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주 정치와 법 1.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주 정치의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년 해양경찰] 자유보장을 위한 하나의 정치기술로서 고안된 것이며, 적극적으 로 국가 활동의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분업적 원리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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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기출문제집 추록 (법과정치) [경고] 이 자료는 2015 민준호 사회 기출문제집을 소지하고 있는 수험생을 위해 정리된 자 료로서, 2016 민준호 사회 기출문제집에 추가된 문제와 해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 료를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배포, 판매, 변형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Copyrightc 민준호 사회 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2 Ⅰ. 민주 정치와 법 1.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주 정치의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년 해양경찰] 자유보장을 위한 하나의 정치기술로서 고안된 것이며, 적극적으 로 국가 활동의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분업적 원리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원리이다. 1 대의제 원리 3 권력분립의 원리 2 입헌주의의 원리 4 국민주권의 원리 [정답] 3 [출제영역] 민주 주의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 [핵심이론정리] 권력 분립의 원리 의미 목적 국가 권력을 여러 국가 기관에 나누어 분배하고 이들 국가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하는 것 국가 권력의 분산 견제와 균형(자의적인 권력 남용 방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권력분립이란 국가권력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서로 견제 균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자유주의적 조직원리 또는 그 제도입니다. 오늘날 국가권 력을 3권으로 분립시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통 3권분립이라고 합니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이른바 자유보장을 위한 하나의 정치기술 로서 고안된 것이며, 적극적으로 국가활동 의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분업적 원리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원리이고,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낳아 중립적 원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3 2. 다음은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를 비교하는 그래프이다. 이중 ᄂ에 들어갈 기준 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2015년 경찰 1차] 1 중우정치의 가능성 3 정치적 관심의 정도 2 정책결정과정의 효율성 4 자치원리의 충실성 [정답] 2 [출제영역] 민주주의의 유형 직접 민주주의 는 모든 구성원이 그 사회의 중요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민주 주의를 의미하며, 간접 민주주의 는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1 (X) 중우정치 란 선동가와 군중심리에 의해 다수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의미하며, 직접 민주 정치 에서 사회의 중요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선 동가와 군중심리에 의하여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 다. 즉, 중우정치 는 직접 민주주의 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접 민주 주의 에서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대표자로서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므로, 상대 적으로 선동가와 군중심리에 현혹될 위험이 낮습니다. 따라서 중우정치의 가능성 은 직접 민주주의 에서 높고, 간접 민주주의 에서 낮으므로, ᄀ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합니 다. 2 (O) 직접 민주주의 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현대 국가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간접 민주주의 는 대표에 의해 주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영토가 넓 고 인구가 많은 대규모 집단에서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의 효율성 은 직접 민주주의 에서 낮고, 간접 민주주의 에서 높으므로, ᄂ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3 (X) 직접 민주주의 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직접 중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므로 정치적 관 심의 정도가 높습니다. 반면, 간접 민주주의 에서는 대표에 의한 정책 결정 등이 이루어지 므로, 상대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관심 의 정도 는 직접 민주주의 에서 높고, 간접 민주주의 에서 낮으므로, ᄀ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4 (X) 직접 민주주의 는 모든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이므로, 자치원리에 충실한 반

4 면, 간접 민주주의 는 대표에 의한 민주주의이므로 상대적으로 자치원리에 미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원리의 충실성 은 직접 민주주의 에서 높고, 간접 민주주의 에서 낮 으므로, ᄀ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3.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사회 복지직] 1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2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수결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3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과 협의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4 이 제도를 실현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정답] 2 [출제영역] 민주주의의 유형 심의민주주의 란 시민이 직접 심의에 참여하는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를 의미합니 다. 1 (O) 심의민주주의 는 선호를 주어진 것으로 보는 대의민주주의와 달리 의사결정참여자 들이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각자의 선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서 간접적이고 선호집합적인 대의제 민주주의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입니다. 2 (X) 심의민주주의 는 다수결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시민들 간의 대 화, 토론, 의사소통을 통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잘못된 집단적 선택을 바로잡기 위하여 고안된 개념입니다. 3 (O) 심의민주주의 는 시민들 간의 대화, 토론,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4 (O) 심의민주주의 는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5 4. 다음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민주주의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ᄀ~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년 수능] 1 ᄀ이 등장한 배경은 국가의 영토 확대와 인구 증가, 사회의 복잡화와 전문화 등이다. 2 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투표와 주민 소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 ᄂ은 ᄀ에 나타난 대표성 부족, 정치적 무관심의 확대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 장했다. 4 ᄃ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 경제와 사유 재산권을 중시한다. 5 ᄅ은 자본주의 경제를 수용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 경쟁 원리를 중시한다. [정답] 5 [출제영역] 민주주의와 이념 [핵심이론 정리] 민주주의와 이념 구분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자유와 평등이 대립하거나 충돌할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와 결합하여 만들 의미 때 자유를 우선시하는 민주주의 어진 체제원리 우선가치 자유>평등 자유<평등 이념 사유 재산제와 시장 경제를 적극적 으로 옹호하며 개인의 사생활과 권 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 국가가 사회에 부분적으로 개입함으로 써 실질적인 평등ㆍ공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대표국가 미국, 우리나라 북유럽국가 공통점 국민주권, 권력분립, 입헌주의, 국민 자치 등의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공통적으로 채택하여 실현하는 가운데 이를 통해 추구하는 이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ᄀ은 간접 민주주의, ᄂ은 참여 민주주의, ᄃ은 자유 민주주의, ᄅ은 사회 민주주의 에 해당합니다. 1 (O) 간접 민주주의 는 영토의 확대, 인구 증가 등에 의해 국가의 규모가 확대되고, 사회 의 복잡화 전문화로 인해 공공 정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해짐에 따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 (O) 간접 민주주의 는 대표에 의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

6 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직접 민주 정치 제도를 일부 도입하기도 하는데, 우 리나라는 국민 투표 제도, 주민 소환제, 주민 투표 제도, 주민 발안제, 주민 감사 청구 제도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3 (O) 참여 민주주의 의 등장 배경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4 (O) 자유 민주주의 는 사유 재산제와 시장 경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개인의 사생활 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합니다. 5 (X) 자본주의 경제를 수용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 경쟁 원리를 중시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에 해당합니다. 사회 민주주의 는 국가가 사회에 부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과 공정을 달성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며, 사회적 시장 경제 와 관련됩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 란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자유 경쟁을 기본원리로 하는 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 복지 사회 정의 경제 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사 회주의적 계획 경제를 가미한 형태의 경제 체제를 의미합니다.

7 5. 다음 글에 나타난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국가직] 민주정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중심이었던 민회는 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또한 아테네에서는 공직자 선 출을 위해 추첨제, 윤번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였다. 1 민회는 추첨제로 선출된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하였다. 2 민회는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매개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였다. 3 추첨제는 전문성보다 공직 담당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4 추첨제는 전쟁 관련 직책이나 재판정의 배심원 선출에는 활용되지 않았다. [정답] 3 [출제영역] 아테네 민주 정치 [핵심 이론 정리] 아테네 민주 정치 직접 민주정치 한계 공직자 선임 (1) 시민권을 가진 모든 시민(성인 남자)들이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 (2) 치자( 治 者 )와 피치자( 被 治 者 )가 일치하는 정치체제 (3) 독재자(참주)의 출현을 막기 위해 도편추방제 실시 (1) 제한적 민주정치: 여성, 노예, 외국인의 정치 참여배제 (2) 중우정치의 위험 추첨과 윤번제에 의해 공직 담당 시민 누구나 공직 담당이 가능하다. 1 (X) 아테네 민주 정치의 정치 기관은 민회, 평의회, 재판소 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 민회 는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자가 참석하는 입법, 행정, 군사에 관한 최고 의결 기관으로 서, 공공문제를 시민들의 자유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즉, 민회 는 시민이 직접 그 구성원이었으며,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2 (X)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시민권을 가진 모든 시민(성인 남자)들이 직접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 에 해당합니다.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매개로 의사결정기 능을 수행하는 것은 간접 민주 정치 에 해당합니다. 3 (O)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 공직자 선임은 추첨과 윤번제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시민 누구나 공직 담당이 가능하였습니다. 참고로 윤번제는 차례를 돌아가면서 임무 를 맡아 보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추첨과 윤번제와 같은 방식은 전문성보다는 공직 담당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X)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 행정관이나 재판관, 배심원은 추첨에 의해 선출되었으나, 군 사령관의 경우에는 능력이 중시되는 지위의 특성상 후보자 중에서 선거로 선출하였습니다.

8 6.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0년 수 능]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 시민은 누구나 민회에 참석하여 주 요 국사( 國 事 )를 심의하고 만장 일치나 표결을 통해 결정하였다. 그리고 시민은 추첨을 통해 평의회 의원 및 행정관으로 선출되었 다. 또한 시민은 추첨에 의해 배심원으로 선출되어 법정의 재판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선출 방식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보 기> ㄱ. 해당 직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자를 선출할 것이다. ㄴ. 선출되는 자에 대해 시민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적합할 것이다. ㄷ. 시민에게 국가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할 것이다. ㄹ. 선출되는 자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정도가 선출에 미칠 수 있는 영 향을 차단할 것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3 [출제영역] 아테네 민주정치 아테네 민주 정치는 모든 시민에게 민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시민이면 누구나 추첨 과 윤번제(=어떤 일을 차례대로 번갈아가며 맡아보는 제도) 를 통하여 공직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ㄱ. (X) 추첨 을 통하여 공직자를 선출할 경우, 능력이나 직무 적합도에 관계없이 시민 누 구나 공직을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추첨제나 윤번제는 직무 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출하는 기능이 약합니다. ㄴ. (X) 추첨 이나 윤번제 로 공직자를 선출하였으며, 별도로 시민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 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ㄷ. (O) 추첨 을 통하여 시민이면 누구나 공직 담당이 가능하였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ㄹ. (O) 시민이면 누구나 추첨 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정도에 따른 차 별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선출되는 자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정도가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

9 7. (가)와 (나)는 국가 성립 과정에 대한 이론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국가직] (가) 인간의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였다. 따라서 개인은 안전과 질 서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였다. (나)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질서 있고 평화로운 상태였다. 그러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관한 권리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구성하였다. 1 (가)의 관점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성선설에 기초하고 있다. 2 (가)는 (나)보다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이론이다. 3 (가)는 로크가, (나)는 홉스가 주장한 사회계약설이다. 4 (나)는 시민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한 이론이다. [정답] 4 [출제영역] 사회 계약설-홉스 vs 로크 (가)는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이해하였다는 표현에서 홉스 의 사회 계약설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질서 있고 평화로운 상태에서의 인간 이라는 표 현에서 홉스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더욱 확고하게 보 장받기 위해 라는 표현에서 로크 의 사회 계약설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로크 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의 보장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계약에 의해 사회를 조직하고 정부를 구성하며, 정부가 자연권을 침해하 면 인간은 정부에 저항하여 정부를 재구성할 권리를 갖는다고 이해하였습니다. 1 (X) 홉스 는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성악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참고로 로크 는 성무선악 설(백지설), 루소 는 성선설에 해당합니다. 2 (X) 홉스 는 절대 군주 체제를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이해하였습니다. 반면, 로크 는 입 헌 군주제, 대의제를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 하는 이론은 (가)보다는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X) (가)는 홉스, (나)는 로크 의 사회 계약설에 해당합니다. 4 (O) 로크 는 위임계약론에 기초하여 위임의 취지에 반한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권 행사 는 가능하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참고로 홉스 는 복종계약론에 의할 때 군주에 대한 저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였습니다.

10 8. 갑과 을은 대표적인 근대 정치 사상가이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교육 행정직] 갑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있다. 이 러한 투쟁 상태로부터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든다. 을 :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 하는 법, 재판관, 합법적인 권력이 없어서 개인의 사유 재산을 보전하기 어렵다. 이러한 불완전한 자연 상태 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 1 갑은 군주 주권론의 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2 갑은 국가가 일반 의지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강조하였다. 3 을은 삼권 분립 체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려 하였다. 4 갑과 을은 국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았다. [정답] 1 [출제영역] 사회 계약설-홉스 vs 로크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라는 표현을 통하여 갑 이 홉스 임을 알 수 있으며, 자연상 태에서는 실정법과 재판관이 없어서 개인의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한다 는 표현을 통 하여 을 이 로크 임을 알 수 있습니다. 1 (O) 홉스 는 기존에 군주 주권론을 뒷받침하던 왕권신수설을 대신하여 사회계약설을 통 해 군주 주권론의 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2 (X) 일반의지 를 강조한 사상가는 루소 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공동선을 추구하는 마음 을 품고 있는데, 이것들의 총화가 바로 일반 의지 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를 만들어 인민 이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것(직접민주정치)이 루소 의 주장입니다. 3 (X) 로크 는 입법권은 의회에, 나머지 권한은 군주에게 인정하는 입법권 우위의 2권 분 립을 주장하였습니다. 4 (X) 사회계약설은 모두 국가를 목적이 아닌 수단 으로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11 9. (가)~(다)는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 년 수능] (가) 자연 상태의 인간은 모두가 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을 통해 서로를 위 험에 빠뜨린다. 따라서 인간은 계약을 통해 정치 사회를 만들어 주권자에게 모든 자연권을 양도하고 그 보호하에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 (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지만 스스로 만든 사회 제도나 문화에 의하여 억압당 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사회 계약을 통해 일반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다) 군주의 권력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로서 계약에 참가한 사람들의 생명, 인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군주 가 자신에게 부여된 것 이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애초의 계약을 위반할 경우 인민들 은 군주에 반기를 들 권한이 있다. 1 (가)에서 자연 상태는 인간들이 서로 위협하는 투쟁 상태이다. 2 (나)에서 일반 의지는 공동체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의지이다. 3 (다)에서 통치자의 권력 행사는 의회의 입법권에 의해 제한 받는다. 4 (가), (나), (다) 모두 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5 (가), (다)를 주장한 사상가는 군주 주권론을, (나)를 주장한 사상가는 국민 주권론을 옹 호하고 있다. [정답] 5 [출제영역] 사회 계약설 홉스 vs 루소 vs 로크 (가)는 모든 자연권을 양도 한다는 표현을 통하여 자연권의 전부 양도설 을 주장한 홉스 의 주장임을 알 수 있으며, (나)는 일반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 라는 표현을 통하여 일반 의지에 의한 통치 를 주장한 루소 의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는 군주가 계 약을 위반할 경우 인민들은 군주에 반기를 들 권한이 있다 는 표현을 통하여 저항권 사상 을 강조한 로크 의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1 (O) 홉스 는 자연 상태를 생존의 위협이 존재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이 해하였습니다. 2 (O) 일반 의지 는 루소의 사회 계약설의 중요한 기본 개념으로서, 모든 사람이 갖고 있 는 일반적인 의지이며, 선하고 공공적인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O) 로크 는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는 정치체제인 입헌 군주 제 를 주장하였으며, 입법권의 집행권에 대한 우위를 인정하여 통치자의 권력 행사는 의회 의 입법권에 의해 제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4 (O) 사회계약설 모두 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5 (X) 홉스 는 군주 주권론을, 로크 와 루소 는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였습니다.

12 10.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년 경찰 2차] 1 모든 권력은 법에서 나오고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의미에서 법에 의한 지배 (rule by law) 라고 볼 수 있다. 3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인 합법성보다는 법의 내용이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을 강조한다. 4 법치주의를 소극적으로 정의했던 형식적 법치주의는 때론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 지 못하고 오히려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정답] 2 [출제영역] 법치주의 [핵심이론 정리] 법치주의 법치주의 는 국가의 권력 작용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를 의미 하며,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종류 의미 특징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 시켜줄 수 있 정하였다면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 는 위험성을 안고 있음 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원리 법제정시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률 합법적 독재에 대한 반성으로 20세 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 기 중반 이후 부각 야 한다는 원리 1 (O) 법치주의 의 개념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2 (X)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 는 것은 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으며,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법의 지 배(=rule of law)'라고 할 수 있으며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면, 형식적 법 치주의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라고 표현합니다. 3 (O)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실질적 법치주의 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4 (O) 형식적 법치주의 는 통치의 정당성과는 무관하게 통치의 합법성만을 중시하여 법을 통한 독재(합법적 독재)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일 히틀러 나치 시대의 수권법, 우리나라의 유신헌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13 1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수능] 1 (가)는 법의 지배 로, (나)는 법에 의한 지배 로 이해된다. 2 (가)는 법의 실질적 정당성을, (나)는 법의 형식적 합법성을 중시한다. 3 (가)와 달리 (나)는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4 입헌주의는 (나)가 아니라 (가)에 의해 구현된다. 5 (가), (나)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원리이다. [정답] 5 [출제영역]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 에 해당합니다. 1 (X) 형식적 법치주의 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실질적 법치주의 를 법의 지배 (=rule of law) 로 표현합니다. 2 (X) 형식적 법치주의 는 법의 형식적 합법성을 중시하며, 실질적 법치주의 는 법의 형식 적 합법성과 실질적 정당성을 모두 중시합니다. 3 (X) 형식적 법치주의 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으므로 합법적 독재를 정당 화시켜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합법적 독재에 대한 반성으로 20C 중반 이후 부각된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 입니다. 즉, 실질적 법치주의 가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 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형식적 법치주의 가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 단으로 사용된 것이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실질적 법치주의 의 개념이 등장한 것입니다. 4 (X) 입헌주의 란 헌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즉,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 록 국가 권력을 헌법에 구속하는 원리입니다. 이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 야 함을 강조하는 실질적 법치주의 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5 (O) 형식적 법치주의 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법치주의 로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 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형식적 법치주 의 의 경우 이를 악용하면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위험성 을 안고 있다는 것 일 뿐이며, 그렇다고 하여 형식적 법치주의 자체의 의미가 법치주의 의 기본 목적과 배치 되는 것은 아닙니다.

14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12. 다음 표는 갑국의 법률 발의안 가결률과 여당 의석률을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가결률은 소수점 이하생략, (가결수/발의수) 100=가결률) [2015년 서울시] 항목 정부 제출 발의안 국회 제출 발의안 여당 시기(국회) 발의수 가결률(%) 발의수 가결률(%) 의석률(%) 19대 13, , 대 16, , 대 18, , <보기> ᄀ 여당의 의석률이 높아질수록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이 높아진다. ᄂ 20대에서는 국회 제출 발의안 가결수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 가결수가 많다. ᄃ 갑국은 전형적인 의원내각 정부형태로 총리의 의회해산권을 인정할 것이다. ᄅ 여대야소인 경우가 여소야대인 경우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에 대한 가결률이 더 높다. 1 ᄀ, ᄂ 2 ᄀ, ᄂ, ᄅ 3 ᄂ, ᄃ, ᄅ 4 ᄂ, ᄅ [정답] 4 [출제영역] 정부형태 자료 분석 문제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면 여당 의석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제출 발의안 발 의수와 국회 제출 발의안 발의수는 각 각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은 20대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회 제출 발의안의 가 결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ㄱ. (X) 20대 국회의 경우 여당 의석률이 상승(44% 46%)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제출 발 의안의 가결률은 하락(42% 39%)했습니다. 항목 정부 제출 발의안 국회 제출 발의안 여당 시기(국회) 발의수 가결률(%) 발의수 가결률(%) 의석률(%) 19대 13, , 대 16,542 39( ) 10, ( ) ㄴ. (O) 20대 국회의 경우 비록 국회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 이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 률 보다 높지만 국회 제출 발의안의 절대적인 발의수가 정부 제출 발의안의 발의수보다 적 어서 국회 제출 발의안 가결수(10,867 51/100 5,542) 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 가결수 (16,542 39/100 6,451) 가 많습니다.

15 ㄷ. (X)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니까 마치 옳은 선택지인 것처럼 착 각하게 만드는 선택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대통령제이지만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해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의 가능 유 무에 따라 의원내각제의 정부 형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정부 형태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행정부의 구성이 의회의 다수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의원 내각제이고, 의회의 구성과 무관하게 국민들에 의해 따로 선출되면 대통령제입니다. 제시된 자료에서 19대, 20대 여당 의석률을 살펴보면 50%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당은 행정부 수반이 소속한 집권당을 의미하는데, 의원내각제 에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여당이 되어 행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석률이 50%미만임에도 여당의 지 위를 갖는다는 것은 갑국 의 정부형태가 대통령제 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입니다. 물론 의원내각제 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을 경우 다른 정당과의 연합을 통하여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이러한 두 정당이 공동여당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 도 두 정당(=공동여당)의 의석률의 합은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ㄹ. (O) 여당 의석률이 과반을 넘어선 경우가 여대야소로 21대 국회에 해당합니다. 여당 의 석률이 과반을 넘지 못한 경우가 여소야대로 19, 20대 국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21대 정 부 제출 발의안에 대한 가결률이 58%이고 19, 20대의 경우 각각 42%, 39%입니다. 이를 통해 여대야소인 경우가 여소야대인 경우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에 대한 가결률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프랑스식 이원 집정부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5년 경찰 2차] 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부여 받지만 그 권한은 주로 국방 및 외교와 같은 대외적인 영역에 집중된다. ᄂ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정당이 연립하는 동거 정부 가 탄생할 수 있다. ᄃ 국가 비상시에는 대통령과 총리 간에 권력의 우선순위를 다투는 현상이 발생한다. ᄅ 대통령과 총리는 모두 의회에서 선출된다. 1 ᄀ, ᄂ 3 ᄀ, ᄂ, ᄅ 2 ᄀ, ᄂ, ᄃ 4 없음 [정답] 1 [출제영역] 이원 집정부제 ᄀ (O) 이원 집정부제 에서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과 국가 긴급권 을, 내각은 일반 행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16 ᄂ (O) 이원 집정부제 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소수당인 경우에 다수당의 지지를 받는 자 를 수상으로 임명함으로써 대통령과 수상이 각 각 다른 정당 소속이 되는 형태의 동거 정 부 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ᄃ (X) 이원 집정부제 에서는 대통령에게 국가 긴급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국가 비상시에 는 대통령의 직접 통치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국정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ᄅ (X) 이원 집정부제 에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고, 내각의 수상(=총리)은 사실상 의회 다수당의 지도자가 선출됩니다. 14. 우리나라 정부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도입한 정부 형태상 의 특징을 갖고 있다.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2015년 경찰 1차] ᄀ 국무총리제 ᄂ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ᄃ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허용 ᄅ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1 ᄀ, ᄂ 2 ᄃ, ᄅ 3 ᄀ, ᄂ, ᄅ 4 ᄀ, ᄃ, ᄅ [정답] 4 [출제영역] 정부 형태-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가진 의원 내각제적 요소 [핵심 이론 정리] 우리나라 정부 형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순수 대통령제와 는 다른 의원 내각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제적 요소 의원 내각제적 요소 1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실권 행 사 2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3 의회의 탄핵 소추권 행사 4 의회의 행정부 불신임권과 행정부의 국회 해산권 불인정 1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가능 2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3 국무총리제 4 내각과 유사한 국무회의 설치 5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6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발 언권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ᄀ, ᄃ, ᄅ이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17 15.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지방직] 갑 :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에 해당되지 않니? 을 :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는 의원내각제 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갑 : 그럼 어떤 요소가 있니? 을 : 1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 2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어. 3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어. 4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어. [정답] 2 [출제영역] 정부 형태-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가진 의원 내각제적 요소 1 (O)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입니다. 2 (X) 의회의 행정부 불신임권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정 하고 있지 않습니다. 3 (O) 국회의원의 국무 위원 겸직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입니다. 4 (O)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입니다.

18 16. 다음 (가), (나)에서 위배되고 있는 민주 선거의 원칙을 가장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14년 해 양경찰] (가) 갑국은 유권자의 재산에 따라 투표권을 달리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고소득자는 1인당 5표를, 저소득자는 1표를 행 사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나) 을국은 선거구간의 인구 편차가 커 어떤 선거구에서는 유 권자 5만명이 대표 1명을 선출하지만, 다른 선거구는 유권 자 30만명이 대표 1명을 선출하였다. (가) (나) (가) (나) 1 평등 선거 보통 선거 2 보통 선거 평등 선거 3 평등 선거 평등 선거 4 보통 선거 직접 선거 [정답] 3 [출제영역] 선거의 원칙 (가) 갑국에서는 한 사람이 행사하는 표의 수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제도입니다. (나) 을국에서는 선거구간 인구 편차로 인해 실질적인 표의 가치에 차등이 나타나고 있습니 다. 5만 명이 1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의 유권자 1표의 가치(1/5만)는 30만 명이 1명을 선출 하는 선거구의 유권자 1표의 가치(1/30만)에 비해 6배나 큽니다. 이는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17. 선거제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5년 경찰 2 차] ᄀ 소선거구제는 다당제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ᄂ 군소 정당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소선거구제다. ᄃ 중 대선거구제는 선거 관리가 용이하며,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친밀도가 높아진다. ᄅ 중 대선거구제의 단점은 사표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ᄆ 다수 대표제는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와 결합한다. 1 ᄀ, ᄂ, ᄅ 3 ᄂ, ᄃ 2 ᄀ, ᄃ, ᄅ, ᄆ 4 ᄆ [정답] 4 [출제영역] 선거구제, 대표제

19 [핵심 이론 정리] 소선거구제 의미 장점 단점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로 다수 대표제와 결부된다. 1) 다수당 출현과 양당제 형성에 유리하여 정국 안정에 도움이 된다. 2) 후보자의 인물과 정견파악이 쉽다. 3) 후보자 1인당 부담하는 선거비용이 비교적 적다. 4) 후보자 난립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선거관리가 용이하다. 1) 다수 대표 방법으로 인하여 낙선자의 과다한 사표 발생으로 소수당에게 불 리하다. 2) 한명만 당선시키는 선거 제도의 특성상 선고 운동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 3) 지연과 혈연과 같은 비합리적 요소의 영향력이 커서 전국적으로 지명도 있 는 인물보다 지역적 인물에게 유리하다. 4) 신진인사의 정계 진출이 불리하다. 5) 선거구 획정 시 게리맨더링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6) 유권자 매수나 관권 개입이 용이하다. ᄀ (X) 소선거구제 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영향력 있는 거대 정당의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당제를 확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습니다. 다당제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 출하는 중 대선거구제 입니다. ᄂ (X) 소선거구제 에서는 최다 득표를 한 후보만이 당선이 되므로, 영향력 있는 거대 정당 의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중 대선거구제 에서는 2명 이상의 후보자가 당 선이 되므로 최다 득표를 하지 않더라도 당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소 정당 후보 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중 대선거구제 입니다. ᄃ (X) 선거 관리가 용이하고,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친밀도가 높은 선거구제는 소선거구 제 입니다. 반면, 중 대선거구제 에서는 소선거구제 에 비하여 선거구의 범위가 넓어 선거 관리가 어렵고, 유권자가 후보자의 인격이나 식견을 자세히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 다. ᄅ (X) 소선거구제 에서는 최다 득표자만이 당선 되므로, 그 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중 대선거구제 에서는 2명 이상의 후보 자가 당선이 되므로, 소선거구제 에 비하여 사표가 적게 발생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ᄆ (O) 다수 대표제 는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선거인으로부터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 자로 결정 하는 대표제로서 소선거구제 와 결합됩니다. 반면, 소수 대표제 는 최다 득표를 하지 않더라도 당선이 가능한 대표제로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 대선거구제 와 결합됩니다.

20 18. 다음은 2010년 우리나라 어느 선거구의 기초의원 선거 개표 결과이다. 이 표에 나타난 선거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사회복지직] 선거인 수 투표수 결과 당선 당선 3등 4등 5등 후보자 송 김 김 나 박 39,899 22,375 득표수 6,451 5,383 4,810 3,099 1,348 득표율(%) 등 이하는 생략함 1 정당에 대한 투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2 국회의원 선거도 동일한 선거구제를 운용하고 있다. 3 광역의원 선거보다 사표( 死 票 )가 줄어든다. 4 절대다수 대표제와 연결된 선거구제이다. [정답] 3 [출제영역] 선거구 제도 [핵심 이론 정리] 중 대선거구제 의미 장점 단점 대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5인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중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2~4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a 전국적 인물이 당선되기 쉽고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범위가 넓어진다. b 소수대표제와 결합된 결과 사표가 감소한다. c 신진인사나 새로운 정당의 진출이 용이해진다. a 소수대표방식으로 인하여 군소정당이 난립하여 정국이 불안정할 수 있다. b 후보자 입장에서 선거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선거관리가 곤란하다. c 소수대표의 등장으로 투표가치의 차등문제가 발생한다. 제시된 표를 살펴보면, 한 선거구에서 2명이 당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선거구제, 소수 대표제 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구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한하여 중선거구제, 소수 대표제 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X) 정당에 대한 투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는 제도는 비례대표제 입니다. 2 (X)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3 (O)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구 광역의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선거구에서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됩니다. 반면 중선거구제, 소수 대표제 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이 당선되므로, 소선거구제, 다수 대표제 와 비교할 때 사표가 줄어들게 됩니다. 4 (X) 절대다수 대표제 란 한 선거구에서 총 유효 득표수의 과반수 또는 그 이상의 일정 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다수 대표제 의 한 유형입니 다. 다수 대표제 는 소선거구제 와 연결되므로, 제시된 중선거구제 와는 관련되지 않습니 다.

21 19.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대표 결정 방식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2014년 교육행정직] (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미리 작성한 후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면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분하고 당선자를 확정한다. (나)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1선호와 2선호 후보만을 표시한다. 첫 번째 계산에서 1선호 로 표시된 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다면, 1, 2위 후보만 남겨두고 나머지 후 보들은 탈락시킨다. 그리고 탈락된 후보가 얻은 투표용지를 그 용지에 2순위로 표 시된 후보에게 각각 이양한다. 1 (가)는 사표가 많이 발생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다. 2 (나)는 소선거구제와 결부되는 절대 다수대표제이다. 3 (가)는 (나)보다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4 (나)는 (가)보다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대표결정방식이다. [정답] 2 [출제영역] 대표제(비례대표제, 선호투표제) [핵심이론정리] 선호투표제 선호투표제란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출마한 후보를 지지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투표하는 제도이다. 절대 다수대표제에서 선호투표제를 택 할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 하는 결선투표제와 달리, 한 번의 투표로 당선자를 가릴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 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여러 후보에게 순위를 매겨 투표해야 하므로 투표과정이 복잡하 다는 단점이 있다. (가)는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나)는 선호투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1 (X)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대표결정방식입니다. 사표가 많이 발생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은 다수대표제가 가진 문제점입니다. 2 (O) 선호투표제는 과반의 득표를 한 1명의 당선자를 배출하기 위한 대표결정방식입니다. 따라서 선호투표제는 소선거구제와 결부되는 절대 다수대표제입니다. 3 (X)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지하는 정당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4 (X)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대표결정방식은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적고 득표율과 의석율 사이의 격차가 적기 때문에 군소정당도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22 20. 다음의 대표 선출 방식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3년 교육행정직] A 는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오랫동안 채택해 온 선거방식이다. 이는 한 번의 선 거로 당선자를 가릴 수 있는 간편함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표 선출 방식은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커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선거구별로 2위 이하 후보의 득표는 의석 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B 는 각 정 당이 자기 당 후보의 명부를 유권자에게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 이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의사를 보다 더 정확하 게 반영할 수 있다. <보 기> ㄱ. A는 다수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양당제 형성을 촉진한다. ㄴ. A는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줄어든다. ㄷ. B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많을수록 사표가 줄어든다. ㄹ.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A와 B를 병행하고 있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정답] 2 [출제영역] 대표제 [핵심 이론 정리] 비례 대표제 비례 대표제 의의 장점 단점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비 례 대표제는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 단위로 할 것인지,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 정당별로 비례대표 명단을 만들 것인지에 따라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를 채택하고 있다. a 소수파에게도 그 득표 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하여 소수 대표를 보장한다. b 득표수와 의석수 간의 비례를 보장하고, 표의 등가성을 실현한다. a 군소정당의 난립 등으로 정국 불안정을 야기한다. b 후보 공천에 있어 정당간부의 횡포가 우려되며 정당의 과두화와 관료화 등이 예상된다. 당선자 결정 방식인 대표제 는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직능대표제 로 구 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A는 선거구별로 2위 이하 후보의 득표는 의석 배정에 전혀 반영 되지 않기 때문 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최다수 득표자 1인만 당선시키는 제도인 다수대표제

23 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B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 한다는 표현 을 통하여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비례대표제 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ㄱ. (O)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되는 다수대표제 에서는 군소 정당에 비하 여 지역적 기반이나 재정 면에서 우위에 있는 다수당 소속 후보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의 당 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대정당이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양당제 형성을 촉진하 게 됩니다. ㄴ. (X) 다수대표제 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낙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는 비율도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정당 소속 갑 이라는 후보가 투 표율이 상승하여 득표는 더욱 많이 했음에도 B정당 소속 을 이라는 후보의 득표율도 함께 상승하여 결국 을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면, 갑 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는 비율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A정당 후보들의 득표율은 전체적으로 높아짐에도 A정당 후보가 당선이 되지 못하여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더 욱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ㄷ. (X) 비례대표제 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게 되므로, 저지 조항(=의 석 배분을 위한 최소 득표율을 규정한 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많다 고 하여 사표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저지 조항이 있는 경우라면 선거에 참 여하는 정당이 많을 경우 군소 정당은 저지 조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석을 배분받 지 못하고, 이 경우 해당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 습니다. 다만, 저지 조항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 모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많을수록 사표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선택지의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ㄹ. (O)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다수대표제 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 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4 21. 표는 국의 의회 선거 제도 변경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08년 수능] <보 기> ㄱ. 평등 선거의 원칙에 보다 더 충실해졌다. ㄴ. 군소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ㄷ. 다양한 국민 의사의 반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ㄹ.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었다. ㅁ. 지역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의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ㄷ, ㅁ 5 ㄴ, ㄹ, ㅁ [정답] 4 [출제영역] 선거관련 자료분석형 문제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면, 20대 선거에서는 선거구당 선출 정수가 1명이므로 소선거구제 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구 의원을 선출하는 비례 대표제 를 채 택하고 있으면서도, 1인 1표제를 채택하여 별도의 정당 투표를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 습니다. 21대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 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1인 2표제를 채 택하여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별도의 정당 투표를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구 의석 배분 조건이 20대 선거의 경우 정당 득표율 5%에서 21대 선거의 경우 정당 득표율 3%로 낮아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ㄱ. (O) 비례 대표제 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당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1인 1표제 를 운용하는 경우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비례 대표 의원의 선출에 전혀 이바지하지 못해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가져오므로 평등 선거 원칙 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21대 선거 에서 별도의 정당 투표를 허용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평등 선거 원칙 에 충실 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ㄴ. (X) 비례대표제 의 경우 소수파에게도 그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부여하여 소수 대표 를 보장하므로 군소 정당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의석 배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 라서 군소 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데, 21대 선거에서는 이러한 배분 조건을 완화(정당 득표율 5% 3%)하였으므로 군소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

25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1인 1표제의 경우 유권자의 사표 방지 심리가 생겨나 자신이 지지하는 군소 정당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대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게 됩니다. 1인 2표제에서는 당선 가능한 후보에게 1표를 던지더라도, 정당 투표에서는 평소 자신이 선호 하던 군소 정당에 1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군소 정당의 의회 진입에 더 유리합니다. ㄷ. (O) 20대에서 21대 선거로 넘어가면서 비례 대표 의석 배분 조건의 완화, 1인 2표제의 도입으로 군소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기 유리해졌습니다. 군소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기 유리 해졌다는 것은 군소 정당을 지지했던 소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대에서 21대로 넘어가면서 다양한 국민 의사의 반영이 가 능하게 된 것입니다. ㄹ. (X) 사표가 감소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거구 제도는 중 대선거구제 입니다. 제시 된 자료를 보면, 20대 선거, 21대 선거 모두 소선거구제 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외에 지 역구 선거에서 사표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정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ㅁ. (O) 지역적 이해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의원은 관리해야할 별도의 지역구가 없는 비례 대표 의원(=전국구 의원)입니다. 20대 선거의 경우 비례 대표의석이 전체 의석수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약 13.3%(40/300 X 100)이지만, 21대 선거의 경우 약 22.9%(80/350 X 100) 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 아래 표의 선거 결과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08년 수능] <보 기> ㄱ. 갑국은 을국에 비해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수에 공정하게 반영 되었다. ㄴ. 갑국과 을국 모두 양당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ㄷ. 갑국과 을국 모두 의회 운영을 위해 정당 간 공조가 필요하다. ㄹ. A당이 B당에 비해 득표율 대비 의석수 왜곡 정도가 더 심하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1 [출제영역] 선거관련 자료분석형 문제

26 ㄱ. (O)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수에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득표율 과 의석률 을 비교해보면 됩니다. 의석률 은 전체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차지한 의석의 비 율을 의미하며, <갑국>과 <을국>의 의석률 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 가당 34% 나당 32% 다당 30% 라당 4% < 갑 국의 의석률> < 을 국의 의석률> 정당 득표율 의석률 득표율 의석률 34% (85/250 X 100) 32% (80/250 X 100) 30% (75/250 X 100) 4% (10/250 X 100) A당 45% B당 35% C당 11% D당 9% 46% (92/200 X 100) 44% (88/200 X 100) 6.5% (13/200 X 100) 3.5% (7/200 X 100) 합계 100% 100% 합계 100% 100% 위에서 계산한 의석률 과 제시된 자료의 득표율 을 비교해보면, 갑국 의 경우 득표율 과 의석률 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을국 은 득표율 과 의석률 이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국 은 을국 에 비해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수에 공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ㄴ. (X) 복수정당제에서 양당제 는 의회 내 영향력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2개인 경우를 의미하며, 다당제 는 의회 내 영향력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3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 니다. 갑국 의 경우 가당, 나당, 다당이 비슷하게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다당제 에 해 당합니다. 또한, 을국 의 경우 A당과 B당이 비슷하게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외에 C 당과 D당의 의석수는 A당과 B당에 비하여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C당이 가진 13석은 A당 과 B당 어느 당과 공조해도 과반을 만들 수 있는 의석입니다. 이렇게 되면 C당은 실제 가 진 의석수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국에서도 다당제가 형성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ㄷ. (O) 갑국 과 을국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아서 한 정당이 단독 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갑국 과 을국 모두 의회 운영을 위 해서는 다른 정당과의 공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ㄹ. (X) 득표율 대비 의석수의 왜곡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득표율 과 의석률 을 비교 해보면 됩니다. ㄱ 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갑국 은 득표율 과 의석률 이 일치하여 득표율 대비 의석수 왜곡이 없습니다. 반면, 을국 은 득표율 과 의석률 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득표 율 대비 의석수 왜곡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A당과 B당은 득표율 보다 의석률 이 더 높 으므로 과대 대표되었으며, C당과 D당은 득표율 보다 의석률 이 낮으므로 과소 대표되었다 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7 23. 아래 표는 최근 갑국의 의회의원 선거 결과이다. 갑국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 제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4년 해양경찰] 구분 지역구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수 * 지역구 수는 100개임 정당 투표 득표율(%) A당 B당 C당 D당 기타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2 지역구 의원은 소수대표제로 선출한다. 3 소수당의 의회 진출을 제한하는 조건이 있다. 4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선거구 제도이다. [정답] 2 [출제영역] 선거 관련 자료 분석형 문제 1 (O) 정당 투표 득표율이 제시된 것으로 봐서 비례대표는 별도의 정당 투표를 통해 선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X) 지역구 수가 100개인데, 지역구 의석수도 100개로 서로 일치합니다. 이는 한 선거 구마다 1명씩 선출한다는 뜻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하는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은 선거구 크기로 분류하면 소선거구제이고, 대표 결정 방식으로 분류하면 다수대표제입니 다. 3 (O) 비례대표 의석수 합계가 50석입니다. D당의 경우 정당투표에서 4%를 득표하여 50 석 중 2석을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 배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 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이 존재하며, D당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의석 배분에서 배제되었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O) 제시된 표에 따르면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 운동을 해도 되기 때문에 후보자의 선거 운동 비용 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8 24. 다음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국가직] 우리나라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246석을 1인 소선거구 단순다 수제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54석을 정당 명부식 비례제로 선출하였다. 또한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1표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1표를 각각 행사하 였다. 1 정당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 동일한 사람을 중복하여 공천할 수 없다. 2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권역별로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이 강하다. 3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4 우리나라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상호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합한 병립식을 취하고 있다. [정답] 2 [출제영역]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핵심 이론 정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 투표방식 구성 1인 2표제-지역구 후보에 1표, 정당에 1표 행사 지역구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 246개 선거구에서 246명 선출 (1) 정당 득표수에 비례해서 배분 54석 비례대표 (2) 비례 대표 배분 최저 기준: 정당 득표 3%이상 or 지역구 의 (전국구) 원 5명 이상 당선 1 (O)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각 각 공천할 수 있을 뿐 이며, 동일 인물을 중복하여 공천할 수는 없습니다. 2 (X)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 단위로 할 것인지,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 정당별로 비례대표 명단을 만들 것인지에 따라 전국단위 비례 대표제 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전국 단위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2월 24일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을 6 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아직 논의되고 있는 단계일 뿐입니다. 3 (O)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채택하고 있는 소선거구제 + 단순다수제 의 경우 지역구 후보 중 최다 득표를 한 1인만 당선이 되므로, 그 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구 후보 중 2인 이상을 선출하게 되는 중 대선거구제 에 비하여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O) 우리나라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는 유권자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1표를 행사하며, 별도의 정당 투표는 하지 않고,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헌법재판 소로부터 직접 선거의 원칙과 평등 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에 공직선

29 거법을 개정하여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1인 2표제를 채택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에 대한 투표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별도의 정당 투표를 허용하였습니다. 따라 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다수대표제와 비례 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비례대표제를 상호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합한 병립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5.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서울시] 1 서초구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소수 대표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2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등 대부분의 선거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3 서울시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1인 1표제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다. 4 모든 선거의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는 동일하게 4년이다. [정답] 1 [출제영역]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핵심 요약 정리] 대표 선출 방식 선출 대상 투표 행사 구분 선출 방식 임기 제한 대통령 1인 1표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 5년 단임 국회의원 1인 2표 지역구 비례대표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광역 자치 단체장 1인 1표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 4년 3기 기초 자치 단체장 1인 1표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 4년 3기 광역 의회 기초 의회 1인 2표 1인 2표 지역구 비례대표 지역구 비례대표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중선거구제+소수 대표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시ㆍ도 교육감 1인 1표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 4년 3기 1 (O) 서초구는 특별시의 구 로 기초 지방 자치 단체에 해당합니다. 서초구의 지역구 지방 의회 의원 선거는 기초 지방 의회의 지역구 의원 선거로 선거구제도로는 중선거구제, 대표 선출 방식으로는 소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구 기초 의회 의원 선거의 소수 대표제와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 의회 의원 선거의 다수 대표제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 를 확인하고자 했던 출제자의 의도가 좀 더 정확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서초구의 지역 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 라고 명확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서초구 4년 4년 4년

30 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 라고 할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 선거 뿐 만 아니라 비례 대표 의원 선거까지도 포함하는 표현이므로, 이 경우에는 소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 방식으로 진행 된다 고 표현해야 옳은 선택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2 (X) 우리나라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광역 의회와 기초 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기초 의회의 지역구 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선출합 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 자치단체장, 기초 자치단체장, 광 역 의회의 지역구 의원 선거는 모두 소선거구제와 다수 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하고 있습니 다. 3 (X) 서울시는 특별시로 광역 자치 단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지방의회 선거는 광역 의회 선거로 1인 2표제이며 지역구는 소선거구제이고 비례 대표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4 (X)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단임제입니다. 26. 우리나라 선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사회복지직] 1 헌법에 선거공영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국회의원 선거구는 법률로 정해야 하고, 이를 중립적으로 획정하기 위해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두고 있다. 3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이외에 소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정당 명부 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여 1인 2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4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부여하여 보통 선거 제도를 보장 하고 있다. [정답] 2(출제 당시 정답) 현행법에 따르면 정답 없음 [출제영역]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1 (O) 선거 공영제 란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 비용을 국가의 부담으 로 하는 선거 제도를 의미합니다. 헌법 제116조 제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고 명시적으로 선거공영제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O) 헌법 제41조 제3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여 선거구 법정주의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직선거 법에서 선거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로 국회의원 지역선 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이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법을 개 정하여 선거구를 확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5년 6월 19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국회의 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소속이 국회 에서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로 변경되었습니다.

31 개정 전 공직선거법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 시 군의원 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 시 군의원지역구" 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 도에 자치 구 시 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후 공직선거법 (2015년 6월 19일 개정)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2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 위를 가진다. 3 (O)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하여 지역구 의원 후보자에게 1표를 행 사하고(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채택),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당에 1표를 행사하고 있으며, 이를 1인 2표제라고 표현합니다. 4 (O) 보통 선거 란 제한 선거 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물론 국적, 연령, 거주지 등과 같은 합 리적 이유 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에서 19세 이상 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고 규정하면서도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1 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단,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 는 사람은 제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 등을 받은 선거범, 정 치자금법 위반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등 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합리적 이유 가 있는 제한이므로, 이 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보통 선거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7. 다당제와 대비하여 양당제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운전직] 1 정국의 안정 2 명확한 정치적 책임 소재 3 다양한 국민의 의견 반영 4 강력한 정책 추진 가능 [정답] 3 [출제영역] 정당 제도의 유형 양당제 는 비슷한 세력을 가진 2대 정당이 상호 비판과 견제를 통해 교체하면서 독자적으 로 집권하는 정당 체계이며, 다당제 는 의회 내 영향력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3개 이상 인 형태입니다. 1 (O) 다당제의 경우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 면, 양당제의 경우 군소정당의 난립이라는 문제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정국이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O) 다당제의 경우 정당 간 연합으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32 양당제의 경우 집권 여당으로 단일 정당이 존재하므로 책임 소재가 명확하여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X) 다양한 국민의 의견 반영 은 다당제의 장점에 해당합니다. 반면, 양당제의 경우 국 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O) 다당제의 경우 군소 정당 난립 시, 결국 정당 간 연합을 통하여 행정부의 정책을 뒷 받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연합한 정당과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특정 사 안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단독 여당인 경우와 비교하여 강력한 정책 뒷받 침을 하기 곤란하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양당제의 경우에는 집권 여당으로 단일 정 당이 존재하므로, 여대야소의 정국이라면 행정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28. 밑줄 친 ᄀ과 ᄂ의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년 교육행정직] 갑국 의회는 지역 대표 결정 방식을 ᄀ절대 다수제에서 단순 다수제로 변경하는 한편,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고자 법을 개정하였다. 법 개정 후 치러진 선거 결과 ᄂ기존의 양 당제 구도가 다당제로 바뀌었다. 1 ᄀ으로 인해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질 것이다. 2 ᄀ으로 인해 선거 관리 절차가 간단해질 것이다. 3 ᄂ으로 인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것이다. 4 ᄂ으로 인해 정책 결정을 위해 정당 간 연합의 필요성이 작아질 것이다. [정답] 2 [출제영역] 대표제, 정당 제도의 유형 1 (X) 절대 다수제 는 1선거구에서 총 유효 득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를 당 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선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 만 당선자가 투표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 다수제(=상대 다수제) 는 당선에 필요한 득표율 등의 조 건 없이 선거구에서 유효 투표를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당선자 결정 방식이 단순해져서 선거 관리 절차가 간단해진다는 장점 이 있지만, 자칫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당선자가 나와서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다수제 에서 단순 다수제 로 변경하게 되면 당선 자의 대표성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O) 절대 다수제 를 채택하게 되면, 과반수 또는 그 이상의 일정 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 자가 없는 경우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를 하여야 하는 등 선거절차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다수제 에서 단순 다수제 로 변경하게 되면 선 거 관리 절차가 간단해 집니다. 3 (X) 양당제 는 비슷한 세력을 가진 2대 정당이 상호 비판과 견제를 통해 교체하면서 독

33 자적으로 집권하는 정당 체계이며, 다당제 는 의회 내 영향력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3 개 이상인 형태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양당제 구도가 다당제로 바뀌게 되면 정책 실패시 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4 (X) 다당제 는 의회 내 영향력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3개 이상인 형태이므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양당제 구도가 다당제로 바뀌게 되 면 정책 결정을 위한 정당 간 연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29. 다음의 목적을 갖는 조직은 어떤 조직에 가장 가까운가? [2015년 경찰 1차] 우리 조직은 노동자의 권리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이익 집단 2 정당 3 공익 단체 4 지역 단체 [정답] 1 [출제영역] 이익집단 [핵심이론 정리] 이익 집단의 의미와 기능 의미 기능 구성원들의 공통된 목표와 이익을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반영되도록 정치과 정에서 이익을 표출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결사체 긍정적 기능 부정적 기능 1) 다양한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여 정당의 부족한 면을 보충한다. 2)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시민 의사를 정부에 제공한다. 1) 집단 이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2) 정치권력과 결탁할 때, 부패가 발생한다. 3) 정책 결정의 혼란이나 정치적 무책임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제시문의 조직 은 노동자라는 특정 집단의 권리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 체입니다. 이와 같이 구성원들의 공통된 목표와 이익이 공공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반영되 도록 정치 과정에서 이익을 표출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이익 집단 에 해 당합니다.

34 30. 다음의 주장에 나타난 전형적인 정치 참여 집단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3년 교육행정직] 집단행동으로 획득한 전리품이 참여한 사람에게만 돌아갈 때 집단에의 참여가 활발하 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A, B 두 정치 참여 집단을 예로 들어보자. A가 집단행동으로 얻어낸 전리품은 공익과 관련된 것이어서 집단 구성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굳이 행동에 참여하지 않더 라도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집단에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 그러나 특수 이익을 추구 하는 과정에서 B가 집단행동으로 얻어낸 전리품은 원칙적으로 B의 구성원들에게만 돌 아가기 때문에 집단에의 참여가 활발한 편이다. <보 기> ㄱ. A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집단이다. ㄴ. B는 일반적으로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 ㄷ. A, B는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한다. ㄹ. 정치 과정에서 A는 투입 기능, B는 산출 기능을 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정답] 1 [출제영역]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핵심 이론 정리] 시민단체의 의미와 기능 의미 특성 기능 기존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시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율 적 단체 비영리성, 비당파성, 공익성 ㆍ기존 정치의 문제점 보완 ㆍ민주주의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 ㆍ시민의 참여 저조 시민 없는 시민운동(일부 지도층 중심의 운영) 열악한 재정 기업과 정부의 후원에 의존 비판 기능 약화 문제점 ㆍ백화점식 운영으로 전문성 저하 ㆍ시민단체의 이익 집단화 현상 전형적인 정치 참여 집단은 크게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 시문에서 A, B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정당 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A는 공익과 관련된 것(=공익성), 전리품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 (=비영리성) 와 같은 표현을 통하여 시민 단체 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며, B는 특수 이익 을 추구, 전리품은 구성원들에게만 돌아간다 와 같은 표현을 통하여 이익 집단 에 해당함 을 알 수 있습니다. ㄱ. (O) 시민 단체 는 기존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시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율적 단체로서, 비영리성, 비당파성, 공익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35 ㄴ. (X) 이익 집단 은 구성원들의 공통된 목표와 이익을 공공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반영되 도록 정치 과정에서 이익을 표출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결사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익 집단 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집단은 아니므로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 니다. 반면, 시민 단체 는 공익적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ㄷ. (O) 시민 단체 는 다수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 서, 이익 집단 은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ㄹ. (X) 이스턴의 정치 체계론에서 투입 이란 국민 개개인, 집단, 계층 등의 정부에 대한 정책 요구를 의미하며, 산출 이란 정부의 정책 생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공식적 정책 결정 참여자인 행정 입법 사법부의 결정과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공식 정책 결정 참 여자에 해당하는 시민 단체 와 이익 집단 의 활동은 모두 투입 기능 에 해당하는 것입니 다. 31. (가)와 (나) 여론 분포의 유형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지방직] 1 (가)는 (나)보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된다. 2 (가)는 (나)보다 대다수가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어 정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 성이 높다. 3 (나)는 (가)보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균형을 이루어 정책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4 (나)는 (가)보다 국민적 일체감이 형성되기 어렵고 사회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정답] 3 [출제영역] 여론분포 모형 여론 분포 모형은 합의형 과 분산형 으로 구분됩니다. 합의형 은 특정 문제에 관하여 국론 이 일치된 입장을 보이는 모형이며, 분산형 은 특정 문제에 관하여 매우 찬성 과 매우 반 대 로 국론이 분열된 모형입니다. (가)는 매우찬성 으로 국론이 일치된 합의형 에 해당하고, (나)는 매우찬성 과 매우반대 의 비율이 유사한 분산형 에 해당합니다. 1 (O) 합의형 의 경우 국론이 일치된 입장을 보이므로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됩니다.

36 2 (O) (가)는 합의형 중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하여 매우 찬성 으로 국론이 일치된 입장이 므로 정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합의 형 이라고 분산형 에 비하여 무조건 정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 입니다. 만약 매우 반대 로 국론이 일치된 입장이라면 합의형 이라고 하더라도 분산형 에 비하여 정책 추진이 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X) (나)의 경우 찬성 과 반대 의 의견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서는 반대 측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매우찬성 으로 국론이 일치된 (가)에 비하여 (나)의 경우 정책 결정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 습니다. 4 (O) 분산형 의 경우 국민 통합이나 국민 일체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사회 갈 등, 반목, 대립이 예상되어 정치적 안정을 기하기 곤란합니다. 32. 알몬드(Gabriel Almond)와 버바(Sidney Verba)의 정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2015년 사회복지직] 1 향리형 혹은 신민형 정치 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약 하다. 2 향리형 정치 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을 초월한 국가의 정치 체제를 인식할 수 있다. 3 신민형 정치 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부의 권위에 쉽게 복종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민 주적 정치 문화가 나타난다. 4 참여형 정치 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치과정의 투입에 활발하게 참여하지만, 정치적 대상 에 대한 비판과 지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정답] 1 [출제영역] 정치 문화 정치 문화는 전근대적인 전통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향리형, 중앙 집권적인 권위주의 사 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신민형, 선진 민주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참여형 으로 구분됩니 다. 1 (O) 향리형 정치 문화에서는 자신이 속한 지역을 벗어난 상위의 정치 체계에 대한 인 식이 없으므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신민형 정치 문화에서는 상위의 정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능동적 참여자로서의 자각은 결여되 어 있습니다. 2 (X) 향리형 정치 문화는 자신이 속한 지역을 벗어난 상위의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 (X) 신민형 정치 문화에서는 위로부터의 강제나 명령에 의한 정책의 결정 및 실시(산출 과정)에 대해서는 수용하려고 하나, 아래로부터의 정책 형성 과정(투입 과정)에 대해서는 참 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 (X) 참여형 정치 문화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 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대상에 대한 비판과 지지도 명확하게 이루어집니다.

37 Ⅲ. 우리나라의 헌법 33. 다음 헌법 내용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 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5년 경찰 2차] 전문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제34조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119조 2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 하고,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보 기> ᄀ 국민 투표 ᄂ 공공 부조 제도 ᄃ 최저 임금제 실시 ᄅ 복수 정당제 ᄆ 법치주의 1 ᄀ 3 ᄀ, ᄅ, ᄆ 2 ᄂ, ᄃ 4 ᄂ, ᄃ, ᄅ, ᄆ [정답] 2 [출제영역] 헌법의 기본 원리 복지 국가의 원리 제시된 헌법 전문, 제34조 1항 2항, 제119조 2항은 모두 복지 국가의 원리 와 관련된 헌법 조문입니다. ᄀ (X) 국민 투표 는 간접 민주주의에서 예외적으로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가함으로써 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며, 국민 주권주의 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ᄂ (O) 공공 부조 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하며(사회보장기본법 제3 조), 복지 국가의 원리 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ᄃ (O)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최저임금 법 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복 지 국가의 원리 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ᄅ (X) 헌법 제8조 1항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아울러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것의 당연한 법적 산물인 복수 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며, 더불어 국민 주권주의 나 자유 민주주의 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ᄆ (X) 법치주의 는 국가의 권력 작용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원리 이며, 자유 민주주의 와 관련됩니다.

38 34. 다음 글에서 국가 인권 위원회가 언급한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지방직] 국가 인권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가운데 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관한 규정이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 와 같은 영상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라며, 구금 및 보호시설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만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다. - 신문, 0000년 00월 00일 - 1 소극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2 현대 사회에 등장한 적극적인 기본권이다. 3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다. 4 국민이 국가의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 1 [출제영역] 자유권적 기본권 [핵심 이론 정리] 자유권적 기본권 의의 법적 성격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 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이다. 자연권적 기본권 자유권은 국가 이전에도 보장되는 천부적 권리이다. 소극적 방어적인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공권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포괄적 권리 자유권은 천부적 초국가적 권리이므로, 실정법상 근거 여 부를 불문하고 인정되어야 한다. 제시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언급한 기본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유권적 기본권 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됩니다. 1 (O) 자유권적 기본권은 자연권적 기본권, 소극적 방어적인 공권,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 (X) 현대 사회에 등장한 적극적인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 에 해당합니다. 3 (X)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은 청구권적 기본권 에 해당합니다. 4 (X) 국민이 국가의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 에 해당합니 다.

