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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llaboration: 유진투자증권리서치센터 19 대대선주요후보별공약분석 기업지배구조 / 상법개정및금산분리 부동산 / 주택정책 4 차산업혁명 에너지정책 통신요금제 유통 / 내수소비 의료 / 바이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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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핵심공약및총괄... 4 주요부문별공약 1. 기업지배구조 / 상법개정및금산분리 ( 지주회사요건강화, 상법개정으로지배구조개선에대한요구확대 ) 부동산 / 주택정책 ( 임대인규제, 젊은 임차인보호 / 지원 ) 차산업혁명- 총괄 (1) (4 차산업혁명 ) 차산업혁명-IT (2) (IoT 와전장부품을신성장동력으로정책강화 ) 차산업혁명- 인터넷 / 게임 (3) (4 차산업혁명육성, 게임산업부흥 ) 차산업혁명- 자동차 (4) ( 전기차인프라와자율주행기술개발에집중투자 ) 에너지정책 (1) ( 친환경정책강화, LNG 발전확대 ) 에너지정책 (2) ( 신정부, 재생에너지성장의신기원열것 ) 통신요금제 ( 가계통신비인하를위한후보들의해법 ) 유통 ( 최저임금인상, 대형유통업체규제 ) 내수소비 ( 소비심리개선, 가성비트랜드는여전 ) 의료 / 바이오 (R&D 투자와의료보험보장확대가공통적 ) 금융 ( 가계부채규제로주택담보대출성장둔화 ) < 3

4 핵심공약및총괄 19 대대선주요후보별공약 구분더불어민주당문재인국민의당안철수 슬로건핵심공약경제복지노동외교, 안보기타 나라를나라답게, 든든한대통령 일자리를책임지는대한민국 : 일자리 81 만개 공정하고정의로운대한민국 : 반부패개혁및재벌개혁 국민이주인인대한민국 강하고평화로운대한민국 : 자주국방력, 한반도비핵화 재벌지배구조및특권구조개혁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및특혜적비과세감면폐지 법인세실효세율상승, 자본소득과세강화 자영업자촉진 (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등 ) 전기요금누진세대폭완화 제조업부흥 (4 차산업혁명통해제조업경쟁력제고 ) 리쇼어링기업특혜지원 기초연금강화및치매국가책임제실현 평생교육시스템도입 청년주택확충 건강보험료부과체계소득기준으로일원화 공공부문일자리 81 만개창출 근로시간주 52 시간준수 최저임금 1 만원까지인상 상시적, 지속적일자리를정규직으로전환 동일노동동일임금 보장위한법제도강화 사드배치, 다음정부로이관 투트랙 ( 압박및대화 ) 으로북한의단계적핵폐기추진 국방비, GDP 대비 3% 까지확대 군복무기간단축및사병급여인상 KAMD, 킬체인을통한독자적핵심전력구축 방산비리를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준해가중처벌 육아환경개선 ( 국공립보육시설확충, 아동수당지급등 ) 교육부기능축소및대통령직속국가교육회의신설 대학생장학금확대 국립대공동입학, 학위제 지방살리기정책 ( 지방분권강화및혁신도시시즌 2 등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 국민이이긴다 튼튼한자강안보를토대로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 교육 과학기술 창업혁명으로경제성장과미래준비 정경유착및불공정거래근절, 소상공인보호 임금격차와고용불안없는미래일자리 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분리선출제, 집중투표제도입 재벌총수일가가소유한만큼권한행사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및소비자집단소송제범위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강화및중소상공인보호로공정경제구축 제조업부흥 ( 제조업과 4차산업혁명융합 ) 기초연금강화 한국형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장애인복지예산확대및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 민간중심의일자리창출 최소연속휴식시간제도입등으로근로시간단축 공공부문 직무형정규직 도입후민간부문으로확대 공공조달제도개선으로비정규직남용기업에불이익부과 5년간청년고용보장제실시 사드배치, 미국과의사소통하며해결 한반도비핵화위한 4자회담및 6자회담재개추진 국방비, GDP 대비 3% 까지확대 해군및공군전력확대 KAMD, 킬체인등전략무기증강 방산비리근절위한국방청렴법제정 육아환경개선 ( 국공립어린이집확대, 육아휴직급여인상등 ) 교육부폐지및국가교육위원회신설 4차산업혁명에맞춘지역발전정책추진 대통령인사권축소및국회에의한행정부견제강화 청와대및국회세종시이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 주 : 정당별후보표기순서는 4 월 13 일갤럽자체조사와 4 월 16 일한국리서치여론조사지지율순위에따라표시함 4 >

5 19 대대선주요후보별공약 자유한국당홍준표정의당심상정바른정당유승민 지키겠습니다자유대한민국당당한서민대통령 서민과청년이행복한대한민국 강하고안전한대한민국 정의로운대한민국 기업하기좋은대한민국 재정지출확대및저금리기조유지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보호강화 구조조정통한공기업개혁 정부과학기술부신설을통한 4 차산업혁명 지원 생애주기별 서민맞춤형복지지도 서민채무불이행자부담경감 저소득층노인복지확대 노동부총리제도입 노동이당당한나라내삶을바꾸는대통령 슈퍼우먼방지법제정 청년사회상속제 1 천만원배당 비정규직정규직화, 살찐고양이법도입 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 전경련해체및불법재벌총수처벌강화 순환출자해소, 금산분리강화 법인세율인상및소득세율누진강화통한 부자증세 소상공인, 중소기업보호강화 이자제한법개정통한가계부채문제완화 생애주기별사회서비스보장으로복지 사각지대해소 노인복지확대 보수의새희망당신의능력을보여주세요 경제정의가살아있는공정한나라 일하는사람이제대로대접받는나라 안보튼튼국방력 더불어사는공동체복지구현 재벌개혁 재벌총수일가의일감몰아주기용개인회사설립금지. 재벌총수일가및경영진에대한사면, 복권금지 대기업과의임금및복지격차축소등 중소기업지원 창업활성화정책시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부양의무자기준폐지 국민연금의최저연금액보장 청년주택및소형주택확충 청년일자리 ( 기업 ) 뉴딜정책으로일자리 11만개창출 최저임금 1만원까지인상 강성귀족노조고용세습등불합리한노동관행혁파 사드배치찬성, 상반기중시행 미국과협의하 한반도전술핵무기재배치 추진 군체제개편, 공세위주국방정책으로전환 전방위적제재, 압박통한북한비핵화추진 근로시간단축통한일자리 5 만개창출 근로시간주 52 시간준수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동일노동동일임금 보장위한법제도강화 경영상해고요건강화등통한고용안정 사드배치반대 북한비핵화를위한대화재개 사병급여인상 한미 FTA 영향검토및재협상시한국에유리하게협상추진 퇴근후 SNS 로업무지시등돌발노동제한 최소연속휴식시간제도입등으로근로시간 단축 고용총량설정등비정규직대폭축소 최저임금 1 만원까지인상 사드배치찬성, 1~2 개추가배치필요 북한의군사적위협사전차단용한국형상쇄전략 (KOS) 채택 국방비, GDP 대비 3.5% 까지확대 직업군인정년연장 출산, 보육, 교육의국가책임제 검찰및경찰개혁 사형제도제한적으로재개 작은정부실현 육아환경개선 검찰및사법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지방분권강화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대상확대등직접민주주의확대 육아환경개선 ( 육아휴직최장 3년 ) 대학입시단순화 ( 생활기록부, 면접, 수능 ) 자사고, 외고폐지 대통령중임제및지방분권형개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신설 선거연령 18세로하향조정 주 : 정당별후보표기순서는 4 월 13 일갤럽자체조사와 4 월 16 일한국리서치여론조사지지율순위에따라표시함 < 5

6 주요부문별공약 19 대대선후보주요공약 분야더불어민주당문재인국민의당안철수 1) 기업지배구조 / 상법개정및금산분리 계열공익법인 / 자사주등우회적대주주일가지배력강화차단 상법개정 ( 다중대표소송제, 집중 / 전자투표제 / 서면투표제도입 ) 지주회사요건및규제강화 금산분리강화를위한통합금융감독시스템구축 복합금융그룹에대한통합금융감독시스템도입 상법개정 (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분리선출도입 ) 지주회사요건강화 재벌친족기업공시강화 기업분할명령제도입 2) 부동산 / 주택정책 보유세인상 DTI/LTV 강화및가계부채총량관리제 전월세상한제및계약갱신청구권도입 공공임대주택 1만호공급 도시재생뉴딜사업 ( 총 5조원, 1조원 / 연 x 5년 ) 행정수도세종시이전 ( 개헌필요 ) 보유세현행유지및주택세제정상화 DTI/LTV 강화 전월세상한제및계약갱신청구권도입 청년공공임대주택공급 (5만호/ 연 ) 행정수도세종시이전 ( 개헌필요 ) 3) 4 차산업혁명 / IT, 인터넷, 자동차 정부주도의 4차산업혁명발전계획,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구성 대전을 4차산업혁명특별시로육성 초고속사물인터넷망구축 게임산업육성을위한규제완화추진 자율주행차가달릴수있는스마트고속도로건설 전국주요도로및주차장에급속충전기와무선충전기설치 광주를자동차 1만대생산도시로육성 공공기관신규구매차량 7% 를전기, 친환경차로대체 노후경유차교체촉진 민간주도의 4차산업혁명발전계획, 교육환경개선및민간의기술발전에투자 교육, 과학기술, 창업혁명 : 교육부폐지, 학제개편, 창업중소기업부신설 4차산업혁명인재 1만명육성, 네거티브규제시스템도입 전국단위 IoT 활용 AI, VR, IoT 등신성장산업육성 게임산업육성을위한규제완화추진 자율주행차핵심부품개발및융합생태계기반마련 노후디젤차량의폐차를지원 미세먼지발생 3대요소에자동차배기가스포함 주 : 정당별후보표기순서는 4 월 13 일갤럽자체조사와 4 월 16 일한국리서치여론조사지지율순위에따라표시함 6 >

7 19 대대선후보주요공약 자유한국당홍준표정의당심상정바른정당유승민 - 상법개정 (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전원분리선출및대주주의결권제한 ) 순환출자해소, 지주회사요건강화 기업분할명령제, 계열분리명령제도입 금산분리 ( 보험사자산운용비율산정기준시가 ) 총수일가개인회사설립금지 총수일가개인회사와그룹내타계열사간내부거래금지 공익재단의특수관계인관련법안에대한의결권행사차단 보유세인상반대 가계부채억제정책발표 ( 예정 ) 청년 / 신혼부부중심임대주택 1만호공급 국회세종시이전 보유세실효세율 2배인상 DTI(6% 4%) 및집단대출에도 DTI도입 전월세상한제및계약갱신청구권도입 반값임대아파트 75만호공급 (15만호/ 연 x5년 ) 뉴스테이즉각중단 보유세실효세율인상 DTI/LTV 강화 조건부전월세상한제및계약갱신거절권도입 국회세종시이전 4차산업혁명선도, 작고효율적인정부 : 과학기술정보부신설 4차산업혁명관련 2조규모펀드구축 새만금지역에 4차산업전진기지구축 정보과학기술부신설 2조펀드를만들어새만금지역에 4차산업전진기지만들것 222년까지신차판매 25%( 연간 56만대 ) 를친환경차로대체 4차산업혁명을위한사회전체의혁신관점에서접근 4차산업혁명대비를위한국가의역할확대 게임산업육성을위한규제완화추진 ICT 융복합, 사물인터넷인프라투자 전기자동차와관련인프라구축 미세먼지경보발동시차량운행제한및대중교통요금할인 자동차관련과학기술에대한전폭적인지원 4차산업혁명대비를위한정부부처개편 벤처기업및창업확대를위한사회적토대구축 4차산업혁명의주인공은중소기업. 중소기업청을창업중소기업부로승격하고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 를신설 정부부처와연구소의근본적인개조 주 : 정당별후보표기순서는 4 월 13 일갤럽자체조사와 4 월 16 일한국리서치여론조사지지율순위에따라표시함 < 7

8 주요부문별공약 19 대대선후보주요공약 섹터더불어민주당문재인국민의당안철수 4) 에너지정책 신규원전재검토, 노후원전수명연장금지 : 월성원전안전성검토 저탄소에너지체제로전환 : 석탄발전제한및 LNG 발전활용확대 현실적인전기요금도입 23년재생에너지사용비율 2% 석탄발전비중축소통해미세먼지와온실가스해결 신재생에너지확대, 전기요금현실화추진 기재부, 산자부기후변화업무를환경부로이관 23년재생에너지사용비율 2% 원전및석탄발전축소 석탄발전건설유보 5) 통신요금제 기본료에해당하는 11, 원요금인하 망중립성강화 단말기가격분리공시제 한중일로밍요금폐지 전국민무제한요금제도입 ( 기본데이터소진후속도제한적용된무제한데이터제공 ) 제로레이팅활성화 단말기자급제활성화 제 4이동통신선정추진 6) 내수소비 / 유통 가계부채총량관리제 : 가계부채증가율을소득증가율보다낮게유지, 소득주도성장정책 최저임금인상 (1만원) 복합쇼핑몰규제 영세자영업지원강화 신용카드수수료인하 전통시장경쟁력제고 7) 의료 / 바이오 의약품유통구조및급여등재절차개선 대통령직속위원회제약 / 바이오 & 의료기기분과신설 의료보험선별급여제폐지, 예비급여 & 본인부담상한제 스타트업 : 중소벤처기업부신설, 삼세번재기지원펀드 치매국가책임제 ( 치매지원센터, 국공립요양시설확대 ) 의료수가현실화, 건강보험부과체계소득중심일원화 창업중소기업부설치, 실패창업인에대한재도전기회부여 바이오테크놀로지 4차산업혁명관련투자확대 비급여포함본인부담상한제실시로병원비부담경감 시험관시술등난임진료비지원금 2배확대 8) 금융 가계부채총량제관리제도입 DSR 여신관리자료로활용 영세가맹점범위확대및수수료율인하 금융그룹에대한통합관리시스템도입 금융당국조직개편 주 : 정당별후보표기순서는 4 월 13 일갤럽자체조사와 4 월 16 일한국리서치여론조사지지율순위에따라표시함 8 >

9 19 대대선후보주요공약 자유한국당홍준표정의당심상정바른정당유승민 신규원전건설지양 신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정책수립 23년재생에너지사용비율 2% 발전비중수정 24년까지원전모두폐쇄 신재생에너지 24년까지 4% 로확대 수요관리강화, 기후정의세제정 석탄발전축소 미착공원전유보, 석탄발전가동률하향 가스발전확대, 현실적인에너지정책구성 전력요금개편, 환경비용반영 23년재생에너지사용비율 2% 원전및석탄발전축소 제로레이팅활성화 인터넷강의에대한데이터요금 5% 할인 소상공인 / 창업자 / 실업자에게데이터추가제공 보편요금제 ( 데이터2GB+ 음성 / 문자무제한 ) 도입 단말기보조금분리공시제 알뜰폰의전파사용료면제및도매대가인하 단말기보조금분리공시제 알뜰폰활성화로가계통신비인하 최저임금인상 (1 만원 ) 골목상권, 전통시장보호 대규모점포출점규제 최저임금인상 (1 만원 ) 대형마트의무휴일제확대 ( 월 4 회 ) 골목상권지원확대 최저임금인상 (1 만원 ) 대형사업자골목상권진입규제 자영업자지원강화 의료보험예비급여제도신설 미용성형제외한모든병원비건강보험적용 병원비연간 1만원상한제 국민건강부신설 전국민주치의제 의료보험본인부담율 2% 까지완화및 본인부담상한제대상자확대적용 스타트업 : 혁신안전망구축 금융채무불이행자등록기준상향조정 이자제한법개정 ( 이자총액 < 원금 ) 이자율제한법과대부업법최고이자율 2% 로인하 소형주택분양 1~2 가구에대해대출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유한책임대출화 주 : 정당별후보표기순서는 4 월 13 일갤럽자체조사와 4 월 16 일한국리서치여론조사지지율순위에따라표시함 < 9

