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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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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단 로테르담항석유 화학산업의발전여건및물류정책적시사점 고병욱연구원 / 해양물류연구부 < 차례 > Ⅰ. 들어가기 Ⅱ. 로테르담항의석유 화학산업현황및발전여건 Ⅲ. 석유 화학산업발전을위한물류정책적시사점 Ⅳ. 결론 Ⅰ. 들어가기 중국의급격한경제성장과함께동북아시아의국제물동량이폭발적으로증가하고잇다. 최근에발생한미국금융위기의여파로당분간물동량증가세가다소주춤할수는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중국효과에의한동북아시아국제물동량의지속적증가가전망된다. 이러한동북아시아물동량증가는중국, 일본및대만의지경학적중심에놓여있는우리나라에는동북아시아의물류거점으로성장할수있는토양을제공하고있다. 정부는이러한우리나라의지경학적이점을살려동북아물류중심지화정책을추 진하여왔으며, 이제는이러한정책의성과를현실화시키기위한노력을배가할시기이다. 그러나한국의물류중심지화정책은컨테이너화물에집중된경향이있었는바, 최근들어서는물류중심지화정책대상을석유화물로확대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1) 1) 참고자료 : 1 이준범ㆍ장지호, 동북아시아에서의석유산업의환경변화고찰, 한국동북아논총, 제 30 집, 2004, 2 이충배ㆍ이정민, 한국의동북아석유물류허브의가능성에관한연구 - 싱가포르와경쟁력비교, 로지스틱스연구, 제 14 권제 1 호, , 3 부산항만공사, 부산항선박급유및유류중계기지건립연구, , 4 김형태ㆍ고병욱, 동아시아석유물류중심항만육성을통한부가가치제고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5 김형태

2 24 월간해양수산통권제 290 호 물류산업은물류서비스제공을통해자체적으로부가가치를창출하는하나의독립적산업이기도하지만, 물류서비스의특성상제조업으로부터그수요가창출되는파생수요산업의특성을갖고있다. 따라서물류산업의이러한파생적특징때문에특정물류산업을이해하기위해서는동물류산업이지원하는제조업에대한전반적인이해가선행적으로요구된다. 이와같은물류산업과제조업간의관계를기초로하여, 본고는유럽의대표적석유물류중심지인로테르담항의석유 화학산업에대한전반적이해를통해로테르담항이북유럽의석유물류중심지가될수있었던배경을이해하고자한다. 이러한연구필요성에기초하여본연구는로테르담항및네덜란드정부가인터넷또는발간물을통해제공하는정보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KOTRA) 가발간한자료등을활용하여수행되었다. 본고의구성은다음과같다. 우선로테르담항의석유 화학산업의개략적인현황을살펴보고, 다음으로는로테르담항의석유 화학산업이경쟁력을갖추게된요인에대해서분석하였다. 이러한발전여건분석에기초하여로테르담항의석유 화학산업에서우리나라가배워야할시사점을제시한다. Ⅱ. 로테르담항의석유 화학산업현황및발전여건 본장에서는로테르담항의석유 화학산업의경제적위상을살펴보고, 산업발전경로를고찰 한다. 이후로테르담항의석유 화학산업관련물동량을수송수단별 품목별로살펴본후, 저장시설및파이프라인현황을살펴본다. 마지막으로로테르담항석유 화학산업의경쟁력을인프라여건, 경영여건, 조세제도경쟁력및외국자본투자유치경쟁력등을통해살펴본다. 1. 로테르담항석유 화학산업의위상 로테르담항의석유 화학산업부문은로테르담항전체수입의약 50% 를차지한다. 부가가치창출측면에서는로테르담항전체의 40%, 네덜란드석유 화학산업의약 20% 를차지한다. 한편고용효과측면에서동산업의직접고용효과는약 12,000 명이상이며, 간접고용효과는약 48,000 명을넘어서고있다. 이와같은로테르담항석유 화학산업의경제적기여도를요약하면 < 표-1> 과같다. 2. 로테르담항석유 화학산업의발전경로 로테르담항에처음으로석유화물이들어온것은 1862 년이다. 이후 1903 년석유정제시설이최초로가동되었으며, 1929 년 First Petroleumhaven 이건설되면서로테르담항의석유관련인 ㆍ고병욱ㆍ정태원, 우리나라케미컬항만발전방안강구를위한실증연구 - IPA, Conjoint 분석기법을활용하여 -, 월간해양수산, No. 283, , 6 고병욱, 세계주요국의석유제품수출입동향과중국, 한국의석유제품수출입기종점분석, 해양수산동향, Vol. 1272,

3 로테르담항석유 화학산업의발전여건및물류정책적시사점 25 < 표 -1> 로테르담항석유 화학산업의경제적기여도 구분 내용 수입 (Revenue) 측면 로테르담항의전체수입중 50% 이상차지 부가가치측면 로테르담항에서창출되는부가가치중약 40% 차지 네덜란드석유 화학산업의부가가치중약 20% 차지 고용측면 직접고용 : 12,000명이상 간접고용 : 48,000명이상 기타 로테르담항의토지사용비중이 60% 이상 자료 : Port of Rotterdam, Facts and Figures on Rotterdam's Oil and Chemical Industry, < 표-2> 로테르담항의석유물류발전사 연도 주요사건 1862 로테르담항에석유첫입항 1903 로테르담항최초의석유정제시설가동 1929 First Petroleumhaven 건설을통한로테르담항확장 1936 로테르담항최초의현대적석유정제시설가동 ,000DWT 급선박입항가능 1939 Second Petroleumhaven 건설시작 1950 로테르담항현대적석유정제시설두번째가동 ,000DWT 급선박입항가능 1960 로테르담항현대적석유정제시설세번째가동 1963 로테르담항현대적석유정제시설네번째가동 ,000DWT 급선박입항가능 1971 RAPL( 로테르담항과앤트워프항을잇는원유파이프라인 ) 가동 ,000DWT 급선박입항가능 자료 :Port of Rotterdam, Facts and Figures on Rotterdam s Oil and Chemical Industry, 프라시설이확장되었다 년대에최초의현대적석유정제시설이가동되고, 21,000DWT급선박의입항이가능해졌다. 2차세계대전이후, 1950 년대에현대적석유정제시설이두번째로가동되었고, 100,000DWT 급선박의입항이가능해졌다. 1971년에는로테르담항과앤트워프항을잇는원유파이프라인이건설되었고, 1973 년 에는 500,000DWT 급선박의입항이가능해졌다. 이와같은로테르담항의석유물류발전사를정리하면 < 표-2> 와같다 년이후로테르담항의석유및석유 화학산업에서이루어진주요투자내역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57개기업이 138 개투자프로젝트에약 75억 5,900 억유로를투자하였음을알수

