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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INVESTMENT & BUSINESS GUIDE 인도네시아투자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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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vestment & Business Guide 해외진출우리기업을위한사례중심현지법령해설서 인도네시아투자법제

4 發刊辭 우리나라는지난 2007년동남아시아국가연합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과한-ASEAN FTA를체결 발효하고꾸준히교역관계를확대해오고있습니다. 2006년한국의 5대교역상대였던 ASEAN은이제중국에이은 2대교역경제권으로급부상하였고, 미국에이은 2대해외투자대상지역이자중동다음으로큰한국의 2대건설수주시장으로자리잡고있습니다. 그중인도네시아는세계 4위의인구와한반도의 9배에이르는방대한영토를보유한국가로서동남아시아국가로는유일하게 G-20 회원국인경제대국입니다. 최근세계적컨설팅업체인매킨지는현재 GDP 규모가전세계 16위수준인인도네시아가 2030년경에는독일, 영국을제치고 세계 7위의경제대국 으로성장할것이라전망하면서아시아르네상스의중심지로인도네시아를지목하였습니다. 세계천연자원의보고 라불리는인도네시아는우리기업들의해외진출과성장에있어큰매력을지닌시장으로현재 1,300개의한국기업이진출해있습니다. 또한인도네시아는 2011년기준우리나라의제8대교역국이자 ASEAN 국가중제1위교역국으로, 조만간한-인도네시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협상이체결되면양국간교역 투자증가및전방위적경제협력을통해전략적동반자관계가한층더강화될것으로기대됩니다.

5 그러나사정이이와같음에도, 최근까지각종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우리기업들은해외진출의애로사항으로 현지정보부족 을 1순위로꼽았습니다. 이에법무부는우리기업인들의해외진출을조금이라도뒷받침하고자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함께 ASEAN 국가중 포스트차이나 로불리며세계의이목이집중된기회의땅, 인도네시아로진출하려는우리기업을위한비즈니스가이드발간을기획하게되었습니다. 법무부는 2010년중국진출기업인등을대상으로한비즈니스가이드를발간한이래지금까지베트남, 캄보디아, CIS 국가등을주제로총 7권의비즈니스가이드를발간하여많은호평을받은바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비즈니스가이드도인도네시아에진출하는기업들에게가장필요한현지법령정보와구체적자문사례등을담은귀중한자료입니다. 이미인도네시아에진출하여있거나새로이진출을계획하는기업들이반드시참고하고알아두어야할지침서로유용하게활용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앞으로도법무부는현지법제의변경사항을반영하여비즈니스가이드를지속적으로증보해나가는한편, 일본, 인도, 중남미, 중동국가등에대한비즈니스가이드도새롭게발간할예정입니다. 바쁜업무에도불구하고본서의집필을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신로펌의변호사분들을비롯하여본서의기획및발간업무를성실히수행해준국제법무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관계자들의노고에도감사드립니다 법무부장관

6 목차 Ⅰ. 외국인투자법제 1. 투자법개관 2. 투자조정청 (BKPM) 2.1 연혁 2.2 역할 2.3 투자신청창구단일화 3. 투자금지및제한 4. 투자우대 (Incentive) 4.1 신규투자관세감면 4.2 특정분야및지역에대한세금우대 4.3 외자유치를위한법인세면제 5. 투자법인설립절차 5.1 절차개요 5.2 상호사용신청 5.3 투자조정청에대한신청과승인 5.4 설립정관 5.5 소재지증명 (Domicili) 5.6 납세번호등록 5.7 계좌개설및자본금납입 5.8 법무부승인, 법인등록및관보고시 Ⅱ. 회사법제 1. 회사법의연혁 1.1 상법과주식회사법의분리 년신주식회사법제정 2. 회사의종류 3. 주식회사의설립 3.1 발기인 3.2 최소자본금 3.3. 현물출자

7 3.4 주식 4. 주식회사의기관 4.1 주주총회 4.2 이사회 4.3 감사위원회 5. 회사에대한조사 6. 해산과청산 6.1 해산 6.2 청산 Ⅲ. 금융법제 1. 외환거래 2. 해외차입의신고 Ⅳ. 부동산법제 1. 토지제도개관 2. 부동산에대한권리의종류 2.1 소유권 (Hak Milik) 2.2 경작권 (Hak Guna Usaha) 2.3 건축권 (Hak Guna Bangunan) 2.4 사용권 (Hak Pakai) 2.5 집합건물소유권 (Hak Milik Atas Satuan Rumah Susun) 3. 토지증명서 (Sertipikat Tanah) Ⅴ. 비자 1. 단기체류허가 (KITAS) 1.1 관련법령 1.2 관련기관 ( 허가승인자 ) 1.3 단기체류허가종류및신청조건 1.4 진행절차 2. 노동허가 (IMTA) 2.1 법률 2.2 관련기관 ( 허가승인자 )

8 목차 2.3 신청서류 3. 현지인고용의무 Ⅵ. 노동법제 1. 노동법및주요법률 2. 근로관계 2.1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업무위탁 ( 용역, 하도급 ) 2.2 급여 급여항목 최저임금제 무노동무임금 2.3 근로연령 2.4 근로시간 2.5 연차휴가 2.6 사회보장 (JAMSOSTEK) 3. 근로관계해지 3.1 자진퇴사 3.2 정년 3.3 사망 3.4 질병및장애 3.5 중대 / 경과오로인한퇴사 3.6 사법기관에의한구속 3.7 회사소유주변경 3.8 폐업, 파산, 경영합리화로인한해고 3.9 근로자의신청에의한근로관계해지 4. 노동조합 4.1 요건 4.2 활동

9 4.3 재정 5. 노동분쟁해결절차 Ⅶ. 조세 1. 법인세 1.1 납세의무자 1.2 적용세율 1.3 손금불산입비용 2. 개인소득세 2.1 납세의무자 2.2 적용세율 2.3 소득공제 3. 원천징수세 4. 부동산세제 4.1 토지및건물세 4.2 부동산거래세 4.3 토지및건물취득시의무사항 5. 부가가치세 5.1 납세의무자 5.2 과세대상 5.3 세율과과세표준 5.4 부가가치세신고 5.5 부가가치세징수구조 5.6 부가가치세환급 6. 특별소비세 7. 수입관세 7.1 수입관세율 7.2 수입면허 8. 불복절차 8.1 이의제기 8.2 소송제기

10 목차 9. 이중과세방지협약 Ⅷ. 분쟁해결 1. 사법제도 1.1 법원의종류 1.2 심급제도 1.3 민사법 2. 중재제도 3. 외국판결 / 중재판결의집행문제부록 : 투자등록신청서양식

11 인도네시아투자법제 I. 외국인투자법제 1. 투자법개관 인도네시아는 1967년의외국투자법, 1968년의국내투자법에의하여각외국투자와내국투자를구분하여달리적용하여오다가 2007년외국투자 ¹ 와내국투자 ² 를통합하여새로운투자법 (Undang-Undang Penanaman Modal 25/2007. 이하 투자법 ) 을제정하여현재투자에관한기본법으로시행하고있다. 현행투자법은전문및 17개장, 40개조항으로구성되어국내외투자에관하여투자원칙, 투자기업형태, 투자자대우, 사업분야, 투자자의권리와의무등기본원칙을정하고있다. 투자법에서는외국자본 ³ 에의해설립된회사를 PMA(Penanaman Modal Asing) 라하며, 국내자본⁴에의해설립된국내기업 (Penanaman Modal Dalam Negeri/PMDN) 과달리규율하고있는데, 가장대표적인예로인도네시아에투자하는 PMA는주식회사법 (Undang- Undang Republic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eroan Terbatas) 에따른주식회사의형태로만투자가허용되고있다. 투자법상의투자인허가등인도네시아에서의투자업무는후술하는투자조정청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Indonesia; BKPM) 이전담하고있다.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정부가외국자본을투자하거나국내자본과합작하여투자 ( 외국투자를받은회사가다시투자하는경우도포함 ) 하는것을의미한다. 인도네시아국민과외자요소가없는순수국내법인또는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투자하는것을의미한다. 외국자본이란외국국가, 외국인개인, 외국기업, 외국인법인이소유한자본또는인도네시아법인의자본이지만그자본전부나일부가외국인에의하여투자된자본을말한다 ( 투자법제8조 ). 국내자본이란인도네시아국민개인또는인도네시아국내법인 ( 외자기업제외 ) 이나비법인이소유한자본을말한다 ( 투자법제9조 )

12 Investment & Business Guide 2. 투자조정청 (BKPM) 2.1. 연혁 인도네시아에서투자와관련된업무를담당하는기관으로외국자본투자결정청 (Badan Pertimbangan Penanaman Modal Asing) 이 1967년설립되었다. 외국자본투자결정청은다음해인 1968년자본투자기술위원회 (Panitia Teknis Penanaman Modal) 라는이름으로조직이변경되었다. 투자조정청은 1973년자본투자기술위원회를대신하는기관으로설립되었다. 투자조정청은 1998 년에국영기업청의일부로편입되었다가 2002 년국영기업청에서분리 되어독립적인조직이되었고, 2007 년새로운투자법하에서국내외투자에관한관할기 관으로서자리매김하게되었다. 2.2 역할 투자조정청은외국투자기업의원활한설립과운영을지원하기위한기관으로대통령에게직접보고하고있는특별기관이다. 투자조정청의조직은청장과부청장, 그리고각국사무를조정하는사무총장및 6개의국장 ( 투자계획국, 투자환경발전국, 투자촉진국, 투자협력국, 투자서비스국, 투자시행감독국 ) 과각국에속하는담당업무별이사로구성되어있다. 투자조정청은국내외투자를증진시킬뿐아니라, 사회적격차를개선하고, 실업률감소에기여할수있는양질의투자를유치하고자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를위하여투자조정청은외자투자와관련하여외국투자사업승인 (SP-PMA), 수입관세감면 (Master List), 외국인노동자사용계획승인 (Manpower Plan) 등에대한일괄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투자조정청은동시에인도네시아에대한투자금지및제한분야목록 (Negative List) 에따 라외국투자를규제함으로써국내산업을보호하는역할도하고있다. 2.3 투자신청창구단일화 14 과거에는투자와관련된업무들이각행정부처및관계기관에분산되어있었으나 2009 년

13 인도네시아투자법제 에대통령령 (Kputusan Presiden Nomor 27 Tahun 2009) 이제정되어각행정부처및관계기관에분산되어있었던투자인허가수속을한곳에서실시할수있도록창구단일화통합서비스 (Pelayanan Terpadu Satu Pintu) 가실시되고있다. 투자신청은우선투자조정청에투자신청서를접수하고투자승인 (Surat Persetujuan penanaman Modal Asing) 을받아, 아래제5항과같이투자법인설립절차를거쳐투자및법인설립을마치고, 다시투자조정청으로부터고정사업허가서 (Izin Usaha tetap) 를받는절차를거치게된다. 그리고 2010 년에는전자시스템에의한투자인허가 정보서비스 (Sistem Pelayanan Informasi dan Perizinan Investasi Secara Elektronik) 시스템이구축되어투자자로하 여금온라인으로투자에관한인허가수속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였다 투자금지및제한 인도네시아에서외국인투자에대한제한은투자법에따라제정되는대통령령에따라이루어 진다 년에투자법이제정되면서최초로투자금지및조건부개방업종의목록 6 에대한대통령 령이만들어졌고, 2010 년에는새로운대통령령 (Peraturan President Nomor 36 Tahun 2010) 이제정되어현재까지시행되고있다. 대통령령의투자금지및제한목록은인도네시아표준산업분류 (Klasifikasi Baku Lapangan Indonesia) 를토대로작성이되는바, 투자금지및제한목록에해당되지아니하는업종에대하 여서는외국인에게도 100% 투자가개방되어있다. 2010년투자금지및제한목록에따르면마약, 화학병기, 무기, 무선 / 위성사업, 알코올음료제조, 카지노와도박장경영등의경우에는내자와외자를불문하고투자가전면금지되고, 삼림벌채, 택시 / 버스영업, 국내해운, 민영텔레비젼 / 라디오방송, 신문 / 잡지발행, 영화사업등의경우에는외자투자가금지되고, 기타사업분야에대하여는투자지분제한등의규제가이루어지고있다. 5 6 이시스템은2010년 1월바탐의자유무역지역및자유무역항에서최초로실시되었다. 이를보통 Negative List라고한다. 15

14 Investment & Business Guide 2010 년투자금지및제한목록에서는투자제한을다음열가지형태로분류하고있다. 1 중소기업영역으로분류된것, 2 조합 (Partnership) 형태로만사업을할수있는것, 3 외국인지분에대한제한이있는것, 4 특정지역으로한정되어있는것, 5 특별허가가필요한것, 6 100% 지역자본만이할수있는것, 7 외국인지분제한이있고, 특정지역으로한정된것, 8 외국인지분제한이있고, 특별허가가필요한것, 9 100% 지역자본만이할수있고, 특별허가가필요한것, 10 아세안국가의자본에게만개방된것으로지분과지역에대한제한이있는것. 이중 1, 2 7, 6, 9 에해당하는업종의경우에는투자에대한조건의성격에비추어외국인 은투자를할수없다고하겠다. 그리고 10 에해당하는업종은아세안국가의자본에대하여서 만개방되어있으므로우리나라에서직접투자 8 를할수는없을것이다. 외국인에대한투자금지, 제한분야에관하여각산업별로주요한분야를소개하면다음과같 다. 투자금지및제한목록중조합 (Partnership) 형식으로만할수있는업종의경우외국인이투자를할수없는이유는뒤에기술하는것과같이외국인이인도네시아에투자를하는경우반드시주식회사형태로만투자를하여야하는바, 외국인은조합에참여를할수없기때문이다. 그러나예컨대아세안국가에투자를위한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 를세워우회투자를하는방법은가능할것이다

