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 요약 > 이번 19 대대통령선거에서당선된대통령은적폐청산과한국사회의변화와개혁을열망하는 국민의요구에부응해야할막중한시대적책임감을부여받고있음. 19 대대통령선거연금정책공약비교평가 연금개혁또한빼놓을수없는중요한사회적과제임. - 이미한국사회는고령사회로진입했고, 2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붙임 > < 요약 > 이번 19 대대통령선거에서당선된대통령은적폐청산과한국사회의변화와개혁을열망하는 국민의요구에부응해야할막중한시대적책임감을부여받고있음. 19 대대통령선거연금정책공약비교평가 연금개혁또한빼놓을수없는중요한사회적과제임. - 이미한국사회는고령사회로진입했고, 20"

은아 승
5 years ago
Views:

1 가입기간연계폐지만약속했다. 특히안철수, 유승민후보는소득하위 50% 이하에게만 지급하는방안이다. 수 신 각언론사복지담당및사회부, 경제부기자 발 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사무국장구창우 ) 제 목 [ 보도자료 ] 19대대통령선거각후보들의연금정책성적표공개 날 짜 ( 총 19쪽 ) [ 보도자료 ] 19대대통령선거각후보들의연금정책성적표공개 - 심상정 1위 (92.5점), 문재인 2위 (85점). 나머지후보들은낙재점 ( 안철수 47.5점, 유승민 23.8점, 홍준표 11.2점 ) - - 차기대통령, 노인빈곤해소와노후소득보장을위한제도개혁과사회적합의중요 월 2일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연금행동 ) 과사회공공연구원은 19대대통령선거각후보의연금정책공약을평가한성적표를공개했다. 기초연금, 제도, 기금등 3분야의 16개항목에대한전체평가결과, 심상정후보가 ( 정의당 ) 92.5점으로 1위를차지했고, 문재인후보가 ( 더불어민주당 ) 85.0점으로두번째로높은점수를받았다. 반면, 나머지후보들은낙제점을받았다. 안철수 ( 국민의당 ) 47.5점, 유승민 ( 바른정당 ) 23.8점이었으며, 특히홍준표 ( 자유한국당 ) 는채점의의미가없을정도로낮은 11.2 점에불과했다. 3. 제도분야에서도지급보장명문화, 소득대체율인상및소득상한선상향, 사각지대해소 ( 보험료지원, 크레딧확대 ) 등에서문재인, 심상정후보모두높은점수를받았다. 연금개혁을위한사회적기구구성은유일하게문재인후보가공약으로제시하면서심상정후보보다도더높은점수를받았다. 특히제도분야에서유승민후보가 (48.6점) 안철수후보 (34.3점) 보다더높은점수를받았다. 홍준표후보는이분야에서는아무런공약도제시하지않았다. 4. 기금분야에서도기금의민주적운용, 의결권행사강화등에서문재인, 안철수, 심상정후보가나란히높은점수 (A+) 를받았다. 특히문재인, 심상정후보는다른후보들과는달리사회서비스공공인프라투자확대로좋은점수를얻었다. 유승민후보가기금에대한어떤공약도제시하지않은반면, 홍준표후보는의결권행사를강화하기위해문재인, 안철수, 심상정후보와같이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주주권행사위원회로변경하고법적기구화하는방안을약속했다. 5. 구창우연금행동사무국장은 문재인, 심상정후보의공약이내실있게준비된데반해, 나머지후보들은종합적이거나, 구체적이지못하다 라고지적했다. 한국사회가고령사회로진입하고 2020년에는노인인구 1천만명시대를맞이하게되는데, 어느때보다도공적연금제도의역할이중요한시기 라고말했다. 6.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연구위원은특히 신임대통령은 2018년 4차재정추계와 1차기초연금액적절성평가를시행하게된다. 고언급하며이를계기로 노인빈곤해소와노후소득적정보장을위한제도개혁과사회적합의가필요 하다고강조했다. < 붙임 > 19대대통령선거연금정책공약비교평가. 끝. 2. 모든후보가기초연금 30 만원인상을공약으로제시했지만, 박근혜정부가만든기 초연금의독소조항인가입기간연계폐지와물가연동을다시소득연동으로 바꾸는것을공약에담은것은문재인, 심상정후보밖에없다. 안철수후보는

2 < 붙임 > < 요약 > 이번 19 대대통령선거에서당선된대통령은적폐청산과한국사회의변화와개혁을열망하는 국민의요구에부응해야할막중한시대적책임감을부여받고있음. 19 대대통령선거연금정책공약비교평가 연금개혁또한빼놓을수없는중요한사회적과제임. - 이미한국사회는고령사회로진입했고, 2020 년에는노인인구가 1천만명을넘어설것으로전망되고있음. 그러나이에대한사회적준비는여전히미흡한수준임. 노인인구의절반이빈곤에허덕이고있고, 청년세대는별다른노후준비를할여력이없음. 즉노인빈곤해소뿐아니라고령화와함께더욱심각해질후세대의노후준비라는이중적과제를안고있는것임. - 특히 2017~2018 년 4차재정추계가진행되고, 기초연금법제정이후처음으로기초연금액적절성평가역시 2018 년에이뤄지는등중요한제도적계기를맞이하고있음. - 또한기금이박근혜 -삼성간비리게이트에동원되면서기금의국민적신뢰및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는것역시중요한과제임. 연금행동과사회공공연구원은공동으로각후보들의기초연금, 제도및기금에대한 공약분석을통해후보들이노인빈곤해소및노후소득보장을책임질수있는지를평가했음 심상정 1위, 문재인 2위, 나머지후보들은낙제점. - 전체평가결과, 심상정 ( 정의당 ) 후보가 92.5 점으로가장높은평점을받았으며, 문재인후보가 ( 더불어민주당 ) 85.0 점으로두번째로높은점수를받았음. 반면, 나머지후보들은 50점도넘지못하는낙제점을받은것으로나타났음. - 안철수 ( 국민의당 ) 47.5 점, 유승민 ( 바른정당 ) 23.8 점이었으며, 특히홍준표 ( 자유한국당 ) 는채점의의미가없을정도로낮은 11.2 점에불과했음. 구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기초연금 제도 기금 총점 (100점만점환산기준 ) * 자세한평가결과는본문참고 각분야별점수에서도심상정, 문재인후보순으로높게나타났으며, 유승민후보의경우국민 연금제도분야에서는오히려안철수후보 (34.3 점 ) 보다상대적으로높은점수를받았음 (48.6 점 ).