39 35. 다음 헌법 조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3년 교육행정 직] 제 13조 1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 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2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 <보 기> ㄱ. 법률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ㄴ. 공법 영역에서의 권리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ㄷ.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정답] 1 [출제영역] 신체의 자유 제시된 헌법 조항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제13조 제1항 전단),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제 13조 제1항 후단),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제13조 제2항)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 은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행위 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사후 입 법으로 처벌하거나 형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 은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은 이미 종료한 법적인 관계는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ㄱ. (O) 이러한 원칙들은 모두 법을 믿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실현 하기 위한 것입니다. ㄴ. (X)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사법 영역인 재산권과 관련하여서도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이 적용됩니다. 또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소급 입법에 의한 참정권 및 재산권 박탈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참정권 및 재산권과 관련하여서만 소급 입법 금 지의 원칙 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치 국가의 원리의 당연한 내용으로서 그 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ㄷ. (X) 제시된 헌법 조항은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 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0 36. 다음 헌법 조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국가직] 제31조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5조 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복지 국가 사회 국가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2 주로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의해 실현되는 권리이다. 3 원칙적으로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이나,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4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 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정답] 4 [출제영역] 사회적 기본권 [핵심 이론 정리] 사회적 기본권의 의미와 법적성격 의미 법적성격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 활 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 적극적 권리 (2) 실정법상의 권리 (3) 추상적 권리 (4) 개별적 권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인간다운 생활 권(제34조), 환경권(제35조)은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1 (O) 사회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 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복지 국가 사회 국 가 원리에 기초한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2 (O) 사회적 기본권은 추상적 권리로서, 입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 현실적 권리가 되 는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3 (O)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의 차원에서 자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이므로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 기본권 중 환경권, 건 강권 등은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보호 규정은 외국인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 결과 외국인인 근로자의 임금채권도 보호되어야 하고 그가 업무상 부 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 급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대판 , 94누12067). 4 (X)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급부나 배려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권리에 해당합니다. 소극 적 방어적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41 37. 그림은 기본권을 분류한 것이다. A~C에 해당하는 기본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 중 하나이다.) [2015년 교육행정직] 1 A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이다. 2 C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이다. 3 A는 B와 달리 국가에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C는 B에 비해 역사가 오래된 권리이다. [정답] 4 [출제영역] 기본권의 종류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 중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실정법상의 권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수단적 성질)인 A는 청구권 이며,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자연권적 기본권) C는 자유권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B는 사회권 에 해당합니다. 1 (X)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는 자유권 입니다. 2 (X)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는 사회권 입니다. 3 (X) 국가에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 입니다. 4 (O) 국가 이전에도 보장되는 천부적 권리인 자유권 은 1215년 영국 존 왕의 실정에 분 노한 귀족과 성직자가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왕 에게 강요하여 받은 약정서인 마그나카르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본권입니다. 반면, 사회권 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통해 최초로 규정 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 보편적으로 인정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유권은 사회권에 비해 역사가 오래된 권리에 해당합니다.

42 38. 다음 (가)~(라)의 헌법 조항이 추구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기본권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중 하나이다.) [2014년 해양경찰] (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나)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 진다. (라)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가)는 헌법에 열거된 것만 보장되는 열거적 권리이다. 2 (나)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이다. 3 (다)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4 (라)는 사회 생활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정답] 2 [출제영역] 기본권의 종류 (가)는 자유권적 기본권 중 통신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나)는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헌법 제34조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는 참정권 중 공무담임권에 해당합니다.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 권을 가진다. (라)는 청구권적 기본권 중 재판청구권에 해당합니다. 헌법 제27조 1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 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X) 자유라는 것은 무정형, 무한정의 권리로서 비록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장되어야 하는 포괄적 권리입니다. 2 (O)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 을 하 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X)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특성입니다. 4 (X) 사회 생활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는 평등권입니 다.

43 3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5년 사회복지직] < 사 례 > 시는 길거리와 공원, 광장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시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 례 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시의 길거리와 공원, 광장 및 시청과 구청 등 공공장 소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시 주민인 갑은 흡연자로서 시의 조례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을은 혐연자로서 시의 조례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였다. < 보 기 > ㄱ. 갑과 을의 기본권이 충돌하고 있다. ㄴ. 갑의 흡연권과 을의 혐연권은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ㄷ. 갑은 흡연권 보장을 위하여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1 ㄱ, ㄴ 3 ㄴ, ㄷ 2 ㄱ, ㄷ 4 ㄱ, ㄴ, ㄷ [정답] 4 [출제영역] 기본권 보장을 위한 원리와 제도 [핵심 이론 정리] 기본권 충돌의 의의와 해결 원칙 의미 두 명 이상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해결의 원칙 규범 조화의 원칙 법익 형량의 원칙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 타낼 수 있는 조화의 방법을 찾으려는 해결원칙이다. 복수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효력의 우열을 결정하 기 위해 기본권들의 법익을 비교하여 법익이 더 큰 기본권 을 우선시하는 원칙이다. ㄱ. (O) 시의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로 인하여 갑 은 자신의 권리(=자유롭게 흡연 할 수 있는 권리인 흡연권)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을 은 자신의 권리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혐연권)가 보호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사례는 갑 의 흡연권 과 을 의 혐연권 이 충돌하고 있는 사례입니 다. ㄴ. (O) 헌법재판소는 흡연권 과 혐연권 을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재 , 2003헌마457). 즉, 헌법재판소는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를 흡연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 된다 고 하였습니다. 또한

44 혐연권은 흡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7조, 헌법 제10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흡연이 흡연자는 물론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 협한다는 면에서 혐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된다. 고 판 단하였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흡연권 과 혐연권 의 기본권 충돌과 관련하여 흡연권 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 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상 하의 위계 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 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 야 한다. 고 판시하여 법익 형량의 원칙에 의하여 혐연권 을 우선시 한 바 있습니다. ㄷ. (O) 조례 제정 행위도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므로 조례가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 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 은 시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로 인하여 자신의 흡 연권 이 침해됨을 이유로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0. 다음은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을 표시한 그림이다. 국회가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를 모두 고른 것은? [2015년 경찰 1차] ᄀ ᄂ ᄃ ᄅ ᄆ 예산 안편 성 예산안 심의 확정 예산 집행 예산 결산 확인 예산 결산 심사 1 ᄀ, ᄅ 2 ᄂ, ᄆ 3 ᄂ, ᄅ 4 ᄅ, ᄆ [정답] 2 [출제영역] 예산 처리 절차

45 예산 이란 일회계연도(매년 1월 1일~12월31일)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 세출의 예정 계획을 의미합니다. 예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성립됩니다. ⅰ) 정부 의 예산안 편성(ᄀ) :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합 니다(헌법 제54조 2항). ⅱ) 국회 의 예산안 심의 확정(ᄂ) :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것은 예산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며, 국가의 중대한 재정 작용을 적절히 통제하며 그 효율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ⅲ) 정부 의 예산 집행(ᄃ) : 정부는 확정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ⅳ) 감사원 의 예산 결산 확인(ᄅ) : 결산 이란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사후에 심사하는 것 을 뜻합니다. 기획 재정부 장관은 국가회계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 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 결산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합니다. 감사원 은 이를 바탕으 로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다음연도 국회에 보 고합니다. ⅴ) 국회 의 예산 결산 심사(ᄆ) : 국회는 결산 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정치 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 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서 국회가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는 ᄂ과 ᄆ에 해당합니 다. 41. 대통령의 임명 행위 중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2015년 국가직] 1 대법관 임명 2 법무부 장관 임명 3 국가 정보원장 임명 4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임명 [정답] 1 [출제영역] 국회의 권한 - 국가 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핵심이론정리] 국회의 헌법 기관구성권 임명동의권 선출권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 재판소 재판관(3인)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 1 (O)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헌법 제 104조 제2항). 2 (X)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헌법 제94조). 행정 각부의 장은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3 (X) 국가 정보원장은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는 않습니다. 4 (X)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은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치기는 하지 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46 42. 다음 (가), (나)의 내용과 국회의 기능이 각각 옳게 짝지어진 것은? [2015년 국가직] (가) 년 월 일 국회에서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나) 년 월 국회 대정부 질문은 6일 정치, 10일 외교 통일 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 사회 문화 등 분야별로 진행된다. (가) (나) 1 국가 기관 구성 기능 국정 감시 통제 기능 2 국정 감시 통제 기능 입법 기능 3 입법 기능 재정 기능 4 재정 기능 국가 기관 구성 기능 [정답] 1 [출제영역] 국회의 권한 (가)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에 해당하므로 국가 기관 구성 기능, (나)는 국회의 대정부 질 문에 해당하므로 국정 감시 통제 기능 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대정부 질문 이란 국회 본회 의에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대정부 질문)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7 43. 밑줄 친 ᄀ~ᄆ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년 수능]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입법부의 대표적인 권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ᄀ정부 제출에 의한 입법이 늘어나고, ᄂ국회가 제출한 법률 중 ᄃ의결 통과된 법률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ᄅ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현대 사회에 접어들어 국 가 기능이 확대되고 ᄆ입법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면서 행정부에 비해 입법부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1 ᄀ에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의원 내각제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ᄂ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국회 상임 위원회가 할 수 있다. 3 ᄃ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ᄅ에 대해 국회의 입법 기능이 약화되어 대의제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5 ᄆ을 확보하기 위한 예로 국회 입법 조사처의 활동 강화를 들 수 있다. [정답] 3 [출제영역] 국회의 권한과 의회주의의 위기 1 (O)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은 이러한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하며,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O) 국회의원에 의한 법률안의 제출은 개별의원의 법률안 제출 과 위원회의 법률안 제 출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별의원의 법률안 제출 의 경우 발의자를 포함하여 10인 이상 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법률안 제출 의 경우에는 의원 10인 이상 의 찬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X)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됩니다. 4 (O) 이러한 현상 은 의회주의의 위기 와 관련됩니다. 의회주의의 위기 란 의회가 정책 결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복지 국가를 지향하면서 행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증대되는 행정 국가화 현상 및 입법부의 전문성이 행정부 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5 (O) 국회에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 는 등 입법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입법 조사처 를 두도록 국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활동 강화를 통하여 국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48 44.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사회복지직] 1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2 국회는 대통령의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을 갖지만, 특별 사면에 대하여는 동의권을 갖지 않는다. 3 국회는 의사 결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회 제도와 교섭 단체 제도를 두고 있다. 4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의 요구로 집회되지 않지만,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는 집회된다. [정답] 4 [출제영역] 국회의 구성 및 국회의 권한 1 (O) 헌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위임에 따라 공직선거법 에서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이 설치 되는 것을 고려하여 국회의 의원정수는 300인으로 한다(부칙 제3조).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에 따라 제19대 국회는 지역구 의원 264명과 비례 대표 의원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O) 사면 이란 형사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 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 원수의 특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대통령이 변경하는 권한으로 권력 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됩니다. 다만, 사면권 행사 를 통하여 형의 집행에 있어서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면의 종류 및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의의 국무회의 심의 국회동의 일반 사면 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하는 사면 필요 필요 특별 사면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 3 (O) 국회의 위원회 란 본회의에서의 의안 심의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 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소수 의원들이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의하는 합의제 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섭 단체 란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 조정하여 정파 간 교섭의 창구 역할을 하도 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단체입니다. 교섭 단체 는 원 칙적으로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됩니다. 즉,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은 하나의 교섭 단체가 됩니다. 다만, 한 정당의 소속 의원이 20인이 되지 못하여 하나의 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시 하나의 교섭 단체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못한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4 (X)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됩니다. 반면,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합니다(단,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 필요 불요

49 45.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A), (B)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가~마 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05년 수능] <보 기> ㄱ. 가는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을 가진다. ㄴ. 나의 심의 결과, 법률안이 직접 폐기될 수 있다. ㄷ. 다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ㄹ. 라는 형사 재판에는 적용되지만 민사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ㅁ. 마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3 [출제영역] 국가 기관 구성과 기능 종합문제 [핵심 이론 정리] 재판의 심급 제도 원칙 3심제 예외 2심제 단심 제 3심제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원조직법이 공정한 재 판의 확보를 위해 3심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 소송 선거 소송 선거 소송 비상계엄하 의 군사 재판 특허 법원 대법원 지역구 시 도의원 선거, 기초의회 의원(지역구+비례 )선 거 및 기초 단체장의 선거에 관련된 선거 소송 : 고등법 원 대법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소송, 비례대표 광역의회 의원 선거 및 광역 단체장 선거 소송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예외 (A)는 국회의 법률 제 개정 절차를, (B)는 법원의 심급 제도를 나타냅니다. 가는 정부, 나 는 상임 위원회, 다는 대통령, 라는 항소, 마는 대법원 에 해당합니다. ㄱ. (X)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 은 법원 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ㄴ. (O) 상임 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가결을 하게 되면, 법률안은 법제 사법 위 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반면, 상임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

50 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아니합니다. 상임 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 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구가 없을 경우에 해당 의안은 폐기됩니다. 따라서 상임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법률안이 폐기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ㄷ. (O) 헌법 제70조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고 직접 규정 하고 있습니다. ㄹ. (X)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인 항소 는 민사 재판, 형사 재판을 불문하고 모든 재 판에 인정됩니다. 참고로 법관의 오판 가능성을 인정하여 하급 법원의 재판에 불복하여 상 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 상소 제도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 판결 결정 명령 1심에 불복 항소 항고 2심에 불복 상고 재항고 ㅁ. (O) 대법원장 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 은 대법원장의 제청으 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51 46. 다음은 A가 가진 권한에 관한 기사이다. 그 밖에 A의 권한으로 옳은 것은? [2015년 지방직] A는 진 모 씨 등이 전국의 모든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 조 제4항 제23호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 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만장일 치로 합헌 결정했다. - 일보, 0000년 00월 00일 - 1 행정소송 3 선거재판 2 형사재판 4 권한쟁의심판 [정답] 4 [출제영역] 헌법재판소 [핵심 이론 정리] 권한 쟁의 심판 국가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적극적 또 의의 청구 정족수 는 소극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 재판소가 그 권한의 존부 내용 범위 등 을 명백히 함으로써 기관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하는 제도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할 수 있다. 권한 쟁의 심판의 사건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참석 재판관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 한다. 제시문에서 A는 진 모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으므로 A는 헌 법소원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 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선택지인 행정 소송, 형사재판, 선거재판은 법원 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52 Ⅳ. 개인 생활과 법 47. 다음 조문에서 드러난 공통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년 사회복 지직]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1 환경오염 또는 환경 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 훼 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환경오염 또는 환경 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 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 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1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생략> 1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는다. 2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나 매우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타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취득되거나 상실되므로 그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정답] 3 [출제영역]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 제시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을 살펴보면, 환경오염 또는 환경 훼손으로 피해가 발생 한 경우에 당해 사업자가 그 피해에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서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조업자가 그 손해에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즉, 무과실 책임 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무과실 책임주의 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과실 책임주의 와 관련하여 현대 민법이 무과실 책임 주의 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실 책임주의 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공해 소송, 제조 물 책임 등 일정 영역에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무과실 책임주의 를 택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1 (X)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중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에 대한 내용 입니다. 2 (X)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 중 계약 공정의 원칙 에 대한 내용입니다. 3 (O)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 중 무과실 책임주의 에 대한 내용입니다. 4 (X)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중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에 대한 내용입니다.

53 48. 다음 사례와 관련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4년 수능] <보 기> ㄱ. 갑은 자신이 먼저 계약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ㄴ. 갑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은 일단 유효하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면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 ㄷ. 을은 갑의 법정 대리인이 계약에 대한 확답을 하기 전에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 다. ㄹ. 을은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 구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4 [출제영역]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상대방의 보호 제시된 사례에서 갑 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을 은 갑 이 미 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악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갑 이 을 에게 속임수 (=사술)를 사용하여 본인이 성인이라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믿게 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ㄱ. (X)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 년자의 법률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자신이 먼저 계약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취소권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ㄴ. (O)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의 경우 무효 로서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과 달리,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의 경우 취소권 이 발생할 뿐이며, 실제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률 행위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해당 법률 행위는 유효 하며, 취소 권자가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ㄷ. (X) 제한 능력자와 법률 행위를 한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벗어날 수 있도록 최고권(=확답 촉구권)과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으

54 며,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 취소권을 배제하여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 만, 어느 경우에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구분 최고권 (=확답촉구권) 철회권 의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할 것인가 의 여부에 대해 일정한 기간 안에 확 답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자신이 제한능력 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에 제한능력자 와 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여 법률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제도 상대방의 요건 선의, 악의 불문 선의 행사의 상대방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 법정 대리인 또는 제한능력자 제시된 사례의 을 은 계약 당시에 갑 이 제한 능력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악의). 따라서 을 에게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갑 의 법정 대리인이 계약에 대한 확답을 하기 전 에 철회권을 행사하여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는 없습니다. ㄹ. (O) 철회권과 달리 최고권(=확답 촉구권)은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에 해당 함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인정됩니다. 철회권의 경우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정권을 주는 것이므로,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와의 계 약임을 알고 있는 경우까지 보호해 줄 필요는 없으나, 최고권의 경우 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 능력자측 에 주는 것이므로,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와의 계 약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을 은 계약 체결 당시 갑 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갑 의 법정 대리인에게 최고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최고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갑 의 법정 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완전히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49. 민법 상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국가직] 1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를 불법 행위라 한다. 2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 과실 책임주의가 원칙이다. 3 불법 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징벌적 손해 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손해 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정답] 3 [출제영역] 불법 행위 1 (O)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민법 제750조), 이러한 위법 행위를 불법 행위라고 합니다.

55 2 (O) 과실 책임주의란 행위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 해서만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실이 없는 경우나 타인의 행위에 대 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X) 징벌적 손해 배상 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비난 받아 마땅한 무분별 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 배 상으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가해자의 비도덕적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손해 배상을 넘어선 제재를 가함으로써 형벌적 성격을 띠는 손해 배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 배상은 영국 미국 등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처음으로 '하도 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유망 기술을 가로채 유용한 경우 3 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내용이 채택되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원칙적으로는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 다. 4 (O)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는 무한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를 받다가 의사의 과실로 병이 확대되고 자살까지 하게 된 경우에 의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 배상의 범위를 일정한 범위 에서 제한하고자 하는 이론들이 등장하는데, 통설과 판례는 불법 행위와 상당 인과 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상당 인과 관계설). 50.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15년 서 울시]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행위에 ᄀ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ᄂ 책임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불 법행위가 성립한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ᄃ 재산적, 정신적으로 배상을 해야 하지만 예외 적으로 ᄅ 다른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기> ᄀ :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ᄂ : 민법상 책임능력은 의사능력을 책임 측면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의사능 력보다 약간 높은 정신능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ᄃ : 민법에서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 이 있으며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ᄅ : 특수 불법행위의 유형으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 고용관계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 미 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등이 해당한다. 1 ᄀ, ᄂ 2 ᄀ, ᄂ, ᄃ 3 ᄀ, ᄃ, ᄅ 4 ᄃ, ᄅ [정답] 2 [출제영역]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특수불법행위

56 ㄱ. (O) 민사상의 불법행위는 가해행위, 피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과의 인과관계, 위법 성, 책임성,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업자의 책임, 환경오염을 일 으킨 자의 책임, 국가의 영조물 설치 및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음). 특징은 고의뿐만 아니 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형사상 범죄를 다룰 때와 차이가 납니다. 형사상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 에 처벌하고, 과실범의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ㄴ. (O) 민법상 책임능력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 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즉, 의사능력과 마찬가지로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책임능력은 불법행위 영역에서의 의사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의사능력의 경우 판례에 의하면 보통 만7세 내지 만10세 정도의 어린이의 정신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반하여, 책임능력의 경우 만12세 정도를 경계점으로 삼는 것 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민사상 책임능력이 의사능력보다는 약간 높은 정신능 력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ㄷ. (O) 민법에서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이외의 손해(대표적으로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은 금전 배상이 원칙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1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ㄹ. (X) 공동 불법행위, 사용자 배상 책임은 특수한 불법행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의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12세 미만의 경우 책임무능력자로 인정해서 그 감독자에게 특수한 불법행위인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라 하더라도 만 12세 이상의 경우 책임 능력자로서 그 감독자가 지는 책임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됩니다. 5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2013년 교육행정직] 갑은 을의 주유소에서 주유 후 출발하려고 시동을 걸었으나 고장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않았다. 갑의 차는 경유차 인데, 종업원 병이 실수로 휘발유를 주유하였기 때문이다. 갑은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했지만, 을은 병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 다. 1 갑은 물질적 손해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을은 사용자로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3 병은 피고용자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갑과 을은 재판 이전에 조정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57 [정답] 4 [출제영역] 사용자 배상 책임 제시된 사례는 을 의 주유소에서 일하는 피용자인 종업원 병 의 사무 집행 중의 과실로 갑 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특수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배상 책임 이 문제되 는 사례입니다. 1 (X)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은 재산상 손해인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인정 됩니다. 즉,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 통을 가한 경우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갑 이 자동차의 고장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증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X) 을 은 사용자로서 병 이 사무 집행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 니다. 이를 사용자의 배상 책임 이라고 하며, 이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에 해당합니다. 3 (X)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직접 행위를 한 피용자의 행위가 일반 불법 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병 은 그의 과실로 갑 에게 손해를 끼쳤으므 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4 (O) 개인 간의 분쟁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외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을 택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으로는 협상, 알선, 조정, 중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갑 과 을 은 재판 이전에 조정 을 통한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 할 수도 있습니다. 52.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09년 수능] <보 기> ㄱ. A의 아들인 15세의 중학생 B가 지나가던 어린아이 C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ㄴ. A가 운영하는 음식점 배달 종업원 B가 몰래 나가 게임방에서 C의 돈을 훔쳐 가지고 나온 경우 ㄷ. A가 경영하는 가구점 점원 B가 트럭으로 가구를 배달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행인 C를 다치게 한 경우 ㄹ. 소유자 A가 광견병의 우려가 있는 개를 수의사 B에게 맡겼는데, B가 관리를 소홀히 하 여 개가 지나가던 행인 C를 문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58 [정답] 2 [출제영역] 불법 행위의 이해 제시된 그림과 판결문을 통하여 피해자 C(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 행위는 B가 했음에 도, 가해자 B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A가(피고) C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의 판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ㄱ. (O) 책임 능력이 인정 되는 미성년자(B)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 감독자(A)는 미성년 자를 감독해야 할 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감독상 과실이 있을 경우 피해자(C)에게 일반 불법 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가해 자와의 일정한 관계에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ㄴ. (X) 사용자 배상 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 행위는 피용자가 했음에도, 사용 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불법 행위가 외형 상 객관적으로 사무 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이어야 하는데, 음식점 배달 종업원 B가 몰래 나가 게임방에서 C의 돈을 훔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도 사무 집행 관련성 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A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ㄷ. (O) ㄴ 사례와 달리 피용자(B)의 배달 행위 중에 불법 행위가 있었던 사례이므로, 사 무 집행 관련성이 인정되어, 사용자(A)는 피용자의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가해자와의 일정한 관계에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사례 에 해당합니다. ㄹ. (X)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에서는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물 점유자의 책임 에서는 별도로 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 다. 따라서 동물 점유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동물의 소유자라는 사실로 인하여 별도의 손 해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59 53. 다음 사례에서 A가 취할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지방직] A는 B에게 1년 후 돈을 받기로 하고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B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갚지 않고 있다. 이에 화가 난 A는 빌려간 돈 전액을 갚을 것을 B에게 재촉하였 으나 B는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1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해결한다. 2 민사조정을 신청한다. 3 내용증명우편을 B에게 발송한다. 4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를 신청한다. [정답] 1 [출제영역] 민사 분쟁의 간편한 해결 절차 제시된 사례에서 A는 채권자, B는 채무자에 해당하며, B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A가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1 (X)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소송 목적(소송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권리)의 값이 2,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 한하여 소송 절차를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소송 목적의 값은 5,000만 원이므로 소액사건심판절차 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O) 민사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화해제도입니다. 국가의 조정기관이 서로의 양보와 타협으로 조정을 성립시키기 때문에 이 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서로에게 유리한 해결책이 제시된다는 장점이 있습 니다. 3 (O) 내용증명우편제도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 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제도입니다. 채권자인 A는 채무자인 B 에게 대여금 5,000만 원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채권자인 A가 채무자인 B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 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4 (O)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였다면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A는 민사소송 제기와 함께 가압류를 신청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할 수 있습니다.

60 54. 다음 자료의 밑줄 친 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2015년 수능] 1 을이 A주택을 가압류한 경우 갑의 A주택 처분이 제한된다. 2 을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 조정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3 을은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을은 정식 재판이 아닌 소액 사건 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5 을이 갑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 [정답] 1 [출제영역] 민사 분쟁의 간편한 해결 절차 1 (O) 가압류 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채무자의 재 산 은닉, 도망 및 빈번한 주소 이동 등의 사실이 생겨 장래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하는 것으로써 보전 절차의 일종입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를 하게 되면, 채무자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매매, 증 여 또는 담보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 (X) 민사 조정 제도 는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 아내는 화해 제도로서 국가의 조정 기관이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의 성립을 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임의적인 절차일 뿐이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X)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압류 는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겨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 하라 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실질적으 로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 절차입 니다. 따라서 보전 절차의 신청 여부는 채권자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4 (X) 소액 사건 심판 절차 란 소송 목적의 값이 2,000만 원 이하인 소액 사건에 한하여 소송 절차를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제시된 자료 에서 을 의 소송 목적의 값은 1억 원 이므로 소액 사건 심판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참 고로 소액 사건 심판에서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말로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심리는 한 번만 진행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는 등 정식 소송과는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61 5 (X) 내용 증명 우편 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 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 제도로서 문서 내용 과 발송 사실 을 우편 관서에서 증명해 줄 뿐이며,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55. 밑줄 친 ᄀ~ᄃ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3년 교육행정직] L씨 등은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인해 수면 방해, 창문 개방 불 가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L 씨 등은 직접 아파트 건설 회사인 (주) 건설에 소음과 먼지를 줄일 수 있는 ᄀ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주) 건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방음벽 설치와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환경 분 쟁 조정위원회에 ᄂ조정을 신청하였다. ᄃ소송 제기 여부는 조정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 로 하였다. <보 기> ㄱ. ᄀ은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ㆍ제거 청구권이 행사된 것이다. ㄴ. ᄂ은 ᄃ을 제기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ㄷ. ᄀ과 달리 ᄃ은 환경 침해를 구제 받기 위한 사전적 조치에 해당한다. ㄹ. ᄂ과 달리 ᄀ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사법( 私 法 )적 구제 수단에 해당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 2 [출제영역] 민사 조정 제도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은 다음과 같이 사법( 私 法 )적 구제 방법 과 공법( 公 法 )적 구제 방법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사법( 私 法 )적 구제 방법 공법( 公 法 )적 구제 방법 유형 ㆍ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 배상 청구) ㆍ행정 소송 행정 심판(환경오염 피해와 관련된 행정 행위의 취소나 일 정한 행정 행위의 이행을 쟁송 절차를 통해 요구) ㆍ국가 배상 제도(공무원의 고의 과실이나 공공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환경오염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 ㆍ환경 분쟁 조정 제도(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민사상의 분쟁을 신속, 공 정하게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제도) ㆍ환경 영향 평가 제도(사회 간접 자본 시설 및 기타 간척 사업 등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분석,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수 립, 이행하는 제도)

62 ㄱ. (O) ᄀ은 L씨 등이 건설에 직접 소음과 먼지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법( 私 法 )적 구제 방법 중 사전적 구제 수단 인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 제거 청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ㄴ. (X)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는 환경 분쟁의 조정, 환경 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환경 분쟁 조정법 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법 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여,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환경 피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해 자는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한 환경 분쟁 조정 제도 와 법원을 통한 소송 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소송 을 제기하기 위하여 조정 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ㄷ. (X)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 제거 청구(ᄀ)는 사전적 구제 수단 에 해당합니다. 반면, 소 송(ᄃ)은 사후적 구제 수단 에 해당합니다. ㄹ. (O)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 제거 청구(ᄀ)는 사법( 私 法 )적 구제 수단 에 해당합니다. 반 면, 조정(ᄂ)은 공법( 公 法 )적 구제 수단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옳은 선택지입니다. 56. 다음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지문이다. ᄀ~ᄅ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른 것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2015년 경찰 1차] 소꿉 친구였던 甲 (만 18세)군과 乙 (만 18세)양은 자라면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고 혼인 신고를 하기 위해 구청에 갔지만 구청 직원은 ᄀ 만 18세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고 돌려보냈다. 그들은 결국 ᄂ 甲 부 모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乙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 신고를 하였다. 결혼 6년 차인 丙 (만 42세)군과 丁 (만 36세)양은 결혼 생활 중에 서로 다툼이 자주 생 겼고 결국 서로 이혼을 결심했다. 우선 이들은 결혼 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분할 하고 만 5세 아들이 있었기에 ᄃ 양육자를 丙 으로 정하고, 丁 의 면접교섭의 시기와 장 소 등을 정했다. 그 후 ᄅ 구청에 협의 이혼을 신청하여 신청일 당일부터 이혼 상태가 되었다. 1 ᄀ, ᄃ 2 ᄀ, ᄅ 3 ᄂ, ᄃ 4 ᄂ, ᄅ [정답] 1 [출제영역] 혼인과 이혼

63 ᄀ (O) 남녀 모두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만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만18세 이상~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 쪽이 동의권을 행사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민법 제808조 1항). ᄂ (X) 만18세 이상~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유효한 혼인을 하기 위한 부모의 동의는 각 자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갑 과 을 모두 그들의 부모로부터 혼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만 하는 것입니다. ᄃ (O) 협의 이혼시 부부에게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4 항). 양육에 관한 사항이란 양육자의 결정, 양육 비용의 부담, 면접 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면접 교섭권의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갖는 권리이므로, 양육자를 병 으로 정하고, 정 의 면접 교섭권의 행사에 대 한 사항을 정한 협의는 유효합니다. ᄅ (X) 협의 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구청에 신고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청에 이혼을 신청한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57. 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15년 운전직]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나 지급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양육권을 갖지 못한 쪽에서는 자녀와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 ᄀ )을 갖게 된다. 1 재산분할청구권 2 면접교섭권 3 위자료청구권 4 일상가사대리권 [정답] 2 [출제영역] 이혼의 효과 1 (X) 재산분할청구권 은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협의상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됩니다. 2 (O) 면접교섭권 이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양육하 고 있지 않은 어버이가 그 자녀와 직접 면접, 서신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2007년 민법 개정에 의해서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3 (X) 위자료청구권 은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를 의미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 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4 (X) 일상가사대리권 은 일상가사에 대하여 부부가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의 미합니다. 이는 유효한 법률혼과 사실혼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64 58. 그림은 법률 상담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이다. 댓글 중 법적 조언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년 수능] 1 갑 2 을 3 병 4 정 5 무 [정답] 1 [출제영역] 이혼 갑. (X)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 법원 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여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관할 시(구) 읍 면사무소 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 법원 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답변입니다. 을. (O) 협의 이혼 의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 의 경우에는 가정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병. (O) 양육권을 가지는 자가 당연히 양육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한 부모 가 함께 양육비를 일부씩 부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 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 (O) 면접 교섭권이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를 보호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의 일방이 자녀와 직접 면접 서신 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물론 자녀에게도 면접 교섭권이 인정됩니다. 무. (O) 재산 분할 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의 청산 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협의상 이혼을 하는 부인은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5 59. 다음 자료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2009년 수능] 1 B는 1억 2천만 원을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2 A가 E에게 유언으로 6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B는 E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A가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사회 복지 시설에 증여한 경우, D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A가 C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B는 7천 2백만 원, D는 4천 8백만 원을 상 속받는다. 5 A가 B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사회 복지 시설에 증여한 경우, E 는 유류분으로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답] 2 [출제영역] 사망과 상속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30 조). 제시된 사례에서 A와 C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였으나, 그 선후가 밝혀지지 않았으므 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1 (X) 동시 사망자 상호 간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의 재산은 그 직계 비 속인 C가 상속을 받는 것은 아니며, 그 다음 순위인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하게 됩니다. 결국 A의 재산은 B와 D가 1.5 :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므로, B는 7,200만원 (=1억 2천만 원 X 3/5), D는 4,800만원(=1억 2천만 원 X 2/5)을 상속받게 됩니다. 2 (O)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는 7,200만원을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 B의 유류 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인 3,600만원이 됩니다. 사례에서 A가 E에게 6천만 원을 유증하였 다면, 상속인인 B와 D는 A의 재산 1억 2천만 원 중 유증을 이행하고 남은 6천만 원을 1.5 :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되어, B는 3,600만원(=6,000만원 X 3/5), D는 2,400만원을 상속받 게 됩니다. 따라서 B는 E에게로의 유증을 이행하고도 유류분인 3,600만원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E에게 별도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의 유류분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권자 유류분 직계 비속,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 존속, 형제자매 법정 상속분의 1/3 3 (X) A가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사회 복지 시설에 증여한다면, 상속인인 B와 D는 전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직계 존속인 D는 사회 복지 시설에 본인의 법정 상속

66 분의 1/3에 대하여, 배우자 B는 법정 상속분의 1/2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 4 (X) A가 C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A의 사망 시 직계 비속인 C와 배우자 B가 1 : 1.5 의 비율로 공동 상속을 하므로, C는 4,800만 원, B는 7,200만 원을 상속 받게 됩니다. 이 후 C가 사망하였으므로, C가 상속받은 4,800만 원은 C의 직계 존속인 B가 단독 상속을 하 게 되므로 결국, 1억 2천만 원 모두를 배우자인 B가 상속받는 결과가 됩니다. 5 (X)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인으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만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A와 B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B는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하여 A의 사망 시 B는 상속 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와 C가 동시 사망 하였다는 전제하에 A의 사망 시 A의 재산은 직계 존속인 D가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A가 모든 재산을 사회 복지 시설에 증여한 경우, 직계 존속인 D만이 법정 상속분의 1/3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는 것이며, 상속인이 아닌 E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7 60. 그림은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2015년 교육행정직] 1 건물의 소재지는 서울 종로구이다. 2 건물의 2015년 6월 27일 현재 소유자는 A이다. 3 (가)는 A와 B만이, (나)는 C만이 열람할 수 있다. 4 C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적이 있다. [정답] 4 [출제영역] 등기부의 이해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기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표제부 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 되어 있는 갑구,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 되어 있는 을구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갑 구, (나)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을구 에 해당합니다. 1 (X) 건물의 소재지는 표제부 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등기부에서는 표제부 가 제 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물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갑구 의 1순 위에 최초 소유자 A의 주소지가 서울 종로구 동 9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정보는 건물 소유자의 주소지를 기재한 정보일 뿐이며, 이 주소지가 건물의 소재지는 아니 라는 것입니다. 즉, 등기부를 살필 때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 차를 줄 수도 있으므로, 건물 소유자의 주소지와 건물 소재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2 (X) 갑구 를 살펴보면 2013년 5월 3일 A에서 B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6월 27일 현재 건물의 소유자는 B입니다. 3 (X) 등기부는 자신의 권리를 외부에 표시하는 공시( 公 示 )방법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8 4 (O) 을구 를 살펴보면 2013년 10월 10일 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또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을 통하여 채무자는 C, 저당권자는 (주) 은행이라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건물의 소유자 B는 C가 (주)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자신의 건물을 그 담보로 제공해 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61. 다음 사례에서 ᄀ과 ᄂ에 해당하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07년 수능] 갑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면, 약속한 날짜에 을은 갑에게 토지에 대한 ( ᄀ )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을에게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 ᄂ )을(를) 행사할 수 있다. <보 기> ㄱ. ᄀ에 대해서는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ᄂ은(는) 특별한 공시 방법이 없다. ㄴ. ᄀ은(는) 물건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지만, ᄂ은(는) 채무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ㄷ.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ᄀ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ᄂ은(는) 자연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 ㄹ. ᄀ은(는) 국가와 개인 간에 인정되는 공권( 公 權 )이지만, ᄂ은(는) 개인 간에 인정되는 사 권( 私 權 )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1 [출제영역] 물권과 채권 ᄀ은 소유권, ᄂ은 매매대금 청구권 에 해당합니다. 소유권 은 물권의 한 종류이고, 매매 대금 청구권 은 채권에 해당합니다. ㄱ. (O) 공시의 원칙 이란 물권의 변동이나 내용을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물 권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에 대해서는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채권인 매매대금 청구권 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ㄴ. (O) 소유권 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 리이며, 매매대금 청구권 은 채무자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옳 은 설명입니다. ㄷ. (X) 물권과 채권은 지적 재산권과 함께 재산권을 구성합니다. 권리 능력을 보유하는 자 연인과 법인 모두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ㄹ. (X) 물권과 채권은 모두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은 개인 간에 인정되는 사권( 私 權 )에 해당 합니다.

69 62. 밑줄 친 ᄀ~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지방직]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ᄀ부동산 등기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계약 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ᄂ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잔 금을 지급하고 ᄃ입주하며 전입신고와 ᄅ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ᄀ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확인할 수 있다. 2 ᄂ은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자의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3 ᄃ을 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ᄅ은 주택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하는 방법 으로 부여 받을 수 있다. [정답] 4 [출제영역] 주택임대차 1 (X) 부동산 등기는 자신의 권리를 외부에 표시하는 공시( 公 示 )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든 지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과 정에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X) 주택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동산 중개업자의 입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X)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다음날 부터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항요건(주 민등록+인도) 및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까지 인정하여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경매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인도)를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 습니다. 4 (O) 확정일자는 증서에 작성된 일자에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법률상의 일자를 말합 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에서 임대차계약서 상에 부 여 받을 수 있습니다.

70 6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년 수능] 갑은 자신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2009년 6월 12일 A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기 위해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갑은 이사를 하면서 2010년 3월 2일 을과 위 주택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2010년 3월 30 일 이사하면서 그날 전입 신고를 마쳤지만, 계약서에 확정 일자는 받지 않았다. 2010년 8월 4일 갑은 다시 B은행으로부터 8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택에 2순위로 근저당 권을 설정해 주었다. 1 A은행은 자신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위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는 없다. 2 B은행은 위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A은행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3 을의 위 주택에 대한 임차권은 등기부의 을구에 등기될 수 없다. 4 위 주택이 매매되는 경우 을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 5 위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을은 B은행보다 우선하여 임차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 [정답] 3 [출제영역] 주택임대차 보호법 1 (O) (근)저당권은 담보 물권으로서 특정한 부동산을 담보로 지정하여, 후에 채무를 이행 하지 않을 때에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 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사 용 수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당물은 여전히 소유자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 2 (O) A은행과 B은행 모두 저당권자로서 물권자에 해당합니다. 물권과 물권간의 우선순위 는 물권의 설정 순서(등기 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저당권을 설정한 A은행이 B 은행에 앞서 경매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X)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부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유효하 게 성립합니다. 다만,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는데,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 장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채권의 대인권으로서의 성질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 차권 등기는 등기부의 을구 에 하게 됩니다. 참고로 등기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표제부 갑구( 甲 區 ) 을구( 乙 區 ) 기재사항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4 (O) 점유와 전입 신고라는 요건을 갖춘 임차권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매매 되더라 도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기존의 임차권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습니다. 선 순위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이루어진 사례에서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새로운 소유자(=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구분해야 합니다. 5 (O) 임차인 을 은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으므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 서 B은행이 을 의 임차권 취득 이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을 이 B은행보다 우선하 여 임차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71 64. 다음은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년 경찰 2차] 갑 구 순위 번호 1 2 등기 목적 소유권 설정 소유권 이전 접수 1998년 7월 20일 2012년 5월 12일 등기 원인 2012년 5월 10일 매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소유자 A (이하 생략) 소유자 B (이하 생략) 을 구 순위 등기 권리자 및 기타 접수 등기 원인 번호 목적 사항 전세권 2012년 2012년 5월 1일 전세권자 C 1 설정 5월 1일 설정 계약 (이하 생략) 저당권 2013년 2013년 5월 7일 저당권자 D 2 설정 6월 1일 설정 계약 (이하 생략) 1 위 문서는 누구나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다 년 6월에 A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건물을 가압류할 수 없다. 3 C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입주+전입 신고 요건을 갖추면 D보다 우선 변제 를 받을 수 있다. 4 B는 D에게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답] 3 [출제영역] 부동산과 관련된 법 1 (O)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 다. 표제부 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으며, 갑구 는 소유권에 관한 사 항, 을구 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 (O) 가압류 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채무자의 재 산 은닉, 도망 및 빈번한 주소 이동 등의 사실이 생겨 장래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채무자 의 재산을 압류, 확보하는 것으로 보전 절차의 일종입니다. 즉, 가압류의 대상은 채무자 의 재산입니다. 제시된 등기부의 갑구 를 살펴보 면, 2012년 5월 10일에 매매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이 A에서 B로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돈을 빌린 2012년 6월에는 건물의 소유 권은 B에게 있으므로, A의 채권자는 건물을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3 (X) 제시된 등기부의 을구 를 살펴보면, 2012년 5월 1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하여 C 가 전세권을 설정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C의 전세권은 최선 순위에 해당하여, 선 순위의 다른 저당권자도 없으므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권자 C는 전세금을

72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권자 로서 우선 변제 받는 것이며, 우선 변제 권을 취득한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 받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입주+전입 신고, 확정 일자 와 같은 우선 변제권 취득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4 (O)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는 2012년 5월 10일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 다. 제시된 등기부의 을구 를 살펴보면 B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3년 6월 1일에 D 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 다음은 법률상담의 내용이다. 법적 조언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서울시] 저는 이번에 회사 사무실이 이전하면서 회사 근처에 있는 집 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전세대란으로 집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회사 근처에 적당한 집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처음인데,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되 어 있더군요. 을구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1 저당권 설정 2015년 3월 5일 제 호 계약 채권 최고액 금 원 채무자 갑 저당권자 A은행(이하 생략) 1 철수 : 임대차 기간은 보통 2년으로 정하며 입주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2 영희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 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지우 : 확정일자를 받아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어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유경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가 집행되더라도 임차보 증금의 일부금액에 대하여 최우선으로 지급됩니다. [정답] 3 [출제영역] 주택임대차보호법

73 1 (O)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정합니다. 다만,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그러지 못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 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부터 제3자 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이를 대항력 이라고 합니다. 출제자는 이러한 일반론 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묻기 위하여 본 선택지를 맞는 지문으로 구성한 것 같습니다. 다 만, 아래의 참조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경락인 을 상대로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즉, 일반적으로 대항력이 부정된다는 것이 아니 라, 그 주장 대상이 경락인인 경우에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조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1번 선택지는 일반론으로는 문제가 없지 만, 문제에서 법적 조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경우 1번 선택지의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의 법적 조언 으로는 옳은 조언 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상대적으 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또는 가장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하므로, 명백히 오류가 있는 3번 선 택지를 정답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 경매목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 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 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선고 99다59306 판결). 2 (O)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소액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하고는 선순위 권리자인 저당권자가 우선하므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3 (X) 우선변제권 은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주민등록+인도)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의 경락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 그 밖 의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선변제권의 근거조항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을 살펴보면, 우선변제권 자체는 후순위권리 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은 개념 자체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 를 상대로 하여 인정되는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을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주장하는 것이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후순위권리자에게 주장하는 것이라면 우 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어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는 3번 선 택지의 내용은,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를 상대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점을 고 려하지 않았으므로 옳지 않은 법적 조언인 것입니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2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 對 抗 要 件 )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 確

74 定 日 字 )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 에 따른 공매 ( 公 賣 )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 換 價 代 金 )에서 후순위권리자( 後 順 位 權 利 者 )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辨 濟 )받을 권리가 있다. 4 (O)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의 경우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액수가 소액이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선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최우선으로 법 령에서 정하는 액수의 임차보증금을 최우선 변제 받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참고로 2014 년 이후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이 9,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우선 변제금은 3,200만 원입니 다.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 변제권과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차이와 공통점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의미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 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辨 濟 )받을 권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 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 요건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 점유+전입신고 액수 보증금 전체 법령에서 정하는 보증금 액수 등기 필요치 않음 필요치 않음

75 Ⅴ. 사회생활과 법 66.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사회복지직] 1 법관이 적용할 수 있는 형벌에 관한 법에는 성문의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과 같은 불문의 법률도 포함된다. 2 형벌 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까 지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될 수 없다. 3 어떤 행위가 형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처벌되는 범죄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형벌이 어떠한지 명확하게 정해 놓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4 형벌 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라면, 아무리 그 행위가 범죄와 유사 한 성질을 갖고 있더라도 유추하여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1 [출제영역] 죄형 법정주의 [핵심 이론 정리]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와 파생 원칙 1 의미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는 것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며, 그러한 범죄 행 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법률에 규정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파생 원칙 ᄀ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법률 주의) : 범죄와 형벌은 원칙적으로 문서화한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법률주의 원칙. ᄂ 명확성의 원칙 : 금지되는 행위 또는 형벌의 내용을 분명하게 확정해 놓아야 한다는 원 칙. ex)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자 는 사형에 처한다. 명확성의 원칙 위배 ᄃ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 법규의 내용이 명백하더라도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임의로 해 석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 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은 허용 ᄅ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행위 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사후 입법으로 처벌하거나 형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ᄆ 적정성의 원칙 : 법률이 불합리ㆍ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 죄형 법정주의 란 범죄와 형벌은 원칙적으로 문서화한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을 들 수 있습니다. 1 (X) 범죄와 형벌은 원칙적으로 문서화한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관습법 에 의하여 범죄와 형벌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이라고 합니다. 2 (O)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행위 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사후 입법으로 처벌하거나 형을 가중해서는 안 됩니다(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이를 형법 효력 불소 급의 원칙 이라고 합니다. 3 (O) 국민들이 예측이 가능하도록 금지되는 행위 또는 형벌의 내용을 분명하게 확정해 놓아야

76 합니다. 이를 명확성의 원칙 이라고 합니다. 4 (O) 법규의 내용이 명백하더라도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임의로 해석하여 유추 적용 하는 것 은 금지 됩니다(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은 예외적으로 허용). 이를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이라고 합니다. 67. 다음 법률 조항에서 법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2015년 국가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1 폭행 2 협박 3 강간 4 유기 징역 [정답] 4 [출제영역] 구성 요건 제시문은 형법 제297조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 하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 유형과 일치해야 합니다(구 성 요건 해당성). 이를 위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한 해석이 필요 합니다. 제시된 형법 제297조의 경우 폭행 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협박 의 범위 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어떠한 행위를 강간 이라고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 다. 다만, 범죄의 구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 효과로서 형벌을 규정하고 있 는 부분은 법 적용의 결과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에 대한 내용일 뿐이며, 별도의 법 해 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68. 다음 사례에서 갑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공통적인 근거는? [2005년 수능] (가) 갑은 심야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를 밀쳐 부상을 입혔다. (나) 갑은 불량배에게 각목으로 구타당하고 있는 친구를 구하려고 불량배에게 폭행을 가하 였다. (다) 갑은 거액의 빚을 갚지 않고 외국으로 이민 가려는 채무자를 추격하여 공항에서 비행 기에 오르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라) 갑은 좁은 인도로 돌진하는 자동차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 이 길 옆 가게로 피하던 중 진열창을 깨뜨렸다. 1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77 [정답] 4 [출제영역] 위법성 조각 사유 [핵심 이론 정리]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긴급피난 (형법 제22조) 자구행위 (형법 제23조)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국가적,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행위 로서, 형법은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자구 행위란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국가기관의 법정 절차에 의하여서는 권리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자력에 의하여 그 권리를 구제, 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익의 주체가 타인에게 자기의 법익을 침해할 것을 허용한 경우 일 정한 요건 하에 구성요건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를 말 한다. 제시된 사례의 범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갑 이 강도를 밀쳐 부상을 입힌 행위는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자기의 법 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 방위 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 갑 이 불량배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각목으로 구 타당하고 있는 타인(친구)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 방위 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 갑 이 채무자를 붙잡은 행위는 체포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법정 절차에 의하여 서는 채무자로부터 대여금 채무를 변제 받기 불능한 경우로서 그 대여금 청구권의 실행 불 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평가되므로, 자구 행위 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라) 갑 이 진열창을 깨뜨린 행위는 재물 손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긴급 피난 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라)의 사례는 모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들입 니다.

78 69. (가), (나)의 사례에 해당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2015년 교육행정직] (가) 길을 가던 중 멧돼지가 갑자기 달려들자 막다른 골목에서 피할 방법이 없어, 남의 집 담을 뛰어넘었다. (나) 회사원 갑은 행인의 지갑을 훔쳐서 도망가는 을을 발견하고는 추격하여 격투 끝에 붙잡아, 경찰이 올 때까지 강제로 잡아 두었다. <보기> ㄱ.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 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ㄷ.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ㄹ.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 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가) (나) (가) (나)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ㄹ ㄷ [정답] 1 [출제영역] 위법성 조각 사유 범죄성립요건 중 위법성과 관련하여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데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형법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 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자신을 공격하는 멧돼지를 피하기 위한 상당 한 이유 있는 행위이므로 (ㄱ) 긴급피난 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나)는 체포죄 또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인 의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ㄴ) 정당행위 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ㄱ. 긴급피난에 해당합니다. ㄴ. 정당행위에 해당합니다. ㄷ.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ㄹ. 자구행위에 해당합니다.

79 70.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지방직] 1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 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 이 조각된다. 3 처분권한이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의 법익을 침해해도 된다고 허락한 경우에 이 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 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4 [출제영역] 위법성 조각 사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범죄 의 성립요건이라고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 다. 범죄성립요건 중 위법성과 관련하여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형법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 다. 1 (O)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정당방위 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2 (O)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행위 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3 (O)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벌하지 아니하는데, 이를 피해자의 승낙 이라고 합니다. 4 (X)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 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형사미성년자(만14세 미만), 심신 상실자의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 하지 않습니다.

80 71. 다음 사례에서 범죄 성립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4년 수 능] 갑은 길을 가던 중 멧돼지가 갑자기 달려들자 이를 피할 방법이 없어 A의 집으로 뛰 어들었다. 경찰관 을은 물건을 훔치는 B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도주하려는 B를 넘어뜨린 뒤 적 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하였다. 정신 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병이 지나가던 C를 이유 없이 폭행 하였다. 정은 이틀 전 자신을 폭행하고 도망간 D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도주하려는 D를 폭행하여 붙잡았다. <보 기> ㄱ. 갑의 행위는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ㄴ. 을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ㄷ. 병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책임이 조각된다. ㄹ. 정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3 [출제영역] 범죄의 성립 요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라는 범죄 성립 요건이 모 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ㄱ. (X) 멧돼지가 갑자기 갑 에게 달려드는 것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으로 평 가됩니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갑 이 A의 집으로 뛰어 들어감으로써 범한 주거 침 입 행위는 주거 침입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긴급피난 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 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ㄴ. (O)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 소송법 제212조). 따라 서 경찰관 을 이 절도의 현행 범인 B를 현장에서 추격하여 체포한 행위는 체포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 습니다. ㄷ. (O) 병 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로서 심신 상실자 입니다. 심신 상실자 의 경우 책임 무능력자로서 책임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병 의 폭행 행위는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ㄹ. (X) 정 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방위 해당 여부 정당방위 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행위의 경우에 인정되는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즉, 침해의 현재성 이

81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D가 이틀 전 행한 정 에 대한 폭행을 정 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D를 우연히 만나서 폭행 및 체포한 정 의 행위를 정당 방위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자구행위 해당 여부 자구행위 는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 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 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일 경우에 인정되 는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사례에서 정 은 자신을 폭행한 D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 해 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D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 황이라, 우연히 만난 D를 붙잡지 않으면 사후에 법정 절차를 통한 청구권 보전이 불가 능한 상황이라면 자구행위 로서 D를 붙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이 D가 누 구인지 잘 알고 있어서 후에 민사 소송을 통하여 D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자구행위 로서 D를 붙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정당행위 해당 여부 형사 소송법에 의하여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 는 이틀 전 정 을 폭행한 것이므로 현행범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D를 폭행 및 체포한 정 의 행위를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 의 행위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는 없으므로, 정 의 D에 대한 폭행 및 체포행위는 폭행죄, 체포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 이 D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 법정 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정 이 D를 체포 및 억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느 정도의 폭행은 자구행위 로서 위 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82 72. 밑줄 친 ᄀ, ᄂ에 나타난 법 해석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2013년 교육행정직] 현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에 ᄀ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ㆍ검ㆍ창 등이 흉기로 쓰여지거나, 15센티미터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 성이 뚜렷한 물건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칼날의 재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 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금속 이외의 재질로 만들어진 칼날도 도검에 해당하는 지가 명확 하지 않았다. 이에 법제처는 ᄂ도검의 제조는 금속의 가공 공정을 의미하므로 총포 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상 도검은 칼날이 금속재질로 된 것만을 의미한다. 라고 밝 혔다. 1 공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2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해진다. 3 법 조문의 의미와 내용을 논리적으로 확정 한다. 4 법 조문의 의미를 언어적 표현 자체의 의미보다 확장한다. [정답] 1 [출제영역] 법의 해석 [핵심 이론 정리] 추상적인 법 규정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법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고 확정하는 것을 법 해석 이라고 한다. 법 해석 은 공적 구속력 여부에 따라 공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유권해석 과 공적 구속력이 부정되는 학리해석(=무권해석) 으로 구분된다. 또한 해석의 방 법에 따라 문리해석, 논리해석 으로 구분된다. 각 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 해석의 종류 (1) 공적 구속력 여부에 따른 분류 유권해석 학리해석 입법해석 행정해석 사법해석 입법 기관이 법을 제정하는 권한에 기초하여 특정한 법규의 내 용이나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법의 내용 안에 법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규정을 넣는 것을 뜻한다. 행정관청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 행하는 해석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에 의하여 행 해지는 법의 해석을 의미한다. 주로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석으로, 공적 구속력이 없어서 무권해석 이라고도 한다. 학리해석에는 문리해석, 논리해석, 축소해석, 반대해석, 물 론( 勿 論 )해석, 유추해석, 보정해석, 연혁해석, 목적해석 등이 있다.

83 (2) 해석의 방법에 따른 분류 문리해석 논리해석 문구나 문장을 그대로 충실히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구에 구애받지 않고 법조문과 법 전체와의 관련성ㆍ입법취지ㆍ사회의 실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종류 의미 확장해석 법조문의 의미를 보통의 뜻보다 넓게 해석하는 방법 축소해석 법조문의 의미를 통상의 관념보다 더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방법 반대해석 당연해석 유추해석 법조문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요건이 존재할 때 원래 법 조문 규정의 반대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방법 법문이 일정한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입법정신이나 사물의 성질로 보아 법문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도 당연히 이 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 어떤 사실에 관하여 적용할 법규정이 없을 경우에 그와 유사한 사 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해석방법. 유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법에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제시문의 ᄀ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자체에서 도검 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것 으로서 입법해석 에 해당하며, ᄂ은 행정관청인 법제처 가 도검 의 의미에 대하여 밝힌 것 으로서 행정해석 에 해당합니다. 1 (O) 입법해석(ᄀ) 과 행정해석(ᄂ) 모두 유권해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해석입니다. 2 (X) 법을 집행 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해석은 행정해석 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ᄀ, ᄂ 의 공통점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X) 법 조문의 의미와 내용을 논리적으로 확정하는 해석은 논리 해석 에 해당합니다. ᄀ 과 ᄂ을 해석의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ᄀ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구나 문장을 그대로 충실히 해석하는 것이므로 문리 해석, ᄂ은 법조문에서 칼날의 재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 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칼날이 금속재질로 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이 므로 논리 해석 중 축소 해석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ᄀ과 ᄂ의 공통점으로 볼 수 없습니 다. 4 (X) 법 조문의 의미를 언어적 표현 자체의 의미보다 확장하는 해석은 논리 해석 중 확 장 해석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ᄀ과 ᄂ의 공통점으로 볼 수 없습니다.

