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수출동향 1 글로벌수산리포트 일본, 수산식품등이포함된식품위생법주요개정골자 ( 안 ) 발표 맞벌이가구, 1인가구, 초고령화사회를맞이함으로써변화가필요했던식품위생법개정이시작되다. a) - 일본, 식품위생법등의개정이약 15년이경과된가운데맞벌이가구, 1인가구, 노인가구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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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나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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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 1. 글로벌수산리포트 2. 수산물 수산식품수출동향 ( 속보 ) 3. 주요국수입수산물통관현황 4. 주목할만한보고서 년수산물수출지원사업
2 수산물수출동향 1 글로벌수산리포트 일본, 수산식품등이포함된식품위생법주요개정골자 ( 안 ) 발표 맞벌이가구, 1인가구, 초고령화사회를맞이함으로써변화가필요했던식품위생법개정이시작되다. a) - 일본, 식품위생법등의개정이약 15년이경과된가운데맞벌이가구, 1인가구, 노인가구증가등의배경은기존식품환경변화를가져왔다. - 단신가구의증대는간편 조리식, 외식 중식문화증가, 초고령화사회 1) 에맞이하여건강식품에대한관심고조, 글로벌화에따른수입식품증가등의주요변화가있었다. 또한일본은 2020년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의개최국으로국가식품의수출촉진을위한국제표준에부합하는식품위생관리가요구되고있다. - 시대적배경을통해일본당국은주요개정내용으로첫째, 광역적인식중독사안대책강화, 둘째 HACCP에의한위생관리제도화, 셋째, 특별주의가필요한성분등을함유한식품으로인한건강피해정보수집, 넷째, 국제적정합성을맞춘식품용기구 용기포장위생규제정비, 다섯째, 영업허가제도를재검토해영업신고제도창설, 여섯째, 식품리콜정보의보고제도창설, 일곱째, 수입식품의안전성확보, 식품수출관련사무화법제화등의개정골자 ( 안 ) 를홈페이지를통해공개하였다. - 동개정안은식품이해관계자및소비자의의견 2) 청취한뒤개정소요법안을차회국회에정식법안으로제출될예정이다. 수입식품의안전성확보를위해식품수출관련사무를법제화하였다. a) - 수출국의식품위생상의위해발생방지를예방하고자특히나중요한공정을관리하기위한조치 (HACCP 에따른위생관리 ) 가필요한식품에대해서는향후수출국정부기관이확인한시설등에서제조된것에한해수입이가능하도록하였다. 1) 초고령화사회는 UN( 유엔 ) 기준에따라전체인구중 65 세이상고령인구비율이전체인구의 20% 이상인사회를말한다. 2) 홈페이지를통해의견공고를진행중이며, 의견모집기간은 1 월 19 일부터 2 월 7 일까지실시할예정이다. 1
3 또한위생관리에따라서식품위생상의위험도가높아질우려가있는제품인생식용굴과복어등은수입식품위생사의관리상황등에대한수출정부의위생증명서첨부를요건으로하였다. < 그림 1-1> 수입식품안전성확보골자 ( 안 )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 검색일 : ) 식품안전성확보를위해제도화및법제화를추진하다. a) - 주요개정골자 ( 안 ) 를살펴보면 HACCP에의한위생관리제도화, 식품리콜정보보고제도창설, 수입식품의안전성확보를위한식품수출관련사무법제화를추진하고있다. - HACCP에의한위생관리제도화는식품제조관계자들의전방위적으로포함하여시설내 외부청결유지등일반적인위생관리와더불어사업자는자발적으로원재료와제조방법등의위생관리및중요한공정을중심으로위생상의위해발생방지를위한계획을정하고엄수해야한다. 3) - 식품용기구 용기도국제적정합성에맞춰식품위생규제를재정비하였다. 인체에유해한합성수지등을대상으로규격이정해져있지않은원재료를사용한기구 용기포장판매등을해서는안되며동시에제조자는적정제조관리규범 ( 適正製造管理規範を ) 을엄수해야한다. 더불어기구 용기제조자와판매자는판매자에게제품정보를제공해야하며, 판매자가요구할경우에도적극적인정보제공노력이필요하다. 3) 단, 규모와업종등을고려한영업자에대해서는계획을취급하는식품의특성등에따라위생관리가가능하다. 2
4 수산물수출동향 - 식품리콜정보보고제도를신설하여식품위생법에위반되어해당식품등을회수할때는해당식품회수에착수했다는사실및상황을도도부현지사등에게반드시보고해야되며해당보고를받은도도부현지사등은후생노동성장관등에반드시보고해야한다. - 또한특별히주의가필요한성분등이함유된식품으로인한건강피해사실이발생하거나혹은발생우려가있는경우에는사전방지조치의일환으로사업자등은도도부현등을통해후생노동성장관에게보고의무화도재정하였다. 중앙부처와도도부현간의식품안전성확보를위한체제정비를재정비하였다. a) - 광역적인식중독사안발생과더불어확대방지등을위해정부와도도부현등이상호연계 협력하도록명기하고체제정비를위한중앙정부와도도부현등의관계자를중심으로광역협력협의회 ( 広域連携協議会 ) 를설치할수있게하였다. - 영업허가제도를재검토해영업신고제도를창설하고도도부현별로상이한영업허가기준을후생노동성령으로정한기준을참작해조례로정하기로하였다. 뿐만아니라현형법으로정한영업허가업종에대해서도영업실태조사등을바탕으로재검토할예정이다. 일본식품위생법개정에따라국내수출업계의보다엄격한수출품관리가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 일본은도쿄 2020올림픽 패럴림픽의기준으로국내 외식품안전성확보를위해식품위생법과 HACCP 개정, JAS 규격을국제기준으로부합할수있도록다방면으로식품안전성확보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 따라서우리나라수산물수출업계는일본의영향력을고려할때, 일본시장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과자사제품의안전성확보를통한대응력강화가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해외시장분석센터정현기연구원 (hupo1638@kmi.re.kr / ) 참고자료 a) ( 검색 ) 3
5 중국의밀수입단속강화에따른수산물교역시장변화 중국정부, 11개도시에서수산물밀수를집중단속한다. a) - 중국관세청은 11개도시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등 ) 및청도, 잔장, 하이커우등물류허브를중심으로수산물밀수단속을집중적으로하겠다고밝혔다. 이에경찰, 세관등 500여명이투입되었고, 상당부분의밀수품목들이적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베트남수출업계관계자에따르면, 중국측물류대행사대부분이밀수입된베트남산수산물을거부하고있다며수출에있어우려를표하였다. - 한편홍콩수입업계관계자는 밀수입이되지않으면서중국에서의수산물가격이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며밀수가미치는영향이큼을시사하기도하였다. - 밀수를통해수입되는수산물들은전반적으로가격이저렴한편이다. 이에중국소비자들은저렴하게수산물을소비할수있었다. 그러나중국정부의밀수품단속은저렴하게수산물을소비할수있었던중국소비자들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중국과베트남, 다양한밀수경로가존재하는가운데, 이번단속이미칠영향에관심이주목되고있다. b) - 중국과베트남은수산물교역에있어서로의존하는부분이상당한국가들이다. 또한베트남과중국사이에는약 20개정도의밀수경로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수출물품이준비가되면물류회사가현재밀수가가능한경로를알려주고, 가능한경로를통해교역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다. - 이에대해서베트남수출업계관계자는 밀수경로가존재하여향후특정요인으로합법적인교역이이루어지기어려울때에도이용할수있다 며, 물품의안정적인공급을위해필요하다고밝혔다. - 그러나이번단속은이러한양국간밀수거래에있어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특히이번집중단속대상은수입된양을과소보고하거나관세혜택을보기위해원산지세탁또는수산물분류를다르게하는수입업자를대상으로하고있다. - 원산지세탁과관련해서베트남업계는수출에있어큰영향을받을수있다. 현재중국과베트남간의수산물교역에는관세가없다. 이러한부분을이용하여베트남은타국으로부터수산물을수입해베트남산으로둔갑하여재수출하는경우가많았다. 4
