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객운송약관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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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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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화물운송약관 1 목차 제 1 조총칙...2 제 2 조약관의적용...4 제 3 조운송장의작성...5 제 4 조운임및요금...6 제 5 조운임및요금의지불...8 제 6 조화물의인수...10 제 7 조화물의운송...11 제 8 조송하인의화물처분권...13 제 9 조화물의인도...14 제 10 조화물수행인...15 제 11 조집하, 배달및시내화물취급서비스...15 제 12 조연결운송인...16 제 13 조적용협약및법령...16 제 14 조대한항공의책임...17 제 15 조손해발생통보기한...19 제 16 조제소기한...19 제 17 조법령우선...19 제 18 조개정및권리포기...19 제 19 조약관의정본...20

2 국제화물운송약관 2 제 1 조정의 본약관에사용되는각용어에대한정의는다음과같다. 1. " 대한항공 " 이라함은주식회사대한항공을말한다. 2. " 항공화물운송장 ( 이하 " 운송장 " 이라한다 )" 이라함은항공화물운송위탁서와동의어로서대한항공의노선상의화물운송을위하여송하인에의하여또는송하인을대신하여대한항공이작성한송하인과대한항공간의운송계약을증명하는증표를말한다. 이운송약관의해석에있어 운송장 에는언제나운송장의전자문서형식인 e-air Waybill 이포함되는것으로본다. 3. " 운송인 " 이라함은운송장을발행하는항공운송인과당해운송장에따라화물을운송하거나또는운송할것을인수하는항공운송인또는당해항공운송과관련하여부수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항공운송인을포함한다. 4. " 사전조치 " 라함은화물운송에앞서송하인과대한항공사이에특별히취해야할선행조치를말한다. 5. " 운송 " 이라함은수송과동의어로서무상또는유상으로행하는화물의항공운송또는육상운송등여타의수단에의한운송을말한다. " 협약에정의된이외의국제운송 이라함은바르샤바협약에정의된국제운송및개정바르샤바협약에정의된국제운송또는몬트리올협약에서규정한국제운송의범주에포함되지아니한운송으로서, 당사자간의계약에따라, 출발지와착륙지가 2 개이상의국가에위치하는운송을말한다. 6. " 협약 " 이라함은운송계약에적용되는다음각호중하나를말한다. 가 년 10 월 12 일바르샤바에서서명된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 이하 " 바르샤바협약 " 이라한다 ). 나 년 9 월 28 일헤이그에서개정된바르샤바협약 ( 이하 개정바르샤바협약 " 이라한다 ). 다 년 5 월 28 일몬트리올에서서명된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 이하 몬트리올협약 이라한다.) 7. " 국가 " 라함은한나라의주권, 종주권, 위임통치, 신탁통치또는그권력하에있는모든지역을포함한다. 8. " 화물 " 이라함은물품과동의어로서우편물과수하물을제외하고항공기에의하여운송이진행중에있거나운송될모든물품을말한다. 단, 운송장이작성되어운송되는비동반수하물은화물에속한다. 9. " 귀중화물 " 이라함은다음각호중하나또는그이상에해당되는화물을말한다. 가. 킬로그램당운송신고가격이미화 1, 불 ( 또는그상당액 ) 이상인품목

3 국제화물운송약관 3 나. (1) 금괴 ( 잉곳트형태의정련및비정련된금포함 ), 금합금괴, 금화 (2) 입자, 박판, 극박판, 분말, 스폰지, 선, 봉, 관, 환, 모울딩, 주물의형태로된금다. (1) 백금, 백금계금속 ( 파라듐, 이리듐, 루테늄, 오스뮴및리듐 ) (2) 입자, 스폰지, 각봉, 괴, 박판, 환봉, 선, 망사, 관또는스트립형태로된백금합금. 단, 상기금속및합금의방사성동위원소는위험물임라. 지폐, 여행자수표, 유가증권, 주권, 채권, 우표및인지류, 사용가능한은행카드및신용카드마. (1) 다이아몬드 ( 공업용다이아몬드포함 ), 홍옥, 취옥, 청옥, 단백석, 진주 ( 양식진주포함 ) (2) 위 (1) 에기재된품목으로구성된보석류바. 백금, 금, 은으로제작된보석류및시계사. 백금또는금으로제작된품목 ( 백금및금도금제품제외 ) 10. " 선불화물 " 이라함은운임및요금이운송장작성시송하인이납부하는운송장에기재된화물을말한다. 11. " 착지불화물 " 이라함은운임및요금이화물인도시수하인이납부하도록운송장에기재된화물을말한다. 12. " 비동반수하물 " 이라함은운송장이작성되어운송되는수하물을말한다. 13. " 송하인 " 이라함은송하주와동의어로서운송을위하여대한항공과운송계약을체결한당사자로서운송장에성명이명시되어있는자를말한다. 14. " 수하인 " 이라함은운송인으로부터화물을인도받을자로서운송장에성명이명시되어있는자를말한다. 15. " 통과수하인 " 이라함은통관취급대리인과동의어로서수하인을대신하여통관업무를수행토록지정된통관업자또는기타수하인의대리인을말한다. 16. " 집하서비스 " 라함은화물의집하지점으로부터출발지공항까지의수출화물의지상운송을말한다. 17. " 배달서비스 " 라함은목적지공항으로부터수하인의주소지까지나혹은수하인이지정한대리인의주소지까지또는정부기관의요구에따라당해기관의보관소까지의수입화물의지상운송을말한다. 18. " 시내화물취급서비스 " 라함은대한항공의시내화물취급소와출발지공항또는목적지공항간에제공되는화물의지상운송을말한다. 19. " 요율 " 이라함은운임산출을위하여설정한단위당금액을말한다. 이는화물의중량 ( 또는용적 ) 을기준으로하여설정된것으로서대한항공이통상사용하는인쇄물을통하여공시된다.

