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1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슬라이드 1"

Transcription

1 DGIST 특강자료 2017 년 6 월 22 일 과학기술정책의현황과과제 조현대, PhD ( 선임연구위원 )

2 목차 I. 서언 II. 과학기술정책 : 개념, 이론및수단 III. 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의진화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V. 과학기술정책의과제

3 I. 서언 오늘강의는아래와같이크게 3 가지에초점을둠 첫째, 과학기술정책이란무엇인가? - 개념적, 이론적으로과학기술정책이무엇인지, 왜하는지를설명함으로써학생들이과학기술정책이무엇인지를이해하는데도움을주고자함 둘째, 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은어떻게흘려왔는가? - 과거부터전정부까지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이어떻게흐려왔고, 어떤특징들이있으며, 특히이번신정부는어떠한과학기술정책기조를설정하고있는지를설명함 셋째, 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에는어떠한과제들이있는가? - 상기와같은점들을살펴볼때, 우리나라는과학기술분야에서이번신정부를포함해서향후풀어나가야할어떠한정책과제들이있는지를설명함 총체적인이해도모 - 상기와같이함으로서학생들이대략적으로과학기술정책에대한개념및실제를 파악하고, 우리가안고있는숙제가무엇인지에대한총체적인이해를도모함 3

4 II. 과학기술정책 : 개념, 이론및수단 과학과기술 과학 : 자연현상에대한관찰이나합리적이해통해쌓인지식체계 - Scientia( 라티언 : 지식 ) 기술 - Techne( 장인의재주 ) + logy( 체계화 ) 현대과학기술의특징 - 아주옛날 : 과학과기술은별개 - 과거 : 과학 -> 기술 - 오늘날 : 과학과기술의일체화 ( 구분의모호화, 시차단축 ), 과학 <-> 기술과학정책 <-> 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 4

5 II. 과학기술정책 : 개념, 이론및수단 과학기술정책 (S&T Policy) 의개념과성격 과학기술정책 : 과학정책과기술정책 - 과학정책 : 기초과학 ( 자연현상을규명하여그법칙과원리를발견 ) + 응용과학 ( 기초과학을응용하는과학 ) 을대상으로하는정책 - 기술정책 : 기초과학과응용과학의성과를바탕으로기술을개발하여기술의실용화 / 제품화 / 시장화하는것을대상으로하는정책 과학기술정책의수행체계 : 목표설정 / 정책수립, 집행, 평가과학기술정책의타국가정책과의연관성 ( 상호의존성 ) 국가간 ( 선진국과후발국간 ) 과학기술정책시각차이과학기술정책의동태적이해 / 수립 : 시대적여건 / 필요성의변화등 5

6 II. 과학기술정책 : 개념, 이론및수단 과학기술혁신정책 과학정책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SIT Policy) 과학기술혁신정책 과학기술정책 과학정책 6

7 II. 과학기술정책 : 개념, 이론및수단 과학기술혁신정책과 NIS 7

8 II. 과학기술정책 : 개념, 이론및수단 과학기술혁신정책및정부의역할 8

9 II. 과학기술정책 : 개념, 이론및수단 과학기술정책및정부개입의이유 (1) 일반적인경우 - 신고전학파적시각 vs 진화론적시각 신고전학파적시각 : 시장실패, spillover effect 진화론적시각 : 시스템실패, spillover effect 를넘어서정책의중요성 ( 정책적역할 ) 강조 과학기술의시장실패 - 지식의공공적성격, spillover effect - 기술적 / 시장적불확실성 - 공공재 시스템실패 - 조직 기관이존재하지않거나제대로작동하지않는경우발생 정치적이유 : 국가안보, 기타 정부실패의위험성 정부기관들과고객집단간공생관계 / 로비에의한정책왜곡, 유권자들의표에의한정책왜곡 국가 / 사회의진정한공동의목표 : 알기어려움 / 정부부처들간정보및의사소통애로, 정책집행상조정의어려움 9

10 II. 과학기술정책 : 개념, 이론및수단 과학기술정책및정부개입의이유 (2) 추격국의시장실패 - 국내주체들의기술역량부족 - 해외선진국플레이어들의국내시장침투 / 잠식 국가적필요 - 국내기업들과선진국경쟁기업들간기술격차 - 급격한국제환경변화 - 부족한천연자원및연구개발자원 정부의정책관성과믿음 ( 특히우리나라 ) - 정부개입이이런실패극복에기여하고있음 10

11 II. 과학기술정책 : 개념, 이론및수단 과학기술발전정책및계획 계획형 - 과거정부주도경제 / 과학기술발전패러다임예시 ) 2010년을향한과학기술발전장기계획 ( 년) - 현재에도상대적으로중단기간일경우구체적인과학기술발전계획을수립하여추진예시 )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형 - 실행계획이아닌장기발전계획을수입 - 구체적인프로그램이나예산등은수립하지않음예시 ) 2020년을위한과학기술장기비전 연구개발 / 기술개발에대한중장기계획 / 비전수립 - 중장기연구개발비전수립 * 국가기술지도 (NTRM) - 중단기연구개발계획수립, 추진예시 ) 차세대성장동력사업종합실천계획 11

12 II. 과학기술정책 : 개념, 이론및수단 과학기술정책수단 기술혁신제도정부 R&D 사업 / 연구기관운영주요정책 조세지원제도 자금지원제도 구매지원제도 기술정보지원제도 기술인력양성 / 확보지원제도 협동연구촉진제도 중소기업기술지원제도 연구개발조직육성제도등 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 국공립연구소운영 사업과연구기관 정부 R&D 사업및기관 - 사업 : * 미래부의개인기초사업중 생애첫연구비 지원사업,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등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등, * 교육부의이공학분야풀뿌리기초연구지원사업, 지역대학의역량있는연구자의연구활동지원사업, 박사급연구인력의안정적연구환경조성등 - 기관 : *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등 ),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등 ), * 국공립공공연구기관 ( 국립축산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강원발전연구원등 ) 기초과학 / 기초연구육성정책 대학연구및과학기술인력양성정책 R&D 기획, 종합조정, 성과확산 / 활용강화정책 과학기술문화확산, 연구윤리및과학기술인사기진작정책 차세대성장동력육성 BT/NT 기술개발촉진 과학기술세계화및국제협력정책 원자력, 우주기술관련정책 민군겸용기술개발 공공복지기술개발 에너지 / 자원기술개발 미래산업성장동력화 지역균형발전및동반성장 주력산업성장및고용확대 부품소재산업육성 기업연구소육성 정보통신기술정책 12

