2014 년업무보고 Contents Korea.kr/gonggam 국정평가종합 4 국무조정실규제개혁성공에범정부적역량집중 6 국민권익위원회정부예산부정수령땐최고 5배징벌환수 8 법제처 경제혁신 3개년계획 조기입법나선다 통일기반구축 10 외교부 통일에대한국제사회지지결집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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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년업무보고 2014 대한민국국민이우선입니다! 일러스트 신흥우 2014 년대한민국의정책방향을제시하고, 주요정책의밑그림을제시하는정부업무보고가마무리됐다. 올해업무보고는 27개부 처 청 위원회가참여한가운데 2월 5일부터 24일까지진행됐다. 업무보고첫날부터마지막날까지관통한키워드는비정상의정상화다. 박근혜대통령은집권 2년차국정운영을성공적으로이끌기위해잘못된관행과틀에서과감히벗어나야한다는개혁의지를강조했으며, 경제활성화에걸림돌이되는규제개선도주문했다. 올해업무보고는내용과형식에서예년과달라졌다. 보고기간도지난해의 42일에서 20일로단축됐다. 지난해 2개부처씩묶어업무보고를하던데에서협업이한층강화되어 국정평가종합 통일기반 구축 일자리 복지 문화 교육 법질서 안전 창조경제 국토 해양 환경 경제혁신 민생 실물경제등 9개분야로업무연관성이높은 2~4 개부처가함께보고했다. 또한지난해공무원들과의토론회로진행했던데에서한발더나아가국민들까지토론에참여했다. 정부세종청사와서울의정부종합청사를잇는화상업무보고도선보였다. 정부업무보고는국민들과의약속이기도하다. 정부는업무보고를통해발표된국정과제들을올한해보다많은국민이체감하고보다많은국민이행복할수있을때까지하나하나성실하게실천해나갈것이다. -위클리공감

2 2014 년업무보고 Contents Korea.kr/gonggam 국정평가종합 4 국무조정실규제개혁성공에범정부적역량집중 6 국민권익위원회정부예산부정수령땐최고 5배징벌환수 8 법제처 경제혁신 3개년계획 조기입법나선다 통일기반구축 10 외교부 통일에대한국제사회지지결집 12 통일부비핵화 남북관계균형발전추진 14 국방부 북한의어떠한도발도현장에서종결 16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노후보장서비스확대 일자리 복지 18 보건복지부건강보험 3대비급여획기적개선 20 고용노동부택배기사 학습지교사도실업급여지급 22 여성가족부아이돌보미 4대보험료정부서지원 문화 교육 24 문화체육관광부생활속문화융성에정책역량집중 26 교육부자유학기제확대 꿈과끼를키운다 26 창조경제 36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로잠재성장률 4퍼센트견인 38 방송통신위원회휴대폰단말기불법보조금원천봉쇄 국토 해양 환경 40 국토교통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연내폐지 42 해양수산부러시아극동항만건설에적극참여 44 환경부안전기준미달된생활화학제품 추방 경제혁신 46 기획재정부 공공부문의정상화반드시실천 48 금융위원회금융전산보안전담기구내년설립 49 공정거래위원회모바일전자상거래가이드라인만든다 민생 실물경제 50 산업통상자원부중소수출기업 10만개육성 52 중소기업청기술창업기업에최대 10억원지원 54 농림축산식품부 AI 차단할 가금시설리모델링 착수 법질서 안전 28 안전행정부 생활안전지도 100여개지자체로확산 30 법무부공공부문비리수사에검찰역량집중 32 식품의약품안전처불량식품팔면이득의 10배물린다 34 원자력안전위원회담당자이름을걸고원전비리척결

3 국정평가종합국무조정실 규제개혁성공에범정부적역량집중 17 대분야 50 개국정과제통해 국민이체감하는삶의변화 이끌기로 2014 년국무조정실업무보고주요내용 국민중심국정과제관리 국민삶의변화를이끌겠습니다. 국정과제일부보완 우선순위과제중점추진 통합조정 2014 국정운영방향국민이바라는정책 국정과제추진기반마련성과중심국민삶의변화 상황변화에따른내용조정과제간키높이조정 제외 완료과제, 부처일상업무현실적합성결여과제 추가 2014 국정운영방향부처업무보고 명 국정과제일부보완 제개혁은꿈까지꿀정도로생각하고관심을가져야합 규니다. 정부모든부처가역량을집중해야하는과제가과감 박근혜대통령이 2월 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 2014 년도국정평가종합분야업무보고에서한말이다. 박대통령은 경제재도약을이루기위해서는기업활동을제약하는각종규제를확 한규제개혁입니다. 규제개혁, 이것은우리정부에서올해는꿈까지꿀정도로생각하고계속관심을가져야 합니다. - 박근혜대통령, 국무조정실업무보고에서 비정상의정상화 기본을바로세우겠습니다. 정부규제혁신 투자 경제활성화를이루겠습니다. 풀어야한다 며 앞으로직접규제개혁장관회의를주재해추진 사항을점검할계획 이라고말했다. 규제개혁을통한경제부흥을이루겠다는대통령의의지가엿보이는대목이다. 법률이나각종규제의효력이일정기간이지나면자동적으로 규제총량제 국무조정실 ( 이하국조실 ) 은대통령의이같은의지에발맞춰올해 국민체감성과창출 을위한핵심전략중하나로 정부규제혁신 을선정, 추진한다. 규제총량제와네거티브규제방식및일 없어지는 일몰제 와서비스산업및지방자치단체에대한규제개혁도확대 추진된다. 국조실은규제개혁의성공적추진을위해장애요인을과감히 정부 공공부문부터개혁 네거티브규제방식및일몰제 서비스산업규제개혁 몰제확대등이중심이다. 주목할점은이미추진된정책을보완한개선방안을마련했 개선하는데범정부적역량을집중하기로했다. 장애요인으로는규제만능주의행정관행, 행정편의주의 보신주의행태, 서비 국민과쌍방향소통강화 다는점이다. 새로운정책추진에따른혼선을줄이고효율적측면을강조한것이다. 실제지난 2004 년당시정부에서실패한규제총량제 ( 규제가신설될경우기존규제를폐지하는것 ) 에대해 스등핵심분야개혁미흡, 의원입법규제남발, 기득권층의조직적반대, 지자체규제양산등을꼽았다. 아울러출범 2년차인올해국정운영의중심을 국민이체감하 대표브랜드과제추진 일회성에그치지않고임기내내추진 지자체규제개혁 의원입법규제 단순규제건수를적용하고법률이아닌지침으로도입한것을 는삶의변화 에두고규제개혁을포함해 국민의삶을변화시키 실패원인으로분석했다. 그래서오는 9 월정기국회제출을목표 는 국민중심국정과제 관리 기본을바로세우는 비정상의정 로규제기본법개정을추진하고, 규제건수대신가중치를기준으로총량을정해실효성을확보한다는방침이다. 상화 추진 국정추동력확보를위한 선제적국정현안 관리등도핵심전략으로제시했다. 박대통령은특히 비정상의정상화 와관련해 작은과제하나 이슈진행단계별대응전략 이슈화前 현재화 장기화 선제적대응 전략적대응 맞춤형대응 네거티브규제방식 일몰제보완확대지난해실시했던네거티브규제방식과일몰제도보완, 확대한다. 라도비정상의뿌리가뽑힐때까지끝까지추진해나가는게중요하다 며 진돗개가한번물면살점이완전히뜯어져나갈때까지 선제적국정현안관리 국정추동력을 사전대응전략마련 홍보프레임선정 기획형법 홍보프레임확산 유형별맞춤형대응 갈등이슈확산차단 네거티브규제방식개선 이란원칙적으로모두허용하되일부예 안놓는다고한다. 우리는진돗개정신으로모든수단을동원해 확보하겠습니다. 사전홍보 전략적갈등관리 외사항만금지하는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방식을말한다. 국조실은기업활동규제를원점에서재검토해불필요한규제를폐지하거나네거티브로전환하고, 기업활동에국한돼있는네거티브규제방식을경제전반으로확대키로했다. 야한다 고강조했다. 국조실은국정과제추진을위해국정운영 3대방향인 경제혁신 국민역량발휘 통일시대기반구축 을구체화해 국민체감 17 대분야, 50개국정과제 를선정했다. 공직기강확립핵심전략뒷받침 국정성과뒷받침 비정상의정상화지원 신상필벌 자료 국무조정실 4 5

4 국정평가종합국민권익위원회 정부예산부정수령땐최고 5 배징벌환수 제식구감싸기 식공공기관자체징계제도평가해공개 허위나부정한방법으로정부나공공기관예산을청구하여손해를야기한경우에는손해액의최고 5배를물리는 징벌환수제 도입이추진된다. 정부예산을 눈먼돈 으로인식하고부정청구하는비정상적인관행을바로잡기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 ( 이하권익위 ) 는 2월 5일청와대에서열린업무보고에서 행복한국민, 깨끗한정부 구현을위한추진계획을밝혔다. 권익위는 징벌환수제 도입을위해권익위법을개정하거나별도로법을제정하기로했다. 이성보권익위위원장은 일부법률에서징벌환수제를도입하고있지만, 해당분야에서만한정적으로적용된다 며 이번기회에법제화해서부정청구사례에대해서는엄하게대응해국가돈이공짜로빼먹는돈이아니라는인식을확실히심을필요가있다 고말했다. 박근혜대통령도공직사회의비리근절에강한의지를내비쳤다. 이날회의에앞서박대통령은권익위에 부정청탁금지및이해충돌방지법을조속하게제정해달라 며 공직사회의온정적처벌관행을개선하는등개혁과제를구체적으로추진해주기바란다 고당부했다. 권익위는공직사회청렴수준을높이는데역점을두겠다고밝혔다. 이에따른세부주요정책은 부패공직자징계적정성확보등신상필벌원칙확립 정부예산의허위 부정청구에대한감시 환수시스템법제화 공공기관방만경영집중실태조사및제도개선 집단민원등사회적갈등해결을위한특별조사팀운영 민원확산조기경보제도입등이다. 이에따라부패공직자에대한징계수위가적절한지판단하는처벌시스템정상화를추진한다. 공공기관임직원이부패를저질렀을경우징계감경을금지하고, 중징계의결중일경우엔의원면직을제한하는제도도도입할예정이다. 또한권익위법의적 공직사회의온정적처벌관행을개선하는등개혁과제를구체적으로추진해주기바랍니다. - 박근혜대통령, 국민권익위원회업무보고에서 용을받는 1,183 개공공기관의징계제도도평가하여그결과를공개한다. 이를통해 제식구감싸기 식낮은수위의징계가남발되는것을차단할계획이다. 공공기관부패행위자에대한형사고발기준도강화한다. 공공기관임직원이부패를저질렀을경우징계감경을금지하고중징계의결중인경우의원면직을제한하는제도를도입한다. 복지예산비리신고자보호제도도입복지예산비리를신고한사람들에대해보호제도를도입하고신고보상금도지급한다. 위반자명단을공표하고일정액이상을부정청구한것을적발했을때는형사고발을의무화하기로했다. 사회적갈등해결을위한 특별조사팀 도운영할계획이다. 권익위는지역이기주의등의집단갈등민원을해결하기위해집중관리에나선다고밝혔다. 100 인이상집단민원에대해조정전담자를지정하는등갈등조기진화에노력해사회적비용을줄이겠다는것이다. 특히일정기간계속되는민원을예방하는 민원확산조기경보제 를올해 5월도입한다. 민원확산조기경보제는민원의규모나지속기간, 추세등을 관심- 유의- 경보 3단계로모니터링하며갈등확산을예방하는제도이다. 주요관리대상은 140 개국정과제, 비정상의정상화과제, 5대불안요소, 4대악등이다. 숫자로보는국민권익위원회 2013년주요성과 사회적갈등민원과 수요자중심의행정심판 국민불편을현장에서해결 제도개선 43 건 633 건 집단갈등민원해결 새만금송전선로설치반대갈등 등해묵은집단갈등민원 43건현장조정소외계층권익보호 51개취약계층 소외지역을찾아가는이동신문고를통해 633건현장해결 17.3%) 신뢰사회구현을위한부패관행해소반부패핵심법안복지부정수급적발 2건제 개정추진 100 억원 정부합동복지부정 47 개 부정청탁금지및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2013 년 8월 ) 공익신고자보호법 (2013 년 9월 ) 국회제출 지방의회청렴도측정 청렴도측정을지방 의회 (47 개 ), 공공의료기관까지확대고충 부패를유발하는낡은제도개선 16 건 50 건 부패방지제도개선 공공분야공제회운영투명성제고방안 등부패취약분야제도개선고충예방제도개선 대학등록금신용카드납부확대 등국민불편을초래하는낡은제도개선 행정심판기관연계 6개행정심판허브시스템 1단계구축을통해 6 개기관연계 17.3 % 192 건 신고센터 개소 (2013 년 10월 ), 100억여원부정수급 ( 추정액 ) 적발노인복지시설재정누수적발 73개노인복지시설보조금관련부패행위 192 건적발국민신문고등을활용한정책소통활성화 689 건 1359 건 행정심판권리구제확대생계형행정심판권리구제확대 ( 인용률 : 2 012년 15.9% 2013년 국민행복제안정책반영 국민행복제안센터설 치 (2013 년 5월 ), 국민의다양한제안 698 건정책반영전자공공토론불량식품근절등전자공공토론을통해 국민의소리 를제도 정책에연계 2014 년국민권익위원회업무보고주요내용 부패공직자 DB 를활용하여공직사회의신상필벌원칙을확립하겠습니다. 부패행위에대한신 상필벌원칙확립 부패공직자정보 (1,183개기관 ) 의과학적분석 부패행위자에대한징계감경금지등제재강화 부정청구에대한종합적감시 환수시스템마련 공공기관발생손해전액환수및징벌환수제 (2~5 배 ) 도입 위반자명단공표, 일정액이상부정청구고발의무화 비정상의정상화 과제발굴 개선 과제발굴시국민아이디어적극반영 공공분야부패관행, 민생불편요인집중발굴개선 사회적갈등조기해소 집단갈등민원사안에대한 특별조사팀 운영 100 인이상집단민원집중관리 우리사회곳곳으로청렴문화확산 고위공직자청렴교육강화 (10 회 500명 ) 초 중 고교 찾아가는청렴교실 운영 (50 개학교 ) 국가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촘촘한감시 환수시스템을만들겠습니다. 범정부공동대응체계구축 예산낭비신고정보 ( 연간약 3천여건 ) 의공동분석 활용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운영 국민의 정상화 아이디어를제안받아부처간협업으로개선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비정상의정상화 추진지원 공공기관방만경영실태집중점검 개선 공공기관 ( 약 230개 ) 에특화된청렴도측정강화 100 인이상집단민원집중관리, 민원확산조기경보제도입으로사회갈등을조기에예방하겠습니다. 민원확산조기경보제도입 갈등예상민원 관심- 유의- 경보 3단계관리 국민행복제안, 110콜상담사례등약 4백만건분석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6 7

