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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 토론회자료집 토 론 회 자 료 집 토론회자료집 국회 - 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국 회 민 사 회 토 론 회 정 부 의 사 용 후 핵 연 료 공 론 화 제, 대 로 되 고 있 나? 국회 - 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일 시 : 2014년 8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 주 최 : 녹색연합, 사)생태지평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청소년 참여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사업단(청사공),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주 관 : 사)생태지평연구소, 국회의원 김제남 일 시 : 2014년 8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 주 최 : 녹색연합, 사)생태지평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청소년 참여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사업단(청사공),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주 관 : 사)생태지평연구소, 국회의원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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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인사말 김제남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대표의원 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토론회 1. 사회 :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2. 발제 - 1 한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진단과 전망 / 정익철((주)지앤에스 이노베이션 대표) 1-2 핵폐기물 입지갈등을 통해 바라본 공론화의 의미 / 정지범(한국행정연구원 박사) 31-3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언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토론 - 1 이상기(경주 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 소장) 73-2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81-3 최재홍(변호사) 87-4 유희곤(경향신문 기자) 93-5 장록현('청사공' 참가 청소년) 99-6 이강원(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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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사말 국회의원 김제남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대표의원 김제남입니다. 입추를 지난 선선한 아침 공기에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끼며 또다시 변화하는 만물의 모 습에 새삼 자연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오늘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준비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토론회에 참석하신 각계각층의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 준비 를 위해 고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인 사용후핵연료 는 핵발전소를 가동한 후 나오는 고준위 핵폐 기물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용후핵연료는 수만년 이상의 반감기를 가지는 맹독성 방사 능 물질을 방출하는, 대단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하느 냐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 니다. 아직 실험단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핵발전소를 흔히 화장실이 없는 아파트 라고 부 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싼값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미명하에 핵 폐기물에 대한 기술도 관리방안도 없이 23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앞 으로도 17 18기의 원전을 더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동중인 23기 핵발전소에서는 매년 750t의 사용후핵연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2016 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임시저장조가 포화를 이룹니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 조가 포화가 되면 더 이상 핵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고, 전력대란이 온다며 국민에게 위기 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 원회 를 공론화답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일정과 프로그램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

6 이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의 문제이고, 미래세대의 문제입니 다. 따라서 공론화는 말 그대로 국민 의견을 최대한 모으는 장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없는 공론화 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국민 70% 이상이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전의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론화위원회를 직접 관리 감 독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몇몇 전문가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 며, 마음껏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의( 民 意 )의 전당인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통해 단지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 부터 알려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첫 번째 역 할입니다. 이 또한 국회와 함께 해야할 일입니다. 핵발전소의 임시저장조가 포화되는 것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서둘러야하는 근거가 되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위험성을 은폐하고 전기를 낭비한 대가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10만년, 100만년 동안의 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관리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새로운 설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현재 공론화위원회의 문제점과 한계를 정확히 짚어내고, 향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원칙부터 하나씩 새롭게 세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안해주시고 토론되는 여러 방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20일 국회의원 김제남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대표의원 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7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발제문 1 한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진단과 전망 정익철 (주)지앤에스 이노베이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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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제문 1 한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진단과 전망 3

10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4

11 발제문 1 한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진단과 전망 5

12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6

13 발제문 1 한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진단과 전망 7

14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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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10

17 발제문 1 한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진단과 전망 11

18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12

19 발제문 1 한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진단과 전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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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발제문 1 한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진단과 전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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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발제문 1 한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진단과 전망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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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발제문 2 핵폐기물 입지갈등을 통해 바라본 공론화의 의미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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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발제문 2 핵폐기물 입지갈등을 통해 바라본 공론화의 의미 33

40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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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발제문 2 핵폐기물 입지갈등을 통해 바라본 공론화의 의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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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발제문 3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언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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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발제문 3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언 한계에 봉착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0. 함정에 빠져 버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지 10개월이 지났다.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는 과 정에서부터 시민사회와 의견 차이가 있어 시민사회단체는 공론화위원회 참여를 하지 않고, 그간 진행경과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이었다. 공론화위원회의 실행계획을 둘러싼 원전특위와 공론화위원회와 논의(혹은 이견), 올해 연말까지로 한정된 실행계획의 문제 등 일일이 제기해야 할 문제는 많았으나, 공개되지 않 은 회의 속기록 1) 과 계획은 수정될 수 있다 2) 는 공론화위원회 해명 등으로 제대로 짚어지 지 못한 채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실행계획 수립의 시간적 문제, 6 4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실제 공론화위원회의 계 획은 대부분 7월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예상했으나 참담 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토론회나 타운홀 미팅 등 일련의 행사를 지켜보자니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이 더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 일단 토론회 형식과 발제주제만 보더라도 기존 토론회와 차별점을 찾아 보기 어렵다. 이미 다뤘던 내용들의 재탕 삼탕식인데다 토론에서도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온 내용만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몇 차례 질의 응답을 거치는, 형식적 절차를 답습하고 있다. 일반 국 민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난해한 주제, 불친절한 행사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슈와 쟁점을 특정 하지 않고 진행하다보니 여러 의견이 중구난방으로 제기된다는 문제가 있다. 사실 이는 공론화 초기 1)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던 이 문제는 결국 올해 7월 25일 공론화위원회 제20차 회의록부터 속기록을 공개키로 결정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 속기록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2) 이 세상에 수정되지 않는 계획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애초 발표시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올해 연말까지로 발표한 것은 공론화위원회였고, 이처럼 제한된 논의의 문제점은 공론화위원회 출범 전부터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제기하던 문제라 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51

58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단계부터 우려됐던 사안이었다. 위원회는 중간저장이든 영구처분이든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열린 상 태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토론회에서조차 주제를 한정하지 않아 일관성이 없었다. - 허울뿐인 공론화라면... (전기신문 ) 공론화위 위원 13명 중 지역 대표는 5명으로 원전이 있는 5개 지역(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 군, 울진군)에서 각각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 논란은 6월 지방선거 직후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초 경 주시와 울진군은 공론화위 위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자리임을 감안해 시의원과 군의원을 추천했다. 또 영광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자체의 장(군수)이 직접 추천한 인물을 위원으로 보냈다. 그 런데 위원 활동 중인 경주시의원과 울진군의원이 낙선했다. 영광군수 역시 떨어졌다. 지역 의원, 군 수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대표성을 얻었던 위원 3명의 지위 가 달라진 것이다...(중략)... 위원들의 대표성은 단지 행정적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위원들이 내놓을 권고안이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 안 전 정책의 큰 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심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권고안은 무용지물이다. -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委, 민심 제대로 담을까(한국일보 ) 토론회를 여러 번하면 공론화가 될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모아 큰 규모 의 토론회 를 하면 공론화가 될 것인가? 애초 공론화란 여론조사나 토론회 등 기존 프로그램을 나열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강조되었지만, 지금의 공론화위원회 프로그램에선 빠지기 쉬운 공론화의 함정 에 그대로 빠져버린 모양새이다. 정해진 시간의 발제와 질의응답, 시간에 쫒긴 토론회 마무리. 명확히 의제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그냥 좋은 이야기 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토론회장 분위기. 의제가 열려있다 는 것과 의제가 없다는 것이 구분되지 않는 애매한 상황. 이는 애초 공론화프로그램의 설 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역대표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공론화위원회 중 지역위원의 숫자와 역할, 선 출 방법 역시 공론화위원회 구성 당시 가장 신경써서 지켜봤던 대목이었고, 필자가 더 이 상 공론화위원회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던 결정적인 지점이었지만, 역시 그 문제가 그대로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공론화위원회는 과거 시민사회가 지적했던 이렇게 되어 서는 안 되는 공론화 의 전형적인 예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듯하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그 해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의견 3) 을 하나씩 밝혀보려고 한다. 52

59 발제문 3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언 1. 공론화 위원회 출범 이전의 상황 2013년 이전의 상황 2003년 부안 핵폐기장 문제가 불거진 이후 사회적 공론화 방식 은 중저준위 핵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등 핵폐기물 전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일관된 요구사항이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2004년 지속가능위원회 공론화논의, 2007년 국가에너지위 원회 사용후핵연료 TF논의 등에 시민사회단체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실질적인 공론화 프로그램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공론화프로그램이 공론화의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는 것 인가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2009년 이명박정부의 공론화 프로그램 중단 선언에 대해 신뢰를 깨뜨리는 일 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후에는 제대로된 공론화 프로그램을 추진 할 것을 촉구하였다. 당시 제대로 된 공론화 프로그램이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는데 법적 절차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자유로운 논의 의제 설정, 정부와 의 신뢰관계에 기반한 공론화 추진이 바로 그것이다. 이후 원자력학회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용역이 끝나고 2011년 정부가 원자력정책포럼 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제안을 했을 때 법적 절차 가 아닌 의견 수렴 절차성격이 강한 임 의단체 인 포럼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공론화프로그램은 그만 큼 법적 권위를 갖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 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밝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프로그램은 법적 절차에 따르고 있고, 일부 기존에 밝힌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계획 추진보다 진전된 것이었고, 이에 따라 2013년 내내 공론화위원회 참여를 놓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것이다. 3) 이 의견은 시민사회의 단일한 의견은 아님을 밝힌다. 앞으로 수차례 비슷한 토론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와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단일한 의견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53

