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xico as a viable mean of not just increasing power generation, but also solving climate change problem. Key words: Mexico, Energy Reform, Renew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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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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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서론 Ⅱ. 멕시코의에너지개혁 1. 에너지개혁배경 2. 에너지개혁내용및의미 Ⅲ. 재생에너지개발 1. 재생에너지개발현황 2. 재생에너지개발제약 Ⅳ. 나가는말 <Abstract> Since the 1990s, energy reform has been the key agenda of Mexican political economy. The background of this energy reform was in first place the depleting reserves of mexican oil and decreasing oil production. But later mexican governments have prepared more complex energy reform aiming at developing renewable energy sources like wind force, solar energy, small scale hydropower, geothermy and biomass energy. The result was the introduction of energy reform decrees that permit 'Incentive Service Contract' for PEMEX's oil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service. Also power generation by renewable energy sources is being promoted by the several new decrees. Now renewable energy is considered in * 본논문은 2009 년한국외국어대학교교내학술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본논문은 2009 년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 B00004) ** 한국외국어대학교스페인어과

2 Mexico as a viable mean of not just increasing power generation, but also solving climate change problem. Key words: Mexico, Energy Reform, Renewable Energy, Petroleo de Mexico, Comision Federal de Electricidad / 멕시코, 에너지개혁, 재생에너지, 멕시코국영석유공사, 멕시코연방전력위원회 전지구적온난화현상이심화되고따라서기후변화에대처하는각국의대응도빨라지고있다. UN 차원의기후변화협약이체결되고, 각국은신재생에너지개발을통해화석연료의존도감소및온실가스감축의무를해결하고자하고있다. 모든국가들에게지속가능한발전의화두로떠오른재생에너지확산은멕시코에서도당면현안으로부상했지만, 그배경은다른국가들과사뭇다르다. 지난 10년이넘는기간동안멕시코정치경제에서가장중요한현안은 에너지개혁 이었다. 여기서의에너지개혁은상당히포괄적개념으로서엄밀한정의가필요하다. 협의의에너지개혁은멕시코경제가 2000년이후직면해온석유자원고갈과정제시설부족으로인한석유수입국전락의위기를타개하기위한개혁이었다. 즉, 멕시코국영석유회사 (PEMEX) 를개혁하고국가재정과의관계를재편하여석유산업이민간투자를유치하고매장량을확대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는것으로이해되었다. 그렇지만이과정에서멕시코에너지부문에대한전반적재검토와발전방안이수립되었고, 광의의의미로서멕시코에너지개혁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다양한발전 ( 發電 ) 에너지원의개발을의미하게되었다. 멕시코는다른국가들과달리산유국으로서오랜기간저렴한석탄과석유자원에의존하여왔다. 그러나멕시코의방만한 PEMEX 운영과석유자원고갈은국가에너지산업의재편을가져왔고, 이것이재생에너지개발을촉진하는멕시코에너지개혁의배경이되었다. 이제멕시코에서재생에너지는기후온난화해결, 화석연료의존감소, 청정개발과

3 배출권거래를통한경제적이윤추구의여러목적을충족시킬수있는중요한정책도구가되었다. 멕시코는 2008년에너지개혁법을통해 1910년혁명이래일관되게유지되어온탄화수소에너지부문을외국인투자에부분적으로개방하였다. 그리고신재생에너지활용을위한특별법과프로그램제정을통해재생에너지의발전에너지원으로서비중을 2012년까지현재의 3.3% 에서 7.6% 까지높이는목표를설정하고개발에전력을기울이고있다. 멕시코의재생에너지원은풍력, 소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태양에너지순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각기다른장단점을지닌각에너지원의개발정도가다르게나타나고있다. 본논문은멕시코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의기반이될에너지부문개혁의배경과현황을살펴본다. 멕시코에너지개혁이발생하게된배경을이해하는것은멕시코경제의앞날을전망하는데매우중요한요소이다. 또한에너지개혁으로인한재생에너지개발에있어멕시코가처한여러여러움을살펴봄으로써향후에너지산업재편의속도와방향을조망하는데이논문의목적이있다. 2008년 11월 28일발효된멕시코에너지개혁은크게두가지목적을갖고있다. 하나는기존석유산업의구조를개편하고비효율성을개선하여매장량을확대하고석유주권을강화하는것이며, 다른하나는탄화수소화석연료이외의대체에너지원을개발하여발전에너지원다양성을확보하는것이다. 멕시코에서에너지개혁논의가시작된것은 1990년대에르네스토세디요 PRI당정부때부터이지만 10년넘게지속된논의과정에서보다포괄적인방향의에너지개혁범주가설정되었다. 초기에멕시코에서에너지개혁은탄화수소자원의고갈에따른에너지산업현대화방향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멕시코는 1921년일일 80만배럴의석유생산과함께세계 2위의산유국이었지만,

