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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웅 유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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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기국제임대차에따른안전관리주체및내용에대한고찰 항공기국제임대차에따른안전관리주체및내용에대한고찰 - Article 83bis 의이해및이행중심으로 - 목차 김완중 국토해양부국제항공과장 Ⅰ. 들어가며 Ⅱ. 본론 Ⅲ. 맺음말 Ⅰ. 들어가며 국제항공운송 (International Air Transport) 에있어서항공사들이고가의항공기를직접구매하지않고임대회사또는다른항공사로부터임차하는관행은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통계에의하 면전세계를운항하고있는정기국제항공여객기의 84% 가임차된항공기라고한다. 항공기가임대될경우항공기등록국 (State of Registration) 및항공기운영국 (State of Operation) 이상이하게되는상황이발생되고이러한경우에는항공기안전관리에대한책임이복잡해 9

2 항공진흥제 59 호 지게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1) 에서는이러한현상에적절하게대처하기위해임대차항공기의경제적 (economic), 법률적 (regulatory), 안전관리적 (safety implications) 측면을연구한후그결과를회원국에알리고 (State letter EC 2/82. LE 4/55-99/54, 14 May 1999) 시카고협약 (Chicago Convention) 83bis 의제정과함께그내용을집행할수있는지침 (Guidance Material) 을발표하였다. 83bis의내용에대하여전반적으로알아보고적용과정에서주의해야할사항을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bis의기본배경 국제민간항공협약에는모든항공기는운영장소와관계없이당국에등록 (register) 하도록규정되어있으며정해진규칙 (rules and regulations) 에따라운항하여야하며이를어길경우기소 (prosecution) 대상이되도록제12조에규정하였다. 더나아가해당항공기가국제민간항공에사용되는경우에는등록국가는항공기의무선자격 ( 제30조 ), 감항 ( 제31조 ), 승무원자격 ( 제32조a) 에대한책임을지도록규정되어있다. 또한항공기의운영은부속서6에따라항공기가운영되는국가에서발행하는운항증명 (AOC) 2) 을근거해서운영되도록규정되어있다. 2.2 임대차항공기운영과안전상문제점일반적으로는항공기는운영되는국가에등록하고해당항공당국으로부터운항증명을받아운영하게된다. 이경우등록국과운영국이동일하게되며항공기의안전운항에는아무런문제가없게된다. 그러나항공기의임차 (lease, charter) 또는교환 (interchange) 의경우등록국이아닌국가를무대로항공기가운영되게되며이경우항공기등록국은해당항공기의안전이행 (safety compliance) 에대한감독기능을적절하게행사함에있어서상당한어려움을겪을수있다. 항공기가등록국의관할지역이외에서운영될때제일먼저대두되는문제는항공기감항증명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연장시과연해당항공기가정비요건 (maintenance requirements) 에따라적절하게정비를수행하여왔 1)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2) 운항증명 (AOC) : Air Operator Certificate 10