60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정부에 대한 불신 :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짜여진 수순 문제 그러나 2013년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정부가 밝힌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처음부터 2014년말 공론화 완료, 임기 중 중간 저장시설 착공 이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 어 짜여진 일정에 맞춘 수순밟기 가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대통령 후보 시절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재검토 입장 과 6차 전력수급기본계 획에서 핵발전소 건설계획 유보 라는 입장이 2013년 5월부터 시작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 논의를 통해 사실상 이명박 정부와 다르지 않은 핵발전소 건설 로 귀결되면서 이러한 의심 은 강한 불신 으로 이어졌다. 사실 이러한 불신 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많은 나라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 본격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기술적 으로 관리해야 할 사용후핵연료의 양을 정해야 하기때문도 있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신 규 핵발전소 건설의 물꼬를 터주는 것아니냐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함께 맞물려 있다. 참여정부시절 시민사회단체가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논의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같은 국가에너지위원회 다른 분과를 통해 원전 적정비중 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3년의 상황은 많은 것이 달랐다. 정권 초기 유보와 재검토라는 표현으로 핵발 전소 신규 건설을 주저하는 모습이 보였으나, 5월부터 시작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논의에서 이러한 것은 현실화되지 못했고, 결국 이명박 정부 때와 다름없는 대규모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이 추진되는 것이 확인되면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 이란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이는 또 다른 한편의 의심은 현재의 공론화위원회가 잘 짜여진 중간저장시설 부지마련 계획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는 그렇지 않다 는 것을 매번 강조했으나,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사항은 물론,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임시저장시설 포화, 시급성, 중간저장시설의 필요성 을 주장하면서 의구심은 더욱 깊어졌다. 2013년 내내 탈핵운동진영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수많은 토론을 진행했다. 불확실한 미 54

61 발제문 3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언 래, 단체별, 지역별로 매우 큰 생각과 경험의 차이 등으로 인해 판단은 모두 달랐고, 결국 탈핵진영의 가장 큰 연대단위인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은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참여를 고민했던 단체들, 그리고 탈퇴 하지만 공동행동의 이와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개입 필요성을 느낀 일부 단체들이 별도의 네트워크 - (가)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시민사회 네트워크(이 하 네트워크) 를 구성 4) 하여 활동하였다. 이는 탈핵진영 내부의 다양한 의견차이에도 불구하고 애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제안 했던 시민사회의 의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일방적인 추진과 백지화 반 복을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 등이 함께 포함된 것이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참여해서 향후 공론화 프로그램추진에서 나타날 여러가지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했던 의지 도 함께 포함되었다. 이에 네트워크는 2013년 상반기 정부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공론화의 방식, 위원 구 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다양한 쟁점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공론화위원회 위상(총리 실 산하로 격상), 위원 구성 문제였다. 현재 법률상 산업부의 자문기구 성격을 갖고 있는 공론화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인 공론화 추진 할 수 있는 위원을 구성하자는 것이 었다. 이중 공론화위원회 위상 문제는 앞서 2011~2012년 진행된 원자력정책포럼 의 권고사항 이기도 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핵발전소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 만의 문제가 아니라, 파이로프로세스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미래부, 한미원자력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외교부 등 범부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위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현재 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었다. 이는 공론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점이었기에 이 문제에 대한 쟁점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 속되었다. 하지만 결국 법률 개정시 공론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 4) 녹색연합, 생태지평,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5개 단체가 구성단체였다. 55

62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로 있는 원자력진흥위원회와의 충돌로 인한 총리실의 난색 등으로 인해 공론화위원회는 산 업부 자문기구 성격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한편 위원 구성은 끝까지 많은 논쟁이 오고간 분야이다. 정부는 수차례 위원 구성안을 변경하면서 총 15명의 공론화위원 구성을 인문사회분야(6명-갈등관리1, 사회과학3, 언 론1, 법률1), 기술공학(3명-원자력1명, 에너지1, 방사선 환경1), 원전지역(2명-원전 지역대표), 시민환경경제단체(4명-환경단체2, 시민단체1, 경제단체1) 으로 하겠다는 입 장을 밝히고 이를 선정하기 위한 인력풀(pool) 작성을 위해 인물을 추천해달라는 공문까지 발송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일방적인 기술공학자들의 참여가 너무 많으며, 사용후핵연료 문제 의 윤리적 특성을 고려한 윤리 종교계 인사 반영, 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 보장 등이 이뤄 져야 함을 계속 요구했다. 하지만 문제는 전혀 엉뚱한데서 터졌다. 5개 핵발전소 지역 중 2명의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2명의 위원은 너무 작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나온 것이 다. 5) 수차례 회의는 공전되고, 결국 2명이었던 원전지역 위원은 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15명 중 1/3을 지역이 차지함에 따라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구성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 었고, 무엇보다 정부 스스로 세운 계획을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5개이던 네트워크 참여단체가 4개로 줄고 6), 네트워크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2명의 인사를 시민사회 위원으로 추천하게 되면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논쟁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는 새로운 쟁점의 시작으로 연결된 다. 2.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반쪽 이 되어 버린 공론화위원회 다양한 논의를 거치면서 네트워크가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 2명의 명단을 제출한 것은 2013년 8월이었다. 그 즈음 산업부는 공론화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을 제외한 5) 이 역시 관련 회의록 등이 공개되지 않아, 회의 참석자들의 증언으로만 알 수 있고 언론을 비롯한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대목이다. 6) 2013년 8월, 에너지정의행동은 네트워크를 탈퇴했다. 56

63 발제문 3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언 위원 명단을 확정하였으나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10월말까지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 전 체의 명단은 비밀이었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는 명단 공개를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미 지역위원이 1/3이 되어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인문사회계 위원의 구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전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할 위원장 선임문제는 공론화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사안 중 하나였다. 사실상 위원선임이 끝난 8월 이후 공론화위원회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위원장 선임 문제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결국 공론화위원회 출범 날짜가 선정되었 고, 위원 명단을 받아 본 것은 출범식 하루 전의 일이었다. 애초 제기했던 공정성과 형평성이 무너진 상황, 그리고 출범식 당일 위원장 선출을 둘러 싼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몇시간 앞두고 벌어진 당일 회의에서 시민사 회단체 추천위원 2명이 사퇴하면서 공론화위원회는 반쪽 짜리 위원회로 시작하게 되었다. 종종 많은 이들이 왜 시민사회단체는 공론화위원회 불참 을 선언했느냐고 묻곤한다. 그 리고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날의 상황만을 두고 위원장 선임문제 를 둘러싼 갈등이라고 말 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전부터 있었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을 안다면 위원장 선임문제는 단지 현상 일뿐 본질 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핵폐기물 정책에 있어 정부가 수십년간 반복되어 온 시행착오로 인한 불신, 그리고 공 론화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방 안은 나오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욱 가중된 상황이었다. 그간 수없이 많은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토론회를 통해 강조되어 왔던 신뢰 회복 에 대한 언급은 현실에선 전혀 발 현되지 못했던 것이다. 알맹이가 빠진 실행계획 2013년 10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2014년 1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실행 계획 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실행계획은 말그대로 공론화를 앞으 로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한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그간 각종 포럼과 TF를 통해 수차례 57

64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강조된 것은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실정에 맞춰 공론화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방점이 많이 찍혀 있었다. 특히 공론화방식이 매우 낯설고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특성상 공론 화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의제를 설정할 것이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 인가, 또한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여 안을 만들 것인가는 공론화 과정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고난위도 작업이다. 하지만 발표된 실행계획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양한 문제점 중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안도출 문제를 보자. 실행계획에서 공론화위원회는 주요 현안을 정리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을 청취함과 별도로 그간 쟁점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가칭) 전문가 검토그룹 을 구성 운 영함을 밝히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는 대학생, 주부,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구성은 인구비례 도, 연령비례도 지역비례도 아니다. 몇몇 대표적인 계층을 상정해서 이들의 의견을 나열하 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보니 여기에서의 논의는 중간저장시설의 시급성 이 논의되 기도 하고, 우주처분 같은 처분방식 이 논의되기도 하고, 공론화의 필요성이 논의되기도 한다. 거의 유일하게 공통분모를 찾는다면,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는 원론적인 부분 정도 일 것이다. 이 문제를 처음 접한 일반인들의 토론이니 토론수준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 그러면 합의 회의 방식처럼 수차례 토론을 통해 이들의 토론수준을 높이거나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해 1회성 토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 역시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 는다. 실행계획에서 현안도출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은 있 으나, 실제 현안은 전문가 검토그룹 을 통해 분석과 검토하겠다 7) 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현안도출 진행단계에서 일반인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될지 언급조차 없다. 조금 더 직설 7) 지난 8월 11일 공론화위원회가 제출받은 전문가 검토 그룹의 의견서가 바로 그 현안 도출을 위한 보고서이다. 58