3 이슈페이퍼 들어가며 19 대대통령선거연금정책공약비교평가 1) 19 대대통령선거에서연금정책의의미와중요성 2017 년한국사회는 고령사회 로진입 이재훈 ( 사회공공연구원연구위원 ) 구창우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사무국장 ) - 한국사회는올해전체인구가운데 65 세이상노인인구비중이 14% 가넘는고령사회에도 달할예정임 1). 그리고 2020 년에는노인인구가 1 천만명을넘어서게되고 (10,018,519 명 ), 2021 년 20% 에이를것으로전망돼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 초고령사회 로의진입을앞두고있음. - 즉, 이번 19 대당선된대통령은한국사회가 고령사회 로진입하고, 초고령사회 를준비해야 하는중대한과정에서국정운영을맡게됨. 빈곤에허덕이는노인세대, 노후준비가어려운청년세대 - 우리나라의상대적노인빈곤율은 2013 년 49.6% 에서 2014 년 48.8% 로다소감소했으나, 여 전히 OECD 국가가운데압도적인 1 위를차지하고있음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 노인빈곤의문제는노인만의문제가아니라, 이를부양해야하는전세대의문제이기도함. 특히저임금 불안정노동의확대로인해별다른지원과대책이없다면노후준비가어려운세 대들이미래에겪게될문제이기도함. - 즉한국사회는현세대의노인빈곤문제뿐아니라, 향후고령화와함께더욱심각해질후세 대의노후준비문제라는이중적과제를안고있는것임 년 4 차재정추계와기초연금액적절성평가 1) UN 은전체인구가운데 65 세이상노인인구의비중이 14% 에도달하면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 로분류하고있음. - 은 5년마다재정계산을실시하고있으며 ( 법4조제2 항 ), 2003년, 2008년에이어 2013년에이어 2018년 4차재정계산을앞두고있음. 그동안정부는재정계산결과에따른 기금고갈 을근거로끊임없이개악을추진 시도해왔음. 2007년급여삭감을추진했으며, 지난 3차재정계산 (2013년 ) 당시에도 2044년수지적자, 2060년기금소진으로재정안정을위해수급연령상향, 보험료인상등의필요성을강조함. - 이번 4차재정계산은제도의중대한분기점이될것임. 기존과같이 재정안정 만을위해을축소하는정책기조를그대로유지할것인지, 아니면모든국민의노후생활보장을위해급여수준의적절성과대상범위의포괄성 ( 사각지대해소 ) 을강화하는것으로정책기조를전환하면서정부의일방적개악이아닌사회적논의를진행할지는차기정부가풀어야할중요한숙제중하나임. - 또한 2018년은 5년마다시행키로한기초연금적절성평가가처음으로이뤄지는해이기도함 ( 법제9조 ). 박근혜체제가남긴유산중하나인기초연금의독소조항을개선해현재의심각한노인빈곤을실질적으로해소해야하는과제를부여받고있음. 박근혜-삼성비리게이트에동원된기금의신뢰회복 - 국민의소중한노후자금인기금이정권과재벌의추악한비리게이트에동원됐음. 특별검사팀은 국민의노후자산관리인인이청와대등의외압탓에손해를알면서도합병에찬성 했으며 삼성측은 8천 549억을이익을취한반면, 은 1천 388억손해를봤다 고수익-손해액을적시해수사결과를발표함. - 기금에대한신뢰회복을위해서는관련자처벌뿐아니라, 기금이정권과재벌의외압에서벗어나제도와조응하며민주적이고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는시스템을만드는것이중요함. 또한구속된문형표전공단이사장을대신하는신임공단이사장은제도에대한이해가높고, 청렴하며정권과자본의외압에휘둘리지않는인사가이뤄져야할것임. 이러한적폐청산과제역시차기정부가우선적으로수행해야할중대한과제임. 2) 평가대상및내용 (1) 평가대상및방법 - 평가대상은 19대대통령선거후보의연금정책관련공약으로함. 현재 (4.27) 14명의대통령후보가등록돼있으나, 전국평균지지율이 2% 이상인후보를대상으로하여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 홍준표 ( 자유한국당 ), 안철수 ( 국민의당 ), 유승민 ( 바른정당 ), 심상정 ( 정의당 ) 총 5인의대통령후보 ( 이하기호순 ) 를중심으로평가함. - 각후보의연금정책은후보가공식적으로발표한공약및정책자료, 그리고공적연금강화국

