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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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lobal Business Center 소식)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소개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레터' 발간 미얀마 로펌ㆍ회계법인과 제휴 한국 로펌 최초로 미얀마 진출 태국사무소 개설 추진 인도네시아팀 권용숙 변호사 인도네시아 현지 파견 일본팀 전문위원 영입 브라질ㆍ중남미팀 소개 (해외업무 사례 중국) 카페베네의 중국 및 해외진출 관련 자문 (해외업무 사례 베트남) CJ CGV의 베트남 멀티플렉스 오픈 관련 자문 신한베트남은행과 신한비나은행 합병 관련 자문 카페베네의 베트남 및 해외진출 관련 자문 금호타이어 베트남 현지법인 리파이낸싱 관련 자문 (해외업무 사례 캄보디아) 대우인터내셔널의 캄보디아 식량자원개발 지분 투자 관련 자문 한화무역의 분수림 조림사업 계약 체결 관련 자문 동양종금증권의 캄보디아 ACLEDA은행 및 ACLEDA증권과의 MOU 체결 관련 자문 (해외업무 사례 라오스) 주 라오스 대사관을 대리하여 라오스 투자 법률가이드 발간 재 라오스 한인상공회를 대리하여 현지기업 애로사항 관련 용역보고서 작성 (해외업무 사례 러시아ㆍ중앙아시아) 포스코 러시아 현지법인 설립 관련 자문 대우인터내셔널의 러시아 삼림투자 관련 자문 코오롱의 카자흐스탄 CNG 건설 관련 자문 (해외업무 사례 일본) 일본 SEO 1위 기업 파워테크놀로지 코스닥 상장 관련 자문 (해외업무 사례 브라질ㆍ중남미) 국내 화재보험회사를 대리하여브라질 현지의 재보험에 관한 자문 브라질 기업을 대리하여 LOI 협상 관련 자문 (해외업무 사례 필리핀) 카페베네의 필리핀 및 해외진출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법무법인 지평지성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8, 11층 TEL : FAX : master@jipyong.com Copyright c JIPYONG & JISUNG All rights Reserved.

2 (해외업무 사례 인도네시아) 무림인터내셔널을 대리하여 인도네시아 조림사업 법인인 PT.PLASMA 합작투자 관련 자문 (해외업무 논단 중국) 중국에서 인민폐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에 대해 (해외업무 논단 베트남) 베트남 2012년 주요 제ㆍ개정 법령 소개 (해외업무 논단 러시아ㆍ중앙아시아) 신설된 청산ㆍ결제법으로 살펴본 러시아의 청산ㆍ결제 제도 (해외업무 논단 브라질ㆍ중남미) 브라질 외국인 투자 가이드(1) (해외업무 논단 필리핀) 외국인의 토지 소유 및 이용 제도 (해외업무 논단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해고의 절차와 비용 (해외업무 논단 미얀마) 기회의 땅, 미얀마가 열린다 - 미얀마 투자 포인트 (해외업무 논단 호주) 호주법상 이사의 의무 및 책임범위 (최신 해외 정보 중국) 2012년 '중국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주요 변화 (최신 해외 정보 베트남) 노동법 개정안 국회 상정 베트남 수출 실적 최대 (최신 해외 정보 캄보디아) 캄보디아 국영기업 2012년 상반기 상장 예정 캄보디아 신민법, 2011년 12월 21일자 시행 2011년 9월부터 재산세 부과 (최신 해외 정보 라오스) 진에어, 라오스 직항 노선 취항 (최신 해외 정보 러시아ㆍ중앙아시아) 2012년도 러시아 국채발행 금액 확정 러시아 반독점 관련 법률 2012년 1월 6일 & 7일 발효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법무법인 지평지성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8, 11층 TEL : FAX : master@jipyong.com Copyright c JIPYONG & JISUNG All rights Reserved.

3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기준금리 0.25% 인하 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 장관, 부동산세 도입 연기 의사 밝혀 2012년 1월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 공시 예정 (최신 해외 정보 일본) 특허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2012년도 중소기업 관련 세제 개정 결과(주요 항목) 엔화 강세를 배경으로 한 일본 경제의 M&A 사상 최대 기록 NTT 도코모, 삼성 등과 반도체 개발을 위한 회사 설립 추진 시동 걸린 한일 전력망 접속 구상, 아시아 전력망의 시금석 메가 솔라(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지원을 위한 공장입지 완화 지열 자원 이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최신 해외 정보 브라질ㆍ중남미) 브라질 수입차 공업세 인상 브라질 정부, 태양광 발전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검토 (최신 해외 정보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 원스탑서비스 개선 외국인 은행소유지분 제한 금융감독총괄 관청 신설 (최신 해외 정보 미얀마)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개정 작업 중 미얀마 환율제도 변경 (최신 해외 정보 호주) Personal Properties Securities Act 2009 (Cth)(담보법) 시행 The Clean Energy Act 2011 (Cth) 및 세부 시행령 통과 호주 연방법원, 호주 내 보유 자산 가처분금지 신청 승인 ('한경비즈니스' 국제면 기고) 제828호 - 일본 일본 특허법 개정, '특허 사용 계약' 강화 기업 부담 '뚝' 제829호 - 러시아 한반도 가스관 추진하는 러시아, 중국ㆍ일본 포함된 전략안 마련할 듯 제830호 - 브라질 브라질 전력 산업, 풍력발전 비약적 성장 태양광 풍부 제831호 - 베트남 베트남 해운업 시장 전면 개방, 2012년 '100% 외투법인' 가능 제832호 - 중국 사회보험 실시하는 중국,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법무법인 지평지성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8, 11층 TEL : FAX : master@jipyong.com Copyright c JIPYONG & JISUNG All rights Reserved.

4 제833호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신규 이민법, 체류 기간과 방문 목적 반드시 지켜야 제834호 - 러시아 WTO 가입 앞둔 러시아 시장 개방 경제 체질 변화할 듯 제835호 - 브라질 브라질 사모 투자시장, 투자액 급증 복잡한 조세제도 걸림돌 제836호 - 베트남 베트남 조세정책의 가변성, 자국 이익 따라 정책 '갈지자' 행보 제837호 - 일본 에너지 구조 재편하는 일본, 원전 줄이고 태양광ㆍ풍력 키운다 제838호 - 라오스 라오스의 통합투자촉진법 시행령, 법인세율은 증가 사업 승인은 빨라져 제840호 - 필리핀 필리핀 정부의 민ㆍ관 협력 프로젝트, 80개 프로젝트 발표 세계가 주목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법무법인 지평지성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8, 11층 TEL : FAX : master@jipyong.com Copyright c JIPYONG & JISUNG All rights Reserved.

