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세먼지개요미세먼지농도추이및현황미세먼지원인분석미세먼지특별대책 5 고농도미세먼지대응매뉴얼 6 비상저감조치시행매뉴얼 7 향후추진계획및관계기관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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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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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안전과건강보호를위한 미세먼지관리

2 목차 미세먼지개요미세먼지농도추이및현황미세먼지원인분석미세먼지특별대책 5 고농도미세먼지대응매뉴얼 6 비상저감조치시행매뉴얼 7 향후추진계획및관계기관협조사항

3 1. 미세먼지개요

4 국내 PM 10,PM 2.5 정의 v 대기중에떠다니거나흩날려내려오는 10 μm이하의입자상물질을의미 v 미세먼지 (PM 10 ) 와미세먼지 (PM 2.5 ) 등먼지직경에따라구분 v PM 10 은 1,000 분의 10mm 보다작은먼지이며, PM 2.5 는 1,000 분의 2.5mm 보다작은먼지로, 머리카락직경 ( 약 60 μm ) 의 1/20 ~ 1/30 크기보다작은입자 ` 해외 PM 10,PM 2.5 정의 구분 미국 일본 중국 WHO PM 10 Inhalable paticles 浮遊粒子 ( 부유입자 ) 可吸入顆粒物 ( 가흡입과립물 ) PM 10 PM 2.5 Fine Inhalable paticles 微小粒子 ( 미소입자 ) 細顆粒物 ( 세과립물 ) PM 2.5 3

5 발생원인 v ( 국내 ) 인위적배출원에서미세먼지로직접배출되거나, 대기중화학반응에의해 2차생성되며, 또한자연적으로도발생됨 ( 직접배출 ) 사업장연소, 자동차연료연소, 생물성연소과정등다양한인위적배출원으로부터직접미세먼지입자로발생 (2차생성) 황산화물 (SOx), 질소산화물 (NOx), 암모니아 (NH 3 ),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등이대기중에서수증기등과반응하여 2차생성 ( 자연발생 ) 자연적으로존재하는입자로서광물입자 ( 황사등토양성분 ), 소금입자 ( 해염등 ), 생물성입자 ( 꽃가루등 ) 등이있음 v ( 국외 ) 중국등에서발생한고농도미세먼지가강한서풍또는북풍의영향으로서해안등을통과하여국내로유입 우리나라와중국에서발생한미세먼지가대기정체로인하여서해안에축적된후국내로유입 유출이반복으로발생 4

6 환경기준 v ( 국내 v 국내환경 ) 환경기준은기준 ` 1983년총먼지로시작하여 1993년 PM 10, 2011년 PM 2.5 를추가하여운영중 v ( 국외 ) WHO 권고기준과잠정목표 미세먼지잠정목표중 2 단계잠정목표 5

7 주요국가의미세먼지환경기준 v 미국, EU 등주요선진국도대기환경정책을추진한초기에는총먼지로환경기준을설정하였다가, v 국내환경기준 ` 미세먼지 (PM 10 ) 중심으로전환, 경제구조가고도화되고에너지사용량이많아짐에따라최근에는입자크기가더작은미세먼지 (PM2.5) 에대한환경기준이신설되거나강화되는추세 6

8 미세먼지예보제 v 환경부는고농도미세먼지발생상황을사전에알려미리대비할수있도록미세먼지예보시행중 ( 14.2 ) 국립환경과학원은기상과대기질을관측하고다양한조건에서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농도로변환하는모델링을실시 ( 예보횟수 ) 1 일 4 회 ( 오전 5 시 /11 시, 오후 5 시 /11 시 ) ( 예보권역 ) 전국 19 개권역 * * 서울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 영동 영서 / 대전 충북 충남 세종 / 광주 전북 전남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제주 ( 예보등급 ) 4 단계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구분 등급 ( μg / m3 ) 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예보물질 미세먼지 (PM 10 ) 미세먼지 (PM 2.5 ) 0~30 31~80 81~ 이상 0~15 16~50 51~ 이상 * 미세먼지예보등급은 PM 10 과 PM 2.5 중높은등급을기준으로발표됨 ( 예보내용 ) 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대기오염도등급과등급별인체위해도를고려한대국민행동요령 7

