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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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정부출범 1 년, 환경정책평가토론회 촛불정부 1 년, 환경정책성과와과제 취지문재인정부가출범한지 1년입니다. 정부출범당시대통령은국정전반을쇄신하고, 지난정부의적폐를바로잡겠다는기치를분명히했습니다. 환경정책에서도무분별한규제완화, 국토난개발, 취약한환경보건등지난정부의실정을반성하고, 정책패러다임전환을공공연히표방해왔습니다. 한국환경회의는여야국회의원들과함께지난 1 년동안진행된 환경정책의성과와한계를돌아보고, 미래과제제시를위한토론회를 5 월 16 일 ( 수 ) 국회에서진행합니다. 일시 : 2018년 5월 16일 ( 수 ) 오전 10:0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실 주최 : 한국환경회의, 국회의원강병원 이상돈 이정미 발제 1. 문재인정부 1년, 환경정책에서의성과와과제금한승 ( 환경부정책기획관 ) 발제 2. 시민사회가바라본문재인정부 1년의환경정책윤상훈 ( 녹색연합사무처장 ) 좌장 : 동종인 ( 한국환경회의공동대표 ) 토론강은주 ( 생태지평연구소연구기획실장 ) 김기범 ( 경향신문기자 ) 김홍철 ( 환경정의사무처장 ) 노태호 ( 환경부장관정책보좌관 ) 최재홍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환경보건위원장 ) - 1 -

2 인사말

3 인사말 새정부가출범한지 1년이지난시점에서그동안의환경정책수립이나성과에대해서설명을듣고평가하는자리가마련되었습니다. 억눌러져왔던환경의가치를찾아내고실현시키겠다는당초의취지가 1년이라는짧은기간동안얼마나구현이되었는가를가름하는소중한자리라고생각합니다. 인구밀도가높고물질및에너지사용밀도가높은우리나라는자연히환경의파괴가쉽게일어나고따라서국민들의건강에큰위협을주고있다는것은우리가경험한바입니다. 현재우리나라는미세먼지문제, 에너지문제, 화학물질문제, 기후변화문제, 폐기물처리문제, 핵발전소및핵폐기물문제, 안전한먹거리문제, 미규제배출원에의한주민피해문제등산적한환경문제들을안고있습니다. 지난대선때현재집권당을비롯한정당들이단체대표들과국회에서환경분야협약을맺은바있습니다. 또한, 공약이나정부출범당시발표한정책들이있습니다. 이러한약속들이그동안어떻게준비되고실천되었는지평가하는금번한국환경회의가마련한이토론회가매우중요한자리라고생각됩니다. 그동안정책들을구현하기위하여노력한점들은마땅히인정되어야할것이지만제도의미비, 예산의제약성그리고국내의현실여건상추진되지못하고있는정책들에대해서는가감없는비판과미래과제에대한제안이있기를바랍니다. 발제를맡으신금한승환경부정책기획관님, 윤상훈녹색연합사무처장님, 그리고토론에참여하신 6분께감사드리고준비를위하여수고하여주신한국환경회의, 국회의원강병원 이상돈 이정미의원실관계자여러분께심심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8년 5월 16일한국환경회의공동대표환경정의공동대표동종인 - 3 -

4 인사말 국회의원강병원 안녕하십니까서울은평을지역국회의원강병원입니다. 오늘은문재인정부가출범한지 1 년하고도딱 1 주일이되는날입니다. 지난 1 년동안문재인정부는나라다운나라를만들기위해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환경정책역시잔존해왔던과거개발주의와완전히결별하고, 국민의안전과지속가능한사회를최우선순위로삼는환경정책으로패러다임을전환해가고있습니다. 4대강수문보를개방하여물이흐르는강을국민들께돌려드렸습니다. 특히금강세종보의경우, 수문을연지 4개월만에모래톱이다시쌓이기시작했고철새들도돌아오고있습니다. 또한탈원전에너지전환로드맵을수립하여더안전한에너지원을확보할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저역시이러한패러다임전환에발맞추어 < 미세먼지특별법 > 과 < 푸른하늘 3법 > 을발의하고, < 화학물질관리법 > 을통과시켜국민의안전을지키기위해최선을다했습니다. 앞으로는미세먼지저감및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사회를위해더욱구체적이고효과적인대책을마련하고, 폐비닐대란을계기삼아자원순환사회로의전환을준비하는일에도전력을다하겠습니다. 여당과정부가노력하고있다하더라도, 구체적인부분에서개선해나가야할점들이있습니다. 또한지난 1년을돌아보면칭찬할일도있지만, 여당과정부를따끔하게질책하실일들도없지않았을것입니다. 오늘토론회에서시민사회와언론인여러분의말씀을환경노동위원으로서 - 4 -

5 귀담아듣고더욱발전된의정활동의토대로삼도록하겠습니다. 미래세대가살아갈이땅의환경에애정을갖고토론회에참석하여귀한 말씀을전해주신모든분들께존경을표합니다. 감사합니다

6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이상돈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상돈 문재인정부가출범한지 1년이되는시점에시민사회와국회가함께현정부의환경정책을평가하는시간을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아울러오늘환경정책평가토론회를준비해주신한국환경회의를비롯하여관계자분들과참석하신모든분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문재인정부는출범과함께이명박 박근혜정권의 4대강사업등에대한확고한정책전환을표방했고그간나름의성과도거둔것으로평가됩니다. 최근반달곰복원정책과관련하여환경부가공존협의체를구성하고공존선언식을한것은복원의수준을개체관리에서서식지관리로전환하면서공존을위한거버넌스를도입한것을들수있겠습니다. 그러나국립공원난개발, 미세먼지와에너지정책전환등주요현안대응과방안마련에있어현정부의환경정책핵심목표와방향성이분명해보이지않으며, 환경부의태도가여전히방어적이라고지적됩니다. 환경분야개혁과제중에서도 4대강재자연화는현장분석과신중한검토후에보처리여부를선택적으로결정해야하는사안이아니라현정부가반드시해내야하는엄중한책무입니다. 4대강재자연화과정에서의한시적문제를최소화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여야겠지만이미분명한방향성을가진재자연화자체에대해좌고우면하지 - 6 -

7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늘그대로일것으로알고사용한환경이시간이지나서모두에게다시비용으로청구되는것을몸으로체험하곤합니다. 환경현장에서직접환경문제를다루며노고를아끼지않는발제자와토론자를비롯해오늘참석하신모든분께감사드리며, 이번토론회에서의진솔한성찰과평가가문재인정부의성과로이어지기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이상돈 - 7 -

8 발제 1 문재인정부1년, 환경정책에서의성과와과제금한승환경부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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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발제 2 시민사회가바라본문재인정부 1년의환경정책윤상훈녹색연합사무처장

25 시민사회가바라본문재인정부 1 년의환경정책 1) 윤상훈녹색연합사무처장 1. 총론 숨가쁜 1년이지났다. 촛불로선정부라고스스로평가하였다. 정의로운대한민국 을선포한문재인정부는기회는평등할것이다, 과정은공정할것이다, 결과는정의로울것이라며대한민국의새로운국가비전을밝혔다. 5대국정목표와 20대국정전략의주요키워드는국민이주인인정부, 더불어잘사는경제, 내삶을책임지는국가, 고르게발전하는지역, 변화와번영의한반도로제시된다. 아주당연한, 나라를나라답게 와 원칙과상식이통하는사회 가국가비전이었다. 우리는지난시기, 환경불평등과고통을숱하게마주하였다. 경제와안보논리, 개발의명분, 공유지의비극, 생태공동체의철학부재때문이었다. 환경과생명은늘뒷전이었다. UN이브룬트란트보고서 우리공동의미래 에서 지속가능성 개념을제시한지 30년이지났지만, 명실공히환경- 경제- 사회- 문화를총체적으로고려한지속가능발전은요원한상태다. 국가시스템의변화가절실히요구된다. 지속가능성개념을미래비전의첫번째로두어야한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설치근거를개정헌법에두고대통령직속으로위상을높여야한다. 한국현대사의발전을국토부가이끌었다면, 향후지속가능한사회는통합환경부가길을열어야한다. 취임초기, 문재인대통령의환경정책은무엇보다우선이었고진일보하였다. 업무지시 3호는미세먼지응급감축이었고봄철노후화력발전소를셧다운한다. 업무지시 6호는 4대강재자연화이었다. 녹조발생위험이높은보를우선개방하고감사원의정책감사를지시한다. 고리1 호기영구정지선포식기념사를받아쓴언론은 대한민국의탈원전선포 라며격양과우려를타진하였다. 지난 10년, 잃어버린시간의전대통령에게는볼수없는놀랄만한행보였다. 비유하자면, 마을잔치를위해불을지피고큰솥단지를올리고물을끓였다. 1) 환경정책을단일한무엇으로규정하는것은불가능하다. 환경은경제, 사회, 문화와궤를함께하기때문이다. 일례로 UN SDGs 16 은인권의관점에서환경을고려하는내용이다. 환경은인권, 빈곤, 사회경제와함께고려되어야한다. 본발제문은총체적인환경문제를진단하기에근본적인한계가있다. 그럼에도아래에언급된주요환경의제를통해한국사회, 나아가전지구적지속가능성을상상할수는있을것이다

26 이제요리에적합한각종재료를준비하고양념을잘버무려맛있는음식을잔칫집손님에게대접해야한다. 그런데아쉽게도맛이없다. 재료가부족하고양념도허전하다. 솥단지도음식에적합한그릇이아니다. 잔칫집손님은혀끝만끌끌차며하나둘돌아가려한다. 요리를다시해야할판이다. 지속가능한인간의삶은하나밖에없는지구와생명공동체와의공존을요구한다. 지속가능한사회는문명사의대전환을수반한다. 이는멸종을피할, 선택이아닌필수조건이다. 사회의근본적인작동원리가바뀔것이고완전히다른가치관이요청될것이다. 화석연료와핵발전의위기를넘어전지구적인에너지전환을이끌어야한다. 기후변화 1.5도에적극적으로응답해야한다. 기후변화와에너지전환, 그리고미세먼지는하나의범주로다뤄야한다. 소위선진국들이, 한국도역시책임을무겁게져야한다. 개발문명의지독한흔적도지워야한다. 유해화학물질과폐기물문제는기후변화와더불어인류가풀어야할시급한문제로등장했다. 설악산케이블카취소와명실상부한국립공원보전, 가리왕산복원문제도매듭을지어야한다. 흑산도공항과제주제2공항건설도원점재점토후폐기하여야한다. 문재인대통령의업무지시와국정과제가큰틀에서환경정책의불을지폈다면, 이제환경부가나설때다. 어떤솥단지를쓸것인지, 재료와양념은어떻게버무릴것인지환경정책제 1선에서역할을해야한다. 돌아선손님을다시부르자. 과거의폐단이있다면반성에머무를것이아니라강하게개혁하고 돌이킬수없는 새로운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에너지전환, 4대강재자연화, 기후변화와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폐기물등분야에서부처간조율은환경부의손으로빚어야제맛이지않겠는가. 환경부를통해문재인정부가문명사의전환을이끌도록강한드라이브가필요하다. 우리에게펼쳐질명실상부한정의롭고지속가능한생태계를기대한다

