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에너지연구소 홍준표자유한국당후보 : 깨끗한물과맑은공기로청정대한민국 국민들이안심하고숨쉴수있는미세먼지대책공약 : 미세먼지해결을위해한 - 중간다양한협력채널가동및석탄 발전소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대폭강화 년까지신차판매의 35% ( 연간 56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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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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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통계데이터로살펴본서울시에너지소비현황 에너지연구소 No. 05 / 2017. 5. 2 각대선후보의에너지정책과서울에너지공사에주는함의 염광희책임연구원 5 월 9 일열릴제 19 대대선에나선주요후보의에너지정책을분석한결과, 미세먼지예방 을위한석탄발전소점진적축소및국민의안전성제고를위한원자력발전소의단계적폐쇄 가주요한에너지정책으로제시.

1 에너지통계데이터로살펴본서울시에너지소비현황 에너지연구소 No. 05 / 각대선후보의에너지정책과서울에너지공사에주는함의 염광희책임연구원 5 월 9 일열릴제 19 대대선에나선주요후보의에너지정책을분석한결과, 미세먼지예방 을위한석탄발전소점진적축소및국민의안전성제고를위한원자력발전소의단계적폐쇄 가주요한에너지정책으로제시. 주요후보들이기후보호와에너지문제를다룰관련부처신설과발전차액지원제도부활및전기자동차육성등을공약 함에따라, 현재보다유리한조건에서서울에너지공사의사업수행이가능할전망. 이에따라공사의장기사업방향을모색함에있어, 보다공격적인지역난방확대및재생에너지보급을고려할필요있음. 문재인더불어민주당후보 : 안전하고건강한대한민국 미세먼지배출량감축을통한국민 호흡권 보장및탈원전등친환경에너지패러다임으로정책전환. 40 년후원전제로. 임기내국내미세먼지배출량 30% 감축 : 30 년이상노후석탄화전가동중단또는친환경연료로의전환, 미착공신 규석탄화전신설중단, 경유차감축, 친환경차보급확대.

2 서울에너지공사에너지연구소 홍준표자유한국당후보 : 깨끗한물과맑은공기로청정대한민국 국민들이안심하고숨쉴수있는미세먼지대책공약 : 미세먼지해결을위해한 - 중간다양한협력채널가동및석탄 발전소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대폭강화 년까지신차판매의 35% ( 연간 56 만대 ) 친환경차로대체. 안철수국민의당후보 : 다음세대를위한깨끗한환경, 안전한에너지 미세먼지걱정없는안심하고숨쉴수있는권리보장 : 석탄발전쿼터제시행등친환경에너지확대. 신규원전건설금지, 설계수명종료노후원전가동및폐로. 신재생에너지비율확대, LNG 발전확대,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등신성장산업육성. 유승민바른정당후보 :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불안해결로안전한대한민국 미세먼지관련국가대응체계정비, 석탄사용대폭축소. 모든원전의내진설계 0.6g 수준으로강화. 심상정정의당후보 : 탈핵생태사회 40 년까지핵발전소모두폐쇄.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 재생에너지산업인프라획기적으로확대. 02

3 각대선후보의에너지정책과서울에너지공사에주는함의 서울에너지공사에주는함의 재생에너지및전기자동차보급기회 : 석탄화전의점진적축소와원전의단계적폐쇄가주요후보의에너지공약에서 주를이루는만큼, 새정부에서는재생에너지확대를주요한에너지정책으로다룰전망 1). 소규모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대해발전차액지원제도재도입이예상되는바, 연구소및관련부서에서는적정수준 의기준가격을산정하여정책입안에앞서선제적인정책제시요구됨. 천연가스열병합발전확대기회 : 홍준표후보를제외한모든후보가천연가스를에너지체제전환과정의가교기술 (bridging technology) 로인식, 천연가스이용을확대할전망. 서울에너지공사는서울및타지역의신도시개발과정에우리공사의앞선집단에너지운영노하우를바탕으로사업 에참여할수있도록준비필요. 또한, 에너지세제조정이예상되므로, 열요금조정에대비한홍보방안개발필요 : 시민과함께하는서울에너지공 사 의소비자수용성증진노력의일환. 1) 현재 6% 내외인전력의신재생발전량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후보 2030 년 20% 로확대, 심상정후보 2040 년 40% 확대공약 03