5 (Global Business Center 소식)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소개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수년간 중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인도 네시아,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일본, 브라질ㆍ중남미, 호주, 유럽, 미국 등 해외 각국에서 해외직접투자, M&A, Project Finance, 부동산개발 등의 자문업 무를 수행해옴으로써 국내 최고의 해외전문로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평지성은 그동안 축적된 해외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지역별 전문팀들과 분야별 전문팀들을 집결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 습니다. 저희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해외지역 전문성 없이 그때그때 해당 지역 로컬 로 펌에 의존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해외 각 국가별 지역전문변호사들과 해외지사 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해외지역전문성에 근거하여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5 개의 해외지사는 현지에서 고객들과 밀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지사 및 합작 로펌들을 계속하여 설립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M&A 및 금융거래 등의 경험과 전문성 없이 현지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M&A, Project Finance, 부동산개발, SOC, 자원개발, 자본시장업무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야별 전문변호사들과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해외지사장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회사나 유수한 기업들은 한두 나라가 아닌 해외 여러 국가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를 진행하고 있어서 해외 여러 지역들을 동시에 커버해주는 종합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저희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중국과 일본, 동남 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더 나아가 북미, 유럽, 중남미,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각 지의 지역전문성을 종합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1. 1

6 [주요 업무] 국제조세 자문 및 해외투자 컨설팅 해외 현지법인 설립, 합작투자 자문 해외기업 M&A 및 지분투자 자문 해외 Project Finance 자문 해외 부동산개발 자문 해외 SOC 자문 해외 자원개발 자문 국제 자본시장 관련 자문 각종 국제계약 자문 해외 소송 및 중재 등 국제분쟁해결 통상, 반덤핑 등 무역 관련 자문 해외 특허출원 및 지적재산권 관련 자문 글로벌 비즈니스 관련 사업(조사ㆍ연구, 출판, 교육 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조직]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1. 2

7 (Global Business Center 소식)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레터' 발간 저희 지평지성은 지난 몇 년 동안 해외업무의 개척에 노력하여 상당한 해외업무전문성과 경 험을 축적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금년부터 해외업무 특화 뉴스레터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레터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소식/ 해외업무 사례/ 해외업 무 논단/ 최신 해외 정보/ '한경비즈니스' 국제면 기고문 등으로 구성되어, 고객 여러분들의 해외투자,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1. 3

8 (Global Business Center 소식) 미얀마 로펌ㆍ회계법인과 제휴 한국 로펌 최초로 미얀마 진출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한국 로펌 최초로 미얀마에 진출했습니다. 지평지성은 지난 5일과 6일 미얀마 양곤에서 미얀마의 대표적 회계컨설팅법인인 WIN Consulting과 대표적 로펌인 NK Legal과 전략적 제휴식을 가졌습니다(관련 사진 참조). 지평지성은 이들 현지 로펌, 회계법인과 협력하여 미얀마에 투자하려는 한국기업들에게 법 률ㆍ회계ㆍ조세 자문은 물론 투자대상의 발굴 및 인허가 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경제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얀마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주목 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법제도가 불비하고 명확하지 않아 법률 리스크가 크고, 정책 및 산업 정보의 파악도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지평지성의 미얀마 투자 종합서비스는 한국기업들의 미얀마 선점에 큰 도 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지평지성 미얀마팀은 1년 반 전부터 미얀마 업무를 준비하여 왔는데, 이미 미얀마 대 기업들과 협력하여 몇 가지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미얀마 진출 및 투자에 관심 있으신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1. 4

9 [미얀마팀 변호사 소개] 양영태 대표변호사 강율리 변호사 정철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배지영 변호사 노충욱 미국변호사 [관련 기사] 조선일보 - 法 지평지성, 미얀마 법무ㆍ회계법인과 전략적 제휴( ) 한국경제 - 지평지성, 국내 로펌으로 첫 미얀마 진출( ) 연합뉴스 - 법무법인 지평지성, 미얀마 로펌과 제휴( ) 아시아경제 - 법무법인 지평지성, 미얀마 로펌과 제휴( ) [관련 사진] 1. WIN Consulting 법무법인 지평지성 (좌 : WIN Consulting 대표 U Win Thin / 우 : 법무법인 지평지성 양영태 대표변호사)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1. 5

10 2. NK Legal 법무법인 지평지성 (좌 : NK Legal 대표변호사 U Nyein Kyaw / 우 : 법무법인 지평지성 양영태 대표변호사)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1. 6

11 (Global Business Center 소식) 태국사무소 개설 추진 지평지성은 태국 현지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태국의 Top Tier 로펌 과 제휴하고, 본사 변호사를 파견하여 2월 중 태국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지평지성 태국사무소는 태국의 유일한 한국법률사무소로서, 한국변호사가 주재하면서 제휴 태국 로펌 변호사들 및 지평지성 본사 태국팀 변호사들과 함께 전문성 있는 법률자문을 제 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평지성은 중국 상해, 베트남 호치민 및 하노이, 캄보디아, 라오스에 사무소를 두고 해외업 무에 매진해왔는데, 이번에 태국사무소를 개설하고, 조만간 인도네시아 및 미얀마에 사무소 를 열어 한국기업의 글로벌화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팀 권용숙 변호사 인도네시아 현지 파견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권용숙 변호사) 지평지성 권용숙 변호사는 2011년 10월 19일부터 인도네시아 업무수행을 위해 자카르타 소재 인도네시아 협력 로펌에 파견 근무를 나가 현지에서 근무 중입니다.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1. 7

12 (Global Business Center 소식) 일본팀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정아 전문위원) 법무법인 지평지성 일본팀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대 통ㆍ번역대학원에서 한일 국제회의동시통역을 전공한 최정아 전문위원을 영입하였습니다. 최정아 전문위원은 졸업 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서 전문 통번역사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일본으로 자리를 옮겨 한국계 IT기업의 도쿄법인에서 재무 관련 업무와 통ㆍ번역 업무를 담 당한 바 있습니다. 최정아 전문위원은 앞으로 지평지성 일본팀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1. 8

13 (Global Business Center 소식) 브라질ㆍ중남미팀 소개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금융, M&A, 해외투자 등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브라질ㆍ중남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평지성은 브라질의 유수한 로펌들과 제휴하고, 주한 브라질 대사관, KOTRA 등의 정 부기관, 브라질 한인상공회의소 등 중남미 현지 한상들과 네트워크를 갖추어 브라질 등 중 남미 지역 비즈니스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에서 20여년간 각종 경험을 쌓은 김태성 자문위원은 서울에서 고객 여러분들에 게 브라질 사업에 관한 실천적인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브라질ㆍ중남미팀은 물류회사의 브라질 현지법인 설립 관련 자문, 페루 하수처리장 건 설 관련 자문, 무역업자간 분쟁에 관한 자문, 국내 화재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브라질 현지의 재보험에 관한 자문, 브라질 기업을 대리하여 LOI 협상 관련 자문 등의 업무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브라질 및 중남미에 진출하셨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 니다. [브라질ㆍ중남미팀 변호사 소개] 양영태 대표변호사 정철 변호사 강율리 변호사 이병주 변호사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1. 9

14 이유경 변호사 김태성 자문위원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15 (해외업무 사례 중국) 카페베네의 중국 및 해외진출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카페베네의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한국경제 - 카페베네, 커피전문점 국내 최강자( )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경염동 중국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16 (해외업무 사례 베트남) CJ CGV의 베트남 멀티플렉스 오픈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CJ CGV가 베트남 최대 멀티플렉스 체인 '메가스타'를 인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CJ CGV가 인수한 메가스타는 베트남 현지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베트남 멀티플렉스 업계 1위의 영화관으로, CJ CGV는 지난 12월 23일 베트남 호치민시티에 메가스타 크레센트몰을, 올해 1월 6일 수도 하노이에 메가스타 피코몰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현지 진출에 나섰습니다. [관련 기사] 한경닷컴 - CJ CGV, 베트남 진출 시동 걸어( ) 스포츠동아 - CGV 베트남에 멀티플렉스 2 개 오픈( )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강성 대표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도요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한승혁 호주변호사 이상희 미국변호사 조원준 미국변호사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라오스 사무소장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17 (해외업무 사례 베트남) 신한베트남은행과 신한비나은행 합병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신한은행의 베트남 현지법인인 통합 '신한베트남은행' 출범에 법률자문을 제공하 였습니다. 신한은행은 이번 통합 '신한베트남은행' 출범에 앞서 신한비나은행(옛 조흥비나은행)과 신한 베트남은행(옛 통합신한은행 현지법인) 간의 합병에 대해 베트남 현지감독당국인 중앙은행 으로부터 양행 합병에 대해 본승인(Final Approval)을 받고, 베트콤은행 소유 신한비나은행 지분 50%를 인수하였습니다. 이로써 신한베트남은행은 10억 달러 내외의 자산을 보유한 베트남 내 외국계은행 '빅2'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연합뉴스 - 베트남서 통합 '신한베트남은행' 출범( ) 한국경제 - 베트남 2 위 '신한베트남은행' 출범( ) [담당 변호사] 배상근 변호사 정철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임주영 호주변호사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18 (해외업무 사례 베트남) 카페베네의 베트남 및 해외진출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카페베네의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한국경제 - 카페베네, 커피전문점 국내 최강자( )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Khoa 베트남변호사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19 (해외업무 사례 베트남) 금호타이어 베트남 현지법인 리파이낸싱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베트남 현지법인 리파이낸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호타이어 베트남 현지법인은 다수의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여받은 바 있는 데, 이를 연장하기 위한 리파이낸싱에서 다양한 금융계약서의 작성 및 베트남 관할 기관에 의 담보 등록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도요 변호사 최정민 변호사 한승혁 호주변호사 홍진경 미국변호사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20 (해외업무 사례 캄보디아) 대우인터내셔널의 캄보디아 식량자원개발 지분 투자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대우인터내셔널이 캄보디아 식량자원개발 지분을 투자하는 건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최근 캄보디아에 농장부지를 확보하여 쌀과 콩을 비롯한 곡물사업 확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2만6000ha 규모의 농장에서 생산된 쌀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해외지역으로 수출될 전망입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번 캄보디아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동남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등에 대규모 식량자원 및 농업기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서울경제 - 대우인터, 해외 식량자원 개발 박차( ) 이투데이 - 종합상사, 글로벌 식량 전쟁에 비상( )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도요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캄보디아 사무소장 조원준 미국변호사 라오스 사무소장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라오스 사무소장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21 (해외업무 사례 캄보디아) 한화무역의 분수림 조림사업 계약 체결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화무역이 캄보디아 산림청과 분수림 조림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건과 관 련하여 대상 사업 실사와 역외 SPC 설립, 계약 체결 등 포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 다. 