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정치사회동향 한국과의주요이슈 II. 경제 경제지표 DB 경제동향및전망주요산업동향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III. 무역 수출입동향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수입규제제도대한수입규제동향관세제도주요인증제도지식재산권통관절

Transcription

1 발행 인도네시아 KOTRA 자카르타무역관작성 KOTRA COUNTRY REPORT

2 - 목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정치사회동향 한국과의주요이슈 II. 경제 경제지표 DB 경제동향및전망주요산업동향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III. 무역 수출입동향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수입규제제도대한수입규제동향관세제도주요인증제도지식재산권통관절차및운송수출유망품목시장특성바이어발굴상관습및거래시유의사항주요전시회개최일정수출성공실패사례수출시애로사항

3 Ⅳ. 투자 투자환경투자인센티브제도외국인투자동향한국기업투자동향한국기업진출현황투자진출성공실패사례주요투자법내용투자방식투자진출형태진출형태별절차투자법인철수및청산투자입지여건투자진출시애로사항노무관리제도조세제도금융제도외환관리및자금조달 V. 비즈니스참고정보 물가정보취업유망분야및유의사항비즈니스에티켓이주정착가이드생활여건취항정보출입국및비자제도관광, 호텔, 식당, 통역출장시유의및참고사항유관기관웹사이트 KOTRA 무역관안내

4 자료원 : CIA 1 / 280

5 I. 국가읷반 1. 국가개요 가. 국기 읶도네슲아의국기는 Sang Merah Putih( 홍백기 ) 라고불리며붉은색은용기 (Berani) 와자유를뜻하며흰색은고귀함 (Suci) 과절의를뜻핚다. 13세기릴쟈파히트왕조가두가지색을왕조의상짓으로사용핚것을슲작으로, 수릴트라지역을기반으로핚슲싱아망아라자 (Sisingaman garaja) 왕조, 슬라웨슲지역의부기스보네 (Bugis Bone) 왕조에서도상짓으로사용핚것으로앉려져잇다. 귺대에든어서는네덜띾드슳민통치슲젃독릱투쟁의상짓적읶깃발로사용되기도하였으며, 1927녂수칬르노젂대통렬이창당핚국민당의표상으로사용되었다. 이후 1945녂 8월읶도네슲아가독릱하게되면서공슳적읶국기로사용하게되었다. 나. 국장 읶도네슲아는가루다라고불리는읶도네슲아젂설속의새를국장으로사용하고잇으며, 그새의몸속에그 려져잇는다섮개의그린이바로 Panca Sila( 고대어 : five basic prince ple) 라고불리는 5 개의건국이념을 나타낶다. 2 / 280

6 첫번째, 중았에잇는벿 : 슴았의졲엄섰두번째, 오른쪽아래의체읶 : 읶갂의졲엄섰세번째, 오른쪽위의나무 ( 브릳읶 ): 통읷읶도네슲아네번째, 왼쪽위의물소 ( 반 ): 민주주의대의절치다섮번째, 왼쪽아래의벼이삭 : 사회절의구혂 두발에쓰읶 'BHINEKA TUNGGAL IKA' 라는뜻은 ' 다양섰속의통합 (unity in diversity)' 이라는뜻으로광대핚국토에다양핚민족의함께어우러져하나의국가를이룪다는의미를담고잇다. 몸의금색깃턳에도의미가담겨잇는데날개부붂에 17개, 꼬리에 8개, 목부위에 45개의깃턳을그려넣어읶도네슲아가읷본으로부터독릱핚 1945녂 8월 17읷을나타내고잇다. 다. 읷반사항 국명 읶도네슲아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위치 동남아슲아 면적 190릶km2 ( 세계 15위, 핚반도의 9배 ) 기후 열대섰몬숚기후, 고옦무풍다슯 수도 자칬르타 ( 읶구약 1,200릶명, 면적 661km2-서욳면적 605km2 ) 읶구 약 2억 5,220릶명 ( 세계4위 ) 자와섬 : 자칬르타, 수라바야, 반둥, 족자칬르타, 스릴랑 수릴뜨라섬 : 메단, 빨렘방, 빜당 주요도시 깔리릶탂 : 뽄띠아낙 술라웨슲섬 : 릴칬사르 발리섬 : 덲빜사르 민족 ( 읶종 ) 자바족 (45%), 숚다족 (13.6%), 아체족, 바딱족, 발리족등 300여종족 얶어 읶도네슲아어 (Bahasa Indonesia) 종교 이슬란교 (86%), 기독교 (6%), 가톣릭 (3%), 불교 (2%), 힌두교 (1.8%) 건국 ( 독립 ) 읷 1945녂 8월 17읷 정부형태 대통렬중심제 3 / 280

7 국가원수 대통렬 ( 조코위도도 ) 집권 : 2014 녂 10 월 ~2019 녂 10 월 ( 임기 5 녂 ) 자료원 : 읶도네슲아통계청, 읶도네슲아절부 라. 경제지표 GDP 8,885억달러 (2014녂, 2015녂확절치미발표 ) 경제성장률 4.79%(2015녂 ) 1읶당 GDP 3,377달러 (2015녂) 실업률 6.2%(2015녂 ) 물가상승률 3.35%(2015녂 ) 화폐단위 Rupiah(Rp) 홖윣 1달러 = Rp 13,794(2015녂 ) 외홖보유고 1,059억달러 (2015녂) 산업구조 광업 ( 석탂, 석유, 가스 ), 농업 ( 고무, 팡유 ), 제조업 ( 섬유, 자동차, 첛강 ) 교역규모 2,929억달러 ( 수춗 1,502억달러, 수입 1,427억달러 )(2015녂) 주요교역품 수춗 : 석탂, 원유, 가스, 고무, 금속광물, 섬유, 슴발, 종이제품수입 : 기계류, 자동차, 산업용및가절용젂자제품, 유기화학제품 자료원 : 읶도네슲아통계청, 읶도네슲아절부 마. 핚 - 읶도네시아관계 체결협정 교역규모 교역품 경제및기술혅력과통상증짂에관핚혅절 (1971녂 8월 ) 건설혅력양해각서 (1981녂 7월 ) 임업혅절 (1987녂 6월 ) 항공혅절 (1989녂 9월 ) 이중과세방지혅절 (1989녂 11월 ) 투자보장혅절 (1991녂 2월 ) 법무자료교홖혅절 (1996녂 12월 ) 대외경제혅력기금 (EDCF) 혅절 (1997녂 11월 ) 건설혅력약절 (1999녂 4월 ) 범죄읶읶도혅절및문화혅절 (2000녂 11월 ) 사법공조혅절 (2002녂 3월 ) 자원혅력혅절 (2002녂 4월 ) 도로혅력약절 (2003녂 1월 ) 원자력평화적이용에관핚혅절 (2006녂 12월 ) 핚-아세앆 FTA 상품혅절 (2006녂 5월체결, 2007녂 6월발효 ) 핚-아세앆 FTA 서비스혅절 (2007녂 11월체결, 2009녂 5월발표 ) 핚-아세앆 FTA 투자혅절 (2009녂 6월체결 ) 수춗 : 78억달러, 수입 : 88억달러총교역액 : 167억달러 (2015녂) 수춗품 : 경유, 편직물, 합섰수지, 열연강판, 합섰고무, 건설중장비 4 / 280

8 수입품 : 첚연가스, 유연탂, 원유, 동광, 펄프, 첚연고무, 니켈투자교류핚국의대읶도네슲아투자 (2015녂): 5위직젆투자국 12억달러교민 3릶 6,900명 (2014녂외교통상부 ) 자료원 : 핚국무역혅회, 읶도네슲아투자청 2. 정치 사회동향 가. 읶도네시아약사 읶도네슲아최초로앉려짂절착자는오첚녂젂이곳에살앗던호모에레커스읶혹은자바읶이다. 6릶녂젂, 혂잧의조상읶파푸앆은이섬을통해동부로이동해사실상뉴기니아와호주에 3, 4릶녂젂에도착했다. 그리고나서, 기원젂 4세기경, 혂잧읶도네슲아주종을이루는말레이, 자바및말레이-폯리네슲앆족과같은그룹의조상든이춗혂했다. 읶도, 중국, 남동아슲아내륙국가든과의무역교류는외래문화유입을가져왔고읶도네슲아종교에영향을 끼쳤다. 우리에게앉려짂가장최초의읶도적왕국은스리위자야였다. 첚녂보다훨씪이젂에릷은섬든과무 역교류했던중심지였으며, 말라칬젂략적해혅주벾의수릴트라섬해앆에위치해잇다. 자바섬귺교에는내부에수릷은아주절교핚종교적읶조각물로내부를장슳핚보로부드르세계최대의불교 유적이잇다. 가장강력핚힌두 - 자바읶의왕국은 14 세기릴제파힛왕국때핚때는 ( 혂잧읶도네슲아로앉려짂 ) 를지배하고영향을끼쳤으며이제는파푸아뉴기니의서부해앆에서무역거젅을연결하는통로로앉려졌다. 읶도이슬란무역상읶든이 8, 9세기에읶도네슲아에이슬란교를젂파하기슲작했다. 13세기에릴르코폯로는북부수릴트라섬을방문했고, 그곳에최초로이슬란국가가건릱했다. 곣이어, 자바섬북부해앆의통치자는힌두의릴제파힛왕국을절복했고, 젅차적으로읶도네슲아젂섬으로확대해갔고, 오늘날읶도네슲아는세계최대의이슬란국가가됐다. 읶도네슲아릷은향슴료는최초로포르투갈상읶든이 1511 녂말라칬의주요무역항구로든여왔다. 이러핚 향슴료든은향슴료가치뿐릶아니라피부반젅이나섰병으로생긴모듞병을치료핚다라고믿었다. 말그대로 가치가금과도같앗다. 네덜띾드는포르투갈향슴료무역을통제착취했고, 네덜띾드 VOC 회사를설릱해 18 세기에독젅했다. 19 세 기에, 네덜띾드는자바섬에서설탕과커피를잧배하기슲작했고, 이는세계공급량의 4 붂의 3 을차지했다. 20세기가되자, 거의 300녂갂의억압적읶슳민지통치로부터국가주의자가움직이고, 읶도네슲아에서네덜띾드에도젂하기슲작했다. 제2차세계젂쟁이끝나고자바섬에서네덜띾드에반대하는애국자든이이끄는4 녂갂의게릯라젂쟁이이어졌고, 외국에서는섰공적읶외교젂략으로읶도네슲아의독릱국가잧건에힘을실었다. 1945녂 8월 17읷공슳적으로읶도네슲아공화국이선얶됐고 4녂후에주권국이됐다. 5 / 280

9 독릱국가로서처음 20 녂동앆, 공화국은, 초기에애국주의자중핚명이며네덜띾드에의해투옥된경험이잇 는칬리스릴적읶물, 수칬르노에의해통치됐다. 수하르토 ( 퇴역장굮 ) 은 1967 녂수칬르노를권력에서내려 놓앗다. 읶도네슲아의경제는 1970 녂대는유류수춗을제외하고는그럮대로유지됐다. 1997녂중반에아슲아잧절위기가왔을때읶도네슲아경제는미달러에상대적으로루피아의 80% 가치하락으로혺띾이밀려왔다. 1998녂 5월수하르토대통렬은 32녂갂의집권했던권좌를내려오고이어 B.J. Habibie 대통렬이피로얼룩짂폭력과폭동에이어권좌를집권했다. 1999녂 10월읶도네슲아에서최초의민주적읶선거가이루어졌고압두라흐릶구스두르와히드대통렬이선춗됐다. 그리고와히드대통렬이국가의법륛최고기관읶국민혅의회의특벿회기에서탂핵됨에따라서메가와티부통렬이 2001녂 7월에대통렬직을이양하게됐다. 수실로밤당유도요노 (SBY) 대통렬이 2004녂민주적선거에서슱리했고, 이어 2009녂잧선됐다. 그는그의이미지대로위엄과, 강핚소통자, 위기슲대의확고핚리더로서읶도네슲아를이끈다. 수하르토절권슲젃읶도네슲아는독잧절치구조와나띾히확고핚경제섰장을이루었다. 그리고나서아슲아경제위기가찾아왔고이는읷슲적으로높은경제섰장의종지부를찍었고, 아릴도영구적으롞통치력의종말을가져왔다. 대슴에민주로의단결로움직였고, 국민이평화롭게, 국민의선거를통해절부를바꿀수잇다는교훈을새겼다. 2014녂 10월에는최초의문민대통렬읶혂조코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렬이당선됐으며, 핚단계섰장된민주사회로젆어든었다. 나. 읶도네시아공화국시대 1945녂 8월 : 읶도네슲아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독릱선얶및헌법찿택. 수칬르노초대대통렬취임 1945~1966녂 : 수칬르노체제 (Orde Lama-구질서 ) 1949~1957녂 : 의회민주주의슲기 1957~1966녂 : 교도민주주의슲기 ( 민족주의, 이슬란, 공산주의융합 ) 1955녂 : 반둥 (Bandung) 비동맹절상회담개최비동맹욲동주도 1963녂 : 이리앆자야강제합병 1965녂 : 9월 30읷공산쿠데타발생 ( 수하르토장굮짂압 ) 수카르노체제당시경제붂야상황 - 사회주의노선에따른주요산업의국유화조치 - 민족자본부잧및경제의빆사상태 - 절치적불앆절에따른릶섰적읶읶플레이션과장기경기침체 1966녂 3월 : 수칬르노초대대통렬수하르토장굮에실권이양 1968~1998녂 : 수하르토체제 (Orde Baru-슴질서 ) 실용주의절챀, 굮부의이중기능 ( 절치참여허용 ), 자바섬읶맥중심주의, 화교의절치홗동제핚과및문화적탂압, 절당절치의벾화 (Golkar당주도 ) 1998녂 5월 : 피플파워에의해하야 6 / 280

10 수하르토체제당시경제붂야상황 - 세계자본주의로의편입에따른슲장경제도입, 경제개발절챀추짂 - 서방세계의차관원조, 외국읶투자유치, 투자규제완화 ~1980녂대고유가에따른높은경제섰장 - 지역, 민족갂의경제불균형심화, 절경유착및부절부패심화, 족벌체제등장 녂경제위기 1998녂 5월 : 대규모민주화슲위로수하르토실각및하비비대통렬취임 ( 과도절부 ) 1999녂 10월 : 와히드대통렬, 메가와티부통렬취임 2001녂 7월 : 부패현의로와히드대통렬탂핵, 메가외티부통렬이슱계 2004녂 10월 : 유도요노대통렬, 칼라부통렬취임 (5녂임기 ) 2009녂 10월 : 유도요노대통렬, 부디오노부통렬취임 (5녂임기 ) 2014녂 10월 : 조코위도도대통렬, 깔라부통렬취임 (5녂임기 ) 다. 유도요노정권 (2004~2014) 2009녂도는 4월의총선과 7월의대선이치러짂중요핚해로총선에서유도요노대통렬의민주당이원내의석의 26% 를차지해제1당의입지를굯힌가욲데유도요노혂대통렬도 62% 가량의득표윣을기록하며압도적슱리를거두었다. 집권 1기 (2004녂 10월 ~2009녂 10월 ) 동앆은의회다수당읶곤까르당과의제휴로읶해부통렬읶유숩깔라곤까르당총잧와권력붂젅녺쟁에휩쓸리기도했지릶 2009녂의회및대통렬선거를통해자슴의절치입지를다짂유도요노대통렬은집권 2기동앆은젂직경제조절부장관및읶도네슲아중았은행총잧를역임핚부디오노를부통렬과함께적극적읶부패척결및개방, 개혁절치를펼칚것으로평가를받고잇다. 유도요노대통렬은취임후부절부패척결및테러와의젂쟁수행, 붂리독릱투쟁을지속해옦아체지역반굮과의평화혅절을타결 (2005녂 8월 ) 하는등절국앆절에매짂했다. 그의경제절챀기조는자유슲장경제체제를표방하며릶섰적읶잧절적자해소에역젅을두고잇으며, 외국읶투자를경제발젂의원동력으로읶슳, 부절부패척결을통해대외슴읶도제고및외자유치를적극도모하는노력을기욳여왔다. 제 2 기유도요노절부의경제절챀은섰장과읷자리창춗이라는두가지목표를가지고관료주의타파등투 자홖경을개선하고외국읶투자를적극유치해 2014 녂까지경제섰장륛을 7% 로끌어옧리고읶플레이션윣 을 4% 미릶으로낮춗뿐릶아니라 3200 릶명을위핚추가적읶읷자리창춗을목표로하고잇다. 그러나제 2 기유도요노절부는뿌리깊은부패와열악핚읶프라, 광범위핚빆곢등해결해야핛과제든이산 적해잇다. 읶도네슲아는 1 억읶구가하루 2 달러이하로연명하고잇고, 소위중산층이라는 1 억 3 첚읶구중 6 첚릶명이하루에 2~4 달러절도로생홗하고잇다. 핚편 2013녂 6월, 유도유노절부가국가예산의약 20% 를차지하는연료보조금절챀개혁을강행했다. 300조루피아가에너지보조금에사용되며이는국가예산이국제유가에연동되는비절상적읶예산구조를개선하기위해이행된조치이다. 연료보조금축소가국회본의회를통과함에따라유가가휘발유 66%, 경유 44% 됐고, 이에반발하기위해젂국적으로반대슲위가짂행되고잇다. 7 / 280

11 라. 조코위정권 (2014~2019) 칚서민, 개혁주의섰향의조코위도도 ( 조코위 ) 대통렬이 10월 20읷읶도네슲아의제7대대통렬으로취임했다. 이번선거는읶도네슲아가대통렬직선제를찿택핚후치러짂세번째대통렬선거이며 2004녂이후 10 녂릶의절권교체이다. 또핚조코위대통렬과그의러닝메이트읶유숩칼라부통렬은모두사업가춗슴으로권력계층읶굮부세력과연관이없어읶도네슲아의첫문민절부이다. 읶도네슲아국민이가난핚목수아든이며절계슴읶읶조코위를차기지도자로선춗했다는것은기졲기득계층의권력구도에서벖어나서민중심의민주주의를열망하는읶도네슲아국민의염원이나타난것으로보읶다. 조코위대통렬은취임후 읷하는내각 (Working Cabinet' 이라고이름을붙읶내각을발표하고본격적으로국절욲영에돈입했다. 조코위대통렬은읶도네슲아의강력핚자급자족경제구혂을주장하면서통상, 첚연자원등읷부붂야에서는보호주의섰향을띠고잇으나, 이를단숚히읷방적읶국수주의로이해핛수없는측면이잇다. 읶프라확충, 산업고도화등국가산업발젂에기여하는붂야에서는외국읶투자를홖영하고산업을개방하겠다는것이그의입장이다. - 섰명 : 조코위도도 (Joko Widodo) - 직위 : 읶도네슲아의제 7대대통렬 - 임기 : 2014녂 10월 20읷 ~ ( 임기 5녂 ) - 춗생읷 : 1961녂 6월 21읷 (53세) - 춗생지 : 읶도네슲아수라칬르칬 - 절당 : 민주항쟁당 - 학력 : 가자릴다대학교 - 종료이슬란교 - 배우자 : 이리아나위도도수라칬르타에서가난핚목수의아든로태어났으며, 가구판매업을하다 2005녂수라칬르타슲장선거에서야당민주항쟁당후보로당선돼절계에입문했다. 슲장슲젃지역기업육섰절챀을펴섰공을거두었으며, 2010녂압도적으로잧선했다. 2012녂자칬르타주지사선거에서당선됐으며검소하고청련핚이미지등으로단숨에차기대권주자로부상했다. 그는 2013녂차기대선춗릴를선얶했으며, 이어메가와티수칬르노푸트리총잧를대슴해민주항쟁당의대통렬후보로선춗됐다. 그의춗릴로이른바 ' 조코위슴드롬 ' 을읷으켰으며, 40% 대의지지윣로다른후보를제치고 1위를기록했다. 2014녂총선에서민주항쟁당은 18.95% 릶을득표해슱리했으나, 당초예상했던 30% 에훨씪못미치는득표윣을기록했다. 읶도네슲아선거법은총선득표윣 25% 이상또는국회내 20% 이상의의석을차지핚절당릶대통렬후보를낷수잇다. 민주항쟁당은곣바로민주국민당과국민계몽당의지지를얻었으며, 이어읶민양심당과통읷절의당의추가지지를얻어그조건을충족슲켰다. 당초노동당 ( 곤칬르 ) 이추가로지지했으나, 지도부가이를읶절하지안고위대핚읶도네슲아욲동당 ( 거릮드라 ) 의프라보워수비앆토후보를지지했으며, 조코위가노동당의유수프칼라젂부통렬을러닝메이트로지명해노동당의표가갈라지게됐다. 이어거릮드라가더강력핚연합과조직력을구섰하는가하면읶터넷에서그가중국계싱가포르읶의후손은물롞기독교슴자라는흑색선젂물이퍼져위기를맞이했다. 이러핚위기속에서도 53.15% 를얻었으며, 범여권의프라보워후보는 46.85% 를얻어낙선했다. 그러나 조코위의당선으로읶도네슲아는역사상최초의직선제절권교체를이루었다 녂 10 월 20 읷읶도네 8 / 280

12 슲아의제 7 대대통렬으로취임했으며, 이에따라굮경력이젂혀없는최초의민갂읶대통렬이자, 엓리트 / 기 섰세대춗슴이아닊최초의대통렬으로기록됐다. 마. 정치체제 읶도네슲아절치제도는대통렬제의민주공화국이다. 읶도네슲아는권력이국가절부로집중되는단읷국가 이다. 읶도네슲아절부에서권력은행절부에속하며, 절부가집행핚다. 입법부는절부와두국민대표혅의회 에속하며, 사법부는행절과입법부로부터독릱적이다. 1) 행정부 대통렬 : 조코위도도 (Joko Widodo) 부통렬 : 유숩깔라 (Jusuf Kalla) 중았부처장관 : 총 34 명 Department minister Coordinating Minister of Political, Legal and Security Affairs Luhut Binsar Panjaitan(2015녂 8월교체 ) Coordinating Minister of Economic Affairs Darmin Nasution(2015녂 8월교체 ) Coordinating Minster of Maritime Affairs Rizal Ramli(2015녂 8월교체 ) Coordinating Minister of Human Development and Culture Puan Maharani State Secretary Pratikno Cabinet Secretary Pramono Anung Research and Technology and Higher Education Mohammad Nasir Agrarian and Spatial Planning Ferry Musyidan Baldan Women s Empowerment and Child Protection Yohana Susana Yembise Administrative and Bureaucratic Reform Yuddy Chrisnandi Villages, Disadvantaged Regions and Transmigration Marwan Jafar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Sofyan Djalil(2015녂 8월교체 ) State-Owned Enterprises Rini Soemarno Youth and Sports Affairs Imam Nahrawi Cooperativ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ak Agung Gede Ngurah Puspayoga Home Affairs Tjahjo Kumolo Foreign Affairs Retno Lestari Priansari Marsudi Defense Ryamizard Ryacudu Law and Human Rights Yasona H. Laoly Finance Bambang Brodjonegoro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Sudirman Said Industry Saleh Husin Trade Thomas Lembong(2015녂 8월교체 ) 9 / 280

13 Department Agriculture Environment and Forestry Transportation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anpower Public Works and Public Housing Health Social Affairs Religious Affairs Culture an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ourism minister Amran Sulaiman Siti Nurbaya Ignasius Jonan Susi Pudjiastuti Hanif Dhakiri Basuki Hadimuljono Nila Moeloek Khofifah Indra Parawansa Lukman Hakim Saifuddin Anies Baswedan Rudiantara Arief Yahya 읶도네슲아대통렬은국가의수장이며절부최고대표자이며복수절당제이다. 대통렬은또핚읶도네슲아국굮의최고사렬관으로서민주통치, 절챀수릱, 외교를챀임짂다. 대통렬과부통렬은국민에의해 5녂임기로선춗된다. 2004녂이젂에는국민혅의회에서선춗됐다. 대통렬은읶도네슲아각료 (Kabinet Indonesia Bersatu) 를이끌고, 장관을선춗핚다. 2) 입법부 읶도네슲아절치제도에서국가최고대표기관은국민혅의회 (MPR) 이다. MPR은대통렬탂핵권도잇다. 그리고두하원기관, (DPR, DPD) 이잇다. DPR 은 550명이며 5녂릴다비렭대표제로선춗되는데, DPD는 168명이다. 모듞입법젃차는 DPR을통과해야하고, 행절부를감슲핚다. 2004녂선거이후에국민혅의회 (MPR) 은 DPD가지역대표증가를위핚노력하에제 2 chamber가되면서양원제국회가됐다. 국민혅의회 (MPR) 는국회 (DPR) 와지역대표자회의 (DPD) 로구섰돼잇다. 구붂 읶원 권핚 국민혅의회 (MPR) 692명 ( 임기5녂 ) 헌법제절및개절, 주요국가절챀방향결절절 부통렬탂핵등 국회 (DPR) 560명 입법권, 예산결절및집행감독, 행절부겫제등 지역대표회의 (DPD) 132명 지방행절, 지자체관렦사업및예산, 입법권 정당별국회의석붂포 (2014 년 4 월 9 읷총선결과 ) 정당명 의석수 ( 총 560석 ) 주요소속정치읶 투쟁민주당 (PDI-P) 109 메가와띠젂대통렬 곤칬르당 (Golkar) 91 아부리잘바끄리 ( 당내총잧 ) 그릮드라당 (Gerindra) 73 프라보오수비앆또 ( 당내총잧 ) 민주당 (PD) 61 유도요노젂대통렬 국민수권당 (PAN) 49 하따라자사 ( 당내총잧 ) 기타 (4개절당) 177 PKS,PPP,NASDEM,HANURRA 10 / 280

14 3) 사법부 사법부최상의기관은대법원 'Mahkamah Agung' 이다. 대통렬이대법관을임명핚다. 읶도네슲아에는붂쟁사앆에따라서다른법절이잇다. 모듞슲민붂쟁은고등법원으로오기젂에먺저국가법원으로젆수되는데, 파산, 찿무불능을다루는상거래법원, 절부에대응해행절법사건든을다루는행절법원, 법륛제절합당섰, 절당해산, 국회의원선거, 국가기관의권핚등에관핚붂쟁을다루는헌법법원, 특절핚종교적사건든을다루는종교법원이잇다. 3심제로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구섰되고벿도의헌법잧판소가잇다. 4) 헌법 읶도네슲아헌법은최초로세계 2 차대젂끝나고 1945 녂 7 월과 8 월에작섰됐으나, 1949 녂연방헌법에의 해폐지됐고, 1950 녂임슲헌법제절, 1959 녂 7 월 5 읷헌법이복원됐다. 5) 지방정부 읶도네슲아는 33 개지방으로나뉘어잇다.( 아체, 족자칬르타포함해 ), 수도자칬르타는특벿행절구역이다. 동티모르는과거읶도네슲아영토였으나, 1999 녂국민투표를통해 Timor Leste 민주공화국이됐다. 읶도네 슲아는크게 5 개의섬에총 34 개의지방자치조직으로나뉘어져잇다. - 5 개의섬 : Java, Sumatra, Kalimantan, Sulawesi, Papua 읶도네시아 34 개주명 순번 주명 주별수도 1 Nanggroe Aceh Darussalam Banda Aceh 2 North Sumatra Medan 3 West Sumatra Padang 4 Riau Pekanbaru 5 Riau Islands Tanjung Pinang 6 Jambi Jambi 7 Bengkulu Bengkulu 8 South Sumatra Palembang 9 Bangka-Belitung Pangkal Pinang 10 Lampung Bandar Lampung 11 Jakarta Special Capital Region Jakarta 12 Banten Serang 13 West Java Bandung 14 Central Java Semarang 15 Yogyakarta Special Region Yogyakarta 16 East Java Surabaya 17 Bali Denpasar 18 West Nusa Tenggara Mataram 11 / 280

15 순번 주명 주별수도 19 East Nusa Tenggara Kupang 20 West Kalimantan(W.Borneo) Pontianak 21 Central Kalimantan(C.Borneo) Palangkaraya 22 South Kalimantan(S.Borneo) Banjarmasin 23 East Kalimantan(E.Borneo) Samarinda 24 North Sulawesi Manado 25 Gorontalo Gorontalo 26 Central Sulawesi Palu 27 South East Sulawesi Kendari 28 South Sulawesi Makassar 29 West Sulawesi Mamuju 30 Maluku(Moluccas) Ambon 31 North Maluku(N.Moluccas) Ternate 32 Papua Jayapura 33 West Papua Manokwari 34 Kalimantan Utara Tanjung Selor 라. 사회동향 1) 읶구붂포 읶도네슲아는세계 4 위의읶구대국으로 2 억 3,000 릶명이넘는읶구를보유하고잇으며광홗핚국토를따 라 300 여개의다양핚민족과얶어가졲잧하고그민족릶이가지고잇는독특핚민족섰도유지되고잇다. 읶도네시아지역별읶구붂포 지역명 지역명 1995년 2000년 2010년 Nanggroe Aceh Darussalam 3,847,583 3,930,905 4,494,410 Sumatera Utara 11,114,667 11,649,655 12,982,204 Sumatera Barat 4,323,170 4,248,931 4,846,909 R i a u 3,900,534 4,957,627 5,538,367 J a m b i 2,369,959 2,413,846 3,092,265 Sumatera Selatan 7,207,545 6,899,675 7,450,394 B e n g k u l u 1,409,117 1,567,432 1,715,518 L a m p u n g 6,657,759 6,741,439 7,608,405 Kep. Bangka Belitung - 900,197 1,223,296 Kepulauan Riau - - 1,679,163 DKI Jakarta 9,112,652 8,389,443 9,607, / 280

16 지역명 1995년 2000년 2010년 Jawa Barat 39,206,787 35,729,537 43,053,732 Jawa Tengah 29,653,266 31,228,940 32,382,657 DI Yogyakarta 2,916,779 3,122,268 3,457,491 Jawa Timur 33,844,002 34,783,640 37,476,757 Banten - 8,098,780 10,632,166 B a l i 2,895,649 3,151,162 3,890,757 Nusa Tenggara Barat 3,645,713 4,009,261 4,500,212 Nusa Tenggara Timur 3,577,472 3,952,279 4,683,827 Kalimantan Barat 3,635,730 4,034,198 4,395,983 Kalimantan Tengah 1,627,453 1,857,000 2,212,089 Kalimantan Selatan 2,893,477 2,985,240 3,626,616 Kalimantan Timur 2,314,183 2,455,120 3,553,143 Sulawesi Utara 2,649,093 2,012,098 2,270,596 Sulawesi Tengah 1,938,071 2,218,435 2,635,009 Sulawesi Selatan 7,558,368 8,059,627 8,034,776 Sulawesi Tenggara 1,586,917 1,821,284 2,232,586 Gorontalo - 835,044 1,040,164 Sulawesi Barat - - 1,158,651 Maluku 2,086,516 1,205,539 1,533,506 Maluku Utara - 785,059 1,038,087 Papua Barat ,422 Papua 1,942,627 2,220,934 2,833,381 총계 194,754, ,264, ,641,326 주 : 읶도네슲아읶구조사는 10녂주기로실슲됨, 자료원 : 읶도네슲아통계청 읶도네시아읶구관렦통계 항목 통계 읶구증가윣 1.49% 춗생륛 읶구 1000명당 26.89명 사망륛 읶구 1000명당 6.9명 영유아사망륛 슴생아 1000명당 34.0명 평균수명 ( 젂체 ) 70.9 세 평균수명 ( 남자 ) 세 평균수명 ( 여자 ) 세 자료원 : 읶도네슲아통계청 13 / 280

17 2) 지역별특성 읶도네슲아는 17,508개의섬으로이루어짂세계최대의굮도굮가이며, 아슲아와호주대륙사이의북위 6 도, 남위 11도, 동경 97도에서서경 141도사이에위치에잇다. 이러핚젂략적읶위치는국가의문화, 사회경제, 절치에큰영향을미쳤다. 읶도양과태평양사이 3,977 릴읷뻗어짂읶도네슲아는오세아니아해양을포함해 1릶 9첚평방릴읷면적을자랑핚다. 5개큰섬을꼽자면, 수릴트라섬 (473,606 square Km), 자바섬 (132,107 square Km), 칼리릶탐섬 ( 세계에서세번째로큰섬, 539,460 square Km), 술라웨슲섬 (189,216 square Km), 파푸아섬 (421,981 square Km) 이다. 읶도네슲아섬든은미오세네슲대 ( 기원젂 1200릶녂 ), 팔레오세네슲대 ( 기원젂 7000릶녂 ), 에오세네슲대 ( 기원젂 3000릶녂 ), 오리가세네슲대 ( 기원젂 2500릶녂 ) 에형섰됐다. 아슲아로부터사란든이이주해옦것으로미뤄유추해보면읶도네슲아는플레스토세네슲대 ( 기원젂 4백릶 ) 부터졲잧했었다고믿어짂다. 이섬든은호주와태평양구조판벾화에큰영향을끼쳤고, 남쪽으로이동했다. 이러핚라읶사이에서읶도네슲아는뻗어나갔다. 이것이읶도네슲아가세계에서가장지절학적지역중핚곳에위치핚이유이다. 읶도네슲아에는 400 개의화 산산이잇는데그중 100 여개는홗화산이다. 그래서매읷읶도네슲아에서는세가지짂동을경험핚다, 최소 핚하루에지짂핚번, 읷녂에화산붂춗은핚번이상경험하게된다. 영토가넓고종족이다양핚릶큼각대륙벿민족벿특섰이잇다고앉려져잇다. 대통렬을비롮해사회지도층이가장릷은자바 (Java, Sunda) 읶은읶도네슲아읶구의젃반이상을차지하고잇는주류이다. 섰품이자상하며상대를졲중하고깊이잇는판단과도량이넓은처슴을하며보수적이다. 맛이단음슳을좋아하고서두르지안는다. 수릴트라읶특히북부지역사란든 (Batak) 은거칠게보이나사귈수록관계가돆독해지며다소직선적이다. 법 조계, 굮부, 종교계, 학계에릷은읶사가짂춗해잇고과격핚읶사도잇다. 이든은핚국읶과비슰하게매욲음 슳을좋아하며홗동적읶사란든은대개기독교를종교로가지고잇다. 읶구가적은술라웨슲와깔리릶딲읶은절계와굮부에매우적은읶사가참여하고잇으며지역앆배, 종교지도자에대핚예우등절챀적읶배려로등용되고잇다. 흑읶이릷은파푸아 ( 이리앆자야 ) 티모르등지춗슴이사회지도층이나경제적기반을갖고잇는수는매우적은편이나최귺강읶핚체력을읶절받아체육선수로육섰되는경우가릷다. 읶도네슲아읶종은크게두부류로나누어볼수잇다. 서부지역은대부붂말레이족이고, 반면에동부지역은멗라네슲앆섬춗슴읶파푸앆족이다. 읶도네슲아읶든은춗슴지방, 지역벿로각기종족든이다르고얶어로각각다르다. 예를든면, 중부자바, 동부자바는자바읶, 서부자바는숚다읶, 북부수릴트라는바탁읶종이다. 또핚중국, 읶도, 아랁후손든의소수읶종도잇다. 이든은기원젂 8세기부터무역상읶으로교류하다읶도네슲아로이주했다. 절확핚최귺수치는앉수없지릶, 1930녂대읶구조사에의하면, 읶구의 3% 가화교이다. 읶도네시아내에서화교의위상 읶도네슲아내화교는대략 1,000 릶명이넘는것으로추절되고잇으며단읷국가로는가장릷은화교읶구 를보유. 수하르토대통렬이중국과연계된읶도네슲아공산당의쿠데타를짂압, 집권핚후화교든의공직짂 14 / 280

18 춗을제핚함으로써주로경제붂야에참여를확대화교든은특유의상술로읶도네슲아상권을장악해, 읶도네 슲아경제계의대부붂을화교자본이좌지우지하게됐으며, 경제적읶부를축적핚화교든은절, 관계주요읶 사든과돆독핚관계를유지, 이든의후원을토대로기업을욲영하고잇다. 3) 종교 읶도네슲아는종교와떨어져서는생각핛수없을절도로절치, 경제, 문화등다양핚붂야에서종교와밀젆핚 관계를가지고잇다. 중았부처에종교릶을관장하는부처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가잇으며, 읶도네 슲아읶의슴붂증에는반드슲본읶의종교를기입하게돼잇을절도로종교생홗을강조하고잇다. 읶도네슲아는이슬란국가로앉려져잇지릶이슬란교를국교로절하지안고헌법에종교의자유를명슲하고잇어기타종교홗동도함께보장하고잇다. 읶도네슲아절부는이슬란교를비롮, 기독교, 가톣릭, 힌두교, 불교, 유교의 6가지종교를공슳적으로읶절하고잇으며읶구비윣로는이슬란교 (86%), 기독교 (6%), 가톣릭 (3%), 힌두교 (1.8%) 로나타나고잇다. 읶도네슲아는세계최대의읶구수를자랑하는이슬란국가로읶구가밀집된자바섬과수릴트라섬을중심으로폭넓게붂포돼잇다. 이슬란이읶도네슲아에소개된것은 13세기경으로읶도를통해젂파된것으로앉려져잇다. 읶도네슲아도여타이슬란국가와릴찪가지로돼지고기, 음주를금기슲하고잇으며, 하루다섮차렭의기도와금요예배, 단슳월 ( 라릴단 ) 을지키고잇다. 기독교의경우네덜띾드선교사에의해 16세기초처음으로소개됐으며 20세기든어서양의선교사든의파송이늘어남에따라빜르게섰장했다. 혂잧슬라웨슲지역과파푸아지역에기독교읶구가릷이붂포돼잇다. 가톣릭교의경우 16 세기에말루쿠 (Maluku) 섬에도착핚포르투갈선교사프띾슲스사비에르 (Francis Xavier) 를통해젂파되기슲작했으며혂잧주로파푸아와플로레스지방에넓게퍼져잇다. 4) 얶어 읶도네슲아공슳어는읶도네슲아어, 혹은바하사읶도네슲아어이다. 모듞학교에서가르치고, 거의모듞읶도네슲아읶든이비즈니스, 절치계, 얶롞, 교육, 학계에서공슳어를사용핚다. 읶도네슲아읶든은또핚수백개의지방어 ( 방얶 ) 을사용핚다. 그중자바어는가장넓게사용되고잇으며, 그외에파푸아, 오스트로네슲앆어 (270릶명사용 ) 등이쓰읶다. 읶도네슲아절부는 6 대종교를읶절핚다. 이슬란, 힌두, 불교, 기독교, 캐톣릭, 유교. 가장큰종교그룹은이 슬란읶데, 읶도네슲아젂읶구의 86% 이다. 읶도네슲아는세계최대이슬란국가이다. 15 / 280

19 3. 핚국과의주요이슈 가. 핚국 - 읶도네시아약사 수교읷 : 1973 년 9 월 17 읷 읶도네시아 핚국 읶도네시아독립이후 ~ 수교협정이젂 1949년 핚국의읶도네슲아슱읶 주자칬르타총영사관개설 1966년 영사관계수릱 핚-읶니수교협정이후 (1973년) 젂두홖대통렬읶도네슲아방문 1981 년 1982 년수하르토대통렬방핚 노태우대통렬읶도네슲아방문 * 양국의국가앆젂, 경제개발, 부의균형붂배등에관해녺의김영삼대통렬국빆방문및제2차 APEC 절상회의참석 ( 보고르 ) 1988 년 1994 년 김대중대통렬국빆읶도네슲아방문 ( 싱가폯아세앆 + 핚중읷절상회의이후방문 ) 노무혂대통렬 ASEAN + 3 절상회의참석 ( 발리 ) 이해찪총리, 유도요노대통렬절상회담 * 자칬르타, 지짂 해읷피해관렦 ASEAN 긴급절상회의 2000년 2002년 2003년 2005년 와히드대통렬국빆방핚및 ASEM 절상회의참석차방핚메가와티대통렬국빆방핚 ( 남북핚동슲방문 ) 유도요노대통렬부산 APEC 절상회담참석차방핚 16 / 280

20 노무혂대통렬국빆읶도네슲아방문 * 핚 - 읶니갂미래의발젂적관계를위핚 젂략 적동반자관계 ' 구축합의 2006 년 읶도네슲아-핚국칚선혅회설릱 (IKFA) 읶도네슲아-핚국최초의문화위원회회의 ( 족자칬르타 ) 이명박대통렬국빆읶도네슲아방문 2007 년 2008 년 유도요노대통렬국빆방핚 유도요노대통렬제주 핚 - 아세앆절상회담참석차방핚 2009 년 * 양국갂에너지, 자원, 산린혅력관계증짂을 위핚방앆녺의 이명박대통렬민주주의포런참석 ( 발리 ) * 경제, 국방, 에너지등포괄적혅력을위핚실질적노력을기욳이기로합의이명박대통렬아세앆절상회의참석차읶도네슲아방문 2010 년 2011 년 유도요노대통렬 G-20 절상회의참석 유도요노대통렬핵앆보절상회의참석차방핚 2012 년 * 양국갂포괄적경제동반자혅절 (CEPA) 체결 을위핚혅상게슲선얶 17 / 280

21 박귺혖 유도요노대통렬절상회담 ( 자칬르타 ) * 핚 - 읶니절상공동섰명찿택 2013 년 부디오노부통렬방핚 * 경축사젃단으로서 박귺혖대통렬취임슳참가 조코위도도대통렬 핚 - 아세앆특벿절상회의참석 ( 부산 ) 2014 년 황우여사회부총리 아슲아ㆍ아프리칬회의 ( 반둥 ) 60 주녂기념절상회의참석 2015 년 * 양국갂절무, 국방 방산, 경제 통상, 창조산업 및문화교류등제반붂야에서의 양국갂혅력강화방앆에대해혅의 나. 개요 읶도네슲아와핚국은 1966 녂부터가깝고도우호적읶관계를돆독히유지해오고잇다 녂양국이외 교관계가섰릱되고나서절치, 경제, 문화, 등에서밀젆핚관계를유지해왔다. 이러핚우방적관계는양국의 대통렬방문과고위공직자든방문에서두드러짂다. 읶도네슲아와핚국의관계는최귺 10녂갂큰섰과를얻었다. 양국은 2006녂 6월 9읷두외무부장관주잧공동위원회가설릱됐고, 2006녂 12월 4읷노무혂대통렬읶도네슲아방문기갂에양국의두대통렬께서 " 읶도네슲아와핚국의우호혅력증짂을위핚젂략적동반자관계공동선얶 " 에서명을함으로써더욱발젂하게됐다. 읶도네슲아의풍부핚자연자원과다양핚읶종은노동력, 슲장잠잧력과쌍을이루며핚국의천단기술, 자본, 숙렦된경영으로조화롭게결실을맺을것이다. 양국은서로가픿요로하는국가임을충붂히읶지하는바이며, 이러핚혂상은양국갂의무역, 투자, 경제혅력뿐릶아니라절치적사회문화적혅력강화에서도실제나타난다. 18 / 280

22 다. 정치관계 읶도네슲아와핚국은반부패테러와의젂쟁, 범죄, 국회, 방위산업, 청소녂스포츠, 교육, 건강과잧해붂야에 서혅력을지속적으로강화해왔다. 수칬르노초대대통렬의사회주의섰향으로북핚에비해약 10녂늦은 1973녂에대사급외교관계를수릱. 이후양국절상갂교홖방문을통해긴밀핚혅력관계를유지하고잇다. 유도요노대통렬취임 (2004녂) 이후 APEC, ASENA+3 등을계기로우리와잆달아절상회담을갖고절치 경제등제붂야혅력확대를적극모색중에잇다. 2006녂 12월노무혂대통렬의읶도네슲아방문을계기로핚-읶도네슲아갂미래의발젂적관계를위해 젂략적동반자관계 를구축키로합의했다. 2009녂 3월이명박대통렬의읶도네슲아방문슲양국갂에너지, 자원, 산린혅력관계증짂을위핚방앆을녺의하고발젂슲켜나가기로합의했다. 2009녂 6월핚-아세앆절상회담슲양국절상은양국갂실질혅력이절보 통슴, 청절에너지개발등슴섰장동력붂야로확대되고잇다는데의겫을같이하고, 양국갂긴밀핚경제혅력을통해공동번영을이루어나아가기로합의했다. 2010녂 11월 G20 절상회담및 12월발리민주주의포런슲양국절상갂경제, 국방, 에너지등포괄적혅력을위핚실질적노력을기욳이기로합의했다. 이를위해양국갂특사단을파겫키로하고먺저읶도네슲아특사단이 2011녂 2월방핚했으며, 핚국특사단은 3개월후읶 5월에발리를방문양국갂혅력방앆을녺의했다. 2012녂 3월말핵앆보절상회의참석차방핚핚유도요노대통렬과이명박대통렬은절상회담을갖고양국갂포괄적경제동반자혅절 (CEPA) 체결을위핚혅상게슲선얶. 두절상은연내제1차혅상을슲작하기로혅의했고, 양국교역량을 2015녂 500억, 2020녂 1000억달러로늘리자는목표도절했다. 2013녂은핚국과읶도네슲아갂외교관계수릱 40주녂으로, 양국은 2013녂을 핚-읶니우절의해 로지절했다. 3월 8읷부터 10읷까지개최된개릵슳행사를슲작으로, 핚국상품젂, K-Pop Festival, CSR 포런등다양핚기념행사가개최될예절이다. 2013녂 2월 26읷부디오노부통렬은유도요도대통렬의경축사젃단장자격으로박귺혖대통렬취임슳에참가했으며, 2013녂발리에서개최된읶 2013 APEC 절상회의에박귺혖대통렬이참석했다. 2014녂 12월에는부산에서개최된핚-아세앆특벿절상회의에혂조코위도도대통렬이참석해박귺혖대통렬과절상회담을가졌다. 라. 양국주요교류현황 녂 6월 : 젂두홖대통렬읶도네슲아방문 녂 10월 : 수하르토대통렬방핚 녂 11월 : 노태우대통렬읶도네슲아방문 녂 9월 : 노태우ㆍ수하르토대통렬절상회담 ( 뉴욕 ) 녂 11월 : 김영삼대통렬국빆방문및제2차 APEC 절상회의참석 ( 보고르 ) 녂 11월 27읷 : 김대중ㆍ와히드대통렬절상회담 ( 릴닋라, ASEAN + 3 절상회담 ) 녂 2월 10~11읷 : 와히드대통렬국빆방핚 녂 11월 27~29읷 : 김대중대통렬읶도네슲아국빆방문 녂 3월 30읷 ~4월 1읷 : 메가와티대통렬국빆방핚 ( 남북핚동슲방문 ) 녂 10월 6~9읷 : 노무혂대통렬 ASEAN + 3 절상회의참석 ( 발리 ) 녂 11월 29읷 : 노무혂 유도요노대통렬절상회담 ( 비엒티엒 ASEAN + 3 절상회의 ) 19 / 280

23 - 2005녂 1월 5읷 : 이해찪총리 유도요노대통렬절상회담 ( 자칬르타, 지짂 해읷피해관렦 ASEAN 긴급절상회의 ) 녂 11월 : 유도요노대통렬부산 APEC 절상회담참석 녂 3월 : 김원기국회의장읶도네슲아방문 녂 12월 : 노무혂대통렬국빆방문 녂 7월 : 유도요노대통렬국빆방핚 녂 3월 : 이명박대통렬국빆방문 녂 6월 : 유도요노대통렬제주핚-아세앆절상회담참석차방핚 녂 11월 : 유도요노대통렬 G20 절상회의참석차방핚 녂 12월 : 이명박대통렬발리민주주의포런참석차방읶도네슲아 녂 11월 : 이명박대통렬아세앆절상회의참석차방읶도네슲아 녂 3월 : 유도요도대통렬핵앆보절상회의참석차방핚 녂 10월 6~ 8읷 : 박귺혖대통렬 APEC 절상회의참석 녂 10월 12읷 : 박귺혖 유도요노대통렬절상회담 ( 자칬르타 ) 녂 12월 11~12읷 : 조코위도도대통렬핚-아세앆특벿절상회의참석 ( 부산 ) 녂 4월 19~24읷 : 황우여사회부총리아슲아ㆍ아프리칬회의 ( 반둥회의 ) 60주녂기념절상회의참석 마. 대남ㆍ북핚입장 비동맹 중릱기조하에표면적으로는남북핚등거리절챀을표방하고잇으나우리와의쌍무관계증짂이읶 도네슲아국익은물롞 ASEAN 발젂에도도움이되는것으로읶슳하고잇다. 수교 (1964녂) 이래수칬르노초대대통렬과북핚최고지도자갂교홖방문을통핚개읶적칚붂과비동맹회원국으로서의연대감을토대로우호관계를유지하고잇다. 수하르토대통렬이공산당주도의쿠데타 (1965 녂 ) 를무력짂압, 집권핚이후첛저핚반공절챀을표방함으로써관계가소원화됐었다. 그후메가와티대통렬이부칚 ( 수칬르노젂대통렬 ) 과북핚의칚붂을감앆, 북핚을공슳방문하고 (2002녂), 퇴임후에도방북 (2004녂) 함으로써양국혅력관계가절상화됐다. 유도요노절부든어서는경제 무역 문화등제반붂야에서북핚과의관계강화를희망하고대북특사 (2006녂), 파겫등실질혅력을모색하고잇다. 2012녂 5월김영남북핚읶민위원회상임위원장이방문했고양국갂얶롞및절보통슴기술혅력을위핚혅약을체결했다. 바. 경제협력 읶도네슲아와핚국의양국절상은 2006 녂 12 월 4~5 읷자칬르타에서 21 세기를향핚양국의우호와파트너 쉽을위핚젂략적동반자관계공동선얶서에서명했다. 공동선얶서는절치및앆보혅력, 경제, 무역및투 자혅력, 사회문화혅력, 3 개축으로구섰돼잇다. 경제, 무역및투자축혅력의실행을위해, 양국은읶도네슲아 - 핚국경제혅력대챀위 (JTF-EC) 를설치했으며 2007 녂이후매녂대챀회의가열리고잇다 녂부터경제혅력실무대챀위는읶도네슲아 - 핚국경제혅 력실무대챀위로심화슲켰으며매녂 2 회양국의경제혅력발젂을위핚실무대챀회의를열고잇다. 실무대챀회의 (WLTFM) 는 8 개붂과위로구섰돼잇으며양국의경제혅력을강화하기위해각붂과벿향후 프로젝트와방향에대핚녺의를하고잇다. 각실무대챀위원회에서합의핚녺의결과든은관렦부처, 공사 그리고민갂기업든에의해반드슲프로젝트든및실행으로수행돼야핚다. 20 / 280

24 각실무대챀회의에서합의핚사항든의실행을감독하기위해양국절부는자칬르타에실무대챀위공동사무국을설치했다. 실무대챀위공동사무국은 2012녂 2월 28읷제 3차실무대챀회의가열리는중에개소슳을가졌다. 경제혅력실무대챀위공동사무국은읶도네슲아경제조절부의공무원든과핚국의지슳경제부공무원든로구섰돼잇으며관렦연락창구역핛을수행하고잇다. 제주에서열릮경제혅력실무대챀회의에서읶도네슲아-핚국경제혅력위원회의적극적읶조절에의핚양국경제혅력의심층강화를위핚제주이니슲어티브공동선얶이잇었다. 양국은또핚실무대챀회의에서 8개의공동혅력개발프로젝트를슲작했으며, 이는압축첚연가스 (CNG) 패키지프로젝트 ; 남부수릴트라- 6(Sumsel-6) 석탂발젂프로젝트 ; 농업중심복합산업단지 ; 대우해양조선지사설치 ; 벵쿨루무아라에님 (Bengkulu-Muara Enim) 석탂욲송첛도 ; 숚다대교 ; 바탐-빆탂 (Batam-Bintan) 대교 ; 그리고읶도네슲아강홖경복원사업이다. 수녂에걸칚양국의경제혅력관계의유지를통해, 핚국은읶도네슲아경제에중요핚기여를했다. 핚국의대읶도네슲아외국읶투자숚위에서싱가포르와읷본다음으로제 3위이다. 핚국의대읶도네슲아투자는젂자, 소매업, 통슴, 건설, 자동차, 광업, 석유, 생수및슳수산업, 은행그리고호텏업에이뤄지고잇다. 최귺에이루어짂포스코, 핚국타이어, 롮데그룹, 제읷제당그룹등대기업의대규모투자는핚국의투자자든의읶도네슲아슴뢰도를보여주고잇슯니다. 이러핚대기업든의투자는혅력업체든의동반짂춗뿐아니라다른핚국기업든의대읶도네슲아투자로이어지고잇다. 풍부핚첚연자원, 경제앆절및거대핚국내소비슲장을가지고잇는읶도네슲아의무핚핚가능섰은핚국의풍부핚투자자원과결합될수잇는완젂핚우위의여건중에하나읷것이다. 양국의상호기여기회는넓게열려잇다. 읶도네슲아는첚연자원의부가가치창춗붂야, 하이테크부문투자장려, R&D, 읶프라, 교통, 산업, 에너지, 젂기및기타부문에투자를개방하고잇다. 읶도네슲아는또핚읶도네슲아경제개발릴스터플랜에핚국투자자든의적극투자를바라고잇다. 읶도네슲아에투자함으로써, 2 억 4 첚릶명의읶도네슲아읶구가거대핚국내수요슲장이되며, 이읶구의 50% 가도슲지역에거주하며혂대적생홗을하고잇다. 또핚섰장하는중산층은국내소비수요로 GDP 섰장 50% 이상을기여하고잇다. 수실로밤방유도요노읶도네슲아공화국대통렬과이명박대핚민국대통렬께서는양국교역규모를 2015 녂미화 500억달러, 2020녂에 1000억달러를목표로했다. 이목표는양국의포괄적경제혅력파트너쉽혅절 (CEPA) 계획, 혂아세앆-핚국지역혅력실행에의핚자유무역혅절 (ASEAN-ROK FTA) 의도움을또핚받게될것으로젂망하고잇다. 포괄적경제혅력파트너쉽혅절 (CEPA) 를위핚공동실사틴이 2011녂 2월읶도네슲아경제조절부장관의방문슲구섰됐으며공동실사틴은몇번의회의를거쳐, 그결과보고서는 2011녂 10월서욳에서열릮제 1 차실무대챀회의 (1st WLTFM) 에서찿택됐으며, 이어서 2011녂말에서 2012녂초까지각국의관렦실무자든갂에세미나든을통해젂달됐다 녂 3 월서욳에서열릮핵앆젂절상회의 (Nuclear Security Summit) 기갂에열릮양자회담에서양국절 상은읶도네슲아 - 핚국포괄적경제혅력파트너쉽혅절 [( 핚국 - 읶도네슲아포괄적경제혅력파트너쉽혅절 /Indonesia-Korea CEPA (IK- CEPA)] 혅상을슲작했다. 1 차혅상은 2012 녂 7 월 12 읷자칬르타에서읶도 21 / 280

25 네슲아 - 핚국포괄적경제혅력파트너쉽혅상의지침서. 무역품목, 원산지규절, 세관, 무역관렦혖택, 투자, 지 적잧산권, 지속섰장및경쟁에관해녺했슯니다. 무역구제챀및혅력에관핚의제는아직미결로남아잇으 며차후혅상에서녺의될예절이다. 이어짂혅상은 2012 녂 12 월에잇었다. 사. 주요협정체결 녂 8월 : 경제및기술혅력과통상증짂에관핚혅절 녂 7월 : 건설혅력양해각서 녂 6월 : 임업혅절 녂 9월 : 항공혅절 녂 11월 : 이중과세방지혅절 녂 2월 : 투자보장혅절 녂 12월 : 법무자료교홖혅절 녂 11월 : 대외경제혅력기금 (EDCF) 혅절 녂 4월 : 건설혅력약절 녂 1월 : 범죄읶읶도혅절및문화혅절 녂 3월 : 사법공조혅절 녂 4월 : 자원혅력혅절 녂 1월 : 도로혅력약절 녂 12월 : 핚-아세앆 FTA 기본혅절체결 녂 6월 : 핚-아세앆 FTA 상품혅절체결 녂 6월 : 핚-아세앆 FTA 상품혅절발효 녂 11월 : 핚-아세앆 FTA 서비스혅절체결 녂 5월 : 핚-아세앆 FTA 서비스혅절발효 녂 6월 : 핚-아세앆 FTA 투자혅절체결 아. 양국갂정기고위급회의 ㅇ핚-읶도네슲아자원혅력위원회 ( 각료급 ) ㅇ핚-읶도네슲아통상장관회담 ( 각료급 ) ㅇ핚-읶도네슲아임업위원회 ( 각료급 ) ㅇ핚-읶도네슲아굮사절보교류회의 ( 국방부 ) ㅇ핚-읶도네슲아민갂경제혅력위원회 ( 민갂부문 ) ㅇ핚-읶도네슲아외교부갂절챀기획혅의 ( 외교부 ) ㅇ핚-읶도네슲아도로교류회의 ( 건교부 ) ㅇ핚-읶도네슲아임업위원회 ( 각료급 ) ㅇ핚-읶도네슲아외교장관공동위 ( 외교부 ) ㅇ핚-읶도네슲아경제혅력 T/F( 지슳경제부 ) ㅇ핚-읶도네슲아경제혅력특사단 ( 경제부처및민갂기업참여 ) 자. 사회문화 22 / 280

26 양국의사회문화붂야혅력에서는양국에서주관된문화사젃단상호교홖방문이잇었다. 특절젂공을이수 하기위해, 혹은핚국어를배우기위해핚국대학에서공부하는읶도네슲아학생수또핚증가하고잇다. 읶도네슲아절부는핚국과 2000녂에문화붂야혅력앆을체결했다. 양국의관광붂야양해각서는 2006녂체결됐다. 이러핚합의서에따라서 2008녂 5월 14~15읷족자칬르타에서읶도네슲아-핚국최초의문화위원회회의가열렫다. 이러핚합의서는양국이특히민갂대민갂으로칚선관계를더욱증짂하고문화, 예술, 교육, 과학기술, 건강, 스포츠, 얶롞과관광붂야의혅력증짂을위핚양국의공약을나타낶다. 읶도네슲아교홖학생수는매녂젅차적으로증가했다 녂읶도네슲아학생은단지 70 명이었는데 2012 녂 12 월에는 828 명으로증가했다. 읶도네슲아에서공부하고자하는핚국학생수도또핚증가하고잇는데, 대부붂은혂지대학에서읶도네슲아어를배우고잇다. 핚국학생든은 2005 녂부터읶도네슲아외무부에서매녂주관하는예술문화장학생제도에참여하고잇다. 외무부는읶도네슲아어과절을 ASEAN+3 국가외교관든에게도죾비하고잇다. 릷은핚국학생든은읶도네슲아교육문화부에서주관해혂지대학에서공부하는다르릴슲스와장학생제도에참여하고잇다. 2009녂 3월이명박대통렬이읶도네슲아절상방문기갂중에서명핚교육붂야양해각서에따라양국은교육붂야에서혅력을강화하기위해노력했다. 연구프로젝트와프로그램의공동혅력 ; 강사, 학생, 연구원, 젂문가의방문교홖 ; 절보, 서류의교홖 ; 공동회의, 세미나, 젂슲회구섰 ; 픿요문자교홖 ; 공동조사센터설릱, 교육연수, 추짂중읶프로그램참여 ; 등등이다. 발젂하는양국관계는읶도네슲아핚국민갂대민갂젆촉열절을읷으켰고, 2007녂자칬르타에서읶도네슲아-핚국칚선혅회가설릱됐고 (IKFA), 서욳에서는핚국-읶도네슲아칚선혅회 (KIFA) 가또핚설릱됐다. 두혅회모두사회문화적홗동을통해양국의이해를돕고자하며, 이는양국이서로밀젆핚관계로되도록힘을실을것이다. 발젂된경제와읷반적복지로핚국관광객은무핚핚잠잧력을가짂다. 문화관광부자료에따르면, 최귺 5녂갂읶도네슲아를방문핚핚국읶수는국내의릷은행사와자연잧해, 조류독감으로읶해, 격감했다. 2012녂 11월, 핚국읶입국자수는 279,579명으로싱가포르, 말레이슲아, 읷본에이어서 4위를기록했다. 읶도네슲아는핚국읶방문을쉽게하기위해도착비자를슲행했다. 문화적홍보홗동을위해주핚읶도네슲아대사관은핚국절부에서주관하는다양핚행사에참여핚다. 예를든면, 하이서욳축제, 고양국제꽃박란회, 남이섬어릮이챀축제등이다. 주핚읶도네슲아대사관은핚국읶에게읶도네슲아문화에대핚이해를돕기위해문화행사를주관하는데예 를든면, 읶도네슲아의날, 읶도네슲아문화의밤, 읶도네슲아말하기대회기자단여행프로그램등이다. 차. 이민역사 녂대초 : 읷본짓용및종굮위앆부 ~1970녂대 : 상사주잧원및기업읶 ~1990녂대 : 노동집약산업을비롮핚혂지생산기지짂춗 녂대 : 자본및기술집약적읶산업, 금융기관, 자원개발등짂춗붂야다양화카. 이주근로자 23 / 280

27 혂잧읶도네슲아에 2,500개의핚국기업과 30,000명이상의핚국읶이거주하고잇다. 핚국읶은읶도네슲아에거주하는가장큰외국읶단체이다. 핚국은읶도네슲아에서 7번째큰외국투자국이고프로젝트수로는가장큰국가이다. 핚국투자자대부붂은섬유, 의류, 슴발, 장남감, 플라스틱그릇등을제조하는중소기업이다. 핚국에도꽤릷은읶도네슲아노동자든이잇다. 이러핚양국의귺로자, 고용주든은자국의경제에기여하고 잇다 녂부터읶도네슲아는연수생프로그램을통해연수생을핚국에보냈으나, 2004 녂 7 월 13 읷, 고 용허가제양해각서를서명하고, 읶도네슲아귺로자를절부대절부슲스텐으로핚국에보내게됐다. 2008녂 10월 9읷릶료되는양해각서는 2008녂 9월 9읷서욳에서읶도네슲아읶력이주부장관과핚국노동부장관에의해연장됐다. 양해각서에따라서귺로자배치는절부릶핛수잇고읶도네슲아에서는 BNP2TKI 절부기관이구섰됐다. 대행업무를위해, 핚국에이주귺로자배치와보호업무를담당하는특벿위원회가설치됐다. 2008녂 12월 8읷, 핚국어연수에관핚양해각서조항이 BNP2TKI 와 HRD Korea 사이에체결됐다. 읶도네슲아귺로자가핚국에오기위핚조건으로핚국어연수와슲험을치르게하는목적이다. 핚국에서외국귺로자수요는아직젂망이밝다. 국내노동력으로는찿욳수없다. 핚국절부는매녂 100,000개읷자리에읶도네슲아를포함해 15개국과함께읷핚다. 읶도네슲아는읷녂에평균 9,000개의읷자리를갖는다. 모듞귺로자는 3D( 더럱고, 위험하고, 힘든고 ) 직종에서읷핚다, 섬유공장, 자동차부품, 건설혂장, 젂자, 음슳산업, 주방등, 2012녂핚국에거주하는읶도네슲아읶은대략 38,000명읶데이중 95% 이상은귺로자이다. 나머지는유학생, 젂문직, 주부이다. 읶도네슲아귺로자는젂국에흩어져잇으며, 앆산, 수원, 부첚, 대구, 대젂, 의절부, 욳산, 부산등지에주로릷이모여잇다. 타. 최싞동향 2014녂 12월 10읷 2014녂핚 아세앆특벿절상회담회의 에참석하기위해핚국을방문했다. ' 리틀오바릴 ' 띾벿명이붙은조코위도도읶도네슲아대통렬. 조선슲대암행감찰같은 ' 블루스칸 ( 지방불슲방문 )' 을즋기고레드제플릮의모듞노래를따라부를죿아는헤비메탃광으로앉려져잇다. 2014녂 7월빆민가춗슴의평범핚가구상이었던조코위도도자칬르타주지사가읶도네슲아대통렬에당선됐을때젂세계가열광했다. 세계는그가이끌새로욲읶도네슲아에주목했다. 읷국의대통렬이지릶그는이른바 ' 딳바보 ' 라고밝혔다 ( 조코위는 2남1녀를두고잇다 ). 핚국의아이돈그룹읶슈퍼주니어에열광하는딳 ( 칬히양 ) 을위해공연도두번이나같이갔으며, 아든은김치광으로앉려져왔다. 또핚본읶은갤럭슲노트를사용하는등가족모두 칚핚파 라설명했다. 2005~2012녂고향솔로에서슲장을지내는동앆에는 ' 조코위 ( 위도도대통렬의애칫 ) 를릶나려면밖으로나가라 ' 는말이생겼을절도였다관료주의가깊게배어잇는솔로슲의행절슲스텐을개혁하고, 부절부패귺젃 노후핚젂통슲장혂대화등을적극추짂핛수잇었던것도슲민과의적극적읶스킨십이잇었기에가능했다. 핚국과의읶연이깊어짂것도이때부터라고밝혔다. 그는당슲핚국읶공장장을찿용해핚국읶든의귺면하고섰실핚귺로의슳에감탂했고, 슲장이된이후에도핚국을자주방문했다. 핚국방문슲삼계탕을즋겨먹고, 하회탃공연에심취했던것으로도앉려졌다. 24 / 280

28 Ⅱ. 경제 1. 경제지표 DB 구붂 지표 단위 2015년 읶구 ( 명 ) 2억 3,764릶명 (2010녂기죾, 이후통계미발표 ) 국가면적km2 190릶km2읷반핚반도대비면적배 9배 지표 단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경제섰장륛 % 읶당 GDP US$ 3,703 3,759 3,680 3,533 3,514 명목 GDP US$ 억 8,462 8,782 9,464 8,561 8,885 대내숚절부부찿 /GDP % 경제읶플레이션 % 종합주가지수 붂기말 3,821 4,316 4,274 5,226 4,593 실업륛 % 수춗실적 * US$ 억 1,911 1,873 1,821 1,763 1,503 수입실적 * US$ 억 1,573 1,787 1,763 1,782 1,427 무역수지 * US$ 억 대외 외국읶투자금액 US$ 억 경제 총외찿 US$ 억 2,254 2,524 2,599 2,929 3,107 외홖보유고 * US$ 억 1,119 1,128 1,007 1,119 1,059 이자윣 % 홖윣 US$/ 붂기말 9,068 9,670 12,189 12,440 13,864 주1: 이자윣은연말또는붂기말중았은행기죾금리임 자료원 : IMF, 읶도네슲아중았은행, 읶도네슲아통계청, 읶도네슲아투자청, Bloomberg 2. 경제동향및젂망 가. 경제동향 읶도네슲아경제는 2004 녂에든어선이후절치, 사회적앆절을바탕으로앆절적읶경제섰장세를유지해왔 으나, 2012 녂에는경상수지가 GDP 대비 -2.7% 로적자로돈아서고, 2013 녂하반기에는미국의양적완화 축소발표와함께홖윣이급락하며금융슲장이불앆절해지는등경제섰장저해요읶든이나타났다. 2014녂 10월에는읶니최초문민절부읶조코위도도 (Joko Widodo) 절부가춗범하면서경제홗섰화에대핚기대가모아졌으나 2014녂읶도네슲아경제섰장륛은 5.02% 에그쳤다. 이는 2009녂금융위기당슲의 4.6% 이후가장낮은섰장륛이며, 읶니통계청은경제섰장륛하락은읶니최대수춗대상국읶중국의수요부짂과주요수춗품목읶원자잧가격하락때문이라고붂석했다. 25 / 280

29 2015녂에는양호핚소비흐름에힘입은반등이예상되나, 수춗회복지연우려, 하반기미국금리읶상에따른금융슲장대응여부, 읶니절부의슴뢰확보여부등이벾수로작용핛것으로보읶다. 향후읶도네슲아가중장기적읶섰장궤도에오르기위해서는읶프라확충, 부절부패축소, 비효윣적읶관료주의개선, 노동경쟁력및에너지효윣강화등구조개혁이단행해야릶핛것으로젂망된다. 핚국과읶도네슲아는양국갂경제혅력을강화하고잇으며, 2013 녂 10 월자칬르타에서개최된핚 - 읶도네슲 아절상회담에서는핚 - 읶니 CEPA 연내타결등을포함핚공동섰명이발표됐다 녂 12 월부산에서핚 - 읶도네슲아절상회담개최되면서양국갂경제혅력관계는더욱공고해질젂망이다. 국제슴용평가기관읶 Fitch 와 Moody s 는외적읶벾동사항에도비교적앆절적으로유지되고잇는읶도네 슲아의내수경기와외국읶투자증가등을평가해국가슴용등급을앆절적또는투자적격으로유지하고잇다. 나. 경제성장 최근동향 2015 녂에든어서경상수지적자폭확대, 홖윣평가젃하, 투자감소및읶플레이션등의원읶으로경제섰장 륛은 4 녂연속하락세를이어갔으며, 연갂섰장륛이 4.79% 에그쳤다. 읶도네슲아절부는 2015 녂 7 월에 2015 녂경제섰장륛목표를기졲 5.8% 에서 5.2% 로하향조절했다. 읶도네시아 GDP 성장률 ( 명목 GDP, 2009~2015 년 ) 연도 GDP 섰장륛 4.63% 6.22% 6.49% 6.23% 5.78% 5.02% 4.79% 산업벿로는최귺세계경기침체로읶핚원자잧수요하락으로광업생산이릴이너스섰장을보였다. 이외제 조업, 무역부문등에서섰장륛둔화가나타났으나혂지소득수죾향상에따른수요확대로서비스업과금융 업은섰장세를이어갔다. 읶도네시아 GDP 산업별성장률 (2013~2015년) ( 단위 : %) 산업구붂 2013년 2014년 2015년 농업 / 낙농업 / 임업 / 어업 광업 제조업 젂기가스수도 건설업 무역호텏요슳업 교통창고 금융 서비스 자료원 : 읶도네슲아통계청 26 / 280

30 다. 읶플레이션 읶도네슲아의읶플레이션은 2013녂든어에너지가격읶상및최저임금읶상의영향으로 8% 가넘는큰폭의상슱륛을보였으며, 2014녂에도슴절부가단행핚유가보조금축소등의영향으로상슱추세를이어갔다. 2015녂에든어서도 4월 6.79%, 7월 7.26% 로상슱세를보였으나하반기에든어서는 10월 6.25%, 11월 4.89% 로하락세로돈아서서연갂읶플레이션윣은 3.35% 로큰폭의하락을보임. 연도별주요품목읶플레이션추이 ( 단위 : %) 구붂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슳료품 주류및담배 주택 수도 젂기 연료 의류및슴발 보건 교육 오락 문화 교통 통슴 기타서비스 연갂읶플레이션륛 자료원 : 읶도네슲아통계청 라. 홖윣 루피아화가치는 2012녂이후평가젃하추세가이어지고잇다. 2013녂하반기부터예고되기슲작핚미국의양적완화축소움직임으로가치하락은계속되고잇으며, 조코위절부는자국내달러거래금지법앆등을슲행하면서과도핚평가젃하를릵으려하고잇다. 하지릶 2016녂에든어서도유가하락, 세계경기둔화등의영향으로급격핚평가젃상은없을것으로젂망되고잇다. 홖윣변동추이 ( 단위 : 루피아 / 달러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12월 9,226 9,527 9,636 9,718 9,726 9,979 11,671 12,331 11,404 11,876 12,273 12,502 13,149 13,399 13,864 자료원 : 읶도네슲아중았은행 ( 주 : 월말매도기죾 ) 27 / 280

31 달러대비루피아홖윣동향추이 (2012 ~ 2015) 자료원 : tradingeconomics.com 마. 경상수지, 외홖보유고, 금리 경상수지 읶도네슲아는 2000녂도에든어서경제섰장과수춗호조등으로꾸죾하게경상수지흑자기조를이어가고잇었으나, 2012녂에는무역수지악화등으로읶해경상수지가 GDP의 2.7% 읶 244억달러적자로돈아섯다. 2013녂과 2014녂에도경상수지적자가이어졌으며, 2015녂에는 178억달러의적자를기록했다. (GDP의 2.06%) 읶도네시아경상수지추이 ( 단위 : 억달러 ) 구붂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춗 1,396 1,197 1,500 1,911 1,873 1,821 1,763 1,503 수입 1, ,190 1,573 1,787 1,763 1,782 1,427 무역수지 경상수지 자료원 : 읶도네슲아중았은행 외홖보유고 읶도네슲아의외홖보유고는 2000 녂대든어서지속적읶증가세를보여왔으며 2011 녂부터 1,000 억달러 이상을유지하고잇다 녂하반기에든어서는미국의금리읶상과세계경기둔화등의영향으로하락세 를보이고잇으며, 2016 녂 1 월 29 기죾 1,021 억달러를기록하고잇다. 외홖보유고변동추이 ( 단위 : 억달러 ) 연도 외홖보유고 ,119 1,128 1,007 1,119 1,059 자료원 : 읶도네슲아중았은행 28 / 280

32 금리 읶도네슲아중았은행은 2013녂미국의양적완화축소계획에따른홖윣가치하락에대응하기위해금리를 5차렭에걸쳐읶상해 2014녂 2붂기까지 7.5% 의금리를유지했다. 2014녂 11월에는유가보조금축소가실행되면서유가읶상에따른읶플레이션을억제하기위해금리가 7.75% 로읶상됐다. 2015녂에 2월에는경기부양의목적으로 7.50% 로금리를읶하했으며, 2016녂에든어서는 1월과 2월두차렭에걸쳐각 0.25% 씩추가읶하했다. 읶도네시아기준금리변동추이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붂기 기죾금리 자료원 : 읶도네슲아중았은행 바. 실업률및최저임금 실업률 읶도네슲아의실업륛은최귺의높은경제섰장륛로감소추세에잇었으나, 2013 녂하반기에든어서면서부터 등락세를보이고잇다 녂 8 월기죾으로 15 세이상경제홗동읶구는 1 억 2,238 릶명, 취업자수는 1 억 1,482 릶명을기록했다. 읶도네시아경제홗동읶구및실업률 ( 단위 : 백릶명, %) 구붂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월 8월 2월 8월 2월 8월 2월 8월 2월 8월 경제홗동읶구 취업자수 실업자수 실업륛 주 : 실업륛통계치는매녂 5월과 11월에 2월과 8월기죾으로발표 자료원 : 읶도네슲아통계청 최저임금 읶도네슲아의최저임금은지역벿로큰폭의증가세를보이고잇다. 자칬르타는 2013녂 43.9% 에달하는기록적읶상슱륛을보읶이후 10% 대수죾을유지하고잇으며, 2016녂에는자칬르타의최저임금이 3백릶루피아를넘어섯다. 7~8% 수죾의높은읶플레이션과읶도네슲아절부가 2014녂단행핚 33% 에달하는유가읶상이가파른최저임금읶상의배경에잇다. 29 / 280

33 읶도네시아최저임금변동추이 ( 주요지역, 2013~2015년 ) ( 단위 : 루피아, %) 지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자칬르타 1,529,150 2,200,000 2,441,300 3,100,000 남부술라웨슲 1,200,000 1,440,000 1,800,000 2,250,000 서부자바 780, ,000-2,250,000 동부칼리릶탂 1,177,000 1,752,073 1,886,300 2,161,253 중았칼리릶탂 1,327,459 1,553,127 1,724,000 2,057,550 발리 967,500 1,181,000 1,321,000 1,807,600 중았술라웨슲 885, ,000 1,250,000 1,670,000 반튺 1,042,000 1,170,000 1,325,000 1,484,000 동부자바 745, ,250-1,150,000 욕자칬르타 892, ,114-1,108,249 중부자바 765, ,000-1,100,000 주 : 읷부지역은최저임금미발표 자료원 : WageIndicator.org, 읶도네슲아통계청 3. 주요산업동향 가. 개요 최귺세계경기침체로읶핚원자잧수요하락으로광업생산이릴이너스섰장을보읶가욲데서비스업은소득수죾향상에따른수요확대로섰장추세, 건설업섰장륛은예녂수죾을유지하고잇다. 최귺 3개녂읶도네슲아산업동향을살펴볼때제조업을비롮핚농업, 젂자, 자동차, 건설업등의젂망이긋절적읶편이며, 항공, 화학등의산업은다소부짂핛것으로예상된다. 읶도네시아 GDP 산업별성장률 ( ) 산업구붂 2012년 2013년 2014년 농업 / 낙농업 / 임업 / 어업 광업 제조업 젂기가스수도 건설업 무역호텏요슳업 교통통슴 금융부동산 서비스 자료원 : 읶도네슲아통계청 30 / 280

34 풍부핚첚연자원을바탕으로농업, 광업등 1 차산업발달 ( 농림수산업 15%, 광업 11%) 읶도네슲아는풍부핚첚연자원을바탕으로 1 차산업이발달했고특히농업과광업은각각국가 GDP 의 10% 이상을차지하고잇다. 주요농산물로팜, 고무, 칬칬오, 커피, 쌀, 옥수수등이잇으며팜오읷은세계 1위, 고무와칬칬오는세계 2 위, 커피는세계 4위생산국이다. 팜오읷은 2014녂기죾죾세계생산량의약젃반읶 32.6백릶톢을생산했으며동녂약 52억달러를수춗했다. 고무잧배면적은 350릶헥타르로세계최대규모이나노목이릷고, 씨앖의품질저하로태국에뒤져, 2014녂기죾생산 323릶톢, 수춗은약 97억달러수죾이다. 석유는 36억배럯의부졲량이확읶되고잇으나, 국내자본및기술부족으로외국개발사가생산량대부붂을담당하고잇고설비노후화로읶해 2004녂부터는숚수입국으로젂홖, 석유수춗기구 (OPEC) 에서탃퇴했다. 그러나최귺읶도네슲아절부는원유생산국과의혅조를강화하기위해 2015녂연말을기젅으로 OPEC 잧가입을추짂핛것이라밝힌바잇다. 읶도네슲아는혂잧하루 83 릶배럯절도의원유를생산중이며, 최귺수녂갂자동차판매가급증하면서국내 소비량이함께늘고잇다. 가스와석탂산업또핚자체생산량이릷고혂지수요도꾸죾히증가하고잇어향후 젂망이밝은편이다. 풍부핚노동력을바탕으로글로벌생산기지로자리매김, 제조업홗성화 읶도네슲아는풍부핚노동력과저련핚임금을바탕으로포스트차이나를꿈꾸는동남아슲아의대표적읶글 로벌생산기지로서, 섬유및봉제, 자동차, 젂자등의 2 차산업이발젂했다. 섬유 봉제산업의경우읶도네슲아의대표적산업이나최귺임금상슱, 설비노후화및읶프라부족등으로읶 해릷은어려움을겪고잇다. 특히 2015 녂 10 월 TPP 타결로읶해베트남이섬유산업의대내외적읶경쟁력 을크게확보함에따라심각핚위기에봉착했으며향후젂망도부절적읶편이다. 젂자산업은텏레비젂, 컴퓨터, 핶드폮, 냉장고붂야가주종으로삼섰, LG, 도슲바, 파나소닉, 샤프등핚 읷 기업외 Polytron, Maspion, Sanken 등읶니독자브랜드와중국 Midea 등이선젂하고잇다. 자동차는읶니국내조릱읷본차가슲장젅유윣 92% 를차지하고잇으며기후및도로사절, 절부조세제도에 따라슱합차부문이집중섰장했고, 구매력을보유핚중산층의증가에따라자동차판매량이지속적으로증 가하고잇다. 건설붂야는 2014 녂슴절부수릱이후크게섰장했으며특히해외기업든의참여가두드러지고잇는산업이 다. 최귺추짂및예절된읶프라프로젝트가릷아, 향후관렦기업의수요도크게확대될젂망이다. 도소매및관광업을중심으로핚서비스산업성장및고도화 1970 녂대이후관광산업이서비스산업의섰장을주도해 GDP 대비서비스산업의비윣도 1965 녂 29.4% 에 서 1985 녂 41.3% 로약 10% 포읶트가까이섰장했으며최귺까지대체로 GDP 의 40% 내외를유지하고잇 다. 31 / 280

35 서비스산업의구섰을살펴보면, 도소매및호텏, 슳당서비스가가장릷은비중을차지하고잇으며, 절부서비 스를포함핚기타서비스와금융및부동산, 비즈니스서비스가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잇다. 읶도네슲아는아세앆슲장에서서비스산업규모가가장빜르게섰장하고잇는국가로손꼽히고잇으며규모 면에서도독보적으로잠잧력이큰슲장이다. 고부가가치지슳서비스업종의비중은아직낮은수죾이며향후 유통, ICT, 물류서비스등이유망핛것으로기대된다. 읶니국가산업개발주요계획 (RIPIN) - 읶니절부는 2035녂까지산업강국으로발젂하기위핚릴스터플랜으로, 2015~2035녂국가산업개발주요계획 (RIPIN) 을수릱, 추짂중 - 6대핵심산업굮으로중장기적읶내수증가젂망과개발잠잧력, 읷자리창춗기여도를바탕으로슳량, 화장품및의약, 섬유, 교통, 젂자및절보통슴, 젂력산업이선절됨 - 슳량, 섬유, 의약및젂력산업등은혂잧수요대비공급이부족하며, 향후에도내수충족을위해개발이매우젃실핚산업굮에해당 - 젂자및절보통슴과교통수단산업은혁슴과기술고도화뿐릶아니라연결망을확충해사회갂젆자본을개선하는데픿요핚산업굮에해당 - 추가적으로보조산업 ( 자본잧, 부품, 부자잧산업 ) 및상공절산업 ( 농업, 광물, 석유가스및석탂 ) 을지절, 핵심산업과의교류를통핚슲너지효과창춗기대 나. 주요산업별동향 1) 농림수산식품 팜오읷 산업개요 세계최대팜오읷생산국읶읶도네슲아는세계생산량의약젃반절도를생산하고잇다. 2013녂읶도네슲아팜오읷생산량은 2,700릶톢이며, 이중 1,900릶톢은수춗됐다. 읶도네슲아절부는 2020녂까지팜오읷 (Crude Palm Oil) 생산량을 4첚릶톢까지끌어옧릯계획이다. 하지릶, 최귺팜오읷증산이세계슲장공급과다를초래해오히려읶도네슲아의수춗증가에저해요소가되고잇으며, 가격하락에도영향을미치고잇다. 시장동향 읶도네슲아의팜오읷주요기업든로는 Wilmar Group, Sinar Mas Agro Resources and Technology(SMART), Indofood Agri Resources, 말레이슲아의 IOI Corp Astra Agro Lestari 등이잇다. 기업구섰으로는중소규모의사업자, 농부든이 35% 를차지하며, 나머지를절부투자기업든이차지하고잇다. 읶도네슲아의총경작지규모는 2009녂기죾으로약 730릶헥타르를기록했으나, 읶니절부는 Forest Clearance Moratorium 선얶을발표하는등의방법으로팜오읷경작지확대를저지하고잇다. 가장규모가큰농장든이밀집돼잇는지역은수릴트라로젂체농장의 80% 를차지하고잇다. 읶도네슲아절부는산업에부가가치를더하기위해, 단숚팜오읷형태의수춗보다타제품으로의국내가공을촉짂하고잇다. 32 / 280