4 26 월간해양수산통권제 290 호 < 표 -3> 로테르담항의석유및석유 화학산업주요투자프로젝트사례 연도금액 ( 백만유로 ) 내용 1993~1997 1,800 Shell Netherland Raffinaderij 社가정유시설현대화등에투자 (hydrocracker 설치등 ) Lyondell-Bayer Manufacturing 社가 PO/SM plant 에투자 Rijnmond Energie CV 社가 CoGen plant 에투자 BritNed 社가 Interconnector power cable 사업에투자계획 자료 :Port of Rotterdam, Facts and Figures on Rotterdam s Oil and Chemical Industry, < 표-4> 매출액대비투자비비중 - 네덜란드와 EU 비교 단위 : % 연도 네덜란드 EU 자료 :Association of the Dutch Chemical Industry(VNCI) and the 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CEFIC). 있다. 투자프로젝트의사례는 < 표-3> 과같으며, 주요투자내역에포함되지않은보다작은규모의투자까지감안한다면, 로테르담항에서이루어진투자는이보다더많았을것으로판단된다. 한편석유 화학기업들은 EU 지역에비해네덜란드에더욱많은투자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네덜란드가다른 EU 지역에비해투자처로서매력이크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2) 3. 로테르담항의석유 화학산업현황 항의해상운송을이용해들어오는데비해, 반출물량은 53.3% 가파이프라인을통해반출되는것으로나타난다. 한편도로및철도등의육상운송은매우저조한실적을보이고있다. 반출물량의경우 22.9% 가내륙수로바지를이용하고있어, 도로및철도에비해액체벌크화물의운송수단으로선박이많이이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2) 품목별물동량처리현황로테르담항에서처리되는석유제품은약 100 1) 수송수단별물동량현황로테르담항은반입물량이반출물량에비해 52% 정도많다. 반입물량의 94.7% 는내항및외 2) 로테르담항을포함하는네덜란드의투자유치활동에대해서는 5) 외국자본투자유치경쟁력 을참조하시오.

5 로테르담항석유 화학산업의발전여건및물류정책적시사점 27 < 표-5> 로테르담항액체벌크화물의수송수단별반출입현황 단위 : 1,000GT, % 구분 반입물량 반출물량 내 외항해운 (Sea) 142,866(94.7) 21,923(22.1) 내륙수로바지 (Inland barge) 7,090(4.7) 22,644(22.9) 도로 758(0.5) 1,026(1.0) 철도 145(0.1) 643(0.6) 파이프라인 0(0) 52,800(53.3) 합계 150,879(100) 99,036(100) 자료 :Port of Rotterdam, Facts and Figures on Rotterdam s Oil and Chemical Industry, < 표-6> 로테르담항석유제품품목별물동량비중 (2005년) 품목명 비중 Fuel Oil 51 Gasoil 16 Naphtha 14 Jet Fuel 6 Gasoline 5 Hydrocracate 3 Light Cycle Oil 1 Atmospheric Residue 1 기타 ( 약 100개품목 ) 3 합계 100 자료 :Port of Rotterdam, Facts and Figures on Rotterdam s Oil and Chemical Industry, 단위 : % 여가지에이르며, 이들품목의물동량비중은연료유 (Fuel Oil) 가 51% 로압도적비중을차지하고있다. 다른품목으로는가스유 (Gasoil) 가 16%, 석유 화학제품의원료로사용되는나프타 (Naphtha) 가 14% 를차지하고있으며, 기타품목의비중은 < 표-6> 에제시된바와같다. 한편로테르담항에서처리되는석유 화학제품은약 560여가지에이르며, 이들품목의물동량비중은메탄올 (Methanol) 8%, MTBE(Methyl tertiary-butyl Ether) 7% 등이며, 기타품목의비 중은 < 표-7> 에제시된바와같다. 석유제품및석유 화학제품이외에로테르담항에서처리되는식용유, 지방등의품목은약 100 여가지에이른다. 이들품목의물동량비중은팜유 (Palm Oil) 가 34% 로압도적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외에코코넛 (Coconut) 12%, 팜핵유 (Palm Kernel Oil) 8% 등으로품목별비중은 < 표-8> 과같다.

