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Russia Report Events & Analysis 편집인 : 장세호 (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 기획처 :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발행인 : 박정원발행처 : 도서출판이환발행일 : 2014 년 2월 12일디자인 : ( 주 ) 이환디앤비 ISBN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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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RUSSIA REPORT Events & Analysis 분야별평가와전망

2 2013 Russia Report Events & Analysis 편집인 : 장세호 (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 기획처 :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발행인 : 박정원발행처 : 도서출판이환발행일 : 2014 년 2월 12일디자인 : ( 주 ) 이환디앤비 ISBN 사진출처 : 이저서는 2009 년정부 ( 교육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 B00005)

3 Contents 발간사홍완석 005 Part I 국내정치 보수적정책기조의구체화와그이념적정당화모색장세호 009 Part II 경제일반 2014 년, 침체에서성장으로의전환을모색하는해이종문 031 Part III 대외정책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종언과유라시아연합강봉구 051 Part IV 군사안보 국가이익보장수단으로서의군사력건설과운용김규철 077 Part V 한러관계 미래한 러관계내실화를향한여정서동주 105 Part VI 북러관계 수교 65 주년불구하고실질적관계발전미흡여인곤 121 Part VII 사회문화 2013 년러시아사회문화 : 모순의모자이크라승도 145

4 2013 RUSSIA REPORT

5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장홍완석입니다. 우리연구소는지난 2011 년부터현재까지매년초한해동안러시아에서일어난핵심사건들을주요영역별로밀도있게분석하고차년도전망을도출하는연례보고서 RUSSIA REPORT 를발행해왔습니다. 올해에는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 러관계, 북 러관계, 사회문화이상 7개영역에서 2013년을돌아보고 2014 년을전망하는 2013 RUSSIA REPORT: Events & Analysis 를준비했습니다. 2013년은정치적측면에서국내적으로는푸틴 3기정부의 안정 에방점을둔보수적정책기조가구체화되는한편, 대외적으로는 유라시아지역통합 을기치로지역강대국으로도약하기위한노력이본격화된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복합적내 외부요인으로말미암아 저성장 추세가지속된해였으며, 군사적으로는국방부장관과총참모장교체이후군의 통합, 현대화, 내실화 노력이두드러졌습니다. 한 러관계에있어서는박근혜대통령과푸틴대통령사이의 9월과 11월두차례정상회담개최등전략적관계발전의 내실화 를위한큰진전을이룬해였습니다. 북 러관계는양국간수교 65주년을맞아관계강화가모색되었지만, 북한의로켓발사와제3차핵실험등으로말미암아실질적성과는적었던것으로평가됩니다. 사회문화적으로는러시아의적극적인대외이미지개선노력과애국주의에기초한보수적행보가상충한해이기도했습니다 년은한국외대창설과노어과개설 60주년을맞는뜻깊은해입니다. 더불어, 조러수호통상조약 130주년과고려인러시아이주 150주년이되는해이기도합니다. 여러모로의미있는해를맞아 2013년의성과를이어한 러양국간관계에진일보한발전이있기를진심으로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바쁜시간을쪼개어보고서집필에참여해주신 7분의필자들께본지면을빌어특별한감사의인사를전하고자합니다. 독자여러분께서그동안연례보고서 RUSSIA REPORT 에보내주신관심과성원에감사드리며, 2014 년청마년한해에도건강과행운이가득하시길기원합니다. 홍완석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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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art I 국내정치 보수적정책기조의구체화와 그이념적정당화모색 장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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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art I 국내정치 보수적 정책기조의 구체화와 그 이념적 정당화 모색 장세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I. 들어가며 2013년은 2012년 푸틴 3기 정부 출범 이후 입안된 애국주의와 국가주의에 기초한 보수 적 정책기조가 구체화된 시기로 평가할 수 있음. 2012년 말 시작된 부정비리 사정국면이 엘리트 국유화 정책으로 이어짐. 이는 엘리트의 충성심 고양과 수직적 권력구조 강화, 외부압력 차단, 재야의 부패 척결 이니셔티브 분 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였음. 전러시아국민전선의 사회단체 등록 사례에서 나타나듯, 현 집권세력은 선거 정당체제 재편 문제에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향후 정국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는 현상유지 정책을 펼침. 보수적 정책기조가 구체화되면서 메드베데프와 내각의 주변화 경향이 더욱 가속화됐음 지방선거에서 현 집권세력은 이변 없이 승리를 거뒀지만,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모 스크바 시장 선거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두며 적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됨. 연례교서 발표를 통해 러시아 현안 문제들의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자신 의 보수주의적 정책기조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표명함. 보수적 정책기조의 구체화와 그 이념적 정당화 모색 009

10 2013 RUSSIA REPORT 소치 올림픽을 앞두고 러시아의 대표적 야권 인사인 전 유코스 회장 호도르콥스키를 전격 사면함. 본 보고서에서는 전술한 핵심 이슈들을 중심으로 2013년 러시아 국내정치 분야를 돌 아보고 2014년을 전망하고자 함. 본 보고서는 필자가 2013년 발표한 논문과 기고문, 국내외 보고서, 러시아 국내외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음. II. 부패와의 전쟁과 엘리트의 국유화 2012년 말 오보론세르비스, 연방우주청, 농업부, 2012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 의 관련 부정 비리 문제 등에 대한 대대적 사정이 시작됐고, 이러한 경향은 엘리트 국유 화 (Национализация элиты) 정책으로 이어짐 년 푸틴 3기 정부 출범 이후 크렘린은 연방의회 의원들과 고위 공직자의 해외 자 산 및 계좌 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이는 애국주의 강화 정책과 밀접한 연계 속 공직자의 해외 자산을 풍자한 그림 (출처: Part I _ 국내정치

11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에 추진되었음. - 고위 공직자의 해외 자산 보유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두마에서 두 개의 법안이 준비 됨. 하나는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계좌를 보유한 연방의회 의원, 주지사, 지역 의회 의원, 행정직 고위 관료에 관한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자는 것이었음. 다 른 하나는 이들 고위 공직자 (배우자 자녀 포함)의 해외 자산 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시 키자는 것이었음. - 메드베데프 총리와 수르코프 부총리, 마트비옌코 상원의장, 나리시킨 하원의장이 전 자를 지지했던 반면, 푸틴과 크렘린은 후자를 선호함. 이후 2013년 2월 푸틴은 공직자 의 해외 자산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두마에 제출함. - 해당 법안 제출의 정치적 동기는 다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음. 첫째, 연방의회 의원 과 공직자의 충성심 고양과 권력토대 강화임. 특히,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해외에 자산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들의 정치적 불안정 상황 발생 시 수직 권력구조 이탈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임. - 둘째, 외부 압력 차단임. 미국의 마그니츠키법 입법은 러미 관계에서 상징적 사건이었 음. 해외 자산 보유 공직자들에게 해당 법은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음. 특히, 이러한 조처가 러시아 국내정치에 대한 서방의 압력과 간섭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했을 것임. - 셋째, 시민사회와 유명 블로거들을 중심으로 고위 공직자의 고가 부동산 보유 사실 폭로 등에 대해 공세적 조치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것임. 실제로 나발니는 페흐 틴(Владимир Пехтин)과 그의 아들 알렉세이가 미국 마이애미 등지에 고가의 부동산 을 소유한 사실을 폭로했고 이는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킴. 문제는 크렘린이 이들 블 로거의 활동을 부패와의 투쟁 동력으로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체제 유지의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임. - 따라서 엘리트 국유화 정책은 첫째, 부패한 공직자, 둘째, 재야, 셋째, 서방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음. III. 전러시아국민전선 의 공식 사회단체 등록 2013년 6월 11~12일 전러시아국민전선 (ОНФ: 이하 국민전선)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러 시아를 위한 국민전선 (Народный фронт за Россию)으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사회 보수적 정책기조의 구체화와 그 이념적 정당화 모색 011

12 2013 RUSSIA REPORT 단체로공식등록함 년 5월 6일 통합러시아당 지역간콘퍼런스에서푸틴은국민전선창립계획을발표함. - 이계획은 2007년 12월총선을한달앞둔 2007년 11월발족한 푸틴을위한운동 (движение За Путина ) 을연상시키는것이었음. - 국민전선발족목적은푸틴이여당통합러시아와의밀접한연계없이선거캠페인을효과적으로수행하는것이었음. - 당시푸틴과메드베데프사이의차기대권후보결정문제가세간의관심을집중시키고있었고, 국민전선의발족은푸틴의대선참여의지를명백히하는조치였음. 그리고같은해 9월통합러시아당전당대회를통해차기대선후보로푸틴이결정됨. 국민전선창립총회에서연설하는푸틴 ( 출처 : new.navigator64.ru) 양대선거가종료된이후러시아선거 정당체제재편가능성과연계하여국민전선의지위 역할문제가큰관심을끌었음. 특히, 국민전선의미래와관련하여크게세가지안이검토됐음. - 첫째, 친푸틴 PR 운동을담당하는외곽조직으로남는것임. 이경우, 국민전선은명확한법적기반과지도부 조직구조를갖추기어려움. 또한, 2011~2012 선거주기과정 012 Part I _ 국내정치

13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에서보여주었던것과마찬가지로대통령행정실국내정책국 ( 볼로딘과아니시모프 ) 이국민전선의활동을직접통제하게됨. - 그러나이러한불명확성에기초한국민전선의통합러시아와의불편한동거는여러부작용을낳음. 특히, 2011 년총선에서통합러시아비례대표명부에국민전선인물들이대거포함됐음. 불명확한국민전선의존립문제와인적 물적자원의집중현상은필연적으로통합러시아사이에긴장을고조시킬수밖에없음. - 둘째, 국민전선의독자정당화임. 실제로대통령행정실은국민전선의독자적선거참여를위해선거블록의선거참여재허용을검토하기도했음. 선거법개정을하지않고독립정당으로등록할경우, 국민전선은통합러시아와함께푸틴체제를뒷받침하는제2여당 (?) 으로기능할수있음. - 그러나이경우통합러시아의급속한영향력침식이라는부작용이나타날수있음. 더욱이, 독자정당창당은통합러시아와차별되는강령 정책마련과조직 인적구성이필요하며이는상당한유무형자원의투입을요함. 비록지지율이하락세에있지만, 통합러시아는하원에서과반의석을확보하고있는거대정당임. 따라서현집권세력의입장에서국민전선의독자정당창당시나리오는많은위험부담을감수하는결정이될수있음. - 셋째, 상기두안의절충안임. 차기총선이본래의계획대로시행된다면앞으로 4년여시간이남아있음. 이안의골자는국민전선을사회단체로등록하고추후정국변화에따라이조직의미래를결정한다는것임. - 이를통해국민전선의불명확한법적근거문제를해결하고, 조직구성원들의안정적활동을보장할수있을것임. 더불어, 대중영역에서통합러시아의파트너로기능할것임. 만약통합러시아의급격한지지율추락이나정치적불안정상황이발생할경우국민전선은언제든통합러시아를대체할수있는카드로활용될것임. 결론적으로, 국민전선의사회단체등록은위험부담을최소화하면서언제든통합러시아의대안으로활용하기위한조치로평가됨. - 현집권세력은현재통치를위한안정적기반이어느정도확보된것으로판단하고, 선거 정당체제재편이불러올수있는일련의부작용을고려하면서현상유지노선을취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 다만, 급격한정국변화를고려하여정치적위기상황에대비하여국민전선을해체하거나, 법적근거가불명확한 PR 조직으로남겨놓기보다는사회단체로전환한것임. 보수적정책기조의구체화와그이념적정당화모색 013

14 2013 RUSSIA REPORT IV. 메드베데프 내각의 주변화와 정부 인적 개편 푸틴 3기 정부 출범 이후 가시화된 메드베데프와 내각의 주변화 경향은 2013년에도 지 속 강화됨. - 정부 출범 1주년에 즈음한 2013년 5월을 전후로 전 재무장관 쿠드린을 비롯한 러시아 매체들의 메드베데프 내각의 사회 경제정책 수행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짐. 실 제로 메드베데프가 러시아의 경제적 정체 상황을 외부 요인, 즉 국제 경제 위기에 의 한 불가피한 결과로 해석하는 데 반해, 이 같은 입장은 내각 구성 이후 푸틴이 내각의 무능을 지적해온 것과 유사함. - 메드베데프가 대통령 재임 시기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적극 추진 해온 열린정부 파트너십 (Open Government Partnership) 가입이 유보됨. 대통령행정실 부실장 겸 공보관 페스코프가 해당 조치를 가입 재검토 가 아니라 기술적 조정 필요 성에 따른 결과로 설명했지만, 이는 메드베데프에게 상당한 타격이 됨. 그 결과, 열린 정부 문제를 관장하기 위해 새로 신설된 무임소부와 아비조프(Михаил Абызов) 장관 의 입지가 매우 애매해짐. - 드보르코비치(Аркадий Дворкович) 부총리가 대통령의 여름 거주지(Бочаров ручей) 진입이 제지되고 이 상황이 매체에 의해 대대적으로 다뤄지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 함. 푸틴과 메드베데프드 간 회합에 참석하려던 드보르코비치 일행을 연방경호국 관 (왼쪽부터) 드보르코비치, 수르코프, 메드베데프 (출처: 4eva.ru) 014 Part I _ 국내정치

15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료들이저지함. 이들은결국메드베데프와의개인적통화를통해회합에참여할수있었으며, 이러한일련의상황이인터넷매체인 라이프뉴스 (Lifenews) 를통해생생히보도됨. 해당사건은메드베데프의축소된입지를극명하게보여주는사례임. - 푸틴은 11월 14일경제 사회문제정부자문기구인 전략제의청 회의에서메드베데프의경질을시사하는발언을함. 푸틴은해당회의에서카티린 (Сергей Катырин) 상공회의소회장으로부터탈세자처벌강화법안에대한개인적견해를요청받고이에대한답변과정에서메드베데프총리경질을암시하는발언을함. 푸틴은관련법개정과관련한메드베데프의이견에대해 누군가가무엇인가에대해다른견해를갖고있으면쿠드린이그랬던것처럼 ( 공직에서물러나 ) 전문가그룹에서활동하며정부와협력하면될것 이라고언급함. 특히, 집권초기인사이동이거의없었던푸틴 1~2기정부와메드베데프정부와비교할때매우이례적이라할수있는다수의지도부개편이발생함 년 5월말메드베데프내각이구성된후 2012년말까지고보룬 (Олег Говорун) 지역개발부장관과세르듀코프 (Анатолий Сердюко) 국방장관이해임되고, 그자리에슬루냐예프 (Игорь Слюняев) 와쇼이구 (Сергей Шойгу) 가임명된데이어, 2013년총 6차례내각및대통령행정실지도부개편이발생함. - 첫째, 2013 년 1월 28일마고메도프 (Магомедсалам Магомедов) 가신임대통령행정실부실장에임명됨 년 2월부터다게스탄공화국을이끌어온마고메도프는이날대통령직에서물러나민족정책와북캅카스문제를담당하는대통령행정실부실장직을수행하게됨. 이는최대현안으로부상한무슬림반군들의다게스탄공화국등북캅카스지역에서의분리 독립운동에대한연방정부의적극적대응조치로평가할수있음. - 둘째, 2013년 5월 8일푸틴대통령은부총리겸내각사무총장수르코프 (Владислав Сурков) 를해임하고, 그자리에프리호디코 (Сергей Приходько) 를임명함. 수르코프는대선공약이행과제가제대로실행되지못하고있다는푸틴의내각장관들에대한비판이후사의를표명함. 이후푸틴대통령은수르코프를공식해임하고, 약 2주후인 5 월 22일내각제1사무부총장프리호디코를신임부총리및내각사무총장에임명함. - 셋째, 2013 년 6월 24일대통령보좌관 ( 경제정책담당 ) 나비울리나 (Эльвира Набиуллина) 가러시아중앙은행총재로영전함에따라, 경제발전부장관벨로우소프 (Андрей Белоусов) 가신임대통령보좌관에임명됐고, 공석이된경제발전부장관직에울류카예프 (Алексей Улюкаев) 가임명됨. - 넷째, 2013년 8월 31일푸틴은극동개발부장관겸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이샤예프 (Виктор Ишаев) 를전격해임함. 더불어부총리를한명늘리는행정부조직에 보수적정책기조의구체화와그이념적정당화모색 015

16 2013 RUSSIA REPORT 관한대통령령을발포함으로써기존 6인부총리체제 ( 제1부총리제외 ) 를 7인체제로확대 개편하고신임부총리겸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에트루트녜프 (Юрий Трутнев) 를임명함. 이샤예프의경질은극동개발계획실현에서의부진과극동지역을휩쓴대규모홍수사태에대한미흡한대처가원인이되었음. - 다섯째, 2013년 9월 20일대통령보좌관골리코바 (Татьяна Голикова) 를대체해그자리에수르코프가임명됨. 푸틴은골리코바를국가기관에대한회계감사기능을수행하는러시아연방회계원원장에전진배치하는한편, 같은해 5월부총리직에서해임된수르코프를대통령행정실로다시불러들임. 새로이대통령보좌관에임명된수르코프는골리코바가담당했던압하지야와남오세티야문제를비롯한캅카스문제를관할하게됨. - 여섯째, 이샤예프해임이후공석으로남아있던극동개발부장관에갈루시카 (Александр Галушка) 가임명됨. 기업인출신인갈루시카는정치적으로무명에가까운인물로그의장관임명은상당한파격으로받아들여짐. 실제로그는극동사회경제발전국가위원회와전러시아국민전선 (ОНФ) 활동을통해푸틴의신임을획득한것으로알려짐. 특히, 주목할점은수르코프부총리의해임사건임. - 수르코프의해임과관련하여, 나시 (Наши) 의창립을주도한인물이자수르코프의대표적측근중한명인야케멘코 (Василий Якеменко) 는사건의발단이 2011 년푸틴이수르코프에게국민전선에대한그의태도를밝히라는질문을회피한것에서비롯됐다고언급함. 이사건이후 6개월후국민전선창립을주도했던볼로딘이수르코프를대체해대통령행정실제1부실장에임명됨. - 실제로수르코프는 2008년푸틴이차기대권을메드베데프에게넘겨줄것으로예상하고메드베데프와의유대관계를강화하기시작했고, 이후푸틴의수르코프에대한불신이증대됨. 수르코프의대통령행정실제1부실장해임과부총리해임사건은푸틴이수르코프를국가의사결정과정에서점차적으로배제한과정을의미함. - 수르코프의해임은크게세가지이유에서일어난것으로분석됨. 첫째, 내각과크렘린사이의관계에서부정적동학임. 내각의지위와역할의주변화에따라수르코프의부담은증대될수밖에없었을것임. - 둘째, 스콜코보프로젝트문제임. 스콜코프프로젝트는메드베데프의발의에의한것으로푸틴은지금까지이에대해적극적지지입장을밝힌적이없음. 실제로수르코프의스콜코보재단에대한세제혜택제공법안추진을대통령행정실은매우독단적결정으로받아들였고, 이법안은푸틴이반대하여현실화되지못했음. 더욱이메드베데프의입지가약화되면서프로젝트추진동력이현저히약화됐고, 수르코프를비롯 016 Part I _ 국내정치

17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한 프로젝트 구현 책임자들에 대한 사정기관의 압박이 거세짐. - 셋째, 그의 야권 지원 혐의임. 수르코프는 2011년 12월 총선 이후 촉발된 야권의 부정 선거 규탄 시위를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아왔음. 실제로 수르코프는 대표적 야권 지도 자인 포노마료프에게 스콜코보 재단을 경유해 75만 달러를 지원했고, 크렘린은 이를 이적행위로 간주함. 상기 사례들은 메드베데프와 그가 이끄는 내각의 공식 비공식적 영향력 하락 경향을 극 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임. 이와 더불어 주목할 점은 이들에 대한 심리적 모욕이 지속 되고 있다는 점임. 정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심리적 모욕은 총리와 그의 내각 에 대한 실질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이는 러시아의 지역 및 경제 엘리트에게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밝히라는 분명한 신호이며, 이는 메드베데프와 그의 사단의 입지 약화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음. V. 2013년 9월 8일 지방선거: 모스크바 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1. 선거 개요 - 잉구세티야 공화국, 카바르디노-발카리야 공화국, 상트페테르부르크 연방시를 제외한 총 80개 연방주체 지역에서 7천 여 건의 선거가 동시에 시행됨. - 8개 연방주체 지역 주지사(수반) 선거와 16개 연방주체 지역 의회 선거가 시행됨.1) - 주지사 선거에서는 통합러시아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자바이칼 변강에서 정의러시아 당 후보 일리콥스키(Константин Ильковский)가 당선된 것을 제외하면, 선거 시행 전 지역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됨. - 지역 의회 선거에서도 통합러시아당은 전 지역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함. - 다만,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서 야권 후보인 나발니가 선전한 것을 비롯해, 하위 지방자 1) 푸 틴은 2012년 12월 의원평의회와의 대담 과정에서 주지사 직선제의 부분적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후, 2013년 4월 2일 연방주체 지역 수반 선출 방법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법에 공식 서명함. 이 법의 골자는 직선제를 통한 지역 수반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의회의 결정에 따라 간선제를 부분적으 로 허용하는 것임. 4월 18일 다게스탄 공화국이, 4월 24일 잉구세티야 공화국이 각각 지역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기로 함.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게스탄은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함. 보수적 정책기조의 구체화와 그 이념적 정당화 모색 017

18 2013 RUSSIA REPORT 치 선거 가운데 예카테린부르크, 페트로자보드스크 시장 선거에서 야권 후보가 당선 됐고, 크라스노야르스크 의회 선거에서 야당(러시아의 애국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함. 기존 3월 10월 두 차례에서 9월 한 차례 실시로 통합선거일 운용 방법을 변경함. 모스크바 시장선거 (출처: 2. 모스크바 시장 선거 소뱌닌의 사퇴로 인해 실시된 모스크바 시장 보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소뱌닌 이 51.37%의 득표율로 1차 투표에서 당선을 결정지음. - 정당 후보자 5인과 무소속 후보자 1인, 이상 6인이 선거에 출마함. 순위 후보자 소속 정당 득표수(표) 득표율(%) 1 소뱌닌(Сергей Собянин) 무소속 1,193, 나발니(Алексей Навальный) 러시아공화당-인민자유당 632, 멜리니코프(Иван Мельников) 러시아연방공산당 248, 미트로힌(Сергей Митрохин) 야블로코 81, 데그탸료프(Михаил Дегтярев) 러시아자유민주당 66, 레비체프(Николай Левичев) 정의러시아당 64, ,322, 유효 투표수 총 유권자 수 018 Part I _ 국내정치 7,250,879

19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소뱌닌은전통적캠페인전략을바탕으로선거에임했음. - 방송진행자, 배우, 국가기관공직자등으로구성된 74인의선거대리인을지명 운용했음. - 소뱌닌의선거캠프명칭은 Городской общественный штаб 였음. - 통합러시아당, 러시아애국자당 (Патриоты России), 조국당 (Родина), 정의를위한러시아연금자당 (Российская партия пенсионеров за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이소뱌닌에대한지지를공식표명했음. 반면, 나발니는러시아선거역사상최초의온라인 자원봉사자기반캠페인전략을구사했음. - 나발니는 TV나옥외게시판등의전통적수단을활용한선거운동보다온라인을기반으로유권자들과접촉을시도함. - 나발니선거캠프는화이트칼라노동자를중심으로수천명의자원봉사자모집을통해선거캠페인을벌였다는점에서도특징적임. - 이들은선거운동기간발코니와자동차에홍보배너를거는등새로운전술을활용했는데모스크바선관위가이를문제삼고그로말미암아논란이커지면서그효과가더욱배가됨. - 또한, 개인후원금모금을통한선거자금조달, 나발니큐브 (Кубы Навального) 조직, 지하철역사를중심으로한유권자접촉등이시도됐고, 이는적지않은효과를냄. 이를통해실제로선거에무관심한노년층공략도성공적이었던것으로판단됨. - 나발니는 8월 23일라디오 모스크바의메아리 (Эхо Москвы) 와의인터뷰에서자신이승리할경우지방자치권대폭확장, 주민투표를통한논쟁적건설사업문제해결, 시이민정책의혁신, 게이퍼레이드허가, 주민소환제시행등의개혁조치추진을약속함. 모스크바시장선거는다음의몇가지측면에서주목할필요가있음 년 10월 21일모스크바시장에임명되어 5년임기의상당부분을남겨두고있던소뱌닌의사퇴, 그리고시장권한대행겸무소속후보로보궐선거에참여한것은현통치세력의다양한목적을염두에둔정치공학적전술이었음 년 12월총선이후발생한대규모부정선거규탄시위는이른바현체제의정치적정당성에대한시비를불러일으킴. 따라서첫째, 모스크바시장으로재임하면서지지율정점에있었던소뱌닌을내세워압도적승리를거둠으로써이러한정당성시비를경감시키고자했을것임. 둘째, 시장선거의조기시행으로 2016 년총선과 2017 년 보수적정책기조의구체화와그이념적정당화모색 019

20 2013 RUSSIA REPORT 대선에미칠수있는 2015년 9월모스크바시장선거영향을사전에차단하고자했을것임. - 나발니의구속은현집권세력의기존야권무력화구도속에서발생한필연적인조처였지만, 그의보석은정치적정당성확보를위한모스크바시장선거의의미를고려한조처로판단됨. - 실제로선거결과발표이후나발니가선거무효를주장하기도했지만, 모스크바시장선거는다른지역선거들과비교하여투명하게진행됐고, 행정자원활용도상대적으로낮았던것으로평가되고있음. - 모스크바시장선거에서특기할점은나발니의인상적인선전임. 특히, 나발니가모스크바중심지에서상대적으로높은득표율을기록한반면, 소뱌닌은모스크바외곽에서높은득표율을나타냄. - 선거결과는여론조사와다른방향으로나타남 ( 소뱌닌하락, 나발니상승 ). 이와관련하여전문가들은선거막판표심이동과선거당일소뱌닌의선거승리를의심치않았던지지자들의선거불참을원인으로분석함. - 이번선거는매우저조한투표율을기록했으며, 이는낮은투표율이여당에게유리하다는기존분석을뒤집는것임. 2) 나발니의높은득표율은선거에대해무관심했던비 나발니큐브 ( 출처 : mir24.tv) 2) 실제로 2006 년푸틴은최소투표율조항을삭제함. 020 Part I _ 국내정치

21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판적 유권자들의 효과적 동원과 소뱌닌의 승리를 점치던 친여 성향 유권자들의 선거 불참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나발니의 인상적 선전과 선거 캠페인 전략은 별도의 분석을 요하는 문제이며, 향후 재 야의 구심력과 동력 회복을 위한 계기로 기능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3. 기타 선거 투표율 33.57%를 기록한 예카테린부르크 시장 선거에서 야당 시민강령 (Гражданская Платформа) 후보 로이즈만(Евгений Ройзман)이 33.31%의 득표율로 당선됐음. - 통합러시아당 소속 실린(Яков Силин)이 29.71%의 득표율로 2위, 정의러시아당 소속 부르코프(Александр Бурков)가 20.25%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음. 26.3%의 투표율을 기록한 페트로자보드스크 시장 선거(Выборы Главы Петрозавод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에는 총 13인 후보가 선거에 참여한 가운데, 야당 야블로코의 지원 아래 무소속 후보 시리시나(Галина Ширишина)가 통합러시아당 소속의 레빈(Николай Левин)을 누르고 신임 시장으로 당선됐음. 순위 후보자 소속 정당 득표수(표) 득표율(%) 1 시리시나(Галина Ширшина) 무소속 23, % 2 레빈(Николай Левин) 통합러시아 16, % VI. 연례교서 발표 푸틴은 2013년 12월 12일 대 의회 연례교서를 발표함. 약 70여 분 간 다양한 주제를 다 루며 진행된 연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러시아 헌법 제정 20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헌법 개정 문제를 언급함. 푸틴은 최근 러 시아연방 최고재판소(Верховный суд РФ)와 러시아연방 최고중재재판소(Высший арбитражный суд)의 통합 추진 등에서 비롯된 러시아연방 헌법의 현대적 상황 (современные реалия)에 부합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함 년부터 조직 원칙의 명료화, 강하고 독립적이며 재정적 능력을 보유한 지방자치 보수적 정책기조의 구체화와 그 이념적 정당화 모색 021

22 2013 RUSSIA REPORT 권력마련등을토대로하는지방자치체제에대한개선이시도될것임을시사함. - 입법활동과관련하여, 이른바 사회적통제 (общественный контроль) 개선조치시행의사를밝힘. 이에따르면, 향후모든법안, 국가결정, 전략계획등은시민단체등을포함한시민사회의사회적검토과정을거칠것임 년 5월대통령령을통해발표된사회전영역에서국가의역동적발전조치실현과관련하여, 푸틴은이계획이국가예산투입뿐만아니라사회복지영역에서서비스품질제고등의개혁을통해현실화될수있을것으로강조함. - 보건분야에서보험원칙적용계획도발표됨. 이와관련하여푸틴은시민이스스로자신의건강에대한책임성을제고할필요성이있다고강조하는한편, 보험회사들이의료기관의서비스제공의질적수준을고양하는데관심을기울일것을주문함 년을 문화의해 (Год культуры) 로정하고, 문화영역의교육영역과의연계를강조함. 초 중등교육과관련하여, 푸틴은 슈콜라 (школы) 가단지지식교육의장뿐만아니라, 인성교육의장이되어야한다는견해를밝힘. 특히, 이점에서교사의직업적능력제고가필수적이라고지적하고, 2부제수업문제해결필요성을언급함. 또한, 교과과정현대화, 기숙사등각종편의시설개선, 인터넷강의도입등을통한고등교육기관 ( 대학 ) 발전필요성도강조함 년까지추가로 2천 5백만평방미터분량의주택을추가로건설하고이를적정가 연례교서발표중인푸틴 ( 출처 : sverhnews.ru) 022 Part I _ 국내정치

