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보취약계층업무대행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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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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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정보취약계층지원방안 구분 1 업무대행자신청 / 승인 2 보조사업신청 3 보조사업실적등록 4 보조금교부 / 집행 5 보조금정산 정보취약계층업무대행자 ( 지자체, 은행전담창구등 ) ( 업무대행자 ) 회원가입, 시스템사용대리신청, 피대리인정보입력 * 위임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등등록 ( 정보취약자 ) 보조금전용계좌및전용카드개설 ( 업무대행자 ) 보조사업가서면으로작성한신청정보 * 대리등록 * 보조사업신청, 보조금집행계획등 ( 업무대행자 ) 보조세목,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등 ), 용도등집행정보입력 ( 정보취약자 ) 거래처자금이체 ( 업무대행자 ) 집행내역 * 등록 * 이체일자, 이체금액, 계좌정보계좌거래내역은사후시스템연계 ( 금융정보제 3 자제공동의 ) ( 정보취약자 ) 이자등반납 ( 업무대행자 ) 정산보고서 * 제출 * 시스템에서온라인자동생성 상위보조사업자 ( 중앙관서, 지자체등 ) 업무대행자권한승인 보조사업공모 신청자자격검증 선정자지원결정 ( 통보 ) 시스템검증확인, 서류및현장실사등 보조금교부결정 보조금집행내역확인 보조금교부지출 보조사업정산확정
2 2 정보취약계층업무대행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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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정보취약계층업무대행자로그인
6 4 정보취약계층업무대행방법 1. 사업신청 정보취약계층업무대행자는정보취약계층이진행하는사업을비예치형으로 사업을신청하여야한다.
7 2. 보조금전용카드등록 < 이용가능은행 16 개 ) >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 ( 단위수협포함 ),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산업은행, IBK 기업은행, KB 국민은행, KEB 하나은행, NH 농협 ( 단위농 협포함 ), SC 제일은행, 우체국 < 보조금전용카드 (17 개 ) > 경남은행카드, 광주은행카드, 대구은행카드, 롯데카드, 부산은행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수협은행카드, 우리카드, 제주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IBK 기업은행카드, KB 국민카드, NH 농협카드, SC 제일은행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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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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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 집행결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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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 계약관리 업무개요 조달유형에따라조달수수료가다르며조달청나라장터로문의요망 [ 근거 ]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 9 조의 4 제 1 항 4 호및 7 호 중앙 조달이물품 / 용역총액계약이고계약금액의총액이 1 억원이하 ( 계약상대자가중소기업인경우 5 억원이하 ) 일경우, 조달청계약담당자의계약서작성시근거규정에따라대지급으로자동적용 대지급및수요기관 ( 선납기관 ) 에대한자세한사항은조달청나라장터로문의
20 e 나라도움계약업무처리절차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체결관리 > 계약등록 (G2B) 메뉴에서처리 [ 근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제21조 ( 보조사업관련계약 ) 1 민간보조사업자등이 5천만원을초과하는물품및용역구매계약을체결하거나 2억원을초과하는시설공사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계약을체결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문화재와연계된문화재관련공사, 연구결과의현장적용가능성을판단하기위한시범사업등이에따르는것이곤란하다고중앙관서의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위탁하여계약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위탁하여계약체결 3.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에따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을이용하여계약체결 문의
21 ( 붙임 ) e 나라도움의자체 /G2B 계약처리절차 자체계약처리절차 계약요청목록에서 요청서작성 버튼클릭후, 계약구분을 자체계약 으로선택 순번처리절차메뉴경로사용자권한 1 계약요청서작성및요청 2 계약요청승인 3 계약서작성및확정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요청관리 > 계약요청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요청관리 > 계약요청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체결관리 > 계약등록 ( 자체 )( 사업담당자 사업관리자 계약담당자 4 변경계약서작성및확정 ( 발생시 )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체결관리 > 계약변경 ( 자체 ) 계약담당자 5 선금지급요청및확정 ( 발생시 )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대금지급관리 > 선금지급요청 계약담당자 6 검사서작성및승인요청 7 검사승인 8 대금지급요청및확정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검사관리 > 검사요청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검사관리 > 검사요청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대금지급관리 > 대금지급요청 사업담당자 사업관리자 계약담당자 9 유보금지급요청및확정 ( 발생시 )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대금지급관리 > 유보금지급요청 계약담당자 10 집행등록 11 집행 집행정산 > 집행관리 > 집행관리 > 집행정보등록집행정산 > 집행관리 > 집행관리 > 집행정보등록 사업담당자 이체담당자