10 기업지배구조 / 상법개정및금산분리 지주회사요건강화, 상법개정으로지배구조개선에대한요구확대 지주회사 / 통신김준섭 (2) jskim@eugenefn.com 산업에영향을미칠대선후보공약 문재인안철수홍준표심상정유승민 계열공익법인 / 자사주등우회적대주주일가지배력강화차단 상법개정 ( 다중대표소송제, 집중 / 전자투표제 / 서면투표제도입 ) 지주회사요건및규제강화 금산분리강화를위한통합금융감독시스템구축 복합금융그룹에대한통합 금융감독시스템도입 상법개정 (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분리선출도입 ) 지주회사요건강화 재벌친족기업공시강화 기업분할명령제도입 - 상법개정 (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전원분리선출및대주주의결권제한 ) 순환출자해소, 지주회 사요건강화 기업분할명령제, 계열 분리명령제도입 금산분리 ( 보험사자산운용비율산정기준시가 ) 총수일가개인회사설 립금지 총수일가개인회사와그룹내타계열사간내부거래금지 공익재단의특수관계인관련법안에대한의결권행사차단 대선후보공약관련핵심이슈와영향 지주회사요건및규제강화 : 더불어민주당의문재인후보와국민의당안철수후보, 정의당심상정후보는모두지주회사규제를강화하겠다고공약함. 더불어민주당문재인후보는금산분리강화를공약에넣었으며, 보험, 증권, 카드등제 2 금융권의금 융계열사를분리시킬것을선언한바있음. 한편, 국민의당안철수후보는지주회사가보유할자회사 ( 손자회사 ) 의지분율규제외에도자회사가수행하는사업과연관성을갖춘손자회사만보유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공약에담음 후보들이공약하는지주회사요건강화에대해서이미설립된지주회사의경우그요건들을충족시키고있어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하나, 신규설립될지주회사들의경우요건을충족하는데추가재원이필요할것으로예상됨 상법개정 : 지난 2, 3 월국회에서무산됐던상법개정안들이상당수후보의공약으로부활함. 더불어민주당의문재인후보는다중 대표소송제와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를도입하겠다고밝혔으며, 국민의당안철수후보는이외에도감사위원분리선출을도입해기업의지배구조를개선하겠다고강조한바있음. 현행지주회사행위제한요건 2 월국회논의상법개정안 주요내용 다중대표소송도입전자투표제의무화감사위원분리선임집중투표제의무화근로자대표추천사외이사선임자사주처분규제부활 모회사 1% 이상주주가자회사이사에소송제기 상장사에대해전자투표제의무 감사위원선출시대주주의의결권지분 3% 로제한 정관으로집중투표제배제불가 소액주주와우리사주조합이추천하는각 1 인의무화 자사주분할신주배정금지 자료 : 유진투자증권 자료 : 유진투자증권 1 >

11 대선후보들의공통적인재벌개혁공약으로 지주사규제강화 가부각받고있다. 더불어민주당문재인후보와국민의당안철수후보는지주회사의자회사에대한의무보유비율을현재 ( 상장자회사 2%, 비상장자회사 4%) 보다 1% 가높은수준 ( 상장자회사 3%, 비상장자회사 5%) 으로상향하는방안을공약으로제시한바있다. 특히, 국민의당안철수후보는기존지주회사도자회사의무소유비율을높이는방향도고려하고있다. 안철수후보의정책총괄본부장이지난해 1월발의한지주회사법개정안 ( 공정거래법개정안 ) 에따르면, 지난해 9월말기준상장된지주회사는 34개자회사 3.8조원규모의지분, 8개손자회사에대한 3.4조원의지분을추가매입해야한다고분석된바있다. 이와같은지주회사행위규제를강화한다면, 지주회사설립, 전환및유지를위한재무적부담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기존지주회사들은대다수부채비율 1% 이하를충족하고있어영향은제한적이나, 신규지주회사설립및전환을위한회사들에대한부담이증가할수있을것으로판단한다. 부채비율조건외에자회사 / 손자회사지분율요건도마찬가지다. 다만, SK그룹의경우강화된요건기준으로는자회사인 SK텔레콤 ( 지분 25.2% 보유 ), 손자회사 SK하이닉스 ( 지분 2.1% 보유 ) 에대해서는지분확보가필요로하여, 추가재원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또, 국민의당안철수후보는지주사가보유할손자회사의지분율규제외에도자회사가수행하는사업과연관성을갖춘손자회사만보유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공약에담았다. 지주회사제도가도입되었을초기사업관련성이있는손자회사에대해서만지분보유를허용했던바있다. 도표 1 지주회사관련규제변화 연도 1986 지주회사설립및전환금지 내용 1999 행위제한규정하에지주회사설립및전환허용 - 부채비율 1% 이하, 자회사지분율 5% 이상 - 손자회사 / 증손자회사금지, 단, 사업관련성이있을때만 1% 지분조건으로손자회사허용 지주회사자산총액요건 (1 억원 ) 2 금융지주회사법제정 상장법인자회사지분율요건완화 (5% 3%) 지주회사자산총액판단요건상향 (3 억원 ) 행위제한규정개정 - 자회사간출자금지신설 - 사업관련성이있을때에대한손자회사지분율요건신설 ( 비상장 5%, 상장 3%) - 지주회사의비계열사주식 5% 초과보유금지 지주회사유예기간신설, 확대 - 금융 ( 일반 ) 지주회사소유의비금융 ( 금융 ) 회사주식에대한처분유예기간 (2 년 ) 신설 - 부채비율 (1%) 유예기간확대 (1 년 2 년 ) 26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율상향 27 지주회사설립, 전환요건의완화 - 자회사및손자회사지분율요건완화 ( 상장 3% 2%, 비상장 5% 4%) - 손자회사의사업관련성요건폐지 - 지주회사부채비율한도상향 (1% 2%) - 지주회사행위제한유예기간 2 년 + 공정위승인시 2 년간추가연장허용 손자회사규정개정 - 자회사와손자회사간사업관련요건폐지, 완전증손회사 ( 지분율 1%) 허용 214 외국회사와합자회사설립시증손회사의지분율한도를 5% 로완화 216 지주회사자산총액요건상향 (1, 억원 5, 억원 ) 자료 : 유진투자증권 < 11

12 지난 2, 3월국회에서무산됐던상법개정안들이상당수대선후보들의공약으로부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문재인후보는다중대표소송제와집중투표제, 전자 / 서면투표제를도입하겠다고밝혔으며, 국민의당안철수후보는문재인후보의공약안건외에도감사위원분리선출을도입하기로하였다. 대선후보들이공통적으로공약으로제시하고있는다중대표소송제와전자 / 서면투표제는소수주주의권익을강화하는방안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모회사의발행주식총수 1% 이상주식을보유한주주가그자회사의이사회에대하여경영책임을추궁할소송제기권을부여하는방안이다. 대선후보들이공약에서는적용대상에대해서언급하지는않았지만, 217년 2월국회에서는 1% 완전자회사에대한다중대표소송제가거의합의되었다는점을참고할필요가있다. 다중대표소송제의영향은자회사를운영하는측면에서소송리스크가커진다는점은약점으로작용하나자회사를거느리고있는모회사입장에서는자회사이사진의결정에서비롯된손해금액을되찾는다는점에서기업가치가커질수있는요인이다. 통상적으로 1% 완전자회사를다수보유한지주회사들이수혜를볼수있다고판단한다. 전자 / 서면투표제의무화는주주총회소집에참석하기어려운소수주주들의의결권을행사할수있게끔하는제도다. 주주총회의취지가현장에서의의사진행과토의내용을토대로의결권을행사한다는점에는미흡하나, 주주의의사가사장되는것보다는낫다는평가를받고있다. 또, 무권한또는대리권남용에의한법적효력문제와같은보안상위험노출역시도향후기술발전에따라해소될수있을것으로예견된다. 지난 217년 2월국회에서여야가모두합의했으며개정이유력하였다. 217년 2월임시국회에서는특검법미합의등의이슈로상법개정까지이루어지지는못하였으나, 대선후보들이공통적으로공약으로제시하고있어개정에이를가능성이매우높다. 도표 년 2 월에서무산되었던 6 대상법개정안 상법개정안 6 대현안 ( 현행 ) ( 개정안 ) 1. 다중대표소송도입 2. 전자투표제의무화 1% 이상주주의대표소송 이사회결의채택가능 모회사 1% 이상주주가자회사이사에소송제기가능 주주수가일정규모이상의상장사는의무화 3. 감사위원분리선임 일괄선임후그중감사위원선출 ( 대주주 3% 제한 ) 처음부터감사위원별도선출 ( 대주주 3% 제한 ) 4. 집중투표제의무화 주주제안으로청구 ( 정관으로배제가능 ) 주주제안으로청구정관으로배제불가 5. 근로자대표등 추천자사외이사의무선임 없음 소액주주와우리사주조합이추천하는각 1 인의무화 6. 자사주처분규제부활 없음 자사주에분할신주배정금지 자료 : 유진투자증권 12 >

13 대선후보들이공약하고있는집중투표제의무화와감사위원분리선임은이사회의이사선임에관한건이다. 통상적으로주주총회에서는주식 1주당의안별로 1개의의결권을줌에따라 1주 1표원칙에따르나, 집중투표제에서는주식 1주당받은의결권을특정의안에몰아줄수있게끔하는제도다. 주주총회의안건이이사를선임하는안건들로만구성되어있다면, 최소 1명의이사는소수주주를대표하는이사가선임될수밖에없는특성을갖고있다. 한편, 현행상법에서는감사위원을뽑을때, 주주총회에서이사들을일괄선임한다음이사들중에서감사위원을다시선임하는투표를시행한다. 그러나국민의당안철수후보와정의당심상정의원이공약하는감사위원분리선출은감사위원이될이사를별도로선출하며, 감사위원선출에서는대주주의결권을제한하는제도다. 즉, 감사위원만큼은대주주와관계없는인사를선출한다는데에서의의가있다. 집중투표제의무화와감사위원분리선임이미치는영향으로소수주주를대표하는이사가경영에참여하여최대주주의전횡을감시하고관리할수있다는점은강점이나, 이사회의당파적행동 ( 파벌싸움 ) 을초래하여경영의사결정의지연과경영효율성이저하되었다는약점이있다는점이보고되고있다. 또, SK-소버린사태에서해외투기자본이감사위원을확보하고경영간섭했던사례들을감안하면, 공약이현실화될수있을지눈여겨볼필요가있다. 도표 3 감사위원분리선임에서 대주주의의결권 3% 룰 적용시국내주요기업의결권변동 삼성전자 현대차 SK LG전자기아차한화 SK이노베이션현대중공업 최근헤지펀드들은대상기업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최소지분만확보하고자기사람한두명을이사회에진출시키는경우가종종있다헤지펀드들은이를통해회사의주요자산이나사업을매각하도록해주가를끌어올려차익을취하는전략을주로사용한다 - 한국경제연구원 - 현대모비스 롯데쇼핑 외국계기관 ( 도입전 ) 내부자 / 전략적투자자등 ( 도입전 ) 외국계기관 ( 도입후 ) 내부자 / 전략적투자자등 ( 도입후 ) 자료 : 유진투자증권 < 13

14 또, 더불어민주당문재인후보와국민의당안철수후보는금산분리강화도공통적으로공약했다. 특히, 문재인후보는재벌이장악한제2금융권을재벌지배에서독립시키겠다고언급한바있다. 현재보험, 증권, 카드등금융계열사를두고있는그룹은삼성, 현대차, 한화그룹등이그대상이다. 이를위한수단으로금융계열사의다른계열사의결권행사를제한하고, 금융사와제조사의금융을함께관리하고계열사간자본출자를자본적정성규제에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 을만들겠다고밝혔다. 국민의당안철수후보역시복합금융그룹에대한의결권및자본적정성규제를위한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공약하였으며, 문재인후보가대다수제 2금융권을대상으로한데비해보험사로한정했다는점이다른점이다. 안철수후보의통합금융감독시스템에는 1) 금융보험사의의결권제한규제, 2) 계열사간출자를적격자본에서공제하는자본적정성평가시스템시행, 3) 그룹전체의관리및지배구조에대한감독시스템등의방안으로구성되어있다. 14 >

15 부동산 / 주택정책 임대인규제, 젊은 임차인보호 / 지원 기계 / 조선 / 건설, 부동산이상우 (2) tinycare@eugenefn.com 산업에영향을미칠대선후보공약 문재인안철수홍준표심상정유승민 보유세인상 DTI/LTV 강화및가계부채총량관리제 전월세상한제및계약갱신청구권도입 보유세현행유지및주택세제정상화 DTI/LTV 강화 전월세상한제및계약갱신청구권도입 보유세인상반대 가계부채억제정책 발표 ( 예정 ) 청년 / 신혼부부임대주택공급 보유세실효세율인상 DTI(6% 4%) 및집단대출에도 DTI 도입 전월세상한제및계약갱신청구권도입 보유세실효세율인상 DTI/LTV 강화 조건부전월세상한제및계약갱신거절권도입 국회세종시이전 공공임대주택공급 청년임대주택공급 국회세종시이전 반값임대아파트공급 도시재생뉴딜사업 행정수도세종시이전 뉴스테이즉각중단 행정수도세종시이전 대선후보공약관련핵심이슈와영향 보유세인상 : 부동산보유세인상은과거부터선거철마다언급되던이슈임. 하지만, 부동산보유자의납세부담증가가아니라, 오히려임차인들의임대료부담증가로연결될우려가크기때문에정책으로실현된것은노무현정부시절종합부동산세가대표 적임. 홍준표, 안철수후보만이보유세증세에대한반대입장을표명중이며기타후보들은모두보유세강화를주장중 대출조건강화 : 가계부채문제는정부의 1,3 조원가이드라인을넘어선이후부터모두가부채축소에의견일치. 따라서, 대선결 과에관계없이가계부채는규제를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이전개될것으로전망 임차인보호 : 임차인권리향상을위한전월세상한제및계약갱신청구권도입이언급. 임대차계약은임차인의주거안정성강화를 위해차기정부의정책방향은정부개입범위가확대될가능성이높음 공공임대 : 청년주택문제해결을위해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려는정책은각후보동일. 다만그범위가 1) 청년 / 신혼부부등의 대상및 2) 소형주택및아파트등주택유형의차이만존재 6 대은행중심의주택담보대출은 216 년 11 월부터감소은행 / 비은행간주택담보대출풍선효과발생을원천봉쇄 ( 조원 ) 6대은행 주택담보대출 39 %MoM( 우 ) (%) (%) 가계대출중주택담보대출 (%MoM) 3. 비은행 2. 은행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유진투자증권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유진투자증권 < 15

16 보유세인상은대선때마다자주등장하는공약이다. 한국의부동산정책이빈부격차를심화시킨다고믿는일반인들의시각이강하기때문이다. 특히한국은주택자가율이 57% 수준으로주택임대로거주중인계층에서는보유세강화주장이상당히설득력있게다가간다. 일견, 보유세를강화해야한다는주장은단순히보유세증세를통한부의재분배를떠올리기쉽지만, 막상보유세증가분이대부분세입자에게전가되는결과는간과된다. 한국의월세주택수익률이해외와비교했을때 1/3 수준에도미치지못하고있는것이단적인예다. 해외의높은임대주택수익률은결국임차인들의부담을기반으로하는것이다. 전월세상한제및계약갱신청구권은임차인보호정책의대표격이다. 전월세상한제는시장가격의상승과관계없이임대인은임차인과재계약시연 5% 이상으로임대료인상을할수없다는것이다. 이미주택임대사업자에는적용중이나, 임대사업자이외의개인들에게도임대료인상폭을강제하겠다는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현재 2년인임대차보호기간을추가적으로연장하는것이다. 기존임차인이요구시계약연장과함께전월세상한제가함께적용되며주거안정성을높이려는정책이다. 시장가격과의괴리가발생하기때문에, 기존임차인의이익이확대될것으로전망한다. 도표 4 임차인중심의정책제시 자료 : 한겨레 도표 5 서울강북 / 강남모두상승추세는지속중도표 6 매매는강남, 전세는강북가격이강세 ( 만원 /3.3m 2 ) 1,8 1,75 1,7 1,65 1,6 1,55 1,5 1,45 1,4 1,35 서울아파트평균매매단가 강북 강남 ( 우 ) ( 만원 /3.3m 2 ) 2,9 2,8 2,7 2,6 2,5 2,4 2,3 2,2 2,1 (%) 서울아파트강북 / 강남가격비 매매전세 1,3 2, 58 자료 : KB 부동산, 유진투자증권 자료 : KB 부동산, 유진투자증권 16 >

17 가계부채 1,3 조원돌파이후, 정부의가계부채억제정책과기조를함께하는것이바로각후보들의대출조건강화공약이다. 이미금융기관별로 DSR(Debt Service Ratio) 를도입하기로발표하는등, LTV/DTI 등의조건보다강화된대출규제가시작된상황임을감안한다면, 추가적인대출규제책이등장하기는현실적으로는힘들것으로판단된다. 현재가계대출의연체율은충분히낮은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포함한가계대출연체율은.3~.4% 에불과하다. 특히이런추세는최근기준금리동결과가산금리인상등으로나타난결과를반영했음에도나타난결과다. 도표 7 가계대출은지속적으로증가 ( 조원 ) 한국가계대출구조 1, 은행 9 비은행 8 ( 은행대출중주택담보대출 )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8 대출금리는 216 년연말부터상승반전도표 9 가산금리인상에도불구, 연체율은하락 (%) 한국가계대출대출금리 ( 가중평균 ) 소액대출 (5 만원이하 ) 주택담보대출예적금담보대출 (%) 한국가계대출연체율 가계대출 ( 일반은행 ) 주택담보대출 ( 일반은행 ) 가계대출 ( 특수은행 ) 주택담보대출 ( 특수은행 )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유진투자증권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유진투자증권 < 17