15 인도네시아투자법제 외국인투자금지사업분야 사업분야 사업분야 농업대마초재배농업 외국인투자제한사업분야외자최대지분 ( 농림부장관추천서필요 ) 49% : 유전자변형농업, 옥수수, 감자, 고구마경작 95% : 면적 25 Ha이상의농장 1) 멸종위기동물, 식물, 국제무역내 산림업 Appendix I Convention 분류에포함되는멸종위기어류판매 산림업 49% 또는 51% 까지 외국인주식소유가능 2) 천연산호사용 산업 1) 주류 ( 알콜 ) 제조업 2) 오염성화학원료제조 수산업 수산업장관의특별허가또는 인도네시아현지기업과합작필요 1) 육상터미널건설및운영 2) 측량다리운영 교통업 3) 자동차및운영수단테스트업 4) 네비게이터운영 전력 최대 95% 외국인지분소유가능 5) 선박교통정보시스템 (VTIS) 6) 항공교통서비스 IT 라디오및위성관리및운영산업 49% : 자동차정비업 95% : 설탕제조업 분야별특별의무조건 문화 관광업 1) 국영박물관 2) 유산 / 고고학 3) 기념물관리 4) 도박 / 카지노 국방업 49% : 폭발물원료및폭발성 산업원료제조 55% : 비즈니스컨설팅건설컨설팅, 일반 67% : 1,000,000,000 루피아이상의 산업 위험한건설 95% : 생수제조, 고속도로운영, 상업 95% : 직접판매 (Direct selling) 17

16 Investment & Business Guide 교통업 IT 금융업은행인력공급업교육업의료업경비업 49% : 컨테이너, 화물, 위험물, 특별 화물, 중장비, 국내및국제해 운업, 페리항만시설, 터미널 부대업, 항공운송업, 60% : 해상화물처리서비스 (CPC) 49% : 통신네트워크 ( 케이블, 라디오 ), 인터넷서비스공급, 멀티미디어 65% : 인터넷상호접속서비스 (NAP) 95% : 커뮤니케이션데이터시스템, 통신검사 85% : leasing, 일반금융 ( 소비자금 융, 신용카드, non-leasing) 80% : 손해보상보험, 생명보험, 재 보험업 특별허가분야 49% : 국내인력공급, 인력트레이닝, 비정규직트레이닝 49% : 특수전공 ( 컴퓨터, 언어, 메이 크업 ) 교육기관 49% : 한의원, 간호서비스, 의료기 구대여 51% : 재활원 67% : 병원컨설팅, ( 침대 200 개이상 ) 병원서비스, 클리닉, 전문의, 치과, 건강검진클리닉및서 비스 75% : 제약업 49% 까지외국인주식보유가능 기본적으로인도네시아 MABOS PORLI 경찰청특별허가필요 18

17 인도네시아투자법제 Negative List 에도불구하고투자금지나제한여부가불분명한사업분야가있을수있는데 이러한경우에는먼저투자조정청에외국인투자에대한제한이있는지여부를문의하여야할 것이다. [ 사례1] A기업은인도네시아에서의료장비를임대하여주고, 일정한기간이종료하면임차인이이를구매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방식으로영업을하고자한다. 이경우 A기업이인도네시아현지인과합작을하지아니하고투자를할수있을것인가? 2010년대통령령에따른투자금지및제한목록에따르면의료장비의판매업에대하여서는특별한제한이없으나의료장비의임대업은외국인의지분이 49% 로제한되어있다. 따라서 A기업은인도네시아인과합작으로투자를할수밖에없을것이다. [ 사례2] B기업은요즘인도네시아에서수요가많은소규모발전업에투자를하고자한다. B기업이투자를하려고하는규모는 10MW규모에해당하는발전소이다. 투자가가능한가? 2010년대통령령의투자금지및제한목록에따르면발전업의경우에는 1MW미만은중소기업에유보되어있고, 1~10MW는조합 (Partnership) 형태로만투자를할수있으며, 10MW 초과하는발전업은외국인이 95% 까지지분을취득할수있다. 뒤에기술하는것과같이외국인이인도네시아에투자를하는경우에는반드시주식회사형태로만투자를할수있다. 따라서외국인은조합에참여를할수없으므로결국 10MW규모의발전업에는참여를할수없다. 19

18 Investment & Business Guide 4. 투자우대 (Incentive) 투자법 ( 제 18 조제 4 항 ) 에따라일정한요건하에투자자에게제공되는우대조치는다음과같다. 4.1 신규투자관세감면 신규투자에해당하는설비및기계수입, 최초 2년간생산에필요한원재료수입에대하여관세혜택을받을수있는데이를위해관련품목목록 (Master List) 을작성하고, 이를투자조정청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이경우기존의관세가 5% 를초과하는경우에는최고 5% 의수입관세만납부하는혜택을받을수있다 ( 재무부령 2000년 135호 ). 4.2 특정분야및지역에대한세금우대 특정분야및지역에대한세금우대에대한규정 (Regulation Nomor 1 Tahun 2007) 에의 하여 2007 년 1 월이후 BKPM 으로부터투자승인을받은기업 9 중 15 개업종 10 에대하여서 는다음과같은세제혜택을부여한다. 소득공제 고정자산투자의 30% 상당액을 6 년에걸쳐과세소득에서공제 ( 매년 5%). 상업생산개시일기준으로하며, 실사를통하여세무당국이결정. 조기감가상각인정 유형고정자산그룹 I. 비건축물 내용연수 정액법 감가상각및이연상각 정률법 1 유형 2 년 50% 100% 2 유형 4 년 25% 50% 3 유형 8 년 12.50% 25% 4 유형 10 년 10% 20% II. 건축물영구 10 년 10% - 비영구 5 년 20% - 20

19 인도네시아투자법제 결손금이월기간연장 결손금이월기간을 5 년에서 10 년으로연장 4.3 외자유치를위한법인세면제 인도네시아정부는 2011년 08월 15일외자유치를촉진하여위하여법인세면제등세제유인정책을발표하였는바 11, 이에따르면정유, 재생에너지, 기초금속, 석유화학, 통신장비등의사업분야중투자규모가 1조루피아이상인경우에는심사하여 5년에서 10년간법인세면제의혜택이부여될수있다. 5. 투자법인설립절차 5.1 절차개요 상호사용신청 ( 법무부 ) 신규외국인투자법인설립승인 ( 투자조정청 /BKPM) 설립정관작성 ( 공증인 /Notaris) 법인계좌개설및투자금예치 ( 일반은행 ) 납세번호 (NPWP) 수령 ( 세무서 ) 법인소재지등록증수령 ( 건물주확인을거쳐동사무소발급 ) 신규회사설립승인서수령 ( 법무부 ) 법인동록 (TDP) 서수령 ( 상업국 ) 관보공시 법인설립절차완료 신규투자기업및기투자업체의확장투자도포함한다. 식품, 섬유, 제지, 화학, 제약, 고무, 도자기, 제철, 비제철, 기계, 전기모터 / 발전기 / 변압기, 전자, 육상교통, 조선, 비철금속산업. 국세청, 인도네시아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2011년 12월, 59면. 21

20 Investment & Business Guide 5.2 상호사용신청 설립하려는법인의상호가인도네시아에서사용가능한것인지를법무부에신청하여확인을받아야한다. 사용하려는상호가인도네시아내에기존회사의합법적인상호와동일한경우, 공공질서에반하는경우, 국가나정부기관의것과동일하거나유사한경우, 회사의목적과사업행위와무관하거나상호없이단지회사의목적만을표기한경우, 숫자나의미없는글자의나열, 회사, 법인또는민사상단체의뜻을가진경우에는사용이금지된다 ( 회사법제16조 ). 5.3 투자조정청에대한신청과승인 투자신청은투자조정청의홈페이지 12 에서제공되는신청서양식 ( 투자등록신청서참조 ) 의내용을영문으로작성하여첨부서류와함께투자조정청에제출함으로써이루어진다. 투자신청시첨부되어야하는서류에는영문또는인니어정관, 사업활동계획서, 제3자신청의경우위임장, 합작법인의경우서명된합작계약서및인도네시아파트너회사의정관과세무등록증등이있다. 투자신청은반드시공증인 (Notaris) 을통하여이루어져야한다. 투자조정청은관련서류완비여부와사업계획을심사하여적법하면투자승인통지서 (SP- PMA) 를발급한다. 5.4 설립정관 정관에는다음사항이필수적으로기재되어야한다 ( 회사법제 15 조 ). 1 회사의명칭및주소 2 설립목적및의미 3 존속기간 4 수권자본금및납입자본금 5 총주식수, 주식의종류 ( 각종류의주식수를포함 ), 주식에부여된권한, 주식의액면가격 22

21 인도네시아투자법제 6 이사및감사의수및인적사항 7 주주총회개최지및소집절차 8 이사및감사의선임, 교체및해임절차 9 잉여금배분및배당절차 5.5 소재지증명 (Domicili) 건물주로부터사무실의주소확인서를받고, 이를관할 Kelurahan 13 에제출하여소재지 증명서를받는다. 5.6 납세번호등록 회사의납세번호 (NPWP) 를등록하여야한다. 외자기업 (PMA) 의경우에는자카르타의 PMA전담세무서에서납세번호등록을관할하고있다. 그리고이와는별도로부가가치세의납부를위하여법인주소지세무서에부가가치세과세업자 (Pengusaha Kena Pajak; PKP) 로등록하여야한다. 5.7 계좌개설및자본금납입 자본금납입을하기위하여는은행에계좌를개설하여야한다. 은행계좌개설을위하여필요한서류로는 1투자승인서 (SP-PMA), 2정관 (AKTE), 3소재지증명서 (Domicili), 4 납세번호등록증 (NPWP), 5법무부법인설립승인서 (Surat Keputusan Pengesahan), 6 상업부의법인등록서 (TDP) 등이요구된다. 그러나법무부에법인설립신청을하려면해당회사의자본금납입증명서가첨부되어야하므로은행에서는실무상 1 4의서류만준비되면계좌개설을허용하고, 자본금납입후 5, 6의서류를보완하는방식으로진행한다 한국의동사무소와같은기관이다. 조용봉, 인도네시아금융실무가이드북, 2면. 23

22 Investment & Business Guide [ 사례 ] 인도네시아에서합작계약및합작법인설립을통해투자를하는경우합작계약에서 3개월이내에자본금납입시기를정하는경우가있다. 그러나실제로법무부로부터법인설립승인서를받기까지 3개월이상의기간이소요되기도하는바, 인도네시아에서합작회사를설립하고자하는경우에는합작계약시자본금납입에대하여충분한여유를두는것이좋을것이다. 5.8 법무부승인, 법인등록및관보고시 공증인이공증한설립증서등을법무부에제출하여법무부로부터법인설립승인서를받음 으로써법인은설립된다. 이후상업부에서법인등록서 (TDP) 를받고, 관보에법인설립사실을고시 (BNRI) 하여야한 다. 이는일종의공시절차로써이를모두마치면법인설립에관한절차는종료된다. [ 사례 ] A법인이법무부로부터설립승인서를받았지만아직상업부로부터법인등록서를받지못하고법인설립이관보에고시되지않은상태에서법인명의로 B와매매계약을체결하는등대외적인활동을하였을경우그계약이적법, 유효한것인지여부가문제가될수있다. 인도네시아에서회사의설립은법무부의설립승인서를받음으로써법인격을취득하였으므로이후법인명의로매매계약을하는것은적법, 유효하다. 다만, 부동산의취득등등기 등록이필요한경우에는법인등록서가요구될수도있으므로등기 등록을요하는거래를하는경우에는법인등록서및관보고시를모두마치고하는것이좋을것이다. 24

23 인도네시아투자법제 II. 회사법제 1. 회사법의연혁 1.1 상법과주식회사법의분리 인도네시아에서상행위전반에관하여서는 1847 년네덜란드통치때식민지정부가제정 한인도네시아상법 (Kitab Undang-Undang Hukum Dagang/KUHD/Wetboek van Koophandel, Staatsblad 1847) 이여전히효력을갖고있다. 그러나 1995년인도네시아정부는주식회사제도의발전에따른법과현실의불일치를시정하기위하여주식회사법을제정하였다. 따라서상법중주식회사를규정한제1권의제 36조부터제56조까지는 1995년에제정된주식회사법이발효됨에따라 1996년 3월 7일부로실효되었다. 1995년주식회사법은주주, 이사및감사의의무, 권리및책임을상세하게규정하여주주, 이사및감사가회사의정관에규정된본연의목적이외에다른사적인목적등으로회사를이용하는경우에이들에게무한책임을물을수있도록하였고, M&A에관한규정및소수주주권및공익보호에관한규정등을두었다 년신주식회사법제정 이후 1995년주식회사법에도개선할사항이많았고, 주주, 이사, 감사의책임소재를더분명하게해야한다는요구와기업의사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에대한인식등회사제도에대한변화를감안하여인도네시아정부는 1995년주식회사법을폐기하고, 2007년에신주식회사법 ( 이하 회사법 ) 을새로제정하여현재까지이를시행하고있다. 2. 회사의종류 인도네시아상법에서는회사를주주의책임에따라합명회사 (Perseroan Firma), 합자회사 (Commamditaire Vennootschap/CV), 주식회사 (Perseroan Terbatas/PT) 의 3가지형태로분류한다. 1995년회사법의제정으로상법중주식회사에관하여서는회사법이적용되지만 25