4 1960년대에는석유수입국으로전락하였고, 이후대대적투자와함께다시주요석유수출국의지위를차지하였다 (Basurto, 1976; Novoa Monreal, 1974). 그러나국영석유공사가자사이익의 70% 이상을세금으로납부하고정부재정의 40% 를책임지는구조하에서새로운탄화수소자원에대한지속적탐사와채굴이미진하여 2020년께는다시석유수입국으로전락할심각한위기에봉착하였다 (Cruz, 2008; Pemex Annual Report, 2008). 멕시코경제전반에큰타격을미칠수있는현실앞에서멕시코정치를 70년간지배해온중도좌파성향의집권제도혁명당도에너지산업개혁을서두를수밖에없었다. < 그림 1> 멕시코탄화수소자원생산, 소비, 정제용량 < 그림 2> 멕시코석유및천연가스매장량

5 위의그림에서보듯이멕시코는세계 7위의석유생산국이지만생산량과수출량은계속감소하고있다. 더욱이확인매장량은 2000년의 280억배럴에서 2008년 110억배럴로절반이하로감소하였으며, 추가탐사가이루어지지않으며지속적으로감소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이미여러연구 (Milan, 2008; Fonseca 2008; CEESP, 2008) 에서밝혀졌듯이멕시코의주된석유생산지역인캄페체만의칸타렐유전은그생산량이급격히감소하고있으며, 육상유전인치콘테펙유전은기술적인문제로개발이더뎌지고있다. 칸타렐유전은 2004년에는일일 212만배럴을생산해서멕시코석유생산량의 62% 를차지했지만, 현재는일일 100만배럴정도만생산가능하여멕시코원유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 36% 로감소하였다. 멕시코가원유생산량을늘리기위해개발하고자하는다른최대유전은푸에블라와베라크루스주사이멕시코시티북동지역 2,400m 2 에걸쳐펼쳐져있는치콘테펙유전이다. 멕시코정부추산 180억배럴정도매장량이존재하며이를개발하기위해 1000개가넘는유정개발을입찰을통해진행중이다. 그러나문제는해당지역이압력이낮아채굴시생산성이낮고, 매장지가넓게분산되어있어송유관등의인프라건설에비용이많이소요된다는점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에너지개혁이전의 PEMEX 사는자사이익의 90% 까지를정부재정에납부함으로써상류부문투자자금이없었다. 이는 PEMEX 사의부채화로이어져서 2005년기준 PEMEX 는 406억달러의장기부채가있고, 근로자연금으로 340억달러의부채가있었다. 이런부채가 PEMEX 사의해외자본조달과탐사, 생산분야투자확대의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CEESP, 2008). 멕시코탄화수소부문의비효율성은정제분야에서더욱극명히드러난다. 멕시코에는현재 6개의정제시설이가동되고있지만, 시설이노후하고용량이부족하여자국소비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 즉, 주요원유수출국임에도불구하고고급휘발유와같은고부가가치상품은오히려많은돈을들여재수입해야하는아이러니한구조의에너지산업구조를보유한것이다. 멕시코는자국소비석유의 83% 정도만국내에서정제가능한상태이다. 특히휘발유의경우는해외에서자국소비의 40% 를수입하고있으며, 2008년기준으로총일일 55만배럴의석유제품을수입했다 (Pemex Annual Report, 2008). 즉, 멕시코의에너지개혁은이와같은석유산업의쇠퇴가멕시코경제에미칠수

6 있는큰파장을방지하기위해추진되었다. 탄화수소에너지중천연가스는수출을통해멕시코경제에기여를하지는않지만, 현재멕시코의주요발전에너지원으로서사용되고있다. 멕시코의전력수요는매년 5% 가까울정도의비율로급속히증가하고있으며, 특히산업용전력증가비율은더욱높게나타나고있다. 멕시코는발전에너지원중 70% 이상을화석연료에의존하고있는데이중천연가스를이용한화력발전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천연가스는발전에너지원으로서 2008년약 43% 비중을차지하였지만, 이비중은 2015년이되면전체의 51% 를넘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Banco Mundial, 2009). 이렇듯전력생산부문에서천연가스의비중이높게나타나고, 석유도 23% 의비중을차지하고있는상황에서, 천연가스와석유의확인매장량및생산을늘리는것은멕시코전체에너지부문의안정과경제성장을위해필수적으로인식되고있다. 또한좀더포괄적인의미에서전력생산에서지나친화석연료의존도를낮추기위해원자력을포함한수력, 풍력등의재생에너지원비중을높이는것도중요한과제로인식되었다. 2008년 11월발효된에너지개혁법안은단일법률안이아니라여러법을함께개정또는신설한패키지법안이다. 국가에너지부문의패러다임을새롭게재편하기위해필요한관계법률을개정과신설한것이다. 총 7개의법률이부분개정되었거나신설되었고이로인해추가적으로새로운위원회가신설되거나관련프로그램이추후제정되었다. < 표 1> 에너지개혁법안