13 III. 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의진화 년대 ~199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기초적인프라구축및해외기술 / 자본도입촉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KIST) 설립 (1966 년 ) 과학기술교육의강화, 정부출연연구기관설립및기업의기술개발지원강화 한국과학원 ( 현 KAIST) 설립 (1971 년 ) 국가연구개발사업체계화및산업기술개발촉진 최초의국가연구개발사업시행 (1982 년 ) 대학연구의활성화 우수과학연구센터 (SRC), 우수공학연구센터 (ERC) 등 과학기술처 (MOST) 설립 (1967 년 ) 과학기술진흥법제정 (1967 년 ) 해외자본유치법제정 (1996 년 ) 다수의정부출연연구기관설립 (1970 년대후반 ) 대덕연구단지착공 (1974 년 ) 출연연구기관들을통한기업기술개발지원강화 기업부설연구소의설립촉진 기업의연구개발투자지원제도강화 기술도입자유화 ( 허가제 신고제 )(1984 년 ) 국가전략대형연구개발사업추진및혁신역량강화 선도기술개발사업착수 (1992 년 ) 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한원천기술개발노력강화 13

14 III. 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의진화 2. 김대중정부 초유의외환위기 (IMF사태) 에도과학기술투자확대및혁신체제강화미래핵심기술의전략적개발기초과학육성및우수과학기술인력양성 활용원천기술능력확충과학기술부체제과학기술정책종합조정을위한체제형성정부출연연구기관체제정비 14

15 III. 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의진화 3. 노무현정부 (1) 과학기술의국가발전기여강화 과학기술핵심역량강화 과학기술 과학기술과사회의연계강화 15

16 III. 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의진화 3. 노무현정부 (2) 중점추진과제 과학기술핵심역량강화과학기술과사회와의연계강화과학기술의국가발전선도 - 미래성장엔진의확충및고도화 - 이공계우수인력양성및활용 - 과학기술시스템효율화 - 과학기술시민의식형성 - 과학기술친화적사회시스템확립 - 과학기술의책임성및윤리성강화 -공공복지 사회안전에기여하는과학기술 -국민의자긍심제고에기여하는과학기술 -동북아경제중심실현에기여하는과학기술 -국가균등발전에기여하는과학기술 16

17 III. 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의진화 3. 노무현정부 (3) 과학기술행정체제개편 : 과학기술부총리체제과학기술예산체계변화성과중심의평가제도도입과학기술관계장회의신설대통령자문기구역할강화연구회체제개편 17

18 III. 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의진화 4. 이명박정부 (1) 투입 5% 투자 과정 성과 7 대중점분야 국가총연구개발투자 GDP 대비 5% 달성 R&D SYSTEM 1. 주력기간산업 1. 세계적과학기술인재 2. 신산업창출 2. 기초원천연구진흥 3. 지식기반서비스 3. 중소 벤처기술혁신 4. 국가주도기술 4. 과학기술국제화 5. 현안관련분야 5. 지역기술혁신 6. 글로벌이슈응 6. 과학기술하부구조 7. 기초 기반 융합 7. 과학기술문화 7대과학기술강국실현 창조형 R&D 로의전환 추격형 R&D 창조형 R&D 추격형전략 창조형전략 경제성장 경제와삶의질동반성장 기술획득중심 사람중심 ( 사회현안해결 ) 양적성과확대질적성과고도화 R&D 불균형 R&D 균형성장 개방형혁신도입 개방형혁신강화 출처 : 녹생성장위원회 18

19 III. 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의진화 4. 이명박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출범 연구회체계개편예산의배분및편성에대한이원적체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배분방향을수립하고기획재정부가정부연구개발예산을편성하는이원적체제로변경 국가과학기술위원회상설기구로출범 년 3월새롭게출범한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주요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예산배분및조정권, 성과평가기능을기획재정부로이관받도,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기술성평가는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담당 19

20 III. 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의진화 5. 박근혜정부 (1) 국정과제 4 대국정기조와 14 대추진전략및 140 개국정과제제시 - 경제부흥 국정기조와관련하여과학기술을통한창조경제기반조성,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강화등과학기술관련국정과제포함 창조경제실현계획 (2013) 과학기술 ICT 역량등을활용한한국형창조경제추진전략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13) 정부 R&D 혁신방안 (2015) 과학기술기본법에따라매 5 년마다수립하는과학기술분야최상위계획 R&D 혁신을창출하기위한정부차원의 R&D 시스템개편혁신방안 20

21 III. 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의진화 5. 박근혜정부 (2) 과학기술관련국정과제 ( 경제부흥국정기조와관련 )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강화 - 과학기술을통한창조경제기반조성 - 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체계선진화 - IT SW 융합을통한주력사업구조고도화 -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를국가신성장거점으로육성등 각부처의과학기능통합한미래창조과학부출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출범 정부연구개발예산의편성과정변화 정부 R&D 혁신방안 (2015) - 정부 민간역할분담 / 산 학 연연구주체간역할차별화 : 정부는민간이하기힘든장기, 기초 원천연구및중소기업지원에집중, 사업공고시기초 원천 상용화연구별로지원대상을명확히설정등 - PBS 비중축소및민간수탁비중확대등출연 ( 연 ) 혁신 : PBS 비중축소및민간수탁비중확대를통한예산구조개선, 산업기술연구중심기관의경우 한국형프라운호퍼 연구소로혁신등 - 출연 ( 연 ) 대학의중소기업연구소화 : 교수 재정사업평가지표개선등을통한대학의기업지원강화, 출연 ( 연 ) 보유인력, 노하우등활용한출연 ( 연 ) 의중소기업 R&D 전진기지화등 21

22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1. 환경변화 / 도전 구조적문제들 출처 : 과학기술전환기, 국비유치전략 (2017), BISTEP 22

23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1. 환경변화 / 도전 급격한기술변화 : 4 차산업혁명등 출처 : 과학기술전환기, 국비유치전략 (2017), BISTEP 23

24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1. 환경변화 / 도전 급격한기술변화 : 4 차산업혁명등 4 차산업혁명등급격한환경변화 - 다보스포럼 : 현시점에이르러서사이버 (Cyber) 와물리 (Physics) 가융합된사이버- 물리시스템 (CPS, Cyber- Physical System) 을이용한 4차산업혁명이대두 4 차산업혁명등급격한환경변화에대응하는과학기술의중요성대두 - 4차산업혁명등新패러다임에대응하는과학기술의지원강화필요성대두 * IoT, 인공지능, 가상현실, 클라우드및빅데이터등 IT기술중심의기술간융합경쟁대처필요 * 신기술개발중심의산업혁신에서기술융합중심으로변화하는 R&D 지원체계대처필요 * 4차산업혁명관련국가 R&D 지원체계의선제적대응필요 * 4차산업혁명의기본토양인미래과학기술생태계발전을위하여기초과학기술육성필요 출처 : 혁신주체별 R&D 지원체계개선방안 (2017), STEPI 24