4 서울에너지공사에너지연구소 주요후보에너지공약 내용문재인후보홍준표후보안철수후보유승민후보심상정후보 관련부처신설기후에너지부기후변화문제통합조정기구에너지기후부기후에너지부 원자력발전소 40 년뒤원전제로, 신고리 5 6 호기포함신규원전건설및수명연장금지, 월성 1 호기폐쇄, 내진설계보강 미착공원전재검토, 원전축소시대안으로핵융합개발 원전의발전비중점진적축소, 노후원전폐쇄, 신규원전건설중지, 수명연장금지 원전점진적축소, 노후원전수명연장원칙적불허, 미착공원전계획유보, 원전인근지역의정밀한단층조사, 원전내진설계 0.6g 으로강화 40 년탈원전, 월성 1 호기 고리 1 호기폐쇄, 신규원전백지화, 지진위험에노출된핵발전소안전성미확보시조기폐쇄 석탄발전 임기내석탄발전량 30% 감축, 신규석탄발전건설중단, 공정률 10% 미만공사재검토, 노후 10 기조기폐쇄, 모든발전소에대기오염저감장치설치의무화 석탄발전소대기오염기준 50% 이상강화 석탄발전축소, 노후석탄발전폐쇄, 미착공석탄발전소허가취소, 당진에코파워신규건설반대 석탄발전소가동률하향조정, 경제급전 을 환경급전 으로전환 2050 년탈석탄, 신규석탄발전백지화, 2022 년까지석탄발전 20 기를재생에너지와 LNG 로설정 천연가스발전 탈원전이후 LNG 발전비중 20~30% 로상향 미세먼지고농도시 LNG 발전확대, 열병합등분산형에너지확대 천연가스를징검다리로활용하는안전한저탄소에너지체계로전환 가교기술로 LNG 채택, 기저부하로재생에너지와 LNG 설정 신재생에너지 2030 년발전량 20% ( 태양광 38GW, 해상풍력 13GW, 육상풍력 3GW 등총 63GW. 원전 18%, 석탄 25%, LNG37%, 신재생 20%), PRS 개선및발전차액지원제병행 2020 년신재생에너지비중 11% ( 현정부와동일 ), 가능하면신재생에너지쪽으로에너지정책바꿀생각 2030 년설비용량 30%, 발전량 20%, 발전차액지원제재도입, 공급위주에서수요관리로에너지정책기초전환,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 전기자동차산업등신성장산업육성을통한일자리창출 2030 년 20% 발전차액지원제재도입, 원전의점진적축소의대안으로가스발전과재생가능에너지등안전한저탄소발전설비활용 2040 년 40% 발전차액지원제재도입,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 (ESS), 태양광 풍력 스마트그리드등인프라투자획기적확대. 미래산업분야연구개발 (R&D) 에정부투자 지원 미세먼지 미세먼지배출량 30% 감축, 발전소기준강화로미세먼지배출량 50% 이상감축, 경유차감축및노후경유차교체촉진, 전기 친환경차보급확대지원추진 ( 공공기관신규구매차량 70% 를전기 친환경차로대체, 친환경차구입보조금확대및전기차충전인프라조기구축 ) 한 중공동미세먼지종합정책, 2022 년까지신차판매의 35% ( 연간 56 만대 ) 를친환경차로대체 중국등과환경외교강화, 미세먼지를국가재해 재난에포함미세먼지환경기준을선진국수준강화, 석탄발전쿼터제시행등친환경에너지확대 한 중 일공동대기환경개선기금, 미세먼지대기오염기준을선진국수준으로강화, 노후경유차와노후건설기계저공해화및조기폐차 세계보건기구수준으로미세먼지관리, 교통에너지환경세를미세먼지및기후정의세로전환 전기요금인상 2030 년까지 20~30% 인상불가피, 수요관리를통해소비자부담경감 산업전기경부하요금조정등전기요금정상화추진 에너지세제및공약에필요한재원마련 일반회계및교통시설특별회계조정, 원전과석탄에과세조정 예산증가분활용및세출구조조정을통한재원마련, 천연가스버스유가보조금 교통에너지환경세배분비율조정및재정지출조정으로필요재원확보, 석탄비과세혜택조정 환경비용반영한세제개편, 미세먼지예산을국가예산의순위에서높게반영 전력기반기금을재생에너지확대기금으로활용, 원전과화전에과세, 사회복지세도입, 법인세인상등복지증세, 수송용연료에너지환경세개편 기타에너지이슈 북한과의천연자원 인적자원협력, 러시아와의천연자원외교강화 120 만가구의에너지빈곤층에게에너지바우처제공 에너지분야참모진 이훈국회의원, 김좌관부산가톨릭대교수, 김익중동국대교수, 윤종석산자위전문위원 이채익국회의원 김수민국회의원, 홍종호서울대교수, 정유훈산자위전문위원 박장혁수석전문위원김제남생태에너지본부장 04

5 각대선후보의에너지정책과서울에너지공사에주는함의 참고문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 각후보별 10대공약. 그린피스, 2017, 그린피스, 대선후보들의 에너지정책 평가, 2017년 4월 21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7, 정당별에너지 기후공약, 2017년 4월 25일. 조선일보, 2017, 미세먼지해결하려면, 석탄에매기는세금늘려야, 2017년 4월 25일. 한겨레, 2017, 집에태양전지설치하니에너지농부된듯뿌듯했다, 2017년 4월 25일. 책임연구원염광희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환경정책연구소박사관심연구분야재생가능에너지입지갈등, 기후변화정책주요저서 Comparative study on the conflict in RE facility siting in Korea and Germany (2014) 에너지연구소 주소서울시양천구목동서로 20 서울에너지공사 1 층 전화 / FAX HOMEPAGE 발행처에너지연구소 발행인박진섭 담당자이재석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14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14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79.1% + 유선전화

MBC- 한국경제신문대선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4. 22.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14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14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79.1% + 유선전화면접 20.9% : CATI(Compu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