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3 월호 문의 / 후원계좌 : 우리은행 ( 예금주 : 반핵의사회 ) 탈핵에너지전환과 4 대강복원 대선공약채택촉구각계릴레이 1 만인서명운동 생명존중과안전한나라만들기탈핵과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017 년 3 월호 문의 / 후원계좌 : 우리은행 ( 예금주 : 반핵의사회 ) 탈핵에너지전환과 4 대강복원 대선공약채택촉구각계릴레이 1 만인서명운동 생명존중과안전한나라만들기탈핵과"

동주 삼
5 years ago
Views:

1 2017 년 3 월호 문의 nonukes@nonukes.or.kr / 후원계좌 : 우리은행 ( 예금주 : ) 탈핵에너지전환과 4 대강복원 대선공약채택촉구각계릴레이 1 만인서명운동 생명존중과안전한나라만들기탈핵과 4대강의원상회복을대선주자들에게강력히촉구한다 월성1 호기폐로, 신고리 4호기와신한울 1,2 호기, 신고리 5,6 호기건설전면중단, 향후핵발전소건설계획중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수정, 핵발전석탄화력발전단계적축소, 재생가능에너지중심수립 4대강 16개보재점검, 하천복원방안수립, 공원일몰제근본적개선 세월호특별법재가동, 사고관련책임자문책, 국가안전시스템구축 * 온라인서명하기 => 3 월 10 일현재는비회원포함 58 분이참여하셨습니다. 아직못하신분은주변분과함께참여부탁드립니다. 서명은 4 월 26 일까지교육 노동 종교 문화등각계및지역별로계속됩니다. 95,000 원으로우리집태양광발전기신청하세요 ~ 서울시의원전줄이기사업으로, 한가구당 1개를지원합니다. ( 단독주택, 아파트모두가능 ) 주택은물론아파트앞베란다에설치하면전기제품등을전기세저렴하게사용할수도있고나아가핵발전소를사라지게하는첫걸음입니다. 615,000 원짜리미니태양광발전기를 95,000 원에설치해드립니다. ( 서울시가 415,000 원, 자치구가 10 만원을지원함. 5 만원을지원하는자치구도있음 ) 가능하면가까이사는 5 가구이상이신청하면더욱좋습니다

2 가정태양광발전의혜택 원자력발전소없는나라만들기에기여함 - 매월 5,000~10,000 원의전기료를절약함 - 소나무 562그루를심는효과 - 에어컨이나전기담요많이사용할때가산세를잡아줌 - 70,000~80,000 쓰시는가정에는가장큰도움이됨 각구청마다 100~400 가구를지원하다보니선착순입니다. 서둘러신청해주세요. 문의및신청 ( 녹색드림협동조합 ) : / ( 정현덕 ) 관련내용더보기 : < 기자회견 > 단체급식식재료에대한방사능기준촉구 지난 2월 15일, 의연대단체인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에서는학교급식등단체급식식재료에대한별도의기준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는요구를담아 단체급식식재료에대한방사능기준설정촉구 기자회견을한후 1년넘게서명을받아온 방사능안전급식과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촉구 서명지를식품의약품안전처에전달하였습니다. < 관련보도 > * ( 보도동영상 ) 학부모ㆍ시민단체 학교급식방사능안전기준필요 ( 연합뉴스 TV) : * 단체급식방사능기준치새로만들자 ( 오마이뉴스 ) :