24 Investment & Business Guide 합명회사, 합자회사에대하여서는여전히상법이적용된다. 다만, 외자투자가주식회사 (PT) 의형태로만허용되므로이하회사법제에관한논의는주식회 사로한정하기로한다. 3. 주식회사의설립 3.1 발기인 회사를설립하기위한발기인은자연인, 법인, 정부의승인을얻은외국인, 외국법인도가 능하다. 발기인수는 2 인이상이어야하고, 설립정관에기재하여야한다 ( 회사법제 7 조, 제 15 조 ). 3.2 최소자본금 회사법에따른회사의최소자본금은오천만루피아 (Rp. 50,000,000) 이다 ( 회사법제32 조 ). 최소자본금과는별도로투자조정청은투자법제4조 15 에근거하여외자기업의경우최소투자금을정하여그이상의투자를하도록유도하고있다. 외자기업의최소투자금에대한명시적인가이드라인은없으며, 그때그때경제적상황을고려하여투자조정청이결정하나현재의외자기업최소투자금은일백억루피아를제시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중소기업법 (Undang Undang Usaha Menengah dan Kecil Mikro 20, 2008) 에따르면인도네시아에서중소기업으로분류하는자본금기준을일백억루피아로정하고있는바, 기준은국내중소기업보호의취지에서외자기업의최소투자금이현지중소기업의자본금규모이상이어야한다는점을고려한것으로이해된다. 신규법인설립시수권자본금의 25% 이상을납입하여야한다 ( 회사법제33조 ). [ 사례 ] A회사는인도네시아에서인도네시아인과합작회사를설립하여대규모로카사바를제배하고자한다. A회사는적어도합작회사의지분의 51% 이상을취득하여합작회사의경영권을취득하고자하나투자금지및제한에관한대통령령에따르면 25ha이상의카사바제배업의경우에는외국인의투자지분이최대 49% 로제한되어 15 투자법제 4 조 정부는국가및지역경제개발정도, 기업의종류, 투자자본금, 기업소유자의의사에따라인도네시아 외국자본기업의활동범위를지정하여야한다. 26

25 인도네시아투자법제 있어이를회피하기위해인도네시아인합작파트너의지분 51% 중 11% 는 A회사의지분이나이를인도네시아합작파트너에게이른바명의신탁하는방식으로지분을취득하였다. 나중에인도네시아합작파트너와분쟁이발생한경우 A회사가명의신탁한지분 11% 에대한권리를행사할수있는가? 인도네시아민법제1320조에따르면계약의목적이합법적이지않으면그계약의효력이부인된다. 따라서위와같이투자법상지분제한을회피하기위하여지분을명의신탁한경우그명의신탁계약은효력이없고, A회사는명의신탁한주식의반환이나주주로서권리행사를주장할수없게된다. 3.3 현물출자 현금출자이외의다른현물내지무형재산도회사와이해관계없는전문가에의한평가를받아서출자할수있다. 현물출자만을하는경우그평가액이최소자본금기준을넘어야한다. 부동산을출자하는경우에는회사설립정관서명일자나주주총회결의일자로부터 14일이내에 1개이상의신문에그사실을공고하여야한다 ( 회사법제34조 ). 3.4 주식 주식가액과주식의종류 주식의액면가액은루피아로표기하여야한다. 주식인수계약이나합작계약에서주식 납입금을달러화로표기하는경우가있는데이러한경우에도주식은루피아로발행되 므로환율변동에따른문제에유의하여야한다. [ 사례 ] A회사는인도네시아에서인도네시아인과 50:50의비율로합작을하여제철부산물을처리하는회사를설립하고자한다. 합작계약시합작회사의자본금을미화 1천만달러로하고, 주식은 1주당미화 1천달러로하여 1만주를발행하기로하였다. 그리고이러한합작계약을토대로투자조정청으로부터투자승인을받았는바, 당시투자승인을받은정관상의합작회사자본금은당시환율미화 1달러당 9,000루피아를반영하여자본금은 900억루피아, 1주의액면가는 9백만루피아로되어있다. 그후 A회사는합작계약에따라자본금미화 27

26 Investment & Business Guide 5,000만달러를합작법인에납입하였다. 그런데환율의변동이발생하여 A회사가출자자본금을납입할당시의미화 1달러당루피아는 8,500으로 A회사가실제납입할당시납입한루피아자본금은 450억루피아가아닌 425억루피아로평가되었다. 이경우 A회사는부족한 25억루피아를추가로납입하여야하는가? 합작계약에이와관련된규정이없이단지달러화로표기된자본금을납입하도록되어있는경우합작계약위반의문제는없을것이므로이를추가로납입할의무는없을것이다. 그러나합작계약등에서납입자본금을루피아이외의화폐를기준으로하는경우환율변동에따라정관상자본금과실제납입자본금사이에환차손이나환차익에따라차이가발생할수있고, 이경우실제납입자본금이투자계획당시의예상금액과차이가날수있으므로이러한점을유의하여야할것이다. 주식은정관이정하는바에의하여수종의주식을발행할수있는데그종류로는의결권주식과무의결권주식, 이사, 감사의지명권부주식, 16 상환주식, 전환주식, 우선배당주식, 청산시우선배당주식이인정된다. 그리고위각종류의주식은혼합될수있는데, 예를들면무의결권우선주, 상환우선주등의발행이가능하다 ( 회사법제53조 ). 다만상환주식과같이회사가상환을위해자기주식을취득하게되는경우에는발행주식의 10% 를초과할수없는제한이있고, 주식상환을하게되면발행주식총수의감소로발행주식자본금이감소하게되는데, 발행주식자본금감소절차로주주총회에서정관변경정족수와같은요건 ( 발행주식총수의 2/3이상참석, 참석주주의 2/3이상찬성 ) 으로의결을해야하고, 정관상발행주식수가변경되므로정관변경절차를거쳐법무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 회사법제46조, 제47조 ). 또한이사회는주주총회에서주식상환을위한발행주식총수의감소의결이있은날 로부터 7 일이내에 1 개이상의신문에게재하여공고하여채권자의반대여부등을묻 는등채권자보호절차를거쳐야한다 ( 회사법제 44 조 ). 16 주식수와상관없이이사나감사후보를추천할수있는권한이부여된주식 28

27 인도네시아투자법제 주식의양도 주주에게는주식보유증명서가발급되어져야한다 ( 회사법제 51 조 ). 회사법상주식에대한양도는주식양도증서 (Deed) 로하여야하며, 양도증서원본혹 은사본을회사에제출하여야한다. 이사회는주주명부에양도의사실과, 날짜를기재하여야하고, 주주로부터주식양도 증서를접수한후 30 일이내에주식양도사실을법무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 회 사법제 56 조 ). 한편, 인도네시아회사법에따르면정관에주주에관한사항이기재되게되므로, 주 식양수도는정관변경을수반하게되는점을유의하여야한다. [ 사례1] A회사는리조트사업을영위하고자하는인도네시아법인에게토지매입대금으로 100억원을대여하여주고, 이를담보하기위하여차주인인도네시아법인의주식에대하여모두양도담보형식으로이를양도받았다. 그러나양도계약서는증서형식 (Deed) 으로이루어지지않고, 다만, 당사자의서명에의하여작성되었다. 나중에차주회사가대출금을변제하지못하여 A회사가담보로받은주식으로차주회사의주주로서의권리를행사하고자한다. 가능한가? 인도네시아에서주식양수도계약은반드시증서 (Deed) 형식으로이루어져야하므로당사자사이의서명에의한계약만으로는효력이발생한다고할수없다. 더욱이인도네시아에서주주변동은정관변경을수반하므로주식을양도한차주의협력이없으면정관변경이어렵다는점도유의하여야한다. [ 사례2] A회사는인도네시아현지인으로부터주식을매수하고자한다. 이경우인도네시아현지인의배우자의동의를받아야하는가? 인도네시아민법에따르면혼인이후취득한재산은부부가공동으로소유하는것으로간주된다. 혼인이후에취득한재산에대하여서도취득한배우자의재산으로간주되는우리나라의부부별산제와는다르다. 따라서매수하고자하는주식이혼인이후에취득된것인경우에는배우자와의공동재산이므로배우자의동의서가필요하다. 만일, 배우자의동의를받지않고주식을취득한경우나중에이를이유로주식취득이무효가될수있다. 29

28 Investment & Business Guide 질권설정 주식에질권을설정하는방식으로주식을담보로제공할수있다. 주식에대한질권설정계약은주식양도와는달리증서 (Deed) 의형식을가질필요는없으나공증을하여야하고, 회사의주주명부에등록되어야한다. 주식에질권이설정된경우에도의결권등주식에대한권리는질권자에게있지않고주주에게있다 ( 회사법제60조 ) 주주명부 이사회는회사내에주주명부를비치할의무가있다. 주주명부에는주주의성명, 주소, 보유수량, 번호, 취득일자, 주식의종류, 주식당납입금액, 주식에대한담보권자의성명, 상호, 주소, 담보권취득또는등록일자및부동산으로출자된주식의경우그취지에대한설명을기재하여야한다 ( 회사법제50조 ). 4. 주식회사의기관 4.1 주주총회 권한 주주총회는주식회사의필수적기관으로이사회및감사회에부여된권한외의사항 ( 회사자산의 50% 이상양도시승인, 회사자산의 50% 이상담보제공에대한승인등 ) 에관하여회사법및회사정관에따라의결한다 ( 회사법제 75 조, 제 102 조 ) 정기총회와임시총회 주주총회는정기주주총회와임시주주총회로구분되는데정기주주총회는회계연도말 로부터 6 월이내에개최되어야하고, 임시주주총회는필요에따라수시로개최될수 있다 ( 회사법제 78 조 ). 30

29 인도네시아투자법제 주주총회개최 정관에별도로정함이없으면주주총회는반드시회사의주소지또는회사의사업장이소재한지역 ( 시 / 군 ) 에서개최해야한다. 다만, 모든주주가동의하는경우에는인도네시아영토내의다른장소에서도개최할수있다. 주주총회는특정장소에모여서진행하는방법외에전화나화상통화또는다른전자매체방법으로도가능하다 ( 회사법제77조 ). 주주총회는이사회가소집하는데소집통지는총회개최전 14일내에해야한다 ( 회사법제82조 ). 주주총회에서의의결권의대리행사는인정되나, 회사의이사, 감사, 직원은대리인이될수없다. [ 사례 ] A회사는외국인투자법인 (PMA) 로 3인의외국인주주가있다. 긴급하게임시주주총회를개최하여야하는데외국인주주의참석이불가능하다. 어떠한방법이있는가? 주주총회는대리참석이가능하므로대리인을통하여주주총회를개최하거나화상통화방식으로개최할수도있을것이다. 그리고주주전원의동의가있는경우에는주주총회의개최없이서면결의에의하여의결을할수도있다 결의요건 ( 정족수 ) 주주총회에서의결이가능한사항은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기재된안건에한하며, 정관에서다르게규정하지않는한발행주식의과반수참석과참석주식의과반수찬성으로의결된다.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타사항 으로기재된경우는전체주주가추가안건으로상정하는데동의하고, 상정된안건에대하여참석주주전원이찬성하는경우에만의결될수있다 ( 회사법제76조 ). 정족수미달로주주총회가개최되지못한경우에는주주총회를재소집할수있으며, 재소집된주주총회의성립은회사법과정관에달리규정되지않는한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참석으로이루어진다. 2차주주총회도성원미달로개최되지못한경우에는회사명의로관할지방법원에새로운성원요건으로주주총회개최허가를신청할수있다 ( 회사법제86조 ). 정관개정안건으로소집되는주주총회는정관에서달리규정되지않는한발행주식 31

30 Investment & Business Guide 총수의 2/3 이상주주의참석으로개최되며, 참석한주식총수 2/3 이상찬성으로의결한다. 정관개정안건으로소집된주주총회가성원미달로개최되지못한경우에주주총회를재소집할수있으며, 재소집된주주총회의성원요건은정관에달리규정되지않는한발행주식총수의 3/5 이상참석으로개최되고, 참석주식총수 2/3 이상찬성으로의결된다 ( 회사법제88조 ). 합병, 결합, 인수, 분할, 파산선고신청, 회사존속기간연장혹은해산안건으로소집되는주주총회는정관에달리규정되지않는한발행주식총수의 3/4 이상참석과참석주식총수 3/4 이상찬성으로의결된다. 주주총회가성원미달로개회하지못한경우에는주주총회를재소집할수있으며, 재소집된주주총회의성원요건은정관에달리정하지않는한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참석으로개최하고, 참석주주 3/4 이상찬성으로의결한다 ( 회사법제89조 ). 주주전원이서면으로찬성을하는경우에는주주총회를소집하지아니하고의결을할수있다 ( 회사법제91조 ). 4.2 이사회 이사의선임 이사회는 1인이상의이사로구성되고 17, 이사는주주총회에서선임된다 ( 회사법제92 조, 제94조 ). 인도네시아의경우이사에대한내국인자격요건이나거주요건은없으나이사선임전 5년내에파산선고를받은적이있거나, 파산선고를받은회사의이사혹은감사로서파산선고에책임이있거나또는금융범죄로국고에손해를끼친죄로형을받은경우에는이사가될수없다 ( 회사법제93조 ). 그리고회사법상의규정은아니나노동법상외국인은노무, 인사담당이사가될수없다 ( 노동법제46조및노동부장관령Nomor 40 Tahun 2012). 이사에대한선임, 교체및해임은주주총회결의일자로부터 30일이내에법무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 회사법제94조 ). 17 다만, 상장법인의경우이사는 2 인이상이어야한다. 32

31 인도네시아투자법제 [ 사례 ] A회사의이사이자외국인인갑은동시에 B회사의감사로취임하고자한다. 이러한겸직이허용되는가? 회사법상이사, 감사의겸직을금지하는규정은없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따르면이사, 감사가겸직을하는두회사가동종의시장에서밀접한사업분야를영위하고있거나, 특정한재화, 용역의공급에관하여공동조절이가능하여독점이나불공정경쟁에이를수있는관계에있는경우겸직이허용되지않는다 이사의대표권 인도네시아에는우리나라와달리대표이사제도가없다. 이사는정관에서달리정하지 않는한각자회사를대표한다 ( 회사법제 98 조 ). 따라서만일, 이사가수인인경우어 느특정이사에게대표권을부여하고자하는경우에는정관에서이를정하여야한다. 다만, 이사와회사간에소송이발행한경우또는회사와이해관계가있는이사의경 우당해이사는회사를대표하지못하고다음순위에따라대표권이인정된다 ( 회사법 제 99 조 ). 1 다른이사 2 이사전체가대표권이없는경우감사위원회 3 이사, 감사위원회모두대표권이없을경우주주총회에서대표권자결정. 이사의급여및수당등은주주총회에서정한다 ( 회사법제 96 조 ) 이사회의의무 이사회는다음에열거된내용이포함된연례보고서를작성하여회계연도종료일로부 터 6 월이내에연례주주총회를개최하여야한다 ( 회사법제 100 조, 제 66 조 ). 1 인도네시아일반회계원칙에근거하여작성된재무제표및그부속서류 33

