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보 제2411호

Transcription

1 선 람 기관의장 회 람 발행 : 충청남도편집 : 공관 Tel:041) 우 )32255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2 ㅇ제 호 :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교육훈련 3 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4 ㅇ제 호 : 가스공급량측정의적정성확를위한온압정계수적용에관한고시 14 ㅇ제 호 : 농업진흥지역변경 해제 16 ㅇ제 호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 18 ㅇ제 호 : 제 3 종시설물지정 고시 27 ㅇ충청남도재정공시제 1 호 : 2018 년도충청남도재정공시 (2018 년도당초예산 ) 39 ㅇ제 호 : 영일반산업단지 (3 공구공유수면매립공사 ) 부분준공인가 70 ㅇ제 호 : 정통신공사업폐업신고공고 72 ㅇ제 호 : 도로공사시행허가공고

3 ㅇ제 호 : 부의안건공고 74 ㅇ제 호 : 전자이미지공인등록공고 201 ㅇ령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시설 ( 운동장 ) 사업실시계획인가 ( 변경 ) 고시 203 ㅇ령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시설 ( 운동장 ) 사업실시계획인가 ( 변경 ) 고시 205 ㅇ아산시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열람공고 207 ㅇ서산시고시제 호 : 동서간선도로 ( 대로 1-2 호선외 4 개노선및 6 호광장 ) 개설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212 ㅇ서산시공고제 호 : 공인등록및폐기공고 214 ㅇ당진시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 호 ) 사업공사완료공고문 216 ㅇ부여군고시제 호 : 부여군계획시설 ( 공동묘지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18 ㅇ부여군공고제 호 : 부여군계획시설 ( 도로 : 소로 2- 외 1) 사업사업시행자 지정및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 공고 220 ㅇ청양군고시제 호 : 도로노선의지정, 변경, 폐지고시

4 ㅇ청양군고시제 호 : 청양군관리계획 ( 재정비 : 경관녹지 ) 결정 ( 변경 ) 에따른 지형도면고시 229 ㅇ청양군고시제 호 : 청양군군관리계획 ( 학사촌지구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고시및지형도면고시

5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교육훈련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교육훈련운영에관한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도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및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2 월 23 일 충청남도지사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교육훈련운영에관한규정 개정이유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개정 - 과 ( 명칭및소관사무변경 ( 역량개발평가과 ) 연수생의출석확인방법을개선 ( 전자카드 수기서명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에따라교육성적을연수생 소속기관장에게통하도록함 - 과명칭및소관사무변경 ( 역량개발평가과 ) 주요내용 1. 직제명칭및소관업무변경 역량개발평가센터장 을 역량개발평가과장 으로함. ( 안제 17 조제 2 항, 제 48 조제 3 항 1 호 ) 지방행정연수원 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으로함. ( 안제 43 조제 1 항 ) 2. 연수생출석관리시스템변경 전자출석관리시스템을출석부서명으로변경 - 4 -

6 3. 연수생근태관리규정명확화 교육등록방법구체화 ( 안제 7 조제 1 항 ) - 등록부에서명하여야한다. 를 등록을마쳐야한다. 로 4. 소관업무변경사항반영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 20조제4항준수 - 교육원장은연수생의교육성적을당해교육수료후 10일이내에연수생의소속기관장에게통하여야한다. 사이버교육수강신청시간조정 ( 안제68조제4 호 ) - 매월 1일 10:00 를 매월 1일 09:00 로 5. 용어정리및오 탈자수정 용어정리 - 연수생활태도 를 근무생활태도 로 ( 제15조제1항제1 호, 별표1) - 해외연수 를 국외연수 로 ( 제53조, 제54조제1항 ) - 근무태도 를 근무생활태도 로 ( 별지제2호 )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도민또는단체는 2018년 3월 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충청남도지사 ( 참조 : 공무원교육원교육총괄과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성명 (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의견제출처 - 주소 : ( 우 )32589 충청남도공주시연수원길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교육총괄과 - 전화 : (041) , FAX (041)

7 제출방법및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 충청남도홈페이지 직접방문등어느방법이든가능하며자세한사항은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교육총괄과담당자 ( )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교육훈련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 1 부

8 충청남도훈령제 호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교육훈련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교육훈련운영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등록부에서명을마쳐야한다. 를 등록을마쳐야한다. 로한다. 제8조제1호는다음과같이한다. 연수생은수업개시전까지등원하여출석부에서명하여야하며, 지정된좌석에서수업준비를갖추어야한다. 제10조제 1항제3 호중 수강 을 수강및시험 으로한다. 제17조제2 항및제48 조제3 항제1 호중 역량개발평가센터장 을 역량개발평가과장 으로한다. 제39조제4항은다음과같이한다. 개인별성적은공개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되, 연수생본인의요구가있을경우에는본인성적에한하여열람하게할수있다. 제 39 조제 5 항은다음과같이한다. 교육원장은연수생의교육성적을 당해교육수료후 10 일이내에연수생의소속기관장에게통하여야 한다. 제 43 조제 1 항중 지방행정연수원 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으로한다

9 제 47 조 교육훈련혁신심의위원회 를 교육훈련심의위원회 로한다. 제 68 조제 4 호중 매월 1 일 10:00 부터 를 매월 1 일 09:00 부터 로한다. 제69조제 3호는다음과같다. 교육 1회당신청과정은자체또는위탁교육과정에각 4개이내로허용한다 로한다. 제71조제1 항제1호중 학습진도율 90% 이상 을 학습진도율 90% 이상, 최저이수학습시간은인정시간의 40% 이상 으로한다. 제 71 조제 4 항중 2 개월간 을 1 개월간 으로한다. 별지제 1 호서식중제목 외출 ( 결석 결강 ) 외박허가원 을 외출 결석 결강외박허가원 으로 직명 을 직급 으로 담당 을 팀장 으로한다. 별지제 2 호서식중제목 근무태도감점통지서 를 근무생활태도감 점통지서 로한다. 별지제 9 호서식중 직명 을 직급 으로한다. 별표 1 제목 연수생활태도감점기준표 를 근무생활태도감점기준 표 로하고 1 주이하과정란은삭제한다. 별표 2 서식중 기본교육및전문교육성적우수자 를 기본교육성적 우수자 로변경한다. 부칙 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10 신 구조문대비표 제 7 조 ( 교육등록 ) 1 교육훈련계획의거연수생으로선발된사람은입교당일교육훈련계획상정해진시간까지등록부에서명하여야한다. 제 7 조 ( 교육등록 ) 등록을마쳐야한다. 연수생근태관리규정명확화 제 8 조 ( 학습태도 ) < 생략 > 1. 연수생은수업개시전까지등원하여지정된좌석에서수업준비를갖추어야한다. 다만, 정예공무원양성과정 및 신규임용과정 은 전자출석관리시스템 상출석확인으로갈음한다. 2. ~ 6. < 생략 > 제 10 조 ( 외출, 외박 ) 1 < 생략 > 1.~ 2. < 생략 > 3. 국가가공인하는학교의수강을위해외출할경우 4.~ 6. < 생략 > 2 < 생략 > 제 17 조 ( 교육운영위원회 ) 1 < 생략 > 2 운영위원회는위원장 1 인과약간 명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원장이되고, 위원은교육총괄 과장, 교육운영과장, 역량개발평가 센터장, 담임교수로구성하며, 간사는 교육기획팀장으로한다. 제 39 조 ( 성적일람표작성및처리 ) 1 ~ 3 < 생략 > 4 평가운영부서의장은확정된성적일람표 1 부를수료전일까지교육운영담당부서에통하여야한다. 5 개인별성적은공개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되, 연수생본인의요구가있을경우에는본인성적에한하여열람하게할수있다. 제 8 조 ( 학습태도 ) < 생략 > 출석부에서명하여야하며, 지정된좌석에서수업준비를갖추어야한다. 2. ~ 6. < 생략 > 제 10 조 ( 외출, 외박 ) 1 < 생략 > 1.~ 2. < 생략 > 수강및시험을 ~ 6. < 생략 > 2 < 생략 > 제 17 조 ( 교육운영위원회 ) 1 < 생략 > 역량개발평가과장 제 39 조 ( 성적일람표작성및처리 ) 1 ~ 3 < 생략 > 4 개인별성적은공개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되, 연수생본인의요구가있을경우에는본인성적에한하여열람하게할수있다. 5 교육원장은연수생의교육성적을당해교육수료후 10 일이내에연수생의소속기관장에게통하여야한다. 연수생출석부서명의무완화 연수생근태관리규정명확화 직제명칭변경사항반영 소관업무변경사항반영 - 9 -

11 제 43 조 ( 강사료등지급기준및지급액 ) 1 강사료의지급기준및지급액등 은지방행정연수원의강사수당및 원고료등지급기준을준용하여교 육원장이별도로정한다. 제 47 조 ( 기능 ) 교육훈련혁신심의위원회 ( 이하 심의위원회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심의 자문한다. 제 48 조 ( 구성등 ) 1 ~ 3 < 생략 > 1. 당연직위원은충청남도인재육성과장, 자치행정과장, 교육원교육총괄과장, 교육운영과장, 역량개발평가센터장 제 68 조 ( 수강신청 ) < 생략 > 1. ~ 3. < 생략 > 4. 수강신청기간은매월 1 일 10:00 부터 10 일 18:00 까지로하되민간위탁과정의경우에는시기를조정하여시행할수있다. 제 69 조 ( 학습관리 ) 1 < 생략 > 1. ~ 2. < 생략 > 3. 교육 1 회당신청과정은자체교육과정또는위탁교육과정을포함하여 2 개이내로허용한다. 제 71 조 ( 이수관리 ) 1 < 생략 > 1. 학습진도율 90% 이상 2. ~ 3. < 생략 > 1 ~ 3 < 생략 > 4 자체교육과정또는위탁교육과정미수료시해당교육과정종료후 2 개월간해당교육과정수강이불가하다. 단, 부득이한사유로수강신청취소요청을공문으로한때에는미신청건으로처리한다. 제 43 조 ( 강사료등지급기준및지급액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제 47 조 ( 기능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제 48 조 ( 구성등 ) 1 ~ 3 < 생략 > 역량개발평가과장 제 68 조 ( 수강신청 ) < 생략 > 1. ~ 3. < 생략 > : 제 69 조 ( 학습관리 ) 1 < 생략 > 1. ~ 2. < 생략 > 자체또는위탁교육과정에각 4 개 제 71 조 ( 이수관리 ) 1 < 생략 > , 최저이수학습시간은인정시간의 40% 이상 2. ~ 3. < 생략 > 1 ~ 3 < 생략 > 개월간 직제명칭 변경사항반영 소관업무변경사항반영 직제명칭변경사항반영 소관업무변경사항반영 직제명칭및소관업무변경사항반영 소관업무변경사항반영

12 별지제 1 호 교육과정 소속 사유 외출 ( 결석결강 ) 외박허가원 ( 제 10 조제 1 항관련 ) 과정기별교번 직명 성명 별지제 1 호 외출 결석결강외박허가원 ( 제 10 조제 1 항관련 ) 직급 소관업무 변경사항반영 기간 자지 년월일시부터확년월일시부터 년월일시까지인년월일시까지 위와같이 원을제출하오니허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신청자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장귀하 담당자담당과장원장 결 팀장 재 과정별기별교번소속직명성명비고 직급 기간 년월일시부터년월일시까지 일시간분 사유 원을허가함 년월일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장 별지제 2 호 근무태도감점통지서 ( 제 16 조제 3 항관련 ) 별지제 2 호 근무생활태도감점통지서 ( 제 16 조제 3 항관련 ) 소관업무 변경사항반영 과정명 교번 성명 일시장소감점내용감점 처리사항 상기와같이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교육훈련운영에관한규정 제 조에의거감점조치하였기통합니다 년월일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장 인

13 별지제 9 호 별지제 9 호 소관업무 성적일람표 ( 제 39 조제 1 항관련 ) 변경사항반영 과목별점수 점 학번소속직명성명 총점순위비고 직급 작성자 확인자 별표 1 별표 1 소관업무 사유 연수생활태도감점기준표 ( 제 16 조제 2 항관련 ) 구분 단위 교육기간별감점기준 1 주이하과정 4 주이하과정 4 주초과과정 비고 사유 근무생활태도감점기준표 ( 제 16 조제 2 항관련 ) 구분 단위 교육기간별감점기준 1주이하과정 ( 삭제 ) 4 주이하과정 4 주초과과정 비고 변경사항반영 - 허가없는결석일당 허가없는결석일당 허가없는지각, 지참회당 허가없는지각, 지참회당 허가없는결강, 외출, 조퇴시간당 허가없는결강, 외출, 조퇴시간당 허가없는외박 1 야당 허가없는외박 1 야당 급 - 등록지연입교식 급 - 등록지연입교식 학습태도불량회당 학습태도불량회당 허위고및기만 허위고및기만 관물파손및훼손 관물파손및훼손 공무원품위손상 공무원품위손상 허가받은결석일당 허가받은결석일당 허가받은지각, 지참회당 허가받은지각, 지참회당 허가받은결강, 외출, 조퇴시간당 일최대 0.5점 - 허가받은결강, 외출, 조퇴시간당 급 - 허가받은외박 1 야당 급 - 허가받은외박 1 야당 각종고서제출지연회당 각종고서제출지연회당 복장불량및표식물불착용 복장불량및표식물불착용 기타경미한사항위반 기타경미한사항위반

14 별표 2 시상금품및격려금품지급기준과지급액 ( 제42조제3항관련 ) 지급기준과지급액비고 별표 소관업무 변경사항반영 대상 시상내역 기본교육및전문교육성적우수자 최우수명 만원 우수명 만원 장려명 만원또는상당의시상품 격려품 기본교육 성적우수자 개월이상장기교육과정성적우수자 최우수명 만원 우수명 만원 장려명 만원또는상당의시상품 격려품 연구 과제발표우수자또는우수팀 최우수명 만원 우수명 각 만원 장려명 각 만원또는최우수분임 만원 우수분임 만원상당의시상품 격려품 자치활동유공자 학생장 반장 모범연수생등 인당 만원상당격려품 단 일 미만학생장은 만원상당의격려품

15 - 14 -

16 - 15 -

17 농업진흥지역변경 해제 농지법제31조및농지법시행령제28조의규정및농업진흥지역정비요령 ( ) 에의거농림축산식품부장관승인 ( ) 을받아농업진흥지역을다음과같이변경 해제고시합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의한지형도면고시포함 ) 관계도면및토지조서는해당시 군농지관리부서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 20일이상이며토지이용규제정시스템홈페이지 ( luris.mltm.go.kr) 에서도확인할수있습니다 충청남도지사 1. 변경 해제연월일 : 변경 해제사유 : 농업진흥지역정비요령 3. 농업진흥지역지정내역 ( 당초 ) : 167,895.41ha - 농업진흥구역 : 141,704.21ha, 농업호구역 : 26,191.20ha 4. 농업진지역변경 해제 : ha - 변경 : , 해제 : ha 시군별내역 : 붙임참조 5. 기타 - 진흥지역상세도면과토지조서 토지이용규제법에의한지형도면이상이한경우에는상세도면을기준으로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시등 ) 부칙 1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18 농업진흥지역변경 해제고시면적 ( 시군별 ) 단위 구분 변경 해제 합계변경해제 합계 천안시 공주시 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19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33 조의규정에따른아산디지털일반산업 단지관리기본계획을변경승인고시합니다 년 02 월 21 일 충청남도지사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 변경 ) 1. 산업단지개요가. 단지명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나. 관리기관 : 아산시장다. 조성목적 기존개별공장의체계적인정비및확충과함께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는유관산업및업종을배치하기위한산업단지를개발하여규모와집적의효과를통해생산성을향상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라. 추진경위 : 아산음봉디지털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및지형도면고시 ( 충청남도고시제 호 )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계획 ( 변경 ) 승인및지형도면고시 ( 충청남도고시제 호 ) ( 단지명변경 )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계획 ( 변경 ) 승인및지형도면고시 ( 충청남도고시제 호 )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계획 ( 변경 ) 승인및지형도면고시 ( 충청남도고시제 호 )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계획관리기본계획승인및지형도면고시 ( 충청남도고시제 호 )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계획 ( 변경 ) 승인및지형도면고시 ( 충청남도고시제 호 )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계획관리기본계획 ( 변경 ) 승인및지형도면고시 ( 충청남도고시제 호 )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계획 ( 변경 ) 승인및지형도면고시 ( 충청남도고시제 호 )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계획관리기본계획승인및지형도면고시 ( 충청남도고시제 호 )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계획 ( 변경 ) 승인및지형도면고시 ( 충청남도고시제 호 )