6 28 월간해양수산통권제 290 호 < 표-7> 로테르담항석유 화학제품품목별물동량비중 (2005 년 ) 단위 : % 품목명 비중 Methanol 8 MTBE 7 Calcium Carbonate Slurry 5 Ethanol 5 Sodium Hydroxide 4 Pyrolysis Gasoline 3 Styrene 4 Benzene 6 Toluene 2 Phosphoric 2 기타 ( 약 550개품목 ) 54 합계 100 자료 : Port of Rotterdam, Facts and Figures on Rotterdam s Oil and Chemical Industry, < 표-8> 로테르담항식용유, 지방등의품목별물동량비중 (2005년 ) 단위 : % 품목명 비중 Palm Oil 34 Coconut Oil 12 Palm Kernel Oil 8 Sunflower Oil 8 Palm Stearine 7 Soybean Oil 5 Rapeseed Oil 4 Palmoleine 4 기타 ( 약 100개품목 ) 18 합계 100 자료 : Port of Rotterdam, Facts and Figures on Rotterdam s Oil and Chemical Industry, < 표 -9> 로테르담항의원유저장시설 회사명 저장용량 (1,000 m3 ) 탱크수 선석수 Kuwait Petroleum Europort Maasvlakte Oil Terminal 4, MET 1, Nerefco 1, ~21 Shell Europort Terminal 2, ~21 TEAM Terminal 2, ~23 합계 11, 자료 :Port of Rotterdam, Facts and Figures on Rotterdam's Oil and Chemical Industry, 수심 (m) 3) 저장시설현황 로테르담항의총원유저장시설은 1,188 만km3 이며, 탱크수는 141 기, 선석수는 15개이며, 최소 15m 이상의깊은접안수심을확보하고있다. 자세한내용은 < 표-9> 와같다.

7 로테르담항석유 화학산업의발전여건및물류정책적시사점 29 < 표 -10> 로테르담항의석유제품및석유 화학제품저장시설현황 지역 / 회사명 부지면적 (1,000 m2 ) 탱크수 저장능력 ( m3 ) 수심취급품목고용자수 Pernis Area Argos Oil , 제품 18 Botlek Area AVR Maritime - - ship to ship transfers LBC Rotterdam , 화학제품 74 Odfjell Terminals Rotterdam (+24) 1,540,000(+103,000) 13 제품, 화학제품 283 Rubis Terminal 78 - (+100,000) Sargeant Terminal , 제품 9 Service Terminal Rotterdam 70 14(+2) 65,000(+80,000) 13 제품 20 Tankinstallate Chemiehaven ,000 - 화학제품 25 Vopak Terminal Chemiehaven , 화학제품 63 Vopak Terminal Laurenshaven , 제품 - Vopak Terminal TTR , 화학제품 76 Vopak Terminal Botlek (North) , 제품 15 Vopak Terminal Botlek (South) , 화학제품 125 Europort Area Chemtrade Terminal , 화학제품 7 De Rijke Terminal ,000(+10,000) 6.5 화학제품 25 Euro Tank Terminal 120 8(+8) 278,000(+334,000) 21 제품 21(+5) Lyondell Europort Terminal 화학제품 10 Microphemie , 화학제품 6 Vopak Terminal Europort (+9) 2,195,900(+440,000) 21 원유, 제품, 화학제품 125 Dordrecht Area Standic (Vopak) ,400 9 제품, 화학제품 38 Moerdijk Area Den Hartogh Moerdijk , 화학제품 30 합계 4,297 1,205 (+43) 7,061,000 (+1,067,000) (+5) 주 :1) + 는 2007년완공계획. 2) 취급품목은원유, 석유제품 ( 제품 ), 석유 화학제품 ( 화학제품 ) 으로구분. 자료 :Port of Rotterdam, Facts and Figures on Rotterdam's Oil and Chemical Industry, 한편로테르담항의석유제품및석유 화학제품저장시설현황은 < 표-10> 과같다. 로테르담항의반출물량중 53.3% 를수송하는파이프라인의유럽배후지역연결현황을그림으로살펴보면 < 그림-1> 과같다. 4. 로테르담항석유 화학산업의발전여건 1) 전반적평가 로테르담항이위치하고있는네덜란드의국민들은대부분 2개이상의외국어를구사할수있어, 20개가까운서로다른언어를사용하고있는 EU 시장에서매우경쟁력있는노동력을제공하고있다. 이들의교육수준또한높기때문에노동인력의경쟁력은 EU 시장에서매우높이평가되고있다. 네덜란드는석유 화학기업에필수적으로요구되는자원에대한접근가능성이매우높다. 즉천연가스와염류 (salt) 를제공하는업체가네덜

8 30 월간해양수산통권제 290 호 < 그림 -1> 로테르담항과유럽배후지역간의파이프라인현황 원유및석유제품수송파이프라인 석유 화학제품 ( 에틸렌, 프로필렌등 ) 수송파이프라인 자료 :Port of Rotterdam, Facts and Figures on Rotterdam s Oil and Chemical Industry,

9 로테르담항석유 화학산업의발전여건및물류정책적시사점 31 란드에많이있을뿐만아니라, 특수화학 (specialty chemical) 의원료를제공하는기초화학 (basic chemical) 기업이많이있다. 또한네덜란드는원유에있어 EU의허브항기능을수행하고있을정도이기때문에석유 화학기업이필요로하는원재료의구입이매우용이한클러스터를이미구축하고있다. 또한네덜란드에서는안정적인에너지공급이이루어지고있다. 네덜란드의환경정책은실용주의적인입장에서장기적관점의환경관리를강조하는통합된방향에서이루어지고있다. 즉글로벌경제체제내에서네덜란드경제의경쟁력보호를염두에두고, 유럽연합지침 (EU directives) 의틀속에서환경관련법령및규제를완화하고간소화하는데노력하고있는것이다. 깊은수심의항만과연계되어있어선박을이용하여값싸게물량을운송할수있다. 2) 인프라여건 3) (1) 항만과연계한발전된클러스터형성네덜란드는석유 화학기업에충분한배후부지를제공하고있다. 즉석유 화학기업이클러스터를형성하여원료및제품수송시손쉽게파이프라인을이용할수있도록하고, 안전및소방지원서비스의편의또한제공하고있다. 즉 < 표 -11> 에나타난바와같이, 항만과연계 발전된클러스터를다양하게구축하고있다. (2) 발달된연계수송망네덜란드는라인강 (Rhine), 뮤즈강 (Meuse) < 표 -11> 항만과연계된네덜란드의석유 화학클러스터 클러스터 로테르담항 Zeeland 항 Delfzijl Heerlen/Geleen 내용 북해에서시작해서약 40 km정도내륙수운과연결되어있음 규모나용량면에서세계 3 대항만에속하며, 석유 화학관련글로벌기업이입지하고있음 Vlissingen 항과 Terneuzen 항을연결하는 Western Sheldt 터널을가지고있는 Scheldt 강입구에입지한클러스터 항만과인접하여있으며, 암염 (rock salt) 과천연가스가풍부한클러스터 동남쪽에위치하여, DSM 특수화학공장이입지한클러스터 다수의특수화학기업이입지하고있으며, 최근에는석유화학기업을위한 Amsterdam 새로운항만시설이건설됨자료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Chemicals -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Information Manual, 또한네덜란드는기술적인프라측면에서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 EU 지역의석유 화학제품에대한상업용탱크시설의 1/3 이네덜란드에입지하고있을뿐아니라, 이러한시설들이 및쉘트강 (Scheldt) 의삼각주에위치해있다. 이 3) 항만과연계한발전된클러스터형성, 발달된연계수송망, 풍부한상업용저장탱크등의측면에서인프라여건을검토한다.