4 민행동 ( 이하연금행동 ) 의 정책질의서 에답변에기초하여분석함. 연금행동의정책질의에대해 심상정후보와문재인후보 ( 회신순 ) 만회신이왔으나 ( 민주당경선당시이재명, 안희정후보포함 ), 나 머지후보들은질의서에회신하지않음. (2) 평가기준과내용 - 평가의기본적방향은 ILO 의 사회적보호최저선에관한권고 (202 호, 2012) 에따라, 수평적 수직적차원에서가능한많은사람들에게더높은수준의사회적보호를점차적으로보장해 주기위해제시한두가지전략에근거해 1 소득보장의보편적적용 ( 적용범위의포괄성 ) 2 권 리로서의급여와빈곤예방 ( 급여수준의충분성 ) 을평가의기본방향으로함. - 특히이러한방향하에서 ILO 가연금개혁의원칙으로제시한 1 소득보장의보편적적용, 2 권리로서의급여와빈곤예방, 3 급여와기여간보험수리적집단적형평성, 4 건전한재원, 5 관리운용의국가책임과함께 6 사회적논의를통한연금개혁을핵심내용으로함. [ 표 -4] 평가기준및내용 평가기준 1 소득보장의보편적적용 2 권리로서의급여와빈곤예방 3 급여와기여간집단적형평성 - 4 건전한재원 5 관리운용의국가책임 6 사회적논의를통한연금개혁 기초연금 수급대상범위확대 급여상향 가입기간과연계폐지 연동방식변경 ( 물가 소득 ) 중앙정부의전액국고지원및재원조달계획 1차기초연금액적절성평가 (2018) 및개선방안논의 내용 사각지대해소 - 보험료지원및크레딧제도확대 - 적용범위확대 (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지역가입자등 ) 급여 ( 소득대체율 ) 상향 소득상한선개선 중장기적재정목표 ( 급여및보험료계획등 ) 기금운용의민주적운용및가입자대표성강화등 기금의공공투자여부 국가의급여지급보장명문화여부 기금운용본부공사화반대여부 공단이사장선임등 4차재정계산 (2017~2018) 및개혁을위한사회적논의기구구성여부 - 기초연금과제도및기금관련주요한사회적혹은후보간첨예한쟁점사안인 1 소득대체율 50% 보장여부 2 기초연금 30 만원상향대상자하위 50% vs 하위 70% 3 기금운용신뢰회복및공공투자 4 사회적논의기구구성여부등 에대해서는의제별집중분석을진행하고자함. 2. 각후보자별연금정책공약 - 후보자들의정책공약집에있는연금관련내용을그대로재정리한것임. 1)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후보 ) [ 표 -5] 문재인후보의주요연금정책공약 구분공약내용비고 차등없는기초연금 30만원지급 ( 어르신 70%) 기초 - 현재월 10~20 만원차등지급 30만원균등지급 18년예산안편성반영연금 (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인상시연평균 4.4조추가소요 ) ( 제도 ) ( 기금 ) 기타 퇴직연금을통한노후소득보장강화. 등공적연금이국민노후소득대비의실질적근간이될수있도록소득대체율을올리고, 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한제도확충추진. - 소득대체율인상을위한중장기방안추진 - 소득대체율인상은사회적합의가필요하므로, 정부, 가입자, 공익, 전문가등이참여하는사회적합의기구를운영하여인상마련방안 소득대체율상향을목표로사회적합의추진 현행두루누리지원사업에건강보험지원추가 사각지대해소를위한경력단절여성및저소득층연금가입지원확대, 연금크레딧 (pension credits) 확대 보육, 장기요양, 치매, 장애재활, 공공의료등분야를중심으로국공립사회서비스제공시설확충 - 공공투자정책과연계하여기존민간시설매입및장기임대를중심으로국공립시설확충 - 정부가보육, 임대주택, 요양분야의사업을추진하기위해국공채를발행하는경우이적극투자유도. 정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등의기금운용거버넌스를확고히함으로써기금운용의투명성제고 - 유명무실화된기금운용위원회의상시화및위원회권한강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법제화등추진 - 공단이사장은깨끗하고개혁적인인사로임명 사회책임투자원칙에입각한의주주권행사강화 - 등기관투자자의주주권행사모범기준 ( 스튜어드십코드 ) - 총수일가에의한기업불법 편법지배및상속방지, 소액주주들의이해관계침해방지, 사외이사임면등의사안에대해주주권적극행사 ( 기업의통상적경영권은주주권행사대상에서제외 ) - 주주권행사원칙및기구절차법제화, 회의록등주주권행사정보공개 - 환경및소비자권익보호, 근로자권익옹호등사회적가치가기업경영활동에반영되도록유도 노후소득보장을위한공적퇴직연금도입 - 영세사업장노동자들의퇴직연금으로공적자산운용서비스등을제공하는 중소영세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수익성및안전성강화를위한국가역할확대 장애인연금기초급여를월 30만원으로인상 ( A값의 15%). 부가급여를자애추가비용에해당하는수준으로현실화 (0.42조) * 더불어민주당제 19 대대선공약자료집등에서재정리 17 년부터정책검토후사회적합의추진