20 마. 분양현황 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구분 총면적 분양 분양가능면적 미분양 조성미조성소계 기정 344,480 76,120-83,238 83, ,358 변경 344,480 78,927-52,157 52, ,084 기정 236,396 78,927-45,134 45, ,061 변경 236,396 78,927-53,492 53, ,419 기정 9, ,023 7,023 7,023 변경 9, ,023 7,023 7,023 기정 58, 변경 58, 기정 40, 변경 40, 계 조성기간 2012 ~ 2018 ( 단위 : m2 ) 조성기관 하나마이크론주식회사 바. 입주현황 ( 단위 : 개사, m2 ) 구분 입주업체수면적제조업기타계제조업기타계 비고 합계 ,396 9, , 말현재 ,559-50,559 향후계획 ,837 9, ,994 사. 입지여건 시설명도로용수전력 2018 년 01 월현재 - 국도43호기개설 - 국지도70호개설공사중 - 대청댐광역상수계통음봉배수지이용 - 국지도 70 호개설 : L = 1.12km, B = 20.5m 확충계획 규모시행기관 - 배수지신설 (V=2,000 m3 ) : 아산 D/C 1 2 차수처리시설에서분기 - 신온양변전소에서공급 소요전력 : 91,976MWh/ 년 아산시 아산시 한국전력 통신 환경 - KT( 아산지사 ) 공급 소요회선수 : 347 회선 - 폐수종말처리장 면적 : 5,744m2 시설용량 : 4,000m3 / 일 KT 아산시

21 2. 관리기본방향가. 기존개별공장의체계적인정비및확충과함께연관기업유치로개발시너지효과창출나. 적정입주기업선정유치및지원활동전개다. 폐수종말처리장, 녹지조성등으로환경친화적인단지조성라. 근로환경향상을위한각종지원시설유치로입주기업체생산성향상및근로자후생복지도모 3. 관리기본계획 ( 변경 ) 가. 산업용지용도별구역 ( 변경없음 ) (1) 용도별구역면적 ( 단위 : m2, %) 구분총면적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녹지구역 기정 344,480 (100.0) 236,396 (68.6) 9,157 (2.7) 58,572 (17.0) 40,355 (11.7) 변경 344,480 (100.0) 236,396 (68.6) 9,157 (2.7) 58,572 (17.0) 40,355 (11.7) (2) 구역별건축할건축물의범위 ( 가 ) 산업시설구역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에적합한건축물로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이하산업집적법 ) 제2조제1호의공장 2) 일반공업지역내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에의한공장의부속용도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 나 ) 지원시설구역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에적합한건축물로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및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장의사,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불허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회의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판매시설 ( 해당일반공업지역에소재하는공장에서생산되는제품판매시설에한함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

22 ( 다 ) 공공시설구역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에적합한건축물로써 1) 주차장법 및 아산시주차장조례 에의한노외주차장 2) 수질및수생태계전에관한법률제48조, 시행령제79조 1호 에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및폐수수탁처리업시설 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 8호, 제9호 에따른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및 하수도법제2조10 호 에따른분뇨처리시설및부대시설 ( 라 ) 녹지구역 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따른공원및녹지 2) 공원및녹지구역유지관리에필요한건축물 (3) 용도별구획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 변경없음 ) (1) 입주대상업종 ( 가 ) 산업시설구역 : 업종별배치계획에적합한업체 1) 산업집적법 제 2조규정에의한공장및당해공장의부대시설 2) 관 창고 운송업을영위하기위한건축물, 공작물과그관련시설 ( 이하 건축물 이라한다 ) 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및폐기물수집 운반업을영위하기위한건축물 4) 산업집적법 제2조제18호의규정에의한지식산업 정통신산업을경영하기위한건축물등 (2) 입주자격 ( 가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 18호및같은법시행령제6조규정에의한입주자격을갖추고본관리기본계획에적합한업종의시설을산업시설구역에설치 운영하려고하는자 (3) 입주우선순위 ( 가 ) 산업시설구역 1) 수도권및타지역으로부터공장및본사이전 ( 확장 ) 업체 2) 전문화가가능한연관업체또는수출업체 3) 공해유발이적은고부가가치제조업체 4) 유치업종에해당하는업체 5) 특정유해물질배출이없거나환경영향이적은업체

23 다. 업종별배치계획 ( 변경 ) (1) 배치계획 구 분 계 현재 1) 향후계획업체수부지면적 ( m2 ) 업체수부지면적 ( m2 ) 업체수부지면적 ( m2 ) 계 기정 8 236, , ,134 변경 7 236, , ,492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정 2 19, ,835 변경 2 19, ,835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기정 2 161, , 및통신장비제조업변경 2 153,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기정 1 16, , 시계제조업변경 1 16, , C28 전기장비제조업 2 ) 기정 1 8, , 변경 1 12, ,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기정 2 29, , ,299 변경 1 33, ,657 (2) 배치기준 업종별계열화및협동화효과를고려업종별배치 환경별측면 - 수질오염 : 효율적폐수처리를위하여집단배치 - 대기및악취공해 : 풍향을고려한업종별배치 - 소음및진동 : 배출유무업종별로도로를경계로격리배치 가연성있는업종은고려하여배치 (3) 업종별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설치및운영 ( 변경없음 ) (1) 설치계획 ( 단위 : 개사 ) 구분 시설명 면적 ( m2 ) 시설수 특정용도 총계 81, 도로 34,310 8 공원 6,369 1 녹지 33,986 2 폐수종말처리시설 5,744 1 전기공급설비 1,204 4 일반용도가로등시설

24 (2) 지원시설관리운영가 ) 설치계획 산업단지종사자와입주기업을직 간접적으로지원할수있는시설설치나 ) 입주기업체지원사항등 공장가동에필요한제반사항지원 산업단지운영에필요한계획수립및입주사애로사항해소지원 마. 기타산업단지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 ( 변경없음 ) (1) 본관리기본계획에규정하지않은사항은 산업집적법 및산업단지관리지침에따라관리함. (2) 입주절차산업단지내입주하고자하는자는 산업집적법 제38조의규정에의거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를제출하고관리기관과입주계약을체결 (3) 산업시설구역내산업용지의최소필지분할면적 산업집적법시행규칙 제39조의3( 산업용지분할기준 ) 제2항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정하는면적 이라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각항의규정에의한공장설립완료또는사업개시신고후의산업용지 ( 건축물이있는것을말한다 ) 의최소분할면적은 1,650m2이상으로한다. (4) 사후관리계획 1) 목표 산업직접법및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의거산업단지의합리적이고효율적인관리도모 2) 세부관리계획 산업단지내분양용지는산업집적법과산업단지관리지침및관리기본계획에따라사후관리 공장등의설립을완료하기전 ( 나대지등 ) 에분양용지를처분하는경우관리기관이매수함. 다만, 관리기관이매수할수없을경우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9조의규정에의한매수신청을받아양도할수있음. 경매, 기타법률에의하여공장등을취득한자는관리기관과입주계약을체결하고, 법정기간내계약미체결시는입주자격이있는제3자에게양도하도록함. 관리기관은입주기업체가산업용지의용도를위반하여사용하는때에는당해산업용지를환수할수있고, 산업집적법이정하는바에따라입주계약을해지함 공해배출업체의방지시설설치및공해배출저하유도 입주기업체가위험물을저장하거나사용하고자할때에는관계법령및기준준수지도, 관리

25 3) 입주기업체지원사업추진계획 공장설립지원 - 공장설립업무인 허가절차대행 - 입주기업체가공장설립을완료하고관리기관에공장설립완료신고시완료신고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공장등록대장에기록하고등록사실을신고인에게통함 근로자복지 - 입주업체근로자를위하여근로자, 복지회관, 기숙사 ( 생활관 ), 직업훈련원을설치하여운영할수있다. 별첨 : 1. 용도별구역도 1 부. 2. 업종별배치계획도각 1 부. 끝

26 < 별첨 1> 용도별구역도

27 < 별첨 2> 업종별배치계획도

28 제 3 종시설물지정 고시 대상시설물안전점검 안전조치에지정사유시설물명소재지관리주체관한사항 비고 가지교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예산군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신양면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만사리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강월교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홍성군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금마면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봉서리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개화교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령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성주면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개화리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당진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검암교면천면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사기소리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서산시고풍교운산면고풍리서산시고풍터널운산면고풍리령시 광암교웅천읍황교리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29 대상시설물안전점검 안전조치에지정사유시설물명소재지관리주체관한사항 예산군교촌교대흥면교촌리홍성군구성교갈산면신안리아산시 군덕교선장면군덕리예산군궐곡교대술면궐곡리령시 금오교청소면장곡리당진시금정육교고대면진관리태안군 남문IC교태안읍장산리령시내현교청라면내현리서산시 당율교인지면야당리예산군대술 I C 대술면육교 ( 상 ) 산정리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비고

30 대상시설물안전점검 안전조치에지정사유시설물명소재지관리주체관한사항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예산군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대술 I C 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대술면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육교 ( 하 ) 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산정리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당진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대운산 1교정미면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대운산리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예산군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대천교고덕면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대천리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대촌육교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당진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고대면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대촌리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대회 1 교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예산군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예산읍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대회리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대회교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예산군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예산읍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대회리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덕두교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당진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순성면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봉소리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도산교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당진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정미면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도산리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령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도화담교미산면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도화담리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동산교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아산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탕정면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동산리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비고

31 대상시설물안전점검 안전조치에지정사유시설물명소재지관리주체관한사항 아산시동화교송악면동화리서산시둔당교인지면둔당리예산군 마교교봉산면궁평리서산시마명교성연면명천리예산군 만사교신양면대덕리아산시밀두교인주면밀두리예산군 백석 1 교신양면신양리령시령교천북면하만리홍성군 봉신 1 교홍북읍봉신리예산군불원교 ( 하 ) 신양면불원리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비고

32 대상시설물안전점검 안전조치에지정사유시설물명소재지관리주체관한사항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당진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사기소교면천면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사기소리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당진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사기소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면천면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대교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사기소리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예산군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사천 1 교덕산면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사천리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예산군산정1교대술면 ( 상 ) 산정리예산군산정1교대술면 ( 하 ) 산정리아산시삼거 2 교송악면역촌리예산군상성교삽교읍상성리홍성군상정교광천읍상정리아산시서원교염치읍서원리아산시석두교염치읍석두리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비고

33 대상시설물안전점검 안전조치에지정사유시설물명소재지관리주체관한사항 당진시석문육교석문면통정리아산시선장IC교선장면대흥리아산시 선창교선장면선창리당진시성산 1 교고대면성산리당진시 성산 2 교고대면성산리서산시수당교운산면수당리서산시 수당교운산면수당리서산시수평 1 교운산면수평리서산시 수평 2 교운산면수평리당진시승산대교정미면승산리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비고

34 대상시설물안전점검 안전조치에지정사유시설물명소재지관리주체관한사항 예산군시산교대술면 ( 상 ) 시산리예산군시산교대술면 ( 하 ) 시산리예산군시산육교대술면 ( 상 ) 시산리예산군시산육교대술면 ( 하 ) 시산리아산시시전교도고면시전리홍성군신상정교광천읍상정리예산군신양교신양면녹문리예산군신양육교신양면 ( 상 ) 신양리예산군신양육교신양면 ( 하 ) 신양리서산시신창교해미면삼송리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비고

35 대상시설물안전점검 안전조치에지정사유시설물명소재지관리주체관한사항 당진시신흥육교신평면신흥리태안군어송교태안읍도내리령시 영교오천면영리아산시영인 1 교영인면상성리예산군 예산천교예산읍주교리령시오동교미산면내평리서산시 오학교해미면오학리령시용연교청소면성연리서산시 용현교운산면용현리당진시운곡교합덕읍운산리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비고

36 대상시설물안전점검 안전조치에지정사유시설물명소재지관리주체관한사항 서산시운산교운산면용장리서산시원평 1 교운산면원평리예산군 월송교광시면월송리령시은포교주교면은포리홍성군 은하육교은하면장척리예산군장전교광시면장전리당진시 장항 1 교고대면장항리령시장현교청라면장현리서산시 제1 용현교운산면용현리당진시제2 문봉교면천면문봉리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비고

37 대상시설물안전점검 안전조치에지정사유시설물명소재지관리주체관한사항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예산군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제2 불원교신양면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불원리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당진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제2사기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면천면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소교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사기소리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예산군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제2 산정교대술면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산정리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예산군제2 신양교신양면신양리홍성군제2 천태교장곡면천태리홍성군 종현교홍동면운월리서산시지곡IC교지곡면화천리당진시 진관 2 교고대면진관리령시진죽교청소면진죽리서산시 창리교부석면창리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비고

38 대상시설물안전점검 안전조치에지정사유시설물명소재지관리주체관한사항 천곡교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서산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지곡면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화천리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예산군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천태교광시면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하장대리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청룡 1 교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서산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운산면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원평리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청룡교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예산군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고덕면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용리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초대교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당진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신평면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금천리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당진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초락교석문면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초락도리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태안군풍천교원북면양산리예산군합천교응봉면노화리령시 해창교주교면주교리홍성군해창교결성면금곡리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비고

39 대상시설물안전점검 안전조치에지정사유시설물명소재지관리주체관한사항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당진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해창터널고대면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당진포리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홍성군화신교홍동면화신리령시황룡 2 교청라면장현리령시 황룡교청라면황룡리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충남종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제6조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건설사업소실시등에관한지침 제98조계획수립 시행및같은법제11조에홍성지소 [ 별표31] 규정따른정기안전점검실시 비고

40 2018 년도충청남도재정공시 충청남도

41 순 서 [ 표지 ] 1 1. 총괄 2 2. 예산규모 4 3. 재정여건 8 4.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성과 20 < 붙임 > 2016 회계결산추가공시

42 2018 년충청남도예산기준재정공시 충청남도지사 인 우리도의 년도예산규모 세입예산 는 조 억원으로 전년예산대비 억원이증가하였으며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액조 억원 다 조 억원이적습니다 자체수입 지방세및세외수입 은 조 억원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조금 은 조 억원 지방채 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억원입니다 유사지방자치단체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우리도의 년도당초예산일반회계예산규모대비자체수입의비율인 재정자립도 는 이며 자체수입에자주재원을더하여계산한비율인 재정자주도 는 입니다 우리도의 년당초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기준통합재정수지 순세계잉여금포함 는 억원의흑자입니다 이러한전반적인상황으로볼때 우리도의재정은전년대비재정규모및재정자립도는증가한반면 재정자주도는감소하였지만 통합재정수지가흑자를나타내며건전한예산편성이이루어진것으로판단됩니다 자세한내용은충청남도인터넷홈페이지 에서실수있으며 건의나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아래담당자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담당자 예산담당관실주무관황석헌

43 1. 총괄

44 1 공통공시총괄 다음은공시하는내용을요약한표입니다 단위 억원 재정운영결과 년도 충청남도 년도 증감 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 년도 년도 증감 세입예산 예산규모 세출예산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재정자립도 당초예산 재정여건 재정자주도 당초예산 통합재정수지 당초예산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성인지예산항목별공시내용참조 재정운용계획 주민참여예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성과계획서항목별공시내용참조 재정운용성과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 통교부세자체노력반영현황 세출효율화 통교부세자체노력반영현황 세입확충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지방교부세인센티브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유사지방자치단체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5 2. 예산규모

46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년동안들어올모든수입을예상하여편성한것을세입예산이라합니다 년도충청남도의세입예산규모와내용입니다 단위 백만원 세입예산총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당초예산총계기준 연도별세입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당초예산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현황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세입재원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합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금 전수입등및내부거래 당초예산총계기준

47 2-2. 세출예산 년동안충청남도에서사회복지 건 문화관광 지역개발등의목적을위해지출할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백만원 세출총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당초예산총계기준 연도별세출예산규모현황 단위 백만원 당초예산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현황 일반회계 세출분야 단위 백만원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합 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 육 문화및관광 환 경 호 사 회 복 지 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과 학 기 술 예 비 비 기 타 당초예산총계기준

48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일반회계 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및출자 출연기관의재정상황을종합적으로나타내는통계입니다 다음은충청남도의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년당초예산 년예산 증감액 비율 합계 충청남도 교육청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당초예산총계기준 공사 공단개 충청남도개발공사 출자출연기관 개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신용증재단 충남문화재단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충남테크노파크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링크를참조하세요

49 3. 재정여건

50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스스로살림을꾸릴수있는능력을나타내는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에가까울수록재정운영의자립능력은우수하게됩니다 년도충청남도의당초예산기준재정자립도는 입니다 재정자립도 세입합계 자체세입 이전재원 지방채 단위 백만원 전수입등및내부거래 당초예산일반회계기준 는 년세입과목개편으로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 예수금등이세외수입에서제외된값입니다 자체세입 지방세 지방교육세 백만원제외 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조금 재정자립도연도별현황 단위 구 분 당초예산 유사지방자치단체와재정자립도 ( 당초예산 ) 비교 우리도의재정자립도는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이는일반회계총세입예산이 증가한반면자체세입비중은 증가했기때문이며 우리도가유사단체 개도 평균다다소낮습니다

51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전체세입에서용처를자율적으로정하고집행할수있는재원의비율을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에가까울수록재정운용의자율성도좋다는의미이며 년도충청남도의당초예산기준재정자주도는 입니다 재정자주도 세입합계 자주재원 조금 지방채 단위 백만원 전수입등및내부거래 당초예산일반회계기준 는 년세입과목개편으로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 예수금등이세외수입에서제외된값입니다 자주재원 자체세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재정자주도연도별현황 구분 단위 당초예산 유사지방자치단체와재정자주도 ( 당초예산 ) 비교 재정자주도는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는일반회계총세입예산이 증가한반면 자주재원은 증가하였기때문이며우리도재정자주도는유사단체개도 평균다다소낮습니다