27 2. 국정운영 5 개년계획 _ 환경정책을중심으로 1) 현황 문재인정부는 2017 년 7월 19일 특권과반칙일소 원칙과상식존중 공정한기회보장 차별과격차해소 평등한기회 공정한과정 정의로운결과를주요내용으로한국가비전으로 정의로운대한민국 을선포하며 5대국정목표, 20대국정전략, 100대국정과제, 487개실천과제를발표함 5대국정목표와 20대국정전략을요약하면아래와같음. 탈핵에너지전환, 미세먼지와유해화학물질대응, 4대강재자연화등의과제는 과학기술발전이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과 국민안전과생명을지키는안심사회, 남북간화해협력과한반도비핵화 등에포함됨 [5 대국정목표, 20 대국정전략 ] 국민이주인인정부 4대국정전략 1 국민주권의촛불민주주의실현 / 국정과제 -( ) 2 소통으로통합하는광화문대통령 / 국정과제 -(5.6.7) 3 투명하고유능한정부 / 국정과제 -( ) 4 권력기관의민주적개혁 / 국정과제 -( ) 더불어잘사는경제 5대국정전략 1 소득주도성장을위한일자리경제 / 국정과제 -( ) 2 활력이넘치는공정경제 / 국정과제 -( ) 3 서민과중산층을위한민생경제 / 국정과제 -( ) 4 과학기술발전이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 국정과제 -( ) 5 중소벤처가주도하는창업과혁신성장 / 국정과제 -( ) 내삶을책임지는국가 5대국정전략 1 모두가누리는포용적복지국가 / 국정과제 -( ) 2 국가가책임지는보육과교육 / 국정과제 -( ) 3 국민안전과생명을지키는안심사회 / 국정과제 -( ) 4 노동존중ㆍ성평등을포함한차별없는공정사회 / 국정과제 -( ) 5 자유와창의가넘치는문화국가 / 국정과제 -( ) 고르게발전하는지역 3대국정전략 1 풀뿌리민주주의를실현하는자치분권 / 국정과제 -( ) 2 골고루잘사는균형발전 / 국정과제 -( ) 3 사람이돌아오는농산어촌 / 국정과제 -( )

28 평화와번영의한반도 3대국정전략 1 강한안보와책임국방 / 국정과제 -( ) 2 남북간화해협력과한반도비핵화 / 국정과제 -( ) 3 국제협력을주도하는당당한외교 / 국정과제 -( ) 국정과제에서언급된주요환경정책은아래와같음 [ 국정과제에서언급된주요환경정책 ] (37) 친환경미래에너지발굴ㆍ육성 ( 산업부 ) 과제목표ㅇ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 30년 20% 로대폭확대ㅇ에너지신산업선도국가도약및저탄소ㆍ고효율구조로전환 주요내용ㅇ ( 재생에너지 ) 소규모사업자의참여여건및기업투자여건개선등을통해 30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 소규모사업자의안정적수익확보를위한전력고정가격매입제도도입, 풍력등계획입지제도도입, 신재생이격거리규제개선 - RPS 의무비율을 30년 28% 수준 ( 현재 23년이후 10%) 으로상향조정ㅇ ( 에너지신산업 ) 친환경ㆍ스마트에너지인프라구축, IoE 기반신비즈니스창출 - 20년까지공공기관에 ESS 설치의무화및지능형계량시스템전국설치완료ㅇ ( 에너지효율 ) 핵심분야별 ( 가정, 상업, 수송, 공공, 건물등 ) 수요관리강화, 미활용열에너지활용활성화등을통해저탄소ㆍ고효율구조로전환 - 18년에주요산업기기에너지최저효율제도입, 20년에공공부문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의무화및국가열지도구축ㅇ ( 에너지바우처 ) 18년에에너지바우처지원대상에중증희귀질환자가구추가등에너지소외계층복지지원확대 기대효과ㅇ에너지다소비경제구조를친환경ㆍ고효율구조로전환하고, 실효성있는서민층에너지복지강화 (57) 국민건강을지키는생활안전강화 ( 환경부ㆍ식약처 ) 과제목표ㅇ화학물질ㆍ제품에대한철저한위해성평가, DB 구축, 정보공개ㆍ공유등선진적안전관리체계구축으로안심사회실현ㅇ지반침하, 층간소음등생활주변의위해 불편요소해소적극추진ㅇ전주기 ( 생산에서소비 ) 에걸친먹거리안전국가책임제를실현하고, 생활환경및소비트렌드변화

29 에대응하는먹거리복지구현 주요내용ㅇ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및재발방지 ) 특별피해구제계정설치 (1,250 억원 ) 등전향적인지원대책마련 ( 17년, 구제재원ㆍ피해인정범위확대및사후관리등 ) ㅇ ( 화학물질유해정보확보공개 ) 1톤이상모든기존화학물질 (7천종 ) 의정부등록 (~ 30 년 ) 의무화및영업비밀남용차단을위한사전승인제도입 ( 18년 ) ㅇ ( 생활주변위해ㆍ불편적극해소 ) 층간소음ㆍ빛공해등생활불편해소및지반침하ㆍ환경오염물질, 방사선등생활환경안전확보ㅇ ( 인체직접적용제품등에대한안전강화 ) 인체직접적용제품독성DB 구축 (3천건 ), 인체위해성평가및공산품에대한안전관리강화ㅇ ( 먹거리안전국가책임제실시 ) 생산 ( 잔류물질관리강화등 ), 수입 ( 무검사억류제도입등 ), 제조ㆍ유통 (HACCP 의무적용확산 ), 소비 ( 식품표시강화 ) 등전주기적먹거리안전관리강화및범정부적기본계획수립ㅇ ( 급식관리공공성제고및먹거리복지구현 ) 공공급식지원센터설치로영양사가없는급식시설의안전과영양을지원하고, 식품사고피해구제집단소송제도입등식품안전소비자권리강화 기대효과ㅇ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의상처치유와유사사고에대한안전관리공고화ㅇ일상생활에서영향을미치는화학제품의위해로부터안심하는사회조성ㅇ안전하고건강한먹거리환경조성및취약계층에대한먹거리복지구현 (58) 미세먼지걱정없는쾌적한대기환경조성 ( 환경부 ) 과제목표ㅇ미세먼지발생량을임기내 30% 감축하고민감계층적극보호 주요내용ㅇ ( 원인규명및예보정확도제고 ) 환경위성발사 ( 20년 ), 측정망확충, 한중공동연구 ('17년5 월 '20 년 ) 등을통해미세먼지발생원인규명 - 20년까지도심측정소대폭확충및고농도시예보정확도 74% 달성ㅇ ( 발전ㆍ산업부문감축 ) 석탄발전축소, 사업장배출규제강화 - 17년부터봄철노후석탄발전소 (8기) 일시가동중단및신규건설불허 - 18년사업장먼지총량제시행및배출허용기준 20% 이상강화 - 임기내 ( 22년 ) 30년이상된노후화력발전소 (10기 ) 전면폐쇄ㅇ ( 경유차단계적감축 ) 경유차비중축소및친환경차비중확대 - 노후경유차운행제한확대 ( 서울 수도권 ), 조기폐차사업확대등경유차비중축소 - 18년저공해건설기계사용의무화및디젤기관차배출기준강화 - 22년까지전기차등친환경차보급획기적확대ㅇ ( 민감계층등보호강화 ) 오염우심지역특별관리, 노인ㆍ어린이맞춤형대책추진 - 19년배출원이밀집한충청ㆍ동남ㆍ광양만권특별관리지역지정

30 ㅇ ( 한중ㆍ동북아협력 ) 한중정상회담의제화및동북아다자협약추진 - 19년까지한중협력의지를담은미세먼지공동선언문발표 기대효과ㅇ미세먼지 (PM2.5) 오염수준을선진국수준인 18μg / m3 ( 잠정, 16년 26) 으로개선 (59) 지속가능한국토환경조성 ( 환경부 ) 과제목표ㅇ보전과이용이조화되고사람과동물이공생하는국토환경조성ㅇ 4대강재자연화와통합물관리로이ㆍ치수가조화되는하천조성 주요내용ㅇ ( 국토보전ㆍ이용조화 ) 난개발차단을위한국토관리패러다임전환 - 18년부터환경영향평가비용공탁제 * 등평가제도혁신 * 사업자가제3자공인기관에평가비용을선납부하고공인기관이평가대행사선정 - 보전총량설정 ( 19년 ) 및훼손가치만큼복원ㆍ대체의무화 ( 18년 ) ㅇ ( 동물복지 ) 반려동물지원센터설치, 유기동물입양활성화, 길고양이중성화사업지원 ( 18년 ~) 등으로동물보호수준제고ㅇ (4대강재자연화 ) 6개보상시개방후정밀조사ㆍ평가를거쳐재자연화추진 - 18년 10개보개방방안등을포함한 4대강 16개보처리방안확정 - 19년부터 4대강재자연화대책에따라자연성회복ㆍ복원사업추진ㅇ ( 안전한물환경 ) 이원화된물관리통합및참여기반으로전환 - 물관리일원화 ( 17년 ), 유역관리위설치등유역거버넌스구축 ( 19년 ) - 22년까지취수원다각화, 광역ㆍ지방상수도통합으로안정적물공급 - 22년까지노후상수관망현대화 (1,717 km ), 물순환도시 5개소건설, 하수재이용 (1.1억톤 / 년이상 ) 등상시가뭄극복물순환체계구축 기대효과ㅇ 21년까지보호지역을국토대비 17% 로확대 ( 16년 11.2%) ㅇ 21년까지물공급안전율 ( 지자체중물부족제외한비율 ) 87% 달성 ( 13년 62%) ㅇ 21년까지유실ㆍ유기동물소유주인도ㆍ분양률 60%, 동물등록 200만마리 (60) 탈원전정책으로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로전환 ( 산업부ㆍ원안위 ) 과제목표ㅇ탈원전로드맵수립을통해단계적으로원전제로시대로이행ㅇ에너지가격체계의합리적개편및분산형전원보급확대 주요내용ㅇ ( 탈원전로드맵수립 ) 원전신규건설계획 ( 추가 6기 ) 백지화, 노후원전수명연장금지등단계적원전감축계획을전력수급기본계획등에반영 - 공론화를통해사용후핵연료정책을재검토하고, 고리1 호기영구정지를원전해체산업을육성하는