25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2. 신정부의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주요공약 일자리가마련된대한민국 성장동력이넘치는대한민국 일자리창출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공공부문중심일자리 81만개창출 ( 민간부문일자리 50만개창출 ) - 성별 연령별맞춤형일자리대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학생연구원고용계약의무화 - 4대보험보장 - 박사후연구지원제도대폭확대 - 여성과학기술인의경력단절해결 - 중견과학기술인에대한배려비정규직감축및처우개선 - 비정규직규모OECD 수준으로감축 - 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 제정 - 간접고용에대한 공동사용자책임 - 최저임금 1만원과생활임금제확산 미래성장동력확충 - 4차산업혁명의스마트코리아구현 - 혁신창업국가구현 - 4차산업혁명기반의 ICT 르네상스 - 미래형신산업발굴및육성제조업부흥과주력산업경쟁력강화 - 주력산업의경쟁력제고와제조업재도약중소중견기업육성 - 중소기업성장을튼튼히뒷받침과학기술 (R&D) 진흥 - 자율성과책임성이강화된연구개발생태계 - 청년과학기술인의처우개선 - 기초연구의자율성보장 - 과학기술의저변확대 - 과학기술행정체계정비 25

26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2. 신정부의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주요공약 ( 일자리가마련된대한민국 ) 일자리창출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통해범정부적국가일자리정책을집중관리 * 청와대에일자리상황실설치 * 대통령집무실에일자리현황판을붙여놓고대통령이직접일자리정책총괄 - 공공부문중심일자리 81 만개창출 * OECD 1/3 수준에불과한공공부문고용비중을절반수준으로올려일자리창출및국가의공공서비스강화 - 성별 연령별맞춤형일자리대책 * 청년일자리 :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높이고적용범위민간대기업에확산, 추가고용지원제도신설로 중소기업인력난해소및청년일자리창출등 * 新중년일자리 : 정년까지보장받는양질의일자리, 인생이모작설계지원, 노인일자리 80 만개창출등 * 차별없는여성일자리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모든사업장적용, 임신, 출산등에의한 불이익등직장내성차별에대한근로감독및차별시정강화,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입등 26

27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2. 신정부의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주요공약 ( 일자리가마련된대한민국 ) 비정규직감축및처우개선 - 상시지속적업무정규직고용원칙정착으로비정규직규모를 OECD 수준으로감축 * 비정규직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감소위한로드맵마련 * 비정규직이남용되지않도록 사용사유제한제도 를도입 * 기업의비정규직전환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 비정규직을과다하게고용하는대기업에 비정규직고용부담금제 도입 - 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 제정 * 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 제정등으로비정규직에대한차별적극적해소 * 공정임금제도입으로만연되어있는임금차별해소 - 대기업 공공부문의사내하청등간접고용에대해원청기업이 공공사용자책임 지도록함 * 근로조건결정및산업안전분야등에대한공동사용자책임을법제화 * 청소 경비 급식등용역업체변경시원청에의한고용및임금등근로조건승계의무화 - 최저임금 ( 시급 ) 1 만원과생활임금제확산으로국민소득증대 * 지자체생활임금제확대와민간확산, 공공부문시중노동단가적용, 공공발주사업하도급임금보장제도 ( 적정임금제 ) 시행및민간확대 27

28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2. 신정부의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주요공약 ( 성장동력이넘치는대한민국 ) 미래성장동력확충 (1) - 4차산업혁명의플랫폼과스마트코리아구현을위한민관협업체계구축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 스마트코리아구현을위한민관협업체계구축 - 신생기업의열기가가득한혁신창업국가구축 * 신생기업에대한자금및판로지원확대 * 벤처기업과중소기업성장을가로막는규제개혁 * 인공지능이꽃피울수있도록공공데이터규제해소 * 공공서비스스타트업창업지원 * 국토공간정보등공공정보의무려제공을통한창업지원 * 소프트웨어창업기업대상법인세유예등대대적인지원등 28

29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2. 신정부의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주요공약 ( 성장동력이넘치는대한민국 ) 미래성장동력확충 (2) - 4차산업혁명기반인 ICT 르네상스 * 신시장창출을위한 ICT 기반확충 * 재도약을위한혁신적규제체계개선 * 혁신촉진을위한견고한 ICT 생태계조성 * 지속가능성장을위한국민공감형 ICT 정책추진 *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정부및공공기관조직문화개선 - 고부가가치창출미래형신산업발굴 육성하여 저성장의늪 에서벗어나기 * 전후방산업연관효과가큰미래형친환경 스마트카육성 * 기후변화협약등온실가스감축에대응할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 * 융복합글로벌테이트베드기반구축및융복합신산업기반의고부가가치첨단기술산업육성 *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산업육성 * 한국형자율협력주행스마트하이웨이시스템고도화, 확산 * 드론산업육성 29

30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2. 신정부의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주요공약 ( 성장동력이넘치는대한민국 ) 제조업부흥과주력산업경쟁력강화 - 주력산업의경쟁력제고와제조업재도약 * 제조업과 IT인력을연결하는스마트제조업부흥전략실현 * 글로벌과잉공급분야주력산업에대한자발적 선제적사업재편적극적지원 중소중견기업육성 - 중소기업성장을튼튼히뒷받침 * 종소기업의 R&D 지원을임기내에 2배로확대 * 신산업분야에대해서는네거티브규제도입 - 중소 중견기업역량을강화해서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 * 중소기업국가대표공동브랜드개발및육성, 해외직판지원조직강화, 중소기업수출지원기능통한중소기업글로벌화지원 - 스타트업, 벤처창업하기좋은기업생태계조성, 창업지원펀드모태펀드등지원자금확대 30

31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2. 신정부의과학기술정책과학기술정책주요공약 ( 성장동력이넘치는대한민국 ) 과학기술 (R&D) 진흥 (1) - 자율과책임성이강화된연구개발생태계로전환 * 연구자와연구기관에게자율과책임을, 국민에게는혜택을최대화하는연구지원체계확산 * 과학기술공공연구기관을 연구개발목적기관 으로분류하고혁신지식플랫폼으로기능하도록운영 * 거대과학연구개발기획, 연구, 평가의모든과정실명이력세실시 * 국가연구개발을수행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등의연구과제단위별평가결과공개 * 출연연구기관별단순행정기능을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집중하여행정부담완화 - 청년과학기술인참여의무화및기초연구자율성보장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청년과학기술인의근로계약의무화 * 청년과학기술인을포함한모든단계연구자의적정임금체계마련하여처우개선 * 신진이공계박사학위취득자에게실무형 R&D 연구기회를제공하여맞춤형인력양성사업확대 * 중소기업 R&D 부서에취업하는청년과학기술인에게과학기술인연금지원강화 * 연구실근무여건개선등여성과학기술인의경력단절방지대책마련 * 생애첫실험실을위한최초혁신실험실 (LAB) 구축연구비지원 31