6 수산물수출동향 < 그림 1-1> 중국의對베트남주요수산물수입항구 자료 : 검색일 : ) 중국의밀수입단속강화는중국내소비자들의수산물선택권에대한영향은물론, 우리나라수산물수출여건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 중국의수산물시장은그간크게발전해왔으며, 그결과서구의일부국가들보다더시장화된부분이많았다. 그러나여전히법률적인기준에있어서는그속도를따라가지못하고있으며, 오히려 2016 년기준중국의밀수는 2,633 건 (1.6 백만 t) 으로전년대비 17%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중국이밀수하는수산물양은우리나라생산량의절반에가까울정도로많다. 이러한밀수는중국소비자들의수산물소비선택권을확대시켜줄수있겠지만, 수산물교역시장에있어서는왜곡된신호를보내줄수있다. 뿐만아니라, 밀수는이번대북제재 (2371호, 2397호 ) 의실효성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 이와관련해우리나라는제2의수출대상국인중국의암묵적인거래실태에관심을둘필요가있다. 특히중국의밀수입대상품목및규모는중국내소비자들의선택권에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우리수출경쟁력에도영향을미칠수있는부분임을상기시키자. 해외시장분석센터한기욱연구원 (hankiuk@kmi.re.kr / ) 참고자료 a) ( 검색 ) b) e-pangasius-importer-implicated/ ( 검색 ) 5
7 중국의수산물수입앞으로도늘어날것으로전망 중국수산물생산은정체, 소비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다. a) - 네덜란드 RaboBank 의보고서에따르면중국의수산물생산은정체되는반면, 소비는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수산물생산측면에있어서는어장환경의악화와질병발생증가, 인건비상승등으로양식업의생산이위축될것으로분석하였다. 특히새우양식의경우질병발생으로인해생산이정체되거나감소할것으로전망이되었다. - 한편수산물소비는소득이증가함에따라수입프리미엄수산물에대한수요가증가하는등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다. 보고서에따르면중국의수산물소비는전세계 37% 를차지하는등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향후 10년동안중국 1인당수산물소비량은 44kg에서 50kg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프리미엄수입수산물에대한중국소비자의수요는점차증가하고있다. b) - 지난수년간중국소비자들의생활수준이점차향상이됨에따라, 수입수산물에대한중국소비자들의수요는점차증가하고있다. 신선수산물유통점, 전자상거래플랫폼과같은새로운판매경로는수산물유통과정에서의발생하는유통마진을낮추어최종소비자들이상대적으로저렴한가격으로수산물을구입할수있게끔하였다. - 중국 CBNData 와알리바바가공동으로공표한중국소비자의신선식품소비트렌드에관한보고서에따르면중국소비자의신선식품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고품질의프리미엄수입신선식품에대한수요도동반하여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년온라인을통한신선식품소비는전체신선식품소비의 50% 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참고로중국내온라인신선식품의주요소비자층은 23~35세의젊은소비자층이며, 2017년 19~22세소비자층의온라인신선식품소비액은전년대비 120% 증가해전체소비자층중가장높은소비성장세를보였다. - 건강에대한관심이높아짐에따라중국소비자들은신선식품구매시자연산, 신선도, 영양등건강에관련된 3가지요인을가장중요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중국내소비자들의니즈를충족시키기위한수산물수입은꾸준히늘어나고있다. c)d)e)f) - 중국정부는 2015 년부터국민들의수입제품에대한니즈를충족시키기위해일부수입품 관세를인하해왔다. 중국재무부에따르면일부수입제품의관세율조정안이국무원심사를 6
8 수산물수출동향 통과하여 2017년 12월 1일부터시행되었으며이에따라평균관세율이 17.3% 에서 7.7% 로하락하였다. 수산물품목중문어의경우기존의관세율 10% 에서 5% 로하락하였다. - 한편, 쓰촨성출입국검험검역국에따르면 2017년쓰촨성직수입식품의총수입액이 1.1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44.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중국전자상거래의발전에따라다양한경로를통한해외제품유입에따른것으로분석되었다. - 쓰촨성출입국검험검역국은쓰촨솽류국제공항등에냉동수산, 식용성수생동물등특정품목수입항구를설치하여수산식품수입증가를도모하였다. 증가한수산수입제품에는호주산연어, 태국산새우, 프랑스산굴등직수입제품이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더불어상하이의수산물수입도크게증가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 상하이출입국검험검역국에따르면 2017년상하이는 810백만불가량의활수산물을수입하였다. 이러한수치는작년대비 19% 가량증가한수치로 2010년수입액대비약 7배증가한수치이다. - 중국의베트남산메기수입액은 2017년전년대비 37% 증가한 42억달러로미국을제치고베트남산메기의최대수입국이되었다. 이와더불어중국의새우수입량은 2017년전년대비 60% 증가한 6억 7천 7백만달러를기록하여베트남새우수입국중 3번째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중국의증가하고있는수산물수입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 - 중국은세계최대수산물소비국으로향후에도지속적수산물소비증가가예상되는만큼, 우리나라주요수출시장으로서지속적관심이필요하다. 특히고급수산물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는만큼, 우리나라수산물의고품질화를위한생산과정, 가공과정등의체계적인관리와품목개발등을통해우리나라에서생산되는고품질의수산물수출을확대할필요가있다. 해외시장분석센터양이석연구원 (yys1860@kmi.re.kr / ) 참고자료 a) ased ( 검색 ) b) ( 검색 ) c) atkati 수출뉴스, 중국재무부, 일부수입제품관세율임시조정인용 ( 검색 ) d) ( 검색 ) e) 7sBZpyAXQEeNhSDvcAjQFvl8PWxr3FcXbLAcf hpezkf0acnqg==/ ( 검색 ) f) 7sBZpyAXQEeNhSDvcAjQFvl8PWxr3FcXbLAcf hpezkf0acnqg==/ ( 검색 ) 7
9 중국신유통 ( 新零售 ) 확대가속, 대형마트까지합류 알리바바 신유통 매출은전년대비 524% 가증가하였다. a) - 알리바바가지난 1일발표한 2017년 4분기실적보고서에따르면 소매전자상거래의기타부문 매출이 50억 8400만위안 ( 약 8490억원 ) 으로전년동기대비 525% 증가해부문별매출에서증가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알리바바에따르면이부문의매출성장은 허마셴성 ( 盒马鲜生 ) 과같은 신유통 에기인한것으로밝혔다. - 신유통 은중국전자상거레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을차지하는알리바바의마윈 ( 马云 ) 회장이지난해언급하면서주목받은개념으로, 온라인 + 오프라인 + 물류 의세분야를융합한전자상거래를대체할수있는미래유통의모델이다. 알리바바, 2018년도 허마셴성 개점에박차가할예정이다. b) - 허마셴성 은알리바바신유통개념의중요한일환으로, 2016년 1월상하이에서첫번째매장을오픈한후중국내뜨거운이슈로관심받았다. 전통체인점및신선식품온라인마켓과달리 허마셴성 은 신선식품슈퍼 + 요식업 + 온라인마켓 + 물류배송 의다업태복합체시스템이다. 소비자들이매장에서신선식품을고르고구입한후에집에서요리를할수도하고, 바로매장내에있는식당에서조리해섭취할수도있다. 특히 허마셴성 의차별화된특징은 30분안에매장근처 3킬로미터범위내배달이가능한빠른배송서비스에있다 년 2월까지 허마셴성 은상하이, 베이징, 항저우, 쑤저우등을포함한중국 7개 1선대도시에서무려 33개의매장을오픈하였으며, 신유통 의새로운패턴으로자리매김하면서 2018년新점포개점에박차가할것으로계획하고있다. 대형마트까지 신유통 기류에합류했다. c) - 신유통 이급속히확대되고있는가운데중국의대형마트가오히려큰충격을입어점포당평균매출은전반적으로하락하고있는추세이다 년매출이까르푸를넘어중국의최대대형유통마트가된 RT-Mart( 大润发 ) 가중국전역에서점포가늘어나고있지만, 점포당평균매출이 2009년 3.34억위안 ( 약 568억원 ) 에서 2016년 2.54억위안 ( 약 432억원 ) 으로지속적인하락세를유지하였다. - 이러한매출하락에서돌파구를찾아내기위해 2017년 11월 RT-Mart 를운영하고있는선아트 ( 高鑫 ) 리테일은알리바바와전략적인협력을체결했다고발표했다. 이번전략적협력의 8
