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정령발동이후저축을위한달러구입불허조치를비롯한아르헨티나정부의페소화정책이본격화되면서아르헨티나내달러계좌에서의달러출금이 7월둘째주기준일일평균약 3500만달러에달한것으로집계됨 아르헨티나경제상황악화와더불어이러한달러구매어려움이가중되면서달러환율은지속적으로상승세를유지할것임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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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재 판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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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동향 ] 아르헨티나, 외환규제심화 - 저축을위한달러구입불허 - - 암거래환율, 공식환율대비약 40% 이상높아 - 아르헨티나왼환규제개요 - 아르헨티나의제54대대통령 ( 크리스티나키르치네르 ) 당선일주일후인 2011년 10월 31일부터달러의해외유출을막기위하여달러화사용규제조치를시행 - 2011년 11월아르헨티나중앙은행의발표에따르면동년 2011년

1 [ 산업동향 ] 아르헨티나, 외환규제심화 - 저축을위한달러구입불허 - - 암거래환율, 공식환율대비약 40% 이상높아 - 아르헨티나왼환규제개요 - 아르헨티나의제54대대통령 ( 크리스티나키르치네르 ) 당선일주일후인 2011년 10월 31일부터달러의해외유출을막기위하여달러화사용규제조치를시행 년 11월아르헨티나중앙은행의발표에따르면동년 2011년 1~10월동안 210억달러이상국외로유출됨 아르헨티나연간미신고미화유출액추정치 ( 누적 )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규모 변동률 , , , , , , , , , , , , [ 자료원 :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 최근아르헨티나정부는 2012년 7월 6일행정령 A5318을발동해저축을위한달러구입불허조치를공식화하고, 여행시달러구입에대한규제강화를비롯해부동산구입을위한달러구입불가, 부동산담보대출자금달러환전도 2012년 11월 1일부로불가조치까지공표함 이로인해지난 7월 18일에는암시장환율이한때 6.90페소까지올랐으나정부관련기업의달러매수를통한환율방어로 6.75페소로겨우폐장하면서당일공식환율인 4.56페소와무려 48% 의차이를보이기도함 - 1 -

2 이행정령발동이후저축을위한달러구입불허조치를비롯한아르헨티나정부의페소화정책이본격화되면서아르헨티나내달러계좌에서의달러출금이 7월둘째주기준일일평균약 3500만달러에달한것으로집계됨 아르헨티나경제상황악화와더불어이러한달러구매어려움이가중되면서달러환율은지속적으로상승세를유지할것임 아르헨티나정부의각종규제로미화대비아르헨티나현지화의공식환율보다암거래환율은약 40% 이상높음 - 공공외채현황 2005년 1월 12일디폴트국채교환거래안발표이후채권국모임인 Paris Club에대한부채상환을위해노력중인아르헨티나는끄리스티나대통령취임후 Paris Club과의협상을강화하였고이후정부는외채상환을위해중앙은행외환보유고를활용하기시작함 2012년 8월 3일까지아르헨티나가상환해야하는 BODEN2012 국채 22억달러상환이완료됐으나아직도남은외채는 2000억달러수준임 아르헨티나외환보유액과외채동향 구분 (6월기준 ) 외환보유액 ( 백만달러 ) 47,967 52,190 46,376 46,348 총외채 ( 백만달러 ) 1, , , * GDP 비중 (%) * [ 주 : IMF예상치, 자료원 : 외환보유액-아르헨티나중앙은행, 외채및 GDP비중-IMF] 달러화사용규제시행배경 - 아르헨티나페소화가최근평가절하되고인플레이션이통제를벗어남 아르헨티나는최근환율이크게변동할때마다연평균 25~30% 의하이퍼인플레이션이발생함 아르헨티나페소화가국제시장에서평가절하시아르헨티나정부는조심스러운입장을취함 - 대외무역에서무역수지개선 달러수요와달러화의가치상승을통제하기위한목적으로대외무역을감소시킴 아르헨티나정부는수입규제를통해 2012년대외무역에서 100억달러무역수지흑자를목표로정함 무역수지개선과외환보유액을증가시켜물가안정을도모함 - 최근 3년간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등인접국가대비달러화의가치가크게상승하지않음 아르헨티나에서최근 3년간의인플레이션이 60% 인것을감안했을때같은기간페소-달러화환율은 20% 상승에그침 인접국에비해환율의변동폭이낮았기때문에아르헨티나국내기업은수출에타격을받았고, 반대로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기업들은대외무역에서혜택을받음 달러화의평가절하, 아르헨티나페소화보다는달러나유로같은외화를보유하려는문화적특징때문에달러수요가급증함 - 2 -