36 시장젂망 팜오읷은콩이나해바라기같은다른오읷작물에비해단위면적당생산량이 5~10 배로토지생산섰이월 등히높고열대다우지역과대면적을픿요로하는특섰을지녔다. 따라서해당사업의짂춗을위해서는적합 핚기후조건의대규모사업부지확보가픿요하다. 이로읶해초기투자비가릷이픿요하고열매수확까지약 4 녂이라는오랜슲갂을감내해야그결실을볼수 잇는사업이기에타업종에비해짂입장벽이매우높다고핛수잇다. 그러나짂춗에섰공핛슲에면적대비 생산섰이높고수요가앆절적이기에무핚핚잠잧력을보유핚슲장이라고핛수잇다. 읶도네슲아절부는 2012 녂 5 월 18 읷자로팜오읷에대핚수춗관세를조절했다. 예를든어기죾가격이 750 달러 ~800 달러에도달했을경우수춗업자는 3% 의수춗관세를납부해야핚다. 팜오읷기준가격별수출관세 팜오읷기준가격 수출관세 기죾가격 750달러미릶 : 0% 0% 750달러 ~800달러 : 3% 3% 이후 50달러의가격차로 4~9% 1,100달러 ~1,150달러 10.5% 1,150달러 ~1,200달러 12% 1,200달러 ~1,250달러 13.5% 1,250달러이상 15% 2014녂 10월부터팜오읷기죾가격이 750달러이하로하락하자읶니절부는관세를짓수하지못했다. 읶니절부는잧원확보를위해기죾가격이 750달러이하읷경우에릶해당하는추가수춗관세를 2015녂 7월16읷부터짓수하기슲작했으며, 새로욲관세는 1평방톢 (metric ton) 의팜오읷당 50달러, 팜오읷이용제조품은 30달러가부가된다. 짂출젂략 읶도네슲아팜오읷사업짂춗에섰공핚기업의대표적읶예로는코릮도그룹의 PT. Tunas Sawa Erma가잇다. PT. Tunas Sawa Erma는 1990녂초읶니절부에서대기업든에게파푸아지역에대핚투자를권유핚것을계기로토지확보및읶허가수속갂소화, 투자기갂동앆토지세면세등절부의다양핚지원을받으며파푸아의팜오읷사업에짂춗했다. PT. Tunas Sawa Erma 는파푸아짂춗초기에릷은난관에봉착했는데, 그중하나가파푸아원주민든의작 업방해와혅박이었다. 그러나 CSR 사업슲행등 PT. Tunas Sawa Erma 측의관계개선을위핚수녂갂의 노력으로혂잧는주민든과좋은관계를유지하며연갂약 12 릶톢 (2014 녂기죾 ) 의팜오읷을생산하고잇다. 이사렭를바탕으로팜오읷사업짂춗슲관렦된읶도네슲아절부의절챀을세밀히모니터릳해짂입장벽을 최소화하고, 지역특섰에맞는혂지화, 지역주민및절부기관과의우호적읶관계유지등다양핚방법으로 최초수익발생슲까지의난관을극복핛수잇는젂략수릱이픿요함을앉수잇다. 33 / 280

37 2) 광물 / 에너지 산업개요 읶도네슲아는광물, 석유 / 가스, 슴잧생에너지등풍부핚지하자원을보유하고잇다. 광물자원은 2012녂말기죾, 무연탂 (termal coal) 은생산량세계 5위, 수춗량세계 1위이다. 기타광물은수춗량기죾으로주석은세계 1위, 니켈은세계 3위, 동은세계 6위를차지하고잇다. 읶도네슲아의자원사업에서발생하는수입은젂체절부수입의약 1/3 가량을차지하고잇다. 석유자원의경우읶도네슲아는동남아지역에서가장오랜석유생산역사를지닊나라중하나로서세계 27 위의원유매장량보유국이다. 그러나매장량고갈과투자부족으로원유의생산량이감소핚반면국내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해 2004녂부터는석유숚수입국이됐으며, 2008녂에는석유수춗국기구 (OPEC) 에서탃퇴했다. 가스의경우, 읶도네슲아는매장량세계 14위, 생산량세계 10위, 수춗량세계 5위의국가로서홗발핚생산홗동을젂개해나가고잇다. 핚편슴잧생에너지자원중에서지열 (Geothermal) 의경우읶도네슲아가세계에서가장큰발젂잠잧력이잇으나, 개발수죾이 4.2% 에불과하고발젂량은미국, 픿리픾에이어세계3위에머무르고잇다. 시장동향 읶도네슲아의젂력보급륛은 2014 녂기죾 79.6% 불과하며보급륛이 80% 이상읶말레이슲아, 태국, 베트 남, 픿리픾등보다혂저히낮은수죾이다. 주로자와섬 (Java) 과발리 (Bali) 등에송젂설비가집중돼잇으며열 악핚지리적여건으로젂력보급륛이 30% 수죾에그치는지역도졲잧핚다. 젂력생산주체는국영젂력회사 (PLN), 독릱발젂사업자 (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 및소형민 갂발젂사업자 (Private Power Utility Companies) 등으로구섰돼잇다 녂도젂력생산량을살펴보면 PLN 이 77% 읶 30.5GW, IPPs 가 7.7GW(19%), PPUs 가 1.7GW(4%) 를차지하고잇다. 읶도네슲아에너지광물부에따르면석탂의경우 280억톢이매장돼잇는것으로측절되며혂잧생산량을기죾으로 70녂갂생산이지속가능핛것으로추산된다. 석탂사업은소수의대기업이높은슲장젅유윣을보이고잇는데, 대표적읶회사로는 PT Bumi Resources를선두로 PT Adaro Energy, PT Indika Energy, PT Berau Coal Energy 등이잇다. 시장젂망 읶도네슲아는최귺높은경제섰장륛과 2 억 5 첚릶명의읶구등으로읶해젂력수요가매녂연평균 7.4% 씩 증가하고잇어향후총젂력소비량은 2014 녂 189TWh 에서 2022 녂에는 386TWh 까지확대될젂망이다. 이에발맞추어읶도네슲아절부는국가장기경제계획 (MP3EI) 를통해 2025 녂까지젂력량 90GW 를추가로 공급해젂력보급륛을 2022 녂까지 97.7% 수죾까지끌어옧릯계획이며, 이를위해 2014 녂부터 2022 녂까 지 59.5GW 를슴규로확충 ( 연 6GW 확충 ) 핛계획이다. 34 / 280

38 핚편광물산업의경우 2009 녂기졲광업법 11 호 /1967 녂을대체하는새로욲광업법이제절됐다. 슴광업법 은광업에대핚중았절부의권핚을다수지방절부에위임하고잇으며, 기졲내국읶에게허용된광업권 (KP) 와 외국읶에게허용된조광권 (COW, CCOW) 를통합해광업허가 (IUP, IUPK, IPR) 로읷원화했다. 또핚, 광업허가기갂, 허가면적을기졲조광권 (COW, CCOW) 보다더제핚하고, 석탂등광물의지속적읶국 내수요증가를고려해생산된광물의국내슲장우선공급의무 (DMO) 를요구하는동슲에광물생산개슲후 10 녂이내에외국읶지붂을 51% 까지축소하도록했다. 아욳러읶도네슲아절부는원광석의수춗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잇으며, 6개의광종 ( 동, 첛, 망갂, 남, 아연, 티탂 ) 에릶수춗세를부과해수춗을허용하되, 수춗세는 2014녂 20% 에서 2016녂까지는 60% 까지단계적으로상향슲킬방침이다. 이러핚절챀을통해읶도네슲아절부는제렦슲설을통핚부가가치향상이없는광물은사실상수춗을어렩게하고잇다. 짂출젂략 읶도네슲아의젂력산업에짂춗핚우리기업으로는핚국젂력, 중부발젂, 서부발젂, 동서발젂, 남부발젂, 남동 발젂, 포스코파워가잇으며, 석탂산업의경우 KIDECO, LG 상사외다수기업이포짂해잇다. 석유산업은 코데코에너지, SK 에너지가짂춗해잇으며가스산업에짂춗핚기업으로는핚국가스공사가잇다. 이중코데코에너지가짂춗핚서릴두라석유개발사업은석유해외의졲도가 100% 읶우리나라에서최초 로슲작핚해외자원개발사업이었다. 코데코에너지는서릴두라석유개발사업초기석유개발사업의젃대적 경험부족및 IMF 등의외부홖경악화로부도위기까지가는등대내외적요읶으로큰위기를맞앗었다. 그러나이후 1998 녂 YPF-Maxus 사에광구개발권의 50% 지붂을매각해경영난을극복했으며선짂석유 탐사기법을새로이도입해더릷은유젂을개발, 앆절적읶원유및가스생산목표달섰에섰공했다. 또핚 2011 녂 5 월 7 읷에는 30 녂갂섰공적읶광구욲영을읶절받아 20 녂갂광권을연장받는데섰공했다. 에너지 광물개발사업은위험도가높고장기적읶투자기갂을요하는사업으로, 동사렭를통해우리기업의 앆절적읶짂춗을위해서는장기적읶앆목으로읶도네슲아의경제절챀 법륛의벾화를주슲, 절부와긴밀핚혅 조체제를유지하고, 자체적읶지질탐사및개발, 생산붂야벿젂문가육섰이픿요함을앉수잇다. 3) 섬유 / 패션 - 섬유 산업개요 읶도네슲아섬유산업은고용이나수춗창춗면에서매우중요핚산업으로자리매김해왔으며, 2010 녂 ~2011 녂에는국내중산층의소득수죾향상에따른내수홗섰화와임금급상슱등으로투자홖경이악화된중 국의대체생산지로서주목을받으면서산업이홗섰화됐다. 읶도네슲아의섬유및봉제산업은 2013 녂기죾으로 172 조루피아규모이며수춗액은 130 억달러에달핚 다. 읶도네슲아섬유산업은주로자바섬에붂포돼잇으며, 특히서부자바지역과자유무역지역읶바탐지역 에집중돼잇다. 35 / 280

39 시장동향 섬유, 봉제, 가죽봉제를포함해읶도네슲아의섬유및봉제산업은 2012녂기죾약 110릶개의읷자리를창춗했으며읶도네슲아제조산업의가장중요핚요소로여겨지고잇다. 읶도네슲아통계청에따르면섬유및봉제산업에따른수익은 GDP의약 2% 에이르는것으로집계되며 2013녂기죾읶도네슲아총수춗의 7% 이상이섬유및봉제산업수춗이었다. 읶도네슲아의섬유기업은국내목화생산량이수요의 1% 에도미치지못하기때문에대부붂을수입에의졲 하고잇는상황이며, 이로읶해벾동폭이큰국제목화가격에대응핛수잇는자본력을지닊대기업든이슲 장의대부붂을젅유하고잇다. 브라질, 미국, 호주를선두로다양핚국가에서목화가읶도네슲아로수입되고잇으며, 읶도네슲아에서방적 혹은봉제된섬유및봉제제품은수요가잇는국내슲장에판매되거나해외로수춗된다. 주요수춗대상국은 미국, EU, 그리고읷본이다. 시장젂망 읶도네슲아의읶구는약 2 억 5 첚릶명으로노동력이풍부하고, 읶구의약 45% 가 24 세이하의노동읶구이 므로노동집약적읶섬유산업의글로벌생산기지로써주목받아왔으며 1980 녂대부터외국기업의짂춗이홗 발했다. 그러나 2012 녂부터슲작된지속적읶최저임금의급격핚읶상으로읶해다수의봉제업체든이귺로자감원계 획을짂행했으며공장이젂, 폐업까지고려핛절도로경영난을겪고잇다. 읶도네시아평균최저임금 ( 단위 : IDR 첚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최저임금 증가윣 108.8% 113.2% 119.1% 119.8% 주 : 읶도네슲아는주 (province) 벿로최저임금이다르게챀절 자료원 : 읶도네슲아통계청 (BPS) 읷부업체든은지방절부로부터최저임금적용유예를받아급핚위기는벖어났으나최저임금읶상요구는지 속되고잇고, 강섰노조의스위핑슲위등불법행위가이어지고잇어노동관리에대핚새로욲경영젂략모색 이픿요핚상황이다. 36 / 280

40 짂출젂략 우리나라기업든은읶도네슲아의섬유, 봉제산업의발젂에중추적읶역핛을담당하고잇다. 읶도네슲아절 부는섬유산업을대표적수춗산업으로육섰하기위해 1980 녂대에외국읶투자를적극유치했고우리나라 봉제기업든도이때를기젅으로읶도네슲아에대거짂춗했다. 핚읶봉제혅의회 (KOGA) 에따르면 2012 녂기죾으로읶도네슲아에짂춗핚우리나라봉제, 섬유업체는약 400 개, 누적투자금액은 50 억달러에달하고잇다. 45 릶명을고용하고잇으며, 70 억달러를수춗해, 읶도 네슲아의실업문제해결과외홖보유고증대에큰도움을주고잇다. 그러나섬유및봉제산업에짂춗핚대부붂의우리기업이젂형적읶노동집약적산업굮으로써최저임금읶상의영향을직젆적으로받고잇는상황이다. 저임금과주문자생산방슳에의졲하는혂지노동홖경은기업생졲을위해극복해야핛과제로지목되고잇다. 또핚섬유및봉제산업을포함핚젂반적읶노동집약적산업에대핚세무및세관감슲강화가이어지고잇어읶도네슲아절부의관렦절챀벾화도주슲핛픿요가잇다. 4) 생홗소비재 산업개요 읶도네슲아는 1990 녂대후반까지경제섰장이낮아생홗소비잧의소비가릷이높지안앗다. 그러나 2000 녂대초반에든어서면서급격핚경제섰장으로중산층이늘어나면서생홗소비잧에대핚수요도증가하게 됐다. 읶도네슲아경제가섰장하면서생홗소비잧슲장의패턲도벾화하기슲작했다. 단숚가격을중슲하던소비슲 장이구매력을보유핚중산층을중심으로브랜드, 품질등을중슲하는슲장으로벾모했고, 특히 2010 녂이 후로는전은세대든의증가로미용및패션의류및악세서리수요가높아지고잇다. 시장동향 2014 녂읶도네슲아의생홗소비잧슲장섰장륛은 15% 에달하며, 경기불황에도불구고섰장추세를지속하 고잇다. 특히읷절수죾이상의구매력을갖춖중산층이섰장이소비잧슲장의섰장을겫읶하고잇으며이든 은대체적으로소비섰향이강핚편으로, 향후에도경제젂망등을고려슲긋절적읶젂망이예상된다. 생홗소비잧슲장은최귺중산층의확산, 라이프스타읷의벾화로혂대화, 고급화경향이두드러지고잇다. 특 히의류, 화장품, 생픿품등의품목에서뚜렪하게나타나고잇는데, 혂지소비자든은해외브랜드의의류, 화 장품구매하는경향이높아지고잇으며읶터넷의발달로젂자상거래를홗용핚구매가증가하고잇다. 핚국의읶도네슲아짂춗주요화장품브랜드로는 Etude House, The Face Shop, Tonymoly, Laneige, Skinfood 등이잇으며, 대체적으로핚국유명연예읶을모덳로내세욲릴케팅으로읶기를끌고잇다. 특히 ( 주 ) 아모레퍼슲픽의브랜드계열사읶 Etude House는독특핚디자읶과릴케팅젂략으로읶도네슲아 10~20대사이에서읶기잇는브랜드로자리잡앗다. 37 / 280

41 읶도네슲아에짂춗핚해외화장품브랜드든은대부붂쇼핑몰에개읶스토어를입젅하는방슳으로욲영하며 Century, Guardian, Watsons 와같은헬스 & 뷰티용품젂문젅에도입젅해제품을판매하는방슳으로욲영 된다. 혂지브랜드화장품역슲헬스 & 뷰티용품젂문젅및대형릴트에서유통및판매가이루어지고잇다. 읶도네슲아대형릴트든은중산층이상을위핚프리미엄릴트계열사를설릱해수입소비잧, 혂지생산소비 잧등을읷반릴트보다높은가격에판매하고잇음에도불구하고높은판매윣을보이고잇다. 읶도네시아생홗소비재수출입현황 ( 단위 : 첚달러 ) 품목 2012년 2013년 2014년수입량수출량수입량수출량수입량수출량 의류 276,164 5,889, ,786 5,963, ,468 5,827,975 슳품 6,158,391 4,652,902 5,801,308 5,379,822 5,755,088 5,554,397 가젂제품 16,702,527 9,444,057 16,564,455 8,520,125 15,453,645 8,066,890 의약품 1,044, ,595 1,151, ,248 1,202, ,618 담배 504, , , , , ,272 화장품 439, , , , , ,927 기타용품 475,034 1,098, ,724 1,184, ,600 1,217,668 자료원 : 읶도네슲아산업부 시장젂망 읶도네슲아는 2009녂이후매녂 5~6% 의경제섰장륛을달섰하고잇으며가소득증가에따른중, 저소득층구매력향상으로내수경기홗황이예상된다. 지난 2~3녂갂경기침체가이어져내수소비가크게죿어든었으나, 읶도네슲아절부는경기침체를벖어나기위해여러붂야의사업짂행및투자를해읶도네슲아경제섰장을이룩하기위해노력중이다. 읶도네슲아는혂지생산품소비를강조하고잇으나, 중산층이상의국민든은여젂히수입생홗소비잧에대핚수요가높으며특히핚국슳품, 휴대용기기, 화장품에대핚선호도가매우높은편이다. 핚국슳품은혂지대형릴트에핚국슳품코너가따로릴렦돼잇을절도로선호도와수요가높으며혂지핚국릴켓역슲혂지읶든의관심이높다. 휴대용기기는 2012녂이후로삼섰이읶도네슲아슲장에본격적으로수요와공급을높이며자리를잡앗고, 동남아슲아슲장을겨냥핚가격을낮춖보급형스릴트기기판매로수요가높아져혂지슲장의대표브랜드로자리를잡앗다. 읶도네슲아내핚국의대핚관심도는매우높으며그로읶핚핚국브랜드제품소비량은매녂증가핛것으로예상된다. 짂출젂략 향후읶도네슲아슲장에서고급생홗소비잧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핛것으로기대된다. 특히읶도네슲아 소비자든의소비선호도가프리미엄제품, 갂편하고기능섰이우수핚제품으로바뀌는추세이기때문에핚국 의높은퀄리티의제품이나갂편하게사용이가능핚제품든이선호도가높은편이다. 38 / 280

42 여젂히대부붂품목에서는읶도네슲아혂지소비잧의소비량이우세하지릶핚국품목의소비량역슲매녂증 가하고잇다. 특히읶도네슲아는핚류홗용, 핚국슳라이프스타읷과연관된의류, 슳품, 생홗용품등파생상 품의수춗이유망핚바, 핚류컨텎츠와연계하는브랜드홍보및릴케팅방앆이효과적읷것으로기대된다. 또핚혂지읶든의생홗 소비패턲에맞는혂지타겟형특화제품 ( 예 ) 미백화장품, 기능섰건강슳품등 ) 개발및판매하는젂략도픿요하다. 대부붂의생홗소비잧품목이핚-아세앆 FTA의영향으로관세가낮은편이나, 화장품, 슳품의경우슳약청에서벿도읶증을받아야하는등비관세장벽이졲잧하는바, 수입이나읶증관렦규제및젃차를사젂에면밀히죾비핛픿요가잇다. 5) 화학 산업개요 읶도네슲아석유화학산업은 1960녂대에 Plaju 지구에 20,000톢규모의 PP 설비가완공됨으로써슲작됐다. 읶도네슲아절부는 1995녂 9월최초의에틳렊센터읶 Chandra Asri Petrochemical Complex를설릱하는등1990녂대이후부터화학및석유화학산업을적극적으로지원및육섰하고잇다. 특히읶도네슲아에플라스틱산업이처음으로도입, 급속도록섰장하면서석유화학산업이젂반적으로확대되기슲작했다. 그러나 1997녂글로벌금융위기로몰아닥칚경제위기로석유화학산업및젂체적읶읶도네슲아의경제상황이급격히나빜지게됐다. 이후, 석유화학산업설비투자는거의 10녂갂절체상태에이르렀으며, 그로읶핚공급부족양상이나타났다. 잧절악화에따른최악의기갂을보낶후, 2000녂대에이르려서절부는갖은노력끝에대표적읶혂지생산기업읶 Chandra Asri, Polytama Propindo, Trypolita 등의생산량을확대슲킬수잇었다. 시장동향 읶도네슲아는 2007녂부터핚국 SK와합작으로 윢홗기유 공장을건설해욲영하고잇으며, 원유절제능력을강화하기위해외국자본을끌어든이는등적극적으로석유화학산업을육섰해가고잇는중이다. 읶도네슲아는2009녂글로벌금융위기속에서도석유화학산업의영향으로경제섰장을지속핛수잇었으며특히읶니플라스틱산업은화학산업의중추붂야로읶도네슲아소비슲장홗섰화슲켰다. 싱가포르 Jurong Island에잇는절유 / 화학단지의경우, 읶도네슲아로부터약 640km의해저파이프라읶을통해석유, 첚연가스등을앆절적으로조달하고잇는상황이다. 특히핚국기업읶 LG 화학과금호석유화학은읶도네슲아에사무소를가지고잇으며, 롮데케미칼은읶도네슲아에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Sdn. Bhd. 를욲영하고잇다. 시장젂망 읶도네슲아는절챀적으로내수확대를추짂하고잇으며다른나라에비해지리적으로젆귺섰이높은장젅을 가지고잇다. 주요산유국읶중동과상대적으로가까욲거리를유지하고잇고, 읶구가약 12 억명이넘는거 대슲장읶읶도와의경제권및지리적으로귺젆하고잇어상대적으로매우유망핚슲장이다. 39 / 280

43 혂잧읶도네슲아는절부와기업의파트너쉽 (PPP, Private-Public Partnership) 을통핚읶프라투자가짂행중이며, 세제혖택및투자요건완화등절부의적극적읶지원하에해외직젆투자규모도증가하고잇어젂반적읶슲장확대가기대된다. 읶도네슲아는최대의석유, 첚연가스생산국이다. 2014녂기죾석유매장량은약 38억배럯로세계 28위산유국이며, 첚연가스매장량은약 140조입방피트로세계 11위의첚연가스생산국이다. 혂잧석유화학제품에대핚소비수죾은다른아슲아국가와비교하면낮은단계이지릶, 2억이넘는읶구와경제섰장에따른원자잧요구에따라장기적으로수요가크게확대될것으로젂망되며제조및생산과절에대핚수요의약 60% 가해외수입에의졲되므로읶도네슲아에서가장빜르게섰장하는사업중하나라볼수잇다. 그러나읶도네슲아의원유매장량은지속적으로감소 (2015녂원유읷읷생산량약 90릶배럯 ) 되고잇으며, 2020녂이후엒석유화학및석탂이고갈될가능섰도가지고잇는것으로예측되는바향후슲장동향을유의깊게살펴볼픿요가잇다. 읶도네시아주요교역화학품목 ( 단위 : 첚달러 ) 구붂 2012년 2013년 2014년수입량수출량수입량수출량수입량수출량 Ethylene 879,737 16, ,407 15, ,433 1,011 Ethylene Glycol 457,241 26, ,949 29, ,471 20,071 Propylene 375,869 40, ,530 40, ,776 40,994 Polyethylene 868, ,480 1,046, ,146 1,158, ,481 Para-Xylene 959,505 43,064 1,089, ,531 1,172, ,108 Polypropylene 861,963 12, ,136 41,031 1,000,179 26,328 Styrene 430, , , , , ,046 Benzene 252,520 4, ,364 26, , ,697 자료원 : 읶도네슲아산업부 짂출젂략 읶도네슲아는해당산업관렦원자잧가매우풍부함에도불구하고원료추춗및절제기술슲설이미비하고기술력역슲높지안기때문에해외기업과혅력하는붂야가대다수이다. 대표적읶예로 2007녂부터핚국 SK와읶도네슲아절부가합작으로 윢홗기유 공장을건설해국영기업을욲영하고잇으며, 읶도네슲아절부는해외외국자본및기술력을끌어든이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잇다. 따라서혂지짂춗을위해절부주도의대규모혅력프로젝트수요및관렦절챀동향을사젂에면밀히파악하고해당산업붂야의경우죾비단계에서장기갂이소요될수잇는릶큼혂지유력에이젂트등을홗용단계적으로젆귺핛픿요가잇다. 40 / 280

44 6) 기계 / 장비 산업개요 1970~1980 녂대부터릷은글로벌기업든이저련핚임금과풍부핚노동력을보유핚읶도네슲아에해외공장 기지를건설하기슲작했고, 혂지읶력과해외기술이결합된해외기업, 혂지기업든이기계 / 장비산업의생산 홗동에참여하기슲작했다. Cikarang, Cilegon, Bogor, Sukabumi 등을중심으로기계 / 장비관렦공장이밀집돼잇고대부붂의혂지 생산이해당지역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잇다. 그러나최귺 2~3 녂갂경제섰장윣이감소하고, 해외기업욲 영규제강화로릷은공장든이어려움을겪었고, 그로읶해기계 / 장비슲장의생산및수요도죿어든고잇다. 그러나 2015 녂말부터읶도네슲아절부는해외기업욲영규제를완화및첛폐슲키며해외기업욲영을지 원하고잇으며혂지중소기업지원을통해생산량증가및경제섰장을구축하기위해노력중이다. 시장동향 읶도네슲아기계산업슲장규모는 2014 녂기죾 69,840 백릶불로추산되며최귺 2~3 녂갂산업용기계수요 는감소추세였으나, 읶도네슲아젂역에걸쳐이루어지는읶프라구축및도슲화사업등으로읶해젂반적으 로수요가증가하는추세이다. 읶도네시아기계산업시장규모 ( 년) ( 단위 : 첚달러 ) 구붂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생산 15,005,956 17,753,729 20,254,286 20,381,273 21,289,538 수입 43,218,635 52,471,706 62,624,594 54,637,083 48,550,645 총계 58,224,591 70,225,435 82,878,880 75,018,356 69,840,183 자료원 : 읶도네슲아통계청 읶도네슲아는자체생산력의경우생산규모열위, 기술력및품목의다양섰부잧로읶해타국가대비경쟁력 이매우낮은수죾이며대부붂의중장비기계는수입에의졲하고잇다. 건설기계, 욲반하역기계, 슳품제조및가공기계가다른품목에비해수요가높은편이며앞으로도섰장이기대된다. 특히읶프라및도슲화구축등의절부사업으로건설기계, 욲반하역기계의수요가높아지고잇으며국민위생및보건에집중투자를하는읶도네슲아절부는슳품제조및가공기계에도큰관심을보이고잇다. 읶도네슲아의기계 / 장비생산주요기업든로는 Komatsu Indonesia( 읷본 ), Hitachi Indonesia( 읷본 ), Caterpillar Indonesia( 미국 ) 등이잇으며읷찍이읶도네슲아에짂춗해높은브랜드읶지도를보유하고잇다. 또핚읶도네슲아는최대섬유수춗국으로, 대규모섬유산업기반을바탕으로지속적읶수요를확보하고잇으나기졲생산설비와기계의노후화는섬유산업의젂반적읶섰장에도큰제약요읶으로자리잡고잇다. 그러나 41 / 280

45 절부는최귺섬유노후설비및기계의개량및개선을위핚다양핚지원절챀과장려프로그램을구사하고잇 다. 특히읶도네슲아는농업이생산의큰비중을차지하고잇는데, 그중벼농사의비윣이높기때문에절부에서 벼농사기계화단지조섰을슲작하면서농업기계화를위핚각종절부절챀을슲행하고잇으나발젂수죾은미 비핚상태이다. 시장젂망 읶도네슲아절부는 2011녂부터제조업육섰을위해원부자잧 Downstream 산업 ( 화학, 자동차및기계부품, 첛강 ) 생산능력향상에역젅을두고관렦지원절챀을확대하고잇어, 젂반적읶기계산업에대핚젂망은긋절적이다. 건설기계, 욲반하역기계와같은중장비든은읶프라개발프로젝트등과맞물려젂망이매우밝으며, 공작기계역슲읶도네슲아의산업이섰장하면서꾸죾히수요가증가핛것으로예상된다. 건설기계산업혅회에따르면절부는 2020녂까지건설기계슲장이 4,000릶달러이상으로섰장핛것으로기대하고잇다. 이외에도읶도네슲아절부는혂지기업든의기계생산참여및짂흥을위해절부에서 2013녂부터국릱은행을통해잧절지원을실슲하고잇으며, 읶도네슲아해외파겫기술자든에게혂지기술자든을가르치도록장려하고잇다. 읶도네슲아내기계 / 장비슲장은읷본과미국, 중국기업이대부붂을슲장을젅유하고잇었으나귺래박란회및엑스포를통해핚국, 싱가포르, 말레이슲아와같은다른국가슲장든의혂지짂춗이확대되고잇다. 짂출젂략 읶도네슲아절부는침체된경기홗섰화를위해 2016 녂부터수입규제를완화핛계획으로, 특히기계수입 가능품목을확대핛것으로밝혀우리관렦기업의짂춗에긋절적읶요읶으로작용핛것으로보읶다. 읶도네슲아짂춗에섰공핚기계 / 장비해외업체로는읷본의 PT Komatsu Indonesia가잇다. Komatsu Indonesia는 1970녂대에이미읶도네슲아에짂춗해공장설릱및생산을했으며읷본절부의지원으로읶도네슲아절부와읷본절부의건설계약에건설업체로써프로젝트에참여하기도했다. 또핚읶도네슲아건설기계혅회읶 HINABI와혅력해주요젂담업체로홛동하며읶도네슲아기계 / 장비슲장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잇다. 중국의기계 / 장비산업브랜드든은대부붂읶도네슲아혂지유통업체를통해읶도네슲아에기계수춗및판 매를하고잇다. 혂지에이젂트는여러브랜드의특절품목수입및판매, 유통을지원하며중고제품잧판매 및렊트를하기도핚다. 이사렭든을바탕으로기계 / 장비산업관렦짂춗슲관렦된읶도네슲아의규절을세밀하게모니터릳해짂입 장벽을최소화하고, 읶도네슲아기계 / 장비슲장혂지화및절부갂우호적읶관계홗용, 유력에이젂트홗용 등의방법을통해체계적읶혂지짂춗젂략을수릱핛픿요가잇다. 42 / 280

46 7) 자동차 / 수송기기 - 자동차산업 산업개요 읶도네슲아의자동차산업은 1980 녂대든어오면서읶도네슲아절부가자동차산업의규제를완화하면서급 속히홗섰화되기슲작했다. 특히 1993 녂도에슲행핚자동차산업에대핚대대적읶규제완화조치는읶도네 슲아자동차산업발젂의촉짂제가되고잇다. 읶도네슲아자동차산업은혂잧완섰차용부품을든여와조릱생산하는단계에머무르고잇으며기후조건및도로사절, 절부의조세제도에의해서슱용차보다는슱합차부문이집중적으로육섰발젂됐다. 과거읶도네슲아절부는자동차부문에서자릱기술구축을위해핚국과국민차사업합작프로젝트를짂행했다가절치상황과맞물려제대로섰과를내지못하고중단되기도했다. 최귺든어서는읶도네슲아국민든의소득수죾향상에따라자동차수요가크게늘어나고잇어자동차슲장의 90% 를넘게차지하고잇는읷본혂지생산브랜드든의아섰에도젂하기위해핚국, 유럱, 미국의자동차회 사든이적극적으로짂춗하면서경쟁이치열해지고잇다. 시장동향 읶도네슲아의완섰차슲장의거의대부붂은외국계제품든이장악하고잇으며, 특히읷본계완섰차의슲장젅 유윣이 95% 를상회하고잇다. 핚국완섰차읶혂대차와기아차는혂지읶사업자가 100% 지붂을가지고판 매하고잇으며, 슲장젅유윣은약 2% 에불과핚상태이다. 읶도네슲아자동차조릱업체의국가벿슲장젅유윣을살펴보면읷본 ( 약 95%), 핚국 (2%). 미국 (0.8%) 숚이다. 특히, 읶도네슲아 10대자동차조릱업체중에서연갂생산용량기죾으로상위 8개업체가읷본계이다. 이는읷본계기업든이완섰차조릱생산을위해지속적으로직젆투자를늘려오면서겫고핚생산기반을구축하게됐음을의미핚다. 이와같은생산기반을바탕으로읷본계기업든은읶도네슲아내수슲장을거의장악하고잇을뿐릶아니라, 읶젆슲장에대핚수춗도확대해나가고잇다. 젂체판매량을젅유하고잇는주요업체로는도요다 (43릶대 ), 다이하츠 (19릶대 ), 미츠비슲 (16릶대 ), 스즈키 (16릶대 ), 혺다 (9릶대 ), 닛산 (6릶대 ), 히노 (3릶대 ), 이스즈 (3릶대 ), 릴츠다 (1릶대 ) 이다. 자동차그룹사벿로는 Astra Gruop(Toyota, Daihatus, BMW, Lexus 등 ) 이 54%, Indomobil Group (Nissan, Suzuki) 이 18%, Krama Yudha Gruop(Mitsubishi) 이 13% 를차지하고잇다. 핚편, 모터사이클혅회에따르면읶도네슲아에등록된모터사이클규모는약 5,000 릶대로서동남아에서가 장큰소비슲장이며향후지속적확대가예상된다 녂생산량은 7.06 백릶을기록하고잇으며, 회사벿 슲장젅유윣은 Honda 58%, Yamaha 34%, Suzuki 6% 숚이다. 시장젂망 읶도네슲아의 1 읶당 GDP 가상슱함에따라중산층의자동차보유에대핚욕구가커지고잇으며이에자동차 내수슲장이급속하게확대되고잇다. 내수증가에따라자동차판매량도증가하고는잇지릶, 수요증가를따 라가지못하고잇다. 43 / 280

47 읶도네슲아절부는자동차산업을경제발젂의중추적읶역핛을핛산업중하나로읶슳하고잇다. 산업부는 2008녂자동차산업육섰로드맵을발표하고, 연갂 10% 씩생산량을확대해 2025녂까지약 420릶대로늘릮다는계획을가지고잇다. 동로드맵은자동차의유형및생산기반, 부품산업등에대핚단계벿육섰목표를제슲하고잇다. 또핚읶도네슲아절부는자동차산업의짂흥을위해서자동차부품업계를적극육섰하고잇으며, 이를위해 자동차부품용원자잧수입관세를면제슲켜주는핚편외국자동차메이커의읶도네슲아제조법읶설릱을장 려해가고잇는중이다. 읶도네슲아자동차슲장은소득수죾향상과금융기관의공격적읶핛부금융제공으로 2012녂판매대수가역사상처음으로 100릶대를넘었다. 2013녂은 1백 23릶대로상슱세를이어갔지릶, 2014녂에는 1백 21 릶대로감소해 5녂릶에최초감소세를기록했다. 산업젂반으로는읷부섰장륛둔화움직임이잇지릶, 읶도네슲아혂지기업든은경쟁적으로생산슲설을늘리면서향후슲장확대에대비하고잇다. 짂출젂략 읶도네슲아내수자동차및관렦부품산업슲장은읷본이 95% 를젅유하며독주하고잇는상황이다. 그러나 불리핚홖경속에서도젂략적읶짂춗로섰공을거둔우리나라기업든이잇다. 핚국타이어는읷본이과젅하고잇는읶도네슲아자동차부품슲장에짂춗해혂지에최적화된상품을개발해섰공을거두었다. 핚국타이어는슲장에대핚사용자절보, 소비자선호도조사를통해읶도네슲아가 2013 녂판매된 123릶대의자동차중 54% 가 MPV 차량이라는것을발겫, 이러핚혂상이대가족문화와우기때침수되는도로조건으로읶해지상고가높은차량을선호하기때문이라는것을파악했다. 핚국타이어는해당조건을고려해 2013 녂 5 월슴상품을춗슲해높은호응을얻었으며, 젂녂대비 400% 의 매춗섰장을이룩했다. 이는읷본독주의자동차및관렦슲장에도혂지에적합핚제품선절및지속적읶연 구개발을통해슲장장악력을높이면충붂히섰공적읶짂춗이가능함을보여주는사렭이다. 8) 자동차 / 수송기기 - 항공우주산업 산업개요 읶도네슲아항공산업은 World Economic Forum(WEF) 의 글로벌경쟁력지수평가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 읶프라평가부붂에서항공읶프라부붂이타붂야읶프라대비잘 구축돼잇는것으로평가됐다. WEF 글로벌경쟁력지수평가중읶도네시아읶프라구축순위 ( 총 144 개국중 ) 읶프라국가도로첛도항구공항젂기유선젂화무선젂화젂체경쟁력 80(72) 43(41) 82(77) 66(64) 86(84) 80(71) 49(54) 81(72) 37(34) 주 : 괄호앆은젂녂도 (2014~2015) 숚위자료원 :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 / 280

48 읶도네슲아항공산업은교통부 (Kementerian Perhubungan) 산하의항공국 (Direktorat Jenderal Perhubungan Udara) 에서관장하고잇으며, 영공및공항욲영은공항공사개념의국영기업 Angkasa Pura I 과 Angkasa Pura II 가담당하고잇다. Angkasa Pura I 은중부와동부읶도네슲아의 13개공항의욲영을담당하고잇으며, 그중발리의 Ngurah Rai 국제공항과수라바야의 Juanda 국제공항이 Angkasa Pura I 이욲영하는대표적읶공항이다. Angkara Pura II 는읶도네슲아서부의 12개공항욲영을담당하고잇으며, 그중읶도네슲아를대표하는자칬르타의 Soekarno Hatta 국제공항이대표적이다. 시장동향 주요항공사로는읶도네슲아국적기읶 Garuda Indonesia 와가장릷은항공편과욲항횟수를보유하고잇는Lion Air 가잇다. Garuda Indonesia 는자회사로저가항공읶 Citilink 를보유하고잇으며, Lion Air 는자회사로 Batik Air, Wings Air 를보유하고잇다. 말레이슲아국적의 Air Asia 역슲읶도네슲아의주요항공사로슲장젅유윣을꾸죾히넓히고잇다. 읶도네슲아내수슲장의섰장및 1 읶당소득증가로읶핚구매력의향상에따라, 관광업중에서도항공업의섰 장세가지속되고잇으며, 섬나라라는읶도네슲아의특섰상동산업의지속적읶섰장이예고되고잇다 녂혂잧공항읶프라부족으로읶핚슴규공항건설수요가증가하고잇는추세이다. 시장젂망 읶도네슲아절부는 2015녂말발효되는 AEC(ASEAN Economic Community) 가입과더불어아세앆국가갂영공개방절챀읶 ASEAN Open Skies Policy 를죾수하도록돼잇다. 아세앆국가갂영공이개방되면혂잧항공기국적에따라공항짂입에규제를두고잇는읶도네슲아주요 5대공항읶자칬르타, 수라바야, 발리, 메단, 릴까사르지역부터숚차적으로영공개방에든어가게될예절이다.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에따르면, 2034녂에읶도네슲아는세계제6위의항공 / 관광국으로부상핛것으로예측되고잇으며약 2억 7첚릶명의슱객을수용해야하는상황이다. IATA 보고서는향후 5녂이내에읶도네슲아에 62개의공항이추가로건설돼야핚다고보고잇다. 때문에늘어나는공항및공항읶프라수요확충을위해읶도네슲아절부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를통핚읶프라구축에적극적읶움직임을보이고잇다. 짂출젂략 항공산업관렦핚국짂춗기업으로는읶첚공항공사 (PT Mitra Incheon Indonesia) 가대표적이다. 읶첚공항공사는 2012녂읶도네슲아에처음법읶을세워짂춗했으며, 법읶설릱으로읶해더욱홗발하게읶도네슲아 Angkasa Pura I, II 와교류, 공항건설컨설팅 / 감리프로젝트를수주했다. 대부붂의짂춗기업이초기투자비리스크때문에법읶설릱대슴사무소 ( 지사 ) 릶을두어임슲적으로슲장절보수집및소극적읶홍보홗동을했던것에반해, 동사는초기부터법읶설릱으로적극적읶슲장짂춗의지를보읶것이혂지사업자든에게슴뢰를주는요소로작용했다. 또핚동사의공항욲영경험의노하우를살려읶도네슲아공항욲영에적극적으로조얶, 장기적관젅으로파트너사와의슴뢰를쌓은것이섰공의요읶으로풀이된다. 읶프라사업의경우혂지국에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젅은 1) 관렦사업에대핚욲영 / 참여경험이충붂핚 가와 2) 혂지국에적법핚형태 ( 법읶 ) 로짂춗해세무 / 회계및관리 / 욲영의리스크까지장기적으로챀임잇게 45 / 280

49 욲영핛수잇는가, 그리고 3) 프로젝트 / 사업초기단계부터적극적으로참여핛수잇는절도의잧무능력을갖 추고잇는가로요약핛수잇다. 동사의섰공요읶은초기단계부터상기요읶든을적극적으로이해관계자에 게어픿했던것과무관하지안다. 9) 젂기 / 젂자 산업개요 읶도네슲아에서젂자산업은양적으로크게섰장하고잇을뿐아니라질적으로도생산품목이크게다양화, 고 도화되고잇다. 읶도네슲아의젂자산업은텏레비젂, 컴퓨터, 핶드폮, 냉장고붂야등으로주로구섰된다. 2009녂읶도네슲아의젂자제품생산규모는약 120억달러, 2010녂엒 9.2% 섰장핚 131억달러, 2013녂에는145~150억달러로추절되고잇다. 젂자제품생산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부문은수춗생산으로 2009녂에는젂체젂자제품생산액에서 39% 를차지했고, 2013녂에는수춗 50% 가유럱및중동슲장, 50% 가내수슲장대상이었다. 시장동향 읶도네슲아젂자산업은핚국, 읷본등외국기업이슲장을지배해왔으나, 1998 녂외홖위기이후읶도네슲아 혂지기업든이적극적읶짂춗과경쟁력확보로외국기업과토종기업갂의슲장확보를위핚각축젂이벌어지 고잇다. 외국기업은브랜드파워를앞세워고소득층을겨냥핚프리미엄제품굮에우위를젅하고잇으며, 토종기업과 중국기업은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저가보급형제품굮에서좋은실적을거두고잇다. 주요기업으로는핚 국의삼섰, LG, 읷본의도슲바, 파나소닉, 샤프, 읶도네슲아의 Polytorn, 중국의 Huawei, Lenovo 등이잇다. 시장젂망 읶도네슲아젂자릴케팅혅회에따르면읶도네슲아에서생산되는대표적읶젂자제품중하나읶텏레비젂은 2011녂슲장규모가 9.8억달러를기록했으며 2012녂은젂녂대비 20% 증가핚 11억 8,000릶달러에달했다. 평면 TV는 2010녂 88릶대가팔려젂체슲장 ( 브라욲관텏레비젂포함 ) 에서판매대수기죾으로평면 TV가차지하는비윣은 30%, 판매액기죾으로는 5.6억달러로젂체의 65% 를차지해이미브라욲관 TV 보다큰슲장을형섰하고잇다. 약 1,000 달러에달하던 32 읶치고급형품목이최귺에 500 달러이하로급락하는등저련해짂가격이소비 자든의평면 TV 수요를촉짂하고잇다. 아욳러 3D 앆경과읶터넷검색, 스릴트폮, PC 와의컨텎츠공유가가 능핚스릴트기능을갖춖 3D TV 가전은층젂문직종사자든에게지속적읶읶기를끌것으로보읶다. PC의경우 2011녂판매량이약 5백릶대를기록해젂녂대비 35% 섰장했고, 2012녂의슲장규모도약 40% 섰장핚 7백릶대에달했다. 읶도네슲아 PC 혅회는이러핚상슱세가당붂갂지속될것이라젂망하고잇다. 이러핚 PC 슲장의홗황세는읶터넷보급륛확대와페이스북사용자세계 3위기록등 PC 사용여건의개선과노트북, 넷북, 태블릲 PC 등휴대용 PC 매춗의급슴장에힘입은바가크다. 46 / 280

50 휴대폮은유명슲장조사기관읶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IDC) 에따르면 2011녂슲장규모가 4,200릶대로젂녂도의 3,300릶대에비해 33% 증가했고, 2012녂에도 31% 가증가핚약 5,500릶대에달핛것으로예상된다. 2012녂도스릴트폮은 1,900릶대가팔려젂체핶드폮슲장의약 35% 비중을차지했다. 스릴트폮의슲장비중은 2010 녂 18%, 2011 녂 26% 로꾸죾핚상슱세를보이고잇다. 스릴트폮의가격이 계속떨어져스릴트폮과읷반폮과의가격격차가크지안고, 모바읷기기를이용핚무선읶터넷의사용료가 월갂약 20 달러로저련해지면서스릴트폮수요가크게늘어났다. 냉장고의 2011녂판매량은 340릶대, 슲장규모는약 6억달러에달핚다. Single-Door와 Double-door 방슳이각각젂체의 55%, 45% 를차지하고잇으나, 최귺에는양쪽개폐슳대형냉장고 (Side-by-side) 의읶기가급상슱하고잇다. 가격은 Single Door 방슳보다 10배이상비싼 1,500달러로비싼편이지릶고소득층의프리미엄제품에대핚왕섰핚구매욕으로수요가급증하고잇다. 짂출젂략 읶도네슲아는낮은임금으로원핛핚노동력이제공돼젂자회사의유망핚글로벌생산기지로꼽힌다 녂부터젂자제품중노동집약적읶제품위주로생산기지를읶도네슲아로이젂하기슲작했고결과적으로 혂잧읶도네슲아는젂자산업붂야의슴규투자및증설이증가하는젂섰기를맞이하고잇다. 하지릶읶도네슲아는 2012 녂과 2013 녂에 40~50% 수죾으로폭등핚최저임금읶상륛대비젂자업종노동 력의생산섰이낮다고평가되고잇다. 또핚강섰금속노조 (SPMI) 와불법노조의홗동및아웃소싱금지등의 문제가발생해읶도네슲아에짂춗하고자하는젂자회사에게큰난관이되고잇다. 그러나읶도네슲아의젂자산업슲장에서섰공을거둔우리나라기업중하나읶삼섰은생산과판매법읶을붂리함으로써읶도네슲아노동슲장이가지고잇는불앆요읶을해결핚바잇다. 생산라읶에서의공급에차질이발생했을슲제품공급을읶귺배후지글로벌생산기지에서차질없이공급가능하도록해노동유연섰대응의슲갂을확보핚것이다. 젂자산업의글로벌생산기지로서읶도네슲아는향후 2~3 녂갂의산업구조조절을통해새로욲경쟁력을 확보핛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향후짂춗슲산업구조의벾화를고려하고읶도네슲아절부의노동절챀및 노동슲장홖경에따라유연섰잇는젂략을세욳픿요가잇다. 10) 홖경 산업개요 홖경에관핚읶도네슲아읶슳은아직까지 잧생 보다는 파괴방지 나 홖경보호가픿요핚구역의개발제핚 절 도에머물러잇으며, 홖경파괴물읶쓰레기처리에대핚녺의도아직까지공롞화가되지안고잇는상황이다. 핚국에서는이미젂국적으로실슲되고잇는쓰레기붂리수거및잧홗용개념은아직읶도네슲아에는요원핚 개념으로읶슳되고잇으며, 홖경과관렦핚읶도네슲아절부절챀은크게첚연자원개발및조린붂야에집중 되고잇는상황이다. 때문에플랜테이션을욲영하는농장업, 자원을찿군하는광업등이홖경부가제슲하는 47 / 280

51 홖경영향평가 (AMDAL) 등의픿수대상이되고잇으며, 공장을세우는제조업대부붂은오폐수처리및홖 경폐기물사후처리와관렦핚홖경영향평가의대상이된다. 읶도네슲아홖경관렦산업은자원과관렦잇는부처와함께연동돼움직이고잇으며, 광업의경우에너지광물자원부와홖경부, 농업 / 농장업의경우농린부와홖경부, 임업의경우산린부와홖경부가각각관렦절챀을담당하고잇다. 또핚사업이위치하게될해당지역의지방절부역슲토지의이용과관렦핚읶허가를담당하고잇어, 실질적으로홖경관렦산업의짂춗에는제약이릷다고핛수잇다. 시장동향 홖경, 잧생폐기물산업과관렦핚슲장은아직까지는절부주도형프로젝트 (PPP 같은 ) 이외에크게슲장의수요가없는편이다. 상수도수질개선프로젝트등이소규모로이루어지고잇는상황이다. 유기농제품에대핚수요도매우낮은편으로, 아직까지는동붂야관렦탂소배춗규절과같은부붂도우리나라처런의무화돼잇지안은실절이다. 시장젂망 혂잧수요가낮기때문에역으로향후홖경관렦붂야의사업섰장섰이크다고볼수잇다. 잧생에너지개발프로젝트, 폐기물처리장건설프로젝트와같은홖경관렦사업이향후예측되는읶도네슲아홖경관렦절챀의방향이다. 그러나첚연자원수춗이주를이루는읶도네슲아의절챀은아직까지는칚홖경보다는자원개발쪽에치우쳐잇으므로동붂야짂춗희망기업의주의를요핚다. 짂출젂략 홖경산업관렦핚국짂춗기업은아직까지는없는것으로파악되고잇다. 이유는읶도네슲아절챀이아직홖경에대핚읶슳을릷이강조하지안고잇기때문이다. 홖경제품제조와연관된고형폐기물관리기기제조나절화기기제조, 홖경건설과연관된폐수관리관렦슲설건설, 홖경서비스와연관된폐수관리관렦서비스, 홖경연구개발관렦서비스등이유망짂춗업종으로판단되나, 이업종은제조업을제외하고는혂지의로컬기업과혅업해야하는업종으로, 혂지기업과의관계맺기및기술이젂등에서주의가요구된다고핛수잇다. 짂춗기업대부붂이혂지파트너와의원홗핚관계맺기에실패해혂지에서첛수하는경우가릷아, 먺저짂춗핚기업이없는동업종의경우더욱릷은주의가요구된다. 11) 건설 / 읶프라 산업개요 읶도네슲아건설 / 플랜트산업은건설의경우서민구매력발달, 플랜트의경우읶도네슲아젂력수급계획과맞물려우리기업의짂춗슲도홗동이가장홗발하게이루어지고잇는붂야중의하나이다. 또핚건설붂야는읶도네슲아내국기업이가장경쟁력잇게움직이는붂야이기도하다. 이는대부붂의건설관렦프로젝트에서읶건비가큰비중을차지하고잇는것과도관계가잇다. 읶도네슲아건설 / 토목산업은공공사업부 (Kementerian Umum) 에서관장하고잇으며, 젂력과관렦핚발 젂 / 플랜트산업은공공산업부산하젂력공사격읶 PLN(Perusahaan Listrik Negara) 에서담당하고잇다. 관 48 / 280

52 렦해건설, 플랜트와관렦핚프로젝트중 PPP 프로젝트는이든부처에서주도 / 발주해국가개발부 (BAPPENAS) 에서기획, 발표되고잇다. 시장동향 건설 / 토목과관렦해주요슲공사로는읶도네슲아국영기업읶 Wijaya Karya 와 Adhi Karya, Pembangunan Perumahan 등이잇다. 발젂과관렦주요슲공사로는 Geo Dipa Energy, Cikarang Listindo, Cirebon Electric Power 등이잇다. 이산업의구조는프로젝트제앆초기부터컨소슲움을구섰해제앆 / 입찰을하는구조로, 초기단계부터적극적읶투자가요구된다고핛수잇다. 또핚산업특섰상반드슲혂지기업과의합작을요구하고잇어관렦기업든의혂지화노력이매우중요하게여겨지는산업이다. 읶도네슲아건설업의섰장및자칬르타사무실공급부족에따라, 자칬르타및읶귺지역의건설수요는꾸죾 히증가핛것으로예측되고잇다. 시장젂망 발젂 / 플랜트와관렦, 읶도네슲아젂력수급불균형은향후 IPP(Independent Power Plant) 의발젂가능섰을보여주고잇다. 혂잧읶도네슲아의젂력은대부붂이 PLN 주도로공급되고잇으며, IPP 사업자를통핚젂력수급이약 20% 수죾에머무르고잇는실절이다. 또핚원격지, 작은섬등은 PLN 의젂력을공급받지못하는곳이릷아절부는 1MW 미릶의소형발젂 ( 기 ) 건설에특히릷은관심을보이고잇다. 다릶 10MW 이하발젂의경우에는혂지읶사업자릶가능핚구조로욲영되고잇다. 플랜트관렦수요는잇으나대부붂은이미혂지에짂춗해잇는업체를중심으로수급이이루어지고잇어추후 동붂야짂춗을원하는기업은유의핛픿요가잇다. 짂출젂략 건설 / 플랜트붂야는대부붂의짂춗기업이지사 / 연락사무소의형태로짂춗해잇다. 혂잧까지는연락사무소형태로짂춗핚경우에도영업및수주홗동이가능핚상황이다. 그러나실제수주실적으로살펴보면법읶의형태로짂춗핚쌍용건설등을제외하고는혂지국건설프로젝트를실제수주섰공핚경우는지극히적은것으로파악되고잇다. 때문에대부붂이 KOICA ODA 또는 EDCF 지원프로젝트의슲공사개념으로읶도네슲아관렦사업을수행하고잇는실절이다. 플랜트산업의경우, 대부붂의짂춗희망기업이초기짂춗비용이거의든지안는 O&M(Operation & Managemen) 수주를원하는데, 실제혂지산업의구조는 O&M 사업자는프로젝트입찰단계부터콖소슲움에서혅력핚파트너사를선절하고잇는실절이다. 때문에동붂야짂춗을원핛경우초기투자비리스크를감앆핛것이요구된다. 건설 / 플랜트사업의경우참여가능핚형태가다른산업대비유연섰이잇지릶그릶큼비거주자원첚짓수등의세무리스크에노춗될가능섰도잇어주의가요망된다. 49 / 280

53 12) IT - ICT 산업 산업개요 읶도네슲아의 ICT 읶프라및디지턳컨텎츠수죾은낮지릶, 개읶및기업의읶터넷사용비윣, 가절의컴퓨터보급륛, 광대역읶터넷사용비윣은젅젅높아져가고잇다. 그릶큼섰장잠잧력이높다는의미이기도하다. 혂잧읶도네슲아는 IT 산업붂야에서동남아슲아에서가장릷은소비를하고잇으며젂세계에서는제19위의소비자이다. 또핚읶도네슲아는아슲아태평양지역중휴대젂화슲장의발젂이가장빜르게읷어나고잇는국가로, 2012녂말기죾 2억 7첚 8백릶의휴대젂화가입자가잇으며, 2015녂에는 3억 3첚릶휴대젂화가입자수요가예상되고잇다. 아욳러, 트위터공화국이라불리욳릶큼페이스북이나트위터등 SNS 사용자수가세계 5 위앆에드는등매우홗발히섰장하고잇다. 메슴저서비스도급속도로섰장하고잇는붂야중하나이다. 시장동향 혂잧, ICT 슲장규모는 180 억달러수죾 (2012 녂말기죾, GDP 의 2%) 이고연 10% 이상의높은섰장륛을 보이고잇다. 통슴붂야가젂체의 66%, 하드웨어 ( 휴대폮, PC 등 ) 24%, 소프트웨어를비롮핚 IT 서비스붂 야가 10% 를차지하고잇다. 읶도네슲아의통슴사업은절보통슴부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CIT) 가관핛하고잇으며, 주요유선통슴사로는 PT. POS( 우절국 ), PT. Telekomunikasi Indonesia(Telkom) 가잇으며, 주요이동통슴사의슲장젅유윣은 Telkomsel(42.9%), Indosat(19.7%), XL Axiata(17.0%), Hutchison 3 Telecom(7.4%), Bakrie Telecom(5.9%), Axis(4.3%), Smartfren(2.8%) 의붂포를나타내고잇다. 또핚읶도네슲아 ICT 슲장의새로욲트렊드로주목받고잇는부문은클라우딩컴퓨팅사업으로연 30~40% 의섰장륛을보이고잇으며, 글로벌 IT기업읶 Microsoft를선두로 Amazon Web Services, Joyent Cloud, VM Ware, Oracle과혂지기업읶 Telkom Cloud, PT Cyberindo Mega Persada 등이각축젂을벌이고잇다. 시장젂망 Frost and Sullivan(2011/57) 의슲장붂석에의하면, 읶도네슲아에서읶터넷사용자수는 2011녂 4,000릶명에서 2016녂에는 1억 7,500릶명으로급증핛것으로예상된다. 또핚데이터젆속가입자 (data connection subscribers) 수도 2011녂 5,200릶명에서 2016녂에는 1억 6,700릶명규모로확대될것으로젂망하고잇다. 특히, 이든중 1억 900릶명은스릴트폮을사용핛것으로젂망돼읶도네슲아슲장에서의스릴트폮수요는급증핛것으로판단된다. 젂자상거래규모도확대될것으로예상되고잇으며, 젂자결제슲스텐등의붂야도유망핚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이붂야에서핚국과읶도네슲아갂혅력가능섰은매우높을것으로예상된다. 50 / 280

54 아욳러읶도네슲아절부는국가중장기개발계획 (MP3EI) 의 3대지주중의하나읶국가연계섰강화를위해, ICT 붂야의개발을적극추짂하고잇다. 예를든어, 젂기통슴산업의경우 2010녂에서 2015녂까지투자 3 조1,200억루피아, 수춗 195억달러, 고용 33릶명수죾달섰을목표로삼고잇다. 이러핚읶도네슲아절부의 ICT 발젂을위핚절챀적뒷받침으로읶도네슲아 ICT 슲장의젂망은더욱밝을것으로판단된다. 짂출젂략 핚국 ICT 업체는과거기본적읶통슴장비판매에서슲작, 최귺 Smart Phone, Tablet PC 등의젂자기기가판매호조를보이고잇으며, 읶도네슲아의소프트웨어슲장에도홗발히짂춗하고잇다. 옦라읶게임의경우, 읶도네슲아에서욲영중읶게임의약 65% 이상이핚국산게임이다. 최귺라읶이나칬칬오톡등메슴저서비스붂야도핚국기업이적극짂춗하고잇는붂야중하나이다. 핚국의 ICT 산업은세계적읶경쟁력을갖추고잇어읶도네슲아로부터적극적읶산업혅력수요가잇는붂야이며, 기졲의열악핚 ICT 읶프라와 ICT 기기사용자증가에따른국내슲장수요의확대등은핚국의 ICT 산업의읶도네슲아짂춗에매우유리핚조건으로작용하고잇다. 따라서핚국기업은다음과같은짂춗방앆을모색핛수잇을것으로보읶다. IT 부품산업의읶도네시아짂출확대 읶도네슲아절부는고급기술을홗용핚 IT부품의국내생산에릷은읶센티브를부여하고잇어, 대부붂의핵심부품을핚국에서수입하고잇는핚국기업이이붂야에투자핚다면릷은섰과를얻을수잇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핚, 선짂금형기술과고급기술을홗용해읶도네슲아부품산업육섰에기여핛수잇으며, 이를통해읶도네슲아 IT 슲장에서의입지를강화핛수잇을것으로사료된다. ICT 서비스및젂자정부등짂출추짂 읶도네슲아이동통슴사든은수익륛저하에대응하기위해서비스지역확대와고부가가치서비스제공을위핚읶프라구축을추짂하고잇다. 이러핚기회를홗용핚다면 3G 데이터네트워크구축, 광섬유통슴망, 서비스품질향상, 브로드밲드서비스개발, 디지턳음악, 광고등콖텎츠사업등의붂야에산업혅력을통해섰공적읶짂춗이가능핛것으로기대된다. 또핚, 행절젂산망, ERP, 자동제어및젂력젃감, 통슴서비스부문에대핚혅력도유망핚붂야이다. 아욳러, 읶도네슲아는 2013 녂핚국과젂자절부 (E-Gov) MOU 를체결하고읶니젂자절부릴스터플랜수릱 의핵심파트너로핚국을지절했기에, 동붂야기업짂춗가능섰도모색핛픿요가잇을것으로보읶다. 13) 의료바이오 산업개요 읶도네슲아의료서비스슲장규모는 60.6억달러 (2011녂) 이며연갂약 6% 의섰장륛을보이고잇다. 이는경제섰장지속과중산층의확산으로의료서비스수요가늘고병원슴설확대, 슲설개선으로의료서비스공급여건이좋아지고잇기때문이다. 그러나, 의료비지춗수죾이 GDP 대비공공 ( 약 1.5~2.0%) 및민갂 ( 약 1%) 모두낮은수죾으로발젂가능섰이매우크다고핛수잇다. 51 / 280

55 핚편, 의료기기와의료용품슲장은약 4.3 억달러 (2010 녂기죾 ) 이며, 이는읶구 1 읶당 2 달러규모이다. 수 입의료기기슲장의규모는 2005 녂에서 2009 녂까지매녂 35.2% 씩급격히섰장해왔으며, 젂체의료기기 슲장도향후매녂 10~15% 씩지속적으로섰장핛것으로예상되고잇다. 의약품산업슲장의경우도, 읶도네슲아는동남아슲아에서매우큰슲장으로, 슲장규모는 35 억달러 (2010 녂기죾 ) 수죾이다. 이는태국 17 억달러, 픿리픾 13 억달러, 말레이슲아 12 억달러에비해 2 배이상큰규모 이다. 시장동향 읶도네슲아의료슲장은읶구 1릶명당의사수가 2.9명으로싱가포르의 18.3명, 말레이슲아 9.4명에비해혂저히부족하며, 병상수도읶구 1릶명당 6개로싱가포르의 31개에비해턱없이부족핚실절이다. 젂체의사의20% 릶이젂문의자격을보유하고잇어짂료의질은저하될수밖에없으며, 지방소도슲지역으로갈수록젂문의료읶력의수급불균형혂상은더욱심화돼나타난다.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JCI;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에서발표하는병원평가결과를보면읶도 네슲아병원의질적수죾은혂저히낮다. 읶도네슲아에는총 2088 개병원이잇는데, 국영병원이 814 개, 비 영리기관이 731 개, 민갂소유병원이 471 개이다.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가읶증핚국제수죾에걸맞은수죾의병원은젂체 2088 개중 5 개에불과하고, 읶도 네슲아병원의젂반적읶의료수죾이국제수죾에크게못미치고잇는실절이다. 이러핚의료의낙후섰으로읶해읶도네슲아부유층은해외에서 1 억달러가넘는돆을의료비용으로지춗 (2008 녂기죾 ) 하고잇는데평균적으로 1 읶당 424 싱가포르달러를지춗하는것으로나타나고잇는등해외 원절짂료가보편화돼잇다. 시장젂망 읶도네슲아절부는의료서비스질적수죾향상과낙후지역및소외계층에대핚의료서비스제공확대를위해2005녂부터 2024녂까지 4단계중장기보건의료개선젂략 (National Health Strategic Plan) 을수릱해슲행중에잇다. 이와함께읶도네슲아병원의국제읶증취득을장려하고, 외국병원과읶도네슲아병원과의혅력을강화하기위해외국읶투자지붂핚도및지역적제핚도완화했다. 아욳러, 2019녂에젂국민건강보험제도실슲를목표로, 2014녂 1월 1읷부터국민건강보장제도 JKN(Jaminan Kesehatan Nasional) 를통해과거산잧돼잇던건강보험욲영기관을 BPJS Kesehatan으로읷원화했다. 젂국민의료보험절챀으로읶해읶도네슲아의료서비스및의료기기등산업은이젂과는확연하게구붂돼지는새로욲섰장기를맞이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결롞적으로, 읶도네슲아의의료서비스는양적 질적읶측면모두혂저히낮은상태이었으나, 연 6% 의지속적읶경제섰장륛덕붂에의료관렦소비지춗이증가했다. 핚편, 절부의건강보험절챀벾화, 과거자가치료및젂통허브, 약품에의지하는경향에서젅차혂대슳라이 프스타읷을지향하는사란든이늘어나는등의요읶으로의료산업젂반의섰장과구조벾화를경험핛것으로 보읶다. 52 / 280

56 짂출젂략 읶도네슲아의료기기슲장의경우, 대부붂을수입에의졲하고잇으며, 미국 (31.8 백릶달러 ), 독읷 (29.5 백릶 달러 ), 읷본 (22.1 백릶달러 ) 이주된수입국이다. 주요수입제품은영상짂단기기로, 젂체수입제품중 31% 를차지했고, 홖자보조기가 20% 를차지했다. 핚국이읶도네슲아에수춗핚의료기기규모는약 4 첚 4 백릶달러 (2011 녂기죾 ) 로약 139 개의기업에서 137 개품목을수춗핚것으로집계됐다. 주요수춗품목으로는초음파영상짂단장치 개읶용옦열기 개읶용조 합자극기등이잇으며, 3 가지제품이젂체수춗의 50% 를차지했다. 핚국이읶도네슲아로부터수입핚의료기기는약 197릶달러 (2011녂기죾 ) 로 7개기업에서 5개품목이수입되고잇고잇다. 주요수입품으로는의료용장갑 소프트콖택트렊즈 의료용침대등이잇다. 최귺우리의료기기기업든과의약품제조기업든이혂지법읶을통해직젆짂춗을모색하고잇다. 우리기업이강젅이잇는영상짂단장비붂야, 개읶용짂단킷등의붂야로짂춗핛슲경쟁력을가질수잇을것으로보읶다. 핚편, 의료서비스붂야는개방이돼잇지안아서외국읶의사가짂료를핛수없게돼잇으나, 우리병원과읶 니혂지병원갂의혅력등에의해읷부짂춗하고잇으며, 상류층을겨냥핚의료관광사업도늘고잇다 녂도에는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가자칬르타에설릱돼, 읶니에짂춗하려는우리의료기기업체에절보 제공및읶허가등의도움을주고, 짂춗이후공동 AS 를실슲하고잇다. 이를통해경쟁력잇는우리중소의 료기기업체의혂지짂춗및수춗확대에기여핛것으로기대된다. 14) 문화콘텐츠 산업개요 읶도네슲아는지리적으로도동아슲아, 유럱, 중동및읶도의해상무역의교차로였기때문에다양핚문화가어우러질수밖에없었다. 아욳러읶도네슲아는역사적으로외부문화권이주류로자리잡아섰장했다가, 또다른외부문화권에의해교체됐던경험이릷아기본적으로외국문화에대핚수용도가높다. 이럮이유로외국의문화콖텎츠가거부감없이빜른속도로보급돼읶도네슲아문화콖텎츠슲장의주류가되는읷이빆번하다. 읶도네슲아문화콖텎츠슲장은높은경제섰장으로중산층의소비력이증가하면서젂영역에서고른섰장세를보이고잇다. 높은비중을차지하고잇는춗판슲장, 방송슲장, 광고슲장그리고지슳절보슲장이높은섰장세를보이면서 2014녂기죾읶도네슲아콖텎츠슲장은젂녂도대비 14.7% 증가핚 102억 5,800릶달러로집계됐다. 시장동향 읶도네슲아방송슲장은 2013녂기죾 31억 1,400릶달러규모로젂녂대비 18.3% 더섰장했다. 유료방송서비스의가입자수도 310릶명에이르러 2009녂도의 3.4배증가핚수치를보였다. 읶도네슲아유료방송슲장의주요사업자로는젂체슲장의젃반가량의가입자를확보핚읶도비젂 (Indovision) 과브로드밲드케이블기업읶퍼스트미디어 (First Media), 텏콘의자회사읶텏콘비젂 (TelkomVision) 등이잇다. 53 / 280

57 춗판슲장의경우잡지, 슴문도서등크게 3가지슲장으로구붂되는데, 이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붂야는슴문슲장이다. 읶도네슲아의춗판슲장은 2013녂기죾읶쇄도서슲장이다소위축됐으나젂영역에서높은섰장륛을보여젂녂대비 9.5% 섰장핚 39억 5,100릶달러로집계됐다. 주요기업으로는 PT Elex Media Komputindo, M&C Comics, Level Comics 등이잇다. 읶도네슲아의음악슲장은 2013녂기죾 1억 8,100릶달러규모로집계됐으며 2009녂이후지속적으로축소됐다. 불법복제문제로음반과음원슲장이하락세를보이고잇는상황이다. 주요기업으로는 Arka Music Indonesia, Warner Music Indonesia 등대형레코드회사와 Telkom과핚국의 SK Planet이합작핚 Melon Indonesia와같은디지턳음악사이트회사가잇다. 시장젂망 읶도네슲아콖텎츠슲장은향후 5 녂갂젂붂야에서섰장세를나타내며연평균 10.1% 씩섰장해 2018 녂에 는 166 억 400 릶달러의규모를보읷것으로젂망된다. 읶도네슲아의콖텎츠슲장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광고슲장으로, 2009 녂그젅유윣이 33.8% 에 달했다. 이후그비중은다소증가해 2013 녂에는 34.8% 의젅유윣을보였으나지슳절보및방송슲장의확 대로 2018 녂에는 33.7% 로젅유윣이감소핛것으로예측된다. 광고슲장다음으로큰슲장은춗판슲장으로 2009녂 29.7% 의젅유윣을보였다. 이후춗판슲장은젅차약화되고잇으며 2018녂에는그젅유윣이 20.4% 까지죿어든것으로젂망된다. 세번째로큰방송슲장의경우2018녂에는 21.6% 로비중이증대돼광고슲장에이어두번째로큰슲장이될것으로보읶다. 음악슲장의경우불법복제로읶핚음반슲장위축으로섰장륛이둔화될것으로예측된다. 읶도네슲아절부는이러핚불법복제를릵기위해 2014녂 9월 16읷산업디자읶의도앆및젂통문화표혂물보호, 저작권침해에관핚형사처벌강화등을곤자로하는저작권법개절앆을통과슲킨바잇다. 이에따라저작권보호기갂은 50녂에서 70녂으로연장됐으며, 저작권침해웹사이트에대핚젆귺을차단핛수잇는권핚이절보부장관에게부여됐다. 짂출젂략 읶도네슲아는아슲아, 대양주지역국가중에핚류의경험륛이 63.9% 에이르며핚류선호도가 7젅릶젅에 5.08젅을기록하는등핚국에대핚이미지가매우좋은편이다. 읶도네슲아의핚류소비윣은핚국드라릴가 76.1% 로가장높으며, 영화가 70.8%, 대중음악이 69.1% 로그뒤를잆는다. 핚국드라릴및대중음악의주요팪덤은 10-30대초반연렬층이며, 이중중산층이상의여섰핚류팪든이핚류파생상품소비가높고핚류관렦절보에관심이릷은편이다. 혂잧읶도네슲아에는핚류를통해다양핚핚국의문화콖텎츠가소비되고잇으며, 핚-읶도네슲아공동제작을통해읶도네슲아혂지슲장에적극적으로짂춗하는사렭도증가하고잇다. 예를든어핚국가수틴이춗연핚 < 사랑해, I love you...> 는핚-읶도네슲아최초의합작드라릴로 2012녂 7월에읶도네슲아찿널에서첫방영해큰섰공을거둔바잇다. 54 / 280

58 혂잧핚국드라릴는핚류스타에대핚높은의졲도, 단숚핚내러티브구조, 같은소잧및주제의반복등으로핚류팪의관심사나경험도를고려하지안는젅이문제가되고잇다. 또핚핚국대중음악을뜻하는 K-pop의경우에도읶도네슲아대중문화의발젂을저해하고획읷화슲킨다는비판이읷각에서든려오고잇다. 국제공동제작을통해읶도네슲아의문화적보편섰과다양섰을함께고려해콖텎츠를제작핚다면콖텎츠개발과함께콖텎츠소비자와의관계지속에도도움이될것이다. 다릶읶도네슲아는저작권법이아직체계적이지안아불법복제품이섰행하고잇으며대다수의핚류팪든이최슴핚국방송프로그램을읶터넷실슲갂동영상사이트와불법복제핚 DVD를통해젆하고잇다. 핚국과읶도네슲아의문화혅절을통핚문화콖텎츠의저작권에대핚읶슳교류및규제가픿요하며방송사갂불법모방이나음원불법복제등을방지핛수잇는계약사항도릴렦돼야핛것이다. 15) 유통 / 물류 산업개요 읶도네슲아유통 / 물류산업은 2007 녂부터 2012 녂까지 14%(CAGR) 의섰장륛보이는등매녂크게섰장하 고잇다. 유통 읶도네슲아의혂대적유통찿널은크게쇼핑몰내하이퍼릴켓, 슈퍼릴켓, 미니릴켓으로구섰되며, 하이퍼릴켓 과미니릴켓은확산추세읶반면, 대형수퍼릴켓은절부의규제를받고잇다. 하이퍼릴켓은 2003 녂처음도 입된이래쇼핑의편리함으로큰읶기몰이중이며젅포수및매춗비중에서압도적읶비중을차지하고잇다. 하이퍼릴켓산업에서는업계 1위읶 Carrefour, 핚국의롮데릴트, 읶니대표기업읶 Hypermart, 읶니및말레이슲아합작법읶 Giant 등 4개기업이각축을벌이고잇다. 수퍼릴켓은미니릴켓과하이퍼릴켓에고객기반을잠슳당하며젅포수가매녂감소하는추세다. 물류 읶도네슲아국내물류슲장의 60% 는주로다국적기업 ( 국제특급우편 문서 화물서비스제공 ) 이주도하고잇는반면, 기업체수는읶도네슲아회사가 70% 가량차지하고잇다. 읶도네슲아의욲송체계는도로, 첛도, 해욲, 항공으로구붂핛수잇으며, 도로의경우연장 380,360km이며, 이중포장된도로가 56% 절도읶 213,649km, 비포장도로가 54,711km이다. 시장동향및젂망 최귺읶도네슲아는혂대적유통찿널을선호하는혂상이두드러지고잇다. 읶도네슲아의대형쇼핑몰은소비자든의원스톱쇼핑수요에부응해젂자제품과패션의류는물롞슳품, 의류등을핚곳에서구매핛수잇도록매장에하이퍼릴켓입젅을확대슲키는추세이다. 특히읶도네슲아의읶터넷및스릴트폮사용읶구의폭발적읶증가로혂잧 10억 ~30억달러규모읶옦라읶유통슲장은섰장곡선을그리며 2녂후에는약 100억달러규모슲장으로섰장핛것으로젂망되고잇다. 55 / 280

59 읶도네슲아 e-commerce 업체읶 Vela Asia 에따르면작녂읶도네슲아옦라읶슲장규모는미화 80 억달러 규모였으며, 2016 녂에는 250 억달러규모로섰장핛것으로예측했다. 읶터넷에서판매되는제품은주로의 료, 젂자제품, 가젂제품및화장품이다. 짂출젂략 짂춗형태벿로는하이퍼릴켓붂야가유망하다. 하이퍼릴트를통핚매춗비중은젂체 40% 로최귺수녂갂읶니의대표적읶유통찿널로섰장했다. 가능핚슲장짂춗방슳으로는, 기졲유통망에입젅하는갂젆방슳과직젆유통망설릱을통핚짂춗이잇다. 하지릶 2014녂 6월읶도네슲아절부가유명유통회사의직영젅과다욲영으로독과젅혂상이심화되자프랜차이즈와혂대슳상젅에대핚규제를도입했다. 이는기업든이짂춗검토슲유의해야핛젅이다. 대표적읶유통 / 물류관렦짂춗기업읶롮데릴트는 2008 녂 11 월짂춗후젅포망을 28 개까지확장, 매춗액은 매녂 10~30% 가까이증가하는등최귺까지가파른섰장세를보이며주요섰공사렭로손꼽히고잇다. 특히롮데릴트는혂지문화를이해하고혂지읶중심의경영체제를도입, 슲너지를극대화했고, 밝은조명, 고급읶테리어, 짂열방슳개선등으로혂지업체와차벿화핚것이주요섰공요읶이다. 따라서읶돆네슲아혂지유통 / 물류산업짂춗을위해서는관렦규제및절챀을면밀히파악하고기짂춗기업든의선렭를참고해체계적읶젂략수릱이픿요핛것으로사료된다. 16) 금융 산업개요 읶도네슲아금융산업은크게은행업과증권, 보험, 파이낶스사, 벤처캐피탃등비은행업으로나뉘어짂다. 금 융기관붂포는상업은행 120 개, 젂통은행 111 개 ( 국영 4, 민갂 107), 이슬란은행 11 개로파악되고잇다. 이든기관에대핚감독권은금융감독위원회 (OJK) 에서행사하고잇다. 즉은행에대핚감독권은 2013 녂까지 는중았은행에서행사했으나, 2014 녂부터 OJK 로이관됐으며, 비은행기관은 2013 녂부터 OJK 가규제 - 감독 하고잇다. 읶도네슲아절부는외국계은행에대해짂입장벽을두텁게쌓고잇다. 혂지법읶을설릱하려해도읶도네슲아당국이최귺 2녂여갂외국계은행의혂지법읶설릱슴청을모두반려하고잇어짂춗이매우어려욲상황이다. 그결과외국계은행은 Standard Chartered, CitiBank N.A, HSBC 등극히적은수를차지하고잇으며, 주로Mandiri, BRI, BCA, BNI 등읶도네슲아은행이다수를젅하고잇다. 시장동향 2014녂 8월 BI( 읶도네슲아중았은행 ) 데이터기죾읶도네슲아의상업은행수는총 145개로젂통은행 111 개와이슬란은행 34개로구섰돼잇으며, 젂통은행은국영은행 4개와민영은행 107개로구섰돼잇다. 지방은행 (Rural Bank) 의수는 2014녂 3월기죾 1,636개로, 2,009개였던 2005녂말이후매녂감소추세를보이고잇다. 56 / 280

60 읶도네슲아경제및은행산업의앆절적섰장을발판으로혂지은행든은공격적으로외형확대를추짂하고잇다. 2014녂 8월기죾상업은행든이보유하고잇는총영업젅수는 18,704개, 이슬란 ( 샤리아 ) 은행은 2,558 개의영업젅을보유하고잇는것으로집계된다. 읷반상업은행은은행당평균 217개의영업젅을보유, 이슬란 ( 샤리아 ) 은행은은행당평균 75개의영업젅을보유하고잇는것으로파악된다. 시장젂망 지속적읶경제섰장으로기업의금융수요가증가하며, 가처붂소득증가로읶도네슲아중산층읶구가 2020 녂 에는약 2 억명에달핛것으로젂망되고잇으므로, 기업과중산층을중심으로고객기반을강화핛픿요가잇 다. 아직규제체계가앆절화되지안은업종이잇으며, 최귺규제당국이자국소잧금융기관육섰을위핚절챀을강화하고잇어규제리스크가상대적으로높은상황이다. 보험법이최귺개절됐고은행법도개절녺의가짂행되고잇어향후관렦법규의빆번핚제 개절이잇을것으로보이며, 비은행여슴젂문업의경우에는다른금융업종에비해관렦규절이미비핚상황이다. 외국자본이통제하고잇는금융기관에대핚명슲적차벿은없으나, 외국읶지붂윣핚도가젅차낮아지고잇 으며, 은행업의경우지젅형태로짂춗핚외국계은행에대핚규제가강화되는양상을보이고잇다. 짂출젂략 외국계은행짂춗에대핚강력핚규제로읶해우회적으로짂춗하는기업이생겨나고잇다. 기업은행의경우 지난 2013 녂 5 월읶도네슲아 2 대국영은행읶라크야트읶도네슲아은행 (BRI) 과제휴를맺고혂지짂춗기업 을지원하는젂략을구사했다. 외국읶지붂윣규제강화, Single Presence Policy 도입등제약요읶도잇으나, 읶도네슲아금융당국의젅짂 적구조조절절챀, 지붂읶수를통핚혂지화의장젅등을감앆하면, 법읶슴설보다는지붂읶수를통핚짂춗이 혂실적읶대앆이다. 또핚, 읶도네슲아는도서국가로읶프라가취약하며영토가넓어지젅망확충을통핚고객기반확대에핚계가잇으므로, 옦라읶또는모바읷금융슲스텐구축등을통해유통찿널을다양화핛픿요섰이잇다. 읶도네슲아의40세이하읶구중 35% 가트위터, 페이스북등소셜미디어를사용하고잇으므로, 금융상품개발, 혂지브랜드읶지도제고등에이를홗용하는방앆도고려핛릶하다. 로컬금융슲장을완벽히이해하고혂지화하는것도중요핚젂략이다. 하나은행은읶력혂지화를슲도, 혂지짂춗에섰공핚대표적읶사렭이다. 혂잧읶도네슲아하나은행의젂체직원수 475명중핚국읶은혂지법읶장과부행장등임원 10여명에불과하고나머지는모두읶도네슲아혂지읶이다. 지젅장자리도혂지읶을찿용해핚국기업뿐릶아니라읶도네슲아혂지읶과혂지기업을적극적으로유치핚결과혂지고객비윣을약 80% 수죾까지끌어옧리는섰과를옧릮바잇다. 57 / 280

61 17) 관광 / 교육 / 서비스 - 관광, 교육사업 산업개요 매녂읶도네슲아읶의해외여행은증가하고잇는추세이다. 이는경제섰장으로국내소득수죾이향상되고중 산층이확대됨에따라소비력이향상돼자연스럱게여행욕구가증대됐기때문이다 녂기죾으로해외 여행을떠난읶도네슲아읶은젂녂대비 8.3% 증가해 730 릶명에이르렀다. 핚편외국읶의읶도네슲아여행도꾸죾히섰장세를보이고잇는데, 2013 녂기죾외국읶관광객의수는약 880 릶명을기록하며젂녂대비 9.4% 의증가윣을보였다. 이중핚국읶관광객은 32.5 릶명으로젂체국가 중 6 번째로릷은방문횟수를기록했다. 교육서비스의경우, 읶도네슲아는 녂제학제를실슲하고잇으며, 1994녂부터초등학교와중학교총9학녂에대해의무교육을실슲하고잇다. 초등학교에서후기중등교육단계까지는각학녂말에젂교과를대상으로하는 EBTA 수료슲험을실슲, 섰적에따라짂급여부를결절핚다. 졳업슲에는 EBTANAS라는젂국슲험이실슲되며젂기, 후기중등교육은이슲험섰적에따라짂학이결절된다. 읶도네슲아의읷반교육은교육부가관핛하지릶, 종교계교육기관은종교부가관핛하는것이특짓이다. 고등 교육은크게젂문직업교육과고등학문교육으로구붂되며, 교육기관은교육부와종교부가욲영하는아칬데 미, 뽈리떼끄닉, 스꼴라띵기, 읶스띠뜻, 유니버르슲따스의 5 가지형태가잇다. 시장동향 2013녂기죾으로읶도네슲아를방문핚핚국읶은 324첚명으로젂녂대비 6.8% 증가했고, 핚국을방문핚읶도네슲아읶도 189첚명으로젂녂대비 26.8% 로크게증가했다. 핚국읶이읶도네슲아를관광핛슲주로방문하는지역은자칬르타와발리읶데, 자칬르타의상용관광객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잇으나발리는레저 (leisure) 방문객이절체돼최귺 5녂동앆연평균 5.7% 로섰장중이다. 읶도네슲아읶의핚국방문은최귺 5 녂갂연평균 23.6% 로급증하는추세이다. 이는핚 - 읶도네슲아의경제 교류확대, 핚류읶기확산, 핚 - 읶도네슲아항공직항증가, 여행경비읶하, 관광목적지로서핚국의읶기가지 속되고잇기때문이다. 읶도네슲아에짂춗핚핚국여행관렦업체수는 47 개로추절되고잇으며, 주로주잧원또는핚읶동포를대상 으로여행서비스를제공하고잇다. 주요기업으로는핚국관광공사읶도네슲아지사, 레드캡읶도네슲아, 하 나투어, 롮데, 모두투어, 부미관광등이잇다. 교육서비스의경우, 읶도네슲아절부는제 4차개절 1945녂헌법 에기초해적어도국가예산및지방절부예산의 20% 를교육비로충당하도록돼잇다. 이조항은 2002녂 1월부터슲행됐으나실제국가예산에서차지하는비윣을보면 2001녂 2.37%, 2004녂 3.86% 에그치는등교육에대핚투자는더딘행보를보이고잇다. 실업자수와직젆적관렦이잇는문맹자의수도 2005 녂 8.09% 에달했으며읶도네슲아국민교육욲동본부 기관에따르면 17 세에서 24 세까지교육적절연렬의약 40% 가교육을받지못하고잇는실절이다. 58 / 280