31 계기로활용ㅇ ( 원자력안전규제강화 ) 원안위위상및독립성강화 * 와안전관리체제를정비하고원전의내진설계기준상향조정검토 * 원안위를대통령직속으로변경하고위원구성의다양성ㆍ대표성확보ㅇ ( 에너지가격체계개편 ) 사회적비용을반영해발전용연료세율체계를조정하고, 산업용전기요금체계개편 * 을통해전력다소비형산업구조개선 * 산업용경부하요금차등조정 ( 18년 ), 단계적요금현실화를위한 전기요금체계개편로드맵 마련 ('19년 ) ㅇ ( 분산형전원확대 ) 분산형전원 ( 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발전 ) 의인허가, 연료구매, 요금설정등전과정에대한체계적인지원강화 - 원전및석탄의지속적축소를통해 LNG 를포함한분산전원의활용확대 기대효과ㅇ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로의에너지패러다임전환ㅇ원전안전규제체계의혁신으로원전사고걱정없는나라실현 (61) 신기후체제에대한견실한이행체계구축 ( 환경부 ) 과제목표ㅇ 21년까지온실가스배출전망대비상당한수준감축실현ㅇ기후변화리스크를예측ㆍ관리하고피해를최소화하는안전사회구현 주요내용ㅇ ( 지속성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상을강화 ( 18년 ~) 하여사회ㆍ경제전반의지속성제고및기후ㆍ대기ㆍ에너지정책통합성제고 - 18년 2030 지속가능발전국가목표ㆍ비전및이행전략수립 확정ㅇ ( 온실가스감축강화 ) 배출권거래제정상화등온실가스배출증가억제 - 17년배출권거래제전담부서조정추진및배출권할당계획확정 - 18년에너지세제개편, 2030 년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ㆍ보완 - 20년까지제로에너지건물확대, 중ㆍ대형차온실가스기준신설, 공공기관배출량 30% 감축, 폐자원에너지활성화등부문별감축강화ㅇ ( 기후적응역량제고 ) 사회전반의기후변화적응역량평가ㆍ점검체계구축 - 18년공공기관적응보고제도입등기후변화적응역량평가제도화 - 19년한반도기후변화시나리오생산및전국적응위험지도작성 - 20년까지기후변화입체감시망및종합정보체계구축ㅇ ( 범지구적논의동참 ) 파리후속협상참여등국제사회역할강화 - 18년부터국제배출량검증상호인정체계구축, 해외배출권확보를위한개도국과의양자협력메카니즘 ( 협정등 ) 마련 기대효과ㅇ기후ㆍ대기ㆍ에너지통합관리로저탄소경제, 기후변화위험으로부터안전한사회구현

32 (90)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및경제통일구현 ( 통일부 ) ㅇ (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실행 ) 3대벨트구축을통해한반도신성장동력확보및북방경제연계추진 - 동해권에너지 자원벨트 :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남북이공동개발후우리동해안과러시아를연결 2) 평가와제안 환경적관점에서보면, 정의로운대한민국을지탱하는기본원칙은 생태적지속가능성 이바탕이되어야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와재발방지를비롯한생활안전강화, 미세먼지감축을위한실행계획, 물관리일원화와 4대강재자연화를비롯한국토환경개선, 탈핵로드맵수립과신기후체제에대한이행체계구축등산적한현안을수습하고해결하겠다는발표는긍정적 반면지속가능한국토환경부문은상당한우려가있음. 보전과이용의조화로사람과동물이공생하는국토환경을만들겠다는목표가민망할지경임. 특히국정과제와별개로지역공약이행방안을명시하고있는바, 제주제2공항, 흑산도공항, 지리산전기열차, 서해 남해 동해관광휴양벨트조성, 새만금공공주도매립추진, 부산동남권관문공항과공항복합도시건설, 노령산맥권휴양치유벨트조성그리고각종도로건설계획은재검토필요 흑산도공항의사례를간략히살펴보면, 흑산도공항건설사업의사례 흑산도공항건설사업은 2015 년 8월전략환경영향평가 ( 보완 ) 가반려되었고그해 11월협의완료함. 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은 16 년 8월 29일협의통보됨 년 11월제 11차국립공원위원회는위사업을심의보류함. 환경영향평가 ( 본안 ) 협의절차가남아있는상황임 환경부는 2010~11 년자연공원법시행령일부개정을통해 소규모공항 을공원시설로포함함. 총사업비는최초 963억원 ( 사전용역 ) 에서 1,433억 ( 예비타당성조사 ), 1,833억원 ( 국립공원위원회심의자료 ) 으로증가함. 예비타당성조사결과 B/C는 4.38( 기획재정부 ) 에서 2.60(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 변경 ] 보완서 ) 으로 40% 감소한것으로수정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등평가서검토기관은사업부지에대해 입지부적정성 을지속적으로지적함. 사업자의보완과재보완내용중변경된사항이없음에도환경부는 조건부허가 함 흑산도공항건설사업은오는 6월지방선거에지역현안으로주요하게부각되고있으며, 현이낙연국무총리가도지사시절추진한사업이었고, 문재인정부의국정과제중지역현안사업에도포함된것으로보임. 최근판문점선언이후소규모공항이우후죽순격으로논

33 란이되고있음. 울릉도공항, 흑산도공항에이어백령도공항도논의되고있음 위사업은흑산도일대의심각한환경훼손은물론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안정성이우려되며, 과도한수요예측과부풀린지역경제활성화효과로향후심각한예산낭비를초래할것임. 문재인정부국정과제로포함된경위를다시살피고, 환경부는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과정을재검증하며입지타당성과계획적절성을재검토해야함. 환경영향평가본안협의가요구될경우부동의처리가원칙임 흑산도공항, 제주제2공항등개발지향과환경파괴, 예산낭비, 선심성사업은 고르게발전하는지역 의모습이아님

34 3. 문재인정부 1 년, 주요환경정책과시민사회의견 2) 1) 4 대강재자연화 1-1) 현황 문재인대통령은취임 12일만에 4대강사업정책감사 보개방모니터링을통한 4대강재자연화로드맵마련 통합물관리등을지시함 4대강재자연화로드맵과관련해서는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을구성해 16개보의생태계변화, 수질 수량상태를관찰 평가하고 평가결과를토대로 2018 년까지보유지상태에서보강대상과보철거, 재자연화대상선정등의처리방안을확정하기로함. 통합물관리에관련해서는 2017 년국회특위를구성해지난해 9월말까지협의하기로함 이후 4대강재자연화관련내용은국정운영 5개년계획에포함됨 문재인정부는 2017 년 6월 1차보상시개방, 10월국무조정실산하 4대강보개방모니터링자문위원단구성, 11월 2차보추가개방등을실시해보개방모니터링상황을점검하고있음. 그러나현재까지정부모니터링내용은비공개상태이며보개방모니터링과평가를수행할민관합동조사평가단은구성되지못함 통합물관리는 2017 년 9월까지협의하기로한국회특위구성이무산되었고현재까지관련법이국회를통과하지못함 1-2) 평가와제안 : 민관협력통한 4대강재자연화, 통합물관리국회통과 시민사회는갈수록심각해지는 4대강사업폐해에대해상시적인보개방과모니터링, 정책감사, 통합물관리등주요공약의이행과 4대강재자연화와관련된자문위원회구성등정부의조속한상응조치를기대했으나현재까지관련정책은답보상태임. 또한, 지난 10년동안 4대강사업을반대하고재자연화를주장해온시민사회는정부와정치권의파편적인조력자, 조언자의위상에머물러있음 한국정책학회의자료에따르면, 통합물관리가이루어질경우향후 30년기준으로약 15.7 조 2) 시민환경연구소와환경운동연합이문재인정부출범 1 년을맞아 환경 에너지정책평가를위한설문조사 를실시한결과에따르면, 학계 시민사회환경분야전문가의의견은다름과같이수렴됨. 문재인정부의지난 1 년환경 에너지정책은 5 점만점에 3.1 점 가장높은점수를받은분야는 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 으로 3.05 점, 반면최하는 자원순환 폐기물정책 으로 2.36 점 가장잘한정책은 4 대강보부분개방과수질모니터링실시 와 탈원전에너지전환로드맵수립 이며잘못된정책은 국립공원개발계획 과 신규석탄발전소 7 기허용 정부가역점을두어추진해야할환경정책은 미세먼지등대기오염물질저감정책, 4 대강보의단계적철거를포함한훼손된강 갯벌 산림생태계복원, 자원순환사회로의전환 역점을두어추진해야할에너지정책은 탈원전을위한에너지로드맵제시, 에너지세제개선을통한에너지원별상대가격조정,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재도입

35 억원의경제적기대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함. 이는물관리부처이원화에따라상수도, 하천사업등예산낭비요소를통합조정한효과약 5.4조원, 물수요관리강화등깨끗한물확보 (10.6 억톤 ) 에따른편익 10.3 조원인것으로파악함. 통합물관리가국회에서표류하는사이, 연간약 5천억원의예산이낭비되고있음 문재인대통령이지시한정책감사결과는정치적고려없이조속히발표되어야함. 감사원은정권이바뀔때마다입맛에맞춘감사결과를내놓아논란이됨 년 1월 1차감사인 4대강살리기세부계획수립및이행실태 는 사소한문제이외에전체적인문제는없다고결론 을내렸고, 박근혜정부출범직전 2013 년 1월 2차감사 4대강사업주요시설물품질과수질관리실태 는 수질이악화될우려가크다 고발표했으며, 2013 년 7월 3차감사는 이명박정부가담합을방조했다 고밝힘 4대강사업의잘못과책임을밝히는일은시대적소명임. 4대강감사결과에따라사업추진당사자인이명박정부책임자를조사해야함 민관이함께하는 4대강재자연화위원회 ( 민관합동조사평가단 ) 를조속히구성해야함. 4대강재자연화의전과정을시민사회가함께해야함. 지난정부에서행정부는부당한 4대강사업을이끈주체임. 가해자라할수있는행정부가 4대강을치료한다는것은온당하지못함 통합물관리를위한초당적협력은공당과정치인의의무임. 수질과수량으로나뉘어있는국내물관리정책은한계점에도달했으며그증거가바로 4대강사업임. 수량확보가절대명제이던개발시대는지나감. 수질과수량의통합물관리는정쟁의대상이아님. 환경부는부처의존재이유를걸고통합물관리를추진해야함 2) 미세먼지저감대책 2-1) 현황 문재인대통령은취임이후업무지시 1호로일자리위원회구성, 업무지시 2호로국정역사교과서폐지와임을위한행진곡제창, 그리고업무지시 3호로 5월 15일미세먼지응급감축을언급함. 주요내용은 호남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를제외한 30년이상된노후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6월할달일시가동중단 2018 년부터 3~6월, 4개월가동중단정례화 노후석탄화력발전소 10기임기내폐쇄 미세먼지대책기구설치등 업무지시 3호는국정과제 58 미세먼지걱정없는쾌적한대기환경조성 으로명문화되었고 미세먼지발생량을임기내 30% 감축하고민감계층적극보호 를과제목표로명시함 환경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합동으로 2017 년 9월 26일, 2022 년까지국내배출량 30% 이상감축, 나쁨일수 70% 줄인다 는제목으로새정부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발표함. 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국내배출량 30% 이상감축

