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2013

2

3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4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Korean Support System for Venture Business Creation 주관부처 중소기업청 연구수행기관 한남대학교 연구진김종운, 한남대학교린튼글로벌컬리지교수 ( 책임연구원 ) 김홍기,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 ( 공동연구원 ) 자문위원 장지종, 한남대학교부총장 연구관리 KDI 국제정책대학원 사업총괄기관 기획재정부 본보고서는영문보고서를축약하여작성한것으로구체적인내용은영문보고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ISBN ISBN ( 전42권 ) Copyright C 기획재정부

5 정부간행물번호 Knowledge Sharing Program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6 Preface 서문 전후 60년동안한국은압축적인경제 사회발전을이루고자유민주주의를실현하며세계경제 10대강국의반열에오르게되었습니다. 전쟁의폐허와빈곤의악순환속에원조를받던최빈국에서공여국으로탈바꿈한한국의성공사례는많은개발도상국들의희망이되고있습니다. 이러한한국의발전모델에대하여국제사회의관심이고조되는가운데, 단기간내에국가발전을이루어낸우리의발전경험공유에대한수요가개발도상국을중심으로급증하고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개발도상국과신흥경제국, 그리고자원부국등과의우호적이고포괄적인경제협력관계를구축하기위하여한국의경제 사회발전경험을협력대상국과공유하고정책자문을제공하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을 KDI 및관계연구기관과함께추진하여왔습니다. KSP사업을통하여 2004년부터 2012년까지총 39개국가를대상으로 441개주제에대한정책자문이실시되었고, 국격제고및경협기반구축에크게이바지하는성과를창출하였습니다. 이러한협력대상국정책자문에활용할수있는체계화된우리의개발경험콘텐츠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기획재정부는다자개발은행및국제기구와지속적으로지식공유사업확대화를국정과제로선정 ( 08년) 하고 KDI 및관련교육 연구기관과함께한국의경제 사회발전경험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정리하는 KSP 발전경험모듈화사업을 2010년부터추진하여왔습니다. 모듈화사업을통하여 KSP 정책자문사업의실효성을높이고, 국제사회의다양한개발지식공유에대한수요를충족하며, 다자개발은행및국제기구와의지속적인지식공유사업확대를도모할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2012년모듈화사업은 2011년도 40개정책사례체계화에이어, 관계부처의견수렴을거쳐경제일반, 행정 ICT, 농어업, 인적자원,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국토건설, 환경등경제 사회각분야를망라하는 8대분야 41개세부과제를선정하여추진하였습니다. 또한사업의효율적인추진및품질관리를위하여소관부처, 연구진, 자문단으로이루어진과제별 T/F를구성 운용하였고, 협력국의상황에적합한정책대안을제공하기위하여구체적인성공사례를중심으로발전경험을정리하였으며, 콘텐츠의안정적인생산을위한체계적인지식인프라를구축하였습니다.

7 본보고서의발간에즈음하여여러가지어려운여건에도불구하고성공적인사업추진을위해노고를아끼지않은기획재정부를비롯한관계부처담당자와연구진, 그리고보고서검토및보완에심혈을기울여준자문단과익명심사위원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모듈화사업에참여해주신모든분들의노력은협력국의경제 사회발전을지원하고한국과의경제협력과상호교류를통한상생관계를증진시키는밑거름이될것으로믿어마지않습니다. 아울러최선을다해모듈화사업을이끌며보고서의질적수준향상에만전을기해온 KDI국제정책대학원개발교육연구실김준경실장과김동영교수, 유호웅발전경험연구팀장을비롯한팀원들의노력에감사드립니다. 끝으로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발전경험모듈화사업에참여한각집필자개인의견해로서 KDI국제정책대학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한것이아님을밝힙니다 년 5 월 KDI 국제정책대학원총장직무대행 김주훈

8 Contents 요약 12 제 1 장벤처창업정책시행배경및전개 15 제 1 절벤처기업지원정책시행배경 16 제 2 절벤처기업지원정책의전개 18 제2장벤처기업의정의및벤처정책 27 제1절벤처기업의정의및인증 28 제2절벤처기업정책 31 제3절벤처기업분석 37 제3장창업교육프로그램 43 제1절창업교육의의의 44 제2절주요국가의창업교육 46 제3절한국창업교육의체계 48 제4절창업교육의실적및효과 56 제4장창업보육프로그램 59 제1절창업보육의목적및기능 60 제2절미국의창업보육정책 63 제3절한국의창업보육체계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9 제5장모태펀드프로그램 73 제1절모태펀드의조성배경및목적 74 제2절외국의공공모태펀드사례 75 제3절한국형모태펀드의구조및조성 78 제4절한국형모태펀드의투자실적및성과 81 제 6 장벤처창업정책의평가및시사점 89 제 1 절벤처창업정책의성과와한계 90 제 2 절개발도상국에대한시사점 95 참고문헌 97 부록 98 목차 07

10 Contents 표목차 제1장 < 표 1-1> 외환위기후실업률추이 ( 98~ 02) 16 < 표 1-2> 성장기의벤처기업정책 20 < 표 1-3> 침체 조정기의벤처기업정책 22 < 표 1-4> 내실화 재도약기의벤처기업정책 23 제2장 < 표 2-1> 주요국의벤처기업정의 28 < 표 2-2> 한국의벤처기업정의 29 < 표 2-3> 벤처기업의정의 ( 97.8) 30 < 표 2-4> 벤처기업의정의 ( 02.11) 30 < 표 2-5> 벤처기업의정의 ( 06.3) 31 < 표 2-6> 창업초기기업에대한모태펀드투자비율 33 < 표 2-7> 벤처기업에대한주요지원내용 35 < 표 2-8> 연도별신규진입벤처기업수 37 < 표 2-9> 연도별 3년미만신규벤처기업비중 37 < 표 2-10> 벤처기업업력별현황 ( 12.7 월현재 ) 38 < 표 2-11> 벤처기업수현황추이 38 < 표 2-12> 벤처기업의유형별비중 39 < 표 2-13> 벤처기업의지역별비중 39 < 표 2-14> 벤처기업의업종별비중 40 < 표 2-15> 벤처기업의매출규모별비중 40 < 표 2-16> 벤처기업사업체비중 ( 10) 40 < 표 2-17> 벤처기업고용비중 ( 1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11 제3장 < 표 3-1> 창업교육의국가별강조점 47 < 표 3-2> 청소년비즈쿨연도별지원현황 49 < 표 3-3> 비즈쿨학교프로그램내용 50 < 표 3-4> 청소년창업교육기관현황 52 < 표 3-5> 창업대학원운영현황 55 < 표 3-6> 연도별교육커리큘럼 56 < 표 3-7> 청소년비즈쿨연도별지원현황 56 < 표 3-8> 새싹기업프로그램현황 57 < 표 3-9> 청소년교육목표달성최근 3개년실적 57 < 표 3-10> 2011 대학생창업교육패키지사업실적 57 < 표 3-11> 창업대학원교육성과 58 < 표 3-12> 연도별교육생및수료생현황 58 < 표 3-13> 연도별지원성과 58 제4장 < 표 4-1> 창업보육센터의유형 62 < 표 4-2> 창업보육센터에대한기대효과 63 < 표 4-3> 창업보육추진주체별역할 책임 66 < 표 4-4> 연도별창업보육센터운영현황 ( 98~ 11) 66 < 표 4-5> 창업보육사업효과추이 67 < 표 4-6> 창업보육센터운영기관의유형 67 < 표 4-7> 전문매니저의역량교육개요 67 목차 09

12 Contents 표목차 제5장 < 표 5-1> 연도별펀드조성추이 81 < 표 5-2> 모태펀드의자펀드결성추이 82 < 표 5-3> 모태펀드의계정별벤처펀드출자현황 82 < 표 5-4> 모태펀드의산업별투자기업현황 83 < 표 5-5> 모태펀드회수추이 83 < 표 5-6> 해산자조합현황 84 < 표 5-7> 모태펀드투자효과 84 제 6 장 < 표 6-1> 연도별벤처천억기업추이 93 < 표 6-2> 코스닥상장벤처기업추이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13 Contents 그림목차 제 1 장 [ 그림 1-1] 벤처기업정책추진연혁 19 제 4 장 [ 그림 4-1] 창업보육센터운영개념도 61 [ 그림 4-2] 미국창업보육의특징 64 제5장 [ 그림 5-1] 싱가포르 TIF 펀드구조 76 [ 그림 5-2] EIF 구조 77 [ 그림 5-3] EIF 지분투자의지역적분포 77 [ 그림 5-4] 모태펀드의구조 78 [ 그림 5-5] 운용사선정프로세스 79 [ 그림 5-6] 모태펀드의사후관리프로세스 80 [ 그림 5-7] 모태펀드자펀드의출자자현황 81 [ 그림 5-8] 모태펀드출자를받은벤처펀드의투자우수사례 : NewWave 제3호투자조합 86 제6장 [ 그림 6-1] 연도별벤처기업추이 91 [ 그림 6-2] 벤처기업의매출증가현황 92 [ 그림 6-3] 기업유형별고용변화현황 92 목차 011

14 요약 본보고서는우리나라에서벤처기업을육성하기위한창업벤처정책의추진과정과내용을심도있게검토함으로써개발도상국들에게정책적인경험과시사점을제공하는데목적이있다. 우리나라의벤처정책은 1997년외환위기전후를기점으로탄생하였다. 외환위기의원인중하나로대기업위주의경제정책과대마불사로인한도덕적해이그리고과잉중복투자로인한효율성저하등이지적되었다. 이에따라 1997년정부는대기업위주의산업구조의대안으로벤처기업육성을육성하는방향으로정책기조를수립하였다. 특히외환위기과정에서의실업문제해결과핵심성장엔진으로벤처기업을중시하여대기업과중소기업간쌍끌이의지식기반경제제로의전환을시도하기위해벤처기업육성정책을추진하였다. 이에따라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을제정하여벤처기업을육성하기위한법적기반을구축하였다. 우리나라의벤처정책을시기적으로구분한다면 년을벤처정책태동기, 98~ 01 년의성장기, 그리고 02년이후침체조정기를거쳐 05년이후를내실화및재도약기로크게구분해볼수있다. 태동기에는벤처기업을지원할수있는제도형성이이루어졌고성장기에는 IT산업의급성장과맞물려벤처기업들이폭발적으로성장하였다. 소위 벤처버블 이붕괴되던침체조정기에는벤처지원정책에대한비판의목소리가높아져서벤처기업의투명성을강화하고구조조정을추진하게되었다. 벤처기업정책의내실화및재도약기에는모태펀드등시장의기능을강화하고보완하기위한제도구축과 성실실패 (honorable failure) 에대한재기허용등사회적자산화를위한제도개선을추진하여왔다. 우리나라의벤처정책에서중요한기간이바로외환위기이후라할수있다. 특히 98년부터는전세계적으로 IT산업이급성장하여소위닷컴기업이급속히증가하였다. 이에따라우리나라에서도 IT산업을중심으로벤처기업이폭발적으로증가하였다. 이과정에서벤처기업이 1만개를돌파하였고그중에는소위무늬만벤처기업도많았다. 벤처기업으로만지정되면회사의수익이나장래성과는관계없이장내나장외에서주가가폭등하는상황이발생하였다. 한예로벤처기업의장내시장인코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15 스닥지수는 1998년 이던것이 1999년에는 2,561.4 로 3.4배급등하는상황이발생하였다. 이러한버블과정에서묻지마식투자가발생하였고 2000년이후버블이붕괴되는과정에서심각한사회적문제가발생하였다. 특히벤처기업에대한부정적인식으로벤처기업지원정책방향의전환이이루어졌다. 특히벤처기업의건전화를위해벤처기업확인제도를개편하였고벤처캐피털의건전성을제고하는조치들이이루어졌다. 2005년이후에는벤처창업정책이보다시장지향형정책으로전환되었는데그대표적인예가모태펀드설립이라할수있다. 또한일자리창출및경제의역동성제고에있어서의창업의중요성을인식하여다양한차원의창업정책을실시하였다. 특히청년창업활성화를위해비즈쿨, 창업대학원, 창업동아리등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였고교육에서자금까지종합지원시스템을구축하였다. 또한창업초기의자금문제를해결하기위해벤처캐피털의창업초기투자확대및엔젤펀드를조성하였다. 또한벤처투자금회수를원활화하기위해 M&A 시장을활성화하고세컨더리펀드를확대하고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 (KONEX) 을개설추진하고있다. 벤처기업에대한지원내용은크게, 창업교육, 공간지원, 투자 융자등금융지원, 취득세 재산세감면등세제상특례, 스톡옵션, M&A지원등이있으며, 기타방송광고요금및전력요금할인등이있다. 이중벤처기업에가장크게도움이되고있는것은, 모태펀드에의한벤처캐피털투자확대와벤처기업의법인세및벤처투자에대한세제혜택등이라할수있다. 먼저우리나라의창업교육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창업교육에대한정책목표는예비창업자또는초기창업자들에게기업가정신과창업에필요한실무지식제공, 기업가정신함양및사업화능력의조기교육을통해준비된예비창업자양성, 그리고미래창업인력의창업역량강화를들수있다. 이를위해고등학생대상의비즈쿨, 대학생대상의대학창업강좌및대학생창업동아리그리고대학원생대상의창업대학원, 일반인대상의기술창업아카데미등이있다. 다음으로창업공간지원을중심으로한창업보육센터 (Business Incubator) 프로그램을살펴본다. 창업보육센터는기술및사업성이있는예비창업자와창업초기단계기업을보육센터에입주시켜경영, 기술, 설비등을지원하여창업성공률제고를목적으로하는사업이다. 창업보육사업추진체계는 3단계로구성되는데, 중앙정부인중소기업청이창업보육정책을총괄 기획하고, 창업진흥원이관리기관의역할을전담한다. 또한세부사업별지원기관이전문적서비스를제공한다. 창업보육센터는 1998년 30개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1년 280개를설치운영하고있다. 창업보육센터는 2011년현재 218개가주로대학에설치되어운영되고있다. 다음에는벤처기업에대한투자를촉진하기위해벤처캐피털에대한투자펀드인모태펀드 (Fund of fund) 를살펴보기로한다. 모태펀드는공공펀드를조성하여민간벤처캐피털의투자에대한위험을감소시켜서초기벤처기업에대한투자를활성화하고자설립한것이다. 정부는모태펀드의조성을위하여중소기업청, 문화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관리하는기금을모태펀드에출연하여각기금의설립목적에부합하는분야의중소 벤처기업및프로젝트에투자하는벤처펀드에출자하는형식을취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전액출자하고중소기업청이관리 감 요약 013

16 독하는모태펀드전문운용기관인한국벤처투자가기금의설립목적에부합하고수익성이우수한벤처기업에투자하는형식을취하고있다. 모태펀드의규모는 2005년 1,701 억원에서 2012년현재 1 조4,791 억원으로크게증가하였다. 또한모태펀드는설립이후매년정시및수시출자사업을통해 2012년 6월말기준 233개의벤처펀드에 1조 6,616 억원을출자하였으며, 이를통해 6조 7,168 억원이상의벤처펀드결성을유도하였다. 벤처기업지원정책으로벤처기업수는 1998년 2,042 개에서 2001년 11,392개를정점으로하다가급속히감소하여 2003년 7,702 개로저점을하여다시증가해 2011년에는 26,148 개를기록하고있다. 벤처기업의사업체수는전체기업에서 2010년기준 0.8% 를차지하고고용비중은 5% 를차지하고있다. 또한벤처기업의매출액증가율은일반중소기업이나대기업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다 년의경우벤처기업의매출액증가율은 13.9% 로대기업 13.1%, 일반중소기업 10.6% 보다높다. 한편연매출 1천억원이상을달성한벤처기업인 벤처천억클럽 은 2011년도에총 381개로 2005년 68 개에비해 5.6 배로증가하였다. 한편벤처기업지원정책에서정부의과도한개입으로역선택과도덕적해이현상이발생하고, 시장중심의자생적벤처생태계조성을저해하는역효과도있었다. 특히정부부처간경쟁적인벤처정책추진으로벤처버블을조장한측면이있고, 일부사이비벤처의불법행위로반벤처정서가확산되기도하였다. 또한, 시장기능을고려하지않은과도한자금공급으로한계기업의퇴출을지연시키고, 벤처생태계의자정기능을약화시킨측면이없지않았다. 마지막으로우리나라의벤처지원정책의경험을통해개발도상국에대한몇가지시사점을찾아보고자한다. 첫째로경제의역동성과고용창출을위해개발도상국들도적극적인창업벤처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창업벤처기업은다른일반기업에비해고용창출효과가크고또한환경변화에적응하기가용이해새로운사업기회를확보하는데우월하다. 둘째로는창업정책에있어창업교육, 특히기업가정신함양교육이매우중요하므로이를체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창업교육은미래의창업자를위한창업관련지식, 기능, 태도등을가르치는교육뿐아니라창업을하지않더라도피고용자입장에서직무수행에긍정적인자세를가지고일을할수있도록하는교육으로개발도상국에서의창업교육은매우필요하다고할수있다. 셋째로많은개도국에서창업을하는데큰문제중의하나가자금의접근성문제인데이를위해서우리나라의벤처기업투자를증진시키기위한모태펀드를적극도입할필요가있다. 넷째로벤처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벤처투자자금의회수기회를확대하여야할것이다. 다섯째, 벤처기업은고수익- 고위험을기본으로하는것으로실패의가능성이높으므로실패한기업가들이다시재기할수있는시스템의구축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지원정책은벤처기업의세계화를촉진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한다. 벤처기업중에서수출을포함해해외시장진출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기업이성과가높다는사실과새로운제품에대한수요는좁은국내시장보다는세계시장에서선행된다는사실을고려하여벤처기업의세계화를촉진하는방향으로벤처정책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17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제 1 장 벤처창업정책시행배경및전개 제 1 절 벤처기업지원정책시행배경 제 2 절벤처기업지원정책의전개

18 제 1 장 벤처창업정책시행배경및전개 제 1 절벤처기업지원정책시행배경 1. 경제적환경 1997년초정부는대기업중심산업구조에대한근본적인개혁대안으로중장기적으로벤처기업육성을추진키로정책기조를수립하고, 이를법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을제정하고벤처창업및성장지원정책을본격적으로시행하였다. 이러한정책을시행하게된경제적배경을살펴보기로한다. 1997년 1월외환부족으로부터발발한경제위기에따라한보그룹부도에이어 3월삼미, 진로, 대농, 기아및쌍방울그룹부도로대마불사 (too big to fail) 신화가붕괴되고, 관치금융으로허약해진금융기관들이줄줄이파산하게됨에따라돈줄이막힌기업들의부도가속출하는등악순환이진행되었다. 기업들의정리해고로실업율급증, 중산층붕괴등총체적사회경제위기하에서국가신인도하락및외환보유고급감으로급기야는 IMF에구제금융을신청하게되는등국가부도위기에내몰리게되었다. 실업자수가 149만명에달하여실업률이 7% 에달하고, 특히청년실업률은 12.2% 에달하였다. 표 1-1 외환위기후실업률추이 ( 98~ 02) ( 단위 : 만명, %) 실업자 ( 만명 ) 실업률 (%) 청년실업자 ( 만명 ) 청년실업률 (%) * 청년실업자및청년실업률연령기준 : 15~29세,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19 이러한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한정책으로정부는외환위기극복및기업성장의새로운모델로서 2~3년부터점차부각되기시작한벤처기업에주목하고, 실업문제해결, 경제발전패러다임전환의핵심성장엔진으로벤처기업을집중육성하는방향으로정책을수립하게되었다. 이는과거의대기업주도의산업경제에서이제는대기업과중소기업간쌍끌이의지식기반경제체제로의전환을의미하는것이었고, 이는벤처기업이신속한기술개발등주변환경에대한빠른적응력으로지식 정보혁명시대를견인할수있음에착안한것이었다. 선진국에비해뒤떨어진벤처기업성장환경하에서시장기능만에의존해서는단기간내비약적성장이곤란하다고판단하여정부차원의벤처부양정책을강력하게추진하였다. 그구체적내용으로는벤처기업확인, 벤처관련각종특례제도와코스닥시장및벤처캐피털육성, 정부재정의벤처투자확대, 우수인재유인등을들수있다. 이에더하여스톡옵션의부여, 벤처기업창업시교수, 연구원등의휴 겸직허용, 실험실공장의설치허용과함께병역특례제공및벤처기업설립시자본금대폭하향등을포함하고있었다. 이에따른벤처붐의조성으로벤처기업은 1990년대말경제의구원투수였고, 젊은엘리트들이인생에도전하는최고의수단으로각광받아, 2000년대초어린이들은 벤처CEO 가장래희망 1위이기도했다. 2. 벤처정책개시를위한정책형성및협의과정 가. 외환위기발발이전 1997년초정부는대기업중심산업구조에대한근본적인개혁대안으로중장기적으로벤처기업육성을추진키로정책기조를수립하고, 초기단계추진을시도하여이를법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제정에착수하여같은해 8월에법이제정되었다. 벤처기업정책의토대를닦았다고할수있는 1997년의벤처기업정책형성및협의과정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97년도중소기업시책에벤처기업의창업활성화 5개년계획수립추진계획을반영 (97년도중소기업육성시책의최대역점과제로추진 ) 2 ( ) 김영삼대통령이 유망벤처기업과수출중소기업육성을위한대책을수립할것 을중소기업청장에게지시 3 ( ) 대통령대국민담화시경제살리기를강조 : 젊고패기있는세대들이손쉽게창업할수있는여건을조성 4 (97.1~2 월 ) 벤처관련기관, 관계부처전문가로민관공동으로추진대책반구성운영 (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협회, 대덕21 세기협의회등벤처기업관련단체와간담회개최 ) 5 (97.3 월 ) 중소기업창업과구조조정을통한우리경제의활성화대책 대통령보고 ( 경제장관회의 ) 6 (97.3 월 ) 벤처기업창업활성화종합대책대통령보고 ( 중소기업청 ) 제 1 장벤처창업정책시행배경및전개 017

20 제 1 장 7 (97.4.1) 대통령주재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벤처기업의창업활성화 를주요골자로한경제회생대책발표. a 벤처기업에대한투자재원확대, 획기적세제지원, b 창투사의외국인투자허용, 벤처캐피털의소득공제및자금출처조사면제등, c 벤처단지조성, 연구기관무상기술지원, 교수휴직및병역특례도입, d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 정부부처 1급회의 ) 설치운영 8 (97.8 월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 나. 외환위기발발이후 IMF 외환위기발발하고 국민의정부 가출범함에따라, 벤처분야에서도투자활성화등경제회생을위한긴급한조치들이잇따라발표되었다. 벤처기업에대한지원은이제경제정책의근간을이루게되고대증적인요법에더하여자본시장조성및우수인력유입대책등생태계조성을위한인프라구축도병행하여추진하게되었다. 1998년에는자금이벤처기업의투자자금으로유도될수있도록하는세제및금융관련조치들이잇달아발표되었는데그주요한내용은다음과같다. 1 창투조합출자금등에대한자금출처조사면제 ( 97.12) 2 벤처기업세정지원종합대책발표 ( 국세청, 98.5): 외국인의벤처주식취득한도폐지, 향후 2 년간세무조사면제등 3 코스닥시장활성화방안발표 ( 98.6): 자기주식취득, 의결권없는주식발행등의허용및코스닥등록요건및공모제도개선등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 98.12): a 벤처기업스톡옵션제도도입, b 교수 연구원등고급인력의벤처임직원겸직허용, c 대학내실험실공장설립허용등 제 2 절벤처기업지원정책의전개 1. 벤처정책전개개관벤처기업정책은 년간의정책태동기, 98~ 01 년간의성장기, 그리고 02년이후침체조정국면을거쳐 05년이후질적내실화및재도약기로크게구분해볼수있다. 태동기에는벤처기업을지원할수있는간접적인제도형성이있었고, 성장기에는제도적기반조성과 IT산업의급성장과맞물려벤처기업들이폭발적으로성장하였다. 소위 벤처버블 이수그러들었던 2002~04년기간에는벤처기업정책에대한비판의목소리가높아져서벤처기업의투명성을강화하고구조조정을추진하게되었다. 벤처기업정책의내실화및재도약기로볼수있는 2005년이후에는모태펀드등시장의기능을강화하고보완하기위한제도형성의노력과함께소위 성실실패 (honorable failure) 에대한재기허용등사회적자산화를위한제도개선을추진하여왔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21 그림 1-1 벤처기업정책추진연혁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백훈 (2012) 2. 벤처정책의시기별전개과정 가. 벤처기업정책태동기 ( 86~ 97) 벤처기업정책의본격화는과거중소기업창업지원법및신기술금융지원법을통해 1986년에기틀을마련하였고, 1996년중소기업이설립되어당시통상산업부의중소기업정책국이라는조직과중소기업관련법이이관되면서본격화되었다고볼수있다. 이시기의벤처기업정책기준으로는 1997 년의벤처기업특별조치법의제정과관련이되어있으며, 벤처기업정책의기틀이마련된기간이라고할수있다. 제 1 장벤처창업정책시행배경및전개 019