5 2) 홍준표 ( 자유한국당 ) - 홍준표후보는 서민맞춤형복지지도완성으로복지사각지대해소 에 65 세이상노인에게 기초연금 30 만원까지인상하겠다는공약과의결권행사이외다른연금정책관련공약은없 음. [ 표 -6] 홍준표후보의주요연금정책공약 구분 공약내용 비고 기초연금 65세이상노인 : 기초연금 30만원까지인상 - 22년까지 65세이상소득하위 70%( 현행과동일 ) 어르신 10만원인상 공정하고투명한의결권행사 -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주주권행사전문위원회로개편해법적기구화 - 기업의합병건과같이중요한사안은반드시주주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심의 승인및내용공개의무화 * 자유한국당제 19 대대선공약자료집등에서재정리 4) 유승민 ( 바른정당 ) [ 표 -8] 유승민후보의주요연금정책공약 구분공약내용비고 소득하위 50% 어르신들의기초연금차등적인상임기첫해강력한의지기초연금 - 기존소득하위 70% 대상지급은그대로유지. 와추진력으로관련법 의최저연금액을보장하고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인상제도를정비할것이며, ( 생계급여 < 최저연금액 < 최저임금 ). 상한선점차확 18년도예산반영대해재원마련. ( 불필요한재정지출절감 ( 제도 ) 자영업자의및고용보험의국고지원및중부담 -중복지합의 군복무크레딧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연장에의한재원마련 ) - 해당사항없음 ( 기금 ) 장애연금의수급대상자를중증장애인소득하위 80% 까지확대하 기타 고기초급여액도 10% 까지인상. 물가상승률등을반영해부가급 여도최대 12 만원까지인상 * 바른정당제 19 대대선공약자료집등에서재정리 3) 안철수 ( 국민의당 ) [ 표 -7] 안철수후보의주요연금정책공약 구분 공약내용 비고 기초연금확대로노인빈곤개선 - 저소득노인기초연금증액 ( 소득하위 50%, 30만원 ) 기초 - 과기초연금연계폐지연금 - 제도의지속가능성을위한 통합노후소득보장계산제도 도입 기초연금등국민생활관련복지비의국비지원확대 ( 제도 ) ( 기금 ) 기타 노후소득보장기능강화, 사각지대해소및내실화 - ( 직장인 ) 기준소득월액상한액인상으로연금액상향조정 - 임의가입자소득하한조정및기준소득액상한액인상 - 출산, 군복무크레딧확대, 두루누리제도적용확대, 유족연금확대, 전업주부 ( 무소득배우자 ) 연금보험료배우자세금공제 기금운용의부정한영향력행사에대한처벌강화및손해배상추진 의적극적주주권행사방안마련 -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주주권행사위원회로확대개편 - 주주권행사지침사전공시, 행사여부사후공시로투명성확보 스튜어드십코드채택등기관투자자의적극적주주권행사를위한법 제도정비 노후준비계좌제도도입 - 개인별노후준비지원을위해, 퇴직연금, 개인연금등연금자산의통합가상관리계좌도입 장애인연금확대 ( 기초급여는기초연금수준으로확대, 부가급여는장애수당으로통합 ) * 국민의당제 19 대대선공약자료집등에서재정리 기초연금확대및사각지대해소세부실행방안마련및법개정 법, 상법등개정 실행모형개발및시범사업실시, 법개정 5) 심상정 ( 정의당 ) - 심상정후보는 누구나존엄한노후보장 을모토로, 기초연금 100% 지급, 소득대 체율 50% 상향을통해 공적연금만으로노후생활을보장 하겠다는비전과공약을제시함. [ 표-9] 심상정후보의주요연금정책공약 구분 공약내용 비고 기초연금 100% 모든어르신께월 30만원기초연금지급 - 가입기간차별지급방식폐지, A값연계 - 캐나다의클로백 ( 상위층세금환수 ) 제도도입 소득대체율 50% 로인상 군대 실업크레딧확대, 양육크레딧도입등사각지대해소, 중소기업과고용보험보험료지원 ( 제도 ) 불신해소위해국가지급의무법에명시 두루누리사회보험 2 신설 : 지역가입자에게도동일보험료지원 기금의적정한관리로재정건전성강화 ( 기금 ) 공공임대주택, 장기요양시설등에사회공공투자기타 * 정의당제19대대선공약자료집등에서재정리 < 두루누리사회보험2> 월소득 140만원미만소상공인및지역가입자대상 ( 과고용보험보험료 4~60% 지원 ) 기금의사회책임투자연평균 8조

6 3. 후보자간공약비교 (1) ( 적극동의 / 공약있음 ), ( 취지나일부동의 / 일부공약 ), ( 반대또는없음 ) 구분현행연금행동요구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기초연금급여 기초연금대상 국고부담 지급보장 급여 사각지대 20 만 4,010 원 ( 기준연금액 100% 기준 ) 과연계 ( 가입기간 10 년이상부터기초연금감액 / 20 년가입은절반감액 ) 물가연동 ( 기존기초노령연금은가입자평균소득과연동 ) 자산조사를통해소득하위 70% 이하에게지급 지방자치단체와재정분담 ( 최소 10% ~ 최대 60% 분담 ) 없음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명문화 ) 2017 년소득대체율 