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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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초안 ) 발행일 : 2017년 3월 3일발행처 : 탈핵천주교연대 / 에너지정의행동작성자 :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연구팀집필진 - 이헌석홍덕화이소영지원팀 - 박혜령이영경최태량블로그 : 문의 : 에너지정의행동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초안 )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연구팀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초안 )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연구팀

2 탈핵 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 ( 초안 )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연구팀

3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초안 ) 발행일 : 발행처 : 탈핵천주교연대 / 에너지정의행동작성자 :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연구팀집필진 - 이헌석홍덕화이소영지원팀 - 박혜령이영경최태량블로그 : 본자료는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초안 ) 입니다. 이로드맵은앞으로시민사회활동가와단체의추가논의를거쳐확정될예정입니다. 최종내용은본내용에동의하는각단체의공동명의로발표될것입니다. 또한 2017년대선후보에게전달하고차기정부의탈핵 에너지전환정책수립을촉구하기위한용도로사용될예정입니다. 문의 : 에너지정의행동

4 목차 1.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작성배경 / 5 2.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의목적 / 8 3. 우리나라의전력및핵발전정책현황 / 10 1) 국내핵발전현황 2) 향후정부계획 3) 차기정부의선택과탈핵의경로 4.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16 1)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개요 16 2) 목표와주요과제 21 3) 단기과제 (3개분야 10대과제 ) 25 4) 5대중장기과제 탈핵로드맵완성을위한향후계획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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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작성배경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와지진 2011 년일본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와한수원비리, 2016 년울산과경주지진 을거치면서국민들의핵발전소에대한불안감은어느때보다높아지고있음. 이에 2012 년총선과대통령선거, 2016 년총선에서신규핵발전소건설중단, 노 후핵발전소폐쇄, 핵발전소안전성강화, 에너지전환등탈핵운동진영의주요요 구에응하는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역의원등이늘어나고있음. 또한 2014년이후삼척과영덕, 기장등에서신규핵발전소건설과해수담수화시설에대한찬 / 반주민투표가벌어졌고, 대전유성에서는한국원자력연구원의핵재처리실험및핵시설안전성, 핵폐기물관리방안에대한운동이벌어지는등 탈핵 의문제의식은매우광범위하게확산되고있음. 탈핵 이란무엇인가에대한근본적인고민 탈핵운동의확산에따라전통적인반핵운동의주제였던핵발전소와핵폐기장건설문제는노후핵발전소폐쇄운동, 핵연구시설과방사능방재, 방사능오염식품문제로까지확대되고있음. 특히한수원의 2015년고리 1호기수명연장포기로인해우리나라도본격적인노후핵발전소폐쇄에접어들었지만, 단순히핵발전소 1기를줄이는것이탈핵으로이어지지않음. 1970~80 년대건설된핵발전소의경우, 핵발전소설비용량이작기때문에월성 1~4 호기 ( 합계용량 2,779MW) 를모두폐쇄한다고할지라도현재정부가계획 중인영덕 ( 천지 ) 핵발전소 1,2 호기 ( 합계용량 3,000MW) 가건설된다면핵발전소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작성배경 5

7 개수는줄어들지만, 핵발전용량은늘어나는아이러니한상황이발생할수있음. 이와비슷한예로한수원비리사건등으로대규모로핵발전소가동이정지되었 던 2013 년 6 월, 핵발전량이전년동월대비 23.3% 나감소하는일이발생하기도 했음. 이런문제는 2012년대통령선거과정에서각후보들이공약한완전히핵발전소가없어지는시점 탈핵시점에대한입장에서도잘드러남. 당시야당에서는각각 2030년, 2040년, 2060년등탈핵시점을발표했는데, 극단적으로탈핵시점을길게잡으면 언젠가는탈핵 1) 이이뤄지는아이러니가발생하기도함. 탈핵 을둘러싼경우의수가많아진것은우리나라의핵산업의규모가날로커지고복잡해지고있는데비해탈핵에대한국민적관심은높기때문임. 즉노후핵발전소와신규핵발전소증가, 해외수출등이동시에벌어지고있고, 탈핵에대한국민적열망역시높기때문에과거보다핵발전을둘러싼사건전개양상이복잡해있기때문임. 이에 탈핵 에대한엄밀한정의와실천과제도출을통해 탈핵의착시효과 를 구별해야함. 즉핵발전중심의전력정책을그대로유지하거나심지어핵발전소를계속늘리는 증핵정책 이추진되고있는상황에서도핵발전량이나핵발전설비비중등몇가지수치를통해 탈핵 이이뤄지고있는것처럼보일수있으며, 이를구별해내기위한탈핵진영의토론이필요한상황임. 1) 이들의논리는크게 2 가지로나눠볼수있는데, 향후새로운에너지기술이나온다는전제하에 한 100 년 쯤뒤탈핵 처럼막연하게생각하는경우도있고, 현재핵분열기술을대체할핵융합이나오게되면 핵분 열발전소 가사라지고 핵융합발전소 가생길것이라고말하는경우도있다. 6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초안 )

8 탈핵 실현을위한방안 지금까지탈핵진영의요구사항은 핵발전소추가건설반대 혹은 핵폐기장건설 반대 와같이매우간명한슬로건을바탕으로정부정책에반대하는형태로진행 되어왔음. 그러나핵발전소를둘러싼정책은단지몇몇발전소의건설여부를뛰어넘는전력정책, 에너지정책과맞물려있으며, 최근지역별로벌어진주민투표사례에서보듯국가의정책에지역주민들이직접개입하고지역의결정권을인정해달라는요구로까지확대되고있음. 이에탈핵진영의요구는단지 추가핵발전소건설반대, 노후핵발전소폐쇄, 핵 발전소안전성확보 와같은몇개의슬로건으로정리될수있는상황을벗어났 으며, 이들목표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법 제도개선과제로이어져야함. 특히최근 10여년간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등국가정책수립과정에서시민사회와지역주민들의한계적역할이지적되어왔고, 국회를통한법제정및개정요구제출등정책결정과정에일부참여하는경우가늘어나면서이와같은요구는더욱확대되고있음. 따라서그동안핵시설건설에대한입장중심으로제출되었던탈핵진영의요구를 각종제도개혁및법률개정으로까지이어가기위한고민을다각도로진행해보 고자함.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작성배경 7

9 2.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의목적 탈핵 실현을위한시민사회의제안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이하탈핵로드맵 ) 은 핵발전소없는대한민국 을원하는시민사회, 지역주민들의요구를담은제안으로만들어졌음. 탈핵이나국가정책에대한이해와요구는매우다양하지만, 최근급속히확대되고있는탈핵열망을국가정책에반영시키고자하는의지를갖고있는이들의의견을반영하는것에 1차적인목적을두고있음. 이를위해핵발전소인근지역주민과단체뿐만아니라, 전국의시민사회단체 종교 계 생협등시민사회단체활동가와대표자들의의견을모으기위해노력했음. 또한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가일어난 2011년이후있었던탈핵과관련한다양한성명서 논평 의견서등에담긴의견을참고했으며, 이를바탕으로 19대국회와 20대국회에서논의했거나현재논의중인각종법률안과제안을함께검토하였음. 하지만 탈핵로드맵 에담긴내용중일부는지금까지한번도탈핵운동진영이제 안하지않은내용을담고있는데, 이는기존제안과요구사항을바탕으로보다 근본적인해결책을고민하는가운데나온 제안 의의미를지니고있음. 이들제안은이후탈핵진영내부토론과전문가검토등을거쳐탈핵진영의 새 로운제안 으로자리잡을수있기를기대함 년대통령선거와차기정부에대한요구 탈핵실현을위해만들어진 탈핵로드맵 은당면한정치일정인 2017 년대선에 8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초안 )