22 제 1 장 나. 벤처정책성장기 ( 97~ 01) 벤처기업정책의성장기는벤처특별법제정이후벤처기업에대한보다적극적인정부지원을통해다양한정책이시행된때라고할수있다. 벤처특별법조항을통한벤처기업의설립및성장을위한규제를완화하는것과함께벤처를정의하고확인서를발급하여시장에서정부가인정하는벤처기업의창업과성장에자원이흐르도록직접적인정책을시행하였다. 표 1-2 성장기의벤처기업정책 연도 주요정책 중소기업창업과구조조정을통한우리경제의활성화대책 대통령보고 ( 경제장관회의, 3월 ) 벤처창업로드쇼개최 (4월): 주요대학을순회하여창업지원제도설명및성공사례소개등창업분위기확산 정부출연기술개발사업에참여하는창업중소기업에대해기술료의일정비율감면 : 정부출연금의 50% 30%(5월 ) 벤처기업창업자에대한신용특례지원 (6월): 교수연구원등예비창업자에게기술신보가연구경력 사업내용평가로창업신용보증서발급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 (8월) 대학생창업경연대회개최및창업동아리지원 (10월): 창업경연대회 ( 최고 2천만원상금과 5억원무담보신용보증 ) 및창업동아리 (5~10백만원정도의활동비지원 ) 코스닥시장개편및육성방안 (11월 ): 벤처기업전용시장개설및투자자보호기능강화등 창투조합출자금등에대한자금출처조사면제 (12월) * 면제대상 : 중소 벤처기업에출자, 창투사 창투조합등에출자, 중소기업자금지원금융기관, 벤처기업투자신탁의수익증권에투자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 (4 월 ): 산업단지공단벤처센터 대학 ( 원 ) 생벤처기업창업활성화종합대책수립 (4 월 ): 대학 연구소에창업강좌개설, 창업동아리활동비지원, 대학생창업경연대회개최등 벤처기업창업및고용안정계획발표 (4 월 ): IBRD 차관자금을활용한중소 벤처창업자금융자지원등 벤처기업확인제도도입 (5 월 ) 외국인벤처기업주식취득한도폐지, 창투조합투자규제철폐 (5 월 ) 벤처기업에대해향후 2 년간세무조사면제등벤처기업에대한세정지원종합대책을발표 ( 국세청, 98.5) 코스닥시장활성화방안발표 (6 월 ): 자기주식취득, 의결권없는주식발행등의허용등 벤처기업방송광고지원제도도입 (7 월 ): TV(KBS MBC SBS) 및라디오광고료의 30% (70% 할인 ), 업체당한도 5 억원이내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개정 (12 월 ): 벤처기업스톡옵션제도도입, 교수 연구원등벤처임직원겸직허용, 대학내실험실공장설립허용 창업투자세제지원 (12 월 ) a 창업기업에대한지방세감면확대 : % b 창투사및조합의벤처기업투자에대한양도차익비과세 c 개인투자자의벤처기업투자금액대한소득공제 20% 및주식양도차익비과세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23 연도 주요정책 문화산업에대한창투사의프로젝트방식도입 (3 월 ) 창투조합최소설립금액완화 : 억원 (5 월 ) 코스닥시장활성화방안발표 (5 월 ): 코스닥등록중소법인에대한소득금액의 50% 까지손금산입및특수관계인등보유주식의매도제한 벤처기업정보등을실시간으로제공해주는 벤처넷 구축 (6 월 ) 제 1 회교수 연구원창업경연대회개최 (6 월 ): 수상자가창업하는경우 5 억원의창업자금을지원 예비벤처기업도입등벤처기업확인요건개편 (6 월 ) 벤처기업대상업종확대 : 706 1,144 개 (7 월 ) 전국대학생창업동아리연합회 (KOSEN) 결성 (10 월 ) 코스닥시장건전화를위한발전방안 (12 월 ): a 코스닥기업관리및퇴출제도개선, b 불공정거래방지기능강화, c 코스닥시장운영체계개선등 창업지원법개정 : a 창투조합유한책임제도및등록제도도입, b 창업사업계획승인민원자동승인제도입, c 분사창업제도도입 다산벤처설립 (5 월 ): 벤처기업의직접투자및벤처투자조합에출자기능수행 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개설 (5 월, 삼성동무역센터 ): 벤처기업협회, 여성벤처협회, 벤처캐피털협회등벤처기업지원지관이한곳에입주하여원스톱서비스지원 한국벤처지원센터 (KVC) 개소 (11 월, 미국워싱턴 ): 국내벤처기업이미국현지에법인을설립하거나보육센터입주, 외국기관과의공동연구개발등을지원 20 개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정 (11 월 ) 창업부터자금지원까지모든창업절차를안내해주는인터넷정보망인 창업넷 구축 (12 월 ) 벤처특별법개정 (2 월 ): 개인투자조합등록제도입및스톡옵션부여절차간소화 ( 주주총회의결 이사회의결 ) 중소벤처기업창업박람회개최 (5 월, COEX): 창업활성화분위기조성을위해유공자포상, 투자마트개최등 민간벤처기업해외지원센터지정 (8 월 ): 벤처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해 11 개국, 19 개거점선정 코스닥시장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10 월 ): 등록 퇴출제도개편, VC 등에대한주식매각제한제도개선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다. 벤처정책침체 조정기 ( 02~ 04) 벤처정책의침체조정기는정부가벤처기업에대한지원제도를정비하고전환한시기라고할수있다. 벤처기업수가폭발적으로증가하여벤처버블을초래하게한반성을통해벤처기업의정의를좀더시장친화적으로수정하고이를확인하는절차도정부가직접적으로하는것보다는민간또는공공기관이확인하는방식으로전환하게되었다. 또한벤처기업경영자의도덕적해이현상을방지하기위하여벤처기업의경영투명성을제고하기위한정책들이실시되고민간중심의자율규제를강화하는방식으로벤처기업지원정책의수정이이루어졌다. 제 1 장벤처창업정책시행배경및전개 021

24 제 1 장 표 1-3 침체 조정기의벤처기업정책 연도 주요정책 벤처기업건전화방안발표 (2 월 ): 벤처기업에대한자기진단시스템도입등벤처기업확인제도개편, 벤처캐피털의건전성제고등 전국창업동아리연합회결성 (2 월 ) 옥석구분을위한벤처기업실태조사실시 (3 월 ): 벤처기업건전화방안 후속조치로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업체의휴 폐업여부, 벤처확인기준충족여부등을조사 한국및싱가포르벤처협력협정체결 (5 월 ): 한 싱공동펀드조성 (302 억원 ) 등 벤처특별법개정 (8 월 ) a 혁신능력포함등벤처기업확인요건개편 b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요건개편 c 합병절차간소화등벤처기업 M&A 특례등 벤처기업재도약방안발표 (11 월 ): 벤처투자를진작시키기위해국민연금등정부자금과민간자금을합쳐연말까지 5 천여억원의투자재원을추가로조성 대한민국중소벤처기업창업대전개최 (11 월 ): 미래벤처기업을꿈꾸는고등학생과대학생들의창업아이템과기술이한자리에집결 벤처기업 M&A 활성화방안수립 (6 월 ): 주식교환현물출자특례인정및소규모 M&A 의주식매수청구권제한등법적요건완화 벤처기업해외진출강화 (7 월 ): 미국보스턴에공동 AS 물류센터설치및민간기업을벤처기업해외지원센터로지정 (12 개국, 25 개센터 ) 창업활성화 5 개년계획수립 (10 월 ): 창업인프라기반구축, 창업일괄지원체계구축등 7 개과제 벤처투자환경조성을위한제도개선 (4 월 ): 창투사관리감독개선대책수립및창투사의평가모델개발 벤처기업 ASP 센터설치확대 : LA, 파리지부 (5 월 ): 국내벤처기업의무역및투자촉진활동을지원하고공동물류및 AS 기능을수행 벤처기업 M&A 활성화를위한법 제도정비 (6 월 ): 벤처특별법및시행령개정 ( 주식교환현물출자특례인정, M&A 절차간소화등 ) 및벤처기업구조조정전문위원회구성 5 개창업대학원개설운영 (11 월 ): 기업가정신과창업에필요한실무지식등체계적이고전문적인창업교육을통하여창업전문가 창업자양성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라. 벤처정책내실화 재도약기 ( 05 이후 ) 벤처기업정책의내실화및재도약기에는정부가벤처기업정책을수행함에있어직접적인지원보다는인프라조성에집중하고, 정부의지원은시장의실패현상이발생할수있는창업초기에집중하는것으로정책방향을설정하였다. 모태펀드의조성과창업대학원및창업선도대학의지정, 지원등을통해민간기관의기업가정신교육과초기창업활성화역할에대한인센티브제공을통한벤처창업지원정책을추진하였다. 또한단순한창업지원보다는글로벌화및연구기술개발역량강화등을통해경쟁력과마케팅능력강화를추진하였다. 또한벤처캐피털에대한규제등을완화하여민간의기능을살리려는정책을더욱추진하게되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25 표 1-4 내실화 재도약기의벤처기업정책 연도 주요정책 벤처캐피털역량제고를위한제도개선 (3 월 ): 창투사등록요건 ( 자본금 억원 ) 및투자조합출자비율완화 (5 1%) 등 벤처투자재원확보방안마련 (3 월 ): 모태펀드근거마련등을위해벤처특별법개정및모태펀드 1 조원규모의투자재원조성방안마련 벤처기업활성화보완대책마련 (6 월 ): 창업초기기업에대한보육및투자기능을강화, 경영환경개선방안마련등 창업패키지 1000 사업추진 : 기술력있는창업자에게교육 - 자금 - 입지 - 컨설팅을일괄연계지원 벤처기업확인제도개편 (11 월 ): 벤처기업확인주체변경 : 정부 민간벤처금융기관 사업전환촉진지원 (12 월 ): 사업전환중소기업실태조사 (2,000 개사 ), 사업전환지원대책수립및 사업전환촉진법 제정 벤처캐피털선진화방안 발표 (6 월 ): 자산수탁제도도입, 민간 Fund of funds 기능마련등 벤처캐피털협회내벤처투자정보센터개소 (9 월 ): 창투사의전자보고시스템관리및벤처투자정보망운영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사업본격시행 (9 월 ): 사업전환자금지원, 사업전환지원센터설치등 예비창업자에대한창업자금지원방식다양화 (12 월 ): 기계 설비생산기업보증서부창업자금지원방식도입등 벤처캐피털선진화방안 Ⅱ 발표 (4 월 ): 창투사및창투조합의투자의무비율개선, 유한책임조합원수감소 (99 인 49 인이하 ), 투자조합중간배분허용등 대학 연구소신기술창업활성화발표 (4 월 ) a 대학 연구소보유기술사업화를위한전문회사및창업집적지역제도도입 b 교수연구원휴직대상및기간연장 ( 벤처기업 창업기업, 3 년 6 년 ) c 실험실공장면적확대 (500m² 3,000m²) 창업기업에대한세제감면확대 (6 월 ): a 취득세 등록세면제기간확대 (2 년 4 년 ), b 법인 등록세감면대상창업벤처기업요건완화 (50% 감면대상을창업 2 년벤처기업 3 년벤처기업으로완화 ) 벤처특별법연장 (8 월 ): a 법유효기간 10 년연장 (~2017 년 ) b 창업기업도 M&A 특례적용대상에포함, 소규모및간이합병에대한특례마련등 M&A 절차간소화 c 모태펀드출자대상확대 : 창투조합, 구조조정조합, PEF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보육사업활성화발표 (12 월 ): 특화산업전문 BI 육성, 원격창업보육사업도입, 창업촉진단지조성, 해외고급인력전용 BI 지정등 5 개창업대학원개설운영 (11 월 ): 기업가정신과창업에필요한실무지식등체계적이고전문적인창업교육을통하여창업전문가 창업자양성 창업투자보조금제도도입 (1 월 ): 월부터 09 년말까지 3 년간비수도권지역에서제조업을창업한기업에게투자한금액의 10%(10 억원한도 ) 를지원 대학 연구소에서보유한신기술을출자하여영리행위를할수있는제 1 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2 월 ) 창업절차간소화대책 ( 국가경쟁력강화회의, 4 월 ) a 재택창업시스템구축 b 법인설립절차 기간단축, 비용감축 ( 공증, 최저자본금폐지 ) 11 개지방중기청에 창업지원센터 설치 (4 월 ): 창업부터사업을개시하는전과정을 One-Stop 으로지원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설립 (4 월 ): 가업승계관련한세제, 법률, 경영의토털서비스지원실시 제 1 장벤처창업정책시행배경및전개 023

26 제 1 장 연도 주요정책 창업지원법시행령개정 (5 월 ): 창투조합의투자의무비율완화 (50 40%), 창투조합의최소결성금액확대 (10 30 억원 ) 등 기술창업활성화대책 ( 중소기업성공전략회의, 6 월 ) a 예비창업자의아이디어평가에서상업화까지일괄지원 b 교수 연구원의직접창업활성화 c 모태펀드조성규모확대, 창업촉진투자규제완화등 중소기업 M&A 센터설립 (10 월 ) 기술창업활성화대책후속조치 ( 중소기업현장대책회의, 11 월 ) a 대학의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및창업전문회사의창업투자조합출자허용 ( 자회사등에투자하는조건 ) b 이공계석 박사과정학생의실험실공장설립허용 c 창업보육센터 (BI) 대형화, 특성화추진 d 모태펀드규모 12 년까지 1.6 조원으로확대 e 1 인지식기업 DB 구축, 온라인지식거래장터구축 벤처특별법개정 (1 월 ): 예비창업기간중휴직허용및창업전문회사규제완화 창업자금확대 (1 월 ): ( 08 년 ) 6,400 억원 ( 09 년 ) 1 조원 창업투자보조금제도도입 (1 월 ): 월부터 09 년말까지 3 년간비수도권지역에서제조업을창업한기업에게투자한금액의 10%(10 억원한도 ) 를지원 1 인창조기업활성화전략 ( 미래기획위원회, 3 월 ) a 온라인아이디어수집발굴시스템구축 b 1 인창조기업육성법마련, 식품위생법등규제완화 c 1 인창조기업지원센터운영, 자금및인력지원 d 지식서비스구매바우처지원 창업절차간소화시행 (5 월 ) a 법인설립시최저자본금제 (5 천만원이상 ) 폐지 b 소규모창업 ( 자본금 10 억미만 ) 시정관등의공증면제, 감사선임의무면제, 유사상호사용금지규제폐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개정 (6 월 ): 우체국보험적립금벤처출자허용 벤처창업및성장촉진대책 ( 비상경제대책회의, 11 월 ) a 창업교육 5 개년계획수립 b 재창업자금신설, 중진공정책자금연대보증부담경감 c 대학, 연구기관의기술창업활성화 d 대기업의사내및분사창업촉진 e 대학, 보험사의벤처펀드출자확대 재택창업시스템개통 (1 월 ): 온라인회사설립이가능하도록 6 개기관업무시스템통합연계 모바일분야 1 인창조기업육성방안 ( 위기관리대책회의, 3 월 ) a 앱창작터및앱창작지원협의회운영 b 1 인창조기업전용투자펀드조성 c 지식서비스구매바우처지원확대 d 애플리케이션게임의사전심사면제및적정이익분배모니터링 e 앱개발을위한공공정보개방및정보수수료환급 대학등전문기관을앱 (App) 창작터로지정 (4 월 ): 앱개발 1 인창조기업에대해애플리케이션개발교육, 지원등창업, 성장도모 (11 개지정 ) 청년기술 지식창업지원대책 (8 월 ) a 창업기업전용 R&D 대폭확대 ( 10 년, 330 억원 11 년, 1,000 억원 ) b 벤처기업 CEO 의채무부담경감 c 기업가정신저변확대를위한청년기업가정신재단설립 사립학교법, 보험업법개정 (8 월 ): 벤처펀드출자규제완화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27 연도 주요정책 청년기업가정신재단개소 (3 월 ): 민법상비영리재단법인으로정부 50 억, 민간 52 억재원출연으로설립 청년창업사관학교개소 (4 월 ): 기술, 제품개발지원인프라구축및교육생 1 기 (191 명 ) 선발및입교 창업성과점검및글로벌창업촉진대책 (4 월 ) a 휴 겸직창업대상을출연 ( 연 ) 등으로확대 b 창업기업의실리콘밸리현지진출지원 c 엔젤투자활성화를위한세제지원강화 d 벤처캐피털 (VC) 을통한창업보육확대 ( 인큐베이팅펀드 ) e 수도권내에도시형공장설립시, 취득세중과대상에서제외 한 - 이스라엘공동펀드조성 (350 억원, 7 월 ) 희망한국, 청년창업활성화방안 ( 당정협의, 9 월 ) a 선순환창업생태계조성을통해청년창업과재도전활성화 b 엔젤투자매칭펀드신설 c 청년전용창업자금, 채무조정형창업자금제공 (500 억원 ) 등 청년창업과재도전촉진방안 (5 월 ) a 엔젤지원형세컨더리펀드운영 b 실리콘밸리진출지원 KORUS 펀드조성 c 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코넥스신설추진 d 중소벤처기업이유망창업기업 M&A 지원하여매칭펀드조성 e 시제품제작처설치 (6 월 ) f 재창업지원위원회설치 ( 신용회복위원회 )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제 1 장벤처창업정책시행배경및전개 025

28

29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제 2 장 벤처기업의정의및벤처정책 제1절벤처기업의정의및인증제2절벤처기업정책제3절벤처기업분석

30 제 2 장 벤처기업의정의및벤처정책 제 1 절벤처기업의정의및인증 1. 벤처기업의정의일반적으로벤처기업이라함은 독자적인신기술 아이디어, 왕성한기업가정신을바탕으로신규시장을개척해나가는중소기업 이라고할수있다. 벤처기업에대한직간접적인지원정책을시행하고있는경우에는이의대상이되는벤처기업을정의할필요가있는데, 국가마다그정의가대동소이하다. 미국의경우에는광범위하게정의하고이를투자회사의판단으로일임하고있고, 일본의경우연구개발투자와업력으로판단하며, 대만의경우기술집약형업종으로매 2년마다지정하고있다. 표 2-1 주요국의벤처기업정의 국가 개념 관련법 미국 - 위험성은크나성공할경우높은기대수익이예상되는신기술또는아이디어를독립기반위에서영위하는중소기업 중소기업투자법 일본 - 집중적인연구개발활동을통해얻은신기술을바탕으로신규사업에서크게활약하는초기중소기업 1 R&D 비율 3% 이상 2 업력 5 년미만 중소기업의창조적사업활동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대만 - 기술집약형중소기업으로 2 년마다정부에서첨단업종을지정촉진산업조례제 8 조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31 2. 벤처기업정의및인증방법현행벤처특별법에의한벤처기업의정의는 1 벤처캐피털투자기업, 2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및 3 연구개발투자기업등세가지로구분된다. 이중벤처캐피털투자기업은창업투자회사등벤처캐피털이 5천만원이상을투자하여그투자비중이 10% 이상인경우로서시장의판단을수용하는것이다. 기술평가와연구개발투자기준으로벤처기업을정의하는경우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중소기업진흥공단이해당기업의기술수준을평가하여보증이나대출하는기업과함께, 당해기업이 5천만원이상의연구개발비를투자하여그비중이매출액대비 5% 이상인경우를지칭하는것으로서향후혁신성있는고성장기업으로발전할가능성이있는경우를미리벤처기업으로지정하는것으로볼수있다. 표 2-2 한국의벤처기업정의 벤처유형 벤처요건 기술성 사업성평가기관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 * 이자본금의 10%** 이상투자 * 창투사 ( 조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일반은행, 개인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 문화컨텐츠제작자인경우 7%( 시행 ) 최소 5 천만원이상투자할것 - 벤처캐피털협회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보증 대출금액이 8 천만원이상일것 * 창업후 1 년이내의기업은보증 ( 대출 ) 금액 4 천만원이상, 총자산비율요건적용제외 보증 대출금액이총자산에서차지하는비율이 5% 이상일것 * 보증또는대출금액이 10 억원이상인경우비율적용제외 기술성평가에서총점 65 점이상, 기술성부문 26 점 ( 예비벤처 24 점 ) 이상일것 기보, 중진공 기보, 중진공 연구개발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할것 연구개발비 5 천만원이상일것 연간연구개발비가총매출액의 5~10% 이상일것 * 창업 3 년미만기업 : 연구개발비비율적용제외 사업성평가가우수할것 기보, 중진공,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은, 전자부품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발명진흥회, 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기보, 중진공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이러한벤처기업의정의에해당하는지확인하는절차가필요한데, 벤처특별법제정 ( 97.8 월 ) 시별도의벤처확인제도없이지원기관이벤처기업여부를자체판단하도록하고그러한기준을다음과같은 4가지기준으로정하였다. 제 2 장벤처기업의정의및벤처정책 029

32 제 2 장 표 2-3 벤처기업의정의 ( 97.8) 구분벤처투자기업연구개발기업특허기술 ( 신기술 ) 개발기업우수기술평가기업 요건 창투사등이자본금의 20% 이상투자 * 주식에한할경우 10% R&D 비율 5% 이상 신기술에의한매출액 50% 이상 평가기관으로부터기술성 사업성우수평가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이후, 세무 금융등지원기관의벤처기업공신력보완요청에따라중기청으로일원화된확인제도도입하였으며 ( 98.5월 ), 2001년에는업종별평균 R&D 비율반영하여연구개발기업의 R&D비율을업종별로다양화하였다 (5~10%). 기계및장비제조업의경우 7%, 의료 정밀 광학기기업종은 8%,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용업종은 10% 이상등으로운용하였다. 또한벤처의도덕성문제가제기되었던 2002년에는벤처기업의확인요건을강화하여혁신능력요건과유형별요건의 2단계체계로개편하고, 벤처기업유형을 4가지에서 3가지로축소하였다. 표 2-4 벤처기업의정의 ( 02.11)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구분 기본요건 (1단계 ) 유형별요건 (2단계) 벤처투자기업 VC투자 10% 이상 연구개발기업 혁신능력평가 ( 평가점수가 50점이상 ) R&D 비율 5% 이상 신기술기업 특허권, 고도기술등보유기업 2006년에는시장친화적벤처확인제도로의개편을통하여 1신기술기업폐지,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신설, 2 벤처확인서발급을민간 ( 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털협회 ) 에이양, 3 벤처넷을통합한벤처인을통해전과정온라인처리 ( 기보운영 ) 등개선을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보증 대출가능금액을산정하여보증 대출실행없이확인가능토록하고, 투자사전유지기간 (6개월 ) 조건을삭제하여벤처기업확인요건을보완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33 표 2-5 벤처기업의정의 ( 06.3) 1 벤처투자기업 벤처유형벤처확인요건확인기관 2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3 연구개발기업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VC 투자비율 10% 투자금 5 천만원이상 보증 대출금액 8 천만원이상 기술성평가우수 R&D 투자비율 5~10% 이상 사업성평가우수 벤처캐피털협회 기보, 중진공 기보, 중진공 제 2 절벤처기업정책 1. 벤처기업정책방향현행벤처정책의기본방향은 창업 성장 회수 (exit) 재창업 에이르는벤처산업전반의선순환생태계조성에있다. 이를위해, 2008년이후총 8차례의벤처창업대책을수립하여추진하였고, 청년창업등창업지원분야가획기적으로정비되어벤처창업에대한공감대와관심이높아지는등많은긍정적인변화가있었다. 이러한다양한벤처기업정책은각단계별로추진되고있는데, 1 창업교육단계에서, 청년층의기업가정신함양과창업마인드제고를위해비즈쿨, 창업강좌, 창업동아리등창업교육프로그램 2 창업을하기전에충분한준비를위해, 사업계획멘토링, 사업화타당성검증, 시제품제작등에소요되는비용지원 3 창업실행단계에서, 복잡한법인설립절차를온라인을통해간소화 (8단계, 14일 2단계, 5 일 ) 한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 09.10) 4 창업후빠른시일내에시장에안착할수있도록, 창업기업전용 R&D, 약 1조 4천억원규모의창업융자금, 창업기업컨설팅등의성장촉진프로그램지원등이다. 이러한시책들을분야별기능별로대별하여보면다음과같다. 가. 청년창업활성화 청년창업정책은준비된창업자를선별지원한다는기조아래, 엔젤투자등창업초기의열악한금융환경을보완하기위해, 창업의지와기술력만있으면담보없이도창업할수있도록, 청년창업 제 2 장벤처기업의정의및벤처정책 031