10 32 월간해양수산통권제 290 호 러한내륙수운을통해네덜란드는유럽의많은국가와연계되어있어 < 표-5> 에서보는바와같이북해, 중동등에서들어온액체벌크화물 ( 반입물량의약 95% 가바다를통해들어오고있음 ) 의약 45% 를바다및내륙수운을통해수송하고있다. 또한잘갖추어진파이프라인을통해액체벌크화물의약 53% 를내륙의유럽배후지역에수송하고있다 (< 그림-1> 참조 ). (3) 풍부한상업용저장탱크네덜란드에는석유 화학제품의상업용저장탱크가많이입지해있다 (< 표-10> 참조 ). EU 전체시설중 1/3 인약 250 만m3용량의석유 화학제품상업용탱크가입지해있으며, 개별탱크의용량은 300~40,000 m3으로다양한크기의탱크가사용가능하다. 또한이들탱크가수심깊은바다와인접해있어해운및내륙수로를이용한수송에편리하다. 아울러이들탱크에서는드러밍 (drumming), 혼합 (blending), 자루에넣기 (bagging), 선별 (sieving), 팔레타이징 (palletizing) 등의다양한부가가치물류활동이이루어지고있어, 로테르담항의석유 화학물류산업이많은부가가치를창출하는데기여하고있다. 3) 경영여건 4) (1) 유연한노동시장, 양질의노동력및높은노동생산성네덜란드가석유 화학산업에서필요로하는노동력공급에있어경쟁력을가지는요소는첫째, 노동시장이유연하다는측면과둘째, 석유 화학산업이요구하는높은지식수준의노동력을공급할수있다는것, 그리고마지막으로높은노동생산성에있다. 먼저, 노동시장의유연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ⅰ) 전체노동가능인구 (work force) 의약 10% 가임시직을이루고있다. ⅱ) 전체근로자 (workers employed) 의약 32% 가파트타임근무를하고있다. ⅲ) 이러한노동시장의유연성은기업으로하여금변동하는시장수요에대응하여자신의생산요소고용수준을결정할수있도록함으로써기업의효율성을제고시키고있다. ⅳ) 기업이장기근로계약을맺을것을희망하는근로자를식별 (screen) 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둘째, 높은지식수준의노동력공급측면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ⅰ) 네덜란드국민의대부분이 2개이상의외국어구사능력을갖춤으로써직무상언어장벽이매우낮다는측면이있다. ⅱ) 네덜란드정부는교육시스템측면에서노동시장에서요구하는인적자본을제공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을뿐아니라, 네덜란드석유산업협회 (Association of the Dutch Chemical Industry : VNCI) 또한고등학교, 직업학교학생, 대학생들에게석유 화학공부가매력적으로보일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 예를들어, 직업학교출신직원에게일을하면서 3년안에석유 화학관련학사학위를획득할수있도록지원하거나, 석사학위자에게는박사학위를 4) 노동력, 환경정책, 발달된투자관련엔지니어링산업, 발달된물류서비스제공측면에서경영여건을검토한다.

11 로테르담항석유 화학산업의발전여건및물류정책적시사점 33 < 표 -12> EU 국가의석유 화학산업생산성지수비교 EU 국가명생산성지수 (EU 평균 = 100) 네덜란드 134 벨기에 119 프랑스 116 이탈리아 103 독일 92 스페인 86 영국 78 주 : 생산성지수는근로자당판매액기준으로작성. 자료 : 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CEFIC), 취득할수있도록지원하기도한다. 이러한고급인재를육성하는정부및민간기구의적극적노력으로네덜란드는석유 화학산업에고급의인력을공급하는시스템을갖추고있다. 마지막으로높은노동생산성측면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ⅰ) 석유 화학산업에서생산원가중인건비가차지하는비중은약 20% 로서인건비비중이낮은편이다. ⅱ) 2002 년네덜란드의석유 화학산업풀타임근로자의노동생산성은약 416,000유로 / 인 년 ( 약 US$ 443,000/ 인 년 ) 였으며, 10년간연평균상승률은 6.8% 였다. 이러한수치로보았을때, 석유 화학산업에서높은노동생산성을유지하는것은매우중요한바, 네덜란드는 EU 국가들중가장높은생산성을유지하고있다 (< 표-12> 참조 ). (2) 유럽연합지침틀속에서예측가능하고간소한환경규제네덜란드의환경정책은관련주체들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고, 예측가능한정책의수행, 오염자부담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 에입각 한효율적인오염방지정책의도입등을특징으로한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네덜란드는글로벌경제에속한네덜란드경제의경쟁력을보호하는것을염두에두고, 유럽연합지침 (EU directives) 의틀속에서환경관련법령및규제를완화하고간소화하는데노력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환경정책의집행수단으로서직접적인규제정책을펼치기보다는정부, 환경단체, 산업계간의자발적인협약 (covenant) 5) 과이해당사자들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고있다. 먼저 covenants 는산업별특성에맞는목적 (goal) 을설정하고있다. 예를들어, 오염물질경감또는에너지효율성제고등의목적을설정하고, 다음으로규제정책을펼치기보다는실행가능한목표 (target) 를설정함으로써문제해결의유연성을제고하고잘다듬어진해결책을강구한다. 좀더구체적인사례를들면, 네덜란드는 에너지효율성제고를위한협약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Multi-Annual Agree- 5) 이러한자발적협약을 covenants 라고한다.