10 수산물수출동향 일환으로, 알리바바는 224억홍콩달러 ( 약 28억달러 ) 를투입해선아트 ( 高鑫 ) 리테일의지분 36.16% 를인수하였으며, 지난 1월 15월지분교부가모두완료되었다고밝혔다. - 선아트리테일그룹은중국의대표적인오프라인식료품소매업체로, 현재중국내 RT-Mart 와오샹 ( 欧尚 ) 두가지브랜드아래 446개의하이퍼마켓을운영하고있다. 이번지분인수를통해알리바바가선아트리테일그룹의 2대주주가되어 신유통 의판도가오프라인대형마트까지확대되었다. - 한편, 중국언론보도에따르면 RT-Mart 와같은매출부진에처한까르푸도알리바바와의전략적인협력을통해 신유통 체제를추진할계획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 표 1-1> 중국 RT-Mart 까르푸의점포수및평균매출액추이 ( 단위 : 억, 위안, 개 ) RT-Mart 까르푸 구분 점포수 평균매출 점포수 평균매출 주 : 2016 년까르푸의점포수는대만을포함한수치임자료 : 계면신문 ( 界面新闻 ), data says 신유통 이식품구매의새로운채널로중국내빠르게확산될것으로전망된다. - 이러한온라인과오프라인을결합한새로운형태의 신유통 은전자상거래부터시작해불과 2년만에대형유통마트로까지확대되었다. 현재현실적인문제로 1선도시만을중심으로 신유통 식품소매체인점이등장하고있지만대형마트의합류로중국전역까지빠르게확산될것으로예상된다. - 이에수산물을포함한식품구매의새로운경로로, 신유통 업계의향후동태에꾸준한관심이요구된다. 해외시장분석센터황산산연구원 (shan0202@kmi.re.kr / ) 참고자료 a) ( 검색 ) b) b12e af972155d ( 검색 ) c) ( 검색 ) 9
11 급변하는세계가다랑어시장, 위협받는태국가공산업 태국의 IUU 어업철폐정책의실효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 a)b) 년 1월초, 국제인권단체인휴먼라이츠워치 (Human Rights Watch, 이하 HRW) 는태국정부의불법 (IUU) 어업문제개선과수산업노동자의인권개혁을위한정책의실효성이없다고지적하였다. - 유럽의회에서발표된 HRW의보고서에의하면태국선원들은물론캄보디아와미얀마등의인근국가에서이주한노동자들에대한가혹행위가여전히자행되고있고, 특히외국인선원들은고용주를바꾸기힘든점과최저임금이하의급여를받고있는문제를가지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 전세계다랑어최대수출국인태국은 2015년 EU로부터예비 IUU 어업국으로지정이되었고, 유럽으로의수출이힘들어질상황에처한태국정부는 IUU 어업철폐를위한많은노력을해왔다. 그러나 HRW가태국당국의이러한노력들이효과가없다고주장을하였고, 태국정부는바로입장성명을밝혔다 년 1월말, 태국외무부는 HRW의의혹제기에반박하였다. 현재정부차원에서노동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양한법률을마련하는등많은정책을펼치고있다고밝히면서, 그예로선박위치추적장치 (VMS) 설치를의무화하였고선박이해상에서머물수있는기간을단축시킨조치를들었다. 이부분은 HRW이보고서를통해긍정적으로평가한일부분에해당한다. - 태국정부는불법 (IUU) 어업을철폐하고인권유린에대항하기위해왕실조례를새로제정하여 2015년부터시행하고있다. 당국은이조례로 IUU 어업과인권유린을저지른범죄자에게무거운벌금형을선고할수있게되었다며, EU가 IUU 어업국심사에서최후통첩 ( 레드카드 ) 을하지않은것도이시행령덕분이라는입장을밝히고있다. - 이외에도 HRW의보고서에나와있는인권유린사례중이미해결이된사안도있다며, HRW을비롯해잘못된정보로이의를제기하는단체가없기를바란다고호소하였다. 이러한태국정부의성명은향후강화될 EU의수입규제를방어하기위한움직임으로보인다. 필리핀, FAD-Free 정책으로독일다랑어시장을공략하다. c) - 지난한해동안독일의다랑어통조림수입이증가하였고, 그중필리핀수출업체의비중이가장크다는결과가나왔다. 2017년기준필리핀다랑어통조림가공업계는전년대비 5천톤이상증가한 13,722톤의다랑어통조림을독일에수출하였다. 10
12 수산물수출동향 - 다랑어수출경쟁국인태국과베트남은 EU에수출할때 20.5% 의관세를물려야하지만, 필리핀은 ASEAN 국가중유일하게일반특혜관세 (GSP+) 의혜택을받아무관세로수출을할수있다. 이런호재에힘입어필리핀은 2017 년기준 1톤당 4,381 달러의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 가격으로수출하였는데, 이는전년대비 15% 상승한가격이었다. - 향후독일통조림시장은필리핀제품을더많이수입할것으로보이는데, 이는필리핀의패드프리 (FAD-Free) 정책이효과를본것으로파악된다. EU 회원국의소매업체들은수산자원의지속가능성에대해많은관심을가지고있어, 어류집어장치 (FAD) 를이용하지않은다랑어에대한수요가점점커지고있다는분석이다. 에콰도르, 다랑어통조림수출시장의신흥강국으로성장하다. d) - 수산물수출경쟁국에비해높은가격경쟁력을갖춘에콰도르의수산물수출이성장하고있다. 2017년 3분기누적에콰도르의對 EU 다랑어통조림수출량은 72.8천톤으로, 이는전년동기대비약 18%(11천톤 ) 증가한수치이며, EU가구매한총다랑어통조림의 15% 에달하는수치이다 년 12월 EU, 페루, 콜롬비아간 FTA가체결되면서다랑어수출업계가가장큰수혜를입었는데, 통조림으로가공된다랑어뿐만아니라페루와콜롬비아소속의선박에서수출하는원물도면세혜택을받았기때문이라는분석이다. 중남미국가소속기업에대한면세특혜는 EU의전반적인다랑어수요증가와맞물려긍정적인결과로나타났고, EU의 2017 년 3분기누적참치수입은전년대비 9% 가증가한 487천톤을기록하였다. 에콰도르가다랑어원물수입시장의성장, 태국가공산업은위협받고있다. e) - 세계적으로냉동가다랑어가거래되는주요시장은태국의방콕, 에콰도르의만타, 코트디부아르의아비잔시장이다. 그중태국과에콰도르에통조림가공공장이집중되어있으며, 인근국가에도공장이많이설립되어있다 년말부터강세를보이던방콕시장의가다랑어어가가최근하락추세를보이고있다. 2017년 10월방콕시장의가다랑어어가는 1톤당 2,350달러였지만, 2018년 1월현재어가는 1톤당 1,550달러까지하락한상황이다. 만타시장의어가도 2017년 10월 2,400달러를기록한이래로하락세를보이고있지만 2018년 1월현재 1,800달러선을유지하고있어, 두시장의가다랑어가격격차는여전히좁혀지지않고있는상황이다. 11
13 우리나라원양어선선주들의인터뷰에따르면태국에도여전히공급을하고있지만, 현재에콰도르시장의수요가증가하여상당히많은양을공급하고있다고한다. 작년 1분기기준우리나라의對에콰도르다랑어누적수출액은 45만달러였으나, 올해는 4주만에 1천만달러를기록하였다. 급변하는가다랑어시장과 IUU 어업근절책, 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 e) - 태국은오랜기간다랑어통조림최대수출국의위상을차지하고있었으나최근몇년동안 EU와미국으로부터 IUU 어업과관련된제재를받으면서수출시장에위협을받고있다. 태국최대기업인타이유니온 (Thai Union) 그룹을필두로가공업계가 IUU 어업철폐를위해적극적인조치를취하고있으나예비 IUU 어업국지정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 필리핀을비롯한경쟁국들이지속가능한수산자원관리측면에서수출경쟁력을강화하면서잠재적인위협이되고있다. - 세계가다랑어시장은급변하고있고, 선진국들의 IUU 어업에대한규제는점점강화되고있다. 우리나라수출업계도이러한대외여건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실시간으로대응하여수출경쟁력을제고해야할것으로보인다. 해외시장분석센터김준업연구원 (joonup@kmi.re.kr / ) 참고자료 a) d-free ( 검색 ) b) gations( 검색 ) c) d-free ( 검색 ) d) 검색 ) e) kipjack-deals ( 검색 ) 12
