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지난 10월부터잘가라핵발전소 100만서명운동을제안하여진행하고있으며, 각정당의대선후보가확정되면서명결과를대선후보들에게전달할계획이다. 탈핵로드맵연구팀은이번결과를바탕으로 3월초발표된탈핵로드맵 ( 초안 ) 을보완하여대선후보자들과차기정부에제출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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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덕 여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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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2017 년대선 ( 예비 ) 후보자정책질의결과발표보도자료 주요대선후보신규핵발전소건설반대입장향후전력정책, 대부분탈핵에동의답변 재검토와백지화등세부공약은다르지만, 모두핵발전중심정책에부정적신규핵발전소건설백지화 중단 / 노후핵발전소수명연장반대입장고준위방폐물관리계획재공론화 / 핵재처리재검토 중단입장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대선후보자설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무응답 2017 년조기대선에임하는주요대선후보자들이신규핵발전소건설과노후핵발 전소수명연장에반대하는것으로드러났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이하탈핵로드맵 ) 연구팀은주요대선출마자들에게핵발전정책에대한질의서를보냈다. 질의서에답변한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대선후보자들은모두신규핵발전소건설백지화혹은중단후국민의견수렴등신규건설에반대하는입장을보내왔다. 또한노후핵발전소수명연장에대해서도모두수명연장없이폐쇄해야한다는입 장을밝혔다. 특히최근법원의수명연장무효판결이난월성 1 호기에대해서는 모든답변후보가항소를취소하고폐쇄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 한편현정부가추진중인고준위방폐물관리계획에대해서는대다수후보가재공 론화를통한관리계획재수립입장을밝혔으며, 파이로프로세싱등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대해서는대부분후보가재검토와연구중단입장을밝혔다. 이번결과는후보별로재검토와백지화등세부적인입장의차이는일부있지만절대다수의후보들이핵발전소중심의전력정책과연구개발에부정적인입장을갖고있다는점을보여준다. 이는그간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와지진등으로 탈핵 을해야한다는국민들의의견이대선후보자들에게전달된것으로차기정부의핵에너지정책의큰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한편이번설문에자유한국당과바른정당은후보들은모두답변서를제출하지않았 - 1 -

2 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지난 10월부터잘가라핵발전소 100만서명운동을제안하여진행하고있으며, 각정당의대선후보가확정되면서명결과를대선후보들에게전달할계획이다. 탈핵로드맵연구팀은이번결과를바탕으로 3월초발표된탈핵로드맵 ( 초안 ) 을보완하여대선후보자들과차기정부에제출할예정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 YWCA 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연구팀 < 문의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사무국장안재훈 / ) 에너지정의행동이헌석 / )> < 별첨 : 질의서개요 / 답변종합 / 질의서원문 ( 총 10 쪽 )> - 2 -

3 2017 년대통령선거 ( 예비 ) 후보대상정책질의개요 각정당별질의서전달 : 3 월 13 일경 질의서마감시점 : 3 월 20 일 질의서응답현황 (3월 26일, 정당별가나다순 ) < 질의서전달 > 더불어민주당 :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자유한국당 : 안상수, 원유철, 홍준표바른정당 : 남경필, 유승민국민의당 : 손학규, 안철수정의당 : 심상정 < 답변서제출 > 더불어민주당 :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정의당 : 심상정 국민의당 : 손학규, 안철수 < 답변서미제출 > 바른정당 : 남경필, 유승민 ( 후보확정전이라어려움 ) 자유한국당 : 안상수, 원유철, 홍준표 - 3 -