12 34 월간해양수산통권제 290 호 < 표 -13> 에너지효율성제고추이 연도 효율성지표 1989년 년 년 년 년 년 년 75 주 : 효율성지표는낮을수록에너지효율성이제고된것을의미. 자료 :Association of the Dutch Chemical Industry(VNCI). ment) 의결과로서생산물단위당에너지소모량에있어세계상위 10% 안에들어가는실적을보이고있다. 이는에너지비용이총비용의 30% 를차지하는벌크석유 화학산업에서의미하는바가매우크다. 이러한결과가나올수있었던것은열교환기 (heat exchanger) 및분리기술 (separation technology) 과같은공정기술과관련하여기업들이경험을공유하는네트워크를형성하였던것이큰역할을하였다. 이러한노력의결과처음에 covenant 가목표했던에너지효율성제고율 20% 보다높은 25% 의에너지효율성을가져왔다 (< 표-13> 참조 ). 둘째, 네덜란드는예측이가능한정책집행을통해정책변경으로인한불필요한비용을유발하지않기위해노력하고있다. 네덜란드의환경정책은국가환경정책계획 (National Environment Policy Plans : NEPP) 으로통합된형태로서제시되고, 약 20~30 년정도앞서정책변화를예고함으로써갑작스러운정책변경으로석유 화학공장의개조비용이예측불가능하게발생하지않도록하고있다. 셋째, 오염자부담원칙에입각한효율적인오염방지정책을도입하고있다. 동정책은시장원리에입각한정책도구를사용함으로써이루어지고있다. 예를들어, 오염배출량에따라과세하거나오염배출권 (emission rights) 을구매하도록하고있다. 한편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는 2003 년 7월 오염배출권거래에관한법률 을통과시켰다. 이를통해 2005 년 1월부터유럽은이산화탄소에대해시장가치를부여하게되었는데, 이산화탄소배출제한은특히오염물질배출이심한산업부문에적용되었다. 즉자신의제한량보다오염물질을덜배출한기업은그들의오염배출권을자신의제한량보다많이배출한기업에팔거나미래에사용하기위해은행에저축할수있도록규정되었다 년부터 2007 년까지 EU 각국가들은자신들의환경정책에기초해서오염배출권을할당받았으며, 동기간은 2008~2012 년까지의 2차기간에앞서자신의오염배출권을가장잘배분할수있는방법을익히기위한학습기간이될것이다.

13 로테르담항석유 화학산업의발전여건및물류정책적시사점 35 < 표 -14> 네덜란드에입지한엔지니어링회사 구분 국제적기업 회사명 ABB Lummus, Fluor Daniel, Kvaerner Process, Raytheon Arcadis, DHV, Fugro, Grontmij, KTI, 네덜란드기업 Royal Haskoning, Stork, Tebodin, Wieringa 자료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Chemicals -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Information Manual, 이와같은맥락에서네덜란드는석유 화학제품이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도관심을가지고오염을줄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를위해네덜란드는생산품책임제도 (Product Stewardship Program) 를시행하고있으며, 동정책은보다개선된물류, 기술개발, 산업계협력을통해석유 화학제품의환경유해성을줄이기위해도입되었다. (3) 발달된투자관련엔지니어링산업석유 화학산업에투자하기위해서는현지사정에밝고관련규제에전문성을지닌엔지니어링기업과환경전문가의도움이필요한바, < 표 -14> 에서보는바와같이네덜란드에는뛰어난엔지니어링기업이많이있다. (4) 발달된석유 화학물류서비스산업네덜란드에는석유 화학제품의물류활동을전문적으로수행하는기업이많이있다. 이들네덜란드물류전문기업들은비영리기구로서기업들이유럽배후지에대한공급사슬망을관리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 네덜란드국제물류협의회 (HIDC, Holland International Distribution Council) 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으며, 동기 구산하에, 유럽석유화학물류전문가기구 (ELCHEMS, European Logistics Chemical Specialists) 를구성하여석유 화학기업의유럽배후지에대한공급사슬관리에도움을제공하고있다. 벌크석유 화학화물의수송을위해서는파이프라인, 선박, 철도등의연계가필수적인바, 앞서언급한바와같이네덜란드는천혜의항만시설이발전되어있고, 유럽배후지역과연계된파이프라인과철도가설치되어있다. 또한특수화학제품의수송에가장많이활용되는도로운송또한발달되어있다. (5) 발달된연구지원기능 6) 석유 화학산업에서필요로하는연구기능을외주를통해해결할수있도록관련대학또는연구소가다수입지하고있다. 연구기관으로는 TNO, Netherlands Polymer Institute 등이있으며, DSM, Shell 등다국적회사의연구소또한네덜란드에입지하고있다. 6)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The Netherlands in General -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Information Manual,

