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투표네트워크 초록후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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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록투표네트워크 초록후보 선정(1차) 및 후보자별 활동내용 1. 원내 전략지역 당명 이름 선정근거 - 탈핵(19대 국회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책임연구위원,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국회의원 지지선언) 서울 노원을 더민주 우원식 - 4대강(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 및 4대강 재자 연화를 위한 특별법안 및 4대강 사업검증 및 인공구조물 해체 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 국토난개발(설악산 케이블카, 원칙없는 허용을 우려한다 공동 성명 발표) - 탈핵(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국회의원 지지선언) 서울 은평을 정의당 김제남 - 4대강(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 국토난개발(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400인 선언) - 탈핵(공약발표 및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국회의원 지지선언) 경기 고양갑 정의당 심상정 - 4대강(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 국토난개발(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400인 선언) - 탈핵(19대 국회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영덕핵발전소 경기 성남중원 더민주 은수미 유치찬반 주민투표 국회의원 지지선언) - 4대강(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 국토난개발(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400인 선언) 2. 원외 전략지역 당명 이름 선정근거 서울 동작갑 녹색당 이유진 - 탈핵에너지 전환과 기후보호,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거리, 동물 권 보장, 교육(배음)의 녹색화, 탈토건 안전사회 등 공약 제시 서울 종로 녹색당 하승수 - 탈핵에너지 전환과 기후보호,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거리, 동물 권 보장, 교육(배음)의 녹색화, 탈토건 안전사회 등 공약 제시 - 1 -

2 초록후보자 활동내용 -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 노원을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활동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2013.9),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 (2015.3) 대표발의,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철회와 노후 원전 즉각 폐쇄 촉구 결의안 (2015.3) 등 일부개정 법률안 또는 결의안 총 15건 공동발의 토론회 다수 개최 : : 2012년 7회 2013년 15회, 2014년 7회, 2015년 8회 등 총37회 토론회 개최 (동아시아 탈원전 자연에너지 네트워크 한일 공동 심포지움(2012.7), 태양광 발전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포럼 1차(2013.5),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과 동아시아 탈원전의 과제 세미나 (2015.3),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문제없나?토론회 (2015.8), 에너지 공공성 전환의 대안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 외 다수) 간나오토 전 총리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대응 및 교훈 강연 (2015.3)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현장을 방문(유인태, 우원식 의원, 김영춘 전 의원, 최열 환경재단 대표,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안전특위위원장) (2015.3) 후쿠시마 원전사고 2 년, 탈핵주간행사 (2013.3) 세계 환경의날 기념 국회 탈핵행사 '잘가라 노후원전'사진전 (2015.6) 흐르는강을위한 의원모임 활동 4대강 사후 피해 토론회( )외 다수 강 미래를 묻다 전문가멧 콘돌프 (미국 버클리대 교수) 초청 강연회( )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 위원 대기와건강 시리즈 토론회 미세먼지 취약직업군 토론회 ( )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정책 토론회( ) 경유차와 어린이 건강예방 대책 토론회 ( )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설악산케이블카 등 국토 난개발 집중 감사 4대강 재자연화 및 사후영향평가 관련 감사 환경영향평가 부실, 허위작성 감사 지속가능한 국립공원정책 연구 국립공원50주년 준비를 위한 토론회( )외 다수 국립공원 정책개발을 위한 실무자(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단체, 이해관계자 등) 간담회 :지리산 성삼재도로 문제를 위한 간담회( ), 국립공원계획 타당성 검토관련 간담회( ), 도립군립공원 관리의 문제점 관련 간담회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15.8)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발간 : 국립공원제도 도입 50주년 준비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정책 연구 -국립공원계획 타당성 검토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중심으로

3 초록후보자 활동내용 - 김제남 / 정의당 / 은평을 대표발의 입법 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을 위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 )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관리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감축의 국가비전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건설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법안(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성1호기 고리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대표의원 고리1호기 안전점검, 무엇이 문제인가? 핵 없는 세상 만들기 토론회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창립총회 및 기념강연 세계 핵산업에 미래는 있는가 마이클슈나이더, 장정욱 초청강연회 삼척,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과 새로운 전력수급계획의 방향 토론회 전력기금,어떻게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시민공청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 정책토론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과정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원칙과 방향 토론회 영국CoRWM사례를 통해 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해법 찾기 토론회 사람이 한울이다 밀양송전탑투쟁 국회사진전 전기요금 현실화와 에너지 수요관리방안 정책토론회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강화 방안 토론회 현재 현재 - 3 -