36 위한사회전부문특단의감축조치 ( 공정률낮은석탄발전소 4기의 LNG 등연료전환추진협의, 노후석탄발전임기내폐지및환경을고려한봄철 [3~6 월 ] 일시가동중단실시, 노후경유차 [ 05 년이전, 286만대 ] 임기내 77% 조기폐차등저공해화, 친환경차보급확대 [ 22 년 200 만대 ( 전기차 35만대포함 )], 대기오염총량관리전국확대 ) 미세먼지저감을위한실질적한 -중협력 ( 한중정상회의미세먼지공동선언등 ) 민감층을우선고려한미세먼지안전환경조성 ( 미세먼지환경기준을선진국 [ 미국, 일본 ] 수준으로강화 [50->35 μg / m3 ] 등 ) 이는종전 6.3대책 (2016 년 6월 3일, 정부합동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 의감축목표 21 년국내배출 14% 저감을뛰어넘는조치임 2-2) 평가와제안 : 미세먼지저감은국민생존권과직결, 석탄화력전면재검토 업무지시 3호는미세먼지의원인을중국등외부요인으로판단한전정부와의차별성을보여줬고, 미세먼지해결방안으로국제적인노력과동시에한국정부가실천가능한미세먼지감축을우선선택했다는점에서합리적임. 미세먼지저감을국민의생존권이달린문제이자민생안정과국민안전을위한최우선과제로설정한부분은긍정적임 9.26 대책은발전부문에서 공정률이낮은석탄화력발전소 9기중 4기는 LNG 등친환경연료로전환추진을협의하고, 5기는최고수준의환경관리를실시한다. 그리고, 30년이상노후석탄발전소 7기는임기내모두폐지한다 고밝힘. 그러나석탄화력발전소의경우전체발전량이늘고있어배출농도기준을강화해도물질배출량은늘어날것이라는문제가있음. 농도기준을강화하는것은타당하나무엇보다국가에너지정책의주요방향을탈석탄으로수립해야함 노후석탄화력발전소가동중단뿐만아니라건설중이거나건설계획단계의 20개의신규석탄화력발전소에대한전면재검토필요하며나아가에너지시스템의변화를견인해야함. 일례로환경부주도로에너지의외부성비용을합리적으로반영해야함. 에너지사용에따라발생하는환경영향 ( 미세먼지, NOx, SOx 등대기오염, 온배수, 방사성물질등 ), 지구온난화영향, 사고에따른영향, 에너지안보등외부성효과를인간과생태계를고려한외부성비용으로반영하도록함 9.26대책에서언급된수도권외총량관리확대 ( 충청, 동남, 광양만권 ) 를위해관련법안을검토하고개정안을조속히처리해야함. 또한, 경유차운행제한과함께수송분야수요관리정책이강화되어야함. 일례로환경부는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함께수도권지역의차량수요관리를해야함. 인천경기에서서울로들어오는 80% 나홀로출퇴근차량대책과수도권주요정체지역과 4대문안, 강남지역에대한혼잡통행세징수도고려할수있음 나아가오존의경우최근경보가급증하지만대기관련정책이미세먼지에집중되어있어통합관리가되지않고, 특정대기오염물질의경우유해성이크기때문에법령으로특별히지정했지만현재관리의사각지대에놓여있음. 환경부의 2009~2016 년유해대기물질측정자료를

37 분석한결과, 전국 32개측정소에서벤조피렌,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부타디렌등발암물질이상시측정되고있음. 그러나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중대기농도기준이설정된것은 2종류뿐이고, 배출허용기준이설정된 19종에불과함. 특정대기유해물질의관리와규제를위해서는배출기준을시급히마련해야함 3) 탈핵에너지전환 3-1) 현황 문재인정부의에너지전환계획의주요발표내용을살펴보면, 우선 2017 년 6월 19일고리1 호기영구정지선포식기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대통령직속위원회로승격, 다양성 대표성 독립성강화 준비중인신규원전건설계획전면백지화 월성 1호기전력수급상황을고려해조속히폐쇄 신고리 5, 6호기사회적합의도출 원전안전기준대폭강화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육성 석탄화력신규건설전면중단, 임기내노후석탄화력 10기폐쇄 원전해체기술력확보를위한동남권연구소설립 탈원전탈석탄로드맵수립등언급함 국정운영 5개년계획중국정과제 60은 탈원전정책으로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로의전환 을담고있음. 주요내용은 원전신규건설계획 ( 추가 6기 ) 백지화와노후원전수명연장금지 공론화를통한사용후핵연료정책재검토 원안위위상및독립성강화와안전관리체제정비 발전용연료세율체계조정과전기요금체계개편 분산형전원의체계적지원강화등 신고리 5, 6호기공론화직후인 10월 24일, 제45 회국무회의는신고리 5, 6호기건설재개방침과에너지전환 ( 탈원전 ) 로드맵을확정함 년재생에너지 20% 목표와맞물려 에너지전환로드맵 이라고밝힘. 새로운계획으로반영된것은없고향후핵발전소감축계획을 탈핵로드맵 이라고밝힘 2017 년 12월 19일발표한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2017 년현재발전량의 7.0%, 설비용량 13.3GW 의재생에너지를 2030 년까지발전비중 20%, 설비용랑 63.8GW 로확충하는것임. 2030년까지총 48.7GW 의신규설비중태양광 63%(30.8GW), 풍력 34%(16.5GW) 을확보함 2017 년신고리 5, 6호기건설여부를공론화가진행되었고, 8차전력수급기본계획확정됨. 8차전기본은과다예측된수요전망을바로잡는데기여했는데 7차전기본수립당시 2.8~3.9% 의경제성장률전망을 1.9~3.0% 로낮추었고 이에따라전력기준수요전망을기존 129.8GW 에서 113.4GW 로약 13% 낮추었으며 목표수요전망은 113.2GW 에서 100.5GW 로 11% 감소함 2018 년과제로상반기온실가스로드맵, 연말까지 2040 년계획 3차에너지기본계획수립

38 계획임 3-2) 평가와제안 :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돌이킬수없는에너지전환 진정한 에너지전환은인류생존의필수불가결한요건임. 극심한미세먼지와지구온난화, 탈핵의관점에서도진정한의미의에너지전환은필연적으로문명의전환을수반함. 단순히에너지원을바꾸는문제가아니라, 지속가능성 의개념으로국가이념을바로잡고기존산업구조를재편하는 지구를위한행동 이될것임. 대규모중앙집중식에너지원을소규모친환경분산형에너지원으로바꾸기위한사회, 경제적인노력이수반되어야함. 환경부는 진정한 에너지전환의의미를수립하고지탱하며끌고가야할의무가있음 국정운영계획으로발표한원전신규건설계획 ( 추가 6기 ) 백지화, 노후원전수명연장금지등의내용을구체적으로실행해야함. 특히 8차전기본에서제외된영덕과삼척의신규핵발전소의예정부지에대한지정고시를조속히해제해야함. 탈원전로드맵은선언이아닌행동으로풀어야함. 국정운영계획이정책구상의밑그림을그렸다면, 향후위계획을어떻게구체화할것인지가쟁점이될것 문재인정부의신고리 5, 6호기공론화 사회적합의도출 은후보시절, 신고리 5, 6호기백지화공약에서후퇴한것임. 안전의문제는공론화의대상이아님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 탈원전 ) 로드맵 은지진위험, 고준위핵페기물문제, 노후핵발전소문제, 에너지전환의원칙과방향성등탈핵과에너지전환을둘러싼많은쟁점을포괄하지못함. 오히려한국의탈핵시점을신고리 5, 6호기설계수명 60년이끝나는 2082 년으로설정함. 이계획에따르면현재 24기핵발전소가 2022 년까지 28기로늘었다가 2038 년 14기로줄어들전망임. 임기중신고리 4, 5, 6호기, 신울진 1, 2호기가완공되어핵발전소기수는늘어나고임기안에는단 1기도설계수명이끝나는핵발전소는없음 신에너지와재생에너지를명백히구분하고태양광과풍력중심의재생에너지확대정책은이전정부에비해긍정적이라평가할수있음. 그러나여전히대기업중심의대규모발전단지조성을통한에너지원만의전환에집중하고소규모주민참여 협동조합형확산에대한방안은미미함.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의재도입을고려해야함 재생에너지중폐기물에너지발전설비는 25% 나차지하고있고지금도논란중임. 환경적논란이있는고형연료 (SRF) 재생에너지등신에너지는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지원기준에서제외해야함. 한편풍력등건설과정에서발생하는환경파괴등입지갈등문제는환경부가풀어야할과제임. 풍력과태양광발전의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과가이드라인마련, 지역갈등해소방안과공식화된지원방안을마련해야함 기후변화와에너지를총괄할기구를환경부직속으로둘수있음. 과거공급중심의에너지정책과시스템을기후변화문제대응등온실가스감축목표를실현하기위해재구조화해야함. 산업부는재생에너지일자리창출에, 환경부는석탄화력으로인한온실가스와미세먼지