52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당해연도의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모두포괄한수지로서회계 기금간내부거래및차입 채무상환등전거래를제외한순수한재정수입에서순수한재정지출을차감한수치를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통합재정수지는세입측면의순세계잉여금에대응되는세출측면의집행액이드러나지않아흑 적자를표현하는데한계가있어 순세계잉여금을포함한경우와포함하지않는경우로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년충청남도의당초예산기준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백만원 회계별 세입 지출 통계규모 융자회수 융자지출 순융자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총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당초예산총계기준 통합재정규모 지출 경상지출 자본지출 순융자 융자지출 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 세입 경상수입 이전수입 자본수입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세입 경상수입 이전수입 자본수입 통합재정규모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연도별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은전년대비세입이 억원증가 순융자가 억원감소하여전년 대비수지적자가 억원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포함한통합재정수지 는 억원흑자입니다

53 4. 재정운용계획

54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발전계획과수요를중 장기적으로전망하여반영한다년도예산으로 효율적인재원배분을통한계획적인지방재정운용을위해수립하는 년간의계획을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합니다 다음은충청남도의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재정전망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연평균 증가율 세입 자체수입 이전수입 지방채 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출 경상지출 사업수요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기타 기금 연평균증가율 최종연도 기준년도 전체연도수

55 4-2. 성인지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하여예산을편성하는것으로 예산을양성평등의관점에서점검하는방법입니다 일례로건물에설치될화장실중여성과남성의화장실수를분석하여양성평등의관점에서예산이편성되었는지를확인하고불평등하다고할때이를조정하여예산을편성하는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년부터본격적으로편성운영하고있으며 아래의표에서는충청남도의 년성인지예산대상사업 소요예산등을확인할수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사업수 예산액 총계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별도추진사업 년당초예산기준 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링크를참조하세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여성가족부장관이수립한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따라자치단체가추진하는사업 자치단체자체수립계획포함사업 여성권익증진도모 성불평등개선사업등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따라분석 평가를받는사업 조례 규칙제 개정 년이상주기계획 충청남도세출예산의단위사업등자치단체별도추진사업이란 자치단체장의공약사업및주력사업으로성별수혜분석이가능하다고판단되는사업 성불평등혹은성격차개선가능성이큰사업

56 4-3. 주민참여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주민이예산편성과정에직접참여하는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예산편성과관련된주민의견수렴 지역내소규모주민편익사업선정등다양하게구성되어있습니다 참여방법은주민회의 시민위원회등제도화된절차또는인터넷 팩스 우편등을통한참여도가능합니다 지역실정에맞는모델을선택하여운용할수있는데충청남도는모델 을채택하여주민참여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당초세출예산주민참여로반영된예산모델 년당초예산기준 표준모델 구분모델안 모델안 모델안 단위 백만원 총칙운영계획위원회지원기타부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법령준수의무 제 조 시장의책무 제 조 주민의권리 제 조 운영계획수립및공고 제 조 의견수렴절차등 제 조 의견제출 제 조 결과공개 제 조 위원회운영등 제 조 시행규칙 부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법령준수의무 제 조 군수의책무 제 조 주민의권리 제 조 운영계획수립및공고 제 조 의견수렴절차등 제 조 의견제출 제 조 결과공개 제 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 조 위원회의기능 제 조 위원회구성 제 조 위원회의운영 제 조 연구회운영등 제 조 시행규칙 부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법령준수의무 제 조 구청장의책무 제 조 주민의권리 제 조 운영계획수립공고및적용범위 제 조 의견수렴절차등 제 조 의견제출 제 조 결과공개 제 조 위원회구성 제 조 위원의위촉및임기 제 조 위원장및간사의직무 제 조 기능 제 조 운영원칙 제 조 분과위원회 제 조 회의및의결 제 조 회의록공개의원칙 제 조 해촉 제 조 의견청취 제 조 관계기관등의협조요청 제 조 주민참여등홍 제 조 위원에대한교육 제 조 재정및실무지원 제 조 시행규칙 부칙 년주민참여예산세부내역 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링크를참조하세요

57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재정사업의효율적목표달성을위해사업목표 성과지표및 목표수준을사전에설정한연도별시행계획을성과계획서라고합니다 성과계획서는 년부터본격적으로수립운영하고있으며 아래의표에서는 충청남도의 년성과계획서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등을확인할수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성과계획예산액실국명전략정책사업목표단위사업수예산액전년도비교목표수개수지표수예산액증감계 공관 여성가족정책관실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미래성장본부 경제통상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정국 복지건국 기후환경녹지국 국토교통국 해양수산국 소방본부 의회사무처 충청남도감사위원회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건환경연구원 사업소 당초예산 일반 기타특별회계 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링크를참조하세요

58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용상황을한눈에볼수있도록주요재정지표및분석자료를정리한자료를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예산비율 자체사업및조사업의비율 인건비비율등을확인할수있습니다 단위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사회복지분야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조사업비율 지방세와세외수입의총액중인건비의비율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링크를참조하세요

59 4-6. 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 건전한지방재정운용과자치단체간균형을확하기위해 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행안부훈령 에서기준경비를규정하고있으며 기준경비에대한예산편성현황을정리한자료입니다 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은업무추진비 의회관련경비 공무원일 숙직비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현황등을확인할수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총액 예산편성액 차액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체장 부단체장 지방의회관련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지방조금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 인당일 숙직비 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관련경비는 년부터총액한도제로운영 기준액산출기준은 년도예산편성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을참조 하세요

60 기관운영업무추진비기준및산출내역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에따라 년부터총액한도액산정방법에따라자치단체별로총액한도를설정하고한도액범위내에서지급대상과금액을자율편성 최근 년간행정운영경비평균액에일정비율 을적용하여총기준액 백만원산정 전년도기준액을참고하여단체장과부단체장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의기준액을각각 백만원 백만원으로정하고도지사 백만원 행정 정무부지사총 백만원예산편성 기준액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준및산출내역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예산편성기준액을상한액으로하여경비의목적에따라해당부서별정책사업에포함하여편성 기준액산정은전년도기준액과정책사업결산연동액등을산식에따라계산하여 년예산편성기준액은 백만원으로기준액의약 인 백만원을편성 지방의회관련경비기준및산출내역 년부터지방의회관련기준경비 개통계목에대하여물가상승률등을반영하여합산한금액을총액한도로설정하고 총액한도내에서자치단체별의회운영특성등을반영 자율적으로편성 운영할수있도록변경 총액한도는 개통계목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국외여비 최근 년간당초예산액에일정비율을적용하여합산하여산정 지방의회관련경비총액은 백만원편성 지방조금기준및산출내역지방조금예산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에의한총한도액범위내에서예산편성하는것으로전년도조금한도기준액 총한도액 백만원에일정공식에의해 년민간이전경비기준액 백만원 총한도액 을산출후 민간경상사업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조 민간행사사업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조 사회복지사업조 민간자본사업조등에일정기준배분하여 백만원예산편성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예산편성기준액 인당평균 천원 명 백만원 공무원일 숙직비예산편성기준액 일직비 일당 원 숙직비 야당 원

61 5. 재정운용성과

62 5 재정운용성과 5-1. 통교부세자체노력반영현황 ( 세출효율화 ) 통교부세자체노력 세출효율화 란건전재정운영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세출절감등세출효율화자체노력의정도를통교부세기준재정수요액 세출효율화 에반영한금액입니다 세출절감등세출효율화자체노력반영현황입니다 단위 백만원 반영항목 년 기준재정수요반영액 년 계 인건비절감 지방의회경비절감 업무추진비절감 행사 축제성경비절감 지방조금 민간이전경비 절감 지방청사관리 운영 읍면동통합운영 민간위탁금절감 년통교부세산정내역기준 교부 산정방식은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제 조별표 에따라산정 + 인센티브 - 페널티

63 5-2. 통교부세자체노력반영현황 ( 세입확충 ) 통교부세자체노력 세입확충 이란건전재정운영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지방세등세입확충자체노력의정도를통교부세기준재정수입액 세입확충 에반영한금액입니다 지방세등세입확충자체노력반영현황입니다 단위 백만원 반영항목 년 기준재정수입반영액 년 계 지방세징수율제고 지방세체납액축소 경상세외수입확충 세외수입체납액축소 탄력세율적용 지방세감면액축소 년통교부세산정내역기준 교부 산정방식은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제 조별표 에따라산정 + 인센티브 - 페널티

64 5-3. 지방교부세감액현황 년에우리충청남도가법령위반등으로감액된지방교부세현황입니다 감액사유 위반지출 단위 백만원 지방교부세감액금액 합계 계약관리부적정구례터널강공사설계및관리부적정 지방채발행승인 지방재정법 조 조 투자심사 지방재정법 조 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 지방재정법 조 위반및감사원 상급지자체감사에서법령을위반한지출및 수입확를게을리한경우등 5-4. 지방교부세인센티브현황 년에우리충청남도가행정안전부주관재정분석평가에서우수한성과를 거두어증액된지방교부세현황입니다 증액사유 평가분야와성적 단위 백만원 지방교부세증액금액 합계 재정분석우수 년재정분석우수기관선정 예산의효율적인사용등과관련하여행안부등평가에서우수한성적을거두어지방 교부세가증액된경우

65 붙임 (2016 회계결산추가공시 )

66 1. 기금성과분석결과 (2016 회계결산기준 ) 기금성과분석이란기금운용의투명성 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매년전체기금을분석하여그결과를주민과지방의회에공개하는제도로서 다음표는충청남도의기금이얼마나계획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지를비교한것입니다 구분 충청남도 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의미 합계 기금정비율 기금금액기준 일반회계통합재정수입총액대비기금총액의비율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수기준 타회계 일반 기타특별 의존율 계획대비기금집행률 자치단체별로기금수를파악하여기금정비노력을평가 기금수입결산총액대비타회계 일반 기타특별 전입금의비율 당초계획한사업비대비기금총지출액 경상적경비비율 기금총지출액중경상적경비의비율 일몰제적용률 전체기금수대비일몰제적용기금수비율 채권관리적정성 해당연도까지기한도래된채권액중미수채권총액의비율 위원회운영의적정성 기금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실적 가점 불필요한기금폐지 유사기금통합 점 통합관리기금설치 점 회계연도기금운용에대한 년성과분석결과 자치단체별자체성과분석결과 별첨

67 2. 재정분석결과 (2016 회계결산기준 ) 분 야 분석지표 충청남도 전국평균 유사지자체평균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Ⅰ 재정건전성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지방세수입비율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경상세외수입비율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Ⅱ 재정효율성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지방조금비율 지방조금비율증감률 출자 출연 전출금비율 출자 출연 전출금비율증감률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회계연도재정운영에대한 년재정분석결과임

68 우수사례및관련지표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 -5.69% 충남본청의세외수입체납액증가율은 2016년도에 5.69% 로전년도 9.28% 에서 14.97%p 를감소시켜동종단체 25% 수준으로매우우수하게운영중임 충남본청세외수입체납액 : 2015년 3,298백만원 2016년 3,110백만원으로 188백만원감소 이를위해충남도본청에서는도 지방경찰청 도로공사합동톨게이트체납차량단속등도- 시군합동체납징수강화, 세외수입체납액유형별분석에따른맞춤형징수활동으로체납액축소 TF팀운영, 체납시부과실과에사전알림상시모니터링 ( 세무회계과편성시체납액정, 편성 ) 운영등적극적활동을하였음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 %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은 2016년도에 12.46% 로전년도 38.1% 에서무려 50.56%p를감소시켜동종단체 25% 수준으로매우우수하게운영하고있음 충남본청행사축제경비 : 2015년 57억원 2016년 54억원 ( 전국체전등대규모행사비제외 ) 충남도본청에서는행사축제비용감소를위해특히예산편성시민간전문가로구성된 원가분석 TF팀 을 2014년도추경부터전국최초로운영하고있으며, - 신규행사성사업등에대한예산편성시원가분석을통해적정비용을분석하고예산집행에있어불용액을사전에파악하여익년도예산에반영중이며, - 또한조금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신규행사성사업에대한필요성을사전심의하는등행사축제경비비율을억제하기위한다각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음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 88.12%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는 88.12% 으로동종단체중가장우수하게관리중임 충남본청의회경비 : 2015년 562백만원 2016년 525백만원으로전년대비 37백만원감소 한편,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시행됨에따라예산집행전관련기관사전유권해석등적극적인선제적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 독립기관으로운영중인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서는감사예방중점활동과더불어도의회를대상으로부정청탁금지법교육활동을전개하는등적극적인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을함께기울이고있음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 % 충청남도의민간위탁금은 2015년 2,525억원 ( 감소율 : -5.03%) 에서 2016년 204억원으로 2,321억원이감소 ( 감소율 : %) 되어, 동종단체최소수준에서매우우수하게관리되고있음 그주요요인은전년도에민간위탁금으로편성된의료급여진료사업비 2,558 억원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변경편성함에따른민간위탁금비율축소와, - 법령또는조례에근거하지않은신규위탁금편성을사전억제하고, 위탁금편성시원가분석을통해불필요한요소를사전에차단한결과임

69 미흡사례및개선사항 지방조금증감률 : 28.35% 지방조금증감률은 2016년도 28.35% 로전년대비 11.26%p가증가하였으며, 동종단체대비최하위의가장미흡한실적을여주고있음 충남본청지방조금 : 2015년 1,117억원 2016년 1434억원전년대비 317억원증가 이러한원인은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으로인한경기장운영에따른민간경상조비 120억원증액등이지방조금증가에주요요인으로분석 출자출연전출금비율 : 3.22%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2016년도 3.22% 로전년과대비하여서는 1.68%p를감소시켰으나, 해당연도에서동종단체대비최하위의미흡한실적으로분석됨 충남본청출자출연전출금 : 2015년 2,859억원 2016년 2,110억원전년대비 749억원감소 - 단, 출자출연전출금증감율은 26.2% 로동종단체평균 13.47% 다좋은수준임 출자출연전출금이동종단체대비상대적으로높은원인은지방기금관리기본법개정 * 에따라지역개발기금이익잉여금 1,432억원을일반회계로전출하여발생한전출금상승이동종단체대비상대적으로높아진제도개선요인이영향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 ( 법률제13428호 ) : 종전에지방자치단체의공기업특별회계로관리ㆍ운용되던지역개발기금을이법의적용을받는지방자치단체의기금으로전환 ( 제2조 ). 공기업자본전출금을제외한출자출연금은 678억원이며, 이익잉여금제외시해당비율은 1.14% 수준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 0.94% 경상세외수입비율이 2016년도 0.94% 로전년대비 2.87%p가악화되었으며, 동종단체와비교시하위 25% 수준으로상대적열위를여주고있음 다만, 이자수입을제외하면경상세외수입은 2015년 172억원에서 2016년 174억원으로 2억원이증가하였으나, 그증가폭이동종단체에비해낮은수준임 개선사항 충남도본청은경상세외수입을다증대시키기위해유휴공유재산관리임대등재산임대수입제고, 도로 하천등입장료미부과및면제현황분석등사용료수입증대, 정기예금상품비교를통한공공예금이자수입확대노력등다적극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음 그리고, 지방조금축소를위해서민간전문가의외부평가비중확대등합리적성과평가를통해그결과를익년도신규조금예산편성시환류를강화할필요 한편,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지방의회출자출연계획 ( 안 ) 사전심의강화, 해당출자출연기관결산서분석을통한규모적정성제고등자구노력과아울러, - 공기업부채비율와함께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따른지표값악화요인들은전국적인현황조사를통해지표값개선이합리적이라면현실화시켜평가수용성을제고할필요

70 참고 분석지표별산정공식 지표명산식속성지표값설명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지출및순융자 통합재정규모 비율이높을수록재정운영의건전성이우수함 경상수지비율경상비용 경상수익 비율이높을수록재정건전성이낮음 관리채무비율지방채무잔액 지급액포함 세입결산액 비율이낮을수록재무구조가건전함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부채총계 환금자산 비율이낮을수록채무부담능력이높은것으로판단 통합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 유동자산 비율이낮을수록재정건성이우수함 공기업부채비율부채총액 자기자본 비율이낮을수록재무구조가건전함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영업이익 총자본 비율이높을수록영업실적이우수 재정안정성이우수함 지방세수입비율 증감률 년평균지방세수입징수액 세입결산액 비율이높을수록지방세수입확충을위한자구노력이높음 경상세외수입비율 증감률 년평균경상세외수입징수액 세입결산액 비율이높을수록경상세외수입확충을위한자구노력이높음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지방세징수결정액 비율이높을수록징수노력이높음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세입결산액 비율이낮을수록체납지방세관리및축소노력이높음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세입결산액 비율이낮을수록체납세외수입관리및축소노력이높음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징수한과세총액 지방세법상표준세율로산출한과세총액 탄력세율을활용하여지방세를추가확할수록세입확충노력이높은것을의미 지방조금비율 증감률 지방조금결산액 세출결산액 비율이낮을수록재정운영의탄력성과유연성이높음 출자 출연 전출금비율 증감률 출자 출연 전출금결산액 세출결산액 비율이낮을수록재정부담이낮음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지방의회경비결산액 지방의회경비기준액 지표값이낮을수록의회경비절감노력이높음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업무추진비결산액 업무추진비기준액 지표값이낮을수록업무추진비절감노력이높음 행사축제경비비율 증감률 행사축제경비 세출결산액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년민간위탁금비율 년민간위탁금비율 년민간위탁금비율 행사 축제경비의비중이감소할수록재정운영절감노력이높음 민간위탁금으로지출하는금액의전년도대비비율이감소할수록자치단체의재정운영절감노력이높음