65 발제문 3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언 적으로 말하면, 현안도출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며, 일반인 토론은 이와 상관없이 진행하 겠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수십억원의 돈을 투입해서 왜 공론화를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까지 들 수 있다. 이후 더 중요한 의견수렴과 평가 분석항목은 너무 간단히만 서술되어 있어 실행계획만 갖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기 너무 힘들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계획이 올 해 12월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8월까지 현안도출완료, 10월까지 관리방안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완료. 그리고 12월까지 권고안 작성. 이후 일정이 연기될지 여부는 알 수 없지 만, 현재 상태에서는 기간만 늘린다고 해서 제대로된 공론화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공론화에서 가장 중요한 수렴된 의견을 어떻게 권고안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 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목적성을 상실한 토론회, 간담회를 몇 차례 더 하는 것은 예산 과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니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빨리 끝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 각이다. 3. 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문제 해결 노력 없는 공론화위원회 그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관련해서 정부 혹은 공론화위원회 측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 었던 말이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해 달라 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나는 수차례 공론화위원 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 앞서 이야기한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참여하지 않 고 있는 이에게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참여해 달라 는 말만 반복하는 현 상 황을 어찌 이해해야 할까? 문제제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일까? 그래서 구두 설명이외에도 문서로 발표를 하 기도 하고, 1:1 대면을 통해서도 수차례 문제의식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다보니 나 와 생각은 다르지만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현 공론 화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외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이들이 있고 그 숫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시작부터 반쪽 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시작했기에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해결 노력을 보였어야 했다. 그러나 언제나 그 노력은 참여해 달라 는 것 59

66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으로만 귀결되었다. 특히 공론화위원장과 각 위원들이 이러한 문제제기를 듣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현안도출 없는 의견 수렴만 계속 : 공론화에 대한 이해 부족? 설계 미비? 7~8월 2달 사이 공론화위원회는 수없이 많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별로 진행되 는 대학생, 주부, 일반인 토론회이외에도 과학기술계, 원자력계 토론, 국제 심포지엄 등 최 근 몇 년동안 열렸던 사용후핵연료 토론회보다 지난 2달간 행사가 더 많을 정도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 공론화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제대로 된 공론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책임성을 갖고 숙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 어야 한다. 8) 하지만 현재의 논의구조는 1회성 이벤트이며 참여자가 결과에 대해 도덕적 책 임을 지거나 공론 도출을 위해 학습과 토론에 적극 참여하여 충분히 논의하는 구조가 아니 다. 또한 이렇게 모아지는 의견이 제대로 논의구조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의 마스터 플랜 역시 나와 있지 않다. 몇 개의 언론보도와 짧은 사진 글을 통해 행사가 진행되었다는 소식 만 알려질 뿐 그 의견이 제대로 검토는 되고 있는지, 폐기되었다면 왜 폐기된 것인지, 어느 정도 비중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전재로 한 공론화 추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규 핵발전소 문제는 시민사회단체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문제에 참여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주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현안도출과정에서 사용후핵연 료의 양을 결정하면서 신규 핵발전소 문제를 공론화의 범위에 넣을 것인지 여부는 매우 신 중히 많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결정해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이 문제를 실행 계획의 단서조항 9) 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 현 8) 이는 공론화위원회가 스스로 정한 원칙이기도 하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논의의 기본원칙으로 책임성, 투명성, 숙의성, 통합성, 회귀성을 정한바 있다. 9) 논의 주제 중 전제 1 :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려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제한하지 않음. 단,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상위 정책인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존중 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60

67 발제문 3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언 재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범위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23기의 핵발전소가 2035년 40여개의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것을 전재로 확정되었다. 한편에선 현재 포화상태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사용후핵 연료 공론화가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지금의 2배로 늘어날 핵발 전소까지 염두 해 두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공론화위원회는 이 논의가 핵발전소 건설을 지속시키기 위한 논의라는 의구심 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 것인가? 신규 핵발전소로 인한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논외 로 한 해외의 공론화 논의 등을 볼 때에도 이러한 선언은 매우 섯부른 전제이며, 이후 논의 를 가로막는 또하나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4. 해결책 제언 지금이 회귀성 원칙을 사용할 마지막 기회 : 공론화위 재구성 이렇게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 프로그램을 어 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모든 공론화 프로그램이나 현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도 인정하고 있는 원칙가운 데 회귀성 원칙이 있다. 이는 논의과정 혹은 의사결정이 끝난 이후라도 중대한 문제가 발 생했을 때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논의 과정의 과오 때문에 공 론화가 좌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이다. 나는 현 상황에서 이 원칙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거의 1년에 가까운 논의, 수차례 행사를 통한 예산 집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진행으론 사회적 공론 화 를 거친 권위와 파급력을 갖고 있는 권고안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공론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단지 문서에 불과한 권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 이 아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함으로서 절대 다 수가 그 내용에 동의하여 사실상 합의에 이르는 것이 공론화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61

68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이 원칙에 동의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결단 이다. 기존 관성에 따라 그대로 프로그램 을 진행하면 보고서는 나오겠지만, 예산과 시간도 함께 낭비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 재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해 온 사업과 내용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작업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더불어 공론화위원회의 위상과 위원수 등 한 계를 극복하는 과정이 함께 수행된다면 더욱 훌륭한 공론화가 될 것이다. 국무총리(혹은 대통령) 산하로 위상을 높이고 지역위원의 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 마련 및 필요하다면 15명으로 국한된 위원수를 늘려서 더 다양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실행계획의 재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 실행계획이 다시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처럼 숙의과정이 빠진 공론화는 말그대로 앙꼬없는 찐빵 이다. 숙의를 위해서는 충분히 학습하 고 토론에 책임성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생업을 뒤로 하고 일과시간에 토론회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특히 학력, 전공, 연령, 관심사가 전혀 다른 이들을 대상으로 한 숙의 민주주의는 더욱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겠다고 모인 공론화위원회 이니만큼 이에 대한 상세 설계가 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한편 논의에 있어 현황 파악과 현안도출 과정 역시 소수의 전문가와 공론화위원들만의 몫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심지어 현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2016년 포화설 조차 공론화위원회가 인정하고 있는 모양새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의 혼란만 가중 시킬 뿐이다. 10)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사용후핵연료 양과 향후 발생량, 재처 리 등 연구개발 정도와 정부의 계획 등을 다루는 현황파악과 논의 의제를 다루는 현안 도 출 과정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 과정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 10) 심지어 최근 발표된 전문가 그룹 보고서에서 조차 2016년 사용후핵연료가 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조밀저장시 2024년까지 저장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며, 애매한 표현을 담고 있다. 이미 조밀저장에 대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시행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은 2016년 포화설을 갖고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가 반문해 본다. 62

69 발제문 3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언 참고자료 그간 시민사회단체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입장(성명서) 모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일방적인 추진을 우려하며 공론화위원회 첫 단추부터 제대로 채워져야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 공론화위원회 를 발족하고( 13.4월), 논의결 과를 토대로 임기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과 착공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100번째 국정과제인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의 내용 중의 하나이다. 이는 지난 2004년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관 리방침에 대해 국가정책방향, 국내외 기술개발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 추진 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사회적인 공론화 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수십만년간 방사능 독성이 지속되는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도 못한 골 치덩어리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해결책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그 전기를 쓴 이상,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할 책임은 우리 세대에게 있다. 또한, 안면도, 굴업도, 부안 사태 등 핵폐기물 처분장 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예전의 방식으로 핵폐기물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사회적인 공 론화를 통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을 정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하지만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국회, 지역, 시민사회와 공론화위 원회 구성에 대한 협의를 하는 와중에 이견이 좁혀지기도 전에 시간에 쫓기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 려를 금할 수 없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어 일방적으로 추진하 면 사실상의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는 진행되기 어려우며 반쪽짜리 공론화위원회가 될 것이 자명하다. 결국, 핵폐 기장을 둘러싼 과거의 논란을 재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일부 원전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상의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선정위원회 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공론화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오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 제시한 국정과제가 일차적으로 제공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 공론화위원회 를 발족하고 ( 13.4월), 논의결과를 토대로 임기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과 착공 추진 이라고 국정과제에 명시되어 있으니 사 실상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논리제공, 들러리에 불과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오해를 풀기는 커녕 세부 추진계획에서 오 해를 더 가중시켰다. 지난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후보 인력풀 추천 요청 공 문 에 첨부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계획(안) 에 공론화위원회의 논의주제는 공론화위원회가 독립성과 책임성 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논의주제는 위원회가 결정한다고 하면서도 부지선정방식 과 유치지역지원방 안 에 대해서 굳이 예시를 들어 명시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 거는 정부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이 런 의제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 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을 활성화하고 관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지 사실상 63