14 36 월간해양수산통권제 290 호 < 표 -15> 네덜란드와경쟁국간의법인세율비교 국가 2007년세율 아일랜드 12.50% 룩셈부르크 22.88% 오스트리아 25.00% 네덜란드 25.50% 핀란드 26.00% 노르웨이 28.00% 스웨덴 28.00% 덴마크 28.00% 영국 30.00% 스페인 32.50% 벨기에 33.00% 이탈리아 33.00% 프랑스 33.33% 독일 38.34% 자료 : 주한네덜란드투자진흥청, 한국기업을위한네덜란드투자안내서, ) 조세제도경쟁력 - 세제정책 7) 본절에서는기업투자의유치에있어네덜란드의조세제도가가지는장점 ( 경쟁력 ) 을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크게조세관련불확실성을완화시켜주는사전과세통칙 (Advance Tax Rulings) 제도를살펴보고, 다음으로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측면에서의경쟁력을살펴본다. 다음으로는다국적기업의이중과세관련네덜란드조세제도의경쟁력을포함하여기타부문의장점을고찰한다. (1) 사전과세통칙네덜란드정부는외국인직접투자자들에게과세상황에대한확실성을제공함으로써투자유치를위한노력을전개하고있다. 이를통해기업들은세금지출에대한계획을수립하는등경영상의이익을얻게된다. 기업이사전과세통칙에따라미리납부할세금을알기위해서는 재무부또는해당세무조사기관에협의를요청하면되며, 이과정에서외국투자자를대신하여네덜란드에있는전문세무자문가들이협상에임하게된다. 이렇게협상이요청되었을때, 담당세무조사기관은최대 8주이내에세무관련협상을완료하여야하며, 특히, 4백만 ~5 백만유로이상의가액이소요되는대규모투자의경우대기업세무검사단이전담하여이러한협상에대응, 고객별맞춤식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 (2)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경쟁력네덜란드의법인세제는기본적으로 EU 회원국들과유사한수준에서부과되고있으나, 다소저렴한수준인것으로평가된다 (< 표-15> 참조 ). 7) 참고문헌 : 1 주한네덜란드투자진흥청, 한국기업을위한네덜란드투자안내서, , 2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Taxation -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Information Manual,

15 로테르담항석유 화학산업의발전여건및물류정책적시사점 년 1월 1일부터최초 25,000 유로에대해서는 20%, 25,000 유로와 60,000 유로사이는 23.5%, 그리고 60,000 유로초과분에대해서는 25.5% 가적용되고있다. 네덜란드는외국인근로자를위한 30% 면세수당 (30% Tax-Free Allowance) 제도를도입하였으며, 이는최대 120 개월의기간동안소득세면세 ( 최대 30%) 를부여하는것으로서, 해외에거주하는데드는추가비용을충당해주기위한수단으로간주되고있다. 8) 부가가치세의경우, 네덜란드에서는상품의수출및일부의서비스수출에대하여영세율을적용하고있다. 따라서 EU의다른국가에상품을공급하는경우에도영세율을적용받고있다. 9) (3) 이중과세방지시스템등네덜란드에서는이자및로열티에대해원천징수세를부과하지않고있다. 또한배당금, 이자, 로열티에대한원천징수세를줄일수있는광범위한조세협정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을뿐아니라, 10) 조세협정이없는경우에는이중과세방지에관한왕령 (Royal Decree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을통해이중과세를경감하고있다. 또한기업에대한자본금출자및사후주식자본의증자에대한자본세도부과하지않고있다. 11) 아울러네덜란드에서는외환거래에대한제한없이자유롭게외환거래를행할수있다. 5) 외국자본투자유치경쟁력 - 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정책 12) 네덜란드는외국인투자기업에특별히부여 하는인센티브는갖추고있지않다. 앞에서살펴본우수한투자환경자체 ( 지정학적위치, 발달된인프라, 우수한노동력, 유리한세제및우수한금융시스템등 ) 를보이지않는정책수단으로서활용하고있다. 본절에서는네덜란드가시행하는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투자유치조직적측면에서살펴보고자한다. 네덜란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은국가전반의경제발전을위해추진된국가전략의일환이었다 년대후반광업, 섬유산업, 신발제조업과같은전통산업의경쟁력이떨어지면서곤란을겪게된네덜란드경제의성장을위해제시된방안이외국인직접투자를유치하는것이었다. 당시경제성장관이었던 Ruud Rubber s 13) 가 Commissariaat Acquisite( 네덜란드투자진흥청의전신 ) 를설립하여외국인직접투자유치에나서게된것이다. 네덜란드투자진흥청은투자입지로서강점을지닌고도기술산업, 다국적기업의유럽지역본부, 물류센터유치에중점을두었다. 특히나라전체를물류기지로변환하여, 다국적기업들의 8) 자격요건은다음과같다 : 1 고용주가해당근로자가네덜란드노동시장에서찾을수없거나희소한특정전문지식을보유하고있다는것을합리적으로설명하는경우, 2 근로자가해외에서채용되어야하는경우, 3 고용주가네덜란드근로세원천징수대리인인경우. 9) 한편네덜란드에서부가가치세표준세율은 19% 이다. 10) 이러한조세협정네트워크 (60 개국이상 ) 를통해이중과세방지시스템이기능한다. 11) 자본세는 2006 년 1 월 1 일부터폐지했다. 12) KOTRA, 외국사례로본투자환경개선방향 - 주요경쟁국의경영 / 생활환경비교 분석을중심으로, ) 1982~1994 년까지 3 대에걸쳐수상직을수행하였다.