3 < 기자회견문 > 방사능식품안전기준은 식재료가아니라 먹는사람 중심으로바뀌어야합니다 - 단체급식기준치마련을요구한다 - 여기시민들의서명 1만 5천개가있습니다. 정부가일본의눈치를보느라수산물수입규제를완화한다고할때불안감에떨었던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의노력으로이룩한학교의무급식에들어가는식재료에방사능안전조사가부실해불안을느낀시민들입니다. 더이상정부의무성의한태도에가만히있지않겠다고선언한시민들입니다.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방사능으로부터안전한급식을위한충북사람들등전국에서식재료의방사능오염중에서특히급식에서의방사능오염을우려하는데에는몇가지이유가있습니다. 첫번째는정부가내놓는기준이개별식재료에대한기준이라는점입니다. 하지만우리는개별식재료를섭취하는것이아니라식재료들의종합인음식을섭취합니다. 최근유럽등에서저선량방사선이체내에지속적으로축적되고그위험도가낮지않다는연구결과가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도여전히정부는음식이아니라식재료에대한기준을고집하고있습니다. 두번째는현재대부분의급식이의무화되었다는점입니다. 만약기준치이하여도방사능이검출된식재료를선택하지않을수있다면정확한정보제공만으로문제를피할수있을겁니다. 하지만현재실시되는대부분의급식은의무화되어있기때문에개인이회피할수없습니다. 특히학교에서벌어지는단체급식은공공재정으로지원되는것인만큼그안전성에대한보장에더욱주의를기울여야합니다. 세번째로는학교급식의당사자가성장기의학생들이라는점입니다. 체내의방사능물질은성장기의학생에게더욱위험합니다. 특히체내에오랜기간축적되기때문에의무교육기간이 9년에고등학교까지포함하는 12년동안급식을섭취합니다. 당연히미량의방사능이라도피하는것이타당합니다. 따라서우리는단체급식에대한방사능기준치를새롭게만들것을제안합니다. 특히정부는일본의통상압력을핑계로언제라도일본산수산물의규제를완화할준비를하고있습니다. 또한위험한산지의수산물이원산지를속여유통되는일이빈번하게언론에보도되는상황이며, 2015 년 7월에는일본산수산물의수입량이최대치를갱신했다는기사가나오고있는실정입니다. 안전에는과잉이있을수없습니다. 오히려 100분의 1에가능성을염두에둔예방원칙이국민의건강을보호하는정부의임무라고할것입니다. 더이상국민들을불안에떨게하지말아주길바랍니다. 우리모두는안전하게보호받을권리가있으며정부는국민이스스로를보호하기위하여국가의역할을요구할때이를들어야할책임이있습니다

4 오늘모인우리는정부의기준치가외국기준에부합하는가, 전문가의판단에의해섭취해도무방한정도의방사능인가를따지고묻기위해모인것이아닙니다. 여전히소극적이고임시방편적인정부의방사능대책에불안하다고호소하기위해모인것입니다. 또한이런불안감을해소하기위해국민이법을통해서정하고있는의무를이행하라고요구하기위해모였습니다. 그러니당장이라도우리와대화를시작하길바랍니다. 국민이불안하다고하는데그런국민에대해어떤대책도없이 불안할필요가없다 고강변하는것은적절한정부의태도가아닙니다. 오히려더욱적극적으로나서서적정한조치를강구하고할수있는권한을행사하는것이필요합니다. 만약국민스스로가정부의도움없이스스로를지켜야한다면정부는스스로존립의의미가없다는것을보여줄뿐입니다. 단체급식에대한별도의기준치마련은정부가왜있어야하는지를보여주는작은시작이될것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의전향적인태도를촉구하며, 시민들의목소리가담긴 1만 5천명의서명지를전달합니다. 그리고이들과함께지켜볼것입니다 년 2 월 15 일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방사능으로부터안전한급식을위한충북사람들 < 세미나 > 파이로프로세싱의허와실 원자력연구원에서실제사용후핵연료를이용한재처리실험 ( 파이로프로세싱 ) 을추진하고있어, 핵재처리실험 ( 파이로프로세싱 ) 의위험성과문제점에대해세계적인전문가들을모시고세미나 를개최했습니다. < 관련내용더보기 > * ( 보도동영상 ) ' 파이로프로세싱의허와실 ' 세미나, ' 파이로프로세싱은안전보장안된위험한연구.. 전세계여러국가가포기 ' ( CMB 케이블 ) : * " 파이로프로세싱, 천문학적비용에독성물질등새위험만가중 " ( 뉴스 1) : * ' 파이로프로세싱 ' 득없고무의미 위험하다주장 ( 시사터치 ) : -