39 그리고친환경재생에너지정책을총괄하도록함.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너지부 를신설 할수있음 4) 설악산오색케이블카 4-1) 현황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5 년 8월국립공원위원회조건부허가후, 환경영향평가서초안협의및본안 2차보완까지진행된상황이며, 2017 년 11월초문화재청은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조건부로협의한상태임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2 년, 2013 년두차례부결후사업이재추진되는과정에서전경련개입과 6차무역투자진흥회의의대통령지시에따른문체부친환경케이블카확충 TF 운영, 환경부국립공원삭도 TF 구성등부정한지원, 사업자의위법행위 ( 경제성보고서조작등 ) 로국립공원위원회를통과하였음. 문재인정부출범이후에도지금까지사회적갈등은계속확대되고있음 2018 년 3월 23일환경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는 이미두차례불허된국립공원내케이블카설치를환경부가비밀TF 까지구성하며국립공원위원회통과를주도한부정행위확인 함. 동위원회는 오색케이블카사업의문제점재검증과사업타당성전문재검토 환경영향평가협의요청시부동의처리 재방방지를위해국립공원규제완화전면재검토 이를위한즉각적인민관합동 TF 구성등을환경부와환경부장관에게제언함 4-2) 평가와제안 : 설악산케이블카사업전면취소, 환경부장관결단필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전경련이사업의재추진을제안하고, 이들과결탁한일부세력들이부정한방식으로국립공원위원회를통과시킨박근혜정부의대표적인환경적폐사업임. 특히이명박정부시기에자행된대규모규제완화가현재까지도사회적갈등이계속되게하는근본적원인으로작용함. 환경부는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의제언을적극수용해야함 환경부는이명박정부시기에자연공원법및시행령개정 ( 국립공원공원시설증가, 공원자연보존지구내삭도연장 [2km->5km], 정류장높이제한조정 [9m->15m] 등 ) 과 자연공원내삭도설치 운영에관한가이드라인 수정, 국립공원위원회에서설악산과지리산을케이블카시범대상지로선정하는등갈등을일으킴. 박근혜정부때는부적절하게추진된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을전혀검증하지않고, 오히려비밀삭도 TF를운영해해당사업이국립공원위원회에통과하도록지원하는등심각한부당행위를저지름. 이명박정부당시규제완화재검토, 설악산과지리산을시범사업대상지로선정한근거를삭제해야함. 환경부스스로반성하고바로잡아야함

40 환경부는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의행정상취소를위해제11 차국립공원위원회의승인사항에근거한 환경부고시제 호 직권취소, 양양군의환경영향평가본안에대한부동의처리등부처차원의모든수단을동원해야함 김은경환경부장관은국회환경노동위원회인사청문회, 환경부장관취임식, 환경부출입기자오찬간담회, 시민사회단체대표간담회, 환경부비전선포식, 국회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 각종언론사인터뷰, 환경부조직개편안발표등여러자리에서 4대강, 케이블카, 가습기피해등에대한반성필요, 4대강, 설악산케이블카사업등에서환경적인가치를제대로지키지못했다는반성 등을언급함. 정의롭고지속가능한환경을위한환경부장관의결단이요구됨 5) 미군기지환경문제 5-1) 현황 미군기지재배치협약에따라용산, 부평미군기지등 26개미군기지의반환을앞두고있음. 반환된기지는평택과대구기지로이전, 확장됨. 특히용산미군기지, 동두천과의정부미 2사단일부가이전되는평택주한미군기지 ( 캠프험프리스 ) 의경우이전비용만 16조원, 기지면적은여의도의 5.5배에해당함. 전세계미군주둔기지중최대면적임 천문학적인기지이전과오염정화비용, 오염정화의주체, 불평등한 SOFA( 한미주둔군지위협정 ) 환경조항, 투명한정보공개와민주적주민참여의문제등해결해야할문제가산적함 녹색연합등이확인한자료에따르면, 지난 25년동안용산미군기지내부의기름오염사고는 84건이상임. 미군자체기준으로 최악의 유출량 3.38t 이상 7건, 심각한 유출량 400l 이상 32건이포함되었지만, 환경부가통보받은사고는단 5건임 년용산미군기지외곽녹사평역인근지하수에서발암물질그룹I 벤젠과석유계총탄화수소가허용기준치의 500배를초과하였음. 여전히오염진행중. 용산미군기지는 1조원이상의오염정화비용이발생할가능성이있음 환경부는 2017 년 10월 27일부평미군기지 ( 캠프마켓 ) 내부의환경조사결과를한미합의에따라공개함. 조사결과토양에서는다이옥신류, 유류, 중금속,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등의오염이발견되고, 지하수에서는석유계총탄화수소와트리클로로에틸렌이검출됨. 용산미군기지와다른 복합오염 이진행되었고이는폐기물처리시설이위치한부평미군기지의특수한상황에서기인한것으로그원인을철저히밝혀야함 서울행정법원은 2018 년 3월 8일 부평미군기지환경오염조사및위해성평가보고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에대해부분공개를판결함. 환경오염조사내용은공개하되, 위해성평가내용은비공개하겠다는것임. 인천녹색연합, 즉각항소함

41 5-2) 평가와제안 : 부평미군기지 투명한공개, 용산미군기지 온전한반환 반환절차가진행중인부평미군기지에대한환경조사결과발표는상당히이례적이며그러한사례가없음. 위해성평가보고서역시투명하게공개되어야함. 향후기지내오염문제는국민의알권리, 건강권의일환으로투명하게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삼아야함. 한미합동위원회한국측은주한미군오염문제를주요한협상의제로제시해야함. 기지내부조사를위한민관합동조사단구성도고려해야함 미군기지환경문제를담당할독자적인부서를환경부에신설해야함. 환경부토양지하수과는구제역, 폐광산과공단등각종토양지하수오염을총괄하고있으며이에더해주한미군환경오염까지담당하고한미합동위원회환경분과의주한미군협상주체이기도함. 일본오키나오현청의경우, 오키나와주둔미군기지환경문제전담기구를별도로두고있음. 환경부산하대응기구를모색하고예산과인력을확충해야함 국내토양환경보전법에근거해주한미군주둔기지에서발생한오염에대한정화명령을내릴수있음 ( 그오염을발생시킨자는그피해를배상하고오염된토양을정화하는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고규정 ) 한미 SOFA 환경조항은법적구속력이없고구체성도없으며모호하고해석의여지가달라실효성이없음. 오염자부담원칙에의한원상복구의무, 환경오염사고통보의의무, 사고현장조사권, 명확한정화기준과방식, 정보공개를통한국민의알권리가보장되도록전면개정되어야함 현재반환절차가진행중인부평미군기지의경우, KISE( 주한미군에의해야기되는인간건강에대한공지의급박하고실질적인위험,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에따른정화기준을주한미군과적극적으로다퉈야함. 현재오염기지의정화기준은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 (EGS) 에따라주한미군사령관이결정할수있으며, 공동환경평가절차서 (JEAP) 에입각해위해성평가가이루어져도한미양측이합의한정화기준이제시되지않는다면주한미군은 KISE 가아니라고주장함. 향후 KISE 는한국환경법에입각한기준으로개정되어야함 향후개시될용산미군기지반환협상의원칙은 온전한반환 이어야함. 온전하다 는의미는 온전한오염정화 ( 선오염정화, 후공원화 ) 온전한기지이전 ( 용산미군기지의남김없는반환 ) 온전한비용부담 ( 오염자부담의원칙에따른주한미군구상권청구 ) 등 3원칙임 문재인대통령은사드배치에대해국내법에따라 절차적정당성을밟아야한다 고밝힌바있음. 절차적정당성은환경영향평가를제대로하는것으로, 대통령은 4기의발사대가비밀리에추가반입된경위와전략환경영향평가회피의혹에대한국방부진상조사를직접지시하기도함. 미군에공여할부지 70만m2는전략환경영향평가의대상임. 부지쪼개기를통한

42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일반환경영향평가는그자체로불법임. 환경영향평가는관련법에따라 일관되게적용되어야함. 이를지키는것은환경부의의무이며존재이유임 6) 가리왕산알파인경기장복원 6-1) 현황 2014 년가을, 강원도정선과평창의경계에위치한가리왕산 10만그루이상의나무를벌목함. 2018년평창동계올림픽알파인경기장을짓기위한것으로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국제스키연맹 (FIS) 의묵인아래, 강원도와한국정부가내린결정임. 당시두도시이상의공동개최와 2RUN 규정에도불구하고대안고려없이상상할수없는환경훼손유발함 환경부는 2014 년환경영향평가협의의견으로 동계올림픽개최이후동지역의자연성을최대한이른시일내에회복할수있도록훼손지역의복원을최우선과제로사업을추진하여야하며, 이를실천하기위한다각적인방안을구체적으로검토한후그결과를환경영향평가서 ( 본안 ) 에제시하여야함 ( 초안검토의견중 ), 가칭가리왕산중봉생태복원추진단의구성및운영계획, 생태복원계획 ( 안 ) 의구체적인추진계획및이행조치계획서등은본사업의실착공이전에반드시우리청에제출하여별도협의및검증절차를이행하여야함 ( 환경영향평가협의의견중 ) 등을제시함 산림청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2014년가리왕산산지일시허가를조건부승인하면서, 올림픽경기후슬로프는현지에서채취한자원을활용해복구하고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환원하는것을원칙, 올림픽개최이전까지복원계획을수립하고중앙산지관리위원회심의를받아복원 등을제시함 2017 년 12월정선알파인경기장생태복원계획수립을위한생태복원추진단제12 차회의는가리왕산의 전구간복원 을결정함. 주요결정사항은 시설지를제외한훼손지전구간복원 산림청이제시한산림유전자원보호림에준하는수준의복원 생태환경영향최소화방안으로인공구조물철거와지형복원 자연계류형태의물길복원과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환원될수있는방식의식생복원등임 강원도는 2018 년 1월 26일총 477억원 ( 국비 327억원, 도비 150억원 ), 가리왕산스키장전체사업면적 100만여m2가운데호텔과도로등하부시설지역 19만여m2를제외한 81만여m2를 5년동안복원하고 50년동안관리하는것으로한 가리왕산생태복원기본계획 을산림청에제출함. 산림청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구체성부족등의이유로반려함 평창동계올림픽이후평균경사각 27 의가리왕산알파인경기장은침식과토사유실등재해위험이나날이높아가는상황이지만대책은없음. 이는스키장설계와시공의전과정에서토석류와산사태에대해고려를제대로하지않았기때문이며, 복원의주요내용, 주체, 비