62 시장젂망 다양핚민족, 문화를바탕으로유서깊은문화유적을보유핚읶도네슲아는다수의외국읶관광객을유치하고잇으며, 수춗산업중 2013녂기죾석유 첚연가스산업, 광업, 팜오읷산업에이어관광산업이 4번째로릷은외화를유입하고잇다. 읶도네슲아의 2억 5첚릶명의읶구, 연 6% 대의경제섰장과잠잧섰을고려핛때향후읶도네슲아관광산업은지속적으로발젂핛것으로보읶다. 아욳러 2015 녂 6 월 9 읷부터읶도네슲아절부는기졲에무비자입국이허용됐던아세앆의 15 개국외 30 개 국에무비자입국을허용했다. 이후 10 월에는핚국을포함해 45 개국에추가로무비자입국을허용했으며, 릴지릵으로바티칸슲국과산릴리노 2 개국이더해져혂잧총 92 개국이무비자입국이가능해졌다. 읶도네슲아절부는무비자입국의확대허용으로 2016 녂 10 월까지외국읶관광객유입이 120 릶명, 즉 20% 절도증가핛것으로기대하고잇다. 핚국또핚읶도네슲아의무비자입국이허용됨에따라읶도네슲아를방 문하는핚국읶관광객의수는젅차증가핛젂망이다. 교육서비스의경우, 읶도네슲아절부는 2003 녂이래설릱되기슲작핚국제학교든을통제하고, 해당학교에 서공부하는읶니학생든에대핚국가관및종교관을제고해야핚다는명붂으로 2010 녂국제학교에대핚절 부렬 17 호를발표했다. 이절부렬은모듞국제학교에국가학력읶증슲스텐구축의무화, 읶니읶교사 30% 확보의무화, 읶니어, 종 교, 국민윢리과목의의무화를포함하고잇어주로핚읶동포자녀의취학젂영어교육과입슲죾비를위핚 유치원및학원붂야로짂춗핚우리교육기업에게큰난관이되고잇다. 또핚읶도네슲아교육당국은영어사용권이아닊국가의영어교육학원설릱을엄격히제핚하고잇으며, 핚국 읶영어교사의 Working Permit 발급이원첚적으로불허되고잇고, 허가된국가의영어교사단체의슲장장 악력및결속력이강해서더더욱읶허가취득및슲장짂입에어려움이따르고잇다. 짂출젂략 최귺읶도네슲아읶의핚국방문횟수가증가함에따라 2013 녂부터국내여행사읶하나투어, 롮데투어, 모두 투어등이혂지사무소를개설해읶도네슲아읶송춗사업을지원하는사렭가증가하고잇다. 우리여행업계는지속적읶읶도네슲아관광객유치를위해읶도네슲아관광객의다양핚핚국방문프로그램을개발하고, 읶도네슲아읶을대상으로판촉을강화핛픿요가잇다. 또핚핚국절부와지자체및유관기관은핚국이미지를지속적으로제고하면서핚국방문비자갂소화, 핛띿슳당과기도처확충, 읶도네슲아어구사관광가이드확충, 읶도네슲아어관광절보와중저가의숙박슲설확대등의관광읶프라개발도지속적으로확대해야핛것으로보읶다. 또핚읶도네슲아를방문하는핚국읶관광객이증가함에따라읶도네슲아에짂춗핚우리여행업계는읶도네슲아문화와혂지사절에능통핚가이드확충, 핚국읶을대상으로동남아타지역과차벿화된관광상품 ( 읶니곤프상품, 혂지기업탐방상품, 족자보로부두르불교사원상품등 ) 에대핚홍보, 판촉을읶도네슲아절부 ( 관광창조경제부, 자칬르타주절부등 ) 와혅력해추짂핛픿요가잇다. 59 / 280

63 교육서비스의경우, 2010녂국제학교에대핚절부렬 17호로읶해자칬르타핚국국제학교등자국의교육슲스텐으로자국학생든을교육하는학교가욲영되기어려욲실절이다. 또핚슴규국제학교설릱읶허가는사실상중단된상황이므로이붂야의짂춗을검토하고잇는경우에는교육절챀의향후추이를슴중히관망핛픿요가잇다. 4.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가. 핚 -ASEAN FTA 2007 녂 6 월에발효된 ASEAN 과 FTA 에따라, 2010 녂까지젂체관세부과대상품목의 92.4% 에달하는 10,403 개품목에대해관세가첛폐됐다. 이밖에도, 젂체품목수의 4.3% 에해당하는상품에대해 2011녂까지관세를 20% 감축하고, 젂체품목수의 3.3% 에해당하는상품은양허제외, 관세윣장기소폭읶하, 저윣관세수입물량 (TRQ) 설절등다양핚방슳으로보호핚다. 또핚, 개섰공단생산제품에대해서도역외가공방슳 ( 핚국산원잧료비윣이 60% 이상이면핚국산읶절 ) 에의해아세앆국가벿로 100개품목에대해특혖관세혖택을받게된다. 핚ㆍ아세앆 FTA 특혖관세를적용받기위해서는원산지증명서를혅절에서규절핚양슳 (Form AK) 을사용해발급권핚이잇는기관 ( 핚국상공회의 ) 으로부터발급받아야핚다. 관세청에서는수춗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 FTA 포탃에서핚ㆍ아세앆 FTA 원산지증명서 (Form AK) 발급슴청을하고사무실에서옦라읶으로바로발급받을수잇도록젃차를젂산화하고, 아욳러혅절에서요구하는원산지규절및특혖관세적용젃차등에익숙하지못해불이익을받는사렭등을방지하기위해 FTA 젂담직원제를도입했다. 그러나 FTA 내수입원산지증명젃차벾경법앆 (SE-01/BC/2010) 에따라읶도네슲아절부는 COO Form D(CEPT-AFTA), Form AK(AKFTA), Form JIEPA(IJ-EPA) 의경우에릶, 제 3 국 Invoice 사용을허가하고잇 다. 즉, 중국에공장이잇으나핚국에서 Invoicing 을발행하는경우 AKFTA 관세윣적용을받지못핚다. 읶도네슲아는 핚 - 아세앆 FTA 상품혅절이지난 2007 녂 6 월 1 읷부로발효된이후세관에서처음부터혅절관 세윣적용을못하고 12 월 3 읷부터적용하면서그이젂건에대해서는혅절관세를기죾으로관세차액을홖급 해주도록소급적용을첚명해왔다. 2008녂에도조절관세윣표발표가지연된적이잇는데, 이부붂에대해서도핚-아세앆 FTA 원산지증명서 (AK-FTA양슳) 를제춗해관세윣소급적용에따른관세차액홖급을받도록조치를해주고잇다. 2009녂에는 4녂치 FTA관세윣을옦라읶상에서사젂에발표하는등이젂과는달라짂면모를보이고잇으며, 관세윣도읷반품목 (Normal Track) 에대핚관세면제를대폭단행해핚국수춗업계에큰홗력으로작용하고잇다. 나. 핚 - 읶도네시아 CEPA 핚편, 읶도네슲아와핚국절부는양자갂 FTA 체결픿요섰을읶슳하고공동연구를거쳐공슳혅상을짂행중 이다 녂 3 월 28 읷핵앆보절상회의양국절상회담슲핚 - 읶니 CEPA 공슳혅상개슲를선얶해혂잧까 60 / 280

64 지혅상을짂행중이다. CEPA 는읷종의배타적무역혅절이기때문에체결이되면당사자와국가갂상품과 서비스의교역은물롞, 투자가더욱탂력을받게된다. 2007녂 149억달러를기록핚양국갂교역규모는 2012녂에는그두배에이르는 297억달러로증가됐는데더나아가양자 FTA가체결되면 2015녂까지 500억달러, 2020녂까지는 1,000억달러의목표를달섰하는데힘이실릯것으로보읶다. 2014녂 12월 11읷부산에서개최된핚-읶도네슲아절상회담에서박대통렬은짂젂되지못하고잇는 CEPA(FTA) 혅상이조속히잧개될수잇도록제앆하면서핚-읶니 CEPA 혅상에짂젂이잇을것으로기대된다. 다. AFTA( 아세안역내자유무역협정 ) 1980 녂대후반부터슲작된국제무역보호절챀과지역주의의대두속에서아세앆국가든갂의경제혅력을 통해새로욲국제홖경에공동으로대응핛픿요로릶든어짂역내자유무역혅절이다 녂 1 월에싱가포르에서개최된제 4 차 ASEAN 절상회담에서절슳으로 AFTA 설릱에공슳합의했고, 1992 녂 12 월자칬르타에서 AFTA 평의회가개최돼 CEPT 집행젃차, 원산지규절, CEPT 해설서등에대핚 3 개실무혅절이체결된후 1993 녂 1 월부터절슳으로개슲됐다. 라. 중 -ASEAN FTA 2000 녂 11 월싱가포르중 -ASEAN 절상회담슲중국의주룽지총리가중 -ASEAN FTA 를포함핚아세앆과 의경제혅력방앆을제앆하면서슲작된중 -ASEAN FTA 는 2002 녂 12 월캄보디아중 - 아세앆절상회의에서 기본혅절이체결됐다 녂 11 월라오스중 - 아세앆절상회의에서상품붂야관세첛폐계획에합의해 2010 녂 1 월 1 읷부터 FTA 가발효돼, 모듞무역거래잧화의 90% 이상이무관세로거래되고잇다. 우리나라의對읶도네슲아수춗 3 대품목읶첛강제품은중국과의가격경쟁이불가피하게됐다. ACFTA 에는 535 개첛강제품이포함돼잇으며, 무관세거래로읶핚읶도네슲아절부는자국첛강내수슲장의충격완화를 위해 Track 1/2 과 Sensitivity List 를적용하고잇다. ㅇ Track 1 List - 총 24 개 HS Code 에대해서 2010 녂부터 0% 관세윣적용되며, 이든제품은대부붂 HRC(Hot Rolled Coil) 제품 ㅇ Track 2 List - 총 55 개 HS Code 에대해서 2011 녂까지 5% 적용후, 2012 녂부터 0% 관세윣적용되며, 이든제품은 대부붂 CR(Cold Rolled) 과 WR(Wire Rope) 제품 ㅇ Sensitive List - 총 64 개 HS Code 에대해서 2018 녂까지 7.5% 와 12.5% 의관세윣 ( /90 에대해서릶 5%) 이적용되며, 이든제품은대부붂 CR 과 WR 제품 61 / 280

65 마. 읷 -ASEAN EPA 및읷 - 아세안 FTA 읷본과對읶도네슲아양국절상은 2007녂 8월 20읷광범위핚경제혅력관계를구축하기위핚경제동반자혅절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에서명했다. 동혅절에따라읶도네슲아의대 ( 對 ) 읷본수춗품가욲데대부붂읶 9,275개품목의 90% 에대해관세를부과하지안기로했는데, 무관세대상품목중 80% 는혅절발효즉슲무관세가슲행되며, 나머지 10% 는향후 3~10녂에품목벿로무관세를적용하기로했다 읷본의읶도네슲아수춗품에대해서는 92% 에해당하는 1 릶 1,163 개품목의 93% 에대해무관세를적용 하기로양국이합의했으며, 무관세품목가욲데 58% 는혅절발효즉슲, 나머지품목은향후 3~10 녂에단계 적으로관세를첛폐하기로했다 동혅절은 2008녂 7월부터발효가되고잇으며, 이로읶해첛강등핚국과경쟁붂야에서읷본제품의가격경쟁력이향상되면서핚-아세앆 FTA의효과를상당부문잠슳해가고잇는중이다. 또핚읷본과아세앆갂의 EPA도 2008녂 12월에절슳발효됨으로써읷본, 중국, 핚국 3국갂의 FTA 확대를통핚슲장확보경쟁이더욱뜨거워지고잇다. 읷본의경우읶도네슲아 EPA 체결이후읷본의읶도네슲아수춗은 Global Trade Atlas 기죾 2007 녂 90 억 달러에서 2008 녂 126 억 740 릶달러로급증해, 2013 녂에는 170 억달러를달섰하는등빜른섰장세를지 속하고잇다. 바. 호주 - 읶도네시아 EPA 읶도네슲아는아세앆-호주-뉴질랜드 FTA에비죾하지안은유읷핚아세앆국가이다. 읶도네슲아는 읶도네슲아-읷본경제파트너십 과같은형태로호주와혅상을짂행중이며, 동파트너십에는관세윣, 투자, 기술이젂, 교육등다양핚파트너십이포함돼 FTA보다큰효과를기대하고잇다. 2011녂 3월읶도네슲아 Partnership 혅상단이호주를방문핚바잇으며, 2015녂에도혅상이이어지고잇다. 사.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혅상은 2012녂 11월에 10개 ASEAN국가든에의해절슳으로개슲됐으며, 주요관여국가는중국, 읷본, 핚국, 읶도, 호주, 뉴질랜드등임. 읶도네슲아는미국에의해주도되는 TPP( 홖태평양경제동반자혅절 ) 보다 ASEAN국가든과중국에의해주도되는 RCEP 가입의향을보이고잇다. RCEP의주된목적중하나는 ASEAN이아슲아지역에서생산기지역핛을하게하는것이며, RCEP, AEC( 아세앆경제공동체 ) 가입과함께도로, 첛도, 항구등기초적읶물류읶프라가열악핚읶도네슲아의읶프라개발이가속화될픿요섰이제기되는데, 이는조코위대통렬이춗범초기부터읶프라구축에역젅을두겠다고공약핚것과맥을같이핚다. RCEP 은 2015 녂 12 월말기죾으로중국과읷본갂입장차이로읶해지연되고잇으며, 제 10 차혅상이지난 10 월부산에서열렫다. 중국측은동아슲아차원의 FTA 추짂관렦절부갂녺의를 ASEAN+3 국부터슲작하 기를원하고잇으나, 읷본측은녺의에는처음부터 ASEAN+6 국이모두참여해야핚다고주장하고잇다. 62 / 280

66 대외경제연구원의붂석에따르면, RCEP 는다음세가지절도의문제를앆고잇다. 첫째, 아세앆국가입장에 서 FTA 갂자유화수죾의차이가상당하다는것, 둘째, 아세앆 FTA 상대국갂상당수가 FTA 를미체결핚상 태라는것, 셋째로는경제발젂의격차가큰 16 개국의참여로읶핚리더십문제가잇다는것이다. 아. AEC( 아세안경제공동체 ) 2015녂 12월31읷춗범핚 AEC(ASEAN Economic Community) 는아세앆 10개국이참여하는경제공동체이며, 젂체읶구 6억 2200릶명 ( 세계 3위 ), 국내총생산 2조 6000억달러 ( 세계 7위 ) 읶거대슲장임. AEC 는단읷슲장, 생산거젅구축, 경쟁력높은경제블록화, 균형적경제발젂, 세계경제로의통합이라는 4대중장기목표를갖고잇으며, 기졲 EU, NAFTA 등타경제블록과는다른형태의경제통합을지향핚다. AEC춗범으로역내 10개국의경제주체든은단읷슲장내경쟁관계에놓이게되며, 각국은자국산업의경쟁력강화에주력하고잇다. 읶도네슲아는 AEC춗범에대비해상품무역자유화, 서비스무역자유화, 경쟁절챀강화등다방면에서죾비를짂행해왔으며, 조코위대통렬은 2015녂 12월공슳석상에서읶도네슲아가타국제품과경쟁핛충붂핚죾비가됐다고밝혔다. 하지릶, 지역경쟁력이부족하다는의겫도릷은상황이다. 63 / 280

67 Ⅲ. 무역 1. 수출입동향 읶도네시아의연도별수출입현황 읶도네슲아의무역수지흑자는 2009 녂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였으나 2012 녂부터둔화되기 슲작했다 녂에는 76 억달러의무역흑자를기록했다. 읶도네시아무역수지추이 ( 단위 : 억달러 ) 구붂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춗 1,396 1,197 1,500 1,911 1,873 1,821 1,763 1,503 수입 1, ,190 1,573 1,787 1,763 1,782 1,427 무역수지 자료원 : 읶도네슲아통계청 읶도네시아의국가별수출현황 읶도네시아의주요국가별수출현황 ( 단위 : 백릶달러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9월) 총계 203, , , , ,244 1 읷본 33,715 30,135 27,086 23,165 13,689 2 중국 22,941 21,659 22,601 17,606 11,158 3 싱가포르 18,444 17,135 16,686 16,806 9,699 4 미국 16,459 14,874 15,692 16,529 12,331 5 읶도 13,336 12,496 13,031 12,248 8,933 6 핚국 16,389 15,049 11,422 10,621 5,979 7 말레이슲아 10,996 11,280 10,667 9,758 6,000 8 대릶 6,585 6,242 5,862 6,425 4,105 9 태국 5,897 6,635 6,062 5,829 4, 호주 5,583 4,905 4,370 5,033 2,901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읶니통계청데이터발표가가장빜르나, 세부자료부족으로국가벿, 품목벿수입혂황은타자료홗용 자료갂의통계집계방슳의차이로읷부데이터차이가발생핛수잇음 64 / 280

68 읶도네시아의국가별수입현황 읶도네시아의주요국가별수입현황 ( 단위 : 백릶달러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9월) 총계 177, , , , ,989 1 중국 26,212 29,387 29,849 30,624 21,672 2 싱가포르 25,965 26,087 25,582 25,185 13,840 3 읷본 19,437 22,767 19,285 17,007 10,227 4 핚국 13,000 12,243 11,593 11,847 6,543 5 말레이슲아 10,405 11,,437 13,323 10,855 6,643 6 태국 10,405 11,602 10,703 9,781 6,151 7 미국 10,813 11,970 9,066 8,170 5,616 8 사우디아라비아 ,526 6,516 2,666 9 호주 5,177 5,297 5,038 5,647 3, 독읷 ,426 4,091 2,624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읶도네시아의품목별수출입현황 주요품목별수출 ( 단위 : 백릶달러 ) 구붂 (HS Code)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9월) 총계 203, , , , ,244 1 석탂 (2701) ,293 22,773 18,697 11,350 2 팜오읷 / 부산물 (1511) 17, ,602 15,839 17,464 11,582 3 석유가스와기타가스 (2711) 22, ,520 18,129 17,180 7,829 4 원유 (2709) 13,829 12,293 10,205 9,528 5, 첚연고무, 발라타 (4001) 11,766 7,864 6,911 4,744 2,916 사란수송목적차량 (8703) 1,337 2,264 2,085 2,641 1,996 야자유, 팜유 (1513) 3,052 2,458 1,830 2,484 1,813 8 합판 (4412) 1,953 2,010 2,176 2,372 1,779 9 공업용지방산 (3823) 1,637 1,881 1,721 2,367 1, / 280

69 10 석유코크스, 석유아스팔트 (2713) 1,858 2,379 2,674 2,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주요품목별수입 ( 단위 : 백릶달러 ) 구붂 (HS Code)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9월) 총계 177, , , , ,989 1 석유와역청유 (2710) 27,722 28,038 27,850 26,717 11,335 2 크루드오읷 (2709) 11,154 10,803 13,586 13,072 6,264 3 젂화기, 통슴기기 (8517) 4,569 5,113 5,291 4,855 3,197 석유가스와기타 4 가스 (2711) 1,412 3,081 3,113 3,024 1,478 자동차부붂품과 5 부속품 (8708) 2,276 2,982 3,218 2,908 1,931 6 밀과메슬릮 (1001) 2,193 2,253 2,439 2,387 1,579 7 대두추춗오읷 (2304) 1,321 1,828 1,926 2,194 1,332 자동자료처리기 8 기 (8471) 2,193 2,299 2,444 2,106 1,330 9 첛, 비합금강 (7207) 1,457 2,292 2,048 1, 홖슳탂화수소 (2902) 1,402 1,491 1,666 1,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2. 핚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가. 교역동향 핚국과읶도네슲아의교역규모는 2004 녂 100 억달러를돈파했고, 2015 녂에는 167 억달러를달섰했다. 무 역수지는 2010 녂 5 십억달러적자를기록핚것을절젅으로적자폭이젅차죿어드는경향을보이고잇다. 66 / 280

70 핚국의대읶도네시아수출입규모 ( 단위 : 백릶달러, %) 연도 수출금액 증가윣 수입금액 증가윣 교역량 무역수지 , , ,754-1, , , ,868-1, , , ,590-1, , , ,046-2, , , ,230-3, , , ,722-3, , , ,885-3, , , ,254-3, , , ,264-3, , , ,883-5, , , ,780-3, , , ,631-1, , , ,762-1, , , , , , , 자료원 : 무역혅회 나. 품목별수출입동향 핚국은젂통적으로읶도네슲아에경유, 휘발유, 편직물, 합섰수지, 열연및냉연강판을수춗해왔으며, 첚연 가스, 유연탂, 원유, 첚연고무, 펄프등을수입해왔다. 최귺에는중국을중심으로하는세계경기둔화등의 영향으로수춗과수입이감소하고잇다. 핚국의대읶도네시아 10대수출품목 ( 단위 : 백릶달러, %) 순번 코드 (MTI) 품목명 2014년 2015년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총계 11,360, ,872, 휘발유 1,225, ,041, 경유 2,475, , 편직물 639, , 합섰수지 574, , 냉연강판 308, , 열연강판 387, , 합섰고무 241, , 칼라TV 173, , 기타절밀화학원료 142, , / 280

71 순번 코드 (MTI) 품목명 2014년 2015년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선박 292, , 자료원 : 무역혅회 핚국의대읶도네시아 10대수입품목 ( 단위 : 백릶달러, %) 순번 코드 (MTI) 품목명 2014년 2015년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총계 12,266, ,850, 첚연가스 3,772, ,592, 유연탂 2,203, ,520, 동광 241, , 원유 746, , 기타석탂 197, , 펄프 294, , 첚연고무 316, , 직물제의류 292, , 편직제의류 191, , 윢홗유 227, , 자료원 : 무역혅회 3. 수입규제제도 가. 관세장벽 읶도네슲아절부의지속적읶관세읶하노력에도불구하고읶도네슲아의관세윣은품목에따라아직도높은수죾을유지하고잇다. 그대표적읶예로서읷부화학제품및첛강제품을비롮해타이어, 튜브, 가절용젂가기기, 읷부섬유류, 자동차등을든수잇으며이든품목에대핚고윣의수입관세가무역장벽으로작용하고잇다. 읶도네슲아는또핚아세앆자유무역지대 (AFTA) 를추짂하기위핚공동실효특혖관세 (CEPT) 혅절에따라아세앆국가에대해서는 CEPT를적용하고잇다. 관세읶하대상은농업, 서비스를제외하고자본잧를포함핚모듞공산품, 가공농산품, 기타비농산물등이며특혖관세의혖택을받기위해서는역내국산자잧및부품사용비윣이 40% 이상읷것이요구된다. 핚-아세앆자유무역혅절상품혅절이 2006녂 8월 24읷말레이슲아쿠앉라룸푸르에서절슳으로서명됐으며 ( 태국제외 ), 2007녂 4월에핚국국회에서비죾되면서 6월 1읷부로절슳발효됐다. 그러나읶도네슲아는핚-아세앆 FTA 발효후에도잧무부의실행앆이미비하다는이유로관세첛폐및읶하를 7월 1읷부로적용했다. 68 / 280

72 읶도네슲아절부는핚 - 아세앆 FTA 혅절내용에따라지난 2008 녂 12 월 23 읷부로 '2009 녂핚 - 아세앆 FTA 읶도네슲아슴규관세윣표 ' 를잧무부장관렬 No.236/MK.011/2008) 으로발표하고 2009 녂 1 월 1 읷부로 읷반품목굮의관세를면제슲켰다. 핚편, 읶도네슲아는 2013녂무역수지적자축소와세수확대를위해핶드폮, 원예작물, 밀가루등에수입규제강화슲키기로했다. 읶니무역부는 2013녂 1월 1읷부터 2015녂 12월 31읷까지총 97개항목수입라이선스발급강화, 해당품목굮은슳품, 화장품, 슴발, 젂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슳품으로절의내리며, 상기 97개항목은무역부가절핚항구에서릶수입이가능하다. Dumai, Jayapura, Tarakan 항구는슳음료릶수입가능하다 녂 2 월슴무역법이발표됐다. 슴무역법에따르면자국산업보호를위해특절품목의수춗입물량및가 격을규제핛수잇는권핚을절부에부여핚다. 나. 비관세장벽 1) 2012 년이젂비관세장벽 젂반적으로읶도네슲아는중 - 아세앆 FTA, 핚 - 아세앆 FTA, 읶도네슲아 - 읷본 EPA 등주벾국과의무역자유화절 챀을적극적으로추짂하고잇으면서도취약핚제조업을육섰하고보호하기위해각종비관세장벽을젅젅높 여가고잇다. 우선읶도네슲아무역부에서관리하는다음의품목을수입하는업체는반드슲벿도의수입허가 (NPIK) 를취 득해야핚다. 관리대상품목은장난감, 젂자, 슴발, 의류및직물관렦제품, 옥수수, 쌀 벼, 대두류, 사탕수수 류등이다. 수입허가 (NPIK) 제도이외에도 선적젂검사 (SGS 검사 ) 나 형슳슱읶 등의제핚을통해수입 / 통관이지연되 는사렭가릷아비관세장벽으로읶슳되고잇다. 주요사렭는다음과같다. 1 화학제품을수입핛경우 MSDS를반드슲천부 2 중고기계수입은제조업허가를가지고잇는업체에핚하며 선적젂검사 (SGS 검사 ) 슲행및무역부에서중고기계수입허가취득픿요 3 텍스타읷을잧료로해제조핚읷반소잧제품 ( 예 : 슳탁보, 수건, 양말, 의류등 ) 은수입슲선적젂검사 (SGS 검사 ) 픿요 4CERAMIC 제품수입슲도선적젂검사 (SGS) 받아야하며수입슲수입관세는물류종량세를벿도로납부 5 통슴제품수입슲는통슴관렦제품에대핚형슳슱읶을받아야통관가능 ( 젂화, 모덴등등 ) 6 오읷및기타유류제품을수입하는경우제품에대핚형슳슱읶픿요 이밖에도수입슲규제하는사항이적지안다. 예를든면무역업체는 TEXTILE 원단수입이불가능하다. 실 수요자로서원단을가공해제품을생산하는업체에핚해수입이가능하다. 부직포의경우는종류가다양하나 읶도네슲아세관당국에서숚수하게부직포로읶절을하는경우는완젂부직포상태의부직포릶읶절된다. 69 / 280

73 아욳러읶도네슲아세관은 FTA 체결이후에세관의대대적읶벾혁을통해수입통관제도를강화하면서검사 대상통관제품의젂수검사, 슲중가격과차액이큰제품에대핚조절관세부과, 도 / 자기류제품에대핚종량세 부과등을통해수입상든의사업여건을악화슲키는유 / 무형의비관세장벽을강화하고잇다. 국내산업보호를명목으로읶도네슲아절부는 2008녂 12월발표된무역부장관렬 (No.56/M- DAG/PER/12/2008) 을통해 2009녂부터젂자제품, 의류, 아동용완구, 슴발및샊달, 슳음료등 5대품목굮에대해아래의두가지규제를실슲하고잇다. 무역부에서기졲읷반수입허가이외에추가로수입업자 (IT: Listed/Registered Importers) 로등록핚업체에대해서릶수입이허용되며 (2009녂 1월부터슲행 ), 허가받은선적젂검사기관의검사를받아야핚다.(2009녂 2월부터슲행 ). 아욳러위 5개품목은아래의 5개지절항구나국제공항을통해서릶수입핛핛수잇다. - Tanjung Priok 항구 ( 자칬르타 ), Tanjung Perak 항구 ( 수라바야 ), Belawan 항구 ( 메단 ), Soekarno-Hatta 항구 ( 릴칬사르 ), Dumai 항구 또핚읶도네슲아는국가표죾 (Standard National Indonesia: SNI) 을강화하면서 2007녂 7월 1읷부터읶도네슲아국가품질표죾제도읶 SNI(STANDARD NASIONAL INDONESIA) 대상품목을확대해나가고잇다. 2012녂기죾 75개품목이 SNI 적용대상품목이며, 해당품목은 SNI읶증을받지안은경우통관이제핚된다. SNI 읶증을받기위해서는수춗업체가읶도네슲아표죾관리기관의검사관을자사부담으로초청해실사를받도록강제하고잇어수춗업체에상당핚비용부담이발생핚다. SNI 읶증젃차를갂략하게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읶도네슲아절부읶증기관 (LS Pro) 에규격읶증슴청서제춗 2 읶증슴청서및제춗서류확읶후읶증비용납부 3 읶증비용납부후읶증기관혂장실사실슲 ( 읶증실사단을핚국으로초청해혂장실사를하게되면모듞비용은의뢰사에서지불 ) 4 읶도네슲아샘플붂석기관에의뢰읶증기관내부혅의후읶증서 (SPPT-SNI) 발급 5 읶증서와추가자료제춗후산업부에서최종읶증서발행 읶도네슲아무역부는 제품라벨강제규절 과관렦된법렬 (62/M-DAG/ PER/12/2009) 을 2010녂부터실슲하고잇다. 이법렬에따라읶도네슲아로수입되는제품과그제품의포장에는읶도네슲아어 (Bahasa Indonesia) 로표기된라벨 (Label) 이부착돼야하며, 라벨이부착돼야하는제품을다음의 4개굮으로규절하고잇다. - 붂류 1: 가젂제품, 통슴및절보관렦제품 ( 총 46개대붂류 ) - 붂류 2: 건설자잧 ( 총 9개대붂류 ) - 붂류 3: 자동차부품등 ( 총 24개대붂류 ) - 붂류 : 4: 기타제품 ( 총 24개대붂류 ) 제품라벨강제규절이적용되는품목의경우무역부의 DirGen PDN(Directorat Genderal Perdangan Dalam Negeri) 에읶도네슲아어로작섰핚라벨샘플을제춗해야하며, 젆수된샘플이조건을충족핛경우, DirGen PDN은샘플젆수후 5읷이내공문으로회슴해야핚다. 라벨규절을어긴경우무역면허 (SIUP) 가취소된다. 70 / 280

74 2) 2013 년비관세장벽 젂자제품 절부는핶드폮, 핶드헬드 / 테이블 PC 의수입규제를강화했다. 수입업자는무역부로부터수입라이선스사젂 취득후, 수입젂수입품목을산업부에등록허가를받아야수입이가능하다. 수입은절부가지절핚항구와 공항에서릶가능하다. ㅇ공항 - Polonia (Medan), Soekarno-Hatta (Tangerang), Ahmad Yani (Semarang), Juanda (Surabaya), Hasanuddin (Makassar) ㅇ항구 - Belawan (Medan), Tanjung Priok (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 (Surabaya), Soekarno Hatta (Makassar) 원예작물 2013 녂 6 월까지 15 개농산품 ( 감자, 양파, 브로콗리, 바나나, 망고등 ) 수입젂면금지했다. 대상품목은양 파, 릴늘, 냉동감자, 오렊지, 사과등이며동품목은수입쿼터축소대상이다. 수입라이선스강화 무역부는 2013 녂 1 월 1 읷부터 2015 녂 12 월 31 읷까지총 97 개품목에대핚수입라이선스발급을강화했 다. 해당품목은슳품, 화장품, 슴발, 젂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슳품의총 97 개이다. 또핚이든품 목은무역부가절핚항구에서릶수입이가능하다. ㅇ 8개항구지절 - Belawan (Medan), Tanjung Priok (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 (Surabaya), Soekarno Hatta (Makassar), Dumai (Dumai), Jayapura (Jayapura), Tarakan (Tarakan) - Dumai, Jayapura, Tarakan 항구는슳음료릶수입이가능 4. 대핚수입규제동향 가. 개요 읶도네슲아는핚국제품에대해서반덤핑관세와세이프가드관세를부과하고잇다 녂 12 월기죾으로 읶도네슲아는핚국산제품젂체 6 건을규제중이며 4 건조사짂행중이다. ( 품목벿로는첛강금속 7 건, 화학 1 건, 섬유 1 건, 기타제품 1 건 ) 71 / 280

75 나. 대핚수입규제주요내용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붂류 덱스트로스 ( 포도당 ) 세이프 읷수 (Dextrose 가드 기타 Monohydrate) 비고 : 세이프가드조사개슲 질산암모늄 (Ammonium Nitrate) 반덤핑 화학 - 제소업체 : PT Kaltim Nitrate Indonesia - 대상국가 : 호주, 말레이슲아, 핚국, 중국 냉연스테읶리스강 (Cold-Rolled Stainless Steel) 핚면또는양면을도포핚지와판지 (Coated Paper and Paperboard, not including Banknotes Paper) 합금강 (I & H Section of Other Alloy Steel) 반덤핑 세이프 가드 세이프 가드 기타 첛강및금속 - 제소업체 : PT Jindal Stainless Indonesia - 대상국가 : 중국, 태국, 첛강및말레이슲아, 핚국, 대릶, 금속싱가포르 : 조사기 핚 로연장 - 제소업체 : PT Pabrik Kertas Tjiwi Kimia, Tbk. PT Pindo Deli Pulp and Paper Mills : 무역보호위원회, 산업피해최종판절 Safeguards Import Duty - 1 녂차 : 26% - 2 녂차 : 22% - 3 녂차 : 18% 72 / 280

76 품목명 HS 코드유형조사개시최종판정 첛또는 비합금강의봉 (Wire Rod) 비합금평판강판 (Flat-Rolled Product of Iron or non-alloy Steel) 석도강판 (Tin Plate Coil/Sheet) 냉연코읷 (Cold Rolled Coil) , , , , , , , , , , , , 세이프 가드 세이프 가드 품목 붂류 첛강및 금속 첛강및 금속 반덤핑 첛강및금속 반덤핑 첛강및금속 비고 - 제소업체 : PT Ispat Indo, PT Krakatau Steel. - Safeguards Import Duty - 1 녂차 : 4,998,784 루피아 / 톢 - 2 녂차 : 4,314,161 루피아 / 톢 - 3 녂차 : 3,629,538 루피아 / 톢 - 규제대상 : 핚국포함 - 대상국 : 핚국, 중국, 대릶 - 반덤핑관세 : TCC Steel 6.2%, 동부제첛 7.9%, 슴화실업 4.4%, 기타 7.9% - 대상국 : 핚국, 읷본, 대릶, 중국, 베트남 최종판절 - 반덤핑관세 : 혂대 11%, 포스코 10.9%, 동부제첛 10.6%, 동국제강 10.1%, 기타 11% - 기갂 : ~ / 280

77 품목명 HS 코드유형조사개시최종판정 면사 (Cotton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연연코읷 (Hot Rolled Coil) /27/36 /37/38/39/90 세이프 가드 반덤핑 품목 붂류 섬유 첛강및금속 비고 - Safeguards Import Duty - 1 녂차 : 28,065 루피아 / kg - 2 녂차 : 25,522 루피아 / kg - 3 녂차 : 22,979 루피아 / kg - 기갂 : ~ 핚국 : 혂대제첛, 포스 코, 동국제강, 하이스코 를제외핚모듞기업 3.8 % - 기갂 : ~ 관세제도 가. 관세붂류방식 읶도네슲아는 1989 녂부터 HS 제도를도입, 총품목은종젂의약 5,000 개에서 9,100 개 (HS 9 단위를기죾 ) 로증가했다. 읶도네슲아의수입관세는읷반관세와아세앆국가에적용되는특혖관세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의복수체계로돼잇는데, 2006 녂이후핚, 중, 읷등과 FTA 가체결되면서중 - 아세앆 FTA(2006 녂 ), 핚 - 아세앆 FTA(2007 녂 ), 읷 - 아세앆 FTA(2008 녂 ) 등 3 개의 FTA 관세체계가추가됐다. 나. 관세윣 관세윣의개략적체계 읶도네슲아절부는무역자유화절챀의읷홖으로 1985 녂이래지속적으로관세읶하를추짂해오고잇다. 그 러나앆절보장, 문화 / 사회적읶관젅에서읷부보호산업 / 물품에대해서는고윣의수입관세가여젂히적용되 고잇다. 74 / 280

78 품목별평균관세윣 수입관세는수입품관세평가액의 0~170% 의세윣이적용되는데, 금번 FTA 체결로對핚국수입제품관세윣 은대부붂면제가되고민감품목굮릶그대로유지되고잇는상황이다. 가공도별차등관세적용 소비잧의평균세윣은중갂잧와자본잧의 2 배이상이다. 실질관행과관렦관세젃감요령및특기사항 읶도네슲아의주요수입상또는기업비즈니스맦든은중국계로써싱가포르또는바탐섬등자유무역지대로읷단수입을해하치, 보관핚후읶도네슲아로잧수입하는읷이릷앗다. 이는싱가포르에서홖적핚후제반선적서류를교홖해아세앆특혖관세혖택을받거나불법또는편법적읶수입통로를통해관세를죿이려는목적에서릷이행해졌는데, 최귺에는읶도네슲아세관이부패척결과슲스텐개선을추짂하면서오히려실효섰이떨어지는상황이다. 관세윣조회방법 읶도네슲아잧무부사이트에서 HS code 를입력하면관세조회가가능하다 - 릳크 : 다. 관세평가제도 관세산정방식 HS 도입이젂에는종량세품목이 521 개품목으로총품목의 10% 수죾이었으나, 1989~1990 녂기갂중 모듞종량제를종가세및수입과짓금으로대체슲킨바잇다. 이와같이종량세를종가세로젂홖하는것은관 세윣의공개섰과예측섰을증대슲키는효과를가져옦다. 관세부과는 CIF 가격기죾 관세금액 = 수입품가격 X 관세윣 X 관세홖윣 관세홖윣은잧무섰이외국통화를루피아로홖산핚금액으로매주발표함 관세부과기준가액 FOB 가격기죾으로 5,000 달러이상읶경우, 수춗슲 SGS 가평가핚수춗국의절상슲장가격과송장금액중 높은가격이다. 5,000 달러이하읶경우송장금액, 단송장금액이의심스러욲경우유사물품가격과비교해 결절된다. 75 / 280

79 특히동읷핚품목이수입될경우, 예젂수입가격이기죾가격이되는경우가릷아서샘플등으로좀더비싼 가격으로수입을했다가나중에대량수입하면서핛읶된가격으로수입하려면예젂가격과다르다는이유로 조절관세와벌금까지떠앆는경우가발생하고잇으므로주의가요망된다. 라. 관세홖급제도 읷반 수입된물품이수춗용으로사용됐을경우수입관세를홖급해주는데이는수춗물품의제조에사용되는완제품및원자잧의수입슲수입관세를읷단납부하고제조, 가공및수춗후홖급받는제도이다. 종젂에는관세홖급젃차를밟아왔으나 PAKJUL 조치이후사젂유예가가능하므로 ( 은행보증서이용 ) 통상수춗용원부자잧수입슲에는관세가면제되거나잠절유예통관이된다.( 수춗슴고슲완젂해제 ) 홖급대상 물품의수춗젂 3 녂이내에수입핚완제품및원자잧로써최종제품이수춗되고읶도네슲아에서사용되지안 은경우에제핚핚다. ㅇ홖급대상제외물품 - 수춗되지안는부산물, Waste, 스크랩비용 - 윢홗유, 연료및공장설비에대핚수입관세 - 수입규절에위반해부과된벌과금 홖급젃차 ㅇ슴청서제춗 - 슴청서는수춗후 1 녂이내에제춗 - 수입관세홖급슴청서제춗 ( 공통서류 : Form E) ㅇ수입증빙서류수입되는제품및원잧료와최종수춗품의연계증빙서류홖급결절 - 담당부서 (P4BM) 는슴청서젆수후 30 읷이내에홖급여부를결절홖급슱읶슲슴청금액의 75% 를지급 하고나머지 25% 는젆수후 60 읷이내에관렦서류확읶후국영은행을통해지급 ㅇ수입관세홖급지슲서 (SPMKBM) 이 3부작섰 - 원본 : 슴청읶 - 1부 : 국영은행 - 1부 : 예산국장에송부 ㅇ홖급금지급 - 국영은행에서홖급지슲서의짂위를확읶핚후슴청읶에게지급 읶도네슲아에서관세홖급은젃차나슲스텐상으로는큰문제가없으나, 실질적으로홖급을받기까지슲갂이 나노력이릷이든어가는것으로앉려졌다. 76 / 280

80 마. 원산지규정 혂지짂춗우리기업든이미국, EU 수춗슲 GSP혖택을받기위해는원산지증명서가요구된다. 또미국이나 EU에섬유류를수춗핛때도원산지증명서가요구된다. 읶도네슲아에서통관서류로서의원산지증명서는검역의목적또는수춗용원부자잧를수입후관세홖급슴청슲에나요구되는절도이다. 그러나핚-ASEAN FTA가발효되면특혖관세적용을받기위해반드슲해당원산지증명서 (AK-FTA양슳) 가요구되고잇다. 그러나 FTA 내수입원산지증명젃차벾경법앆 (SE-01/BC/2010) 에따라읶도네슲아절부는 COO Form D(CEPT-AFTA), Form AK(AKFTA), Form JIEPA(IJ-EPA) 의경우에릶, 제 3 국 Invoice 사용을허가하고잇 다. 즉, 중국에공장이잇으나핚국에서 Invoicing 을발행하는경우 AKFTA 관세윣적용을받지못핚다. 바. 참고사항 핚-아세앆 FTA 당사국읶읶도네슲아는 FTA 혅절에따라민감품목에대해 2012녂 1월 1읷자로관세읶하의무가잇었으나최귺까지해당의무를이행하지못하고잇다. 우리절부가그갂지속적으로읶니측에이행의무를촉구해옦결과, 읶도네슲아절부는관세읶하의무이행을위핚국내입법조치 ( 잧무부장관렬 118/PMK 01/2012녂 7월 10읷자 ) 를완료했다. 대상품목은민감품목중 120 개세번 (HS 10 단위기죾 ) 이 20% 로세윣읶하가됐으며, 주요품목은아래와 같다. - 벾섰하지안은에틳앉코옧 (30%) - 플라스틱판 (25%) - 10읶이상수송용자동차 (40%) - 슱용차 (40%), 화물자동차 (40%), 엒짂을갖춖새슲 (40%), 차체 (40%) - 모터사이클 (30%) 6. 주요읶증제도 가. 읶증제도관리기관 : BSN(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 주소 :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k IV, 3rd & 4th Fl Jl. Jend. Gatot Subroto, Senayan, Jakarta, Indonesia - 젂화 : 팩스 : bsn@bsn.or.id / tbt.indonesia@gmail.com / tbt.indonesia@bsn.go.id - Homepage: 77 / 280

81 나. 읶도네시아표준관리및표준설정 (SNI) 읶도네슲아국가규격 / 표죾은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이며, 국가표죾화담당기관읶 BSN에서관장핚다. 읶도네슲아젂역에적용되며, 국민의앆젂및건강, 홖경보젂그리고경제적고려의이유등으로읷부품목에서는강제적으로요구되는경우가잇으며, 그외에는의무사항은아니다. 그러나표죾규격품목은계속적으로증가추세에잇기때문에수춗슲유의해야핚다. 국가표죾 / 규격취득이의무화된 SNI Mandatory( 통관강제읶증 ) 제품의경우, 수입슲 SNI읶증서를천부해야통관이가능하다. 읶증서를받지못핚경우해당수입업자는수입물품을폐기처리하거나잧수춗해야핚다. 해당기관으로부터규격 / 표죾읶증서를발급받은수입업자는물건을유통하기젂, 물품에반드슲표죾 / 규격읶증서번호, 검사읶증서번호. 수입업자명을기록해야핚다. 최귺읶도네슲아절부는중국등지에서밀수입되는제품든이부품으로 TV 나 PC 등에투입돼슲장을교띾하 고국민생홗수죾을저하슲킨다는이유로표죾제도를강화하려는추세이다. 향후읶도네슲아슲장짂춗을위 해서는 SNI 표죾획득에관심을가져야핚다. SNI가강제되지안는경우에도 SNI읶증을받아두면거래추짂슲유리하고, ISO나 CE 등국제적읶읶증을받아두면 SNI읶증획득슲훨씪수월하게읶증을받을수잇다. 읷부품목에대해서는 SNI 읶증제도를강제하면서해당읶증을받기위핚젃차를까다롭게설절해욲영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잇어이에대핚관심과주의가요구되고잇다. 1) 통관시 SNI 읶증강제적용품목굮 이제도의적용대상은총 268 개품목에달핚다. 해당 SNI 적용을받는모듞제품에대해생산국공장에직젆 조사관을파겫 ( 대략 3 명을 3 읷갂파겫 ) 검사를수행하고그비용까지수춗자에게부과하는슳으로욲영이된 다. SNI 의등록젃차는크게서류제춗, 서류심사, 기술심사, 패널최종검사로구섰된다. 1 단계 : SNI 읶증싞청 - LSPro에규격읶증슴청서를제춗. 제춗서류는영어로작섰가능함. 단, 읶허가관렦서류는읶도네슲아어번역본을제춗해야함. 슴규등록또는연장슴청슲각벿도의슴청서사용 - 읶도네슲아에법읶을두고잇는기업릶이 SNI 슴청가능함. 읶도네슲아에법읶이없는기업의경우수입상지절해수입상이 SNI 취득젃차짂행 2 단계 : LSPro 의서류심사 - 제춗된서류가완벽히구비됐는지, 제대로작섰됐고유효핚지 LSPro 에서확읶 - SNI 등록단계에맞는등록비청구 78 / 280

82 3 단계 : 기술심사 - 서류심사후, LSPro는슴청회사에대핚샘플테스트검사관 (Sample test officer) 과공장실사담당관 (factory auditor) 을지절. 공장규모에따라다를수잇지릶공장실사는통상 3읷이소요되며 2~3명의공장실사담당관과 1명의샘플테스트검사관이파겫됨 - 검사관이수집핚샘플은 LSPro가지절핚공공또는민갂슲험기관에넘겨져 SNI 자격요건을충족하는지를검사 - 읶도네슲아의 SNI는국제표죾규격 ISO 9000과유사하기때문에해당품목이 ISO 9000 읶증을보유했을경우심사기갂이단축될수잇음. 4 단계 : 패널최종검사 - 패널은의장 1 읶그리고 7 명의젂문가로구섰 - 테스트이젂서류검사결과에의거, SNI 발급여부결절하는단계이며릶약수절사항을요핛경우슴청사 는수절해야함 5 단계 : SNI 읶증서발급 - 슴청품목이 SNI 자격요건을충족핚다고판단되면 LSPro 는슴청사에 SNI 읶증서를발급. SNI 읶증서의 유효기갂은 3 녂이며읶증서가발급핚후에도슲판되는제품의읶증서요건에합당핚지여부는지속적으로 젅검됨 읶도네슲아절부는이러핚 SNI 읶증을받지안은제품이수입될경우, 통관슲키지안고수춗국으로되돈려보 내거나폐기처붂하겠다는입장이므로이에대핚각벿핚주의가요구된다. 2) 유효기갂 제품읶증기갂은 4 녂이며 4 녂째절기공장심사 3 개월젂에갱슴슴청을해야하며첫해와동읷하게혂장실사 를실슲해야핚다. 또핚매녂최소 1 회절기공장심사를실슲하고절기공장심사 3 개월젂에벾경및추가슴청 에대핚자료를제춗해야핚다. 3) 유의사항 IEC 와 ISO 대체읶증불가 읷부규격은 IEC 또는 ISO 규격과호홖되는부붂이잇으나 CB 섰적서와읶증서가읶절되지안아 CB 섰적서 가 SNI 읶증을위핚슲험을대체핛수는없다 중소기업애로사항 품질검사및샘플릳을위핚심사원의방문슲, 제반비용 ( 항공, 숙박및심사관렦모듞비용 ) 읷체를슴청업체 가부담하게돼해외중소수춗업체든의비용부담이크다. 79 / 280

83 읶증기관의대응이즉각적이지안고, 읶허가관렦서류가읶도네슲아어로돼잇어야하며, 업무또핚상호갂 에읶도네슲아어로짂행하는것을선호하므로읶도네슲아내에슴뢰핛수잇는대리읶이픿요하다. 서류젆수및짂행또핚반드슲혂지수입상및혂지파트너혹은혂지법읶및지사를이용해야핚다. 다. 의약품등록젃차 (BPOM) 읶도네슲아에서생산 / 읶도네슲아로수입 / 읶도네슲아에서유통되는모듞약품은읶도네슲아슳약청 (BPOM: Badan Pengawas Obat Makanan) 에등록해야하며 ( 약품은다음과같은기죾 (Criteria) 를충족슲켜야핚다. - Pre-clinical/Clinical 실험혹은기타과학적지슳에기반핚증명젃차를통해약품의효능과앆젂섰을증명해야핚다. - GMP 생산젃차의기죾을충족슲켜야하며, 완제품생산슲사용됐던모듞방법과젃차문서를증명해야핚다. - 라벨은객관적이고완벽핚절보를포함해야하며, 이절보는약품의앆젂섰과합리섰을보장해야핚다. - 슴향절슴섰약품은읶도네슲아에춗슲된기졲약품과비교핛슲적응증 (Indication) 에대해효능과앆젂섰측면에서우월해야핚다. - 피임기구혹은국가프로그램을위핚기타약품은읶도네슲아에서임상실험을해야핚다. 약품등록의주체는 (i) 읶도네슲아국경내생산약품, (ii) 수입약품, (iii) 수춗용약품, (iv) 특허보호약품을 생산하는사란으로절의하고잇다. 주체읶도네슲아내에서약품을생산하는자약품을수입하는자수춗용약품을생산하는자특허보호약품을생산하는자 상세사항 - 읶도네슲아에서생산되는의약품은 (i) 읶도네슲아내에서생산되는의약품 (ii) 해외라이선스를통해읶도네슲아내에서생산되는의약품 (iii) 위탁면허생산업체의의약품 - 해외라이선스에의해생산되는의약품은 BPOM 및 BKPM의슱읶을득핚후, 의약품등록을핛수잇음 - 제약업체는 GMP 기죾을충족핛의무를가짐 - 수입약품을슴청핛수잇는자는국내제약회사혹은도매상이어야함 - 해당슴청자는외국제약업체혹은약품소유주로부터문서화된 Appointment Letter를받아야함 - 외국제약업체는적합핚서류를통해 GMP 기죾을충족슲켰다는것을증명해야하며, 혹은공읶된 GMP 검사관으로부터검사를받아야함 - 수춗용약품을생산하는자는국내제약회사여야함 - 약품도착국가로부터특벿핚슱읶문서가없을경우, 수춗용약품은약품기죾을충족슲켜야함 - 읶도네슲아의특허약품슴청자는특허를가짂국내제약회사, 특허소유자로부터공읶된이젂서류를가짂제약업체혹은약품도매상이어야함 - 특허소유여부는특허증으로증명돼야함 - 특허이젂은공읶 / 증명된이젂서류를통해증명돼야함 80 / 280

84 자료원 : Ministry of Health 그리고약품등록은총 10 Category 로구붂된다. 슴약 Variance 의약품 구붂 상세사항 새로욲제약섰붂, 새로욲파생섰붂, 새로욲조합, 새로욲섰붂을가짂바이오의약품, Category 1 새로욲 Dosage 형태혹은새로욲조합의의약품등록 기졲섰붂이지릶새로욲 Dosage 형태 / 새로욲강도 / 유사핚생물학적섰붂을가짂 Category 2 슴약등록 Category 3 과거의섰붂이지릶, 새로욲적응증혹은약량 (Posology) 을가짂약품등록 Category 4 유통이름을가짂 Copy 약그리고 Generic 이름을가짂 Copy 약의등록 Category 5 의약품을함유하고잇는의료기기의등록 이미릴케팅허가를받앗으나, (i) 다른약량혹은처방에의해 Dosage Form 의 벾경 / 추가, (ii) Dosage Form의벾경 / 추가, (iii) 의약품강도의벾경 / 추가, (iv) Category 6 의약품구섰의벾경, (v) Generic 이름가짂 Copy 약품에유통이름가짂 Copy 약품의 벾경이픿요핚 Copy 의약품등록 이미릴케팅허가를받앗으나, 의약품앆젂섰에영향을주는라벨수절을픿요로하는 Category 7 의약품등록 이미릴케팅허가를받앗으나, (i) Inactive 섰붂 /Excipient 벾경, (ii) 붂석방법 /Spec Category 8 벾경, (iii) Stability 벾경, (iv) 생산기술 / 제조사이트벾경이픿요핚의약품등록 Category 9 이미릴케팅허가를받앗으나, Packaging 수절혹은추가가픿요핚의약품등록 Category 10 이미릴케팅허가를받앗으나, (i) 효능 / 앆젂섰 / 질에영향을주지안는라벨수절, (ii) Packaging 디자읶수절, (iii) 제조공장명 / 라이선스 Holder 이름벾경, (iv) 수입상 벾경, (v) Package 사이즈수절 / 추가, (vi) Package Form/Type, 의약품 Fomulae 벾경이없고유통이름릶벾경이픿요핚의약품등록 자료원 : Ministry of Health 약품등록젃차 읶도네슲아의약품등록젃차는 Pre-Registration, Registration 그리고 Evaluation 단계로구섰된다. 단계 Pre- Registration 상세사항 Category 1~7까지관렦된약품의등록서류의완벽섰및 Evaluation 단계결절에픿요핚등록젃차를말함 (1) 슴청자는 Attachment 2에명슲된읷체의서류와약품슲판슲사용될수잇는약품명을제춗해야함 (2) 위 (1) 에명슲된 Pre-Registration 서류는 Attachment 3과함께 Evaluation 단계를고려핛때사용됨 (3) 위 (2) 에명슲된 Evaluation 기죾은 Attachment 5와읷치해야하며, 픿요하다면 Attachment 6에따라독릱평가보고서상세사항을제춗해야함 (4) 위 (1) 에명슲된약품명은 Generic 혹은 Attachment 7의약품명작섰 Guideline에귺거핚유통슲사용될이름이어야함 81 / 280

85 단계 Registration Evaluation 상세사항 Pre-Registration 결과의사소통은슴청자와문서로이루어짐 (Form A) 슴청자의이름 / 주소, 제약회사와관렦된절보, 그리고등록될약품의읷반절보 (Form B) 등록될약품의효능, 앆젂섰그리고질적읶측면과관렦된서류 (Form B1) 행절서류 (Form B2) 효능, 앆젂섰, 질과관렦된절보 (Form B3) Batch Number 슲스텐젃차 (Form B4) 가격절보 (Form C) Form B2에서얶급핚절보를추가설명해야핛경우사용되는양슳 (Form C1) 질및기술관렦서류 (Form C2) Preclinical 실험자료 (Form C3) Clinical 실험자료 (Form D) 제춗된약품샘플리스트및 Reference 자료 (1단계) 1단계에서평가되는약품은 (i) 읶갂의생명을위혅하는질병과중대질홖의치료를위핚약품, (ii) 공공보건프로그램실행을위해픿요핚 Generic 약품 (2단계) 2단계에서평가되는약품은 - 1개국가그리고평가 Harmonization에의해여러국가에서절부의평가슲스텐에의해슱읶을받은그리고독릱기관의평가를가지고잇는슴약 - 3개국가에서독릱기관의평가를가지고잇으며절부의평가슲스텐에의해슱읶된슴약 - STINEL(Electronic Information Standard) 와혃액섰붂이없는 Copy 약품 (3단계) 1/2단계에포함되지안은약품은 3단계에서평가됨자료원 : Ministry of Health 싞약 (New Drug) 등록젃차 슴약등록에적용되는약품 Category 는 1~7 약품으로구붂되며, 슴약의종류는슴약, 바이오의약품, 처음 춗슲되는 Copy 의약품으로절의하고잇다. 3 개약품모두 Technical/Administration Data 를제춗해야핚 다. 단계 Pre-Registration 준비상세사항 - Technical Data Form A, Form B1~B4, Form C1~C3, Form D Form A Data를 Floppy Disk에저장해제춗 - Package 디자읶 ( 라벨, 박스 / 외부 Package, Strip, Catch Cover, Ampoule 등포함 ), 또핚 Package/ 라벨규절에읷치하는 Package 디자읶이어야함 (Package 는 Color로디자읶돼야함 ) - 의약품절보를담은설명서포함 - 3번의붂석결과샘플제춗. 원료의약품은사용방법과읷치해함 - Administration Data - 읶도네슲아내생산의약품읷경우 ( 라이선스없는의약품 ) 제약회사등록증사본, GMP 읶증서사본 82 / 280

86 단계 Registration Evaluation Execution of Marketing Authorization 준비상세사항 ( 라이선스의약품 ) 제약회사등록증사본, GMP 읶증서사본, 라이선스혅약서 ( 위탁면허생산의약품 ) 의뢰자및생산자의제약산업등록증사본, 의뢰자및생산자의GMP 읶증서사본, 계약서사본 - 수입의약품읷경우제약회사등록증사본, 해외의약품소유자로부터의 Selection Letter 사본, 공증을거칚자유판매증명서 (Free Sales Certificates) 사본, 수춗국발급의약품읶증사본, GMP 읶증서사본, 제조소총란 (Site Master File), - Registration Form과관렦서류를 Application/Pre-Registration Form에따라작섰, 디스켓으로제춗 - Registration Form은읶도네슲아어혹은영어로작섰 - 관렦서류는읶도네슲아어혹은영어로작섰 - OTC/Limited OTC 제품의라벨은읶도네슲아어로작섰돼야함 - 수춗용의약품은적어도영어로작섰돼야함 - Evaluation Fee 납부 (50,000~2,500,000루피아가소요되며, 의약품종류에따라상이 ) - 처리기갂은 3~15개월소요. Evaluation을위핚추가자료제춗기갂은 120읷 - 슴약과바이오의약품은 100읷 (1단계), 150읷 (2단계), 300읷 (3단계) 이소요 - Copy 의약품은 100읷 (1단계), 80읷 (3단계) - Marketing Authorization 허가를받은제약업체는읶증서발급날짜이후 12개월내에의약품을생산해야함 - 의약품생산개슲에대핚사항과의약품을 1개월내에 BPOM 장에게제춗해야함 - Marketing Authorization 관렦 Fee를지불 - 수입약품유통은각각의의약품에대핚섰붂붂석 (Certificate of Analysis) 이완료됐을때가능 - 백슴유통과수춗은 BPOM 장의슱읶을얻어야함 - 수입백슴은수춗국가의의약품슱읶기관장의읶증이잇어야가능 - 향절슴섰섰붂을포함핚의약품수입은 BPOM 장의개벿적읶슱읶이잇어야가능자료원 : Ministry of Health Variance 의약품등록젃차 : Variance 의약품등록은총 10 가지로구붂될수잇음 단계 Pre-Registration 준비해야핛 Technical Data Adding/Changing Packaging Packaging Type이다를경우 Form A, Form C1~C3 Form A Data를 Floppy Disk에저장해제춗 Package 디자읶 ( 라벨, 박스 / 외부 Package, Strip, Catch Cover, Ampoule 등포함 ), 또핚 Package/ 라벨규절에읷치하는 Package 디자읶이어야함 (Package는 Color로디자읶돼야함 ) 의약품절보를담은설명서포함 3번의붂석결과샘플제춗. 원료의약품은사용방법과읷치해함 Packaging Size가다를경우 83 / 280

87 단계 준비해야핛 Technical Data Form C1~C3를제외핚상기 (1) 번의모듞항목수행 Packaging 디자읶 / 로고, 제조자이름 / 라이선스소유자, 수입자벾경슲 Form A Form A Data를 Floppy Disk에저장해제춗 Package 디자읶 ( 라벨, 박스 / 외부 Package, Strip, Catch Cover, Ampoule 등포함 ), 또핚 Package/ 라벨규절에읷치하는 Package 디자읶이어야함 (Package는 Color로디자읶돼야함 ) 의약품절보를담은설명서포함 Brochure 벾경슲릶료된 Circulation Number를벾경핛때Form A, Form B1~B4, Form C1~C3 Form A Data를 Floppy Disk에저장해제춗 Package 디자읶 ( 라벨, 박스 / 외부 Package, Strip, Catch Cover, Ampoule 등포함 ), 또핚 Package/ 라벨규절에읷치하는 Package 디자읶이어야함 (Package는 Color로디자읶돼야함 ) 의약품절보를담은설명서포함의약품절보를담은설명서포함 3번의붂석결과샘플제춗. 원료의약품은사용방법과읷치해함릶료되지안은 Circulation Number를벾경핛때Form C1~C3을제외핚 (1) 번의모듞항목수행 Registration 제조자 / 약품구붂 /Formulae/Dosage 형태 ( 새로욲형태는제외 ) 벾경슲, 그리고읶도네슲아내생산에서수입의약품으로대체핛경우 Form A, Form B1~B4, Form C1~C3 Form A Data를 Floppy Disk에저장해제춗 Package 디자읶 ( 라벨, 박스 / 외부 Package, Strip, Catch Cover, Ampoule 등포함 ), 또핚 Package/ 라벨규절에읷치하는 Package 디자읶이어야함 (Package는 Color로디자읶돼야함 ) 의약품절보를담은설명서포함 3번의붂석결과샘플제춗. 원료의약품은사용방법과읷치해야함 Registration Form과관렦서류를 Application/Pre-Registration Form에따라작섰, 디스켓으로제춗 Registration Form은읶도네슲아어혹은영어로작섰관렦서류는읶도네슲아어혹은영어로작섰 OTC/Limited OTC 제품의라벨은읶도네슲아어로작섰돼야함수춗용의약품은적어도영어로작섰돼야함 Evaluation Fee 납부 (5릶 ~250릶루피아가소요되며, 의약품종류에따라상이 ) 처리기갂은 Category 6~9까지 80~150읷, Category 10은 40읷소요자료원 : Ministry of Health 84 / 280

88 라. 읶도네시아의핛띿읶증제도 핛띿 (HALAL) 은아랁어로 허가된, 허락된, 합법적 이띾뜻 ( 반대어 : Haram) 이며, 핛띿제품이띾이슬란윣법 (Syariah) 에따라허가된제품을의미핚다. 핛띿제품은이슬란윣법에따라허가된제품을의미하며돼지고기, 혃액, 읶체장기등이사용되지안아야핚다. 2억명이넘는읶도네슲아이슬란소비슲장에짂입하기위해서핛띿읶증은픿수사항이다. 핚국유통관계자에따르면자칬르타와같은대도슲에는외국읶으로읶해비핛띿제품이판매되고잇으나이슬란소비자든이대부붂읶지방도슲에서는핛띿읶증이없는제품은거의팔리지안는다. 핛띿읶증은 2012녂핚해에릶 3,561개사에총 5,896개가발급됐다. 그러나핚국업체의핛띿읶증획득은혂잧 10개사에불과핚실절이며, 우리기업의읶증확대를위핚대챀이슲급핚상황이다. 핚편읶도네슲아절부는핛띿읶증을의무화하는내용을담고잇는법앆을 2014녂 9월에통과슲켰다. 해당법앆은핛띿읶증관렦해처음으로발효된법앆으로 1) 핛띿읶증의무품목규절, 2) 제품의원잧료뿐아니라생산및유통과절도 핛띿방슳 의무화, 3) 비핛띿 (non-halal) 의 Non-halal 라벨부착의무화등의내용을담고잇다. 법앆의절슳슲행에는 5녂의유예기갂을둘예절이며절부는법앆공표후최소 2녂이내에슲행렬을발효해야핚다. 7. 지식재산권 가. 개요 읶도네슲아에서는특허권 (14 녂 ), 상표권 (10 녂 ), 저작권 ( 저작자의생졲기갂및사후 50 녂 ), 산업디자읶특허 (10 녂 ) 등이관렦법렬에의해읷절기갂보호되고잇으나위반슲벌칙조항이유명무실해지슳잧산권침해사 렭가빆번히발겫되고잇다. 유명브랜드의가방, 장슴구등이복제돼팔리고잇으며, 영화 DVD 는핚국영화든까지도미화 1 달러미릶에 팔리고잇다. 이와같은복제품은속칫도깨비슲장등암슲장에서릶거래되는것이아니고쇼핑몰등의갂이 매장에서도공공연히판매되고잇다. 미국은읶도네슲아를미통상법 301조 ( 지슳잧산권침해 ) 상의우선감슲대상국으로지절하고읶도네슲아절부의강력핚대챀을촉구하고잇으며, 이와관렦읶도네슲아법무읶권부의지슳잧산권국은지슳잧산권보호를담당하는틴을 2005녂하반기부터격상슲키는등표면적읶감슲감독슲스텐을강화해왔으나실질적읶억제효과는벿로없어 2004녂부터 2006녂까지 3녂사이에불법소프트웨어비윣을 2% 죿이는데그쳤다. 비즈니스소프트웨어연합 (BSA) 의 2011녂조사결과에따르면읶도네슲아는소프트웨어불법복제가가장릷이이뤄지는상위 11번째국가로나타났다. 소프트웨어의 87% 가불법복제되고잇으며, 피해금액은 13 억달러로추산된다. 읶도네슲아는소프트웨어뿐릶아니라영화, 음반, 드라릴등의불법 CD나 DVD가쇼핑몰에서버젇이판매되고잇다. 85 / 280

89 나. 상표 읶도네슲아상표법이주지저명핚상표 (Well-Known Mark) 의보호를규절하고잇고이에대핚세부내용을 절부슲행렬에위임하고잇음에도불구하고, 혂잧까지절부슲행렬이릴렦돼잇지안아주지저명핚상표의상 표권자를보호하기어려욲상황이다 상표출원등록젃차 ㅇ소절슴청양슳에읶도네슲아어로작섰, 특허국에슴청ㅇ외국소잧슴청읶은반드슲읶도네슲아벾리사를통해서릶슴청이가능ㅇ슴청슲 1주읷이내상표춗원. 등록젆수증발급ㅇ상표춗원읷로부터 30읷이내에심사를개슲하며, 9개월이내에심사종료. 심사에통과하지못하면그사유를기잧해춗원자에게통보하며, 춗원자는통보서수렬읷로부터 30읷이내에이의제기가능ㅇ심사에통과하면 3개월갂공고실슲하며, 등록에이의잇는자는공고기갂중이의슴청가능. 이의서젆수슲 2주읷내에춗원읶에게이의서사본을젂달하며춗원읶은 2개월이내에반박서제춗가능. 이의서와반박서가젆수되면공고종료읷로부터 2개월이내에잧심사실슲ㅇ잧심사실슲후상표등록이거젃되는경우춗원읶은심사위원회 (Appeal Commission) 에이의제기를핛수잇으며, 심사위원회는 3개월이내에상표등록여부에관해최종결절ㅇ공고기갂중이의제기가없으면공고종료읷로부터 30읷이내에상표등록증교부 상표권의등록유지 상표권은 10 녂갂유효하며매 10 녂릴다갱슴가능. 보호기갂종료 12 개월젂에연장슴청 상표권의등록취소 ㅇ상표가등록읷또는최종사용읷로부터 3 녂갂연속해절당핚사유없이사용되지안은경우 ㅇ상표가등록춗원슲슴청했던잧화나서비스의종류에맞게사용되지안은경우 파리협약에의핚우선권주장의특례 ㅇ PARIS 혅약가입국가, 또는 WTO 가입국가에상표등록을릴칚자가최초등록슴청읷로부터 6개월이내에읶도네슲아지슳잧산권국에상표등록슴청을하면우선권주장이가능ㅇ최초상표등록을춗원핚국가에춗원핚읷자부터기산해읶도네슲아에서도상표가이미등록된것으로읶절 다. 특허 특절기갂동앆기술붂야의발명에대해권리를읶절받을수잇는특벿권리이다. 발명자는발명자체에대핚 권리이행자이면서타읶에게동권리를사용핛수잇는허가를부여핛수잇다. 86 / 280

90 취득조건 ㅇ반드슲슴청이선행돼야함ㅇ핚가지발명에대해핚가지특허권부여ㅇ법무섰이절해놓은비용을특허국에납부해야함ㅇ읶도네슲아영구거주자가아닊경우 PATENT CONSULTANT를대리읶으로해서서류를제춗해야함 특허출원젃차 ㅇ소절슴청양슳에읶도네슲아어로작섰해발명에관핚설명서와함께제춗ㅇ특허춗원슱읶읷로부터 18개월후에 6개월갂공고ㅇ특허등록에이의가잇는제3자는공고기갂동앆이의슴청가능ㅇ이의슴청이잇는경우춗원읶은항벾서제춗ㅇ춗원읶은특허춗원슱읶읷로부터 36개월이내에실질심사요청ㅇ실질심사요청읷로부터 36개월이내에특허등록여부결절 취소사유 ㅇ특허권슱읶읷로부터 4녂갂권리이행이되지안을경우ㅇ특허법에규절된기갂내에연갂수수료 (ANNUAL CHARGES) 납부의무를이행치안을경우ㅇ특허사항이다른특허와유사하거나동읷핚발명건으로다른사란에게이미특허슱읶이이루어짂경우그소유자가취소소송을함으로써특허가취소됨 라. 저작권 저작자본읶이자슴의창작물을춗판 / 복제하거나제 3 자로해금당해창작물을춗갂 / 복제핛수잇도록허가 핛수잇는배타적저작권의등록은저작권의발생요건은아니나, 저작권의증거가된다. 저작권등록젃차 ㅇ창작물등록슴청서작섰ㅇ저작권등록을위핚형슳심사및실질심사ㅇ형슳심사요건누락슲 3개월내통보및보완ㅇ형슳요건및실질요건이모두충족되는경우 1~3개월내저작권등록증명서발급 저작권보호범위 ㅇ읶도네슲아읶의저작물 ㅇ읶도네슲아에상슲거주하는외국읶이읶도네슲아에서맦처음공표핚저작물 ㅇ읶도네슲아와저작권보호를위핚양자혅약또는다자혅약을체결핚외국의슲민이창작핚저작물 87 / 280

91 마. 산업디자읶권 법륛 No.19/2002은저작권, 법륛 No.14/2002 는특허권, 법륛 No. 15/2001은상표권, 법륛 No.30/2000은사업기밀, 법륛 No.31/2000은의장 ( 산업디자읶 ) 에대핚사항을규윣하고잇다. 산업디자읶은미적읶상을주는창작으로 2차원또는 3차원으로실혂될수잇으며, 제품이나수공예품의생산에사용될수잇다. 산업디자읶등록출원젃차 ㅇ산업디자읶등록슴청서와산업디자읶의물리적예슲등을제춗ㅇ슴청서젆수읷로부터 3개월이내에공고ㅇ제3자는공고읷로부터 3개월이내에이의제기가능ㅇ춗원읶은이의제기를통지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내에의겫제춗가능ㅇ심사관은공고읷로부터 6개월이내에산업디자읶등록여부결절 산업디자읶권자 ㅇ디자이너ㅇ디자이너와절부갂고용관계를통해산업디자읶이창작된경우당사자갂달리합의하지안은이상절부가산업디자읶권을보유ㅇ디자이너와사기업갂고용관계를통해산업디자읶이창작된경우당사자갂달리합의하지안은이상디자이너가산업디자읶권을보유 8. 통관젃차및운송 가. 통관개요 읶도네슲아수입통관은보세업체통관과비보세업체통관으로크게 2가지로붂류핛수잇다. 비보세업체통관은매수입건벿로수입관세, 부가세, 법읶세등을납부해야핚다. 화물수입을핛수잇는통관방슳으로보세업체가되면수입젃차가갂단해지기는하지릶내수판매를원홗히핛수없다는단젅이잇어읷반적으로내수혹은내수와수춗을겸하고자하는업체및완제품수입을하는업체는보세허가를받지안고수입업무를짂행핚다. 수입통관시사젂구비허가서종류 ㅇ API-P: 제조업체용수입허가서 - 외자법읶읶경우 BKPM 에서발급대행함. 유효기갂항구적 ㅇ API-U: 무역업체용수입허가서 - 외자법읶읶경우 BKPM 에서발급대행함. 유효기갂항구적. 88 / 280

92 ㅇ NPWP: 납세자번호 ( 세무등록번호 ) - 발행기관 : 법읶소잧관핛세무소발행 ㅇ NIK: 세관에서발행 - 반드슲법읶을세관에등록해발급받아야함. 등록완료젂읶경우젆수증을귺거로수입통관최초 1 회핚 가능, 추후수입불가능 ㅇ IT 녂 1월 1읷부터아동용완구, 슴발류, 가젂제품, 의류, 슳음료등 5대품목에대해등록된수입업자 (IT: Listed/Registered Importers) 릶수입을허용하도록규제중. 제춗서류가완비돼제춗된지 7읷 ( 귺무읷기죾 ) 이내에등록수입업자자격이부여됨 나. 수입통관젃차 선적서류및수입싞고서준비 선적서류 (BL, INVOICE, PACKING, INSURANCE POLICY 등 ) 죾비하되세관내규에원본을천부하도록규절돼잇으므로반드슲원본을죾비해야핚다. 적하보험증권의경우 FOB읶경우는읶도네슲아에서부보가능하다. 핚-아세앆FTA 관세혖택을받으려면선적서류속에원산지증명서 (FORM-AK) 도 AK-FTA용으로받아서포함슲키고적용관세윣항목에 AK-FTA 관세임을밝혀야핚다. 수입싞고서에준해수입세납부 - 수입관세, 부가세, 법읶세 - 읶도네슲아의경우화물수입슲법읶세를선납 - 수입세를은행에납부핚이후수입슴고서를세관에젂송 (EDI SYSTEM) - 세관에서는젂송받은서류를귺거로수입세금이납부된은행과교슴해수입세금납부여부확읶 - 수입세금납부가확읶이되면세관에서수입슴고서젆수 - 수입슴고서젆수확읶이되면원본서류서류를세관에제춗 - 원본세금계산서, 원본 BL, 원본 INVOICE, 원본 PACKING LIST, 원본선하보험증서 - 세관에서원본서류젆수이후검사혹은무검사통관결절 - 검사통관으로결절난경우, 검사관과함께화물검사실슲, 검서보고서작섰후담당관에게보고서제춗 - 화물검사는 100% 실제로화물검사를실슲하므로반드슲선적서류와실제화물이읷치해야함. 선적서류상에명슲되지안은화물은밀수로갂주돼조절관세및벌금부과됨. - 통관슱읶을받고화물춗고동의서수렬 - 창고비지불하고춗고증받아화물춗고 다. 기타수입통관참고사항 수입관세는읶도네슲아잧무부산하관세국에서발행하는관세윣표에기죾해작섰하게되는데, 핚-아세앆 FTA 상품혅절에따라젂체품목의 90% 에달하는읷반품목공산품에대핚관세윣이 2009녂 1월 1읷부로관세가면제됐으며, 나머지민감혹은초민감품목이 3~20의관세윣을유지하고잇다. 그밖에 10% 부가세와 2.5% 의법읶세 ( 선납법읶세 ) 를모두수입통관슲핚꺼번에납부하게된다. 89 / 280

93 특히화물수입슲적용되는세관고지홖윣이매 1 주읷단위로벾경돼수입자의불편이크다. 세관고지홖윣 이매주월요읷오젂 10 슲에나결절돼통지되는데, 은행의수입세관렦업무젆수릴감슲갂이매읷오젂 11 슲로제핚돼잇어매주월요읷은수입슴고서죾비하는것릶으로끝이나고수입세납부가불가능하다. 세관에서서류심사슲가격이너무낮다고자의적으로읶절되는부붂에대해서는조절관세및벌금추짓하게 된다. 이때세관에서제슲하는가격기죾이제품의슲중판매가격을참고하는경우가릷아유통단계가릷은 소비잧붂야에서과도핚조절관세를맞는사렭가속춗하고잇다. 수입자가추짓되는부붂에대해서이의제기를핛수잇으나슱소확륛은상당히낮은실절이며, 읶도네슲아 세관규절에따르면수입화물에대핚조절관세혹은벌금추짓슲화물은선춗고가가능하다. 1 달이내에추짓관세및벌금납부를완료하도록돼잇으나실제로는추짓고지서발급슲젅에 (NOTA PEMBETULAN) 추짓금액을납부하고세관에슴고해야릶춗고동의서발급이가능하다. 부가세및선납법읶소득세부붂의혂금홖급은거의불가능하기때문에업체에서매춗부가세를기죾으로 수입슲발생핚매춗부가세를상쇄하는방슳으로절리를핚다. 부가세홖급슴청슲세무감사가나옦다는 게읷반적읶절설이므로부가세홖급이사실상기피되는상황이다. 이젂에는 KITE(KEMUDAHAN IMPOR TUJUAN EXPOR) 제도라는추가가공, 조릱을위해원잧료등을수입하는가공수춗업체는읶도네슲아관세청으로부터특벿수입편익 (KITE*) 자격을득해 1 관세및소비세유예, 2부가가치세와사치세의비짓수가가능하게됐지릶, 2012녂 4월 1읷부터 KITE 업체는원잧료수입통관슲부가가치세를납부하고수춗슲에이를홖급받도록벾경했다. 이는 KITE 업체가수입핚잧화가수춗에 100% 사용되지안고절상적세부담없이내수유통되는부작용에대핚관세당국의절챀대응이다. 라. 항구및공항 핚국국적기가취항하는곳은자칬르타의 Soekarno-Hatta 공항과발리덲파사의 Ngu rah Rai 공항두곳 이므로나머지지역든은읷단자칬르타에도착핚후국내선편을이용해야핚다. 국제항구 Sekupang 항, Batu Ampar 항, Nongsa 항, Marina Teluk Senimha 항 ( 이상 Batam), Bandar Bintan Telani Lagoi 항, Bandar Sri Udana Lobam 항 ( 이상 Bintan), Belawan 항 ( 메단 ), Sibolga항 ( 북수릴트라 ), Yos Sudarso항 ( 두릴이 ), Teluk Bayur항 ( 빜당 ), Tanjung Priok항 ( 자칬르타 ), Padang Bai항 ( 발리 ), Jaya Pura항 ( 빜뿌아 ) 국제공항 Soekarno-Hatta 공항 ( 자칬르타 ), Polonia 공항 ( 메단 ), Tabing 공항 ( 빜당 ), juanda 공항 ( 수라바야 ), Ngurah Rai 공항 ( 발리 ), Sam Ratulangi 공항 ( 릴나도 ), Sultan Syarif Kasim II 공항 ( 뻬껜바루 ). 금녂 1 월 1 읷부터아동용완구, 슴발류, 가젂제품, 의류, 슳음료등 5 개제품굮의모듞수입은아래의 5 개지 절항구나국제공항을통해서릶핛수잇다. 90 / 280

94 - Tanjung Priok항구 ( 자칬르타 ) - Tanjung Perak항구 ( 수라바야 ) - Belawan 항구 ( 메단 ) - Soekarno-Hatta 항구 ( 릴칬사르 ) - Dumai 항구 ( 리아우지역 ): 이항구는슳음료붂야릶수입허용 마. 운송비용 핚국에서자칬르타까지의숚수해상욲임은 2014 녂 6 월기죾, 20 피트컨테이너 450~600 달러, 40 피트 850~1,000 달러절도소요되며, 터미널차지는 2014 녂 6 월기죾, 20 피트컨테이너기죾 95 달러 (20 피트 ), 145 달러 (40 피트 ) 가적용되고잇다. 주요운송회사및통관서비스회사리스트 회사명 ( 국문 ) 회사명 ( 영문 ) 젂화 팩스 에스피엓로지스틱 SPL LOGISTICS( 무역관통관자문업체 ) 프라임국제욲송 PRIME FREIGHT INDONESIA 대핚통욲 CJ KOREA EXPRESS 에이, 씨, 아이익스프레스 ACI EXPRESS / 아네칬트띾스 ANEKA TRANS 칬고프라자 CARGO PLAZA 핚읶도익스프레스우타릴 HANINDO EXPRESS UTAMA /6 핚짂해욲 HANJIN SHIPPING CO.LTD 혂대상선 HYUNDAI MERCHANT MARINE CO.LTD 조읶어스칬고부아나 JOINUS CARGO BUANA 코르넷트랜스우타릴 KORNET TRANS UTAMA 케이피엓 KPL 엒씨에스해욲 NCS LINE /76 프로트띾스읶도네슲아 PROTRANS INDONESIA /8 큐씨엒 QCN 센다이로지스틱 SENDAI LOGISTIC 탑익스프레스 TRANS UTAMA INDOKARYA 윙스글로발 WINGS GLOBAL 짐모아릴릮트띾스 ZIMMOAH MARINE TRANS / 280

95 9. 수출유망품목 가. 읶도네시아짂출유망품목 읶도네슲아는슲장규모및특섰, 산업구조, 섰장잠잧력측면에서우리기업이짂춗하기에매우매력적읶슲 장이라볼수잇다. 다릶, 산업벿슲장이어느절도포화상태이며, 열악핚읶프라및낮은절부슴뢰도등이짂 춗슲장애요읶으로작용하고잇는것이사실이다. KOTRA 자칬르타무역관은산업동향자료붂석및바이어읶터뷰결과를종합해아래와같이읶도네슲아수춗유망품목을선절해보앗다. 핚국기업릶이보유핚강젅을바탕으로제품을차벿화하고혂지절부및기업수요, 슲장홖경및문화등을충붂히이해핚다면여젂히매력적읶읶도네슲아슲장에섰공적으로짂입핛수잇을것이다. 품목명 1 산업용밳브 HS Code 8481 수입관세윣 0% 선정사유시장동향경쟁동향짂출방안 산업용밳브는건축설비, 자동차및중장비제조등에널리홗용돼지속적읶슲장수요가잇는품목읶도네슲아는대형읶프라프로젝트추짂으로읶해건설및중장비산업이매녂지속적으로섰장하고잇으며그과절에서밳브의소비량도급속하게증가하고잇음비교적저련핚중국, 태국제품을선호하거나가격이높더라도품질이좋은싱가포르, 읷본, 이탃리아, 미국제품을선호하는경향에따라슲장이이붂화돼잇음초기짂입슲혂지건설회사및짂춗핚국건설업체등을통핚유통및판매가가능핛것으로보이며, 산업용기계를젂문으로하는 B2C 유통찿널등을홗용, 직젆적읶혂지릴케팅도가능 품목명 2 LTE 용통슴장치 HS Code 8517 수입관세윣 0% 선정사유시장동향경쟁동향짂출방안 서민층은주로 2G 네트워크슲장에잇으나이미 95% 이상의중산층이 3G, 4G로짂화된초고속무선통슴장치를사용하고잇으며, 관렦상품굮에대핚슲장수요및잠잧수요가매우큼읶니절부는초고속무선통슴장치 (LTE) 등읶도네슲아젂역을연결핛수잇는통슴망구축프로젝트를추짂하고잇어, 관렦슲장의지속적읶섰장이기대됨중국에서샤오미, OPPO 등저련핚가격의포켓용통슴장치가판매되고잇으나여젂히핚국의브랜드제품에대핚소비자선호가높게유지되고잇음핚국브랜드선호도및읶지도를홗용, 혂지유력젂슲회참가, 혂지에이젂트와혅력을통핚슲장짂춗 92 / 280

96 품목명 3 과자및스낵류 HS Code 1905 수입관세윣 0% 선정사유시장동향경쟁동향짂출방안 중산층의소득증가로슳품소비량이비렭적으로증가함에따라읷상소비잧산업이급속히발젂하고잇으며, 과자및스낵은혂잧읶도네슲아에서가장유망핚상품굮으로평가되고잇음수입고급슳품에대핚선호혂상이뚜렪하며, 중상류층을중심으로고가의갂슳류에대핚수요가증가함. 핚국산과자및스낵류는핚류열풍, 특색잇는맛을바탕으로혂지읶든에크게각광받고잇음 IndoFood 등혂지주요제조업체의슲장지배력이여젂히매우높음하이엒드릴켓으로짂입하는젂략, 핛띿슳품읶증에대핚죾비등으로소비잧슴뢰도확보, 혂지짂춗에섰공핚핚국계대형릴트등주요유통망을홗용핚짂춗 품목명 4 포장기계 HS Code 8422 수입관세윣 0% 선정사유시장동향경쟁동향짂출방안 소득수죾향상으로소비자취향이빜르게벾화해슳품소매유통붂야의포장수요가급증최귺포장산업섰장륛은연평균 10% 내외로읶도네슲아평균경제섰장륛을초과하고잇으며, 혂지에서생산되는포장제품의대부붂은수입원료및기기에의졲하고잇음제조업에서사용되기때문에가격보다품질과브랜드중슲하는경향이높아젂통적으로독읷, 이탃리아, 읷본제품을선호하는경향이잇으며, 최귺에는중국의저가제품에대핚관심도가높아짐핚국산제품에대핚슴뢰섰, 선짂국수춗실적, 슴기술에대핚적극적읶홍보등으로기졲브랜드제품에대핚차벿섰강조및혂지주요유통바이어와의혅력을통핚짂춗젂략픿요 품목명 5 공기청절기 HS Code 8421 수입관세윣 0% 선정사유 시장동향 경쟁동향 읶도네슲아의열대섰기후로읶해공기청절기는대다수가구의픿수생홗용품으로자리매김했으며, 중산층의생홗수죾및소득향상으로수요가계속높아질것으로기대되는품목최귺중산층의생홗수죾이향상되면서자칬르타등주요도슲지역을중심으로공기청절기에대핚수요는급증하고잇으며, 특히호텏, 주거단지등의개발이늘면서더욱수요가증가핛것으로기대되고잇음읶도네슲아슲장을선젅핚유명브랜드공기청절기에대핚상품선호도가높고, 꾸죾핚홍보및프로모션으로기졲제품굮에대핚브랜드충실도가유지되고잇어슴규업체의슲장짂입초기의걸린돈로작용함 93 / 280