45.5% (2028 년 40% 까지삭감 ) 2017 년 434 만원 ( 공무원연금 805 만원 ) 특수고용 가사노동자는지역가입자로가입 저임금노동자및저소득지역가입자사각지대문제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일부제한적으로적용 가입자평균소득대비최소 15%( 약 30 만원 ) 로상향 ( 하위 70%) ( 하위 70%) ( 하위 50%) ( 하위 50%) ( 전체노인 ) 과연계폐지 가입자평균소득 (A 값 ) 과연동 65 세이상모든노인에게지급 ( 사각지대해소및행정비용감소 ) 전액국고지급 ( 신중검토 ) ( 취지찬성 ) 법개정을통한명문화 2018 년 45% 에서급여삭감중단사회적논의통해 50% 상향 소득상한선상향 ( 현실화 ) 및급여상한선신설 사업장가입으로전환 사회보험료지원사업확대 ( 사업장기준개선, 지역가입자신규지원, 건강보험포함등 ) 육아크레딧 으로확대청년을위한크레딧신설 ( 최저보증연금 ) ( 취지찬성 / 단계적추진 ) 후보자간공약비교 (2) ( 적극동의 / 공약있음 ), ( 취지나일부동의 / 일부공약 ), ( 반대또는없음 ) 구분현행또는일부주장연금행동요구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기금지배구조 기금운용본부의별도공사화설립 ( 일부주장 ) 정부의높은영향력 별도공사화반대 가입자대표성강화및민주적운영 ( 정부추천축소및국회추천신설등 ) 공개적이고독립적운영보장 ( 정례화, 공개화, 안건발의권및자료요청권등권한부여 ) ( 취지찬성 / 사회적합의통해추진 ) 의결권만행사 ( 주주권행사 )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개선 ( 주주권전문위원회로전환및 법적기구화 ) 기금운용 공무원연금 사회적기구 금융부문재무적수익중심의투자운용 책임투자 로만규정, 선택적으로반영해위탁운용 책임준비금법규정이있으나, 실제미적립하고있음. 정치권주도의일방적개혁 사회서비스공공인프라투자확대 ( 보육, 요양, 병원등 ) 사회책임투자 법으로명문화및세부적인범위와기준을설정해적용하고평가 모니터링체계마련 책임준비금적립을통해연금재정안정 노후소득보장과빈곤해소를위한연금개혁사회적기구구성 (2018 년 ) ( 취지찬성 / 사회적합의통해추진 ) ( 취지찬성 / 사회적합의통해추진 ) ( 주택분야 ) - 8 -

7 4. 주요쟁점별분석 - 문재인, 심상정후보의경우, 공약자료외연금행동질의서에대한답변서를포함해분석함. 1) 모든후보기초연금 30 만원공약. 그러나같지만다른약속. 기초연금독소조항 기초연금인상 구분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연계 폐지 물가연동 소득연동 20 만원 30 만원 인상대상 70% 70% 50% 50% 100% * 문재인후보의경우, 물가연동을소득연동으로변경하는것은공약에는없고, 질의서에찬성한다고답변 한것에근거함. (1) 박근혜의유산, 기초연금독소조항은그대로방치? - 박근혜전대통령은지난대선당시 모든국민에게기초연금 20 만원 을지급하겠다고약속했 음. 그러나두가지독소조항을지니고있었음. 첫째, 가입기간이길수록기초연금을 덜주는것임 ( 최대 10 만원 ). 둘째, 기존가입자평균소득 (A 값 ) 과연동해인상하던방식을 물가연동으로바꾸면서, 시간이지남에따라실질가치를하락시킨것임. 아래표에서보듯이, 박 근혜정부가물가연동방식으로변경하면서 2017 년기초연금은기존소득연동방식때보다 11,600 원덜받게됐음. 더욱큰문제는시간이지남에따라차이는더욱커진다는점이며, 기 초연금의실질가치는더욱하락할수밖에없음. 문재인, 심상정후보만독소조항폐지약속 ( 안철수후보는가입기간연계만폐지 ). - 이번대선에서모든후보가기초연금 30 만원을지급하겠다고약속했음. 하지만문재인, 안철수, 심상정후보만가입기간연계를폐지하겠다고공약함. 가입으로인해기초연 금감액을받는수급자는 2014 년약 16 만명에서 2016 년약 23 만명으로점차확대되어왔 음. 앞으로제도성숙과더불어감액대상자는더욱많아질것임. - 물가연동문제역시문재인, 심상정후보만기존기초노령연금과같이가입자평균소 득 (A) 과연동하는방식으로전환하겠다고밝혔음. - 즉제대로기초연금 30 만원을지급하겠다고공약한후보는문재인, 심상정후보밖에없음. 두 후보간에도인상시기에서미세한차이가있음. 