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 및 개선과제 -수송 및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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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의 현황및개선과제 - 수송및발전부문을중심으로

3 사업평가현안분석제 59 호 ( 통권 373 호 )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의현황및개선과제 - 수송및발전부문을중심으로 총괄I 고기석사업평가국장기획 조정I 김수옥사회사업평가과장최미희산업사업평가과장작성I 김상우사회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허가형산업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지원I 유선주사회사업평가과행정실무원이정아산업사업평가과행정실무원이희선산업사업평가과자료분석지원요원 사업평가현안분석 은국회가관심있게다룰재정현안이나정책이슈에대해객관성있는분석정보를적시성있게제공함으로써, 국회의예산및법안심사와의제설정을실효성있게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문의 : 사업평가국사회사업평가과 02) peb2@assembly.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4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의 현황및개선과제 - 수송및발전부문을중심으로 김상우, 허가형

5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심의 ( )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6 발간사 우리나라의대기오염은산업화와자동차배출가스증가등으로인하여 1960년대부터급속히악화되어왔으며, 정부는대기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 2005년부터제1, 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러한노력으로미세먼지오염도가개선되는성과가나타났으나, 2013년부터그추세가정체되었으며, 2016년들어서는고농도미세먼지가자주발생하여국민건강을위협하고있는실정입니다. 본보고서는심각한미세먼지문제에대처하기위해정부가추진하고있는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 ) 의실태를파악하고, 동대책이취지를달성하기위해서개선해야할과제를도출하였습니다. 분석결과, 노후경유차저공해화등수송부문대책의미세먼지저감목표달성가능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고, 이를달성하는경우에도초미세먼지 ( ) 목표농도까지낮추지는못하는것으로예측되었습니다. 특히친환경자동차가전체자동차에서차지하는비중이작고미세먼지기여율도낮아서미세먼지저감효과는미미한것으로분석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수도권이외지역의미세먼지측정망이부족하고, 미세먼지예보의정확성을향상시키기위한 국가대기질통합관리시스템 이당초의목적을달성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발전부문의미세먼지저감대책도효과가나타나기까지상당기간이예상됩니다. 폐기예정인 10기의발전소는지리적으로외곽에있거나 2025년까지더이용할계획이며, 기존발전설비에대한대기오염방지설비개선도 2030년까지계획되어있으므로단기적인성과는크지않을전망입니다. 따라서향후정부는정확한현황파악을위해충남, 충북, 강원등미세먼지배출량및농도가높은수도권외지역의측정망을확충하는한편, 수송부문에서신기후체제대응을위해장기적으로친환경차개발및인프라구축을지원하되, 대기환경개선을위해시급한노후경유차저공해화등에재정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발전부문에서미세먼지를적게배출하는발전원을우선적으로가동하는환경급전방식을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경제성뿐아니라환경성을고려하여전력수급계획을수정할필요가있습니다. 본현안분석보고서가미세먼지문제에관심을가지고계신국회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기여할뿐만아니라, 이에대한보다심층적인평가와분석이수행되는계기가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2016년 10월국회예산정책처장김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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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약 분석목적및방법 본보고서는최근빈발하는고농도미세먼지문제에대처하기위해정부가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 ) 의실태를파악하고, 실현가능성을검토함으로써개선과제를도출함. - 환경부는미세먼지저감관련사업에 2005~2016년동안 1조 9,259 억원의예산을투입하였고, 2017년예산안에 4,844억원이배정됨.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의하면, 수도권의미세먼지 ( ) 연평균농도를 WHO 권고기준인 10μg / m3까지낮출경우, 조기사망자가 7,852명감소하는등연간약 3.3조원의건강편익이발생할것으로추정됨. 현장방문과수도권대기환경청,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와의업무협의를통하여실태를파악하고, 문헌조사와통계데이터분석을통해각대책들로인한미세먼지저감효과와전력수급및비용에미치는영향을계량적으로추정함. 주요쟁점및분석결과 우리나라의미세먼지대기환경기준이주요국가대비느슨함에도불구하고대기환경기준달성률이낮음. - 세계보건기구 (WHO) 의미세먼지 ( ) 의권고기준은 20μg / m3인데우리나라의환경기준은 50μg / m3이며, 미세먼지 ( ) 권고기준은 10μg / m3인데비해우리나라의환경기준은 25μg / m3으로차이가있음. - 미세먼지 ( ) 의 2014년일평균환경기준달성률은 8.2% 에불과했음. 수도권이외지역의미세먼지측정망이부족하고, 미세먼지예보의정확성을향상시키기위한 국가대기질통합관리시스템 등데이터베이스구축도미흡함. - 시스템에구축키로한대기질자료분석, 시험예보모델링검토등이누락됨. 요약 vii

9 대기환경기준은직경이 10μm이하인미세먼지를기준으로하지만사업장별대기오염배출허용기준은직경이 50μm이하인총부유먼지 (TSP) 를기준으로하고있어사업장에대한배출허용기준을미세먼지로적용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음. 노후경유차저공해화등수송부문대책의미세먼지저감목표달성가능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고, 이를달성하는경우에도수도권의연평균 농도를목표인 20μg / m3까지낮추기위해서는추가대책이필요함. - 수송부문의주요대책에의한미세먼지 ( ) 와질소산화물 (NOx) 삭감량은각각 839톤, 1만 9,475톤으로추정되는데, 이것은수송부문전체목표삭감량의 28.3%, 17.9% 에불과하여, 목표달성을위해서는효율성을고려한예산배분및추가지원이필요함. 친환경자동차가전체자동차에서차지하는비중이작고미세먼지기여율도낮아서미세먼지저감효과는미미한것으로분석됨. - 친환경차는대부분승용차를대체하는데, 경유승용차의 및 NOx 배출량은 0.8% 에지나지않고, 대형화물차 1대가배출하는 및 NOx 배출량은각각경유승용차의 배, 배에이름. 온실가스정책에따라클린디젤보급확대를추진하였는데, 최근디젤자동차가대표적인미세먼지발생원으로대두되는등정책간충돌이발생함. - 클린디젤보급확대를위해경유택시를도입하였는데, 경유미세먼지의발암위해성기여율은약 68% 에이르러미세먼지대책과배치됨. - 국토교통부는 CNG버스확대를통해경유차감축정책을추진키로했으나, 유로-6 경유택시유가보조금지급정책은그대로유지함. 환경부는대기오염물질대량배출사업장 578개소에굴뚝자동측정기 (TMS) 를부착하여실시간배출량을관리하는데이중발전부문은 14% 에해당하는 80개사업장에불과하지만먼지의배출비중은 49% 를차지함. - 발전부문에대한대기오염배출량관리는비용효율적인면에서가장우선적으로관리되어야함. 발전부문의미세먼지저감대책중노후발전기폐기는수도권의미세먼지저감효과가제한적일것으로예상됨. viii 요약

10 기존발전기의대기오염배출량저감을위한시설투자가필요하며, 전력수급상황과발전사재무상황을고려하되신속한시설확보가필요함. 개선과제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에따라미세먼지대기환경기준및배출허용기준을낮추는규제예고제를통해배출시설의변화를유도할필요가있음. - 주요국가의대기환경기준과정책대응사례를검토하여적극적인미세먼지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음. 미세먼지의국내배출원에대한현황파악 관리를위해충남, 충북, 강원등수도권이외지역에대한미세먼지측정망의확충이필요함. - 충남은 2012년부터미세먼지배출량이크게증가하고있고, 충북, 강원, 전북, 경북은 연평균농도가 17개시 도중 2~5번째로높음. 수송부문에서신기후체제 ( 파리의정서 ) 대응을위해장기적으로민간의친환경차개발을지원하되, 미세먼지정책과배치되고온실가스감축근거도빈약한경유택시등클린디젤확대정책은중단할필요가있음. - 경유미세먼지에다량포함된블랙카본은 1급발암물질로지정되었을뿐만아니라지구온난화에도이산화탄소다음으로악영향을미침. 노후경유차조기폐차및 PM/NOx 동시저감장치부착등미세먼지저감에효율적인수송부문대책에대한정부의적극적재정지원이필요함. - 경유차는수도권미세먼지의 29% 를배출하는데, 특히노후경유차가총배출량의 79% 를차지함. 발전부문미세먼지저감대책으로미세먼지를적게배출하는발전원을우선적으로가동하는환경급전방식을검토할필요가있음. - 석탄발전은가스발전대비 3배이상더많은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며유류발전은 5배이상더많이배출하므로, 가스발전을우선적으로, 유류발전은가장마지막으로가동하는것이유리함. - 환경급전방식으로변경시발전비용은증가하나건강비용과생산성하락효과등을고려하면비용효과적인대안이될수있음. - 환경급전방식의법적근거를위하여 전기사업법 개정의견을제시함. 장기적으로는화력발전위주의전력수급계획을신기후체제를고려한친환경체계로수정하는것이필요함. 요약 ix

11 1. 개요 2013년부터미세먼지문제가개선되지않고, 최근고농도미세먼지가자주발생함에따라, 정부는 2016년 6월 3일관계부처합동으로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을발표함. 본보고서는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의실태를파악하고, 미세먼지관리 체계, 수송및발전분야대책의실현가능성을검토하여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함. 2.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의내용및주요사업현황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은제2차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을기초로전국적으로적용이가능한대책은확대하고, 조기시행이가능한대책은앞당겨시행하며, 여기에신규대책을추가함. 제2차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목표 (20μg/ m3 ) 를 2024년에서 2021년으로 3년앞당겨달성하고, 10년내유럽주요도시의현재수준으로미세먼지를개선하는것을목표로함.( 서울기준, 2026년 18μg / m3 ) 대책의기본방향은 1국내배출원의과학적저감, 2미세먼지 동시저감신산업육성, 3주변국과의환경협력, 4예 경보체계혁신, 5전국민이미세먼지저감에참여하되서민부담은최소화하는것임. 세부이행계획에따르면, 수송부문 17개, 발전 산업부문 4개, 생활부문 3개등국내배출원집중감축대책 24개, 미세먼지 동시저감신산업육성대책 5개, 주변국과의환경협력대책 6개, 예 경보체계혁신대책 7개등총 42개과제로구성됨. x 요약

12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세부이행계획주요대책 ( 총 42개과제 ) 1-1. 경유차미세먼지감축 (5개) 1-2. 친환경차보급및충전인프라확충 (6개) 수송 1-3. 대기오염심각도에따른자동차운행제한 (2개) 1. 국내배출원의집 1-4. 비도로이동오염원배출저감 (4개) 중감축 (24개) 발전 1-5. 발전소미세먼지저감 (2개) 산업 1-6. 사업장미세먼지관리 (2개) 생활 1-7. 생활주변미세먼지관리 (3개) 2. 미세먼지와 를함께 2-1. 저에너지도시구축산업육성 (2개) 줄이는신산업육성 (5개) 2-2. 환경과상생하는에너지신산업육성 (3개) 3-1. 주변국과의미세먼지저감협력강화 (4개) 3. 주변국과의환경협력 (6개) 3-2. 국내신산업의해외환경시장진출지원 (2개) 4-1. 미세먼지예보정확도제고 (3개) 4. 미세먼지예 경보체계혁신 4-2. 미세먼지원인규명과기술개발 (2개) (7개) 4-3. 건강취약계층보호를위한홍보및대응 (2개) 자료 : 환경부자료재정리 환경부는미세먼지관리를위하여수도권및수도권외대기개선추진대책,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대기오염측정망구축 운영,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사업등을추진함. 2016년도예산은 3,458억원으로 2015년대비약 849억원 (32.6%) 이증액됨.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관련사업예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4년 2015년예산결산예산결산 2016년 계 177, , , , , 수도권및수도권외대기개선추진대책 108,676 97, ,905 92, , 천연가스자동차보급 26,890 26,311 18,925 17,321 15, 대기오염측정망구축 운영 16,992 16,516 17,907 17,395 21, 한 중공동미세먼지저감환경기술실증협력사업 ,000 10,000 10,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 25,423 16,468 78,779 78, , 하이브리드차량구매보조금지원 ,392 16,392 46,392 자료 : 환경부내부자료, 요약 xi

13 3.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의주요쟁점가. 자료축적 관리및예 경보시스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미세먼지 ( ) 환경기준을적용하였으나일평균 50μg / m3으로세계보건기구의권고기준인 25μg / m3보다높으며주요국가보다도높은상황임. 미국은 2006년부터배출기준을 15μg / m3을적용하였고일본은 2009년부터 15μg / m3의환경기준을적용함. 주요국가의미세먼지 ( ) 기준및도입년도 ( 단위 : μg / m3 ) WHO 권고기준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호주 중국 일평균 연평균 도입년도 자료 : 환경부내부자료, 우리나라의미세먼지 ( ) 일평균환경기준은 100μg / m3이나 2014년전국 255개측정소중 234개측정소가일평균기준을달성하지못하여미세먼지배출기준달성률이미흡한것으로나타남. - 미세먼지의연평균기준은 255개소중 99개소가미달성하여 38.8% 의미달성률을보이며, 24시간기준은 21개소만이기준을충족하여미달성률이 91.8% 로높음. 항목 미세먼지 ( ) 대기환경기준미달성률 ( 단위 : μg / m3, 개소, %) 해당측정소수유효환경기준환경기준달성미달성측정소미달성률측정소측정소연평균 일평균 주 : 2014 년전국의대기오염물질측정소를기준으로함. 자료 :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xii 요약

14 미세먼지경보이후대응조치미흡 환경부는대기오염경보제를운영하고있으며대기상태를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의 4단계로구분한예보와 2단계로구분하는경보를발령하지만, 미세먼지경보이후각단계별로취해야할조치가구체적이지않음. - 미세먼지주의보와경보는 시간당평균농도가각각 150μg / m3과 300μg / m3이상 2시간이상지속인때발령함. 프랑스파리시는자체대기오염경보제도를운영하며, 미세먼지경보시차량이용제한과시내구간별로대기오염에따른제한속도규정, 특정수송수단에대한이동제한조치, 대중교통이용장려책과벌금을부과함. - 프랑스파리시의경보발령은 의 24시간평균 80μg / m3으로우리나라보다엄격함. 미세먼지경보시단기대응을위하여고농도구간의자동차운행자제와대중교통이용장려를동시에실시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미세먼지예 경보의정확성및효율성미흡 국립환경과학원이,, 등대기오염예보의정확성과효율성을향상시키기위해추진한 국가대기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당초목적을달성하지못하는등데이터베이스구축 관리가미흡함. - 기상, 배출량및대기오염도를예보등급결정시적극활용할수있도록다양한통계분석방법을개발 적용하는것이필요함. 미세먼지데이터축적미흡 수도권지역및대도시의도시대기측정망은잘구축되어있는반면, 그외지역의경우측정망이매우부족한실정임. - 총 152개소의 측정소중에서 81개소 (53.3%) 가특 광역시에설치되었고, 서울에는천km2당 41.3개소가설치된반면, 경상북도 0.3개소, 강원도 0.4개소, 충청남도 0.4개소에불과함. 요약 xiii

15 나. 수송부문 미세먼지저감목표달성가능성저조 대책의효과에대한엄밀한분석과정없이, 제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서설정한미세먼지농도의달성을앞당긴다는목표를먼저설정하고, 기존대책을강화하거나그동안논의되었던대책을추가함. 노후경유차저공해화확대, 친환경차보급확대, 비도로이동오염원배출저감등수송부문주요 3개대책에의해저감할수있는미세먼지 ( ) 와질소산화물 (NOx) 총량은각각 839톤, 1만 9,475톤인것으로추정됨. - 이것은수송부문전체, NOx 목표삭감량인 2,964톤, 109,056톤의 28.3%, 17.9% 에머무는것으로, 효율성을고려한예산배분및추가지원이필요함. 수송분야대책별저감효과추정결과 ( 단위 : 톤, %) 대책 목표대수 NOx 노후경유차 PM NOx 동시저감 9, ,558 저공해화확대 조기폐차 212, ,488 전기차 250, 친환경차수소차 10, 보급확대하이브리드차 1,240, ,091 비도로이동오염원배출저감 건설기계 10, ,882 계 ,475 자료 : 정용일, 전문가간담회 ( ) 자료를기초로재정리 한국대기환경학회의모델링결과에따르면, 제2차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외에비산먼지대책등에따른추가저감과 2024년까지중국에서환경규제를강화하여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저감하는경우에도, 농도가 26.2μg / m3로예측되어목표농도 20μg / m3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xiv 요약

16 한국대기환경학회미세먼지모델링결과 자료 : 감사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사업추진실태, 감사보고서, 친환경자동차보급에따른미세먼지저감효과미미 전기자동차의보급을위해서는충전인프라구축이선행되어야하는데, 2015년현재전체충전시설 5,742기중에서 3,710기 (64.6%) 가서울과제주에집중됨. - 특히급속충전기가 337기 (5.9%) 이고, 완속충전기가 5,405기로대부분을차지해서, 전기자동차를중장거리용으로보급하는데한계로작용함. 2020년까지 3,000기의충전시설을확충한다는정부의계획은민간의참여를유도하는인센티브가미흡하여실현가능성이낮음. - 충전방식을다원화하고, 신축아파트에전용주차구역설치근거를마련하며충전시설설치공간을건폐율면적에서제외하는것이유인책임. 친환경자동차가대부분승용차를대체하는데, 수송분야의미세먼지는주로경유차에서배출되며, 그중에서도화물 특수차량의기여율이 70% 이상이어서친환경차보급이미세먼지저감에기여하는효과는미미함. - 경유승용차의 및 NOx 배출량은 0.8% 에지나지않고, 대형화물차 1대가배출하는 및 NOx 배출량대비각각 1/145 및 1/260 수준에불과함. 요약 xv