71 령엘엔지터미널주식회사대표이사강신덕

72 - 71 -

73 정통신공사업법제 72 조의규정에의하여정통신공사업폐업신고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등록번호업체명대표자성명영업소재지폐업일자폐업사유 제 호 아이티코리아김정일 충남공주시번영 1 로 52 2 층 ( 신관동 ) 자진폐업 충청남도지사

74 - 73 -

75 부의안건공고 제 302 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에부의할안건을 지방자치법제 46 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년 2 월 충청남도지사 부의안건 1.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5. 충청남도공공디자인아카데미민간위탁동의안 6. 충청남도백제문화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6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호 제출연월일 : 제출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이개정된조문은이를반영하여개정하고,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의적용기한이 로일몰이적용되는조항중계속지원이필요한감면규정은각조항별로일몰기한을연장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가. 상위법령개정에따른조문반영 ( 안제2조, 안제11조 ) 안제2조 ( 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감면 ) - 감면규정적용시취득일이아닌자동차등록일을기준으로하고, 주민등록상세대를함께하는경우에한하여감면하도록감면요건명확화 - 취득세를감면받은자동차를 1년이상경과후대체취득하는경우에한하여감면하도록감면요건신설

77 안제11조 ( 자동이체등납부에대한세액공제 ) - 통장계좌이체에한하여 150원세액공제하던것을신용카드자동이체및전자송달납부신청포함세액공제나. 감면조례일몰제적용에따른기한연장 ( 2017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한다.) 안제4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등에대한감면 ) 안제6조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위한감면 ) 안제7조 (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대한감면 ) 안제9조 ( 시장정비사업에대한감면 ) 3. 참고사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관련법령발췌 입법예고 : 의견없음 행정규제심사 :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78 충청남도조례제 호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등록하여 를 등록 ( 취득세의경우에는해당자동차등록일에세대를함께하는것이확인되는경우에한정한다 ) 하여 로하고, 같은조제3항및제4항을각각제4항및제5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제2항에따라대체취득을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체취득의경우에만대체취득하는자동차에대하여취득세를면제한다. 1. 제1항에따라취득세또는자동차세를면제받은자동차를취득한날부터 1년이상경과한후에말소등록하고다시취득하는경우 2. 제1항에따라취득세또는자동차세를면제받은자동차를취득한날부터 1년이상경과한후에이전등록 ( 장애인과공동명의로등록한자가아닌자에게해당자동차를이전등록하는경우를말한다 ) 하고다시취득하는경우

79 제2조제5항 ( 종전의제4항 ) 중 제8조제4항 을 제8조제5항 으로한다. 제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한다. 제6조각호외의부분본문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한다. 제7조본문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한다. 제9조본문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1조의제목 ( 자동계좌이체납부에대한세액공제 ) 를 ( 자동이체등납부에대한세액공제 ) 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자동계좌이체 를 자동이체또는전자송달 로하며, 같은조제2호중 전자송달과자동계좌이체 를 자동이체와전자송달 로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시행하고, 제4조및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의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적용한다. 제2조 ( 일반적경과조치 )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부과또는감면하였거나부과또는감면하여야할도세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80 신ㆍ구조문대비표

81 - 80 -

82 - 81 -

83 - 82 -

84 - 83 -

85 - 84 -

86 관련법령발췌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 조례에따른지방세감면 ) 1 지방자치단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 3년의기간이내에서지방세의세율경감, 세액감면및세액공제 ( 이하이조및제182조에서 " 지방세감면 이라한다 ) 를할수있다. 다만, 이법 ( 제3장지방소득세특례는제외한다 ) 에서정하고있는지방세감면은추가로확대할수없다. 1. 서민생활지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대중교통확충지원등공익을위하여지방세의감면이필요하다고인정될때 2. 특정지역의개발, 특정산업 특정시설의지원을위하여지방세의감면이필요하다고인정될때 2 ~ 8 ( 생략 ) 제17조 ( 장애인용자동차에대한감면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애인 ( 제29조제4항에따른국가유공자등은제외하며, 이하이조에서 " 장애인 이라한다 ) 이철용 생업활동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로서취득세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따른자동차세 ( 이하 " 자동차세 라한다 ) 중어느하나의세목 ( 稅目 ) 에대하여먼저감면을신청하는 1대에대해서는취득세및자동차세를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87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승용자동차가. 배기량 2천시시이하인승용자동차나.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대통령령으로정하는승용자동차. 이경우장애인의이동편의를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에따라구조를변경한승용자동차의승차정원은구조변경전의승차정원을기준으로한다. 다. 자동차관리법 에따라자동차의구분기준이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해당하게되는자동차 (2005년 12 월 31일이전부터승용자동차로분류되어온것은제외한다 ) 2. 승차정원 15명이하인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이하인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이하인이륜자동차 2 장애인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대체취득 ( 제1항에따라취득세를감면받은자동차를말소등록하거나이전등록하고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를다시취득하는것을말하며, 취득하여등록한날부터 60일이내에제1항에따라취득세를감면받은자동차를말소등록하거나이전등록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하는경우해당자동차에대해서는제1항의방법에따라취득세와자동차세를면제한다. 3 제1항및제2항을적용할때장애인또는장애인과공동으로

88 등록한사람이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내에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이와유사한부득이한사유없이소유권을이전하거나세대를분가하는경우에는면제된취득세를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공동등록할수있는사람의소유권을장애인이이전받은경우, 장애인과공동등록할수있는사람이그장애인으로부터소유권의일부를이전받은경우또는공동등록할수있는사람간에등록전환하는경우는제외한다. 제92조의2( 자동이체등납부에대한세액공제 ) 1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따른지방세 ( 수시로부과하여징수하는지방세는제외한다 ) 에대하여그납부기한이속하는달의전달말일까지같은법제30조제1항에따른전자송달방식 ( 이하이조에서 " 전자송달방식 이라한다 )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따른신용카드자동이체방식또는같은법제24조에따른계좌자동이체방식 ( 이하이조에서 " 자동이체방식 이라한다 ) 에따른납부를신청하는납세의무자에대해서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 지방세법 에따라부과할해당지방세의세액에서공제한다. 1. 전자송달방식에따른납부만을신청하거나자동이체방식에따른납부만을신청한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금액 2. 전자송달방식과자동이체방식에의한납부를모두신청한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금액

89 2 제1항에따른세액의공제는 지방세법 에따라부과할해당지방세의세액에서같은법에따른지방세의소액징수면제기준금액을한도로한다. 3 제1항에따라세액공제를받은자가그납부기한까지그지방세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공제받은세액을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조 ( 장애인의범위등 ) 1 법제1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으로서장애등급제1급부터제3급까지에해당하는사람 ( 이하이조에서 " 장애인 이라한다 ) 을말한다. 2 법제17조제1항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승용자동차 란 자동차관리법 에따라승용자동차로분류된자동차중승차정원이 7명이상 10명이하인승용자동차를말한다. 다만, 장애인의이동편의를위하여구조를변경한자동차의경우그승차정원은구조변경전의승차정원을기준으로한다. 3 법제17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취득세및자동차세를면제하는자동차는장애인이본인명의로등록하거나그장애인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가족관계등록부 ( 배우자또는직계비속의배우자가대한민국국민이아닌경우로한정한다 )

90 또는 주민등록법 에따른세대별주민등록표 ( 이하 " 세대별주민등록표 라한다 ) 에의하여세대를함께하는것이확인되는배우자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재혼한배우자를포함한다 ) 직계비속 ( 재혼한배우자의자녀를포함한다 ) 형제자매또는직계비속의배우자가공동명의로등록 ( 취득세의경우에는해당자동차등록일에세대를함께하는것이확인되는경우에한정한다 ) 하는 1대로한정한다. 4 법제17조제2항에따라대체취득을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체취득의경우에만대체취득하는자동차에대하여취득세와자동차세를각각면제한다. 1. 법제17조제1항에따라취득세또는자동차세를면제받은자동차를취득한날부터 1년이상경과한후에말소등록하고다시취득하는경우 2. 법제17조제1항에따라취득세또는자동차세를면제받은자동차를취득한날부터 1년이상경과한후에이전등록 ( 장애인과공동명의로등록한자가아닌자에게해당자동차를이전등록하는경우를말한다 ) 하고다시취득하는경우 5 법제17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취득세와자동차세를면제받은자동차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장부상등록여부에도불구하고자동차를소유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1. 자동차관리법 에따른자동차매매업자가중고자동차매매의

91 알선을요청받은사실을증명하는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매도 ( 賣渡 ) 되지아니하고그소유자에게반환되는경우에는그자동차를소유한것으로본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소멸 멸실또는파손되어해당자동차를회수할수없거나사용할수없는것으로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에따른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폐차되었음을증명하는자동차 4. 관세법 에따라세관장에게수출신고를하고수출된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2조각호외의부분단서및제26조각호외의부분단서의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시행하고, 제8조제4항및제12조의2제4항의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50 조 ( 농촌지역산업의진흥및개발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농 촌주민의소득증대와농촌경제의활성화를위하여농촌산업단

92 지의조성및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육성과농산물가공업, 전통 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을비롯한농업관련산업의육성등에필 요한정책을세우고시행하여야한다.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제39조 ( 어촌지역산업의진흥및개발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어촌주민의소득증대와어촌경제의활성화를위하여어촌산업단지의조성및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육성과수산물가공업,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비롯한수산업관련산업의육성등에필요한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농산물가공품생산등의지원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농산물을세척ㆍ박피 ( 薄皮 ) ㆍ절단등단순가공하거나농산물을원료또는재료로하여가공한식품및민속예술품 ( 이하 " 농산물가공품 이라한다 ) 생산을업으로하거나하려는자에대하여농산물가공품의생산및개발, 전문판매점의설치ㆍ운영, 수출의촉진,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대하여필요한자금을지원할수있다. 제19조의4( 수산가공품생산등의지원 ) 1 해양수산부장관은다음각

93 호의사업등을하려는자에게필요한자금을지원할수있다.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따른수산가공품 ( 이하 " 수산가공품 " 이라한다 ) 의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및수산가공품전문판매점의설치ㆍ운영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하기위한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따른외국인투자를말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 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외국인투자에대해서는제2항, 제4항, 제5항및제12항에따라법인세, 소득세, 취득세및재산세 ( 지방세법 제111조에따라부과된세액을말한다. 이하같다 ) 를각각감면한다. 1. ( 생략 ) 2. ( 생략 ) 2의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경제자유구역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경영하는사업 2의3.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8조의3제 1항및제2항에따른개발사업시행자에해당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경영하는사업

94 2의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62조에따라지정되는제주투자진흥지구의개발사업시행자에해당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경영하는사업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따른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경영하는사업 2의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따른기업도시개발구역 ( 이하 " 기업도시개발구역 이라한다 ) 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경영하는사업 2의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제1항에따라기업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 ( 이하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라한다 ) 로지정된외국인투자기업이경영하는사업으로서같은법제2조제3호에따른기업도시개발사업 2의8. ~ 2의9. ( 생략 ) 3. 그밖에외국인투자유치를위하여조세감면이불가피한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2 3 ( 생략 ) 4 외국인투자기업이신고한사업을하기위하여취득ㆍ유하는재산에대한취득세및재산세에대해서는다음각호와같이그세액을감면하거나일정금액을과세표준에서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따른조례로정하는바

95 에따라감면기간또는공제기간을 15년까지연장하거나연장한기간에감면비율또는공제비율을높인경우에는제1호및제2호에도불구하고그기간및비율에따른다. 1. 취득세및재산세는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해당재산에대한산출세액에외국인투자비율을곱한금액 ( 이하이항, 제5항, 제 12항제3호및제4호에서 " 감면대상세액 이라한다 ) 의전액을, 그다음 2년동안은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제2호의9까지및제3호에따른감면대상이되는사업을하기위하여취득ㆍ유하는재산에대한취득세및재산세는사업개시일부터 3년동안은감면대상세액의전액을, 그다음 2년동안은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을각각감면한다. 2. ( 생략 ) 5 외국인투자기업이사업개시일전에제1항각호의사업에사용할목적으로취득ㆍ유하는재산이있는경우에는제4항에도불구하고그재산에대한취득세및재산세에대하여다음각호와같이그세액을감면하거나일정금액을그과세표준에서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따른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감면기간또는공제기간을 15년까지연장하거나연장한기간의범위에서감면비율또는공제비율을높인경우에는제2호및제3호에도불구하고그기간및비율에따른다

96 1. 제8항에따라조세감면결정을받은날이후에취득하는재산에대한취득세는감면대상세액의전액을감면 2. ~ 3. ( 생략 ) 6 11( 생략 ) 12 제1항제1호에서규정하는사업에대한외국인투자중사업의양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에해당하는외국인투자에대해서는제2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른감면기간ㆍ공제기간및감면비율ㆍ공제비율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법인세, 소득세, 취득세및재산세를각각감면한다. 다만, 제3 호및제4호를적용할때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따른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감면기간또는공제기간을 10년까지연장하거나연장한기간의범위에서감면비율또는공제비율을높인경우에는제3호및제4호에도불구하고그기간및비율에따른다 ( 생략 ) 3. 외국인투자기업이제1항제1호의사업을하기위하여취득ㆍ유하는재산에대한취득세및재산세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그세액을감면하거나과세표준에서공제한다. 가. 취득세및재산세는사업개시일부터 3년동안은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다음 2년동안은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97 에상당하는세액을각각감면한다. 나. ( 생략 ) 4. 외국인투자기업이사업개시일전에제1항제1호의사업에사용할목적으로취득ㆍ유하는재산이있는경우의취득세및재산세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그세액을감면하거나과세표준에서공제한다. 가. 제8항에따라조세감면결정을받은날이후에취득하는재산에대한취득세는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감면한다. 나. 다. ( 생략 ) ( 생략 )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대한감면세액의추징등 ) 1 2 생략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21조의2제4항 제5항및제12항에따라감면된취득세및재산세를추징한다. 이경우제1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미달된비율에상응하는금액에해당하는세액을추징한다. 1. 제121조의2제5항및제12항에따라조세가감면된후외국투자가의주식등의비율이감면당시의주식등의비율에미달하게된경우 2. 제121조의2제4항및제12항에따라조세가감면된후외국투자

98 가가이법에따라소유하는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양도하는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등록이말소된경우 4. 해당외국인투자기업이폐업하는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인투자신고후 5년 ( 고용관련조세감면기준은 3년 ) 이내에출자목적물의납입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 조제1항제4호나목에따른장기차관의도입또는고용인원이제121 조의2제1항에따른조세감면기준에미달하는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8조 ( 농공단지의지정 ) 1 농공단지는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한다. 2 제1항에따른농공단지의지정권자 ( 대도시시장은제외한다 ) 는농공단지를지정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와도면을첨부한산업단지개발계획을작성하여시 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은그러하지아니하다. 3 삭제 4 제2항에따른산업단지개발계획에관하여는제6조제5항부터제 8항까지를준용한다

99 5 제2항에따라승인을요청받은시 도지사는대상지역에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바다 바닷가가포함된경우에는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2조제8호라목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어촌지역에지정된일반산업단지또는도시첨단산업단지를농공단지와동일하게지원할수있다.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0조 ( 상업기반시설현대화사업의지원 ) 1 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시장의상인조직또는제67조에따른시장관리자가추진하는다음각호의상업기반시설현대화사업 ( 이하 " 시설현대화사업 " 이라한다 ) 에필요한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하거나조할수있다. 이경우주차장, 비가리개및안전시설물을설치 개량 수하는사업은우선적으로지원할수있다. 1. 상업시설 : 영업에직접제공되는건물과시설물등의개량, 수리 2. 공동시설 : 상인이나고객이공동으로이용하는비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 가스 화재등에관한안전시설물등의설치 개량 수및관광 ( 테마 ) 거리등의조성 3. 고객편의시설 : 고객이주로이용하는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등의설치 확장및수리등 3의2.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장에관한법률

100 제2조제2호의편의시설의설치 확장및수등 3의3. 홍시설 : 고객을대상으로홍용으로설치하는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등의설치 개량 수 4. 공설시장에대한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3호의2 및제3호의3에해당하는시설의신축또는개축등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따라충청남도도세의감면및제한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건전한지방재정운영및지역사회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감면 ) 1 장애인복지법 에따라등록한장애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따른국가유공자등은제외한다 ) 으로서시각장애등급 4급에해당하는장애인이본인명의로등록하거나그장애인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가족관계등록부 ( 배우자또는직계비속의배우자가대한민국국민이아닌경우로한정한다 ) 또는 주민등록법 에따른세대별주민등록표 ( 이하 " 세대별주민등록표 " 라한다 ) 에의하여세대를함께하는것이확인되는배우자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재혼한배우자를포함한다 ) 직계비속 ( 재혼한배우자의자녀를포함한다 ) 형제자매또는직계비속의배우자가공동명의로등록하여철용 ( 補綴用 ) 생업활동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 지방세