4 국제화물운송약관 " 운송가격 " 이라함은화물의분실, 손상, 지연 ( 이하총칭하여 " 손해 " 라한다 ) 의경우에대한항공의배상책임한도액을산정하기위하여송하인이신고하는화물의가격을말한다. 21. " 일 " 이라함은공휴일을포함한총달력일수를말한다. 단, 통지에대한일수계산에있어서는통지한날은산입하지아니하고통지기간의말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익일에기간이만료된다. 22. " 태리프 " 라함은공시된요율및요금과이와관련된규정을말하며이는본약관의일부를구성한다. 23. "SDR" 이라함은, 국제통화기금이정한특별인출권이다. 이를각국통화로환산하는경우환율은다음에의한다. 가. 운송약관제 14 조 1 항에의하여운송신고가격이운송장에기재되는경우각국통화와 SDR 의환율은운송장발행당일에유효한환율에의한다. 나. 운송약관제 14 조 1 항에의하여운송신고가격이운송장에기재되지않은경우각국통화와 SDR 의환율은소송의경우에는판결일에유효한환율에의하며, 소송이외의경우에는지불하여야할손해배상금액이합의된날에유효한환율에의한다. 제 2 조약관의적용 1. 총칙본약관과기타적용태리프의규정이협약의여하한규정을수정하거나포기토록하는것은아니다. 2. 적용본약관은대한항공의국내화물운송약관이적용되는국내운송을제외한모든운송에적용된다. 3. 무상운송무상운송에대하여대한항공은본약관의전부또는일부의적용을배제할권리를갖는다. 4. 전세운송계약대한항공과의전세운송계약에의거행하는화물의운송에대하여는당해전세운송계약이우선하여적용되며, 전세운송계약에명시되지않는사항에대하여는본운송약관을적용한다. 송하인은, 전세운송계약에의한운송을수락하여운송이이루어지는경우, 대한항공과의전세운송계약당사자의여부에관계없이당해전세운송계약및본운송약관에동의하는것으로간주된다. 5. 예고없는변경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또는지시에따라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본약관과기타적용태리프의규정은사전에예고없이변경될수있다. 단, 운송장

5 국제화물운송약관 5 발행일이후의그러한변경은당해운송계약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6. 효력모든운송은운송장발행당일에유효한약관과기타적용태리프의규정에따른다. 약관과규정이일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약관에정한바를우선적으로적용한다. 제 3 조운송장의작성 1. 송하인에의한운송장의작성가. 송하인은대한항공이정하는양식, 방법또는매수에따라운송장을작성하여화물의위탁과동시에당해운송장을대한항공에인도하여야하며, 대한항공이허용하는경우에는전자문서 (e-air Waybill) 의형태로제공할수있다. 그러나, 운임및요금이확정되어있는한당해운임및요금은대한항공이기입한다. 나. 화물의포장이 2 개이상일경우, 수탁화물의전부를하나의항공기로운송할수없을경우또는수탁화물의전부를한통의운송장에의하여운송하는것이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지시또는대한항공의규정에위반되는경우에는대한항공은송하인에게운송장을 2 통이상으로분할하여작성토록송하인에게요구할수있다. 2. 화물의외양화물의외양이나포장이양호하지못한경우에는송하인은당해화물의외양과취급조건등을운송장에기입하여야하며만일기입하지아니하였거나기재된내용이부정확할경우에는대한항공은운송장에당해화물의외양과취급조건등을기재하거나기재된내용을보완할수있다. 3. 대한항공에의한운송장의준비, 보완또는수정대한항공은송하인의명시적또는묵시적동의에의하여운송장을작성할수있다. 이러한경우반증이없는한송하인이운송장을작성한것으로간주한다. 만일수탁화물과함께인수한운송장에필요한기재사항이누락되었거나그내용에하자가있을경우에는대한항공은가능한한운송장을보완및수정하되반드시그러한의무를부담하는것은아니다. 4. 기재내용에대한책임송하인은송하인이운송장을작성하였거나대한항공이송하인을대신하여운송장을작성함에관계없이그기재사항또는기재내용의부적법, 부정확또는불비에따른대한항공및기타관계자가입은일체의손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하면아니된다. 5. 운송장의변조대한항공은운송장의일부가훼손되었거나또는운송인이외의자에의하여변조되었을경우에는이의접수를거절할수있다.

6 국제화물운송약관 6 제 4 조운임및요금 1. 적용요율및요금가. 본약관에의거적용되는요율및요금은대한항공이적법하게공시한것이어야하며운송장발행당일에유효한것이어야한다. 나. 징수한금액이상기의유효한요율및요금에의하여산출된것이아닌경우대한항공은경우에따라그차액을송하인혹은수하인에게환불하거나또는송하인혹은수하인으로부터추징한다. 2. 공시된요율에포함되지아니하는운송서비스적용태리프에별도로명시된경우를제외하고는공시된요율에는다음각호의서비스요금은포함되지아니한다. 가. 집하, 배달및시내화물취급서비스료나. 창고료또는보관료다. 보험료라. 화물의통관에따른비용마. 제세공과금을포함한제수수료및과태료바. 화물포장의개 보수에따른비용사. 화물을출발지로반송함에따른비용아. 기타서비스요금 3. 적용구간적용태리프에별도로명시된경우를제외하고는, 공시된요율은출발지공항에서목적지공항까지의운송에만적용된다. 4. 적용우선순위적용태리프에별도로명시된경우를제외하고는, 공시된직행요율은동일한지점간의동일한화물에적용되는구간요율을합산한요율보다우선하여적용된다. 5. 운임및요금의기초가. 운임은화물의총중량을기준으로산출한운임과총용적을기준으로산출한운임중고액을적용한다. 나. 용적에의한중량의계산은 6,000 입방센티미터를 1 킬로그램, 3,000 입방센티미터이하의용적을 0.5 킬로그램, 3,000 입방센티미터를초과하는용적을 1 킬로그램으로하여중량을계산한다. 또한 366 입방인치를 1 킬로그램, 183 입방인치이하의단수를 0.5 킬로그램, 183 입방인치를초과하는단수를 1 킬로그램으로하여중량을계산하며, 166 입방인치또는그미만의단수를 1 파운드로하여중량을계산한다. 6. 중량에의한할인동일한화물에적용되는운임은화물의총중량에당해중량에적용하는요율을곱하여산출된운임과당해화물에적용하는중량단계보다더무거운다음중량단계에당해중량에대한요율을곱하여산출된운임중더낮은운임이우선하여적용된다.

