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순서 82 대과제를제안하며 / 07p I. 취지문 / 07p II. 과제요약 / 10p 세월호인양특별과제 3 개과제 / 19p 진상규명과제 11 개분야 33 개과제 / 23p I. 세월호참사를야기한구조적원인 / 23p II. 청해진과세월호를둘러싼감독의무력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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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인양, 진상규명, 안전사회대안마련과추모지원을위한 82 대과제발표기자회견 일시 2015 년 7 월 29 일 ( 수 ) 오전 11 시 장소 가톨릭회관 1 층대강당

2 기자회견순서 82 대과제를제안하며 / 07p I. 취지문 / 07p II. 과제요약 / 10p 세월호인양특별과제 3 개과제 / 19p 진상규명과제 11 개분야 33 개과제 / 23p I. 세월호참사를야기한구조적원인 / 23p II. 청해진과세월호를둘러싼감독의무력화 / 29p Ⅲ. 참사의직접적원인 / 31p Ⅳ. 해경ㆍ해군의잘못된구조와해경의진상은폐시도 / 34p V. 재난통제시스템의부재 / 45p Ⅵ. 청와대의부실대응및진상은폐시도 / 49p Ⅶ. 언론의오보 / 55p Ⅷ. 수사기관등의은폐시도 / 57p Ⅸ. 참사초기피해자인권침해 / 58p X. 유병언일가의정관계로비 / 60p XI. 실소유주논란 / 62p

3 안전사회대책마련과제 4 개분야 24 개과제 / 65p I. 세월호참사관련법령 제도검토및선박사고의예방 / 66p II. 안전에대한기본정책방향점검 / 69p Ⅲ. 재해 재난예방을위한대책영역별검토 / 73p Ⅳ. 안전사회를위한재해 재난대응체계수립 / 77p 추모지원과제 6 개분야 22 개과제 / 81p I. 재난참사피해 ( 자 ) 의정의와범주 / 83p II. 세월호피해자지원현황과문제점점검 / 84p Ⅲ. 세월호피해자들의실질적지원방안마련 / 85p Ⅳ. 참여와소통에기반한추모사업준비 / 87p V. 국내재난참사피해자들의지원지침마련 / 88p Ⅵ. 재난참사상황에서의건강한사회적소통방안마련 / 89p 기타제안 : 특별조사위원회활동원칙 / 9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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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자회견순서 일시 2015 년 7월 29일 ( 수 ) 오전 11시장소 가톨릭회관 1층대강당주최 4 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주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약칭 4.16연대 ) 주관 4 16연대진상규명국민참여위원회, 안전사회위원회, 수습인양위원회 ( 준 ) 사회 이태호 4.16 연대상임운영위원 ( 참여연대사무처장 ) 인사말 안병욱 4.16 연대진상규명국민참여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인사말 ( 前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 인사말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운영위원장 발표 1) 진상규명과제 : 박주민 4.16연대진상규명국민참여특별위원회상임위원 1) 진상규명과제 : (4.16 가족협의회담당변호사 ) 2) 진상규명과제 : 장훈 4.16가족협의회진상규명분과장 2) 안전사회과제 : 최명선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위원 3) 안전사회과제 : ( 민주노총노동안전보건국장 ) 3) 추모지원과제 : 박진 4.16연대운영위원 ( 다산인권센터상임활동가 ) 4) 인양특별과제 : 유경근 4.16가족협의회집행위원장 1) 인양특별과제 : 정성욱 4.16가족협의회인양분과장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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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제를제안하며 취지문 세월호인양, 진상규명, 안전사회대책마련, 추모지원을 위한 82 대과제를발표하며 우리는모두세월호참사의목격자이고피해자입니다. 우리는세월호참사를통해컨트롤타워의부재를보았고, 단한명도구하지않는정부를보면서우리사회의 적폐 와관피아, 해피아, 기레기의실체를확인하였습니다. 세월호참사의희생자가족들이진실규명을외칠때희생자가족들을모욕하고진실을덮으려는강압적인정부의태도를보며이나라가얼마나잘못되었는지실감했습니다. 세월호참사이후정부가내놓은안전대책은안전산업발전방향이었습니다. 각종비리책임자들은무죄석방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우리는이사회가생명과안전을얼마나경시하는지알게되었습니다. 노란리본을불온시하고, 시민들을차벽으로가로막고최루액물대포를쏘아대는모습을보면서이사회를이대로두면안된다는다짐도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무력화시키는정부 2014 년 11월 19일, 550만명이넘는시민들의서명이모여서 4.16 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를위한특별법 ( 이하특별법 ) 이제정되었습니다. 특별법제1조가분명히밝히고있듯이 이법은 2014 년 4월 16일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부근해상에서여객선세월호가침몰함에따른참사의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등의사실관계와책임소재의진상을밝히고피해자를지원하며, 재해 재난의예방과대응방안을수립하여안전한사회를건설 확립하는것을목적 으로제정되었습니다. 조사권한이나진상규명방법등에서한계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특별법을만들기까지유가족을비롯한피해자들의지난한노력과그에함께하고자하는국민들의염원이있었기에가능했음도기억해야합니다. 그러나정부는집요하게특별조사위원회의활동을방해했습니다. 정부는 3월 5일에야특별조사위원들에게임명장을수여했습니다. 그리고해수부가일방적으로시행령을제정하여진상조사가파견공무원을중심으로이루어지도록하고, 세월호참사관련내용으로만조사를한정하도록해서안전한사회건설노력을무산시켰습니다. 민간인조사관수도대폭줄였습니다. 아직도예산을한푼도지급하지않았습니다. 관련기관들은특별조사위원회가요구하는자료제출을거부하는방식으로업무를방해하고있습니다. 그리고새누리당추천위원인조대환사무처장은계속업무를해태하다가사표가수리되었습니다

8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그동안특별조사위원회를통해서진실규명이이루어지고안전사회를위한대안이만들어지기를기대해왔습니다. 진실이규명되어야한다 고말해왔을뿐, 어떤 진실인지를구체적으로이야기하지않았던것도그것이특별조사위원회의역할이어야한다고믿었기때문입니다. 그러나정부와새누리당이특별조사위원회의활동을가로막고진실규명에한발짝도다가서지못하게만드는상황에서,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우리가밝혀야할진실 에대해국민들에게구체적으로알려야한다는판단을하게되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활동이제대로이루어지고, 정부가진실을가리는행위를더이상못하도록하기위해서, 그리고진상규명과안전사회대안에대한우리의의지를천명하기위해서우리는직접 82대과제를밝힙니다. 우리가밝혀야할진실을말합니다. 먼저세월호인양에대한특별과제를밝힙니다. 아직 9명의미수습자가세월호에남아있는데정부는세월호인양에대해서불투명한태도로일관하고있습니다. 인양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라고요구했고, 세월호희생자가족들의참여를보장하라고요구했으며, 시신과유품유실방지설비를제대로마련하라고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해수부는이런가족협의회의요구를수용하지않고있습니다. 우리는가족들의참여보장과인양과정의투명한공개, 신속하고제대로된인양을요구합니다. 그리고진실규명을요구합니다. 세월호의침몰원인은아직밝혀지지않았습니다. 재판결과조타미숙이세월호의침몰원인이라고볼수없다는점만확인되었고진실은아직묻혀있습니다. 재판결과구조하지않은책임이 123정장에게만있는것이아님이드러났는데도실질적인책임자들은아직밝혀지지않았고처벌도받지않았습니다. 컨트롤타워가어디인지왜구조하지않았는지밝혀야합니다. 또한세월호의실소유주가누구인지도밝혀지지않았습니다. 요란했던유병언일가에대한수사도결국눈가리개였을뿐입니다. 침몰의구조적인원인을밝히고안전사회를위한대안을마련할것도요구합니다. 정부가내놓은안전대책은안전을돈벌이의수단으로만드는안전산업발전방향이었으며, 적폐로지목된세월호참사의원인제공자들인비리의당사자들은모두무죄판결을받거나집행유예로풀려났습니다. 이후대책으로마련된선박안전기술공단에는비리혐의자들이특채되어있습니다. 해경을해체하고만든국민안전처는, 메르스사태 를통해서쓸모없는기관임이드러났습니다. 현존하는위협인원자력발전소는그대로방치되어있습니다. 안전에대한제대로된대책을요구합니다. 추모와지원도제대로이루어져야합니다. 진실을요구하는가족들앞에돈을흔들며모욕하는일들이벌어졌습니다. 진실규명을방해하려는정치적목적으로배보상이이루어진것입니다. 삶의원상회복이라는대전제는간곳없고, 피해자들의목소리는없는일방적배보상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차별적인배보상, 피해자들사이에경중을나누고갈라치기하는행태, 추모하는마음을불온시하고세월호에대한기억을지우려는정부의행태, 이모든현실을뒤집어온전한추모와지원이이루어지도록해야합니다

9 82 대과제 를밝히며요청드립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요구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권한으로는진실의실체를규명하기에는역부족일수있습니다. 정부는조사활동에대한비협조를비롯한방해공작, 나아가특별조사위의무력화를기도하고있습니다. 또한안전대책을수립하기위한노력에도많은장애물과걸림돌이있을것입니다. 이에세월호참사피해자들의원망과분노만높이는조사활동과결과를낳을수도있을것입니다. 특별조사위의활동을진상은폐위원회로변질시키려는세력과의싸움은피할수없습니다. 만약이에굴복한다면역사적인특별조사위는제역할을못한채특별법에의해보장된시간만버리게될것입니다. 이럴때특별조사위원회가정부로부터독립성을확보하려면피해자와국민들의응원과지지를확보해야합니다. 그리고피해자들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야합니다. 우리가제출하는 82대과제는특별조사위가할수있는최상의활동은아닙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이보다더많은활동으로안전한한국사회건설에서분명한족적을남기기를바랍니다. 시민들에게간절히요청드립니다. 오늘 82대과제 를밝히는것은특별조사위원회가국민의명령인이과제를받아진상규명과안전사회건설을위해서최선을다하라는요구이기도하지만, 동시에이과제가반드시관철되도록최선을다해서싸우겠다는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의의지이기도합니다. 또한진실이제대로규명되고안전한사회를만드는이 82대과제가완수될때까지는우리의싸움이끝날수없다는것을천명하는것입니다. 그리고세월호참사에함께아파했던여러시민들에게이과제의완수를위해서중단없는싸움을계속해나가는요청을드리기위해서이기도합니다. 시민들의감시와참여가없다면, 이 82대과제를반드시완수하겠다는시민들의의지가없다면이지난한싸움은미래의승리로이어지지못할것입니다. 오늘발표되는 82대과제 를기억하고알리면서진실이밝혀질때까지지치지말고함께싸워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우리는이자료를특별조사위원회와국회, 그리고진실을밝히려는모든시민들에게제공할 것입니다. 지금은개략적인과제를제출하지만몇가지중요한과제에대해서는이후자세한 보고서를발간할예정입니다. 시민의참여없이는진상규명도안전사회도없습니다! 진실은시민의힘으로이루어집니다! 가족협의회 4 월 16 일의약속국민연대 - 9 -

10 82 대과제요약 세월호인양 3 개특별과제 1. 세월호를최대한빠른시일내에, 온전하게인양해야한다. 2. 인양전과정은가족의참여아래투명하게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인양진행상황을점검하고협의하기위한공식기구가만들어져야한다. 3. 인양준비와실행전과정에서시신유실방지및선체훼손방지를위한조치가철저하게이루어져야한다. 진상규명 11 개분야 33 개과제 Ⅰ. 세월호참사를야기한구조적원인 1. 최근이루어진선박관련규제완화조치는누가주도했고, 어떤과정을통해이루어졌는지 2. 사고방지시스템의형해화 ( 形骸化 ) 는누가주도했고, 어떤과정을통해이루어졌는지 2.1. 부실인사 2.2. 피감독자와감독자의유착 3. 해양경찰등국가기관의구조능력약화 3.1. 수난구호법개정과구조업무의민간이양은누가, 어떤과정을통해추진하여왔는지 3.2. 구조에대한예산투입부족과훈련의부재는누가어떤과정을통해주도하여왔는가 Ⅱ. 청해진과세월호를둘러싼감독의무력화 1. 청해진의세월호구입자금을위한산업은행의부실한대출을누가가능하게했으 며, 가능했던이유는무엇인지

11 2. 세월호운항관리규정에대한부실한승인, 잦은불법적출항이가능했던이유는 무엇인지 3. 아해등에대한창조경제자금지원 Ⅲ. 참사의직접적원인 1. 사고전날무리한출항이가능하도록여행사의설득이있었는지 2. 부적법한출항이이루어진배경 3. 사고원인과사고상황 3.1. 정확한사고발생시점은언제인지 3.2. 사고의정확한원인은무엇인지 3.3. 참사당시진도VTS 의부실한관제 Ⅳ. 해경ㆍ해군의잘못된구조와해경의진상은폐시도 1. 해경의잘못된구조 1.1. 해경은왜선장과선원을우선적으로구조하였는지 1.2. 해경은왜해군등외부구조세력을배제하였는지 1.3. 해경은왜퇴선명령을하지않았는지 1.4. 해경은왜선내진입시도를하지않았는지 1.5. 해경의지휘라인은적절한지시를하였는지 2. 해경의진상은폐시도 2.1. 첫날투입된잠수사의수를과장했는지 2.2. 해경은사망자수습과정을왜곡하고지연시켰는지 2.3. 에어포켓은존재하였는가 2.4. 시신수습에대한순차보고시도등보고지연은어떻게이루어졌는지 2.5. 해경구조동영상원본을왜삭제하였는지 3. 해군의역할 3.1. 세월호침몰직전인근해군함정들은무엇을하고있었고사고직후무엇을했는지 3.2. 인근해군함정들이초기구조활동에왜적극참여하지못했는지 Ⅴ. 재난통제시스템의부재 1. 청와대는컨트롤타워가아닌지 2. 중구난방컨트롤타워 는누가초래하였는지

12 Ⅵ. 청와대의부실대응및진상은폐시도 1. 청와대는세월호참사의심각성을제대로인지하고신속하게상황파악을했는지 2. 청와대는대통령에게적절하게보고하였고, 대통령은적절하게보고받았는지 3. 대통령은과연지시를하였는지 4. ( 지시를했다면 ) 대통령의지시는적절했는지 5. 대통령의 7시간 6. 청와대는해경등구조세력에적절한지시를하였는지 7. 청와대는세월호참사이후언론을통제하였는지 Ⅶ. 언론의오보 1. 전원구조오보는누가주도하였는지 2. 대규모구조세력투입보도는누가주도하였는지 3. 유병언에집중된보도는누가주도하였는지 Ⅷ. 수사기관등의은폐시도 1. 수사기관의잘못된수사 1.1. 해경은왜선장을해경의집에, 선원들을모텔에투숙하게하였는지 1.2. 검경합동수사본부는왜해경을구성원으로하였고, 문제제기에도불구하고해경을계속유지하였는지 정장만기소한이유는무엇인가 Ⅸ. 참사초기피해자인권침해 1. 세월호참사실종자가족들의상경을저지한것은누구의지시였는지 2. 사찰시도 3. 유언비어유포와정부의무대응 Ⅹ. 유병언일가의정관계로비 1. 김기춘전비서실장과구원파는어떤관계인가 2. 유병언일가의정관계로비는없었는가