32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2. 신정부의과학기술정책과학기술정책주요공약 ( 성장동력이넘치는대한민국 ) 과학기술 (R&D) 진흥 (2) - 기초연구의자율성보장 * 연구자주도의도전적연구지원확대, 간섭은최소화 * 순수기초분야연구지원예산을 2배로증액, 도전적이고창의적인기초분야개인연구자지원확대 * 기초분야연구기간동안연구활동의자율성을보장하고단기적성과중심의평가는지양 * 연구개발비관리제도개선, 기초분야개인연구자체평가및결과공개제도화로자율성강화 - 과학기술의저변확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과학기술기반국정자문기능강화를위해과학이외분야까지포함한인적구성 * 과학지식의다양한기록을생산및공유활성화, 재외동포및북한과학기술인교류확대 * 인류공동문제해결에기여하는과학연구로글로벌사회국가지위향상 - 과학기술행정체계정비 * 과학기술총괄부처의연구개발관련예산권한강화 * 연구관리기능의총괄정비및정책대상특성별전문화 * 연구개발특구, 연구단지, 과학비즈니스벨트등공공연구기반운영효율화 32

33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2. 신정부의과학기술정책 언론보도등을통해본과학기술정책 33

34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2. 신정부의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거버넌스 미래부내차관급과학기술혁신본부신설 - 1 2차관과별도로기초원천분야연구개발업무총괄, 국무회의에배석하며예산관련권한부여 - 1차관산하의과학기술정책본부 (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 의기능에 R&D 예산관련권한이더해진형태로기존의기획재정부가갖고있었던 R&D 예비타당성조사권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운영비 인건비조정권한등을과기혁신본부로이관 - 기재부의 R&D 지출한도설정에도참여 - 과기혁신본부장은국무회의에도배석돼중요한정책결정에참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상정한안건에대한예비검토같은실무지원에도나섬 34

35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2. 신정부의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거버넌스 청와대과학기술보좌관체제 -과학기술보좌관은범부처 4차산업혁명대응과과학기술발전전략을전담 -보좌관은헌법기구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간사위원을겸함 과학기술자문회의강화 - 국가과학기술심의회및과학기술전략회의를폐지하고, 각기능을과학기술자문회의로이관 < 개편예정인미래창조과학부조직도 > 개편예정인미래창조과학부의조직도로 1차관산하에있던과학기술정책국과연구개발투자심의국이신설된차관급과학기술혁신본부로옮겨가고, 과학기술정책국에있던성과평가정책과는성과평가정책국으로격상 ( 행정자치부제공 ) 35

36 V. 과학기술정책의과제 1. 신정부의바람직한과학기술정책기조 / 방향 창의성, 분권, 자율성 책임성제고단기적인효율성보다중장기적인효과성및성과제고국가기술혁신생태계풍성화 ( 중소 벤처기업및기술사업화지원강화등 ) 지원제도 조직의합리화 혁신주체별자원배분조정 - 대기업투입자원감축 중소 벤처기업지원강화 - 순수기초연구지원강화 - 출연 ( 연 ) 자원배분합리화 36

37 V. 과학기술정책의과제 2. 일자리관련정책 (1): 어떻게구현할것인가? 청년 여성 신규과학기술인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학생연구원의고용계약의무화, 4대보험보장 - 박사후연구지원제도대폭확대 - 청년과학기술인을포함한모든단계연구자의적정임금체계마련 - 신진이공계박사학위취득자에게실무형 R&D 연구기회제공하고맞춤형인력양성사업확대 - 안정적연구일자리확대를위한신진연구자의과제기반테뉴어 (Tenure) 제도도입 - 중소기업 R&D부서에취업하는청년과학기술인에게과학기술인연금지원강화 - 생애첫실험실을위한최초혁신실험실 (LAB) 구축연구비지원 여성과학기술인의경력단절해결? - 여성과학기술인들이연구실에서배제되는상황이없도록일과가정양립, 일삶의균형을 맞춘연구실을만들도록지원 37

38 V. 과학기술정책의과제 2. 일자리관련정책 (2): 어떻게구현할것인가? 출연 ( 연 ) 비정규직인력해결? - 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출연 ( 연 ) 의비정규직인력들의정규직혹은무기계약직으로의전환, 어떻게구현할것인가? 중소벤처기업연구인력지원? - 스타트업에대한엔절투자 ( 개인투자 ) 활성화및 R&D 비중확대 - 중소기업 R&D 부서에취업하는청년과학기술인에게과학기술인연금지원강화 기술창업인력고용지원? - 중소 중견기업역량을강화해서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 - 스타트업, 벤처창업하기좋은기업생태계조성, 창업지원펀드모태펀드등지원자금확대 38

39 V. 과학기술정책의과제 3. 4 차산업혁명관련정책 (1): 어떻게구현할것인가? AI 빅데이타등특정기술개발정책? - 4차산업혁명위원회설치를통해스마트코리아구현을위한민관협력구축 -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 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등핵심기술분야를적극지원 -사물인터넷을 4차산업혁명의기본인프라로구축 - 언제어디서나인터넷접속이가능한유비쿼터스도시사업을넘어스마트도시사업추진 4 차산업대응기초연구강화, 인력양성, 혁신생태계고도화? - 혁신의가속화와예측불가능한미래에대한대응을위해기초연구, 인재육성, 혁신생태계구축등을통한역량강화 -과학기술의역할이연구개발 (R&D) 과지식의진보, 인력양성등을포함함에따라혁신체계와연구현장의역할재정립 39

40 V. 과학기술정책의과제 3. 4 차산업혁명관련정책 (2): 어떻게구현할것인가? 4 차산업혁명에맞도록교육정책변화? - 암기잘하는사람이아니라질문많이하는사람, 상상하고창의적으로생각하는사람을만들수있도록교육체계개편 - 초등학교때부터소프트웨어교육을받도록하고이를위해, 향후 5년동안 1만명의초중등교사인력양성 - 기술인재와융합형인재를양성하기위해대학교육도개선하고직업전환교육을제2의의무교육으로추진 특정기술개발주도 vs. 기초연구 / 인력개발 / 생태계고도화??? - 정부가정책적으로 4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바람직한방법은 AI와같은특정기술개발을정부가주도하는것이아니며, - 기초연구를강화하고, 4차산업혁명에대응할수있는인력양성에주력하고, 혁신생태계를발전시켜주는것이정부의역할이라는주장이강하게있음 - 앞의기술개발정책과상기와같은주장에대해어떻게정책을구사할것인지??? 40