한화무역은 캄보디아 크라체 주의 3만4000ha 규모의 조림지를 확보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연간 1500~2000ha 조림계획 및 천연목을 생산할 예정에 있습니다. 분수림계약 방식은 정부가 조림지를 제공하고 투자자는 산림을 조성, 생산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와 정부가 분배하는 수익분배계약(profit sharing contract) 방식으로 기존의 조림지 확 보 방식인 경제적 토지양여권에 비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조림지를 확보, 운영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 이코노믹리뷰 - [해외자원 金 脈 '엘도라도'] 친환경 그린에너지 찾기 글로벌 시장개척단 가동( )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도요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캄보디아 사무소장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라오스 사무소장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22 (해외업무 사례 캄보디아) 동양종금증권의 캄보디아 ACLEDA은행 및 ACLEDA증권과의 MOU 체결 관련 자문 지평지성이 동양종금증권 캄보디아법인을 대리하여 캄보디아 최대 은행인 ACLEDA은행 및 이 은행의 자회사인 ACLEDA증권과의 전략적 업무 제휴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업무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동양종금증권은 이 양해각서를 근거로 지난 12월 ACLEDA 와 공동사업협약서(Business Cooperation Agreement)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MOU 및 공동사업협약서의 체결로 동양종금증권 캄보디아법인은 캄보디아 최대 지점 망을 보유한 ACLEDA은행, ACLEDA증권과 협력해 캄보디아 현지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매일경제 - 동양 證, 캄보디아 최대 은행과 MOU 체결( ) 파이낸셜뉴스 - 동양종금증권, 캄보디아 최대 은행인 ACLEDA Bank와 MOU 체결( )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캄보디아 사무소장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라오스 사무소장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23 (해외업무 사례 라오스) 주 라오스 대사관을 대리하여 라오스 투자 법률가이드 발간 지평지성은 주 라오스 대사관을 대리하여 라오스 투자 법률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책자는 한국과 라오스간 교역 및 경제협력이 급속히 증진하면서 라오스의 외국인투자 제도, 기업법 제도 등 현지 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간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캄보디아 사무소장 이은영 변호사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라오스 사무소장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24 (해외업무 사례 라오스) 재 라오스 한인상공회를 대리하여 현지기업 애로사항 관련 용역보고서 작성 지평지성은 재 라오스 한인상공회를 대리하여 현지기업 애로사항 관련 용역보고서를 작성하 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캄보디아 사무소장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라오스 사무소장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25 (해외업무 사례 러시아ㆍ중앙아시아) 포스코 러시아 현지법인 설립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주식회사 포스코의 러시아 현지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러 시아 현지법인인 '포스코루스'가 러시아 유수의 철강기업 메첼의 자회사인 야쿠트우골과 체 결한 엘가탄전 주거단지 건설에 관한 도급계약 및 부속계약 일체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스틸데일리 - 포스코 러시아 현지법인설립 추진( ) [담당 변호사] 명한석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이승민 변호사 류용현 회계사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26 (해외업무 사례 러시아ㆍ중앙아시아) 대우인터내셔널의 러시아 삼림투자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대우인터내셔널의 러시아 톰스크주 삼림투자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 니다. [관련 기사] 동아이코노미 - 대우인터내셔널, 식량자원 개발사업 본격 진출( ) [담당 변호사] 명한석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27 (해외업무 사례 러시아ㆍ중앙아시아) 코오롱의 카자흐스탄 CNG 건설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코오롱의 카자흐스탄 CNG 충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이티뉴스 - 코오롱, 카자흐스탄 CNG 충전소 사업 진출( )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캄보디아 사무소장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라오스 사무소장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28 (해외업무 사례 일본) 일본 SEO 1위 기업 파워테크놀로지 코스닥 상장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일본 SEO(검색엔진최적화) 1위 기업인 파워테크놀로지의 한국 코스닥 상장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파워테크놀로지는 일본 온라인 광고 시장 내 대표적인 기업으로 2010년 일본 SEO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2010년 기준 영업이익률 35.5%로 10% 내외의 경쟁사들에 비해 독보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SEO 산업은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2010년 시장규모 2,979억 원으로 2009년 2,512억 원 대비 18.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 16.7%로 꾸준한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네프로아이티와 중국고섬 사태로 인해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인식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수요예측 이후 최종 공모가에 관해 주관회사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결국 상장신청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넥센의 동경거래소 상장과 한국거래소의 지속적인 상장유치 정책을 고려할 때 일본기업의 한국거래소 상장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기사] 한국경제 - 상장 앞둔 日 파워테크놀로지 "SNS 신사업 추진"( ) 파이낸셜뉴스 파워테크놀로지 대표이사 "SEO 사업과 SNS 연계 온라인 서비스 사업 진출"( ) 매일경제 日 기업 파워테크놀로지, 상장계획 철회( )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 이유경 변호사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29 (해외업무 사례 브라질ㆍ중남미) 국내 화재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브라질 현지의 재보험에 관한 자문 지평지성은 브라질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화재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브라질 현지 의 재보험에 관한 검토 등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배성진 변호사 정철 변호사 강재영 변호사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30 (해외업무 사례 브라질ㆍ중남미) 브라질 기업을 대리하여 LOI 협상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브라질 기업을 대리하여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주식인수를 위한 LOI 협상 관 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이상희 미국변호사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31 (해외업무 사례 필리핀) 카페베네의 필리핀 및 해외진출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카페베네의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한국경제 - 카페베네, 커피전문점 국내 최강자( )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혜라 변호사 노충욱 미국변호사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32 (해외업무 사례 인도네시아) 무림인터내셔널을 대리하여 인도네시아 조림사업 법인인 PT.PLASMA 합작투자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무림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조림사업 법인인 피티 플라스마(PT. PLASMA NUTFAH MARIND PAPUA)에 합작투자로 참여하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조림지 합작투자계약이 2011년 6월 1일 성공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무림인터내셔널은 지난 2011년 4월 국내 펄프 제지기업인 무림P&P가 조림 등의 투자를 위해 설립한 별도 법인으로 이번 계약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본격적인 조림사업을 위해 피티 플라스마의 지분 50.6%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무림인터내셔널은 이번 계약에 따라 65,000ha(서울시 면적)의 조림지를 인도네시아에 조성하여 오는 2018년부터 목재 칩을 최대 연간 40만 톤 이상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18년까지 약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파이낸셜뉴스 - 무림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조림지 합작투자계약( ) 서울경제 - 무림, 印 尼 조림사업 투자 계약 ( ) 아시아경제 - 무림인터내셔널, 해외조림사업 본격화( ) [담당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정철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배지영 변호사 노충욱 미국변호사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33 (해외업무 논단 중국) 중국에서 인민폐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에 대해 (법무법인 지평지성 명한석 변호사) 1. 서론 2011년 10월 13일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 용키로 하고 웹 사이트를 통해 세부내용을 담은 "외국인 직접투자 인민폐 (위안화) 결제업무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을 공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중국에서 직접 투자를 하려면 일단 국제통화로 자본금을 납입 하고 이를 필요할 때마다 위안화로 환전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위안화 직접투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위 관리방법이 공고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은 위안화로 직접 자 본금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배경으로 무역 및 투자에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 는 기존의 중국 내 외상투자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 및 환전 절차를 살펴보고, 위 관리방 법의 내용 및 그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를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기존의 자본금 납입 및 환전 절차 중국에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그 자본금의 납입은 회사 설립 후 외환당국에 외환 등기를 하고 자본금계좌 개설인허가를 받아 은행에 '외화 자본금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 에 외화로 납입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이 외화자본금 계좌로 입금된 후 에는 공인회계사의 출자감사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 라도 그 자본금을 무조건 위안화로 환전할 수는 없습니다. 위안화로 환전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환전신청서 및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물품대금 지급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은행에서 환전심사가 이루어지면 그 위안화를 해당 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위안화를 송금하는 형식으로 환전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등 제한적인 경우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34 에 한정하여 외화자본금을 인민폐로 환전한 후 그 회사의 인민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가 능합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납입 및 환전은 해당 회사의 외 화 자본금 계좌에 외화로 납입한 후 필요할 때마다 그 근거를 제시해야 위안화로 환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환율변동으로 인 한 위험이 있습니다. 즉, 최근 위안화가 꾸준히 절상되는 추세에 비추어 보면 자본금 납입 후 위안화 환전을 즉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외화 자본금은 계속 그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관리방법 공포에 따른 변화 이러한 상황에서 공포된 관리방법은 외상투자기업도 자본금을 위안화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금을 미 달러화 대신 위안화로 납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일 뿐 납입절차나 관리 등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즉, 외상투자기업은 인민폐은행결제계좌 관리방법 등 은행결제계좌관리 규정에 따라 은행에 영업집조 등 자료를 제출하여 인민폐 은행 결제계좌 개설을 신청합니다. 