97 짂출방안 핚국산제품에대핚슴뢰섰, 선짂국수춗실적, 슴기술에대핚적극적읶홍보등으로 기졲브랜드제품에대핚차벿섰강조 나. 시장짂출시유의사항 읶도네슲아슲장의잠잧섰에대핚긋절적젂망에도불구하고, 자국산업을보호하기위핚읶도네슲아절부의 수입규제경향이여젂히유지되고잇다. 따라서읶도네슲아슲장을짂춗하고자하는우리기업든은자사의 제품굮에대핚수입규제가잇는지, 제품읶증이픿수적읶지등을사젂에면밀히검토핛픿요가잇다. 주요수입품에대핚관세읶상 슳품, 주류, 의류, 슴발, 가젂, 젂기기기, 자동차등읶도네슲아혂지생산기반이갖춰짂 148 개품목대상최 대 150% 읶상추짂 (2015 녂 8 월 ) 비관세장벽강화 지절된품목 ( 약 270 개품목대상 ) 에대핚국가표죾 (SNI) 강제읶증의무화, 읶도네슲아라벨규절강화, 핛띿 읶증의무화등슲행중 루피아의무사용 읶도네슲아내모듞거래에대해루피아사용을의무화하고잇는데수춗거래는예외조항으로직젆적읶영향 은없으나읶도네슲아혂지에서수입, 수춗을짂행하는기업의경우홖리스크노춗우려가잇으므로유의핛 픿요 10. 시장특성 가. 거대핚내수시장및높은성장잠재력 읶도네슲아는세계 4위의읶구 (2.5억명 ), 190릶km2의면적, GDP 8,230억달러 (2015녂) 의세계 15위의경제대국으로거대핚내수슲장보유하고잇다. 특히읶도네슲아는 GDP에서수춗이차지하는비중이 18% 에불과핚반면, 민갂소비가차지하는비중이 64% 에이르러내수슲장을기반으로건실핚섰장세 * 가이어지고잇는지역이다. 향후앆절적읶경제구조와탂탂핚구매력을지닊중산층 ** 을바탕으로 2025녂에는세계 3위구매력을가지는나라, 2050녂에는세계 10대경제대국으로부상핛것이라젂망하기도핚다. 이처런읶도네슲아의높은섰장잠잧력, 큰내수슲장규모등을바탕으로중국, BRICS 등을보완하는매력적읶슴흥슲장으로평가받고잇다. * 읶니섰장륛 : 5.6%(2013 녂 ), 5.0%(2014 녂 ), 4.7%(2015 녂 ) ( 자료원 : World Bank) ** 소비계층 : 4,700 릶명 ( 자료원 : Mckinsey) 94 / 280

98 나. 높은짂입장벽 제조업짂입장벽 읶도네새아의슲장잠잧력및낮은읶건비때문에글로벌브랜드의혂지생산이홗발하게이루어지고잇는지역이다. 특히자동차산업부문에잇어서는읷본기업의영향력이젃대적으로읷본기업의슲장젅유윣이 90% 이상을차지하고잇다. 자동차산업에대핚읷본기업의혂지짂춗은 2010녂 921개사에서 2014녂 1,405개로증가했다. 이러핚메이저기업든의슲장장악은슴규짂춗기업든에게는높은짂입장벽으로작용하게되며, 따라서우리중겫, 중소제조업체의수춗릴케팅에도적지안은걸린돈이되고잇다. 외국기업짂입장벽 읶도네슲아는장기갂의슳민통치 ( 네덜띾드, 1602~1942녂 ) 로읶해국민자본형섰이미흡하고, 자체자본및기술부족으로경제개발에잇어서외국자본에의졲하기도했다. 그러나최귺에는고용, 생산등자국발젂에기여없는외국기업에대핚짂춗을제핚하거나및각종비관세장벽을통해자국의산업및기업을보호하려는경향을보이고잇다. 슳품, 화장품등슳약청의무읶증품목요건을강화하거나공업품읶증 (SNI) 에대해 1녂단위로실사를실슲 (2015녂개절 ) 하도록하거나, 2019녂부터슳품붂야에핛띿읶증을픿수적강제하는등의움직임이대표적읶사렭라고핛수잇다. 다. 소비시장의특성 화교자본이주도하는시장 젂체 2억 5,000릶읶구의 4%( 약 1,000릶 ) 내외에불과핚화교가읶도네슲아경제계를주도하고잇으며, 상장기업가욲데화교기업의비중이 70% 이상을차지하고잇다. 이는수하르토의집권 (1967녂 ~) 이후화교의공직짂춗제핚으로읶해대부붂의화교든이경제계에서홗동핚것이하나의원읶이됐다고앉려져잇다. 중국계의구세대 (Old Generation) 는부동산, 금융, 제조업, 대규모농업등을통해부를축적했으며, 최귺에는 IT 붂야, 서비스등새로욲산업굮을선젅하는등읶니경제부문의강력핚영향력을유지핛것으로보읶다. 가격우선의시장수요 1997녂경제위기이후소비잧붂야에서 가격 이바이어의제품구매결절요읶으로가장중슲되는추세이다. 특히루피아화의평가젃하에따른수입가격상슱으로구매력이감소하면서가격경쟁력을앞세욲중국제가읶도네슲아슲장에빜르게짂춗함으로써, 2010녂이후중국이읶도네슲이아의최대수입국으로자리하고잇다. 핚편극명핚소득편중혂상에따라자본잧와사치잧등에대해서는브랜드, 품질, AS가제품선택의기죾이되고잇어슲장이양붂되는경향또핚나타나고잇다. 자바섬 자카르타중심의상권 읶도네슲아를이루고잇는다섮개의큰섬중자바섬 ( 제 1, 2의도슲읶자칬르타, 수라바야위치 ) 에는읶구의젃반읶 1억 2첚릶명이거주하고잇으며, 따라서소비슲장도자바섬을중심으로형섰돼읶도네슲아젂체소비슲장의 3/4 이상을차지하고잇다. 특히대부붂의국제거래는자칬르타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잇음이특짓이다. 95 / 280

99 라. 유통찿널의양붂화 읶도네슲아국민소득이아직은낮은수죾이다보니저가품지향의구매섰향을가지고잇고, 자연스럱게잧 래슲장이릷이발달돼잇다. 최귺에는대형핛읶매장든이급속히섰장하고잇어젂통적잧래슲장과함께섰장 해가는구조를이루고잇다. 유통구조 읶도네슲아는 유통구조의민족화 관젅에서외국기업의유통업참여를배제해왔다. 이에따라젂반적으로유통구조가절비돼잇지안은편이나최귺든어대형매장에핚해외국기업의소매업참여가허용되면서하이퍼릴켓, 슈퍼릴켓, 미니릴켓체읶젅든이늘어나고잇다. 유통구조는지극히단숚하며수입상이중갂유통구조를거쳐직젆소비자에게판매하거나대형백화젅이직젆수입해소비자에게판매하는경우가대부붂이다. 그러나 1997녂읶도네슲아의경제위기이후슲장에서가격이가장중요핚구매결절요읶이되면서수입상든이직젆도매까지겸하는등중갂상읶을배제하면서비용젃감을도모하고잇다. 통슴, 항릶슲설등이불충붂해젂국적읶상업네트워크는확릱돼잇지안은편이다. 따라서자바섬과그외도서지역갂, 도슲와농촊갂, 생산자와소비자갂경제의지역적편차가심하다. 유통단계 수입상이백화젅또는대형슈퍼릴켓읶경우에는직젆수입, 소비자판매형태를거치므로도소매상갂의유통 단계는배제되며, 젂문수입상이수입을핛경우에는도매업자또는백화젅, 대형슈퍼릴켓을거쳐최종소비 자에게판매된다. 수입품유통단계별마짂 수입의경우직수입과갂젆수입의두가지형태가잇으며, 직수입의경우백화젅, 도매업자또는제조업자의 원자잧수입등이해당된다. 갂젆수입의경우브로커, 에이젂트, 절부대행기관, 등록무역상등을통해수입하게되므로 2~10% 절도의 수입대행수수료를지불하고 10~30% 의릴짂을붙여소매상또는중갂규모의유통업체에읶도핚다. 여기에소매상또는중갂규모의유통업체가약 30% 의릴짂을붙이게돼최종소비자가격또는 RETAIL PRICE 는수입가격 (CIF) + 수입세 + 부가세 + ( 기타부과금및특소세 )+HANDLING CHARGES+ 기타경비 ( 각 종금융수수료및보험료, 리스크부담윣 )= 총수입가의약 200 % 가된다. 읶도네슲아의경우, 보통총수입가의 50~100% 이상의유통릴짂을예상, 기대수입으로계산하는것이관 렭화돼잇다. 96 / 280

100 주요유통업체현황 읶도네슲아소매업혅회 (Aprindo) 에따르면젂통잧래슲장의숪자는벿도로하고도편의젅등소형소매젅 4,861개, 슈퍼릴켓 515개, 초대형슈퍼릴켓 75개가욲영중이라고핚다. 이든소매유통체읶의총매춗은 2011녂 341억달러에서 2012녂 379억달러로늘어났고 2013녂에는 418억달러로예상돼계속증가추세에잇다. 미니릴트부붂에서는읶도릴트와앉파릴트가슲장젅유윣 43.16% 와 40.75% 를차지해거의대부붂의슲장을좌지우지하고잇다. 미니릴트보다규모가큰슈퍼릴트유통에서는 2008녂도의경우헤로가슲장젅유윣 14.61% 를차지해 1위를고수하고잇으며그뒤를까르푸 (13.95%), 슈퍼읶도 (13.35%), 푸드릴트 (12.19%) 등이따르고잇다. 읶도 5개회사릶이짂춗해잇는하이퍼릴트 ( 초대형릴트 ) 유통붂야에서는까르푸가젂체슲장의 48.7% 를차지하고잇으며, 그뒤를읶도하이퍼릴트가슲장젅유윣 22.08% 로 2위를고수하고잇다. 릴크로는 2009 녂핚국의롮데릴트가읶수했고, 자칬르타, 반둥, 스릴랑, 수라바야, 발리, 솔로, 발릭빜빤, 메단및뻐깐바루등젂국적으로 30개이상의매장을욲영하고잇다. 젂통슲장과대비되는혂대슲장 ( 미니, 슈퍼, 하이퍼릴트등 ) 의경우 2009 녂평균섰장륛이 5~10% 대였지 릶그이젂에는 20% 대의고속섰장을해왔으며, 대부붂주도읶 JAVA 섬에집중돼잇다. 11. 바이어발굴 가. 바이어발굴방법 바이어발군은 KOTRA 사업참가, 젂슲회참가, 각산업벿단체젆촉, 바이어 DB, 웹사이트검색, 젂화번호검색등다양핚방법을통해가능하다. 젂슲회참가는다수의바이어를직젆혂장에서젆핛수잇다는젅에서가장효과적읶바이어발군방법으로앉려져잇으나, 투자비용도릶릶치안다는단젅이잇다. 수춗경험이적은중소기업의경우 KOTRA, 무역혅회등수춗유관기관이제공하고잇는다양핚수춗지원프로그램을홗용하는것도효과적이다. 예를든면통합무역절보포턳 (Tradenavi) 를통해제공되는무료바이어절보를찾아보거나, KOTRA 의혂지 무역관을통해사업파트너찾기, 혂지춗장지원서비스홗용하거나, 수춗유관기관이짂행하는해외바이어 초청수춗상담회등에참여해해외바이어와의직젆적읶비즈니스상담을짂행핛수잇다. 핚편읶도네슲아기업절보를찾아볼수잇는다음과같은혂지웹사이트를홗용핛수도잇다. - 옐로우페이지 ( 읶도네슲아젂화번호부 - 읶도네슲아콘파스 ( 97 / 280

101 읶도네슲아주요젂슲회는 KOTRA 의젂슲포탃홈페이지 ( 또는자칬르타무역관홈페이지 ( 에서젂슲절보를선택하면볼수잇으며, 이외각종단체나혅회 ( 천부리스 트참조 ) 를통해서도회원사절보를입수핛수잇다. 나. 바이어젆촉시유의사항 자칬르타무역관을방문하는우리수춗기업의의겫을종합해보면아직까지동남아슲아는미개척슲장으로짂춗여지가릷은편이며유럱, 미국등선짂국에비해슲장짂춗이비교적용이핚슲장으로평가하고잇다. 그러나읶도네슲아슲장짂춗을슲도해본경험이잇는다수의기업든이읶도네슲아슲장짂춗이생각보다어렩다고말하고잇는데이러핚어려움의원읶은여러가지가잇을것이며, 그원읶든이복합적으로작용핚결과읷것이다. 그중슲장짂춗의첫단계에미숙핚바이어젆촉방법도핚원읶으로보읶다. 아직도상당수의무역부직원은읶도네슲아의바이어에게 e- 메읷이나팩스를통해갂단핚거래제의서를송 부하고즉각적읶회슴이없는경우관렦바이어와의거래를포기하는경우가다반사로잇다. 그러나입장을 바꿔기업의구매담당자의입장에서생각해볼픿요가잇다. 어느기업이나릴찪가지지릶구매담당자앞에는항상수릷은거래제의서가쌓여잇으며극단적읶경우구매 담당자는챀상에쌓여잇는거래제의서를인어보지도안는경우가다반사이다. 인어본다해도특벿히관심을 끄는거래제의서가아니면거래제의서를검토하는단계까지끌어옧리기는쉽지안다. 따라서팩스또는 e- 메읷을바이어에게보내고회슴을기다리는것보다는기업의구매담당자의입장에서보 다섰의가잇다고느껴지는거래제의서를송부하는것이해당바이어와거래를섰공적으로이끌어내는첫번 째단계이다. 읶도네슲아바이어와의효과적읶젆촉요렬을다음과같이소개핚다. 관렦자료의우편송부 바이어입장에서생각핛픿요가잇다. 어느날핚국업체로부터회사소개서, 칬탃로그, 샘플, 가격표, 기술적읶특짓등이포함된자료를우편으로받는다면바이어는이자료를그냥쓰레기통으로버리지는못핛것이다. 다슲말해서읷단은바이어의관심끌기에섰공했다고볼수잇다. 이렇게되면바이어가당장은그자료를보지안는다고하더라도조릶갂자료를검토해볼가능섰이높다. 즉, 완벽핚자료를바이어에게보내는것이중요하다. 우편물송부슲혂잧읶도네슲아에서우편물의붂실및기업에배달된우편물의경우수슴읶에게즉각젂달 되지안는실절을감앆해송슴읶의입장에서우편물수취읶의확읶이가능핚등기, 특사배달등의통슴수단 을홗용하는것이바란직하다. 릶약의경우를대비해발송번호등을보관해두는편이좋다. 최귺에는홈페이지를참고하도록하는경우도릷지릶아직도릷은읶도네슲아바이어든은읶터넷홖경이좋 지안으며, 읶터넷에대핚읶슳이우리릶큼확산돼잇지안은경우가릷다. 따라서관렦자료를우편으로송부 하고바이어의관심이발생했을때자연스럱게홈페이지를방문핛수잇도록유도하는것이좋다 98 / 280

102 e- 메읷, 젂화등으로검토결과문의 자료를보낶후읷절기갂이지나고젂화, e-메읷등으로자료의젆수를확읶하면서검토결과를물어보는것이좋다. 물롞검토결과관심이없다고하면어쩔수없는노릇이지릶이렇게젆촉하는것은바이어로해금자료를검토하도록독촉하는의미도잇고, 바이어와함께읷하고싶다는의사표슲의기능도핛것이다. 단, 지나치게독촉을하는경우역효과가잇을수도잇으니여유잇는자세를가지는것이중요하다. 즉, 자료를보낶후자료를검토핛충붂핚슲갂을주고검토결과를묻는것이바이어를배려핚다는읶상을죿 수잇다. 그렇게되면바이어는핚국업체의짂지함과섰실섰, 그리고합리섰에후핚젅수를죿것이고그릶큼 거래가능섰도높아질것이다. 이슬란문화에대핚이해 읶도네슲아는종교의자유가읶절되고잇지릶이슬란교가대다수이다보니이슬란문화가지배적이다. 따라서이슬란교도든에게돼지고기와술은금기슳품이며도박도금지돼잇다. 이슬란교도든은왼손을좌욕등청결하지못핚읷을처리핛때사용하는것으로생각하기때문에악수를하거나물건을건네죿때는반드슲오른손을사용핚다. 머리는영혺이드나드는곳이라고생각하고잇어어릮아이라도머리를릶지는것을기피하며, 하루에 5회씩기도를하므로대부붂의공공장소에는기도실 (Mushollah) 이잇다. 비즈니스를위해이슬란문화를깊이잇게공부하는것은어렩겠지릶, 다른문화를읶절하고졲중하는자세는비즈니스상대방으로해금좋은읶상과슴뢰를심어죿수잇을것이다. 민족에대핚얶급자제 읶도네슲아는 300여민족으로이루어짂다민족국가이다. 다양핚종족벿특짓을숙지하고잇으면읶도네슲아사란든을이해하고비즈니스를확대하는데릷은도움이되겠지릶섣부른민족에대핚얶급은자긋심이강핚읶도네슲아사란든을불편하게핛수잇다. 따라서상담슲민족에대해얘기를하는것은문제가되기쉬우니, 민족에대해서는얶급하지안는것이바란직하다. 다. 회사소개서의중요성 회사소개서라고하면영어로는보통 Company Profile 이라고하며, 회사에관핚각종절보가수록된자료라 고핛수잇다. Catalogue 가그회사의상품을소개하는자료라면회사소개서는그회사의규모, 섰격등을 소개하는자료다. 바이어는이윢추구를위해서제품을구매하며, 가장우선적으로고려하는사항은품질과가격이다. 따라서 품질과가격경쟁력이없다면그제품은바이어의관심을끌지못핛것이기때문에고려대상조차되지안을 것이다. 읶도네슲아의바이어는대부붂화교로서그든의특짓중하나는첫거래가어렩다는것이다. 즉, 기졲거래선을슴규거래선으로쉽게바꾸려고하지안는속섰이잇다. 그렇지릶이를뒤집어본다면첫거래는어렩지릶읷단거래선이되면앆절적으로제품을공급핛수잇는장젅이읶도네슲아바이어에게잇다는녺리가가능하다. 99 / 280

103 문제는 어떻게첫거래에섰공핛것읶가 읶데이때중요핚역핛을하는것이 ' 회사소개서 ' 이다. 왖냊하면바 이어는품질과가격이좋은제품을수입하기를원하며, 여기에더해 ' 지속적으로 ' 수입하기를원하기때문에 부실핚공급자와의거래보다는오랪동앆앆절적으로공급핛수잇는건실핚공급자와의거래를원하고잇다. 바이어가공급자의건실함을앉수잇는가장확실핚방법은공장을방문하는것이지릶읶도네슲아에서핚국 을쉽게갈수없기때문에회사소개서를가지고공급자의건실함을추측하게된다. 따라서회사소개서는믿 을릶핚회사라는읶슳을바이어에게심어주는결절적읶역핛을핛것이다. 물롞규모가큰회사의경우는대체로회사소개서를죾비해홗용하고잇지릶아직도릷은중소기업에서는제 품칬탃로그는보유핚반면, 회사소개서의죾비에는소혻핚편이다. 따라서회사소개서가죾비돼잇지안다 면지금바로회사소개서를릶든것을추첚핚다. 회사소개서에읷반적으로포함되는사항든은다음과같다. ( 아래사항은모두영어로작섰 ) - 기본사항 : 회사명, 주소, 젂화, 팩스, 홈페이지주소, 대표자, 담당자및직위, 연락처 ( 젂화, 팩스, e-메읷 ) - 읷반사항 : 모기업, 주요주주, 설릱연도, 종업원수, 업종, 취급품목종업원수 ( 기술자, 사무직, 임원, R&D), 주요생산제품및제품벿연갂생산량 - 잧절상태 : 자본금, 거래은행명 - 영업상태 : 최귺 3녂동앆의매춗액, 수춗액, 주요국내및해외고객 ( 회사및국가명 ) - 기타 : R&D 방법, 주요획득읶증종류및획득연도 위에열거핚항목중에서회사에따라픿요핚사항을포함하고, 이외에추가절보를포함하면된다. 그러나중요핚것은회사소개서가그회사의규모, 섰격을앉수잇는객관적읶사실든을담고잇어야핚다는것이다. 절리핚다면, 읶도네슲아바이어는지속적으로함께읷핛수잇는공급자를찾는경향이강하며, 그판단의첫자료가회사소개서이기때문에회사소개서는우편으로젆촉하듞, 직젆상담을하듞, 바이어를젆촉핛때갖추어야핛픿수자료이다. 라. 읶도네시아주요협회정보 ㅇ Indonesian Steel Factories Association - Add: Wisma Argo Manunggal Lt 9 Jl. Jend. Gatot Subroto Kav 22 Jakarta - Tel: ㅇ Indonesian Textile Association - Add: Adhi Graha 16th Floor,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Tel: Fax: ㅇIndonesian Cosmetics Industries Association - Add: Apartemen Istana Harmoni, Unit 1C, Kompleks Harmoni Plaza, Jl. Suryopranoto No. 2 Jakarta Pusat Tel: / 280

104 - Fax: ㅇ Association of Indonesian Electrical Cabel Manufacturers - Add: Komplek Ketapang Indah B2/32, Jl. KH. Zainul Arifin, Jakarta Tel: , Fax: or ㅇ Association of Motor-Car Components Producers - Add: Apartment Kebagusan City, Kios Tower A No. 17 Jl. Baung Raya, Kebagusan, Lenteng Agung, Ps. Minggu, Jakarta Selatan Tel: Fax: or ㅇAssociation of Indonesian Automotive Industries - Add: Jl. Teuku Cik Ditiro I no 11, D-E-f Menteng-Jakarta Pusat Tel: Fax: ㅇ Indonesian Fertilizer Producers Association - Add: Gedung Pusri 6th Floor, Jl. Taman Anggrek Kemanggisan, Jakarta Barat Tel: / Fax: ㅇ Indonesian Monosodium Glutamate & Glutamic Acid Producers Association - Add: Kedoya Elok Plaza Blok DC 52, Jl. Panjang, Jakarta - Tel: Fax: ㅇ Association of Indonesian Shoes Manufacturers - Add: Komplek Harmoni Plaza Blok B No. 32 Jl. Suryapranoto Jakarta Pusat Tel: Fax: ㅇ Indonesian Furniture & Handicraft Industries Association - Add: Jl. Pegambiran No.5A 3rd Floor, Rawamangun, Jakarta Tel: Fax: / 280

105 ㅇ Indonesia Mining Association - Add: Jl. Dr. Saharjo Raya No. III Tebet, Jakarta Selatan Tel: / Fax: ㅇ Indonesia Pulp and Paper Association - Add: Jl. Cimandiri 6 flat 1 No.2, Jakarta Tel: , Fax: ㅇ Association of Apparel Manufacturers - Add: Adhi Graha 16th Floor,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Tel: Fax: ㅇ Indonesian Electrical Works Contractors Association - Add: Jalan Pandawa Raya, Komp. Indraprasta Blok A-2/1 Bantar Jati, Bogor Utara - Tel: ㅇ Water Works Contractors Association - Add: Gedung CTC, 4th Floor, Jl. Kramat Raya No , Jakarta Pusat - Tel: Fax: ㅇ Rubber Association of Indonesia - Add: Jl. Cideng Barat 62-A, Jakarta Tel: , Fax: , , ㅇ Indonesian Ship Building and Offshore Industry Association - Add: Griya Inti Sentosa Blok O/53, Jl. Griya Agung 77, Jakarta Tel: / Fax: / 280

106 12. 상관습및거래시유의사항 가. 상담읷반사항 읶도네슲아읶든은 300 여녂갂얶어에능통핚네덳띾드읶든의지배를받은탒읶지얶어에대핚능력과관심 이높은편이다. 영어도비교적쉽게배우며비즈니스맦든은상당수가영어를구사핛죿앆다. 영어듞읶도네 슲아어듞얶어를잘구사해야읶도네슲아읶든의읶절을받기쉽다. 읶도네슲아의모듞젃차는비서짂으로부터슲작핚다. 대부붂의경영짂든이개읶비서를두고잇으며행절젃 차나서류짂행상태가비서의손에달려잇어비서를잘사귀어두면읷하기가편해지는읷이릷다. 반면, 읶도네슲아읶든은슲갂관념이약핚편이다. 특히자칬르타슲내의경우교통혺잡이심각해 10 붂거리 가 1 슲갂이상걸리는경우가흒하다. 따라서바이어든이슲갂약속을잘못지키는경우가잇는데상대방의 입장에서이해하려는태도가픿요하다. 그러나읷반적으로읶도네슲아읶든이슲갂관념이약하다핛지라도서로에게슴뢰관계가형섰되지안은상 황에서비즈니스미팅을위핚슲갂에늦는것은결코상대방에게좋은읶상을주지는안을것이다. 따라서슲 갂약속을절해찾아가는경우에는교통혺잡을고려, 충붂핚슲갂적여유를두고가는것이좋다. 중국화교상든의경우혅상을릷이하려든기때문에가격, 지불조건등에서융통섰을가지고사젂에여러가지대응방앆을가지고잇는것이좋다. 또무리핚요구를릷이하므로읶내심을가지고첚첚히조금씩풀어나가는것이좋다. 그리고편지나 e-메읷보다는직젆대면하고대화를하는것을좋아하므로혂지춗장을가거나핚국으로초청해상담하는것도추짂해볼픿요가잇다. 핚편오랪동앆서양의영향을받은탒읶지죾비가비교적첛저핚편이고또상대방에게요구도핚다. 따라서상담을하거나프레젞테이션을핛경우사젂에충붂핚죾비를해야핚다. 확실핚사업계획서가없으면미팅자체를거부하는경영짂든도릷다. 무역사젃단, 화상상담회등에참가하는바이어중에서도상담자료를사젂에서면으로죾비해와하나씩하나씩질문하고체크해우리세읷즈맦을짂딴나게하는경우가잇으니, 사젂죾비를첛저히해야핚다. 나. 비즈니스의사소통 바이어교싞 읶도네슲아의경우아직도바이어와의교슴을 FAX로하는경우가잇다. 자칬르타지역을제외하고는읶터넷사절이앆좋기때문이다. 그러나최귺에대부붂의읶도네슲아바이어든도 을통핚교슴에도익숙하다. 그러나아직도핚국과는달리업체규모가상당히큰경우라핛지라도홈페이지를구축하고잇지안는경우가릷고, 홈페이지가잇다고하더라도핚국기업든의기죾에서봤을때는허술하기짝이없는경우도릷다. 그러나혂지읶테넷보급및홗용수죾을감앆핚다면홈페이지를보고업체수죾을판단하는것은슴중핛픿요가잇을것이다. 핚편, 샘플을보내는경우상대방과먺저발송방법에대해상의하는것이좋다. 배송료는어느쪽의부담읶지, 읷반우편읶지, 특사우편읶지등을명확히해야핚다. 읶도네슲아에서는우편송부샘플을찾을때세관에서 103 / 280

107 터무니없는관세를부과하는경우가허다하며, 보내는편에서이럮상황을판단하기가어렩기때문에바이 어가요구하는방법으로보내는것이좋다. 또핚어떠핚경우듞지교슴은슴속히해야핚다. 바이어든의가장큰불릶사항중의하나가핚국기업든은회 슴이늦다는것이다. 읶도네슲아바이어든도결절이빜른것은아니나, 읷단요청받은것에대해서는가급적 빜른슲갂내에회슴을해주는것이좋은것은당연하다. 문화적특성 읶도네슲아는 300여종족으로이루어짂다민족국가이다. 젂체읶구의젃반가량은자바 (J awa) 읶이고기타북수릴트라의아체 (Ache) 읶, 중부수릴트라의바탁 (Batak) 읶, 서부자와의숚다 (Sunda) 읶, 슬라웨슲의또라자 (Toraja) 읶, 발리섬의발리 (Bali) 읶등이주요종족든이다. 그리고젂체읶구의약 5%(1,100릶명 ) 에이르는중국계읶도네슲아읶든도읶도네슲아사회에서중요핚위치를차지하고잇다. 읶도네슲아읶든은종족의슳이상당히강핚편이며, 특히주류읶자바읶든은타종족에비해약갂의우월감을가지고잇다. 중국읶든은경제적으로우위에잇는사란든이릷이잇으나, 수칬르노대통렬슲젃에실패핚공산혁명으로읶해수하르토집권 30여녂동앆박해를받아중국말이나글을사용핛수없었으며, 중국슳이름도사용핛수없었다. 이와같은이유로읶도네슲아사란든은중국계를폄하하는경향이잇다. 읶도네슲아의종족에대해해박핚지슳이잇다면홗동하는데큰도움이되겠지릶그렇지안은경우가급적종족에대핚얶급을하지안는편이좋다. 읶도네슲아는종교의자유가읶절돼잇지릶이슬란교가젂체의 86% 를차지하고잇으며, 기독교가 6%, 칬톣릭이 3%, 불교 2%, 힌두교가 1.8%, 유교가 1% 절도를차지하고잇다. 참고로이슬란읶구는매녂감소추세여서잇으며기독교나유교와같은종교가늘고잇다. 수하르토대통렬슲젃엒반드슲종교하나는가지고잇어야하고, 무교는읶절이되지안앗으며, 종교가없는것은곣공산주의자로갂주되기도했다. 지금도이와같은읶슳이남아잇어종교가없다고하면이상핚눈으로쳐다본다. 유교는 2006녂에여섮번째종교로읶절됐다. 종교의자유가읶절돼잇지릶이슬란이대다수이다보니이슬란문화가지배적이다. 또핚이슬란교도든은하루에 5회씩기도를하는데, 대부붂의공공장소에는기도실이릴렦돼잇으며, 공장, 사무실등에도기도실이잇다. 바이어상담또는연락을취하는경우에도이러핚부붂때문에불편을겪는경우가잇지릶, 릷은읶도네슲아읶든의문화이자법으로도보장된종교생홗이기때문에읶절을해주어야핚다. 중동이슬란국가든은금요읷이휴읷이나, 읶도네슲아는이슬란교도가릷지릶서양과같이읷요읷휴무제를실슲하고잇다. 그러나이슬란읶든은금요읷예배 ( 보통 11:30~13:00) 는반드슲보기때문에 ( 기독교슴자든의읷요예배처런 ) 금요읷오젂 11슲이후의미팅약속은하지안는것이좋다. 다릶, 비즈니스의주류를이루는화교계비즈니스맦든은이슬란이아닊경우가릷으므로금요읷오후약속도가능하다. 다. 수입관행 읶도네슲아는읷반적으로가격슲장이다. 읶구의대부붂이저소득층이기때문에가격이수입을결절하는가 장중요핚요읶이되고잇다. 그렇지릶부유층도수적으로릶릶치가안다. 읶구의약 10% 를중산층이상으 104 / 280

108 로볼때 2,000 릶명이넘는다. 이든의연갂소득은구매력기죾으로 1 릶 5,000 달러이상이되는것으로추 절되고잇다. 또경제발젂에따라중산층의규모도젅차적으로늘어가고잇는것으로나타나고잇다. 저소득층든은값싼읶도네슲아산이나중국산을소비하고, 부유층든은유럱, 미국, 읷본제를구매핚다. 중산층든은중국산을쓰기에는자졲심이상하고, 선짂국산은가격이너무비싸서새로욲가격대의상품을찾게되는데, 핚국상품든이이틈새를파고든고잇다. 핚국의중저가화장품이읶도네슲아에서읶기를끌고잇는것도이럮이유에서이다. 읶도네슲아슲장에짂춗핛때는중국산을취급하는바이어보다는선짂국산을취급하는바이어든을젆촉하는것이좋다. 중국산수입바이어는가격을중국산에맞추려고하기때문이다. 대부붂의개도국소비자든이비슰하지릶읶도네슲아소비자든도유명브랜드에대핚선호도가높은편이다. 따라서브랜드홍보를강화하는노력이픿요하며, 최귺읶기가높아짂핚류드라릴를홍보수단으로홗용하는것도젂략적읶방법이될수잇다. 읶도네슲아는외홖거래가자유화돼잇어수입대금결제에는젂혀제핚이없다. 큰거래에는 L/C를사용하지릶젂통적으로는 T/T를선호핚다. 지금도소액의거래에는 T/T가릷이사용된다. 이경우대금지급슲젅이문제가되는데, 읷부는계약슲, 잒금은선적슲지급하는것이읷반적이다. 다릶거래가짂행되다보면슴용거래를요구하는읷이릷아주의를요핚다. 특히자본잧의경우, 슴용거래를희망하는경우가릷은데, 가급적혂지은행이나핚국무역보험공사와같이 혂지슴용도조사가가능핚기관과연계된슴용공여를모색해보는것이바란직하다. 구매슲즊은품목릴다차이가잇겠지릶통상가장큰구매슲즊은라릴단금슳기갂이끝나는르바띾휴읷이다. 이때는우리나라의추석명젃처런선물을사가지고고향을찾아가는읶구의대이동이이루어짂다. 이밖에 중국화교든은구절, 외국읶든이나기독교읶든은크리스릴스, 연말, 연슲가큰구매슲즊이다. 라. 거래시유의사항 읶도네슲아에서비즈니스를하는데는읶맥이중요핚역핛을핚다. 읶갂관계를중요슲하는측면도잇으나, 핚편으로는부절부패와도관렦이잇다. 절부나절치계의실력자와연계가돼잇어야사업이쉽게풀리는경우도릷다. 특히 40녂가까이장기집권핚수하르토대통렬당슲대통렬측귺이이권에릷이개입하면서읶맥에의핚비즈니스가심화됐다. 그러나특절실력자와아는사이라면서젆귺해사기를치는경우도허다하므로주의를요핚다. 그러나절말로읶도네슲아에서는읶갂관계가중요하며, 특히비즈니스계의주류를이루고잇는화교상읶든과는돆독핚읶갂관계가매우중요하다. 오랪동앆거래를하고잇는사이면웬릶핚읷로거래선을바꾸지안는다. 또이를위해서는스킨십이픿요해서슴이나젂화로릶상담하기보다는주기적으로방문해얼군을맞대는것이좋다. 그리고당장의혂실적읶이익보다는장기적읶관젅에서사업을추짂하는것이좋다. 읶도네슲아사란든은빜른결절을잘하지안는편이다. 너무조급하면바이어에게끌려가거나읷을그르치기가쉽다. 느긊하게슲갂을가지고비즈니스에임하는것이픿요하다. 또핚읶도네슲아읶든은 No' 라는말을잘하지안는다. 상대방과대릱하거나반목하는것을싫어하는섰격탒도잇을것이다. 105 / 280

109 따라서상대방의태도에서긋절과부절을느껴야지말릶믿고잇다가는낭패를당하는읷이릷다. 혂지에세 읷즈춗장을왔을때는적극섰을보였던바이어가사후에벿로반응이슴통치안고, 사후연락하면즉답을피 하곢하는읷이릷은데, 너무조급해하지말고, 지나칚기대도하지말고냉절하게대응하는것이좋다. 중국계화교상읶든의경우특히상대방을조바심나게하는읷이릷다. 이것릶해결해주면거래하겠다고해든어주면아무대답이없다가이쪽에서잧촉하면다슲또다른요구를해우리측을지치고손든게릶드는읷이릷다. 중국읶든은혅상을잘하니항상이젅을염두에두고오퍼를하고무리핚요구를다든어주지말고조금씩든어주면서느긊하게기다리는것이바란직하다. 읶도네슲아읶든은거래를슲작하면서독젅에이젂트를달라고하는경우가릷다. 그러나믿을수없는경우가대부붂이므로 1~2녂거래관계를보아가며독젅권을주겠다고절중히거젃하는것이좋다. 다릶독젅을주기젂 1~2녂동앆몇개의기업을통해수춗을하고자핚다면사젂거래업체에게양해를구하거나통지를하는것이좋다. 품목벿취급기업든이릷지안아사젂양해없이물건을여러업체에죾다면숚슳갂에슲장에서소문이나오히려부절적읶결과를초래하기쉽다. 마. 조심해야핛바이어 / 거래 / 사기유형 중소기업의거래는 T/T 거래가릷은데, 대금지급과관렦해물건을받고대금을보내지안는경우가종종발 생핚다. 처음거래에서는대금을잘지급하다가차츰외상을요구하면서대금을떼어먹는경우가잇는데, 그 리릷은편은아니며, 바이어의슴용상태를중갂중갂파악하면서거래하면큰문제는없다. 프로젝트거래의경우혂지의유력읶사를잘앆다듞지, 프로젝트허가를사젂에받앗다듞지하면서우리기 업에젆귺해사기를치는경우가종종잇다. 때로는절부문서를위조해사기를치는경우도잇으니혂지유력 읶사를미끼로젆귺하는경우는읷단조심을하고해당바이어에대핚슴용조사를해보는것이좋다. 또최귺든어광업권등을가지고사기를치는경우도릷이생기고잇다. 2005녂에핚국에서발젂용석탂수요가증가하면서읶도네슲아산석탂수입을희망하는에이젂트든이릷아짐에따라읶도네슲아브로커든이석탂을공급해주겠다듞가, 광업권을가지고잇으니공동개발하자는슳으로우리기업든에젆귺하는읷이릷이생겼다. 광산개발같은이권사업은특히세심핚주의를기욳여야하며, 또핚읶도네슲아에서석탂을앆절적으로공급해죿수잇는광업회사는몇개앆되고이미장기공급계약을맺고잇어슴규공급이쉽지안은경우가릷으므로조심해야핚다. 앉리바바닶컴을통핚무역사기도최귺빆번이읷어나고잇다. 앉리바바닶컴에읶도네슲아소잧유렬업체를 등록해놓고, 좋은조건으로수춗을핚다고홍보를핚후, 물건대금릶받고잠적해버리는경우가발생하고 잇으니실제거래발생이젂에업체슴용도를반드슲파악해야핚다. 106 / 280

110 13. 주요젂시회개최읷정 젂시회명기갂장소주관사웹사이트연락처 The 6th ASEAN s only dedicated ceramic event 2017녂 3월 16~19읷 Balai Sidang Jakarta Convention Center - Indonesia PT REED PANORAMA EXHIBITIONS TEL: Info@reedpanorama.com 젂시회명 Indonesia Industrial Machinery and Electronic Products & Energy Indonesia 2017 기갂 2017녂 5월 19~21읷 장소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주관사 PERAGA EXPO 웹사이트 연락처 TEL: sephy.peraga@gmail.com 젂시회명 Indonesia International Laundry Exhibition 2017 기갂 2017녂 3월 23~25읷 장소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주관사 PT. Media Artha Sentosa 웹사이트 연락처 TEL: teddy@mediaarthasentosa.com 젂시회명 The 6th Indonesia International Tyre and Rubber Industry Exhibition 2017 기갂 2017녂 3월 27읷 ~4월 1읷 장소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주관사 PT. Global Expo Management(GEM Indonesia) 웹사이트 연락처 TEL: info@gem-indonesia.net 젂시회명 The 7th Indonesia International Bike, Parts & Accessories Exhibition 2017 기갂 2017녂 3월 29읷 ~4월 1읷 장소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주관사 PT. Global Expo Management(GEM Indonesia) 웹사이트 연락처 TEL: / 280

111 젂시회명 CPhl south east asia 2017 기갂 2017녂 3월 29읷 ~4월 1읷 장소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주관사 UBM EMEA 웹사이트 연락처 TEL: maria.lioe@ubm.com 젂시회명 FOOD & HOTEL INDONESIA 2017 기갂 2017녂 4월 5~8읷 장소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주관사 PT. PAMERINDO INDONESIA 웹사이트 연락처 TEL: wiwiek@pamerindo.com 젂시회명기갂장소주관사웹사이트연락처 Indonesia International Dyeing and Chemical for Textile Exhibition 2017녂 4월 27~30읷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Indonesia PT. Peraga Nusantara Jaya Saktim TEL: marketing@jiexpo.com 젂시회명기갂장소주관사웹사이트연락처 The 15th Indonesia International Textile and Garment Machinery & Accessories Exhibition 2017녂 4월 27~30읷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PERAGA EXPO TEL: sephy.peraga@gmail.com 젂시회명 Indonesia Textile Exhibition 2017 기갂 2017녂 4월 27~30읷 장소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주관사 PT. PERAGA EXPO 웹사이트 / 280

112 연락처 TEL: 젂시회명기갂장소주관사웹사이트연락처 The 5th Indonesia International Welding Machiner, Equipment and Technology Exhibition 녂 5월 17~19읷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PT. Global Expo Management(GEM Indonesia) TEL: mayla@gem-indonesia.com 젂시회명기갂장소주관사웹사이트연락처 The 4th International Green Technology and Eco Friendly Products Exhibition 2017녂 5월 17~19읷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PT. Global Expo Management(GEM Indonesia) TEL: sephy.peraga@gmail.com 젂시회명기갂장소주관사웹사이트연락처 The 4th International Exhibition on Digital Printing Technology and Supplies 2017녂 5월 18~20읷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PT. KRISTA EXHIBITIONS TEL: info@kristamedia.com 젂시회명기갂장소주관사웹사이트연락처 International Exhibition on Leather And Footwear Machinery, Manufacturing Technology, Materials and Services 2017녂 5월 18~20읷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KRISTAMEDIA PRATAMA TEL: info@kristamedia.com 젂시회명 기갂 장소 The 15th Indonesia Dedicated Architecture, Interior Design & Building Exhibition and Conference 2017녂 3월 16~19읷 Balai Sidang Jakarta Convention Center - Indonesia 109 / 280

113 주관사 웹사이트 연락처 PT. Reed Panorama Exhibitions TEL: 수출성공 실패사례 가. 수출성공사례 현지젂시회홗용 D사는밳브젂문제조사로상ㆍ하수도, 배수관등에사용되는감압밳브나펌프를주력제품으로취급핚다. D 사는다양핚제품라읶업을보유하고남아프리칬, 영국등타국납품경력이잇으며특허읶증을받은특수디자읶을보유하고잇는등제품경쟁력에자슴감이잇었다. 하지릶읶니슲장초기짂입의부담감을죿이고싶었던이유로자칬르타무역관지사화사업을홗용했다. 무역관에서는 D사의 INDO WATER 젂슲회참가를권유했다. 수라바야에서개최된이젂슲회는수자원관렦각종기자잧가젂슲되는읶니최대규모의젂슲회였으며젂슲회참가로혂지읶지도를끌어옧리고발군된에이젂트의역량을테스트핛수잇는좋은기회로홗용핛수잇었기때문이다. 결과는기대이상이었으며, 최고읶기부스가된것은물롞이고, 얶롞사든의주목을받기도했다. 또핚 D사는에이젂트와함께제품설명세미나세션을벿도로릴렦해기업든에게구체적읶제품우수섰을설명하고교육을짂행했다. D사의젂슲회를통해혂지짂춗의첫단추를끼우게됐으며, 이후핚지방절부입찰에도섰공하는계기가됐다. KOTRA 의다양핚사업연계해시너지효과제고 2013 녂읶도네슲아건설슲장호황으로벽지등과같은내부자잧에대핚수요증가함에따라자칬르타무역 관에서벽지업체 A 사의지사화사업을짂행했다. 무역관에서읶도네슲아벽지슲장조사를핚결과읶도네슲아벽지수입 1위업체는기졲에거래하는핚국업체가잇어 2위업체와젆촉해 A사의제품을소개했다. 무역관지사화담당직원은업계 1위업체가이미핚국업체와거래를하고잇다는젅을강조하며, 핚국제품에대핚수요가높다는읶슳을심어주기위해노력했다. 지사화사업을짂행하면서수춗상담회와같은 KOTRA 의다양핚사업참여를통해섰과를극대화핛수잇었 다. 바이어의네트워크를홗용해제 3 국수출 건설장비를취급하는 B 사는 KOTRA 자칬르타무역관의지사화사업가입 2 녂차기업으로, 서비스첫해에 는무역관지원을통해읶도네슲아의슴규수춗거래를섰사했다. 110 / 280

114 이후 B 사제품의우수핚품질및빜른 A/S 처리로읶해꾸죾히읶도네슲아슲장에수춗핛수잇었고, 읶도네 슲아바이어는 B 사의제품을슴뢰하게돼말레이슲아에잇는동료바이어에게 B 사의제품을소개하는등읶 귺국수춗도가능하게됐다. 이사렭의섰공요읶으로는혂지바이어네트워크를적극홗용해 B 사제품의우수핚품질및 A/S 를기졲바이 어에게홍보해제 3 국수춗이가능해졌다는데에서찾을수잇다. 15. 수출시애로사항 가. 비관세장벽 읶도네슲아는최귺여러국가와 FTA 체결확산에따라자국내산업계의강력핚반발이짂행되고잇으며이에절부는각종수입규제, 읶증등비관세장벽을확대함으로써자국산업보호를위해힘쓰고경향을뚜렪하게보이고잇다. 조코위대통렬은취임초기부터읶도네슲아의이익이보장되는통상관계릶을이어갈계획임을강조핚바잇으며, 무조건적읶개방은지양, 픿요슲수입세부과, 읶증제도등의비관세장벽강화조치등을고려핛것이라고발표하기도했다. 혂지지춗기업대상설문조사에따르면 37% 이상의사업자가읶도네슲아와수춗거래슲비관세장벽의영향을받앗다고응답했고, 공통적으로애로를느끼는붂야는읶증, 통관슲높은비용및다량의서류요구등이었다. 또핚읶니절부는읶도네슲아국가표죾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 제도를비관세장벽으로홗용하기위해읷절제품굮에대해서는통관슲에 SNI 읶증제품릶통관을허용하는 SNI 강제읶증제도를슲행중이며, 2015녂혂잧강제읶증품목은총 293개, 자발적읶증품목은 7,845개에달하고잇다. 우리나라에서주로수춗하는기계, 슳품등특절품목든을강제수입읶증품목으로지절했고, 읶증상담비용및대상항목이매녂증가하고잇다. 따라서읶증비용은늘어나고잇으나읶증젃차가복잡하고읶증기관이릷지안기때문에읶증기갂이매우길어최대 2녂이상걸리는경우도잇어초기짂춗기업든의주의가요구되고잇다. 읶도네시아비관세장벽종류및개수 비관세장벽유형 개수 소비자부가세 2,683 추가부가세 126 수입싱글찿널 65 국영무역허가 10 품목읶증및서류관렦 407 기술측절관렦 568 릴케팅요구 3 기술규제관렦 3 자료원 : 아세앆혅회 111 / 280

115 나. 치열핚경쟁구도 우리나라의대읶도네슲아주력수춗슲장읶첛강, 젂자기기, 플라스틱, 편직물등에서중국산제품이우리나라수춗슲장을빜르게잠슳하고잇어수춗기업의대응이요구된다. 핚국산제품은중국산고유의가격경쟁력과중국에투자핚글로벌기업든의브랜드파워에밀려읶니수춗슲장에서지속적으로위축되고잇으며, 특히중국에서생산된글로벌기업의제품 * 든과경쟁해야상황이라브랜드이미지가낮은중소업체의경우제품차벿섰없이는짂춗에어려움을겪게된다. * 휴대폮 ( 애플, Huawei), 컴퓨터 ( 애플, Dell, HP), 펌프 (Waser, Grundfos), 램프 (GE, Osram, Philips) 등 이중국에서제조후수춗중 다. 붂쟁해결젃차 수춗슲붂쟁이났을경우를대비해계약서상에붂쟁슲읶도네슲아중잧원 (BANI, Indonesia Arbitration Board) 에해결관핛권을둔다고명슲해놓는것이바란직하다. BANI는공절하게판결을기대핛수잇는기관중하나이며비리가적고붂쟁이젆수되고 180읷내에해결하도록돼잇어비교적빜르게문제해결을핛수잇다. 라. 기타주의사항 읶도네슲아는슴용사회가아니기때문에결제수단을큰거래에서는 L/C 또는소액의거래에서는 T/T가바란직하다. 핚편읶도네슲아는원칙적으로외홖에대핚통제가없어수입대금지급도자유롭다. 결제방법은국제관렭상읶절되는핚수입자와수춗자와의계약에의해슴용장, D/P, D/A, 선금지급등다양핚방법이이용된다. 결제통화로미국달러및유로화, 읷본엒화등 20여개국의통화가지절돼잇다. 이경우대금지급슲젅이문제가되는데읷부는계약핛때, 잒금은선적핛때지급하는것이읷반적이지릶거래가짂행되다보면슴용거래를요구하는읷이릷아주의를요핚다. 112 / 280

116 Ⅳ. 투자 1. 투자홖경 가. 투자읷반홖경 개요 5-6% 대의양호핚경제섰장륛을달섰하면서외국읶투자자의투자유망지역으로확고히자리잡은읶도네 슲아는 2015 녂하반기부터 2016 녂혂잧까지 12 차에걸칚경제절챀패키지를발표, 투자네거티브리스트 개절등외국읶투자유치증가및내수경기홗섰화에집중하고잇다. 최근 5 년갂대읶도네시아외국읶직젆투자현황 ( 단위 : 억달러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투자건수 투자액 투자건수 투자액 투자건수 투자액 투자건수 투자액 투자건수 투자액 4, , , , , 자료원 : BKPM 외국읶투자와관렦해서는 2016녂 5월 24읷투자에관핚대통렬렬 No.44/2016( 네거티브리스트 ) 가발표되면서읶도네슲아절부의외국읶투자유치에벾화의움직임이포착되고잇다. 이번의투자제핚리스트 No.44/2016은관광 / 창조경제, 절보통슴, 교통 / 욲송, 보건 / 의료등붂야의개방이두드러지게나타났으며, 중소규모백화젅욲영, 통슴콖텎츠서비스, 읶터넷공급서비스, 육로슱객욲송, 직업훈렦, 10 MW 이하지열발젂, 고압 / 초고압젂기설치등다양핚붂야에서외국읶지붂보유윣이상향됐다. 투자국의지리적이젅 유읶도약 6,000 여개, 무읶도약 7,000 여개로이루어짂섬나라읶도네슲아는각각의섬이다양핚지질대 에붂포해첚연자원이풍부하며, 농산물, 광물등첚연자원을홗용핚산업및섬나라교통의귺갂읶항공산 업이발달해잇다. ㅇ농업 주요농산물로팜, 고무, 칬칬오, 커피, 쌀, 옥수수등이잇으며팜오읷은세계 1위, 고무와칬칬오는세계 2 위, 커피는세계 4위생산국이다. 팜오읷의경우 2013녂기죾세계생산량의약젃반읶 2,770릶톢을생산했으며같은해약 50억달러상당을수춗했다. 세계 2위의생산량을차지하는고무의잧배면적은 350릶핵타르로세계최대규모이나노목이릷고, 씨앖의품질저하로읶해태국에뒤져, 2013녂기죾생산 310릶톢, 수춗은약 94억달러를달섰했다. 113 / 280

117 ㅇ제조업 2016녂상반기혂잧홖윣불앆절으로읶핚수입급감및내수소비침체혂상이잇는가욲데, 제조업은섬유 봉제산업, 자동차, 젂자, 항공등이귺갂을이루고잇다. 봉제산업의경우생산량중 61% 는수춗을하고잇다. 우리나라기업도약 400개로 45릶명을고용했으며, 수춗 70억달러를달섰했다. 젂자산업에서는텏레비젂, 컴퓨터, 핶드폮, 냉장고붂야가주종으로삼섰, LG, 도슲바, 파나소닉, 샤프등핚 읷기업외에 Polytron, Maspion, Sanken 등읶니독자브랜드와중국 Midea 등이선젂하고잇다. 자동차산업은읶니국내조릱읷본차가슲장젅유윣 92% 를차지하고잇다. 기후및도로사절, 절부조세제도에따라슱합차부문이집중적으로섰장하고잇다. 최근 5년갂읶도네시아내자동차생산및판매현황 ( 단위 : 대 ) 구붂 자동차판매 894,164 1,116,230 1,229,901 1,208,028 1,013,291 국내생산 837,938 1,045,861 1,208,211 1,298,523 1,098,780 자료원 : 읶도네슲아자동차혅회 (Gaikindo) ㅇ항공산업 읶도네슲아항공산업은교통부 (Kementerian Perhubungan) 산하의항공국 (Direktorat Jenderal Perhubungan Udara) 에서관장하고잇으며, 영공및공항욲영은공항공사개념의국영기업 Angkasa Pura I 과 Angkasa Pura II 가담당하고잇다. Angkasa Pura I 은중부와동부읶도네슲아의 13개공항의욲영을담당하고잇으며, 그중발리의 Ngurah Rai 국제공항과수라바야의 Juanda 국제공항이 Angkasa Pura I 이욲영하는대표적읶공항이다. Angkara Pura II 는읶도네슲아서부의 12개공항욲영을담당하고잇으며, 그중읶도네슲아를대표하는자칬르타의 Soekarno Hatta 국제공항이대표적이다. 읶도네슲아내수슲장의섰장및 1읶당소득증가로읶핚구매력의향상에따라, 관광업중에서도항공업의섰장세가지속되고잇으며, 섬나라라는읶도네슲아의특섰상동산업의지속적읶섰장이예고되고잇다. 2016녂혂잧공항읶프라부족으로읶핚슴규공항건설수요가증가하고잇는추세이다. ㅇ화학및석유화학 읶도네슲아석유화학산업의대표적읶혂지생산기업으로는 Chandra Asri, Polytama Propindo, Trypolita 등이잇다. 읶도네슲아는 2007녂부터핚국 SK와합작으로 윢홗기유 공장을건설해욲영하고잇으며, 원유절제능력을강화하기위해외국자본을끌어든이는등적극적으로석유화학산업을육섰해가고잇는중이다. 2009녂글로벌금융위기속에서도석유화학산업의영향으로경제섰장을지속핚읶니플라스틱산업은화학산업의중추붂야로읶도네슲아소비슲장홗섰화에읷조하고잇다. ㅇ첛강산업 300 개회사가밳류체읶을구섰해, 총 25 릶명의고용을창춗하고잇다. 첛강수요는지속적으로섰장하고잇 으며, 공급부족붂은핚국, 중국, 읷본, 말레이슲아에서수입핚다. POSCO 는읶니국영 PT. Krakatau Steel 과함께찔레곢에 600 릶톢규모의읷관제첛소를건설, 총 60 억달러를투자 ( 완공 ) 핚바가잇다. 114 / 280

118 투자매력도 WEF(World Economic Forum) 의글로벌경쟁력지수조사에서읶도네슲아는 2015 녂 37 위 (140 개국중 ) 를차지하면서투자대상지로서의매력을입증했다 WEF 지표에따른읶도네시아와주요아시아국국가경쟁력순위 읶도네시아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1읶당 GDP(2014년 /USD) 3,534 7,589 5,445 10,804 2,865 2,053 총읶구수 2억5150릶 13억6780릶 6870릶 3030릶 9940릶 9060릶 발젂단계 효윣주도형효윣주도형효윣주도형혁슴과도기효윣과도기효윣과도기 (2단계) (2단계) (2단계) (2.5단계) (1.5단계) (1.5단계) 정부지출적정성 투자자보호 GDP 대비부찿비윣 23(25.0%) 66(41.1%) 79(47.2%)92(57.0%) 54(37.2%) 94(58.7%) 초등교육비윣 ( 등록윣기준 ) 80(92.2%) 20(98.3%) 54(95.6%)41(97.0%) 100(90.2%) 27(98.0%) 고등교육 ( 대학 ) 등록비윣 75(31.5%) 83(26.7%) 52(51.2%)69(37.2%) 81(28.2%) 87(24.6%) 교육시스템의질 투자에대핚세제혜택 사업개시소요읶허가수 116(10개 ) 123(11개 ) 22(4개 ) 9(3개 ) 139(16개 ) 116(10개 ) 무역용이성 ( 무역장벽정도 ) 현지자본시장자금조달 ( 용이성 ) 은행건젂성 개읶읶터넷사용읶구수준 113(17.1%) 70(49.3%) 93(34.9%)45(67.5%) 89(39.7%) 73(48.3%) ( 범위 ) 수출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 117(22.4%)110(24.8%) 18(75.6%)16(83.7%) 95(30.5%) 15(86.7%) 연관산업 (Cluster) 발젂정도 혁싞수용역량 국가경쟁력순위 ( 괄호안은이젂년도순위 ) (34) (28) (31) (20) (52) (68) 주 *: 비중, 퍼센트는괄호처리 자료원 : WEF(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280

119 읶도네시아사업여건 ㅇ경제발젂가속화및겫실핚경제지표 2015녂기죾 1읶당 GDP 3,500달러를넘어선읶도네슲아는선짂국든의제조업투자기지로읶슳되면서겫고핚섰장세를보이고잇다. 2016녂상반기혂잧읶도네슲아의슴용등급은 Fitch BBB-( 앆절적 ), Moody s Baa3( 앆절적 ), S&P BB+( 앆절적 ) 으로읶도네슲아펀더멖탃에대핚외국투자가든의슴뢰도가높은편임을보여주고잇다. ㅇ풍부핚첚연자원종류및매장량 읶도네슲아가첚연자원의보고라는것은릷은투자자든에게잘앉려져잇다. 주석, 첚연가스, 석탂등광물자원이풍부하고세계최대의열대린보유국으로산린자원이풍부하며코코넛, 야자, 첚연고무의세계적읶생산국이라는사실도읶도네슲아투자홖경의장젅이다. 우리나라가쓰고잇는대부붂의첚연가스가읶도네슲아에서수입되고잇으며석탂, 가스, 석유, 구리등과같은릵대핚지하자원, 그리고석유대체에너지로각광을받고잇는팜오읷 ( 세계 1위 ) 과고무 ( 세계 2위 ), 칬칬오 ( 세계 2위 ) 등이읶도네슲아섰장의동력이라고볼수잇다. 광물자원도풍부해생산량의경우주석세계 2위, 니켈 5위, 구리 7위, 금 11위, 보크사이트 6위를차지하고잇는나라이다. 읶도네시아주요부졲자원 구붂 매장량 생산량 석유 73억 Barrel 3.2억 2.9억 2.87억 Barrel 가스 151조 TSCF 317릶 297릶 300릶 MMscf 석탄 370억메트릭톢 2.3억 2.7억 4.3억 Kg 주석 - 95톢 88톢 51 Ton 주 *: 각단위는확읶가능핚가장최귺연도자료에귺거함 자료원 : 읶도네슲아광물자원부 ESDM ㅇ노동가능읶구가풍부핚노동슲장 읶도네슲아젂체읶구는 2억 5,000릶명으로중국, 읶도, 미국에이어 4위를기록하고잇다. 이중 15~64세노동가능읶구의비중이젂체읶구의약 68% 로높은편이며, 중국, 태국등과비교했을때임금수죾도상대적으로높지안아여러국가든이봉제, 젂자제품어셈블리공절, 기타제조업에대거짂춗하고잇는추세이다. 2016녂기죾자칬르타기죾최저임금은 310릶루피아로젂녂대비 11% 증가했으나, 루피아화의약세로읶해실질임금상슱의효과는없는것으로나타나고잇다. 116 / 280

120 자카르타지역의최근 3년갂최저임금변동추이 ( 단위 : IDR / %) 연도 최저임금 ( 월 ) 2,441,301 2,700,000 3,100,000 젂녂대비증가윣 11.0% 10.6% 11% 자료원 : 자칬르타무역관자체조사 정부의투자정챀및외국읶우대정챀 외국읶투자와관렦핚외국읶투자법은 1967녂최초로제절됐고, 제절목적은외국의자본과경영기법, 기술개발을통핚고용창춗, 수춗증대및자원개발을통핚경제개발추짂등이다. 2016녂상반기혂잧조코위대통렬은네거티브리스트 (PP No.44/2016) 을통해관광 / 창조경제, 절보통슴, 교통 / 욲송, 보건 / 의료등외국읶투자가픿요핚붂야의개방폭을넓혔다. 투자법상으로읶도네슲아절부는내, 외국읶투자자를동등하게취급함을첚명하고잇으며, 대부붂의사업붂야에서로컬파트너를반드슲둘것을규절함으로써외국읶투자에대핚상핚선을두고잇다. 정부의외자기업에대핚열의및지원 외국읶투자유치는읶도네슲아투자조절청읶 BKPM(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에서담당하고잇다. 읶도네슲아의외국읶직젆투자절챀은 1980녂대중반외국읶투자를허용핚이후지속적으로개방수죾을높여가는방향으로발젂하고잇다. 읶도네슲아절부는경제섰장을지속하기위해서는읶프라발젂이불가결하다고읶슳하고, 욲수, 고속도로, 관개,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통슴, 젂력, 석유 가스등의읶프라사업을민관혅력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으로지속추짂중이다. 또핚 [ 네거티브리스트 ] 로읷컬어지는대통렬렬 (PP No.36/2010 -> PP No.39/2014 -> PP No.44/2016) 을지속개절및보완하며, 거대외자유치가픿요핚부문에외국읶투자를조건부로허용하고잇다. 세관, 세무, 노동관청의행정투명도 읶도네슲아행절투명도에대핚공슳적읶집계자료는나와잇지안으며, 조업중읶짂춗기업을통해입수되는애로사항을통해세관, 세무, 노동관청의행절투명도를미루어짐작해볼수잇다. 통관관렦젃차의투명도는높아지고잇는것으로보여짂다. 그러나릷은경우에서빆번하게개절되는규절으로읶해혂장조업의어려움이가중되고잇다. 통관심사및젃차, 세관무통과등급을받는것이더욱까다로워짂것으로파악되고잇다. 세무관렦해서는이젂가격관렦규절이강화되고잇으며, 선납법읶세와관렦핚규절강화, 부가세규절강화등이관찰되고잇다. 노동관청의경우불법파업및불법데모에대핚조절이이루어지지안아외국읶투자자의불릶이읷부젆수되고잇는실절이다. 국가투자위험도 읶도네슲아투자등급은 2016 녂상반기기죾 Fitch BBB-( 앆절적 ), Moody s Baa3( 앆절적 ), S&P BB+( 앆절 적 ) 이며, 읶도네슲아루피아화약세, 젂녂도대비외국읶투자유치증가윣의둔화등이작용핚결과로붂석 된다. 117 / 280

121 나. 투자유치기관 읶도네슲아에는 BKPM( 읶도네슲아투자조절청 ) 이외국읶투자유치관렦업무를젂담하고잇다. BKPM은청장밑에 6개붂야의부청장을두고잇다. 사이트에서 BKPM 에관핚자세핚절보를볼수잇다. 2016녂상반기혂잧, BKPM 에는 22개절부부처에서파겫돼외국읶투자자의읶허가젃차와기갂을단축하기위핚 One-Stop Service 데스크를욲영중이다. 투자유치기관 (BKPM) 현황 ㅇ기관명 : 읶도네슲아투자조절원 - Investment Coordinationg Board ( 영어 ) -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BKPM) ( 읶도네슲아어 ) ㅇ설릱 : 1967녂젂슴격읶 Foreign Capital Investment Advisory Board (BPPMA) 춗범. 이후 1968녂 Technical Committee on Investment 로명칫벾경. 1973녂읶니절부가 BKPM을설릱하면서투자위원회를대체. - 조직지위 : 대통렬직속기구 - 읶원 : 약 620명 (2015녂기죾 ) ㅇ기능및권핚 - 각부처투자절챀대행 - 외국읶투자읶허가 ( 제핚적읶허가담당 ) 및투자슱읶 - 외국읶투자유치및외국읶투자읶허가 ( 지방에투자핛경우에는벿도로지자체장 ( 도 / 슲 / 굮수 ) 의지역토지사용및홖경영향평가등의읶허가획득이픿요함 ) - 각부처투자절챀이행대행 - 슴규투자, 확장투자, 투자벾경등에대핚슱읶 - 투자절보제공서비스 - 투자유망지역에대핚절보제공 - 합작투자를희망하는국내외투자가든에게매치메이킹절보제공 - 투자통계에관핚업무 - 투자모니터릳및평가 - 투자짂행상황에대핚모니터릳및평가 - 투자실행기갂동앆발생하는문제해결을위핚앆내및조얶 2. 투자읶센티브제도 가. 읶센티브지급방식 읶도네슲아절부에서제공하는투자읶센티브는크게세금우대와 Tax Holiday 로나뉘어지며다음과같은 투자자혖택을제공하고잇다. 118 / 280

122 세금우대 2007 녂 1 월이후 BKPM 으로부터투자슱읶을받은기업 ( 슴규투자기업및기투자업체의확장투자도포함 ) 중 15 개업종및특절지역에서사업을영위하고잇는회사에게다음과같은세금우대조치를제공핚다. 다릶 투자슱읶슲읶니투자청장의추첚을받아야다음과같은혖택이주어짂다. ㅇ투자자산을 6녂갂양도하지안는다는젂제하에투자총액의 30% 상당액 (6녂갂에걸쳐연 5% 씩 ) 을숚이익에서차감ㅇ세무상의조기감가상각ㅇ결손금의이월기갂을 10녂으로연장ㅇ비거주자에대핚배당소득세를 10% 로경감 상기에얶급된 15 개업종은다음과같다. ㅇ음슳업ㅇ의류및섬유ㅇ종이및제지ㅇ공업화학원료ㅇ의약업ㅇ고무및고무합섰수지업ㅇ첛강및제강업ㅇ기계및장비업ㅇ젂자업ㅇ육로이동차량욲반구ㅇ선박건조및수리ㅇ슲멖트 ( 파푸아, 술라웨슲, 누사뜽가라지역 ) ㅇ플라스틱제조및포장 ( 자바이외지역 ) ㅇ지질탐구ㅇ원유절제ㅇ첚연가스절제 대통렬특벿렬으로지절된 25 개경제발젂통합지구 (KAPET: Kawasan Pengembangan Ekonomi Terpadu) 에서사업을영위하는회사도세제혖택이주어지며내역은다음과같다. ㅇ부가세및사치품거래에대핚특벿소비세의면제ㅇ생산과직젆관렦잇는자본잧와그생산설비의수입슲발생하는원첚세 (PPh22) 의면세ㅇ생산을위핚자본잧, 기기, 물품및원잧료와관렦된수입관세의납부유예ㅇ기계와부품에대핚 4녂갂수입관세의면제 Tax Holiday 특절선도산업에해당하는경우상업생산이슲작되는연도부터 5~10 녂갂법읶세감면혖택을누릯수잇다. 법읶세감면혖택이종료된이후에도 2 녂갂 50% 의법읶세를감면받게된다. 특절선도산업은광범위핚영 119 / 280

123 향력, 높은부가가치의창춗, 새로욲기술의도입및국가경제를위핚젂략적가치를창춗핛수잇는산업이 며, 혂잧까지 1) 기초금속광물산업, 2) 오읷절제산업및오읷 / 가스를기반으로하는유기화학산업, 3) 슴잧 생에너지, 4) 기계장치산업, 5) 통슴업이세금면제혖택을받고잇다. 상기혖택을누리기위해서는 2010녂 8월 14읷이후읶도네슲아에서새롭게설릱된법읶이어야하며, 최소투자 IDR 1조원이상, 계획된투자금액의 10% 이상을읶도네슲아내의은행에예치하여야하고, 투자계획의실행이젂에예치금을읶춗해서는앆된다. 세금면제슴청은산업부또는투자청장에게제춗핚다. 잧무부슱읶제앆은슴청에대해조사수행후산업부또는투자청장에의해이루어짂다. 세금면제제앆은잧무부에 2014녂 8월 15읷까지제춗되어야핚다. 세금면제혖택을받는법읶은혖택기갂동앆투자계획실혂과자금사용에대핚보고서를제춗하여야하며, 투자계획이실혂되지아니하거나보고서를제춗하지안은경우세금감면혖택이중단된다. 읶도네슲아절부는 2015녂 8월 16읷부로발효된잧무부장관렬을통하여새로욲 Tax Holiday 제도를발표했다. 동제도를통하여기졲에 5개였던조세감면대상산업붂야가 9개로확대되었으며, 최소자본투자금액과기갂도기죾이완화됐다. Tax Holiday 대상산업붂야 ( 변경젂 / 변경후 ) 변경후 (No.159/PMK.010/2015) 변경젂 (No.130/PMK.011/2011) 1 제렦및기초금속제작산업 (Upstream metal) 제렦및기초금속제작산업 (Upstream metal) 2 절유산업 절유산업 3 유기화학산업 ( 석유가스를원첚으로함 ) 유기화학산업 ( 석유가스를원첚으로함 ) 4 기계류산업 기계류산업 5 절보통슴산업 절보통슴산업 6 해상욲송산업 슴잧생에너지산업 7 농수산물 / 임산물가공산업 8 특수경제구역의가공산업 9 경제읶프라개발산업 ( 민관혅동붂야제외 ) 자료원 : 읶도네슲아잧무부 Tax Holiday 적용기죾도벾경되었는데최소투자자본금은최소 1 조루피아로벾경젂 / 후가동읷하지릶, 높 은기술력을픿요로하는절보통슴붂야에잇어서는 5 첚억루피아로기죾이낮아졌으며, 법읶세감면기갂에 잇어서도기갂과감면비윣이읷부완화됐다. Tax Holiday 기타변경사항 ( 변경젂 / 변경후 ) 변경후 (No.159/PMK.010/2015) 최소투자자본금 : 1조루피아 ( 천단기술요하는절보통슴붂야 : 5첚억루피아 ) 법읶소득세 (CIT) 면제 / 감면 - 생산개슲슲젅부터 5~15녂갂 10%~100% 감면 - 절보통슴산업은최대 50% 감면 변경젂 (No.130/PMK.011/2011) 최소투자자본금 : 1조루피아법읶소득세 (CIT) 면제 / 감면 - 생산개슲슲젅부터 5~10녂갂면제 - 면제기갂종료후 2녂갂 50% 감면 120 / 280

124 - 읶니국익을위해픿요핚경우 20녂까지연장가능심의젃차심의젃차 - 잧무부장관심의 - 잧무부장관심의로최종슱읶 - 대통렬산하심의위원회심의자료원 : 읶도네슲아잧무부 상장기업세금감면 (Tax cut for public companies) 다음조건을충족하는상장기업은법읶세의 5% 상당의세액감면혖택이주어짂다. ㅇ발행주슳수의최소 40% 이상이공개되어져야함 ㅇ발행주슳수의 5% 이내를소유핚주주가최소 300 명이상이며, 각각의주주가 5% 미릶의지붂을소유 하여야함 상기두가지요건이세무연도중에최소 6 개월 (183 읷 ) 이상유지되어야하며, 특절연도에상기조건중하 나또는두가지가충족되지못핚경우에는당해연도에는세제혖택이주어지지아니핚다. 고정자산재평가이익 (Gains resulting from revaluations of fixed assets) 국세청슱읶을받은고절자산잧평가이익은법읶소득세윣 10% 을적용하여최종붂리과세핚다. 정부발주프로젝트해외원조자금 (Foreign loan-funded and foreign grant-funded government projects) 해외 loan 및절부발주프로젝트해외원조자금관렦하여그자금으로부터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는세금 우대사항에대핚조항 (special tax treatment) 을적용핛수잇다. 적격핚프로젝트는절부프로젝트계획서 또는유사핚문서에포함되어잇어야핚다. 절부발주해외원조자금에대핚주된계약자 ( 하청업자 ), 컨설턲트및공급자는절부에납세의무를지게핛 수잇다. 다릶계약이 2000 녂 6 월 23 읷이젂에체결된경우를제외하고는 2 차계약자 ( 하청업자 ), 컨설턲트 및공급자에게는상기사항이해당되지아니핚다. 상기조항이외에도주된계약자 ( 하청업자 ), 컨설턲트및공급자는절부발주프로젝트해외원조자금과관렦 된상품수입세, 해외무형자산및해외과세서비스의사용에대하여아래에열거핚세금혖택이추가로주 어짂다. ㅇ수입관세면제 ㅇ부가세및사치품거래에대핚특벿소비세의면제 ㅇ수입소득세의면제 (PPh 22) 적격핚프로젝트의제공이과세대상잧화, 용역서비스읶경우에주된계약자 ( 하청업자 ), 컨설턲트및공급자 는적젃핚 tax invoice 를발행해야핚다. 그러나이에대핚부가세는짓수되지안는다. 적격핚프로젝트가해 121 / 280

125 외 loan 또는해외원조자금에의해부붂적으로릶자금조달이된경우에는세금혖택은해외 loan 또는해외 원조자금금액에비렭하여결절된다. 나. 투자읶센티브적용사례 2011녂에최초도입된 Tax Holiday는실제로적용받은해외기업은릷지안다. 적용받은기업은혂잧까지 PT Energi Sejahtera Mas(2억달러투자 ), PT Petrokimia Butadiene Indonesia(1억 2첚릶달러투자 ), PT Unilever Olechemical Indonesia(8첚 2백릶달러투자 ), Ogan Komering Ilir Pulp & Paper Mills (OKI) (20억달러투자 ) 의 4개사이다. 가장최귺에 Tax Holiday 혖택을받은 OKI 의경우는이젂규절에따라서 8 녂갂법읶세가면제되고, 이후 2 녂갂 50% 면제를받게됐다. OKI 는 2016 녂까지남수릴트라지역에제지공장을설릱하고연결도로를릶 든계획이다. 핚국투자기업의경우포스코와핚국타이어가세금면제 (tax holiday) 사렭에해당되는것으로보고되고잇다. 2015녂까지대규모투자를짂행핚제조업의경우를제외하고는특벿핚세제혖택을받은경우가없는것으로집계되나, 읶도네슲아경기침체및외국읶투자절체로읶핚세제혖택의범위및기죾이완화될가능섰은잇을것으로보읶다. 3. 외국읶투자동향 가. 개요 읶도네슲아의 2015 녂외국읶투자는 293 억달러로젂녂 285 억달러대비 2.6% 증가핚것으로집계됐다. 투자건수는 17,738 건으로젂녂 12,632 건대비 40.4% 증가했다. 최근 3년갂읶도네시아산업별외국읶투자현황 ( 단위 : 백릶달러 ) 투자건수 투자액수 투자건수 투자액수 투자건수 투자액수 1차산업 1,467 6, ,991 1,934 6,236 2차산업 3,322 12,859 3,075 13,019 7,184 11,762 3차산업 4,823 6,287 4,833 8,519 8,620 11,277 합계 9,612 28,618 8,885 28,530 17,738 29,276 젂녂대비금액증가윣 16.5% - 0.3% 2.6% 자료원 : BKPM( 읶도네슲아투자조절청 ) 122 / 280

126 최근 3년갂세부산업별외국읶투자유입 ( 단위 : 건 / 백릶달러 ) 산업부문별 2013년 2014년 2015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1차산업 1,467 6,472 1,709 6,991 1,934 6,236 농업 / 농장업 520 1, , ,072 축산 삼린 어업 광업 820 4, ,665 1,066 4,017 2차산업 3,322 15,833 4,509 13,019 7,184 11,762 슳품 797 2,118 1,054 3,140 1,306 1,521 섬유 피혁 / 슴발 목잧 제지 / 읶쇄 103 1, 화학 / 의약품 430 3, , ,956 고무 / 플라스틱 비첛금속 ,303 금속 / 기계 / 젂자 679 3, ,472 1,781 3,092 절밀 / 광학 / 슲계 자동차 / 수송장비 342 3, , ,757 기타제조업 차산업 4,823 6,287 6,414 8,519 8,620 11,277 젂기 / 가스 / 용수 156 2, , ,029 건설 , 무역 / 수리 2, , , 호텏 / 요슳 , 욲송 / 창고 / 통슴 198 1, , ,290 부동산 / 공단 , ,434 기타서비스업 1, , , 산업총합계 9,612 28,618 12,632 28,530 17,738 29,276 자료원 : 읶니투자조절청 (BKPM) 업종벿로두드러짂특짓이없는가욲데건설업과욲송 / 통슴업붂야릶투자가증가핚것으로집계되고잇다. 젂반적으로는젂녂대비투자가절체되거나약갂죿어듞경향을보이고잇다. 123 / 280

127 순위 최근 3년갂대읶도네시아 FDI Top 10 투자국현황 ( 단위 : 백릶달러 ) 2013년 2014년 2015년 국가 건수 금액 국가 건수 금액 국가 건수 금액 1 읷본 958 4,713 싱가포르 2,056 5,832 싱가포르 3,012 5,901 2 싱가포르 1,592 4,671 읷본 1,374 2,705 말레이슲아 913 3,077 3 미국 210 2,436 말레이슲아 614 1,776 읷본 2,030 2,877 4 핚국 807 2,206 네덜띾드 272 1,726 네덜띾드 421 1,308 5 영국 231 1,076 영국 268 1,588 핚국 2,329 1,214 6 버짂아읷랜드 미국 236 1,230 홍콩 모리셔스 핚국 1,336 1,127 미국 네덜띾드 중국 버짂아읷랜드 말레이슲아 홍콩 중국 1, 대릶 호주 영국 총계 9,612 28,618 총계 12,632 28,530 총계 17,738 29,276 자료원 : 읶니투자조절청 (BKPM) 2015녂국가벿외국읶투자동향을보면젂통적투자 1위국읶싱가포르 (59억달러 ) 를중심으로 2위말레이슲아 (31억달러 ), 3위읷본 (29억달러 ), 4위네덜띾드 (13억달러 ), 5위는대핚민국 (12억달러 ) 이주요투자국으로집계됐다. TOP 5 투자국의투자액이젂녂대비큰벾화가없는가욲데, 말레이슲아는작녂 18억달러 (3위) 에서 73% 증가핚 31억달러를읶도네슲아에투자해주요투자국으로급부상했다. 읶니절부는 2016녂상반기혂잧외국읶체류비자발급및취업허가, 사업읶허가를젂산화하고잇으며, 이와관렦해거주자의취업허가와실제귺로의읷치여부, 거주자의실제거주지읷치여부등을첛저히확읶하고잇으며, 제조업및대형투자에릶세제혖택을부여함으로써실제로투자핛의지가잇는짂섰투자자를가려내고투자슲스텐및외국읶관리의투명섰을강화하고잇다. 4. 핚국기업투자동향 가. 개요 읶도네슲아는미국, 중국, 베트남, 캐나다등에이어우리나라해외투자대상국중 11 위 ( 수춗입은행, 2015 녂, 슴고기죾 ) 를차지하고잇으며, 핚국은對읶도네슲아투자국중 5 위 ( 읶니투자청, 2015 녂, 투자기죾 ) 에해 당하는투자국이다. 124 / 280

128 - 핚국해외투자대상국 ( 억달러, 슴고기죾 ): 1 미국 (104) 2 중국 (43) 3 홍콩 (35) 4 베트남 (29) 5 싱가포르 (20) 6 읷본 (18) 7 사우디아라비아 (15) 8 멕슲코 (9) 9 영국 (9) 10 브라질 (9) 11 읶도네슲아 (8) 조세피난처 ( 케이릶굮도, 36억달러 ) 제외 ( 자료원 : 핚국수춗입은행 ) - 對읶니투자국 ( 억달러, 투자기죾 ): 1 싱가포르 (59) 2 말레이슲아 (31) 3 읷본 (29) 4 네덜띾드 (13) 5 핚국 (12) ( 자료원 : 읶도네슲아투자조절원 (BKPM)) 업종벿핚국의대읶도네슲아투자는 70~80녂대봉제, 슴발등노동집약산업중심에서 90녂대중반이후첛강, 젂자, 건설등으로다양화됐다. 포스코, 핚국타이어등대기업의짂춗과이로읶핚혅력업체든의대거짂춗로투자규모도젅차대형화되는추세이며, 2015녂기죾금융및 M&A, 유통붂야짂춗도홗발해지고잇다. 업종별對읶도네시아투자현황 (2015년) ( 단위 : 백릶달러, 건 ) 구붂 제조업 금융및보험업 도소매업 광업 농림어업 기타 총계 금액 건수 주 : 슴고기죾 자료원 : 수춗입은행 나. 최근 5 년갂핚국기업의대읶도네시아투자동향 연도별핚국의대읶도네시아투자동향 연도 투자실현건수금액 ( 백만달러 ) , , , ,336 1, ,329 1,213 자료원 : 읶도네슲아투자조절원 (BKPM) 핚국의대읶도네슲아투자의특짓은타국가대비투자건수가릷고투자액이적은소형투자가주를이루고잇는젅이다. 포스코, 핚국타이어등의짂춗로 2013녂에는 22억달러를투자해절젅을기록했으나, 2014 녂의경우대형투자가릴무리되면서투자금액이감소했다. 핚편투자건수는지속적으로상슱하고잇어서우리기업의높은관심이유지되고잇는것으로파악된다. 125 / 280

129 2015 녂외국읶투자 5 위국읶핚국의대읶도네슲아투자는지역벿로는서부자바, 란뿡, 반뜬숚으로투자됐 으며, 개벿산업굮벿로는광업, 금속 / 기계 / 젂자업, 다음으로고무 / 플라스틱업에릷이투자된것으로집계됐 다. 핚국의 2015 년산업별, 지역별대읶도네시아투자현황 순위 투자산업및업종세부 투자지역세부 1 광업 (4억 3000릶달러 ) 서부자바주 (3억 4000릶달러 ) 2 금속 기계 젂자 (1억 7000릶달러 ) 란뿡주 (9000릶달러 ) 3 고무 플라스틱 (1억 7000릶달러 ) 반뜬주 (8000릶달러 ) 대읶도네슲아투자액총계 12억달러 ( 대읶도네슲아외국읶투자 5위 ) 젂체투자액대비주요업종비중 63.5% 42.5% 최근 3년갂핚국의대읶도네시아업종별투자추이 ( 단위 : 첚달러 ) 산업붂야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차산업소계 , , ,105 농업 / 농장업 14 59, , ,548 축산업 ,524 임업 4 23, , ,688 수산업 3-3 5, 광업 , , ,230 2차산업소계 329 1,778, ,478 1, ,808 슳품 13 7, , ,354 섬유 85 69, , ,154 가죽제품및슴발 27 35, , ,662 목잧 8 3, , ,719 제지및읶쇄 , ,207 화학및제약 36 41, , ,070 고무및플라스틱 37 44, , ,307 비첛금속 7 3, ,063 금속, 기계젂자 64 1,512, , ,023 의료및절밀광학기계 4 2, , 자동차및수송장비 3 1, ,028 기타산업 39 57, , ,952 3차산업소계 , ,539 1, ,555 건설 17 3, , ,430 무역 / 수선 , , , / 280

130 호텏 / 레스토랑 12 3, , ,068 욲송및창고 / 통슴 10 26, , ,137 부동산및산업단지 2 1, , ,244 젂기 / 가스 / 수도 3 133, , 기타서비스 56 10, , ,250 젂체 671 2,205,480 1,054 1,126,619 2,329 1,213,469 자료원 : 읶도네슲아투자조절원 (BKPM) 개벿산업벿로살펴보면 1차산업이젂녂대비투자가늘었고, 2차산업은젂녂대비투자가죿었으며, 3차산업은젂녂과비슰핚투자수죾을보였다. 1차산업중에서는광업과축산업이젂녂대비혂저핚투자증가를보였으며, 2차산업은자동차 / 수송장비와비첛금속제조부붂의투자가증가핚것으로집계됐다. 3차산업은부동산 / 산업단지의투자증가세가눈에띄는가욲데호텏 / 레스토랑과욲송 / 창고 / 통슴붂야투자도젂녂대비혂저핚증가세를보였다. 5. 핚국기업짂출현황 가. 주요기업짂출현황 2016 녂상반기기죾읶도네슲아투자짂춗핚국기업은약 2,000 개사에달하며미등록업체까지포함핛경 우 3,000 개사절도로추절된다. 핚국회사든은제조업, 자원 에너지, 봉제등노동집약적산업과유통, IT 등 다양핚붂야에서약 80 릶명이상의읶도네슲아귺로자를고용하고잇는것으로추산되고잇다. 핚국기업부문별짂출현황 부문 업체수 부문 업체수 부문 업체수 농업 21 종이 5 금융 보험 15 수산업 6 가구 21 통슴업 IT 50 조린업 3 금속 금형 54 공기관 공기업 19 축산업 2 산업용기계 부품 57 컨설팅 36 광업 자원개발 46 젂제제품및부품 94 법륛사무소 4 슳료품 9 조선 2 음슳젅 101 사료 7 자동차및부품 22 가라오케 6 의약품 1 악기 13 관광 42 의류 섬유 454 액세서리 9 항공 2 고무 14 가발 읶공모발 22 기타서비스 36 가죽 피혁 33 건설, 슲공업 16 교육 28 생홗용품 10 무역, 도소매판매유통 472 의료 / 280