14 수산물수출동향 베트남, EU 의 IUU 관련경고조치에따른대책마련 2018년베트남수산업계의최대이슈는 IUU 옐로카드해제여부이다. a) - 베트남의 2017년수산물수출은약 86억달러로전년대비 18.5%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주력수출품목인새우, 메기, 참치등을중심으로미국으로의수출이크게증가한가운데, 베트남의對미수출은 38억달러로전년대비 20% 이상증가하였다. 특히베트남의새우수출은특히중국, 유럽, 한국으로각각 60%, 42%, 33% 증가한수치를보였다. - 이와같이꾸준한수출성장세를보이고있는베트남수산업계의 2018년최대이슈는지난해 10월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이하 EC) 가발급한 IUU 옐로카드 ( 예비비협력국지정 ) 의해제여부인것으로보인다. 4) - EC의옐로카드발급은베트남내수산물분야에있어철저한관리및지속가능한방식으로생산이이루어지지않는등국가가어업에대한감시와통제를소홀히함으로써불법조업을퇴치하기위한국제적의무를이행하지않았다고판단하여내려진결정이다. 베트남, EU의레드카드발급을막기위해 IUU 어업근절활동에힘을쏟다. a)b) - 지난해 11월, 베트남의 IUU 경고조치에따른대책회의에서응우엔호아이남 (Nguyen Hoai Nam) 베트남수산물수출및생산자협회 ( 이하 VASEP) 사무총장은어업과정기록에있어적절하지못한부분에대해인정했으며이를해결하기위한제안을했다. - 제안중에서는베트남농촌농업개발부주재로 IUU 관련실무집단구성, 레드카드발급을막기위한대책회의개최등의내용들이있었으며, 그외에도 EU의권고사항을수산법개정에어떻게반영할것인지, 그리고어선마다카메라나데이터를기록하기위한장비들의설치를의무화하는법안등이담겨있었다. - 이에농촌농업개발부와 VASEP 은현재베트남은옐로카드해제및그린카드 ( 지정해제 ) 발급을위해지난해개정된수산법을적용하고 2025년까지 IUU 어업을근절하기위한국가행동계획을수립키로했다. 또한 VASEP는 6개월이내에개선이없을경우발부되는레드카드 ( 전면수입금지 ) 를받지않도록정부뿐만아니라수산업계모두가노력을기울이고있 4) EU 는매년전세계어획량의 20% 이상이불법으로어획되고있다고보고있으며, 이를방지하기위해 2010 년 IUU 통제법 을발효, 이에따라합법으로인정된수산물만 EU 시장으로반입하도록하고있다. 예비비협력국 ( 옐로카드 ) 지정, 지정해제 ( 그린카드 ), 최종비협력국 ( 레드카드 ) 지정으로구분되며, 최종비협력국으로지정되면수산물교역금지등의제재를받게된다. 13
15 으며, 유럽연합의권고를개선하고따르기위해많은활동을수행하겠다고밝혔다. 그대표 적인예로베트남내 62 개의수산업체는합법적인어선에서수산물을구매하기위해노력하 고있다고언급했다. 베트남 VASEP, IUU 어업에대한백서를발간하다. c) - 이러한 IUU 어업근절을위한노력중하나로최근 VASEP 는 IUU 어업관련백서를발간했다. 부반탐 (Vu Van Tam) 농림부부차관보에따르면이백서는모든수산물업계의이해관계자를대상으로한 VASEP 의적극적인커뮤니케이션프로그램으로, 이러한행동계획을통해업계의일반적인인식및행동이개선되기를바라며, EC가당국의노력을신뢰하고인정하여베트남어업에대한옐로카드를곧철회하기를바란다고언급했다. - 총 5장으로구성된본백서는 IUU 어업에관한기본정보가수록되어있으며, 베트남어업분야, 적용규제및관행, 유럽연합이제시한최근의옐로카드영향, 베트남해양생물기금활용을포함한베트남정부의장기적인해양생물자원개발권고등에대한내용을다루고있다. - VASEP는수산물업계를대표하여 IUU 어업에반대하는견해와메시지를담은장을헌정하기도했다. 또한이백서를통해즉각적으로또장기적으로국제사회, 특히 EU 시장에서베트남어업에대한인식을제고할뿐만아니라, IUU 어업을근절하는데도움이되는기본적인정보를전달하는유용한문서가되기를바란다고 VASEP은밝혔다. 수백만달러규모의참치 마스터플랜 (Master Plan) 을준비중이다. d) - 한편베트남의푸옌 (Phu Yen) 성은수산업을향상시키기위한일련의프로젝트수행에 6,400 만달러를투자할계획을최근승인했다. 이에따라 2025년까지정부차원에서의참치에대한점진적인투자를통해향후참치어획량과수출량이모두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푸옌성은 13개의주요프로젝트를수행함으로써어업부문의지속가능한발전을촉진하는것을목표로하며, 여기에는어항 ( 漁港 ), 참치경매시장, 푸옌성의성도인뚜이호아 (Tuy Hòa) 내연간 1,800 M/T의생산능력을갖춘참치가공공장건설이계획되어있다. 이 마스터플랜 에는연간 3,500톤의생산능력을갖춘냉동수산물가공공장건설도포함된다. - 본수산업투자계획은 IUU 어업경고 ( 옐로카드 ) 에따라베트남의수산업발전을위한해결책중하나로평가되며, 결과적으로베트남은수산물무역금지를초래하는레드카드발급을막기위해변화를모색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보인다. 14
16 수산물수출동향 EU 제재에따른베트남의후속조치에대해지속적인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 우리나라도지난 2013년 11월서부아프리카수역에서일부우리어선들의불법조업관행과이에대한정부의처벌수준미흡등을이유로예비비협력국으로지정된바있다. - 이에예비불법어업국지정해제및전반적인어업관행개선을위하여원양산업발전법을 2 차례개정하였고, 선박위치추적장치 (VMS) 부착, 조업감시센터 (FMC) 설립, 서부아프리카조업어선의감척사업등을강력하게추진하였다. 그결과 EC는우리나라의 IUU 어업근절노력을높이평가하여 2015년예비불법어업국지정에서최종해제되었다. - EU뿐만아니라전세계에서 IUU 어업에대한규제를계속해서강화하고있는가운데우리나라또한장기적인관점에서對세계수산물수출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수출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서는이러한규제들에부합하는적절한조치를취하고, IUU 어업근절노력외에도위생검역관리강화등에있어수산업계와정부의긴밀한협조및지속적인노력이요구된다. 또한베트남에대한이번 EU의제재는수출경쟁국인우리나라에있어서는기회로작용할수있다. 따라서향후베트남의동향및정책에대해모니터링하며예의주시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해외시장분석센터박혜진연구원 (phj3112@kmi.re.kr / ) 참고자료 a) ( 검색 ) b) g.html ( 검색 ) c) ( 검색 ) d) -plan?highlight=wyj2awv0bmftiiwidmlldg5hbsdzil0= ( 검색 ) e) ( 검색 ) 15
17 수산물 수산식품수출동향 5) (1 월속보 ) 개요 2018 년 1 월수산물수출, 전년동월대비 50.8% 증가한 2 억달러 - ( 상위 5 위수출국 ) 일본 (14.2% ), 중국 (125.4% ), 미국 (55.5% ), 태국 (37.0% ), 베트남 (196.3% ) - ( 상위 5 위수출품 ) 6) 참치 (69.7% ), 김 (42.1% ), 이빨고기 (328.8% ), 고등어 (245.5% ), 넙치 (1.4% ) < 그림 2-1> 우리나라의수산물수출추이 1 월당월월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8 년 2 월 1 일기준, 1 월자료는잠정치 ) ( 국가 ) 일본, 중국, 미국등, ( 품목 ) 참치, 김, 이빨고기, 고등어등수출증가 - 상위 10개수출국중태국을제외한모든국가 ( 일본, 중국, 미국등 ) 로의수출이증가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 특히중국으로의수출이 125.4% 로크게증가 년 1월당월수출은오징어를제외한참치, 김, 이빨고기, 넙치등주요품목이증가세를보였으며특히생산호조를보인참치 ( 가다랑어 ), 이빨고기를중심으로수출이증가 - 고등어는국내소형어생산물량이통조림가공용혹은사료용등으로대만,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등으로대량수출되면서 7백만불수출 (245.5% ) 5) 수산물수출실적은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원자료를이용해 KMI 가자체적으로분류한기준을참고로산출하였으며, 발표전월시점잠정치로추후발표되는확정치와차이가날수있음 6) 기타어류등품목명을알수없는기타분류품목은제외함 16
18 수산물수출동향 < 그림 2-2> 국가별수출동향 (1 월당월 ) < 그림 2-3> 품목별수출동향 (1 월당월 )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8 년 2 월 1 일기준, 1 월자료는잠정치 ) 주요국가수출동향 1 일본 : 전년동월 (1월) 대비 14.2% 증가한 5천 4백만달러수출 - ( 증가 ) 참치 (95.0% ), 멸치 (211.9% ), 삼치 (159.2% ) 등 참치 : 최근쿼터가확대된남방참다랑어를비롯, 눈다랑어등의수출이호조를보이면서수출증가 * 對일남방참다랑어수출 (1월) : ( 16) 30천 $ ( 17) 無 ( 18) 3,807, 순증 * 對일눈다랑어수출 (1월) : ( 16) 189천 $ ( 17) 114, ( 18) 2,624, 2,204.4% - ( 감소 ) 김 (23.5% ), 붕장어 (14.3% ), 오징어 (98.3% ), 게살 (4.5% ) 등 김 : 조미김수출은증가했지만, 자국내김생산안정화로마른김수출이감소하면서전체수출은감소 * 對일조미김수출 : ( 16) 2,407천 $ ( 17) 3,507 ( 18) 4,852, 38.3% * 對일마른김수출 : ( 16) 2,576천 $ ( 17) 3,911 ( 18) 823, 79.0% 붕장어 : 수출물량확보의어려움으로인해전년대비수출이감소 * 국내붕장어생산 (12월기준 ) : ( 16) 965톤 ( 17) 916, 5.0% * 對일냉동피레트붕장어 (1월) : ( 17) 81.0톤 ( 18) 37.5, 53.7% * 對일활붕장어 (1월) : ( 17) 173.8톤 ( 18) 154.8, 10.9% 오징어 : 생산부진으로인한물량확보어려움으로수출감소 17