5 국정평가종합법제처 경제혁신 3 개년계획 조기입법나선다 한국의법제경험아시아각국에전파시켜 법제한류 붐조성키로 2014 년법제처업무보고주요내용 국정성과창출을위한 법제때만들기 국민중심의정책이담 긴법제도가제때국민 생활에가까워질수있 게체계적으로입법을 제혁신 3개년계획 추진에속도가붙을전망이다. 법제처 경는 2월 5일청와대에서열린업무보고에서박근혜대통령 의신년구상인 경제혁신 3개년계획 입법을신속하게추진하겠다고밝혔다. 박대통령도업무보고에앞서법제처에 정책도타이밍이중요 정책도타이밍이중요합니다. 국정과제와비정상의정상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은신속한입법추진과원활한법집행이뒷받침되도록국회통과를위해서총력을 다해주십시오. - 박근혜대통령, 법제처업무보고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의원입법에대한정부내의견협의를강화해신속하고원활하게국정성과를창출하겠습니다. 국정성과 주민생활과밀접한자치법제지원확대로주민권리를보장하겠습니다. 하다 며 국정과제와비정상의정상화, 경제혁신 3 개년계획은 신속한입법추진과원활한법집행이뒷받침되도록국회통과를위해서총력을다해달라 고당부했다. 이에따라법제처는법안의조속한통과에박차를가한다. 올해국회제출계획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중소기업의간이회생제도 ) 등 70 건의국정과제법안을지원할계획이다. 현재국회에계류중인 기초연금법 이나 여가활성화기본법, 방위사업법 등국정과제법안 150 건에대해서도조속한통과를 또창조경제실현을위해다수부처가관련된법령의경우 사전입법집중지원제 를도입해맞춤형지원에나서기로했다. 이를위해소관부처, 법제처및외부전문가로구성된입안팀도구성한다. 아울러법제처는국민의창의와혁신을저해하는지나친규제 경제활력강화를위한 법좋게고치기 비현실적법령 중복규제 비정상적관행 국민 세계와소통하는 법널리알리기 눈높이에맞는쉬운법령홍보로빠르고정확하게국민에게다가가겠습니다. 추진할예정이다. 법령이나현실에맞지않는불합리한법령을정비한다고밝혔다. 이러한입법추진과정을점검하는시스템도구축한다. 국회 동일한사안으로유사한행정절차를반복하는중복규제와경제 법령웹툰 법령캘린더 회기가끝나면입법추진성과를분석해다음회기입법추진대책 활성화를저해하는진입장벽, 숨은규제 ( 행정규칙 ) 등을고친다 맞춤형생활법령정보 에반영하는방식이다. 시행준비에문제가없거나정책집행이시급한법안은시행유예기간단축을검토할예정이다. 법제처는국회를통과한법률이적기에시행될수있는 신호 는의미다. 이를통해경제활력을촉진하고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등현실에맞지않는법령개선과불명확한규정을정비해법치 법을집행하는공무원, 자라나는학생을위한현장중심의법제교육을확대하겠습니다. 등체계 도구축할계획이다. 신호등체계는시행령 시행규칙등 기반을확립할계획이다. 하위법령의입법진행상황을인터넷을통해알려주는방안이다. 법제처는국민과세계에법을널리알려 법제한류 를조성해 하위법령이제때마련되지않으면법률이통과된다해도정책이 나갈계획이다. 아시아각국에빠른성장을보여준한국의법제 시행되기어렵기때문이다. 경험을전파하는것이다. 태국과베트남, 몽골등아시아각국에 농촌근대화 산업발전법제등을나라맞춤형으로지원하고, 교 비정상의정상화 위한입법수요확인해계획수립 비정상의정상화 를위한입법계획수립에도박차를가한다. 특 류하는상대국에영문법령정보도무상제공한다. 이와함께법령정보제공시스템 ( 을전파하고 지키기어려운법령 의정비로경제활력 보이지않는규제로작용하는행정규칙을 국민이법을친근하게느낄수있도록내용 국민 히 1차 80개과제대상법령 75 건에대한입법수요를확인해입법계획을수립중이다. 법무부등관련기관과협업체계를구축해공동법제교류사업과해외교육사업도추진한다고밝혔다. 의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정비하고관리하겠습니다. 은쉽게, 법체계는간단하게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고도성장의법제경험을아시아로전파하여법제한류붐을조성하겠습니다. 자료 법제처 8 9

6 통일기반구축외교부 통일에대한국제사회지지결집 지속가능한평화정착등 평화통일신뢰외교 3 대기본방향제시 정부는 27개국과 31회에걸친정상회담을개최하며전방위적으로우리외교지평을확대해왔습니다. 이런외교적성과들이동북아평화협력과평화통일기반구축으로이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기바랍니다. - 박근혜대통령, 외교부업무보고에서 중앙포토 중앙포토 비핵화 북한변화를위한외부환경조성 북한내부변화동력확충 통일에대한정치적지지기반확보 통일의경제적지 5 자간의정책적공감대를기반으로북한의대화공세저지및원칙있는비핵화대화를추진한다는것이다. 이로써북한의핵 원기반조성등을선정해추진키로했다. 능력고도화를차단하고핵포기를유도한다는계획이다. 윤병세외교부장관은이자리에서 한반도의평화를능동적 북한변화유도외교부는국제사회가북한의변화필요성을절감 으로확보하고, 북한이필연적으로변화하도록견인해나가는한 하고이를촉진하기위해국제적공감대를형성할수있도록협 편한반도통일에대한국제사회의지지를선제적으로결집해나 력네트워크를확충할계획이다. 또이러한변화를위한주변여 가겠다 고말했다. 건을조성하며, 특히북한내인식변화와내부상황개선을촉진 지속가능한평화정착외교부는이를위해북한도발에대한강 하는것이중요하다고봤다. 력한억지력을키우고대응체제를구축하고있다. 외교부는북한 북한변화를위한외부환경을조성하는것역시주요외교과 이일부위장평화공세와함께핵능력의고도화를지속해나가려는것으로평가하면서, 북한도발에대한강력한억지및대응 제다. 외교부는미 중 러 EU ASEAN 등핵심관련국들과의전략적협력을강화해한반도신뢰프로세스지지를확충한다는 박근혜대통령은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만나한반도평화를위한협력을강화했다. 체제구축과함께북한비핵화의진전을추진해나갈계획이라고 계획이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따른협력사업및고위급협 보고했다. 의등을열고나진 - 하산물류사업등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사업 통일지지기반확충을위해외교부는 주요국들과의통일논 외교부는지난해부터이어진대통령의각국순방을한반도평 도중점추진키로했다. 의 전략대화강화 5 개중견국협의체 (MIKTA) 등중견우방국 화의자산으로확보하고있다. 미국, 중국등한반도주변주요국 북한의내부변화를이끌어내기위한동력확충에도나선다. 해 들과의통일지지네트워크및서울상주북한겸임 21 개공관과 과의전략적협력을통해확고한공조체제를다질계획이다. 외비정부기구 (NGO) 등과북한내변화유도를위한국제협력을 의네트워크확대 통일공공외교및통일대박론확산 대북 박근혜대통령은지난해워싱턴백악관에서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과한미정상회담을가지고확고한공조체제를다졌다. 북한도발을억지하고이에대응하기위해외교부는 북한의계기별도발가능성억지 한 미간정상외교및외교장관, 이끌어낸다. 북한인권개선및인도적지원을지속하고탈북민안전이송등에도적극적인노력을기울인다. 한그린데탕트추진 안보상황을감안하면서북한개발관련국제기구와의중 장기적협력기반조성등을추진키로했다. 평화통일을위한신뢰외교는 2014 년에도이어진다. 정부는평화로운통일을위한환경을조성하고주변국과의긴밀 외교 국방장관 (2+2) 차원을포함한포괄적대북전략공조체제업그레이드 한 중간포괄적전략대화체제강화 러시아, 일본, EU, ASEAN 등주요국가들과의다층적대응체제구축 국제적통일지지기반확충외교부는핵심관련국모두가통일의당위성을지지하고있고, 지난해주요국들과의정상외교를통해평화통일에대한공감대가형성돼있다고본다. 이에따라 통일 업무보고에이어외교부및유관부처주요관계자들은일반시민과함께 한반도평화와통일시대를위한우리의과제 를주제로심층토론을가졌다. 또통일공감대확산을위한주변국과 한협조체제를마련할계획이다. 외교부는 2 월 6 일국방부 통일 북한도발시맞춤형유엔안보리대책등을추진할계획이라고 한국 의투자가치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도증대되고있다. 외 의협력등한반도통일시대준비를위한국제협력강화방안에 부 국가보훈처와합동으로국방부청사에서한반도통일시대기 밝혔다. 교부는 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에입각한평화통일 이라는대 대해국민들에게설명했다. 반구축을위한 평화통일신뢰외교 업무계획을보고했다. 북한비핵화를위한구체적인접근방법도제시했다. 외교부는 세적인식이국제사회에더욱확고해진것으로평가했다. 이를위 외교부는향후 4 년이한반도평화통일의분수령이될것으로 외교부는올해한반도에서희망의새시대를열어나가기위한 원칙있고실효성있는투트랙접근 (PETA Principled and 한국제사회의정치적지지와경제적지원기반을공고히구축하 보고 평화통일신뢰외교 업무계획을기반으로 신뢰네트워크 평화통일신뢰외교 의 3 대기본방향으로 지속가능한평화정 Effective Two-track Approach) 을제시했다. 중 러등의보 는것이올해외교부정책의기본방향이다. 이는한반도의평화 확산을통한평화만들기외교 국제사회와함께하는북한변 착 북한변화유도 국제적통일지지기반확충등을제시했 다확고한협조등을기반으로국제사회의북핵불용공조공고 통일이한반도행복뿐아니라지구촌행복에뜻깊은기여를할 화유도외교 국제사회가축복하는통일준비외교를적극전개 다. 이를위한 6 대전략과제로 북한도발억지및대응 북한 화 안보리제재및양자제재네트워크를통한대북압박강화 수있도록준비한다는의미도담고있다. 한다는방침이다

7 통일기반구축통일부 비핵화 남북관계균형발전추진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본격화 개성공단외국기업투자적극나서 2014 년통일부업무보고주요내용 주요추진과제남북동질성회복과호혜협력추진 동질성회복을위한대북지원및남북교류확대 개성공단국제화및호혜적경협추진 남북한은오는 20~25 일금강산에서이산가족상봉행사를개최하기로 5일합의했다. 이에따라지난 2010 년 10 월을마지막으로중단됐던이산가족상봉행사가 3년 4개월만에다시열리게됐다. 통일부는이산가족을비롯한국군포로 납북자문제를해결하는등통일의기반을다진다. 류길재통일부장관은 2014 년통일부업무계획보고에서 한반도통일시대의기반 이산가족상봉행사에대해북한이늦게나마호응한것은다행스러운일입니다. 앞으로남북양자간노력은물론이거니와국제적십자위원회등국제기구와협력하는방안도함께검토해가기바랍니다. - 박근혜대통령, 통일부업무보고에서 북한주민생활향상을위한농축산 산림협력추진 개성공단제도개선등국제화여건조성 을구축해나가기위해 신뢰와협력을통한평화통일의기틀마 련 을정책목표로설정했다 고밝혔다. 북한주민들에게온실 농축산자재를지원하고시범조림과산 이를위한 3 대추진전략으로 한반도의지속가능한평화구 림병충해방제사업을펼칠계획이다. 특히영유아등취약계층 축 한반도신뢰프로세스본격가동 한반도통일시대준비를 을대상으로한인도적지원은앞으로정치적상황과별개로추 꼽았다. 3대전략을바탕으로통일부는올해 9대중점과제를추진해나갈계획이다. 최우선과제는북핵문제를해결하고남북간정치 군사적신뢰를구축하는일이다. 통일부는북핵불용 진한다는입장이다. 인터넷공급등개성공단국제수준으로개선 영유아 임산부등취약계층대상인도적지원강화 외국기업투자유치성과도출 원칙을견지하면서비핵화진전과남북관계발전을균형있게추 개성공단의발전도기대된다. 통일부는개성공단에인터넷을공 진할방침이다. 급하고서비스를확충해외국기업의투자를유치할예정이다. 세 이와함께당국간대화를통해합의사항은반드시이행하는 금 회계 보험등각종제도도국제적수준으로개선한다. 관심 회담문화를정착시키는것이목표다. 이달열리는이산가족상봉 을표명한기업에대해적극적인지원을하고, 외교부 산업통상 행사는그목표실현의첫걸음이될것으로보인다. 부 코트라등유관기관과협업해개성공단을 기업하기좋은도 DMZ( 비무장지대 )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도본격화된다. 통 시 로변모시킨다. 일부는공원건설과운영방안등분야별계획을구체화한다. 이를위해단계별로드맵을마련해국내외사례를벤치마킹하는 개성뿐아니라나진 하산지역으로물류사업도확대한다. 이는부산-나진 -러시아로이어지는남 북 러물류활성화방안 비정치분야남북교류확대 북한에시장경제원리등국제경제규범전수 등국제사회와긴밀한협력을해나갈계획이다. 이산가족과국 의일환이다. 기반이마련되면북한철도를개보수해 유라시아 군포로 납북자문제해결에도적극나선다. 이니셔티브 를실현할방침이다. 이산가족상봉행사추진외에도이산가족영상편지제작 (4 천 류길재통일부장관은 중점과제실현을통해 한반도통일시 편 ), 유전자검사 (5 천명 ) 와유전정보보관등의사업을진행중 대 를열어가는박근혜정부의의지와성과를국민들이직접체감 이다. 북한주민의인권개선을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에도박차 할수있도록할것 이라며 대북 통일정책에대한국민적지지 를가한다. 단순한제도개선에그치지않고북한취약계층의실 를확산 향상시키는선순환구조가확립될것으로기대한다 고 질적인생활을향상시키기위해농축산 산림협력을추진한다. 말했다. 자료 통일부 12 13