13 3. 유병언은어떻게사망했는가 4. 유대균이국정원지적사항파일이공개된날전격검거된것은과연우연인가 Ⅺ. 실소유주논란 1. 세월호는사실상국정원이소유한배아닌가 1.1. 세월호에서나온국정원지적사항은어떤경위에서, 누가작성한것인지 1.2. 세월호의보고계통도에국정원은왜등장하는지 1.3. 정홍원전국무총리가국회에출석하여국정원이세월호선원으로부터직접보고를받았다고진술한이유가무엇인지 안전사회대책 4 개분야 24 개과제 Ⅰ. 세월호참사관련법령 제도검토및선박사고의예방 1. 선박의안전성기준점검과그개선 1.1. 선박적정성기준점검및개선 1.2. 선박안전점검현황조사및개선 1 2. 과적 과승및적재의현황점검과개선 2.1. 과적의현황및방지를위한방안마련 2.2. 과승방지를위한방안마련 2.3. 적재방식의개선 3. 사고대비책점검 3.1. 시설및장비점검 3.2. 구조훈련점검 4. 정부의관리감독강화방안마련 4.1. 선박검사제도의문제점점검및대안 4.2. 운항관리제도점검및강화 5. 운항시책임과권한재정비 5.1. 선장의책임강화 5.2. 사고시선박소유주의책임강화

14 6. 안전의현장책임주체로서선원의현실조사 6.1. 노동조건에대한조사 6.2. 교육훈련강화를위한방안 7. 과거해양사고에대한조사 7.1. 연안여객선및유람선사고에대한조사 7.2. 어선사고에대한조사 Ⅱ. 안전에대한기본정책방향점검 1. 안전규제후퇴에영향을미친법제도, 정책에대한조사 1.1. 기업활동규제완화에대한특별조치법 의정책적타당성점검 1.2. 행정규제기본법 과 규제개혁위원회 에서안전규제 1.3. 박근혜정부의규제완화정책점검 2. 민관유착등정부의안전감독의무를저해하는제도적원인의파악및개선방안마련 2.1. 소위 관피아 등민관유착의부패구조에대한총체적점검 2.2. 민관유착등부정부패를근절하기위한제도적개선방안마련 3. 안전위험업무 / 유해물질취급업무외주화정책에대한점검 3.1. 공공기관, 공사외주화상황점검 3.2. 민간기업의위험업무외주화현황파악및문제점검토 3.3. 각종사업주단체의안전점검과인증상황과비리조사 4. 공공영역의민영화점검 4.1. 민영화가안전에미치는영향조사 4.2. 철도, 지하철등대중교통업무민영화 4.3. 구조구난업무의민영화 5. 안전을지키기위한기업의책임강화방안 5.1. 안전규제어길시기업의안전책임강화 5.2. 기업의안전조치강화를위한방안 6. 안전의주체로서노동자의권리보장방안 6.1. 위험한작업을중지하거나거부할권리보장 6.2. 노동자의알권리와참여보장 6.3. 안전위험업무의적정인력배치와정규직화 6.4. 안전을위한노동조합의역할검토 7. 지역주민의알권리와참여보장방안마련 7.1. 주민의알권리와참여보장 7.2. 원전 유해물질정보공개

15 8. 재난사고의책임있는자에대한효과적인제재방안마련 8.1. 역대재난사고에서책임자에대한제재의현황조사 8.2. 기업및기업책임자에대한효과적인제재방안마련 8.3. 재난사고에책임있는공무원에대한효과적인제재방안마련 9. 세월호참사이후정부의안전대책총점검 9.1. 정부의안전대책의정책적타당성검토 9.2. 조직체계점검 Ⅲ. 재해 재난예방을위한대책 : 영역별검토 1. 철도 지하철 버스 항공등대중교통안전 1.1. 안전규제 1.2. 인력충원및노동자의권한 1.3. 정부의관리감독 1.4. 시민의감시 1.5. 과거사고에대한사례조사 2. 건물 시설의안전 2.1. 안전규제 2.2. 인력충원및노동자의권한 2.3. 정부의관리감독 2.4. 시민의감시 2.5. 과거사고사례에대한조사 3. 방사선피폭 화학물질누출로부터의안전 3.1. 안전규제 3.2. 인력충원및노동자의권한 3.3. 정부의관리감독 3.4. 시민의감시 3.5. 국내외사고사례에대한조사 4. 산업재해로부터의안전 4.1. 기업의책임강화 4.2. 노동자의권한 4.3. 정부의관리감독 4.4. 시민의감시 4.5. 산재발생률이높은산업부문별대책마련 4.6. 최근발생한산재사망사고사례에대한조사

16 Ⅳ. 안전사회를위한재해 재난대응체계수립 1. 재해 재난대비체계 1.1. 재해 재난대비정부의안전관리체계의적정성검토및대안제시 1.2. 재해 재난에대비한지방자치단체의의무강화 1.3. 지역주민과의소통및주민참여시스템의구축 2. 안전사회건설을위한사회문화적개혁방안마련 2.1. 내실있는안전교육방안마련 2.2. 안전사회를위한언론의의무 2.3. 산업현장의안전을위한기업문화의구축방안마련 3. 신속하고효과적인구조구난대응체계 3.1. 과거의재해 재난사고에서구조구난대응의적정성에대한검토및교훈도출 3.2. ( 조직 ) 정부의구조대응체계의점검과대안 3.3. ( 하드웨어 ) 재해 재난발생시신속한구조구난을위한정부의전문인력과장비등의점검과대안 3.4. ( 대응매뉴얼 ) 재해 재난발생시구조대응매뉴얼의적정성점검과대안 3.5. 재해 재난발생시언론의역할과의무 3.6. 재해 재난유형별구체적인구조구난대응체계마련 3.7. 새로운구조구난대응체계를실행할수있는적정예산마련 4. 재해 재난에대한공정하고투명한조사시스템마련 4.1. 과거의재해 재난사고에서진상규명등을위한조사체계의적정성검토 4.2. 현재의사고조사위원회체계의적정성검토 4.3. 재해 재난사고에대한공정하고투명한진상조사를위한방안마련 4.4. 사고조사위원회인력기준과예산기준검토 추모지원 6 개분야 22 개과제 Ⅰ. 재난참사피해 ( 자 ) 의정의와범주 1. 국제적수준의포괄적피해 ( 자 ) 정의와범주정립 2. 피해자의가해자화에대한국가책임

17 Ⅱ. 세월호피해자지원현황과문제점점검 1. 피해자전수조사는지원대책의출발점 2. 피해자중심주의에입각한법제도정비와참여보장 3. 지원정책, 프로그램의연구개발사업지원 4. 재난참사로이후피해확산확인과지원 ( 지역공동체치유, 복원등 ) 5. 드러나지않은피해자보호와지원 Ⅲ. 세월호피해자들의실질적지원방안마련 1. 생애주기적관점의건강회복을위한지원 2. 생계지원대책의현실화와수혜범위의확장 3. 학업, 노동, 사회적관계복원을위한지원대책마련 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 의실효성있는권고 Ⅳ. 참여와소통에기반한추모사업준비 1. 쌍방향소통이가능한추모사업과추모 지원위원회 ( 피해지원법 ) 에대한권고와제언 2. 추모사업은통합적으로구성되어야한다. 3. 정부와관련기관이추모사업의전과정에책임있게나서도록해야한다 4. 추모사업에대한사회적공론화 5. 기억을위한기록의보관은추모의시작 Ⅴ. 국내재난참사피해자들의지원지침마련 1. 세월호참사와국내재난참사의지원대책수립에적용할준거마련 2. 지원정보에대한알권리보장과지원을위한행정절차간소화 3. 생애주기관점의모니터링과평가가능한법제도마련 4. 포괄적이고충분한보상과책임에상응하는배상받을권리보장

18 Ⅵ. 재난참사상황에서의건강한사회적소통방안마련 1. 특조위와피해자의일상적소통체계구축 2. 언론보도와사회적의사소통기준마련

19 인양특별과제 세월호인양은언제나우선적인관심을기울여반드시이뤄내야할특별과제다. 정부는구조작업에실패했고, 실종자의마지막한명까지수습하겠다는약속도이행하지못했다. 정부는실종자수색중에는인양을해야한다면서압박하였고, 어쩔수없는상황에서실종자가족들이수색중단에합의하게되자이번에는인양에대한분명한태도를보이지않고차일피일미루는무책임한모습을보였다. 세월호참사 1주기즈음박근혜대통령의인양선언으로해양수산부가업무를수임하고있지만진행상황과내용이불투명해여러우려가제기되고있다. 세월호인양은정부가해도그만, 안해도그만인문제가아니다. 올해초정부와몇몇여당정치인들은예산문제를들먹이며인양을포기시키려고했다. 그러나 60% 이상의국민들이세월호가인양되어야한다고응답하는등인양은모두의바램이자한국사회의주요과제다. 즉돈이많이들거나시간이오래걸린다고포기해도되는문제가아닌것이다. 미수습자가족들의요구이자세월호참사를겪은온국민의바램이다. 세월호인양은아래와같은이유로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 첫째, 수습되지않은 9명의미수습자를찾아가족의품으로돌려줘야한다. 정부가 실종자 로분류한사람들은, 충분한수색이이루어졌는데도실종상태인사람이라고보기어렵다. 그래서 미수습자 라는말이사용되고있다. 수습되어야했는데아직수습되지못한사람들이라는말이다. 세월호에는아직수색되지않은격실과화물칸등이있으며이런곳에짐과집기들사이에미수습자들의시신이있을가능성이높다. 9명의미수습자가족들은가족들의뼈라도품에안아보겠다는포기할수없는희망을갖고있다. 미수습자의완전한수색은현재로는세월호선체인양외에는달리방법이없다. 미수습자가족들은세월호인양에대한정부의무책임한태도로인해이중의고통을겪고있다. 참사로잃어버린가족과마지막만남조차이루지못하고 유가족이되고싶다 는소원을빌어야하는상황이낳는고통뿐만아니라, 인양을위한실질적인업무가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신뢰할만한절차와방법을통해정보를전달받지못하는상황역시고통의끝을짐작할수없는불안으로내몰고있다. 국민의생명을구하지못한정부가국민의유해를수습하는일을중단하는것은근대이후국가의기본을저버리는일이다. 한국전쟁시기의유해발굴을지금도하는이유가무엇이겠는가. 세월호인양과마지막미수습자까지찾아내는것은정부의약속이기도하다

20 둘째, 선박세월호는진상이규명되어야할세월호참사의주요증거물이다. 세월호가침몰한원인이라고검찰이수사결과에서밝힌급변침은어떤이유로일어났는지를밝혀야한다. 외부충돌이나기관의이상등을확인할방법은세월호선체를인양해서조사하는수밖에없다. 또무리한증개축, 화물고박의실태, 평형수의관리, 위험감지와대처시스템, 각종기록장치의확인등무수한사건의의문을풀열쇠를세월호선체가간직하고있다. 셋째, 피해자들의유류품들을수습하기위해서도필요하다. 세월호에는아직수습되지않고유실되지않은유류품들이상당수그대로있을가능성이높다. 피해자들에게가족들의소중한유류품을수습하여전하는것은국가의최소한의의무일것이다. 국가는인도적차원에서수습되지않은유류품을수습하여피해자들에게돌려주어야할의무가있다. 넷째, 진도앞바다의해양오염을방지하기위해서도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 세월호에는아직도상당한량의기름이가득들어차있다. 이들기름들이선체밖으로유출될경우진도앞바다의오염은막을수없으며, 이로인한어민들의생계도위협받을것이다. 다섯째, 세월호는온전하게인양되어안전교육을위한산자료로활용되어야한다. 천안함을인양하여전시하여안보교육에활용하는것과마찬가지로세월호또한인양하여세월호참사의교훈을영원히기억하도록해야한다. 이는다시는세월호참사와같은비극적인재난이없도록하자는다짐이기도하고, 새로운사회로나아가기위한결의이기도한다. 세월호의조속하고온전하며투명한인양을위한특별과제 1. 세월호를최대한빠른시일내에, 온전하게인양해야한다. 세월호가인양되어야하는중요한이유는미수습자를찾기위해가장우선되어야할작업이기때문이다. 미수습자가족들을기약없이기다리게해서는안되며, 시신을가능한한존엄이유지되는형태로돌려주어야한다. 증거로서의세월호훼손을줄이기위해서도빠른시일내에인양되어야한다. 세월호의온전한인양은이미해양수산부도기본조건으로꼽은기준이다. 이미세월호의부식이시작되었고해조류들이세월호를덮기시작했다. 인양에걸리는시간을단축하기위한조치는인양의핵심원칙중하나다

21 2. 인양전과정은가족의참여아래투명하게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인 양의진행상황을점검하고협의하기위한공식기구가만들어져야한다. 정부는작년부터인양을언급하거나검토해왔으나주요결정들을유예하거나회피하면서시간을끌었다. 이것이가능했던이유는정부가주요한정보들을공개하지않고불투명한행정으로일관했기때문이다. 이와같은불투명성은의혹을끊임없이만들어내며, 인양이라는국가적과제를이행하는데있어서결정적인하자이다. 게다가이로인해미수습자가족을비롯한피해자가족들은의견을개진하거나정책결정에참여할수없고문의하는것조차쉽지않은상황이다. 세월호의인양은미수습자가족들이세월호에탑승한후만나지못하게된가족과해후하기위한조치이자, 유가족을비롯한세월호참사피해자들이진실에닿기위한조치로서권리당사자의참여는필수적요소다. 지금까지의진행과정뿐만아니라앞으로의모든진행과정이가족이참여하는공식협의기구를통해투명하게공개되어야한다. 공식협의기구에는미수습자가족과희생자유가족을포함한피해자, 특별조사위원회, 해양수산부를포함한정부가책임있게참여해야한다. 특별조사위원회는인양의진행과정을조사하고점검하며향후방안을제시해야한다. 참사이후인양과관련하여진행된정부논의와실행을평가하고위원칙을바탕으로인양이진행되는지점검하며, 세월호인양이후조사방안및기업과보존을위한방안을연구하고제시해야한다. 3. 인양준비와집행전과정에서시신유실방지및선체훼손방지를위한 조치가철저하게이루어져야한다. 세월호를인양하는이유는시신과유실물의수습, 증거보전등이므로온전하게인양될때까지시신의유실과선체훼손을방지하는조치를취하는것은필수적이다. 그러나최근확인된바에따르면, 작년부터정부가설치하겠다고한유실방지조치들은실질적으로집행되지않거나무용지물이된상태다. 심지어선실문이열려있는장면조차영상을통해확인되었다. 특히인양이전유실방지대책을확실하게마련하는것은이후인양작업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유실책임논란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도중요하다. 이를위해유실방지시설등을점검하기위한가족들의수중촬영은보장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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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진상규명과제 세월호참사이후많은사람들이세월호참사이전과이후는달라져야한다고말했다. 이말에구체성을갖게하고, 실질적인힘을부여하는것은진상규명이다. 무엇이잘못되었는지, 누가잘못했는지를밝히는것은우리가현재서있는곳이어디며, 무엇을바꾸어야하는지를분명하게해줄것이다. 그러나세월호참사에대한진상규명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많은의혹들이잊혀져만가고있을뿐이다. 다시한번잊혀져가는세월호참사관련의혹들에대해상기하고진상규명의의지를다잡기위해남아있는진상규명과제를선정하여본다. 들어가며 세월호참사의원인등에대해이미해양안전심판원, 검찰, 감사원등이조사결과를발표한바있다. 그래서혹자는세월호참사에대한진상규명은완료되었다고까지도하고있다. 그러나위세기관의조사에도불구하고여전히조사조차이루어지지않았던부분과조사를하였으나충분히의혹이해소되지않은부분들이존재하고있다. 여기서는이미위세기관들이행한조사를기반으로하면서도위기관들이조사를하지않았거나조사하였어도해소되지않은의혹들을중심으로남아있는진상규명과제를선정해본다. 여기서선정한진상규명과제는수사와처벌의대상이될수있는것만이아니라세월호참사와같은참사가재발되지않도록하기위하여우리가알아야할것들을포함한다. 그리고이러한남은진상규명과제를제대로밝히기위해서현재당면한과제는무엇인지도짚어보도록하겠다. Ⅰ. 세월호참사를야기한구조적원인 1. 최근이루어진선박관련규제완화조치는누가주도했고, 어떤과정을통해이루 어졌는지 우리사회는 2009 년이후기업의경쟁력을확보하여준다는이름으로전반적인규제완화정책을펼쳐오고있다. 이명박정부에서시작된 전봇대뽑기 는박근혜정부에이르러 규제는암덩어리 라는구호가되어각종규제완화정책이속도를내고있다. 이런과정속에서선박의안전과관련된아래와같은규제들이차례로완화되어갔다. 이명박정부이후사고당시까지선박연령기준이 30년으로연장되었고, 노후선박에대한안전기준도완화되었으며, 여객선안전점검기준, 차량적재기준및선박컨테이너안전점검기준역시완화되었다