19 < 그림 2-4> 우리나라의對일본수산물수출추이 품목별 (1 월 ) 월별 주 : 품목은 1 월의당월수출액순임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8 년 2 월 1 일기준, 1 월자료는잠정치 ) 2 중국 : 전년동월 (1월) 대비 125.4% 증가한 3천 3백만달러수출 - ( 증가 ) 김 (92.1% ), 대구 (149.1% ), 게 (562.1% ), 어란 (747.4% ) 등 김 : 양국관계정상화및중국내글로벌유통기업을중심으로조미김과스낵김수요가증가하면서수출증가 * 對중조미김수출 (1 월 ) : ( 16) 342 천 $ ( 17) 80 ( 18) 1,091 대구, 게, 어란 : 냉동대구및냉동게, 어란의수입재수출이증가 * 對중게 ( 수입품재수출 ) 수출 (1월) : ( 16) 0천 $ ( 17) 486 ( 18) 3,255 * 對중어란 ( 수입품재수출 ) 수출 (1월) : ( 16) 485천 $ ( 17) 224 ( 18) 2,437 < 그림 2-5> 우리나라의對중국수산물수출추이 품목별 (1 월 ) 월별 주 : 품목은 1 월의당월수출액순임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8 년 2 월 1 일기준, 1 월자료는잠정치 ) 18
20 수산물수출동향 3 미국 : 전년동월 (1월) 대비 55.5% 증가한 2천 6백만달러수출 - ( 증가 ) 김 (70.2% ), 이빨고기 (351.0% ), 넙치 (12.5% ), 참치 (10.8% ), 굴 (35.3% ) 등 김 : 기존스낵김제품의수요안정세와함께제품다양화 ( 맛, 기능성제품등 ) 로인한신규제품수출증가 7) * 對미김수출 (1 월 ) : ( 16) 5,942 천 $ ( 17) 4,794 ( 18) 8,161, 70.2% 이빨고기 : 수요가견고한가운데수출대기중이던대서양어획재고분 (10~12 월생산 ) 과남극해조업으로생산된신규물량이함께수출되면서전년동기대비 351.0% 증가 * 對미이빨고기수출 (1 월 ) : ( 16) 2,071 천 $ ( 17) 1,219 ( 18) 5,495, 351.0% - ( 감소 ) 오징어 (41.2% ), 미역 (4.0% ), 게 (46.6%), 멸치 (44.1%) 등 오징어 : 2017 년하반기연근해산오징어생산감소에따른물량부족으로수출이감소 * 對미오징어수출 (1 월 ) : ( 16) 1,819 천 $ ( 17) 1,642 ( 18) 965, 41.2% < 그림 2-6> 우리나라의對미국수산물수출추이 품목별 (1 월 ) 월별 주 : 품목은 1 월의당월수출액순임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8 년 2 월 1 일기준, 1 월자료는잠정치 ) 4 태국 : 전년동월 (1월) 대비 37.0% 감소한 1천 3백만달러수출 - ( 감소 ) 참치 (56.8% ), 김 (23.0% ) 등 참치 : 가다랑어수출이에콰도르, 멕시코등중남미시장으로분산되고황다랑어가일본으로집중되면서전체적으로감소 * 냉동가다랑어수출 (1월) : ( 16) 3.4백만 $ ( 17) 11.3 ( 18) 6.0, 46.6% * 냉동황다랑어수출 (1월) : ( 16) 0.2백만 $ ( 17) 3.0 ( 18) 0.4, 88.2% 7) KMI 해외시장분석센터모니터링조사내용토대로작성 19
21 김 : 중국김생산안정화로, 현재한국산마른김에대한주문을미루고있는것으로파악 * 마른김수출 (1 월 ) : ( 16) 3.4 백만 $ ( 17) 4.6 ( 18) 3.4, 25.2% < 그림 2-7> 우리나라의對태국수산물수출추이 품목별 (1 월 ) 월별 주 : 품목은 1 월의당월수출액순임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8 년 2 월 1 일기준, 1 월자료는잠정치 ) 5 베트남 : 전년동월 (1월) 대비 196.3% 증가한 1천만달러수출 - ( 증가 ) 어란 ( % ), 참치 (167.6% ), 김 (69.5% ), 고등어 (381.8% ) 등 어란 : 대부분이수입품재수출 * 對베트남어란 ( 수입품재수출 ) 수출 (1 월 ): ( 16) 0 백만 $ ( 17) 0 ( 18) 2.3 참치 : 가공용가다랑어수요증가로수출이증가 * 냉동가다랑어수출 (1 월 ) : ( 16) 0 천 $ ( 17) 39 ( 18) 891 < 그림 2-8> 우리나라의對베트남수산물수출추이 품목별 (1 월 ) 월별 주 : 품목은 1 월의당월수출액순임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8 년 2 월 1 일기준, 1 월자료는잠정치 ) 20
22 수산물수출동향 주요품목수출동향 1 참치 : 전년동월 (1월) 대비 69.7% 증가한 5천 9백만달러수출 - ( 국가별 ) 일본 (95.0% ), 에콰도르 (3417.6% ), 태국 (56.8% ), 멕시코 ( 순증 ), 이탈리아 (64.2% ) - ( 품목별 ) 냉동피레트 (16.9% ), 냉동가다랑어 (110.4% ), 냉동황다랑어 (26.6% ), 냉동황새치 (66.8% ), 통조림 (141.0% ) 일본 : 남방참다랑어쿼터확대로남방참다랑어등수출이증가 * 일본남방참다랑어수출 : ( 16.1) 30 천 $ ( 17.1) 無 ( 18.1) 3,807 에콰도르, 멕시코 : 태국에비해높은냉동가다랑어가격을유지하는중남미시장으로수출이집중되면서수출증가 < 그림 2-9> 우리나라의참치수출추이 국가별 (1 월 ) 월별 주 : 국가는 1 월의당월수출액순임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8 년 2 월 1 일기준, 1 월자료는잠정치 ) < 표 2-1> 참치품목별수출동향 (1 월당월 ) ( 단위 : 톤, 천달러, %) 구 분 2017년 (A) 2018년 (B) 증감률 (B/A) 품목별수출비중 (ʼ18년) 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전체 13,033 34,576 24,739 58, 냉동피레트 1,325 15,091 1,466 17, 냉동가다랑어 8,220 11,314 18,873 23, 냉동황다랑어 2,546 5,000 2,701 6, 냉동황새치 289 1, , 통조림 , 기타 560 1,240 1,091 7,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8년 2월 1일기준, 1월자료는잠정치 ) 21
23 김 : 전년동월 (1 월 ) 대비 42.1% 증가한 3 천 7 백만달러수출 - ( 국가별 ) 미국 (70.2% ), 중국 (92.1% ), 일본 (23.5% ), 태국 (23.0% ), 대만 (161.6% ) - ( 품목별 ) 조미김 (77.1% ), 마른김 (18.4% ) 조미김 스낵김수요안정세를바탕으로주요수출국인미국의성장세가돋보이는가운데신규시장인러시아, 독일, 호주, 말레이시아등의수출호조세 중국 : 중국내글로벌유통기업 ( 월마트, 샘스클럽 ) 을중심으로조미김, 스낵김수출증가 * 對중조미김수출 : ( 16) 4,348천 $ ( 17) 3,366 ( 18) 5,507, 63.6% * 對중마른김수출 : ( 16) 342천 $ ( 17) 80 ( 18) 1,091, % 일본 : 자국내생산안정으로마른김수출이감소하면서김전체수출이감소 대만 : 수입제품검사강화로작년도연말에묶여있던재고물량이일시적으로수출되면서수출증가 < 그림 2-10> 우리나라의김수출추이 국가별 (1 월 ) 월별 주 : 국가는 1 월의당월수출액순임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8 년 2 월 1 일기준, 1 월자료는잠정치 ) < 표 2-2> 김품목별수출동향 (1 월당월 ) ( 단위 : 톤, 천달러, %) 구 분 2017 년 (A) 2018 년 (B) 증감률 (B/A) 품목별수출비중 (ʼ18 년 ) 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전체 1,223 25,900 1,511 36, 조미김 ,378 1,140 29, 마른김 472 9, , 기타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8 년 2 월 1 일기준, 1 월자료는잠정치 ) 22