17 미세먼지관리등대기오염과 CO 관리온실가스정책간의상호모순 온실가스정책에치우쳐서클린디젤보급확대를추진하였는데최근디젤자동차가대표적인미세먼지발생원으로대두되었으며,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도미세먼지에만치중하여대기질개선에대한종합적접근이부족함. - 클린디젤보급확대정책의일환으로경유택시를도입하였는데, 경유미세먼지의대기중 농도기여율은약 15% 이나발암위해성기여율은약 68% 에이름. - 국토교통부는유가보조금지원대상을압축천연가스 (CNG) 버스로확대하며, M버스 ( 수도권광역급행버스 ) 는앞으로 CNG 버스만신규허가하는등미세먼지를줄이기위한경유차감축정책을추진키로했으나, 유로-6 경유택시유가보조금지급정책은그대로유지함. 대기오염과온실가스정책을동시에고려하는장기적인로드맵설정이필요함. 다. 발전부문 소수의발전시설에서다량의미세먼지배출 2015년말기준굴뚝자동측정기를부착한전국 578개사업장중발전부문은 80개사업장으로 14% 를차지하지만, 배출량비중은먼지의 46%, 황산화물의 60%, 질소산화물의 42% 로높은수준임. 발전부문은소수의사업장에서다량의대기오염배출량을배출하므로비용효율적인대응이될수있음. 일부발전기의대기오염물질배출농도는평균을초과하여고농도의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므로설비개선계획에우선적으로반영할필요가있음 ppm을초과하는황산화물을배출하는발전시설이 18개소이며, 140ppm을초과하는질소산화물을배출하는발전시설은 23개소가있음. 발전시설의미세먼지배출량을측정할수있는장비가없음. - 발전시설에부착된먼지배출량측정기기는총부유먼지 TSP를측정하며미세먼지 혹은 는측정하지않음. xvi 요약

18 노후발전기폐기에따른미세먼지저감효과미미 정부는발전부문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으로 30년이상된 10기의노후발전기를 2025년까지폐기하는것으로발표함. 하지만폐기예정인화력발전소의소재지는강원권 2기, 남해안 4기, 충남 4기이며수도권에가장근접한보령화력 1.2호기는 2025년에폐기할계획이므로동대책은수도권의미세먼지저감효과가미미할것으로예상됨. - 보령화력 1 2호기의배출량은 2016년상반기중굴뚝자동측정기가부착된화력발전소의전체질소산화물배출량의 5% 를차지함. 가동중인발전기의미세먼지등대기오염물질배출량과다 가동중인발전기는설치당시규제수준과대기오염방지시설투자비규모에따라배출농도와배출량이달라짐. 2004년설치된영흥화력 1 2호기와 2014년설치된 5 6호기는대기오염방지시설투자비규모가 2배이상차이가있었으며그에따라대기오염물질배출량에서차이가있음. - 영흥 2호기의 SOx와 NOx의배출농도는각각 24ppm 인데비해영흥 6호기는 8ppm과 13ppm으로 6호기의배출농도는 2호기의절반이하임 년영흥 2호기는 6호기보다전력판매량이적었음에도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 2배이상많았음. 1kWh의전력을판매하기위해영흥 2호기는 0.46톤을 6호기는 0.17톤의대기오염물질을배출함. 영흥화력 2호기와 6호기의대기오염물질배출현황 (2015년) ( 단위 : 억원, 톤, GWh, 톤 /GWh) 2호기 6호기 시설투자비 499 1,036 물질배출량 2,648 1,124 전력판매량 5,783 6,582 전력판매량당배출량 주 : 대기오염방지시설은 2개호기에공동으로설치되므로, 대기오염방지시설투자비는 1,2호기와 5,6호기의투자비를 1/2로나눈값임. 자료 : 남동발전내부자료를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요약 xvii

19 발전기의가동우선순위선정시미세먼지배출량고려미흡 석탄화력발전과유류화력은발전비중대비미세먼지등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많음. 가스화력대비석탄화력은 3.8배, 유류화력은 5.4배더많은대기오염물질을배출함. - 석탄화력은 2015년화력발전량중 63% 를차지했으나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 83% 를배출하였으며유류화력은 3.0% 의전력을생산하였으나 5.5% 의대기오염물질을배출함. 발전원별대기오염물질배출량 ( 단위 : GWh, %, 톤, 톤 /GWh) 구분 석탄 가스 유류 계 발전량 201, ,503 9, ,967 ( 발전비중 ) (63.4) (33.6) (3.0) 대기오염물질배출량 183,027 25,208 12, ,308 ( 배출량비중 ) (83.1) (11.4) (5.5) 단위발전량당배출량 가스화력대비배출량 (3.85) (1.0) (5.43) 주 : 1. 발전량은한국전력의 전력통계속보 에따름. 2.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발전부문굴뚝자동측정기를통해측정된 SO x, NO x, TSP의합임. 자료 : 한국전력과환경부내부자료를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4. 개선과제 미세먼지측정망의지역적불균형해소필요 국내배출원에대한정확한현황파악과관리를위해서는수도권외지역에대한 및 측정망확충이필요함. - 특히 연평균농도가 16개시도중에서 2~5위인충북, 강원, 전북, 경북과 2012년부터미세먼지배출량이크게증가하고있는충남지역은측정망의개수및면적당밀도모두낮음. 수송부문에서온실가스정책과미세먼지정책의충돌해소필요 신기후체제 ( 파리의정서 ) 대응을위해장기적으로민간의친환경차개발을지원하되, 미세먼지정책과배치되고온실가스감축근거도빈약한경유택시등클린디젤확대정책은중단할필요가있음. xviii 요약

20 - 경유미세먼지에다량포함된블랙카본은 1급발암물질로지정되었을뿐만아니라지구온난화에도이산화탄소다음으로악영향을미침. - 미세먼지저감을위해단기적으로정부가직접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를추진하는것보다는, 장기적으로민간의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을지원하는방안이효과적임. 미세먼지저감에효율적인수송부문대책에대한집중투자필요 경유차는수도권미세먼지의 29% 를배출하는데, 특히노후경유차가총배출량의 79% 를차지하므로, 노후경유차저공해화대책에대한투자확대가필요함. - 중소형경유차조기폐차외에배출기여율이높은대형경유차와건설기계에대한 PM/NOx 동시저감장치보급및조기폐차의확대가필요함. 발전부문미세먼지저감대책으로발전원별가동우선순위및전력공급계획조정필요 발전부문미세먼지저감대책으로미세먼지를적게배출하는발전원을우선적으로가동하는환경급전방식을검토할필요가있음. - 현재는발전원가가가장낮은석탄화력을우선적으로가동함. - 환경급전방식은미세먼지를적게배출하는가스, 석탄, 석유순으로발전기가동순서를변경하여발전부문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줄일수있음. 환경급전방식은전체전력생산원가가높아진다는단점이있으나단기적으로미세먼지배출량을줄일수있는방안임. - 미세먼지배출량이줄어듦에따른건강비용감소와생산성하락방지효과를고려하면환경급전방식이사회적으로는비용효과적일수있음. 환경급전방식에대한법적근거를확보하기위하여 전기사업법 개정의견을제안함. 2016년 2~5월의급전우선순위변경시나리오에따르면추가비용은약 8,312억원이며, 그로인해미세먼지를포함한 26,742톤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줄일수있을것으로나타남. 즉발전비용은약 10% 가증가하며배출량은약 37% 가감소하는것임. 요약 xix

21 발전량 거래금액 환경급전시나리오에따른미세먼지저감비용과효과 ( 단위 : GWh, 백만원, 톤 ) 석탄가스유류계 기존 63,377 32,033 5, ,780 시나리오 32,033 68, ,780 차이 31,344 36,714 5,370 0 기존 (A) 4,624,900 3,192, ,600 8,358,100 시나리오 2,337,590 6,851, ,189,326 차이 (B) (A/B) 2,287,310 3,659, , ,226 (9.9%) 기존 (C) 57,690 7,582 6,901 72,173 시나리오 29,159 16, ,431 배출량차이 (D) 28,531 8,690 6,901 26,742 (C/D) (37%) 주 : 1. 단위배출량은 2015년의전력거래량과 SOx, NOx, 배출량의단순합을이용하여구함. 2. 정산단가는 2016년 2~5월평균거래단가를적용함. 자료 : 전력거래소내부자료를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미세먼지의환경기준과사업장배출허용기준을 으로일치할필요 대기환경보전법 은환경기준을 과 를기준으로하지만사업장배출허용기준은총부유먼지 (TSP) 를기준으로관리하고있으므로, 배출허용기준을환경기준에맞추어변경할필요가있음. 중장기적인발전부문미세먼지저감대책으로현재가동중인발전기의대기오염물질저감장치교체및신설필요 탈황설비와탈질설비, 전기집진기의 3가지대기오염물질저감장치를모두교체하거나신설할경우발전소 1기당약 1,000억원의비용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데, 한전및발전자회사의최근 5년간누적당기순이익이 13.4조원이었으므로설비교체비용은발전사에서수용할수있는규모로판단됨. 하지만, 기존설비의개선은설치까지시간이소요된다는점에서단기적으로미세먼지배출량을줄이기에는현실적으로어려울것으로판단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35기발전기에대해대기오염물질저감장치교체를계획하고있으나교체시기및교체범위를발전공기업뿐아니라민간발전사의발전기까지확대하여시행할필요가있음. xx 요약

22 차례 I. 분석개요 / 1 1. 분석목적및배경 1 2. 분석대상및방법 2 3. 주요쟁점 3 II. 미세먼지현황및미세먼지관리대책의주요내용 / 5 1. 미세먼지개관 5 2.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의주요내용및사업현황 8 가.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의추진경과 8 나. 환경부의주요사업 지방자치단체별미세먼지관리대책 13 가. 서울시미세먼지저감종합대책 13 나. 인천광역시미세먼지저감종합대책 14 III. 미세먼지관리체계의쟁점 / 미세먼지관리체계 15 가. 우리나라의미세먼지법적관리체계 15 나. 미국의대기환경관리체계 16 다. 유럽연합의대기환경관리체계 미세먼지대기환경기준의국제비교및달성률 19 가. 미세먼지대기환경기준의국제비교 19 나. 우리나라의미세먼지대기환경기준달성률미흡 미세먼지경보발령시대응조치미흡 미세먼지데이터축적및관리미흡 26 가. 측정망분포의지역간불균형과관리부실 26 나. 데이터베이스구축및관리미흡 29 차례 xxi

23 IV. 수송부문미세먼지관리대책의쟁점 / 수송부문미세먼지배출계수및배출량현황 33 가. 정부의미세먼지전망배출량및삭감목표 33 나. 수도권의수송부문 및 NOx 배출량및배출계수 미세먼지목표삭감량및농도달성가능성저조 36 가. 수송부문대책별삭감량추정결과 36 나. 미세먼지목표농도모델링결과 친환경자동차보급에따른미세먼지저감효과미미 44 가. 친환경자동차보급대책의실현가능성미흡 45 나. 친환경자동차보급의미세먼지저감효과검토필요 미세먼지관리대책과온실가스정책간의충돌 49 V. 발전부문미세먼지관리대책의쟁점 / 발전부문미세먼지배출기여도및배출량현황 노후발전기폐기에따른미세먼지저감효과미미 가동중인발전기의미세먼지저감장치설치및성능개선필요 58 가. 가동중인화력발전설비의미세먼지배출량비교 58 나. 미세먼지저감설비미설치발전기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과다 62 다. 미세먼지저감설비설치를위한발전사투자여력및전력수급상황검토 66 라. 발전설비의미세먼지배출기준및측정설비누락 발전원별가동우선순위조정필요 70 VI. 정책시사점 / 77 참고문헌 / 85 xxii 차례

24 표차례 [ 표 1] 제1차및제2차기본계획의대기환경개선목표비교 9 [ 표 2]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세무이행계획 10 [ 표 3]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관련사업예결산현황 12 [ 표 4] 서울특별시미세먼지저감종합대책 13 [ 표 5] 인천광역시미세먼지저감종합대책 14 [ 표 6] 미국의대기오염관리체계 18 [ 표 7] 주요국가의 기준및도입년도 20 [ 표 8] 미세먼지에대한세계보건기구 (WHO) 권고기준과잠정목표 20 [ 표 9] 먼지에대한환경기준변화 21 [ 표 10] 대기환경기준달성률 22 [ 표 11] 대기오염예보단계별미세먼지의농도기준 23 [ 표 12] 2015년미세먼지경보발령일수 24 [ 표 13] 대기오염경보단계별미세먼지의농도기준 24 [ 표 14] 프랑스의물질별경보발령기준 25 [ 표 15] 시 도별미세먼지측정소현황 28 [ 표 16] 2024년대기오염물질별전망배출량대비목표삭감량및목표배출량 34 [ 표 17] 자동차 배출량 ( 수도권 ) 35 [ 표 18] 자동차 NOx 배출량 ( 수도권 ) 35 [ 표 19] 친환경차보급확대계획 37 [ 표 20] 수송분야대책별저감효과추정결과 38 [ 표 21]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과기존대책의차이점 ( 수송부문 ) 39 [ 표 22]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세부이행계획사업별예산현황 41 [ 표 23] 수도권대기환경개선사업추진에따른대기환경개선정도예측모델링결과 43 [ 표 24] 지역별충전시설보급현황 46 [ 표 25] 하이브리드차와일반휘발유차의오염물질및연비비교 48 [ 표 26] 시험모드별특징및평균주행속도 50 [ 표 27] 업종별연간대기오염물질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 배출량현황 (2015년) 54 [ 표 28] 지역별굴뚝자동측정기기부착시설운영사업장현황 (2015년) 55 차례 xxiii

25 [ 표 29] 지역별굴뚝자동측정기기부착발전시설현황 55 [ 표 30] 노후화력발전기폐기계획 57 [ 표 31] 미세먼지감축을위한발전부문세부추진계획 58 [ 표 32] 고농도황산화물배출설비 59 [ 표 33] 고농도질소산화물배출설비 61 [ 표 34] 영흥화력 2호기와 6호기의대기오염물질배출현황 63 [ 표 35] SOx 배출저감장치가설치되지않은석탄화력발전기 64 [ 표 36] NOx 배출저감장치가설치되지않은석탄화력발전기 65 [ 표 37] NOx 배출저감장치가설치되지않은복합화력발전기 65 [ 표 38] 한전및발전자회사당기순이익 68 [ 표 39] 발전원별대기오염배출량 71 [ 표 40] 환경급전시나리오에따른미세먼지저감비용과효과 74 [ 표 41] 전기사업법 개정의견 81 xxiv 차례

26 그림차례 [ 그림 1] 미세먼지의 2015년연평균농도분포 7 [ 그림 2] 주요대도시의 농도 ( ) 8 [ 그림 3]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10 [ 그림 4]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허가 신고업무처리절차개요 16 [ 그림 5] 세계주요도시의미세먼지농도비교 19 [ 그림 6] 측정소전국분포도 27 [ 그림 7] 발생원별 배출기여도 33 [ 그림 8] 한국대기환경학회미세먼지모델링결과 42 [ 그림 9] 경유승용차와 LPG 택시의질소산화물배출량및환경비용 51 [ 그림 10] 폐기예정노후석탄발전소의위치 57 [ 그림 11] 발전시설별 SO 2 최고농도 59 [ 그림 12] 발전시설별 NOx 최고농도 60 [ 그림 13] 발전기별먼지 (TSP) 최고농도 62 [ 그림 14] 우리나라의전력수급실적과전망 67 [ 그림 15] 전력수요증가와신규발전설비의비교 67 [ 그림 16] 최근전력공급예비율및설비예비율 72 [ 그림 17] 주요도시의 2015년 월평균농도 73 차례 x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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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I. 분석개요 1. 분석목적및배경 우리나라의대기오염은산업화및자동차배출가스증가등으로 1960년대부터악화되었다. 우리나라의미세먼지 1) 오염도는 2005년부터추진된제1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비롯한대기환경개선노력으로인하여지속적으로개선되는추세였으나, 그추세가 2013년부터정체되었고 2016년들어서고농도미세먼지 2) 가자주발생하였다. 세계보건기구 (WHO) 가 2008년발표한자료에의하면, 우리나라의대기오염으로인한사망자는인구 10만명당 24명으로주요 12개국중에서중국다음으로많은것으로나타난다. 3) 미국항공우주국 (NASA) 이위성을이용하여측정한오염도분석자료에서도 2005년대비 2014년대기중 NO 농도가일본, 미국, 유럽등은감소하고있는반면, 중국과우리나라는증가하여중국에이어두번째로나쁜것으로나타났다. 4) WHO는미세먼지 과 의권고기준을일평균 20μg / m3와 10μg / m3으로정하고있는데, 2016년상반기에이기준을충족한날은이틀에불과하다. 이에따라미세먼지문제해결을위한국가적차원의특단의대책수립필요성이대두되었고, 정부는 2016년 6월 3일황교안국무총리주재로관계부처장관회의를개최하여,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을확정발표하였다. 금번특별대책은제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2015~2024) 을기초로전국적으로적용이가능한대책은확대하고, 조기시행이가능한대책은앞당겨시 1) 미세먼지는우리눈에보이지않는아주작은물질로대기중에오랫동안떠다니거나흩날려내려오는입자상물질을말하는데, 직경이 10μm이하인 과직경 2.5μm이하인 로나눌수있다.( 자세한내용은 2장 1절참조 ) 2) 일반적으로미세먼지주의보기준을초과하는것을 고농도미세먼지 라고부른다.( 자세한내용은 2 장 1 절참조 ) 3) 수도권대기환경청, WHO 국가별대기오염에의한사망자추정, ) 감사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사업추진실태, 감사보고서, 분석목적및배경 1

29 행하며, 여기에신규대책을추가한것이다. 감사원의감사결과에의하면당초제2 차기본계획에서 2024년까지 의연평균농도를 20μg / m3이하로한다는목표의달성가능성이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특별대책은이목표를 2021 년까지당겨서달성하고, 2026년까지 18μg / m3로낮추는것으로되어있다. 이에따라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이합리적인근거에의하여달성가능한목표를설정하였다기보다는이미논의되어왔던대책들을모두모아놓은실효성없는대책이라는비판도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본보고서는정부의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의실태를파악하고동대책이취지를달성하기위해서개선하여야할과제를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분석대상및방법 본보고서는 2016년 6월 3일에발표된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의주요대책을분석대상으로한다. 동대책세부이행계획에따르면, 수송부문 17개, 발전 산업부문 4개, 생활부문 3개등국내배출원의집중감축대책이 24개포함되어있고, 미세먼지와 CO 를함께줄이는신산업육성대책 5개, 주변국과의환경협력대책 6개, 미세먼지예 경보체계혁신대책 7개등총 42개과제로구성된다. 이중에서실질적인미세먼지감축방안의중심이라고할수있는국내배출원대책중에서수송부문과발전부문대책에초점을맞추어분석한다. 화력발전소등에대한현장방문과수도권대기환경청,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와의업무협의를통하여실태를파악하고, 관련논문및연구보고서등에대한문헌조사와데이터분석, 전문가면담및간담회를통하여개선과제를도출하였다. 2 I. 분석개요