8 통일기반구축국방부 북한의어떠한도발도현장에서종결 사이버전위협에대비한 미사이버정책실무협의가동키로 중앙포토 여군을포함한모든장병들이보람과긍지를가지고근무하는환경을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한 미동맹을지속적으로발전시키는것이중요하며, 자주국방역량을강화해주기바랍니다. - 박근혜대통령, 국방부업무보고에서 산수출협력단을운영해방산분야수출을확대함으로써창조경제에도기여할예정이다. 인습타파와오랫동안이어진관행을없애기위한 3개분야 13 개과제 를자체적으로추진해민 군상생개념의규제개혁을시작한다 년국방부업무보고주요내용 장병급여 2017 년까지현재의두배로인상 북한의도발가능성이상존하고있는안보상황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한 3대실천과제를발표했다. 또한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해맞춤형억제전략을수립하고 지난해 3 월공지합동훈련이진행된포천승진훈련장. K-1 전차가불을뿜고있다. 위해강력한한 미간연합방위태세를유지한가운데감시자산을통합운용해조기경보체제를확립할예정이다. 이를통해적의공격조짐을사전에파악해차단하는방어체계 킬체인 (Kill- 더불어장병복무여건개선을위한정책개선과실질적인지원이이어질전망이다. 노후화된병영생활관개선및부대내도서관 휴게실 체력단련장등병영문화쉼터를현대화할예정이다. 또한 2017 년까지사병봉급을현재의 2배로인상하기위해우선전년대비 15퍼센트의급여인상안이확정됐다 ( 이등병 11만 2,500 원, 일병 12만 1,700 원, 상병 13만 4,600 원, 병장 14 만9천원 ). 이에따라이등병부터병장까지전계급에걸쳐 10 만원이상의급여를 북한도발억제를위한확고한국방태세확립 한 미연합방위태세강화 북한핵 WMD 대응능력강화 전투형군대양성 미래지향적자주국방역량강화 국방개혁보완및발전 첨단화된선진군사역량구축 국방획득체계 주변국협력간화 국민이체감하는국방경영혁신 국방과학기술발전 방위산업활성화 강도높은국방경영효율화추진 비정상관행의정상화적극추진 적의공격을사전차단하는방어체계와한국형미사일방어시스템인 KAMD의능력향상을위한입법개정을앞당길예정이다. Chain) 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Korea Air Missile Defense) 의시행능력향상을기대하고있다. 받게된다. 학업단절을막기위해검정고시지원및원격학습에의한학점취득대학도점차확대해나갈계획이다. 현재 4년제대 와외연확대 장병복무여건개선 최근급증하는북한의사이버위협과관련해서도한 미간 사이 증가하고있는북한의사이버전위협에대비해서는지난해 7 학 87 개와 2~3 년제대학 12 개등총 99 개학교에서원격강좌를 자료 국방부 버정책실무협의 를가동하며국방여성인력에대한개선책도시 월체결된한 미간 사이버정책실무협의 를가동해 24 시간관제 통한학점이수가가능하다. 행된다. 김관진국방부장관은 2월 6일국방부대회의실에서이같은 체계와민 관 군공조체계구축을통한대응시나리오를마련해나갈계획이다. 국민들의관심이높은전시작전통제권전환은 점점증가하고있는국방여성인력의근무여건도개선한다. 현재우리나라여군은국군전체의 4퍼센트 (9 천여명 ) 에이르고 2014 년국방부정상화과제 내용의 2014 년업무계획을박근혜대통령에게보고했다. 김장관은업무보고를통해 평화통일은튼튼한안보기반에서완성 국민들과공감대를형성해가면서올해내합의를목표로추진중이다. 있다. 국방부는임신과보육에있어소외돼왔던여성인력을위해어린이집과공동육아나눔터를대폭늘릴계획이다 년까 인습타파 문화개선 업무필요에의한개인정보수집금지, 능력에근거한인재풀 (pool) 제도시행등 4 건 할수있다 며 북한의도발을억제하기위한확고한국방태세확립 미래지향적자주국방역량강화 국민이체감하는국방경영혁신을이룩해강력한안보체제구축등 3대실천과제를발표했다. 미래지향적자주국방역량강화를위한대대적인개혁에도나설예정이다. 먼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에대한국방부의관리를강화하기위한법령개정을추진한다. 방위사업청과의업무분담을통해각기관의전문성을높이기위한방위사 지군대관사내에 100 개소이상의어린이집을설립해여군의육아부담을크게완화할예정이다. 김관진국방부장관은이번연두업무보고를통해 2014 년은평화통일기반구축을다지는해로확고한국방태세를바탕으로 관행개선 사 공유지무단점유개선및군내유휴지활용, 훈령 예규 지침의주기적점검및일몰제적용강화, 수평적계약문화정착등 4 건 먼저국방부는확고한국방태세확립을위해북한의어떠한도발도현장에서바로종결할수있도록위기관리체계를상시가 업법개정안의조속한국회통과를위해노력중이며, 민 군기술협력활성화를위해우수기술을보유한중소기업의진입장 적도발을억제하며도발시가차없이단호하게응징함으로써국민이신뢰하는선진정예강군을육성하고나아가튼튼한안보 제도개선 군인연금부정수급방지, 기부금 위문품관리절차개선등 5 건 동하기로했다. 북한의핵무기와대량살상무기대응능력강화를 벽을낮춰방위산업에대한참여기회를늘릴계획이다. 또한방 를구현하겠다 고다짐했다. 자료 국방부 14 15

9 통일기반구축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노후보장서비스확대 미등록 6 25 참전유공자발굴위한민간참여전담부서신설 오늘대한민국이있기까지희생하신순국선열과참전용사들의높은정신을후손들에게알리고올바른역사관을세우는일에한치의소홀함도없어야합니다. - 박근혜대통령, 국가보훈처업무보고에서 2014년국가보훈처업무보고주요내용국가유공자는명예롭게 신규 2,600 명 5,932원 6,326 원 15만원 17만원 정부발굴참전용사 국가유공자보상금및수당 참전명예수당 1,000 명 1,200 명 28 만 2 천기 32 만 2 천기 연합 27일 ( 정전협정일 ) 등정부기념식에초청하며이자리에서훈 포장을수여하게된다. 또한본인이직접신청하지않아도정부가자료를확인해국가유공자로등록할예정이다. 국가유공자들에대한보상금도인상된다. 참전명예수당이월 2만원인상되고 ( 기존월 15 만원 ) 보상금역시물가상승률보다높은 4퍼센트인상안이확정됐다. 중앙보훈병원에 치료 -재활 -요양 의원스톱의료체계를구축하는등국가유공자를위한안정적노후보장서비스도확대한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반기에경기남부에추가설치제대군인을위한복지정책도추진한다. 특히일자리확보를최우 보훈요양원수용능력국립묘지안장규모제대군인은행복하게 25,574개 30,104개 6개 7개제대군인일자리 ( 누계 ) 제대군인지원센터수유엔참전용사는자랑스럽게 29,843 명 30,273 명 56,240 명 71,240명 국가유공자를위한안정적인노후보장서비스가확대된다. 제대군인의일자리를확보하기위한관계부처와의협업이강화되고, 유엔군참전국과참전용사에대한행사및후손지원사업도확대할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2월 6일박근혜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국방부대회의실에서이같은내용의 2014 년업무계획을발표했다. 박승춘국가보훈처처장은 평화통일을위해서는국민의애국심이뒷받침돼야하고, 국가보훈처가국민애국심함양을위해더욱노 국가보훈처는지난해 11 월 1 일정전 60 주년을맞아 6 25 전쟁참전유공자 18 만여명에게 호국영웅기장 을수여했다. 력하는한해가되겠다 고말했다. 업무보고에서국가보훈처는 6 25 참전유공자추가발굴과포상을최우선과제로추진하겠다고밝혔다 참전자중국가유공자로등록하지못한참전군인은 42만 2천명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보훈처는지난 1월부터국방부와민간전문기관으로구성된전담부서를만들어공적자료를조사해유공자발굴에힘쓰고있다. 이번조사를통해공적을인정받은참전군인은 6월 25일, 7월 선적으로추진하기위해관계부처와의협업을강화한다. 보훈처는지난해시작한 2017 년제대군인일자리 5만개달성 을위해총 5,530 개의추가직위를확보하는데성공했으며, 이를통해 2014 년한해동안 3만여개의일자리창출을달성할것으로예측된다. 대도시에만있던제대군인지원센터를경기남부지역에상반기내로추가설치할예정이며, 제대군인지원국민공감대형성을위한 제대군인주간 을정부가직접주도해 10 월 8~14 일까지운영할계획이다. 지난해개최한 유엔군참전및정전 60주년 행사를통해확고히한혈맹국과의관계는유엔군참전국과참전용사에대한감사행사및그후손들을초청해여는 청소년평화캠프 등의미래지향적협력기반조성으로다질예정이다. 박승춘처장은 국가유공자는명예롭게, 제대군인은행복하게, 유엔군참전용사는자랑스럽게, 국민은호국정신으로하나되게만드는것이궁극적인목표 라며 오늘의대한민국이있기까지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이있음을잊지말아야할것 이라고말했다. 대한민국초청인원 ( 누계 ) 참전국위로행사인원 ( 누계 ) 200명 250명 6,300점 9,400 점청소년평화캠프후손교류유엔참전용사자료수집 ( 누계 ) 국민은호국정신으로하나되게 36만명 44만명 2만2천명 2만8 천명체험교육참여자 ( 누계 ) 보훈교육연수교육 ( 누계 ) 171 곳 200곳 100만명 110 만명태극기거리조성보훈기념행사참여자 자료 국가보훈처 16 17

10 일자리 복지보건복지부 <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 > 건강보험 3 대비급여획기적개선 7 월부터 치매특별등급제 로가벼운치매환자 5 만명에게장기요양서비스 2014 년보건복지부업무보고주요내용 올하반기부터건강보험적용으로환자부담이훨씬줄어듭니다 올해하반기부터일명 특진 이라불리는선택진료에대한환자부담이가벼워지고, 4인실까지건강보험이확대적용된다. 간병비도내년부터건강보험적용을받게된다. 보건복지부 ( 이하복지부 ) 는 2월 11일업무보고에서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 3대비급여개선방안을발표했다. 이번개선안의핵심은선택진료규모축소를통한환자부담완화다. 이를위해정부는선택진료비단가를낮추고선택진료의사수를줄이기로했다. 정부는우선올해하반기부터선택진료비가산율을대폭낮춰환자부담액이평균 35퍼센트줄어들도록했다. 선택진료비는대학병원급과일부전문병원의 10 년이상된전문의에게진료받을경우수술 검사등 8개항목에대해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 퍼센트를추가로청구하는비용으로전액환자본인이부담해왔다. 병원별 80 퍼센트 인선택진료의사허용비율도 2016 년까지 진 가족중누군가가중병에걸려서의료비부담때문에가계가휘청거리는일이없도록 4대중증질환에대해건강보험을적용하고, 상급병실료 간병비등 3대비급여에대한개선도조속히추진돼야할것입니다. -박근혜대통령, 보건복지부업무보고에서종합병원은일반병상의무비율을현행 50퍼센트에서 70 퍼센트로상향조정하게된다. 이에따라종합병원 4인실의경우입원료부담이현행평균 3 만9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69퍼센트가량줄어드는등병원규모에따라 70 퍼센트안팎의입원료인하효과가있다. 선택진료 일반진료기회가확대되고환자부담이 60% 이상줄어듭니다. 상급병실 2014년부터건강보험혜택이적용되는일반병실이확대됩니다. 선택진료비환자부담감소 추가비용축소 선택진료의사축소로일반진료기회확대 현재 선택진료의사축소 (2015~2016) % % 남아있는선택진료 % 2014 상반기 2014 하반기 건강보험적용 (2017~) 2017 ~ 병원별 10명중 8명까지지정환자가 100% 부담하는비급여제도운영상태관리기제미흡 일반병실기준완화 환자부담환자부담환자부담 2015~2017 진료과목별 3명중 1명이내건강보험적용해최고 50% 부담새로운가산형태전환 기준강화 상급종합병원일반병실확대 료과별 30퍼센트 로낮추며, 2017 년부터는비급여선택진료제를폐지하고건강보험을적용하는새로운 전문진료의사가산제 로 포괄간호서비스올해공공병원 33 곳서시범사업 현재 6 인실까지 2014~ 4 인실까지현재 최소 50% 2015~ 최소 70% 전환한다. 원치않는선택진료가대폭줄어들것이라는게복지부의전망이다. 이번개선안으로위암이전이된 71세의 A환자는수술과입원비에서 421 만원의선택진료비용을지불하고있었으나, 올해하반기부터는약 274 만원만부담하면된다. 제도개선이완료되는 2017 년에는건강보험본인부담분약 152 만원만부담하게돼경제적부담이대폭완화된다. 상급병실료에대한환자부담도완화된다. 핵심은건강보험이적용되는일반병상의확대다. 정부는하반기부터기존 6인실에서 4인실까지일반병상의건강보험적용기준을확대해현재 74 퍼센트인일반병상비중을올해안에 82퍼센트까지늘리기로했다. 특히 1 3 인실의비중이상대적으로큰대학병원등상급 제도적지원이없었던간병비도건강보험의적용을받게된다. 이를위해간호사 간호보조인력이건강보험제도안에서추가보상을받고간병을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가추진된다. 복지부는올해공공병원 33곳에서시범사업을진행한뒤 2017 년까지지방 중소병원을중심으로전체병원의 70 퍼센트까지적용범위를넓혀갈계획이다. 한편이날업무보고에서는치매환자관련대책도다뤄졌다. 주요내용은 7월부터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 제도로, 가벼운치매환자약 5만명이장기요양서비스를받을수있게된다. 이밖에시간제근로자등을위한 시간제보육반 제도, 야간보육서비스, 온라인입소관리시스템, 기초연금도입등도복지부가올해역점을두고추진할주요업무과제로제시됐다. 간병 간병까지간호서비스로제공하는병원이단계적으로확대되어환자와가족의간병부담이줄어듭니다. 간병은병원의포괄간호서비스화 현재 개인간병 포괄간호서비스건강보험적용 2014~ 병원간호사와간호보조인력 100% 환자부담 50% 환자부담 포괄간호서비스제공병원확대 2014~ 33개병원시범사업실시 2017~ 1개병동이라도포괄간호제공하는병원을지방중심으로 70% 까지확대 자료 보건복지부 18 19