5 * 한국, 비싼돈들여 핵연료재처리 왜하려는지모르겠다 방한한미국핵전문가프랭크폰히펠 ( 한겨레 ) : 나비행진 ( 후쿠시마핵사고 6 년, 희생자추모및탈핵염원행진 ) 2017 년 3 월 11 일. 후쿠시마핵사고 6 년을맞아전국에서탈핵관련행사들이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광화문광장에서는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주최 ( 연대단체 ) 로 탈핵을염원하는나비행진을했습니다. < 관련내용더보기 > * [ 보도자료 ]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6 주기나비행진 ( 환경운동연합 ) : * ' 후쿠시마 ' 6 주기 " 탄핵다음은탈핵이다 " 시민단체들탈핵퍼레이드 " 생명담보로전기쓰고싶지는않다 " ( 뉴스앤조이 ) : * ' 후쿠시마 ' 6 주기 전국서 ' 탈핵 ' 요구행사잇따라 ( 연합뉴스 ) : * [ 동영상 ]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6 주기나비행진 " 탄핵다음은탈핵!" ( 오마이뉴스 TV) : [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6 주기선언문 ] 이제는탈핵, 2017 년탈핵원년을선언하다 박근혜대통령탄핵인용은비정상적인한국사회를정상화시키는시작이다. 한국사회곳곳에도사리고있는비정상의적폐를청산해야하는과제가우리앞에놓여있다. 이제는탈핵이다. 탈핵은안전하게살고싶은우리모두의가장기본적인요구이자최소한의조치이다. 이땅에살고있는국민들의 안전 을확보하는것은국가가최우선해야할목표다. 헌법전문에도 우리들과우리 - 5 -

6 들의자손의안전과자유와행복을영원히확보 할것을다짐하고있다.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후 6년의현실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후 6년이지났지만아직도녹아내린핵연료를제대로파악조차하지못하고있고핵발전소방사능수치는더올라갔으며여전히매일수백톤의오염수가발생하고있다. 1천여개로늘어나약 100만톤의오염수가저장되어있는데해결방법을찾지못하고있다.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후아이들의갑상선암발병이급증하고있다. 또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폐암, 식도암, 위암, 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조산과저체중출산까지거의모든질병이많게는세배까지늘어나고있는상황이다. 자연사산, 난치병증가는물론인구까지급감하고있다. 일본경제산업성은얼마전후쿠시마핵발전소의폐로와보상, 제염등의비용이과거계산의 2배인 21.5 조엔 ( 약 215조원 ) 으로산정했다. 핵연료의처분비용등은포함되지않았는데, 앞으로더비용이늘어날것이다. 우리나라핵발전소사고위험이높아지고있다. 경주지진으로한반도는더이상지진안전지대가아님이확인되었다. 그런데도지진위험지역에핵발전소가동과건설이안전성재평가없이강행되고있다. 고리, 신고리, 월성, 신월성부지일대에총 16기의핵발전소가가동, 건설중이다. 지진이일어날수있는활성단층은알려진것만해도 61개가 8개의활성단층대에분포하고있다. 월성, 신월성핵발전소부지에서 10km 지점인울산단층대에 26개의활성단층이집중되어있다. 고리, 신고리핵발전소부지에서 5km 지점에일광단층대가있고신고리부지내에는활성단층으로의심되는단층들이발견되고있다. 허가당시고려하지않았던지진이발생했다면운영허가와건설허가는다시원점에서검토되어야한다. 건설을멈추고핵발전소를줄여야한다.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후일본규제당국은핵발전소안전기준을전반적으로점검하고상향시켰다. 새로운기준을마련하는데에만수년이걸렸다. 발전량 30% 를담당하던 54개의핵발전소가모두멈췄다. 2년간일본은핵발전소제로를경험했고재가동중인핵발전소는단 3기에불과하다. 독일은 80년대에운영을시작한노후핵발전소 7기를바로폐쇄했다. 사고를막는길은위험요소를줄이는것에서시작해야한다. 수명이다한고리 1호기와월성 1호기, 노후핵발전소를우선폐쇄해야한다. 지진위험지대에내진보강이불가능하다고확인된중수로핵발전소월성 2, 3, 4호기는조기폐쇄해야한다. 무엇보다도핵발전소를늘리는것을중단해야한다. 이제막건설을시작한신고리 5, 6호기는더비용을낭비하기전에사업을취소해야한다. 또완공단계에이른핵발전소들도중단해야한다. 울진, 삼척, 영덕에계획중인핵발전소는전면백지화해야한다. 필요하지도않은핵발전소와고압송전탑때문에지역주민들을괴롭히는일도다시는없어야한다. 고준위핵폐기물재공론화해야한다. 더이상의핵시설은안된다

