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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원 / 달러 환율의 속락 원인 및 향후 전망 < 목 차 > 가. 환율 속락 및 원인 나. 향후 전망 1) 국내여건분석 2) 해외여건분석 3) 환율 전망 산은경제연구소 국 제 경 제 팀

2 가. 환율 속락 및 원인 올들어 원 / 달러 환율은 큰 폭의 내림세 1월초 및 4월초 두 차례에 걸쳐 크게 하락하며 외환위기 이전 수준 으로 복귀 년 12월말 1, 원/$ 2006년 4월 11일 원/$ ( 5.8%, 56.9 원) - 연중최저치는 4 월 7 일의 원 으로 97년 10월 27일의 원/$ 이후 8년 6개월만의 최저치 최근 원 / 달러 환율 추이 원 /1 1 2 /1 6 1 /2 1 /1 7 2 /2 2 /1 7 3 /7 3 /2 2 4 /6 하락의 원인 연초 환율하락은 금리인상의 조기 중단을 시사한 미국연방공개 시장위원회 (FOMC) 12 월 회의록 공개 로 촉발 - 이어 Morgan Stanley, Lehman Brothers, Goldman Sachs 등 역외 투자은행들의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통한 달러화 투매 가세 4월초 하락은 공급 물량 급증에 기인 - 외국인 주식 순매수세 급증 - 1 -

3 ㆍ외국인은 서울 증시에서 3월말일부터 6영업일 연속 1조 3천억원 어치를 순매수했으며, 4천 8백4억원어치를 사들인 4월 3일에는 환율이 7.60원 급락 ㆍ더욱이 예상됐던 배당금 역송금이 재투자에 흡수되면서 오히려 환율 하락을 부추김 십 억 원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 도 추이 ( 거래소기준) / 2 3 / 7 3 / / / / / / / 5 - 역외 매도세 집중 및 기업체의 네고 물량 쇄도 ㆍ외국인의 주식 매수와 관련된 역외의 달러화 매도세 집중 ㆍ현금흐름이 좋아져 수출대금 보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국내 수출 기업들의 네고 물량 주요환율 지속 출회 주요 환율추이 말 월말 3 월말 연말대비(%) 원/ 달러 1, NDF 선물환율(1 개월) 1, 엔/ 달러 달러/ 유로 원/100엔 주) NDF 싱가폴; 엔/ 달러, 달러/ 유로: 뉴욕외환시장 기준 시장에 잠재한 달러화 약세 기대감 - 미 금리인상 기조 중단 및 미 경상수지 적자 확대 예상 - 유로권 및 일본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인상 - 2 -

4 ㆍECB( 유럽중앙은행 ) : 3월2 일 정책금리 25bp 인상, 2.5% 로 상향조정 ㆍ일본은행, 3월9 일 양적완화정책 해제와 금리정책으로의 전환 발표 - 위안화 절상 가능성 등 ㆍ중국이 지난해 7월 위안화 절상을 단행한 이후 올해 3 월~4 월 현재 최대 절상폭 (0.44%) 기록 : 4월 11일 대달러화 환율은 위안/$ 나. 1) 향후 전망 국내여건분석 수급 요인 서울 외환시장은 경제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요인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되는데, 단기간내 특별한 수요 요인 없음 - 그동안 강력한 수요요인으로 지목됐던 배당금 역송금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데다, 외환은행 매각건도 최근의 검찰ㆍ감사원 조사로 당초 예상 시기인 6월까지 마무리되기는 어려워 보임 ㆍ론 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무효화 논란이 일자 론 스타는 매각 이익 중 7천250억원을 국내은행에 예치키로 해 환율 상승 모멘텀 훼손 - 또한 한국 까르푸 매각건은 그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음 - ㆍ15 억~20억달러 수준으로 추정 저가 매수수요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음 반면 공급은 호조세를 보이며 단기적으로 공급 우위 현상은 지속될 전망 - 수출증가율이 1월의 부진에서 벗어나 2 월, 3월 각각 16.8%, 12.9% 로 두 자릿수를 회복했고, 1분기 무역수지도 21억달러의 흑자를 기록 ㆍ이에 따라 수출업체들은 환율 상승기마다 네고 물량을 쏟아내며 오름세를 저지하는 경향을 보임 ㆍ또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매수세를 이어 가며 최근의 지수상승을 견인할 정도로 외환시장에 달러화를 공급해 오고 있음 - 3 -

5 구조적 요인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폭 둔화, 외환거래 규제 완화 정책 추진 등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간접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림 - 경상수지흑자는 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흑자 추세는 지속 전망 ㆍ한국개발연구원 (KDI) 는 올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당초 124억달러에서 41억달러로 큰 폭 하향 ㆍ지난 3월 1 일 발표된 정부의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 은 중장기적인 대책으로서 당장의 달러화 유출로 연결될 가능성 희박 외환시장규모가 작아 환율 급변동 가능성이 크며, 심리적 요인에 의해 - 크게 영향 받는 점도 환율의 하락 가능성을 높임 현재 서울 외환시장은 규모가 매우 작아 조그만 공급 요인에도 큰 폭의 하락을 반복하는 행태를 보임 ㆍ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환율은 급락, 소폭 회 복 또는 횡보, 다시 급락의 사이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음 ㆍ우리나라의 일평균 외환거래액은 04 년 중 약 $200 억 수준( 현물환 : $40 억~$50 억 규모) 으로 세계일평균 외환거래액의 0.8% 에 불과 주요국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 ( 단위 : $10 억, %)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출입대비 한국 na na 영국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폴 대만 na na 중국 na na na na 독일 스웨덴 기타 계 자료 : BIS, World Bank - 4 -