문재인후보는 2018 년부터 25 만원, 2021 년부 터 30 만원으로상향하는느림보인상인반면, 심상정후보는 2018 년부터 30 만원으로인상하는 방안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음. [ 표-11] 기초연금의물가연동방식과소득연동방식비교 ( 금액차이, 단위 : 원 ) 구분현행물가연동 (a) 가입자평균소득연동 (b) 차이 (a-b) 2014년 200,000원 200,000원 년 202,600원 204,480원 -1,880원 2016년 204,010원 210,550원 -6,540원 2017년 206,050원 217,650원 -11,600원 * 단독가구및가입기간이 10년미만기준. (2) 기초연금 30만원은하위 50% 에게만? - 기초연금의또다른쟁점은각후보마다 30만원지급하는대상범위가다르다는것임. - 현행기초연금은소득하위 70% 에게지급하고있는데, 안철수후보와유승민후보는소득하위 50% 에게만 30만원으로인상하겠다고밝힘. 반면, 문재인, 홍준표후보는현행 70% 지급대상에게모두 30만원으로인상하는것이며, 심상정후보는모든노인에게 30만원지급하는방안임. 소득하위 50%( 안철수, 유승민 ) VS 소득하위 70%( 문재인, 홍준표 ) VS 전체노인 ( 심상정 ) - 언뜻보면, 소득이낮은노인에게 30만원주는것이합리적인것으로보일수있고, 오히려소득상위 30% 부자노인에게도기초연금을주는방안은재원낭비라고여겨질수있음. 그러나다음과같은사항들이고려될필요가있음. - 먼저소득하위 50% 이하의노인에게만 30만원주겠다는방안 (10만원인상 ) 이설득력이있으려면소득하위 50~70% 구간에속한노인 ( 현행그대로 20만원받게되는노인 ) 이기초연금 10만원을덜받아도될정도로상대적으로나은상황이여야한다는것이전제가되어야함. - 그러나실제전체노인인구 698만명가운데소득인정액이 0원인노인이약 20% 이며, 소득하위 50% 미만에해당되는노인은소득인정액이 60만원이하인경우임. 즉소득하위 50% 를넘는노인이라고하더라도, 소득이나재산등의수준이높은것은아니며이미충분히선별적임. 49% 와 51% 라는실질적으로아무런차이가없으며, 오히려소득역진문제를발생시킬수있음. 소득하위 70%( 문재인, 홍준표 ) VS 전체노인 ( 심상정 ) - 기초연금수급대상을 70% 로할지, 전체노인 (100%) 으로확대할지는 50% 와 70% 처럼민감한쟁점은아닐수있음. 그러나법적으로소득하위 70% 를대상으로하고있지만실제기초연금을지급받는수급자 65.3% 에불과한현실을고려할필요가있음 (2016년말기준 ). 정부가기초연금의대상이되는소득평가액기준을너무낮게책정했기때문에, 실제지원율을채우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는것임. - 소득및재산등에대한소득심사로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업무부담은가중되고, 억울한탈락자가발생하기도할뿐아니라, 민원도끊이지않게발생하고있음. - 정의당심상정후보의공약처럼, 모든노인을대상으로하되클로백 ( 부자노인에대한급여환수 ) 시스

8 템을도입하고과함께관리운영을일원화하면불필요한행정비용을줄일수있고, 억 울한탈락자가발생하는문제를해소하면서보편성과형평성을달성할수있을것임. 라며낮은을올려야한다고강조함. 그리고이최저연금액을보장해단계적으 로 80 만원까지인상해야한다고공약함. 반면, 안철수후보는소득상한선상향만을언급하고있 으며, 홍준표후보는공약자체가없음. 2) 급여상향과사각지대해소 (1) 급여상향 : 2007 년연금개혁에대한반성적평가 급여상향 구분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급여상향 소득상한선상향 사회적기구구성 -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후보가기초연금뿐아니라낮은급여수준의문제를제기하며 상향을공약으로제시한것에반해, 안철수후보는소득상한선상향만제시하고있고, 홍준표 후보는아무런공약도없음. - 의소득대체율은 40 년가입기준 2017 년현재 45.5% 이며, 매년 0.5% 씩자동삭감돼 2028 년엔 40% 까지낮아질예정임. 제도초기에는소득대체율 70% 에서출발했으나, 1999 년 60% 로 10%p 낮췄고, 다시 2007 년에기존 60% 를 2028 년 40% 까지낮추는급격한급여삭감을 결정한바있음. - 하지만실제평균가입기간이약 20 년밖에되지못하는것을감안하면실질소득대체 율은이보다도낮은 20% 수준에불과함 년월평균연금액은약 36 만원에불 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1 인기준생계급여 49 만 6 천원보다도낮은수준임. - 또한 2017 년 1 월기준, 가입자가운데 213 만원미만이약 59% 로 (171 만원미만은 47.7%), 은대다수중 저소득층에겐유일한 노후준비 수단임. 빈곤예방을넘어, 기본적 인노후소득보장을위해서는급여의적절성을확보하는것이매우중요한과제임. 심상정 유승민명확, 문재인모호, 안철수부족, 홍준표없음. - 먼저심상정후보는소득대체율 50% 상향을명확한공약으로제시하고있는데반해, 문재인 후보는 소득대체율상향 을언급하면서도명확한입장이나, 목표소득대체율을제시 하고있지않으며, 중장기방안추진이나사회적합의추진등다소모호한태도를보이고있 음. 