10 출마하는후보자들과차기정부에제출될예정임. 이는시민사회의일방적인주장과요구로 탈핵로드맵 이자리매김되는것이아 니라, 이것이 실질적인변화 로이어지기위한노력의일환임. 이를위해 2017년대통령선거에출마하고자하는이들에게 예비질문지발송 과이들제안에대한입장요구등후속작업을시민사회진영이진행함으로써 탈핵로드맵 의주요내용이 2017년대통령선거와차기정부의탈핵 에너지정책수립에밑거름이되기를바람. 향후탈핵운동의방향을제시 마지막으로 탈핵로드맵 과이논의과정이한국탈핵운동방향을논의하는데밑거름이되었으면함. 그동안한국탈핵운동진영은 2011년이후급속히확대된것은사실이지만, 탈핵운동의방향성과운동전략, 한국사회변화방향성등에대해심도깊은논의를해오지못했음. 이에따라정부와핵산업계의계획에맞서싸우는활동을중심으로활동이펼쳐 져왔으며, 중장기적인운동전략과고민을함께나누지못한한계가있었음. 이에 탈핵로드맵 을둘러싼다양한의제와각의제에대한요구사항을토론하는 가운데, 탈핵운동의방향성과중장기전략을고민해볼수있기를기대함.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의목적 9

11 3. 우리나라의전력및핵발전정책현황 1) 국내핵발전현황 < 국내핵발전소운영및건설현황 > 2016 년말현재, 우리나라의핵발전소설비는 23,116MW 로모두 25 기의핵발전 소가운영중에있음. 또한현재신고리 4 호기, 신울진 ( 신한울 2) ) 1,2 호기, 신고리 5,6 호기등모두 5 기 의핵발전소가건설중에있음 년확정된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르면, 2029 년까지신울진 3,4 호기, 2) 현재핵발전소의공식명칭은해당지명을사용하지않고독자적인이름을사용하고있다. 예를들어영광은한빛, 울진은한울, 영덕은천지, 삼척은대진이공식적인명칭이며, 신고리 3호기부터는새울이라는새로운이름으로불리고있다. 이는핵발전소명칭에서지역명을빼달라는지자체요구등을반영한결과로해당지역에핵발전소가없는것같은착각을일으킨다. 탈핵로드맵에서는되도록지역이름을붙인원래핵발전소명칭을사용할것이며, 부득이한경우에만지역이름과공식명칭을병기할예정이다. 10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초안 )

12 영덕 1,2 호기와추가 2 기등모두 6 기의핵발전소건설을계획하고있으며, 이중 마지막 2 기의부지는 2018 년삼척과영덕두지역중 1 곳으로정해질예정임. 이들계획이예정대로추진된다면, 우리나라에는 2017 년 6 월폐쇄될고리 1 호기 를비롯해서우리나라의발전용핵발전소는모두 36 기가될예정임. 이와별로우리나라에는이미폐쇄된 2기의연구용원자로가서울노원구공릉동에위치하고있으며, 대전한국원자력연구원 30MWt급연구용원자로 1기, 경희대학교에 10W급교육용원자로 1기가운영중임. 또한부산기장군에연구용원자로 1기가현재건설허가심사중에있음. 2) 향후정부계획 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전력설비건설계획에따르면, 정부는 2029 년까지신 규핵발전소를 11 기건설, 총 15,800MW 를확충할계획임. 이에반해폐로가확 정된설비는 1 기 ( 고리 1 호기, 2017 년 6 월 ) 587MW 에불과함. < 핵발전설비계획 (2017~2029) 3) > 3)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우리나라전력및핵발전정책현황 11

13 노후핵발전소의수명연장금지를통해폐로를추진한다고해도 년기간중폐로되는핵발전설비 (9,718MW) 보다추가되는신규설비 (15,800MW) 가더많음. 노후핵발전소의수명연장을금지한다고해도고리 1호기 10기용량의발전설비가추가되는것과같음. 2029년총전력설비는 163,868MW 로 2014년대비 1.8배증가한규모임. 2017~2029 년기간중전력설비예비율은 21~28%, 핵발전의설비비중은 20~24% 에이름. 전력수요예측이과도할뿐만아니라최대전력수요를기준으로한것이기때문에향후 2030년까지설비과잉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될것으로예상됨. < 전력설비용량, 설비예비율, 핵발전비중의변화 ( ) 4) > 한편현재건설중인 5 기의핵발전소는모두향후차기정부임기인 5 년이내에 완공될예정임. 현재건설공정률 99.55% 를기록하고있는신고리 4 호기의경우, 원안위운영허 가를거쳐올해 11 월가동을목표로하고있음. 4)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12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초안 )

14 공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 현재건설중인핵발전소의공정률 5) > 신고리 4 호기 신울진 1 호기 신울진 2 호기 신고리 5 호기 건설허가 신고리 6 호기 최초콘크리트타설 ( 17.4) ( 18.4) 원자로설치착수 ( 18.12) ( 19.12) 초기전원가압 ( 19.10) ( 20.10) 고온기능시험 ( 17.5) ( 18.3) ( 20.11) ( 21.11) 운영허가 - ( 17.9) ( 18.7) - - 핵연료장전 ( 17.4) ( 17.9) ( 18.7) ( 21.3) ( 22.3) 준공 ( 17.11) ( 18.4) ( 19.2) ( 21.10) ( 22.10) 공정률 99.55% 91.76% 91.77% 25.38% 25.42% 신울진 1,2 호기의경우에도각각 91.76% 와 91.77% 의공정률을기록하고있으며, 작년 6 월건설허가가승인된신고리 5,6 호기의경우에도 25% 대의공정률을기 록하고있음. 3) 차기정부의선택과탈핵의경로 대선공약으로신규핵발전소건설금지와노후핵발전소의수명연장금지등이제시되고있으나구체적인실행계획까지제시된것은아님. 구체적인실행방안과더불어탈핵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한법제도개선및실행기구를신설할필요가있음. 신고리 5, 6호기를기준으로신규핵발전소건설을금지할경우, 30년뒤인 2047 년에도 9,600MW의핵발전설비가잔존하게됨. 최근건설중인신규핵발전소의경우설계수명이 60년에이르는만큼완공될경우설계수명기준탈핵의시점이 2070~80년대로지연됨. 따라서신규핵발전소건설금지의기준에대한다각적인검토가필요함. 5) 한국수력원자력홈페이지와 전력거래소, 발전소건설사업추진현황 (2016 년도 4 분기 ), 를바 탕으로에너지정의행동이작성, 공정률은 2017 년 1 월말현재. 나머지자료는 2016 년말현재 우리나라전력및핵발전정책현황 13

15 설계수명을폐로의기준으로할경우지진등위험에선제적으로대응해서핵발전설비를축소하기어려움. 아울러설계수명만료가 2020년대후반에몰려있고, 이후 2030~50년대에는분산되어있는만큼조속한탈핵을위해서는선제적조기폐쇄를위한사회적수명제한에대한논의가필요함. 신규핵발전소건설금지, 노후핵발전소수명연장금지, 사회적수명에따른선제적조기폐로등주요쟁점에대한차기정부의선택에따라탈핵은다양한경로와속도로전개될것임. 탈핵의경로와탈핵을실현시키기위한구체적인과제에대한논의가활성화되어야함. < 탈핵시나리오별원전설비용량의변화 ( ) 예시 > 1. 7차계획 :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원전설비확충안 2. 중단1: 수명연장중단, 신고리 5-6호기이후신규건설중단 3. 중단2: 수명연장중단, 신고리 4호기이후신규건설중단 4. 사회적수명1: 중단 1 + 월성 1-4호기 2018년폐로, 운전기간 30년제한 (2030년이후, 기준초과 4000MW 2030년폐로 ) 5. 사회적수명2: 중단 2 + 월성 1-4호기 2018년폐로, 운전기간 30년제한 (2030년이후, 기준초과 4000MW 2030년폐로 ) 6. 사회적수명3: 중단 2 + 월성 1-4호기 2018년폐로, 운전기간 25년제한 (2030년이후, 기준초과 8000MW 년폐로 ), 2040년신고리 3호기폐로 7. 사회적수명4: 중단 2 + 월성 1-4호기 2018년폐로, 2030년국민투표로조기폐로 8. 사회적수명5: 중단 2 + 월성 1-4호기 2018년폐로, 설계수명순으로 2020/2022년 10 기씩폐로 14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초안 )