24 최근완화된선박관련규제완화 ( 자료 : 해양수산부, 박남춘의원 ) 이러한규제완화중에는참사하루전날이루어진것도있다. 해양수산부는 2014 년 4월 7일박근혜대통령이주재한국무회의에서선장의휴식시간에는 1등항해사등이조종지휘를대행할수있도록하는선원법시행령개정안을의결해세월호사고하루전인 15일공포했다. 개정안은 선장의조종지휘대행 조항을신설하였는데, 선박이항구를출입하는등위험이생길우려가있을때를제외하고는 1등항해사등이선장을대신하여선박의조종지휘를할수있도록했다. 잘알려져있다시피세월호가맹골수도를통과할때선박조타를직접지휘해야하는선장은선실을이탈한상황이었고상대적으로경험이부족한 3등항해사와조타수가급격하게항로를바꾸는바람에침몰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규제완화가직접영향을미친것이다. 이러한규제완화에대해서는경제적이윤을위해인간의생명과안전까지위태롭게만들정도로균형을잃은것이었다는평가도제기되고있다. 규제완화를시작한이명박정부시절의여객선사고는노무현정부시절보다 25% 정도증가하였다. 1) 이수치만보더라도규제완화가승객의생명과안전보다선사의이윤을보장하기위한것이었음을충분히알수있다. 그런데세월호참사를불러온이러한규제완화가누구의주도로이루어졌는지는명확하게밝혀지고있지않다. 그동안정부는권익위의제안에따라선령완화등규제완화가이루어졌다고주장하여왔으나 2014 년권익위에대한국정감사과정에서위와같은규제완화가청와 1) 뉴시스, 자기사, 박남춘 MB 정부, 여객선안전규정줄줄이완화

25 대와협의하에이루어졌다는증언이나왔다. 이러한증언이사실이라면위와같은규제완화 는사실상청와대가주도했다는것이된다. 또한 2008~2009 년이명박정부시절, 국토해양부가해운법의선령제한을완화하는과정에서선박안전과관련된 선박정비평가 를강화하자는한국선급 ( 선박검사기관 ) 의의견을묵살한것으로드러났다. 당시국토해양부는관계부처협의를이틀만에, 법제처도법령심사를나흘만에서둘러끝낸것으로나타났다. 2) 2008 년 12월10~30 일입법예고과정에서선박검사기관인한국선급이 선박관리평가배점중 ( 선박의안전과관련된 ) 선박정비 배점을 50점에서 60점으로올리자 고제안했으나, 국토해양부는 선박안전성은선박검사로우선확보하겠다 며이의견을불수용했다. 선령제한이완화되면안전을위해선박정비가강화돼야한다는한국선급의요구를국토해양부가받아들이지않은것이다. 그리고한국선급은선령이늘어남에따라선박관리교육이필요하다고보고 해기사 ( 해양기술사 ) 들이노후여객선에대한관리방법을해양수산연수원에서 1년에 1일교육받게하자 고제안했으나, 국토해양부는이역시 해기사에대한새로운의무부과 라며수용하지않았다. 3) 위에서보는바와같이규제완화를누가주도했는지에대해정부기관의말이엇갈리는것 등은규제완화과정에밝히기어려운부정이있었다는의혹을불러일으킨다. 누가어떤이유 에서이런규제완화를주도하였는지, 그과정에서부정은없었는지반드시밝혀져야한다. 2. 사고방지시스템의형해화 ( 形骸化 ) 는누가주도했고, 어떤과정을통해이루어졌는 지 2.1. 부실인사 세월호참사당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이하 중대본 ) 본부장을비롯한지휘부는대부분재난등에비전문가와다름없었다. 지휘부뿐만아니라중대본의실무를담당하는안행부안전관리본부소속 134명의공무원중재난안전분야와연관이전혀없는공무원이 55명으로전체의 40퍼센트가넘었었다. 4) 현장경험이풍부한재난안전전문가가턱없이부족했다. 이런부실한인사는세월호참사당시제대로된대응을할수없도록만들었다. 이렇게재난안전을담당해야하는부처가사실상해당분야에대한전문성이전혀없는공무원들로채워질수있었던이유는무엇이며, 그런인사를주도한사람은누구인지반드시밝혀져야할것이다. 원칙없는인사는또다른참사를야기할수있기때문이다 피감독자와감독자의유착 2) 3) 4) 연합뉴스, 자 안행부안전부서공무원 10 명중 4 명 無경력자

26 선박의안전점검을담당하는해운회사들의이익단체와이들을관리 감독해야하는행정기관인해양수산부와해경의유착관계는이미관행화되어 해피아 ( 해양수산부 + 마피아 ) 5) 라는신조어까지만들어냈다. 세월호참사당시해양수산부산하공공기관 14곳가운데해양수산부출신이기관장인곳은 11곳에이른다. 6) 한국해운조합은주성호이사장을포함하여역대이사장 12 명가운데 10 명이해양수산부출 신이다. 7) 대형선박에대한안전검사를진행하는한국선급역시해피아의그늘아래있다. 5)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의끈끈한공생관계를지칭하는표현이다. 6) 주간경향, 1118 호, 해피아 실체수면위로드러나다 7) 주간경향, 1118 호, 해피아 실체수면위로드러나다

27 한국선급은 1960 년출범한이후 12 명의이사장가운데 8 명이해양수산부를포함한정부관 료출신이었다. 8) 해양수산부출신이산하기관의장을맡다보니관리 감독이제대로이뤄지 지않았다. 위와같은유착은선박안전과관련된감독과규제를무력화시켰다. 선박안전법상여객선은 5년마다정기검사, 1년마다중간검사를받아야한다. 세월호사고가발생하기불과 2달전인 2014 년 2월 10일, 한국선급목포지부는세월호에대해중간검사를실시했다. 당시검사에서조타기, 스태빌라이저, 물에닿으면저절로펼쳐지는구명벌 ( 구명정 ) 등 200여개항목을점검했지만아무런이상이없는것으로처리됐다. 중간검사이후 15일이지난 2014 년 2월 25 일인천해경,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방해양항만청등 5개관계기관이실시한특별점검에서도핵심구명장비의오작동가능성은걸러지지않았다. 하지만침몰당시갑판양쪽에설치돼있던 25인승구명벌 46척중제대로작동한것은단한개뿐이었다. 감사원감사결과등에서일부해피아의문제가밝혀졌고해양수산부및해양경찰청소속공무원등총 50여명에대한징계등인사조치를요구하였으나구체적인징계대상자를살펴보면해운조합운항관리자 15명, 한국선급검사원 3명등하위직급의실무자에게그책임을주로묻고있고책임이큰해피아의고위간부들에대해서는제대로그잘못을밝히지못했다. 검찰수사역시일부하위급직원들에대한처벌만으로그치고있는실정이다. 그동안해피아가어떻게형성되어왔으며, 어떤불법적이익을향유하여왔고, 이를위해누가어떤역할을해왔는지에대해지위고하를막론하고철저히밝혀져야한다. 3. 해양경찰등국가기관의구조능력약화 3.1. 수난구호법개정과구조업무의민간이양은누가, 어떤과정을통해추진하여왔는지 재해를예방하고그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는것은헌법이국가에부여한가장기본적 인의무이자명령이다. 그러나해양사고로부터국민의생명과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 8) 조선비즈, 자 해피아, 세월호참사의책임자들

28 여만든 수난구호법 이지난 2012 년 8 월개정되면서, 해경은이러한국가의중요한의무인 해난구조업무를민간에위탁할수있게되었다. 비용을절감할수있다는이유에서다. 개정 수난구호법 에따르면, 사고책임선주는사고초기에직접구난구조업체를선정하여계약을맺어야한다. 구조업체활동비는우선선주가계약된보험회사가지급하고, 비용이과다한경우정부나지방자치단체가개입하여활동비를선지급한뒤선주에게구상권을행사한다. 이러한제도하에서해양사고가발생하면선주는사고의빠른수습과원활한구조를할수있는구난업체보다는좀더싼값의구난업체를찾으려하게된다. 이에따라구조는사실상부실하게이루어질수밖에없게된다. 또한이과정에해경간부가자신과친분이있는업체를소개시켜주는등의부작용이발생할수밖에없다 구조에대한예산투입부족과훈련의부재는누가어떤과정을통해주도하여왔는가 해양경찰청은 2006 년부터연안구조장비도입사업을진행하여왔으나, 민영화를이유로매년예산을축소해오고있다 (2011 년 53억, 2012 년 44억, 2013 년 23억등 ). 구조업무민영화를이유로예산을절감하여수난구조업무의기본장비인잠수용바지선조차확보하지못하고있는해경은 2011 년 140억원을들여약 12만평규모의골프장을해경교육원에만들었다. 또한 2012 년사업별예산현황을보면청사신축등에 703억원, 해양경비역량강화에는 2,269 억원의예산을사용하고있지만해양재난구조인프라확충에사용한예산은 167억원에그쳤다. 참고로 2013 년해경의전체예산은 1조 572억원이었는데해양재난구조인프라확충에는이중 1.6% 만사용한것이다. 9) 또한지난 2006 년 4개해양경찰청을신설한이후해경은수사인력을늘리는데만치중하여증가한인원가운데구조전담인력은고작 8.7% 에불과했다. 현재해경수사와정보를담당하는인력이구조인력의 3배가넘는다. 또한실전구조훈련부족과타업무에비해해양구난 구조업무에대한안전예산부족과소홀함등으로해경은실제구조상황에서당황한채제대로구조업무를하지못한것이다 년 8월 13일선장과선원들에대한재판에서 123정장은해경에서일한 34년간침몰사고관련훈련을받은적이없다고밝혔고, 헬리콥터를타고출동했던해경항공구조사들역시세월호침몰과같은대형사고에대한훈련은받지못했다고증언했다. 또한 8월 20일세월호선장과선원들에대한재판에서 배가기울어선내진입이어려웠더라도가능하지는않았느냐 는검사의질문에, 목포해경 123정소속이모경사는 구명뗏목을터뜨리고승선했지만, 장비가준비되거나체계적인훈련을받지않은상황에서정확히말하기어렵다 고답했다. 10) 실제해경의수난구조에대한장비나체계적인훈련이부족하다는증언이나온것이다. 9) 중앙일보, 자기사, 1 조쓰는해경, 안전엔 167 억뿐 10) 매일경제, 자 세월호구조해경 장비 체계적훈련부족

29 이렇게해양에서발생하는각종재난을책임지고수습해야할해경이실제로는민영화라는이유로점차재난대응력을잃어갔다. 이는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장하는안전장치가국민도모르게약화되어가고있었다는것이다. 이런과정은누가, 어떤과정을통해, 주도하였는지, 그리고그과정에서부정은없었는지철저히밝혀져야한다. Ⅱ. 청해진과세월호를둘러싼감독의무력화 1. 청해진의세월호구입자금을위한산업은행의부실한대출을누가가능하게했으 며, 가능했던이유는무엇인지 산업은행에대한국정감사에서산업은행이담보를근거로대출하려면대출전공신력있는기관에의뢰해가치평가를받아야하지만산업은행은청해진이세월호를구입한자금 100 억원중 80억원을대출해줄때까지어떤가격평가도하지않았던것으로밝혀졌다. 11) 심지어산업은행이세월호실물이아닌인터넷상의유사한배를보고대출을결정했다는의혹도제기됐다. 12) 참고로청해진해운은 2011 년 3월세월호선박구입자금 116억원, 개보수자금 30억원등총 146억원의자금이필요했으며, 산업은행은 2013 년 2월세월호를담보로하여 20억원을추가로대출하여주었다. 13) 또한산업은행이청해진해운을 주의기업 으로분류해놓고도거액을내준특혜의혹도제기됐다. 산업은행은최근 2년연속매출이감소한기업에내리는론모니터링 ( 재정상태악화기업에대한은행내부경고 ) 을대출당시청해진해운에발령하고도대출이이루어졌기때문이다. 14) 이러한부실한대출이누구의주도로, 어떤과정에서가능했는지가철저히밝혀져야한다. 검찰은유병언일가의정관계로비가실체가없다고결론을내렸고, 국정원이세월호의실소유주일수있다는의혹에대해서도근거가없다고결론을내렸다. 그러나이러한부실한대출이가능했다는점은 정관계로비설이나실소유주논란이전혀근거가없는것은아닐것이다 라는의혹제기를가능하게한다. 2. 세월호운항관리규정에대한부실한승인, 잦은불법적출항이가능했던이유는 무엇인지 11) 세계일보, 자野 " 산업은행세월호대출부실투성이 " 12) 세계일보, 자野 " 산업은행세월호대출부실투성이 " 13) 파이내션신문, 자기사, KDB 산업은행, 청진해운사세월호담보로 100 억대출 14) 세계일보, 자野 " 산업은행세월호대출부실투성이 "