7 국제화물운송약관 7 7. 단수의처리가. 운임및요금을각각계산할때또는합산한운임및요금을운송장에명시된통화이외의통화로환산할때단수가있는액이될경우에는대한항공의규정에따라소정의단위로단수처리한다. 합산한운임및요금을대한민국 " 원 " 화로환산할경우에는 10 원미만의단수는절사한다. 나. 용적계산에있어서 0.5 센티미터미만또는 0.5 인치미만의단수는절사하고 0.5 센티미터이상또는 0.5 인치이상의단수는 1 센티미터또는 1 인치로절상한다. 다. 중량계산에있어서 0.5 킬로그램이하의단수는 0.5 킬로그램으로하고 0.5 킬로그램을초과하는단수는 1 킬로그램으로절상한다. 또한 1 파운드미만의단수는 1 파운드로절상한다. 라. 용적의계산은화물의최대용적에의거하여야하며화물이수개의포장으로구성되어있을경우포장되어있는전체화물의최대용적을기준으로한다. 최대용적은화물의최대길이, 최대폭및최대높이를곱하여산출한다. 8. 운송가격의신고종가요금의적용과관계없이송하인은모든화물에대하여운송장에운송가격을신고하여야하며그러한운송가격의신고는금액으로하거나 " 신고가격없음 (NVD: No Value Declared)" 으로하여야한다. 9. 종가요금가. 운송가격에대하여종가요금이적용되는경우, 킬로그램당화물의가격은운송신고가격을운송장에명시된화물의총중량으로나누어결정한다. 나. 킬로그램당화물의가격이 19 SDR 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분에대하여 0.75% 에상당하는금액을종가요금으로한다. 10. 최저운임적용태리프에별도로명시된경우를제외하고는, 화물의총중량에의거산출한운임의총액이적용태리프에정하는최저운임보다저액일경우에는적용태리프에정하는최저운임을적용한다. 11. 공시되지않은요율및요금의구성어느두지점간의요율및요금이공시되어있지아니한경우, 당해두지점간의요율및요금은적용태리프에따라산출한다. 12. 입체지불수수료송하인의요구가있을경우, 대한항공은대한항공, 송하인또는그의대리인이선불한보관료, 공과금, 통관수수료, 보험료또는대한항공이외의자가행하는적재및하역에대한수수료등을입체지불금으로서수하인으로부터징수한다. 13. 위험물취급수수료대한항공의규정에명시된위험물의운송에대하여대한항공이별도로정하는바에따라별도로소정의위험물취급수수료를징수한다.

8 국제화물운송약관 착지불수수료착지불조건으로수송되는화물에대하여는대한항공이별도로정하는바에따라소정의착지불수수료를징수한다. 15. 터미널서비스요금대한항공은운송장에명시된송하인또는수하인에게터미널서비스요금을부과할수있으며당해요금은그러한서비스가대한항공에의하여행하여질때마다각기적용된다. 16. 운송장작성수수료항공사가화주를대신하여운송장을작성할경우항공사는화주로부터운송장작성수수료를징수한다. 17. Priority 서비스요금대한항공은운송장에명시된송하인의요청에의해국제선 Priority 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제 5 조운임및요금의지불 1. 운임및요금은선불화물의경우에는대한항공이송하인으로부터그화물을인수할때, 착지불화물의경우에는대한항공이수하인에게그화물을인도할때, 현금또는대한항공이수락할수있는기타지불수단으로지불되어야한다. 운임및요금의지불이운송장에명시된통화이외의통화로지불될경우에는다음에설정한환율규정이적용된다. 적용환율표는운임및요금이지불되는대한항공의영업장에서열람할수있으며본조항은정부의외환관리법또는정부규제의여하한규정의적용을배제하는것은아니다. 2. 환율의적용은다음각호의정하는바에의한다. 가. 선불화물의경우에는운송장발행당일에유효한환율이적용된다. 나. 착지불화물의경우에는당해화물이목적지공항에도착된당일에유효한환율이적용된다. 단, 대한민국도착화물의경우에는당해화물이국내최초도착지공항에도착된당일에유효한환율이적용된다. 3. 대한민국내에서운임및요금을원화로지불하는경우의적용환율은다음각호의정하는바에의한다. 가. 은행의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적용한다. 이경우매주월요일에유효한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당해주의화요일부터다음주월요일까지주간단위로적용한다. 단, 월요일이공휴일인경우은행의전주마지막영업일에유효한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적용한다. 나. 위가호에도불구하고전일까지적용되어온당해주의환율과비교, 환율의변동폭이 1% 이상발생하였을경우에는변동된신환율을익일부터당해 1 주일간의잔여기간동안사용한다.