32 Investment & Business Guide 2 회사활동에관한보고서 3 사회및환경에대한책임이행에관한보고서 4 회계년도동안회사경영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사항들 5 감사위원회감사업무보고 6 이사및감사명단 7 이사및감사의급여및제수당명세 이사회는주주명부, 주주총회회의록, 이사회회의록및연례보고서를작성, 보존해 야하며, 주주가서면으로그열람을요청하면이를허용해야한다 ( 회사법제 100 조 ). 이사회가한회계연도에 1 회혹은수회에걸쳐전체회사재산의 50% 이상을양도하 거나담보물로제공하려면반드시주주총회의사전승인을얻어야한다 ( 회사법제 102 조 ) 이사의책임 이사가불성실한경영으로회사에손실을가져온경우에는전체이사는연대하여회 사의손실에대하여책임을져야한다 ( 회사법제 97 조 ). 다만, 다음의사유를입증하면그해당이사는면책될수있다. 회사의손실발생에잘못이나과실이없는경우 회사의설립목적에맞게성실및주의원칙을준수하여경영을한경우 손실을가져온경영행위에직접혹은간접으로이해충돌이없는경우 손실예방을위해필요한사전조치를취한경우 34

33 인도네시아투자법제 이사의부주의나잘못으로회사에손실이발생한경우총발행주식의 10% 이상을대 표하는주주는해당이사를상대로회사를대표하여관할지방법원에손해배상청구소 송을제기할수있다 ( 회사법제 97 조 ). 4.3 감사위원회 감사의선임 감사위원회는 1인이상의감사로구성되고 18, 주주총회에서선임된다 ( 회사법제108 조, 제111조 ). 감사가 2인이상인경우각감사는독립적으로행동할수없다 19 ( 회사법제108조 ). 정관으로대주주, 이사또는감사와이해관계가없는외부전문가 1인혹은그이상의독립감사와 1인의대표감사를둘수있다 ( 회사법제120조 ). 대표감사를두는경우그권한과의무는정관으로정한다 감사위원회소속위원회 감사위원회는산하에감사 1 명혹은그이상의인원으로구성되는회계감사위원회, 급 여위원회, 인사추천위원회등감사위원회의직무수행에필요한위원회를둘수있 는데이위원회는감사위원회에대하여책임을진다 ( 회사법제 121 조 ) 이사에대한임시해임권 감사위원회는합리적인이유를제시하고서면으로통지하여이사를임시로해임할수있다. 감사위원회의이사에대한임시해임통지가있으면그해당이사의직무는정지된다. 감사위원회의이사에대한임시해임통지가있으면그로부터 30일안에주주총회가개최되어야하고, 주주총회는해당이사에대해소명기회가부여된다. 주주총회에서해당이사에대한감사위원회의의임시해임결정을인준하거나취소한다. 주주총회에서임시해임이인준되면당해이사는유효하게해임되나, 이사의임시해임 상장법인, 공모펀드조성및사채발행에종사하는기업의경우에는감사는 2인이상이어야한다. 2인이상의감사로구성된감사위원회의의사결정방법에관하여회사법에규정이없으므로정관에별도로이에관한규정을두어야할것이다. 35

34 Investment & Business Guide 일로부터 30 일이도과하도록주주총회가개최되지않거나인준여부에대한결의를하 지못하면임시해임은효력을상실한다 ( 회사법제 106 조 ) 감사위원회의회사운영권 정관에정함이있거나주주총회에의의결이있는경우감사위원회는특정사안에대해특정기간동안회사를운영할수있다. 이경우에회사나제3자에대한이사의모든권한, 권리, 의무에관한규정이감사위원회에준용된다 ( 회사법제118조 ) 감사결격사유등 한편, 감사의결격사유, 급여결정, 연대책임, 발행주식 10% 이상의주주에의한손해 배상청구에대한규정은이사의경우와같다. 5. 회사에대한조사 회사의불법행위로인하여주주또는제 3자가피해를입거나, 이사또는감사의불법행위로인하여, 회사, 주주또는제 3자가피해를입은경우에총발행주식의 10% 이상을가진주주, 회사법이나정관또는회사와약정에의해권리가부여된자, 검사는관할지방법원에회사를조사해줄것을신청할수있다 ( 회사법제138조 ). 신청인이주주인경우에는주주총회를통하여자료혹은설명을요구했으나회사에서거부당한경우이어야한다. 6. 해산과청산 6.1 해산 회사는주주총회의해산결의, 정관상의회사존속기간만료, 법원의해산명령, 파산재산부족으로파산비용지급이불가하여상업법원에서파산선고가취소된경우, 파산법에의하여파산재산으로써지급이불능인경우, 회사의사업허가가취소되고관계법규에의하여해산해야하는경우에해산한다 ( 회사법제 142조 ). 36

35 인도네시아투자법제 법원에서해산명령을할수있는경우는, 회사가공익을위배했거나불법행위를한이유로검사가회사해산을신청한경우, 설립정관에하자가있어이해관계있는당자자가해산을신청한경우, 주주, 이사, 감사가회사를계속할수없다는이유로해산을신청한경우이다. 회사해산이결정되면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신문및관보를통하여회사해산및해산결정근거, 청산인의성명및주소, 채권신고방법및신고기간 20 을채권자에게공고하고, 동시에법무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 회사법제147조 ). 6.2 청산 회사가해산되면청산절차를밟아야한다. 청산인은주주총회에서청산인을따로선임하지않는다면이사가청산인이된다 ( 회사법제142조 ). 회사는해산이되어도청산을완료하고청산인의보고서를주주총회나법원에서승인할때까지는법인격을상실하지않지만청산절차개시후부터는회사외부로나가는모든문서에청산중이라는문구를기재하여야한다 ( 회사법제143조 ). 청산인은회사의부채가재산보다더많다고판단하는경우법원에파산선고신청을하여 야한다. 그러나다른법령에서달리정하거나주소와신분을알고있는모든채권자가파 산절차없이청산에합의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 회사법제 149 조 ). 20 공고일로부터 60 일. 37

36 Investment & Business Guide III. 금융법제 1. 외환거래 인도네시아에서의외환거래는자유로운편으로투자법제8조 21 의취지에따라자본및이익의자유로운송금이보장되고있다. 이익배당금, 청산소득, 급여, 대여금의이자및원금, 로열티등인도네시아에대한투자로인하여취득한소득 ( 과실 ) 의자유로운이동이보장되고있다. 2. 해외차입금의신고 인도네시아에서해외로부터차입을하는경우중앙은행규정 (Peraturan Bank Indonesia Nomor 12/1 Tahun 2010) 등에따라중앙은행에차입에대한신고를하여야한다. 2.1 해외차입신고의종류 인도네시아중앙은행규정 (Peraturan Bank Indonesia Nomor 12/1 Tahun 2010) 에따른신고 (Pinjaman Luar Negeri Perusahaan/PLN) a) PLN 의정의및범위 PLN 이란은행을제외한인도네시아법인이비거주자로부터외화또는인도네시아루 피아의형태로차입한모든형식의기업채무를의미한다. 따라서, 다음의경우에는 모두 PLN 에해당된다. 비거주자에게외화채권 ( 주식공모포함 ) 의발행 비거주자에게루피아화로채권발행 이슬람법원칙 (Sharia Principle) 에따라비거주자에게외환또는인도네시아 21 투자법제 8 조제 3 항 : 투자자는자본금, 이자, 배당금 ( 중략 ) 등을외화로써이전하거나본국으로송금할수있는권리가 있다. 38

37 인도네시아투자법제 루피아화로의채무부담 ( 동규정제 1 조제 1 항 ). b) PLN 의종류 ( 동규정제 1 조 10 항및 11 항 ) PLN 은채무부담의기간에따라장기와단기로나뉘는데 1 년이하의경우에는단기 PLN, 1 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장기 PLN 이라고하고, 그신고절차에차이가있다. c) 신고의무및절차 1. 장기 PLN 의사전신고의무 장기 PLN 을얻을계획이있는회사의경우차입을하기이전에다음의내용을포함한 신고를중앙은행에해야한다. i) 외국채사용에대한일년동안의목적및계획 ii) 회사의위기관리시스템 (RMS) 분석결과 iii) 국내또는국제신용평가기구로부터발행된회사의신용등급 ( 이미등급이있는경우 만적용 ) iv) 재무비율 ( 안정성비율 ) v) 재무보고서 장기 PLN 보고서는중앙은행 (BI) 에차입당해년도의 3월 10일까지제출해야한다. 단, i) 회사가장기 PLN의계획이나목적을변경한경우 ii) 회사의위기관리시스템분석이변경되었거나 iii)3월 10일이후에 PLN에관한계획을세우기시작한경우에는당해년도 7월 1일까지신고하여야한다. 2. 단기와장기 PLN 의사후신고의무 장기또는단기 PLN 의채무를지는회사는매년 6 월 10 일과 12 월 10 일마다중앙은행 (BI) 에재무비율 ( 유동성비율, 안정성비율 ) 과재무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39

38 Investment & Business Guide d) 제재 위에언급된신고의무마감일로부터 30 일이내에보고서가제출되지않거나, 형식을 제대로갖추지못한보고서를제출한경우에는경고조치를받을수있다 인도네시아중앙은행규정 (Peraturan Bank Indoensia Nomor 12/24 Tahun 2010) 에따른신고 (Utang Luar Negeri/ULN) a) ULN 의정의및범위 ULN은거주자가비거주자에게외화또는인도네시아루피아로진채무 ( 부채 ) 를의미한다. 차관계약이나다른계약형식 ( 채무증서, 상업신용등 ) 의부채를포함하지만지로, 적금, 예금은포함하지않는다. ULN은 PLN과다르게기업뿐아니라개인도규율하는차이점이있다 ( 동규정제 1조 ). b) ULN 신고의종류 ( 동규정제 7 조 ) 1차데이터보고서 - 발행일, 만기일, 채권자의성명등과같이해외차입의개요에관하여중앙은행에보고를하여야한다. 실행데이터보고서 신고의토대가되는차관계약에기초하여해외차입의구체적인내용과범위등에관하여보고를하여야한다. c) 신고절차, 기간및기준 온라인매체또는오프라인매체를통하여신고할수있으며, ULN 보고서는증명서류와함께제출되어야한다 ( 동규정제 11조 ). 새로운해외차입에관한 1차데이터보고서는해외차입계약시로부터 10일이내에중앙은행에제출되어야한다. 또한, 1차데이터보고서의수정은해외차입계약발행시로부터 20일이내에보고되어야하며, 해외차입계약의변경은해당변경사항이확정된지 10일후에중앙은행에보고되어야한다. 해외차입의발행이나해외차입계약의서명날짜전에해외차입금이출금된경우에는그해외차입금이출금된지 10일이내에중앙은행에보고해야한다. 실행데이터보고서는매월다음달 10일이전에중앙은행에제출되어야하며, 수정되어야할부분은 40

39 인도네시아투자법제 다음달 20 일이전에제출되어야한다. 개인외에모든비은행기업들은차입금액과 관계없이중앙은행에신고의무를지지만개인은다음과같은경우에해당될때에만 신고의무를진다. 1. 차입금액이건당이십만불 (US$200,000) 이거나이와동일한금액의다른통화 2. 차입금액의합이이십만불 (US$200,000) 이거나이와동일한금액의다른통화 d) 제재 보고서제출의지체, 불이행또는불완전이행은다음과같은행정제재를받게된다 ( 동 규정제 7 조 ) 차데이터보고서의제출, 수정, 변경과실행데이터보고서의제출이지체된경우 에는지체된날로부터매일 100,000 루피아의벌금이부과된다. 2. 실행데이터보고서제출의불이행또는 1 차보고서를마감일로부터 6 개월이지나 도록제출하지않을경우에는해외채입금액의 0.01% 에해당하는벌금이추가된다. 3. 불완전하거나부정확한보고서를제출할시에는 1,000,00 루피아의벌금이부과된다 인도네시아중앙은행규정 (Peraturan Bank Indonesia Nomor 13/20 Tahun Devisa Utang Luar Negeri) 에따른신고 Utang Luar Negeri( 외국채무 ) 에의한해외차입금 22 은외환은행 (Bank Devisa) 을통해출금되어야한다 ( 동규정 8조 ). 외환은행이라함은중앙은행 (BI) 로부터외환으로은행거래를할자격을취득한은행을말하며, 이에는인도네시아에소재를둔외국은행의지점을포함하지만, 인도네시아에본사를두고있어도국외에있는지점은포함되지않는다. 본법 13조에의하면, 8조의의무를위반하는차용자는 1,000,000루피아의벌금이부과되는행정제재를받게되며, 동법제 14조에의해벌금은위제 8조의의무에아무런 22 회전자금과재융자를목적으로한해외차입은제외 41

40 Investment & Business Guide 영향을끼치지않는다 인도네시아중앙은행규정 (Pearturan Bank Indonesia Nomor 13/ 22 Tahun 2011) 에따른신고 본규정제 3조는해외차입금이위 DULN에따라출금되었음을중앙은행에신고해야할의무를규정하고있는데, 신고절차, 그리고제재에대해서는 ULN의규정을준용하고있다. DULN 출금보고서는중앙은행에다음달 1일에서 10일사이에제출되어야하며, 보고서에는해외차입금의출금이외환은행에서이루어졌음을증명할수있는증명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 사례 ] 한국회사와인도네시아회사가합작하여인도네시아에설립한 A회사는시설자금과운영자금약미화 5억달러를해외로부터차입하기로하고, 한국의금융기관들과신디케이드론형식으로차입계약을체결하였다. 금융기관으로부터차입을하는경우인출선행조건으로차입계약과관련하여이루어져야하는모든행정적인절차가완료될것으로요구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차입계약을체결할때자금인출계획과선행조건의충족가능시기를잘검토하여보아야한다. 이경우특히, 해외차입금의사전신고의경우인출선행조건이될것이고, 사후신고의경우에도인출후행조건이되어최초인출이후의인출시기에영향을미치므로신고시기와기간을유의하여야할것이다. 42