30 해운법관련규정은선박의안전관리, 화물적재등선박의운항과관련한모든내용을담고있는운항관리규정을전문가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해양경찰이최종승인하도록하고있다. 청해진이세월호증개축설계승인을통해한국선급에서받아낸안전적재한도는승용차 77대에화물차 8대를더해 85대지만청해진승용차 88대에화물차 60대까지총 148대를싣고다니겠다며청해진해운이스스로만든운항관리규정을해경이승인하여준것이다. 더나아가세월호운항관리규정에는세월호재화중량 ( 화물, 여객, 평형수, 연료유, 식수등을모두합한무게 ) 이한국선급의검사자료에기재된 '3794t' 보다 169t 이많은 '3963t' 으로적혀있기까지하였다. 15) 한편, 세월호는취항한이후 241회왕복운항했는데, 이가운데 139회나과적운항을했다. 감사원의 세월호도입및운항승인과정 과관련한감사결과를보면, 1 인천항만청이허위로작성된자료에근거하여 세월호증선 을부당하게인가해준사실, 2 한국선급에서세월호복원성검사등 선박검사 를부실하게수행한사실, 3 인천해양경찰청이청해진해운직원으로부터향응을제공받고 세월호운항관리규정 을부당하게승인해준사실, 4 인천및제주운항관리자들이화물의과적및고박상태를확인하지않고출항한사실등그동안유가족및관련단체들이이번세월호참사는정부및관련기관들의총체적부실의결과로발생한것이라는주장이사실로확인되었다. 그러나하위직실무자들만징계혹은처벌의대상이되고있다. 위에서살핀바와같이세월호를둘러싼각종안전장치들이모두무력화되었는데, 이것이단순히하위직실무자들의우연적로비와부정으로이루어졌다고보기는어렵다. 세월호를둘러싼안전장치, 규제장치의무력화를실질적으로주도했던사람이누구인지, 어떤과정을거쳤는지가명확히밝혀져야한다. 3. 아해등에대한창조경제자금지원 산업은행은현정부의창조경제기조에맞춰 2013 년 6월부터 창조경제특별자금 운용을시작하였다. 그런데산업은행은세월호사고당시 ( 주 ) 아해에 67억원의운영자금과 12억5000 만원의시설자금을대출하고있었다. 16) ( 주 ) 아해는세월호침몰사고를일으킨청해진해운의모기업아이원아이홀딩스계열사명단에등록된기업이다. 특히위와같은자금지원을위해 ' 간주이익 ' 80bp(1bp 는 0.01%) 가부여됐다고한다. 15) MK 뉴스, 자기사, 청해진해운운항관리규정허위로작성 16) 쿠키뉴스, 자, 유병언계열사 언딘에 창조경제 자금 100 억흘러들어가

31 Ⅲ. 참사의직접적원인 1. 사고전날무리한출항이가능하도록여행사의설득이있었는지 세월호참사전날안개로인하여출항이지연되자수학여행을갈것인지에대해많은논란이있었다고한다. 결국수학여행을갈지를놓고학생들의의견을물어결정하기로하였다고한다. 그런데생존선생님의증언에따르면학생들이수학여행을갈지를결정하기에앞서교감선생님과여행사가주도하는설명회가 2차례실시되었다고한다. 한번은선생님들을대상으로, 또한번은반장들을대상으로. 이설명회에서어떤설명이이루어졌는지, 그리고그런내용의설명이이루어진배경이무엇인지가철저히밝혀져야한다. 만약손실을두려워한여행사그리고여행사와특수관계에있는선생님들이수학여행을가는것으로학생들이결정하도록추동하였다면그에대한책임이논의되어야할것이다. 2. 부적법한출항이이루어진배경 작년 4월 16일세월호는과적을한채짙은안개를뚫고출항하였다. 과적의경우는수사당국에의해어느정도는그사실관계가밝혀졌다. 그런데안개를뚫고출항한부분에대해서는여전히의혹이존재한다. 관련자들은당시시계가확보되어출항이허락되었다고하는데박한결의경우안개로인해레이더를보면서출항했다고주장하고있는것이다. 과연시계가제대로확보된상태에서출항했던것인지등에대해서도추가로조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3. 사고원인과사고상황 3.1. 정확한사고발생시점은언제인지 일반적으로세월호참사는작년 4 월 16 일오전 8 시 48 분경맹골수도해역에서의급변침으로 인해배가한쪽으로기울면서시작되었다고알려져있다. 공식적인최초사고접수시각또 한단원고학생인최덕하군이전남 119 로신고한오전 8 시 52 분께로알려져있다. 그러나일각에서는사고발생시각이 8시정각으로기록된해운조합해양사고보고서, 8시 10 분으로기록된단원고상황판, 오전 8시 25분으로기록된진도군청상황보고서, 8시 30분으로기록된국립해양조사원상황보고서등을근거로사고발생시각으로알려진 8시 48분보다이른시각에세월호침몰사고가시작되었거나, 적어도사고징후가나타났을것이라는의혹을제기하고있다

32 민홍철특위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 은작년 4월 16일오전 8시가조금넘었을때부터배가기우는것을느꼈으며 8시 43분에는이것때문에친구에게전화를걸었다는내용의생존자증언 17), 사고전날밤군산앞바다부근에서이미배가 15도정도기우는것을느꼈다는내용의또다른증언 18), 8시이전에세월호가멈춰서있다는것을보았다는지역어민의증언 19) 을인용하여침몰시각과원인에대한추가조사가필요하다는의견을밝혔다. 한편청해진해운의김한식대표는언론과의인터뷰에서 이준석선장이사고당일 7시 46분오하마나호선장에게전화를걸었으며, 8시 26분에는청해진해운의물류팀과장에게전화를걸었다 고말한바있다. 20) 위와같이세월호참사의정확한발생시각을두고여전히의혹이제기되고있기에정확한사고시점은언제인가는반드시밝혀져야한다. 이는사고원인과도연결되어있을뿐아니라구조세력의과실혹은고의에의한구조지연이있었는지밝히기위한중요한단서가될수있기때문이다 사고의정확한원인은무엇인지 세월호의복원성은얼마나무슨이유로약화되어있었는지 검찰은침몰원인을선사의무리한증축과과적, 미숙한조타과실, 화물의고박부실등의중첩된결과라고결론을내림으로써여러가능한침몰원인들을나열하는데그치고있고, 주된침몰원인을명확히밝히지는못하고있다. 특히복원성저하등사고당시의침몰원인을규명하기위한선박시뮬레이션에는기상 조류정보를비롯해, 화물적재량 평형수 연료유 청수 식량등의데이터가정확해야함에도, 검찰공소장의내용은한국선급의복원성자료와비교할때그차이가크고, 일부는아예누락 ( 식량등 ) 이되어있어, 정확한사고원인을밝히기어렵다. 예를들어검찰의공소장과법무부가국회에제출한국정조사자료, 검찰수사결과발표문등에서나타난세월호의평형수와연료등의적재량이최저 1308t 에서최고 1437t 까지 129t 의차이를보이고있다. 21) 조타미숙혹은고의에의한대각도변침은있었던것인지 현재검찰이주장하는침몰의원인과그당시상황은모두시뮬레이션에근거하고있다. 한 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KRISO) 는세월호의상태에 최대한가깝게 3 차원모델 을만들고어떤조건하에서세월호가보여준 AIS 항적을따라가는지를실험하여 17) 오마이뉴스, < 변침전부터배는심하게기울었다 >, ) 노컷뉴스, < 생존자 " 사고전날밤 15 도기우뚱, 그때만세웠어도 ">, ) 노컷뉴스, <[ 세월호참사 ] 사고시각은 8 시 48 분? 풀리지않는의문 >, ) 시사 IN Live, < 오전 7 시, 선장은웬전화를그리했을까 >, ) 한겨레, 자기사, 세월호, 도대체평형수얼마나덜채운걸까

33 침몰원인을추출해낸것이다. 그런데세월호의사고당시 AIS 항적은특히변침각도와경위 는여전히불명확하다. 해수부는아래와같이 4 차례나세월호의 AIS 항적을수정하여발표하 였다. 그러나여전히검찰이주장하는대각도변침시작전 35 초구간이비어있다. A. 사고당일대전정부통합센터에는항적기록이저장되어있지않았음. B. 사고당일 16시경에 3분 36초가누락된채로복원된항적도발표. C. 4월 21일에 36초부분이누락된 2차복원항적도발표. D. 4월 26일에 29초누락된 3차복원한항적도발표. E. 5월 13일두우패밀리호항해기록장치입수하여 4차복원항적도발표. 반면에해경 ( 진도 VTS) 은 AIS 항적기록중대각도변침전 29 초간의구간에대한정보를못 가지고있다. 국가기관이가지지못하고있는 AIS 항적구간의길이가국가기관마다다른것 도이해가되지않는부분이다. AIS항적기록중대각도변침전구간이불명확하다는점에서세월호가과연대각도변침을한것인지, 그리고했다면그것이조타미숙에의한것인지혹은고의에의한것인지등은불명확할수밖에없을뿐만아니라검찰이주장하고있는침몰원인에대한시나리오가모두타당한근거가없는것이될수있다. 실제로법원은이준석선장등에대한재판의항소심에서박한결, 조준기등조타와관련된선원들의조타실수여부에대해서 AIS항적과그에기반한 KRISO 연구보고서등만을토대로조타실수가있었다고믿기어렵고, 오히려조타기의비정상작동, 솔레노이드밸브 22) 고착현상등다른가능성도있다고하여조타실수가있었다고믿기어렵다고판단하였습니다 ( 광주고등법원 선고 2014 노490 판결참조 ) DVR 은언제어떻게꺼졌는가 사고당일세월호기관실 CCTV 에는 3등기관사이모씨의모습이잡혔다. 오전 8시 13분부터 44분까지공기흡입관에청테이프로보이는물질을붙이고있는장면이었다. 그러나이모씨는검찰수사과정에서는 커피를타고있었다. 거나 페인트칠을하고있었다. 고진술하였었다. 거짓말을했던것이다. 그러나지금까지도이모씨가이당시무엇을하고있었고, 그이유는무엇인지제대로밝혀지고있지않다. 만약기관의고장이있었던것이었다면세월호참사의원인이검찰의수사결과와다른것일수있게되는것이다. 또한 DVR 자체가세월호참사당일오전 8 시 48 분 59 초에갑자기꺼져버린이유역시불 22) 솔레노이드밸브 (Solenoid Valve) 는전기신호의변화에따라밸브를열고닫아유량을조절하는밸브로서조타유압장치에설치되어있다

34 명확하다. 검찰은 DVR을둘러싼의혹을조사하였다고하나위시간대에 DVR이갑자기정지하게된이유에대해서는제대로밝히고있지않다. 뉴스타파등매체와피해자가족들이조사한바로는정상적으로종료된것도아니고, 정전을이유로한것도아니었다. 그렇다면전원코드가뽑힌것밖에없는데, 검찰조사결과에는전원코드가참사로인하여자연스럽게빠진것인지아니면누군가에의해고의적으로뽑힌것인지에대해서는아무런언급조차없다. 결국위와같이세월호사고당시의화물적재량 평형수 연료유 청수 식량등에관한정확한데이터와 AIS항적등운항에관한데이터가없는상태에서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플랜트연구소, 서울대학교조선공학연구소의시뮬레이션결과는정확한사고원인을밝히는데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위와같은부분들은세월호참사의원인등을밝히는데꼭필요한부분이다. 따라서철저히밝혀져야한다 참사당시진도 VTS 의부실한관제 감사원의 초동대응및구조활동분야 와관련한감사결과를보면, 1 진도VTS 센터근무자들이 ⅰ) 8:46 분이후목포해양경찰청상황실로부터세월호사고소식을전해들을때까지 17 분동안주요관제대상인세월호의동정을관찰 추적하지않았고, ⅱ) 이후 9:07부터 9:37 까지세월호와교신과정에서취득한정보를구조세력등에전파하지않았음을알수있다. 검찰역시비슷한이유에서진도VTS 근무자들을기소하였다. 그러나법원은평소근무태도에대한문제는인정하면서도세월호참사당시직무유기는없었다고판단하였다. 국가기관들이엇갈린평가가존재하는것이다. 과연세월호참사당시진도VTS 근무자들은어떤식으로근무를하였는지제대로밝힐필요가있다. 그리고평소규정을어긴근무를지속하여왔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태만이제대로감독되지않은이유도불명확하다. 도대체그동안관리와감독이제대로이루어졌었던가에대해서도밝혀야한다. Ⅳ. 해경ㆍ해군의잘못된구조와해경의진상은폐시도 1. 해경의잘못된구조 1.1. 해경은왜선장과선원을우선적으로구조하였는지 사고초기목포해경소속 123 정은오전 9 시 35 분경사고현장에가장먼저도착하여구조 를시작했다. 그런데 123 정에소속된고속단정 ( 고무보트 ) 은좌현중앙부갑판으로향하여기

35 관부선원을가장먼저구조하였으며, 123정또한세월호의선수방향조타실로향하여선장을비롯한선원들을가장먼저구조했다. 이렇게선원들을우선적으로구조하는과정에대해많은의혹이제기되고있다. 우선 123정장은국정조사를비롯하여기회가있을때마다사고현장까지이동하는과정에서탑승인원, 배의규모와위치등기본적인사항만을전달받았다고하였는데기관사들이올라와대기하고있었던장소나조타실에서선원들이나오는장소를정확히알았던것처럼정확하게선원들중심으로구해낸다. 다음으로 123정에탑승했던해경이 9시 45분경촬영한영상을보면조타실에서내려온선원들중주황색옷에구명조끼를덧입은사람 ( 조타수박경남 ) 이조타실문밖으로나와서 123정을향해손을흔들자 123정은조타실쪽으로접안을하는모습이담겨있다. 이후그는 123정을향해손을흔든것이아니라조타실을향해손을흔들었다고이야기하는데조타실을향해손을흔들이유등이분명하게해명되었다고보이지않는다. 그리고 123정은참사현장에도착한지약 10분이지난오전 9시 45분에야상황실과공식적인첫교신을하고그사이에는휴대폰으로교신을하였다고하는데상식적으로봤을때공식교신을우선해야하는시기와상황임에도불구하고휴대폰을통해교신하였다는것은이해할수없다. 마지막으로 123정장을비롯한해경들은자신들이구조한세월호선장과선원들이선장과선원이었음을몰랐다고했으나 3층난간에서구조한기관부선원중몇명은스즈끼복이라고하는작업복을입고있었고, 조타실을통해나와구조된선원들중 1등항해사강원식은청해진마크가새겨진파란잠바를, 2등항해사김영호, 견습 1등항해사신정훈은남색스즈끼복을입고있었다. 또한선원박기호는고무단정위에서같이구조된이수진을가리키며 본선의 3기사 라고이야기했다고주장하고있다 ( 선원재판 7차공판 ). 따라서구조한사람들이선원인줄몰랐다고하는것은사실과달라보인다. 오히려위와같은사정들을종합해보면 123정이선원들을먼저구조하라는지시를받고, 선원들과구조할장소를이야기한후구조한것처럼보인다. 그리고이런의혹은이후해경이선장을해경집에서, 선원들을모텔에서재웠던상식밖의일과연결이되어그크기를더욱증폭시킨다. 이러한의혹을해소하기위해서는참사당일 123정장등해경이공식교신이외에누구와휴대폰통화를했고, 그내용이무엇인지등에대해밝혀져야한다 해경은왜해군등외부구조세력을배제하였는지 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경찰청에서지원의사를밝히지만해경은해경과해군이모두구조 가능하다며이를거절한다. < 자료 1- 사고당일 9 시 51 분, 경찰청과해경의통화내용 > 경찰청 본청상황실 현재침몰된상황이급박한겁니까아니면 현재지키고있으니까가능합니다