84 73. 다음은 형사 소송의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3년 해양경찰] 1 (가)단계에서 영장 없이 체포된 현행범인도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2 (나)단계에서 사실의 인정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가능하다. 3 (나)단계에서 구속된 피고인은 검찰청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4 (다)단계에서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원칙적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 다. [정답] 1 [출제영역] 형사 절차의 이해 (가)는 수사, (나)는 공판, (다)는 형 집행 절차에 해당합니다. 1 (O) 헌법 제12조 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 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진술 거부권을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체포된 현행 범인도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X) 증거 재판주의 에 의하여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7 조). 따라서 법원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의심이나 정황만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 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 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자백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없으면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3 (X) 보석 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재판 절차 에서 구속된 피고 인의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보석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등이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며, 검찰청에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 다. 참고로 이러한 보석 은 기소 후에 청구한다는 점에서 기소 전에 청구하는 구속적부심과 구분됩니다. 4 (X) 무기형의 경우에는 20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형기의 1/3을 경과한 자 중에서 복역 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있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 관찰을 받습니다(형법 제73조의2). 수강 명령 은 집행 유예의 경 우에 명하거나,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 처분으로서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가석방된 자가 가석방 기간 중 수강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85 74. 그림에 나타난 형사 절차의 (가), (나)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교육행정 직] 1 (가) 단계에서 경찰이 갑을 구속하고자 한다면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2 (가) 단계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 력은 인정된다. 3 구속된 갑은 (나) 단계에서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가) 단계뿐만 아니라, (나) 단계에서도 갑은 무죄로 추정된다. [정답] 4 [출제영역] 형사 절차의 이해 (가)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단계, (나)는 피고인에 대한 공판단계에 해당합니다. 1 (X)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 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 이 발부한 구속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구속 영장의 청구권자는 검사 에 한하며, 사법경찰관 은 검사 에게 신청하 여 검사 의 청구로 법관 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가)단계에서 경찰이 갑 을 구속하고자 한다면 검사 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검 사 에게 영장을 발부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만약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고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 하여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3 (X) 체포 구속 적부심사 는 수사 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에 대하여 법 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 를 석방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판 단계인 (나) 단계에서 피고인 이 이 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피고인 의 경우 보석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O)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피의자 는 물론 비록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이라 할지라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 로 죄가 없는 자로 다루어져야하고, 불이익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 다.

86 75. 다음은 폭행 혐의로 구속된 갑의 형사 절차 과정을 시간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4년 해양경찰] (가) 경찰서에서 수사 중 (나) 수사 종결 후 갑을 기소함 (다) 갑에 대한 재판이 열림 (라) 재판 결과 갑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됨 1 (가)에서 갑은 피고인의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나)는 법원의 고유 권한이다. 3 (다)에서 갑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4 (라)로 인해 갑이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정답] 3 [출제영역] 형사 절차 1 (X) 묵비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을 불문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사단계에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피의자 라고 부릅니다. 이것 때문에 틀린 선택지입니다. 2 (X)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는 검찰이 독점합니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3 (O) 수사부터 공판까지 모든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를 보장받습니다. 4 (X) 집행유예는 유죄의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 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선고를 전제로 하는 제도라는 것이죠.

87 76. 다음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2013년 교육행정직] (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적합한 지에 대하여 판사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나) 설령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형법 등에 범죄 행위로 미리 정해 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고 처벌받지도 아니한다. 1 (가)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라는 말로 대표된다. 3 (가), (나)는 형사 사건에서 특히 강조된다. 4 (가), (나)는 국가 권력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4 [출제영역] 구속적부심과 죄형 법정주의 (가)는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 에 대한 설명이며, (나)는 죄형 법정주의 에 대한 설명입 니다.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 는 수사 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 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입니다. 죄형 법정주의 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며, 어떠한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 해 석 금지의 원칙,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을 그 세부 내용으로 합니다. 1 (O)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 와 죄형 법정주의 는 모두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 및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신체적 자유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적법 절차의 원리, 고 문 금지와 진술 거부권,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 구속의 이유를 고 지 받을 권리,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 형벌 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 원 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O) 죄형 법정주의 는 아무리 비난 받을지라도 법에 미리 그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3 (O)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 와 죄형 법정주의 는 신체의 자유 를 보장하기 위한 것 으로서 형사 사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4 (X)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 와 죄형 법정주의 는 국가 권력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 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제한 을 가하는 것입니다.

88 77. ᄀ, ᄂ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서울시] ᄀ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가, 그 기간에 다른 범행이 없 으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실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이다. ᄂ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 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 免 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1 ᄀ에는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2 ᄂ은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 내려진다. 3 ᄀ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며, ᄀ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ᄀ은 선고의 효력을 잃는다. 4 ᄂ은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1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3, 4(복수 정답 인정) [출제영역]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정답 가안으로는 4번이 정답이었으나, 이후 이의제기를 거쳐 3번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된 문제입니다. (가)는 집행유예 로 유죄의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이고, (나)는 선고유예 로 경미한 형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을 무탈하게 경과하면 면소(피고사건이 실체 적인 소송조건을 결여하고 있어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는 판결)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1 (O)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 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O) 범죄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선고 유예는 범죄 사실이 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 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3 (X)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 한 사유가 있는 때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3번 선택지 전단의 내용은 맞습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실효와 관련하여 형법 제63 조에서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즉, 집행유예가 실효되기 위해서는 ⅰ)유예기간 중에 범해진 범죄이어야 하고, ⅱ) 과실 범이 아닌 고의범이어야 하며, ⅲ)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 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3번 선택지의 후단의 내용과 같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집 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대상 범죄 가 집행유예 기간 이전에 범해진 범죄이거나,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고 하여도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거나, 또는 확정된 형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인 경우 라면 형법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유예의 실효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 가 실효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3번 선택지 후단의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89 [참고] 출제오류의 이유 출제자가 이러한 출제오류를 범한 이유는 집행유예의 실효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 법 제63조가 2005년 7월 29일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출제하였기 때문입니다. 2005년 7월 29일 개정 전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 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2005년 7월 29일 개정 후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 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출제자는 3번 선택지 후단의 내용을 개정 전 형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출제하였습니다. 즉, 집행유예 실효사유를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로 하려는 취지로 개정된 형법 제63조 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4 (X)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 된 것으로 간주합니 다. 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 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78. 다음 사례에서 갑이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2년 수능] 갑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최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적법하게 지정되었다. 주택 주변 의 토지를 개발하여 상가 건물을 건축하려고 했던 갑에게 이 소식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는 토지의 용도 변경이나 매 매 등 여러 법률 행위가 상당 수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갑은 국가로부터 손실 보상 을 받고자 한다. <보 기> ㄱ. 갑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특별한 희생인가? ㄴ. 공공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가? ㄷ.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이 공공의 필요에 의한 것인가? ㄹ.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이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인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90 [정답] 2 [출제영역] 행정상 손실 보상 행정상 손해 전보 제도는 행정상 손해 배상 과 행정상 손실 보상 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상 손해 배상 은 위법한 행정 작용에 대한 구제이며, 행정상 손실 보상 은 적법한 행정 작용 에 대한 구제입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갑 은 적법하게 지정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인하여 토지의 용도 변경이나 매매 등에 제한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 받고자 하는 것 이므로, 적법한 행정 작용에 대한 구제인 행정상 손실 보상 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면 됩 니다. 행정상 손실 보상의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공의 필요 재산권 침해 특별한 희생 내용 손실 보상 청구권이 주어지는 침해는 공공 필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손실 보상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침해란 수용(재산권 박탈), 사용(일시 사용), 제한(사용 수익을 한정) 등 을 의미하며, 적법하고 의도된 것이어야 한다.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손실을 말한다. ㄱ. (O) 갑 이 행정상 손실 보상 을 받기 위해서는 갑 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특별한 희생 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ㄴ. (X) 공공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법 제5조 에 의하여 행정상 손해 배상 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사례와 무관한 내용입니다. ㄷ. (O) 갑 이 행정상 손실 보상 을 받기 위해서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이 공공 필요 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ㄹ. (X)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 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행정상 손해 배상 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사례와 무관한 내용입니다.

91 79.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5년 교육행정직] 폭우로 인해 국가의 관리 책임이 있는 국도에 구덩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수개 월 동안 방치되었다. 어느 날, 운전 중이던 갑이 그 구덩이에 자동차 바퀴가 빠지는 사 고로 크게 다쳤다. 이에 관계 당국은 도로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국도 에 인접한 을의 토지를 수용했다. <보기> ㄱ. 갑은 국가를 상대로 영조물 관리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갑은 도로 관리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ㄷ. 을의 토지 수용에 대해서는 현물 보상이 원칙이다. ㄹ. 을은 토지 수용 행위가 위법하지 않아도 손실 보상을 받는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2 [출제영역] 행정상 손해 전보 제도 행정상 손해 전보 제도는 위법한 행정 작용에 대한 구제인 행정상 손해 배상 과 적법한 행 정 작용에 대한 구제인 행정상 손실 보상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ㄱ. (O) 국가의 관리 책임이 있는 국도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며, 그 설치 및 관리 의 하자로 인하여 갑 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갑 은 국가를 상대로 공공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ㄴ. (X)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무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를 필 요로 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갑 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ㄷ. (X) 손실보상은 금전(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금전은 자유로운 유통이 보장 되고, 또 그 객관적 가치의 변동 내지 차이가 비교적 적어 적정한 보상 수단이 되기 때문입 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주택의 공 급과 같이 예외적으로 현물 보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ㄹ. (O)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행정 주체가 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 상을 의미합니다. 즉, 을 은 적법한 토지 수용 행위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통하여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을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92 80.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국가직] 1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은 모두 사후적 권리 구제 제도이다. 2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에서는 모두 행정 행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3 행정 심판은 행정 심판 위원회가 판단의 주체가 되나, 행정 소송은 법원이 판단의 주체 가 된다. 4 행정 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 소송의 확정 판결 은 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을 구속한다. [정답] 2 [출제영역] 행정 쟁송 제도 1 (O) 행정 구제 제도는 사전적 구제 수단과 사후적 구제 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행정 심판, 행정 소송과 같은 행정 쟁송은 사후적 구제 수단에 해당합니다. 2 (X) 행정 심판의 대상은 위법 부당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인 것에 비하여, 행정 소송의 대상은 위법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행정 심판이 행정 기관 내부적인 구제 수단이기에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부당한 행정처분도 그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행정 소송은 사법부에 의한 구제 수단이기에 권력분립의 원칙상 위법한 행 정청의 처분만을 대상으로 할 뿐, 위법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행정처분은 그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3 (O) 행정 심판은 행정 심판 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며, 행정 소송은 법원이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판단합니다. 4 (O) 행정 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은 행정 심판 위원회의 기각 재결 또는 일부 인용 재결의 경우 항고 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 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 소하는 확정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구 속)합니다(행정 소송법 제30조).

93 81.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3년 교육행정직] 갑, 도에 지방의회 의원의 시민 단체 활동 경력에 대한 정보 공 개를 청구함 도, 갑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임을 이유로 거부 처 분을 함 갑, 도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함 갑, 정보 공개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함 도, 갑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정보를 공개함 행정 심판 위원회, 갑이 청구한 정보가 공개되었으므로 심판을 통해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재결함. <보 기> ㄱ. 갑이 제기한 행정 쟁송은 구술 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ㄴ. 갑은 도를 상대로 의무 이행 심판을 청구하였다. ㄷ. 행정 심판 위원회는 갑의 청구에 대해 각하 재결을 하였다. ㄹ. 재결에 따라 도는 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정답] 3 [출제영역] 행정 심판 정보 공개 제도 란 개인이 행정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행정 주체가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 공개 결정을 할 경우 청구인은 해당 행정 주체에게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 심판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 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ㄱ. (X) 행정 쟁송 은 행정 심판 과 행정 소송 을 포함합니다. 사례에서 갑 은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행정 심판 은 서면 심리주의와 구술 심리주의가 모두 적용됩니다. 반면, 행 정 소송 은 구두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ㄴ. (O) 갑 은 도를 상대로 정보 공개 이행을 요구 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 심판 은 취소 심판, 무효 등 확인 심판, 의무 이행 심판 으로 구분되는데, 갑 은 도를 상대로 정보 공개의 이행을 할 것을 요구하는 형태의 행정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 로, 심판 유형은 의무 이행 심판 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행정 심판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습니다.

94 구분 취소 심판 무효 등 확인 심판 의무 이행 심판 의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 는 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행정 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이러한 유형은 행정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ㄷ. (O) 재결 은 행정 심판의 청구 등에 대하여 행정 심판 위원회가 쟁송 절차에 따라 행하 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사례에서 행정 심판 위원회는 갑 이 청구한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으 므로 정보 공개 이행을 요구하는 갑 의 심판 청구는 심판을 통해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재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판 청구시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판이 부적법하다 고 인정될 때 본안 심리(=청구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를 거절하는 재결을 각하 재결 이라고 합니다. ㄹ. (X) 행정 심판 위원회가 각하 재결을 한 것은 갑 의 행정 심판 청구가 위법하다는 의미 가 아니며, 갑 의 행정 심판 청구 이후에 도가 갑 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행정 심판의 본안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 심판 위원 회의 각하 재결이 있었다고 하여 도가 갑 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 니다. 82.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제도로서 행정절차법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2015 년 운전직] 1 청문 2 공청회 3 의견제출 4 정보공개제도 [정답] 4 [출제영역]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특히 이 법에서는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견제출, 청문, 공청 회 등이 그 예입니다.

95 1 (O) 청문 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 를 조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 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 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2 (O) 공청회 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합 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공청회, 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 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3 (O) 의견제출 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 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4 (X) 정보공개제도 란 개인이 행정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 록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제도 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 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비 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83. 그림은 근로 계약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년 수능] 1 을의 법정 대리인은 을을 대리하여 ᄀ을 체결할 수 있다. 2 ᄀ에 대해 을의 법정 대리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3 ᄂ은 1일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4 을은 ᄃ에 합의했기 때문에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96 5 을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3 [출제영역] 미성년자의 근로기준법상 보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5세 미만인 자(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시된 근로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을 은 17세이므로 근로를 할 수 있으 며,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성인 근로자와 달리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1 (X) 근로기준법에서는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 가능한 미성년자(만15세 이상)의 경우 법정 대리인(친권자 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X) 근로기준법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을 뿐이며, 미성년자인 이상 근로 계약 체결과 같은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원칙 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O) 근로기준법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 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 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연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근로 계약서를 살펴보면, 근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나, 휴게 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 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 근무 시간은 7시간입니다. 따라서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4 (X)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 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 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 로 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 이 갑 과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최저 임금만큼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X)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을 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7 84. 다음 소년 사건 처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년 경찰 1차] 甲 (만 17세)은 乙 (만 15세)을 주먹으로 폭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乙 이 배 부위를 맞고 쓰러져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큰 상해는 입지 않았다. 1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다. 2 검사는 처분 결정하기에 앞서 결정 전 조사를 할 수 있다. 3 검사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4 법원 소년부에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정답] 4 [출제영역] 미성년자의 형사상 보호 1 (O) 갑 은 만17세로서 범죄 행위를 한 범죄 소년 에 해당하여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 다. 따라서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죄질의 정도가 중할 경우 형사 처분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도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소년에 대한 형사 사건의 경우 다른 일반 피의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하고, 소년에 대한 형사 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하며,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 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 징역으로 하는 등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2 (O) 검사는 소년 피의 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 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 관찰소의 장, 소년 분류 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 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제도 라 고 합니다. 검사는 보호 관찰소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년 피의자 를 교화 개선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3 (O) 검사는 소년 피의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 예방 자원봉사 위원의 선도, 소년의 선도 교육과 관련된 단체 시설에서의 상담 교육 활동 등을 받게 하고, 피의 사건에 대한 공 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를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라고 합니다. 4 (X) 소년 보호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담당합니다. 즉, 소년 부는 소년 보호 사건을 처리하여 보호 처분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만약 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에게 송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일반 형사 법원에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원 소년부에서 직접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98 85. 그림은 소년 범죄 사건 처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1년 수능] <보 기> ㄱ. (가)에서는 갑(만 17세)에 대한 소년 사건을 심리하던 중 보호자에게 갑의 감호 위탁 을 명할 수 있다. ㄴ. (나)에서는 상습적으로 물건을 절취한 을(만 15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 다. ㄷ. 검사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길가에 있는 자전거를 훔치다 체포된 병(만 17세)에 대하여 소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을 (나)로 보낼 수 있다. ㄹ. 경찰서장이 폭력을 행사한 정(만 13세)을 송치한 후 (나)에서 정을 소년원에 보내는 것은 (다)에 해당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5 [출제영역] 미성년자의 형사상 보호 (가)는 일반 형사 법원, (나)는 소년부, (다)는 보호 처분 에 해당합니다. ㄱ. (X) 소년법에 의하면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임시 조치 라고 합니다. 이는 심리 중에 임시적으로 하는 조치로서, 심리 결과 최종적 으로 하게 되는 보호 조치 와는 구분됩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 분류 심사원에 위탁 이러한 소년법상의 임시 조치는 소년부 에서 하는 것이며, 일반 형사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ㄴ. (X) 상습적으로 절취를 한 만15세인 을 은 범죄 소년 에 해당합니다. 범죄 소년 은 사 안에 따라 일반 형사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소년부의 판단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는 소년부에서 을 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99 ㄷ. (O) 병 은 범죄 소년 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범죄 소년 의 범행 정도가 기소 유예나 보 호 처분 정도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 법원의 재 판을 받게 할 수 있으며, 만약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하여 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ㄹ. (O) 소년법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촉법 소년 과 우범 소년 이 있을 때에 직접 관할 소 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정 은 촉법 소년 에 해당하며, 소년부에서 결정으로 정 을 소 년원 에 보내는 것은 보호 처분 에 해당합니다. 소년원 은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 을 집행 하는 곳으로서, 형벌 을 집행하는 곳인 소년 교도소 와 구분됩니다. 86.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2015년 지방직] ㄱ.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한 18세의 A는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다. ㄴ. 편의점에서 하루 4시간씩 1개월간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17세의 B는 단독으로 임금 을 청구할 수 있다. ㄷ. 14세인 C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하다. ㄹ. 대학교에 입학한 17세인 D는 입학한 날부터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할 수 있다. 1 ㄱ, ㄴ 3 ㄴ, ㄷ 2 ㄱ, ㄹ 4 ㄷ, ㄹ [정답] 3 [출제영역]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권리 ㄱ. (X) 미성년자라도 만18세에 달한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효한 혼인을 하게 되면 사법상 성년자로 보게 되는데, 이를 성년의제 라고 합니 다. 다만, 공법(선거법) 기타 사법 이외의 영역(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전히 미 성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한 18세의 A의 경우 국회의원선거권 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ㄴ. (O) 근로기준법 제68조에서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7세인 B는 15세 이상으로서 근로가 가능한 나이이며, 하루 4시간 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인 1일 7시간이라는 요건도 충족하였습니다. ㄷ, (O)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용노 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 라서 14세인 C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다면 근로가 가능합니다. ㄹ. (X)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은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직 만19세가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 라도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D는 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아직 17세에 불과하므로 청소년 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100 87. 다음 자료에서 갑이 주장하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1년 수능] <보 기> ㄱ. TV 홈쇼핑에서 가방을 구입하여 배달 받았으나 보름 뒤에 친구로부터 동일한 가방을 선물 받아 반품하고자 한다. 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 사전을 구입하여 배달 받았으나 주문한 상품과 크게 달라 열흘 뒤 회사에 반품하고자 한다. ㄷ. 방문 판매원을 통해 구입한 화장품을 배달 받은 후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니 너무 비싼 것 같아 그 다음날 반품하고자 한다. ㄹ. 백화점에서 신용카드로 구입한 최신 댄스 음악 CD를 다음날 개봉하여 들어 보니 음악이 마 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고자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3 [출제영역] 청약 철회의 자유 ㄱ. (X) TV 홈쇼핑은 통신 판매에 해당하며,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률 에 의하여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방을 배달 받은 후 보름 뒤에 하는 청약의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ㄴ. (O) 인터넷 쇼핑몰은 전자 상거래인 동시에 통신 판매에 해당하며, 역시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 라서 배달 받은 전자 사전이 주문한 상품과 크게 달라 열흘 뒤 반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ㄷ. (O) 전자 상거래 통신 판매의 경우와 달리 방문 판매의 경우에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이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방문 판매원을 통해 구입한 화장품을 배달 받은 후 일주일이 지나 그 다음날 반품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ㄹ. (X) 백화점과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 거래 인 경우에 한하여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101 이내에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시된 ㄹ 지문에서는 할부 거래라는 표현이 제 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할부 거래 에 해당하여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미 CD를 개봉하여 음악을 들어본 경우이므로, 청약 철회 제한 사유 중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에 해당하여 청약 철회 가 불가능합니다. 88. 그림의 (가)에 들어갈 옳은 법적 조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5년 수능] <보 기> ㄱ. 유모차 제조사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ㄴ.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의 구제를 신청하면 합의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ㄷ.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ㄹ.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유모차 바퀴의 결함에 대한 제조사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정답] 4 [출제영역] 소비자 피해의 구제 절차 ㄱ. (O)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사에 직접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어떠한 절차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습니다. ㄴ. (O) 소비자가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담당자는 사실 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 양 당사자에게 피해 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 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ㄷ. (O) 소비자는 한국 소비자원의 합의 권고 및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분쟁 조정 등 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ㄹ. (X) 제조물 책임 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 우는 손해 배상 책임을 의미하며, 그 하자에 대해 제조자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 책 임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제조사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102 89. 다음은 근로 계약서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ᄀ 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년 경찰 2차] ᄀ근로 계약서 (와)과 (는)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맺는다. 1. 근로 계약 기간: 2. 근무 장소: 3. 업무 내용: 4. ᄂ근로 시간: 5. 근무일/ ᄃ휴일: 6. ᄅ임금: - 이하 생략 - 1 ᄀ의 내용 중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연소 근로자의 ᄂ은 1일 6시간 근무하되 합의할 경우 2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하므로 최 대 8시간 근무할 수 있다. 3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 1회 이상 유급의 ᄃ을 주어야 한다. 4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ᄅ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2 [출제영역] 근로자의 권리와 법 1 (O) 헌법에 따라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 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있 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 계약) 1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을 정한 근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X)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 시간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3 구분 15세 이상~18세 미만 18세 이상 규정 내용 근로 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 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 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 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연소 근로자의 경우 하루 최대 8시간 근무가 가능한 것은 맞지만, 1일 7시간 근무 를 하되, 합의할 경우 1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한 것이므로 제시된 선택지의 내용은 옳지 않 습니다. 3 (O)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 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O)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90. (가)~(다)는 노동 쟁의 해결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2010년 수능] 1 (가)는 분쟁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개시된다. 2 (나)에서는 분쟁 당사자가 선정한 제3자의 판정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다. 3 (다)는 제3자가 중개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화해, 타협이 성립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4 (가)~(다)는 필수 공익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5 (가)~(다)에서 유효하게 확정된 최종 문서의 내용은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정답] 4 [출제영역] 노동 쟁의 일반

104 [핵심이론정리] 노동 쟁의 해결수단 노동 쟁의의 해결 방법은 국가의 개입 정도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단체 협약 조정 중재 긴급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단체 협약 조정 중재 긴급 조정 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단체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 법규 노사 중 일방의 신청에 의해 개시 노동 위원회에서 선출한 조정 위원이 노사 쌍방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 제시하 여 쟁의가 해결되도록 하는 방법 조정안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음 노사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하거나, 일방이 단체 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 개시 중재인에게 법적으로 구속력을 지닌 중재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 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재 판정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지만, 중재 판 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음 고용 노동부 장관이 쟁의 행위가 공익 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하 는 긴급 조정 결정 긴급 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 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 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 행위를 재개할 수 없음 중앙 노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 익 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제시된 그림에서 (가)는 긴급 조정, (나)는 중재, (다)는 조정 에 해당합니다. 1 (O) 긴급 조정 은 고용 노동부 장관이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분쟁 당 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개시됩니다. 2 (O) 중재 는 당사자가 선정한 제3자(중재인)의 중재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3 (O) 조정 은 노동 위원회에서 선출한 조정 위원이 노사 쌍방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 제시하여 쟁의가 해결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4 (X) 긴급 조정, 중재, 조정 모두 필수 공익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쟁이어야 한다는 제 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필수 공익 사업 이란 공익 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 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 가 용이하지 아니한 철도 사업, 도시 철도 사업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의미하며, 과거에는 이러한 필수 공익 사업 에 대한 직권 중재 제도 가 있었으나, 2007년 7월 1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5 (O) 조정서의 내용, 중재 재정의 내용은 모두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 라서 이러한 최종 문서의 내용에서 정한 근로 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 하는 취업 규칙 또는 근로 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됩니다.

105 91. 형벌과 형사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지방직] 1 소년법 상 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처분은 형법 상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면 위법한 체포가 된다. 3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이 내린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따라야 한다. 4 성폭력범죄자에게는 법원의 판결로 형벌의 부과와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3 [출제영역] 형벌과 보안처분, 형사 절차, 전자발찌제도 1 (O) 소년법 상 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처분은 보호처분에 해당하며, 이는 보안처분의 하나입니다. 보안처분이란 행위 속에 객관화된 행위자의 장래의 위험성 때문에 행위자의 치 료, 교육, 재사회화를 위한 개선과 그에 대한 보안이라는 사회방위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해 지는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 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년범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보호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2 (O) 헌법 제12조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에서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 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체포는 위법한 체포가 되며, 이러한 위법한 체포를 기초로 얻은 증거들은 위법한 수집증거가 되어 증거로 서 효력이 없습니다. 3 (X)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만약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적 효력을 부여할 경우 헌법상 법관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서 권고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4 (O)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여 특정 범 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 할 때 검사는 법에서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 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에서 정해진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 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106 Ⅵ. 국제 정치와 법 92. 다음과 같은 甲, 乙 의 주장에 대해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5년 경찰 2차] 甲 : 국제 사회란 힘에 의해 주도되며, 각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므로, 우리 역시 상대국보다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 乙 : 국제 사회는 인간의 이성과 윤리가 작동하고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국제법이나 국제기구 등을 통해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보 기> ᄀ 甲 은 구조주의적 관점을 대변한다. ᄂ 乙 은 자유주의적 관점을 대변한다. ᄃ 甲 은 국가 간 관계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보며 세력 균형을 추구한다. ᄅ 乙 은 국제 사회의 평화는 집단 안전 보장 전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ᄆ 甲 은 빈부 격차로 인해 국가 간 협력이 어렵다고 본다. 1 ᄀ, ᄃ 3 ᄂ, ᄃ, ᄅ 2 ᄀ, ᄆ 4 ᄂ, ᄃ, ᄅ, ᄆ [정답] 3 [출제영역] 이상주의 VS 현실주의 [핵심 이론 정리]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구분 이상주의(=자유주의) 현실주의 국제 관계에서 윤리, 도덕규범이 국제 관계는 권력이나 현실적인 핵심 내용 큰 영향력을 행사 힘에 의해 결정됨 이론적 근거 인간은 이성적 존재 국가의 이 성적 행동 신뢰 국가 간의 조화 신뢰 국가는 자국의 이익추구를 우선시 국제 사회는 홉스 식의 자연 상태 국가 간의 전쟁 가능성 상존 사실적 근거 안보 실현 국제 협력, 긴장 완화 국제기구, 국제법, 국제여론 중시 국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집단 안보 체제 예) 국제 연합, 국제 연맹 국지적, 국제적 분쟁 국가 및 민족 이기주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 동맹(세력 균형 전략) 예) 한미 군사 동맹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상주의 와 현실주의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상주의 는 국제 관계에서 윤리, 도덕 규범이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며, 현실주의 는 국제 관

107 계는 권력이나 현실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입니다. 甲 은 힘에 의해 주도,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 라는 표현을 통하여 현실주의, 乙 은 인간의 이성과 윤리, 국제법이나 국제 기구 등을 통해 협력 추구 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상주의 의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ᄀ (X) 구조주의적 관점 은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에서는 소개되지 않는 이론으로서, 국 제 정치학에서 이상주의, 현실주의와 함께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 한가지로 소개되 는 내용입니다. 이 이론은 국가 간에도 빈부 격차에 따라 계급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해 소할 때만이 국제 평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3세계 국가들의 어려움을 국내적 문제가 아 니라 세계 경제 체제의 구조적 모순인 지배와 착취에서 찾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주의적 관점 은 현실주의적 관점 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관점입니다. ᄂ (O) 이상주의 의 다른 표현이 자유주의 입니다. ᄃ (O) 현실주의 는 국제 관계를 국가 간의 힘의 정치로 파악하고, 국가 간에는 갈등이 불 가피하다고 전제하며,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가 체제를 중앙의 강제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로 봅니다. ᄅ (O) 이상주의 는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집단 안보를 강조합니다. 반면, 현실 주의 는 국가 간 동맹을 강조합니다. ᄆ (X) 빈부 격차로 인해 국가 간 협력이 어렵다고 보는 입장은 구조주의적 관점 입니다. 93.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밑줄 친 이 관점 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5 년 교육행정직] 이 관점은 무정부적인 속성을 가진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힘에 의한 견제를 해답으로 제시한다. <보기> ㄱ.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ㄴ. 국제 사회에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 규범이 존재한다. ㄷ.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 ㄹ. 국가 간 양보와 공조로 얼마든지 국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1 ㄱ, ㄴ 3 ㄴ, ㄹ 2 ㄱ, ㄷ 4 ㄷ, ㄹ [정답] 2 [출제영역]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제시문에서 이 관점 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해결책으로 힘에 의한 견제 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 현실주의 에 해당합니다.

108 ㄱ. (O) 국가는 자국의 이익 추구를 우선시 한다는 입장은 현실주의 에 해당합니다. ㄴ. (X)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 규범이 존재하며, 이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한 다는 입장은 이상주의 에 해당합니다. 반면, 현실주의 는 국제 관계는 권력이나 현실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이해합니다. ㄷ. (O)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은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 한 군사동맹(세력 균형 전략)을 안보 실현 수단으로 이해하는 현실주의 의 입장입니다. ㄹ. (X) 국가 간 양보와 공조로 국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의 이성적 행동을 신뢰하는 이상주의 의 입장입니다 년에 맺어진 베스트팔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5년 국가직] ㄱ. 교황권이 군주권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ㄴ. 주권 국가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ㄷ. 국제 기구 설립과 다자 협의를 통한 평화 유지에 합의하였다. ㄹ. 30년 전쟁을 종결시켰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 4 [출제영역] 국제 사회의 성립과 전개 [핵심 이론 정리] 국제사회의 발전 과정

109 ㄱ. (X) 베스트팔렌 조약은 독일 30년 전쟁을 끝마치기 위해 1648년에 체결된 평화 조약으 로, 가톨릭 제국으로서의 신성 로마 제국을 사실상 붕괴시키고, 주권 국가들의 공동체인 근 대 유럽의 정치 구조가 나타나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즉, 교황이 주도하던 중세 봉건 체 제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붕괴되었고, 민족 국가가 중요한 정치 단위로 등장하면서 국제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ㄴ. (O) ㄱ. 해설 참조. ㄷ. (X) 국제 기구 설립과 다자 협의를 통한 평화 유지는 국제 연맹(1920)과 국제 연합 (1945)이 창설된 20C초의 국제 사회의 모습에 해당합니다. ㄹ. (O) ㄱ. 해설 참조. 95. 오늘날의 국제 사회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5년 사회복지직] ㄱ. 국제 연합 창설 ㄴ. 제국주의에 기초한 유럽 열강의 식민지 확보 경쟁 ㄷ. 다극체제 ㄹ. 국제 연맹 창설 1 ㄴ - ㄱ - ㄹ - ㄷ 2 ㄴ - ㄹ - ㄱ - ㄷ 3 ㄹ - ㄷ - ㄱ - ㄴ 4 ㄹ - ㄷ - ㄴ - ㄱ [정답] 2 [출제영역] 국제 사회의 성립과 전개 ㄱ. 국제 연합 창설(1945년) : 제1차 세계 대전 후 국제 평화 달성을 위해 국제 연맹 을 창 설하였으나, 강대국의 불참과 회원국 간의 의견 대립으로 국제 분쟁 해결 능력이 미흡했습 니다. 국제 연합 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연맹 의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창설되 었습니다. ㄴ. 제국주의에 기초한 유럽열강의 식민지 확보 경쟁(19C 후반 = 1800년대 후반) :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 원료와 상품 시장의 필요로 유럽 열강이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지 로 진출하였고, 유럽의 근대 국제 사회가 확산되어 전 지구적 국제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ㄷ. 다극체제(1970년대)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유럽 공동체, 중국, 제3세계(비동맹 국가)가 급부상한 시기에 해당합니다. ㄹ. 국제 연맹 창설(1920년) : 유럽의 제국주의 침략이 격화되면서 제1차 세계 대전이 발생 하였고, 이 후 국제 평화 달성을 위해 국제 연맹 이 창설되었습니다.

110 96. 그림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관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7년 수능] 1 (가)는 (라)에 비해 동 서 진영의 대립으로 양극 체제가 이완된 시기이다. 2 (나)는 (가)에 비해 국제 연합(UN)에서 제3세계 국가들의 영향력이 감소한 시기이다. 3 (다)는 (나)에 비해 지역 블록의 형성으로 단극 체제가 강화된 시기이다. 4 (라)는 (가)에 비해 정치 경제적 협력과 상호 의존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시기이다. 5 (라)는 (다)에 비해 국제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국제 비정부 기구(INGO)의 역할이 감소된 시기이다. [정답] 4 [출제영역] 국제 사회의 성립과 전개 1 (X) 냉전기 는 미국의 자유 진영과 소련의 공산 진영 간의 대립으로 양극 체제가 형성 강화되던 시기입니다. 2 (X) 1970년대 긴장 완화기 에는 양극 체제가 완화되고 다극 체제가 등장한 시기로서, 제3세계가 급부상한 시기입니다. 3 (X) 1980년대 초의 신냉전기 는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의해 재개된 냉전 기를 의미합니다. 지역 블록화 현상은 탈냉전기 에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된 경제 블록 을 의미하며, 1993년 만들어진 유럽 연합(EU),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남미 공동 시장(MERCOSUR), 아프리카 연합(AU)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 블록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는 다극 체제로 평가됩니다. 4 (O) 탈냉전기 는 냉전기 에 비하여 이념보다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여 정치 경제적 협력 과 상호 의존이 확산된 시기입니다. 5 (X) 탈냉전기 에는 다양한 행위 주체의 영향력이 강화된 시기입니다. 따라서 정부 간 국 제 기구뿐만 아니라, 비정부간 기구의 역할도 강화된 시기입니다.

111 97. 그림은 국제 사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 주체들을 나타낸 것이다. ᄀ~ᄆ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년 수능] 1 ᄀ은 탈냉전, 세계화 시대에서 경제적 영역의 국가 간 경계를 약화시킨다. 2 ᄃ의 안전 보장 이사회는 A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결의할 수 있다. 3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ᄀ, ᄂ의 행위가 실리 추구에 기초한다고 본 다. 4 ᄃ의 총회에서 ᄂ은 차등적인 분담금 납부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다. 5 활동 영역에 있어 ᄃ, ᄆ은 포괄적 성격, ᄅ은 제한적 성격을 갖는 정부 간 국제 기구이다. [정답] 5 [출제영역] 국제 행위 주체 [핵심 이론 정리] 국제 사회 행위 주체 국가 초국가적 행위체 국가 내부적 행위 주체 ㆍ국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 주체 ㆍ국가의 주권(평등의 원칙): 국제법상 평등하고 독립적이지만, 실질적 으로는 각 국가의 국력에 따라 주권 행사의 불균형 존재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 의미 사하는 행위주체 국제 연합(UN), 국제 통화 기금(IMF), 세계 무역 정부 간 기구(GO) 기구(WTO) 등의 국제기구 비정부 간 그린피스, 국경없는 의사회, 국제 앰네스티 기구(INGO) 국제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 담당 국가 간의 경제를 넘나드는 경제 활동을 통해 다국적 기업 영향력 증대 ㆍ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 내부적 행위체 ㆍ지방 정부, 소수 민족, 이익 집단, 노동조합 등 1 (O) 다국적 기업 은 국적을 초월한 범세계적인 기업을 의미하며, 국가 간의 경제를 넘나 드는 경제 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증대하는 초국가적 행위체를 의미합니다. 2 (O)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 연합의 주요

112 기구 중 하나입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가 있는 경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에는 경제적 제재 결의도 포함 됩니다. 3 (O) 현실주의적 관점 은 국제 관계는 권력이나 현실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으 로서, 국가는 자국의 이익 추구를 우선시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 각 국가의 행위는 실리 추구에 기초한다고 이해합니다. 4 (O) 총회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 중 하나로서 유일한 전체 기관입니다. 총회에서의 각 국가는 모두 동등하게 1표씩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X) 국제 연합,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국제 사면 위원회의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습니다. 1. 국제 연합 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 을 하는 국제 기구로서 정부 간 기구입니다. 또한 기능적 범위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일반 적(=포괄적) 기구에 해당합니다. 2.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은 정부 간 기구로서, 지리적 범위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지역적 기구이나, 기능적 범위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국제 연합이나 유럽 연합과 같이 일반적 기구 에 해당합니다. 3. 국제 사면 위원회 는 국가 권력에 의해 처벌당하고 억압받는 각국 정치범들을 구제하 기 위하여 설치된 국제 기구로서 비정부 간 기구이며, 기능적 범위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전문적 특별 기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ᄅ 국제 사면 위원회가 제한적 성격을 갖는 것은 맞지만, 정부 간 국제 기구가 아니 라 비정부 간 국제 기구에 해당하므로, 5번 선택지의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113 98. ᄀ, ᄂ의 예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2015년 사회복지직] 21세기 국제 체제에는 다양한 행위자가 있다. 그 중 초국가적 행위자에는 ᄀ정부 간 기 구와 ᄂ비정부 간 기구가 있다. ᄀ ᄂ 1 세계 무역 기구(WTO)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2 국제 사면 위원회(AI) 유럽 연합(EU) 3 국제 인권 연맹(ILHR)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4 국제 통화 기금(IMF) 국경 없는 의사회(MSF) [정답] 4 [출제영역]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핵심 이론 정리] 국제기구의 분류 회원 자격에 따른 분류 지리적 범위에 따른 분류 기능적 범위에 따른 분류 정부 간 기구 비정부 간 기구 범세계적 기구 지역적 기구 일반적 기구 전문적 특별 기구 국제 연합(UN), 세계 무역 기구(WTO) 국제 앰네스티(AI), 국제 적십자사(ICRC), 국경없는 의사회(MSF) 국제 연합(UN) 유럽 연합(EU), 아프리카 연합(AU) 국제 연합(UN), 유럽연합(EU) 경제적 목적: 국제 통화 기금(IMF),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세계 무역 기구(WTO) 기술적 목적: 국제 원자력 기구(IAEA), 국제 전기 통신 연맹(ITU) 사회적 인도적 목적: 세계 보건 기구(WHO), 국제 노동 기구(ILO) 군사적 목적: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1 (X) 세계 무역 기구(WTO)는 정부 간 기구 에 해당합니다.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은 지리적 범위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지역적 기구 이나, 회원 자격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정부 간 기구 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자유 무역과 경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1994년 설립한 북미 지역 경제 협력 기구를 의미합니다. 2 (X) 국제 사면 위원회(AI)는 비정부 간 기구, 유럽 연합(EU)은 지리적 범위에 따른 분 류에 의하면 지역적 기구 이나, 회원 자격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정부 간 기구 에 해당합 니다. 3 (X) 국제 인권 연맹(ILHR),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는 비정부 간 기구 에 해당합니다. 4 (O) 옳은 분류에 해당합니다.

114 99. 다음 글의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지방직]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갖는 A가 창설되었다. A는 평 화 유지 업무 외에도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 쳐, 국가 간 우호와 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A의 평화 유지 업무를 위한 책임은 산하기관인 B에 있는데, B는 핵 확산 방지, 군비 축소, 테러 국가에 대한 경제적 군사 적 제재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1 A는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초국가적 행위체이다. 2 A는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 비정부 국제기구이다. 3 B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 4 B의 의결 시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1 [출제영역] 국제연합 [핵심 이론 정리] 국제 연합 의미 주요 조직 힘의 논리 과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 유엔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 이사국(상임 5개, 비상임 10개) 1국 1표 약소국의 무대 상임 이사국 거부권 강대국의 무대 권고적 제재 강제적 제재 강대국의 힘 인정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1) 국제 정치 변화의 반영 : 강한 국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안보 리 상임 이사국에 들지 못하는 국가들의 불만 누적 (2) 지속적 평화 유지 활동 강화 (3)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 A는 국제연합(UN), B는 안전보장이사회 에 해당합니다. 1 (O) 국제연합은 국가의 범위를 넘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국가적 행위체 입 니다. 또한 기능적 범위에 따라 포괄적 기능을 하는 일반적 기구로 분류합니다. 2 (X) 국제연합은 정부 간 기구 에 해당합니다. 정부 간 기구 의 예로는 국제연합(UN), 국 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3 (X) 안전보장이사회 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임무로 하며,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연합(UN)의 주요 기관 중 하나입니 다. 사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은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중 하나 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입니다. 4 (X) 안전보장이사회 에서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중 한 나라의 반대만 있어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성립이 저지될 수 있는데, 이 러한 상임이사국 의 권능을 거부권 이라고 합니다. 즉, 비상임이사국 에게는 거부권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115 100. 다음은 국제 연합의 주요기구이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서울시] A : 안전보장이사회, B : 국제사법재판소 1 A의 상임이사국에게 거부권이 존재하는 것은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2 A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연합의 주요기구로 5개의 상임이사국 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이 존재한다. 3 B의 판결 내용을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4 B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가맹국만을 대상으로 하며 비가맹국은 재판의 당사국이 될 수 없다. [정답] 4 [출제영역] 국제 연합의 주요기구(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5개 상임 이사국과 임기 2년의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UN)의 사법기관입니다. 국가 간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므로 국가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없습니다. 한국도 1991 년 9월 17일에 국제연합에 가입함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1 (O)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사 결정은 절차사항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의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9개 이상의 이사국이 찬 성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5개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만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관 련 안건이 부결됩니다. 이를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 국가 간의 힘의 우위 를 인정하는 현실주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 (O)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3 (O) 일방 당사국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타방 당사국은 안보리에 제소할 수 있으 며 안보리는 판결의 이행 권고 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전보 장이사회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 니다. 4 (X) 국제 연합(UN) 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으로 ICJ규정의 당사국이 되어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간 분 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므로 국가만이 법원에 제소되는 사안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116 101. 다음은 국제 연합의 조직도이다. ᄀ~ᄅ에 대한 가장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4년 해양경찰] <보 기> ㄱ. ᄀ은 국제 연합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회원국은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1국 1 표를 행사한다. ㄴ. ᄂ의 상임 이사국이 보유한 거부권은 평등 선거 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ㄷ. ᄃ은 ᄀ과 ᄂ에서 선출된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국제 분쟁과 관련된 국가와 개인을 대상으로 심판한다. ㄹ. ᄅ은 국제 연합의 전문기구와 보조기구를 관할하며 ᄂ의 비상임 이사국을 선출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정답] 1 [출제영역] 국제 연합 ㄱ. (O) 유엔총회는 형식상 국제 연합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입니다.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 용되어 약소국도 강대국과 마찬가지로 의사 결정에서 똑같이 1표를 행사할 수 있어서 상대 적으로 약소국의 무대라고 불립니다. ㄴ. (O)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4개국이 찬성해도 상임 이사국 1 개국이 반대해버리면 부결되는 이상한 다수결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현실적 인 힘의 원리를 인정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의 의결권의 차등 을 두어 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ㄷ. (X) 국제 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을 국제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국제 연합의 사 법기관입니다. 개인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ㄹ. (X) 비상임 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및 국제 연합의 기타 목적에 대한 공헌도와 형평성, 지리적 안배(아시아 아프리카 5석, 동유럽 1석, 중남미 2석, 서유럽 및 기타 2석) 등이 고려됩니다. 임기는 2년이고, 임기 만료 직후에는 재선될 수 없 으며, 매년 1/2을 개선합니다.

117 102. (가), (나)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2012년 수능] (가) 집단 학살(Genocide) 금지 원칙, 조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칙, 전쟁법의 일반 원 칙 (나) 한 미 상호 방위 조약, 한 미 범죄인 인도 조약, 한 일 어업 협정, 한 칠레 자 유 무역 협정 1 (가)의 비준권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있다. 2 (나)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되었다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가), (나)는 국제 사회 전체에 효력이 있는 규범이다. 4 (가), (나)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5 (가), (나)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국제 사법 재판소가 강제적 관할권을 가진다. [정답] 2 [출제영역] 국제법의 법원 (가)는 국제 관습법, (나)는 조약 에 해당하며, 이는 법의 일반원칙 과 함께 국제법의 법원 ( 法 源 )에 해당합니다. 1 (X) 국제 관습법 은 국제 사회의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 지게 되는 관습 법규로서, 국제 사회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법으로 승인되고 준수되기만 하 면 법 규범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비준을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O) 헌법 제6조 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X) 조약 의 효력이 체결 당사국에 한해서만 발생하는 것과 달리, 국제 관습법 은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4 (X) 헌법 제60조 1항에 의하여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 한 동의권을 가집니다. 이처럼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 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 어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반면, 국제 관습법 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 로서 바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며, 별도의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5 (X) 강제적 관할권 이란 한쪽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상대방이 응하는 것과 무관하 게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되어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재판을 부탁하여야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강제적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18 103. (가)~(라)시기의 우리나라 외교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9년 수 능] 1 (가)는 냉전 체제의 고착화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와 우호를 강화하고 반공 정책이 추구된 시기이다. 2 (나)는 미 소간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북방 정책이 도 입된 시기이다. 3 (다)는 동 서 진영의 대립이 해소되었고 북한을 포용하려는 대북 정책이 도입된 시기이다. 4 (라)는 국제적인 테러가 점증하면서 테러와의 전쟁 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병했던 시기 이다. 5 (다)는 (나)에 비해 국제적으로 경제적 상호 의존이 심화되고 남북한 사이에 경제 협력이 본격화된 시기이다. [정답] 2 [출제영역]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 1 (O) 1950년대~1960년대의 우리나라 외교 정책은 반공 이데올로기가 핵심이었으며, 대 미 외교를 중심으로 자유 진영에 의존하는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2 (X) 1970년대에는 6 23 선언(1973) 등을 통해 공산권 국가에도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후 실리 중심의 북방 외교를 통해 공산권 국가와도 수교를 한 시기는 1980 년대 후반입니다. 3 (O) 1990년대는 탈냉전 시대로서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 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1998~2003) 들어 북한을 포용하려는 대북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4 (O) 2001년 9 11 테러를 계기로 국제 사회는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평화 재건을 목적으로 병력을 파병한 바 있습니다. 5 (O) 3번 해설 참조.

119 2016 기출문제집 추록 (경제) [경고] 이 자료는 2015 민준호 사회 기출문제집을 소지하고 있는 수험생을 위해 정리된 자 료로서, 2016 민준호 사회 기출문제집에 추가된 문제와 해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 료를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배포, 판매, 변형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Copyrightc 민준호 사회 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120 2016년 기출문제집 추록 (경제) Ⅰ. 경제생활과 경제문제의 해결 1. 다음은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동 관계를 도식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 절하지 않은 것은? [2014년 경찰공채 2차] 1 (A)는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이다. 2 (B)는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이다. 3 노동은 ᄀ에, 임금은 ᄂ에 해당된다. 4 자본은 ᄀ에, 이자 또는 배당금은 ᄂ에 해당된다. [정답] 3 [출제영역] 민간 경제의 흐름 [핵심이론정리] 민간 경제 주체 주체 경제 활동 활동 목표 재화와 서비스(생산물)를 소비하는 경제 주체 가계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 효용의 극대화 (=소비자) 역할을 수행함 생산 요소를 투입 조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 기업 제 주체 이윤의 극대화 (=생산자)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 역할을 수행함 1 (X)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 역할을 하지만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자 역할을 합니다. 2 (O)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자 역할을 합 니다. 3 (O) ᄀ은 가계에서 기업으로 가는 실물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생산 요소에 해당하 고 ᄂ은 기업에서 가계로 가는 화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합니다. 가계는 기업에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으므로 노동은 ᄀ에, 임금 은 ᄂ에 해당됩니다. 4 (O) 가계는 기업에 자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자 또는 배당금을 받으므로 자본은 ᄀ 에, 이자 또는 배당금은 ᄂ에 해당됩니다.

121 2. 아래 그림은 민간 부문의 경제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은? [2014년 해양경찰] 1 가계는 A시장에서는 수요자, B시장에서는 공급자이다. 2 기업이 제품 생산 공장을 증설하면 ᄃ이 증가한다. 3 주주들이 기업에서 배당금을 받는 것은 ᄅ에 해당한다. 4 건강 보험료가 인상되면 ᄀ과 ᄂ이 증가한다. [정답] 2 [출제영역] 민간 경제의 주체 가계가 실물(노동, 토지, 자본, 경영)을 제공하는 A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 기업이 실물(재 화와 서비스)을 제공하는 B시장은 생산물 시장입니다. ᄀ은 가계의 소득, ᄂ은 가계의 지 출, ᄃ은 기업의 생산 요소 구입, ᄅ은 기업의 판매 수입입니다. 1 (X)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A시장)에서 공급자, 생산물 시장(B시장)에서 수요자의 역할 을 합니다. 2 (O) 기업이 제품 생산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자본), 토지를 구입하고(토 지), 공장에서 일할 직원(노동)들을 더 채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생산 요소 구입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3 (X) 주주들이 기업에서 배당금을 받는 것은 가계가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ᄀ에 해당합니다. 4 (X) 건강 보험료가 증가하면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ᄀ)이 감소하게 됩니다. 월급 받아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계의 소비 지출 (ᄂ)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122 3. 다음 밑줄 친 ᄀ ᄅ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5년 경찰공채 2차] ᄀ 대리 운전을 하는 ᄂ 甲 은 ᄃ 대리 운전 요금이 지나치게 높게 나왔다는 고객 ᄅ 乙 과 실랑이를 하였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乙 이 화를 참지 못하고 甲 이 착용하던 안 경을 파손하였다. 결국 경찰서까지 가서야 甲 과 乙 은 대리 운전 요금을 적정한 수준에 서 합의하였고, 乙 은 甲 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보 기> (가) ᄀ은 부가 가치의 창출을 위해 사용되는 유형의 생산물이다. (나) ᄂ은 노동을 투입한 대가로 소득을 얻는 경제 활동의 주체이다. (다) ᄃ은 ᄂ이 ᄅ에게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에 해당한다. (라) ᄅ은 ᄀ을 소비하는 경제 활동의 주체이다. 1 (가), (나) 2 (나), (다) 3 (나), (라) 4 (다), (라) [정답] 3 [출제영역] 경제 활동의 주체와 객체 [핵심이론정리] 경제 활동의 객체 재화 서비스(=용역)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물질적인 형태를 띤 것(유형재) 예) 자동차, 책상 등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형태가 없는 인간의 활동 (무형재) 예) 수업, 진료, 판매, 저장, 운송 등 (가) (X) 생산물은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하는데, 재화는 유형의 생산물을 말하고 서비스는 무형의 생산물을 말합니다. 대리 운전은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유형의 생산물이 아니라 무형 의 생산물입니다. (나) (O) 노동을 투입한 대가로 소득을 얻는 경제 활동의 주체는 가계 입니다. 甲 은 대리 운전 회사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는 가계 에 해당합니다. (다) (X) 대리 운전 요금은 甲 이 乙 에게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 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대리 운전 서비스라는 생산물 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라) (O) 乙 은 대리 운전 서비스라는 생산물을 소비하는 경제 활동의 주체로 가계 에 해당 합니다.

123 4. 수요 곡선이 D에서 D 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 주는 사례로 옳은 것은? [2013년 교육행정직] 1 가계가 소비를 줄이는 대신 저축을 늘렸다. 2 이용객 증가로 무료 주차장이 유료화 되었다. 3 부동산 관련 세금이 올라 가격이 안정되었다. 4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시장 거래량이 늘어났다. [정답] 2 [출제영역] 자유재의 경제재화 [핵심이론정리] 자유재의 경제재화 1 의미 : 자유재가 수요 증가나 공급 감소로 인해 희소성을 확보하여 경제재로 변하는 현 상 2 그래프의 유형 최초에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많아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교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재화는 경제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유재였습니다. 그러나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였으므로 이 재화는 시장에 의 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재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1 (X) 가계가 소비를 줄이는 대신 저축을 늘리면 소비 성향은 감소하고 저축 성향은 증가 하게 되는데 이것은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원인이 됩니다. 2 (O) 노량진 비타에듀 안쪽에 있는 주차장은 제가 재수할 때만 해도 무료 주차장이었는 데, 강사가 되어 왔더니 하루에 1만 5천 원짜리 유료 주차장이 되어 있더군요. 무료 주차장

124 이 애초에 자유재였으나 이용객의 증가, 곧수 요의 증가로 인해 유료화된 것은 자유재의 경 제재화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3 (X) 부동산 관련 세금이 오르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여 부동산 가격이 안정됩니다. 4 (X)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생산자는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 하락은 공급 증가 요인입니다.

125 5. X재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동한 경우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05년 수능] <보 기> ㄱ. 처음에 자유재였던 X재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경제재가 되었다. ㄴ. 기술 혁신은 공급 곡선을 S에서 S 로 이동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다. ㄷ. X재의 가격 하락은 수요 곡선을 D에서 D 로 이동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다. ㄹ. 처음에 X재가 거래되지 않았던 이유는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과 수요자가 지불 하고자 하는 가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4 [출제영역] 자유재와 유사한 형태의 그래프 ㄱ. (X) 자유재란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희소성이 없는 재화를 의미합니다. 그러 나 제시된 그래프는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 가격이 수요자가 지불하려는 최대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있는 재화로 자유재가 아니라 경제재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공급 가격이 수요 가격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재 화의 예로는 우주 여행 상품을 들 수 있습니다. ㄴ. (O) 기술 혁신은 기업의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므로 공급이 증가하여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ㄷ. (X) X재의 가격 하락은 X재의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므로 수요 곡선 상 점의 이동 으로 나타나게 되며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D에서 D 로의 변화 는 수요 변동으로 소득, 인구, 기호, 대체재와 보완재의 가격 변화에 의해 나타날 수 있습 니다. ㄹ. (O) X재가 처음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던 이유는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저 가격이 수요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가격에 비해 높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 여행 상품 의 경우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에 비해 공급 가격이 너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 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126 6.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경제의 기본 문제는? [2013년 교육행정직] 시내 중심가에서 대형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갑은 주방 종업원의 임금이 많이 오르 게 되자, 주방 종업원 수를 줄이는 대신 식기 세척기를 2대 구입하여 사용하려고 한 다. 1 언제 생산할 것인가? 3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2 무엇을 생산한 것인가? 4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정답] 4 [출제영역] 기본적인 경제문제 [핵심이론정리] 기본적인 경제문제 경제의 기본 문제 내용 성격 선택 조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결정 생산 요소의 배분과 결합 방법 결정 자원의 배분 효율성 효율성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생산물의 배분과 소득 분배 문제 생산물과 소득 분배 효율성/ 형평성 문제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갑이 주방 종업원 수(노동)를 줄이고 식기 세척기(자본)를 구입하는 것은 생산 요소의 배분과 결합 방법에 대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경제의 기본 문제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입니다.

127 7.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05년 수능] <보 기> ㄱ. 갑 선생님은 이번 학기에 경제와 사회 문화 과목을 강의하기로 하였다. ㄴ. 을 회사는 영업 실적이 좋은 사원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ㄷ. 병 회사는 사원수를 늘릴 것인지, 공장 자동화 설비를 늘릴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가) (나) (다) (가) (나) (다) 1 ㄱ ㄴ ㄷ 2 ㄱ ㄷ ㄴ 3 ㄴ ㄱ ㄷ 4 ㄴ ㄷ ㄱ 5 ㄷ ㄱ ㄴ [정답] 2 [출제영역] 기본적인 경제문제 (가)는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의 결정 과 관련된 문제이고, (나)는 생산 요소의 배분과 결합 방법의 결정 과 관련된 문제이며, (다)는 생산물의 배분과 소득 분배 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ㄱ. 갑 선생님이 경제와 사회 문화 과목을 강의하기로 한 것은 생산물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의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에 해당합니다. ㄴ. 을 회사가 실적이 좋은 사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소득의 분배와 관련된 문제 이므로 (다)에 해당합니다. ㄷ. 병 회사가 사원의 수(노동)를 늘릴 것인지, 공장 자동화 설비(자본)를 늘릴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생산 요소의 배분에 대한 문제이므로 (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28 8. 다음 (가), (나)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른 경제 체제이다. 이에 대 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4년 해양경찰] 구분 (가) (나) 경제 활동 동기 개인의 이익 추구 공동의 목표 추구 생산 수단의 소유 사유 인정 국 공유화 경제 문제 해결 수단 가격 추구 중앙 정부 1 (가)보다는 (나)에서 효율성이 중시된다. 2 (가)보다는 (나)에서 빈부 격차가 심화된다. 3 (나)보다는 (가)에서 경제적 유인이 더 많이 제공된다. 4 (나)보다는 (가)에서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가 크다. [정답] 3 [출제영역] 경제 체제 생산 수단의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자본주의이고, 가격 기구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장 경제입니다.따라서 (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생산 수단을 국 공유화하 는 것은 사회주의이고 중앙 정부가 경제 문제의 해결을 주도하는 것은 계획 경제 체제입니 다. 따라서 (나)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입니다. 1 (X)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는 효율성,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나)는 형평성을 중 시합니다. 2 (X)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 제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3 (O)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능력과 성과에 따른 차등 분배(경제적 유인)가 중시됩니 다. 4 (X)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에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129 9. 다음 지문은 경제 정책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5년 경찰공채 1차] 사회자 : 경기 침체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甲 : 그야 당연히 가계가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려야죠. 만일 그게 안 되면 정부가 빚을 얻어서라도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야 합니다. 乙 : 그런 정책은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만 인상시킬 뿐 효과가 없습니다. 정부마저 빚을 얻어 지출을 늘리다간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 니다. 정부는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놓아두어야 합니다. <보 기> ᄀ 乙 이 甲 보다 수정 자본주의에 부합한다. ᄂ 甲 이 乙 보다 경제적 약자를 배려한다. ᄃ 乙 이 甲 보다 시장의 조절 기능을 더 신뢰한다. ᄅ 甲 이 乙 보다 사람들의 성취 의욕과 기술 개발을 자극한다. 1 ᄀ, ᄂ 2 ᄀ, ᄅ 3 ᄂ, ᄃ 4 ᄃ, ᄅ [정답] 3 [출제영역] 자원 배분 방식에 따른 경제 체제 제시된 지문에서 경기 침체가 있을 때 甲 은 乙 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乙 은 甲 에 비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경계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 이 乙 에 비해 보다 계획 경제 체제에 가까우며 乙 이 甲 에 비 해 보다 시장 경제 체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ㄱ. (X) 수정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는 형태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甲 이 乙 에 비해 수정 자본주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ㄴ. (O) 甲 은 乙 에 비해 보다 계획 경제 체제에 가까우므로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며 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습니다. ㄷ. (O) 乙 이 甲 에 비해 보다 시장 경제 체제에 가까우므로 시장의 조절 기능을 보다 신뢰 하는 입장입니다. ㄹ. (X) 乙 이 甲 에 비해 보다 시장 경제 체제에 가까우므로 乙 이 甲 보다 사람들의 성취 의 욕과 기술 개발을 자극합니다.