3 기간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최근환율상승률 아르헨티나 ( 페소 ) 브라질 ( 레알 ) 우루과이 ( 페소 ) 파라과이 ( 과라니 ) 2010 년 12 월 , 년 12 월 4., , 년 7 월 년 1 월대비상승률 6.0% 8.2% 8.5% -1.3% 2011 년 7 월대비상승률 10.3% 28.0% 17.0% 11.5% [ 자료원 : Ambito Financiero 일간지 ] 외환규제영향 년 11월이후현재까지달러화사용규제조치를통해달러를포함한다른외화사용을원하는모든활동에적용되는수많은조항이발생함 아르헨티나연방세입청 (AFIP) 과중앙은행 (BCRA) 에따르면외화구입을원하는모든개인과기업고객은매번연방당국의허가를받아함 또한구매자는외화구입시자금의출처와용도를분명히밝혀야함 규제시행이전까지부동산시장에서는아르헨티나페소화보다대부분달러화로거래됐으나정부의규제로부동산거래는수도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 2008년까지월평균 5000여건의거래가성사됐던반면에올해 1/4분기에는월평균 3650건으로감소함 전년도동월대비부동산거래문서량변동률 ( 단위 : %) 기간 변동률 2011년 12월 년 1월 년 2월 년 3월 년 4월 년 5월 [ 자료원 : 부에노스아이레스시공증인협회 ] - 규제시행직후공식환율은미화대비 4.26페소, 비공식환율은 4.47페소로약 5% 차이를보였고, 지속적으로환율이상승해 2012년 8월 9일기준공식환율은 4.60페소, 비공식환율은 6.18페소까지오름 은행들은동연방국세청 (AFIP) 의단속강화로한주전과비교했을때미화판매가 70% 정도감소했다고밝힘 하지만이러한외환규제가자국경제와화폐에대한불안심리를야기해오히려달러수요를증가시켜환율상승을부추김 - 3 -

4 아르헨티나대미환율동향 ( 단위 : 페소 ) 구분 (8월기준 ) 대미환율 [ 자료원 : 아르헨티나중앙은행 ] - 무역흑자를유지하고수입시달러로거래하는것을막으려는조치로인해규제시행이후현재까지약 8개월간대외무역에서가장큰영향을받음 연방세입청, 아르헨티나통상부, 중앙은행은수입승인신고제 (DJAI) 를시행해수입을원하는국내기업은앞서언급한기관들의허가를사전에받아야수입대금납부를위한달러를구입할수있게됨 수입선불결제시필요한은행에서요구하는서류내역 시기필요서류원본내용 선적전일경우 선적후일경우 수출자가작성한견적송장, 구매주문서등거래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사전수입신고승인증 DJAI 수출자가작성한 Commercial Invoice BL, AWL, CRT 등의선적증명서 사전수입신고승인증 DJAI Factura proforma, orden de compra u otra documentación que permita determinar la legitimidad de la operación, emitida por el exportador del exterior, conteniendo moneda y monto, detalle de los bienes, plazo de entrega, condiciones de pago, condición de compra pactada demostrando concordancia de beneficiario entre documento y solicitud. Declaració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ón (DJAI) dispuesta por la AFIP por Resolución General N 3252/12 y complementarias, en estado de Salida. Copia factura de compra emitida por exportador, recomendamos verificar previamente su vencimiento de acuerdo a la normativa vigente. Copia documento transporte "Guía Marítima (BL), Guía Aérea (AWL), Guía Terrestre (CRT), Courrier". Declaració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ón (DJAI) dispuesta por la AFIP por Resolución General N 3252/12 y complementarias, en estado de Salida [ 자료원 : Banco Credicoop] - 최대 2개월까지소요되는사전수입신고승인이후에수입물품에대한달러대금결제를위한중앙은행의승인이 1~2개월더소요돼물품생산, 선적과통관시기지연에따른각종비용이추가로발생하는데아르헨티나정부는 2012년 5월 9일부터연방세입청 (AFIP) 을통한미화구입규제를강화했기때문에현재 80% 정도의미화구입신청이거부되고있다고보도됐음 규제극복방안 - 규제시행이전개인은여행, 저축등을위해외화를구입할수있었지만규제시행으로저축목적의환전은금지됐음 해결책으로개인과기업은페소화로구입, 달러로환급받을수있는외채나채권을구입하고몇몇상품은연평균 20% 대의이윤을제공함 - 4 -