18 공공임대주택건립은최근청년층을중심으로강한요구가나타나고있다. 실제로서울도심에거주하고자할경우, 소득이없는대학생과갓취업한사회초년생이부담해야할금액이큰것이사실이다. 역세권이라는것은, 이미사회생활을상당히경험한계층에도매력적인지역이기때문에, 주택가격및임대료수준이이미높기때문이다. 각후보들은이미공공임대주택공급공약을언급하고있으며, 특히문재인 (1만호), 홍준표 (1만호), 심상정 (75만호) 후보의공급규모는그규모에있어서과거노태우정권 2만호주택공급의 1/2 수준에이를만큼대규모다. 하지만, 결국공공임대주택은세금혹은기금이투입되어야가능하다. 재원마련관련한언급또한동반되어야하지만, 아직까지구체적인재원확보책에관한언급은없다. 도표 1 주택도시기금은이미주택구입및전세자금위주로투입중 ( 조원 ) 주택도시기금 ( 구국민주택기금 ) 지원항목 12 1 국민 / 공공임대주택건설 공공분양주택건설 주택구입및전세자금 자료 : 국토교통부, 유진투자증권추정 도표 11 임대주택공급이적다는것이최근이슈도표 12 수도권주택부족때문에발생한임대주택요구 ( 만호 ) 공공임대민간임대공공분양민간분양 한국주택분양 ( 만호 ) 수도권주택분양 / 착공 / 준공 준공착공분양 자료 : 국토교통부, 유진투자증권 자료 : 국토교통부, 유진투자증권 18 >

19 인지컴퓨팅 지능형사물인터넷 지능형로봇 빅데이터 스마트자동차 기계학습및딥러닝 4 차산업혁명 - 총괄 (1) 4 차산업혁명 Small-Cap(IT/ 전기전자 ) 박종선 (2) jongsun.park@eugenefn.com 산업에영향을미칠대선후보공약 문재인안철수홍준표심상정유승민 4 차산업혁명, 새로운성장의활주로. 4 차산업혁명위원회설치 자영업자, 소상공인지원 : 중소기업청을중소벤처기업부로확대 교육, 과학기술, 창업혁명 : 4 차산업혁명을위한 1 만전문가양성, 창업중소기업부신설제시 스마트농어촌 : 먹거리안전, 위생관리시스템구축. 식량작물자급률향상 4 차산업혁명선도, 작고효율적인정부 : 과학기술정보부신설. 지자체, 민간으로국가사무이양 4 차산업혁명시대대응구상으로기술인력지원을위한 2 조원규모의민 관펀드조성, ' 새만금산업기지 ' 육성 4 차산업혁명을위한사회전체의혁신관점에서접근 국가혁신시스템 (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 을재구성. 범부처차원의컨트롤타워 창업하고싶은나라, 공정한시장경제 : 네거티브규제방식으로전환 혁신중소기업, 튼튼한자영업 : 4 차산업혁명의주인공은중소기업. 중소기업청을창업중소기업부로승격하고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 를신설 대선후보공약관련핵심이슈와영향 주요 5 개정당의 4 차산업혁명에대한의견은긍정적 4 차산업혁명관련기술및산업의활성화와성장가속화전망 문재인후보의 4 차산업혁명전략 : 1 대통령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 ' 를신설. ' 모바일우선 ' 을넘어 ' 인공지능우선 ' 을강조함. 2 사물인터넷망 1 등국가건설. 국민의정부가초고속인터넷망보급으로 ICT 산업의발전을이끌었듯이세계에서제일먼저초고속사물인터넷망을구축 세기형뉴딜정책 : 스마트하우스, 스마트도로, 스마트도시건설. 4 IT 산업의우위를바탕 으로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등에적극투자. 5 창업의문턱을낮추고창업지원확대, 연대보증폐지, 재도전기회부여, 네거티브규제도입등. 중소기업청을중소벤처기업부로확대. 과학분야에서는과거과학기술부의역할 을포함한콘트롤타워를구축하겠다는계획. 제조업과 IT 인력을결합시키는 스마트제조업부흥전략 도핵심 안철수후보의 4 차산업혁명전략 : 벤처창업자출신답게창업지원에중점을둠. 기술에투자하는것보다는과학기술개혁과창업생태계정비에초점을맞추고있음. 우선정부주도의정책에서민간주도로전환시킨다는계획. 특히, 4 차산업혁명시대를대비한 1 만전문가양성도제시함. 이를통해청년실업문제를해결하는동시에국가경쟁력도높이겠다는전략. 창업을위해서는 창업중소기업부신설을제시. 창의적인도전이가능하게끔규제개혁과스타트업특구도마련한다는계획 4 차산업혁명적응준비 : 한국 25 위미국대비한국의 ICT 융합분야기술격차 순위국가명순위국가명 ( 년 ) 1 위스위스 7 위홍콩 위 싱가포르 8 위 노르웨이 3 위 네덜란드 9 위 덴마크 위핀란드 1 위뉴질랜드 1 5 위미국 6 위영국 25 위대한민국 자료 : UBS(216), 유진투자증권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유진투자증권 < 19

20 4차산업혁명도래에동참하는것은긍정적 216년제46회다보스포럼 ( 스위스제네바에본부를두고있는세계경제포럼 [WEF]) 에서 4차산업혁명의이해 (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주제로선정하면서 4차산업혁명이전세계로확대되고있다. 세계각국이 4차산업혁명에정책적으로관여하는것은 ICT뿐만아니라의료, 금융, 제조업, 물류, 자동차등다양한분야에융합하여활용하는것이 4차산업혁명이기때문이다. 즉 4차산업혁명은초연결성 (Hyper-Connected) 과초지능화 (Hyper-Intelligent) 의특성을가지고있어모든것이상호연결되고지능화된사회로변화할것으로보이며사회전반에큰변화를가져올것으로보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에대한현재의우리나라의현실은어려워보인다. IT강국이었던옛영광은사라지고다양한지표에서선진국에게밀리고있는상황이기때문이다. 다만정부가주요정책을통해서 4차산업혁명에대한전략을구축하고추진한다면가능성이없는것은아니다. 1 초고속인터넷과이동통신에서시스템은물론단말기분야에서도강국이고, 2 이를기반으로 IPTV, 사물인터넷, 스마트홈등의보급이시작되고있고, 3 자동차강국에서전기차, 자율주행차, 스마트카로발전가능성도내재되어있으며, 4 반도체메모리강국에서시스템반도체강국으로진화하고있고, 5 글로벌대상으로게임, K-POP 등다양한컨텐츠를제공하고있기때문이다. 도표 13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기위한 5 대요소별국가순위 순위 국가 노동시장유연성 기술수준 교육수준 인프라수준 법적보호 1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핀란드 미국 영국 홍콩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일본 독일 아일랜드 캐나다 한국 중국 자료 : UBS(216), 현대경제연구원 (216), 유진투자증권 2 >

21 주요후보의 4차산업혁명관련정책요약주요후보들은대부분 4차산업혁명에대해긍정적인공약이나전략을발표하여긍정적이다. 특히 4 차산업혁명확대를위해조직개편및신설을제시하였고, 교육제도개편, 창업확대등은공동으로제시하는공약이었다. 도표 14 4 차산업혁명에대한공약및발표내용 더불어민주당문재인 국민의당안철수 공약 일자리책임지는대한민국 : 공공부문일자리 81만개창출, 4차산업혁명위원회설치 자영업자, 소상공인지원 : 중소기업청을중소벤처기업부로확대 교육, 과학기술, 창업혁명 : 교육부폐지, 학제개편, 4 차산업혁명을위한 1 만전문가양성, 창업중소기업부신설 스마트농어촌 : 먹거리안전, 위생관리시스템구축. 식량 작물자급률향상 발표내용 대통령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 를신설 - 4 차산업혁명준비에국가의모든역량을집중 - 모바일우선 을넘어 인공지능우선 사물인터넷은 4차산업혁명의기본인프라 - 사물인터넷망 1등국가를달성 - 세계에서제일먼저초고속사물인터넷망을구축 21 세기형뉴딜을대대적으로시행 - 스마트하우스, 스마트도로, 스마트도시를건설 - 우리주변모든곳에 4 차산업혁명기술이적용추진 자율주행차선도국가조성 - 인공지능스마트고속도로건설 - 전기자동차산업강국. 전국의주요도로와주차장에급속충전기를설치. 공공기관이전기차를대폭구매 신재생에너지시대확대 - 23 년까지신재생에너지비중을 2% 이상 - 투자를확대하고, 제로에너지주택과건물확대 신생기업의열기가가득한창업국가건설 - 연대보증제폐지 - 최소규제, 자율규제원칙을적용. 네거티브규제도입 -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를구성하고, 중소기업과벤처기업을보호육성. - 공정위, 검찰, 경찰의시장감시기능도강화. - 중소기업청을중소벤처기업부로확대신설. 과기부등과학기술정책을총괄하는컨트롤타워를재구축 교육체계를개편. 초등학교때부터소프트웨어교육실시 4 차산업혁명의결합으로제조업의경쟁력강화. 더많은중소제조업공장이스마트공장으로전환될수있도록정부가전폭적인지원. 1 인제조업활성화 4 차산업혁명키워드 분권, 협업, 축적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의혁신 - 정부조직개편, 각부처연구개발사업통합관리 - 결과감사 과정감사로전환 - 기초연구분야중복과제허용및기초연구분야현장연구자주도연구 - 응용분야산업계, 특히정부, 중소기업, 벤처기업의제안지원 불공정한경쟁구조개편 공정한경쟁, 인프라재정비 - 엔젤투자자및벤처캐피탈활성화 - 대표이사연대보증폐지등추진 - 국책연구소, 중소기업의연구개발센터로변화 창업정책 5 대중점과제 - 신산업에대한규제합리화, 창업이용이한환경조성 - 융자가아닌투자중심의재정지원 - 창업의개수증대보다창업성공의개수에집중 - 실패후재도전가능한제도마련및보완 - 창업아이디어기술인력등대기업으로의유출방지위한공정한시장경쟁질서구축 ( 벤처와스타트업의둥지산학연연구단지조성 ) 4 차산업혁명대비 5 년간최소 1 만인재양성 ( 월 5 만 *1 만명 =6 천억 ) 4 차산업혁명에인문학지식축적기반필요 ( 인문학, 한국어연구등 ) < 21

22 4차산업혁명은새로운도전, 일자리창출도기여전망일각에서는 4차산업혁명과인공지능이인간의일자리를감소시킬것이란우려가만연하다. 3차산업혁명을돌아보면, 기존의일자리를소멸시키는동시에새로운직업을창출했던촉매로작용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은소프트웨어기술의비약적인발전은물론관련분야의신규일자리를창출하는등새로운변화와기회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따른관련분야의일자리창출중 54% 인 14만개의일자리가소프트웨어분야에서창출될것으로전망되며, 새로운산업혁명에따라경제시스템이소프트웨어로재편됨에따라관련일자리의비중도함께증가할전망이다. 도표 15 3 차산업혁명시대 (195-2 년 ) 의일자리창출 자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유진투자증권 도표 16 4 차산업혁명유망분야별일자리수전망 (1) 도표 17 4 차산업혁명유망분야별일자리수전망 (2) ( 명 ) 스마트카 가상현실 3,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25, C AG R 17.7% 2, ( 명 ) 3, 25, 2,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서비스 15, 15, 1, 1, 5, 5, - 자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유진투자증권 자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유진투자증권 >

23 도표 18 5 대유망분야개발과정의직업리스트 스마트카 가상현실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통합지능화인터페이스 사물인식기술개발자 가상현실세계 SW 및공간스캔 SW 개발자 CAD SW 개발자, 사물스캐닝개발자 센싱 SW 개발자, 사물데이터관리자 가상화전문가, 분산처리시스템개발자 자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유진투자증권 인공지능기반자율주행시스템개발자 가상비서개발자, 콘텐츠크리에이터 3D 프린팅적층알고리즘개발자 사물인터넷플랫폼개발자 클라우드데이터애널리틱스개발자 Human-Car 인터페이스개발자 가상현실인터페이스개발자 3D 프린팅제어 SW 개발자 사물 - 사물, 사람 - 사물통신프로토콜개발자 클라우드서비스인터페이스개발자 도표 19 5 대유망분야지원과정의직업리스트 스마트카 가상현실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물리적기반제공 도로, 신호관리자, 초정밀지도개발, 관리자, 통신망 (V2X) 관리자 가상현실방송인프라관리자, 초고속통신망개발, 관리자 3D 프린터공유인프라관리자, 3D 프린팅제품주문배송인프라 센서네트워크등사물인터넷전용통신망개발, 관리자 제도적기반제공 도로교통법, 제조물책임법등관련법률전문가 가상현실기술표준화관련직, 저작권등법률전문가 설계도면표준화관련직, 제조물책임법등법률전문가 사물간통신표준화관련직, 개인정보보호법등법률전문가 클라우드컴퓨팅클라우드네트워크개발자클라우드관련법률전문가 자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유진투자증권 도표 2 5 대유망분야활용과정의직업리스트 스마트카 배송업체의물류분석가, 소매업체의 LBS 기반 In-Car 마케터등 가상현실 가상현실전문의사, 가상현실공장관리자, 가상현실엔터테이너등 3D 프린팅 3D 프린팅설비관리자, 적층제조계획수립가, 3D 디자이너등 사물인터넷 사고예측전문가, 비용절감컨설턴트, 스마트오피스관리자등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시스템관리자, 클라우드기반업무설계자등 자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유진투자증권 < 23

24 4 차산업혁명 -IT (2) IoT 와전장부품을신성장동력으로정책강화 전기전자 /IT부품노경탁 (2) 산업에영향을미칠대선후보공약 문재인안철수홍준표심상정유승민 단말기지원금상한선폐지 단말기지원금분리공시제 단말기자급제강화 AI, VR, IoT 등신성장산업 ICT 융복합, 사물인터넷의인프라투자 도입 초고속사물인터넷망구축 자율주행차분야를새로운성장동력으로적극육성 육성 전국단위 IoT 활용 자율주행차핵심부품개발및융합생태계기반마련 - 자동차관련과학기술에대한전폭적인지원 - 대선후보공약관련핵심이슈와영향 단말기지원금상한선폐지및단말기자급제강화 : 단말기지원금확대를목적으로하는정책으로기존대비지원금이실제로상향될경우에는국내단말기판매량에는긍정적인영향 하지만현재최대지원금 33 만원이책정되는사례는매우드물며, 국 내제조사의스마트폰해외매출비중이높기때문에국내제조사에게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으로판단 사물인터넷망구축에따른스마트홈시장성장 : 사물인터넷망이구축됨에따라관련산업군들의큰변화가생겨날것으로예상되는분야는스마트홈시장 IT 기술을보유하고있는국내가전업체 ( 삼성전자, LG 전자 ) 들의스마트가전과인공지능가전시장 확대에긍정적이며, 사물인터넷통신망구축과관련된서비스및스타트업기업들에대한투자가활발히일어나게된다면, 전세계적으로일어나고있는스마트홈경쟁속에서시장을선도할것으로예상 자율주행차및전기차핵심부품개발 : 내연기관차에서전기차로갈수록차량의전장화비중이점차늘어나고있으며, 자동차는가장고가의 IT 기기이자모바일디바이스로변화하고있으며, 글로벌 IT 업체들의전장시장진입이활발 삼성전자와 LG 전자 역시신성장동력으로전장부품사업부를강화하고있음 삼성전자는 BYD 투자와 HARMAN 인수를통해전장사업을확대하고있으며, LG 전자는계열사를중심으로한전장사업수직계열화로성과를내고있음 자율주행차및전기차의핵심부품의역량강화를위한정부의투자는국내기업들에게우호적인환경이라고판단 사물인터넷망구축으로스마트홈시장성장 자료 : LGCNS, 유진투자증권 성장하는전기차시장으로전장부품역량강화필요 ( 천대 ) 4, 3,5 3, 2,5 2, 1,5 1, 5 1, 자료 : B3, 유진투자증권 2, , 세계전기차시장전망 하이브리드 (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 (PHEV) 순수전기차 (EV 3, ,392 1, ,534 1,36 1, F 218F 219F 22F 24 >