41 인도네시아투자법제 IV. 부동산법제 1. 토지제도개관 인도네시아는네덜란드로부터독립하면서토지공유제를채택하였다. 건국헌법 (Undang- Undang Dasar Republic 1945) 제 33 조는토지, 물, 천연자원은국가의지배에있고, 국민의 공공이익을위해서사용되어야한다고천명하고있다. 건국헌법의이념을따라 1960년기본농지법 (Undang-Undang Nomor 5 Tahun1960 tentang Peraturan Dasar PokokPokok Agraria. 이하 농지법 ) 이제정되어현재까지토지의권리관계를규율하고있는데토지의소유권은국가나인도네시아국민에게만인정하고, 관습법상으로주민공동소유권 (Hak Ulayat) 을인정하지만, 인도네시아법인및외국인에게는일정한사용권만인정될뿐소유권을인정하지않는다. 그리고건물은토지와별개의부동산으로취급되지만별도로등기부를두지않고토지의등기 부에기재된다. 2. 부동산에대한권리의종류 농지법이규정한토지에대한권리로는소유권 (Hak Milik), 경작권 (Hak Guna Usaha), 건축권 (Hak Guna Bangunan), 사용권 (Hak Pakai) 등 23 이있고 ( 토지법제4조 ), 그외에집합건물법에의한건물소유권과외국인의주거소유권에관한정부령에의한주택소유권이인정되고있다 소유권 (Hak Milik) 토지소유권은영구적이고상속되는권리로써인도네시아국민, 정부기관이나특수공법인 에게만인정된다 ( 농지법제 20 조, 제 21 조 ) 그밖에임대권 (Hak Sewa), 수용권 (Hak Membuka Tanah), 산림물수확권 (Hak Memungut Hasil Hutan) 등의권리도인정된다. ANDREW I.SRIRO, SRIO S DESK REFERENCE OF INDONESIAN LAW, DYAH ERSITA & PARTNERS, 649~651면 43

42 Investment & Business Guide 인도네시아국민이국적을포기하거나외국인이상속 (Warisan) 또는증여 (hibah) 로토지를양도받는경우에 1년이내에토지를양도하거나포기하지않으면당해토지의소유권이소멸하고국가에귀속된다 ( 농지법제21조 ). 그외토지가공익목적으로수용되는경우, 소유권자가권리를포기하고국가에반납한경우등에도소유권은소멸한다 ( 농지법제18조, 제27조 ). 토지소유권은매매, 증여, 교환, 유증등에의하여이전될수있고, 저당권을설정할수있 으며, 이에대하여는모두등기하여야효력이발생한다 ( 농지법제 20 조, 제 23 조, 제 25 조 ). [ 사례 ] 한국국적의갑은외국인에게소유권이인정되지않는토지소유권 (Hak Milik) 을인도네시아현지인을의명의를빌려서취득하기로하고을의명의로토지소유권을매수하고을의명의로등기를경료하였다. 갑과을사이에분쟁이발생하였는바, 갑이해당토지에대한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가? 인도네시아에한국의부동산실명제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와같이명의신탁을무효로하는제도나법이존재하지는않지만, 앞서기술한것과같이인도네시아민법제1320조는탈법적인목적의계약의효력을부인하고있다. 따라서외국인이외국인에게허용되지아니하는토지소유를위하여인도네시아인명의로토지소유권을신탁하여두는계약은무효라고할것이므로갑이해당토지의소유권에대한주장을할수없을것이다. 2.2 경작권 (Hak Guna Usaha) 경작권은타인소유의토지위에농업, 어업, 목축업을할수있는권리로서인도네시아국 민, 인도네시아에주소를가진인도네시아법인에게만인정된다 ( 농지법제 30 조 ). 경작권자가위와같은업종에종사하지않으면 1 년내에경작권을포기하거나경작권취득 자격이있는자에게양도하여야하고, 이를이행하지않으면경작권은소멸하고토지는일 정한조건하에국가에귀속된다 ( 농지법제 30 조 ). 44 경작권은경작지가최소 5 헥타르이상인경우인정되고개인사업자에게는최대 25 헥타르 까지인정되며, 법인의경우는중앙토지청이허용면적을정한다.

43 인도네시아투자법제 경작권은최초에최대 35 년까지부여될수있으며, 그후에는 2 차에걸쳐연장될수있는데 1 차연장시최대 25 년, 2 차연장시최대 35 년까지연장이가능하다 ( 농지법제 29 조 ). 투자법에서는투자대상이되는토지에대하여서는총 95년을인정하고, 미리일시에 60년까지의기간을부여하고, 추가로 35년의갱신을허용하는방법으로경작권을부여받는것을인정하고있다 ( 투자법제21조, 제22조 ). 이러한투자법상의특례에해당하기위하여서는다음조건을만족하여야한다 ( 투자법제 22조 ). 인도네시아의경쟁력증진에이바지, 투자회수가성격상장기적일수밖에없음, 투자의범위가지나치게광범위하지않아야함, 정부소유의토지소유권을이용하는경우만해당, 그리고 공공의이익을침해하지않아야함. 경작권은매매, 교환, 현물출자, 증여, 상속의대상이되고, 저당권을설정할수있으며, 권 리변동은모두등기하여야효력이발생한다 ( 농지법제 28 조, 제 33 조 ). 2.3 건축권 (Hak Guna Bangunan) 타인소유의토지상에건물을건축하고소유할수있는권리이다 ( 농지법제 35 조 ). 건축권을보유할수있는자격은인도네시아국민, 인도네시아에주소를둔인도네시아법인에게인정된다 ( 농지법제36조 ). 건축권보유자격을상실한때에는 1년내에권리를포기하거나건축권을취득할수있는자격이있는자에게권리를양도하여야한다 ( 농지법제36조 ). 이를이행하지않은때에는건축권이무효로된다 ( 농지법제36조 ). 건축권취득은국가가소유하는토지나개발, 관리하는토지상에정부령등에의하여건축 권을인정받거나토지소유자와증서에의한계약 (Deed) 에의하여취득할수있고, 이를등 45

44 Investment & Business Guide 기하여야효력이발생한다 ( 농지법제 24 조, 제 37 조, 제 38 조 ). 건축권의유효기간은최초최대 30년이고, 건축물의상태에따라최대 20년의연장이가능하며, 국가가소유하거나관리하에있는토지는유효기간만료시 30년의기간으로갱신할수있다 ( 농지법제22조, 제35조 ). 투자법에서는투자시설에대해총 80년을인정하고, 미리일시에 50년과추가로 30년의갱신을허용한다 ( 투자법제21조, 제22조 ). 건축권은매매, 교환, 현물출자, 증여, 상속의대상이되고, 저당권을설정할수있으며, 권 리변동은모두등기하여야효력이발생한다 ( 농지법제 35 조, 제 39 조 ). [ 사례 ] A회사는인도네시아에전자제품의부속품을생산하는공장을설립하고자필요한토지를모두매입하였는데나중에알고보니그중일부가공장을건축할수있는건축권 (Hak Guna Bangunan) 이아닌것으로밝혀졌다. 이러한경우해당토지에대하여다시건축권으로변경하는절차를밟아야하고이를위하여많은시간과비용이들었다. 인도네시아의경우토지제도가매우복잡하므로토지매입시해당토지가투자계획에맞는용도로승인된것인지여부에대하여세밀한조사를하여야할것이다. 2.4 사용권 (Hak Pakai) 사용권은국가나다른사람이소유하는토지를사용하거나토지상의수확물을채취할수있는권리로써인도네시아국민, 인도네시아에거주하는외국인, 인도네시아에주소를가진인도네시아법인, 외국법인이인도네시아에세운대표사무소, 외국대표나국제단체의대표, 정부기관이나지방기관이소유할수있다 ( 농지법제42조 ). 사용권보유자격을상실한때에는 1년내에권리를포기하거나사용권을취득할수있는자격이있는자에게권리를양도하여야한다 ( 농지법제40조 ). 사용권은국가가소유하는토지나개발, 관리하는토지상에정부령등에의하여인정을받아취득하거나토지소유자로부터증서에의한계약에의하여취득할수있다 ( 농지법제42 조내지제44조 ). 46 사용권의유효기간은최초최대 25 년이고, 최대 25 년간연장할수있는데, 특히국가소유

45 인도네시아투자법제 나관리, 개발하는토지에부여된사용권은특정목적을위해토지가사용되는한그유효기한의제한없이인정될수있다. 이러한기한제한없는사용권을취득할수있는자격은정부부처나지방정부, 외국의대표단이나국제조직의대표단, 종교와사회복지기관에게만있다 ( 농지법제41조, 제45조 ). 투자법에서는투자시설에대해총 70 년을인정하고, 미리일시에 45 년과추가로 25 년의 갱신을허용하는방식으로사용권을부여하는것을인정한다 ( 투자법제 21 조, 제 22 조 ). 사용권은매매, 교환, 현물출자, 증여, 상속의대상이되고저당권을설정할수있으며, 모 두등기하여야효력이발생한다 ( 농지법제 52 조내지 54 조, 제 39 조 ). 2.5 집합건물소유권 (Hak Milik Atas Satuan Rumah Susun) 집합건물의소유에관하여 2011년 11월 10일신법인 Undang Undang Nomor 20 Tahun 2011이발효됨에따라종래의집합건물법 Undang Undang Nomor16 Tahun 1985이폐지되었다. 구법에서는집합건물을구별하고있지아니하였으나신법은집합건물을그사용목적에따라다음과같이크게 4가지로구분하고있다. 1. 공공집합건물 - 사회의저소득층을위한집합건물 2. 특정집합건물 - 특정한요구에의해그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집합건물 3. 국가집합건물 - 국가가소유하며국가공무원들을위한집합건물 4. 상업집합건물 - 이윤창출을목적으로하는집합건물 신법에의하면집합건물은다음의권리가부여된토지위에건축할수있다 ( 집합건물법제 17 조 ). i) 소유권 (Hak Milik) 이있는토지 ii) 건축권 (Hak Guna Bangunan) 또는사용권 (Hak Pakai) 이설정된국가소유의토지 iii) 관리권 (Hak Pengeolaan) 이설정된토지위에다시건축권 (Hak Guna Bangunan) 또 47

46 Investment & Business Guide 는사용권 (Hak Pakai) 이설정된토지 공공집합건물과특정집합건물의경우에는국가소유토지및이슬람증여 (wakaf) 토지에 건축이가능하다 ( 집합건물법제 18 조 ). 집한건물소유증명서는토지허가별로집합건물법제 17조에해당하는토지위에세워진건물의소유주에게주어지는 SHM sarusun(sertifikat Hak Milik Satuan Rumah Susun) 과토지허가별로집합건물법제 18조에해당하는토지위에세워진건물의소유주에게주어지는 SKBG sarusun(sertifikat Kepemilikan Banunang Gedung Satuan Rumah Susun) 으로구분된다. [ 사례 ] 외국인이현지에아파트를구입하는경우양도계약 (Perjanjian Perikatan Jual Beli: PPJB) 만으로아파트의소유권양도가이루어진것으로오인하는경우가많다. 그러나인도네시아토지법이나집합건물법상토지및아파트와같은부동산의경우반드시등기부 (Akta Jual Beli: AJB) 에명의변경절차가이루어져야한다는점을유의하여야한다. 48

47 인도네시아투자법제 V. 비자 1. 단기체류허가 (KITAS) 외국인이인도네시아에서합법적으로취업하기위하여는단기체류허가와노동허가를취득해 야한다. 1.1 관련법령 외국인의체류허가와관련법령으로는 1992년 3월 31일발효된이민법 (Undang- Undang Nomor 9 Tahun 1992), 1994년 10월 14일발효된비자, 입국허가및이민국허가에대한정부실행규정 (Peraturan Pemerintah Nomor 32 Tahun 1994), 그외관련장관령, 장관규정등이있다. 2011년 4월에신이민법 (Undang-Undang Nomor 6 Tahun 2011) 이국회에서통과되고같은해인 5월부터발효되었으나당해법령에관한실행규정이아직제정되지않아현재까지는실무상구법과그실행규정에의해이민관련업무가처리되고있다. 1.2 관련기관 외국인들에대한입국비자, 단기체류비자및장기체류비자 (KITAP) 등의업무는인도네시 아이민국 (Keimigrasian Republik Indonesia) 에서담당하고있다. 1.3 단기체류허가종류및필요서류 노동비자 회사의스폰서증명서및인도네시아노동부 (Departmen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의인도네시아현지노동허가서 유학비자 입학학교의스폰서증명서 49

48 Investment & Business Guide 거주비자국제결혼시남편 / 부인이인도네시아국적소유자인경우남편 / 부인의스폰서증명서또는남편 / 부인이인도네시아노동비자를소유하는경우가족들은남편 / 부인의노동비자및근무회사의스폰서증명서 1.4 절차 인도네시아외제3국의인도네시아대사관을통하여인도네시아이민국이보낸비자허가서 (TELEX) 를수령한이후인도네시아에입국하여이민국에입국신고와단기체류허가서발급을신청한다. 단기체류허가기간은 1년으로필요시매년연장해야한다. 2. 노동허가 (IMTA) 2.1 법률 노동허가와관련된것으로는인도네시아노동법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및장관규정 (Peraturan Menteri Nomor 7 tahun 2006), 그외에관련집행규정이 있다. 2.2 관련기관 인도네시아노동부 (Departmen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에서산업분야별로선 진국의신규기술이전및훈련, 그리고현지근로자보호정책등을고려하여인도네시아국 적을소유하지않은외국인노동자에대한사전심사를한후허가여부를결정한다. 2.3 신청서류 외국인노동자고용계획서 (RPTKA) 외국인근로예정자여권사본 50 업무관련자격증사본 ( 필요시 )