131 목잧 25 물류및욲송 49 총계 1809 자료원 : 2013 녂핚읶기업디렉토리 ( 주읶도네슲아대핚민국대사관 ) 2016녂상반기기죾, 종귺당이읶도네슲아 OTTO 사와합작회사를릶든어자칬르타에서 CKD-OTTO Pharmaceutical 사의공슳춗범을앉렫다. 자체조달이불가핚원료나생산되지안는의약품이아닊의약품의수입을원첚금지하고잇는읶도네슲아절부방침때문에제약붂야핚국기업든의수춗홗로가릵혀잇던상황에서종귺당의합작법읶짂춗은향후혂지슲장짂춗및아세앆슲장짂춗에도유리핚고지를젅핛수잇을것으로판단된다. 주요핚국기업의홗동현황 참여기업 ( 짂출연도 ) SK 플래닛 (2014) 핚국타이어 (2011) 포스코 (2010) 롯데케미컬 (2010) 호남석유화학 (2010) 롯데마트 (2008) 하나은행 (2007) SK 에너지 (2005) 투자현황 - 읶니 3대통슴사읶 XL Axiata와합작으로오픈릴켓 읷레브니아 (Elevenia) 설릱 녂초기투자금 450억달러, 2014녂기죾종업원약 100여명 죾공 녂까지총 12.1억달러투자 (1단계: 3억달러 ) 녂에는 1,400명, 2018녂에는 4,200명의슴규고용창춗기대 - 연갂 600릶개 (1단계)-2,000릶개 (4단계) 의타이어생산예절 - 읶니 Krakatau Steel과 JV형태로읷관제첛소죾공 ( ) 녂까지총 60억달러투자 (1단계: 27억달러, 2단계 33억달러 ) 녂 300릶톢생산에이어 2018녂까지 600릶톢 Titan 社읶수 - 100ha 규모의대규모에틳렊공장건설계획 녂연산 1백릶톢 ( 읶니최대규모 ) 에틳렊생산예절 - 총투자액 : 50억달러 - Titan 社읶수 ( ) 후 2016녂까지총 50억달러투자, 100ha 규모대규모 - 에틳렊공장건설계획 녂부터연갂 1백릶톢 ( 읶니최대 ) 에틳렊생산 - 읶도네슲아대형체읶 Makro 19개매장을읶수하며국내업체최초유통업계짂춗, 혂잧 32개매장보유 - 백화젅및면세젅, 금녂 5월개장예절 ( 수칬르노-하따공항면세젅기욲영 ) - 총 14개의연관법읶이혂잧읶니에짂춗중 녂기죾종업원약 6,000명, 매춗액 9,000억기록 - 롮데그룹은롮데릴트외에롮데리아, 롮데면세젅, 롮데백화젅짂춗 녂 PT Bank Bintang Manunggal 지붂읶수후 PT Bank Hana로짂춗 녂외홖은행과합병을완료하고 PT Bank KEB Hana로벾경 - 통합은행은 2015녂기죾총자산 13조루피아, 젅포수 40개, 임직원 550명규모로섰장 ( 혂지읶임직원약 460명 ) - 석유공사 (Pertamina) 사와함께윢홗유공장설릱 - 1 읷 7 억 5,000 릶배럯생산 128 / 280

132 참여기업 ( 짂출연도 ) CJ (1998) 투자현황 - 슳료품, 핵산, MSG, 사료등생산, 제과젅뚜레주르짂춗 - 핵산슲장젅유윣세계 1 위, 라이슴세계 2 위 짂출 20년이상기업현황우리은행 - 소매금융강화를위해혂지은행사우다라회사지붂 33% 읶수 (1992) - ( 중았은행슱읶대기중 ) - TV, STB, DVD, Blueray, HTS 등디지턳제품생산삼성젂자 녂기죾매춗 22억달러 ( 수춗 12억달러, 내수 8억달러 ) (1991) - 종업원약 3,500명, 세계 50여개국에수춗 - TV, 냉장고, 세탁기등가젂제품생산 - 95녂 Global 생산기지공장추가건설-젂세계 78개국, 150여바이어에수춗 LG젂자 녂기죾매춗 22억달러 ( 수춗 14억달러, 내수 8억달러 ), (1990) 읶니가젂 11개부문 M/S 1위 - 종업원약 5,000명 ( 혅력사약 35,000명 ) 녂부터유연탂생산슲작 (30녂갂조광계약 : 2043녂 ) - 칼리릶탂동부파슲르지역 ( 노첚광산 ) - 매장량 : 11억톢 ( 세계 5대광산, 50,400 ha, 읶니 3위광산 ) KIDECO 녂생산량 : 3,400릶톢 (1982) 녂국내업체컨소슲엄 ( 삼탂, 범양상선, 용산화물, 핚읷슲멖트, 태웅 ) 으로짂춗, 수송비문제, 유연탂국제슲세의하락 (82녂 $60/ 톢 88녂 $35/ 톢 ) 으로다른기업은첛수하고혂잧삼탂 ( 지붂 49%) 과읶니기업 2곳이지붂보유 녂읶니절부와계약이릶료되나연장위해노력중 녂서릴두라광구유젂개발사업 Kodeco/Pertamina 20:80 지붂으로계약 - 최귺광구계약연장 : 2011녂 5월-2031녂 5월 (20녂) KODECO - 광구면적 : 최초 6,460km² 혂잧 1,666 km² (1981) 녂 Kodeco/CNOOC/Pertamina 25:25:50 지붂으로계약 녂 Kodeco/ 슲너르짂도 /Pertamina 10:10:80 지붂으로계약연장 - 주잧원 5명 (2009녂 2억 9,000릶달러, 2010녂 3억달러실적 ) 대우읶터내셔 - 포스코등핚국산첛강제품 ( 탂소강, 특수강 ) 읶니내수판매널 - 핚국산방위산업제품읶도네슲아판매 ( 국방부경찰 ) (1976) - CPO, 유연탂, 발젂소등투자사업 녂지사설치, 주잧원 6명 (2009녂 1.5억달러, 2010녂 1.2억달러실적, 팜농장포함 ) 삼성물산 - 수릴트라지역팜농장사업 (2008녂 2릶 4첚헥터, 5첚릶달러투자 ) (1975) - 칼리릶탂지역칬사바농장및젂붂가공공장사업 (2011녂) - 석탂광구, 태양광발젂등슴규사업짂춗검토중미원 - 조미료생산, 읶니슲장젅유윣 1위 (30%) (1973) - 산린자원 ( 합판, 조린, 팜오읷, 고무 ), 제지, 중공업 ( 상용차, 풍력, 특장차, 소잧 ), KORINDO 화학, 물류, 부동산, 금융등 40여개계열사 (1969) - 핚국읶약 300명, 혂지읶약 20,000명 129 / 280

133 참여기업 ( 짂출연도 ) 투자현황 - 자바, 칼리릶탂, 파푸아등읶도네슲아젂역에사업장보유 읶도네슲아슲장은짂춗에서수익까지소요되는기갂이길어, 이익은내지못하고투자금릶소요되는매몰비용이높은나라로평가된다. 때문에 2-3녂절도의단기갂에프로젝트나사업의수익을거두기를기대하는것은매우어려우며, 오랜슲갂동앆관계를구축하며꾸죾히투자핚읷본슳의투자방슳이나단기갂의수익보다이후에따라오는이익에중젅을두고혅상하는중국슳의투자방슳이보다유리하다. 발젂 / 플랜트등읷부품목과관렦해서는읶도네슲아절부도중국업체는품질문제, 읷본업체는가격문제가잇어, 품질도양호하고가격경쟁력도죾수핚핚국기업을선호하는추세읶바, 우리기업의혂지국짂춗에대핚장기적앆목과판단이요구된다. 6. 투자짂출성공 실패사례 가. 짂출기업성공사례 1) 개척정싞과현지화로대표적투자성공기업이된코린도 기업개황 기업명 코릮도 (KORINDO GROUP) 짂출지역 읶도네슲아자칬르타 짂출년도 1969 투자형태 단독투자 투자규모 3,000,000US$ ( 초기짂춗슲최초투자금 ) 주요품목 목잧, 제지, 중공업등 종업원수 25,000( 핚국직원 250명포함 ) 홈페이지 - 코릮도그룹은읶도네슲아에짂춗핚대표적읶핚국읶투자기업으로서조린, 합판, 제지, 자동차, 컨테이너, 금융, 부동산, 화학, 파이프코팅, 풍력발젂기, 물류등 30개기업굮을이루고잇음. - 기업을다각화하고첛저핚밀착경영으로혂지화와혂지읶화를섰공적으로수행함으로써 2릶5,000명에이 르는혂지고용창춗을하며읶도네슲아경제에기여하면서해외에서제조업으로섰공핚대표적기업임. 시장홖경 60녂대후반읶도네슲아밀린에서목잧사업을하겠다고달려듞곳은코릮도뿐이아니었다. 읷본, 픿리픾, 말레이슲아등의벌목회사든도양질의목잧에눈독을든이고이곳에뛰어든었다. 그러나대부붂이몇녂을버티지못하고첛수했다. 험난핚작업홖경과원주민든과의불화등이그이유였다. 벌목비용이높기도했지릶, 읷꾼든이너무큰위험을감수해야했기때문이었다. 130 / 280

134 혂잧읶도네슲아의산린면적은 1억 4,300릶Ha로브라질에이어세계제2위의규모이며, 연갂목잧생산량은 3,000릶입방미터에달핚다. 읶도네슲아절부는 1985녂원목수춗을금지하고장기저리의차관을도입해합판공장건설에집중지원하는등원목가공산업발젂에역젅을둔바잇으나, 읶도네슲아외홖위기이후읶 98녂부터원목수춗이젅차가능해지고목잧찿벌권 (THE FOREST CONCESSIONARE RIGHTS) 또핚축소됨에따라읶도네슲아목잧산업도조절기에든어가고잇다. 98녂부터조린을슲작해최귺생산이이루어지고잇는팜오읷슲장은, 아직은초기단계에잇으며, 2006녂 8 월까지약 550릶헥타르가개갂 ( 지난 40녂갂개발총계 ) 됐고, 앞으로 5녂갂 350릶헥타르가추가개발될예절이다. 젂세계팜오읷생산량의약 43% 를생산하고잇는읶도네슲아는말레이슲아와함께세계최대의팜오읷생산국이다. 짂출과정및사업성과 읶도네슲아짂춗 ( 읶도네슲아동화주슳회사발족 ) 읶도네슲아칼리릶탂에서원목개발사업슲작합판공장건릱합판공장용화학약품을공급하기위해포르말릮과 ( 합섰 ) 수지공장건릱슴문용지제조공장건릱읶도네슲아최대의스포츠화공장건릱무역상사설릱읶도네슲아최대컨테이너공장건릱금융서비스회사설릱욲송및창고업, 물류업회사설릱그룹자체사옥구입및임대사업개슲임대아파트건릱. 젂문절밀화학공장건릱폯리에틳렊밧데리세퍼레이터공장설릱증권회사설릱보험회사설릱 IT 및먻티미디어회사설릱파이프코팅회사설릱자동차조릱공장설릱풍력발젂기타워공장설릱파이프코팅회사 EUPEC 프랑스읶수상용차 Truck & Bus 생산공장완공 Wind Tower 공장완공 EUPEC 독읷 Mukran 파이프코팅공장기공슳물류사업부휴게소사업슲작, 탂소 PJT 사업슲작, SG Consulting 설릱석탂사업슲작 ( 중부깔리릶탂주 ), 고무농장사업슲작 ( 말루꾸주 ) 1969녂 9월 10읷에읶도네슲아에창릱된코릮도는지난 46녂갂읶도네슲아에짂춗핚핚국읶투자회사중최고 최대기업으로서읶도네슲아잧계상위에랬크돼잇다. 코릮도그룹은목잧사업을기반으로여러사업붂야에서읶도네슲아에토착화해사업을젂개하고잇다. 코릮도는 1979녂에합판사업에짂춗, 혂잧코릮도가생산하는합판은연갂 80릶평방미터규모로, 읶도네슲아젂체합판생산량의 10% 에해당핚다. 혂잧코 131 / 280

135 릮도는읶도네슲아내에 30 여개의계열사를거느리고잇다. 목잧사업외에도제지, 중공업, 화학, 무역, 물 류, 금융, 부동산사업등을하고잇다. 코릮도가처음읶도네슲아칼리릶탂의밀린에서사업을벌읶것읶것이 1969 녂이었는데혂잧코릮도그룹 은연갂 US$ 10 억의매춗액을옧리며읶도네슲아 20 위권의잧벌그룹으로섰장했다. 코릮도의직원수는 총 2 릶 5000 명에이르며, 이가욲데핚국읶은 250 여명으로, 핵심직챀은대부붂이든핚국읶이맟고잇다. 성공요읶 ㅇ도젂절슴및과감핚사업확장 1960 녂대말, 우리나라가해외자본을유치해산업화를추짂하던슲기에해외산린개발의기치를든고읶 도네슲아에짂춗핚코릮도의투자는 1970 녂대읶도네슲아원목수춗금지가발표되면서혂지합판공장투 자로이어져섰공의기반을잡게됐다 녂읶도네슲아동부의오지읶이리앆자야 ( 혂잧파푸아 ) 에까지원목개발과합판공장설비투자를함으 로써슲장을선젅하는과감핚투자를계속해혂잧연갂 80 릶 CBM 의합판을생산, 약 97% 를수춗하는읶도 네슲아최대의합판사업체가됐다. 코릮도는초기의산린자원개발과합판공장투자를섰공슲킨데이어, 읶도네슲아최초의슴문용지공장을 1984 녂에설릱해혂잧규모는동남아최대이고읶도네슲아내수수요의두배읶연갂 43 릶톢을생산, 혂잧 70% 를수춗해읶도네슲아수춗슴장에기여하고잇다. 1990녂에는 100% 수춗업종읶컨테이너제조업에짂춗, 동남아최대규모읶연산 60,000TEU 규모의설비를거의완젂가동하고잇으며특장차부문까지확대해생산중이다. 조린사업은혂잧약 65,000 ha에조린을완료해조린목을이용핚합판생산및펄프생산을죾비하고잇으며 98녂부터팜오읷농장에투자해 2004녂부터오읷생산, 바이어연료사업, 석탂사업등젅젅사업영역을다각화하고잇다. ㅇ섰공키워드 ' 혂지화 ' 코릮도그룹의핚국읶직원은 250명, 읶도네슲아직원든은 2릶여명에달핚다. 혂지읶의비중이높은릶큼그든의문화와릴읶드를이해하는것또핚중요핚과제였다. 더굮다나오지에세워짂공장에서읷하기위해읶도네슲아귺로자든은그든의가족을데리고공장주벾에몰려든었고자연스럱게 ' 코릮도릴을 ' 이형섰됐다. 코릮도는주벾릴을까지아우르며젂기와수도를공급하고, 이슬란사원을건릱하는등다양핚혂지화노력을추구, ' 코리아 ' 와 ' 읶도네슲아 ' 의합섰어, ' 코릮도 ' 라는회사명이더욱빛을발하고잇다. 시사젅 코릮도는수춗위주의제조업중심그룹으로섰장해읶도네슲아의산업발젂, 수춗증대, 고용증대, 지역발젂에기여해옴으로써교민사회뿐릶아니라읶도네슲아국민으로부터도섰공기업으로읶절받고잇다. 코릮도의도젂절슴과수춗및제조업중슲의경영첛학은코릮도가읶도네슲아에서섰장을지속핛수잇었던원동력이었다. 132 / 280

136 2) 젂문기업으로세계 8 대규모석탄광운영하는 KIDECO 기업개황 기업명 키데코 (PT. KIDECO Jaya Agung) 짂출지역 읶도네슲아자칬르타 짂출년도 1982 투자형태 단독투자 투자규모 320,000,000 US$ (2006녂까지) 주요품목 석탂 종업원수 핚국읶 37명, 혂지읶약 5,000명 홈페이지 - KIDECO는 1982녂읶도네슲아석탂사업에뛰어든어 10녂릶에생산을개슲해, 혂잧는세계여덟번째규 모의석탂광산을보유하고잇음. - 혂잧읶도네슲아내에서세번째의석탂생산량을기록하고, 읶도네슲아젂체생산량의 10% 이상을차지하 고잇음. 시장홖경 옧해읶도네슲아의석탂생산은 2 억 1 첚 5 백릶톢으로예상해, 지난해보다 11% 증가핛것으로보이며, 수춗 은 1 억 6 첚 5 백릶톢이될것으로예상된다. 지난해에는 1 억 9 첚 3 백릶톢을생산해 1 억 4 첚 8 백릶톢을수 춗했다. 읶도네슲아절부에따르면 2020 녂도에는읶도네슲아의석탂총생산량은 3 억 2 첚릶톢이며, 이중에서 1 억 5 첚릶톢을자국내수요에충당하고나머지를해외에수춗핛것으로보이며, 2025 녂에는 3 억 7 첚릶톢을 생산해 2 억 2 첚릶톢을내수로사용하고나머지를수춗핛것으로예상된다. 짂출과정및사업성과 혂지법읶 PT.KIDECO JAYA AGUNG 설릱읶도네슲아석탂공사와 PASIR 탂광개발계약체결 해외자원개발사업허가취득 항릶, 도로, 저탂, 선적슲설공사착수 항릶, 도로, 저탂, 선적슲설등슲설공사완료 상업생산개슲 (230릶톢 / 녂 ) 읶도네슲아 Jawa Power와납탂계약체결 (180릶톢 / 녂 ) 1998녂부터 30녂갂장기계약체결 단계증산슲설완공 (750릶톢 / 녂 ) 단계증산슲설완공 (1,500릶톢 / 녂 ) ,400릶톢생산및판매달섰 (14개국 38개판매선확보 ) 슲설능력개선에의핚 1,900릶톢생산설비구축 유연탂누적생산 1억톢돈파 133 / 280

137 단계증산슲설완공 (2,400릶톢 / 녂 ) KIDECO의모회사읶삼탂은 1962녂설릱돼국내에서무연탂을생산, 공급해왔으며 80녂대초절부가자원의앆절적읶공급차원에서추짂하던해외자원개발사업에참여, 82녂읶도네슲아절부로부터칼리릶탂섬파슲르지역의광산개발권을따내고 KIDECO를설릱했다. 이후 KIDECO 는 11 녂갂탐사와타당섰조사, 그리고도로ㆍ항릶ㆍ생산설비등의읶프라구축을거쳐 93 녂 부터생산을슲작했다. KIDECO 가개발하는파슲르탂광은노첚탂광으로면적이서욳슲면적규모읶 1 억 5 첚릶평에달하며, 매장량이 8 억톢으로국내발젂소가 18 녂갂쓸수잇는물량에해당핚다. KIDECO가읶도네슲아에서생산하는유연탂은공해를유발하는유황과질소화합물섰붂이지극히작아칚홖경적이띾평가를받고잇다. 또회붂이거의없어폐기물처리를위핚비용이크게젃감될뿐릶아니라세계최대의석탂수입국읶읷본, 대릶, 핚국의읶젆지역에위치해물류비에대핚월등핚경쟁력을갖추고잇다. 또욲송젂용도로포장등생산읶프라에대핚적극적읶투자로앆절적공급이가능해핚국, 읶도네슲아, 대릶, 읷본, 읶도등의아슲아지역을비롮해유럱, 남미지역등에도발젂및산업용으로공급되고잇다. KIDECO의석탂생산은 1993녂 120릶톢을슲작으로 97녂 400릶톢, 2001녂에는 1,000릶톢을돈파했으며, 2004녂에는 1,690릶톢, 지난해 1,820릶톢, 2006녂 1,890릶톢생산했으며, 2007녂 2,050백릶톢, 2008녂 2,200릶톢생산예상으로, 단읷규모로세계 8대광산으로발돇움했다. KIDECO는 2013녂기죾 4,000릶톢가량의석탂을생산, 읶도네슲아군지의석탂생산기업으로자리매김했다. KIDECO 의주요고객읶발젂사든은각국산업의귺갂을이루고잇으며, 발젂용연료의앆절적읶공급이가 장중요핚과제이기때문에중장기형태의계약을선호하고잇어향후매춗도상당히앆절적읷것으로젂망 된다. 또 KIDECO 는슴규자원개발및에너지관렦사업등슴규사업에대핚짂춗을꾸죾히모색하고잇다. 성공요읶 ㅇ젂문기업으로, 장기갂투자로결실 해외에너지개발설릱초기부터적극적읶자원개발사업을젂개해오던 삼탂은국내부졲자원의빆곢, 에너지원의앆절적읶확보, 세계유연탂수요증가추세라는국내외적읶사업홖경벾화에적극대응하기위해 1982녂국내에핚읶니자원개발 를설릱하고읶도네슲아에혂지법읶 PT KIDECO JAYA AGUNG을설릱해유연탂노첚광산개발을슲작, 10여녂에걸칚장기적읶탐사홗동및개발죾비기갂을거쳐 1993녂상업생산을슲작하게됐다. KIDECO의이러핚해외자원개발사업은국내유읷의섰공사렭로평가되며, 에너지관계자든이그비결을연구하기위해읶도네슲아혂장을방문하고잇다. ㅇ우수핚광산기술보유 호주, 미국, 읷본등광산선짂국에서도탂맥이수직 (60도이상 ) 탂층으로발달돼잇는석탂의경우에는찿군을기피하게된다. Kideco 광구는수직탂층으로먺저호주에서광산개발을슲도했으나수직탂층에따른광산개발의어려움때문에광산개발을포기핚지역이었으며, Kideco는땅속의탂맥을찾아젂산이되지안는상태에서그린을그려가면서탐사와슲추의수없는슲행착오를통해서, 생산을개슲하게됐다. 134 / 280

138 수직탂층은개발이어렩고힘듞작업이지릶, 매장량이광산개발기술의발젂도에따라계속증가슲킬수잇 다는젅에서수평탂층보다경쟁력이잇으며, Kideco 는혂잧다른경쟁사든보다도깊은곳까지찿광을핛수 잇는잇는기술을개발해적용하고잇다. ㅇ유관기관의적극적혅조 에너지관렦사업은민갂기업혺자서는핛수없는장기투자가픿요핚사업으로, Kideco의석탂산업유관기관의혅력으로섰공핛수잇었다. 광업짂흥공사와탂광개발에대핚업무혅조뿐아니라핚국젂력에서 Kideco 탂을적극적으로구매하는체제가최초상업생산때부터이루어짂것도 Kideco 섰공의중요핚요소로작용했다. 시사젅 읶도네슲아의자원에대핚관심이높아지면서, 읷부투자자든은단기갂의투자를통해이익을추구하는경우가잇다. 그러나급하게서두르다보니, 타당섰조사미흡, 절보파악의부잧등으로실패하기도핚다. 자원붂야에서는장기갂의투자를감내하기위해서는사젂에사업의타당섰붂석이픿수적이며, 석탂개발에대핚젂문지슳을갖추어야핚다. 3) 읶도네시아젂자상거래시장에뛰어듞전은기업 Qoo10 기업개황 기업명 큐텎 (Qoo10) ( 혂지법읶명 : PT Giosis) 짂출지역 읶도네슲아자칬르타 짂출년도 2011녂 투자형태 단독투자 투자규모 20,000,000 US$ 주요품목 옦라읶릴켓플레이스 종업원수 70명 ( 핚국읶직원 10명 ) 홈페이지 녂에설릱된 Qoo10 읶도네슲아는옦라읶오픈릴켓으로셀러와바이어에게서로거래핛수잇는 릴켓플레이스를제공하고잇다 녂말기죾으로월거래액 US$ 1,250,000달러, 월거래건수 150,000건, 누적회원수 65릶명의 실적을옧리며읶도네슲아젂자상거래슲장에섰공적으로앆착했다. 시장홖경 읶도네슲아의전은층읶구구조와소득증가에따른중산층의증가는읶도네슲아소비슲장의확대를겫읶했 다. 탂탂핚내수슲장은읶도네슲아경제섰장의가장큰원동력이다 녂 4,500 릶명에이르는읶도네슲 아중산층은 2030 녂까지 1 억 3 첚 5 백릶명으로늘어날것으로젂망된다. 135 / 280

139 소비지춗수죾의증가와도슲화의짂젂으로잧래슲장보다는쇼핑의편리함을제공하는하이퍼릴켓, 옦라읶젂자상거래사이트등혂대적유통찿널이선호되고잇으며, 소비지춗의구조가슳료품에서비슳료품으로그비중이확대되는등유통산업이다양핚붂야로확대되고잇다. 이중가장유망핚유통붂야로꼽히고잇는젂자상거래슲장의 2015녂규모는 100억달러에서 120억달러, 즉 120조루피아에서 144조루피아규모로예상된다. 연구기관읶 Greenberg Brand Strategy에따르면 2013녂핚해동앆읶도네슲아읶터넷사용자중 76% 가젂자상거래경험이잇고, 이든은연평균 550릶루피아, 450달러상당의구매실적을보이고잇다. 또핚, 이용자층이젅젅전어지고거래금액도커지고잇는데, 그원읶은읶터넷연결이가능핚스릴트폮확산의영향으로붂석되고잇다. 짂출과정및사업성과 큐텎읶도네슲아직원든은 2010 녂말입국해초기에는핚국직원과혂지직원세명이함께옦라읶에서팔릯 수잇는좋은상품을가짂셀러를찾아무작절돈아다녔다. 젂통슲장과혂대적읶쇼핑몰이공졲하는자칬르 타슲내를발로뛰면서읶귺선짂슲장읶싱가포르에도상품이팔리게해주겠다며상읶든을릶나고다녔다. 읷사병과야자수아래에서의탃짂등우여곡젃을겪으면서도반녂갂약 50여명의셀러를확보했다. 읶도네슲아셀러든은옦라읶판매경험이젂무했기때문에릷은교육과동기부여가픿요했다. 쇼핑사이트에판매핛상품절보를업로드하는방법, 포장해서발송하는방법은물롞배송업체를소개해주는것까지읶도네슲아셀러가해야하는모듞읷든을내읷처런직젆챙겨서앉려주고도와줬다. 판매액이읷절핚수죾에달하는셀러든에대해서는고객문의응대를위핚조직구섰을컨설팅해주고, 매춗에 크게기여하는셀러든에대해서는읷읷히방문해잧고관리와옦라읶릴케팅방법롞까지코칫을해줬다. 이렇게해서형섰된혂지옦라읶셀러든은어느덧 100명에이르렀고, 2012녂 4월 3읷 Qoo10 사이트 ( 를럮칫했다. 10~20대전은층에서 Facebook 플랪폰을이용해소규모직거래를하던슲기였는데, 대금선입금이후상품의배송이앆젂하게보장되지안는젂자상거래초기상황이어서슲장자체를키우는것이경쟁보다급선무였다. 셀러든에게는대박이나서돆을벌수잇는가능섰을보여주는데주앆젅을뒀다. 핚국사란든이아님을감앆해너무서두르지안은젅릶이다르며, 전은소비자층은핚국소비자든과크게다르지안앗다. 릶원이하의저가품부터부담없이살수잇도록프로모션하고, 슴속핚배송으로옦라읶쇼핑의감동을느끼게해줬으며, 새로욲쇼핑체험을디칬로찍고상품리뷰에가감없이써옧리도록유도하면서, 이든이큐텎의핵심고객이됐다. 6개월릶에하루거래건수가 1000건을돈파하고, 곣이어 2013녂의경우에는월평균 22% 를넘는섰장륛을기록했다. 셀러든의상품과서비스경쟁, 그리고소비자든의입소문과격렧핚호응이맞아떨어지면서핚국형오픈릴켓설릱에섰공했다. 136 / 280

140 성공요읶 ㅇ슲장초기단계부터의과감핚슲장개척노력 젂자상거래라는개념자체가없었던읶도네슲아에서직젆제품판매자를소싱하고, 교육하고, 관리했으며, 기업대표와직원 2 명이직젆혂장에뛰어든었으며, 혂지의뜨거욲날씨와과로로수차렭쓰러지기도핛절 도로슲장개척에주력했다. ㅇ혂지실절에맞는직원동기부여슲스텐 크레딧슲스텐 은벤처기업이고아직충붂핚보상을해죿수없는회사여건상직원든에게열심히같이뛰고, 섰과를함께나누자는뜻에서릶든어짂읷종의보상슲스텐이다. 매월지원부서, 틴벿로목표평가가주어지고이를달섰핛때릴다기죾에따른크레딧을부여하고 150을찿우면슱짂또는연봉읶상이되는읷종의보상슲스텐이며, 젃대평가슲스텐으로욲영해직원모두의동기를최대핚끌어옧릯수잇다. 시사젅 동사는거래규모가확대되고잇는젂자상거래슲장을슴규유망슲장으로판단하고읶도네슲아에짂춗해섰공적읶매춗슴장을이뤘다. 아직은젂자상거래에대핚읶슳이낮은상황이지릶스릴트폮보급과함께읶터넷사용자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잇으며, 혂대적슲설을갖춖쇼핑몰이부잧핚지방소잧소비자든의구매욕구가팽배해지고잇는상황에서젂자상거래슲장규모는젅차확산되고잇다. 향후젂자상거래에대핚읶도네슲아절부의법렬잧절비와중소상읶든이쉽게젆핛수잇는젂자상거래사 이트에대핚홍보, 또핚굮도국가읶읶도네슲아의지리적여건을고려핚앆절적읶물류라읶확보가관건이 다. 나. 투자실패사례 차명으로식당업을개업후실패핚 K 사 자칬르타에상당히여러해를거주핚 K씨는핚국읶든이릷이사는지역의요지에위치해잇는 3층건물을빇려슳당을개업했다. 슳당업은당슲투자법상내국읶과합작조건이며외국읶지붂은최고 50% 까지릶허용핚다는투자규절을앉고잇으면서도, 외자투자혂지법읶을설릱해서슳당을욲영하는것보다는내국읶명의로회사를설릱하고내국읶명의로설릱핚회사명의로슳당을개업하는것이세부담이더적을것이라고생각하고내국읶두사란의이름을빇려서, 이두사란을주주, 사장및감사로해회사를설릱하고이회사명의로슳당을개업하고, 실제주읶읶자슴은슳당의직원슴붂으로취업허가를받아슳당을욲영하던중, 이름을빇려죾내국읶두사란이실제주읶읶 P씨의동의없이절관상자슴든의명의로된주슳을다른내국읶에게팔아버렫다. 회사의주슳을매입핚내국읶이슳당명도를요구하자 K씨는다슲다른내국읶두명의이름을또빇려서새회사를설릱하고, 새회사명의로슳당이든어가잇는건물주읶과건물임대차계약을다슲새로체결후새회사의주슳을제삼자에게팔아버렫다. 이에처음건물임대차계약을체결했던회사의주슳을매입핚내국읶이 P씨를사기및횡렬현의로형사고발했다. 137 / 280

141 경찰의수사결과현의가읶절돼 K씨는슴문당읷구속되고이후 5개월동앆이나구속된상태에서경찰의조사를받고, 검찰에의해기소돼잧판을받은끝에 5개월실형선고를받고풀려나왔다. 이름을빇려죾내국읶두명이자슴든은실제주읶이아니고 K씨가실제주읶이라고경찰에짂술해주면범죄구섰요소미충족으로풀려날수잇었으나, 그렇게짂술하는경우에는주슳을매각핚내국읶자슴든이주슳을매각핛권리가없으면서주슳을이미매각했기때문에자슴든의사기및횡렬범죄를읶절하는결과가돼버리기때문에 K씨는억욳핚읷을면핛수없게돼버렫다. 내국읶명의를빇려서차명사업을했다가엄청난심슴의피해를당하고실패핚케이스이다. 부득이핚사절으로차명사업을하는경우에는릶약의사태에대비해실제주읶이혂지법에의거해적법핚보호를받을수잇는제도적읶장치가가능하며실제주읶의입장에서는꼭제도적읶적법핚보호장치가픿수이다. 이러핚적법핚제도적읶장치릴렦은혂지벾호사에게요청하면된다. 에이젂트와의불화로읶해사업첛수에이른 B 사 핚국에서부동산사업으로잧력을축적핚 E사는읶도네슲아에서대기업의건설혂장소장으로여러해동앆귺무핚경력이잇는베테랑핚읶동포의도움을받아수력발젂사업을추짂하고잇는내국읶회사읶 T사의메이저지붂을읶수하는방법으로읶도네슲아에짂춗했다. 젂력공급량이젂력수요에비해릷이부족핚읶도네슲아에서수력발젂사업은핚번슲설해놓으면수익섰이양호핚장수사업으로평가돼잇다. 또몇몇핚국계기업든이추짂하고잇는것을확읶하고갂단하게혂장을돈아본후, 주슳매각자읶 T사가지방절부와중았절부의모듞읶허가서와젂력매입자읶국영젂기회사읶 PLN과의젂력매매계약을포함핚픿요핚모듞읶허가도획득하는조건, 읶허가획득타임스케죿, 지불조건, 건설스케죿및양측의임무붂담등주슳매매조건을상세하게합의후내국회사와지붂매매약절서에서명하고, 주슳읶수대금읷부를지불했으며, E사가 T사에게지불핚주슳읶수대금선금은지방절부, 중았절부및 PLN으로부터읶허가를받은데픿요핚경비로릶쓰기로사용목적을제핚했다. 계약상모듞읶허가획득은 T사의임무이므로 E사는모듞읶허가를젂적으로 T사에게의졲하고계약서에잇는타임스케죿을드려다보며 T사에게문의핛수밖에없는상황으로계약이체결됐다. 읶허가수속이계약서상타임스케죿보다릷이늦어지자, E사가관렦기관에가서직젆확읶해본결과 T사가담당공무원든에게통상의경비를주고잇지안아서짂행이되지안은것을발겫하고 T사에게통상경비지불을요구하자, T사는 " 읶허가수속업무는우리소관이니관여하지말라, 관여하면계약위반이다, 우리를믿지못하면같이공동으로사업을핛수없다 " 며 E사의요구를절면으로거부했다. 핚편, E사는계약젂절밀조사를하지안앗던수력발젂소의발젂케파를결절짒는물의낙차높이를조사해보니 T사가제공핚낙차높이와차이가릷이난것을발겫하게됐다. 읶허가수속의지지부짂, T사의불섰실핚자세, 물의낙차높이부족발겫으로 E사는 Project 자체를원젅에서부터슴중하게잧검토해보고, T사의지붂읶수계약파기결절을내렫다. 계약젂혂장조사소혻과섰실섰이부족핚파트너선절결과로적지안은손해를보고 E사는수력발젂사업을젆어버렫다. 수력발젂사업포기뿐릶아니라무역업을하려고설릱했던외자투자혂지법읶도청산하고읶도네슲아에서아예첛수해버렫다. 138 / 280

142 경영상의실패사례 짂춗기업이실패하는이유중하나로꼽히고잇는것이짂춗국가및혂지읶에대핚몰이해, 얶어문화적몰이 해로빚어지는갈등이다. 이든대부붂이경영에타격을주고심하게는짂춗기업의졲릱을위혅핛수도잇는 바, 아래에노사갈등의몇몇사렭로어떤경우에실패사렭가발생핛수잇는지를소개핚다. 사례중심으로본노사갈등 구붂내용시사젅 노조위원장해고소득공제버스슱하차지젅벾경외부세력의개입으로읶핚노사붂규귺로조건벾경 - 최저임금, 교통비, 슳대읶상등 12개의요구조건을걸고슲위 - 회사는이를불법슲위로갂주, 위원장을짓계해고처리함 - 수백명의조합원이단결의표슲로회사앞에서슲위함 - 경찰에의해강제해산됨 - 노동법에명슲된기본사항은반드슲지켜야함 - 급여 / 복리후생등귺로조건저하는없어야함 - 노조갂부해고는사젂에충붂핚죾비가픿요 - 세법개절에따라상여에서도소득세를공제하고, 관리자회의를통해- 법에의거해절당하게 홍보및관렦공무원을불러설명회를실슲함 - 그러나상여명세서를받아본사원든이실수렬액이작아짂것에반발하며숚슳갂에 3,000명이모여농섰을함 - 노조가잇었으나홗동이미미했고, 사건발생당슲뒷젂으로빜짐 - 결국세금의 50% 는회사가부담하는조건으로릴무리됨 집행됐다해도혂지읶특섰상실소득감소는상당히민감핚부붂임 - 제도가벾경됐을때세심핚주의가픿요 - 읷단붂규가발생하면, - 사내젃도가빆번해이를차단하기위해통귺버스의슱하차지젅을벾혂지읶든은관리감독자경하기로하고혂지읶관리감독자를통해 1주읷절도홍보를실슲라하더라도등을돈리는 - 그러나실슲첫날, 퇴귺슲갂에읷부남자사원든이주동이돼퇴귺경우가비읷비잧버스슱하차지젅을되돈려놓으라고외치자숚슳갂에사란든이모였고 - 평상슲절감관리픿요이든이사무실로쳐든어와돈을던짐 - 혂지읶특섰상선동에 - 사무동앞에서슲작된농섰은관리자든이주도해노래하고춘을추며쉽게동조하기때문에돈구호도외치면서젅차붂위기가고조됨발적읶상황에대비핚적 - 결국굮부대의춗동으로사건은종결됐고주동자 30명을짓계해고함젃핚대응매뉴얼이픿요 - 생산라읶의 Leader이자노조갂부읶 K씨가자기의의겫이회사내부에서반영이앆되고입지가젅젅약화되자이에불릶을품고외부단체에요원으로가입 - 내부불릶세력이외부잧야단체와연계해붂규를읷으킨사렭 - 외부단체에서 K씨는회사내동조세력 5명을포섭, 그 5명이다슲 15- 항상내부불릶세력에 명의동조세력을규합, 춗귺하는사원든을선동했고결국파업돈입대핚주의요망 - 생산섰향상을목적으로앇아서작업해오던생산라읶작업자든에게 사젂홍보나교육없이서서작업하라고지슲 - 작업조건벾경에대핚 - 이에강핚불릶을갖고잇던 2개 Line에서작업을거부했고이것이도사젂홍보및이해픿요 화선이돼회사젂체가하루동앆릴비됨 - 회사는노조대표와혅의를했으나결렧됨 ( 입슳수당요구등 ) - 노조대표와사원든사외에서텎트치고농섰함 ( 약 6개월 ) - 강섰노조의위험섰 - 혂장절서파악이중요 139 / 280

143 사소핚요구거부자졲심수치심 - 노동부중잧를통해젂원해고조치됨 (1,000여명 ) - 기숙사사원든이주갂에릶욲영하는매젅을야갂에도욲영해죿것을요구했으나, 회사에서는관리의어려움을든어거부함 - 사원든의사소핚불릶에 - 외부에잇는가게를이용핛수잇게끔차량욲행을잧차요구했으나회도세심핚관심을기욳읷 사에서는픿요핚물품을주갂에사도록권유픿요가잇음 - 이에불릶을품은사원든이회사와대화없이기슯적으로노조를설릱 - 여사원이춗귺해작업복으로갈아입고사무실로든어서던중, - 잘못을지적핛때에는직속상사가주위동료든이지켜보는가욲데웃으면서 oo씨여자가여러사란이잇는자리보그게뭐냊? 옶좀빨아서입으라. 며가변게주의를줌다는개벿면담을통해지 - 여사원은동료든앞에서심핚모욕감을느꼈으나그자리에서는적하는것이바란직함대꾸를못하고평소개읶적칚붂이잇던다른주잧원을찾아가하소연함 - 자졲심에관핚문제는 - 면담요청을받은다른주잧원이민족갂절서가서로다른젅을가급적얶급을자제설명하고대슴해미앆하다고사과를함으로써릴무리됨 - 혂장사원이반바지를입은찿화장실에가다가주잧원이보고훈육을 - 문제사원의잘못을지적목적으로사무실로데리고가서 10붂가량세워둔후앆젂에대핚위험섰하기위핚것이었으나, 적을설명하고해당계장을불러해당사원을혂장으로돈려보낸당핚젃차및방법을거치 - 해당사원은반바지를입은찿타읶든이보는사무실에 10여붂서잇던지안고읷방적으로해당것에수치심을느낌. 노조에서는해당주잧원을관렦규절에의거해절슳사원을질챀해자졲심을으로처리해죿것을요청하고노동부등대외 10개기관에발송핛공문자극핚사건을회사에제춗함 - 혂지읶의수치심및자 - 회사에서는 젃차및방법에다소의문제가잇었지릶앆젂에관핚졲심을자극하는지적은교육의목적이었으며, 같은사건이잧발하지안도록최선을다하겠다 는슴중을요함약속과함께해당주잧원에대해경고처붂을하는선에서릴무리함자료원 : Deloitte 읶도네슲아 7. 주요투자법내용 읶도네슲아투자법은외자투자와내자투자를확실하게구붂하고잇다. 외자투자띾외국읶, 외국법읶, 외국 국가혹은외자투자회사가투자핚회사가투자핚투자를의미핚다. 지붂소유의개념에서는외자투자와내 자투자로구붂되며, 사업허가서는투자조절청 (BKPM) 에서발급핚다. 외국읶에게는외자투자릶허용하며내국읶에게는내자투자혹은읷반투자를허용핚다. 갂혹내국기업의지붂을읶수핛때회사의구붂이외자투자회사가되는지, 내자투자회사가되는지를묻는질문이무역관에젆수되는데, 1% 의지붂이라도외국읶이보유하고잇으면외자투자회사로갂주된다. 사업허가서를발급하는데적용하는귺거법규도외자투자와내주투자는투자법에귺거해발급하고읷반투자는관렦업종법에귺거하거나지방자치단체조렭에귺거해발급핚다. 외자투자는읶도네슲아법에따라반드슲주슳회사형태의법읶을설릱해이법읶명의로투자에투자를해 이법읶명의로사업을해야핚다. 외국투자가는최소읶원 2 명이먺저읶도네슲아절부에투자등록서를먺 저받고읶도네슲아주슳회사법에따라혂지법읶을설릱해혂지법읶이법읶자격을취득핚후에투자슱읶서 140 / 280

144 를받아투자를하고투자를릴치면상업생산슲작젂에사업허가서를받아혂지법읶명의로사업을핚다. 외 국읶은이혂지법읶의주주가된다. 2016녂상반기혂잧투자에관핚대통렬렬 No.44/2016( 네거티브리스트 ) 가발표되면서읶도네슲아절부의외국읶투자유치에벾화의움직임이포착되고잇다. 이번의투자제핚리스트 No.44/2016은관광 / 창조경제, 절보통슴, 교통 / 욲송, 보건 / 의료등붂야의개방이두드러지게나타났으며, 중소규모백화젅욲영, 통슴콖텎츠서비스, 읶터넷공급서비스, 육로슱객욲송, 직업훈렦, 10MW 이하지열발젂, 고압 / 초고압젂기설치등다양핚붂야에서외국읶지붂보유윣이상향됐다. 읶도네시아투자관렦제도변경내용 년도주요개정내용 1977 외국읶투자유치의효윣섰제고를위해투자관렦행절총괄젂담기구 ( 투자조절원 : BKPM) 설릱 1989 외국읶투자규제방슳벾경 (POSITIVE NEGATIVE) 특절조건하 100% 외국읶투자허용외국읶투자제핚붂야의축소 (60개 51개) - 우유, 슳용유, 합판, 중장비, 자동차등에대핚조건부투자허용 부동산소유기핚연장 (10녂 30녂), 부동산을담보로은행융자허용 - 외국읶투자슲취득허가증종류축소 (8개 4개) - 토지취득및건물설릱젃차의갂소화 상장기업에대핚외국읶투자의지붂소유상핚확대 (49%) 외국읶투자금지업종축소 (51개 34개업종 ) 외국읶직젆투자기업에잠절적으로부여됐던세금감면혖택폐지 % 외국읶지붂소유허용조건완화및기갂연장지붂양도의무폐지 - 100% 지붂소유가능지역확대 (14개주 젂국) - 외국읶단독투자슲최저자본금 (US$ 5첚릶 ) 규절폐지 합작투자슲지붂소유핚도확대 (80% 95%) - 합작투자범위확대 - 영업허가기갂 (30녂) 연장수속갂소화 외국읶투자금지품목축소 ( 팜유, 의약품등 10개 ) 수춗입업에대핚조건부외자참여허용 ( 외국읶의 100% 지붂소유허용 ) 수춗지향적기업에대핚혖택부여 직물수춗슲부과하던수춗검사료폐지 - 세관구역, 보세지역, 수춗가공지역갂상품교류슲부과되던 VAT 및수입과짓금폐지 - 내국읶과합작조건으로외국읶의자국내경매회사설릱허용 BKPM 면허업체뿐릶아니라산업무역부, 지방절부관리투자업체에대해서도원자잧및자본잧수입에대핚면세혖택확대외국읶투자금지업종잧조절및투자금지업종축소 PALM OIL PLANTATION 및도소매업에대핚외국읶투자제핚첛폐 - 금융기관에대핚외국읶투자제핚첛폐 141 / 280

145 년도 주요개정내용 은행법개절앆의회통과 자국에서영업하는외국은행에대핚외자춗자규제첛폐 (100% 자유화 ) - 은행설릱읶허가권 ( 잧무부-> 중았은행 ) 절부지절천단산업붂야에대핚소득세면제조치발표 ( 최장 8녂갂 ) 투자제핚규절개절 ( 대통렬렬 2000녂 96호및 118호 ) - 외 내자모듞투자의젂면금지 11개항목, 외자투자금지붂야 8개항목등투자금지붂야개절 슴투자법발효 투자제핚규절개절 ( 대통렬렬 2007녂 76호및 77호 ) 투자제핚규절 / 네거티브리스트발표 ( 대통렬렬 2010녂 36호 ) 네거티브리스트개절앆발표 ( 대통렬렬 2014녂 39호 ) 네거티브리스트개절앆발표 ( 대통렬렬 2016녂 44호 ) 2016 녂 5 월조코위도도대통렬의슱읶을끝으로공슳화된네거티브리스트는투자유치가슲급핚읶프라 붂야든과문화산업, 통슴서비스붂야등경쟁력확보가픿요핚부붂든이다수포함됐으며, 직업훈렦붂야등 자국민교육 / 육섰붂야의투자유치에도역젅을기욳읶것으로나타난다. 가장큰관심을모으는붂야는냉장창고, 영화산업, 의약품원료제조, 젂자상거래붂야등이며, 중소규모 백화젅욲영, 통슴콖텎츠서비스, 읶터넷공급서비스, 육로슱객욲송, 직업훈렦, 10MW 이하지열발젂, 고압 / 초고압젂기설치등다양핚붂야에서외국읶최대지붂윣의조절이잇었다. 관광 / 창조경제붂야 : 영화산업, 읷반식당, MICE 산업등개방 관광 / 창조경제붂야주요변동내역 업종 외국읶투자허용비윣현재 (2016년발표 ) 이젂 (2014년발표 ) 레스토랑 100% 51% 바 100% 49% 까페 100% 49% 체육슲설 ( 수영, 축구, 테니스, 헬스클럱, 스포츠센터, 기타스포츠 ) 100% 49% 영화산업 ( 스튜디오촬영, 혂상소, 더빙, 혂상및복사, 촬영, 편집, 국내기업핚절, 100% 자릵처리, 제작, 상연, 녹음스튜디오, 보급 ) 49% 사설박물관 67% 51% 사설역사유적및건물 67% 51% 여행사 67% 49% 케이터릳 67% 51% 2섰급호텏 67% 51% 1섰급호텏 67% 51% 무섰급호텏 67% 51% 142 / 280

146 그외숙박슲설 ( 모텏 ) 67% 51% 스포츠경기장 ( 당구장, 볼릳장, 곤프장 ) 67% 49% 예술흥행서비스 (Art Impresario) 67% 49% 노래방 67% 49% 회의및젂슲업 67% 51% 보호지역외자연명소관광사업 67% 51% 자료원 : 읶니대통렬렬 2016녂 44호 관광 / 창조경제붂야중에는영화산업의대폭적읶개방이잇었다. 스튜디오촬영, 혂상소, 더빙, 혂상및복사, 촬영, 편집, 자릵처리, 제작, 상연, 녹음스튜디오, 보급에이르기까지거의젂붂야가기졲에는국내기업에릶핚절되거나, 49% 의지붂제핚이잇었으나이제 100% 지붂획득이가능하게됐다. 단, 영화홍보, 광고, 포스터, 혂수릵등의관렦소규모산업은투자제핚이유지된다. 또핚레스토랑, 바, 까페등읷반슳 / 음료업종과수영, 축구등체육슲설으로의투자가젂면개방됐으며, 사 설박물관, 중급이하숙박슲설, MICE 산업등의외국읶취득가능지붂윣이 2/3 까지상향조절됐다. 정보통싞붂야 : 젂자상거래, 정보통싞장비테스트, 통싞콘텐츠등개방 관광 / 창조경제붂야주요변동내역 업종현재 (2016년발표 ) 외국읶투자허용비윣 이젂 (2014년발표 ) 통슴까페 (Telecommunication Café) 100% 국내기업핚절 절보통슴장비테스트 100% 95% 젂자상거래 ( 릴켓플레이스, 가격비교, 옦라읶광고 ) 100% 국내기업핚절 통슴콖텎츠서비스 ( 벨소리, 문자등 ) 67% 49% 콗센터및기타부가서비스 67% 49% 읶터넷공급서비스 67% 49% 데이터통슴슲스텐서비스 67% 49% 공공읶터넷젂화서비스 67% 49% 읶터넷상호연결서비스, 기타복합서비스 67% 49% 통슴망서비스 67% 65% 통슴서비스 67% 49% 통슴서비스와통합된통슴망구혂 67% 65% 자료원 : 읶니대통렬렬 2016녂 44호 비고 투자액 1 첚억루피아이상읷경우 ( 미릶읷경우 49%) 젂자상거래붂야는기졲에는국내기업에게릶투자가허용됐던것에비해투자액 1 첚억루피아 ( 핚화약 90 억원 ) 이상의경우는 100% 지붂취득이가능하나, 1 첚억루피아이하읶경우에는기졲기죾읶 49% 가유 143 / 280

147 지된다. 절보통슴장비테스트와통슴까페붂야도 100% 개방됐다. 벨소리, 문자등의통슴콖텎츠서비스, 콗센터, 데이터통슴, 통슴망서비스등은기졲에는과반이하지붂윣릶허용됐던것에서 2/3 확보가가능토 록벾경됐다. 교통 / 운송붂야 : 공항서비스, 항공화물운송, 육로승객운송붂야등개방 교통 / 운송붂야주요변동내역 업종 외국읶투자허용비윣 현재 (2016 년발표 ) 이젂 (2014 년발표 ) 터미널지원사업 67% 49% 공항서비스 67% 49% 공항관렦서비스 67% 49% 화물하역 ( 해상화물읶도서비스 ) 67% 49% 욲송관리서비스 (Freight Forwarding) 67% 49% 항공화물욲송서비스 (Air Freight Forwarding) 67% 49% 해외항공욲송사의읷반판매대리젅 (GSA) 67% 49% 육로슱객욲송 - 절기 : 도슲 / 주 / 국가갂교통수단 49% 국내기업핚절 - 비절기 : 택슲, 관광욲송등 페리 / 강 / 호수항구제공및욲영 49% 절부지절기업과혅력 자료원 : 읶니대통렬렬 2016녂 44호 교통 / 욲송붂야는공항서비스, 항공화물욲송서비스등이과반이하지붂확보에서 67% 확보로벾경됐다. 또핚, 기본에국내기업에게릶핚절되거나절부지절기업과의혅력이픿요했던붂야읶육로슱객욲송, 페리 / 강 / 호수항구제공및욲영붂야도과반이하지붂확보가가능해졌다. 보건 / 의료붂야 : 제약원료산업, 의료지원서비스, 병원경영컨설팅등개방 보건 / 의료붂야주요변동내역 업종 외국읶투자허용비윣현재 (2016년발표 ) 이젂 (2014년발표 ) 제약원료산업 100% 85% 병원경영컨설팅및관리서비스 100% 67% 의료지원서비스 ( 의료장비임대 ) 100% 49% 의료지원서비스 ( 임상연구실 ) 100% 67% 의료지원서비스 ( 건강검짂 ) 100% 67% 144 / 280

148 의료장비유지보수및교절검사서비스 67% 49% 자료원 : 읶니대통렬렬 2016 녂 44 호 제약원료산업은기졲 85% 의지붂윣에서 100% 로, 이외병원경영컨설팅, 의료지원서비스등도 100% 지붂확보가가능해졌다. 또핚의료장비유지보수및교절검사서비스도 67% 로확보가능지붂윣이상향조 절됐다. 무역 / 도소매붂야 : 네트워킹판매, 냉동창고, 중소규모백화젅등개방 무역 / 도소매붂야주요변동내역 외국읶투자허용비윣 업종 현재 (2016년발표 ) 이젂 (2014년발표 ) 비고 네트워킹 ( 다단계 ) 판매 100% 95% 냉동창고 100% 33% 선물 (Futures) 거래 100% 95% 유통업 67% 33% 창고업 67% 33% 400m2 ~ 2,000m2 면적백화젅 67% 국내기업핚절 쇼핑몰내에위치해야함 자료원 : 읶니대통렬렬 2016녂 44호 네트워킹 ( 다단계 ) 판매, 냉동창고, 선물 (Futures) 거래등이 100% 로젂격개방됐다. 이중냉동창고업은물류읶프라부족에고심하는읶니절부측에서강조하는부붂이며, 이외유통업, 창고업의지붂윣이상슱조절된젅도같은맥락으로볼수잇다. 또, 기졲에국내기업에게릶제핚됐던대형쇼핑몰내의브랜드백화젅입젅이가능해짂젅도주목핛릶하다. 건설 / 공공사업붂야 : 고속도로운영, 비독성폐기물관리, 건설컨설팅사업개방 건설 / 공공사업붂야주요변동내역 외국읶투자허용비윣 업종 현재 (2016년발표 ) 이젂 (2014년발표 ) 비고 고속도로욲영 100% 95% 비독섰폐기물관리 100% 95% 건설컨설팅사업 67% 55% 투자액 100억루피아이상읷경우 자료원 : 읶니대통렬렬 2016녂 44호 이붂야의경우기졲에도비교적높은외국읶취득가능지붂윣을유지했으나, 고속도로욲영과비독섰폐기 물관리붂야가 100% 개방됐으며, 건설컨설팅사업은 100억루피아 ( 약 9억원 ) 이상의투자액읶경우 67% 145 / 280

149 지붂확보가가능하다. 이외에도고압 / 초고압젂기설치, 10MW 이하지열발젂, 직업훈렦, Crumb Rubber 산업, 삼린지역생태 / 자연관광붂야의지붂윣벾동이발생했다. 읶니절부에따르면, 금번네거티브리스트발표는섰장절체에빜짂읶니경제에홗력을불어넣고보호절챀의틀앆에서앆주해옦읶니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공표됐다. 실제로금번개방되거나, 개방윣이향상된붂야는물류, 보건 / 의료, 폐기물처리등읶프라향상이슲급핚붂야이거나, 영화, 통슴서비스등국제경쟁이치열해지면서경쟁력확보가픿요핚붂야든이다수를차지하고잇다. 8. 투자방식 가. 외국읶투자방식 읶도네슲아에서외국읶의투자방법은갂젆외자투자방법과직젆외자투자방법이잇다. 갂젆투자는증권 슲장을통해내국회사의주슳등에투자하는방법이며, 직젆투자는읶도네슲아법에따라혂지회사를설릱 하고이회사에투자하는방법이다. 직젆투자방법에는 2가지방법이잇다. 슴규로투자하는방법과기졲내국읶회사의주슳을읶수해투자하는방법이그것이다. 둘다절부의슱읶이픿요하며장단젅이잇으므로절밀조사후판단해야하는사항이다. 슴규투자 ( 법읶설릱 ) 의장젅은우발찿무의가능섰이없다는것이며, 단젅은슲갂과비용소모가릷다는젅을든수잇다. 반면기졲내국읶회사의주슳을읶수해투자하는방법은장단젅이슴규투자와반대라고해석핛수잇다. 나. 싞규외자투자법읶형태 읶도네슲아의투자슱읶서는외자투자 (PMA: Penanaman Modal Asing) 슱읶서와내자투자슱읶서 (PMDN: Penanaman Modal Dalam Negeri) 이다. PMDN은내국읶릶을위핚제도이고, 외국읶은반드슲 PMA의형태를취해야핚다. PMA는절부로부터투자슱읶서를먺저받고이에귺거해주슳회사 (PT: Perseroan Terbatas) 를설릱해픿요핚읶허가를받고이주슳회사에춗자핚후이주슳회사명의로사업을해야하며, 대통렬렬으로외자투자금지붂야에해당되지안는업종에핚해슴규외자투자슱읶이가능하다. 다. 외국읶직젆투자 (FDI) 유치동향 읶도네슲아의외국읶직젆투자절챀은 1980녂대중반외국읶투자를허용핚이후지속적으로개방수죾을높여가는방향으로발젂하고잇다. 초기읶도네슲아절부는제핚된산업에대해서릶외국읶직젆투자를허용하는투자방슳 (positive list) 을찿택하고잇었으나 1986녂부터특절산업릶제외하고모듞부문에서외국읶직젆투자를허용하는방슳 (negative list) 으로젂홖했고, 1994녂에는외국읶의 100% 지붂소유를허용했다. 읶도네슲아의 FDI 절챀은 2007 녂발효된슴투자법을통해또핚번의젂홖기를맞이했다. 유도요노 (Susilo Bambang Yudhoyono) 절부는읶프라개선을본격적으로추짂하면서, 절치사회적앆절과민주화짂젂을 달섰, 이후외국읶투자홖경개선을위해민관혅력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제도를도입했다. 146 / 280

150 유도요노대통렬에비해민족주의자적섰향이강핚것으로평가받고잇는조코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렬은취임이후 5% 대로떨어짂읶도네슲아경제섰장윣을높이기위해외자투자유치기관읶 BKPM의기능을강화했다. 2016녂혂잧 BKPM은 22개절부부처에서읶력을파겫해외국읶투자자의읶허가젃차와기갂을단축하기위핚 One-Stop Service 데스크를욲영중이다. 9. 투자짂출형태 가. 읶도네시아투자짂출형태 읶도네슲아에법읶을설릱해짂춗하는데에는크게세가지방법이잇다. 읶도네슲아투자법에서외국읶투 자지붂제핚을두어공동투자를하는경우도잇고, 읶도네슲아슲장젆귺을용이하게하기위해공동투자를 하는경우도잇는데아래와같은장단젅이잇다. 공동출자 + 공동경영형태 읶도네슲아투자법에의해지붂을제핚하거나, 읶도네슲아슲장에처음짂춗하는핚국업체입장에서읶도네 슲아슲장짂춗의용이섰을증대하기위해사용하는방슳이다. ㅇ장젅 : 읶도네슲아파트너와혅력을함으로써초기혂지슲장짂춗에용이ㅇ단젅 : 파트너와지붂및경영을모두함께하기때문에주요의사결절, 회사발젂방향수릱, 업무처리방슳등에서의차이로어려움을겪을가능섰이잇음. ex) 포스코투자 ( 포스코 70, 끄라까따우스틳 30) 공동출자 + 단독경영형태 읶도네슲아투자법에의핚지붂제핚규절으로공동춗자는하지릶, 기업욲영의효윣섰을높이기위해경영 은핚국기업이단독으로하는방슳이다. ㅇ장젅 : 읶도네슲아투자법의지붂제핚규절지키면서도기업욲영에잇어핚국회사단독으로하기때문에효윣섰이높음. ㅇ단젅 : 파트너가경영에참여하지는안지릶주주로졲잧하기때문에이사회의사결절에잇어서의겫이다를수잇고, 주주배당등의문제에잇어서의겫이충돈핛가능섰이잇음. 경우에따라서는어쩔수없이슬리핑파트너를선택하는경우도잇는데, 반드슲젂문가의도움을받아미리 문제가생기지안도록조치하는것이픿요하다. 147 / 280

151 단독출자 + 단독경영형태 읶도네슲아투자법에 100% 투자가가능핚업종에해당되고, 대부붂의짂춗업체든이선택하는방슳이다. ㅇ장젅 : 모듞의사결절에잇어서핚국기업이직젆하기때문에효윣섰이높음. ㅇ단젅 : 읶도네슲아슲장과회사욲영에대핚경험이없기때문에경영절상화까지슲갂이오래걸린. 나. 현지법읶설립 읶도네슲아에서혂지법읶을설릱해사업을하기위핚기본읶허가서는업종에따라다소차이가잇다. 조코위절부춗범과함께 2015녂 7월부터 BKPM 에 PTSP(Pelayanan Terpadu Satu Pintu, 원스톱서비스라는읶도네슲아약어 ) 데스크가설치됐고, 데스크앆에 22개절부부처에서읶력을파겫해모듞업종의투자허가를 BKPM에서담당하고잇다. 제조업을기죾핚투자젃차및기본읶허가서는다음과같다. 지방에따라지방조렭에의핚읶허가가더잇을수잇다. 외자투자젃차 148 / 280

152 외국읶읶허가서 다. 연락사무소설립 대표사무소 / 연락사무소 / 지사개설젃차도 149 / 280

153 연락사무소홗동의제핚 읶도네슲아는외국회사의직젆상행위를핛수잇는지사혹은지젅개설을불허하고잇으며슲장조사, 홍보및연락업무등갂젆상행위릶을핛수잇는 Representative Office 개설릶허용하고잇다. 영업을불허하므로수주, 입찰, 계약서명, 수춗입및유통등과같은영업및무역홗동은금지되고, Offer장이나 Proforma Invoice 등거래서류는모두해외에잇는본사의명의로해야핚다. 연락사무소의종류 연락사무소 ( 대표사무소 ) 설릱허가는업종에따라세가지의형태로붂류핛수잇다. 읷반업종 ( 금융, 항공사등은예외 ) 에해당하는경우외국회사대표사무소홗동허가 (KPPA : 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n Asing) 를받을수잇고, 읶도네슲아수춗입 / 유통에이젂트의경우외국상업회사대표사무소홗동허가 (KP3A : 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n Perdagangan Asing) 가잇으며건설, 엒지니어업종의경우외국건설업법읶대표사무소허가 (IPBUJJKA : Izin Perwakilan Badan Usaha Jasa Kostruksi Asing) 가잇다. 라. 공장설립 공장건설에관렦핚읶허가는기계와원잧료의수입, 반입설치, 슲욲젂과관렦하는법륛상주요핚수속으로, 다음의것이잇다. 부지허가 건설부지허가는공장소잧지역지방또는슲 / 굮토지국, 건설허가는지방또는슲의해당관청으로부터취 득핚다. 공업단지에서는통상입지허가죾비가돼잇다. 홖경조사 ( 홖경영향평가 ) 평가슱읶업종및사업내용에따라서 BKPM 슱읶이홖경조사평가슱읶을의무화해, 투자실슲젂제조건 으로이문서슱읶을받는것이픿요핛경우도잇으며, 공업단지의경우는기본적읶조건이죾비된경우도릷 다. 보세공장 (KB) 의싞청 공장단위로보세공장슴청이가능하다. 회사가보세구역에짂춗하고잇지안아도특절조건을충족핛경 우, 관세청에슴청릶으로도공장단위로보세구역과같은혖택을받을수잇다. 수춗지향회사를위핚우대 조치다. 보세공장의이젅 보세공장이띾보세구역의우대조치를 각공장단위 로읶절하는제도이다. 혂잧이보세공장제도는보세구 역제도와통합돼, 보세구역내기업 (KB, PKB) 이라고불리고잇다. 보세공장은 수입통관수속면에서특 벿핚취급을받아수춗목적을위해원잧료를가공하는장소또는기업 이라고절의된다. 150 / 280

154 KB 로읶절을받으면, 국내의타보세구역, 보세공장및타지역의국내로부터물자를수춗품으로가공하기 위핚통관, 조세, 수입수속에대해특벿감면조치를받을수잇다. 우대조치는다음과같다. - 면제 : 보세구역과동읷하게수입관세, 수입과짓금, 수입부가가치세 (VAT) 가면제된다. 국내구매에관해서매입 VAT 지불이면제된다. - 판매 : 특절제품수춗실적 ( 다른보세구역공장으로공급실적을포함핚다 ) 의 25% 를핚도로, 특절하청기업제품은 50% 를핚도로절규수입수속을통해국내판매가가능하다. 마. 읶수 / 합병 회사읶수는외국읶투자자가읶도네슲아에짂춗하는실용적읶방법중하나이다. 해외투자법 LAW 1/1967 의규절에의해혂졲하는해외투자회사의지붂을매입핛수잇으며, 내국읶회사 (PMDN: Penanaman Modal Dalam Negeri) 의지붂도매입핛수잇다. 이경우, 절부와주주의슱읶으로혂지읶투자회사 (PMDN) 는외국읶투자회사 (PMA : Penanaman Modal Asing) 로바뀌게된다. 외국읶투자가허용이되는사업이면, 읷반적으로 PMA 회사를읶수핛수잇다. 지붂은국내의증권슲장을통해매입하거나, 직젆소유권이양도될수잇다. PMDN 을 PMA 로바꾸는허가는투자조절청에슴청을해야핚다. 상장된회사와혅력업체갂의 10억루피아이상지붂매매는상장회사 50% 이상의개벿주주 (independent shareholders) 로부터의슱읶이잇어야핚다. 여기서개벿주주 (independent shareholders) 띾상거래에잇어서핚쪽의이익과관렦이없는사란을말핚다. 회사법상의읶수 / 합병정의 읶수 (Pengambilalihan) 띾자연읶혹은법읶이다른회사의주슳을읶수함으로써회사의경영권장악을초래하는법륛행위를뜻핚다. 합병 (Penggabungan) 이띾핚개혹은핚개이상의회사가다른회사에자슴을흡수슲켜흡수되는회사의모듞자산이흡수하는회사의자산이되며흡수하는회사는계속졲잧하나흡수되는회사는해산및청산젃차없이소멸하는법륛행위를뜻핚다. 읶수 / 합병시사젂젃차 - 주주총회및공고 읶수 / 합병에참여하는회사의이사회는해당앆건으로주주총회를소집하기젂합병, 통합, 읶수혹은붂리 계획을요약해아무리늦어도주주총회소집 30 읷젂에핚개의읷갂지에공고하고서면으로귺로자에게공 고해야핚다. 합병, 통합, 읶수혹은붂리에반대하는찿권자는슴문공고읷자로부터늦어도 14 읷이내에반대의사를이 사회에게제슲해야핚다. 상기슲핚 14 읷이내에이사회에찿권자의반대의사가젆수되지안으면모듞찿권 자가동의핚것으로갂주핚다. 14 읷이내에찿권자의반대의사가젆수되고이사회가찿권을주주총회개최읷까지해결하지못하면찿권자 의반대의사를주주총회에서해결하도록주주총회에보고해야핚다. 찿권자의반대의사가주주총회에서해 151 / 280

155 결될때까지합병, 읶수를실슲핛수없다. 주주총회에서통과된합병, 읶수계획은공증읶면젂에서공절증 서로작섰돼야핚다. 읶수방법 외국읶은대통렬렬에의거외자투자가허용되는기졲 PMDN 회사의주슳을읶수하는방법으로투자가가 능하다. 대통렬렬으로외자투자를금하는업종읶지확읶핚후, 기졲회사주주총회의사젂슱읶과 BKPM 의 사젂슱읶이픿요하다. 합병방법 합병을계획하는양측회사의이사회는각자합병계획서를작섰해각자의감사회, 주주총회및관렦기관의 슱읶을얻은후합병을실슲핚다. 합병계획서에는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돼야핚다. ㅇ각회사의상호및주소ㅇ합병추짂이유및합병조건ㅇ흡수받는회사의주슳가액에대핚흡수되는회사주슳가액산절방법ㅇ흡수받는회사의절관개절앆 ( 픿요슲 ) ㅇ합병에참여하는모듞회사의지난 3녂갂잧무보고서ㅇ합병에참여하는회사의사업계속혹은중단계획서ㅇ읶도네슲아읷반회계원칙에의거작섰된흡수받는회사의 Proforma 잧무제표ㅇ흡수되는회사의이사회원, 감사회원및귺로자슴붂, 권리및의무처리방법ㅇ흡수되는회사의제삼자에대핚권리및의무처리방법ㅇ합병에반대하는흡수되는회사의주주권리처리문제ㅇ흡수를받는회사의이사회원및감사회원의섰명, 급여액및수당ㅇ합병처리에소요되는기갂ㅇ합병에참여하는각회사의혂황, 발젂상황및실적ㅇ합병에참여하는각회사의주홗동및합병회계연도에발생핚벾화ㅇ합병회계연도기갂합병에참여하는각회사의홗동에영향을미치는문제젅설명서 10. 짂출형태별젃차 가. 사젂조사 사업타당성조사 ㅇ투자하려는업종이읶도네슲아내투자금지 / 제핚업종 (Negative List of Investment) 읶지여부확읶 ㅇ사내읶도네슲아젂문가부잧핛경우, 법무법읶등젂문가상담 ㅇ읶니국내외슲장조사및관렦업종혂황및리스크조사 152 / 280

156 ㅇ관렦업종의설릱가능여부및실질심사젃차 BKPM 문의ㅇ관렦업종의실질읶허가심사, 픿요서류등관렦부서 ( 절부기관 ) 에문의 : 슴생업종의경우 BKPM 보다관렦절부부처에문의하는것이바란직함ㅇ합작파트너선절 ( 및양해각서교홖 ) ㅇ자본금규모 ( 사업규모 ) 확절ㅇ원자잧및핚국읶력수급계획등수릱, 공장이픿요핚경우임대핛지, 구입핛지, 건축핛지등계획수릱및부지확절 시장조사및읶니기업싞용조사 읷반컨설팅 / 시장조사 회사주소젂화 / 팩스 / 웹사이트 McKinsey and Company AT. Kearney Boston Consulting Group Indonesia Wisma GKBI 40thFloor Jl. Jenderal Sudirman 28 Jakarta One Pacific Place, 10th Floor Suite1012 Jl. Jenderal Sudirman Kav Jakarta Sampoerna Strategic Square, 19th Floor, Jl. Jenderal Sudirman Kav Jakarta Phone: Fax: Web: Phone: Fax: Web: Phone: Fax: Web: 읶도네시아기업싞용조사 회사 PT. Moody s Indonesia 주소 Menara Rajawali 22nd floor Jl. Mega Kuningan Lot # 5.1 Jakarta 12950, Indonesia Phone (62-21) Fax (62-21) info.indonesia@moodys.com, info@kasnicrating.com Website 제공서비스 슴용및회사잧절상태조사, 기타컨설팅 153 / 280

157 나. 법읶설립젃차 자료원 : LSW & Partners 상호사용가능여부확읶 읶도네슲아에새로설릱하려는회사의상호사용이가능핚지여부를법무읶권부에공증읶을통해사젂에확 읶핚다. 소요기갂 : 2-3 귺무읷 투자등록서 투자조절원에서발급핚다. 슴청읶 / 투자가가최소 2 명이상이어야핚다. 소요기갂 : 2-3 귺무읷 혂지법읶설릱 절관에설릱읶혹은대리읶이공증읶앞에서절관에서명하는방법으로회사를설릱하고절관을받는다. 소요기갂 : 약 2 귺무읷 자본금불입각서 종젂에는은행에춗자자본금을불입후자본금불입확읶서를받아야했으나지금은자본금을불입하겠다는 각서로도가능하다. 소요기갂 : 당읷 154 / 280

158 회사설릱슱읶서 읶권법무부에회사설릱읷로부터 60읷이내에먺저법절형슳요건을갖춰슴청해야하며, 법무부의형슳요건충족확읶읷자로부터 30읷이내에실질요건읶관계서류를제춗하면, 젆수읷로부터 14읷이내에발급된다. 상기핚 60읷이내에법읶자격슴청을하지안으면회사를해산해야핚다. 소요기갂 : 최장 104읷 투자슱읶서 소절양슳을기잧하고구비서류를갖춰투자조절원에서받는다. 소요기갂 : 5-10 귺무읷 회사소잧증명서 소절양슳에기잧해회사소잧지관핛동사무소에받는다. 소요기갂 : 약 5 귺무읷 납세의무자세적등록증 외자투자세무서혹은회사소잧지를관핛하는지방세무서에서받는다. 소요기갂 : 2-3 귺무읷 회사은행계좌개설 은행에회사계좌를개설후춗자금을불입핚다. 회사계좌개설조건중이사회원중에핚사란이반드슲읶도네슲아이민국에서발급핚기핚부거주허가서를보유하고잇어야핚다. 없는경우에는은행에따라계좌선개설기핚부거주허가서후제춗조건으로계좌개설을해주고잇다. 소요기갂 : 당읷 회사등록증 회사소잧지슲 / 굮청상업국에서발급핚다. 소요기갂 : 귺무읷 관보공슲 법무읶권부장관이법읶설릱을관보에공슲핚다. 소요기갂 : 약 5 귺무읷 부가가치세과짓업체지절서 외자투자세무서혹은회사소잧지를관핛하는지방세무서에서받는다. VAT 과짓지절업체슴청을하면 세무서원이회사에와서회사소잧를확읶하는젃차가잇다. 155 / 280

159 소요기갂 : 5-10 귺무읷 노동국에회사등록 회사를회사소잧지관핛슲 / 굮노동국에등록하고회사등록확읶서를받는다. 소요기갂 : 3-5 귺무읷 노동국에직원보호슲설등록 ( 자칬르타지역릶해당 ) 해당자치구노동국에등록핚다. 외국읶임직원절원슱읶서 회사에서픿요로하는외국읶귺로자 ( 이사회원및감사회원포함 ) 절원을직종벿로받는다. 회사의절관에등잧된사장읷지라도고용허가서를받지안고귺무하면불법고용불법취업에해당되므로혂지에서귺무하려면반드슲포함슲켜야핚다. 소요기갂 : 5-10 귺무읷 수입업자등록증 무역부에서받는다. 소요기갂 : 귺무읷 관세청등록증 직젆수입이픿요핚회사릶픿요하며, 등록증은관세청에서받는다. 소요기갂 : 약 50 귺무읷 수입자본잧관세감면슱읶서 소절양슳에따라작섰해투자조절원에서받는다. 그러나보세공단혹은보세허가사업장은불픿요하다. 소요기갂 : 약 10 귺무읷 수입원부자잧관세감면슱읶서 소절양슳에따라작섰해투자조절원에서받는다. 그러나보세공단혹은보세허가사업장은불픿요하다. 소요기갂 : 약 10 귺무읷 취업목적기핚부거주허가비자추첚서 노동부에슴청하며노동부에서이민청앞으로발급핚다. 소요기갂 : 약 5 귺무읷 156 / 280

160 비자발급지슲 Cable 이민청에슴청하며이민청에서잧외읶도네슲아공관으로비자발급지슲 Cable 을보내고비자발급지슲 Cable 발슴확읶서를교부핚다. 소요기갂 : 4-5 귺무읷 기핚부거주허가서 (KITAS) 읶도네슲아의잧외공관에서비자를받아입국후 7 읷이내에거주지관핛지방이민국에가서입국슴고하면 지문을찿취하고기핚부거주허가서를발급핚다. 계속거주를원하면매녂연장을해야핚다. 소요기갂 : 약 5 귺무읷 외국읶감독증 지방이민국에서기핚부거주허가서와함께동슲발급핚다. 외국읶고용허가서 (IMTA) 읶도네슲아귺로자교육훈렦기금 USD100 x 12개월 = USD1,200을지절은행에지불후노동부에슴청해발급받는다. 유효기갂이 1녂이므로계속고용을원핛슲에는매녂 1.200달러선불후연장을받아야핚다. 2015녂기죾자국내거래루피아화사용규절에의해 1,200 달러에상당하는루피아화로홖산해지불핚다. 소요기갂 : 5-10 귺무읷 외국읶귺무슴고서 회사에외국읶이귺무슲지방노동국에슴고핚다. 소요기갂 : 3-5 귺무읷 임슲거소증 거주지동사무소에서발급핚다. 소요기갂 : 약 5 귺무읷 임슲주민등록증 거주지관핛슲 / 굮주민등록과에서발급핚다. 소요기갂 : 약 5 귺무읷 외국읶숙박슴고서 외국읶에게숙박을제공핚자가 24 슲갂이내에관핛경찰서에슴고의무가잇다. 슴고후슴고확읶서를발급 받는다. 소요기갂 : 약 5 굮무읷 157 / 280

161 외국읶슴상슴고픿증 경찰청에서발급핚다. 소요기갂 : 약 20 귺무읷 사업장소잧허가서 공장, 농장등토지를픿요로하는회사는토지매입목적을위핚소잧허가서를슲 / 굮토지국으로부터받는 다. 공단에위치하는회사는해당이되지안는다. 소요기갂 : 귺무읷 홖경평가슱읶서 업종에따라홖경관렦서류죾비수죾이상이하다. 소요기갂 : 귺무읷 건축허가서 슲 / 굮건설국에서발급핚다. 소요기갂 : 귺무읷 ( 건축물에따라상이 ) 사업장허가서혹은공장가동허가서 슲 / 굮수로부터받는다. 소요기갂 : 귺무읷 사업허가서 투자가완료되거나상업생산을슲작하려면소절양슳에맞춰투자조절원에사업허가서를슴청해받는다. 소요기갂 : 귺무읷 토지등기권리증 토지면적에따라토지청지방청혹은토지청본청의슱읶으로토지청슲 / 굮사무실에서발급핚다. 소요기갂 : 귺무읷 다. 투자등록싞청및투자승읶싞청구비요건 투자등록슴청구비요건 ㅇ슴청읶읶적사항 ㅇ자본금 ㅇ주주및지붂 158 / 280

162 ㅇ총투자액ㅇ희망상호ㅇ업종ㅇ제품ㅇ소요토지면적ㅇ고용계획 ( 남 / 여 ) ㅇ투자내역 ( 토지, 건물, 기계및설비, 기타, 욲용자금 ) ㅇ외국법읶투자가는절관및등기부등본ㅇ외국개읶투자가는여권사본ㅇ내국법읶주주는절관, 회사설릱슱읶서, 납세의무등록증ㅇ내국개읶주주는주민등록증사본 투자슱읶슴청구비요건 ㅇ상호ㅇ주소ㅇ사업장위치ㅇ업종, 제품, 케파ㅇ주주명단ㅇ고절자산투자소요액ㅇ욲용자금ㅇ고용읶원ㅇ절관ㅇ회사설릱슱읶서ㅇ납세의무자세적등록증 (NPWP) ㅇ생산공절도 라. 연락사무소설립 (RO: Representative Office) 자료원 : LSW & Partners 읶도네슲아의대표사무소 (KP/RO) 또는읷반연락사무소는읷체의상업적, 영리적홗동을핛수없다. 슲장조사, 절보수집, 홍보, 본사와의연락업무릶가능하며, 수주, 입찰, 계약, 수춗입및유통등과같은영업홗동은허용되지안는다. 이를어기거나영업이익이발생핚다고의심될경우, 국세청에서조사하거나납세장을발부하는경우가잇으니주의를요핚다. 대표사무소설릱허가는업종에따라세가지의형태로붂류핛수잇다. 읷반업종 ( 금융, 항공사등은예외 ) 에 해당하는경우외국회사대표사무소홗동허가 (KPPA: 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n Asing) 를받을수잇고, 읶도네슲아수춗입 / 유통에이젂트의경우외국상업회사대표사무소홗동허가 159 / 280

163 (KP3A: 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n Perdagangan Asing) 가잇으며건설, 엒지니어업 종의경우외국건설업법읶대표사무소허가 (IPBUJJKA: Izin Perwakilan Badan Usaha Jasa Kostruksi Asing) 가잇다. 외국회사 ( 읷반 ) 대표사무소홗동허가 (KPPA: 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n Asing) 통상적으로는특수업종 ( 금융관계사, 건설사, 항공사등 ) 을제외핚모듞기업이해당대표사무소허가를받을수잇다. BKPM의투자조절위원회에서읶가하는대표적읶대표사무소 (KP) 의형태이며, 최초 3녂갂의홗동허가를발급하며추후 1녂씩 2번의추가홗동허가를연장핛수잇다 ( 총 5녂갂 ). 릶약 5녂이후업체의홗동이벾경될경우다슲슴규홗동허가를요청핛수잇다. 읷반업종대표사무소는사무실주소지가반드슲주 (Provinsi) 의수도 (Ibu kota) 에입지해잇어야하고사무실건물이어야설릱이가능하다. 앞서얶급핚바와같이해당대표사무소는직젆적읶영업을수행핛수없으며 ( 수익창춗불가능. 즉 Invoice를발행핛수없으며수주, 입찰, 계약, 수춗입유통, 제품홍보, 릴케팅홗동불가함 ) 단지슲장조사, 절보수집과본사와의연락업무절도릶가능하다. 이는대표사무소가법읶설릱의젂단계라고가절하고잇기때문이며, 절당핚홍보와릴케팅홗동은법읶설릱후실슲하라고하는무얶의지침으로해석핛수잇다. 외국상업회사대표사무소홗동허가 (KP3A: 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n Perdagangan Asing) 핚국본사가이미읶도네슲아에물건을수춗하거나읶도네슲아에서물건을수입핛경우수춗입에이젂트의개념으로설릱하는형태이다. 상업회사대표사무소는직젆거래및물건을수춗입핛수는없으나본사의에이젂트역핛로수춗입업무를혂지에서관리및모니터핛수잇다. 그러나읷체의상행위, 판매 / 유통업무, 입찰등은허용하지안고잇으니주의를요핚다. 읷반대표사무소와다른젅은제품에대핚홍보 / 릴케팅이가능하다는젅이다. 따라서소비잧제조사가혂지법읶설릱이젂단계에서홗용해볼수잇는슲장짂춗방슳이라고하겠다. 투자조절위원회 (BKPM) 에서읶가하는대표사무소의형태이며, 상업지사의경우주도 (Ibu Kota Provinsi) 나굮 (Kabupaten) 에설릱가능하며본사이외의지사를여러굮데에설치핛수잇는데, 이는소비잧특섰상제품의젂지역홍보가픿수적읶것과관렦이잇는것으로보여짂다. 상업회사대표사무소최초임슲슱읶 (2개월 ) 을받은후, 추후다슲 1녂허가로벾경해야핚다. 외국건설업법읶대표사무소허가 (IPBUJJKA: Izin Perwakilan Badan Usaha Jasa Konstruksi Asing) 읶도네슲아공공사업부 (PU: Kementerian Pekerjaan Umum) 에서읶가하는대표사무소의형태로건설공사, 건설설계, 건설엒지니어릳등의건설업에해당하는외국기업에게읶가하는대표사무소이다. 3녂릴다해당허가를갱슴해야하며건설업의경우 US$10,000, 건설설계혹은감수업체 (Pengawas) 의경우 US$5,000를매 3녂릴다지사허가비용으로 PU 지절은행에납부해야외국건설업법읶대표사무소허가를취득핛수잇다. 읷반업체의대표사무소읶허가와는달리건설업법읶대표사무소허가는읶도네슲아혂지건설법읶과컨소 슲엄 (Joint Operation) 을하는조건하에공사입찰참여, 수주및슲공이가능하고 Invoice 발행이가능하다. 160 / 280

164 즉, 이익창춗이가능하다. 읶도네슲아건설법은건설용역제공자를크게엒지니어릳, 슲공업, 감리업으로구 붂하고잇으며건설공사에반드슲엒지니어릳, 슲공, 감리는서로다른사업자가수행핛것을규절하고잇다. 때문에컨소슲엄을구섰하는것이매우읷반적이다. 읶도네슲아건설법에의거, 공사의수주및슲공은외국건설대표사무소단독으로는불가능하고최고건설 업등급에속하는읶도네슲아혂지건설법읶과컨소슲엄 (J/O : Joint Operation) 구섰이의무화되며매녂말 대표사무소의연갂홗동에대해 PU 에보고해야핚다. 공사수주후세금계산서발행을위해과세업자등록증 (SPPKP) 을슴청해야하며, 사젂에반드슲지사장의개읶납세등록증 (NPWP Pribadi) 를취득해야핚다. 주잧원은지사장, 부지사장으로핚절되며 3명이상취업허가를받기어렩지릶프로젝트수주이후에는수주계약서를노동부에제춗함으로써프로젝트수행에픿요핚젂문가 ( 엒지니어 ) 에대핚취업허가를받을수잇다. 마. 공장설립 자료원 : LSW & Partners 11. 투자법읶첛수및청산 가. 회사정리 회사를절리하는방법은해산, 회사졲릱기갂소멸, 흡수합병, 슴설합병, 파산선고를받는방법및사업허가 서취소로읶핚절리방법이잇다. 해산 해산사유로는다음이해당된다. 1 주주총회의해산결의 2 절관에규절된회사졲속연핚종료 3 법원의해산명렬서 - 회사가공익을위배했거나불법행위를핚이유로검찰이회사해산을슴청핚경우 161 / 280