25 대선주자들의스마트폰정책은단말기지원금상한선폐지및지원금분리공시제, 공기계를쉽게구입할수있도록하는단말기자급제등의유통구조개선으로요약할수있다. 단말기제조사인삼성전자와 LG전자에게있어서해당정책이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으로판단된다. 지원금상한선폐지의경우, 신규출시되는스마트폰에최대지원금 33만원이책정되는경우는매우드물다. 또한, 소비자에게지급되는보조금을제조사와이통사로구분하여공시하는분리공시제도시행으로단말기지원금이크게상향되는경우에는국내스마트폰판매량증가로긍정적이라고볼수있다. 단말기자급제강화는제조사가직접단말기를판매함에따라이통사로나가는비용을줄일수있을것으로판단되지만, 그비중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216년삼성전자와 LG전자의국내스마트폰출하량은각각 822만대, 264만대이며, 출하금액비중으로각각 4.4%, 9.% 이다. 기존에지급되었던보조금수준이크게변동되지않을것으로보이며, 국내제조사들의해외매출비중이높기때문에국내스마트폰관련정책이제조사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다고판단된다. 도표 21 휴대전화유통망체계 자료 : 시장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년한국내스마트폰시장점유율도표 년국가별시장규모 LG Electronics 18% Others 5% Others 44% Korea 2% China 24% Samsung 56% Apple 21% Europe 15% USA 15% 주 : 216 년스마트폰출하량기준자료 : IDC, 유진투자증권 주 : 216 년스마트폰출하금액기준자료 : IDC, 유진투자증권 < 25

26 또다른대선주자들의정책은초고속사물인터넷망구축이다. 사물인터넷망이구축됨에따라관련산업군들의큰변화가생겨날것으로예상된다. 가장주목하고있는분야는바로스마트홈시장이다. 사물인터넷환경속에서우리들의일상생활에가장빨리적용될것으로판단된다. 스마트홈 (Smart Home) 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등가전제품을중심으로주방소형가전, 에너지소비장치 ( 수도, 전기, 냉난방 ), 보안기기 ( 도어록, 감시카메라 ) 등이사물인터넷통신망으로연결되어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시스템을말한다. 사용자환경을반영하여편리한생활을영위할수있어빠르게확장될가능성이높다. 앞으로거대한시장이될스마트홈시장을선점하기위해서다양한사업자들이제품들을빠르게출시할것으로보인다. 국내에서는삼성전자와 LG전자를중심으로한제조사들이자사의스마트폰과가전제품을활용한생태계를구축하고있으며, SKT와 KT, LG유플러스등통신사업자는기확보된고객을기반으로한서비스를확대하고렌탈과월정액제품을출시하고있다. 이외에도미국아마존과같이거대유통업체들은자체유통망을활용한독자노선을펼치고있으며, ' 알렉사 (Alexa)' 와같은자체플랫폼을확보하여생태계를선점해나가고있다. 대선이후, 사물인터넷통신망구축과관련된서비스및스타트업기업들에대한투자가활발히일어나게된다면, 전세계적으로일어나고있는스마트홈경쟁에서한국도경쟁력있는국가로서시장을선도하는역할을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도표 24 스마트홈시장경쟁구도 자료 : 유진투자증권 도표 25 LG 전자의 IoT 시스템도표 26 스마트홈은한국의새로운성장동력 ( 억달러 ) 1,2 글로벌스마트홈시장전망 1, 자료 : 시장자료, 유진투자증권 F 217F 218F 219F 자료 : Strategy Analytics, 유진투자증권 26 >

27 주율주행차와전기차시대에맞춰관련핵심부품의역량강화를위한공략도눈여겨볼만하다. 내연기관차에서전기차로갈수록차량의전장화비중이점차늘어나고있으며, 이제자동차는가장고가의 IT기기이자모바일디바이스로변모하고있다. 이에따라 IT기업들의자동차전장시장참여기회가확대되고있으며, 구글, 애플, 인텔, 엔비디아등내로라하는기업들이전장시장을차세대성장동력으로보고있다. 국내 IT기업들의전장부품투자역시가속화되고있다. 삼성전자는 215년 12월신성장동력과미래먹거리확보를위해전장사업팀을신설하였으며, 215년 7월에는중국전기자동차회사인 BYD에약 5, 억원을투자하였다. 또, 216년미국의전장기업 'HARMAN' 을인수하면서전장사업을확대하였다. LG전자는계열사를중심으로전장사업의수직계열화를이뤄성과를내고있다. 전기차핵심부품인차량용배터리는 LG화학, 통신부품과일반모터는 LG이노텍, 차량용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 LG하우시스는차량용내외장재, LGCNS 는전기차충전인프라개발을담당하고있다. LG전자는구동모터, 인버터등전장부품제조외에도계열사와협업을통해서전기차토탈솔루션을공급할수있는 Tier1(1 차공급자 ) 로완성차업체입장에서도매력적으로인식될수있다. IT제품과달리자동차는생명과안전에직결되는제품이며, 부품가격이나납기보다는품질에대한신뢰성이그무엇보다핵심이다. 따라서 IT업체가전장시장에진입하기위해서는완성차업체와부품업체간의오랜협업과충분한검증이필요한상황으로, 후보자들의자율주행차및전기차의핵심부품의역량강화를위한정부의투자는국내기업들에게매우우호적인상황이라고판단된다. 도표 27 LG 그룹의전기차토탈솔루션 기업 주요사업 차량용인포테인먼트부품 ( 내비게이션, 카오디오등 ) LG 전자 구동모터, 인버터, 전동컴프레서, 배터리팩 설계엔지니어링 LG화학 차량용리튬이온 2차전지배터리 LG이노텍 통신부품, 일반모터, 카메라모듈, LED 램프 LG디스플레이 차량용중앙정보디스플레이, 계기판 LG하우시스 차량용각종내외장재및원단 LGCNS 전기차충전솔루션및충전인프라구축자료 : LG, 유진투자증권 도표 28 전기차시장지속확대전망도표 29 LG 전자내에서성장하고있는 VC 사업부 ( 천대 ) 4, 3,5 3, 2,5 2, 1,5 1, 5 1, 자료 : B3, 유진투자증권 2, , 세계전기차시장전망 하이브리드 (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 (PHEV) 순수전기차 (EV 3, ,392 1, ,534 1,36 1, F 218F 219F 22F (%) VC사업부매출액비중 Q15 2Q15 3Q15 4Q15 1Q16 2Q16 3Q16 4Q16 자료 : LG전자, 유진투자증권 < 27

28 4 차산업혁명 - 인터넷 / 게임 (3) 4 차산업혁명육성, 게임산업부흥 인터넷 / 게임정호윤 (2) jskim@eugenefn.com 산업에영향을미칠대선후보공약 문재인안철수홍준표심상정유승민 4차산업혁명육성, 규제철폐 게임규제완화, 생태계활성화 4 차산업혁명관련투자 증대 게임규제완화 4 차산업혁명투자펀드 구축 4 차산업전진기지설립 게임규제완화, 산업육성 4 차산업혁명전략수립 4 차산업혁명대비, 정 부부처개편 대선후보공약관련핵심이슈와영향 4 차산업혁명관련투자확대 : 문재인, 안철수후보모두 4 차산업혁명시대의대비를핵심공약으로선정함. 문재인후보의경우정부주도의산업육성을, 안철수후보는민간주도의산업육성을공약으로내세운점은차이점이나, 두후보모두 4 차산업혁명 시대의대비가중요함을파악하고관련산업의육성을추진한다는것은인터넷및게임산업의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됨. 특히인공지능및빅데이터에기반한인터넷산업의성장, 가상현실생태계의활성화에따른게임산업신성장동력원창출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전망 규제완화를통한게임산업육성 : 두후보모두콘텐츠분야에서의게임의중요성을인지하고있으며, 과도한규제로인해게임산업의글로벌경쟁력이저하되었다는점에공감. 이에따라게임산업의육성을두후보모두주요공약중하나로내세웠으며, 특히 그동안과도하게규제되어온게임산업의규제완화를통해게임산업의근원적인경쟁력을해결할것임을발표함. 이로인해게임산업전반적으로향후기존예상보다높은성장을전망할수있을것이며, 특히다양한게임카테고리중에서도가장규제를 심하게받아왔던웹보드게임시장의본격적인회복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국내인공지능관련시장은 22 년 11 조원규모로전망 ( 조원 ) 국내인공지능시장전망 12 SW/ 알고리즘 1 영상처리및인식 8 음성인식 F 218F 219F 22F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유진투자증권 미래높은성장이전망되는가상현실시장 ( 십억달러 ) 가상현실시장규모전망 45 4 모바일 35 콘솔 3 PC F 217F 218F 219F 22F 자료 : Statista, 유진투자증권 28 >

29 1Q14 2Q14 3Q14 4Q14 1Q15 2Q15 3Q15 4Q15 1Q16 2Q16 3Q16 4Q16 문재인과안철수후보모두 4차산업혁명의육성을핵심공약가운데하나로꼽았다. 그러나정책방향성은문재인후보의경우정부주도의육성을, 안철수후보는민간주도의육성을내세우며양후보가상이한모습을보이고있다. 조금더상세히살펴보면문재인후보는대통령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설치를통한민 / 관협업체제의구축을통해관련산업의육성을추구하고있으며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및산업로봇의분야를적극지원할것으로판단된다. 반면안철수후보는 4차산업관련인재 1만명육성및, 국가적으로기업의 4차산업관련 R&D 지원, 네거티브규제, 4차산업혁명관련창업의국가적지원및투자확대등민간의주도하에정부가지원하는형태로 4차산업혁명시대를대비하고자하고있다. 그리고이를기반으로제조업과 4차산업혁명의융합및새로운플랫폼의개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사물인터넷등다양한분야에서의응용을추구하는것이문재인후보와의차이점이다. 두후보모두 4차산업혁명의중요성을충분히인지하고있으며관련산업육성을위한정부의투자확대가전망된다는점에서인터넷및게임산업에는모두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특히인터넷산업은빅데이터및인공지능기술에대한투자확대를통한시장성장, 게임산업은가상현실생태계의활성화에따른신성장동력원창출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도표 3 구글은매년 15 조원이상의 R&D 투자진행중도표 31 국내인공지능시장은 22 년 11 조원규모 ( 억달러 ) 구글 R& D 비용추이 4 35 Research & Development 3 ( 조원 ) 국내인공지능시장전망 12 SW/ 알고리즘 1 영상처리및인식 25 8 음성인식 F 218F 219F 22F 자료 : Google, 유진투자증권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유진투자증권 < 29

30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 월 11 월 12 월 합계 ICT 서비스 ICT 제조 게임 문화콘텐츠 바이오 / 헬스케어 유통 / 서비스 일반제조 기타 두후보모두스타트업기업에대한투자확대를주장하고있는것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 문재인후보는 1) 스타트업공공부문조달참여보장및의무비율의확대, 2) 정부가스타트업의구매자및마케팅대행사역할수행, 3) 스타트업투자펀드규모확대, 4) 연대보증제폐지및신용대출제도개선등을스타트업활성화를위한방안으로내세웠다. 안철수후보또한 1) 창업단계별맞춤형금융정책제공, 2) 노후산업단지의리모델링을통한스타트업특구조성, 3) 실패창업인에대한재도전기회제공및체계적인창업지원을위한컨트롤타워구축등을통해스타트업활성화를추진하고있다. 4차산업혁명및 ICT서비스시장의성장을위해서는대기업에의한다양한투자및연구개발또한중요하지만이이상으로중요한것이아이디어와기술로무장한스타트업생태계의활성화및성장이다. 이러한측면에서두후보가스타트업에대한정부차원의지원확대를추진하는것에는주목할필요가있으며, 이러한정책이최근증가하고있는스타트업에대한투자성장을더욱촉진시킬수있음에관심을기울여야할것이다. 도표 년이후증가세가둔화된국내벤처기업 ( 개 ) 연도별국내벤처기업수 35, 3, 3, , 2, 15, 1, 5, 자료 : Platum, 유진투자증권 도표 년스타트업투자는약 1 조원도표 34 ICT 서비스에대한투자가가장많았다 ( 조원 ) 월별스타트업투자규모 년 년 216년 ( 억원 ) ( 건 ) 216 년업종별스타트업투자 5, 4, 3, 2, 1, 투자금액 피투자사수 ( 우 ) 자료 : 유진투자증권 자료 : Platum, 유진투자증권 3 >

31 두후보모두공통적으로콘텐츠로서게임의중요성을이해하고있었으며과도한규제로인해게임산업의글로벌경쟁력이저하되었다는점에공감하고있었다. 따라서게임산업의육성을두후보모두주요공약중하나로내세웠으며, 특히그동안과도하게규제되어온게임산업의규제완화를통해게임산업의근원적인경쟁력을해결할것임을발표하였다. 이로인해게임산업전반적으로향후기존예상보다높은성장을전망할수있을것이며, 특히다양한게임카테고리중에서도가장규제를심하게받아왔던웹보드게임시장의본격적인회복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 4차산업혁명과연계하여두후보모두가상현실에대한투자확대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에따라가상현실보급확산및콘텐츠개발사증가등관련생태계가빠르게형성될경우게임산업에게는신성장동력원이될수있음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 도표 35 글로벌모바일게임시장규모는 217 년약 45 조원에달할것으로추정 도표 36 게임산업의신성장동력원이될수있는가상현실게임 ( 십억달러 ) (%) 글로벌모바일게임시장규모전망 시장규모 성장률 ( 우 ) 24.5 자료 : Newzoo, 유진투자증권 E 218E 219E ( 십억달러 ) 가상현실시장규모전망 45 4 모바일 35 콘솔 3 PC F 217F 218F 219F 22F 자료 : Statista, 유진투자증권 < 31

32 4 차산업혁명 - 자동차 (4) 전기차인프라와자율주행기술개발에집중투자 자동차 / 부품이재일 (2) lee.jae-il@eugenefn.com 산업에영향을미칠대선후보공약 문재인안철수홍준표심상정유승민 스마트고속도로건설 급속, 무선충전기설치 광주를자동차 1 만대생산도시로육성 공공기관신규구매차량 7% 를전기, 친환경차로대체 대통령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신설 자율주행차핵심부품개발및융합생태계마련 노후디젤차폐차지원 미세먼지발생 3 대요소에차량배기가스포함 4 차산업혁명은민간이주도해야한다고주장 정보과학기술부신설 2 조펀드를만들어새만금지역에 4 차산업전진기지만들것 222 년까지신차판매 25%( 연간 56 만대 ) 를친환경차로대체 미세먼지경보발동시차량운행제한및대중교통요금할인 전기자동차와관련인프 라구축 자동차관련과학기술에대한전폭적인지원 4 차산업혁명은정부가주도해야한다고주장 정부부처와연구소의근본적 인개조 노후경유차교체촉진 대선후보공약관련핵심이슈와영향 전기차, 충전인프라문제도해결 : 전기자동차인프라구축을통한전기차산업육성을공약. 국내전기차대중화의걸림돌이었던부족한충전인프라문제향후해결가능할것. 또한, 올해부터항속거리 3km 이상의장거리전기차도출시돼, 전기차구입문턱낮아질것. 다만, 완성차의전기차생산의무비율도입이나버스전용차선진입허용, 전기차전용주차공간확보의무화에대한언급은없어, 기존정책과의차별성은다소떨어짐 미세먼지로설자리를잃어가는노후디젤차 : 미세먼지저감을위한내연기관차규제정책을발표. 특징적으로, 안철수후보는지원금을통한노후디젤차폐차유도, 심상정후보는미세먼지경보발동시대중교통요금할인방안을제시함. 노후디젤차폐차보조금지급은신차수요촉진과유로 6 디젤엔진차량확대에기여할전망 4 차산업혁명에빠질수없는자율주행차 : 4 차산업혁명과자율주행차량기술개발에대한공약제시. 자율주행차량은 4 차산업기술의집대성으로볼수있음. 완전자율주행단계에이르기위해서는 V2X, 빅데이터, 인공지능, 고정밀센서, 고정밀 3D 지도, 고성능차량용반도체등다수의혁신기술이필요하기때문. 문재인후보는스마트고속도로건설을, 안철수후보는핵심부품개발및융합생태계마련을공약으로제시함 급속충전기보급현황 한국형스마트고속도로의구상도 ( 대 ) 급속충전기 6, 5,579 5, 4,217 4, 3, 2, 1, 337 1,1 한국 (16 년 9 월 ) 한국 (17 년 4 월 ) 미국 (16 년 9 월 ) 미국 (17 년 4 월 ) 자료 : 환경부, 유진투자증권 자료 : 도로교통공사 32 >