24 수산물수출동향 3 이빨고기 : 전년동월 (1월) 대비 328.8% 증가한 8백만달러수출 - ( 국가별 ) 미국 (351.0% ), 싱가포르 (202.0% ), 태국, 홍콩, 베트남 ( 순증 ) 수출대기중이던대서양어획재고분 (10~12월생산 ) 과남극해조업 (12월 ~ 익년 2월 ) 으로생산된신규물량이함께수출되면서전년동기대비 328.8% 수출증가 미국, 싱가포르 : 미국의수요가견고한가운데, 對미수출로소화하지못한물량이싱가포르등으로수출 12월부터시작된남극해조업에의한어획량이전년동월대비 19.5% 감소하면서부정적인전망이나오고있으나, 연중지속되는대서양어장상황이긍정적이기에보합세예상 < 그림 2-11> 우리나라의이빨고기수출추이 국가별 (1 월 ) 월별 주 : 국가는 1 월의당월수출액순임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8 년 2 월 1 일기준, 1 월자료는잠정치 ) < 표 2-3> 이빨고기수출동향 (1 월당월 ) ( 단위 : 톤, 천달러, %) 구 분 2017 년 (A) 2018 년 (B) 증감률 (B/A) 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전체 60 1, , 냉동 60 1, ,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8 년 2 월 1 일기준, 1 월자료는잠정치 ) 23
25 고등어 : 전년동월 (1 월 ) 대비 245.5% 증가한 7 백만달러수출 - ( 국가별 ) 대만 ( % ), 중국 (148.5% ), 태국 ( 순증 ), 일본 (9.6% ), 가나 (42.1% ) - ( 품목별 ) 냉동 (282.4% ), 염장 염수장 (0.3% ), 밀폐용기 (72.6% ), 신선냉장 (75.1% ) 지난해 11월부터올해 1월까지국내선호도가낮은소형고등어가대부분어획되고있어대만, 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등지로사료용, 통조림원료용고등어수출이증가 2017년 12월대형선망어업에서어획된중 대형고등어 ( 주로국내내수용 ) 비율은전체물량의 2.4% 로최근 1년중가장낮은수준이며, 12월생산량중대부분은소형고등어 (98%) 로나타남 8) < 그림 2-12> 우리나라의고등어수출추이 국가별 (1 월 ) 월별 주 : 국가는 1 월의당월수출액순임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8 년 2 월 1 일기준, 1 월자료는잠정치 ) < 표 2-4> 고등어품목별수출동향 (1 월당월 ) ( 단위 : 톤, 천달러, %) 구 분 2017 년 (A) 2018 년 (B) 증감률 (B/A) 품목별수출비중 (ʼ18 년 ) 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전체 1,577 2,048 7,705 7, 냉동 1,543 1,807 7,674 6, 염장 염수장 밀폐용기 신선냉장 기타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8년 2월 1일기준, 1월자료는잠정치 ) 8) KMI 수산업관측센터대중성어종수급및가격동향 24
26 수산물수출동향 5 넙치 : 전년동월 (1 월 ) 대비 1.4% 증가한 5 백만달러수출 - ( 국가별 ) 일본 (17.7% ), 미국 (12.5% ), 증국 (45.7% ), 베트남 (15.0% ), 캐나다 (2.9% ) - ( 품목별 ) 활어 (7.9% ), 냉동 (32.0% ) 국내생산부진으로인해일본으로의활넙치수출이감소한가운데, 중국으로냉동넙치수출은증가 ( 수입재수출 ) 하면서전년대비 1.4% 증가 * 對일활넙치수출 (1월) : ( 16) 2.1백만 $ ( 17) 2.5 ( 18) 2.1 * 對미활넙치수출 (1월) : ( 15) 0.8백만 $ ( 16) 1.0 ( 17) 1.1 * 對중냉동넙치 ( 수입품재수출 ) 수출 (1월) : ( 16) 0.0백만 $ ( 17) 0.7 ( 18) 1.0 < 그림 2-13> 우리나라의넙치수출추이 국가별 (1 월 ) 월별 주 : 국가는 1 월의당월수출액순임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8 년 2 월 1 일기준, 1 월자료는잠정치 ) < 표 2-5> 넙치품목별수출동향 (1 월당월 ) ( 단위 : 톤, 천달러, %) 구 분 2017 년 (A) 2018 년 (B) 증감률 (B/A) 품목별수출비중 (ʼ18 년 ) 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전체 419 4, , 활어 262 3, , 냉동 , 기타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8 년 2 월 1 일기준, 1 월자료는잠정치 ) 25
27 주요국수입수산물통관현황 9) 일본 2018년 1월, 일본수입수산물통관거부실적은 17건으로집계 - 일본후생노동성의수입식품등식품위생법위반사례 1월통관거부실적 ( 공표일 1월 30일누적기준 ) 에따르면, 게, 연어, 새우등을포함한총 17건의거부사례가발생 품목별로는게가가장많은 7 건, 연어 새우가각각 2 건, 기타수산물 6 건으로집계 - 총 4개국가의수산물 수산식품이통관거부되었는데, 이중스페인이 7건으로가장많은가운데베트남 6건, 중국 3건, 노르웨이 1건순 지역별로는오사카가 7 건으로가장많으며도쿄 고베각각 3 건, 가와사키 2 건, 시모노세키 1 건으로집계 - 1월품목별통관거부사유는사용기준부적합과성분규격부적합이각각가장많은 8건이며 1건은중국산복어의품질관리미흡의원인으로확인 사용기준부적합은스페인산게에서피로아황산나트륨 ( 이산화황 ) 이검출되어일본오사카지역에서집중적으로통관거부가발생 성분규격부적합의세부부적격원인은대장균군양성반응이 5건으로가장많은가운데이밖에엔로플록사신, 아질산이온, 이산화황, 클로람페니콜등의금지성분이검출 < 그림 3-1> 일본수입수산물통관거부실적 (2018 년 1 월 ) 국가별 지역별 주 1. 도쿄의수산물통관거부실적은도쿄, 도쿄 2 과, 나리타공항합산값주 2. 고베의수산물통관거부실적은고베, 고베 2 과합산값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 厚生労働省 ) ( 검색일 : ) 9) 주요국가가발표하는최신수입통관거부실적을바탕으로작성함 26
28 수산물수출동향 일본의식품관련최신뉴스 일본정책금융공고설문조사결과, 대부분의요식업자매입가격이상승한것으로나타나 - 일본정책금융공고 ( 日本政策金融公庫 ) 에서최근발표한 가격동향에관한설문조사결과 ( 価格動向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結果 ) 에따르면, 원자재매입가격은상승한반면이를판매가격에전가하지못한현상이나타나고있다고전하였다. - 매입가격동향에대한질문에서는응답자의 69.6% 가 작년보다상승 이라고답한반면, 매입가격상승분을판매가격에반영한요식업자는 19.8% 로대부분이인상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 전년동기대비매입비용과관련하여대부분비용이상승 (69.6%) 한가운데동일하다고답한응답자는 27.8%, 감소는 2.6% 로나타났다. 동설문조사의지난 5년을비교하면매년매입비용은꾸준히 60% 이상의응답자가상승했다고답하였다. - ( 참고 ) 설문조사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이며요식업체 1,332개대상 자료 : 미나토신문 ( ) 일본대형편의점로손, 건강지향대응을위한기간한정점포개점 - 일본의대형편의점유통업체인 로손 ( ローソン ) 이일하는사람들의건강지향경향에맞춰건강을생각한식품판매와함께점포내에관리영양사가있는기간한정실험점포를도쿄치요다구 ( 千代田区 ) 에오픈하였다. - 도쿄치요다구의오피스밀집지역에오픈한로손실험점포는저염분, 저당질등건강을배려한식품약 250개와구매자맞춤형 9개식품세트한정판매를실시하였다. 동점포에는건강지향소비자구매를도울수있는관리영양사도배치되었다. - 동실험점포는 1월 16일부터 2월 24일까지약한달간시범운영되며동기간내소비자의구매데이터등을토대로향후전국으로사업을확대할지를검토할것이라전하였다. - 타케마스 ( 竹増貞信 ) 사장은 소비자들의건강지향상품종류가많고, 어떤것을먹으면좋을지모르는의견이있어, 세트메뉴를제안하여소비자들이손쉽게선택하고구매할수있도록할것 이라고밝혔다. 자료 : NHK( ) 27