7 1) 탄화수소부문위의에너지개혁법안들은크게 2개범주로대별할수있다. 하나는탄화수소에너지부문개혁을위한것이고, 다른하나는대체에너지원개발을위한것이다. 탄화수소에너지부문개혁은먼저헌법시행령개정을통해헌법 27조의석유관련부분내용을개정하는것으로시작한다. 멕시코혁명헌법은 오직멕시코인과멕시코회사만이토지, 수자원, 그리고그부속물에대한소유권을획득할권리를갖고광산과수자원이나광산을개발할양해각서를획득할수있다 고규정할수있다. 이헌법의대원칙에의거하면외국인개인이나외국회사는탄화수소부문에어떠한참여나투자도금지되어있다. 그러나멕시코정부로서는탐사와채굴첨단기술을보유한외국기업들의투자와참여가새로운유정개발에필수적이므로이부분을개정해야했다. 따라서새시행령개정안 6조는 PEMEX 와그자회사들은법인및개인과최선의회사운영에필요한방식의공사및서비스계약을체결할수있다 고명시하였다. 그리고실질적으로천연가스산업에서이미실행한 MSC(Multiple Service Contract) 방식을 인센티브서비스계약 (Contratos de Servicios Incentivados)' 명칭으로도입하는방식을채택할수있게되었다 (Milan, 2008; Fonseca, 2008). 이는민간기업으로부터기술협력과탐사및생산의서비스를제공받지만, 그인프라와생산물은 PEMEX 가관장하고판매하는것이다. 이를통해 PEMEX 민영화및외국인투자의지분투자는배제한체용역계약을통해탐사및채굴사업활성화를추진하고있다. PEMEX 법에서는이전에문제가되어왔던 PEMEX 운영과예산에서자율권확대가강화되었다. 연방정부재정을책임지는기관으로서 PEMEX의지위보다는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에너지산업주도기관으로서지위에우선권이주어진것이다. PEMEX 는신법에의거하여운영이사회에서 4명의전문가를새롭게위촉하고, 부채

8 도입, 예산편성, 구매등의부문에서재무부의승인을받지않고자유롭게운영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7개소위원회 ( 감사, 전략및투자, 보상, 구매 임대 공사및서비스, 환경및지속가능한발전, 투명과회계보고, 기술개발 ) 를설치하여활동하도록하였다 ( 문남권, 2009). PEMEX 법은재정건전화를위하여 시민채권 신설을명시하였다. 석유산업이국가독점인만큼시민채권을구입할수있는자격요건도엄격하게제한하여멕시코국적의개인과법인만이구입할수있도록하였다. 이채권을통해재정부족분을보충하여, 신규사업에활용할수있다. 멕시코는이번에너지개혁법안을통해에너지산업효율성강화를위해여러기관을새로신설하였다. 표 1의 3번탄화수소위원회 (Comisión Nacional de Hidrocarbu ros) 법을통해에너지부의석유산업정책수립에대한기술자문을담당할기관을설립했다이위원회는기술자문이외에유정건설및개발에관한승인권한도갖는다. 또한국가에너지자문위원회 (Consejo Nacional de Energía) 도설립하였다. 이기관은에너지부에서설치는것으로에너지관련국영기업사장, 에너지관련학술단체연구소장, 에너지규제위원들로구성되며, 국가의에너지정책을수립하고감독하는역할을맡고있다. 6번의 에너지지속가능한활용법 은에너지자원의효율적사용을국가적차원에서추진하는것이다. 이법의목적은 채굴에서소비까지전과정동안에너지의효율적사용을통해지속가능한활용을촉진하는것 으로서이를위해 에너지효율적사용국가위원회 와 에너지지속가능한활용자문위 제정을규정하고있다. 1) 궁극적으로이법은감소하고있는에너지자원의효율적사용을위해국가가관련정책을입안하여효율성을증대하는것이다. 2) 2) 재생에너지부문 에너지개혁법안의또다른축은 7 번의 재생에너지활용과에너지전환비용조달 법 에나와있다. 이법의목적은에너지원중 70% 가넘는비중을차지하는화석연료 에대한지나친의존도를줄이고재생에너지활용을높이는것이다. 동법은재생에너 1) 동법 1,2 조참조. 2) 에너지개혁법안의상세내용은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일자참조하시오.