11 일자리 복지고용노동부 택배기사 학습지교사도실업급여지급 청년취업활성화위해독일 스위스에버금가는직업훈련시스템마련 2014 년고용노동부업무보고주요내용 함께일하는나라, 행복한국민! 현장중심실천으로희망찬변화를이끌겠습니다. 청년, 일할기회늘리기 1. 직업교육 훈련혁신 2. 능력중심채용 인사관리 3. 일하고싶은중소기업조성 4. 청년일자리영역확대 택배기사와학습지교사 퀵서비스기사들도앞으로는실업급여를받을수있게된다. 정부는택배기사와같은특수업무형태업무종사자 44만명에게고용보험을확대적용하기로했다. 또중소기업들의퇴직연금가입을독려하기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를도입한다. 청년취업활성화를위해서 국민이원하는일자리가많아져모두가체감할수있는일자리대책을펼쳐나가야합니다. 특히청년과여성이원하는일자리창출을위해정부가모든역량을집중해 야할때입니다. - 박근혜대통령, 고용노동부업무보고에서 네번째목표는 신 ( 新 ) 고용노동시스템 을구축하는것이다. 새로운고용노동시스템은국민공감과노 사 정협의를통해노동시장제도를개혁하고일하는방식과문화를개선하며불합리한관행을혁신하기위한것이다. 방하남고용노동부장관은업무보고를마치고 올해는고용 여성, 맘껏능력발휘하기 5. 일하는여성경력유지지원 6. 맞춤형재취업지원 7. 시간선택제및유연근로확산 는독일과스위스에버금가는직업훈련시스템을마련한다. 률 70 퍼센트, 중산층 70 퍼센트를향해비약적으로도약할수있 고용노동부는 2 월 11 일오전세종청사국무회의실에서박근혜 느냐없느냐를가르는매우중요한해 라며 지난해하반기부터 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이같은내용의 2014 년업무계획을보 11 개산업단지의 300 인미만중소기업에대해근무환경개선을 계속되고있는취업증가세가올해는더욱확대되고또질적으로 고했다. 방하남고용노동부장관은업무보고에앞서 2013 년은고용통계작성을시작한 1989년이후최고고용증가율을달성 (2012 년대비 154 만3 천명증가 ) 했으며, 남성 제조업 대기업에치우친노동시장을여성 서비스업 중소기업중심으로근본적으로 위한정부지원을쏟을예정이다. 두번째정책목표인 여성, 맘껏능력발휘하기 달성과관련해서는경력단절예방을최우선시한다. 일을그만둔여성이원활하게재취업할수있도록맞춤형지원이이어질전망이다. 여성인 성숙하도록국민중심, 현장중심실천에더욱박차를가할계획이다. 4대정책목표실현을통해국민들이체감할수있는성과를내겠다 고말했다 년도 4 대정책목표 11 대전략 변화시키기위한전기를마련한한해였다 고자체평가했다. 이어이러한변화의싹을키우고온국민이체감할수있는괄목할만한성과를거두기위해올해추진할 4대정책목표를발표했다. 여성경력단절막는 맞벌이육아지원 첫번째는 청년, 일할기회늘리기 이다. 그동안청년층은현장수요와동떨어진직업교육 훈련이나눈높이에맞지않는중소기업근무여건등노동시장진입에어려움을겪었다. 이를해결하기위해먼저독일 스위스등에서시행하는직업훈련시스템을도입한다. 부처간협업을통해 직업훈련혁신 3개년계획 을올상반기중수립할예정이다. 학교단계부터올바른직업관형성을통해 선취업후학습 조기취업지원, 산업수요맞춤형 고품질훈련등을추진할계획이다. 또한학위 학벌없이도채용 보수 승진등에서동등하게대우받도록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을토대 력의경력유지를위한 아빠육아휴직제도 도활성화한다. 경력관리가이뤄지도록근로시간단축제도또한개편한다. 관광 문화등여성취업이용이한전략직종을발굴해폴리텍대학등을활용한직업훈련도실시한다. 또한전일제근무에서시간선택제로전환할수있도록제도를고쳐많은여성들이다양한근무형태를선택할수있게배려할방침이다. 세번째목표는 저소득층, 일을통한복지확충 이다. 이를위해고용보험제도도확대적용한다. 임금체불, 최저임금미준수등기초고용질서를어지럽히는행위를근절해나갈계획이다 년까지 고용 복지종합센터 70 개가들어선다. 여기에서는아이돌보미, 실업급여지급, 일자리, 재취업훈련등의지원서비스를원스톱으로받을수있어보다많은근로자에게혜택이돌아갈것으로예상된다. 또한택배기사, 예술인, 영세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등특수형태업무종사자도고용보험을적용받을수있게된다. 올상반기에는고용형태세부내역공 노 사 정이함께하는새로운노동문화 생산성과고용창출이가능한효율적노동시장 노동시장제도개혁 임금체계개편 장시간근로개선 고용안전망확충 新고용노동시스템 다양한형태로일할수있는열린노동시장 일하는방식 문화개선 시간선택제등다양한근무형태확산 범국민인식전환캠페인 일家양득 인사노무관리시스템정비 다함께상생하는공정한노동시장 불합리한관행개선 3대기초고용질서확립, 차별시정강화 법과원칙준수 임금체계개편등공공기관정상화 새로운미래를여는新고용노동시스템구축 저소득층, 일을통한복지확충 8. 고용 복지융합서비스확산 9. 더촘촘한고용안전망구축 1 0. 기본적인근로조건보장강화 11. 사회적대화를통한新고용노동시스템구축 로한국가역량체계 (NQF) 를점진적으로도입할방침이다. 전국 시시스템도마련된다. 자료 고용노동부 20 21

12 일자리 복지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4 대보험료정부서지원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 해바라기아동센터 에수사기능추가 2014 년여성가족부업무보고주요내용 다양한모습의가족이있는그대로행복한사회 생애주기별맞춤형가족서비스제공 여성이경력단절없이마음껏일할수있는사회 일 가정양립환경조성 여성가족부 ( 이하여가부 ) 가정부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앞장서가족친화적인직장문화를조성할수있도록가족친화인증의무화제도를추진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소관 13개주요사업에지원할경우인센티브를받을수있다. 올해여가부의핵심과제는여성이경력단절없이마음껏안심하고일할수있는사회를만드는것이다. 그일환으로여가부는여성고용률 70 퍼센트달성을위한민관협력시스템을구축한다. 정부와기업, 민간단체대표가참여해 여성인재활용과양성평등실천태스크포스 를꾸린다. 여성인재를활용하고양성평등을실천하기위해서다. 태스크포스는앞으로 3년간일 가정양립과여성고용확대, 여성대표성제고등성격차해소를위한실천과제를수립한다. 여성정책조정회의를통해실질적인정책지원과제도개선이추진될예정이다. 맞벌이가정의워킹맘이아이돌봄서비스를우선지원받을수있도록우선순위도조정했다. 아이돌보미처우개선을위해수당을시간당 5천원에서 5,500 원으로상향조정하고, 4대보험료도정부에서지원하기로했다. 가사서비스를추가한가사추가형등아이돌봄서비스를다양화해올해하반기실시할예정이다. 여성경력 전공, 지역특성살린서비스 새일센터 지정경력단절여성의취업을지원하는유형별새일센터 10 개소를지정 운영할계획이다. 새일센터에서는여성의경력과전공, 지역특성을고려한맞춤형서비스를지원한다. 기업을대상으로심층조사를벌여시간선택제일자리에적합한직종도개발한다. 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를제공하는기업을대상으로채용과정과채용후효과, 애로사항등업종별특징을분석하기로했다. 여성들이일을통해자아를실현하는것은가정행복의근간이자국가경쟁력향상의지름길입니다. 육아휴직근로자의부당해고등사업장에대한철저한관리감독이필요합니다. -박근혜대통령, 여성가족부업무보고에서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를구제하는방안도강화한다. 성폭력 가정폭력등폭력피해를입은여성과어린이를원스톱으로지원하는해바라기아동센터에수사기능을추가하기로했다. 이제폭력피해자들은한곳에서상담 의료 법률 수사까지한꺼번에지원받을수있다. 한부모 조손가족등취약성폭력피해어린이에게는치료를위한동행 돌봄서비스를제공한다. 심각한외상피해등으로입원중인피해자에게는간병비를지원하기로했다. 13세미만어린이와장애인피해자의중복진술조사를최소화하기위해경찰단계진술조사에서부터검사가참여하도록화상협력시스템을시범운영한다. 또한스마트폰에서성범죄자정보를확인할수있는 성범죄자알림e 모바일 서비스를올해하반기부터제공한다. 피해자에대한편견깨기 캠페인도민관합동으로추진한다. 폭력피해자에대한편견과폭력에관대한사회인식탓에피해자가신고를꺼리는사회문화를개선하기위한방안이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를알리기위한사업도강화된다. 민관태스크포스회의를통해위안부관련기념일을제정하고, 위안부를주제로한영화 다큐등콘텐츠제작을지원하기로했다. 위안부관련자료를국가기록물로추가지정하고, 수집자료를체계화해 2017 년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를추진한다는계획이다. 522개 1천개 2013년 2014년 부모교육확대가족상담제공공동육아나눔터운영 50만명 100만명 30만명 80만명 35개지역 230개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확대 2014년 2017년 2014년 2017년 2014년 2017년 공공 정부 지자체 공공기 관기관평가시우대 한부모 ( 미혼모 ) 가족의안정적생활지원 민간 금리우대 ( 국민 기업 우리은행최고 1~1.5%) 상장기업가족친화인 증정보자율공시 임대주택지원확대 아이돌봄서비스지원 정부지원사업대상선 66호 210호아이돌봄서비스 2014년 2017년지원 1순위 정시인센티브부여 (13 개사업 ) 양육비이행지원기관설립관련법률제정및양육비이행지원기관설립추진 한국어교육각지자체중심으로실시 건강가정지원센터 (151 개소 ) \ 다문화가족의역량강화및사회통합지원 미래인재육성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 아동양육비확대 월 7만원 월 15만원 2014년 2017년 통합적인가족서비스전달체계구축가족누구나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이용가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4 개소 ) ( 가칭 ) 가족센터 (230 개소 )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이주여성긴급전화 ( ) 다누리콜센터 ( ) 한부모지원센터 (47 개소 ) 새일센터 (130 개소 ) 기능강화 유형별새일센터운영 (10개소) 경력개발형자립지원형농촌형등 여성대표성제고 정부위원회여성참여비율 27.7% 31.6% 40.9% 2013년 2014년 2017년 4 급이상여성관리자비율 9.9% 10.9% 15% 2013년 2014년 2017년 공공기관여성관리자목표이행점검및공시 경력단절여성재취업지원 구인수요맞춤형훈련확대 수요에맞는기업맞춤형훈련 직무소양등새일역량교육 여성대표성제고 아이돌봄지원확대 영아종일제지원연령상향 3~12 개월 3~24 개월 서비스유형다양화 기본형 아이돌보미파견 종합형 기본형 + 가사서비스 보육교사파견형 취업모 한부모 1 순위 취업후고용유지지원 고용유지현황조사 취업자 채용기업사후관리 여성인재발굴 추천 여성인재 DB 시스템구축 4.7만명 2013년 여성인재추천시스템구축및사후관리 여성인재양성 여성인재아카데미운영 2,127명 2013년 6.2만명 2014년 7천명 2014년 10만명 2017년 3만명 2017년 지역거점교육기관지정 (6 개소 ) 교육대상을여성임원후보군, 지역인재로확대 자료 여성가족부 22 23

13 문화 교육문화체육관광부 생활속문화융성에정책역량집중 문화취약계층에맞춤형지원강화 수도권 비수도권문화격차도해소 2014 년문화체육관광부업무보고주요내용 국민문화생활이이렇게달라집니다 국민들이전국어디서나쉽고편하게문화생활을누릴수있는정책이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 이하문체부 ) 는정부의핵심국정기조인 문화융성 의국민체감을높이기위한 2014 년도업무계획을 2월 13일박근혜대통령에게보고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문화체감확대 인문전통의재발견 문화기반서비스산업육성 문화가치의확산등 4대전략과이를달성하기위한 13개주요정책과제를제시했다. 다음은이날보고된문체부의올해정책추진내용이다. 생활문화센터 (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 조성동네의유휴시설이 생활문화센터 (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 로변신한다. 폐교나노후한문화시설을도서관, 공연장, 연습실등으로활용하는것이다. 이에따라영화관이없는기초지자체에작은영화관 10 개가신설되고인디뮤지션을위한음악창작소, 스포츠버스로 찾아가는체육관 등이생겨어디서든쉽게문화를누릴수있게된다. 저소득층및장애인지원강화저소득층 장애인에대한맞춤형지원도강화된다. 문화누리카드 는문화 여행 스포츠이용권을통합해문화취약계층에가구당 10 만원정도를지원하는것이다. 또장애인문화예술계의숙원과제였던 장애인문화예술센터 를대학로구예총회관을리모델링해새롭게개관할예정이다. 체감형예술지원확대와지방문화격차해소기초예술분야의창작기반강화를위해민간공연단체의대관료도최대 80퍼센트 ( 연 2천만원이하 ) 지원한다. 수도권과비수도권의문화격차도해소된다. 문체부는새로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 에따라 5개년계획으로문화도시 문화마을등을지정해지역문화의균형발전을도모할예정이다. 인문 정신문화진흥인문학과정신문화진흥을위해문체부내에는 인문정신문화과 를신설하고인문정신문화진흥법제정도함께추진할계획이다. 이와함께도서관과박물관도늘어난다. 문화융성을 4대국정기조의하나로잡고문화융성시대를열어가기위해모든노력을다할것입니다. 앞으로문화가있는날을비롯해국민들이문화향유기회를적극적으로누려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전국어디서나쉽고간편하게 적은비용의문화체험, 마음놓고예술창작 - 박근혜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업무보고에서 우리동네의오래된시설들이생활문화센터로바뀝니다. 최신영화를볼수없었던시골에작은영화관이만들어집니다. 움직이는예술정거장, 찾아가는체육관이우리동네에도찾아옵니다. 스포츠스타가농어촌, 중소도시우리학교에찾아옵니다. 매달마지막수요일만큼은보다쉽게문화를체험할수있습니다. 국립박물관소장유물을온라인에서손쉽게볼수있게됩니다. 예술인도사회보험의혜택을받을수있게됩니다. 어려운예술인들에게는실업급여에준하는긴급복지가지원됩니다. 공공도서관 50개관, 공립박물관 12개관, 작은도서관은 36개관으로확대된다. 생애주기별독서프로그램운영도지원돼우수도서선정 보급예산을 78 억원에서 152 억원으로늘린다. 문화영향평가제도입등문화가치의확산공공정책에문화적관점을반영하는 문화영향평가제 가도입된다. 문화영향평가제는정책수립시문화적관점에서국민삶의질에미치는영향을미리분석하고평가하는제도. 지난해말제정된 문화기본법 의시행에따른것이다. 이와함께문화융성위원회를활용해부처간협업의실효성도제고할예정이다. 한글 아리랑 태권도등 3대브랜드로한류확산한글 아리랑 태권도를 3대한류브랜드로육성하기로했다. 10 월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5월 아리랑대축제 개최, 4월 태권도원 개원등을계기로 3대문화브랜드에대한특별홍보를추진한다. 한편문체부는이런정책들이원활히추진된다는전제아래 2013 년대비 2017 년성과도예상했다. 문화예술관람률은 69.6 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생활체육참여율은 49.9 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문화기반시설수는 2,299 개에서 2,992 개로증가할전망이다. 국내관광시장규모는 24조원에서 30조원으로, 외래관광객수는 1,217 만명에서 1,600 만명으로늘어날것으로보인다. 내가원하는대로 아이들이더욱즐겁게 문화누리카드로문화예술, 스포츠, 여행까지함께즐길수있습니다. 우리나라공공체육시설에장애인편의시설이설치됩니다. 문화유산을느끼고체험할수있는기회가대폭늘어납니다. 신나는주말스포츠교실에서수영과볼링, 승마를배울수있습니다. 아이 (i) 리그가유소년축구꿈나무를지원합니다. 게임을문화로건전하게즐기는법을배웁니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4 25