29 중국 2017년 11월, 중국수입수산물통관거부실적은 40건으로집계 -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11월통관거부실적에따르면, 김, 새우, 게등을포함한총 40건의거부사례가발생 10) 품목별로는김 6건, 새우 6건, 게 4건, 대구 4건, 기타 20건 11) 으로확인 - 총 17개국가의수산물 수산식품이통관거부되었는데, 이중한국 24건, 파키스탄 4건, 태국 3건, 미얀마 3건, 기타 13건 12) 으로조사 한국의경우김 ( 유통기한초과, 증명서혹은합격증빙서류미제출 ) 가 6건, 어묵 ( 유통기한초과 ) 가 1건, 소금 ( 기준치초과및금지성분검출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사용초과 )) 2건으로확인 - 거부사유는기준치초관및금지성분검출 13건, 유통기한초과 10건, 식품변질 7건, 기타 10건 13) 등으로확인 < 그림 3-2> 중국수입수산물통관거부실적 (2017 년 11 월 ) 국가별 거부사유 자료 :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수출입식품안전국, 동식물검역감관사 ( 검색일 : ) 10) 이중 36 건이수출입식품안전국에서발표되며, 나머지 4 건은동식물검역감관사에서발표함 11) 연어, 꽁치, 굴, 홍합, 어유, 멸치, 게살, 어묵등을포함함 12) 칠레, 인도네시아, 중국, 뉴질랜드, 일본, 브루나이, 말레시아, 베트남, 미국등을포함함 13) 서류미비, 관능검사불합격등을포함함 28
30 수산물수출동향 중국의식품관련최신뉴스 2017년 11월, 중국 881건의수입식품통관거부실적발표 - 1월 2일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2017년 11월에통관이거부된 881건의수입식품리스트를발표하였다. - 지난 11월 53개국가또는지역에서수입되는음료, 과장, 사탕등을포함한 881건의식품이품질불합격, 증빙서류불합격, 라벨불합격등의사유로통관이거부된것으로나타났다. -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따르면수입식품의검역은식품안전국가표준혹은관련법률에의해진행되며, 불합격이된식품은수입항구에서즉시반송혹은소각처리를하였다고밝혔다. 자료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수출입식품안전국 ( ) 중국저장성 ( 浙江 ), 수입불합격식품 화장품은전체수입식품 화장품의 0.15% 차지 - 최근, 중국저장성검역국은식품안전정례회의를개최하면서 2017년수입식품과화장품의통관거부현황을발표하였다. - 저장성검역국에따르면 2017년저장성의식품및화장품수입액은 43.9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10.4% 가증가하였다. 이중 1,036건의수입식품및화장품이통관거부가되었으며, 전체수입식품및화장품의 0.15% 를차지해작년동기대비 31.7% 가감소하였다. - 저장성검역국에따르면 2017년수입식품, 특히위험도가높은지역 ( 일본방사능지역등 ) 에서수입되는식품에대해엄격한수입검사를실시하였고, 불합격한식품은시중에유통되지않도록모두반송혹은소각처리를하였다고전했다. 자료 : 저장신문 ( ) 29
31 미국 2017년 12월, 미국수입수산물통관거부실적은 86건으로집계 - 미국식품의약국 ( 이하 FDA) 의 12월통관거부실적에따르면, 다랑어, 어류제품, 새우, 만새기, 멸치, 쥐치, 어란등을포함한총 86건의수입수산물거부사례가발생 품목별로는다랑어가 21건으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 어류제품과새우가각 12건, 만새기 11건, 멸치 6건, 쥐치와어란각 4건, 돔과연어각 3건등으로확인 - 총 20개국가의수산물 수산식품이통관거부되었는데, 이중인도네시아 21건, 베트남 11건, 코스타리카 7건, 중국, 태국, 인도각 6건, 이탈리아 4건, 한국, 에콰도르, 필리핀각 3건등의순으로집계 한국의경우쥐치 ( 성분 ( 금지, 기준치초과 )) 가 2건, 멸치 ( 비위생적제조 ) 가 1건으로확인 - 거부사유는성분 ( 금지, 기준치초과 ) 이 35건으로가장많았으며, 식품변질 32건, 비위생적제조 23건, 라벨링 / 포장 16건, 서류미비 2건으로확인 ( 거부사유중복 ) < 그림 3-3> 미국수입수산물통관거부실적 (2017 년 12 월 ) 국가별 거부사유 자료 : 미국식품의약국 (FDA) ( 검색일 : ) 30
32 수산물수출동향 미국의식품관련최신뉴스 美 FDA, 위생준수사항위반수산물수입업체징계 - FDA가최근위생, 검역등에대한준수사항위반을강하게규제하고있는가운데, 뉴욕퀸즈에위치한수입업체가 FDA으로부터수입냉동눈다랑어의비위생상태에대한경고를받았다. - 이업체는한국해산물레스토랑을운영하고있었으며, 2017년 6월 FDA로부터위생검사를받았다. FDA는 11월 22일자로이업체가 HACCP 규정을위반하였고, 사후조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밝혔다. - FDA에따르면이업체가수입한냉동눈다랑어는비위생적인환경에서제조, 포장, 보관이이루어져소비자에게위험하고, 특히원산지표기가제대로되어있지않아출처가분명치않다는점도위험요소라고지적하였다. - 이업체가수입하는수산물이 HACCP 환경하에처리되었다는증거를제출하지못하였기때문에 FDA는경고와함께업체가운영하는간이식당을폐쇄하였다. 원칙상 FDA는업체가시정요구사항을시행하지않을경우수입을금지시키거나수입어종을압수할수있다. 자료 : ATUNA( eye, ) 미국, 전복개체수감소로어획제한 - 미국캘리포니아주는최근전복폐사에따른개체수감소로 2018년전복어획시즌을오픈하지않기로결정하였다. 현재 Sonoma, Mendocino 해안에서전복의먹이인다시마부족으로약 37% 의전복이폐사한것으로조사되고있다. - 미국오레곤주어류및야생동물부 (ODFW) 도 1월 1일오픈예정인 recreational abalone season을연기하기로결정하였다. 캘리포니아주의전복개체수가감소한가운데, 오레곤주의전복개체수도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미국은세계 8위전복수입국으로연간전복수입액이 2천만달러수준이다 (ITC Trade Map). 금년전반적으로전복생산이부진할것으로예상되고있어미국시장으로의전복수출에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자료 : Mail Tribune( ) 31
33 E U 2018년 1월, EU 수입수산물통관거부실적은 17건으로집계 - EU의식품및사료신속경보시스템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의 1월통관거부실적에따르면, 새우, 참치, 황새치등을포함한총 17건의거부사례가발생 품목별로는새우와참치가각 4 건, 황새치가 3 건, 기타수산물 6 건 14) 으로집계 - 총 13개국가의수산물 수산식품이통관거부되었는데, 이중인도네시아 4건, 파푸아뉴기니 2건,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등기타국가 11건등으로조사 - 거부사유는금지성분검출및허용기준초과 11건, 운송온도부적절 5건, 위생상태및포장불량 1건으로확인 - 이로인해이행된조치로는수입제재 5건, 선적반송 5건, 소비자리콜조치 2건, 시장회수 2건등으로조사 < 그림 3-4 EU 수입수산물통관거부실적 (2018 년 1 월 ) 국가별 거부사유 자료 : 유럽집행위원회식품및사료신속경보시스템 (RASFF) ( 검색일 : ) 14) 연어, 정어리, 장어, 청어, 어묵, 기타어류등의수산물을포함함 32
34 수산물수출동향 EU 의식품관련최신뉴스 EU 사찰단, 인도내양식장및수산물가공공장방문 - 지난 2017년 11월인도를방문한 EU 사찰단은현지언론보도를통해인도의어류제품수출절차가기준에맞게잘이행되는것으로보이며이에만족한다고밝혔다. 양식장에서일부문제가확인되었으나인도당국이향후몇달이내에이러한문제를해결할것으로보인다. - EU 사찰단은인도내주요수출지역인오디샤주와타밀나두주에있는여러어류가공공장과파라딥항구, 그리고동부항구도시인푸리지역의양식장을견학했으며, 상무부관계자와수산물수출개발청 (MPEDA) 관계자를만난것으로알려졌다. - 인도내새우부화장및양식장에서의항생제사용으로인해이후 2016년 10월부터 EU의주요수입국들이인도의양식수산물에대한검사기준을강화하고검사빈도를 10% 에서 50% 로증가하면서수출금지조치에대한우려가증대되었으나최근인도방문이후對 EU 수산물수입에있어중대한이슈가발생하지않는한 EU의추가규제는없을것으로전망된다. 자료 : FIS( untry=0&special=0&ndb=1&df=0, ) 영국, 다랑어통조림소비감소하였으나프리미엄식품수요는증가 - Seafish 가제공한통계에따르면, 2017 년기준통조림을비롯한다랑어가공식품의영국매출량은전년대비 10% 이상감소한 43천톤을기록하였다. 이처럼물량은많이감소하였으나오히려매출액은 435백만달러에서 3% 증가한 450백만달러로나타났다. 이는 2017 년다랑어의높은원물가격이가공제품의소비자가격상승에영향을미쳤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년기준영국의수산물소비량은 11%, 소비액은 3% 감소했다. 이는수산물이다른식품에비해가격이많이올랐기때문으로풀이된다. 비록소비가많이줄어들었음에도그가운데다랑어는여전히영국인이가장많이먹는수산물로조사되었다. 반면신선연어의경우천톤이상매출이줄어들면서 21% 감소한수치를보였다. -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영국에서는프리미엄식품수요가증가하고있다. 일반적으로 MSC 인증을받은제품은프리미엄제품으로인식되고있어가격도타제품에비해높은가운데, 영국소비자의 MSC인증해산물구매액은전년대비 48%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자료 : ATUNA ( ) 33