4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 우리는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원전위험 어떻게 할 것인가?[원전위험에 대한 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의원 정부 기후변화정책 평가토론회 국제 기후변화협상 평가 및 녹색성장 외교전략 세미나 새정부의 기후변화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에너지 위기의 시대, 에너지 정책의 현재와 미래 배출권 거래제 추진 계획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방안 해방적 파국, 기후변화와 위험사회에 던지는 함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전략 GCF 정책토론회 및 에너지법제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발표회 기후변화와 통상 정책토론회 안내 Post-2020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론회 [국회긴급토론회]국가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이대로 좋은가? '기후변화와 적응: 우리의 안전대책 충분한가' 정책토론회 월 파리 기후변화 협상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토론회 신기후체제 파리협정의 채택과정과 주요내용 김제남 의원실 주최 토론회/세미나/연구보고서 등 에너지절약 국회 만들기, 에너지 시민 감사 결과 발표 밀양 765kV 송전탑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 밀양송전탑 해법을 찾기 맞짱 토론회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과 과제 토론회 밀양송전탑과 전력수급, 쟁점과 대안 긴급토론회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765kV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개혁 및 규제강화 정책토론회 원자력사업자 관리감독과 원안위 규제 권한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방사능 안전급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삼척 핵발전소 유치철회 주민투표, 정당성과 추진방향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활성화 연구> 석탄화력과 송전선 국제 심포지엄, 나쁜 에너지 시스템을 넘어 에너지 공공성 전환의 대안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원전폐로시장의 허와 실: 미국 버몬트 사례에서 배운다.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 월성1호기 폐로냐, 수명연장이냐 국회검증 토론회 '한수원 해킹 사고 진상 파악 및 재발 방지대책 모색' 정의당 탈핵위,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간담회 공정률 98%의 핵발전소를 중단시키다! <대만활동가 초청 강연회> 정의당 탈핵위, 노후원전대책 관련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 정의당, 탈핵위, 노후원전대책 관련 김영주 NCCK 예방 정의당 탈핵위, 노후원전대책 관련 염수정 천주교 추기경 예방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적절한가? 토론회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칙과 방향 토론회 전력수요관리와 설비예비율의 적정성 검토 토론회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기념 탈핵 세미나 정의당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탈핵2040변화를 위한 시나리오 발표 - 4 -

5 초록후보자 활동내용 - 심상정 / 정의당 / 경기고양갑 대표발의입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 통과 (2013년 3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법률 제정 (2013년 4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 법률 개정 (2013년 4월)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 특별법안 발의 (2014년 3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2013년 6월)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 발의 (2013년 10월) 탄소세법 발의 (2013년 7월)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 (2013년 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활동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 국회통과하여 국가지원방안의 물고를 틈. 이후 국회에서 피해구제를 위한 예산이 확보됨. 화학물질 신규제법안 인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통과시킴 (생활용품에 의한 제 2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예방) 화평법 통과로 제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시사저널, 한국입법학회 공동주최)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 특별법안 발의 (2014년 3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하여 제품의 안전성문제를 부가함. 4대강복원사업 4대강사업으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로 인한 호수화 문제, 정부공식자료로 첫 입증. 4대강 사업이 생태계 뿐만 아니라 정수장까지 오염되는 문제임을 첫 확인.(낙동강 정수장) 4대강 보 균열 영상을 감사원에서 입수하여 KBS 방영. 보 안전성문제를 부각.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 (2013년 10월) 발의하여, 법안 쟁점화. 4대강 친수사업 부산 에코델타 시티 환경영향평가 문제점 쟁점화 4대강 친수사업 구리 월드시키티 문제점 쟁점화 4대강 친수사업 갑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문제점 쟁점화 (흰수마자 등) 낙동강 큰 빗 이끼벌레 JTBC와 공동촬영, 호수화 현상 쟁점. 영주댐 지진 단층대 위치라는 것을 밝혀 안전성문제 제기. 내성천 흰수마자 멸종위기 문제 부각으로 영주댐 담수화 문제 쟁점화 내성천 제방건설의 환경영향평가 문제점 부각하여 제방설계 재검토화 댐장기 기본계획 철회건 댐 장기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하여 계획 철회 소규모 댐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문제 제기 계획 재검토 댐장기 기본계획에 대한 민관공동위원회 구성하는 계기 마련(시민사회단체 참여안함) 원전 수명연장 경제성 문제 쟁점화 고리원전 경제성없음을 한수원의 경제성분석보고서를 통해 확인함. 고리원전의 경제성 없음을 보임으로써 고리원전 수명연장의 불필요성을 입증함. 월성원전 수명연장 경제성 없음을 분석하여 경제성을 쟁점화함. 지진강도 분포 보고서를 분석하여 월성원전이 활성단층대에 있고 안전하지 않음을 확인함 국립공원 케이블카 경제성 및 환경성문제 부각 2012년 사천 케이블카건설에 대한 경제성 기준문제를 제기하여, 평가기준을 새롭게 함. 2015년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제성, 환경성, 정부대응의 문제점 입증함. - 환경부, 문화관광부 등 중앙정부가 양양군에게 컨설팅 해주는 사실을 공문으로 확인함 - 국회예산처, 국회입법조사처가 설악산케이블카의 경제성, 환경성문제가 있음을 확인토록 함 현재 ,