그 중 경외투자자가 송금한 인민폐 등록자본금 또는 납 부한 인민폐 출자는 전문계좌의 전문용도 사용원칙에 따라 인민폐 자본금 전용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하며, 해당 계좌는 현금 입출금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민폐로 자본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인민폐 자본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그 계좌는 외화 자본금 계 좌와 마찬가지로 현금 입출금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금으로 쓰이는 인민폐는 그 출처에 따라 미리 사전단계 준비금 예금계좌와 인민폐 재투자 전용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하거나, 은행에 국가 관련 부서의 인허가 또는 신고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중국 내에서 취득한 위안화를 자본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단계 준비금 예금 계좌나 인민폐 재투자 전용 예금계좌를 사전에 개설하여 위안화를 예치한 후 이를 인민폐 자본금 전용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입하며, 국외에서 위안화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인 허가 서류 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 직접 인민폐 자본금 전용 계좌에 송금하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 계좌가 개설된 은행은 관련 서류를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며, 인민폐 해외입출 금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민폐 자본금 전 용 예금계좌가 개설된 후 그 계좌로 입금된 자본금은 출자감사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외화로 자본금을 납입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인민폐 자본금 전용계좌가 개설된 은행은 외상직접투자업무관리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의 인민폐 자본금 사용을 모니터링하 며 인민폐 자본금 전용예금계좌를 통하여 진행하는 입출금업무를 심사합니다. 은행은 출자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35 감사 절차를 마치지 않은 인민폐 자본금전용 예금계좌에 대하여 인민폐 자금의 입출금 업무 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인민폐 자본금 전용계좌에 인민폐로 자본금을 납입하더라도 자본금의 인출은 외화 자본금을 환전하여 인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거 자료 등을 제출 하여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인민은행의 위 규정에 근거하여 상무부서 에서도 해외 인민폐 직접투자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를 발표하였는바, 이 규정에 의하면 인민폐 출자액이 3억 위엔 이상인 경우, 융자담보, 금융리스, 소액대출, 경매 등의 업종, 외 상투자성회사, 외상투자창업투자, 외상지분투자기업(QFLP), 시멘트, 철강, 조선 등 국가 거시 조정 업종 등의 경우에는 지방 상무국에서 1차 심사 후 중앙 상무부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 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결어 이상 간단히 살펴본 위안화를 이용한 외국인직접투자 허용 정책의 내용은 절차상으로 인민 폐를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환 자본금 계좌 외에 인민폐 자 본금 계좌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검사 절차나 환전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지는 않 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민폐를 직접 투자에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민폐 절상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화로 투자한 후 바로 인민폐로 환전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환손 실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기사] 법률신문 - 중국에서 인민폐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에 대해( )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36 (해외업무 논단 베트남) 베트남 2012년 주요 제ㆍ개정 법령 소개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도요 변호사) 최근 제ㆍ개정된 베트남 법령 중 2012년 상반기에 시행 예정인 것으로 외국투자자가 유의하여야 할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 겠습니다. 1. 외국인 지분비율에 대한 제한 해제 베트남의 WTO 양허안에 따라 2012년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비율에 대한 제한이 해제 되어 100% 투자가 가능한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배서비스(Courier services) 기술검사 및 분석 서비스(Technical testing and analysis services) 증권업(Securities)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극장, 라이브 밴드, 서커스 등 포함) : 49%까지 허용(종래에는 불 허) 통관서비스(Customs clearance services) 항공기의 유지 및 정비서비스(Maintenance and repair of aircraft) 해양운송서비스(Maritime transportation services) 2. 비농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신설 관련 법령 : Circular 153/2011/TT-BTC dated 11/11/2011 guiding regulations on nonagricultural land use tax 주요 내용 : 종래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1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하는 임대료, 2 토지사용권증서 발급을 위한 등록비 정도만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37 부담하면 되었고, 우리나라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토지를 보유하는 것을 과세 원인으로 하는 세금(보유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Circular 153는 비농업용 토지 를 보유하는 자에게 매년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유세 제도를 도입하였 습니다. 보유세율은 해당 지역, 지목 등에 따라 다르지만, 도시 지역의 아파트, 사무 실, 공장 등의 경우 대체로 연 0.03%가 적용됩니다. 시행일 :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설립, 인허가 및 운영 관련 세부 조건 및 절차 변경 관련 법령 : Circular No. 40/2011/TT-NHNN dated 15/12/2011 of State Bank 주요 내용 : 상업은행, 외국 은행의 지점, 외국 금융기관의 대표사무소, 기타 베트남 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의 인허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조건, 절차에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시행일 : 국내 프랜차이징의 등록 제외 관련 법령 : Decree 120/2011/Nđ-CP dated 16/12/2011 amending and supplement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provided in a number of decrees detailing Law on Commercial 주요 내용 : 종래에는 모든 프랜차이징 사업에 대하여 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러나 Decree 120에 따라 1 국내 프랜차이징, 2 베트남에서 외국으로의 프랜차이징 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시행일 : 역외 대출 및 보증 제공 시 중앙은행 등록 신설 관련 법령 : Circular 45/2011/TT-NHNN dated 30/12/2011 of State Bank 주요 내용 : 베트남은 외국환거래에 대하여 특별히 신고, 기타 인허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Circular 45는 베트남 금융기관이 해외로 대출을 하거나 보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38 증을 제공할 경우 대출/보증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중앙은행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일 : 역외보험의 요건 및 외국 보험사의 지점 설립 신설 관련 법령 : Decree 123/2011/Nđ-CP ngày 28/12/2011 guiding Law on Insurance Business and amending Decree 45/2007/Nđ-CP 주요 내용 : 지난 2011년 7월 1일 발효된 개정 보험업법은 외국 투자 법인과 베트남 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역외보험의 제공을 허용하고, 외국 보험사가 지점을 설 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Decree 123은 개정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역외보험의 요 건과 외국 보험사의 지점 설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외보험의 주요 요건으로는, 1 역외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인인데, 외국인 투자법인은 외국인 지분율이 49% 이상인 법인을 의미하고, 외국 인은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됩니다. 2 역외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 는 10년 이상의 업력, 직전 3년간 연속하여 보험 관련 법령 위반 사실 부존재 및 영 업 흑자, 총자산 20억 달러(보험중개사는 1억 달러) 이상, 신용등급 "BBB+", "B++", "Baa1" 이상, 베트남 은행에 1천억 동 이상 예탁 등의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 니다. 3 외국 보험회사나 보험 중개사가 직접 역외보험을 제공할 수는 없고, 간접적 으로 베트남 내의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시행일 : 위 내용은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설명에 불과하므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을 구 체적으로 알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법인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39 (해외업무 논단 러시아ㆍ중앙아시아) 러시아ㆍ중앙아시아 신설된 청산ㆍ결제법으로 살펴본 러시아의 청산ㆍ결제 제도 (저자 : 티미랴소바 올가 니콜라예브나(Тимирясова Ольга Николаевнаㆍ번역 : 법무법인 지평지성 채희석 변호사) 1. 개설 2011년 2월 7일 청산결제 및 청산결제업에 관한 연방법률, (이하 청산결제법 )이 공포되 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청산결제법은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여러 당사자들 이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청산결제법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 청산결제시스템에 대한 세계각국의 경험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고, 특히 국제결제은행(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및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의 권 고안, 영국, 미국, 독일 등과 같이 선진금융시스템을 구축한 여러 국가의 청산결제 실무가 주로 참고되었습니다. 청산결제법의 제정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확한 청산결제 절차 구축 (2) 청산결제업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감독 수단의 설정 (3) 청산결제 시스템에 대한 참여자의 권리 및 이익 보호 강화 (4) 청산결제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 2. 청산결제의 개념 청산결제 분야에 적용되는 러시아의 관련 법령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청산결제'의 개념 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40 청산결제(Клиринг, Clearing)는 '쌍무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품ㆍ증권ㆍ용역 등의 거래에 관한 국가간 혹은 기업간의 비현금 결제'를 의미합니다. 청산결제 행위의 중개자로서 참여하 는 '청산결제 주체'는 거래 당사자 간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에서 매도인 및 매수인의 지위를 담당합니다. 역사적으로 청산결제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은 현금결제 수단의 부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청산결제 시스템은 18세기 중반에 최초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폐 규모가 증가하는 거래량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 것에 주로 기인합니다. 1775년에 런던에서 청산결제원이 최초로 설 립되었고, 1852년 뉴욕 청산결제원이, 1872년 파리 청산결제원이 차례로 설립되었습니다. 1930년대 세계 경제대공황 시기에는 국제 외환거래에 있어서 청산결제 시스템이 광범위하 게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청산결제 시스템의 발달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 증한 국제 거래 및 국가간 유대 강화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현재 전 세계에 무수한 대규모 청산결제기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의 Eurex Clearing, 영국의 London clearing house(lch), 미국의 National Securities clearing을 주요한 청산결제 시스템 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청산결제의 종류는 크게 (i) 은행 청산결제, (ii) 기업간 상품 청산결제, (iii) 외환 청산결제, (iv) 국가간 청산결제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은행 청산결제는 다시 은행간 청산결제와 은 행내부 청산결제(특정 은행 내부의 지점 혹은 부서 간에 이루어지는 청산결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청산결제는 양자간 청산결제와 다자간 청산결제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더 나 아가 청산결제 시스템을 단순(비집중식) 청산결제 시스템(장외거래에서 주로 나타남)과 집중 식 청산결제 시스템(집중화된 거래상대방의 참여에 의한)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한편 청산결제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산결제의 절차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¹ (1) 대상 거래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무 특정 및 이에 따른 관련 서류의 준비 (2) 관련 증권 및 금원의 차감 (3) 관련 증권 및 금원의 최종 결제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41 국제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 G-30(국제 금융시스템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결성한 비정부기구)이 발표한 권고안에서 청산 결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청산결제는 계약상 의무의 종국적인 이행에 앞서 이루어 지는 독자적인 단계를 형성합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IS)의 결제시스템위원회(CPSS)가 발표한 청산결제 시스템 용어집 에 따르면 청산결제는 거래의 최종적인 결제에 앞서 이루어지는 검사(대조) 및 인도 과정으로 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에 대한 위탁(혹은 지시) 또는 거래대상물 이전에 대한 지시에 대 한 확인, 대상물의 차감, 최종적인 결제업무가 이에 포함됩니다. 3. 청산결제에 대한 러시아 관련 법령 상의 규율 러시아에서 청산결제 시스템에 관한 최초의 법률적 규율은 1998년 2월 10일 러시아 중앙은 행이 발표한 청산결제 기관에 대한 임시규정 및 청산결제 기관에 관한 면허발급 절차에 관한 임시규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청산결제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연방법률 차원에서 규정된 청산결제에 관한 사항은 증권시장에 관한 연방법 제6조 상호 의무의 확 정에 관한 업무(청산결제)에 규정된 청산결제 업무에 대한 정의가 전부였습니다. 