4 2017 년대통령선거 ( 예비 ) 후보대상정책질의서답변 ( 정당별가나다순 ) 질의사항 정당및후보명 4 기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문재인안희정이재명최성손학규안철수심상정 1. 건설중인핵발전소 추가서술 - 신고리 5,6 호기건설중단 - 공정율 93% 인신울진원전 1,2 호기와완공을앞두고있는신고리 4 호기는우선전문가검토와국민여론수렴종합하여결정 2 건설중단후국민여론수렴 3 백지화 2 건설중단후국민여론수렴 3 백지화 2 건설중단후국민여론수렴 3 백지화 2. 계획중인핵발전소 3 백지화 2 계획중단후국민여론수렴 3 백지화 3 백지화 3 백지화 3 백지화 3 백지화 3. 노후핵발전소 3-1 수명연장 추가서술운영허가만료일연장을금지 추가서술설계수명까지가동하지않고재생에너지확대및전력수요관리를통해설계수명이전이라도단계적폐쇄 * 3-2 월성 1 호기 4. 전력정책방향성 3 탈핵동의. 빠른시일내핵발전소기수나핵발전비중을줄임 3 탈핵동의. 빠른시일내핵발전소기수나핵발전비중을줄임 3 탈핵동의. 빠른시일내핵발전소기수나핵발전비중을줄임 3 탈핵동의. 빠른시일내핵발전소기수나핵발전비중을줄임 무응답 5 기타 ( 노후원전의수명연장을중단하고향후점진적으로핵발전소기수나핵발전비중을줄여야함.)* 3 탈핵동의. 빠른시일내핵발전소기수나핵발전비중을줄임 추가서술 - 정의당탈핵로드맵으로 2040 을공약하였음.* - 4 -

5 질의사항 정당및후보명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문재인안희정이재명최성손학규안철수심상정 5.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무응답 6. 사용후핵연료재처리 3 연구필요성 타당성전면재검토 3 연구필요성 타당성전면재검토 4 적절치않은연구. 연구중단 3 연구필요성 타당성전면재검토 무응답 3 연구필요성 타당성전면재검토 4 적절치않은연구. 연구중단 7. 기타 원전 보다는 안전. 탈원전로드맵을만들것 - 신고리 5,6 호기건설은취소하고, 이후에건설될모든원전도취소 - 노후원전의수명연장금지 - 원전개수가줄면서부족하게될발전량은에너지효율화를통한수요관리와재생가능에너지개발을통하여충족 - 원자력발전소의안전기준을강화하고, 특히지진에대한대비를철저하게내진성능강화가불가능한원전은폐쇄원칙 무응답 - 에너지전환을위해석탄발전소의존률축소, 신규석탄발전소계획폐지 - 에너지세제개편을통해석탄화력발전축소 태양열발전소를대대적으로추진할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 무응답별지 ** - 탈핵은단순히핵발전소폐쇄만이아니라수요관리 ( 전력요금포함 ) 와재생에너지등에대한논의가함께이뤄져야함 년원전제로를목표로탈핵에너지전환특별법을제정, OECD 수준으로전력소비는감축, 재생에너지는확대. - 핵연료의재처리금지, 방사능안전공공급식법제정으로후쿠시마등방사능오염지역에대한수산물외모든식품과사료, 광산물에대한수입규제조치를실시. - 원자력안전위원회를원자력규제위원회로역할과위상을강화. * 답변서에서후보자가강조 ( 밑줄, 굵은글씨 ) 한부분은밑줄로통일 / ** 공간이부족하여별지에서술 답변서미제출자 자유한국당 : 안상수, 원유철, 홍준표 바른정당 : 남경필, 유승민 ( 후보확정전이라어려움 ) - 5 -

6 국민의당안철수후보제출기타정책 (7 번항목 ) - 6 -

7 정책질의서원문 2017 년대통령선거 ( 예비 ) 후보대상정책질의서 탈핵천주교연대와에너지정의행동주관하는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연구팀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에서는 2017년대통령선거를맞아탈핵 에너지정책에대한대통령선거 ( 예비 ) 후보자들의정견을먼저듣고자합니다. 추후대통령선거일정과각정당의후보자가확정되면조금더자세한질의를진행할예정입니다 년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와 2016 년울산, 경주지진을계기로 높아진국민들의핵발전소에대한관심과우려를차기정부에서어떻게 해결해나갈지귀하의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작성하신질의서는 2017 년 3 월 20 일까지아래담당자에게전달해주시 기바랍니다. 소속정당 : OOO 정당후보명 : OOO ( 인 ) 1. ( 건설중인신규핵발전소관련 ) 현재우리나라는신고리 4호기, 신울진 ( 신한울 ) 1, 2호기, 신고리 5,6호기 ( 새울 3,4호기 ) 등모두 5기의핵발전소를건설하고있습니다. (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기준 ) 귀하께서 건설중인핵발전소 에대해어떤입장이십니까? 1 계획대로완공 2 건설중단후국민여론수렴 3 백지화 4 기타 ( ) 각발전소별로다른입장을갖고계시면별도로서술해주시기바랍니다. ( ) - 7 -