23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격에공급하겠다는주택공급계획을발표함. - 과학 기술발전문제에대해서는시대에뒤떨어지고비효율적이며유해기술기반산업을축소하고, 현대적기술 생태기반산업체제의구축필요성을강조함 년큰사회적반향을일으킨외국인노동이주문제와관련하여, 푸틴은불법적으로러시아에인입되는외국인들에대한적극적인통제필요성을언급함. 또한이들외국인노동력을활용하는사용자의책임이증대되어야한다고강조함. - 투자환경개선, 경제관련논쟁해결메커니즘확보, 경제의투명성제고필요성도언급함. 특히, 은행, 보험사, 연금재단등금융기관에관한의도적인유언비어유포에대해법적책임을강화하겠다는의사를표명함. - 시리아, 이란사태를언급하면서러시아의대외정책방향과군사력강화입장도거론함. 푸틴은러시아가더욱심각해진대외환경속에서자신의국가이익과안보를책임질수있는준비가필요하다고강조함. 이와관련하여, 새로운지상 해상 공중기반전략미사일배치문제와핵잠수함함대구성등과같은국방력강화입장을표명함. 또한, 키르기스스탄과아르메니아의관세동맹가입계획도밝힘. - 극동과시베리아지역의경제발전을추동할수있는특별구역을설치하고세제혜택을제공하는방안도거론됨. 주목할점은 2013년일관되게강조되고추진되어온보수적정책기조의이념적정당화내용이연례교서에많이할애되지않았다는점임. 실제로연례교서의대부분이러시아의현안문제들에대한현황과그구체적대응방안들로채워졌음 년추진된 1 최고재판소와최고중재재판소의통합논의, 정교의국가이념 (национальная идеология) 명기시도등에서비롯된헌법개정논란, 2 리아노보스티 (РИА Новости) 의 러시아오늘 (Россия сегодня) 로의명칭변경및지도부개편, 3 러시아내주요대도시에서의시장직선제폐지논란등을고려할때이번연례교서에서보수주의에대한이념적정당화가핵심주제가될것으로예상됐으나, 이들논쟁적주제에대해서푸틴은구체적언급을자제함. - 다만, 푸틴은위로부터의전통적가치파괴가국민다수의의지에반하는비민주적조치일뿐만아니라, 사회에부정적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언급함. 또한, 베르댜예프 (Николай Бердяев) 의 불평등철학 (философия неравенства) 를인용하면서, 보수주의사상의핵심이진보를방해하는데있는것이아니라, 퇴보와퇴행, 혼돈의어둠, 원시상태로의회귀를방지하는데있다고강조함. - 푸틴이이번연례교서에서자신의이른바 건강한보수주의 (здоровый консерватизм) 에대한이념적정당화에많은시간을할애하지않고실질적현안에집중한것은무 보수적정책기조의구체화와그이념적정당화모색 023

24 2013 RUSSIA REPORT 엇보다 2014년 2월 7일 개막하는 소치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방 국가들의 비판을 고려한 노련한 전술로 보임. 그러나 연례교서 발표 곳곳에서 암시되고 있는 일 련의 논점들을 고려할 때 2014년에도 보수주의적 정책 노선이 지속될 것이며, 그 이념 적 정당화 시도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임. VII. 호도르콥스키 사면 푸틴은 2013년 12월 20일 전 유코스 (ЮКОС) 회장 호도르콥스키(Михаил Ходорковский), 푸시 라이엇 멤버 2명, 그린피스 회원 30명 등에 대한 사면을 단행함. - 호도르콥스키는 2003년 이른바 유코스 사태로 말미암아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 로 구속돼 2005년 8년형을 선고받았고, 2010년에는 새로운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량이 연장되어 카렐리야 공화국 소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음. - 유코스 사태는 러시아의 대표적 올리가르히 중 한 명이었던 호도르콥스키가 2003년 총선에서 넴초프(Борис Немцов)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지원하 호도르코프스키 사면 기자회견 (출처: Part I _ 국내정치

25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고푸틴체제에저항한데대한보복성격이짙었음. 이와함께, 유코스사태는푸틴계엘리트그룹이옐친계와의동거상황을극복하고, 궁극적으로크레믈린장악과정치적독점체제를구축하고자하는시도이기도했음. - 호도르콥스키의구속 수감과관련하여, 그동안서방과국제사회는이를야권탄압, 선택적기소, 법남용의측면에서비판해왔으며그의석방을꾸준히요구해왔음. 호도르콥스키의사면은전격적으로시행됐으며, 다양한정치적고려에의한조치로평가됨 년 12월 19일푸틴은모스크바소재국제무역센터에서개최된연례기자회견과정에서러시아헌법제정 20주년을기념하여호도르콥스키등을포함한대규모사면을단행할뜻을밝힘. 특히, 이날푸틴은호도르콥스키가 10년이상수감된점, 그의모친이병환중이라는점등을고려하여사면을시사함. - 다음날인 12월 20일카렐리야교도소에서풀려난호도르콥스키는한스디트리히겐셔 (Ганс-Дитрих Геншер) 전독일외무장관이주선한비행기편으로독일로향했음. 현재스위스에머물고있는그는정치활동에참여하지않을것이라면서도, 향후러시아정치범들의자유를위한캠페인을벌일뜻을밝힌바있음. - 호도르콥스키사면의구체적배경은현재까지드러나지않고있음. 그러나다양한정황을고려할때, 첫째, 독일의적극적개입과노력, 둘째, 소치올림픽의성공적개최필요성, 셋째, 러시아내재야세력구도등의복합적정황이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됨. - 첫째, 이번호도르콥스키의석방과정에서독일이적극적인역할을수행한것으로보임. 뉴욕타임즈는그의사면과정이면에독일과러시아사이의 2년여에걸친협상이있었다고보도한바있음. 실제로이협상의막후에서주도적역할을한인물은호도르콥스키가석방이후특별히감사의인사를전한바있는독일외무장관겐셔임. 이와관련하여, 주요서방매체들은소치올림픽개최라는호조건하에서독일이러시아내의인권침해사례를비판하면서도상대방과의경제적관계를위협하지않는선에서균형을잘잡았다고평가함. - 둘째, 2014 년 2월 7일소치올림픽개최를앞두고미국, 프랑스, 독일등각국정상들사이에서올림픽보이콧움직임이일자이에대한대응조치차원에서러시아가호도르콥스키를석방했다는분석이일반적임. 즉, 푸틴대통령이 자신의아이 라고표현할만큼공을들여온국제적행사인소치올림픽의성공적개최를위해상징적의미가큰 깜짝쇼 가필요했다는것임. 또한, 호도르콥스키의사면은러시아의국가이미지개선측면에서도긍정적으로고려됐을가능성이큼. 보수적정책기조의구체화와그이념적정당화모색 025

26 2013 RUSSIA REPORT - 셋째, 호도르콥스키의사면은러시아내재야세력의약화를겨냥한포석일가능성도있음.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체제에대한날선비판을지속해온나발니가 2013년 9 월모스크바시장선거에서선전한바있음. 급진적성향의나발니를중심으로재야가결집될가능성이커지고있는조건에서이미상당부분영향력을상실한호도르콥스키의등장은다시금재야세력간경쟁구도에불을지필수있는기회이기도함. 따라서호도르콥스키의석방은푸틴 3기정부의 안정성 을대외적으로과시하는한편, 야권세력의분열을고려한조치로평가할수있음. VIII. 나오며 2013 년푸틴은자신의권력토대와유일통치자로서의위상을강화했고, 보수주의적통 치이데올로기정립과정당화방안이모색됐음. 그러나보수주의강화를뒷받침할수 있는제도적장치가미흡한조건에서교회의정치적역할강화가두드러졌음 년푸틴 3 기정부의보수적정책기조강화경향은그대로유지될것임. 다만, 경제 위기발생과같은외부요인이변수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푸틴과메드베데프의관계가되돌릴수없는상황에이른만큼메드베데프의실각은단지그시점이관심의대상임. 현재, 메드베데프와그가이끄는내각이비성과적개혁을지적하는비판에대한유일한책임당사자로간주되고있는상황은푸틴에게일정한효용을제공하고있음. 더욱이, 러시아경제상황악화등과같은상황에서메드베데프의해임이나대대적개각을하나의정치적도구로활용할수도있을것임. 다만, 푸틴과메드베데프사이의심리적불신과긴장이증대되고있는조건에서뜻밖의사소한사건으로메드베데프가실각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현재통합최고재판소소장으로메드베데프가하마평에오르고있는점도주목할필요가있음. 러시아의정당체제는현재의현상유지정책이그대로이어지겠지만, 통합러시아의지 지율하락이위험수위에도달하거나국내정치 경제적상황이급변할경우국민전선을 활용하여돌파구를마련하려는시도가나타날수도있을것임. 026 Part I _ 국내정치

27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2014 년 9 월예정된지방선거에서는 2013 년모스크바시장선거와같이관심이집중된 일부핵심지역을제외한전지역에서 제한적경쟁, 비경쟁적선거 경향이지속될것 으로예상됨. 특히, 모스크바두마선거의향배에관심이집중됨. 2013년모스크바시장선거에서나발니가거둔성과가재야의결집에어떤영향을미칠지는아직까지미지수임. 특히, 호도르콥스키의사면으로말미암은재야내세력구도변화도발생할가능성이있음. 조직적결집과는별개로나발니의선거캠페인전략이 2014 년지방선거에서재야또는야권후보들에게상당한동기를부여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푸틴 3기체제가출범전후의혼란상을극복하고외형적으로안정성을확보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음. 특히, 극동개발부장관교체, 연례교서발표과정에서드러난것처럼러시아의동진정책 ( 아태지역으로의선회 ) 은매우높은열의와구체성을보이고있음. 따라서한국정부는이를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현을위한호조건으로인식하고이에대처할수있는효율적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보수적정책기조의구체화와그이념적정당화모색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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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Part II 경제일반 2014 년, 침체에서성장으로의 전환을모색하는해 이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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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Part II 경제일반 2014년, 침체에서 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해 이종문 (부산외대 러시아 인도통상학부 교수) I. 2013년 러시아 경제 결산 2013년 러시아 경제 1.4%의 저성장 달성 년 러시아 경제는 국제금융기구 및 경제연구소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상고하 저(上高下低)의 흐름을 보이며 1.4% 성장에 그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 년 4.5% 반등 후 3년 연속 성장률 하락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둠. 이는 최근 14년 (2000~2013년) 동안 7.8%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2009년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 치임. - 국제금융기구 및 경제연구소들이 연초에 내놓은 2013년 러시아 경제 전망은 모두 빗 나간 것으로 판명됨. 대부분 기관들이 2012년과 비교해 2013년 러시아 경제가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되며 더욱 악화됨. 가장 높 은 3.8% 성장을 제시한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3.7% 성장을 예상한 국제통화기금(IMF), 3.6% 성장을 전 망한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 경제기구는 물론 3.1%의 모건스탠리 (Morgan Stanley), 3.0%의 시티은행 (Citibank), 가장 낮은 2.8%를 예상한 J.P 모건(Morgan)과 같은 민간연구소, 심지어 러시아 경제발전부(3.6% 예상) 러시아 주요 거시경제 지표 (출처: 년, 침체에서 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해 031

32 2013 RUSSIA REPORT 까지모두가예측오류의늪에서벗어나지못함 년러시아경제는 1/4분기 1.6%, 2/4분기 1.2% 의실질국내총생산증가율을기록하면서 6분기 (2012 년 1/4분기 ~2013 년 2/4분기 ) 연속성장률둔화라는 2000년대이후가장장기간의혹독한경기침체를겪음. 1) 3/4분기경제성장률이 1.2% 를기록하면서경기하강이멈추었고, 4/4분기에는 1.7% 성장하며미세하나마회복국면으로전환한것이그나마다행스러운점임. 2013년러시아경제성장둔화요인 - 수요 (AD) 를구성하는내외부요인측면에서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외부요인으로는최대교역파트너인유럽연합 (EU) 국가를중심으로한선진국에서의경기침체지속과중국등주요신흥국의경기둔화세가복합된글로벌경기침체로인한원자재에대한해외수요부진을들수있음. 글로벌경기부진으로러시아주력수출품인석유, 천연가스, 철강및비철금속과같은 1차산품의해외수요감소가초래되었고이로인해국제원자재가격하락, 러시아수출기업의매출및이익축소, 기업의기계및설비에대한자본적지출감소, 경기침체로이어지며러시아경제에서경기악순환의고리가형성됨. - 내부요인으로는러시아국내실질임금상승둔화와정부목표치를뛰어넘는물가상승의지속으로인한민간의소비지출감소와국내수요둔화를들수있음. 그리고 2014 년소치동계올림픽과 Nord Stream 가스파이프라인 2) 건설등대규모인프라프로젝트투자가완료되면서 2012년 6.6% 였던고정자본투자증가율이 2013년 0.2% 로대폭축소된것도경제성장률하락에일조함. 1~9월동안가스채굴및가스관건설분야에서기업들의고정자본투자가각각 30%, 44.4% 감소하였고, 철도수송및전력생산관련투자가가각 15.9%, 11.2% 감소됨. 다만상업은행의가계에대한무담보소비자신용 (unsecured consumer credit) 이 30% 넘게증가한것이내수를떠받치는버팀목으로작용함 년하반기들어러시아주요경제지표들이저점을통과하며회복세로전환되는조짐을나타내고있다는것은그나마다행스러운측면임. 2013년 4/4분기부터러시 1) 2011 년 4/4 분기부터 2013 년 3/4 분기까지전년동기대비분기별러시아경제성장률은다음과같음 년 4/4 분기 : 5.1%, 2012 년 1/4 분기 : 4.8%, 2012 년 2/4 분기 : 4.3%, 2012 년 3/4 분기 : 3.0%, 2012 년 4/4 분기 : 2.1%, 2013 년 1/4 분기 : 1.6%, 2013 년 2/4 분기 : 1.2% 년 3/4 분기 1.2%. 2) 러시아의비보르그 (Vyborg) 에서발트해의해저를통과하여독일의그라이프스발트 (Greifswald) 를연결하는세계최장 (1,222km) 해저천연가스수송파이프라인으로 2 개라인으로구성되어있고 2012 년 8 월완성됨. 육상부문파이프라인건설에 60 억유로, 해저부문파이프라인건설에 88 억유로, 총 148 억유로가투자됨. 032 Part II _ 경제일반

33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아 경제는 유럽연합(EU)에서의 경제부진 탈피3)와 미국의 경기 회복 가시화에 따른 러시아 주요 수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 농업 부문에서 예상을 웃도는 풍작, 제조 업 부문에서의 고정자본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반등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추정되 고 있음. 기관별 2013년 러시아 경제성장률 및 주요 경제지표 예상치 2011년 (확정치) 2012년 (확정치) 2013년 (상반기) 2013년 (추정치) 실질GDP 증가율 (%) 소비자물가 상승률 (%) 산업생산 증가율 (%) 농업생산 증가율 (%) 고정자본투자 증가율 (%) 소매매출 증가율 (%) 실질임금 상승률 (%() 환율(연평균. 루블/US$) 상품수출(억 달러) 5,154 5,280 2,526 5,150 상품수입(억 달러) 3,186 3,357 1,619 3,410 경상수지(억 달러) 연방예산수입(GDP대비. %) 석유가스부문 비석유가스부문 연방예산지출 연방예산수지 노동생산성 증가율 (%) 경제활동대비 실업률(%) 유가(우랄산. $/배럴) 자료: 러시아 통계청 및 경제발전부 3) EU 경제는 2011년 4/4분기부터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 2013년 2/4분기에 플러스(+) 성장으 로 전환하면서 회복 조짐을 보였다. 경기선행지수는 2013년 중반부터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최근 2년간 최고 치를 기록함. 또한 해외자금이 다시 유럽시장으로 몰리면서 주요국 주가지수가 재정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 복함. 2014년, 침체에서 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해 033

34 2013 RUSSIA REPORT 러시아 경제성장 요인의 구조적 변화 - 글로벌 금융 경제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러시아 경제는 잠재성장률 축 소, 실질성장 둔화와 함께 성장의 구조적 요인에서도 현저한 변화를 보임 년대 10년 동안 러시아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석유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 지 complex의 역할이 급격히 감소함과 동시에 경제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 는 현상이 나타남. 2012년이 러시아 경제의 바로미터인 우랄산 유가 상승이 러시아 경 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면, 2013년은 유가하락이 경기둔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 - 이는 러시아 경제가 에너지 부문에 의존하 는 기존의 성장방식을 고수하고 새로운 성 장 동력 개발을 소홀히 할 경우 장기 저성장 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경고의 메 시지임. 성장 동력을 에너지자원 수출이 아 닌 제조업과 서비스 육성을 통한 국내 수요 에서 창출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에 당면함. 러시아 상품수출과 우랄산 유가 움직임(2010~2013년) 1. 경제성장 경제성장 전망치의 지속적 하향 조정: 하반기 들어서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들은 2013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예상하며 연초 대비 대폭 하향 조정함. 2013년 러시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평가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보이나 컨센서스 (consensus)는 1.5~1.9% 수준으로 이는 전년도 3.4%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실적임. 국제통화기금( ), 경제협력개발기구( ), J.P 모건( ) 등 은 1.5% 성장을 예상하였고, 세계은행은 1.8%, 유럽연합위원회( )는 1.9%로 다 소 높은 성장을 예상함. 러시아 경제발전부는 12월 경제전망보고서(Об уточнении основных параметров прогноза 4)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14 год) 에서 예상 경 4) h t tp://w w w.economy.gov.ru/wps/wcm/connect /economylib4/mer/activit y/sections/macro/ doc _ Part II _ 경제일반

35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제성장률을 1.4%로 제시했는데, 이는 10월 발표한 예상치(1.8%)보다 0.4%포인트 하락 한 수치임. 성장률 전망치 하락 요인으로 고정자본투자 부진, 예상치를 웃도는 물가상 승률, 내수 약화 등이 제시됨. 2. 소비자 물가 소비자물가(271개 도시 63개 주요 상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산정)는 11월 말까지 연초 대 비 5.9% 상승한데 이어 12월에도 0.6% 증가가 예상하여 연말까지는 중앙은행 예상치 (6.0%)보다 훨씬 높은 6.5%에 달할 것으로 보임. 물가상승은 통화정책 요인보다는 재정정책의 완화와 더불어 경제 구조적 요인에서 발 생함. 농업 부문에서의 풍작에도 불구하고 식료품(수입식품, 우유제품, 과일채소류)과 시장 유료서비스(교육, 문화, 의료 등) 부문에서의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을 주도함. 특히 환율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약 15~20%를 차지는 수입식료품 가격 인상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킴.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의 경우 11월말까지 5.2%를 기록함으로써 전년(5.7%)과 거 의 유사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2013년 러시아 소비자물가는 계속 상승 중이다 (출처: 년, 침체에서 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해 035

36 2013 RUSSIA REPORT 러시아경제는성장률이 2012 년 3.4% 에서 2013 년 1.4% 로급격히둔화된반면물가상 승률은 6.6% 에서 6.5% 로고물가수준을유지함으로써경기침체속에물가가상승하 는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의늪으로빠질가능성이높아짐. 3. 국제수지 무역수지 : 러시아수출의약 70% 를차지하는에너지제품 (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 의 2013년국제가격하락이러시아수출에악영향을미침. 우랄산평균원유가격이 2012 년배럴당 111 달러에서 2013년에는 달러로 3.5달러하락하였고, 천연가스가격은 1,000m3당 346달러에서 339달러로하락함. 수출물량은천연가스의경우 1,787 억m3에서 1,960억m3로늘어나가격하락으로인한수출금액감소분을보충했으나원유는 2억 4,000만톤에서 2억 3,580만톤으로축소되면서수출액감소폭을확대시킴. 총수출은전년도 (5,280억달러 ) 보다 128억달러줄어든 5,152 억달러, 반면에화학제품과기계, 설비, 운송수단부문에서의수입증가로총수입은 53억달러늘어난 3,410 억달러를기록할것으로예상됨. 이에따라무역수지흑자는 2012년 1,923억달러에서 2013년에는 1,742 억달러로줄어들것으로예상됨. 경상수지 : 무역수지흑자폭의축소, 서비스수지, 임금및투자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에서의적자확대로경상수지는 2012년 720억달러에서 2013년 430억달러로대폭축소될것으로예상됨. 러시아는국제수지항목중에서무역수지가대규모흑자를기록하고있는반면, 민간 ( 기업 ) 의대규모자본유출로인해자본수지에서만성적인대규모적자를기록하고있는대표적인국가임. 외환보유액 : 외환보유액은 2013 년 11 월말기준 5,156 억달러를기록함. 이는연초 (5,376 억달러 ) 대비 220 억달러줄어든수치임. 특이사항으로중앙은행이보유한금평가액이 510 억달러에서 406 억달러로 100 억달러이상감소함. 4. 대내외부채 (2013 년 11 월말기준 ) 총대외부채 : 러시아재무부자료에의하면러시아연방정부의총대외부채 ( 소비에트시대승계분포함 ) 는 558.3억달러인것으로나타남. 반면러시아중앙은행자료에의하면 2013년 9월말기준러시아총대외부채는 7,142 억달러로 2012년말대비 778억달러늘어남. 그중연방정부의대외부채는 627억달러, 중앙은행과연방주체의대외부채는 036 Part II _ 경제일반

37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각각 174억 달러, 8.1억 달러로 정부 부문의 총대외부채는 총 801억 달러를 기록함. 반면 민간 부문의 대외부채는 6,341억 달러로 총대외부채의 89%를 차지함. 그중 상업은행의 대외부채는 2,071억 달러(29%), 기업 부문의 대외부채는 4,271억 달러(60%)를 차지함. 총대내부채: 러시아 연방정부의 총대내 부채는 2012년 말(4조 9,779억 루블)보다 3,602억 루블 늘어난 5조 3,381.26억 루블로 이를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1,608억 달러에 해당 됨. 83개 연방주체의 총대내 부채는 1조 4,723억 루블(444억 달러)임. 연방정부 총부채: 러시아 연방정부의 총 부채(대내+대외)는 7조 1,912억 루블(2,167억 달 러)로 2014년 추정 국내총생산(GDP. 67조 5,010억 루블) 대비 11%에 그치고 있어 다른 이머징 마켓국가들과 비교해 대단히 양호한 수준임. 5. 연방예산 2013년도 연방예산은 수지 균형을 예상하였으나 세수여건의 악화로 GDP대비 0.7% 적 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재정준칙(fiscal rule)5)의 준수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석유 가스 부문에서의 예산수입 감소와 경기침체와 조세감 면 등으로 인한 비에너지 부문에서의 수입 감소로 예산수입이 GDP대비 19.4%로 줄어 든 반면, 예산지출은 전년(20.6%)보다 다소 줄어든 GDP대비 20.1%를 기록함. 6. 외환 및 금융시장 2013년 9월 13일 단기유동성 조절을 위한 새로운 기준금리로 기준금리(key rate)를 도 입. 기준금리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1주일간 경매입찰을 기준으로 유동성 조절(공급과 흡 수)을 위해 도입한 통일된 정책금리로 향후 러시아 중앙은행의 통화 및 신용정책의 방 향타로 이용될 것임. 2013년 말 기준금리는 5.5%임. 과거 기준금리로 사용되었던 재융자금리(refinancing rate)는 2015년 말까지 새로운 기준 금리(key rate)와 일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그때까지 재융자금리는 보조적 지표로 사 5)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정해 국가지출을 통제, 부채를 관리하는 재정 운용체계를 말함. 2014년, 침체에서 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해 037

38 2013 RUSSIA REPORT 용될 예정임. 2012년 9월 재융자금리를 8.0%에서 8.25%로 0.25%포인트 인상한 후 지 금까지 유지하고 있음.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과 경기침체로 러시아 루블 환율 가치의 하락이 지속됨. 달러화 대비 루블화 명목환율은 2012년 말 30.37에서 2013년 12월말에는 32.73으로 7.8% 평 가절하되었고, 연간 평균 환율은 2012년 31.1에서 2013년 31.8로 0.7루블 상승함. 반면 실질실효환율은 1.2% 소폭 절상됨. 대출 및 예금 금리 간 마진은 여전히 큰 폭을 유지함. 1년 만기 루블화 개인대출 평균 금리(1~10월)는 24.3%, 기업대출 금리는 9.6%를 기록함. 반면 예금금리는 각각 5.7%, 5.6%에 그침으로써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를 기록함. 달러화 대출 금리의 경우 개인대 출은 11.2%, 법인대출은 4.1%, 예금금리는 개인은 2.6%, 법인은 0.4% 수준임. 러시아 루블 환율 (출처: uk.news.yahoo.com) 7. 실업 및 실질임금 2013년 러시아 실업률(ILO 기준)은 평균 5.8%로 2012년(5.7%)에 이어 역사적으로 가장 038 Part II _ 경제일반

39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낮은 수준에 머무름. 7,200만 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자 수는 6,790만 명, 실업자 수는 420만 명으로 추정됨.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0,003루블로 2012년 26,629루블 대비 12.7% 증가함. 반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8.4%에서 5.6%로 둔화됨. 이에 따라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도 4.4%에서 3.9%로 축소됨. II. 2014년 러시아 경제성장 전망 및 변수 2014년은 러시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중침체(double dip)의 바닥에서 탈피하 여 성장궤도로 재진입하는 전환점(turning point)을 모색하는 해가 될 것인지?, 경기침체 의 진흙탕 속을 헤매며 성장 동력을 서서히 잃어가는 머들링 스루(muddling through) 증 후군에 시달리는 해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임 년 러시아 경제성장 전망 2014년 러시아 경제성장은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물가상승은 중앙 은행이 제시한 물가안정목표범위(inflation targeting)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형성되며, 구 조 개혁 부진과 경제체질 강화와 관련된 정책 부재 및 제도적 장치 부족으로 경제의 성 장 잠재력은 확장되기 어려울 것이며, 테이퍼링(tapering)의 본격화로 러시아 국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기관별 2014년 러시아 경제성장률 및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 2013년* 2014년* 2015년** 러시아경제발전부( ) 국제통화기금(IMF)( ) 세계은행(WB)( ) 유럽연합위원회( ) 경제협력개발기구( ) 모건스탠리( ) J.P 모건( ) 경제성장률 (%) 2014년, 침체에서 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해 039

40 2013 RUSSIA REPORT 유가 ( 우랄산. $/ 배럴 ) 소비자물가상승률 (%) ~5.0 산업생산증가율 (%) 농업생산증가율 (%) 환율 ( 연평균. 루블 / 달러 ) 고정자본투자증가율 (%) 소매매출증가율 (%) 수출 ( 억달러 ) 5,152 5,029 5,070 수입 ( 억달러 ) 3,410 3,496 3,670 경상수지 ( 억달러 ) * : 러시아경제발전부. Об уточнении основных параметров прогноз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14 год ** : 러시아경제발전부, Прогноз долгосрочно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자료 : 경제성장률이외경제지표의경우러시아경제발전부전망치 2014 년러시아경제성장전망은발표기관에따라다소차이를보이고는있으나컨센서스 (consensus) 는 2.2%~3.0% 성장하며반등으로의추세전환에는성공할것으로모아졌으나여전히저성장의늪에서벗어나지는못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 여기에는 2013년 1.4% 저성장에대한기저효과 (base effect) 영향과미국과유럽연합 (EU) 등선진경제에서의경기회복을전제로한세계경제전망에대한다소희망적인예상이작용하였음. - 러시아경제발전부는 12월보고서에서 2014 년경제성장률전망치로 2.5% 를제시하였는데, 이는 9월보고서에서예상한 3.0% 보다 0.5% 포인트축소된수치임. 6) - 국제통화기금 (IMF) 은 2013년 10월발표한 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 11월발간한유럽경제전망보고서에서러시아경제가 2014년 3.0% 성장할것으로전망하였고, 세계은행 (World Bank) 은 9월보고서에서다소높은 3.1% 성장을제시함.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 2.3%, 민간기관인 J.P 모건은러시아경제가 2.2% 성장에그칠것이라는다소낮은전망치를내놓음. 원자재가격상승제한으로인한수출부진과지속적인경제구조개 6) 러시아경제발전부, Прогноз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14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5 и 2016 годов. economylib4/mer/activity/sections/macro/prognoz/doc _5 040 Part II _ 경제일반

41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혁 노력이 동반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임. 국제금융기구 및 민간경제연구 소의 예상치는 대부분이 지난 9~11월에 제시된 수치로 4/4분기 이후 러시아 경제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부진함에 따라 향후 전망에서는 그 예상치가 2.5%대 수준으로 하락 할 것으로 보임 년 러시아 경제성장 변수 2014년 러시아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내 외생 변수 중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칠 핵 심 변수로는 다음 네 가지를 들 수 있음. 세계경제, 그중에서도 유럽연합(EU)의 경제 동향 - 유럽연합은 러시아 대외교역의 50%, 외국인투자 유치의 80% 이상, 기업과 상업은행 등 민간 부문 해외자금 차입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임. 러시아 경제를 지난 3년(2011~2013년) 연속 성장률 둔화의 늪으로 빠뜨린 주요인 중 하 나가 2009년 말 남유럽국가들(PIIGS)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유로존 전역으로 전이 되면서 발생한 EU에서의 경기침체 장기화임. -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영국 투자업체 슈로더(Schroders),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트앤영(Ernst & Young) 등 민간 기관은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2014년 유럽경제가 독일과 영국 주도하에 3년간의 침체 터널에서 벗어나 플러스(+) 1%대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유럽경제의 턴어라운드(turn around)는 러시아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국제원자재 가격, 특히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동향 년대 이후 러시아 경제는 과도한 에너지자원 수출주도형이라는 구조적 약점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에너지 부문은 러시아 GDP의 25%, 상품수출의 70%, 연방 정부 예산수입의 50%, 산업생산의 40%,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담당하 고 있음. - 국제 에너지 가격은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수행함.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014년 국제유가가 양호한 수급여건, 미연방준비 제도이사회(FRB)의 양적완화 축소와 달러화 강세, 이란 핵협상 타결 등으로 2013년 배럴당 108달러(두바이유)에서 102달러 수준으로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함. 러시아 경제발전부도 우랄산 유가가 2013년 배럴당 108달러에서 2014년에는 101달러로 추락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천연가스의 경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가스 수입국 2014년, 침체에서 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해 041