36 경찰청구조가전부다가능하 *** 본청상황실 예 경찰청 본청상황실 경찰청 본청상황실 구조가전부다가능하고 예전부가능합니다 전부가능하고저희육경에서도와드릴거없습니까 육경이죠우리가다했으니까우리해경하고해군하고다하고있으니까 ** 경찰청해군에서딱히들어가는것은 **** 본청상황실 지금해군에서지원했습니다지금지원 *** 또한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중앙 119 의인력투입역시특별한이유없이거절한다. 본청상황실 중앙 119 예 예우리그헬기가현장에 2 대가도착을했는데요헬기에다수난구이탑승하고있습니다현재침몰한배에요구조자가있는지저희들은러면은투입을해서구조가가능한대원들이거든요 본청상황실예그아까목포상황실로이렇게서로연락그렇게안들으셨나요? 중앙 119 본청상황실 중앙 119 본청상황실 장영철 중앙 119 장영철 저는그거는제가못했습니다저는우리소방방재청직속기관이라서 예 아까저희들출동하는거해경상황실에장 XX 경위님한테통보를드렸 아그거는요바꿔드릴게요 예 입니다 예장경위님중앙구조본부의박 XX 입니다저희들헬기가이미도착아직도별도의지시를못받았는모양에에요저희는헬기에수난구조들이다탑승을하고있거든요배안에요구조자가있으면저희들이투입을해서잠수를해서출동이가능한구조가가능한대원들인데요 예 중앙 119 그요구조자가몇명이나있을가요? 장영철 < 자료 2 - 사고당일 13 시 02 분 119 와해경의통화내용 > 지금말씀드렸다시피잠깐만요

37 중앙119 예 본청상황실 여보세요 중앙119 예 본청상황실 어떤내용이세요? 중앙119 본청상황실중앙119 본청상황실중앙119 본청상황실중앙119 본청상황실 아아까말씀을드렸는데우리중앙 119 구조본부헬기탑승대원들이가현장에도착해있구요상공에근데그직원들이다수난전문구조대요 예 그래서침몰선에안에요구조자가있다고말씀해주시면저희들이바가능한직원들이거든요 예 그래서그것을확인합니다 예지금우리도아직준비중인거같습니다 예 그래서일단뭐들어가봐야지알겠는데지금상황에서는뭐그렇게 그리고미군의제안도거절했다. 해경은미국해군이구조장비가없어서자발적으로철수한것이라고주장했었다. 그러나미해군공식뉴스사이트의 미해군은사고인지후즉시지원을제공하기위하여배의방향을전환했다. 그러나한국군이출동하는것의효율성이미군의자산이용필요성을앞서므로, 우리는한국현장책임자의요청이있으면지원을제공할것이다 라고발표하였다. 미국이구조장비가없어서자발적으로철수하였다는정부발표와는전혀다른내용이다. 또한문화재청소속수중발굴선이사고당일현장에투입되었다가별다른임무없이쓰레기를 수거하거나민간잠수사를지원하는등의일만을하며 1 주일을대기하다 22 일이되어서야 수색작업에참여한사실도있다. 23) 마지막으로 4 월 30 일진성준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공개한국방부자료를보면, 해양경찰 이해군의최정예잠수요원인해난구조대 (SSU) 대원과 UDT 요원조차 민간업체 ( 언딘 ) 의우 선잠수를위해접근통제 한것으로나타났다. 23)KBS, 자기사, 왔다갔다 수중발굴선일주일만에투입

38 침몰이튿날인 4월 17일물살이느린정조시간에 19명의정예요원이대기만하고있었던것이다. 즉, 민 군을통틀어 UDT와 SSU는최고의해난구조장비와경험을가지고있었지만, 초기투입되지못한것이다. 해양경찰은주도권을놓치지않기위해해군의활동을첫날부터통제한것이아니냐는의혹이제기되었다. 해군은세월호침몰당일인 16일오후 2시 9분께사고현장에도착해서오후 6시에 SSU요원 6명을투입해세월호내부에하잠색 ( 잠수사들을위한인도선 ) 을처음설치했다. 그러나해군이설치한하잠색을해양경찰잠수팀과언딘이우선사용함에따라결국해군은동시에구조작업을펼치지못하게되었다. 위와같이해경은특별한이유없이다른구조세력의도움을거절하였다. 마치구조와수색을 독점하고싶거나혹은들키고싶지않은비밀이있는것처럼보인다. 왜해경은다른구조세 력의투입을거절하였는지에대해분명히밝혀져야한다 해경은왜퇴선명령을하지않았는지 참사현장에출동한 123 정은퇴선명령을하지않았다. 이는재판과정에서여러차례 123 정 정장등의발언을통해확인된바있다. 123 정정장김경일은퇴선명령을해도소용이없을 것같아하지않았다는취지로변명하고있다. 그러나참사당일오전 10시 21분까지도승객들은계속탈출하고있었다. 123정이현장에도착한것은오전 9시 32분이었다. 거의한시간에가까운시간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퇴선명령을전혀하지않은것이었다. 따라서위와같은 123정정장의말은단순한변명에불과하다. 그리고퇴선명령을할수있는수단은선외방송, 선내방송, 무전기를이용한교신, 휴대폰 문자메시지전송, 벨, 기적등무궁무진하였기에퇴선명령을할수없는상황이었다는변명

39 도납득이가질않는다. 왜가장중요한퇴선명령을하지않았는지에대해분명하게밝혀져 야한다 해경은왜선내진입시도를하지않았는지 위에서살핀바와같이승객들은오전 10시 21분까지도계속탈출하고있었다. 그러나이동안 123정에탑승했던해경이나헬기에탑승하고있었던해경중어느누구도선내에진입하지않았다. 승객들의탈출이가능했던점에비추어선내에서의이동이불가능했던것도아닌것으로보인다. 실제선내에서는승객들끼리서로도우며탈출을하였었다. 왜해경은선내에전혀진입하지않았는지, 혹시그것이누군가의지시에의한것이었는지 등이명확히밝혀져야할것이다 해경의지휘라인은적절한지시를하였는지 감사원의감사결과에의하면, 당시목포해양경찰서장은관련규정 ( 수난구호법제5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5조제2항 ) 에따라지역구조본부장으로현장지휘책임자임에도사고발생초기에아무런지휘를하지않았고, 오히려현장상황과동떨어진지시만하는등현장지휘를태만히하였음이밝혀졌다. 또한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수난구호법제5조등에따른광역구조본부장으로서사고발생후가용할수있는구조인력이시급하게현장으로이동될수있도록하여야함에도이를제대로지시하지않고, 사고초기현장과어떠한교신도하지않았으며, 123정이현장에도착한 9:43 경뒤늦게현장보고를받고도적절한구조지휘를하지않았다. 123정장에대한사건에서법원역시 123정장에대하여약한형을선고하면서그이유로 피고인을 현장지휘관 으로지정한후에도해양경찰청상황실에서는 :36 경피고인에게휴대전화로전화를걸어 2분 22초동안통화하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상황실등에서도피고인과 TRS로 20여회통신하여보고하게하는등피고인으로하여금구조활동에전념하기어렵게하였으며, 평소해경들에게조난사고에대한교육훈련을소홀히하는등해경지휘부나사고현장에같이출동한해경들에게도승객구조소홀에대한공동책임이있으므로, 피고인에게만피해자들의사망 상해에대한모든책임을추궁하는것은가혹한점 을들정도로해경지휘라인의책임에대해인정하였다 ( 광주고등법원 선고 2015 노177 판결 ). 반면에검찰은이두간부를포함하여해경지휘라인중어느누구도기소하지않았다. 세월호참사이후정부가어떻게움직였는지를알기위해서는해경지휘라인이이당시상황을어떻게보고받았고, 어떻게보고했고, 어떤내용을지시받았고, 어떻게지시하였는지를명확하고자세히확인해야한다. 비록감사원이감사를했지만그내용이매우소략하고, 반면에검찰은어느정도로수사했는지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해경지휘라인이청와대로부터

40 직접지시를받는등참사당일청와대의움직임과관련된많은정보를가지고있어검찰의 수사가타협적으로이루어졌을가능성도제기하고있다. 따라서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 번면밀히짚어보아야할것이다. 2. 해경의진상은폐시도 2.1. 첫날투입된잠수사의수를과장했는지 세월호가물속에잠긴상황에서해경은 121 대의헬기와 69 척의함정과 500 명의잠수사들을 동원했다고발표했다. 심지어박근혜대통령이진도체육관을방문했을때해경청장은박근혜 대통령옆에서도동일한취지의발언을했다. 그러나지난달 17 일하루동안선체진입에투입된실제잠수인원은 1 차 6 명 (30 분 ), 2 차 4 명 (10 분 ), 3 차 2 명 (32 분 ) 등 12 명 (72 분 ) 에불과했다 ( 중복인원을제외하면 10 명 ). 24) 이것은사 고당일작성된로그북을봐도알수있다. 25) 장비도헬기 2 대, 군함 2 척, 경비정 2 척, 특수부대보트 6 대만이투입되었을뿐이었다. 해경 은왜이런과장을하였는지, 혹시이런과장된내용을청와대에도보고하였는지등에대해 24) 국민일보, 자기사, 해경, 초기상황보고만제대로했더라면 25) 오마이뉴스, 자기사, 세월호구조실패, 해경의거짓말을밝혀야한다

41 서밝혀야한다 해경은사망자수습과정을왜곡하고지연시켰는지 국정조사과정에서이루어진기관보고에서정진후특위위원 ( 정의당 ) 은해경자체메신저인 상황정보문자시스템 의내용을제시하며, 사고이후수습과정에서해경본청이전환한중앙구조본부, 3009 함, 청와대가포함되어있는위시스템내대화창에서해경이바지선인근표류사체를선체내부에서인양한것으로결정한사실을밝히며도덕성문제를제기했다. <4 월 21 일해경자체메신저 상황정보문자시스템 > 26) 날짜대화자대화내용 3009 함님의대화 ( 오후 8:50): 081( 오른쪽발목번호표부착 ) 민관군합동구조팀 함단정, :00 바지옆, 구명의착용 170cm, 남성, 50 대추정, 보통체격, 반곱슬머리, 남성커트머리, 넓은이마, ( 안 ) 빨강색등산복긴팔티셔츠, ( 중 ) 검정색운동복점퍼 ( 겉 ) 국방색후드점퍼, 검정색운동복바지, 국방색워커 21 일 082( 오른쪽발목번호표부착 ) 민관군합동구조팀 100 6함단정, :02 바지우현 20m 구명의착용, 168cm, 여, 학생추정, 통통한체격둥근형얼굴, 긴머리, ( 안 )GOLDBUG 흰색반팔티 ( 겉 ) 아리보리색후드티, 아디다스운동복바지흰색양발, 신발X, LG 휴대폰, 립클리우즈 2개 ******************* 중략 ********************* BH( 이 **) 님의대화 ( 오후 9:11): 지금까지애로사항취합결과, 피로도누적, 청수, 생필품등보급품부족등이었음. 추가로애로사항있으면의견제시바라며, 특히잠수요원들의견물어봐주기바람 함님의대화 ( 오후 9:18): 잠수요원들의견물어보고보고하겠음 최 ** 님의대화 ( 오후 9:19): 진도체육관신원확인반 ) 65~87 번격실층, 위치나오는지요실종자가족들이상당히궁금해합니다 3009 함님의대화 ( 오후 9:19): 파악해보겟음잠시대기 3009 함님의대화 ( 오후 9:24): 4 층선미 3 개격실 13 구, 3 층라운지 10 구 26) 정진후의원 ( 정의당 ) 자료참조

42 중앙구조본부님의대화 ( 오후 9:31): 3009 함님의대화 ( 오후 9:32): 선체내부인양한것 앞에서보내준자료중 10 구는바지인근표류사체인데... 선체내부에서인양한것으로할것인지아니면표류사체로처리할것인지확인바람. 중앙구조본부님의대화 ( 오후 9:32): 수신완료 2014 년 4월 21일오후 9시 31분에해경본청이전환한중앙구조본부가 앞에서보내준자료중 10구는바지인근표류사체인데... 선체내부에서인양한것으로할것인지아니면표류사체로처리할것인지확인바람 이라고송신하자, 오후 9시 32분 3009 함 ( 목포해경청장지휘 ) 에서는 선체내부인양한것 으로송신했다. 또한더욱문제가되는것은이러한대화창에 BH, 즉청와대 ( 관계자 ) 가포함되어있어청와대가해경의이러한거짓모의과정을묵인했다는정황이있다는점이다. 이에대하여이춘재해양경찰청안전국장은주고받은문자의내용이사실이지만, 실제로는당시우현창문을깨고들어가발견해서올린시신들로 ( 시신들을한꺼번에발굴하면잠수사가안고올라왔다가내려가는작업을반복해서할수없으므로 ) 밖에서보면스스로부양한것으로보이기때문에이부분을정리한것이라고해명했다. 또한정진후특위위원 ( 정의당 ) 은해경의 상황정보문자정보시스템 의 2014 년 4월 22일오후 8시경대화에서중앙구조본부가 지금언론에서시신 3구를추가로인양했다고속보로보도되고있는데한꺼번에보고하는것도중요하지만단계별로나누어서보고하는것도필요할것으로생각됨 이라고하며애타는미수습자가족들을외면한채여론의눈치만보고있다는지적을했다. <4 월 22 일해경자체메신저 상황정보문자시스템 > 날짜대화자대화내용 BH( 이 **) 님의대화 ( 오전 7:55): 어제진도에도착했다는선체외부촬영용수중로봇에아는국응답바람 3009 함님의대화 ( 오전 7:55): 07:51 민관군합동구조팀 2 명입수 22 일 박 ** 님의대화 ( 오전 7:56): 여기서해청 07:07 입수한구조팀출수안했나요? BH( 이 **) 님의대화 ( 오전 7:56): 3009 함수중로봇아는사람없는지? 중앙구조본부님의대화 ( 오전 7:58): 지금언론에서시신 3 구가추가로인양했다고속보로보도되고있는데한꺼번에보고하는것도