8 2. ( 계획중인핵발전소 ) 현재우리나라는신울진 ( 신한울 ) 3,4호기, 영덕 ( 천지 ) 1,2호기그리고아직부지가확정되지않은 ( 영덕혹은삼척으로확정예정 ) 2기등모두 6기의핵발전소를계획중에있습니다. (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기준 ) 귀하께서이들 계획중인핵발전소 에대해어떤입장이십니까? 1 계획대로완공 2 계획중단후국민여론수렴 3 백지화 4 기타 ( ) 각발전소별로다른입장을갖고계시면별도로서술해주시기바랍니다. ( ) 3. ( 노후핵발전소수명연장관련 ) 현재우리나라최초의핵발전소인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18일폐쇄예정입니다. 2029년까지현재가동중인핵발전소 (25기) 중 12기 ( 고리 1호기포함 ) 의설계수명이끝날예정입니다. 3-1 귀하께서는설계수명이끝나는 노후핵발전소의수명연장 에대해어떤입장이십니까? 1 현행법과절차에따른수명연장 ( 계속운전 ) 2 안전성과국민여론이확보될때까지수명연장 ( 계속운전 ) 결정보류 3 수명연장 ( 계속운전 ) 하지않고폐쇄 4 기타 ( ) 각발전소별로다른입장을갖고계시면별도로서술해주시기바랍니다. ( ) 3-2 최근서울행정법원은경주지역주민등이제기한월성 1호기수명연장취소소송에서 적법한심의 의결이이뤄지지않았다 며수명연장무효판결을내렸습니다. 이에원안위는항소를결정하고현재재판이진행중에있습니다. 이에대한귀하는어떤입장이십니까? 1 재판부판단을존중하며. ( 월성 1호기폐쇄 ) 2 아직최종판결이나지않았으므로항소유지. 3 기타 ( ) - 8 -

9 4. ( 향후전력정책의방향성에관하여 ) 2011년일본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이후시민사회진영은 탈핵 을외쳐왔습니다. 시민사회진영은핵발전소폐쇄와에너지전환을통해 핵발전소없는한국 을만들어야한다는입장입니다. 탈핵 주장에대한귀하의입장은무엇입니까? 1 동의못함. 향후핵발전소기수나핵발전비중은계속늘려야함. 2 동의못함. 현재핵발전소기수나핵발전비중을유지해야함. 3 동의함. 빠른시일내에핵발전소기수나핵발전비중을줄여야함 4 동의함. 즉각적 ( 차기정부임기내 ) 으로 탈핵 을이뤄야함. 5 기타 ( ) 5.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에대해 ) 2019년월성핵발전소를시작으로 2024년영광과고리핵발전소의고준위방사성폐기물임시저장고가포화가예상되고있습니다. 이에정부는각핵발전소에 임시저장고 ( 건식저장시설 ) 을증설하고최종처분장부지를확보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을추진중에있습니다. 반면핵발전소인근지역주민과시민사회에서는정부의일방적인관리계획추진에반대하고다시사회적공론화를거쳐고준위핵폐기물문제를해결하자는입장입니다. 이에대한귀하의입장은무엇입니까? 1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원안대로추진 2 재공론화를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재수립 3 기타 ( ) 6. ( 사용후핵연료재처리에대해 ) 정부는기존핵발전소에나온 사용후핵연료 를재활용하여에너지원을확보하고고준위방사성폐기물문제도해결할수있다며, 파이로프로세싱 방식의핵재처리와이를이용한고속증식로연구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한귀하의입장은무엇입니까? 1 기존연구방향에문제없으니계획대로추진 - 9 -

10 2 미흡한절차 ( 주민동의와안전성검증등 ) 보완이후추진 3 연구의필요성 타당성에대한전면재검토 4 적절치않은연구이니연구중단 5 기타 ( ) 7. ( 기타 ) 위의질문에서다루지않은탈핵 에너지전환에대한정책이있다면설명해주 십시오. < 끝 >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

YTN 귀중 YTN 전국여론조사통계표 ( 반기문불출마선언후 ) 2017. 02. 02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화면접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