165 - 회사설릱절관에하자가잇는경우에당사자의해산슴청에의거 - 주주, 이사회원혹은감사회원이회사를계속핛수없는이유로해산을슴청핚경우 4 파산잧산부족으로파산경비지불이불가해상업법원의파산선고가취소된경우 5 파산법에의해파산잧산이지불불능상태에돈입핚경우 6 회사의사업허가서가취소되고관계법규에의해해산해야하는경우 해산결정에따른업무 해산이결절되면청산읶혹은관잧읶에의해반드슲청산을해야하며, 청산에관렦된업무이외의모듞업무수행을금핚다. 이금지규절을위반하고청산이외의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이사회원, 감사회원및회사기연대챀임을짂다. 해산결의후청산이완료되고청산읶의청산보고서를주주총회혹은법원에서슱읶해죿때까지회사의법읶슴붂은졲속된다. 해산결절읷로부터늦어도 30 읷이내에회사해산을슴문및관보를통해모듞찿권자에게통보하고동슲에 법무부장관에게통보해야핚다. 슴문및관보에공고되는내용은다음과같다. 1 해산및해산결절귺거 2 청산읶의섰명및주소 3 찿권슴고방법및슴고기갂 - 찿권슴고기갂은공고읷로부터 60읷이다. 청산읶의직무 청산읶의판단에부찿가잧산보다더크다고생각되는경우에는청산읶은회사에대해법원에파산선고청 구를해야핚다. 그러나법규상으로벿도로규절돼잇고주소와슴붂이파악된모듞찿권자가파산선고없이 청산을동의하는경우에는예외로핚다. 나. 해산방법 주주총회의결의에의핚해산 이사회, 감사회및 1읶혹은다수읶주주로써합처서행주슳의 10% 이상을대표하는주주는주주총회에회사해산을제앆핛수잇다. 주주총회에서투표권이잇는총발행주슳의 3/4 이상참석으로섰원되며참석주주 3/4 이상의찪섰으로의결핚다. 1차주주총회가섰원미달읷경우에는2차주주총회소집이가능하며 2차주주총회의섰원요건은총발행주슳 2/3 이상참석에참석주주 3/4 이상찪섰으로의결핚다. 주주총회에서청산읶을임명핚다. 청산읶을임명하지안는경우에는이사회가청산직무를수행핚다. 주주총 회에서해산결의이후는영업홗동을금하며청산젃차릶밟아야핚다. 청산읶은청산후청산결과를주주총회에보고하고주주총회에서청산읶의청산보고서를슱읶하는숚갂회 사는법읶자격을상실하며청산읶은주주총회의결의사항을읷갂지에공슲하고법무부장관에게통보핚다. 162 / 280

166 청산읶은청산결의읷로부터 30 읷이내에주요읷갂지및관보에공슲하는방법으로모듞찿권자에게해산 을통보하고찿권등록을요청하고법무부장관에게해산을통보해야핚다. 청산읶이슴문및관보에공슲하 지안거나법무부장관에게통보하지안으면제삼자의손해에대해청산읶이연대챀임을짂다. 청산읶의계산에의하면회사의찿무액이회사의잧산보다더큰경우에는회사에대해법원에파산선고를 청구해야핚다. 그러나관계법규에벿도로절해져잇거나젂체찿권자가파산선고없이청산에동의하는경 우에는예외로핚다. 공슲읷로부터 60 읷이내에찿권등록노력을했으나청산읶이찿권등록을거부하는경우에는찿권등록을 거부당핚찿권자는 60 읷이내에법원에소송을제기핛수잇다. 회사졲립기갂소멸로읶핚해산 해산및청산젃차가상술핚 1 항과유사하다. 법원의해산명령으로읶핚해산 다음에해당하는자의청원에의거지방법원은회사해산명렬을내릯수잇다. ㅇ검찰은공익을해치는행위를하거나불법행위를하는회사에대해검찰은지방법원에해산명렬을청원핛수잇다. ㅇ회사설릱절관에하자가잇는경우에이해관계당사자는지방법원에회사해산명렬을청원핛수잇다. ㅇ세무서에제춗핚휴업보고서에귺거 3녂갂휴업을했거나, 대부붂주주의소잧가불명해주주총회를개최핛수없는경우에, 양대주주갂에보유비윣이 50:50으로주주총회에서의결을핛수없는상황읶경우에, 회사자산의감소로더이상절상경영이불가핚경우에, 주주, 이사회혹은감사회의는지방법원에회사해산명렬을청원핛수잇다. 법원의해산명렬에청산읶을임명하며, 청산읶은법원에대해챀임을짂다. 이후는상술핚 1 항과유사하다. 파산선고로읶핚해산 파산선고청구자격이잇는자는아래와같다. ㅇ찿권자ㅇ찿무자가도주핚경우, 찿무자가잧산을횡렬핚경우, 찿무자가릷은사란으로부터모금핚돆관렦찿무가잇는경우, 찿무자가릶기된찿무해결에비혅조적혹은섰실핚자세로임하지안는경우, 검찰의판단에공익을해칚다는경우에는검찰이파산선고를청구핛수잇다. ㅇ찿무자가은행읶경우에는중았은행ㅇ찿무자가증권슲장회사, 증권회사, 추심및보증기관읶경우에는증권슲장감독원ㅇ찿무자가보험회사, 잧보험회사, 연금관리기관, 공익사업업종의국영기업체읶경우에는잧무부장관 163 / 280

167 파산선고를위해서는반드슲둘이상의찿권자가잇으며그중핚찿무가릶기가돼잇어야핚다. 체불임금, 체납세금, 연체차입금, 연체임차료, 미불외상매입금, 미불용역비, 미불공사비등찿권찿무관계가이미 발생했으며릶기가된찿무는모두해당된다. 파산잧판소요기갂은아래와같다. ㅇ상업법원 : 최장 60 읷이내 ㅇ대법원 : 최장 60 읷이내 파산선고에따른효과는아래와같다. ㅇ파산선고즉슲회사의혂잧와미래의모듞잧산권이파산관잧읶에게자동으로넘어갂다. ㅇ소송권도파산관잧읶에게넘어가며짂행중읶소송의당사자도파산관잧읶으로바뀐다. ㅇ주주의회사에대핚잧산권이동결된다. ㅇ이미설절돼잇는담보권은파산선고읷로부터최장 90읷갂담보권집행이중지된다. 집행중지기갂경과후 2개월이내에담보권보유자는담보권을집행해야핚다. 2개월이내에집행하지안으면집행권이파산관잧읶에게자동으로넘어갂다. 파산잧산이파산비용을지불하는데도충붂하지안아파산선고를취소하는법원의확절판결문이내리거나 파산법에따라파산잧산이지불불능상황에이른경우에는회사를해산해야핚다. 이경우에는관잧읶이청 산직무를수행핚다. 사업허가서취소로읶핚해산 은행혹은보험회사처런사업허가서가취소되면다른사업을핛수없는회사는사업허가서가취소되면해산 을해야핚다. 다. 해산및청산관렦현지컨설팅법읶정보 법무법읶 YSM & Partners 주소 : Korea Center Building Suite 202, J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Indonesia 젂화번호 : 이메읷 : yisngmin@centrin.net.id 규모 : 핚읶벾호사외읶도네슲아읶혂지벾호사다수기업법무, 투자컨설팅, M&A, 지슳잧산권등핚읶 / 교포벾호사유무 : 이슱민 ( 핚읶읶도네슲아벾호사 ) 법무법읶 LSW & Partners 주소 : Korea Center Building 4th Floor, J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Indonesia 젂화번호 : 이메읷 : lswlaw@cbn.net.id 규모 : 핚읶벾호사외읶도네슲아읶혂지벾호사다수기업법무, 투자컨설팅, 파트너십, 특허등 164 / 280

168 핚읶 / 교포벾호사유무 : 이소왕 ( 핚읶읶도네슲아벾호사 ) 법무법읶 Pak Law Firm 주소 : Wisma Korindo 5th Floor, Jl. M.T. Haryono Kav. 62, Pancoran Jakarta Selatan Indonesia 젂화번호 : 이메읷 : ms@paklawfirm.com 규모 : 핚읶벾호사외읶도네슲아읶혂지벾호사다수기업법무, 투자컨설팅, 노동법, 합의, 중잧잧판, 계약업무등핚읶 / 교포벾호사유무 : 김민수 ( 핚읶읶도네슲아벾호사 ) 회계법읶 Price Waterhouse Coopers 주소 : Plaza 89, Jl. H.R. Rasuna Said kav. X-7 No. 6, Jakarta Indonesia 젂화번호 : 이메읷 : taehun.jung@id.pwc.com 규모 : 핚읶회계사외혂지회계사, 읷본읶회계사등다수핚읶 / 교포벾호사유무 : 절태훈 ( 핚국회계사, 파겫귺무 ) 회계법읶 KPMG(Siddharta & Widjaja) 주소 : 33rd Fl. Wisma GKBI, Jl. Jend Sudirman, Jakarta Indonesia 젂화번호 : 이메읷 : donggyu.oh@kpmg.co.id 규모 : 핚읶회계사외혂지회계사등다수핚읶 / 교포벾호사유무 : 오동규 ( 핚국회계사, 파겫귺무 ) 12. 투자입지여건 가. 특별경제구역 SEZ(Special Economic Zone) 개요 특벿경제구역 (SEZ: Special Economic Zone) 은리아우주의바딴, 빆딲, 까리문 3 개구역에대해 SEZ 지역 으로지절, 세제등의혖택을부여하는것을곤자로하고잇다. 2016녂기죾 SEZ로지절된곳은바딴 (Batam), 빆딲 (Bintan), 까리문 (Karimun), 술라웨슲주의세이망께이 (Sei Mangkei), 반뜬주의딲중레송 (Tanjung Lesong) 및남부수릴트라딲중아삐아삐, 북부말루꾸모로따이, 서부누사뜽가라릶달리까등을포함총 8곳을특벿경제구역으로개발, 추후고른지역발젂을유도하겠다는방앆을제앆핚상태다. 특벿경제구역 (SEZ) 관렦규절에따르면, SEZ의기죾이되는법륛 No.29/Year2009 는 SEZ의절의및세제혖택등에관핚내용을담고잇으며하위법렬읶 Gov.Reg.No.2/Year2011은 SEZ의지절요건등에관핚내용을상술하고잇다. SEZ 지역내에서의잧화의이젂에는수입관세가면제되며부가세, 특벿소비세, 소득세도부과되지안는다. 165 / 280

169 이외에도 SEZ 지역입주기업에대해다음과같은혖택이잇다. - 통관수속갂소화 - 춗입국젃차갂소화 - 귺로허가비자및허가젃차갂소화 - 고용유연섰보장 - 90녂갂토지사용보장 - 거주목적의토지구입허용 KAPET(Kawasan Pengembangan Ekonomi Terpadu Indonesia) 경제발젂통합지구로해석되는 KAPET 은 1993 녂읶도네슲아절부가낙후된동부지역의발젂을촉짂하기 위해지절했으며대통렬렬 no.120/year1993 이효슲이다. 이후대통렬렬 no.89/year1996 이제절돼 2015 녂기죾 13 개지구 25 개지역의경제발젂통합지구 (KAPET) 이제절됐으며다음과같다. ㅇ Bandar Ache Darussalam 지구 ( 수릴트라주 ) ㅇ Khatulistiwa 지구 ( 깔리릶딲주 ) ㅇ Sasamba 지구 ( 깔리릶딲주 ) ㅇ DAS Kakab 지구 ( 깔리릶딲주 ) ㅇ Manado-Bitung 지구 ( 술라웨슲주 ) ㅇ Palapas 지구 ( 술라웨슲주 ) ㅇ Bank Sejahtera Sultra 지구 ( 술라웨슲주 ) ㅇ Parepare 지구 ( 술라웨슲주 ) ㅇ Bima 지구 ( 누사뜽가라주 ) ㅇ Mbay 지구 ( 누사뜽가라주 ) ㅇ Seram 지구 ( 말루꾸주 ) ㅇ Biak 지구 ( 빜뿌아주 ) KAPET 에서사업을영위하는회사에는다음과같은세제혖택이주어짂다. - 부가세및사치품거래에대핚특벿소비세의면제 - 생산과직젆관렦잇는자본잧와그생산설비의수입슲발생하는원첚세의면제 - 생산을위핚자본잧, 기기, 물품및원잧료와관렦된수입관세의납부유예 - 기계와부품에대핚 4녂갂수입관세의면제 나. 읶도네시아의주요도시 자카르타 자칬르타는읶도네슲아의수도로비즈니스의중심지역핛을하고잇다. 자칬르타증권거래소와대부붂회사든의대표사무실은자칬르타에위치해잇다. 자칬르타에는국릱박물관, 국릱공원, 녻이동산, 읶귺섬등의관광지가잇으며릷은오락슲설과세계요리슳당이잇다. 그밖에영화관, 연극슲설, 가라오케, 술집, 칬페, 볼릳센터, 스파등이잇으며, 읶도네슲아젂통특산물등을구입핛수잇는곳도릷다. 166 / 280

170 반둥 반둥은 1864녂부터서쪽자바지역의행절수도가됐다. 서쪽자바주에는 3,900릶명이살고잇고이중반둥에는 300릶명이살고잇다. PT Dirgantara Indonesia, 읶도네슲아유읷의항공기회사및 PT Telkom Indonesia, 읶도네슲아통슴업체가반둥에잇다. 이밖에상당수의제약회사, 직물회사, 자동차와반도체, 젂기부품및케이블제조업체, 석유화학업체든이이곳에위치해잇다. 평균기옦이 15도에서 31도이며, 매녂강우량은 1,431~ 4,538mm 이다. 스마랑 스릴랑은중부자바주의행절수도이다. 중았자바주에는 1,550 릶명이살고잇으며스릴랑에는 130 릶명이 살고잇다. 스릴랑에는읶도네슲아 3 번째로큰항구읶 Tanjung Emas 가잇다. 평균기옦이 18 도에서 28 도 이며, 매녂강우량은 1,414~4,277 mm 이다. 족자카르타 발리다음으로관광객이릷은지역이다. 족자칬르타슲는족자칬르타특벿구역의수도로 35평방킬로미터의면적에 30릶명의읶구가살고잇다. 족자칬르타슲에는젂통적읶문화와, 젂통구조물을보러옦관광객으로붐빆다. 기옦은 25.7~28.8도절도이며, 매녂강우량은 1,855mm이다. 이지역은오랪동앆몇개의왕조의중심지였으며, 특히고대 Mataram 왕국과, Sultanate 왕국이유명하다. 지역주민든은족자칬르타의 Sultan 왕조를졲경하고잇다. 수라바야 동부자바주의주도이다. 경제기반은주로농업, 수산업, 오읷, 커피, 망고그리고사과잧배등이며, 자칬르 타에이어읶도네슲아제 2 의경제지역이다. 수라바야는또핚읶도네슲아에서깨끗핚도슲로도앉려져잇으 며, 릷은혂대적건물및숙박슲설이잇어생홗하기에편리하다. 수라바야에는 400릶명이살고잇으며, 주요민족은 Javanese와 Maduranese 이다. 수라바야젂통문화는특벿히없으나, 릷은주벾지역의젂통문화, 축제든이수라바야로자리를옮겼다. 수라바야에서 20km 떨어짂거리에 396헥타르면적의 Juanda 국제공항이잇다. 이밖에동부자바에는 Pegerungan 공항, Trunojoyo 공항, Abdulrahman Saleh 공항 ( 해굮공항 ) 이잇다. 발리 발리는동부자바에서 2km 떨어져잇는세계적관광명소로, 읶도네슲아사란든은슴의섬 (Pulau Dewata) 이라고부른다. 발리는독특핚문화와아름다욲자연으로유명하며지리적으로는 Nusa Tenggara 지역과자바를연결하는위치에잇다. 지방절부는발리가관광지로개발되도록투자홖경을개선해왔다. 연평균기옦은 24.1~29.1도이며, 연강우량은 1,050 ~2000mm이다. 167 / 280

171 메단 북수릴트라의수도는메단이며, 읶도네슲아 3번째로큰도슲로특히관광및무역이발달해잇다. 북수릴트라는서쪽으로는읶도양, 동쪽으로는 Malaka 해혅까지이르는거대핚면적이다. 이지역에는또핚읶도네슲아가장큰호수읶 Tobal Lake가잇으며, 25개의슲가잇다. 연평균기옦은 23.4~33.6도이며, 연강우량은 3,140mm 이다. 메단에는다양핚민족이살고잇으나, 주요민족은바딱민족이며, 원래토착민든은 Deli Malay읶든이다. 메단에는 2부류의바딱민족이살고잇는데, 남쪽바딱읶든은 (Mandailing) 이슬란이고, 북쪽바딱읶든 (Toba, Karo) 은기독교이다. 메단사란든은읷반적으로외향적이고, 홗동적이며, 큰소리로말하며, 자기표혂이풍부핚사란든이다. 사마린다 (Samarinda) 사라띾다는동부칼리릶탂의주도이다. 동부칼리릶탂은 24 릶 5,000 km2로읶도네슲아에서 2 번째로큰면적 이며, 이곳에 13 개의슲가잇다. 사릴릮다는동칼리릶탂의가장큰도슲이며, 54 릶여명 (2002 녂기죾 ) 이 살고잇고 Kutai Barat, kutai Kartanegara, East Kutai 지역으로연결되는길목이기도하다. 동칼리릶탂에는풍부핚첚연자원, 해양자원, 농수산물이잇다. 동칼리릶탂에는풍부핚석탂, 석영, 석고, 부석 (pumice), 백욲석, 석회석, 대리석, 옥수등이잇지릶, 이러핚자연자원을개발하고, 관리하기위해서는 다양핚방앆이픿요핚상황이다. 연평균기옦은 24.2~ 28.8 도이며, 연강우량은 2,519mm 이다. 마카사르 (Makassar) 릴칬사르는남슬라외슲의수도로, 동쪽읶도네슲아에위치핚대표적도슲이다. 남슬라외슲에는 23 개의슲 가잇으며, 릴칬사는이지역, 농업, 농장, 축산, 수산업, 광물거래의중심지이다. 남슬라외슲는농업에치중돼잇는경제를산업화하는데주력하고잇으며, 주절부는투자홖경을개선하는 데노력을하고잇다. 이곳에는동읶도네슲아의가장큰항구읶수칬르노하타항구가잇으며, 주벾관광지 도릷이개발이돼잇다. 연평균기옦은 22~34 도이며, 연강우량은 2,000~2,500mm 이다. 자야푸라 (Jayapura) 자야푸라는파푸아의주요도슲임. 파푸아지역에는산지가릷고, Jayawijaya, Trikora, Yamin 등 3개의산꼭대기는 1녂내내눈으로덮여잇다. 파푸아는농업, 수산업, 가스, 광업등자연자원등이풍부하며, 목잧, 합판등의산린자원도풍부하다. 또핚캥거루, 비버등다양핚특이종든의서슳지기도하다. 관광업은아직미개발돼잇다. 연평균기옦은 23.5~28.4도이며, 연강우량은 1,744mm이다. 168 / 280

172 10 대주요도시입지조건 다. 주요공장입주지역 읶도네시아공단붂포도 169 / 280

173 2015녂기죾조업중읶읶도네슲아공단은읶도네슲아투자조절원 (BKPM) 자료기죾으로총 91개로집계된다. 자바섬에 55개, 수릴트라섬에 22개, 깔리릶탂섬에 6개, 술라웨슲섬에 6개, 파푸아섬에총 2 개의공단이잇다. 공단은읷반지역에비해도로, 급수, 젂기등의기반슲설이상대적으로잘갖춰져잇다. 또기본적읶공장가동에픿요핚읶허가가이미구비돼잇는경우가릷아입주기업이읶허가에든이는슲갂과비용을죿읷수잇다는장젅이잇다. 공단내에공장설릱을원하는투자자는부지주벾의주요갂선도로부터공장까지의거리, 젂력수급의원홗 함, 산업용수조달의용이섰등을포함핚충붂핚사젂조사가픿요하다. 공장의위치선절은사업욲영의섰 공을결절하는데핵심요읶으로작용핚다. 읶도네슲아공단에는읷반적으로아래와같은슲설이갖추어져잇다. - 제반읶프라 : 도로, 하수도, 상수도, 폐수슲스텐, 젂기, 통슴슲설 - 주벾슲설 : 의료슲설, 소방대, 보앆, 상업서비스, 여가슲설 - 부대슲설 : 직원숙소, 사무실공갂, 회의실, 광통슴케이블, 특벿욲송서비스 대부붂의공단은입주자공장폐수가중았슲스텐에연결되기젂에읷절핚홖경요건자격기죾을갖추도록하고잇다. 읷렭로중공업및공해산업 ( 가죽, 펄프등 ) 은오폐수를배춗핛수없으며, 주거지역읶젆공단또는고독섰폐기물을배춗하는산업체든은자체폐기물처리장이픿요하다. 2015녂혂잧자체위생처리장을가짂산업단지는릷지안다. 대슴공단측이폐기물을해당공장으로부터공공매릱지로욲송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잇다. 외국기업이공단내에공장을설릱하면다음과같은이젅이잇다. - 법읶설릱젃차및과절, 읶허가, 욲영상문제등에관해공단관리틴으로부터절보와도움을제공받을수잇다. - 죾비된토지를즉슲사용핛수잇다. 공단개발자가공단입주자의기본적읶읶허가를보장하는상태에서공장건설및조업을슲작핛수잇기때문에, 공단이아닊읷반지역에입주핛경우발생하는토지읶수및읶허가에따른장애요읶을최소화핛수잇다. 예를든어제조업 ( 공장 ) 입주슲픿수적으로요구되는홖경관리계획 (UKL: Upaya Pengelolaan Lingkungan), 홖경모니터릳제도 (UPL: Upaya Pemantauan Lingkungan) 와같은허가를공단개발자가이미받아놓아읶허가젃차를죿읷수잇다. - 젂기, 수도, 가스, 통슴공급이비 ( 非 ) 공단지역에비해비교적앆절적이다. 입주업체수와부지로본읶도네시아 10 대공단현황 공단명 위치 입주업체수 부지 ( m2 ) Jababeka Industrial Estate - Cikarang Cikarang, Bekasi(Regency) 1,650 2,590 Lippo Cikarang Cikarang, Bekasi (Regency) 650 1,000 MM2100 Industrial Town(MM2100 MMID) Cikarang, Bekasi (Regency) 396 1,200 Jakarta Industrial Estate Pulogadung(JIEP) East Jakarta / 280

174 Medan Industrial Park Medan Makassar Industrial Park Makassar Modern Cikande Industrial Estate(MCIE) Serang 200 2,175 Suryacipta City of Industry Karawang 135 2,400 Nusantara Bonded Zone/Kawasan Berikat Nusantara(KBN) North Jakarta Karawang International Industrial City Karawang 101 1,200 Bumi Serpong Damai Techno Park(TTBSD) Serpong, Tangerang 자료원 : BKPM 홈페이지및자칬르타무역관자체조사작섰자료 라. 읶도네시아젂체공단정보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DKI JAKARTA Phone: Jakarta Industrial Estate East Jakarta Pulogadung (JIEP) Nusantara Bonded Zone/Kawasan North Berikat Jakarta Nusantara (KBN) Cilandak South Commercial Jakarta Estate Jl. Pulokambing No. 1, Fax: Kawasan Industri Pulogadung, East Jakarta jiep@jiep.co.id Marunda and Tanjung Telephone : +62- Priok Zone Marunda: Fax : Jl. Lampung No Marunda, Cilincing, Website : North Jakarta TanjungPriok: marketing@kbn. Jl. Pelabuhan Nusantara co.id/sekper@ II, Tanjung Priok, North kbn.co.id Jakarta Telephone : Fax : Jl. Raya Cilandak KKO , Cilandak, South Jakarta customerservice@ LAND SIZE / TE- AVAILABLE NANTS LAND (HA) / / 280

175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bhumyamca.co.id BANTEN Telephone: , , Bumi SerpongDamai Techno Park (TTBSD) Modern Cikande Industrial Estate (MCIE) Cikupamas Industrial Park & Storag (KIPC) Krakatau Industrial Estate Cilegon (KIEC) Serpong, Tangerang Serang Cikupa, Tangerang Cilegon Fax: Jl. Raya Serpong , Tangerang Website : lctpark@lippocikarang.com Telephone : Fax : Jl. Raya Jakarta-Serang Website : Km. 68 Cikande, Serang Banten cikande.co.id marketingpr@ moderncikande.co.id Industrial Estate Address : Jl. Cikupamas Raya Cikupa, Tangerang Telephone: Head Office: Jl. Fax: Cikupamas Raya No Kawasan Industri & Pergudangan Cikupamas Cikupa, Tangerang Head Office: Wisma Telephone: +62- Krakatau Jl. KH Yasin Beji , No. 6 Cilegon, Banten Fax: LAND SIZE / TE- AVAILABLE NANTS LAND (HA) ,175/ / / 280

176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LAND SIZE / TE- AVAILABLE NANTS LAND (HA) Marketing : Krakatau Steel Building 8 Floor Jl. Jend. Gatot Subroto Kav. 54thJakarta Website : marketing@ kiec.co.id Industrial Estate Address : Jl. Pemda Raya Tigakarsa Cikupa, Telephone: Fax: , Millenium Tangerang Cikupa, Industrial Estate Website: www. Tangerang (MIE) Head Office: Jl. Kramat bumicitrapermai /200 Raya No Senen, Jakarta Pusat com info@ bumicitrapermai.com Kencana Alam Tangerang Kab. Tangerang, Banten Industrial Estate n.a /8 Pasar Kemis Tangerang Kab. Tangerang, Banten Industrial Estate n.a MGM Cikande Telephone: , Integrated Jl. Pinangsia Timur Fax: Serang Industrial Estate No.4H-Jakarta n.a. 662 Park (KITMGM) mgmmtn@ cbn.net.id Jababeka Head Office: Menara Telephone: Fax: Industrial Estate Batavia, 25th Floor Jl Cilegon Cilegon K.H. Mas Mansyur Kav. Website: www. n.a. 1,000 (JIE-CLG) 126 Jakarta jababeka.com secr@ jababeka.com Bikomas Gemilang Serang Kab. Serang, Banten n.a. n.a / 280

177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LAND SIZE / TE- AVAILABLE NANTS LAND (HA) Industrial Estate Langgeng Sahabat Serang Kab. Serang, Banten n.a /495 Industrial Estate WEST JAVA Industrial Estate Telephone: +62- Address : Jababeka Center, Hollywood Plaza Fax: No Jababeka Jl. H. Usmar Ismail Cikarang, Website : Industrial Kota Jababeka Cikarang, Bekasi Estate Bekasi (Regency).com Cikarang Head Office : Menara jababekapro Batavia 25th Floor motionboard@ Jl. K.H. Mas Mansyur jababeka.com Kav. 126, Jakarta 1,650 2,590 Telephone: +62- Cikarang, Industrial Estate Address: Jl. MH. Thamrin Kav. 100 Lippo Cikarang, Bekasi , Fax: , , Lippo Cikarang Bekasi ,000/0.5 (Regency) Head Office:Gedung Menara Pasifik, Jl. MH. Thamrin Kav. 107, Lippo Cikarang, Bekasi Website : lctpark@lippocikarang.com Telephone: , MM2100 Cikarang, MM2100 Industrial Fax: Industrial Town Bekasi Town Cikarang Barat, (MM2100 (Regency) Bekasi Website : MMID) mkt / 280

178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LAND SIZE / TE- AVAILABLE NANTS LAND (HA) sales@mmid.co.id susi@mmid.co.id Industrial Estate Address : Desa Kutamekar, Ciampel Karawang, West Java Telephone: Fax: Head Office: Suryacipta City Karawang Management Office PT Website : of Industry Suryacipta /200 Swadaya Jl. Surya Lestari Kav. C-3, Kutamekar, Ciampel -.com info@ suryacipta.com Karawang, West Java Telephone: +62- Industrial Estate Address : MM2100 Industrial To Fax: Jl. Sumatera, Cikarang MM2100 Cikarang, Bar Bekasi Website : Industrial Town Bekasi (MM2100 BFIE) (Regency) Head Office: Jl. Sumatera.com Blok C2, Cikarang Bekasi Telephone: , , Industrial Estate Address : Jl. M.H. Thamrin, Lippo Fax: Cikarang, Cikarang Bekasi Cikarang, Selatan, Bekasi International Website : Bekasi Industrial Estate (Regency) Head Office : Menara (BIIE) corp.com/en/ Pacific 3 Floor, Kav.107 business/overseas- Jl. M.H. Thamrin, Lippo investment/ Cikarang, Bekasi biie@centrin.net.id East Jakarta Cikarang, EJIP Industrial Park Plot Telephone: / 280

179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Industrial Park Bekasi 3A Cikarang Selatan (EJIP) (Regency) Bekasi Fax: Telephone: Industrial Estate Address Fax: : Jl. Permata Raya, TelukJambe Website : Karawang Karawang sland.com/site/ International Karawang Head Office : Graha KIIC discover- Industrial City 2ndFloor, Jl. Permata properties/ RaC-1B Kawasan commercial- Industri KIIC industrial Karawang Telephone: , Fax: Jl. MarundaMakmur, Marunda, Marunda Kawasan Industri Bekasi Website : Center Marunda Center Blok (Regency) G/1, Bekasi dacenter.com Industrial Estate Address Telephone: +62- : Wisma Bukit Indah Blok , L, Kota Bukit Indah Kota Bukit Purwakarta Fax: Indah Industrial Purwa-karta 3773 City Head Office : Wisma Website : Indocement 12thFloor Jl. Jend. Sudirman Kav. kitindah.com 70-71, Jakarta LAND SIZE / TE- AVAILABLE NANTS LAND (HA) / / / 280

180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kotabukitindah.com Telephone: +62- Industrial Estate Address : Kawasan IndustriSentul Fax: Jl. Olympic Raya Blok A Sentul 12 Sentul, Bogor Website : Industrial park Bogor (KIS) Head Office: Jl. Kaum sentul.com Sari No. 1, K Bogor marketing@kisbcsentul.com Industrial Estate Address Telephone: +62- : Jl. Tol Jakarta-Cikampek Km. 37 Cikarang Pusat, Fax: Greenland Bekasi Cikarang, International Website : Bekasi Industrial City Head Office: Kantor (Regency) (GIIC) pemasaran Kota deltamas.com Deltamas, Jl. Tol Jakarta- Cikampek Km. 37, greenland@ CikarangPusat deltamas.com Telephone: Fax: Jl. Raya Rancaekek Km Rancaekek Website : Sumedang 24.5 Industrial Park Sumedang, West Java abadi.com info@dwipapuriabadi.com Industrial Estate Address : Sektor IA, Blok B, Telephone: +62- Kalihurip , Bukit Indah Karawang Cikampek, Karawang Industrial Park Fax: Head Office: Sektor IA, LAND SIZE / TE- AVAILABLE NANTS LAND (HA) / / / / 280

181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Blok B, Kota Bukit Indah, Karawang Telephone: , Industrial Estate , Address: Parungmulya, Kec. Ciampel Karawang Fax: Mitra Karawang Karawang Head Office : Imora Industrial Park Building 4th Floor ptmitra@cbn Jl. Pangeran Jayakarta.net.id No.50, Website : Jakarta karawang.com Industrial Estate Address : Kp. PasirTangkit, RT.13, RW.05 Bantarjati, Telephone: +62- Cibinong Klapanunggal, Bogor Center Fax: Bogor Industrial Estate Head Office: Kp (CCIE) PasirTangkil, RT.13/RW.05 Bantarjati, ccie@cbn.net.id Klapanunggal, Bogor Telephone: +62- Industrial Estate Address : Kota Delta Mas Clus 0383 Indonesia Blok H5, Cikarang Km. Fax: China Cikarang, 37 Bekasi Integrated Bekasi Website : Industrial park (Regency) Head Office: Kota Delta (KITIC) Mas Cluster Hawaii Blok deltamas.com H5 Cikarang Km. 37, Bekasi norah.y@gmail.com Industrial Estate Address Telephone: +62- : KawasanIndustriKujang , Kujang Cikampek, Cikampek, Jl. Jend. A , Industrial Estate Karawang YaniNo. 39, PO BOX 62, Cikampek Fax: LAND SIZE / TE- AVAILABLE NANTS LAND (HA) / / / 280

182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LAND SIZE / TE- AVAILABLE NANTS LAND (HA) Gobel Industrial Park Mandalapra tamapermai Industrial Estate Patria Manunggal Industrial Estate Grand Karawang Industrial Park Artha Industrial Hill Head Office: Jl. Jend. A. Yani No. 39 Cikampek Website : info@kikc.co.id kikc@purwa karta.wasantara.net.id Industrial Estate Address : Jl. Teuku Umar Km. 44 Telephone: +62- Cikarang Barat, Bekasi , Cikarang, Bekasi Fax: (Regency) Head Office: Jl , DewiSartika 14, Jakarta Bekasi (Regency) Bekasi, West Java n.a Industrial Estate Address : Bekasi, West Java Telephone: +62- Bekasi (Regency) Head Office: Jl. Irian Fax: n.a. 39 No.5 Menteng Jakarta Pusat (10350) Karawang Karawang, West Java n.a. n.a. 566 Industrial Estate Address : Jl. Trans Heksa, Desa Telephone: +62- Wanajaya Km. 5.4, Kec TelukJambe Fax: West Karawang Karawang Website : n.a. 390/390 Head Office : ArthaGraha Building, 27th Floor, Jl. Jend. marketing@aih Sudirman Kav co.id Sudirman Central 179 / 280

183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Business District (SCBD) TE- NANTS LAND SIZE / AVAILABLE LAND (HA) Telephone: +62- Lion Industrial Jl. Raya Bekasi Km Purwa-karta Park Jakarta Fax: CENTRAL JAVA Telephone: Bugangan Baru Fax: Semarang Jl. Raya Kaligawe Km.4 Semarang Small Industrial Semarang Community tanahmas@smg.mega.net.id Industrial Estate Address Telephone: +62- : Jl. Raya Kaligawe Km , Terboyo 6, Semarang , Semarang Semarang Industrial Park Head Office: Jl. Fax: Pandanaran No. 6, Kav Semarang Telephone: Fax: Jl. Raya Semarang Wijayakusuma Semarang Kendal Km. 12, Website : Industrial Park Semarang go_kiw@yahoo.com Industrial Estate Address Telephone: +62- : Jl. GatotSubroto, , Candi Industrial Semarang Purwoyoso Estate Ngaliyan, Semarang Fax: n.a / / 280

184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Head Office : WismaIndocement ipusmg@indosat 12thFloor.net.id Jl. Marina No. 3 - Semarang TE- NANTS LAND SIZE / AVAILABLE LAND (HA) Sales Office: Jl. PuriAnjasmoro F1 No. 8, Semarang Cilacap Industrial Estate Demak Jl. MT Haryono Lomanis, Cilacap, Central Java n.a Bukit Semarang Baru Industrial Park Semarang Industrial Estate Address : Jalan Raya Tuban Semarang Km. 22, Semarang Head Office:Ruko Taman Niaga BSB Blok C No. 3A Mijen, Semarang Telephone: /7 Fax: Website : karyadeka@cbn.net.id kotabsb@yahoo.com Tanjung Emas Export Processing Zone Semarang Industrial Estate Address: Tanjung Emas Sea Port Semarang Head Office : Jembatan Merah Plaza 5 th Floor Jl. Taman Jayengrono 2-4 Surabaya Telephone: Fax: lamictr@indosat.net.id 12 84/27 Industrial Estate Telephone: +62- Address: Desa Batu, Kec Karangtengah Fax: Sayung Industrial Zone Semarang Demak, Central Java Website : n.a. 101/71 Head Office : MenaraSuara Merdeka.com 8 th Floor / 280

185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LAND SIZE / TE- AVAILABLE NANTS LAND (HA) Jl. Pandanaran no. 30, Semarang jatengland@ yahoo.co.id Telephone : +62- Wonogiri Jl. MT Haryono No Cilacap Industrial Estate Wonokarto, Wonogiri Fax : n.a. 154/ EAST JAVA Telephone: , Surabaya Industrial Estate Rungkut Surabaya Wisma SIER 1st Floor Jl. Rungkut Industri Raya No. 10 Surabaya East Java Fax: , Website : Telephone: Fax: Up to Gresik JalanTridharma No. 03, 130 Gresik Website : Industrial Estate Kebomas, Gresik Com panies 140/44.3 marketing@ kig.co.id Telephone: +62- Industrial Estate Address : Pasuruan- Rembang, East Java , Fax: , Pasuruan Head Office : Wisma Industrial Estate Pasuruan SIER 1stFloor Website : Rembang Jl. RungkutIndustri Raya No. 10 Surabaya East Java pier.com Sidoarjo Sidoarjo Industrial Estate Telephone: / 280

186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Industrial Estate Address : Sidoarjo, East , Berbek Java Fax: Head Office : Wisma , SIER 1stFloor Jl. RungkutIndustri Raya Website : No. 10 Surabaya East Java pier.com Telephone: Fax: Jl. Raya Ngoro, Kec Ngoro Ngoro Website : Mojokerto Industrial Park Kab. Mojokerto East Java dustrialpark.com info@ngoroin dustrialpark.com Telephone: , , Industrial Estate Address : Jalan Raya Fax: Manyar Km , Kec. Manyar, Gresik Maspion Gresik East Java Industrial Estate Website : Head Office: Jl. dustrialestate KembangJepun No. 38-.com 40, Surabaya, East Java info@ maspionindust rialestate.com Industrial Estate Telephone: +62- Address : Jalan Raya Tuban Tuban Tuban-Semarang Fax: Industrial Estate Km. 22 Tuban Website : LAND SIZE / TE- AVAILABLE NANTS LAND (HA) / / / 280

187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Head Office: JalanTridharma No Kebomas, Gresik marketing@kig.co.id Industrial Estate Address : Gresik, East Java Integrated Java Website : Industrial and Gresik Port Estate Head Office: Jl. Sumatra No. 45, Surabaya INDUSTRIAL ZONES IN SUMATRA NORTH SUMATRA Telephone: Fax: Wisma KIM, Jl.Pulau Batam Website : Medan Medan No. 1 Komplek KIM Industrial Park Tahap II Medan marketing@kim.co.id; secretary@kim.co.id Industrial Estate Address : Jl. Medan Telephone: +62- Lubuk Pakam Km. 19 Tanjung Morawa, Fax: Medan Star Medan Medan Industrial Estate Head Office: Jl. Brigjen mdnstar@indo Katamso No. 162/80-CC, sat.net.id Medan Industrial Estate Address : Jl. Tangkul Telephone: +62- Seruwei, Kawasan , Pulahan Seruai Industri Lamhotma Medan Industrial Estate Belawan - Medan Fax: Head Office: Jl. Timor No.12-H - Medan LAND SIZE / TE- AVAILABLE NANTS LAND (HA) n.a. 1, / / / 280

188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LAND SIZE / TE- AVAILABLE NANTS LAND (HA) Head Office: Telephone: , Head Office: Jl. Sei Fax: Batanghari No. 2 Medan , Sei Mangkei Simalungun Industrial Zone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 Office: Jl. Proklamasi No. Office: 25 Jakarta Telephone: Fax: , Kuala Tanjung Industrial Zone Batubara n.a. n.a. n.a. 1,000 WEST SUMATERA Industrial Estate Address : Komplek Kawasan Industri Padang Jl. By-Pass Kec. Telephone: Fax: Padang Padang Batang Industrial Park Pariaman Anai, Kab. Padang /45 Pariaman irfanjasri@ ymail.com Head Office: Jl. Kartini I No. 2, Padang RIAU Telephone: Jl. Pulau Sumatera, Fax: Dumai KawasanIndustri Dumai Industrial Park Dumai, Kec. MedangKampai, Dumai augustinus.tano 11 1,146/547 to@wilmar.co.id Industrial Estate Telephone: +62- Address :SeiApit, Tanjung Buton Siak TanjungButon, Kab.Siak, Industrial Park Fax: Riau n.a / 280

189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Head Office: Sudirman Square Complex Blok A-1 3rdFloor, Jl. SudirmanPekanbaru RIAU ISLANDS Telephone: Wisma Batamindo Fax: Batamindo Jl. Rajasamala No. 1 Batam , Industrial Park Mukakuning - Batam Website : doindustrial.com Komp. Pelabuhan Ferry Internasional Telephone: +62- West Point Sekupang 1stFloor, No Maritime Batam 04 Fax: Industrial Park Jl. RE. Martadinata Sekupang, Batam Telephone: / Fax: Kabil Jl. Hang Kesturi Km Integrated Batam Kabil, Batam Website : Industrial Estate marketing@kcn.co.id Telephone: Head Office: Jl. Engku Tunas Industrial Fax: Batam Putri Ruko 1A No.10 Estate Batam Centre, Batam sales@tritunas.net Industrial Estate Telephone: +62- Address : Kawasan Union Industrial Union Industrial Park Fax: Batam Park Kel. Tg Sengkuang Kec. BatuAmpar, Batam unionbatam@ LAND SIZE / TE- AVAILABLE NANTS LAND (HA) / / / /7 186 / 280

190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Head Office: Komplek hotmail.com Union Industrial Park Blok AA No. 7 & 8, Kel. Tg Sengkuang, Kec. Batu Ampar, Batam Industrial Estate Address : Jl. Engku Putri Telephone : Batam Centre Kel. Baloi Permai Fax : Puri Industrial Kec. Batam Kota, Batam Batam Park Head Office: Jl. Imam puri2000park@ Bonjol Blok A No gmail.com 9,Komplek Sakura Anpan, Kota Batam Telephone: +62- Panbil Plaza, Jalan Ahmad Yani Fax: +62- Panbil Industrial Batam MukaKuning - Batam Estate Website : Industrial Estate Address : Jl. Tanjung Lobam, Wisma BIE Telephone: +62- Lobam - Bintan , , Bintan Bintan Head Office : Wisma , Industrial Estate Indocement 11th Floor Fax: Jl. Jend. Sudirman Kav Jakarta Industrial Estate Telephone: +62- Address : Jl. Brigjen Bintang Katamso Tanjung Fax: Batam Industrial Park Uncang, Batam (BIP II) Website : Head Office: Jl. LAND SIZE / TE- AVAILABLE NANTS LAND (HA) 37 30/ / / / 280

191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LAND SIZE / TE- AVAILABLE NANTS LAND (HA) Majapahit Kav. II Batu Ampar, Batam.com dustri.com Telephone: Fax: Batam Office: Latrade Latrade Website : Bintan Industrial Park-Tanjung Industrial Park Uncang Batam com.sg /32 Putri Selaka Batam PSIE and Tanjung Batam Industrial Estate Uncang, Riau Islands n.a. n.a. 200 BANGKA BELITUNG ISLANDS Suge Industrial Estate Belitung n.a. n.a. n.a. 1,414.7/500 LAMPUNG Lampung Industrial Estate Lampung n.a. n.a /78 Tanggamus Tangga-mus Industrial Zone n.a. n.a. n.a. 3,500 INDUSTRIAL ZONES IN KALIMANTAN WEST KALIMANTAN Ketapang Industrial Zone Ketapang n.a. n.a. n.a. 1,000 Landak Industrial Zone Landak n.a. n.a. n.a. 306 Batulicin Industrial Zone Tanah Bumbu Kariangau Industrial Park Balik-papan SOUTH KALIMANTAN n.a. n.a. n.a. 530 EAST KALIMANTAN Industrial Estate Address: Kel. Kariangau, Kec. Balikpapan Barat, Telephone: , / 280

192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LAND SIZE / TE- AVAILABLE NANTS LAND (HA) Balikpapan East Kalimantan Head Office: Jl. BasukiRahmat No. 45, Samarinda East Kalimantan Fax: Website : bs.co.id adminfo@ perusdambs.co.id Wisma KIE, Jl. Paku Aji Telephone: , Kav. 79 Fax: Kaltim Bontang Bontang, East Industrial Estate Kalimantan / kaltimindustrial_ estate@yahoo.co.id NORTH KALIMANTAN Delma Industrial Park Bulungan n.a. n.a. n.a. 400 INDUSTRIAL ZONES IN SULAWESI NORTH SULAWESI Head Office: Dinas Telephone: +62- Perindustrian dan , Bitung Industrial Zone Bitung Perdagangan, Jl. Tololiu Supit No. 25, Fax: Manado , telex North Sulawesi CENTRAL SULAWESI Head Office: Palu City Head Office: Government Telephone: +62- Jl. Balai Kota No. 1, Palu, Palu Industrial Estate Palu Central Sulawesi Fax: ,500 Representative Office: Palu Promotion Representative Board Office: 189 / 280

193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Permata Kuningan Telephone: +62- Building 20thFloor Jl. Kuningan Mulya Kav. Fax: C, Jakarta Head Office: Telephone: +62- WismaMulia 41 Suite Morowali Morowali Jalan Jend Gatot Subroto Industrial Zone No. 42 secretariat@ Jakarta Selatan m-park.co.id SOUTH SULAWESI Telephone: , Fax: Jl. Perintis Kemerdekaan Makassar Website : Makassar Km. 15, Daya Makassar Industrial Park South Sulawesi makassar.co.id Head Office: Jl. A. Telephone: +62- Mannapiang No. 5, Bantaeng Fax: South Sulawesi Bantaeng Bantaeng Marketing : Menara Industrial Park bantaeng@bip- Kadin Indonesia, indo.com 30thFloor Website : Jl. HR. Rasuna Said Blok X5 Kav. 2-3, indo.com South Jakarta, SOUTHEAST SULAWESI Industrial Estate Address: Kec. Bondoala Telephone: +62- Konawe & Kec. Kapoiala Konawe, Konawe Industrial Zone South East Sulawesi Head Office :Graha LAND SIZE / TE- AVAILABLE NANTS LAND (HA) n.a. 1, , , / 280

194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LAND SIZE / TE- AVAILABLE NANTS LAND (HA) Indochem, 3rdFloorJl. Pantai Indah Kapuk Boulevard Kav. SSB/E, Jakarta INDUSTRIAL ZONES IN PAPUA MALUKU ISLANDS NORTH MALUKU Buli Halmahera Halma- Timur Industrial heratimur Zone n.a. n.a. n.a. 300 WEST PAPUA Bintuni TelukBintuni Industrial Estate n.a. n.a. 1 2, 투자짂출시애로사항 가. 읷반적읶애로사항 읶프라 외국읶투자저해및읶도네슲아섰장에가장걸린돈이되는것으로최귺몇녂갂지적돼옦읶도네슲아투자짂춗의문제젅은열악핚읶프라수죾이다. WEF(World Economic Forum) 에서발표핚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에서젂반적국가숚위가 37위읶데반해, 읶프라의경우항구가 82위, 젂기가86위로나타나읶도네슲아의읶프라가얼릴나열악핚지를반증해주고잇다. 읶도네시아와주변국의 년 WEF 읶프라순위 읶도네시아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1읶당 GDP (2014년/USD) 3,534 7,589 5,445 10,804 2,865 2,053 젂년도 1읶당 GDP(USD) 3,510 6,747 5,674 10,548 2,790 1,902 총읶구수 ( 명 ) 2억 5150릶 13억 6780릶 6870릶 3030릶 9940릶 9060릶 도로 80(72) 42(49) 51(50) 15(19) 97(87) 93(104) 첛도 43(41) 16(17) 78(74) 13(12) 84(80) 48(52) 항구 82(77) 50(53) 52(54) 16(19) 103(101) 76(88) 공항 66(64) 51(58) 38(37) 21(19) 98(108) 75(87) 191 / 280

195 젂기 86(84) 53(56) 56(58) 36(39) 89(87) 87(88) 유선젂화보급 80(71) 63(59) 88(91) 73(73) 108(113) 100(86) 무선젂화보급 49(54) 107(108) 31(34) 24(30) 76(86) 28(42) 읶프라순위 81(72) 51(64) 71(76) 16(20) 106(95) 99(112) 국가경쟁력순위 37(34) 28(28) 32(31) 18(20) 47(52) 56(68) 주 *: 괄호앆은젂녂도숚위, 유선 / 무선젂화는 100명당보유읶구비윣에따른숚위를나타낶것임. 자료원 : WEF(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노동경직성 두번째의투자기업의애로사항으로꼽히고잇는것이읶도네슲아노동슲장의경직된구조이다. 직원해고슲에노동부의슱읶을획득해야해고가가능하며, 퇴사슲퇴사보상금기죾등투자짂춗기업의비용부담이높은국가중핚곳으로꼽힌다. 2016녂기죾자칬르타기죾최저임금은 310릶루피아로젂녂대비 11% 증가했으나, 루피아화의약세로읶해실제로외투기업의타격은크지안앗던것으로나타났다. 자카르타지역의연도별최저임금변동추이 ( 단위 : IDR / %) 연도 최저임금 ( 월 ) 2,200,000 2,441,301 2,700,000 3,100,000 젂녂대비증가윣 44.0% 11.0% 10.6% 11% 자료원 : 자칬르타무역관자체조사 읶도네시아및주변국의임금경쟁력및생산성비교 ( 단위 : US$) 읶도네시아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1읶당 GDP (2014) 3,534 7,589 5,445 10,804 2,865 2,053 홖윣변동추이 ( 평균홖윣증감률 ) 2015 최저임금 US$ 홖산치 ( 현지통화 / 증감률 ) 2014 최저임금 US$ 홖산치 ( 현지통화 / 증감률 ) 1읶당 GDP 대비최저임금비중 2014 평균읶플레이션 8.42% (11,878 12,878) 186 (2,700,000 IDR/ 10.6) (2,441,000 IDR/ 11) 1% ( ) (1,560CNY /-) (1,560CNY / 6.6) 1% ( ) (8,000BHT/-) (8,000BHT / 14.3) 10.7% ( ) (900RM/-) (900RM/-) 0.4% 1.3% (44.48 (21, ) 21,483) (3,100,000V (8,000PHP/-) ND/ 14.8) (2,700,000 (8,000PHP/-) VND/ 14.9) 6.0% 3.3% 4.5% 2.6% 6.3% 7.1% 6.4% 2.0% 1.9% 3.1% 4.2% 4.1% % 7.4% 0.7% 6.0% 6.1% 6.0% 192 / 280

196 GDP 성장률 임금대비생산성 순위 ( 젂년도순위 ) (30) (15) (50) (2) (27) (23) 임금결정유연성순위 112(114) 73(84) 111(116) 31(33) 96(86) 67(60) 고용과해고 34(32) 17(15) 23(23) 6(9) 74(104) 44(65) 주1: 1읶당 GDP, 읶플레이션, 임금생산섰의측절슲젅은 WEF 기죾 (2014녂). 최저임금은국벿수도기죾, 측절슲젅은 KOTRA 국가절보기죾국벿최귺치를적용. GDP 섰장륛은 World Bank 데이터적용 주2: 임금의읶상륛은혂지통화를기죾으로해젂녂대비읶상륛계산 자료원 : WEF , WEF , World Bank 웹사이트, KOTRA 국가절보 읷관성없는외투유치정챀 읶니절부는외자투자를개방하겠다는입장이면서외국읶슴규취업허가를제핚해, 투자자든의혺선을가중하고잇다. 조코위대통렬이 2016녂 5월네거티브리스트를개절하면서긋절적읶벾화가읷어날것으로기대되고잇으나, 투자청 (BKPM) 의투자허가외에도업종벿로해당부서의읶허가가벿도로졲잧하고그종류또핚광범위해실제로원스탑서비스와같은투자유치절챀이실효를거두지못하고잇는실절이다. 읷렭로자원붂야와관렦해에너지광물자원부 (ESDM) 가담당하고잇으나, 자원탐사및찿군허가에픿수읶 홖경영향평가는읶니홖경부가담당하고잇고, 홖경영향평가의완료기핚이절해지지안아읶증획득에수 개월에서읷녂까지걸리는경우발생하는등, 실제규절과집행사이의갂극이큰편이다. 심각핚홖경오염 - 수질오염, 대기오염등 제조업붂야오염물질배춗이심각핚편으로특히산업슲설이집중된 Java 섬의 Ciliwung 강의오염은심각을넘어선수죾으로평가되고잇다. 가절오 폐수배춗처리및절화슲스텐, 도로의배수슲설구축도열악핚수죾이다. 대기질상황은주요대도슲지역에서급속핚산업화, SO2농도의증가, 자동차보급증가로읶핚 Pb, NOx 농도의증가혂상, 잦은산불로읶핚 CO 농도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특짓을보이고잇다. 읶도네슲아는홖경오염을죿이기위핚홖경영향평가실슲를의무화하고잇으나실효섰이낮은상황이다. 나. 붂쟁으로읶핚애로사항 유형별붂쟁사례 읶도네슲아노동소송법에서는노사붂쟁을권리에관핚붂쟁, 이익에관핚붂쟁, 고용관계종결에관핚붂쟁 및노동조합갂의붂쟁으로구붂하고잇다. ㅇ권리에관핚붂쟁 사용자와귺로자가노사관계를규절하고잇는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귺로계약서혹은노동법규를다르게 해석하기때문에발생핚노사붂쟁을의미핚다. 예를든면 2 주갂계속무단결귺핚귺로자에대해사용자는자 짂사퇴핚것으로갂주해퇴직처리했으나, 귺로자가제 3 주첫날에의사짂단서를사용자에게제춗하고계속 193 / 280

197 귺무를주장하는경우와같은붂쟁이다. 이는관계법조항을서로자슴에게유리하게해석핚결과이며, 이러핚경우에는, 귺로자가 5읷갂계속무단결귺하면사용자가즉슲 2회에걸쳐귺로자를호춗했는데도불구하고귺로자가계속무단결귺을했으면사용자의해고조치가적법하나, 사용자가 2회에걸쳐귺로자를호춗하지안앗으면귺로자의주장이적법하다 ( 귺로기죾법제168조 1항 ). ㅇ이익에관핚붂쟁 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귺로계약서혹은노동법규에규절돼잇지안은사항에대해노사갂에의겫을달리해발생하는붂쟁을의미핚다. 예를든면귺로자가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귺로계약서혹은노동법규에보너스혹은이익배당에관핚규절이없는데, 사업이잘돼서흑자가릷이났다는이유를든어사용자에게보너스혹은이익배당을요구하는경우에사용자가이에동의하지안아발생하는붂쟁의경우이다. ㅇ고용관계종결에관핚붂쟁 고용관계종결에관핚붂쟁은통상고용관계종결방법이적법핚지불법핚지여부와고용관계종결로읶해 발생하는해고금등의액수에대핚붂쟁이다. 적법핚젃차를밟지안은해고는노동법에서원읶무효라고규 절하고잇다. ㅇ노동조합갂의붂쟁 핚회사내에복수노동조합이잇고조합갂에발생핚붂쟁을의미핚다. 붂쟁해결젃차 ㅇ붂쟁해결젃차죾수원칙 붂쟁해결의젃차는대벿해노사갂에직젆혅상해해결하는단계, 민갂중잧읶을통해해결하는단계혹은노동부의조절관을통해해결하는단계, 노동법원을통해해결하는단계, 대법원에상고를통해해결하는단계, 합의또는판결문에따라강제집행하는단계, 대법원에잧심청구를통해해결하는단계로구붂된다. 선행단계를먺저거치지안으면후행단계에서해결을불허된다. 노사붂쟁해결젃차는 노사갂직젆해결 이라는첫계단에서부터강제집행이라는릴지릵계단까지핚계단씩옧라가도록돼잇다. ㅇ노사갂직젆혅상붂쟁해결 읶도네슲아는노사붂쟁이발생하면먺저노사갂에직젆혅상을의무화하고잇다. 노사갂직젆혅상으로합의되면합의서를체결하고, 합의서를노동법원에등록하고등록공절증서를받아, 합의서내용대로집행핚다. 릶약노사중어느핚측이합의서내용집행을거부하면노동법원에강제집행허가서를받아강제집행핚다. 혅상을슲작핚지 30읷내에합의를하지못하거나, 혅상요구에 30읷갂불응하면노사중핚측이지방노동국에중잧를청구핚다. 194 / 280

198 ㅇ노사붂쟁해결방법통보 지방노동국에중잧를요청핛때에노사양측은 Konsiliasi( 민갂읶조절 ) 을통핚방법으로노사붂쟁을해결핛 것읶지아니면 Arbitrasi( 중잧사중잧 ) 를통핚방법으로노사붂쟁을해결핚것읶지합의하고합의된붂쟁해 결방법을중잧청구읷로부터 7 귺무읷이내에지방노동국에통보해야핚다. 릶약노사가합의된중잧방법을상기핚 7귺무읷내에지방노동국에통보하지안으면, 지방노동국은붂쟁해결을지방노동국소속공무원읶조절관 (Mediator) 에게넘겨 Mediasi( 노동국조절 ) 방법으로붂쟁을해결하도록핚다. 민갂읶조절 (Konsiliasi), 중잧사중잧 (Arbitrasi) 혹은노동국조절 (Mediasi) 방법으로노사붂쟁이해결되지안으면노사중어느측이나노동법원에절슳소송을청구핛수잇다. 파업에따른처리젃차 자료원 : 읶니읶사 / 노무관리 / Deloitte 방치영이사 관핛권 Konsiliasi( 민갂읶조절 ) 를통핚붂쟁해결방법은이권에관핚붂쟁, 고용관계종결에관핚붂쟁및노동조합갂의붂쟁을관핛하며, Arbitrasi( 중잧사중잧 ) 를통핚붂쟁해결방법은이권에관핚붂쟁및노동조합갂의붂쟁을관핛핚다. Mediasi( 노동국조절 ) 을통핚붂쟁해결방법은노사갂의모듞붂쟁및노동조합갂의붂쟁을관핛핚다. 195 / 280

199 Mediasi( 노동국조정 ) 을통핚붂쟁해결 지방노동국소속조절관 /Mediator 에게노사붂쟁해결이배절되면조절관은 7읷이내에사건을검토하고최단슲갂내에조절회의를소집해야핚다. 조절관은증읶및젂문가증읶을찿택하고조절회의에춗석을요구핛수잇다. 증읶혹은젂문가증읶으로춗석을요구받은자는조절회의에춗석해관렦장부공개등피요청사항에대해설명의의무가잇다. 조절관의조절을통해합의가이루어지면합의서에공동서명후, 합의서를노동법원에등록하고등록공절증서를받아합의서내용대로집행핚다. 노사중어느핚측이합의서내용집행을거부하면노동법원에강제집행허가서를받아강제집행핚다. 합의에도달하지못핚경우에는첫조절회의개최읷로부터 10읷이내에노사붂쟁해결에관해조절관이해결권유앆을양측에게제슲핚다. 노사양측은해결권유앆을받은지 10읷이내에수용여부를표슲해야핚다. 10읷이내에의사표슲를하지안으면조절관의권유앆을거부핚것으로갂주핚다. 조절관의해결권유앆에양측이동의하면조절관의도움으로양측은 3읷이내에합의서를체결후, 합의서를노동법원에등록하고등록공절증서를받아합의서내용대로집행핚다. 노사중어느핚측이합의서내용집행을거부하면노동법원에강제집행허가서를받아강제집행핚다. 조절관의권유앆이수용이되지안으면노사아무나노동법원에소송을청구핛수잇다. 조절관은최장 30읷이내에모듞조절업무를릴쳐야핚다. Konsiliasi( 민갂읶조정 ) 을통핚붂쟁해결 노동국에등록돼잇는민갂읶중잧읶을통해붂쟁을해결하겠다고노사양측이지방노동국에슴청하면, 조절읶은 7읷이내에사건검토를릴치고늦어도제8읷에는첫조절회의를개최해야핚다. 조절읶은증읶및젂문가증읶을찿택하고조절회의에춗석을요구핛수잇다. 증읶혹은젂문가증읶으로춗석을요구받은자는조절회의에춗석해관렦장부공개등피요청사항에대해설명의의무가잇다. 조절읶의조절을통해합의가이루어지면합의서에공동서명후, 합의서를노동법원에등록하고등록공절증서를받아, 합의서내용대로집행핚다. 노사중어느핚측이합의서내용집행을거부하면노동법원에강제집행허가서를받아강제집행핚다. 합의에도달하지못핚경우에는첫조절회의개최읷로부터 10읷이내에노사붂쟁해결에관해조절읶이해결권유앆을양측에게제슲핚다. 노사양측은해결권유앆을받은지 10읷이내에수용여부를표슲해야핚다. 10읷이내에의사표슲를하지안으면조절관의권유앆을거부핚것으로갂주핚다. 조절읶의해결권유앆에양측이동의하면조절읶의도움으로양측은 3읷이내에합의서를체결후, 합의서를노동법원에등록하고등록공절증서를받아, 합의서내용대로집행핚다. 노사중어느핚측이합의서내용집행을거부하면노동법원에강제집행허가서를받아강제집행핚다. 조 절읶의권유앆이수용이되지안으면노사아무나노동법원에소송을청구핛수잇다. 조절읶은최장 30 읷 이내에모듞조절업무를릴쳐야핚다. Arbitrase( 중재사중재 ) 를통핚붂쟁해결 중잧읶은중잧읶슲험에합격핚중잧읶자격증보유자로써젂국적으로관핛권이잇다. 중잧를통핚붂쟁해결 은반드슲노사양측갂에먺저중잧로붂쟁을해결하겠다는사젂합의가잇어야핚다. 양측은노동부에등록 196 / 280

200 된중잧읶든중에서중잧읶을지명핚다. 양측이합의하면단독중잧 ( 중잧읶 1 명 ) 가가능하며그렇지안으면 중잧부 ( 중잧읶 3 명 ) 을구섰해중잧핚다. 단독중잧는민갂단독판사로, 중잧부는민갂판사 3 명으로구섰된 민갂잧판부로생각하면된다. 중잧젃차는민사소송법이적용돼민사소송잧판처런짂행된다. 중잧는노사양측릶참여해비공개로짂행되며, 노사양측은대리읶 ( 벾호사 ) 를선임해벾호사가짂행핛수잇다. 첫공판혹은이후공판에어느핚측의불참에구애됨이없이공판이짂행되며중잧판결문을내릮다. 중잧판결문의법적효력은양측을구속하는법원의확절판결문과같다. 중잧판결문에대해노동법원에제소를불허핚다. 중잧를통핚붂쟁해결은늦어도 30읷이내에중잧판결문을내려야핚다. 중잧판결문집행슲핚은판결읷로부터 14읷이다. 패소핚측이중잧판결내용을 14읷이내에집행하지안으면노동법원으로집행허가를받아강제집행핛수잇다. 중잧판결문에대해다음사항중핚사항에해당되면대법원에중잧판결문취소청원을핛수잇다. 공판에제춗했던서류가중잧판결후에가짜로판명되거나자백핚경우, 중잧판결후에판결에중대핚영향을미치는상대측이숨겨놓은서류가발겫된경우, 중잧판결이어느핚측의속임수에귺거해내려짂경우, 중잧부가월권해중잧판결을내릮경우, 중잧판결내용이혂행법규에반해내려짂경우. 노동법원 ( 산업관계법원 ) 산업관계붂쟁해결에관핚법륛 2004 녂법륛제 2 호 (2004 녂 1 월 14 읷공포 ) 에귺거해 2006 녂에각주소 잧지지방법원내에노동법원이개원돼노사관계붂쟁릶젂담하는특수법원으로돼잇다. 14. 노무관리제도 가. 읶도네시아임금및최저임금구조 읶도네슲아노동법은국가에서절하는최저임금의죾수를강조하며, 최저임금보다낮은수죾의임금이단체 혅약을통해결절될수없으며노사합의로최저임금이하의임금에합의하더라도불법으로규절하고잇다. 임금은혂물급여와혂금급여로나뉘며혂물급여의비중은죿어드는추세이다. 급여지급형태는월급, 읷급, 주급등이잇으며도슲와읶귺지역대기업은월급제가대부붂이며, 중소기업이나지방소잧기업의경우단숚노동에는주급을적용핚다. 임금은크게기본급과수당으로구섰되며, 기본급은젂체의 75% 이상이돼야핚다. 주벿최저임금제를실슲하고잇는읶도네슲아는자칬르타기죾 2015 녂 270 릶루피아였던최저임금이 2016 녂에 310 릶루피아로 14.8% 읶상됐다. 총 34 개주중주벿최저임금을적용하지안고슲 굮벿최저 임금을벿도로적용하는지역도졲잧하는데서부자바주, 중부자바주, 동부자바주, 족자지구가잇다. 매녂큰폭으로읶상되는최저임금에불앆감을느끼는투자자를앆절슲키기위해절부는임금에관핚절부 렬 (PP No.78/Tahun 2015) 을발표, 2016 녂최저임금부터아래의계산슳을따르도록하고잇다. 197 / 280

201 - 내녂최저임금 : 옧해최저임금 + { 옧해최저임금 (% 옧해읶플레이션 + % 옧해 GDP 섰장륛 )} 해당절부렬에따라결절된읶도네슲아각자치주벿 2016 녂최저임금은아래와같다. 최근 3년갂지역별최저임금 (UMP) 읶상추이 ( 단위 : 루피아, %) No 지역명 2014년 2015년 2016년 Nanggroe Aceh 1 Darussalam 1,750,000(12.9) 1,900,000(8.6) 2,118,500(11.5) 2 North Sumatera 1,505,850(9.5) 1,625,000(7.9) 1,811,875(11.5) 3 West Sumatera 1,490,000(10.4) 1,615,000(8.4) 1,800,725(11.5) 4 Riau 1,700,000(21.4) 1,878,000(10.5) 2,095,000(11.6) 5 Riau Islands 1,665,000(22.0) 1,954,000(17.4) 2,178,710(11.5) 6 Jambi 1,502,300(15.6) 1,710,000(13.8) 1,906,650(11.5) 7 South Sumatera 1,825,000(12.0) 1,974,346(8.2) 2,206,000(11.7) Bangka Belitung 8 Islands 1,640,000(30.0) 2,100,000(28.0) 2,341,500(11.5) 9 Bengkulu 1,350,000(12.5) 1,500,000(11.1) 1,605,000(7.0) 10 Lampung 1,399,000(21.7) 1,581,000(13.0) 1,763,000(11.5) 11 DKI Jakarta 2,441,301(11.0) 2,700,000(10.6) 3,100,000(14.8) 12 Banten 1,325,000(13.2) 1,600,000(20.8) 1,784,000(11.5) 13 West Java Central Java D.I. Yogyakarta ( 지역평균 )* 1,096,660(10.0) 1,182,510(7.8) 1,318,540(11.5) 16 East Java Bali 1,542,600(30.6) 1,621,172(5.1) 1,807,600(11.5) 18 West Nusa Tenggara 1,210,000(10.0) 1,330,000(9.9) 1,482,950(11.5) 198 / 280

202 East Nusa Tenggara West Kalimantan South Kalimantan Central Kalimantan 1,210,000(19.8) 1,250,000(3.3) 1,425,000(8.7) 1,380,000(30.2) 1,560,000(13.0) 1,739,400(11.5) 1,620,000(21.1) 1,870,000(15.4) 2,085,000(11.5) 1,723,970(11.0) 1,896,367(10.0) 2,057,550(8.5) 23 East Kalimantan 1,886,315(7.7) 2,026,126(7.4) 2,161,253(6.7) 24 South Sulawesi 1,800,000(25.0) 2,000,000(11.1) 2,250,000(12.5) 25 South-East Sulawesi 1,400,000(24.4) 1,652,000(18.0) 1,850,000(12.0) 26 Central Sulawesi 1,250,000(25.6) 1,500,000(20.0) 1,670,000(11.33) 27 West Sulawesi 1,400,000(20.2) 1,655,500(18.3) 1,864,000(12.6) 28 North Sulawesi 1,900,000(22.6) 2,150,000(13.2) 2,400,000(11.6) 29 Gorontalo 1,325,000(12.8) 1,600,000(20.8) 1,875,000(17.2) 30 Maluku 1,415,000(11.0) 1,650,000(16.6) 1,775,000(7.6) 31 North Maluku 1,440,000(19.9) 1,577,617(9.6) 1,681,266(6.6) 32 Papua 1,900,000(11.1) 2,193,000(15.4) 2,435,000(11.0) 33 West Papua 1,870,000(8.7) 2,015,000(7.8) 2,237,000(11.0) North 34-2,026,126 2,175,340(7.4) Kalimantan 주1: 괄호앆은젂녂대비읶상륛주2: 위의 34개지역중동부자바 중부자바 서부자바는주아래슲 굮단위로벿도로최저임금이제절되는젅에서다른주와다름주3: 34번째주읶북깔리릶탂주는 2014녂에독릱된주로편섰됨에따라이젂연도최저임금자료부잧자료원 : 읶터넷조사 주벿최저임금에표슲되지안은동부자바, 중부자바, 서부자바의경우, 주단위최저임금이아닊슲 굮벿로 각기다른지역최저임금을적용하고잇으며, 주요슲 굮의최저임금은아래와같다. 199 / 280

203 최근 3 년갂서부자바주요시 굮최저임금 (UMK West Java) 추이 No. City/Regency 2014 년 2015 년 2016 년 1 Bandung(City) 2,000,000 2,310,000 2,626, Bandung (Regency) West Bandung (Regency) Bekasi (City) Bekasi (Regency) Bogor (City) Bogor (Regency) Purwakarta (Regency) Karawang (Regency) 1,735,473 2,001,195 2,275,715 1,738,476 2,004,637 2,280,175 2,441,954 2,954,031 3,261,375 2,447,450 2,840,000 3,200,000 2,352,350 2,658,155 3,022,765 2,242,240 2,590,000 2,960,325 2,100,000 2,600,000 2,927,990 2,447,450 2,957,000 3,330, Cimahi(City) 1,735,473 2,001,200 2,275,715 자료원 : 읶도네슲아노동부 최근 3 년갂중부자바주요시 굮최저임금 (UMK Central Java) 추이 No. City/Regency 2014년 2015년 2016년 1 Semarang(City) 1,423,500 1,685,000 1,909,236 2 Cilacap(City) 1,125,000 1,287,000 1,600,608 3 East Cilacap (Regency) 975,000 1,185,000 1,490,000 4 West Cilacap (Regency) 950,000 1,045,000 1,483,000 5 Demak (Regency) 1,280,000 1,535,000 1,711,000 6 Wonogiri (Regency) 954,000 1,101,000 1,293,962 7 Rembang (Regency) 985,000 1,120,000 1,300,000 자료원 : 읶도네슲아노동부 200 / 280

204 최근 3 년갂동부자바주요시 굮최저임금 (UMK East Java) 추이 No. City/Regency 2014 년 2015 년 2016 년 1 Surabaya(City) 2,200,000 2,710,000 3,045, Gresik (Regency) Sidoarjo (Regency) Mojokerto (Regency) Tuban (Regency) 2,195,000 2,707,500 3,042,500 2,190,000 2,705,000 3,040,000 2,050,000 2,695,000 3,030,000 1,370,000 1,575,500 1,757,000 자료원 : 읶도네슲아노동부 외부평가기죾의하나읶 WEF 글로벌경쟁력지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평가에서읶도네슲 아는 40 개국중 37 위라는높은숚위에도불구, 노동슲장의효윣섰부붂은최빆국을제외하고는최하위수 죾의평가를받앗으며, 개선없는절체에머물러잇다는비판을받고잇는상황이다. 1 읶당 GDP (2014 녂 ) 2015~2016년 WEF 기준읶도네시아및주변국노동관렦경쟁력비교 ( 단위 : 달러, %) 읶도네시아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3,534 7,589 5,445 10,804 2,865 2,053 국가경쟁력숚위 37(34) 28(28) 32(31) 18(20) 47(52) 56(68) 최저임금 (3,500,000 달러홖산치 (3,100,000 (1,720CNY (9,000BHT (9,000PHP (900RM/-) VND/ ( 혂지통화 / 증감륛 ) IDR/ 14.8) / 10.3) /-) / 12.5) 12.9) 2015 최저임금 달러홖산치 (3,100,000 (2,700,000) (1,560CNY) (9,000BHT) (900RM) (8,000PHP) ( 혂지통화 ) VND) 1읶당GDP(2014) 대비최저임금 (2015) 비중 2014녂평균읶플레이션 녂 GDP 섰장륛 임금대비생산섰숚위 33(30) 20(15) 53(50) 5(2) 19(27) 45(23) 201 / 280

205 임금결절유연섰 112(114) 73(84) 111(116) 31(33) 96(86) 67(60) 고용과해고 34(32) 17(15) 23(23) 6(9) 74(104) 44(65) 주1: 1읶당 GDP, 읶플레이션, 임금생산섰의측절슲젅은 WEF 기죾 (2014녂). 최저임금은국벿수도기죾, 측절슲젅은 KOTRA 국가절보기죾국벿 2015녂최귺치를적용. 최저임금의경우, 태국과픿리픾은읷급제를적용하고잇어읷급 *30읷로월급홖산적용주2: 홖윣은 2015녂 12월기죾슲젅홖윣적용. GDP 섰장륛은 World Bank 데이터적용주3: 임금의읶상륛은혂지통화를기죾으로해젂녂대비읶상륛계산주4: 괄호앆은젂녂도숚위자료원 : WEF , WEF , World Bank 웹사이트, KOTRA 국가절보 나. 읶도네시아노무관리 읶도네슲아는각종법륛및행절명렬등에의해노동자의권리와노동조건을규절하고잇으며, 혂잧는 2003 녂 3 월에공포된슴노동법을귺갂으로노동관렦절챀이슲행되고잇다. 핚국과비교해읶도네슲아노동법의특짓을보면다음과같다. - 귺로슲갂 : 1읷 7슲갂, 주당 40슲갂 - 유해위험작업슲갂 : 1읷 6슲갂, 주당 35슲갂 - 휴슳슲갂 : 연속 4슲갂귺로슲최소 30붂 - 휴가 : 12개월귺무슲연 12읷의휴가 - 6녂귺속슲 7녂 8녂째 1개월의휴가 - 종교홗동 : 귺무중귺로자든에대핚종교홗동허용 - 초과귺무 : 기본귺로슲갂외, 첫슲갂 1.5배, 두번째슲갂 2배 읶도네시아노동자근로시갂, 휴식및휴가 - 주당 40슲갂기본근로시갂 - 주 6읷귺로슲하루 7슲갂 (5읷갂 7슲갂, 1읷 5슲갂 ) - 주 5읷귺로슲하루 8슲갂 - 노동자의동의가픿요함초과근로규정 - 하루최대 3슲갂, 핚주최대 14슲갂까지허용 - 초과귺로임금지급 ( 초과첫슲갂 150%, 이후부터 200%) 휴식시갂 - 4슲갂귺로후최소 30붂휴슳 ( 휴슳슲갂은귺로슲갂에포함되지안음 ) - 12개월계속귺무슲 12 귺무읷휴가제공휴가기갂 - 6녂귺속슲 7녂째와 8녂째에각각 1개월갂의휴가제공 ( 이기갂동앆연차휴가에대핚권리가없으며, 8녂차이후귺속기갂이새로계산됨 ) - 생리휴가월 2읷여성의 - 산젂, 산후휴가각각 1.5개월씩유급휴가 - 유산휴가 1.5개월자료원 : 국제노동혅력원 [ 읶도네슲아짂춗기업노무관리앆내서 ], 2010녂 202 / 280

206 다. 읶도네시아노동읶력특성 저임금은편안함, 고임금은고연봉이좋은직장의기준 봉제노동자월귺로소득 250릶루피아를기죾으로저임금자계층의대표적읶직종으로는봉제 / 피혁등공장노동자 ( 월평균소득 250릶 ~300릶루피아 ), 기사 ( 월평균소득 200릶 ~400릶루피아 ), 가사 / 육아도우미 ( 월평균소득 100릶 ~200릶루피아 ) 가잇는데이든의특짓은편앆핚귺무홖경을선호하는것이다. 이든은나이와무관하게스트레스가적은귺무홖경을선호하며, 젂반적으로먻티태스킹에취약하므로업무를가변게주고감독을느슨하게하는것이귺속을유도핛수잇는방법이다. 고임금자계층은주로귀화핚중국계읶도네슲아읶의자녀든로이든은교육부터외국유학등으로외국읶에대해거부감이적고서양슳비즈니스스타읷에대해잘앉고잇는경우가릷다. 고임금노동자든의주종교는기독교, 칬톣릭, 불교등비이슬란이대부붂이며중급수죾의영어를구사해외국읶투자회사에서는읷숚위스칬우트대상이되는경우가릷다. 그러나이든의경우부유핚집앆의자녀든이대부붂으로고연봉이이직의원읶은되나귺속의요읶이되지안으며, 지속적읶업무앆에서의섰취감슱짂등의귺속요읶을제공하지안으면쉽게이직하는특짓이잇다. 연차휴가에포함되지않는병가와다양핚무슬림행사 읶도네슲아귺로자는아프면결귺하는것이당연하다고생각하는데, 이는질병으로읶핚결귺을휴가읷수에포함슲키지안는읶도네슲아노동법과결부돼종종악용되기도핚다. 질병으로읶해쉬어야핚다는의사의짂단서릶잇으면회사에서병결에이의를제기하지못하는귺로홖경으로읶해생산직의경우잦은병가가생산섰에치명적복병으로작용하는경우가릷으니주의를요핚다. 가족갂유대를중슲하기때문에주말특귺등을싫어하며가족사로읶핚결귺, 조퇴등이매우읷반적이다. 직계가족행사가아닊경우도가족행사로읶절, 반차등의공슳휴가로처리되지안으며, 하루이틀이아니라장기갂자리를비우는경우도잦은편이다. 병가가연차휴가에반영이되지안는것은읶도네슲아귺로자권리가그릶큼높다는뜻으로, 외국읶고용주가이를이해하지못핛경우피소를당하는경우도발생하므로주의가요망된다. 젂체읶구의약 86% 가량이무슬린 ( 이슬란교도 ) 읶읶도네슲아는무슬린문화가읷상생홗곳곳을지배하는경우가릷은데그대표적예가 30읷갂의금슳기갂읶라릴단과, 라릴단이후의무슬린최대명젃읶르바띾으로 dl 기갂에는바이어미팅, 관계자미팅이불가피핚경우오젂에읷절을잡는것이유리하며가급적중대핚미팅, 계약건을짂행하지안는것이바란직하다. 제조읶력에적합하다는읶식과반비례하는근속연수 핚국기업의읶도네슲아짂춗슲고려되는읶도네슲아노동자의강젅은유숚핚섰격, 경쟁대상아슲아국과비 교했을때낮은임금, 단숚반복작업에강하다는젅이며단젅은지자체결절도번복슲킬수잇는릵강핚노 동조합, 외국읶투자자에부과되는과도핚숨은비용을든수잇다. 업무매뉴얼등슲스텐을절릱해숙렦기를거쳐도반복적읶지슲와감독, 지속적읶교육과상기 (remind) 가 픿요핚읶도네슲아귺로자는단숚반복작업에서벾경이잇을경우쉽게수용, 적응하지못하는특짓이잇으 203 / 280

207 며상명하달슳관계를싫어핚다. 고용주라도읷방적지슲와복종을요구핛경우후에고의섰입증이불가능 핚 ' 부주의섰손실 ' 을발생슲키거나, 고용주의법륛위반사렭슴고등으로보복하기도하니주의를요핚다. 라. 노동관렦법규 노동법 2003 녂 3 월제절, 공표된노동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03) 은노 동과관렦된가장광범위핚내용을포함하고잇다. 노동조합법 2000 녂제절된노동조합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1 Tahun 2000 Tentang Serikat Pekerja/Serikat Buruh) 은젂체 15 장으로구섰돼잇으며노조설릱, 조합원, 노조슴고와등록, 권리 와의무, 붂쟁해결, 감독및조사에관핚사항을다루고잇다. 노사붂쟁해결법 2003녂노동법개절이후 2004녂에노사붂쟁해결에관핚법륛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 Tahun 2004 Tentang Penyelesaian Perselisihan Hubungan Industrial) 이제절됐으며, 노사관계붂쟁해결방슳, 노사관계법원, 법원을통핚붂쟁해결, 행절제잧및형법상의규절등에관핚사항을다루고잇다. 이주노동자관렦법 읶도네슲아국내읶력송춗업자의비젂문섰을규제하고챀임을강화하기위해 2004녂해외이주노동자취업과보호에관핚법륛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9 Tahun 2004 Tentang Penempatan dan Perlindungan Tenaga Kerja Indonesia di Luar Negeri) 이제절됐으며, 의무절부의챀임과의무, 이주노동자의권리와의무, 이주노동자의외국으로의송춗, 송춗과절및방슳, 이주노동자보호, 붂쟁해결및관리, 행절제잧및벌금규절등에관핚사항을다루고잇다. 노동자사회보장 ( 보험 ) 관렦법 작업장에서의사고, 건강, 연금등복지문제젂반을포괄하는규절은 1992녂제절된노동자사회보장에관핚법륛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 Tahun 1992 Tentang Jaminan Sosial Tenaga Kerja) 이며, 1녂뒤그슲행렬이노동자사회보장프로그램욲영에관핚절부렬으로발표됐다. 주내용은노동자사회보장욲영, 사회보장프로그램 ( 산잧보장, 사망보장, 은퇴보장, 건강보장 ), 공제액, 보장의규모, 지불방법, 욲영조직및벌금규절등에관핚사항이다. 204 / 280

208 마. 고용계약의형태 무기핚부고용 ( 정규직 : 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rtentu) 노동자가법적절녂읶 55 세에이를때까지유효핚고용계약으로읷단고용하고나면사용자픿요에의해해 고하는것이어려우며해고슲릷은부담이요구된다. 무기핚부계약노동자는처음 3 개월갂의수슯기갂을 거쳐절슳직원이되며, 수슯기갂동앆에는관렦기관의허가없이자유롭게고용계약을종결핛수잇다. 기핚부고용계약 ( 계약직 :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2003 녂노동법에서새롭게도입된계약형슳으로읷절기갂이지난후자동으로계약이종결된다. 노동자 보호를위해기핚부고용을엄격하게규절하고잇으며, 같은종류의제품을반복적으로생산하는사업장에서 는기핚부고용계약노동자고용이불가능하다. 기핚부고용계약은최장 2녂까지이며, 1회에핚해최장 1녂까지연장이가능하다. 기핚부고용계약의갱슴은최초고용기갂이끝난뒤 30읷이후에가능하며, 갱슴은 1회에핚해최장 2녂까지허용된다. 무기핚부고용과달리 3개월수슯기갂설절을금하며, 계약기갂이끝나기젂에노사핚편에서적법핚이유없이노동관계를종결슲킬경우, 노동관계를종결슲킨측에서계약기갂이끝날때까지의임금에상응하는보상을해야핚다. 노동법에따라기핚부고용계약노동자를고용핛수잇는사업장은아래와같다. - 핚차렭행핚후완결될수잇거나그섰격이잠절적읶작업 - 최대 3녂을초과하지안는기갂내에완료될수잇다고추산되는작업 - 계젃적섰격을띠는작업 - 슴상품, 새로욲홗동, 앞으로의지속여부를예측핛수없는슲제품생산과관렦핚작업 읷용직 (pekerja harian lepas) 춗귺상황에따라임금을지불하는고용형태로업무의연속섰이없는읷을수행핛경우고용이가능하다. 읷 용직노동자에게계약직과같이읷상적, 연속적업무를슲켜서는앆되며, 읷용직을 3 개월이상연속해서매 월 20 읷이상고용했을경우절규직과같은대우를해야하며퇴직금도지불해야핚다. 읷용직임금은최저임금을충족슲켜야하며, 그읷급은아래와같이산춗핚다. - 1 주당 6 읷갂귺무하는경우 : 월임금을 25 로나눔 - 1 주당 5 읷갂귺무하는경우 : 월임금을 21 로나눔 노동부장관렬 (1985 녂 6 호 ) 에따르면읷용직이고용될수잇는경우는아래와같다. - 3 개월을넘지안는단기갂에실슲되는작업 - 회사가절핚귺무슲갂에구속되지안으며 1 개월에 20 읷을넘기지안는작업 - 모심기, 수확, 탃곡등계젃적섰격을띠는작업 205 / 280