130 10. 아래 밑줄 친 ᄀ, ᄂ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4년 해양경찰] 갑은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원 진학과 취업 중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 중이다. 그런데 대학 재학 중 취업에 필요한 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100만 원을 지출하였다. ᄂ 대학원을 진학하면 1년에 1,000만 원의 등록금과 교재비 100만 원이 필요하고, 취업 을 한다면 월 200만 원을 벌 수 있다. 1 ᄀ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고려해야 한다. 2 ᄂ을 선택할 경우 1년간 명시적 비용은 1,000만 원이다. 3 ᄂ을 선택할 경우 1년간 암묵적 비용은 2,400만 원이다. 4 ᄂ이 합리적 선택이 되려면 1년간 3,400만 원 이상의 편익이 있어야 한다. [정답] 3 [출제영역] 기회비용 계산 1 (X) 이미 지출한 비용은 매몰비용입니다. 이미 비용이 지출되고 계획이 실행된 후 회수 할 수 없는 매몰비용은 합리적 선택을 위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X) 대학원 진학으로 인해 직접 지출해야하는 비용(명시적 비용)은 등록금 1,000만 원과 교재비 100만 원을 합친 1,100만 원입니다. 3 (O)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면 매달 200만 원씩의 소득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벌 수 있었는데, 다른 선택으로 인해 벌지 못한 소득이기 때문에 암묵적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면 1년간의 암묵적 비용은 2,400만 원이 됩니다. 4 (X)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을 합한 기회비용의 총합은 1,100만 원(명시적 비용)+ 2,400만 원(암묵적 비용)=3,500만 원입니다. 합리적 선택이란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을 의 미하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이 합리적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500만 원 이상의 편 익이 있어야 합니다.

131 11. 현명한 경제생활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수적이다. 다음 중 합리적 선택을 위해 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서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2015년 경찰공채 1차] 1 비금전적 이익 3 암묵적 비용 2 기회비용 4 매몰비용 [정답] 4 [출제영역] 경제적 선택 비금전적 이익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되기 어려운 이익을 말합니다. 기회비용은 어떤 경제적 선택의 결과로 포기되는 행위의 가치들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의 평가액을 의미합니다. 기회 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하는데 명시적 비용은 실제로 지출된 비 용을 말하고 암묵적 비용은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잠재적 비용을 말합니다. 비금전적 이익 과 기회비용, 암묵적 비용은 모두 합리적 선택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러 나 매몰비용은 선택과 무관하게 이미 지출되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합리적 의사 결정 에서 고려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132 12.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게 답변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5년 수능] <보 기> 갑 : (가)는 기회비용에 해당해요. 을 : 가격이 동일한 상품 중 하나를 소비할 때 포기한 대안들 중 가장 편익이 큰 것으로 (가)를 측정할 수 있어요. 병 : 가격이 동일한 상품 중 하나를 소비할 때 포기한 대안들의 편익을 모두 합한 것으 로 (나)를 측정할 수 있어요. 정 : 합리적 선택은 편익이 (가)와 (나)의 합계보다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1 갑, 을 2 갑, 병 3 을, 병 4 을, 정 5 병, 정 [정답] 1 [출제영역] 경제적 선택 갑 : (O) (가)에 해당하는 개념은 기회비용 이고 (나)에 해당하는 개념은 매몰비용 입니다. 을 : (O) 기회비용은 가능한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하 는대안의 가치들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을 말합니다. 병 : (X) 매몰비용은 일단 지출한 후에는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합니다. 정 : (X) 매몰비용은 일단 지출한 후에는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합 리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은 편익이 기 회비용보다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133 13. 다음 그래프는 X재와 Y재에 대한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5년 지방직] <보 기> ㄱ. 생산 요소 투입량을 늘리거나 연구 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한다면 생산 가능 곡 선은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팽창할 수 있다. ㄴ. 생산 가능 곡선 내부에 위치한 D는 생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이다. ㄷ. A에서 C로의 이동은 Y재의 추가 생산에 따라 포기하게 되는 X재 생산량을 의미한다. ㄹ. 생산 가능 곡선 외부에 위치한 E는 주어진 생산 요소와 생산 기술로 생산이 불가능 한 점이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 2 [출제영역] 생산 가능 곡선 생산 가능 곡선이란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활용하여 생산할 경우 생산 가능한 두 재화의 수량 조합을 연결한 그래프를 말합니다.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 생산이 이루어지 는 경우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활용하여 최대의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효 율적인 생산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적인 생산이 가 능함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므로 비효율적인 생산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 바깥쪽은 현재 주어진 생산 요소와 기술 수준으로는 생산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ㄱ. (O) 생산 요소 투입량을 늘리거나 연구 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한다면 X재 또는 Y 재의 최대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팽창할 수 있 습니다. ㄴ. (X) 생산 가능 곡선 내부에 위치한 D는 추가적인 생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로 비효율적인 점에 해당합니다. ㄷ. (X) C는 A에 비해 X재는 많이 생산하며 Y재는 적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에서 C로의 이동은 X재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대신 Y재의 생산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 다. 즉, A에서 C로의 이동은 X재의 추가 생산에 따라 포기하게 되는 Y재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ㄹ. (O) 생산 가능 곡선 외부에 위치한 E는 주어진 생산 요소와 생산 기술로 생산이 불가능 한 점에 해당합니다.

134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서울시] A~E는 갑국이 보유한 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최대 생산량의 조합을 나타낸다. (단, 갑국은 X재와 Y재, 두 재화만 생산한다.) 1 X재와 Y재 생산에 자원이 고르게 배분된 C가 A보다 효율적이다. 2 X재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B에서 C로 이동할 때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보다 크다. 3 B에서 A로 이동할 때, Y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X재 1단위이다. 4 Y재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C에서 B로 이동할 때가 D에서 C로 이동할 때보다 더 크다. [정답] 4 [출제영역] 생산 가능 곡선의 분석 1 (X) 생산 가능 곡선이란 한 나라가 보유한 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각 재화의 최대 생 산량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A~E는 갑국이 보유한 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최대 생산량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므로 모두 생산 가능 곡선 상의 점 에 해당합니다. 생산 가능 곡선 상의 모든 생산 수량 조합은 한 나라의 생산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 가능한 두 재화의 수량 조합이므로 모두 효율적인 생산 조합입니다. 2 (X) 생산 수량 조합이 A(1,100) B(2,80)일 경우 X재 1단위를 더 생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Y재 20단위를 포기하였으므로 X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Y재 20단위 입니다. 생산 수량 조합이 B(2,80) C(3,60)일 경우 X재 1단위를 더 생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Y재 20단위를 포기하였으므로 X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역시 Y재 20단위입니다. 따라서 생산 수량 조합이 A(1,100) B(2,80)일 경우와 B(2,80) C(3,60)일 경우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동일합니다. 3 (X) 생산 수량 조합이 B(2,80) A(1,100)일 경우 Y재 20단위를 더 생산하고 이에 대 한 대가로 X재 1단위를 포기하였으므로 Y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X재 1/20 단위입니다. 4 (O) 생산 수량 조합이 D(4,35) C(3,60)일 경우 Y재 25단위를 더 생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X재 1단위를 포기하였으므로 Y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X재 1/25단 위입니다. 생산 수량 조합이 C(3,60) B(2,80)일 경우 Y재 20단위를 더 생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X재 1단위를 포기하였으므로 Y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X재 1/20단위입니다. 따라서 Y재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C에서 B로 이동할 때가 D에서 C로 이동할 때보다 더 큽니다.

135 15. 아래 그래프는 갑이 용돈 5만 원을 모두 지출하여 구입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소비 가능 곡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4년 해양경찰] 1 X재 가격은 Y재 가격의 1/2이다. 2 X재 1개 추가 구입의 기회비용은 점차 증가한다. 3 C는 갑의 용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조합이다. 4 A에서 B로 이동할 때, X재 1개 추가 구입의 기회비용은 Y재 2개이다. [정답] 4 [출제영역] 소비 가능 곡선(예산 제약선) 제시된 그래프에 따르면 X재는 5만 원으로 5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재 1단위 가격은 1만 원입니다. Y재는 5만 원으로 10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Y재 1단위 가 격은 5천 원입니다. 1 (X) X재 1단위 가격은 1만 원으로 1단위 가격이 5천 원인 Y재 가격의 2배입니다. 2 (X) X재 1단위 가격은 1만 원이고, Y재 1단위 가격은 5천 원입니다. 따라서 X재 1단위 소비를 위해 Y재 2개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X재 1개 추가 구입의 기회비용은 Y 재 2개라는 뜻입니다. 3 (X) 소비 가능 곡선 밖의 점은 현재 가진 돈으로는 구입할 수 없는 조합입니다. 4 (O) 소비 가능 곡선이 직선이면 한 단위 소비에 따른 기회비용은 항상 일정합니다. 위 그래프에서도 소비 가능 곡선 상의 모든 점에서 X재 1단위 소비에 따른 기회비용은 Y재 2 단위입니다.

136 16. 표는 갑과 을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의자나 책상의 양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다.) [2015년 교육행정직] 구분 의자(개) 책상(개) 갑 4 2 을 갑은 두 재화 생산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다. 2 의자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을보다 갑이 크다. 3 을은 책상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4 갑과 을 모두 교환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정답] 3 [출제영역] 교환 이론 주어진 표에서는 갑과 을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의자와 책상의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자 생산의 기회비용과 책상 생산의 기회비용을 도출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 다. 참고로 생산량이기 때문에 나 분의 너 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구분 의자 1개 생산의 기회비용 책상 1개 생산의 기회비용 갑 책상 1/2개(=2/4) 의자 2개(=4/2) 을 책상 1/3개(=1/3) 의자 3개(=3/1) 1 (O) 절대 우위란 동일한 자원을 이용해서 다른 생산자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동일한 양을 생산하면서 자원을 더 적게 사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갑은 을에 비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의자와 책상의 양이 모두 많으므로 두 재화 생산 모두에 절대 우위 가 있습니다. 2 (O) 의자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갑이 책상 1/2개, 을이 책상 1/3개입니다. 따라서 의 자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을보다 갑이 큽니다. 3 (X) 비교 우위란 다른 생산자보다 작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갑은 책상 생산에비 교 우위가 있고 을은 의자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4 (O) 서로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의 생산에 특화하여 교환하면 갑과 을 모두 교환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환 이전에 갑은 의자 2개, 책상 1개를 생산하고 있 었고, 을은 책상 1개를 생산하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전체적인 생산량은 의자 2 개, 책상 2개입니다. 이제 갑은 책상 생산에 특화하여 책상을 2개 생산하고, 을은 의자 생 산에 특화하여 의자를 3개 생산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전체적인 생산량은 의자 3개, 책상 2개로 특화 이전에 비해 의자 1개를 더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자 1개를 통해 얻는 수익을 갑과 을이 교환을 통해 배분한다면 갑과 을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37 17. 다음 표는 甲 기업과 乙 기업이 동일한 생산 요소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각 재화의 양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甲 기업과 乙 기업이 생산하 는 제품은 동질적이며 시장에서 상품 1단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1대에 스마 트폰 전용 이어폰 1개가 함께 포장되어야 한다.) [2015년 경찰공채 2차] (단위 : 개) 구분 스마트폰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甲 기업 乙 기업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모두 甲 기업이 비교 우위를 갖는다. 2 乙 기업이 독자적으로 생산하여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최대 10단위이다. 3 특화 후 교환한다면, 甲 기업이 제시하는 거래 조건은 스마트폰 1개에 스마트폰 전용 이 어폰 3개 이상이다. 4 특화 후 스마트폰 10개를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90개와 교환한다면, 乙 기업은 교환의 이익을 누릴 수 없다. [정답] 3 [출제영역] 비교 우위와 교환 조건 주어진 표에서 甲 기업은 스마트폰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을 300개 포기하여야 하므로 스마트폰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3개(= 300/100) 입니다. 반면 乙 기업은 스마트폰 10개를 생산하기 위해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을 100개 포 기하여야 하므로 스마트폰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10개(=100/10)입 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甲 기업의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생산의 기회비용은 스 마트폰 1/3개(=100/300)이고 乙 기업의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생산의 기회비용은 스마트폰 1/10개(= 10/100)입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스마트폰 1개 생산의 기회비용 이어폰 1개 생산의 기회비용 甲 기업 이어폰 3개(=300/100) 스마트폰 1/3개(=100/300) 乙 기업 이어폰 10개(=100/10) 스마트폰 1/10개(=10/100) 1 (X) 甲 기업은 乙 기업에 비해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을 각각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모두에 절대 우위를 가지지만 두 재화 모두 에 비교 우위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을수록 해당 재화의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지므로 甲 기업은 스마트폰 생산에, 乙 기업은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집니다. 2 (X) 문제의 단서에서 상품 1단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1개에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1개가 함께 포장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乙 기업이 스마트폰만 10개를 생산한다 고 하여도 이를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乙 기업이 스마트폰 1개 생산을 포기하 여 스마트폰을 9개 생산한다면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을 10개 생산할 수 있으므로 독자적으 로 생산하여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최대 9단위입니다. 3 (O) 각 기업은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의 생산에 특화할 것이므로 甲 기업은 스마트폰 생 산에, 乙 기업은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의 생산에 특화할 것입니다. 甲 기업이 스마트폰의

138 생산에 특화하여 교환하려고 할 때, 甲 기업이 제시하는 거래조건은 스마트폰 1개당 스마트 폰 전용 이어폰 3개 이상이 될 것입니다. 甲 기업은 교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하더라 도 스마트폰 1개 생산을 포기하면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3개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공식하나 암기하고 갑시다. 특정 국가나 기업을 만족시킬 수 있 는 교환 조건은 특화 상품 1단위>특화 상품 1단위의 기회 비용 이다. 이거 진짜 꼭 기억 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도 간단히 甲 기업의 특화 상품은 스마트폰이고, 甲 기업이 스마 트폰 하나 만들 때마다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3개이기 때문에 甲 기업을 만족시키는 교역 조건은 스마트폰 1대>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3개 가 되는 것 입니다. 4 (X) 이것도 3번 선택지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乙 기업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역 조건도 특화 상품 1단위 특화 상품 1단위의 기회비용 입니다. 乙 기업의 특화 상품은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이고 이에 따른 기회비용은 스마트폰 1/10대입니다. 따라서 乙 기업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역 조건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1개 스마트폰 1/10대 가 됩니다. 이 계산에 따 르면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90개 스마트폰 9대 가 되는데, 선택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 마트폰 10개를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90개와 교환한다면, 乙 기업은 교환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39 Ⅱ.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18. 표는 개당 가격이 5만 원인 X재를 5개까지 소비할 때 소비자 갑이 얻는 총편익을 나타 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2015년 수능] 소비량(개) 총편익(만 원) 순편익이 가장 큰 소비량은 4개이다. 2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순편익이 증가한다. 3 소비 지출액이 가장 클 때 순편익이 최대가 된다. 4 2개를 소비할 때와 4개를 소비할 때의 순편익은 같다. 5 합리적으로 소비량을 선택할 때 얻는 총편익은 28만 원이다. [정답] 4 [출제영역] 가계의 합리적 의사 결정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총지출(소비량 가격)과 순편익(총편익-총지출)을 구하면 다음과 같 습니다. 소비량(개) 총편익(만 원) 총지출(만 원) 순편익(만 원) (X) 위의 표에 따르면 소비량이 3개일 때 순편익이 9만 원으로 가장 큽니다. 따라서 순 편익이 가장 큰 소비량은 3개가 됩니다. 2 (X) 소비량이 3개~5개인 구간에서는 소비량이 증가할 경우 순편익이 감소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순 편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3 (X) 소비 지출액이 가장 큰 경우는 소비량이 5개인 경우(30만 원)로 이 때 순편익은 5만 원으로 2개(8만 원), 3개(9만 원), 4개(8만 원) 소비했을 때보다 순편익이 작습니다. 4 (O) 2개를 소비할 때와 4개를 소비할 때의 순편익은 8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5 (X) 합리적으로 소비한다는 것은 순편익이 최대가 되도록 소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소비할 때의 소비량은 3개이며 이 때 얻는 총편익은 24만 원이 됩니다.

140 19. 밑줄 친 ᄀ~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교육행정직] 시 ᄀ아파트 시장이 이상 열기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아파트를 공급한 ᄂ 건 설사 분양 현장에는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3만여 명의 ᄃ방문자가 몰리기도 했다. 과 도한 열기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자 일부 시민은 ᄅ아파트 청약 자격에 대한 지역 제 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ᄀ은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은 없는 재화이다. 2 ᄂ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이다. 3 ᄃ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이다. 4 ᄅ은 시장 원리에 충실한 대책이다. [정답] 3 [출제영역]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1 (X) 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성질을 의미하고, 배제 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의 소비를 제한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아파트(ᄀ)는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이를 소비하지 못하게 되므로 경합성을 지니며, 대가를 지 불하지 않는 한 이를 소비할 수 없으므로 배제성도 지닙니다. 아파트와 같이 경합성과 배제 성을 모두 지니는 재화를 사적 재화 라고 합니다. 선택지에서 말하는 경합성은 있으나 배 제성이 없는 재화 는 공유 자원 이라고 합니다. 2 (X) 건설사(ᄂ)는 기업 에 해당합니다.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로 행동하지만,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로 행동합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로 행동하는 경제 주체는 가계 입니다. 또한 가계는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자로 행동합니다. 3 (O)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방문자(ᄃ)는 가계 에 해당합니다. 가계는 효용 극대화를 추 구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4 (X) 아파트 청약 자격에 대한 지역 제한(ᄅ)은 정부가 규제를 통해 개인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장 원리와는 상충되는 대책입니다.

141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년 수능] A사는 소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소금 1kg당 가격은 1만 원이다. 소금 생산에 드는 비용은 염전 임차료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인데, 염전 임차료는 생산량에 관계없 이 하루 3만 원이며 노동자 한 명의 일당은 10만 원이다. 아래 표는 하루 노동 투입량 에 따른 소금 생산량을 나타낸다. (단, 생산된 소금은 모두 판매된다.) 노동 투입량(명) 생산량(kg) 이윤은 판매 수입에서 염전 임차료와 임금의 합을 뺀 것이다. 2 총비용은 노동자 5명을 고용할 경우 가장 크다. 3 소금을 21kg 생산할 경우 이윤은 음(-)이다. 4 하루 최대 이윤은 3만 원이다. 5 염전 임차료가 하락하면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달라진다. [정답] 5 [출제영역] 기업의 합리적인 생산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총수입과 총비용, 이윤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 투입량(명) 생산량(kg) 총수입(만 원) 임차료(만 원) 임금(만 원) 총비용(만 원) 이윤(만 원) (O) 이윤은 총수입(판매 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값을 말합니다. 문제에서 생산에 드는 비용은 임차료와 노동자의 임금이므로 이윤은 판매 수입에서 염전 임차료와 임금의 합을 뺀 것이 됩니다. 2 (O) 위에서 정리한 표에 따르면 총비용은 노동자 5명을 고용할 경우 53만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3 (O) 소금을 21kg 생산할 경우 총수입은 21만 원이고 총비용은 임차료 3만 원과 임금 20만 원을 더한 23만 원이 되므로 이윤은 음(-)이 됩니다. 4 (O) 위에서 정리한 표에 따르면 A사의 하루 최대 이윤은 3만 원이 됩니다. 5 (X) 염전 임차료는 생산량과는 무관하게 3만 원으로 일정하므로 염전 임차료가 하락하더 라도 이윤 극대화 생산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료가 3만 원에서 2만 원으 로 하락하면 이윤은 생산량에 따른 이윤이 각각 1만 원씩 증가하는 것이므로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동일하게 소금 46kg 이 됩니다.

142 21. 다음 (가)와 (나)의 사례가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년 경 찰공채 2차] (가) 1998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1위 유통 업체 월마트는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전략인 도시 외곽 입점, 창고형 매장, 최소 인원 배치 등의 저가 전략을 그대 로 한국 시장에 적용하여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쇼핑 문화,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 를 원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는 데 실패하고 2006년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 였다. (나) 한국의 한 전자 회사는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면서 금융 위기로 해체 위기에 놓인 현지 축구팀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 현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에 대한 관 심과 지원을 통해 브라질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다. 1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기업 문화가 이윤 창출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2 기업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문화에 반드시 귀속되어야 한다. 3 기업은 이윤 창출만을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4 기업의 의사 결정은 자신이 진출한 국가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4 [출제영역] 기업가의 혁신 추구 (가)의 사례는 월마트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전략을 그대로 고수하여 실패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사례는 한국의 한 전자 회사가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면서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축구 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이는 등 해당 국가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을 취하여 성공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례는 모두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경우, 진출한 국가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선지는 4번입니다.

143 22. 아래 그림은 조세를 세율 적용 방식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4년 해양경찰] 1 (가)는 주로 간접세에서 나타난다. 2 (나)의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 가치세가 있다. 3 (가)는 (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4 (나)는 (가)와 달리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난다. [정답] 1 [출제영역] 세율 적용 방식에 따른 조세의 분류 [핵심이론정리] 세율 적용 방식에 따른 조세의 분류 과세 대상 금액에 비례해서 세율이 커지는 (가)는 누진세, 과세 대상 금액에 비례해서 세액 이 커지는 (나)는 비례세입니다. 1 (X) 간접세는 주로 비례세를 적용합니다. 2 (O) 부가 가치세는 모든 소비에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비례세가 적용됩니다. 3 (O) 누진세는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과 재산이 적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 후 소득 격차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4 (O) 비례세는 모든 소비에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 적용 방식입니다. 1,000만 원 을 버는 사람이나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나 100만 원짜리 TV를 구매하면 똑같이 소비 금 액의 10%인 10만 원을 징수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 10만 원은 소득의 1%에 해당하지만, 100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 10만 원은 소득의 10%가 됩니다. 소 득 대비 세액의 비중을 따져보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를 비례세의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례세는 누진세와 달리 조세 부담 의 역진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44 23. 다음 조세 중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조세는? [2015년 경 찰공채 1차] 1 법인세 2 부가 가치세 3 증권 거래세 4 주세 [정답] 1 [출제영역] 정부의 재정 활동 [핵심이론정리]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조세의 분류 구분 직접세 간접세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생산자, 담세 조세 전가 유무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 조세 전 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조세 전 가가 없음 가가 발생 과세 대상 소득, 재산 소비 적용되는 세율 누진세 비례세 종류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 가치세, 개별 소비세, 주세, 증여세 등 증권 거래세 등 장점 담세 능력에 따라 누진 세율이 적 용되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큼, 조 조세 저항이 낮아 징수가 용이함 세 정의에 부합 단점 조세 저항이 심해 징수가 어려움, 근로 의욕 저해, 징수 절차가 복잡 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 비례 세율이 적용되어 조세 부담의 역진성 초래, 소비하는 재화와 서 비스에 부과되어 물가 상승 초래 직접세는 납세자(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와 담세자(세금의 부담을 실제로 지는 사람)가 일치 하는 조세이고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보 기 중 법인세는 직접세에 해당하며 부가 가치세, 증권 거래세, 주세는 간접세에 해당합니 다.

145 24. 다음의 내용은 세금 A, B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다. A, B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학생 은? [2013년 교육행정직] 선생님 : A는 기업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업이 적자면 안 낼 수도 있어. 그 리고 B는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금인데, 대개 세율이 10%야. 1 갑 : A에는 주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2 을 : B의 세율 증가는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3 병 : A는 목적세, B는 보통세로 분류돼요. 4 정 : A에 비해 B는 일반적으로 조세 저항이 작아요. [정답] 3 [출제영역] 과세 목적에 따른 조세의 분류 [핵심이론정리] 과세 목적에 따른 조세의 분류 항목 내용 종류 보통세 일반 경비의 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조세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 목적세 특정 경비의 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조세 교육세, 농 어촌세, 교통세 등 제시된 지문에서 A는 기업의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세 에 해당하고 B는 상품 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가 가치세 에 해당합니다. 1 (O) 누진 세율은 과세 대상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는 세율 구 조를 의미합니다. 법인세는 기업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부분 기업 이익(과세 대 상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누진 세 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O) 부가 가치세와 같이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므 로 부가 가치세의 세율이 증가한다면 소비자의 후생은 감소합니다. 3 (X) 목적세는 특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고 보통세는 일반적 인 재정 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목적세의 사례로는 지 방 교육세 등을 들 수 있고 보통세의 사례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 가치세 등을 들 수 있 습니다. 따라서 A와 B는 모두 보통세로 분류됩니다. 4 (O) 직접세는 납세자(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와 담세자(세금의 부담을 실제로 지는 사람) 가 일치하는 조세이고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입니다. 직접세는 소 득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어 조세 저항이 크게 나타나지만 간접세는 주로 상품에 세금이 부 과되기 때문에 상품을 소비하기 전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므로 조세 저항이 직접 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납니다. 법인세는 기업의 이익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직접세에 해당하고 부가 가치세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따라 서 A에 비해 B가 일반적으로 조세 저항이 작게 나타납니다.

146 25. 그림은 세금 부과 방식의 변화를 나타낸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4년 수능] <보 기> ㄱ. 모든 상품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던 소비 세율을 인상한다. ㄴ.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던 소득세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 로 변경한다. ㄷ. 모든 차량 소유주에게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던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에 비례해 부과 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ㄹ. 재산의 증가율과 세액의 증가율이 동일하던 재산세를 재산의 증가율보다 세액의 증 가율이 더 큰 방식으로 변경한다. (가) (나) (가) (나) (가) (나)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5 ㄹ ㄴ [정답] 2 [출제영역] 세율 적용 방식에 따른 조세의 분류 (가)는 과세 대상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율이 일정 하므로) 비례세에 해당하며 변경 전에 비해 변경 후에 기울기가 커졌으므로 비례세의 세율 이 상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변경 전에 세율이 일정하므로 비례세에 해당하며 변경 후에는 과세 대상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누진세에 해당합니다. ㄱ. 모든 상품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소비 세율은 비례세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소비 세 율을 인상한다면 (가)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ㄴ.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던 소득세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면 누진세에서 비례세로 변화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ㄷ. 모든 차량 소유주에게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던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에 비례해 부과하 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면 정액세에서 비례세로 변화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정액세란 소 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액을 부과하는 세금 부과 방식을 말합니다.) ㄹ. 세율 = 세액 / 재산(소득) 이므로 재산의 증가율과 세액의 증가율이 동일한 재산세는 비례세에 해당하며 재산의 증가율보다 세액의 증가율이 더 큰 재산세는 누진세에 해당하므 로 (나)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147 26. 다음 甲, 乙, 丙, 丁 의 대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발언은 甲, 乙, 丙, 丁 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2015년 경찰공채 2차] 甲 : 증세 없이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해. 乙 : 내 생각은 달라.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증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丙 : 맞아.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부가 가치 세율과 개별 소비 세율을 높여야 해. 丁 : 내 생각에는 부가 가치 세율과 개별 소비 세율보다는 소득 세율과 법인 세율을 먼 저 높여야 한다고 봐. 1 甲 은 복지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2 乙 은 조세 부담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3 丙 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4 丁 은 소득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답] 4 [출제영역] 조세의 분류 1 (X) 甲 이 복지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시된 대화 내용을 통 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2 (X) 乙 은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하고 있으며, 세금을 증가시 키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조세 부담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X) 부가 가치세와 개별 소비세는 비례세가 적용됩니다. 비례세는 역진성이 있기 때문에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4 (O) 누진세는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빈부 격차 해소에 기여합니 다. 정이 부가 가치 세율과 개별 소비 세율보다 소득 세율과 법인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 장하는 것으로 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 다.

148 Ⅲ. 시장과 경제 활동 27. 다음은 경쟁의 정도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빈칸 ᄀ, ᄂ시장의 특징과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2015년 경찰공채 1차] 1 ᄀ시장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소비와 생산을 결정하는 시장이다. 2 ᄀ시장은 시장 참여자가 많아 개별 경제 주체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ᄂ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4 ᄂ시장은 다양한 차별화 전략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정답] 3 [출제영역] 시장의 경쟁 형태에 따른 분류 ᄀ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고, ᄂ시장은 독점적 경쟁 시장입니다. 1 (O)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소비와 생산을 결정하는 시장입니다. 2 (O)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참여자가 많아 개별 경제 주체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즉, 완전 경쟁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는 모두 가격 순응자로 행동합니다. 3 (X) 독점적 경쟁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시장입니다. 과점 시장과 독점 시장이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에 해당합니다. 4 (O)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은 상품 차별화를 통해 어느 정도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149 28. 밑줄 친 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2015년 교육행정직] 1 OPEC 석유 증산 2 세계 경기 동반 부진 3 휘발유 자동차 판매량 증가 4 석유와 대체재 관계에 있는 셰일 가스 가격 상승 [정답] 2 [출제영역] 수요의 변동 요인 ᄀ에서는 석유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요의 감소 요인으로는 소득 감소, 소비자 수의 감소, 선호도 감소, 대체재의 가격 하락, 보완재의 가격 상승, 가격 하락 예상 등이 있습니 다. 1 (X) OPEC이 석유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석유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2 (O) 세계 경기가 전체적으로 부진하면 사람들의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낮아지므로 석유 에 대한 수요가 감소합니다. 3 (X) 석유는 휘발유 자동차의 연료입니다. 휘발유 자동차의 판매량이 증가하면 석유에 대 한 수요도 증가합니다. 4 (X) 석유와 셰일 가스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으며 셰일 가스는 석유의 대체재에 해당합 니다. 대체재인 셰일 가스의 가격이 상승하면 석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합니다.

150 29. 균형 상태에 있는 햄버거 시장에 (가)와 (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시장에서 예상 되는 변화로 옳은 것은? (단, 각 재화는 정상재로서 수요와 공급 법칙을 충족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2015년 국가직] (가) 햄버거의 대체재인 라면 가격의 상승 (나) 햄버거 생산 공장의 부지 임대가격 상승 1 시장 균형 가격은 반드시 상승한다. 2 시장 균형 가격은 반드시 하락한다. 3 시장 균형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4 시장 균형 거래량은 반드시 감소한다. [정답] 1 [출제영역] 시장 균형의 변동 대체재의 가격 상승은 (가) 햄버거 시장의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생산 공장의 부지 임대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산 요소의 가격 상승은 공급 감소 요인이므로 (나)는 햄버거 시장의 공급 감소 요인입니다. 수요 증가와 공 급 감소로 인한 각각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변동 결과 가격 상승 상승 상승 거래량 증가 감소 불분명 따라서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둘 다 나타나면 시장 균형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고, 거래 량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량 증가 요인인 수요 증가와 거래량 감소 요인인 공급 감 소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큰 폭으로 나타났는지를 제시해주면 거래량의 변동 결과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 증가폭이 공급 감소폭보다 크다고 하면 거래량은 증가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런데,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의 폭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래 량의 변동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151 30. 그림에 나타난 X, Y, Z재 시장의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Z재 가격과 X 재 판매량은 불변이며, X, Y, Z재 모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2014년 수능] 1 X재의 수요는 감소했다. 2 Y재의 공급은 감소했다. 3 Z재의 수요는 증가했다. 4 X재와 Y재의 공급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다. 5 X재와 Z재의 수요는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다. [정답] 4 [출제영역] 수요와 공급의 변동 1 (X)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량은 감소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그래프에서 X재의 가격은 상승했고 판매량은 불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틀린 선택지입니다. 2 (X)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량은 감소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그래프에서 는 Y재의 가격이 하락했고, 판매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입니다. 3 (X)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량도 증가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그래프에서 는 Z재의 가격에 변함이 없고,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입니 다. 4 (O) 주어진 그래프에 따르면 X재는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량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되 이 둘의 변동폭이 같아야 합니다.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는 둘 다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수요 증가는 판매량 증가 요인이고, 공급 감소는 판매량 감소 요인입니다. 이 둘의 변동폭이 같으면 판매량 증가 요 인과 감소 요인이 대등하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판매량에는 변동이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152 Y재의 경우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량은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 입니다. 첫째, 수요에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수요와 공 급이 둘 다 증가하는데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증가폭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셋째, 수요 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감소폭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세 경우 모두 공급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X재의 공급은 감소했고, Y재의 공급은 증가했으므로 X재와 Y재의 공급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5 (X) 제시된 그래프에 따르면 Z재의 경우 가격에는 변화가 없고 판매량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고 그 감소폭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그리 고 4번 선택지에서 설명한 것처럼 X재의 수요는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X재와 Z재의 수요 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 것 입니다. 이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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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31.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서로 대체재이고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지켜진다고 할 때, ᄀ~ᄃ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2015년 사회복지직] 닭고기 가격 상승 닭고기 (ᄀ) 감소 돼지고기 (ᄂ) 증가 돼지고기 가격 (ᄃ) ᄀ ᄂ ᄃ 1 수요 수요량 하락 2 수요량 수요 하락 3 수요 수요량 상승 4 수요량 수요 상승 [정답] 4 [출제영역] 대체재와 보완재 ᄀ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을 수요의 법칙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요의 법칙에 따라 닭고기 가격이 상승하면 닭고기의 수요량 이 감소합니다. ᄂ 대체재는 용도가 비슷하여 서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 재화를 의미합니다. A, B 두 재화 가 대체 관계에 있다면 A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재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따라서 닭고기 가격이 상승하였다면 닭고기의 대체재인 돼지고기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ᄃ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하면 돼지고기의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변화된 균 형에서 돼지고기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155 32.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2015년 서울시] A재와 B재는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이며, A재와 C재는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이다. 최근 A재의 부품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A재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고, B재와 C재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 1 B재의 거래량은 증가한다. 2 C재의 가격은 하락한다. 3 A재와 B재의 가격은 모두 상승한다. 4 A재의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정답] 4 [출제영역] 연관재와 시장 균형의 변동 추론 A재의 부품 가격 하락은 A재 시장의 공급 증가 요인입니다.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을 때 A재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A재 균형 가격이 하락하고 균형 거 래량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A재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으므로 가격의 하락률에 비해 수요량의 증가율이 작아서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감소하는 매출액이 수요량 증가로 인해 증가하는 매출액에 비해 커서 A재의 판매 수입은 감소합니다. A재와 B재는 대체 관계이므로 A재의 공급 증가로 인해 A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B재 수요 는 감소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으면 B재의 수요의 가격 탄력 성과 무관하게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여 B재의 판매 수입은 감소합니 다. A재와 C재는 보완 관계이므로 A재의 공급 증가로 인해 A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C재 수요 는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으면 C재의 수요의 가격 탄력 성과 무관하게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여 C재의 판매 수입은 증가합니 다. 1 (X) B재는 수요가 감소하여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2 (X) C재는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은 상승합니다. 3 (X) A재와 B재의 가격은 모두 하락합니다. 4 (O) A재의 판매 수입은 감소합니다.

156 33. 닭고기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 D 는 수요량, Q S 는 공급량, P 는 가격을 의미한다.) [2015년 국가직] 수요곡선 : Q D P 공급곡선 : Q S P 1 시장 균형일 때 가격은 2이다. 2 시장 균형일 때 사회적 잉여의 크기는 6이다. 3 시장 균형일 때 거래량은 1이다. 4 시장 균형일 때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3이다. [정답] 1 [출제영역] 시장의 균형과 사회적 잉여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수요ㆍ공급 곡선,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 여, 사회적 잉여를 차례대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요ㆍ공급 곡선 그리기 우선 수요 곡선부터 살펴보면 가격이 0일 때 수요량은 7이고(Q D ), 수요량이 0일 때 가격이 3.5가 나옵 니다.( P )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수요 곡선이 나 옵니다. 공급 곡선의 경우 가격이 0일 때 공급량이 1입 니다. 이 지점부터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공급 곡 선이 나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요ㆍ공급 곡선을 그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균형 가격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형성됩니다.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Q D P 는 수요량이고, Q S P 는 공급량입니다. 수요량과 공급량 이 일치한다는 것은 P P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식을 계산해보면 P 가 나옵니다. 따라서 시장 균형 가격은 2가 되는 것입니다. [3] 균형 거래량 앞서 계산한대로 시장 균형 가격은 2입니다. 주어진 Q D P 식에 가격 2를 대입하 면 Q D 이 나옵니다. 따라서 시장 균형 가격일 때 수요량은 3이 됩니다. 균형 거래량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이기 때문에 시장 균형 가격일 때 공급량도 3입니다. 따라서 시장 균형 가격일 때 거래량은 3이 됩니다.

157 [4] 소비자 잉여 소비자 잉여는 아래 색깔이 있는 부분의 면적 만큼입니 다. 이것을 계산하면 /2 = 2.25입니다. 혹 시 삼각형 면적 계산하는 거 잊어먹은 분을 위해서 말씀 드리자면 직각 삼각형 면적 구하는 것은 양쪽면의 길이 를 곱한 값(1.5 X 3)에다가 2를 나눠주면 됩니다. (2로 나눠준다는 것은 1/2을 곱해준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 다.) 산수 못하는거 죄 아닙니다. 못하니까 돈내고 책사 서 공부하는거 잖아요. 저는 여러분보다 우월하지 않습 니다. 잘하는게 다를 뿐입니다. 못하면 연습해서 극복하 면 됩니다. [5] 생산자 잉여 생산자 잉여는 아래 색깔이 있는 부분의 면적 만큼입니다. 근데 면적 구하기가 쉽지 않죠?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직사각형 전체 면적 (2X3 = 6)을 구한 다음 여기서 삼각형의 면적(2 2 1/2 = 2)을 빼주면 됩니다. 따라서 생산자 잉여는 6-2 = 4입니다. [6] 사회적 잉여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 잉여(2.25)+ 생산자 잉여(4)= 6.25입니다.

158 1 (O) 앞서 계산한 것처럼 시장 균형일 때 가격은 2입니다. 2 (X) 시장 균형일 때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 잉여(2.25) + 생산자 잉여(4) = 6.25입니다. 3 (X)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시장 균형일 때 거래량은 3입니다. 4 (X) 시장 균형일 때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4입니다. 34. 밑줄 친 ᄀ으로 인해 X, Y, Z재 시장에서 나타날 변화로 옳은 것은? [2014년 수능] X재와 Y재는 서로 보완재이고, X재와 Z재는 서로 대체재이다. 그런데 ᄀ기술의 발달로 인해 X재의 생산 비용이 낮아졌다. (단, X, Y, Z재 모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 다.) 1 X재의 가격은 상승한다. 2 Y재의 거래량은 감소한다. 3 Y재 시장의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4 Z재의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5 Z재 시장의 사회적 잉여는 증가한다. [정답] 3 [출제영역] 재화의 특성과 사회적 잉여 1 (X) 기술의 발달로 인해 X재의 생산 비용이 낮아졌다면 X재의 공급이 증가하여 X재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2 (X) X재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보완재인 Y재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므로 Y재의 가격은 상 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3 (O) Y재의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자 잉여는 [그림 1-1]의 a의 면적에서 [그림 1-2]의 b 의 면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159 4 ( ) X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재인 Z재의 수요는 감소할 것이므로 Z재의 가격은 하락 하고 거래량은 감소할 것입니다. 판매 수입 = 가격 거래량 이므로 판매 수입 또한 감소 할 것입니다. 5 (X) X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재인 Z재의 수요는 감소할 것이므로 사회적 잉여는 [그 림 2-1]의 c의 면적에서 [그림 2-2]의 d의 면적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160 35. 그림은 지난 1년간 A~C재의 가격 변화에 따른 매출액 변화이다. 각 재화의 수요의 가 격 탄력성으로 옳은 것은? [2011년 수능] A재 B재 C재 1 완전 탄력적 단위 탄력적 완전 탄력적 2 단위 탄력적 완전 탄력적 비탄력적 3 단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4 완전 비탄력적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5 완전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정답] 3 [출제영역]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매출액 증가율의 분석 탄력성의 크기 ED=0 (완전 비탄력적) ED=1 (단위 탄력적) 의미 가격이 변하더라도 수요량은 변하지 않음(정량 구매)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음(정액 구매) 제시된 그래프에서 A와 C는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변화하지 않고 있으므 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인 재화입니다. B는 가격 상승률과 매출액 증가율이 동일하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 입니다.

161 36. 그림은 A, B, C재 가격 변화율에 따른 판매 수입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2013년 교육행정직] 1 A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2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위 탄력적이다. 3 C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4 A재와 달리 B재는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정답] 2 [출제영역]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1 (X) 수요의 법칙에서 가격이 상승(또는 감소)하면 수요량은 감소(또는 증가)합니다. 판 매 수입=가격 거래량(수요량) 이므로 제시된 그래프에서 A재의 가격이 10% 상승하였는데 판매 수입이 5% 감소하였다면 가격의 상승률(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감소율(변화율)이 크 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재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고 탄력적입니 다. 2 (O) 판매 수입=가격 거래량(수요량) 이므로 제시된 그래프에서 B재의 가격이 10% 상승 하였는데 판매 수입이 변화가 없다면 (판매 수입의 변화율이 0%라면) B재의 수요량은 10% 감소할 것입니다. 따라서 B재의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동일하므로 B재의 수 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고 단위 탄력적입니다. 3 (X) 판매 수입=가격 거래량(수요량) 이므로 제시된 그래프에서 C재의 가격이 10% 상승 하였는데 판매 수입이 10% 증가하였다면 수요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즉, 수요량의 변화율은 0%입니다. 따라서 B재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고 비탄력적입니다. (이와 같 이 가격이 변화하였는데 수요량이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 력적이라고 합니다.) 4 (X) 제시된 그래프에서 B재의 가격이 10% 상승하였지만 판매 수입은 변화하지 않고 있 습니다.

162 37. 다음 표는 A~D재의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1% 인상될 경우 수요량의 변화율을 나타낸 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2015년 서울시] 재화 A재 B재 C재 D재 수요량 변화율(%) A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2 B재의 판매량이 변하지 않는다. 3 C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4 D재는 판매 수입이 변하지 않는다. [정답] 2 [출제영역] 수요의 가격 탄력성 A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낮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 B는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수요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 C는 가격 변화율과 수요 량의 변화율이 같기 때문에 단위 탄력적 상품입니다. D는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요 법칙의 예외가 나타나는 재화입니다. 1 (X)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하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A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으므로 A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입니다. 2 (O)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따라서 가격 상승에 대해서 수요 량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판매량은 변화가 없습니다.(정량구매) 3 (X) C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므로 C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단위 탄력적입니다. 4 (X) 판매 수입은 가격과 판매량(수요량)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D재의 경우 가격이 상승 했는데 수요량이 증가하므로 판매 수입은 증가합니다.

163 38. 컴퓨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0이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1.5이다. 소득 수 준이 10% 하락할 경우, 이전과 동일한 컴퓨터 소비 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컴퓨 터의 가격을 얼마나 인하하여야 하는가? (단, 컴퓨터는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 하다고 가정한다.) [2015년 지방직] 1 15% 2 20% 3 25% 4 30% [정답] 1 [출제영역]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상품의 가격이 변동할 때, 이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의 변화율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동할 때, 이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나타내 는 지표입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요 량 의 변화율 수요의 소득 탄력성 소득의 변화율 문제에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1.5이고, 소득 수준이 10% 하락한다고 하였으므로 소득의 변화율은 10%입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식에 이를 대입하면 수요량의 변화율은 15%입니다. 즉, 소득이 10% 감소하면 컴퓨터의 수요량은 15% 감소합니다. 한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므로 가격이 15% 하락하면 수요량은 15% 증가합니다. 이전과 동일한 컴퓨터 소비 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수요량을 15% 증가시켜야 하므로 컴퓨 터의 가격을 15% 인하하여야 합니다.

164 39. 다음 자료에서 A재 시장과 B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 서 고른 것은? (단, A재와 B재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며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2015년 경찰공채 2차] 최근 A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났다. 단, A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 최근 B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낮아졌다. 단,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다. <보 기> ᄀ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ᄂ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ᄃ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ᄅ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A재 시장 B재 시장 1 ᄀ ᄂ 2 ᄂ ᄃ 3 ᄃ ᄅ 4 ᄅ ᄃ [정답] 3 [출제영역] 탄력성과 균형점의 이동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상대적으 로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상대적으로 수평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A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였으므로 공급이 증가하여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 동합니다.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변화된 균형점에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A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므로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할 때 가격의 하락폭보다 거래량(수요량)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판매 수입= 가격 거 래량(수요량) 이므로 판매 수입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A재 시장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수입은 증가합니다.(ᄃ) B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낮아졌으므로 수요가 감소하여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합 니다.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변화된 균형점에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합 니다. 판매 수입= 가격 거래량(수요량) 이므로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는 무관하게 판매 수입은 감소합니다. 따라서 B재 시장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수입은 감소합니다. (ᄅ)

165 40. 다음은 시장 실패의 사례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시장 실패 원인으로 옳은 것은? [2015년 운전직]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전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전기 회사들 사이에 경쟁 이 벌어졌다. 결국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이 낮은 생산 단가를 무기로 하여 가격 경쟁을 벌 인 결과 다른 군소 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냈다. 그 후 독점을 하게 된 이 기업은 전기 요금을 대폭 올려 받음으로써 오히려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1 무임승차 2 외부 효과 3 불완전 경쟁 4 경기 변동 [정답] 3 [출제영역] 시장 실패의 원인 시장 실패란 시장 기능의 한계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시 장 실패의 원인으로는 불완전 경쟁(독점, 과점 등), 외부 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등 이 있습니다. 제시된 지문에서는 규모가 큰 기업이 낮은 가격을 무기로 다른 기업들을 시장 에서 내보낸 뒤, 시장에의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다시 높은 가격을 설정하여 많은 이득을 보게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실패의 원인 중 독점(불완전 경쟁) 의 문제 에 해당합니다. 1 (X) 무임승차란 재화를 소비하여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불을 회 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공재를 소비함에 있어서 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2 (X) 외부 효과란 경제 주체의 행동이 그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나 손해 를 주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3 (O) 불완전 경쟁이란 시장이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에 의해 지배되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불완전 경쟁에는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등이 포함됩니다. 제시된 지문은 독점(불완전 경쟁)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 (X) 경기의 변동은 시장 기능이 원래대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시장 기능의 한계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여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가 아닙니다.

166 41. 다음은 독점 시장에 대한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를 보고 독점에 의해 손실되는 사회적 잉여를 선택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5년 경찰공채 1차] 1 A, B, C 2 A, B 3 C, D 4 A, B, C, D [정답] 3 [출제영역] 시장 실패의 유형 (독점 시장)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최대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뺀 나머지 를 말합니다.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실제로 받은 가격에서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가격을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말합니다.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사회적 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 시장 독점 시장 소비자 잉여 : A + B + C 생산자 잉여 : D + E 사회적 잉여 : A + B + C + D + E 소비자 잉여 : A 생산자 잉여 : B + E 사회적 잉여 : A + B + E 따라서 독점에 의해 손실되는 사회적 잉여는 C와 D입니다.

167 42.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교육행정직] 어떤 기업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이것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환경오염이 이것의 대 표적인 사례다. 이것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기업의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 다 많다. 1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한다. 2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3 정부가 기업에게 양(+)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해결한다. 4 대형 마트 영업으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다. [정답] 3 [출제영역] 시장 실패의 유형 (외부 효과) 시장 실패는 시장 기능의 한계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한 유형으로 경제 주체의 행동이 그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 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제 시된 지문에서는 기업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것 은 생산 측면에서의 외부 불경제에 해당합니다. 1 (O)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한 유형으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합니다. 2 (O)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의 하나입니다. 3 (X) 생산 측면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게 나타 나며, 시장 균형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 비해 많게 나타납니다(과다 생산). 이를 그 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사적 비용을 높여주어 야 합니다. 이 때 세금으로 인해 사적 비용이 증가하면 시장 균형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생 산량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4 (O) 대형 마트 영업으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생산 활동 과정에서 그 의도와 관 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례이므로 생산의 외부 불경제에 해당합니다.

168 43.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3년 수능] (가)는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서로 다른 재화의 시장 상황을, (나)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서로 다른 재화의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1 (가)에서는 외부 경제가, (나)에서는 외부 불경제가 나타나고 있다. 2 (가)와 (나) 모두 시장의 균형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다. 3 (가)의 경우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 4 (가)의 경우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 5 (나)의 경우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 [정답] 3 [출제영역] 시장 실패의 유형 (외부 효과) 1 (X) (가)는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소비 측면에서의 외부 불경제에 해당합니다. (나)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공급 측면에서의 외부 불경제에 해당합니다. 즉(가 )와 (나) 모두 외부 불경제가 나타나고 있습니 다. 2 (X) 아래 그래프에서 (가)에서의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Q 이고 시장 균형 거래량은 Q 이므로 시장 균형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습니다. (나)에서의 사회적 최적 거래 량은 Q 이고 시장 균형 거래량은 Q 이므로 시장 균형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 습니다. 즉 (가)와 (나) 모두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시장 균형 거래량이 많습니다. 3 (O) 아래 그래프에서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하여 공급 곡선이 세전

169 공급 에서 세후 공급 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 균형 거래량을 사회적 최적 거래 량인 Q 수준으로 조절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X) 아래 그래프에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적 편익이 증가하여 사적 편익 곡 선이 보조금 지급 전 사적 편익 에서 보조금 지급 후 사적 편익 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때 시장 균형 거래량은 오히려 Q 에서 Q 로 증가하므로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5 (X) 아래 그래프에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 곡선이 보조 금 지급 전 수요 에서 보조금 지급 후 수요 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때 시장 균형 거래량은 오히려 Q 에서 Q 로 증가하므로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170 44. 그림은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가)~(라)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수능] 1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입하는 음악 파일은 (가)에 해당한다. 2 (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특성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3 공책이나 과자와 같은 재화는 (라)에 해당한다. 4 무임승차의 문제는 (가)보다는 (다)에 해당하는 재화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5 자원 고갈의 문제는 (라)보다는 (가)에 해당하는 재화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정답] 5 [출제영역]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른 재화의 분류 경합성 은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 기회를 제약하는 성질을 의미하고 배제성 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가)는 경합성 은 있지만 배제성은 없는 재화로 공유 자원 에 해당하고, (나)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는 재화로 사적 재화 에 해당합니다. (다)는 경합성은 없지만 배제성이 있는 재화로 자연 독 점 으로 볼 수 있고, (라)는 경합성도 배제성도 없는 재화로 공공재 임을 알 수 있습니다. 1 (X)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입하는 음악 파일은 일정한 금액을 주고 구입하는 재화이므로 배제성은 있으나 누군가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약하지 않으므로 경합성은 없는 재 화로 (다)에 해당합니다. 2 (X) (나)에 해당하는 재화는 사적 재화 로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닙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은 공공재 로 (라)에 해당하는 재화가 됩니다. 3 (X) 공책이나 과자와 같은 재화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는 사적 재화 로 (나)에 해당합 니다. 4 (X) 무임승차의 문제는 재화를 소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회피하 는 행위로, 배제성이 없는 재화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무임승차의 문제는 (다)보 다는 (가)에 해당하는 재화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5 (O) 자원 고갈의 문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연 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고갈의 위 험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공유 자원 의 경우에 발생 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자원 고갈의 문제는 (라)보다는 (가)에 해당하는 재화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171 45. 다음은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다. ᄅ재화에 대한 설명으로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2015년 경찰공채 1차] 경합성 구분 배제성 있다 없다 있다 ᄀ ᄂ 없다 ᄃ ᄅ 1 기업이 ᄅ재화를 생산하여 이윤을 얻을 수 없다. 2 ᄅ재화는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으로 직접 ᄅ재화를 공급한다. 4 정부의 재원이 부족한 경우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여 ᄅ재화를 공급하기도 한다. [정답] 2 [출제영역]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른 재화의 분류 경합성은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는 정도를 말하고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제 주체의 소비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표에서 ᄀ은 사적 재화이 고 ᄂ은 공유 자원이며 ᄃ은 자연 독점이고 ᄅ은 공공재입니다. 1 (O)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제 주체의 소비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기업이 공공재를 생산한다면 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2 (X) 무임승차의 문제는 재화를 소비하여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 불을 회피하는 행위로 공공재에서발생하는 현상입니다. 3 (O)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없으므로 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공급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업에 의해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공급 수준이 사회적으로 최적 인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공공재 부족 현상을 초래하므로 정부가 세금으로 직접 공 공재를 생산, 공급합니다. 4 (O) 정부의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여 기부 등을 통해 직접 공공 재를 공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172 46. 다음 글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2013년 교육행정직] 고령자 고용 촉진법 은 55세 이상인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규제 영향 평가서에서 이 법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은 오히려 전반적인 기업 부담을 증가시켜 고령자 취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더구나 고령자 고용이 늘어나더라도 타 연령층 노동자가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등 사회적 비용 이 클 것이다. 1 작은 정부가 최선의 정부는 아니다. 2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다. 3 정부 개입은 자원의 최적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 4 간접 규제보다는 직접 규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정답] 3 [출제영역]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제시문은 정부가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 촉진법 을 시행하 였으나 오히려 기업의 부담 증가, 타 연령층 취업에서의 불이익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유발하였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 장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악화시키는 현상으로서 정부 실패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1 (X) 작은 정부는 시장의 기능을 통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정부의 개 입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작은 정부가 최선이 아니라는 것은 정부의 개입을 지지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2 (X) 시장 기능의 한계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고 합니 다. 제시문은 정부 실패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 (O)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 을 악화시키는 현상을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4 (X) 간접 규제보다 직접 규제를 선호한다는 것은 정부가 보다 강하게 시장에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3 47. 다음 글은 가격 하한제에 대한 설명이다.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지켜진다고 할 때, ᄀ, ᄃ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2015년 사회복지직] 가격 하한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 수준이 너무 ( ᄀ )고 판단하여 ( ᄂ )를 보 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실시될 때 하한 가격이 유효(binding)하다 면 시장에서 ( ᄃ )이/가 발생한다. ᄀ ᄂ ᄃ 1 낮다 공급자 초과 공급 2 높다 공급자 초과 수요 3 낮다 소비자 초과 수요 4 높다 소비자 초과 공급 [정답] 1 [출제영역]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 (가격 하한제) 가격 하한제 는 시장 가격이 규제 가격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으로 최저 가격 제 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가격 하한제를 실시할 경우 규제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 준으로 결정되며 규제 가격(하한 가격)이 유효하다면 규제 가격 수준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 합니다. 또한 가격 하한제는 공급자(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가격 하한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 수준이 너무 낮다(ᄀ)고 판단하여 공급자(ᄂ)를 보호 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가 실시될 때 하한 가격이 유효하다면 시장에서 초 과 공급(ᄃ)이 발생합니다.

174 Ⅳ. 국민 경제의 이해 48. 다음 사례의 경우 국내 총생산(GDP)의 합은 얼마인가? [2014년 해양경찰] 어부가 미끼와 그물 등의 원료 구입비 10만 원을 들여 참치를 잡았다. 이를 중간 도매상 에게 100만 원을 받고 팔았다. 중간 도매상은 참치의 일부를 횟집에 80만 원에 팔았고, 나머지는 통조림 공장에 90만 원에 팔았다. 횟집은 참치를 회로 150만 원에 판매하였고, 통조림 공장은 130만 원어치의 참치 통조림을 생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만 원 2 280만 원 3 380만 원 4 560만 원 [정답] 2 [출제영역] 국내 총생산(GDP)의 계산 GDP는 최종 생산물 가치의 총합= 부가 가치의 총합= 총생산물- 중간 생산물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에서 최종 생산물은 횟집에서 판매한 150만 원어치의 참치, 통조림 공 장에서 생산한 130만 원어치의 참치 통조림이 있습니다. 이를 합치면 280만 원이 나옵니 다.