41 V. 과학기술정책의과제 4. R&D 주체별정책과제 : 우리가안고있는이러한과제들어떻게해결? 대학출연 ( 연 ) 산업계 - 대학의기초연구발전을위한투자규모증대문제 - 대학연구 / 기초연구지원및펀딩방식문제 : 안정적 / 장기적지원, 과제제안서중심이아니라우수연구자 ( 사람 ) 중심지원, 학문분야별블록펀딩방식으로개선등 - 산학연협력연구문제 - 산학협력단역량 / 역할 / 운영문제 - 대학연구의역할및성과제고문제등 - 과학기술행정거버넌스및연구회체제문제 - PBS 문제 - 연구비 규모, 연구인력 구조의문제 - 출연 ( 연 ) 운영제도문제 : 기관평가, 출연 ( 연 ) 지역분원 / 분소, 운영문제등 - 출연 ( 연 ) 산학연협력문제 - 출연 ( 연 ) 비정규직연구인력구조개선 - 출연 ( 연 ) 위상, 역할안정화및중장기연구중심미션수행 - 외부와의연계 협력 기여제고를위한지원체계개선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조직, 운영개선 - 출연 ( 연 ) 경영 운영운영체계개선 - 중소기업의혁신역량을고려한혁신단계별전주기지원체계구축 - 정부 R&D 자금의투자방식지원과사업화생태계조성 - 중소기업과대학, 연구소간협력 R&D 지원사업개편 - 지자체중심의중소기업 R&D 사업확대 - 기술료 - 산업체유형별연구개발세제지원 - 중소기업연구개발활성화를위한인력지원 41

42 질문 / 토론

43 감사합니다.

44 < 부록 > 우리나라과학기술거버넌스의변화 출처 : 국가과학기술성과 50년미래50년, KISTEP 44

45 < 부록 > 선진국들의과학기술정책대응동향 출처 : 과학기술전환기, 국비유치전략 (2017), BISTEP 45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More information

( 1 ) ( 2 )

( 1 ) ( 2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 13 17) 2016 년시행계획 ( 안 ) ( 1 ) ( 2 ) 0 비전중장기 5대추진전략 국민건강 G7 선진국도약 - 2020 건강수명 75 세시대 달성 - 건강 R&D 투자지속적확대 글로벌수준의기술개발을위한선택과집중 성과창출형 R&D 지원시스템고도화 연구생태계조성 건강산업촉진을위한제도개선 건강 R&D 투자지속적확대 보건의료 R&D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재미래기업발굴및육성을위한 중장기사업방향제안 2017. 11.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16 2.1. 목재제품의종류 16 2.2. 국내목재산업현황 19 2.3.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33 Ⅲ. 목재미래기업의정의및분류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More information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More information

차 례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More information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More information

R&D R&D R&D R&D 제 4 차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 안 ) (2013~2017) 2013. 7 관계부처및지자체합동 순 서 Ⅰ.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개요 1 Ⅱ. 국내외지역과학기술진흥정책동향 2 Ⅲ.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성과와한계 4 Ⅳ. 제4차종합계획의목표및중점추진과제 10 Ⅴ. 중점추진과제별추진내용 11 [ 과제 1] 지역주도형 R&D 사업기반확충

More information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

요약 1 요약 제 1 장사업의개요및조사방법

요약 1 요약 제 1 장사업의개요및조사방법 요약 1 요약 제 1 장사업의개요및조사방법 2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요약 3 ( : ) 4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요약 5 6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2 장기술적타당성분석 요약 7 8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요약 9 10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More information

2016 년도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6 년도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6 년도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2015. 1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목차 Ⅰ. 계획수립개요 1 계획수립배경 1 계획수립대상사업 1 상위계획과연계성 2 Ⅱ. 투자현황및성과 3 투자현황 3 투자방향 5 주요성과 8 Ⅲ. 2016 년추진방향및주요내용 9 정부연구개발과국토교통 R&D 추진방향연계 9 부문별투자계획 10 R&D 시스템개선 12

More information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목차 i 목 차 iv 목차 표목차 목차 v vi 목차 목차 vii 그림목차 viii 목차 요 약 요약 1 요 약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4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 * ( 15 ) 요약 5 : 6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요약 7 8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02 중기청 자료(수정)

Microsoft PowerPoint - 02 중기청 자료(수정) Ⅰ Ⅱ Ⅲ 중기청 R&D사업개요 Ⅳ 2014년 지원현황 2015년 지원계획 향후 정책방향 1/28 Ⅰ 중기청 R&D사업개요 2/28 근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중소 중견기업의 신기술,

More information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

More information

목 차. 산업의메가트렌드 1 우리의대응실태 8 우리산업의발전방향 기본방향 주요정책과제 산업별추진과제 28

목 차. 산업의메가트렌드 1 우리의대응실태 8 우리산업의발전방향 기본방향 주요정책과제 산업별추진과제 28 차산업혁명시대 신산업창출을위한정책과제 2016. 12. 21 신산업민 관협의회 목 차. 산업의메가트렌드 1 우리의대응실태 8 우리산업의발전방향 14 1. 기본방향 14 2. 주요정책과제 16 3. 산업별추진과제 28 . 산업의메가트렌드 가산업대변혁 (Big Bang) 의시대도래 - 1 - 나 4 대메가트렌드 (3S 1P) Œ Ž (1) 스마트화 : 초연결과지능화확산

More information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More information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More information

제 2 호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 ( 안 )

제 2 호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 ( 안 ) 제 2 호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 ( 안 ) 요약 수립배경 국가 R&D 혁신방안실행계획 ( 안 ) 추진방향 - i - < 분야별혁신전략 ( 안 ) > 국가 R&D 지원체계혁신방안 ( 과기정통부, 각부처등 ) 국가 R&D 도전성강화방안 ( 과기정통부, 각부처등 ) 미래국방기초원천 R&D 중장기발전전략 ( 과기정통부, 국방부, 방사청 ) 과학기술을활용한재난안전관리기술혁신방안

More information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 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고용노동부 1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요약 17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시작년도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고용보험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국가기간 전략산업인력수요부족 증대직종인력양성 세이상의실업자등

More information

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More information

2014. 3. - 2 - - 4 - I. 2014 년대학운영방향 중장기대학운영방향 설립목적 국가산업경쟁력강화 R&D 혁신을주도할인재양성 비전 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하는융합과학기술구현 미래를개척하는창의적과학기술글로벌리더양성 중장기발전계획 (~2030 년 ) 5 대경영목표 (12 년 ~15 년 ) 경영인프라 시스템연구교육 대학운영의 패러다임전환 연구중심대학으로성장을위한행정혁신및인프라구축

More information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

¿¹»ê»ç¾÷Æò°¡(±âŸ)-¼öÁ¤.hwp

¿¹»ê»ç¾÷Æò°¡(±âŸ)-¼öÁ¤.hwp 35% (단위 : 억원) 30% 28.8%(7,795) 28.7%(8,811) 25% 20% 15% 25.5%(6,505) 17.2%(4,635) 16.4%(4,164) 15.5%(3,941) 13.1%(3,531) 과학기술부 22.4%(10,266) 22.4%(10,158) 산업자원부 19.7%(8,934) 18.1%(5,564) 정보통신부 10% 8.4%(2,135)