70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고준위핵폐기장이 될 집중중간저장시설 선정을 전제로 부지선정방식과 유치지역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 니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고준위핵폐기장 부지선정위원회로 전락시켜 버렸고 원전 주변지역의 의구심은 사실이 되어 버렸다. 또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제기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상에 대해서 아직 산업통상자원 부는 해결책을 내어놓지 않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단순히 포화된 사용후핵연료 저장풀의 문제를 해결하는 위원 회가 아니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이라 함은 중간저장시설을 넘어 장기처분이냐 재처리냐의 관리방안에 대 한 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실상의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 외교 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문기구가 아닌, 범부처 차원의 독립기구로 둬야 논의 결과에 대해 독립성과 책임성이 분명해진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시간의 촉박 함과 총리실의 반대입장을 들어 기존의 위상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단순히 고준위 핵폐기장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대로로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용후핵연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의적으로 분야를 정해서 추진하면서 이견이 좁혀지 지 않고 있다.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원자력전문가처럼 특정분야 전문가가 공론화위원 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다. 원자력전문가는 공론화위원회가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때 자 문을 구하면 되는데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그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원자력 및 방 사선환경분야의 전문가들은 친원전세력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현실이다. 원자력 이나 방사선 이 아닌 공론화 와 합의 에 좀 더 무게를 둔 위원회 구성이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후보 인력풀 추천을 하고 구성에 들어 가는 것은 반쪽짜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로밖에 안 보인다. 나아가 이견이 해소되고 협의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협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일방적으로 토론회 일정을 잡아 추진해버리 는 것도 당황스럽기만 하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시간의 부족을 들고 있지만 쫓기는 시간 탓을 하다가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지난20여년간의 정부의 잘못된 핵폐기장 추진정책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성과를 내려고 하다가는 노무현정 부의 부안핵폐기장 논란을 재현하는 꼴이 될 것이다. 더구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지난 5년간 유보해온 것이 정부 당사자였고 시간이 늦어지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론화위원 회 구성에 대한 논의는 최근 5개월이 전부이다.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난제,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현세대가 인식하고 지혜를 모아가기 위 해서 논의해야할 의제는 많다. 기존의 핵폐기물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중간저장시설이 필요하기는 한 건 지,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핵폐기물을 계속 발생시키는 핵발전소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사용 후핵연료 재처리가 정부의 주장대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재활용인지,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은 제대로 산 정되어 있는지 등 핵폐기물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해야 할 문제들은 산적해 있다. 이를 한국사회에 주 어진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현세대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그 첫 단추부터 제대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16일 (가)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시민사회 네트워크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생태지평,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64

71 발제문 3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언 많은 한계를 갖고 반쪽 출범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따른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오늘(30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은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 이후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해결방안 중 하나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과 반대, 그리고 백지화를 반복했던 과거의 구태를 벗어나 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2007년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되었으나, 지금까지 실행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출범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논의에 참여하여 올바른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진전된 모습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사용후핵연 료 공론화위원회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공론화위원회의 위상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문기구 성격이어서 범부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용후핵연 료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힘들다. 사용후핵연료는 단지 산업부 만의 사안이 아니다. 이미 미래부에서는 파이 로프로세싱 등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교부에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원자력협 정 논의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2007년 이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 공론화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격상시키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2012년 당시 지경부 주도 로 이뤄진 원자력정책포럼에선 이 내용을 권고사항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위원회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반영되지 못하였다. 특히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현행 법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 최종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합의보다는 핵산업 진흥이 주된 목적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둘째, 위원 추천과정에서 원칙과 형평성이 무너졌다. 애초 산업부는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추천위원회 추천 9 명(인문사회/공학 등), 시민사회 2명, 경제단체 1명, 지자체 추천 2명 등 전체 15명으로 위원을 구성하겠다고 밝 히고, 이를 바탕으로 공문까지 보낸 상황이었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핵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반발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추천이 5명으로 늘어나고, 추천위원회 추천은 7명으로 줄어드는 등 스스로 말한 원칙을 무너뜨 렸다. 인문사회, 공학 등 추천위원회 추천 인사들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 은 채 그간 산업부의 핵폐기장 부지선정과정에 참여했거나 그간 산업부의 각종 위원회에 관여 했던 인사들을 중 심으로 공론화위원들이 구성되었다. 더구나 전체 15명의 위원 중 1/3이 지자체 추천 인사들로 구성되어 사용후핵 연료 재처리와 관리방식 등 정책적 논의보다는 보상 중심의 논의로 공론화위원회 논의가 쏠릴 우려마저 있는 것 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제기는 올해 한 해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던 것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지난 9월 공론 화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다. 하지만 결국 우려는 현실로 나타 났고, 그 결과 이미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도 불참 선언을 하면서 오늘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사 실상 반쪽짜리 공론화위원회가 되어버렸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 화위원회가 되기 힘든 것이다. 이렇게 활동하게 된 공론화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 놓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일부 비판적인 목소 65

72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리를 담고 있는 인사들마저 빠지면서 더욱 편향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 로 진행되는 공론화 작업이 이렇게 많은 한계와 결국 반쪽짜리로 출범하게 된 것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다. 특히 뒷늦은 출범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단기적인 계획과 실행으로 결국 시간만을 보낸 채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한 점은 이번 공론화위원회 출범의 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많은 한계와 반쪽 출범을 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문제제기를 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중심의 전력정책으로 인해 만들어진 사용 후핵연료 문제는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해묵은 과제 중 하나이다. 사용후핵연료의 발생을 멈추고, 이미 만들어 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은 핵발전의 찬반을 떠나 우리 사회가 풀어야할 과제 중 하나이 다. 이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오늘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다시 한 번 촉 구한다 에너지정의행동 66

73 발제문 3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대한 입장 반쪽짜리 공론화위원회, 4대강민관검증위원회 재판 투명하지 않은 구성 과정, 신뢰받지 못하는 위원장, 공론화 자체가 어려울 것 사용후핵연료공론화 위원회가 오늘 출범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과 위원 구성을 보면, 4대강민관검증위원회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 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산업부는 공론화위원추천위원회 를 내세워 믿고 맡겨달라는 말만 되풀이 해 왔다. 그 과정에서 공론화위원추천위원회가 어떤 정보를 제공받고, 공론화위원을 선정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문제는 그렇게 선정된 위원들 중에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 분장 부지선정위원회 위원과 전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 이사를 지내고 현재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는 분까지 선정된 것이다.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선정 과정에서 부지선정위원회는 8가지 권고기준 중 강도가 큰 암반이 60~80%가 되어 안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지조사보고서는 은폐된 상태였다. 그러나 4년 만에 공개된 한국수 력원자력주식회사의 경주지역 부지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전혀 달랐다. 강도가 큰 암반은 20~ 30% 내외에 지나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부지선정이후 해산된 부지선정위원회는 사실 자체를 왜곡했지만 지금까지도 누구 도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2년만인 2008년에 끝나야 할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공사 는 지금도 공사 중이다. 고의든, 실수든 부지선정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 같은 명백한 잘못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위원회가 기본으로 갖고 가야할 신뢰성에 큰 타격 을 주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출범식 전 회의에서 일사천리로 그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려한 것이다. 환경단체측이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발언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수차례 거부되었다. 그 과정에 서 절차와 법리를 내세우며,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회의가 진행되었다. 문제제기를 계속 하는 위원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만장일치로 위원장 선출을 이끌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거수를 했는데 위원장 선출에 찬성하는 위원은 전체 15명 중에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7명뿐이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절차와 법리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회의 각계 의견을 모으고 공론을 만들어가는 장이어야 한 다. 사전에 예측 못한 문제에 대해서도 포용력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공론의 장에 서 풀어가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공론화위원회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의 첫 회의부터 절차와 법리를 내 세우며, 틀에 맞춘 대로 따르라는 식의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이며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현재 의 구성으로, 위원장으로 그리고 오늘 확인된 논의 방식으로는 공론은커녕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까 우려된다.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풀어야만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기는 현재로 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투명성을 보장받지도 못했고 신뢰를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다. 정부 가 진정으로 사용후핵연료문제를 공론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의도가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현재의 공론화위원회는 시작부터 삐거덕 거리더니 그 존재감 자체가 전무한 4대강검증위원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 명 약관화하다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시민사회네트워크 녹색연합, 생태지평,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67

74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공론화방식 설계, 절반으로 줄어든 공론화 일정. 실망스러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실행계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실행계획 확정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오늘(3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실행계획 을 확정지었다. 이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실행계획 은 시민단체의 불참 등 반쪽짜리 출범 이후 약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대외적으로 나온 첫 번째 메시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공론화 실행계획 을 보면 매우 크게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오늘의 실행계획 발표는 공론화위원회의 첫 단계인 공론화 설계 단계 이다. 공론화 프로세스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달리 다양한 공론조사방식을 사용하고, 산업계, 지역주민, 시민사회, 미래세대, 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조율하고 이를 어떻게 정량화해 갈 것인지가 담겨 있 어야 한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에 대한 정량적 가중치 설계, 어떤 공론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 논의 주제와 범위 등에 있어 다양한 쟁점들이 숨어 있다. 따라서 실제 공론화 과정에서의 의견수렴이외에도 공론화 설계 단계 의 의견 수렴과 방법론과 관련해서 다양 한 의견과 철학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 실행계획 을 보면, 그전까지 공론화 논의에서 내놓 은 추상적인 원칙과 방향을 그대로 수용하는 제스쳐를 취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공론화 상세설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상세설계 과정에서의 어떻게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없는 상태 에서 공론화위원회 위원들만 의 실행계획을 잡고 있다. 바꿔 말해 실행계획이라고는 하지만, 큰 틀의 일정표만 나왔을 뿐, 어느 정도의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그 소통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얼마나 권고 보고서에 다룰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 예를 들어 과 거 공론화 추진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설계 용역들을 보면, 몇 개 광역시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몇 차례에 걸쳐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는가 따위의 상세한 설계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들의 의견을 정량화하 기 위해 각계의 의견에 대한 가중치 설계와 이에 따른 최종 결론 도출 방안들이 모두 나와야 제대로된 의미의 공 론화 설계 이다. 이러한 공론화 설계에는 설계자의 철학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중요한지, 학계-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한지 등에 따라 정량화의 가중치가 다르고, 논의 순서와 공론조사의 종류와 방식, 횟수 등이 다르기 때문이 다. 이러한 면에서 공론화 설계 부분에서도 다양한 이견과 쟁점이 숨어 있고, 이 과정은 어찌보면, 실제 공론화 과정보다 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이 모든 것을 공론화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상세 내역은 알 수 없다. 상세 계획 은 모두 두루뭉술하게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애초 2년여로 잡혀 있던 공론화 일정이 1년으로 축소되어 2014년 12월까지 완료되는 것 역시 심각한 문 제이다.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전 2014년말까지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중간저장시 설을 착공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에 대해 정부는 모든 것은 열려있다 며 충분한 논의를 약속했으나, 이제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완료 시점만 남아 있는 꼴이다. 68