30 3. 주요쟁점 본보고서는미세먼지관리체계, 수송부문, 발전부문으로나누어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의쟁점을분석하였다. 미세먼지관리체계측면에서는미세먼지환경기준의적합성과현황파악의기초가되는미세먼지측정망의확충및관리, 정확한미세먼지예보를위한 국가대기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적절성을다루었고, 수송부문에서는수송부문대책의미세먼지저감목표달성가능성과친환경자동차보급대책의효과성, 클린디젤보급확대정책의일환인경유택시도입의타당성을, 발전부문에서는정부의노후화력발전소폐기및대기오염방지시설개선의필요성과효과성을분석하였다. 3. 주요쟁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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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II. 미세먼지현황및미세먼지관리대책의주요내용 1. 미세먼지개관 미세먼지는우리눈에보이지않는아주작은물질로대기중에오랫동안떠다니거나흩날려내려오는입자상물질을말하는데, 직경이 10μm이하인 5) 과직경이 2.5μm이하인 6) 로구분할수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을위한특별법 등법령에서는 과 를모두 미세먼지 로표기하고있는데, 본보고서에서는 과 를모두포함하는경우는 미세먼지 로, 구분하여사용할경우는각각 과 로지칭하기로한다. 미세먼지는제조업ㆍ발전소 자동차등의 1차오염원 ( 배출원 ) 에서직접배출되거나, 대기중에서 NOx 7), SOx 8), NH 9), VOCs 10) 등이화학반응을일으켜 2차적으로생성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11) 오염원은공장, 발전소, 가정등고정된위치에서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는 고정오염원 과자동차, 기차, 항공기등이동하면서 5) Particulate Matter smaller than 10 μm 의약자이다. 6) Particulate Matter smaller than 2.5 μm 의약자이다. 7) 질소산화물 (NOx) 은이산화질소 (NO ), 일산화질소 (NO) 등질소 (N) 와산소 (O) 의화합물인대기오염물질로서고온의연소과정에서생성된다. 오존 (O ) 을생성하는원인물질이며, 폐질환등을유발한다. 8) 황산화물 (SOx) 은이산화황 (SO ), 일산화황 (SO) 등황 (S) 과산소 (O) 의화합물인대기오염물질로서연료등에함유된황이연소하면서발생한다. 산성비와 생성의원인물질이며, 폐질환을유발한다. 9) 암모니아 (NH ) 는세균의유기물분해과정및화학합성등에의해생성되고, 질소산화물 (NOx) 과황산화물 (SOx) 과반응하여 의구성성분인질산암모늄이나황산암모늄을생성하며악취를유발한다. 코, 목, 눈을자극하고, 폐렴, 기관지염, 두통등을유발한다. 10)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은유기용제사용, 주유소, 세탁소, 자동차등에서배출되며, 나무에서자연적으로배출되기도한다. 질소산화물 (NOx) 과햇빛의존재하에서광화학반응을하여오존 (O ) 과 등을생성한다. 수천종이상이존재하는데, 종류에따라졸음, 의식불명, 통증, 구토등을유발한다. 11) 환경부는 의경우직접배출 (1차생성물 ) 과간접배출 (2차생성물 ) 이약 1:2로구성되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 1. 미세먼지개관 5

33 오염물질을배출하는 이동오염원 12) 으로분류할수있다. 고정오염원 은다시정확히특정배출구를파악할수있는대단위사업장, 공공건물, 화력발전소등을의미하는 점오염원 (Point Source) 과일반가정, 소규모건물, 음식점, 세탁소등규모가작거나불확실하여정확히특정배출구를알기어려우나구역단위로발생량을산정할수있는 면오염원 (Area Source) 으로구분할수있다. 이동오염원 은도로상에서운행하면서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는대기오염원으로주로자동차를의미하는 도로이동오염원 과도로상에서운행하지는않으나이동이가능한건설용중장비 ( 포크레인, 불도저등 ), 농기계, 선박등을의미하는 비도로이동오염원 으로나눌수있다. 장기간미세먼지에노출될경우면역력이급격히저하되어감기, 천식, 기관지염등의호흡기질환은물론심혈관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등각종질병에노출될수있다. 특히 는인체내기관지및폐깊숙한곳까지침투하기쉬워기관지, 폐등에붙어각종질환을유발한다. 13) 세계보건기구 (WHO) 는미세먼지중디젤에서배출되는 BC(blackcarbon) 14) 를 1급발암물질로지정한바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를측정하였으며 2002년에는 76μg / m3으로크게높았으나점진적으로개선추세를보이며 2012년에는 45μg / m3까지낮아졌다. 그런데 2013년부터악화추세로전환되어 2015년에는 48μg / m3이되었다. 는 2015년에 26μg / m3으로 의 54% 수준을보였다. 전국의미세먼지연평균농도의공간분포를살펴본결과, 경기도북부 남동지역과강원영서, 충북북부지역이다른지역보다높은농도를나타내고, 의경우측정소가미설치된지역이많지만강원영서, 충북북부지역과전북남서지역이높게나타났다. 12) 이동성을가지므로 선오염원 (Line Source) 이라고도한다. 13)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준설정연구, ) 석탄, 석유, 나무등과같이탄소를포함한연료가불완전연소할때나오는그을음을가리킨다. 보통자동차매연이나아궁이에서나오는검은연기에포함되어있다. 가시광선 ( 햇빛 ) 을흡수해적외선으로전환시켜대기중으로배출하는데, 이때열을함께배출시키기때문에지구온난화에영향을미친다. 지구온난화에영향을미치는정도는이산화탄소가 40% 정도이고, 블랙카본은두번째로높은 18% 정도인것으로알려져있다. 6 II. 미세먼지현황및미세먼지관리대책의주요내용

34 [그림 1] 미세먼지의 2015년 연평균 농도 분포 자료: 환경부, 2015년 대기환경연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보다 높을 뿐 아 니라 도쿄나 파리, 런던, 워싱턴과 같은 주요 선진국 도시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주요 대도시의 지도에 따르면 북유럽과 북 아메리카에 위치한 OECD 국가는 양호한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는데 비해 한반도 의 연평균 농도는 20~39 / 이다. 2015년 서울의 농도는 연평균 23.1 / 이고 일평균 최대값은 70 / 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크게 초과하였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주요 국가 대비 높은 것은 세계보건기구의 보고 서 뿐 아니라 다양한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에서 조사한 2016 환경성과지수(EPI) 에서도 우리나라의 공기질은 세계 180개국 가운데 173위 였으며 특히 부문은 중국과 같은 174위였다. OECD의 2016년 보고서 더 나은 삶 지수 조사에서 환경부문 중 세부항목 대기오염은 38개국 중 38위로 최하 위였다. 1. 미세먼지 개관 7

35 [ 그림 2] 주요대도시의 농도 ( ) 주 : 농도는주요대도시의연평균농도를의미함. 자료 : 세계보건기구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Map Gallery,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의주요내용및사업현황 가.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의추진경과환경부는수도권대기질을개선하기위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을 2005년 1월 1일부터시행하고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수립하고있다. 제1차기본계획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추진하였는데, 대기오염도를선진국수준으로낮추기위해 은 40μg / m3으로, NO 는프랑스파리수준인 22ppb로대기환경개선목표를설정하였다. 이와같은대기환경개선노력으로인하여우리나라의미세먼지오염도는 2000 년대이후지속적으로개선되는추세였으나, 2013년부터정체되어서 및 O 등의대기오염물질에대한관심이커졌다. 이에따라제2차기본계획 (2015~2024) 에서는 맑은공기로건강한 100세시대구현 이라는비전을설정하였으며, 제1차기본계획보다 과 NO 의목표농도를더낮은 30μg / m3, 21ppb로설정하고, 와 O 15) 을대기환경개선목표항목에새로추가하였다. 8 II. 미세먼지현황및미세먼지관리대책의주요내용

36 [ 표 1] 제1차및제2차기본계획의대기환경개선목표비교 ( 단위 : μg / m3, ppb) 제1차기본계획 (2005~2014) 제2차기본계획 (2015~2024) NO O - 60 자료 : 감사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사업추진실태, 감사보고서, 그런데 2016년에들어서고농도미세먼지가빈발하여미세먼지문제해결을위한국가적차원의특단의대책수립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국무조정실을중심으로관계부처차관회의등을거쳐방안을마련하였다. 정부는 2016년 6월 3일황교안국무총리주재로관계부처장관회의를개최하여,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을확정발표하였다. 금번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은제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기초로전국적으로적용이가능한대책은확대하고, 조기시행이가능한대책은앞당겨시행하며, 여기에신규대책을추가한것이다. 먼저제2차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목표 (20μg/ m3 ) 를 2024년에서 2021년으로 3년앞당겨조기달성할계획이다. 또한 10년내에유럽주요도시의현재수준 16) 으로미세먼지를개선한다는목표 ( 서울기준, 2015년 23μg / m3 2026년 18μg / m3 ) 를설정하였다. 대책의기본방향은 1 국내배출원의과학적저감, 2미세먼지 동시저감신산업육성, 3주변국과의환경협력, 4예 경보체계혁신, 5전국민이미세먼지저감에참여하되서민부담은최소화하는것이다. 15) 오존 (O ) 은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과질소산화물 (NOx) 이강한햇빛에의해광화학반응을일으켜생성되는데, 눈등의점막을자극하고폐질환, 호흡곤란등을유발하는경보제대상대기오염물질이다. 16) 유럽주요도시의현재수준 : 파리 18 μg / m3, 도쿄 16 μg / m3, 런던 15 μg / m3 2.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의주요내용및사업현황 9

37 [ 그림 3]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자료 : 환경부,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홈페이지,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세부이행계획에따르면, 수송부문 17개, 발전 산업부문 4개, 생활부문 3개등국내배출원의집중감축대책이 24개포함되어있고, 미세먼지와 를함께줄이는신산업육성대책 5개, 주변국과의환경협력대책 6 개, 미세먼지예 경보체계혁신대책 7개등총 42개과제로구성된다. 주요대책 ( 총 42개과제 ) 1. 국내배출원의집중감축 (24개) < 수송부문 > (17개) 1-1. 경유차미세먼지감축 (5개) 1-2. 친환경차보급및충전인프라확충 (6개) 1-3. 대기오염심각도에따른자동차운행제한 (2개) [ 표 2]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세무이행계획 세부과제 제작경유차질소산화물대폭감축, 운행경유차미세먼지 질소산화물저감, 노후경유차저공해화확대, 경유버스를친환경버스로단계적대체, 에너지상대가격합리적조정방안검토 20년신차판매의 30% 를친환경차로대체, `20년까지주요소의 25% 수준으로근거리충전인프라구축, 친환경차종별특화된신기술 R&D 추진, 친환경버스보급확대, 친환경대중교통체계, 친환경차인센티브적극확대 ( 평상시 ) 공해차량운행제한도입 시행, ( 비상시 ) 차량부제등비상저감조치 10 II. 미세먼지현황및미세먼지관리대책의주요내용

38 주요대책세부과제 ( 총 42개과제 ) 건설기계등의제작차기준을선진국수준으로강화, 노후 1-4. 비도로이동오염원건설기계매연저감을위한저공해화사업추진, 건설기계에배출저감 (4개) 대한차세대저공해엔진도입, 선박배출미세먼지저감대책마련 ( 추가 ) < 발전 산업부문 > (4개) 1-5. 발전소미세먼지석탄화력발전소미세먼지저감, 친환경전원믹스확대저감 (2개) 1-6. 사업장미세먼지수도권사업장의대기오염총량관리제강화, 수도권외관리 (2개) 사업장미세먼지저감추진 < 생활부문 > (3개) 1-7. 생활주변미세먼지비산먼지주요배출원집중관리, 생활주변연소의맞춤형관리 (3개) 강화, 미세먼지실내유입차단으로실내공기질개선 2. 미세먼지와 를함께줄이는신산업육성 (5개) 2-1. 저에너지도시구축지속가능한스마트도시확산, 제로에너지빌딩등친환경산업육성 (2개) 건축물확산 2-2. 환경과상생하는에너지수요관리인프라확충, 프로슈머거래확산및태양광에너지신산업육성등신재생에너지보급촉진, 대기오염물질과 저감관련 (3개) 환경기술 산업육성 3. 주변국과의환경협력 (6개) 정부간상시 비상대화채널구축, 정부간연구협력기반강화, 3-1. 주변국과의미세먼지미세먼지저감공동실증사업확대, 동북아대기질개선을저감협력강화 (4개 ) 위한국제적공동노력강화 3-2. 국내신산업의해외주변국환경시장진출지원, 글로벌환경 R&D 강화및환경시장진출지원에너지신산업해외진출추진 (2개) 4. 미세먼지예 경보체계혁신 (7개) 4-1. 미세먼지예보미세먼지측정망확충, 예보인프라확대, 예보관전문성배양정확도제고 (3개) 및대국민소통강화, 황사-미세먼지통합협업시스템강화 4-2. 미세먼지원인지역별 배출원별기여도심층분석, 미세먼지측정및대응규명과기술개발기술개발 (2개) 4-3. 건강취약계층보호건강취약계층보호를위한범부처협력, 미세먼지위해성를위한홍보및및국민행동요령교육 홍보강화대응 (2개) 자료 : 환경부,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세부이행계획,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의주요내용및사업현황 11

39 나. 환경부의주요사업환경부는미세먼지관리를위하여환경개선특별회계를통하여수도권및수도권외대기개선추진대책 17),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대기오염측정망구축 운영, 한 중공동미세먼지저감환경기술실증협력사업등을추진하고있다. 또한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통하여 2010년부터전기자동차의보급활성화를위한구매보조금지원및충전인프라설치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2015년부터친환경차에대한수요증대를위한하이브리드차량구매보조금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다. 동사업들은 대기환경보전법 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등을근거로추진되고있다.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관련사업의 2015년도예산은 2,609억원인데 2,329억원이집행되어약 89.2% 의집행률을보인다. 2016년도예산은 3,458억원으로 2015년대비약 849억원 (32.6%) 이증액되었다. 특히,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 하이브리드차량구매보조금지원사업이대폭증액되었다. 환경부가 2005~2016년까지미세먼지저감과관련된사업들에투입한총예산은 1조 9,259억원이다. [ 표 3]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관련사업예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4년 2015년예산결산예산결산 2016년 계 177, , , , , 수도권및수도권외대기개선추진대책 108,676 97, ,905 92, , 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 87,169 76,274 86,603 75, 수도권외오염심화지역대기개선사업 17,921 17,909 14,895 14, 자동차배출가스관리 3,586 3,397 3,407 3, 천연가스자동차보급 26,890 26,311 18,925 17,321 15, 대기오염측정망구축 운영 16,992 16,516 17,907 17,395 21, 한 중공동미세먼지저감환경기술실증협력사업 ,000 10,000 10,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 25,423 16,468 78,779 78, , 하이브리드차량구매보조금지원 ,392 16,392 46,392 주 : 2016 년부터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 수도권외오염심화지역대기개선사업, 자동차배출가스관리등 3 개사업이수도권및수도권외대기개선추진대책으로통합됨. 자료 : 환경부내부자료, ) 2016 년부터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 수도권외오염심화지역대기개선사업, 자동차배출관스관리등 3 개사업이수도권및수도권외대기개선추진대책으로통합되었다. 12 II. 미세먼지현황및미세먼지관리대책의주요내용

40 3. 지방자치단체별미세먼지관리대책 가. 서울시미세먼지저감종합대책서울시는 2018년까지서울의연평균미세먼지농도를 20μg / m3 (2015년기준 23μg / m3 ) 까지낮추는가시적인성과를만든다는목표로 서울시대기질개선특별대책 을발표했다. 동대책은서울지역미세먼지 3대발생원인자동차 (35%) 와건설기계 (17%), 비산먼지 (12%) 대책을중심으로하고, 특히배출영향이가장큰교통부문은강력한교통수요관리를통해발생원인을원천차단하는투트랙 (two-track) 전략이핵심이다. 발생원억제에있어서는환경부, 경기도, 인천광역시와의협력으로 2.5톤이상노후경유차, 관광버스, 통근버스등전세버스, 서울에진입하는경기 인천버스등에집중한다. 부문 실행계획 내용 1-1. 경유차발생미세먼지감축 - 노후경유차저공해화및운행제한강화 년까지경유전세버스 ( 서울시등록 ) 저공해화추진 - 서울진입경유버스저공해화 - 배출가스수시점검확대및공회전단속강화 1. 수송 - 전기차 1만2천대보급및급속충전기 1-2. 전기차등친환경차 200기확충 (~2018년) 大전환 - 관용차량 100% 친환경차전환 (~2018년) - 교통문화혁신을위한친환경공유교통 1-3. 강도높은교통수요관리 수단활성화 - 교통유발시설및주차수요관리강화 - 도로재비산먼지저감을위한관리 2. 생활주변 3. 미세먼지경보제운영 4. 미세먼지측정 분석 5. 시민건강보호 [ 표 4] 서울특별시미세먼지저감종합대책 2-1. 생활주변비산먼지관리 3-1. ( 초 ) 미세먼지예 경보제보완 4-1. 과학적미세먼지정책마련 5-1. 취약계층건강보호 자료 : 서울시, 서울시대기질개선특별대책, 비산먼지배출공사장및사업장관리 - ( 초 ) 미세먼지예 경보제운영보완 ( 월 ~) - 배출원모니터링등을통한과학적미세먼지정책마련 (~ 월 ) - 어린이, 유치원생등취약계층건강보호 ( 월 ~) 3. 지방자치단체별미세먼지관리대책 13

41 나. 인천광역시미세먼지저감종합대책인천시는 2020년까지미세먼지중 은 40μg / m3이하, 는 24μg / m3이하로낮추는것을목표로설정했다. 발전및산업부문의배출사업장에대한총량관리제를확대하고수송부문에서노후운행차의저공해조치및친환경차보급, 경유버스의 CNG 전환을추진하기로하였다. 미세먼지의측정및분석을위해서대기오염측정 분석시스템을개선하고미세먼지경보제를운영할계획이다. [ 표 5] 인천광역시미세먼지저감종합대책 부문 실행계획 1-1.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총량관리운영강화 1-2. 발전소등대형사업장오염물질배출량저감 1. 발전및산업 1-3. 항만 공항등국영기업오염물질배출량저감 1-4. 대기오염물질자발적감축추진 1-5.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특별관리 2-1. 노후운행차저공해조치 2-2. 자동차운행제한 (LEZ: Low Emission Zone) 2. 수송 2-3. 비도로이동오염원배출저감 ( 건설기계, 선박 ) 2-4. 운행경유자동차배출가스특별관리 2-5. 친환경차보급 2-6. 경유버스 CNG 버스전환 3. 생활주변 4. 미세먼지측정 분석 3-1. 도로먼지저감시스템개선 3-2. 비산먼지발생원별관리 4-1. 대기오염측정 분석시스템개선 4-2. 도로재비산먼지조사차량운영시스템개선 5. 미세먼지경보제 5-1. 경보시스템강화운영및홍보 6. 기타 6-1. 정화능력확보를위한녹지공간확대 6-2. 다중이용시설등실내공기질관리확대 자료 : 인천시, 2020 미세먼지저감종합대책 ( 안 ), II. 미세먼지현황및미세먼지관리대책의주요내용