42 2013 RUSSIA REPORT 에서의셰일가스 (Shale Gas) 7) 개발이본격화되면서국제가격하락이예상되고있음. 러시아정부는천연가스수출가격이 1,000m3당 339달러에서 323달러로하락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 원자재가격하락으로인한수출대금감소는유럽연합에서의경기회복에따른석유 천연가스공급물량회복과아시아 태평양지역 (APEC) 국가로의가스공급량증가가예상되나전체수출물량은다소감소할것으로예상됨. 러시아경제발전부는 2014 년원유수출은전년보다 210 만톤줄어든 2억 3,370만톤, 석유제품은 390만톤줄어든 1억 4,420만톤을예상하고있음. 가스수출은 26억m3늘어난 1,986억m3를기록할것으로예상함. 이로인해러시아총수출은 2013년 5,152 억달러에서 2014 년에는 5,029 억달러로 123억달러줄어들것으로예상함. - 중동 아프리카지역에서의지정학적리스크가상존하고있다는점은러시아수출경제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임. 러시아연방정부의경제정책등에서나타난재정안정과경제성장을위한중요한대외심리선은우랄산유가의경우배럴당 100달러이며, 환율은달러당 31루블임. 배럴당 100달러미만으로하락할경우경상수지흑자폭축소와재정적자발생으로인한경기부양여력이축소될수있는리스크가발생할수있음. 미국출구전략실시에따른금융및외환시장불안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 2013년 10월보고서에서대다수신흥국들이향후 5년간미국의양적완화축소 (tapering) 영향으로국제자본의흐름에대응하면서지속가능한성장을이루는데적지않은어려움을겪을것으로전망함. -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의출구전략시행은지난 5년양적완화기간에러시아금융시장으로유입되었던외국인투자자금의본격적회수를의미하며이에따른러시아국내금리및외환시장에서의변동성확대는불가피할것으로보임. - 유입된외국자본규모및유출에따른금융및외환위기가능성측면에서판단할때러시아는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등과같이글로벌위기이후저금리시대외국자금유입으로고성장을이루었으나 GDP대비경상수지적자가과도하고, 외환보유액대비외채비율이높은신흥국과비교해그충격과파장에크게흔들리지않고잘견뎌낼것으로보임 년말까지러시아상업은행과기업들이상환해야할 1년미만단기해외차입금규모는원리금합쳐각각 416 억달러, 654억달러에불과함. 7) 모래와진흙이단단하게굳어진암석안에매장되어있는가스를말함. 미국에너지정보청 (EIA) 에따르면전세계적으로채굴가능한셰일가스매장량은 3,450 억배럴로러시아가 750 억배럴로가장많고, 미국이 580 억배럴, 중국이 320 억배럴순으로추정되고있음. 042 Part II _ 경제일반

43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 주식시장의경우거래대금의 30% 를외국계자본이차지하고있어주가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이존재함. 러시아금융시장으로유입된자금이영국중심의유럽금융기관이며, 경상수지흑자기조가지속되고있으며, 국내총생산대비총외채비중은 35% 이며, 전체대외부채에서단기부채가차지하는비중은 13% 에불과함. 그외에 5,200 억달러에달하는충분한외환보유액을확보하고있으며, 재정수지도최근 2년동안 0~1% 대의안정적적자기조를유지하고있는등거시경제기초체력 (fundamental) 이양호하다는점에서미국양적완화축소에따른러시아외환시장에서의자본이탈과통화가치급락가능성은상대적으로적을것으로예상됨. - 출구전략에대한선제대응방안으로금융거래세 ( 토빈세 ) 도입과같은시한부금융규제책을마련하는것도필요하며, 국제자금의급격한변동으로인한외환시장의충격을흡수할수있도록환율변동유연성확대와같은선제조치를취할필요성이있음. 러시아정부의금융및재정정책방향성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금까지러시아정부는경기회복보다는물가안정에역점을둔고금리유지, 통화량억제, 균형재정달성이라는정책틀을준수함. - 러시아중앙은행은경기둔화가본격화되었던 2012년 9월물가억제를위해기준금리인재융자금리 (refinancing rate) 를 8.0% 에서 8.25% 로오히려인상한후지금까지유지하고있음. 다만재융자금리가시장이자율을반영하지못해통화및신용정책수단으로서의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는점을고려해 2013년 9월단기유동성조절을위한새로운기준금리 (Ключевая ставка) 를도입하여물가안정목표제 (inflation targeting) 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자함. 본원통화의경우 2013년 1~10 월동안전년동기대비 2.5% 나감소하였고, 통화량 (M2) 도 4.5% 증가에그치고있음. 재정은세입내세출이라는원칙하에지출을억제하면서수지균형을이루는데중점을두었으나경기둔화와에너지가격하락으로인한세수감소로 2013년연방재정수입이 GDP 대비 19.4%(12 조 9,064억루블 ) 로전년대비무려 1.1% 포인트줄어든반면재정지출은 20.1%(13 조 3,870억루블 ) 로 0.7% 적자를기록함. 그결과 2010 년 8.8% 였던물가상승률을 2012년에는 6.6%, 2013년에는 6.5% 대로다소낮추는데성공하였으나여전히목표치를상회하는높은수준임. 그러나반대급부로경제성장률은 4.5% 에서 3.4%, 1.4% 로대폭축소되는부작용을낳음. - 최근수년간물가상승률하락보다는경제성장률둔화폭이더커지면서양지표간괴리가더욱확대되는양상이지속되고있음. 이를방치할경우러시아경제는경기침체하에고물가가지속되는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국면을맞이하게될것임. - 경제정책, 그중에서도특히금융정책의무게중심을안정에서성장으로이동시켜야 2014 년, 침체에서성장으로의전환을모색하는해 043

44 2013 RUSSIA REPORT 할 시점을 더 이상 실기하지 않아야 함. 지금까지 러시아 인플레이션(CPI)은 통화량이 나 금리조절과 같은 금융정책 수단보다는 비통화적인 구조적 측면에 더 큰 영향을 받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금융정책 전환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2014년 경제성 장률의 상향 폭이 결정될 것임. 2013년 상트페테르부르크국제경제포럼 (출처: uk.news.yahoo.com) III. 2014년 러시아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조건 외생변수 여건: 2014년 러시아 경제를 둘러싼 외생변수는 하방 리스크와 상방 요인이 팽팽히 맞서며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년 러시아 경제 둔화를 가속화시켰던 유럽변수가 2014년에는 다소 우호적인 방 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세계경제 성장이 2013년 2.7%에서 2014년에는 3.6% 로 확대되고, 무엇보다 러시아 대외경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유로 지역이 2년 간 의 마이너스 성장(2012년 -0.6%, 2013년 -0.4%)에서 +1.0%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음. 미국과 중국도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감소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국제 044 Part II _ 경제일반

45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금융및외환시장에서의불안정성고조는불가피할것으로보임. 내생변수여건 : 2014 년러시아경기회복의강도는제어가능하고활용가능한내생변수, 특히정책변수를얼마나잘활용하느냐에달려있음. - 경제안정위주로진행되었던기존정책수단을성장중심으로재편하는것이필요함. 글로벌금융위기이후물가및재정안정을도모하다성장잠재력을소진시켰던지난수년간의정책적과오를더이상되풀이하지않아야함. 1990년대재정적자와초인플레이션으로국가부도를경험하며얻게된정책실패트라우마 (trauma) 에서벗어나야함. 러시아경제는기초체력 (fundamentals) 측면에서과거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튼튼해졌고, 다른이머징마켓국가들과비교해서도상대적우위를점하고있음. 경제의체질개선과성장잠재력을확충시키기위한구체적이고합리적인구조개혁정책을선택하고이를지속적으로추진하는정책동력의페달을밟아야할시점임. - 구조개혁은러시아경제의성장잠재력을확대시키기위한필수조건임. 지난수년간비즈니스환경을개선시키고중소기업활동을촉진시키기위한일련의정책들이성장잠재력을향상시키는데한계성이있음을보여줌. - 투자환경의획기적개선을통한투자및기업활동의활성화와경제구조의다변화 현대화를통한에너지의존형경제구조탈피는러시아경제의대외요인변동성을줄이고지속가능한성장을담보하는필요조건임. 효율적인정책조합 (policy mix) 추진 : 2014 년러시아경제가당면과제인성장둔화를극복하고물가안정을도모하며, 대외경제위험요인에대한안전핀을강화하기위해서는다음의정책수단을강구해야함. - 단기방안으로는통화량조절과시중금리를반영한금리조정을통해기업금융부담을완화시키고, 재정건전성을손상하지않는범위 (1% 내외적자 ) 내에서적자를감수하는적극적인재정확장정책을통해국내수요를진작시켜야함. 연금개혁을통해재정의투자적지출을유지하면서재정건전성을확보하는것이바람직한정책적대안임. 재정건전성은러시아경제의안정과성장을지지하고외부충격을흡수하는완충제임. - 장기대책으로는세율인하및조세감면, 행정규제완화, 자유경쟁시장메커니즘복귀등비즈니스환경개선과관련된총공급 (AS) 측면을자극하여투자수요를창출함으로써생산증대와물가안정을도모해야함. 국영기업에대한강력한민영화정책을추진하여민간부문을활성화하고기업부문경쟁력 효율성을제고하여야함. 산업정책도연료 에너지중심에서벗어나제조업육성을통한내수시장확대, 금융 서비스산업육성에방점을찍어야함 년, 침체에서성장으로의전환을모색하는해 045

46 2013 RUSSIA REPORT 년에는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의양적완화조치의점진적인축소 (tapering) 가예정되어있어러시아금융시장, 특히외환시장과주식시장은일찍이경험하지못한새로운불확실성의영역으로내몰릴수있어이에대한선제적대응이요구됨. 외환시장안정화에대한통화당국의확실한정책적시그널이필요함. 1998년채무지불유예 (moratorium) 선언과 2009년마이너스 (-) 7.8% 의심각한경기침체는자본유출로인한외환시장에서의불안감이실물부문으로이어지며경제전반의리스크를증폭함으로써발생했다는사실을인지해야함. 실물과금융부문을연계해유동성의원활한공급채널을확보함으로써경제전반의신용경색을사전예방할수있는효과적인정책선택이어느해보다절실히요구됨. 내수시장활성화 : 자원수출주도형경제구조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최적대안. - 러시아국민의 1인당국민소득 (2012 년 GNI) 은 12,700 달러로고소득국가군에진입하며전체내수시장은세계 7위에해당될정도로큰규모를자랑하고있음. 구소련국가들을포함할경우러시아내수시장은세계 5위권으로수출시장의침체를대체할충분한잠재력을지니고있음. - 현재러시아내수시장은구조적인측면에서적지않는한계와문제점을내포하고있음. 무엇보다내수시장에서러시아가공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이지나치게낮음. 러시아소비재시장에서러시아제품이경쟁력을지니고있는부문은식료품가공과관련된소수부문에국한되어있으며, 러시아소비시장의약 50% 이상을유럽을중심으로한외국제품이차지하고있음. 현상황에서내수시장의육성은수입확대를초래해무역수지를악화시켜성장에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따라서수입을대체할수있는국내소비재산업의육성이무엇보다시급함. 서비스산업육성 : 서비스산업은새로운고용을창출하고국민소득증대와경제성장을도모할수있는새로운동력원임. 2012년기준러시아경제구조에서서비스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 60% 에불과함. 80% 수준에육박하는미국은물론 73% 수준인 EU 국가들과비교해볼때대단히낮은수준으로, 이는러시아서비스산업의향후발전가능성이대단히크다는반증이기도함. 서비스산업중에서도특히고용창출효과가큰관광산업과은행, 증권, 보험등금융산업육성에힘을기울여야함. 금융인프라구축을통해금융시장본연의기능인자금의수요자와공급자를연결시켜주는자금중개 조달기능을원활하게작동시킬경우경제성장과발전을도모함은물론고급인력양성을통한고부가가치창출이가능함. 046 Part II _ 경제일반

47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IV. 한국에의 시사점 경기회복과 안정 은 2014년 러시아 경제에 던져진 화두다. 러시아 경제가 장기 저성장 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하며, 산업 경제의 체질 개선과 다변화를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 여야 함. 러시아 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통한 소비재 부문 수입대체와 금융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 와 개방화를 추진하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임. 또한 민간부문을 활 성화하고 산업 경쟁력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국유기업의 민영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됨. 한국 기업의 대러시아 진출 전략도 러시아 경제 정책 방향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방향 으로 전환되어야 함. 지금까지의 단기적인 수익 추구 전략에서 벗어나 러시아 시장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 - 현지화를 통한 러시아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 지금까지의 소비상품(가전, 자동차, 식품 모스크바-시티 국제비즈니스센터 (출처: 년, 침체에서 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해 047

48 2013 RUSSIA REPORT 등 ) 수출중심에서벗어나러시아정부의국내소비재산업육성과관련된내수품목으로의직접투자를통해현지에서의상품개발, 생산, 판매, 유통시스템을구축하는방향으로시장진출전략을전환해야함. 또한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등대도시중심의진출전략에서벗어나지역별다변화 차별화전략을마련하여지방진출을확대해야함. - 금융 서비스시장진출 : 러시아정부는모스크바를유라시아지역국제금융센터로육성할정책적목표를지향하고있어이에대한선제진출이요구됨. 한국금융회사의자본력과기술력을고려했을때러시아은행 보험서비스시장에서적지않은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보임. - 러시아정부육성산업및민영화참여 : 러시아정부가경제 산업구조의다각화를위해집중육성하고자하는산업분야 ( 의약, 첨단화학, 철강, 비철금속, 우주항공, 기술정보통신 (ICT), 나노, 바이오등 ) 로의적극적진출을도모하고, 국영기업의민영화프로그램에적극참여하여야함. 048 Part II _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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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Part III 대외정책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종언과 유라시아연합 강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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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Part III 대외정책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종언과 유라시아연합 강봉구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 I. 서론: 2013년 대외정책개념 과 대외정책노선의 지속 20년이 더 지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의 역사에서 2013년은 어떤 해로 기억될 것인가? 2013년은 소련 붕괴 후 국가 국민 형성과 체제 이행의 어려운 시기에 CIS란 헐거운 종 이 연합 의 틀 속에서 독립 주권국가들이 사실상 각자도생의 길을 걸었던 소위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가 저물고, 집권3기 푸틴의 러시아가 호혜적 경제관계와 가치의 공유를 기반으로 새롭게 주도하는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문을 열어젖힌 해이며, 또 유라시아연 합 형성을 통해 진정한 유라시아지역 강대국 이 되려는 험난한 도정에서 제국 의 부담 을 크게 각인하고 이를 짊어진 한 해로 자리매김될 것임. 1. 푸틴 집권3기 새로운 대외정책개념 발표의 의미 2013년은 푸틴 대통령 집권3기 대외정책 엘리트의 국제 세력구성 및 주요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러시아 대외정책의 방향과 성격을 보여주는 주요한 한해로 평가됨. 이와 관련한 러시아정부의 입장을 밝힌 두 가지 공식문서, 러시아연방국방계획 (Defence Plan of the Russian Federation)이 2013년 1월 29일, 그리고 러시아연방대외정책 개념 (Foreign Policy Concept of Russian Federation)이 2013년 2월 12일 발표됨.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종언과 유라시아연합 053

54 2013 RUSSIA REPORT 러시아연방의대외정책개념은러시아대외정책지도부의국제질서관, 대외적위협인식그리고러시아의대외정책목표, 우선순위, 실현수단및주요지역들과의관계등을밝히는국제관계인식과대응의기본틀임. 그러므로대외정책개념은러시아의국가 사회적발전비전과기획그리고그실현에기여할국제전략적사고에기초하고이를반영하고있음. 독립후러시아연방의대외정책개념은네차례공식문서로서발간되었던바, 1993년에옐친대통령, 2000년에푸틴대통령, 2008년에메드베데프대통령, 2013년에다시푸틴대통령이새로운대외정책개념 ( 이하 신개념 혹은 개념 2013 으로표기 ) 을승인함. - 신개념은이전버전들과마찬가지로, 여러국가들의외교 안보정책을천명하는다른공식문서들과마찬가지로, 관련부처들간의관료적합의와조정을통한정식화라는점에서제한점이있으며, 인식과대응의전후간상호모순, 주요내용의의도적생략등여러가지한계가존재함. 그러나이러한제한점에도불구하고, 신개념은러시아대외정책지도부의국제정세인식, 방향및정책의우선순위, 정책목표달성을위한접근법등에서지속과변화, 새로운요인의등장및강조점의변화등을평가할수있는공식자료라는점에서그중요성이큰것으로평가됨. 2. 신대외정책개념에서부각된새로운강조점은아래와같음. 국제환경에대한인식과새로운고려요인 년의신개념은이전의세가지대외정책개념의연속선상에위치하고있으며, 내용과성격의변화보다는지속성과일관성이두드러짐. 개념 2013 은외교장관라브로프 (Сергей Лавров) 의평가처럼 개념 2008 에서규정하고있는대외정책의주된원칙과방향그리고푸틴이승인했던 개념 2000 의기본적접근방법을그대로유지하고있음. - 그러나러시아를둘러싼국제환경이변화하였으며, 러시아의국내적조건도이전과달라졌기때문에국제질서와국제세력관계그리고주요국제현안들에대한인식과대응에서변화와강조점의차이가발견됨. - 신개념은서방의능력과영향력감소로인해국제세력관계의구조가변화되어다중심적체제가창출되고있다고평가함. 이전개념에서는다중심적구도가바람직하다고목소리를높였던 자기주장적진술 이었으나신개념에서는탈중심화가진행되는가운데다중심적세계가만들어지고있다는사실에대한 기술적 ( 記述的 ) 진술 로변화됨 년대외정책개념이나온이후국제환경에여러가지변화가있었지만, 그중신개 054 Part III _ 대외정책

55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념이 특히 고려하고 있는 두 요소는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와 연이은 유럽국가들의 재정 위기 그리고 2011년 이후 소위 아랍의 봄 으로 표현되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의 연쇄적인 정치적 격변 사태임. - 구개념들은 냉전과 이데올로기적 대결의 종결을 언급하고 열린 협력의 가능성을 강조 하였으나, 신개념에서 이 부분은 삭제되고 문명의 다양성, 문명들 그리고 문화들 사이 의 가치 경쟁 격화, 국제문제의 재이념화가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강조함.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 (출처: osradio.ru) 소프트 파워의 증진과 활용에 대한 강조 - 소프트 파워 도구들의 중요성에 대한 소개와 강조 그리고 전통외교에 대한 대안으로 서 인도주의적 수단 활용 등은 새로 부가된 요소들임. 서방에서 소프트 파워의 개념 은 이미 냉전 종결 직후부터 널리 확산되고 회자되어 왔던 반면, 러시아에서 이에 대 한 인식과 용어의 본격적 차용은 오래되지 않음. 신개념은 러시아의 언론매체와 기업 들에게 러시아의 위상을 강화하고 널리 홍보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하 고 그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함. 또 러시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시민 사회에 대한 지원을 적극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함.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종언과 유라시아연합 055

56 2013 RUSSIA REPORT - 소프트파워의증진과활용에대한강조는러시아의문화와가치에대한자부심그리 고문화외교혹은 ( 신 ) 공공외교를적극수행할수있는러시아정부의재정능력과수 단에대한자신감을표현하는것임. 대외정책목표에서새로운강조점 - 국가안전보장과영토와주권의수호라는대외정책의첫번째목표를언급하는가운데자국의국제적위상을 강대국으로서그리고가장영향력있는세력중심들가운데하나 ( 개념 2008) 로규정하다가신개념에서는 현대세계의영향력있고경쟁력있는극들중의하나 로규정함. 강대국 이나 세력중심 이라는이전의우월적표현을피하고영향력있는다극들중의하나라는다소완화된용어를사용하여러시아의국제적이미지의온건화와민주화를꾀함. - 세계교역과국제경제체제에서러시아의위상을강화한다는두번째목표에서러시아상품, 용역, 투자에대한차별을피하기위해외교적수단을활용해야함을지적한것이새로부가된강조점임. 러시아경제의현대화라는중차대한과제를수행하는데국제교역과세계시장에서불이익을차단하는것이시급한과제라는점을인식하고이를강조한것임. - 일곱번째목표로, 문화, 종교및문명간건설적대화의중요성을새로이강조한것이특징적인데, 이것은북캅카스지역의이슬람급진주의가볼가중류의무슬림공화국들로침투하고있는상황에대한다민족국가로서의우려를반영하는것으로보임. 지역적우선순위 - 근외지역과의관계가러시아의대외정책에서변함없이가장우선적인지위를차지하고있는가운데, CIS가문화적유산과공동문명을유지하고러시아디아스포라의권리를보장하기위한기본틀로간주됨. CSTO와 EurAsEC, 출범예정인유라시아연합등 CIS 지역의안보및경제통합을견인할국제기구들의발전과다각적활용을강조함. - 푸틴대통령이구소련지역의경제통합구상으로서유라시아연합을처음제안하고 (2011 년 10월 ) 이를강력히추진하고있는가운데신개념에서도 2015년유라시아연합의출범을우선적정책목표로부각하고있음. 유라시아연합은호혜적경제관계와공통의문화위에서 CIS 국가들의미래를결정하는새로운통합모델이되기를희망함. 신개념은유라시아연합이보편적통합원칙위에서건설되어야하며, 유럽과아태지역을연결하는거대한육상가교가되어야한다고봄. - 근외지역국가들과의양자관계에서는우크라이나와의관계강화에특별한중요성을 056 Part III _ 대외정책

57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부여하고있음. 언어, 종교, 문화및혈연등의기준에서가장가까운슬라브형제국가인우크라이나가유라시아연합결성과정에서강력한동반자가되어주기를희망하는모스크바의입장을반영한것임. 이전개념들과비교하여신개념은 BRICS와의관계를강조하고있는데, 모스크바는 BRICS가더포괄적이고협력적인제도로발전하기를희망함. 여기에는 BRICS를새로운다극적국제질서형성에기여할그룹으로보는모스크바의입장이반영됨. 나토와의건설적관계발전의중요성에대한언급이삭제되어유럽-대서양공동체와의조속한관계강화에대한기대는재평가에들어간것으로보임. 남극이새로운관심지역으로언급됨. - 경제력을비롯한세계적힘의중심이서서히아태지역으로특히동아시아지역으로이전하고있음을지적하고있으며, 러시아의대외정책방향에서아시아벡터의비중이현저히상승하고있음. 그러나중국과의관계에대한상세한언급은없으며, 서방의힘이감소하고있다는인식에도불구하고지역적우선순위에서중국과인도와의관계가부각되지않고있음. 대외정책노선의지속 : 유라시아지역의 독자적지역강대국 노선 - 지금까지신개념에대한평가를통해러시아대외정책노선의지속가능성을확인할수있음. 장기간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유지해오고있는러시아의대외정책노선은유라시아지역의 독자적지역강대국 노선임. 푸틴집권 3기, 푸틴주의지속 14년째를맞고있는시점에서러시아의대외정책노선은지속성과일관성을유지하고있으며유지할것으로전망됨. - 메드베데프전대통령후반기혹은 ( 본격적으로 ) 푸틴 3기부터는 독자적지역강대국 노선의초점이동. 노선의명실 ( 名實 ) 을부합시키기위해경제현대화와국가문화역량을강화하는 강대국으로서의정상화전략 (the strategy of great power normalization), 혹은 정상적강대국화전략 (the strategy of becoming a normal great power) 으로강조점이이동함. - 푸틴의 독자적지역강대국 노선은, 러시아문화와국가적 민족적정체성을강조하면서, 서방주도의글로벌정치경제체제에편승 협력하고중국과제휴하여미국을균형하는복합적접근법과유연한전략을운용해오고있음. 글의서술방향및내용 - 먼저, 글로벌세력구성의변화그리고이에대한모스크바의인식과대응방향을간략히논함. 다음으로, 러시아의국가이익과대외정책엘리트의인식등에서비중이높고국내외의관심을끌었던주요사안들에대해쟁점내용을소개하고그배경과동인을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종언과유라시아연합 057

58 2013 RUSSIA REPORT 분석하는방식으로 2013년러시아대외정책의흐름을개관함. 여기서다룰외교 안보이슈로는이란핵문제타결, 시리아의화학무기제거합의, 셰일가스 / 오일혁명과러시아의대응, 러시아의 유라시아연합 추진과우크라이나의선택등임. 결론에서는푸틴집권3기의특성에대한고려, 향후대외정책의접근방법과전망, 한국의대외정책에대한시사점등으로마무리함. II. 글로벌세력구성변화와러시아의대응방향 중국의국력증대와미국대외정책의중심점아시아로이동 (Pivot to Asia), - 동북아국방안보포럼 (the North East Asia Defence and Security Forum) 에서러시아와중국측인사들이미국의 Pivot to Asia 정책에대해우려를나타내자미국대표단은이전략을 ( 무슨 대중포위망구축 등의의도가아니라 ) 동북아지역에관여하기위해지속해온장기적인정책이라고옹호함. 물론공식적냉전이끝난후인클린턴행정부초기의국가안보전략에서부터워싱턴의 아시아중시 전략은구상 조직되어가동되고있었으나, 과거의그것과중국의 GDP가미국의약절반에이르고그에부응하여군사력이현저히강화되고있는현금의조건속에서워싱턴의 아시아중시 전략과는맥락과구체성에뚜렷한차이가있음. - 20년전과비교하여분명한사실은중국의경제력이, 그것이 10년후이던 20년후이던, 미국에근접해가고있다는점, 또중국의발전모델을미국모델의아류로취급하거나서방자본주의발전모델의틀속으로 구겨넣는 것이불가능하다는점임. - 러시아는중국과전략적동반자관계를국제관계일반에서뿐만아니라군사협력분야에이르기까지더욱심화해나가고있음. 러중전략적동반자관계가균열의조짐을보이고있다는일부지적들도있으나, 국제안보및글로벌정치영역에서미국과나토의정책과전략을견제하고균형하는의미에서러중관계의본질은지속되고있음. - 모스크바는중국의경제적 군사적역량이미국에근접할때까지, 그리하여중국이명실공히글로벌강대국으로등장하기까지, 베이징과제휴하여미국의전횡을견제하고억지하고자하는 균형전략 (balancing strategy) 과러중전략적동반자관계를유지할것으로전망됨 년, 푸틴집권 3 기대외정책의최우선핵심과제는유라시아연합추진 058 Part III _ 대외정책

59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 이처럼 변화하는 세계체제 속에서 러시아가 밀려나지 않고 최소한 유라시아지역의 지 역강대국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방도, 그것은 경제현대화를 통한 경제력 증진 그리고 문화역량의 증진과 확산임. 경제력에 기반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를 목도하면서, 러시아 지도부 인식의 핵심은 문제는 더더욱 경제다! 임. 경제를 통해 국력의 기초를 다지고 그것을 토대로 근외지역과 여타 주요 지역들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증진하고 국익을 수호할 수 있으며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의 확산도 경제력에 기초해야만 가 능하다는 인식을 공유함. - 신개념 역시 세계경제와 힘의 중심축이 아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를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 발전을 위한 호기로 인식함. 극동러시아 개발 계획은 단순히 낙후된 극동지역을 살리자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극동러시아를 성장과 발전 의 견인차로 삼아 러시아 경제 전체를 부흥시키려는 국가발전대전략 차원의 야심을 반영함. 아태지역 특히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해 가는 추세에 편승함 으로써 러시아 경제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이에 따라 2013년에 더욱 명료화된 푸틴 집권 3기의 최우선 정책 과제는 대내적으로 는 동시베리아 극동개발에 모멘텀을 싣는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2015년을 목표로 경 제적 호혜관계, 공통의 문화 및 가치에 토대를 둔 유라시아연합 형성을 강력히 추진하 는 것임. 유럽연합과 유라시아연합 (출처: eurasian-integration.org)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종언과 유라시아연합 059

60 2013 RUSSIA REPORT III. 외교ㆍ안보 이슈 1. 이란 핵문제의 타결과 그 여파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 잠정 타결 - P5+1(안보리상임이사국+독일)협상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6개월간 중단하고 서방은 대이란 경제제재 조치들 가운데 일부를 완화하기로 합의함( ). 이란은 농도 5% 이상의 농축우라늄 생산 중단, 우라늄 농축 장비인 원심분리기 증설 중단, 신형 원심분리기 사용 중단, 기존 농도 20% 농축우라늄 비축분 제거, 플루토늄 생산이 가 능한 이라크 중수로 건설 중단,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나탄즈와 프로도 핵시설 상시 감시 등에 합의함. - 서방은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 중단, 석유화학제품 귀금속 자동차 등 수출 허용, 원유 판매 대금 동결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함. 부분적 제재 완화 조치로 이란은 6개월 동안 약 60-7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됨. 이란 핵문제 잠정 타결의 의미 -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면서도 제재는 풀어 준 나쁜 거래 라는 이스라엘의 비 난과 방위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선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번 합의를 이란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향한 중대한 첫 걸음으로 인정함. - 그 동안 NPT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 요인이었던 북한과 이란 가운데 이란의 핵 프 로그램이 잠정 중지되고 폐기 가능성이 높아져 NPT체제의 안정성 복원에 기여함. 물 론 이란과 서방측의 성실한 약속 이행과 후속 협정들이 원만히 타결되고 이행되는 것 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북한의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의 사태 전개 가 증명함. 이란 핵문제 합의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 - 중동지역에는 복합적 다층적인 갈등과 대립의 단층선들이 존재함. 지역의 무슬림 국 가들과 이스라엘 간의 전통적인 긴장 관계,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현재적 잠재적 갈등 관계, 세계 최대의 화석 에너지자원 생산지로서 국제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 등 이 대표적임. - NPT체제 유지의 두 핵심 보장자 역할을 해 온 미국과 러시아는 이란의 핵무장을 원 치 않음. 060 Part III _ 대외정책

61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 미국은먼저, 이란의핵프로그램이완성단계까지진전될경우이스라엘이이를저지하기위해제한정밀폭격까지불사할것이며이는현재의불안정한중동정세의폭발을가져와사태통제가불가능해질것을고려함. 리비아의분열그리고진행중인시리아내전을비롯해 아랍의봄 이후지역국가들의내정불안정을고려할때, 더이상의혼란과더나아가무력충돌을용인할수없는처지임. - 워싱턴의글로벌지정학적 지전략적고려에서 Pivot to Asia 정책에집중하기위해서는 2014 년말로예정된이라크철군이후중동지역역학관계의현상유지와지역안보상황의안정에기여할역량있는중재자가필요한상황임. 시리아집권세력은시아분파인알라위파이며현이라크정부역시시아파라는점에서이란은이두나라에대해지원하고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처지에있음. 시리아내전해결을위한제네바 2 차회담의개최와성과에관련하여워싱턴이이란의역할을시사하였다는데서도중동의안정을위해이란과의전략적협력의사를확인할수있음. - 글로벌경제차원에서는세계 4위원유매장량을가진이란의시장복귀와이를통한국제석유가격의하방안정화를의도함. 금융위기이후일부디플레징후를드러내고있는세계경제성장의자극요인이되기를희망함. - 러시아는오랫동안이란핵프로그램에대한서방측의엄정한관리와통제요구에대해이란의평화적인핵에너지이용권리를옹호하며핵무기전용의가능성이없는부품수출및핵발전소건설사업에협력해왔음. 모스크바는이란의핵프로그램을핵무기개발목적이아니라고보는데서방측판단과는차이점이있음. 모스크바의이란핵프로그램에대한옹호는핵에너지분야협력과지원을통한경제적이익외에이란과의우호관계유지를위한지정 지전략적고려가작용해왔음. - 푸틴대통령은연례기자회견에서 (2013 년 12월 ) 의심을받아온이란의핵프로그램에관한우려를완화한잠정합의도달과정에서미국의역할을높게평가함. 그러면서일부에서제기되고있는대이란제재를더강화해야한다는어떠한논의도비생산적인결정이될것이라고주장함. 유럽 MD체제배치문제및북한핵무기보유에대한영향 - 러시아는지난 20년동안, 냉전이사라진공간에새로운분리선을긋게된다는이유를들어, 일관되게나토의동방확장에대해반대하고또유럽에 MD체제를배치하는데반대해왔음. 그러나워싱턴은루마니아에유럽 MD체제를배치하려는협정에서명하였으며 (2011 년 9월 ), 2015년까지실전배치될예정임. - 모스크바는이에대한대응책으로비지칼리닌그라드에조기경보레이더기지를설치하고 MD체제의통제수단을무력화할수있는복합적조치들을강구하고있음. 푸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종언과유라시아연합 061