16 <2017 년 2 월말현재국내핵발전소현황 6) > 기수구분 발전소명 설비용량건설운영상업운전운영기간 (MW) 허가일허가일개시일운영허가만료일 1 고리 1호기 년 8개월 28일 월성 1호기 년 0개월 13일 고리 2호기 년 6개월 18일 고리 3호기 년 4개월 30일 고리 4호기 년 6개월 21일 영광 ( 한빛 ) 1호기 년 2개월 5일 영광 ( 한빛 ) 2호기 년 5개월 16일 월성 2호기 년 3개월 26일 울진 ( 한울 ) 1호기 년 2개월 5일 운 월성 3호기 년 1개월 29일 영 울진 ( 한울 ) 2호기 년 1개월 30일 중 월성 4호기 년 0개월 20일 영광 ( 한빛 ) 3호기 1, 년 5개월 19일 핵 14 발영광 ( 한빛 ) 4호기 1, 년 8개월 26일 전 울진 ( 한울 ) 3호기 1, 년 3개월 20일 소 울진 ( 한울 ) 4호기 1, 년 3개월 30일 영광 ( 한빛 ) 5호기 1, 년 4개월 4일 영광 ( 한빛 ) 6호기 1, 년 6개월 28일 울진 ( 한울 ) 5호기 1, 년 4개월 8일 울진 ( 한울 ) 6호기 1, 년 3개월 16일 신고리 1호기 1, 년 9개월 9일 신고리 2호기 1, 년 2개월 26일 신월성 1호기 1, 년 2개월 26일 신월성 2호기 1, 년 3개월 14일 신고리 3호기 ( 새울 1호기 ) 1, 년 3개월 29일 신고리 4호기 ( 새울 2호기 ) 1, ( ) 8) ( 77. 3) 9) 27 건 신울진 ( 신한울 ) 1호기 1, ( 18. 4) ( 78. 4) 28 설 신울진 ( 신한울 ) 2호기 1, ( 19. 2) ( 79. 4) 29 중 신고리 5호기 ( 새울 3호기 ) 1, ( 21.10) ( 81.10) 30 신고리 6호기 ( 새울 4호기 ) 1, ( 22.10) ( 82.10) 31 신울진 ( 신한울 ) 3호기 10) 1,400 ( 22.12) ( 82.12) 32 신울진 ( 신한울 ) 4호기 1,400 ( 23.12) ( 83.12) 33 계영덕 ( 천지 )1호기획 1,500 ( 26.12) ( 86.12) 34 중영덕 ( 천지 )2호기 1,500 ( 27.12) ( 87.12) 35 영덕 ( 천지 )3호기혹은삼척 ( 대진 ) 1호기 1,500 ( 28.12) ( 88.12) 36 영덕 ( 천지 )4호기혹은삼척 ( 대진 ) 2호기 1,500 ( 29.12) ( 89.12) 6)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2016 원자력발전백서, 2016, 산업통상자원부,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 전력거래소, 발전소건설사업추진현황 (2016년도 4분기 ), 를바탕으로에너지정의행동이작성. 핵발전소의순서는운영허가만료일오름차순. 7) 운영기간은운영허가일로부터날수를의미한다. 2017년 2월 28일기준 8) 건설중 계획중인핵발전소의경우, 준공예정일. 우리나라전력및핵발전정책현황 15

17 4.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1)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개요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수립과정 2011 년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이후탈핵 에너지전환을요구하는시민사회의요 구는매우광범위하게확대되었음. 특히 2016 년울산과경주에서발생한지진은일반국민은물론시민사회의생각 에도큰변화를주었음. 이에본로드맵은기존정당과단체등이발표한기존탈핵 에너지전환시나리오와각종요구사항, 2011년이후국회에서진행된법제도개선에대한논의와법안, 2017년대통령선거에출마를검토하는예비후보자들의공약, 최근탈핵관련법안이개정된독일, 프랑스, 대만등의해외사례를종합적으로검토하였음. 특히서울과각핵발전소인근지역에서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는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의대표자 실무책임자들에대한포커스그룹인터뷰 (FGI) 를 6차례진행했으며, 탈핵활동가대회에서나온의견등을반영하는등탈핵운동현장의목소리를반영하고자노력했음. 9) 준공예정일에설계수명 60년을더한날짜. 설계수명은운영허가일로부터계산하기때문에실제수명만료일과는약간차이있을수있음. 10) 신울진 3,4호기는전력수급기본계획확정 ( 08.12) 이후환경영향평가서주민설명회 ( 13.1), 공청회 ( 15.8) 진행. 수중취배수구조물설계용역착수 ( 15.6), 종합설계용역계약체결 ( 16.3) 완료. 발전사업허가반려 ( 16.10) 중. 2017년 5월착공예정.(2016년말현재계획 ) 11) 영덕 1,2호기는전력수급기본계획확정 ( 15.7) 이후건설기본계획수립 ( 15.8) 완료. 영덕군수는지질안전성결과발표이전관련업무중단선언 ( 16.11) 했으나, 한수원은현재건설부지에대한 1차개별매수청구보상중 ( 16.12) 2021년 5월착공예정 (2016년말현재계획 ) 16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초안 )

18 이후로드맵은다양한분야에서활동하고있는자문위원에대한자문, 대선후보자들에대한질의서, 전국시민사회단체 지역대책위활동가및대표자들에대한설문조사와대국민여론조사등을통해탈핵 에너지전환에대한핵심과제와실현방안등을함께담을예정임. 탈핵 - 에너지정책 / 법제도현황파악 기존탈핵시나리오검토 기존법 / 제도분석 국회등의회근이슈 탈핵활동가대회의견반영 탈핵진영의문제의식파악 시민사회단체대표자 / 실무책임자포커스그룹인터뷰 목표와비젼선정 외부필자초청해외사례세미나 ( 독일, 프랑스, 대만 ) 자문위원자문 추가외부필자 과제선정 (Long List / Short List) 로드맵초안발표 대선후보질의서 시민사회단체활동가설문조사 지역별 / 단체별의견반영 전화여론조사 로드맵완안발표 탈핵의정의 전통적으로핵무기, 핵발전소등에반대하는것을반핵 (, anti-nuclear) 라고 정의하고있음. 12) 12) 캠브리지사전은 anti nuclear 를핵무기나핵발전으로부터전기를생산하는것에대한반대로정의하고 있다. (opposed to the production and use of nuclear weapons, or to the production of electricity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17

19 반면탈핵 ( ) 이란벗어난다는의미의접두사 탈 13) 이붙음. 여기서의탈 14) 은 단순히벗어남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핵발전소와핵무기등을없앤상태를나 타내는의미도함께갖고있음. 포커스그룹인터뷰를통해나타난답변자들의인식역시탈핵을 핵발전소에서벗 어나는일련의활동 으로보는것이외에도 핵발전소가완전히없어진상태 를 의미하는것으로보는의견이월등히우세했음. 또한탈핵의정의와기준에대한질문에대해서도절대다수의답변자들의답변은발전량비중이나설비비중의감소를탈핵으로보는것이아니라, 핵발전소의기수가얼마나줄어드느냐, 운영중인핵발전소가몇기인가등을중요한요소로보고있음. 탈핵에포함될핵에너지이용에대해서는핵발전소수출, 핵재처리등핵에너지 관련연구개발, 핵무기등도포함시키는의견이다수를차지하고있음. 이에 탈핵로드맵 은탈핵을 국내핵발전소뿐만아니라, 해외에수출하는핵발전 소, 핵재처리등핵발전을계속이어가기위한연구개발, 핵무기등을모두없앰. 혹은이러한것들에서벗어남 으로정의함. from nuclear power) 국립국어원의표준국어대사전역시반핵을 ( 일부명사앞에쓰여 )) 핵무기, 원자력발전소따위의원자력과관계된모든일에반대함 으로정의하고있다. 13) 표준국어대사전은탈 ( ) 을 ( 일부명사앞에붙어 )) 그것을벗어남 의뜻을더하는접두사 로정의하고있다. 14) 표준국어대사전은탈 ( ) 의예시로 탈공해 / 탈냉전 / 탈대중화 를들고있는데, 탈냉전에대한설명은 냉전의요인을없앰. 또는냉전에서벗어남 으로단순히벗어남만뜻하는것이아니라, 해당요인을없애는것도함께정의하고있다. 18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초안 )