More information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

최종보고서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중장기발전방안연구용역 2015. 6. 목 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 1 장서론 1 1 : % 2 3 2 4 5 제 2 장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의개요 1 7 8 9 2 10 3 è è è è è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제 3 장국내 R&D 환경동향 21 22 23 24 1) R&D

More information

1. 2. 3.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추진경과 2012년도추진실적및성과 정부투자 인력양성및교육프로그램운영 단계별성과 2013 년도추진계획 기본계획 4 대전략별 13 년도투자계획 구분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4 대전략별투입계획합계 ( 단위 : 백만원 )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10,704.85 6,310.6 6,029.4

More information

제출문 한국연구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정책연구용역과제인 학문분야별연구개발사업추 진체계수립을위한사전기획연구 의최종보고서 ( 초안 ) 로제출 합니다 년 6 월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명 :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박재민 공동연구원 : 엄미정 공동연구원 :

제출문 한국연구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정책연구용역과제인 학문분야별연구개발사업추 진체계수립을위한사전기획연구 의최종보고서 ( 초안 ) 로제출 합니다 년 6 월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명 :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박재민 공동연구원 : 엄미정 공동연구원 : 제출문 한국연구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정책연구용역과제인 학문분야별연구개발사업추 진체계수립을위한사전기획연구 의최종보고서 ( 초안 ) 로제출 합니다. 2011 년 6 월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명 :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박재민 공동연구원 : 엄미정 공동연구원 : 정진엽 공동연구원 : 이정수 공동연구원 : 김효영 공동연구원 : 장두산 본보고서의내용은정책연구용역과제연구팀의의견이며,

More information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

대학 연구기관發기술창업활성화방안 : 창업친화적제도설계및정책과제도출 2012. 12. 1 - 2 - 3 - 4 - 5 - 6 - 7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 10 - 11 - - 12 - 13 -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그림 [ 1-10] 융자

More information

경남도립거창대학 5 개년발전전략 GPS 2020( 안 )

경남도립거창대학 5 개년발전전략 GPS 2020( 안 ) 경남도립거창대학 5 개년발전전략 GPS 2020( 안 ) 2016. 3 GPS 2020 본과업은대학발전 TASK FORCE 팀에 의하여연구되었습니다. 2016. 3 경남도립거창대학 5 개년발전전략 GPS 2020 Ⅰ 1. 8 2. 8 3. 12 4. 13 5. 14 6. 16 7. 17 Ⅱ 1. 20 2. 21 3. 24 4. 25 Ⅲ 1. 28 2. 29

More informa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2014. 7. 29 ~ 2016. 7. 28.)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7. 28.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인 ) 협동연구기관명 :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 ( 대표자 ) 고대식 ( 인 ) 협동연구기관명

More information

1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More information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More information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C0FCB9AEB1E2BCFA20BFDCB1B9C0CEB7C220B3EBB5BFBDC3C0E520BAD0BCAE2E687770>

<C0FCB9AEB1E2BCFA20BFDCB1B9C0CEB7C220B3EBB5BFBDC3C0E520BAD0BCAE2E687770>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i ii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iii iv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v vi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vii viii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ix x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xi xii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xiii xiv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제 1 장서론

More information

<BBE7C8B8C0FBC0C7BBE7BCD2C5EBBFACB1B820C3D6C1BEBAB8B0EDBCAD2E687770>

<BBE7C8B8C0FBC0C7BBE7BCD2C5EBBFACB1B820C3D6C1BEBAB8B0EDBCAD2E687770> 국립국어원 2007-01-42 사회적의사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연구 국립국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문 국립국어원장귀하 국립국어원의국고보조금지원으로수행한 사회적의사 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 연구 의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백영주, 양애경, 강혜란, 윤정주 목 차 연구개요 선행연구의고찰

More information

???德嶠짚

???德嶠짚 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More information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2011-49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차례 표차례 요약. 5.,,.,.,..,..,,. 2010 7 2011 8 244 227. 2011 6 i 2011 6 221 (www.reis.or.kr) 8 224. 23 2010 100%, 5 2011. 5 224,025 13. 33,536 8, 10,219. 21,499 1/3. 8,796 21,872,

More information

02. 서여주 외 2인(최종).hwp

02. 서여주 외 2인(최종).hwp 연구문제 1 연구문제 2 연구문제 3 (1) VALS(Values and Life Style) (2) 친환경소비실천태도 (3) 친환경소비실천의도 (4) 친환경소비실천행동 α α α α α α.951 -.107 -.075 -.027 -.016.002.032 -.059.010.030 -.019 -.040.852.927 -.035 -.053 -.162.003 -.002.010

More information

태양광산업 경쟁력조사.hwp

태양광산업 경쟁력조사.hwp 태양광산업산업경쟁력조사 1 Ⅰ. 1. 52 2. 53 Ⅱ. 1. 54 2. 60 3. 64 III. 1. 71 2. 82 Ⅳ. 1. 98 2. 121 3. 132 Ⅴ. 1. 147 2. 160 3. 169 4. SWOT 181 Ⅵ. 1. 187 2. 202 3. 217 Ⅶ. 225 < 요약 > Ⅰ. 서론 II. 태양광산업의개요 III. 태양광기술개발현황

More information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정책효율화방안 최종보고서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정책효율화방안 최종보고서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정책효율화방안 최종보고서 2012. 7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I. 서론 - 3 - - 4 - - 5 - - 6 - - 7 - 1) 본연구에서는해외진출과글로벌화의개념을혼용하기로한다. 자료에따라서는해외진출은해외직접투자만을의미하는것으로쓰이기도하지만넓은의미에서의해외진출은대체로글로벌화와그맥락을같이한다고할수있을것이다. - 8 - 2) 2010 년말현재전세계에

More information

1

1 2014 년도기술수준평가결과 ( 안 ) - 120 개국가전략기술 - ( 1 ) 2014 가. 10대기술분야 ( 2 ) 나. 120개국가전략기술분야 ( 3 ) 다. 미래성장동력산업 (13 개 ) 분야 4. ( 4 ) 2014 년도기술수준평가결과 ( 안 ) -120 개국가전략기술 - 목차 1. 평가개요 1 2. 평가단계별추진절차 2 3. 평가결과 3 4. 국가전략기술로본미래성장동력산업별기술수준

More information

Contents Ⅰ. 산업기술혁신사업의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체계 5 3. 추진절차 ( 기술개발사업기준 ) 6 Ⅱ. 산업기술혁신사업의평가및관리 년도산업기술혁신사업주요 R&D 제도 사업수요의발굴및시행계획공고 사업의신청및선정