62 2013 RUSSIA REPORT 틴대통령은연례기자회견에서 (2013 년 12월 ) 칼리닌그라드에단거리미사일이스칸데르 (Iskander) 를배치는것도대응의한방법이라고언급함. 그러나푸틴은이스칸데르미사일의최종배치결정은내려지지않았음을분명히하였음. - 나토성원국들이유럽 MD의배치근거로이란핵위협을들었던바, 이란핵프로그램의폐기가가시화되면 MD를정당화하기위한구실이없어지고설득의논거가약해짐. 나토관계자의입장은이란핵합의로인해유럽 MD 계획을변경해야한다고는생각지않는것임. 나토의 MD체제배치목적은어떤특정국으로부터의위협을방어하기위한것이아니라, 증가하는실제적위협에대처하여자신을방어하는데있다고주장함. - 결국이란핵폐기에도불구하고유럽 MD체제의배치가예정대로진행된다면, 그잠재적실제적위협의원천은러시아라는사실을반증하는결과가됨. 미국과나토의설득력이약해짐으로써모스크바의유럽 MD체제에대한공세는더욱강화될것으로보임. 향후유럽 MD 논쟁은잠재적위협의근원으로평가되는러시아의 WMD를상정하고전개됨으로써전혀다른차원이될것임. 러시아의 WMD가실제위협의근원이아니라면, MD 배치의의도는러시아의전략핵능력을약화시켜러시아의존립의 독자성 과전반적영향력을감소시키려는목적을가진것이됨. - 북한의핵문제에대해미국이더큰관심을갖고워싱턴의대북압박이거세질가능성을전망하기도하나그것은다른문제임. 북한핵의경우는지정학적배경, 강대국의입장과이해관계, 핵개발과정과진전정도등에서차이점이더많음. 2. 시리아사태 시리아화학무기사용의혹과미국의대응 - G8 정상회담 ( ) 직전워싱턴은시리아정부군의화학무기사용증거확보를발표함. 시리아정부는 넘어서는안되는선 을넘었기때문에미국은반군에대한군사지원을시작하겠다고선언함. 이에모스크바는정부군의화학무기사용사실에대한근거가불충분하며, 반군에대한지원은 5월러 미가공동제안한시리아관련평화회의를무산시키는행위로간주한다고성명하면서반발함. - G8 정상들은화학무기사용에관한사실규명을위해유엔의특별사찰의필요성에합의함. 시리아관련평화회의개최방안확정 ( 공동선언문 ): 과도정부수립등일련의조치를규정한 2012년 6월 30일제네바선언문을완전하게이행하기위해제네바국제회의를조속히개최할것을굳게지지함. 062 Part III _ 대외정책

63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공습위기, 시리아화학무기포기합의와러시아의역할 - 시리아의화학무기사용에대한응징으로오바마대통령이미사일공습을계획하자시리아사태의위기가고조됨. 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하루뒤인 9월 7일 EU 외교장관들은화학무기사용에대한유엔보고서가나올때까지시리아공격을연기하라고미국에요청함. 미국의무력개입을저지하기위한모스크바의평화중재노력끝에라브로프외교장관과케리 (John Forbes Kerry) 미국무장관이시리아의화학무기를국제적통제로이관하는계획안채택에합의함 ( ). - 시리아는인도네시아발리, APEC 정상회의개최하루전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전문가들의감독하에보유화학무기의일부를폐기함. APEC 정상회의에서미 러양국은 2014 년 1월로예정된제2차제네바회의 ( 시리아내전해결을위한국제평화회의 ) 에시리아정부군과반군이참석하도록모든노력을경주하기로합의함. 이후러시아정부는제네바 2차회담성사를위해 11월시리아정부대표단과모스크바에서회의를가졌으며, 이스탄불에서반정부세력인시리아국민연합 (SNC) 대표들과도회동함. - 워싱턴은시리아보유화학무기폐기에총 1억 5천만달러가소요될것으로평가함. 러시아가소요비용의일부를지원할계획임. 이합의를통해서방은시리아내전무력개입을회피하고화학무기문제의평화적해결방안을마련함. 모스크바의외교역량재평가의계기가되고푸틴대통령의국제적위상이제고됨. 평화적해결의배경과의미 - 오바마대통령의공습계획은동맹관계인서유럽국가들을비롯한전세계적반대에봉착함. 워싱턴은이라크와아프간전에뒤이어새로운전쟁, 그것도미국의국익과긴밀한연관성없는내전에개입하는부담과책임을떠안을필요없었음. 공습을통해내전종식도아사드정권의붕괴도, 어느것도장담할수없는상황이었음. - 냉전후의국제안보지형에서 1999년나토의코소보공습, 이라크침공등유엔안보리의승인없는군사행동이이루어짐. 미국과나토가주도한공습과침공등무력조치에대해모스크바는제어능력이없었음. - 그러나이번시리아위기사태의경우, 모스크바는오바마대통령의외교적 국내정치적입지를잘파악하고평화안을제안함. 러시아의중동지역영향력근거지의하나로서전통적인우호국인시리아의아사드정권을옹호하면서미국과사태의평화적해결을위한합의를도출함. 이는비단시리아문제에서만이아니라미국을비롯한서방과협력을통해문제를해결하려는모스크바의접근방법을보여주는사례임. - 러시아의외교 안보전문가들은 전쟁으로가는길 을회피하고평화적해결을유도한모스크바의외교적해법을 대외교 (Grand diplomacy) 의귀환 이라고자평하였음. 그러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종언과유라시아연합 063

64 2013 RUSSIA REPORT 나 이 외교적 성공의 근본 원인은 워싱턴의 원치 않는 싸움 을 말려주는 역할을 모스 크바가 제 때에 제대로 수행한 데 있음. 그렇다고 해서 모스크바의 기여가 훼손되는 것은 아님. 전쟁과 평화를 가름 짓는 최상위의 국제 외교무대에서 제 때에 제대로 기 대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장기간 연마된 고도로 숙련된 외교기술이 없이는 거 의 불가능하기 때문임. 미국과 러시아, 시리아 화학무기 해체 로드맵 합의 (출처: newsquare.kr) 3. 셰일 가스/오일 혁명의 여파: 공급자 시장에서 수요자 시장으로 셰일 가스/오일과 국제에너지 시장의 변화 - 화석연료 자원의 생산량 증대로 수요자 시장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임. 미국이 주도 한 셰일가스 개발과 이용의 상업화 성공으로 국제 원유와 가스 가격 하락 추세임. 미 국은 2004년 일 석유생산량이 111,000 배럴에서 2011년 553,000 배럴로 약 5배 증가 함. 셰일오일의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덕분임. 2013년 석유생산량 기준, 미국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음. 이러한 전망에 대해 러시 아 측 일부에서는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이 셰일오일의 탐사와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 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러시아가 셰일오일 시장을 장악하고 미국을 따라 잡을 수 있다 고 주장함. - 미국의 화력발전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 대신 셰일가스 사용 미국시장의 잉여 석 탄은 유럽 시장으로 수출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축소 유럽 가스시장 064 Part III _ 대외정책

65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의 흐름 변화 요인 발생 천연가스와 석유 가격 하락 중장기적 추세 가능성. 중동산 LNG 과거 미국 수출 물량 셰일가스 혁명 이후 유럽시장으로 수출 천연가스 현 물시장 가격 하락 추세. 러시아의 대응과 제한점 - 러시아의 최대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의 유럽시장 점유율이 점진적 하락 추세를 보임. 향후 5년 이내에 러시아 정부는 재정 수입 원천의 상당 부분을 상실할 위험에 직면함. 이에 대응하여 모스크바는 에너지 자원 수출에서 Pivot to Asia 전략을 적극화하고 있음. 정치, 경제, 군사 안보전략의 총체적 영역에서 Pivot to Asia 전략을 운용하고 있는 워싱턴과 대비됨. 모스크바는 중국,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시장 그리고 더 나아가 동남아 에너지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함. 러시아는 ESPO(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의 수송능력을 점진적으로 5천만 톤까지 늘린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소비 수요 이며 가격임. - 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가스 공급가격 문제로 7년을 끌어온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중국 수출 관련 협상을 연내에 마무리하 기로 합의함. 메가 딜 이 성사되면, 동시베리아와 중국을 잇는 가스관을 통해 2018년 부터 매년 380억 의 가스가 중국으로 공급될 예정임. 그러나 상기한 천연가스 가격 하락 압력이 상존하는 조건에서 러시아 측의 양보 없이 중국 측의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여건임. - 푸틴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도 북한 경유 가스파이프라인 합작 프로젝트 수행에 큰 관심을 표명함. 11월 12일 짧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하였으나 기대 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함. 이 가스관 사업에 한국 측이 서두르지 않는 정황 역시 국제 에너지 자원의 흐름 변화와 국제시장의 가격 인하 압력으로 인한 것임. 4. 러시아의 유라시아연합 추진과 우크라이나의 선택 러시아의 유라시아 지역 경제통합 구상 - 러시아 지도부가 구상하고 있는 탈소공간의 경제통합 과정은 [관세동맹 단일경제 공간 유라시아연합] 순의 세 단계로 이루어짐.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협 정에 서명한 CIS 관세동맹은 2010년 7월 1일 회원국 전영토에서 관세법이 발효되어 각국의 국경에서 회원국 간 통관이 폐지됨.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총리회담에 서 CIS 관세동맹의 네 번째 가입국으로서 키르기스스탄의 관세동맹 가입을 허용하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채택함(2011년 10월 19일). 2011년 10월 18일 페테르부르크에서 열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종언과 유라시아연합 065

66 2013 RUSSIA REPORT 렸던 CIS 회원국총리위원회회의에서 8개국이 자유무역지대조약 에서명함. 이조약은서명국간교역시대부분의상품에대한수출입관세폐지를골자로함. - 모스크바의통합추진력에힘입어 2012년 1월 1일상품, 자본, 서비스, 노동력의자유로운이동을원칙으로한단일경제공간이출범함. 이러한경제통합움직임은 2015년까지 유라시아연합 창설을목표로함. 유라시아연합과우크라이나의비중 - 유라시아연합창설의성공은우크라이나에달려있음. 우크라이나없는유라시아연합은절반의통합의미밖에없는것임. 우크라이나외에도조지아, 몰도바등이 EU 가입을희망하고있지만, 우크라이나가 EU와유라시아연합사이에어떤방향을선택하는가는러시아의탈소지역통합과정에서결정적인영향력을가지는사안임. - 현재의영토와주민들을기준으로우크라이나는역사적, 문화적, 종족적으로서방과동방의정체성을동시에가진나라임. 그래서독립전후부터자국의정체성모색및규정에대한고민과갈등이사회적담론의중심을차지하고있었음. - 영토와인구수, 경제규모에서중견국가의범주에들어가는우크라이나의중장기적국가발전전략에서서방적정체성을지향하고이를실현해나간다면, 그길은 EU와긴밀한통합과정을추진해나가고종국적으로 EU에가입하는것으로귀결됨. 동방적 유라시아적정체성을지향하고이를실현해나간다면, 그길은러시아주도의관세동맹, 단일경제공간및유라시아연합의성원국으로자리매김될것임. 우크라이나의범유럽적정체성 - 우크라이나는동부, 서부, 중부등지역에따라그리고세대에따라뚜렷한정체성의차이를보이고있음. 우크라이나가독립후지금까지추구해온방향은, 크라프추크전대통령, 쿠츠마전대통령, 유센코전대통령, 현재의야누코비치대통령에이르기까지시기에따라다소간편차가없었던것은아니지만, 대체로유럽적정체성이조금더우위를보였음. 자국은유럽적인역사적 문화적정체성을갖고있다고규정하고, 발전된서유럽국가들을국가발전의비전, 사회 경제발전의모델로삼고 EU와통합하는것을목표로함. - 자연스럽게 EU와의가입조약 (Association Agreement) 체결과 FTA 체결은우크라이나대외정책의우선적목표로설정됨. 그러나 EU와의가입조약체결은교역을포함하여 EU와의협력틀을창출하게되며, 조약참가자에게광범위한국내정치개혁조치를취하도록요구함. 우크라이나도가입조약을체결하면 350개의 EU 법률을채택해야함. 그러므로가입조약자체가체결국의최종적 EU가입을보장하는것은아님. 066 Part III _ 대외정책

67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모스크바의 입장 - 우크라이나의 유럽통합을 향한 행보는 러시아의 탈소 유라시아 지역 경제통합 구상과 배치되면서 양국 간 관계에 마찰과 긴장을 초래하였음. 푸틴 대통령은 3기 집권 시작 이후 본격적으로 탈소지역의 경제 통합과정에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매진하고 있음. 이것은 러시아의 독자적 강대국 정상화 전략 의 두 기둥 중 하나인 경제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임. - 러시아가 여러 가지 혜택과 유인정책을 쓰면서 우크라이나를 관세동맹에 편입하고 유 라시아연합에 주요 성원국으로 가입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유 사한 언어와 종족성, 문화를 공유하는 슬라브 형제국이면서 탈소공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위상을 가진 국가이고,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상 때문임. - 소련 해체 시기에 러시아의 일부 민족주의 세력들이 크림반도의 귀속권만은 다시 러 시아로 확실히 하면서 연방구성공화국의 독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옐친 지도부가 크림반도 귀속권을 문제로 삼지 않았던 것은 우크라이 나는 러시아의 형제국이며, 러시아를 중심으로 다시 구소련 공간이 재통합할 때, 우크 라이나가 가장 우선적으로 통합의 촉매제 역할을 자임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EU 통합 지지자들의 키예프의 독립광장 시위(출처: RFERL)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종언과 유라시아연합 067

68 2013 RUSSIA REPORT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조약을둘러싼갈등 - 관세동맹에가입하라는모스크바의지속적인권유와설득과는별개로우크라이나가 EU와가입조약논의를진행하는가운데, 푸틴대통령의우크라이나방문시이루어진경제협력회담 (2013 년 7월 28일 ) 역시아무런성과없이끝나자, 모스크바는경제적압박조치들어감. 정상회담다음날우크라이나의대표적제과업체제품에대한수입을전면금지하고, 관세청은 8월 14일부터우크라이나로부터의모든수입물품에대해통관규제를제대로적용함. 이조치들은향후우크라이나의서방통합행보가가시화되는데따라점점더압박의수위를높이겠다는경고의의미가있었음. - 결국 2013년 11월 29일리투아니아수도빌니우스에서열린 EU의 동방동반자관계정상회담 에서우크라이나의 EU 가입조약가조인이불발되고말았음. 조지아와몰도바는가조인서명을하였으나, 우크라이나야누코비치대통령은가장가까운시일내에우크라이나정부가서명하기를원한다고말하는것으로정상회담을마무리함. - 친유럽지향주민들의실망과분노와함께키예프의독립광장에서우크라이나정부의가입조약서명을요구하며계속되고있던시위규모가일시적으로더확대되었음. 러 우간대합의타결이후에도시위는소규모로지속되고있는상황임. 12 월 17 일푸틴과야누코비치의모스크바회동 ( 출처 : RFERL). 러시아 - 우크라이나대합의 - 푸틴대통령과야누코비치대통령은 2013 년 12 월 17 일모스크바회동에서우크라이 나의막대한부채지불과관련된경제난국을타개하기위한대합의를이룸. 러시아는 068 Part III _ 대외정책

69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국부펀드를재원으로하여우크라이나의국채를사는방식으로 150억달러의차관을제공하기로하고대우크라이나천연가스수출가격을 30% 할인해주기로합의함. EU가지금까지우크라이나에제안한차관의최대치가 6억유로에불과하다는점을고려하면 150억달러는비교가안되는막대한금액임. 이구제금융은우크라이나정부가 2014 년에 170억달러의빚을상환하는데큰도움이될것임. - 모스크바는우크라이나의유로본드채권에대한 1차구입대금으로 30억달러를합의 1주일만에키예프에지불함 (2013 년 12월 24일 ). 우크라이나의수입가스가격은약 1/3 이할인됨으로써 1,000m3당 400달러에서 268달러로인하됨. - 이대합의에대해대부분의분석가들이모스크바가유라시아연합출범을앞두고우크라이나를자신의영향권역내에묶어두기위해 통큰거래 를한것으로평가함. 그러나우크라이나의진로가유라시아연합으로기울었다고전망하기에는많은불투명하고유동적인성격의변수들이개재되어있음. 양자합의관련러시아의공식입장 - 지원의배경과입장을설명하면서푸틴대통령은첫째, 러시아의경제지원은우크라이나의유라시아연합가입을조건으로한것이아니며, 동일한동슬라브형제국으로서우크라이나주민들에대한형제애적도움의발로임을강조함. - 둘째, 러시아는우크라이나와 EU의관계긴밀화에반대하지않는다고천명함. 양자합의관련우크라이나의공식입장 - 첫째, 야누코비치대통령은러시아의지원은우크라이나의 EU 가입조약서명을방지하고그대신에관세동맹가입과유라시아연합참여를목표로하여이루어진것이아니라고천명함. 회담에서그어떤종류의통합에대한이야기도없었다는것임. - 둘째, 러 우양자간합의는우크라이나가 EU와긴밀한관계를추구하는노선과모순되지않는다는입장임. - 셋째, 향후의진로에대해서는, EU 가입조약서명의의미와결과에대해더깊이연구중이며, 모든당사자들을만족시킬수있는협력모델을모색중이라고밝힘. 러 우양자합의후 EU의공식입장 - 전체적으로보건대, EU 가입조약서명을거부함으로써현우크라이나정부는서방의신뢰를거의상실함. EU 순회의장국리투아니아의그리바우스카이테 (Dalia Grybauskaite) 대통령은우크라이나와의긴밀한동반자관계의문은열려있지만, 그주체가반드시현정부여야하는것은아니고, 우크라이나주민들이자신의미래를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종언과유라시아연합 069

70 2013 RUSSIA REPORT 결정해야한다고함. - 애슈턴 (Catherine Margaret Ashton) EU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는다음과같은기본입장을천명함. 첫째, EU 가입조약의문은여전히우크라이나에열려있음. - 둘째, 모스크바가우크라이나의가입조약서명에반대하지않는다고했으니우크라이나가부득이하게서명하지못하는 정치적상황 이란존재하지않는다고봄. - 셋째, 주권국가우크라이나의국가적진로에대한선택은오직자신의자유의지에달려있음. EU는서명할준비가되어있으니, 키예프가원한다면즉시서명해야함. 우크라이나의진로 - 이대합의에대해대부분의분석가들이모스크바가유라시아연합출범을앞두고우크라이나를자신의영향권역내에묶어두기위해 통큰거래 를한것으로평가함. 그러나우크라이나의진로가유라시아연합으로기울었다고전망하기에는많은불투명하고유동적인성격의변수들이개재되어있음. 슬라브형제국에대한러시아의형님다운 통큰 지원에도불구하고 EU와유라시아연합사이에서우크라이나의진로는여전히불투명함. 야누코비치대통령은우크라이나가마주한위기상황을타개하기위한수단으로모스크바의지원을구한것일뿐, 우크라이나주민들의대외정치적정체성과통합방향에대한폭넓은합의를기반으로결정을내린것이아니기때문임. - 우크라이나는어디로갈것인가? 그저그자리에주저앉을것인가? 우크라이나의향방은자국의미래뿐만아니라러시아의유라시아연합구상의진전에도결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임. 제국 의부담 : 유라시아지역통합에부수되는경제적 정치적 심리적비용 - 많은관찰자는모스크바가지정학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단기간에그처럼막대한돈을지급하기로합의한것은기록적인사건으로평가함. 러시아의국부펀드는현재약 1천억달러를축적하고있기에이정도의대금을부담하지못할정도는아님. 그러나국부펀드의자금이수익목적의대외투자나국내인프라건설및연금지불등에쓰이는대신에대외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사용되는전례를남긴것은러시아국내여론의동향과관련하여우려되는부분임. 러시아국영가스프롬은가스가격인하로인해우크라이나로부터의매출대금이 30% 줄어들게되며이는매년 35억달러정도의손실을가져올것으로추산됨. - 향후모스크바는관세동맹과단일경제공간의확대를통해유라시아연합을형성해나가는과정에서가입대상국인탈소국가들에게얼마만큼의양보와재정적지원을해 070 Part III _ 대외정책

71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야 할 것인지는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러시아 국민들의 제국 피로증을 가중하게 될 것임. IV. 결론 집권 3기의 특성과 부담요인 - 푸틴 대통령의 집권 3기를 국내 여론과 정치적 책임의 관점에서 과거 집권 1 2기와 비 교하자면, 집권 1 2기는 지지도가 상승하거나 유지되는 시기였으며, 집권 3기는 대중 들의 자발적 동의와 지지가 하락하는 국면에 위치함. - 과거와 비교하여 여론의 지지가 감소한 조건에서 푸틴 지도부는 도합 18년 러시아의 통치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처지임. 이런 요인이 향후 대외정책에 어떤 영 향을 미칠 것인가도 고려요인임. 특히, 국내 반대 여론의 존재는 푸틴 대통령에게 정 부가 수행하는 정책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수용되는가를 염려하고 관심을 갖도록 만 들 것임. - 이런 국내정치 환경을 등 뒤에 두고 해외에서 리스크가 큰 모험적이며 도발적인 정책 을 추구한다는 것은 국내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그러므로 2014년과 그 이후에도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한 대외정치적 행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향후 대외정책의 접근방법과 전망 -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APEC, G20, G8, CSTO, SCO, BRICS 등의 다자간 협력 구조 에서 자신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면서, 2012년 APEC 정상회담과 2013년 G20 정상 회담 개최에 이어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2018년 월드컵 개최 등의 국제행사를 활용 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임. - 러시아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 경제통합과 동시베리아 극동지 역 개발 계획의 진척과 성공 여부는 상당 부분 투자재원의 원천인 국제에너지 가격 에 달려 있음. 국제에너지 가격의 등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이 관 건이며,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과 자본투자를 더 강화할 필요 있음. - 러시아의 대외정책 방향에서 아시아 벡터가 확연히 증대되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 데 미국과 EU를 포함한 서방의 비중은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2014년 이후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종언과 유라시아연합 071

72 2013 RUSSIA REPORT 의대외정책의성격이서방에대해협력적일것인가대결적일것인가혹은어느쪽에더가까울것인가하는질문은너무단선적임. 모스크바의접근방법은언제나처럼서방과협력하고제휴하면서동시에서방을견제할것임. 즉, 언제나 자신의조건에서 국제정치경제체제와다자레짐에참여하고관여함. - 특히, 유럽 MD체제의진행방향이러시아와미국및나토와의관계에민감한대립점으로남을것임. MD논쟁은잠재적위협의근원으로평가되는러시아의 WMD를상정하고전개됨으로써지금까지와는전혀다른차원이될것임. 만약, 미국과나토의주장처럼, 러시아의 WMD가실제위협의근원이아니라면, 유럽 MD 배치의의도는러시아의전략핵능력을약화시켜러시아존립의 독자성 과전반적영향력을감소시키려는목적을가진것이되어버림. - 러시아의대서방관계에서기준은변함없이유라시아지역의 독자적강대국 으로자신의국제적위상을자리매김하고자하는러시아의국가이익임. 접근방법은현안의성격에달려있으며, 모스크바의태도는대체로서방이러시아를어떻게수용하고대하는가에달려있음. 독자성 과 국가이익 을기준으로중심이서있고, 유연하며, 전략적인대외정책을구사해왔고앞으로도구사해나갈것으로전망됨. 한국의대외정책에대한시사점 - 대외정책노선이라는큰범주에서볼때러시아는, 형성되고있는다극세계질서속에서무시되지않는하나의극이되기위해, 유라시아지역의독자적강대국노선을지속할것임. 푸틴정부는 2013년정상급국제회의참석시마다극동개발해외투자유인을위한적극적홍보, 시리아화학무기해소의돌파구마련및우크라이나와의대합의타결, 2014 년의소치동계올림픽개최등더개방적이며적극적으로국제사회와교류하면서자신의역할과위상을강화해나가는데주력할것으로전망됨 년러시아의대외정책은이전처럼서방이부과하는조건에따른서방과의관계긴밀화를거부하면서아태지역에서의경제적 정치적역량강화에매진할것임. 그러나러시아는당분간아태지역및동북아지역에서미국과중국에버금가는주도적행위자로부상하지는못할것임. 이러한점을고려하면, 한 러관계의주요현안관련시사점은다음과같음. 1) 러시아의동시베리아 극동지역개발계획과한국 - 러시아정부는향후약 10 년동안극동러시아의개발을위한국가프로그램을추 진하는데총 10 조 6 천억루블 (3,385 억달러 ), 그중연방예산으로 3 조 8 천억루블 072 Part III _ 대외정책

73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1,216 억달러 ) 을투입할계획임. 그중블라디보스톡을아시아방면러시아의대관문으로만들기위한 볼쇼이블라디보스톡 청사진에만 2020년까지 2조루블을투자할예정임. - 한국은철로연결, 가스관연결, 북극항로및북극해자원개발, 농업협력등극동러시아관련모든분야의협력사업에참여해야함. 그러나제한된경제역량을고려하여선택과집중의방도를취해야하며, 그대표적협력사업이천연가스관부설프로젝트임. 셰일가스혁명이후세계에너지시장의흐름이수요자위주로가는추세속에서, 한국이좀더유리한입지에서러시아와남 북 러가스관건설사업을추진할수있는환경이도래함. 러시아는가스관을통해한국에천연가스를공급하고그대금으로극동지역개발에참여한한국기업들에게지불하는선순환구조를창출함으로써양국간협력성과의조기순환효과를가져올수있음. 2) 북한과북핵문제에대한러시아의기본입장및시사점 - 러시아대북정책의우선적인목표는북한정권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는것임. 모스크바는평양과의전통적인선린우호관계를조심스레유지해야만한반도에대한최소한의관여와개입의여지를가질수있다고보기때문임. 그러므로모스크바에게북한에대한정책전환이나압박을요청 권유하는것은실효성이낮으며, 상대방에게부담만주는형국이될수있음. - 북한핵문제해결에대해러시아는한반도비핵화를일관된원칙으로견지해오면서, 동시에의제가비핵화로만제한되어서는안되고비핵화논의에더하여완전히새로운한반도안보체제수립논의가병행되어야한다고보는데입장의독자성이있음. 이러한러시아의입장은한반도평화체제수립과정착을위한한국의입장과일치함. 한반도의안정과평화체제수립을위해양국의입장이관련국들사이에서더큰설득력을가질수있도록공동의고민과노력이필요함.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종언과유라시아연합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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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Part IV 군사안보 국가이익보장수단으로서의 군사력건설과운용 김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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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Part IV 군사안보 국가이익 보장수단으로서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 김규철 (한국외대 외래교수) I. 서언 2013년 러시아 군사활동은 정책기조 면에서는 전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음. 그러나 2012년 11월 국방장관과 총참모장이 교체되면서 전반적 활동의 내용과 성격 면에서는 이전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러시아의 군사활동의 성격을 볼 때 통합, 현대화, 내실화로 규정지 을 수 있음. 즉, 군사력을 국가이익 보장의 중요수단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모든 군사안 보정책이나 자체 및 연합 군사활동을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하고, 전략전술이나 무기, 병영생활 등을 현대화하며, 군개혁 내용과 각종 군사력 운용에 있어 내실화를 실천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한 해의 활동에 있어 최초 라는 수식어가 따르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 는바, 전략사령부 역할을 하는 군관구에 대한 대규모 불시점검훈련이나 대규모 연합함 대들의 군사력 현시, 중국과의 연합훈련, 다양한 국가들과의 2+2 대화 등은 그 규모와 활동의 성격 면에서 모두 최초 라는 기록을 달성함. 이에 2013년 러시아의 군사활동을 군사안보위협의 인식과 대응방향, 군사력 건설, 군사 력 운용 등으로 구분하여 2013년 활동을 평가하고 차후 군사정책에 대한 전망을 제시 하겠음. 국가이익 보장수단으로서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 077

78 2013 RUSSIA REPORT II. 군사안보위협의 인식과 대응방향 국가안보전략( )에서 러시아는 국제환경에서 다극주의 및 세계화 추세가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전쟁보다는 지역적으로 국지적인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제테러, 인종갈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마약밀매 등 초국가적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를 통해 국가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음. - 한편, 군사독트린( )에서는 러시아 및 동맹국 인접지역에 외국군 배치 및 군사 력 사용, 영토분쟁, 국제테러, 인종분쟁, 분리주의 등의 위협에 추가하여 NATO의 동 진 확대, 미국의 MD 구축동향,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기술의 확산 등을 군사적 위 험으로 상정하고 있음. 이러한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목표를 군사적 충돌 및 핵전쟁 예방에 두고 전략적 억제력이 뒷받침된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고, 아울러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동맹의 강화, 자국민 보호를 강조하였음. 푸틴 대통령은 한 해 동안 2회(2월 27일, 12월 10일)에 걸쳐 국방부 확대회의에 참석하여 전반적인 안보위협과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음. 푸틴 대통령의 연설내용을 종합해볼 때 안보위협은 세계적으로 분쟁지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 아프간에서 국제평화유 국방부 확대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출처 : Part IV _ 군사안보