6 - 양양군 경제성분석 보고서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함. - 산양분포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조작했음을 확인함. 강릉 포스코 페놀유출은폐 확인 및 복원 강릉 포스코가 페놀유출을 은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JTBC와 공동기획으로 보도함. 토양오염 차단막 확대설치 및 재설치 유도. 지역주민과 포스코 등의 공동조사단 운영하도록 유도. 동물복지관련 대응사업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녹색당, 동물보호단체,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1년여간 토론회를 통해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재출함. 전국의 개농장 실태를 최초로 조사하도록 환경부에 요청. 개농장의 환경문제를 부각시킴. 그린피스와 함께 국제원양어업의 문제점을 지적함.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대응 사업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환경성영향평가 문제부각.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늦게 내게 함으로서 공유수면이용기간을 넘기도록 함.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정의당 공동대응으로 사회적 이슈화 성공. 한강하구 보전사업 및 임진강 준설 대응사업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재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활동함. 임진강준설사업의 문제점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응. 홍수예방이 아니라 홍수유발임을 부각시켜, 환경영향평가 반려시킴. 군환경문제 및 미군기지 환경문제 대응 군토양오염실태에 대한 국방부자료와 환경부가 자료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함. 국방부와 환경부의 정보교류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국방부에서 폐지했던 육군본부산하 환경과를 다시 신설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다시 생김. 미군반환기지, 의정부, 부산등의 토양오염지역의 복원문제점을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함. 고양시 바이오가스 및 익산시 바이오가스 대응건 고양시 바이오가시 시설용량을 50%도 채우지 못하는 기술적 결함을 확인하여, 태영건설을 수십억을 들여 기술적 결함을 보완토록함. 그리고 시범운영을 통해 안전하다고 인증해준 환경공단을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요청함. 현재진행중. 익산시 바이오가스 코오롱 설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추진함. 현재 공사중단상태임. 현대건설의 하수슬러지 처리와 바이오가스시설의 기술적 결함을 통해 문제점을 부각함. 국가산업공단 대기오염 등 과 건강문제 부각 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과 건강성의 문제를 10여 년간 연구를 진행한 환경부의 조사결과를 확인함. 이를 바탕으로 지역국가산단에서 대기오염과 건강의 문제를 부각시킴. 포항의 경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대기오염과 주민건강을 재검토하도록 함. 광양의 연안 매립지 붕괴에 따른 오염과 복원 등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함. 제천 등 시멘트 분진 피해와 갈등조정협의체 제천시멘트 분지에 의한 주민피해 문제를 주민대책위, 시민단체와 함께 사회적 이슈화함. 아시아 시멘트와 주민대책위간의 갈등, 주민과 주민강의 갈등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부로 하여금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실시함. 갈등조정을 실패함. 그러나 주민 소송에서 일부 승소함. 기타 석면지도, 라돈지도를 통한 전국적인 연구와 체계를 할 수 있는 방안제시(더민주당 의원과 협력) 구미불산사고 이후, 화학물질사고 체계구축을 강화하도록 함. 김포거물대리의 대기오염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해 환경부가 조사하도록 하고, 문제를 제기함. 환경부의 기후변화 적응시스템 강화위한 예산확보와 탄소세를 발의해 기후변화 대응활동 진행