Contents Ⅰ. 산업기술혁신사업의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체계 5 3. 추진절차 ( 기술개발사업기준 ) 6 Ⅱ. 산업기술혁신사업의평가및관리 년도산업기술혁신사업주요 R&D 제도 사업수요의발굴및시행계획공고 사업의신청및선정 2014 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2014. 1. Contents Ⅰ. 산업기술혁신사업의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체계 5 3. 추진절차 ( 기술개발사업기준 ) 6 Ⅱ. 산업기술혁신사업의평가및관리 11 1. 14년도산업기술혁신사업주요 R&D 제도 11 2. 사업수요의발굴및시행계획공고 12 3. 사업의신청및선정 13 4. 사업비의산정 14 5. 협약체결및사업비의관리

More information

- 2 -

- 2 - '14 년도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과제수요조사제안서 - 2 - [ 별첨 1] 과제명작성가이드라인 산업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과제명작성가이드라인 1. 기본방향 - 3 - 2. 가이드라인 - 4 - [ 별첨 2] 산업기술분류표 / / / 100101 100601 / 100102 / 100602 100103 100603 / 100104 / 100604 100105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 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고객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More information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More informat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ore information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More information

.............hwp

.............hwp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IT, BT, NT를 중심으로) 머 리 말 제Ⅰ장 서론 제Ⅱ장 지방 경제와 벤처기업 제Ⅲ장 지방 벤처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Ⅳ장 중앙정부의 지방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Ⅴ장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Ⅵ장 지방 벤처기업 육성의 정책 과제 - 표 차 례 - - 도 차 례 -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요약 지방

More information

<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과학영재의창의적탐구능력배양을위한 R&E 프로그램기획 운영핸드북 Handbook of Annual Planning and Implementing R&E Program for the Talented 2017 과학영재창의연구 (R&E) 지원센터 이핸드북은과학고와과학영재학교의연간 R&E 프로그램기획 운영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개발된것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지정과학영재창의연구

More information

11+12¿ùÈ£-ÃÖÁ¾

11+12¿ùÈ£-ÃÖÁ¾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07:11+12 2007:11+12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Theme Contents 04 Biz & Tech 14 People & Tech 30 Fun & Tech 44 06 2007 : 11+12 07 08 2007 : 11+12

More information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More information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More information

에너지절약_수정

에너지절약_수정 Contents 산업훈장 포장 국무총리표창 삼성토탈주식회사 09 SK하이닉스(주) 93 (주)이건창호 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0 현대중공업(주) 20 KT 106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24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지사부 111 한국전력공사 30 (주)부-스타 36 [단체] (주)터보맥스 115 [단체] 강원도청 119 [단체] 현대오일뱅크(주) 124 [단체]

More information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More information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More information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More information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2010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외국인투자유치의성과평가기준개발 - 2010. 10.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지역사회연구소권오혁 수신 : 대한민국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2010 10 : : : : 요약문 I. 서론 1.

More information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More information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More information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삼성경제연구소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제15장 금융제도 및 금융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More information

2010교육프로그램_08-0000

2010교육프로그램_08-0000 2010 교육프로그램안내 메카트로닉스및나노융합기업지원서비스사업 Contents 나노융합실용화센터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영남이공대학 2 4 6 8 18 30 32 36 38 42 3 2010 교육프로그램안내 메카트로닉스및나노융합기업지원서비스사업 메카트로닉스 및 나노융합 기업지원서비스사업 개요 비 전 교육내용 현장생산인력 및 연구인력의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요약 말로만청년실업해결! 정부는의지있나?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요약 말로만청년실업해결! 정부는의지있나? 참여연대이슈리포트 IR-20100608 < 정부의일자리대책모니터보고서 1> 공공기관청년고용실태보고서 발간일 2010. 06. 08 ( 총 17 쪽 ) 발 신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blog.peoplepower21.org/labor 요약 말로만청년실업해결! 정부는의지있나? 참여연대이슈리포트 2010-06-08 2 참여연대이슈리포트 2010-06-08 3 개요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More information

allinpdf.com

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More information

GMI 유진연구소책임연구원 GMI 유진연구소공동연구원 GMI 유진연구소공동연구원 GMI 유진연구소공동연구원 정장우이승은임경식정일성 연구요약 1 연구요약 2 연구요약 3 1) 직업능력개발시책의운영체제 2)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연구요약 4 3) 훈련품질관리방식 연구요약 5 4) 직업능력개발훈련의실시 연구요약 6 5) 전원참가의사회실현 연구요약 7 연구요약

More information

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1187-01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식품유통재정사업 ] 연구기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11. 12 제출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12. 연구진 연구총괄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원장 ) 연구책임자윤인주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원송재옥 (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변화로미래를만드는혁신리더 IITA 사업소개 2006. 1. 19. 순서 1 정보통신연구진흥원기관소개 2 2006 년도사업현황 3 기업지원주요사업 4 대학지원주요사업 IITA, 기관소개 3 1. 핵심기능및역할 IT R&D 기획및정책개발 정보통신연구개발수요조사, 기술예측및연구기획정보통신기술정책연구, 정보조사분석및서비스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효율적관리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평가및관리정보통신기술개발결과산업화촉진지원정보통신중소벤처기업지원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기획,

More information

임베디드2014(가을)

임베디드2014(가을) 2014 Autumn Vol.8 www.givet.re.kr 2014 Autumn News Letter 2014 Autumn Vol.8 News Letter CONTENTS GIVET Autumn 04 05 이천십사년 가을호 뉴스레터 FOCUS_ 2014년 기업지원사업 성과 기업지원성과 1 2013 경북디지털기기부품산업 패키지역량강화사업 사업기간 : 2013년

More information

- ii - - iii -

- ii - - iii -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9.0 8.0 7.0 6.0 5.0 초졸이하 중졸고졸 전문대졸대학교졸이상 60.0 4.0 3.0 50.0 2.0 1.0 40.0 30.0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이상 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More information

4 차산업혁명과지식서비스 l 저자 l 한형상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지식서비스 PD 김 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oT 연구본부장 SUMMARY 4차산업혁명의성격은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세키워드로요약된다. 초연결은사람, 사물등객체간의상호연결성이확장됨을말하며이는곧실시간데이

4 차산업혁명과지식서비스 l 저자 l 한형상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지식서비스 PD 김 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oT 연구본부장 SUMMARY 4차산업혁명의성격은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세키워드로요약된다. 초연결은사람, 사물등객체간의상호연결성이확장됨을말하며이는곧실시간데이 4 차산업혁명과지식서비스 l 저자 l 한형상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지식서비스 PD 김 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oT 연구본부장 SUMMARY 4차산업혁명의성격은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세키워드로요약된다. 초연결은사람, 사물등객체간의상호연결성이확장됨을말하며이는곧실시간데이터공유가질적 양적으로크게확대됨을의미한다. 초융합은초연결환경의조성으로이전에는생각할수없었던異種기술

More information

핵 심 교 양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교양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