9 국제화물운송약관 9 4. 선불또는착지불에관계없이적용된운임및요금의전액, 또는대한항공이대불했거나대한항공에의하여발생된수수료, 공과금, 세금, 제비용, 선불금기타대한항공에지불하여야할금액은화물이분실되었거나손상되었거나혹은운송장에기재되어있는목적지공항에도착하지못하였건간에전적으로대한항공의수입으로간주된다. 5. 화물의손해배상청구는모든운임및요금이지불될때까지행사할수없다. 단, 화물의전부가인도되지않은경우에는운임및요금의지불과관계없이그화물에대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손해배상청구액은당해운임및요금으로부터공제할수없다. 6. 화물을대한항공에위탁할시확정할수없는여하한요금, 비용또는입체지불금과관련하여대한항공은송하인으로하여금당해요금, 비용또는입체지불금으로충당하기에충분하다고대한항공이추정하는금액을사전예치할것을송하인에게요구할수있다. 당해예치금에대하여대한항공으로부터송하인에대한잔금의환불또는송하인으로부터의추징에관하여는운송계약완료후당해요금, 비용또는입체지불금이확정된후에이루어진다. 7. 송하인은모든운임및요금과다음각호의사유로인하여대한항공이지불하였거나부담할모든경비, 과태료등에대하여그지불을보증하여야한다. 가. 법령에의하여운송이금지되어있는품목의화물에불법혼입나. 부적법, 부정확또는불충분한포장, 주소의기재또는화물표시다. 수입허가서또는필요한증명서의부재라. 세관에대한가격신고의부정마. 중량또는용적에대한부정확한기술 8. 송하인에의하여선불된경우를제외하고는, 수하인은화물을인도받거나운송계약에따라발생하는여하한권리를행사함으로써모든미지불운임및요금, 비용, 벌금, 과태료, 입체지불금의지불에동의한다. 그러나이러한동의가당해금액에대한송하인의지불채무를면제하는것은아니다. 대한항공은위각항을위하여화물에대한유치권을가지며당해지불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그화물을경매또는임의매각처분 ( 단, 매각전에대한항공은운송장에명시되어있는주소의송하인또는수하인에게그러한취지를통상적인방법으로통지하여야한다 ) 하고당해매각대금으로서상기미지불금액의전부또는일부에충당하는권리를가진다. 그러한대한항공의경매또는임의매각처분이부족금액에대한지불채무를면제하는것은아니며송하인과수하인은연대하여당해지불채무를부담하여야한다. 당해부족금액이실제로지불되지않는한, 지불승인을이유로이러한유치및매각원리와전기비용을징수하는대한항공의권리는영향을받거나소멸또는침해되지않으며화물을인도하거나화물의점유포기가있어도이러한전기비용을징수하는대한항공의권리는영향을받거나소멸또는침해되지않는다. 9. 화물의총중량, 수량또는운송신고가격이최초에운임및요금의계산시산정한총중량, 용적, 수량또는운송신고가격을초과할경우에는대한항공은경우에따라송하인또는수하인에게그초과분에대한운임및요금의지불을

10 국제화물운송약관 10 요구할수있다. 제 6 조화물의인수 1. 운송신고가격에의한제한가. 대한항공은하나의화물의운송신고가격이미화 500, 불 ( 또는그상당액 ) 을초과하는경우에는사전조치가취하여지지않는한운송을수락하지아니한다. 나. 1 대의항공기로운송되는하나또는그이상의화물의운송신고가격의총액의한도는미화 8,000, 불 ( 또는그상당액 ) 이다. 만약운송신고가격의총액이이러한한도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사전조치가취하여지지않는한 1 대의항공기로운송할수없으며대한항공단독의판단으로 2 대이상의항공기로분할하여운송할수있다. 2. 화물의포장및표시가. 화물은일반적인화물취급절차에따라안전하게운송이될수있고사람, 항공기, 타화물또는재산에손해를주는일이없도록포장되어야하며각포장화물에는송하인과수하인의성명및주소가명확하고소멸되지아니하게기재되어야한다. 나. 귀중화물은대한항공이정하는방법에따라포장및봉인이되어야운송을수락한다. 3. 수탁금지화물대한항공의규정에별도로명시된경우를제외하고는, 화물은그취급에적당한장비의사용이가능하거나또는당해항공기의허용탑재량의범위내에서대한항공은운송을수락하되다음각호의화물에대하여는운송을수락하지아니한다. 가. 당해화물의운송또는수출입이목적지국, 출발지국, 도중기착지국또는통과국의법령이나규제에금지되어있는것나. 당해화물이항공운송에적합하지아니한상태로포장된것다. 당해화물의운송에필요한서류가모두구비되어있지아니한것라. 당해화물이사람, 항공기, 타화물또는재산에위험을주거나또는여객에게불편을끼치는것 4. 조건부수탁화물가. 위험물, 생동물, 부패성화물, 시체및유골과기타항공운송에적합하지아니한고유의성질을가지고있는화물에대하여는대한항공이정하는조건하에서만수락한다. 나. 대한항공은선불화물또는착지불화물어느것이나운송을수락한다. 단, 대한항공은다음의화물에대하여는착지불조건으로운송을수락하지아니한다. (1) 자유를구속당하고있는자에게보내는화물 (2) 정부기관에보내는화물단, 정부기관원이정당한증명서를제시하여운송하는경우는제외됨