9 지로서 풍력, 태양열, 소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를설정했다. 그리고방사능물질과산업쓰레기를위의범주에서제외시켰다. 이법의가장주요한내용은재생에너지프로젝트로생산되는전력에대해서도경쟁을도입해, 연방전력위원회 (CFE) 가구매시경쟁입찰이나사전계약체결을적용하게된다. 이때보다낮은가격을제시하는기업에우선권이주어지지만, 판매가격은화석연료로생산된전력보다 10-30% 비싼요금을보장받게되어있어, 앞으로재생에너지발전을촉진시키는기제가될수있다. 또한신재생에너지개발관련녹색기금을조성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매년약 2.3억달러상당을지원하기위한녹색기금조성및운영위원회구성을포함하고있다. 이밖에재생에너지개발관련기계설비투자를하는기업에대해서는소득세법에의해소득세면제등인센티브를제공하는데, 재생에너지설비투자는첫회계연도에 100% 고속감가상각을허용하고있다. 동법은탄화수소위주에서재생에너지로의에너지원을전환하고, 재생에너지사용을증가시키기위해 에너지규제위원회 설치도규정하였다. 2008년 11월이법이통과된이후계속하여후속관련법규와프로그램들이제정되었다 3). 멕시코에서재생에너지의개발은발전에너지원으로서탄화수소자원대체를위하여개발이추진되고있다. 멕시코의산업화가진척되고전력수요가급증하기시작한 1990년대를기하여멕시코정부는전력법을개정하고, 다양한대체에너지원개발에착수하기시작했다. 멕시코는만성적인전력공급부족으로정전이자주발생하고산업활동에지장이초래되자, 국영인연방전력위원회독점이던발전부문의구조변화를가져왔다 ) 현재멕시코에서시행되고있는재생에너지관련법규와프로그램들은뒤의표 5 를참조하시오.

10 년전력법 (La Ley de la Industria Eléctrica) 개정을통해민간기업들이다양한방식을통해서전력생산에참여할수있도록했다. 그리고에너지원도화석연료위주에서대체에너지원으로다변화를동시에추구했다. 멕시코정부가수립한 중장기전력부문전략 ( ) 에의하면 2012년까지전력생산량을현재의 49,850MW 규모 (2007년말 ) 에서 65,000MW 정도까지증가시키려하지만, 이는민간기업들의적극적발전부문참여가없이는불가능한목표이다 (SENER, 2009). 따라서정부주도의원자력발전확대를포함해, 민간주도의풍력 지열 태양열발전확대등의두범주의발전확대를도모하고있다. < 그림 3> 멕시코전력발전에너지원비중변화 ( ) 위의그림에서보듯이멕시코가화석연료에의존하기이전, 즉 19세기산업화초기단계부터 20세기중반까지는수력을중심으로하는재생에너지원의비중이절대적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를기점으로점차천연가스, 석탄, 석유를사용하는열병합발전소가주요전력생산시설로자리잡게되었다. 현재멕시코는 2008년발효된재생에너지법에의하여재생에너지범주를원자력을제외한풍력, 지열, 태양열, 소수력, 바이오매스의 5개에너지원으로정의하고있

11 다. 이 5개에너지원이멕시코전체발전에너지부문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8년현재 3.3% 에불과하다. 대규모수력발전소는현재멕시코전체발전부문에서차지하는비중이 19% 에달할정도로여전히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그러나대규모수력발전소는설치가능한입지여건이제한되어있고, 더이상정부주도의인위적개발이용이치않으므로, 멕시코정부는소규모의수력발전을재생에너지원으로분류하고있다. < 그림 4> 멕시코전력발전용량비중 위의그림에서보면화석연료가 75.3%, 수력 19%, 원자력 2.4%, 재생에너지 3.3% 의비중이며, 재생에너지중에서는현재풍력이 0.15%, 소수력 1%, 지열 1.66%, 바이오에너지 0.86% 의비중으로총 1924W 의전력생산능력을갖추고있다. 원자력의경우최근세계적으로원자력활용전력생산증가추세가확산됨에따라 멕시코정부에서도원자력발전확대계획을갖고있다. 현재의라구나베르데 (Laguna Verde) 발전소 4) 의시설확충을포함해신원전건설을계획중이지만, 환경 단체반대여론과정부재정악화에따른프로젝트추진연기등으로진척되지않고있 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4) 라구나베르데원전은베라크루스항구 70km 북서쪽에위치하고있으며, 370 헥타의부지에총발전용량 1365MW 급발전소다.