75 발제문 3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언 일정에 대한 강박만 남아있어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된 공론화가 될 수 없 다. 애초 2년여의 일정도 촉박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음에도 다시 계획을 1년으로 줄인 것은 공론화위원회 스스로 공론화의 의지가 박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다. 출범부터 반쪽 으로 출범한 공론화위원회가 실행계획에서도 실망스러운 것은 사용후핵연료를 둘러싼 그간 사 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생각할 때 비극적인 일이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공론화위원회가 허울좋은 들 러리 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공론화 실행계획을 재설계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를 보여 야 할 것이다 에너지정의행동 69

76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사용후핵연료 밀실협상위원회가 되고 싶은가? 속기록은 국회에도 제출하지 않는 보안사항? 참관은 아예 불가능, 인터넷에 공개되는 회의록은 3~4줄 수준 결과 요약 운영소위와 지역특위 회의는 그나마도 공개 안 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속기록 미공개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오늘(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정의당 김제남의원이 진행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 회 속기록 공개 요구에 대해 윤상식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규정상 불가능하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출범한 지 100일이 갓 넘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정보공개 수준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홈페 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회의록은 각 안건 당 평균 1~2줄, 길어봤자 3~4줄 수준이다. 공론화위원회 전체 회의는 이 정도라도 공개되고 있으나, 실무소위원회나 지역특별위원회 회의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참관과 관 련해서도 지자체 공무원들의 참여 요청에 대해 지난 5차 회의(12월 17일)에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는 일부 위 원들의 요구만 적시된 후 운영소위원회에 판단을 넘겼으나, 사실상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우려와 비판 속에 출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우리는 한국사회 대표적인 갈등인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기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2월초 졸속적인 공론화위원회 실행계획 발 표와 함께 이번 사건은 공론화위원회가 제대로 된 공론화를 진행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더구나 공론화위원회의 회의 공개는 매우 기본적 사안이다. 그런데도 비공개로 일관하는 지금의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공론화란 말그대로 널리 의견을 묻고 함께 논의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정부와 소수 의 참여위원들이 말 그대로 밀실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다.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규정을 고 쳐 회의 내용을 모두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공론화위원회는 이름만 공론화위원회 일 뿐 사실상 밀실협상을 진행하는 사용후핵연료 밀실협상위원회 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에너지정의행동 70

77 발제문 3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언 [주민간담회 무산과 보도방 추태 및 폭행파문에 대한 성명]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지를 증명하라! 아직 타령하며 지역주민과의 대화 거부한 지역특위 위원장... 보도방 타령하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지역특위 위원... 지난 4월 22일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지역특별위원회는 지역순회 월례회의를 영광에서 가졌다. 월례회 의 전 영광주민들과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지역주민 간담회 를 갖기로 했으나, 절차와 형식을 이유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문제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지역특위 위원들과 대화를 기대하고 참석했던 영광주민들은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이 자리는 지역특위가 먼저 제안한 자리였다. 주민들은 대화의 자리와 무관한 현수막 철거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진촬영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특위 위원들도 원전소재지역 주민이므로 원전소재지역 주민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위해 공론화위원회 실무지원단(원자력문화재단 등 파견 공무원)을 내보낼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영광주민들과 일부 위원들의 현수막 철거와 지원단의 퇴장요구를 묵살하고 아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오늘은 지역특위 위원들이 내부적으로 공부하는 자리 라며 일방적으 로 산회해버렸다.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가야 할 공론화위원회가 절차와 형식을 이유로 지역주민 의 대화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공론화위원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처사다.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발족과정에서부터 지역과 시민단체들은 균형감각을 상실한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공론 화 추진과정과 방식을 우려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었다. 원전소재지역 주민들과도 소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안이 마련하겠는 가? 이 뿐만 아니라, 이날 주 위원의 보도방 한번 갑시다 라는 막말 추태와 폭행 및 소란으로 인해 경찰까지 출 동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언론보도 등이 있자 이후 위원직을 사퇴했다고 한다. 공론화위원회가 지역과 지역민 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공론화위원회의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의 과정의 진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마련 을 목표로 한다는 사용후핵연 료공론화위원회가 영광에서 보여준 모습은 불통 과 도덕적 해이 그 자체였다. 불통과 도덕적 해이가 팽배한 공론화위원회가 내놓는 방안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바탕에서 마련 된 방안이 결국 핵마피아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결론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 원전소재지역과도 대화하지 못하는 공론화위원회는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공론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 - 지역민과의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지역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책무 또한 거부한 최 위원장은 공개사과하고 자 71

78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진사퇴하라! - 보도방 막말 파문, 주 위원은 영광주민들에게 공개사과하라! - 영광군은 영광지역 위원들을 공론화위원회에서 철수시키고, 당일 발생한 추태와 불통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에 사과를 요구하라! 2014년 5월 2일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순천탈핵시민행동/광주여성민우회/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광주전남원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연합/광주한살림/icoop빛고을생활소비자협동조합/광주시민단체협의회/시민주권행동/광주 YWCA/광주YMCA/시민생활환경회의/광주에코바이크/평화행동지금/민중행동/광주녹색당/광주전남녹색연합/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전남 광주환경운동연합 72

79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토론문 1 이상기 경주 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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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토론문 1 토론문 1 이상기 경주 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 소장 * 발제문 내용 검토 없이 제목중심에서 바라본 토론자 토론문 공론화 위원회 시작과 동시에 부닥친 외통수 장기판에 딜레마! 토론에 앞서 원론적으로는 개인적 생각이나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나 공론화 위원회가 방 향성을 잘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미 사용후핵연료 공 론화정책관련 연구보고서 에 현재 공론화에 핵심 되고 있는 중간저장 방식에서 발전소별 분산저장이나, 중앙집중식 저장방식에 장단점에 관하여 상세히 지적한바 있다. 선택의 폭 이 좁아 어차피 결국에 가서는 중간저장을 각 발전소별 분산저장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특정한 지역에 통합 보관 할 것인가? 로 좁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 공론화 논 제는 부수적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론화 위원회의 공화 론화 진행 방식은 실질적적이고 효율적인 공론화 하고는 거리가 먼 형식 짜 맞추기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된다. 즉, 다시 말해서 원론적으로는 동의 하지만 각론적인 부 분에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지금의 공론화 위원회는 시작과 동시에 외통수 장기판 앞에 서 있는 형국이다. 공론화 위원회의 한계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에서는 무엇이든 얘기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제를 정부로부터 100%로 백지위임 받아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모양새를 갖추고는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 하다. 그 이유는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정부수립이후 19년 최장기 국책사업이 던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선정 과정에서 보았듯이 안면도사태, 굴업도사태, 부안사 태 등 크고 작은 수많은 갈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비용을 치르면서 2005년 11.2일 경주 75

82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로 최종결정 되면서 면서 1단계가 마무리 되었다. 이제 2단계 본론적인 사용후핵연료 공론 화가 진행 중인데 여기서는 중간저장 처분장 부지선정이라는 과제가 본질인 문제의 핵심이 다. 핵심논의 과제 중에서 핵심은 지극히 간단하다. 각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역에서 지역주 민을 상대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발전소별로 지역공론화문제를 자문기관에 의뢰하 여 토론회, 설문조사, 또는 지역별로 지역운영자문단 등을 구성하여 주민들과 소통할 예정 으로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문제는,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은 위 험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겠다는데 반대할 지역민들은 아 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원전 소재지역에 한해서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공론화 실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원전지역 주민을 상대로 수용 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금의 공론화 위원회의 한계와 활동상의 중요한 모순점이 드러나게 된다. 실례로 경주의 경우 방폐장 특별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련시 설은 설치하지 못하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외되어야 할 지역에서 오히려 중점적으로 공론화를 진행 하려고 하고 있다. 즉, 속내가 다 들여다보이는데 누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걸 것인가 하는 쉽지 않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밑그림 논리적 모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공론화 위원회 출범의 모태가 된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 ( ~ 월 까지 활동)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과 공론화를 위한 권고 라는 보고서의 권 고안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14가지 권고안(*별첨 첨부자료 참조)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 용을 살펴보면 제 10항. 공론화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의 논의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중간저장을 핵심으로 다루되, 다른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지 않아야 한다. 라 고 명시되어 있다. 당시 지식경제부에(지금에 산업통상자원부에)권고한 대정부 14개 권고 사항 중에서 7개 항목에 중간저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이미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 로 출범한 공론화 위원회는 결국에는 공론화 위원회 속에 있는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 (각 원전별 2명)를 통하여 공론화위원회의 핵심활동을 원전소재지별로 지역주민 수용성 확 보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연말까지 계획된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연장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각 발전소별로 추진하고 있는 수용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가 한 발 짝도 현재로서는 때지 못하고 있다. 즉 누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걸 것인가 하는 각론에 가 서는 지금의 공론화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76