핵 심 교 양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교양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합계 6 5 11 5 5 16 문학과예술 핵 심 교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3 3 3 양 3 3 3 3 3 3 선택 4 4 1 1 3 3 6 11 교양학점계 12 12 24 5 1 6 3 3 6 36 ㆍ제 2 외국어이수규정 이수규정 또는 영역에서 과목 학점 이수하고 수량적석과추론 과학적사고와실험 에서 과목 학점 이수해도됨 외국어및고전어

More information

hwp

hwp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ⅲ ⅳ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ⅴ ⅵ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ⅶ ⅷ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ⅸ ⅹ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ⅹⅰ ⅹⅱ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ⅹⅲ ⅹⅳ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ⅹⅴ ⅹⅵ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More information

사회수요에맞는교육을위한정책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박 동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사회수요에맞는교육을위한정책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박 동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사회수요에맞는교육을위한정책방안연구 2016. 4. 연구책임자 : 박 동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사회수요에맞는교육을위한정책방안연구 2016. 4. 연구책임자 : 박 동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5 12 2016 4.. 사회수요에맞는교육을위한정책방안연구 2016. 4. 연구책임자 : 박동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공동연구자 : 전재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More information

<3230313520C8B8B0E8BFACB5B520BBEAC7D0C7F9B7C2B4DCC8B8B0E820B0E1BBEABCAD322E786C7378>

<3230313520C8B8B0E8BFACB5B520BBEAC7D0C7F9B7C2B4DCC8B8B0E820B0E1BBEABCAD322E786C7378> 2015회계연도 산학협력단회계 결 산 서 제12기 제11기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1. 재무상태표 2 2. 운영계산서 5 3. 현금흐름표 10 4. 운영차익처분계산서 15 5. 결산부속명세서 17 1. 재 무 상 태 표 2 [별지 제3호 서식]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More information

Layout 1

Layout 1 대대대대대대대대 :Layout 1 2014-07-15 대대 1:40 Page 1 대학의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IPP) 프로그램확산방안연구 연구보고서 2013-04 http://hrd.koreatech.ac.kr 대학의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IPP) 프로그램확산방안연구 오창헌편저 지은이 오창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교수 ) 엄기용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부교수 )

More information

2011-47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 기초연구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R&D,,,, 5, 13, 26.. 3 親., 2. 2. 2.,,, 4.,, 親 3.., i ., R&D. R&D R&D., Hub 1~3,,.,,,... ii 1 제 1 장서론,. 20 21.,.. 21. IT.....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1.,,,.,,,..,.

More information

목 차 주요내용요약 1 Ⅰ. 서론 3 Ⅱ.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6 1. 특징 2. 시장동향및전망 Ⅲ.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17 Ⅳ.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스마트그리드산업구조 2. 스마트그리드가치사슬 3. 스마트그리드보급현황 Ⅴ.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

목 차 주요내용요약 1 Ⅰ. 서론 3 Ⅱ.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6 1. 특징 2. 시장동향및전망 Ⅲ.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17 Ⅳ.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스마트그리드산업구조 2. 스마트그리드가치사슬 3. 스마트그리드보급현황 Ⅴ.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 2012-02 2012. 1. 13 미국스마트그리드산업의 Value Chain 및정책동향 주요내용요약 서론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책동향 21세기스마트그리드산업전략 결론 작성김정욱책임연구원, 미국거점 kjwcow@kiat.or,kr +1-404-477-3288 감수조영희팀장, 국제협력기획팀 yhcho@kiat.or.kr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Ⅰ Ⅱ 정책방향 2015년 지원계획 Ⅲ Ⅳ 사업별 안내 지원방법 1/32 Ⅰ 정책방향 2/32 성과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중 R&D투자기업 비중 : ( 07) 22.6% -> ( 12) 31.0%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수 : ( 07) 14,014개 -> ( 12) 24,243개 R&D 지원 확대로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115,500개 중 33,991개가

More information

2040 년을향한국가과학기술혁신과도전 - 제 4 차과학기술기본계획 ( 18~ 22)( 안 ) - 목차 Ⅰ. 개요 1 1. 계획의성격 1 2. 수립방향 1 3. 추진체계 3 4. 추진경과 4 Ⅱ. 과학기술이꿈꾸는 2040 년의미래모습 5 1. 미래사회변화와정책수요분석 5 1) 미래사회변화트렌드 5 2) 과학기술에대한국민의기대와인식 11 2. 비전및 2040년의미래모습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2009. 12. 일러두기 - 2 - 목 차 < 녹색기술산업 > 23 42-3 - 목 차 45 52 < 첨단융합산업 > 66 73 80-4 - 목 차 85 96 115 < 고부가서비스산업 > 120 124 127 129 135-5 - 녹색기술산업 - 6 - 1. 신재생에너지 1-1) 태양전지 1-2) 연료전지 1-3) 해양바이오

More information

4 윤형식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3/1 (2015) pp. 3~20 1. 개요 2. 성장동력확보의필요성 2.1 위성영상시장의특징과전망 그림 영상시장규모와전망

4 윤형식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3/1 (2015) pp. 3~20 1. 개요 2. 성장동력확보의필요성 2.1 위성영상시장의특징과전망 그림 영상시장규모와전망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3 권 1 호 (2015) pp. 3~20 산업 정책동향 http://library.kari.re.kr 에서보실수있습니다. 위성영상수출산업화전략 ( 성장동력확보를위한상용체재강화방안 ) 윤형식 *, 김용승 * 1) A reinforced commercialization plan to build up the growth power Youn,

More information

2002report220-10.hwp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More information

µ¿ºÎ°æ¿µÀÚ-6¿ùÈ£ 8È£š

µ¿ºÎ°æ¿µÀÚ-6¿ùÈ£8È£š 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More information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More information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 미치는영향및정책적시사점 한국은행경기본부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i / ⅶ ii / ⅶ iii / ⅶ iv

More information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요약보고서 - 화학공정소재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요약보고서 - 화학공정소재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요약보고서 - 화학공정소재 - 2010. 7 본요약보고서는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으 로수립되고있는 2010 년도산업원천기술로 드맵의일부내용을발췌한것입니다. 산업원천기술로드맵전체내용을담은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보고서 는오는 8월한국산업기술진흥원홈페이지 (www.kiat.or.kr) 를통해공개될예정입니다. 목 차 Ⅰ. 화학공정소재산업의정의및범위

More information

간부회의 - 주간실적및계획 - 주요업무실적및계획 2012. 08. 13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1. 서무 ᆞ 시설관리 2. 용도 회계 3. 선박관리 1. 서무 ᆞ 시설관리 2. 용도 회계 - 1 - 조직인사과 1. 조직혁신 2. 인사성과 3. 청렴관리 1. 조직혁신 2. 인사성과 3. 청렴관리 - 2 - 연구기획부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외협력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