33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후보는전기자동차인프라구축을통한전기차산업육성을공약했다. 국내에서전기차가대중화되지못한주요원인으로부족한충전인프라와짧은항속거리를들수있다. 올해부터 3km 이상의항속거리를가진신형전기차 (GM Bolt, 테슬라 Model S) 들이다수출시됨에따라, 항속거리문제는많이완화됐으나, 충전소부재는장거리주행의걸림돌이되어왔다. 주요대선주자들이충전인프라확충에대한의지를표명함에따라, 향후전기차구매의진입장벽이대폭낮아질전망이다. 다만, 전기차생산의무비율도입이나전용차선혹은전용주차공간에대한언급이없어, 기존정책과의차별성은다소떨어지는것으로평가된다. 전기차대중화에성공한국가들의사례를살펴보면, 공통적으로보조금과비보조금혜택들을동시에활용하는것을볼수있다. 노르웨이는전기차운행시, 버스전용차선진입을허용해주고, 페리선무료이용혜택을부여하고있으며, 미국캘리포니아주는 HOV( 카풀레인 ) 진입허용, ZEV 크레딧부여등혜택을부여한다. 중국은친환경차에한해대도시지역에서도제한없이번호판을발급해주고있으며, 친환경차전용번호판도입도고려하고있다. 국내의경우에도, 오는 5월 1일부터전국적으로친환경차전용번호판발급이예정돼있어, 한단계더나아간지원책활용이충분히가능한상황이다. 원론적인인프라확충공약이다소아쉬운생각이드는이유다. 도표 37 글로벌성공사례의非보조금혜택 노르웨이캘리포니아중국 非보조금버스전용차선진입허용 HOV( 카풀레인 ) 진입허용친환경차는번호판등록제한없음 육성책페리선무료이용 ZEV 판매의무비율부과및크레딧부여친환경차전용번호판도입예정 자료 :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도표 38 국내전기차전용번호판 (5 월적용예정 ) 도표 39 급속충전기보급현황 ( 대 ) 급속충전기 6, 5,579 5, 4, 4,217 3, 2, 1, 337 1,1 한국 (16 년 9 월 ) 한국 (17 년 4 월 ) 미국 (16 년 9 월 ) 미국 (17 년 4 월 ) 자료 : 국토부, 언론보도 자료 : 환경부, 유진투자증권 < 33

34 도표 4 미국의 ZEV 의무생산비율부과정책 시기별정책 정책변화및친환경차전망 년舊연비규제 1% 충족 과도기 18 년친환경차의무판매강화 / 확대 2 ~ 21 년신규연비규제 1% 충족 향후주요정책변화계획 친환경차시장전망 미국 ZEV 친환경차판매비중 (CA 주 PC+LDT 판매물량기준 ) BEV /FCEV 판매비중 규제대상 (CA 주대형메이커규제기준 ) 12.% 14.% 4.5% 7.% 9.5% 12.% HEV 포함 HEV 제외.79% 3.% 2.% 4.% 6.% 8.% 6만대초과 2만대초과 18 년대폭강화 의무판매대상 BEV 확대필수 연비 평균연비목표 (mpg) 점진강화 자료 : Kari, 유진투자증권참고 : ZEV(Zero Emission Vehicle), 전기차와수소연료전지차등을의미 도표 41 중국의친환경차의무판매정책 시기별정책 정책변화및친환경차전망 년舊연비규제 1% 충족 과도기 18년친환경차의무판매강화 / 확대 2 ~ 21년신규연비규제 1% 충족 향후주요정책변화계획 친환경차시장전망 평균연비목표 1 5 년 6.9 L / 1 km(161g/km) 2 년 5. L/ 1 k m(117g/ km) 연비 허용연비초과율 19% 16% 13% 1% 134% 128% 12% 11% 1% 점진강화 중국 신에너지차판매가중 B E V / FH E V 확대가속 자료 : Kari, 유진투자증권 신에너지차의무판매 신에너지차의무판매비율설정 8.%1.%12.% 시행시대폭강화 34 >

35 미세먼지저감을위한내연기관차규제정책들도발표됐다. 특징적인부분을살펴보면, 안철수후보는폐차보조금을통한노후디젤차폐차유도를미세먼지절감대책으로제시했고, 심상정후보는미세먼지경보발동시대중교통요금할인을공약으로제시했다. 안철수후보의공약은신차수요증대를촉진하고, 매연저감성능이대폭강화된유로6 디젤차량의보급을확대할것으로예상된다. 심상정후보의대중교통요금할인방안은독일의사례를벤치마킹한것 ( 미세먼지경보발생시대중교통요금 5% 할인 ) 으로, 단독으로는실질적인미세먼지해결효과크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미세먼지에대한사회적경각심이높아짐에따라, 노후디젤차를중심으로규제가강화될전망이다. 도표 42 노후경유차인센티브대상차량대수 ( 브랜드별 ) ( 단위 : 대 ) 승용차 승합차 특수차 화물차 합계 현대 64, ,555 3,946 1,253,974 2,4,428 기아 434, ,743 3,136 78,653 1,321,474 쌍용 249,3 98,428 1, , ,555 현대정공 25,531 22,969 28,916 77,416 대우 14,463 5,774 18,93 39,167 기타 ,976 1,986 38,15 수입 3,577 2,193 17,526 4,376 27,672 한국지엠 2 5,48 9,252 14,734 진도 14,4 14,4 대우중 3,562 7,677 11,239 아시아 1,869 3,796 3,951 9,616 대우버스 5,274 5,274 타타대우 1,172 3,97 5,79 삼성상 838 3,969 4,87 광림 3,78 3,78 수산 3,318 3,318 르노삼성 - - 합계 1,355, , ,318 2,366,867 4,295,713 자료 : KAMA, 유진투자증권 도표 43 노후경유차인센티브대상차량대수 ( 모델별 ) ( 천대 ) 싼타페쏘렌토카니발렉스턴트라제스포티지테라칸투싼무쏘 자료 : KAMA, 유진투자증권 < 35

36 이번대선후보들의공약에서빼놓을수없는분야가바로 4차산업혁명, 그리고자율주행차량이다. 자율주행차량은 4차산업혁명기술의집대성이다. 인간의조종이필요없는완전자율주행단계에이르기위해서는 V2X( 차량내통신네트워크 ), 빅데이터, 인공지능, 고정밀센서, 고정밀3D지도, 고성능차량용반도체등이필수적이다. 글로벌완성차들은거대한잠재력을지닌자율주행시장을선점하기위해치열하게경쟁하고있으며, 한국도 4차산업혁명시대에뒤쳐지지않기위해서는국내완성차의자율주행시장진입이꼭필요한상황이다. 이에따라, 각대선후보들은 4차산업혁명의핵심공약으로자율주행기술육성방안들을제시하고있다. 문재인후보는자율주행차가운행될수있는스마트고속도로건설을공약으로제시하고있으며, 안철수후보는자율주행차기술구현을뒷받침할수있는핵심부품개발및융합생태계마련을공약으로제시했다. 향후, 핵심부품내재화와융합기술개발을위한정부지원이가장기대되는분야다. 도표 44 자율주행차 : 4 차산업기술의집대성 차량용 OS 광역무선통신기능 차량용프로세서 구동모터 고정도의지도데이터 센서다수의 Lidar, Radar, 카메라사용 인테리어운전이아닌승차에적합하게설계됨 둥근형태센서의사각을최소화 컴퓨터자율주행용컴퓨터탑재 2 차전지 경량화소재 전기배터리동력용전기배터리 백업시스템스티어링, 브레이크, 컴퓨터가백업시스템으로탑재 완성차제조 자료 : Google, 유진투자증권 도표 45 생산및인식 자율주행차구동에필요한기술들 정밀지도정밀측위고성능센서 V2X ADAS 센서 경로탐색고정지물인식변동지물 / 이동물체인식전방차량검지 판단및주행전략 주행상황판단 / 주행전략결정 ( 차선변경, 끼어들기, 추월, 좌 / 우회전, 정차 ) 주행궤적생성 ( 목표궤적, 목표속도, 전방타겟선정 ) 목표차선목표속도전방타겟선정 제어 자료 : 현대모비스, 유진투자증권 차량제어 (SCC/LKAS) ESC EMS MDPS 기존 ADAS 36 >

37 도표 46 자율주행관련센서기술발전동향 시장점유수준 매우성숙화되어주차지원에만사용 초음파 레이다 거의모든자율주행시스템에활용됨고성장지속 카메라 기술혁신으로적용범위확장중고성장지속 성능우수하나가격이너무비쌈 라이다 적외선센서 고가격으로일반화되기어려움 자료 : 현대모비스, 유진투자증권 개발성장성숙쇠퇴 Time 도표 47 < 차량용카메라 > 자율주행관련센서의구동프로세스 1 Lens / Imager 2 Vision Processor 3 M icro Controller Scene Image Object < 초음파센서 > 1 Piezo Transducer 2 M icro Controller Ultrasonic Sound Wave Time Domain Back Scatter Spatial Domain Scanning Data < 레이다센서 > 1 Antenna 2 RF Transceiver 3 Signal Proicessing Unit 전자기파 (GHz 대 ) 자료 : 만도, 유진투자증권 신호 + RF Carrier (GHz 대 ) 신호 (Baseband) (khz or MHz 대 ) < 37

38 에너지정책 (1) 친환경정책강화, LNG 발전확대 유틸리티 ( 전력, 가스 )/ 에너지황성현 (2) tjdgus29@eugenefn.com 산업에영향을미칠대선후보공약 문재인안철수홍준표심상정유승민 신규원전재검토, 노후원전수명연장금지 석탄발전제한및 LNG 발전활용확대 현실적인전기요금도입 석탄발전비중축소 신재생에너지확대, 전기요금현실화추진 기후변화업무를환경부 로이관 신규원전건설지양 신재생에너지중심의정 책수립 24년까지원전폐쇄 신재생에너지확대 수요관리강화, 기후정의세제정 미착공원전유보, 석탄발전가동률하향 가스발전확대 전력요금개편, 환경비용 반영 대선후보공약관련핵심이슈와영향 원전축소정책 : 신규원전건설중단, 월성1호수명연장전면재검토 노후원전 9기 (7,616MW) 연장가동불허 석탄발전가동률하향 : 석탄발전비중축소 노후석탄발전 1기 (3,345MW) 폐쇄 친환경에너지, LNG 발전확대 : 화석연료와신재생에너지의교두보역할로 LNG 발전확대 LNG 사용량증가전망 전력요금개편, 환경비용반영 : 전력구입비연동제, 환경비용반영을통해 LNG 발전가동률확대 LNG 발전확대시최대수혜는한국가스공사 : 순가동설비자산액이증가하여요금기저상승, 순이익증가로이어질것 미세먼지, 노후원전안전성문제부각 8 차전력수급계획발전믹스전망 : 신재생, LNG 발전확대 미세먼지저감이행협약 월성 1 호연장승인불허 발전믹스변화 (TWh) 원자력 ( 좌 ) 석탄 ( 좌 ) ( 백만톤 ) 8 유류 ( 좌 ) 가스 ( 좌 ) 3 양수 ( 좌 ) 신재생 ( 좌 ) 7 온실가스 ( 우 ) 노후석탄발전 - 규모 : 3,345MW - 계획 : 폐지 (~225) - 원인 : 미세먼지로센티먼트악화 노후원자력발전 - 규모 :7,616MW - 원인 : 규모 5. 지진발생급증 LNG, 신재생확대 - 온실가스감축, 미세먼지이슈해결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자료 : 유진투자증권 자료 : 전력수급계획, 유진투자증권 38 >

39 최근국내전력 / 에너지산업의가장큰화두는친환경이슈다. 그이유로 1) 중국의석탄화력발전급증과이로인한국내의미세먼지유입증가로전반적인국내석탄발전에대한국민들의센티먼트악화, 2) 경주지진발생으로원자력발전의안전성이도마위에오른가운데, 신규원자력발전의도입여부와노후화원전의연장가동승인취소리스크때문이다. 석탄발전과원자력발전은분명과거국내전력수요가급증하던시기에안정적이고저렴하게전력을공급해주던확실한수단이었다. 그러나최근에는전력수요량증가둔화와국민들의삶의질에대한요구가확대되면서변화를피할수없게되었다. 이러한상황을잘반영하듯이 216년 12월에는산업통상자원부는 ' 미세먼지저감이행협약 ' 을체결하였다. 협약의핵심은 3년이상된노후화석탄발전소 1기를 225년까지폐지하겠다는것이다. 노후화원전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대표적인사례가월성1호기의가동연장불허 (17.2) 사태다. 월성원전 1호기의용량이 7MW 인것을감안하면단기적으로는큰파장이없을전망이나, 향후연장가동을신청하게될노후화원전들의가동연장여부가불투명해졌다. 국내에설치되어있는 3년이상된노후화원전은총 9기로그용량은 7,616MW 에이른다. 노후화석탄발전과노후화원전의총용량은 1,961MW 로전체국내시장참여설비용량의 1% 에이른다. 노후원전가동승인취소와설비의폐기가급격히진행되지는않을전망이지만, 향후전력수급계획이기존과다른방향으로전개될가능성이커졌다. 도표 48 노후석탄발전소 1 기 (3,345MW), 노후원전 9 기 (7,616MW) 연장승인취소위기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유진투자증권 < 39

40 217년치뤄지는대선여야 ( 與野 ) 유력후보들의에너지정책은지난 1년과반대의모습을보이고있다. 후보들의주요에너지정책을요약하면원자력 / 석탄발전의축소, 재생에너지확대이다. 더불어민주당문재인후보는 8차전력수급계획에원전정책전환을강조했다. 신고리 5, 6호기의건설을중단하고, 월성1호기의수명연장및신규원전을전면재검토한다는것이다. 또한석탄화력의신규건설을억제 하고가스발전의이용률을높여공급안전성을확보할계획이다. 추가발생하는비용은전기요금에반영한다는논리이다. 국민의당안철수후보는석탄발전비중축소를통해미세먼지와온실가스이슈를해결할방침이다. 특히당진 1,2호기를취소하고친환경발전원을충원할계획이다. 또한신재생에너지를 23년까지 2% 로확대할예정이며, 이를위해발전차액제도를재도입하고전기가격현실화를추진할예정이다. 마지막으로기획재정부와산업통상자원부에분산되어있던기후변화업무를환경부로이관하기로했다. 이를통해일관성있는친환경에너지정책을펼수있을것이라판단한다. 다른후보들의에너지정책도방향성은동일하다. 다만, 환경비용을부과한다는심상정, 유승민후보의공약과 LNG 발전을신재생에너지와화석연료의교두보로활용하겠다는유승민후보의공약이눈에띈다. 특히신재생에너지확대정책에보수적이던홍준표후보도기자회견에서원전축소와신재생에너지확대를강조했다. 이는여야 ( 與野 ) 를막론하고에너지정책의방향성이친환경으로바뀌었음을의미하고,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에영향을미칠것이라판단한다. 도표 49 LNG, 석탄발전가격차역대최저 환경비용부과시발전순위역전가능 ( 원 /kwh) LNG-유연탄 ( 우 ) ( 원 /kwh) 18 유연탄 LNG '1 '2 '3 '4 '5 '6 '7 '8 '9 '1 '11 '12 '13 '14 '15 '16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유진투자증권 4 >

41 당사는친환경에너지중심의정책전환으로발전믹스내 LNG 발전과신재생에너지비중이확대될것이라전망한다. 그이유로는국내전력시장이변동비반영시장제도 (Cost Based Pool, 경제급전 ) 를기반으로운영되고있고전력수요성장이정체되어있기때문이다. 신재생의비중만확대되면화석연료내에서발전비용이저렴한석탄발전의비중이확대되어온실가스배출계수는상승할수밖에없다. IAEA 에의하면발전원별온실가스배출량은원자력 1g/kWh, 석탄 9g/kWh, LNG 42g/kWh 인것으로파악된다. 노후석탄발전설비를개보수하여도 7~8g/kWh 의온실가스를배출하게되므로영향은미미하다고판단한다. 또한국내노후화원전용량이 7,616MW 임을감안하면, 연장승인이불허될시 4천만톤의온실가스가추가로배출될리스크가있다. LNG와신재생발전이확대될수밖에없는이유이다. 도표 5 가스발전비중감소시온실가스배출계수증가도표 51 8 차전력수급계획 : LNG, 신재생발전확대 (%) 배출계수 ( 우 ) 천연가스 ( 좌 )(kg/mwh) 27 석탄 ( 좌 ) 신재생 ( 좌 ) '8 '9 '1 '11 '12 자료 : NTSOE, 유진투자증권추정 (TWh) 원자력 ( 좌 ) 석탄 ( 좌 ) ( 백만톤 ) 8 유류 ( 좌 ) 가스 ( 좌 ) 3 양수 ( 좌 ) 신재생 ( 좌 ) 온실가스 ( 우 )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자료 : 1~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유진투자증권추정 2 1 < 41