7 핵발전소전기를쓴이상우리가책임져야할고준위핵폐기물은우리모두의책임이다. 핵발전소를확대하면서그뒤를처리하는수준으로핵폐기물을지역주민들에게일방적으로떠넘기는고준위핵폐기물관리계획은전면철회하고공론화부터다시해야한다.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을찾기도힘든상황에서다량의방사성물질이방출되는재처리와사고위험이더높은고속로를그것도대도심한가운데서추진하는것은원자력마피아의안전불감증을극명하게드러내는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이그동안핵폐기물을무단으로소각, 매립, 반출한데더해수치조작까지해왔다는것이밝혀진마당에재처리와고속로추진은용납될수없다.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은새로운기회다. 핵발전소가없어도전기수급이가능하다는것은이미세계여러나라들이보여주고있다. 우리나라도태양광, 풍력같은재생에너지잠재량이기존발전소를모두대체하고도남을만큼충분하다는것이정부자료로나와있다. 지금은발전소가너무많아별다른조치없이노후핵발전소와신규핵발전소를중단해도전력수급에영향이없다. 앞으로전력소비효율을높이고재생에너지를확대하면가동중인핵발전소를모두대체하고도발전설비는남을것이다. 문제는정치다. 차기정부는탈핵에너지전환을선언해야한다. 탈핵에너지전환법을제정하고관련법을정비하며관련예산과제도를마련해서중장기적인로드맵을제시해야할것이다. 세계는에너지산업을통한 3차산업혁명을넘어 4차산업혁명으로가는중이다. 탈핵에너지전환은안전한사회의기반을다지며한국사회에새로운기회를제공할것이다. 탈핵은재생에너지와효율산업확대등새로운일자리를만들고, 지속가능한경제를가능하게할것이다. 구태의상징핵발전소는한국사회에서청산되어야할대상이다.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6년이된지금일본과세계가보여주는교훈은명확하다. 6년전후쿠시마사고의교훈을기억하며, 오늘우리는현재와미래의안전과희망을위해 2017 년을탈핵원년으로선언한다 년 3 월 11 일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6 주기나비행진참가자일동 탈핵에너지전환과 4 대강복원 대선공약채택촉구각계릴레이 1 만인선언 2017 년 3월 11일, 후쿠시마 6주기를맞아,,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초록교육연대등은차기대선주자들에게탈핵과 4대강복원, 세월호진상규명을대선공약으로내걸고반드시이행할것을촉구하는 1만인선언발표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 (3월 11일 1만인선언 1차서명기자회견에이어 4월 26일까지교육 노동 종교 문화등각계및지역별로계속될예정입니다. 아직못하신분들의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 7 -