43 중요하지만단계별로나누어서보고하는것도필요할것으로생각됨 이에대하여이춘재해양경찰청안전국장은신원확인절차를걸쳐서단계별로카운트를하라는내용이었다고해명했다. 그러나참사이후수색과정이왜곡되었거나혹은지연되었다는의혹은여전히강하게제기되고있다. 특히참사당시부터계속현장에있었던피해자가족들은이런의심을버리지못하고있다. 이부분에대해서도철저히밝혀져피해자가족들이국가에대해가지고있는불신의상당부분이해소되어야할것이다 에어포켓은존재하였는가 해경청장과차장간의상황정보문자시스템에서의대화를보면공기가이미빠지고있다는것 역시해경이확인한것으로보인다. [4월17 일오전 6시해경청장과차장간화상통화내용 ] 일단선체를뚫는흉내라도내고이런것까지해봤다는것이나올것같다는내생각이고, 근데이때까지... 우리가하다못해... 우리가격실이라도한번열고라도들어가서... 격실그런데라도콤플레샤.. 압력으로해서넣어보고. 넣어본다는거지... 근데실효성이없다하면되는데... 만약에그것이격실문이열리게되면헛방이기도하지그래도해봤다는게중요한거같애... 또한사고당일오후 5시 30분목포해양경찰서가해경본청을비롯한유관기관에전파한상황보고서 7보에는 세월호선내에공기가많이빠져나오고선내진입곤란, 공기배출완료시잠수사투입선내수색예정 이라고적혀있다. 기관보고과정에서이러한의혹에대하여해경청장은선체구조상에어포켓존재가능성이상당히희박했으나생존자가존재할만에하나의가능성을염두에두고구조에임한것이라고답변했다. 해경은참사초기세월호선내에어포켓의존재를이유로취재진이나민간잠수사심지어피해자가족들의접근을통제하였었다. 그러나참사초기부터에어포켓이존재하지않았을것이라고강하게예상하고있었다는것이드러났다. 그렇다면에어포켓은혹시세월호에대한접근을통제하기위한핑계로활용된것은아닌가하는의혹이제기된다. 이에대해서도철저히밝혀져야한다 시신수습에대한순차보고시도등보고지연은어떻게이루어졌는지 2014 년 4 월 21 일오후 9 시 31 분에해경본청이전환한중앙구조본부가 앞에서보내준자

44 료중 10구는바지인근표류사체인데... 선체내부에서인양한것으로할것인지아니면표류사체로처리할것인지확인바람 이라고송신하자, 오후 9시 32분 3009 함 ( 목포해경청장지휘 ) 에서는 선체내부인양한것 으로송신했다. 즉, 시신수습장소를왜곡한것이다. 더욱문제가되는것은이러한대화창에 BH, 즉청와대 ( 관계자 ) 가포함되어있어청와대가해경의이러한거짓모의과정을묵인했다는정황이있는점이다. 또한아래와같이단계별로보고하려는시도가있었던것으로의심된다. 중앙구조본부님의대화 ( 오전 7:58): 지금언론에서시신 3 구가추가로인양했다고속보로보도되고있는데한꺼번에보고하는것도중요하지만단계별로나누어서보고하는것도필요할것으로생각됨 시신수습장소를왜곡하려하고, 수색성과가지속적으로나오는것처럼왜곡하려한이유가무엇이며, 그에대한모의가있었는지, 만약모의가있었다면그에참여한사람은누구인지등에대해밝혀져야한다. 실종자수색이나시신수습에대해피해자가족을비롯한모든국민들이굉장한관심을가지고지켜보고있었는데피해자가족과국민을기만한것이기때문이다 해경구조동영상원본을왜삭제하였는지 법원은 2014 년 6월 23일전명선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부위원장의증거보전신청을받아들여해경청본청에서세월호침몰당일촬영된영상자료를복사 열람했다. 이과정에서해경청은원본이본청에없는이유에대해 123정촬영분은 123정이모경사휴대전화로촬영된것이어서현재이경사가보유하고있다고설명했다. 또헬기 호가촬영한원본영상은광주지검목포지청이보유하고있고, 513호의원본영상은캠코더용량문제때문에이미삭제돼원본은없고사본만있다는것이었다. 구조영상중일부의원본이삭제되어사라짐에따라구조당시촬영된영상이조작된것인지혹은공개되지않은부분이있는지확인할길은사라졌다. 정말로구조영상이삭제되어없는것인지, 삭제되었다면그이유는해경이주장하는바와같이단순히용량문제때문인지아니면다른이유인것인지등에대해철저히밝혀져야한다. 이를통해구조과정에서의해경의잘못을보다분명하게밝힐수있을것이다. 3. 해군의역할 해군은국정조사기간중국회에제출한자료에서세월호구조구난작전에참가한해군함정 과그용도에대해다음과같이보고한바있다

45 세월호구조구난작전에참가한해군함정및주요용도 구조함 (3척) : 챔버치료, 스쿠버실린더충전, 잠수사숙식지원등 대형상륙함 ( 독도함 ) : 현장구조지원본부임무수행, 헬기모함, 해상탐색등 상륙함 (3척) : 고속정모함, 특전사ㆍ해병대숙식지원, 해상탐색등 호위 / 초계 / 소해함 (5척) : 해상탐색등 고속정 / 보조정 (24척) : 해상탐색, 해양요염방제, 인원이송등 청해진함, 평택함등해군구조함들의역할 챔버를이용한잠수병환자치료 * 총 56 명 ( 군 32 명, 경 10 명, 민간 14 명 ) 스쿠버실린더충전, 잠수사숙식제공등구조관련지원임무수행 3.1. 세월호침몰직전인근해군함정들은무엇을하고있었고사고직후무엇을했는지 당시진도인근해역에서는 쌍용 이라는이름으로한국해군과미해군, 그리고호주해군등이참여한군사훈련이진행되고있었다. 이작전에참여한해군함정들은사고발생전후각각어디에위치하고있었는지알려지지않고있다. 또한이함정들이구조구난을위해어떤시도를했는지도알려지지않고있다. 당시인근에있었던해군함정들의종류와수, 연습내용과항로, 그리고사고직후의활동에대해밝혀져야한다 인근해군함정들이초기구조활동에왜적극참여하지못했는지 해군등이공개한자료에따르면해군함정들은초기구조구난활동에투입되지않았고, 주로이후민간잠수사들의휴식이나치료, 해상탐색, 헬기모함역할등구조관련후방지원임무를수행한것으로보인다. 미군을포함한인근해군의함정, 장비, 인력들이사고초기왜적극적으로구조활동에참여하지않았는지, 당시초기구조활동에서해군을배제시킨지휘계통과라인은구체적으로어떻게작동한것인지밝혀져야한다. Ⅴ. 재난통제시스템의부재 1. 청와대는컨트롤타워가아닌지 김기춘대통령비서실장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을언급하며, 청와대는법적으로컨트롤 타워가아니고, 따라서도의적 정치적책임을질뿐법적책임은없다 는내용의답변을수

46 차례한바있다. 그러나대외비자료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대통령훈령 318호 ) 은국가의다양한위기관리를위해분야별 기관별로위기관리방향을제시하고있다. 그런데여기에는 ( 청와대 ) 국가안보실은재난분야위기에관한정보 상황의종합및관리업무를수행한다 고명시되어있다. 해양수산부의 재난유형별위기대응매뉴얼 ( 해양사고선박 ) 에도위기관리체계상대통령과국가안보실이해양수산부가담당하는중앙사고수습본부의상위부서로표시되어있다. 그리고 위기관리기구의임무 역할 이라는항목을보면, 청와대국가안보실의임무가위기정보 상황종합및관리로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 < 국가재난대응체계도 >

47 [ 표 ] < 나. 위기관리기구의임무역할 > 구분임무 국가안보실 ( 위기관리센터 ) 위기징후목록종합관리 운영 위기정보 상황종합및관리 국가위기평가회의운영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안전관리에관한중요정책심의 조정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의심의 재난및안전관리업무의협의 조정 선박재난수습에관한업무총괄 조정 중앙행정기관의협조요청 지방사고수습본부 해당지역에서의재난사항총괄 지역별긴급구조에관한사항총괄 당해소재긴급구조기관간역할분담및재난현장지휘통제 부처별사고수습본부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초기사항파악 수색및구조업무현장지휘 인명구조및현장수습총괄 방제자원지원등 보건복지부 인명구조수습등지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선박사고원인규명특별조사반운영시 도재난 인명구조및사고수습등지원안전대책본부 뿐만아니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 ( 재난안전법 ) 의법안심사보고서속 국가재 난대응체계도 에따르면국가안보실은법안의개정여부와상관없이국가재난대응체계 에서대통령바로밑에위치한것으로나타났다. 27) 실제로민경욱대통령비서실대변인은세월호침몰사고당일 10시 30분에 현재청와대는김장수안보실장이위기관리센터에서사고와구조현황을파악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하고있으며, 관련상황을즉시대통령에게보고하고있습니다 라고언론브리핑을한바있는데, 이는국가안보실이상황관리역할을해야한다는것을전제로한발언으로이해된다. 또이후자세히보겠지만민경욱대통령비서실대변인은언론브리핑에서, 박근혜대통령이 27) 이데일리, 자, < 제역할모르는靑, 국가재난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 >

48 사고당일 10시 30분경해경청장에게전화하여 특공대를투입해서라도현장인원구조에최선을다할것 이라고지시했다고말한바있다. 28) 이러한지시내용의적절성여부를떠나, 대통령이세월호침몰사고대응의컨트롤타워로서구체적인업무지시를했다는것은분명하다. 또한아래해양경찰청상황실의청와대핫라인의녹취록을보더라도, 대통령이해경에구체적인업무지시를한것으로드러난다. < 해경상황실의청와대핫라인녹취록중 > BH 해경청 BH 해경청 BH 해경청 BH 해경청 BH 해경청장님어디계십니까 여기상황위기관리실회의실에계십니다 회의실에계십니까 VIP 메시지전해드릴테니까 예 빨리전해주세요 예 첫째, 단한명도인명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하라 예 그냥적어그다음에여객선내에객실, 엔진실등을포함해서철저히확인해가지고누락되는인원이없도록해라. 자그두가지를말씀하셨으니까. 일단청장님한테메모로넣어드리고업데이트추가된거있어요? 아왜자꾸인원이틀려... 그리고청와대가실제로해경에업무를지시한내용으로해경상황정보문자시스템의기록이있다. 청와대행정관은해경에게해양과학기술원에서개발한수중로봇을언론에홍보하라고하는등상황정보문자시스템을통해서만총 131건의지시와요구를했다. 해경이구조작업에전력을기울여야했던점을고려하면, 청와대가해경에게적절한내용의지시를한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그러나적어도청와대가해경에게구체적인지시를내린사실이있다는것은분명하다. <4월 21일상황정보문자시스템상청와대지시사항 > - BH님의대화 ( 오전 9:11) : 지금까지애로사항취합결과, 피로도누적, 청수, 생필품등보급품부족등이었음. 추가로애로사항있으면의견제시바라며, 특히잠수요원들의견물어봐주기바람. 28) 세계일보, < 박대통령, 해경청장에게 ' 특공대투입 ' 지시 >,

49 <4 월 22 일상황정보문자시스템상청와대지시사항 > - BH님의대화 ( 오전 9:05) : 수중로봇은해양과학기술원에서개발한고관절로봇으로초음파영상촬영을주목적으로한다고하며, 어제 22시부터해군의요청으로투입되었다함. 현재는해경의통제를받고있다고전해짐. 로봇에대해서는언론홍보필요할것으로사료됨. 모든국지휘라인에보고바람. 그렇다면김기춘전비서실장의주장과달리청와대가참사의컨트롤타워라고보는것이오 히려맞을것이다. 2. 중구난방컨트롤타워 는누가초래하였는지 현정부의재난대응체계의설계도격인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은 2013 년대수술을거쳐 2014 년 2월 7일부터시행됐다. 이법의핵심은안행부에범정부재난안전컨트롤타워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대본 ) 를설치하고, 사회재난의총괄기능을안행부에맡기는것이었다. 사고접수후한시간가까이지나꾸려진중대본은각기관이보고하는숫자를모으는역할밖에하지못했고그나마도부정확하고갈팡질팡하는모습을보여혼란을초래하고국민의분노를샀다. 중대본이현장을책임진해양경찰청의역량을보강, 신속하고효과적인초동대응을유도하는컨트롤타워로서역할은찾아보기힘들었다. 정부는그나마법으로정한재난대응컨트롤타워를사실상 ' 무의미한 ' 존재로만들었다. 작년 4월 17일정부가세월호사고수습과사후대책을총괄할범정부적차원의대책본부를목포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구성하고정홍원국무총리가본부장을맡으면서중대본이유명무실해졌다. 이러한재난통제시스템의부재는어떻게초래되었는지에대해철저히규명되어야한다. 정부의재난에대한태도와방법에문제가없었는지를살필수있기때문이다. Ⅵ. 청와대의부실대응및진상은폐시도 1. 청와대는세월호참사의심각성을제대로인지하고신속하게상황파악을했는지 2014 년 7월 8일국회운영위속기록과청와대국가안보실서면답변에의하면,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는정식보고라인을통해사고의발생을인지하지못하고, 사고당일오전 9시 19분경 YTN 보도를통해사고를인지했다고밝혔다. 청와대는전남도 119상황실에최초로사고접수가되었던 8시 52분으로부터무려 27분이나지난 9시 20분에야해경상황실에전화를걸어사고여부에대해확인을하게되었다고한다

50 해양수산부의 < 해양사고 ( 선박 ) 위기관리실무매뉴얼 > 의 위기관리체계 에따르면수색구조본부 ( 해양경찰청 ) 는사고즉시국가위기관리센터에상황보고토록규정하고있으나, 9시이전에상황을인지한해경, 소방방재청등어떤재난대응기관도청와대에상황보고를하지않아거꾸로청와대가해경상황실에전화를걸어확인했다는것이다. 이는사건을인지하는초기단계부터청와대가컨트롤타워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했고 ( 또는제대로수행할수없는근본적한계가있었고 ), 대한민국의위기관리체계가제대로작동하고있지않았음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 재난발생시최후의컨트롤타워가되어야할청와대가이렇게늦게상황을파악하게된경 위가무엇인지, 이과정에서자신의업무를해태한사람은없었는지등에대해철저히밝혀 져다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 2. 청와대는대통령에게적절하게보고하였고, 대통령은적절하게보고받았는지 대통령은사고발생후 10시에서면으로첫보고를받았고, 이를포함하여 8시간동안 16번의유선보고와 8번의서면보고등총 24번의보고를받은것으로되어있다. 그러나 24번의보고는위와같이모두대면보고가아닌, 서면보고와유선보고로만이루어졌다. 그리고기관보고에서김기춘비서실장과김규현국가안보실제1차장역시 24번의보고를하면서단한번도대통령을대면하지않았으며, 그당시대통령이어디에있었는지도알지못했다고답변했다 29). 대통령은국정의최고책임자로서실시간으로구체적인지휘는하지않더라도결과적으로최종적인판단을하고책임을져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통령에게첫보고가왜이렇게늦게이루어졌는지또어떤내용들로보고가이루어졌는지에대해명확하게밝혀져야할것이다. 3. 대통령은과연지시를하였는지 대통령은 10:15 국가안보실장 ( 국가안보실장은해경청장에게전화를하여대통령의이지시를전달하려했으나해경청장이헬기를타고이동하는중이어서전화가안되었다. 그래서 10시 25분경상황실로전화를해서대통령의지시사항을전달했다고한다.), 10:30 해경청장에게유선으로지시를내렸다고한다. 그런데이이후부터 17:15 중대본을방문할때까지어떠한지시도하지않았고, 회의도소집하지않았다. 이와관련하여우선실제지시가있었는지에대한의혹이있다. 중대본의 4 월 16 일오전 10 시상황일지를보면, 조치사항으로대통령님지시, 단 1 명의인명피해도없도록구조에최 29) 정진후특위위원 ( 정의당 ) 제공. 7 월 8 일국회운영위속기록과국가안보실서면답변을통해재구성