14 문화 교육교육부 자유학기제확대 꿈과끼를키운다 2014 년교육부업무보고주요내용 생애단계별맞춤형평생교육제공 농어촌 다문화학생들에게교육기회보장 두가행복한교육, 미래를여는창의인재 년한해 모교육부가추진하게될정책비전이다. 모두 란말에서알 지금은사교육부담이급증하면서교육을통한희망의 수있듯연령 지역 소득수준을이유로교육기회를얻는데소 사다리가약해지고있습니다. 공교육을정상화하고사 외되는일이없도록집중하겠다는것이다. 생애단계별맞춤형평 교육부담을줄이기위해서는선행학습과선행출제문 생교육제공과농 어촌및다문화학생을위한교육기회를보장 제를반드시해결해야합니다. 했다. 창의인재 는올해교육부정책비전의또다른키워드다. 자유학기제를확대운영해중 고등학생이꿈과끼를펼칠수있는 - 박근혜대통령, 교육부업무보고에서 행복한학교 기회를마련하기로했다. 대학교육은인문학연구를강조해부가가치를만들어내는창조적인재로키우는데방점을뒀다. 교육부는올한해업무계획을이같이보고하고이를실천하 1 스포츠문화를조성한다는계획이다. 전인적성장을위한학교교육내실화 안전하고신뢰받는교육환경조성 기위한키워드네가지를제시했다. 교육부의정책비전을뒷받 창조적인재양성은대학교육을중심으로추진된다. 인문학 침할키워드는 꿈 끼 창조 도전 희망이다. 세부적으로는꿈과끼를키우는행복한학교, 창조적인재를기르는질높은대학, 도전하는사람이성공하는능력중심사회, 희망을이룰수 연구를진흥하고기초교양교육을강화해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며창조경제를이끌인재를키우는것이목표다. 먼저인문학대중화를위해대학과지자체가연계한인문학도시를 15개 질높은대학 창조경제를견인하는대학교육 연구역량강화 있는열린기회의나라등네가지를핵심전략으로구체화해추진키로했다. 꿈과끼를위한교육활동의핵심은 자유학기제 다. 로확대한다. 올해 10 월에는제3회세계인문학포럼을개최한다. 정보통신기술 (ICT) 을활용한인문학디지털콘텐츠개발과 능력중심의사회 미래사회를대비하는대학체제혁신 지난해도입된자유학기제를올해전체중학교의 20퍼센트로확대해운영한다. 시행대상은약 600 개교에이른다. 우수한사례는적극발굴해인근학교로확산토록할방침이다. 인문학연구성과를사업화하는 인문브릿지 (Human Bridge) 사업 도교육부의인문학강화정책의일환이다. 능력만있으면누구나도전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도교 현장중심직업교육및후진학체제강화 국민역량강화를위한평생학습체제구축 육부주요정책중하나다.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업종별로요 대학교육중심으로창조인재양성추진또한문 이과통합형교육과정을개발해모든학생이최소한의인문 사회 과학교과를배워창의 융합형인재로클수있도록 구되는직무능력을표준화한것 ) 이대표적이다. 직업교육과정을 NCS 중심으로개편해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능력있는인재를양성할수있도록지원한다. 열린기회의나라 고른교육기회보장및사교육입시부담완화 지원할계획이다. 예술 체육교육도활성화해바른인성을갖춘인재가될수있 연령 지역 소득수준등을이유로소외되는일없이열린교육기회를보장하는것도주된목표중하나다. 농 산 어촌에는 글로벌사회에희망을주는교육한류 도록집중한다. 학생오케스트라사업지원학교는 985 개교, 뮤지 ICT 콘텐츠지원을 2 천개교로늘려학생들이체험할수있는기 컬지원은 180 개교, 연극 예술동아리지원도 930 개교로늘린 회를확대한다. 다문화학생의교육기회를위해예비학교를늘 다. 체육교육은초등학교체육전담교사 3,077 명을배치해 1 학생 리고대학생멘토링을통해재능개발을돕는다. 자료 교육부 26 27

15 법질서 안전안전행정부 생활안전지도 100 여개지자체로확산 범죄악용되는 3 대대포물건근절 지자체파산제도하반기법제화 2014 년안전행정부업무보고주요내용 안전한사회 2014 현장에서실천되는체감형안전정책 어린이와여성의안전부터 유능한정부 2014 구체적인정부 3.0 성과창출 공공정보개방 놀이시설 통학차량 스쿨존집중관리 어린이사고 3 대안전분야집중관리 원문정보사전공개 7 억건 재정운용의책임성을확보하고, 재정기능마비로인한주민피해를예방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파산제도도입을추진 한다. 정부가추진하고자하는파산제는자력으로재정위기를극 복하기어려운지자체에대해정부또는상급단체가개입하여재 안전수칙이나안전관리매뉴얼, 규격제품사용등기초적인안전시스템이특히일선현장에서철저히준수될수있도록특단의대책과노력을강구해야합니다. - 박근혜대통령, 안전행정부업무보고에서 4.3 명 2 명대 < 어린이 10만명당사망자수감소 > 31 만건 3.8 억건 정회생을추진하는제도이며, 법인의해산이나청산을의미하는기업의파산제와다르고회생가치가있는기업을구조조정을통해살리는워크아웃과비슷하다. 유정복안전행정부장관은지난 14 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 를통해지방재정을확충하고지역부존자원및유치시설등에대한과세근거를마련해재정자립도를끌어올릴방침이다. 현장형안전관리체계정착 화재출동시골든타임제 5분도착도입 ( 산불 30분, 화학물질 2시간, 도로 24시간, 금융 12 시간 ) 성숙한자치 2014 책임성과자율성을한층높인지방자치 재정운영의책임성과투명성강화 지자체파산제도도입 업무보고에서박근혜대통령에게이같은내용의 2014 년업무추 국민들이지역안전에대해관심을갖고참여하게하기위한 진계획을보고했다. 조치로지역별범죄 자살 화재 교통사고등 9 개지표를종합한 지자체파산제의명칭과지정기준, 관리절차및회생방안등은지자체의책임성을확보하는방향에서각계의의견수렴과연구용역을거쳐마련되며, 하반기법제화가이루어질전망이다. 안행부는대규모재정지출이필요할경우지방재정에미치 지역안전지수 가국민들에게공개된다. 각지역별로범죄 안전사고등이얼마나발생했는지, 재난이나사고예방을위해지자체가얼마나노력했는지등이담길예정이다. 또한교통사고 범죄등생활주변안전정보를알려주는 생활안전지도 를연내 100 여 5 분도착 강도높은회생조치조직감축, 지방채제한등 법제화추진파산기준, 관리절차, 회생방안고려 는영향을사전에평가할예정이다. 지방공기업및출자 출연기관에대한경영관리도강화한다. 그간개별적으로관리해온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기관부채를지자체부채와통합관 개지자체로확산시킨다. 긴급출동차량위한 골든타임제 도입 재정책임성확보및재정기능정지예방 자료 안전행정부 리하기로했다. 사회구석구석에산재해있는안전불감증을해소하고, 규정과 부채가과다한공기업은 건전화대상 으로지정해사채발행 절차준수가국민생활속에정착되도록안전문화운동에도힘 기준을엄격하게관리하기로했다. 지방공기업임직원에대한불 쏟을계획이다. 먼저범죄에악용되는 3 대대포물건 ( 대포폰 통 마트빅보드 시스템을지하철역사등에설치할예정이다. 화재현장초기대응을강화해생명과재산을잃는일이없도 합리한복리후생도개선하고경영평가결과와연계한 CEO 해 장 차량 ) 을근절하고, 신분증온라인확인통합서비스도확대한 이같은조치들을통해 2012 년기준 10 만명당 4.28 명이던어 록 골든타임제 를도입한다. 골든타임제 는구급차와소방차등 임기준을엄하게적용키로했다. 다. 안전띠와안전모, 안전조끼착용을권장하는 3 필착 ( 必着 ) 캠 린이안전사고사망률을올해 3 명대로낮추고 2017 년에는선진 긴급출동이필요한차량이신호등에가로막히는일을막기위 그대신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과권한을대폭확대해주기로 페인 도대대적으로실시할예정이다. 국수준인 2 명대로줄이기로했다. 함이다. 했다. 지방행정기구및직급을지역별여건에맞게현실화하고, 범죄예방환경조성, 급경사길안전시설보강등위험요소를 또한여성들의안전을위해가스검침이나택배배달시방문 긴급출동차량이신호등근처에가면신호등이자동으로바 지자체재정여건에따라탄력적으로인력을운영할수있도록 주민주도로개선하는 안심마을 사업도본격추진한다. 귀달린 자를미리확인할수있게하고, 원룸건물별담당경찰관도지정 뀌어차량이정차하지않고안전하게교차로나신호등을바로통 기준인건비제 도도입할예정이다. 지방세비과세감면율은 2012 CCTV 와같은지능형관제서비스를확대하고, 사회관계망서비 한다. 무인택배보관소를늘리고경찰의 여성안심귀갓길 서비 과하는시스템이다. 현재 58 퍼센트인 5 분내화재현장도착률이 년기준 21.8 퍼센트에서 2017 년 15 퍼센트까지줄이기로했다. 이 스 (SNS) 등을실시간으로분석해재난상황을모니터링하는 스 스도집앞골목길까지확대한다 년에는 74 퍼센트까지올라갈전망이다

16 법질서 안전법무부 공공부문비리수사에검찰역량집중 개인정보불법유통 사용차단 범죄징후사전예측 지능형전자발찌 개발추진 2014 년법무부업무보고주요내용 1. 4 대사회악근절방안보완 심화 2. 국민불안야기범죄입체적대응 새정부 1 년차성과를바탕으로 4 대악대책을심화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등민생침해범죄를척결하겠습니다. 성폭력 24 시간전자감독강화, 개인정보불법유출 거래 활용행위에무관용원칙적용, 단계별엄정대응 지능형전자발찌개발 지자체, 세무서와함께 대포와의전쟁 을전국으로확대하여 2 차범죄 가정폭력가정폭력 3 진아웃제 악용차단 정착, 가해자에대한상담 교육 전자금융사기등불법개인정보활용범죄자의범죄수익철저히추적, 확대 환수 오는 6 4 지방선거를앞두고 공무원줄서기 를했다가는큰코다친다. 법무부가공무원이특정후보자의선거운동을한뒤인사상이익을얻는행위에대해집중단속에나섰기때문이다. 후보자가유권자들에게표를부탁하면서금품을제공하거나상대후보에게금품이나관직을제공하는조건으로후보자사퇴를요구하는일도단속대상이다. 인터넷매체를통해특정후보자를비방하거나허위소문을퍼뜨려낙선시키려는일도엄중처벌한다. 법을지키며성실하게살아가는대다수국민들에게안정적이고행복한삶을보장해줘야합니다. 법의보호를받지못해억울한일을당하는사람이없도록법의문턱을낮추고법률복지를확대하는데도더욱노력해 주기를바랍니다. - 박근혜대통령, 법무부업무보고에서 예측할수있는 외부정보감응형전자발찌 ( 지능형전자발찌 ) 개 학교폭력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통한학교폭력예방교육강화 불량식품범죄수익환수, 고액벌금병과, 탈세자료국세청통보범죄피해자지원을확대하고 2차피해를막겠습니다. 범죄피해자상담및의료 경제적지원연계확대하여원스톱지원제공 범죄피해자에게심리치료비 긴급생계비등지원하여트라우마까지치유 신속 적정한피해구제를위한형사조정활성화 공소장기재등수사절차개선으로피해자노출방지, 보복범죄위험차단 사회구석구석의범죄위험에선제적으로대처하겠습니다. 주취 정신질환범죄자치료보호도입, 과밀화해소로치료감호실효성제고 우범지역에대한 CCTV 조명등설치등 범죄취약환경개선사업 활성화 황교안법무부장관은 14 일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이같은내용을뼈대로하는 2014 년도법무부업무계획을박근혜대통령에게보고했다. 검찰은이달중선거사범처리기준을마련해배포 시행할예정이다. 박대통령의공공부문개혁주문과관련해통신 에너지 교통등국민일상생활과밀접한공공부문의비리수사에검찰수사역량을집중하기로했다. 방위산업등공공인프라비리, 정부보조금누수도들여다볼예정이다. 단순비리적발에서나아가제도적 구조적문제점을진단해 발을추진한다. 기존 14 개팀이던감독인력을 26개팀으로대폭증원한다. 범죄예방을위한환경설계에도나선다. 셉테드 (CPTED) 는범죄취약지역에 CCTV 나비상벨, 조명등을설치하거나벽화를그려방범환경을조성하는것을뜻한다. 법무부는이같은조치가우범지역에서범죄예방은물론주민들의불안감을감소시키는효과가있다고보고이를전국적으로확대 추진할예정이다. 주취 정신질환범죄자에게는치료를우선시하는치료보호제도도입을검토하기로했다. 이들의경우성폭력등강력범죄로 범죄피해자통합지원네트워크구축계획 ( 단위 : 개 ) 년 2014 년 2015 년이후 범죄통계표준화 전자화로범죄예방정책수립및범죄대응능력제고사회적약자에게든든한보호막이되겠습니다. 어린이학대처벌강화와가해부모의친권제한 상실등실질적보호조치병행 피학대노인에대한신체적 정신적피해치료및법률적지원강화 정신병원등위법수용실태조사및피해자구제지원하는 인신보호관 도입 자료 법무부 관계부처와개선책을마련하고부정유출된자금이나수익도회 이어질가능성이높은데일시적인형사처벌보다는치료감호가 수할방침이다. 다만이과정에서누구나승복하는절제된수사 재범방지에효과적이라는판단아래서다. 관행이정착될수있도록특별수사지휘 평가시스템을정립할 국 250 개마을 415 명의변호사가위촉된데이어현재 466 개마 시스템을연내마련할계획이다. 오는 7 월에는가족희망복원센터 예정이다. 마을변호사등법률서비스확대 을 733 명의변호사가마을변호사로활동중이다. 올해는그수 를건립해심리치료등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기로했다. 개인정보유출에대한국민불안감을해소하기위해개인정보 민생법무정책으로는도산위기에처한중소기업이빠른시일내 를더욱늘릴예정이다. 관광산업경쟁력강화차원에서지난해부터인천 김해공항에 의불법유통과사용차단에도힘쓴다. 지자체 세무서와함께대 에회생할수있는중소기업맞춤형간이회생제도를도입한다. 어린이학대행위자에대한처벌및피해어린이보호를강화한 서본격시행중인환승관광객무비자입국프로그램을양양 청 포폰이나대포통장, 대포차등을집중단속해 2 차범죄에악용 통상 9 개월에서 1 년이상소요되던회생절차를 6 개월로단축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어린이학대범죄자의 주공항등으로확대할방침이다. 일정금액이상의부동산이나 되는것을차단할방침이다. 고인가요건도완화한다. 어린이관련기관취업을제한하는내용의아동복지법이오는 9 낙후지역에투자한외국인에게영주자격을부여하는부동산투 식품범죄 성범죄등 4 대악척결을위한노력도지속적으로기 변호사가서민을위해재능을기부하는마을변호사제도와 월부터시행된다. 이에따라관련제도를정비하기로했다. 법무 자이민제도와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대상확대도검토하기로 울여나가기로했다. 이와관련해법무부는범죄징후를사전에 법률홈닥터등의법률서비스도확대하기로했다. 지난해 6 월전 부는수형자의사회복귀를돕기위해출소자취업지원통합전산 했다