83 토론문 1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핵심과제는 중간저장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는 첫째, 별첨자료에 표시 되어 있는 것처럼 14가지 권고안 중에서 7곳에 중간저장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다. 둘째, 특히 권고안 10항목에 가서는 위에 서 언급 하였듯이 중간저장을 핵심으로 다루되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다. 즉 지금의 공 론화 위원회의 출범 모태가 정부권고안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공론화가 전혀 필요 없는 지역인 5개 원전소재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가 수용 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다음은 중간저장에 관해 알아보면 왜? 원전소재지역 중심으로 공론화를 추진해야 하는 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중간저장관련 공론화의 핵심(밑그림과 모범 답안)은 분산저장방식이냐 중앙집중저 장 방식을 선택 하느냐의 문제이다. 위에서 언급 하였듯이 이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모범 답안은 중간저장 방식으로 결정 되어 있고, 중간저장을 원전 사이트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중앙집중식으로 할 것인가? 라 는 문제가 공론화 핵심논의 주제로 한정되어 있다. 엄연한 사실을 회피(회피하면 꼼수가 됨)하거나 둘러 가지 말고 공론화 위원회가 솔직해져야 신뢰성을 확보 할 수가 있고 정상 적인 공론화 진행이 가능하다. 임시저장과 중간저장의 상관관계? 그리고 아주 중요한 대목은 공론화 효율성을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임시저장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은 저장기술상의 문제로 보았을 때는 완전 동일하다. 지금사용하고 있는 임시저장이란 용어는 어떤 법적근거에 용어 정의 가 있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에 용어가 아니다. 중간저장이란 사실상 기술적 측면 이나 공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임시저장 시설을 포함한다. 그러나 중간저장에 대한 정확한 용어의 정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 에 명시되어 있다. 이 내용을 유추해본다면 임시저장 시설의 소유권이 취급주최가 발전소(발생자)가 아닌 타인, 여기서는 원자력환경관리공단이 되는 경우(법률관계의 변동)중간저장 저장이라 할 수 있다. 이 용어 정의에서 보면 알 수 1) 제2조10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이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핵분열 시킨 핵연료물질을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처리 또는 영구처분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77

84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있듯이 임시저장과 중간저장의 차이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법률관계의 변동에 의해 서 규정되고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중간저장이라 하여 임시저장과는 달 리 별도에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거나 특별히 안전한 별도에 구조물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 라 사실이다. 현재의 월성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방식이 사실상의 중간저장 시설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지극히 간단명료하고 쉬운 내용을 어렵게 설명하여 임 시저장이나, 중간저장시설이 사실상은 같은 개념인 것을 마치 전혀 다른 것처럼 설명 또는 개념으로 정의함으로 공론화를 헷갈리게 하고 있다. 임시저장과 중간저장이 동일한 시설 구조물 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요약해 보면 임시저장시설이나 중간저장시설이나 시설자체는 동일하나 다만 편의상 개념을 구분 할 뿐이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월성원전을 제외한 타 지역원전에서 현재 지하수조에 저장 하고 있는 것을 월성처럼 지상에 건식저장시설로 전환 하는 정도에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 정부 권고 사항 제2항목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중간저장 과 영구처분으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임시저장은 중간저장을 위한 준비 단계로 간주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다. 바로 이 부분이 동일개념임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다. 임시저장과 중간저장이 동일개념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 만약의 가정으로 중앙집중 중간저장시설이 2024년 까지 예정되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50 년 후에 최종처분장이 결정 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는 최악의 경우 임시중간저장 시설이 라는 용어를 설정하여 또 다시 공론화를 추진하여야 하고, 반대로 최종후보지가 나온다면 현재의 임시저장에서 공론화로 결정된? 중간저장 시설로 옮겨가고 50년 후에 또 다시 중 앙집중 중간저장 시설을 허물고 최종처분장(영구처분장)으로 이동해 가야 하는 결과가 나 오게 된다. 만약 지금에 임시저장 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이 동일 개념의 시설임을 인정하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지하수조에 습식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월성원전처럼 지상에 건식저 장 시설로 전환 하면서 지역에 사용후핵연료 보관세를 신설하여 중 저준위방폐장의 경우처 럼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안전성(엄청나게 많은 핵폐기 물을 한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움)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 나의 장점은 최종처분에 관해서는 기술개발이나 최적지 선정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 해 갈 수 있다. 차라리 이렇게 핵심적인 논제를 솔직하게 털어 놓고 공론화를 진행 한다면 국민에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게 되고 공론화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이나 혼란을 최소화 할 78

85 토론문 1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수용할 것인가 거부 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선택은 원 전지역 주민에게 맡겨라! - 끝 - * 별첨 참고자료 : 공론화 포럼 대 정부 권고안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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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토론문 2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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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토론문 2 토론문 2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13년 10월 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공식으로 출범한 이래 10개월 가까이 시 간이 흘렀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공론화 활동을 마무리하고 정부에 게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추진중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분명 이른 일 은 아니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어 보인다. 정부의 공론화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아닌 부정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면, 정부의 시간 계획을 볼 때 잘못을 바로잡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토론자는 안타깝게도 공론화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 다는 이헌석 대표의 발표 그리고 여러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현재 진 행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공론화 활동 이라고 부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정익철 박사와 이헌석 대표가 명확히 지적하고 있듯이, 공론화 활동 의 핵심적인 전제는 공론화 활동을 의뢰하고 추진하는 주체, 즉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그 러나 공론화 활동을 기획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에서 사회 적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시민사 회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은 최소한 2차례의 토론회(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위 원 연구모임, 2013, 3; 국회 시민사회 토론회, )를 개최하면서, 정부의 사용후핵연 료 공론화 활동 방침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를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왔다. 여러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토론회 참석자들 은 정부의 방침은 지지할 수 있지만 그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론화는 파행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 다. 불행히도 그런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83

90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시민사회의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불신을 해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다. 토론자의 의견이지만, 예컨대 2009년 출범 직전에 무기한 연기된 공론화위원회의 무산을 비롯하여, 그 간에 벌어졌던 여러 정부 정책실패와 그에 따른 사회적 고통에 대해 사과를 하고 협조 와 참여를 구하는 과정부터 있어야 할 일이었다. 또한 정부 공론화 활동에 대한 시민사회 의 신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와 신규 핵 발전소 건설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가진 근본적인 연계성을 인정하고 이에 관련하 여 정부가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었다. 신규 핵발전소를 추진하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안하는 것은 대화를 하자는 태도라기보다는 조롱하거나 내부를 이간질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받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공론화 논의의 논리적 출발점인 사용 후핵연료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신규 핵발전 건설 논의 에 대한 모라토리엄(잠정 중단)을 선언하거나 적어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 속에서 혹 은 이와 병행하여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야 했다. 1) 이것은 정부의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추진 방침에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이야기다.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과정은 오히려 불 신을 더욱 키웠을 뿐이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투명성의 원칙을 지켜지지 않았으 며 과거 저준위 방폐장 설치에 관한 잘못된 결정에 참여했던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샀다. 결국 시민사회단체를 대변하여 참여하였던 2명의 위원이 사퇴하면서 반쪽짜리 위원회 라는 오명을 자처했지만,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어떤 노력도 없이 참여 요청만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이헌석 대표의 발표문 참고).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부터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를 정부 스스로가 제공하 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론화 활동의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숙의성 이 제대로 추구되고 있는지 에 대해서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론화 위원회의 실행계획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 도되고 있는 추진 현황을 보면,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많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 하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1) 2013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합동TF에서 원전 비중을 줄이는 논의가 있었고, 이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신뢰 회복 조치라고 주장할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당시 논의에서 그와 관련 맥락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뿐더러, 원전비중 축소라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 방침은 변화되지 않았다. 84