8 * 온라인서명하기 => < 관련내용더보기 > * 탈핵에너지전환과 4 대강복원대선공약채택촉구각계릴레이 1 만인선언 1 차선언했습니다. ( 탈핵에너지교수모임 ) : * 차기대선주자들, 탈핵, 4 대강복원등을공약하라 지식인등 1500 여명, 후쿠시마 6 주기맞아시국선언문발표 ( 오마이뉴스 ) : * 4 대강복원, 탈핵요구 1 만인서명운동닻올랐다 ( 경향신문 ) : * [ 사설 ] 고조되는탈핵목소리대선공약으로채택해야 ( 부산일보 ) : 선언문 생명존중과안전한나라만들기 탈핵과 4 대강의원상회복을대선주자들에게강력히촉구한다 박근혜 -최순실게이트로불리는상상할수없는국정농단을목도한국민들은 ' 이게나라냐?' 며형언할수없는실망과자괴감, 나아가분노의나날이 100일을넘고있다. 다행스럽게도어제헌법재판소가탄핵소추안을전원합의로인용, 박근혜대통령을파면하여다소나마국민적위안을삼을수있게한데대해크게환영하는바이다. 헌정사상초유의대통령탄핵이라는중차대한사태를맞아해방이후쌓여온불법과비리, 부조리의적폐청산에대한국민의기대가하늘을찌르고있다. 그중최우선해야할일이세월호사고에서보는바와같이국민의생명과안전에대한불감증과무책임을척결하는것이다. 우리와미래세대들의생명과안전을가장위협하고있는핵문제의해결없이는한반도의미래가보장되지않는다고확신한다. 이땅에는현재 25기의핵발전소가가동되고있다. 핵발전소수는세계에서여섯번째로많고, 밀집도는단연세계 1위이다. 지난해경주일원에서지진이수백차례나발생하여한반도가지진의안전지대가아님을보여주었다. 테러나미사일공격등을당했을때벌어질사태는상상하기조차싫을정도로끔찍하다. 이것이더이상핵발전을해 - 8 -

9 서는안된다는준엄한현실임을직시해야하는이유다. 뿐만아니라계속하여쌓이고있는핵폐 기물의처리와관리는우리와미래세대의엄청난짐이다.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는 6 주기를맞은오늘까지도온전한수습의길이보이지않고있으며, 올해 31 주년을맞는체르노빌사고도마찬가지이도. 이러한세계적인핵사고를보면서도핵발 전소를계속짓는다는것은국민의생명과안전을생각지않는범죄행위와다를바없다. 핵발전을하고있는세계대부분의나라들은체르노빌과후쿠시마사태를보면서탈핵을선언하고태양광, 풍력등재생가능에너지확대에박차를가하고있으나, 우리는 OECD 가입국가중재생가능에너지비율이꼴찌인 1~2% 수준에머물러있어세계적흐름과시대의요구를거스르고있다. 참으로한심한일이라하지않을수없다. 또한이명박정부가국민적반대를무릅쓰고강행한 4대강사업은얼마나국토를파괴하고뭇생명을죽여왔가? 이제그잘못을바로잡고원래의하천으로되돌려서생명이깃든강으로거듭나도록해야한다. 이에더해앞으로 2020 년 공원일몰제 시행으로전국수만곳의공원녹지가해제됨에따라국토전반에불어닥칠투기와난개발에대한근본적인대책이요구된다. 박근혜정부의무책임과무능으로 304명의희생을낳은세월호사고는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 과함께국가의존재자체를되묻게한중대한재난이었다. 세월호사고의원인을철저히규명하고관련자의책임을묻고, 다시는이런사고가재발하지않도록국가차원의근본적인대책을세워야할것이다. 우리는박근혜대통령의탄핵으로곧실시되는차기대선에나설여야후보들에게, 생명과안전 이그어떤가치보다우선임을직시하고다음과같이탈핵에너지전환과 4 대강의원상회복등을 대선공약으로내걸고반드시이행할것을엄중히요구한다. 우리의요구 1. 수명을다한월성 1 호기는폐로하고, 현재건설중인신고리 4 호기와울진신한울 1, 2 호기 및신고리 5, 6 호기의건설을전면중단하고, 영덕ㆍ삼척등지의향후핵발전소건설계획도중 단해야한다. 필요하다면국민투표에부쳐야한다.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혁명적으로수정하여핵발전소와미세먼지의주범인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축소하고, 재생가능에너지중심의적극적인에너지전환정책을수립ㆍ시행하라. 1. 이명박정부가국민의의사에반하여건설한 4 대강의모든보들을재점검하여원래의하천 으로복원하여생명의강으로되돌릴수있는방안을수립ㆍ시행하라