34 제 2 장 에 1.6조원투 융자하였고, 1) 융자상환금조정형창업자금 (500억원 ) 등기존의정책자금에서는볼수없었던획기적인융자방식을도입하였다. 한편, 창업이젊음을걸고한번쯤도전해볼만한가치가있다는인식과응원분위기확산을위해서먼저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선배기업들이협심하여청년창업을응원하는총력지원체제를마련하고, 아울러, 젊은이의눈높이에맞는 청년창업한마당투어 를전국적으로개최, 청년창업에대한응원과격려분위기를조성하였다. 나. 엔젤투자활성화창업기업및초기기업의가장큰애로요인은자금조달이며, 엔젤투자, VC 등이주요한투자자금지원인프라이다. 엔젤투자란 창업기업들에게초기자금 (seed money) 을투자형태로공급하고, 경영자문및멘토링등을통해기업가치를제고하여투자이익을회수하는것 을의미하는데, 미국의경우엔젤투자가초기기업의중요한자금공급원을담당하고있지만, 우리나라의경우엔젤투자가크게위축되어있다. 미국은엔젤투자가전체벤처투자의 50% 를차지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 3% 수준에불과한실정이다. 2011년기준으로미국의엔젤투자규모는 225억불이고엔젤투자를받은기업수는 66,230개이다또한적극적인엔젤투자자는 318,480 명이다. 우리나라의경우엔젤투자금액은 2010년기준으로 326억원에불과한실정이다. 이결과우리나라의창업초기기업들은주로자금을부채형태로조달하여위험성이높아창업에큰지장이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경우에도실리콘밸리의성공벤처기업인들이후발기업에투자하는엔젤투자자로나섰던미국처럼, 선순환투자생태계구축이필요하다. 다행히, 최근우리도본엔젤스, 프라이머, 패스트트랙아시아등성공한벤처 1세대기업가가엔젤투자자로등장하는중이어서, 이는벤처 1세대성공경험이라는토양위에신규창업자가발아되는형태로서엔젤투자생태계로다가서고있는바람직한신호라고할수있다. 정부는엔젤투자활성화를위해체계적인엔젤투자자발굴, 엔젤매칭펀드, 엔젤지원센터, 세제지원확대등을추진하고있다. 또한 2011년 엔젤투자지원센터 를설치하여, 기업발굴, 정보제공등엔젤투자자투자활동을원스톱지원하고있다. 또한, 엔젤투자의리스크경감을위해, 11년, 100억원규모의 엔젤투자매칭펀드 를최초로조성, 엔젤투자시정부가 1:1로해당기업에매칭투자를실시하였으며, 12년은추가 700억원을확보하여, 지자체및민간등과공동으로 770억원규모펀드조성추진중에있다. 한편, 엔젤투자활성화를위해엔젤투자자에대한소득공제를확대하기도하였다. 1) 1청년전용창업자금 2,100억원 ( 융자상환금조정형 500, 민간금융매칭형1,600) 2투융자복합금융 1,500억원, 3청년창업전용보증 7,600억원 ( 신 기보각 3,000, 지역신보 1,600), 4엔젤투자매칭펀드 1,600억원, 5창업전용 R&D 965억원, 6 기타청년창업활성화출연 보조사업 2,128억원등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35 다. 벤처캐피털의초기투자확대 VC투자를통해 NHN, 티켓몬스터, 오스템임플란트등주요벤처기업이성장하는등벤처투자는벤처성장에중요한토양이다. 이는 2011년매출액천억을달성한벤처기업중 40% 가벤처캐피털투자를받았음에서도알수있다. 한편, 최근벤처캐피털스펙트럼이다양화되면서초기투자에전문적으로집중하는엔젤투자형태 VC가나타나활성화되는경향이있다. 본엔젤스파트너스, 패스트트랙아시아등일련의움직임이활발해지고있으며, 티켓몬스터의사례와같이업력 1년이내에 VC투자를받는경우가다수생겨나고있다. * 3년이내창업기업 VC투자 : ( 10)207 개, 3,192 억원 ( 11)235 개, 3,722 억원 * 1년이내창업기업 VC투자 : ( 10)82 개, 1,500억원 ( 11)116 개, 1,745 억원정부도모태펀드를통해창업초기기업에게투자가확대되도록적극유도하고있으며, 창업초기전문펀드를조성 운영하여정부출자분을최대 70% 로하여창업초기기업에게의무적으로 70% 이상투자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창업초기전문펀드의규모가증가하고있다 ( 11: 4,149 억원 12: 5,349 억원 ). 이에따라, 벤처캐피털의전체창업초기투자중모태펀드출자펀드가 80% 를담당하고있다. * 창업초기기업에대한모태펀드투자비율 (%): ( 08)45.9 ( 10)72.1 ( 11)80.6 표 2-6 창업초기기업에대한모태펀드투자비율 ( 단위 : 억원, %) 구분 전체벤처투자 (A) 7,333 9,917 7,247 8,671 10,910 12,608 전체창업초기투자 (B) 2,224 3,650 2,908 2,476 3,129 3,722 모태창업초기투자 (C) 393 1,366 1,334 1,462 2,256 2,999 전체비모태투자비율 (D=C/B)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라. M&A 등회수시장활성화벤처투자금회수를위한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위해 M&A정보망을 M&A 중개지원이가능하도록업그레이드하고, 실질적매칭주선을유도하고있다. 이는 M&A에대한국민들의부정적인인식 ( 자신이창업한기업을계속경영하지않는다하여이른바 먹튀 로보는시각 ) 으로인하여 M&A 를통한투자금회수의비중이미국은 89.2% 임에비해한국은 7.1% 에불과한현황을개선하기위한것이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와협력하여세컨더리펀드확대 ( 12, 2,000억원 ) 하고, 회수시장의한축으로 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 (KONEX) 을개설추진하고있다. 제 2 장벤처기업의정의및벤처정책 033

36 제 2 장 또한, 중견기업및대기업으로성장하였거나성장하고있는매출천억을돌파한벤처기업군을조사한결과, 성장의한계를돌파한핵심요건은 R&D와해외진출이다. 이는벤처천억기업중해외매출기업의매출액증가율 (42.6%) 이국내매출기업 (32.8%) 보다 10%P 더높고, 벤처천억기업의평균 R&D 비율은 2.8%( 대기업 1.5%, 중소기업 0.8%) 이며, 특히 3년연속매출액증가율 20% 이상을달성한가젤형천억벤처의연구개발비중은 5.1% 이라는점에서알수있다. 특히, 최근 FTA 등으로벤처기업들이세계로뻗어나갈수있는환경이조성됨에따라글로벌시장을겨냥한진출전략으로벤처기업의글로벌진출과성장을위한패키지지원프로그램인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2) 을추진하고있다. 이는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을갖추고지속성장가능한히든챔피언, 벤처기업을육성하기위해기술성, 시장성, 마케팅역량등혁신성을갖춘유망벤처기업을선정하여해외마케팅, R&D자금등을제공하고, 지경부 ( 월드클래스 300 프로그램 ) 등유관기관과의연계를통해수출을통한벤처기업의중견기업으로의성장생태계를구축하고자하는것이다. 아울러, EU 미국등과의 FTA 체결확대로벤처기업도 FTA 무역환경에적극대비하도록 FTA 체결국에대한해외마케팅을집중하며, 벤처기업들이 FTA 정보획득측면에서소외되지않도록업종별 지역별설명회개최, 전문가를활용한 FTA 컨설팅등도지속실시하고있다. 마. 벤처재도전활성화미국의실리콘밸리와이스라엘의경우실패에관대한사회문화로인해실패과정에서얻게되는경험과노하우가사회의자산으로재활용되고있는바, 신속한실패와원활한재도전을위한다각적대책을마련하여추진중이다. 벤처기업의재도전을저해하는주요원인은융자위주의금융조달시스템에따른연대보증문제와실패기업인에대한사회전반의부정적인식이다. 특히, 창업 벤처기업의금융조달시스템을비교하여보면, 미국은투자위주의자금조달체계로연대보증이불필요하여신속한회생및재기가가능하지만, 한국은융자위주의자금조달체계로과도한연대보증요구로신용불량자가양산되며회생및재기가곤란한상황이다. 이에더하여사업실패에대하여미국은 실패는성공의자산, 3번이상실패해야성공 이라는인식이있는반면, 한국은 한번실패는영원한실패 로인식하여신용불량등범죄자로취급하는것이다. 사업실패자의재기를어렵게하는첫번째요인인연대보증제도를개선하기위하여가계대출에대한연대보증은 08.7 월폐지하였으며, 기업대출시개인연대보증도최소범위로운용토록개선 ( 09.5월 ) 하였고, 월부터개인사업자에대한연대보증은원칙적으로폐지하고, 법인은실제경영자만연대보증을서도록하며, 회생추진중인법인의주채무가감면될경우, 이에보증을선경영자의연대보증채무를함께조정하도록하는 부종성의원칙 을도입하는등연대보증제도를대폭개선하였다. 2) 수출 100만불이상의벤처기업등을엄선한후, 글로벌역량진단을통해수립된맞춤형성장전략에따라 3년간최대 2억원의해외마케팅, 8억원의 R&D, 30억원규모의수출금융지원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37 그러나, 융자형태로자금을조달한경우대표자의원채무는그대로있어상환해야하는부담은여전히있어, 근본적인해결을위해서는벤처기업에대한자금공급체계를현행융자중심에서선진국과같이투자중심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한편, 사업실패자의재기를지원하기위하여 1 재창업소요자금을 30억원한도로지원하고, 2 불가피한사유로사업에실패한경우신속한재도전이가능하도록상환금의일부또는전부를감면 ( 12년신설, 500억원 ) 하며, 3 청년기업가정신재단 ( 11.3월설립 ) 등민간과공동으로성실실패의사회적자산화를위한범사회적인식개선을추진하고있다. 2. 벤처기업정책의내용벤처기업에대한지원사항은크게, 창업지원, 투자 융자등금융지원, 취득세 재산세감면등세제상특례, 스톡옵션, M&A지원등이있으며, 기타방송광고요금및전력요금할인등이있다. 이중벤처기업에가장크게도움이되고있는것은, 정부의투자재원공급 ( 모태펀드, 05년) 에따른벤처캐피털투자확대와벤처창업시세제지원및벤처기업스톡옵션등이라고할수있다. 이에더하여벤처기업의법인세및벤처투자에대한세제혜택등은벤처기업의성장과정에서내외부의투자자금을확보할수있는중요한수단이되고있다. 기타연구개발사업, 융자및보증등은일반중소기업에대하여약간의우대를하는수준이다. 표 2-7 벤처기업에대한주요지원내용 창업 구분주요지원내용근거 교수 연구원창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재산권출자 창업입지 창업세제 교수 연구원이창업하거나벤처기업임원으로근무하기위한휴직가능 교수 연구원의벤처기업대표자또는임직원겸임 겸직가능 대학또는연구기관이보유한기술 인적 물적자원을중소기업의창업과사업화에활용하기위하여보유기술의사업화지원 벤처기업에대한현물출자대상에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등의권리포함 실험실창업허용 ( 교수 연구원의 3,000m² 이하실험실공장등록 ) BI 입주한창업 벤처기업의공장등록허용 대학또는연구기관부지내창업 벤처기업의사업화공간인신기술창업집적지역설치가능 창업후 3 년이내벤처기업으로확인을받은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 의경우법인세, 소득세 4 년간 50% 감면 벤처기업이벤처확인일로부터 4 년이내취득하는사업용재산의등기에대한등록세면제 벤처육성특별법제 16 조, 16 조의 2 벤처육성특별법제 11 조의 2 벤처육성특별법제 6 조 벤처육성특별법제 18 조의 2,3 벤처육성특별법제 17 조의 2 조특법제 6 조 조특법제 119 조 제 2 장벤처기업의정의및벤처정책 035

38 제 2 장 창업금융 M&A 세제기타 구분주요지원내용근거 창업세제 투자지원 소득세감면 주식교환및합병 M&A 세제 법인세감면 코스닥등록 전기요금할인 방송광고 벤처기업이벤처확인일로부터 4 년이내에취득하는사업용재산에대해취득세면제 벤처기업이사업을영위하기위해소유하는사업용재산에대해벤처확인일로부터 5 년간재산세 50% 감면 벤처투자를목적으로설립된조합또는회사에출자하는모태조합의결성 운영 창투사 ( 조합 ) 의투자대상에벤처기업은업력제한없음 * 일반기업은창업후 7 년이내기업만해당 투자신탁의이익및배당금에는벤처기업주식 ( 출자지분 ) 거래나평가로인한손익은불포함 ( 비과세 ) 벤처기업의경우임의적주식교환가능 ( 전략적제휴, 신주발행을통한부분적주식교환의경우 ) * 상법은포괄적인주식교환만가능 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단축 ( 주총승인일로부터 일내 ) 합병절차간소화 * 채권자보호기간 ( 합병결의일로부터 1 개월 10 일 ), 주총개최통지기간 (14 일 7 일 ) 등 전략적제휴를위한주식교환시과세이연 제휴법인의주주가벤처기업과주식교환등을함에따라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는양도소득세비과세 벤처기업의합병시이월결손금은공제 벤처지주회사가자회사인벤처기업으로부터받은수익금에대해익금불산입 상장심사시우대 ( 자본금및자기자본이익율등기준하향적용, 설립후경과연수적용면제 ) 일반용전력요금대비 13.8% 인하 ( ) TV, 라디오광고비 70% 감면 조특법제 120 조 조특법제 121 조 벤처육성특별법제 4 조의 2 창업지원법제 10 조 소득세법시행령제 23 조 벤처육성특별법제 15 조, 15 조의 2, 제 15 의 3 조특법제 46 조의 2 조특법제 43 조의 2 조특법제 47 조의 3 법인세법시행령제 17 조의 2 코스닥시장상장규정 ( 한국거래소 ) 지식서비스산업별도전기요금표 ( 한국전력 ) 내부지침 ( 한국방송광고공사 )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39 제 3 절벤처기업분석 1. 벤처기업추이벤처기업은 12.7 월말현재 27,119 개로서정부가벤처기업통계작성한 98년 2,049 개에서 01년 1만개, 10년 2만개를돌파후, 12.7 월말현재 2.7 만개 (13배) 에이르렀다. 최근들어신규진입벤처기업수가지속증가중에있으며, 특히창업후 3년미만창업초기벤처진입이더욱활발해지는추세이며, 11년신규벤처는 6,352 개로최근 5년평균 6,318 개를상회하고있다. 표 2-8 연도별신규진입벤처기업수 구분 신규벤처수 ( 개 ) 5,155 6,126 7,790 6,171 6,352 유지 4,889 1, ,927 11,956 갱신 3,971 8,268 10,313 6,547 7,840 합계 14,015 15,401 18,893 24,645 26,148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연도별신규벤처중업력 3년미만벤처기업비중은 ( 07)35.5% ( 11)54.1% 로 5년연속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어서새로운혁신형기업의출현이활발해지고있음을알수있다. 표 2-9 연도별 3 년미만신규벤처기업비중 구분 신규벤처수 5,155 6,126 7,790 6,171 6,352 3년미만신규벤처 1,799 2,471 3,248 3,096 3,439 비중 (%)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한편, 2012년 7월현재, 전체벤처기업중에서창업후업력 1년미만은 1,279 개, 업력 3년미만기업은 6,960개로 25.7% 에달하고있다. 제 2 장벤처기업의정의및벤처정책 037

40 제 2 장 표 2-10 벤처기업업력별현황 ( 12.7 월현재 ) 구분 6개월미만 6월 1년미만 1 3년미만 3 5년미만 5 10년미만 10년이상 계 업체수 ( 개 ) ,681 4,531 7,257 8,371 27,119 비중 (%)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벤처기업의숫자는초년도인 1998년말에 2,042 개를시작으로 2002~03년도의벤처버블조정기를제외하고는꾸준하게증가하여왔다. 특이한것은한국이겪은두번의경제위기직후에벤처기업숫자가급증하였다는것이다. 외환위기이후인 2000년에 3,800여개가증가하였고, 세계적인경제침체후인 2010년에 5,700여개가증가하였다. 표 2-11 벤처기업수현황추이 연도 증가감소연말기간기타증감신규재확인소계휴폐업소계 ( 월말 ) 만료 ( 취소등 ) 98 2,049-2, ,042 2, , , ,892 4, ,532 1,055 6,587 2, ,723 3,864 8, ,914 2,479 6,393 3, ,799 2,594 11, ,672 4,781 6,453 8, ,067-2,614 8, ,272 2,945 4,217 5, ,293-1,076 7, ,886 2,718 4,604 4, , , ,823 2,957 5,780 3, ,015 1,765 9, ,127 2,955 7,082 4, ,596 2,486 12, ,286 3,952 9,238 7, ,441 1,797 14, ,276 8,243 14,519 13, ,133 1,386 15, ,762 10,184 17,946 14, ,454 3,492 18, ,899 6,647 13,546 7, ,794 5,752 24, ,369 7,436 13,805 12, ,302 1,503 26, ,222 5,842 10,064 9, , ,119 합계 63,765 62, ,992 96,609 1,141 1,123 98,873 27, ,784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41 2. 벤처기업현황현재벤처기업의 92.1% 는기술신보및중진공의기술평가에의한것이다. 기업의연구개발투자특성으로인한벤처기업비중은 5.4% 를차지하고있다. 그런데, 시장에서혁신성과성장성을인정받아벤처캐피털투자를유치받아벤처기업이된경우는 2.2% 인 610개사에불과하다. 이는대부분의한국벤처기업은시장의평가에의한것이라기보다는시장에서벤처성을인정받을만한특성을가진기업들을미리지정하여시장의선택을유도하는체제라고할수있다. 한편, 벤처기업들은서울과경기지방에 51.8% 가위치하고있어서수도권에편중현상이상당히심하다고할수있다. 강원도나충북및전북등은 2% 대이하를차지하고있어서해당지역의혁신형중소기업숫자가매우적다. 표 2-12 벤처기업의유형별비중 구분 벤처투자 연구개발 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대출 예비벤처 합계 업체수 610 1,468 23,799 1, ,119 %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구분 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표 2-13 벤처기업의지역별비중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 업체수 5,798 2,427 2,643 1,117 1,901 8,240 1, , ,119 %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계 한국의벤처기업의그 73.4% 가제조업영위기업이고, 정보처리및연구개발서비스등의 15% 정도에지나지않아서아직도제조업위주의한국경제단면을그대로보여주고있다. 농림어업및광업등은그비중이 0.3% 에지나지않는다. 한편, 벤처기업의매출액은 10억원미만이 27.6% 를차지하고있고, 100억원미만이 56.3%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어서그성장단계가아직도초기기업들이많다고할수있다. 또한벤처기업대표자의성별은남자가 92.4% 로압도적인다수를차지하고있다. 제 2 장벤처기업의정의및벤처정책 039

42 제 2 장 표 2-14 벤처기업의업종별비중 구분제조업정보처리 S/W 연구개발서비스 건설운수 도 소매업 농 어 임광업 업체수 19,903 4, ,104 27,119 %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기타 계 표 2-15 벤처기업의매출규모별비중 구분 1억미만 * 1 10억미만 억미만 100 1,000억미만 1,000억이상 계 업체수 922 6,002 12,255 2, ,775 %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표 2-16 벤처기업사업체비중 ( 10) ( 단위 : 천개, %) 구분 전체 (A) 2,862 2,940 2,927 2,868 2,940 3,049 3,047 3,069 3,123 중소기업 (B) 2,857 2,935 2,923 2,864 2,936 3,047 3,044 3,066 3,120 벤처기업 (C) 비중 (C/A) *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이한국경제에서차지하고있는비중은 2010년의경우전체기업 3,123천개사중 0.8%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는 2002년에 0.3% 를차지한이후꾸준하게증가하고있음을볼수있다. 또한, 한국의벤처기업은 669천명을고용하여전체피고용자 14,136 천명의 4.7% 를차지하고있고, 이비중역시꾸준하게증가추세를유지하여오고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43 표 2-17 벤처기업고용비중 ( 10) (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A) 11,738 11,870 11,824 11,902 12,234 12,818 13,070 13,399 14,136 중소기업 (B) 10,154 10,309 10,211 10,449 10,678 11,344 11,468 11,751 12,263 벤처기업 (C) 비중 (C/A) *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실태조사 제 2 장벤처기업의정의및벤처정책 041

44

45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제 3 장 창업교육프로그램 제1절창업교육의의의제2절주요국가의창업교육제3절한국창업교육의체계제4절창업교육의실적및효과

46 제 3 장 창업교육프로그램 제 1 절창업교육의의의 1. 창업교육의개념창업교육은청소년을포함한일반학생이나예비창업자에대한교육이나지원, 그리고창업자를위한교육프로그램을의미한다 ( 상업교육학회, 2010). 미래의창업자를위한창업관련지식, 기능, 태도등을가르치는교육뿐아니라창업을하지않더라도피고용자입장에서직무수행에긍정적인자세를가지고일을할수있도록하는교육인것이다. 창업교육의영어표기는미국이나캐나다에서는 entrepreneurship education 으로주로표현되며, 유럽에서는 small business education 으로표기하고있으며, 그교육받는대상에따라청소년을대상으로한교육과대학및일반인을대상으로한교육으로구분되고있다. 특히, 청소년창업교육 이란, 청소년을대상으로진취적인사고와창의성을바탕으로새로운가치창출및경제발전을위한인간의심리적, 행동적변화를의도된방향으로이끌어가는것으로서, 예비창업자에대한경영지식, 태도, 가치관을함양하는기업가정신함양교육을의미한다. 청소년창업교육에는청소년을위한경제, 법, 경영, 회계, 행정, 무역, 기술등다양한영역이포함되고청소년경제교육과기초작동이론, 경제마인드, 머니센스등폭넓은공통영역이교집합으로존재한다. 이러한청소년창업교육은경제교육, 직업교육, 기업가정신교육과구분된다. 기업가정신교육이란기업환경의변화와경제성장의접근에서창업교육보다광의의개념으로서청소년에대한기업가정신교육은 기업가정신 이나 기업가적능력 을교육하여, 스스로과제를발견하고스스로방안을강구하여실행할수있는인재를교육하기위한교육 을말한다 ( 산업연구원, 2008). 이에비하여 청소년경제교육 은청소년을대상으로하여재화와용역의획득과처분등의행위및경제적행위에대한사회질서를학습하고효과적인의사결정을통한민주시민으로서자세를키울수있는교육을말한다. 청소년에대한창업및경제교육은최근 10여년전부터이론교육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47 에서벗어나실용적성향을보이고있으며, 직업교육단계에서발전하여저축교육, 소비자교육, 시장경제교육, 금융교육단계를지나창업교육과환경교육단계로발전하고있다. 한편, 청소년경력개발교육 은단기적으로학생개개인의근로관, 직업관을육성하는교육으로 직업개념 에기초하여, 학생개개인의경력개발을지원하고, 각각의적합한경력을형성해가기위해필요한의욕 태도나능력을가르치는교육을의미한다. 2. 창업교육의목적및필요성창업교육의목적은창업을원하는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창업에관련된지식과정보를제공하고, 이들의창업능력및기업가정신을고취하여창업성공률을향상시키는것이다. 이러한목적의창업교육이필요한이유는첫째, 그교육수요가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각국가가창업활성화를통한경제성장을추구하면서, 한국도벤처붐에따른혁신창업성공모델의등장및창업을통한자기계발과성취에대한사회적인인식이향상되고있다. 또한지속적인기술혁신과라이프스타일변화에따른창업기회의증가및창업에수반되는비용이획기적으로감소함과아울러, 구조조정으로인한평생직장개념의소멸과중퇴및퇴직의증가및경제의저성장국면지속에따른대학졸업자등의청년취업난이증가하는등사업의기회를찾고자하는수요가증가하고있는것이다. 둘째는급변하는경제사회환경에의적극적대응을위한최선의방책이창업에있다는것이다. 전통적방식에의한비효율적경영으로는거대자본과 IT 신기술에입각한현대적유통및서비스기업과의경쟁이불가능한상황에서기술벤처산업과서비스산업의성장이고용증진의관건으로보이며지속적경제성장을위하고사회의역동적발전을위해서는창업마인드와기업가정신의함양이관건이되어가는것이다. 이러한필요성하에서, 창업교육에대한수요증가환경에서창업교육을시행하는기관과교육프로그램의급속한증가로양적인측면에서는단기간에확대되었으나, 질적인수준과교육내용에대해서는취약한상태를면하지못하고있었다. 따라서창업교육의질적인향상을기하기위하여창업성공의열쇠, 피고용자의사고의확대, 청년실업난해소및경력선택기회의다양화방안등이요구되고있다. 이를위하여, 전통적학교창업교육은고등학생이나대학생을대상으로학교울타리내에서학교기업 (school-base enterprises) 의실제적이나가상적인창업과경영에관한지원과지도, 기업가정신의고취등에중점을두어야하고, 미래지향적으로는초등학교저학년부터중소기업특히개인기업의경제사회적기여및성공가능성에관한이해, 개인적비전실현을위한도전정신과창의력계발, 보유자원의효율적이고효과적인활용을위한기초역량함양이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독립교과로서의운영을목표하더라도중단기적으로는비학점프로그램으로운영되는현실적장애를극복하기위하여기본교과에필수적으로포함되는범교과학습주제로서의위상확보가필요하다. 경기침체에서벗어나서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을유도하기위하여미국, EU 등서구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는창업교육이새로운경제교육의일환으로관심이모아지고있어,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고등학생이나대학생중심의창업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부터초등학생대상의창업마인드 제 3 장창업교육프로그램 045