79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지군이철수하게되면아프간뿐만아니라중앙아시아지역의불안정을초래하여러시아국가안보에직접적영향을미친다고하였음. 또한, 미국의 MD 계획추진으로나토의동진확장이가속화될가능성이있으며, 이러한미국과나토의활동은지역불안정을초래하여러시아국가안보에위협이된다고언급하였음. - 불안정지역의확대와각지역에서계속되는무장분쟁, 극단주의세력의러시아인접지역으로의확대등은모두러시아국가이익에직접적인위협이된다고판단했음. 이에대한대책으로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강화, 상하이협력기구 (SCO) 및 BRICS의동반자관계강화, 유라시아의통합및단일경제공간강화등이시급하며, 군사력은향후 3-5년내에적정수준에도달해야한다고강조하였음. 또한, 전략적억제력을유지하기위해지중해및북극해등전략적으로중요한지역에러시아군을상주시키고, 전략부대훈련및우주방어부대의전투능력을향상시켜야한다고언급하였음. - 군에대한푸틴의요망수준은각종위협에신속히대응할수있도록현대적이고, 기동화되고, 잘무장된군사력을건설하는것으로각전략방향에완편상비부대를갖추는것임. 이에따라현재추진중인군개혁을실질적으로추진하되군사력건설계획중일부내용은수정및재확인하여군사체제를세부적으로정비할필요성을언급하였음. 쇼이구국방장관은현군사독트린과대통령의의도, 지정학적상황을고려하여우주방어부대및극동지역부대창설및증강, 군구조합리화, 지휘통제체제개선등전반적군사력을재정비, 무기현대화및정비체제보강, 실전적인군사훈련을통해상시전투준비태세를확립하고아울러군의위상및사기앙양등을강조하고있음. - 특히, 쇼이구장관은 5월 23일러시아국방부가주최한제2차유럽안보컨퍼런스에서미국의유럽 MD 추진에대한견해를밝혔음. 즉, 유럽 MD가러시아의핵전력을겨냥하지않는다는법적보장이필요하며, 만일미국이 MD 전력을질적, 양적으로확대할시러시아는현존 START 협정의잔류여부를결정하겠다고밝혀 START 협정의폐기가능성을시사했음. 그는유럽안보의핵심문제점은러시아와서방간의신뢰부족현상이며, 핵무기뿐만아니라재래식무기, 집단안보문제에서도상호협의하여신뢰를구축해야한다고주장하였음. 총참모장게라시모프대장은 2월 14일모스크바에서 21세기러시아군사안보 를주제로한안보학술컨퍼런스에서세계정세의다극화로인하여현존및장차군사적위험이현저히증가될것으로전망하면서, 2020년까지도전과위협의범위와수단이확대될것으로예상하였음. 특히강대국간에너지자원과시장확보경쟁에서군사력사용이 국가이익보장수단으로서의군사력건설과운용 079

80 2013 RUSSIA REPORT 활발해 질 것이며, 국가이익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의 군사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고 언급하였음. - 또한, 미래전장이 전통적인 지상 및 해상 위주 작전에서 공중 및 우주공간과 정보 분 야로 전환됨에 따라 군사력 운용방법도 현저히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 된다고 하였음. 이에 따라 차후의 방위계획, 군사력 건설 계획, 국가무장 계획 등을 준 비할 것이라고 밝힘. 그는 군사력 건설의 최우선 순위는 전략적 억제력이며, 미래전쟁 양상을 고려하여 군구조, 무기 현대화를 통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임무수행이 가능토 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평가 - 러시아는 군사력이 국가이익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임을 인식하고 유사시에 즉각 운 용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최근 세계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3-5년 내에 군사력 요망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과거 세르듀코프 국방장관의 경제적 관점에 입각한 군개혁으로 인하여 군부의 사기 저하, 작전적 측면에서의 불합리성이 노출되었으나 정치적 감각과 안보전문성을 보유 하고 있는 쇼이구 및 게라시모프 지도부의 현실적 정책 운용으로 기존 정책을 수정 보 완하는 가운데 각급 부대의 유사시 운용태세 완비, 무기 현대화, 군의 사기앙양 등 전 투력의 질적인 향상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III. 군사력 건설 현재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군개혁의 주 내용은 국내외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푸틴의 표현에 따르면, 현대적이고, 기동화 되고, 잘 무장된 군대 를 만드는 것으로 군사력 증강 및 구조 개편, 지휘구조 통합, 무기 현대화 등을 추진하는 것임. 1. 군사력 증강 및 구조 개편 부대 창설 및 편성 보강 - 쇼이구 장관 부임 이후 국방부에 학술/군사기술 연구국을 설치하여 신무기 개발과 이 를 이용한 군사학 연구를 담당하게 했으며, 최근 세계적으로 발전추세에 있는 무인항 080 Part IV _ 군사안보

81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공기 운용을 위한 각 군 통합 무인항공기센터를 설치하였음. 또한, 고위급 책임자의 횡 령행위 등 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방부 예하 기관장들의 전권범위 등을 명확히 규 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군 중앙지휘소 방문(출처 : 년에 개편된 서부, 남부, 중부, 동부 전략방면의 4개 군관구 체제를 지속하면서 각 군관구별 위협의 성격에 따라 군관구 예하부대 편성을 보강하였음. 서부 지역에서 는 유럽 MD 추진에 대비하여 전자전기지를 추가로 창설하여(6.6, 아르마비르) 중동지 역 및 서부유럽 일대에서의 미사일 발사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극동군관 구에서는 사할린 일대에 1개 군단을 창설하여(12.1) 중요기지 방호와 유사시 대상륙방 어가 가능토록 조치하였음 년 11월 5일에 두마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주최한 러시아군 발전평가회의 에 의하 면, 현재 러시아군은 유사시 군부대와 지역 행정기관들의 작전행동 통합을 위하여 통 합지휘통제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서 평시부터 군뿐만 아니라 각 행정기관 의 대표자들이 근무를 하게 되며, 각 기관의 안보관련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이 가능토록 협동체제를 유지할 예정임. - 또한, 2011년 말에 창설한 우주방어사령부 예하에 1개 여단(페트로파블로프스크-캄차트 스키), 중부군관구에 1개 항공여단(프스코프), 동부군관구에 독립해군보병여단(페트로 파블로프스크-캄차트스키), 제98공수사단 예하에 1개 정찰대대(이바노보), 제31공중강습 국가이익 보장수단으로서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 081

82 2013 RUSSIA REPORT 여단 ( 울리야노프스크 ) 등을창설하였음. - 지상군야전군에는 2개공병연대를창설하였으며, 특히극동군관구에는 2개공병대대를추가로창설하여부대임무및유사시대민지원까지가능토록준비할예정임. - 지상군부대의모든부대를여단급으로조정하였으나, 이중전통적인명칭을가지고있던제5기계화여단과제4전차여단을각각타만스크사단과칸테미로프스크사단으로원상복구시켰음. - 각군관구에대한불시점검훈련결과즉각적인탄약및물자지원이이루어지지않은점을보강하기위하여 9,500만루블 ( 약 320만불 ) 을투입하여주요지역에무기및탄약고를설치하였음. - 러시아군은준비태세유지에필수적으로필요한훈련장을보강하였음. 남부군관구에는지해공군통합훈련이가능한 아슐룩 훈련장을건설하고있으며, 서부군관구에는지상군, 공수부대, 해군보병 ( 해병대 ) 의통합훈련장인 333 전투훈련장 을건설하고있음. 모든훈련장은각병과의통합훈련이가능토록준비하고있음. 또한, 모스크바근교의 알라비노 훈련장에서는국제전차사격경연대회를개최하여러시아군뿐만아니라 CIS 지역의외국군들도참여한바있음. 북극해및지중해등전략지역에군사력배치 - 북극해에는구소련붕괴이후상주군부대가없었으며군사인프라도미흡한상태에있었음. 그러나최근북극해의경제적 전략적중요성이증대됨에따라유사시군사력을운용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음. 현재작전그룹 ( 대령지휘 ) 이투입되어프란츠요셉항과노보시비르스크섬에비행기지를복구하였으며, 차후순찰함대및지상군부대배치를준비하고있음. 북극해지역의연구및지역개발을위하여 1월 15일러시아지리학회사무실개소식에대통령과국방장관이참석하여축하하였으며, 11월 5일에는러시아해군과지리학회의협력협정을체결하여북극해연구및활용, 지도제작및탐사에서상호협력하고있음. 특히, 푸틴대통령은북극해에구소련시기에존재하였지만이후폐쇄되었던군사기지들의복구상황에지대한관심을표명하였으며, 12월 10 일국방부확대회의연설에서북극해일대에위치하고있는노보시브르스크섬에군사기지복구, 템프, 틱시, 나리얀-마르, 알켈, 아나드이리, 로가쵸프, 나구르스크등북극해일대의비행장복구는지역상황감시및군대운용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고치하하였음. - 시리아등중동지역의분쟁가능상황을고려하여러시아해군은지중해에서훈련및작전활동등상시활동하며군사력을현시하고있음. 2013년지중해를포함한대양지역에서의해군활동은 2012년에비해약 3배로증가하였음. 082 Part IV _ 군사안보

83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공군기지를 사단으로 전환 - 전임 장관 세르듀코프가 공군의 각급 부대를 기지 단위로 통폐합함에 따라 공군기지 가 비대해져 운용이 불편하였으며, 다양한 지역에 대한 전투임무 지원이 지연되는 단 점이 있었음. 이에 2013년에 4개 공군기지를 공군사단으로 재편성하는 등 1개 비행 기지에 1개 공군연대 원칙을 준수토록 하였음. 현 쇼이구 장관은 전임 장관의 조치가 경제적 관점에서는 타당할지 모르나 군사적 관점에서는 불합리하여 과거 편성을 시 정했다 고 밝혔음. 공수부대 작전성 강화 - 작년까지는 각 군관구 예하의 공중강습여단이 군관구 소속이었으나 이를 모두 공수 부대 예하로 소속을 변경시켜 공수부대의 작전성을 강화하고 지휘를 통합, 일원화함 으로써 유사시에 신속대응군으로 운용가능토록 하였음. 평가 - 러시아군의 부대 창설 및 증강 활동은 과거의 무리한 부대 통폐합으로 인해 약화된 전력을 보강하는 조치로 평가됨. 또한, 극동지역, 북극해, 지중해 일대의 부대 증강배 치는 해당 지역 내에서의 배타적 이익을 보장하고 주변 정세에 따라 즉각적인 군사력 운용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임. 2. 인력운용 개선 인력구조 면에서는 2008년에 발표된 개혁 내용을 다소 수정하였음. 전체적인 병력을 100만 명으로 유지하는 것은 동일함. 그러나 당시 장교 인원 35만 명을 15만 명으로 감 축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22만 명으로 감축키로 수정했으며, 준사관 제도를 폐지하여 14.2만 명의 준사관을 해체하는 계획도 변경하여 5.5만 명을 잔류시키려 하고 있음. 현 재 약 20만 명인 계약병은 지속적으로 충원하여 2017년까지 모두 42.5만 명을 확보토 록 추진 중임. 최근 인구감소 추세와 군 위상 실추로 인하여 난관을 겪고 있는 충원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언론과 협조하여 군 위상을 강화하고 계약병 연령 상한을 5 년 연장, 2년제 계약병제도를 신설하여 봉급(3만 루블) 및 영외거주를 허용하는 등의 노 력을 병행하고 있음. 세르듀코프가 과감히 축소한 각 군 본부의 기능과 인원을 현실화하여 필수적인 기능을 보강하였음. 특히 총참모부에는 2009년에 폐지된 교육훈련국, 체육 및 학술연구기관을 국가이익 보장수단으로서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 083

84 2013 RUSSIA REPORT 설치하였으며, 전역자 중 우수인원을 재임용하였음. 세르듀코프 장관 시절에 확대된 국 방부 본부의 여성인력은 현저히 감소되었음. 해 공군사령부의 경우에는 정원을 2배 이 상 증가시켰음. 중대/대대급 부대에 인사담당직(부지휘관급)을 보직하였으며, 대대/여단/ 사단급에 무기담당 부지휘관 직책을 부활시켰음. 전승기념일 퍼레이드(출처 : 또한, 전문 지원병 증가를 통해 장병들을 전투임무 위주로 운용하고 시설유지 및 급양 등 행정적인 업무는 민간인을 활용하는 아웃소싱 제도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유지하 는 대신, 평시에 고정된 주둔지에 있는 부대만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보강하였음. 평가 - 러시아의 군개혁은 과거에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부대의 실제운 용 측면에서 내실을 다지는 과정에 있음. 특히, 불시점검훈련 등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 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하여 시스템과 인원을 보강하고 있음. 따라서 병력감축을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전투임무 필요시에는 인원을 증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3. 무기 현대화 러시아군 무기 현대화를 위한 국가무장계획( )에 의하면 10년간 19조 4천억 루 블(약 6,500억 달러)을 투입하여 각 군의 무기 최신화, 전략핵무기 발전, 우주방어 시스템 084 Part IV _ 군사안보

85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완비, 5세대 전투기 및 함정 잠수함 개발, 지휘통제통신장비 개발 등을 통하여 2020년 까지 전 장비의 70%를 현대화 교체함으로써 NATO 국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 진 중에 있음. - 국가무장계획( )에 의하면 러시아군뿐만 아니라 비상사태부와 내무군 등 무 력 보유 기관들의 예산이 망라되어 있으며, 이들의 총액은 약 23조 루블임. 2013년 무기 현대화 현황 년 현재 러시아군 무기 현대화 비율은 16%임. 국방부 계획에 의하면 2015년에 30%, 2020년에는 70% 달성이 목표임. 러시아는 무기 현대화와 함께 장비 운용능력 향상과 훈련장, 장비 관리 시스템을 병행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를 위해 국방 부 예하에 학술연구 및 기술발전국을 창설하여 운용하고 있음. - 무기 현대화의 최우선은 전략핵무기임. 이 중 전략미사일부대에 토폴-M과 이를 개량 한 신형 야르스 미사일의 배치를 진행하고 있음. 특히, 올 해 연말까지 야르스 1개 연 대(9기)가 추가 배치될 예정임. 또한, 단거리 미사일 이스칸데르-M 2개 여단과 1개 독 립대대의 현대화가 완료되었음. 러시아군은 2020년까지 이스칸데르-M 미사일 120기 를 보유할 계획임. 신형 야르스 전략미사일(출처 : 국가이익 보장수단으로서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 085

86 2013 RUSSIA REPORT - 러시아해군의자랑인 보레이 (Борей) 급핵잠수함 유리돌고루키 (Юрий Долгорукий) 가 1월 10일북해함대에배치되었음. 12월 23일에는 보레이 급 2번함인 알렉산드르넵스키 (Александр Невский) 가해군에인계되어북극해저로이동하여태평양함대에인수할준비를하고있음. 이는신형탄도미사일 불라바 (Булава) 16기로무장되며, 러시아는 2020년까지동급잠수함 8척의건조를계획하고있음. - 또한, 야센급핵잠수함 세베로드빈스크 (Северодвинск) 는 11월 6일오닉스미사일시험발사에성공하는등전투배치가임박해있으며, 스텔스기능을가진경비함 보이키 (Бойкий) 도최근시험을성공적으로마치고전투배치대기중임. 보레이급 1 번잠수함 유리돌고루키 전투배치 ( 출처 : - 공군은 TU-160 과 TU-95의개량을지속하고있음. - 우주항공방어부대는예하전자전기지에한해동안신형전자전장비 20대를배치했으며, 차후신형방공무기시스템 S-400 및 S-500을배치할예정임. - 지상군은기계화여단및전차여단에현대적통신장비, 전자전장비, 신형포병무기등으로현대화를지속하고있으며, 특히무인항공기및로봇시스템발전을추진하고있음. - 공군은적자동추적, 저공비행시지면충돌방지기능을가진신형폭격기 SU-34 를 2 개기지에, SU-30 신형전투기 3대를자바이칼기지에배치하였음. 086 Part IV _ 군사안보

87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무기가격 책정 문제 - 러시아 방위산업 시스템의 문제 중 하나인 가격 책정의 문제는 방산업체와 국방부의 책정 가격이 상이하여 계약이 지연됨으로써 무기 현대화가 지연된다는 것임. 이에 따 라 쇼이구 국방장관은 국방부와 경제부처의 기능을 구분하되, 국방부는 무기 요구 성 능을 제시하고 가격 책정이나 부품 선택 등은 산업부와 방산업체 간 결정하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평가 - 러시아는 상황의 긴급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무기 공급을 진행 하고 있음. 즉, TOPOL-M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전략핵전력을 최우선적으로 준비하 고, 지역 면에서는 서부 및 동부군관구에 우선적으로 신형무기를 배치하고 있음. - 러시아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기존 방위계획 및 국가무장계획의 보완을 서두 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 계획과 비슷한 예산 수준의 국가무장계획( )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임. IV. 군사력 운용 및 대외협력 2013 러시아의 군사력 운용은 자체훈련, 연합훈련, 평화유지활동, 대내 대민지원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자체 및 연합훈련은 예년에 비해 규모가 증가되어 유사 시 즉각 대응태세를 갖추는데 치중하였으며, 전략적 이익지역에서는 군사적 시위목적 도 달성하였음. 1. 구소련 붕괴 이후 최초의 대규모 불시점검훈련(러시아 전역) 러시아는 대규모 군개혁으로 인하여 군구조와 무기체계, 인적자원 등의 극심한 변화 속 에서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전투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 음. 작년 11월 국방장관으로 부임한 쇼이구는 과거 무장부대를 20년간 지휘해 온 경험 을 바탕으로 군개혁 결과 점검 및 객관적인 전비태세수준 평가를 위해 불시점검훈련 시 스템을 시행하였음. 국가이익 보장수단으로서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 087

88 2013 RUSSIA REPORT 불시점검훈련은중요한전략방면과중요부대를우선적으로시행하되, 해당지휘관에게는훈련시기와점검부대를통보하지않고불시에시행함 에는중부및남부군관구, 지역내공군부대, 공수부대가점검을받았으며, 에는우주방어사령부, 서부군관구내공군부대, 수송공군및전략공군이점검을받았음. 동부군관구는 점검을받았음. 또한 3.28에는푸틴대통령의직접지시로흑해함대가불시점검훈련을실시한적도있음. - 불시점검훈련시비상이발령되면지휘부의임무수행상태와모든계획문서등을점검하고, 이어출동부대를지정하면해당부대는임의지역으로원거리이동하여지역내각종관서별및각병종간협력하여임무를수행하고편제장비사격훈련을병행하였음. - 동부군관구훈련을예로들면, 총 5개야전군 16만명, 항공기 130대, 함정 70척, 지상군장비 13,000대, 전차및장갑차 5,000대가출동한대규모훈련이었음. 이때원거리동원능력을점검하기위해서부에위치한공수부대를캄차카및사할린까지 7,000Km 이동하여낙하하였으며, 철도를이용한병력및물자지원은 4,000Km 구간에서, 부대자체차량이동은 250-1,100Km 까지실시하였음. 훈련간해당부대에는사전경고를일체하지않으며, 비상발령후에는자국부대뿐만아니라 OSCE 등인접국에도훈련내용을통보하였음. 동부군관구불시점검훈련을참관하고있는푸틴대통령 ( 출처 : Part IV _ 군사안보

89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 각 군관구는 훈련 이후 미비점을 보강하고 자체적으로도 불시점검훈련을 진행하였 음. 서부군관구는 6월과 8월 자체적으로 예하 부대를 대상으로 훈련을 시행하였으며, 남부군관구도 자체적으로 예하 흑해함대를 대상으로 훈련을 시행하였음. - 전반적인 훈련 간 공통적인 관심 사항은 지역 내 모든 작전가용 요소를 통합하여 운 용하는 시스템, 원거리 이동 및 현지 임무수행 시 각 병종 간 협력체제, 신형무기 사용 요령 숙달 및 사격능력 등이었음. 매 훈련 간 국방장관과 총참모장이 점검을 하고 대 통령에게 훈련결과를 직접 보고하면서 차후 군사조직 및 제도, 무기체계 변경 여부 등을 결정하였음. 이러한 훈련 결과에 따라 부대 창설 및 전력 증강, 무기 현대화, 인력 운용 개선 등을 시행하였음. - 기타 불시점검훈련 후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주요화기 사격장 증설 및 편제화기 사격 강화, 사격발수 증가, 공군 전투기 조종사 훈련비행시간 증가(현 97시간에서 120시간으 로), 공군기지 추가 신설(훈련 간 1개 기지는 10시간 동안 연료보충 못 받는 경우 발생), 군관 구별 제병종 통합훈련장 신설 및 시설 확충, 지상군 전투훈련센터(물리노) 현대화 등 이다. 2. 지중해/흑해 일대 해군합동훈련(구소련 이후 최초의 대규모훈련) 과거 러시아해군의 훈련은 함대별로 시행되었으나 2013년 1월부터 실시된 지중해/흑해 일대의 해군훈련은 카스피해소함대를 제외한 태평양함대, 북양함대, 흑해함대, 발트함 대에서 모두 참가한 전체 해군 규모의 훈련으로서 함정 약 20척이 전략공군의 참여하 에 지휘, 해적 퇴치, 물자 지원, 함대 간 협동훈련 등 원양에서의 임무수행훈련을 실시하 였으며, 11월 이후에는 각 함대에서 2-3척 규모로 총 10척이 잔류하여 활동 중에 있음. 2013년 해군함정 활동은 전투훈련 59회, 특정 임무수행 23 회 등 총 82회의 대양 임무 수행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대외 군사협력을 위한 외국 항구 방문을 약 130회 실시하 였음. 3. 연합훈련 러시아는 러시아에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과 집단안보체제의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국 가들과 연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대별해 보면,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연합훈 련, 벨라루스와 전략지휘참모훈련, 중국 및 인도와의 연합훈련, 미국 및 NATO 국가들 과의 훈련 등을 실시하였음. 국가이익 보장수단으로서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 089

90 2013 RUSSIA REPORT CSTO 신속대응군훈련 협동 일간벨라루스오시포비츠키훈련장에서 CSTO 6개회원국 (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 600명, 장비 60대, 항공기 15대가참여하여대테러훈련을실시하였음. 훈련내용은테러집단의가스관폭파기도를사전에탐지, 격멸하는시나리오였음. 이때최초로각국이연합하여수립한단일계획으로작전을진행하였으며, 러시아와벨라루스공수부대가연합공수낙하를실시한점과자주포를공수낙하한것은최초시도였음. - 이와같은협동훈련은 2009년신속대응군창설이후 5차연례훈련으로서동맹국가간의유사시공동대응체제를확립하기위한활동임. 벨라루스와 서부-2013 훈련 - 러시아와벨라루스는격년제로연합훈련을실시중에있음. 금번훈련은최초로양국영토내에서동시에훈련을진행하였으며 일간총 13,000명이참가하여지역내연합집단군운용훈련을시행하였음. 훈련의주내용은연합군사안보를위한집단군운용체제확립을목적으로각군및병종을통합하여연합지휘부가단일지휘체제를운용하여가상적을격멸하는시나리오에따라훈련을시행하였으며, 작전지역에서연합공수낙하병력이적격멸및안정화작전을실시하였음. 이때양국대통령 서부 훈련을참관하고있는양국대통령 ( 출처 : Part IV _ 군사안보

91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이훈련참관후긍정적인평가와함께관계자들을격려하였음. 외국전문가들은이훈련이 NATO와미국행동에대비한훈련으로서유사시에양국이공동대응할수있는능력을시위한것으로보고있음. - 러시아는벨라루스영토내에금년내에비행기지 ( 연대급 ) 설치를추진하고있으며, 2014 년에는 S-300 방공미사일및지상군기지의배치를계획하고있음. 중국과연합훈련 - 러시아는중국 인도와무기공급, 군사협력등을통해미국견제시스템을제고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특히중국과는금년에 2회에걸쳐연합훈련을시행하였음 블라디보스토크일대에서중 러해군연합훈련인 해상협력 을실시하였음. 러시아및중국의구축함, 미사일순양함등함정 20척이참가하여유사시양국연합작전능력을배양하였음. 러시아는공식적으로 본훈련은제3국을겨냥한것이아니고위협으로부터이익수호를위한것이며아태지역안정보장목적으로시행하였다 고발표하였음 러시아중부군관구와중국심양군구연합지휘참모훈련 평화의사명-2013 을실시하였음. 이때총병력 1,500명, 장비 250대, 항공기 20대가참가한양국훈련사상최대규모로실시되었음. 훈련은부대이동, 작전계획수립, 연합전투시행의 3단계로시행되었으며, 테러지역초기정찰, 주민후송, 적지휘소및병력격멸등테러발생시연합작전능력향상을연습하였음. 인도와연합훈련 - 러시아는최대의무기공급대상국인인도와지속적인군사협력및연합훈련을시행하고있으며, 2003년부터매년양국에서번갈아인드라훈련을시행중에있음. 이훈련은주변상황에따라지상군또는해군연합훈련으로진행하고있음. 금년 인도북서지역에위치한마하잔훈련장에서실시한 인드라-2013 훈련 은대테러작전을중심으로시행하였으며양국병력 250명씩, 전차및장갑차수송항공기등이투입되어훈련을실시하였음. 훈련은 1단계에서상호연합계획작성, 2단계에서가상의테러조직을탐색, 봉쇄, 격멸하였으며, 신형장비의전투사격및장비운용경연을통한무기위력시범을병행하였음. 국가이익보장수단으로서의군사력건설과운용 091

92 2013 RUSSIA REPORT 4. 대외 군사협력 CIS 국가와의 협력 - 러시아는 국가 및 지역안보를 위하여 CIS에서의 지속적인 영향력 강화를 꾀하고 있으 며, 관련국들과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를 포함한 다양한 차원에서 다자 및 양자 간 안보협력을 추구하고 있음. CIS 차원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 협력체제를 지속 가동하 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군사차원에서는 CIS 국방장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2013년에는 6월 5일과 11월 21일에 각각 64차 및 65차 회의를 개최하여 실질적 차원 에서의 군사협력체제를 발전시키고 있음. 회의의 주안은 지역 내 통합방공체제 발전, 안보정세 관련 정보교환, 무기현대화 및 공급, 화생방 및 공병무기, 감시장비 등 특수 무기 상호지원, 위성통신 및 기상정보 교환, 특수부대 교류, 친선을 위한 스포츠 교류, 연합훈련체제 확립, 각국의 군역사자료 통합사용, 예산 분담 등에 있어서 법규를 보완 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CIS의 다자 군사협력 중 특히 관심이 집중된 분야는 CIS 통합방공체제 운용과 CSTO의 신속기동군 운용이며, 이러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연습을 위해 각각 8월과 9 월에 연합훈련을 실시하였음. CIS 통합방공체제 협력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자들(출처 : Part IV _ 군사안보

93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 양자간협력으로서, 벨라루스및카자흐스탄과무기공급가격의특혜인정및장교위탁교육등을강화하였음. 또한, 러시아군이주둔하고있는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남오세티아등에서는자국군훈련강화와무기위력시범등을통하여군사분야에서의대러시아의존도를높임으로써자국의영향력을확고히유지하고자노력하였음. 특히, 타지키스탄대통령에모말리라흐몬은러시아 201사단의주둔기간연장을위한법안을 11월 6일대통령선거이전에의회에제출하여러시아의지지를획득함으로써결국 83.6% 의득표율로네번째연임되는등민주적수준이낮은 CIS 국가들의지도자들은러시아와의협력을정권연장의수단으로활용하는경향도보였음. 상하이협력기구 (SCO) 국가간협력 -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4개국이회원으로되어있는 SCO에서는 2013년에국가수반회의및장관회의를실시하면서상호협력체제를강화하였음. 6월 25일에는국방장관회의를통하여아시아 태평양지역의위협증가와아프간및중동지역의불안정상황에대비하여회원국간의안보협력을강화하기위한방안을토의하면서 UN 및 CSTO와의협력체제정립으로 SCO의위상제고를기하고있음. - 특히, 9월 16일에는키르기스스탄의비쉬켁에서국가수반회의를개최하여 SCO의비쉬켁선언을발표하였으며, SCO의발전이필요함을공감하는가운데회원국간의장기적인우호협력원칙을확인하였음. 선언에의하면, 먼저안보차원에서전반적인국제정세가불안정하며테러, 분리주의, 극단주의, WMD 확산, 불공정한국제시장, 사이버범죄, 마약범죄등의위협으로인하여분쟁가능성이높다고보았음. 이에따라 SCO는 UN헌장및국제법에근거하여영토적완전성, 독립과주권을인정하는가운데무력을통한개입에반대하며, 국제안보위협에공동대처한다고선언하였음. 특히, 시리아나이란문제에있어서무력개입없는평화적 외교적해결원칙을강조하였음. 또한, 어느국가또는국가그룹의일방적인 MD 추진이전략적안정을침해할수있으므로반대한다는입장을밝혔음. - 경제적차원에서는회원국간의다각적인무역및경제협력을강화하며, 펀드및은행등협력체제를강화해나가기로하였음. 또한, 지역내교통및통신, 사회인프라의발전과과학기술, 문화분야에서도협력을강화해나간다고밝혔음. - 이와같이 SCO는회원국의안보, 경제, 사회문화등에서전방위적인협력을추진하고있으며, 모든활동의활성화와함께타국제기구와의협력을병행함으로써명실상부한국제기구로발전하고자노력하고있음. 국가이익보장수단으로서의군사력건설과운용 093

94 2013 RUSSIA REPORT 나토와의협력 - 러시아는나토와의협력을통하여지역내집단안보체제를정립시키려노력하고있으며, 서방국가들의군개혁경험과효과적국방비운용등의교훈을얻고자하며, 해적퇴치및해상연합훈련등을통해국제안보를위해상호협력코자노력하였음. 그러나미국의유럽 MD 추진에대해서는러시아의억제력을위협하는행동으로간주하고, 이에강력히대응할것임을천명하면서외교적 군사적대응을하고있음. 관련국들과전략대화활성화 - 러시아는다양한국가들과안보협력을위한수단으로전략대화를활성화하였음. 미국과는 8월 9일 2+2 형식으로양국외교 / 국방장관이스노든망명관련토의를했으나회의결과는밝히지않았음. 중국과는연합훈련준비및기타안보협력을위하여수차례전략대화를실시하였음. 영국과는최초로 3월 13일 2+2 회담을통하여지역안보상황및군사협력을논의하였으며이러한대화를정례화하기로합의하였음. 일본과도 11월 2일최초로 2+2 회담을개최하여대테러및해적퇴치연합훈련, 지역안정화협력, 아태지역에서의각종기구활동에서상호정보교환을하기로합의하였음. 이집트와도 11월 14일제1차전략대화를 2+2 형식으로개최하여중동및북아프리카에서의안보협력과양국간군사기술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하였음. 기타인도, 미얀마, 베트남, 몽골등과주로군사기술협력관련주제로전략대화를시행하였음. 러ㆍ일 2+2 전략대화 ( 출처 : Part IV _ 군사안보