42 III. 미세먼지관리체계의쟁점 1. 미세먼지관리체계 가. 우리나라의미세먼지법적관리체계미세먼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의환경기준물질로등록되어관리되고있다. 대기질관리를위해대기오염물질을별도로관리한것은 1990년으로비교적최근이다. 환경권이헌법에명시된것이 1980년이었으며오염물질별로대책법이제정된것은 1990년으로기존의 환경보전법 으로총괄하던것을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 등 6개법으로구분하였다. 2003년에는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의추진을위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이제정되었으며, 2004년 2월에는 악취방지법 이제정및시행 (2005년 2월 ) 되었다. 미세먼지관리를위한근거법은 대기환경보전법 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은대기오염으로인한국민건강이나환경에관한위해 ( 危害 ) 를예방하고대기환경을적정하고지속가능하게관리 보전하여모든국민이건강하고쾌적한생활할수있게하는것을목적 (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 ) 으로하여, 대기환경개선계획수립,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설치 운영, 생활환경상의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 자동차 선박등의배출가스규제등을규정하고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설치ㆍ운영하려는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에따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설치허가를받거나시ㆍ도지사에게설치신고를해야하며,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서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 을배출하려는사업장을설치하거나이에해당하는사업장으로변경하려는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에따라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또는경기도지사로부터설치허가를받거나서울특별시장등에게신고하여허가의제처리를받아야한다. 1. 미세먼지관리체계 15

43 환경부는대기오염물질배출설치허가제도와 1종 ~3종배출사업장중배출시설규모에따라굴뚝자동측정기 (TMS: Tele-Monitoring System) 를설치하도록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 즉, 특정지점에서대기오염물질을고정적으로배출하는점오염원의경우인허가제와배출기준이적용되고있다. 또한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경우배출초과부담금을납부해야하므로점오염원에대한관리체계는갖추어져있다. [ 그림 4]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허가 신고업무처리절차개요 자료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나. 미국의대기환경관리체계 우리나라의미세먼지관리에있어서지자체의역할은제한적인수준이다. 서울과 인천이미세먼지관리방안을발표한바있고, 경기도와충청도도미세먼지관리방 16 III. 미세먼지관리체계의쟁점

44 안을검토중에있다. 하지만지자체의실행계획은위반시제재조치를강제할수단이제한적이라는점에서효과가제한적이다. 반면미국은연방정부에서대기오염물질에대한기준을정하되세부실행계획은주정부를중심으로실행된다. 이때참고하는대기질이국가대기질기준 (NAAQS: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 이다. 18) 미국환경청 (US EPA) 은분야별로다양한미세먼지배출저감방안과비용효과성을제시한다. 지방정부는제시된정보를활용하여해당지역에적합한전략과계획을수립하는것이다. 즉광역대기오염을저감하기위한대기오염물질의제어는발생원이존재하는주 (state) 정부와지역 (local) 정부에우선적인책임이있으며연방정부는국가의전체적인대기오염제어와방지를위한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이다. 각주는대기질개선관련법령에따라자기주의대기질을개선하기위한주정부시행계획 (SIP: State Implement Plan) 을작성하여미국환경청 (US EPA) 에제출하여야하며주정부시행계획에는대기질제어지역내에서 1,2차국가대기환경기준을성취하고지속시키기위한방법이명시된다. 대기질제어지역은미달성 (nonattainment), 달성 (attainment), 미분류 (unclassifiable) 의세그룹으로분류된다. 주정부는주내의작은지역이라도국가대기환경기준을만족하지못하는미달성지역으로예측될경우이를개선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고미달성지역으로예측될경우이를개선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고이를주정부시행계획에포함시켜야한다. 미국환경청은매 5년마다최근과학정보를바탕으로대기환경기준을검토해야하며, 새로운기준이도입되기전에전문가집단의검토를거친다. 19) 미국환경청은대기질관리를위한법적강제력과정책수단을갖고있다. 1999년지역연무규칙 (Regional Haze Rule) 을신설하여주요 156개지역 (Class I region) 의가시도악화에기여하거나원인이있다고예상되는특정배출원에가장유용한개선기술 (BART: Best Available Retrofit Technology) 을설정할것을규정하고있다. 또한 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은미국환경청이오염물질을부과하는각기관에법적강제력을행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지역의대기오염배출량관리를위한주정부시행계획 (SIP) 에오류가있을경우미국환경청은신규배출원의도입을제약하거나해당지역의연방정부고속도로기금을보류하는등의제제를가할수있다. 18) 19) 우정헌, 수도권미세먼지환경개선을위한미국의대기환경정책사례조사연구,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제 25 권제 6 호, pp.579~ 미세먼지관리체계 17

45 [ 표 6] 미국의대기오염관리체계 법적근거 대기질기준 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NAAQS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 연방정부의역할 미국환경청 (US EAP) 는매 5년마다대기환경기준을검토함. 지방정부의역할 대기오염물질제어주체로주정부시행계획 (SIP: State Implement Plan) 을작성함. 구속력 주정부시행계획에오류가있을경우미국환경청은제재를가할수있음. 자료 : 미국환경청, 미세먼지홈페이지 ( 를근거로정리함. 다. 유럽연합의대기환경관리체계유럽연합의대기환경관리원칙은개별국가가대기환경질의측정과모델링을통해대기환경수준을측정할책임이있으며, 대기오염농도가높아지면개별국가가제재조치를포함하는대기질관리계획이나프로그램을마련해야한다는원칙을갖는다. 유럽의대기질관리의이행은 6가지항목으로구성된다. 우선관리대상이되는지역이나구역 (zones) 을지정한다. 두번째는대기질의관측과모델링, 객관적인추정법을통해대기질이환경기준을충족하였는지와추가적인대기오염물질저감노력의평가 (assessment) 이다. 세번째로대기오염물질로인한부정적환경및건강피해를줄이기위해서기초지자체 (community) 수준에서연료의질과제품의환경기준을정하는등의다양한조치를실시한다. 이와같은대기오염저감조치는구체적으로특정일까지목표값아래로대기오염농도기준을어떻게낮출것인가에대한대기질계획 (air quality plan) 을포함한다. 네번째항목은정보공개로저감계획과대기질농도기준을공개한다. 다섯번째로유럽연합의지침이잘이행되고있는지를유럽연합위원회 (EU Commission) 에보고하여유럽환경청 (European Environment Agency) 과 EU회원국, 일반시민에게도대기질관리와평가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마지막으로미세먼지와관련하여기준값을충족하지못할경우 3년의이행준비기간을제공한다. 즉유럽연합은유럽전체의대기환경기준을설정한후개별회원국이대기질관리계획을세우고이를다시유럽연합위원회에보고함으로써개별국가의특수성을고려하면서이행을독려하는체계를갖추고있다. 18 III. 미세먼지관리체계의쟁점

46 2. 미세먼지대기환경기준의국제비교및달성률가. 미세먼지대기환경기준의국제비교 우리나라의미세먼지농도는세계보건기구 (WHO) 의권고기준보다높을뿐아니라도쿄나런던과같은주요선진국도시에비해서도높은편이다. 2012~2014년세계주요도시의미세먼지농도변화에따르면서울의미세먼지농도가 40μg / m3이상으로높아지는추세인데비해도쿄와런던은 20μg / m3전후를유지하며, 미국과프랑스는 30μg / m3이하를유지하였다. 2015년부터관측값이있는서울의 농도는연평균 23.1μg / m3이고일평균최대값은 70μg / m3으로세계보건기구의권고기준인연평균 10μg / m3, 일평균 25μg / m3을초과하였다. [ 그림 5] 세계주요도시의미세먼지농도비교 주 : 2014 년을기준으로하되, 동경은 2012 년런던은 2013 년자료임. 자료 : 세계보건기구 (WHO), Global Urban Ambient Air Pollution Database, [ 표 7] 은우리나라의대기환경기준과주요국가의 기준을비교한것이다. 미국과일본은 35μg / m3이며, 호주는 25μg / m3이다. 특히미국은 2006년에일평균기준농도를설정하였으며일본도 2009년에 WHO의잠정목표 3에해당하는기준을설정한바있다. 하지만우리나라는 WHO의잠정목표 2에해당하는기준을 2015년에야시행하여미세먼지에대한국가기준이주요국가중느슨한편이었다. 2. 미세먼지대기환경기준의국제비교및달성률 19

47 [ 표 7] 주요국가의 기준및도입년도 ( 단위 : μg / m3 )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호주 중국 일평균 연평균 도입년도 자료 : 환경부내부자료, OECD 주요국가의미세먼지기준은우리나라보다세계보건기구의권고기준에보다근접하다. 미세먼지에대한세계보건기구 (WHO) 의권고기준은심폐질환과폐암에의한사망률증가가최저수준인목표치이다. 세계보건기구는미세먼지농도가권고기준에달성하기위한단계별목표로세단계의잠정목표를제시하고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의권고기준은연평균 10μg / m3, 일평균 25μg / m3이다. 잠정목표 1은권고기준대비사망위험률이 15% 증가하는수준이며, 잠정목표 2는잠정목표 1보다 6% 의사망위험률이감소하는상태, 잠정목표 3은잠정목표 2보다 6% 의사망위험률이감소하는상태이다. 우리나라의기준은잠정목표 2를적용하고있다. [ 표 8] 미세먼지에대한세계보건기구 (WHO) 권고기준과잠정목표 ( 단위 : μg / m3 ) 연평균기준설정시건강영향연평균일평균연평균일평균 잠정목표 잠정목표 잠정목표 권고기준 자료 : 환경부내부자료, 권고기준대비사망위험률 15% 증가잠정목표1보다 6% 의사망위험률감소잠정목표2보다 6% 의사망위험률감소심폐질환과폐암에의한사망률증가가최저수준 20 III. 미세먼지관리체계의쟁점

48 나. 우리나라의미세먼지대기환경기준달성률미흡우리나라는대기오염물질중 8개항목 (, CO,,,,, 납, 벤젠 ) 을대상으로환경기준을설정하고있다. 2000년이전에는 50μm이하의입자상물질일때총부유먼지 (TSP) 로대기중부유물질을관리하였고, 미세먼지에대한환경기준은 1993년 10μm이하의 에관한기준을설정하면서시작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 별표 ] 에환경개선의정책목표를정한 환경기준 이명시되어있는데, 의환경기준은 1993년에 24시간평균 150μg / m3였으며, 2007년에 24시간평균치 100μg / m3, 연간평균치 50μg / m3이하로낮아졌다. 2011년에는 2.5μm이하의 를추가하여일평균 50μg / m3을기준으로한다. 에대한규제는 2015년 1월 1일부터적용하여현재는미세먼지 2종에대한대기환경기준이있다. [ 표 9] 먼지에대한환경기준변화 ( 단위 : mg / m3, μg / m3, μg / m3 ) 총먼지 연 ( 일 ) 150 (300) 150 (300) 150 (300) ( 삭제 ) 미세먼지 연 ( ) ( 일 ) (150) (150) (100) (100) 미세먼지 연 25 ( ) ( 일 ) (50) 주 : 에대한배출허용기준은 2011년에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별표8 에설정하면서시행시기는 2015년 1월1일부터적용하였으므로실제환경기준의변화시기를기준으로함. 자료 : 환경부내부자료, 년전국대기환경기준달성률을대기오염물질별로비교하면황산화물은기준치이하로모든측정소에서환경기준을달성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질소산화물은 256개측정소중 72개측정소에서기준을달성하지못하여기준달성률이 71.9% 였다. 미세먼지의달성률은이보다낮다. 연평균기준으로는 99개측정소가기준을달성하지못했으며일평균기준으로는 234개측정소가기준을충족하지않아환경기준달성률은 8.2% 에불과했다. 대기오염물질중환경기준달성률이가장낮은물질은오존 ( ) 이었다. 8시간평균치를기준으로할때 256개측정소중 256개측정소가기준을달성하지못하여환경기준달성률이 0% 로나타났다. 2. 미세먼지대기환경기준의국제비교및달성률 21

49 항목 SOx NOx [ 표 10] 대기환경기준달성률 ( 단위 : μg / m3, 개소, %) 환경기준 해당측정소수유효환경기준달성미달성측정소달성률측정소측정소 연평균 시간 시간 연평균 시간 시간 연평균 시간 시간 시간 주 : 2014 년전국의대기오염물질측정소를기준으로함. 자료 :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미세먼지경보발령시대응조치미흡 오염도는수도권지역을중심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나여전히선진국에비해높은수준이며, 특히 2013년부터기상및국외영향등으로다시정체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와같은고농도미세먼지발생현상은황사, 스모그등국외장거리이동오염물질의국내유입량증가와확산지연등이주요원인인것으로추정되며, 장거리이동오염물질의국내오염에대한기여도는약 30 50% 수준이라는연구결과가있다. 이와같은현상은중국등주변국의오염물질배출량을단기간내줄이기어려운점, 대기정체등기상상황을고려할때당분간은자주발생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20) 단기적인미세먼지저감이어려울경우미세먼지예 경보발령을통해피해를최소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 환경부는 2013년 8월부터미세먼지시범예보를거쳐 2014년 2월부터미세먼지예보제를전면적으로시행하고있으며, 에대해서는 2014년 5월시범예보를 20) 환경부, 환경백서, 2016, 204 쪽 22 III. 미세먼지관리체계의쟁점

50 거쳐 2015 년 1 월부터시행하고있다. 21) 대기오염예보는 과 의예측농 도에따라대기상태를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의 4 단계등급으로나누어발표 하도록되어있다. 물질 [ 표 11] 대기오염예보단계별미세먼지의농도기준 ( 단위 : μg / m3 ) 농도산정등급시간기준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24 시간 0~30 31~80 81~ 이상 24 시간 0~15 16~50 51~ 이상 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미세먼지예보는기상청과국립환경과학원의통합예보실에서실시하며, 경보는지자체에서주의보와경보의 2단계로구분하여실시하는데, 이는모바일앱과인터넷을통해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다. 또한각지방자치단체는현재미세먼지의실측오염농도가일정수준을초과하여건강상위해를줄정도로나쁜경우, 피해를막기위해, 를기준으로 22) 미세먼지주의보또는경보를발령하도록되어있다. 일반적으로미세먼지주의보기준을초과하는것을 고농도미세먼지 라고표현한다. 즉 은시간당평균농도가 150μg / m3이상 2시간이상지속인때, 는시간당평균농도가 90 μg / m3이상 2시간이상지속인때일때 고농도미세먼지 상태라고할수있다. 2015년 주의보는 59일간 234회발령되었으며경보는 3일간 6회발령되었다. 주의보는 71일간 173회발령되어고농도미세먼지현상이잦았다는것이확인되었다. 21) 환경부는대기오염으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 7 조의 2, 동법시행령제 1 조의 2 등의규정에따라대기오염예보제를운영하고있다. 22) 그외에오존 (O ) 을대상으로도대기오염경보제를운영하고있다. 3. 미세먼지경보발령시대응조치미흡 23

51 항목 경보단계주의보경보 주의보경보 계 59 (234) 3 (6) 71 (173) 서울 5 (3) 8 (6) [ 표 12] 2015 년미세먼지경보발령일수 부산 11 (16) 대구 8 (6) 인천 21 (32) 광주 7 (3) 대전 11 (12) 울산 12 (7) 경기 29 (48) (28) 4 (4) 16 (26) 20 (10) 8 (6) 14 (8) 10 (12) 강원 25 (33) 3 (4) 39 (28) 충북 26 (29) 12 (11) 충남 5 (2) 전북 13 (6) 전남 4 (5) (1) 10 (7) 6 (5) ( 단위 : 일 ) 경북 11 (24) 주 : ( ) 는주의보및경보발령횟수를의미함. 자료 :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2) 8 (7) 경남 3 (3) - 15 (8) [ 표 13] 대기오염경보단계별미세먼지의농도기준 대상경보물질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기상조건등을고려하여해당 주의보가발령된지역의기상조건 주의보 지역의대기자동측정소 등을검토하여대기자동측정소의시간당평균농도가 150μg / m3 시간당평균농도가 100μg / m3 이상 2시간이상지속인때미만인때기상조건등을고려하여해당경보가발령된지역의기상조건등 경보 지역의대기자동측정소 을검토하여대기자동측정소의시간당평균농도가 300μg / m3 시간당평균농도가 150μg / m3 이상 2시간이상지속인때 미만인때는주의보로전환 기상조건등을고려하여해당 주의보가발령된지역의기상조건 주의보 지역의대기자동측정소 등을검토하여대기자동측정소의시간당평균농도가 90μg / m3 시간당평균농도가 50μg / m3 이상 2시간이상지속인때미만인때기상조건등을고려사여해당경보가발령된지역의기상조건등 경보 지역의대기자동측정소 을검토하여대기자동측정소의시간당평균농도가 180μg / m3 시간당평균농도가 90μg / m3 이상 2시간이상지속인때 미만인때는주의보로전환 주 : 해당지역의대기자동측정소 또는 의권역별평균농도가경보단계별발령기준을 초과하면해당경보를발령함. 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24 III. 미세먼지관리체계의쟁점