48 제 3 장 조성, 기업가정신함양방향으로발전해나가고있는중이며, 창업을통한사회적성공과그성공의사회적의의에대한인식이창업교육에대한필요성의사회적인식이강화되고있다. 제 2 절주요국가의창업교육 3) 1. 창업교육의목적 : 기업가정신고취 OECD 국가를위시한대부분의국가들은창업교육에서다루어야할중요한세가지영역을동기부여 (motivation), 기회창출 (opportunity), 능력향상 (skills) 으로구분하고교육기관을중심으로분야별창업교육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특히, 창업교육의필요성을가장먼저인식한미국은창업교육을 1955년부터시작하여약 50 년이상단일과목으로다양한프로그램형태로제공하며, 1982년약 253개의대학에서 Small Business Management, Entrepreneurship 과목혹은프로그램을운영하였으며 1993년에는 441개의프로그램혹은과목으로증가하였고, 2006년미국창업교육대학 ( 대학원 ) 은약 1,600여개의학교에서약 2,200개코스를개설하였다. 미국대학 (2년제, 4년제 ) 의학위과정, 집중코스혹은수료과정이나세미나에대한솔로몬연구 (2003) 에의하면학위과정으로창업프로그램을운영하는학교는 1997년 54개대학에서 2003년 200개학교로증가하였으며, 학점을부여하여과정을운영하고있는학교는 330여개에이른다. 기업가정신관련학술저널은약 44개로파악되며, 창업교육전공교수는약 275명이활동하고있고, 기업가정신및창업관련연구및프로그램을지원하는 100 여개의 Fund center가존재한다. 2. 창업교육지원에대한정부정책이러한창업교육을정부차원에서지원하기위하여, OECD 13개국가중 10개국이교육시스템에서창업교육및기업가정신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하는정부정책을시행하고있고, 특히영국,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등은 National Curriculum Guideline 을마련하여운영하고있다. 이들 4개국가는창업교육을위한교수및교사들훈련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었으며, 교수및교사들이어떻게교육을해야하는지에대한 Action Plan을개발하여사용하고있고, OECD 13개국가에서모두 youth entrepreneurship program을운영하고있다. 창업교육은중소기업정책의일부분으로간주하지않고, 교육부, 중소기업지원부등여러국가부처가동시에노력을기울여야한다는것을기본원칙으로하고, 정부부처간공동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창업교육의효과를높이는데노력하고있다. 미국은기업가정신에대한정책을프로그램이아닌경쟁촉진의대상으로보고기본형태를시장규제완화를통한경쟁촉진과기업가정신고취로정하고, 기업가정신교육도소수의기업가대상교 3) 미국, 유럽및일본등주요국가의창업교육프로그램은 첨부 1) 주요국의창업교육프로그램 을참조하기바람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49 육보다는가능한한다수를대상으로한기업가역량강화교육에초점을맞추고있다. 기타국가들도창업교육의강조분야는약간씩다르게표현되어있지만결국기업가정신함양을통해성장가능성을제고한다는목적은유사하다. 표 3-1 창업교육의국가별강조점 국가 ( 지역 ) EU / OECD 네덜란드핀란드, 덴마크호주영국대만 강조분야기업가적마인드고취고용창출역할창업을통한노동시장의변화, 청년일자리창출및기업가정신함양통한경력개발지식습득을실제기회포착으로활용하고인식할수있는능력향상미래의기업가로서의성장가능성제고학생들의경영능력및마인드향상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3. 창업교육시스템창업교육시스템은학생들로하여금사회및경제적인현상을이해하도록돕는기본적인역할이외에기업가로성장할수있는기반을돕도록설계되어야한다. 그요소의긴요성첫번째는연계성으로서창업교육시스템은초중고대학교창업교육사이에파이프라인으로구축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창업교육은반드시초등교육부터중 고등학교창업교육및대학교육에프로그램이연계성이있도록정부에서커리큘럼개발을지원하고권장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미국의경우에는창업교육과정을 5단계로구분하여어떤내용을가르쳐야하는지에대한지침을제공하고있고, OECD 13개국가중 7개국의정부는유치원에서부터고등학교까지구체적인교육프로그램을보유하고있다. 두번째는수준별창업교육이다. 주요국가의대부분이초 중 고를대상으로수준별창업교육을실시하기위해서커리큘럼을개발하고있으며, 학습자료및교육방법을서로공유하도록정부에서관리하고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등의여러유럽국가들이초등학교창업교육을강조하고있으며, 독일, 스페인, 멕시코등의국가들은초 중 고등학교의창업교육커리큘럼을정부주도하에가지고있지않지만, 고등학교이후의프로그램에대해서는커리큘럼을개발하여보급하고있다. 세번째는창업교육의의무화이다. 2006년 OECD 조사에의하면오스트리아, 터키, 뉴질랜드등의국가는초등교육및중등교육에창업교육을의무교육교과로지정하여운영하고있고,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등도중 고등교육에반드시기업가정신및창업과관련된교과목을가르치도록의무교육화하고있다. 제 3 장창업교육프로그램 047

50 제 3 장 제 3 절한국창업교육의체계 1. 창업교육정책개관한국의창업교육지원에대한정책목표는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높은고용창출과역동적성장을위하여국가전략적산업분야인기술혁신형기업의창업활성화를통해우수한기술과참신한아이디어를보유한예비창업자또는초기창업자들에게기업가정신과창업에필요한실무지식등을체계적으로교육함으로써글로벌경쟁시대에부응하는기업경쟁력을확보하는것이다. 둘째, 대학 ( 원 ) 생등의청년예비창업자는기업가정신함양및사업화능력의조기교육을통해준비된예비창업자로양성하고자기직업개척능력을제고시키고, 셋째, 중등학생등의청소년은비즈니스마인드형성과기업가정신함양등미래창업인력의창업역량을강화하는것이다. 이러한목적을위해정부에의해주도되고있는한국의창업교육은 02년청소년비즈쿨사업, 04년창업대학원지정 지원, 05년대학생창업교육및기술창업아카데미에이르기까지목적및대상이분화되어발전하여왔다. 한국의창업교육은그대상에따라청소년, 대학생, 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크게 4가지프로그램으로구분되고있다. 1 비즈쿨 : 초 중 고등학생대상창업교육으로청소년의기업가정신함양및사업화능력의조기교육을통해준비된예비창업자로양성하고자기직업개척능력제고로청년실업예방차원에서실시되며기업가정신및창업 경영교육프로그램 2 대학창업교육 : 대학생대상창업교육으로대학생의비즈니스마인드형성과기업가정신함양등미래창업인력의창업역량강화교육을통한창업 경영에대한이해도제고및창업분위기확산 * 대학창업강좌 : 대학에서정규교과과정 ( 학점인정 ) 으로운영하는창업강좌의개설 운영지원 * 대학생창업동아리 : 활동을지원하기위해우수창업아이템개발지원, 창업경진대회개최, 해외연수시행등 3 창업대학원 : 대학원생창업교육으로우수한기술과참신한아이디어를보유한예비창업자또는초기창업자들에게기업가정신과창업에필요한실무지식등을체계적으로교육함으로써글로벌경쟁시대에부응하는기업경쟁력을확보 * 그간대학과관련단체를중심으로운영되어온창업강좌가전문요원부족, 전담체계미흡등으로실효성이낮아이를보완하여책임성과전문성을강화 4 기술창업아카데미 : 일반인대상창업교육으로높은고용창출과역동적성장을위해국가전략적산업분야인기술혁신형기업의창업활성화를위해예비기술창업자대상으로교육, 자금, 입지, 경영 기술지원서비스를종합지원하는프로그램으로크게 2가지과정으로구분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51 * 1단계교육과정 : 예비기술창업자에대한창업 경영역량제고를위한교육과정인 기술창업실무과정 * 2단계사업화과정 : 성공적인창업단계까지교육수료생개인별로창업지원을연계하여창업성공률을제고 2. 대상별창업교육현황 가. 청소년창업교육 1) 정부주도의창업교육청소년창업교육은현재교과교육과정에일부고등학교를제외한대부분의학교에반영되어있지않은상태로, 인문계고등학교기술가정선택과목내용에일부포함되거나전문계상업계열고등학교일부선택과목으로정규교과안에서다루어지고있는정도이고, 창업에관심있는학생들을위한과목과과외활동성격의창업교육프로그램은중소기업청지원사업인비즈쿨 (BizCool) 을중심으로실시되고있다. 가 ) 중앙정부의창업교육프로그램 ( 중소기업청 ) 비즈쿨은청소년들에게경제및창업을교육시켜미래의글로벌 CEO로양성하기위해 02년도부터시행중인국내유일의정부지원청소년경제및창업교육사업이다. 비즈쿨은정규교육과정, 창의활동및방과후시간, 방학이나토요일 ( 휴일 ), 재량휴교일등을활용하여운영되며, 청소년창업및비즈니스마인드함양 ( 기업가정신 ) 을위한비즈니스전반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있어 이론 + 실무 + 체험 형식의교육이라할수있다. 표 3-2 청소년비즈쿨연도별지원현황 구분 합계 지원예산 ( 억원 ) 운영학교 ( 개 ) 교육인원 ( 명 ) 3,000 1,000 23,000 26,000 32,000 52,000 61,000 85,000 94,000 76,000 90,000 교사연수 ( 명 ) ,825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비즈쿨프로그램주요구성내용으로는, 정규교육과정등을활용하여비즈쿨프로그램을운영하고, 교육내용은비즈쿨일반교육지원과더불어창업영재를발굴육성하는창업영재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고, 그특징으로는비즈니스마인드함양 ( 기업가정신 ) 을위한학내교육, 외부전문가특강, 현장탐방및비즈쿨캠프를통한실전형교육시행등으로구성되어있다는것이다. 제 3 장창업교육프로그램 049

52 제 3 장 표 3-3 비즈쿨학교프로그램내용 구분대상세부내용 교과과정운영재학생연간 34 차시이상의비즈쿨교과과정편성및운영 창업동아리지원 학내창업동아리 우수기업현장탐방, 창업아이템개발비지원, 지식재산권확보및외부특강등 교내창업행사재학생창업골든벨, 학내창업캠프등창업마인드함양을위한행사개최 외부전문가특강 재학생 기업가정신함양, 사업계획서작성, 창업성공사례등외부전문가를활용한특강시행 교재배급재학생전담기관을통한비즈쿨교재배포및재학생의창업기본소양강화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이중비즈쿨체험학습및참여프로그램 ( 페스티벌 + 창업캠프 ) 은비즈쿨, 대학생동아리, 일반창업기업등테마별로구성하여상호아이디어교류기회및벤치마킹등의기회를제공하고, 행사는학교별창업동아리활동결과물전시등의메인행사와창업아이템경진대회, 창업활동사례경진대회등의부대행사로구성되어있다. 기존성공 CEO를초청하여개최하는 YES 리더특강은학교당연간 2회씩개최하여 2010년에총 283회개최로 57천명의청소년들이수강하였고, 창업영재교육의일환으로 청소년새싹기업프로그램 을도입하여우수창업팀을선발하고 4회의캠프를통한법인설립, 운영, 청산의실무경험을교육하기도하였다. 나 ) 지방정부의창업교육프로그램 (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단체중창업교육과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을선도적으로시행하고있는있는서울특별시는창업교육프로그램으로 Hi Seoul 창업스쿨 을운영하고있다. Hi-Seoul 창업스쿨은창업교육과수료후창업을준비하는청년창업컨설팅, 자금, 경영지도등관련서비스를제공하고, 일반창업과정, 패션창업과정, 인터넷창업과정, 벤처창업과정으로구분되어있고, 그교육대상은서울지역창업예정자로만20세이상의남녀이고, 교육기간은 3개월 (100시간내외 ), 교육생은연 2회 ( 상반기 : 3월, 하반기 : 8월 ) 모집하고있다. 또한, 서울시는 청년창업센터 (2030청년프로젝트 ) 를운영함으로써경기침체로청년실업률이계속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우수한창업아이템을보유하고있음에도자금부족등으로창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 대예비창업자들에게창업공간, 장비, 자금등을획기적으로지원하여성공적인창업을유도함으로써청년실업해소에기여하고있다. 그선발대상은서울시에거주하는 대청년층으로우수한아이템을보유하고창업의지가강한자로서, 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 1차서류심사, 2차면접또는프리젠테이션으로선발한다. 그모집업종은지식창업, 기술창업및일반창업으로구분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53 < 서울시청년창업지원대상업종 > 1 지식창업 : 게임개발업, IT 기술융합디자인, 방송영상업, 프리랜서작가, 컴퓨터프로그래밍, 통신업, 오락 문화 운동관련서비스업등 2 기술창업 : 기계 재료, 전기 전자, 화공 섬유, 생명 식품, 환경에너지등 3 일반창업 : 무인복합판매장, 퓨전음식개발, 뮤지컬공연기획, 전통음식제조, 전통공예품제조, 인터넷쇼핑몰, 유통업등 한편, 서울시산하서울산업통상진흥원 (SBA) 은서울시교육청과손잡고서울소재전문 ( 실업 ) 계고등학생들의창업활성화유도및일선지도교사들의직업교육역량강화를위한창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SBA는 09년 5월서울시교육청과학생창업을지원하는업무협약체결, 양기관의전문계고학생들의창업지원프로그램사업일환으로추진하고있는데, 특정창업아이템을가지고실질적인창업활동을준비하고있는전문계고소속창업동아리중활동실적인우수한 10여개동아리를선정, 외부전문가와연계한전문창업멘토및연간동아리운영비를지원하는 창업동아리활성화지원 사업이다. 다 ) 민간주도의창업교육청소년창업관련교육을운영하는대표적단체및기관은 13개기관으로, 정부관련교육 1개 ( 비즈쿨 ), 민간운영교육 12개 (NFTE KOREA, 아이빛연구소등 ) 이다. 이러한기관들의주요프로그램은창업관련체험및캠프, 학교방문교육, 교사연수등이다. 1 체험및캠프 : 정부기관 2곳 ( 비즈쿨 ) 에서운영, 미간단체 10곳 (NFTE KOREA, 매경어린이경제교실, 아이빛연구소, 어린이경제신문, 이코비, 전경련시장경제,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틴틴경제 ( 중앙일보 ), 하이경제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제교육연구소 ) 에서운영 * 캠프의특징 : 체험학습위주의기업에대한이해및사업계획서작성, 신용관리및창업과금융에관한내용학습, 견학등을시행 2 교사연수 : 정부기관 3곳 ( 비즈쿨 ) 에서운영, 민간단체 6곳 (NFTE KOREA, 아이빛연구소, 어린이경제신문, 전경련시장경제,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하이경제 ( 대한상공회의소 ) 에서지원 * 학교방문교육의특징 : 비즈쿨과 NFTE KOREA는창업및기업가정신교육과관련한연수인반면기타연수는경제와관련한내용의연수로편성 제 3 장창업교육프로그램 051

54 제 3 장 표 3-4 청소년창업교육기관현황 No 명칭 홈페이지주소 성격 설립시기 주교육대상 1 매경어린이경제교실 민간 ( 비영리 ) 어린이 2 비즈쿨 정부 전문계고교생 3 아이빛연구소 민간 ( 영리 ) 어린이, 청소년 4 어린이경제신문 민간 ( 영리 ) 어린이, 청소년 5 이코비 민간 ( 영리 ) 어린이 6 전경련시장경제 social.fki.or.kr 민간 ( 비영리 ) 어린이, 청소년, 청년 7 청소년경제학교 민간 ( 비영리 ) 어린이, 청소년 8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민간 ( 비영리 ) 어린이, 청소년 9 틴틴경제 ( 중앙일보 ) teenteen.joins.com 민간 ( 비영리 ) 어린이, 청소년 10 하이경제 ( 대한상의 ) hi.korcham.net 민간 ( 비영리 ) 어린이, 청소년 11 한국경제교육연구소 민간 ( 영리 ) 어린이 12 NFTE KOREA 민간 ( 비영리 ) 어린이, 청소년, 청년 13 JA KOREA 민간 ( 비영리 ) 어린이, 청소년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라 ) 초 중 고의창업교육현황 1 초등학교교과서에는직접적인창업에관한내용이반영되어있지않고, 6학년실과 ( 기술 가정 ) 교과서기술의세계영역에한단원, 4학년과 6학년사회과교과서일반사회영역에경제관련만편성되어있다. 창업과직접적인관련성은없고, 일부내용에서기업과기업가의역할을제시하고있다. 비즈쿨담당교사를제외한창업과관련한직무연수는없으며, 2009년교사연수 (86명) 는기업과경영전략, 영업 / 마케팅, 생산품질관리, 사업계획서작성법, 아이템개발훈련등기업경영에필요한전문지식을교육하였다. 교육의방법은비즈쿨시범학교위주로창업교육이실시되고있으며, 주로어린이경제, 금융, 기초이론교육및실생활과연계한실질적비즈니스체험학습교육을실시하며, 시장경제보드게임, 마켓체험활동, 나의꿈설계하기등으로구성되어있고, 어린이창업게임사이트활성화하여대형포털의어린이대상페이지에게임소개및학부모및교사를대상으로게임을통한교육효과홍보강화를통해 11 년회원 6만명을확보하고있다 년개정교육과정에진로와직업과목이신설되었으나, 교과외과정으로창의적체험활동중진로활동영역이편성되어있고, 경제이론교육에편중되어창업및기업가정신의교육이본격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비즈쿨연수교사 ( 11년, 200명 ) 를중심으로청소년비즈니스마인드함양을위한이론교육및올바른경제관확립을위한인식전환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그세부내용으로는기업가정신의정의및역할, 비즈니스동기부여생활속삶의경제, 마케팅실천전략, 창업 A-Z 이론등이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55 3 고등학교창업교육으로는인문계고등학교의 기업경영, 전문계고등학교의 창업일반 교과로편성운용되고있으며, 인문계고등학교기술 가정선택교과로편성되어있으며, 기업과경영 과목 6단위 ( 주당 3시간 ) 편성운영되고있다. 총 5개단원 ( 경영의기초, 경영관리의과정, 현대경영과창업, 창업의준비, 창업과운영 ) 으로창업부분이 3/5정도구성되어있고, 교과목표는 변화하는경영환경에개인과조직이적응할수있는능력과태도를기른다. 로설정하고있다. 전문계고등학교는상업정보계열교과중전공선택교과로 창업일반 교과편성을운영하여총 6개단원 ( 창업의이해, 창업절차, 창업에따른세무업무, 아이디어창출및보호, 사업계획서작성, 창업사례 ) 으로구성되어있어, 10년창업일반및창업실무교과편성에있어고등학교의 11% 가교육과정에반영되어있다. 비즈쿨담당교사중심으로연수 ( 09년 300 명 ) 후, 2 3 학년전공교과중창업일반주당 2~4시간수업 ( 창업절차, 기업가정신, 사업계획서작성, 프리젠테이션, 창업실무등의교육실시 ) 과함께, 창업동아리운영은대부분의전문계고등학교에서창업동아리운영 ( 자체생산물품판매, 홈페이지구축, 각종행사참여등 ) 및각지역교육청창업관련경진대회실시를통한실무교육을실시하고있다. 나. 대학생창업교육정부주도의창업교육의핵심적인대상이되고있는대학생에대하여는창업교육패키지형식으로창업강좌및창업동아리등을통해미래의잠재적창업자인대학생에대한창업교육을확대를통하여예비청년창업자의기업가정신및창업의욕을고취하고있다. 이를위해 11년사업시행이후 67억의예산을편성하여창업강좌, 창업동아리및창업전담인력인건비를교육주관대학 47개교에지원하고있다. 1 창업강좌 : 대학당학점이인정되는창업강좌를최소 1과목 ( 중소기업론, 벤처경영론, 벤처창업론, 창업경영론등 ) 이상개설하도록하고, 다양한전공자가참여하는융합강좌를유도하고, 팀학습 (Team Learning) 강화를통한창업팀형성과정으로전환하고있다. 대부분대학에서경영학부및경상계열학과에서운영되고있고, 일부대학은학과형태로운영 ( 숭실대벤처중소기업학과, 숙명여대글로벌서비스학부앙트러프러너십전공, 진주산업대벤처경영학과, 주성대창업경영과등 ) 하고있다. 대학들은자체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기존의교육내용과차별화된강좌를운영하여대학생들의트랜드에맞는기업가정신함양과기술사업화유도로청년창업을촉진하고있는데, 그주요내용은기업가정신및비즈니스마인드함양, 창업마인드고취, 창업비즈니스플랜작성등실무위주강좌에더하여, 자금조달, 판로확보, 기업성장전략, 성공사례, 중소기업현장연수등의실무내용을포함하고있다. 이러한교육은성공기업 CEO 특강및창업교육전문가의실무중심의현장감있는실습 이론교육을통하여교육효과의극대화를추구하고있다. 전체대학중창업학과를개설한학교는 2.7%(11 개 ) 이고, 이들학과의입학정원은 772명으로서창업학과당평균 70.2 명이며, 창업학과전담교원은총 101명으로서창업학과당평균 9.2 명이다. 한편, 창업특기생을선발하는대학이 6개있으며, 창업특기생입학정원은총 100명으로서창업특기 제 3 장창업교육프로그램 053

56 제 3 장 생선발학교당평균 16.7 명이다. 창업강좌를개설한학교는 133개교로전체대학교의 32.6% 를차지하고있으며, 개설창업강좌수는총 965개로서개설학교당평균 7.3 개이며, 그유형으로는이론형 (47.8%, 461개 ), 혼합형 (28.6%, 276개 ), 체험형 (23.6%, 228개 ) 순으로구성되어있고, 전체대학의경우창업강좌수강인원은 48,139 명으로서창업강좌당평균 49.9 명 ( 창업강좌개설학교당 명 ) 에달하고있다. 2 창업동아리 : 정부는대학의창업동아리에대하여사업계획수립및컨설팅, 시제품제작비등을지원하고있는데, 대학간연합동아리지원을우대하고있다. 전체대학중창업동아리를보유한학교는 44.6%(182 개 ) 이고, 대학의창업동아리총수는 12,222개로서창업동아리보유학교당평균 6.7 개 ( 전체학교당 3.0개 ) 를시현하고있다. 창업동아리를보유한전체학교의창업동아리유형은정보통신 (28.6%, 349개 ), 전기전자 (17.8%, 217개 ), 기계재료 (11.2%, 137 개 ) 순이고, 대학창업동아리총회원수는 18,027 명으로서창업동아리당평균 14.8 명 ( 창업동아리보유학교당 99.9 명 ) 이다. 이들동아리의지도교수는총 1,159 명으로서창업동아리당평균 0.9명 ( 창업동아리보유학교당 7.1 명 ) 이다. 3 창업연수 : 대학생창업동아리등창업에관심있는청년창업가들의창업활동활성화를위하여업종별, 단계별교육과네트워킹등을실시하는데, 기업가정신 을기반으로국제네트워크를구축하고자기업가정신지도자, 투자자, 학생등이토론하고경험과아이디어를공유하기위한것이다. 그교육내용은시장조사 케이스스터디 전문멘토링등사업계획을구체화하는교육내용등을통하여참가자들의창업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패널토론, 케이스스터디, 창업생태계 창업기업컨설팅, 네트워킹, Elevator Pitch Competition(EPC) 등을실시한다. 이러한창업교육및지원활동을통하여 2011년학생창업자수는 221명 ( 학생창업기업수 199개 ) 으로서전체학교당평균 0.5명 ( 학생창업기업수 0.5개 ) 에달하고있다. 다. 대학원생창업교육 ( 창업대학원 ) 정부는권역별로 5개의창업대학원을지정하고운영을지원하여기업가정신과창업에필요한실무지식등체계적인교육을통한창업전문가및창업자를양성하는창업의싱크탱크로육성하고있다. 창업대학원은연간 600시간이상을강의 35% 와실습 65% 의커리큘럼을통하여기업가정신과창업에필요한실무지식등을교육하며, 운영비의 70% 를정부가지원한다. 창업대학원은대학에다니면서창업아이템을발전시키거나창업에관심을가지고있는예비창업가, 기업체에다니면서창업기회를모색하고있는예비창업가, 연구소등에다니면서기술창업을도모하고있는예비창업가, 해외창업을준비하고있는예비글로벌창업가, 대기업기업체내에서사내창업등을모색하는기업인이나기업종사자, 퇴직한이후에창업을준비하는실버예비창업가, 조기퇴직으로창업을준비하는예비창업가나, 현재사업을운영중인자및창업컨설턴트및창업교육전문가등을교육대상으로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57 5개의대학원의정원이각각 30명으로동일하며전공은학교별로상이하다. 석사학위의경우원칙적으로 4학기제로운영되며, 학교별로차이가있으나졸업논문도논문과사업계획서를학교별로적용하고있다. 강의시수역시학교별로차이가있으며, 교육프로그램도학교별로다양하게운영되고있다. 표 3-5 창업대학원운영현황 구분호서대중앙대한밭대예원예술대경남과기대 대학원명 글로벌창업대학원 산업 창업경영대학원 창업 경영대학원 문화 영상창업대학원 벤처 창업대학원 개설 05.3 월 04.9 월 05.3 월 05.3 월 05.3 월 형태 특수대학원 ( 야간 ) 특수대학원 ( 주간 ) 특수대학원 ( 주간 야간 ) 특수대학원 ( 주간 ) 특수대학원 ( 주간 ) 이수학기 4 학기 4 학기 4 학기 5 학기 4 학기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라. 일반인창업교육 ( 기술창업아카데미 ) 대학생이나청소년을제외한일반인인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 2005년부터 창업교육 + 자금 + 입지 + 경영 기술컨설팅 을체계적으로연계하여지원하는 기술창업아카데미 사업을시행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의운영목적은, 우수한 예비기술창업자 를발굴하여체계적인교육을실시하고, 자금, 입지등을연계지원을통한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것이다. 사업시행이후 7년간에걸쳐총 129개운영기관을선정하여예비기술창업자를발굴하여창업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우수한창업아이템을보유하고있는일반인을대상으로체험형창업교육과정개설을지원한다. 지원규모는기관당 55백만원내외이다. 그핵심대상은녹색및신성장동력, 문화콘텐츠등유망기술분야를중심으로하고단계별교육을실시하고있다. 교육대상은우수한아이디어를보유한예비창업자및 1년이내의기창업자이다. * 3단계 ( 예 ): 1 창업실무 (20시간) 2 사업모델개발 (20시간) 3 체험 실전창업 (40시간 ) 제 3 장창업교육프로그램 055