9 미세먼지경보제 v 시 도별로고농도미세먼지발생시경보 ( 주의보, 경보 ) 를발령하여주민건강보호및대기오염저감조치시행 ( 15.1, 지자체 ) ( 경보권역 ) 전국 17 개시 도 (39 개권역 ) ( 경보단계 ) 주의보와경보로구분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주의보 기상조건등을고려하여해당지역의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평균농도가 150 μg / m3이상 2 시간이상지속인때 주의보가발령된지역의기상조건등을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평균농도가 100 μg / m3미만인때 (PM-10) 경보 기상조건등을고려하여해당지역의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평균농도가 300 μg / m3이상 2 시간이상지속인때 경보가발령된지역의기상조건등을검토하여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평균농도가 150 μg / m3미만인때는주의보로전환 미세먼지 주의보 기상조건등을고려하여해당지역의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평균농도가 90 μg / m3이상 2 시간이상지속인때 주의보가발령된지역의기상조건등을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평균농도가 50 μg / m3미만인때 (PM-2.5) 경보 기상조건등을고려하여해당지역의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평균농도가 180 μg / m3이상 2 시간이상지속인때 경보가발령된지역의기상조건등을검토하여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평균농도가 90 μg / m3미만인때는주의보로전환 8

10 2. 미세먼지농도추이및현황

11 미세먼지농도추이및현황 2000 년이후다양한대기개선노력으로미세먼지농도는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나, 2013 년부터정체추세이며, 여전히선진국의주요도시보다높은수준 - WHO 권고기준 ( 연평균 PM 10 20μg / m3 ) 보다 2.5배완화된우리나라기준 ( 연평균 PM 10 50μg / m3 ) 도일부지역에서초과 11

12 미세먼지농도추이및현황 v 한국의미세먼지로인한조기사망률은높은편이며, 아무런대책을취하지않을경우 60 년도에이르러 OECD 국가중가장클수있음 (OECD 2016 대기오염의경제적파급효과보고서 ) 시실외대기오염으로인한조기사망률 ( 인구 10 만명당 ) Korea Japan China India USA Germany France Source: NASA Source: WHO(2016), WHO 실외대기오염 : 노출과질병부담의글로벌평가 17 13

13 3. 미세먼지원인분석

14 미세먼지원인분석 v 미세먼지의원인을면밀히분석한후 ( 국내배출원 + 주변국영향등 ), 정확한정보에근거한대책마련이중요 국내배출원 Ø 배출량통계 (CAPSS) Ø 수퍼사이트 ( 집중감시측정소네트워크 ) 백령도 서울 대전 자세한정보를바탕으로 2 차생성및지역별기여율을고려하여대책마련 광주 울산 제주도 집중감시측정소위치 15

15 미세먼지원인분석 초미세먼지발생원별기여율 16

16 4. 미세먼지특별대책 ( 발표 )

17 미세먼지특별대책 비전및추진체계 비전 미세먼지걱정없는건강한푸른하늘만들기 목표 미세먼지농도를 '21 년 20 μg / m3, '26 년 18 μg / m3 * 로단계적개선 * 수도권 (PM 2.5 ) 기준, 유럽주요도시의현재수준 ( 파리 18, 도쿄 16, 런던 15 μg / m3 ) 1. 국내배출원의과학적저감 ( 오염기여도, 비용효과중심 ) 기본방향 (5 대 ) 2. 미세먼지 CO 2 저감신 ( 新 ) 성장산업육성 3. 미세먼지대응을위한주변국환경협력강화 4. 고 ( 高 ) 농도시국민건강보호를위한예 경보제체계혁신 5. 전국민이미세먼지저감에참여토록하되, 서민부담을최소화 18

18 미세먼지특별대책 추진부문 세부추진과제 01 국내배출원집중감축 수송 발전 산업 1. 경유차미세먼지감축 2. 친환경차보급확대 3. 대기오염심각도에따른자동차운행제한 4. 건설기계등비도로이동오염원배출저감 5. 발전소미세먼지저감 6. 사업장미세먼지관리강화 생활 7. 생활주변미세먼지관리 02 미세먼지 CO 2 저감신산업육성 1. 저에너지도시구축산업육성 2. 환경과상생하는전력신산업육성 03 주변국환경협력 1. 주변국과의미세먼지저감협력강화 2. 국내신산업의해외환경시장진출지원 04 예 경보체계혁신 1. 미세먼지예보정확도제고 2. 미세먼지원인규명과기술개발 3. 건강취약계층보호를위한홍보강화 17