101 특례제한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7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자동차로서취득세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따른자동차세 ( 이하 " 자동차세 " 라한다 ) 중어느하나의세목 ( 稅目 ) 에대하여먼저감면을신청하는 1대에대해서는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2 장애인이대체취득 ( 제1항에따라취득세또는자동차세를면제받은자동차를말소등록하거나이전등록하고다시취득하는것을말하며, 취득하여등록한날부터 60일이내에취득세또는자동차세를면제받은종전자동차를말소등록하거나이전등록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하는경우해당자동차에대해서는제1항에따라취득세를면제한다. 3 제1항에따른장애인또는장애인과공동으로등록한사람이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내에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이와유사한부득이한사유없이소유권을이전하거나세대를분가하는경우에는면제된취득세를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공동등록할수있는사람의소유권을장애인이이전받은경우, 장애인과공동등록할수있는사람이그장애인으로부터소유권의일부를이전받은경우또는공동등록할수있는사람간에등록전환하는경우는제외한다. 4 제1항에따라취득세또는자동차세를면제받은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8조제4항각호

102 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장부상등록여부에도불구하고자동차를소유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제3조 ( 종교단체의료기관에대한감면 ) 종교단체 ( 민법 에따라설립된재단법인으로한정한다 ) 가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을개설하여의료업에직접사용할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다음각호에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를경감한다. 1. 법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따라취득세를경감하는율은 100 분의 20으로한다. 2. 법제38조제4항제1호나목에따라취득세를경감하는율은 100 분의 40으로한다. 제4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등에대한감면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 항또는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39조제1항에따른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서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따른과밀억제권역에소재하는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와이미해당사업용으로사용하던부동산을승계하여취득한경우는제외한다 ) 에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를면제한다. 1.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또는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39조제1항에따른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지정을받은자

103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따른농수산물가공품의생산을업으로하거나하고자하는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따른수산가공품의생산 개발 수출촉진및수산가공품전문판매점의설치 운영을하려는자 2 제1항에따라취득하는부동산을그취득일부터 1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해당용도로직접사용하지아니하거나건축공사에착공하지아니하는경우또는 2년이상해당용도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고매각ㆍ증여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그해당부분에대하여는면제된취득세를추징한다. 제5조 ( 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감면 )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따른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관광단지개발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법제54조제1항후단에따라같은조같은항전단의경감율을추가하여취득세를경감하는율은 100분의 25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경감한다. 다만, 사업용부동산의취득일부터정당한사유없이 1년이내에관광시설의설치에착공하지아니하거나관광시설로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또는 2년이상관광시설로사용하지아니하고매각ㆍ증여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그해당부분에대하여는경감된취득세를추징한다. 제6조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위한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신고한

104 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취득하는재산에대하여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따른추징대상이되는경우에는감면된취득세를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따른외국인투자비율에해당하는취득세는같은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감면대상세액의전액을면제하고, 같은조제1항제2 호의2 내지제2호의7 및제3호에따른감면대상사업의외국인투자비율에해당하는취득세는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감면대상세액의전액을면제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1호에따른외국인투자비율에해당하는취득세는감면대상세액의전액을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따른외국인투자비율에해당하는취득세는같은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감면대상세액의전액을면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제4호가목에따른외국인투자비율에해당하는취득세는감면대상세액의전액을면제한다. 제7조 (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대한감면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농공단지에서휴업중이거나폐업된공장을취득하여입주하려는자가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 2017년 12월

105 31일까지취득세를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공장용도로직접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또는그사용일부터 2년이상공장용도로직접사용하지아니하고매각 ( 해당농공단지관리기관또는해당농공단지관리기관이지정하는자가환매하는경우는제외한다 ) ㆍ증여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에그해당부분에대하여는면제된취득세를추징한다. 제7조의2( 산업단지등에대한추가감면 ) 법제78조제8항에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다음의경감률을추가로경감한다. 1. 법제78 조제4항제 2호가목의경감률에추가하는경감률 : 100분의 법제78조제 4항제2 호나목의경감률에추가하는경감률 : 100분의 15 제8조 ( 기업도시및지역개발사업구역내창업기업등에대한감면 ) 법제75 조의2 제1항에따른조례로정하는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한다. 제9조 ( 시장정비사업에대한감면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0조제1항에따라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원받거나조받아추진되는상업기반시설현대화사업의시행으로취득하는건축물에대하여는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다만, 그취득일부터 3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0조제1항각호에규정된용도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거나매각또는증여하거나다른용도에사용하는경우그해당부분에대하여는면제된취득세를추징한다

106 제10조의2( 도청이전에따른감면 ) 삭제 < > 제11조 ( 자동계좌이체납부에대한세액공제 ) 법제92조의2에서 조례로정하는금액 은다음각호와같이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방식에의한납부만을신청한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자동계좌이체방식에의한납부를모두신청한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제12조 ( 감면제외대상 ) 이조례의감면을적용할때 지방세법 제 13조제5항에따른부동산등은감면대상에서제외한다. 제14조 ( 감면신청등 ) 1 이조례에따라도세를감면받고자하는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별지제1호서식에따른지방세감면신청서및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갖추어시장 군수에게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시장 군수가감면대상임을알수있는때에는신청이없는경우라도직권으로감면할수있다. 2 시장 군수가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때에는감면여부를조사 결정하고그내용을규칙별지제2호서식에따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제2조에따라도세를감면하는경우에는자동차사용본거지를관할하지아니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업무를처리할수있으며, 이경우사용본거지관할시

107 장 군수 구청장이처리한것으로본다. 4 제3항에따라해당자동차사용본거지를관할하지아니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업무를처리한경우에는관련서류모두를해당자동차의사용본거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즉시이송하여야한다. 제15조 ( 감면자료의제출 ) 이조례에따라지방세를감면받은자는시장ㆍ군수에게감면에관한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감면자료의제출방법등에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7 조를준용한다. 제16조 ( 감면된세액의신고ㆍ납부등 ) 1 이조례에따라취득세를감면또는경감받은후에해당과세물건이취득세부과대상또는추징대상이되었을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따라신고하고납부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신고또는납부의무를다하지아니한경우부족세액의추징및가산세의금액과징수방법등에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에따른다. 제17조 ( 사무처리의위임 ) 이조례에따른도세의감면에관한사무는시장 군수에게위임하여처리한다. 제18조 ( 지방세감면특례의제한 ) 법및이조례에따라취득세가면제 (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경우와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 에

108 따른해당과세대상에대한세율전부를감면하는것을말한다 ) 되는경우에는 100분의 85에해당하는감면율을적용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지방세법 에따라산출한취득세의세액이 200만원이하에해당하는경우 2. 제2조및제9조에따른감면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5조및제7 조의2, 제8조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적용한다. 제2조 ( 일반적경과조치 )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부과또는감면하였거나부과또는감면하여야할도세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3조 ( 산업단지사업시행자에대한경감세율특례 ) 법률제14477호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13조에따라법제78조제1 항부터제3항까지의사업시행자가해당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제7조의2제1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종전규정의감면율을적용한다. 제4조 ( 기업도시개발구역내창업기업등에대한경감세율특례 ) 법률제14477호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12조에따라법

109 제75조의2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기업도시개발구역내에서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하는기업및사업시행자가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제8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종전규정의감면율을적용한다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개정에따른비용발생요인없음 2. 미첨부근거규정 근거 - 충청남도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 제3조 ( 비용추계서의제출범위 ) 1 도지사또는도의회의의원과위원회가예산또는기금상의비용을수반하는의안을발의하는경우에는비용추계서를별지제1호서식에따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의안이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제1항의단서규정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그사유서를제출하여야한다. - 충청남도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2조 제2조 ( 비용추계서의제출범위 ) 1 조례제3조제1항과관련다음에해당되는경우에는비용추계서를작성하지아니할수있다. 3. 미첨부사유 예산또는기금상의비용을수반하지않음 4. 작성자 : 자치행정국세정과장김경환

120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호 제출연월일 : 제출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이유 도는도답게, 시군은시군답게 도-시군간기능재정립을위한도립공원관리업무환수결정에따라시 군에위임된도립공원관리사무를환원하여도립공원의설립목적과역할에대하여능동적으로대응하고자함 2. 주요내용 산림녹지과소관사무중 [ 별표 1] 일련번호 25 ~ 45 삭제 - 도립공원관련사무 21 개 ( 붙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제104조 ( 사무의위임등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 위임및위탁의기준등 ) - 자연공원법제4조 ( 자연공원의지정등 ) 및제80조 ( 권한의위임 위탁 ) 나. 입법예고 : ~ (20일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여성가족정책관 -3230( )]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감사과-993( )]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 [ 혁신담당관 -1193( )]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121 [ 붙임 ] 소관사무명 도립공원호및공원시설의유지관리 도립공원사업의시행및공원시설의관리 ( 단, 관할구역내에한한다 ) 비공원관리청의공원사업시행및공원시설관리허가 도립공원안에서공원사업이외의행위허가 공원사업이외의점용또는사용기간만료또는폐지시원상회복 ( 원상회복비용예치, 원상회복집행포함 ) 공원사업이외의점용또는사용기간만료또는폐지시원상회복면제승인 도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징수 ( 단, 관할구역에한한다 ) 도립공원비공원관리청의입장료또는사용료징수허가 산림녹지과 비공원관리청의점용료 사용료징수허가 ( 사용재산의권리가공원관리청에속하는재산에한한다 ) 공원관리청허가없이공원을점용 사용한자에대한부당이득금징수 ( 단, 공원관리청재산에한한다 ) 도립공원구역안에서의행위금지장소지정공고 도립공원구역및호구역안에서출입제한또는금지 도립공원안의자연자원조사 도립공원안에서의영업 기타행위제한이나금지 ( 금지영업또는행위제한의공고를포함한다 ) 법령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 ( 이법에의한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변경을포함한다 ) 행정처분 ( 허가취소 ) 전청문 도립공원대장의비치 작성 관 ( 단, 관할구역에한한다 ) 공원사업을위한토지등의수용 공원사업시행을위한타인토지출입과일시사용 ( 조사, 측량, 장애물제거, 사전통지등 ) 타인토지출입과일시사용하는자의권한을증명하는증표발급 허가에관한협의

122 충청남도조례제 호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의기후환경녹지분야산림녹지과란중일련번호 번란부터 번란까지를각각삭제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23 관련법규발췌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 시행 ] 제 2 조 ( 시장 군수에게위임하는사무 ) 1 도지사가관장하는사무중 시장 군수에게권한위임하는사무는별표 1 과같다. [ 별표 1 의기후환경녹지분야산림녹지과 ] 소관별 산림녹지과 일련번호 1 2 건명근거법령 산림호구역에대한다음사항 ( 산림유전자원호구역은제외 ) 가. 산림호구역의지정 나. 산림호구역의지정해제 다. 산림호구역예정지의지정, 해제의통지및고시등 라. 산림호구역예정지의지정또는해제에대한이의신청접수및재결권 마. 산림호구역지정또는해제의고시와통지 바. 산림호구역의관리등 산림호법제 7 조 같은법제 11 조 같은법제 8 조 같은법제 8 조 같은법제 8 조 같은법제 10 조 사. 산림호구역에서의사업허가 신고산림호법제 9 조제 2 항 아. 과태료산림호법제 57 조 산림유전자호구역의관리 가. 관리인지정 나. 소유자나관리인에대하여그호 관리및사업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 산림호법제 10 조 산림호법제10 조 3 사방사업의시행사방사업법제 5 조 4 사방사업에관한조사 측량을위한공무원의조사등 사방사업법제 9 조 5 사방사업관련손실상사방사업법제 10 조 6 사방사업관련상금의결정사방사업법제 11 조 7 사방사업관련상금의재결신청 사방사업법제 11 조및제 12 조, 같은법시행령제 8 조 8 사방시설의관리사방사업법제 15 조

124 소관별일련번호 건명근거법령 9 사방시설수익의귀속 사방사업법제17 조 10 사방사업의원인자부담 사방사업법제19 조 11 사방사업의위탁 사방사업법제26 조 12 사방사업관련공부의비치 사방사업법시행령제20 조 산림녹지과 13 사방사업대장의열람등사방사업법시행령제 21 조 14 군지역또는시의읍 면지역일반국도및지방도가로수의관리 ( 국가지원지방도포함 ) 15 호수지정및해제 16 종 묘생산업자의등록및변경신고 17 산지관리사무에대한다음사항중도지사권한에해당되는사항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부과 징수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제 3 조 산림호법제 11 조제 1 항, 같은법시행령제 6 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 16 조제 1 항및제 3 항, 같은법시행규칙제 13 조제 5 항, 제 6 항, 제 7 항 산지관리법제 19 조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환급산지관리법제 19 조의 2 다. 재해의방지를위한조사 점검 검사등 라. 복구비의예치 마. 산지전용지등의복구 바. 복구설계서의승인등 사. 산지복구공사의감리등 아. 복구의대집행등 자. 복구준공검사 차. 복구비의반환 카. 불법산지전용지의복구등 산지관리법제 37 조 산지관리법제 38 조 산지관리법제 39 조 산지관리법제 40 조 산지관리법제 40 조의 2 제 4 항 산지관리법제 41 조 산지관리법제 42 조 산지관리법제 43 조 산지관리법제 44 조 타. 불법전용산지등의조사산지관리법제 44 조의 2 파. 청문및과태료 산지관리법제 49 조, 제 57 조

125 소관별일련번호 건명근거법령 산림녹지과 18 임산물생산, 시설지원및지도 19 임산물수출촉진지원사업추진 20 국토공원화및조경에관한사항 21 행복한삶의공원조성사업 22 담장허물기사업 23 학교숲조성코디네이터운영 24 수목장림조성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 64 조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8 조, 제 9 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 64 조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8 조, 제 9 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 20 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 20 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 20 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 20 조 장사등에관한법률제 36 조제 1 항 25 도립공원호및공원시설의유지관리자연공원법제 80 조 도립공원사업의시행및공원시설의관리 ( 단, 관할구역내에한한다 ) 비공원관리청의공원사업시행및공원시설관리허가 자연공원법제 19 조제 1 항 자연공원법제 20 조 28 도립공원안에서공원사업이외의행위허가자연공원법제 23 조 공원사업이외의점용또는사용기간만료또는폐지시원상회복 ( 원상회복비용예치, 원상회복집행포함 ) 공원사업이외의점용또는사용기간만료또는폐지시원상회복면제승인 자연공원법제 24 조 자연공원법제24 조

126 소관별일련번호 건명근거법령 산림녹지과 도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징수 ( 단, 관할구역에한한다 ) 도립공원비공원관리청의입장료또는사용료징수허가 비공원관리청의점용료 사용료징수허가 ( 사용재산의권리가공원관리청에속하는재산에한한다 ) 공원관리청의허가없이공원을점용 사용한자에대한부당이득금징수 ( 단, 공원관리청재산에한한다 ) 도립공원구역안에서의행위금지장소지정공고 도립공원구역및호구역안에서출입제한또는금지 자연공원법제 37 조 자연공원법제 37 조제 2 항 자연공원법제 38 조 자연공원법제 38 조제 3 항 자연공원법제 27 조 자연공원법제 28 조 37 도립공원안의자연자원조사자연공원법제 36 조 도립공원안에서의영업 기타행위제한이나금지 ( 금지영업또는행위제한의공고를포함한다 ) 법령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 ( 이법에의한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변경을포함한다 ) 자연공원법제 29 조 자연공원법제 30 조 40 행정처분 ( 허가취소 ) 전청문자연공원법제 33 조 41 도립공원대장의비치 작성 관 ( 단, 관할구역에한한다 ) 자연공원법제 35 조 42 공원사업을위한토지등의수용자연공원법제 73 조제 4 항 공원사업시행을위한타인토지출입과일시사용 ( 조사, 측량, 장애물제거, 사전통지등 ) 타인토지출입과일시사용하는자의권한을증명하는증표발급 자연공원법제 72 조 자연공원법제 72 조제 5 항 45 허가에관한협의자연공원법제 71 조

127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근거규정 충청남도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및시행규칙 - 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 1 억원미만은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3. 미첨부사유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비용수반사항없음 4. 작성자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고준근

128 건강한행복충남, 활기찬대한민국 전국대축전성공개최! 수신자치행정과장 ( 경유 ) 제목법령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통 (2018A충남005) 1. 자치행정과-1988( ) 호와관련입니다. 2. 귀부서에서제출한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는행정기관내부의운영ㆍ관리에관한법령에해당하므로, 제출한체크리스트만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절차가종료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끝. 여성가족정책관 주무관 여성정책팀장 여성가족정책관 협조자 시행여성가족정책관 ( ) 접수자치행정과 ( ) 우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청남도여성가족정 / 책관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 fcosmos@korea.kr / 대국민공개 행복한변화새로운충남

129 건강한행복충남, 활기찬대한민국 전국대축전성공개최! 수신충청남도지사 ( 자치행정과장 ) ( 경유 ) 제목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결과통 1. 자치행정과-1987( ) 호와관련입니다. 2.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에대한부패영향평가결과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30 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통합니다. 가. 규정명 :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평가분야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다. 평가결과 도-시군간기능재정립을위한도립공원관리업무환수결정에따라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 [ 별표1] 의도립공원관련사무 21개삭제하는것으로 ( 검토결과 ) 부패유발요인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 원안동의 통합니다. 끝. 충청남도감사위원회위원장 주무관총괄감사팀장감사과장 협조자 주무관 시행감사과 -993 ( ) 접수자치행정과 ( ) 우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청남도감사위원회 / 감사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 kalisinikof@korea.kr / 대국민공개 행복한변화새로운충남

