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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 백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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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선캠프초청 과학정책대화

3 대선캠프와과학정책대화 19 대대통령선거 정당별과학정책분석 ( 화 ) / KAIST KI 빌딩퓨전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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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분석에앞서 4 과학을위한정책 (Policy for Science) 차산업혁명관련정책 요약 분석 차산업혁명현상인식 창업관점 정부역할 상세평가 9 2. R&D 정책 요약 분석 R&D 자원배분관점 R&D와지역개발연계 R&D 의사결정조직및방식 과학기술인력및교육 요약 분석 상세평가 16 정책을위한과학 (Science in Policy) 총평 분석방법 분석결과 정책적대응사회문제범위 기술적 vs. 거버넌스적해결 기술관료적 vs. 시민참여적접근 구체적해결에있어규제 vs. 진흥정책 재난정책 재난범위 재난대책

6 분석에앞서 하버드대물리학자이자과학기술정책학자인하비브룩스 (Harvey Brooks) 는과학기술정책을과학기술을위한정책 (policy for science) 과정책에서과학기술의활용 (science in policy) 이라는두측면으로구별하였다. 전자는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인력정책, 기술혁신정책등흔히과학기술정책이라할때떠올리는측면으로과학기술과혁신을어떻게진흥 촉진시킬것인가의문제이다. 후자는과학기술이제반사회영역에서어떻게활용 오용 남용되고있는지살펴보는것으로과학기술과긴밀하게얽힌사회제도와문화의연구라든지과학기술을활용한사회문제의해결, 과학기술의법적 사회적 윤리적문제점과위험등을다룬다. 과학기술정책에서가장근본적인질문중하나는왜국가가과학기술의발전을지원하는가하는물음이다. 과학기술에대한국가의제도적지원은 17, 18세기유럽에서과학활동이개인의취미가아닌조직화된사회활동으로서부상하게된왕립학회나과학아카데미로거슬러올라간다. 그러나이때만해도왕실의재정적지원은매우미미했고, 체계적인국가적차원의지원은 1 2차대전을거치면서과학기술이전쟁이라는국가적대업를수행하는데결정적인조력자역할을맡게되면서본격화되었다. 전후과학정책의근간이된 1945년바네바부시 (Vannevar Bush) 의 과학, 그끝없는프런티어 보고서는전시에막대한규모로동원된과학기술자원을평화시에어떻게지속적으로활용할수있을것인가를고민하면서당장가시적인성과가없는기초과학에대한투자가궁극적으로는기술 사회혁신을추동하면서경제성장, 공공보건, 국방안보등으로이어진다는소위선형모델 (linear model) 을제시했다. 이는국가와과학사이일종의사회계약 (social contract for science) 으로서국가가과학을제도적으로지원하는대신과학은그지원에대한책무성을지닌다는암묵적동의를내포한것이다. 과학기술에대한국가의지원은과학기술의의미와가치에대한사회적합의와소통이라는맥락에서이해할필요가있다. 따라서평가와감사체계, 조직개편중심의논의에서벗어나, 현재한국사회가놓인상황속에서우리 - 4 -

7 는과학에대해어떤합의된입장을취하고있으며, 국가와과학사이의계약은어떤형태이어야하는가에대한고민이과학기술정책논의의핵심이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정부는과학기술을바라보는우리사회의철학적관점에대한논의를활성화하고, 이를장기적정책설계에녹여내려는노력을적극적으로해야한다. 과학기술계는자율성과독립성보장에대한주장을넘어서서과학자로서사회적책무를다할수있는방향에대해고민해야한다. 과학기술이더욱거대하고복잡해질수록일반시민의일상적경험에과학기술이녹아들기보다전문가와정부, 산업체가얽힌이익복합체의일부로과학기술이전용되는현실에서과학기술의사회적가치와책임은더더욱중요해지고있다. 기존의과학기술진흥의정책적지원논리는성장 효율등의경제적담론이지배해왔으나삶의질 안전 환경 문화등사회적가치가통합되지않고서는국가의과학기술지원의당위성을더이상확보하기어렵다. 이런점에서국가안보, 경제성장, 산업혁신을위한과학기술을넘어사회속의과학기술을지향하고, 대국민계몽이아니라과학기술활동과제도자체에대한시민대중의참여가더욱활발해져야할것이다. 19대대통령선거를맞아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서는앞서언급한 과학기술을위한정책 과 정책에서과학기술의활용 관점에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공식적으로등록된 10대공약과정책공약집, 각후보들의공식홈페이지와공약홈페이지에등록된자료를바탕으로 5개주요정당후보들의공약을분석하였다. 그외 ESC( 변화를꿈꾸는과학기술인네트워크 ) 질의응답서, 동아사이언스질의응답서, 기타언론사인터뷰자료를참고하였다. 분석자료는 2017년 4월 23일까지조사한자료를토대로하였으므로분석시점이후업데이트되는공약은반영되지않았음을밝혀둔다