20 탈핵로드맵의구성 한편 2012 년대통령선거에서각정당이발표한탈핵공약은짧게는 10 여년에서 길게는 50 여년이후의일정을다루었음. 이러한공약은향후국가정책방향을큰틀에서제시한다는점에서의미를갖고있으나, 국가에너지계획을다루는에너지기본계획이나전력수급기본계획이 15년안팎을기준으로잡히고있는현실등을고려할때사실상 선언 이상의의미를찾기힘들다는비판이있음. 특히정당별로공약의선명성을 더빠른탈핵 으로표현하는경향마저나타나면 서 언제탈핵을이룰것인가 라는차이점만있고, 이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 법 제도개선및실천과제가제시되지못한한계가있음. 이에 탈핵로드맵 은완전히핵발전소를멈추게되는시점을정리하는것보다 차 기대통령임기안에무엇을할것인가? 를중심으로과제를정리하였음. 즉 2017 년대선에서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가끝나는 2022 년까지핵발전소중 심의전력정책을바꾸기위해서는어떤과제가필요하며, 어떤절차에따라진행 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한고민을진행시키고자하였음. 이중 탈핵 에너지전환선언 은정권초기탈핵의지를갖고있는차기대통령이 자신의의지를밝힘으로써이후탈핵정책을추진하기위한근거와동력을가질 수있는장치임. 이는탈핵을실현하기위한결정방안으로많은이들이 정치적선언 을선택했던결과를반영한것임. 여기서의정치적선언은대통령선거당시엔선거공약을통해당선이후엔 선언 을통해탈핵의지를밝힘으로서이후정책추진의동력을만드는과정임. 15)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19

21 단기과제 는차기정부초기에진행해야할법률과제도개선과제를중심으로 서술하였음. 이들은대부분정부구성초기정부조직법개편이나각종법률개정 을통해진행할내용으로차기정부초기추진력을갖고진행해야할항목들임. 중장기과제 는차기정부임기중혹은그이후까지진행할과제들임. 이들은 중요도에서단기과제에비해떨어지지않으나, 충분한공론화와사회적합의를 거치고추후계획을세워야하는것임. 중장기과제로거론되던것중일부는외교안보및국제정세와맞물려있어단지 에너지정책변화로만이뤄질수없는것들이지만, 그럼에도탈핵을이루기위해 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되는것들은포함시켰음. 15) 이명박대통령의경우, 취임첫해인 2008 년 8 15 광복절축사를통해 저탄소녹색성장 에대한본인의의 지를밝혔고, 이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등을통해임기내내후속사업을진행한바있다. 20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초안 )

22 2) 목표와주요과제 걱정없는에너지 현명한전환 목표 핵발전소를만들지도, 운영하지도, 팔지도않는대한민국 재생에너지생산과에너지효율에있어 OECD 선도국 분권화와협치를통한안전하고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 탈핵 에너지전환선언 2017 년 6 월, 탈핵 에너지전환선언 2017 년 6 월 18 일, 고리 1 호기폐쇄일에맞춘탈핵선언 탈핵 에너지전환의첫시작의미 신규핵발전소건설금지 / 노후핵발전소수명연장중단선언 위험성과사용후핵연료등을고려하여핵발전소선제적폐쇄 향후탈핵 에너지전환을위한목표와일정발표 3 개분야 10 대단기과제 바꾸고줄이고늘리자 독립에너지규제기관 - 국가에너지위원회신설 정보공개와지자체분권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규제위원회로개편 신규핵발전소추가건설금지 노후핵발전소수명연장중단, 영구폐쇄처분권명시 노후핵발전소의 사회적수명 공론화 APR1400 핵발전소안전성재검토 핵발전소인근주민안전및방사능방재제도개혁 재생에너지활성화를위한전력수급체계및재생에너지제도개편 에너지전환을통한일자리및지역경제활성화 5 대중장기과제 미래세대를위한과제 안전하고정의로운핵폐기물의관리방안마련 지속가능하고정의로운시민에너지교육강화 핵발전소수출중단과한중일핵발전소안전협력강화 핵발전진흥중심의연구개발중단및핵에너지연구개발체계개편 한반도비핵화원칙재확인및동북아비핵지대화추진 * 상세제도개혁과제는별도로서술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21

23 목표 - 탈핵로드맵 의목표는 걱정없는에너지, 현명한전환 으로잡았음. - 걱정없는에너지 란안전성과환경문제, 핵폐기물등다양한걱정에서자유로운에너지를뜻하는말로, 핵발전이외에도최근쟁점이되고있는석탄화력이나환경파괴논란이있는일부재생에너지등을고려한포괄적인표현임. - 또한목표의하위내용으로 핵발전소를만들지도, 운영하지도, 팔지도않는대한민국 을포함시킴으로써핵발전소건설, 운영, 수출등에대해포괄적으로벗어나는의미를담았음. - 현명한전환 이란단순히에너지원을핵발전에서재생에너지로바꾸는것에그치지않고사회시스템변화를이끌어내기위한표현임. - 이를위해에너지전환을위한주요키워드로분권화와협치를포함시킴으로써중앙정부주도의에너지정책수립과집행에서지자체, 시민사회등이함께참여하는형태의전환을목표로삼고자함. 22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초안 )

24 탈핵실현을위한단계 - 탈핵로드맵 은탈핵을실현하기위한방안으로 3 단계구성을제안함. < 탈핵정책전개과정 > 핵발전소신규건설노후수명연장중단 선제적폐쇄 사회적수명 합의를통한조기폐쇄실현 탈핵 에너지전환선언을통해 ' 중단 ' 할것을밝힘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등에반영 법률개정을통한신규핵발전소건설및노후핵발전소수명연장금지 ' 핵발전소안전성, 지질, 고준위핵폐기물현황등을고려한선제적핵발전소폐쇄 ' 핵발전소폐쇄기준 ' 과 ' 범위 ' 는시민사회추가논의필요 년고리 1 호기폐쇄와월성 1 호기수명연장무효판결등을고려할때 2+4+α 이상 안전성, 지질, 핵폐기물발생량, 경제성, 효율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 핵발전소조기폐쇄의순서, 방식에대한합의 현재핵발전소의설계수명을사회적수명으로대체하는과정 - 이중가장먼저진행될것은현재정부가건설하거나계획중인핵발전소의추가건설과노후핵발전소의수명연장을중단하는것임. - 이는 1차적으로정권초기 탈핵 에너지전환선언 을통해차기정부의의지를밝힌이후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변경을통해정책에반영하는단계를거쳐야함. - 또한추후법률개정을통해추가핵발전소건설과노후핵발전소수명연장을법률로금지하는방안을마련해서탈핵을법률화해야할것임. - 탈핵정책을실현하기위한두번째과정으로 선제적폐쇄 가있음. - 이는작년일어난울산과경주의지진, 최근논란이되고있는경주핵발전소고 준위핵폐기물임시저장고 ( 맥스터 ) 증설문제등을고려하여설계수명이남아있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23