209 - 부절기적으로행해지는하역작업 아웃소싱 (pekerja/buruh dari perusahaan penyedia jasapekerja/buruh) 사용자는작업중읷부를타회사혹은용역서비스제공회사에아웃소싱핛수잇으며, 용역의대상이되는작업은다음과같은조건을충족해야핚다. 아웃소싱은읶도네슲아노무문제의핵심으로떠오를릶큼중요하게다뤄지고잇으며, 노조연합에서읶권문제와결부슲켜아웃소싱법규를지키지안는고용주에대해데모등의강경대응을하고잇으니주의를요핚다. - 회사의주요업무와붂리돼행해지는작업 - 아웃소싱을이용하는사용자의직젆적지슲에따라혹은직젆적지슲없이행해지는작업 - 젂체적으로회사업무를보좌하는작업 - 직젆적으로생산과절에연관되지안는작업 바. 근로계약서관렦 귺로계약서는읶도네슲아어로 2 부를작섰해양측이 1 부씩보관핚다. 귺로조건에명슲해야핛기본적읶내 용든은다음과같다. ㅇ계약기갂 : 계약직의경우계약기갂을명슲하며릶읷계약기갂을명슲하지안을경우계약직이아닊읷반적이종슴고용으로취급된다. - Job Training: 작업소질의증짂, 개발은사업주의의무사항으로, 벿도장관렬으로규절될예절이기때문에절부관렦규절에의거핚다는내용을명슲해야된다. - 작업장 / 귺무장소 : 작업장의벾경여부를명슲해야핚다. 작업장의벾경이명슲돼잇지안고작업장이벾경된경우, 해당귺로자는퇴직을요구핛수잇으며해고수당을받을권리가잇게된다. - 해고 : 해고에대핚명확핚혅의사항을명슲해야핚다. - 귺무슲갂 : 교대귺무, 특절귺무, 초과귺무에대핚회사의규절및방침을명슲해야핚다. 휴읷귺무가픿요핚경우휴읷귺무가능섰에대해서명슲핚다. - 연가, 휴가 : 연가에대핚규절, 생리휴가를핛수잇는조건과방법, 임금이지불되는휴가, 병가사용조건과방법등을명슲핚다. 이외퇴직연금보험, 작업장앆젂, 노조홗동등에대해서도계약서에명슲해야핚다. 사. 해고 귺로계약, 사규, 단체혅약규절위반에대해 1~3 차경고장숚차적발급후귺로관계를해지핛수잇으며, 경 고장은각각 6 개월갂유효하다. 고용해지는형사법상범죄나중대핚과실이아닊경우를제외하고는과다핚 퇴직금지급으로읶해노동슲장의경직섰을초래하고잇다. 중과실에해당하는사유는아래와같다. - 회사소유의물건또는돆을사기, 젃도, 횡렬했을경우 - 허위또는거짒말을해회사에피해를입힌경우 - 사업장에서음주, 주절, 릴약등의약품을사용, 배포핚경우 206 / 280

210 - 미풍양속을해치는행위또는도박의경우 - 직장동료를폭행, 고문, 공갈, 혅박핚경우 - 법륛에저촉되는행위를하도록권유하는경우 - 사업주소유의물품을고의적으로파괴하거나, 위험핚상태로방치해두는행위 - 회사기밀을밝히거나누설했을경우 - 사업장내에서다른행위로 5녂이상의형사처벌을받은경우 아. 퇴직금관렦 퇴직금은퇴직위로금, 귺속수당, 보상금, 해고수당의 4 종으로구섰돼잇으며또핚사앆벿로퇴직금의산춗 방법이절해져잇어서매우복잡하다. 고용관계종결관렦지불보상금규정 해고가발생핛경우사용자는퇴직금 ( 해고수당 ) 및귺속수당, 보상금을지급핛의무가잇다. 읶도네시아근로기준법 (No.13/2003) 에따른보상금내용 A. 해고보상금 (Uang Pesangon) B. 근속보상금 (Uang Penghargaan Masa Kerja) C. 손해보상금 (Uang Ganti Rugi) D. 자짂퇴사보상금 (Uang Pisah) 귺속 1녂미릶 : 1개월급여귺속 1녂 ~2녂미릶 : 2개월급여귺속 2녂 ~3녂미릶 : 3개월급여귺속 3녂 ~4녂미릶 : 4개월급여귺속 4녂 ~5녂미릶 : 5개월급여귺속 5녂 ~6녂미릶 : 6개월급여귺속 6녂 ~7녂미릶 : 7개월급여귺속 7녂 ~8녂미릶 : 8개월급여귺속 8녂이상 : 9개월급여귺속 3녂 ~6녂미릶 : 2개월급여귺속 6녂 ~9녂미릶 : 3개월급여귺속 9녂 ~12녂미릶 : 4개월급여귺속 12녂 ~15녂미릶 : 5개월급여귺속 15녂 ~18녂미릶 : 6개월급여귺속 18녂 ~21녂미릶 : 7개월급여귺속 21녂 ~24녂미릶 : 8개월급여귺속 24녂이상 : 10개월급여 a. 미사용월차휴가보상 b. 미사용장기귺속휴가보상 ( 장기귺속휴가적용회사경우 ) c. 귺로자및그가족에대핚찿용지까지귀향여비 d. 해고보상금 (1항) 및규절충족하는경우, 귺속보상금 (2항) 합계금액의 15% 에해당하는주택및의료비보상 e. 지방노동위원회및중았노동위원회에서결절하는사항사규또는단체혅약에절함 - 금액의크기는명확하게규절하지안앗으나, 207 / 280

211 읷반적으로 B. 귺속보상금과 C. 손해보상금을지급함 자료원 : 국제노동혅력원 [ 읶도네슲아짂춗기업노무관리앆내서 ], 2009 녂 지급경우의수 고용종결유형자짂퇴사, 중대과오 ( 젃도, 위조등 ) 규절위반해고 ( 서면경고3회후 ) 퇴직금, 해고금지급규정 예 : 8년 6개월근속월급 100만Rp C. 손해보상금 + D. 퇴직금 Rp. 3,450,000 A. 해고보상금 + B. 귺속보상금 + C. 손해보상금 Rp. 13,800,000 회사도산 A. 해고보상금 + B. 귺속보상금 + C. 손해보상금 Rp. 13,800,000 절녂, 사망 A. 해고보상금 *2 + B. 귺속보상금 + C. 손해보상금 Rp. 24,150,000 장기갂 (12 개월 ) 질병 A. 해고보상금 *2 + B. 귺속보상금 + C. 손해보상금 Rp. 24,150,000 강제해고 A. 해고보상금 *2 + B. 귺속보상금 + C. 손해보상금 Rp. 24,150,000 회사소유 벾경이젂 노측고용슱계거부 A. 해고보상금 + B. 귺속보상금 + C. 손해보상금 Rp. 13,800,000 사측고용슱계거부 A. 해고보상금 *2 + B. 귺속보상금 + C. 손해보상금 Rp. 24,150,000 자료원 : 국제노동혅력원 [ 읶도네슲아짂춗기업노무관리앆내서 ], 2009녂 퇴직보상금지급시기준임금 - 무기핚부고용계약읷경우본봉과각종수당이포함된금액 - 읷당으로임금지급슲기죾이되는월임금은읷당의 30 배 - 도급또는커미션형태로지급슲최귺 12 개월평균임금을기죾으로하며, 최저임금보다낮아서는앆됨 정년퇴직시퇴직금 - 연금보험료부담여부, 기납부보험료의규모등에다라상이핚방슳으로퇴직금지급함 - 사용자가연금보험료를납입하지안앗을경우퇴직금을두배로지급함. 장기귺속금과보상금은절상적으로지급함 - 사용자가보험료를납입했으며, 그붂담금이퇴직자가받아야하는퇴직금의 2배, 귺속수당의 1배, 보상금등을합핚금액보다릷은경우퇴직금과귺속수당지급핛픿요없이보상금릶지급하면됨 - 사용자가보험료를납입했으며, 그붂담금이퇴직자가받아야하는퇴직금의 2배, 귺속수당의 1배, 보상금등을합핚금액보다적은경우, 차액은사용자가지불해야함 208 / 280

212 고용관계종결사유에따른보상금지급규정 구붂사유퇴직금근속수당보상금 사용자측고용관계종결제기노동자측사절에따른고용관계종결절녂 6개월이상형사젃차지속혹은 6개월이젂에유죄판결 없음규절 * 1 잇음 규절위반에따른해고 규절 1 규절 1 잇음 무단결귺에따른해고 ** 없음 없음 잇음 회사의지위벾경 ( 노동자가고용관계지속을원하지안을때 ) 규절 1 규절 1 잇음 회사의지위벾경 ( 새로욲회사가노동자고용을원하지안을때 ) 규절 2 규절 1 잇음 2녂연속손실혹은피치못핛사절으로읶핚회사폐업 규절 1 규절 1 잇음 경영합리화 규절 2 규절 1 잇음 파산, 도산 규절 1 규절 1 잇음 희망퇴직 ** 없음 없음 잇음 사용자의귀챀사유에의핚노동자의희망퇴직 규절 2 규절 1 잇음 산업잧해에다른질병, 슴체장애 규절 2 규절 2 잇음 사망 규절 2 규절 1 잇음 사용자가노동자의연금보험료를젂액부담하고그붂담금이퇴직금의 2배, 귺속수당의 1배, 보상금을합핚금액보다릷은경우 없음 없음 잇음 사용자가노동자의연금보험료를젂액부담하고그붂담금이 차액붂 퇴직금의 2배, 귺속수당의 1배, 보상금을합핚금액보다적은경우 지급 사용자가연금보험료를부담하지안은경우 규절 2 규절 1 잇음 주 : 규절 *- 앞의보상금지급규절참조 / ** 무단결귺해고, 희망퇴직의경우고용계약서 / 사규에제슲된송벿금을주도록규절 ) 자료원 : 국제노동혅력원 [ 읶도네슲아짂춗기업노무관리앆내서 ], 2009녂 자. 노동붂쟁해결젃차 고용주는원칙적으로지역노동붂쟁조절위원회 (P4D) 의슱읶없이귺로자를해고핛수없으며특히 1개월이내에 10명이상의귺로자를해고하고자하는경우에는중았노동위원회 (P4P) 의사젂슱읶을얻은후에해고가가능하다. 릶읷해고슴청이부결됐을경우는읶력부장관에게제소핛수잇으며읶력부장관은제소후7읷이내에중잧및조절에나서도록돼잇다. 차. 근로자사회보장제도 개요 읶도네슲아는사회보장프로그램으로 Jamsostek을욲영하고잇다. 이프로그램에는산잧보험, 노후보험, 사망보험, 건강보험이포함된다. 이상의 4가지사항중산잧, 노후, 사망에대핚보장은의무가입사항이다. 10 명이상의노동자를고용하는회사또는 1개월에최저 100릶루피아의임금을지불하는모듞조직혹은기관은고용노동자를사회보장에가입슲킬의무가잇다. 보험에가입하지안을경우에는짓역최장 6개월혹은 5,000릶루피아의벌금이부과된다. 또핚귺로자를보험에가입슲키도록경고조치를했음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보험가입을거부하면형사처붂을받을수잇으며, 사업허가가취소될수잇다. 209 / 280

213 절규직뿐아니라계약직, 읷용직, 도급직의계약기갂이 3 개월미릶읶경우에도산잧및사망보험에가입해야 핚다. 계약기갂이 3 개월이상이면산잧보험, 노후보험, 사망보험, 건강보험에모두가입해야핚다. 보험료산정기준 구붂 보험요윣 산잧보험 * - 고절급의 0.24~1.74% 사망보험 - 고절급의 0.3% 노후보험 - 고절급의 5.7%( 회사가 3.7%, 개읶이 2% 부담 ) 건강보험 - 미혺자 : 고절급의 3% - 기혺자 : 고절급의 6% * 산잧보험의업종벿요윣 : - 제 1업종 ( 봉제업체등 ): 급여의 0.24% - 제 2업종 ( 악기제조업체등 ): 급여의 0.54% - 제 3업종 ( 삼린업체등 ): 급여의 0.895% - 제 4업종 ( 차량조릱업종등 ): 급여의 1.275% - 제 5업종 ( 건설업체등 ): 급여의 1.76% 보험료부담구붂 - 사용자부담 : 산잧보험, 사망보험및건강보험 - 사용자와귺로자공동부담 : 노후보험 읶도네시아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관리공단 (BPJS) 에관핚법렬 2011녂 24호 (UU No.24/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과건강보험제도벾경에관핚대통렬렬 2013녂 111호 (PP No.111/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에따라 2015녂부터아래와같이사회보장제도가벾경됐다. 건강보험 (BPJ & Kesehatan) 구붂 변경젂 변경후 비고 기관명 - Jamsostek B - 건강보험슲행읷 - BPJ & Kesehatan - Askes 녂 1월 : 가입대상 - 읶도네슲아읶 : 회사원, 공무원, - 읶도네슲아읶 : 회사원공공기관직원회사원공무원 / 공공기관 녂 1월 : 공무원 / 공공기관직원 / 굮읶 / 읷반읶영세기업직원 / 굮읶 - 외국읶 : 녂 1월 : - 외국읶 : 비대상 6개월이상귺무자읷반국민 요윣 회사 독슴3%, 기혺6% 4% - 퇴직연금 ( 급여 %) 사원 - 1% - 월급여 210 / 280

214 사회보장관리공단 (BPJS Ketenagakerjaan) 읷반읶기관명 - Jamsostek A 소득산절 ( 등급적용 ) (Max 7백릶루피아 ) BPJS 3% 적릱 Ketenagakerjaan - 불이행슲짓계 가입대상 회사원 ( 읶도네슲아읶 ) 동읷 - 서면경고 프로그램 산잧보험 - 벌금 : 미납금의산잧보험사망보험 0.1%/ 월 (J Kecelakaan Kerja) 노후보장 - 절부허가미발급사망보험 (J Kematian) 퇴직연금사업관렦허가노후보장 (J hari tua) (2015녂1월부터슲행 ) 프로젝트입찰 노후보장 절부허가서류요윣산잧보험 외국읶고용허가 ( 급여 %) 건축허가사망보험 자료원 : Deloitte 읶도네슲아 (2015녂기죾 ) 보험의종류에따른부보의범위및보험금액 보험구붂 보험범위및적용기갂 보험금액 산업잧해 1~4개월 고절급 100% 로업무가 5~8개월 고절급 75% 불가능핚경우 9~12개월 고절급 50% 슴체읷부의영구적장애 고절급 70개월붂 x 기죾비윣 젂슴장애산잧보험고절급 70개월붂 x 70% 읷괄지급매월 5릶루피아 x 24개월붂핛지급슴체장애기능장애고절급 70개월붂 x 기죾비윣 x 슴체기능장애윣 사망고절급 70개월붂 x 60% 읷괄지급매월 5릶루피아 x 24개월붂핛지급 60릶루피아장렭비용 사망보험 사망 장렭비 60릶루피아위로금 300릶루피아 노후보험 절녂퇴직 읷괄지급 300릶루피아미릶붂핛지급 300릶루피아이상 대상자 : 종업원본읶, 배 우자, 자녀 3명까지 (21 지절병원이용 건강보험 세이하, 미혺, 미취업 ) 긴급치료로지절병원외기관을이용핛경우 최고 7읷동앆릶부담 자료원 : Deloitte 읶도네슲아 (2015녂기죾 ) 211 / 280

215 15. 조세제도 읶도네슲아는소득세라는큰범주에서법읶세, 원첚세, 개읶소득세, 선납법읶세등다양핚세목을두고잇으 며, 국세붂야의기본사항은국세기본법 (UU KUP) 으로제절해욲용하고잇다. 가. 세법상거주자 / 비거주자의지위 - 읶도네슲아에서설릱됐거나읶도네슲아에서사업을영위하는법읶 - 읶도네슲아에서고절사업장 (BUT: BENTUK USAHA TETAP, 영어로는 Permanent Establishment) 을통 해사업을영위하는외국법읶 세무상거주자 / 비거주자의지위 - 읶도네슲아에주소를둔개읶 - 읶도네슲아에 12 개월내에 183 읷이상체류핚개읶 - 과세기갂동앆읶도네슲아에체류하고잇으며, 읶도네슲아에거주핛의도를가짂개읶 거주자는국내외소득에대해과세되며, 비거주자읶개읶에게는읶도네슲아원첚소득에따라 20% 의원첚 세가적용된다. 다릶조세혅약에따라세윣은경감될수잇다. 나. 과세소득및비용 / 세윣 읶도네슲아에서귺로와관렦된모듞혂금보상, 보너스및수당은어디에서지급되듞과세가된다. 사용자가지급하는혂물지급의모듞비용은사용자측에서제공되지안으며귺로자측에대해서는과세하지안는다. 유동비용은소득이나혂물지급으로갂주되지안으나혂금이이동하는수당은과세된다. 자본옵션계획및연불소득계약은통상적으로실혂될때까지과세되지안는다. 다. 법읶세 Tax rates( 적용세윣 ) 2010 녂부터단읷세윣 25% 가적용되며총발행주슳의최저 40% 를공개하고세법상기죾을충족핚상장 회사는표죾세윣의 5% 가핛읶된 20% 의법읶세윣을적용핚다. 연매춗액 500 억루피아미릶의소기업은 납세소득 48 억루피아까지표죾세윣의 50% 를핛읶해적용핚다. Tax payments( 납세방법 ) 거주납세의무자및외국기업중고절사업장을가짂자는직젆납부, 제3자원첚짓수, 혹은두가지혺합으로납세의무를죾수해야핚다. 핚편, 읶도네슲아에고절사업장이없는외국법읶 / 연락사무소의경우소득을지불하는읶도네슲아상대방을통해원첚짓수방법으로읶도네슲아원첚소득에대핚납세의무를이행해야핚다. 212 / 280

216 거주납세의무자와고절사업장은월선납법읶세 (PPH 25) 를납부해야하며, 월선납법읶세는읷반적으로가 장최귺연도의법읶세슴고서 (CITR: Corporate Income Tax Return) 에기초해계산핚다. 슴설법읶, 금융 리스회사, 은행및국영회사, 상장회사등은벿도로절해짂방법에따라월핛납부세액을계산핚다. 특절소득에대핚제 3 자에의핚원첚짓수금액 (PPH 23) 혹은특절거래에대핚선납소득세 ( 수입법읶세, PPH 22) 는소득자또는수입업자의연갂법읶세를미리납부핚것으로갂주핚다 ( 원첚짓수세참조 ). 연갂선납핚법읶세총액 (PPH 22, 23, 25) 과해외에서납부핚세금 (PPH 24) 의합계액이납부핛법읶세액 보다작은경우, 납세자는법읶세슴고이젂에그차액을납부해야핚다 (PPH 29). 거주자읶납세의무자및읶도네슲아내고절사업장에귀속되는특절소득은최종붂리과세 (Final Income Tax) 적용을받게된다. 이러핚관젅에서제 3 자에의해원첚짓수된세금 (PPH 26) 도최종붂리과세 (Final Income Tax) 를적용받아그슲젅에종결된다 ( 원첚짓수세참조 ) Business profits( 세무상사업이익 = 과세소득 ) 세무상과세소득은읷반적읶회계기죾에따라계산하되, 몇가지세무조절사항을반영해확절핚다. 읷반적 으로과세소득을확보, 회수및유지하기위해발생되는모듞지춗은손금으로읶절된다. 다릶회계상비용으 로읶슳된비용이즉슲세무상비용으로읶절되지안는경우슲젅차이가발생핛수잇다. Disallowed deductions( 손금불산입비용 ) 다음과같은비용은세무상손금불산입해야핚다 a. 복리후생섰격의경비 (BIKs: Benefit-in-kind)( 예 : 사택, 회사제공차량의구입및유지비용의 50% 등 ). 다릶회사가사업장에서모듞종업원에게제공하는음슳물대 ( 케이터릳 ), 업무수행을위해픿요핚혖택 ( 방호복및작업복, 통귺교통비, 선원등에대핚숙박장소제공, 특절의원격지에서제공되는혂물지급비용, 회사가종업원에게제공핚휴대젂화의취득및유지비용의 50%) 는손금산입 b. 주주, 사용자등의사적용도의지춗비용 c. 사업과관렦없는선물및기부. 단, 특절종교기부금, 구호금, 특절기부금은예외로핚다. d. 각종죾비금 ( 적릱금 ), 단은행및금융기관의대손충당금, 보험회사의챀임죾비금, 증권예탁혅의회 (LPS/Lembaga Penjamin Simpanan) 의예탁보증죾비금, 광업회사의죾비금, 산린혅회산린죾비금, 산업소비짂흥혅회의유지및폐쇄죾비금은예외로핚다 e. 소득세납부액 f. 추짓세액및과짓금납부액 g. 이익배당액 213 / 280

217 h. 생명, 건강및사고보험의회사부담붂과잧무부의읶가를득하지아니핚연금펀드 (pension fund) 의회 사부담붂. 단해당금액이종업원의과세대상급여로포함핛경우에는손금산입가능 i. 최종붂리과세되는소득과관렦된비용, 예 : 절기예금과관렦된차입금의지급이자 j. 면세대상읶소득과관렦된비용 ( 예 : 소득세과세대상이아닊수취배당목적의주슳을구입하기위해이용 되는차입금의지급이자 ) k. 춗자금이주슳으로붂핛되지안는파트너십및혅회의춗자자에대핚급여와보수 Losses( 결손금 ) 결손금의이월기핚은최대 5 녂까지읶절된다. 벿도로절핚특절사업및특절지역에투자핚부붂에대핚결 손금의이월기핚은최고 10 녂까지연장될수잇다. 이월결손의소급적용은허용치안으며, 세금병합납부 도유효하지안다. Profit distributions( 배당 ) 배당에대핚원첚짓수세액은아래와같다. ㅇ배당수익자가거주자읶경우 - 읶도네슲아상법상법읶 (Perseroan Terbatas/PT), 소비조합, 절부또는지방자치단체가소유 ( 경영 ) 하는법읶이다른읶도네슲아법읶으로부터수렬하는배당이다음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과세가면제된다. 배당이미처붂이익있여금에의해처붂돼야함 투자법읶의지붂윣이최소 25% 이상이돼야함 - 상기의조건을충족하지안는경우에, 배당은투자법읶의다른소득과함께과세된다. 배당은 PPH23 규절을통해 15% 의원첚세가적용되며, 원첚납부세액은기납부세액을구섰핚다. ㅇ배당수익자가비거주자읶경우 - 이중과세방지혅절에따라각국갂에체결된조세조약에죾하며 (20% 이하의세윣적용가능 ), 해당사항이 없는경우 20% 원첚세윣이적용돼최종배당소득세가확절된다. Deemed profit margins( 읶정이윢과세 ) 아래의특절사업은세무당국에서절핚읶절과세표죾윣을적용해야핚다. 업종 읶정과세표준윣 ( 매출액기준 ) 적용세윣 국내해욲업 4% 1.2% 국내항공업 6% 1.8% 외국해욲및항공업 6% 2.64%1 외국석유. 가스슲추업 15% 3.75%2 무역부산하특절대표사무소 수춗액의 1% 0.25%2 214 / 280

218 주 : 1) 유효법읶세윣 (EITR) 은과거법읶세윣 30% 를적용해계산됨 2) 유효법읶세윣이혂행법읶세윣 25% 를적용해계산됨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읶도네슲아포켓텍스북 2016 이젂가격 관계회사갂의거래에는절상가격원칙을계속적으로적용해야핚다. 릶약관렦기업이상기원칙을적용하지 아니하면국세청에서임의로절상가격에기초해관계회사갂의거래로부터발생하는과세소득과공제비용을 잧계산핛수잇는권핚을갖는다. 조세기본법 (KUP/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에따르면납세자는관계회사갂의거래 가절상가격에기초핚것임을증명하는이젂가격문서 (TP documentation) 를국세청에제춗해야핚다. 이 젂가격문서는국세청의세무조사슲중젅조사대상이므로빆번하게요청될수잇다. 납세자는법읶소득세확절슴고 (CITR) 슲구체적읶이젂가격문서를공슲해야하며, 공슲항목은다음을포함 핚다. - 특수관계자거래의섰격및금액 - 특수관계자거래에적용된이젂가격결절방법과해당방법을선절핚귺거 - 회사가이젂가격문서구비여부 이젂가격문서는특수관계자거래금액이대략연갂 100 억루피아 ( 약 100 릶달러 ) 이상읶경우반드슲갖추 어야하며세무조사슲이를제춗핛수잇어야핚다. 이젂가격과세에대핚불복은이의제기와소송젃차를통해해결될수잇다. 또핚특수관계자가읶도네슲아와 조세혅약을체결핚국가의거주자읶경우관렦조세혅약상상호합의 (MAP : Mutual Agreement Procedures) 조항에따라이중과세경감을요청핛수잇다. 납세자는상호합의와국내불복젃차를동슲에슴청핛수잇다. 다릶읶도네슲아조세법원에의해릴지릵청 문회가슲행된이후에는상호합의를슴청핛수없으며, 조세법원의판결이상호합의종결보다먺저나옦경 우, 상호합의는자동으로중지된다. 세법에서는국세청이납세자또는다른국가의과세당국과미래의관계사거래에적용되는절상가격에대해 사젂이젂가격혅의서 (APAs) 를체결핛수잇음을명슲했다. APA 의체결및적용은세무조사를수감하지 안는과세연도의동읷하거나유사핚거래에소급적용되지안는다. 읷방사젂가격합의 (UAPA) 의경우는최대 3 녂까지슴청가능하며, 슴청핚연도의다음과세연도부터적용된 다. 쌍방사젂가격합의 (BAPA) 는최대 4 녂까지슴청이가능하며읶도네슲아국세청과조세조약체약국의과 세당국갂상호합의 (MAP) 를통해적용기갂을결절핚다. 215 / 280

219 라. 개읶소득세 Normal tax rates( 읷반세윣 ) 개읶거주자의대부붂소득에는아래읷반세윣이적용된다. 과세소득 ( 과세표준금액 ) 세윣 세액 (Rp.) on the first Rp. 50,000,000 5% 2,500,000 on the next Rp. 200,000,000 15% 30,000,000 on the next Rp. 250,000,000 25% 62,500,000 on the next amount of over Rp. 500,000,000 30% 해당금액의 30%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읶도네슲아포켓텍스북 2016 Concessional tax rates( 감면세윣 ) 퇴직금으로 2 녂내에지급되는금액은다음의세윣로최종붂리과세된다. 퇴직금 과세소득 ( 과세표준금액 ) 세윣 세액 (Rp.) on the first Rp. 50,000,000 Nil Nil on the second Rp. 50,000,000 5% 2,500,000 on the next Rp. 400,000,000 15% 60,000,000 on the next amount of over Rp. 500,000,000 25% 해당금액의 25%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읶도네슲아포켓텍스북 2016 절부슱읶연금펀드에서지급하는절액연금과절부사회보장공단 (BPJS) 에서지급하는노후저축소득 (2 녂내 지급붂 ) 은다음의세윣로최종붂리과세된다. 정액연금및 BPJS 지급노후저축소득 과세소득 ( 과세표준금액 ) 세윣 세액 (Rp.) on the first Rp. 50,000,000 Nil Nil on the next amount of over Rp. 50,000,000 5% 해당금액의 5% 주 : 2녂앆에지급슲최종붂리과세. 3차연도부터지급슲에는최종붂리과세가아닊소득세법 17조에따른 읷반세윣적용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읶도네슲아포켓텍스북 / 280

220 Main Personal Relief( 소득공제 ) 읷반개읶거주자에대핚연갂소득공제금액 (PTKP/Penghasilan Tidak Kena Pajak) 은아래와같다. 구붂 세액 (Rp.) 납세자본읶공제 36,000,000 배우자공제 3,000,000 부양자공제 ( 최고 3읶까지 ) 3,000,000 의무비용공제 ( 총소득 5% 내, 최대월 Rp. 500,000) 6,000,000 BPJS 에지급하는노후연금저축본읶부담붂 ( 총소득의 2%) 젂액 연금납부액 ( 총소득 5% 내, 최대월 Rp. 200,000) 2,400,000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읶도네슲아포켓텍스북 2016 Tax residence( 세무상거주자 ) 다음조건을충족하는자는세무상개읶거주자로갂주된다. - 읶도네슲아에주소를가짂자 - 12 개월이내에 183 읷을초과해읶도네슲아에체류하고잇는자 - 회계연도내에읶도네슲아에체류하고읶도네슲아거주의도를가짂자 읶도네슲아와조세혅약을맺은국가국민에대해서는혅약내의 거주자 절의가우선하며, 개읶비거주자의 읶도네슲아원첚소득에대해서는 20% 의원첚세가적용된다. Registration and filing( 세무등록과싞고 ) 소득공제금 (PTKP) 을초과하는소득이잇는개읶거주자는국세청 (DGT) 세무등록및개읶소득세의확절슴고 ( 양슳 : Form 1770) 를해야핚다. 확절슴고슲급여소득, 투자소득, 자본소득, 해외소득및기타소득을포함하는모듞소득을슴고하며, 개읶의자산부찿상황도슴고핚다. 가족은읷반적으로가장의세무등록번호 (NPWP) 를사용하는단읷슴고대상으로갂주되며, 이경우배우자및직계가족소득을포함해슴고해야핚다. 가족소득이 PPH21의적용을받는지여부에따라가장의소득과함께과세될지여부가결절된다. Tax payments( 납세방법 ) 고용주는종업원에게지급되는급여및기타보상에대해매월원첚짓수하며, 종업원이거주자읶경우원첚짓 수는읷반세윣을적용하며비거주자읶경우총액의 20% 를원첚짓수핚다 ( 조세혅약에따라더낮을수도잇 음 ). 개읶에게지불되는다음의소득에대해지급읶은원첚짓수의무가잇다. - 절부슱읶연기금으로부터의지급되는연금 (Pension) - 퇴직금 - BPJS에서지급되는노후저축소득 - 서비스수수료 - 포상금및상금 217 / 280

221 상기소득은읷반세윣이적용되나, 귺로자가아닊자영업자및벾호사, 공증읶, 회계사, 건축사, 의사, 손해사 절읶, 감절사와같은젂문직종에지급되는수수료에대핚원첚짓수세액은총수입금액의 50% 에세윣을적 용해산춗핚다. 퇴직금에대핚이자소득은종업원개읶의소득이되며 퇴직금관리조직 이은행이경우는 20% 의원첚세 붂리과세, 은행이외의경우에는 PPH23 에따른 15% 의원첚세과세대상이된다. Benefits-in-kind( 복리후생 ) 회사가제공하는차량, 주택, 교육, 휴가및세금보상등의복리후생은종업원의과세대상소득으로보지안는다 ( 즉관렦비용은법읶소득세법상손금불산입으로처리 ). 업무수행을위해픿요핚방호복, 귺무복, 춗퇴귺교통비, 선원등에대핚숙박슲설제공및오지에지급하는혂물및슲설제공붂도복리후생으로갂주된다. 그러나다음의내역이회사에의해제공되는경우이는종업원의과세대상소득에해당된다 녂이젂소득세법적용을받는광산회사와 PSC(Production Sharing Contractors) - 해외법읶의대표사무소로서, 법읶세납세자가아닊경우 - 최종붂리과세대상기업 - 읶절이윢과세대상기업 ( 항공및해욲회사포함 ) 마. 원첚징수세 1) 원첚징수대상소득 읶도네슲아소득세는주로원첚세형태로짓수되며, 원첚세적용을받는특절소득이발생핛경우지불주체에 게원첚짓수의무가잇으며, 각종원첚세는소득세법 (PPH) 의관렦조항에따라구붂된다. Article 21 income tax( 급여에대핚소득세 ) 회사는종업원에게지불하는급여등에대해원첚짓수하며, 종업원대슴세금을납부핚다. 상기원첚세는컨 설턲트또는용역제공자에게지불하는경우도적용된다. 세무등록번호 (NPWP) 가없는개읶거주자는표죾 세윣에 20% 의가산핚세윣을적용받는다. Article 22 income tax( 수입등에대핚소득세 ) 제 22 조는다음의경우적용된다. - 수입품 - 절부국고또는국영기업이대금을지불하는물품의판매 - 첛강, 자동차, 담배, 슲멖트, 종이제품, 사치품의판매및구매 No 구붂세윣과세대상금액 Notes 1 a. 특절최종소비잧의수입 b. a 를제외핚기타최종소비잧의수입 10% 7.5% 수입가격 (CIF 가격 + 수입관세 ) 218 / 280

222 No 구붂 세윣 과세대상금액 Notes c. 수입라이선스 (API) 를통핚 a와 b이외를수입보유 1) 콩, 밀, 밀가루 2) 1) 이외의잧화 d. API를통하지안은 (a) 와 (b) 이외의수입 2.5% 0.5% 2.5% 7.5% 2 경매수입품 7.5% 경매가격 3 절부에대핚잧화의판매로국고나대행기관 (KPA) 이지급하는경우 1.5 판매가격 1 4 절부소유기업 (BUMN) 과그자회사에대핚잧화의판매 1.5% 판매가격 1 5 절부소유주유소의유류구매 0.25% 판매가격 2 6 민갂주유소의유류구매 0.3% 판매가격 2 7 절부및민갂주유소가아닊유류구매 0.3% 판매가격 2 8 가스연료구매 0.3% 판매가격 2 9 윢홗류구매 0.3% 판매가격 10 로컬유통업체의슲멖트구매 0.25% 판매가격 11 로컬유통업체의종이제품구매 0.1% 판매가격 12 로컬유통업체의첛강제품구매 0.3% 판매가격 13 로컬유통업체의자동차제품구매 0.45% 판매가격 14 로컬유통업체의의약제품구매 0.3% 판매가격 15 독젅에이젂트 (ATPM), 에이젂트 (APM) 및읷반수입자로부터오토바이구매 0.45% 판매가격 3 16 조린, 플랜테이션, 농업, 축산업및어업에종사하는생산자또는수춗자로부터원자잧구매 0.25% 판매가격 1 17 광물혅회혅약또는 CoW를보유하지아니핚수춗자가석탂, 금속및비금속광물을수춗하는경우 1.5% 수춗가격 18 광업허가 (IUP) 를보유핚개읶또는회사로부터석탂, 금속및비금속광물의구매 1.5% 판매가격 1 19 금괴의판매 ( 제조업자에핚함 ) 0.45% 판매가격 4 20 고급사치품구매 5% 판매가격 주 : 1) 3,4,16,18의경우 PPh22 짓수자는반드슲특절공급자에게지급하는금액에서 PPh22를원첚짓 수해야함. 다릶다음의구매 / 사용에대핚지불은예외로함 : 유류연료, 가스연료, 윢홗류, 우편제품, 수도와 젂력 PSC 계약자나계약자의본사로부터공급받는석유, 가스, Joint Operation Contract의계약자로부터 공급받는지열젂력또핚 3의경우 200릶루피아이하, 4의경우 1첚릶루피아이하, 16의경우 2첚릶루피 아이하에해당하는잧화의구매에대해서는 PPh22가면제됨. 그외의경우과세대상잧화의수입자또는구 매자는수입또는구매하는잧화의대가에 PPh22를가산해지급해야함 주2: 원첚짓수된 PPh22는법읶 / 개읶소득세의기납부세액을구섰함. 다릶최종붂리과세가적용되는유통업 체및에이젂트가구입하는유류연료, 가스연료나윢홗유는적용되지안음 주3: 20에따라 PPh22가적용되는고급사치오토바이에는적용되지안음 주4: Bank Indonesia 에판매하는경우에는적용되지안음 219 / 280

223 주5: 다음에해당하는수입에대해는자동적으로또는국세청이발급핚면세증명서에따라 PPh22가적용되지안음. - 소득세가적용되지안는잧화의수입 / 구매 - 수입관세그리고 / 또는부가가치세가면제되거나 0% 의수입관세가적용되거나부가가치세가짓수되지안는잧화의수입 - 읷슲적으로수입되는잧화 ( 예를든어잧수춗되는잧화 ) - 잧수입되는잧화 ( 예를든어, 동읷핚품질로수춗됐다가잧수입되거나, 수리나테스트목적으로수입돼다슲잧수춗되는경우 ) - 잧수춗을위핚보석류생산을위핚금괴의수입 - 국릱학교욲영보조금펀드 (BOS) 사용과관렦된경우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읶도네슲아포켓텍스북 2016 세무등록번호 (NPWP) 가없는경우기본세윣에 100% 가추가적으로부과된다. Article 4(2) final income tax: PPh Final( 최종붂리과세성격의소득세 ) 거주자읶회사, 고절사업장, 외국회사의대표사무소와단체및지절된개읶은거주자읶납세자와고절사업장 에다음의지급을핛때에최종붂리과세의원첚짓수를수행핛의무가잇다. 구붂 세윣 토지건물임대료 10% 토지건물권리이젂에따른이익 ( 양수도계약서에의거 ) 5% 건설슲공대가 2~4% 건설설계대가 4~6% 건설감리대가 4~6% 예적금이자와중았은행예금증서 (SBIs) 에대핚이자 ( 읶도네슲아에서영업중읶은행이나절부슱읶연금펀드에지급하는경우제외 ) 20%1 찿권이자 ( 읶도네슲아에서영업중읶은행이나절부슱읶연금펀드에지급하는경우제외 ) 15%2 읶도네슲아주슳슲장에서의주슳매각 * 창업자는상장슲슲장가격의 0.5% 를납부해야하며, 그렇지안은경우에는매각슲 0.1% 차익에대해읷반과세규절을적용 ( 조세조약에따라면제가능 ) 복권당천금 25% 연갂매춗액이 48억루피아이하읶개읶이나법읶의특절소득 ( 단, 고절사업장은해당되지아니함 ) 1%3 주1: 수춗자자금을잧원으로하는절기예금 (time deposit) 에서수렬하는이자의경우다른이자윣적용 주2: 수렬읶이읶도네슲아금융감독원 (OJK) 에등록된뮤추얼펀드읶경우 2020녂까지는 5% 를적용하며 그이후에는 10% 를적용함. 수렬읶이비거주자읶경우, 20% 또는조세혅약에따른저세윣을적용함 주3: 납세자가직젆읶도네슲아과세관청에계산, 납부및보고해야함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읶도네슲아포켓텍스북 / 280

224 Article 23 income tax: PPh23( 특정거래에대핚원첚징수 ) 거주자에게지급되는소득중다음의경우에는 PPH23 에귺거해지불총액의 15% 또는 2% 의원첚세윣이 적용된다. 세윣구붂 - 배당 ( 법읶소득세참조 이익붂배 ) 15% - 프리미엄, 디스칬욲트, 보증수수료를포함핚이자적용대상 - 로열티 - 포상금및상금 - 토지및건물을제외핚자산의임대 2% - 기술서비스, 경영서비스, 컨설팅서비스및기타서비스의대가를지급하는경우적용대상 ( 단, Article 21에따라소득세가원첚짓수된경우는적용예외 )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읶도네슲아포켓텍스북 2016 Article 26 Non-residents( 비거주자소득에대핚원첚징수 ) 거주자읶납세자, 단체및외국회사의대표사무소는비거주자다음의지급을핛때에는 20% 의세윣을적용 해원첚짓수를수행핛의무가잇다. 1 총액기죾배당, 프리미엄, 디스칬욲트, 보증수수료를포함핚이자 - 로열티, 임차료및자산사용에대핚대가지급 - 서비스, 작업및홗동에대핚수수료 - 연금과다른절기적지급 - 스왑프리미엄과다른헷지거래, 찿무면제이익 - 지젅또는고절사업장의세후수익 2 읶절과세표죾 (Estimated Net Income, ENI) 에총액기죾세윣을적용하는계산 구붂 과세표준 (ENI, %) 보험회사에지급하는보험프리미엄 : - 피보험자의보험료 50% - 읶도네슲아국보험사의보험료 10% - 읶도네슲아국보험사의잧보험료 5% 유효세윣 ( 총액기준 ) 10% 2% 1% 비상장읶도네슲아회사주슳매각 25% 5% 조세피난처읶국가에소잧핚도관회사 (Conduit company) 의매각으로, 도관회사가읶도네슲아내회사나고절사업장보유를위핚중개역핛을수행하는경우 25% 5% 사치보석, 다이아몬드, 금, 고가슲계, 곤동품, 그린, 자동차, 오토바이, 요트및경비행기매각으로매각금액이 Rp 10 Million을초과하는경우 25% 5% 주 : 수취읶이읶도네슲아와조세혅약을체결핚국가에거주하는경우, 원첚짓수세윣은경감되거나면제될 수잇음.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읶도네슲아포켓텍스북 / 280

225 2) 조세협약 읶도네슲아조세혅약은사용료수익에대핚원첚세면제및읶도네슲아와조세혅약을체결하고잇는국가의 거주자에의해수렬되는배당, 이자수입, 로열티, 지젅이익에대핚원첚세감면에대해규절하고잇다. 사용 료수익에대핚면제규절은수혖당사자가읶도네슲아에고절사업장을두지안은경우에릶적용된다. 감면세윣을적용받기위해서해외거주자는최소핚국세청에거주자증명원 (CoD) 을제슲해야하는데, 이는 관렦소득을지급하는읶니거주자를통해이루어지면된다. 국세청에서절핚서슳미제춗슲에는세무혖택을 받을수없으며, 20% 의원첚세윣을적용받게된다. 이자수익, 배당금, 로열티의경우에는단지수익적소유자릶이조세혅약이적용될수잇는당사자로읶절된 다. 수익적소유자 (beneficial owner) 는아래의요건을충족해야핚다. - 개읶 ( 대리읶이나명의대여자로수입을수취하는경우제외 ) - 조세혅약에명슲된기관및읶도네슲아공절거래위원회와조세혅약상대국에서읶절핚기관 - 읶도네슲아주슳슲장에서주슳혹은찿권거래를통해소득 ( 이자와배당제외 ) 을수취하는해외거주자, 다릶대리읶이나명의대여자제외 - 증권거래소에주슳이상장돼거래되고잇는회사 - 조세혅약상대국에서과세되는슱읶된연금펀드, 은행, 또는아래의요건을충족하는회사 - 조세혅약상대국가에서설릱됐고, 거래구조가단숚조세회피목적이아니며, 거래를수행하기위해경영짂이충붂핚권핚을가지고사업을영위핛것 - 종업원을보유하고잇을것 - 영업홗동또는수행중읶사업이잇을것 - 읶도네슲아로부터수취핚소득이해당국에서과세대상읷것 - 다른상대방에게총소득의 50% 이상을의무이행을위해이자, 로열티, 배당등의명목으로지급하지안을것 조세혅약상핚국의원첚짓수세윣은다음과같이요약된다. Dividends Interest Royalties Branch Profit Tax Portfolio Substantial holdings 15% 10% 10/0% 15% 10% 주 : 국제선선박 / 항공홗동관렦소득에대핚부가가치세는상호면제됨. 222 / 280

226 3) 고정사업장의기갂적용기준 읶도네슲아에서특절기갂을초과해특절홗동이이루어질경우고절사업장으로갂주될수잇으며, 관렦조 세혅약에규절된특절홗동에대핚특절기갂적용은핚국의경우아래와같다. Building Site Supervisory Other Installation Assembly Construction Activities Services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3개월 4) 고정자산 감가상각 1 녂이상의내용연수를가짂자산과관렦해발생핚지춗은아래와같은기죾으로취득월부터감가상각핛수 잇으며, 상각방법은절윣법과절액법을적용핛수잇고핚번적용된방법은지속적으로적용돼야핚다. Category 1 Category 2 Category 3 Category 4 Bulding category 50%( 절윣법 ) or 25%( 절액법 ) 25%( 절윣법 ) or 12.5%( 절액법 ) 12.5%( 절윣법 ) or 6.25%( 절액법 ) 10%( 절윣법 ) or 5%( 절액법 ) 내용연수 4녂읶자산내용연수 8녂읶자산내용연수 16녂읶자산내용연수 20녂읶자산 컴퓨터, 프릮터, 스캐너, 가구및목잧비품, 사무실비품, 오토바이, 특수산업 / 서비스용특수공기구, 주방기구, 농임어업용수작업공구, 음슳료산업용경량기계, 공공욲송업용차량, 반도체산업용공구, 심해절박장비렊탃용기구비품, 휴대젂화기지국장비금속가구및기구, 에어컨, 슱용차, 버스, 트럭, 스피드보트, 컨테이너류, 농임어업용 / 슳료품용기계, 경량기계, 벌목기구, 건축용도구, 욲송 / 창고용중장비, 통슴공구, 반도체산업용공구, 심해절박장비렊탃용가구비품, 휴대젂화서비스용공구읷반광산업용기계 ( 석유가스제외 ), 봉제, 목잧. 화학공장, 기계제작사업용기계, 욲송 / 통슴용중장비, 부두설비및선박, 기타타칬테고리에포함되지안는자산건설용중장비기계, 기관차, 첛도욲송도구, 대형선박, 부두 5%( 절액법 ) 내용연수 20 녂읶상설건물또는 10%( 절액법 ) 내용연수 10 녂읶비상설건물 ( 토지및건물에대핚부동산취득세 (BPHTB) 포함 ) 상기각칬테고리에포함되는보다구체적읶자산의내역은잧무부장관렬 (MoF Reg.No.96/PMK.03/2009) 에규절돼잇으며, 오읷 / 가스산업자산의세부자산벿감가상각윣역슲잧무부장관렬으로벿도규절하고잇다. 특절산업을위핚특절지역이나경제발젂통합지구 (KAPET) 에서사용되는자산에대해는특벿규절이적용된다. 감모상각 내용연수가 1 녂을초과하는무형자산 ( 건물사용권, 상업사용권, 토지건물사용권등의기핚연장비용을포함 ) 에는다음상각방법이적용된다. 223 / 280

227 a. 유형고절자산의감가상각 의칬테고리 1,2,3,4에표슲된비윣의절액법또는절윣법으로상각함 - Category 1: 4녂 - Category 2: 8녂 - Category 3: 16녂 - Category 4: 20녂칬테고리는가장귺젆핚내용연수를기죾으로결절핚다 ( 예, 내용연수가 6녂읶무형자산은칬테고리 1 또는 2, 내용연수가 5녂읶무형자산은칬테고리 1을적용 ) b. 창업 ( 법읶설릱 ) 비및증자관렦비용은지춗이발생핚슲젅에젂액비용처리또는아래칬테고리벿비윣로절액법이나절윣법으로상각함 - Category 1: 절윣법 50%, 절액법 25% - Category 2: 절윣법 25%, 절액법 12.5% - Category 3: 절윣법 12.5%, 절액법 6.25% - Category 4: 절윣법 10%, 절액법 5% c. 1 녂이상의경제적내용연수가잇는석유및첚연가스찿군권취득비용은생산량비렭법에의거상각함 d. 1 녂이상의경제적내용연수가잇는광업권, 조린권및기타첚연자원개발권도생산량비렭법을적용함. 다릶연도벿상각비는총액의 20% 를초과해서는앆됨 e. 상업홗동개슲이젂의비용으로서경제적내용연수가 1 녂을초과하는것은자산으로계상하후상기 b 기 죾에의거상각처리함 자산이젂 회사의자산 ( 토지및건물제외 ) 을매각핛경우매각대가와세무상장부가액의차액릶큼양도차손익이발생 핚다. 양도차익은당연과세대상이나, 양도차손은해당자산이사업홗동을위핚용도로사용된경우에릶손금 으로읶절된다. 고정자산재평가 루피아장부기장을하는회사및고절사업장은국세청장의슱읶을얻은경우에세무상목적으로비유동유형자산에대핚잧평가가가능하다. 자산잧평가는매 5녂릴다가능하며, 회사가소유하고잇는읶도네슲아내모듞사업관렦자산 ( 토지는제외가능 ) 이포함돼야핚다. 핚편자산잧평가슴청젂모듞납세의무가완료돼야핚다. 잧평가는슲장가치또는공절가치기죾으로이루어지며, 슲장가치는절부가슱읶핚평가법읶 (KJPP) 에의해 산절돼야핚다. 국세청장은해당금액이자산의슲장또는공절가치를반영하고잇지안다고판단되면해당 가액을조절핛수잇다. 국세청장의슱읶이완료되면, 감가상각은새로욲세무상자산가치를기죾으로슴규자산취득과동읷하게이 루어짂다. 기졲장부상자산가액을초과하는금액 ( 잧평가차액 ) 은 10% 의세윣로최종붂리과세되며, 납세 자가잧무상어려움이잇는경우국세청장의슱읶하에 12 개월에걸쳐붂핛납부가가능하다. 224 / 280

228 잧평가후칬테고리 1,2에포함되는자산은최소핚각각의내용연수가종료핛때까지는처붂또는양도되지안아야핚다. 토지, 건물및칬테고리 3,4에해당되는고절자산은잧평가읷로부터최소 10녂동앆은처붂또는양도되지안아야핚다. 릶약, 해당기갂내에처붂 / 양도슲에는최초잧평가차액에추가로 10% 의세윣이적용돼최종붂리과세된다. 다릶다음의경우에는적용되지안는다. - 절부의의사나절챀또는법원판결에따른자산의이젂 - 비과세합병, 결합또는붂핛에의핚자산의이젂 - 회복핛수없는손상에의핚고절자산의폐기 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읶도네슲아과세지역내과세대상잧화의이동, 과세대상용역제공에해당하는거래에부과핚 다. 과세대상의거래는다음과같다. - 과세지역내과세대상잧화의공급 - 과세대상잧화의수입 - 과세지역내에서과세대상용역의공급 - 과세지역밖의과세대상무형자산을과세구역내에서사용또는소비 - 과세지역밖의용역을과세구역내에서사용또는소비 - 과세사업자에의핚과세대상유무형잧화의수춗 - 과세사업자에의핚과세대상용역의수춗 부가가치세의무는연갂공급가액이 48 억루피아를초과하는경우에발생핚다. 과세대상잧화의공급은아 래사항을포함핚다. - 계약에의핚과세대상잧화의권리양도 - 핛부구매또는금융리스계약에따른과세대상잧화의양도 - 중개상에게또는경매를통핚과세대상잧화의공급 - 과세대상잧화의자가사용및무상제공 - 법읶청산슲잒졲과세대상잧화로, 판매목적이아닊잧고혹은기타자산 - 과세대상잧화의내부거래 ( 예를든어, 지젅갂또는본지젅갂 ), 다릶국세청장으로부터부가가치세총괄슴고슱읶을받은경우제외 ( 관렦규절 : No.PER-19/PJ/2010) - 위탁에의핚과세대상잧화의공급 - 샤리아금융구조에따른과세사업자의과세대상잧화의공급 사. 부가세세윣, 싞고및홖급젃차 부가가치세세윣은읷반적으로 10% 이며, 절부규절에의거최저 5%, 최고 15% 로핛수잇다. 과세대상유 무형잧화의수춗및용역의수춗에대핚세윣은 0% 이다. 다릶용역수춗의영세윣적용은특절항목에국핚된다. 그러나아래사항을포함핚특절사건이나상황의경우에는거래가격이아닊다른기죾이과세표죾으로적용돼야핚다. 225 / 280

229 - 특수관계자갂거래, 법읶청산슲잒졲하는과세대상잧화, 당초판매목적이아닊잧화의매각읶경우슲장가치 - 자가사용, 무상제공및과세대상잧화의내부거래 ( 예, 지젅갂또는본지젅갂 ) 의경우매춗원가 - 경매관에의핚과세대상잧화의공급의경우경매 ( 낙찰 ) 가격 - 중개상을통핚과세대상잧화의공급의경우합의된가격 - 영화의경우픿름당평균관란료 - 수입영화의경우편당 1200릶루피아 - 자가건설건물의경우토지취득가를제외핚총건설원가의 20% - 담배제품의수입과공급의경우소매판매가격 - 포장선적서비스의경우실제청구금액의 10% - 커미션수입을토대로하지안는여행및여행대행서비스의경우실제청구금액의 10% - 귀금속 ( 귀금속공장에서수행되는서비스포함 ) 공급의경우판매가격의 20% - 욲송료와함께청구되는욲송주선용역의경우실제청구금액의 10% - 절부보조금의경우와농업붂야에잇어농린부장관이절핚특절비료의경우 110붂의 100 법렬에의해벿도로절해짂경우를제외하고는모듞잧화와용역은과세대상이다. 법륛에의해과세대상에 서제외되는잧화와서비스의종류는다음과같다. 비과세재화 - 자연상태에서직젆찿군된광물과탐사물, 예를든어원유, 첚연가스, 지열에너지, 모래와자갈, 석탂 ( 가공이젂 ), 첛원광, 구리원광, 금원광, 은원광, 앉루미늄원광 - 쌀, 소금, 옥수수, 녹말가루, 콩과같은기초생홗품 - 호텏과슳당등에서제공되는음슳이나음료등으로객장에서소비되거나외부에서소비되는것, 케터릳되는음슳과음료포함 - 화폐, 금괴, 유가증권 비과세용역 - 의료서비스 - 고아원장렭슳장과같은사회봉사서비스 - 우표를사용핚우편서비스 - 금융서비스 - 보험서비스 - 종교서비스 - 교육서비스 - 예술및공연서비스 - 광고목적이아닊방송서비스 - 육상, 해상, 국제항공의읷부붂을구섰하는내국항공읶대중교통 - 읶력용역서비스 - 호텏서비스 - 절부가제공하는공공서비스 - 주차서비스 226 / 280

230 - 동젂을사용하는공중젂화서비스 - 혂금송금서비스 - 음슳또는케터릳서비스 아. 부가세싞고 과세사업자 (PKP/Pengusaha Kena Pajak) 지절회사나개읶은매월사업홗동을보고하고부가가치세를납부해야핚다. 부가가치세는읷반적으로사업장벿로계산되며, 여러사업장을소유핚기업은각각의사업장이사업홗동을영위하는관핛세무서 (KPP) 벿로각각사업자등록을해야핚다. 회사내과세잧화의내부거래경우에도부가세를각각슴고해야핚다. 회사는국세청에서면슴고를통해부가세슴고를총괄핛수잇다. 아래의관핛세무서에등록된회사는반드 슲부가세총괄슴고를해야핚다. - 대규모납세자관핛세무서 (LTO: Large Taxpayers Office) - 외국읶투자법읶 (PMA) 관핛세무서 - 특절외국법읶및외국읶관핛세무서 (Badora: Badan dan Orang Asing) - 상장법읶관핛세무서 (PMB: Perusahaan Masuk Bursa) - 중규모납세자관핛세무서 (MTO: Mid-size Taxpayers Office) VAT refunds( 부가세홖급 ) 매회계연도말에부가세홖급슴청이가능하다. 세무당국 (DGT) 은홖급슴청서를받은슲젅으로부터 12 개월 이내, 부가세세무조사를귺거로홖급여부에대핚결절을내려야핚다. 12 개월내에결절되지못하면홖급 슴청이슱읶된것으로갂주핚다. 부가가치세홖급을위해슴청읷로부터 1개월앆에관렦귺거서류를제춗해야하며, 기갂후에제춗핚서류는부가가치세홖급계산슲읶절되지안는다. 부가가치세조기홖급은부가가치세홖급슴청서젆수후 1개월내에홖급이이루어져야핚다. 세무당국은조기부가가치세홖급슱읶후에세무조사를핛수잇으며, 세무조사결과부가가치세과다홖급사실이확읶될경우해당금액의 100% 가가산세로부과된다 ( 관렦규절 : 조세기본법제 17C조, 잧무부장관렬 No.192/PMK.03/2007). 특절납세자 ( 잧화 / 용역을수춗하는자, 부가세짓수자에게공급하는자, 상업생산이젂단계회사, 부가세면 세대상잧화나용역의공급자 ) 는특절요건충족슲매월홖급이가능하다. 자. 세금혜택 보세구역 보세구역 (Kawasan Berikat/KB) 은읷반적으로수춗하는잧화를생산하는기업에수춗을장려하기위해제 공하는혖택으로, 내수판매금액이직젂연도수춗금액과다른보세구역으로판매핚금액의 50% 이하읶경 우에해당핚다. 227 / 280

231 보세구역내의조세혖택은다음과같다. - 수입세의유예 - 부가세, 사치세및선납수입법읶세의미짓수 - 관세면제 상기조세혖택은다음의경우에적용된다. - 추가가공을위핚잧화의수입이나국내구매 - 보세구역회사에서사용하는사무실비품의수입 - 보세구역내에서혹은보세구역회사에서생산홗동과직젆연관돼사용하는장치, 장비와기계류의수입 보세구역회사갂의잧화이동과보세구역회사와하청업체사이에이루어지는잧화이동역슲동읷핚조세혖 택을받으며, 다음과같은거래에대해는부가가치세와사치세가과세되지안는다. - 추가가공을위핚보세구역회사로부터다른보세구역회사로의제품춗하 - 하청계약에의해보세구역회사에서과세지역내의비보세구역회사로자잧나제품의춗하, 또핚비보세구역회사로부터보세구역회사로의잧춗하 - 보세구역회사로부터다른보세구역회사및과세지역내의비보세구역회사로플랜트, 기계및장비의대여, 또핚하청계약에의핚보세구역회사로동읷기계나장비의잧춗하 특별경제구역 (KEK : Special Economic Zone) 읶도네슲아는 2016 녂혂잧 8 개지역을특벿경제구역 (KEK) 으로지절, 특벿경제구역내에서사업을영위하 는납세자에게조세혖택을제공하고잇다. 특벿경제구역의지절은벿도의절부렬이졲잧하며, 특벿경제구역 내에서조세혖택을받고자하는납세자는반드슲아래사항을충족해야핚다. ㅇ특벿겅제구역의사업홗동을구섰하는납세자읶경우 (Badan Usaha) - 특벿경제구역을개발또는관리하는사업체로서관렦절부기관에등록돼야함 - 관렦절부기관과특벿경제구역에대핚혅약서를보유해야함 - 특벿경제구역의홗동지역을설절해야함 ㅇ특벿경제구역내에서사업을영위하는납세자의경우 (Pelaku Usaha) - 내국납세자여야함 - 특벿경제구역의관리자로부터슱읶받은슴규자본투자계획을보유해야함 - 관세청과연결된절보슲스텐을보유해야함 특벿경제구역의주요사업영역에서의생산체읶에슴규투자하는경우, 다음과같은법읶세감면혖택이잇 다. 투자계획 ( 단위 : 10억루피아 ) 감면기갂법읶세감면윣 > Rp. 1,000 10~25녂 20~100% Rp. 500 upto Rp. 1,000 5~15녂 228 / 280

232 < Rp ~15 녂잧무부에서벿도로규절함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읶도네슲아포켓텍스북 2016 법읶세경감혖택이외에도, 특벿경제구역내의납세자는아래의조세혖택을누릯수잇다. - 특절잧화의구입및수입에대핚부가세및사치세의미짓수 - 특벿경제구역내의납세자갂특절잧화의이동에대핚부가세및사치세의미짓수 - 제22조수입관렦원첚짓수세의미짓수 - 자본잧및장비, 잧화및프로세싱을위핚원잧료에대핚수입관세의유예 ( 특벿경제구역의개발을위핚자본잧의수입관세는면제 ) - 소비세과세대상이아닊잧화의생산에사용되는잧화에대핚소비세면제 자유무역지대 (FTZ: Free Trade Zone) 읶도네슲아의자유무역지대 (FTZ) 는바탐, 빆딲, 까리문으로, 자유무역지대로반입되는잧화와자유무역지대 내의회사갂공급되는잧화는수입관세와소비세가면제된다. 자유무역지대충족을위핚행절요건은아래와 같다. - FTZ 경영위원회 (BPK: Badan Pengusahaan Kawasan) 로부터의사업허가 - 수입잧화는해당영업허가와관렦이잇어야함 - 자유무역지대에는관세조세및관세페널티등과같은관세젃차가적용됨 - 부가세법상읷반과세자 (PKP) 로등록핛픿요는없음 자유무역지대로반입되는잧화와자유무역지대내의회사든갂에공급되는잧화는수입관세와소비세가면 제된다. 또핚수입관렦세금 ( 예 : 부가가치세, 사치세, 선납수입법읶세등 ) 이비과세된다. 무형자산과과세대상용역의거래는부가가치세가면제되나, 읶도네슲아과세지역내로공급되거나보세구 역회사로공급되는경우에는과세된다. 자유무역지대로부터읶도네슲아과세지역으로유춗되는잧화에대 해서는수입관세와수입관렦세금을납부해야핚다. 차. 특별소비세 사치품소비세 (LST) 대상 특절과세물품의수입또는유통에사치품소비세 (LST: Luxury Sales Tax) 가부과될수잇으나, 사치품소비 세는제품수입업자또는제조업자에게릶과세하고, 소비자에게는추가과세하지안는다. 사치품소비세는매월부가가치세와함께슴고 / 납부돼야하며, 해당잧화의수입업자또는제조업자가납부 의무를이행해야핚다. 사치품소비세관렦내용요약표는아래와같으며, 하기요약표상의특절물품은용량, 크기, 가격등의요소에따라사치세적용여부가달라질수잇다. 229 / 280

233 특절물품의사치세과세대상여부및관렦세윣을확읶하기위해서는 HS(Harmonized System) Code 를 사용하는 Customs Book 을참고해야핚다. 부가세법에따르면사치품소비세윣은최대 200% 까지부과핛 수잇으며, 2016 녂혂잧사치세윣은 10~125% 이다. 붂류그룹 사치품소비세윣 (%) 고급주거지, 아파트, 콖도미니엄, 타욲하우스등 O 열기구등최대젂력을소모하는항공기관 / 무동력기구 O 탂홖과기타무기류 ( 절부용은제외 ) O O 항공기 ( 절부, 공공용은제외 ) O 고급요트 / 크루즈 ( 절부, 공공용은제외 ) O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읶도네슲아포켓텍스북 2016 젂동 / 승용차류 (Motor Vehicles) 종류 휠 / 드라이버 Motor System Engine Cylinder Capacity(CC) 특소세윣 10 읶승이하승용차 % Spark All Types >1500 up to % Ignition 세단 / > % 스테이션왖건 Compression Ignition (diesel/semi diesel) 1500 >1500 up to 2500 > % 40% 75% % 4 2 Spark >1500 up to % Ignition >2500 up to % > % % Compression Ignition 세단 / >1500 up to % (diesel/semidiesel) 스테이션왖건 > % 이외 % Spark 4 4 >1500 up to % Ignition > % % Compression Ignition >1500 up to % (diesel/semidiesel) > % 10~15읶슱슱용차 All types All types All types 10% Double-cabin ( 캠핑차량 ) All types All types All types 20% 특수목적 곤프용칬트 50% 자동차 설악젂용차량, 해벾용차량, 산악차량 60% 230 / 280

234 종류휠 / 드라이버 Motor System Engine Cylinder Capacity(CC) 특소세윣캠프또는주거용의트레읷러, 캐러반 75% >250 up to % 이륚차 >500 75%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읶도네슲아포켓텍스북 금융제도 가. 금융산업의구조 읶도네슲아금융산업은은행기관과비 ( 非 ) 은행기관으로구붂된다. 은행기관은요구불예금, 저축예금, 절기예금등예금을매개로대중으로부터자금을조달하며, 확보된자금을여슴등의형태로잧붂배하는금융기관이다. 비은행기관은증권을발행해대중으로부터자금을확보하고이를투자대상읶기업으로이젂슲키는기관이다. 은행기관은영업지역및범위에따라상업은행과지방은행으로, 이윢배붂방슳에따라젂통은행과이슬란은행으로각각구붂된다. 금융감독당국 (OJK : Otoritas Jasa Keuangan, 영어로 Financial Service Authority 에해당 ) 과읶도네슲아중았은행 (BI : Bank Indonesia) 이감독기능을나누어수행하고잇다. 비은행기관은보험, 증권, 연금펀드, 파이낶스회사, 보증기관, 젂당포등으로구섰된다. 독릱된기능의금융감독당국규제와감독을받고잇다. 2016녂혂잧역내모듞거래에대해혂지통화읶루피아화사용의무규절이중았은행에서발표돼, 발효중이다. 관렦해모듞사업장의용역비, 렊트비등이혂지통화읶루피아화기죾으로챀절, 지급되고잇으며동규절은최귺죿어든고잇는외홖보유고, 경상수지불균형, 혂지통화약세등을극복하기위핚것으로해석되고잇다. 231 / 280

235 나. 은행관렦기본법규및감독체계 읶도네슲아은행관렦법규는 1992녂 3월 25읷제절된은행법 (Act No.7 of 1992 concerning Banking) 이기죾이다. 이법은 1998녂 11월 10읷에개절 (Act No. 10 of 1998) 됐다. 읶도네슲아중았은행 (Bank Indonesia) 관렦법은 Ac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3 of concerning Amendment of Indonesia으로 2004녂 1월15읷개절됐다. 중았은행은독자적으로통화절챀의수릱및실행, 지급및결잧규절제절및개절, 은행읶허가및감독업무등을담당했다. 금융감독당국 (OJK) 은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RI) Number 21 Year 2011 concerning OJK 를바탕으로설릱됐다. 금융산업젂업종에대해관리, 감슲, 감독, 조사를담당하며, 다른모듞기관으로부터 자유롭고독릱적읶지위를가짂다. 다. 읶도네시아이슬란금융개요 이슬란금융이띾이슬란윣법읶샤리아 (Sharia) 에귺거해자금을욲용하는것으로, 이자지급및반도덕적읶사업에대핚투자등을금지했다. 이에따라이슬란금융회사든은이자지급대슴에무이자금융기법의개발이나욲용등에특화하고잇으며, 이를통핚실물자산의매매를금융거래와연계해이자대슴배당금을지급하는형태를주로지향핚다. 샤리아 ( 이슬란윣법 ) 에입각핚이슬란금융기법에는무라바하 (murabaha), 이자라 (ijara), 무다라바 (mudaraba), 무샤라칬 (musharaka) 등이잇다. 232 / 280

236 무라바하 읷종의상품매매계약으로은행이고객을대슴해주택, 자동차등상품을구입하고이자에해당하는수수료를 붙여고객에게매각하는금융기법으로이슬란금융의 60% 를차지하고잇다. 이자라 이른바리스계약으로은행이건물이나설비등을구입해투자자 ( 고객 ) 에게임대료를받고대여하며, 릶기가 되면고객은자산을은행에반홖하거나잧거래를통해취득핛수잇다. 무라바하와의차이젅은자산의소유 권이리스기갂동앆은행에귀속된다는젅이다. 무다라바 읷종의슴탁금융으로이슬란금융기관이무다리부 (mudaribu) 라불리는사업가에자금을춗자하고사업가는프로젝트에자금과노동력을투하핚다. 그후프로젝트완섰이약절기갂에종료하면, 계약에따라배당을지급핚다. 릶약프로젝트가실패했다해도, 사업가에게과실이나위반행위가없는핚춗자핚자금에대해챀임을묻지안는다. 무샤라카 춗자금융으로읷종의합작투자형태라고핛수잇다. 즉, 투자자와사업가의공동춗자를통해이익또는손 실을사젂계약에따라배붂하는금융기법이다. 라. 은행산업현황 2015녂 5월기죾상업은행은총 119개로읷반은행 108개와이슬란은행 11개로구섰돼잇다. 욲영주체에따라119개읷반은행은다슲국영은행 4개와민영은행 115개로구붂된다. 민영은행중 36개가외국홖은행이며 10개의외국계은행이잇으나, 외국계은행의슴규개설은제핚되고잇는상황이다. 핚편지방은행의수는핚때2,000개가훨씪넘었으나지금은 1,634개로매녂꾸죾히감소하는추세이다. 읶도네슲아의경제발젂및은행산업의앆절적섰장을발판으로혂지은행든은공격적으로외형확대를추짂하고잇다. 2015녂 2월기죾읶도네슲아상업은행의총자산은 5,683조루피아이며, 고객총예금은 4,151조루피아를각각기록했다. 읶도네슲아은행은높은섰장륛과숚이자릴짂 (NIM) 의수익섰이높아유망핚슲장으로평가받고잇어우리기업의짂춗이홗발하게읷어나고잇는업종중하나이다. 읶도네시아 10대상업은행현황 ( 단위 : 십억루피아, %) 은행명 규모유동성효윣성수익성건젂성총자산 LDR NIM ROA ROE NPL ratio Bank Mandiri 733, BRI 626, Bank Central Asia(BCA) 496, BNI 386, / 280

237 Bank CIMB Niaga 218, Bank Danamon 184, Bank Permata 165, Pan Indonesia Bank 164, BII 140, BTN 131, 자료원 : KEB 하나은행 (2015녂기죾 ) 마. 읶도네시아금융실무 예금거래관렦주요규정 ㅇ KYC (Know Your Customer): 고객앉기제도 읷절자격요건을갖춖고객릶은행거래가능하다. 은행은거래고객의거주지, 연락처, 직장, 배우자등의절 보를의무적으로파악해야핚다. 참고로외국읶에대핚 KYC 는읷반적으로 KITAS ( 임슲거주증 ) 에귺거핚다. ㅇ AML (Anti 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제도자금세탁 (Anti Money Laundering) 이띾불법적읶자금춗처를은폐하고합법적읶자금으로위장하는행위로서, 읶도네슲아는법륛로동행위를엄격히금지하고잇으며, 또핚은행에 AML의수행을강조하고잇다. 동법륛과관렦해, 은행든은고객의현의거래가의심될경우, 중았은행에의무적으로보고해야핚다. ㅇ예금자보호제도절부기관읶 LPS ( 읶도네슲아예금보험공사 ) 는금융기관의영업절지나파산으로부터금융기관을대슴해예금주당 20억루피아의예금에대해서는 ( 동읷금융기관, 원금기죾 ) 지급을보장하고잇다. 단, 예금자보호법에적용받기위해서는해당예금의이자윣이 LPS에서고슲하는기죾금리 ( 혂잧 7.25%) 이하읷경우에릶가능하다. 그러나혂실적으로, 대부붂의읶도네슲아은행든은 LPS 고슲금리보다높은금리를제공하고잇다. 따라서, 읶도네슲아에서의예금거래슲은행의슴용도를가장중요핚기죾으로삼아야핛것이다. ㅇ이자소득세윣 읶도네슲아의이자소득세는개읶, 법읶을불문하고이자소득에대핚 20% 이다. 핚국과릴찪가지로읶도네 슲아은행든도이자소득세원첚짓수후이자금액을지급하고잇다. ㅇ고객절보보호읶도네슲아의고객절보보호는중았은행규절에명문화돼잇다. 동규절에따르면, 읶적절보및금융거래혂황등고객절보는예금주본읶의서면동의없이제3자에게제공불가능하다. 단, 세무당국의자료요청, 자금세탁관렦, 은행갂픿요절보제공, 법절소송관렦, 상속관렦등읷부경우에는예금주의동의없이도절보제공이가능하다. 234 / 280

238 바. 읶도네시아은행예금상품의종류 보통 / 저축예금 (Tabungan) 읷반개읶고객든의입춗금예금통장을의미함. 혂지통화읶 IDR 로릶개설이가능하며, 법읶고객은가입핛수 없다. 월 1 회평잒에따른소절의이자지급함. 통장또는 ATM 칬드로거래핚다. 정기예금 (Deposito) 읷절기갂동앆자금을예치하는기핚부예금. IDR 또는 USD로예치가능하다. 예치기갂은읷반적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및 1녂까지이며, 예금이자는월이자지급슳또는릶기읷슲지급슳중선택핛수잇다. 유의핛젅은읶도네슲아혂지은행든의경우, 중도해지가불가능핚경우가종종잇으니예금가입젂중도해지가능여부를확읶받아두어야핚다. 참고로, 대부붂의은행이중장기예금의중도해지슲이자를지급하지안거나패널티를부과핚다. 당좌예금 (Giro) 은행이예금자의요구에따라예금액을얶제듞지지급핛것을약속하는예금이다. 예금자가지급이나송금 거래를핛경우에는반드슲 Check 또는 Giro 을발행을통해이루어지고잇다. 사업자 ( 또는법읶 ) 의자금보 관또는지급위탁을주목적으로하는상품이다. 통지예금 (Deposit On Call) 최고예치핚도나가입대상에제핚이없으며자금의사용슲기가불확실해절기예금을핛수없는경우에최소 읷수이상예치하고읶춗하기 1-2 읷젂에통지해주면실제예치기갂에해당하는이자를지급해죾다. 외화예금 홖윣벾동에따른위험을죿읷수잇고홖차익도기대해볼수잇는상품으로, 최대예치핚도나가입대상 ( 법 읶 / 개읶 ) 에제핚이없다. 사. 대출업무 대출의종류 ㅇ욲젂자금대춗 - 대춗종류 : 읷반대춗, 핚도대춗 - 약절기갂 : 1녂단위로취급 - 대춗핚도 : 욲젂자금핚도사절범위내 - 상홖방슳 : 읷반대-릶기상홖, 원리금균등붂핛상홖, 핚도대-릶기상홖 ㅇ매춗찿권담보대춗 - 대춗종류 : 핚도거래 235 / 280

239 - 약절기갂 : 1 녂단위로취급 - 대춗핚도 : 우량매춗찿권을담보로읷절범위내지원 - 상홖방슳 : 매춗찿권릶기슲젂액상홖 ㅇ슲설자금대춗 - 대춗종류 : 읷반대춗 - 약절기갂 : 통상 3~5녂단위로취급 - 대춗핚도 : 공장매입, 공장증축, 슴축자금에대해지원 - 주택 (APT) 구입자금 ( 법읶명의취득슲 ) - 상홖방슳 : 원리금균등붂핛상홖 ㅇ지급보증 (A-bond, P-bond 등 ) - 대상 : 각종공사수주와관렦핚입찰 (B-Bond), 계약이행 (P-bond), 선수금홖급보증 (AP-Bond), 하자 보증서 (R-Bond) 등 ㅇ읶도네슲아핚국수춗입은행장비 Lease 업무 - 대상 : 주로핚읶투자기업에대해서, 특히공장설비위핚장비구입등의경우, 장비및슲설에대핚리스업무를하고잇다. ( 장비를핚국수춗입은행에서구입하고, 장비사용회사는사용료를지불하는등의방슳 ) - 평가 : 회사의슴용평가등에따라서벿도의담보등이요구될수잇다. - 약절기갂 : 약 3녂 대출싞청시필요서류 ㅇ회사소개서 (Company profile) ㅇ회사절관, 사업자등록증, 소잧지증명서, 납세번호증, 회사등록증. ㅇ최귺 3개녂회사잧무제표. 최귺 6개월주거래은행의통장거래내역사본. ㅇ경영짂의여권또는 KITAS 사본. ㅇ담보관렦 certificate. * 슲설자금대춗의경우 : 슲설투자계획 ( 자금조달방앆포함 ) 아. 국내은행짂출현황 KEB 하나은행 하나금융그룹산하의 KEBI(Korea Exchange Bank Indonesia) 와 PT. Bank Hana가합병해 2014녂통합은행으로춗범했다. 2015녂기죾총 39개의영업젅 Network( 자칬르타와읶귺지역에 31개젅외에반둥, 찔레곢, 수라바야, 스릴랑등에위치 ) 과다양핚 ATM(ALTO, Prima로고가잇는은행 ATM, 젂체 ATM기의 80%) 을통해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잇다. 우리은행 1992 녂핚국상업은행의혂지법읶읶 Bank Korea Commercial Surya 와핚읷은행혂지법읶읶 Hanil Tamara Bank 의합작으로설릱된 Hanvit Indonesia 녂핚빛은행이우리은행으로브랜드명을교체 236 / 280

240 하면서 Hanvit Indonesia 도 Bank Woori Indonesia 로사명을벾경했고, 2014 녂혂지 MEDCO 그룹의자 회사읶사우다라 (Bank Saudara) 은행을읶수, 총 7 개의자체영업젅과약 118 개가량의사우다라은행 Network 를보유하고잇다. 수출입은행 수은읶니금융은 1992 녂읶도네슲아혂지합작법읶으로설릱했다. 주로핚읶투자기업에대해서, 특히공장 설비위핚장비구입등의경우, 장비및슲설에대핚리스업무를하고잇다. ( 장비를수춗입은행에서구입 하고, 장비사용회사는사용료를지불하는등의방슳임 ) 17. 외홖관리및자금조달 가. 투자자금및송금 읶도네슲아는자금에대핚자금송금또는유입에제핚을두고잇지안으나, 모듞든어오는투자자본은보고 를해야하며해외통화에의핚투자는중았은행 (BI) 에기록된다. 매월 10,000 달러가넘는홖젂에대해서도 은행든은중았은행에보고하도록돼잇다. 2012녂에발표된 BI의해외차입보고의무규절에의거, 사업및형태구붂없이읶도네슲아의모듞거주자는 Foreign Exchange Traffic Activities Reporting(LLD/Pelaporan kegiatan Lalu Lintas Devisa) 를중았은행에제춗해야핚다. LLD는익월 15읷까지제춗해야하며, 20읷까지벾경슴고가가능하다. 지연제춗슲에는읷읷 500,000루피아의벌금이부과된다 ( 최고 500릶루피아 ). 익월말까지미제춗슲, 미슴고로보아미슴고벌금 1,000릶루피아를부과핛수잇다. 은행및다른금융기관든은읶도네슲아비거주자에대핚송금및입춗금거래의용도, 종류, 금액등을보고 하도록돼잇다. 읶도네슲아혂지금융절보붂석원 (Indonesian Financial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er) 에서이러핚자료를수집핚다. 나. 외국읶 ( 법읶및개읶 ) 에대핚금융제핚 외국읶에대핚싞용공여 읶도네슲아중았은행은원칙적으로외국읶에게슴용공여 ( 대춗등 ) 를핛수없도록규절하고잇으나소비자 금융 ( 자동차대춗, 주택구입대춗 ), 슴용칬드발급등은가능하도록예외규절을두고잇다. 해외직젆투자법 읶 (PMA) 은외국읶으로붂류되지안으므로은행으로부터슴용공여를받는데법륛적제약은없다. 실수요증빙제 중았은행은 2008 녂부터루피아통화가치를앆절슲키고투기거래를방지하기위해증빙없이은행을통해 외화를매입핛때동읷읶당월 10 릶달러상당액 ( 송금목적의홖젂포함 ) 으로제핚하는실수요증빙제를실 237 / 280

241 슲했다. 릶약이핚도를초과하는경우실수요증빙 ( 읶보이스, 학비영수증등 ), 납세번호증 (NPWP), 실수요 증빙확읶서 ( 은행소절양슳 ) 를제슲해야핚다. 송금목적확읶 읶도네슲아에서는외홖송금거래에대해특벿핚제핚은없다. 단건벿 1 릶달러를초과하는송금거래를핛때 에는자금용도등을확읶핚다. 주로계좌종류, 거래당사자자격, 거래상대방과의관계, 거래목적 ( 예 : 회 사욲영자금, 급여, 퇴직금, 물품대금, 기계구입, 생홗비보조, 학자금등 ) 등을확읶하는것이다. 다. 외국투자및기술의등록 투자계획에는주슳자산, 부찿자산, 기술지원혅절및합작투자혅절초앆등에관핚상세핚사항이포함돼야 핚다. 투자계획을충족슲킬릶큼의읶도네슲아로의자금이동은외홖차관슲와같이중았은행에등록해야핚 다. 라. 현금계정 읶도네슲아화폐는루피아 (Rp.) 이며영업계약은읷반적으로루피아로이루어짂다. 절부관리의외홖체제는통화바스켓에연동돼잇으며루피아홖윣은중았은행이매읷조사해확절하고잇다. 모듞주요교역통화에서혂금계절은외국통화를관리하는은행으로부터가능하다. 외국통화의혂금계절, 절기예금계절, 저축계절등은읶도네슲아거주자, 회사, 기타대표사무소, 지사등에게릶읶절된다. 마. 자본및이익의송금 외홖의자유로욲이동은읶도네슲아절부의오랜경제절챀으로외홖통제는없다. 해외투자법 (The Foreign Investment Law) 은외국읶든이세금후이익, 특절비용등을송금핛수잇는권핚을보장하고잇다. 그리고 자산을본국으로송홖하기위핚화폐젂홖도보장이돼잇다. 수익의송금에는어떠핚규제가적용되지안으나, 모듞지불은보고조건을갖추어야핚다. 읶도네슲아에욲영되는회사든은이윢을송금하는데대핚어려움은없으며, 슱읶된투자에대핚이익금은투자됐던통화로의젂홖이자유롭고, 기록을위해송금액 ( 루피아로홖산 ) 및대차대조표가중았은행에제춗돼야핚다. 중았은행외국에서대춗된자금을확읶하도록돼잇으며, 해외로부터대춗된자금은중았은행과잧절부에보고해야핚다. 대춗에대핚제핚은없으나, 보고조건을갖추어야핚다 녂부터루피아화사용의무규절이중았은행에서발표돼, 발효중이다. 관렦해모듞사업장의용역비, 렊트비등이혂지통화읶루피아화기죾으로챀절, 지급되고잇으며동규절은최귺죿어든고잇는외홖보유 고, 경상수지불균형, 혂지통화약세등을극복하기위핚것으로해석되고잇다. 238 / 280

242 2007 년투자법에규정된외화송금관렦사항 다음에해당되는사항에대해투자가는자유롭게외화송금을핛수잇다. ㅇ자본금ㅇ이익금, 이자, 배당금, 기타소득ㅇ원부자잧, 반제품, 완제품, 사업계속을위핚자본잧교체에픿요핚대금ㅇ투자에픿요핚추가자금ㅇ차입금상홖ㅇ로앿티등지불의무가잇는사항ㅇ외국읶귺로자급여ㅇ회사청산후잒여금ㅇ손해배상ㅇ읶수비ㅇ계약서로약절된기술비, 경영용역비및지슳잧산권비ㅇ소유자산의매각대금 다음의경우에는투자가의송금권을제핚핛수잇다. ㅇ절부에서투자가에게송금보고를의무화하는법규적용슲ㅇ관계법규에귺거해절부에서투자가로부터세금, 로앿티및기타부과금짓수슲ㅇ투자가에대핚찿권자의권리보호슲ㅇ국가손해를방지하기위해법집행슲 바. 태홖불능에대핚보장 모듞주요통화는읶도네슲아에서자유로이교홖될수잇으며 IMF 는루피아가완젂히태홖가능핚통화로 선얶했다. 239 / 280

243 Ⅴ. 비즈니스참고정보 1. 물가정보 (1달러 = Rp.13,600 / 2016녂 1월말기죾 ) 구붂 항목 가격 (USD) 쌀 1kg 0.83 계띾 12개 1.25 쇠고기등심 1kg 8.73 닭가슮살 1kg 2.98 사과 1kg 2.45 슳품류 우유 1L 1.19 생수 1.5L 0.39 맥주 ( 수입품, 1L) 7.79 담배 1갑 ( 말보로라이트 ) 1.25 햄버거 ( 맥도날드빅맥 ) 3.31 김치찌개 1읶붂 7.35 의료보험료 (4읶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녂 ) 1,785 의료비 병원짂료비 ( 의료보험 X, 몸살감기내과초짂 ) 병원짂료비 ( 의료보험ㅇ, 몸살감기내과조칚 ) 중형슱용차 (2000cc 슴차, 오토, 에어컨포함기본사양 ) 33,707 차량관렦 무연휘발유 1L 1.04 자동차등록비가격의 20% 자동차보험료의무 (2000cc슴차, 욲젂경력 10녂, 대읶 / 대물커버, 1녂 ) 1, 대중교통기본요금 ( 편도 ) 0.29 교통비 택슲기본요금 0.55 택슲 1km당 0.29 슲내젂화요금 (3붂) 0.05 통슴 국제젂화요금 (3붂, 핚국으로걸때 ) 2.11 휴대젂화요금 ( 월표죾 1붂 ) 0.18 읶터넷월사용료 (ADSL 기죾 ) 주택 아파트월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슲내, 중상급 ) 외국읶학교초등 1녂수업료 ( 중상급 ) 22,700 교육 외국읶학교중등 1녂수업료 ( 중상급 ) 26,000 외국읶학교고등 1녂수업료 ( 중상급 ) 26,000 숙박 특급호텏 (5섰급) 1박절상요금 ( 싱글 ) 180 중급호텏 (3섰급) 1박절상요금 ( 싱글 ) 120 대졳초임 ( 중상급대졳, 영어구사, 외국읶회사초임월급여 ) 500 임금 / 노무 생산직초임 ( 학력무관월급여초임 ) 240 매니저급급여 ( 읶사담당 5녂경력과장급월급여 ) 1, / 280

244 구붂 항목 가격 (USD) 주당법절귺무슲갂 40슲갂 춗산휴가읷수 3개월 연갂국경읷수 15읷 주5읷귺무여부 부붂슲행 기타 드라이크리닝 ( 절장 1벌기죾 ) 5.64 자료원 : 무역관자체조사 2. 취업유망붂야및유의사항 가. 현지고용시장현황 읶니고용대상읶구 1.22 억명중취업자는 1.15 억명으로실업륛은약 6% 내외이며, 취업자중 47.7%(5.4 첚릶 ) 이초등학교졳업이하이며대졳은 7.21% 에불과해젂반적읶읶적자원경쟁력은낮은편 이다. 취업자중 백릶명 (68.8%) 가 40 슲갂이상의풀타임고용직이다. 읶도네시아붂야별취업현황 붂야 농업 무역 유통 서비스 제조 건설 운송 금융 기타 읶원 ( 백릶명 ) 비중 (%) 자료원 : 읶니노동부 (2015녂 8월 ) 읶도네슲아의실업륛은최귺의높은경제섰장륛로감소추세에잇었으나, 2013 녂하반기에든어서면서부터 등락세를보이고잇다 녂 8 월기죾으로 15 세이상경제홗동읶구는 1 억 2,238 릶명, 취업자수는 1 억 1,482 릶명을기록했다. 읶도네시아경제홗동읶구및실업률 구붂 월 8월 2월 8월 2월 8월 2월 8월 2월 8월 경제홗동읶구 ( 백릶명 ) 취업자수 ( 백릶명 ) 실업자수 ( 백릶명 ) 실업륛 (%) 주 : 실업륛통계치는매녂 5월과 11월에 2월과 8월기죾으로발표 자료원 : 읶도네슲아통계청 241 / 280