17 법질서 안전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팔면이득의 10 배물린다 생산 ~ 소비 이력추적관리제 단계적의무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 도시행 2014 년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주요내용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의무화정부에서인증하는안전하고품질좋은제품생산 유통어린이가즐겨찾는과자 사탕류 초콜릿 음료등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의무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도입 의약품부작용으로피해를입은환자복잡한소송절차거치지않고보상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부작용인과관계조사 연도별피해보상확대 올해식품안전관리에대한보안이대폭강화된다. 불량식품제조 판매업자에대한처벌이엄해지고영 유아식품의이력추적관리가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하식약처 ) 가 2월 14 일보고한올해업무계획이다. 식품안전강국구현과의료제품안전관리선진화 를주요골자로하고있다. 세부적인내용은 생산에서소비까지 고의적식품위해사범에대해서는처벌을보다강화하고부당이득을철저하게환수해서먹을거리로장난치는일이절대로없도록만들어야합니다. - 박근혜대통령, 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에서 HACCP 적용제품생산비율 결과에따라제약회사가부담한재원으로피해보상환자와제약기업의비용손실연간 381억원절감효과 사망보상금 2014 장애일시금사망보상금 2015 진료비장례비장애일시금사망보상금 2016 먹을거리안전관리강화 건강한식생활환경확충 의료제품 화장품등의안전관리체계완비 식품 의약품수출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확대 및내수활성화 선제적 맞춤형식 의약안전연구개발강화등 교육등을실시하기로했다. 이를관리하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 이다. 센터를올해 100 곳추가설치하고 2017 년까지 500 여개소로늘 고의적식품위해사범은법원에서실형이선고되도록형량하 려전국 4 만 6 천개어린이집을관리한다. 한제적용범위를확대한다. 적용대상을위해식품판매, 허위과 또초 중 고등학교급식에서식중독이발생할경우신속한 대광고등 7 종으로확대하고처벌도종전 7 년이하징역에서 1 년 차단을위해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8,612 개를모든학교에적 이상 7 년이하징역으로강화했다. 불량식품판매로인한부당이 용할계획이다. 득은최대 10 배까지환수조치하고고의 주요식품위해사범은 의약품에의한피해보상도간소화한다. 의약품부작용피해 영구퇴출시킨다. 구제제도 가시행에들어가기때문이다. 기존에는의약품부작 소비자가생산부터가공 유통 소비까지의정보를한눈에볼 용으로피해를입은환자는제약사를상대로소송을해야보상 수있는 이력추적관리제 를단계적으로도입한다. 올해는연매출 받을수있었다. 그러나올해부터는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부 액 50 억원이상, 제조 수입업체, 1 천평방미터이상판매업체를 작용인과관계를조사, 그결과에따라제약사가부담한재원으 대상으로적용한다. 올 12 월부터는어린이들이즐겨찾는과자 로보상금을지급하게된다. 사탕류, 빵 떡류, 초콜릿, 음료등에대한식품안전관리인증 프로포폴과같은의료용마약류의약품에대해서도유통관 (HACCP) 을의무적용한다. 리를철저히한다. 의료용마약류의사용단위별로무선주파수인 식시스템 (RFID) 을부착해도난 분실, 특정환자과다처방등을 어린이집 유치원급식, 주기적방문위생관리 상시감시할방침이다. 위생 영양관리의사각지대였던어린이집과유치원의급식위생 이외에도건강기능식품을일반슈퍼마켓과자동판매기등에 을국가가관리한다. 식약처는 2017 년까지영양사고용의무가 서도판매할수있도록제도개선에나선다. 또 주방문화개선 캠 없는어린이집 유치원 ( 원생 100 명미만 ) 을주기적으로방문해급 페인을실시해 불량식품근절시민단 을운영하는등다양한정 식의위생과영양관리실태를파악하고컨설팅및어린이식습관 책을추진할계획이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32 33

18 법질서 안전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자이름을걸고원전비리척결 안전실명제 도입 비리연루자과징금 100 배올리고사법경찰권확보도추진 2014 년원자력안전위원회업무보고주요내용 원자력안전, 바로세우겠습니다. 탄탄한안전규제로원자력안전강화 비리관계자일벌백계 민 형사상책임강화 올해원자력안전위원회 ( 이하원안위 ) 가추진하는업무계획의핵심은 원전비리근절 이다. 지난해국내에서발생한 국민들께큰불안과불편을드렸던원전비리는발본 과징금 (5 천만원 50 억원 ), 과태료 (300 만원 3 천만원 ) 상향조정 원전비리에따른것이다. 색원의자세로대응해나가야하겠습니다. 이원전비리 원안위는원전비리를끊는방안으로안전실명제도입과사법 는오랫동안누적돼온것인만큼관계부처모두가총 경찰권부여, 과징금강화등을제시했다. 원전 방사선 방사능 력을기울여야뿌리를뽑을수있습니다. 방재 핵안보등 4 개원자력안전분야에대한안전규제를강화해 - 박근혜대통령, 원자력안전위원회업무보고에서 비리제보활성화 국민이안심할수있도록했다. 아울러대국민소통과국제협력 제보자에게최대 10 억원 을통해안전현안과관련된의견수렴및정보공유를확대키로했다. 먼저원전비리근절과예방을위해안전실명제를도입키로했 는 3천만원, 과징금은최대 50억원으로기존에비해각각 10 배와 100 배증가했다. 반면제보자는최대 10 억원의포상금을주고형 포상금 본인연루제보자는형벌감경 면제 다. 안전실명제는원전안전관련설비의입고부터폐기까지전주 벌을줄여주는등혜택을늘려비리제보가활성화되도록했다. 기에걸쳐담당자의실명을기입토록하는제도다. 기존에도실명 원안위는원전에대한안전규제도강화키로했다. 주요부품 제가존재하긴했지만전과정으로확대 적용되는것은올해처음이다. 안전실명제가도입되면업무담당자의실명기입을통해사고가발생했을때담당자를찾는것이용이해진다. 또한각자의일에대한책임감을부여해안전문화를정착할수있게된다. 등의이력을관리해비리와사고 고장을예방할수있도록추적관리시스템을구축한다. 부품안전검사현장에직접입회하는비율도확대한다. 지난해 55.4 퍼센트에서내년까지 80퍼센트로늘린다. 안전현안부처공동대응 원전업계체질개선 특별점검 ( 품질관리, 안전문화 ) 전주기안전실명제 납품비리를차단하기위해감시대상업체를기존의원전사 원전사고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비상계획구역을확대하 업자에서설계 제작 공급 성능검증업체까지확대한다. 특히원 고방재훈련을강화한다. 비상계획구역이란원전에서발생한방 전사업자와공급자는안전부적합사항에대해의무적으로신 사능이누출됐을때를대비해주민보호를위해설정한구역이 고 보고토록했다. 성능검증업체관리기관도민간에서국가지 다. 우리나라는 8~10 킬로미터로국제사회수준에비해부족하 정으로변경해투명성을높이기로했다. 부품안전검사현장입회도내년까지 80퍼센트로확대안전사고예방을위한조사권한강화차원에서원안위에사법경찰권을부여하는방안도검토된다. 이방안이추진되면검찰고 다는지적이다. 방재훈련은연합훈련과합동훈련의주기를단축하고주민보호조치훈련등분야별로집중훈련을실시할계획이다. 신속한원전사고피해배상을위해사업자가부담하는보험금은 500 억원에서 5천억원까지높인다. 소통과협업, 협력을확대하기위해원전부지별로구성된원 농식품부, 식약처 ( 농축산물, 식품 ) 원자력안전규제정책조정회의 ( 신설 ) 관세청안행부, 방재청 ( 수입고철감시 ) ( 원자력사고대응 ) 품질비리감시확대 부품 기기의설계 제작 공급 성능검증업체규제대상 민간이하던성능검증관리업무를국가가직접관리감독 발후에야수사가시작돼지연되는과정에서증거인멸등이이뤄지던것을막을수있게된다. 자력안전협의회를분기별 1회씩정례적으로개최한다. 아울러미래부, 산업부, 식약처등 20여개부처로구성된원자력안전규제 국토부, 환경부 ( 자연방사선 ) 산업부 ( 원전사고 고장정보 ) 국방부, 기상청 ( 핵활동탐지 대응 ) 비리연루자에대한과태료와과징금을크게늘린다. 과태료 정책조정회의를신설한다.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34 35

19 창조경제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로잠재성장률 4 퍼센트견인 올대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설립 내년상반기까지전국으로확산 2014년미래창조과학부업무보고주요내용 2014 년도미래부중점추진과제이렇게달라집니다잠재성장률 4% 견인올해는? 3년후에는? 올상반기대전 대구를시작으로창조경제혁신센터가문을열고, 비타민프로젝트 등기존산업과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ICT) 간의융합을더욱확대한다. 또소프트웨어 (SW) 산업을연매출 100 조원대의핵심서비스산업으로육성한다. 최문기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잠재성장률이지속하락하고있는상황에서과학기술 ICT, 창의와도전을바탕으로경제생산성을제고하는창조경제로의패러다임전환이불가피하다 며창조경제를통한잠재성장률 4퍼센트견인의주요추진전략과중점과제등을제시했다. 최장관은 올해는경제혁신 3개년계획의시발점으로창조경제확산과성과창출의원년이되도록정책적역량을집중하겠다 고밝혔다. 미래부가잠재성장률 4퍼센트견인을위해업무보고에서밝힌주요과제는 창조경제확산 창조경제역동성제고 창조경제기반강화등 3개분야 7개과제로, 이를뒷받침하는규제개선및비정상의정상화도차질없이추진할계획이다. 창조경제확산지역전략산업발굴 육성과지역인재의아이디 창조경제가확산되고성과를내기위해서는정부와민간, 중앙과지방이힘을모아야합니다. 특히민간의적극적인참여와국민들의다양한역량과창조성을찾아내는것이중요한관건입니다. -박근혜대통령, 미래창조과학부업무보고에서또한우수한청년인재들이창업에필요한노하우를사전에접할수있도록유망창업기업에근무하여경험을쌓는제도를새로도입한다 ( 최대 2년근무, 창업자금 1억원지원 ). 창조경제역동성제고 2020년경경제성장을선도하고양질의일자리를지속적으로창출하는미래먹거리를발굴 육성하기위한정책을집중적으로추진한다. 미래부는민간경제단체와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결성된 미래성장동력기획위원회 가제안한 13개미래먹거리산업 ( 세계시 사회전반으로확산창조경제 글로벌지향창업생태계구축규제개선확산 과학기술 ICT 신산업육성창조경제 비타민프로젝트확대역동성제고 미래성장동력발굴 육성창조경제비정상의 창조경제혁신역량강화기반강화정상화 미래대비역량강화숫자로보는 2014 년도미래부업무보고국가 R&D 시스템을창조경제형으로개편 (2015 년혁신도약형 R&D 1조원 ) 상반기중창조경제혁신센터 2개개소, 2015년초까지단계적으로전국확산기업가정신제고를위한무한상상실이용자수약 3배증가 (1.1 만명 3만명 ) 미래성장동력으로 9대전략산업및 4대기반산업육성 창업지원전문기관 5 개육성및벤처해외진출거점확대 (3 개 6 개 ) 7대중점분야창조비타민프로젝트추진 (2013년 200억원 2014년 1,000 억원 ) 융복합 BT 기술로생애단계별 8대국민건강문제해결출연연기술사업화를위해공동기술지주회사자회사 9개설립 SW를연매출 100조원대의핵심서비스산업으로육성 (2017년까지 ) 창조경제타운이용자수 80만명 21만명 SW 콘텐츠펀드조성액 1,400 억원 200억원 출연연중소 중견기업기술이전 2,500건 2,245 건 창업활동지수 (TEA) 10.0% 6.9% ICT 수출액 2,000 억달러 1,694 억달러 R&D 경제성장기여율 40.0% 35.4% 어사업화를통한창업, 중소 중견기업의성장을지원하는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가올상반기부터설립된다. 대전에는바이오 장선도미래성장동력분야 9대전략산업 + 지속성장위한 4대기반산업 ) 을바탕으로하여올상반기중분야별육성추진계획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우주등, 대구에는 SW 의료등을특화한혁신센터가문을열며 수립한다. 이계획은민간중심으로성장동력을발굴하고육성 2015 년상반기전국으로확산된다. 방안을마련, 과거의정부중심성장동력육성과차별화된다. 로드맵을상반기에마련한다. 바이오헬스산업도적극육성해비 설립하며출연연보유특허의중소 중견기업이전을활성화하고 지역중소 중견기업들은혁신센터를통해시장진출, 애로기 지난해부터부처협업으로추진해온 비타민프로젝트 를대 만, 4 대중증질환및생애주기별 8 대건강문제해결을위한기술 중소 중견기업인력지원도확대한다. 술해결등에대해관계기관등으로부터원스톱지원을받을수 폭확대한다. 기존산업에과학기술과 ICT 를융합해산업활력 개발과제품화가이루어진다. 공과대학을창조경제실현을위한인재와기술의공급원으로 있게된다. 혁신센터의창업교류공간은창업자 투자자 멘토가 을제고하는방안인 비타민프로젝트 예산은지난해 15 개과제 창조경제의혈액 인 SW 산업의건강한성장생태계조성도본 혁신한다. 오는 4 월교육부와산업통상자원부등관계부처협업 함께정보를교류하는창업생태계의중심이될전망이다. 200 억원에서올해 30 여개과제 1 천억원으로대폭증액했다. 격추진한다. SW 창업기획사 (1 개 4 개 ), SW 특화펀드 (200 억원 ) 으로정부재정지원사업, 교육과정, 산학협력제도등에대한총 벤처기업창업과해외진출도가속화한다. 먼저관계부처와의 또한과학기술 ICT 를통해식중독균신속검출, 미세먼지저 를통해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을강화한다. 더불어공정한 SW 체적혁신방안을수립한다. 또한정부 R&D 가운데기초연구비 협업을통해 자금조달 ( 크라우드펀딩 ) 정보수집 ( 창업 투자 감등국민안전및환경문제를해결한다. 스마트홈 공장자동화 시장을위한제도적개선으로재하도급을원칙적으로금지한다. 중을창의적 도전적연구중심으로확대한다 (2013 년 35.4 퍼센 교류공간 ) 제도적지원 ( 청년창업자입영연기 ) 등창업애로사 지능형차량운행서비스등사물인터넷 (IoE Internet of 창조경제기반강화정부출연연구소가중소 중견기업연구개발 트 2014 년 37 퍼센트 ). 중견 리더연구자지원도강화하고국가 항을우선해소한다. Everything) 산업을본격육성하고사물인터넷분야정보보호 (R&D) 지원의전진기지가된다. 이를위해 5 월 R&D 지원센터를 R&D 시스템을창조경제형으로전면개편한다