25 는핵발전소라할지라도 먼저 폐쇄하는것을의미함. - 선제적폐쇄 와이후에서술할 사회적수명 은모두지금까지노후핵발전소의기준으로잡혀있는 설계수명 개념을버리고핵발전소폐쇄를보다적극적으로고려하기위한방안임. - 선제적폐쇄 의기준으로는핵발전소안전성과지질문제, 고준위핵폐기물발생량등이고려될수있을것이며, 이는 탈핵로드맵 완안이나올때까지추가적인시민사회진영과지역주민과의논의를통해보완되어야할것임. - 매우세부적인기준과범위, 폐쇄시점등은추가논의가필요하겠으나, 탈핵로드맵 초안에서는 2017년 6월 18일고리 1호기폐쇄를중심으로최소 2+4+α 를제안함. - 이는고리 1호기와이미법원에서수명연장무효판결이난월성 1호기등 2기의핵발전소이외에최소 4기이상의핵발전소를폐쇄하는것을의미하는것임. - 마지막으로탈핵정책을실현하기위해차기정부임기중기존설계수명 (Design Life) 을 사회적수명 (Social & Legal Life) 으로바꾸고핵발전소조기폐쇄를실현할것을제안함. - 사회적수명이란구조물의수명주기비용 (Life Cycle Cost) 을평가하고수명을정할때많이사용하는개념으로 사람의취향이나사회발전에따른사용가치하락, 법적요구조건변화에따른수명 을의미함. 즉이러한외부환경변화에따라효용이떨어진다면, 해당구조물은사회적으로노후화했다고말할수있음. - 사회적노후화의대표적인예는도로개설로인한건축물철거등이있을수있음. 물리적수명이남았더라도해당구조물의사회적효용성이떨어진다면조기철거하는사례는생활주변에서많이볼수있음. - 이에안전성, 지질, 핵폐기물발생량등주요변수와경제성이나효율성등외부적 요인까지종합적으로평가하여핵발전소의수명을재평가하고, 이를기반으로나 머지핵발전소조기폐쇄일정을잡는방안을제안함. 24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초안 )

26 2) 단기과제 (3 개분야 10 대과제 ) <3 개분야 10 대단기과제요약 > 구분 과제및주요내용 독립에너지규제기관 ( 가칭 ) 국가에너지위원회 신설 - 대통령직속독립행정위원회로신설 / 에너지시장규제기능및인허가권부여 - 위원장은인사청문회대상, 시민사회참여보장. 해당지자체 특별위원 으로참여보장 바꾸고 정보공개와지자체분권강화 - 의견수렴및정보공개내실화 - 지자체에핵발전소 사용정지신청권 및 적극적검증요구권 부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규제위원회로개편 - 원자력규제위원회로개편, 장관급격상, 상임위원확대 - 지자체에 특별위원 의결권보장. 발언권과의결권강화신규핵발전소건설금지 - 현재건설 계획중인핵발전소건설절차중단 - 법개정을통한추가건설금지. 줄이고 노후핵발전소수명연장금지및영구처분권명시 - 월성 1호기소송항소취하및운영중단 / 수명연장금지조항법제화 - 원안위의영구폐쇄처분권명시노후핵발전소의 사회적수명 공론화 - 안전성, 지질, 핵폐기물발생량, 경제성, 효율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사회적수명 - 사회적수명원칙과적용방안등을법제화 APR1400 신규핵발전소건설 / 운영재검토 - 운영중인신고리 3호기와건설중인신고리 4,5,6/ 신울진 1,2호기대상 - 설계기준및안전성에대한집중적인재검토핵발전소인근주민안전및방사능방재제도개혁 - 핵발전소인근지역주민역학조사및이주계획수립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예산확대및실효적교육 훈련확대 늘리자 재생에너지활성화를위한전력수급체계및재생에너지제도개편 - 환경 안전성급전원칙설정 / FIT 재도입 - ( 가칭 ) 재생에너지분쟁조정위원회 신설 / 지역에너지공사의전력기금활용 에너지전환을통한일자리및지역경제활성화방안 - 에너지효율과수요관리확대를통한일자리확대 - ( 가칭 ) 에너지전환지역기금 마련을통한폐로이후지역경제활성화방안마련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25

27 01 독립에너지규제기관 ( 가칭 ) 국가에너지위원회 16) 신설 독립행정위원회로신설 / 에너지시장규제기능및인허가권부여 독립행정위원회로신설 현재에너지시장의규제기능은산업진흥을주된목적으로하는산업통상자원부 ( 이하산업부 ) 에집중되어있고, 발전사업인허가와전기요금심의역할을담당하 는전기위원회역시산업부내에설치되어있음. 또한전기위원회의유일한상임위원은산업부에너지자원실장이겸임하고있으 며, 한전과그자회사의고위직역시산업부퇴직공무원등이임명되어있어규 제자와피규제자, 규제기관등이사실상구별되지않고있음. 전력시장의규칙을설정하는한국전력거래소의의사결정역시산업부와한전에 의해이루어지고있음. 이러한이해상충과규제기능마비를막기위해에너지시장에대한규제기능을 행정부 ( 산업부 ) 로부터분리하여대통령직속독립행정위원회로 ( 가칭 ) 국가에너 지위원회 를신설할필요가있음. 이위원회는기존전기위원회가갖고있는발전사업인허가권한등전력관련규 제권한을보유함은물론가스, 석유등에너지시장전반에대해시장규제및 인허가권한을보유함. 16) 과거참여정부도 제정한 에너지기본법 에근거를두어 국가에너지위원회 를설치한바있 으나, 당시의국가에너지위원회는별도의규제권한을가진행정위원회가아니라대통령이위원장이고행 정각부의장관이당연직위원이되는회의체조직이었음. 26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초안 )

28 이는에너지산업의진흥과규제를분리하여국민권익을보호하고행정부와에 너지업계의유착관계를끊기위한기본적인조치임. ( 참조. 미국의연방에너지규 제위원회 (FERC),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위원회구성과의결권운영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위원은공정거래위원회와유사하게대통령이임명하고임기 를보장하며, 위원장은국회의인사청문대상으로하여위원회구성에독립성과 민주성을더하여야함. 또한전직공무원, 피규제기관출신의인사가일정비율을넘지못하도록제한하 고, 민간전문가와시민사회추천인사가의미있는비중으로참여.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구성은일반위원과별도로핵발전소나일정규모이상의 발전소등의인허가등안건을심의함에있어입지예정지역의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안건의특별위원으로참여할수있도록함. 국가에너지위원회신설에따라기존에있던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위원회 등은전면재편. 산하기구로 탈핵 에너지전환특별기구 를설치하여탈핵 에너지전환의일정과구 체적인실행계획을수립하도록함.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27

29 02 정보공개와지자체분권강화 의견수렴및정보공개내실화 / 지자체에사용중지신청권및적극적검증요구권부여 의견수렴및정보공개의내실화 현행법상전력수급기본계획, 대형발전소및핵발전소건설, 고압송전선로및변전소건설등에대하여공청회등주민의견수렴절차가규정되어있으나, 충분한정보와의견반영의기회가주어지지않기때문에실질적인의견수렴이라고보기어려움. 또한원자력안전법 ( 제 103 조의 2) 에적극적정보공개의무규정이신설되는등근거 가마련되어있으나, 많은정보에대해서여전히비밀주의와폐쇄적인관리가행 해지고있음. 공청회등의견수렴절차의내실화를위해, 상세자료를포함한공청회대상정보를최소 3개월전에사전공개하도록하여실질적인검토와검증이가능하도록하고, 주민의견수렴의범위와횟수를늘릴뿐아니라주민의견수렴을생략할수있는예외사유를삭제하는등의제도개선이필요함. 또한정보공개와알권리내실화를위해, 현재적극적정보공개의범위를정하고있는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46조의2 등각개별법령에서의정보공개대상을확대하고, 예외적으로비공개의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공개거부권이남용되지않도록원자력안전위원회와국가에너지위원회산하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를두어국민의정보접근권이추상적인사유를이유로제한되지않도록함. 28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초안 )