< 그림 5> 멕시코전원별발전량추이 1) 풍력현재멕시코재생에너지원중가장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는에너지가풍력에너지이다. 멕시코는와하카, 바하캘리포니아, 유카탄, 사카테카스주등여러지역에서풍부한풍력자원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잠재적으로 5,000MW 까지발전용량이성장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12 < 그림 5> 멕시코전원별발전량추이 1) 풍력현재멕시코재생에너지원중가장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는에너지가풍력에너지이다. 멕시코는와하카, 바하캘리포니아, 유카탄, 사카테카스주등여러지역에서풍부한풍력자원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잠재적으로 5,000MW 까지발전용량이성장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특히 CEMEX, Soriana 와같은대기업들이자가발전에너지원으로풍력을채택하고발전소를잇달아건설함으로써풍력이재생에너지원중가장주요한에너지로자리잡고있다 (CFE. 2009). 풍력발전에서중요한것은바람의세기와연중분포이다. 따라서와하카등바람이강한적합지역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풍력터빈의가격은 KW당약미화 1,700달러이다. 그리고생산되는전기요금은바람의세기에따라달라지는데최적의조건에서는 KW당 5센트의비용으로생산이가능하다 (SENER, 2009b: p. 18). 따라서멕시코의일부지역은이조건에의하면재래식화석연료와도가격경쟁이가능한여건을갖추고있다. 2008년전세계의총풍력전력생산량은 120,800MW 에이르고, 멕시코는 170MW 풍력생산이이루어지고있다.

13 < 표 2> 풍력생산단지와생산전력 연방전력위원회는각각 1,015MW 의생산능력을갖춘 La Venta III 와 Oaxaca I 프로젝트를발주했으며, 이들은 IPP( 독립전력공급업자 ) 방식으로건설될것이다. 향후 3년이내에 CFE는동일방식으로총 304MW 의발전용량을갖춘세개프로젝트를계획하고있다. 또한많은수의자가소비및수출용풍력발전이와하카 Istmo de Tehuantepec, 바하캘리포니아 La Rumorosa, 누에보레온, 타마울리파스지역에서건설중이거나계획단계에있다. 이들이모두완공되면멕시코의총풍력발전용량은 2,000MW 를넘게된다. 2) 소수력발전멕시코는화석연료이외의에너지원중수력발전비중이가장높다. 기존의수력발전은대부분이동부의 Grijalva 강과서부의 Balsas 강유역의발전소에서이루어지고있다. 현재멕시코정부는정부주도의대규모수력발전소이외에소규모수력발전을민간주도로확대하고자하고있다. 수력발전소는화석연료와경쟁할수있을정도의경제성이있지만, 입지여건에따라투자비용이다르다. 평균 KW당미화 2100달러의투자비용이소요되며, 생산된전기요금은 KWh 당 3-4센트정도이다현재전세계에는 860GW 정도의수력발전용량이설치되어있고, 멕시코는 1만1400MW 정도의설비가있다. 이중 300MW 가공기업의소수력발전이며, 90MW는민간의자기소비용발전설비이다. 연간 27,300GWh 의전력이생산되고있다. 멕시코정부는향후 10년동안 1224MW 규모의신규수력발전소건설을전망하고있다 (SENER, 2009b: p. 30). 연방전력회사 (CFE) 는멕시코수력발전잠재력을총 3만9천MW 로보고있다. 이

14 중기술, 환경, 경제성평가등을거치면적어도 25% 는실현이가능한것으로평가된다. 소수력발전의경우대략 3천 MW의잠재력이있는것으로분석된다. 소수력발전은멕시코에있어서, 경제적이윤이외에도, 전기가미치지못하는격오지의마을공동체전력공급을위해태양열과함께좋은대안으로떠오르고있다 (CFE, 2009). 3) 지열발전지하에있는고온층으로부터증기나열수 ( 熱水 ) 형태의열을활용하여발전하는지열발전은멕시코에서현재재생에너지원중가장발달해있는방식이다. 대개화산활동이많은국가에서활발한발전방식이며, 멕시코는미국, 필리핀에이은세계 3위지열발전국가이다. 지열발전은탐사와지열정굴착그리고발전소건설에많은비용이소요된다. 투자비용은 KW 당미화 3800달러정도이며, 생산된전력요금은 KW당 4-7 센트정도이다 (SENER, 2009b: p. 37). 전세계의지열발전용량은 1만 MW 정도이며, 이중멕시코는 10분의 1인 960MW 발전용량을갖추고있다. 멕시코정부는향후 10년동안 233MW 의시설확충을계획하고있다. < 표 3> 지열발전소현황 멕시코의전체지열발전잠재력은약 12,000MW 로추정되고있다. 이는발전에적 합한고열지대의경우이며, 저온지대는이보다더많아약 45,000MW 에이르는것 으로평가된다.