11 국제화물운송약관 11 (3) 화물의판매가격이운임및요금보다저렴하다고판단되는화물 (4) 부패성화물 (5) 외환법규또는대한항공의규정에따라착지불화물의인도를금지하는국가로발송하는화물 (6) 생동물 (7) 시체및유골다. 이상한중량, 형태또는크기의화물은사전조치가취하여지지않는한운송을수락하지아니한다. 대한항공은화물의안전취급을위하여특별설비가필요한경우송하인또는수하인이준비하여조작하고그비용을부담하는경우에한하여운송을수락한다. 라. 대한항공의규정에정하는항공기탑재실바닥의단위면적당탑재제한중량을초과하는중량을가진화물은당해화물을탑재하는항공기내에서사용하는적당한버팀목등을이용하여단위면적당중량을탑재제한중량이하로하지아니하면아니된다. 5. 운송조건의위반에대한책임수탁금지화물이나조건부수탁화물에대한운송조건의위반에대한책임은송하인이부담하는것이며그러한화물운송으로인하여발생하는일체의손해에대하여송하인은대한항공을면책보호하여야한다. 6. 화물의검사대한항공은화물을개봉하여그내용물을검사할수있는권리를가지나반드시그러한의무를부담하는것은아니다. 제 7 조화물의운송 1. 법령의준수가. 송하인은화물의포장, 운송, 인도또는기타관련되는업무에관한화물의목적지국, 출발지국, 도중기착지국또는통과국의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또는지시를준수하여야하며또한그러한정보를대한항공에게제공하고그러한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또는지시를준수하기위하여필요한제반서류를운송장에첨부시켜야한다. 대한항공은당해정보또는서류가정확하고충분한것인지의여부에대하여검사할의무를부담하는것은아니다. 대한항공은송하인이본항에정하는바에따르지못했음을이유로발생된손해에대하여송하인, 수하인또는기타인에게책임을지지아니한다. 나. 대한항공이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또는지시에의거화물의운송을거절치아니하면아니된다고선의의결정을한뒤운송을거절하는경우에는대한항공은책임을지지아니한다. 2. 입체지불및통관수속그러한의무를부담하는것은아니나대한항공은화물의운송도중발생한공과금, 세금또는비용등을대납한다. 이경우송하인과수하인은연대하여대한항공이대납한금액에대하여그지불을보증하여야한다. 송하인에의하여

12 국제화물운송약관 12 그러한모든비용이선불된경우를제외하고는화물의출발지공항까지의운송또는목적지공항이원에의운송에따른비용의발생에대하여대한항공은그지불의무를지지아니한다. 만일어느지점에서화물의통관수속을할필요가있을경우화물은운송장에통관수하인의성명이명시되어있지않을시에는대한항공이지정하는통관수하인에게인도하는것으로간주한다. 그러한목적을위하여대한항공이인증하는운송장의사본은원본으로간주한다. 3. 운송중의화물에대한대한항공의권리운송전, 운송중또는운송후에화물을어떤지점에서어떠한목적으로유치할필요가있다고판단될경우운송장에기재되어있는주소의송하인또는수하인에게통지한다음대한항공은당해화물을창고기타가능한장소에보관하거나세관당국에인도또는수하인앞으로남은운송을위하여타운송기관에인도한다. 이러한조치에따라발생하는일체의비용또는위험에대하여는송하인과수하인은연대하여책임을지고대한항공을면책보호하여야한다. 4. 운항시간, 운송노선및취소가. 운항시간표또는기타에표시되어있는운항시간또는운항노선은예정에불가하며보증하는것도아니고운송계약의일부도아니다. 화물의운송개시, 완료또는인도에관하여그시각이확정되는것이아니며대한항공은예고없이운송인또는항공기를변경할수있다. 대한항공은특정항공기혹은특정노선에따라화물을운송하거나또는특정운항예정시간표에따라여하한지점에서의접속에관하여의무를부담하는것이아니며운송장에기재된노선과상이한노선을산정하거나변경할수있다. 대한항공은운항시간표또는기타의오기또는누락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 대한항공의대리인, 종업원또는대표자의항공편발착일시또는운항시간에관한여하한진술또는표현이대한항공을구속하는권리를갖는것은아니다. 나. 대한항공은통상기대되는바에따라신속히운송을행하여야한다. 다. 대한항공은다음과같은사유로인하여타당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예고없이항공편혹은미이행운송권을취소, 우회, 연기또는지연시키거나화물의전부또는일부를탑재하지아니하고항공편을출발시킬수있다. (1) 실제발생하고있거나혹은발생이보고된대한항공이통제할수없는상황 ( 기상조건, 불가항력, 파업, 폭동, 소동, 출입항금지, 전쟁또는그에준하는행위, 적대행위, 동란또는국제관계의불안정등을포함하되여기에한하는것은아님 ) 이거나직접또는간접으로그러한사실에기인하는지연, 요구, 조건, 사태또는요건 (2) 예측, 예기또는예지치못한사실 (3)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또는지시 (4) 노동력, 연료혹은설비의부족또는대한항공또는기타인의노사분규라. 대한항공이청구한금액의전부또는일부의지불을송하인이거절하는경우에는대한항공이그화물의운송을취소할수있다. 이러한경우대한항공은당해취소에대한일체의책임을지지아니한다. 마. 위다호의사유에따라항공편이목적지이외의지점에서취소, 연기, 조발또는중단할경우에는대한항공은당해사태에일체의책임을지지아니