49 인도네시아투자법제 졸업장사본 증명사진 고용계약서 3. 현지인고용의무 투자법제11조에따르면모든투자회사는현지인도네시아인을우선채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만일외국인을고용하는경우에는인도네시아노동부장관령 (Keputusan Menteri Departmen Tenaga Kerja Nomor. KEP-20/MEN/III/2004) 제 6조에따라현지인대체고용부담금명목으로 1년간 1,200달러를일시불로납부하여야한다. [ 사례 ] 한국 A회사와인도네시아현지 B회사가합작하여인도네시아에 C회사를설립하고, A회사는합작사업을위해기술을전수하고조업지도를해줄감독관을 6개월이상 C회사에파견하려고한다. 해당감독관들은고정적인출퇴근과사무실사용, 사실상감리활동등의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기술이전및조업지도에대한용역비는 C회사가 A회사에지급하고 A회사는파견수당등의명목으로이를감독관들에게지급할예정이다. 감독관에대한업무상지휘감독, 기타인사, 노무관련사항은 A 회사가담당한다. A 회사에서파견나온감독관들이단기체류허가 (KITAS) 및노동허가 (IMTA) 없이지도용역 수행을위해인도네시아에장기체류하며근무를할수있는지? C 사에대한현지인력교육및노하우이전등의지도, 교육, 세미나등의업무에국한하여출장 을오는형식이라면감독관들은최장 60 일의 Visa Kunjungan(B212 비자 ) 이라는상용비자를 받을수있다. 그러나감독관이단지노하우이전을위한교육이나세미나참석등상용비자의허용범위에그 치지않고, 정기적인출퇴근, 고정책상사용, 감리역할수행등정기근무의형태를띄고, 용역 비도사실상 C 사가지급하는것으로볼수있는경우라면이민법상상용비자의목적을벗어난 51

50 Investment & Business Guide 경우로판단될수있을뿐아니라외국인인감독관들이사실상 C회사에근로를제공하는것으로보아노동법상외국인노동허가없이근무하는것으로써외국인노동허가제를잠탈하는행위로볼수있다. 따라서단기체류허가 (KITAS) 및노동허가 (IMTA) 없이정상근무를하며장기체류를하는것은불법이될것이다. VI. 노동법제 1. 노동법및주요법률 인도네시아노동법은 1951년에제정 (Undang undang Nomor 1 Tahun 1951) 된이래 1964년 ( 법률제12호 ), 1970년 ( 법률제1호 ), 1992년 ( 법률제3호 ), 1997년 ( 법률제25호 ) 에각개정되었고, 2003년에각노동관련법령을통합한노동법 (Undang-Undang Republick Indonesia Nomor 13 Tahun 이하 노동법 ) 이노무에관한기본법으로시행되고있다. 그외 2000년에제정된노동조합법 (Undang-Undang Republick Indonesia Nomor 13 Tahun 2003) 이노동조합의구성과권리, 의무등에관하여규율하고있고, 2004년에제정된노동분쟁해결에관한법률 (Undang-Undang Republick Indonesia Nomor 2 Tahun 이하 노동분쟁법 ) 이노사분쟁및조정, 화해, 소송에관하여규율하고있다. 2. 근로관계 2.1 고용형태 정규직 기간을정하지않은근로계약으로특별히업무에관한제한은없고, 최고 3 개월간의 수습기간을둘수있지만수습기간중이라도최저임금이하의급여지급이금지된다. 해고, 퇴직시에는퇴직금을지급하여야한다 ( 노동법제 60 조, 제 156 조 ). 52

51 인도네시아투자법제 계약직 기간을정한근로계약으로, 종사할수있는직역은한번에종료되거나임시적인업무, 최장 3 년미만의기간에종료될수있는업무, 계절적인업무, 신상품, 새로운서비스 또는시험기간중인제품관련업무로한정된다. 서면으로근로계약서를작성해야하고, 수습기간을둘수없으며, 해고, 퇴직시퇴직 금은지급하지않아도된다. 계약기간은최장 2 년이며, 1 년간연장할수있다. 업무영역과계약기간, 서면에의한근로계약서작성의무를위반한계약직근로계약의 경우기간을정하지않은근로계약으로간주된다 ( 노동법제 58 조, 제 59 조 ). [ 사례 ] A회사에서는현지인갑을 1년의한시적인업무분야에고용하기로하되우선 3개월간수습기간을조건으로일을하고, 3개월후업무실적에따라고용여부를결정하기로하였고, 3개월간임금은수습기간이므로 1,300,000 루피아를주었다 (A회사소재지의최저임금은 1,500,000루피아 ). 이모든사항은상호구두로만합의하였다. 그런데갑이 3개월근무후 A회사에서는갑을고용하지않으려고한다. 노동법상발생할수있는문제점은? 기간을정한근로계약의경우수습기간을조건으로할수없고, 수습기간조건을둔경우라도이는무효이다. 나아가 A회사는갑과서면으로근로계약을하지않았으므로갑은기간을정하지않은정규직으로간주될수있다. 또한 A회사는최저임금이하의급여를지급하였으므로노동법상최저임금제도위반하였다. 결국노동법상 A회사가 3개월후갑과의근로관계를단절하면부당해고문제가발생하고, 갑에게 3개월간최저임금에미달하는차액 (600,000 루피아 ) 만큼도보상해주어야하며, 향후임금도최소 1,500,000루피아를지급해야한다. 53

52 Investment & Business Guide 업무위탁 ( 용역, 하도급 ) 사용자는회사업무의일부를도급계약또는서비스계약을통해다른회사에위탁할수있고, 근로자는각용역, 하도급을위탁받은회사와서면으로근로계약을체결하는데정규직또는계약직으로할수있다. 용역, 하도급회사의근로조건은업무를위탁한회사의근로조건과같아야하고, 현행법규에부합하여야한다 ( 노동법제65조 ). 다른회사에위탁이가능한업무는아래와같다. 1 주된업무와별개로진행되는업무 2 업무위탁회사로부터직접적, 간접적지시에의하여실행되는업무 3 전체적으로회사를지원하는업무 4 직접적으로생산활동에지장을주지않는업무 위탁을받는회사는반드시법인형태이어야한다 ( 노동법제 65 조 ). 업무위탁이업무조건및법인형태의조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에는근로자와용역, 도급회사와의근로계약은근로자와위탁회사와의근로계약으로전환된다. [ 사례 ] 인도네시아노동법에서업무위탁 (Outsourcing) 에대한제한은없는지? 노동법에서업무위탁에따른용역인력은회사의생산공정에투입을금하고있다. 회사생산공정외분야 ( 청소, 경비, 케터링, 특별광업분야등 ) 에는용역인력의투입이가능하다. 용역업무인력이생산공정에투입이되면법적으로는그신분이회사의직원으로간주된다 급여항목 54 급여는기본급, 고정수당, 비고정수당으로분류할수있다.

53 인도네시아투자법제 기본급은업무의성격등에따라상호합의에의하여정해진다. 고정수당은출근이나업무실적에관계없이정기적으로지급되는급여이고, 비고정수당은출근이나업무실적에따라지급여부가결정되는급여이다. 급여구조가기본급과고정수당으로이루어진경우기본급은기본급과고정수당을합한총액의 75% 이상이어야한다 ( 노동법제94조 ) 최저임금제 정부는최저생계비및생산성, 경제성장등을고려하여주또는시군별, 업종별최저임금을정하도록되어있다. 현재각지역별지방정부의노사정위원회에서매년협의를통해다음해의각지역별최저임금을발표하고있다 ( 노동법제88조, 제89조 ). 2.3 근로연령 아동은원칙적으로고용될수없고, 다만 13세 ~15세아동의신체적, 정신적, 사회적발전을저해하지않는경우로써사업주가부모또는후견인으로부터의서면허가를받고, 부모또는후견인과고용계약을체결하고, 수업에방해되지않는최장 3시간의주간근무, 신체보호도구제공, 명확한근로조건, 급료수령보장을준수하여야고용이허용된다 ( 노동법제 68조, 제69조 ). 또한 14 세이상의아동은관계교육기관의직접적인감독과명확한작업지침및신체보호 를위한도구가마련된환경에서회사내작업이학교수업내용의일부에해당할경우, 근로 담당관의승인을받아근로작업이허용될수있다 ( 노동법제 70 조 ). 2.4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주 6 일근무시 1 일 7 시간, 주 40 시간이고, 주 5 일근무시에는 1 일 8 시간주 40 시간이다. 야간에여성근로자의근무에대하여는아래와같은일정한제한이있다 세미만이나의사가본인이나태아의건강과안전에영향이있다고진단한임산부는 23 시부터다음날 7 시까지근무를시켜서는안된다. 55

54 Investment & Business Guide 2 23 시부터다음날 7 시까지여성근로자를근무시키는경우영양가있는충분한식사, 음 료를제공하고, 안전보장을해야한다 시부터다음날 5 시까지의시간대에출퇴근하는여성근로자에대해서는출퇴근용차 량을제공해야한다. 2.5 연차휴가 근로자가연속해서 1 년 (12 개월 ) 취업하면최소 12 일간의휴가를보장하고, 연속 6 년간근 속하면최소 2 개월의휴가를보장하여야하는데근속 7 년차, 8 년차에각 1 개월씩보장하 고, 해당근로자는장기휴가를가면 2 년간연차에대한권한이없다 ( 노동법제 79 조 ). 2.6 사회보장 (JAMSOSTEK) 인도네시아에는 JAMSOSTEK이라는근로자사회보장제도가있다. JAMSOSTEK은사망, 상해등근로상재해에대한보험의성격과노후저축, 의료보험의복합적인성격을가지고있으며, 인도네시아인근로자들은의무적가입이원칙이고, 외국인근로자들은가입의무가없다. JAMSOSTEK 보험료 부담자 사망 임금의 0.3% 사용자 상해 임금의 0.24%~1.74% 사용자 노후저축 임금의 5.7% 사용자 3.7%/ 근로자 2% 의료 임금의 3%( 미혼 ), 6%( 기혼 ) 임의보험 3. 근로관계해지 노동법에서정하고있는근로관계해지유형으로는자진퇴사, 정년, 사망, 의병, 사원의과오 ( 중대또는경한과오 ), 사법기관의구속, 회사소유주변경, 대량해고, 근로자요청등을들수있다. 56

55 인도네시아러시아법령투자법제해설 해고시사용자는의무적으로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손해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 노동법 제 156 조 ). 근속기간 해고보상금 근속기간 근속보상금 1년미만 1개월급여 1년이상 2년미만 2개월급여 2년이상 3년미만 3개월급여 3년이상 4년미만 4개월급여 4년이상 5년미만 5개월급여 5 년이상 6년미만 6개월급여 6년이상 - 7년미만 7개월급여 7년이상 8년미만 8개월급여 8년이상 9년미만 9개월급여 3년이상 6년미만 2개월급여 6년이상 9년미만 3개월급여 9년이상 - 12개월미만 4개월급여 12년이상 15년미만 5개월급여 15년이상 18년미만 6개월급여 18년이상 21년미만 7개월급여 21년이상 24년미만 8개월급여 24년이상 10개월급여 8년이상 9년미만 9개월급여 손해보상금은미사용연차휴가, 근로자채용장소까지의근로자및가족의귀향경비, 해고보상 금및자격을충족하는경우근속보상금의 15% 에해당하는주택및의료지원비를포함한다. 3.1 자진퇴사 근로자본인이자진퇴사하고자하는경우퇴사일기준 30일전에퇴직원을제출하여야한다 ( 노동법제162조 ). 자진퇴사자는손해보상금과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이정하는자진퇴사보상금을지급받는다. 3.2 정년 노동법에는별도의정년규정이없다. 따라서정년은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에서정해진바에따른다. 퇴직금으로는사용자가당해근로자를퇴직프로그램에가입하였을경우당해프로그램에따른퇴직금이외에별도로퇴직금을지급할필요가없으나그렇지않을경우에는해고보상금 2배, 근속보상금, 손해배상금을퇴직금으로지급하여야한다 ( 노동법제167조 ). 57

56 Investment & Business Guide 3.3 사망 회사내외에서지병이나사고로사망한경우에는해고보상금의 2 배, 근속보상금의 1 배, 손 해보상금을지급한다 ( 노동법제 166 조 ). 3.4 질병및장애 근로자가장기투병, 산업재해로인한장애로 12 개월이상근로를제공하지못할경우근로 관계해지신청을할수있고, 이경우에는해고보상금 2 배, 근속보상금 2 배, 손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근로자가해고사유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노동분쟁해결기관에서의절차 ( 합의, 조정 등 ) 을거쳐야해고할수있다. 3.5 중대한과오또는경한과오로인한퇴사 근로자가사기, 횡령, 절도, 증명서위조, 마약, 폭행, 기밀누설, 업무관련징역 5년이상의형사법위반행위등중대한과오를저지른경우에는, 근로자를현장에서체포하거나, 근로자의자백, 회사의권한자가작성하고 2명이상의증인이증명하는사건보고서를증명자료로하여해고할수있다. 근로자가본인의과오를인정하지않거나자진퇴사를원하지않는경우에는노동분쟁해결기관에서의합의또는조정등의절차를거쳐야한다. 중대한과오에의한해고시에도손해보상금과취업규칙또는단체협약에규정한자진퇴사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중대과오이외에근로자가근로계약, 내규, 단체협약의규정을위반하였을경우에사용자는 3차에걸쳐경고장을발급한후에도시정이되지않은경우에해고할수있다. 근로자가본인의과오를인정하지않거나자진퇴사를원하지않는경우에는노동분쟁해 결기관에서의절차 ( 합의, 조정등 ) 을거쳐야한다. 해고시에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손해보상금을지급받는다 ( 노동법제 161 조 ). 58