지난 4 월 19 일 KBS 방송토론회당시, 문재인후보는소득대체율 50% 가 2015 년 공무원연금개혁당시국회특위에서합의한사항이므로지켜야한다는입장이었으나, 실제공약 에는구체적으로담기지않음. - 보수후보인유승민후보조차, 연금을받아도빈곤에서벗어날수없다면이것은연금이아니 에대한정책전환의계기로삼아야 - 그동안에대한정치권의인식은애초연금제도의목적과취지자체를망각한채, 기금고갈, 재정안정만을강조하며, 정치권주도의일방적인방식으로개혁을추진해왔음. - 더불어민주당문재인후보가 2007년노무현정부당시일방적으로삭감한급여를다시상향하겠다고밝힌것은이에대한반성적평가로해석할수있으며, 그만큼정치적의미가크다고할수있음. - 일부에서는 소득대체율 50% 까지올리려면보험료를 17% 로올려야하는데, 대체율인상만이야기할뿐보험료인상은이야기하지않는다. 고비판하고있음 ( 윤석명 ). 그러나아직까지의재정목표나재정운영방식에대한사회적합의조차마련돼있지않은상태에서, 보험수리적인관점으로보험료인상공포를부추기면서급여상향을위한사회적논의를막으려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 지금필요한것은이담보해야할기본적인노후소득보장수준 ( 적절성 ) 과사각지대해소 ( 포괄성 ) 를목표로에대한제도적신뢰를높이는것을최우선의목표로삼는것이며, 이에따라중 장기적인재정전망하에국민이수용할수있는단계적인재원방안계획 ( 국고및보험료인상 ) 에대한사회적논의와합의를추진하는것임. - 이런측면에서문재인, 심상정후보가사회적논의기구구성을약속한것은국민의노후소득보장을중심으로의정책기조를바꾸는중요한계기가될수있을것임. (2) 사각지대해소 - 사각지대문제는제도가지닌가장중요한과제이자, 해묵은숙제임. 현재 10인미만저임금사업장에대해 고용보험보험료를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이나, 출산 군복무크레딧등이추진되고있긴하나, 여러가지제도적한계또한지니고있음. - 먼저현행두루누리사업은저임금사업장 ( 사용주, 노동자 ) 에대한지원만이뤄지고있는데, 보험료를전액본인이부담해야하는영세자영업자등지역가입자는오히려배제되고있음.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후보는지역가입자에게도보험료지원을확대하겠다고공약했음. 특히문재인후보는 고용보험뿐아니라건강보험료까지확대하겠다는내용을공약에담았음. 심상정후보역시지역가입자지원하는 두루누리2 를신설하고기존두루누리사업과동일한보험료를지원하겠다고약속했으며, 건강보험료까지포함하는방안에대해서도찬성입장을밝힘. 반면, 안철수후보는사각지대해소를위해두루누리제도적용을확대하겠다고했으나구체적인공약내용을찾아보기어렵고, 전업주부 ( 무소득배우자 ) 연금보험료세금공제만을제시하고있음

9 - 가입기간을인정해주는크레딧의경우,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후보는출산및군복무크레딧으로확대하는방안을, 유승민후보는현행 6개월인군복무크레딧을 12개월로확대하는방안을공약에담고있음. - 특수고용노동자의직장가입자전환문제에대해문재인후보측은취지에찬성하며, 사용자를특정할수있는분야부터단계적추진 하겠다고답변했으며, 심상정후보역시전환에찬성하는입장을밝혔음. - 반면, 홍준표후보는이에대한아무런공약도제시하지않았음. 3) 기금운용의신뢰회복및공공투자구분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신뢰회복및투명성강화 기금공공투자 (1) 기금운용의신뢰회복및투명성강화 - 지난특검수사및재판과정에서 2015년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에이불법동원된것으로밝혀지면서기금운용의신뢰성에큰타격을입었음. 정권과재벌의외압으로부터벗어나기금이가입자인국민의이익에복무할수있도록기금운용의투명성을확보하는것이매우중요한과제임. - 이를위해서는기금운용에서가입자대표의권한과책임을강화하는것이필요한데, 문재인, 심상정후보는현재유명무실한기금운용위원회의권한을강화하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법적기구로전환해사회책임투자원칙에입각해서주주권행사를강화하겠다고약속함. 안철수후보역시기금운용의부정한영향력행사에대한처벌강화및손해배상을추진하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주주권행사위원회로확대, 개편하겠다고공약함. 기관투자가의수탁자책임원칙인스튜어드십코드도입에대해서문재인, 안철수, 심상정후보모두동의하고있음. 