52 우리나라의대기오염경보발령은일기예보와같은일방적인예보조치로후속적인대기오염물질배출저감조치가수반되지않는다. 반면대기질관리가우수한주요국가는경보체계를구축할뿐아니라각단계별로취해야할조치를구체화하여대기오염으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프랑스파리시는 1994년부터자체적인대기오염경보제도를실시하였으며대기오염물질 23) 이기준을초과할경우권고또는경보를발령하고오염물질배출저감조치가적용된다. 알림및권고수준은어린이및노약자의피해발생가능성을알리는것이지만, 경고는기업의활동및자동차이용제한조치를포함한다. 특히차량으로인한오염물질배출을억제하기위하여차량이용제한및시내구간별로대기오염에따른제한속도규정을별도로정하고있다. 특정구간에대한우회나이륜차및 3.5톤이상트럭에대한이동제한조치등도가능하다. 이와같은직접적인규제와더불어파리시는경보발령시시내의공유자전거와공유차량및대중교통을무료화하는대중교통이용장려책도활용한다. 또한이러한조치를위반할경우위반정도에따라 22, 35, 75유로의벌금을부과할수도있다. 24) [ 표 14] 프랑스의물질별경보발령기준 ( 단위 : μg / m3 ) 알림및권고 경보 주 : 경보발령기준은 24 시간평균치를기준으로함. 자료 : 최준영, 대기오염경보체계 : 주요국의사례와시사점, 이슈와논점, 국회입법조사처, 프랑스는보다높은규제기준을적용하여경보발령기준농도가우리나라보다낮다. 프랑스에서외출자제알림및권고가발동하는 기준은 50μg / m3인데우리나라에서는보통등급에해당한다. 프랑스의 경보발령기준은 80μg / m3인데이는우리나라의나쁨기준에해당하며법적으로환경기준주의보발령기준에해당하지않는다. 을기준으로할때우리나라의환경기준은 24시간평균치 100μg 23) 이산화황 ( ), 오존 ( ), 이산화질수 ( ) 24) 최준영, 대기오염경보체계 : 주요국의사례와시사점, 이슈와논점, 국회입법조사처, 미세먼지경보발령시대응조치미흡 25

53 / m3이며, 미세먼지주의보발령기준은 2시간평균 150μg / m3, 경보발령기준은 300 μg / m3이다. 25) 미국은환경보호청 (EPA) 에서오존 ( ) 과 의예측농도를대기환경지수 (Air Quality Index, AQI) 로환산하여 6단계로공개하며고농도대기오염이예상될경우각지자체는사전경보를발령하고자동차운행자제및외출자제를실시한다. 다만미국의예보는강제성을갖지는않는다. 독일의 stuttgart시도대기오염농도가높아지면개인승용차를두고대중교통이나전기차, 카플을이용하도록권고한다. 이러한조치를취하는기준농도는 50μg / m3으로우리나라와비교하면크게낮음에도불구하고지방정부가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다. 4. 미세먼지데이터축적및관리미흡 대기중의미세먼지, NOx 농도등을측정하는측정망이지역적으로편중되어있 고, 관련데이터를축적하고분석하기위한데이터베이스구축및관리도미흡하다 는문제점이나타났다. 가. 측정망분포의지역간불균형과관리부실 수도권지역및대도시의도시대기측정망은잘구축되어있는반면, 그외지역의 경우측정망이매우부족한실정이다. 총 262 개소의 측정소중에서 101 개소 (38.5%) 가특 광역시에소재하며, 총 152 개소의 측정소중에서 81 개소 (53.3%) 가특 광역시에설치되어있다. 이러한경향은시 도면적대비측정소의밀도를보면더욱명확히나타난다. 측정소의경우, 천km2당서울 41.3 개소, 부산 24.7 개소, 인천 14.3 개소가설치 된반면, 강원도 0.4 개소, 경상북도 0.7 개소, 충청남도 0.9 개소에불과한것으로나 타났다. 측정소의경우도, 천km2당서울 41.3 개소가설치된반면, 경상북도 0.3 개소, 강원도 0.4 개소, 충청남도 0.4 개소에불과하여서울의 1/100 에도미치지 못하는실정이다. 26) 인구밀도를고려하여대도시지역에측정소가많이배치되는 25) 우리나라의미세먼지경보발령은시간당평균농도가 300 μg / m3이상 2 시간이상지속될때를기준으로하며, 해제기준은시간당평균농도가 150 μg / m3미만일때이다. 26 III. 미세먼지관리체계의쟁점

54 것은이해할수있으나, 지역적인공간분포도고려하여측정망을확충할필요가있다. 특히 연평균농도가 16개시도중에서 2~5위인충북, 강원, 전북, 경북과 2012년부터미세먼지배출량이크게증가하고있는충남지역의측정망개수및면적당밀도가모두낮은것은시급히시정되어야할것이다. 또한 과 측정은여러가지분석을위하여같은측정소에서동시측정이이루어질필요가있으므로, 특히부족한 측정소의추가적인확충이시급하다. [ 그림 6] 측정소전국분포도 자료 : 환경부내부자료 ( ) 기초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함. 26) 시멘트공장의입지로강원도의미세먼지농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며, 충청남도에는당진, 보령등에화력발전소가집중적으로입지하고있다. 4. 미세먼지데이터축적및관리미흡 27

55 [ 표 15] 시 도별미세먼지측정소현황 구분 측정소수 ( 개소 ) 측정소밀도 ( 개소 / 천 ) 면적 ( ) 합계 , 서울 부산 인천 , 대구 대전 광주 울산 , 세종 경기 , 강원 , 충북 9 9 7, 충남 7 3 8,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3 3 1, 자료 : 환경부내부자료 ( ) 기초로국회예산정책처분석함. 미세먼지현황에대한데이터축적을위해서는정확한측정이이루어지도록측정망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 정도검사등에관한고시 에따라측정기기의정확성과통일성을기하기위하여 과 자동측정기에대하여등가성평가시험 27) 을거쳐형식승인을하 고, 측정값의신뢰도를확보하기위하여주기적으로정도검사 28) 를하고있다. 그런데감사원의감사결과, 수도권지역 자동측정기중약 16% 에해당 하는 17 대가일반적으로허용되는오차율인 10% 를초과하였고, 측정기도 형식승인기준으로는 65대중 35대가불합격하여측정값을신뢰하기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27) 등가성평가시험은시험실검량이어려운 를수동으로직접농도를측정한값 ( 중량농도법 ) 과자동측정법으로측정한값을현장시험을실시하여두값의차이가인정하는기준내에있는지여부를인증하는절차이다. 28)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 정도검사등에관한고시 제7조에따라, 등자동측정기의성능을확인하여일정수준의성능을유지하도록하는수리및관리하는것을의미한다. 28 III. 미세먼지관리체계의쟁점

56 나. 데이터베이스구축및관리미흡미세먼지데이터를축적하고분석하기위한데이터베이스구축및관리도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3년 9월부터,, 등대기오염예보의정확성과효율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 국가대기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1, 2차에걸쳐추진하였고, 2014년 8월및 2015년 10월동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동시스템이취지를달성하기위해서는각종기상및대기질관측자료, 예보모델링결과등을통합 분석하여대기오염물질의발생현상과그원인을파악할수있어야한다. 이에따라 국가대기질통합관리시스템 (Ⅰ) 구축사업에예보모델링결과와대기질관측자료를비교 분석하여예보의정확성을향상시킬목적등으로 대기오염도예보상황실자료표출 기능을구축하도록제안요청서에명시하였다. 또한 국가대기질통합관리시스템 (Ⅱ) 구축사업에는자료분석기능을고도화하여대기오염예보의정확도를향상시킬목적으로 대기질자료연계시스템확대 29), 대기질자료분석 30), 시험예보모델링검토 31) 등의기능을구축하도록제안요청서에명시하였다. 그런데동사업은제안요청서에명시된상기 4개기능이제대로구축되지않은상태에서종료되었고, 결과적으로대기오염예보정확도와효율성향상을위한분석기능을구축하고고도화하겠다는당초사업목적을제대로달성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32)33) 미세먼지원인을국외영향과국내배출로나눌수있는데, 정부는국외영향이 30~50%( 고농도시 60~80%) 인것으로파악하고있다. 한국대기환경학회의대기오염예측모델링결과에의하면, 의경우수도권자체발생오염원의영향이평균 36%(23~54%), 수도권외지역의영향이평균 11%(3~20%), 국외 ( 주로중국 ) 영향 29) 대기오염현상및원인을효율적으로파악하기위해산재되어있는자료들을통합하는기능 30) 대기오염을정확하고효율적으로예보하기위하여예보모델링결과와대기질관측자료를분석하는기능 31) 시험개발중인대기오염예측모델들을비교 분석하여성능을평가 향상하기위한기능 32) 감사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사업추진실태, 감사보고서, ) 환경부답변에의하면, 최초사업자선정과정에서입찰에참여한사업자가입찰제안서에제시한과업내용중일부사항에대한과업이완료되지못하였으나, 향후미흡한부분을보완하여조치가완료 ( ) 되었다고한다. 4. 미세먼지데이터축적및관리미흡 29

57 이평균 53%(26~74%) 정도인것으로분석되었다. 34) 그런데우리나라는현재미세먼지자료축적이미흡하여대기질에대한설명력이약하기때문에, 국내배출원의기여도를과소평가할우려가있다. 35) 특히 4, 5종사업장에대해서는배출량자료뿐만아니라업체현황파악조차못하고있는실정이다. 미국의가장주요한대기오염물질배출목록은 EPA 36) 주관하에개발되는국가배출목록 (national emission inventory; NEI) 인데, 다양한배출포인트를가지고있는 52,000개의점오염원과 400개의카테고리를가지는도로및비도로이동오염원및 300개이상의카테고리에대한면오염원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배출량에대한정보를담고있다. 미국주정부시행계획 (SIP) 은이러한자료를기초로배출량을파악하고저감대책을수립하며, EPA의모델링시스템을이용하여저감목표달성여부를분석한다. 배출량저감의대상이되는배출원, 오염물질, 저감량, 근거법령, 시행시기등이파악되고결정되면그에따라몇개의저감시나리오를형성하여그시행효과를분석하는것이다. EPA는주정부시행계획의달성도증명기법에대한안내서 (US EPA SIP Guidance) 를개발하여제공하고있다. 37) 여타배출오염물질들과마찬가지로미세먼지의배출과대기중생성에대한과학적이해는아직완전하지못하지만, 이러한과학적불완전성을극복하고보완하기위하여 EPA가배출량자료수집, 대기모델링, 저감성과평가기준제시등에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미세먼지의고농도현상을정확하게이해하기위해서는과학기술을기반으로한기초연구가반드시필요하며, 이를위해관련연구에대한집중적인투자가필요하다. 대기관리정책수립의기초자료가되는배출자료의신뢰도를향상하기위해서는모든사업장특히소규모와무허가사업장의대기오염과유해물질배출실태를정기적으로실시하여정확한배출실태를파악하는것이시급하다. 38) 34) 감사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사업추진실태, 감사보고서, ) 미세먼지가주로국외에서발생하는것으로알려짐으로써, 노후경유차도심진입제한 (LEZ) 대책등규제에대한국민들의협조를이끌어내는데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36) 미연방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37) 우정헌, 수도권미세먼지환경개선을위한미국의대기환경정책사례조사연구,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제 25 권제 6 호, 2009, pp.579~593 38) 한국대기환경학회, 보도자료 미세먼지특별대책의실효성확보를위해제안한다., III. 미세먼지관리체계의쟁점

58 이러한점을보완하기위해서는대기정책지원시스템 (CAPSS 39) ) 의문제점을개선하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환경부는 제2차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을통해시스템의구성과목표에대한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였고, 기존국내배출량산정연구성과를 CAPSS에지속적으로반영하고있으며, 배출계수, 활동도, 배출량자료의품질보증 (QA) 및등급평가체계를미국환경보호청 (EPA) 의대기오염배출자료불확도 40) 평가추천방법인자료속성평가시스템 (Data Attribute Rating System, DARS) 을활용하는등많은개선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아직미국 유럽등국외배출계수를적용하는경우가 76.1% 이고, 국내배출계수를적용하는경우는 23.9% 수준으로계속적인개발이필요하다. 또한 CAPSS의불확도를개선하는속도를높일수있도록인력 예산등보다높은관심과투자가필요하다. 41) 39) 대기정책지원시스템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은환경부에서운용하는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시스템으로국토교통부등 150 여개기관의통계자료를확보하여 8 개대기오염물질 (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총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 의배출원별배출지역별배출량을산정한다. 40) 측정결과에관련하여측정량을합리적으로추정한값의분산특성을나타내는파라미터로어떠한측정결과에서도존재하는불확실한 ( 의심의 ) 정도이다. 41) 현재 CAPSS 운용을담당하고있는국립환경과학원의경우, 담당자 1 인이모든업무를수행하고있을정도로관심과투자가미흡한실정이다. 4. 미세먼지데이터축적및관리미흡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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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IV. 수송부문미세먼지관리대책의쟁점 1. 수송부문미세먼지배출계수및배출량현황가. 정부의미세먼지전망배출량및삭감목표 환경부는미세먼지발생원중에서국외영향이 30~50%( 고농도시는 60%~80%) 이고, 나머지국내배출의경우수도권은경유차가 29%, 전국적으로는공장등사업장이 41% 로가장높은비중 42) 을차지하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환경부는제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면서, 대기오염물질배출량조사자료 (CAPSS에의한산정자료 ) 를바탕으로산업성장계수등을고려하여산업시설등고정오염원의장래배출량을전망하고, 자동차등록대수와종류별일평균이동거리, 자동차등록대수증가추이등을고려하여이동오염원의장래배출량을전망하였다. [ 그림 7] 발생원별 배출기여도 < 수도권 > < 전국 > 주 : 1. 수도권기타배출원 : 사업장 9%, 생물성연소 5%, 휘발유차등 4% 2. 전국기타배출원 : 냉난방등 5%, 생물성연소 5%, 휘발유차등 1% 3. 대기오염물질배출량통계 ( 13, 국립환경과학원 ) 를기초로대기중성분을분석하여 2 차생성반영자료 : 환경부,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 대기오염물질배출량통계 (2013, 국립환경과학원 ) 를기초로입자로대기중에직접배출되는미세먼지 (1 차배출 ) 와가스상으로배출되어대기중에서화학반응에의해생성되는미세먼지 (2 차생성 ) 를포함한것이며, 2 차생성미세먼지는대기중 의조성성분을분석하여산정한다. 1. 수송부문미세먼지배출계수및배출량현황 33

61 이러한전망을기반으로 2024년대기환경개선목표를달성하기위해각종저감대책추진을통해 2024년전망배출량대비 34%, 45%, SOx 44%, NOx 55%, VOCs 56% 삭감하는것을목표로제시하고있다. NOx 10만 9,056톤, 2,964톤, 2,737톤등삭감량중많은부분을수송분야대책을통하여달성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다. [ 표 16] 2024년대기오염물질별전망배출량대비목표삭감량및목표배출량 ( 단위 : 톤 / 연 ) 구분 배출량 2024 년전망배출량 8,659 6,265 50, , , 년목표배출량 3,534 3,029 28, , ,195 합계 5,125 3,236 22, , ,425 삭감량 자동차 ( 비도로포함 ) 배출시설 ( 점오염원 ) 생활오염원 ( 면오염원 ) 2,964 2,737 1, ,056 13,970 1, ,882 36,506 20, ,522 20, ,535 주 : 배출량은비산먼지를제외한것임. 자료 : 환경부, 제 2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2015~2024), 나. 수도권의수송부문 및 NOx 배출량및배출계수수도권의수송부문 연간배출량현황을보면, 건설기계가 31%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 대형화물 (20.3%), 경유RV(15.5%), 소형화물 (14.5%), 중형화물 (10.4%) 순으로나타난다. 1대당 배출량은대형화물이 16.7kg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건설기계 (14.3kg), 버스 (5.2kg), 중형화물 (3.4kg) 순으로나타난다. 34 IV. 수송부문미세먼지관리대책의쟁점

62 [ 표 17] 자동차 배출량 ( 수도권 ) 배출량 ( 톤 ) 배출량비율 (%) 대수 ( 대 ) 대당배출량 (kg) 경유승용대비 (%) 경유승용 , 경유RV ,205, 경유승합 , 소형화물 , 중형화물 , 대형화물 1, , 버스 , 건설기계 ( 전체 ) 1, , 자료 : 정용일, 미세먼지관리대책-수송분야, 국회예산정책처전문가간담회, 수도권의 NOx 배출량현황을보면, 대형화물이 37.5%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 중형화물 (22.3%), 버스 (14.6%), 소형화물 (9.6%), 경유RV(8.0%) 순으로나타난다. 1대당 NOx 배출량은대형화물이 458.5kg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버스 (287.3kg), 건설기계 (188.2kg), 중형화물 (107.6kg) 순으로나타난다. 화물자동차, 버스, 건설기계가 과 NOx 총배출량규모및 1대당배출량에서타차종보다두드러지게큰비중을차지함을알수있다. 다만 의경우, 경유RV의총배출량이화물자동차다음으로큰것으로나타난다. [ 표 18] 자동차 NOx 배출량 ( 수도권 ) 배출량 ( 톤 ) 배출량대당경유승용대수 ( 대 ) 비율 (%) 배출량 (kg) 대비 (%) 경유승용 , 경유RV 7, ,205, 경유승합 2, , 소형화물 9, , 중형화물 21, , 대형화물 35, , 버스 13, , 건설기계 ( 덤프, 믹서 ) 4, , 자료 : 정용일, 미세먼지관리대책-수송분야, 국회예산정책처전문가간담회, 수송부문미세먼지배출계수및배출량현황 35

63 2. 미세먼지목표삭감량및농도달성가능성저조 실효성있는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각대책별저감효과를예측하고이를합산한총미세먼지삭감량을추정한후, 이를기초로대기중미세먼지, NOx 농도에대한시뮬레이션을수행하여야한다. 43) 그러나금번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은제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서설정한미세먼지농도의달성을앞당긴다는목표를먼저설정하고, 기존대책을강화하거나그동안논의되었던대책을추가하였다. 이러한정부대책의적절성과실효성을검토한결과, 달성가능성이저조한것으로확인되었다. 가. 수송부문대책별삭감량추정결과수송분야대책별로미세먼지저감효과를추정한결과, 정부의삭감목표량달성은실현가능성이낮은것으로나타난다. 위에서산정한자동차종류별 1대당배출량자료를이용하여, 경유차미세먼지감축, 친환경차보급및충전인프라확충, 비도로이동오염원배출저감등의대책별예상삭감량을추정하였다. 44) 경유차미세먼지감축대책으로는노후경유차 45) 저공해화확대를위해대형 (9 톤이상 ) 화물차에 PM/NOx 동시저감장치를부착하는것과중소형화물차를조기폐차하는대책이있다. 대형화물차 9,700대에대한 PM/NOx 동시저감장치부착에의해 130톤 46), NOx 3,558톤 47) 이저감할수있다. 또한중소형화물차 21만 2,000대를조기폐차함에따라 466톤 48), NOx 12,488톤 49) 을저감할수 43) 선진국의경우배출원별배출량이대기중대기오염물질의농도에어느정도영향을미치는지를토대로대책의우선순위를결정하고, 대책시행후의평가도대기중농도감소로하도록되어있다. 44) 정용일, 미세먼지관리대책 - 수송분야, 국회예산정책처전문가간담회, ) 노후경유차는전체경유차의 37%(318 만대 ) 이지만, 미세먼지배출량은약 79% 를차지한다. 46) 16.69(kg/ 대 ) 9,700( 대 ) 0.8(PM 저감장치 (DPF) 효율 ) = 129.5( 톤 ) 47) (kg/ 대 ) 9,700( 대 ) 0.8(NOx 저감장치 (SCR) 효율 ) = 3,557.7( 톤 ) 48) ( )/2(kg/ 대 ) 212,000( 대 ) = 466.4( 톤 ) 49) ( )/2(kg/ 대 ) 212,000( 대 ) = 12,488( 톤 ) 36 IV. 수송부문미세먼지관리대책의쟁점