8 과학을위한정책 (Policy for Science) 1. 4 차산업혁명관련정책 1.1. 요약 1.2. 분석 차산업혁명현상인식 후보들이대부분 4차산업혁명에대해중요하게여기고있으나 4차산업혁명이구체적으로어떤위기와기회를가져다주는지에대한진단이나철학은잘드러나지않음

9 현재각캠프의 4차산업혁명관련정책들은대체로일자리문제해소라는상위목표를두고있음. 4차산업혁명의학술적정의와산업과사회전반에가져올변화에대해서는다양한방향으로논의가한참진행중이므로, 현상진단, 정책철학, 그리고전략수립이논리적으로정립되기어려우며이에대한분석에필요한자료도부족한상황. 따라서 4차산업혁명관련논의의불확실성을어떻게접근하는지주목할필요가있음 창업관점 창업은 4차산업혁명과과기정책이일자리문제와직접적으로연결되는지점으로각후보들의공약에서중요하게부각됨. 문재인후보의경우정부가혁신제품의구매자로서적극적인시장유인정책을펼쳐야함을강조함. 또, 스마트도시건설과이에필요한공공인프라구축을통해 21세기형뉴딜 을제안하고, 관련되어육성이필요한기술분야를구체적으로제시함. 안철수후보가가장강한창업관련공약을제시. 창업혁명, 창업국가, 창업드림랜드 와같은표현을사용하여창업을통해미래국가가변해야함을강조하고있음.. 홍준표후보는창업을통해전연령에서나타나는일자리부족문제를해결하고, 나아가복지수요또한창업으로해소하고자함. 유승민후보는창업을재벌중심의경제체계를개편하고, 공정한시장환경을조성하기위한방안으로바라보고있음. 심상정후보의경우, 실업대비노동정책등 4차산업혁명으로인한사회적충격완화를강조하고, 파트너형의사결정과리스크가높은분야에대한정부투자를제안함 정부역할 4 차산업혁명대비정부역할은정부주도형과민간주도형, 파트너형세 가지로구별할수있음

10 민간주도형은안철수후보및유승민후보공약에나타남. 다만안철수후보의경우 4차산업혁명은융합적이므로예측이어려워정부주도가불가능하다고강조하며국가 R&D 예산을중소기업 스타트업에투자하겠다고함. 문재인후보의경우는이러한불확실성에대한정부의적극적개입의필요성을강조한것이대조적임. 유승민후보는정부가창업환경이나공정한시장경제조성에국한해야함을강조함. 정부주도형은문재인후보및홍준표후보공약에나타남. 문재인후보는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신설, 중소벤처기업부신설등정부조직을중심으로전기차, 사물인터넷망등주요인프라구축을추진할계획임, 홍준표후보는작고효율적인정부를내세우나실제공약곳곳에서는다양한정부부처와위원회를설립하여대응하고자함. 파트너형은실패를감안해도과학기술에투자할수있는파트너형정부를주장하는심상정후보의관점에두드러짐. 정부는리스크가커민간이하기어려운연구에대해과감히투자해야한다는점에서적극적역할이필요한데상기후보들모두정부 민간파트너십중요성은인지하고있음

11 1.3. 상세평가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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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 R&D 정책 2.1. 요약 2.2. 분석 R&D 자원배분관점 연구비 인프라등 R&D 자원배분은과학기술계권력배분및작동방식과밀접한관계를지님. 문재인후보는순수 기초연구비확대비중을강조함과동시에신진 여성 청년 중소기업 박사후연구원 지방과학자등과학기술계소수집단우선적연구비배분을원칙으로제시. 또한중견과학자에대한 생애기본연구비 지원과고경력자활용, 일 가정양립의 사람중심 정책을제안. 홍준표후보는연구비확대외에는구체적인제안이없으나자유공모식기반기초연구비, 신진연구자지원확대, 가칭 < 국가연구개발경쟁력강화법 > 을통한연구비유연성증대제안. 안철수후보는연구자율성보장을위해독일처럼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관리를일임해야된다고지적. 국가전체연구개발예산을종합적으로관리하는강력한과학기술부처를통해필요한곳에역동적으로연구개발예산을활용해야함을강조. 결과위주의감사를지양하고도전적연구를위한과정중심적감사도입과국가연구개발과제기획 선정 관리 평가업무일원화를통한전면혁신주장