20 창조경제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단말기불법보조금원천봉쇄 매출액 2 퍼센트로과징금올려 과잉경쟁유발한사업자는영업정지도 2014 년방송통신위원회업무보고주요내용 국민신뢰를받는창조방송통신을실현하겠습니다 창조방송구현과세계화 한류재도약위한재원확보 방송콘텐츠기반확충 차세대방송 (UHD, 지상파다채널 ) 방송플랫폼의세계화 정부가휴대폰시장을교란하는단말기불법보조금을뿌리뽑기위해팔을걷어붙였다. 불법보조금지급을 24시간 스마트폰가격이시간과장소에따라몇배씩차이나 방송의신뢰성제고 지상파방송공적책임제고 종편채널공공성확보 감시하는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도입하고, 과당보조금경쟁을 는일이계속돼서는안될것입니다. 어떻게하면국민이 보편적시청권보장 주도한사업자에게부과하는과징금도매출액의 2 퍼센트까지 적정한가격에질좋은서비스를누리게할수있을지 상향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 ( 이하방통위 ) 는 2월 17 일박근혜대통령에게 제도보완을해주기바랍니다. - 박근혜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 이용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이같은내용의 2014 년업무보고를했다. 이통단말기불법보조금근절 방통위는지난해휴대폰불법보조금근절을위해과잉경쟁 건전한인터넷문화조성 을유발한사업자를영업정지시키는한편모두 1,800 여억원의 SNS 상에서버튼하나로도바로스팸신고가가능한간편기능 2013 년업무성과 과징금을부과하는등강력제재했다. 이어올해는불법사업자 을구현할예정이다. SNS 등을통한스팸수는 2010 년 4 천건에 에대한엄중한제재와동시에과징금부과상한을매출액의 1 퍼 서 2013 년 6 만건으로 15 배늘어났다. 센트에서 2 퍼센트로높일방침이다. 방통위는올해를 창조방송통신의원년 으로삼은만큼방송 이와함께현재국회에계류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 채널의해외진출을적극지원하기로했다. 최근한류에대한주 통과되는대로휴대폰보조금상한기준을마련해국민들의통신비부담을최대한낮춰주기로했다. 변국가들의견제로개별방송프로그램진출이한계에봉착했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 한류확산의획기적인전기를마련하고 미디어센터 3개소 ( 대전 인천 강원 ) 설치중 신규 국내애니메이션편성확대 아리랑 TV, 美디렉 TV 송출합의 개인정보보호도강화된다. 방통위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중국등주요국가와의협력을강화할계획이다. 그일환으로 2 협력해개인정보불법판매사이트를발견하는즉시차단할계획 월 20 일부터아리랑 TV 가미국디렉 TV 에서 1,100 만가구를대 이다. 지난해주민번호불법수집에대한금지조치에이어올해 상으로한방송을시작한다. 한국최초의주류미국인을대상으 에는인터넷상에서불법수집된주민번호의파기를추진한다. 로한방송서비스다. 사전점검도강화해평일주간에만해오던온라인모니터링을 방송콘텐츠의 80 퍼센트이상을점하는지상파방송의역량도 인사 편성등 종편채널재승인기본계획수립및 24 시간상시로전환한다. 지방의경우온라인모니터링이주 1 회 강화한다. 현재실험방송중인지상파다채널방송 (MMS) 에대 방송사자율성보장 2012 년도이행실적시정명령 에서 6 회로확대된다. 해서는시청자복지와사교육비절감차원의정책대안을마련하 기로했다. 방송채널의해외진출적극지원 장애인의 TV 시청접근권도높아진다. 방통위는오는 2017 년 개인정보유출행위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도개 까지모든저소득층장애인에게자막과수화방송수신이가능한 정, 해당사업자에게는인과관계입증절차없이매출액의 1퍼센트까지과징금을물릴방침이다. 기기를보급할예정이다. 지금까지는소득수준여부와관계없이장애인이신청하면이들기기를지급해왔지만앞으로는저소득 불법보조금주도사업자영업정지, 3차례과징금부과 ( 약 1,800 억원 ) 구글등개인정보위반업체 70여개사제재 대부업자등이발송하는불법스팸에대한단속을강화해 층을중심으로보급하겠다는것이다.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38 39

21 국토 해양 환경국토교통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연내폐지 기존시가지는 입지규제최소지구 지정해지역경제메카로육성 2014 년국토교통부업무보고주요내용 규제개혁 규제총점관리제도입 입지규제최소지구신설 노후한주거지역등을주거 상업 문화복합지역으로개발하는 입지규제최소지구 가도입된다. 재건축을활성화하기위해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폐지되는등규제도완화된다. 규제개혁이라쓰고일자리창출이라읽는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괜찮죠? 많이기억해주셨으면합니다. 임대주택공급확대 주거급여개편 국토교통부 ( 이하국토부 ) 는 19 일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박근 - 박근혜대통령, 국토교통부업무보고에서 혜대통령에게이같은내용을포함한 2014 년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업무보고의핵심은규제개혁을통한내수활성화이다. 주택가격안정세가지속되는시장여건을반영해올해안에폐지 이를위해국토부가꺼내든카드는 규제총점관리제. 국토부의 를추진키로했다. 과밀억제권역내재건축사업의경우조합원이 규제를국민부담정도에따라등급화한후등급별점수를반영 소유한주택수만큼주택공급을허용해조합원에대한신규아 해총점으로관리하겠다는것이다. 국토부는정부전체규제의 파트분양기회를대폭확대할방침이다. 16 퍼센트정도인 2,400 여건의규제를갖고있다. 국토부는올하반기부터기존규제를단계적으로줄여 2017 년 올해수도권 지방에공공임대주택 9 만가구공급 까지규제총점의 30 퍼센트를감축하고신규규제는최소화하기 내집마련기회확대를위해올해최대 12 만가구의주택구입자 로했다. 또숨어있는규제를발굴하기위해업계 전문가 국민 금도지원할방침이다. 이를위해국민주택기금과주택금융공사 이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 도운영할예정이다. 의모기지를통합한 디딤돌대출 을올 1 월출시했다. 특히 12 만 특히국토부는내년부터기존시가지의핵심도시기반시설주 가구가운데 1 만 5 천가구에대해서는 1 퍼센트대저리의공유형 변을 입지규제최소지구 로지정, 지역경제의메카로육성하기로 모기지로지원하고, 대상도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서 5 년이상 했다. 도심내쇠퇴한주거지역, 역세권등을주거 상업 문화등 무주택자까지확대할예정이다. 이어우러진복합지역으로개발하겠다는것이다. 입지규제최소 아울러전세에서월세로변화하는임대차시장에대응하기위 행복주택차질없는공급 지구로지정되면건축물용도, 층수제한, 용적률등각종규제가 해무주택서민을위한임대주택공급물량도대폭늘린다. 올해 완화또는배제된다. 싱가포르마리나베이, 일본도쿄의도시재 수도권과지방에각각 4 만 5 천가구씩모두 9 만가구의공공임대 생특별지구 ( 오오테마치 ) 등과같이민간자본을유치해지역특 주택을공급하고 2017 년까지 137 만가구로늘릴계획이다. 성에맞는개발이이뤄질것으로보인다. 이밖에 10 월부터주거급여대상과지원금도대폭확대한다. 임 주택시장정상화를위한정책도내놨다. 규제완화와내집마 차료보조금은월평균 8 만원에서 11 만원으로 3 만원늘리고지원 련기회확대등이주요내용이다. 눈여겨볼것은재건축초과이 대상도 64 만가구에서 85 만가구로확대한다. 익환수제폐지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06 년부동산시 저소득자가가구에지원하는수선유지비도내년 1 월부터월 11 장과열기에재건축으로인해발생하는초과이익을환수해주택 만원씩지급하고대상도현재 9 만가구에서 12 만가구로늘릴방 시장안정화를도모하자는취지에서도입됐으나, 2008 년이후 침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40 41

22 국토 해양 환경 해양수산부 러시아 극동항만 건설에 적극 참여 대륙-철도-항만 연계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목표 우 리나라가 러시아의 극동 5대 항만 건설에 뛰어든다. 올 1 월 체결된 한 러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른 것으로 올해에는 항만 현대화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벌일 예정 이다. 이를 통해 물류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 세계 물류시장의 28퍼 센트를 차지하는 유라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계 유라시아 물류 네트워크 구축은 우리 경제를 대륙으로 넓혀가는 것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의 핵심 분야입 니다. 지난해 한ㆍ러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에 물꼬가 트 인 만큼 관련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구체화하기 -박근혜 대통령,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를 바랍니다. 획이다. 해수부는 대륙철도 극동항만 국내항만을 연계한 복합물류 체계를 기반으로 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 간 새로운 물류 경로로 주목받고 있는 북극 회사채 차환발행을 지원한다. 올 상반기까지 관계부처 합동 연 항로는 지난해 시범운항 성과를 토대로 상용화에 나선다. 북극 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운보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확정한다. 항로를 이용하는 선사의 국내 항만 입출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의 연장을 추진하는 등 국적선사 50퍼센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극지운항 인력 양성과 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올해 해운산업의 외화가득액 300억 달러 극지운항 선박 안전기준 마련에 나서 새로운 항로 활용 기반을 를 달성하고 2017년까지 400억 달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닦는다는 계획이다. 도서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섬은 해양 영 골든시드 프로젝트 확대해 수산종자 체계적 육성 토와 국가안보 수호의 중추적 역할을 하지만 그간 최외곽 도서 수산업을 가치 있는 미래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유인 도서가 감소하는 등 도서 양식업의 경우 수산종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골든시드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암초에도 시설물을 설치해 관리하 (Golden Seed) 프로젝트 를 확대해 종자개발 지원에 나선다. 수 는 일본과 비교된다. 산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양식 면허 이에 해수부는 도서와 그 주변 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제도를 개선해 신규사업자 진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복 위해 도서종합관리방안 을 마련하기로 했다. 23개 영해기점 도서 해삼 민물장어 등 고부가가치 품종의 대량 생산을 위해 양식섬, 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영구 시설물을 설치해 해양 간척지 양식단지, 내수면 양식단지 등을 건설해 2016년 이후 연 주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무인 도서에도 절대보존 개발가 간 1천억원대의 어종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능 등 유형별 관리기준을 구축하기로 했다. 러시아 몽골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르는 바 해운물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다숲을 조성하는 제2의 산림녹화사업 을 전개한다. 국민 생선인 해운과 금융을 융합해 장기화된 불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해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해에서 운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형 선사의 명태를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해양수산부 42 43

23 국토 해양 환경환경부 안전기준미달된생활화학제품 추방 2014 년환경부업무보고주요내용 환경오염의원인자부담원칙적용할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제정 앞으로안전기준에미달하는탈취제나방향제등의생활화학제품은시중에서사라질전망이다. 매립장, 소각장, 오염물질처리시설은친환경에너지시설로전환해동네발전을위한주요수입원으로활용된다. 윤성규환경부장관은 규제합리화, 비정상의정상화등제대로된환경정책을바탕으로국민의지속가능한환경복지를구현하고환경의새로운가치를창출해나갈것 이라고말했다. 환경부는지난 2월 19일대통령업무보고에서탈취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등생활화학제품 8종에대해유해화학물질표시기준과안전기준을마련해기준을위반한제품은시중에유통될수없도록관리감독을대폭강화하겠다고밝혔다. 환경오염의원인자부담원칙을적용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제정한다. 환경사고발생이후이를피해자스스로입증해야하는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서다. 또주민기피시설로여겨졌던매립장, 소각장, 오염물질처리시설은친환경에너지시설로전환하고환경부는문화관광자원과연계해마을공동의수익을창출할수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을조성하는시범사업을올해부터추진한다. 이를위해오는 4월중환경부, 환경공단전문가, 지방자치단체로구성되는추진단도발족할예정이다. 전기차보급확대를위해현재 10 개도시에만주는 1,500 만원의정부보조금및최대 420만원의세제혜택지원을전국으로확대적용키로했다. 이달부터기상청과대기질합동예보시행미세먼지대책도추진한다. 이달부터기상청과함께대기질합동예보를시행하고초미세먼지는 5월시범예보한다. 대기오염주원인인사업장에대해서는수도권대기오염총량제를 312 개사 기업활동과국민경제부담을최소화하면서도환경보호라는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는방안을치밀하게고민하고창의적으로접근해야합니다. 규제보다도과학기술을이용해해결하고이를통해새로운산업을육성해나가야합니다. -박근혜대통령, 환경부업무보고에서업장에서 414 개사업장으로확대적용하며경유차배출허용기준은강화한다.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화학물질관리법 ( 화관법 ) 의하위법령안설계시기업등이해관계자와의협력 소통체계도강화한다. 이연구개발용화학물질의등록은면제하고소량의신규화학물질은간이로등록하는등위험등급에따라제도적용을다르게하여법의현장적용성과실행력을높여나갈계획이다. 환경규제제안마당도신설해국민들의의견을반영하기로했다. 중요한규제개선사항은환경부장 차관이직접검토해신속한규제개선에나선다고밝혔다. 국민들이어디서나수돗물을안심하고마실수있도록무료로수도꼭지수질검사를시행키로했다. 못쓰는냉장고, TV 등대형폐가전제품도관련홈페이지 (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edtd. co.kr) 에서신청하면무료방문서비스를통해수거해준다. 환경부기획조정실이재현실장은 미세먼지, 화학물질등다양한환경위해요인으로부터국민의생명 재산을보다철저히보호할계획 이라며, 자원순환사회, 기후변화대응환경의새로운기회와가치를창출해나갈것 이라고말했다. 지속가능한환경복지구현환경의새로운가치창출 자료 환경부 44 45