15 4) 태양에너지발전멕시코는태양복사량이높은지대에위치하고있지만, 태양에너지원을사용한발전규모는타재생에너지대비미미한편이다. 이것의가장큰원인은높은초기투자비용및경제성에있다. 현재멕시코태양에너지원발전규모는 18.5MW 이며, 향후 10년동안발전설비가태양광 10-20MW, 태양열 30MW 규모로확대될예정이며, 이는기존의전기설비가미치지못하는낙후지역에대한 전기공급플랜 의일환으로주로추진되고있다. 태양열발전은타재생에너지발전대비투자비용이높은편이다. 태양열발전은 KW 당 2200 달러가소요되며, 태양광발전은 8,000달러이다생산전력요금역시태양열발전은 KWh 당 센트, 태양광발전의경우 센트이다. 이는농촌태양광시스템의경우 KW당미화 7,490달러에서최대 82,400 달러, KWh 당요금은 센트를의미한다. 이런비용은추후하락하겠지만, 다른재생에너지에비해높은수준이다 (SENER, 2009b: p. 22). 전세계에는 13,000MW 의태양광발전설비가있지만, 멕시코는현재 18.5MW 의태양광발전설비가설치되어있고모두전기공급서비스가미치지못하는지역에위치해있다. 대부분이정부의농촌전기공급프로그램에의해설치된것이다. 멕시코정부는에너지절약위원회 (CONAE) 를통한태양열온수촉진프로그램 (PROCALSOL) 과농림수산부를통한농업재생에너지프로그램을활용하여태양열에너지사용설비및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다. 5) 바이오에너지바이오에너지는여러형태로존재하며, 또한전력생산용도뿐아니라수송용액체바이오연료생산에도사용되고있다. 멕시코에서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는바이오매스에너지는농촌과소도시지역의취사와난방기기에서사용되는장작이다. 장작은소기업에서도자기, 벽돌, 빵등의생산에서사용되기도하며, 최근수년간장작을사용하는새로운모델의취사와난방도구가개발되었다. 바이오매스는사탕수수껍질, 바이오가스, 다른농업 삼림폐기물의형태로열과전기생산에사용되고있다. 브라질, 미국, 독일등의국가에서는선도적으로바이오매스를활용하여바이오에탄올과바이오디젤을생산하여수송용연료로서적극활용하

16 고있다. 멕시코에서도 2008년 2월 1일발효된 Ley de Promoción y Desarrollo de los Bioenergéticos( 바이오에너지진흥및개발법 ) 에의거옥수수의바이오에탄올가공및판매를부분적으로허용하고있다. 이법은에너지원의다양화를이룩하고환경보호를위해서사탕수수, 옥수수등을바이오연료원으로사용할수있다고명시하였다. 그러나식량으로사용되는옥수수의바이오에탄올생산활용정책에반대하는여론으로인해옥수수의과잉생산이있을경우만정부가바이오에너지생산과판매를허용하도록되어있다. 바이오매스에기반한산업용전력또는화력생산비용은 KW 당 1500 달러가소요되며, 에너지가격은전기는 KWh 당 5-12센트, 화력의경우 KWh 당 1-5센트정도이다. 멕시코에서사용되는장작사용개량난방기는약미화 150불정도이다. 바이오에탄올과바이오디젤의생산공장은연간 1입방미터당 달러의투자를필요로한다. 생산비용은주변환경에따라다르지만, 국제적으로바이오에탄올의경우리터당 센트, 바이오디젤은 센트수준이다 (SENER, 2009b: p. 34). 선진국의경우바이오매스에너지는화력, 전기, 액체연료형태 1차에너지수요의약 4% 를충족시키며, 멕시코의경우장작, 사탕수수껍질등이주요바이오에너지원으로서화력, 전기생산등에사용되어총국내에너지수요의약 1.2% 를충족시키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멕시코에서는바이오에너지가향후취사 난방용에너지원으로사용되는것이외에도, 소규모발전소에서목재를사용하여연간 5만 GWh 전력생산 ( 국가전기수요의 20%) 과휘발유수요의 10% 디젤수요의 5% 를충족시킬잠재력이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CFE, 2009). 멕시코는 1992 년전력법개정을통해기존의국가독점체제이던전력발전사업에 민간사업자의참여를유도하였다. 현재멕시코전력부문참가경로는아래와같다.