청산결제업무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증권시장위원회²의 2002년 8월 14일자 러시아 연방 증권 청산결제업 규정 과 연방금융시장청의 2010년 7월 20일자 증권시장에서의 전문 업 면허발급 요건 및 조건에 관한 규정 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연방 정부의 2008년 12월 29일자 2020 금융시장 발전전략 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금융시장 발전전략 중 '청산결제 절차 및 정산 개선'에 관한 장에서 는 러시아 청산결제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를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습니다.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청산결 제 절차와 현재 운영되는 금융시장 참여자 간의 지급구조의 불완전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로 인하여 금융자산의 거래에 따른 청산결제와 지급 절차에 있어 높은 수준의 위험성이 초 래되었다. 금융ㆍ상품시장에서 청산결제 및 지급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러한 시스템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42 에 국제적인 표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011년 2월의 청산결제법 제정은 러시아연방정부 의 이러한 현실인식 및 정책적 목표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청산결제법의 기본적인 내용 가. 청산결제 행위의 정의 청산결제법은 앞서 언급한 증권시장에 관한 연방법 에 비하여 청산결제 행위를 아주 상세 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산결제법은 청산결제 및 청산결제업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청산결제는 의무의 차감 결과에 따른 경우를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의 무의 확정과 의무의 이행 및 또는 소멸의 근거가 되는 서류(정보)의 작성을 의미한다. (청산결제법 제2조 제3호) 청산결제업은 자본시장 분야에서 관할 연방기관이 정한 절차 에 따라 등록되어 청산결제기관에 의하여 승인된 청산결제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청산 결제 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의미한다. (청산결제법 제2조 제5호) 이러한 청산결제법상의 정의는 앞서 살펴본 청산결제 시스템의 단계적 구분, 즉 (i) 대상 거 래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무 특정 및 이에 따른 관련 서류의 준비, (ii) 관련 증권 및 금원 의 차감, (iii) 관련 증권 및 금원의 최종 결제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차감, 다시 말해 채권과 채무를 상호간에 소멸시키는 절차(또는 현금흐름 부분에 서의 상계)는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청산결제법의 적용범위 청산결제법은 다음과 같은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청산결제법 제1조 제2항). (1) 국가 지급시스템에 관한 연방법 에 따라 청산결제가 이루어지는 법률관계 (2)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진 거래상 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중앙집중시스템이 적용되는 법 률관계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43 (3) 예산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의 청산결제에 관한 법률관계(다만 국채 및 지방채에 대한 투자와 그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관한 법률관계는 제외함) 다. 청산결제의 주체 청산결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산결제의 주요 주체에는 (i) 청산결제기관(청산결제업 면허를 기초로 청산결제 행위를 수행하는 법인), (ii) 중앙집중기관(청산결제의 대상이 되는 모든 거 래에 있어서 의무의 부담주체가 되는 법인)³, (iii) 청산결제 참가자(청산결제기관이 계약을 기 초로 청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으로서 일반적으로 은행), (iv) 청산결제 중개인(일정한 거래에 있어서 다른 참가자의 신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청산결제 참 가자)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청산결제 시스템의 구조 및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산결제기관이 청산결제 규정을 연방금융시장청에 등록 (2) 청산결제기관과 청산결제 참가자가 청산결제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 이 계 약에 따라 청산결제기관은 청산결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산결제 서비스를 청산결제 참가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청산결제 참가자는 제공받은 청산결제 서비스에 상당 하는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 (3) 청산결제기관과 중앙집중기관은 중앙집중기관의 업무집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44 라. 청산결제기관 청산결제법은 청산결제기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청산결제기관은 러시아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러시아 법인에 한하여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전문참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러시아 관련 법령상 일반조항에서 기인한다. 외국법인은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전문참가자가 될 수 없다. (2) 청산결제기관은 상품생산업ㆍ유통업ㆍ보험업ㆍ증권 명의개서 대행업ㆍ집합투자업 및 기 타 연방법에서 정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러한 요건은 관련법령에 따라 신용 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요건과 유사하다. (3) 청산결제업무와 증권시장거래운영자⁴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청산결제기관은 중앙집중기 관 업무를 겸업할 수 없고, 나아가 청산결제기관은 투자중개업ㆍ투자매매업자ㆍ증권예탁업 및 집합투자업을 겸업할 수 없다. 다만 청산결제법은 위와 같은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 여, 청산결제업무는 회사에 소속된 특정한 하나의 부서에서만 수행될 수 있고 이 경우 위와 같은 제한은 위 특정부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임직원에 대한 특별 요건으로, 청산결제기관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청산결제기관 및 그 지점의 대표자와 회계책임자ㆍ내부감독 책임자ㆍ청산결제 담당부 서의 책임자는 대학 이상의 학력 및 해당 업무에 상응하는 경력과 기타 청산결제법에서 정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청산결제업무의 수행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6) 자본금이 1억 루블 이상이어야 한다. 마. 청산결제 규정 청산결제기관은 청산결제 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연방금융시장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청산 결제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청산결제 참가자의 자격요건 (2) 청산결제 대상의무의 조건과 등록 절차 (3) 청산결제 진행 절차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45 (4) 청산결제기관, 청산결제 참가자 및 중앙집중기관의 권리의무 (5) 차감 이후 남은 채무의 이행절차 (6) 청산결제 대상의무의 이행보장 수단 (7) 청산결제 대상의무와 관련하여 중앙집중기관의 책임에 대한 부보의 조건 (8) 청산결제 서비스의 대가와 지급절차 (9) 기타 청산결제법이 정한 사항 바. 중앙집중기관 청산결제법에 따르면 중앙집중기관은 모든 거래에 따른 지급을 보장하는 중개인을 의미하고, 반드시 청산결제기관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앙청산기관은 채무 미이행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위험관리를 위한 안정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증권시장의 교란 을 막습니다. 발전된 증권시장에 있어서 중앙집중기관은 지급 및 청산결제 인프라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러시아에 있어서도 중앙집중기관은 지급 및 청 산결제 인프라의 요소로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스크바은행간외환시장 (Moscow Interbank Currency Exchange) 그룹의 외환시장 부분을 담당하는 전국청산결제센 터 주식회사 )가 중앙집중기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산결제법에 따라 중앙집중기관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집중기관은 러시아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어야 한다. (2) 중앙집중기관의 기능은 청산결제기관 혹은 연방금융시장청의 승인을 받은 신용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용기관은 중앙집중기관으로서 청산결제 행위를 하기 위해 따 로 면허를 취득해야 할 필요는 없다. (3) 중앙집중기관 업무와 은행업 및 증권예탁업을 겸업하는 자는 자신이 일방 당사자인 거 래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은행계좌나 증권계좌에 대하여 청산결제에 따른 최종적 인 지급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4) 중앙집중기관 기능을 수행하는 청산결제기관은 개인 예금자로부터 수신을 받는 것이 금 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 행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금융시장에서의 구조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세계적인 경향이다.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46 (5) 중앙집중기관은 자신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중앙집중기관 기능의 아웃소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사. 발생 가능한 위험과 청산결제법에서 정한 예방책 청산결제기관과 관련된 위험은 (i) 신용위험, (ii) 유동성 위험, (iii) 지급종결 위험 등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산결제기관의 자본을 충분한 수준 으로 확충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 안하여 청산결제법은 청산결제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책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산결제법은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연방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연결재무제표 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년 작성되는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는 의무감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 청산결제기관은 (i) 법인설립 관련서류, (ii) 청산결제 관련 규정, (iii) 연 간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나아가 청산 결제기관은 (i) 은행계좌 관련 비밀정보 혹은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보, (ii) 청산결 제 대상의무와 관련된 정보, (iii) 증권계좌 또는 기타 상품계좌 관련 정보 등의 고객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청산결제법은 상업계좌 및 결제계좌의 이용에 관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계좌에 예치되는 금원 및 청산결제 대상의무에 해당하는 물건은 특별히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금원 및 물건은 청산결제기관의 채무에 따른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 니하고, 위와 같은 계좌는 청산결제기관의 채무를 기초로 지급정지되지 아니합니다. 청산결제기관은 청산결제 및 개인소유물의 거래와 관련된 위험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청산 결제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청산결제법은 개별적 보증수단과 종합적 보증수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보증수단은 루블화뿐만 아니라 외국환도 가능합니다. 청산결제 참가자가 청산결제 대 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 개별적 혹은 종합적 보증수단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47 아. 금융시장원의 권한 청산결제법은 청산결제기관에 관한 연방금융시장청의 감독기능 및 이와 관련된 권한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연방금융시장청은 청산결제 행위의 규율에 관한 규정 및 기타 청산결제법이 정하는 규 정의 제정을 비롯하여 청산결제 업무를 규제할 권한을 행사한다. (2) 연방금융시장청은 청산결제기관 및 중앙집중기관과 그 업무에 관한 통일된 요건을 정한 다. (3) 연방금융시장청은 중앙집중기관의 기능을 감독한다. (4) 연방금융시장청은 청산결제 절차의 실행과 관련된 사항을 정한다. (5) 연방금융시장청은 청산결제 규정 및 기타 청산결제법이 정하는 청산결제기관 관련 서류 를 등록하고, 그 등록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 (6) 청산결제업에 관한 면허를 발급한다. 5.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산결제법은 (i) 청산결제의 실행절차를 규정하고, (ii) 청산결제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법적 규제수단을 제공하며, (iii) 청산결제 참가자의 권리ㆍ이익 보호를 강화하고, (iv) 청산결제 업무와 관련된 정부의 감독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청산결제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러시아 자본시장의 경쟁력 향상 에 우호적인 조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청산결제법은 국제적인 청산결제 업무 및 청산결제와 관련하여 부과될 수 있는 조세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향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입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¹ 러시아법 상으로는 청산과 결제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청산은 매매확인과 차감(netting)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결제는 청산된 결과에 의하여 최종적인 결제를 실행시키는 행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구분에 따른다면 위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48 (i)과 (ii)는 청산에, (iii)은 결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² 증권시장위원회는 증권시장의 규율업무를 집행하는 연방기관으로서, 증권시장의 발전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집행, 증권발행 및 증권시장 참여자의 감독, 증권시장에서의 비밀정보 보호 등의 업무를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수행하였다 부터 증권시장위원회의 업무는 현재의 연방금융시장청으로 이관되었다. ³ 정확한 번역은 '중앙 거래상대방'이다. 