42 '14 '15 다만현재전기요금제도에서친환경발전중심의정책수용여부가불투명하다. 가정용전기요금은누진제개편을통해 11% 인하하였고, 산업용전기요금은원가회수율이 18% 로초과이익을얻고있으므로전기요금을인상하기어렵다. 연초정부에서밝힌전기구입비연동제 ( 발전연료원가변동을전기요금에반영 ) 가도입될경우에는요금문제가해결될것이다. 최근대선후보들이환경비용을전기요금에반영하겠다는공약을내세우고있다는점, 전기구입비연동제를도입하기위해활발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점은전기요금현실화를통해친환경에너지원이더욱확산될수있는환경이마련될것을암시한다. 도표 52 (%) 전기요금인상추이 : 친환경발전확대를위해서는전기요금인상불가피 전기료인상률 - 물가상승률종합주택용산업용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유진투자증권 42 >

43 도표 53 한국전력의전기요금총괄원가 : 214 년부터원재료가격하락으로원가회수율 1% 상회해전기요금인상이쉽지않음 전기구입비연동제도입을위한사회적합의가필요 단위 : 십억원 Ⅰ. 총괄원가 (1+2) 28,66 3,579 39,277 36,317 41,796 47,11 53,165 53,718 53,93 5,861 5, 적정원가 ( ) 24,644 27,266 36,98 33,73 38,74 43,275 49,933 5,586 52,27 49,454 49,494 1영업비용 25,474 28,362 34,931 34,15 4,56 44,732 51,136 51,174 52,724 5,136 5,173 구입전력비 2,382 22,76 29,149 28,514 34,542 39,154 45,659 45,57 47,5 43,424 42,251 인건비 , , , ,76 1,148 판관비 1,191 1,223 1,31 1,153 1,25 1,24 1,163 1,584 1,542 1,725 1,742 기타경비 3,156 3,397 3,453 3,51 3,3 3,352 3,283 3,146 3,318 3,912 5,33 -감가상각비 1,676 1,759 1,815 1,885 1,922 1,91 2,65 1,97 2,44 2,28 2,539 -지급수수료, 수선유지비 1,481 1,639 1,638 1,616 1,378 1,441 1,218 1,177 1,274 1,74 2,494 2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 1,298 1,257 1,15 1,36 1,188 1,193 1,32 1, 영업외수익 ( 차감항목 ) 2,15 2, ,4 3,185 2,665 2,263 1, ,133 1, 적정투자보수 (1x2) 3,422 3,313 3,179 3,244 3,722 3,737 3,233 3,132 1,633 1,47 1,498 1 요금기저 53,464 55,213 56,774 57,614 6,99 63,121 67,344 68,9 34,9 35,182 37,441 2적정투자보수율 (%) Ⅱ. 총수입 (1x2) 26,66 28,644 3,513 33,227 37,685 41,12 46,972 51,113 53,934 54,92 55,49 1. 판매량 (GWh) 348, ,65 385,7 394, ,16 455,7 466, , , , , 적용단가 ( 원 /kwh) Ⅲ. 전기판매수입 (Ⅱ-Ⅰ) (1,46) (1,934) (8,764) (3,9) (4,111) (5,91) (6,194) (2,65) 31 3,231 4,57 1. 적정전기요금 ( 원 /kwh) 필요요금인상률 (%) 실제요금인상률 (%) 물가상승률 (%) Ⅳ. 원가회수율 (%) 자료 : 한국전력, 유진투자증권 < 43

44 에너지정책 (2) 신정부, 재생에너지성장의신기원열것 Small-Cap( 신재생에너지 / 소비재 ) 한병화 (2) bhh126@eugenefn.com 산업에영향을미칠대선후보공약 문재인안철수홍준표심상정유승민 23 년재생에너지사용비율 2% 23 년재생에너지사용비율 2% 23 년재생에너지사 용비율 2% 24년재생에너지사용비율 4% 23 년재생에너지사 용비율 2% 원전및석탄발전축소 원전및석탄발전축소 발전비중수정 원전및석탄발전축소 원전및석탄발전축소 월성원전안전성검토 석탄발전건설유보 24 년원전완전폐쇄 대선후보공약관련핵심이슈와영향 재생에너지비율대폭확대는모든후보의공통분모 : 이번대선후보들의에너지정책은과거와달리진보, 보수후보모두재생에너지확대를근간으로함.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후보는 23 년까지재생에너지비율을전체전력생산량의 2% 를목표로하고있고, 심상정후보는 24 년까지 4% 의달성을제시함. 215 년기준국내전력생산량의재생에너지비율이 6.6% 수준에불과한것을감안하면후보들의공약은매우공격적인수치임 원전과석탄발전축소는피할수없는현실 : 과거정부들에서도재생에너지확대에대한정책들이많았지만, 실행의지가낮아서국내산업의활성화가어려웠음. 하지만, 차기정부에서는원전, 석탄발전두기저발전의축소가기정사실화된상태이기때문에재생에너지확대밖에는대안이없는상황임. 특히, 원전은지진으로인한불안감, 석탄발전은미세먼지로인한문제로국민들의저항성이높아진상태여서, 오랜기간동안비중축소가불가피할것으로판단 컨트롤타워설치공약의이행여부도중요 : 후보들은공통적으로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하나의컨트롤타워설치를제시하고있음. 각부처별이해관계가달라서지연되고있는여러가지정책들을조기에실행하기위한방법으로미국의 EPA, 영국의 DECC 등이롤모델이될수있음. 이는단기간에재생에너지확대를위해필요한조치임. 국내풍력, 태양광업체들수혜 : 재생에너지중심정책으로국내에수요가확대되면서, 관련업체들이안정적인시장을확보할것으로예상됨. 특히, 풍력의경우국내연간설치량최대치가 2MW 수준에불과했는데정책효과로매년 5~1,MW 까지수요확대가가능할것으로판단됨. 태양광의경우현재약 1,MW 의연간수요가약 1,5~2,MW 까지증가할것으로추정됨. 수혜업체로는풍력부문의유니슨과동국 S&C, 태양광은에스에너지가해당됨 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추이및주요대선후보별목표치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목표치 ( 피크기여도기준 ) 는 8 차계획에서대폭상향예상 45% 4% 35% 3% 25% 2% 15% 1% 신 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6.6% 심상정 2% 4% (%) 원자력석탄 LNG 신재생 % 1 %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유진투자증권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유진투자증권 44 >

45 19대대통령선거는국내에너지시장의중요한변곡점이될전망이다. 이번선거처럼에너지정책에있어서모든후보들이동일한의견을가진적이없었다. 석탄발전, 원전축소, 재생에너지확대는차기정권이어떤후보로정해지던지상관없이이미확정되어있다. 정치권이이처럼일사분란하게움직이는데에는유권자들의표심이이를강하게요구하기때문이다. 지진으로안전성도마에오른원전, 미세먼지발생으로공적이된석탄발전은더이상국민들이원하지않는에너지원으로바뀌었다. 문재인, 안철수등유력한대선후보들은강도의차이가있을뿐신규원전과석탄발전소건설을중단하고이를재생에너지로대체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 아직착공단계에있지않은석탄발전소약 8GW, 원전약 8.8GW 의건설은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여기에미세먼지대책으로현정부가이미발표한약 3GW 의노후석탄발전소의폐쇄와수명이완료되는원전들까지정지될가능성이높아최소약 2GW 의기저발전을신규에너지원으로대체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이를반영해올 4분기에발표될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재생에너지발전용량목표치가큰폭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도표 54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신규의향설비중착공전인석탄과원전의계획취소될가능성높아 기계획설비 구분원전석탄 LNG 신재생 집단계 확정반영 반영제외 신규의향설비 신고리 #3 ( 16. 4) 14 당진 #9 ( 15.12) 12 포스코복합 #9* ( 15. 1) 376 신재생 26,649 #4 ( 17. 2) 14 #1( 16. 6) 12 동두천복합 #1 ( 15. 3) 858 집단 4,276 #5 ( 21. 3) 14 삼척그린 #1 ( 16. 6) 122 #2 ( 15. 1) 858 #6 ( 22. 3) 14 #2 ( 16.1) 122 서울복합 #1 ( 17.12) 4 천지 * #1 ( 26.12) 15 북평 #1 ( 16. 2) 595 #2 ( 17.12) 4 #2 ( 27.12) 15 #2 ( 16. 6) 595 장문복합 #1 ( 17. 3) 9 신한울 #1 ( 17. 4) 14 태안 #9 ( 16. 6) 15 #2 ( 17. 7) 9 #2 ( 18. 4) 14 #1( 16.12) 15 GS 당진복합 #4 ( 17. 7) 95 #3 ( 22.12) 14 신보령 #1 ( 16. 6) 1 영남복합 ( 17.1) 47 #4 ( 23.12) 14 #2 ( 17. 6) 1 대우포천 #1 ( 17. 2) 96 신월성 #2 ( 15. 7) 1 여수 #1 ( 16. 8) 35 여주복합 ( 2. 6) 1 당진에코 #1 ( 21.11) 58 신평택복합 #1 ( 19.11) 951 #2 ( ) 58 통영복합 #1 ( 18.12) 92 신서천 #1 (19. 9) 1 제주신규 ( 18. 6) 2 고성하이 #1 ( 2.1) 14 #2 ( 21. 4) 14 강릉안인 *#1 ( 19.12) 14 #2 ( 2. 6) 14 삼척화력 * #1 ( 21. 6) 15 #2 ( 21.12) 15 15,2 (11 기 ) 18,144 (2 기 ) 1,143 (14 기 ) 3,925 신규원전 #1 ( 28.12) 15 #2 ( 29.12) 15 영흥 #7 ( 23. 1) 87 #8 ( 23. 6) 87 동부하슬라 #1 ( 21. 6) 1 #2 ( 21.12) 1 폐지 -6,76 74,412-67,652 3,74 (4 기 ) 3,74 3, (2 기 ) 3, 반영합계 18,2 (13 기 ) 18,144 (2 기 ) 1,143 (14 기 ) 3,925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유진투자증권 77, < 45

46 F 217F 218F 219F 22F 년 213 년 214 년 215 년 216 년 217 년 218 년 219 년 22 년 문재인, 안철수후보의재생에너지목표량은발전량기준으로 23년까지전체발전량의 2% 를달성하는계획이다. 심상정후보는 24년기준 4% 로이를상회한다. 문재인후보는이를위해태양광 37GW, 풍력 16GW 를보급하겠다는전원별구체수치까지공개했다. 두유력후보는목표치달성을위해 1) RPS 비율상향 2) 소규모설비발전차액제도도입 3) 기후에너지부등통합관리기관지정등을발표했다. 당사는후보들의정책들이구체적이고실현가능성이높다고판단한다. 다만, 투자비용조달을어떻게할것인지, 민간기업들의참여를독려하기위한방안은무엇인지, 중장기목표뿐아니라차기정권내의단기목표치설정미제시등은부족한부분이라고판단된다. 도표 55 연도별재생에너지의무공급량 (RPS) 은이미상향되는것으로계획되어있어 8.% 7.% 비율 ( 기존 ) 비율 ( 변경 ) 6.% 7.% 6.% 5.% 4.% 3.% 2.% 2.5% 3.% 3.% 3.5% 4.% 5.% 4.5% 5.% 6.% 2.% 1.%.%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유진투자증권 도표 56 국내풍력발전설치량추이및전망도표 57 연도별국내풍력발전단지허가추이 (MW) (MW) , 4,5 4, 3,5 3, 2,5 2, 1,5 1, 5-4,67 2, 자료 : 유진투자증권 자료 : 전력위원회, 유진투자증권 46 >

47 215년기준국내의신재생에너지발전량은전체의 6.6% 였다. 외견상으로는아주작지않은수치이나, 세부에너지원별로자세히보면과거정부들이얼마나재생에너지육성을도외시했나를알수있다. 신재생에너지총발전량중폐기물에너지가 6.6% 에달하고, 이밖에우드팰릿, SRF( 고형폐기물 ) 등본질적으로재생에너지로분류하기어려운에너지원이약 8% 에달한다. 이에반해풍력, 태양광의발전량은전체신재생에너지발전량의약 14.4% 에불과하다. 차기정부에서는폐기물에너지, 우드팰릿, SRF 등은신재생에너지원의범주에서탈락하거나역할이축소될가능성이높은데, 최근국회에서관련법이개정된상태이다. 당사는후보들에의해제시된정책들이실행되면, 국내의연간풍력설치량은약 5~1,MW, 태양광은약 1,5~2,MW 까지상향될것으로추정된다. 금액기준으로는풍력은연간약 1~2조원, 태양광은약 3.8~4.5 조원의국내시장이열리게되는것이다. 풍력업체로는국내풍력발전기과점사업자인유니슨과풍력단지건설사업을하는동국S&C가국내시장의확대로수혜를볼것으로판단된다. 또한태양광부문에서는국내태양광패널대여사업의 1위업체인에스에너지가국내사업확장의계기를마련할것으로예상된다. 도표 58 신재생에너지원별발전량비중 (215 년기준 ) 기타 1% 태양광 11% 풍력 4% 수력 6% 목재펠릿 7% Bio-SRF 2% 우드칩 % 폐기물 6%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유진투자증권 도표 59 국내풍력 + 태양광발전량비중은 1% 수준에불과한상태 7.% 6.% 풍력 + 태양광발전량비중 신 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5.% 4.% 3.% 2.% 1.%.%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유진투자증권 < 47

48 통신요금제 가계통신비인하를위한후보들의해법 통신 / 지주회사김준섭 (2) jskim@eugenefn.com 산업에영향을미칠대선후보공약 문재인안철수홍준표심상정유승민 기본료에해당하는요금 인하 단말기보조금분리공 시제 제로레이팅활성화 단말기자급제활성화 제 4 이동통신선정추진 제로레이팅활성화 인터넷강의에대한데이터요금 5% 할인 보편요금제 ( 데이터 2GB+ 음성 / 문자무제한 ) 도입 단말기보조금분리공 단말기보조금분리공시제 알뜰폰활성화로가계통신비인하 망중립성강화 ( 제로레이팅불가 ) 시제 알뜰폰의전파사용료면제및도매대가인하 대선후보공약관련핵심이슈와영향 가계통신비인하 : 더불어민주당문재인후보는가계통신비인하를위한공약으로기본료에해당하는요금인하 (11, 원 ) 를제시 함. 기본료에해당하는요금인하대상의범위가모호하긴하지만, 요금인하대상만큼통신사의매출액이감소할수있는이슈임. 한편, 국민의당안철수후보는제로레이팅활성화를제시함. 제로레이팅은콘텐츠사업자가통신사와제휴해자신의컨텐츠에대 해서사용자의데이터비용을면제하는것을말함. 즉, 콘텐츠사업자가가계통신비인하를일부부담하게되어, 통신사에대한요금인하압력이줄어들전망임 단말기보조금분리공시제와단말기자급제활성화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따라통신사들이보조금을지급하지않는다는민원 으로, 문재인후보, 심상정후보, 유승민후보등은단말기가격분리공시제를공약으로제시함. 단말기보조금분리공시제는고객이구매하게되는단말기의보조금을제조사와통신사가어떻게부담을했는지구분을해서공시하는제도임. 동제도시행시 보조금을통신사와제조사가절반씩부담하는구조로바뀔것이예견되며, 통신사에미치는영향은중립적일것으로보임. 한편, 안철수후보는단말기자급제를활성화하는정책을공약으로내세웠으며, 통신사들은보조금경쟁보다는요금제경쟁으 로경쟁의룰이바뀔것으로예상 ( 단말기완전자급제의경우 ) 됨 제로레이팅허용여부에따른입장차이 단말기보조금분리공시제 허용시 불허시 특정콘텐츠이용소비자편 낮은진입장벽으로로스타 장점 익증대, 통신망구축확대유인발생 트업창업생태계활성화 전반적인콘텐츠비용증 다양한콘텐츠출시및마 단점 혜택사업자 가, 이통사로의 ICT 지배력 이통사, 대형콘텐츠업체 케팅제한, 망과부하 스타트업, 게임임등의소규모콘텐츠업체 통신사가보조금을공시할때보조금에포함된제조사의판매장려금과지원금을구분해서공시하는제도. Ex) 현재갤럭시노트 7 구매자에게 4 만원의보조금을제공한다고게시되나, 단말기보조금분리공시제적용시통신사홈페이지에 제조사 2 만원, 통신사 2 만원 이라고명시하는제도 자료 : 유진투자증권 자료 : 유진투자증권 48 >