130 건강한행복충남, 활기찬대한민국 전국대축전성공개최! 수신자치행정과장 ( 경유 ) 제목행정규제심사검토의견알림 ( 사무위임조례 ) 1. 자치행정과-1986( ) 호와관련됩니다. 2.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에대하여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 2 조에따른행정규제사전심사결과를붙임과같이알려드립니다. 붙임 : 검토의견 1 부. 끝. 혁신담당관 주무관규제혁신팀장혁신담당관 전결 협조자 시행혁신담당관 ( ) 접수자치행정과 ( ) 우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남도청본관6층 / (603호) 혁신담당관 전화번호 팩스번호 / kyi8607@korea.kr / 대국민공개 행복한변화새로운충남

131 행정규제사전심사검토의견 회신일 자치법규명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자치행정과 -1986( ) 개정 이유 도 - 시군간기능재정립을위한도립공원관리업무환수결정에따라 시 군에위임된도립공원관리사무를道로환원하고위임근거정비 주요 내용 산림녹지과소관사무중 [ 별표 1] 일련번호 25 ~ 45 삭제 - 도립공원관련사무 21 개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 의 행정규제 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특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 국민 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것임 위개정안은시장 군수에게위임한사무를환원하여위임근거를정비하는것으로 행정규제기본법 및같은법시행령에따른행정규제에해당하지않음 규제유형신설 강화완화폐지해당되지않음 작성자혁신담당관 : 이용붕 2130 / 규제혁신팀장 : 이천영 3184 / 담당자 : 김영일

132 충청남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호 제출연월일 : 제출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이유 조례설치근거법률및회계관직명칭이변경되어반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조례설치근거법률변경 ( 안제1조, 안제7조 )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 행정안전부훈령 ) 에서정한회계관직반영 ( 안제2조 ) 3. 참고사항 충청남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발췌 입법예고 ( ~ / 충남도제2401호 ) 행정규제사전심사 : 해당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133 충청남도조례제 호 충청남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증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 95조의규정에의하여 를 지방회계법 제 50 조에따라 로한다. 제2조제1호중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을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으로한다. 제7조중 지방재정법 제 94조의규정에의한 을 지방회계법 제 49조에따른 로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134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개정이유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규정에의하여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증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회계관계공무원 ) ( 생략 )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그대리자및분임자. 2. ( 생략 ) 3. ( 생략 ) 제1조 ( 목적 ) 지방회계법 제50조에따라 제2조 ( 회계관계공무원 ) ( 생략 ) 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 생략 ) 3. ( 생략 ) 조례근거법률변경회계직위변경및추가 제7조 ( 험금의청구및변상 ) 1도지사는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의규정에의한변상책임을 2 ( 생략 ) 3 ( 생략 ) 제7조 ( 험금의청구및변상 ) 지방회계법 제49조에따른 ( 생략 ) ( 생략 ) 3 ( 생략 ) 조례 법률변경 근거

135 관련법령발췌 지방회계법 제 49 조 ( 회계관계공무원의책임 ) 회계관계공무원의책임에관하여는 회계관계 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50조 ( 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증 ) 1 회계관계공무원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해당하는사람을포함한다 ) 은재정증이없이는그직무를담당할수없다. 2 제1항에따른재정증의한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2조 ( 정의 ) 이법에서 회계관계직원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지방자치단체의예산및회계에관계되는사항을정한법령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회계사무를집행하는사람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및물품사용공무원나. 가목에규정되지아니한사람으로서제1호각목에규정된사람이집행하는회계사무에준하는사무를처리하는사람 지방회계법시행령제56조 ( 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증 ) 법제50조제1항에따라재정증을하는경우의한도액 ( 공제에가입한경우에는공제가입한도를말한다. 이하같다 ) 은회계관계공무원의직위및책임범위등을고려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한다. 이경우재정증의한도액은 1천만원이상으로한다

136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제3조 ( 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 ) 1 법제46조에의한회계관계공무원및법제10조제1항에의한회계책임관, 법제45조제2항에의한통합지출관을다음각호와같이지정한다. 1. 본청가. 회계책임관 - 회계업무담당실 국장, 회계부서에실 국장직제가없는시 도는기획조정실장나. 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 단, 소방본부는소방본부장 ) 다.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를담당하는각실 과장라. 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회계부서에국장직제가없는시 도는회계업무담당과장 ( 단, 소방본부는소방본부장 ) 마. 분임재무관 - 회계부서에국장직제가있는시도는회계업무담당과장 ( 단, 소방본부는소방행정과장 ), 각실 과장 ( 일상경비중에서당해재무관이지정한경비 ) 바. 총괄채권관리관 - 세입업무담당국장사. 채권관리관 - 각실 본부 국장아. 총괄부채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 ( 국 ) 장자. 부채관리관 - 각과장차.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 ( 국 ) 장카. 통합지출관 - 회계업무담당과장타. 지출원 - 재무 지출업무담당 ( 단, 소방본부는재무 지출 회계업무담당소방령 ) 파.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주관하는각담당하. 일상경비출납원 - 각실과서무업무담당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 지출 회계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에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를별도로지정하여반드시 2인이상이업무처리 ( 이하같음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행정규제사전심사검토의견 회신일 자치법규명 충청남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세무회계과 ( ) 호 개정 이유 조례의근거법령및회계관직명칭이변경됨에따라이를반영 조례설치근거법령변경 ( 안제 1 조, 안제 7 조 ) 주요 내용 - 조례근거법령을지방회계법제 50 조로변경 ( 안제 1 조 ) - 험금청구에관한근거법령을지방회계법제 49 조로변경 ( 안제 7 조 ) 조직개편에따라변경및추가된회계관직반영 ( 안제 2 조 ) - 회계관계공무원의회계직위변경및추가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 의 행정규제 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특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 국민 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것임 위개정안은조례의근거법령변경및조직개편에따라변경된회계관직을추가반영하는사항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및같은법시행령에따른 행정규제 에해당하지않음 규제유형신설 강화완화폐지해당되지않음 작성자혁신담당관 : 김영관 2130 / 규제혁신팀장 : 조국환 3184 / 담당자 : 명현정

145

146

147

148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 제 2 조제 2 항관련 )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없음 3. 미첨부근거규정 - 충청남도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 2 조 4. 미첨부사유 - 충청남도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따라연평균예상되는비용이 1억원미만 - 충청남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증조례 일부개정에따른발생비용이없음 ( 추가되는관직은겸직이므로재정증비용이추가로발생하지않음 ) 5. 작성자 : 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장류재흥

149 충청남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안번호제호 제출연월일 : 제출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2항에따라시 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대한광역차원에서의조정및완과풍수해에대한안전성확, 저감대책에대한투자효율성증대와실질적인실행방안제시및풍수해저감에대한방재정책향상을위해풍수해저감종합계획 ( 안 ) 을수립하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 14 조제 1 항에따라충청남도의회의견을 청취하려는것임. 2. 계획의개요 목표년도 : 2027년 ( 기준년도 2018년 ) 공간적범위 : 충청남도관할구역전체 (8,204km2) 주요내용 - 풍수해위험지구선정 ( 시 군풍수해위험지구조정및신규지구발굴등 ) - 풍수해위험지구에대한저감대책수립 - 저감대책투자우선순위결정및단계별 연차별시행계획수립

150 3. 추진경위및향후일정 ( 안 ) 추진경위 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착수 착수고 관련기관부서실무협의 (1~5회 ) ~ 시 군등관련기관서면협의 (4회) ~10. 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협의회 공청회 관련기관및실무자회의 전문가자문회의 T/F팀구성 (8개과 10개팀 ) 사전검토신청전행정안전부사전협의 향후일정( 안 ) 도의회의견청취 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 ( 안 ) 사전검토신청 ( 행안부 ) 사전검토결과통 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승인신청 ( 행안부 ) 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승인 공고및공람실시 참고사항 충청남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 ( 안 ) 주요내용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관련법발췌

151 충청남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 ( 안 ) 주요내용 1 개요 가계획의목적 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시 군에서발생할수있는모든풍수해요소를정의하고, 이를예방 최소화 완화 경감하기위한현실적대책을제시하고이에따른개략공사비등의산정을토대로투자우선순위를결정하여시 군방재계획의총괄로드맵을작성하는계획 으로정의 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도차원에서풍수해저감을위하여달성해야할목표와그시행방안을제시하여시 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수립또는변경을위한기본방향을설정 시 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대한광역차원에서의조정및완을통하여풍수해에대한안전성확와저감대책에대한투자효율성증대및실질적인실행방안을모색하고, 풍수해저감에대한방재정책의환류와발전적향상을도모 나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수립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3 조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포함하여야할사항등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4조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승인등 ) 다지위및활용대상 도종합계획은해당지역의풍수해위험요인을종합적으로조사 분석하여피해예방및저감을위한각종구조적대책과비구조적대책을종합적으로제시하는도단위방재분야의최상위종합계획

152 해당지역에서발생할수있는풍수해를예측하고이에대한예방및저감을위한대책을수립하여풍수해에다안전하고강한지역을조성하여가는데에필요한실행기본계획 도종합계획수립시시 군종합계획의내용이변경되는경우에는도종합계획이승인되면해당시 군종합계획은변경 승인된것으로간주 도종합계획이수립된관할지역안에서이루어지는각종계획 ( 도시계획, 하천계획, 방재계획전반등 ) 을수립또는변경하는때에는도종합계획의내용을반영하거나부합되도록수립필요 도종합계획의승인후시 군종합계획을재수립하거나변경하는경우에는도종합계획을반영하거나부합되도록추진필요 라기간및범위 수립기간 : ~ ( 행정안전부최종승인시까지 ) 목표년도 : 2027 년 (2018 년 ~2027 년, 10년 ) 수립대상 : 충청남도관내전역 (8,204 km²) 풍수해유형 :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가뭄 대설 기타재해 ( 행안부세부수립기준에서가뭄과대설재해는재수립하는경우부터적용토록함 ) 하천연장 : 5,915 km( 국가 : 232 km, 지방 : 2,558 km, 소하천 : 3,125 km)

153 마 수립절차

154 바 주요내용

155 사 충청남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업범위도

156 2 세부수립내용가풍수해위험지구선정및조정 충청남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 에서의풍수해위험지구는세부수립기준에따라현장조사, 정성적 정량적위험요인분석및장래 10년간시행가능성, 위험성, 취약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위험지구로지정이필요한지구와시 군종합계획에서선정된위험지구를풍수해위험지구로선정 [ 풍수해위험대상지선정기준 ] 1) 광역위험지구선정 충청남도지역내시 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검토, 현장조사, 취약지역및관련기관의견등을고려하여위험요인분석이필요하다고판단된 491개소를최종위험지구대상지로선정

157 선정된풍수해위험지구대상지에대해서는현장조사, 정성적 정량적위험요인분석및장래 10년간시행가능성, 위험성, 취약성검토등을실시하고, 그결과에의해 291개소를풍수해광역위험지구로선정 금회선정된풍수해위험지구는위험지구대상지중풍수해발생위험성이높고예상되는피해가커서조속한시일내에위험요인해소또는피해저감을위한구조적대책의시행이필요한지구임 2) 시ᆞ군풍수해위험지구조정 관내시 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수립은 15개시 군중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등 6개시 군을제외하고는 2013 년이전에승인되어 3~5년이경과 시 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이후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시행계획에따라일부위험지구에대하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등치수및방재관련사업을통하여지속적으로시행됨

158 따라서, 관련자료및계획조사, 현장조사를통하여정비사업시행및 위험요인해소에따른위험지구의지정해제가되었거나필요한지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세부수립기준 (2017, 행정안전부 ) 에따라 시 군풍수해위험지구중광역차원에서검토후통합 조정함

159 [ 풍수해광역위험지구선정결과위치도 ]

160 [ 풍수해시 군위험지구선정결과위치도 ]

161 나풍수해저감대책조정및수립 1) 전지역단위및수계단위저감대책 풍수해저감대책은지역구분에따라전지역단위저감대책, 수계단위저감대책, 위험지구단위저감대책으로구분 구조적저감대책 : 시 군종합계획및관련계획을검토하여수계단위 ( 금강, 삽교천, 안성천 ) 및권역단위 ( 논산천, 병천천, 곡교천, 무한천 ) 별로검토하여수행 비구조적저감대책 : 재난예 경구축종합계획수립, 재해지도작성, 비상대처계획 (EAP) 수립, 방재성능목표를고려한내배수시설성능평가및통합개선대책수립, 급경사지관리계획수립, 홍수터관리계획, 방재도시계획수립, 방재교육및홍강화등의저감대책수립 2) 위험지구저감대책 관내광역적차원의저감대책이필요한위험지구는총 291개소 ( 하천재해 117개소, 내수재해 93개소, 사면재해 34개소, 토사재해 1개소, 해안재해 44개소, 기타재해 2개소 ) 풍수해저감대책은지역의실정및지형적특성, 사회적취약성 ( 인구, 건물, 공공시설입지등 ) 을고려하여구조적대책과비구조적대책을종합적으로검토하였으며, 도시계획적저감대책수립을통하여위험요인을해소할수있으므로다음과같이대안설정및평가, 채택과정을수행함

162 위험도분석 ( 풍수해유형별위험요인 ) 풍수해저감대책대안설정 구조적저감대책중심비구조적저감대책중심도시계획적저감대책중심 구조적 / 비구조적대책병행 대안별평가및대책선정

163 다 풍수해저감종합대책시행계획 1) 위험지구사업비산정 광역적위험지구의경우재해별공통단가를적용하여사업비를산정하였으며, 기존위험지구의경우시 군종합계획수립년도를기준으로물가상승률을고려하여사업비산정 [ 사업비산정 ] ( 단위 : 백만원 )

164 2) 투자우선순위결정 투자우선순위는시 군종합계획에서정한투자우선순위 ( 저감대책사업이완료된경우는제외 ) 를그대로반영하였고, 도에서광역차원으로선정및조정한위험지구의저감대책사업및시 군종합계획에서확정된사업중도비를지원하여야하는사업은 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세부수립기준 (2017) 에의하여도차원의투자우선순위결정 기본적평가의경우비용-편익분석 (B/C), 피해면적, 피해액, 재해발생위험도, 주민불편도, 인명손실도등이평가항목이며이를토대로효율성, 형평성, 긴급성, 위험성등을평가하여초기투자우선순위를결정 광역차원의평가는즉효성및파급성을고려하여협의체에서점수를부여하는것으로점수가높을수록투자우선순위를높게조정 광역차원의평가및부가적평가는협의체의견을수렴하여최종결정필요 투자우선순위결정절차

165 3) 재원확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통하여수립된저감대책의효과적인시행을위해서는 사업시행을위한구체적인사업재원확방안마련이필요함 기존시 군위험지구의경우, 각시 군종합계획에서재원확방안이 수립되어있으나금회충청남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광역적으로 선정한위험지구의경우, 재원확방안수립이필요함 우선, 충청남도의재정규모를분석하여적정한예산투자가이루어질수 있도록단계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재정규모를파악하기위하여 2016 년충청남도예산을기준으로조사함 한편, 2017 년 ~2021 년중기지방재정계획 ( 충청남도 ) 에따르면충청남도의 재정규모는연평균 1.5% 증가할것으로전망됨 [ 충청남도재정규모 (2016 년 )] ( 단위 : 억원 ) 출처 ) 충청남도홈페이지 ( 재정정 ) [2016 년도충청남도재정규모 ]

166 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따른사업비는약 5조 1,090억원 ( 광역약 3조 1,240억, 시군약 1조 9,850억 ) 로충남도의 2016년방재관련예산을검토하여시행가능성을판단함 방재관련사업을구분하여연방재예산규모를파악한결과 2016 년충청남도방재예산은약 7,482 억원 ( 국비 3,511 억, 도비 1,311 억, 시군비 2,660 억 ) 으로목표연도내시행이가능할것으로검토됨 [ 충청남도방재관련재정규모 (2016 년 )] ( 단위 : 원 ) 4) 단계별연차별사업시행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10년을목표년도로하고, 5년마다재검토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금회계획에서는향후 10년간 ( 년 ) 에대한시행계획을단계별시행계획을수립함 단계별시행계획은도종합계획에서선정된광역적위험지구를대상으로수립하였으며, 이는시 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확정된사업중도비지원사업이미미하며, 시 군별로도지원범위의차이가있는점을고려하여광역적위험지구저감대책을대상으로수립함 또한, 광역적위험지구로포함되지않고위험요인이해소되지않은시 군풍수해위험지구는각시 군종합계획에서정한투자우선순위를그대로반영함을원칙으로함

167 사업추진계획은투자우선순위, 사업중복및연계성, 주민의견등을종합적으로수렵하여먼저 5년이내에추진가능한사업을 1단계사업으로구분하고, 그외사업을 2단계로구분하여계획 사업추진계획은재해유형, 사업시행주체를구분하여연차별 재원별투자계획을수립하였으며, 재원은재원확방안을고려하여구분 광역위험지구 291개소를투자우선순위및사업비, 협의체회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2단계로구분하였다. Ⅰ단계는 1 5차년, Ⅱ단계는 6 10차년으로구분 [ 단계별재해유형별위험지구및사업비 ]