이는 청산결제의 개념 중 '해당 거래의 거래상대방 으로 참여하여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청산 결제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에서는 친근하지 않은 개념이다. ⁴ 증권시장거래운영자는 증권시장 참가자 간에 증권 거래의 체결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서 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증권시장에 관한 연방법 제9조). 한국거래소의 기능을 수행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국내와는 달리 러시아에서는 이른바 '거래소 독점주의'가 인 정되지 않으므로 다수의 증권시장거래운영자가 연방금융시장청의 인가에 따라 설립ㆍ운영 중이다.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49 (해외업무 논단 브라질ㆍ중남미) 브라질 외국인 투자 가이드(1)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철 변호사) 1. 브라질 현지법인과 지사의 설립 절차상 차이점 한국 투자자들이 브라질에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적합한 투자형태를 선 택하는 것은 설립절차 단계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단계에서 사업운영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외국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진출 초기에는 대리점이나 연락사 무소 등 자본의 대규모 투자가 불필요하고 투자대상국의 행정 및 법적 간섭을 최소화하는 간단한 형태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후 시장조사가 완료되고 투자전망이 밝다고 판단되면 지사, 현지법인, 합작투자의 형태로 투자형태를 전환하기도 합니다. 설립절차 면에서 대표적인 현지법인 형태인 유한책임회사(Sociedade Limitada: LTDA), 주식 회사(Sociedade Anônima: S.A.)와 지사의 단적인 차이는 연방정부 허가의 필요 여부입니다.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 시 연방정부의 허가가 불필요하지만, 지사의 경우 연방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지사 설립에 따른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 브 라질 거주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2 지사자본금(capital destinado às operações no país)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는데 대략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최종적으로 연방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으로 발표됩니다. 대통령령과 기타 관 련문서들은 모두 연방관보에 게재되는데, 그 사본이 해당 주의 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 에 등기됨으로써 지사가 적법하게 설립됩니다. 지사 설립의 경우 법정 유보금, 최저 배당의무 및 관련 회의록 작성의무 등의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설립 절차상의 문제점, 즉 정부의 허가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사자본금을 현금으로만 납입해야 하는 등 운영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 다.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50 또한 조세적인 측면에서도 지사는 브라질회사와 동일한 법인세(15/25%)를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브라질 유관기관은 외국기업의 지사를 본사의 연장으로 보고 세무, 금융 등에서 관 리 및 감독을 엄격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국 본사에게까 지 책임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사 방식보다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 보다 유리하고, 같은 이유에서 많은 외국 투자자들 또한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브라질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2. 브라질 법인의 종류 브라질법상 법인의 종류에는 주식회사(Sociedade Anônima: S.A.), 유한책임회사(Sociedade Limitada: LTDA), 제한적 합명회사(Sociedade em Comandita Simples), 주식합명회사 (Sociedade em Comandita por Ações), 합명회사(Sociedade em Nome Coletivo)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유한책임회사(LTDA)는 한국법상의 합명회사와 유한회사의 중간형태로 이해되고, 주식회사(S.A.)는 한국법상의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합명회사(Sociedade em Nome Coletivo)는 한국법과 유사하게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회사 형 태입니다. 제한적 합명회사(Sociedade em Comandita Simples)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책 임을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과 납입자본에 한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분됩니다. 주식합명회사(Sociedade em Comandita por Ações)는 주식의 발행으로 사원관계 가 형성되지만, 주주만이 이사로서 회사의 운영을 할 수 있고, 주주가 회사의 책임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회사입니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대부분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S.A.)의 형태로 법인 설립이 이 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 유형 이외의 다른 회사들은 주주 또는 사원의 무한책임 가능 성이 남아 있는 인적회사로서의 특징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선택하기 쉽지 않은 회사 형태입니다. 3.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S.A.)의 차이점 두 회사 모두 사원 또는 주주가 원칙적으로 자신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납입이 예정된 자본 금을 한도로 한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는 점, 설립단계에서 2인 이상의 사원 또는 주주를 필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51 요로 하는 점, 특별한 최저자본금 규정이 없는 점 및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 점은 동일합 니다. 그러나 주식회사(S.A.)에 요구되는 법정준비금의 적립의무, 설립자본금의 최소 10% 현 금납입의무, 최저배당 요건(순이익의 25%), 이사회 설치의무, 설립정관 공고의무 등이 유한 책임회사(LTD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및 운영상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LTDA.)가 주식회사(S.A.) 에 비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LTDA.)는 회사채 및 증권발행이 금지되는 반면, 주식회사(S.A.)는 자유롭게 발행이 가능하여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치가 용이 하다는 점, 유한책임회사(LTDA.)의 경우 납입되지 않은 자본금에 대해서 사원 전원이 공동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유한책임회사(LTDA.)의 경우 인적회사로서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지분 양도 시 정관의 개정을 요하나 주식회사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점 등을 고 려해 본다면 유한책임회사가(LTDA.)가 주식회사(S.A.)보다 유리한 사업형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법인형태는 회사의 목적, 회사 운영상의 특이점, 자금조달의 방식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52 (해외업무 논단 필리핀) 외국인의 토지 소유 및 이용 제도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혜라 변호사) 1. 들어가며 필리핀 헌법은 필리핀 현지인이나 필리핀 회사만이 사유지인 토지를 소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필리핀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외국인에게 토지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내용의 헌법 개 정안이 필리핀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자유롭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 을 근거로 위 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견해가 만만치 않아 위 헌법 개정안 통과가 조만간 가시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외국인의 토지소유 가. 직접소유 금지 자연인인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우, 필리핀 법 상 필리핀 회사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필리핀 회사라 함은 외국인이 4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결국, 외국인이나 외국회사는 토지를 보유하는 필리핀 회사의 지분을 40%까지 보유할 수 있 을 뿐, 직접 토지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53 나. 콘도미니엄 소유 필리핀 법상 외국인이나 외국회사가 직접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콘도미니엄을 분양받는 경우입니다. 콘도미니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같이 집합건물에 대해 구분소유의 형태로, 토지 에 대한 지분권과 구분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동시에 소유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관련 법률에서 콘도미니엄으로 인정되는 건물의 형태에 대해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빌 라나 상가 그리고 아파트 형태의 건물을 전체로 묶어 하나의 콘도미니엄 사업으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콘도미니엄으로 개발된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 40%까지 분양이 가능합니다. 콘 도미니엄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에게는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인 콘도 미니엄 권리증서(CCT)가 발급되는데, 위 콘도미니엄 권리증서(CCT)가 필리핀에서 외국인에게 발급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토지권리증서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콘도미니엄을 외국인에 게 분양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들이 모두 주주로 참여하는 콘도미니엄 회사(Condominium Corporation)가 설립되는 방식으로만 콘도미니엄 개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3. 외국인의 토지임차 이처럼 외국인이 4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결국 토지를 임차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필리핀 법상 외국인 투자자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0년을 상한으로 토지를 장기 임 차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임차기간을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투자 나 개발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예를 들면, 거주 목적)로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25년 을 상한으로 임차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25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나 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장기 임차하는 경우 사전에 필리핀 투자청 (BOI) 산하의 통상산업부(DTI)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한편, 한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수빅경제특구나 클락경제특구 지역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을 위해 위 지역의 토지를 장기 임차(50년 상한 + 1회에 한해 25년 연장)하려면 관할 정부기관인 수빅 만관리청(SBMA)이나 클락개발청(CDC)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수빅만관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54 리청(SBMA)이나 클락개발청(CDC)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별도로 통상산업부 (DTI)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됩니다. 유의할 점은, 외국인 투자자가 관광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경제특구 내 토지를 임차한 경우, 미화 5,000,000불 이상이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되어야 하고,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 투자금의 70%가 해당 프로젝트에 실제 투입되어야 합니다. 4. 토지등기제도 및 토지소유권자 확인 방법 필리핀의 토지는 크게 토렌스시스템에 따라 등기된 토지와 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 2가지 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 토렌스시스템이라 함은 필리핀 토지등기법(Land Registration Law) 에 따른 토지에 대한 등기시스템을 말합니다. 토렌스시스템에 따라 등기된 토지의 특징은, 토지소유권자에게 토지소유권을 증명하는 권리 증서인 원소유증서(OCT)가 발급되거나, 토지가 매매되는 경우 토지매수인에게 토지매매증서 (TCT)가 발급된다는 점입니다. 통상 등기된 토지의 소유권자가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매도인은 토지매매계약서와 함께 자 신이 보유하는 토지권리증서(OCT, TCT)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소는 토지매매사실 을 등록하고서 매수인에게 새로운 토지매매증서(TCT)를 발급하여 줍니다. 이와 같이 매수인 이 토지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모두 지불하고서 새로운 토지권리증서에 권리자로 등재된 때 에 매수인은 비로소 완전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토렌스시스템에 의해 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권리증서가 발 급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토지에 대한 납세증명서(Tax Declaration), 지적도(cadastral surveys) 등의 확인을 통해 토지소유권자를 추정하여야 합니다. 통상 관련 토지에 대해 5년 이상 부동산 세금을 납부하여 온 자가 토지소유권자로 추정됩니다. 