16 38 월간해양수산통권제 290 호 < 표 -16> 네덜란드투자진흥청 (NFIA) 개요 구분 내용 명칭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개요 설립연도 : 1978 년 소속 : 네덜란드경제성산하기관, 예산전액지원 협조관계 : 경제성, 지방투자유치기관, 국제유통협회, 외교성과협조관계 인원 : 본사 25 명, 해외근무 45 명 기능 네덜란드전체투자유치활동기획및실행 지방자치단체간업무조정 외국인투자환경에관한자세한정보제공 투자조사사절단구성및파견 공장부지선정을위한입지조건분석 행정기관등유관기관과의면담주선 프로젝트종료후의사후관리 박람회및전시회를통한투자유치홍보 외국인투자관련세미나개최홍보전략및수단 분기마다 Netherlands Investment News 발간, 유럽의 25,000 여기업에송부 분기마다투자입지로서네덜란드의매력도분석과산업동향분석등을내용으로하는우편물제작 발송주 : 정식명칭은 Holland International Distribution Council. 자료 :KOTRA, 외국사례로본투자환경개선방향 - 주요경쟁국의경영 / 생활환경비교 분석을중심으로, 물류 비즈니스센터를네덜란드에유치하는것이국가생존전략이라고판단하여, 경쟁력있는물류기반구축을위해선행적투자를수행하였다. 그결과 EU 시장진출을꾀하는다국적기업의절반이상이네덜란드에물류센터를두고있다. 이러한외국인직접투자유치에있어네덜란드투자진흥청의역할이매우중요하였다. 네덜란드의투자유치기관은중앙의네덜란드투자진흥청과다수의지방투자유치기관으로이루어져있으며, 네덜란드투자진흥청, 지방투자유치기관및각부서는긴밀한협조관계를맺고있다. 이러한구조속에서네덜란드투자진흥청 이총괄조정기능을수행하고있으며, 중앙정부가지방투자유치기관지분의 50% 이상을보유하고있다. 지방정부및투자유치기관의대외활동은주로네덜란드투자진흥청을통하여이루어진다. 예를들어북브란트지역투자유치기관이한국에투자유치단을파견할경우서울에있는네덜란드투자진흥청사무소를통하여업무가이루어진다. 네덜란드투자유치의중앙기구인네덜란드투자진흥청에대해상세히살펴보면다음 < 표 -16> 과같다.

17 로테르담항석유 화학산업의발전여건및물류정책적시사점 39 Ⅲ. 석유 화학산업발전을위한물류정책적시사점 1. 로테르담항의발전전략사례종합및우리나라의지경학적강점 앞의분석을통해로테르담항이유럽의석유 화학산업의중심지로성장할수있었던배경을살펴보았다. 이같이로테르담항발전에있어가장중요한요인은항만의지경학적위치에서찾을수있을것이다. 그러나로테르담항이지경학적위치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제반여건을갖추지못했다면, 오늘날의성공은존재하지못했을것이다. 바로이러한오늘날의로테르담항을있게만든민 관의노력을정리해보면 < 그림-2> 와같다. 네덜란드와같이우리나라도뛰어난지경학적이점을가지고있다. < 그림 -3> 은우리나라의대표적석유 화학항만인울산항과광양항의입지조건을보여주고있다. 이와같은우리나라의뛰어난지경학적이점을활용하여, 우리나라항만이동아시아의석유 화학산업의물류거점으로성장하기위한전략을로테르담항발전전략에서찾아보면크게세가지의시사점이도출된다. 이하에서는 ⅰ) 범국가적인외국인투자유치전략수립및시행, ⅱ) 충분한인프라시설제공, ⅲ) 경영여건및조세제도개선의측면에서우리나라석유 화학항만물류의발전방향에대한시사점을제시한다. < 그림 -2> 로테르담항의석유 화학산업의경쟁력분석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작성.

40 월간해양수산통권제 290 호 2008. 11 < 그림 -3> 우리나라석유 화학항만의입지조건 자료 : 김형태ㆍ고병욱, 동아시아석유물류중심항만육성을통한부가가치제고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12, p. 85 에서인용. 2. 우리나라석유 화학항만의물류정책적시사점 1) 범국가적인외국인투자유치전략수립및시행 (1) 필요성로테르담항의발전에있어외국인투자유치가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였음을살펴보았다.

18 40 월간해양수산통권제 290 호 < 그림 -3> 우리나라석유 화학항만의입지조건 자료 : 김형태ㆍ고병욱, 동아시아석유물류중심항만육성을통한부가가치제고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p. 85 에서인용. 2. 우리나라석유 화학항만의물류정책적시사점 1) 범국가적인외국인투자유치전략수립및시행 (1) 필요성로테르담항의발전에있어외국인투자유치가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였음을살펴보았다. 즉상업용탱크에대한투자, 예측가능하고간소한환경규제, 투자관련엔지니어링산업부문의투자, 투자유치를위한세제행정서비스의경쟁 력확보, 그리고효율적인외국인투자유치조직의운영등로테르담항및네덜란드정부가전방위적으로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노력을전개한결과, 유럽의석유 화학 Hub 항인현재의로테르담항이탄생하게된것이다. 따라서우리나라정부, 항만관련기관및외국인투자유치기관은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치밀한전략을수립하고시행해야할것이다. (2) 추진방향이와같은필요성에기초하여, 우리나라석유 화학항만에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해서는