64 있다. 50) 그러나폐차후다른차를구입하기때문에조기폐차에의한저감효과는이보다작을것이다. 친환경차보급확대대책은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하이브리드차 124만대등 2020년까지총 150만대의친환경차를보급한다는계획이다. 이를위해전기차충전소 3,000기, 수소차충전소 100개소를확충하는것으로되어있다. [ 표 19] 친환경차보급확대계획 ( 단위 : 만대, 개소 ) 구분 현재 2020 기존목표 2020 확대계획 친환경차 합계 ( 신차판매중 2.6%) ( 신차판매중 20%) ( 신차판매중 30%)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충전인프라 합계 347 1,480 3,100 전기 337 1,400 3,000 수소 자료 : 환경부내부자료, 전기차보급확대에의하여 29톤 51), NOx 440톤 52) 을저감하고, 수소차보급확대에의하여 1톤 53), NOx 18톤 54) 을저감할수있을것으로추정된다. 또한하이브리드차보급확대에의하여 71톤 55), NOx 1,091톤 56) 을저감할수있다. 건설기계등비도로이동오염원배출저감대책으로는건설기계등의제작차기준을선진국수준으로강화하고, 신형엔진교체를통해노후건설기계매연저감을위한저공해화사업을추진하며, 건설기계에차세대저공해엔진 ( 수소연료 ) 을도입 50) 중소형화물차를각각 50% 씩조기폐차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51) (kg/ 대 ) 250,000( 대 ) = 28.6( 톤 ) 52) 1.759(kg/ 대 ) 250,000( 대 ) = 439.8( 톤 ) 53) (kg/ 대 ) 10,000( 대 ) = 1.1( 톤 ) 54) 1.759(kg/ 대 ) 10,000( 대 ) = 17.6( 톤 ) 55) (kg/ 대 ) 1,240,000( 대 ) 0.5( 하이브리드차저감효율 ) = 70.9( 톤 ) 56) 1.759(kg/ 대 ) 1,240,000( 대 ) 0.5( 하이브리드차저감효율 ) = 1,090.6( 톤 ) 2. 미세먼지목표삭감량및농도달성가능성저조 37

65 하는것등이있다. 노후건설기계 10,000대에대한신형엔진교체에의해 143톤 57), NOx 1,882톤 58) 을저감할수있을것으로추정된다. 이상과같은대책에의해삭감할수있는 과 NOx 총량은각각 839톤, 1만 9,475톤인것으로추정된다. 제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서는 2024년도까지수송부문대책추진을통하여 을 2,964톤, NOx를 109,056톤삭감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그런데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은제2 차수도권기본계획의목표 (20μg/ m3 ) 를 2024년에서 2021년으로 3년앞당겨달성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므로, 삭감량목표도 2021년까지달성해야할것이다. 노후경유차저공해화확대, 친환경차보급확대, 비도로이동오염원배출저감등주요수송부문대책에의해삭감할수있는 (839 톤 ) 과 NOx(19,475톤 ) 는당초 3개대책의목표삭감량인 1,632톤, 46,783톤의 51.4%, 41.6% 수준이다. 뿐만아니라 2017년예산안에서 3개대책의예산총액이 3,488억원으로수송부문예산 4,240억원의 82.3% 를차지하는반면, 동대책에의해예상되는삭감량은수송부문목표삭감량전체의 28.3%, 17.9% 에머무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0] 수송분야대책별저감효과추정결과 ( 단위 : 톤, %) 대책목표대수 NOx 노후경유차저공해화확대친환경차보급확대비도로이동오염원배출저감 PM NOx 동시저감 9, ,558 조기폐차 212, ,488 전기차 250, 수소차 10, 하이브리드차 1,240, ,091 건설기계 10, ,882 계 ,475 3 개대책목표삭감량 - 1,632 46,783 목표달성률 자료 : 정용일, 미세먼지관리대책 - 수송분야, 국회예산정책처전문가간담회 ( ) 자료를기초로국회예산정책처정리 57) (kg/ 대 ) 10,000( 대 ) = 142.8( 톤 ) 58) (kg/ 대 ) 10,000( 대 ) = 1,881.6( 톤 ) 38 IV. 수송부문미세먼지관리대책의쟁점

66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은제2차기본계획을중심으로현행대책을강화하고, 몇가지신규대책을추가하였다. 따라서강화또는추가된대책의미세먼지저감효과도고려할필요가있다.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에서기존대책과다른수송부문의주요변화는다음과같다. [ 표 21]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과기존대책의차이점 ( 수송부문 ) 제작차운행차친환경차건설기계등 현행대책 실내인증기준적용 경유차저공해차인증 제작사리콜명령 매연기준적용 노후차 DPF 위주저공해화 노후차운행제한 ( 서울부분시행 ) CNG 버스보급 친환경차보급 ( 보급목표 20%) 충전기 1,480기 실내인증기준적용 노후건설기계저공해화 (2종) 6/3 특별대책 경유차실도로검사기준도입 ( 신 ) 경유차저공해차기준강화 ( 휘발유차수준 ) 소유자리콜이행강화 ( 정기검사불합격처리 ) 매연기준강화, NOx 기준신설 조기폐차, PM NOx 동시저감확대 노후차운행제한확대 ( 수도권 ) 모든노선버스의 CNG버스화 에너지상대가격의조정검토 친환경차보급확대 ( 보급목표 30%) 충전기 3,100기 실도로검사기준도입 ( 신 ) 저공해화대상확대 (4종) 자료 : 환경부내부자료, 제작차대책으로서질소산화물 (NOx) 저감을위한신차실도로인증기준을신설하고, 59) 경유차저공해차지정기준을휘발유 가스차저공해차수준으로강화한다. 60) 보증기간이내차량중에서제작사의시정조치 ( 리콜 ) 를미이행하는차량은자동차정기검사시불합격처리하고, 보증기간이후차량의경우 NOx 기준을신설하는등경유차배기가스기준을강화하고, 기준초과시저공해조치명령을하며이를미이행할경우과태료를부과한다. 노후경유차수도권진입제한제도 (LEZ) 를 2017 년서울시부터단계적으로확대시행키로환경부와수도권지자체간에합의하였다. 61) 또한노후경유차에대해 PM NOx 동시저감사업과조기폐차사업을확대하였는데, 이것은앞에서대책별삭감량을추정할때반영하였다. 59) 2017년 9월부터 3.5톤미만에대하여실시한다. 60)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입법예고중이다. 61) 환경부장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가제도시행에합의하였다.( ) 2. 미세먼지목표삭감량및농도달성가능성저조 39

67 경유버스를친환경버스로대체하기위해유가보조금지원대상을 CNG버스 (84.24원/ m3 ) 로확대하고, CNG 충전소를확대함으로써모든노선 전세버스를 CNG버스로대체한다는계획이다. 에너지상대가격조정에대해서는환경및산업에미치는영향, 관련업계입장, 국제수준등을고려하여 4개국책연구기관 62) 이 2016년 8월 ~2017년 8월까지공동연구를수행한후, 공청회등을거쳐조정여부를결정할계획이다. 63) 2020년까지누적친환경차판매량 150만대를달성하는것을목표로, 전기차보조금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고, 행정 공공기관의무구매비율을 30% 에서 50% 로올리고위반기관에대한과태료를신설한다. 앞서대책별삭감량을추정함에있어서친환경차 150만대목표를달성하는것을전제로하였다. 환경부의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세부이행계획사업별예산현황 (2017년예산안 ) 에따르면, 관련사업총예산 4,844억원중에서수송부문예산이 4,240억원 (87.5%) 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 그중에서도친환경차보급및인프라구축사업이 3,387억원 (69.9%)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그런데친환경차보급및인프라구축사업을통해 2020년까지감축할수있는미세먼지의양은크지않을것으로추정된다. 더불어친환경차의무구매율상향및대상기관확대, 친환경차인센티브확대등은이미제2차기본계획에도포함되어있던대책들이다. 경유차실도로검사기준도입, 소유자리콜이행강화, 노후차운행제한 (LEZ) 확대, 건설기계실도로검사기준도입등도실제로얼마나감축효과가있을지예측하기어려운대책들이라고할수있다. 이에반하여노후경유차저공해화및조기폐차, 노후건설기계저공해화등미세먼지배출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커서감축효과도클것으로기대되는사업들의 2017년도예산은 2016년도보다감액편성된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점들을고려할때,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에서설정한삭감량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노후경유차저공해화등미세먼지저감에효율적인대책에대한재정지원을확대하고, 실효성있는제도개선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62)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63) 경유가산업용으로많이사용되고, 서민들의생업과관련되었다는점때문에많은논란이예상되고, 큰폭의경유가격상승은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40 IV. 수송부문미세먼지관리대책의쟁점

68 [ 표 22]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세부이행계획사업별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증예산안증감감계당초추경현반영률 총계 388, ,168 74, ,418 96, 합계 368, ,905 73, ,278 85, 소계 348, ,313 73, ,956 75, 제작 운행차미세먼지저감 ,412 7,362 14,724 CNG 10,200 10, ,000 1, 에너지상대가격조정검토 순증 국내배출원집중감축 수송 친환경차 소계 264, ,753 65, ,749 74, 보급및 친환경차보급 195, ,153 43, ,000 81, 인프라충전인프라확충확충 69,100 46,600 22,500 61,749 7, 공해차량운행제한 69,915 61,915 8,000 66,000 3, 소계 3,395 3, , 건설기계등비도로이동 건설기계등제작차기준강화 순증 오염원노후건설기계배출저감저공해화 3,395 3, ,345 1, 선박배출연구 순증 산업 사업장미세먼지관리 13,065 13, , 생활 생활주변미세먼지관리 7,525 7, ,007 9, 주변국환경협력 11,000 11, , 합계 8,263 7,263 1,000 19,140 10, 소계 7,963 6,963 1,000 19,040 11, 미세먼지미세먼지미세먼지 3,503 2,503 1,000 8,683 5, 예경보예보정확도제고측정망예보인프라혁신 4,460 4, ,357 5, 확충 건강취약계층보호를위한홍보및대응 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미세먼지목표삭감량및농도달성가능성저조 41

69 나. 미세먼지목표농도모델링결과이렇게목표삭감량을달성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 대기모델링을수행한결과, 기본계획대로대기오염저감대책이시행된다고하더라도금번특별대책에서설정한미세먼지목표농도를달성하지못할것으로예측되었다. 2015년 12월한국대기환경학회에서감사원에제출한자문의견서등에따르면, 기본계획대로수도권에서만대기오염저감대책을시행할경우 와 농도가각각 32.7μg / m3, 44.8μg / m3에서 30.0μg / m3, 37.9μg / m3로감소되나목표농도인 20 μg / m3, 30μg / m3를초과하는것으로예측되었다. 64) [ 그림 8] 한국대기환경학회미세먼지모델링결과 자료 : 감사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사업추진실태, 감사보고서, ) 감사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사업추진실태, 감사보고서, IV. 수송부문미세먼지관리대책의쟁점

70 [ 표 23] 수도권대기환경개선사업추진에따른대기환경개선정도예측모델링결과 ( 단위 : μg / m3 ) 구분 2024년예측농도 ( 무대책시 ) 수도권에만제2차기본계획시행시 제2차기본계획외추가저감과중국동시저감 제2차기본계획목표 주 : 1. 수도권에만제 2 차기본계획의대책을시행 ( 23,253 톤, 6,243 톤저감 ) 하는경우 2. 위 1항의대책외에비산먼지, 생물성연소등에대한추가대책을통해기본계획저감목표량보다 77%, 85% 추가저감 ( 41,203톤, 11,562톤 ) 하고, 중국의대기오염관리정책에따라중국의 2024년예상배출량대비, 및 30% 저감, 25% 저감하는경우. 2024년무대책시예측농도 33μg / m3, 45.2μg / m3의조건에서저감대책반영한예측농도임. 자료 : 감사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사업추진실태, 감사보고서, ( 환경부 (2013), 제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회수립 및한국대기환경학회등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재구성 ) 또한제2차기본계획외에비산먼지대책등에따른추가저감과 2024년까지중국에서환경규제를강화하여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저감 65) 하는경우에도, 2024년의 농도가 26.2μg / m3로예측되어목표농도 20μg / m3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금번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은제2차기본계획의목표 (20μg/ m3 ) 를 2024년에서 2021년으로 3년앞당겨조기달성하고, 2026년까지유럽주요도시의현재수준 66) 인 18μg / m3으로수도권의 농도를개선한다는목표를설정하였다. 동특별대책에서강화또는추가된대책들을추진한다고하더라도이러한목표를달성하는것은실현가능성이낮은것으로예측된다. 환경부는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수립을위해 2013년배출량 (CAPSS) 과각대책별 ( 발전소, 교통등 ) 삭감가능량을활용, 대기질모델링 (WRF-smoke-CMAQ) 을통하여대기질개선목표달성가능성을평가하였다고한다. 그러나이것은 65) 중국의대기오염관리정책에따른저감량은중국에서따로제시하지않아환경부에서 2013 년 제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수립 용역을하면서전문가회의에서결정한저감량이다. 또한국내배출량중 와 에대하여도생물성연소저감등대책외에저마모타이어보급등으로도로재비산먼지가연쇄적으로줄어들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고임의로저감량을반영하여모델링한것이다.( 감사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사업추진실태, 감사보고서, ) 66) 유럽주요도시의현재수준 : 파리 18 μg / m3, 도쿄 16 μg / m3, 런던 15 μg / m3 2. 미세먼지목표삭감량및농도달성가능성저조 43

71 에대한측정을시작한첫해인 2015년에측정된서울의연평균 농도 23.1μg / m3를기준으로모델링한결과이다. 서울의농도가대도시중에서가장낮게나왔고, 수도권중에서인천의 농도는 29μg / m3이다. 기준이된서울의연평균 농도 23.1μg / m3는도시대기측정망 25개측정소의측정결과를기초로산정한것이다. 도로변대기측정망 14개측정소 67) 에서도 농도를측정하고있지만, 그측정결과는연평균산정에서누락되어있다. 더불어 2016년도의연평균 (1~8월) 농도는서울 26.6μg / m3, 인천 26.5μg / m3, 경기 27.5μg / m3로환경부가기준으로삼았던 23.1μg / m3보다 3.5~4.5μg / m3이상높은것으로나타난다. 68) 이러한점을고려할때정부가공개한 2015년서울의연평균 농도 23.1μg / m3를기준으로한환경부의모델링결과를근거로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의목표를달성할수있다고보기는어렵다. 3. 친환경자동차보급에따른미세먼지저감효과미미 정부는 2010년녹색성장위원회에서범정부차원의 그린카발전로드맵, 69) 2014년 전기자동차보급확대및시장활성화계획 을발표하였다 확대계획 에따르면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하이브리드차 124만대등총 150만대 ( 신차판매중 30%) 의친환경자동차를공급한다는목표를설정하였다. 2015년전기차보급대수는 3,000대가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10,000대증가를목표로하고있다. 따라서 2020년까지 25만대를보급하기위해서는 2017~2020 년 4개년동안 24만대를보급해야한다. 그런데전기차및연료전지자동차가높은차량가격과완충후최대주행거리등기술적장애요인으로공공부문을제외한일반차량구매자의호응을유도하는데한계가있다. 특히전기자동차의보급을 67) 서울에위치한도로변대기측정망은한강대로, 청계천, 강변북로, 종로, 청량리, 내부순환로, 신촌로, 공항대로, 영등포로, 동작대로중앙차로, 도산대로, 강남대로, 길동, 화랑로등 14 개소로도시대기측정망에비하여일반적으로미세먼지농도가보다높게나타난다. 도로변대기측정망에서측정된 자료는공개하고있으나, 자료는공개하지않고있다. 68) 확정자료가아닌에어코리아 ( 에공개되는실시간측정자료로산정된결과이다. 69) 에너지다변화를통한배출가스저감을위해관계부처가합동으로 전기차개발및보급계획 (2010.9), 그린카산업발전대책 ( ) 추진해왔다. 44 IV. 수송부문미세먼지관리대책의쟁점

72 위해서는충전인프라의구축이선행되어야하는데, 정부의충전인프라구축대책은민간의참여를유도하는인센티브가미흡하여실현가능성이낮다. 또한친환경자동차가전체자동차등록대수에서차지한비중이미미하고, 친환경자동차가주로승용차를대체하는데미세먼지는주로화물, 특수차량, 건설기계등경유차에서배출된다는점을고려할때친환경자동차보급에따른미세먼지저감효과는미미할것으로추정된다. 가. 친환경자동차보급대책의실현가능성미흡전기자동차의보급을위해서는무엇보다충전인프라의구축이선행되어야한다. 지역별충전시설보급현황에따르면, 수도권에서는서울이 1,301기로가장많이설치되었으며, 비수도권에서는제주도가 2,409기로가장많이설치된것으로나타난다. 수도권을제외한지역중에서광역시는면적대비충전시설의밀도가높은편이지만,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등은매우낮은실정이다. 특히전체충전시설 5,742기중에서급속충전기가 337기 (5.9%) 이고, 완속충전기가 5,405기로대부분을차지한다. 이렇게충전시설보급이저조한것은전기자동차를중장거리용으로보급하는데한계로작용할것이다. 70) 70) 기술개발에의해충전시간이단축되고있으나, 급속충전기는완충에 30 분정도, 완속충전기는 3~4 시간이소요된다. 3. 친환경자동차보급에따른미세먼지저감효과미미 45