13 국제화물운송약관 13 한다. 위다호의사유에따라화물의전부또는일부의운송이중단될경우에는대한항공에의하여행하여지는당해화물의환적, 인도또는보관은운송장에의하여완전히인도된것으로간주되며대한항공은운송장에기재된주소의송하인이나수하인에게그러한조치의통보이외의여하한책임도지지아니한다. 위다호의사유에따라화물의전부또는일부의운송이중단될경우에는그러한의무를부담하는것은아니나송하인또는수하인의요청에의하여타노선으로운송하거나송하인또는수하인의대리인으로서타운송수단에의하여운송할수있다. 바.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또는지시에따라대한항공은적정, 공평한방법으로각수탁화물간또는수탁화물과기타물품, 우편물및여객간의운송우선순위를결정하고언제든지어느지점에서나운송할물품과운송하지아니할물품또는운송에적합하지아니한물품을결정하고화물의전부또는일부를탑재하지아니하고항공기를출발시킬수있다. 이러한운송우선순위를결정함으로써화물이운송되지아니하거나운송이연기, 지연되거나또는화물의일부품목이제외된경우에는, 대한항공은그로인하여발생한결과에대하여송하인, 수하인또는기타인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 제 8 조송하인의화물처분권 1. 화물처분권의행사화물처분권의행사는송하인또는그의대리인에의하여행하여져야하며또한운송장에기재된수탁화물전체에대하여행하여져야한다. 화물처분권은송하인이그에게교부된운송장을제시한경우에만행사할수있다. 처분에관한지시는대한항공이정하는방법에따라서면으로하지아니하면아니된다. 화물처분권의행사결과수하인의변경이생기는경우에는당해신수하인을운송장에당초부터명시되어있는수하인으로간주한다. 2. 송하인의선택권송하인은운송계약에정해진모든의무를이행하는것을조건으로또한대한항공또는타송하인의권리를해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다음에정하는화물처분권을행사할수있다. 가. 출발지공항또는목적지공항에서화물을회수함나. 운송도중여하한지점에서화물의운송을중지함다. 목적지공항또는운송도중에운송장에명시된수하인이외의자에게화물의인도를요구함라. 출발지공항으로화물의반송을요구함 3. 비용의지불송하인은화물처분권의행사결과대한항공이받은일체의손해에대하여책임을지고대한항공을면책하는것으로한다. 4. 대한항공의이행불능위 1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대한항공이송하인의지시에따를수없다고판단

14 국제화물운송약관 14 되는경우에는대한항공은당해처분권의행사를거절할수있다. 이경우대한항공은조속히송하인에게그취지를통지하여야하며당해통지에소요된비용은그화물의운임및요금에추가된다. 5. 송하인의권리범위송하인의화물처분권은화물이목적지공항에도착한후수하인이화물을인도받거나화물인도를청구하거나또는화물수취의의사표시를한시기에소멸한다. 단, 수하인이운송장이나화물의수취를거절하거나또는수하인을알수없거나수하인과의연락이불가능한경우에는당해처분권은송하인에게귀속하는것으로본다. 제 9 조화물의인도 1. 도착통지제 11 조의정하는바에따라화물이목적지공항이외에운송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송하인의별도지시가없는한화물의도착통지는통상적인방법으로수하인에게행한다. 단, 운송장에도착통지를받을자가별도로명시된경우에는화물의도착통지는당해도착통지를받을자에게행한다. 대한항공은도착통지를수신치못한사실과당해통지의수신지연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 2. 수하인에대한인도운송장에도착통지를받을자가별도로명시된경우를제외하고는, 화물의인도는운송장에명시된수하인에게만행한다. 단, 운송장에도착통지를받을자가별도로명시된경우에는대한항공은위 1 항이정하는바에따라도착통지를행하고당해도착통지를받을자에게화물을인도함으로써수하인에대한화물의인도는유효하게이루어진것으로간주한다. 대한항공이수하인이나도착통지를받을자또는그들의대리인에게운송장을인도하고수하인이나도착통지를받을자또는그들의대리인이지정한보세창고업자나보세운송업자에게화물을인도한경우또는세관이나정부기관의지시내지권고에따라지정된보세창고업자나보세운송업자에게화물을인도한경우에도적법하게화물을수하인에게인도한것으로간주한다. 3. 인도장소송하인또는수하인과대한항공간에사전합의가없는한수하인은목적지공항에서화물의인도를받고수취하여야한다. 4. 수하인에의한수취거절가. 아래 5 항의정하는바가적용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화물이인도장소에도착후수하인이화물의수취를거절하는경우에는대한항공은운송장에명시된송하인의지시에따르도록최선을다한다. 송하인의지시가없는경우또는대한항공이송하인의지시에따르기가어려울경우에는대한항공은수하인이수취하지않는이유를송하인에게통지하고다음사항중하나의조치를취할수있다.

15 국제화물운송약관 15 (1) 대한항공또는타운송수단을이용하여출발지공항으로화물을반송하여거기에서송하인의지시를기다린다. 단, 반송을위한운송조건은별도로정하지않는한당초의운송조건과동일한것으로간주한다. (2) 최소한 30 일이상화물을유치한후당해화물을일괄하여또는수개로분할하여경매또는임의매각처분한다. 나. 송하인은화물을인도하지못한사실로기인하는모든비용에대하여책임을진다. 당해비용에는화물을반송함에따라발생된운임및요금을포함하지만여기에기술한것에국한되는것은아니다. 화물이출발지공항에반송되어있으나송하인이지불을거절하거나또는반송후 15 일이내에당해지불을행하지않는경우에는대한항공은운송장에기재된주소의송하인에게처분하는취지를 10 일전에통보하고경매또는임의매각에의한화물의전부또는일부를처분할수있다. 다. 목적지공항또는화물이반송된지점에서의위나호에정하는화물매각의경우에는대한항공은당해매각대금을가지고대한항공및타운송기관에대한선불금, 비용및매각경비의지불에충당할수있으며잔액이있을경우보관하고송하인의지시를기다린다. 당해화물의매각은대한항공에대한부족액의지불채무에있어서송하인의지불채무를면제하는것은아니다. 5. 부패성화물의처분부패성화물이대한항공의관리하에있을때지연되거나또는목적지공항에서인도되지않거나인도가거절되거나또는기타사유로인하여부패할우려가있을경우에는대한항공은즉시대한항공및기타이해관계자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한다. 당해조치에는화물의전부또는일부를파기하거나, 송하인의비용부담으로송하인의지시를받아연락을취하거나, 송하인의위험과비용부담으로화물의전부또는일부를보관하거나, 예고없이화물의전부또는일부를경매또는임의매각처분하는것을포함하나이러한것에한하는것은아니며당해화물의처분이대한항공에대한송하인의지불채무를면제하는것은아니다. 제 10 조화물수행인 화물의성격상, 또는사람, 항공기, 타화물또는재산의안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대한항공은당해화물을수행하는목적으로화물수행인의탑승을요청할수있다. 대한항공의규정에별도로명시된경우를제외하고는화물수행인의운송에는대한항공의국제여객운송약관이적용된다. 제 11 조집하, 배달및시내화물취급서비스 1. 화물은대한항공의화물터미널또는공항사무실에서수취하는시간부터목적지까지의운송을위하여인수되는것이다. 2. 그러나송하인또는수하인의요청에따라대한항공이집하, 배달및시내화물