175 49. 다음은 2013년에 발생한 모든 경제 활동이다. 2013년 A국의 국내 총생산으로 옳은 것 은? [2014년 서울시] A국의 야구 선수가 B국의 프로팀에 스카우트되어 연봉 500만 달러를 받았다. B국에서 개최된 프로 골프 대회에서 A국 선수가 100만 달러 상금을 받았다. C국의 근로자가 A국에 취업해서 200만 달러의 소득을 받았다. C국의 항공기 업체가 A국에 공장을 세워 생산한 제품을 B국에 수출하여 1,000만 달 러를 벌었다 만 달러 2 1,000만 달러 3 1,200만 달러 4 1,600만 달러 5 1,800만 달러 [정답] 3 [출제영역] GDP의 계산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되어 시장에서 거래된 모든 최종 생산 물의 합계를 말하고, GNP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일정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합계를 말합니다. GDP는 내국인의 국내 생산과 외국인의 국내 생산 의 합으로 나타나고, GNP는 내국인의 국내 생산과 내국인의 해외 생산의 합으로 나타납니 다. 내용 A국의 야구 선수가 B국의 프로팀에 받은 연봉 500만 달러 B국에서 개최된 경기에서 A국 선수가 받은 상금 100만 달러 C국의 근로자가 A국에 취업해서 받은 200만 달러의 소득 C국의 업체가 A국에 공장을 세워 생산한 1,000만 달러 분류 내국인의 해외생산 (=해외수취 요소소득) 내국인의 해외생산 (=해외수취 요소소득) 외국인의 국내생산 (=해외지급 요소소득) 외국인의 국내생산 (=해외지급 요소소득) GNP=600만 달러 GDP=1,200만 달러

176 50. 신문 기사에 나타난 축구 선수의 소득이 속하는 곳을 양국의 GDP, GNP 영역에서 바 르게 나타낸 것은? [2006년 수능] 1 A 2 B 3 C 4 D 5 E [정답] 3 [출제영역] GDP와 GNP의 비교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되어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생산물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GNP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박 군이 활동한 국가 는 영국에 해 당하므로 이에 대한 대가로 받은 연봉2 00만 파운드는 영국의 GDP에 포함됩니다. 또한 박 군은 우리나라의 국민 이므로 연봉 200만 파운드는 우리나라의 GNP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시된 그림에서 이에 해당하는 영역은 C에 해당합니다.

177 51. 그림은 갑국의 GDP와 GNP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1년 수능] 1 수입 재화에 대한 국내 소비는 ᄀ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가계가 금을 구입하는 행위는 ᄂ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해외에서 일하는 갑국 국민에게 지급된 임금은 ᄃ에 포함된다. 4 이론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GDP의 합과 GNP의 합은 일치한다. 5 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의 생산 증가는 갑국의 GDP를 증가시킨다. [정답] 1 [출제영역] GDP와 GNP의 구성 항목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되어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생산물의 합계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GNP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 내 또는 외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합이며 임 금, 이자, 지대, 이윤의 총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원 그래프에서 ᄂ은 투자이고 ᄃ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1 (X)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은 국내 재화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된 재화에 대한 지출도 포함니다. 따라서 수입 재화에 대한 국내 소비는 ᄀ에 포함됩니다. 2 (O) ᄂ은 기업이 행하는 투자입니다. 가계가 금을 구입하는 행위는 소비(ᄀ)이므로 ᄂ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O) GNP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일하는 갑국 국민에게 지급된 임금 은 갑국의 GNP에 포함되며 원 그래프에서 제시된 요소 소득 중 임금(ᄃ)에 해당됩니 다. 4 (O) 예를 들어 세계가 A국과 B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국의 내국인의 국내 생산은 10억 달러이고 외국인의 국내 생산은 5억 달러이면 A국의 GDP는 15억 달러 입니다. B국의 국내 생산은 20억 달러이고, 외국인의 국내 생산은 10억 달러이면 B국의 GDP는 30억 달러입니다. A국의 GDP 15억 달러와 B국의 GDP 30억 달러를 합치면 45억 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A국와 B국 두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A국에서 이루어진 5억 달러의 외국인 생산은 B국 국민이 와서 생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B국의 GNP는 내국인 의 국내 생산 20억 달러와 내국인의 해외 생산 5억 달러를 합친 25억 달러가 됩니다. 또한 B국에서 이루어진 10억 달러의 외국인 생산은 A국 국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A 국의 GNP는 내국 인의 국내 생산 10억 달러와 내국인의 해외 생산 10억 달러를 합쳐서 20억 달러가 됩니다.

178 A국과 B국의 GNP를 합치면 45억 달러가 됩니다. 결국 전세계의 GDP와 GNP는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5 (O)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되어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생 산물의 합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의 생산 증가도 갑국의 GDP 를 증가시킵니다. 52. 다음 (가), (나)는 한 국가의 국민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에 대한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5년 경찰공채 2차] (가)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 치를 모두 합친 것 (나) 한 국가의 국민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 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을 모두 합친 것 <보 기> ᄀ 작년에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올해 중고차로 구입했다면 이는 올해 (가)에 포함된 다. ᄂ 미국 메이저 리그에서 활약하는 우리나라 야구 선수의 올해 수입은 올해 (나)에 포함된 다. ᄃ 국내에 거주하는 주부의 가사 노동 가치는 (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ᄅ 수출품 1단위와 교환되는 수입품의 단위수가 작아지면 (가)보다 (나)가 더 커진다. 1 ᄀ, ᄅ 2 ᄂ, ᄃ 3 ᄂ, ᄅ 4 ᄃ, ᄅ [정답] 2 [출제영역] 국민 소득 지표(GDP vs GNI) (가)는 국내 총생산(GDP)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국민 총소득(GNI)에 대한 설명입니다. ᄀ (X) GDP는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모두 합친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1년을 그 기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작년 에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가치는 작년의 GDP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올해 이를 중고 차로 구입한다고 해서 올해의 GDP에 다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ᄂ (O) GNI는 한 국가의 국민 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 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국 메이저 리그에서 활약하는 우리나라 야구 선수의 올해 수 입은 GNI에 포함됩니다. ᄃ (O) GDP는 시장에서 거래된 것의 가치만을 포함하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것의 가 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부들의 가사 노동이나 지하 경제에서의 거래는 GDP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ᄅ (X) 수출품 1단위와 교환되는 수입품의 단위수가 작아진다는 것은 1단위를 수출하고 받 아올 수 있는 수입의 양이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역 조건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나 타냅니다. GNI=GDP+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 에서

179 교역 조건이 악화되었다면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의 값이 감소합니다. 따라 서 GDP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GNI는 감소하므로 GNI가 GDP에 비해 더 커진다고 할 수 없 습니다. 53. 그림의 A~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07년 수능] <보 기> ㄱ. A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이 포함된다. ㄴ. B에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수입품이 포함된다. ㄷ. C에 해당하는 생산도 국민들의 후생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ㄹ. 지하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A에 대한 B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2 [출제영역] GDP의 의미와 한계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하여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생산물 가 치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생산 중에서 시장에서 거래된 것 만 포함하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B는 한 국가 내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생산이며 시장에서 거래되어 정부가 발표하는 GDP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 하고, C는 한 국가 내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생산이지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정부가 발 표하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ㄱ. (O) A는 한 국가 내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모든 생산을 의미하므로 외국인의 국내 생산 도 포함됩니다. ㄴ. (X) 국내에서 사용되는 수입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A, B, C 어디에도 포 함되지 않습니다. ㄷ. (O) C에 해당하는 생산은 한 국가 내에서 실제로 생산이 이루어졌지만 통계에만 잡히 지 않는 생산일 뿐 국민들의 후생 수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C에 해당하는 사례로 주부들의 가사 노동이나 지하 경제에서의 거래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국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ㄹ. (X) 지하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C에 포함되므로 지하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C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A에 대한 B의 비중은 AB B B C 이므로 C가 커질수록 해당 비중은 감소할 것입니다.

180 54. 다음 표는 빵만 생산하는 경제의 생산량과 가격을 나타낸다. 이를 이용하여 2011년 실 질 GDP와 2011년 GDP 디플레이터를 순서대로 구한 것은? (단, 기준 년도는 2010년 이다.) [2015년 지방직] 연도 생산량(개) 가격(원) , , ,000원, ,000원, ,500원, ,500원, 150 [정답] 2 [출제영역] 실질 GDP와 GDP 디플레이터의 도출 명목 GDP는 물가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당해 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GDP를 말하고, 실 질 GDP는 물가 변화를 고려하여 기준 년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GDP를 말합니다. GDP 디 플레이터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대상으로 삼아 산출한 물가 지수 를 말합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명목 GDP GDP 디플레이터 실질 GDP 문제에서 기준 년도는 2010년이라고 하였으므로 2011년의 실질 GDP는 기준 연도인 2010 년의 가격과 2011년의 생산량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의 실질 GDP 는 3,000원(=1,500 2)입니다. 한편 2011년의 명목 GDP는 2011년의 가격과 2011년의 생 산량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므로, 2011년의 명목 GDP는 4,500원(=1,500 3)입니다. 또 한, 위에서 제시된 GDP 디플레이터의 식에 따라 2011년의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하면 150[= (4,500/3,000) 100]이 됩니다.

181 55. 총저축률, 국내 총투자율, 실질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에 대한 옳은 해석 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05년 수능] <보 기> ㄱ. 총저축률이 상승하면 실질 경제 성장률도 높아진다. ㄴ. 2003년에 전년 대비 실질 국내 총생산은 감소하였다. ㄷ. 2003년의 국내 총투자율은 199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ㄹ. 1998년부터 2003년 사이에는 총저축률이 국내 총투자율보다 높았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5 [출제영역] 경제 성장률 (자료해석) 총저축률이란 정부, 기업, 가계 등 국민 경제의 모든 경제 주체가 각각의 처분 가능 소득 중에서 소비하고 남긴 부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총투자율은 일정 기간 동안 국민 경제가 생산한 생산물 또는 수취한 소득에 대한 투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액을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ㄱ. (X) 문제에서 제시된 그래프에서 2003년의 경우 2002년에 비해 총저축률은 상승하였으 나 실질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ㄴ. (X) 문제에서 제시된 그래프에서 2003년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 )이므로 2003년에 전년 대비 실질 국내 총생산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ㄷ. (O) 2003년의 국내 총투자율은 약 30%이고 1997년의 국내 총투자율은 약 37%이므로 2003년의 국내 총투자율은 199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총저 축률, 국내 총투자율은 왼쪽의 세로축을 기준으로 수치를 보아야 하고 실질 경제 성장률은 오른쪽의 세로축을 기준으로 수치를 보아야 합니다.) ㄹ. (O) 1998년부터 2003년 사이에는 총저축률 그래프가 국내 총투자율 그래프보다 위쪽 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1998년부터 2003년 사이에는 총저축률이 국내 총투자율보다 높습니 다.

182 56. 그림은 어느 나라의 실질 GDP와 명목 GDP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나타 난 자료만으로 명백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단, 화폐 가치와 물가 수준은 GDP 디플 레이터로 추론한다.) [2015년 사회복지직] 년 이후 이 나라의 화폐 가치는 낮아지고 있다 년과 2014년의 경제 성장률은 같다 년의 물가 수준은 2014년의 물가 수준보다 높다 년의 1인당 실질 GDP는 2012년의 1인당 실질 GDP보다 크다. [정답] 3 [출제영역] 실질 GDP와 명목 GDP 물가 지수란 추상적인 물가의 움직임을 알기 쉽게 지수화하여 구체적인 지표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물가 지수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명목 GDP GDP 디플레이터 실질 GDP 1 (X) 제시된 그래프에서 2013년에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동일하므로 GDP 디플레 이터가 10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2012년에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크므로 GDP 디플레이터가 100보다 크고 2014년에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작으므로 GDP 디플레이터가 10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2012년 이후 GDP 디플레이터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물가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 나라의 화폐 가치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1, 000원을 가지고 500원인 어떤 상품을 2개 살 수 있었는데 물가가 하락 하여 해당 상품의 가격이 100원으로 되었다면 1,000원을 가지고 해당 상품을 10개 살 수 있게 되었으므로 1,000원의 가치는 증가한 것입니다.) 2 (X)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과 동일합니다. 2013년의 경제 성장률과 2014년 의 경제 성장률을 도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A에서 B로 변화할 때 증가율은 {(B - A) / A} x 100으로 도출합니다.) 2013년 경제 성장률 2014년 경제 성장률 따라서 2013년의 경제 성장률과 2014년의 경제 성장률은 같지 않습니다.

183 3 (O) 1의 해설에서 2012년 이후 GDP 디플레이터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2012년 이후 물 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따라서 2013년의 물가 수준이 2014년의 물가 수준보다 높습 니다. 4 (X) 1인당 실질 GDP는 실질 GDP를 인구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해당 문제에서 인구 수는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2013년의 1인당 실질 GDP가 2012년의 1인당 실질 GDP보다 큰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57. 다음 표는 A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 지수는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2015년 서울시]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명목 GDP 400억 달러 400억 달러 400억 달러 실질 GDP 300억 달러 400억 달러 500억 달러 GDP 디플레이터=(명목 GDP/실질 GDP) 년의 물가 지수는 75이다 년의 물가는 전년도와 같다 년의 물가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다 년과 2013년의 물가 상승률은 같다. [정답] 3 [출제영역] 명목 GDP와 실질 GDP를 동한 물가 지수의 추론 제시된 자료에 물가 지수는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GDP 디플레 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구합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은 물가 상승폭(금년도 물가 지수-전년도 물가 지수)을 전년도 물가 지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연도의 물가 지수와 물가 상승률을 구하면 표와 같습니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명목 GDP 400억 달러 400억 달러 400억 달러 실질 GDP 300억 달러 400억 달러 500억 달러 물가 지수 물가 상승률(%) 알 수 없음 (X) 2011년의 물가 지수는 약 133.3[= (400/300) 100]입니다. 2 (X) 2012년의 물가 지수는 100이고 2011년의 물가 지수는 133.3이므로 2011년의 물가 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3 (O) 2012년의 물가 지수는 100이고 2013년의 물가 지수는 80이므로 2013년의 물가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4 (X) 물가 상승률은 물가 상승폭(금년도 물가 지수- 전년도 물가 지수)을 전년도 물가 지 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구합니다. 2012년의 물가 상승률은 약 24.8%[ {( )/133.3} 100]이고 2013년의 물가 상승률은 20%[={(80-100)/100} 100] 이므로 2012년과 2013년의 물가 상승률은 다릅니다.

184 58. 다음 표는 A국의 경제 지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13년 대비 2014년의 경제 지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년 지방직]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인구 증가율 총수요가 감소했다. 3 실업자 수가 증가했다. 2 화폐 가치가 높아졌다. 4 1인당 실질 GDP가 증가했다. [정답] 4 [출제영역] 경제 성장률 등 경제 지표 변화에 대한 이해 주어진 표에서는 2013년과 2014년의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인구 증가율이 제 시되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경제 지표로 실질 GDP의 증가율과 동일합니다. 물가 상승률은 현재의 물가가 이전의 물가에 비해 얼마나 상 승했는가를 보여주는 경제 지표입니다.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실업자의 비 율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이고, 인구 증가율은 한 국가의 현재 인구가 이전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보여주는 경제 지표입니다. 1 (X) 주어진 표에서 2014년의 경제 성장률(실질 GDP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은 모두 양 (+ )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 GDP가 증가하는 원인에는 총수요의 증가와 총공급 의 증가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공급이 증가해서 실질 GDP가 증가했 다면 물가 하락을 수반하기 때문에 표에 제시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총수요의 증가는 실질 GDP의 증가와 물가 상승을 동시에 나타나도록 합니다. 따라서 2013년 대비 2014년에 총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X) 2014년의 물가 상승률이 양(+ )의 값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2013년에 비해 2014년 에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낮아집니다. 예를 들 어 어떠한 상품을 이전에는 1,000원을 주고 구매했는데 물가가 상승하여 이제는 2,000원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면 동일한 상품을 사는데 더 많은 화폐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화폐 의 가치는 낮아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X)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실업자의 수를 말합니다. 주어진 표에서는 실업률만 제시되어 있고 경제 활동 인구의 변화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실업자의 수가 증가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4 (O) 1인당 실질 GDP는 실질 GDP를 인구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식으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 GDP 인당 실질 GDP 인구 한편, 주어진 표에서 2014년의 경제 성장률과 인구 증가율은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나

185 고 있습니다. 이는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실질 GDP와 인구가 모두 증가했다는 것을 의 미합니다. 그런데 2014년의 경제 성장률은 3.1%이고 인구 증가율은 2.7%이므로 1인당 실 질 GDP의 식에서 분자의 증가율이 분모의 증가율에 비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 라서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1인당 실질 GDP는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에 실질 GDP가 10,000이고 인구가 1,000이라면 1인당 실질 GDP는 10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실질 GDP는 3.1% 증가하였으므로 2014년의 실질 GDP는 10,310이고, 2014년에 인구는 2.7% 증가하였으므로 2014년의 인구는 1,027입니다. 따라서 2014년의 1인당 실질 GDP는 약 10.04(= 10,310/1,027)로 2013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59. 다음과 같은 경제 상황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이용하여 물가 수 준과 국내 총생산의 변화를 예측한 것으로 옳은 것은? [2015년 지방직] (가) 소비와 투자의 위축 (나) 기술 수준 향상과 생산 비용 절감 (다) (가)의 변화가 (나)의 변화보다 훨씬 큼 1 물가 수준 하락, 국내 총생산 증가 3 물가 수준 상승, 국내 총생산 증가 2 물가 수준 하락, 국내 총생산 감소 4 물가 수준 상승, 국내 총생산 감소 [정답] 2 [출제영역] 총수요와 총공급의 이동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의 합으로 구성되므로 (가)에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 되면 총수요는 감소합니다. 총수요가 감소하면 총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나)에 서 기술 수준 향상과 생산 비용 절감은 생산성을 증가시키므로 총공급은 증가합니다. 총공 급이 증가하면 총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다)에서 (가)의 변화가 (나)의 변화 보다 크다고 하였으므로 총수요의 감소폭이 총공급의 증가폭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총수요 의 감소폭이 총공급의 증가폭보다 크게 나타나면 총수요 곡선의 이동폭이 총공급 곡선의 이 동폭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 래와 같습니다. 총수요의 감소는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고 총공급 의 증가도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므로 물가는 반드 시 하락합니다. 총수요의 감소는 국내 총생산을 감소시 키는 요인이고 총공급의 증가는 국내 총생산을 증가시 키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총수요의 감소가 총 공급의 증가보다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국내 총 생산은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경제 상황의 변화가 발생하면, 물가 수준은 하락하고 국내 총생산은 감소합니다.

186 60. 다음 자료와 같은 변화가 동시에 나타날 때 현재의 균형점 E가 이동할 영역으로 옳은 것은? [2015년 수능] 중앙은행이 공개 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노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1 (Ⅰ) 2 (Ⅱ) 3 (Ⅲ) 4 (Ⅳ) 5 불변 [정답] 2 [출제영역] 총수요와 총공급 중앙은행이 공개 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할 경우 중앙은행은 화폐를 지불하고 국공채를 사 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화폐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화폐의 공급이 증가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여 이자율은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 것이 보다 쉬워지므로 투자가 증가합니다. 투자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며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 로 이동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노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노동 시장에서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임금이 하락하여 생산 비용이 감소합니다. 생산 비용의 감소는 총공급의 증가로 연결되므로 총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결과적으로 제시 문과 같은 변화가 나타날 경우 총수요의 증가와 총공급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므로 균형점 은 E에서 E'로 변화하며 새로운 균형점은 (Ⅱ)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187 61. ᄀ~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교육행정직] 우리나라는 노동 시장에서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경제 활동 상태를 조사한다. 이 에 따라 15세 이상 인구는 ᄀ 와/과 ᄂ (으)로 양분되며, ᄀ 은/는 다시 취업자와 ᄃ (으)로 나뉜다. 1 구직 단념자는 ᄂ에 해당한다. 2 최근 두 달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취업 준비생은 ᄃ에 해당한다. 3 주당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는지의 여부가 ᄀ과 ᄂ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4 실업률은 ᄃ을 ᄀ과 ᄂ의 합으로 나눈 비율이다. [정답] 1 [출제영역] 고용 관련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 경제 활동 인구는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모두 있는 사람을 말하 고, 비경제 활동 인구는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 을 말합니다. 취업자는 수입을 목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 고, 실업자는 지속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나 취업 상태에 있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시된 지문에서 ᄀ은 경제 활동 인구, ᄂ은 비경제 활동 인구, ᄃ은 실업자에 해당합니다. 1 (O) 구직 단념자는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됨에 따라 일자리가 없어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을 말합니다. 구직 단념자는 일할 의사가 없으므로 비경제 활동 인구(ᄂ)로 분류합니다. 2 (X) 실업자는 지속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나 취업 상태에 있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 다. 따라서 최근 두 달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취업 준비생은 실업자(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X) 경제 활동 인구(ᄀ)와 비경제 활동 인구(ᄂ)의 구분 기준은 일할 의사와 일할 능력이 있는가의 유무입니다. 주당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는지의 여부는 실업자와 취 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4 (X)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ᄀ)에서 실업자(ᄃ)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188 62. 다음은 고용 통계를 위하여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4년 해양경찰] A (비경제 활동 인구) B E (노동 가능 인구) D C (취업자) <보 기> ㄱ. 고용률을 구하는 공식은 C/E 100(%)이다. ㄴ. 취업률을 구하는 공식은 C/D 100(%)이다. ㄷ. B와 C의 구분 기준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ㄹ. A의 인구가 B로만 이동했다면, 경제 활동 참가율은 변함없이 일정하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1 [출제영역] 고용 지표 [핵심이론정리] 고용 관련 지표 계산방법 실업자 수 1 실업률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수 2 취업률 경제 활동 인구 3 실업률 취업률 경제 활동 인구 4 경제 활동 참가율 세 이상인구 취업자 수 5 고용률 노동 가능 인구 노동 가능 인구(E)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A)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D는 경 제 활동 인구가 됩니다. 또한 경제 활동 인구(D)는 취업자(C)와 실업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B는 실업자가 됩니다. ㄱ. (O) 고용률은 노동 가능 인구(E)에서 취업자(C)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 다. 따라서 고용률을 계산하는 공식은 C/E 100(%)가 됩니다. ㄴ. (O) 취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D)에서 취업자(C)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 다. 따라서 취업률을 계산하는 공식은 C/D 100(%)가 됩니다. ㄷ. (X) 취업자와 실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1주일에 1시간 이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지 여부, 즉 일자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비 경제 활동 인구(A)와 실업자(B)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ㄹ. (X) A는 비경제 활동 인구이고, B(실업자)는 경제 활동 인구입니다. A의 인구가 B로만 이동했다는 것은 비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 다. 이 경우 경제 활동 참가율은 증가하게 됩니다.

189 63. 표는 갑국의 경제 활동 인구에 관한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2015 년 서울시]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실업자 수 2009년 30,000명 20,000명 1,000명 2014년 35,000명 21,000명 3,000명 * 경제 활동 참가율 = (경제 활동 인구/15세 이상 인구) 100 ** 고용률 = (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 년보다 2014년에 실업률이 더 낮다 년보다 2014년에 취업자가 더 많다 년보다 2014년에 고용률이 더 낮다 년 대비 2014년 실업자 증가율이 취업자 증가율보다 낮다. [정답] 3 [출제영역] 고용 지표의 분석 취업자 수는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를 뺀 값으로 구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자료를 바탕 으로 취업자 수를 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실업자 수 취업자 수 2009년 30,000명 20,000명 1,000명 19,000명 2014년 35,000명 21,000명 3,000명 18,000명 1 (X)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 활동 인구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업률을 계산하면 2009년은 5%[=(1,000/20,000) 100], 2014년은 약 14.3% [ (3,000/21,000) 100]이므로 2009년에 비해 2014년의 실업률이 높습니다. 2 (X) 2009년의 취업자 수는 19,000명이고 2014년은 18,000명으로 2009년에 비해 2014 년에 취업자가 더 적습니다. 3 (O)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률을 계산하면 2009년은 약 63.3%[ (19,000/30,000) 100], 2014년은 약 51.4%[ (18,000/35,000) 100]이므로 2009년보다 2014년에 고용률이 더 낮습니다. 4 (X) 2009년 대비 2014년의 실업자 증가율은 200%[=(3,000-1,000)/1, ]이고 취업자 증가율은 약 -5.3%[=(18,000-19,000)/19, ]이므로 실업자 증가율이 취업 자 증가율에 비해 높습니다.

190 64. 그림은 일정 기간 중 갑국 생산 가능 인구의 구성 변화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2010년 수능] 1 (가)는 비경제 활동 인구이다. 2 A 경로로 이동이 발생하면 생산 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다. 3 B 경로로 이동이 발생하면 경제 활동 참가율에 변함이 없다. 4 C와 F 경로로 동일한 수의 사람이 이동하면 경제 활동 참가율은 감소한다. 5 D와 E 경로로 동일한 수의 사람이 이동하면 실업률은 감소한다. [정답] 4 [출제영역] 고용 지표의 변화 1 (O)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누어지며 경제 활동 인구 는 실업자와 취업자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가)는 비경제 활동 인구에 해당합니다. 2 (O) A 경로의 이동이 나타나면 취업자가 감소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므로 생산 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합니다. 3 (O) 경제 활동 참가율은 생산 가능 인구 중 경제 활동 인구의 비율을 의미합니다B. 경 로의 이동이 나타나면 실업자가 감소하고 취업자가 증가하지만 경제 활동 인구는 동일하므 로 경제 활동 참가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4 (X) C와 F 경로로 동일한 수의 사람이 이동하면 비경제 활동 인구에 변화가 없으며 생 산 가능 인구가 일정하므로 경제 활동 인구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 활동 참가율 또한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5 (O) D와 E 경로로 동일한 수의 사람이 이동하면 실업자는 감소하고 취업자는 증가하며 경제 활동 인구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 율을 의미하므로 위 이동이 나타나면 실업률은 감소합니다.

191 65. 다음 그림은 A국의 성별 경제 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의 지난 1년간 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이 기간 동안 남성과 여성 각각의 노동 가능 인구는 일정하다.) [2015년 국가직] 1 남성 취업자 수는 증가했다. 2 여성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3 A국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했다. 4 A국의 경제 활동 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높아졌다. [정답] 4 [출제영역] 경제 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의 변화를 통해 고용 지표의 변화 추론 1 (X) 남성의 경우 노동 가능 인구가 일정한 가운데 경제 활동 참가율이 감소하고 있습니 다. 이 말은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취업률= 100% 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취업률이 감 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취업률= (취업자 수/경제 활동 인구) 100% 인데 분모인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률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분자인 취업자 수가 경제 활동 인구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성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입니 다. 2 (X) 여성의 경우 노동 가능 인구가 일정한 가운데 경제 활동 참가율이 일정함을 통해 경 제 활동 인구는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업률= (실업자 수/경제 활동 인구) 100% 이기 때문에 분모인 경제 활동 인구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실업률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분자인 실업자 수가 증가해야 합 니다. 3 (X) 남성의 경우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경제 활동 인구는 비경제 활동 인구와 함께 노동 가능 인구를 구성하는데, 전체 집합인 노동 가능 인구가 고정된 상황에서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했으면 비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한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 노동 가능 인구 가 고정된 상황에서 경제 활동 참가율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비경제 활동 인구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성의 비경제 활동 인구에는 변화가 없지만, 남성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했 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한 것이 됩니다. 4 (O) 남성의 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인구는 변화가 없으므로A 국 의 경제 활동 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2 66.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2015년 수능] 1 갑 :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습니다. 2 을 : 고용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3 병 : 총수요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현상입니다. 4 정 : 물가 상승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할 것입니다. 5 무 :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총공급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정답] 5 [출제영역] 인플레이션의 종류 A국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 다. 1 (X)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면 경기는 확장 국면이 아니라 침체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 다. 2 (X)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경기가 침체되어 고용 상황이 악화됩니다. 3 (X) 스태그플레이션은 총공급의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총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 동하여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4 (X)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를 동반하므로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되며, 기업의 상 품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증가합니다.

193 5 (O)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총공급을 증가시켜 총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 동시키는 것입니다. 총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 혁신 등이 요구됩 니다. 67. 다음 로렌츠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국가직] 1 4개 국가 중 A국의 소득 분배가 가장 불균등하다. 2 B국은 하위 소득 인구의 40%가 약 60%의 소득 누적 비율을 차지한다. 3 C국은 상위 소득 인구의 40%가 약 80%의 소득 점유율을 보인다. 4 4개 국가 중 D국의 지니 계수 값이 가장 작다. [정답] 3 [출제영역] 로렌츠 곡선의 이해 [핵심이론정리] 로렌츠 곡선 1 (X)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 쪽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국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과 일치하는 A국의 소득 분배는 완전 평등 상태로 4개 국가 중 가장 평등합 니다. 2 (X) B국에서 하위 소득 인구의 40%는 인구 누적 0~40%에 해당하는 인구로 이들의 소 득 누적 비율은 약 20%입니다. 3 (O) C국에서 상위 소득 인구의 40%는 인구 누적 60~100%에 해당하는 인구로 이들의 소득 점유율은 약 80%입니다. 4 (X) 지니 계수는 완전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왼쪽 그림에서 A의 면적)이 차 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값입니다. 따라서 이 면적이 클수록 지니 계수도 커지는데, A~D국 중에서는 D국의 지니 계수가 가장 크게 나옵니다.

194 68. 그림은 갑국의 로렌츠 곡선이다. 2011년 갑국의 전년 대비 소득 분배 상황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인구는 100만 명이며, 인구와 총소득은 변함이 없다.) [2013년 수능] 1 10분위 분배율은 커졌다. 2 소득의 불평등도는 개선되었다. 3 최하위 60만 명의 소득은 모두 감소하였다. 4 최상위 40만 명의 소득의 합은 변함이 없다. 5 최하위 60만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은 변함이 없다. [정답] 4 [출제영역] 소득 분배 지표 1 (X) 2011년에 최하위 40% 소득 계층의 소득 점유율은 2010년의 최하위 소득 계층의 소득 점유율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에 최상위 20% 소득 계층의 소득 점유율 은 2010년의 최상위 20% 소득 계층의 소득 점유율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10분위 분배율의 분자는 감소하였고 분모는 증가하였으므로 2011년에 10분위 분배율은 2010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2 (X) 10분위 분배율의 값이 클수록 소득의 불평등도는 작아지며 10분위 분배율의 값이 작을수록 소득의 불평등도는 커집니다. 따라서 2010년에 비해 2011년에 10분위 분배율은 감소하였으므로 소득의 불평등도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X) 갑국의 인구는 100만 명이므로 최하위 60만 명의 소득은 인구 누적 비율 60%에 해 당하는 사람들이 얻은 소득이 됩니다. 인구 누적 비율이 60%일 때 2010년과 2011년의 소 득 누적 점유율은 20%로 동일하므로 최하위 60만 명의 소득의 합은 같지만, 60만 명 개개 인의 소득이 증가하였는지 감소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4 (O) 갑국의 인구는 100만 명이므로 최상위 40만 명의 소득의 합은 인구 누적 비율 60%~10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보유한 소득의 합이 됩니다. 인구 누적 비율이 60%~100%일 때 2010년과 2011년의 소득 누적 점유율은 80%(=100%-20%)로 동일하므 로 최상위 40만 명의 소득의 합은 같습니다.

195 5 (X) 2010년과 2011년에 최하위 60만 명의 소득의 합은 동일하더라도 최하위 60만 번째 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하위 다섯 사람의 소득이 각 각 1, 2, 3, 4, 5일 경우 소득의 합은 15가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최하위 다섯 사람의 소득 이 1, 1, 2, 3, 8일 경우 역시 소득의 합은 15가 되지만 최하위 5번째 사람의 소득은 각각 5와 8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69. (가)는 경제목표, (나)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1년 수능] 1 (가)는 계획 경제 체제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목표이다. 2 (나)에서는 ᄂ과 ᄆ 사이에 상충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3 ᄀ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흑자 재정이 필요하다. 4 개별 국가의 10분위 분배율을 통해 ᄃ을 파악할 수 있다. 5 A는 B보다 ᄅ이 높은 상태이다. [정답] 2 [출제영역] 경제 목표와 필립스 곡선의 이해 (가)는 경제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나타내고 있고, (나)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 의 상충 관계를 보여주는 필립스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 (X) (가)는 경제 체제와 관계없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경제 목표입니다. 2 (O) (나)에서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상충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물가의 상승을 감수해야 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실업률의 상승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사이의 상충 관계를 의미하므로 (나) 에서는 ᄂ과 ᄆ 사이에 상충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X) 흑자 재정은 정부의 수입에 비해 정부의 지출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과열된 경기를 안정시킬 때 사용하는 긴축 재정 정책에 해당합니다. 긴축 재정 정책의 구체적인 방 법으로는 세율의 인상, 정부 지출의 감소가 있습니다. 세율을 인상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 과 기업의 투자 수익이 감소하여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총수요의 감소가 나타 나 경기가 위축됩니다. 또한 정부 지출을 감소시키면 민간의 수요가 위축되어 총수요가 감 소하고 경기가 위축됩니다. 따라서 흑자 재정을 실시하면 성장이 오히려 둔화될 수 있습니

196 다. 4 (X) 10분위 분배율은 최하위 40% 소득 계층의 소득 점유율과 최상위 20% 소득 계층의 소득 점유율의 비율을 의미하며 소득 분배의 정도를 알려주는 경제 지표입니다. 따라서 효 율성(ᄃ)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라 형평성(ᄅ)과 관련된 지표로 보아야 합니다. 5 (X) 필립스 곡선은 성장과 안정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곡선이며 형평성(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70. 다음 <보기>에 대한 현상이 심화되었을 때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처로 올바른 것 은? [2014년 서울시]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 재고 감소와 활발한 생산 활동 1 정부는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물가를 내리도록 한다. 2 정부는 지급준비율을 인상하여 대출이 쉽게 되도록 유도한다. 3 정부는 흑자예산을 편성하여 신규투자를 유도한다. 4 정부는 이전지출을 늘려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5 정부는 긴축재정을 운용하여 총수요를 억제한다. [정답] 5 [출제영역] 경기대책 [핵심이론정리] 경기 안정화 정책의 종류 수단 구분 확장 정책 긴축 정책 시기 경기 침체 시 경기 과열 시 재정 조세 감소(세율 인하) 조세 증가(세율 인상) 정부 지출 증가 정부 지출 감소 재할인율 인하 재할인율 인상 금융(통화) 지급 준비율 인하 지급 준비율 인상 국 공채 매입 국 공채 매각 목표 실업률 감소 물가 상승 억제 효과 경기 회복 경기 안정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면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가 상승합니다. 이 경우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1 (X) 적자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재정확장정책을 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확장정책은 경기침체시에 조세를 감소하고,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경기를 회복하고, 실업률을 감소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정책입니다. 조세감소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 민간소 비를 증진시키고, 기업의 이윤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촉진합니다. 이들은 정부지출의 증대와 함께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총수요의 증가는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참고] 총수요=민간소비+민간투자+정부지출+순수출(수출 - 수입)

197 2 (X)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예금자의 인출 요구에 대비하여 예금액의 일정 부분을 의무 적으로 보유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은행의 대출자금이 감소하여 대 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준비율 인상은 대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 니다. 3 (X) 정부의 흑자예산 편성(=재정긴축정책)은 물가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흑자예산 편성은 조세증가와 정부지출 감소를 핵심적인 요소로 하는데, 이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4 (X) 정부지출의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물가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5 (O) 정부의 재정긴축정책은 조세증가와 정부지출축소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합니다. 조세 증가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이윤율을 감소시켜 투자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이들은 정부지출감소와 함께 총수요의 감소요인입니다. 총수요 의 감소는 물가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71. 표는 갑국의 경제 지표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어 문제가 발생 될 때 갑국이 취할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년 교육행정직]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명목 GDP 증가율(%) 실질 GDP 증가율(%) 세율 인하 3 재할인율 인하 2 국공채 매입 4 정부 지출 축소 [정답] 4 [출제영역] 경제 안정화 정책 경기 대책은 정부가 물가 또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 며,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금융 정책)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 다. 구분 주체 내용 종류 재정 정책 정부 총수요 조절 재정 확장/긴축 통화 정책 중앙은행 통화량 조절 (총수요 조절) 통화 확장/긴축 지출 증감 등을 들 수 있고, 통화 정책(금융 정책)의 수단으로는 재할인율 정책, 지급 준비 율 정책, 국공채의 매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제시된 표에서 갑국의 명목 GDP 증가율과 실질 GDP 증가율은 모두 양(+ )의 값을 가지므로 경기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경기가 과열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갑국이 이 에 대응하여 취할 정책은 재정 긴축 정책 또는 통화 긴축 정책 입니다. 1 (X)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재정 확장 정책 입니다. 세율을 인하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 이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 수익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

198 하면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총수요가 증가하면 경기 과열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 니다. 2 (X) 국공채를 매입하는 것은 통화 확장 정책 입니다. 국공채를 매입하면 국공채를 매입 하는 대가로 시중에 화폐를 공급하게 되므로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 율이 하락하여 기업의 대출 부담이 적어지므로 기업의 투자가 증가합니다. 기업의 투자 증 가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므로 경기 과열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X) 재할인율을 인하하는 것은 통화 확장 정책 입니다. 재할인율은 중앙 은행이 시중 은 행에 대출해 주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시중 은행의 이자율도 하락하므로 기업의 대출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합니다. 기업의 투자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므로 경기 과열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O)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것은 재정 긴축 정책 입니다.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 지 출, 순수출의 합으로 구성되므로 정부지출을 축소하면 총수요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경기 과열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72. 다음 밑줄 친 경기 대책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년 해양경찰] 갑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은 1월의 경제 성장률을 3%, 물가 상승률은 2.5%로 전망하였 다. 그러나 7월에는 경제 성장률이 1%, 물가 상승률은 1.2%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치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경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1 기준 금리 인상 2 소득세 세율 인상 3 공공 근로 사업 축소 4 중앙 은행의 국공채 매입 [정답] 4 [출제영역] 경기 대책 제시문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플레이션의 전 형적인 징후들입니다. 따라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1 (X) 기준 금리 인상은 시장의 통화량을 감소시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이것은 경기를 침체시키는 요인입니다. 2 (X) 소득세 세율 인상은 민간 소비를 감소시켜 경기를 침체시킵니다. 3 (X) 공공 근로 사업 축소는 정부 지출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총수요를 감소시켜 경 기를 침체시킵니다. 4 (O)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하면 한국 은행 지하 창고에 쌓여있던 현금들이 시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현금들이 가계의 지갑으로 들어가면 민간 소비가 증대되고, 사장님의 통 장으로 들어가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경기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입 니다.

199 73. 재정 정책의 수단으로는 세율 조정, 정부 그림에 나타난 경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경 제 정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05년 수능] <보 기> ㄱ. 국공채의 매각 ㄷ. 지급준비율의 인하 ㄴ. 재할인율의 인상 ㄹ. 소득세 및 법인세의 인하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5 [출제영역] 경제 안정화 정책 그림에 나타난 경제 현상은 실업과 경기 침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 제 정책은 확장 정책 입니다. ㄱ. (X) 정부가 국공채를 매각하는 것은 긴축 정책 입니다. 정부가 국공채를 매각하면 국공 채를 파는 대가로 화폐를 시장에서 가져오므로 시장에 화폐의 공급이 감소하여 이자율이 상 승합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하여 총수요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물가가 하락하고 국민 소득(GDP)이 감소합니다. ㄴ. (X) 재할인율을 인상하는 것은 긴축 정책 입니다. 재할인율은 중앙 은행이 시중 은행에 대출할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파급되는 효과로 인해 전 반적인 이자율 수준 또한 인상됩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하여 총수요가 감소합 니다. 따라서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물가가 하락하고 국민 소득(GDP)이 감소합 니다.

200 ㄷ. (O)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는 것은 확장 정책 입니다. 시중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하여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지급 준비율이라고 합니다.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 은행의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금의 규 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 므로 투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 소득(GDP)이 증가합니다. ㄹ. (O) 소득세 및 법인세의 인하는 확장 정책 입니다. 소득세의 인하로 가계가 내는 세금 이 감소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가계의 소비는 증가합니다. 또한 법인세의 인 하로 기업이 내는 세금이 감소하면 기업의 투자 수익이 증가하므로 기업의 투자가 증가합니 다. 소비와 투자의 증가는 총수요의 증가로 연결되므로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 소득(GDP)이 증가합니다.

201 74. 밑줄 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사회복지직] 2007~2009년의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은 불황에 빠졌으며,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더블 딥(double - dip)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렇다고 경 기 부양을 위해 추가적으로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미 막대 한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 준비 제도(Federal Reserve System)는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펴왔다. 1 이는 재할인율 인하와 같은 취지의 정책이다. 2 미국 연방 준비 제도의 대규모 국채 매입은 이 정책에 포함된다. 3 이 정책의 효과가 지나치면 실질 이자율이 증가한다. 4 이 정책으로 환율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미국 달러의 구매력이 낮아진다. [정답] 3 [출제영역] 경제 안정화 정책 (양적 완화 정책) 양적 완화 정책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확장 정책의 하나로 중앙 은행이 시중에 통화를 직접 공급하여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입니다. 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하여 정부 지출을 더 늘리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됩니다. 1 (O)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 대출할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재 할인율 인하는 양적 완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확장 정책에 해당합니 다.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파급되는 효과로 인해 전반적인 이자율 수준이 하락하며 이로 인 해 투자가 증가합니다. 투자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므로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하여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 소득(GDP)이 증가합니다. 2 (O) 대규모의 국채 매입 또한 양적 완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확 장 정책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국채를 매입하면 그 대가로 화폐를 지급하므로 시중에 유통 되는 화폐, 즉 통화량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자율의 하락은 투자를 증가 시키므로 총수요가 증가하여 국민 소득(GDP)이 증가합니다. 3 (X) 양적 완화 정책은 중앙 은행이 시중에 통화를 직접 공급하여 (실질) 이자율을 낮추 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여야 투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총수요 증가 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적 완화 정책의 효과가 지나치면 실질 이자율이

202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게 됩니다. 4 (O) 양적 완화 정책은 중앙 은행이 시중에 직접 통화를 공급하는 정책이므로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만약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여 통화량이 증가하였다면 미국 달러의 가치는 낮아지고 이로 인해 환율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미국의 환율은 상승합니다. 미국 달 러의 가치가 낮아졌다는 것은 미국 달러의 구매력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 어 어떤 상품을 1달러 주고 살 수 있었는데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여 해당 상품을 2달러에 사야한다면 1달러로 살 수 있는 상품이 1개에서 0.5개로 변화한 것이므로 미국 달러의 구 매력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3 Ⅴ.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75.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이 노동 1단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필요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고, 양 국이 보유한 노동의 양은 같다.) [2015년 서울시] 국가 재화 X재 Y재 갑국 5개 5개 을국 4개 2개 1 갑국은 X재 생산에, 을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2 을국에서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2개이다. 3 Y재 1개를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X재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4 양국이 비교 우위 재화를 특화하여 무역을 할 때, 양국의 특화 상품 1개 소비의 기회비 용은 무역 이전보다 커진다. [정답] 4 [출제영역] 국제 무역의 이해(비교 우위) 갑국의 경우 X재 5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5개이므로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1개(= 5/5)입니다. Y재 5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5개이므로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은 X재 1개( = 5/5)입니다. 을국의 경우 X재 4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2개이므로 X재 1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1/2개(= 2/4)입니다. Y재 2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4개이므 로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2개(= 4/2)입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 니다. 구분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갑국 Y재 1개 X재 1개 을국 Y재 1/2개 X재 2개 노동 1단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다면 그 재화의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고 합니다. 갑국은 을국에 비해 X재와 Y재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습니다. 어떤 재화를 생산할 때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을수록 그 재화의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합니다. X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에 비해 작으므로 을국은 X재에 비교 우위가 있고, Y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에 비해 작으로 갑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1 (X) 갑국은 Y재 생산에, 을국은 X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2 (X) 을국에서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1/2개입니다. 3 (X) Y재 1개를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X재는 갑국은 1개, 을국은 2개이므로 갑국 이 을국보다 작습니다. 4 (O) 무역 이전에 갑국의 특화 상품인 Y재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X재 1개 이고, 을국의 특화 상품인 X재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Y재 1/2개 입니다. 그런데 양국이 무역을 통해 서

204 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특화 상품에 비해 기회비용이 작아야 하므로 갑국은 Y재 1개>X 재 1개 의 교역 조건을 제시할 것이고, 을국은 X재 1개>Y재 1/2개 의 교역 조건을 제시할 것입니다. 따라서 두 국가가 무역을 할 때 교역 조건은 X재 1개<Y재 1개<X재 2개 또는 Y재 1/2개<X재 1개<Y재 1개 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처럼 무역을 할 경우 각 국의 소비자 가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소비가능선이 확장됩니다. 이는 무역을 할 경 우 무역 이전에 비해 특화 상품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 어 갑국의 소비자가 이전에 Y재 1단위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X재 1단위만을 포기하면 되었 는데, 무역 이후에는 Y재 1단위를 생산하면 교역을 통해 X재 1단위보다 더 많이 받아올 수 있게 되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Y재 1단위를 소비하기 위해 X재 1단위보다 더 많이 포기하 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교역 조건에 따라 무역 이후에 Y재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X재 1개보다는 크고 X재 2개보다는 작을 것이므로 무역 이전에 비해 커지고, X 재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Y재 1/2개 보다는 크고 Y재 1개보다는 작을 것이므로 무역 이전 에 비해 커집니다. 이를 표의 형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화 상품 1개 소비의 기회비용 무역 이전 무역 이후 갑국(Y재 특화) X재 1개 X재 1개 ~ X재 2개 을국(X재 특화) Y재 1/2개 Y재 1/2개 ~ Y재 1개

205 76. 그림은 두 재화만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 으로 옳은 것은? (단, 양국의 생산 요소의 양은 같다.) [2015년 수능] 1 갑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2 을국의 X재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갑국보다 작다. 3 을국에게는 효율적이지만 갑국에게는 비효율적인 생산점이 존재한다. 4 양국이 비교 우위 재화에 특화한 후 1:1로 교역하면 갑국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5 을국은 X, Y재 생산 모두에 절대 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교역을 통한 이득을 얻을 수 없다. [정답] 4 [출제영역] 무역 이론 1 (X) 생산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작은 쪽에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즉 기회비 용이 작을수록 해당하는 재화의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갑국은 Y 재 1개를 생산하기 위해 X재 2개(=60/30)를 포기해야 하는 반면 을국은 Y재 1개를 생산 하기 위해 X재 1개(= 80/80)를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을국이 Y재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집니다. 2 (X) 을국이 X재 1개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Y재 1개(= 80/80)이고 갑국이 X재 1개 생 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Y재 1/2개(=30/60)입니다. 따라서 을국의 X재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 은 갑국보다 큽니다. 3 (X) 생산점이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위치한다면 이는 효율적인 생산점입니다. 반면 생산 점이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위치한다면 이는 비효율적인 생산점입니다. 또한 생산점이 생 산 가능 곡선 바깥쪽에 위치한다면 이는 생산 불가능한 점이 됩니다. 을국에게는 효율적이 지만 갑국에게는 비효율적인 생산점은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위치하며 동시에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위치하는 생산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4 (O) 특정 국가나 기업을 만족시키는 교역 조건은 특화 상품 1단위>기회비용 입니다. 갑국은 X재를 특화하고, 갑국의 X재 1단위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1/2Y입니다. 다시 말해 갑국은 X재 하나를 Y재 1/2넘게만 교환하면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X재와 Y재를 1:1의 비율로 교환하면 갑국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5 (X) 을국은 X, Y재 모두 갑국에 비해 많이 생산할 수 있으므로 X, Y재 모두에 절대 우위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국도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에 특화하여 교역을 하면 이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6 77. 자유 무역의 혜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운전직] 1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보다 낮은 가격에 소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 수입품과 국산품 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3 국내 산업을 외국 기업의 침투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4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켜 단위당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정답] 3 [출제영역] 자유 무역의 이익 자유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비 가능 영역이 확대됩니 다.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에 특화하여 무역을 하면 각국이 소비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됩 니다. 둘째, 소비 생활에 있어서 만족감이 향상됩니다. 무역을 하면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 품이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소비할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내 산업의 생산 성이 향상됩니다. 자유 무역 시 국내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해야 하며, 국내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므로 기술 혁신이나 품질 관리에 노력하게 됩니 다. 넷째,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산 비용이 감소합니다. 규모의 경제란 대량으로 생산할 때 단위당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무역이 이루어지면 기업은 국내 시장을 벗 어나 세계를 대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므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합니다. 다섯째, 새 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전파됩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무역을 통해 선진 기술에 접근하기 가 쉬워집니다. 여섯째, 물가 안정이 이루어집니다. 외국의 값싼 원자재, 부품 등이 수입되 면 이는 국내 물가 안정에 기여합니다. 1 (O) 자유 무역이 발생하면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보다 낮은 가격에 소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O) 자유 무역은 수입품과 국산품 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보다 낮은 가격에 보다 높은 품 질의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게 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3 (X) 자유 무역이 발생하면 국내 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침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유 무역의 손해에 해당합니다. 4 (O) 자유 무역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켜 단위당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

207 78. 다음 상황에서 관세 부과 후에 예상되는 갑국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서울 시] 자동차를 자유 무역으로 수입하고 있던 갑국에서 단위당 P P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였 다. 관세 부과 전 자동차의 국제 가격은 P 였다. 이 나라는 국제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 칠 수 없고, 자동차는 국제 가격으로 이 나라에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국내 생산량은 Q 이다. 2 자동차의 국내 수요량은 Q 이다. 3 정부의 관세 수입은 P Q Q 이다. 4 자동차의 국내 생산량이 Q Q 만큼 증가한다. [정답] 3 [출제영역]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구분 관세 부과 전 관세 부과 후 자동차의 국내 시장 가격 P P 자동차의 국내 수요량 Q Q 자동차의 국내 공급량(생산량) Q Q 자동차의 국외 공급량(수입량) Q Q Q Q 상품 수지 적자(=수입 가격 수입량) P Q Q P Q Q 관세 수입(=관세 부과액 수입량) 없음 P P Q Q 1 (O) 자동차의 국내 생산량은 Q 입니다. 2 (O) 자동차의 국내 수요량은 Q 입니다. 3 (X) 정부의 관세 수입은 P Q Q 가 아니라 P P Q Q 입니다. 즉 P Q Q 의 면적 중에서 P P Q Q 은 정부의 관세 수입이고 P Q Q 은 관세 부과 이후의 상품 수지의 적자를 의미합니다. 4 (O)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 부과액만큼 자동차의 시장 가격이 상승합니다. 주어진 사례에 서는 P P 만큼의 관세가 부과되어 자동차의 시장 가격이 P 에서 P 으로 상승합니다. 그 런데 국내 자동차 시장의 공급 곡선은 공급 법칙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공급 법칙에 따라 공급량은 Q 에서 Q 로 Q Q 만큼 증가합니다.

208 79. 다음 표는 우리나라의 국제 수지 중 경상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ᄀ~ᄅ에 해당하는 사 례 중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서울시] 경상 수지 구분 외화 수취 외화 지급 상품 수지 ᄀ 서비스 수지 ᄂ 본원 소득 수지 ᄃ 이전 소득 수지 ᄅ 1 ᄀ - 국내 김 생산 업체가 일본에 김을 수출하고 대금을 받았다. 2 ᄂ - 외국계 금융 회사의 한국 금융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3 ᄃ - 네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자신이 받은 급료를 송금하였다. 4 ᄅ - 국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냈다. [정답] 2 [출제영역] 국제 수지표 1 (O) 김은 상품이므로 국내 김 생산 업체가 일본에 김을 수출하고 받은 금액은 상품 수지 의 외화 수취 요인입니다. 2 (X) 외국계 금융 회사가 한국 금융 시장에 진출하려면 외국의 자본을 가져와 우리나라에 금융 회사(은행이나 증권회사)를 만들거나 기존의 회사를 인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는 직접 투자에 해당하므로 경상 수지 항목이 아니라 자본ㆍ금융 계정 중 금융 계정에 해당 합니다. 3 (O) 외국인의 국내 근로나 자국민의 해외 근로는 본원 소득 수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외국인이 국내 근로 이후에 본국의 가족에게 급료를 송금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본원 소득 수지의 외화 지급 요인입니다. 4 (O) 이전 소득 수지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 원조나 해외 유학생 및 교포에의 송금 으로 국내 고등학생의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전 소득 수지의 지급 요인입니다.

209 80. 다음 국제 수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금융 계정은 준비 자산을 제외한 수치이며, 오차 및 누락은 없다고 가정한다.) [2015년 국가직] (단위 : 억 달러) 항목 2013년 2014년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 -5 5 금융 계정 자본 수지 년의 자본 수지에는 증권 투자가 포함된다 년 말의 외환 보유액은 전년 말에 비해 증가했다 년의 경상 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년 자본 금융 계정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정답] 2 [출제영역] 국제 수지표의 분석 1 (X) 증권 투자는 간접 투자로 금융 계정의 항목입니다. 자본 수지의 항목에는 지적 재산 권의 거래나 해외 이주비 등이 포함됩니다. 2 (O) 2014년의 경상 수지는 55억 달러 흑자(50억-10억+10억+5억=55억), 자본 금융 계 정은 15억 달러 흑자(10억+5억=15억)로 이 둘을 합친 국제 수지는 70억 달러 흑자입니다. 국제 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지급한 외화에 비해 수취한 외화가 더 많은 것이므로 외환 보유 액은 증가했습니다. 3 (X) 2013년의 경상 수지는 75억 달러 흑자(80억+10억-10억-5억=75억)이고, 2014년의 경상 수지는 55억 달러 흑자(50억-10억+10억+5억=55억)입니다. 두 해 모두 경상 수지는 흑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자 규모가 증가했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4 (X) 2014년의 자본ㆍ금융 계정은 15억 달러 흑자(10억+5억)입니다. 따라서 자본ㆍ금융 계정의 적자 규모가 증가했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210 81. 다음 표는 한 국가의 국제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5년 경찰공채 2차]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경상 수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 자본ㆍ금융 계정 자본 수지 금융 계정 * 금융 계정에서 준비 자산은 제외됨 <보 기> ᄀ 경상 거래의 규모는 증가 추세이다. ᄂ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와 해외에 지불된 외화의 차이는 매년 상승하였다. ᄃ 2012~2014년 국제 수지는 이 나라 화폐 가치 상승의 요인이다. ᄅ 상표권 거래가 포함된 항목은 매년 적자 폭이 상승하였다. 1 ᄀ, ᄂ 2 ᄂ, ᄃ 3 ᄂ, ᄅ 4 ᄃ, ᄅ [정답] 3 [출제영역] 국제 수지 분석 ㄱ. (X) 경상 수지는 국가 간의 거래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생산 요소의 거래 및 이전 거래에 따른 외화의 수취와 지급의 차액을 말합니다. 즉,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에서 수입으 로 지출한 외화의 크기를 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경상 거래의 규모는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의 크기와 수입으로 지출한 외화의 크기의 합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 는 그 크기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상 수지가 증가하더라도 경상 거래의 규모가 증가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수출이 32억 달러이고 수입이 20억 달러라 면 경상 수지는 12억 달러(=32-20)이고 경상 거래의 규모는 52억 달러(=32+20)가 됩니다. 또한 2013년의 수출이 20억 달러이고 수입이 5억 달러라면 경상 수지는 15억 달러(=20-5) 이고 경상 거래의 규모는 25억 달러(=20+5)가 됩니다. 이 경우 경상 수지는 12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증가하였지만, 경상 거래의 규모는 52억 달러에서 25억 달러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ㄴ. (O)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와 해외에 지불된 외화의 차이는 국제 수지(경상 수지+ 자 본 및 금융 계정)의 크기로 알 수 있습니다. 국제 수지는 2012년에는 24억 달러(= )이고 2013년에는 25억 달러(= )이며 2014년에는 28억 달러(=20+8)이므로 해외 에서 벌어들인 외화와 해외에 지불된 외화의 차이는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ㄷ. ( ) 이 나라의 화폐 가치가 상승하였다는 것은 이 나라의 물가가 하락하였다는 것을 의 미합니다. (이 나라의 화폐 가치가 외국의 화폐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하였는지 여부

211 는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환율 하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제시된 국제 수지표에서 2012~2014년의 국제 수지는 모두 (+)의 값을 가지며 경상 수지와 자본 및 금융 계정에서 모두 흑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외화의 유입이 외화의 유출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처럼 외화의 유입이 나타나면 통화량이 증가하므로 물가는 상승합니다. 따 라서 2012~2014년의 국제 수지는 이 나라 화폐 가치 하락의 요인입니다. ㄹ. (O) 상표권 거래는 자본 수지로 분류됩니다. 자본 수지는 2012년 -4억, 2013년 -5억, 2014년 -7억으로 계속 적자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특허권, 저작권 등 연구 개 발로 창출된 지적 재산권의 거래를 기존에 자본 수지로 분류하였으나 2014년부터 서비스 수지로 변경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및 상표의 매매는 자본 수지의 비생 산 비금 융 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12 82. 그림은 갑국의 국제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cf) 국제 수지 관련 용어의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2009년 수능] (단위 : 억 달러) 항목 연도 경상 수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 자본 및 금융 계정 년에 갑국이 해외에서 수취한 생산 요소 소득이 외국인이 갑국에서 수취한 생산 요 소 소득보다 많다 년에는 자본의 유입이 유출보다 많다 년에는 상품의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 ~2007년 내내 외국인의 갑국 내 유학보다 갑국 국민의 해외 유학이 많다 ~2007년 내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 원조, 구호금 등으로 수취한 외 화가 지급한 외화보다 많다. [정답] 1 [출제영역] 국제 수지 1 (O) 본원 소득 수지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 또는 해외 내국인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차 액, 대외 금융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이자, 투자 배당금 등으로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 화의 차액을 말합니다. 2005년의 본원 소득 수지는 (+)이므로 갑국이 해외에서 수취한 생 산 요소 소득이 외국인이 갑국에서 수취한 생산 요소 소득보다 많습니다. 2 (X) 자본의 유입과 유출은 자본 금융 계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06년의 자본 수지 는 (-)이므로 자본의 유입이 유출보다 적습니다. 3 (X) 상품의 수출과 수입은 상품 수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07년의 상품 수지는 (-) 이므로 상품의 수출이 수입보다 적습니다. 4 (X) 서비스 수지에는 여행, 교육(유학 및 연수), 운수, 통신, 건설, 보험, 지적 재산권 사 용료 등의 수출입이 반영됩니다. 이처럼 서비스 수지에는 유학으로 인한 외화의 유출입 외 에도 운수, 통신 등 다른 부분에 의한 외화의 유출입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된 서비 스 수지의 수치만으로 외국인의 갑국 내 유학보다 갑국 국민의 해외 유학이 더 많은지 여부 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5 (X) 이전 소득 수지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 원조, 국제기구 출연금, 해외 유학생 및 교포에의 송금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을 말합니다. 2005년 ~ 2007년 사이에 경상 이전 수지(이전 소득 수지)가 (-)로 나타나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 원조, 구호금 등으로 수취한 외화가 지급한 외화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합 니다.