17 < 표 4> 전력발전부문참여방식 멕시코의전력생산은위의표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자가발전이나민간사업자의 IPP 방식을통한전력생산과공급이이루어지고, 자체소비이외의잉여전력은모두 CFE에판매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멕시코의재생에너지는지열과태양열의경우처럼정부주도의프로젝트를통해발전 ( 發電 ) 사업에활용되는경우도있고, 풍력의경우처럼민간기업들이자체전력생산을위해적극투자하고있는경우도있다. 대수력을제외하고현재 3.3% 수준에머물고있는멕시코의재생에너지사용비율은정부계획대로라면 2012년 7.6% 까지확대될전망이지만, 지속적확충에여러가지어려움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 미국은아래의 4가지로재생에너지확대계획이부딪칠수있는어려움을분류하였다 ( iarenovable.pdf.) 1 경제적난관 ( 비용, 가격 ) 2 법적제도적난관 3 시장의문제 ( 자본조달 ) 4 사회적난관 ( 사회적수용 ) 재생에너지사용증대를위한위의 4가지장벽중멕시코는법적제도적난관과사회적난관의경우, 정부와국민의인식의전환으로인해어느정도극복되고있다고평가된다. 아래의표에서보듯최근수년간멕시코정부의재생에너지개발을위해법과제도를정비하고새로운전략과프로그램들을수립하였다.

18 < 표 5> 멕시코재생에너지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19 위의프로그램들을통해멕시코는 2012년까지신재생에너지목표비중을풍력 4.34%, 소수력 0.77%, 지열 1.65%, 바이오매스 0.85% 로확대할계획이다. 그리고이를위해실질적으로 1) 환경오염방지설비및재생에너지관련설비수입시무관세, 2) 재생에너지원활용인프라고속감가상가혜택, 3) 정부연구지원기관 (CONACYT) 의관련연구지원, 4) 재생에너지원의송배전망활용허가, 4) 에너지전환및지속가능활용펀드활용등의혜택을주고있다 (PROMEXICO, 2009) 국제무대에서온실가스감축과재생에너지사용확대와관련한멕시코정부의의지는여러차례확인된바있다. 멕시코정부자체도기후변화협약의무감축국이아님에도불구하고 2012년이후연간 5천만톤의이산화탄소를조건없이자체감축하겠다는목표를제시한바있으며, 국제적지원과기술협력이동반되면 2020년온실가스배출전망치 (BAU) 대비 30% 까지감축하겠다는정책을갖고있다. 또한작년유엔기후변화협약제 15차당사국총회에서주도적으로 그린펀드 신설을제안하며, 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실천을강조하였다. 그리고재생에너지사용과관련된사회적인식도빠른속도로변화하고있다. 멕시코국가환경기구 (2007) 연구에의하면, 온난화현상이계속지속될경우멕시코기후는 년경현재보다 2-4도정도상승할것이며, 멕시코중부의강수량이여름에는현재보다 5% 겨울에는 15% 정도감소하여심각한피해가발생할것으로전망된다 (Flores Montalvo, 2007). Cemex나 Soriana 와같은대기업들은재생에너지자가발전으로자체전력을공급하고 CDM 체제를통해탄소배출권을거래하고있어, 그결과세계 5위의청정개발체제 (CDM) 프로젝트판매국의위치에있다. 5) 따라서 5) 2007 년말현재중국 45.4%, 인도 15.8%, 브라질 9.9%, 한국 8.2% 에이어멕시코는 3.7% 의비중으로 CDM 탄소배출권판매국가이다. 멕시코는세계 14 위온실가스배출국가로서, 개도국중

20 이제변화하는지구환경개선과에너지다양성확보를위해재생에너지개발은필수이라는인식을멕시코사회도갖고있다. 그러나재생에너지사용과관련한이러한국가적인식의전환과실천계획에도불구하고, 문제는시장의문제를포함한경제적난관이라고하겠다. 현재멕시코에는전체가구중약 2.5% 가전기서비스를받지못하는것으로집계되고있다. 산간벽지의이런곳에는정부가전력선을새롭게설치하는것보다, 태양열발전시설이나바이오매스에너지활용시설을갖추는것이경제성면에서유리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렇지만, 문제는정부는재정을통해서설비를갖추어줄여력이부족하고, 민간은초기투자자금을갖추고있지못하다는점이다. 재생에너지는아래의표에서보듯기존의화석연료대비초기투자비용이높고, 금융시장에서자금조달이용이하지않은어려움이있다. < 표 6> 재생에너지, 비재생에너지전력생산요금 한국을비롯한세계여러국가에서는재생에너지산업을활성화시켜, 이를경제성 에서는중국, 인도, 브라질에이은 4 위배출국가이다.