91 토론문 2 얻어져야 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위험 및 그 관리방안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학습 보다는 계 획된 토론회 개최 횟수를 채우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가 숙의성에 기반 한 사회적 학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사용후핵연료를 로켓에 실어서 우주공간에 내버리자 는 정도의 발언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나온 주목할 만한 이야기로 언론기사 2) 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보도들은 위원회의 공론화 활동 의 초점이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관한 기술적/지질학적 해결책의 선택으로 쏠려 있다는 의 심에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언론 탓으로만 돌릴 문제는 아니다. 토론자는 사용후핵연료가 가진 (지질학적 시간 범위로까지 유지되는) 위험성과 그것의 안전한 처분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상황을 인정한 속에서 한국 사회는 현세대 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 윤리적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 이 보다 중요한 쟁점이라 믿는다. 어디에서 이런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숙 의성의 원칙은 이런 토론 속에서 발휘되어야 할 일이다. 숙의성 원칙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민/시민 참여 과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 보 다 깊이 이해하고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요청은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 회진영에게도 해당하는 것일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관리 문제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여겼던 정부의 태도는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에서 주민들의 격렬한 저 항을 겪으면서, 기술관료적 접근으로부터 참여적 전환 이 일어났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도 그런 전환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새롭게 주민/시민 참여의 요소 를 포함시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참여인가라는 질문을 제기 해야 하고, 이는 주민/시민과 전문가의 관계 이나 주민/시민참여에서의 전문성의 역할 과 같은 쟁점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일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전문가 혹은 전문 성은 주민/시민참여 혹은 민주적 토론 과정을 뒷받침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 을 해야 할 뿐 그것을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3). 이 주장은 객관적 사실 에 기반을 두 어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 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적으며 많은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직 시하자는 말이다. 당장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시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으며, 그 시점의 가변성을 고정시키는 것은 객관적 사실 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 즉, 민주주의 을 요구 2) 세계일보( ) 3) 이는 기술적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문제를 연구한 프랑크 피셔(Frank Fischer)와 같은 탈실증주의적 정책학자나 실라 자사노프(Sheila Jasanoff)와 같은 과학기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결론이자 권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85

92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하는 것이다. 최근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조직한 전문가검토그룹 이 <사용후핵연료 관리방 안에 관한 이슈 및 검토의견서>라는 것을 제출하였다. 이 전문가검토그룹 은 위원회가 다 루어야 할 공론화 활동을 통해서 토론되어야 할 현안 혹은 쟁점을 도출 정리해야 할 일 을 부여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 검토의견서를 받으면서 지질, 재료, 원 자력, 경제사회, 법 등 관련 분야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검토그룹이 (중략) 논쟁을 통해 산출한 집단지성의 결과물 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는 그 보고서를 기 술적 데이터와 객관적 자료에 근거 를 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통로 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주민/시민참여와 전문성의 관계 에 대한 논의에 기초해보면, 전문가검토그룹의 역할이 무엇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 데이터와 객관적 자료 를 강조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과 불확실성한 사실을 구분하 여 제시하며, 그에 따라서 정치적 윤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쟁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함으로 써 주민/시민들의 참여와 민주적 토론을 촉발시켰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짧게 요약되어 공개된 그들의 보고서 어디에서도, 그런 내용을 찾기가 힘들었다. 공론화 활동과 숙의성의 원칙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헌석 대표가 제안한 회귀성의 원칙을 발휘할 때라는 제안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토론을 마친다. 이상에서 논평하였듯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현재의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첫 단계 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파행에 대한 인정과 사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 이다. 86

93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토론문 3 최재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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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토론문 3 토론문 3 최재홍 변호사 1. 들어가며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후 운영되고 있지만, 위원회의 목적이나 정부가 위원회를 통하여 실제 추구하고자 하는 핵정책에 대해 우려의 시각들이 많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발제자분들의 글을 통해 이러한 우려가 기우에 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핵정책에 대한 장기 방향으로서 핵발전소 신규설치, 기존 핵발전소 폐로기 준과 시기에 대한 확정없이 단순히 사용후 핵연료 처분방식과 처분장소 등에 공론화위원회 가 함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내용적 측면에서 기존 핵발전소와 신규 핵발전소에 대 한 구분 없이 논의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절차적 측면에서는 핵위험 불평등 이 라는 부정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된 민주주의 원칙이 극히 협소한 이해당사자들 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그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사용후 핵연료는 유해함의 장기지속성과 피해의 광역성이라는 시간적, 지역적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핵연료 처리 문제는 내용적, 절차적 측면에서 위와 같은 특성을 반영 하여야 한다. 2. 사용후 핵연료 처리의 문제점 가. 절차적 측면 사용후 핵연료가 가지는 시간적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처리의 문제는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핵위험 가능성과 핵처리 부담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장소적 특성을 고려할 89

96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때는 단순히 처리장이 설치되는 행정구역 내 주민이 아닌, 사전배려원칙에 따른 처리장 주 변 핵위험 영향범위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영향범위 밖의 국민에게도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주 방폐장 주민투표 사례와 같이 현세대 중 행정구역상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설치여부와 관련된 투표는 민주주의의 외피를 두른 영향범위내 주민과 국민, 미래세대에 대한 집단 폭력일 뿐이다. 문제는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와 관련된 결정에 있어 현세대의 경우 국민투표 또는 국민적 합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일응 가능하다 하더라도 미래세대에 대한 핵위험등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대표성에 대한 한계로 작동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내용적 측면 (1). 기존 사용후 핵연료 처리의 불가피성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와 위 발전소가 폐로될때까 지 발생할 사용후 핵연료는 그 처리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한 처리방식, 처리장소에 대한 부분은 결국 위에서 검토한 절차적 측면에서 논 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신규 핵발전소 설치 문제 기존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정부가 계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 핵발전소는 사용후 핵연료와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 현재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핵발전소 설치시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소한, 신규 핵발전소 설치 문제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나 논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차단이 필요하다. 이것은 현재 진행중인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보다 선행하여 핵발전소 신규 설치 공론화 위원회의 필요성으로 나타난다. 90

97 토론문 3 3. 결론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나, 그 논의들은 참여자들의 계속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고, 회전문 논의만이 양산되고 있다. 더욱 문제는 사용후 핵연료가 가지는 시간적, 장소적 특성을 반영하여, 핵발전소 신규 설치 공론화에 대한 문제는 공식 논의구조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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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토론문 4 유희곤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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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토론문 4 언론도, 시민도 관심없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유희곤 경향신문 기자 1. 언론도, 시민도 궁금한 제대로 될까?, 뭘 하고 있는 걸까?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언론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기자간담회를 할 때 마다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은 지금까지 달라진 게 뭐입니까?, 새로운 게 뭐죠? 였다. 공론화 과정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연구보고서나 결과물이 몇 달 만에 새롭게 나올 수도 없는 현실적 한계는 이해한다. 그러나 소위 기사거리 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은 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당장 최근의 예만 살펴보더라도 지난 8월5일 국회에서 열린 사용후핵연료: 발등의 불, 우리의 선택은 토론회가 열린 이후 관련 소식을 지면기사로 보도한 매체는 종합지 2곳, 전 문지 1곳뿐이었다. 공중파 및 종합편성채널의 보도는 아예 없었다. 8월12일 열린 2차 토론 회 개최 소식과 주요내용은 더욱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전문가검토그룹 15명이 제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한 이슈 및 검토의견서 도 마찬가지다. 8월11일 오전 공론화위 대변인이 세종시까지 내려와 산업통상자원부 출입기 자를 대상으로 공식브리핑까지 했지만 이를 지면기사로 보도한 매체는 경제지와 전문지 총 4곳뿐이었다. 언론의 무관심을 탓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얘기 를 찾는 언론 입장에서는 토론회와 전문 가검토그룹의 의견서는 소위 기사거리 가 아니었다. 토론회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의 위험 성, 여론 수렴 절차의 투명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뻔한 얘기가 대부분이었다. 전문가검토그룹의 검토의견서는 나름 의미있는 내용도 포함되었지만 이 역시 언론의 주 목을 받지 못했다. 검토의견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사이트(고리, 월성, 영광, 울진) 밖 에 저장하는 것보다 원전 사이트 내에 저장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단 언제, 어떻게 원전 사이트 밖으로 이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었다.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대신 핵폐기물 처리장 시설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95

102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15년 전에 받은 울진군 등 원전 사이트 지역 입장에서는 민감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논리 때문에 언론도, 공론화위도 이를 크게 강조하지 못했다. 토론회가 전혀 의미없는 것은 아니다. 7월3일 서울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2차 해외전문가 초청포럼은 핵연료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를 반대하는 전문가 2명과 찬성하 는 전문가 1명의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 당시 토론회에는 학계와 산업계 인사가 참여해 전 문가에게 심도 깊은 질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토론회가 공론화 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는 의문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취재기자의 궁금증을 어느정도 해소하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그들만의 리 그 에 그쳤다는 인상이 강했다. 또한 세부적인 내용과는 별개로 재처리의 경제성과 안전성 논란은 국내에서도 수차례 반복됐던 내용이었다. 공론화위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 그러 나 언론과 대중이 관심을 갖지 않는 공론화는 의미가 없다. 남은 기간이라도 국민적 관심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전기요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역사회와 어떤 연 관이 있는지 등을 연결해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 출입기자단 해외 취재 지원(미국, 프랑스, 핀란드) 3. 공론화위 회의, 제대로 되고 있나? 년 11월8일부터 7월25일까지 열린 공론화위 회의 20번 중 12번 불참한 위원이 1 명(천위원회 추천 인원), 10번과 8번 불참한 위원이 각 1명(원전 소재 지역 추천 인원 각 1명) - 위원 13명 전원이 참석한 회의는 딱 2번(2013년 12월3일 제3차 회의, 2014년 2월5일 제7차 회의) 년 4월18일 열린 12차 회의와 5월23일 열린 15차 회의에는 전체 13명 중 6명이 불참 - 공론화위가 예정대로 대정부 권고안을 연말에 제시한다면 정성적 지표뿐 아니라 정 량적 지표도 제시할 것으로 보임(예 : 검토의견서는 지질, 재료, 원자력, 경제사회, 법 등 관련 분야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검토그룹(그룹장: 박종래)이 2월부터 7월까지 161일간 총750여 시간을 투입,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쟁을 통해 산출한 집단 96