16 국제화물운송약관 16 취급서비스를행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규정이적용된다. 가. 집하, 배달및시내화물취급서비스는대한항공의규정에명시된장소와별도의요금과운송조건에따라실시된다. 나. 만약당해운송을대한항공이행하는경우에는본약관제 14 조에정하는책임조항과동일한조건으로행하여진다. 다. 대한항공은화물의용적, 내용, 가격등이집하, 배달서비스를행하기에적합하지않다고판단한경우에는당해서비스의제공을거절할수있다. 3. 대한항공은상기이외의경우에책임을지지않는것을조건으로경우에따라송하인또는수하인의대리인으로서또는수하인의비용부담으로당해운송을타운송기관에의뢰할수있다. 이경우당해운송과관련하여발생한손해가대한항공의고의또는과실에의하여발생되었다고증명되지아니하는한여하한책임도지지아니한다. 대한항공이타운송기관을지명하는경우에는, 송하인또는수하인은당해운송을실시하기위하여필요한모든권한을대한항공에위임하는것으로간주되며당해권한위임에는운송수단과운송경로의선택, 필요한운송서류의작성및수령 ( 당해운송서류에는대한항공의책임을면제또는제한하는조항을둘수있다.) 과운송장에운송신고가격이금액으로기재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 신고가격없음 (NVD : No Value Declared)" 으로화물운송을의뢰할수있는권한을포함하되여기에한정된것만은아니다. 제 12 조연결운송인 하나의운송장에의하여둘이상의운송인이연결하여행하는운송은단일운송으로간주된다. 제 13 조적용협약및법령 1. 적용협약가. 바르샤바협약에정의된국제운송에대하여는바르샤바협약에정하는책임에관한규정및제한의적용을받고, 개정바르샤바협약에정의된국제운송에대하여는개정바르샤바협약에정하는책임에관한규정및제한의적용을받으며, 몬트리올협약에정의된국제운송에대하여는몬트리올협약이정하는책임에관한규정및제한의적용을받는다. 나. 협약에정의된이외의국제운송에대하여는대한항공의운송약관이적용된다. 2. 적용법령및규정위 1 항의정하는바에저촉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대한항공이행하는모든운송및기타업무는다음각호의정하는바에따른다. 가. 적용법령 ( 협약을보충하는국내법또는협약에정의된이외의국제운송에대하여협약의규정을준용하는국내법포함 ), 정부규제명령또는지시나. 대한항공의영업장및대한항공의정기편이운항되고있는공항에서열람할수있는본약관, 적용태리프및기타제규정

17 국제화물운송약관 17 제 14 조대한항공의책임 1. 책임의한도가. 송하인은대한항공에운송을의뢰할때화물의가격이킬로그램당 19 SDR 을초과하는경우, 운송장상에운송신고가격을기재하고종가요금을지급할수있다. 어떠한경우에도송하인이제 4 조제 9 항에따라종가요금을지급하지않은경우송하인은화물의가격을신고할기회가없었다는주장을할수없다. 나. 송하인이운송장에운송신고가격을기재하고종가요금을지급한경우대한항공은운송신고가격을한도로하여실제로입은손해를배상하되, 어떠한경우에도그손해배상금은운송장에기재된운송신고가격을초과할수없다. 다. 몬트리올협약이적용되는국제운송의경우, 운송장에운송신고가격이 신고가격없음 (NVD: No Value Declared) 으로기재된화물의파손, 분실, 지연및손상에대한대한항공의배상책임은실제로입은손해액을그한도로하되, 어떠한경우에도킬로그램당 19 SDR 을초과할수없다. 라. 상기 다 항에서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 운송장에운송신고가격이 신고가격없음 (NVD: No Value Declared) 으로기재된화물의파손, 분실, 지연및손상에대한대한항공의배상책임은실제로입은손해액을그한도로하되, 어떠한경우에도당해운송에적용되는협약의책임제한에따라킬로그램당 19 SDR 을초과할수없으며, 협약의적용이없는경우에도킬로그램당 19 SDR 을초과할수없다. 단, 이러한책임제한은대한항공, 대한항공의대리인또는종업원이대한항공의업무범위내에서대한항공의업무를수행하는중에손해를발생시킬의도를가졌거나또는손해가야기될것을인식하면서도무모하게행한작위또는부작위로발생하였다는것을손해배상청구자가입증하는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마. 송하인또는수하인은모든손해배상청구에있어서실손액을증명하지아니하면아니된다. 2. 책임의제한가. 대한항공은화물의파손, 분실또는지연으로인한손해에대하여그손해의원인이제 1 조에서정의된운송중에발생한경우에한하여송하인, 수하인또는기타인에대하여책임을진다. 나. 당해국제운송에적용될국제협약에서달리규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운송또는그에부수하여대한항공이행하는기타업무로인하여발생한모든종류의손해에대하여는대한항공은그손해가대한항공의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발생한것이라고증명되지않는한, 송하인, 수하인, 또는기타인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 다. 대한항공이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또는지시를준수함으로써대한항공이관리할수없는사유로, 또는송하인, 수하인및기타인이이러한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또는지시에따르지않음으로써직접또는간접으로발생한손해에대하여대한항공은책임을지지아니한다. 라. 화물의손해에대하여대한항공의배상책임한도액을산정하는데사용되는중량은당해손해가발생된중량으로한다. 그러나화물의일부손해가동일한운송장에기재된전체화물의가치에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당해화물의총중량이대한항공의배상책임한도액을산정함에있어서고려된다.