21 장의새로운동력으로삼기위한전략을세우고실천하고있다. 이는재생에너지개발이단순한에너지안보차원의문제가아니라, 새로운일자리창출을통한미래의새로운성장동력이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민간기관조사에의하면, 현재전세계에는재생에너지산업에약 230만명의근로자가종사하고있고, 멕시코도재생에너지를녹색산업으로적극육성할때새롭게 10 만명의일자리가창출될수도있다고평가된다 (UNEP, 2008). 그러나멕시코의경우 CDM 사업에서진전이있기는하지만, 아직재생에너지개발이완전한녹색산업과녹색성장의범주까지발전하지는못하고있다. 국가적인식전환과함께새로운성장동력으로자리잡기까지는다소시일이걸릴전망이다. 그러나와하카주풍력발전에서보듯국제금융기관의지원확대및 CDM과연계된해외투자확대가이루어질시보다빠른속도로진척될수도있을것이다. 멕시코의에너지개혁은십년이상계속된사회적논의를정리하고국가경제발전을위한새로운사회적합의를도출한것을의미한다. 석유자원의지속적매장량과생산량축소로촉발된멕시코의에너지개혁은큰틀에서에너지산업부문의전반적변화를가져왔다. 국가에너지정책이분명한방향을설정하였으며, 규제및감독기관과사업기관간의명확한역할설정을이루어냈다. 2008년 11월통과된에너지개혁은궁극적으로탄화수소자원에서는사업기관인 PEMEX 에보다넓은자율권을주어경제적이윤을추구하며석유와천연가스생산량을확대하는기반을마련하였다. 그리고재생에너지필요성과관련해서는국가정책과사회적인식을확립하고관련법규를정비하였다. 멕시코의에너지개혁으로인해민간기업이인센티브계약형태로탐사및채굴에참여할수있게됨으로써 2000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세를보이던석유생산량은증대될수있는토대가마련하였다. 이는보다적극적인개방을주장하던경제계에는부족한조치이지만, 석유자원을국가주권의상징으로이해하는멕시코사회의정치경제적배경에서는최선의개혁이라고평가될수도있다.

22 그러나에너지개혁의보다큰의미는에너지원포트폴리오를다변화하기위해재생에너지개발을촉진하는점이다. 석유자원이풍부해서역설적으로재생에너지사업이큰경제적이점이부족했던멕시코에서재생에너지는이제유전고갈과기후변화협약교통의정서체제에대비할수있는가장효율적정책도구가되고있다. 멕시코경제전체적으로보면, 에너지주권확보, 공급안정성,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체제대비등을고려할때다양한발전에너지원을확보하는것이중요한것이다. 멕시코정부는한걸음더나아가적극적으로새로운국제질서를선도하고자하고있다. 오는 11월멕시코칸쿤에서개최될 ' 제16차기후변화당사국총회 (COP16)' 를주도하여 2009년의코펜하겐회의와는다른구속력있는합의안을도출하고자하는분명한의지도보이고있다. 그러나앞서분석된바처럼멕시코가갖고있는정부재정과자본및금융시장의한계점, 그리고발전에너지원으로서재생에너지가갖는본래의특성으로인해본격적재생에너지활용에는아직미치지못하고있다. 재생에너지를중시하는정부의기본정책방향은분명하지만, 민간의적극적투자와참여를통해녹색산업으로발전시키고경제주요성장동력으로탈바꿈시키기위해서는더세밀한지원정책과규제완화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23 문남권 (2009). 멕시코석유산업과에너지개혁. 중남미연구. 27권 2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Country Profile: 멕시코. 에너지경제연구원. Banco Mundial(2009). Mexico: estudio sobre la disminución de emisiones de carbono. Banco Mundial. Basurto, Jorge(1976). El Conflicto Internacional en torno al Petróleo de México. Siglo XXI. Cruz, Antonio(2008). Pemex: La deuda que nadie quiere ver: a pesar de los 20 meses de debate alrededor de la reforma energética en México, ningún partido político incluyó el tema de la deuda de Petróleos Mexicanos, que rebasa los 117,000 millones de dólares. Contenido. Issue 545, Nov 1. Editorial Contenido. Embassy of Unites States in Mexico(2009). Flores Montalvo, Andrés(2007). Energía Renovable para el Desarrollo Sustentable de México- Algunas Consideraciones Ambientales y Sociales. ITESM. Fonseca, José(2008). Aflojar el cinturón de hierro: reforma energética. Siempre. Vol. 54. Issue February 3. Editorial Cruzada. Milan, Julio(2008). Momento de la decisión: energía. Siempre. Vol. 54, Issue April 20. Editorial Cruzada. PROMEXICO(2009). Es Momento de Renovar al Planeta con Mexico o_er_es.pdf. Programa Sectorial de Mexico. 0Energia% pdf.

24 Secretaría de Energía(2009a). Energías Renovables en México. Secretaría de Energía. (2009b). Energías Renovables para el Desarrollo Sustentable en México. Secretaría de Energía. UNEP(2008). Green Jobs. bs-report.pdf. < 해외참고사이트 > CEESP: CFE: CRE: PEMEX: SENER: 논문접수일 : 2010 년 7 월 20 일심사완료일 : 2010 년 8 월 16 일게재확정일 : 2010 년 8 월 20 일

2009_KEEI_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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