실제 필리핀에는 토렌스시스템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상당히 많은데,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갖추어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원소유증서(OCT)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55 (해외업무 논단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해고의 절차와 비용 (법무법인 지평지성 권용숙 변호사) 2003년 제정된 인도네시아 新 노동법은 1997년 외환위기, 32년간 인도네 시아를 장기 집권한 수하르토 대통령 정권의 붕괴 및 민주화 등 일련의 과정에서 빈곤 및 대량 실업으로 인해 분출된 노동자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노동자 권리의 보호 및 근로조건의 개선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인도네시아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약화시켰고, 노동시장여건의 악화 및 일시적인 경제성장 둔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러한 특성은 근로자의 해고를 위한 절차 및 해고를 포함한 근로관계 종결 일반에 소요되는 비용 면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법 교수 Rajagugguk는 "인도네시아 에서 근로자 해고 절차는 배우자간 이혼보다 더 까다롭다"는 말로 경직된 해고제도를 설명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관계의 종결은 크게 근로자의 의사에 기반한 종결(사직)과 사용자 에 의한 종결(해고)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노동법은 정리해고제도를 도 입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회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면이 있습어 보입니다. 해고를 위해 사용자는 (i) 근로자와 해고에 대한 협의, (ii) 조정, (iii) 노동법원(Labor Court)의 승인까지 3단계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습 니다. 관련법은 위 절차에 소요되는 법정 시한을 140 영업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 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고, 특히 노동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할 경우 2년 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절차를 거치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정 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인도네시아 헌법 재판소는 해고 절차가 계류중인 동안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종전과 같이 정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성실한 태도 등을 이유로 해 고할 계획 하에 해당 근로자에게 대기 발령 내지 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도 노동법원(또는 대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56 법원)으로부터 해고승인을 받기까지 최대 2년 이상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정식 해고 절차를 거치기 보다 근로자와의 합의의 방법 을 통한 근로관계의 종결을 선호하고 있고, 자연히 정식 해고의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보다 더 많은 경제적 지출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관계 종결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Severance Pay; Sang Pesangon), 장 기근속수당(Service Pay; Uang Penghargaan Masa Kerja), 손실 보상금(Usan Ganti Rugi), 자진 퇴사보상금(usan Pisah)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종결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항목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자진 퇴사 및 중대과오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통상 손실보상금과 자진퇴 사보상금(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 국한) 정도에 그치지만, 사용자측 사정에 의한 근로관계 종결 또는 경미한 과오를 원인으로 한 해고의 경우 퇴직금, 장기근속수당, 손실보상금 등 사 용자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특히, 사용자측 사정에 의한 근로관계 종결의 경우 퇴직금의 2배 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본 해고절차의 문제점으로 인해 중대과오를 이유로 퇴 직금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경우에도 상호 합의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선택 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법상 인정된 금액 외에 일정액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 한다고 합니다. 최근 해고의 절차 및 금전 보상과 관련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는 인도네시아 국적 법인 (예컨대,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외국 국적 근로자에게도 위와 같은 절차적 보호 및 금전 적 보상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인도네시아가 ILO 국제노동협약 가입국이고, 노동법 은 국적을 전제로 한 법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리상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노동법은 자국 노 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개선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및 기타 혜 택을 부여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까지 위 법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는 예컨대, 본국 근로자를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소속 근로자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파견계약 또는 고용계약 등에 준거법 및 근로관계 종결의 절차 및 보상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방지하여 야 할 것입니다.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57 (해외업무 논단 미얀마) 기회의 땅, 미얀마가 열린다 - 미얀마 투자 포인트 (법무법인 지평지성 양영태 대표변호사) [편집자 주 : 본 칼럼은 미얀마의 현재 환경을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조망 해본 총론입니다. 지평지성은 향후 변해가는 정세 속에서 등장하는 개별 이슈 중심으로 각론적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 입니다.] 1. 미얀마의 최근 상황 작년까지만 해도 미얀마는 꽤 오랫동안 잊혀진 국가였고, 국내 언론에 실린 미얀마 기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한 이후부터 미얀마 기사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총선 년 12월 미얀마 주요 일지] ㆍ 2010년 11월 : 20여년 만에 총선/ 아웅산 수치 가택연금 해제 ㆍ 2011년 3월 : 군정, 새 민선정부에 권력이양 ㆍ 2011년 8월 : 아웅산 수치 - 테인 세인 대통령 면담 ㆍ 2011년 10월 : 인권위원회 출범/ 정치범 200여 명 석방/ 노조 허용하는 노동법 통과 ㆍ 2011년 11월 : 클린턴 미 국무장관, 미얀마 방문(미 국무장관 50년 만에 방문) ㆍ 2011년 12월 :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방문/ 고이치로 일본 외상 방문(일본 외상 9년 만에 방문), 투자협정 협상 합의, ODA 공여 재개 [2012년 1월 미얀마 주요 일지] ㆍ EU, 양곤에 사무소 설치 합의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58 ㆍ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 방문(영국 외무장관 50년 만에 방문) ㆍ 데릭 미첼 미국 미얀마 특사 방문 ㆍ 아웅산 수치, 보궐선거 출마 공식 선언 ㆍ 일본 경제산업상, 일본 굴지의 기업을 망라한 일본 경제사절단 대동 방문 ㆍ 소수민족 카렌반군과 평화협상 타결 ㆍ 651명 정치범 추가 석방 ㆍ 미국, 미얀마 외교관계 대사급 격상 ㆍ 알랭 쥐페 프랑스 외무장관 방문(프랑스 장관 처음 방문) ㆍ 매코널 미국 공화당 원내대표, 매케인 상원의원 방문 ㆍ EU, 경제제재 해제 검토 * 2012년 4월 1일 국회의원 48명 보궐선거 실시 예정(아웅산 수치 출마) 미얀마 정세가 숨가쁘게 변하고 있는 것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황금시장을 향해 세계 각국들이 앞다투어 몰려가고 있습니다. 서방의 경제제재는 금년 4월 보궐선거 후나 늦어도 내년에는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회의 땅, 미얀마 세계는 왜 이처럼 미얀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요? 우선 5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군정이 종식되고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갖는 더 큰 이유는 미얀마의 막대한 자원과 6,000만 명에 이르는 많은 인구 및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입니다. 미얀마는 천연가스와 납, 아연 등 지하자원, 금과 옥, 진주 등 보석이 풍부합니다. 특히 전세계 티크 목재의 80%, 루비의 99%가 미얀마에서 생산됩니다. 1년 3모작이 가능한 농업국으로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하여 주변 국가의 인건비 상승과 맞물려 노동집약 산업의 최적의 대체지가 될 수 있으며, 머지않아 큰 소비시장이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또한 인도양과 동남아 및 중국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59 미얀마가 기회의 땅, 아시아의 마지막 남은 황금시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3. 미얀마 개방의 의미 미얀마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가 풀리고 개방이 가속화되면, 한국 기업들의 투자기회도 늘어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 각국 - 중국, 태국, 인도, 일본, 싱가폴, 말레이시아, 홍콩, 미국, 영국, EU, 호주, 러시아 등 - 정부와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어서 미얀마의 개방 그 자체를 우리 기업의 호재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쟁이 치열지면서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미얀마 정부는 최근 10개 해안 석유 천연가스 광구 탐사ㆍ개발권 공개입찰을 실시했는데,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태국의 PPT E&P, 인도의 주빌리언트, 러시아의 CIS 노벨 석유 등 8개사가 개발권을 받았습니다. 금년 1월에는 일본 굴지의 기업이 망라된 경제사절단이 미얀마를 방문했고, 내달에는 미국 기업대표단이 미얀마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함부로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얀마는 여전히 전기ㆍ도로ㆍ통신 등 인프라가 열악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이 많으며, 투자법제도 불확실하고, 우수인력 확보도 쉽지 않은 투자 장애요소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환율도 강세로 돌아서는 등 투자의 애로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장애를 이유로 머뭇거리고 있다가는 그 장애를 헤쳐나가는 경쟁국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들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4. 미얀마 투자 포인트 미얀마에 대한 투자 접근 방향은 어떠해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접근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가 속한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60 지평지성 미얀마팀이 지난 몇 년간 미얀마를 조사하고, 왕래하며 업무를 진행하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업타당성 검토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정책 먼저 미얀마 정부의 정책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얀마 정부가 수립한 정책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의 흐름에 따라 당장 해야 할 사업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 정부는 작년에 이동통신 3,000만 회선 확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동통신망 확장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몇 개의 수입대체산업 분야를 정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동남아시아게임 개최를 앞두고 호텔 분야의 투자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의 차명 토지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책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기득권을 침범당할 수 있는 민간자본이나 외국기업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수입대체산업 육성 정책은 그동안 무역으로 이익을 남긴 무역자본과 관련 외국기업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수익성 정부가 아무리 권장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구매력이 미약하여 수익성을 맞출 수 없다면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구매해 주거나 민간의 구매력이 받쳐줄 수 있는 사업인지, 수출 가능한 사업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구매력은 경제성장에 따라 확대될 것이므로 동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외국인투자 유치 필요성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61 미얀마는 외국인에게 제한적인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불하, 인허가 등 각종 민영화도 기본적으로 미얀마 내국기업들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미얀마의 자본과 기술의 한계로 인해 외국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와 민간자본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싶어하는 분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경쟁력 우리 회사가 경쟁력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좋은 사업, 외국인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내 기업은 물론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싱가폴, 말레이시아, 홍콩, 영국, 미국, EU 등의 기업들이 전부 경쟁자입니다. 특히 중국이 최대 경쟁자입니다. 미얀마는 서방의 경제봉쇄에 대응하여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소통하기 쉬운 점, 중국 제품 의존도, 화교의 경제력 등으로 인해 중국의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은 큽니다. 