30 지자체분권강화 현행원자력안전법은지진이나화재등위험이발생했거나발생할우려가있을때원자력사업자는원안위에게보고하도록하고원안위가사용정지등필요한조치를명령할수있도록하고있을뿐, 해당핵발전소가위치한지방자치단체가사용중지등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는근거는두고있지않음. 원자력안전법의관련규정을개정하여, 사업자가핵발전소의운영과안전관리에관한사항일체를원안위뿐아니라해당광역및기초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의회에게보고하도록하고, 해당지방자치단체의의회가원안위에 사용정지조치 를구할수있도록법률상신청권을부여하여지방의회의요구로원안위의사용정지심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근거마련. 또한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검증요구권 을부여하여, 핵발전소의안전성과신뢰성에영향을미치는사항에대하여제3자의조사나검증을실시할것을신청할수있도록하고, 원안위가그필요성을인가하는경우사안에따라원안위나사업자가조사비용을부담하도록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원안위와사업자외에다양한주체가능동적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함.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29

31 03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규제위원회개편 원자력규제위원회로개편 / 상임위원확대 지자체에특별의결권두어발언권과의결권강화 원안위를원자력규제위원회로개편하여전문성 독립성 민주성을대폭강화하고, 정부내의위상을격상하여야함. 현행 1 명인원안위의상임위원정수를확대하여, 정책 기술 방재분야의전문가가 상임위원으로근무할수있도록함 ( 전문성확보 ). 현재 9명중 5명을정부측의영향력하에임명하고나머지 4명도절반은여당이추천하고있어, 원안위위원이사실상정부에의해임명되어독립성을가지기어려움. 따라서국회측추천위원의숫자를더늘리고, 위원장에대해서는국회의인사청문절차를거치도록하며장관급으로격상할필요가있음 ( 독립성및민주성확보 ). 국가에너지위원회와마찬가지로, 특별위원 의결권제도를두어특정지역의핵 발전소와관련된안건을심의 의결하는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을위원 회회의에참석하게하여발언권과의결권을부여할필요가있음 ( 민주성확보 ). 30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초안 )

32 04 신규핵발전소추가건설금지 현재건설중 계획중인핵발전소건설절차중단 / 법개정을통해추가건설금지 신규핵발전소건설중단은단지정치적결단이나선언으로이뤄지는것이아니 라, 이를뒷받침할만한다양한행정 입법조치가수반되어야함. 따라서현재건설중이거나계획중인핵발전소의건설절차를모두중단하겠다 는선언을통해향후발생할수있는쟁송에대비하고건설비용보상규모를줄이 기위한절차에돌입하여야할것임. 이후수립될에너지기본계획과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신규핵발전소건설내용을 수정하는절차를통해행정적절차를보완하여정부의정책으로신규핵발전소 건설중단이확정되도록함. 또한별도의특별법제정과함께, 원자력안전법, 전기사업법, 저탄소녹색성장기 본법등을개정하여신규건설허가를금지하고에너지기본계획이나전력수급기본 계획에신규핵발전소계획이포함될수없도록하여야할것임.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31

33 05 노후핵발전소수명연장금지및영구폐쇄처분권명시 월성 1 호기소송항소취하및운영중단 / 수명연장금지조항법제화 원안위의영구폐쇄처분권명시 월성 1 호기의항소취하및운영중단과더불어, 향후운영허가기간이종료되는 핵발전소에대해수명연장허가를금지하고이를법제화함. 예를들어, 원자력안전법에서운영허가및변경허가를정한제 20 조또는허가기 준을정한제 21 조에 기존운영허가기간의연장을구하는변경은제외한다. 는취 지의항을추가하여수명연장신청을할수없도록개정. 또한현행원자력안전법상운영허가취소사유가없는한원안위가수명만료전의핵발전소에대해영구폐쇄를결정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는바, 원안위의영구폐쇄처분권을명시하여수명만료전이라고하더라도지진등의재난위험이나기타중대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영구폐쇄처분을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여야함. 32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초안 )

34 06 노후핵발전소의 사회적수명 공론화 안전성, 지질, 핵폐기물발생량, 경제성, 효율성에기반을둔 사회적수명 개념도입 그간핵발전소의수명은최초설계당시에반영된 설계수명 에의해결정되어 왔음. 그러나이설계수명의개념 17) 은명확하지않을뿐더러다양한사회적요구와주 변환경변화를반영하지못하고있음. 노후핵발전소수명연장과정에서의경제성논란도큼. 현재핵발전소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경제성심사는아예조건에포함되어있지않고한수원의자체평 가정도로머무르고있음. 더구나수명만료가얼마남지않은상태에서주요부품을일시에교체하여안전 성심사에용이하도록하는일들이고리와월성 1 호기수명연장심사에서논란이 된바있음. 이에기존법률에규정하고있는설계수명을안전성, 지질, 핵폐기물발생량등사회적효용성등을반영한 사회적수명 을바꿀것을제안. 또한이평가과정에서경제성과효율성을함께고려하여핵발전소조기폐쇄의기준으로삼을것을제안함. 17) 현재핵발전소전체의설계수명은 시멘트, 포스트-텐셔닝시스템 ( 격납건물에사용하는건축기법 ), 격납건물철판 등을기초로결정하고있다. 그러나실제부품에서설계수명은 100% 지켜지지않는경우가많다. 대표적인것이 1999년상업운전을시작한울진 4호기증기발생기사례이다. 울진 4호기증기발생기는설계수명 40년으로만들어졌으나 2002년세관파단사고와이후지속적인세관균열로가동한지 10 여년만에결국교체되었다.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33

35 07 APR1400 신규핵발전소안전성재검토 신규원자로의안전성에대한집중적인재검토 APR-1400 모델은그동안한국형표준원자로였던 OPR-1000 을대체하는신형 원자로로규모에있어국내최대급이며현재수출주력모델로신고리 3,4 호기를 시작으로 UAE 에도지어지고있는모델임. 또한 APR-1400 은향후 1500MW 급으로용량을늘려영덕 1,2 호기를시작으로 이후핵발전소에서도계속사용할우리나라핵발전소주력모델임. 그러나 APR-1400 모델의안전성에대해서는다양한의혹이제기되었지만, 이를공개적으로검토해보지는못했음. 2002년표준설계인가가이뤄진이후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이후안전기준강화, 해외 3세대 + 모델과의설계비교, 국내운영중인 APR-1400 과 UAE 모델의차이점등다양한문제제기가있었음. 또한신고리 3,4 호기의경우, 케이블과크고작은부품납품비리까지이어져제 3 자검증등공개적인방식으로안전성검토가다각도로이뤄져야할것임. 34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초안 )

36 08 핵발전소인근주민안전및방사능방재제도개혁 핵발전소인근지역주민역학조사및이주계획수립 방사선비상계획구역확대 예산확대 / 실효적교육 훈련확대 핵발전소는사고가아니라정상적인운영과정에서도액체와고체핵폐기물을배출하고있으며, 이로인한핵발전소인근주민들의건강우려는매우큼. 특히인구밀집도가높고핵발전소와마을이인접한우리나라의특성을고려할때, 핵발전소인근주민들의건강우려는매우다각도로제기되고있음. 또한핵발전소인근주민의갑상샘암발병, 핵발전소사고에대한위험성과불안 함, 경제적인피해, 송전탑과온배수등으로인한피해등을호소하며이주를요 청하고있음. 이에핵발전소인근지역주민에대한이주계획과역학조사를확대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함. 이주계획의경우핵발전소인근지역에서공통적으로발생하는요구이지만제대로된기준과원칙이마련되지않아분쟁과갈등이끊이지않고있음. 주민역학조사의경우에도과거진행된사례가있으나조사범위와기간을늘려야한다는요구가반영되어야함. 한편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경우, 일본은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이전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핵발전소인근 8~10km 정도로지정되어있었음. 그러나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를계기로 IAEA 권고등을바탕으로일본정부는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확대하였으며, 일부지자체는이와별도로 40~50km를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지정하여관리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늘려야한다는요구에따라기존방사선비상계획을세분화하고구역을늘리는법개정이이뤄졌으나, 그범위를 20~30km 로느슨하게만들고행정편의에따라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결정됨에따라고리핵발전소를기준으로부산쪽은 22km, 울산은 30km 의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35