22 G2B 계약처리절차 계약요청목록에서 요청서작성 버튼클릭후, 계약구분을 G2B 계약 으로선택 순번 처리절차 메뉴경로 사용자권한 1 계약요청서작성및요청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요청관리 > 계약요청 사업담당자 2 계약요청승인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요청관리 > 계약요청 사업관리자 3 계약요청접수, 입찰공고, 낙찰자선정 나라장터 - 4 계약및계약서작성 나라장터 - 5 변경계약서작성 ( 발생시 ) 나라장터 - 6 계약체결확정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체결관리 > 계약확인 (G2B) 계약담당자 7 선금청구서작성및선금청구 ( 발생시 ) 나라장터 - 8 선금지급요청및확정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대금지급관리 ( 발생시 ) > 선금지급요청 계약담당자 9 검사요청서작성및요청 나라장터 - 10 검사서작성및승인요청 11 검사승인 12 대금청구서작성및대금청구 13 대금지급요청및확정 14 유보금청구서작성및유보금청구 ( 발생시 ) 15 유보금지급요청및확정 ( 발생시 ) 16 집행등록 17 집행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검사관리 > 검사요청 사업담당자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검사관리 > 검사요청 사업관리자 나라장터 -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대금지급관리 > 대금지급요청 계약담당자 나라장터 -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대금지급관리 > 유보금지급요청 계약담당자 집행정산 > 집행관리 > 집행관리 > 집행정보등록 사업담당자 집행정산 > 집행관리 > 집행관리 > 집행정보등록 이체담당자
23 순번 7, 12, 14, 15 번처리절차가대지급방식과의차이점임 계약요청목록에서 요청서작성 버튼클릭후, 계약구분을 G2B계약 으로선택 계약체결확정시점에조달청과연계되어대지급정보자동입력됨 ( 수정불가 ) 순번처리절차메뉴경로사용자권한 1 계약요청서작성및요청 2 계약요청승인계약요청접수, 입찰공고, 3 낙찰자선정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요청관리 > 계약요청 사업담당자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요청관리 > 계약요청 사업관리자 나라장터 - 4 계약및계약서작성나라장터 - 변경계약서작성 5 ( 발생시 ) 6 계약체결확정선금지급요청및확정 7 ( 발생시 ) 나라장터 -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체결관리 > 계약확인 (G2B) 계약담당자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대금지급관리 > 선금지급요청 계약담당자 8 검사요청서작성및요청나라장터 - 9 검사서작성및승인요청 10 검사승인 11 대금지급요청및확정 12 집행등록 13 집행 14 유보금해제요청및지급 ( 발생시 )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검사관리 > 검사요청 사업담당자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검사관리 > 검사요청 사업관리자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대금지급관리 > 대금지급요청 계약담당자 집행정산 > 집행관리 > 집행관리 > 집행정보등록 사업담당자 집행정산 > 집행관리 > 집행관리 > 집행정보등록 이체담당자 나라장터 -
24 계약요청서작성 보조사업자는 [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요청관리 - 계약요청 ] 에서 [ 요청서작성 ] 버튼을클릭하여요청서를작성한다. 계약구분은나라장터를통한계약건은 G2B 계약선택, 자체계약으로진행되 는경우자체계약을선택한다. G2B 계약선택시나라장터 ID 입력란이활성화된다.
25 [ 계약요청서작성상세화면 ] 요청상세내역의 [ 추가 ] 버튼을누르면계약유형에따라요청상세내역화면이 달라진다. [ 물품명세내역작성 ]
26 [ 재산명세내역작성 ] [ 기타명세내역작성 ] 보조사업관리자는 [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요청관리 - 계약요청 ] 에서계약의 요청정보를조회하고 [ 승인 ] 또는 [ 반려 ]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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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계약체결 [ 자체 ] 계약담당자는 [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체결관리 - 계약등록 ( 자체 )] 에서자체 계약의요청정보를조회하고 [ 계약서작성 ] 버튼을눌러신규계약서를작성한다.
29 계약서는 1 물품계약서할수있다. 2 공사계약서 3 용역계약서 4 기타계약서로작성 [ 물품계약서작성화면 ] [ 공사계약서작성화면 ]
30 [ 용역계약서작성화면 ] [ 기타계약서작성화면 ]
31 계약담당자는계약서작성시상세정보를작성하여야한다. [ 물품계약서작성시계약물품상세정보입력화면 ] [ 공사, 기타계약서작성시계약재산상세정보입력화면 ]
32 [ 용역, 임차등기타계약서작성시계약기타명세상세정보입력화면 ]
33 계약체결 [G2B] 계약담당자는 [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체결관리 - 계약확인 (G2B)] 에서 [ 상세 ] 버튼을눌러나라장터에서작성된계약서를조회한다. [G2B 계약상세화면 ] 계약담당자는 G2B 계약건을확인후, [ 확정 ] 버튼을클릭하여확정한다.