58 제 3 장 표 3-6 연도별교육커리큘럼 구분 교육시간 H H 창업실무 (30H) 모의창업 (30H) 기타추가교육 교육내용 창업실무 (20H) 창업사업화교육 (30H) 모의창업과정 (20H) 교육내용 창업계획수립, 창업지원설계, 마케팅전략, 특허등록등 사업타당성분석, 시장성, 기술성, 재무성분석등 멘토링및교육자간워크숍시행 창업관련기초지식및실무교육 성공 CEO 특강및전문화교육 창업시뮬레이션및멘토링 H 기본과정 (80H) 연합과정 (20H) 기술창업일반 (30H) 기술창업실무 (30H) 모의기술창업 (20H) 기업가정신특강 (10H) 워크숍 (10H) 기술창업아이템선정절차, 특허출원전략 기술창업준비절차, 자금조달및확보전략 기술창업시뮬레이션, 대상고객설정 YES 리더스특강, 창업성공사례 (4 회이상 ) 사업아이템발표대회, 성과발표회, 네트워킹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제 4 절창업교육의실적및효과 1. 청소년창업교육 02년부터사업시행후, 10여년에걸쳐총 961개비즈쿨운영학교를선정하여초 중 고등학교청소년을대상으로창업교육실시하여비즈쿨일반교육지원과더불어창업영재를발굴육성하는창업영재교육프로그램지원을통해창업저변확대에기여하여오고있다. 2012년의경우창업선도학교 11개 ( 고등학교 ) 및일반학교 113개 ( 초등학교 12, 중학교 8, 고등학교 93개교 ) 로총 124개학교를선발하여학교지원금및교사연수, 온라인교육기반, 관계자워크숍, 인정도서등학교주도교육과비즈쿨페스티벌, 어린이창업캠프 청소년창업캠프등의체험형교육등을지원하였다. 표 3-7 청소년비즈쿨연도별지원현황 구분 합계 지원예산 ( 억 ) 운영학교 ( 개 ) 교육인원 ( 명 ) 3,000 1,000 23,000 26,000 32,000 52,000 61,000 85,000 94,000 76, ,000 교사연수 ( 명 ) ,825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59 또한, 청소년새싹기업프로그램 을도입하여우수창업팀을선발하고 4 회의캠프를통한법인설 립, 운영, 청산의실무경험을지원하여새싹기업의회사설립 사업수행 사업종료및법인해산절차에이르기까지창업유망주스프링캠프를통해창업영재육성을추진하였다. 표 3-8 새싹기업프로그램현황 구분 비즈쿨운영학교 일반학교 합계 선발팀수 30개 (66.7%) 15개 (33.3%) 45개팀 (100%) 이를통해중고등학생들이 2010년에는 23개, 2011년에는 26개의법인을설립하여실제창업및 경영활동을하고있어, 청소년을위한실무형창업교육의효과가점점가시화되고있다고할수있다. 표 3-9 청소년교육목표달성최근 3 개년실적 구분 청소년창업강좌지원수강인원수 50, , ,000 창업동아리지원수 300 1,145 1,300 창업동아리지원인원수 9,000 15,035 20,000 청소년창업캠프수 청소년창업캠프참여인원수 1,470 1,470 2,400 새싹기업육성지원사업법인설립수 비즈쿨교재보급 40,000 50,000 50,000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2. 대학 ( 원 ) 생창업교육대학생창업교육패키지사업으로는 11년도주관대학 47개를선정하여창업강좌 170 개를통해수강생 9,933 명, 창업동아리 544개동아리생 5,666 명지원으로창업기업이 149개가탄생하는성과를창출하였다. 구분 표 대학생창업교육패키지사업실적 주관대학수 지원예산 ( 억원 ) 창업강좌수 창업강좌수강생수 창업동아리수 창업동아리학생수 대학창업교육패키지 ( 일반대학 ) , ,506 대학창업교육패키지 ( 선도대학 ) , ,160 합계 , ,666 제 3 장창업교육프로그램 057

60 제 3 장 창업대학원은 04년사업시행이후 8년간에걸쳐총 1,069명의입학생중 552명의졸업생과 167 명의수료생을배출하였고, 창업대학원졸업 수료후진로는창업활동자 335명 ( 신규창업 141명포함 ), 창업전문가 154명, 취업자 118명등으로확인되었다. 이들은또한지적재산권출원 147건, 졸업생논문 398편게재등창업환경개선을위한정책과제제시등창업교육의선진화에도기여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표 3-11 창업대학원교육성과 ( 단위 : 건, 편 ) 구분 합계 지적재산권출원 졸업생논문 일반인창업교육 05년시행이후 7년간, 총 4,808명의교육생중 3,937 명 (81.9%) 이교육을수료하고 1,662 명 (34.6%) 의창업자를배출하였다. 이중 2011년에는 307명이창업하였다. 표 3-12 연도별교육생및수료생현황 구분 합계 교육생 ,195 1,009 1,061 4,808 수료생 ,937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표 3-13 연도별지원성과 구분 합계 운영기관 ( 개 ) 수료현황 ( 명 ) ( 참가 / 수료 ) 384/ / / / 368 1,195/ 991 1,009/ 887 1,061/ 872 4,808/ 3,937 창업현황 ( 명 ) ,662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61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제 4 장 창업보육프로그램 제1절창업보육의목적및기능제2절미국의창업보육정책제3절한국의창업보육체계

62 제 4 장 창업보육프로그램 제 1 절창업보육의목적및기능 1. 창업보육의목적및역사창업보육센터 (Business Incubator) 는기술및사업성은있으나사업화능력이취약한예비창업자와창업초기단계기업을보육센터에입주시켜경영, 기술, 설비등을지원하여창업성공률제고를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서 1950년대미국에서처음도입되었다. 초기에는창업자에게보육공간을제공하여지역경제의발전기반구축및고용창출이주목적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창업보육기능은혁신적인기업이나신기술기반기업들의창업을촉진시킴으로써지역경제는물론국가경제의경쟁력을제고하는정책으로발전하게되었다. 한국의창업보육사업은 1990년 12월제10회창업지원심의회에서 창업기업보육센터설립 운영지원계획 이의결되고, 1991년 11월 창업기업보육센터의설립및업무운용준칙 의고시로보육사업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창업보육센터의개념이도입된것은지금의역외방식 (out-of-wall type) 보육사업인신기술창업지원사업 (TBI: Technoology Business Incubator) 의전신인기술창업보육사업을 1991년 ( 구 ) 생산기술연구원에서시행한것이시초이다. 현재의입주방식 (tenant type) 으로는 1993년 3월설립된 ( 주 ) 중부산업컨설팅의영동창업보육센터가우리나라에서처음인동시에최초의민간창업보육센터로운영을시작하였다. 창업보육사업이본격적으로시작된시점은중소기업청지정안산창업보육센터 ( 사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 가운영된 1993년 12월로볼수있으며, 1994년한국과학기술원 (KAIST) 의기술창업보육센터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가운영을개시한이후 15년정도의짧은기간동안에우리나라에서는벤처및기술집약형업종중심의창업보육센터가양적으로급속히성장하게되었다. 2005년 7월 창업보육사업효율성제고방안 이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의결되어, 창업보육사업의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63 부처간역할조정, 창업보육센터경쟁및퇴출시스템상시도입 운영, 창업보육센터운영 지원체제재구축을통한창업성공률제고, 운영자립화및보육의지제고등을위한정책을추진하게되었다. 2. 창업보육의기능창업보육센터의기본개념은보육 (incubate) 으로, 부화하다 라는의미를가진 incubate 는배태조직으로새로운사업의성공적인개발을위해적절하고통제된조건을유지시켜주는시설로정의된다. 즉, 창업보육센터는기술과사업성은있으나자금, 사업장및시설확보에어려움이있는창업초기기업또는예비창업자에게개인또는공동작업장등의시설을저렴하게제공하며, 또한경영, 세무, 기술지도등의지원을통해창업초기기업의위험부담을줄이고원활한성장을유도함으로써창업을촉진하고창업성공률제고사업을수행하는조직인것이다. 미국의경제학자슘페터 (J. A. Schumpeter) 는신기술과신제품의개발, 새로운시장의발견과유통경로의개척, 새로운공급원, 신공정 ( 조직 ) 개발등의혁신을통한창조적파괴로부가가치의창출을주장했으며, 이러한혁신활동은기업의시장경쟁을심화시키지만, 경쟁의심화를통해서창의적, 도전적, 모험적인창업가는창업의기회를발견하고, 창업하기좋은사회적분위기와인프라가창업활성화의요인으로작용하여대학과연구소의교수, 연구원, 회사원, 대학생등의창업을유도하는것이다. 그러나, 예비창업자나창업초기의경우창업노하우나자금등이부족하기때문에물리적공간, 네트워크, 경영능력및사무지원서비스등을지원하는창업보육센터의역할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그림 4-1 창업보육센터운영개념도 경 심화 기술수준차이 기술혁신 해외생산 신시장개척 창업자의공 원대학연구소기업발명가지역사회 마케팅토착기업육성창업자창업에의유인창조적환경자금조성지적소유권우호적정부정책산학연협력관계 창업보육센터운영주체공공비영리대학민간 보유자원의효율적지원 네트워크 컨설팅 장비대여 창업보육센터 자금조달저렴한보육료교육훈련 물리적시설사무실험공간제공공유서비스 기대효과 경제개발기술다변화고용창출수익창출유망기업육성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제 4 장창업보육프로그램 061

64 제 4 장 창업보육센터의유형은자금출연자, 지리적위치, 보육대상기업, 지원서비스등의차이에따라구분되며, 우리나라의경우설립주체는대학이가장많고대부분비특성화센터로운영방침은비자립화센터가다수인상황이다. 2005년 7월경제정책조정회의의센터효율화정책으로중소기업진흥공단센터는 POST-BI(Business Incubator) 로전환되었으며, 지역특화산업과관련된업종별특화를유도하고있으며센터의확장지원을통한자립화유도정책을추진하고있다. 표 4-1 창업보육센터의유형 구분기준유형공공및비영리단체센터 자금출연자 지리적위치 보육대상기업 운영방침 대학및연구기관센터 민간센터 민간 / 공공복합센터 대학 ( 인접 ) 센터 도시지역센터 농촌지역센터 특성화센터 비특성화센터 자립운영센터 비자립운영센터 운영전략 / 목표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등공공기관이설립 경제의다각화및지역경제활성화가주된목표 고용창출및과세대상의확대 대학및연구기관이설립 연구결과의상업화및기술이전 사업화결과에따른대학재정수입강화 지역사회에의기여및대학 ( 연구소 ) 이미지제고 연구기회부여등실질적인산학협동 소속원및졸업생의창업기회제공 개인및기업이설립 영리추구및기업의구조개편등이목적 신기술응용및기술이전에투자, 부동산개발목적 민간, 대학및공공단체등에서공동설립 정부의보조금과지원및민간의전문기술과자본의결합으로시너지효과기대 대학의축적된인적자원, 기술및설비활용 첨단기술산업의육성에적합 연구결과의조속한사업화가능 건물, 설비등물적자산에의접근용이 시장근접, 마케팅활동유리 지역고유의자원획득유리 입주공간사용료등고정경비의상대적저렴 특정한산업에국한하여입주, 육성지원 기업의성장단계에따라서비스의특화 (Post-BI) 지원인력의해당업종전문가확보필요 다양한업종입주지원 전반적인경영능력을보유한전문경영인확보필요 센터설립목적에충실한운영정책시행 지원서비스의전문화, 특화운영가능 운영비지원기관정책반영 운영기관의이익배제로공공이익반영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65 창업보육센터는창업초기기업의안정적성장을위한시설 / 장비, 경영, 기술, 금융, 법률, 외부기관네트워크등을지원하며, 설립목적에따라서서로다른창업보육기능을수행하며, 대표적인기능으로지역경제의다각화를위한고용창출, 도심재개발, 대학등으로부터의기술이전등을수행하고있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센터는입주기업의형태와센터의조직구조에따라다양한지원서비스를제공한다. 창업보육센터의설립주체별기대효과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표 4-2 창업보육센터에대한기대효과 측면대학 / 연구원기업지역 효과대학 / 연구원발전기금조성산 학 연협력사업강화졸업생 / 연구원취업기회확대연구인력의 spin-off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성장첨단산업부문투자기회확대기업간협력강화, 수익증대연구개발의효율적추진신산업분야의고용증대세수증대지역산업의구조개편촉진 ( 지역기업성장 )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제 2 절미국의창업보육정책 4) 1. 추진배경및의미미국은오랜창업문화의역사를바탕으로창업에대한긍정적인사회인식과민간주도형창업문화가정착된창업선진국으로서글로벌창업활동조사 (GEM) 에따르면 11년미국의창업활동지수 (TEA) 12.3% 로선진국평균인 6.9% 보다높은수준이며 90년이후의창업률은 15%, 폐업률은 12% 를유지하고있다. 이는 90년대 IT산업의급속한발전과정부의적극적인창업지원정책으로실리콘밸리벤처창업클러스터형성으로창업생태계선순환구조를확립하게되었다. 이러한생태계조성의중심에는벤처캐피털시장의활성화및중소기업투자회사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SBIC) 의적극적인투자가성장성강화의핵심이었으며, 최초의밴처캐피 4) 이스라엘, 영국및핀란드등기타국가의창업보육프로그램은 첨부 2) 주요국가의창업보육프로그램 을참조하기바람 제 4 장창업보육프로그램 063

66 제 4 장 털기업은 ARD(American Research and Development, 46년 ) 이며 1958년중소기업투자회사 (SBIC) 에의한자금지원제도가도입되면서본격적인성장궤도에진입하게되었다. 오바마정부는중소기업창업에의한고용창출과경제성장효과가다각적으로검증되면서창업국가를지향하는다양한창업지원정책을마련하였다. 그창업지원핵심정책으로 기업가정신함양을위한종합대책 (Start-up America Initiative) 을발표 ( 11.1) 하고, 정책시행은연방정부, 카프만재단, 구글등민관이함께참여하여민간및시장의주도적참여를촉진하고있다. 2. 창업보육정책의특징과동향유망벤처기업의발굴, 보육, 육성의전과정에민간부문이적극적인참여하여역할을하고있다는것이미국의창업보육정책의가장큰특징이다. 정부지원을바탕으로대학중심의연구가활성화되면서기술이전기관 (TLO) 을통한창업가, 기업가등의민간부문의창업활성화가진행되고, 기술이전으로창업한기업의주식시장상장 (IPO) 을컨설팅하는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참여하는제도및문화가정착되었다. 그림 4-2 미국창업보육의특징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기술상업화촉진을위한기술거래시장의활성화와민관의상호융합적협력체계의구축을통한창업활성화촉진을위해연방정부에의해제정된법제도적기본틀을바탕으로공공기관과민간부문의각주체가유기적역할체계가형성되어있으며, 대학의연구성과를해당대학에귀속시킬수있는베이돌법 (80년), 중소기업투자회사 (SBIC) 제도도입 (58년),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 (SBIR, 82 년 ) 등대학의연구성과를극대화하기위한법제도적환경의구축되어있다. 창업지원은주로연방정부와주정부를비롯한공공기관, 대학, 민간부문간의유기적협력체계를통해지원되고있으며, 공공기관은직접투자자금까지제공하는중소기업청 (SBA) 을중심으로정책전반의방향을조절하는기능을수행하며, 대학은창업전단계에서상업적가치가있는기능이나기술의개발, 스핀오프등을통해창업초기기업의안정적경영과사회적공헌을도모하며, 민간부문은융자나출자등의역할을수행하며창업초기부터성장단계에걸친자금지원및경영지도를통한성공률제고의역할을수행한다. 정부는창업지원혁신어젠다재정과법정기반을마련하여 Startup America 구축을위한강력한창업정책을추진하여, 금융위기이후은행등이중소기업및창업기업대출을회피하자, 연방정부가창업기업의자금지원을목적으로제정되게되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67 (Startup America Agenda) 민간부문이니셔티브를유도하는실천적프로그램으로기업과창업자가공생공존하는모델 09 년지속가능한성장과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한미국의혁신전략으로기업가정신제고, 창업활성화, 고용창출을통한 21 세기신산업육성전략 ( 청정에너지, 의학, 첨단제조, IT 등 ) 정부는기업가의자금접근성확대, 멘토와기업가의연계강화, 기업가를위한정부역할정립, 혁신의가속화등을추진 민간은장기적으로기업가생태계조성, 차세대기업가지원, 멘토와기업가연계, 기업과기업가연계, 혁신가속화등을추진 인텔, IBM, HP, 페이스북등 20 개가넘는기업들이 73 천만불의지원을약속 한편, 최근각광을받고있는액셀러레이터프로그램은 05년미국의엔젤투자자를포함한성공을거둔기술창업자들이주축이되어시작된창업지원프로그램으로, 유망예비창업자의발굴부터자금지원, 각종창업관련교육, 정보, 네트워크등을 one-stop 으로지원하며, 팀단위로선발하며온라인으로접수및선발을진행하고지분취득형태로투자자금을제공하여 3 6개월간매우다양한창업관련교육, 멘토링등을집중적으로지원한다. 제 3 절한국의창업보육체계 1. 창업보육운영체계한국의창업보육사업추진체계는 3단계로구성된다. 중앙정부인중소기업청이창업보육정책을총괄 기획하고, 창업진흥원이관리기관의역할을전담한다. 또한세부사업별지원기관은전문적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이러한창업보육사업을본격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정부는 BI입주기업경쟁력강화예산을 ( 10)30.4 억원에서 ( 11)46억원 (51.3% ) 으로증액하여경쟁력강화 5대분야를 1 기술 제품경쟁력, 2 마케팅 수출경쟁력, 3 경영 인력경쟁력, 4 글로벌경쟁력, 5 경쟁력강화인프라구축등으로정하고핵심적으로지원하고있다. 제 4 장창업보육프로그램 065

68 제 4 장 표 4-3 창업보육추진주체별역할 책임 중소기업청 ( 사업총괄 ) 창업진흥원 ( 관리기관 ) 지원기관 추진주체 - 기본계획수립및총괄관리 역할 책임 - 지원프로그램별세부시행계획수립 - 세부프로그램별전문지원기관모집 선정 - 지원대상입주기업모집 선정 ( 선정위원회개최 ) - 세부프로그램별중간 최종점검 - 세부프로그램별정산및사후관리 - 지원프로그램별맞춤형기업지원수행 - 지원프로그램별중간 결과보고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2. 창업보육센터의운영현황및실적정부는 98년부터대학 연구기관의전문성과유휴공간등을활용하여창업보육센터 (BI; Business Incubator) 건립 운영을지원하였다. 11년까지총 3,783 억원 ( 건립 2,764 억원, 운영 842억원등 ) 을투입하였고, 06년이후 260~280개의 BI를통해안정적창업보육서비스제공하여오고있다. 표 4-4 연도별창업보육센터운영현황 ( 98~ 11) ( 단위 : 억원, 개 ) 구분 지원예산 보육센터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창업보육센터는창업초기기업육성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대표적창업지원정책및인프라구축사업으로자리매김하여, 11년말기준으로, 4,764 개창업기업이입주하여연간 2조원의매출과 18천명의고용을창출, 기업생태계의저변확충에기여하고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69 표 4-5 창업보육사업효과추이 구분 년 2011년증감률 (%) 증감률 (%) 보육업체 ( 개 ) 4,770 4, , 매출액 ( 억원 ) 25,382 24, , 고용인원 ( 명 ) 22,017 21, ,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2012년현재전국에서 290개가운영되고있는창업보육센터는, 그보유 운영주체별로보면대학교가 218개를운영함으로써가장많고, 연구소가 27개센터, 그리고지방자치단체나공공기관이 7개센터를운영하고있어서, 현재창업보육센터는비영리교육기관인대학교나연구소및공공기관위주로운영되고있는공적성격의기관이라고할수있다. 표 4-6 창업보육센터운영기관의유형 합계 ( 개 ) 대학 연구소 지자체 중진공 기타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또한, 창업보육역량강화를위한전문매니저의역량강화를위해창업진흥원은다양한교육기회및자금을지원하고있는데, 교육체계는일반교육, 전문교육, 심화교육및기타전문역량강화교육과정으로구성되어있고, 창업보육전문매니저자격제도를통해매니저업무수행에필요한다양한지식과스킬의취득기회를제공하고있다. 창업진흥원주관으로시행되고있는전문매니저역량교육의개요는다음과같다 표 4-7 전문매니저의역량교육개요 구분 기간 교육내용 일반교육 매년 4-5월 2일 네트워크구축및관리법, 전문매니저역할과입주기업관리, 행정관리등 전문교육 매년 5-10월 5일 컨설팅방법론, 경영전략사업계획서작성, 회계 세무관리등 심화교육 매년 11월 3일 기술사업화실무, 마케팅실무등전문교육의실무학습형심화과정등 기타전문교육 연중 - 전문과정. 자격증과정 ( 기업가치평가사, 경영지도사등 )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제 4 장창업보육프로그램 067

70 제 4 장 2011년에기술 제품경쟁력강화, 마케팅 수출경쟁력강화, 경영 인력경쟁력강화, 글로벌경쟁력강화, 경쟁력강화인프라지원분야에총 541개입주기업을지원하여다음과같은성과를거두었다. 기술 제품경쟁력강화지원사업 으로 29개기업이 기업별 R&D 로드맵수립지원 을통해서제품개발및시장진입을위한경쟁력높은기술로드맵수립을완료하고, Eco-Design Doctor 운영 30개기업을지원하여우수제품디자인개발완료와 신제품모형제작지원 37개기업의시제품개발을완료하는성과를거두었다. 공동브랜드개발및마케팅사업지원 으로 10개기업공동으로 4개공동브랜드를개발하고 국내 외전시회참가지원 으로국내계약건수 39건, 계약금액 172백만원과해외계약건수 30건, 계약금액 42만달러의성과를시현하고, 또한, 해외시장개척지원 으로인도네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터키, 상해, 홍콩 6개지역 26개사를파견하여계약건수 20건, 계약금액 47만달러, 해외바이어초청상담회 115개사참여, 계약건수 3건, 계약금액 105만달러를유치하였다. 경영 인력경쟁력강화 사업으로유망기업투자유치지원을위한분위기를조성하고투자유치설명회를개최하는성과를거두었고, 국제창업보육컨퍼런스 (NBIA) 참가및 MIT 방문으로청년창업가를대상으로미국 VC를초청 방문하여투자유치방안을논의하고, 아시아각국의창업보육기관대표의 AABI 총회를통해상호발전 협력방안등을위한안건제시, 토론, 의결등의국제협력성과를거두었다. 3. 우수창업기업사례 < 성공사례 1> 문성현 / ( 주 ) 브레비코대표 ( 연세대학교 ): 스마트폰기반의모바일결제시스템 Paylet 개발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71 제 4 장창업보육프로그램 069

72 제 4 장 < 성공사례 2> 선병수 / ( 주 ) 메가테크대표 ( 계명대학교 ): 정전기방지용 ULC Device 개발및양산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73 제 4 장창업보육프로그램 071

74

75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제 5 장 모태펀드프로그램 제1절모태펀드의조성배경및목적제2절외국의공공모태펀드사례제3절한국형모태펀드의구조및조성제4절한국형모태펀드의투자실적및성과

76 제 5 장 모태펀드프로그램 제 1 절모태펀드의조성배경및목적 벤처기업은창조적아이디어와기술혁신을추구한다는점에서국가경제의기술개발기반을강화하고, 산업구조를고도화하며, 관련산업의생산성향상을높이는등의긍정적인효과를지니고있다. 또한, 새로운시장을창출하기때문에종업원의고용효과가높아지고, 새로운자본가가나타나게되며, 중소기업으로서지방에많이창업하게되므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는등국민경제의여러방면의파급효과가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이기업을운용하는데필요한인력, 설비, 기술개발등을위해서는투자재원조달이필수적이나창업초기단계기업은담보와원리금상환의부담으로대출, 보증등을통한자금지원은초기기업이활용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 기업의성장자금으로는적합하지않다. 창업의초기단계기업은기술및아이디어에대한평가를바탕으로회사의가치를평가하고지분투자하는벤처캐피털자금이성장자금으로적합하나초기단계의기술이나상품은시장에서상품성과수익성이검증되지않아투자금유치에큰어려움이있다. 원금손실의위험이높고운용사의실적검증이어려운벤처펀드의특성상민간출자자주도의벤처펀드조성이어려우므로, 공공기금으로구성된벤처펀드출자재원을마련하여벤처펀드의지속적인조성을통한벤처기업투자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공공기금으로구성된벤처펀드출자기관이민간출자자의참여유도를통해벤처펀드를조성하고, 펀드운용에있어공익성과수익성을만족할수있도록운용사및자펀드에대한관리감독을하여투명하고체계화된벤처캐피털산업육성이필요한것이다. 이때문에모태펀드 (fund of funds) 형태의공공펀드를조성하여민간벤처캐피털의투자에대한위험을감소시켜서초기벤처기업에대한투자를활성화할수있도록해야하는것이다. 다음은한국이모태펀드조성을시작하면서참조하였던이스라엘과싱가포르등해외의공공벤처펀드의현황에대하여먼저정리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77 제 2 절외국의공공모태펀드사례 1. 이스라엘의 Yozma 펀드이스라엘의요즈마펀드는시장실패가발생하는창업초기단계기술집약적기업을대상으로투자하는펀드인 Technology VC Fund의하나로서 1993년 1월 The Law for the Encouragement of Capital Investment 에근거하여이스라엘벤처캐피털산업조성및육성및초기창업기업 (start-ups, early stage) 에대한투자활성화목적으로설립되었다. 이스라엘정부는요즈마펀드에 2억 5,600만불규모를출자하였으며, 모태펀드로서의역할을수행하다가 1997년에민영화되었다. 요즈마펀드는통신 (Communications), 정보기술및의료기술 (IT and Medical Technologies) 업종의기업중핵심기술보유기업, 다양한제품구성을가진기업, 수출중점기업중이스라엘기업및이스라엘관련해외기업에투자하였다. 수출지향적 high-tech 산업의성장촉진이라는설립목적에따라초기창업기업에대한투자에역점을두었는데, 그개별기업에대한투자규모는보통 1~6 million 달러였다. 설립이후 4년간 10개의자펀드 (drop-down fund, 펀드당 20 million 달러이상 ) 를결성하여펀드당약 15개기업에대한직접투자 (direct investment) 를시행하고, 투자기업의경영전략 (business strategy) 에따른전략적파트너 (strategic partners) 소개, 기업분석가및전략적투자자 ( 투자은행 ) 네트워크제공및주요임직원유치및투자기업의해외사무소개설지원등사후관리도시행하고있다. 한편, YOZMA Fund II부터민영화되어민간에서운용중에있다. 2. 싱가포르의 TIF (Technopreneurship Investment Fund) 싱가포르의 TIF는신성장동력지원정책의일환으로 10억달러규모로 1999년에설립된정부주도의모태펀드로서, 싱가포르경제개발청 (Economic Development Board) 의 Equity 투자목적으로 1991년설립된 EDB Singapore의산하기관인 TIFVenture Pte Ltd가운용하고있다. TIF는기술중심의지분투자를통해싱가포르의성장가능한첨단기술산업육성및기술집약적인고성장기업의안정적인자금조달을지원하고, 성과가좋은국내외벤처캐피털펀드에투자하여높은수익을달성하였다. TIF는총투자금액의 20% 까지 Private Company에합작투자하며, 총투자금액의 10% 까지자국내뛰어난가능성을보이는벤처캐피털펀드에투자하였다. TIF는 Early Stage Fund, Broad-Based Fund of Funds, Strategic Fund로분류하여투자시점및형태를다양화하였다. 주요투자대상은상용화되지않은신기술중심, 부가가치가높은사업을중심으로하였으며, 미국, 유럽, 이스라엘, 한국, 일본, 인도, 중국,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등광범위한지역의기업들을투자대상으로하였다. TIF의해산이후 GIC가벤처및사모펀드출자를전담하고있다. 제 5 장모태펀드프로그램 075