37 설정되는아이러니가발생함. 또한방사선비상계획구역확대가예산과교육훈련확대로이어지지않아 서류 상의계획 으로머무르고있다는비판도계속이어짐. 이에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예산이확대되어야함. 특히지역주민들이실제로 참여하는방재훈련과교육이진행되어실제사고발생시적용할수있어야함. 36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초안 )

38 09 재생에너지활성화를위한전력수급체계및재생에너지제도개편 환경 안전성급전원칙설정 / FIT 재도입 ( 가칭 ) 재생에너지분쟁조정위원회 신설 / 지역에너지공사의전력기금활용 현재전력시장은연료비가가장싼발전원부터급전지시가내려져핵발전, 석탄화력발전, LNG 발전의순서로발전이이뤄지고있음. 이에환경성과안전성등을고려한급전원칙변경내용이최근국회통과되었으며, 향후 전력시장운영규칙 이변경되어야함. 급전원칙변경을통한전력MIX 변화는법률개정뿐만아니라향후전력시장개편의시작점이된다는면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지님. 특히환경성과안전성을실제어떤기준에따라반영할것인가에따라전력분야온실가스배출량, 미세먼지발생량, 핵발전비중, 핵폐기물발생량등에큰변화가있을것으로기대함. 앞서언급한 국가에너지위원회 신설로에너지시장규제기관을개편하는가운데 전력시장개편에있어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보다적극적인방안이함께마련 되어야할것임. 현재재생에너지는계통한계가격 (SMP) 과신재생에너지공급인정서 (REC) 판매를통해수익을얻고있으나, SMP와 REC 모두시장가격에따라등락이심하여예측가능성이떨어지고이로인해장기투자나장기대출이필요한재생에너지시장에원활한자금유입이되지않음.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를재도입하여사회적자본이 에너지전환을위한재생에너지시장에유입될수있도록하여야함. 또한태양광 풍력발전기설치로인한부작용과갈등문제를최소화할수있도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37

39 록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에 ( 가칭 ) 재생에너지분쟁조정위원회 를두어재생에 너지로인한분쟁과민원을적극적으로조정 해결하고, 주민수용성을높일수있 도록함. 한편현재사용처를확보하지못한채유보되고있는전력산업기반기금을지자체 ( 혹은지역에너지공사 ) 가재생에너지보급 확대에사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재생에너지시장의주요참여자로지자체가진입할수있는방안을고려함. 38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초안 )

40 10 에너지전환을통한일자리및지역경제활성화 에너지효율과수요관리확대를통한일자리확대 / ( 가칭 ) 에너지전환지역기금 마련을통한폐로이후지역경제활성화방안 우리나라에너지전환에있어에너지효율향상과수요관리사업은필수적인사업임. 각종설비교체와건축물개선을통한에너지효율향상, 피크시간대수요관리를통한최대발전용량감소, 소규모분산형전원확대방안등을적극추진하고이를통해새로운일자리를만들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함. 재생에너지확대와에너지효율향상, 수요관리분야를통한새로운일자리창출 은에너지전환뿐만아니라에너지소비증가율이둔화된향후를고려할때에너지 산업의신성장동력이될것임. 한편핵발전소가폐쇄될경우핵발전량감소에따라지방세,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감소등이예상되며, 폐로절차진행에따라핵발전소운영인력감소가예상됨. 이에따라핵발전소단계적폐쇄에따른해당지자체의세수수입감소, 일자리축소등에대비할필요성이있음. 현재의핵발전소인근지역지원체계는핵발전소가신규로건설되거나운영된다 는전제하에만들어진체계이라핵발전소의폐쇄와장기가동정지에는매우취약 한구조를갖고있음. 특히핵발전소의해체과정에 10 여년이상의기간이소요되고해체과정에서다양 한행정비용발생과환경적경제적피해가예상되기때문에이에대한대비책역 시절실히필요함. 이에기존에한수원이지역에서독자적으로집행하는 사업자지원금 등을별도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39

41 로기금화하고사용후핵연료등핵폐기물등에과세방안을마련하여 ( 가칭 ) 에너 지전환지역기금 을신설하는방안을제안함. 2006년부터한수원이자체기금으로핵발전소인근지역주민을지원해온 사업자지원금 은매년 400~500억원규모로 2015년까지모두 5,005억원이집행되었음. 그러나사업자가지원내역을직접관할하고있으며지원내역을둘러싼각종문제점들이지적되어별도기관을통한집행등근본적인개혁의목소리가높았음. 한편핵연료혹은사용후핵연료에직접과세를하는방안 ( 핵연료세 ) 을핵발전소인근지자체와국회에서다각도로고민된방안임. 그러나핵연료세의개념과부과기관, 집행방법 ( 국세 / 지방세 / 기금화등 ) 등은제안주체에따라매우다양하며합일된의견이마련되지않고있음. 하지만장기적인관점에서핵발전소폐쇄가다양하게진행될경우생길경우의 수를고려할때, 사용후핵연료에대한과세를통해추가세원을확보하고이를 통해핵발전소폐쇄에따른지역변화를최소화하기위한노력이필요할것임. 이에 에너지전환지역기금 은앞서설명한국가에너지위원회가직접관리하는기 금으로폐로이후의지역지원및경제활성화방안, 핵발전소인근방재등예산 등으로사용할수있도록함. 40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초안 )

42 4) 5 대중장기과제 <5대중장기과제요약 > 과제및주요내용안전하고정의로운핵폐기물관리방안마련 - 경주중저준위핵폐기장안전성재검토 - 고준위핵폐기물관리 이송방안에대한사회적합의 지속가능하고정의로운시민에너지교육강화 - 원자력문화재단을에너지문화재단으로재편 - 정규교과에기후변화 에너지전환부분강화 - 지역별거점센터신설을통한시민에너지교육 보급확대 핵발전소수출중단과한중일핵발전소안전협력강화 - 추가핵발전소수출중단 / - 한중일핵발전소안전협력체강화 핵발전진흥중심의연구개발중단및핵에너지연구개발체계개편 - 핵재처리실험중단, 핵발전소안전및핵폐기물관련연구확대 - 핵에너지연구개발재원개편 ( 원자력기금 전력기금 ) 및핵에너지연구개발체계개편 한반도비핵화원칙재확인및동북아비핵지대화추진 - 한반도비핵화원칙재확인 / 동북아비핵지대구상추진 5 대중장기과제는차기정부가임기중에탈핵 에너지전환을이루기위해 실행해야할과제를정리한것임. 이중몇몇과제는차기정부임기이후까지지속적으로진행해야하는과제이거나탈핵 에너지전환정책수립이외에국제관계, 외교, 통일, 과학기술정책, 교육등다른분야의정책과맞물리는것들이지만, 탈핵 에너지전환을이루는데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되는것들임.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41