특히 중국 제품의 저가 공세, 가격 경쟁력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미얀마는 한편으로 지나친 중국화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맞물리면서 작금의 정세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가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기업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미얀마는 한류 문화로 인해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국경을 맞댄 국가(중국, 인도, 태국)나 미국 등 강대국에 비해 부담이 적은 한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의 4개의 허들을 통과한다면, 그 사업은 추진해볼 만할 것입니다. 반면, 의문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추진하거나 유보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나. 추진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구체적 추진에 들어갈 경우 부딪히는 기본적인 문제는 2가지입니다. 1) 법제도적 리스크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62 미얀마 법제는 외국인이 투자하기에 아직 불비하거나 불완전합니다. 물론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방향으로 법률이 제정, 개정되어가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불안한 법제도 하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래구조,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 또는 편법으로 투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2) 현지 파트너와 인허가 등 적정한 토지를 확보하고,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문제는 모든 이머징마켓에서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제 막 개방되는 미얀마에서는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를 도와주거나 해결해줄 현지 파트너(조력하는 파트너 또는 합작파트너)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현지 파트너를 잘못 만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 미얀마 투자의 경우에도 신뢰성있고 유능한 현지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미얀마에서는 유력한 기업가들이 제한적이고 서로 잘 아는 관계이어서 경솔하게 여러 곳을 컨택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투자를 실행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서방 투자자들보다 이러한 준비에 약하다는 평가도 있는데, 치밀하게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자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뒷심을 발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투자 의지 그러나 해외투자 일반이 그러하듯이 미얀마 투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기업의 투자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투자 의지 없이는 아무리 기회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정한 기회를 찾아 끝까지 추진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5. 결어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63 이미 투자대상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현지 파트너도 확보했다면, 법제도적 리스크 해결을 위한 법률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지 파트너를 구하지 못했다면, 신중하게 조사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얀마 전문가의 조력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를 검토하는 단계라면, 미얀마 현지 방문을 통해 감을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회사의 주력분야 내지 미래전략분야가 미얀마에서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미얀마에서 사업성이 있는 분야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타당성 검토는 당해 기업 스스로 할 수도 있겠지만, 검증된 현지 파트너나 미얀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진행할 사업과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나누어 진행할 수 있을텐데, 후자도 시작을 미루어서는 실기할 수 있으므로 적은 투입을 하더라도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얀마 투자는 늦지 않았습니다.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 및 자문사들 간에 프로페셔널한 협력을 할 수 있다면, 다른 경쟁 국가들을 물리치고 한국기업들이 미얀마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연적이고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미얀마 러시를 경계하고, 체계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64 (해외업무 논단 호주) 호주법상 이사의 의무 및 책임범위 (법무법인 지평지성 한승혁 호주변호사) 이사(director)란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 를 가리키며, 이들은 회사의 지배구조, 즉 Corporate governance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호주는 강행법령과 최근 몇 년간 내려졌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회사의 유지, 운영 및 경 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이사들의 의무와 그들의 책임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호주의 관습법(Common law) 및 회사법(Corporations Law 2001(Cth), 이하, '호주회사법')은 이사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 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할 의무(duty to act in good faith in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s a whole)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duty of care and diligence) 이사의 지위를 남용하지 않을 의무(duty not to improperly use position) 이사의 지위로서 획득한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의무(duty not to use information obtained as a director for their own benefit)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인 물질적 이익/이해관 계를 공개할 의무(duty to disclose material personal interests) 회사를 파산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거래를 예방하고 방지할 의무 (duty to prevent insolvent trading) 이러한 법적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이사들은 호주법상 엄격한 민ㆍ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호주법원은 이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자들에게 민사상 최고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65 A$200,000까지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이사로 재직했던 회사 및 타 회사의 경영 금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사들에게는 형사상 최고 A$200,000까지의 벌금 형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사 처벌과 동시에 이들이 이사로 재직했던 회사 및 타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호주에서는 지난 2002년 내려진 ASIC v Adler¹ 판결 이후, 상기에서 언급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² 주목해야 할 사실은 호주법은 이사들에게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상임이사(executive director)와 비상 임이사(non-executive director)를 별도로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비상임이 사들의 비상임적 지위 자체가 법적 책임 회피의 방어막이 될 수 없으며,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행하고 회사의 경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 그들에게 주어진 정보를 자신 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분석하고 전문가 등 다른 이의 의견을 구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 은 주어진 정보에 대한 자신의 분석에 입각하여 독립적으로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³ 이사는 업무상 그 지위나 역할에 있어서 회사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의 중요성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호주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회 사의 이사 직위를 승낙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 이사에게 부과되는 호주법상의 의무 와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¹ ASIC v Adler & Ors [2002] NSWSC ² ASIC v Rich & Ors (2003) 44 ACSR 341, ASIC v Stephen William Vizard [2005] FCA 1037, ASIC v Vines [2006] NSWSC 760, R v Williams [2005] NSWSC 315 등이 있습니다. ³ ASIC v MacDonald (No 12) [2009] NSWSC 714, ASIC v Healey [2011] FCA 717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66 (최신 해외 정보 중국) 2012년 '중국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주요 변화 중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상투자프로젝트의 비준과 외상투자기업 관련 정책에 대 한 가이드라인으로 1995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중국 대외개혁개방 정책의 활성화와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약속 등에 따라 1997년, 2004년, 2007년, 그리고 2011년 등 4차 례에 걸쳐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측면에서 내용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금번 수정안의 총 종목은 473건으로 그 중 장려형은 354건으로 2007년에 비하여 3건 증가하였으며, 제한형은 80건으로 7건이 감소하였고, 금지형은 39건으로 1건이 감소하였습 니다. 그 밖에 일부 분야에서의 외상투자 지분제한을 취소하였으며, 장려형과 제한형 중 지 분비례에 대한 종목도 2007년에 비하여 11건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금번 수정안의 장려형 중 방직, 화학공업, 기계제도 등 분야의 신제품, 신기술 종목을 추가하였고 자동차 완성차 제조를 장려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과잉생산과 중복건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리콘, 석탄화학공업 등 산업을 장려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전략형 신흥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 에너지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핵심부품 생산, 그리 고 IPv6에 기반한 차세대 네트워크 시스템 설비 등의 종목을 장려형에 추가하였으며, 액정 모니터 등은 6세대 이상을 장려형에 포함시켰습니다. 넷째, 서비스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동차 충전소, 창업투자, 지적재산권 서비스, 해 상석유오염처리, 직업기능훈련 등 9가지를 장려형에 포함시켰으며, 의료기구, 금융리스회사 등을 제한형에서 허가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적으로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동 수정안에서 삭제한 일부 장려형 종목을 <중 서부지역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 제정 시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

67 (최신 해외 정보 베트남) 노동법 개정안 국회 상정 베트남 내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노동법 개정안이 지난 2011년 10월 국회에 상 정된 바 있습니다. 최근 유력한 소식지들에 따르면 이러한 법안은 2012년 5월 내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2010년에도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상 정하려 하였으나, 산업계 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최종안을 도출하는 데에 많은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노동법 개정안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연장을 1회로 제한하고 사용자가 계 약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15 영업일 전 통지할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수습기간의 급여를 정상 급여의 80%로 인상하고(현행 70%), 합병, 분할 등의 경우 고용승계 의무를 명시하였습 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의 국경일에도 휴일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근로자에게 도 동등한 급여를 보장하며, 가정부ㆍ보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 호하기 위한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초 상정된 안에는 출산 휴가가 5개월 로 되어 있었으나, 2011년 12월 15일 국회 상임위에서 이를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최종적으 로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추가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수출 실적 최대 국영 베트남 통신(VNA)에 따르면, 베트남의 2011년 12월 25일 기준 수출 실적이 948억 달 러로 지난해 대비 35%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는 역대 최대의 수출 실적에 해당합니다. 반면 수입은 1,02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1%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섬유ㆍ의류, 원유, 신발, 농수산물, 전화(휴대전화 포 함)와 관련 부품 등 5개로, 품목당 수출액이 60억 달러를 넘으며, 특히 의류ㆍ섬유류 수출액 은 13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4%를 차지하여 최고 수출 상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