49 원내 5 개정당대선후보의통신업종공약의핵심은가계통신비인하다. 현재가계통신비는단말기대금과통신요금으로구성되어있으며이를줄이기위한방안을제시하였다. 214 년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 이하, 단통법 ) 이발효된이후, 통신비인하효과를체감하는소비자는 많지않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차별적으로지급받던보조금을원천금지함에따라, 정보우위 ( 연령, 가입지역 ) 를바탕으로보조금을많이받던사람들의보조금이현저히줄어들었기때문이다. 단 통법에대한소비자들의불만을반영하여, 대선후보들은단통법을손질하여소비자가체감하는단말기대금에대한부담을줄이기위한공약을내세우고있다. 문재인후보, 홍준표후보, 유승민후보, 심상정후보가강조하는단통법관련공약은단말기지원금분리공시제다. 단말기지원금분리공시제 ( 이하, 분리공시제 ) 는고객이구매하는단말기의지원금 ( 보조금 ) 을누가지원했는지를구분해서공시하는제도다. 214 년단통법이입안될때에포함이되어있었으나, 단말기제조사의국제경쟁력약화에대한우려로인해분리공시제가빠진후단통법이시행된바있다. 분리공시제를도입해도단말기가격인하효과는사실상없을것이라고본다. 제조업체들이판매비중이 1% 도안되는국내시장을위해보조금을늘릴가능성이작기때문이다. 오히려, 국내보조금을 공개하면전세계통신업체들이최소한그이상을요구할전망으로결국이통사와제조업체가모두지원금을최소화하는시나리오가예상된다. 안철수후보는분리공시제대신단말기자급제를장려하겠다는입장이다. 스마트폰을구입하면서이동통신서비스가입이동시에이뤄지는한국과달리단말기자급제를실시하는미국, 중국의시장에 서는단말기만따로구매후대리점에서개통할수있다. 안철수후보의단말기자급제는시장경쟁을통해단말기가격을떨어뜨리겠다는것으로해석되지만, 현재한국에서는통신사와무관한단말기가 통신사대리점 ( 판매점 ) 을통해구매하는단말기보다 1% 가량비싸다. 이를해소할방안이필요하다. 도표 6 ( 원 ) 인당평균가계통신비구성과예시 평균휴대폰요금 평균단말기할부금 1Q17 기준 항목가정사항가계통신비 통신요금 ( 통신요금, 데이터 1GB+ 음성 / 문자무제한 ) 65,89 원 단말대금갤럭시 S8 출고가 935, 지원금 177, 31,77 원 합계주1: 평균휴대폰요금 = 휴대폰 ARPU, 216 년현재평균단말기출고가 8만원을 24로나눈값임주2: 통신요금은 KT LTE 65.8 요금제기준, 갤럭시 S8 공시지원금과추가지원금은 일공시기준자료 : 유진투자증권 97,66 원 도표 61 단통법도입논의당시 (214 년 ) 단말기지원금분리공시에대한각계입장 찬성 기업 SKT, KT, LG U+, LG 전자, 팬택삼성전자 정부미래부, 방통위기재부, 산업부 소비자알권리보장 ( 보조금대신요금할인시혼란방지 ) 이유 보조금시장안정화및투명화 제조사출고가인하유도자료 : 유진투자증권 반대 제조사국제경쟁력약화우려 ( 글로벌시장에서판매장려금증가 ) 제조사에대한과도한규제 법위임사항초월 < 49

50 가계통신비중통신요금을인하하기위한방안에대해서더불어민주당의문재인후보는 기본료 11, 원폐지 를핵심공약으로내걸며정부의적극적인시장개입을주장하였다. LTE 기지국을비롯해통신망과관련된설비투자는이미끝난상태이므로, 통신기본료를폐지하여야한다는것이공약의논지다. 2G 및 3G 에제공되는요금제만하더라도기본료 (11, 원 ) 에음성 / 문자 / 데이터등각각의소비자가본인이쓴만큼추가요금을내는구조였다. 그러나, 4G LTE 의데이터중심요금제는기본료대신데이터총량에따른월정액형태로과금하는종량제체계다. 2G 및 3G 가입자 ( 전체가입자의 3.% 인 15 만명추정 ) 만을대상으로 11, 원을폐지한다고가정시연간 1,98 억원수준의매출감소가예상된다. 216 년통신 3 사의영업이익 (3.7 조원 ) 기준 5.3% 가감소하는수준이다. 그러나, 2G 및 3G 가입자뿐만아니라 LTE 가입자에도일괄적으로할인한다고가정하면, 문제의수준이달라진다. MNO 후불가입자 (4,9 만가입자 ) 에대해일괄 11, 원을폐지한다고가정하면, 6.5 조원의매출이삭감되는구조로 216 년영업이익은 2.8 조원의손실로전환된다. 따라서, 해당공약에대한현실성을위해서는기본료의정의가어떻게되느냐가핵심관건이다. 도표 62 이동통신사의요금구조 2G 와 3G 통신서비스는기본료와통화료개념의 2 부요금제 ( 표준요금제 ) 가있으나, LTE 서비스에대해서는기본료가따로없는통합요금제로서비스가진행중 자료 : 유진투자증권 도표 63 SK 텔레콤기준표준요금제와통합요금제비교 ( 원 ) Band데이터요금제 3 표준요금제 MB 1.2GB 2.2GB 3.5GB 6.5GB 11GB 주 : 음성 1.8 원 / 초 ( 표준요금제음성과금, 통합요금제는음성무제한 ), 14 년기준월평균통화량 292 분, 데이터.1 원 /.5KB ( 통합요금제데이터과금, 표준요금제데이터과금은.55 원 /.5KB) 자료 : 유진투자증권 5 >

51 한편, 국민의당안철수후보의통신요금인하를위한공약은 1) 온국민데이터무제한서비스제공 ( 가입한데이터용량을모두소진한후에는제한된속도로데이터를무제한제공 ) 과 2) 제로레이팅활성화로요약할수있다. 그중제로레이팅은망사업자와동영상, 게임등콘텐츠사업자 (CP) 가제휴해소비자가데이터요금에대한부담없이콘텐츠를이용할수있는요금제를말한다. 일명 스폰서요금제 라고도불린다. 다시말해, 소비자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는데이터통신요금을콘텐츠사업자가자신의콘텐츠를이용하는데대해서는일부부담하는것이다. 최근출범한미국트럼프행정부가강하게추진하면서미국및유럽을중심으로제로레이팅은빠르게확산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결국제로레이팅이활성화되면, 통신사의 B2C 매출 ( 소매 ) 은줄어들것이나, 콘텐츠사업자대상의 B2B 매출 ( 도매 ) 이대체하는형태가될것이며, 통신요금인하압력이줄어들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또, 제로레이팅을활용하는콘텐츠사업자입장에서는일부비용이발생할수있으나, 제로레이팅을사용하지않는콘텐츠사업자대비경쟁우위를차지할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일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일각에서는제로레이팅으로소규모콘텐츠업체들이고사할수있다는우려를제기하고있으나, 소비자들은대다수특정콘텐츠업체의콘텐츠를소비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소규모콘텐츠업체에대해할인제를도입하는등의보완책을마련한다면, 가계통신비를인하한다는점에서는효용이클것으로예상된다. 도표 64 제로레이팅허용여부에따른입장차이 장점 단점 허용시 특정콘텐츠이용소비자편익증대 통신망구축확대유인발생 전반적인콘텐츠비용증가 이통사의 ICT 지배력강화 불허시 낮은진입장벽으로로스타트업창업생태계활성화 다양한콘텐츠출시및마케팅제한, 망과부하에도불구하고통신사투자유인감소 이통사혜택사업자 제로레이팅도입콘텐츠업체자료 : 유진투자증권 콘텐츠업체 < 51

52 F 219F 22F 유통 최저임금인상, 대형유통업체규제 유통 / 소비재주영훈 (2) jyh5683@eugenefn.com 산업에영향을미칠대선후보공약 문재인안철수홍준표심상정유승민 최저임금인상 (1 만원 ) 최저임금인상 (1 만원 ) 최저임금인상 (1 만원 ) 최저임금인상 (1 만원 ) 최저임금인상 (1 만원 ) 복합쇼핑몰규제 영세자영업지원강화 신용카드수수료인하 전통시장경쟁력제고 골목상권, 전통시장보호 대형마트의무휴일제확대 ( 월 4 회 ) 대형사업자골목상권진입규제 대규모점포출점규제 골목상권지원확대 자영업자지원강화 대선후보공약관련핵심이슈와영향 최저임금인상 : 주요대선후보들의공약중최저임금인상은유통업체들의비용증가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 217 년기준시간당최저임금 (6,47 원 ) 과는상당한괴리가존재하기때문. 물론 22 년까지점진적인인상계획을밝히고있지만이를위해선향후 3 년간연평균 15.6% 의상승이이루어져야만함 대형마트는할인점점포직원들의임금이최저임금과연동성이높기때문에부담이예상되며, 편의점은본사차원에서의직접적인피해는크지않으나가맹점주들의수익성악화가우려됨 대형유통업체출점규제 : 주요대선후보들의공약뿐아니라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통해지속적으로우려가제기된부분. 다만, 주요오프라인유통업체들은공격적인점포수확장이아니라내실경영으로방향성을바꾼상태이기때문에출점규제로인한현실적인제약은크지않을것으로전망함 대형마트의무휴일제확대 : 대형마트의무휴일제확대 ( 기존 2 일 4 일 ) 가현실화될경우대형마트의피해규모는클것으로전망. 다만, 이는현실화되기쉽지않다고판단하는데그근거는 1) 대형마트채널어려움이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추가영업일수규 제는 2 차벤더들의피해로이어질가능성이크며, 2) 대형마트에대한영업규제를통해얻고자하는골목상권활성화효과가크지않음이이미확인되었기때문 (215 년전통시장매출액은 21.1 조원으로 212 년 (2.1 조원 ) 대비 1 조원증가에그침 ) 최저임금 1 만원을위해선향후연평균 15.6% 인상필요 대형마트규제에따른전통시장활성화효과는미비했음 ( 원 ) 최저임금인상추이 12, 시간당최저임금 ( 좌 ) 1, 최저임금인상률 ( 우 ) 8, (%) ( 조원 ) 전통시장매출액추이 , 4, ,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유진투자증권 자료 : 소상공인진흥회, 유진투자증권 52 >

53 F 219F 22F 주요대선후보들의공약중유통업종에영향을미칠수있는첫번째요소는최저임금인상이다. 후보들은모두시간당최저임금은 1, 원까지인상하겠다고밝혔으며, 이는 217년기준시간당최저임금 (6,47 원 ) 과는상당한괴리가존재하기때문이다. 물론, 최저임금인상은한번에이루어지는것이아니며 22년까지점진적으로달성하겠다는내용이대부분이지만, 이를위해서는향후 3년간연평균 15.6% 의상승이이루어져야만한다. 이는 215년 (+7.1%yoy) 및 216년 (+8.1%yoy) 인상폭대비 2배가까운수준이기때문에유통업체들의비용증가우려가발생할수밖에없다. 공약이현실화될경우가장큰영향은대형마트와편의점에게발생할것으로전망한다. 대형마트는할인점점포직원들의임금이최저임금과연동성이높기때문에부담이예상된다. 물론, 이마트의경우점포직원들의정직원비율이높으며이미시간당 7,5 원 ~8, 원수준의임금을받고있기때문에, 최저임금인상폭대비인건비상승률리스크는크지않을것으로판단한다. 하지만최저임금인상에맞춰 22년시간당 1, 원수준의임금을달성하기위해서는연간 7~8% 의인상이필요하기때문에분명한비용증가부담은발생할전망이다. 편의점은본사차원에서의직접적인피해는크지않다. 다만, 가맹점주들의수익성악화가우려되는부분이다. 최저임금인상은아르바이트생인건비상승으로직접연결되며, 이는가맹점주들의비용부담요인이되기때문이다. 기존에는소비자물가지수 (CPI) 상승이함께이루어지며최저임금상승에따른피해가크게부각되지않았으나, 연간 15.6% 에달하는최저임금상승이현실화될경우가맹점주들의부담은커질수밖에없다. 도표 년최저임금 1, 원을위해서는향후 3 년간 15.6% 의인상이필요 ( 원 ) 12, 최저임금인상추이 시간당최저임금 ( 좌 ) (%) 2 1, 최저임금인상률 ( 우 ) , , 1 4, 8 6 2,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유진투자증권 < 53

54 주요대선후보들의공약중유통업종에영향을미칠수있는두번째요소는대형유통업체규제다. 대선후보마다세부내용의차이는있지만, 크게요약하자면 1) 출점제한, 2) 의무휴업일규제로요약할수있다. 대형유통업체들에대한규제는이미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통해지속적으로우려가제기된부분이다. 현재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은총 23개가접수되어있으며, 핵심내용역시대형유통업체들에대한규제가주를이루고있다. 대형유통업체들에대한규제법안들이언급되는배경은골목상권, 즉소상공인들에대한보호때문이다. 이중, 대규모점포의출점제한은주요유통업체들에게미치는영향이크지않을것으로판단한다. 이미, 주요오프라인유통업체들은공격적인점포수확장이아니라내실경영으로방향성을바꾼상태이기때문이다. 대표적으로규제의대상이되는이마트는이미 217년할인점신규출점을하지않겠다고밝힌데이어, 부실점포폐점과유휴부지매각에나서는등적극적인내실경영행보에나서고있다. 따라서출점제한에따른제약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한다. 도표 66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발의현황 의안번호제안일자심사진행상태내용 소관위접수 대규모점포의등록제도를허가제로변경 전통상업보존구역입지제한대상에매장면적합계 66 제곱미터이상 3, 제곱미터이하점포포합 소관위접수 상품공급점을준대규모점포에포함시켜영업시간제한등의법적규제를받도록함 소관위접수 대규모점포가지역협력계획서의개선권고에따르지아니할경우지자체장이그내용을공표 소관위접수 상권영향평가서및지역협력계획서에인접지자체에대한내용포함의무화 개설등록및변경등록과정에인접지자체장참여 소관위접수 대규모점포개설등록및변경등록시에인접지역의지자체장과의등록합의를의무화 소관위접수 전통상업보존구역밖에서도인구통계및사업자현황을고려하여제한조건가능 소관위접수 대기업집단 SSM 출점제한을유지하기위해기준조건을 5 조원으로유지 소관위접수 대규모점포개설시상권영향평가서및지역협력계획서제출강화 소관위접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강화 대형마트및 SSM 점포허가제로변경. 의무휴업일 4 일로확대 소관위접수 상권영향평가서제출시기를영업시작시점이아닌건축허가신청이전으로변경 소관위접수 대규모점포개설시상권영향평가위원회설치를통해구체적인조사실시 소관위접수 이마트에브리데이로대표되는 SSM 에대한정의신설및점포규제시행 소관위접수 상점가요건 (2 천제곱미터이내의가로또는지하도에 5 개이상점포밀집지역 ) 완화 소관위접수 대규모점포관리비투명화를위한규정신설 소관위접수 소관위접수 농수산물매출액비중이 55% 이상인대규모점포에대해서도대형마트에준하는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일제실시 백화점과면세접을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대상에포함 설날과추석이있는달에대규모점포사흘의무휴업일지정 설날과추석당일의무휴업일지정 소관위접수 대규모점포의지엽협력계획서이행실적이미흡에따른개선권고에이행강제금을부여 소관위접수 대규모점포용도시설을건축하는내용이포함된도시 군관리계획입안시소상공인의영업환경등에미치는영향을고려 소관위접수 상권영향평가서및지역협력계획서의제출시기를 건축물의건축또는용도변경등에관한허가를신청할때 로변경 상권영향평가대상지역의범위를확대 소관위접수 매장면적 1 만제곱미터이상초대규모점포를개설하는경우등록제한하거나등록제도외의추가조건을첨부 초대형점포는지역별시행계획의시행에필요한경우가아니면상업지역에건축불가 도시 군관리계획의입안 결정단계에서부터중소유통기업의상권에끼치는영향을고려하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 소관위접수 대규모점포건축허가신청시상권영향평가서와지역협력계획서제출의무화 소관위접수 백화점등대규모점포가등록된소재지이외의장소에서진행하는판매행사금지 위반시영업정지및과태료처분 소관위접수 대규모점포등을개설하려는자가주변중소상인및이해관계자에게금품제공의약속과수수를하는것을금함 자료 : 유진투자증권 54 >

55 1Q12 2Q12 3Q12 4Q12 1Q13 2Q13 3Q13 4Q13 1Q14 2Q14 3Q14 4Q 대형마트의의무휴업일확대 ( 기존 2일 4일 ) 가이루어질경우대형마트업체들의피해는클것으로전망된다. 실제 212년대형마트영업일수 (2일) 규제이후이마트할인점사업부문의총매출액은 5분기연속역성장했던사례가존재한다. 다만, 의무휴업일확대는현실화되기어려울것으로판단한다. 대형마트의무휴업일확대가쉽지않을것으로전망하는첫번째근거는대형마트채널어려움이지속되고있기때문이다. 1)212년시행된영업일수 (2일) 규제와 2) 온라인쇼핑의활성화로국내대형마트채널은역성장을거듭하고있다. 이러한상황속에서추가적인영업일수규제는대형마트에납품하는 2차벤더들의피해로까지직결되는문제가있다. 두번째근거는대형마트에대한영업규제를통해얻고자하는골목상권활성화효과가크지않음이이미확인되었기때문이다. 국내전통시장매출액은대형마트에대한영업일수규제가시행된이후에도별다른성장을보이지못했다. 215년전통시장매출액은 21.1 조원으로 212년 (2.1 조원 ) 대비불과 1조원증가하는데그쳤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도표 67 국내대형마트채널은부진이지속되고있음 (%) 대형마트성장률 (yoy) (1) (2) (3)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유진투자증권 도표 68 대형마트규제에도전통시장회복은더딤도표 년영업일수규제이후할인점부진 ( 조원 ) 23 전통시장매출액추이 ( 조원 ) 이마트할인점매출액 자료 : 소상공인진흥회, 유진투자증권 자료 : 이마트, 유진투자증권 < 55