3 항공기국제임대차에따른안전관리주체및내용에대한고찰 는지를확인하는것이다. 이뿐만아니라조종사의면허요건도국가마다상이하므로복잡성은한층더해지게된다 bis의도입 ICAO는점차이러한문제들이국제항공운송에있어확산됨을인식하였으며회원국들로하여금등록국이운영국에게임차및교환 (lease, charter, interchange) 또는이와유사한형태의운영을하고자하는경우항공기관리에대한기능 (functions) 과책임 (duties) 의이전을가능케하는국제적규정이필요함을인지하게되었다. 이에따라 1978 개최된법률위원회 (Legal Committee) 에서는시카고협약본문의개정과함께관련된부속서 1, 6, 8 의개정이추진되게된다. 이결과 1980년 10월에개최된제23차 ICAO 총회에서 83bis 도입안이채택 (adopted) 되었으며이로부터 17년이지난 1997년비준국가가시카고협약의개정정족수인회원국과반수 (98개국가 ) 를넘게되어발효 (in force) 되게된다. 여기서 bis는라틴어로다음을뜻하며 83조추가항이라고이해하면되겠다. 83bis 는현재 161개국가가비준하였으며우리나라는비교적빠른시기인 1981년 4월 23일국회비준 (ratification) 절차를마치고그결과 를 ICAO에통보하였다. 비록 83bis가 임차항공기의안전관리를위한국제공 법 (public international law) 적근거를 마련했지만관련국가들이 83bis를비 준했다고해서등록국의책무가자동적 으로운영국으로이전되는것은아니 다. 양국가간에감독기능과책임에대 한이전협정 (agreement between State X and State Y concerning the transfer of regulatory oversight functions and duties) 을체결하여야등록국의책무가 운영국으로이전되며 ICAO는회원국의 편의를위해모델 agreement를 ICAO Circular 295 부록에기술하였다. 모델 agreement에포함될내용은다음과같 다. 모델 agreement에 포함될 내용 1. 정의 ( Def ini tio n) 2. 적용범위 (Scope of application) 3. 일반조항 ( General pro v i s i o ns ) 4. 임대 허가 ( L eas e autho ri zati o n) 5. 수리및개조 ( M o di f ic ati o n and rep ai rs ) 6. 지속감항 ( C o nti nu ing ai rwo rthi nes s ) 7. 정비 ( M ai ntenance) 8. 고장보고 (Serv ic e d if f ic u lty repo rti ng) 9. 비행허가 (Fl i ght au tho ri z atio n) 10. 운항 (Operations) 11. 감독 및 점검 ( S u rv ei l lance and inspection) 11

4 항공진흥제 59 호 2.4 효력의발생 83bis의효력이발생되기위해서는선행조건이있다. 우선양국간의관계를살펴보면일단양국모두 83bis를비준하여야하며양국간에감독책임이전협정이체결되면임차항공기운영과관련 83bis의효력이발생되어등록국의감독책임이운영국으로이전되게된다. 이번에는임차된항공기가양국간이아닌제3국을운항하는경우를살펴보자. 이러한경우에는우선 3국모두 83bis 의비준이선행되어야함은기본이다. 제3국은등록국과운영국사이에체결한협정내용을알수없으므로이에대한조치가필요하다. 83bis b) 항에는이를위하여두가지길을열어놓았다. 우선양국간체결한협정을 ICAO에등록 (register) 하는것이다. ICAO 웹사이트 ( 에서 secretariat bureaus legal affairs and external relations bureau aeronautical agreement article 83bis로찾아가면현재 ICAO에등록된 83bis 협정들을확인할수있다. 2012년 9월말현재 110건의 agreement 가등록되어있다. 임차운항이매우단기간인경우에는당사국끼리직접적인통보 (direct communication) 도가능하며이경우에도협정의 ICAO 등록의무가면제되는것은아니다. 2.5 항공기임차의구분 항공기임차는그성격과범위에따라크게단순임차 (dry lease) 와포괄임차 (wet lease) 로구분한다. 우리나라의항공법규에서임차항공기의구분을살펴볼수있는규정은국토해양부고시로되어있는운항기술기준에서살펴볼수있다. 제 9 장항공운송사업의운항증명및관리 (Ai r Operator Certification and Administration) 9.1 일반 (General) 용어의 정의 (Definitions) 이 장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생 략 ) 26) 단순임차 ( D ry L eas e) 라 함은 임차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승무원을 임대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임차를 말한다. 27) 포괄임차 ( Wet L eas e) 라함은임차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승무원 ( 들 ) 을 임대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 로 제공하는 임차를 말한다. 우리항공법규는승무원의소속이단순임차와포괄인차를구분하는주요요소로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항공기의임차에대한정의및권한이양등이제시된자료는 ICAO Document 또는 Circular가있으며이들은시카고협약으로불리는국제민간항공협약이나부속서에포함된국제표준및권고보다 12