43 용등의사회적합의가늦춰지기때문임 6-2) 평가와제안 : 가리왕산 전구간복원 원칙, 예산과인력 문재인정부의친환경환경정책은지역현안에속수무책으로추락하고있음. 국정과제의지역현안사업이그러하며, 설악산케이블카와여기서언급된가리왕산훼손도같은경우임 강원도생태복원추진단이확인한가리왕산의향후모습은 전구간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준하는복원임. 이이외의다른대안은있을수없음. 산림청은가리왕산산지일시허가를내준행정청으로강원도의가리왕산복원을관리, 감독, 견인할위치에있음 환경부도가리왕산복원에대한주요한역할이요구됨. 가리왕산벌목당시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핵심지역인 1370m 하봉정상부에서 1000m 임도까지불과일주일만에벌목완료됨. 환경부는 산림생태전문가입회하에이식대상수목을재산정하고, 벌채전보호해야할초본부터이식하며, 복원계획에맞게전문가자문을받고벌채한다 고의견을제시한바있음. 결과적으로단순한선언적수준의의견제시였고벌목현장에서관리, 감독을진행하지않음 최근강원도는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 에비공식적으로 2021년동계아시안게임을남북공동개최의사를전달한것으로알려짐. 가리왕산스키장을지속적으로활용하겠다는의견임. 철거가결정되었지만, 곤돌라를유지하자는입장도만만치않음. 환경부와산림청은가리왕산복원의원칙을철저히전달해야함 산림청은 2018 년 4월 27일 가리왕산산림생태복원지원단 구성함. 가리왕산은남한최고의원시림중하나로각종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주요서식지라할수있음. 향후환경부와산림청공동복원지원단구성해한국사회최초대규모산림복원의전형을만들어야함 7) 가습기살균제와일회용생리대, 유해화학물질 7-1) 현황 질병관리본부는 2011 년 8월 31일, 주로 옥시 에서제조한 옥시싹싹가습기당번 의성분이었던 PHMG(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 이가습기속의미세한물입자를타고분해되어폐로유입되어폐의섬유화를일으킨것으로가습기살균제의원인을밝힘. 그러나당시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소관부처가아니라고책임을떠넘김 문재인정부는국정과제 57 국민건강을지키는생활안전강화 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의상처치유와유사사고에대한안전관리공고화 일상생활에서영향을미치는화학제품의위해로부터안심하는사회조성 안전하고건강한먹거리환경조성및취약계층에대한먹거리복지구현등기대효과를밝히고있음. 주요내용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및재발방지 화학물질유해정보확보공개 생활주변위해 불편적극해소 인체

44 직접적용제품등에대한안전강화 먹거리안전국가책임제실시등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2017년 1월제정, 8월시행 ) 을근거로 특별구제계정위원회 를환경부에설치하여가해기업으로부터 1,250 억원의기금을조성함. 기존피해구제가폐질환에국한되고가습기살균제사용과건강피해의인과관계를특정하면서특이성이확인되지않은다수의피해자가사실상구제급여대상자에서제외되는문제의대안으로설치됨. 특별구제계정위원회는피해자인정을받지못하고있는 3, 4단계피해자와업체가파산해배상을받지못하는경우도구제조처를하도록함 대한민국국회는 2018 년 3월 30일살생물제관리법제정및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개정안을통과시키면서 연간 1t 이상제조 수입하는모든화학물질의유해성정보를해당기업은 2030 년까지단계적으로등록 안전성이입증된경우에만시장유통을허용하도록사전승인제도입 화학물질을등록하지않고제조 수입할경우발생하는불법적경제적이익을환수하는과징금제도도입을명시함. 유해화학물질관리에필요한조건을단계적으로해결하고있음 또한, 석면안전관리개선대책 ( ), 환경표지인증기준관리체계검토 ( ), 화학물질이력추적관리제도도입 ( 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입법예고, 국내에제조 수입되는화학물질에고유식별번호 [ 화학물질확인번호 ] 를부여하고, 혼합 보관 판매등에이르기까지이를표시 관리하는제도 ) 등의조치를발표하면서 석면안전성이확인되지않은교실사용중지, 정밀청소, 농도측정실시 암유발라돈침대문제등방사선안전관련규정강화 인천이례화학공장화재대응등화학물질확인명세서의신고제전환과화학물질별확인번호부여및관리등사후보완조치를도입함 가습기살균제, 살충제검출계란, 생리대유해성논란으로화학물질전반에대한통합위해성평가의필요성제기됨. 식품의약안전처는인체적용제품통합위해성평가, 위해평가시스템진단등을위한 위해평가전문위원회 를발족함. 또한, 식약처는환경부와함께 2017 년 9월 26일생활화학제품전성분공개가이드라인을확정함 7-2) 평가와제안 : 화학물질등록과신고, 전성분공개는시민의알권리와건강권의전제조건 대통령이직접가습기살균제문제해결을약속했음에도피해사망자가 1,300 명을넘은상황에서피해자인정비율과특별구제계정기금집행실적이무척저조함. 정부판정불인정자를위한특별구제계정기금은전체 1,250 억원의 2.8% 인 35억원만집행됨. 또한,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자 6,014 명중총 5,341 명의건강피해관련성판정을하였고 2018 년 4월 20일기준, 이중 470명 ( 전체 8.8%) 만피해가능성을인정받음 법률개정, 이력추적관리제도, 생활화학제품전성분공개가이드라인등화학물질과제품안전관리체계에대한구조적개편이이루어지고성분표시, 유해물질통계등정보공개가확

45 대되는것은상당히긍정적신호임. 기업에화학물질등록, 유해성 / 위해성평가실시, 유통전안전성입증등의책임을지우는방식도환영할만함. 이는지난시기시민사회가지속해서요구한사항임 문재인정부는국정과제를토대로생활속화학제품의관리사각지대를줄이기위해통합적관리체계를마련하고있지만, 여전히부족함.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사회 를만들기위한분명한국가비전을수립해야함. 가습기살균제참사의경우정부에등록되어독성정보가알려진물질이어도상정된노출경로 ( 피부접촉 ) 만고려하였고흡입의위험성등에대한연구가진행되지않았음. 생리대유해물질논란의경우시민단체와독성전문가의의견과달리, 식약처는생리대의휘발성유기화합물의유해성만집중함. 물질의독성여부, 노출경로, 유해성의다양한방식, 평가대상화학물질의확대등다양한연구와사회적합의가필요함 식약처가 2018 년 4월 27일발표한 여성건강안심프로젝트 는 생리대안전과여성건강을위한행동네트워크 등시민사회가꾸준히다퉈온내용이반영된것임. 생리대전수조사실시, 일회용생리대전성분표시제시행, 생리대건강영향조사결정은세계에유례없는것으로시민사회의성과임 8) 쓰레기대란 8-1) 현황 2018 년 4월서울시, 경기도등일부재활용업체가낮은수익성을이유로비닐과스티로폼수거를중단하겠다고밝힘. 중국은 2017 년 7월 외국쓰레기수입금지및관리제도개혁방안 을발표하였고, 2018 년 1월부터생활폐비닐을포함하여재활용고체쓰레기일부를수입중단함. 이에따라국내폐비닐과플라스틱가격이폭락하면서재활용업체들이수익성악화를들어폐비닐과스티로폼수거를거부함 환경부는 2018 년 5월 10일 2030 년까지플라스틱폐기물발생량을 50% 감축하고재활용률을기존 34% 에서 70% 까지끌어올리기위한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 을발표함.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제조단계부터재활용이쉽게생산, 재활용어려운제품은단계적퇴출 * 음료 생수중유색페트병비율 : 36.5%(16 년 )->15.5%(19 년 )->0%(20 년 ) 과대포장을억제하고, 1회용품사용은획기적으로저감 *22년까지 1회용컵및비닐봉투사용량을 35% 저감 올바른분리배출방법을집중홍보하고, 알기쉬운가이드라인보급 * 분리배출된폐기물중재활용불가능한이물질비율 : 38.8%(16 년 )->10%(22 년 ) 지자체공공관리강화, 비상대응체계구축등으로수거중단재발방지 재활용시장을모니터링하고선제적대응체계를구축, 재활용제품의품질을재고하고수요처를대폭확대

46 8-2) 평가와제안 : 재활용확대에서나아가플라스틱류생산줄여야 재활용관리분야는지자체소관사항이나아파트등공동주택은민간폐기물업체와개별계약을체결해처리하는방식으로유지됨. 중국발쓰레기금지조치는이미 2017 년도에예견되었으나아무런대책을마련하지않음 문재인정부는고형연료 (SRF) 발전소를대표적인미세먼지배출시설로분류해규제를강화하고고형연료는신재생에너지범주에서제외하는것을검토함. 그러나쓰레기대란이후, 환경부는고형연료에대해신재생에너지가중치 (REC) 존치, 기준위반시행정처분경감, 검사주기완화하면서시설확산을유도하는등다시규제완화를시사함. 환경부가눈에보이는폐비닐문제해결에급급해방향을잘못잡고발암물질, 미세먼지등대기오염물질을관리해야할의무를내버려두고있음 우리나라의 1인당연간플라스틱소비량은세계 1위, 국내포장용플라스틱사용량은세계 2위, 전체생활폐기물의 40% 가포장재임. 쓰레기대란의대안은재활용확대에서나아가플라스틱류의생산을줄여야함. 재활용을어렵게하는생산과정을바로잡고 재활용을어렵게하는분리배출에도주의를기울이며 플라스틱포장재의생산과소비를줄일수있는정책이맞춰져야함 환경부가 2018 년 5월발표한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 은진전된정책으로평가할수있음. 기업과의자발적협약이나권고방식의느슨한정책을극복하고플라스틱폐기물발생량을절반으로줄이며생산자책임을강화하고제조단계에서재활용이어려운제품을단계적으로퇴출하는정책은올바름