34 계약변경요청 계약담당자는 [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체결관리 - 계약변경 ( 자체 )] 에서작성 된계약서내용을변경시 [ 요청서작성 ] 버튼을눌러요청서를작성한다. G2B 계약은나라장터에서변경계약서작성 계약체결된계약건을계약유형별로요청서작성을통해동일한계약서작성화 면에서변경사항을변경한다.
35 선금지급 계약담당자는 [ 사업수행관리- 계약관리-대금지급관리 -선금지급요청] 을통해계약체결후검사전거래처에게선금지급할수있다. 계약담당자는선금지급요청화면에서 [ 요청서작성 ] 버튼을누르고 [ 선금지급요청서작성 ] 화면에서선금지급요청서를작성한다. G2B계약은나라장터에서거래처가작성한선금청구서를수신받아작성및확정처리한다.
36 계약담당자는 [ 선급지급요청서작성 ] 화면에서거래처의선금청구요청에따라선금청구서를작성한다. [ 추가 ] 버튼을눌러 [ 선금지급상세내역작성 ] 화면을띄우고상세내역을작성후저장 확정한다. [ 선금지급상세내역작성 ] 화면에서는선금지급상세내역을작성하고저장한다.
37 검사 보조사업자 ( 사업수행담당자 ) 는계약체결후물품완료및공사, 용역이완료된후 [ 사업수행관리 -계약관리 -계약검사관리 -검사요청 ] 에서검사를작성한다. 보조사업자 ( 사업수행담당자 ) 는작성된 1 계약체결을조회하는조건을입력하고 2 검사서유형 ( 일반, 기성, 준공검사 ) 을선택하고 [ 작성 ] 버튼을눌러검사서를작성한다. G2B계약은나라장터에서거래처가작성한감서요청서를수신받아검사작성및승인처리한다. [ 일반검사서 ] 화면에서는보조사업자의권한에따라사업담당자는요청버튼이나타나고, 보조사업관리자는승인 / 반려버튼이나타난다. 보조사업자 ( 사업수행담당자 ) 는일반검사서내용을입력하고저장 요청한다.
38 공사, 용역계약에대한기성검사는 [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검사관리 - 검사요청 - 기성검사서 ] 화면에서작성한다. 공사, 용역계약에대한준공검사내역은 [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검사관 리 - 검사요청 - 준공검사서작성 ] 화면에서작성한다.
39 일반검사서의검사물품상세내역정보는 [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검사관리 - 검사요청 - 검사물품명세 ] 화면에서작성한다. 기성, 준공검사서의검사기타상세내역정보는 [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검사 관리 - 검사요청 - 검사기타명세 ] 화면에서작성한다.
40 기성, 준공검사서의검사재산상세내역정보는 [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검사 관리 - 검사요청 - 검사재산명세 ] 화면에서작성한다.
41 대금지급 사업담당자는검사후거래처에게대금을지급하기위해서 [ 사업수행관리- 계약관리-대금지급관리-대금지급요청 ] 화면에서 [ 요청서작성 ] 버튼을클릭하여대금지급요청서를작성한다. G2B계약은나라장터에서거래처가작성한대금청구서를수신받아작성및확정처리한다. [ 대금지급요청서작성화면 ]
42 [ 대금지급상세내역작성화면 ]
43 대금지급 G2B[ 대지급방식 ] 계약요청목록에서 요청서작성 버튼클릭후, 계약구분을 G2B계약 으로선택 계약체결확정시점에조달청과연계되어대지급정보자동입력됨 ( 수정불가 ) 순번처리절차메뉴경로사용자권한 1 계약요청서작성및요청 2 계약요청승인계약요청접수, 입찰공고, 3 낙찰자선정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요청관리 > 계약요청 (7~9p 참고 ) 사업담당자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요청관리 > 계약요청 (10p 참고 ) 사업관리자 나라장터 - 4 계약및계약서작성나라장터 - 변경계약서작성 5 ( 발생시 ) 6 계약체결확정선금지급요청및확정 7 ( 발생시 ) 나라장터 -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체결관리 > 계약확인 (G2B)(10p 참고 ) 계약담당자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대금지급관리 > 선금지급요청 (17~18p 참고 ) 계약담당자 8 검사요청서작성및요청나라장터 - 9 검사서작성및승인요청 10 검사승인 11 대금지급요청및확정 12 집행등록 13 집행 14 유보금해제요청및지급 ( 발생시 )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검사관리 > 검사요청 (19~22p 참고 ) 사업담당자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검사관리 > 검사요청 (19~22p 참고 ) 사업관리자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대금지급관리 > 대금지급요청 (23~24p 참고 ) 계약담당자 집행정산 > 집행관리 > 집행관리 > 집행정보등록 (27~31p 참고 ) 사업담당자 집행정산 > 집행관리 > 집행관리 > 집행정보등록 (32~33p 참고 ) 이체담당자 나라장터 -
44 [ 사업수행관리-계약관리-계약확인 (G2B)] 에서 G2B에서체결된계약건을확인후 [ 확정 ] 처리한다. [ 대지급적용 : G2B 계약요청시조달유형 :[ 중앙 ] 선택시 ( 대지급자동반영 )] 계약요청서작성방법은 G2B 계약요청서와동일하다. 이후의검사요청서는나라장터에서거래처가요청한내용을 [ 사업수행관리 - 계 약검사관리 - 검사요청 ] 에서수신받아작성및승인처리한다.