213 83. 경상 수지 적자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을 바르게 선택한 것은? [2015년 경찰공채 1차] ᄀ 국민 소득 증가 ᄃ 국내 물가 안정 ᄂ 국내 통화량 감소 ᄅ 외국인 투자 증가 1 ᄀ, ᄂ 2 ᄂ, ᄃ 3 ᄂ, ᄅ 4 ᄃ, ᄅ [정답] 2 [출제영역] 국제 수지 ㄱ. (X) 경상 수지 적자는 상품과 서비스 등 수출에 비해 수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순수출(수출- 수입)이 감소하며, 이에 따라 총수요도 감 소합니다. 총수요가 감소하면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국민 소득은 감소합니다. ㄴ. (O) 수출에 비해 수입이 많다는 것은 수출로 인해 유입되는 외화에 비해 수입으로 인해 유출되는 외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화를 넓은 의미의 통화량으로 보면 국 내 통화량은 감소합니다. ㄷ. (O) 경상 수지 적자로 인해 국내 통화량이 감소하면 국내 물가는 하락합니다. ㄹ. (X)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국가에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자들은 해당 국가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고려합니다. 경상 수지도 그 중에 하나로서 해당 국가의 경기 상황을 나 타내주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경상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수출 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에 따라 대외 신용도가 하락하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경상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 투자를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상 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투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214 84. 다음 대화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5년 수능] <보 기> ㄱ. 엔화 대비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다. ㄴ. ᄀ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본 여행 경비 부담이 증가한다. ㄷ. ᄀ으로 인해 엔화 표시 외채를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의 상환 부담이 감소한다. ㄹ. ᄂ으로 인해 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의 단위당 생산비가 상승한다. 1 ㄱ, ㄷ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ㄹ [정답] 3 [출제영역] 환율 변동과 효과 ᄀ에서 원/엔 환율 변화 때문에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엔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원/엔 환율은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엔 환율이 1,000 원/엔(100엔)이고 수출품의 가격이 1,000원이라면 수출품의 엔화 표시 가격은 100엔입니 다. 이 때 원/엔 환율이 하락하여 500원/엔이 되었다면 수출품의 엔화 표시 가격은 200엔 이 됩니다. ᄂ에서 원/달러 환율 변화 때문에 미국으로 송금하는 생활비 부담이 커졌다고 하고 있으므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2달러를 송금해야 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000원/달러라면 2,000원을 송금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여 2,000원/달러가 되었다면 4,000원을 송금하여야 합니다. ㄱ. (X) 원/엔 환율이 하락하였으므로 엔화 대비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였습니다. ㄴ. (X) 원/엔 환율이 하락하였으므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본 여행 경비 부담은 감소합니 다. 예를 들어 원/엔(100엔) 환율이 1,000원/엔에서 500원/엔으로 하락하였다면 이전에는 100엔을 받기 위해 1,000원을 주어야 했지만 환율이 하락한 뒤에는 500원만 부담하면 되 기 때문입니다. ㄷ. (O) 원/엔 환율이 하락하였으므로 엔화 표시 외채를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의 상환 부담 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엔화 표시 외채가 100엔이고 원/엔(100엔) 환율이 1,000원/엔에서 500원/엔으로 하락하였다면 이전에는 1,000원을 상환해야 했지만 환율이 하락한 뒤에는 500원만 상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215 ㄹ. ( )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으므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 비용도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의 가격이 2달러이고 환율이 1,000 원/달러라면 수입하는 부품의 국내 가격은 2,000원이 됩니다. 이 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 여 2,000원/달러가 되었다면 수입하는 부품의 국내 가격은 4,000원/달러가 됩니다. 85. 다음 표와 같이 환율 변동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효과 중에서 옳은 내용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5년 경찰공채 2차] 구분 원/달러 엔/달러 과거 1, 현재 1, <보 기> ᄀ 달러 표시 외채를 가진 한국 기업의 상환 부담이 감소하였다. ᄂ 부품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일본 기업의 생산비가 상승하였다. ᄃ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였다. ᄅ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하였다. 1 ᄀ, ᄅ 2 ᄂ, ᄃ 3 ᄂ, ᄅ 4 ᄃ, ᄅ [정답] 2 [출제영역] 환율 변동 해석 과거에는 1달러, 1,050원, 100엔의 가치가 동일하므로 원/엔 환율은 10.5원/엔(= 1,050/100)이고 현재에는 1달러, 1,100원, 110엔의 가치가 동일하므로 원/엔 환율은 10원 /엔(= 1,100/110)입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의 원/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 원/엔 환율을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기 원/달러 엔/달러 원/엔 과거 1, 현재 1, ᄀ (X)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표시 외채를 가진 한국 기업의 상환 부담은 증가합니 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100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한다면, 환율이 1,050원/달러일 때 갚아야 할 금액은 105,000원(=100달러 1,050원/달러)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상승하여 1,100원/달러가 된다면 이 기업이 갚아야 할 금액은 110,000원(=100달러 1,100원/달러) 가 되어 상환 부담이 증가합니다. ᄂ (O) 주어진 표에 따르면 엔화에 비해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일본으로 수입 되는 한국산 상품의 가격이 비싸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품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일본 기업의 생산비는 상승하게 됩니다. ᄃ (O)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제품의 가격이 2달러라고 하고 과거에 미국이 이를 한국에 수출했다면 한

216 국에서의 가격은 2,100원(=2달러 1,050원/달러)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에 미국이 이를 한 국에 수출한다면 한국에서의 가격은 2,200원(=2달러 1,100원/달러)으로 과거에 비해 상승 하여 가격 경쟁력이 하락합니다. ᄅ (X)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였으므로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하 락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 제품의 가격이 200엔이라면 이 제품의 달러 표 시 가격은 과거에는 2달러(=200/100)가 되었지만 현재에는 약 1.82달러(=200/110)가 되므 로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합니다. 86. 그래프에 나타난 환율 변동에 대한 학생들의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2010년 수능] 1 갑 : 2008년에 원화의 가치가 달러화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했어. 2 을 : 원/달러 환율은 2008년 대미 상품 수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었어. 3 병 : 2008년 봄에 가려고 했던 일본 여행을 2009년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었는데. 4 정 : 2008년 2분기에는 엔화의 가치가 달러화에 비해 상승했어. 5 무 : 2008년 원/달러 환율은 수입 원자재의 국내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었어. [정답] 4 [출제영역] 환율의 의미와 결정 1 (O) 제시된 그래프에서 2008년에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달러화에 비해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O)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 이 하락하므로 우리나라 상품 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환율이 1,000원/달러이고 수 출품의 가격이 2,000원이라면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2달러가 됩니다. 이 때 환율이 2,000원/달러로 상승하였다면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1달러가 되므로 우리나라의 수출 품이 다른 국가들의 수출품에 비해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수출이 증가하게 됩니 다. 문제에서 2008년에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대미 수출은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의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는 대미 상품 수지 개선에 도움을 주 는 요인이 됩니다.

217 3 (O) 일본으로 여행을 가려고 한다면 원/엔(100엔) 환율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가는 것 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원/엔(100엔) 환율이 1,000원/엔이라면 1,000원을 주고 100엔짜 리 물건을 구입할 수 있지만 원/엔(100엔) 환율이 500원/엔이라면 500원만 주고도 100엔 짜리 물건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시된 그래프에서 2009년의 원/엔 환율은 2008 년 봄의 원/엔 환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2008년 봄에 일본 여행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4 (X) 2008년 2분기에 원/달러 환율이 이전 분기에 비해 상승하였으므로 달러의 가치가 원화에 비해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2008년 2분기에 원/엔 환율이 이전 분기 에 비해 하락하였으므로 엔화의 가치가 원화에 비해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 으로 달러는 원화에 비해 가치가 상승하였고 엔화는 원화에 비해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달러는 엔화에 비해 가치가 상승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엔화는 달러에 비해 가치가 하락했 을 것입니다.) 5 (O)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 을 상승시킵니다. 예를 들어 원/달 러 환율이 1,000원/달러이고 수입품의 가격이 2달러라면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2,000 원이 됩니다. 이 때 환율이 상승하여 원/달러 환율이 2,000원/달러가 된다면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4,000원이 됩니다. 제시된 그래프에서 2008년의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수입 원자재의 국내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87. 환율 변동의 요인, 환율 변동의 방향, 환율 변동의 영향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환율은 원/달러 환율을 나타내면, 아래에 기술된 변화 이외에 다른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2015년 사회복지직] 1 국내 금리 인상 환율 상승 원자재 수입 기업의 채산성 하락 2 국내 금리 인상 환율 하락 달러화 차입 기업의 이자 부담 감소 3 국내 물가 상승 환율 상승 달러화 차입 기업의 이자 부담 감소 4 국내 물가 상승 환율 하락 원자재 수입 기업의 채산성 하락 [정답] 2 [출제영역] 환율 변동과 효과 1 (X) 국내 금리가 인상되면 원화로 표시된 은행 예금, 채권 등 금융 자산의 예상 수익률 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우리 금융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외화가 국내로 유입되어 외화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외환 시장에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환율이 하 락합니다. (국내 금리 인상 환율 하락)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 이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품의 가격이 1달 러인데 환율이 01,00원/달러라면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1,000원이지만, 환율이 상승 하여 2,000원/달러가 된다면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2,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기업의 채산성이 하락합 니다. 채산성이란 기업 경영상에 있어서 이익이 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환율 상승 원 자재 수입 기업의 채산성 하락)

218 2 (O) 1의 설명에 따라 국내 금리가 인상되면 환율은 하락합니다. (국내 금리 인상 환 율 하락)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화 차입 기업의 이자 부담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매년 1달 러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면 환율이 2,000원/달러일 때 매년 2,000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하락하여 1,000원/달러가 된다면 매년 1,000원의 이자 만이 발생하는 것이 됩니다. (환율 하락 달러화 차입 기업의 이자 부담 감소) 3 (X)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외국 상품에 비해 우리나라의 상품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것 이므로 수출이 감소하고, 우리나라의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 상품의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므로 수입이 증가합니다. 수출이 감소하면 외화의 유입이 감소하므로 외화의 공급이 감 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면 외화가 더 많이 필요해지므로 외화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환율은 상승합니다. (국내 물가 상승 환율 상승)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화 차입 기업의 이자 부담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매년 1달 러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면 환율이 1,000원/달러일 때 매년 1,000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상승하여 2,000원/달러가 된다면 매년 2,000원의 이자 가 발생하는 것이 됩니다. (환율 상승 달러화 차입 기업의 이자 부담 증가) 4 (X) 3의 설명에 따라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환율은 상승합니다. (국내 물가 상승 환 율 상승)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 이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품의 가격이 1달 러인데 환율이 2,000원/달러라면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2,000원이지만, 환율이 하락 하여 1,000원/달러가 된다면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1,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므로 생산 비용이 감소하여 기업의 채산성이 상승합 니다. (.환 율 하락 원자재 수입 기업의 채산성 상승)

219 Ⅵ. 경제생활과 금융 88. 화폐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운전직] 1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가치의 저장 수단 기능이 크게 확대된다. 2 회계의 단위로서 물건 가격을 정하고 채무를 기록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다. 3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하는 데 이용되는 수단이다. 4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 재화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주는 지불 수단이 다. [정답] 1 [출제영역] 화폐의 기능 [핵심이론정리] 화폐의 기능 구분 교환의 매개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 내용 교환이나 거래의 지불 수단 교환이 용이해지고 거래 비용 감소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측정 수단(회계 단위의 기능) 재화의 가치를 보존하고 저장하는 수단 화폐가 자산의 한 형태가 됨 1 (X)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실질 가치는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상품을 이전에는 1,000원을 주고 구매했는데 물가가 상승하여 이제는 2,000원을 주고 구매해야 한 다면 동일한 상품을 사는데 더 많은 화폐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 는 낮아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치의 저장 수 단 기능이 확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O) 화폐는 회계의 단위로서 물건 가격을 정하고 채무를 기록할 때 사용되는 기준입니 다. 3 (O) 화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하는 데 이용되는 수단 입니다. 예를 들어 1,000원으로 어떠한 물건을 살 수 있는데 현재에 당장 이 물건이 필요 가 없어 나중에 구매하기 위해 화폐를 보유한다면 이는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하는 것이 됩니다. 4 (O) 화폐는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 재화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주는 지불 수단입니다.

220 89. 다음 (가), (나)에서 경제 행위자들이 예측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0년 수 능] (가) 변동 금리보다 높은 고정 금리로 대출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변동 금리 대 출은 이자율 변화에 따라 이자 부담이 변하지만, 고정 금리 대출은 이자 부담이 일정 하다. (나) 고금리의 장기 저축 상품보다 저금리의 단기 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증가 하고 있다. 단, 장기 저축 상품은 중도 해약하면 단기 저축 상품보다 이자 수입이 적다. (가) (나) 1 대출 금리 인상 예금 금리 인상 2 대출 금리 인상 예금 금리 인하 3 대출 금리 인하 예금 금리 인상 4 대출 금리 인하 예금 금리 인하 5 대출 금리 인하 예금 금리 불변 [정답] 1 [출제영역] 화폐와 이자율 이자율(금리)이 높을수록 대출에 대한 부담은 증가합니다. (가)에서 변동 금리보다 고정 금 리로 대출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제 행위자들이 앞으로 변동 금리가 높아 져서 이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저축에 대한 이익은 증가합니다. (나)에서 경제 행위자들이 고금리 장기 저축보다 저금리의 단기 저축을 선호하는 것은 예금 저축의 이자율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 기 때문입니다. 만약 장기 저축 상품에 가입한 상태에서 예금 금리가 오르면 장기 저축 상 품은 단기 저축 상품에 비해 인상된 금리 상황을 덜 반영하므로 상대적으로 손해가 됩니다. 따라서 보다 높은 예금 금리를 주는 저축 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더라도 장기 저축 상품의 경 우 중도 해약에 따른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입니다.

221 90. 그래프는 갑, 을 두 사람의 소득과 소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2007년 수능] 1 B 영역은 저축을 나타낸다. 2 소득의 합계는 갑보다 을이 크다. 3 갑과 을의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은 30년이다. 4 갑의 경우 소득의 합계보다 소비의 합계가 크다. 5 소비는 계속 증가하지만 소득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정답] 3 [출제영역] 생애 주기와 재무 계획 1 (O) 제시된 그래프에서 소득 곡선은 위로 볼록한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고 소비 곡선은 우상향하는 직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저축= 소득 소비 이므로 소득에서 소비를 제외한 B 영역은 저축을 나타냅니다. 2 (O) 제시된 그래프에서 소득의 합계는 소득 곡선 아래 부분의 면적이 됩니다. 따라서 소 득의 합계는 갑보다 을이 큽니다. 3 (X) 제시된 소득 곡선의 그래프를 보면 갑과 을의 소득은 20세부터 80세까지 지속적으 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O) 소득의 합계는 소득 곡선의 아래쪽 면적으로 나타나고 소비의 합계는 소비 곡선의 아래쪽 면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소득(의 합계) 소비(의 합계) = B - (A + C) 로 나 타나며, 갑의 경우 B < A + C 이므로 소득 소비= B - (A + C) < 0 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 < 소비이므로 소득의 합계보다 소비의 합계가 큽니다. 5 (O) 소비 곡선은 우상향하고 있으므로 소비는 계속 증가하지만 소득 곡선은 위로 볼록한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소득은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222 2016 기출문제집 추록 (사회문화) [경고] 이 자료는 2015 민준호 사회 기출문제집을 소지하고 있는 수험생을 위해 정리된 자 료로서, 2016 민준호 사회 기출문제집에 추가된 문제와 해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 료를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배포, 판매, 변형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Copyrightc 민준호 사회 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223 2016년 기출문제집 추록 (사회문화) Ⅰ.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1. 밑줄 친 ᄀ~ᄃ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서울시] 최근 ᄀ 비가 내리지 않는 ᄂ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ᄃ 나들이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1 ᄀ의 현상은 몰가치적이다. 2 ᄂ의 현상은 당위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3 ᄃ의 현상은 개연적이고 확률적이다. 4 ᄀ, ᄂ과 같은 현상에 의해 ᄃ의 현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답] 2 [출제영역] 자연 현상 vs 사회ㆍ문화 현상 [핵심이론정리] 자연 현상 vs 사회 현상 분류 자연 현상 사회 문화현상 의미 인간의 의지 가치와 무관하게 자연법칙 인간의 의지와 행동에 의해 발생하고 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현상 존재하는 모든 현상 몰가치성 가치 함축성 존재 법칙(A는 B이다.) 당위법칙(마땅히~해야 한다.) 인과 법칙 목적 법칙 특징 필연성===>예외 없음 개연성===>예외 존재 보편성 특수성+보편성 법칙 발견 예측 용이 법칙 발견 예측 난이 통제된 실험 용이 반복 재현 통제된 실험 난이 사례 중력의 법칙 수요 공급 법칙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은 그 현상의 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현상의 주체가 사람 이면 사회현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현상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ᄀ)과, 날씨가 건 조 한 것(ᄂ)은 인간이 주체가 되지 않는 자연현상이고, 산불방지를 위해 나들이객이 주의 하는 것(ᄃ)은 인간이 주체가 된 사회ㆍ문화 현상입니다. 1 (O) 자연현상은 인간의 가치가 개입되지 않는 몰가치성을 특징으로 하고, 사회 현상은 인간의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가치함축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2 (X) 자연현상은 몰가치적이므로 인간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존재법칙( 있다 혹은 없다 의 문제)의 지배를 받습니다. 한편, 사회ㆍ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으로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

224 야 할 방향을 제시하므로 당위법칙(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 혹은 저러해야 한다 의 문제)의 지배를 받습니다. 3 (O) 사회ㆍ문화 현상도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과관계 에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연성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개연성( 蓋 然 性 ) 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아마도 개( 蓋 ) 와 그러할 연( 然 )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하다 라는 뜻인데, 해석해보면 원인이 있으면 대체로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또 원인 이 있으면 확실히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결과가 나타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인과관계와 예외가 공존하는 사회 현상의 특징이 반영된 표현인 것입니다. 4 (O) 자연현상(ᄀ, ᄂ)과 사회 현상(ᄃ)은 상호 작용을 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전염 병의 창궐에 대해 인간이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것은 자연 현상이 사회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2. 밑줄 친 ᄀ~ᄃ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4년 수능] <보 기> ㄱ. ᄀ과 같은 현상은 ᄂ과 같은 현상과 달리 특수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ㄴ. ᄀ과 같은 현상이 원인이 되어 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ㄷ. ᄂ과 같은 현상은 ᄃ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ㄹ. ᄂ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 ᄃ과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이 적용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4 [출제영역] 자연 현상 vs 사회 현상 ᄀ에서 더위에 강한 일본 뇌염 모기가 증가 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자연현상입니다. ᄂ에서 태풍으로 물웅덩이가 증가 한 것도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현상입니다. ᄃ에서 방역 관리가 필요 한 것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현상 이 됩니다.

225 ㄱ. (X) ᄀ과 ᄂ은 둘 다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은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나 똑같은 현상 이 나타나는 보편성 만을 특징으로 합니다. 반면, 사회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가 지고 있습니다. ㄴ. (O) 자연현상(ᄀ)은 사회현상(ᄃ)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집이 남양주라서 노량 진까지 경춘선 타고 출퇴근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오니까 평소에 자리가 좀 남던 경춘선에 자리가 하나도 없어서 서서 왔습니다. 이렇게 비가 와서(자연현상) 대중교통의 이 용량이 늘어나는 것(사회현상)도 자연현상(ᄀ)이 사회현상(ᄃ)의 원인이 되는 사례입니다. ㄷ. (X) 자연현상은 현상간의 인과관계에 있어 예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자연현상은 필연성의 원리, 혹은 확실성의 원리 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회현상에도 인과관계는 존재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 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배워서 아실 겁니다. 이걸 수요법칙 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기 억나셔야 합니다. 기억 나실걸요? 기억 나야되는데? 그런데 투기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가 격이 상승해도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하는 예외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회현상에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만 자연현상과 달리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연성, 혹은 확률의 원리 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ㄹ. (O) 존재법칙의 사전적 의미가 인간의 의도와 독립된 존재의 변화 규칙 입니다. 한마디 로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연현상(ᄂ)은 존재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당위법칙의 사전적 의미는 마땅히 행하여야 할 법칙 입니다. 의무 와 금기를 개입시킬 수 있는 현상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사회현상(ᄃ)은 당위법칙이 적용되 는 것이 맞습니다.

226 3. 다음 글이 사회ㆍ문화 현상의 연구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은? [2013년 교육행정직] ㆍ인간이라는 소우주가 모여 사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어느 한 학문 분야 의 이론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ㆍ조각난 개별 지식들을 단순히 모아 놓은 것은 지혜가 되지 못한다. 하나의 현상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합하여 문제에 접근하는 시도는 사회 현상의 연구 에 매우 적합하다. <보 기> ㄱ. 사회ㆍ문화 현상의 상호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ㄴ. 간학문적 연구는 사회ㆍ문화 현상의 연구에 유용한 방법이다. ㄷ.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ㄹ. 사회ㆍ문화 현상에 나타나는 보편성보다 특수성을 중시해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정답] 1 [출제영역] 간학문적(통합주의적) 관점 [핵심이론정리] 간학문적 관점 사회 과학은 점차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등과 같이 각각의 학문적 관 심과 방법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개별 학문으로 분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개별 학문의 탐구 결과로 보면 사회 문화 현상 자체가 서로 다른 것처럼 착각하기 쉽고, 복 합적인 사회 문화 현상을 단편적으로 파악할 위험성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제 간 협력에 의한 연구 경향인 간학문적 관점이 강조됩니다. 제시문은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간학문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ㄱ. (O) 간학문적 관점은 사회ㆍ문화 현상의 상호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 니다. ㄴ. (O) 간학문적 관점은 사회문화 현상을 복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연구 방법입니다. ㄷ. (X)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태도 중 객관적 태도 입니다. 객관적 태도도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올바른 태도이긴 하지만, 간학문적 관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ㄹ. (X) 간학문적 관점은 사회현상의 보편성 특수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념입니 다.

227 4. 다음은 가족의 대화 장면이다. 이 대화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지문에서 [ ]은 속마음이다.) [2015년 경찰공채 1차] 甲 (여) : 여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기 힘들지. 가까운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 먹고 가 요[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싶어요]. 乙 (남) : 난 괜찮은데[휴게소에서 커피 먹으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데]. 甲 (여) : 이번 휴게소가 커피 맛이 좋아요[이번 휴게소가 경치가 좋은데 같이 경치 구 경하면서 대화해요]. 乙 (남) : 그래요. 이번 휴게소에서 커피 먹고 가요[빨리 집에 도착해서 쉬고 싶은데]. 1 인간은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 2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3 가족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제도에 주목한다. 4 가족은 갈등과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정답] 1 [출제영역]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 관점 [핵심이론정리]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 의미 특징 비판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상징 행위를 통해 접촉하고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발생 하는 일상적인 현상에 초점을 두고 사회문화현상을 탐구하는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따르면 사회문화 현상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상호 작용 의 결과로 발생한 주관적인 의미가 담긴 현상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객관 적인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평 가하느냐는 상황 정의 이다. ᄀ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의 힘을 간과 ᄂ거시적 수준의 일반적인 법칙 발견이 어렵고, 구조적인 문제점의 규명 곤란 제시문은 모든 인간의 행위에는 주관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렇듯 사회 현상은 인간의 인식과 주관이 담겨있기 때문에, 사회 현상의 연구 대상도 인간의 인식과 주관과 같은 미시적인 영역이어야 한다는 것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 관점입니다. 1 (O) 상징적 상호 작용론에 따르면 인간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행동합니다. 예 를 들어 메르스가 한창일 때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별일 없는 듯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녔었습니다. 이것은 메르스라는 전염병의 위험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이 만든 차이인 것입니다. 2 (X)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 현상을 창조하고 변화시킬 수 있 는 능동적 존재입니다. 3 (X) 인간과 집단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사회 제도에 주목하는 것은 거시적 관점입니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 관점은 미시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4 (X) 가족이 갈등과 불평등을 재생산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228 5.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9년 수능] 1 갑은 직업별 기능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2 갑은 사회적 지위와 희소 자원을 불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본다. 3 을은 임금의 차등적 지급은 개인이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유도한다고 본다. 4 을은 임금의 배분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5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에 비해 급격한 사회 변동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정답] 4 [출제영역] 기능론적 관점 vs 갈등론적 관점 연봉제는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고 당사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능력 중시형의 임금제도입니다. 이렇게 능력에 따른 차등대우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갑은 기능론적 관점, 사용자의 이익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 단이라는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을은 갈등론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1 (X) 기능론적 관점은 직업별로 사회적 기능에 있어 중요성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 차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희소가치를 차등분배하고 그 결과가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보는 거 죠. 그러나 갈등론적 관점은 직업별 사회적 기능의 중요성 차이를 부정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인식은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인위적으로 규정한 결과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이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다른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사회 적 희소가치를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2 (X) 기능론적 관점은 사회적 지위와 희소 자원을 불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구성원들에 게 동기를 부여하고, 경쟁을 유발하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3 (X) 임금의 차등적 지급이 개인이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적으 로 중요한 업무에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배치되도록 하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보 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4 (O) 임금과 같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과정에 특정 집단(기득권 집단)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특정 집단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 가 합의한 분배체계를 바탕으로 능력과 재능을 갖춘 사람이 더 많이 분배를 받는다고 봅니다. 5 (X) 급격한 사회 변동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것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기능론적 관점은 혁명과 같은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곤란하며, 사회 질서와 안정을 강조하여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229 6. 다음 주장에 부합하는 사회 탐구 방법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사회복지직] 사회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정확한 관찰과 실험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 현상을 탐구할 때는 객관 적 분석과 설명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 다. 1 계량화된 자료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2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중시한다. 3 사회 현상에 대한 일반화나 법칙 도출에 한계가 있다. 4 인간 행위에 담긴 동기와 의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정답] 1 [출제영역] 사회 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핵심이론정리] 해석적 연구 방법 구분 전제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자료 수집 방법 장점 단점 연구 과정 해석적 연구 방법(질적 연구 방법) 자연 현상 연구 방법 사회 현상 연구 방법 (방법론적 이원론) 사회 문화 현상의 의미 해석을 통한 이해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 연구자의 감정 이입 참여 관찰법, 면접법, 문헌 연구법(문헌의 이면적 의미 분석) 인간 행동의 동기 의미 파악이 용이, 심층적 다각적 연구 가능 객관적 법칙 발견 어려움, 연구자 주관 개입 가능성, 자료의 객관성 떨어짐 귀납적 연구 과정 제시문에서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과 사회 현상 탐구의 초점이 현 상에 대한 이해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해석적 연구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X) 계량화된 자료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실증적 연구 방법입니다. 2 (O) 해석적 연구 방법은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사회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합니다. 3 (O) 해석적 연구 방법은 수치화 된 자료가 아니라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활용하기 때 문에 사회 현상에 존재하는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4 (O) 해석적 연구 방법은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인간 행위에 담긴 동기와 의도를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30 7. 다음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 과학의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3년 교육행정직] 기획 담당자들은 업무 능력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부분 통찰력을 꼽았다. 그 이유는 시장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만 아무리 과학적 으로 접근해도 인간의 직관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특정한 자료를 판단하는 것은 인간 의 몫이기 때문이다. <보 기> ㄱ.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 일반화된 지식을 얻기가 어렵다. ㄴ. 사회를 정태적이고 기계적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 ㄷ. 실험 연구나 계량적 자료를 이용하는 표본 연구가 필요하다. ㄹ. 역동적인 사회ㆍ문화 현상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정답] 2 [출제영역] 해석적 연구방법 제시문에서 직관적 통찰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력을 중시하는 연구방법은 해석적 연구방법입니다. ㄱ. (O) 해석적 연구방법은 사회 현상의 내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사회 현 상 속에 발생하는 객관적 법칙(일반화된 지식)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 다. ㄴ. (X) 해석적 연구 방법은 인간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강조하여 사회 현상을 인간의 인식 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역동적인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ㄷ. (X) 실험 연구나 계량적 자료를 이용하는 표본 연구가 필요한 것은 실증적 연구방법입 니다. 해석적 연구방법은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활용하기 때문에 계량적 자료를 이용한 표본 연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ㄹ. (O) 해석적 연구방법은 보편적인 법칙 발견보다는 사회ㆍ문화 현상을 심도 있게 파악하 는 데 유용합니다.

231 8. 다음에 사용된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 방법의 일반적 특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 로 고른 것은? [2009년 수능] <보 기> ㄱ.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상황 정의를 중시한다. ㄴ. 제3자의 입장에서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하는데 유용하다. ㄷ. 연구 대상자가 구성해 내는 생활 세계가 연구의 초점이다. ㄹ. 연구자의 직관적인 통찰에 의해 보편타당한 법칙 발견을 추구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2 [출제영역] 해석적 연구 방법의 특징 제시문은 해석적 연구방법에 적합한 연구 목적과 연구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 민 여성이 구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 차이와 갈등을 이해하는 것은 행위자의 주관적 가 치 및 행위 동기, 상황 맥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회ㆍ문화 현상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연구방법인 해석적 연구 방법이 적합합니다. ㄱ. (O) 해석적 연구방법은 자연 현상과 달리 사회 문화 현상은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인간 이 주체가 되는 행위이며, 인간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고 구성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 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가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주관적 상황 정의)를 중시 하고 이를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ㄴ. (X) 제3자의 입장에서 사회 문화 현상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실증적 연 구방법입니다. 해석적 연구방법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특정 가치와 주관을 배제한 연구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ㄷ. (O) 해석적 연구방법은 심층 면접이나 참여관찰 등을 통해 연구 대상자가 구성해 내는 생활 세계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ㄹ. (X) 연구자의 직관적인 통찰을 활용하는 것은 해석적 연구방법의 특징이 맞습니다. 그 러나 보편타당한 법칙 발견을 추구하는 것은 실증적 연구방법의 특징입니다.

232 9. 다음 (가), (나)에 사용된 연구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년 경 찰공채 1차] (가) 연구 주제 :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종류와 빈도 연구 대상 :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표본 350명 연구 시기 : :00-11:00 자료 수집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연구 대상을 설문 조사함 (나) 연구 주제 :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의미 연구 대상 : 지역의 우범자 5명 연구 시기 : 자료 수집 : 연구자가 연구대상과 같이 생활하며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함 1 (가)는 귀납적 과정을 통해 통찰적으로 자료를 해석한다. 2 (가)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3 (나)는 사회 문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4 (나)는 사회 현상은 자연 현상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정답] 3 [출제영역] 실증적 연구 방법 vs 해석적 연구 방법 (가)는 표본 조사를 통해 폭력의 종류와 빈도라는 수치화된 결과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가)는 실증적 연구 방법에 해당합니다. (나)는 참여 관찰법을 통해 지역 사회에 서 발생하는 폭력이 가진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해석적 연구 방 법에 해당합니다. 1 (X) 귀납적 과정을 통해 통찰적으로 자료를 해석하는 것은 해석적 연구 방법(나)입니다. 실증적 연구 방법은 잠정적 결론을 도출하고 자료 수집과 분석 통계를 통해 가설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연역적 절차를 따르는 연구 방법입니다. 2 (X)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는 것은 해석적 연구 방법(나)입니다. 3 (O) 해석적 연구 방법(나)은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사회 문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입니다. 4 (X) 사회 현상은 자연 현상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 연구 방법도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과 다를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은 실증적 연구 방법(가)입니다. 해석적 연구 방법(나)은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달라야 한다는 방법론적 이원론의 입장을 전제로 합니다.

233 10.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과 시민의식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 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국가직] (가) 시민의식 함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늘릴 것을 교육청에 건의하였다. (다)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이 시민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 선행연구 검토 후, 자원봉사 활동이 시민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마) 시의 청소년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위 연구과정에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지 않다. 2 (가)와 (나)의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3 (다)의 분석 결과는 시의 청소년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 4 일반적으로 연구과정은 (가), (라), (마), (다), (나) 순으로 진행된다. [정답] 1 [출제영역] 실증적 탐구 과정 제시문은 자원봉사 활동과 시민의식 함양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참고로 문제에서 가설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실증적 연구 방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는 문제제기(연구 주제 선정) 단계, (나)는 대안 모색 단 계, (다)는 결론 도출 단계, (라)는 가설 설정 단계, (마)는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1 (X) 실증적 연구방법은 측정 가능한 자료를 통해 현상간의 법칙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사회 조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설정된 가설의 내용에 측정 불가능한 추상적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구 체적 개념으로 변형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이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 라고 합니다. (라)에서 설정된 가설에 시민 의식 함양 이라는 측정 불가능한 개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가설을 검 증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2 (O) 주제 선정(가), 대안 모색(나), 가설 설정(라 )의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허용됩니다. 3 (O) 이 사례에서 조사 대상의 범위를 OO지역 청소년 으로 설정하였고, 실제로 설문 조 사의 대상을 OO시의 청소년 으로 잡아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얻은 결과를 OO시의 청소년 에게 일반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조사 대상을 OO시의 청소년 으로 설정했는데, 자료 수집의 대상은 OO시의 고등학생 으로 한정한다면 청소년에는 고등학생 말고도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의 연령에 해당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학생 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O) 실증적 연구 방법은 주제선정(가) 가설설정(라) 연구 설계 자료 수집(마) 자료 분석 및 통계처리 가설 검증 결론 도출(다) 대안 모색(나) 순으로 진행됩 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지입니다.

234 11. 다음은 사회 조사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작성한 메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2010년 수능] (가) 학력이 높을수록 성공적으로 노화( 老 化 )한다는 점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활용 할 수 있는 정책 제안 (나) 지역의 사람들은 학력이 높을수록 성공적으로 노화했다는 점을 확인 (다)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 (라) 지역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성공적으로 노화할 것이라고 잠정적 결론 도출 (마) 학력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를 고학력자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 제기 1 (나) 이후의 연구 단계에서 성공적 노화 등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한다. 2 (라)로부터 (다)로 가는 과정은 귀납적이다. 3 (라)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나)와 (다)를 수행한다. 4 (가), (나), (다)에서는 (라), (마)에서보다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5 (마) (라) (나) (다) (가)의 순서로 연구가 진행된다. [정답] 3 [출제영역] 실증적 탐구 과정 사회 조사 단계에서 잠정적 결론 도출(=가설 설정) 이 있는 것으로 봐서 실증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 단계별로 순서를 정리하면 문제제기(마) 가설설 정(라) 자료수집(다) 가설 검증 및 결론 도출(나) 대안 제시(가)의 순으로 진행됩니 다. 1 (X) 실증적 연구방법은 현상간의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방법이기 때문에 측정 가능한 수치화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성공적 노화 라는 표현은 측정 불가능한 추상적 개념 으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측정 가능한 구체적 개념으로 전환시켜줘야 합니다. 이 개 념의 조작적 정의 단계는 가설설정(라)과 자료수집(다)의 중간 단계인 연구 설계 과정의 일부입니다. 2 (X) 귀납적 과정 은 근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라) 로부터 (다)로 가는 과정은 잠정적 결론 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는 것 이기 때문에 귀납적 과정이 아니라 연역적 과정에 해당합니다. 3 (O) 가설(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다)하고 이를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나)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4 (X) 문제제기(마), 가설설정(라), 대안 제시(가)의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허용 됩니다. 그러나 자료수집(다), 가설 검증 및 결론 도출(나) 단계에서는 가치중립이 요구됩니 다. 5 (X) 연구 단계별로 순서를 정리하면 문제제기(마) 가설설정(라) 자료수집(다) 가설 검증 및 결론 도출(나) 대안 제시(가)입니다.

235 12.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의 흐름으로 옳은 것은? [2014년 교육행정직] 마을의 80세 이상 주민 9명(남성 4명, 여성 5명)을 만나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1 인당 평균 160분 동안 구술 조사된 내용을 분석하여, 시골지역 고령 노인들의 생활실 태를 연구하였다. 1 주제 선정 연구 설계 자료 수집 가설 검증 결론 도출 2 주제 선정 가설 설정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론 도출 3 주제 선정 연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해석 결론 도출 4 연구 설계 주제 선정 자료 수집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정답] 3 [출제영역] 해석적 탐구 과정 [핵심이론정리] 해석적 탐구 과정 1 문제 제기: 연구 주제 선정 가치 판단 등 경험적 실증이 어려운 주제 2 연구 설계: 조사 대상 방법 결정 과정 3 자료 수집: 면접법, 참여 관찰법, 문헌 연구법(문헌의 의미 파악) 4 자료 처리 및 해석: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자료에 담긴 의미를 파악 5 결론 및 실제 적용: 연구 자료를 연구 주제에 맞게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 제시문에서 심층면접을 통해 생활실태를 연구하는 것으로 봐서 해석적 연구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석적 연구방법은 우선 주제를 선정(주제선정)하고 주제에 맞는 조사대상 과 조사방법을 결정(연구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자료수집)한 다음, 이를 해석하여(자료해 석) 결론을 도출(결론도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236 13. 다음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 계획서이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조사방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2013년 교육행정직] 주제 :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1. 조사 대상 및 분석 방법 가. 조사 대상 : 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5~19세의 청소년 3,833명 나. 조사 기간 : 2013년 3월 15~20일 다. 조사 방법 : 라. 분석 방법 : 통계처리 프로그램 이용 1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2 피상적이고 성의 없는 응답이 우려된다. 3 조사자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4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정답] 2 [출제영역] 질문지법 제시문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3,833명입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조사 대상을 상대로 자료를 수집할 때는 주로 질문지법을 활용합니다. 또한 통계처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시된 사례의 자료 수집 방법이 질문지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X) 질문지법은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O) 질문지법은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가 대면하지 않고, 조사 대상자의 익명성이 보장되 므로 조사 대상자가 답변을 회피하거나 피상적이고 성의 없는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 다. 3 (X) 질문지법은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가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자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조사자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법과 참 여 관찰법입니다. 4 (X) 법적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자료 수집 방법은 실험법입니다. 실험 법은 인간을 상대로 인위적인 실험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도중 조사 대상자의 인격 을 침해하는 등의 연구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37 14. 자료 수집 방법 중 실험법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연구 주제는? [2015년 운전직] 1 환율 상승과 유가 변동 간의 상관관계 연구 2 과잉행동증후군 학생 부모의 심리적 고민 연구 3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연구 4 전자책을 이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답] 4 [출제영역] 자료수집방법-실험법 [핵심이론정리] 실험법 의미 용도 장ㆍ단점 연구자가 실험집단에게 일정한 조작을 가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사회 문화 현상 간의 정확한 인과 관계를 밝히고자 할 때 사용 ex) 락(Rock)음악을 듣는 것과 성적과의 상관관계 장점 단점 1) 인간에 대한 실험의 법적 윤리적 1) 비교 분석이 용이하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인과 관계의 확실성을 높여주고 2) 실험 상황은 조작하는 것이기 때 보다 효과적인 가설 검증을 가능하 문에 실제성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 게 한다. 다. 1 (X) 환율 상승과 유가 변동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환율과 유가에 관한 통 계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존에 수집된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문헌연구법 에 해당합니다. 2 (X) 과잉행동증후군 학생 부모의 심리적 고민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학생 부모와의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사 대상자와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 은 심층면접법입니다. 3 (X)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에 대한 찬반 여론은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조사를 해야 파 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대규모의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 는 질문지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4 (O) 전자책을 이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실험 집단에 게는 전자책을 이용하도록 하고, 동일한 조건을 가진 통제집단에게는 전자책을 이용하지 않 도록 해서 두 집단의 성적을 비교하는 실험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8 15. 밑줄 친 ᄀ~ᄇ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3년 수능] 연구자 갑은 타인의 기대가 있으면 이에 부응하는 쪽으로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가 설을 세웠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기업 사원을 대상으로 ᄀ업무 수행 능력 검사 를 한 후, 각 부서에서 무작위로 ᄂ20%의 사원을 선정하였다. 그 명단을 부장에게 주 면서 ᄃ 업무 수행 능력 점수가 높은 사원들 이라고 믿게 하였고, 부장은 이들을 지속 적으로 격려하였다. 1년이 지난 후 ᄅ동일한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능력 검 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명단에 속한 사원 집단이 ᄆ다른 사원 집단보다 ᄇ업무 수 행 능력 점수의 향상 정도가 높았다. <보 기> ㄱ. ᄀ은 사전 검사를 통해 2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ㄴ. ᄅ은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ㄷ. ᄂ은 실험 집단, ᄆ은 통제 집단이다. ㄹ. ᄃ은 독립 변인, ᄇ은 종속 변인이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3 [출제영역] 자료 수집 방법-실험법 자료수집방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출제됩니다. 하나는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실험법 사례 문제입니다. 이미 공무원 시험에서도 여러 차례 출제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제시문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어떤 것인지 찾아내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이 문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ㄱ. (X) 1차 자료는 당면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입니다. 반면, 2차 자료는 당면한 조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과거에 수집되어 이미 존재하 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OO기업 사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 수행 능력 검사는 연구자 갑이 이 조사를 위해 직접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2차 자료가 아니라 1차 자료가 됩니다. ㄴ. (O) 실험의 목적은 실험자가 선택한 임의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주는 영향을 관찰하 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실험자가 선택한 독립변인 이외 에도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것의 고유한 효과를 알아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실험적 처치를 받은 실험집단과, 실험적 처치는 받지 않았 지만 모든 점에서 그 실험집단과 동등한 통제집단을 선택하고, 그 양 집단 간의 반응을 비 교하여 종속변인에 차이가 발견되면 그것은 오직 실험변인의 효과 때문인 것으로 간주합니 다. 제시문에서 동일한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능력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실험전 과 실험후의 변화를 조사ㆍ비교하여 가설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ㄷ. (O) 실험 집단이란 실험에서 독립 변수의 조작을 받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통제 집단은 실험 연구에서 실험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선정된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 실험에서 ᄂ

239 의 20%의 사원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 능력 점수가 높은 사원들 이라고 믿게 한 조작이 가 해졌으므로 이들은 실험 집단이 됩니다. ᄆ의 다른 사원 집단 은 이 실험 집단과 비교ㆍ관 찰하기 위한 집단이기 때문에 통제 집단이 됩니다. ㄹ. (X) 연구 주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립변인은 타인의 기대 이고, 종속변인은 행동의 변화 입니다. 실제 실험에서는 타인의 기대 를 업무 수행 능력 점수가 높은 사원들이라고 믿게 하고, 부장이 이들을 지속적으로 격려하는 행위 로 구체화 하였고, 행동의 변화 는 업 무 수행 능력 점수의 향상 정도 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ᄇ은 종속 변인이 맞지만, ᄃ 은 독립 변인이 아닙니다. 16. 다음 (가), (나)에서 활용한 자료 수집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4년 해양경찰] (가) 취학전 아이들의 또래 집단 형성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유치원에서 함께 생 활하면서 그들을 관찰하였다. (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신입 사원 1,000명을 대상으로 회사 생활의 만족도를 알아보 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 배포하여 조사하였다. 1 (가)는 자료의 실제성을 확보하는 데에 유리하다. 2 (나)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어린이나 문맹자에게 적용하기가 용이하다. 3 (가)는 (나)에 비해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를 얻기가 수월하다. 4 (나)는 (가)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출제영역] 자료수집방법-통합형 [정답] 1 (가)는 참여관찰법, (나)는 질문지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1 (O)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응답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억의 혼돈이나 거짓 답변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참여관찰법은 연구자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성이 확보됩니다. 2 (X) 의사소통이 어려운 어린이나 문맹자에게 적용하기가 용이한 자료수집방법은 참여관 찰법입니다. 질문지법은 조사대상자가 질문지를 스스로 읽고 직접 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 맹자를 상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조사방법입니다. 3 (X)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를 얻기가 수월한 자료수집방법은 질문지법입니다. 질문지법은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기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의 규모가 커지더라도 시간과 비용 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X) 질문지법이 참여관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적게드는 장점이 있습니 다.

240 17. 갑~병이 선택한 자료 수집 방법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교 육행정직] <북한 이탈 주민 대책 팀 회의록> 팀장 : 북한 이탈 주민들의 우리 사회 적응 실태 분석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가 필 요합니다. 갑 : 저는 북한 이탈 주민 관련 각종 통계 자료와 연구 논문들을 찾아서 정리해 보 겠습니다. 을 : 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모여 있는 마을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며 그들의 생활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병 : 저는 북한 이탈 주민 중 지원자 100명을 뽑아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후 그 효과를 통제 집단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갑과 을의 방법에서는 주로 2차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한다. 2 갑의 방법은 양적 연구에, 병의 방법은 질적 연구에 주로 사용한다. 3 을의 방법은 병의 방법에 비해 수집된 자료를 계량화하기 용이하다. 4 병의 방법은 을의 방법에 비해 변수 간의 인과 관계 파악에 유리하다. [정답] 4 [출제영역] 자료 수집 방법-통합형 제시문에 따르면 갑은 문헌연구법, 을은 참여관찰법, 병은 실험법을 선택하였습니다. 1 (X) 2차 자료란 이미 다른 목적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의미하며 주로 문헌 조사가 여기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헌 연구법을 선택한 갑은 2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맞지만, 을은 참여관찰법을 통해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1차 자료를 수집한 것입니 다. 2 (X) 갑이 선택한 문헌 연구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에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 입니다. 그러나 병이 선택한 실험법은 양적 연구에 주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3 (X) 을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인 참여관찰법은 수치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아니 기 때문에 자료를 계량화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병이 사용한 실험법은 수치화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계량화하기 용이합니다. 4 (O) 병이 사용한 실험법은 측정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반면에 을이 사용한 참여 관찰법은 현상의 내면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유리하기는 하지만, 수치화 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241 18. 다음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수집 방법 A~C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 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0년 수능] 갑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 실태를 연구하기로 하였다. 우선 청소년 500명을 대 상으로 A 를 사용하여 온라인 게임 이용에 대한 일반적 현황 및 다양한 배경적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하루에 세 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청소년에 대해 질문을 통해 깊이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B 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응답자가 진솔하 게 답변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청소년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C 를 사용하 여 자료의 실제성을 보완하였다. <보 기> ㄱ. B는 통계 처리가 용이하지만 응답의 회수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ㄴ. A는 C에 비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조작화 정도가 더 강하다. ㄷ. B는 A에 비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유연한 대처가 용이하다. ㄹ. C는 A에 비해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사이의 정서적 교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5 [출제영역] 자료수집방법-통합형 ㆍA : 500명이라는 대규모의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봐서 질문지법임 을 알 수 있습니다. ㆍB : 질문을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면접법입니다. ㆍC : 함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조사 대상자의 일상생활 세계에 참여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 집하는 방법은 참여관찰법입니다. ㄱ. (X) 통계 처리가 용이하지만 응답의 회수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 자료수집방법은 질문 지법(A)입니다. 질문지법은 다수의 응답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분석 기준이 명확 하고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회수율과 응답률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 지고 있습니다. ㄴ. (O) 질문지법(A)은 질문지 작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참여관찰법(C)은 가장 전형적인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연구 대상자의 생활에 조작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ㄷ. (O) 면접법(B)은 연구 대상자, 진행 상황, 응답 내용 등에 따라 질문의 내용이나 형식 등 을 유연하게 제시하는 비구조화ㆍ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반면에 질문지법(A)은 연 구 대상자에게 같은 형식과 내용의 질문과 응답 항목이 제시되는 구조화ㆍ표준화된 자료 수 집 방법이기 때문에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ㄹ. (O) 질문지법(A)은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사이에 질문지라는 매개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 서적 교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여관찰법(C)은 연구 대상자의 심리상태를 파악 하고, 행위의 이면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사이의 정서적 교감이 필요합니다.

242 19. (가), (나)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 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년 수능] (가) 연구자는 사회 문화 현상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확정하려고 고집하기 보다는 잠 정적 결론으로 보고 다른 연구자의 의견을 고려함으로써 좀 더 타당한 주장이나 결론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나) 동일한 사회 문화 현상이라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현상이 가지는 의미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사회 문화 현상 연구에서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 (가)는 현상을 사실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 파악하는 태도이다. 2 (나)는 타인의 비판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3 (가)는 (나)와 달리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중시한다. 4 (나)는 (가)와 달리 현상이 지닌 고유한 가치에 대한 인정을 중시한다. 5 (가)는 연구 대상자의 관점, (나)는 제3자의 관점을 중시한다. [정답] 4 [출제영역] 사회 문화 현상의 탐구태도 [핵심이론정리] 사회 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태도 유형 객관적 태도 개방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 조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종합적) 태도 성찰적(반성적) 태도 내용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선입견, 편견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관찰하는 태도 사회 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나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새로운 사실이나 주장을 받아들이는 태도 사회 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태도, 동일한 사회 문화 현상도 시 공간적 특수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인정하는 태도 다양한 가치나 갈등을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태도 사회 문화 현상의 내면에 담긴 인과 관계나 의미를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태도 (가)는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개방적 태도, (나)는 상대주의적 태도 입니다. 1 (X) 현상을 사실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 파악하고,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개입하지 않 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객관적 태도 입니다. 2 (X) 타인의 비판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는 개방적 태도 로, (가)에 해당합니다. 3 (X)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중시하는 것은 반성적(성찰적)태도 입니다. 따라서 (가)와 (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4 (O) 상대주의적 태도 는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사회는 독특한 환경과 역 사적ㆍ사회적 상황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5 (X) 연구 대상자의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하려는 것은 상대주의적 태도, 제3자의 입장에 서 현상을 이해하려는 것은 객관적 태도 입니다.

243 Ⅱ. 개인과 사회 구조 20. 사회화 기관의 유형별 사례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2015년 사회복지직] 구분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공식적 사회화 기관 1차적 사회화 기관 ᄀ 또래 집단 ᄂ 가족 2차적 사회화 기관 ᄃ 직업 훈련원 ᄅ 학교 1 ᄀ, ᄂ 2 ᄀ, ᄅ 3 ᄂ, ᄃ 4 ᄃ, ᄅ [정답] 2 [출제영역] 사회화 기관 [핵심이론정리] 사회화 기관 공식적 사회화 기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사회화를 주목적으로 하여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예) 학교, 유치원 일상 생활을 통해 부수적으로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 예) 가정, 대중매체 1차적 사회화 기관 2차적 사회화 기관 기초적 규범과 행동 양식 학습 예) 가정 또래집단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지식과 태도, 가치관 등을 학습 예) 학교, 정당, 대중매체 ᄀ (O) 또래 집단은 기초적인 규범과 행동 양식을 습득하는 1차적 사회화 기관이자, 일상생 활을 통해 부수적으로 사회화를 담당하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ᄂ (X) 가족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긴 하지만, 사회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 문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ᄃ (X) 직업 훈련원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지식과 태도, 가치관 등을 학습하는 2차적 사회 화 기관이자, 사회화를 주목적으로 하여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ᄅ (O)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참고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무조건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분류합니다.

244 21. 다음에 나타난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년 교육행정직] 우리의 얼굴 모양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는 거울을 보고 그 반사된 영상을 통해 확인 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아도 우리의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을 거울삼아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1 사회화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한 자아의 발달 과정이다. 2 한 사회의 보편적 가치나 규범은 기득권층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 3 사회화의 내용과 방법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구성원들이 합의한 것이다. 4 교육 제도는 지배층의 문화를 전수함으로써 기존의 권력구조를 재생산한다. [정답] 1 [출제영역] 사회화를 바라보는 미시적 관점 [핵심이론정리] 사회화를 바라보는 미시적 관점 개인의 자아와 인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으로 사회화를 사회적 상호 작용 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사회화를 단순히 일방적 교육 과정이나 수동적 학습 과 정으로 보는 시각들과는 다르다. 1 (O) 제시문은 사회화란 개인의 행동과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상호작용한 결과물이라 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화를 바라보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 관점(미시적 관점) 입니다. 사회화를 바라보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 관점은 개인의 자아와 인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으로 사회화를 사회적 상호 작용 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사회화 를 단순히 일방적 교육 과정이나 수동적 학습 과정으로 보는 시각들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2 (X) 지배계급이 사회화 과정을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를 보편적 가치관으로 대중에게 주입시킨다고 보는 것은 사회화를 바라보는 갈등론적 관점입니 다. 3 (X) 사회화란 개인이 사회의 공통적인 가치기준을 내면화함으로써 사회체계의 요구에 맞 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 사회 구성원이 사회화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합 의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사회화를 바라보는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4 (X) 교육 제도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라고 보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 입니다.

245 22. 밑줄 친 ᄀ~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2년 수 능] <보 기> ㄱ. ᄀ은 예기 사회화, ᄌ은 사회 집단이다. ㄴ. ᄂ과 ᄇ은 성취 지위, ᄆ은 귀속 지위이다. ㄷ. ᄃ과 ᄅ은 역할 행동이다. ㄹ. ᄉ은 역할, ᄋ은 역할 갈등이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3 [출제영역] 사회화 / 지위와 역할 ㄱ. (X)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것(ᄀ)이 예기사회화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수험생(ᄌ)은 사회집단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집단은 12인 이상이 2소속감과 일 체감을 가지고 3지속적 상호작용을 한다 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2인 이상이긴 하지만, 상호간에 소속감과 지속적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회집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수험생, 선생님, 군인 처럼 하나의 특 질을 공유하는 집단을 사회학에서는 범주 라고 표현합니다. ㄴ. (O) 성취지위는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에 의해 후천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지위를 의미합 니다. 귀속지위는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지위를 의미합니다. 담임선생님(ᄂ) 과 엄마(ᄇ)는 후천적으로 취득한 성취지위이고, 막내 동생(ᄆ)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귀속지위입니다. ㄷ. (O) 친구들과 고사장을 확인하고(ᄃ), 신분증과 수험표를 가방에 넣어두는 행위(ᄅ)는 수험생이라는 지위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행동에 해당합니다. ㄹ. (X) ᄉ에서 엄마가 수능을 앞둔 자녀를 안아주는 행위는 엄마라는 지위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 행동입니다. 하지만 ᄋ에서 오답노트를 정리할지, 교과서를 한 번 더 볼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역할갈등이 될 수 없습니다. 역할 갈등이란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 지 지위를 가지거나, 하나의 지위에 상반되는 여러 가지 역할이 부과될 때 나타나는 긴장이 나 갈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수험생이 마지막으로 무슨 공부를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역할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학습 방법을 놓고 고민을 하는 것일 뿐입니 다. 갈등을 한다고 해서 모두 역할갈등은 아닌 것입니다.