95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무기수출 노력 경주 - 군사기술협력청장 포민에 의하면, 러시아의 무기수출액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 132억불, 2012년에 150억불, 2013년에는 134억불을 달성하였음. 또한, 러 시아의 무기거래분석소장인 코로트첸코에 의하면, 현재까지 러시아의 주요 무기 수출 대상국은 인도, 중국, 베트남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인도, 이라크, 베트남, 중국 순으 로 비중이 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러시아는 기존 수출 대상국 외에도 지속적인 군사기술협력을 통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활 발한 협력 및 입찰경쟁에 임하여 전체 수출량의 약 15%를 점하고 있음. 그 외에도 이 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미얀마, 말리, 방글라데시와 무기판매를 논의하고 있음. 베트남에 공급 예정인 킬로급 잠수함(출처 : - 전임 세르듀코프 장관이 프랑스 및 이탈리아와 체결한 무기계약은 적절한 선에서 구 매를 중단할 것으로 보임. 포민에 의하면 현재 프랑스 회사가 건조 중인 미스트랄 헬 기상륙함 2척은 계획대로 인도받겠으나, 차후 계약은 성능을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라 며 이후 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언급을 한 바 있음. 또한, 이탈리아의 Iveco 장갑자동차 구매계약도 중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1.23, 지상군사령관 치르킨). 국가이익 보장수단으로서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 095

96 2013 RUSSIA REPORT 5. 기 타 대민지원 활동 년 8월 중순 러시아 극동지역 및 시베리아 일대에 태풍 및 폭우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여 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가옥 침수 및 사회간접시설 유실 등으로 약 10억불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군 약 5,500명이 투입되어 대민 지원을 실시하였음. 이 때 투입된 장비는 자동차 및 공병장비 약 1,000대, 항공기 26 대, 헬기 24대, 함정 40척이었음. 그 활동 내용은 주민 약 7,000명과 가축 350두, 장 비 6,700대를 구호하였으며, 피해예방을 위해 후송한 주민 수는 약 3만 명, 물자 약 25,000톤이었음. 기타 식량, 약품, 의료, 도로 및 댐 복구 등을 통하여 국민을 위해 존 재하는 군대임을 보여주었으며, 푸틴 대통령은 차후 재해 대비를 위해서 공병부대 및 장비를 추가로 준비토록 지시하였음. 극동 홍수 피해 지역에서 대민지원활동 중인 러군 장병들(출처: 군인에 대한 사회적 보장 노력 - 군인 사기 앙양 및 교양을 위하여 조직 보강 및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국방부에 문화 국을 신설하여 각급부대에 있는 문화센터, 클럽 등을 조직적으로 운용토록 정비하였 음. 현재 러시아군에는 각 지역에 108개 문화센터, 350개 사병클럽을 활성화하였으며, 특히 24개 지역문화센터에는 국가예산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2013년부터 예 산 지원하에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 직업군인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봉급 및 수당 인상을 완료한 바 있으며, 최근 가장 큰 관심은 주택공급임. 푸틴 대통령은 12월 10일 국방부회의 연설에서 지난 5년간 162,000개 가족에 주택을 공급하였으며 2013년 초에 주택공급 대기자는 3.3만 명이 었으나 12월 현재 1.5만으로 줄었다고 강조하였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096 Part IV _ 군사안보

97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문제를 해결할 것과 아울러 각 지역에 위치한 군사도시의 생활환경 개선작업을 2017 년까지 종결할 것 을 지시하였음. 평가 - 러시아는 지역 내 영향력 확대 및 경제적 이익 보호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주된 목적 으로 대내 대외 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특히, 극동지역에서의 정세 불안정에 대처 하기 위해 동부군관구의 지상군 및 해군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서부지역에서도 전 자전 기지 증설 및 벨라루스와의 연합전력 운용체제를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체제는 실전적인 자체 연합훈련으로 공고화, 내실화되고 있음. - 전 부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불시점검훈련은 자체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인 동시에 군개혁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의 일환으로서, 불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군개혁 내용을 보다 정교하게 수정 보완할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됨. - 나토의 동진, 미국의 유럽 MD 추진, 중동지역의 불안정으로 인한 지역 내 분쟁발발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CIS를 완충지역 및 교두보로 삼아 지역 내에서 제도적으 로 공고한 군사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극동 지역 발전과 아태지역에서의 영향력 있는 국가 위상 유지를 위해 인도, 중 국, 베트남 등과 적극적인 대외 군사협력 및 군사기술협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러시아 군사력 건설 및 군사력 운용 형태를 보면 자체 및 동맹국, 그리고 전략적 동반 자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합하여 자국 이익을 수호하고, 무기체계 및 운용시스템의 현 대화, 전반적인 군사조직 운용의 내실화로 귀결 지을 수 있음. - 외국 무기의 구매계약은 자국 방산 발전을 주장하는 방산업체의 반발로 중단 내지는 소규모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V. 2014년 군사정책 전망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러시아의 2014년 군사정책은 다음과 같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국가이익 보장수단으로서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 097

98 2013 RUSSIA REPORT 1. 군사력을앞세워국가이익수호노력지속 - 대외정책차원에서러시아는국제적영향력을가진강대국으로서의위상확보와국익증진을지속추구할것으로예상됨. 특히미중양강구도속에서자국의위상에합당한국제현안의조정자역할을맡으려고할것임 년에는유럽 MD 및중동지역문제와관련하여미국과의관계악화등지정학적갈등이심화될것으로예상됨. 이에따라전방위지역안보협력강화, 전략핵무기를중심으로전략적억제력향상노력을지속할것으로보임. - 지역안보협력강화를위해 CIS의군사통합가속화, 다양한국가들과연합훈련을비롯한군사협력범위를확대코자할것임. - 전략적억제력의향상을위해전략핵무기및우주항공전력지속보강, 유사시즉각적인군사력운용에대비하기위한불시점검훈련및주요국가들과의대규모연합훈련, 지중해및극동해역에서의해군함정및전략폭격기정찰비행등을활발히추진할것으로예상됨. 특히, 극동지역에예정중인전략지휘참모훈련 동부-2014 를대규모로실시할것임. 러시아국방부는 2014 년에총 3,500회의대 소규모훈련과 29회의연합훈련을계획중에있음. 2. 군개혁 무기현대화및군사조직내실화추진 - 군개혁추진내용은기본기조를유지하여지속시행하되군사독트린과대외정책을일치시켜나갈것으로예상됨. 병력은 100만명수준을유지하되, 감축보다는준비태세위주로운용함으로써병력수준이다소증가될가능성도있음. 기타행정적차원에서시행된군부대에서민간인력아웃소싱제도와군사시설의매각등은기제정된법령에따라현실적으로수정보완될것임. 특히전임세르듀코프장관시절에발생한국방부소유부동산처리및 GLONASS 사업과관련된횡령비리사건들을예방하기위해엄격한감독및법령정비등을통하여국방예산의투명한사용을위해노력할것으로보임. - 무기현대화를위해 2014 년에는전략핵전력을우선으로하되우주항공전력, 지휘통제통신장비등신기술장비의전투배치등을중심으로국가무장프로그램 ( ) 을본격적으로시행하면서차후계획 ( ) 이입안될것임. 3. CIS 를기반으로적극적인대외군사활동전개 - 이를위해자국이익과관련된지역에서유리한여건을조성하고자체군사력과벨라 098 Part IV _ 군사안보

99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루스를 비롯한 CSTO 회원국, SCO 회원국, 중국 및 인도 등과 협력하여 집단안보체 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년 러시아의 대외 군사외교활동 중점은 CIS 동맹국과 협력 강화(CSTO 우선), NATO와 실용적 동반자관계 강화, 중국, 인도, 아 태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아프리 카 국가들과 전략적 동반자관계 및 군사기술협력 강화를 추구할 것임. VI. 한국의 군사정책 관련 시사점 러시아의 군사정책 및 군사동향을 고려해볼 때, 한국의 군사정책 운용에 있어 다음 내 용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 군사력 건설 방향 정립 - 최근 한반도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이 아시아로의 회귀 를 내세우며 자국의 정치경제 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는 등 군비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러시아는 최신형 핵잠수함(보레이급)을 도입하고, 캄차카 반도 및 사할린 섬 일대의 지상군 및 해군, 해군보병(해병대)을 증강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대북한 대응태세 위 주의 전력에서 전략적 억제 차원의 군사력 건설을 연구 및 준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볼 때 해군 및 공군 작전, 상륙전, 대상륙전, 전자전 능력의 적 절한 보강이 필요할 것임. 2. 대러 군사 및 군사기술협력 강화 - 러시아는 세계 전 지역의 안보 문제에서 균형자 또는 해결사 역할을 희망하며 자국 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아국 입장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외교적 능력 을 신뢰하면서 군사협력을 통하여 러시아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첫째, 순수 군 사협력에 있어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러시아와 긴밀한 군사협력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고위급뿐만 아니라 실무 차원의 협력도 내실 있게 병행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북한의 핵실험 및 지진경보, 태풍경보 등의 첩보를 먼저 입수한 측에서 상대방에게 자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긴밀한 관계가 필요함. 또한, 한 국가이익 보장수단으로서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 099

100 2013 RUSSIA REPORT 국의해외군사활동에필요한세계전지역의정보, PKO 경험등의교환이나상호훈련참관등을통하여지식습득및친선강화가가능할것임. 러시아군의기계화부대기동훈련, 전차사격경연대회, 도하훈련등은한국군발전에도움이될것임. 둘째, 군사협력의강화를위해이익의주고받기가필요한바이는주로무기구매를통해이루어짐. 무기구매 ( 군사기술협력 ) 문제는다양한요소로말미암아용이하지는않겠지만러시아의공중급유기, 전자전및레이더장비, 전술미사일등의구매를고려해볼수있을것임. - 또한, 한 러관계는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임에도불구하고수사적차원에머무르는경향이있는바, 국가이익을바탕으로한군사협력에추가하여 2013년 8월과같은대규모자연재해발생시병력지원, 의약품 생필품등의물자지원, 고위급위로전화등인도적지원태세를갖추는것이요긴하다고판단됨. 3. 한국의대러군사협력의통합성제고 - 러시아는각급제대에서모든요소를통합적으로운용하고있음. 한반도와인접한러시아동부군관구의경우지역내에배치된모든육 해 공군부대는군관구사령관에게예속되어있으며, 유사시에는행정관서, 경찰, 국경수비대, 비상사태부예하부대등을통합적으로지휘하도록되어있음. 한국군제1군과러시아동부군관구가협력체제를유지하고있으나, 러시아는육 해 공군전체를통합적으로고려하는반면, 한국군은육군만고려하게되어균형이맞지않는바동부군관구와의실질적인협력을위해서는한국군도육 해 공통합대러협력위원회 ( 가칭 ) 의편성이필요할것임. 또한, 각군별 ( 육군대육군, 해군대해군, 공군대공군 ) 협력회의준비과정이나결과의분석내용은국방부관련부서에서정교하게종합유지되어야할것임. 4. 전략대화 (2+2 형식 ) 활용 - 러시아는안보협력이필요한국가와 2+2 회담을자주활용하고있음. 2013년에러시아는미국, 영국, 중국, 이집트, 인도, 일본등과외교 국방장관이참여하는 2+2 회담을통하여안보현안을종합적으로토의한바있음. 한 러간에도현재진행하고있는국방부고위급대화에추가하여 2+2 회담을활용함으로써더욱현실적이고종합적인양국간안보협력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100 Part IV _ 군사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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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Part V 한러관계 미래한 러관계 내실화를향한여정 서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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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Part V 한러관계 미래 한 러관계 내실화를 향한 여정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I. 개황 2013년 한 러관계는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11월 서울에서 푸틴(Владимир Путин)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양국 정상이 회동하였으며, 비자 면제협정과 문화원 개설 협정 등 35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 러 전략적 동반 자관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갈 여정에 오른 해로 평가됨. 또한, 2012년도 이어 한 러 간 많은 분야에서의 상호 방문 및 다양한 문화 행사가 이뤄 졌고, 한러대화(KRD), 비즈니스 다이얼로그(Business Dialogue), 각종 MOU 체결, 국제 학술회의 등을 통해 제 분야에 걸친 양국 간 상호 이해의 폭도 증진됨. 경제적 측면에서는 7월 서울에서 제13차 경제과학기술공동위가 개최되었으며, 양국 간 총 무역고는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206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교역 량을 기록함(2012년 224억 달러). 반면, 북핵문제 등 남북한 안보현안에 있어 러시아의 긍정적 역할 제고 및 양국 국민들 의 상대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증대, 역내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 러 간 전략 협 력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야하는 점 등은 아직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본 보고서는 2013년 한 러관계를 총괄적으로 회고하고 2014년을 전망해 보는 것으로, 미래 한 러관계 내실화를 향한 여정 105

106 2013 RUSSIA REPORT 한국과 러시아의 정부 홈페이지( ru), 주러 한국대사관(rus-moscow.mofat.go.kr), 주한 러시아대사관( org), 각종 포럼, 학술 세미나 및 한 러 언론 보도, 유관 연구소의 정세 전망 보고서, 기 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음. II. 2013년 한 러관계의 회고 이 부문에서는 중요 외교 사안, 인적 교류, 경제 현황, 사회문화 부문 등에서의 동향, 특 징을 중심으로 분석 평가함. 2013년 한 러관계는 전반적으로 두 차례 정상회담의 개최와 관계 내실화의 기반 마련, 정부 간, 민 관 등 각계각층의 인사 교류, 협의 지속, 무역고의 정체 답보, 공공외교, 문 화 협력의 증진과 학술 교류 활성화 등이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됨. 2013년 11월 한 러 정상회담 (출처: Part V _ 한러관계

107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1. 두 차례의 한 러 정상회담 개최와 관계 내실화의 기반 마련 2013년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와 11월 푸틴 대통령의 한국 방 문을 통해 양국 정상이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음. 2012년에도 핵안보정상회의(3월, 서울)와 APEC 정상회의(9월, 블라디보스톡)를 계기로 한 러 정상이 두 차례 회동함.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정상회담은 푸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회동하는 자리였으며, 11월 13일 한 러 정상회담은 35개항의 공동성명, 2 개의 협정, 6개의 양해각서 체결 등이 이루어졌으며, 내용면에서 한 러 전략적 협력 동 반자관계 를 내실화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2개의 협정은 사증면제협정, 한 러 문화원 설립 및 운영 협정 임. 35개항의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한 러 간 정치 안보대화 강화, 민간 교류 활성화, 교역 투자 확대, 지역협력 강화, 실질협력 확대(나진-하산, 수산, 교통인프라, 북극항로 개발, 우주 과학기술, 농업 등),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으 로 집약됨. 한 러정상회담 결과, 청와대 뉴스. No.249( ). 무엇보다 단기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제분야에 걸쳐 양국 간 획기적인 교류 증 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한 러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 국이 문화원을 개설하기로 한 것도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됨. 외교 수사적인 측면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협력 사업이 이뤄지도록 한 점도 돋보였음. - 구체적으로 한 러 간 공동 투융자 플랫폼, 공동 투자 플랫폼 을 설립키로 한 것을 비 롯해 러시아 스콜코보 혁신단지 내에 한 러 혁신거점 센터 를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등 교역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경협이 이뤄질 수 있는 것들로 평가됨. - 나진-하산 철도, 물류, 항만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남 북 러 3각 경협의 향배를 가늠할 시험사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는 북핵 불용 을 공동성명에 명문화하고 박근혜 정부의 3대 외 교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미래 한 러관계 내실화를 향한 여정 107

108 2013 RUSSIA REPORT Initiative)에 대한 러시아 측 지지를 이끌어 낸 것도 성과로 평가됨. - 나아가 한국의 국가안보실과 러시아 안보회의 간 교류를 해나가기로 한 점도 양국 간 전략 협력을 긴밀히 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출처: 이밖에 정부, 의회, 재계, 학계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양자 간 문화, 체육, 청소년 교류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 세부적으로 교역 투자 확대 발전, 지역 차원의 협력, 연료 에너지 부문 협력, 어업협력, 과학기술 분야, 산업, 북극개발, 우주 분야, 군사기술, 보건, 농업, 글로벌 정치 경제 등 전방위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해 주목됨. 푸틴의 국제적 리더십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신동방정책 추진에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향후 수사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협력이 도출되도록 정상회담 후속조치 에 만전을 기 하는 것이 중요함. 2. 정부 간, 민 관 등 각계각층의 인사 교류, 협의 지속 인사 교류의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푸틴 대통령의 한국 방문 등 최고 108 Part V _ 한러관계

109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위급 상호 방문이 이뤄졌으나, 내용적 측면에서 보아 고위급 인사 교류와 규모는 예년의 미흡했던 수준을 답습한 상태로 평가됨. - 우리 측에서는 7월 한 러 외교협의회 대표단(단장: 안홍준 외통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한 것을 비롯해 강창희 국회의장(1월, 10월), 백승주 국방차관이 방러(10월)하였으며, 러 시아 측에서는 이사예프(Виктор Ишаев) 극동지역 대통령 전권대표가 대통령 취임식 및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계기로 방한(2월, 7월)하였으며, 미클루셉스키(Владимир Миклушевский) 연해주 주지사(5월) 및 로그비노프(Григорий Логвинов) 북핵 담당대 사가 방한(5월)하였음.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비중과 규모 등의 면에서 크게 축소 된 경향을 띰. 정부 간 협의로는 제7차 한 러 환경협력공동위원회(1월, 모스크바), 제22차 한 러 지역국 장협의회(2월, 서울), 제1차 한 러 사이버안보협의회(3월, 서울), 제12차 한 러 영사국장회의 (5월, 서울), 제4차 고위급 안보회의(7월, 블라디보스톡), 제6차 한 러 대테러협의회(9월, 모 스크바), 한 러 스포츠 정책협의회(10월) 등이 대표적임. - 제13차 한 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7월, 서울)에는 현오석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미 래부, 외교부, 국토부, 산업부 등 14개 부처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 하였으며, 러시아 측은 이샤예프 극동개발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경제개발부, 에너지 부, 교통부, 산업통상부, 농림부 등 15개 부처 국과장급이 대표단으로 참석함. 빅토르 이사예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방한 (출처: ) 미래 한 러관계 내실화를 향한 여정 109

110 2013 RUSSIA REPORT 년 동위원회는 양국 신정부 간 처음으로 개최되는 범부처 차원의 고위급 경제협 력 논의의 장으로서 ① 교역 투자, ② 에너지 자원, ③ 산업 중소기업, ④ 건설 인프라, ⑤ 지역협력, ⑥ 과학기술 우주, ⑦ 농수산 환경, ⑧ 보건 의료, ⑨ 문화 관광, ⑩ 공공행 정 등 10대 분야에 대해 폭넓게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기획재정부 제13차 한 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개최 결과 보도참고자료( ) 민간차원에서는 제3차 한 러대화(KRD)와 제6차 한 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11.13, 서울) 도 한 러 정상회담과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개최됨. 한 러대화는 새로운 유라시아시대를 여는 한 러 협력 주제 하에 정치/국제관계, 경제/통상, 문화/예술, 교육/과학, 언론/사회, 차세대 등 6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폐회식에 양국 정상이 참석해 의의를 더함. 3. 무역고의 정체 답보 2012년도 교역량은 224억 달러로 2011년 211억 달러에 비해 6% 정도 증가되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된 교역량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2013년도 1월~11월간 양국 간 교역은 수출 102억 6천만 달러, 수입 103억 6천만 달러 로 총 206억 2천만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12월 교역량이 남아있지만, 전년도에 다소 감소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임. <표 1> 한 러 간 교역 현황( ) (단위: 천불, %) 년도 110 수출 금액 수입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지 , ,058, ,270, , ,929, , ,065, ,217, ,151, ,659, ,521, , ,339, ,671, ,332, ,864, ,936, ,453 Part V _ 한러관계

111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179, ,572, , ,087, ,977, ,110, ,747, ,340, ,407, ,194, ,788, ,594, ,759, ,899, ,139, ,304, ,852, , ,097, ,354, , (1~11월) 10,262, ,361, ,199 한국무역협회, ) 참 고로 한 중 교역은 2012년 2,151억 달러, 2013년(1~11월) 2,088억 달러, 한 미 교역은 1,017억 달러, 2013년(1~11월) 은 946억 달러, 한 일 교역은 2012년 1,031억 달러, 2013년(1~11월)은 872억 달러를 기록함. <표 2> 한국과 주요국 간 교역량 비교 (단위: 천불, %) 구분 2012년 2013년(1월~10월) 중국 2,151 1,887 미국 1, 일본 1, 러시아 한국무역협회, )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화물자동차, 칼라TV, 아 연도강판, 타이어, 기타플라스틱제품, 우주선, 운반하역기계, 무선전화기 등이 대표적이 며, 수입 품목은 원유, 나프타, 유연탄, 천연가스,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고철, 중유, 무 연탄, 명태, 우라늄, 합금철, 펄프 등이 주류를 이룸. 주러시아대사관 경제과, 213년 11월 한 러 교역 동향, ( ). 대러시아 수출입 비중 및 수출입 대상국 순위를 보면, 수출은 전년도와 같이 10위, 수 입은 11위에서 12위로 한 단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의 대러 투자 누적액은 20억 5천만 달러이며, 2013년 9월 기준으로 총 해외투자의 약 1%의 수준임. 미래 한 러관계 내실화를 향한 여정 111

112 2013 RUSSIA REPORT - 주요투자분야는제조업으로 11억 8천만달러가투자되어 (148건) 전체대러투자의 57.5% 를차지하고있으며, 도매 소매업은 2억 8천만달러로 14%, 광업이 1억 5천만달러로 7.6% 를차지하고있음. - 반면, 러시아의대한투자누적액은 5천만달러로저조한상황이며, 도 소매유통업 (2 천 8백만달러, 55.8%), 운송용기계 (8백 3십만달러, 16.3%), 운수 창고 ( 물류업 )(4백 7십만달러, 9.3%) 순임. - 러시아의대한투자가저조한이유는러시아에너지, 자원분야대기업의 CIS 및유럽위주투자에서비롯된것임. Kotra CIS지역본부점모스크바무역관, 한 러교역 투자동향, ( ). - 아직까지한 러간상호투자는잠재력에비해크게미흡한수준인것으로평가됨. 4. 공공외교, 문화협력의증진과학술교류활성화 전년도와같이한국의공공외교, 문화협력의중요성인식및푸틴신정부의 루스키미 르 등을통한적극적인공공외교전개와맞물려양국간공공외교와문화협력은증진 되는모습을보임. 주러한국문화원은한국단편영화제 <K-SHORT FILMS>(1월, 4월 ), 해외동포및현지인을위한목요영화제, 2013 K-Pop Cover Dance Festival(9 월 ), 년한 러상호방문의해기념 모스크바공연관광로드쇼 (11 월 ), 문화원김장행사 (11 월 ), 문화원태권도승급시험 (11 월 ) 등다양한문화행사를개최하고한 러상호이해증진에노력함. - 지난 11월 24일에는한국관광공사와공동으로모스크바에서 한 러상호방문의해 선포식을개최해정상회담후속조치격의홍보행사를전개함. 주러시아한국문화원홈페이지 이밖에돔키노한국영화제 (1월 ), 모스크바서예박물관한글서예전시회가개최 (3월) 되었으며, 안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첫러시아공연도개최 (9월) 됨 - 35회모스크바영화제 (6월) 에는한국영화 9작품이참가한가운데한국영화특별전이개최됨 - 또한, 박미하일작가출판기념회 (9월) 가열렸고, 성악가김보람의푸쉬킨서거 176 주년기념공연참가도성사됨. 한 러문화예술협회 ( 회장 : 이세웅 ) 가발족되는 (12 월 ) 등문화예술부문에서의교류증대와 112 Part V _ 한러관계

113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더불어앞으로한국측의공공외교저변이확대되는토대를마련함. 러시아의경우로시스카야가제타가주관한 RBTH(Russia Beyond the Headline) 의한국 어판 러시아 FOCUS 가중앙일보를통해지속발간됨. 학술부문에서는전년도와같이한국슬라브학회를비롯해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 국민대유라시아연구소, 서울대러시아연구소, 배재대한국-시베리아센터, 고려대러시아 CIS연구소등러시아관련연구소를중심으로각종세미나, 국제학술회의, 포럼, 초청강연, 경진대회등의학술교육, 교류사업이추진되었고다원화되고심층적인대러학술증진노력을지속해나감. 러시아의한국협력전략과현정부에대한새로운대안 제하한국슬라브학회국제학술회의 (6월), 러시아인문학과교육의재조명 제하한국노어노문학회,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의공동학술회의 (6월), Changes and Challenges in Glocalizing Russia and Northeast Asia 제하국제학술회의 (10월,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동서사회연구소와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공동주최 ), 한 러수교 23주년기념학술포럼 (9월, 한 러교류협회주관 ), 소비에트제국의문화역학 : 지배와저항사이 제하국내학술회의 (6월, 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 ), 박근혜정부의신북방경제정책과남북중러 4각협력 제하국제학술회의 (11월, 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 ) 외다수가있음. 한편민주평통은 한반도평화통일과러시아 주제하한 러평화통일포럼 (11월, 모스크바 ) 을개최하였으며, 국립외교원과러시아아카데미간양자협의회 (6월, 서울 ) 및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주최하는 한 러기술융합공동사업화기술설명회 도개최 (12월, 서울 ) 됨. 이밖에전국대학원생러시아어토론경진대회, 제2차한 러학생포럼 (11 월 ) 등차세대교류도지속적으로진행됨. 공공외교와문화교류부문은비록양적, 질적으로많이향상되었으나, 아직도 1회성, 분절적성격을내포하고있는문제점이지속되었음. 앞으로보다체계성, 지속성을갖추어나가도록하는것이긴요한과제로남음. 미래한 러관계내실화를향한여정 113

114 2013 RUSSIA REPORT 한 러 평화통일 포럼에서 기조 연설 중인 민주평통 부의장 현경대 ( III. 2014년 한 러관계 전망 2014년도 한 러관계는 금년 11월 한 러 정상회담에서의 결과물을 토대로 전개될 것으 로 예상됨. - 특히, 한 러 간 단기(60일) 비자면제협정이 발효되고, 상호 방문의 해가 시작되면서 양 국 간 관광, 의료, 교육, 문화 등 공공외교 부문의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이며, 한 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도 보다 내실화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전 망됨. 반면에 마약, 밀수에의 악용 등 비자면제협정의 부정적 측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긴요함. 푸틴행정부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pivot to Asia)와 재균형 (rebalancing), 중국의 신 형대국관계,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 가 맞물린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주목하면서, 극 114 Part V _ 한러관계

115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동시베리아 개발에 힘을 쏟는 신동방정책을 지속 견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이의 연장선에서 러시아는 푸틴 행정부는 남북한 균형 접근의 입장을 지속 견지해 나 가는 한편, 극동시베리아 개발에의 한국 기업 참여, 남 북 러 3각 경협 활성화 등 경제 적 실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북핵문제 해결에의 참여 등 한반 도에 대한 영향력 제고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됨 2014년도는 한 러 간에 있어 고려인의 러시아 이주 150주년, 조로우호통상조약 체결 130주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해로서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으로 한인 이주 150주년을 맞아 고려인 15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원회 (위원장: 슬류냐예프(Игорь Слюняев) 지역발전부 장관)는 다음과 같은 행사 계획을 준비 중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남 북한을 관통하는 자동차 릴레이 행사가 진행될 예정( ) 이며, 블라디보스톡에서는 한인과 정교회 주제하 국제학술회의가, 모스크바에서는 CIS 내의 고려인들 제하 국제 심포지움, 고려인과 역사적 조국 주제의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2014년 2월에 치러지는 소치 동계올림픽은 한국민의 러시아에 대한 이해와 인식제고의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사업회 발족식 (출처: 미래 한 러관계 내실화를 향한 여정 115

116 2013 RUSSIA REPORT 기회를 제공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김연아, 이상화 등 한국 선수들의 선전이 기대되며, 차기 개최지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과 연계된 행사도 진행될 예정임. IV.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 러관계의 역사적 의미 되새김과 공공외교의 발현 중요 년은 고려인의 러시아 이주 150주년, 조로우호통상조약 체결 13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상호 방문의 해, 비자면제협정의 효력 발생 등 민간 교류가 증진될 계 기가 마련된 해임. - 한 러 간 올바른 상호 인식 제고와 더불어 마음으로 여는 공공외교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함. 2013년 한 러 정상회의 후속조치에의 만전 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 러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물에 주목하고, 한 러관계 내 실화를 위해 이의 후속조치 작업이 긴요한 바 이에 대한 세부 실천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하는 것이 긴요함. - 나진-하산 물류사업에의 진출을 비롯한 6개항의 양해각서(MOU)의 실질적 성사가 중 요하며, 또한 비자면제협정에 따른 양국의 교류 증진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초기 부정 적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는 노력도 긴요함. 북한 개혁 개방에 대한 러시아의 긍정적 역할 활용 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및 중 일관계 악화, 미 중 간 G2체제의 본격화에 따른 역내 안보 질서 역학 관계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체제의 개혁 개방 향 배에 대한 주변국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특히, 세계 및 동아시아 질서 재편 움직임과 맞물려 러시아의 역내 중재자적, 중개자 적, 균형자적 역할 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바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개혁 개방을 유 도하는 데 러시아의 긍정적 역할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 긴요함. - 한 러 고위급 안보회의, 차관급 전략대화, 1.5트랙 협력 활성화, 공공외교 전개, 극동시 베리아 개발에의 참여 등을 통해 북한 관련 對러시아 전략적 지렛대 확보 노력 전개가 116 Part V _ 한러관계