43 01 안전하고정의로운핵폐기물관리방안마련 경주중저준위핵폐기장안전성재검토 고준위핵폐기물관리 이송방안에대한사회적합의 핵폐기물의관리방안을핵발전을도입한순간부터해결해야할숙제가되어핵발전소가완전히없어지더라도지속되는인류의영원한숙제임. 그러나그간핵폐기장건설을둘러싼사회적갈등과안전성논란은이러한숙제를제대로풀지못하고있는우리시대의모습을보여주고있음. 중저준위핵폐기물의경우, 20여년동안의사회적갈등과관권 금권주민투표논란끝에경주가핵폐기장부지로선정되었으나부지선정이후에도지질안전성과지하수논란, 핵폐기장안전성문제가끊임없이제기되고있음. 이에현재처분이계속되고있는경주중저준위핵폐기장 (1단계처분장 ) 안전성과운영방안에대한근본적인재검토를진행함. 고준위핵폐기물의경우, 수차례관리방안이논의되었고 2013년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구성되어활동을하였으나관리방안에대한충분한사회적논의가진행되지못했고, 이에따라정부가추진하고있는 고준위방폐물관리계획 과법안이제대로추진되지못하고있음. 여기에최근대전한국원자력연구원에반입된사용후핵연료의반출을둘러싼논 쟁은사용후핵연료문제가단지처분장부지를정하는것이아니라, 이송과저장 을포함한포괄적인관리방안을고민해야하는문제임이재부각되고있음. 이에향후관리해야할고준위핵폐기물의양, 저장방식과원칙, 처분방안등주 요쟁점에대해다시공론화작업을진행하여안전하고미래세대에부담을지우지 않는새로운고준위핵폐기물관리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임. 42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초안 )

44 02 에너지전환을통한일자리및지역경제활성화 원자력문화재단을에너지문화재단으로재편 정규교과에기후변화 에너지전환부분강화 지역별거점센터신설을통한시민에너지교육 보급확대 기후변화심화와미세먼지등환경문제, 핵폐기물문제와거대송전탑등에너지 문제를둘러싼사회적갈등과문제는깊어지고있으나, 이에대한사회적논의와 교육은매우미흡한상황임. 반면핵발전을둘러싼홍보교육은정부의정책적재정적지원을바탕으로지속 적으로진행되고있으며, 이대표적인예가전력산업기반기금에의해운영되고 있는원자력문화재단임. 원자력문화재단은타에너지원과의형평성, 핵발전의긍정성을중심으로한편향 적교육, 불명확한법적근거등으로해체혹은전환에대한논의가한동안이어 졌으나뚜렷한개선책없이계속운영되고있음. 이에원자력문화재단을에너지문화재단으로개편하여기후변화와환경, 에너지 전환등을종합적으로교육하는시민교육전담기관으로만드는방안을제안함. 또한초중고정규교과에기후변화에너지전환에대한부분을강화하고지자체별 로시민교육을확대하기위한지역별거점교육센터를신설하여지속가능하고정 의로운시민교육을확대하기위한방안을마련해야할것임.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43

45 03 핵발전소수출중단한중일핵발전소안전협력강화 추가핵발전소수출중단 / 한중일핵발전소안전협력체신설 우리나라는 2009년 UAE에핵발전소수출을성공한이후 2030년까지핵발전소수출 80기를달성하겠다는목표를발표한있음. 그러나 UAE 이후단 1기의추가핵발전소수출을이루지못했으며, 최근요르단에연구용원자로수출만성공한상황임. 그간우리정부는핵발전소수출을위해핵산업계에대한다양한지원을진행해왔음. 박근혜정부에서도사우디아라비아, 케냐등핵발전 MOU를체결하는등핵발전수출확대를위한정부차원의지원은계속이어지고있음. 탈핵을선언한나라에서핵발전소를수출하는것은도덕적으로나정책적으로적 합하지않은것으로현재건설중인핵발전소 / 원자로를제외한추가시설을해외 로수출하기위한노력은중단되어야할것임. 지리적으로인접한한중일 3개국의핵발전소안전에대한국민적불안감은매우높은상황임. 이미중국발미세먼지와황사로인한피해를우리나라가보고있으며,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로인한일본산수산물에대한우려역시매우높은상황. 반면한중일 3 개국의핵발전소안전에대한협력체계는매우느슨하여일상적인 정보를상호교류하는수준에그치고있으며, 그나마강제력등이약해실효성 있는 3 개국협력과강제조항이요구됨. 44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초안 )

46 04 핵발전진흥중심의연구개발중단및핵에너지연구개발체계개편 핵재처리실험중단, 핵발전소안전및핵폐기물관련연구확대 핵에너지연구개발재원개편 ( 원자력기금 전력기금 ) 및핵에너지연구개발체계개편 1950 년대연구용원자로를도입하면서시작된우리나라의핵에너지연구는우 리나라과학기술정책에서매우큰비중을갖고있음. 그중핵에너지연구개발에사용되는기금내역이부처별로산개되어있으며, 그규모도타분야대비너무과다하다는지적이계속이어졌음. 매년예산으로잡힌규모도수천억원대로미래창조과학부가원자력기금에서집행하는원자력연구개발사업 (2,340억원 ), 핵융합 가속기연구지원사업 (1,198억원 ) 과산업통상자원부가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집행하는원자력핵심기술개발 (686억원 ),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273억원 ) 등다양한분야에서핵발전과관련연구개발을지원하고있음. 이에부처별로산개되어있는핵에너지연구개발을통폐합하고연구개발의방향을핵발전소안전과폐로, 핵폐기물관리등탈핵정책에적합한주제로바꾸는작업이다각도로진행되어야할것임. 이에따라현재원자력연구원이추진하고있는파이로프로세싱과고속로등차세대핵연료및원자로개발계획은중단하도록함. 또한현재미래부가맡고있는핵에너지연구개발업무와산업부가맡고있는핵발전운영, 산업진흥역할이계속분리되어진행되어야하는지에대해서는적극적인재검토가진행되어야할것임.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45

47 05 한반도비핵화원칙재확인동북아비핵지대화추진 한반도비핵화원칙재확인 / 동북아비핵지대구상추진 우리나라는 1992년 한반도비핵화선언, 2004년 평화적이용에대한 4원칙 발표를통해핵무기의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 배치 ), 사용을하지않을것을약속한바있음. 그러나최근연속되는북한의핵실험으로인해국내에서도핵무기를개발하거나미국의전략핵무기를반입하는등핵무장을진행해야한다는의견이나오고있음. 과거군비경쟁에따른냉전시대에드러났듯이핵무기를핵무기로막겠다는이와 같은논리는상호긴장감만늘릴뿐한반도평화를지키는데오히려장애물이될 것임. 따라서기존에확인했던한반도비핵화원칙을재확인하고이를기반으로한반도 전체를비핵지대로만들기위한동북아비핵지대구상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 을제안함. 46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초안 )

48 5. 탈핵로드맵완성을위한향후계획 추가적인의견수렴, 공론화진행 본 탈핵로드맵 초안은말그대로 초안 의성격을띠고있음. 따라서이후다양 한의견수렴과정을통해내용이수정보안될수있음. 이후추가의견수렴을위해탈핵운동에직간접적으로참여하고있는약 200 여 명의활동가대상설문조사, 지역별설명회 간담회, 각계전문가자문회의, 대국 민전화여론조사등을계획하고있음. 이과정을통해현재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연구팀 명의로작성된문 서를각단체와연대체에제안하여최종완성본은다양한 연대단체 공동명의로 발표하고이를대통령선거후보와차기정부에제출할계획을갖고있음. 상세내용에대한보완 본 탈핵로드맵 초안은세부적인내용을자세히설명하기보다는 탈핵로드맵 의주요구성과문제의식을보여주는 요약본 성격의문서임. 따라서추가적인의견수렴과공론화과정을거치면서문제의식전체를담은 본 문 이완성될예정이며, 본문에는그간포커스그룹인터뷰와의견수렴과정에서 나왔던다양한의견, 외부집필진참여를통한국내외사례등이추가될예정임. 아울러 탈핵로드맵 초안작성과정에서충분히다뤄지지못한 상세제도개혁과제, 핵발전소조기폐쇄에따른에너지믹스, 탈핵 에너지전환을위한전력산업구조개편방안, 재생에너지활성화를위한구체적인실행과제, 원자력규제위원회의역할과기능강화에대한방안, 분권화실현을위한지자체권한강화방안등은추가적인의견수렴과자문등을통해보완할예정임. 탈핵로드맵완성을위한향후계획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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