51 선을다할것, 객실엔진실등철저히수색해누락되는인원이없도록할것 이라고기재되 어있다. 10 시에최초로대통령에게보고가되고, 10 시 15 분대통령의첫지시가내려지는 데, 중대본의 10 시상황보고서에는 10 시 15 분에내려진대통령의지시사항이등장한다. 30) 시간이동방법 ( 장소 ) 활동내역 09:10~10:29 해경청위기관리회의실상황지휘 10:29~10:50 관용차 10:30 대통령지시사항수신 ( 특공대투 입 ) 10:50~12:20 인천헬기 (B-517) 현장출발및사고해역도착 위표를보면국가안보실장이전화를했지만해경청장이헬기에타고있어서통화에실패했 다는시간에해경청장은위기관리실회의를하고있던것으로나타난다. 누가거짓말을하고 있는것인가? 31) 국가안보실과대통령비서실이제출한업무보고서를보면, 10시 30분박근혜대통령은해경청장에게전화하여 해경특공대를투입해서라도현장인원구조에최선을다할것 이라고인명구조를독려지시했다고나와있다. 그런데, 같은시각인 10시 30분민경욱청와대대변인은논평을통해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즉각적인보고를받은대통령은김석균해양경찰청장에게전화를걸어, 동원할수있는모든인력과장비, 또인근의모든구조선박까지신속하게총동원해서구조에최선을다하라. 해경특공대도투입해서여객선의선실구석구석에남아있는사람이없는지확인해서단한명의인명피해도발생하지않도록하라 고지시했습니다. 라고전했다. 즉, 10시 30분에해경청장과통화하면서대통령이지시하고있는내용을, 같은시각에청와대대변인이브리핑을하고있었다는것이다. 물리적으로가능하지않은일이다. 32) 30) 이에대해김기춘대통령비서실장은 10 시에문서를작성하기시작했고, 문서완성시간이적혀야되는데그게적히지않은것이다 고답변했다. 즉, 4 월 16 일 10 시중대본의상황보고서는 10 시부터작성되기시작하였고, 10 시 15 분에내려진대통령의지시사항까지내용으로담아서 10 시 15 분이후에작성완료되어, 정부부처에보고가된것이라는취지로설명했다. 31) 실제로이의혹은우원식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 이제기한바있다. 32) 이와관련하여김기춘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지시는앞섰고, 그뒤에대변인이발표한것이다. 10 시 15 분에안보실장이유선보고, 지시를받고해경청에지시를했다. 실제로해경청장에게대통령이전화를한것이 10 시 30 분이다 라고해명했다. 즉, 해경특공대를투입하여구조하라는대통령의지시사항을대통령이해경청장에게전화로직접전달하기이전에, 안보실장이해경청에게같은내용의지시사항을미리전달했다는취지로해석된다. 그러나지금까지대통령비서실과국가안보실이보고한바에따르면, 대통령이 10 시 15 분안보실장에게지시한내용은 단한명의인명피해도발생하지않도록할것, 선내객실등을철저히확인하여누락되는인원이없도록할것 이고, 해경특공대투입에대해서는 10 시 15 분지시사항으로언급되지않았다. 즉, 해경특공대의투입에대해서는 10 시 30 분해경청장과통화하면서최초로지시가내려지는것이다. 그런데기관보고에서는또다시말을바꾸어, 10 시 30 분해경청장과의통화이전에이미해경특공대의투입지시가안보실장을통해하달되었다고해명하는것이다. 그러나이는사실이아닐가능성이매우높다. 밑에서언급하는바와같이, 국가안보실장은 10 시 15 분에서 10 시 25 분사이에해경청장과전화통화를시도했으나실패하여해경청

52 과연대통령은지시를하였는지, 지시를하였다면언제이루어졌는지명확하게밝혀져야할 것이다. 4. ( 지시를했다면 ) 대통령의지시는적절했는지 국가안보실과대통령비서실의업무보고자료에따르면,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는 09시 19 분에 YTN 속보를통해상황을인지했고, 해경청상황실에유선으로사고사실확인후 40 분이지난 10시에대통령께최초로상황보고를서면으로진행했으며, 10시 15분에대통령이국가안보실장에게유선으로지시를했다. 10시 15분대통령의유선통화시안보실장에게지시사항으로전달한것은 단한명의인명피해도발생하지않도록할것, 선내객실등을철저히확인하여누락되는인원이없도록할것 이다. 그리고이러한지시사항은 10시 25분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와해경본청상황실사이의핫라인을통해서전달된다. 그런데사고당일오전 10시 15분에는이미세월호의모든출입구와갑판이물에잠긴시각으로잠수를하지않고서는선내에진입하기가불가능해진상황이었다. 즉, 이러한지시는당시의사고상황과는전혀맞지않는부적절한지시였던것이다. 이시각까지박근혜대통령은대면보고없이서면과유선만으로보고를받았고, 대통령주재회의가단한차례도열리지않았기때문에이러한사고상황과는맞지않는엉뚱한지시는필연적이었던것으로보인다. 기관보고에서국가안보실제1차장은 " 그당시배가침몰한다는보고도없었고, 배가기울고있다는것을얘기들었다 " 며 " 당시까지사망자가있었다는보고가없었다 " 고말했다. 이어 " 대통령지시는너무도상황에정확한, 정당한, 당연히내리셔야하는지시로생각한다 " 고답했다. 한편김기춘대통령비서실장은 " 이사건은매우특수하고이례적인사안 " 이라며 " 배가물에빠질때까지 1시간반이걸렸는데, 보통이렇게는빠질수없다. 5시간은걸린다 " 고말했다. 즉세월호사고는매우이례적인양상으로전개된사고이므로청와대가사고상황을제대로파악하는것이애초에힘들었다는것이다. 국가안보실과대통령비서실이제출한업무보고서를보면, 10시 30분박근혜대통령은해경청장에게전화하여, 해경특공대를투입해서라도현장인원구조에최선을다할것 이라고인명구조를독려지시했다고나와있다. 그런데이번기관보고에서해양경찰청이제출한 해양경찰청소속잠수가능한구조전담인 력현황 33) 을보면, 해양경찰청소속잠수가능한구조전담인력에는특수구조단, 122 구조 장에게직접지시를전달하지못했다. 그리고청와대위기관리센터상황실과해경본청상황실사이의핫라인녹취록을보면, 4 월 16 일오전 10 시 30 분이전에해경특공대의투입을지시하는내용은나오지않는다. 이처럼청와대가밝힌청와대의사고당일타임라인에상식적으로납득할수없는정황들이등장하는것은, 이타임라인이실제로있었던사실을그대로반영한것이아니라사후에필요에따라끼워맞춰졌을개연성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

53 대, 항공구조사등이있으며, 해경특공대는이에포함되어있지않다. 즉, 해경특공대는잠수를통한구조활동을하는전문인력이아닌것이다. 해경특공대에는잠수인력이포함되어있기는하나, 34) 이들은구조활동을주요임무로하는것이아니라, 대테러작전과요인경호, 폭발물처리등이주요임무이다. 따라서사고당일오전 10 시 30 분에이루어진박근혜대통령의두번째지시는사고상황에 적합한구조인력을제대로파악하지도못하고내려진지시라는것이확인되었다고볼수있 다. 박근혜대통령은사고당일 17 시 15 분사고발생후 10 시간이지나서야, 중대본을방문하여 다음과같은지시를한다. 아직도배에서빠져나오지못한그런승객이나학생들을구조하는데단한명이라도, 뭔가어디생존자가있을것같으면끝까지포기하지말고최선을다해야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 5시가넘어서일몰시간이가까워오는데어떻게든지일몰전에생사확인을해야하지않겠나그런생각입니다. 다그렇게구명조끼를, 학생들은입었다고하는데그렇게발견하기가힘듭니까? 지금많은승객들이아직빠져나오지못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거기에경찰특공대라든가구조인력들이투입이되고있는것으로아는데좀작업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지금부상자는? 일몰까지시간이없거든요. 어떻게든지생사확인하고최대한구출을하고모든힘을다쏟으시기바랍니다. 박근혜대통령은 293명의실종자들이선체에갇혀있는것도모르고 구명조끼를입었는데왜발견이안되냐 는엉뚱한질문을하고, 본인이지시했다고하는해경특공대를경찰특공대로헷갈리는등현장상황파악이전혀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위와같이사고발생후 8시간이지나도록재난대응의컨트롤타워를지휘해야할박근혜대통령은전혀준비가안되었던것으로보인다. 왜이런일이벌어졌는지, 누가무능했거나혹은직무를태만히했는지모두밝혀져야한다. 33) 해양경찰청, < 국정조사기관보고자료 p 해양경찰청소속잠수가능한구조전담인력현황 > 34) 해양경찰청, < 국정조사기관보고자료 p 특공대인력현황및잠수장비보유현황 >

54 5. 대통령의 7 시간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대통령은 10:30 해경청장에게유선으로지시를내린이후 17:15 중대본을방문할때까지어떠한지시도하지않았고, 회의도소집하지않았다. 대통령은 8시간에가까운시간동안어디서무엇을하고있었기에회의소집도, 추가지시도하지않은것인가라는의문이제기된다. 이에대해서는분명하게해명되어야한다. 대통령은최후의컨트롤타워로서참사초기정부가혼란에빠져있을때이러한혼란을타개하는역할을했어야하는데전혀그런역할을하지않았기때문이다. 6. 청와대는해경등구조세력에적절한지시를하였는지 대통령뿐만아니라청와대가한지시도적절했었는지에관해서도의문이제기된다. 청와대는 9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의총 21회해경상황실과통화를하였는데, 이중현장영상요구만을목적으로한것으로보이는통화횟수가 6회에이르며, 영상 화면등의단어가언급된통화횟수가 8회에이른다. 구조보다는대통령보고에사용할자료확보가더중요했던것으로보인다. 이런지시는당연히구조활동에지장을주었을것으로보인다. 왜이런지시를했고, 누가했는지가반드시밝혀져야한다. 해경청상황실과 BH 상황실직통전화녹취록 (4 월 16 일 10:25 경 ) 35) BH 해경청 BH 해경청 BH 해경청 BH 해경상황실 이거가지고는안되고가장중요한게인원파악이니까구조인원파악이니까인원파악을좀잘해야되요 예알겠습니다 오케이그다음에영상시스템몇분남았어요 거의 10 분정도면도착할것같습니다 예 10 분이내에도착할거같습니다 거지시해가지고가는대로영상바로띄우라고하세요다른거하지말고영상부터바로띄우라고하세요 예 7. 청와대는세월호참사이후언론을통제하였는지 지난 4 월 21 일청와대이정현당시홍보수석은 한번도와주소, 국가가매우힘들고어려 운상황입니다. 문제삼는것은조금뒤얼마든지가능합니다. 라는내용의문자를청와대 35) 우원식특위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 제공

55 출입기자들에게보내논란이일었다. 36) 또한 5월 13일에는백운기보도국장이보도국장에임명되기직전청와대에다녀왔다는사실이담긴 KBS 내부배차기록이공개되었다. 37) 더하여 5월 16일에는 KBS 김시곤전보도국장의폭로로청와대가노골적으로언론을통제해왔음이극명하게드러나기도했다. 김시곤전보도국장은청와대가 KBS 사장을통해세월호참사와관련해 해양경찰을너무비판하지말라 고지시했다고폭로했다. 38) 실제로청와대가언론을통제하였는지반드시밝혀져야한다. Ⅶ. 언론의오보 1. 전원구조오보는누가주도하였는지 참사당일언론들은전원구조라는오보를전했다. 사고초기 단원고학생전원구조 문자 발송과방송사들의초기전원구조오보는사고수습에있어서늑장대처를불러왔고, 사고 초기희생자가족과국민들에게엄청난혼란을가져왔다. [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의 학생전원구조 오보시간 ] 방송사 최초오보시간 오보보도형식 최초정정시간 MBC 11:01 자막, 앵커코멘트, 기자리포트 11:24 YTN 11:03 자막, 앵커코멘트 11:34 채널A 11:03 자막, 앵커코멘트 11:27 뉴스Y 11:06 자막, 앵커코멘트 11:50 TV조선 11:06 자막, 앵커코멘트 11:31 SBS 11:07 자막, 앵커코멘트, 기자리포트 11:19 MBN 11:08 자막, 앵커코멘트 11:27 KBS 11:26 자막, 앵커코멘트, 기자리포트 11:33 [ 표 ] 자료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MBC 의해명에따르면, 1 단원고강당에서 MBN 기자가전원구조소식을듣고, MBN 기자 가 MBN 서울지방경찰청출입기자에게보고, 2 11 시쯤서울시경 MBN 출입기자가이같은 내용을타사기자들과공유, 3 MBC 는서울시경출입기자가단원고에서취재하던 MBC 기자 에게확인후보도국사회 2 부기자에게전달, 4 11 시 1 분 26 초 < 안산단원고 학생들전원 구조 > 오보자막보도했다고한다. 36) 미디어오늘, < 이정현홍보수석, 기자들에게 한번도와주소 >, ) 미디어오늘, < 백운기 KBS 보도국장, 청와대관계자와접촉후인사발령 >, ) 한겨레신문, <KBS 길사장 해경너무비판말라, 청와대지시다 말해 >,

56 정보의진위를파악할책임이있는자들, 그러나그렇게하지않은자들, 혼잡한현장에서검증되지않은채떠도는정보들을정식확인절차도없이성급히보도한언론, 그리고확인되지않은정보및언론보도를그대로공식보고절차에반영한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가조사되어야할대상이다. 2. 대규모구조세력투입보도는누가주도하였는지 위에서본바와같이해경은참사당일 500명의잠수사가투입되어수색하고있다는등수색과정에대해과장된발표를한다. 또한 2014 년 4월 17일박근혜대통령이진도체육관을방문했을때해경청장은박근혜대통령바로옆에서 500명의잠수사가투입되어수색작업을벌이고있다고이야기했다. 그러나실제로는 10명의인원이아주짧은시간동안만잠수하여수색을진행하였을뿐이었다. 그런데이러한해경의과장발표는언론들에의해여과없이보도되었다. 이러한보도로인해많은국민들은정부가정말많은인력과장비를동원하여수색에최선을다하고있는것으로알았다. 청와대나정부의요청이나압력에의해이러한보도를한것은아닌지확인될필요가있다. 또구조대가아직배에접근하지도못했던 4월 18일 YTN, MBN 등은구조대가 선실에진입했다, 식당칸에들어갔다, 산소를주입하고있다 는등실제선내에서구조작업이진행중이라는오보도내보냈다 년 4월 24일에는연합뉴스를시작으로 민 관 군합동구조팀은바다위와수중에서사상최대규모의수색작업을벌였다, 구조대원 726명이동원됐고, 함정 261척, 항공기 35대등장비가집중투입되었다 고보도하여, 실제현장에서지지부진한구조작업을지켜보던피해자가족등으로부터거센항의를받았다. 이러한거듭된오보는어떤과정에서비롯되었으며그책임자는누구인지반드시밝혀져야할것이다. 3. 유병언에집중된보도는누가주도하였는지 언론은세월호참사에대한책임을조명함에있어서정부보다는청해진이나유병언등에집중하는보도태도를취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재난관리매뉴얼에 충격상쇄용기사아이템개발 이포함돼있다는사실이드러나기도했고, 방송통신위원회재난상황반운영계획에는방송정책국에서 방송사조정통제 를주요임무로하고있다는내용도있다. 39) 위와같은보도태도는이러한정부의방침에의한것은아닌지, 혹시누구에의하여지시된것은아닌지등이반드시밝혀져야한다. 39) 미디어오늘, 자기사, 해수부의 충격상쇄아이템 지침 에충실한지상파들