56 내수소비 소비심리개선, 가성비트렌드는여전 화장품 / 소비재이선화 (2) leesunhwa@eugenefn.com 산업에영향을미칠대선후보공약 문재인안철수홍준표심상정유승민 정부주도일자리창출 : 공공부문일자리 81 만개, 노동시간단축 사람경제 217: 1 조원일자리추경편성 가계부채총량관리제 : 가계소득을늘려부채상환능력을향상, 가계부채문제해결 민간주도일자리창출 청년고용보장 : 구직청년에게 6 개월간 18 만원훈련수당지급 중소기업취업자보조금 : 2 년간 12 만원지원하여대기업임금의 8% 수준까지확대 창업혁명으로경제성장 기업기살리기 : 강성귀족노조타파 김영란법개정 7% 고용률조기달성 통신비, 등록금, 임대료, 병원비인하하여가처분소득증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국민월급 3 만원 중소 / 창업혁신기업지원하여일자리창출 비정규직문제해결 22 년최저임금 1 만원 대선후보공약관련핵심이슈와영향 일자리창출 : 가계가처분소득을증대시키고위축된소비를회복시키기위한방안으로고용창출이필수적. 소득기반이강화되면소비가진작되어내수활성화와성장으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기대. 지난 213 년대선이후소비심리가 3%p 가까이반등, 신정부출범이후소비심리개선효과가입증된상태. 소비심리가반등하면서화장품소비도증가할전망 임금격차해소 : 소득격차를줄여공정경쟁이가능한환경을구축함으로써사회양극화해소. 중소기업과대기업의임금격차를 줄여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 저소득층의소비여력이증대되어내수활성화기대 가계부채해결 : 경기위축을최소화하면서가계부채를줄이기위해실효성있는가계부채해결방안필요. 전체가구의 64.5% 가부채를보유하고있으며, 작년말기준가계부채총액은 1,344 조원으로전년동기대비 11.7% 증가. 부채보유가구의부채액중 앙값은 5 천만원 (+11.1%yoy). 부채부담으로인해가계저축및투자, 소비지출이감소하지않도록규제와완화의균형잡힌정책이요구됨 소비심리개선에따른화장품지출액증가기대 (p) 소비자심리지수 ( 좌 ) (%) 12 개인신용카드사용액중화장품업종비중 ( 우 ) 1.2 가계부채부담으로가성비추구트렌드는이어질것 ( 조원 ) 가계신용잔액 ( 좌 ) 1,4 yoy growth( 우 ) (%) ,3 1,2 1, 자료 :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1, 1Q15 2Q15 3Q15 4Q15 1Q16 2Q16 3Q16 4Q16 자료 :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6 56 >

57 화장품업체들의주가는중국向매출과밀접한관련이있다. 그러나작년 7월, 우리정부가사드배치를공식발표한이후중국정부의경제보복으로인해중국발실적모멘텀이사라졌다. 이제주목할것은내수채널이다. 대형브랜드업체들의경우화장품매출의 4% 가내수에서발생하며, ODM 업체들의경우고객사의수출물량을감안하더라도 5% 이상이순수국내수요로파악되기때문이다. 화장품업체의실적개선의실마리를내수채널에서찾아야한다. 다행히조기대선과맞물려내수경기의회복신호가포착되고있다. 대선후보들의경기부양공약과함께정권초기내수부양정책이기대되면서소비심리가개선되고있는것이다. 이미지난 213년대선이후소비심리가 3%p 가까이반등, 신정부출범이후소비심리개선효과가입증되었다. 특히이번조기대선은탄핵으로인해소비심리가부진했기에반등폭이더클것으로기대된다. 도표 7 (p) 정권초기 ( 집권후 1 년 ) 소비자심리지수추이 23년 28년 213년 자료 :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도표 71 정권초기내수부양정책 정권특징발표시기내용 1998 년 7 월특별소비세 3% 인하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대출, 카드규제완화로소비촉진 서비스산업활성화추진, 혁신기업도시보상에의한부동산경기부양 감세와 2 차례의추경예산편성 1999년 5월신용카드 7만원한도폐지카드사용액에대한소득공제제도도입 1999년 8월가전제품과식음료등생필품에특별소비세폐지지자체에수자원보호구역투자유치권한부여 23년 3월골프장건설허용면적 : 시, 군, 구임야의 3% 5% 스키장면적기준완화 23년 1월경기진작과태풍매미복구위한 7.5 조규모추경예산편성 24년 1월 1개혁신도시와 6개기업도시발표 28년 2월법인세율인하및법인세과세표준상향 28년 6월 4.6조원규모추경예산편성 29년 3월 28.4 조원규모추경예산편성 박근혜정부 자료 :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재정보강과추경예산편성, 부동산경기부양 213 년 4 월 17,3 조원규모추경예산추진 214 년 7 월 LTV 및 DTI 규제완화 < 57

58 지난 3월소비자심리지수가 96.7 을기록하면서 2개월연속반등에성공하였다. 탄핵이후신정부에대한기대감과대선후보자들의경기부양공약이더해지면서소비심리회복속도가빨라질것으로보인다. 소비심리가개선되면화장품업종에도긍정적인영향이있다. 소비자심리지수와개인신용카드사용액중화장품업종에지출한금액의비중은유사한흐름을보여왔는데, 2월이후소비심리가반등한것처럼화장품소비도증가할것으로전망한다. 실제로 2월국내화장품소매판매금액은전년동기대비 16.2% 성장한 1조 8,892 억원을기록했는데, 전체소매판매액이 2.9%yoy 성장한데비해빠르게증가하고있다. 전체소매판매액내에서화장품소매판매액이차지하는비중역시꾸준히증가하고있는데, 지난해말 6.% 비중에서 1월 6.1%, 2월 6.3% 까지확대되었다. 도표 72 (p) 소비자심리지수와신용카드사용액중화장품업종지출비중추이 소비자심리지수 ( 좌 ) 개인신용카드사용액중화장품업종비중 ( 우 ) (%) 자료 :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5 도표 73 ( 십억원 ) 2,5 2, 1,5 1, 5 화장품소매판매액추이 화장품소매판매액 ( 좌 ) 비중 ( 우 ) (%) 자료 :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58 >

59 그러나소비심리의개선이프리미엄화장품구매로이어지는데에는다소시간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소비자심리지수는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에대한 6개개별지수를표준화하여합성한지수로, 6개의개별지수중 4개의지수가향후전망치에해당하므로정권이교체될때마다내수부양책에대한기대감에상승하는모습을보여왔다. 말그대로심리지표이기때문에조사당시에발생한정치 사회적이벤트에빠르게반응하는특성이있는데, 실제소비로이어지기까지시간차가발생한다. 가장우려가되는것은가계부채이다. 전체가구의 64.5% 가부채를보유하고있으며, 216년기준부채보유가구의부채액중앙값이 5천만원을기록하면서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하였다. 한국은행의 216년가계금융복지조사에따르면금융부채로인해원리금상환이부담스럽다고응답한가구가 7.1% 에이르며, 생계에부담스러운가구중원금상환및이자지급의부담으로가계저축및투자, 소비를줄이고있는가구가 74.5%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실제소비경기회복은가처분소득의증가가뒷받침되고나서야가능할것으로보인다. 2월백화점매출신장률은 -1.3%yoy 에그쳤다. 실질소득의개선이확인되기전에는고가의재화를구매하기부담스러운상황이다. 이에가성비를추구하는트렌드가지속될것으로전망하며, 중저가브랜드업체들을고객으로다수보유한 ODM 업체를선호한다. 도표 74 가계부채추이도표 75 백화점소매판매액증가율추이 ( 조원 ) 가계신용잔액 ( 좌 ) 1,4 1,3 1,2 1,1 1, 1Q15 2Q15 3Q15 4Q15 1Q16 2Q16 3Q16 4Q16 자료 :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yoy growth( 우 ) (%) (%) 2 1 (1) (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유진투자증권 < 59

60 의료 / 바이오 R&D 투자와의료보험보장확대가공통적 제약 / 바이오곽진희 (2) jhkwak@eugenefn.com 산업에영향을미칠대선후보공약 문재인안철수홍준표심상정유승민 의약품유통구조및급여등재절차개선 대통령직속제약 / 바이오 & 의료기기분과신설 의료보험선별급여제도폐지, 예비급여제 & 본인부담상한제도입 스타트업 : 중소벤처기업부신설및삼세번재기지원펀드조성 치매국가책임제 의료수가현실화 창업중소기업부설치 실패창업인에대한재도전기회부여 기초, 원천기술연구개발투자집중 건강보험료부과체계소득중심일원화로개편 비급여포함본인부담상한제실시로병원비부담경감 시험관시술등난임진료비지원금 2 배확대 의료보험예비급여제도신설 미용성형제외한모든병원비건강보험적용 병원비연간 1 만원상한제 국민건강부신설 전국민주치의제 의료보험본인부담율 2% 까지완화및본인부담상한제대상자확대적용 스타트업 : 혁신안전망구축 대선후보공약관련핵심이슈와영향 의료보험적용을확대하되, 현실화하는것이핵심 : 후보들공통적으로의료보험적용에대한범위를확대하거나, 부담을낮추는 방안을제시하고있음. 적용범위를확대하고, 본인부담율을낮추는방안임. 고가의치료에대해서도급여화하거나상한제를두고있음. 치매국가책임제와같은수명연장에따라대두되는질환에대한공약도제시됨. 또, 의료수가현실화, 의약품유통구 조개선등으로저부담 / 저수가에서적정부담 / 적정수가로의변화가예상됨 R&D 투자확대 : 일자리창출및 4 차산업혁명관련정책의일환으로신규창업에대한촉진정책을마련하고있으며, 바이오클러스터등의생태계구축및기초연구에대한투자확대가예상됨. 기초연구확대와제약 / 바이오산업관련분과를신설할것 으로예상되어신약개발에우호적인환경조성이예상됨. 규제보다는산업성장을촉진하는방향으로정책이포커스가되고있고, 4 차산업혁명에대한투자확대에따라디지털헬스케어, 신규기전신약개발등에대한지원이예상되어제약 / 바이오산업 에대한센티멘트개선예상 가계소비지출중의료보건부문비중 : OECD 평균 9% 대비로낮은 7% 비중이나보건의료공약은공통으로제시 4 차산업혁명화두와 R&D 투자확대공약에따라신약개발의기초연구투자확대예상 1% 가계소비지출중의료보건부문비중 9% 8% 7% 6% 5% 4% 3% 2% 1% % 데이터 행위 퍼스널분자지문 과거현재향후 증상기반 직감바탕의료 (PMF, multiomics) nonmolecular 데이터 ( 파형 ) 분자 빅데이터분석 집단기반 증거바탕의료 데이터베이스참조 ( 법칙 & 알고리즘 모바일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 알고리즘기반 정밀의료 정밀의료 ( 예방, 진단, 치료 ) 자료 : 유진투자증권 자료 : 유진투자증권 6 >

61 4차산업혁명에대한정책은제약 / 바이오산업에서도적용되고있다. 일자리창출및 4차산업혁명관련정책의일환으로신규창업에대한촉진정책을마련하고있어바이오업체에대한투자가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또, 충북등을중심으로바이오클러스터를통한생태계구축에대한공약이제시되었다. 장기적관점에서는기초연구에대한투자확대가예상되어긍정적이다. 기초연구확대가제시하고있으며, 민주당과국민의당은제약 / 바이오산업관련부서를신설할것으로발표되어신약개발에우호적인환경이조성될것으로예상된다. 종합적으로규제보다는산업성장을촉진하는방향으로정책이포커스가되고있고, 4차산업혁명에대한투자확대에따라디지털헬스케어, 신규기전의신약개발에대한지원이예상되어제약 / 바이오산업에대한센티멘트가개선될것으로예상된다. 도표 76 R&D 확대로기초단계에서의신약개발투자확대예상 자료 : KDDF, 유진투자증권 < 61

62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 캐나다 스위스 OECD 영국 헝가리 미국 태국 호주 중국 브라질 터키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UAE 보건의료관점에서는후보들공통적으로의료보험적용에대한범위를확대하거나, 부담을낮추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적용범위를확대하고, 본인부담율을낮추는것이골자이다. 고가의치료에대해서도급여화하거나상한제를두게될것으로제시되었고, 민주당은치매국가책임제를발표해수명연장에따라대두되는질환에대한공약도제시되었다. 의료수가현실화, 의약품유통구조개선등으로저부담 / 저수가에서적정부담 / 적정수가로의변화가예상된다. 도표 77 OECD 국가별 65 세이상인구비율 : 23 년인구 5 명중 1 명은노인 (%) 년 22년 225년 23년 자료 : OECD Health Data 215, 유진투자증권 도표 78 OECD 국가별 GDP 대비의료비비율, OECD 평균대비로낮은편. 따라서, 보건의료보다는기초연구정책관련이더의미가클것 미국독일네델란드스위스스웨덴프랑스덴마크벨기에일본오스트리아캐나다뉴질랜드그리스노르웨이포르투갈이탈리아 OECD 평균스페인호주영국이스라엘칠레헝가리체코한국폴란드중국터키 자료 : OECD Health Data 215, 유진투자증권 (%) 62 >

63 도표 79 국내가계의소비지출중의료보건분야의지출비중 1% 9% 가계소비지출중의료보건부문비중 8% 7% 6% 5% 4% 3% 2% 1% % 자료 :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도표 8 우리나라의국가지출중의료보건분야의지출액 ( 조원 ) 12 보건분야지출액 자료 :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도표 81 국가지출 - 보건부문의세부비중 (214 년, 조원 ) 예방치료 4% 정부의료체계및재정행정 4% 의료품 22% 치료및재활치료, 55% 보건보조서비스 1% 장기치료 15% 자료 :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 63

64 금융 가계부채규제로주택담보대출성장둔화 은행 / 카드김인 (2) kifire@eugenefn.com 산업에영향을미칠대선후보공약 문재인안철수홍준표심상정유승민 가계부채총량관리제도입 DSR 여신관리자료로 금융그룹에대한통합관 리시스템도입 금융채무불이행자등록기준상향조정 가계부채총량관리제도입 집단대출 DTI 강화 소형주택분양 1~2 가구에대출금리인하 활용 이자제한법과대부업법최고이자율 2% 로인하 대선후보공약관련핵심이슈와영향 대출총량제실시 : 215 년및 216 년가계부채증가율은각각 +1.9%yoy 및 +11.7%yoy 로높은수준. 문재인, 심상정후보는가계부채관리를위해대출총량제제안. 정부는 217 년가계부채증가율을전년대비 1% 수준으로제한하는대출총량제실시중. 이에따라일부금융권신규대출중단. 가계부채의빠른증가속도를감안하면중장기적으로가계부채적정수준으로의관리는지 속될전망 대출심사강화 : 가계부채관리의핵심은주택담보대출규제. 문재인후보는 DSR(Debt Service Ratio, 총체적상환능력 ) 비율을여 신자료로활용할것으로언급. 안철수, 심상정후보는기존 LTV(Loan To Value) 및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 ) 비율강화주장. DSR 비율은 219 년까지단계적으로도입될예정이나일부시중은행 217 년부터적용시행. 주택담보대출심사강화로 217 년부터주택담보대출감소불가피 상장은행의낮아진대출성장목표를감안하면영향은크지않을전망 : 지난 3 년간상장은행가계대출및주택담보대출증가율각각 +8.9%yoy 및 +1.7%yoy 실현. 높은대출성장으로리스크관리필요성대두. 이에따라 217 년상장은행신규주택담보대출 증가율목표치는 3% 내외에불과하며, 기계약된집단대출중심으로성장할전망. 대출총량제실시및대출심사강화가리스크관리강화측면에서은행목표와부합하고, 높은대출성장에따른리스크관리를위한속도조절이라는측면에서영향은크지않 을전망 국내및상장은행연간가계부채증가율추이 DSR 은보다강력한대출규제 (%) 14. 상장은행 국내 DTI DSR 자료 :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총부채상환비율명칭 (Debt To Income Ratio) ( 주택담보대출원리금상환액 + 산정방식기타대출이자상환액 )/ 연간소득자료 : 금감원, 유진투자증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 전금융권대출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