57 인도네시아러시아법령투자법제해설 3.6 사법기관에의한구속 근로자가사용자의고소에의하지않고사법기관에구속되어 6개월이상정상근무가불가능하거나, 근무불가기간이 6개월이되기전이라도법원에서유죄판결을받는경우사용자는근로자를해고할수있다. 그러나근로자가무죄판결을받게되면사용자는해당근로자를복직시켜야한다 ( 노동법제160조 ). 본건해고시에도근속보상금과손해보상금을지급해야한다. 3.7 회사소유주변경 회사의형태변경, 인수, 합병, 소유주변경이이루어지고, 근로자가더이상근로를희망하지않을경우회사는해고를할수있다. 해고시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손해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 노동법제163조 ). 해고에대해서는노동부에신고하여야한다. 3.8 폐업, 파산, 경영합리화로인한해고 회사가 2년이상의적자또는불가항력적인사유로폐업을하거나, 경영합리화로인한폐업을할경우또는회사가파산하는경우에는근로관계를해지할수있다. 해고에대해서는노동부에신고하여야한다. 폐업또는파산으로인한해고시에는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손해배상금을지급하여야하고, 경영합리화로인한해고시에는해고보상금 2배, 근속보상금, 손해배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 노동법제164조, 제165조 ). 3.9 근로자의신청에의한근로관계해지 근로자는사용자로부터학대, 모욕, 협박, 위법행위를하도록근로자에대한선동지시, 3개월이상급여연체, 약속한의무불이행, 근로계약사항이외의업무에대한이행명령, 근로계약에포함되지않은생명, 안전, 보건을위협하는업무부여등부당한대우를받은경우노동분쟁해결기관 ( 노동부중재및노동분쟁법원 ) 에근로관계해지를신청할수있고, 노동부의중재나노동분쟁법원의판결에따라근로관계가해지된다 ( 노동법제169조 ). 사용자의잘못이인정되면해고보상금 2배, 근속보상금, 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 사용자의잘못이없으면손해보상금과자진퇴사보상금 ( 취업규칙또는단체협약이정하는경우 ) 이지급된다. 59

58 Investment & Business Guide [ 사례 ] 모든회사는회사규칙을제정하여야하는가? 만약회사규칙이없는경우회사는어떤법적책임을지게되는가? 인도네시아노동부장관령 (KEPUTUS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 KEP. 48/MEN/IV/2004) 제2조에따르면 10인이상의직원을고용한회사는회사규칙을작성하여이를노동부에등록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를위반한경우노동법제188조에근거하여 5백만루피아에서 5천만루피아의벌금형에처해진다. 그외에회사규칙에서규정하여야하는임금, 근로시간, 직책수당, 휴가및종교상여금에대한기준이없으므로이와관련된문제가발생하는경우, 각각의사항별로그에대한법적제재가추가로가해진다. 4. 노동조합 4.1 요건 모든근로자는노동조합을결성하고, 조합원이될권리가있다. 노동조합은최소 10명이상의근로자에의하여결성될수있으나동일근로자는 1개회사에서복수의노동조합에소속될수없다. 노동조합은지방노동청에설립자명부, 정관과운영세칙, 운영자구성및이름을제출해야한다. 4.2 활동 회사는노사양측이합의하였거나단체협약에명시된범위내에서노조원의근무시간중의조합활동을허가하여야한다. 단체협약에서는노조활동의종류, 허가절차, 허가된노조활동이무급인지, 유급인지여부를정하여야한다. 사용자는노조원에대해해고, 정직, 면직, 전보, 급여지급정지또는감액, 차별행위, 반노조결성운동전개등의방법을통한노조활동방해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60

59 인도네시아러시아법령투자법제해설 4.3 재정 노동조합은조합회비외에법에위반되지않는사업소득이나제 3 자의지원을받을수있 다. 5. 노동분쟁해결절차 노사간분쟁이발생할경우우선적으로근로자, 노동조합과회사는교섭을통해 30일이내에협상을시도해야하는데위기간이도과하면협상은실패한것으로간주된다 ( 노동분쟁법제3 조 ). 이경우, 당사자들은노동부에분쟁해결신청을하여알선, 중재에의한해결절차를선택할수있다. 당사자가선택하지않으면노동부에서직권으로조정인에게해결을위임한다 ( 노동분쟁법제4조 ). 각시군관할노동부소속알선인과노동부장관이임명한중재인은분쟁신청접수일로부터 30 일이내에알선과중재판정을종결하여야한다 ( 노동분쟁법제 4 조, 제 17 조, 제 25 조, 제 40 조 ). 알선인이알선한안에대해일방이거부하는경우에는당사자는지방노동분쟁법원에소송을 제기할수있다 ( 노동분쟁법제 24 조 ). 반면, 중재판정은최종적으로당사자를구속하고당해중재판정은관할지방노동분쟁법원에 판결로등록되며, 진행중이거나종결된중재사건에대해서는노동분쟁법원에제소할수없다 ( 노동분쟁법제 51 조, 제 53 조 ). 노동분쟁에관한소송은 1심은지방법원에서 50일이내에재판이종료되도록하고, 상소심은대법원 25 에서접수후 30일이내에재판이종결되도록규정되어있다 ( 노동분쟁법제103조, 제 115조 ). 근로자의중대과실에의한해고, 장기질병으로인한해고에관련된소송은해고일로부터 1년내에제소하여야한다 ( 노동분쟁법제82조 ). 25 고등법원에는노동법원이설치되어있지않다. 61

60 Investment & Business Guide VII. 조세 1. 법인세 1.1 납세의무자 인도네시아에설립한법인은국내및국외원천소득에대한납세의무를지며, 외국법인도인도네시아영토내에고정사업장을가지고있는경우에는인도네시아국내원천소득에대하여납세의무를진다. 어떤법인이고정사업장에해당하는지에관하여는 대한민국과인도네시아간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5조에유형이예시되어있는바, 다음의형태에해당할경우에는고정사업장으로본다. 경영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건축, 건설공사장소및광물천연자원채굴장 인도네시아에서보험계약을하여보험료를수취하는보험회사 인도네시아와의조세조약을통해서고정사업장을설정하는경우 외국법인을대리하여종속적인형태로국내에서제공하는용역 본사파견기술자가연중 183 일이상인도네시아에체재하는경우동본사사원이고정사 업장으로간주될수있다. 62

61 인도네시아러시아법령투자법제해설 [ 사례 ] 한국 A회사가주주로있는인도네시아합작법인 B회사의프로젝트를위해 A 회사에서파견나온기술자 10명이 B 회사사업장에 30일간체재하다한국으로돌아가고다른기술자 10명이교체해서들어와다시 30일간체재하다돌아가는방식으로파견기술자들이단일프로젝트를위해교대로파견나와용역을수행하고그파견기술자들의총체재기간이합산하여총 183일이상이되는경우이를고정사업장으로간주하는가? 183일이상체재기간을산정함에있어개개기술자가교체되어도동일한 A회사소속기술자들로서단일프로젝트를위해용역을수행하여소득활동을하는것이므로, 그개별근로자들의연속적인체재기간을모두합산하여총 183일이상이되면고정사업장으로간주될수있다. 1.2 적용세율 통상적으로는 25% 의단일세율이적용되지만, 상장회사의경우에는 20% 의세율이적용된다. 1.3 손금불산입비용 (Disallowed deductions) 26 다음각호에해당하는비용은손금불산입대상이다. 1) 법인제공차량의구입및유지비용의 50% 나사택과같이복리후생의성격을지닌경비. 하지만회사가그영업소에서직원들에게제공하는음식비용이나, 직원이회사관련업 무를수행함에있어요구되는비용은손금산입의대상이된다. 2) 주주또는사용자등이사적용도로지출한비용 3) 회사의영리행위와무관한선물또는기부금 4) 소득세납부액 26 국세청, 앞의책, 21 면. 63

62 Investment & Business Guide 5) 추징세액및과징금납부액 6) 이익배당금 7) 연금또는보험금중회사부담분 8) 최종분리과세되는소득과관련된비용 9) 면세대상인소득과관련된비용 10) 주식으로분할되지않은파트너쉽과협회의출자에대한급여또는보수 2. 개인소득세 2.1 납세의무자 27 세법상다음의사람을개인거주자로간주한다. 1) 인도네시아국내주소를가진자 2) 인도네시아거주기간이 12 개월이내에 183 일을초과하는자 연간과세소득세율 Tax ( 루피아 ) 50,000,000 루피아이하 5% 2,500,000-50,000,000 루피아초과 200,000,000 루피아이하 200,000,000 루피아초과 250,000,000 루피아이하 15% 30,000,000-25% 62,500, ,000,000 루피아초과 30% 해당과세소득의 30% 64

63 인도네시아러시아법령투자법제해설 3) 인도네시아에체류할의도를가지고거주하는자 개인비거주자의경우인도네시아원천소득에대한 20% 원천세가적용된다. 구분 금액 ( 루피아 ) 본인공제 15,840,000 배우자공제 1,320,000 부양자공제 ( 최고 3인까지 ) 1,320,000 의무관련공제 ( 총소득의 5% 한도내, 1 개월최고 500,000 루피아 -) JAMSOSTEK 의직원부담금 ( 총소득의 2%) 6,000,000 총액 연금기금의정립금액 2,400,000 ( 총소득의 5% 한도내, 최고 1 개월 200,000 루피아 -) 2.2 적용세율 일반세율 2.3 소득공제 다음과같은연간소득공제 (Penghasilan Tidak Kena Pajak/PTKP) 를적용한다. 3. 원천징수세 28 각종원천세는인도네시아소득세법 (Undang-Undang Panjak Penghasilan/PPh) 의관련 조항에따라구분된다 국세청, 앞의책 29면국세청, 앞의책, 37면. 65

64 Investment & Business Guide 1) 소득세법제 23 조 ( 거주자간거래이익에대한소득세 ) 거주자에대하여 15% 또는 2% 의원천세율을적용하는데각적용대상은다음과같다. 15% 2% 배당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스왑프리미엄및보증료를포함한이자 로열티 포상금및상금 토지및빌딩등의자산임대 기술서비스 경영서비스 자문서비스 평가서비스 감정서비스 회계, 기장및증명서비스 디자인서비스 시추서비스 ( 고정사업장수행제외 ) 석유가스채취관련지원서비스 광물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삼림채벌 폐기물처리서비스 인력공급 / 아웃소싱 중개서비스 증권거래서비스 필름더빙서비스 컴퓨터및소프트웨어관련서비스 설치용역서비스 ( 건설업라이센스소유건설회사의경우제외 ) 유지보수서비스 ( 건설업라이센스소유건설회사의경우제외 ) 위탁제조서비스 보안검사서비스 이벤트조직서비스 패키지서비스 정보전파를위한미디어등에장소나시간제공서비스 해충구제서비스 청소서비스 케터링서비스 66

65 인도네시아러시아법령투자법제해설 2) 소득세법제 26 조 ( 비거주자가얻은소득에대한세금 ) 비거주자가거주자, 단체및외국법인의대표사무소로부터다음의각항목에해당하는소득을 얻은경우에는, 그소득의 20% 가원천세율로적용된다. 배당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프리미엄및보증료를포함한이자 로열티, 임차료, 및자산사용에대한지불 각종서비스료 포상금및상금 연금및기타정기적지불 스왑프리미엄및기타헷지거래 채무면제이익 지점또는고정사업장의세후수익 4. 부동산세제 토지및건물세 (Pajak Bumi dan Bangunan/PBB) 토지및건물세 (Pajak Bumi dan Bangunan/PBB) 는토지및건물에부과되는재산세이다. PBB 의세율은 0.5% 로책정되어있다. 과세대상의부동산과세적용가치 (Nilai Jual Kena 29 국세청, 앞의책, 32 면. 67

66 Investment & Business Guide Pajak/NJKP) 에의해특정과세대상에대한실제세금이산정되며, 부동산과세적용가치는 부동산과세적용가액 (Nilai Jual Objek Pajak/NJOP) 에따라결정한다. 4.2 부동산거래세 토지및건물을양도한자의간주이득이부동산거래세의과세대상이며, 통상적으로실제양도가액또는부동산과세적용가액중높은가액기준의 5% 가세율로부과된다. 다만, 부동산개발업에종사하는자가주택및아파트를단순취득할때에는 1% 세율이적용되며, 정부기관에양도하는경우에는해당정부관료가관련서류에기재한금액을기준으로한다. 부동산취득세의지불이완료되기전에는권리이전증서에공증인의공증서명을받을수없다. 4.3 토지및건물취득시의무사항 부동산명의이전을통해권리를취득하는자에게는그와관련하여세급남부의무 (Bea Pengali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BPHTB) 가발생한다. 매매, 증여, 상속및법인에대한기증, 등기분할, 경매, 법원명령실행, 기업인수, 합병등과같은부동산명의이전시의부동산취득적용가액 (Nilai Perolehan Objek Pajak/NPOP) 을기초로하며, 원칙적으로는취득가액이만 6천만루피아를초과할경우에만과세대상이되지만, 상속을통하여토지건물을취득한경우에는각지방정부가면세가액 3억루피아이하의범위에서면세범위를결정한다. 5.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인도네시아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등록 (SPPKP) 이필요하며, 연간매출액 6 억루피아이하 의사업자는부가가치세신고의무가면제된다. 68

67 인도네시아러시아법령투자법제해설 5.2 과세대상 과세지역내에서의과세대상재화의양도 과세대상재화의수입 과세지역내에서의과세대상용역의양도 과세지역내에서의과세지역밖에서발생한과세대상무형재화사용및소비 과세지역내에서의과세지역밖에서발생한과세대상용역사용및소비 과세사업자에의한과세대상유무형재화의수출 과세사업자에의한과세대상용역의수출 계약에의한과세대상재화의권리양도 운용리스또는금융리스계약에의한과세대상재화의양도 중개상이나경매관에대한과세대상재화의양도 과세대상재화의자가소비또는무상제공 법인청산시잔존하는재고자산형태의과세대상재화와특정자산 본지점또는지점간과세대상재화의양도 위탁품의양도 이슬람금융구조하의과세대상재화의양도 30 국세청, 앞의책, 47 면. 69