103 토론문 4 지성의 결과물이다 ) - 현재 공론화위에 대한 비판 대부분은 정성적 지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그러나 정량 적 지표에 대한 확인도 중요 - 회의 속기록은 공론위 의결에 따라 20차 회의(7월25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됐음. 국 회와 시민단체의 지속적 요구에 맞춰 공개를 결정했으나 이전 속기록 공개는 하지 않 기로 결정 - 속기록 공개에 대해서 공론화위 독립성을 우려하는 내용이 나왔지만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체 내용을 공개하고 있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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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토론문 5 장록현 '청사공' 참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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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토론문 5 참고자료 토론문 5 참고자료 청소년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사회의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줄임말_청사공)의 실험 장록현 '청사공' 참가 청소년 1. 사업 목적과 구상 -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보다 국내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과정에서 참여해야 할 핵심 주 체임에도 불구하고 배제 및 과소 대표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숙의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 관리 공론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 자체에 있음 - 아울러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함 1) 청소년의 사용후 핵연료 및 핵발전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2) 지속가능사회로 가기 위해 청소년 참정권의 의미와 가능성 확인 3)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방안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 보장 방안 제시 - 또한 이러한 목적과 효과를 위해 영국 CoRWM의 PSE 프로그램 3단계 청소년 회담을 벤치마킹해 8월까지 오리엔테이션과 4차례의 워크샵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 안 평가를 위한 청소년 기준 을 세우고, 9월에는 이러한 평가 기준 등을 담은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과정의 청소년 참여 보장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임 2. 사업단 구성과 운영 - 이 사업은 녹색전환연구소의 소액연구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 사업단은 10대 2명, 20대 2명, 30대 2명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 참여 프 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과 함께 정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사업단은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진행 시, 핵발전에 대한 찬반 및 사용후 핵연 료 처리 방안에 대한 중립성 제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103

110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3. 청소년 참가단 모집 - 모집 기간과 방법 : 6월 18일 ~ 7월 15일(시험기간을 고려해 1회 연장) 약 1달 간 녹색 전환연구소와 대안학교를 포함한 중고등학교, 공개 커뮤니티, SNS 등에 온라인을 통 해 홍보물 및 신청 양식을 배포하여 공개 모집 - 선정 기준 : 참여 동기, 전일 참석 여부(오리엔테이션 예외), 서울 참석 가능 여부, 수 도권 외 포함, 성별, 중학생 1/3 이상 포함 - 온라인 신청자의 지원서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총 12명의 청소년 참가단(남5, 여7/ 수 도권9, 비수도권3/ 13-15세 6, 16-18세 6)을 최종 선정 4. 일정별 계획 7월19일(토) 14:00-15:30 오리엔테이션 (전체사회: 이보아) : 자기소개, Q&A 수준의 기본정보 전달 및 사업 소개 (일정별 프로그램) 7월26일(토) 14:00-17:00 1차 워크샵 전체토론 (전체사회: 이보아) : 이영희(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CoRWM 강연 : 평가기준 토론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항목들을 소개 후, 상호 질의를 통해 평가기 준의 개념과 의의 이해하기 : 과제 제시 (휴가철 2주 동안 각자 조사해 올 4개 질문 제시) 8월 7일(목) 14:00-17:00 2차 워크샵_모둠토론 (전체사회: 이보아) : 과제에 대한 리뷰로 평가기준별 개념 정립 : 1차 워크샵에서 토론한 평가기준과 조사해 온 4개 의제를 바탕으로, 모둠별 평가기 준 순위 매겨보기 8월14일(목) 14:00-17:00 3차 워크샵 (전체사회: 이보아) : 2차 워크샵에서 도출된 모둠별 평가기준의 순위를 보고 상호 평가 토론/조정하여 최 종 순위 결정 : 권고안 작성에 대한 의견 수렴과 권고안 작성자 또는 작성팀 선정(참가자들의 의견 에 따라) 104

111 토론문 5 참고자료 : 과제 제시 (우리의 권고안을 공론화위원회 또는 정부에 어떻게 반영하도록 요구할 것인가) 8월23일(토) 14:00-17:00 4차 워크샵 (전체사회: 이보아) : 정부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현황 브리핑 (정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 등 관련 인사 참석 요청 예정) : 권고안 초안 검토 및 수정 토론 : 권고안의 채택을 요구하는 제도적 방안 발표 후 토론 9~10월 중 월성 핵발전소 및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견학 추진 - 대상 : 청사공 참가단은 사업단에서 비용을 지원하며(15명 내외), 나머지 인원은 공 개 모집(청소년, 청년 우선) - 예상 프로그램 : 당일 프로그램 08:00~13:00 이동 (강연 등 프로그램 : 사업단 준비) 13:00~14:00 점심 14:00~18:00 견학 (안내 : 한수원 및 공단 홍보실) 18:00~23:00 이동 (강연 등 프로그램 : 사업단 준비) 9~10월 중 사업 결과 발표회 및 결과보고서 작성과 배포 - 워크샵 참가자들의 토론 결과에 따른 제언 등을 종합해 발표하되, 기자회견과 퍼포 먼스 등 청소년들의 의견에 따라 열린 기획으로 추진 - 이 사업 과정과 결과물을 기록한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며, 청소년 패널들을 공동 저 자로 함 - 오프라인은 소량, 온라인 책자로 발간 배포 예정 [첨부 1] 청사공 참가자 최종 명단과 정보 [첨부 2]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소개 [첨부 3] 1차 워크샵 결과-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평가 기준 개념 정립(모둠별) 105

112 106 [첨부 1] 청사공 참가자 최종 명단과 정보 이름 나이(만) 학교 참가동기와 해보고 싶은 것 1 강OO 17 고양예고 3학년 2 김OO 18 푸른숲 12학년 3 여OO 14 성미산 9학년 4 우OO 13 숭문중 2학년 5 김OO 18 수리고 3학년 얼마 전,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밀양, 반가운 손님'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뉴스 헤드라인으로 살짝 훑어 자세히는 알지 못했던 밀양 송전 탑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고, 그 후 페이스북을 통해 밀양에 대한 여러 소식을 받아보게 됐습니다. 경찰들이 무력으로 밀양 어르신들을 끌어내는 사진을 보고 이건 국민으로써 꼭 자세히 공부하고 알아야 할 문제구나, 생각해서 핵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참가하게 됐습니다. 올해 저와 친구들은 국내 최초로 청소년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식명칭은 청소년협동조합 지구인이고요, 저는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협동조합의 주 업은 친환경에너지입니다. 그 안에 적정기술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핵발전소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번 기회 에 참여하여 많은 걸 배우고 싶습니다. 핵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서, 시간을 내서라도 꼭 알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러면 저도 도 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핵발전소에 대한 공부는 했지만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부분은 잘 알지도 못해서 참여하고 싶었어요! 게다가 청소년이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니 기대 가 되네요! 학교 선생님 추천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원자력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었고 평소에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아 환경동아리에서 활동 중입니다 또 건축 관련 일 을 하시는 아버지께 질문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 평소에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고리원전 1호기 비리, 월성1호기 안전 문제 등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보고 싶은 것은 원전에 대한 위험성과 원전이 필요 한 이유를 알고 싶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원자력발전 소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때 대체에너지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일본여행과 일본산 식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안전불감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사능의 심각성을 알리는 방법과, 음식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 니다. 6 나OO 15 성남중 3학년 먼저 부산에 있는 고리원전 문제에 대해 제 주변 또래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또한 공론화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유럽의 여러 나라처럼 친환경 발전에 힘쓰는 나라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7 이OO 16 평소부터 탈핵 등 생태 의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비슷한 생각 가지신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네요! 8 김이OO 15 탈핵에 관심이 많습니다. 9 성OO 15 꿈틀자유 9학년 10 김OO 15 꿈틀자유 9학년 11 장록현 17 푸른꿈 2학년 12 류OO 17 푸른꿈 2학년 평소에 원전이나 방사능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아는 분이 이런 워크숍을 알려주셔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원전 비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생각하며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원전이 미치는 사회적 문제도 알아보고 싶어요! 학교에서 원전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원전의 문제점, 왜 반대해야 하는지,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등을 배웠는데 더 많은 내용을 이야기해보고 싶고 원전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 겨 참가하게 됐습니다. 밀양송전탑 사건부터 관심이 있던 반핵과 탈핵, 그러다가 우연히 학교에 김익중 교수님이 강연을 오시고 저는 이 강연을 들은 후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인턴쉽이라는 프로그램과 제가 더 알아보고 싶은 핵에너지관련 문제로 이 프로그램이 적당하다고 느꼈고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꼭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이 이유로도 이 프로그램에 지원합니다. 김익중 교수님의 탈핵에 대한 강의를 듣고 탈핵에 관한 관심이 많이 생겨서 선생님께 추천받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큽니다. 탈핵에 관해 열심히 공부해보고 친구들에게 알려 최종적으로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만 있다면 제 생에서 손꼽히는 멋진 기억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