168 라기대효과및활용방안 1) 기대효과 풍수해취약지구에대한선제적대응, 효과적인방재예산투자, 저감대책시행시지역개발등경제적효과를통하여안전하고행복한충청남도건설 2) 시 ᆞ 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방향제시 기승인풍수해위험지구와재수립풍수해위험지구비교검토 - 폐지, 변경, 통합, 신규등으로구분하여위험지구비교후아래와같이수록 재수립에따른풍수해시행계획이행실태검토 - 시 군종합계획재수립시기승인된종합계획의저감대책시행계획이행실태를조사 분석하고, 추진이부진한경우그사유를분석하고추진방안을마련 사업비기준단가산정시도종합계획에서제시한기준단가를검토하여반영 3) 활용방안 시ㆍ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시기본방향제시 구조적저감대책으로분류되는전지역단위저감대책, 수계단위저감대책, 위험지구단위저감대책등을단계별, 연차별계획에따른시행

169 행정계획및개발사업등에필요한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서작성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내용을전반적으로반영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제정에필요한지역에맞는공법채택에활용가능 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토대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및정비 도시지역방재성능목표설정

170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의견청취에따른비용발생요인없음 2. 미첨부근거규정 근거 - 충청남도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 제3조 ( 비용추계서의제출범위 ) 1 도지사또는도의회의의원과위원회가예산또는기금상의비용을수반하는의안을발의하는경우에는비용추계서를별지제1호서식에따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의안이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의안의내용이선언적 권고적인형식으로규정되는등기술적으로추계가어려운경우 2 제1항의단서규정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그사유서를제출하여야한다. - 충청남도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2조 제2조 ( 비용추계서의제출범위 ) 2 조례제3조제2항에의한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별표제1호 서식에따라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를제출한다. 3. 미첨부사유 의안의내용이선언적 권고적인형식으로규정되는등기술적으로추계가어려운경우에해당함 4. 작성자 : 충청남도재난대응과장최석봉

171 < 자연재해대책법 > 관련법발췌 제16조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수립 ) 1 시장 군수는풍수해의예방및저감을위하여 5년마다시 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 ( 이하 " 시 군종합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시 도지사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을받아확정하여야한다. < 개정 , , > 2 시 도지사는시 군종합계획을기초로시 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 ( 이하 " 시 도종합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을받아확정하여야한다. < 개정 , , >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 제13조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포함하여야할사항등 ) 1 법제16조제 1항및제2항에따라수립하는풍수해저감종합계획 ( 이하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 이라한다 ) 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1. 지역적특성및계획의방향 목표에관한사항 2. 유역현황, 하천현황, 기상현황, 방재시설현황등재해발생현황및재해위험요인실태에관한사항 3. 풍수해재해복구사업의평가 분석에관한사항 4. 지역별, 주요시설별풍수해위험분석에관한사항 5. 법제18조의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적용한저감대책에관한사항 6. 풍수해저감을위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사항 7. 풍수해예방및저감을위한종합대책등에관한사항 8. 제14조제 7항에따른풍수해저감종합계획세부수립기준에서정하는사항

172 2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는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 ( 법제16조제3항단서에따른긴급한변경의경우는제외한다 ) 할때에는미리관계기관과협의하고, 지역주민및관계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기위한공청회를개최하며, 해당지방의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 개정 > 제14조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승인등 ) 1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는법제16조제1항및제2항에따라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승인받으려면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1.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위한기초조사자료 2. 공청회개최등의견수렴결과 3. 지방의회의견청취결과 4. 관계기관과의협의등에필요한서류 2 행정안전부장관은제1항에따라제출된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이제7항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풍수해저감종합계획세부수립기준에맞지아니할때에는완을요구할수있다. < 개정 , > 3 행정안전부장관은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승인하기전에관계분야전문가의검토를거쳐계획에반영할수있다. 4 전문가위촉등제3항에따른전문가의검토를위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승인할때에는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6 행정안전부장관은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승인하였을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관계시 도지사및시장 군수에게관계서류를내야하며,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는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공고하고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 >

173 충청남도공공디자인아카데미민간위탁동의안 의안번호제호 제출연월일 : 제출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도내공공디자인은점차중요성과그역할이확대되고있으며주민의삶의질향상과공공디자인품질개선및도디자인경쟁력제고를위하여매년도민, 공무원등교육요구가증가하고있음 이에따라도는공공디자인마인드제고 확산및디자인개선을통한지역발전을도모하고자주민, 공무원, 건축사등을대상으로 2009년부터디자인교육을시행하여공공디자인아카데미를운영하고있음 디자인교육등아카데미운영은민간의전문지식과교육경험이필요한사무로서역량있는전문기관에위탁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 충청남도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제4 조의규정에따라민간위탁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위탁기간 : 2018년 5월 ~ 12월 (8개월) 나. 위탁사무 : 충청남도공공디자인아카데미운영 디자인관련이론및토론교육 공공디자인사업지탐사및선진지현장견학 교육생만족도조사및분석

174 다. 2018년도소요예산 : 도비 60백만원 ( 내용별 ) 인건비 25, 운영비 32, 간접비 3 ( 통계목 ) 민간위탁금 (307-05) 현재 2018년도본예산사업비확라. 그동안추진현황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심의개최 ( ) - ( 개최결과 ) 민간위탁적정성원안가결 내부방침결정 (2018 충남공공디자인아카데미운영계획 / ) 공공디자인아카데미추진현황 (2009년 ~2017년, 9회운영 ) 연도교육주관횟수기간 예산액 ( 백만원 ) 교육실적 ( 명 ) 교육대상 2009 ( 재 ) 희망제작소 ~ 공무원및주민 56 - 옥외광고사업자 도립청양대학산학협력단 ~ 공무원및주민 77 - 옥외광고사업자 도립청양대학산학협력단 ~ 공무원및주민 82 - 건축사 27 - 옥외광고사업자 충남발전연구원 (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 ~ 공무원및주민 59 - 옥외광고사업자 ( 재 ) 충남발전연구원 ~ 공무원및주민 청운대학교산학협력단청운대학교산학협력단청운대학교산학협력단 청운대학교산학협력단 ~ ,323 - 공무원및주민 옥외광고협회회원 ~ ,184 - 공무원및주민 1, ~ ~ 공무원및주민 도시디자인탐사단 32 - 공무원및주민 건축사 56 - 도시디자인탐사단

175 마. 향후추진일정 민간위탁사무도의회심의 : 월 민간위탁사무수탁기관공모 접수 : 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개최및수탁기관선정 : ~ 5월 위 수탁협약체결 : 월 위탁사업추진 : ~ 12월 3. 참고사항 비용추계서 관련법규발췌

176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및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충남공공디자인아카데미위탁비지원 ( 관련조문 ) 충청남도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 ( 제4조제1항 ) 도민의권리 의무와직접관계되지아니하는위탁사무기준에적합한사무로서도시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무 2. 비용추계결과가. 추계의전제 위탁기간 (2018.5월 ~ 월 ) 동안총 60백만원지원 2018년위탁운영비산출기초 - 인건비 25백만원, 운영비 32백만원, 간접비 3백만원 나. 추계결과 ( 단위 : 천원 ) 구분 합계 2018년 비고 민간위탁금 60,000 60,000 다. 재원조달방안 민간위탁금 : 전액도비확 3. 작성자 : 국토교통국건축도시과장김관호

177 구 세 < 연도별비용추계표 > 분 입 1 차년도 (2018 년 ) ( 단위 : 천원 ) 계 세외수입 세출 60,000 60,000 민간위탁금 ( 도비 ) 60,000 60,000 재원조달 60,000 60,000 소계 의존재원 조금 지방교부세 소계 자체수입 지방세 지방채 세외수입 기 금 일반회계 60,000 60,000 기타 ( 채무부담, 민자등 )

178 < 재원조달계획서 > 1. 부문별재원분담계획 ( 단위 : 천원 ) 구 분 1 차년도 (2018 년 ) 계 재원조달 60,000 60,000 의존재원 자체수입 소계조금지방교부세소계지방세세외수입 지방채 ( 채무부담 ) 기 금 일반회계 60,000 60,000 기타 ( 민자등 ) 2. 재원조달의구체적방안 도일반회계예산 ( 전액도비 ) 확 : 60,000 천원 ( 민간위탁금 ) 3. 부대의견 4. 협의사항 5. 작성자 : 국토교통국건축도시과장김관호

179 관련법규발췌 충청남도공공디자인진흥조례제7조 ( 공공디자인협력및지원 ) 1 도지사는공공디자인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시 군및관계기관등에게그추진에필요한계획을수립하도록권고할수있다. 2 도지사는제1항에따라필요한계획을수립하는시 군및관계기관등에게행정적지원과예산의범위에서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3 도지사는시 군및관계기관등과협력하여공공디자인수준향상에필요한자료의제작 급, 자문, 교육 홍등의활동을할수있다. 이경우시 군과공공기관에대하여그시행에협조를요청할수있다. 4 도지사는시 군이당해관할구역내에서공공디자인추진관련계획을수립할때에는제5조제1항의충청남도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고려하도록요청할수있다. 충청남도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민간위탁 이란각종법령및조례, 규칙에규정된충청남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의사무를위탁받은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맡겨그의명의와책임하에행사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2. 수탁기관 이란도지사의사무를위탁받은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을말한다. 3. 재위탁 이란민간위탁하기로결정된사무에대해기존수탁기관과의위탁기관만료또는그밖의사유로새로운수탁기관을선정하여위탁하는것을말한다

180 4. 재계약 이란민간위탁하기로결정된사무에대해위탁기간만료후기존수탁기관과다시계약하는것을말한다. 제4조 ( 민간위탁사무의기준및대상사무 ) 1 도지사는법령및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그소관사무중조사 검사 검정 관리사무등도민의권리 의무와직접관계되지아니하는사무를기준으로한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민간에위탁할수있는사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등복지시설에관한사무 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관한사무 3. 문화 예술 영상 관광에관한사무 4. 체육 녹지 공원에관한사무 5. 의료원, 건 건강증진에관한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관한사무 7.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사무 8. 그밖에위탁사무기준에적합한사무로서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무제7조 ( 의회동의및고 ) 1 도지사는제4조제2항 ( 또는 1항 ) 각호사무에대해민간위탁을하고자하는경우국가위임사무는그위임기관장의승인을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충청남도의회 ( 이하 의회 라한다 ) 의동의를받아야한다. 자치사무에대한재위탁또는재계약인경우에도또한같다. 2 도지사가제1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할때는의회에부의하는안건으로처리하여제출한다. 3 제1항단서에도불구하고재위탁또는재계약할때에는해당사무를

181 소관하는상임위원회에고하는것으로의회의동의를받은것으로본다. 다만, 해당사무를연속하여재위탁또는재계약하는경우에는매 4회차계약마다의회의동의를받아야한다. 4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무중예산에민간위탁금등으로편성되어의회의의결을얻은사무에대해서는의회동의를받지아니한다. 1. 위탁기간이 1년을초과하지아니하고, 위탁금액이연간 5천만원이하면서일회성행사적성격의사무 2.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등단순행정관리사무제8조 ( 수탁기관의선정 ) 1 도지사는민간위탁사무의수탁기관을선정하고자하는제9조에따른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사항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수탁기관을선정하여야한다. 1. 수탁기관의인력과기구, 재정적인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시설과장비, 기술유의정도 3. 수탁기관의책임능력과공신력 4. 수탁기관의기능과업무관련성 5. 수탁기관근로자의고용 근로조건 2 제1항의규정에따라수탁기관을선정하고자할때에는공개모집을원칙으로하고, 공개모집에관한일반적인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따른다. 3 수탁기관을공개모집하는경우에는신청서와함께사업계획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제9조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 1 위탁사무담당부서에서는수탁기관선정의공정성과객관성을도모하기위하여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 이하 심사위원회 라한다 ) 를구성하여야한다

182 2 심사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인을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은관계공무원과해당분야및민간위탁관련전문가중에서도지사가임명또는위촉하고, 위원장은외부위원중에서호선하며위원이되는관계공무원의수는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한다. 4 심사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며사업계획서의심사및현장확인과신청인에대하여필요한소명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다. 5 충청남도소속공무원이아닌위원에게는 충청남도위원회위원수당및여비지급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6 심사위원회는심사가끝나면자동해산된다

183 충청남도민간위탁관리지침 1. 민간위탁사무심의대상 신규로민간위탁을추진하고자하는사무 재계약및재위탁사무로서한번도민간위탁사무심의회를거치지아니한사무 2. 기존위탁사무의내용등변경시신규민간위탁으로의처리기준 관련절차를통해민간위탁으로이미추진중인사무는그사무수행을중단하지않는한당초위탁사무의동일성이유지되는것으로아사무를관리 다만, 다음의경우가발생한경우에는원칙적으로신규민간위탁사무추진절차에준하여업무를처리해야함 기존위탁사무의내용과전혀다른새로운사무를기존위탁사무에추가하고자하는경우 기존위탁사무의내용이전면적으로변경되는경우 기존위탁사무를두개이상의위탁사무로분리하여수행하고자하는경우 기존위탁사무의수행을 1년이상중단하였다가다시위탁하여수행하고자하는경우 국가기관또는다른지방자치단체등에서수행하던사무를이관받아위탁수행하고자하는경우등

184 충청남도백제문화단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호 제출연월일 : 제출자 : 충청남도지사 개정이유 백제문화단지는 년 월부터본격민간위탁관리운영함에따라관람객의요구에부응하는각종콘텐츠를개발운영하는등서비스수준이높아지므로이에상응하는관람료를현실에맞게조정코자조례일부를개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백제문화단지관람료 ( 백제역사문화관포함 ) 는전국주요관광지관람료를 분석하여평균금액수준으로조정 ( 인상 ) ( 안별표 3. 참고사항 충청남도백제문화단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발췌 입법예고 : 의견없음 ( ~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가족정책관 , )

185 행정규제심사 : 원안동의 ( 혁신담당관-10293,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감사과-8537, ) 소비자정책위원회심의대상 : 심의생략대상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186 충청남도조례제 호 충청남도백제문화단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백제문화단지관리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87 관람료는백제문화단지 백제역사문화관포함 관람료와백제역사문화관 관람료로구분하며아래와같다 관람료 구 분 백제문화단지 백제역사문화관포함 관람료 백제역사문화관관람료 비고 단체 무료관람자를제외한 개인단체개인단체 인이상 어른 원 원 원 원 세이상 세이하 세이상 세이하및학생증을 청소년군경 원 원 원 원 소지한중 고등학생및하사이하 군인과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 어린이 원 원 원 원 세이상 세이하 초등학생포함

188 신 구조문대비표 별표 1 별표 1 구 분 관람료 백제문화단지 백제역사문화관포함 관람료 백제역사 문화관 관람료 개인단체개인단체 비 단체 고 무료관람자 를제외한 인이상 세이상 어른 원 원 원 원 세이하 구 분 백제문화단지 백제역사문화관포함 관람료 관람료 백제역사문화관관람료 개인단체개인단체 비 단체 고 무료관람자 를제외한 인이상 세이상 어른 원 원 원 원 세이하 관람료현실화 청소년군경 원 원 원 원및하사이하 세이상 세이하및학생증을소지한중 고등학생 군인과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 중 고등학생청소년 원 원 원 원및하사이하군경군인과전투 세이상 세이하및학생증을소지한 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 어린이 원 원 원 원 세이상 세이하 초등 학생포함 어린이 원 원 원 원 세이상 세이하 초등 학생포함

189 관련법령발췌 지방자치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제139조 ( 사용료의징수조례등 ) 1 사용료 수수료또는분담금의징수에관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 다만, 국가가지방자치단체나그기관에위임한사무와자치사무의수수료중전국적으로통일할필요가있는수수료에관한사항은다른법령의규정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표준금액으로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다른금액으로징수하고자하는경우에는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범위에서조례로가감조정하여징수할수있다. < 개정 >

190

191

192

193

194 일자리가성장이고복지입니다. 수신충청남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 관리과장 ) ( 경유 ) 제목법령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통 (2017A충남082: 개선사항없음 ) 1.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관리과-6171( ) 호와관련입니다. 2. 귀부서에서제출하신 충청남도백제문화단지관리운영조례 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제3항에따라붙임과같이검토결과를통합니다. 붙임검토의견통서 (2017A 충남 082) 1 부. 끝. 여성가족정책관 주무관 여성정책팀장 여성가족정책관 협조자 시행여성가족정책관 ( ) 접수관리과 ( ) 우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청남도여성가족정 / 책관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 fcosmos@korea.kr / 대국민공개 행복한변화새로운충남

195 관리번호 정책명 충남 충청남도백제문화단지관리운영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부서명 충청남도 관리과 담당자명김태리전화번호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년 월 일 주요분석평가 내용 관리과 백제문화단지관람료를현실에맞게조정하기위한조례 개정안으로 성별구분또는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참여 관련해당사항이없음 개선사항없음 자체개선안동의 개선의견 종합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충청남도백제문화단지관리운영조례 과 와 관련하여성별구분 또는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 성별균형참여와관련하여별도 의개선할사항이없음 검토의견반영계획서 해당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성별영향분석평가에대한검토의견을 통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 연락번호 김현기 충청남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관리과장귀하

196 일자리가성장이고복지입니다. 수신충청남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 관리과장 ) ( 경유 ) 제목행정규제심사검토의견알림 ( 백제문화단지관리운영 ) 1.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관리과-6169( ) 호와관련됩니다. 2. 충청남도백제문화단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에대하여 충청남도규 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 2 조에따른행정규제사전심사결과를 붙임과같이알려드립니다. 붙임검토의견 1 부. 끝. 충청남도지사 주무관규제혁신팀장혁신담당관 전결 협조자시행혁신담당관 ( ) 접수관리과-6249 ( ) 우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혁신담당관실 / 전화번호 팩스번호 / rei292513@korea.kr / 대국민공개행복한변화새로운충남