18 국제화물운송약관 18 상기규정에도불구하고, 미국을출발지로하거나목적지로하는화물에대하여화물의전부또는일부손해가발생한경우, 대한항공의배상책임한도액을산정하는데사용되는중량 ( 일부손해의경우에는그에따른비율 ) 은당해화물의운임을계산하기위하여사용된중량으로한다. 마. 대한항공은화물의파손, 분실또는손상이그화물자체의결함이나특성으로인하여발생하였다고증명되는경우에는책임을지지아니한다. 송하인과수하인은자기화물로인하여대한항공이입은일체의손실과비용을대한항공에배상하여야한다. 대한항공은사람, 항공기, 타화물또는재산에위험을줄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화물은예고없이언제나공중투하하거나파기할수있으며이경우대한항공이취한조치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 바. 손해가배상청구인또는청구권의양도인의태만이나과실에의하여발생생하였을경우에대한항공의책임은그태만과과실이손해에기여한정도에따라경감된다. 사. 당해운송에사용되는항공기의감항성또는계약상의화물운송에대하여당해항공기의적합성에대하여는운송계약상여하한담보도하지아니한다. 아. 대한항공이타운송인의노선에운송을위하여운송장을발행하는경우에는대한항공은당해운송인의대리인으로서만행위를한다. 대한항공은대한항공의노선이외에서발생한화물의손해에대하여는책임을지지아니한다. 단, 대한항공이운송계약상최초운송인또는최종운송인인경우에는당해화물의손해에대하여송하인또는수하인은대한항공에손해배상을청구할권리를가진다. 자. 동물의자연적원인에의한사망, 동물자신또는상호간의상해즉타격이나압박등과같은행위로인한동물의사망이나상해, 또는그동물의상태, 성질또는습성으로인하여발생한동물의사망이나상해에대하여대한항공은책임을지지아니한다. 차. 기상, 기온, 고도의변화, 노출또는환적시운항시간으로인하여화물의품질이저하되거나부패할우려가있는것을내용품으로하는화물은당해물질의저하또는부패에의한손실또는손상에대하여대한항공이책임을지지아니하는것을조건으로화물을인수한다. 카. 대한항공은본약관에따라행하는운송으로부터발생하는간접손해또는특별손해에대하여대한항공이그손해의발생을사전에알고있었는지의여부에관계없이책임을지지아니한다. 타. 본약관에설정된대한항공의책임의면제또는제한은직무를수행중인대한항공의대리인, 종업원, 대표자에게도적용되며또한대한항공이사용하는항공기또는여타운송수단의소유자그의대리인, 종업원및대표자에게도적용된다. 대한항공, 그의대리인, 임직원및대표자또는대한항공이사용하는항공기나여타운송수단의소유자, 그의대리인, 임직원및대표자로부터배상받을수있는총액은대한항공의배상책임한도액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파. 대한항공은여하한경우에도동물의상태, 행위, 습성, 또는타화물의상태에기인하는화물수행인의사망또는상해에대하여는책임을지지아니한다. 하. 손해배상청구소송은계약불이행으로인한것이든불법행위로인한것이든

19 국제화물운송약관 19 또는기타사유로인한것이든간에, 그의청구원인여하를불문하고협약에정한제조건과제한하여서만제기될수있다. 그러나협약은손해배상청구권자가누구이며손해배상청구권자가가지는권리가무엇인가를결정하는데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 15 조손해발생통보기한 1. 화물을인도받을정당한권리를가진자가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화물을인수할시는그화물은반증이없는한양호한상태로운송계약에따라인도된것으로간주된다. 2. 화물의분실, 손상또는지연의경우에는그화물을인도받을정당한권리를가진자가운송인에게배상청구명세를서면으로제출하여야한다. 가. 손상또는일부분실의경우에는발견즉시또는화물을인수한날로부터 14 일이내나. 지연의경우에는그화물을인도받을정당한권리를가진자가그화물을처분할수있는날로부터 21 일이내다. 전부분실을포함하여인도불능의경우에는운송장발행일로부터 120 일이내라. 사람의사망또는상해에대한손해발생의통보를제외하고는본항에서정하는이외의모든손해발생의통보는운송장발행일로부터 270 일이내 제 16 조제소기한 대한항공의책임에대한소는목적지공항에도착한날로부터, 항공기가도착되어있어야할날로부터, 운송이중지된날로부터 2 년이내에이루어져야한다. 제 17 조법령우선 본약관, 운송장또는기타적용태리프에정하는규정이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또는지시에위반되는경우에는그러한규정은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또는지시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유효하며이경우어느한조항의무효가타조항에영향을주는것은아니다. 제 18 조개정및권리포기 대한항공의대리인, 종업원또는대표자는본약관, 운송계약또는기타적용태리프의여하한규정을변경또는수정하지못하며여하한권리를포기하는권리를갖지아니한다.

20 국제화물운송약관 20 제 19 조약관의정본 본약관은영문판으로번역하여발행할수있으며, 이경우해석상의문이제기되거나분쟁이야기될시에는국문판약관의해석에따른다. < 끝 > 항공사명칭 : 주식회사대한항공 약칭 : 대한항공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UN 물품매매협약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제 30 조매도인의의무요약 3 매도인의무의요약 ( 제 30 조 ) (1) 매도인은계약과이협약에따라물품을인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