246 23. 다음 밑줄 친 부분에 관련된 사회관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05년 수능] 시너지(synergy)는 공동 작업과 협력을 뜻하는 희랍어 쉬네르기아(synergia)에서 유 래했는데, 근대 과학에서 인체 기관들의 상호 작용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를 나 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를 사회 현상에 적용해 보면, 시너지는 집단에 소속된 개별 구성원이 지닌 활력의 총합 이상으로 집단 전체의 활력이 창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 기> ㄱ. 사회 전체보다 개인을 우선시한다. ㄴ. 사회는 개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ㄷ. 사회의 구성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ㄹ. 개인에 관한 이론이나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의 고유한 속성을 파악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3 [출제영역] 사회실재론 [핵심이론정리] 사회 실재론 의미 사회 유기체설 중점 비판 사례 사회는 개인들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면서 개인들로 환원할 수 없는 독자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구속한다고 보 는 관점이다. 사회를 생물 유기체에 비유하면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이나 조직, 기 관들은 심장, 위장, 혈관 등과 같은 인체 내의 기관들이 그렇듯이 전체 사회 유기체 내에서 생존과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맡아서 수행한다고 본다. 인간과 사회 현상의 분석에 있어서 집단적 사회적 요인을 중시한다. 인간을 수동적으로 파악하는 구조 결정론적 시각으로 기존 체제의 문제점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보수적 기능을 수행할 우려가 있다. 빈곤의 원인을 사회 구조 제도 환경의 측면에서 찾음, 결혼의 조건으로 배 우자의 가문을 중시함. 제시문의 밑줄 그은 내용을 보면 집단은 개인들의 총합 그 이상의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이렇게 사회를 개별 구성원들의 총합 그 이상의 존재라고 보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 사회실재론에 해당합니다. ㄱ. (X) 사회실재론은 개인에 대한 사회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개인보다 사회 전체를 우선 시하는 입장입니다. ㄴ. (O) 사회는 개인들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면서 개인들로 환원할 수 없는 독자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구속한다고 보는 관점은 사회실재론 입니다.

247 ㄷ. (O) 콩트나 뒤르켐 같은 학자들은 사회를 생물유기체에 비유하면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이나 조직, 기관들은 심장, 위장, 혈관 등과 같은 인체 내의 기관들이 그렇듯이 전체 사회 유기체 내에서 생존과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맡아서 수행한다고 보았는 데, 이를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합니다. 사회 유기체설은 사회실재론을 뒷받침하는 이론입니다. ㄹ. (X) 개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이 사회집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집단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입니다. 24. 다음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의 하나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 으로 옳은 것은? [2015년 국가직] 자연상태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없어서 사람들은 계약을 통해 사회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사회가 개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개인은 사회를 재구성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1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총합 이상이다. 2 사회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정당화된다. 3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 4 개인은 사회라는 생명체를 유지하는 각각의 기관이다. [정답] 3 [출제영역] 사회 명목론 제시문은 로크의 사회 계약설의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 계약설에 따르면 사회는 인간 의 천부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것은 개인을 사회보다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계약설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 사회 명목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1 (X) 전체가 부분의 단순한 총합 이상이라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입니다. 사회 명목론 에 따르면 전체는 부분의 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2 (X) 사회가 개인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정당화될 수 있 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입니다. 3 (O)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입니다. 사회 실재론에 따르면 사회는 독립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속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데, 이를 사회의 구속성이라고 합니다. 4 (X) 개인은 사회라는 생명체를 유지하는 각각의 기관이라고 보는 이론은 사회 유기체설 입니다. 사회 유기체설에 따르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기관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회를 유 지하기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사회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고 봅니 다. 이렇게 개인보다 사회를 우선시하는 사회 유기체설은 사회 실재론의 이론적 배경이 됩 니다.

248 25. 다음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지방직] (가) 전체는 단지 외부의 힘에서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해주는 하나 의 연합 형태일 뿐이다. 따라서 개인이 모여 전체를 이룬다 하더라도 각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기 때문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나) 인간 개개인은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 있어도 그런 개인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게 되면 전혀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 즉, 집단으로서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논리를 갖게 됨으로써 사회는 비도덕적이 될 수 있다. 1 (가)에서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2 (가)에서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3 (나)에서 개인의 능동성은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4 (나)에서 사회는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요소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정답] 4 [출제영역]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가)에서 전체는 개별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해주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서 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집단을 개인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의 입장입니 다. (나)에서 개개인의 특성을 뛰어넘는 집단의 고유한 속성이 존재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만이 가진 고유한 속성이 존재하고 이것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의 입장입니다. 1 (X)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은 개인에 대한 사회의 절대적 인 영향력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사회 실재론과 관련 있습니다. 2 (X) 사회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실재론의 입장입니다. 3 (X) 개인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4 (O) 사회가 그 자체를 구성하는 부분 요소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은 사회가 개인들의 단 순한 총합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회 실재론에 해당합 니다.

249 26. 밑줄 친 ᄀ~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서울시] 지우는 ᄀ 광고 홍보학과 진학을 꿈꾸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포기하고 ᄂ 의과대학 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광고 홍보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하고 ᄃ 광고 홍보 동아리 에 가입하여 의학 공부보다는 동아리 활동에 열중했다. 결국 지우는 의학 공부를 포기 하고 광고 홍보학과로 편입하여 ᄅ 광고 홍보 회사에 취직하였다. 1 ᄀ은 지우의 내집단이다. 2 ᄂ은 이익 사회이자 1차 집단이다. 3 ᄀ과 ᄃ은 지우의 준거집단이다. 4 ᄅ은 결합의지에 따른 구분에 의하면 본질적 의지에 의해 형성된 집단이다. [정답] 3 [출제영역] 사회 집단 [핵심이론정리] 사회 집단의 분류 분류자 기준 유형 특징 섬너 소속감 내집단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집단(우리 집단) 자아 정체감을 얻 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배움. 외집단 이질감과 배타적인 의식을 가진 집단(타인 집단) 서로 다른 판단 과 행동의 기준이 있음을 인식 공동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결합 의지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집 퇴니스 결합 사회 단 (가족, 친족) 친밀한 정서적 관계, 신뢰와 협동 의지 이익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인위적인 선택 의지로 만든 집단(회사, 조 사회 합)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경쟁적, 이해 타산적 관계 1차 대면 접촉과 친밀감으로 전인격적 인간관계로 맺어진 집단(가족, 놀 쿨리 접촉 집단 이집단) 심리적ㆍ정서적 만족감 제공, 인성 형성에 영향 방식 2차 간접적인 접촉, 공식적 만남, 부분적인 인간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집단 집단(회사, 정당) 이해관계에 의해 결합된 수단적 만남 1 (X) 내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소속+소속감 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 다. 광고 홍보학과의 경우 지우가 실제로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집단이 될 수 없습니다. 2 (X) 의과대학은 선택적 의지에 따라 결합하는 이익사회입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접촉 방식은 형식적, 수단적 관계가 주로 이루어지는 2차 집단입니다. 3 (O) 준거 집단은 한 개인이 사고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는 개인 또는 집단 을 의미합니다. 사회 집단에 실제로 소속 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내집단과 달리 준거 집 단은 실제로 소속 되는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고 홍보 동아리(ᄃ)처 럼 실제로 속해 있는 집단 뿐 아니라, 광고 홍보학과(ᄀ)처럼 속해 있지 않더라도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기준이 된다. 는 요건만 충족하면 준거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4 (X) 결합 의지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은 이익 사회와 공동 사회입니다. 이익 사회는 선택 적 의지에 따라, 공동 사회는 본질적 의지에 따라 결합하는 사회 집단입니다. 광고 홍보 회 사는 선택적 의지에 따라 결합하는 이익 사회로 분류됩니다.

250 27. (가)~(다)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 유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4년 수능] <보 기> ㄱ. 시민 단체는 (가), (다) 모두에 해당한다. ㄴ. (다) 안에 존재하는 (가)는 모두 비공식 조직이다. ㄷ. (나)는 (다)에 비해 비공식적이고 전인격적인 인간관계가 주로 나타난다. ㄹ. (가), (나) 모두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2 [출제영역]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공통의 이해관계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인 (가)는 자발적 결사체 입니다. 구성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형성된 집단인 (나)는 공동 사회 입니다. 공식적 조직 목표와 명시적 규범에 의해 운영되는 집단인 (다)는 공식 조직 입니다. ㄱ. (O) 시민단체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되 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구성원 간 지위와 역할이 구분되 고, 집단의 목표와 경계가 명확하며, 엄격한 규범을 통해 운영되는 공식 조직으로서의 성 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ㄴ. (X) 공식 조직에 있는 자발적 결사체라고 해서 꼭 비공식조직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그 예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공식 조직입니다. 그 공식 조직 내에서 노동자들 이 자신들의 이익 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은 당연히 자발적 결사체입니 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이 1지위와 역할이 구분되고, 2집단의 목표와 경계가 명확하 며, 3엄격한 규범을 통해 운영 된다 는 공식 조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 차 노동조합은 공식 조직 내에 존재하는 또다른 공식 조직이라는 거죠. 따라서 공식 조직 안에 존재하는 자발적 결사체가 모두 비공식조직이라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ㄷ. (O) 구성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형성된 집단인 (나)는 공동사회입니다. 공동사회는 구 성원 간에 비공식적이고 전인격적인 관계가 주로 나타납니다. 반면 공식 조직인 (다)는 공 식적이고 부분적인 2차적 관계가 주로 나타납니다. ㄹ. (X) (가)는 자발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251 공동사회인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사회는 가족처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합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8. 다음 글의 빈칸 ᄀ에 들어갈 집단으로 옳은 것은? [2014년 서울시] 당신이 사는 아파트는 당신의 가치를 말해 줍니다. 이 차를 타는 순간 당신은 특별 해집니다. 등은 모두 텔레비전이나 신문 광고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말들이다. 이와 같은 광고는 실제로 높은 판매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 에게는 ( ᄀ )을(를) 정해 놓고 그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1 내집단 2 외집단 3 공동 사회 4 이익 사회 5 준거 집단 [정답] 5 [출제영역] 사회집단의 종류-준거 집단 [핵심이론정리] 준거 집단 의미 특징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 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 태도, 가치 등을 규정하고 행동의 지침으로 삼기 위해 의지하는 집단을 준거 집단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하면, 특정 개인이 행동할 때 비교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다. 준거 집단은 자신의 상황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집단일 수도 있고,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행위의 지침을 제공해주는 집단일 수도 있다. 준거 집단에 대한 상대적 열세는 상대적 박탈감 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소속 집단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적극적 의지 를 갖게 한다. 일치 구성원에 대한 소속 집단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집단의 결속력 도 강화된다. 상대적 박탈감, 소속 집단에 불만, 사회 이동 발생 불일치 구성원에 대한 소속 집단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집단의 결속력 도 약화된다. 준거 집단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 태도 가치 및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데 준거기준으로 삼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준거 집단은 소속집단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그 집단의 성원은 아닐 수도 있으며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 준거 집단은 준거 집단과 같은 의미이며 부정적 준거 집단은 거부나 반대의 준거 기 준으로 삼는 집단을 말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R.K.머턴은 준거 집단은 개인에 대하여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개인에 대하여 행위의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개인이 자기 및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평가의 기준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영향력이 큰 긍정적 준거 집단을 출연시켜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거나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유하게 함으로써 제품의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을 많이 활 용합니다.

252 29. 밑줄 친 ᄀ~ᄆ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교육행정직] 1 ᄀ과 ᄆ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2 ᄂ과 ᄃ은 공통의 이해관계나 관심을 기반으로 조직된다. 3 ᄃ과 ᄅ은 구성원 간의 책임 소재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공식 조직이다. 4 ᄅ과 ᄆ은 의도적이고 선택적인 결합 의지에 따라 구성된 집단이다. [정답] 2 [출제영역] 공식조직과 비공식 조직 1 (X) 기업(ᄀ)은 사회화를 주목적으로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부수적으로 사회화 기능을 하 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또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2차적 사회 화 기관입니다. 가족(ᄆ)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 기초적인 규범과 행동양식을 학습하 는 1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2 (O) 노동조합과 시민 단체는 둘 다 공통의 이해관계나 관심을 기반으로 조직된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3 (X) 시민 단체는 공식 조직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내 등산 동아리는 회사라는 공식 조직 의 일원으로 구성된 비공식 조직입니다. 4 (X) 사내 등산 동아리는 선택적인 결합 의지에 따라 결성된 이익 사회입니다. 반면 가족 은 본질적 의지에 따라 결성된 공동사회입니다.

253 30. 다음 밑줄 친 ᄀ-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년 경찰공채 1 차] 甲 은 ᄀ 경찰서에 근무하는 ᄂ경찰관이다. 자신의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만 어렸을 적 꿈이 축구선수였기 때문에 축구도 좋아한다. 그래서 甲 은 ᄃ직장에 있는 축구 동아리에 가입하여 ᄅ 공격수를 맡고 있다. 부서는 다르지만 같이 축구를 좋아하 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즐겁기만 하다. 1 ᄀ과 ᄃ은 공식조직이다. 2 ᄂ과 ᄅ은 甲 의 성취지위이다. 3 ᄀ과 ᄃ은 서로 상호 작용을 한다. 4 ᄃ은 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정답] 1 [출제영역] 제시문 분석형 통합 문제 1 (X) 경찰서(ᄀ)는 공식조직이 맞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있는 축구 동아리(ᄃ)는 공식 조 직 안에서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결성한 비공식 조직입니다. 2 (O) 경찰관(ᄂ)과 축구팀 공격수(ᄅ)는 甲 이 후천적으로 획득한 성취지위입니다. 3 (O) 비공식 조직(ᄃ)은 공식 조직(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비공식 조 직의 구성원들이 공식 조직의 목적보다 비공식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 할 때 공식 조직에 해 를 끼치기도 합니다. 4 (O) 3번 해설 참조

254 31. 아래 밑줄 친 ᄀ~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4년 해양경찰] 인천 앞바다의 섬에서 자란 갑은 어느 날 ᄀ아버지와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선박화재로 큰 위험에 처했지만 ᄂ해양경찰청 산하 구조반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당시 갑은 해양경찰에 큰 고마움을 느껴 훗날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용감한 해양경찰이 되고 자 다짐하였고, 마침내 ᄃ 대학교 해양경찰 관련학과에 진학하였다. 1년 동안 뚜렷 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최연소로 합격하여 ᄅ가족뿐만 아니라 섬 마을 전체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1 ᄀ은 개인적 노력이 아닌 선천적으로 가지게 되는 지위이다. 2 ᄃ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이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3 ᄅ은 1차 집단이자 이익사회에 해당한다. 4 ᄂ과 ᄃ은 모두 공식조직이다. [정답] 4 [출제영역] 제시문 분석형 통합문제 1 (X) 아버지는 개인적 노력에 의해 획득하는 성취지위입니다. 아버지 그거 쉽게 되는 것 이 아닙니다.ㅎㅎㅎ 2 (X) 대학교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지식과 태도, 가치관 등을 학습하는 2차적 사회화기 관입니다. 또한 사회화를 주목적으로 하여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3 (X) 가족은 접촉방식에 따라 친밀한 대면 접촉이 중심이 되는 1차집단이자, 결합의지에 따라 본질의지가 중심이 되는 공동사회로 분류합니다. 4 (O) 공식조직이란 특정한 목표달성과 과업수행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2차 집단을 의미합니다. 해양경찰청과 OO대학교는 둘 다 공식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55 32. 밑줄 친 ᄀ~ᄆ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년 수능] 소비자 주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려고 ᄀ소비자 학교가 문을 열었다. 소비자 학교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소비자 운동을 전개해 왔 던 ᄂ 소비자시민연대의 협조로 전문 강좌를 개설하였고, ᄃ 시와 ᄅ 신문사 에서 후원을 받아 재원을 마련하였다. 이 학교는 소비자의 권리 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ᄆ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 ᄀ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2 ᄂ은 공동의 관심사에 의해 형성된 비공식 조직이다. 3 ᄅ은 구성원들의 선택적 의지에 의해 형성된 이익 사회이다. 4 ᄂ과 ᄃ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5 ᄀ~ᄅ은 모두 ᄆ을 목표로 협동적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정답] 2 [출제영역] 제시문 분석형 통합문제 1 (O) 소비자 학교는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자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지식과 태도, 가치관 등을 학습하는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2 (X) 공식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형성된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비공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비공식 조직 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이 공식 조직의 일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비자시민연 대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따라서 그 구성원은 특 정 공식 조직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조직이 아닙니다. 3 (O) 신문사 는 선택적 의지에 따라 결성된 이익사회입니다. 4 (O) 소비자시민연대(ᄂ)는 시민단체로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공익의 영역을 실 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결성한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시(ᄃ)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은 공익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많아서 공공 기관이 공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면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 맞습니다...ㅜ.ㅜ 더욱 놀라운 것은 정당이나 언론도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겁니 다. 수긍은 안 되겠지만, 원래는 그래야 하는 집단이니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ㅜ.ㅜ 5 (O) 소비자 학교는(ᄀ) 교육을 통해, 소비자 시민 연대(ᄂ)는 이에 대한 협조를 통해, 시(ᄃ)와 신문사(ᄅ)는 후원을 통해 소비자 주권 실현(ᄆ)이라는 공동의 목표 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하고 있습니다.

256 33.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A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2015년 국가직] A는 bureau 와 cracy 의 합성어이다. 프랑스어 bureau 는 원래 책상을 덮는 모직 천 을 의미하며, cracy 는 그리스어의 kratia 에서 온 접미사로서 통치 지배를 의미한다. A는 정부 관료조직뿐만 아니라, 점차 일반적인 대규모 조직에도 적용되었다. 1 업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2 일정한 절차와 규칙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수행이 이루어진다. 3 의사결정권이 하위직급에 집중되어 현장실무자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된다. 4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서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 임시조직 구성이 용이하다. [정답] 2 [출제영역] 관료제의 특성 제시문의 A는 관료제입니다. 관료제의 어원은 bureau(사무실)와 cracy(지배)로, 사무실 책 상물림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1 (X) 업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탈관료제의 특성입니다. 관료제는 절차와 규칙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다보니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 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창의성을 존중하 는 문화를 만들어 관료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탈관료제의 특징인 것입니다. 2 (O) 관료조직은 조직의 모든 활동이 일관성 있는 절차와 규칙에 의하여 지배됩니다. 새 로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보다는 모든 사안에 일관 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규칙과 규정을 성문화해두는 것이 효율성과 능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는 규칙과 규정은 다양한 직책의 책임과 그 직책들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담당자가 누구든 관계없이 조직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3 (X) 관료제는 하위직에서 논의되어 올라오는 의사결정보다는 주요 정책결정이나 의사결 정이 위에서 확정된 후 수직적으로 하달되도록 조직됩니다. 4 (X)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서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 임시조직 구성이 용이한 것 은 탈관료제의 특징입니다.

257 34. 다음은 관료제의 문제점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원인으 로 옳은 것은? [2015년 지방직] 대형 병원에서 수술 동의서를 받는 절차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관할구역이 아니어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1 상향식 의사결정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문서화된 규약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3 연공서열이 중시되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4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2 [출제영역] 관료제의 역기능 관료제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모든 업무를 문서화된 규약과 절차에 기초해서 처리합 니다. 그런데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단이어야 할 규약과 절차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 머지 조직이 추구하는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를 규약과 절차에 대한 과잉동조화 현상 혹은 목적 전치 현상 이라고 합니다. 제시문에 나타난 수술 동의서를 받 는 절차나 경찰의 관할구역 설정은 일사불란한 치료와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수술 동의서를 받는 절차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병원의 존립 목적인 환자의 치료를 소홀히 하여 상태를 악 화시킨다거나 관할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목적 을 소홀히 하는 일은 전형적인 목적 전치 현상의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1 (X) 관료제는 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따라 집단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가는 하향 식 의사결정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는 탈관료제의 특징일 뿐만 아 니라, 의사 결정 방식이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는 목적 전치 현상과 관련이 없는 개념입니 다. 2 (O) 목적 전치 현상은 문서화된 규약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3 (X) 연공서열이 중시되어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기 쉬운 것은 관료제의 문제점이 맞습니 다. 그러나 목적 전치 현상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4 (X)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관료제의 특징에 부합하 지 않습니다. 관료제는 위계의 서열화와 과업의 전문화를 특징으로 하고, 이로 인해 구성원 개개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내용은 목적 전 치 현상과 관련이 없습니다.

258 35. 다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3년 교육행정직] 일부 관료들이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권력 극대화이다. 자기가 속한 부서나 기관의 권력을 극대화해야 개인의 권력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이들은 자기가 속한 부서나 기관의 규모와 예산을 확대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에게는 사회적 요구에 맞는 적정량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는 경제 원리는 중요하지 않다. <보 기> ㄱ.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한다. ㄴ. 정부 부문을 민간으로 이양한다. ㄷ. 사회 복지 정책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ㄹ. 기업 설립 요건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정답] 1 [출제영역] 관료제의 문제점(파킨슨의 법칙) 제시문에서 나타난 관료제의 문제점은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력 극대화의 수단으로 관료제 조직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의 수를 늘리거나 자기 부서와 관련된 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례가 나와 있 습니다. 이런 관료제의 문제를 지적한 대표적인 사람이 파킨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ㄱ. (O) 개방형 인사제도란 공직의 모든 직급에 외부로부터의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인사체 제(주로 상위직급에서의 충원)를 말합니다. 공직의 모든 계급이나 직위를 불문하고 신규채 용이 허용되는 인사제도로, 폐쇄형 인사체제에 기반한 직업공무원제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 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1980년대 이후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 확대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나 경력자에게 공직문호를 개방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ㆍ아이디어를 도입함 으로써, 공무원의 질적 향상, 행정능률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관료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개방형 인사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ㄴ. (O) 정부 부문을 민간으로 이양하면 관료가 담당하는 업무와 권한이 축소됨으로 제시된 관료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ㄷ. (X) 사회 복지 정책을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향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제시된 관료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ㄹ. (X) 기업의 설립 요건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면 기업 설립의 허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료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어 제시된 관료제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 다.

259 36. 다음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A, B 회사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2년 수능] 1 A 회사에는 위계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2 B 회사는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을 강조한다. 3 A 회사는 B 회사에 비해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에 유리하다. 4 B 회사는 A 회사에 비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5 A 회사는 1차적 관계가, B 회사는 2차적 관계가 지배적이다. [정답] 4 [출제영역] 관료제와 탈관료제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처리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는 A회사는 탈관료제 조직의 사례 입니다. 모든 업무가 문서로 된 규약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상명하복의 의사결정구조가 강조되는 B회사는 관료제의 사례입니다. 1 (X) 관료제 조직이 탈관료제 조직에 비해 위계서열이 중시된다는 것이 탈관료제 조직에 위계서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조직이 탈관료제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의사 결정권자는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를 정점으로한 위계 서열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관료제 조직에 비해 그런 성향이 덜하다는 것뿐입니다. 2 (X)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을 강조하는 것은 탈관료제 조직의 특성입니다. 관료제 조직 은 상명하복식의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3 (X) 업무의 일관성 유지는 관료제 조직이 탈관료제 조직보다 더 유리합니다. 관료제 조 직은 업무가 사전에 마련된 규약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 의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업무의 지속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 (O) 관료제는 조직이 비대하고, 규약과 절차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황에 대 한 임기응변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탈관료 제 조직은 조직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개인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5 (X) 관료제 조직과 탈관료제 조직은 둘 다 공식 조직입니다. 따라서 둘 다 구성원 간에 2차적 관계가 지배적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트릭입니다. 강조,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됩니다.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관성적으로 관료제 조직과 탈관료제 조직은 무조건 다르다고 인식 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게으른 개념정리를 파고드는 트릭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260 37. 사회학적 개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2015년 사회복지직]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은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서로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을 하며 살아간다.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지속되면 일정한 유형의 사회적 관계 가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나 상호작용의 유형이 정형화되어 안정된 틀을 이루 는 상태를 (A)라고 한다. ㄱ. 미시적 관점에서 주요한 분석의 대상이 된다. ㄴ. 구성원의 자유의지에 따라 쉽게 변화될 수 있다. ㄷ. 개인의 사회적 행위를 유형화하여 예측할 수 있게 된다. ㄹ. 개인의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고와 행동을 구속하는 힘을 갖는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정답] 4 [출제영역] 사회 구조 제시문은 사회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ㄱ. (X) 사회 구조는 거시적 관점에서 주요한 분석의 대상입니다. 미시적 관점에서는 인간 의 인식과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주요한 분석의 대상으로 합니다. ㄴ. (X) 사회 구조는 개인의 의지로 쉽게 바꿀 수 없고, 구성원이 바뀌어도 크게 변하지 않 는데 이를 사회 구조의 지속성 이라고 합니다. ㄷ. (O) 사회 구조는 개인의 사회적 행위를 유형화하여 예측할 수 있게 하여 안정된 사회관 계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이를 사회 구조의 안정성 이라고 합니다. ㄹ. (O) 사회 구조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구조화된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어긋난 행 동을 하게 되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데 이를 사회 구조의 강제성 이라고 합니다.

261 38. 다음은 일탈 이론에 대한 도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5년 서 울시] 1 (가)와 (나)의 입장은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2 (가)는 지배집단이 정해 놓은 규범에 상충되는 행위가 일탈 행동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 다. 3 (나)는 일탈 행위자와의 접촉을 통해 사회화된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4 (가)와 달리 (나)는 일탈의 원인을 아노미로 본다. [정답] 1 [출제영역] 아노미 이론 [핵심이론정리] 아노미 이론 뒤르켐 머튼 1 아노미의 정의 : 공통된 가치관이 붕괴되고 목적 의식이나 이상이 상실됨에 따라 사회나 개인에게 나타나는 혼돈 상태 2 원인 : 전통적인 가치 규범의 급속한 와해 + 사회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 미확립 사회의 규범이 약화되거나 부재, 두 가 지 이상의 상반된 규범이 동시에 존재,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조정해 줄 수 있 는 사회적 규율이 부재 아노미적 상황 일탈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 급격 히 상승 널리 공유하는 문화적 목표 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 은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 아노미 상태 일탈행동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사회를 통제해왔던 전통적 규범이 붕괴되고 이로 인한 사회 혼 란으로 일탈행동이 발생한다고 보는 (가)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제도적으로 허용 된 수단으로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추구하는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 일탈행동이 발생한다고 보는 (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1 (O) 뒤르켐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일탈을 무규범 상태에서 발생하는 비교적 일시적이 며 예외적인 현상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이나 사회적 으로 합의된 가치관의 확립(뒤르켐), 사회적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의 제공(머튼) 을 통해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뒤르켐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사 회 문제는 정상이 아니며 균형을 회복하면 다시없어지는 것으로 보는 기능론적 관점인 것입 니다. 2 (X) 지배집단이 정해 놓은 규범에 상충하는 행위가 일탈 행동이 된다는 입장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지배집단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반발하는 주장과 행위를 금지하는 사회 규범

262 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규범에 위반하는 행위를 일탈로 규정하고 처벌함으로써 지배집단의 이익을 보존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억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가) 은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하므로, (가)는 갈등론적 관점이라는 2번 선택지는 틀린 것입니다. 3 (X) 일탈 행위자와의 접촉을 통해 사회화된 일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차별적 교제이 론입니다. 4 (X) (가)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가)와 (나) 둘 다 아노미 이론의 입장에서 일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39. 다음은 범죄의 원인을 바라보는 甲 과 乙 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년 경찰공채 1차] 甲 : 현대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이유는 친구뿐만 아니라 SNS나 대중 매체를 통해 사 람들이 범죄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범죄를 배우게 되기 때문 이다. 乙 : 한 번 범죄를 저질러 전과자가 되는 경우 재범죄율이 높아지는 사실이 밝혀졌다. 처음 범죄는 충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일단 범죄로 인해 전과자가 되면 가 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범죄자로 인식되게 되고 이것은 한 번 전과자가 된 사람들 의 자아가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재범죄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1 甲 은 범죄 자체보다 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문제라고 본다. 2 甲 은 자신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의 불일치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3 乙 은 범죄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시각을 내재화한 결과라고 본다. 4 乙 은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기회의 균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조할 것이다. [정답] 3 [출제영역] 차별적 교제 이론 [핵심이론정리] 차별적 교제 이론 의미 비판 일탈은 보편적인 사회 규범을 충분히 내면화하지 못한 사회화의 실패 가 아니 라, 일탈적인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일탈자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일탈적 부분 문화를 학습한 결과 라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학습 과정이 반드시 친밀한 그룹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중 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학습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학습을 하여도 범죄에 가담하는 데에 개인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甲 은 범죄를 학습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탈을 일탈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일탈 자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일탈적 부분 문화를 학습한 결과 라고 보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학습 이론)입니다.

263 乙 은 낙인 이론의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낙인 이론에 따르면 비교적 가벼운 일탈에 대해 사회적 낙인이 이뤄지면 일탈 행위자로 지목된 자는 그 사회적 인식을 내면화 하고 그 틀 안에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행동은 시간이 갈수록 대범해져서 결국 심각한 2차 일탈로 이어지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탈행위에 대한 인식과 낙인이 좀 더 신 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X) 범죄 자체보다 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문제라고 보는 것은 낙인 이론입니다. 2 (X) 자신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의 불일치에 일탈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3 (O) 해설 참조 4 (X) 기회의 균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 다. 40. 일탈 행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지방직] 1 차별적 교제 이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학습된다. 2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일탈적 하위문화에 노출될 때 발생한다. 3 낙인 이론에 따르면 특정 행동이 일탈 행동이 되는 것은 사회가 일탈 행동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4 기능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사회 구성 요소가 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정답] 2 [출제영역] 일탈 행동 이론 1 (O) 차별적 교제 이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일탈적 행동 양식을 공유하는 집단 혹은 개 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탈적 행동 양식을 학습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 (X) 일탈적 하위문화에 노출될 때 일탈행동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입 니다. 머튼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추구하는 문화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할 때 일탈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3 (O) 낙인 이론은 특정행동이 일탈행동이 되는 것은 그 행동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속성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규정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4 (O) 기능론적 관점은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과 기능을 다하고 협 력하는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면 사회는 점진적인 발전을 이뤄낸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사회 구성 요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회 구성 요소 간 변화 속도에 불균형이 나타 나면 일탈이 나타나게 된다고 봅니다.

264 41. 일탈 행동을 보는 갑~병의 이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수능] 갑 : 일시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을 포용하지 못하고 문제아로 단정 짓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스스로를 포기하고 범죄의 길로 접어드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 어. 을 : 어렸을 적부터 불량한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일탈적 가치를 배워 범죄 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병 : 생계유지를 위해서 취업을 원했지만 취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범죄를 저지르 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어. 1 갑의 관점은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어 일탈 행동이 반복된다고 본다. 2 을의 관점은 상호작용을 통한 2차적 일탈 행동의 발생에 초점을 둔다. 3 갑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 달리 사소한 사회적 무질서를 방치하는 것이 더 큰 일탈 행동 을 초래한다고 본다. 4 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의 교 류 촉진을 제시한다. 5 갑, 을의 관점 모두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은 없다고 본다. [정답] 1 [출제영역] 일탈행동 갑은 일시적 잘못을 일탈로 규정하는 사회적 낙인이 새로운 일탈을 양산한다고 보고 있습니 다. 이것은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낙인이론에 해당합니다. 을은 불량한 친구들과의 접촉이 일탈행위자를 양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차별적 교제이론(학 습이론)에 해당합니다. 병은 생계유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 일탈행위자를 양산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불일치가 일탈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 다. 1 (O) 부정적 자아 형성이 일탈 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이 론은 일탈행위자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내면화하면 그 틀 안에서 행동을 하게 되고, 이 행동이 반복되면 결국 심각한 일탈로 이어지게 된다고 봅니다. 2 (X) 상호작용을 통한 2차적 일탈의 발생에 초점을 두는 것은 낙인이론입니다. 이 선택지 는 상호작용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차별적 교제이론으로 오인시키려는 트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인이론에서의 상호작용 이란 사회 와 일탈행위자 와의 상호작용 을 의 미합니다. 사회가 개인에 대해 일탈행위자라고 낙인을 찍고, 일탈행위자로 낙인찍힌 자는 사회적 인식을 내면화하여 그 틀 안에서 행동해버리는 상호작용 을 한다는 것입니다. 2차적 일 탈이라는 표현은 낙인 이론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구분이 쉽습니다. 3 (X) 사소한 사회적 무질서를 방치하는 것이 더 큰 일탈을 일으킨다는 것은 깨진 유리창 의 법칙 입니다. 건물주인이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 건물을 관리를 포기한 건물로 판단하고 돌을 던져 나머지 유리창까지 모조리 깨뜨리게

265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건물에서는 절도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가 일어날 확률도 높아집 니다. 따라서 깨진 유리창 이론의 입장에서 사소한 사회적 무질서가 더 큰 일탈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소한 위법행위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낙인이론은 사소한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섣불리 일탈행위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 하면 심각한 일탈을 낳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두 이론은 서로 상충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수험 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험생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수도승처럼 살 것처럼 계획을 세웁니다. 한동안은 그 계획을 잘 지켜나가다가 그 원칙을 지키기 힘든 순간이 오는데, 이 번 한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만들었던 원칙을 깹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유리창에 금이 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획 이라 는 건물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마침내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 니 수험생은 이번 한번만 하자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한번으로 모든 것이 끝나도 좋다 라는 마음이 들면 그때서야 원칙을 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이제 공부 를 접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결론은 원칙은 미련할 정도로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미련해보이겠지만, 멀리 보면 그것이 가장 합리적 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4 (X)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의 교류 촉진을 제시하는 것은 차 별적 교제이론입니다. 5 (X)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는 것은 낙인 이론에만 해당합니다. 낙인 이론에 따르면 일탈이라는 것은 사회적 규정에 의해 창설되는 상대적 현상일 뿐입니다. 이 렇게 해설해주면 그럼 나머지는 일탈의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입니다. 나머지 이론들은 일탈에 대한 객관적 기 준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론을 전개하는 반면, 낙인 이론은 아예 이 전제 자체를 부정해버리 는 것입니다.

266 Ⅲ. 문화와 사회 42. 다음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운전직] 우리나라에서는 흰색 리본 핀을 꼽거나 양복에 흰색 리본을 단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가족이 상( 喪 )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에 대한 위로의 인사를 한다. 1 문화는 계속해서 변동한다. 2 문화는 구성원들 사이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해 준다. 3 한 부분의 문화 요소가 변동하면 연쇄적인 변동이 나타난다. 4 문화가 세대로 이어지면서 그 내용이 풍부해진다. [정답] 2 [출제영역] 문화의 속성-공유성 [핵심이론정리] 문화의 공유성 1 의미 :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및 사고방식을 말함. 2 구분 : 한 개인의 독자적인 행동이나 사고 유형은 개인적인 습관일 뿐, 문화는 아님. 3 기능 :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장( 場 )을 제공, 행동 및 사고 예측 가능 제시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유하는 장례 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문화의 속성 중 공유성의 사례입니다. 1 (X) 문화는 계속해서 변동한다는 것은 문화의 속성 중 변동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2 (O) 문화의 공유성은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또 서로에게 무 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하여 구성원들 사이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3 (X) 한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를 문화의 전체성이라고 합니다. 문화의 전체성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의 문화 요소가 변동하면 연쇄적 인 변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4 (X) 인간의 언어 사용 능력은 문화의 학습을 가능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한 세대에 이 루어진 경험과 지식을 다음 세대로 전할 수 있게 해주어서 지식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를 문화의 축적성이라고 합니다.

267 43.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문화의 속성과 관련된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3년 교육행정직] UCC(User Created Contents)는 인터넷 사용자가 직접 자료를 만들어 올리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 라는 뜻이다. 초기의 UCC는 개인 홈페이지 등에 글과 사진을 올리는 정 도였으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가 인기를 끌면서 동영상이 주류가 되었다. 또한 동영상 기능이 강화된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과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기존의 정보 수용자가 직접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개인의 영역에 머물렀던 UCC는 정치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어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 영향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보 기> ㄱ. 문화를 구성하는 각 부분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ㄴ. 시공을 초월하여 어느 사회에나 공통적인 문화 요소가 존재한다. ㄷ.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더해지면서 다양한 문화의 내용이 축적된다. ㄹ. 기술의 발전과 제도의 도입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1 ㄱ, ㄷ 2 ㄴ, ㄷ 3 ㄱ, ㄷ, ㄹ 4 ㄱ, ㄴ, ㄹ [정답] 3 [출제영역] 문화의 속성-전체성 [핵심이론 정리] 문화의 전체성 1 의미 : 각 문화 요소는 유기적인 연관성을 맺으면서 전체로서 체계를 이룸. 2 영향 : 문화의 한 부분에 변화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줌. ㄱ. (O) 문화를 구성하는 각 부분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은 문화의 속성 중 전체성에 해당합니다. 제시문에서 개인의 영역에 머물던 UCC문화가 정치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이것이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을 통해 문화의 전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ㄴ. (X) 시공을 초월하여 어느 사회에나 공통적인 문화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문화의 보 편성입니다. 제시문에서 문화의 보편성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ㄷ. (O)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더해지면서 다양한 문화의 내용이 축적된다는 것은 문화의 속성 중 축적성에 해당합니다. 제시문은 UCC라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함으로 인해 대 중이 정보의 생산자로서 문화를 축적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ㄹ. (O) 기술의 발전과 제도의 도입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은 문화의 변동성입니다. 제시문은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과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문화가 변동하는 양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8 4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3년 수능] 1 사회화를 통해 사회가 유지, 존속되는 것은 (가)에 해당한다. 2 전승된 문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는 것은 (가)에 해당한다. 3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에 구속성을 갖는 것은 (나)에 해당한다. 4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한 상호 작용의 토대가 되는 것은 (나)에 해당한다. 5 문화의 각 요소가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고 보는 것은 (다)에 해당한다. [정답] 2 [출제영역] 문화의 속성-학습성 [핵심이론정리] 문화의 학습성 1 의미 : 문화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후천적으로 습득함. 2 구분 : 유전적, 생물학적 특성은 문화가 아님. 3 형태 : 사회화의 내용 및 방법은 그 사회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함. (가)는 문화의 학습성, (나)는 공유성, (다)는 총체성(전체성)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1 (O) 문화적 특성은 선천적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후천적 학습에 의하여 얻어지는 데 이를 학습성이라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제도와 규범 등을 습득하고 이 것이 사회의 유지와 존속에 기여하게 되는데, 이것은 문화의 학습성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2 (X) 전승된 문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는 것은 문화의 속성 중 축적성입니다. 인 간의 언어 사용 능력은 문화의 학습을 가능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한 세대에 이루어진 경 험과 지식을 다음 세대로 전할 수 있게 해주어서 지식의 축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축적을 통해 인간의 문화는 앞선 시대의 시행착오를 극복해 가면서 좀 더 내용이 풍부해지 고 더 다양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O) 사회 성원들은 그들의 생활양식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를 문화의 공유성이라 합니다. 공유성은 특정 행위를 용납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의 사 고와 행동을 상당히 구속하고 제약하기도 합니다. 4 (O)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한 상호 작용의 토대가 되는 것은 문화의 속성 중 공유성입니 다. 공유된 문화는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또 서로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하여 구성원들 사이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해줍

269 니다. 5 (O) 한 사회의 생활양식은 수없이 많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 제도, 경제 제도, 정치 제도, 종교 제도 등 각 영역은 언뜻 보기에는 각각 개별의 것으로 보이지만, 이 모두가 유기적인 연관을 맺으면서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속성을 총체성, 혹은 전체성이라고 합니다. (다)에서 불교라는 종교 문화가 음식 문화에 영향을 준 것은 문 화의 총체성의 사례입니다. 45. 다음은 문화에 대한 관점이다. 그에 따른 특징으로 <보기>에서 선택한 것이 가장 적절 한 것은? [2015년 경찰공채 1차] 우리는 자신의 윤리, 도덕, 가치 등을 인간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믿는 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도 우리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고 확신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우 리처럼 행동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화의 내용은 누구나 공유하는 보편적 인 것이 아니며 각각의 인간 집단이 처해 있는 특수한 환경과 상황, 또는 주변의 다른 집단과 교류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떤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그 문화가 생겨난 특수한 사회적 상황이나 배경,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수한 역사적 경 험을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 한국 문화 인류학회,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 <보 기> ᄀ 문화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이해한다. ᄂ 인류의 보편적 가치보다 문화의 특수성을 존중한다. ᄃ 국가 간 문화적 마찰을 감소시킨다. ᄅ 문화적 다양성이 보존되는 기능을 한다. ᄆ 문화의 양적 발전보다 질적 발전을 강조한다. 1 ᄀ, ᄂ 2 ᄀ, ᄃ 3 ᄂ, ᄆ 4 ᄃ, ᄅ [정답] 4 [출제영역]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상대론적 관점 [핵심이론정리] 상대론적 관점

270 의미 특징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어떤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환경과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평가하려는 태도를 문화상대주의라고 한다. 상대론적 관점은 각 문화는 그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각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어떤 특정한 기준의 가치관으로 타문화를 평가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이슬람문화는 유교나 기독교 문화의 잣대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되고, 이슬람문화가 영위되고 있는 사회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에서 탐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문의 내용 중에서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그 문화가 생겨난 특수한 사회적 상황이나 배경,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통해 제시문이 상대론적 관점에 대해 서술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습니다. ᄀ (X) 문화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문화를 이해하는 비교론적 관점입 니다. 문화를 이해할 때 다른 문화와 비교하면 그 문화가 다른 문화와 공유하는 특성(보편 성)과 그 문화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ᄂ (X) 문화의 특수성을 존중하기 위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마저 뒤로하는 것은 극단적 상대 주의입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상대론적 관점과 극단적 상대주의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ᄃ (O) 상대론적 관점은 타 문화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기 때문에 국가 간 문화적 마찰을 감 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ᄅ (O) 문화의 우열을 부정하는 상대론적 관점은 자문화를 강제로 이식하려는 시도나 자문 화를 열등한 것으로 인식하는 사대주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이 보존되는 기능을 합니다. ᄆ (X) 상대론적 관점은 문화의 발전과는 관련이 없는 개념입니다.

271 46. 다음과 같이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와 일치하는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년 경찰공채 2차] 모든 문화는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모두 고 유한 가치를 갖는다고 본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 야 한다. 1 길에서 만난 외국 관광객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함을 소개하고 싶어 왕궁이나 종묘로 안 내하였다. 2 외국의 공예품을 구경하기도 하고, 그들의 음식도 맛을 보면서 그들의 다양한 의식주를 이해하였다. 3 중동 지역으로 여행가서 그 곳 음식점에서 요리하지 않는 돼지고기 요리를 요구하였다. 4 이주민에게 그들의 문화를 잊고 우리 문화에 빨리 적응하도록 한국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다. [정답] 2 [출제영역]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상대론적 관점 134는 모두 자문화의 수용을 강요하는 자문화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반 면 2의 경우는 타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에 해당합니다.

272 47. 다음 대화에 나타난 갑, 을, 병의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4년 해양경찰] 갑 : 부족이 말도 안되는 그런 것들을 먹는 모습에 너무 놀랐어요. 적절한 양념을 하고, 불에 익혀 먹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그들의 무지가 안타까웠어 요. 우리처럼 밥과 국, 김치와 다양한 반찬을 함께 먹어야 식사다운 식사라고 할 수 있죠. 을 :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음식을 먹는 것은 나름 그들 의 환경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병 : 사실, 우리의 밥과 국, 김치도 미개한 것은 마찬가지이죠. 냄새도 역겹고... 서 양인들처럼 고기와 빵, 신선한 야채를 같이 먹어야 문화인의 식사라고 할 수 있 죠. 1 갑은 문화를 이해하는 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2 을은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기여한다. 3 병은 자기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평가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4 갑은 병과는 달리 문화 간에 우열이 있다고 본다. [정답] 2 [출제영역]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갑은 자문화중심주의, 을은 문화상대주의, 병은 문화사대주의의 관점에서 음식 문화를 이해 하고 있습니다. 1 (X) 자문화중심주의는 문화를 이해하는 절대주의적인 태도입니다. 반면, 문화상대주의는 타문화를 이해할 때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태도로서, 문화의 우열 을 부정하고 차이 만 을 인정합니다. 2 (O) 문화 상대주의는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문화는 문화의 독특한 환경과 역사적ㆍ사회적 상황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의 다 양성 보호에 기여합니다. 3 (X) 자기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평가하려는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병은 타문화 를 숭상한 나머지 자기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보는 문화사대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4 (X) 갑(자문화중심주의)과 병(문화사대주의)은 둘 다 문화의 우열을 인정하는 문화절대주 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73 48. ᄀ, 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사회복지직] 프랑스의 문화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는 남미 아마존 강 유역에서 원시 적 삶을 살아가는 원주민들의 주술적이고 신화적인 사고방식도 서구인들의 과학적 사 고방식 못지않게 합리성을 지닌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ᄀ모든 문화는 우열이 없고, 나 름대로 합리성을 갖고 있으며,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하우사(Hausa)족에게는 ᄂ출산 후 적어도 2년 이상 임신하지 못하도록 남녀의 관계를 금하는 관습이 있다. 그런데 이것에 비해 ᄃ서구인들 대다수가 야만적 이고 무지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들이 단백질 결 핍증인 콰시오커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1 ᄀ과 같은 시각은 다양한 생활양식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2 ᄂ은 인간이 욕구 충족을 위해 자연이나 사물을 이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3 ᄂ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준이 된다. 4 ᄃ과 같은 태도는 자문화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정답] 3 [출제영역]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1 (X) ᄀ은 문화를 이해하는 상대론적 관점입니다. 상대론적 관점은 문화의 우열을 부정하 고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문화의 우열을 부정하면 다른 문화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2 (X) 인간이 욕구 충족을 위해 자연이나 사물을 이용하는 방식 은 물질문화입니다. 그러 나 관습 은 제도문화로서 비물질문화로 분류됩니다. 3 (O) 관습은 규범의 일종입니다. 규범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준수해야 할 행위양식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준이 됩니다. 4 (X) 자문화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태도는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그 러나 ᄃ은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입니다.

274 49. 다음은 문화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을 정리한 것이다.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년 경찰공채 2차] 구분 자문화 중심주의 (나) 문화 상대주의 특징 (가) 다른 사회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함 자기 사회의 문화를 낮게 평가함 (다) 1 (가)에는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낮게 평가함 이 들어갈 수 있다. 2 (나)에는 문화 사대주의 가 적합하다. 3 (다)에는 발달된 문명을 갖추지 못한 지역의 문화라도 고유의 가치를 지닌다고 봄 이 들 어갈 수 있다. 4 (다)에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문화까지 용인함 이 들어갈 수 있다. [정답] 4 [출제영역]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1 (O)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신의 문화가 가장 우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신의 문화를 기준 으로 다른 문화를 모두 열등한 것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2 (O) 다른 사회의 문화만을 좋은 것으로 믿고, 그것을 동경하거나 숭상하는 나머지 오히 려 자기의 문화를 업신여기거나 낮게 평가하는 태도를 문화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3 (O)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어떤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환경과 맥락 속에서 이해 하고 평가하려는 태도를 문화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상대론적 관점은 각 문화는 그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각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어떤 특정한 기준의 가 치관으로 타문화를 평가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4 (X) 상대주의를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인류 공통의 보편적 가치 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를 타당하다고 보는 것은 극단적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와 극단적 상대주 의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275 50. 인간의 문화를 연구할 때,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아래의 표에서 문화의 이해 태도인 A~C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A, B, C 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의 하나이다.) [2015년 서 울시] 질문 태도 A B C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가? 예 아니오 아니오 자기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가? 아니오 예 아니오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예 예 아니오 <보 기> ᄀ A는 선진 문물의 수용에 기여할 수 있고, 자기문화의 낙후성을 개선할 수 있다. ᄂ B는 19세기 서구 열강들의 서구 중심적 가치관으로 문화적 마찰 발생가능성이 있다. ᄃ C는 타문화를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보존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ᄅ 문화 이해 태도로 A관점과 C관점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화가 존재한다. 1 ᄀ, ᄂ 2 ᄀ, ᄂ, ᄃ 3 ᄀ, ᄂ, ᄃ, ᄅ 4 ᄂ, ᄃ, ᄅ [정답] 2 [출제영역]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가? 에 대해 예 라고 답한 A는 문화 사대주의입니 다. 자기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가? 에 대해 예 라고 답한 B는 자문화 중심 주의입니다.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에 대해 아니오 라고 답한 C는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ㄱ. (O) 문화 사대주의는 다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약하여 선진 문물의 수용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용된 다른 문화의 장점을 활용해 자기문화의 낙후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 다. 다만, 다른 문화를 동경하는 나머지 자기 문화를 업신여기거나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자 문화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ㄴ. (O) 자문화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19세기 말 제국주의 열강들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열강들은 사회진화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화는 발전되고 세련된 것이면 서 구이외의 다른 문화들에 대해 미개하고 열등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자문화를 다른 사회에 강제적으로 이식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문화와의 마 찰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ㄷ. (O) 문화 상대주의의 태도는 자기준화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화 관점으로 상대방 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문화 다양성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 다. ㄹ. (X) 문화 사대주의는 자신의 문화는 열등하고 다른 문화는 우월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 정적으로 인식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기 준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고 모든 문화는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화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276 51. 그림은 문화 이해 태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이다.) [2012년 수능] 1 (가)는 문화 간 동질성을 강화시킨다. 2 (나)는 타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한다. 3 (다)는 사회적 환경과 맥락을 고려한 문화 이해를 강조한다. 4 (나)는 (다)에 비해 타문화와의 접촉 과정에서 문화적 마찰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5 (다)는 (가)에 비해 문화적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정답] 4 [출제영역] 문화 이해의 관점 ㆍ문화 간의 우열을 부정하는 (가)는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ㆍ문화의 우열을 인정하는 것은 문화 절대주의입니다. 이 중 외래 문화 수용에 부정적인 (나)는 자문화 중심주의이고, 외래 문화 수용에 적극적인 (다)는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1 (X) 상대론적 관점은 문화는 그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각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어떤 특정한 기준의 가치관으로 타문화를 평가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대론적 관점은 문화의 동질성 보다는 오히려 다양성 강화에 기여 합니다. 2 (X) 타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 기 문화의 관점에서 타 문화를 열등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시각입니다. 3 (X) 사회적 환경과 맥락을 고려한 문화 이해를 강조하는 것은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입니 다. 4 (O) 자문화 중심주의(나)는 민족 정체감 형성이나 사회 통합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지만 자칫 민족적, 종교적 우월주의에 빠져 민족이나 인종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와 반대되는 문화 사대주의(다)는 특정 문화만을 가장 좋은 것으로 동경하거나 숭상하는 나머지 자기 문화를 업신여기거나 비 하하는 태도로, 자문화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문화 이해 태도라고 볼 수 없지 만 문화적 마찰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5 (X) 문화 사대주의는 자기 문화를 경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의 다양성은 파괴됩니다. 문화적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277 52. 다음과 같은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공통적인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 년 해양경찰] 북미의 체로키족 인디언들은 백인들과 접촉하면서 알파벳을 차용, 변형시켜 세퀘야 (Sequoya)라고 부르는 체로키 문자를 고안해 냈다. 북아메리카의 이로코이 족은 퀘이커 교도들의 신앙과 규범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교 리와 혼합된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 1 문화 발견 2 문화 발명 3 자극 전파 4 문화 동화 [정답] 3 [출제영역] 문화전파 체로키 인디언들이 알파벳을 받아들이고, 이로코이 족이 퀘이커 교도들의 신앙과 규범을 받 아들이는 것은 문화전파입니다. 이를 변형하여 세퀘야를 만들고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것은 발명입니다. 이렇게 문화전파와 발명이 혼합된 것을 자극전파라고 합니다.

278 53. 다음은 문화 변동의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가) (다)에 대한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 [2015년 경찰공채 2차] 1 (가)의 사례로 우리나라에 서양 의학이 보급되었으나 여전히 한의원과 서양식 병원이 공 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2 (가)의 사례로 전통음식과 외국 음식의 조리법이 섞여서 새로운 맛과 형태를 가진 음식 으로 재탄생하는 퓨전 요리를 들 수 있다. 3 (나)의 사례로 백인들에 의한 미국 인디언 문화의 소멸을 들 수 있다. 4 (다)의 사례로 아프리카와 유럽 음악이 만나 재즈가 탄생한 것을 들 수 있다. [정답] 2 [출제영역] 문화접변의 양상 제시된 그림은 기존문화와 외래문화가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문화접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 습니다. 이 중 (가)는 문화 병존, (나)는 문화 동화, (다)는 문화 융합의 사례입니다. 1 (O) 우리나라에 서양 의학이 보급되었으나 여전히 한의원과 서양식 병원이 공존하는 것 은 문화 병존(가)의 사례입니다. 2 (X) 전통음식과 외국 음식의 조리법이 섞여서 새로운 맛과 형태를 가진 음식으로 재탄생 하는 퓨전 요리를 만드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 융합하여 제3의 문화요소를 창조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 융합(다)의 사례입니다. 3 (O) 백인들에 의해 미국 인디언 문화가 소멸된 것은 외래 문화가 들어와서 기존의 문화 가 소멸되는 문화 동화(나)의 사례가 됩니다. 4 (O) 아프리카의 전통 음악과 유럽의 음악이 만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제3의 문화 요소인 재즈를 탄생시킨 것은 문화 융합(다)의 사례입니다.

279 54. 다음은 문화 접변의 결과 한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유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사회복지직] (가) A + B A, B (나) A + B B (다) A + B C A : 기존 문화 B : 새로 유입된 문화 C : 새롭게 형성된 문화 + : 접촉 : 변화 1 문화 접변의 원인에는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로 이동하여 영향을 주는 현상이 포함된다. 2 (가)는 문화 융합으로서 새로 유입된 문화를 거부하면서 저항운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발 생한다. 3 (나)는 문화 동화로서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약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4 (다)의 사례로는 멕시코 토착 인디언의 전통 문화와 에스파냐의 문화가 만나서 독특한 메스티조 문화가 형성된 것을 들 수 있다. [정답] 2 [출제영역] 문화 접변 (가)는 문화 병존(공존), (나)는 문화 동화, (다)는 문화 융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 (O)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로 이동하여 영향을 주는 현상은 문화 전파입니다. 문화 전파는 문화 접변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2 (X) 문화 융합은 새로 유입된 문화를 수용하면서 기존의 문화와 융합시키는 경우에 발생 합니다. 새로 유입된 문화를 거부하면 문화 병존이 나타나거나 아예 문화 접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3 (O)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약한 상황에서 다른 문화가 유입되면 기존 문화가 소멸하고 유입된 문화로 대체되는 문화 동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4 (O) 멕시코 토착 인디언의 전통 문화와 에스파냐의 문화가 만나서 독특한 메스티조 문화 가 형성된 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해서 제3의 문화 요소를 만든 문화 융합의 사례입니 다.