117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필요함. 한반도통일과정에있어러시아우군화 - 통일외교는대북정책이외의주변국에대한외교와맞닿아있음을염두에두고, 러시아가통일한국출현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는한편, 전략적이점을가져다줄수있는것으로인식하도록함으로써한반도통일과정에서충실한조력자, 후원자가되도록외교적노력을배가해야함. 러시아신동방정책에의부응및극동시베리아개발에의참여 - 푸틴정부는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을개최하고극동시베리아개발을위해 극동개발부 를신설하는등신동방정책을적극추진하고있음. - 러시아정부는 2012년 3월 극동및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2025 계획을승인하고, 연해주에투자유치청을설립하는등극동 동시베리아지역개발추진을본격화하고있는상황임. - 푸틴은동지역개발의부진을이유로 2012년 10월트루트녜프 (Юрий Трутнев) 를부총리겸극동지역전권대표로새로이임명하고, 극동개발부장관도갈루시카 (Александр Галушка) 로교체하는등동지역개발에강력한의지가있음내비침. - 우리의입장에서신동방정책에부응하면서극동시베리아인프라구축사업에의진출을더욱적극화해나가는것이필요함. 미래한 러관계내실화를향한여정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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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Part VI 북러관계 수교 65 주년불구하고 실질적관계발전미흡 여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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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Part VI 북러관계 수교 65주년 불구하고 실질적 관계발전 미흡 여인곤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 I. 총평 2013년 북 러 양국은 수교 65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선린우호와 친선협조 관계를 잘 유지해 왔다고 평가하고 접경국으로서 이를 더욱 확대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제반 관계 강화를 모색했음. 그러나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이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2013년 1월 대 북 제재 결의,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3월 추가 대북 제제 결 의 등으로 북 러 관계는 실질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데 미흡했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한 푸틴 대통령 최측근 고위인사의 방북 계 획이 북한에 의해 거부되는 등 정치 면에서 양국은 선린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연례적인 양국의 기념일 행사, 축전교환 등은 지속됐음.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 있는 북한의 고립을 원하지 않는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 재 논의 시 과도한 제재에 반대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한반도 불안정 시 관 련국들에 냉정과 자제를 촉구함으로써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견 지했음. 수교 65주년 불구하고 실질적 관계발전 미흡 121

122 2013 RUSSIA REPORT 2012년 북 러 간 교역과 투자가 급감한 상황에서 양국은 2013년 들어 경협 확대를 위 해 노력했으나, 하산-나진항 간 철로가 5년 동안의 개보수 이후 재개통되었고 북한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협 및 스포츠 문화 교류만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분 석됨 년 북한의 대러 교역은 수출 1,100만 달러, 수입 6,500만 달러였음 년 1~9월 기준 북한의 대러 투자는 376만 달러로 2011년 동기에 비해 75%나 줄 었고, 러시아에 진출한 북한 기업이 철수하면서 북한의 대러 투자 누적액(1,870만 달러) 도 25%나 감소했음 년 1~9월 기준 러시아의 대북 투자도 92만 5,000 달러에 그쳐 54.5% 급감했음. II. 2013년 북 러 관계 1. 수교 65주년을 계기로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의 강조 푸틴(В. Путин) 대통령이 2월 12일 승인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개념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에 의하면 러시아는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을 기초로 북한과의 선린우호 관계 유지를 중시하고 있음. - 특히 2013년은 북 러 수교(10월 12일) 65주년이기 때문에 양국은 그동안 전통적인 친 선협조 관계를 잘 유지해 왔음을 밝히고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시킬 필요성을 강조 했음. 티모닌(А. Тимонин) 주 북한 러시아 대사는 2월 6일 모스크바에서 가진 인테르팍스 통 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북한과의 선린관계 발전은 러시아 동북아지역 외교정책 의 가장 중요한 방향 가운데 하나였다 고 강조했음. - 또한 러시아는 지금도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 구축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문제에서 의 협력, 정부 의회 지방정부 채널을 통한 접촉과 교류 지속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고 밝혔음. 122 Part VI _ 북러관계

123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북한 러시아 대사 (출처: onekorea.ru) 그러나 마트비옌코(В. Матвиенко) 러시아 연방상원 의장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방 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나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북한 측의 거부로 무산됐음. - 상원의장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을 지낸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여성 정치인 중 한 사람임. - 그녀는 1월 28~30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태평양 의회포럼 (APPF) 직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만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경색된 한반도 정세 완화 방안과 가스관 연결 등 남 북 러 3각 협력 사업, 북 러 양자 관계 증진 문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었음.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1월 22일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에 러시아가 동참하자 북한이 거부한 것으로 판단됨. 우마하노프(И. Умаханов) 러시아 연방상원 부의장은 블라디보스토크 APPF에서 남북 한 의회대표단 간의 별도 회담을 주선했으나 역시 북한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북 러 양국은 연례적인 기념일 행사, 대표단 파견, 축전교환 등 을 통해 친선우호 관계를 유지했음. - 2월 8일 러시아 외교관의 날 을 맞아 주 북한 러시아 대사관이 주최한 기념 리셉션에 서 궁석웅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는 러 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와의 우호 협력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 수교 65주년 불구하고 실질적 관계발전 미흡 123

124 2013 RUSSIA REPORT 울일것 이라고강조하였음. 이에대해티모닌주북한러시아대사는 러시아도북한과의우호적이고상호유익한교류를발전시키는데관심이있다 고응답했음. - 리영철당국제부부부장을단장으로하는북한노동당대표단이제15 차러시아연방공산당대회에참가하고 2월 25~26일쥬가노프 (Г. Зюганов) 공산당당수, 미로노프 (С. Миронов) 정의러시아당 당수, 오브샨니코프 (В. Овсянников) 자민당연방하원제1부책임자등과회동했음. - 김계관외무성제1부상등이모스크바를방문하여 7월 4일티토프 (В. Титов) 러시아외무부제1차관과모르굴로프 (И. Моргулов) 차관등을만나한반도상황과북핵 6자회담재개문제, 양자협력관계강화방안등을논의했음. - 김계관제1부상은 7월 9일푸시코프 (А. Пушков) 러시아연방하원국제문제위원회위원장과도면담을가졌음. - 푸틴대통령과김정일국방위원장이 2000년 7월 19일채택했던 북 러공동선언 13주년을맞이하여노동신문은 조 로친선관계발전을추동한역사적계기 라는제목의기념논설에서북 러공동선언은 두나라사이의친선협조관계를전면적으로발전시켜나갈수있는튼튼한기초를마련한중요한사변 이라고평가하며앞으로양국친선관계를더욱강화해야한다고밝혔음. 방러중인김계관외무성제 1 부상 ( 출처 : Part VI _ 북러관계

125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광복절 68주년을 맞아 축전을 주고 받 았음. 푸틴 대통령은 정치대화와 호혜적인 협조를 모든 분야에 걸쳐 계속 확대해야 한 다는 점을,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은 양국 친선의 전통을 부단히 심화 발전시켜 나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음. - 9월 9일 북한정권 수립 65주년을 맞아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고, 두 나라가 앞으로 쌍무관계를 여러 분야에서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고 밝혔음. - 10월 12일 수교 65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북한은 7일 러시아에 친선대표단을 파견했음. 2. 러시아의 북핵 불용과 6자회담 의제에 대한 이견 푸틴 대통령이 승인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개념 은 국경을 초월하는 새로운 위협과 도 전들의 증가와 다양화에 대한 사례로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 산 위험을 명시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이미 대선 직전인 2012년 2월 27일 모스콥스키예 노보스티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기고문 러시아와 변화하는 세계 에서 북핵문제의 심각성, 북한의 핵비확산 레짐 위반, 2회 핵실험을 한 북한의 핵지위 불인정 입장,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 한 비핵화 등을 밝힌 바 있음 년에도 러시아는 이러한 기본입장을 견지했음 년 12월 이후 중단된 6자회담과 관련, 한 미 일은 북한에 진정성 있는 조치를 요 구하고 있으나, 북 러 양국은 중국과 함께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를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북 러 간에도 6자회담 재개 시 의제와 관련하여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 혀졌음.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추가적 대북 결의 2087호를 2013년 1월 22일 채택하자, 북한은 이에 대한 반발로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했음. - 라브로프(С. Лавров) 외무장관은 이를 강력 비난하고 북한이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데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 말하고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 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음. - 러시아 외무부도 공식 웹사이트에서 러시아와 오랜 우호 관계를 맺어왔던 북한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 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고립을 우려하여 유엔안보리 차원의 제재와는 별도의 수교 65주년 불구하고 실질적 관계발전 미흡 125

126 2013 RUSSIA REPORT 양자관계차원에서의대북제재조치를검토하지않았음. 유엔안보리에서의추가적인대북제재논의과정에서러시아는다음과같은입장을취했음. - 한 미 일등이주도하는강력한대북추가제재에거부감을표시했음. - 중국과함께적절한수위의대북제재와 6자회담재개에초점을맞춘대응을요구했음. - 북한이제재를받아마땅하지만타국들이이를한반도주변의무력증강구실로삼아선안된다고경계심을표시했음. 유엔안보리는 3월 7일만장일치로북한의 3차핵실험에대해추가적인제재를가하는 2094호결의를채택했음. - 결의안은북한이이전의유엔결의들을무시하고핵실험을한것에대해비난하고다른미사일발사와핵실험및도발을금하며핵확산금지조약 (NPT) 에복귀할것을요구함. 북한의핵과미사일프로그램에자금을대는것으로의심되는북한은행들의활동을봉쇄함. 의심스런북한의해상및항공화물의조사를촉진시키는조치를포함하고있고북한군수산업관련관료 3명과 2개업체에가해진이전의제재를확대함. - 이날러시아는유엔안보리의장국으로서평양이새로운제재를심각히여겨더이상의핵과미사일개발을중지해야할것이라는희망을표시하는성명을발표했음. 북한의 3 차핵실험 ( 출처 : Part VI _ 북러관계

127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3월개최된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가핵보유의법제화를결정하고최고인민회의가핵보유국지위법령을채택하자, 러시아는 4월 4일북한의핵보유국지위강화노력을비난하면서한반도위기해결을위해관련국들이 6자회담을조속히재개할것을촉구했음. 북한은이후전쟁위협발언을지속하다가김정은국방위원회제1위원장특사최룡해군총정치국장이 5월 22~24일방중하여시진핑국가주석과회담하고 6자회담관련국들과협력할준비가되어있음을밝혔음. - 이에대해러시아외무부의로그비노프 (Г. Логвинов) 무임소대사는 5월 24일 평양으로부터격렬한군사적어구들이몇주간나온이후의긍정적인발전 으로간주하였음. - 파트루셰프 (Н. Патуршев) 러시아국가안보회의서기도 5월 29일러시아가한반도긴장완화분위기와함께조성된 6자회담재개기회를놓치지말것을촉구했음. 라브로프외무장관은 7월 2일브루나이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에서의연설을통해한반도의핵프로그램은매우심각하며정치적, 외교적수단인 6자회담의재개를통해해결하는것이외에는다른대안이없다고재차강조했음. - 평양이상응하는조치들에의해지원을받는경우대화할준비가되어있다고북한측입장을대변했음. - 유엔안보리의관련결의들을확대된방법으로해석하거나인도주의적지원들의축소등북한에대해일방적제재를가하는것을용납할수없다는입장도표명함. 핵문제를총괄하고있는김계관북한외무성제1부상이 6월 18~22 일방중하여우다웨이 ( 武大偉 ) 한반도사무특별대표등과고위급협의를한데이어, 모스크바를방문해 7월 4일티토프제1외무차관및모르굴로프외무차관등과회동하고북 러양자관계, 6자회담재개방안등을논의했음. - 모르굴로프외무차관은 7월 5일현지언론에 아직견해가좁혀지지않는일련의문제들이남아있다 면서 우리는상호수용가능한해결책을찾기위해 6자회담참가국들과적극적이고지속적인노력을계속해나갈것 이라고말했음. 그는그러나구체적으로어떤대목에서양국의입장이갈리는지는언급하지않았음. - 북한은 6자회담재개시의제에북핵문제뿐만아니라한국에대한미국의핵우산제공등한반도전체의비핵화문제를포함시킬것을주장한반면, 러시아는북핵문제에한정시켜야한다는입장을취했을가능성이있음. 수교 65 주년불구하고실질적관계발전미흡 127

128 2013 RUSSIA REPORT 리아 노보스티(РИА Новости)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안 보리가 3월 7일 채택한 대북제재 2094호 결의를 이행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12월 2일 보도했음. - 이번 법안은 러시아 국민과 기관, 기업 등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물품을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핵과 미사일 관련 물품을 실은 북한 항공기가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거나 자국 내 공항에 이륙하는 것도 금지하며,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은행들은 러시아에서 영 업할 수 없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 (출처: osradio.ru) 3. 한반도 안정과 평화의 정책기조 유지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기조 중 최우선 순위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인데, 2003년에도 러시 아 정부는 이를 견지했음. -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훼손하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 리의 제재에 동의함. 128 Part VI _ 북러관계

129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년봄북한의도발적발언과행태로남북한및북 미간의긴장이고조되었을때, 러시아는협상을통한문제해결과관련국들의냉정및 6자회담참가국들의협력등을주장함. - 남북한간의개성공단운영재개를환영함. 러시아는북한의우방국이지만 2012 년 12 월 12 일북한이장거리로켓을발사한데따른 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강화결의 2087 호채택에 2013 년 1 월 23 일찬성했음. 북한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3월 8일남북불가침합의무효화성명과관련, 러시아는성명의직접적인동기를북한의 3차핵실험에대한 3월 7일유엔안보리제재결의안 2094 호채택, 3월 11~21 일예정된키리졸브 (Key Resolve) 와 3월 1일 ~4월 30일실시된 Foal Eagle 한 미군사훈련으로판단했음. - 라브로프외무장관은한반도안정을위해대치상태에관련된모든측에힘과시 (muscle-flexing) 를삼가도록촉구했음. - 그는또한북한의 4월 5일평양주재외국대사관직원들의철수제안을 긴장의가속 이라고심각한우려를표명했음. 북한의정전협정폐기경고와미국에대한선제핵공격위협등대남및대미군사위협에따른한반도의긴장고조와관련, 푸틴대통령은 4월 8일인접국에서체르노빌사태보다더악화된핵재앙으로이끌수있다고경고하면서냉정을호소했음. - 수년간한반도에서축적되어온문제들을협상으로해결할것을요구함. - 라브로프외무장관도상황이매우심각하다고평가하고사태진정을위해중국과긴밀히협의하는한편, 6자회담관련국들과협력함. 6 월 18 일러시아외무부는수석대표의격을놓고무산된남북당국회담과관련, 개최실 패에도불구하고북한이대화를추진할상황에있음을보여준것이라고밝히고긍정적 으로평가했음. 러시아의소리 방송에의하면, 티타렌코 (М. Титаренко) 러시아과학원산하극동문제연 구소소장이이끄는대표단이 7 월 23 일부터북한을방문하여외무성산하군축평화연 구소의안보전문가들과한반도상황개선을위한방안에대해의견을교환했음. 남북한이 8 월 14 일개성공단운영재개조건에합의하자, 러시아외무부는이를환영하 수교 65 주년불구하고실질적관계발전미흡 129

130 2013 RUSSIA REPORT 고 남북한 협력의 상징인 이 사업을 둘러싼 상황이 해결되기를 기대했음. - 우리는 개성 경험 을 기초로 개성과 서울이 다른 문제들에 대한 생산적인 대화를 구 축하고 이것이 한반도에서 긴장완화, 안보구축과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 리라고 희망한다 는 논평을 했음. 개성공단 (출처: ) 4. 하산-나진항 철도 재개통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54km의 북 러 국경철도가 5년간의 복구작업으로 완공되어 9월 22일 재개통됐음. - 약 4억 달러에 달하는 공사비는 러시아가 모두 부담하되, 러시아는 철도 임대권과 50 년간의 나진항 3호 부두 사용권을 확보했음. 북 러 양국은 2008년 4월 하산-나진 철도 개보수 및 나진항 현대화 공사에 합의하고 7 월 러시아 철도공사(RZD)와 북한 나진항의 합작회사 라선콘트란스 (РасонКонТранс)를 설립한 이후 2009년부터 공사를 벌여왔음. - 양측은 하산~나진(52km) 본선과 나진~나진항(2km) 지선 전체 54km 구간에 러시아 130 Part VI _ 북러관계

131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식 광궤(1520мм)와 한반도식 표준궤(1435мм) 방식 선로가 나란히 놓인 복합궤를 새로 설치했음. - 양국의 선로방식 차이에도 차량 바퀴를 바꿔 달 필요 없이 열차가 신속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 18개 교량이 건설 또는 복구되었고 만포(301m), 웅상(499m), 웅라(3,850m) 3개 터널이 재건설됐음. 2012년 북한의 철도 기술자 34명이 국경철도 연결에 대비해 러시아에서 열차 운행과 관 리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연수를 7주간 받았고, 2013년 6월말부터 시범운행을 거쳐 9 월 22일 나선 경제무역지구에서 완공 기념식을 가졌음. - 완공 기념식에는 러시아 측에서 야쿠닌(В. Якунин)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과 미클루솁 스키(Д. Миклушевский) 연해주 주지사가, 북한 측에서 전길수 철도상과 조정호 나선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가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튿날 나진-하산 철도 개건 구간의 개통은 조선과 러시아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 발전을 추동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 문화적 연계를 활성화하며 지역 나라들의 공동번영을 이룩해나가는 데서 중요한 이정표 라고 강조했음. - 양국은 철도 재개통을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를 연결하는 나진-하산 철도 (출처: 수교 65주년 불구하고 실질적 관계발전 미흡 131

132 2013 RUSSIA REPORT 시범사업으로간주하고있고, 한국을포함해다자간협력을활성화하는계기로삼을계획임. - 부산에서유럽으로의해상화물수송은 45일이걸리는반면, 향후전체적인 TKR 연결시에는 14일이소요될것임. 또한러시아철도공사의자회사인 RZD 무역회사와북한의나진항이각각 70% 와 30% 의지분으로 2008년 7월 17일설립한 라선국제짐함 ( 컨테이너 ) 수송합영회사 는나진항 3호부두에연간 4백만톤을처리할수있는화물전용터미널도건설했음. - 러시아측은나진-하산철도와나진항화물전용부두를통해러시아산석탄과석유를해외로운송할계획임. 5. 남 북 러 3 각경협에대한러시아의관심지속 러시아는사할린이나동시베리아천연가스를북한경유가스관을설치해한국까지공급하는남 북 러가스관연결사업에대한관심을계속보였음. - 이사예프 (В. Исаев) 극동연방지구대통령전권대표겸극동개발부장관은북한의군사위협으로한반도에서긴장이고조되었을때인 4월 23일기자회견을통해 러시아와남북한의이전지도부간에가스관건설에관한잠정합의가이루어졌지만현재의불안한한반도상황때문에이계획이뒷선으로밀려났다 고주장했음. 한반도위기에도러시아가이사업을포기해서는안된다 고강조했음. 모르굴로프외무차관과김영재주러북한대사가 11월 19일회동해서한반도상황및한국과의 3각경협가능성을논의했음. - 러시아측은박근혜대통령과푸틴대통령이 11월 13일서울정상회담에서논의한가스관, 철도, 전력망연결문제를북한측에설명했을가능성이큼. 6. 러시아내북한노동자 2012 년대비약간증가 러시아극동 시베리아지역의노동력부족과북한노동자들의값싼임금, 북한의외화획득수단등의북 러간이해일치로러시아내북한노동자수가약간증가하였고, 단순노무직위주에서숙련기술자까지북한노동자의러시아파견이다변화하고있음. - 북한노동자들의파견절차를간소화하는회의가개최되기도하였으나, 노동자들의 132 Part VI _ 북러관계

133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자질과 열악한 노동조건 등의 문제점들이 노정됐음. 러시아연방 이민국 통계자료에 의하면 러시아에 파견돼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북 한 노동자 수가 9월 말 기준으로 21,447명으로 2012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 증가 했음. - 러시아 내 북한 근로자는 주로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연해주 5,600명, 노보시비르스크 주 2,100명, 하바롭스크 주 1,600명, 이르쿠츠크 주 1,500명, 아무르 주 1,400 명 등). - 이들은 주로 벌목이나 건설, 농업 분야 등에서 종사하고 있음. 러시아 벌목 현장 (출처: news.zum.com)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 중 숙련된 기술자 수가 2012년보다 3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9월까지 러시아 이민국이 북한 국적 노동자들에게 발급한 러시아 내 취업을 위한 노 동 허가서는 모두 21,700건인데 이 중 762건이 자격증 등을 가진 숙련 노동자에게 발 급됐음. - 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고숙련 노동자에게 발급된 취업 허가서도 34건이 나 됐음. 북한 노동자들의 빠른 러시아 입국수속을 위한 방안 문제를 다룰 공동실무그룹 제4차 회의가 11월 12~13일 아무르 주에서 개최됐음. 수교 65주년 불구하고 실질적 관계발전 미흡 133

134 2013 RUSSIA REPORT - 양국은 2007년 8월 31일 상대방국가국민의임시노동활동에관한협정 에합의한바가있어이협정의이행문제를논의했음. - 러시아측에서쿠즈네초프 (А. Кунзецов) 연방이민국부국장을단장으로한이민국대표단과아무르주정부관계자가참석하였고, 북한에서는오룡철무역성부상을단장으로하여농업성간부와주러시아대사관관계자등으로구성된대표단이참석함. 코제먀코 (О. Кожемяко) 아무르주지사는북한노동자의자질문제를거론하였고, 러시아내작업환경은여전히개선되지않고있는것으로분석됨. - 6월 7일아무르주청사에서북한과아무르주간경제협력확대협정체결시코제먀코주지사는림청일주나홋카북한총영사에게북한노동자들의자질문제를제기하였으나, 자세한내용은알려지지않고있음. - 아무르주에파견됐던북한벌목공이허가없이나무를베어내다판혐의로 1월검찰에기소되었고, 북한노동자들이연루된화재와질식사등사건사고도잇따르고있음. - 쉬는날없이한달이든두달이든국가명절이올때까지매일오전 6시부터밤 11시까지무려 16시간동안고된노동을해야하는등작업환경과주거시설이열악함. 7. 북한과러시아극동지역간의경협확대노력 지속적인경제난과식량난을겪고있는북한과, 지리적으로인접한러시아아무르, 사 할린주, 연해주가경협활성화를위한논의와노력을했음. 북한이아무르주정부계기업 아그로 (Агро) 와합병기업을설립하고 1천ha (10km2 =302만5 천평 ) 의토지를확보한후북한근로자수십명이봄부터아무르주가제공한농기계로콩, 메밀, 밀, 감자, 채소등을재배해북한에가져갈계획이었으나, 여름대홍수로계획에큰차질이있었을것으로분석됨. - 또한북한은아무르주와경제협력확대협정을 6월 7일주정부청사에서체결했는데, 이협정은무역 임업 농업 건설등여러분야에서협력을더확대 강화하는내용을담고있음. - 아무르주정부는북한농업성고위관리와실무자로구성된농업대표단이방문하여농업부장관과국영기업 아그로 대표등을만났다고 10월 2일밝혔음. 134 Part VI _ 북러관계

135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러시아 사할린 주 대표단이 4월 말 북한을 방문하여 농업, 건설, 임업, 어업 분야에서 상 호협력 강화와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확대 등에 관해 논의했음. 북한의 대외무역 관련 10여 개 기업 대표단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관계관광국 과 무역공업원 초청으로 6월 19~23일 그곳을 방문하고 변압기와 전기선, 판유리, 생선 가공제품, 의약품과 천연 화장품을 러시아 현지 기업들에 전시했음. 계약이 체결되면 북 한이 설비와 노동력 제공을 보장함. - 림청일 주 나훗카 북한 총영사는 6월 20일 미클루솁스키 연해주 주지사를 만나 농업 부문에 약 1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음. 북한이 과거와 달리 노동력 제공 위주에서 벗어나 자본 투자까지 제안한 것임. - 블라디보스토크의 국영 수산업체인 프리모리보드 사의 수산 전문가들이 양국 간 과 학기술 협력의 일환으로 7월 북한을 방문해 원산 연어 부화장과 북청 송어 양어장, 그 리고 평양 메기 공장 등의 양식 시설을 두루 둘러봤음. 또한 양측은 송어, 메기, 잉어, 철갑상어 등 다양한 종류의 어류 양식과 관련해 사료 배합, 수온 등 전문 기술에 관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음. - 김춘성 북한 대외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8월 21일 시 도로프(C. Cидоров) 부지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2014년부터 연해주 달네레첸스크 (Дальнереченск) 지역에서 북 러 양국 간 농업 합작사업을 통해 옥수수 재배를 시작 할 계획임을 밝혔음. - 러시아 극동지역 통신사인 프리마미디아 (PrimaMedia)는 상반기 북한을 방문한 연해 주 주민 수가 1,481명으로 2012년 동기(87명) 대비 17배나 수직 상승했다고 8월 30일 보도했음. 이는 북한이 연해주와 경제협력,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음. - 황철남 나선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나선경제특구 대표단이 11월 21일 연해주에서 고르차코프(В. Горчаков) 의회의장을 만나 나진에 수산물과 목재 가공공 장의 합작 설립을 제안했음. 8. 러시아 해역에서 북한의 불법어업 지속과 어업협력위원회 개최 북 러 간에는 불법어업방지협정이 체결되었으나 북한의 불법어업이 여전히 지속되어 협 정 이행을 위한 해양수산 전문가회의가 4월 23~24일 평양에서 개최됐음 년 1월 30일 모스크바에서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미신고 비규제 어업방지 협정 이 체결됐음. 수교 65주년 불구하고 실질적 관계발전 미흡 135

136 2013 RUSSIA REPORT - 협정체결이후에도북한어민이러시아해역에서조업중조난당하는등불법어업이여전히근절되지않고있음. - 러시아측은이번양국해양수산전문가회의를불법어업방지협정이행을위한제1차회의라고밝혀앞으로관련회의가추가로이어질것임을시사했음. 러시아의소리 (VOR) 방송은연해주나홋카시법정이러시아경제수역에서관련당국 의허락없이불법으로오징어를잡은북한어선선장에게 3,003,000 원의벌금과생태 학적손실에대한보상금판결을내렸다고 11 월 21 일보도했음. 북한과러시아가 12월 24~26일평양에서제27차어업협력위원회를열고양국간어업 수산분야협력강화에합의했음. - 러시아대표단단장인시마코프 (С. Симаков) 연방수산청장은회의가끝난뒤, 양국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2014 년어업쿼터가확정됐다고발표했으나정확한어업쿼터규모는밝히지않았음. 9. 북 러교류 협력의스포츠 문화분야로확대 러시아와 체육강국 을내세우고있는북한간의교류와협력이스포츠, 문화분야로확대되는추세를보였음. - 특히북 중 러 3국이국경을맞댄두만강삼각주국제관광합작구건설사업이해당국지방정부차원에서진행됐음. 노비코프 (В. Новиков) 연해주아르촘 (Артём) 시시장은 7 월중순림청일주나홋카북 한총영사를만나북 러양국간협력강화방안을논의했고이자리에서스포츠와문 화, 예술교류의확대를제안했음. 10월 12일수교 65주년기념일을앞두고북한은러시아에친선대표단을보냈으며, 9 월 30일 ~10월 3일평양외국어대학에서 평양시중학생러시아어경연 을열었고, 10 월 8~9일하바롭스크에서북한영화와도서, 미술작품등을소개하는전람회를개최했음. - 10월초에는북한의공예예술품순회판매 전시회가모스크바와상트페테르부르크, 야쿠츠크등러시아주요도시에서열렸음. - 18~19 일에는북한의국립교향악단과러시아 21세기관현악단의합동공연이만수대 136 Part VI _ 북러관계

137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예술극장에서 개최되었는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직접 관 람했음. 조 러 친선협회 와 북한 외무성 관리 등으로 구성된 북한 대표단이 러시아 외교부 산하 해외권익보호재단이 후원하는 첫 새 세대 프로그램을 통해 10월 중순 러시아를 방문 하고 양국 간 경제 문화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음. - 서호원 조 러 친선협회 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양국 간 새로운 경제 문 화 교류 프로그램 도입 등을 러시아 측과 논의했음. - 북한 대표단은 주 러시아 북한대사관을 통해 양국 간 새로운 교류 프로그램 신설을 러시아 측과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노동신문은 10월 21일 소치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라는 제 목의 글에서 세계가 러시아에서 성대히 개최될 2014년 소치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고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했음. 림청일 주 나훗카 북한 총영사는 10월 23일 연해주 정부 청사를 방문해 문화 스포츠국 국장을 만나 양국 간 스포츠 교류 확대를 제안했음. - 그는 2014년부터 북한과 연해주가 레슬링, 배드민턴, 체조, 배구, 축구 등 여러 종목에 서 합동훈련과 친선시합을 갖자고 제안했고, 러시아 국장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 답했음. 북한 나선특별시 관계자가 11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국 지린성 훈춘시, 러시아 연해 주 관계자와 2차례 회의를 갖고 두만강 하구 국제관광코스 개발 문제를 논의했음. - 이들은 육로와 두만강 및 동해를 이용해 3국을 연결하는 육 해 환형(環形) 관광코스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선박 운송과 운임 등에 관한 구체적 인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짐. - 매주 2차례 운행 중인 국제열차를 2014년부터 매일 운행키로 함. - 또한 새해맞이 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음. 10. 러시아의 5만 유로 상당 의약품 대북 인도적 지원 티모닌 주 북한 러시아 대사는 11월 11일 조스트(S. Jost) 평양 주재 세계보건기구 (WHO) 대표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WHO를 통한 러시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 수교 65주년 불구하고 실질적 관계발전 미흡 137

138 2013 RUSSIA REPORT 였음. - 50,000 유로 상당의 의약품, 소모품, 의료장비, 수술도구, 환자회복제 등이 북한 당국 에 전달됐음. - 이는 여름 대홍수로 고통을 받은 북한 주민의 치료를 위해 22개 병원에 전달됨.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의약품 지원 (출처: ) III. 2014년 북 러 관계 전망 러시아는 2014년에도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 북핵 불용과 조속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북한과 경제관계 발전 등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푸틴 대통령은 강한 러시아 건설과 경제현대화 및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의 장기 사 회 경제 발전 개념 인 2020 전략 (Стратегия-2020)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반 도 안정과 평화를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견지할 것임. 138 Part VI _ 북러관계