5 항공기국제임대차에따른안전관리주체및내용에대한고찰 하위단계의국제법적지위를가지며다만국제적기준의참고 (reference) 로활용될뿐이다. 다시말하면 wet lease와 dry lease에대한접근은각국가의상황과정책적방향에따라달라질수있음을의미한다. 먼저 ICAO에서정한규정을살펴보자. 83bis의이행을위한안내서인 ICAO Circular 295(2003년 2월판 ) 3) 은그정의부문에서 ICAO에서항공기임차에관한연구내용이포함되어 1999 년작성된 ICAO Doc ) 에 dry lease는항공기만, 승무원과함께항공기를임차하는방식은 wet lease, 운항또는객실승무원일부와함께항공기를임차하는방식은 damp lease 라고정의하였다. 이와관련미연방항공청 (FAA) 5) 도 2011년 8월 11일자유권해석에서 dry lease는항공기와운항승무원 (flight crew) 의공급처 (source) 가서로달라야하고항공기와운항승무원이패키지로공급되는경우는 wet lease로간주한다고설명하고있다. ' FAA Letter Opinion Fourth, you ask whether a lessee may contract with the same flight crew that is co ntrac ted f o r b y the ai rc raf t o wner.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similar to the prev io u s answer. Generall y the F AA wo ul d c o nsid er an arrangement where a person leases an aircraft from its owner, and sec ures the f li ght crew fro m ano ther source to be a dry lease. If the aircraft and flight crew are provided as a package, the lease would be a wet-lease. * ICAO Doc Chapter 4.7 F or regu l atory pu rpo ses, there are two basic types of aircraft leases, namely, a dry lease where the aircraft is leased without crew; and a wet lease where the airc raf t is l eased wi th crew. A wet l ease with partial crew (such as cockpit crew o r c ab i n c rew) i s so meti mes referred to as a damp lease. 항공기임대형태를규정하는또하나의중요한요소인운항증명 (AOC) 관점에서살펴보면 ICAO Doc ) 에 dry lease는임차자의 AOC하에서운항되고, 임차자의관리와운항 상업적통제하에운항되며, wet lease는임대자의 AOC하에서운항되고, 임차자의상업적통제하에운항된다고규정하였다. 3) ICAO Cir 295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83bis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4) ICAO Doc.9626 Manual on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5) 미연방항공청 (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13

6 항공진흥제 59 호 ICAO Doc A dry lease is understood to be the l ease o f an ai rc raf t where the ai rcraft i s o p erated u nd er th e AO C o f th e les s ee. It is normally a lease of an aircraft wi tho ut crew, o perated u nder the custody and the operational and commercial control of the lessee, and using the lessee's airline designator code and traffic rights. 1.4 A wet l ease is general ly u nd ersto o d to be a l ease of an airc raf t where the airc raf t i s operated und er the AOC of the lessor. It is normally a lease of an airc raf t with c rew, operated u nder the commercial control of the lessee, and using the lessee's airline designator code and traffic rights. Some authorities define a wet lease as the lease of an aircraft with at least the flight crew, while other authorities define a wet lease as the lease o f an ai rc raf t wi th at least o ne c rew memb er, o r the lease o f an ai rc raf t wi th an entire ai rcraft crew (fl i ght and c ab i n c rew memb ers) 이상단순임차와포괄임차를구분하는국제규범을살펴보았다. 세간에포괄임차여부를확인하는척도로사용되는 ACMI 즉항공기 (Aircraft), 승무원 (Crew), 정비 (Maintenance) 및보험 (Insurance) 은 ICAO 문헌에서는그근 거를찾을수없었다. 2.6 임차구분에따른 83bis 적용 83bis를비준했다고해서무조건제3 국의항공기임차운항이허용되는것이아님은이미전술한바와같다. 대부분의 ICAO 체약국들은단순임차운항인경우당사국모두가 83bis를비준한것이확인되고등록국과운영국사이에안전관리에대한전부또는부분이전과관련한협정이체결된것이확인되면항공협정또는 MOU의개정없이임차운항을인정한다. 이경우항공기는운영국의운항증명 (AOC) 하에운영되기때문에비교적책임한계가명확하기때문이다. 그러나포괄임차인경우운항승무원이등록국에서공급되며운항증명도등록국에서발행된운항증명 (AOC) 하에서운영되기때문에상황은매우복잡해지게된다. 따라서포괄임차인경우일반적으로는제3국운항이인정되지않으며, 특별하게당사국간합의가있는경우항공협정또는 MOU 에동사실을적시하고서명한후운항에들어가는것이일반적인절차이다. 6) ICAO Doc 8335 Manual on Procedures for Operations, Inspection, Certification and Continued Surveillance 14