280 55. 그림의 (나)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 접변 결과인 A~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2013년 수능] 1 A는 전파된 문화 요소가 수용 지역의 문화 체계 안에서 그대로 정착하여 하나의 특질로 나 타난 결과이다. 2 B는 (가) 지역 문화 요소보다 (나) 지역 문화 요소가 우수하다고 인식될 때 주로 나타난다. 3 C는 외래문화가 전통 문화 체계 속으로 흡수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4 D는 문화 접변을 통해 (나) 지역에서 (가) 지역 문화 요소에 대한 이질감이 완화됨을 보여준 다. 5 E는 강제적 문화 접변 과정을 통해 문화가 대체되었음을 보여준다. [정답] 5 [출제영역] 문화 변동의 양상과 유형 [핵심이론정리] 강제성 유무에 따른 문화 접변의 분류 강제적 문화 접변 자발적 문화 접변 정복이나 식민 통치의 경우처럼 강제성을 띤 외부의 압력에 의해 일어나는 문화 변동 복고 운동 유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려는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 나는 문화 변동 A는 문화 융합, B는 문화 병존(공존), C는 문화 동화, D는 강제적 문화 접변에 대해 거부 한 사례, E는 강제적 문화 접변에 의해 문화 동화가 나타난 사례입니다. 1 (X) A는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문화가 전파될 때, 그대로 이식되지 않고 거부나 선택 적 수용, 재해석과 절충 등이 나타나서 어느 문화에도 속하지 않았던 제3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문화 융합의 사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파된 문화 요소가 수용 지역의 문화 체계 안에서 그대로 정착하여 하나의 특질로 나타난 결과는 문화 병존에 해당합니다. 2 (X) B는 문화 병존(공존)의 사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화 병존(공존)이란 두 개의 문 화가 접촉할 때 각각의 문화가 그 고유의 정체와 가치 체계를 그대로 지키면서 공존하게 되 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 쪽의 문화가 다른 한쪽의 문화보다 우수하다고 인식될 때에는 문 화 동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X) C는 문화 동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화 동화란 두 문화가 접촉하면서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흡수되어 자기 문화의 고유한 성격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외래문화 가 전통 문화 체계 속으로 흡수되어 나타난 결과는 문화 융합입니다. 4 (X) D는 강제적 문화 접변에 대해 (나)지역에서 (가)지역 문화를 수용하는 것을 거부해 서 결국 (가)지역의 문화가 (나)지역으로 이식되는데 실패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것은 (나) 지역에서 (가) 지역 문화 요소에 대한 이질감이 완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5 (O)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는데 문화 이식을 강요당한 쪽의 문화적 정체성이 강하지 않으면 E에서와 같이 문화 동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281 56. 밑줄 친 사례에 나타난 문화변동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 른 것은? [2015년 국가직] 결혼이나 취업 등을 위해 한국 사회에 들어온 이주민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문화 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온 주방장들이 자국의 음식 맛을 그대로 살린 식당을 열어 이주민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인기를 끌면서 성업 중이다. <보 기> ㄱ. 직접 전파 ㄷ. 자발적 문화 접변 ㅁ. 문화 융합 ㄴ. 자극 전파 ㄹ. 문화 공존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ㄱ, ㄷ, ㅁ 4 ㄴ, ㄹ, ㅁ [정답] 2 [출제영역] 문화전파와 문화접변 ㄱ. (O) 제시문에 따르면 음식 문화가 이주민들에 의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 의해 직접 문화 요소가 전달되는 것을 직접전파라고 합니다. ㄴ. (X) 자극전파는 문화 전파 이후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발명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시문에서는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ㄷ. (O) 문화 접변은 강제성 유무에 따라 강제적 문화 접변과 자발적 문화 접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적 문화 접변은 정복이나 식민 통치의 경우처럼 강제성을 띤 외부의 압력 에 의해 일어나는 문화 변동이고, 자발적 문화 접변은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 타나는 문화 변동을 의미합니다. 제시문에 따르면 외국의 음식 문화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억압과 강제가 없었고, 외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한국인 사이에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으로 봐서 자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ㄹ. (O) 문화 공존(병존)이란 두 개의 문화가 접촉할 때 각각의 문화가 그 고유의 정체와 가치 체계를 그대로 지키면서 공존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시문에 따르면 외국 음식 문화가 들어와서 기존의 한국 음식 문화가 소멸(문화 동화)되었다거나,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다(문화 융합)는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음식 문화가 존속하 는 가운데, 새로운 음식 문화가 들어와서 공존하는 문화 공존(병존)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ㅁ. (X) 문화 융합이란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문화가 전파될 때 그대로 이식되지 않고 재해석과 절충 등이 나타나서 어느 문화에도 속하지 않았던 제3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 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시문의 내용 중 자국의 음식 맛을 그대로 살린 이라는 표 현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의 음식 문화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새로운 변형이 이뤄지지 않았 기 때문에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282 57. (가), (나)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2013년 교육행정직] (가) 선교사 A는 야키 인디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전통 종교를 금지하지 않은 채 포교 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 야키 인디언들은 카톨릭 특유의 행사나 십자가 제단과 같은 문화 요소에 그들이 종래 가지고 있었던 전통 종교의 의미를 결부시 켰다. (나) 선교사 B는 푸에블로 인디언들에게 전통 종교를 금지하고 가톨릭으로 개종하라고 강요했다. 이로 인해 인디언들은 가톨릭으로 개종하였으나 종래의 신앙을 지키려 는 활동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두 개의 종교가 따로따로 존재하게 되었다. 1 (가)에서 인디언들은 문화 정체성을 상실하였다. 2 (나)에서 인디언들은 간접 전파된 문화 요소를 수용하였다. 3 (가)에서는 문화 융합, (나)에서는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 4 (나)와 달리 (가)에서는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정답] 3 [출제영역] 문화 접변의 양상 (가)는 자발적 문화 접변에 따른 문화 융합이 나타난 사례입니다. (나)는 선교사의 강제적 문화 접변에 대해 인디언들이 카톨릭을 수용하기는 했으나 전통 문화도 지키려는 움직임을 동시에 보임에 따라 서구식 카톨릭 문화와 전통 신앙이 공존하는 문화 병존(공존)이 나타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X) (가)에서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문화에 서구식 카톨릭 문화를 융합하여 새 로운 문화 요소를 창조해냈습니다. 새로이 만들어진 문화 요소에는 인디언들의 전통적인 문 화 요소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 정체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 화 접변을 통해 문화 정체성이 상실된 것은 문화 동화라고 합니다. 2 (X) 선교활동을 통한 문화 전파는 직접 전파입니다. 간접 전파는 TV, 서적과 같은 매체 를 통해 문화가 전달되는 양상을 의미하는데, 제시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3 (O) 해설 참조 4 (X) (가)에서 나타난 문화 융합과 (나)에서 나타난 문화 병존(공존)은 둘 다 문화 접변의 결과입니다.

283 58. 밑줄 친 이 문화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년 수능] 이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후 여러 나라로 퍼져 나간 청년 문화를 들 수 있다. 이 청년 문화는 기존 사회 제도에 동조하지 않고, 도덕 이나 이성보다는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감성과 즐거움을 추구했다. 이 청년 문화를 추 구하는 이들은 긴 머리에 맨발로 다니거나 샌들을 신고, 여러 색깔의 천으로 옷을 만 들어 입었다. 또한 베트남 전쟁 참전을 위한 징집을 거부했다. 1 사회 변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2 지배 집단에 의해 일탈 문화로 규정되기도 한다. 3 전체 문화에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4 해당 집단 구성원의 욕구 해결에 기여하기도 한다. 5 전체 사회 구성원의 문화 공유성을 높이기도 한다. [정답] 5 [출제영역] 반문화 제시문에서 밑줄 친 이 문화 는 히피 문화 입니다. 히피 문화는 반문화의 일종입니다. 하위 문화가 지배적 문화에 대립하거나 저항하는 성격을 띠게 될 때 이를 반문화(anti-culture)라 합니다. 1 (O) 하위문화의 독자성이 강하여 그 내용이 지배적 문화에 대하여 비판적 적대적이며, 더욱이 그것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게 될 때에는 반문화로서 작용, 지배적 문화구조의 동요와 변동을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문화형성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2 (O) 반문화는 지배적 문화에 대하여 비판적 적대적이기 때문에 지배 집단에 의해 일탈 문화로 규정되기도 합니다. 3 (O) 반문화는 하위문화의 일종입니다. 이런 하위문화의 출현은 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 을 강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4 (O) 반문화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5 (X) 전체 사회의 문화적 공유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것은 전체문화입니다. 반문화는 문화적 공유성보다는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284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 59. 표는 질문 (가)~(다)를 활용하여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두 이론 A, B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계급론과 계층론 중 하나 이다.) [2015년 수능] 이론 질문 (가) (나) (다) A 아니요 예 아니요 B 예 아니요 아니요 1 A가 계층론이면 (가)는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 가 적절하다. 2 A가 계층론이면 (나)는 계층을 일원론적 관점에서 구분하는가? 가 적절하다. 3 (나)가 동일한 경제적 위치에 있는 집단 구성원이 갖는 강한 귀속 의식을 중시하는가? 이면, B는 계층론이다. 4 (다)는 불평등의 원인을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에서 찾는가? 가 적절하다. 5 (가)가 사회 불평등을 연속적인 서열로 파악하는가? 이면, (나)는 사회 이동의 개방성 이 크다고 보는가? 가 적절하다. [정답] 3 [출제영역] 계급과 계층 1 (X) A가 계층론이면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예 라고 답해야 합니다. 계급론과 달리 계층론은 사회 계층을 계급 경제 권력이라는 다양한 측면에 서 나누기 때문에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계층적 지위가 달리 나타나는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X) A가 계층론이면 계층을 일원론적 관점에서 구분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요 라고 답해야 합니다. 생산수단의 소유여부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사회 계층을 구분하는 계 급론과 달리, 계층론은 계급 경제 권력이라는 다차원적 측면에서 사회 계층을 구분하기 때 문입니다. 3 (O) 동일한 경제적 위치에 있는 집단 구성원이 갖는 강한 귀속 의식을 중시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계급론은 예, 계층론은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계급론에 따르면 서로 다른 계급 간에는 대립과 투쟁이 발생하지만 같은 계급 내부에서는 강한 귀속 의식을 가집니 다. 외집단과의 갈등은 내집단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4 (X) 불평등의 원인을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에서 찾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계급론과 계층 론 모두 예 라고 답해야 합니다. 계급론이든 계층론이든 불평등의 원인이 희소가치의 차등분 배에 기인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계급론은 출신배경과 같은 불합리한 요소, 계층론은 개인의 노력과 재능이라는 합리적 요소에 따라 희소가치가 분배된다고 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5 (X) (가)질문이 사회 불평등을 연속적인 서열로 파악하는가? 이면, 아니요 라고 대답한 A는 계급론, 예 라고 대답한 B는 계층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 이동의 개방성이 크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계급론인 A에서는 아니요, 계층론인 B에서는 예 라고 답해야 합니다.

285 60. 다음은 사회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의 하나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국가직] 사회계층화 현상은 사회적 희소자원이 구성원들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다르게 분배됨 으로써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1 임금의 차등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배집단의 강제와 억압 때문이다. 2 차별적 보상 체계는 동기 부여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3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부부관계에서 비롯된다. 4 교육은 계층이동의 통로가 되기보다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재생산할 뿐이다. [정답] 2 [출제영역]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적 관점 [핵심이론정리]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적 관점 구분 배분 기준 배분 절차 사회적 기능 계층의 변화 기능론적 관점 개인의 자질과 능력 구성원들의 합의된 가치가 반영 합법적 절차 권력 배분은 사회적으로 정당하며, 일과 보상은 평등하 게 할당되어 있다.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장치 동기 부여, 인재 충원 개인의 노력과 진화 과정을 거쳐 변화한다. 제시문에서처럼 사회계층화 현상이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분배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일 뿐 만 아니라 사회 발전의 원동력 역할도 한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1 (X) 임금의 차등과 같은 사회 불평등이 기득권의 강제와 억압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2 (O) 기능론적 관점에 따르면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분배에 따른 계층의 분화는 구성원 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경쟁을 유도하여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3 (X) 사회 구성원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4 (X) 교육이 계층 세습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286 61. 다음 글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관점과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5년 지방직]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입시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더 많은 교육 혜택을 받고 자란 학생들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입시경쟁의 출발점부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결국 입시경쟁은 사회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배질서의 재생산 에 기여하게 된다. <보 기> ㄱ. 사회계층화는 보편적이며 필수 불가결한 현상이다. ㄴ. 차등적인 보상체계는 경쟁을 유발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ㄷ. 자원 분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ㄹ. 사회의 희소자원이 불공평하게 분배되고 이러한 분배의 결과로 빈곤과 같은 사회문 제가 발생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4 [출제영역]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갈등론적 관점 [핵심이론정리]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갈등론적 관점 구분 배분 기준 배분 절차 사회적 기능 계층의 변화 갈등론적 관점 권력이나 가정 배경 지배집단의 가치반영 권력과 강제 정당화하지 않은 권력 배분이 일어나고, 일과 보상은 불 평등하게 할당되어 있다. 한 사회의 인재 발굴 및 충원의 기회를 제한하여 사회적 박탈감과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다. 혁명과 투쟁 과정을 통해 변함 제시문은 입시 경쟁이 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육이 계층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보는 것은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갈등론적 관점입니 다. ㄱ. (X) 사회 계층화 현상이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며 필수 불가결한 현상 이라고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ㄴ. (X) 돈 권력 명예와 같은 사회적 희소가치가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과 같은 요소에 의 해 차등적으로 분배된다면 사회 구성원 간에 희소가치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발 생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기능론 적 관점입니다. ㄷ. (O)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분배가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이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능론적 관점이 희소 자원의 분배 기준 이나 절차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는데 반해, 갈등론적 관

287 점은 특정 집단(여기서 말하는 특정 집단은 소수의 기득권 집단을 의미합니다)이 자신들에 게 유리하도록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을 설정하고 절차를 조작한 것이라고 봅니다. ㄹ. (O)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분배가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전제입니다. 62. 그림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2013년 수능] 1 갑은 사회 기여 정도에 따라 희소가치가 분배된다고 본다. 2 을은 사회 불평등 구조가 궁극적으로 양극화된다고 본다. 3 갑은 을과 달리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 사회 구조보다는 개인에게 있다고 본다. 4 갑은 사회 불평등을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을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 5 갑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고 보고, 을은 성취동기를 자극한다 고 본다. [정답] 5 [출제영역]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기능론적 관점 vs 갈등론적 관점) 사회문화에서 지니계수 보니까 반갑지 않나요? 난 반가운데...ㅎㅎㅎ 지적평 기억나시죠? 지니 계수는 적을수록 평등하다. 제시된 그림에서는 지니계수가 높아지고 있는 것 보니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현상의 원인에 대해 갑 은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렇게 사 회 불평등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을은 사회 불평 등이 노력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불평등이 구성원 개개인의 노력에 비례한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의 결과라고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1 (X) 직무의 사회 기여 정도에 따라 희소가치가 분배된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기능론적 관점은 개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희소가치를 차등 분배받게 되고, 이 결과가 사회 불평등이라고 봅니다.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직무의 사회적 중요성 혹은 기여도라 는 것이 기득권층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2 (X) 사회 불평등 구조가 궁극적으로 양극화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갈등론적 관점은 중산층이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중산층은 붕괴되어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이라는 두 개의 계층만 남게 된다고 봅니다. 3 (X) 갈등론적 관점은 불평등의 원인을 기득권에게 유리한 사회구조에서 찾는 거시적 관점입

288 니다. 4 (X) 사회 불평등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반대로 사회 불평등은 빈부의 대물림 결과일 뿐이며 구성원간에 위화감과 갈등만을 유발할 뿐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갈등 론적 관점입니다. 5 (O)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사회불평등 현상이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기능을 한 다고 봅니다. 반면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차등에 대한 기대는 구성원들에게 성취동기를 자극하 고 경쟁을 유발하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63. 자료는 사회 계층 현상을 보는 두 관점 A, B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A, B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중 하나이다.) [2015년 교육행정 직] 1 A는 사회 계층 현상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2 B는 균등 분배가 사회 구성원의 성취동기를 저해한다고 본다. 3 A와 B 모두 개인의 지위가 가정 배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4 (가)에는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은 공정한가? 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 2 [출제영역] 사회 계층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기능론적 관점 vs 갈등론적 관점) 차등적 보상 체계가 구성원들에게 경쟁을 유발하고 이것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 는 B는 기능론적 관점이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A는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1 (X) 사회 계층 현상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B)입니다. 2 (O) 기능론적 관점(B)에 따르면 균등 분배는 남들 보다 사회적 희소가치를 더 많이 차지 하려는 사회 구성원들의 동기 부여를 저해하여 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3 (X) 갈등론적 관점(A)과 기능론적 관점(B) 둘 다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배분이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기능론적 관점(B)의 경우 사회적 희 소가치의 차등 배분이 개인의 노력과 재능과 같은 합리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데 반해, 갈등론적 관점(A)의 경우 가정 배경과 같은 불합리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4 (X) 갈등론적 관점(A)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이 불공정하다고 보는데 반해, 기 능론적 관점(B)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희소가치가 배분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 에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은 공정한가? 라는 질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289 64. (가), (나)의 사회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운전직] 1 (가)는 전근대 봉건사회나 신분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2 (가)는 소수의 상층이 다수의 하층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형태를 띤다. 3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할수록 계층구조가 (나)에서 (가)로 바뀐다. 4 (나)는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보편화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3 [출제영역] 사회계층구조 [핵심이론정리] 구성원의 비율에 따른 사회 계층 구조의 분류 유형 특징 피라미드형 다이아몬드 형 하류 계층의 구성원 비율이 높음(소수의 상층이 다수의 하층 지배) 전근대적인 신분사회에서 주로 나타남 중류 계층의 구성원 비율이 높음 산업화로 전문직, 관료, 사무직 등 중류층의 비율이 높아져 사회가 안정됨 (가)는 상층에서 하층으로 갈수록 계층 구성원의 비율이 높아지는 피라미드형 계층구조입니 다. (나)는 중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입니다. 1 (O)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신분제가 존재하던 전근대 봉건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계 층구조입니다. 2 (O)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소수의 상층이 다수의 하층을 지배하고, 중층은 상층을 도 와 체제를 유지하는 형태를 띱니다. 3 (X) 형평성이 강조되는 사회일수록 중층의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형평성을 강 조할수록 계층구조가 (가)에서 (나)로 바뀝니다. 4 (O)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는 중산층의 비율이 높은 형태이기 때문 에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나)의 형태가 보편화됩니다.

290 65. 그림은 계층 구조의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2013년 교육행정직] (가) (나) (다) (라) 1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 (가), (나)로 구분된다. 2 복지 사회가 되면서 (가)에서 (나)로 변화하고 있다. 3 (가), (다)는 주로 신분제 사회에서 나타난다. 4 세대 간 이동의 가능성은 (다), (라)가 같다. [정답] 4 [출제영역] 사회 계층 구조 [핵심이론정리] 구성원의 비율에 따른 사회 계층 구조 유형 특징 폐쇄적 계층구조 귀속 지위 중시, 수직 이동 제한, 수평 이동 가능 세대 간 이동은 세습, 세대 내 이동은 극히 제한됨 개방적 계층구조 성취 지위 중심,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 사회이동 가능 세대 간, 세대 내 이동이 자유로움, 현대 산업사회의 계층 구조 (가)는 피라미드형 계층구조, (나)는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 (다)는 폐쇄적 계층 구조, (라)는 개방적 계층구조입니다. 1 (O)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 상층에서 하층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 피라미드 형 계층구조(가), 중층의 비율이 상층과 하층보다 높으면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나)로 구분합 니다. 2 (O) 피라미드형 계층구조(가)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나)로 변화하는데는 두 가지 원인 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이 고도화 됨에 따라 고임금 근로자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원래 근 로자들은 대부분 하층을 차지했는데, 고임금 근로자들이 등장함에 따라 하층의 비율은 축소 되고 중층의 비율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복지 사회가 등장한 것입니다. 정부 의 복지 정책은 하층이 중층으로 상승 이동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3 (O) 피라미드형 계층구조(가)와 폐쇄적 계층구조(다)는 주로 전근대적 신분제 사회에서 나 타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니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있어야 합니 다.

291 4 (X) 폐쇄적 계층구조(다)는 세대 간 수직 이동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반해, 개방적 계층 구조(라)에서는 세대 간 수직 이동이 활발합니다. 66. 다음 표는 갑국의 세대 간 계층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2015년 서울시] 자녀 부모 상층 중층 하층 합계 상층 2명 3명 5명 10명 중층 10명 25명 35명 70명 하층 3명 7명 10명 20명 합계 15명 35명 50명 100명 1 갑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인구가 대물림 인구보다 많다. 2 부모와 같은 계층인 자녀의 수는 하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3 세대 간 이동은 상승 이동보다 하강 이동이 많다. 4 자녀계층보다 부모계층에서 안정적인 계층구조가 나타난다. [정답] 1 [출제영역] 사회ㆍ문화 자료 분석 문제(계층구조) 1 (O) 갑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인구는 상승 이동 43명=(3+5+35)과 하강 이동 20명 (=10+3+7)을 합쳐 63명입니다. 계층이 대물림된 인구는 37명(= )으로 세대 간 계층 이동 인구가 대물림 인구보다 많습니다. 자녀 부모 상층 중층 하층 합계 상층 2명(-) 3명( ) 5명( ) 10명 중층 10명( ) 25명(-) 35명( ) 70명 하층 3명( ) 7명( ) 10명(-) 20명 합계 15명 35명 50명 100명 2 (X) 부모와 같은 자녀의 수는 상층은 2명, 중층은 25명, 하층은 10명으로 중층에서 가 장 높게 나타납니다. 3 (X) 세대 간 상승 이동은 43명(=3+5+35)이고 하강 이동은 20명(=10+3+7)으로 상승 이 동이 하강 이동보다 많습니다. 4 (X) 부모계층 구성원의 숫자는 상층 15명, 중층 35명, 하층 50명입니다. 따라서 부모 세 대의 계층 구조는 상층<중층<하층 인 피라미드형 계층구조입니다. 자녀계층 구성원의 숫 자는 상층이 10명, 중층이 70명, 하층이 20명입니다. 따라서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중 층>상층, 하층 인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계층에 비해 자녀계층의 계 층구조가 안정적인 계층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292 67. 표는 (가), (나) 사회의 세대 간 이동에 따른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 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2013년 수능] 1 (가) 사회에서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계층으로 고착화되는 현상은 상층이 가장 심하다. 2 (나) 사회는 세대 간 상승 이동이 세대 간 하강 이동보다 더 많다. 3 (가) 사회가 (나) 사회보다 세대 간 수직 이동 비율이 크다. 4 부모의 계층 중에서 하층 지위가 대물림된 비율은 (나) 사회가 (가) 사회보다 크다. 5 자녀 세대에서는 (나) 사회가 (가) 사회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한 계층 구조이다. [정답] 4 [출제영역]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구조(자료분석형) (가) 사회에서 부모의 계층을 기준으로 A계층은 25%(=18%+3%+4%), B계층은 60%(=27%+28%+5%), C계층은 15%(=5%+2%+8%)입니다. 비율로 보면 C<A<B의 순서로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단서에서 (가)사회 부모의 계층구조가 피라미드형이라고 했습니다. 피라미드형은 상<중<하의 순서로 그 비율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C는 상층, A는 중층, B는 하층이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주어진 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회 구분 부모의 계층 중층 하층 상층 계 자녀의 중층 하층 계층 상층 계 (나) 사회 구분 부모의 계층 중층 하층 상층 계 자녀의 중층 하층 계층 상층 계 (X) (가)사회에서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계층으로 대물림 되는 비율은 상층에서 8/15(53.3%), 중층에서 18/25(72%), 하층에서 28/60(46.7%)입니다. 따라서 (가)사회에서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계층으로 고착화 되는 현상은 중층이 가장 심합니다. 2 (X) (나)사회는 세대 간 상승 이동은 하층 중층(3%)+하층 상층(5%)+중층 상층 (6%)=14%입니다. 세대 간 하강 이동은 상층 중층(3%)+상층 하층(2%)+중층 하층 (46%)=51%입니다. 따라서 (나)사회는 세대 간 상승이동이 세대 간 하강 이동보다 더 적습 니다.

293 3 (X) 우선 (나)사회의 세대 간 수직 이동의 비율은 2번 해설에서 보듯이 세대 간 상승 이동(14%)과 세대 간 하강 이동(51%)을 합친 65%입니다. 다음으로 (가)사회의 세대 간 수 직 이동의 비율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간 상승 이동은 하층 중층(27%)+중층 상층(4%)+하층 상층(5%)=36%이고, 세대 간 하강 이동은 상층 중층(5%)+상층 하층 (2%)+중층 하층(3%)=10%입니다. 상승이동(36%)과 하강이동(10%)을 합치면 46%가 되는 데, 이것은 (나)사회의 65%보다 작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가)사회가 (나)사회보다 세대 간 수직 이동 비율이 작습니다. 4 (O) 부모의 계층 중에서 하층 지위가 대물림된 비율은 (가)사회에서는 28/60(46.7%)이 고, (나)사회에서는 17/25(68%)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계층 중에서 하층 지위가 대물림된 비율은 (나)사회가 (가)사회보다 큽니다. 5 (X) 자녀 세대만을 놓고 보면 (가)사회는 중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다이아몬드형 계층구 조이고, (나)사회는 중층의 비율이 가장 낮은 모래시계형 계층구조입니다. 중산층 비율이 높 은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가 중산층이 붕괴된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 합니다. 68. 다음 표는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 석으로 옳은 것은? (단, 남성과 여성의 정규직 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15년 서울시]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남성 70% 75% 80% 여성 70% 80% 75% 1 여성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차이는 2013년이 2012년보다 적다. 2 남성의 경우, 전년대비 2013년의 평균 임금상승률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높다 년 여성의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2012년에 비하여 하락하였다 년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여성이 남성보다 적다. [정답] 2 [출제영역] 성불평등 문제(자료분석형) 1 (X) 여성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차이는 2013년이 2012년보다 더 큽니 다.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정규직 여성과 비정규직 여성 간 임금의 상대적 격차는 20% 에서 25%로 증가했습니다. 상대적 격차가 증가했다고 절대적 격차도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정규직 여성의 평균 임금이 증가했다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상대적 격차 뿐 아니 라 절대적 격차도 증가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 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세요.

294 구분 2012년 2013년 정규직 여성 평균 임금 100만 원 120만 원 비정규직 여성 평균 임금 80만 원 90만 원 상대적 격차 20% 25% 절대적 격차 20만 원 30만 원 2012년 정규직 여성의 평균 임금이 100만 원이라면 비정규직 여성의 평균 임금은 이것의 80%인 80만 원이 됩니다. 이들의 상대적 격차는 20%이고, 절대적 격차는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규직 여성의 임금이 2013년에 20만 원 증가해서 120만 원 됐고, 상대적 격차가 25%이면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90만 원입니다. 상대적 격차 뿐 아니라 절대적 격차도 더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2 (O) 정규직 남성의 평균 임금이 인상된 상황에서 정규직 남성과 비정규직 남성 간의 상 대적 임금 격차가 감소했다는 것은 정규직 남성의 임금 상승률보다 비정규직 남성의 임금 상승률이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세요. 구분 2012년 2013년 임금 상승률 정규직 남성 평균 임금 100만 원 125만 원 25% 비정규직 남성 평균 임금 75만 원 100만 원 33.3% 상대적 격차 25% 20% 구분 2012년 정규직 남성 평균 임금이 100만 원이라면 비정규직 남성 평균 임금은 이보다 25% 적은 75만 원이고, 2013년 정규직 남성 평균 임금이 125만 원이라면 비정규직 남성 평균 임금은 이보다 20% 적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규직 남성 평균 임금은 25% 증가했는 데, 비정규직 남성 평균 임금은 33.3%가 증가한 것입니다. 3 (X) 2012년에 20%이던 정규직 여성과 비정규직 여성간의 상대적 임금 격차는 2013년 으로 넘어오면서 25%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여성과 비정규직 여성간의 상대적 평 균 임금 격차가 커진 것이 곧 비정규직 여성 임금의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세요. 구분 2012년 2013년 정규직 여성 평균 임금 100만 원 120만 원 비정규직 여성 평균 임금 80만 원 90만 원 상대적 격차 20% 25% 위의 표에서 보듯이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가면서 정규직 여성과 비정규직 여성 간 의 상대적 평균 임금의 격차는 커졌지만 비정규직 여성 평균 임금은 80만 원에서 90만 원 으로 증가했습니다. 4 (X) 제시된 자료는 성별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 비중에 관한 자료입 니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만을 가지고는 남성과 여성의 절대적인 평균 임금을 비교할 수 없 습니다.

295 69.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5년 경찰공채 2차] ᄀ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 ᄂ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ᄃ 자신이 차별받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ᄅ 소수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의 많고 적음이다. ᄆ 신체적 혹은 문화적 특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 1 ᄀ, ᄅ 2 ᄂ, ᄃ, ᄆ 3 ᄂ, ᄃ 4 ᄀ, ᄅ, ᄆ [정답] 1 [출제영역] 사회적 소수자 ᄀ (X) 사회적 소수자란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차별을 받거나, 차별받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인 성립요건으로는 식별가능 성, 권력의 열세, 사회적 차별, 집합적 정체성이 있는데 이 요건 자체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ᄂ (O) 일반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는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에서 열세에 있거나 자원 동원 능력이 뒤처지는데, 이를 권력의 열세 라고 합니다. ᄃ (O) 사회적 소수자는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집합적 정체성 이라고 합니다. ᄅ (X) 사회적 소수자는 구성원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벌가 ( 財 閥 家 )는 전체 인구의 0.02%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분류하지는 않 습니다. ᄆ (O) 사회적 소수자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식별 가능성 이라고 합니다.

296 70. 그림은 갑국에서 검토 중인 빈곤층 대상 정부 지원금 지급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근로 소득 이외의 소득은 없다.) [2015년 교육행 정직] 1 (가)의 경우 수혜 가구의 근로 소득 대비 정부 지원금 비율은 일정하다. 2 (나)의 경우 근로 소득이 없는 가구가 정부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다. 3 (가)는 (나)와 달리 수혜 가구 간 소득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4 (나)는 (가)보다 빈곤층의 근로 의욕 고취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다. [정답] 4 [출제영역] 공공부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가)와 (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사회 보장 제도 중 공공부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우선 (나) 제도를 살펴봅시다. (나) 제도는 가구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정부 지원금을 늘려서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지급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 생계비가 100만 원이라면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의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하고, 50만 원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경우 50만 원을 지급해서 모든 가구가 100만 원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다보면 50만 원의 소득을 얻기 위해 근로를 하는 가구는 억울하게 됩니다. 일을 해도 최종 소득은 100만원, 하지 않 아도 최종 소득이 100만 원이니 일할 맛 안 나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근로를 포기하고 정부 지원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정부의 보조금 제도가 멀쩡히 근로하던 저소 득 근로자가 스스로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근로 장려금 제도 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이유도 없이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아예 정부 지원금을 끊어 버리고, 반대로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근로 소득을 얻는 가구에게 는 그에 비례하여 일정 수준까지 정부 지원금을 늘려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 입니다. 1 (O) (가) 그래프를 보면 가구 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정부 지원금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O) (나) 그래프를 보면 가구 근로 소득이 0인 경우 가장 많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 가구 근로 소득이 늘어날수록 일정하게 정부 지원금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O) (가)는 가구 근로 소득이 높을수록 정부 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 지 원금 지급 이전보다 이후가 수혜 가구 간 소득 격차가 더 커집니다. 그러나 (나)의 경우 가 구 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정부 지원금을 줄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지급 이전보다 이후

297 가 수혜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4 (X) 빈곤층의 근로 의욕 고취에 더 효과적인 정부 보조금 지급 방식은 (가)입니다. 71. 표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를 구분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복지 서비스 중 하나이다.) [2015년 수 능 15번] 1 A는 빈곤층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2 B는 C보다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3 B는 A, C보다 수혜 대상자의 범위는 작고, 소득 재분배 효과는 크다. 4 A는 사전 예방, C는 사후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 5 A, B 모두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3 [출제영역] 사회보장제도 비교 [핵심이론정리] 사회 서비스 구분 사회 서비스 목적 취약 계층에 정상적인 생활 지원 대상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 비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징 보조적인 사회보장제도, 상담 재활 직업 소개, 사회복지 시설 제공 종류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 복지, 아동 복지 등 사회 보장 제도 중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 A는 사회서비스, 금전적 지원을 원 칙으로 하는 제도 중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 B는 공공부조, 강제 가입을 원칙으 로 하는 C는 사회보험입니다. 1 (X) 빈곤층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보장 제도는 공공부조(B)입니다. 2 (X)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한 사회 보장 제도는 사회보험(C)입니다. 정부의 재정으로 비 용을 부담하는 공공부조(B)와 달리 사회보험은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가입자가 서로 돕는 상호 부조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3 (O) 공공부조(B)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C)이나 사회 서비스(A)보다 수혜 대상자의 범위는 작습니다. 또한 공공부조(B)의 경우 재원을 100% 정부 재정에서 부 담하기 때문에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사회보 험(C)이나 사회 서비스(A)보다 큽니다. 4 (X) 사회 서비스(A)는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사 후 처방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데 반해, 사회보험(C)은 사전 예방의 성격이 강한 사회 보장

298 제도입니다. 5 (X) 사회 서비스(A)는 정부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거나 일부 수혜자가 부담을 지게 하는 경우가 있는 데 반해, 공공부조(B)는 모두 정부 재정으로 부담합니다. 72. 다음 (가)~(다)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 장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 다.) [2014년 해양경찰] 1 (가)의 예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다. 2 (다)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3 (나)는 (다)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4 (가)는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적, (나)와 (다)는 사후 대응적 기능을 강조한다. [정답] 3 [출제영역] 사회보장제도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가)는 사회 서비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면서 의무 가입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나)는 공공부조,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면서 의무 가입 방 식이 적용되는 (다)는 사회보험입니다. 1 (X)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의 사례입니다. 2 (X) 사회보험은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 하는 것은 공공부조입니다. 3 (O) 공공부조는 정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합니다.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가난 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사회보험의 경우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비례하는데 혜 택은 모든 가입자가 똑같습니다. 고소득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적은 혜택을, 저소득자 는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인거죠. 고소득자의 보험료 납부가 저 소득자의 보험혜택으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득자에게 전혀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공공부조에 비해 고소득자도 혜 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이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X) (가)는 비금전적 지원을, (나)ㆍ(다)는 금전적 지원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나)는 경제적 위험에 대한 사후 대응적 기능을, (다)는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조합니다.

299 73. 다음은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 유형들이다. 다음 유형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2015년 경찰공채 1차] 甲 : 저는 젊은 시절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현재 아무런 연 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저와 같은 노인 도 이제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乙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 검진 통지서를 받았어요. 저는 2년마다 한 번씩 건강 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데 건강 진단부터 기초적인 암 검사까지 모 두 무료예요. 몇 년 전 부모님이 암 수술을 하였을 때에는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 급해 주어 부담이 한결 줄었어요. 丙 : 제 꿈은 자동차 정비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려면 학원을 다 녀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다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운 영하는 직업학교가 있어 지금은 이곳에서 무료로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1 甲 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乙 의 비용은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차등 부담한다. 3 丙 의 서비스는 민간기관에 의해서도 제공된다. 4 甲 과 乙 에 대해서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2 [출제영역] 사회 보장 제도 甲 은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 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기초 연금 제도, 乙 은 건강 보험, 丙 은 사회 서비스입니다. 1 (O) 기초 연금 제도( 甲 )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공공 부조입니 다. 2 (X) 건강 보험( 乙 )은 사회 보험으로서 소득과 재산에 비례하여 비용을 차등 부담합니다. 3 (O) 사회 서비스( 丙 )는 민간 복지 재단이나 종교 단체와 같은 민간기관에 의해서도 제공 됩니다. 4 (O) 공공부조( 甲 )와 사회보험( 乙 )은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 서비스( 丙 )는 비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300 Ⅴ. 일상 생활과 사회 제도 74. 다음 (가), (나)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강화하여야 할 가족의 기능으로 바르게 짝지 어진 것은? [2005년 수능] (가) 가출 청소년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 시민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이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에 평균 1분 30초를 넘어서지 못하였다고 한다. (나) 노인들의 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핵가족화와 더불어 노인들은 빈곤과 건강 악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 (가) (나) 1 성의 규제 사회화 2 생계 유지 사회 성원의 재생산 3 부양과 보호 종교적 기능 4 사회 성원의 재생산 정서적 안정의 제공 5 정서적 안정의 제공 부양과 보호 [정답] 5 [출제영역] 가족 제도 [핵심이론정리] 가족의 기능 변화 (가)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의 시간이 줄어들고 가출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가족의 정서적 안정 제공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 확대가족이 일반화 되어 있는 농경사회에서는 가족이 경제력을 잃은 노인에 대한 부양 과 자녀에 대한 공동 양육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핵가족이 가족의 보편적 인 형태로 변함에 따라 가족이 가지고 있던 노인 부양 기능이 약화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노인 빈곤 문제와 건강 악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제시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301 75. 다음 표에 대한 해석 중 가장 적절한 것은? [2015년 지방직] <지역별 가구 형태 분포> 구분 총 가구수 1인 가구수 1세대 가구수 2세대 가구수 3세대 이상 가구수 A지역 10,000 3,000 4,000 2, B지역 8,000 3,500 4, A지역이 B지역보다 핵가족 수가 적다. 2 A지역이 B지역보다 총 인구수가 적다. 3 1인 가구 총 인구수는 A지역이 B지역보다 적다. 4 1세대 가구의 비율은 A지역보다 B지역이 더 낮다. [정답] 3 [출제영역] 가족의 형태(자료분석형) 1 (X) 부부로만 이루어진 1세대 가구는 핵가족이 맞습니다. 그리고 3세대 이상 가구는 확 대가족이 맞습니다. 그런데, 2세대 가구는 핵가족과 확대가족 둘 다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의 경우 핵가족이고, 부부 와 기혼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구의 경우는 확대 가족입니다. 그런데 제시된 표에는 2 세대 가구 수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부부와 미혼 자녀나 부부와 기혼 자녀로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핵가족 가구 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2 (X) 만약 총가구수와 평균 가구원 수가 제시되어 있으면 총가구수에 평균 가구원 수를 곱해서 총인구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가구수는 10,000가구인데 평균 가구원 수가 3명이면 총인구수는 30,000명이라고 계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시된 표는 지역별 총 가구수가 나와 있을 뿐, 평균 가구원 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자료만 으로는 총인구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3 (O) 앞서 가구 수 만으로는 총인구수를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 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는 말 그대로 구성원 수가 1인인 가구 를 의미하므로 1인 가구와 1인 가구 총인구수는 일치하게 됩니다. 제시된 표에 따르면 A지 역 1인 가구 수는 3,000개이기 때문에 A지역 1인 가구 총인구수는 3,000명이 되고, B지역 1인 가구 수는 3,500개이기 때문에 B지역 1인 가구 총 인구수는 3,500명이 되는 것입니 다. 따라서 1인 가구 총인구수는 A지역이 B지역보다 적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4 (X) A지역과 B지역의 1세대 가구는 둘 다 4,000개입니다. 그러나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A지역은 총 가구 수가 10,000개이고 이 중 1세대 가구 수가 4,000개이므로 1세대 가구의 비율은 40%인데 반해, B지역은 총 가구 수가 8,000개이고 이 중 1세대 가구 수가 4,000개이므로 1세대 가구의 비율은 50%입니다. 따라서 1세대 가 구의 비율은 A지역보다 B지역이 더 높습니다.

302 76. 표는 갑국의 가구 구성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2년 수능] <보 기> ㄱ. 1995년에 부부 가구 인구는 1인 가구 인구의 2배 이상이다. ㄴ. 1995년 이후 확대 가족 비중은 총 가구의 10% 이하이다. ㄷ. 제시된 모든 연도의 2세대 가구 수는 친족 가구 수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ㄹ. 1990년 대비 2010년의 부부 가구 수 증가율은 총 가구 수 증가율보다 더 크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4 [출제영역] 가족제도(자료분석형) ㄱ. (O) 1995년 부부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12.8%입니다. 1인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12.7%입니다. 부부 가구의 비율이 1인 가구의 비율보다 더 높은 거죠. 그런데, 부 부 가구의 경우 한 가구당 2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에 비해 가구당 구성원 의 수가 2배가 됩니다. 따라서 부부 가구 인구는 1인 가구 인구의 2배 이상이 되는 것입니 다. ㄴ. (X) 3세대 이상 가구만 보면 10% 이하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확대 가족이 3세대 이상의 가구로만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2세대로 구성된 가구 중에서도 부부와 기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는 확대 가족이 됩니다. 주어진 자료는 2세대 가구 의 비율을 제시하 고 있을 뿐 부부와 기혼 자녀 와 부부와 미혼 자녀 를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대 가 족의 비중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ㄷ. (O) 2세대 가구의 비중이 2010년을 제외하고는 전체 가구에서 50%를 넘습니다 년도에도 문제에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아니라 친족 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 중 을 물어봤기 때문에 2세대 가구가 친족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49.3/ % 로 50%를 훨씬 넘습니다. ㄹ. (O) 1990년에 비해 2010년에 총 가구 수는 11,355,000가구에서 17,339,000가구로 증 가했습니다. 그런데 총 가구 중에서 부부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7%에서 17.4%로 증 가했기 때문에 총 가구 수보다 부부 가구의 수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입니다.

303 77. 표에서 A지역과 비교할 때, B 지역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5년 수능] 항목 지역 A B 연도 인구수 가구수 가구구성비(%) 평균연령 농업인구비 (년) (명) (호) 1-2세대 3세대이상 (세) (%) ,000 3, ,000 2, ,000 2, ,000 40, 비농업 인구가 증가하였다. 2 가족 형태의 변화가 적었다. 3 평균 가구원 수가 더 많이 줄어들었다. 4 노동력의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5 확대 가족의 가구 수가 더 많이 줄어들었다. [정답] 1 [출제영역] 농촌과 도시(자료 분석형) A지역은 농업 인구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봐서 농촌입니다. B지역의 경우 1970년까지만 해도 농업 인구비가 65%까지 달했으나 2000년으로 넘어오면서 그 비중이 2%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농촌이 도시화 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O) B지역에서는 비농업 인구의 비율이 35%에서 98%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 사이 인구도 10,000명에서 160,000명으로 16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비농업 인구의 비율뿐만 아 니라 인구 자체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X) 가족 형태는 핵가족과 확대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X) A지역의 1970년 가구 수는 3,000가구였고, 인구수는 15,000명이었으니 평균 가구 원수는 5명이었습니다. 2000년의 경우 가구 수는 2,000가구인데, 인구수는 5,000명이므로 평균 가구원수는 2.5명인 것입니다. B지역의 경우 1970년 가구 수는 2,000가구였는데, 인 구수는 10,000명이기 때문에 평균 가구원 수는 5명이었습니다. 2000년의 경우 가구 수는 40,000가구인데, 인구수는 160,000명이니 평균 가구원 수는 4명입니다. 정리하자면 A지역 의 경우 평균 가구원 수가 5명에서 2.5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B지역의 경우 5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A지역이 B지역보다 평균 가구원 수가 더 많이 줄어 든 것입니다. 지역 연도 인구수(명) 가구 수(호) 평균 가구원 수 A ,000 3,000 5명 ,000 2, 명 B ,000 2,000 5명 ,000 40,000 4명 4 (X) A지역은 평균 연령이 31세에서 49세로 18살이나 더 늙어졌는데 반해, B지역은 평 균 연령이 32세에서 34세로 2살이 더 많아졌을 뿐입니다. 따라서 노동력의 고령화 문제는

304 A지역이 B지역보다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5 (X)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확대가족과 핵가족의 비율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세대 가구 의 경우 부부와 미혼 자녀 로 이루어진 핵가족도 있지만, 부부와 기혼 자녀 로 이루어진 확대가족도 있기 때문입니다. 78. 다음은 교육의 기능에 대한 상반된 관점이다. <보기>에서 가장 적절하게 분석한 것은? [2015년 경찰공채 1차] 영어 실력이 우수한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토익 점수가 1점 상승할 때마다 연봉이 16,000원 오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영어 능력을 갖춘 조사 대상은 영어가 필요한 직군 이건 아니건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겨레, 甲 : 영어 시험으로 증명된 개인의 학습 능력과 실력 차이가 직장에서 연봉 차이로 나 타나는 거예요. 乙 :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가정환경이 영어 성적과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 선택에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보 기> ᄀ 甲 은 교육이 사회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ᄂ 乙 은 교육이 기득권층의 논리와 가치를 수용하여 사회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고 한다. ᄃ 甲 의 주장은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의 평등을 넘어 교육의 결과까지 평등해야 한다 는 결과의 평등과 연관된다. ᄅ 乙 의 주장은 성별, 인종, 지역, 가정환경 등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 는 기회의 평등과 연관된다. 1 ᄀ, ᄂ 2 ᄀ, ᄃ 3 ᄃ, ᄅ 4 ᄂ, ᄅ [정답] 1 [출제영역] 교육의 기능에 대한 관점 [핵심이론정리] 교육에 대한 관점

305 甲 은 기능론적 관점, 乙 은 갈등론적 관점에서 교육의 기능에 대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ᄀ (O) 기능론적 관점은 교육이 사회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계층의 사다리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ᄂ (O) 갈등론적 관점은 교육은 계층의 세습 도구이며,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합리화하는 기득권의 논리와 가치를 주입하는 도구라고 봅니다. ᄃ (X) 기능론적 관점은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따른 사회 불평등은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경쟁을 유발하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능론적 관점은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ᄅ (X) 갈등론적 관점은 기회의 평등 뿐 아니라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인간 다운 생활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306 79. 밑줄 친 ᄀ~ᄃ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4년 수 능] 정보 사회에서는 ᄀ뉴미디어가 ᄂ전통적인 대중 매체를 대체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 줄었지만 전통적인 대중 매체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 전문가들 은 그 이유 중 하나로 ᄃ대중의 특성을 거론한다. 전통적인 대중매체는 수용자가 가만 히 있어도 정보를 제공하는데, 뉴미디어는 수용자 스스로 찾아 나서지 않으면 정보 획 득이 어렵다. 그래서 대중은 여전히 전통적인 대중 매체에 매력을 느낀다. <보 기> ㄱ. ᄀ에는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ᄂ에는 신문과 라디오가 해당된다. ㄴ. ᄀ은 ᄂ에 비해 정보 전달자와 수용자 간에 상호 작용성이 뛰어나다. ㄷ. ᄂ에서는 ᄀ과 달리 수용자별 정보 획득의 비동시성이 나타난다. ㄹ. 정보 수집에서의 수동적인 성향은 ᄃ에 해당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4 [출제영역] 대중매체와 대중 사회 ㄱ. (O) 제시문을 분석해보면 뉴미디어는 수용자 스스로 찾아 나서야 정보를 획득할 수 있 는 양방향적 매체입니다. 양방향적 매체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SNS,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용자가 가만히 있어도 정보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매체는 신 문, 잡지, TV, 라디오 같은 일방향적 매체를 의미합니다. ㄴ. (O) 뉴미디어(ᄀ)는 대중이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 역할을 하는 양방향적 매체입니 다. 따라서 대중이 정보의 수용자 역할만을 하는 전통적인 대중 매체(ᄂ)에 비해 정보 전달 자와 수용자 간에 상호 작용성이 뛰어납니다. ㄷ. (X) 예를 들어 KBS 9시 뉴스의 시청자들은 저녁 9시부터 약 50분간 동일 시간 내에 똑같은 정보를 수용합니다. 이렇듯 TV와 같은 전통적인 대중매체는 정보 획득의 동시성 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양방향적 매체인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은 정보 수용자가 스스로 정보에 접근하는 시기에 정보 획득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 용자별 정보 획득의 동시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ㄹ. (O) 제시문에서 대중은 가만히 있어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전통적인 매체를 선호한 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정보 수집에서 수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307 Ⅵ.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80.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가)와 (나)는 각각 진화론과 순환 론 중 하나이다.) [2015년 수능] 1 (가)는 사회 변동이 항상 진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다. 2 (나)는 사회가 이전보다 복잡하고 분화된 모습으로 변동한다고 본다. 3 (가)는 (나)와 달리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4 (나)는 (가)와 달리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본다. 5 (가), (나) 모두 특정 국가의 지속적인 저발전 상태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정답] 1 [출제영역] 진화론과 순환론 [핵심 이론 정리] 진화론과 순환론 (가)는 사회 진화론, (나)는 순환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1 (O) 사회는 진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병, 재난, 경제 하락 등으로 오히려 퇴보하 거나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진화론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 습니다. 2 (X) 사회가 이전보다 복잡하고 분화된 모습으로 변동한다고 보는 것은 진화론입니다. 사 회 진화론자들에 따르면 변동은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변동은 곧 진보( 進 步 )를 의미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방향을 갖게 된다는 것은 단순 사회로부터 보다 복잡하고 분화된 사회 로 변화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렇게 보다 복잡하고 분화된 사회를 이전 사회보다 더 나은 사회로 간주하는 것이 진화론의 입장입니다. 3 (X)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순환론입니 다. 순환론은 과거의 역사 변화의 양상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미래의 변화 양상에 대해 예

308 측하는 데에는 취약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 (X)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변동은 곧 진보를 의미한다고 보는 진화론의 입 장입니다. 순환론은 사회 변동에 대해 비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이 있는데, 이는 유럽 사회가 순환의 주기에서 하락 국면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5 (X) 특정 국가의 지속적인 저발전 상태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이론은 종속이론입니다. 종속이론은 오늘날 제3세계 국가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종속 되어 있기 때문이며, 제3세계는 미발전의 상태가 아니라 저발전의 상태에 있다는 주장입니 다. 81. 사회 변동 방향을 바라보는 (가), (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 은? [2015년 교육행정직] (가) 사회나 문명은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발전과 퇴보의 과정을 반복한다. (나) 사회는 구조가 복잡해지고 기능이 전문화되는 방향으로 누적적인 변화를 계속한 다. <보 기> ㄱ. (가)는 미래의 사회 변동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ㄴ. (나)는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본다. ㄷ. (가)는 (나)와 달리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본다. ㄹ. (가)는 거시적 관점, (나)는 미시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본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1 [출제영역] 사회 변동의 방향에 대한 관점(순환론 vs 진화론) (가) : 사회나 문명이 발전과 퇴보의 과정을 반복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 변동의 방향에 대 한 순환론적 관점입니다. (나) : 단순한 사회에서 복잡하고 전문화된 사회로 변화를 계속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 변동 의 방향에 대한 진화론적 관점입니다. ㄱ. (O)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 중 순환론은 과거의 인류 문명을 정리하는 데는 유용하 지만 새롭게 나타나는 문명의 특징과 이에 대하여 인간이 어떻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 는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ㄴ. (O) 사회 진화론은 모든 사회가 일련의 발전 단계에 따라 발전한다고 하는 단선적인 모 델입니다. ㄷ. (X) 순환론(가)은 인류의 역사가 황금의 시기에서 점차 타락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고 보기 때문에 사회 변동을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진화론(나)은

309 사회 변동은 곧 사회 발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ㄹ. (X) 순환론(가)과 진화론(나)은 둘 다 사회 변동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이론 입니다. 82. 다음은 근대화를 설명하는 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 로 고른 것은? [2014년 수능] 근대화라는 것은 기술 발전, 공업화, 민주주의, 개인주의의 확산을 가리킨다. 서구 사 회가 이를 먼저 이루어냈으므로 근대화와 서구화가 동일시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서구 사회의 경제 발전 모델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의 제도와 사고방식도 배워야 한다. <보 기> ㄱ. 서구화를 진보적인 사회 변동으로 본다. ㄴ. 근대화를 위한 내부의 자생력 강화를 강조한다. ㄷ. 서구 강대국의 식민 정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ㄹ. 전통적 가치와 서구적 가치의 조화를 추구하는 근대화를 강조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2 [출제영역] 근대화론 근대화를 서구화와 동일시하는 이론은 근대화론 입니다. 근대화론에서 제3세계 국가는 정 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선진국에 뒤떨어지는 국가들인데 선진화된 서구 자본주의의 모 습들이 여기에 확산되면 근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발전의 정도는 근대화의 정도에 따라 평가하게 되며, 근대적 가치의 수용 정도, 국민 소득, 정치 발전의 정도가 근 대화 정도를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근대화 정도라는 한 가지 측면 으로만 사회 발전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개별 국가들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ㄱ. (O) 근대화 이론은 미발전국이 19세기 서구 산업 사회가 경험한 산업화를 닮아 정치, 경제적 근대화를 이루고, 봉건적인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폐쇄적 가치관을 열려있고 생산 적인 것으로 바꾼다면, 사회전반에 걸쳐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같은 발전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근대화론은 서구화를 진보적인 사회 변동, 즉 근대화라고 봅니다. ㄴ. (X) 근대화론은 근대화를 위한 내부적 자생력 강화보다는 서구 사회의 제도와 사고방식 을 수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ㄷ. (O) 근대화론에 따르면 서구 강대국의 식민 지배는 미발전 국가에 근대적 제도와 기술 을 이전하여 근대화시켜주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받는 국가 입장에서는 감사해

310 야 하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근대화론은 서구 강대국의 식민 정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 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ㄹ. (X) 근대화론에 있어서 근대화는 곧 서구화입니다. 따라서 근대화론은 전통적 가치를 버리고, 서구적 가치와 제도를 받아들이는 근대화를 강조합니다. 83. 근대화에 대한 이론적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2015년 경찰공채 2차] 1 신근대화론에서는 전통과 현대의 공존 및 보완관계를 중시한다. 2 근대화 이론은 순환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3 근대화 이론의 서구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종속이론은 아시아 신흥 공업국의 경 제발전을 설명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종속이론은 제3세계 국가들의 저발전 원인을 국내 자본과 노동 간 힘의 불균형 관계 속 에서 찾는다. [정답] 1 [출제영역] 근대화에 관한 이론 1 (O) 신근대화론은 근대화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판을 수용하여 이를 수정 보완한 이론입니다. 근대화론이 발전의 방향에 있어 단일 방향적이고 단선적이라고 보는데 반해, 신근대화론은 다중 방향적이고 다양하다고 봅니다. 또한 근대화론이 전통을 발전에 대한 장 애 요인으로 보는데 반해 신근대화론은 전통과 현대의 공존 및 보완관계를 중시합니다. 2 (X) 근대화 이론은 사회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는 이론입니다. 3 (X) 종속이론은 서구 중심의 근대화론에 대해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입니다. 사회 발전 을 국제적인 힘의 관계 속에서 조명하고, 선진국과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난 주체적인 발전을 주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남미 및 제3세계 국가들의 특수한 사례를 토 대로 제시된 이론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 공업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설명하지 못한다 는 비판을 받습니다. 4 (X) 종속이론은 제3세계 국가들의 사회적 불평등이나 저발전이 그 나라의 내부의 원인이 아니라 선진국과의 종속관계 때문이라고 봅니다.

311 84. 세계화의 의미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볼 수 없는 진술의 개수 는? [2015년 경찰공채 2차] ᄀ 세계화는 국가 간의 경계가 약화되고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성이 심화 되어 가는 현상이다. ᄂ 경제적인 측면의 세계화는 전 세계의 단일 시장화를 촉진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력 없는 국내 산업이 쇠퇴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ᄃ 세계적인 문화 교류로 세계가 동질화되기 때문에 지역성이 공존하기 힘들다. ᄅ 세계화 심화로 인해 민족적 정체성이 약화되므로 단일 민족 의식을 더욱 강화시켜 야 한다. ᄆ 치열한 세계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국가 내부적으로 교육,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 1 [출제영역] 세계화 ᄀ (O) 세계화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국가 간의 시공간적 경계가 약화되고 국가와 민족 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어 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ᄂ (O)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화는 관세와 시공간적 교역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이로 인 해 무한 경쟁의 심화로 경쟁력이 약한 개발도상국의 산업이 위축되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빈부 격차 심화 가능성이 증대됩니다. ᄃ (X)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인접 국가 간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지역주의 흐름도 함께 나 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 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있습니 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추세 속에서 안정적인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 경제 협 력 기대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ᄅ (X)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계 공동체 의식과 같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및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ᄆ (O)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내부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우리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12 85. 아래 그림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중 하나이다.) [2014년 해양경찰] 1 A는 B에 비해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높다. 2 B는 A에 비해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높다. 3 B와 달리 A는 사회 전반에 관료제 조직이 지배적이다. 4 빈칸 (가)에는 쌍방향 미디어의 비중 이 적절하다. [정답] 4 [출제영역]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핵심이론정리] 산업 사회 vs 정보 사회 구분 산업 사회 정보사회 정치 대의 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 제조업 중심 서비스업 중심 경제 노동과 자본이 부가가치의 원천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의 원천 오프라인 형태의 유통 구조 전자 기술의 경제 이용 규격화된 소품종 대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 생산 사회 가정과 직장의 분리 많은 노동, 여가 부족 관료제, 중앙 집권적 조직 가정과 직장의 융합 (재택근무) 여가 증대 분권화 수평적 사회 구조 국제 주권 국가 중심의 국제 사회 민족과 국경의 의미 약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높은 A는 정보사회, 면과 면 접촉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B는 산업사회입니다. 산업사회가 면과 면 접촉 정도가 높다는 것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데, 정보사회에서 사이버상의 만남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했던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보다는 상대적으로 면과 면 접촉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X)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은 산업사회의 특징입니다. 2 (X) 산업사회는 중앙집중화와 수직화된 의사결정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반면 정보사회 는 분권화와 수평적 의사결정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3 (X) 관료제 조직이 지배적인 것은 산업사회의 특성입니다. 4 (O)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블로그, SNS, 인터넷 카페와 같은 쌍방향 미디어는 정보산 업 이후에 등장한 것입니다.

313 86. 표는 A~C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2015년 수능] 1 A는 C에 비해 구성원 간 익명성이 높다. 2 B는 A에 비해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이 크다. 3 C는 B에 비해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이 뚜렷하다. 4 (가)는 면대면 접촉의 비중 이 적절하다. 5 (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비중 이 적절하다. [정답] 3 [출제영역] 정보사회의 의미와 문제점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가장 높은 A는 농업사회, 가장 낮은 C는 산업사회, 그 중간인 B는 정보사회입니다. 1 (X) 농업 사회는 산업사회나 정보사회에 비해 구성원 간 익명성이 낮습니다. 농업 사회 는 오랜 세월동안 정서적 1차적 관계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X) 정보사회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 이 작습니다. 3 (O) 산업사회(C)에서의 대중매체는 신문, TV, 잡지와 같은 일방향적 매체가 주를 이룹니 다. 일방향적 매체는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이 뚜렷합니다. 정보사회(B)에서는 인 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블로그, 인터넷 카페, SNS와 같은 양방향적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4 (X) 면대면 접촉의 비중 은 농업사회(A)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가)에 면대면 접촉의 비중 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X) 다품종 소량 생산의 비중 이 가장 높은 사회는 정보사회(B)입니다. 따라서 (나)에 다품종 소량 생산의 비중 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