10 1. 세월호의진실을제대로밝히기위하여세월호특별법을제정하고, 선체를조속히안전하게 인양하며, 사고관련책임자들을엄중문책하고, 유족들의요구를전폭수용하여다시는이런 후진적사고가일어나지않도록국가안전시스템을확고히구축하라 년 3 월 11 일후쿠시마 6 주년을맞아 탈핵에너지전환과 4 대강복원 대선공약채택을촉구하는각계릴레이 1 만인선언추진위원회 1 차선언참여자일동 ( 생명존중과안전한나라만들기를꿈꾸는사람들 ) 국내외원전 / 방사능관련소식 * [ 후쿠시마핵참사 6 주기 ] 암공포에신음 끝없는재앙 ( 경남도민일보 ) 갑상선암 사산율 질병급증원전밀집한국추가건설 ' 역행 ' => 기사보기 : * ( 동영상 ) 탈핵로드맵초안공개 10 개단기과제, 5개중장기과제제시 ( 카톨릭뉴스 ) 탈핵진영, 탈핵로드맵초안마련..." 차기대통령탈핵선언해야 " => 기사보기 : => 자료집다운받기 : * 후쿠시마및국내외원전 / 방사능관련소식더보기 ( 출처 : 탈핵신문 ) =>

11 2017 년 2 월회비내주신분들 ( 등록회원 80 명중 76 명납부 / 총입금액 : 1,495,000 원 ) 고경심고영훈곽성순권성실권진욱김건우김규연김기락김동은김미정김병준김봉구김성아 김용진김의동김익중김일회김정범김정은김진국김태겸김현정김형성나백주나준식노완호 리병도박강서박용 박정하박태식백도명백한주성창기송관욱송재석송준미송학선송홍석 신경목신운 신형근심재식양길승우석균이강주이상윤이석주이선장이의철이인동이종우 이화영임동진임상혁임선희장호균장호종전민용전진한전희선정갑천정성훈정세환정영진 정일용정태환조규석조병준주영수채민석채윤태최규진최영아최용준한영철 * 회비출금일은매달 27 일이며미출금시다음달 5 일, 7 일재출금됩니다. * 명단누락및수정, 회비관련문의 : ( 천은아간사 ) 핵없는세상, 함께할벗을기다립니다. 주변에를알려주세요 ~ 회원들의회비로만운영되고있는 (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 는 보건의료인, 시민, 학생등핵없는세상을바라는누구나가입해서활동할수있습니다. 함께하실분, 주변에추천해주실분은언제든연락주세요 회원가입신청서와출금동의서만보내주시면바로등록이됩니다. (* 정보통신법규정에따라 " 출금동의서 ( 자필서명필수 )" 를꼭!! 제출해주셔야합니다.) * 회원가입신청서및출금동의서다운받기 => -> 작성하신후스캔해서이메일 ( nonukes@nonukes.or.kr.) 로보내주시거나, -> 휴대폰카메라로찍어서 번으로문자 / 카톡등으로보내주시면됩니다

1. 반핵의사회소식 1 사용후핵연료저장조사고시뮬레이션세미나 사진출처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김영희대표페이스북 지난 10월 31일오후 2시, 반핵의사회는탈핵국회의원모임과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등주최로국회의원회관에서사용후핵연료에대한강연과 ' 사용후핵연료얼

1. 반핵의사회소식 1 사용후핵연료저장조사고시뮬레이션세미나 사진출처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김영희대표페이스북 지난 10월 31일오후 2시, 반핵의사회는탈핵국회의원모임과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등주최로국회의원회관에서사용후핵연료에대한강연과 ' 사용후핵연료얼 2016 년 11 월호 문의 nonukes@nonukes.or.kr. / 02-744-0129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2-146-050905 ( 예금주 : 반핵의사회 ) 순서 1. 반핵의사회소식 1 사용후핵연료의위험성과저장조사고시뮬레이션세미나 - 2016.10.31. 2 탈핵시국선언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 2016.11.10. 3 백도명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