6 외환 당국의 개입 가능성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이 기대되나 일시 조정적 성격으로 지속성 없음 - 당국의 시장개입은 통안증권 발행 이자 등에 따른 부담, 급증하는 외환보유고 등의 문제로 강력한 개입 난망 2) 해외여건분석 글로벌 달러화 약세 요인 상존 미국의 금리인상 마무리 및 미국 중간선거를 전후한 약달러 정책 예상 - 적어도 상반기에는 미국의 금리인상 추세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 ㆍ현재 4.75% 인 기준금리가 5.0~5.25% 선까지 상승한 후 동결 예상 - 06년 11월 7일 예정인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정치권이 농업 및 제조업 종사자들을 위해 약달러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악화 지속 전망 - 지난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6.45% 를 기록했고, 올해는 7%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보유통화 다변화 노력으로 대미 자본유입 감소 예상 - 이에 따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더욱 부각되며 달러화 약세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미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 추이 자료 대 : 연도 GDP 비율(%) 미 상무부 미국의 경기 및 주택경기 둔화 전망 - 올해 미국 경제는 1 분기의 강한 회복세에도 불구, 하반기 이후에는 성장 둔화 요인이 강하게 작용할 전망 ㆍ고유가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 저해 가능성 ㆍ주택경기는 작년 하반기 이후 둔화하고 있으며 모기지금리 인상 지속에 - 5 -

7 따른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에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 ㆍ미국의 부동산경기 둔화가 가시화될 경우 부의 자산효과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위축될 전망 최근 미국의 주택건설 관련 지표 추이 ( 단위 : 1,000 채, %, 연율환산 ) 주택착공호수 2,062 2,081 2,160 2,051 2,136 1,989 2,303 2,120 신규주택판매 1,371 1,274 1,249 1,345 1,237 1,275 1,207 1,080 기존주택판매 모기지금리 (15 년) 자료 : 미 상무부 위안화 평가절상 예상 - 미국 부시대통령은 이 달 20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위안화 평가절상 이슈를 제기할 것을 분명히 함 ㆍ이와 관련 중국 인민은행이 기업 및 은행에 환위험 관리를 주문하는 등 위안화 유연성 확대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강화하고 있어 위안화 절상은 어떤 형태로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짐 유로권ㆍ일본 경제 회복세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 - 유럽중앙은행 (ECB) 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더욱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ㆍ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6 월초 기준금리를 현재의 2.5% 에서 2.75% 로 상향조정하고 향후 연말까지 1~2 회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은 경기의 회복세를 자신하며 지난 3월 양적완화정책 해제 ㆍ올해 안으로 콜금리목표를 한 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 이란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잠재적 달러화 약세요인 - 6 -

8 3) 환율 전망 올해 원 / 달러 환율은 평균 950 원선이 될 전망 - 2/4분기에는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수요와 외환은행, 한국 까르푸 등의 매각관련 수요 발생 등 수급 요인 기대로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 않은 가운데 평균 960선지지 전망 상반기까지 지속될 미국의 금리인상도 환율 지지에 일조 하반기에는 유로권 ㆍ 일본의 금리인상, 위안화 평가절상, 미 경상수지 악화 가속 등 주로 구조적 요인의 가시화로 평균 하락 전망 930~940 원선 까지 2006 년 06. 1/ / / /4 원/ 달러 ( 평균) 엔/ 달러 ( 평균) 원/100 엔( 평균) 원/ 달러 환율 : 당초( 지난해말) 전망 대비 하향 조정 엔/ 달러 환율 : 당초 전망 유지 향후 원 / 엔 환율은 100 엔당 830~845 원선 전망 - 엔화는 일본의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상 이슈가 부각되면서 가치가 상승할 전망 이에 따라 금리인 ㆍ이에 따라 엔/ 달러 환율은 내림세를 보이며 원/ 엔 환율은 1 분기보다 소폭 상승 할 전망 원 / 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 추가하락 요인 [ 수급요인 ㆍ큰 수요요인 부재중 기업체 네고 상시 대기 [ 구조적 요인 ㆍ규모 작은 외환시장 ㆍ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악화 전망 ㆍ미국의 금리인상 중단 예상 ㆍ미 경기 및 주택경기 둔화 조짐 ㆍ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 ㆍ유로권ㆍ일본의 금리인상 가능성 ㆍ이란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반등 요인 [ 수급요인 ㆍ외국인 주식 순매수세 둔화 ㆍ배당금 역송금 수요 ㆍ저가 매수심리 회복 기대 [ 구조적 요인 ㆍ우리나라 경상흑자폭 둔화 ㆍ외환거래 규제 완화정책 발효 [ 기타 ㆍ외환당국의 시장개입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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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은 크게 지역, 직장 가입자의 총 보험료와 국고지원을 합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까지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1만1천원의 기적 이라는 상자를 열어 보면 이는 기적 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 기획 Ⅱ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와 보건의료운동 건강보험 하나로, 어떻게 볼 것인가 병원 자본 통제 없는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 최윤정 정책위원 김동근 보건의료팀 6월 7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 가 발족하면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만1천원의 기적 이라고 하여, 1만 1천원 더 내서 건강 보험 하나로 마음 놓고 병원을 이용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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