7 초록후보자 활동내용 - 은수미 / 더민주 / 경기성남중원 대표발의입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도권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미세먼지 관련 활동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경유차 배출가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토론회(2012.9) 대기환경 대토론회(2013.2) 수도권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2013.3) 저탄소차협력금 시행 연기 규탄 기자회견(2014.9)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 유보, 그 영향과 문제점 토론회( ) 유해화학물질 관련 활동 삼성전자, 구미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문제점과지역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2013.2)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국회공청회(2014.3) 화학물질관리법(지역사회 알권리법) 발의 기자회견(2014.5) 구미불산누출사고2주년 알권리법 시민행동(2014.9) 화학물질 정보공개범위 가이드라인 공청회(2015.2) 화학물질관리법 지자체 역할 강화 간담회(2015.7) 4대강 재자연화 4대강사업의 평가와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정책방향 토론회(2013.3) 수공 4대강 8조 원과 수돗물 값 인상 논란, 어찌 할 것인가?(2013.6) 국토난개발 관련 활동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2014.3) 김포 거물대리 환경건강피해 사례로 본 법 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2014.5) 김포 환경 건강피해 사례 증언대회(2014.9) 계획관리지역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과 환경파괴 실태 토론회(2015.4)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100인 선언(2015.7) 김포 환경피해지역 정밀환경역학조사 관련 기자회견( ) 토양오염 관련 활동 용산미군기지 토양오염정화 토론회( ) 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2015.5) 동물권 관련 활동 가칭 동물카페법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2015.7) 국회의원연구모임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국회기후변화포럼 초록국회 프로젝트 국회 신재생에너지 정책연구 포럼 나무심는 사람들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모임 용산미군기지 포럼 활동 현재 현재 - 7 -

8 초록후보자 활동내용 - 이유진 / 녹색당 / 동작 갑 국내외 생태보존 운동 용산미군기지 독극물 방류 사건 폭로 및 환경정화 대응 ( ) 중국에서 밀거래되는 웅담 밀거래 실태 조사, 사육곰 폐지운동 시작(2004) DMZ녹색순례(2000)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운동(2015) 2015년 환경기자클럽이 수여하는 올해의 환경인상 수상 ( ) 기후변화와 탈핵의 대안을 제시하는 지역에너지 정책 활동 서울시 미니태양광, 서울형발전차액지원제도, 서울에너지공사 정책 수립 경기도, 순천시, 안산시, 전주시 지역에너지 계획 디자인 (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 (2011 현재) 녹색당 2030 탈핵에너지 시나리오 설계 (2012) 저서 <동네에너지가 희망이다 - 우리 동네 에너지 농부이야기> (2008년) <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다> (2010년) <기후변화 이야기> (2010년) <지구야 오늘 뭐 먹을까?> (2010년, 공저)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2011년, 공저) 현재 2008 현재 초록후보자 활동내용 - 하승수 / 녹색당 / 종로 부안 핵폐기장 찬반주민투표 년 2월 14일 부안 핵폐기장 찬.반주민투표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사무처장 - 한국 최초의 민간주도 주민투표, 부안 핵폐기장은 백지화 -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재원을 현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페기물관리법(안)을 만 드는 작업 참여 (환경운동연합, 함께 하는 시민행동 등이 참여) 강정해군기지 반대 활동 및 풍력발전 공공성 강화 년 4월부터 제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에 이사로 참여 - 강정해군기지 반대운동과 풍력발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활동 탈핵, 탈토건 등 녹색당 활동 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보고 탈핵운동과 녹색당 창당 작업에 뛰어들었고, 탈핵ㆍ에너지 전환 기본법 초안을 만드는 작업에도 주도적 역할 년 5월에는 밀양 송전탑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참여 -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를 결성 - 녹색당 활동을 하며 영양댐 반대운동, 설악산케이블카 반대운동 등에 참여 저서 - 기후변화-원전-일자리 등의 문제를 정치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행복하려면 녹색(공저)> 발간 - 전력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장하는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 저자 - 생태적 전환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저자 현재 2011 현재 - 8 -

2013 9월호 - 내지전체4

2013  9월호 - 내지전체4 02 POLICY & ISSUES 환경정책 / 2013년 환경보건 정책방향 2013년 환경보건 정책방향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환경 보건정책과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반성과 재정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유형의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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