14 유승민후보는과학기술육성지원방식이특정분야나일부집단보다는장기간에걸쳐다수에게지원되어야연구분야나그룹간빈부격차해소에방점을두고있음. 선택과집중에서벗어나특정기술혹은분야를국가가선정하여육성할것이아니라국가의중장기적사회문제를해결하는연구를지원할것을강조. 심상정후보는출연연정부출연금을 70~100% 로상향조정및포괄예산전환을통한자율성확보와상향식연구과제비중확대를통해서정부-출연연수직권력관계해소강조 R&D와지역개발연계 과학기술정책중지역에기반을둔공약은지역의표와밀접한연관을지니므로대부분후보가연구개발정책에서도지역의 R&D에관한입장을적극적으로개진하고있음. 문재인후보의기본적인입장은과거노무현혁신정부의기조와유사하게서울 경기권집중을해소해야한다는것으로특히대전 ( 대덕 ) 을 4차산업혁명클러스터로지정할것을약속. 심상정후보역시미래융복합산업단지조성으로과학도시대전의위상을새롭게하겠다고약속함과동시에각지역별생태보호와그를위한친환경산업육성을강조함. 안철수후보역시대전을 4차산업특별시로육성하겠다고밝힘과동시에특정지역과산업연계를통해전지역을클러스터화하겠다는적극적지역 R&D 집약단지조성계획발표. 위세후보와달리홍준표후보는새만금지역을특별자치구역으로지정, 4차산업혁명특구 로육성하겠다고밝힘. 유승민후보는지역클러스터관련해특별한언급없음 R&D 의사결정조직및방식 19조원에육박하는국가 R&D의전반적의사결정과거버넌스에대해서모든후보가관리부처와운영방식면에서구체적인제안을제시하고있는바중앙집중적 / 하향식방식과분산적 / 상향식방식으로나눠지는특징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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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 과학기술인력및교육 3.1. 요약

17 3.2. 분석 후보들이전반적으로청년 여성 비정규직연구인력등과학기술계소수자처우문제에대한인식을공유하고있음. 대학원생연구인력의고용안정관련해서는문재인후보 ( 고용계약, 4대보험 ) 와안철수후보 (2대보험) 이구체적인방안을제시함. 여성과학기술인에대해서는심상정후보가가장구체적인공약을제시하고있으나공약의방향성이나실현방안이타당한것인지논쟁의여지가있음. 문재인 유승민 안철수후보는여성정책관련한인식은높으나그중여성과기인에대한구체적인정책제시가없음. 홍준표후보는여성이나여성과기인관련이슈에덜주목하는경향을보임. 유승민후보는조기명예퇴직, 비정규직총량제등아이디어가주목할하나신진연구자지원공약 ( 예 : 우수인재초임지원제 ) 은현재정책에서크게다르지않음. 홍준표후보는과학기술계소수자들에대한정책이부족하고, 현직연구원과은퇴과학자지원정책도 70년대해외과학자유치정책과유사해정책적으로후퇴했다고볼수있음

18 3.3. 상세평가

19 정책을위한과학 (Science in Policy) 1. 총평 공공정책영역중 Science in Policy 가가장잘드러나는정책분야인환경 에너지 보건의료 재난관련공약을살펴봄. 다양한분야에대한정책을한꺼번에분석하므로 (1) 과학기술과관련된문제로볼수있는정책의범위와 (2) 특정이슈에대한정책에서과학기술에대한태도가어떻게드러나는지두축으로나누어분석함. 과학기술을위한정책에비해각후보들의환경, 에너지, 보건의료, 재난과관련한정책들에서과학기술에대한뚜렷한관점이드러나는경우는거의없었음. 그이유는여러가지로생각해볼수있는데, 먼저과학기술이이들사회적문제를해결하는데쉽게사용할수있는수사 (rhetoric) 에불과하거나미시적해결방법으로작동하기때문임. 또한이들사회문제해결에관한과학기술의활용과개입이극소수과학자집단자문에의존하는경향이존재하며, 전문가만능주의로인해전문가들의과학자문에대한반문과반론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음. 후보들역시과학이중립적이거나만능해결사가아니라는점에대한인식이부족하고, 과학기술의정치적인속성을어떻게정책설계에녹여낼것인가에대한고민이아쉬움. 2. 분석방법 다음의다섯가지내용을중심으로각후보의인식과입장을정리함. 1) 정책적대응이필요한사회적문제의범위 2) 기술적해결 vs. 거버넌스적해결

20 3) 정책적대응에있어기술관료적접근 vs. 시민참여적접근 4) 구체적해결방안에있어규제 vs. 진흥 5) ( 재난정책 ) 자연적 vs. 사회적재난, 사전 vs. 사후대응 3. 분석결과 3.1. 정책적대응사회문제범위

21 3.2. 기술적 vs. 거버넌스적해결

22 3.3. 기술관료적 vs. 시민참여적접 3.4. 구체적해결에있어규제정책 vs. 진흥정책

23 3.5. 재난정책 최근전사회적이슈로급부상한재난관련정책에관해보다상세히살펴봄. 후보들의정책적대응이주로자연적재난에초점을두는지, 혹은사회적재난에도관심을두는지살펴보고,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중어디에중심을두는지분석함 재난범위

24 재난대책

25 19 대대통령선거정당별과학정책분석 총괄강연실 ( 과학기술사회정책연구센터연구원 ) 김소영 ( 과학기술정책대학원교수 ) 전치형 ( 과학기술정책대학원교수 ) 자료분석 ( 가나다순 ) 박사과정 : 김규리, 김성은, 선인경, 신희선, 윤기준, 조승희 석사과정 : 김준규, 박준혁, 오학준, 전준하 특별자문 안오성 ( 항공우주연구원 ( 전 ) 연구기획조정실장 )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14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14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79.1% + 유선전화

MBC- 한국경제신문대선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4. 22.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14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14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79.1% + 유선전화면접 20.9% : CATI(Compu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