7 항공기국제임대차에따른안전관리주체및내용에대한고찰 2.7 임차항공기의안전관리내용 83bis를적용하는경우임차된항공기의안전관리주체가등록국에서운영국으로이전되는만큼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에제시된국제표준및권고의이행주체가운영국으로전부또는일부가이전되게된다. 우선부속서 2(rules of air) 관련된사항으로영공주권과관련된사항, 공중충돌방지, 비행계획서의제출, 항공교통관제, 항공기에대한불법행위방지, 운항중인항공기에대한요격과관련된일반적인항공규칙의적용주체가운영국으로이전된다. 부속서 1(personnel licensing) 의경우운영국이자격증명에대한모든책임을질수있도록하며이전 (transfer) 된자격증명에대하여등록국에서유효성확인 (validation) 을하지않아도되도록책임을면제함도의미한다. 국제민간항공협약제31조에따른감항증명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주체도물론이관된다. 항공기운항에있어서핵심인부속서 6(operations), 부속서 8(aircraft airworthiness) 에명기된표준들중운영국으로이관되는중요내용은다음과같다. 부속서 6의 part 1에나타난항공기능력에따른운영제한 (aeroplane performance operating limitations) 은물론운항사의정비통제 교범 (maintenance control manual), 수리개조교범 (modification and repair manual) 인가권한이운영국으로이관된다. 뿐만아니라정비프로그램 (maintenance programme) 과정비관련기록 (maintenance records) 에대한감독권한은물론지속감항 (continuous airworthiness) 관련된사항도모두함께이관된다. Ⅲ. 맺음말 국제항공운송에서나타나고있는다양한형태의운항중임대차항공기의운항시안전감독책임주체를명확하게하여항공운송산업의진흥을돕고한편으로는항공기에대한안전감독을강화하기위한필요성에의해도입된 83bis는매우유용한제도임이분명하다. 그러나임대차항공기의국제운항은그복잡성이증대되기때문에세심한관심과주의가필요하다. 그과정에서책임과권한의이관과관련된협정의모든조항이매우중요하며따라서 ICAO 기술자문관은애매모호하거나추가로설명이요구되는경우에는 ICAO 사무국에질의하는것이좋다고충고하고있다. 우리나라에도단순임차형태로제3국항공기가운항하는방식은매 15

8 항공진흥제 59 호 우흔하며드물게포괄임차형태의운항도인가가요청되는경우도있다. 판단이가장어려운경우는단순임차형태를취하고있으나내용적으로는포괄임차성격이짙은경우이다. 이러한경우서류만을가지고확인하기힘들므로 전문성을갖춘감독관의현장실사등을통한실질적인확인이필요하다. 다양한형태의항공운송사업형태를지원하면서도국민의안전을위해임대차항공기안전관리주체를확인함에있어서는소홀함이없어야겠다. < 참고문헌 > [1] 국제민간항공협약 Airticle 12, 30, 31, 32, 83bis [2]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1, 6, 8 [3] ICAO Cir 295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83bis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4] ICAO Doc 9626 Manual on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5] ICAO Doc 8335 Manual on Procedures for Operations, Inspection, Certification and Continued Surveillance. [6] COSCAP-SEA Presentation Leased aircraft - Safety Oversight, Agreements between Authorities [7] 운항기술기준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제9장 16

<B1B9B3BBBFDC20B1D4C1A6B0A8BBE7BDC7C5C220C7D7B0F8BEC8C0FCB1D4C1A62831323130292E687770>

<B1B9B3BBBFDC20B1D4C1A6B0A8BBE7BDC7C5C220C7D7B0F8BEC8C0FCB1D4C1A62831323130292E687770>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 한국 미국 호주의 사례 - 2015. 11 김 나 영 발간사 세계적으로 항공운송산업은 1978년 미국의 규제완화정책 발표 이후 30년 이상 지속된 항공자유화 흐름으로 인해 급격히 성장하였고, 오늘날 전 세계 교역량의 약 35%를 차지할 만큼 각국의 무역과 인사교류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 습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