47 토론문

48 환경정책의패러다임전환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연구기획실장 0. 들어가며현정부출범 1년의환경정책에대한평가에있어주요한고민은평가의대상이문재인정부의환경정책인가혹은환경부의환경정책인가라는문제이다. 환경부로국한한경우부처의업무영역이아닌환경의제에대한고민이발생한다. 본고에서는환경정책을총괄하는책임부서인환경부중심으로유관의제까지확장하여평가하고자한다. 문재인정부출범당시우리사회의가장큰과제는 적폐청산 이었다. 지난 10년간축적되어온다양한분야의문제에대한해결을원하는목소리가높았다. 가장두드러진것은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 와 4대강사업의해결 등이었다. 신고리 5,6호기공론화과정은공약의후퇴이자들러리로전락한환경단체라는비판과숙의민주주의절차를거친사회적합의의새로운모델이라는양단의평가를받았다. 그럼에도정책결정과정에시민의폭넓은참여와숙의, 정책의수용성증대라는측면, 장기적핵발전소의단계적축소와재생에너지감축로드맵은긍정적평가를받을수있다. 4대강사업역시 단군이래최대의토목사업 이라는오랜적폐를청산하고자하는과정은여전히진행중이라성급한평가를내리긴어렵다. 보개방과수질모니터링실시, 거버넌스를통한해결과정은단기간해결이어려운과제이므로향후지속적정책의지가필요한사업이라할수있다. 그럼에도신규석탄발전소를 7기허용한문제나흑산도공항, 설악산케이블카등여전히미흡하거나산적한과제들에대한의지도명확히할필요가있다. 1. 환경부의새로운비전 환골탈태 환경부는 2017 년 9 월 1 일환경부의비전선포식을가졌다. 국민과함께여는지 속가능한미래 라는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49 이번비전선포는환경부가환경부답지못했던과거와절연 하고 환경정책의근본적전환을요구하는국민들의열망을담아새정부의환경가치를재정립하기위한첫걸음으로서의미를갖는다 지난정부에서환경부는 대강사업을방관내지옹호했으며 설악산케이블카와같은지역개발사업에대해환경생태적인가치를제대로지켜내지못했다는비판을받았다 또한가습기살균제 군부대토양오염문제등의민감한환경문제를대응할때국민의생명과안전을우선적으로고려하지못했고 시민사회와불통 했다는자성의목소리도나오는실정이다 환경부도마찬가지이나 환경부는여전히과거에머물러있음 대강사업의방관내지는옹호 미세먼지에소극적대응등의비판 과거국민의신뢰가높았던환경부가지난 년간 국토부의 중대 오명등존재감이상실되었다는시민사회의냉엄한평가 새정부환경부는기존의방식에서환골탈태하여재탄생하여야함 환경부직원들스스로도 대강 케이블카 가습기피해등에대한반성필요하다고느끼고있고 이를스스로바꾸는노력이중요함 비전설정시다음의원칙을적용하였음 1) 참여와소통 3) 사람보다는시스템적해결 2) 속도보다는방향 4) 엘리트보다는국민의입장반영 환경부의 대목표는모두지속가능발전과연계 국제사회가 월채택한 를반영할 수있도록 개목표와 개수단으로구성 2. 환경부의정책효능감 (1) 정책효능감환경부새장관취임 1년이아직되지않았으나당시비전이여전히유효한지점검해야할시기라생각된다. 현정부출범이후환경부는 적폐청산 과 새로운패러다임 이라는두가지과제를안고있었다. 4대강사업, 설악산케이블카, 규제완화, 블랙리스트등굵직한환경적폐에대한청산의책무, 미세먼지, 온실가스감축등

50 다양한환경의제의부처간협력을비롯해과거와다른새로운환경정책의패러다임을선언하고실천해야할의무가있었다. 이러한측면에서과연환경부는국민들에게얼마나 정책효능감 을주었는가성찰해야할필요가있다. 환경정책에환경부가아니라청와대 / 국무총리실이중심이라는감각에대해서도생각보아야한다. 신고리 5,6호기공론화도 4대강보개방역시환경부의역할과책임이보이지않는다는평가를비롯해미세먼지나쓰레기대란, 도시공원일몰제와같이환경부가주도적역할을해야할의제에대한대응도선제적이지못했다는평가를내릴수있다. 국민들에게환경분야의문제에대해과연 새로운정부 가들어섰다고느끼게하고있는가, 4대강사업은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 미세먼지에대한대책에환경부의역할과대책은무엇인지에대해체감할수있도록하고있는가. 환경부의중요한성찰지점이다. (2) 부처간유기적협력환경부가보이지않는다거나제대로목소리를내지못하고있다는체감의사례중하나가 NAP관련진행과정이다. 국가인권기본계획을새로작성하는과정의책임부처는법무부였으나분야별과제에대해타부처에협조요청을통해총괄부처로기능하였다. 환경부는이진행과정은물론 NAP에대한인식조차부족했으며, 법무부는직접의제에대한전문성과책임부처가아니라는이유로타부처에기계적협조요청을거쳤다. 그결과과정의민주성이담보되어야한다는 NAP작성의원칙은실종되었다. 시민단체들은형식적으로진행되는간담회에서단순의견서만을제출할수밖에없었고, 환경부는법무부의초안에수정보완요청에그쳤으며, 그최종안조차확인하지못했다. 최종안에서 환경권 내용은독립된장으로도남지못했다. 부처간유기적협조가아니라관료적행정처리의전형이낳은결과였다. 향후에너지관련의제나온실가스감축등부처간협력이요구되는의제에대해환경부는과연목소리를낼수있는가, 지난 4대강사업당시 국토부이중대 라는비판과같이유사한사안에대해환경의가치에대해 할말은하는 부처를기대할수있는가에대해서는여전히의문으로남는다. (3) 개발공약에대한정부여당의입장 현재 6.13 지방선거에서쏟아지는개발 / 토건공약에대한정부의입장도묻지않

51 을수없다. 흑산도를비롯한울릉도, 가거도, 제주등의신공항건설공약, 충남과부산의해저터널건설공약, 새만금매립이후이용계획, 각종혁신클러스터유치및수도권규제완화와같은규제허들낮추기경쟁등여당후보를중심으로등장하는환경피해우려공약에대해청와대와환경부는명확한입장을내놓아야한다. 현재지방선거의여당공약을요약하면 정책선거의실종, 사라진환경가치 라고요약할수있다. 정책의제가아닌지역의개발민원처리에불과한여야를가리지않는공약에대해현정부의환경가치를되묻지않을수없다 년환경정책의패러다임새로운정부의탄생은국민들로하여금새로운정책패러다임의전환을요구하였고, 여전히진행중이다. 환경문제역시 25조의토건사업이아니라삶에서체감할수있는환경정책의추진을기대하고있고, 그러한가치를표방할수있는정부로거듭나달라는것이었다. 환경부와정부, 여당은현시점에서요구되는환경패러다임이나핵심어젠다가무엇인지답해야할것이다. 현재까지의평가는 과거의것을보내지도, 새로운것을가져오지도못한 상황이라평가할수있다. 또한빠르게변화하는시대적요구에발맞춘선제적정책대응이가능한것인가. 남북환경협력이나 DMZ 보전을비롯한그린데탕트과제, 온실가스감축대응외교국제환경에발맞춘의제에대한고민에대한구체적해답또한요구되고있다. 더불어환경부에게요구되는비전은 환골탈태 를넘어부처의정체성에대한고민이다. 규제부처로서의이니셔티브를어떻게가져갈것인가. 혹은물산업과같은새로운산업영역으로의확장인가. 이런논의는출범초기정부부처개편과함께고민되었어야하나장기적으로환경부에잔존한핵심고민지점이라할수있다. 환경부의업무영역이협소하는변명이아니라스스로의가치를드러냄으로서영역을확장할수있는기반을만드는과정을병해야할필요가있다. 그러한변명은기존의 4대강사업의국토부와수자원공사, 설악산케이블카나쓰레기대란은지자체등으로미루는모습으로드러난바있다. 이를반복하는모습이새정부의환경패러다임은아닐것이다. 일반적으로정부모형의역사를전통적권위주의적정부의시대, 신공공관리 (NPM,

52 New Public Management), 공공가치관리 (PVM, Public Value Management) 을거쳐왔다고한다. 현재는이를넘어선소통과융합, 혁신의정부를언급하기도한다. 환경부는여전히 NPM에머물러있다고생각된다. 공공가치, 뉴거넌스, 가치중심의정책접근이요구되는 PVM의정부모형으로이동할필요가있다. 현재환경부에요구되는것은생산성 ( 속도, 전자민주주의 ), 민주성 ( 참여와책임 ), 성찰성 ( 환경정의, 기후변화 ) 이라할수있다. 이를통한정부신뢰, 즉환경부신뢰를제고할수있어야한다. 새정부출범이후새로운환경정책의패러다임은비전의선포가아닌비전의실천 / 실현이다. 책임지는환경부의신뢰제고, 정책의우선순위재설정과의제의선제적대응을위한소통과책임이현재가장시급한과제일것이다. 4. 나오며 1년혹은채 1년도되지않는상황에서평가는조심스러울수밖에없다. 평가는쉽지않은일이며때로운가장손쉬운방법이기도하다. 분명한것은새로운가치에대한모두의고민이필요하다는것이다. 내부의자성과성찰역시병행되어야한다. 시민사회출신의공직진출이라는점또한환경단체가조심해야할지점이다. 새로운정부의선의에기대는시민운동이아니라시민의동력을추동하는시민단체로서의역할또한평가의지점이다. 선도적으로의제를제기하고함께대안을모색하고 워치독 으로서의역할은여전히시민단체에남는과제라할수있다. 시민사회의역량강화역시주요한성찰지점이다. 촛불민주주의가삶의민주주의로확장되는과정에는의제의주도권다툼이아니라경쟁과협력, 참여와책임이라는과제는정부와시민사회모두에게해당하는과제라할수있을것이다

53 역주행에서순방향으로. 그러나가속페달없이기어가지만할순없다. 김기범 경향신문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 1) 피해자들의눈물은아직마르지않았다. 2) 책임자처벌은요원 3) 예방및즉시대응, 자료수집을위해필요한중독센터를만들지않는이유는? 범부처적인컨트롤타워가만들어지지못하는이유는? 미세먼지 1) 노후석탄화력발전소가동중단결과를자신있게공표하지못하는이유는? 2) 미세먼지대량배출사업장에대한관리는? 3) 비산먼지, 생물성연소등에대한국가통계마련은? 기후변화대응 : 온실가스감축 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재이관및환경부로배출권거래제기능일원화등환경정책정상화는말그대로정상화의일환. 보다진전된대책마련이시급. 2) 2018년 6월까지온실가스감축목표로드맵을수정하면서 BAU 대비 37% 이행및 IMM에지나치게높은비중을둔기존로드맵은전면수정필요 4 대강보개방및모니터링 1) 박근혜정부의 4 대강조사평가위원회 -> 대부분찬성측, 중립측인사 일부가참여한가운데활동 -> 새정부는? 설악산케이블카 (+ 흑산공항...) 1) 정상화차원에서가장먼저이뤄졌어야하지만여전히감감무소식