68 Investment & Business Guide 5.3 세율과과세표준 부가가치세의세율은일반적으로 10% 이나, 정부규정에의거하여최저 5% 에서최고 15% 까지 부가할수있다. 하지만재화, 무형재화및 / 또는용역의수출은 0% 의세율을적용한다. 면세재화 (Non-Taxable Goods) 원재료 ( 원유, 지열에너지, 모래및자갈, ( 가공이전 ) 석탄, 철광, 구리광, 금광, 은광, 알류미늄광 ) 기초생활품 호텔, 식당등에서제공되는음식료 화폐, 금괴, 어음 면세용역 (Non-Taxable Service) 의료보건용역 사회봉사용역 호텔용역 금융 / 보험 / 종교 / 교육용역 예술및공연용역 육상 / 해상 / 항공대중교통 인력용역 주차용역 유흥세가부과되는유흥용역 주택임대용역 광고를제외한방송용역 캐터링서비스 5.4 부가가치세신고 과세사업자 (Pengusaha Kena Pajak/PKP) 로지정된회사나개인은매월사업활동을보고하고, 부가가치세를정산하여야한다. 부가가치세는일반적으로사업장별로계산되며, 결과적으로여러사업장을소유한기업은각각의사업장이사업활동을영위하는관할세무서 (Kantor Pelayanan Pajak/KPP) 별로각각사업자등록을하여야한다. 5.5 부가가치세징수구조 1) 매입세액공제제도세금계산서를기준으로산정된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을공제한후잔액을전액납부하여야한다. 부가가치세는 1개월단위로계산해서납세하며, 공급세액을초과하는부가가치세액은환급되거나이월된다. 70

69 인도네시아러시아법령투자법제해설 2) 가산세납세자가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 (PPKP) 의미등록자인경우, PPKP 미등록상태로세금계산서를발급한경우, 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않거나, 세금계산서가불완전하게발행된경우에는가산세 2% 가부과되며이외에도부정한방법으로매입세액이공제되거나면세된경우원세액의 100% 를가산징수한다. 5.6 부가가치세환급 매회계연도말에부가가치세의환급신청을할수있고, 신청후 1개월안에근거서류가제출되어야하며이가간이도과한후제출된서류는환급계산에서제외된다. 인도네시아국세청은환급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환급여부를결정해야하며, 기간내에결정되지않을시에는환급신청이승인된것으로간주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부가가치세조기환급자격이부여되는데여기서성실납세자라함은체납과같은범죄사실이없고신고기한을준수한자를말한다. 또한, 재화또는용역수출자, 부가가치세징수자에게공급하는자, 제조이전단계회사, 부가세면세대상재화나용역공급자등과같은특정납세자의경우에는특정조건의충족을전제로매월부가가치세를환급받을수있다. 6. 특별소비세 2010 년 4 월 10 일에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규정이발효됨으로써신규특별소비세율이 200% 까지부과될수있게되었다. 특별소비세는제품수입업자또는제조업자에게만과세하고, 소비자 에게는추가과세되지않는다. 71

70 Investment & Business Guide 7. 수입관세 수입관세율 인도네시아는 ASEAN-Korea FTA(AKFTA) 로인해한국수입제품들에대한수입관세를낮 추고있다. 수입관세는수입품관세가격의 0% 에서 150% 까지부가된다. 구분 품목 관세율 (%) 자동차 상업용 0~50 자동차부품 0~10 선박 선박및선박구조물 0~5 전자제품 0~12.5 신발류 5~25 음료, 주류 에틸알코올, 맥주, 와인등기타음료 5~ 루피아 ~ 루피아 / 리터 에센셜오일및합성수지방향제 5~150 농산품동식물 0~25 Textile, 직물제품및액세서리 가방, 의류, 액세서리 5~15 기타 화학제품, 약제류, 플라스텍, 고무등 0~ 수입면허 인도네시아관세구역으로재화를수입하기위해수입업자는관세청등록번호 (Nomor Identitas Kepabeanan/NIK) 와인도네시아상업부 (Departmen Perdagangan) 에서발행하 는수입자등록번호 (Angka Pengenal Importir/API) 를소지해야한다. 72

71 인도네시아러시아법령투자법제해설 8. 불복절차 이의제기 부당또는위법한과세처분에대해국세청에불복청구서를제출함으로써이의신청을할수있다. 불복청구서는과세통지서수령일로부터 3개월이내에불복사유와불복청구의당사자가계산한세액이필수적으로기재되어야한다. 국세청은불복신청을받은후 12개월이내에결정서를발행하여야하며이기간내에결정서가발행되지않을경우에는불복청구를인용한것으로간주된다. 불복청구가기각되게되면그제재로서미납세액의 50% 가벌금으로부과되지만, 불복신청당사자가조세법원에불복신청의소를제기함으로써국세청의기각결정에불복하게되면이벌금은유예된다. 8.2 소송제기 1) 조세법원과세대상자가국세청결정에불복하는경우, 국세청결정서를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내에조세법원에소를제기하여야한다. 조세법원에소를제기하기전에인도네시아법 (Undang- Undang No. 14 Tahun 제 36조제4항 ) 에서는미납세액의 50% 를지불하도록하는권고규정을두고있다. 통상조세법원에제기된소에대한판결은 12개월이내에내려져야하며, 조세법원의결정은최종판결로간주되므로, 그판결에의해정해진미납세액에는 100% 의할증료가부과되게된다. 2) 대법원상고 원칙적으로, 조세법원의판결은최종판결로간주되지만, 다음의요건이충족될경우에한 하여대법원에상고가가능하다. 소송상대방의위증, 사기, 거짓증거에의해판결이내려진경우 조세법정에서중요문서증거가존재하였으며이를고려하여다른판결이가능한경우 국세청, 앞의책, 54 면. Indonesian Tax Book, PWC(Pricewaterhousecooper) 2011, p

72 Investment & Business Guide 증거들이이유없이고려되지않거나무시된경우 다른증거들이존재하는경우 현행법률에위배되는경우 9. 이중과세방지협약 한국과인도네시아사이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은 1988 년 11 월 10 일인도네시아수도인자카르타에서체결되었고, 1989 년 5 월 3 일부로발효되었다. 이중과세방지협약제 23 조에따르면, 한 - 인조세협약에따라서인도네시아에진출한한국거주 자는전체과세소득에서인도네시아원천소득이차지하는비율에따라환산한세무액의범위내 에서인도네시아에서납부된세무액을한국에서공제할수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따른원천징수세율은아래와같다. 항목 세율 배당 이자 지분 25% 이상 10% 지분 25% 미만 15% 한국수출입은행등정부소유금융기관 기타금융기관 10% 0 사용료 15% 74

73 인도네시아러시아법령투자법제해설 VIII. 분쟁해결 1. 사법제도 1.1 법원의종류 인도네시아의사법부는지방법원 (Pengadilan Negeri), 고등법원 (Pengadilan Tinggi) 및대 법원 (Mahkamah Agung) 으로이루어져있다. 1.2 심급제도 1심재판은지방법원, 2심 (Banding) 재판은고등법원이관할하는데, 지방법원및고등법원은인도네시아주또는행정도시별로운영되고있고, 재판부는 1인의재판장 (Ketua Hakim), 2인의판사 (Hakim) 그리고 1인의서기관 (Panitera) 으로구성된다. 그리고 3심 (Kasasi) 과 4심 (Peninjauan Kembali) 재판은대법원의관할이다. 대법원에관한법률 (Undang-Undang Nomor 14 Tahun 1985) 67조에의하여대법원의 3심판결에대하여아래의사유가있으면재심에해당되는항소 (PK) 를할수있다. 상대방의위증, 사기, 거짓증거에의해판결이내려진경우 판결결과에영향을미칠수있는증거가판결에서고려되지않은경우 청구된것이아닌사항또는청구된것보다초과하여판결이내려진경우 Nebis in idem ( 중복제소금지원칙 ) 에위배된판결이난경우 소송안건을심리하지않고판결에서유탈한경우 명백한판사의실수를증명할수있는경우 1.3 민사법 (Kitab Undang-Undang Perdata) 인도네시아는독립이후민법 (Kitab Undang-Undang Perdata) 만을제정하였고, 민사소 송에대한법률규정은독립이전에제정된법률들 (RV, HIR, RBG) 을그대로사용하고있다. 75

74 Investment & Business Guide 1) RV(Reglement of de Rechtsvordering) 는민사소송법으로인도네시아에있는유럽인 (orang Eropa ) 및아시아인 ( Timur Asing ) 에게적용되었다. 2) HIR (Herzien Indonesis Reglement) 은자와 (Jawa) 및마두라 (Madura) 지역에적용 되었다. 3) RBg (Rechtsreglement Buitengewesten/Reglemen Untuk Daerah Seberang (Stbl No. 227)) 자와 (Jawa) 및마두라 (Madura) 외의지역에적용되었다. 현재독립이전 ( 구네덜란드식민시절 ) 의행정지역구분은더이상존재하지않으므로, 위 법규들은지역구분없이인도네시아전역에서적용된다. 2. 중재제도 상거래또는합작투자당사자간에분쟁이발생한경우그분쟁해결을사법부관할법원에의뢰하지않고중재인 ( 제 3자 /Mediator) 을선정하여해결하는중재제도를활용할수있다. 인도네시아중재위원회관련법률 (Undnag-Undang No. 30 Tahun 1999) 은 1999년 8월 12일발효되었다. 인도네시아중재기관은정부기관이아닌사립단체들로서중재기관들의종류는다음과같다. 1) 인도네시아중재원 (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BANI) 2) 이슬람중재원 (Badan Arbitrase Muamalah Indonesia/ BAMUI) 3) 독립분쟁해결센터 (Pusat Penyelesaian Sengketa Independen/ IDRC) 3. 외국판결, 중재판정의집행문제 인도네시아는 1945 년제정된인도네시아헌법 (Undang-Undang Dasar) 상에의한독립주권국 가로서원칙적으로인도네시아법원의판결이아닌외국법원의판결을승인하거나외국판결의 집행을허용하지않는다

75 인도네시아러시아법령투자법제해설 [ 사례 ] 한국에소재한 A회사가인도네시아소재한 B회사에게금원을대여하여주고, B 회사의주주들로부터그소유주식에대해담보로질권을설정하기로하는질권설정계약서등을작성받았다. 이계약서에서분쟁이발생할경우관할법원을한국의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합의하였다. 이후 B 회사가차용금을지급하지않자 A회사는 B회사및그주주들에게질권실행을통지하고주식의이전을요구하였으나이를이행하지않자한국서울중앙지방법원에 B회사및주주를상대로질권실행청구소송을제기하여승소판결을받아확정되었다. A회사는이판결에기해인도네시아에서 B회사의주식에대해강제집행을할수있을까? A회사가인도네시아법원에 B회사및주주들을상대로하여질권실행청구소송등을제기하는것은가능한가? 우리나라의경우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에대하여서는민사소송법에서규정하고있다. 그런데인도네시아의경우에는의회에서제정된민사소송법이존재하지아니하며,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에대한관련규정도없다. 따라서한국에서판결을받아도이를인도네시아에서승인하거나그판결에기해집행을하는절차가없다. 따라서 A회사는인도네시아에서별도로소송을제기하여야하고, 이경우한국의판결문을유력한증거로사용할수있다. 그런데 A회사가인도네시아법원에소송을제기하는경우관할위반이될수가있다. 질권설정계약에서분쟁에대한관할합의를한국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하였기때문에인도네시아에법원에서관할이없다고판단할수도있기때문이다. 따라서국제거래나투자를함에있어서준거법이나관할에대한합의를하는경우에는매우주의를기울여야한다. 그러나인도네시아는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 이하 뉴욕협약 ) 의가입국으로서, 뉴욕협약제3조에따라중재판정을승인및집행하여야할의무가있다. 따라서외국에서중재판정을받은경우그당사자는인도네시아법원에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을구하는소송을제기할수있고, 중재판정승인에대하여상대방이이의를하지않는다면집행이가능하다. 하지만중재판정의승인에대하여상대방이이의신청을하는경우최종적으 33 한국의경우에는민사소송법제 217 조에서외국판결의효력에대하여규정하고있으나인도네시아의경우에는이러한 규정이없다. 77

76 Investment & Business Guide 로인도네시아대법원이재판을하여결정하게된다. 분쟁해결과관련하여인도네시아에서한국인간에한국어로만된계약서를작성하는경우에는유의하여야할사항이있다. 만일계약서에서관할법원및준거법을한국으로합의하였다면, 한국법원에서사법적분쟁해결이가능할것이나, 인도네시아를관할및준거법으로정한경우또는관할및준거법을정하지않더라도인도네시아에법원에서분쟁해결을하는것이필요한경우라면인도네시아어로된계약서를동시에작성하여공증을받아놓을필요가있다. 인도네시아법원에제출하는모든서류는인도네시아어로작성된것이어야하기때문이다. 78

77 우즈베키스탄법령해설 IX. 참고문헌 1. 국세청, 인도네시아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2011 년 12 월, 2. 조용봉, 인도네시아금융실무가이드북 3. ANDREW I.SRIRO, SRIO S DESK REFERENCE OF INDONESIAN LAW, DYAH ERSITA & PARTNERS 4. Indonesian Tax Book, PWC(Pricewaterhousecooper)

78 Investment & Business Guide 부록 : 투자등록신청서양식 LAMPIRAN I. PERATURAN KEPALA BKPM NOMOR : TAHUN 2009 TANGGAL : f Bentuk Permohonan Pendaftaran Penanaman Modal (Investment Registration Application Form) PERMOHONAN PENDAFTARAN PENANAMAN MODAL (APPLICATION FOR INVESTMENT REGISTRATION) Permohonan PENDAFTARAN PENANAMAN MODAL ini diajukan kepada Kantor Pelayanan Terpadu Satu Pintu (PTSP) untuk rencana penanaman modal dalam rangka Undang-Undang Nomor 25 Tahun This INVESTMENT REGISTRATION is herewith submitted to the One Door Integrated Services Office for the purpose of investment under the Investment Law No. 25 of I. KETERANGAN PEMOHON DETAILS OF APPLICANT Jika perusahaan belum berbadan hukum maka pemohon diisi dengan data seluruh calon pemegang saham perusahaan yang akan didirikan. If the company is not yet incorporated, then the applicant data should be filled out with all participant s data of the company which is about to be established.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