5 - 아르헨티나정부의제재나압류없이아르헨티나로수출하기위해서는수출하려는제품이아르헨티나국내에서생산될수없거나대체할제품이아르헨티나국내시장에없음을증명해야함 혹은동등한가치의다른제품을국외로수출하겠다는계획을제출하고승인받아야함 - 수출실적이있는경우시간이소요되더라도사전수입신고제를통한수입승인이이뤄지며, 수입대금결제를위한달러확보도가능한상황으로현지딜러나수입업자가수출실적을확보할수있으면시간이걸리더라도수입대금결제를위한달러구입과송금이가능함 아르헨티나정부에서수입허가를받기위해서는해당품목수입액과대등한정도의수출계획도포함돼야함 현대, 기아같은한국자동차기업들이수입허가를받기위해기름, 대두, 가전제품, 와인등을한국으로수출하겠다고발표했음 바이어가수출실적을보유하지않아수입쿼터가없는경우에수출하는기업의쿼터 10~15% 의수수료를지불하고수입하는경우도공공연히생기고있으며, 직접거래가아닌무역상사를통한거래도많이나타나고있음 - 아르헨티나정부가지난몇주간사전수입신고 (DJAI) 제도하에서의수입승인거부를일시적으로완화중인것으로 7월 22일현지일간지를통해보도됨 아르헨티나내공급대비수요가높아인플레이션을부추기는현시장상황과 2012년 1~6월동안의무역수지가 73억달러에달해연목표치인 100억달러의달성이가능할것이라는판단하에수입규제를일시적으로완화하는것으로알려짐 특히, 실업과생산활동감소와같은가장큰부작용때문에현지생산활동에필요한품목에대한수입규제완화가우선시된다고전해짐 하지만이러한수입규제완화는현지경제활동둔화와브라질수요감소로인한아르헨티나의사전수입신고건수가줄어든것에기인할뿐외환규제가지속되는한수입규제완화는큰의미를갖지못하고, 달러유출이심해질경우쉽게다시원상복구될일시적인현상으로분석됨 전망 - 아르헨티나의외환규제는암시장환전이라는요소로이를역이용하는사례가늘어날것임 아르헨티나에서수출입을하는국내외기업들은수출입신고시수출양을줄여서신고를함 실제아르헨티나로들어오는달러와의차액은암시장에서거래해추가이익을얻음 ( 페소-달러공식환율은 4.60페소, 비공식환율은 6.18페소약 34% 차익을얻을수있음 ) 수입을하는기업들도이를반대로이용해달러를상대적으로낮은공식환율기준으로구입해수입대금을충당하는방식을이용하거나수입신고비용을암시장환율로먼저시세보다높은환율로환전한이후공식환율로재환전해이익취득이가능함 - 전아르헨티나경제부장관, 전중앙은행장등유력경제컨설턴트들은한번시행된규제는풀리기어렵고규제를약화시킬유일한방법은정부가정한일련의목표를달성하는것이라며 2012년하반기에는현행규제가유지될것으로예측함 국내생산부문에서아르헨티나국내기업중절반이상이해외에서부품을수입 조립하는구조이므로수입규제가계속되거나강화될경우국내생산이무너질수있어생산부품수입에있어규제가풀릴가능성이있음 - 5 -

6 - 실제아르헨티나정부는 8월에대형슈퍼마켓체인점들이식품수입을지난 6~7월평균수입물량대비 20% 를추가로허용하기로결정했으며, 섬유와장난감에대한수입규제또한동일한기준으로잠정완화하기로결정함 아르헨티나산업부모레노차관에의하면 2012년상반기아르헨티나무역수지흑자가전년대비 26% 증가한 73억3600만달러를기록하면서연간무역흑자계획인 100억달러의 70% 이상을달성했기때문에수입규제를소폭완화하기로결정했다고발표함 하지만아르헨티나수입자협회회장 Diego Perez Santisteban에의하면몇주전부터수입규제에있어아르헨티나생산활동에필요한제품을비롯한일부품목에서유연성이나타나나여전히수입을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문제가많다고전함 시사점 - 아르헨티나정부가정한여러조건을이행하지못하는기업에국내시장가격보다월등히높은가격을책정하거나국내투자강요, 물품압류, 허가연기등의제재가가해질수있기때문에우리기업들은시간이소요되더라도현지수출을위한필요절차를꼼꼼히체크해불필요한규제를피해야할것임 아르헨티나로진출할한국기업들은이같은수입규제, 달러사용규제등을분명히숙지할것이요구됨 - 시장규모등으로인접국가보다아르헨티나시장이매력도가높다고하더라도아르헨티나세수제도와법제도가불안정한점, 높은현지인플레이션등을고려해현재로는외환규제가상대적으로적은우루과이나파라과이를교두보로활용한우회전략도고려할필요가있음 아르헨티나에직접투자진출을고려하는우리기업은현지의국가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해단독투자보다는합작투자나아웃소싱을활용하는것이안전하며외국기업의현지투자자금회수나수익을아르헨티나에서본국으로다시송금하는것이현재의외환규제로매우어려운상황임을유의해야함 [ 출처 :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아르헨티나중앙은행, 부에노스아이레스시공증인협회, 아르헨티나수입협회,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자체조사자료종합 ] 자세한내용은해당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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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