57 Ⅷ. 수사기관등의은폐시도 1. 수사기관의잘못된수사 1.1. 해경은왜선장을해경의집에, 선원들을모텔에투숙하게하였는지 사고당일선장은목포해경소속인박동현경사집에서잠을잤으며, 나머지선원들역시구 속되기전까지며칠동안모두같은모텔에투숙하였음이확인되었다. 또한재판과정에서선 원들이묵은모텔의숙박비를청해진에서지불한것으로밝혀지기도하였다. 선장이박동현경사의집에묵게된것에대해그는 이러한지시는수사계장경감이경두의지시에따른것이었다 고진술했다. 박정수목포해양경찰서수사과장은 검사가지시한것으로위원들에게보고가되어있다 고진술했다. 그러나 7월 9일법무부에대한국정조사에서어떠한체계로수사가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위와같은내용을검사가지시한것인지에대한질의가있었으며, 황교안법무부장관은검사의지시내용이위의사실과다르다는취지로답변했다. 검사와수사계장사이에어떤형식으로어떠한지시가하달되었는지, 추가로답변또는자료제출을요구하고종합질의때목포해양경찰서수사계장을증인으로불러올것을특위위원장이명했다. 하지만목포해양경찰서수사계장은종합질의때증인으로출석하지않은것으로확인되었다. 과연누가이런상식에도맞지않는지시를하였는지반드시밝혀져야한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왜해경을구성원으로하였고, 문제제기에도불구하고해경을계속 유지하였는지 세월호참사후참사의원인과책임자를밝히기위하여검찰과해경은검경합동수사본부를구성하였다. 검경합동수사본부에참여한해경은 40명에이른다. 40) 이평연서해해경청안전총괄부장을필두로해경이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사고원인과선원들에대한기초조사를담당하였다. 사고초기대응을총괄한구조본부장이서해해경청장이었기때문에해경에대한수사가 ' 제식구감싸기 ' 식수사로진행된것이아닌가하는의혹이있다 년 4월 24일부산해경소속정보관이모 (41) 경사가 ' 부산지검이한국선급 (KR) 부산본사와임직원사무실등을압수수색한다 ' 는정보를한국선급법무팀장원모 (43) 씨에게알려준혐의로구속되기도하였기에이러한의혹을단순한의혹이라고만할수는없다. 이에초기부터검경합동수사본부의구성에대해많은문제제기가있었지만 5월 28일광주지검에별도의수사팀이꾸려질때까지검경합동수사본부는그대로유지된다. 많은문제제기와우려에도불구하고검경합동 40) 연합뉴스, 자기사, < 세월호참사 > 해경수사참여문제없나

58 수사본부가지속되었었던이유가무엇인지에대해명확히밝혀져야한다 정장만기소한이유는무엇인가 검찰은구조작업의실패를 123정장에게만책임을물어기소하였다. 그러나위에서지적한바와같이해경지휘라인역시초기구조활동에부합하는지시나활동을하지않았다. 이에대한책임역시분명하게규명되어야할것이다. 그런데일각에서는 123정장만기소하고해경지휘라인에대해사법적처벌을시도하지않는이유에대해 참사초기청와대로부터직접지시받은해경지휘라인이청와대의부적절한대응에대한정보를많이갖고있기에이들을건드릴수없어서다 라는의혹들이제기되고있다. 따라서검찰의수사에대한신뢰를회복하기위해서는검찰이해경지휘라인에대해어떤내용으로수사했는지에대해확인할필요가있다. Ⅸ. 참사초기피해자인권침해 1. 세월호참사실종자가족들의상경을저지한것은누구의지시였는지 사고후나흘동안수색은하였지만위에서지적한바와같이많은인원과장비가동원되었 다는과장된발표이외에실제로실효성있는수색작업이이루어지지않았다 년 4 월

59 19일밤진도체육관에서실종자가족들은청와대로가서직접대통령을만나신속한수색작업을요청하기로하였다. 그러나버스를타려는실종자가족들을경찰이저지하여버스에탑승할수없었고, 이후도보로행진을시작하였지만진도대표앞에서경찰의저지에막혔어야했다. 이과정에서경찰은실종자가족들을채증하기도하였다. 이미대법원이수차례인정하고있듯이먼곳에서집회가예정되어있는데설사그집회가 불법집회라하더라도그것에참여하기위하여이동하는것을막는것은불법한행위이다. 이 런불법한행위를누가지시했는지에대해서도충분히밝혀져야한다. 2. 사찰시도 정청래의원은 2014 년국정감사당시경찰로부터제공받은자료를토대로참사이후 4개월간 1055 명의경찰정보관이경기도안산단원고분향소지역에투입되었다고밝혔다. 41) 2014 년 5월 20일세월호유가족대표단 30여명이진도에있는미수습자가족을만나기위해이동하는것을경기지방경찰청소속사복경찰들 ( 정보관 ) 이미행하다가전북고창군의한휴게소에서발각되는일이발생하였다. 42) 또한세월호참사유가족중두아버지가십자가를지고도보순례를하는것을사복경찰이미행했다발각되는일이벌어졌다. 43) 더나아가대통령면담을요구하며단식을하다병원에입원한김영오씨에대해국정원이사찰했다는의혹도제기되었다. 국정원직원이김영오씨가입원한병원에출입하며김영오씨의근황등에대해물었다는것이다. 44) 참사이후세월호참사유가족이나미수습자가족들은국가의보살핌을받지못했을뿐만아니라국가를비판한다는이유로감시의대상이되어왔다. 이러한국가의행위는세월호참사로인해국가에대해불신을가지고있던세월호참사유가족이나미수습자가족들로하여금더욱더국가에대해불신하게만들었다. 세월호참사유가족이나미수습자가족들에대한경찰의미행등을누가지시하였는지, 실제로이런일들이어떻게이루어졌는지등에대해철저히밝혀질필요가있다. 3. 유언비어유포와정부의무대응 세월호참사이후참사의희생자들이나유가족과미수습자가족들을폄하하는유언비어들이많이돌았다. 이런유언비어중일부는비슷한내용으로만들어져집단적으로유포되는모습을보였다. 그리고일부새누리당의원들의카톡에서도대규모로유포되던유언비어가발견되기도하였다. 45) 이에이러한유언비어들이누군가에의해의도적으로만들어져, 조직적으 41) 뉴스 1, 자기사, 정청래 " 경찰, 4 개월간세월호가족사찰에천여명동원 " 42) 스포츠조선, 자기사, 세월호유가족미행, 민간사찰논란 경기경찰청장 ' 눈물사과 ' 왜? 43) jtbc 뉴스, 자기사, 경찰, 이번에는세월호도보순례유가족미행 " 죄송 " 44) 경향신문, 자기사, 세월호가족대책위 국정원이 유민아빠 사찰했다 의혹제기

60 로유포된것이아닌가하는의혹들이끊임없이제기되었었다. 혹시있을줄모르는유언비어 배포의배후에대해밝혀져야할것이다. 또유언비어가유포되어세월호참사유가족이나미수습자가족들에게많은상처를주고있을때정부는아무런대응을하지않았다. 유언비어의내용중배보상관련된내용등정부가공식적으로입장을밝히면그의혹이해소될만한것들이많았으나정부는무대응으로일관한것이다. 세월호참사희생자들이나유가족과미수습자가족들은기회가있을때마다정부나여당이유언비어에대해강력하게대응하여줄것을요청하였음에도불구하고말이다. 이는국민을보호해야하는국가의의무를방기한것이다. 이런정부의대응태도가어떤이유에서비롯된것인지도명확히밝혀져야할것이다. Ⅹ. 유병언일가의정관계로비 위에서살펴본세월호구입당시이루어진산업은행의부실대출, 세월호에대한불법적증개축, 수시로이루어진부정출항, 사고당시선장, 선원에대한우선구조, 수사대상인선장의해경집투숙및선원의모텔투숙, 이해될수없을정도로부실한구조와수색, 여전히남아있는침몰원인에대한의혹등무수한의혹들이남아있다. 우리국민이라면누구나이러한의혹들을접하면서 이렇게터무니없는일들이하나의참사에이렇게나많이일어날수있을까 하는의구심을가졌을것이다. 그리고이런의구심은 우리나라가이렇게형편없었던것인가 라는낯섦과만나면서 세월호참사는여러터무니없는일들의단순한집합이아닐것이다 라는의혹으로커져왔다. 하나의참사에이렇게많은의혹들이있는것도이상하지만그동안알고왔던그리고믿어왔던우리나라의수준에비추어보면너무나터무니없는일들이집중적으로일어난것은감시나감독체계를무력화시키고이후진행된수사과정도왜곡시킬수있는힘에의해세월호참사가기획되었다는의심을자연스럽게불러일으키고있는것이다. 이러한의심이정말단순한의심에그친다면더할나위없이좋을것이나그렇지않다면이는국민의안전을위협하는문제가될수있다. 보이지않는힘에의해사고를예방할수있는시스템이무력화되고이후진상이은폐된다는것은국민의안전을위해결코좋은일이될수없기때문이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철저히밝혀야할것이다. 현재이부분과관련하여제기되고있는의혹중가장두드러진것중하나는유병언일가의정관계로비의혹이다. 유병언은청해진선사의실소유주로지목되어수배되어쫓기던중변사체로발견되었다. 이과정을둘러싼수많은의혹들이여전히제기되고있다. 45) 미디어오늘, 자기사, 심재철, 세월호특별법반대 마타도어 문자유포

61 1. 김기춘전비서실장과구원파는어떤관계인가 우선구원파가김기춘당시비서실장을겨냥하여 우리가남이가 라는언뜻이해가지않는현수막을내걸었는데, 검찰이이현수막을내려달라고은밀히요청하였다는의혹이제기되고있다. 46) 왜구원파는김기춘당시비서실장이남이아니라고경고했을까와검찰은왜그현수막을내려달라고요청했던것일까. 2. 유병언일가의정관계로비는없었는가 위에서살펴본세월호구입당시이루어진산업은행의부실대출, 세월호에대한불법적증개축, 수시로이루어진부정출항, 사고당시선장, 선원에대한우선구조, 수사대상인선장의해경집투숙및선원의모텔투숙, 이해될수없을정도로부실한구조와수색, 여전히남아있는침몰원인에대한의혹등과관련하여구원파가정권과유착된그래서많은특혜를받은것은아닌가하는의문이든다. 골프채를이용한정관계로비가없었다는이유만으로모든정관계로비가없었다고볼수는없을것이다. 이부분에대해서도철저히밝혀져야할것이다. 3. 유병언은어떻게사망했는가 또한유병언의변사체가발견되었을때의상황역시이해안되는부분이많다. 경찰은발견된사체가유병언이라고확정짓기위해유병언이쓰던 안경 을찾으려했으나결국찾지못했고, 평시안경을쓰지않는다는초기주장과상반된주장을하면서안경과관련된논란을덮었다. 또유병언의목뼈와머리카락을인근주민이주워갔다가다시가져온일도있었다. 이주민은 자신이경찰한테우호적인데, 시신일부를누가가져가고그러면경찰이불편해지고문제가되겠다. 그렇게생각해서자기가가져가서묻어놨다고진술했다 고알려졌다. 47) 언뜻이해가되지않는진술이다. 그리고유병언의사체가발견된곳이사실주민들이통행을하고일하는곳과멀지않아경찰이추정한기간동안발견되지않고그곳에버려져있었다는것에대해많은논란이있었었다. 그리고감식결과에대한보도등을통제했다는의혹도제기되었었다. 48) 4. 유대균이국정원지적사항파일이공개된날전격검거된것은과연우연인가 경찰이유씨를체포했다고밝힌시점은지난 25 일오후 7 시였다. 인천지방경찰청광역수사 46) 한국일보, 자기사, 구원파 김기춘현수막, 검찰이철거요청 녹음파일공개 47) 한국일보, 자기사, 유병언목뼈 머리카락, 경찰뒤늦게회수 허술한초동수사여실히드러내 48) 연합뉴스, 자기사, < 경찰, 유병언관련국과수감식결과 ' 쉬쉬 ' 언론통제비판 >

62 대는이날경기도용인에있는한오피스텔에서유씨와유씨도피를도운박아무개씨를검거했다고경찰청또는인천지방검찰청특별수사팀을통해밝혔다. 여러언론에 1보가보도된시점은오후 7시15~21 분사이였다 ( 조선일보 7시15 분 ). 검찰과경찰이유씨를검거한시점인오후 7시에서불과 10여분사이에언론에다양한경로를통해알렸다는얘기가된다. 이시점은국정원이세월호증개축등에깊이관여한것으로기재된 국정원지적사항 이라는문건이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에의해공개된직후였다. 가족대책위는지난 25일오후 5시경부터언론에이를공표했으며, 이에대한뉴스가막나오기시작할무렵, 유대균검거소식이나온것이다. 49) 이미유대균의소재를파악하고있다가위문건이공개된시점에검거하고바로언론에흘려보낸것은아닌가하는의혹이제기되고있다. Ⅺ. 실소유주논란 1. 세월호는사실상국정원이소유한배아닌가 세월호에서발견된국정원지적사항, 세월호의국정원에대한보고의무, 정홍원전국무총리의발언등세월호와국정원의관계는여전히의혹투성이다. 따라서이부분에대해충분히규명되어야한다. 참사의원인등과관련하여제기되고있는많은의혹들이이를통해해결될수있을것이다 세월호에서나온국정원지적사항은어떤경위에서, 누가작성한것인지 세월호가사실은청해진소유가아니라국정원의소유라는의혹이제기되고있다. 세월호선내에서건져낸노트북컴퓨터에서 국정원지적사항 이라는파일이발견되었다. 그런데그내용이세월호의실제소유주가세월호에대해점검을하고지적을한것과같은것들이었다. 이에대해국정원은세월호가국가보호장비로지정되어있어보안측정을하였으며, 이과정에서 15~18 번 4개항목 [ 보안사각지대해소를위한 CCTV 추가신설 ( 브릿지 LIFERAFT 2곳. 트윈테크 2곳 ) 비상시에대비객실내일본어표기아크릴판제거 탈출방향화살표제작및부착 ] 에대해지적했을뿐이라고주장하였다. 검찰의수사결과역시국정원의주장대로국정원과세월호는무관하며다만보안측정을하면서몇가지지적을했을뿐이라는것이다. 그러나지적했다고인정한 17번 ( 객실내일본어표기아크릴판제거작업 ) 과 18번 ( 탈출방향화살표제작및부착 ) 은보안과는무관한안전에대한내용이다. 또일본어표기아크릴판제거작업의경우에는다른항목에도나와있는데유독 17번만국정원이지적한이유는무엇인지도아직밝혀지고있지않다. 49) 미디어오늘, 자기사, < 국정원문건공개직후유대균검거 놀라운미스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