78 제 5 장 그림 5-1 싱가포르 TIF 펀드구조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3. 유럽연합의 EIF 유럽투자펀드 (European Investment Fund) 는 1994년 EIB(European Investment Bank) 의산하기관으로벤처투자와보증을통해유럽경제의통합과유럽연합국가의중소기업창업및발전을지원하고자설립되었다. EIF는 2000년이후 EIB의모든벤처투자업무를대행하고있으며, EU 내의혁신적인기업을대상으로한, 초 중기기술펀드에중점을두고있다. EIF는자기자본외에도 EC로부터위탁받아 MAP( ), CIP(Competitiveness &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 ) 5) 의금융사업을수행하고있다. MAP/CIP 와관련된 EIF 사업은중소기업보증기금 (SMEG), 기술창업지원기구 (ETF-SU), Seed Capital Action(SCA) 이있다. 벤처투자에있어 EIF는모태펀드 (fund-of-funds) 로서운영되어야한다는제한에따라, 민간투자자가투자하는벤처캐피털펀드에최소 50% 를출자하는방식으로벤처기업을지원하고있다. 2010년 9월 30일기준으로유럽연합지역 Venture 및 Growth 캐피털이투자하고있으며, 투자금액은총 46억유로에달한다. 5) EU는유럽통합과유로화도입을계기로고용확대및성장잠재력제고를위해벤처및중소기업활성화에적극나서고있음. 이를위해구체적방안으로 EC(European Commission) 는 2000년에 중소기업지원을위한다년간프로그램 (MAP: Multi-annual Programme for Enterprise and Entrepreneurship, and in particular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 을발족한바있음. 또한최근 EU의회원국이확대되어서유럽에비해후진국인동유럽국가들의중소기업이지원대상에편입됨에따라이들에대한효과적인지원정책을새로이개발하고있음. EU의중소기업지원은정부에의한직접적인지원보다민간금융시장을이용한간접지원정책을강조하고있으며, 혁신 (innovation) 을목표로한다는점에서우리나라의현상황에참조할점이많다고하겠음. EU는 2006년종료된 MAP를대체하는새로운프로그램으로서 2007년 ~ 2013년동안실행될 CIP(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 를마련하였음. 규모는 EUR 550 million 이며보증사업에는최대 50% 가사용될수있음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79 그림 5-2 EIF 구조 (EUR 4 Billion 이미 EUR 3.2 Billion 약정함 ) 의 (EUR 265 Million) 와 CIP - (EUR 500 Million) (EUR 183 Million, EIF 지분 EUR 53 Million) (EUR 300 Million, EIF 지분 EUR 75 Million)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그림 5-3 EIF 지분투자의지역적분포 * 자료 : 제 5 장모태펀드프로그램 077

80 제 5 장 제 3 절한국형모태펀드의구조및조성 1. 펀드의출자구조한국정부는모태펀드의조성을위하여중소기업청, 문화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관리하는기금을모태펀드에출연하여각기금의설립목적에부합하는분야의중소 벤처기업및프로젝트에투자하는벤처펀드에출자하는형식을취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전액출자하고중소기업청이관리 감독하는모태펀드전문운용기관인한국벤처투자가연간정시출자사업및수시출자사업을통해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에출자하여기금의설립목적에부합하고수익성이우수한벤처기업에투자하는것이다. 그림 5-4 모태펀드의구조 1.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 국내중소 벤처기업성장지원을위해중기청이출자하여중진공이위탁관리 2. 문화산업진흥기금 : 문화체육관광부가문화산업발전을위해관리하는기금 3. 특허특별회계 : 특허청이특허기술사업화및지식산업발전을위해조성한자금 4. 영화산업발전기금 : 영화진흥위원회가한국영화산업발전을지원하기위해관리하는기금 5.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위원회가영화를제외한국내문화콘텐츠분야지원을위해관리하는기금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81 2. 펀드의운용방법 가. 운용계획수립벤처펀드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 2에의해설립된모태펀드는전문운용사인한국벤처투자에의해운용되고, 중소기업청의관리감독을받는다. 한국벤처투자는매년모태펀드운용협의회의협의에따라연간운용계획과출자분야를결정하고, 이에따른모태펀드운용지침을수립한다. 연간 2~3회의정시출자사업과매달실시되는수시출자사업을통해운용계획에따른펀드를조성하게되며, 출자분야및출자규모, 주요투자대상, 접수및선정일정등은한국벤처투자의홈페이지를통해공고한다. 모태펀드가운용중인재원은출자기관및기금의설립목적에따라자펀드조성에출자되며, 이를통해결성된벤처펀드는펀드의성격별주요투자대상분야의중소기업에펀드의 60% 이상을투자하여야하고, 한국벤처투자는특별조합원으로서투자금이펀드의성격과목적에부합하여투자되는지감시하는업무를담당한다. 나. 운용사선정접수된정시및수시출자사업제안서는다단계의평가를통해운용사를선정하게되며, 대주주및벤처캐피털의재무적안정성과투자심사인력의전문성, 신청조합의투자및회수전략의적합성을종합적으로평가받는다. 최종운용사선정은모태펀드출자기관이추천한외부전문가및전문운용기관의장으로구성된출자심의위원회를통해결정된다. 그림 5-5 운용사선정프로세스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다. 자펀드결성모태펀드는통상펀드의 40%( 단, 초기기업투자전문펀드등정책적목적의펀드예외 ) 만출자함에따라최종선정된운용사는 3개월간모태펀드외출자자를모집하고모태펀드의기준규약을바탕으로타출자기관과규약의상세내용을협의하고최종합의하고펀드를결성하게된다. 제 5 장모태펀드프로그램 079

82 제 5 장 라. 자펀드관리결성된자펀드의자금은수탁기관을통해관리되며, 한국벤처투자의승인을통해투자금이집행되어자금의투명하고안전한관리를도모한다. 모태펀드는투자심의위원회참여, 투자계약서사후확인등여러단계의사후관리프로세스를통하여자조합의조합결성목적에부합하는투자가이루어지도록감독한다. 벤처기업투자시준법성과투자전략부합여부, 수익성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고, 투자금집행시모태펀드가수탁기관에자금집행을요청하여투자금이정확히운용되도록감독한다. 자체구축한 ERP 시스템을활용하여매월, 분기별, 반기별투자기업의현황을모니터링하고실사를통해피투자회사의투자금사용내역을파악하여투자금이기업의성장자금으로사용되는것을확인한다. 운용 2년이경과한자펀드및해산임박펀드에대한실태조사로적법한펀드운용및수익성평가하며, 펀드운용에문제가발생한벤처캐피털의경우관리보수삭감등의조치및추후출자제한등제재를통해벤처캐피털의안정적이고투명한조합운용을유도한다. 매년벤처캐피털의재무상황을포함한운영현황을파악하여조합의해산까지원활하게운용될수있도록관리감독한다. 그림 5-6 모태펀드의사후관리프로세스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3. 펀드의조성 ( 월말기준 ) 중진기금, 문산기금, 특허특별회계, 영화기금및방통기금등각종정부출연기금의간접출자를통해통해 2005년부터총 14,791 억원을조성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83 표 5-1 연도별펀드조성추이 ( 월말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계 중진기금 1,701 1, ,850 1, ,420 문산기금 ,000-1, ,620 특허특별회계 ,430 영화기금 방통기금 계 1,701 2,150 2, ,380 1, ,175 누계 1,701 3,851 6,301 7,101 11,481 12,691 13,616 14,791 14,791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제 4 절한국형모태펀드의투자실적및성과 1. 모태펀드의투자실적모태펀드의벤처펀드평균출자비율은벤처펀드에 40% 가량이며, 나머지 60% 는운용사및민간출자자가출자한다. 모태펀드의출범이후투명하고계량화된운용사선정프로세스및체계적인펀드관리시스템확립으로민간출자자의벤처펀드출자가늘어나고있으며, 해외투자기관의국내벤처펀드출자도확대되고있다. 그림 5-7 모태펀드자펀드의출자자현황 모태펀드기관투자가일반법인창투사 외국법인기타법인개인정부 연기금 1.8% 1.7% 1.2% 7.9% 12.0% 27.2% 12.6% 13.9% 21.8% * 자료 : 중소기업청 제 5 장모태펀드프로그램 081

84 제 5 장 모태펀드의자조합결성추이를보면, 모태펀드는 2005 년설립이후매년정시및수시출자사업 을통해 2012년 6월말기준 233개의벤처펀드에 1조 6,616 억원을출자하였으며, 이를통해 6조 7,168 억원이상의벤처펀드결성을유도하였다. 표 5-2 모태펀드의자펀드결성추이 구분 신규 6 누계 6 구분 신규 60 누계 조합금액조합금액조합금액조합금액조합금액 1,536 (395) 1,536 (395) ,810 (1,279) 6,346 (1,674) ,790 (1,066) 11,136 (2,740) ,501 (2,019) 18,637 (4,759) 조합금액조합금액조합금액조합금액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14,307 (4,494) 38,781 (11,189) ,481 (1,930) 48,262 (13,119) ,602 (2,808) 64,865 (15,928) ,841 (1,007) 67,706 (16,935) ,837 (1,936) 24,474 (6,695) 모태펀드의투자성과를보면, 모태펀드의출자를받은벤처펀드를통해일반제조업뿐만아니라, 정보통신, 바이오 / 환경 / 에너지, 영화등문화산업까지다양한분야의창업초기단계부터성장단계의중소기업 3,269개기업이 4조 3,030 억원의투자를받았다. 표 5-3 모태펀드의계정별벤처펀드출자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 자펀드선정 자펀드결성 구분 중진계정 문화계정 특허계정 영화계정 방통계정 누계 ( 12.7.) 펀드수 ( 취소제외 ) (178) (42) (22) (4) (2) (248) 결성예정액 6,145,386 1,147, ,600 67,000 20,000 7,903,370 ( 취소제외 ) (5,451,091) (989,884) (523,600) (47,000) (20,000) (7,031,575) 출자약정액 1,452, , ,200 28,000 10,000 2,071,749 ( 취소제외 ) (1,273,454) (349,450) (172,200) (22,000) (10,000) (1,827,104) 펀드수 ( 청산 ) (13) (2) (-) (-) (-) (15) 결성액 5,355, , ,600 37,000 20,000 6,770,575 출자약정액 1,196, , ,200 17,000 10,000 1,69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85 자펀드납입 자펀드투자실적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구분중진계정문화계정특허계정영화계정방통계정누계 ( 12.7.) 펀드납입액 3,740, , ,639 37,000 10,000 4,892,710 모태납입액 955, , ,898 17,000 7,000 1,359,995 업체수 2, ,359 금액 3,168, , ,619 26,300 6,500 4,411,469 이러한투자대상을금액규모로보면, 정보통신업종의기업의 27.4%, 그리고일반제조업이 27.2% 로비슷하고, 바이오 환경 에너지부문이 7.3%, 엔터테인먼트등기타부문이 38.1% 를차지하고있다. 투자대상기업수로보면, 정보통신업종이 28.8%, 일반제조업이 22.1%, 바이오 환경 에너지부문이 6.4%, 그리고엔터테인먼트등기타부문이 44.3% 를차지한다. 표 5-4 모태펀드의산업별투자기업현황 ( 월말기준, 단위 : 억원 ) 구분일반제조업정보통신바이오 / 환경 / 에너지엔터테인먼트 / 기타계 투자금액 ( 비중, %) 투자기업수 ( 비중, %)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11,697 (27.2) 365 (22.1) 11,789 (27.4) 475 (28.8) 3,128 (7.3) 106 (6.4) 16,415 (38.1) 730 (44.3) 43,029 1,648* 이러한모태펀드투자자금은 2012년 6월말기준으로총 4,301 억원 ( 원금 2,957 억원, 수익 1,344억원 ) 이회수되어원금대비회수금은 1.45 배에달한다. 이러한회수금의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되는추세에있다. 표 5-5 모태펀드회수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계 중진계정 , ,595 문화계정 특허계정 영화계정 방통계정 계 ,425 1,164 누계 ,814 3,239 4,403 4,403 제 5 장모태펀드프로그램 083

86 제 5 장 월말현재, 12 개의자조합이해산하였으며, 이중 3 개의조합은손실을기록하였고, 전체 12 개조합의평균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은 7.15% 를기록하였다. 표 5-6 해산자조합현황 조합명성격결성일청산일조합규모모태출자금 ( 월말기준, 단위 : 백만원 ) Multiple IRR KD-IBKC 기업구조조정조합 CRC ,000 3, % KTB 콘텐츠전문유동화투자조합제 1 호문화 ,000 6, % 한화세컨더리펀드세컨더리 ,000 4, % 후너스 M&A1 호조합 M&A , % 후너스초기투자 1 호조합창업초기 ,000 7, % 에스비글로벌애니메이션투자조합문화 ,000 4, % 화이텍뉴웨이브영상및지식기반서비스투자조합 1 호 문화 ,000 3, % NewWave 제 3 호투자조합일반 ,000 6, % KD-IBKC2 호기업구조조정조합 CRC ,000 3, % KoFC-SLi Pioneer Champ 호일반 ,000 3, % 한화이노비즈펀드일반 ,000 5, % 스틱세컨더리펀드세컨더리 ,000 30, % 합계 299,500 74, % 2. 모태펀드의벤처펀드출자를통한일자리창출및경영개선효과모태펀드가출자한벤처펀드로부터투자받은기업의고용창출및매출액증가등경영개선효과가뚜렷하다 ( 한국채권연구원 ). 05~ 07 년상반기까지 158개기업에 2,292 억원을투자하여 4,504 명고용창출, 11,321 억원매출증가를유도하여, 투자 1억원당 2명의고용창출과 5억원매출증대를가져온것이다. 이는벤처캐피털이기술력과성장가능성이큰기업을선별하여지원하는벤처투자는높은고용창출및경제적효과를시현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으로서투자받은기업의매출액증가율은 132.9%, 고용증가율은 57.5% 에달한다. 표 5-7 모태펀드투자효과 구분 벤처투자지원업체 정책자금지원업체 중소기업평균 매출액증가율 132.9% 15.8% 5.9% 고용증가율 57.5% 10.0% 3.4% * 자료 : 중소기업학회 ( 07.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08.1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87 3. 벤처투자성공사례 1 NHN( 주 ) 99.6 월네이버컴 ( 주 ) 를설립하여네이버, 한게임등의포털서비스를개시한인터넷전문기업, 월부터 VC 가총 133 억원투자 (SBI 66 억, 엠벤처 52 억등 ), 코스닥상장 ( 02.10), 코스피등록 ( 08.11) 검색엔진과검색광고, 게임등의안정적인수익모델을발굴하고성공적으로시장에정착, 해외기업들로부터국내포털시장을수성 ( 10 년매출액 15,148 억원, 당기순익 4,942 억원 ) 2 메가스터디 ( 주 ) 00.7 월설립된인터넷강의사이트로 01 년부터 VC 가총 31 억원투자 (SBI 9 억, 그린기술투자 9 억등 ), 코스닥상장 ( 04.12) 세계최고의인터넷보급률을활용 교육과 IT 를융합시킨선도기업, 고화질동영상강의서비스등사업영역을확장 ( 10 년매출액 2,458 억원, 당기순익 607 억원 ) 3 오스템임플란트 ( 주 ) 97.1 월설립된치과용임플란트등의료용구및재료제조 판매업체, 03 년부터 VC 가총 62 억원투자 ( 한국투자 52 억, 코웰 10 억 ), 코스닥상장 ( 07.2) 치과의사임플란트시술교육및제품적용확대로국내시장점유 1 위달성, 해외시장개척에따른현지법인설립생산자금및 IPO 컨설팅지원을통해, 임플란트의료용구국산화및해외진출기반을구축 ( 10 년매출액 2,517 억원, 당기순익 358 억원 ) 4 ( 주 ) 티켓몬스터 10.5 월설립된국내 1 위소셜커머스업체 ( 대표신현성 ) 로, 11.3 월회원수 100 만돌파, 직원 550 명, 10.8 월이후스톤브릿지캐피탈이 125 억원투자 스마트폰, SNS 확산에따라소셜쇼핑방식으로판매, 상품티켓, 쿠폰, 서비스공동구매를통해 50% 할인혜택 ( 11.5 월, 매출액 1,000 억원돌파 ) 제 5 장모태펀드프로그램 085

88 제 5 장 그림 5-8 모태펀드출자를받은벤처펀드의투자우수사례 : NewWave 제 3 호투자조합 펀드개요및운용성과 조합규모 200 억원 ( 모태펀드 60 억원 ) 주요투자분야 글로벌경쟁력을보유한산업분야전반에투자 ( 정보통신, 신성장제조, 부품소재, 에너지 / 환경등 ) 운용기간 2007 년 3 월 ~ 2012 년 3 월 (5 년간 ) 운용성과 15 개기업에 176 억원투자, 407 억원배분 (IRR 28%) 파급효과 - 디스플레이, LED, 터치스크린, 광학부품소재등의신성장동력및제조업등분야에광범위하게투자하여기업성장자금공급역할수행 - 네오플럭스가보유한전문성을활용한기업경영컨설팅및네트워크를활용한영업지원등다양한 value-up 서비스를제공하여기업가치를증대시켜내실있는중소기업육성 투자우수사례 a) 모린스 ( 터치스크린패널제조업체 ): 플라스틱터치스크린관련핵심기술보유기업으로휴대폰및스마트폰시장의성장에따른적절한 value-up 서비스지원 < 모린스의투자및성장추이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자금지원 1 차투자 (5 억원 ) 2 차투자 (10 억원 ) IPO value-up 서비스 경영컨설팅및영업지원 설비확충및운전자금확보지원 인력확충및 IPO 준비지원 b) 옵트론텍 ( 광학렌즈제조업체 ): 광학부품제조업체간수평적 M&A 를통한시너지창출지원 < 옵트론텍의합병효과 > O 社 + H 社 = 합병법인 Glass Lens 관련핵심기술보유 + 우수한 R&D 역량보유 ( 영업력취약 ) = 합병시너지발생으로국내시장점유율 1 위달성및글로벌기업으로성장중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89 전문가인터뷰 : 서승원중소기업청창업벤처국장 1 모태펀드의조성배경 2000 년대초벤처버블붕괴이후, 벤처캐피털시장이급속도로위축되었음 * 투자실적 ( 억원 ): ( 99) 9,502 ( 00) 20,211 ( 01) 8,913 ( 02) 6,177 ( 03) 6,306 ( 04) 6,044 이에정부는민간벤처캐피털의투자역량제고를위해 09 년까지총 1 조원규모의모태펀드를조성키로결정 ( 벤처기업활성화대책, 월 ) 모태펀드는일반적인펀드와달리직접투자가아닌민간의자펀드에투자하여 Seed Money 역할수행하는것으로서 벤처특별법 에근거하여 05.6 월모태펀드정식결성하였음 2 모태펀드의향후운영방향 선진적인벤처투자환경조성을위해 중소기업모태펀드 재원을 17 년까지 3 조원으로확충할예정임 ( 12:1.5 조원 17:3 조원 ) 이는정부예산의투입을통해매년 3,000 억원씩, 5 년간 1.5 조원규모의추가재원을모태펀드에공급할것임 이러한추가조성재원은민간이투자를기피하는창업초기기업중심으로각종정책목적펀드를조성 운용함으로써창업투자부문에서의시장실패영역을보완하게될것임 * 엔젤투자매칭펀드, 회수시장지원세컨더리펀드, 창업초기전용벤처펀드등 제 5 장모태펀드프로그램 087

90

91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제 6 장 벤처창업정책의평가및시사점 제 1 절 벤처창업정책의성과와한계 제 2 절개발도상국에대한시사점

92 제 6 장 벤처창업정책의평가및시사점 제 1 절벤처창업정책의성과와한계 1997년이후본격적으로추진되어온벤처기업활성화정책의결과 IT 버블붕괴등어려움도있었지만, 벤처기업은우리경제의주요주체로자리매김하였다고할수있겠다. 이는벤처기업이외환위기의조기극복과 08년글로벌경제위기과정에서의역동적인역할등경제위기때마다경제활력회복및지속성장의견인차역할을담당하여왔음에서도확인할수가있다. 벤처창업활성화정책에대한평가는여러가지로이루어질수있는데먼저벤처기업의수측면에서살펴보고자한다. 1988년우리나라의벤처기업수는 2,042 개이던것이 IT 붐에힘입어급속히증가하여 2001년에는 11,392개가되었다. 그러나그이후버블붕괴에따라크게감소하기시작하여 2003년에는 7,702 개까지감소하였다. 그러나그이후점차증가하여 2012년말현재 26,251 개로 1998년 2,042 개대비 13배증가하였다. 특히 2008년이후벤처기업의수가크게증가하여이를근거로 제2의벤처붐 이오는것이아닌가하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93 그림 6-1 연도별벤처기업추이 이렇게벤처기업의수가크게증가한것은모태펀드의조성 투자, 정부의 R&D 지원증가등 2008년이후지속적인벤처기업활성화정책에기인한바가크다. 특히벤처투자기반조성을위해모태펀드규모및투자를확대하여 2012년말에는그규모가 1조 4,800억원으로확대되어민간벤처캐피털투자분을합하면총 6.6조원의벤처펀드가조성되었고, 총 3,200개기업에 4.3조원규모의투자가이루어진점도벤처기업수를증가시킨데기여하였다. 둘째로벤처기업은한국의국민경제핵심주체중의하나로성장하게되었다. 이는벤처기업이고용이나총매출액비중에서크게증가함으로확인할수있다. 2010년기준으로벤처기업은 67만명을고용하여총고용의 5% 를담당하고있고, 매출액은 177조원으로 GDP의 15.1% 를차지하고있다. 2011년의경우벤처기업의매출액증가율은 13.9% 로대기업 13.1%, 일반중소기업 10.6% 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벤처기업의매출액증가율은지속적으로대기업이나일반중소기업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다. 제 6 장벤처창업정책의평가및시사점 091

94 제 6 장 그림 6-2 벤처기업의매출증가현황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벤처기업실태조사 개별벤처기업들의고용및경영현황을분석하면, 2010년을기준으로벤처기업의평균고용인원은 27.3 명으로일반중소기업평균고용인원 3.8명의 7.2 배일정도로고용창출에크게기여하고있다. 또한고용증가율측면에서도 1998~06년간벤처기업의연평균고용증가율이 21.4% 으로일반중소기업 4.5% 및대기업 -4.8% 로서벤처기업이 고용없는경제성장 을해소하는데크게기여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림 6-3 기업유형별고용변화현황 * 출처 : 대기업, 중소기업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벤처기업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95 셋째, 벤처투자의회수시장으로서의코스닥시장이성장하여중소 벤처기업의직접금융조달창구로서기능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코스닥시장은세계주요신시장중월평균거래대금 2위, 시가총액 3위, 상장기업수 4위로성장하여벤처기업에대한투자와회수의성공사례를만들어나가고있다. 지난 10년간중소 벤처기업은코스닥시장을통하여 33조원의직접자금을공급받았다. 2011년기준으로코스닥등록기업중벤처출신비중이 69.9% 로벤처기업은코스닥시장의핵심기업군으로자리매김하였다. 넷째로벤처기업이한국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임을보여주는사례로서 벤처천억클럽 을들수있다. 1990년이후벤처기업으로창업하여매출 1천억원이상을달성할정도로성장한벤처기업들을일컫는 벤처천억클럽 은벤처성장의선두주자로세계적인경제침체과정중이었던 2008년이후에급증하였다. 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도 2011년도에매출액 1천억원이상인벤처기업이전년대비 21% 증가하여총 381개를기록하였다. 그전체규모가 2005년조사이래 7년만에 5.6 배로증가하였고, 신규 1천억원돌파기업도 87개사로사상최대를기록하고있다. 천억클럽 381개사중매출액이 1조원을넘는기업도 2개가있으며, 천억벤처전체고용이 13.1 만명, 총매출 78조원에달하고있고영업이익율도 7.5% 로대기업 5.4% 보다높다. 표 6-1 연도별벤처천억기업추이 ( 단위 : 개사, %) 구분 기업수 증가수 ( 비율, %) - 10 (14.7) 24 (30.8) 50 (49.0) 50 (32.9) 40 (19.8) ) 신규진입수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66 (21.0) 전체적으로볼때 1997년벤처기업특별법이제정되면서본격적으로시행되었던벤처기업지원정책은경제활력회복및일자리창출등의측면에서많은성과가있었고, 그중상당한기업들이가젤형고성장기업으로 1천억원이상의매출을달성하는성공사례들을보이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또한창업보육및교육프로그램등벤처기업의창업과성장을위한인프라의조성이진전되고벤처투자와성장을위한제도들이도입되어혁신형기업의탄생및성장의발판이마련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 다른한편으로정부의과도한개입으로역선택과도덕적해이현상이발생하고, 시장중심의자생적벤처생태계조성을구축하는역효과가있었던것도부인할수없다. 정부부처간경쟁적인벤처정책추진으로벤처버블을조장한측면이있고, 일부사이비벤처의불법행위로반벤처정서가확산되기도하였다. 또한, 시장기능을고려하지않은과도한자금공급으로한계기업의퇴출을 제 6 장벤처창업정책의평가및시사점 093