73 구분 [ 표 24] 지역별충전시설보급현황 ( 단위 : 개 ) 총계 전체 급속 완속 소계 급속 완속 소계 급속 완속 소계 급속 완속 계 5, , , ,179 2, ,432 서울 1, ,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 , ,513 자료 : 환경부내부자료, 환경부는 2020년까지공공 민간충전시설총 3,100기 ( 전기 3,000, 수소 100) 를확충함으로써충전소 1기당커버범위를 2015년의 185.7km2로부터 2020년에는 33.2 km2로대폭줄이는것을목표로제시하였다. 공동주택에대한충전시설설치의무화, 대형마트, 주유소, 주차장등에충전기확대, 고속도로휴게소에충전기 1기이상설치등을통해 2020년까지주유소의 25% 수준으로근거리충전인프라를구축한다는것이다. 46 IV. 수송부문미세먼지관리대책의쟁점

74 그러나재정지원만으로이러한충전인프라구축을하는데는한계가있으므로결국민간부문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는인센티브가필요한데, 이에대한구체적인대책은미흡한실정이다. 세부이행계획에서제시하고있는인센티브는급속, 중속, 완속, 이동형등으로충전방식을다원화하고, 신축아파트에전용주차구역설치근거를마련하고충전시설설치공간을건폐율면적에서제외하는것이전부이다. 전기자동차보급이상당부분이루어져서일정수준이상의충전수요가형성될때까지충전시설설치및유지관리비용을보전해줄수있는구체적인방안이나수익모델이제시되지않고서는충전인프라구축목표를달성하는것은어려울것이다. 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서는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설치와지역개발정책의연계가필요하다. 한정된재원으로충전인프라를충분히확보하기위해서는근거리이동수요가많은지역을대상으로충전시설과전기자동차보급을추진하여, 전기자동차중심교통체제의실증단지로운영할필요가있다. 특정지역에충전인프라가잘구축될경우공공부문뿐만아니라민간수요를유발할수있는데, 대상지역은기존의자동차부품산업이강한지역을중심으로지역전략산업과매칭되는시 군단위로설정할수있다. 자동차산업이지역전략산업인지역은인천 ( 자동차 ), 충남 ( 자동차부품 ), 전북 ( 자동차기계 ), 광주 ( 자동차부품 ), 울산 ( 자동차 ) 이있다. 71) 나. 친환경자동차보급의미세먼지저감효과검토필요친환경자동차 150만대공급목표를달성한다고하더라도근본적으로전체자동차등록대수약 2,100만대와비교할때, 72) 7.1% 정도의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미세먼지저감효과는크지않을수있다. 또한친환경자동차가대부분승용차를대체하는데, 73) 수송분야의미세먼지는주로경유차에서배출되며, 그중에서도화물 특수차량의기여율이 70% 이상인것으 71) 일본의경우시범지역을선정하여인프라를집중보급하였다. 예를들어가나가와현은충전인프라확보와관내택시및공공자동차의전기자동차교체를계획하여전기자동차타운프로젝트를시행중이며, 그외실증모델실시지역으로 6 곳을 EV PHEV 타운으로선정하였다. 72) 국토교통부의자동차등록대수현황보고에의하면, 2015 년자동차등록대수는 20,989,885 대이다. 73) 일부전기및수소버스로의대체에대하여지원하고있지만, 그수량은많지않다 년예산안에반영된내역을보면, 전기차지원물량이 15,000 대, 수소차지원물량이 200 대인반면, 전기버스지원물량은 100 대에불과하다.( 수소버스지원사업은반영되지않음.) 3. 친황경자동차보급에따른미세먼지저감효과미미 47

75 로나타난다. 경유차로범위를좁히더라도경유승용차의 및 NOx 배출량은 0.8% 에지나지않는다. 또한대형화물차 1대가배출하는 및 NOx 배출량은각각경유승용차의 배, 배에이르는것으로나타난다. 74) 장기적으로대기환경의개선을위해친환경자동차의보급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지만, 금번특별대책에포함된보급계획이미세먼지저감에기여하는효과는미미하다고볼수있다. 한편친환경자동차보급계획의약 83% 를차지하고있는하이브리드자동차가재정지원에상응하는오염물질저감효과가있는지에대한엄밀한분석도미흡한실정이다. 환경부의제출자료에의하면, 하이브리드차가일반내연기관차의배출량에비하여일산화탄소 32~67%, 질소산화물 10~15%, 온실가스 66% 정도만배출하고, 연비는약 44~45% 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것은제작차배출가스인증결과를기초로한것으로서, 실도로주행시오염물질저감효과에대하여분석한자료는없는실정이다. [ 표 25] 하이브리드차와일반휘발유차의오염물질및연비비교 구분 일산화탄소 (g/km) 질소산화물 (g/km) 온실가스 (g/km) 연비 (km/l) 저공해차인증기준 쏘나타 (2.0) K5 (2.0) HEV 내연기관차 HEV 내연기관차 자료 : 환경부내부자료, ) [ 표 17], [ 표 18] 참조 48 IV. 수송부문미세먼지관리대책의쟁점

76 4. 미세먼지관리대책과온실가스정책간의충돌 정부는교토의정서대응을위한온실가스정책에치우쳐서클린디젤보급확대를추진하여왔는데, 최근미세먼지관리가이슈화되면서디젤자동차가대표적인발생원으로대두되는정책적모순이나타나고있다. 또한이번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도미세먼지에초점이맞추어져있어대기질개선에대한종합적접근과제안이부족하다는비판이있다. 75) 국제적으로기후변화가이슈가된다고해서기후변화대책에만집중하고, 미세먼지농도가높다고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에만매달리는것은바람직한정책방향이라고할수없다. 2020년신기후체제 76) 발효로우리나라도온실가스의무적삭감에대처해야한다. 기후변화대응과함께이산화질소와오존의고농도발생, 대기중유해화학물질위험증가등대기오염문제들을동시에고려하는종합적인대책수립및투자가필요할것이다. 클린디젤보급확대정책의대표적인사례로경유택시도입을들수있다. 경유택시는 2013년 12월 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법률 이국회를통과함으로써도입되었다. 77) 이법에따르면 LPG 외에 CNG와경유도택시연료로사용할수있게되었다. 정부는유로-6 기준 78) 을적용하는경유택시에대해서는연간 1만대에한해화물차나버스수준인리터당 원의유가보조금을주기로했다. 실제운행이가능해진것은 2015년 9월부터이다. 경유택시도입과관련하여국민건강피해가우려된다는비판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경유차량이 LPG차량보다질소산화물 (NOx) 을 50배넘게배출할뿐만아니라, 경유차량의배출가스에포함된미세먼지중에는 WHO( 세계보건기구 ) 가지 75) 한국대기환경학회, 보도자료 미세먼지특별대책의실효성확보를위해제안한다., ) 신기후체제는 2020 년만료예정인교토의정서를대체, 2020 년이후의기후변화대응을담은국제협약이다. 파리협정은선진국만온실가스감축의무가있었던 1997 년교토의정서와달리 195 개당사국모두에게구속력있는보편적인첫기후합의라는점에역사적인의미를가진다. 77) 경유택시정책은당초박근혜대통령이 2012 년대통령선거때 LPG 가격이급등하면서택시기사들이어려움을토로하자 행복택시종합대책 에포함해공약했던내용이다. 78) 유럽연합 (EU) 이도입한경유차배기가스규제단계의명칭이다 년유로 -1 에서출발해 2013 년유로 -6 까지지속적으로강화되어왔다. 유로 -6 기준에의하면대형경유차의경우질소산화물 (NOx) 을유로 -5 단계 (2.0g/ kw h) 의 1/5 수준인 0.4g/ kw h 까지만허용한다. 승용차도 NOx 기준이 0.18g/ km에서 0.08g/ km로 50% 이상강화된다. 이기준은 2015 년부터국내디젤신차에도도입되었다. 4. 미세먼지관리대책과온실가스정책간의충돌 49

77 정한 1급발암물질이포함되어있다는것이지적되었다. 79) 미국캘리포니아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에서실시한대기위해성평가에따르면, 경유미세먼지의대기중 농도기여도는약 15% 이나발암위해성기여도는약 68% 이다. 80) 환경부가자동차부품연구원에발주한연구용역결과에서도, 질소산화물 (NOx) 배출수준은측정모드에따라경유승용차가 LPG 택시보다 9배에서 30배많이배출되고전체오염물질로인한환경비용도 2만원에서 26만원정도높게나타났다. 실제도로를주행하면서측정한결과에서도경유승용차가 LPG 택시에비해질소산화물 (NOx) 이 29배많이배출되어연간환경비용도 16만원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81) [ 표 26] 시험모드별특징및평균주행속도 ( 단위 : km/h) 시험모드 FTP 75 NEDC NIER 05 미국의시내주행모드 유럽의시내주행및고속 국내택시주행 특징 로국내휘발유자동차 도로주행복합모드로국내 조건을반영한 인증모드 경유자동차인증모드 시험모드 평균주행속도 자료 :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 경유택시배출가스관리방안정책토론회개최, ) 한정애의원실, 경유택시도입과수도권대기환경관리대책에관한토론회자료집, 89 쪽, )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SCAQMD), Multiple Air Toxics Exposure Study Ⅳin the South Coast Air Basin, Final Report, ) 경유택시에부착하는미세먼지저감장치 DPF 는고속주행시에는저감효과가제대로나타나지만, 시내주행과같은운행형태에서는저감효과가낮다는전문가의지적도있다. 50 IV. 수송부문미세먼지관리대책의쟁점

78 [ 그림 9] 경유승용차와 LPG 택시의질소산화물배출량및환경비용 질소산화물배출량 연간환경비용 주 : 1. 시험차량 : 그랜저 2.2 디젤 (2014 년식 ), 쏘나타 2.0 LPG(2011 년식 ) 2. 위는시험 ( 측정 ) 모드별조사결과이고, 아래는실제도로주행시측정결과임. 자료 :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 경유택시배출가스관리방안정책토론회개최, 국토교통부는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세부이행계획을통해유가보조금지원대상을 CNG 버스로확대하며, M버스 ( 수도권광역급행버스 ) 는앞으로 CNG 버스만신규허가하고, 농어촌 시외버스등은 CNG 차량도입시면허기준을완화하는등미세먼지를줄이기위한경유차감축정책을추진키로했다. 82) 그런데이와는별개로국토교통부는유로-6 경유택시유가보조금지급정책은그대로유지한다는입장이다. 83) 82) 국토교통부보도자료, 미세먼지관리위해경유차감축하고전기차확대한다, ) 국토교통부보도자료, 대선공약 경유택시 백지화될듯 보도관련, 미세먼지관리대책과온실가스정책간의충돌 51

79 환경부는경유택시도입에따른배출가스관리방안을마련하고있다. 제작 인증단계대책으로자동차제작사의배출가스보증기간을 16만km에서 24만km로강화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의임의설정방지를위한실도로배출가스검증 평가제도입을검토하며, 운행단계대책으로경유택시배출가스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강화하고, 배출가스검사항목에질소산화물을추가하여경유택시에대해우선적으로적용하는방안과노후경유택시배출가스저감장치의세척또는교체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방안을계획하고있다. 84) 국토교통부는대기환경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는경유택시를도입하고환경부는이에대한보완책을마련하는모순되는행태를보이고있다.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에서도노후경유차진입제한대책을수도권전역으로확대하는것을추진하고있다. 유로-6 기준을만족한다고해도 LPG택시에비하여질소산화물을수십배많이배출하는경유택시를도입하는정책은세계적추세에역행하는것이며, 85) 미세먼지관리대책과도배치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정부는경유자동차의연비가높다는것을근거로온실가스정책의일환으로클린디젤확대정책을추진하였다. 그러나폭스바겐사건에서드러난바와같이, 출고시에유로-6 수준을충족하는경유자동차라고하더라도도로주행시에높은연비를유지하기위해서는오염저감장치의가동을중단해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경유미세먼지에다량포함된블랙카본은 1급발암물질로지정되었을뿐만아니라, 지구온난화에도이산화탄소다음으로악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져있다. 경유택시도입등정부의클린디젤확대정책은미세먼지정책과배치될뿐만아니라온실가스정책으로도근거가미약한정책이라고할수있다. 84)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 경유택시배출가스관리방안정책토론회개최, ) 인도, 영국등해외에서는경유택시폐지움직임이확산되고있고, 독일, 프랑스, 일본등에서는시내로진입하는경유차에대한규제를강화하고있다. 52 IV. 수송부문미세먼지관리대책의쟁점

80 V. 발전부문미세먼지관리대책의쟁점 1. 발전부문미세먼지배출기여도및배출량현황 산업및발전부문에서대기오염배출시설은 27개종류이다. 86) 대기오염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에따라배출시설에서나오는대기오염물질이배출허용기준 87) 이하로나오게하기위해대기오염방지시설을설치해야한다. 이에환경부는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나오는오염물질배출량에따라 1종부터 5종까지분류하여관리하며 2014년말기준전국적으로 5만 721개소이다. 하지만일반사업장의대다수는 4, 5종사업장이며, 1~3종사업장의수는전체의 8.5% 에해당하는 4,309 개이다. 그중에서도 1,2종사업장의배출량이전체배출량의 80% 이상을차지하며발전부문은미세먼지배출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전국기준으로 11% 이고수도권기준으로 14% 이다. 전국기준 의배출기여도 1위는 41% 를기여하는일반사업장이며수도권기준 의배출기여도 1위는 51% 를차지하는경유차및건설기계임을고려하면, 발전부문의절대적인기여도는높지않은것으로보인다. 88) 하지만발전부문은전국배출량기여도에비해발생원이소수라는점에서배출량저감에효과적인관리대상이다. 더군다나국립환경과학원과한반도의미세먼지항공측정을통해 한 미협력국내대기질공동조사 (KORUS-AQ) 를진행중인미국항공우주국 (NASA) 은 2차미세먼지유발물질을봤을때충남지역의정유시설 화력발전소가미세먼지를유발할가능성이있다 고언급한바있다. 2차미세먼지는석탄이나유류를태우면서발생하는황산화물, 질소산화물등이대기중의암모니아와반응하여생성 86)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대기오염물질을대기중에배출하는시설물, 기계, 기구류, 기타물체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 에따른다. 현행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섬유제품제조시설, 가죽 모피가공시설, 등 27 개종류가있다. 87)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16 조제 1 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 15 조및별표 8 에따른다. 88) 환경부,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배출량분석 1. 발전부문미세먼지배출기여도및배출량현황 53

81 되는추가적인물질인데, 충남의화력발전밀집지역은비슷한미세먼지농도에도 2차미세먼지생성물질이많아화력발전밀집지역인충남당진 태안 보령 서천지역의아황산가스는같은날오전서울상공에서측정한아황산가스수치와비교해 2배이상높았다는것이다. 감사원에서발표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사업추진실태 보고서에서도충남지역화력발전소가수도권미세먼지 1일평균농도에최대 28% 까지영향을미치고있다고밝힌바있다. 따라서발전부문에대한대기오염배출량관리는비용효율적인면에서가장우선적으로관리되어야한다. 환경부는 4,309개 1~3종사업장중 578개대형사업장의 1,531개굴뚝에대해굴뚝자동측정기 (TMS) 를부착하여배출시설에서나오는오염물질을상시실시간으로측정 관리하는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굴뚝자동측정기 (TMS) 로측정되는 2015년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 400,892이며발전시설이 213,512톤으로 53% 를차지했다. 1차금속산업의배출시설이연간 1,768톤, 시멘트 석회제품제조관련배출시설이연간 1,203톤등의순으로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27] 업종별연간대기오염물질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 배출량현황 (2015 년 ) 업종 오염물질별연간배출량 ( 톤 / 년 ) 먼지 SOx NOx 전체배출량 7, , ,523 1 차금속 석유정제 시멘트석회 발전 기타 배출량 1,768 22,042 31,291 ( 비중 ) 배출량 ,515 16,761 ( 비중 ) 배출량 1,203-72,960 ( 비중 ) % 배출량 3,848 76, ,678 ( 비중 ) 배출량 619 8,048 20,833 ( 비중 ) 주 : 굴뚝자동측정기가부착된대표업종을기준으로작성함. 자료 : 환경부내부자료, ( 단위 : 톤 / 년, %) 54 V. 발전부문미세먼지관리대책의쟁점

82 황산화물 (SOx) 의연간배출량은 118,591톤이며발전시설은연간 76,986톤, 1차금속산업은연간 22,042톤, 석유정제품제조업종은연간 11,515톤을배출하여이들 3개업종의배출시설이연간황산화물총배출량의 93 % 를배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질소산화물 (NOx) 의연간배출량은전체 274,523톤중발전시설이연간 132,678톤, 시멘트 석회제품제조업종의배출시설이연간 72,960톤으로 NOx의연간배출량의 75 % 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발전부문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먼지의경우 49%, 황산화물의경우 65%, 질소산화물의경우 48% 에달하지만, 89) 2015년말기준굴뚝자동측정기를부착한시설이전국 578개사업장이며이중발전시설이 80개사업장으로 14% 만을차지한다는점에서발전부문대기오염배출량관리는비용효율적인대응이될수있다. 특히수도권에소재한발전부문사업장이 38개소로수도권의굴뚝자동측정기기부착시설의 18% 이며전체발전시설의 48% 에해당한다. [ 표 28] 지역별굴뚝자동측정기기부착시설운영사업장현황 (2015년) ( 단위 : 개소, %) 업종별체계 권역별총계수도권영남권중부권호남권 전체사업장수 발전시설사업장수 ( 비중 ) 자료 : 환경부내부자료, 굴뚝자동측정기기가부착된발전시설의개수는 2015 년기준 291 개이며이중 134 개가수도권에소재하고있다. [ 표 29] 지역별굴뚝자동측정기기부착발전시설현황 연도 권역별총계수도권영남권중부권호남권 2014년 년 주 : 굴뚝자동측정기기가부착된굴뚝기준 자료 : 환경부내부자료, ) 굴뚝자동측정기에서측정된배출량은 2 차대기오염물질을고려하지않은수치이다. 1. 발전부문미세먼지배출기여도및배출량현황 55