45 사업담당자는검사후나라장터로대금을지급하기위해서 [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대금지급관리 - 대금지급요청 ] 화면에서 [ 요청서작성 ] 버튼을클 릭하여대금지급요청서를작성한다. [ 대금지급요청서작성화면 ]
46 [ 대금지급상세내역작성 ] 사업담당자는대금지급상세내역에나라장터의계좌정보를입력한다.
47 유보지급요청 계약담당자는 [ 사업수행관리-계약관리-대금지급관리 -유보금지급요청] 메뉴를통해유보금지급요청목록을확인하고요청서를작성한뒤확정한다. G2B 계약은나라장터에서거래처가작성한유보지급청구서를수신받아확정처리한다.
48 재산대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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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중요재산관리
51 6. 정보취약계층업무대행자가여러명의사업을등록하는방법 [ 사업정보복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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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4 보조금시스템업무처리위임장 신청인 업무대행자 성명주소소속기관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 위임기간년월일 ~ 년월일 위임사항 보조금시스템에서처리해야하는정보처리업무를업무대행자를통해처리합니다. 단, 은행이체관련한업무는제외합니다. 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기관의장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신청인제출서류 신청인신분증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유의사항 신청인은보조금시스템사용에필요한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 에동의한것으로간주합니다. [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 ] 보조금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등관련법규를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아래와같습니다. 제 1 조 ( 개인정보의처리목적 ) 보조금시스템은다음의목적을위해개인정보를수집및이용합니다. 수집된개인정보는정해진목적이외의용도로는이용되지않으며, 수집목적이변경될경우사전에이용자에게알리고동의를받을예정입니다. 가. 회원가입및관리회원가입, 회원제서비스이용및제한적본인확인절차에따른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사용방지, 가입의사확인, 분쟁조정을위한기록보존, 불만처리등민원처리, 고지사항전달등을목적으로개인정보를처리제 2 조 ( 처리하는개인정보의항목 ) 보조금시스템은회원가입및정보공개처리를위해아래와같이개인정보를수집처리하고있습니다. (1) 수집항목가. 보조금시스템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 법인명 ),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공인인증서, 주민번호 - 선택항목 : 일반전화번호, 이메일수신여부, SMS 수신여부 (2) 수집방법가. 업무용포털나. 정보공개담당공무원에의한오프라인청구서시스템에입력제 3 조 ( 개인정보의처리및보유기간 ) 이용자의개인정보는원칙적으로개인정보의처리목적이달성되면지체없이파기합니다. (1) 보조금시스템회원정보 - 수집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26 조의 2, 전자정부법제 9 조,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 11 조 - 보유기간 : 탈퇴후 5 년까지 (2) 주민등록번호수집고지 - 보존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26 조의 2, 전자정부법제 9 조위와같은근거로주민번호수집, 이용을관리합니다. (3)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과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내용이용자는보조금시스템에서수집하는고유식별정보에대해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동의거부시에는회원가입, 업무시스템서비스가제한됩니다.
55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정보제공동의내용 거래은행계좌번호정보내용비고 입출금정보 잔액정보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서유효기간 동의서를제출한날로부터정보제공목적을달성할때까지 정보를제공받을자 한국재정정보원 ( 보조금시스템운영기관 ) 보조사업관리기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 ) 국고보조사업을수행함에있어보조금사용내역정산을위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4 조및동법시행령제 8 조의규정에따라위의계좌에대한정보제공을동의합니다. 년월일 동의자 ( 서명또는인 ) 업무대행기관의장귀하 유의사항 동의자의자필서명 ( 인감포함 ) 또는무인이있어야합니다. 동의자의금융정보는국고보조사업의보조금사용내역정산을위한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되지아니합니다.
목차 I. 유의사항및안내 4 II. 사용자등록및권한신청 36 III. 사업자지정업무흐름도및보조사업자주요업무 52 IV. 사업자신청 선정관련업무처리방법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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