96 제 6 장 지연시키고, 벤처생태계의자정기능을약화시킨측면이없지않았다. 다음에는정부의벤처기업지원정책의문제점을살펴보도록한다. 첫째로외환위기직후심각한 IT버블과그이후의급속한붕괴에따른엄청난사회적비용을지불하였다. 벤처기업주식중심으로이루어진코스닥지수는 1998년 이던것이 1999년 로한해동안 3.4 배급등하였고그 2000년에는 로전년에비해 4.87 배하락하였다. 이러한심각한버블과급속한버블의붕괴에는정제되지못한정부의벤처지원정책이일정한기여를하였고그이후상당기간동안벤처기업에대한부정적인식을배태하였다. 둘째로벤처기업수의증가가크게이루어진것은사실이지만벤처기업활성화정책에기인하기보다는벤처인증제도상의방법에기인하는것이다. 김기완 (2011) 은벤처기업의수증가가벤처캐피털이나엔젤투자등의투자에의한고위험- 고수익을속성으로하는벤처기업수의증가보다는벤처인증방법의문제에기인한것으로보고있다. 2010년기준으로벤처기업으로인증된기업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유형은기술평가보증및대출을받은기업으로기술평가보증기업은 85.5%, 기술평가대출기업은 4.1% 를차지하여기술평가관련보증및대출이 89.6% 로압도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다. 반면벤처투자기업은 2.5%, 연구개발기업은 6.4% 로저조한실정이다. 따라서 2000년대후반들어벤처기업이크게증가한것이벤처캐피털의투자가확대되고벤처시장이활성화된결과라기보다는기술평가보증및대출기업의벤처인증이급증한것에기인한다고주장하고있다. 벤처기업의활성화지표로사용할수있는것이벤처기업의코스닥상장비율을들수있는데그비중은 2004 년의 4.9% 를정점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0년에는 1.2% 에머물고있고코스닥상장기업수는 295개에불과한실정이다. 이를근거로김기완 (2011) 은최근들어벤처기업수의증가가벤처기업활성화를나타내는지표는되지못한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코스닥상장은주식시장과직접적인관계를갖는것으로최근들어코스닥벤처기업수의비중이줄어든것은 2008년이후세계적인금융위기에따른주식시장의침체와도밀접한관계를갖고있는것도고려해야할것이다. 표 6-2 코스닥상장벤처기업추이 벤처기업수 (A) 11,392 8,778 7,702 7,987 9,732 12,218 14,015 15,401 18,893 24,645 코스닥벤처기업수 (B) B/A 3.1% 4.3% 4.9% 4.9% 4.2% 3.2% 2.4% 1.7% 1.5% 1.2%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셋째로벤처기업의숫자및성장률등양적목표달성에치중하여벤처기업의경쟁력강화등질적발전이부족하였는데, 이는단기간에벤처산업의인프라를구축하고자벤처정책의목표를수치로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97 제시하여양적목표달성에치중하였던결과인것으로판단된다. 6) 이에따라, 벤처생태계의질적성장기반인성장단계별인프라조성, 창업환경개선, 교수 연구원창업인프라조성등이미흡하였다. 넷째로벤처캐피털투자는확대되고있으나, 투자재원조달통로와회수시장등벤처자본시장의선진화가미흡하다는점도부인할수없다. 창업초기의중요한자금공급원인엔젤투자규모가부족하고, 연기금등민간의벤처투자비율이선진국에비해부족하다. 벤처투자의회수통로가기업공개 (IPO) 에집중되어, 중간회수방식인 M&A가저조하여회수시장의발달이필요하다. 7) 마지막으로수출을중심으로한벤처기업도있지만대다수벤처는내수시장에안주하고있다는점이다. 8) 해외시장진출이매년둔화되고진출형태도단순수출방식위주이며, 주력시장진출비중이감소하는추세에있고, CEO의자질과역량, 핵심기술및전문인력, 마케팅능력등벤처기업의글로벌진출여건도여전히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제 2 절개발도상국에대한시사점 우리나라창업벤처정책은앞에서도지적한바와같이일정한문제점을지니고있지만전반적으로경제의새로운도약을위해적절히추진된정책이라할수있다. 특히경제의역동성을높이고사업기회확보에적극적으로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우리나라의창업벤처정책을통해개발도상국에대한몇가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첫째로적극적인창업벤처정책은경제의역동성과고용창출을위해매우필요한정책으로개발도상국들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창업벤처기업은다른일반기업에비해고용창출효과가크고또한환경변화에적응하기가용이해새로운사업기회를확보하는데우월하다. 따라서개발도상국들은창업벤처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둘째로는창업정책에있어창업교육, 특히기업가정신함양교육이매우중요하므로이를지속적이고도체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창업교육은동기부여 (motivation), 기회창출 (opportunity), 능력향상 (skills) 으로구성되는데개도국의경우이러한역량이부족하므로창업교육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창업교육은창업관련지식, 기능, 태도등의미래창업자만이아니라창업을하지않더라도피고용자입장에서직무수행에긍정적인자세를가지고일을할수있도록하는능력향상교육으로매우중요하므로창업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다. 6) 양적성장위주정책목표사례 : 1 02년까지 2만개벤처기업을창업하여 40만개일자리창출 ( 98) 2 08년까지 3만개의혁신형중소기업육성목표 ( 05) 7) 엔젤투자 : 한국 (07) 897억원, 미국 (05) 231억불 (23조원 ) 연기금의벤처투자비율 (%): ( 한국, 02~07)12.9, ( 미국, 99~03)42.1 IPO를통한 VC투자자금회수율 ( 07년): 한국 88.2%, 미국 23.0% 8) 해외진출벤처기업비중 (%): ( 04) 47.7 ( 05) 44.7 ( 06) 39.3 제 6 장벤처창업정책의평가및시사점 095

98 제 6 장 셋째로많은개도국에서창업을하는데큰문제중의하나가자금의접근성문제이다. 특히위험성이높은벤처기업의경우에는자금의접근성이더욱문제가된다. 또한위험성이높은모험기업의경우대출을받기도힘들뿐만아니라대출을받는다할지라도실패에따른부담이매우커심각한문제점을지닌다. 따라서창업기업에는부채에의한자금조달보다는투자에의한자금조달이필요한데이를위해서우리나라의모태펀드를적극도입할필요가있다. 모태펀드는벤처기업에게자금을공급해줌은물론위험의분산에매우효과적으로기능하고있다. 넷째로벤처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벤처투자자금의회수기회를확대해야하는데특히 M&A 시장의활성화가필요하다. 일반적으로벤처기업의투자자금회수방법은 IPO나 M&A, 파산등의방법이있다. 미국과같이자본시장이발달한선진국의경우에도 IPO에의한자금회수가 5% 정도에불과하고 60% 이상이 M&A에의해이루어진다는점을고려하면투자자금회수를원활히하기위해서 M&A시장의활성화가필요하다. 다섯째, 벤처기업은고수익- 고위험을기본으로하는것으로실패의가능성이높다. 따라서많은기업이실패를하게되는데실패한기업가들이다시재기할수있는시스템의구축이무엇보다필요하다고하겠다. 실패의경험이하나의중요한커리어가되는사회적인식이이루어지도록다양한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실패한창업가가다시제기하는데불이익이없도록함은물론이고재기를위한다양한지원이이루어지는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벤처기업지원정책은벤처기업의세계화를촉진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한다. 벤처기업중에서수출을포함해해외시장진출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기업이성과가높다는사실과새로운제품에대한수요는좁은국내시장보다는세계시장에서선행된다는사실을고려하여벤처기업의세계화를촉진하는방향으로벤처정책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99 참고문헌 Back, Hoon, A Comparative Study on Development Policies of Korean Venture Enterprises,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2012 Chung, Hoe Hoon, Lessons from the Korean Venture Industry Development, 2005 Dan Senor & Saul Singer, Start-up Nation, The Story of Israel's Economic Miracle, 2009 Industrial Bank of Korea, SMEs of Korea, 2007 Kim, Chung-Yum, From Despair to Hope: Economic Policy Making in Korea,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6 Kim, Seong Jin, SME Policies of Korea,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06 Kim, Se-jong, Suggestions for Korean Venture Policies,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2008 Kim, Jong Woon, SME Policies of the USA,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2009 Kim, Ki-wan, Growth Factors of Korean Venture Businesses,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1 KDI, Knowledge Sharing Program for Developing Countries, 2007 Kuratko, Donald & Richard Hodgetts, Entrepreneurship, Thomson, 2004 Metrick, Andrew, Venture Capital and the Finance of Innovation, Wiley, 2006 OECD, Venture Capital: Trendsand Policy Recommendations,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WorkingPaper, 2003 Seo, Seungwon, Venture Capital Economics, Gulnuri, 2008 Shane, Scott, A General Theory of Entrepreneurship, Edward Elgar Publishing, 2003 Song, Chi-seung, Analysis and Suggestions for Growth Stage Venture Policies,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2010 SMBA, Annual Report on SMEs, 2010 Touhill, Gregory et al., Commercializa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Wiley, 2008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1, 2012 참고문헌 097

100 부록 < 첨부 1> 주요국가의창업교육프로그램 가. 미국 (1) 개요 미국의창업교육은 1955년부터시작되어약 50년이상단일과목을다양한프로그램형태로제공하며, 1982년약 253개의대학에서 Small Business Management, Entrepreneurship 과목혹은프로그램을운영하였으며 1993년에는 441개의프로그램혹은과목으로증가 2006년미국창업교육대학 ( 대학원 ) 은약 1,600여개의학교에서약 2,200개코스개설 미국대학 (2년제, 4년제 ) 의학위과정, 집중코스혹은수료과정이나세미나에대한솔로몬연구 (2003) 에의하면학위과정으로창업프로그램을운영하는학교는 1997년 54개대학에서 2003년 200개학교로증가하였으며, 학점을부여하여과정을운영하고있는학교는 330여개에이름 기업가정신관련학술저널은약 44개로파악되며, 창업교육전공교수는약 275명이활동하고있고, 기업가정신및창업관련연구및프로그램을지원하는 100여개의 Fund center 존재 (2) 대상별창업프로그램 교육체제가주 (state) 마다다른학제를취하고는있으나, 대학교이전까지는 12년의무교육을받는것으로통일되어 K-12 의교육체제라고일컬어지는체제안에서이루어짐 초등학교 어린이및청소년에대한비즈니스교육의역사는 100년이넘으며정규교과목, 방과후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등으로진행되고있음 - 이에따라 NCEE, NFTE, JA, Kauffman Foundation 등다양한비영리교육기관에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자체적으로교육하거나학교에제공 중 고등학교 창업과경제에서기업가의역할을소개하는목적을가지고있는창업의교과과정과창업준비 (Entrepreneurship readiness) 교과과정이나선형의단계별교육과정의행태로개발되어실시됨 - 이는창업의개념과일차적수준에서의기술에대한기본적인지식을제공하고학생들이창업에대해준비할수있도록함 - K-12 에서의 School-to-Work 프로그램과후기중등교육의 Tech-Prep 프로그램에서창업교육이이루어짐 ( 박윤희, 200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101 - 국가차원의정규교과과정이외의과정에기업가정신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 대학교 1945년하버드대학에서 Myles Mace교수가처음으로창업과정을도입한이래, 1958년 MIT에서창업과목을개설하였고, 1970년대에들어서면서본격적으로경영대학에서기업가정신교육이이루어졌음 - 학부에서의전공은 Babson에서처음시작되었고이후 Baylor, Calgary, 그리고 Wichita State 등에서이루어졌고, 석사수준에서의전공은 1972년 Univ. of Southern California에서시작되었음 대학에서기업가정신교과목이늘게된이유중의하나는전통적인기업경영교육에대한반발과더불어혁신적이고창의적인성향을가진학생들을만족시키기위한것 - 창업과정에관한교과목을가르치는대학의수가급증하였고, 동시에이를가르치기위한기금교수직의수도늘어났음 - 최소 1과목의기업가정신교과목을개설한대학의개수가 2,337 개로늘어났음 미국대학교의창업지원프로그램의특징 - 개설과목과수업내용이현장의경험과실제를중시한사례및현장중심으로구성 - 각대학마다독특한교육프로그램과창업연구센터와같은기관이설립되어있어다양한분야의교수들이창업교육에참여하여학제적협력강의와연구를수행 미국대학의 Cross-Campus 창업지원프로그램 - 다양한전공자 ( 의학, 법학, 예술, 음악, 정보학등 ) 들이이프로그램을통해자신이가진창업아이디어를창업학교수및학생들과구체화시킴으로써창업의욕을고취시키고창업안목 (entrepreneurial perspective) 을발전시킬수있는기회제공 (3) 학교밖창업교육 대표적으로 JA(Junior Achievement), DECA(Distributive Education Clubs of America), NFTE(National Foundation for Teaching Entrepreneurship) 가있으며, 이외에도 EcoVentures International, Economics America( EDTEC( 등약 30여개의단체에서창업교육지원 JA(Junior Achievement) 9~12학년의학생들을위한경제및경영에관한교육과정으로자원봉사자와학생간의능동적인상호작용을통해활발한학습을증진하고이론을생활에연결 부록 099

102 부록 - 경제학, 재무, 경영과창업, 직업준비의중점영역과세부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 유치원부터고등학교 3학년까지경제및기업에대한이해를순차적으로높여나가는교육프로그램 <JA 교육단계별프로그램 > DECA(Distributive Education Clubs of America) 창업을포함하여현장중심의경험, 경쟁이벤트프로그램을활용하고있으며창업관련경진대회를개최하여많은고등학생들이참여하도록유도 - 사업설명서는구두 문서로제출되어대기업의직원들이심사관으로서채점담당 -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코카콜라, 힐튼호텔, Marriott International Food Marketing Institute 등 50개업체에서후원 DECA KOREA(2002) 년설립 : 주요교육분야는 Career Design, 소비경제교육, 생산경제교육, 금융경제교육등 카우프만재단 (Ewing Marion Kauffman Foundation) 카우프만재단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Kauffman Center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을설립하고, 기업가에게교육훈련을제공함과아울러대학등에기업가정신교육과정을도입 - 모든연령층에서기업가정신이고취될수있도록광범위한프로그램을운영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103 - 청소년, 대학생, 성인, 여성및소수계층을대상으로다양한지원프로그램개발 운영 청소년을위한주요프로그램으로는 Walt Disney사와공동으로 Hot Shot Busi- ness라는온라인시뮬레이션게임사이트 ( 를운영 - 매년 2,000만명수준의학생들이가상공간에서창업하고경영하는경험을하고있으며, 2003년이후 6,600만명이상이이용 대학생을위한주요프로그램으로전공분야에상관없이모든학생들이기업가정신교육을받을수있도록소위 Kauffman Campus Initiative 를런칭하고매칭펀드방식등으로대학을지원 - 단순히비즈니스에관한교육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교육생이가지고있는창업아이디어혹은기존기업의경영문제점을현실적으로실현및해결할수있도록실제적도움을제공 - 교육프로그램은각지역의협력기관에서비학점과목으로개설되거나대학등에서학점과목으로개설되며, 비학점과목인경우주로저녁시간에주1회 (3시간 ), 대략 12주간동안수업이진행나. 유럽 (1) 개요 유럽연합의창업교육전개과정은리스본전략 1(Lisbon Strategy 1, 2000) 을시작으로그린페이퍼 (Green Paper: Entrepreneurship in Europe, 2003), 액션플랜 (Action Plan: The European Agenda for Entrepreneurship, 2004), 리스본전략 2(Lisbon Strategy 2, 2006), 오슬로어젠다 (Oslo Agenda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Europe, 2006) 등을통하여역사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2) 대상별창업프로그램 초등학교 ( 벨기에 ) 기업가정신은유년기부터고무되어진행동들에의해서만들어지기때문에 Cap Ten 프로그램을통해호기심, 창의성, 조직, 자율성, 이니셔티브및팀정신등과같은행동적인능력개발에중점 ( 노르웨이 ) 커리큘럼에적합하게설계된교육용 tool-box 를활용하여창의성, 비즈니스능력, 좋은아이디어를구현하는방법등의활동을학습 - 교사들은 3단계에걸쳐교육 : 단계 1은비즈니스에대한공통적인이해, 단계 2는교사네트워크와벤치마킹, 단계 3은대학에서개설하고있는창업관련프로그램참여 부록 101

104 부록 ( 스코틀랜드 ) 이윤을창출하기위해미니기업을만들고제품및서비스를개발하고마케팅을통해학생들이창업교육을학습함 중 고등학교 창업교육을위한커리큘럼과교육방법이회원국의정책에따라개발되었으며가장핵심적인창업교육프로그램은청소년기업 (Young Enterprise, MiniCom-panies, Schulbetrieb) 의운영 ( 오스트리아 ) 창업능력자격증 (Entrepreneurship s Skills Certificate) 은학생들에게높은품질의기업가적인교육과경제및기업가에대한긍정적인태도를제공 ( 영국 ) Young Enterprise Company Programme: 15-19세의학생들을대상으로, 현업에종사하는자발적지원자의도움하에, 1년 (one academic year) 동안가상의기업을운영할수있는기회제공 대학교 ( 네덜란드 ) Twente 대학교는 TOP 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이프로그램의목적은대학교졸업생들이 1년동안지식기반회사를창업하여운영하는데사무실, 행정업무, 고가의실험실장비대여, 기업가입문과정, 재정 ( 무이자 12,000유로 ), 비즈니스멘토쉽등을지원 ( 아일랜드 ) Dandalk 공대는농업과학, 스포츠리더쉽, 병원및여행, 이벤트매니지먼트, 조리과학, 공학, 유아교육, 멀티미디어, 문화사, 경영정보시스템, 재무및회계, 마케팅및경영학등다양한창업교육프로그램을운영 (3) 학교밖창업교육 JA-YE 프로그램 목적 : 글로벌환경에서유럽의차세대청소년들의성공을위한준비및격려 추구가치 : 청소년의무한한잠재성에대한믿음, 시장경제와창업교육에대한책무, 일에대한열정, 정직과방법에대한우수성, 청소년들의재능, 창조성, 장래희망및배경에대한존중, 파트너쉽과협력의성과에대한믿음, 실무적인비즈니스학습방법에대한동기부여와교육적효과에대한확고한신념 운용방법 - 창업교육프로그램은연령별그룹의청소년들을위해설계되어졌으며지역공동체기업들과학교간의긴밀한파트너쉽을통해서운용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105 < JA-YE 핵심프로그램 > 1 우리공동체 : 8~10 세의초등학교학생들에게지역공동체운영방식, 부가가치창조활동에참여하는방법교육 2 유럽과나 : 10~12 세대상으로유럽에서자원을활용하고이에의해행해지는비즈니스소개 3 성공을위한경제학 : 13~15 세대상으로능력, 관심및가치에근거한개인적인재무관리및직업선택을탐구함 4 청소년기업 : 15~18 세대상으로능력, 관심및가치에근거한개인적인자금관리및직업선택을탐구함 5 확장된청소년기업 : 15~18 세대상으로다른유럽국가들로부터자본을조달하는벤처기업의형태 6 졸업생프로그램 : 19 세이후대상으로고등학교졸업후청년사업가로서입지를다지기위해현실적으로실현가능한비즈니스개발 핵심성공요인 - 비즈니스공동체로부터직접적인참가, 전유럽국가에걸쳐서창업프로그램이실시되고검증, 매년학생, 교사및비즈니스조언자를위한국제적인행사시행, 유럽위원회및각국가의정부기관인교육부, 산업부및재무부로부터창업교육을위임, 광범위한교사훈련및지원정책을구사함다. 일본 (1) 개요 일본정부는경제의성장동력확충을위해기업가정신육성을중요한정책과제로설정하고, 1999년부터초 중 고및대학등교육기관을통해기업가정신육성교육을강화해오고있음 기업가정신이왕성하게발휘될수있도록하기위해대학발벤처기업육성, 엔젤자금확충, 창업보육센터지원, 회사설립규제완화, 벤처창업이벤트사업등을추진 - 특히기업가정신교육이란기업가에게필요한마인드와자질을육성시킴으로써기업가 ( 창업자 ) 를확충하는효과를발휘하기때문에중장기과제로설정, 체계적으로추진 - 평생교육에서는사이언스파크, 창업인큐베이션센터등을통해무료컨설팅및무료교육을실시하는이외에전국상공회연합회와일본상공회의소등이연계해창업정보와노하우를지원하는 제2 창업코스 운영 부록 103

106 부록 (2) 대상별창업프로그램 초 중 고등학교 학교교육과평생교육으로나누어볼때초중고교에서는직업교육 ( 커리어교육 ) 의일환으로기업가정신과창업의필요성을교육하고있으며, 대학에서는벤처비즈니스연구포럼을통해창업을지원 대학교 일본의낮은창업률요인중하나로대학 대학원에서의기업가교육부족이지적 - 중소기업총합사업단이 2000년에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 일본성인 (18세 ~65세 ) 중대학 대학원에서기업가양성과정을수강한경험이있는학생은 1.6% 에불과 현재일본의대학 대학원에서의기업가교육과목을도입하고있는대학수가꾸준하게증가하는추세에있음 - 大和總合硏究所 (2007년) 가와세다대학등 22개대학을대상으로조사한바에따르면, 기업가교육강좌의 2/3는 MBA나 MOT 등주로대학원에서행해지고있으며, 기업가강좌개설수는 05년 71개, 06년 131개, 07년 151개로증가추세 대학발벤처창업의활성화 : 지식과혁신의창출거점인대학은기업가를양성하는교육의역할과함께, 대학의지식을실용화 사업화함으로써사회에환원하는역할도수행할것이기대 - 일본의대학은지역차원의연구개발활동에있어센터로서의역할수행과, 산학협력의일환으로서혹은신산업창출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것이요구 - 대학발벤처의유형은 IPO를지향하는것도있지만, 지역에서일정수익을올리고고용을창출하여지역경제에공헌하는성장지향형등다양 - 단, 일본의대학발벤처기업은창업이후제품화를수행하는일련의과정에서인력확보, 자금조달, 판로개척등에특히큰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남 - 대학발벤처기업의수는 2001년 5월발표한 대학발벤처-1000사계획 등에의해 2006년말 1,590개사가활동하고있으며, 2001년 (598개사 ) 대비 2.7배나증가 * 대학발벤처기업수 : ( 88)39 개 ( 98)203 개 ( 01)598 개 ( 06)1,590 개 대학발벤처기업을위한지원방안 - 우선대학 OB 조직에의한 OB인재등을활용한경영면에서의어드바이스, 대학에서기업으로의인재교류촉진과그인재의연구성과에기인한사업화지원등대학의자원을활용한지원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107 - 대학발벤처가목표로하는시장의대부분은시장창출이나판로개척이쉽지않은 새롭게창출되는시장 으로대학은목표고객이나시장의평가를높여주기위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대학의명칭을사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고려 - 창업초기에겪는자금조달의어려움을해소해주기위한방안으로사립대학뿐만아니라국립대학도대학발벤처기업에출자할수있는방안검토 (3) 학교밖창업교육 지역자율 민간활용형경력교육프로젝트 2005년부터어린이 청소년의자기실현을위한사고방식이나사회에대한가치관이변화하고청년실업이증가하는상황에서청소년들이사회와자신과의관계를되새기게하는기회의제공 프로젝트의특징 - 정규교육과정과무관하게실시 ( 기본교과와의시수확보마찰을피하기위한시도 ) - 민간교육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직업교육등의노하우를갖춘비영리단체와기업등민간을중심으로지역산업계와제휴하여, 청소년이일의의의와재미를이해하도록기획하며, 실제사회에적용할수있는커리어교육도모 - 교사의존 경향으로인한실무적비효율을방지하기위해학교밖의코디네이터를중심으로사업추진 ( 코디네이터육성사업을별개로추진 ) - 3개년계획을통해모델사업을추진한후표준모듈을설정하고, 자율적인지역확산을추구 (2006년-2008년의계획기간중전국에서 28건의모델사업추진 ) - 입시교육과무관한커리어교육의성격에대해학부모의몰이해를방지하기위한다양한홍보프로그램병행 추진방식 - 경제산업성이지정한 중핵코디네이터 와그산하의 민간코디네이터 가커리어교육실무관장 - 경제산업성은각지역의교육자원 ( 지방자치단체, 교육관련비영리단체, 학부모회, 주민회관및중견기업의기술자, 은퇴인재등 ) 과의협력을통해코디네이터에체험학습기관의확보 제공또는외부강사파견등을알선 - 경제산업성은문부과학성과의협력을통해코디네이터에초, 중, 고등학교에서의수업시간확보와실시학교와의일정조정을알선 부록 105