35 주목할만한보고서 <KFIC 해외시장심층분석 Vol.05 : 수산물 수산식품글로벌전자상거래시장동향및수출활용방향 > ( 공 ) 저 :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주요내용 년전세계전자상거래시장은약 9,940억달러규모로성장할전망이다. - 이와더불어세계적으로전자상거래를통한식품구매도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특히수산물주요수출국가인중국은세계에서가장큰전자상거래시장을보유하고있으며일본, 미국, 베트남도전자상거래시장이꾸준하게성장하고있다. - 따라서, 본보고서에서는주요국전자상거래시장동향및진출사례분석을통해우리나라수출업체의수출활용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목차 1. 글로벌전자상거래시장동향 2. 주요국가별전자상거래시장동향 3. 한국수출업체해외전자상거래진출사례분석 4. 수산물 수산식품전자상거래수출활용방향 <KFIC 해외시장심층분석부록 : 수산물 수산식품글로벌전자상거래도입현황 > ( 공 ) 저 :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주요내용 - KFIC 해외시장심층분석 Vol.05에수록된글로벌전자상거래사이트를별도로발췌하여자료집을발간하였다. - 진출하고자하는국가또는관심있는국가들의현황을확인할수있다. 목차 1. 아시아 ( 대만,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 2. 아메리카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 3.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 4. 오세아니아 ( 오스트레일리아 ) 5. 유럽 (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 34
36 수산물수출동향 <2018 중국식탁소비트렌드보고서 > <2018 中国餐桌消费潮流趋势报告 > ( 공 ) 저 : CBNData, Tmall 주요내용 - 중국소비자의신선식품에대한수요가높아지고있는가운데, 고품질수입신선식품에대한수요도증가하고있다. - CBNData는본보고서에서중국소비자의소비현황, 특히신선식품에대한소비트렌드를조사 분석하고있다. 목차 1. 중국식탁소비개황 ( 中国餐桌消费概况 ) 2. 신선식품소비업그레이드관련키워드 ( 生鲜消费升级关键词 ) 3. 식탁소비추세전망 ( 餐桌消费趋势展望 ) 4. 식탁소비흥미랭킹 ( 餐桌消费趣味榜单 ) <WCPFC 다랑어동향연감 2016> <Tuna Fishery Yearbook 2016> ( 공 ) 저 : WCPFC 주요내용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는매년관리해역의다랑어어업동향을발간하고있으며, 본보고서는 2017년 12월에발간된 2016 연감이다. - WCPFC 는황다랑어와눈다랑어를중점적으로관리해오던기구였으나, 2017년국제정기회의에서고갈위험에처한태평양참다랑어보존목표를수립하면서환경단체의지지를받고있다. 목차 1. 연감소개 (Introduction) 2. 연승, 채낚기, 선망, 트롤 (Longline, Pole-and-Line, Purse Seine, Troll) 3. 타이유니온의지속가능성사업 (Sustainability at Thai Union) 4. 인도네시아연안어획 (Domestic Fisheries of Indonesia) 5. 필리핀연안어획 (Domestic Fisheries of Philippines) 6. WCPFC 해역의조업선박수 (Numbers of Vessels Active in the WCPFC Statistical Area) 7. 해역총어획량 (Total Catches by Ocean Area) 35
37 년수산물수출지원사업 2018 년해양수산부수산물수출지원사업개요 < 표 5-1> 2018 수산물수출지원사업개요 사업부문사업방향사업세부내용담당기관 수출지원센터운영 수협중앙회 수출현지화지원 수산식품앵커숍운영 at 수출업체현지맞춤형지원 at 국제박람회참가지원 수협중앙회, at, 한국수산무역협회등 방한관광객홍보 한국수산무역협회 해외수출시장확대 해외수출거래선발굴 수출상담회온라인수출활성화판촉 수협중앙회, at, 한국무역협회등 at 시장개척단 수협중앙회 해외시장마켓테스트사업 at 현지기업연계협력강화 한국수산회 수산식품현지화프로모션 한국무역협회 수산식품마케팅 수출통합마케팅 수협중앙회 국내외홍보매체활용강화 한국수산회 수출스타상품 기업육성 수출기업육성수산물수출전문조직육성 at 수출유망상품화신규수출상품개발지원 at 수출물류인프라공동물류센터지원 at 수출기업경영개선 수출보험지원 수산물수출바우처 한국수산무역협회 at 수출기업애로해소 해외시장정보분석 가공설비지원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산물품질관리 국가통합브랜드 (K FISH) 운영 용수검사, 샘플통관지원 국제인증획득지원 한국수산회 at 한국수산회 * 본수산물수출지원사업은향후변경될수있습니다. 지원사업정보를소개하기위한자료이오니가이드용으로만참고하시길바라오며, 수산물수출정보포털 ( 에정확한사업세부내용이실시간으로업데이트되고있으니많은관심과성원바랍니다. 36
38 발행처 : 발행일 : 2018 년 2 월 7 일 주소 : 부산광역시영도구해양로 301 번길 26( 동삼동 ) 연락처 : 콜센터 / 팩스 이메일 : 홈페이지 : kfic@kmi.re.kr 수산물수출정보포털 ( S N S : Facebook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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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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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http://www.motie.go.kr 2014 년 9 월 12 일 ( 금 ) 조간 ( 온라인 9. 11. 11:00) 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전자전기과과장강혁기 (044-203-4340), 장미연사무관 (4342) 산업통상자원부전자부품과과장김정화 (044-203-4270), 김영대주무관 (4276) 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지원팀팀장강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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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 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한관세인하및철폐방식 1. 각당사국에의해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해서는다음의계획에따라각각의최혜국실행관세를점진적으로인하하고철폐한다. 가. 한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 6 개국 X =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 2006 2007 2008 2009 2010 X 20% 20 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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