19 로테르담항석유 화학산업의발전여건및물류정책적시사점 41 크게두가지방향에서정책을추진해야할것이다. 14) 첫째, 동아시아의주요화주 물류기업과글로벌석유 화학기업에대한집중적인투자유인정책을추진해야한다. 15) 즉중국, 일본및대만등의화주 물류기업과글로벌기업은동아시아국가내에자신들만의판매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어, 이들이우리나라석유 화학항만을자신들의물류거점으로사용하게된다면안정적인물동량창출을보장받을수있다. 우리나라석유 화학항만의경우 < 그림-3> 에서보는바와같이, 동아시아국가들의중앙에위치하고있을뿐아니라, 태평양항로및구주항로등기간항로에위치하고있어대규모물량을운송하는선박의기항이용이하다. 따라서피더항로가활성화되면이들국가의화주 물류기업이우리나라항만을물류거점으로이용하도록유도할수있는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둘째, 석유제품의혼합 (blending) 허용등잠재적외국인투자자가요구하는제도개선을적극적으로검토하여수용해야할것이다. 16) 석유제품혼합의경우, 석유제품에대한다소단순한가공을통해부가가치창출및사업기회확대가가능하도록하는것으로보다전향적인정부의제도개선이요구되는부분이다. 2) 충분한인프라시설의제공 (1) 필요성앞에서로테르담항은내 외항을이용한해운, 내륙수로바지, 파이프라인등을통해유럽지역에석유 화학생산품을수송하고, 또한풍부한상업용탱크가항만배후지에위치하고있음을 살펴보았다. 즉석유 화학항만물류및수송물류에필요한하드웨어적인프라시설을충분히제공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우리나라석유 화학항만도동아시아의석유 화학 Hub 항이되기위해서는이와같은충분한인프라시설을제공해야할것이다. (2) 추진방향하드웨어적인프라시설을충분히제공하기위해서는크게두가지방향에서정책이추진되어야한다. 17) 첫째, 대형선박의입출항에필요한부두 (jetty) 를확보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새로이심수부두를건설하거나, 기존의노후부두를개축해야할것이다. 둘째, 탱크터미널부지를충분히조성하여저렴하게임대하는것이필요하다. 로테르담항은항만당국이항만배후지에대규모부지를조성하여민간터미널운영업체에임대해주고있다. 다만, 이러한부지에탱크터미널을건설하고부두를건설하는등상부구조물의건설 운영은탱크터미널운영업체가직접하고있다. 14) 여기서는아래에서추가적으로언급되는인프라시설의제공및경영여건과조세제도개선은언급하지않는다. 다만,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서인프라시설의제공및경영여건과조세제도개선또한매우중요한요인임을강조해둔다. 15) 김형태ㆍ고병욱, 전게서, pp. 191~192 를참조하였다. 16) 부산항만공사, 부산항선박급유및유류중계기지건립연구, , pp. 414~415 를참조하였다. 17) 김형태ㆍ고병욱, 전게서, pp. 175~191 을참조하였다.

20 42 월간해양수산통권제 290 호 ) 경영여건및조세제도개선방안수립및시행 (1) 필요성로테르담항이위치한네덜란드는유연한노동시장, 양질의노동력, 에측가능한환경규제및세제행정, 발달된투자관련엔지니어링산업및물류서비스산업등을특징으로하는뛰어난경영여건을보유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도이와같은경영여건및조세제도개선등을통해석유 화학산업이발전할수있는소프트웨어적인제도인프라를제공해야할것이다. (2) 추진방향이를위해크게두가지방향에서정책이추진될필요가있다. 첫째, 우리나라도외국인투자자가선호하는환경규제및조세행정의예측가능성증대를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 환경규제의급격한변화로예기치못한투자위험이발생하지않도록네덜란드와같이환경규제의장기적안정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또한사전과세통칙과같이외국인투자자들이조세행정상의편의를볼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둘째, 국제공통어인영어능력을갖추고석유 화학산업의전문적지식을갖춘인력공급체계에대한지원 육성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이러한인력공급체제구축을위해민 관 학간의협조적관계를구축하고, 대학에서는장학생제도를도입하며, 업계에서는종사자들이관련분야에서자기계발을할수있도록교육기회확대방안을강구 시행해야할것이다. Ⅳ. 결론 이상의분석을통해로테르담항석유 화학산업의성공사례가우리나라석유 화학항만의발전을위해제시하는시사점을살펴보았다. 요약하면, 범국가적인적극적외국인투자유치노력과함께충분한하드웨어적인프라시설의제공및경영여건과조세제도개선을통한소프트웨어적제도인프라의구축이필요함을알수있었다. 한편이와같은석유 화학항만이라는물류부문의발전이우리나라석유 화학산업자체의발전을가져올가능성이있음을지적하고자한다. 즉석유 화학산업에서국제물류운송망의구축 ( 항만및항로의구축 ) 을통해우리나라항만을중심으로동아시아국가들의다양한공급자와소비자간에교역이가능하도록하면이는시장의확대를의미하는바, 우리나라석유 화학항만을중심으로하는대규모시장이형성될수있을것이다. 18) 끝으로민 관 학의협력을통해다각적이고종합적인노력이이루어지고, 이를통해우리나라석유 화학항만이동아시아의명실상부한석유물류중심지가될수있기를희망하며글을맺고자한다. 18) 이러한항만부문의투자가경제성장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사실은엄밀한계량경제학적방법론을사용한실증적분석을통해서도확인된다. 이러한실증연구로는유승훈, 항만투자와경제성장의인과관계에대한소고, 해양정책연구, 제 19 권 1 호, 2004 를참조하시오.

21 로테르담항석유 화학산업의발전여건및물류정책적시사점 43 참고문헌 1. 고병욱, 세계주요국의석유제품수출입동향과중국, 한국의석유제품수출입기종점분석, 해양수산동향, Vol. 1272, 김형태ㆍ고병욱ㆍ정태원, 우리나라케미컬항만발전방안강구를위한실증연구 - IPA, Conjoint 분석기법을활용하여 -, 월간해양수산, No. 283, 김형태ㆍ고병욱, 동아시아석유물류중심항만육성을통한부가가치제고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항만공사, 부산항선박급유및유류중계기지건립연구, 유승훈, 항만투자와경제성장의인과관계에대한소고, 해양정책연구, 제19 권 1호, 이준범ㆍ장지호, 동북아시아에서의석유산업의환경변화고찰, 한국동북아논총, 제30 집, 이충배ㆍ이정민, 한국의동북아석유물류허브의가능성에관한연구 - 싱가포르와경쟁력비교, 로지스틱스연구, 제 14권제1 호, 주한네덜란드투자진흥청, 한국기업을위한네덜란드투자안내서, KOTRA, 외국사례로본투자환경개선방향 - 주요경쟁국의경영 / 생활환경비교 분석을중심으로, Port of Rotterdam, Facts and Figures on Rotterdam's Oil and Chemical Industry,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Chemicals -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Information Manual, , The Netherlands in General -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Information Manual, , European Distribution Centers -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Information Manual, , Taxation -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Information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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