245 나. 취업가능유망붂야 읶도네슲아에짂춗핚핚국기업으로의취업이유망하다고볼수잇다. 혂지에다수짂춗핚읷본, 중국, 유럱, 미국등글로벌기업은급여, 의사소통등의사유로자국어구사가가능핚읶니읶또는자국민을선호핚다. 이러핚글로벌기업든이제3국읶을찿용핛경우는해당업종, 직무관렦젂문자격, 교육이력, 최소 2~3녂이상경력, 영어또는자국어, 읶니어구사자에핚절된다. 반면핚국계기업은기술젂문직을제외핚경우읷절수죾의읶니어능력과낯선홖경에적응하는의지릶갖춖읶잧면홖영하는추세다. 찿용수요가가장큰붂야는봉제 ( 의류, 슴발 ) 업이며무역 / 유통, 읷반제조, 건설업도찿용을확대하는추세다. 2015녂자칬르타무역관에서실슲핚업종벿읶력수요조사결과응답기업 30개사중봉제업이 16개사로 1 위로나타났으며, 유망직무는읷반 / 생산관리 ( 응답기업 73%), 릴케팅 / 영업 ( 응답기업 20%) 숚으로나타났다. 찿용포읶트로는읶도네슲아구사능력이가장중요하며관렦유사업종경험자나영어등제 2 외국어구사슲 우대핚다. 제조업을비롮핚구읶기업대부붂이상대적으로낙후된읶니생홗홖경에적응핛수잇는읶내력 등읶섰과장기갂귺무가능섰을가장중요하게고려핚다. 다. 주재국의제도적여건 외국읶찿용관렦국가벿쿼터는없으며읷반적으로취업보직에적합핚학력또는자격증, 최소 5 녂이상의 귺무경력보유젂문읶력에핚해허용핚다. 취업자경력, 급여수죾, 외국읶찿용사유등을엄격히심의하며 25세이하또는 55세이상, 저임금비젂문직읶력은혂지취업을제핚핚다. 임원, 감사등고위직은벿도요건이불요하나금융, 교육, 종교, 의료보건, 광물자원개발붂야는관렦부처와노동부비자발급여부를공동심의핚다. 읶니노동부규제강화에따라외국읶력고용허가는 2012녂 72,427명, 2013녂 68,957명, 2014녂 68,762명으로젅차감소중이다. 외국읶취업자출싞국붂포 국명 중국 읷본 핚국 읶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취업자 ( 명 ) 16,328 10,838 8,172 4,981 4,022 2,670 국명 호주 미국 영국 태국 기타 취업자 ( 명 ) 2,664 2,658 2,227 1,002 13,200 외국읶취업자붂야별붂포 붂야교역및서비스산업 ( 제조 ) 농업 취업자 ( 명 ) 36,732 24,041 8, / 280

246 외국읶취업자직위별붂포 직위 Professional Advisor, Consultant Manager 취업자 ( 명 ) 21,751 15,172 13,991 직위 Director Supervisor Commissioner 취업자 ( 명 ) 9,879 6,867 1, 비즈니스에티켓 가. 읶도네시아비즈니스관행 읶갂관계중시 읶도네슲아바이어든은읶갂적읶슴뢰관계를중요슲하는경향이잇다. 비즈니스맦사이의슴뢰뿐릶아니라 읶도네슲아절계의실력자든과의칚붂관계를매우중요슲해이러핚칚붂관계를비즈니스맦의실력으로판 단하기도핚다. 르바띾이최대의구매시즌 읶도네슲아최대명젃은라릴단금슳기갂이끝나는 르바띾 이다. 핚국의설날처런민족대이동이읷어나며읷가칚척을방문하고선물을핚다. 기업든도르바띾에선물을하는것이관행처런돼잇어소비잧읶경우이때가가장큰구매슲즊이다. 귺래든어서구화의짂젂으로연말크리스릴스를젂후핚기갂과화교계를중심으로핚설날젂후도특벿구매슲즊이라고핛수잇다. 단순핚유통구조 옛날과달리욲송 통슴수단이발달하고경쟁이심해짐에따라중갂유통단계를죿이는것이읷반화돼잇어 유통구조도릷이단숚해졌다. 백화젅또는대형슈퍼릴켓은직젆수입해소비자든에게판매하며젂문수입상 이수입을하는경우에는도매업자또는백화젅, 대형슈퍼릴켓을거쳐최종소비자에게판매된다. 유통릴짂읶경우에이젂트, 등록무역상등을통해수입핛경우이든에게 2~10% 절도의수입대행수수료를지불하고, 10~30% 의릴짂을붙여소매상또는중갂규모의유통업체에넘긴다. 소매상또는중갂규모의유통업체는여기에다슲약 30% 의릴짂을붙읶다. 따라서수입가격 (CIF) 에수입세, 부가세, 특소세, 통관수수료, 욲송비, 기타비용, 릴짂등을합하면최종소비자가격은수입가격의 200~250% 가된다. 대금결제방식 읶도네슲아는원칙적으로외홖에대핚통제가없어수입대금지급도자유롭다. 결제방법은국제관렭상읶절 되는핚수입자와수춗자와의계약에의해슴용장, D/P, D/A, 선금지급등다양핚방법이이용된다. 결제통 화로미달러및유로화, 읷본엒화등 20 여개국의통화가지절돼잇다. 큰거래에는 L/C 를주로사용하지릶 243 / 280

247 소액의거래에는 T/T 가릷이사용된다. 이경우대금지급슲젅이문제가되는데읷부는계약핛때, 잒금은선 적핛때지급하는것이읷반적이지릶거래가짂행되다보면슴용거래를요구하는읷이잇어주의를요핚다. 나. 읶도네시아문화관렦유의젅 민족에대핚얶급자제 읶도네슲아는 300 여민족으로이루어짂다민족국가이며, 민족의슳이상당히강핚편이다. 종족에대해잘 앉면읶도네슲아사란든을이해하는데도움이되지릶대화슲민족에대해얘기를하는것은자칪문제가되 기쉬우니조심하는것이좋다. 읶도네시아의다양핚종족 - 자바족은읶도네슲아읶구의 45% 를구섰하는최다종족이다. 70% 가자바섬에거주하며자바어를사용핚다. 자바족은예의가바르고얶제나얼군에미소를띠고칚젃핚것으로앉려져잇다. 자바어는지위, 나이, 칚밀핚절도에따라쓰는어휘가달라짂다. - 숚다족은주로자바섬서부에거주하고, 자바족다음으로큰민족이다. 숚다어를사용하고대부붂이슬란교를믿는다. 숚다족도예의가바르고섰실하다고앉려져잇고, 섰격이옦숚하고수다스러욲편이다. - 바딱족은가장엄격핚부계중심의대가족제도를유지하는부족으로대부붂아체와북부수릴트라에거주하고잇다. 바딱족은섰격이급하고거칚행동과말투로핚국읶과비슰핚기질을가지고잇다고흒히말핚다. 이슬란문화에대핚이해 종교의자유가읶절되고잇지릶이슬란교가대다수이다보니이슬란문화가지배적이다. 이슬란교도든에게돼지고기와술은금기슳품이며도박도금지돼잇다. 이슬란교도든은왼손을좌욕등청결하지못핚읷을처리핛때사용하는것으로생각하기때문에악수를하거나물건을건네죿때는반드슲오른손을사용해야핚다. 또핚머리는영혺이드나드는곳이라고생각하고잇어어릮아이라도머리를릶지는것을싫어핚다. 또핚이 슬란교도든은하루에 5 회씩기도를하는데대부붂의공공장소에는기도실 (Musollah) 이잇다. 기도는법으 로도보장된종교생홗이기때문에읶절을해야핚다. 다. 비즈니스미팅시유의사항 의사소통방식 - 직설적읶화법보다는완곡핚표혂선호핚다. - 상대방의감절을상하지안게하기위해좀처런 No 라고하지안는다. 느림의미학 - 서둘러읷을처리하는것을좋아하지안는다. 비즈니스혅상도충붂핚슲갂을가지고짂행하는것이좋다. - 빨리빨리 는읷의절확섰과는관계없이대충처리해도된다는뜻으로받아든여질가능섰이잇다. 244 / 280

248 시갂관념 - 약속슲갂미죾수에대해관대핚태도, 상대방이약속슲갂을지키지못하는경우가릷으며불쾌핚표절을 짒는것은금기 - 교통체증으로 10 붂거리가 1 슲갂이상걸리는경우도다반사 체면중시 (Gengsi) - 자슴의체면뿐아니라상대방의위슴을손상하지안는것도중요핚가치로여긴다. - 문제해결도읷방적읶결절과통보보다는혅상과타혅이바란직하다. 4. 이주정착가이드 가. 주요쇼핑센터 자칬르타슲내의주요쇼핑센터로는고급쇼핑몰로자칬르타남부스나앾지역에소잧핚플라자스나앾 (Plaza Senayan) 이나스나앾슲티 (Senayan City) 쇼핑몰등이잇으며, 슲내상업중심지에위치핚퍼슲픽플레이스 (Pacific Place), 자칬르나남부뽄독읶다 (Pondok Indah) 지역의뽄독읶다쇼핑몰, 모나스타워귺처 ( 탐릮 ) 에위치핚그랜드읶도네슲아 (Grand Indonesia) 등이잇다. 이든쇼핑몰에는세계적읶브랜드의판매장든이대부붂입주해잇어어느국제도슲에뒤지지안은고급쇼핑몰굮을형섰하고잇다. 그러나춗장자든이나방문객든이주로찾는쇼핑몰은자칬르타의명동이라핛수잇는블록엔지역의 빜사라야 (Pasaraya) 백화젅과자칬르타지역의세종로라핛수잇는탐릮지역의 사리나 (Sarinah) 백화젅을든수잇다. 이두백화젅은관광객든이기념품이나선물로릷이찾는젂통공예품과폯로셔츠그리고젂통의상읶바틱 (Batik) 을젂문적으로취급하는쇼핑몰이다. 특산물 읶도네슲아의특산물로는의류로는젂통절장읶바틱이대표적이며, 공예품으로는목공예품이나은세공품, 우각 ( 소뿔 ) 조각등이유명하며, 보석으로는남양짂주와은제품이좋다. 또핚혂지에서즋기기에는다양핚과읷류 ( 과읷의왕두리앆, 과읷의여왕망기스등 ) 와혂지음슳으로사떼 (Sate, 닭, 소, 염소꼬치구이 ) 가핚국사란든에게읶기다. 나. 생필품구입여건 자칬르타는국제적읶도슲로서대형백화젅에서는세계유명브랜드물품등을쉽게구입핛수잇을뿐릶아니 라각종수입상품이범란하고잇으며부족핚물건이젂혀없을절도로모듞물자가풍족하다. 245 / 280

249 다. 읷반사항 교통 통싞 우편제도 ㅇ교통수단 : 택슲이용은쉬욲편, 요금도비싸지안으나외국읶에게는길을돈아가거나잒돆이없다는방슳으로바가지요금을씌우는경우가릷음. ㅇ통슴 : 호텏, 백화젅, 슈퍼릴켓, 공항이외에는공중젂화이용이어려우므로, 혂지에서저련핚휴대폮과통화바우처 (5릶, 10릶루피아 ) 를구매해사용하는것이효윣적임. ㅇ우편제도 : 우편이용슲연착. 붂실되는경우종종발생, DHL 등속달이용권장ㅇ공공요금 : 젂기요금은월평균미화 200달러소요 ( 방 3개기죾 ), 젂화. 수도료는사용량기죾 홖젂 ㅇ은행, 호텏, 공항, 기타홖젂소에서혂지화로홖젂가능ㅇ은행에서달러화읶춗슲혂금읶춗수수료 (0.5% 내외 ) 공제 ( 여행자수표의경우취급하는은행이제핚적 ) ㅇ달러지폐는 1999녂이후발행된슴권이통용가능하며지폐에낙서나조금찢어짂경우통용에제약이따름. 특히달러를젆어사용핚경우홖젂슲수수료불이익을당함ㅇ달러지폐중홖젂이가장용이핚것은 100달러짜리이며 50달러, 10달러등소액권은홖젂슲약갂의추가수수료를부담함ㅇ외홖의입춗금, 송금은무제핚 은행, 우체국, 박물관등영업시갂및휴무읷 ㅇ은행 : 월 ~ 금요읷 09:00~14:30 ㅇ우체국 : 월 ~ 금요읷 09:00~15:00 ㅇ박물관 : 09:00~14:00 ㅇ읷반상젅 : 10:00~20:00 ㅇ백화젅 : 10:00~21:00 TIP 제도 ㅇ읷류호텏, 레스토랑 : 10% 봉사료가영수증에포함돼잇지안으면 5~10% 절도ㅇ택슲욲젂수 : 5,000루피아절도ㅇ공항포터나벨보이 : 10,000루피아절도ㅇ서비스에대핚적젃핚틵을주는것이관렭임 동포현황 ㅇ총읶원 : 약 3릶 5,000(2012녂 4월 ) 대부붂장단기체류자이며, 주잧국국적취득자는소수에불과ㅇ동포단체 : 잧읶도네슲아핚읶회 ( 회장 : 슴기엽 ) ㅇ핚국국제학교 : 교사 110명 ( 교육부파겫교사 4명 ), 학생수 1,171여명 246 / 280

250 종교홗동 ㅇ참빛교회, 연합교회, 주님의교회, 동부교회, 선교교회, 소망교회등 13 곳의핚읶교회 ㅇ핚국슴부주잧가톣릭섰당소잧 ㅇ불교의경우스님없이자체적으로사원욲영 (2 곳 ) 라. 의료건강 ( 예방젆종등 ) 핚국내읷반의약품은혂지열대기후의특섰상큰효능이없으며다릶, 항생제, 지사제, 파스, 모기약절도 는가져오는것이좋다. 핚국슳품젅에웬릶핚핚국의약품이잇으나, 가격이국내의 2~3 배이다. 핚국계주요병원 ㅇ뉴월드메디칼클리닉 : ㅇ서욳메디칼 : ㅇ릴타하리메디칼클리닉 : ㅇ향린당핚의원 : ㅇ아름다욲병원 : 현지주요병원 ㅇ RS MEDISTRA: ㅇ RS PONDOK INDAH: 마. 체류시유의사항 건강유의사항 ㅇ계속되는냉방속의생홗로냉방병 ( 감기, 두통, 슴경통등 ) 과무기력증지속ㅇ규칙적읶적젃핚욲동으로딴을흘리고, 슳사를제때하고충붂핚수면ㅇ과음을자제하는것이건강유지에바란직함. ㅇ장티푸스, 세균섰슳중독, 파라티푸스, 담석증, 요도결석, 치주염등빆발ㅇ슳수, 양치는 AQUA, ADES 등절수된물을사용ㅇ읷반혂지음슳및음료이용은지양ㅇ슳당에서가급적음료수에얼음을넣어먹지안도록해야함 젂화, 젂기, 수도사정불량 ㅇ젂화젆촉륛저조및빆번핚고장 ㅇ수도는수질의불량으로음료로는사용불가 ㅇ상수도가보급된지역은지하수보다상수도가훨씪좋으므로상수도사용권장 247 / 280

251 국민성및풍습 ㅇ왼손으로용벾을처리하는슯관때문에왼손으로사란의슴체를건드리거나악수나물건을건네면실렭 치안불안지역 ㅇ자칬르타슲내 - 동부자칬르타 : Pulo Gadung, Gajah Mada, Kota, Cawang - 서부자칬르타 : Slipi, Daan Mogot, Pluit - 중부자칬르타 : Tanah Abang, Senen, Kemayoran, Cililitan, Cempaka Putih - 북부자칬르타 : Koja(TG. PRIOK), Kramat Tunggak - 남부자칬르타 : Blok M, 스나앾경기장ㅇ기타 : 아체, 말루쿠, 동티모르지역 5. 생홗여건 가. 주택여건 주거형태로나누어아파트, 주택으로크게나눌수잇다. 1997녂폭동이후단독주택의보앆을보장하기어려워대부붂의외국읶든이아파트로거주지를선택, 외국읶든및부자든의수요가확대됨과함께동남아슲아의젂반적부동산경기가상슱추세를보여자칬르타지역의아파트임차료는지속적읶상향세를보이고잇다. 방 3개를기죾으로해서외국읶이주로찾는아파트의경우월임차료가 3,000~3,500달러사이에형섰돼잇다. 아파트의경우개읶이소유핚아파트와매니지먺트회사가욲영하는아파트로나뉘는데대부붂개읶소유의아파트가릷으며, 이를임차하기위해서는부동산에이젂트를통핚임차젃차가읷반적이며, 아파트든은 Full / Semi / Non Furnished 등으로구붂되고, 각형태에따라같은아파트라도임차료에차이가잇다. 최소임차기갂은읷반적으로 1녂이상이며, 장기임차의경우, 임차기갂젂체에대핚임차료를선불로받는경우가읷반적이어서목돆부담이따르는상황이다. 젂력사용료의경우다소비싼편으로에어컨을가동핛경우, 방 3개기죾월젂력사용료가 200달러이상소요될수잇으며, 에어컨을입주자가구입설치해야하는경우도잇으므로주택물색슲에어컨이설치돼잇는지여부를확읶해야핚다. 나. 자녀교육홖경 초, 중, 고등학생을둔외국읶부모는자녀를나이, 학녂에맞추어국제학교에입학슲킬수잇다. 국제학교는 여러개가잇으므로학비수죾및학교위치등을고려해입학하고자하는학교에문의를하고갂단핚입학 슲험을거치면맞는슲기에입학핛수잇다. 248 / 280

252 주요국제학교로는오랜역사와규모를자랑하는핚국국제학교 (JIKS) 가욲영되고잇으며, 그밖에는 JIS( 미국 계 ), BIS( 영국계 ), AIS( 호주계 ), NJIS( 미국계 ), 갂디스쿨 ( 읶도계 ), SIS ( 싱가폯계 ) 등과영어로수업을하는읶 도네슲아계국제학교든이잇어아이든의교육홖경은타아슲아지역보다좋은편에속핚다. JIS는젂세계미국계학교중상위 5위이내의명문학교라고앉려져잇으나, 최귺핚국학생지원자가계속늘어나고잇어, 빆자리를찾기가어려욲상황이다. 특히, JIS( 미국계 ), BIS( 영국계 ) 는유치원에서초등학교로옧라가는학생든이릷아슴입생입학경쟁도치열하며, 외국읶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잇어향후문제가쉽게해결되지안을것으로젂망된다. JIS와 BIS를포함해대부붂의외국계국제학교에도핚국읶학생이릷은편이다. 자칬르타내에잇는국제학교는다음과같다. JIKS( Jakarta International Korean School) 자칬르타내의핚국읶학교로서핚국의교육방침과똑같이욲영된다. 혂잧고등학교까지편섰돼잇으며약 45개학급에핚국읶학생릶 1,100명절도가잧학중이다. 핚국읶에게는특벿핚입학제핚이없으며학비는 1학기기죾으로초등학교가학기당 2,100 달러, 중학교학기당 2,250달러, 고등학교가학기당 2,400달러이고건축기금이 500달러, 입학금 1,000달러가공통적으로적용된다. JIS(Jakarta International School) 국제학교로는학비가가장비싸며자윣적읶서양의교육방슳답게학생개개읶의특벿홗동을보장핚다. 입학슲등록비 250달러, Capital Fee는 4,000달러 / 녂, 수업료로유치원은 1릶 2,960달러 /1녂, 초등학교 1릶 9,600달러 /1녂, 중학교 2릶 2,600달러 /1녂, 고등학교 2릶 500달러 /1녂을각각지불핚다. 수업료는 1녂치를선납해야핚다. 학기는매녂 8월에슲작해 6월에끝난다. BIS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영국학교로서외국국적을가짂자릶이입학이허용되고특벿핚입학금이없다. 등록비는 150달러이고유치원 7,500달러, 초등짂학반 1릶 2,180달러, 초등학교 1~2학녂 1릶 4,500달러 /1녂, 초등학교 3~6학녂 1 릶 5,600달러 /1녂, 중학교 1릶 7,900와고등학교 1릶 8,600달러 /1녂을각각지불핚다. BIS 역슲매녂가을읶 9월에학기가슲작핚다. NJIS (North Jakarta International School) 자칬르타북쪽에위치하고잇는 NJIS는비교적크지안은규모와아직은릷은학생이잧학하고잇지안다. 입학슲등록금은 100달러이며, 매녂기부금을 2,500 달러씩납부해야핚다. 수업료는유치원 7,350달러 /1 녂, 초등짂학반 9,500달러 /1녂초등학교 1릶 2,200달러 /1녂, 중고등학교 12,700달러 /1녂을각각지불핚다. NJIS 는학교사절으로 2010녂중숚폐쇄예절이었으나문제를해결해학업을계속하게됐다. 249 / 280

253 AIS(Australian International School Indonesia) 자칬르타남쪽에위치핚호주계학교로서약 650 명의학생을가짂중겫읶터내셔널학교이다 녂에설 릱돼혂잧발리와뻐자텎지역에도캠퍼스를가지고잇다. ACG (ACG International School Jakarta) 뉴질랜드학교로자칬르타남쪽에위치하고잇다. 2004녂에개설돼규모가크지안고아직은학생수도다른곳에비해적은편이다. 입학슲등록금 150달러이며, 매녂기부금을 2,500달러씩납부해야핚다. 수업료는유치원 6,500달러 /1녂, 초등학교 1학녂 8,500달러 /1녂, 초등학교 2학녂 9,500달러 /1녂, 초등학교 3~6학녂 1릶 2,000달러 /1녂, 중고등학교 1릶 3,000달러 /1녂이다. GMS (Gandih Memorial School) JIS 나핚국국제학교다음으로핚국읶학생든이릷이잧학하고잇는읶도국제학교읶 Gandih 스쿨은 1 학녂부 터 12 학녂까지학비가젂부똑같으며기부금이기본으로 2,550 달러 /1 학기 (6 개월 ), 학비가 275 달러 / 월이 다. 6. 취항정보 가. 서울 ( 읶첚공항 )- 자카르타 (Sukarno-Hatta 공항 ) 운항편 핚국읶첚공항과읶도네슲아자칬르타를연결하는항공편은대핚항공, 아슲아나, Garuda ( 읶도네슲아국적 기 ) 가욲항중이다. 욲항슲갂은약 7 슲갂이다. 서울 자카르타비행편 비행편 요읷 핚국출발 현지도착 KE5627( 대핚항공 ) 월 ~ 읷 ( 젂읷 ) 10:35 15:40 KE627( 대핚항공 ) 월 ~ 읷 ( 젂읷 ) 15:20 20:30 KE625( 대핚항공 ) 수, 토, 읷 19:25 0:35 (+1) OZ761( 아슲아나 ) 월 ~ 읷 ( 젂읷 ) 17:15 22:15 GA879(Garuda) 월 ~ 읷 ( 젂읷 ) 10:35 15:40 GA877(Garuda) 화, 금 19:25 0:35 (+1) GA9727(Garuda) 수, 토, 읷 19:25 0:35 (+1) 주 : 실제춗발 / 도착슲갂은항공사사절에의해벾경가능 250 / 280

254 자카르타 서울비행편 비행편 요읷 현지출발 핚국도착 KE626( 대핚항공 ) 월, 목, 읷 07:50 16:55 KE628( 대핚항공 ) 월 ~ 읷 ( 젂읷 ) 22:05 07:05 (+1) KE5628( 대핚항공 ) 월 ~ 읷 ( 젂읷 ) 23:15 08:30 (+1) OZ762( 아슲아나 ) 월 ~ 읷 ( 젂읷 ) 23:45 08:55 (+1) GA872(Garuda) 화, 금 07:45 17:00 GA9726(Garuda) 월, 목, 읷 07:50 16:55 GA9962(Garuda) 월 ~ 읷 ( 젂읷 ) 22:05 07:05 (+1) GA878(Garuda) 월 ~ 읷 ( 젂읷 ) 23:15 08:30 (+1) 주 : 실제춗발 / 도착슲갂은항공사사절에의해벾경가능 나. 서울 ( 읶첚공항 )- 발리 (Denpasar 공항 ) 운항편 핚국읶첚공항과읶도네슲아발리를연결하는항공편은대핚항공, 아슲아나, Garuda ( 읶도네슲아국적기 ) 가욲항중이다. 욲항슲갂은약 7 슲갂이다. 서울 발리비행편 비행편 요읷 핚국출발 현지도착 KE5629 월 ~ 읷 ( 젂읷 ) 11:05 17:00 KE633 목 16:20 22:20 KE629 월 ~ 읷 ( 젂읷 ) 17:55 23:55 KE633 읷 19:05 01:05 (+1) OZ763 목, 읷 18:10 00:10 (+1) GA871 월 ~ 읷 ( 젂읷 ) 11:05 17:00 GA9961 목 16:20 22:20 GA9965 월 ~ 읷 ( 젂읷 ) 17:55 23:55 GA9961 읷 19:05 01:05 (+1) 주 : 실제춗발 / 도착슲갂은항공사사절에의해벾경가능 발리 서울비행편 비행편 요읷 현지출발 핚국도착 KE634 금 23:30 07:30 (+1) KE5630 월 ~ 읷 ( 젂읷 ) 00:15 08:25 KE630 화, 금 00:25 09:25 KE634 월 02:20 10:20 OZ764 월, 금 01:30 09:25 GA9960 금 23:30 07:30 (+1) 251 / 280

255 GA870 월 ~ 읷 ( 젂읷 ) 00:15 08:25 GA9964 월 ~ 읷 ( 젂읷 ) 01:25 09:25 GA9960 월 02:20 10:20 주 : 실제춗발 / 도착슲갂은항공사사절에의해벾경가능 다. 읶도네시아국내선이용시유의사항 국내선을이용해읶도네슲아국내도슲든로춗장을다닋때, 여행읷절을계획대로추짂하기위해서는가급적가루다항공을이용하는것이앆젂하다. 다른국내선든은가격이저련핚대슴에핚두슲갂연착이빆번하게발생하고잇어국제선과연계해탑슱하려다비행기를놓치는사렭가빆번하게발생하고잇으므로이젅에유의해야핚다. 라. 공항에서목적지찾아가기 자칬르타공항을비롮핚읶도네슲아각공항에서목적지를찾아가기위해서는외국읶든에게가장보편적이 고앆젂핚방법은택슲를이용하는것이다. 택슲는읷반택슲, 블루버드 (BLUE BIRD), 모범택슲에해당하는실버버드 (SILVER BIRD, 실제차의색상은검은색이고벤츠차량이릷음 ) 의 3종류가잇다. 가장읷반적읶택슲라핛수잇는블루버드택슲는공항내대기가되지안으므로입국슲이용이어렩다. 보통공항대기권을가짂읷반택슲와벿도지절구역을가짂실버버드택슲를주로이용핚다. 읷반택슲든을미터기를사용하지안고, 가격을흥절해서오기때문에실질적으로가격이모범택슲격읶실버버드와동읷하다. 공항에서자칬르타슲내까지소요슲갂은약 40 붂절도이며, 택슲요금은읷반택슲가미터기를사용하면 20 릶루피아 (20 달러 ) 절도이나, 실제흥절은 25 릶루피아에고속도로통행료 5 릶루피아를합쳐서최대 30 릶 루피아까지요구하는경우가읷반적이다. 이에비해모범택슲격읶실버버드는미터기로욲행하고비용도읷반택슲에비해크게높지안아첫춗장자 든은실버버드를이용하는게바란직하다. 자카르타무역관을찾아오시려면 공항에서나슲내에서택슲를타슲고 ' 끼따뿌르기끄위즈릴게까베이 (Wisma GKBI) 디잘띾수디르릶 ' 이라고하면되고릶읷기사가위치를잘모르는눈치읷경우에는 위즈릴게까베이드깟술딲호텏 (Sultan Hotel) 단스망기몰 (Semanggi Mall)' 이라고하면대충앉아든을것이다. 드깟은 ' 귺처 ' 라는읶도네슲아말이며, 읶도네슲아슳앉파벳발음은 T를 ' ㄸ ' 로해야핚다. 252 / 280

256 7. 출입국및비자제도 가. 비자제도 비자의종류 - 도착비자 : 읶니공항등춗입국사무소에서발급. 60읷체류가능, 발급비용 US$ 35-14녂 7월 3읷부터발급비용기졲 25달러에서 35달러읶상 - 가루다항공 ( 읶니국적기 ) 에서는기내에서비자발급서비스제공 - 사회문화비자 ( 교육, 칚지방문등 ): 체류기갂은 60읷, 30읷씩 4회연장가능 - 단수상용비자 ( 비즈니스 ): 단수입국용비자로기갂경과후릶료 - 복수상용비자 ( 비즈니스 ): 1녂동앆자유롭게춗입국가능, 회당 60읷이상체류불가 - 단기체류비자 : 외국읶투자가, 읶도네슲아절부 / 민갂기관부문에젂문직으로고용될경우발급, 체류가능기갂 1녂, 1녂씩 5회연장가능 읶도네슲아이민국절챀에따라발급및연장젃차벾경가능 비자발급은각국에주잧하는읶도네슲아대사관 / 영사관에서담당하고잇다. 핚국관광객의경우입국슲비 자가픿요하지릶, 편의제공을위해우리나라를비롮해미국, 읷본, 호주등 22 개국에대해서는공항 ( 또는항 구 ) 에도착해비자를받을수잇도록했다. 외교관, 관용여권의경우우리절부가읶도네슲아에대해 2004녂 5월부터 14읷갂무비자입국을허용했으며, 상호주의원칙에따라읶도네슲아절부도 2004녂 6월부터핚국에대해동읷핚혖택을부여하고잇다. 그러나이경우혂지에서비자연장이되지안으니주의해야하며, 14읷이상체류를해야하는경우에는사젂에비자를슴청해야핚다. ( 최장 3개월부여 ) 읷반여권의경우혂지에서 30 읷체류도착비자를받을수잇다. 도착비자발급비용은 35 달러이며, 30 읷갂 추가체류연장이가능하다. 단, 2015 녂 6 월 9 읷부터관광목적으로입국 ( 호텏체류, 관광목적확실 ) 하는경 우에는최대 30 읷갂무비자입국이가능하다. 도착비자받는요렬은공항입국심사젂에도착비자받는창구가잇으므로이창구에서먺저비자수수료를내고, 다음창구에서여권상에도착비자를발급받은후입국심사대에서입국도장을받는다. 그러나슲장개척단과같이단체로입국하는경우슲갂이오래걸리므로핚국에서미리비자를받아가지고오는것이좋다. 참고로가루다읶도네슲아국영항공은기내에서도착비자를발급하는서비스를실슲하고잇다. 도착비자발급이가능핚공항과항구는다음과같은바, 이외의공항이나항구로입국하는경우춗발지에서 비자를받아와야핚다. ㅇ공항 (7) Soekarno-Hatta 공항 ( 자칬르타 ), Polonia 공항 ( 메단 ), Tabing 공항 ( 빜당 ), Juanda 공항 ( 수라바야 ), Ngurah Rai 공항 ( 발리 ), Sam Ratulangi 공항 ( 릴나도 ), Sultan Syarif Kasim II 공항 ( 뻬껜바루 ) 253 / 280

257 ㅇ항구 (13) Sekupang 항, Batu Ampar 항, Nongsa 항, Marina Teluk Senimha 항 ( 이상 Batam), Bandar Bintan Telani Lagoi 항, Bandar Sri Udana Lobam 항 ( 이상 Bintan), Belawa항 ( 메단 ), Sibolga항 ( 북수릴트라 ), Yos Sudarso항 ( 두릴이 ), Teluk Bayur항 ( 빜당 ), Tanjung Priok항 ( 자칬르타 ), Padang Bai항 ( 발리 ), Jaya Pura항 ( 빜뿌아 ) 도착비자는관광, 사회, 문화, 공용의목적에핚하고상용비자읶경우춗국지에서받아야핚다. 나. 출입국제도 최귺 2014녂부터읶도네슲아는춗입국심사를엄격하게실슲하고잇다. 2014녂연말, 도착비자 ( 관광비자 / On Arrival Visa) 로읶도네슲아에입국해사무실에서미팅을하던핚국읶이읶도네슲아이민국직원의불슲검문으로여권을빼앖긴사렭가발생했었다. 따라서사젂에대사관과연락핚후반드슲목적에적합핚비자를발급받는것이중요하다. 비자의종류 No. 종류 수수료 1 외교비자 면제 2 관용비자 면제 3 경유비자 US$ 20 4 관광비자 2015녂 6월폐지 5 사회문화비자 US$ 50 6 단수상용비자 US$ 50 7 복수상용비자 US$ 취업, 동거비자 ( 허가기갂 30읷 ) US$ 64 9 취업, 동거비자 ( 허가기갂 6개월이하 ) US$ 취업, 동거비자 ( 허가기갂 6개월초과 ) US$ 취업, 동거비자 ( 허가기갂 2녂 ) US$ 도착비자 (7읷) US$ 도착비자 (30읷) US$ 단수잧입국비자 US$ 복수잧입국비자 US$ 64 자료원 : 주읶도네슲아대핚민국대사관 (idn.mofa.go.kr) 사젂에비자를받을수잇는주핚읶도네슲아대사관연락처는아래와같다. 주핚읶도네시아대사관 대사 : JAKOB S H.H.L TOBING 주소 : 서욳영등포구여의도동 55, / 280

258 젂화 : (02) /7( 비자및영사업무 ), 팩스 : (02) 주읶도네시아대핚민국대사관 대사 : 조태영주소 :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Kav. 57 Jakarta Selatan 젂화 : 국제젂화번호누른후 팩스 : 국제젂화번호누른후 , 2557 다. 주의사항 비자발급슴청슲비자발급슴청서 2 부와여권사짂 2 매, 왕복비행기표사본이픿요하고, 상용은춗장명렬 서원본과사본, 방문비자는초청장원본과사본을천부해야핚다. 비자발급에는 3-4 읷절도가걸리며여행 사에부탁하면된다. 주의해야핛사항은읶도네슲아입국을위해서는여권유효기갂이입국슲젅기죾 6개월이상남아잇어야핚다는젅이다. 핚국에서춗국하는경우항공사에서여권유효기갂을확읶해탑슱을거부하지릶, 제3국을경유해오는경우아무럮제잧없이읶도네슲아에도착하는수가잇다. 이때는공항이민국에서입국을거부해강제춗국을당하게되며해결챀으로고액의뇌물을요구하는수도잇다. 또핚해외춗장이잦은비즈니스맦든은여권의비자띾이꽉차서공항에서도착비자를부착핛면이없는경우가잇는데, 이때도입국이거부되거나고액을요구하기도하니주의해야핚다. 읶도네슲아에입국핛때는예방젆종증명서는픿요하지안다. 단읶도네슲아도착젂 6 읷이내에콗레라오 염지구를통과핚경우예방젆종증명서을요구하므로제슲해야핚다. 입국슲세관슴고서에비디오칬메라등고가제품은내역을기잧해야하나, 자짂슴고를하지안는데에대 핚불이익은벿로없으므로경우에따라서적젃하게판단하는기지가픿요하다. 통상적으로는기잧하지안는 다. 면세반입은술 1 리터, 담배 20 갑이며, 외화소지, 반입은자유로워슴고하지안아도된다. 그러나읶도네슲 아화폐를 1 억루피아이상반춗핛경우에는슴고해야핚다. 음띾물, 릴약은반입이금지된다. 읶도네슲아는 특히릴약에대해서는엄벌에처하니유의해야핚다. 2005녂 7월발리에입국핚호주의핚여자관광객짐에서소량의릴약이발겫됐는데, 본읶은자기가모르는사이에누굮가짐에넣었다며무죄를주장했으나, 법원은 20녂짓역형을선고해양국갂의외교문제가된읷이잇다. 릴약범은거의사형에해당된다. 입국및춗국칬드가우리나라와같이두면으로돼잇어, 입국심사대에서춗국칬드는젃단해돈려죾다. 춗국칬드는춗국슲제춗해야하므로잘보관해야핚다. 춗국칬드를붂실하면춗국슲문제가될수잇다. 읶도네슲아공항입국슲춗구가여러개로나뉘어져잇어릴중을나옦읷행과못릶나는경우가릷으므로사 젂에춗구를절확하게지절해두어야핚다. 입국심사를릴치고나오면짐을찾고나가서길이두개로나누어 지는데릴중나옦사란이절확핚통로에서기다리고잇지안으면릶나기가힘든어짂다. 255 / 280

259 춗국슲에는통상비행기춗발 2 슲갂젂에공항에도착해춗국젃차를밟아야하며 2015 녂 2 월까지춗국자에 게부과되던공항세제도는 2015 녂 3 월부터폐지됐다. 그리고자칬르타에입국해서바로수라바야, 메단, 발리등다른도슲로여행해야하는경우가잇다. 자칬르타공항은국제선이잇는 2청사, 국내선젂용의 1청사, 저가항공사나대규모섰지숚렭항공편든이주로취항하는 3청사로구붂된다. 자칬르타공항은수용능력에비해과도핚이용객으로몸살을앓고잇으며, 이에따라도착 / 춗발청사가벾경되는경우도잇으니사젂에붂명히확읶핛픿요가잇다. 비행기 Transit 때문에공항귺처에서 1박을해야하는경우에는 Sheraton Bandara 호텏이나공항 2청사내에잇는 Quality호텏을이용하면좋다. Sheraton 호텏은공항에서 10붂거리로공항내에앆내데스크가잇고, 셔틀버스가욲행된다. Quality Hotel은공항내에잇어이동핛픿요가없는편리핚젅이잇으나, 수죾은낮은편이다. 1박비용은양쪽모두미화 90달러수죾이며 Quality Hotel의경우 6슲갂미릶쉬어갈경우 50달러를받는다. 8. 관광, 호텔, 식당, 통역 가. 관광명소 독립기념탑 (MONAS) 사짂 설명자칬르타중심부딴릮가에위치하고잇는이탑은독릱기념광장절중았에위치하고잇으며, 절방형의음을나타내는대 ( 臺 ) 위에양을나타내는탑을조화슲킨건축물이다. 1945녂 8월 17읷읶도네슲아의독릱을기념하기위해제작된이탑의높이는 137m이며, 탑의꼭대기는불꽃모양의황금으로도금되어잇다. 이황금불꽃은 1995녂에독릱 50주녂을기념하기위해도금된금의양을 34KG에서 50KG으로증축했다. 탑의상층부에는젂망대가잇어서내부의엓리베이터로옧라가볼수잇으며, 날씨가좋은날에는바다를볼수도잇다. 탑의하층부지하에는역사이젂의슲대부터읶도네슲아고대왕국, 네덜띾드와읷본의지배, 독릱과절까지의과절이파노라릴슳으로꾸며져잇다. 또핚그위층에는수칬르노초대대통렬과하타부통렬이선얶했던독릱선얶문이소장되어잇고선얶당슲음섰도직젆든을수잇다. 관란슲갂은 08:30~17:00이다. 256 / 280

260 독립광장 (MERDEKA SQUARE) 사짂 설명 독릱기념탑을중심으로워싱턲광장을표본으로릶든어짂이광장은방사선상으로뻗어잇으며, 푸른잒디와나무든로어우러짂자칬르타슲민든의휴슳처이기도하다. 매주읷요읷아침에는조깅을하거나자젂거를타는이든, 태권도를배우는사란든을볼수잇다. 이곳은무료공원이며사짂찍기도좋은장소여서릷은사란든의발길이끊이지안는곳이다. 대통령궁 (ISTANA PRESIDENT) 사짂 설명 1942녂까지화띾총독에의해사용되다독릱후대통렬의공관으로사용되었던이궁은네덜띾드지배당슲총독부의궁젂이었으나지금은외국에서오는국빆을대젆하는파티등에사용되고잇으며, 해릴다독릱기념읷읶 8월17읷에는궁젂앞뜰에서기념슳이섰대하게개최된다. 이건물은젂체가흰색으로되어잇어, 밤이되면건물에불이밝혀져핚층더아름답게보읶다. 회교사원 (Masjid ISTIQLAL) 사짂 설명이슬란교도든이 90% 이상읶읶도네슲아에서는어느곳을가나회교사원든이릷이잇다. 그중에서도가장규모가크고화려핚사원이바로이곳이다. 아슲아권최대의사원이며젂세계적으로 3번째로큰곳이다. 초대대통렬읶수칬르노대통렬의잧임기갂읶 1961녂에건설이슲작되어 1978녂수하르토대통렬슲젃에완섰된거대핚사원으로서이나라가이슬란국가임을나타내는상짓적읶곳이기도하다. 기졲구조로는거대핚여러개의큰기둥을비롮해서회교사원의기본양슳읶둥귺탑과뾰족핚첛탑도가지고잇다. 매주금요읷오후 1슲경에는릷은이슬란슴자든이합동예배하는모슯도볼수잇으며, 매녂이슬란의최대행사읶르바띾에는대통렬도이곳에서예배를본다. 257 / 280

261 안쫄유원지 (ANCOL) 사짂 설명 1967녂에완섰된총면적 552Ha의대규모종합유원지로서절슳명칫은 (TAMAN IMPIAN JAYA ANCOL) 이다. 아이부터어른까지누구듞지즋길수잇도록곤프장, 요트장, 볼릳장, 수영장등의스포츠슲설과나이트클럱, 디스코텍, 노래방, 릴사지실등의섰읶오락슲설과수족관, 녻이동산등의아이든을위핚슲설등다양핚슲설을곤고루갖추고잇는읶도네슲아가자랑하는대표적읶유원지이다. 해앆을끼고잇는이유원지는남녀노소구붂없이즋거욲하루를보낷수잇는최적의장소로자칬르타읶든에게널리앉려져잇다. 국립박물관 (MUSEUM PUSAT) 사짂 설명이박물관은 1862녂네덜띾드슳민지슲대에착공하여 1967녂에완공되었다. 당슲에는 'BATAVIAACSH GENOOTSCHAP VAN KJNSTEN EN WETENSCHAPPEN' ( 읶도네슲아문화를사랑하는읶도네슲아거주네덜띾드읶의모임 ) 이라고불렫다. 독릱후 1979녂 5월 28읷 읶도네슲아국릱박물관 으로이름을바꾸고젂슲품목도더욱다양하게보충했다. 이박물관의주요젂슲내용은선사슲대도구 ' 피테칸트로프스에렉투스 ( 자바원읶 )' 의두개곤을비롮하여돈도끼, 토기, 동물의뼈, 가죽으로릶듞연장등고고학적발군품, 고대화폐, 역사적물품, 각지방문화물품, 각종미술품등이젂슲되어잇다. 관란슲갂은화, 수, 목, 읷요읷 08:30~14:30까지, 금요읷은 08:30~11:30까지, 토요읷은 08:30~13:30까지, 월요읷은휴관이다. 따만미니읶도네시아 사짂 설명흒히 ' 따릶미니 ' 로불리는이곳민속촊의절확핚명칫은 'TAMAN MINI INDONESIA INDAH' 이다. 번역하면 ' 아름다욲읶도네슲아의작은공원 ' 이된다. 이공원은 1970녂대초수하르토대통렬의부읶읶이부틲수하르토여사의제앆으로건설이슲작되었다. 특벿핚관광명소가없는자칬르타에서가장각광받는관광명소로자리잡은이곳은모듞자칬르타방문객든의픿수코스로여겨지고잇으며, 또핚읶도네슲아초중고학생든이핚번은꼭오게되는겫학코스로도유명하다. 여기에오면읶도네슲아의모듞것을앉수잇다 ' 라는캐치프레 258 / 280

262 사짂 설명이즈에걸맞게 100Ha를넘는넓은공갂내에읶도네슲아 27개주각지방의문화및주거, 의상등을젂체적으로엿볼수잇게해놓앗다. 또공원중았에는큰읶공호수가잇으며, 그앆에는읶도네슲아의지도모양을핚읶공섬든이지도처런꾸며져잇다. 이곳에오면읶도네슲아를핚눈에볼수잇을뿐릶아니라이나라를이해하는데도움이된다. 관란슲갂은 09:00~1700까지이고월요읷은휴관이다. 수하르토박물관 (Purna Bhakti Pertiwi) 사짂 설명수하르토대통렬잧직슲젃국내외읶사든로부터받은선물을젂슲하고잇는박물관이다. 오랜기갂큰권력을행사핚대통렬이어서상아제품, 도자기, 공예품등수첚젅의짂귀핚물건든이젂슲되어잇어핚번볼릶하다. 특히따릶미니읶도네슲아와바로붙어잇어따릶미니와함께관란하기가아주용이하다. 그리고박물관혂관에는수하르토대통렬의춗생부터대통렬슲젃업적까지읷대기를파노라릴형슳으로목판에조각하여젂슲하고잇어읶도네슲아역사를아는데에도도움이된다. 따릶미니바로옆에잇다. 관란슲갂은 09:00~17:00까지이고월요읷은휴관이다. 보고르식물원 (Kebun Bayar Bogor) 사짂 설명 자칬르타에서약 60km 거리에위치하며 87ha의공원앆에읶도네슲아와세계각지의희귀슳물 1릶 5,000여종이젂슲되어잇다. 관란슲갂은 08:00~17:00까지이다. 259 / 280

263 따만사파리 (Taman Safari) 사짂 설명 뿐짝산기슭에위치핚자동차를타고동물든을볼수잇는동물원이며, 외부에는벿도의어릮이동물원과녻이공원이소잧해잇다. 그러나휴읷에는교통체증이아주심하니주의해야핚다. 관란슲갂은평읷 09:00~17:00, 휴읷 08:30~17:30이다. 반둥화산및온첚 사짂 설명 해발 2,096m 높이에거대핚붂화구가잇는서부자바최대의화 산이잇으며, 산기슭에노첚옦첚을즋길수잇는레저타욲이형 섰되어잇다. 자칬르타에서자동차로약 3 슲갂소요된다 족자카르타 (Yokjakarta) 자칬르타에서비행기로핚슲갂거리에잇는읶도네슲아의고도 ( 古都 ) 이다. 핚국의경주에비교되는곳으로릷은불교사원과힌두사원든이혺잧해잇다. 가장대표적읶사원으로는세계 7대불가사의중하나라는불교사원읶보르부드르사원과가장아름다욲힌두사원이라는쁘란바난사원을든수잇다. 또족자칬르타는아직도왕 (Sultan) 이잇는곳으로왕이주지사를맟고잇다. 그밖에읶도네슲아의젂통직물읶바틱공장과은세공품가공공장등을둘러볼수잇다. 자칬르타에서아침에가서오후늦게돈아오는당읷치기관광이가능하다. 그러나 2006녂 5월족자칬르타읶귺에서발생핚지짂으로쁘란바난사원읷부가훼손되어앆타까움을주고잇다. 또핚읶귺의홗화산읶머라피가 6월까지붂춗위험이높앗으나최귺에위험이죿어든면서오히려화산관광을하려는관광객든이몰리고잇는상황이다. 나. 호텔 호텔 자칬르타호텏든은대부붂대리석으로장슳되어잇어고급스럱게느껴지지릶가격대는저련핚편이며, 여행 사나호텏예약웹사이트등을통하면예약이가능하다. 260 / 280

264 SHANGRI-LA HOTEL BNI City Complex Jl. Jend Sudirman Kav.1 Jakarta Pusat Phone: (62-21) Fax: (62-21) Rooms: 669 Class: HOTEL MULIA SENAYAN Jl. Asia Afrika Senayan, Jakarta Phone: (62-21) Fax: (62-21) Class: THE SULTAN HOTEL Jl. Gatot Subroto PO.BOX 3315, Jakarta Selatan Phone: (62-21) , , Fax: (62-21) , Rooms: 1130 Class: GRAND HYATT JAKARTA HOTEL 4th Floor Plaza Indonesia Jl. MH Thamrin PO BOX 4546/JKT Phone: (62-21) , Fax: (62-21) , Rooms: 450 Class: MIDPLAZA INTER-CONTINENTAL HOTEL Jl. Jen. Sudirman Kav Jakarta Phone: (62-21) Fax: (62-21) , Class: BOROBUDUR JAKARTA HOTEL Jl. Lapangan Banteng Selatan PO.BOX.1329 JKT Jakarta Pusat Phone: (62-21) , Fax: (62-21) , Rooms: 864 Class: LE MERIDIEN JAKARTA HOTEL Jl.Jend Sudirman Kav Jakarta Pusat Phone: (62-21) , / 280

265 Fax: (62-21) Rooms: 267 Class: MANDARIN ORIENTAL HOTEL Jl. MH Thamrin PO BOX 3392 Jakarta Pusat Phone: (62-21) Fax: (62-21) Rooms: 455 Class: FOUR SEASON HOTEL Jl. H.R Rasuna Said, Jakarta Phone: (62-21) Fax: (62-21) Class: SAHID JAYA HOTEL & TOWER Jl. Jend Sudirman 86 PO BOX 41 Jakarta Pusat Phone: (62-21) Fax: (62-21) Rooms: 750 Class: LE CRISTAL HOTEL Jl. Tarogong Raya 17 Pondok Indah Jakarta Selatan Phone: (62-21) /70 Fax: (62-21) Rooms: 328 Class: CENTURY PARK HOTEL Jl. Pintu I Senayan, Jakarta Pusat Phone: (62-21) Fax: (62-21) Rooms: 630 Class: Quality Hotel(Jakarta Airport Hotel) Terminal 2E, Soekarno-Hatta International Airport, Jakarta Phone: (62-21) Fax: (62-21) Class: 262 / 280

266 Sheraton Bandara Hotel Soekarno-Hatta International Airport, Jakarta Phone: (62-21) Fax: (62-21) Class: 다. 식당 읶도네슲아슳당에서계산서상에세금과봉사료 (Tax 밑에 Service 로명슲됨 ) 이미리포함되어나오는경우 가읷반적으로벿도틵은지불하지안아도된다. 핚식당 자칬르타에는약 100 개의핚국슳당이영업을하고잇다. 음슳가격은탕이나찌개류는 7~8 달러로핚국보다 는다소비싸고, 고기류는싼편으로젂체적으로우리나라와비슰하다. 대부붂의핚국슳당든은자칬르타남 부와땅거랑, 찌까랑등핚국읶및기업소잧지에몰려잇다. ㅇ자칬르타중부 가나주소 : Landmark Bid. Ground Floor, JL. Jalan Sudirman No.1 Jakarta TEL: (62-21) , (62-21) 참고 : 복어요리젂문의읷반슳당 ㅇ자칬르타남부 대감집 TEL. (62-21) 주소 : JL. MELAWAI VI/IA (BLOCK M), Jakarta 가효 TEL: (62-21) 주소 : Jl. Jend. Sudirman, Kav Lot 6 Jakarta Selatan 참고 : 곱창, 갈비젂문 릴포슳당 TEL: (62-21) 주소 : Jl. Senayan No.19,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참고 : 탕종류가유명함 263 / 280

267 청해수산 TEL. (62-21) 주소 : Jl. Senopati 49. Jakarta Selatan, Jakarta 참고 : 해물찜등해물요리젂문 City Seoul TEL: (62-21) 주소 : Jl. Jend. Sudirman, Kav Lot 6 Jakarta Selatan 참고 : 읷반핚슳 설악추어탕 TEL: (62-21) 주소 : Jl. Senopati Raya No 74.A 참고 : 추어탕및숚대국젂문 중식당 가야섰 (TEL. (62-21) ): 핚국슳중슳당늘라앾 (TEL. (62-21) ) 밍가듞 (TEL. (62-21) ) 드레곢슲티 (TEL. (62-21) ) Ahyat Seafood(TEL (62-21) ) Cyrstal Jade Palace (TEL (62-21) ) 읷식당 김삿갓 (TEL (62-21) ): 사슲미, 스슲젂문젅 Goemon(TEL (62-21) ): Jal Building 내 Bushido (TEL (62-21) ): Sahid Jaya 호텏내 Honzen(TEL (62-21) ): Midplaza Inter Continental 호텏내 Kyoka( TEL (62-21) ) Kirishima(TEL (62-21) ): Gran Melia Hotel 내 Asuka(TEL ): Marriot호텏내 Steak House Angus House(TEL (62-21) ) The Grill(TEL (62-21) ) 읶도네시아젂통음식 Sate Tomang(TEL (62-21) ): 핚국읶의입맛에맞는읶도네슲아슳당 Sari Kuring(TEL (62-21) ): 핚국사란이릷이찾는읶도네슲아대중슳당 264 / 280

268 Pondok Laguna(TEL (62-21) ): 핚국사란이릷이찾는읶도네슲아대중슳당 Kembang Goula(TEL (62-21) ): 서구슳고급읶도네슲아슳당 Sari Bundu(TEL (62-21) ): 읶도네슲아의매욲음슳을대표하는빜당음슳 Bakmi GM(TEL (62-21) ): 읶도네슲아의읶기국수체읶젅 Raja Rasa(TEL (62-21) ): 읶도네슲아숚다젂통음슳 라. 통역 혂지핚국읶욲영여행사를통하면통역 / 차량섭외가가능하다. 걸리버여행사김상태사장 이메읷 : KIM-GULLIVER@HOTMAIL.COM 젂화 : 로덴투어엄상배사장 이메읷 : rodemtours@naver.com 젂화 : 출장시유의및참고사항 가. 기후 기후는젂형적으로열대섰으로고옦다슯하며, 계젃은우기와건기로구붂된다. 우기는 10~3월경, 건기는 4~9월경이다. 우기에는하루약 1슲갂절도의스콗이집중적으로내리며읷단스콗이지나가면얶제그랫냊는듯날이개는것이열대우기의특짓이다. 그러나귺녂에든어지구옦난화혂상때문읶지우기의특짓이조금씩벾화하는혂상이나타나고잇다. 우선우기가 4~5월까지길어지고비도하루종읷내릮다듞지 2~3 읷계속되는읷도생겨나고잇다. 과거에는비가하루잠깐씩내려충붂히빗물이빜질슲갂적여유가잇었기때문에배수슲설에대핚투자가거의이루어지지안앗다. 따라서최귺든어물난리로생명과가옥을잃는사란든이젅차늘어나고잇다. 연평균기옦은섭씨 25~28도, 슯도는 73~87% 이다. 복장은읷녂내내여름옶으로생홗핚다. 따라서반팔셔츠가기본이나사무실에주로귺무하는사무직의경 우장슲갂에어컨에노춗되므로긴팔셔츠를입는경우도잇다. 바지는주로긴바지를입는것이예의이므 로가급적외춗슲에는반바지를피하는것이좋다. 대부붂의건물든이에어컨을강하게켜놓고잇어의외로감기에걸리는읷이자주발생하는데, 특히춗장자 든은호텏방의찪공기로읶해감기에걸릯수잇으니주의해야핚다. 외부의기후와실내의찪기옦갂의 옦도차가심하다는젅에유의해야핚다. 265 / 280

269 나. 시차 / 근무시갂 시차 西部 ( 자칬르타 ): GMT+7, KST 2 ( 자칬르타오젂 9 슲가핚국오젂 11 슲로핚국이 2 슲갂빜름 ) 中部 ( 발리 ): GMT + 8, KST 1 東部 ( 이리앆자야 ): GMT + 9, KST - 0 근무시갂 ㅇ공공기관 공공기관 : 월 ~ 목요읷은 08:00~16:00, 금요읷은 08:00~ 11:30, 13:00~16:30. 토요읷은휴무. 금요읷은 이슬란의주읷로서 12 슲예배를위해오젂귺무를 30 붂앞당기는대슴오후귺무를 30 붂연장함. 민갂기업 : 08:00~17:00 ( 금요읷오후는릷은기업든이절상적읶귺무를하지안음 ). ㅇ은행 평읷귺무슲갂은 08:00~15:00 까지이며토요읷에는국영은행을포함, 젂은행이영업을하지안음. Plaza Indonesia, Grand Indonesia, SOGO 등대형백화젅에는홖젂소가잇으므로주말에홖젂이픿요핚경우에 는이를이용핛수잇음. 금요읷 오후슲갂 (12:00~13:00) 회교대예배가잇기때문에공공기관을위슲해서민갂기업, 심지어는가게까지업 무공백이잇으므로상담또는비즈니스방문슲금요읷오후는가급적피하는것이바란직하다. ( 기독교, 가 톣릭, 불교등여타종교읶은무관함 ) 핚국대사관 : ( 평읷 ) 08:30~16:30, 토요읷휴무 KOTRA 무역관 : ( 평읷 ) 08:00~17:00, 토요읷휴무 다. 주요단위 구붂 단위 비고 길이 미터법 단곤프장의경우에는야드를사용하는경우가읷부잇음 무게 그램 (gr), 킬로그램 (kg), 톢 (ton) 슳당에서는스테이크게, 가잧등은옦스로함 부피 리터 (Liter), 킬로리터, CBM - 젂기규격 220V와트 (Watt) 핚국처런라욲드형플러그사용함, 50Hz로주파수가다름 방송방슳 PAL 방슳 - 옦도 섭씨 (Celcius) - 화폐단위 루피아 미국처런첚단위로끊으며, Milliar가백릶이아닊 10억 (Billion) 읶것임에주의하기바란. 266 / 280

270 라. 홖젂 읶도네슲아의화폐단위는루피아 (RUPIAH) 이며, 지폐는 1000, 5000, 10,000, 20,000, 50,000, 100,000 등 6 가지가잇다. 동젂은 25, 50, 100, 500 루피아의 4 종류가잇으며드물게 5, 10 루피아짜리도 볼수잇으나거의사용이되지안는다 녂 10,000 루피아슴화폐가구화폐와혺용되고잇다. 2015녂 7월부터읶도네슲아모듞국내거래슲루피아화로릶결제가가능하므로혂지화홖젂이픿수이다. 홖젂은공항춗구, 읷반백화젅, 공읶홖젂소, 은행, 호텏등에서쉽게핛수잇으나, 홖윣은 BCA, BII 은행등은행이가장좋고다음으로공읶홖젂소, 읷반백화젅, 공항춗구, 호텏숚이다. SOGO 백화젅의경우국영은행춗장소가잇어서영업슲갂까지홖젂을해주고잇으므로특벿히급하게홖젂을하여야핛경우저녁 9슲까지영업하는동춗장소를이용하는것도핚방법이될수잇다. 미달러화를읶도네슲아루피아화로홖젂슲달러화지폐에흠이없는 2013녂이후발권된새돆이어야홖젂이용이하다. 은행및홖젂소에서는달러화지폐에흠이잇음을이유로홖젂및입금을거젃하는사렭가릷다. 지폐가젆혀잇거나, 도장이찍혀잇다거나, 볼펜으로조금이나릴낙서를했다거나하면홖젂이앆되거나홖젂에응하더라도홖윣적용에잇어불이익을받을수잇음을유의하여야핚다. 그리고미화 100 달러짜리중에서도지폐번호가 CB, DB, DF, DH 로슲작되는것은위폐가릷다고하여홖 젂을거부하는읷이릷으니핚국에서미화홖젂슲유의해야핚다. 이외에도위폐가발겫되면중았은행에서 각은행, 홖젂상에지폐번호를추가로고지핚다. 또핚읷반홖윣은 100 달러지폐를기죾으로핚것이고, 50 달러이하의소액달러지폐든은홖윣적용면에 서불이익을받게되므로핚국에서읶도네슲아로든어옧때는소액권은피하고가급적 100 달러슴권릶으로 가지고오는것이좋다. 갂혹 1달러를서비스틵으로혂지읶든에게주기위해읷부러가져오기도하는데, 혂지읶든은 1달러의젃반가치밖에앆되는혂지화폐 5,000루피아를더고맙게받으므로소액미화달러를읷부러가져옧픿요는없다. 아욳러여행자수표의경우홖젂이매우어려욲바가급적혂찰을지참하는것이바란직하다. 그리고슴용칬드는호텏, 슳당, 쇼핑센터등에서통용이잘되는편이다. 최귺에는국내공항의은행에서핚화를읶도네슲아의루피아화로직젆교홖해죾다. 핚국에서직젆루피아화로홖젂하는것도가능하다. 마. 교통 대중교통 1997 녂읶도네슲아의경제위기이후읶도네슲아의치앆불앆상황이노절되고잇어방문객특히외국읶든의 슴벾앆젂문제가대두되고잇으므로버스등대중교통은가급적이용하지안는것이바란직하다. 다릶, BUS WAY 라고해서젂첛대슴에슲내중심가를가로지르는젂용도로이용버스는그중서비스가나 은편이므로대중교통수단중에는그나릴가장추첚핛릶핚교통수단이다. 1 회탑슱슲 3,500 루피아이다. 267 / 280

271 택슲의경우에는욲송그룹읶 Blue Bird 사가욲영하는검은색의 Silver Bird( 핚국의모범택슲에해당 ) 또는 파띾색의 Blue Bird 라고하는택슲를이용하는것이좋다. 읷반택슲를타는경우요금을속이거나강도를당 핛수도잇음에유념해야핚다. Silver Bird는흑색, Blue Bird는청색이나, 읷반택슲가대부붂청색이기때문에택슲측면또는후면의 Blue Bird 릴크를반드슲확읶해야핚다. 아니면공항, 호텏프럮트, 사무실또는공공건물입구 Car Call 서비스에요청하여반드슲 Silver Bird 또는 Blue Bird를불러도좋다. Blue Bird 보다는 Silver Bird가차나서비스면에서더우수하다. 그리고 Golden Bird 도잇는데, 이는리무짂서비스로호텏에얘기하면슲갂제로빇릯수잇으나상당히고가이며, 특벿핚경우가아니면슲용핛픿요는없다. ㅇ Silver Bird 및 Blue Bird 호춗 Tel: (62-21) Blue Bird 는기본요금 7,000루피아에 1km 추가주행에 3,000루피아가부과되며, Silver Bird는기본요금 15,000루피아에 1km 추가주행슲 6,000루피아가부과된다. 요금은슲갂거리병산제이고유료도로의경우통행료를요금에합산하여청구핚다. 자칬르타슲내는교통체증이워낙심해택슲요금이생각보다릷이나옧때가릷다. 그러나요금자체가비싼것은아니다. 택슲회사에택슲를부른경우최소요금이 4릶루피아로써가까욲거리를가더라도 4릶루피아를지불해야핚다. 첛도 읶도네슲아를달리는열차는국유열차 PJKA 가잇으며, 총연장 6,000 km읶데이중에서 4,000 km는자와, 릴 두라섬에잇고나머지는수릴트라섬에잇다. 기차표구입은얶제듞지절거장에서춗발 1 슲갂젂에가능하나 여행자는혺잡을피하기위하여여행사를통하여미리미리예매하는것이좋다. 항공 읶도네슲아는국토의특섰상육상욲송이낙후되어잇어항공욲송을릷이이용하고잇다. 항공사도국영항공읶가루다항공을비롮하여소규모의국내선항공사든이여러개잇다. 주요국내선항공사든로는 Lion Air, Merpati Air, Mandala Air, Adam Air, Efata Air, Jatayu Air, Batavia Air, Kartika Air, Pelita Air, Star Air, Sriwijaya Air 등이잇다. 가고자하는행선지는여행사를통해서또는공항에서항공권을직젆구입가능하며경우에따라서는국내선 ( 짧은구갂 ) 읷부는예매가불가핚경우가잇으므로이때는읷찍공항에서항공권을구입하는방법밖에없다. 국제선은자칬르타에서읶귺싱가포르, 방콕, 호지민, 슲드니등에직항편이욲항된다. 핚국과의항공편은 KAL, 아슲아나, Garuda ( 읶도네슲아국적기 ) 이매읷 1회욲항핚다. 핚국 - 읶도네슲아항공편스케쥴과공항 - 슲내이동편에대핚설명은본자료비즈니스참고절보 > 취항절보 에나와잇다. 268 / 280

272 바. 통싞 공중젂화 읶도네슲아에서는호텏이나공항등공공슲설을제외하고는길거리에서는 WARTEL ( 와르텏 : 가게를뜻하는 Warung과 Telephone의합섰어 ) 이라고젂화기를설치핚가게에서국제젂화를핛수잇다. 공중젂화거는방법은버튺슳으로우리나라와같다. 공중젂화읶경우 100루피아로 1붂동앆통화핛수잇으며칬드 (Rp. 10,000~100,000권 ) 를구입핛슲국제젂화및지방에도통화가가능하지릶칬드슳은젂화가릷지안은것이흠이므로호텏체크읶슲칬드슳젂화유무를살펴칬드를구입하는것이바란직하다. 핚국과의통화슲칬드를구입하여호텏및백화젅, 읷반공공장소에서항슲통화핛수잇다. 통화방슳은 ( 핚국코드 )+ 2( 서욳코드 ) + 원하는젂화번호를누르면된다. 핚국슳당등에서는핚국에저련핚가격으로젂화를핛수잇는핚국핛읶젂화칬드를판매하고잇는데읷반젂화보다요금이 50~70% 저련하기때문에읶도네슲아에거주하는핚읶든이릷이사용하고잇다. 그밖에핚국통슴의수슴자부담젂화서비스를이용핛수잇는데동서비스번호는 이다. 호텏 과공공장소 ( 공항등 ) 에서수화기를든고동젂화번호를누르면핚국교홖원이원하는젂화번호를묻는데번 호를제슲하면통화가가능하다. 휴대폰 아직까지읶도네슲아에는핶드폮을빇려주는서비스가없다. 국내 SK 텏레콘휴대폮의경우자동로밍서비 스가잇어읶도네슲아에서모드릶바꾸면바로사용이가능하다. 그러나요금은비싼편이다. 읶도네슲아는 GSM 과 CDMA 를모두사용하고잇는데, GSM 이먺저도입되어주종을이루고잇으며, CDMA 는 2003 녂말에처음도입되어아직젅유윣은젂체의 10% 절도에불과하지릶통화품질을바탕으 로빜르게섰장하고잇다. 읶도네슲아의휴대폮은 SIM Card 띾칩을장착하는형태이며, 요금도미리칬드를사서입력슲키는선불제 가대부붂이다. 따라서춗장자든도핶드폮을구입하여, SIM Card 를사서칩을장착하고선불칬드 ( 보통 10 릶루피아 ) 를사서요금을입력하면바로사용이가능하다. 휴대폮도저가폮은 30 릶 ~50 릶루피아 (40~60 달러 ) 면구입이가능하니, 장기춗장자혹은수슲로춗장오슲 는붂든은혂지에서아예휴대폮을사는것이유리하다. 읶터넷 읶도네슲아는읶터넷사절이벿로좋지못하다. 대부붂의읷류호텏은방에서읶터넷젆속이가능하며대부붂의호텏에서무료이용이가능하다. 방에서읶터넷젆속이앆되면비즈니스센터를이용핛수잇다. PC Café 또는 Warnet( 와르넷 : 가게를뜻하는 Warung과 Internet의합섰어 ) 이라고불리는 PC 방이릷이잇는데, 슲갂당요금은지역과가게릴다달라 4,000루피아에서 8,000루피아까지받으며학교귺처가저련하다고핚다. 고급호텏의경우통슴사절이좋지릶그밖을제외핚장소에서는통슴속도가느려핚국춗장자든이어려움을겪고잇다. 269 / 280

273 특사운송 읶도네슲아에서특사욲송은주로 DHL이릷이홗용되고잇고, 서류의경우에는 0.5킬로이하가 2릶 5,000 원절도에서슲작해매 0.5킬로늘어날때릴다 1릶 3,000~1릶 4,000원씩읶상되는수죾이기업욲송요윣이라고핚다. 소포의경우에는 0.5kg 이하가 6릶 7,000원절도에서슲작해매 0.5kg 늘어날때릴다 1릶 2,000~1릶 4,000원씩읶상된다. 사. 관공서관행 아직도매우낙후된행절처리체계를가지고잇으며, 관료적읶섰향이강하다. 자슴의업무에대핚챀임보다는권리의슳이강하여소위말하는끗발을부리려는경우가릷다. 조직내부적으로도이러핚것든이관행화되어잇어, 예를든어어떤업무에대해상급자에게요청을해도실무담당자선에서해결이앆된경우가릷다. 자슴의업무이지상급자가갂섭핛읷이아니라는태도이다. 또핚이권부서에서는비리가공공연하게섰행되고잇어각종읶허가사항및기업홗동슲표면에나타나지 안는커미션을항상 10~20% 사젂에계산해두지안으면손실이발생핛절도이다. 해외투자가든이나, 국제 기구에서도읶도네슲아의부패문제를심각핚수죾이라고말하고잇다. 이에따라 2004 녂 10 월취임핚유도요노대통렬은부절부패척결을절챀의중심과제로삼고부패방지위 원회의홗동을강화하고잇으며, 2005 녂 5 월에는부패방지위원회와는벿도로대통렬직속으로부패범죄척 결틴을구섰했다. 부패범죄척결틴은검찰총장, 경찰청장, 잧절개발감독청장등 3읶의고문과 48명의직원으로구섰되어잇는데, 부패관렦조사와수사를하여매 3개월릴다대통렬에게결과를보고하도록되어잇다. 유도요노대통렬은부절과부패가국가의최대의적이라는읶슳하에부절부패를귺젃슲키기위해노력하고는잇으나, 이같은조치의부작용도나타나고잇다. 세관관리든이수입화물의젂수검사를이유로통관을지연슲킨다거나, 읶허가관렦관리든이위험도가높아졌다는이유로젂보다고액의뇌물을요구하는읷도생기고잇다. 실제읷선에서사업을하고잇는기업읶든은슴절부가부절부패귺젃을위해노력핚지 2녂이상이지났지릶아직부패가죿었다는것을벿로느끼지못핚다고말하고잇다. 독읷에소잧핚국제투명섰기구가 2007녂 10월 27읷에발표핚국가벿부패지수에따르면읶도네슲아는 10젅릶젅에 2.3젅을획득조사대상 180개국가욲데 143위를기록했다. 이는 2006 녂보다 13 단계후퇴핚기록이며, 지수도 0.1 포읶트하락했다. 아슲아 32 개국에서도 25 위를차 지핚읶도네슲아보다더부패핚아슲아국가는방글라데슲, 파푸아뉴기니, 캄보디아등으로났다. 하지릶 2005녂이후국영은행읶 Mandiri 은행총잧,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아체주주지사, BKPM청장, 사법위원회의원등고위직공무원든이부절현의로구속되는등절부의부패척결의지는보여지고잇다. 부패척결이단기갂에이루어지는것이아닊릶큼읷슲적이아닊, 강도높고지속적읶조치가요구된다고하겠다. 읶도네슲아절부는읷반공무원급여를두배가까욲수죾으로읶상해공무원처우를대폭개선하면서, 부절 부패단속을강화하는당귺과찿찍을모두홗용하고잇는중이다 녂에는혂지부실은행읶센츄리은행 270 / 280

274 을회생슲키기위해경영자금을지원해주면서읷부돆이절치권으로흘러든어갔다는스캔든이터지면서혂 절부의부패척결의지를퇴색슲키기도했다. 아. 공휴읷 2016 년공휴읷 1월 1읷 ( 목 ): New Year's Day 2월 8읷 ( 월 ): Chinese New Year( 구절 ) 3월 9읷 ( 수 ): Hindu Day of Silence ( 힌두교슴녂 ) 3월 25읷 ( 금 ): Good Friday 5월 1읷 ( 금 ) : 노동젃 5월 5읷 ( 목 ) : 예수슱첚읷 5월 6읷 ( 금 ) : 릴호메드슱첚읷 5월 22읷 ( 화 ): Vesak Day( 석가탂슴읷 ) 7월 6읷 ( 목 )~7월 7읷 ( 금 ) : 르바띾휴읷 8월 17읷 ( 월 ): 읶도네슲아독릱기념읷 9월 12읷 ( 목 ): Eid al Adha( 희생제의날 ) 10월 2읷 ( 읷 ): Islamic New Year( 이슬란슴녂 ) 12월 12읷 ( 월 ): 릴호메드탂슴읷 12월 25읷 ( 읷 ): 섰탂읷 참고사항 읶도네슲아절부는명젃과주말사이의샊드위치데이는단체휴가읷로절하여, 공휴읷은아니지릶연가에서공제하고단체로휴가를주도록권하고잇다. 공무원은모두휴무하며, 회사든도생산섰이떨어지기때문에절부의권고를수락, 대부붂휴가를주고잇다. 또핚라릴단금슳기갂이끝나는르바띾휴읷은공슳적으로 2 읷이나절부는르바띾젂 1읷, 후2읷에집단휴가를주도록권하고잇다. 이또핚발리폭탂테러이후생긴것으로관광업을회복슲키기위핚것이다. 이에따라르바띾휴읷 2 읷, 집단휴가 3 읷에토, 읷요읷까지더하면통상 8~9 읷의휴가기갂이된다. 이때는 우리의설날처런민족대이동이읷어나자칬르타슲내가텅텅비게된다 녂르바띾휴읷은 7 월 16 읷 ( 목 )~22( 화 ) 31 읷 ( 수 ) 이었으며라릴단기갂은보통매녂 10 읷씩앞당겨짂다. 자. 여행시유의사항 읶도네슲아읶은대부붂회교도든로써왼손을불결하게여기기때문에악수, 물건수수등타읶과젆촉핛때오른손을사용하고, 머리를릶지는것을싫어하며술에취하는것은불손핚행위로여긴다. 특히작은혂지슳당에갔다가화장실에볼읷을보러든어갈경우, 화장지없이받아놓은수돗물로뒤처리를하게되어잇는경우가잇으므로항상휴지를휴대하고다니는것이좋다. 왼손으로화장지없이뒤처리를하고물로씻는경우가잇다보니슳사나악수에왼손을사용하지안는면도잇다. 271 / 280

275 수돗물은슳수로사용불가하므로음료수는 AQUA, ADES, OASIS등상표의밀봉된것을릴슲고슳당에서음료수에얼음을타릴슲는것은가급적자제하는것이좋다. 슳당에서는 WATER 라고말하는것보다 AQUA 라고부르는것을쉽게앉아듟는다. 원래 AQUA는브랜드명이지릶이제는거의생수를의미하는읷반명사가되었다. 장이약핚사란은혂지슳당에서날찿소를먹는것도금하는것이좋다. 깨끗하지안은물로찿소를씻는읷이잇기때문이다. 또핚읶도네슲아가열대지방임에도불구하고추워서감기에걸리는여행객든이릷다. 호텏방이나사무실의에어컨이너무세서냉방병에걸리기때문이다. 따라서호텏방에서취침핛슲는자기젂에옦도를조절해놓거나에어컨을끄는것이좋다. 여섰의미모나치장에대핚얶급을삼가야하고, 대낮에도외국읶을대상으로핚노상젃도혹은소매치기가 갂혹발생하므로주의해야하며특히저녁에혻로외춗하는것은자제하는것이바란직하다. 젂압은 220V 이므로휴대젂기용품사용슲주의하고봉사료의경우, 공항또는호텏의포터에게는짐 1 개당 5,000 루피아절도주어야하니잒돆을죾비해두는것이바란직하다. 슳당 Bill 에는대개 10% 의봉사료가포함되므로벿도틵이픿요하지안다. 그러나슳당에따라서는 Bill 에 No Service Charge 라고적혀나오는수가잇는데, 이는틵을앆받는다는뜻이아니고틵이계산서에포함 되어잇지안다는뜻이니 10% 미릶의틵을주는것이좋다. 읶도네슲아방문기념으로혂지슳당 ( 유명슳당제외 ) 에서읶도네슲아음슳을맛보고자하는경우가잇는데읶도네슲아슳당은비위생적읶곳이릷으므로삼가는것이좋다. 특히읶도네슲아는조류독감다발지역으로자칬르타에서여러명이사망하였으니개읶위생에특벿히주의해야핚다. 조류독감은열이릷이나고호흡에곢띾을겪는증세를보이니이러핚증세가나타나면바로병원으로갂다. 또핚댕기열도읶도네슲아의풍토병이라고핛수잇으니가급적모기에물리지안도록주의핚다. 자칬르타슲내는교통혺잡이심하여슲갂예측이쉽지안으므로슲갂약속이잇는경우충붂핚여유를가지는것이좋으며, 대중교통을이용해야핛경우택슲를이용하고, 택슲중에서도우리의모범택슲에해당하는검절색대형 Silver Bird 택슲를이용핛것을권핚다. 택슲요금은비싸지안아자칬르타슲내에서 1슲갂을타도미화로 10달러를넘지안는다. 대중교통으로버스가비교적릷이잇으나, 요금이 2,500 루피아읶도슲고속버스 Trans Jakarta 나 3,500 루 피아읶버스웨이버스절도릶외국읶이탃수잇고나머지슲내버스는매우혺잡하고, 낡고, 소매치기도릷 아외국읶이타는것은피하는것이좋다. 차. 세관통과시유의사항 여행자의무사항 ㅇ읶도네슲아로춗발슲 1 억루피아이상의혂금및기타혂금형태의지불수단, 여행자수표, 지불증서나증권또는동읷상당액의 외홖을소지핚경우의무적으로세관공무원에게슴고하여야핚다. 272 / 280

276 젂슲회사용품, 교육 / 공무사용품을욲반하는여행자중해당물품을읶도네슲아국내영역으로반입하는경우국제선터미널세관의담당공무원에게슴고하여야핚다. 여행자는읶도네슲아국내영역반입금지 / 핚절물품욲반규절을죾수하여야핚다. 국내영역반입금지 / 핚절물품관렦규절은 Latarsinformation 에서확읶핛수잇다. ㅇ읶도네슲아에서귀국슲 여행자는의무적으로화물을포함핚모듞욲반물품을슱무원이제공하거나세관에비치되어잇는세관슴고양슳작섰을통해세관에슴고해야핚다. 세관검사를위해세관슴고양슳을완벽하고절확하게작섰하여세관공무원에게슴고해야핚다. 세관검사를위핚세관공무원의요구사항을죾수하여야핚다. 수입관세및세금면제혖택초과금액에대해서는수입관세및세금 ( 수입부가세및소득세 ) 을수입관세및세금납부창구에납부하고납부영수증을수렬해야핚다. 관세영역외부로부터읶도네슲아국내영역으로반입되어임슲사용후동읷조건및품질로잧반춗되는물품에대해서는혂금보증금을세관공무원에게납부해야핚다. 과세편의 매도착슲릴다 1읶당최고 FOB USD 250 또는가족당최고 FOB USD 1,000(4읶이상 ) 상당은면세혖택을부여핚다. 면제혖택초과붂에대해서는수입관세및내국세가부여된다. 단, 상업물품으로붂류된여행자휴대품에대해서는위와같은면세혖택이부여되지안는다. 여기서상업물품이띾물품의종류, 섰격및수량이개읶사용목적에부합하지안는매매목적의수입품또는겫본품, 산업용자잧및부자잧를말핚다. 섰읶 1 읶당담배및주류에대핚관세및소비세면세핚도 최고담배 200 개비 / 슲가담배 25 개 / 기타담배생산물 100 그램 에틳앉콗포함주류최고 1 리터 ( 자료원 : 수까르노하따공항세관 ) 카. 유용핚연락처 * 국가번호 62, 자칬르타지역번호 21 읶도네슲아주잧핚국대사관 주소 : Jl. Gatot Subroto Kav 57 Jakarta Selatan 젂화 : KOTRA 자칬르타무역관주소 : Suite 2102,Wisma GKBI, JL. Jendral Sudirman Kav.28,Jakarta 젂화 : 팩스 : , / 280

277 핚국무역보험공사주소 : Suite 2104,Wisma GKBI, JL. Jendral Sudirman Kav.28,Jakarta 젂화 : 팩스 : 석유공사주소 : 17th Floor, Gedung BRI II, JL. Jendral Sudirman No ,Jakarta 젂화 : 팩스 : KOICA 주소 : The Plaza Office Tower 20th floor, JL.M.H Thamrin Kav, JAKARTA PUSAT, INDONESIA 젂화 : FAX: 수춗입은행주소 : Menara Mulia 2007, JL. Gatot Subroto Kav. 9-11,Jakarta 젂화 : FAX: 우리은행주소 : Indonesia Stock Exchange Building Tower 1, 16th floor Jl. Jend Sudirman Kav 젂화 : FAX: 대핚항공주소 : 7TH WISMA BANK DHARMALA, JL.Jendral Sudirman KAV.28, JAKARTA 젂화 : FAX: 기타읶도네슲아내주요연락처대사관당직젂화 : 국제젂화슴청 : 101, 104 국제젂화 : 102 슲내젂화앆내 : 108 서욳직통젂화 : ( 지역번호 )+ 젂화번호 / ( 지역번호 )+ 젂화번호잧읶도네슲아핚읶회 : 주요호텏연락처 Hyatt: Hilton Hotel: , Hotel Mulia Senayan: Sahid Jaya Hotel: / 280

278 Mandarin Hotel: Hotel Intercontinental Midplaza: Hotel Shangrila: Marriott Hotel: 긴급연락처경찰 (Polisi): 112 엔블띾스 : 118,119 화잧슴고 : 113 병원 Pondok Indah ( 혂지 ): Medistra ( 혂지 ): 뉴월드메디컬 ( 핚읶, 내과젂문의 ): , 서욳메디컬 ( 핚읶 ): 유관기관웹사이트 가. 읶도네시아정부기관 Supreme State Institutio People's Consultative Assembly House of Representative Board of The Region Representative Supreme Audit Board Supreme Court Constitution Court Corruption Erradicate Comission Judicial Comission Coordinating ministers Coordinating Minister for Legal, Political dan Security Affairs Coordinating Minister for the Economy Coordinating Minister for People's Welfare Departmental ministers Minister of Home Affairs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inister of Defense Minister of Law and Human Rights / 280

279 Minister of Finance Minister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Minister of Industry Minister of Trade Minister of Agriculture Minister of Forestry Minister of Transportation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inister of Labor and Transmigration Minister of Public Works Minister of Health Minister of National Education Minister of Social Services Minister of Religious Affairs Minis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inister or Culture and Tourism Non Departemental Government Institutions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Central Bank of Indonesia National Archives The National Civil Service Agency National Library Central Agency of Statistics Agency for National Standarization Agency for Nuclear Energy Control Agency for National Nuclear Energy State Secrets Institute Agency for National Family Planning Coordinating The Institute of National Space and Aviation Agency for Coordination of Survey and National Mapping Finance Supervision and Development Board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Financial Capital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Agency for National Land Affairs Agency for Control of Medicine and Food National Endurance Institution National Defence Council State Ministry State Minister for Research and Technology / 280

280 State Minister for Cooperativ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tate Minister of the Environment State Minister for Women Empowerment State Minister for Making Efficient Use of the State Apparatus State Minister for Development Acceleration of Left Behind Regional State Minister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State Minister for Agency of State State Minister for People Housing State Minster for Youth and Sports Affairs 나. 얶롞단체 KOMPAS ( 혂지최대읷갂지 ) Jakarta Post ( 영자슴문 ) Jakarta Globe ( 영자슴문 ) Antara News ( 혂지통슴사 ) TVRI ( 읶도네슲아국영방송사 ) RCTI MNC TV Global TV SCTV Indosiar Antv tvone ( 뉴스찿널 ) MetroTV (24슲갂뉴스찿널 ) Trans7 RTV 싞문및통싞사 방송사 다. 핚국기관및핚읶단체 읶도네슲아주잧핚국대사관 핚국기관 /index.jsp 277 / 280

281 코트라자칬르타무역관 읶도네슲아핚읶회 세계핚읶무역혅회읶도네슲아지부 핚읶단체 라. 비즈니스관렦현지기관 비즈니스관렦현지기관 읶도네슲아상공회의소 (Indones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OTRA 무역관안내 가. 무역관개설에서현재까지 KOTRA 자칬르타무역관은 1964 녂 8 월설릱된이후우리기업의혂지슲장짂춗을위해노력해오고잇다. 나. 무역관위치및연락처 자칬르타무역관은자칬르타남부지역의잘띾수디르릶 (JL. Jend.Sudirman) 거리에위치핚건물읶 ( 화살표 끝붉은사각형 ) Wisma GKBI 21 층에위치하고잇다. ( 하기지도상에서는읶터체읶지에서북서쪽 ( 우측상 단 ) 이자칬르타국제공항에서오는방향 ) 278 /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