108 부록 - 학생, 학부모, 학교관계자, 관련공무원, 참여기업대상의설문조사결과를참조하여사업내용보완 구체적운영방식 년모델사업 : 총 25 건 - 제조업체험형 (6 건 ), 서비스산업형 (5 건 ), 지역전통산업형 (4 건 ), 직업의식함양형 (5 건 ), 회사운영체험형 (5 건 ) 년 년 3 개년계획에의한모델사업 : 총 28 건 - 체계적인커리큘럼구축사업 ( 학습자의체험과학습의욕을높이기위한효과적커리큘럼구축 ), 재래시장의실태조사및판매체험을통한창업과정학습프로그램, 수학여행을통한직장체험프로그램등 기업가정신함양을위한이벤트사업 신규사업의활성화, 다수의벤처기업창출을도모하기위해서는창업 벤처기업에대한국민의이해와사회적으로높게평가하는분위기조성이필요 - 이를위해일본은창업경험자와학자등각계각층의폭넓은관계자를결집하여 창업 벤처국민포럼 을조직하고, 이포럼을통해기업가정신의발휘및고양사업을전개 창업 벤처국민포럼 - 매년기업가정신함양및벤처기업육성등을위한세미나 심포지엄을개최하며, 벤처박람회행사와동시개최하여창업자및창업기업지원자를대상으로표창 ( 경제산업성장관표창, 중소기업청장표창등 ) 벤처박람회 - 정부및공공기관이공동으로매년개최하는일본최대의벤처매칭이벤트사업으로벤처기업과사업파트너, 투자자간매칭사업을추진 - 벤처기업이개발한제품이나제공하는서비스를소개하고, 벤처기업경영자나경영활동실태를일반참석자들에게알기쉽게제시함으로써, 행사참석자의벤처기업에대한인지도및창업의식을고양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109 < 첨부 2> 주요국가의창업보육프로그램 1. 이스라엘 ( 가 ) 추진배경및의미 이스라엘의창업보육정책추진배경은지역발전불균형해소, 구소련이주민의흡수와관련된문제를첨단기술창업의보육을통해해결하고함 이스라엘정부는국토를 Zone A, B, C로구분하여상대적으로낙후한 Zone A, B지역의개발을창업활성화정책으로집중지원하여지역경제발전을추진 기술창업은초기실패확률이높은특성으로창업초기기업의시장실패를줄이기위한자금조달을정부가부담 OCS( 산업통상부수석과학관실 : Office of the Chief Science) 의기술창업보육예산으로기술창업초기단계의부족한종자돈 (seed finance) 을정부에서지원 창업자는아이디어만제공하고정부가 R&D 리스크를부담하며성공한벤처기업에한해서벤처자금에대한로열티를환수 R&D grant, R&D infrastructure, 사업가이드, 행정보조제공등을산업통상노동부소속수석과학실이담당하며필요자금 ( 예산 ) 의 85% 까지 grants 가능 기술창업지원정책의주요목적 이스라엘에유입되는전세계의유태인중혁신적인과학자및기술자의창업을적극유도하여우수한인력을국가경제발전에기여하도록유도 기술적으로숙련된러시아출신이민자들의취업과자본주의시장경제에성공적인적응을지원하는이민정책의일환으로시작 초기단계의혁신적아이디어나기술을상업성있는제품이나기술로전환하도록지원하여창업성공률제고를목적 ( 나 ) 창업보육정책의특징과동향 국내시장의취약으로창업초기부터글로벌화지향 정부는실리콘벨리에회사를설립하여미국에서자본을조달하고 IPO를실행하는이스라엘형벤처모델을제시하고적극적으로지원 정책추진결과로인터넷, 통신, 소프트웨어, 생명공학등의첨단분야에서세계적인기술보유국가로부상하고각국의대기업들은이스라엘에 R&D센터설립및벤처캐피털투자를시작 * 마이크로소프트사, 인텔, 휴렛패커드등이이스라엘에 R&D센터를운영 부록 107

110 부록 글로벌투자및우수인력확보를위한적극적인인센티브제도도입 외국인투자및해외우수인력유치를위한세제혜택, 보조금지급, 보증등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하며, 특별히유태인인재확보에각종지원제도를마련 벤처캐피털과인큐베이터의적절한자금과벤처기업설립지원 1990년대민간벤처캐피털과정부가설립한 YOZMA 펀드로창업초기기업의실패율이큰폭으로감소하는효과를거둠 자금지원이외에도경영, 마케팅, 법률, 회계등의다양한창업지원정책을추진 ( 다 ) 창업보육프로그램및사례 1) TIC(Technological Incubator Center) 프로그램 이스라엘의기술창업정책중핵심사업으로신기술및유망아이디어창업을제품개발과연결하고전국토의균형발전을도모 1991년구소련붕괴이후에귀환한 75만명의유태인중에과학기술인재 6만 5천명을대상으로창업지원정책을시작 * 1991년수석과학관실의예산 10% 에해당하는 3,000만불을기술창업보육사업에지원하고 1991~1998 년까지 2억 5,690만불을투자 혁신적인기술아이디어를소유한예비창업자의연구개발환경을지원하며보육기간을 2년으로한정 운영현황및지원내용 인큐베이터설립자또는창업초기기업에투자를희망하는개인투자가를지원 창업자의아이디어를상품화하기위한투자자 (VC) 를연결하고개인회사의형태로연간 3 천만달러의예산확보가가능한경우센터설립및운영이가능 정부는선정된예비창업자에게프로젝트비용의 85% 를지원하며지원금최고액은연 14.7 만불, 2년간 29.4 만불을지원 기술창업보육의지원을받은기업은졸업후매출발생시지원받은정부자금에대한상환의무 2) 공공벤처캐피털펀드 (YOZMA 펀드 ) 조성 운용 1991년산업무역성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산하의 OCS의주관으로정부출연금 1억달러로 YOZMA Fund를창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111 1990년벤처산업육성자금 INBL Program이도입되었으나융자조건이엄격하여활성화되지못하고 YOZMA 펀드를창설하여창업자금을지원 민간펀드회사가 YOZMA Mangement & Investment Ltd를창설하여정부지주비율 100% 로운영했으며 1997년민영화로전환 자본이나담보능력없이아이디어만으로창업하는벤처기업의창업초기자금조달을위한목적으로펀드를조성 유망기술분야의창업촉진을위해주요국국제투자처와글로벌기업에게이스라엘의하이테크산업에투자를적극장려하여펀드를조성 2011년말기준으로 10개창업펀드조합의총출자액은약 210만불정도이며, 주요창업펀드명과출자기업은다음과같음 < 요즈마 (YOZMA) 펀드출자현황 > 펀드명 GP( 글로벌파트너 ) 결성금액 ( 만불 ) Eurofund Daimler-Benz, DEG(Germany) 20 Gemini Advent(USA) 25 Inventech Van Leer Group(NL) 20 JPV Oxton(US/Far East) 20 Medica MVP(USA) 20 Nitzanim-Concord AVX, Kyocera(Japan) 20 Polaris CMS(USA) 20 Star TVM(Germany) & Singapore Tech 20 VERTEX Vertex International Funds(Singapore) 20 Walden Walden(USA) 25 합계 210 3) MAGNET 프로그램 기술상업화및시장경쟁이전단계의기초기술연구개발 (Generic Pre-Competitive Technological R&D) 을지원하는창업지원프로그램 이스라엘의기초기술인프라를확충하고산업계와연구기관등의협력을촉진하기위한것이며, MAGNET 프로그램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지원가능한프로젝트를평가하는기준은산학간협력을중시하며기초기술의개발단계에서부터상업적잠재력을고려하여선정 부록 109

112 부록 기술개발과개발된기술의활용 확산이라는 2개의채널로분류하여지원 - 산업계와연구기관의연구개발인력으로구성된팀이차세대를위한기초기술을공동으로연구개발하는경우 - 동종산업이나기술을공유하고있는협회가개발된기술과노하우를경제활동에활용하는경우 년말기준으로과거 5년간산업계와연구기관이공동으로참여한연구개발컨소시엄은 308개이며, 개발된기술의활용및확산의활성화를위해 2개의협회를구성하여창업자를지원 공동연구개발촉진을위한기업및연구기관에대한인센티브제공내용 - 승인된프로젝트예산의 66% 를보조금으로지원하며, 다른분야의보조금과달리로열티반환의무가없음 - 개발된기술의지적재산권은기술을개발한기업에게귀속되고, 참여기관들은개발된기술을공동으로이용가능 - 프로그램참여과정에서제휴와협력을통해서비용과인력을절감할수있고, 산학네트워크의형성을통해시너지효과창출이가능 2. 영국 ( 가 ) 추진배경및의미 영국은중소기업과사회적기업이경제발전에핵심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정부의강력한창업지원정책드라이브나자금지원보다는철저한시장경제체제를기반으로창업활성화를추진 높은세금과높은고용부담, 사회전반적인보수적인문화는창업활성화의걸림돌로지적되고있으나, 창업관련행정절차가간편하고소자본에의한창업이용이한금융환경을보유하고있으며, 창업교육이나정보네트워크등의비교적우수한창업인프라보유 G7 국가중 1위, 전세계 4위로기업하기좋은나라로, 창업활성화로우수한인프라를구축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1) * 창업환경순위 : 영국 4위, 한국 15위 * 1인당 GNI 대비창업비용 : 영국 0.8%, OECD 평균 5.1%, 한국 16.9% 최근영국정부는지속가능하고장기적인경제성장활성화를위해 2011년 3월공표한 성장계획 (The Plan for Growth) 에서영국을창업과기업성장에최적국가로만들기위한계획을선언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113 최근영국의주요창업활동지수들을살펴보면, 기회형창업을통한초기창업활동이매우활성화되고있는추세 -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 2011(GEM 2011) 에따르면, 최근영국은태동기창업활동지수 4.7%, 초창기소유경영활동지수 2.6%, 초기창업활동지수 7.3%, 기회형창업 80.8% 로전체혁신주도형국가들의평균보다높은수준 ( 나 ) 창업보육정책의특징과동향 2011년 3월 성장계획 (The Plan for Growth) 공표를통해영국을 창업과기업성장을위한최적국가 로만들기위한보다적극적인자금지원, 규제완화, 지원프로그램통합등기업지원체계개혁을선언 < 참고 > 2011 성장계획 을통한영국의창업지원정책 성장계획 (The Plan for Growth) 의 4 대핵심정책중하나로, 창업과기업성장함양을위한최상의환경을조성하기위해다음과같은방안을제시 창업기업및영세기업에대해 3 년간새로운국내규제의적용에서제외하고중소기업에대한정부조달을확대하며중소기업의연구개발에대한세제혜택을확대 기업투자제도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EIS) 를근거로창업기업에대한소득세감면을확대하고엔젤공동투자펀드의조성을추진하며, 창업가감면 (Entrepreneurs Relief) 제도로자본이득에대한세금감면을확대 외국자금의영국내창업투자촉진을위해, 영국무역투자청 (UK Trade & Investment: UKTI) 의주관으로창업기업의해외시장개척에우호적분위기조성및지원 영국전역의창업활성화를위해 21 개의새로운 Enterprise Zone 을지정 공공및민간부문조직들의협력이강화되고, 직업숙련자금지원기구 (SFA) 와 청년직업교육기구 (YPLA), 비즈니스링크 (Business Link), 상업은행들간의지역적연계도확대 직업숙련자금지원기구 (SFA: Skills Fundinf Agency) 2007년고든브라운수상의제창으로, 영국의 직업숙련시스템 을부활시키고자하는취지에서설립 ( 도제 ( 徒弟 ), 직업숙련, 아동그리고학습에관한법률 (2009년) 에근거, 2010 에설립 ) DBIS( 비즈니스, 혁신, 직업숙련부 ) 산하의기관으로성인의평생교육과직업훈련을위한자금지원및관리를수행하며교육이나직업훈련관련기관 기구들의네트워크의중요한일부를형성 청년직업교육기구 (YPLA: Young People s Learning Agency) 부록 111

114 부록 DCSF( 아동, 학교및가족부 ) 산하의기구로 SFA 와동일한근거법에의해 2010년 4월1일설립하여만 16~19 세의청년을대상으로도제 ( 徒弟 ) 식기술교육에집중 비즈니스링크 (Business Link) 영국정부가운영하는웹사이트로서온라인상으로기업및창업관련정보, 창업희망자와기업인, 정부기관등의상호연계지원 ( 창업금융혹은광의 ( 廣義 ) 의중소기업금융과관련하여영국에서활동중인비공식적투자가 ( 엔젤투자 ) 들의네트워크가강화되는추세 대부분직업훈련기업평의회나비즈니스링크의주관으로구축된네트워크들을통해공공부문과민간부문사이의유기적인협력체제가형성 ( 다 ) 창업보육프로그램및사례 1) Solution for Business - funded by government 개요 기존에개별정부기관을통해각각의프로그램에지원을받던시스템에서, 비즈니스링크 를단일창구로통합 예비창업자및창업기업에대해보다직접적, 사용자편의적, 접근용이성을제고하여정부지원을원하는모든창업자가효율적인지원을받도록통합적으로지원관리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기존의 3,000여개의기업지원프로그램을 Solution for Business 의 30개새로운프로그램으로교체하고이전에시행되고있던기업지원프로그램은 2010년에모두종료 지원을받고자하는기업은 비즈니스링크 를통해최초상담을하게되고, 이후 비즈니스링크 에서프로그램을지원하는광범위한전문가조직, 정부조직, 지역개발청, 지자체등의실무자에게연결 운영방법 매우구체적으로지원대상과지원범위가정해져있으며, 기업은 Solution for Business 내의 30개프로그램중해당되는프로그램의중복지원을받을수있고, 민간의기업지원프로그램또한중복해서지원가능 - 예를들어, 창업단게의기업이 비즈니스링크 의상담자를최초컨텍하게되면상담자가그기업이필요한프로그램인 Starting a Business, Intensive Start-up Support, Starting a High Growth Business, Understanding Finance for Business, Small Loan for Business 등의프로그램의지원을받을수있도록컨설팅을지원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115 기업이지원을받으면, 비즈니스링크 의담당자가계획했던성과를창출할수있도록지속적인모니터링과평가를하게되며, 기업의상황이변화에맞추어추가지원프로그램과연결시켜주고더이상필요없게된프로그램은삭제가되도록관리 지원방법 지원을받고자하는기업은 비즈니스링크 에최초접촉하고접촉방법은전화, 온라인, 대면상담등을지원 - 비즈니스링크 의상담자와상담시, 기업은기업의현재상황, 필요한지원, 궁극적으로얻고자하는결과물등에대한내용을상담자에게설명 비즈니스링크 의상담자는기업과의최초상담을통해기업의목적달성을위한지원계획서 (Action Plan to meet the firm s goals) 를작성 - 지원계획서에는지원받을프로그램, 지원받는방법등구체적인내용을서술 비즈니스링크 에는 1,200명의전문상담가가기업을지원하며 2011년 8월회계연도에 1,850,000건의지원실적을가지고있음 시사점 기업지원창구및프로그램을전면적으로통 폐합하여예비창업자에서부터대기업에이르기까지기업성장全단계에걸쳐맞춤형으로통합지원이가능 기업지원사업의중복지원제한을두지않고창업기, 성장기, 성숙기에이르기까지맞춤형으로지원할수있도록하여정부지원정책의연속성을유지 - 동일지원자에대해지원사업의중복지원을제한하는것이아니라, 정부의유사 중복지원사업을통폐합하는것을우선적으로해결 - 영국정부는지속적으로중앙부처의지원사업을부처별핵심기능및전문성위주로재편성하고유사중복사업을통폐합할계획 기업지원정책을대폭간소화하여정책수요자의혼란을방지하고운영비용을절감 - 비즈니스링크 를단일창구로하여기업지원프로그램을통합함에따라행정비용이약 12% 절감되었으며절약된자금은지원프로그램에재투자 한편, 영국정부는외국투자기업과자국기업에대한차별조항을폐지하고영국에등록된모든기업은동등한조건으로지원 부록 113

116 부록 <MAS 서비스절차 > * 해당분야에 MAS 소속컨설턴트가없으면관련전문가에연결 서비스이후제공된액션플랜의실현을위해자금지원우대등을통해액션플랜실행을유도하며사기업과협력한플랜도정부에서 50% 지원 운영방향 정부는 MAS 성과평가를계량적인실적보다는중소기업의성장에대한질적평가로실시 제조업분야에서잠재성장성이높은분야를집중지원하며, 기타분야는웹사이트등을통해지원 * 영국중점육성산업분야 : 자동차, 항공, 재생에너지, 핵에너지등 <MAS 컨설팅서비스변화 > * Lean System: 재고를최소화하고작업공정을혁신하여비용은줄이고생산성을높혀가는방식 (1950 년대일본에서출발 ) 추진성과 기술자문 142,800건, 무료현장진단 24,800건, 심층컨설팅 8,400건등을실시하였으며, MAS 컨설팅서비스후기업실적변화 : 생산성향상 25%, 불량품감소 26%, 공간관리향상 33%, 납기일향상 26%, 설비효율향상 45%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117 시사점 영국의정치상황과재정문제로인하여전분야에서긴축재정중이나제조업의중요성인식으로 MAS의예산삭감은없음 전반적인오프라인기업서비스는폐지되었으나, MAS는지원대상이구체적인특화서비스로성공 2) 스타트업팩토리 (The Startup Factory) 개요 영국최대의비영리독립창업지원기관 NESTA(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 의창업지원프로그램으로서, 미국의 스타트업액셀러레이터 를벤치마킹한영국판창업지원프로그램 추진목표 : 팩토리 ( 공장 ) 라는은유적명칭처럼생산과정에대한동일한투입과대량생산을통해지속적으로다수의창업을유도 운영현황 : 2007년부터유럽전역에 11개의 스타트업팩토리 운영 시사점 스타트업팩토리 를통한다수의초기창업기업투자로영국을중심으로한유럽전역의창업활성화에기여하고있으나, 소규모의경영상황이어려운 B급기업에대한무분별한투자와인큐베이팅을하는단순한창업스쿨기능으로실질적인성과창출이저조하다는지적 이에, 창업지원의실질적성과창출을위해 A급창업기업에대한투자를강화하는쪽으로정책방향을수정 3. 핀란드 ( 가 ) 추진배경및의미 핀란드는지난 1950년대부터경제발전을이루는핵심전략의일환으로기업의 R&D를장려하는등혁신제고를위해정부가적극적으로개입 국가별 GDP대비 R&D투자비중은 3.84% 로이스라엘 (4.25%) 이어두번째로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국가별연구원수는 1000명당 15.7 명으로 35개국중가장높음 *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2010) 부록 115

118 부록 2011년핀란드정부예산에서연구개발을위한총자금이 20억유로달러이며, 전체예산중핀란드국립기술청 (TEKES) 은가장큰 R&D 자금기관으로자금비중이 28.6% 로총예산이 590백만유로달러로증가 최근유럽재정위기가확산되는조짐을보이고있으나불황이끝났을때를대비하여중소기업들의보다도전적인전략과지속적인기술혁신을강조 지속적인기술혁신을촉진하여국가경쟁력을제고한다는핀란드정부의정책기조아래산업체, 대학연구기관, 정부간긴밀한연계를통해성공적인산학융합형창업보육모델을운용 1950년대부터시작된지속적인기술혁신에대한정부정책으로타국가에비해높은안정기소유경영활동비율 (9.4%), 낮은사업중단비율 (9.4%) 을나타냄 주요창업활동지수를보면, 안정적인창업인프라가구축되어있는것으로평가 -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 2011(GEM 2011) 에따르면, 최근핀란드는태동기창업활동지수 3.0%, 초창기소유경영활동지수 3.3%, 초기창업활동지수 6.3%, 안정기소유경영활동 8.8%, 사업중단비율2.0%, 기회형창업 59.4% 로전체혁신주도형국가들의평균보다높은수준 ( 나 ) 창업보육정책의특징과동향 핀란드기술혁신시스템은협력과업무분담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몇몇의관련기관이유기적인협력체계적으로구축 산학융합형창업보육모델을근간으로산 학 연이물리적으로근접하여효과적으로창업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정책을추진 핀란드학술재단은기초분야연구의재정을지원하며, 1993년이후로교육부와함께대학연구소에우수센터를추천하는프로그램을진행 기술혁신지원기관 (TEKES) 은산업분야및연구기관의프로젝트, 특히혁신적이고위험집중적인프로젝트의재정지원 국가연구개발재단 (SITRA) 은주로벤처자본을제공하고, 실험적인연구를하는회사를지원하여새로운연구영역을개척 핀란드학술재단은기초분야연구, TEKES는일반기술분야, SITRA는실험적인활동을재정지원함으로써, 3개의재정기관들은긴밀한상호보완체계를형성 과학기술단지 (Science and Technology Park) 는기반구조와혁신적인비즈니스환경을개발함으로써기초기술을제공 - 혁신센터와과학기술단지내에위치하는많은인큐베이터들은예비창업자의창업준비및창업초기기업의시제품제작, 초기성장, 해외시장진출등을위한다양한업무를제공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119 핀란드의 22개의 Science Park에서물리적접근성을높여산 학 연이긴밀히협력하는민관협업체제가구축되어있음 산 학 연의긴밀한협력을통해창업보육기업들에게맞춤형으로창업지원서비스를제공 - Science Park의대학교에서아이디어를발굴하고, 연구원등인력 장비지원을통해아이템을구체화시키고, 기업의지원을통해본격적인제품제작을지원 ( 다 ) 창업보육프로그램및사례 1) Otaniemi Science Park: 단계별창업지원프로그램 물리적, 공간적인접성과상호연계성을높여산학연의협력을통해창업단계별맞춤형창업지원시스템을구축하고있음 산학협력의최종적목표인창업을성취하기위해산 학 연간의개방형혁신 (Open Innovation) 을통해혁신적아이디어의발굴과채집, 연구개발지원, 창업지원등산학융합시스템확립 산학융합시스템을통해매년 500개이상의비즈니스아이디어발굴, 40~70여개신규창업, 200개이상의특허창출 < 오타니에미사이언스파크의단계별창업지원프로그램 > 산 학 연의높은물리적접근성과창업단계별긴밀한협력을통하여, 아이디어발굴에서부터성공적인창업까지창업단계별맞춤형지원, 선순환의창업생태계조성, 1:1 코칭매칭으로네트워크강화, 장기적인창업지원정책으로 90% 에이르는벤처기업생존율이가능함 2) 테크노폴리스벤처스 (Technopolis Ventures Ltd. ; TeVe) 핀란드기술창업보육시스템기관중대표기관은테크노폴리스벤처스 (Technopolis Ventures Ltd. ; TeVe) TeVe 는핀란드 6개지역에서 200여개의지식기반하이테크창업기업을보육하고있는핀란드최대비즈니스창업지원기관으로주식시장에상장된테크노폴리스 (Technopolis Plc.) 의산하기관으로비영리기관 부록 117

120 부록 핀란드국립기술개발청 (TEKES) 과고용및경제발전센터 (TE Center) 으로부터연간약 6 백만유로 (2007년기준 ) 규모의자금으로운영 TeVe 의최대목적은종합적인지원서비스를통해창업자들이보유하고있는하이테크형사업아이디어를사업화하여, 세계시장에서경쟁할수있는수준까지성장시키는목적 TeVe 는사업시작단계의기업가에대해인큐베이터에입주전부터다양한평가와컨설팅을통해창업을적극지원하고있으며, 인큐베이터졸업후글로벌기업이된이후까지의지원프로그램도운영 TeVe 의인큐베이터에참여한기업의생존율은 86% 에이르며, 창업기업들의연평균성장률은 50% 로서, 하이테크기반의창업기업을육성하는데매우성공적인성과를도출 본격적인 Incubation 이전에엄격한사정 평가를통해성공가능성이높은사업아이템을선정하는사전발굴과정 (discovery) 과효과적인계획 준비를하는 Pre-Incubation 과정이 TeVe 프로그램의성공률을제고 연간 300여개이상의사업시작 (Startup) 단계기업의사업계획을평가하여 50~70개가량의사업아이디어를수용, 인큐베이션프로그램을통해창업및성장지원 핀란드국내및글로벌협력사들과의협력관계를통해사업시작단계의기업들에게필요한다양한네트워크를제공함 TeVe 의창업보육프로세스 (Incubation process) 는사업아이템발굴및평가 (Discovery), 예비창업보육 (Pre-Incubation), 창업보육 (Incubation), 성장가속화 (Acceleration) 의 4단계로구성 사업이전단계로볼수있는아이템발굴및평가와프리인큐베이션단계는평균 0~6개월이소요되며, 본격적인인큐베이션단계는평균 12~24개월, 성장촉진및세계화단계는평균 6~12개월이소요 TeVe 에서제공되는대부분의지원프로그램은입주기업에게도움이되기때문에유료로운영되며, 성장가속화및세계지원프로그램은정부자금을통해지원 세부적인경영, 자금지원컨설팅등을포함한지원프로그램의요금은시장수준 3) Funding by Tekes( 핀란드국립기술청 ) 핀란드의지속적인혁신을위한전문기금기관으로정부 R&D 예산의 29% 를운영하며 200 명의전문연구관리인력으로예산의 60% 이상을중소기업에지원 산학융합시스템을통해서중소기업의기술개발과혁신능력을향상을위해첨단기술관련창업기업에자금을지원하며,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벤처창업촉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121 1990년대기술혁신자금지원, 2000년대신생중소기업뿌리내리기와발전에중점을둔지원을추진하였음 정부산하기구로 200명의전문연구관리인력으로구성되어 2011년예산 6억 1400만유로 ( 약9345억원 ), 전체지원액중 65% 를중소기업에할당 산학융합시스템을통해매년 500개이상의비즈니스아이디어발굴, 기업의성취능력과실현을단계적으로검증하여자금지원 - 초기창업기업을대상으로도전정신함양을독려하며, 6년미만기업은성과에따라단계적지원금액을증액하여최대 100만유로 (15억 3600만원 ) 까지지원 부록 119

122 Tel T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