197 행정규제사전심사검토의견 회신일 자치법규명 충청남도백제문화단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관리과 -6169( ) 호 개정 이유 2018 년 1 월부터민간위탁관리운영에따라관람객의요구에부응 하는각종콘텐츠를개발운영하는등서비스의수준이높아지므로 이에상응하는관람료를현실에맞게조정 주요 내용 백제문화단지관람료 ( 백제역사문화관포함 ) 조정 ( 안별표 1) - 백제문화단지관람료 ( 백제역사문화관포함 ) 를전국주요관광지관람료를 분석하여평균금액수준으로조정 ( 인상 )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 의 행정규제 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특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 국민 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것임 위개정안은백제문화단지 ( 백제역사문화관포함 ) 이용에부과되는사용료로서 행정규제기본법 및같은법시행령에따른 행정규제 에해당하지않음 규제유형신설 강화완화폐지해당되지않음 작성자혁신담당관 : 김영관 2130 / 규제혁신팀장 : 조국환 3184 / 담당자 : 명현정

198 일자리가성장이고복지입니다. 수신충청남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 관리과장 ) ( 경유 ) 제목부패영향평가결과통 1.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관리과-6170( ) 호의회신입니다. 2. 상기호로부패영향평가요청하신 충청남도백제문화단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에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저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에따라아래와같이부패영향평가결과를통합니다. 가, 규정명 : 충청남도백제문화단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평가분야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다. 평가결과 백제문화단지관람료를전국주요관광지관람료와비교분석하여평균금액수준으로조정 ( 인상 ) 을위해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 ( 검토결과 ) 부패요발요인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 원안동의 합니다. 끝. 충청남도감사위원회위원장 주무관총괄감사팀장감사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감사과 ( ) 접수관리과 ( ) 우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청남도감사위원회 / 감사과 전화번호 041) 팩스번호 041-) / yhmoon477@korea.kr / 대국민공개 행복한변화새로운충남

199 일자리가성장이고복지입니다. 수신충청남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 관리과장 ) ( 경유 ) 제목 충청남도백제문화단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검토결과알림 1.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관리과 6189 ( ) 호와관련됩니다. 2. 충청남도백제문화단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민간위탁관리운영에따라관람객의요구에부응하는콘텐츠개발등을위한것으로비용추계검토결과 충청남도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 제 2조 1호의규정에따른비용 ( 세출의순증가액또는세입의순감소액 ) 에해당되지않아비용추계검토대상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끝. 예산담당관 주무관예산총괄팀장예산담당관 협조자 시행예산담당관 ( ) 접수관리과 ( ) 우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남도청본관6층 / (603호) 예산담당관 전화번호 팩스번호 / nanahee7@korea.kr / 대국민공개 행복한변화새로운충남

200 함께해요! 2017 년전국장애학생체전 전국소년체전성공개최! 수신충청남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 관리과장 ) ( 경유 ) 제목소비자정책위원회관련질의에대한회신 1. 충청남도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관리과 2320( ) 호와관련입니다. 2. 백제문화단지제1주차장주차요금및무궤도열차이용료신규징수 관련충청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심의대상여부질의에대하여아래와같이회신합니다. 충청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심의대상요금중인상후 3년이경과하고인상률이통계청에서공표하는전년도소비자물가상승률미만으로인상하는경우에는심의를생략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 이는소비자정책위원회의도지사가관여또는결정하는공공요금중심의ㆍ의결기능이기존공공요금중과다인상을견제하기위함을전제한것으로신규요금결정시심의ㆍ의결을생략할수있다고사료됩니다. 끝. 충청남도지사 전결 주무관생활경제팀장경제정책과장 협조자시행경제정책과-4644 ( ) 접수관리과-2359 ( ) 우 충청남도홍성군홍북면충남대로 21 충남도청경제정책과 / 전화번호 팩스번호 / leeyj10@korea.kr / 대국민공개행복한변화새로운충남

201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개정에따른비용발생요인없음 2. 미첨부근거규정 근거 - 충청남도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비용추계서 라함은발의한의안이시행될경우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세출의순증가액또는세입의순감소액 ( 이하 비용 이라한다 ) 에관하여추계 ( 이하 비용추계 라한다 ) 한자료를말한다. 3. 미첨부사유 조례안비용추계검토결과, 충청남도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 제 2조제 1호의규정에따른비용 ( 세출의순증가액또는세입의순감소액 ) 에해당되지않음 4. 작성자 :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곽동석

202 전자이미지공인등록공고 충청남도지사

203 전자이미지내역및인영

204 도시계획시설 ( 운동장 ) 사업실시계획인가 ( 변경 ) 고시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령시남포면창동리 번지일원 변경없음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변경없음 사업의종류 령시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사업 사업의명칭 령족구장조성사업 다 면적또는규모 변경없음 금회면적 단계 규모 족구장 면 주차장 면 편의시설 팔각정자 개소 잔디쉼터 식 라 시행자의성명및주소 변경없음 성명 령시장 교육체육과장 주소 령시성주산로 명천동 마 착수예정및준공예정일 당초 변경

205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유권과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 변경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시면리 지번지목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비고 1 령 남포 창동 답 령시 2 령 남포 창동 답 2,434 2,434 령시 3 령 남포 창동 답 령시 4 령 남포 창동 답 2,916 2,779 령시 5 령 남포 창동 전 령시 6 령 남포 창동 답 령시 7 령 남포 창동 답 령시 8 령 남포 창동 답 령시 9 령 남포 창동 답 2 2 령시 10 령 남포 창동 답 2 2 령시 11 령 남포 창동 답 2,158 2,158 령시 12 령 남포 창동 구 국 ( 농림축산식품부 ) 13 령 남포 창동 답 국 ( 기획재정부 ) 14 령 남포 창동 유 53, 령시 합계 4,

206 도시계획시설 ( 운동장 ) 사업실시계획인가 ( 변경 ) 고시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령시남포면옥동리 번지일원 변경없음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변경없음 사업의종류 령시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사업 사업의명칭 령테니스장비가림설치공사 다 면적또는규모 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명 결정규모 사업규모 비고 금회사업면적 운동장 규모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부지강 라 시행자의성명및주소 변경없음 성명 령시장 교육체육과장 주소 령시성주산로 명천동

207 마 착수예정및준공예정일 당초 변경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유권과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 변경없음 면적 ( m2 ) 토지소유자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1 령시남포면옥동리 체 5,590 2,234 령시 2 령시남포면옥동리 체 3, 령시 5 령시남포면옥동리 전 1,028 1,028 령시 6 령시남포면옥동리 전 령시 7 령시남포면옥동리 전 령시 8 령시남포면옥동리 임 령시 9 령시남포면창동리 전 령시 10 령시남포면창동리 전 령시 11 령시남포면창동리 전 령시 합계 11,258 4,

208

209 번호 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분 성명및명칭 토지소유자 주소 성명및명칭 관계인 주소 권리의종류 합계 (28 필지 ) 6,376 2, 아산시온천동 대 이범혁충청남도아산시아산로 6( 온천동 ) 아산시 대 구수회아산군온양읍온천리 109 온천동아산시고양시일산구탄현동 대 최기선온천동 103호 아산시온천동 아산시온천동 아산시온천동 아산시온천동 대 이제호성남시중원구성남동 호 대 아산시 대 최문규온양시온천동 대 이정건경기도수원시영통구매탄동 , 201 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아산시 서울중구충정로 1 가 75( 아산시지부 ) 근저당권압류 8 아산시온천동 대 함순복경기도부천시부일로 763 번길 21, 201 호 ( 역곡동 ) 서산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서산시고운로 157( 동문동 ) 근저당권 아산시온천동 대 구수회아산군온양읍온천리 109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아산시온천동 대 김용미 929- 목동한신청구아파트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아산시온천동 대 김용미 929- 목동한신청구아파트 아산시온천동 대 이정건경기도수원시영통구매탄동 , 201 호 아산시온천동 대 함순복경기도부천시부일로 763 번길 21, 201 호 ( 역곡동 ) 서산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서산시고운로 157( 동문동 ) 근저당권 아산시온천동 아산시온천동 대 아산시 대 김기석온양시온천동 아산시온천동 아산시온천동 아산시온천동 도 53 6 아산시 대 최정애성남시중원구중동 108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윤상미 서울중구충정로 1가 75( 성남중앙로지점 ) 충청남도아산시문화로 26-4, 102동가처분 802호 ( 방축동남산현대아파트 ) 도 21 7 아산시 아산시온천동 대 유녹산경기도광명시금하로 ( 소하동 ) 아산시온천동 대 윤상미아산시방축동 남산현대아파트 102동 802호 주식회사우리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중구회현동 1 가 203( 노량진지점 ) 서울중구충정로 1 가 75( 아산시지부 ) 근저당권 근저당권 김정태아산시권곡동 가압류 아산시온천동 아산시온천동 대 박창섭온양시권곡동 대 8 8 기획재정부 23 아산시 대 /8 유재경서울특별시구로구도림로온양농업충청남도아산시근저

210 번호 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분 성명및명칭 토지소유자 주소 성명및명칭 관계인 주소 권리의종류 온천동 1/8 유재숙 1/8 유재홍 1/8 유재희 4/8 이혜자 107, 2-607( 구로동, 럭키아파트 ) 충청남도아산시번영로 15, ( 방촉동, 아산삼환나우빌아파트 ) 충청남도아산시문화로 115, ( 온천동, 경남아너스빌아파트 ) 서울특별시종작구여의대방로 10 길 38, ( 신대방동, 라매롯데낙천대아파트 ) 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로 62 길 43, 2 층 ( 장안동 ) 아산시온천동 대 이기동아산시온천동 삼정하이츠아파트 협동조합 온천대로 1269( 방축동 ) 아산시온천동 도 2,621 1,105 국토교통부아산시 천 2, 아산시 온천동아산시온천동 대 6 6 이준호충청남도아산시온천동 아산시온천동 대 2 2 인웅진충청남도아산시시민로 393번길 10-18( 온천동 ) 당권

211 조서번호 소재지지목물건의소유자구조및실제건축면적편입면적종류규격이용상황 ( m2 ) ( m2 ) 수량동지번주소성명권리구분 1 온천 16-1 대상가블럭슬라브사무소 상가블럭슬라브소매점 충청남도아산시시민로 409 번길 9 ( 온천동 ) 이범혁 관계인 주소 성명 상가블럭슬라브소매점 주택블럭슬라브주택 온천 16-1 대부속사슬레이트창고 온천 대주택 상가 조적조 (1 층 ) 주택 조적조 (1 층 ) 위락시설 온천 대부속사슬레이트창고 상가세멘블럭위락시설 온천 대상가세멘벽돌위락시설 온천 16-8 대주택 상가벽돌사무소 상가 상가 상가 8 온천 16-9 대상가 주택 9 온천 대상가 주택 10 온천 대상가 상가 주택 주택 11 온천 대상가 대상가 주택 주택 주택 12 온천 대상가 상가 주택 충청남도아산시시민로 409 번길 9 ( 온천동 ) 이범혁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매탄동 , 201 호이정건 충청남도온양시온천동 최문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 2549, 101 호이제호 충남아산시삼동로 34 한라동백아파트 101 동 1403 호 장경엽 충남아산시청운로 149, 302 호장진호 목조 / 와가 (1 층 ) 주택 충남아산시온천동 김영순 목조 / 세멘와가 (1 층 ) 유흥주점 철근콘크리트 / 스라브 (1 층 ) 점포 철근콘크리트 / 스라브 (2 층 ) 점포 철근콘크리트 (1 층 ) 위락시설 철근콘크리트 (2 층 ) 주택 세멘벽돌 (1 층 ) 점포 세멘벽돌 (2 층 ) 주택 철근콘크리트 ( 지 1 층 ) 점포 철근콘크리트 (1 층 ) 점포 철근콘크리트 (2 층 ) 주택 - - 철근콘크리트 (3 층 ) 주택 - - 철근콘크리트 ( 지 1 층 ) 점포 철근콘크리트 (1 층 ) 점포 철근콘크리트 (2 층 ) 주택 철근콘크리트 (3 층 ) 주택 철근콘크리트 ( 옥탑 1 층 ) 주택 일반철골조 (1 층 ) 위락시설 일반철골조 (2 층 ) 1 종근생 일반철골조 ( 옥탑 1 층 ) 주택 온천 대상가세멘블럭위락시설 온천 대상가블럭위락시설 온천 대상가세멘블럭유흥업소 경기도고양시일산구탄현동 , 103 호최기선 경기도부천시부일로 736 번길 21, 201 호함순복근저당권 서울양천구목동 929 목동한신청구아파트 김용미 충청남도아산시온천동 김기석 충청남도아산시온천동 이성열 근저당권 충남천안시동남구문암 1 길 65,104 동 704 호 ( 안서동, 안서금호어울림아파트 ) 충남천안시동남구문암 1 길 65,104 동 704 호 ( 안서동, 안서금호어울림아파트 ) 유광자 유광자 경기도성남시중원구중동 1085 최정애근저서울시중구충정로 1 가농업협동당권 75 조합중앙회 충남서산시음암면부장리 윤영애근저당권 충남아산시방축동 윤상미 서울시중구회현동 1 가 우리 203 은행 충청남도아산시권곡동 박창섭근저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당권 20 럭키

212 조서번호 소재지지목물건의소유자구조및실제건축면적편입면적종류규격이용상황 ( m2 ) ( m2 ) 수량동지번주소성명권리구분 관계인 주소 성명 상가세멘블럭유흥업소 온천 대상가 상가 주택 주택 주택 철근콘크리트 ( 지 1 층 ) 다방 철근콘크리트 (1 층 ) 점포 라멘조 (1 층 ) 주택 철근콘크리트 (2 층 ) 여관 라멘조 (2 층 ) 주택 온천 대주택목조 (1 층 ) 주택 상가목조 (1 층 ) 점포 9-18 온천 대상가목조근생 서울동작구여의대방로 10 길 38, 유재희 충남아산시번영로 15, 유재숙 서울구로구도림로 107, 럭키아파트 유재경 충남아산시문화로 115, 유재홍근저당권 서울동대문구답십리로 62 길 43, 2 층이혜자 충남아산시염치읍송곡리 임영순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세류동 심영섭 충남아산시온천대로온양농업 1269( 방축동 ) 협동조합 19 온천 대주택 세멘블럭 / 슬라브주택 충남서산시동문동 대림빌라다 -301 이귀형 20 온천 대상가목조근생 온천 대상가일반철골조소매점 서울광진구자양로 22 길 16, 에이지 호이성주 충남아산시모종로 22, 모종 2 인진영 온천 대일러실철근콘크리트 / 세멘벽돌 ( 지1 층 ) 일러실 충청남도아산시시민로 393 번길 인진숙 충남아산시시민로 393 번길 인웅진 상가 주택 철근콘크리트 / 세멘벽돌 (1 층 ) 철근콘크리트 / 세멘벽돌 (2 층 ) 상가 주택 온천 대상가 연와조 / 스라브점포 충남아산시온천동 18 번지홍정선 주택목조 / 아연주택 상가목조 / 와가위락시설 상가 목조 / 스레트위락시설 주택목조 / 아연주택 온천 대상가목조점포 충남아산시온천동 18 번지홍정선 온천 대상가 상가 상가 조적조 (1 층 ) 위락시설 조적조 (2 층 ) 일반음식점 조적조 (3 층 ) 여인숙 온천 대상가목조 (1 층 ) 영업소 상가목조 (2 층 ) 영업소 온천 대상가경량철골일반음식점 온천 16-1 대 8. 대문철제대문 식 29 온천 대 18. 대문철제대문 식 충남아산시용화동 번지최평호 충남아산시권곡동 번지오원봉 충남아산시온천동 번지권영섭 서울시강동구천호대로 1055, 김희종 충청남도아산시시민로 409 번길 9 ( 온천동 ) 이범혁 서울양천구목동 929 목동한신청구아파트 김용미

213 동서간선도로 ( 대로 1-2 호선외 4 개노선및 6 호광장 ) 개설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서산시잠홍동 184 번지일원의도시계획시설 ( 도로및광장 )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8 조및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 2 조의규정에따라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을변경인가하고같은법 제 91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00 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년 월 일 서산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변경없음 ): 서산시잠홍동 184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및광장 ) 사업 명칭 : 동서간선도로 ( 대로1-2호선외 4개노선및 6호광장 ) 개설사업 3. 사업의면적및규모 ( 변경없음 ) 대로1-2호선 : B=35m~42.5m, L=2,160m 광로2-1호선 : B=40m~50m, L=565m 대로2-3호선 : B=30m~35m, L=565m 대로3-7호선 : 가각정리 중로1-13 호선 : 가각정리 6호광장 : 가각정리

214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없음 ) 성명 : 서산시장 ( 도로과 ) 주소 : 서산시관아문길1( 읍내동 )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사유 : 토지상지연에따른사업기간연장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등의조서 ( 변경없음 ): 생략 7. 실시계획인가일 :

215 공인등록및폐기공고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 39 조및서산시공인조례 제 9 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공인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년 2 월 21 일 서산시장 1. 공인등록및폐기일자 : 공인등록및폐기사유 : 통합증명발급기추가설치및노후인증기교체 3. 등록및폐기공인인영 : 붙임참조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