54 문재인정부 1 년환경정책평가토론문 김홍철 환경정의사무처장 문재인정부 1 년, 일반적인시기처럼성과와한계를얘기하고평가를하기 에는이른시기. 그럼에도환경부의의지와향후환경정책의변화가어떻게갈 것인지가늠하는측면에서문재인정부출범 1 년의평가가중요 문재인정부에서의 1년은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와생활안전강화, 미세먼지대응, 재생에너지정책과탈핵로드맵, 4대강재자연화등주로대통령이의지를표현했던국정과제중심으로가시적인변화와성과를보임, 반면설악산케이블카등환경적폐청산, 가리왕산복원문제등정치적으로민감한환경현안에대해서는소극적이거나외면하는모습을보임. 문재인정부탄생이국민들의적폐청산요구에서시작되었고다른부처에서도그렇듯문재인정부환경분야정책평가에서 1순위관심은역시환경분야의적폐청산. 환경단체입장에서보면설악산케이블카, 4대강사업이가장대표적환경적폐사안임. 그러나이에대해서는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지난 3월23일설악산케이블카사업, 저탄소차협력금제, 환경영향평가제도에대한권고가있었지만이후설악산케이블카에대한정부의공식적인언급과후속과정이없음. 4대강사업은아직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공식적인발표도없는상황. 이러한상황에서선거를앞두고지역에서는또다시오색케이블카사업추진을위한민간위원회가구성되어사회적갈등이우려되고있음. 환경적폐청산이어디서부터어디까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불분명한데언론들은벌써적폐청산에피로감을느끼고있다고보도하고있음 심각한문제는이와같은상황에서환경부가제목소리를내지못한다는데있음. 설악산케이블카나 4대강사업등환경사안이단순한환경문제를넘어서정치적측면에서고려되어야하는사안이기때문에부처입장을내지못한다고예상할수있음. 사회적으로논란이되고있는흑산도공항역시다를바없음. 어찌됐건환경부가환경사안에대해직접목소리를내지못하고, 제역할을다하지못하는모습으로나타나고있는데이는이유야

55 어떻든이전개발정부에서의환경부가제목소리를내지못했던 바가없음 것과다를 환경부는새로운정부의환경정책을담아내기위해 4대목표, 8대전략을담은새로운비전을선포하고이를실행하기위해조직체계개편 (2실4국6관-> 3실1국10관 ). 그런데현실적으로는조직체계가개편이된만큼생각의변화는따라가지못하고있는것처럼보임. 예를들어국민참여거버넌스강화를목표로소통을강화하기위해대변인실밑에시민소통팀을둠. 그러나환경부는시민소통을일반공모방식으로환경정책연구과제를선정추진하고국민참여예산제도를만들고사업참여에대한기회를확장하는것으로이해하는듯함. 중요한것은민간과의소통과협력. 그러나환경단체들과의소통은이전정부에서처럼외면받고있음. 환경단체는기존의민관환경정책협의회를복원하고환경현안과정책과제등에대해지속적이고안정적인직접소통을제안했으나정부는실효성있는논의구조를갖기어려운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그것을대체할수있다고강조하고있음. 반면기업에대한환경의견수렴을위한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지속적으로유지되고있음 정부가바뀌어기존기업중심적환경정책에서국민의안전과환경의가치를최우선으로하고국가지속가능성제고를통한국민삶의질개선을목표로하는등환경정책패러다임이바뀐것은큰변화이고기대를갖게함. 그러나아무리가치와지향이달라졌다고하나환경부가스스로목소리를내야할주요환경정책과현안에서제목소리를내지못하고이러한상황을비판해야할환경단체와의소통을외면한다면이전정부의환경부의모습과별반다르지않을것

56 환경정책의패러다임변화를위한강력한정책집행이필요하다. 최재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환경보건위원장 1. 평가의이유 문재인정부가집권 1년차에보여준정책방향중환경분야는기존의이명박, 박근혜정부와는달리지속가능성과국민의환경권보호에주안점을두고, 정책을집행하고실천하여왔다고할수있다. 그러나, 집권 2년차에들어선현시점에서환경정책에대한패러다임의변화를촉구하는것은문재인정부가지속가능성과국민의환경권보호라는국정과제를수용하였고, 집권 1년차라는짧은기간동안그성과물을보여주기에는한계가있었다는점을고려하더라도미흡함을넘어환경분야개혁에대한한계를보여주고있었다고평가되기때문이다. 2. 국정과제선정의필연성 문재인정부는국민들이촛불혁명을통해이명박, 박근혜정권의적폐청산과보다안전하고사람답게살수있는나라를만들어달라는염원을담아국정과제를선정하였다. 환경분야에서선정된주요국정과제로는친환경에너지육성 ( 재생에너지발전비중확대, 친환경고효율경제구조로전환 ), 유해물질과관련한생활안전강화 ( 화학물질유해정보공개, 인체위해성평가강화, 먹거리안전대책 ), 미세먼지없는대기환경조성 ( 탈석탄, 경유차단계적감축, 민감계층보호 ), 지속가능한국토환경조성 ( 국토관리패러다임전환을위한환경영향평가제도혁신, 보전총량설정과동물복지, 4대강재자연화, 물관리통합 ), 탈원전정책 ( 탈원전로드맵, 원자력안전규제강화, 분산형전원확대 ), 신기후체제이행체계구축 ( 온실가스감축강화, 기후적응역량제고 ) 등이있다. 그러나, 위국정과제들은문재인정부집권당시미세먼지, 경주지진, 4대강녹조등국민적요구들을필연적으로수용할수밖에없었음에도그집행과정에서는기존의기득권세력과자본의이해관계속에실천력이현저히저하되기도하였다

57 3. 집권 1 년차평가 가. 생활안전강화유해화학물질로부터국민의건강을보호하려는시도들은있었다. 그러나, 생리대유해성논란, 라돈침대논란등은여전히국가에의한선제적이고사전예방적행정력에의구심을갖게한다. 생리대의경우여성소비자들의문제제기가있은후식약처가 과 12. 에걸쳐생리대가안전하다는발표가있었으나, 조사연구방법상누적위해도평가가제외되는등소비자들의우려를불식시키기에는한계가있었으며, 식약처발표에도불구하고현재환경부에서건강영향조사가진행중에있어행정의신뢰성에대한문제를야기하였고, 라돈침대의경우소비자에의하여라돈검출이발표된이후원안위의안일한대처는국민적혼란만가중시킨상태이다. 무엇보다최근삼성반도체에관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에국가핵심기술이일부포함되어있다는산업통상자원부의유권해석이있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삼성전자가고용부를상대로제기한정보공개집행정지청구를인용하여위보고서는여전히공개되지않고있는등노동자의건강과관련된주요내용에대한공개가여전히기업의이익우선적행정작용에따라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러한사정은문재인정부의정책실천의지가각중앙부처에까지영향을미치지않고있다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는점에서집권 2년차에는문재인정부의더강한개혁드라이브를통한행정개혁의진행여부를감시할필요성이대두된다. 나. 미세먼지와에너지 미세먼지문제는에너지전환과밀접한관련을맺고있다. 미세먼지주요배출원인석탄발전소, 경유차에대한문재인정부의문제의식은일면타당하였고, 그에따라노후석탄발전소폐쇄등가시적인조치가내려지기도하였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의대선공약이었던석탄화력발전 9기의건설중단의경우 5기는공정율이 10% 미만, 4기는허가전이었으나, 당진석탄화력만 LNG로연료가변경되었을뿐, 나머지는공사가계속진행되고있고, 허가도

58 내려진상황으로조기폐쇄가되는노후석탄발전소보다더많은석탄발전소가건설되고있는상황이다. 현재기저발전을담당하고있는석탄화력과핵발전소의경우 2017년관련규정개정으로기존의발전원가대비발전순서를환경비용등을고려한환경급전방식으로변경하는등대형발전소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시스템의변경이시작되었고,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따라사업단이구성되어업무를진행하고는있으나, 구체적인에너지전환정책은제시되지않고있으며, 3차에너지기본계획이나온실가스감축로드맵은산업계의이해관계와전기료인상문제등으로답보상태에있다. 미세먼지해결을위한탈석탄과안전사회를위한탈원전, 온실가스감축이라는의제를동시에제기하였으나, 상호충돌되는영역에대한해결방안에대한설득과중재를통한정책제안은보이지않은반면담당관료들의복지부동이나타나고있다. 핵발전은더심각하다. 신고리 5,6호기공론화를통해탈핵의방향에대한국민적이해를구하였으나, 핵산업계의요구와탈석탄주제에맞물려한발짝도나아가지못하고있다. 시급한사용후핵연료최종처리장문제는조용하기만하다. 원안위의라돈침대사태를처리하는방식은국민들의핵에관한우려를가중시키기만한다. 문재인정부가제시한미세먼지와에너지정책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 행정력의실질적집행과이해당사자들의의견수렴및국민들에대한에너지 전환에따른비용에대한솔직한제안이필요하다. 다. 국토관리패러다임변화 국토관리패러다임변화를보여주는핵심은 4대강재자연화사례이다. 환경부는재자연화를위한기초연구로서수문개방을통한강의변화상을확인하려했으나세종보를제외한다른 4대강보에설치된수문은개방의연속성을확보하는데실패하였다. 일부농민들의농업용수우려가기우에불과하다는것이확인되었으나, 담당부처는농민들을설득하기보다그들의주장을받아들여수문을닫는등재자연화에대한의지를의심케한다. 오색삭도문제와최근남북평화무드에기초한비무장지대에석탄발전소를건설하자는주장은정부의국토관리패러다임변화가형식적인주장에그친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을갖게한다

59 4. 결론 문재인정부가환경분야에서보여준 1년은새로운패러다임설정의가능성을보여준것은사실이다. 그러나, 환경분야의새로운패러다임은개발우선주의, 자본중심주의와의갈등이필연적으로등장할수밖에없으며, 이러한갈등을넘어서야문재인정부가표방하는정의로운대한민국이환경분야에서도실현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중첩되고모순될수밖에없는국정과제들의우선순위를설정하고, 대안을설정해가는작업들을집권 1년차에행하여왔다면집권 2년차에는관련인력의확충과대대적인개혁드라이브를통해순차적인집행이이루어져야한다. 2년차의시간을복지부동하는관료들에게일임할경우환경분야의개혁은요원할수밖에없다

60 MEMO

61 MEMO

62 MEMO

63 MEMO

64 MEMO

65 The National Network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 of Korea 대표자단체 (4 단체 )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생명의숲, 환경정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녹색미래, 운영위원단체 (14 단체 ) 환경운동연합, 생태지평,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 사 ) 자연의벗연구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전국 YMCA 전국연맹,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회원단체 (24 단체 )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재단,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서울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인천녹색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 부산녹색연합, 원주녹색연합 현재, 42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