83 지난 6.3 특별대책에서산업부는발전부문의대책으로건설중인석탄화력은현기술상최고수준의방지시설확충을발표하였으며노후발전기 10기는폐기하고가동중인발전기는대기오염방지시설을확충하여오염물질을대폭감축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산업부의계획에따르면이와같은방지시설의설치로오염물질총량과 2차발생추정치를합하여전국적으로발전부문배출량의약 40%, 충남지역의경우약 50% 를절감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였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산업부의발전부문대책에대해서단기적인효과성을중심으로노후발전기폐기효과와설비개선효과를검토하였다. 2. 노후발전기폐기에따른미세먼지저감효과미미 정부는발전부문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으로 30년이상된 10기의노후발전기를폐기하는것으로발표하였다. 대상발전기는서천화력 1 2호기 ( 충남서천 ), 보령화력 1 2호기 ( 충남보령 ), 삼천포화력 ( 경남고성 ) 1 2호기, 호남화력 ( 여수 ) 1 2호기로해당발전기의수명종료시점에폐기하고, 영동화력 ( 강릉 ) 1 2호기는연료를석탄대신바이오매스등으로전환할계획이다. 준공 30년이넘은노후화력의대기오염물질배출농도가평균적인화력발전소의배출농도보다크게높은것을고려하면노후화력의폐기는화력발전소의평균배출농도를낮출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폐기예정인노후화력발전소의소재지로인해수도권대기질과연관성이낮을것으로예상된다. 폐기대상발전기 10기중 2기는강원도, 4기는남해안, 4기는충남지역에소재한다. 게다가수도권과가장근접한 100만kW 규모보령화력 1 2호기는 2025년에야폐기하므로향후 10 년간보령화력의운전기간동안대기오염물질은감수해야한다. 게다가보령 1,2호기는대기오염배출량이많은발전기이다.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굴뚝자동측정기기가부착된화력발전소의전체질소산화물배출량은 55,688톤이었고, 보령 1호기와 2호기는 2,777톤의질소산화물을배출하여발전부문질소산화물배출량의 5% 를차지했다. 따라서보령 1,2호기는폐기시점을앞당기거나가동률을낮추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56 V. 발전부문미세먼지관리대책의쟁점

84 [ 표 30] 노후화력발전기폐기계획 발전기 처리방안 서천화력 1 2호기 2018년폐기 삼천포화력 1 2호기 2020년폐기 ( 수명종료시점 ) 호남화력 1 2호기 2021년폐기 ( 수명종료시점 ), 폐기시점은여수지역전력수급상황을감안. 광양신여수송전선로준공에연계 보령화력 1 2호기 2025년폐기 ( 수명종료시점 ). 2020년이후수급여건을감안. 추후 LNG 대체건설방안도검토 영동화력 1 2호기 2017년이후연료 ( 석탄 ) 를바이오매스등으로전환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내부자료, [ 그림 10] 폐기예정노후석탄발전소의위치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노후발전기폐기에따른미세먼지저감효과미미 57

85 3. 가동중인발전기의미세먼지저감장치설치및성능개선필요가. 가동중인화력발전설비의미세먼지배출량비교 노후화력발전기가 2018년부터 2025년동안순차적으로폐기될것으로감안하면노후화력폐기의효과는중장기적으로기대할수있는수준에이를것으로보인다. 따라서발전부문의대기오염물질배출을낮추기위해서는노후발전기의폐기보다는현재운영중인화력발전의배출량과배출농도를낮추기위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 [ 표 31] 미세먼지감축을위한발전부문세부추진계획 - 노후석탄발전 : 10기폐기 (2기는연료전환 ) - 20년이상 (8기) : 성능개선 (retrofit) 과환경설비전면교체병행 - 20년미만 (35기) : 저감시설확충, 20년이상경과시성능개선. 충남지역최대한조속히설비확충 - 공정률 90% 이상신규발전기 (11기) : 강화된배출기준적용중, 40% 추가감축 - 공정률낮은신규발전기 (9기) : 세계최고수준영흥화력배출기준적용 - 신규석탄발전소 : 원칙적으로진입제한자료 : 산업통상자원부내부자료, 발전시설별배출농도는설치년도에따라차이가크게난다. 설치당시에는규제수준을충족하는발전기일지라도시간이지남에따라발전효율이낮아지고규제기준이높아져평균적인배출농도를초과하는발전기가있다. 따라서굴뚝자동측정기를설치한화력발전배출시설의 2015년중최고농도기준으로대기오염물질별배출농도를검토하였다. 2015년황산화물을배출하는액체및고체연료를사용하는발전시설은 112개시설이다. 112개화력발전시설의 2015년이산화황 ( ) 의 24시간최고농도는최저치가 4.5ppm 이며최고치는 157ppm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정하는석탄발전설비의황산화물배출기준은 50ppm이지만, 1996년이전에설치된시설은 100ppm이며 2014년이전에설치된시설은 80ppm을적용한다. 가장과거의배출기준인 100ppm을적용하면해당기준을초과하는발전시설은 16개소이다. 반면가장최근의기준을적용하면해당기준을초과하는발전시설은 61개소이다. 58 V. 발전부문미세먼지관리대책의쟁점

86 [ 그림 11] 발전시설별 최고농도 자료 : 환경부내부자료를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 표 32] 고농도황산화물배출설비 ( 단위 : ppm) 발전사 발전설비 배출농도 민간발전사 ( 주 ) 한주 # 서부발전 평택발전 # 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 주 ) 삼천포 # 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 주 ) 삼천포 # 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 주 ) 삼천포 # 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 주 ) 삼천포 # 서부발전 평택발전 # 민간발전사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 민간발전사 전북집단에너지 # 민간발전사 대전열병합발전 # 민간발전사 지에스이앤알 # 민간발전사 대전열병합발전 # 민간발전사 대전열병합발전 # 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 주 ) 제주화력 # 주 : 배출농도는 2015년중최고농도를기준으로함. 자료 : 환경부내부자료, 가동중인발전기의미세먼지저감장치설치및성능개선필요 59

87 질소산화물을배출하는발전시설은 284개시설이다. 284개발전시설의질소산화물 24시간최고농도는최저치가 7.53ppm이고최대농도는 280ppm이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정하는석탄발전설비의질소산화물배출기준은 50ppm 이지만, 1996년이전에설치된시설은 140ppm이며 1996년이후에설치된시설은 70ppm을적용한다. 그런데가장과거의배출허용기준인 140ppm을적용하더라도해당기준을초과하는발전시설은 22개소가있었다. 발전설비의질소산화물 (NOx) 배출허용기준분포는전체 284개배출시설중 50ppm 이하시설이 115개소이며, 50ppm초과시설은 168개소였다. [ 그림 12] 발전시설별 NOx 최고농도 자료 : 환경부내부자료를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60 V. 발전부문미세먼지관리대책의쟁점

88 [ 표 33] 고농도질소산화물배출설비 ( 단위 : ppm) 발전사 발전설비 배출농도 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 주 ) 울산화력 # 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 주 ) 동해화력 # 민간발전사 한화에너지 ( 주 ) 군산 # 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 주 ) 삼천포 # 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 주 ) 삼천포 # 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 주 ) 하동화력 # 민간발전사 ( 주 ) 군장에너지 # 민간발전사 금호석유화학 ( 주 ) 열병합 # 민간발전사 금호석유화학 ( 주 ) 열병합 # 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 주 ) 서천화력 # 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 주 ) 당진화력 # 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 주 ) 서천화력 # 민간발전사 ( 주 ) 군장에너지 # 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 주 ) 제주화력 # 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 주 ) 제주화력 # 민간발전사 ( 주 ) 군장에너지 # 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 주 ) 영동본부 # 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 주 ) 영동본부 # 주 : 배출농도는 2015년 24시간기준최고농도를기준으로함. 자료 : 환경부내부자료, 발전시설에는미세먼지배출량을측정할수있는장비가없다. 미세먼지는 혹은 의먼지를측정할수있어야하지만, 발전시설에부착된먼지배출량측정기기는총부유먼지 TSP(Total Suspended Particles) 를측정한다. 이는석탄화력에서배출되는먼지의크기가크기때문에미세먼지배출량측정설비를설치하지않았기때문이기도하다. 그런데총부유먼지의측정설비도석탄화력발전설비에만부착되어먼지배출을측정하는자동측정설비를부착한발전시설은복합화력을제외한 122개시설이다. 122개화력발전시설의 24시간최고농도의최저치는 1.2, 최대치는 84.9 이다. 24 시간기준최고배출농도가 10 이하 인시설은 58 개이며 10 초과시설은 64 개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에서정하는석탄발전설비의먼지배출기준은 10 이지만, 2001년 6월 30일이전에설치된시설은 25 이며 2001년 7월이후에설치된시설은 20 을적용한다. 가장과거의배출허용기준인 25 을적용하면해당기준을초과하는발전시설은 2개소가있었다. 3. 가동중인발전기의미세먼지저감장치설치및성능개선필요 61

89 [ 그림 13] 발전기별먼지 (TSP) 최고농도 자료 : 환경부내부자료를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나. 미세먼지저감설비미설치발전기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과다발전기별최고배출농도를확인한결과일부발전기는타발전기에비해대기오염배출농도가크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대상발전기를우선적으로폐기하거나시설개선을실시할필요가있다. 발전부문대기오염배출량은대기오염배출저감시설에대한설비투자에크게영향을받는다. 발전부문의대기오염방지시설은황산화물 (SOx) 를잡기위한탈황설비와, 질소산화물 (NOx) 를잡기위한탈질설비, 먼지및부유물질을포집하기위한전기집진기로구성된다.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많은석탄화력발전은배연탈질및탈황시설, 전기집진시설을대부분갖추고있다. 반면가스화력발전은저NOx버너로가동하여대기오염방지시설의설치를면제받는설비가있는반면과거에소규모발전소의경우높은대기오염배출농도에도불구하고방지시설을설치하지않은설비도있다. 즉, 발전부문미세먼지관리는설치당시의규제수준과환경기초시설투자규모에따라차이가있다. 예를들어수도권대기질규제대상인영흥화력도 1,2호기와 3,4호기의준공당시배출가스규제수준이달라대기오염방지시설투자비와대기오염물질배출량에차이가있다. 2004년준공된영흥화력 1,2호기의대기오염방지시설투자비는 997억 62 V. 발전부문미세먼지관리대책의쟁점

90 원이나 2014년준공된영흥 5,6호기는 2,072억원이었다 90). 그결과영흥 2호기의 SOx와 NOx의배출농도는각각 24ppm 인데비해영흥 6호기는각각 8과 13ppm 으로 6호기의대기오염배출농도는 2호기의절반이하이다. 따라서배출량에서도차이가있었다. 2015년 SOx배출량이 2호기는 1,475톤인데비해 6호기는 521톤이었으며 NOx배출량은 2호기는 1,062톤인데비해 6호기는 564톤으로크게차이가있었다. 황산화물과질소산화물, 먼지배출량을단순히합할때영흥 6호기의 2015년배출량은 1,124톤으로 2,648톤을배출한 2호기배출량의 42% 에불과하다. 반면영흥 2호기와 6호기의전력판매량은각각 5,783GWh와 6,582GWh로 6호기가더많았다. 따라서 1GWh의전력을판매하면서배출하는대기오염물질은 2호기가 0.46 톤인데비해 6호기는 0.17톤으로단위배출량은 3배가량더많았다. [ 표 34] 영흥화력 2 호기와 6 호기의대기오염물질배출현황 ( 단위 : ppm, mg/m, 톤, 억원, GWh, 톤 /GWh) 2 호기 6 호기 SOx NOx 먼지 SOx NOx 먼지 기준배출농도 년배출농도 년배출량 1,475 1, 시설투자비 499 1,036 설치년도 전력판매량 5,783 6,582 전력판매량당배출량 주 : 대기오염방지시설은 2 개호기에공동으로설치되므로, 대기오염방지시설투자비는 1,2 호기와 5,6 호기의투자비를 1/2 로나눈값임. 자료 : 남동발전내부자료를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이와같은차이는영흥 2호기와 6호기의설치시점에따라서도다르다. 2호기는 2004년 7월에설치되었으며당시의배출허용기준을따랐다. 하지만 6호기는강화된 환경기준에맞추어대기오염배출방지시설투자를확대하였고그결과대기오염물질 90) 대기오염방지시설은탈황설비, 탈질설비, 전기집진기를의미한다. 영흥화력은대기오염방지시설이외에도석탄취급설비, 회처리설비, 폐수처리설비, 분석설비등의환경설비투자가있었다. 3. 가동중인발전기의미세먼지저감장치설치및성능개선필요 63

91 배출량을크게줄일수있었다. 발전을위해대기오염배출이불가피한것이아니라시설투자를통해개선할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발전부문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줄이기위해서는배출허용기준을낮추고시설투자를확대하는정책결정이중요하다. 또한효과적으로대기오염물질을줄이기위해서는현재대기오염배출농도가높거나과거발전소의건설당시배출저감설비를설치하지않은설비를중심으로시설투자를시행하는것이필요하다. 발전설비별대기오염방지시설투자비의차이는대기오염배출규제기준이강화되면서최근건설된발전기일수록높은수준의배출농도규제를적용받기때문이다. 수도권대기질특별법 시행이후설치된화력발전소는대기오염배출저감장치 ( 환경기초시설 ) 를설치하였으나, 그이전에설치된발전소는저감설비가없는경우도있다. 발전공기업의발전기중대기오염배출저감장치가설치되지않은발전기는아래와같다. 석탄화력중삼천포 5 6호기는탈황설비와탈질설비가모두설치되지않았다. 영동 1 2호기는탈질설비가설치되지않았다. 따라서 266ppm의높은질소산화물을배출하였고, 질소산화물의배출량도 1,653톤으로높았다. [ 표 35] SOx 배출저감장치가설치되지않은석탄화력발전기 ( 단위 : MW, ppm, 톤 ) 발전기명 준공년월 용량 배출농도 (2015) 황산화물배출량 (2015) 삼천포 # ,276 삼천포 # ,968 동해 # 동해 # 자료 : 발전사내부자료, V. 발전부문미세먼지관리대책의쟁점

92 [ 표 36] NOx 배출저감장치가설치되지않은석탄화력발전기 ( 단위 : MW, ppm, 톤 ) 발전기명 준공년월 용량 배출농도 (2015) 배출량 (2015) 삼천포 # ,728 삼천포 # ,752 영동 # ,036 영동 # ,653 동해 # 동해 # 자료 : 발전사내부자료, 가스복합화력도질소산화물배출저감장치가설치되지않은발전기가다수있 다. [ 표 37] 은탈질장치가설치되지않은복합화력발전기를나타낸다. [ 표 37] NOx 배출저감장치가설치되지않은복합화력발전기 ( 단위 : MW, ppm, 톤 ) 발전기명 준공년월 용량 배출농도 (2015) 배출량 (2015) 분당복합GT#1~# ~ 신인천 #1~# ,600 21~ 부산 #1~# ,600 14~ 한림 #1~# ~ 영월 #1~# ,644 18~ 울산복합 #1~# ,200 33~ 일산 #1~# ~ 서인천 #1~# ,800 16~ 군산 #1~# ~ 보령복합 #1~# ~ 자료 : 발전사내부자료, 특히복합화력은주거지에보다근접하다는점에서대기오염배출농도규제가보다적극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그런데분당복합, 신인천, 서인천, 군산, 인천복합과같이수도권에소재하고있지만배출저감장치를부착하지않은발전설비가다수있다. 3. 가동중인발전기의미세먼지저감장치설치및성능개선필요 65

93 다. 미세먼지저감설비설치를위한발전사투자여력및전력수급상황검토노후화력의폐기와함께가동중인발전설비중배출저감장치가부착되지않은설비에우선적으로저감설비를설치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그런데가동중인발전기의대기오염배출저감설비를교체하는것은상당한비용과시간이소요되는설비공사가필요하다. 이에대기오염배출저감장치의설치여부에서고려해야할점은발전사의투자여력과전력수급상황이다. 설비예비력이낮을경우설비교체등을위해발전소가동을멈출여력이부족해진다. 반면설비예비율이높을경우대기오염배출량이높은발전기를순차적으로정지하여설비를교체할수있기때문이다. 최근 1년의월별전력설비예비율은최저 17.6%(2016년 8월 ), 최대 50.2%(2016년 4월 ) 를기록했으며월별전력공급예비율은최저 8.5%(2016년 8월 ), 최대 30.8%(2016년 4월 ) 를기록했다. 91) 따라서하계전력피크기간을제외하고전력설비의공급은안정적이었으며이와같이전력수급이안정적인상황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정부는전력수급의안정을위하여발전설비규모와전력수요관리에관한사항을계획하는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9년까지의전력설비예비율을 22% 이상으로계획한바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전력수급의기본방향, 전력수급의장기전망, 발전설비및주요송변전설비계획에관한사항, 전력수요의관리에관한사항, 직전기본계획의평가에관한사항등을포함한다. 가장최근에수립된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 이하 7차계획 ) 92) 의설비투자가이행될경우 2029년까지전력공급불안은없을것으로예상된다. 2016년이후설비예비율은 2000년이후최고치를기록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91) 설비예비율은최대전력수요를초과하여보유하는발전설비율을의미하며, 공급예비율은고장 정비등의이유로공급가능한설비중최대수요를초과하는발전설비율을의미한다. 전력설비예비율 (%) = ( 설치된설비용량 전력수요 )/ 전력수요 100 전력공급예비율 (%) = ( 공급가능설비용량 전력수요 )/ 전력수요 ) 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은부처협의, 국회상임위원회보고, 공청회를거쳐전력정책심의회에서 2015 년 6 월에확정됨 년에는 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에서 2031 년까지의발전설비규모를확정할예정이다. 66 V. 발전부문미세먼지관리대책의쟁점

94 [ 그림 14] 우리나라의전력수급실적과전망 주 : 2000~2016 년은전력설비예비율실적치이며, 2016 년이후는 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에따른계획치임. 자료 : 전력통계시스템과 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을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에서정리함. [ 그림 15] 전력수요증가와신규발전설비의비교 주 : 2016 년이후는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른계획치임. 자료 : 전력통계시스템과 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을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에서정리함. 향후전력설비예비율이높은것은 2015년전후로발전설비공급이크게늘었기때문이다. [ 그림 15] 에나타난바와같이 2010~2013년에는전력수요증가에비해신규발전설비공급이충분하지못하였던반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2,930 만kW 용량으로 40개발전기가집중적으로공급되었고공급될예정이다. 3. 가동중인발전기의미세먼지저감장치설치및성능개선필요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