139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 전통적인선린협조관계를유지하면서한반도불안정을야기하는북한의새로운핵실 험이나장거리로켓발사등을방지하기위해노력할것임. 북핵문제가남 북 러 3각경협의장애가되고있다고판단하고있는러시아는조속한 6 자회담재개를위해관련국들과의협의를계속할것이나, 한 미 일과북 중 러간의이견뿐만아니라북 러간의의제에대한이견으로 6자회담이가까운장래에재개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됨. 러시아는김정은정권안정과중국견제를위해북한과의경제관계발전을도모할것이나북한의지속적인경제난과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등으로양국간교역과투자의큰증가를기대할수없음. - 그러나나진-하산철도재개통, 나선특별시와블라디보스토크및중국훈춘간의두만강하구국제관광코스개발, 연해주와아무르주에서북 러양국간농업합작사업, 스포츠 문화교류합의등으로북한과러시아극동지역간의경협과교류는점증될것으로예상됨. - 나진-하산철도와나진항을이용한러시아산광물의한국운송도시작될것이나, 북핵문제의비진전으로 TSR-TKR 가스관 송전망연결관련남 북 러 3각경협은가시적성과를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전망됨. 2004년아무르주와이르쿠츠크주의외국인노동자쿼터가축소됨에따라서시베리아벌목공등외화벌이북한노동자수는줄어들것임. - 이르쿠츠크주는현지 820개기업체가 2013년초에요청한 2014 년외국인노동자쿼터 10만8,800 명중 2만2,200명 (20%) 만승인키로했음. 북한노동자들이많이파견돼일하고있는시베리아지역벌목분야쿼터를절반으로줄일예정임. - 아무르주도북한노동자에대한비자발급한도를 2013년 2,990건에서 2014 년 2,205 건으로약 26% 축소할계획임. 수교 65 주년불구하고실질적관계발전미흡 139

140 2013 RUSSIA REPORT IV. 한국에주는시사점 푸틴대통령이 TSR-TKR 과가스관연결에매우큰관심을갖고있으나북핵등북한문제가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기때문에우리정부는북핵문제해결과남북관계개선을위한러시아정부의더적극적인역할을요청함. - 우마하노프러시아연방상원부의장이 2013년 1월블라디보스토크제21차아시아 태평양의회포럼 (APPF) 에서주선했으나북한측의거부로성사되지못했던남북한의회대표단간의별도회담등이개최되도록러시아가중개자역할을적극적으로해불것을요청함. 우리정부는남북대화진전시, 북핵폐기라는목표는견지하되차선책으로러시아정부와협력하여북핵동결을추진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 현재와같이 6자회담이중단된상태에서북한이핵무기의대량화, 소형화, 경량화할가능성이큼. 남북관계발전시남 북 러 3각경협의확대가예상되기때문에우리정부는북한을국제사회의정상적인일원으로이끌어내는기회로활용해야할것임. - 북한이거부감을갖지않고 3각경협에쉽게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협력분야를소비재생산및농업, 임업, 어업분야로부터광물과에너지자원개발및공장건설로점차적으로확대함. - 협력지역을동시베리아와러시아극동지역및나선경제특구등으로부터북한의타지역으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함. 140 Part VI _ 북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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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Part VII 사회문화 2013 년러시아사회문화 : 모순의모자이크 라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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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Part VII 사회문화 2013년 러시아 사회문화 : 모순의 모자이크 라승도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I. 서론 2013년 러시아 사회와 문화는 푸틴 3기 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의 대외 이미지 개선 노 력과는 다르게 혁신과 현대화 과정에서 오히려 퇴보하는 듯한 일련의 현상들이 두드러 졌음. LGBT, 이주노동자, NGO 단체들에 대한 통제 강화 조치들은 현대 러시아 사회와 문화 가 여전히 대내외 타자와 소수자들에 배타적, 적대적임을 여실하게 보여주었음. 이런 상황에서 모스크바 남부 비률료보 지역에서 이주노동자가 러시아인 남자를 살해 한 사건으로 빚어진 폭동 사태는 러시아 민족주의의 배타적 성격을 더욱 굳어지게 하 는 계기가 됐음. 학술 문화 기관이나 단체의 수장들을 대거 교체하고 리아 노보스티 를 폐쇄하는 조치 들은 자율성과 효율성보다는 보수주의 가치들을 더 강화하는 정책적 행보를 구체적으 로 뒷받침하는 것을 나타났음. 러시아 문화예술계에서는 영화 분야만 놓고 보면 러시아의 보수주의 행보가 애국주의 이념을 강조하고 선전하는 정책의 구체화로 이어졌는데, 이는 <전설의 No. 17>, <유 리 가가린, 최초의 우주인>, <스탈린그라드>처럼 애국주의 내용의 정부 지원 영화들이 2013년 러시아 사회문화: 모순의 모자이크 145

146 2013 RUSSIA REPORT 2013 년에특히두드러진점에서분명하게알수있음. 이런가운데 2013년말에는미하일호도르콥스키, 푸시라이엇 등의사면정국이펼쳐지면서러시아에때아닌 해빙 분위기조성되기도하여 2014 년전망을밝게해줬음. 그는처음으로 2013 년러시아사회와문화는전반적으로모순적인양상을보인것으로해석됨. 본글은필자가수집한러시아국내외자료와정보를중심으로집필한것임. II. 러시아소프트파워 : 이상과현실의괴리 2012년 7월푸틴대통령은재외공관장회의에서러시아외교관들에게소프트파워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주문하면서다음과같이지적함. 소프트파워정책은우리나라가이룩한업적에기반하여, 물질적영역에서만아니라정신적, 문화적, 지적분야에서도우리나라에대한호감을심어주면서우리이익과접근법을제고하는것을시사합니다. 해외에서러시아의이미지를형성하는사람들이우리가아니기때문에러시아의이미지가자주왜곡되고있고우리나라의실제상황이나세계문명과과학, 문화에러시아가이바지한반영하지못하고있음을인정해야합니다. 또국제관계에서러시아의위치도일방적으로해석되고있습니다. 푸틴의지적은러시아의대외이미지제고를통해국제무대에서자국의권익을증진하는데소프트파워정책만한것이없음을인식한것으로, 이후러시아정부는관련부처와기관을통해소프트파워정책을현실화하는행보에나섬 년 5월푸틴대통령은러시아의공공외교 (publich diplomacy) 와대외이미지제고사업을담당하는 CIS 재외동포 국제인도주의협력청 ( 약칭러시아대외협력청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о)) 예산을현 6,200만달러에서 2020년까지약 2억9,400 만달러까지증액하는법안에서명하며러시아정부가소프트파워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는강력한의지를보여줌. 146 Part VII _ 사회문화

147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온다. 구체적으로러시아는이러한예산으로아프리카빈민국을원조하고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등러시아근외지역국가들의전문교육을지원할계획이라고콘스탄틴코사초프대외협력청장이밝힘. - 이렇게러시아는소프트파워정책관련예산대폭증액으로러시아문화와언어, 교육체계를해외에널리보급하면서자국의대외이미지를긍정적으로바꾸는동시에자국정책과생활양식에대한외국언론의부정적묘사를적극적으로차단하고자함. 러시아관영 로시스카야가제타 의국제프로젝트 Russia Beyond the Headlines (RBTH) 가 2013년 9월발표한보고서러시아소프트파워 2.0 (Russian Soft Power 2.0) 에따르면국제원조가러시아대외정책의제의일부로서국제교육교류프로그램을중심으로한 소프트파워 1.0 에이어 소프트파워 2.0 을대표함. - 이보고서는국제방송 러시아투데이 (Russia Today), 리아노보스티 (Ria Novosti) 통신, 국제전문가그룹 발다이클럽 (Valdai Club), 해외러시아언어 문화진흥기관 루스키미르 (Russkiy Mir), 국제언론프로젝트 RBTH 등공공외교관련대형프로젝트들이국제적으로지명도를얻고일정한독자를확보했으나해외에서러시아이미지를긍정적으로바꾸는데는투입한자금과노력에미치지못했다고자평함. - 이러한상황에서 2007년 6월러시아가재무부주도로처음마련한 국제개발개념 (Concep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러시아대외정책의중요한일부로부상했고, 러시아대외협력청이국제개발책임기관으로전환되었음. - 따라서앞으로러시아소프트파워정책은기존공공외교노력을유지하되대통령행정실을포함한러시아정부최상위부처와기관차원에서국제개발원조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 정책을대폭강화하여추진할계획임. - 특히동보고서는러시아가향후국제개발원조프로젝트를통해국제사회에서원조제공자로서확실한인상을심어주며러시아브랜드의긍정적이미지를제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음. 그러나이러한러시아소프트파워정책방향은현재까지기대한만큼의효과를보지못했을뿐만아니라, 앞으로도그렇게될공산이큼. 이는 2013년 9월 3일 Pew Research Center가러시아의글로벌호감도를조사해발표한결과에비교적잘나타나있음. - 이조사에따르면국제사회에서러시아를긍정적으로인식하는나라들보다는부정적으로인식하는나라들이더많았는데, 특히조사대상에포함된아랍국가들은올해시리아사태와관련하여러시아를매우부정적으로바라보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참고로, 유럽지역에서러시아호감도는그리스 (63%), 체코 (41%) 순으로높았으나나 2013 년러시아사회문화 : 모순의모자이크 147

148 2013 RUSSIA REPORT 머지조사대상국에서는 40% 를밑돌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한국 (53%) 이가 장높게나타났음. 한편, 소프트파워개념을창안한조지프나이 (Joseph Nye) 는 < 포린폴리시 >(Foreign Policy) 2013년 4월 29일자에실은글 중국과러시아가소프트파워에관해모르는것 (What China and Russia Don t Get About Soft Power) 에서그가 1990년처음으로 < 포린폴리시 > 에 소프트파워 라는글을게재했을때만해도중국과러시아가이용어를사용할줄은아무도몰랐다며두나라가소프트파워향상을강조하고촉구했으나이목표를어떻게실현해야할지아직확실히이해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함. - 조지프나이는미국조지워싱턴대학선다웨이교수의말을인용하며중국이왜자금을낭비하면서까지매력공세 (Charm Offensive) 를펼쳐자국의소프트파워를향상시키려고하는지설명함. - 그의설명을따르면, 중국은서방원조제도와인권문제는제약하면서도아프리카와라틴아메리카원조프로젝트는계속추진중이고, 이상론에치중하고있음. - 중국이자금을내세워소프트파워정책을추진하고있지만, 자금투입은제한적이익만을거둘뿐이라며중국의잘못이정부가소프트파워를주요수단으로여기고 148 Part VII _ 사회문화

149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있다고지적함. - 나이는영국경제전문지 < 이코노미스트 > 가중국소프트파워정책에대해비판한내용을소개하며소프트파워는대개개인, 민간부문과시민사회를통해생겨나는데도중국공산당은이러한관점을받아들이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 중국정부는고대문화를우상화하길좋아하고이런우상화를전세계에서도좋아할것이라고착각하고있다고꼬집음. - 결론적으로나이는중국과마찬가지로러시아도소프트파워정책에서성공하려면, 첫째, 추진정책에서언행일치를반드시보여야하고, 둘째, 자기비판적이어야하며, 셋째, 시민사회가보유한재능과역량을충분히발휘하게해줘야한다고제시함. - 하지만나이는불행히도그런일은조만간있을것같지않다고중국과러시아의소프트파워정책을회의적으로바라봄. 다른한편, < 모스크바타임즈 > 등은오늘날러시아소프트파워정책을과거소비에트소프트파워모델과의대비를통해근본적한계점을지적하기도함. - 그에따르면, 소련의소프트파워는기본적으로사회적정의와진보사상을기반으로하여대안적사회모델을제시했을뿐아니라, 이를국제사회에적극적으로홍보 선전하면서이념적적대국들에도전했고제3세계에원조를제공하며강력한후원국으로서의이미지를심어주었음. - 이와달리오늘날러시아는 이익우선멘탈리티 때문에다른나라들과의관계에서자국의실익을먼저챙기면서비호감을사고있다고함. 올해 발다이클럽 의최대화두가 러시아정체성 이었던데서알수있듯이, 러시아가새로운정체성모색과정에서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자꾸만과거로퇴행하며제국시절의영광스러운기억만을되새기려는노스탤지어행보는러시아를미래비전이없는나라로인식케함. 특히석유와가스등탄화수소원료수출국으로서러시아의입지는러시아에과연사회적정의라는개념이있기는한지의심케하면서러시아에대한인상을악화시키는주요요인가운데하나가되고있는것으로해석됨. - 예를들어알렉산드르룹초프 (Александр Рубцов) 러시아과학아카데미산하철학연구소연구원이지적한것처럼 불로소득으로조성된경제에서권력이노동의가치가아니라기생자본의가치를, 조국의가치가아니라원료수출의가치를중시하고있는 상황에서, 더나아가석유 가스수익금이국부를늘려주기는해도일반국민에게는골 2013 년러시아사회문화 : 모순의모자이크 149

150 2013 RUSSIA REPORT 고루분배되고있지않은상황에서사회적정의는찾아보기어렵다는시각도상당함. - 또러시아곳곳에석유와가스가넘쳐나고있지만, 러시아지방에는자국에풍부한가스대신에아직도나무를베어연료로사용하고있는사람이적지않은현실은사회적정의, 현대화와혁신구호가공염불에지나지않음을방증함. 이와관련하여다큐멘터리전문영화감독비탈리만스키 (Виталий Манский) 는올해선보인다큐영화가스관 (Труба) 을통해러시아현대화와혁신의허상을고발하기도함. - 한인터뷰에서만스키는영화이야기의출발점이되고있는우렌고이가스전부근의인적이끊긴공동묘지를방문하고이곳에묻힌사람들의나이를보고놀란일화를들려주는데, 묘지의주인들은대부분가스전노동자들로 50대초반나이에사망했다는사실에주목하면서이곳사람들, 더나아가러시아지방민의 소외와방치 문제를제기함. - 이와비슷한맥락에서알렉산드르벨레딘스키 (Белединский) 감독은지리학자, 지구본을팔아술을마시다 (Географ глобус пропил) 라는영화를통해우울한지방도시페름에서하루하루연명하며살아가는 잉여인간 (лишний человек) 의소외를다루고있고, 보리스흘레브니코프감독은길고행복한삶 (Долгая сча-стливая жизнь) 이라는역설적제목의영화를통해 무엇을할것인가? 라는러시아문화의저주받은질문가운데하나를다시던지고있음. 러시아소프트파워에관한거의모든논의에서나오는결론은러시아가진정으로세계적영향력을획득하고행사하려면다른모든나라가공감과매력을느끼며추종할수있는실질적모델을창조하고제시해야한다는것임. - 조지프나이가냉정하게진단한것처럼, 러시아소프트파워는시민사회의힘을빌렸을때돌파구를찾을수있는데, 지금러시아는제국시절의영광만기억할게아니라, 스티븐맑스 (Steven Marks) 가현대세계를만든러시아 (How Russia Shaped the Modern World) 에서말한것처럼, 러시아인텔리겐치아사상가와예술가들이어떻게전세계에문화적영향력을행사하며세계시민을매혹시켰는지를곰곰이생각해봐야할때임. 150 Part VII _ 사회문화

151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II. 푸틴의 문화 노선: 애국주의 등 앞세운 보수 대전환 2013년 5월 통합러시아당 (Единая Россия) 최고위원회 위원 겸 정치경제커뮤니케이션 스 대표 드미트리 오를로프는 푸틴의 1년: 신단일중심주의 (Год Путина: новый моноцентризм)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푸틴의 신노선 특징을 체계화하며 이를 노선 3.0 (курс 3.0) 으로 규정함. - 푸틴 대통령의 집권 3기를 뒷받침하는 노선 3.0 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도덕적 전환 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푸틴은 자신의 주요 지지층을 형성하 는 보수적 다수에 의지하며 노동, 조국, 가정 의 3대 주요 도덕 가치를 내세움. - 이런 식으로 보수주의를 확실히 천명한 푸틴의 사회 문화 노선은 대도시 중산층이나 창조적 계급 (креативный класс)을 지향하기보다는 우랄자동차공장 의 노동자과 같은 주로 지방 중소도시 노동자들이나 연금생활자들에게 호소하는 일련의 정책적 행보로 구체화되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 지배 권력의 보수주의 노선은 전통적 도덕 가치들만 강조할 뿐, 명확한 개념화 없이 일관성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함. 2013년 12월 19일 기자회견 장에 들어서는 푸틴 대통령 (출처: 년 러시아 사회문화: 모순의 모자이크 151

152 2013 RUSSIA REPORT 2014 년 1 월 20 일소치동계올림픽기자회견에서 LGBT 성소수자관련발언을통해푸 틴대통령이스스로 진정한자유주의자 라고말한것도푸틴정부의보수주의노선이 편의대로얼마든지다르게해석될수있음을보여줌. < 베도모스티 > 에따르면, 고전적의미에서보수주의는사회질서의토대로서개인적책임의식과준법정신에기초하고있지만, 푸틴집권 3기러시아에서는보수주의가수동적인데다책임감도결여하고있는다수세력에의지하고있으며, 이들보수세력은자신의권리를확신하지못하고권력이요구하는질서를위해서라면자신의권리를언제든지기꺼이포기할용의가있는인간유형들임. - 오늘날러시아사회에서자율적이고합리적인제도들이나시민단체들이자유롭게활동하며러시아사회와문화발전을위해창조적역량을충분히펼칠수있는입지마련이쉽지않은현실도바로이런데서찾을수있음. - 푸틴이의지하는전통적도덕가치를신봉하는보수적다수는자기삶과미래를스스로선택 결정하고개척하는자유의지보다는질서를요구하며권위에순종하는경향을보인다는점에서소비에트시절에강력한다수로존재했고포스트소비에트현재에도완전히사라지지않고러시아사회의강력한일원으로여전히남아있는 호모소비에티쿠스 와그대로중첩된다고할수있음. 푸틴의보수주의 노선 3.0 은 2013 년 12 월 9 일러시아국영통신사 리아보노스티 (РИА 드미트리키셀료프 러시아세보드냐 대표 ( 출처 : pics.top.rbc.ru) 152 Part VII _ 사회문화

153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Новости)를 신설 통신사 로시야 세보드냐 (Россия сегодня, 러시아 오늘)로 통폐합하는 조치에서도 엿보임. - 해외 현지에서 러시아연방의 국가정책과 사회생활을 조명하는 것 을 핵심으로 하는 로시야 세보드냐 를 새로 이끌 책임자로 강명 보수주의자로 악명 높은 드미트리 키셀 료프를 임명한 것은 해외에서 러시아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노력과 어긋나는 행보로 평가됨. III. <스탈린그라드>: 애국주의의 시각 이미지 푸틴의 노선 3.0 에 담긴 3대 보수적 도덕 가치 중에서 조국 으로 대표되는 애국주의 이 데올로기는 특히 러시아 주요 대중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 드미트리 키셀료프 로시야 세보드냐 신임 대표가 임명 이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저널 리즘은 조국을 사랑할 수 있는 가치들을 창조해야 한다 고 강조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제1채널 등 러시아 국영 TV와 라디오 방송은 물론이고, 신문 등도 푸틴의 보수주의 노 선 3.0 을 추동하는 강력한 애국주의 문화정책 선전에 나서고 있음. 이와 동시에, 레닌이 일찍이 영화는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 이라고 한 것처 영화 <스탈린그라드> 포스터 (출처: 년 러시아 사회문화: 모순의 모자이크 153

154 2013 RUSSIA REPORT 럼, 현재러시아영화도조국을사랑하게하는애국주의이념선전대열에서가장중요 한예술가운데하나로기능하고있음. 이런점에서스탈린의소련군과히틀러의나치군사이에서벌어진스탈린그라드 ( 현볼고그라드 ) 전투승리 70주년에맞춰제작되어 2013년 10월 10일러시아전역에개봉한세르게이본다르축감독의 < 스탈린그라드 >(Сталинград) 는러시아영화의애국주의이념고취와선전에서정점을찍은작품으로평가됨. - < 스탈린그라드 > 는제작비 3천만달러가투입된러시아최초의아이맥스 (IMAX) 3D 영화로, 러시아역사를긍정적으로보여주는영화제작을지원하는정부후원금을받은데서알수있듯이, 정부와영화계최대의애국주의이념선전합작프로젝트임. IV. 붉은광장의루이비통 2013년 11월 27일수요일모스크바심장부붉은광장에 1주일전설치된높이 9미터, 길이 30미터의거대한루이비통트렁크를둘러싸고러시아사회가온 / 오프라인에서격론을벌였음. - 문제의트렁크는프랑스유명패션하우스 루이비통 (Louis Vuitton) 후원, 붉은광장의러시아국영백화점 (ГУМ) 주관, 러시아출신의세계적톱모델나탈리아보댜노바기획으로 2013년 12월 2일부터 2014 년 1월 19일까지열릴예정의자선전시회 영혼의방랑 (Душа странствий) 을위해설치됨. - 나탈리아보댜노바등주최관계자들의말을따르면, 전시회행사수입금은보댜노바가설립해운영하고있는 벌거벗은심장 (Naked Heart) 자선재단을통해러시아발달장애아동들을위해쓰일예정이었음. 최초설치시점에서며칠이지났을때까지만해도트렁크를두고잠잠했으나러시아하원의원들을비롯하여시민평의회 (Общественная палата РФ) 와건축감시단 (Архнадзор) 회원등이설치물을즉시철거하라고강력히요구하고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까지논평하고나서면서트렁크설치반대의견이빗발침. - 트렁크설치물을철거하라는주된이유는붉은광장이러시아국가의성역으로특별한의미와위상을띠는곳이기때문에루비비통과같은소비자본주의문화의아이 154 Part VII _ 사회문화

155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붉은광장에설치된루이비통트렁크 ( 출처 : 붉은광장에설치된루이비통트렁크풍자 ( 출처 : 년러시아사회문화 : 모순의모자이크 155

156 2013 RUSSIA REPORT 콘으로 속화돼서도 훼손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음. - 이처럼 러시아 정부 최고위층에서부터 일반 대중까지 루이 비통 트렁크 설치물에 대 한 반대 여론과 철거 요구가 폭발하며 사회적 스캔들로 비화되자 설치물이 즉시 철거 되었고 곧이어 벌금도 부과되었음. - 전시회 측이 철거된 트렁크 설치물을 고리키 공원이나 전러시아박람회장으로 옮겨 예 정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을 밝혔지만, 이를 둘러싸고 정치인과 언론인, 전문가, 누리꾼 사이에서 풍자와 조소, 비판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루이 비통 트렁크 설치물은 언뜻 보면 시각적으로 불균형과 부조화를 일으키며 흉물처 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붉은 광장을 러시아 국가의 성역으로 간주하며 다른 요 소의 진입을 무조건 배격하는 것은 편협한 애국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닌 것으로 비판 을 받음. 이와 함께 붉은 광장이라는 장소성 을 둘러싼 공간의 정치학 이 이번에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곳은 러시아 국가와 민족, 특정 이념과 사상만을 위한 폐쇄적 공간 으로 닫혀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게 문화적 관용과 포용, 혼종을 위한 개방적 공간 으로 열려 있어야 하느냐는 논쟁을 불러일으킴. 더욱이 붉은 광장은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초창기부터 이미 오락과 스포츠, 패션쇼와 붉은 광장의 국영백화점 앞에서 열린 크리스티앙 디올 패션쇼 (출처: Part VII _ 사회문화

157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음악회 등 고급과 하급, 동양과 서양 문화의 뚜렷한 경계 구분 없이 문화 다양성을 위해 문호를 여러 차례 개방한 바 있음. 또 루이 비통과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의 관계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의 루이 비통 가방 광고 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이러한 관계를 서구 소비 자본주의 문화의 지배로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것도 아님. 지난 20여 년간 러시아 사람들이 숨 가쁘게 달려오면서 정신을 팔았고 지금도 여념이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의 과도한 소비문화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루이 비통 사건은 러시아 사회, 러시아 국민의 모순성을 숨김없이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음. 거대한 루이 비통 트렁크 설치물의 붉은 광장 출현은 한편으로 낯설고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런 낯설게 하기 를 통해 보면 현대 러시아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이나 사태의 본질을 새롭게 규명해볼 수 있음. V. 2013년, 해빙의 한해: 현실과 예술 사이 2013년 러시아 사회문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1953년 스탈린 사 후 소련 사회를 강타했던 해빙(Оттепель)의 물결을 떠올리기 하는 중요한 사건들이 현 실과 예술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임. 먼저, 현실 속에서는 2013년 12월 19일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자 거대 석유재벌이 었던 전 유코스(ЮКОС) 회장 미하일 호도르콥스키의 전격 사면이 단행되어 러시아 정 재계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톱뉴스가 됐음. - 호도르콥스키는 10년 전 탈세와 횡령 등의 죄로 처음 구속되었다가 2010년 다시 돈세 탁 혐의으로 형기가 추가되어 복역 중이었다가 독일에서 암 치료 중인 어머니가 위독 하다는 등의 이유로 푸틴 대통령에게 사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음. - 석방 직후 호도르콥스키는 그의 어머니와 가족이 있는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장 먼저 러시아에 돌아가더라도 현실 정치에는 절대 가담하지 않을 뜻을 밝혔 고, 대신 정치범 등을 포함한 양심수들을 위해 일할 뜻을 밝힘. 2013년 러시아 사회문화: 모순의 모자이크 157

158 2013 RUSSIA REPORT 사면이후베를린에서한데모인호도르콥스키일가 ( 출처 : - 호도르콥스키사면은어머니의병환이표면상이유이지만, 그의석방조건으로는그 가현실정치에일절관여하지않고, 그의과거재산권에대해서도주장하지않는다는 등확실한서약이있었을것으로보는사람이많음. 푸틴대통령의호도르콥스키전격사면을둘러싸고일각에서는러시아경제가침체국면을보이고있고 2014 년 2월 7일소치동계올림픽이코앞으로다가온상황에서서방세계를향해유화손짓을하는것으로해석하기도하고, 다른일각에서는 2013년러시아가시리아갈등중대등국제정치무대에서두드러진활약으로얻은자신감의발로로보기도함. - 또한푸틴대통령은호도르콥스키사면카드를통해러시아문화전통에서흔히보이는관대한차르의면모를보임으로써자신의긍정적이미지제고에도톡톡한재미를봤다고지적하는사람도있음. 미하일호도르콥스키와동시에 2012년 8월 2년징역형을선고받고시베리아크라스노야르크지역의형무소에서복역중이었던여성펑크그룹 푸시라이엇 (Pussy Riot) 의나데즈다톨로콘니코바와마리나알료히나도전격적으로사면되어러시아사회와문화예술계에서는물론이고국제사회에도뜻밖이라는반응을불러일으킴. 158 Part VII _ 사회문화

159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석방 이후 기자회견에 나선 알료히나와 톨로콘니코바 (출처: - 미하일 호도르콥스키 사면이 러시아 정재계에 밀어닥친 해빙의 큰 물결이었다면, 푸 시 라이엇 석방은 문화예술계의 해빙이었음. 그러나 호도르콥스키 사면 이면에서 모종의 타협과 일정한 정치적 노림수가 작용했던 것처럼, 푸시 라이엇 석방도 겉으로는 분명히 해빙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는 것이었 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러시아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 놓을 수밖에 없는 유화용 카드로 해석됨. - 이러한 관점은 석방 직후 톨로콘니코바가 자신들의 석방은 푸틴의 개인적 이미지 제 고용일 뿐이라고 규정한 사실에 잘 나타남. - 톨로콘니코바와 알료히나는 석방 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푸시 라이엇 은 앞으로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정치적으로든 사회운동으로든 새로운 활동방향 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푸시 라이엇 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푸시 라이엇: 펑크 예배>가 공 식 영화제에 출품되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음. 그러나 푸시 라이엇 은 펑크 연행과 체포, 재판과 징역, 석방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가 부장적 러시아 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지금도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줬다는 점 2013년 러시아 사회문화: 모순의 모자이크 159

160 2013 RUSSIA REPORT 에서문화사적으로중요한의미가있는것으로평가됨. - 이과정에서여성으로서 푸시라이엇 은집권여당이나야권, 시민사회, 종교계등남성지배집단들을하나로똘똘뭉치게하는러시아사회특유의문화현상을도드라지게했음. 2013년말러시아사회현실에서일어난해빙분위기는영화계의해빙바람과맞물려포스트소비에트시대 20여년동안의러시아문화공간에서 해빙담론 을가장풍성하게해줌. - 발레리토도롭스키감독의 12부작 TV시리즈 < 해빙 > 이 2013년말전파를타면서큰관심을모았고러시아 TV영화산업에도새로운흥행요소가되기했음. 연작영화 < 해빙 > 의한장면 ( 출처 : - 토도롭스키의 < 해빙 > 은 1960년대소련시대의 해빙기 에융성했던예술문화, 그중에서도 소비에트뉴웨이브영화 를중심으로시대적세목과역사적맥락을섬세하게재현하여특히호평을받았음. - 동시에 < 해빙 > 은일종의 영화속영화 로과거의소환을통해미래를전망하고있다는점에서러시아영화의새로운가능성을모색하는예술기획이기도함. 160 Part VII _ 사회문화

161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VI. 러시아의 줄 문화 2013년에도 2011년에 이어 기독교 성물 경배를 위한 긴 줄이 크렘린 궁 부근의 구원자 예수 성당 주변에 장사진을 쳤음. 2013년 7월 24일부터 약 1주일 동안 구원자 예수 성당 에서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안드레아 사도의 십자가 (Крест апостола Андрея Первозванного) 전시회가 열려 성물에 경배하며 소원을 빌려는 러시아 정교 신자들의 행렬이 여름 장대비 속에서도 아랑곳 하 지 않고 모스크바 강변을 따라 길게 이어짐. 안드레아 사도의 십자가 전시회 입장을 기다리는 줄 (출처: 이와 함께 2013년 11월 4일부터는 클렘린궁 바로 옆의 알렉산드롭스키 정원 전시회장 에서는 정교 루시(러시아)-국민통합의 날 을 기념하여 로마노프 왕조 400년 전시회 가 열려 마네시 광장에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섬. 매우 흥미롭게도 이러한 줄 문화는 해가 바뀐 2014년 새해 벽두에도 또다시 이어지며 진풍경을 연출함. 2013년 러시아 사회문화: 모순의 모자이크 161

162 2013 RUSSIA REPORT 로마노프 왕조 400년 전시회 입장 대기 줄 (출처: 황금과 유향, 몰약으로 이뤄진 동방박사 선물 (Дары волхвов)이 러시아 정교회 성탄절 인 1월 7일부터 13일 구 새해 (Старый новый год) 전야까지 오전 8시에서 밤 10시 사이 모스크바 구원자 예수 성당 에서 전심됨. 특기할 만한 점은 아기 예수 탄생에 바친 동방박사들의 선물이 이번에 처음으로 그리스 국경을 벗어나서 모스크바에 전시되었다는 사실임. 러시아 사람들이 몇 시간씩 아랑곳 하지 않고 성물 전시회를 찾는 이유는 우선 러시아 동방박사 선물 경배 줄 (출처: Part VII _ 사회문화 동방박사 선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