다만문재인, 심상정후보는가입자대표의권한과책임을무력화하고기금운용의안정성을저해할수있는기금운용본부의공사화에대한반대입장을명확히하고있는것에비해, 안철수후보는기금운용본부공사화에대해어떤입장도밝히지않음. - 한편, 홍준표의결권행사관련한내용만일부포함돼있을뿐이며 ( 주주권행사전문위원회법제화 ), 유승민후보는기금운용의신뢰회복을위한아무런공약도제시하고있지않음. (2) 공공투자추진 - 현재 560 조에달하는기금의대부분은채권, 주식등금융부문에투자되고있음. 일부 에서기금의수익을높이기위해위험자산에대한투자나해외투자를대폭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음. 그러나기금수익을조금높인다해서의재정안정을근본적으로해결 할수것이아님. 오히려고위험자산에투자확대는경제위기나금융위기시커다란손실을 야기할수있으며, 만약이러한일이발생한다면제도에대한불신이매우높은에매 우치명적이될수있음 - 재정불안은근본적으로우리사회심각한저출산과고령화, 저성장및사회적양극화 에따른보험료수입, 지출의불균형에서비롯된문제임. 의장기적지속가능성을확보 하기위해서는이러한사회구조를바꾸려는지속적인노력이필요함. 공공보육, 공공임대, 공 공요양, 공공병원등공공인프라에대한확충은보험료수입기반을늘림으로써보다 근본적이고장기적인투자방안이라할수있음. - 기금공공투자와관련해문재인후보는보육 장기요양 치매 장애재활 공공의료등분야 를중심으로국공립사회서비스제공시설을확충하기위해국공채발행시이적극투 자하도록하겠다고공약했으며, 심상정후보도을활용하여공공임대주택및장기요양 시설등사회공공투자를추진하겠다고약속함. 안철수후보는국민의당이 20 대총선당시국 민의당공약으로을활용하여청년임대주택을확충하겠다고밝혔으나, 이번대선공약 에서는명확하게밝히지않음. - 한편유승민후보는공공투자와관련하여아무런입장을제시하고있지않으며, 홍준 표후보는지난 4 월 22 일토론회에서 " 국민의노후자금인은함부로빼쓰지못하도 록연금도둑놈징벌법을만들어아예대못을박아놓겠다." 며공공투자에대해부정 적인입장을피력함. 5. 총괄평가 채점기준 구분 기준 점수 A+ 공약에명확하게포함돼있는경우 0.5 A 공약에는있으나, 구체적이지않은경우공약에는없으나, 명확히찬성입장밝힌경우 0.4 B 공약에는없으나, 취지동의및긍정검토밝힌경우 0.3 C 공약에일부제한적인내용만반영한경우 0.1 F 공약이나입장이없거나, 반대하는경우

10 채점결과 : 심상정후보 (92.5점) 1위, 문재인후보 (85.0점) 2위. 나머지후보들은낙제점. - 전체평가결과, 100점만점기준심상정후보가 92.5점으로 1위, 문재인후보가 85.0점으로 2 위, 안철수후보가 47.5점으로 3위, 유승민후보가 23.8점으로 4위, 홍준표후보는채점의의미가없을정도로낮은 8.6점에불과함. 기초연금 ( 제도 ) ( 기금 ) 구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연계폐지 A + F A + F A + 물가연동 소득연동 A F F F A + 20 만원 30 만원 ( 인상대상 ) A + (70%) A + (70%) C (50%) C (50%) A + (100%) 전액국고지원 B F A F A 소계 (100점만점기준 ) 지급보장명문화 A F F F A + 급여상향 A F F A + A + 소득상한선상향 B F A + A + A 특수고용노동자지역가입자전환 B F F F A 저임금 저소득보험료지원 A + F B A A + 출산및군복무크레딧확대 A + F A B A + 연금개혁위한사회적기구구성 A + F F F A 소계 (100점만점기준 ) 기금운용본부의별도공사화반대 A F F F A 기금운용의민주적운영 A + F A + F A + 의결권행사강화 ( 주주권확대등 ) A + A A + F A + 사회책임투자강화및평가모니터링 B F B F A 사회서비스공공인프라투자확대 A + F B F A + 소계 (100점만점기준 ) 총점 (8점만점 ) 점만점환산기준 각분야별 ( 기초연금, 제도, 기금 ) 평점으로보더라도, 심상정후보가모든분야에서 1 위였으며, 문재인후보는 2위를차지함. - 유승민후보의경우, 제도분야에서는안철수후보 (34.3점) 보다상대적으로더높은점수를받았음 (48.6점). 그러나박근혜정부의기초연금독소조항개선에대한언급이없을뿐아니라, 기금에대한어떤공약도찾아보기어려워서전체적으로안철수후보보다낮은점수를기록했음

2013-09-16_KiRi_Weekly_제251호.hwp

2013-09-16_KiRi_Weekly_제251호.hwp 2013.9.16 제251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방안 검토 세계경제 탈동조화와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글로벌 이슈 일본, 아베노믹 실패 가능성과 시사점 금융시장 주요지표 이슈와 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