24 경제혁신기획재정부 공공부문의정상화반드시실천 상반기재정 55 퍼센트조기집행으로경기회복추세뒷받침 2014 년기획재정부업무보고주요내용 공공기관의정상화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를막는구체적기준이마련되고, 논의를거쳐법률제정도추진된다. 또종교인소득및금융 파생상품에대한과세를강화해형평성을높이고과세사각지대축소와자영업자의세원투명성제고를통해성실사업자에대한세제지원을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의안정적운영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수립및차질없는추진 공공기관의정상화 조세의효율성 공평성실현 재정운용의효율성제고를 2014 년 5대중점추진과제로선정했으며이를위해 공공부문의정상화가반드시실천돼야한다 고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업무보고를통해경제체질강화와위험요인대응을다시한번강조했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통해경제체질을강화하고국내외경제위험요인에적극적으로대처해나가겠다고밝혔다. 또한상반기재정집행목표를 55 퍼센트로설정하고국민체감도가높은일자리사업등중점관리분야는보다높은 58.1 퍼센트를집행할계획이다. 재정이조기집행됨에따라경기회복추세를계속해서이어나가는데큰힘이될전망이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대해서는선진경제로의도약을위해전방위적인혁신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이를위해 기초가튼튼한경제 역동적인혁신경제 내수 수출균형경제를목표로핵심과제를추진할계획이다. 또한민 관및부처간협업, 공공부문솔선수범, 구체적인성과지향을원칙으로한 경제관계장관회의 와 민 관합동경제혁신추진 TF 를시행해핵심과제추진상황에대한지속적인관리 감독이이어질예정이다. 최근대두되고있는 비정상의정상화 실천을위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힘쓸계획이다. 기관의부채를성질별 원인별로분석해공개하고 알리오 를통해복리후생관련 8대항목 ( 고용세습, 휴직급여, 퇴직금 교육비 의료비 경조금지원등 ) 을최대한 기초가튼튼한경제를만들기위해공공기관의개혁은확실히추진해야합니다. 부채감축과방만경영근절은물론생산성과효율성을더욱높이기위해역점을둬야 할때입니다. - 박근혜대통령, 기획재정부업무보고에서 상세히공개하기로했다. 또한 2017 년까지공공기관의부채를 200퍼센트수준으로감축하기위한계획을차질없이이행하고복리후생수준이과도한 38개기관을중점관리해 2014 년 3분기말까지미흡한기관에대해서는기관장해임, 임금동결등의벌칙을부과할예정이다. 자영업자투명성제고등 과세사각지대 집중관리투명하고공평한과세실현을위해 과세사각지대 를집중관리한다. 이를위해종교인소득과세및금융상품에대한과세를강화하고자영업자의세금신고투명성을높이며성실한사업자에대해서는세제 세정지원을늘린다. 성실하게납부하는사람에게는세제혜택을주고숨기는사람은더강력히조사하겠다는방침이다. 근로장려세제의확대와자녀장려세제신설에따른세제지원도강화한다. 근로장려세제확대로인해단독가구는총소득 1,300 만원, 가족가구중홑벌이는 2,100 만원, 맞벌이는 2,500 만원까지신청이가능해진다. 자녀장려세제의경우자녀관련인적공제와통합됨에따라자녀 1~2 명의경우 1명당연 15만원, 2명초과시연 30만원에초과 1명당 20만원을더한세액공제를받을수있게된다. 정보공개확대 부채 방만경영등정보공개 공공데이터개방비율확대 (2013년 15.2% 2016년 60%) 알리오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 개편 조세의효율성 공평성실현 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부채감축 (2012 년 220% 2017 년 200% 수준 ) 효율적매각추진 구분회계제도적용대상확대 (7 개 13 개 ) 과세형평성제고 종교인소득 파생상품등과세강화 자영업자세원투명성제고및성실사업자세제지원 탈세에대한대응강화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제도등을통해탈세행위방지 해외자산 소득정보파악강화 세제 세정투명성강화 납세자권리 의무관련고시 훈령법령화 세법규정을알기쉽게개편 방만경영근절 복리후생수준이과도한 38개중점관리기관선정 이행실적점검 중간평가실시 노사중심의자율적이행 생산성 효율성제고 경쟁체제도입확산 입찰비리아웃제도입 중 장기적시계의평가체제마련 서민생활안정지원 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 자녀장려세제 (CTC) 신설에따른인프라정비 전월세세입자공제대상및공제수준확대 경제활력제고지원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을위한지속적세제지원 중소 중견기업에대한성장단계별맞춤형세제지원강화 관리감독체계개선 공공기관정상화협의회정례화 객관적임원자격기준마련 국제기준 (SNA2008) 과일치하는공공기관분류체계개편 열린고용 경제활력선도 고졸자 여성채용및여성관리자확대 적정규모투자유지및투자효율성제고 투명하고공평한과세실현서민생활과경기활성화뒷받침조세지출제도성과중심으로개편 자율평가효율화 조세지출을부처별성과목표및예산사업과연계하여평가 계량적성과지표개발등평가의객관성 신회성제고 종합평가정착 경제적효과, 소득재분배효과등으로일모도래연장 폐지여부종합 심층적평가 수혜자, 거시경제파급효과등신규조세지출제도도입타당성사전평가 자료 기획재정부 46 47

25 경제혁신금융위원회 경제혁신공정거래위원회 금융전산보안전담기구내년설립 금융규제전면개선해금융업부가가치높이기로 모바일전자상거래가이드라인만든다 상품정보제공고시이행실태 모바일거래시상세정보제공점검 내년부터고객정보유출등잇단금융사고를막기위한 금융전산보안전담기구 가가동된다. 금융업부가가치를높이기위해각종금융규제를전면개선하며, 장애인전용연금보험도새롭게출시된다. 금융위원회 ( 이하금융위 ) 는 2월 20일청와대영빈관에서 금융질서확립 금융시스템안정 금융서비스업경쟁력강화등 3대핵심과제와 9개실천계획으로구성된 2014 년도업무계획을 개인정보의보관 활용 폐기에이르기까지단계별로국민이신뢰할수있는엄격한가이드라인을제시해야하겠습니다. -박근혜대통령, 금융위원회업무보고에서 2014 년금융위원회업무보고주요내용 앞으로는모바일로상품을구매할때도자세한표준약관을확인할수있게됐다. 모바일커머스시장이급성장했음에도스마트폰화면크기가작아소비자가자세한정보를확인하기어려웠다. 이에공정거래위원회 ( 이하공정위 ) 는오는 5월 모바일전자상거래가이드라인 을제정한다. 공정위는 20일오전청와대에서이같은내용을토대로한업무계획을박근혜대통령에게보고했다. 기초가튼튼한경제를떠받치는또다른기둥은공정한경제질서의확립이라고할수있습니다. 대리점, 가맹점이나하도급업체등경제적약자들을괴롭히는반도덕적행위는엄정한집행과제재를통해발본색원해야 합니다. - 박근혜대통령, 공정거래위원회업무보고에서 박근혜대통령에게보고했다. 이가이드라인에는스마트폰의한정된화면크기를고려했다. 가장눈길을끄는것은금융전산보안을위한컨트롤타워를설 모바일거래시버튼을누르면별도화면에서상품 사업자정보 의합리적인구매결정을돕고정보부족으로인한피해를감소 립한다는것이다. 최근잇따라발생한개인정보유출사고, 대형 표시기준등을볼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한다. 모바일을통 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전산사고등금융권보안사고방지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다. 금융위는현재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콤등으로중복산재되어있는금융전산보안기능을 2015 년까지금융전산보 금융사고방지수요자중심의감독체계구축서민금융애로해소 한사기성거래등을방지하기위해 PC 환경과동일한수준의결재안전장치를갖추도록권고하는방안도덧붙인다. 모바일거래특성상충동구매가능성이높은점을고려해모바일상에서바로 인터넷블로그를통한부당광고도감시대상이다. 파워블로거의영향력을이용해사업자가대가를지불하고광고성추천글이나이용후기를작성하게하는사례가빈발하고있다. 이에 안전담기구로통합할계획이다. 주문취소를할수있도록취소절차제공방법을제시할예정이다 년 7 월블로거가광고주로부터대가를받고이용후기나추 이기구는상시모니터링을통해해킹등침해사고를예방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에도팔을걷어붙였다. 국내전자상거 천글을게재하는경우, 대가를받은사실을반드시공개하도록 는보안관제역할과보안인증제운영, 보안전문인력양성등컨 래규모는 2010 년 27 조 2 천억원에서지난해 41 조원으로성장했 제도를개선한바있다. 그러나제대로지켜지지않는경우가많 트롤타워역할을한다. 2월말발표될개인정보보호종합대책의기본방향도제시되었다. 금융사의정보수집범위를최소화하고활용기간도 5년까지로제한하며불법정보유통수요를차단하는게주요골자다. 가계부채관리강화기업부실사전예방금융시장안정성제고 경쟁촉진환경조성창조금융활성화미래유망금융서비스육성 다. 전자상거래사업자는상품정보제공고시에따라상품정보와교환 반품등의거래조건정보를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제대로지켜지지않는경우가많아소비자피해가잇따르고있다. 이에공정위는주요인터넷쇼핑몰등을대상으로최근전 아상반기중추천보증심사지침을개정해부당광고피해를예방할계획이다. 비정상적거래관행시정추진전략 자상거래가증가하는품목에대한상품정보제공고시이행실태 공기업등의독점력을이용한불공정행위근절 장애인대상맞춤형연금상품도선보이기로 점검에나선다. 금융서비스업의경쟁력을키우기위한환경도조성한다. 금융규제폐지및경쟁과혁신을통한금융업의부가가치제고가목표다. 금융사인가 신고과정에서불필요한중복절차를개선하고, 금융사의해외진출을위한규제도간소화할예정이다. 입출 모바일상품권은환불조건등정보제공해야특히모바일상품권과영화 공연티켓등을인터넷에서판매할경우필수정보를제대로제공하고있는지여부를집중조사할 유통 대리점 하도급분야등대기업의거래상지위남용근절 - 비정상적유통 납품관행개선 - 대리점분야에서본사의밀어내기등횡포차단 - 하도급 4대핵심불공정행위집중모니터링 금계좌간이동을쉽게해주는계좌이동제등을도입해금융사 예정이다. 모바일상품권의경우이용매장과기간안내, 환불조 IT 등신성장분야의성장을제약하는관행시정 간경쟁을강화할방침이다. 자료 금융위원회 건등의정보를제공해야한다. 공정위는이같은조치가소비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48 49

26 민생 실물경제산업통상자원부 중소수출기업 10 만개육성 2014 년산업통상자원부업무보고주요내용 수출 투자와내수의선순환구조정착 창조 혁신형신성장동력육성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생고용 2017 년 2,400 명으로늘리기로 ( 중소 중견기업수출확대 : 올해수출 6 천억달러전망 ) 대외변동성확대대응맞춤형지원 내수기업 수출기업 글로벌전문기업 ( 창조적산업생태계구축 ) 산업계요구현장기술 기능인력양성 협력적기업생태계구축 환변동보험등무역금융탄력적지원 2017 년까지중소수출기업 10 만개육성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생일 학습병행환경조성 산업혁신운동 3.0 및 성과공유제 확산 2017 년까지중소수출기업을 10 만개로늘리고연간수출 1억달러이상의글로벌전문기업 400 개를육성한다. 또한중소 중견수출기업이대외불안요인에맞설수있도록수출입은행과무역보험공사등을통해중소 중견기업의무역금융을대폭확대한다. 실물경기활력제고를위해서가장빠르고쉬운길은불필요한규제들을과감하게혁파하는것입니다. 부처간협력을통해중소기업관련정보를모아놓은통합관리시스템또한조속히구축해야합니다. 전시회 무역사절단등해외마케팅강화중국 북미 유럽시장집중 수출 1억달러이상글로벌전문기업육성 특성화대학 ( 원 ) 확대고급전문인력수요대응여성 R&D 인력경력단절예방 해소 대 중소기업간동반성장확산 산업통상자원부 ( 이하산업부 ) 는지난 2 월 24 일박근혜대통 - 박근혜대통령, 산업통상자원부업무보고에서 령이참석한가운데수출기업의역량을대폭끌어올리겠다며이 같은내용의 2014 년업무계획을보고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지난해기준 8만7 천개수준인중소수출기업을 2017 년까지 10만개로확대하고수출 1억달러이상글로벌전문기업도 240 개에서 400 개까지늘리기로했다. 이들이수출에필요한자금조달걱정없이수출할수있도록 77 조4 천억 단절을없애고자출산 육아문제등으로시간선택제를택하는연구원에대한인건비를지원하고경력복귀지원프로그램도신설할예정이다. 청년전문인력의해외진출도적극지원한다. 정부는아랍에 해외시장 FTA 활용비관세장벽정보맞춤형제공 무역 2 조달러달성위한새로운수출먹거리창출 중계가공, 전자상거래, 정부간무역절충교역시장중점개척 산업 에너지분야정상화 ( 강도높은공공기관혁신지속추진 ) 공공기관부채감축및방만경영근절에너지시설안전관리강화 11 개에너지공기업부채비율 174.8% 155.3% 16 개기관 1인당복리후생비 484 만원 298 만원 원의무역금융이지원된다. 지난해보다 3 조 6 천억원늘어난금액 미리트연합 (UAE) 에짓는원전 4 기의운영 정비지원분야에 이다. 또한환변동보험인수규모도 2 조 5 천억원으로지난해보다 2020 년까지 1,500 명의청년인력을파견할계획이다. 향후자원 8 천억원확대한다. 개발 특허등으로진출분야를다변화하고 UAE 의최대관심사 창조 혁신형산업구조정착을위한노력도지속한다. 지난해 12월선정한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 입는전자기기 ), 극한환경 인양국청년공동훈련및인턴십도확대해나가기로했다. 이를위해상반기중상호양해각서 (MOU) 를체결하고현지교 공공기관개인정보관리체계구축국민권익침해시관용없는징계시행 용해양플랜트, 자율주행자동차, 고속수직이착륙무인항공기, 육거점마련등구체적협력방안을추진할예정이다. 이어 2015 탄소소재, 국민안전 건강로봇등이포함된 13 대산업엔진프로 년부터 2 년에걸쳐스위스전자 기계직업교육및영국해양엔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젝트 를본격추진키로했다. 이를통해대기업과중소기업이동반 니어링설계대학원에 100 명의인재를파견해해외취업연계를 성장하는새로운산업생태계조성및일자리창출을도모한다. 활성화할전망이다. 화에도적극나서기로했다. 명제를도입한다. 아울러 11 개에너지공기업의부채비율을 2017 중소 중견수출기업을키우기위해서는필요한인력을적재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와관련, 공공기관의신재생에너지 년까지올해대비 19.5 퍼센트포인트낮추고, 16 개중점관리대상 적소에공급해야한다는판단아래일과학습을병행할수있는 도서지역 에너지자립섬 시범구축 설치의무비율을올해 12 퍼센트에서 2020 년 30 퍼센트까지확대 기관의 1 인당복리후생비를 2013 년 484 만원대비 38.6 퍼센트낮 마이스터고나특성화고졸업생들의고용규모를올해 370 명에서 에너지시장을미래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계획도제시했다. 할방침이다. 춘 298 만원으로감축하기로했다 년 2,400 명으로늘리기로했다. 우선올해에너지를저장했다가필요할때쓸수있는에너지저 에너지공기업재무구조악화의원인으로지목된자원개발 아울러 R&D 및모든과제에대한실시간감시시스템이적용 엔지니어링, 해양플랜트, 산업융합, 디자인등수요가급증하 장장치 (ESS) 보급사업을본격화할계획이다. 또울릉도와같은 사업은 양적확대 에서 질적성장 으로전환한다는기존방침을 되고, 제재부가금제도를전면시행함에따라산업부 R&D 자금 는고부가가치산업인력도올해 1,250 명에서 2017 년까지 2 천명 도서지역에풍력 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만으로필요전력을 그대로추진하기로했다. 에너지공기업의책임성 투명성을강화 에대한원천적유용을방지할수있게된다. 이를통해공공기관 으로확충할계획이다. 한편여성연구개발 (R&D) 인력의경력 충당하는 에너지자립섬 을시범구축하고이를통해수출사업 하기위해투자결정과정에외부전문가를참여시키고투자실 의강도높은혁신을계속추진해나갈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