19 발생원 ( 기여율 ) 수송 (29%) 발전 산업 (55%) 생활주변 (16%) 제작경유차 석탄화력발전 도로먼지 특별대책 운행경유차친환경차 수도권 건설공사먼지불법소각 건설기계등 비수도권 고기구이 BAU 대비삭감률 23% 12% 16% 전체배출량대비국내배출원삭감률합계 14% 20

20 발생원 ( 기여율 ) 특별대책 제작경유차 실도로인증기준신설 수송 (29%) 운행경유차 친환경차 건설기계등 배기가스 (PM, NO x ) 기준강화, 동시저감장치부착, 조기폐차, 경유 CNG버스보급, 에너지상대가격조정, 노후경유차운행제한친환경차 ( 전기, 수소차 ) 보급, 친환경대중교통구축선진국수준기준강화, 저공해엔진교체수송부문배출량대비 23% 삭감 발전 산업 (55%) 석탄화력발전 수도권 비수도권 배출허용기준강화, 노후발전소배출저감 ( 폐지, 대체등 ), 자발적협약총량대상사업장확대, 배출총량할당기준강화배출허용기준강화, 배출부과금개선발전 산업부문배출량대비 12% 삭감 생활주변 (16%) 도로먼지건설공사먼지불법소각고기구이 토사유입방지, 도로먼지청소차보급건설사와자발적협약, 지도점검강화폐기물수거체계개선, 지도점검강화미세먼지저감시설설치생활주변배출량대비 16% 삭감 전체배출량대비국내배출원삭감률합계 14% 21

21 Ø 특별대책의완료시국내미세먼지배출량의약 14% 이상감축 Ø 종전수도권대기환경계획상미세먼지목표 (20 μg / m3 ) 를 21 년으로 3 년앞당겨달성 Ø 26 년까지유럽주요도시의현재수준 (18 μg / m3 ) 까지개선 수도권대책 22

22 v 금번특별대책은국민의단기적개선기대를충족 (APEC Blue 를만들어낸중국식극약처방이어야하나비현실적 ) 시키는데는한계가있으나, 기존어느대책보다진일보한실효적대책 차생성을고려한 경유차에대한 에너지상대가격 석탄화력발전소 발생원산정 규제수준대폭강화 검토결정 대책포함 천연가스버스 친환경차보급 생활주변 주변국대기질 대체계획포함 확대기반조성 미세먼지저감 개선노력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등관계부처가적극적, 주관자적자세로대책수립에동참 * 에너지상대가격조정여부의공론화, 노후화력발전소 10 기친환경적대체, 천연가스버스보조금, 친환경차인센티브등이사례 23

23 5. 고농도미세먼지대응매뉴얼

24 그간간추진경과 v 어린이학생등건강취약계층보호를위한 고농도미세먼지대응매뉴얼 제정 ( 15.12, 환경부 ) - 미세먼지개념및고농도예보 주의보 경보등단계별조치사항명시 v 실무기관별미세먼지관련매뉴얼마련 - ( 보건복지부 ) 시ㆍ도, 어린이집 (16.1 월 ), 노인요양시설 (16.10 월 ) 실무매뉴얼마련 - ( 교육부 ) 교육청, 유치원, 학교실무매뉴얼마련 (16.3 월 ) - ( 여성가족부 ) 청소년수련관안전관리매뉴얼미세먼지대응사항반영개정 (16.3 월 ) v 고농도미세먼지대응매뉴얼 개정 - 환경보건ㆍ의학전문가, 질병관리본부자문실시 (16.10월) - 지자체등 1차의견수렴 (16.11월) -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이해관계자 * 의견수렴 (16.11월) * 네이버카페 미세먼지대책을촉구합니다 - 개정완료 (16.12월) - 계층별실무매뉴얼배포 (17.1월어린이집 / 17.2월유치원, 학교 / 17.3월노인요양시설 ) 23

매뉴얼개정전 후비교 v 주요개정사항 1 고농도대응단계에 예비주의보 추가 2 단계별대응조치를시설별ㆍ단계별로구체화 - 노인요양시설대응요령신설 - 유관기관및실무기관대응요령추가 3 조치결과보고체계개선 - 어린이집ㆍ노인요양시설 시ㆍ군ㆍ구 시ㆍ도 환경부 - 유치원ㆍ학교 시ㆍ도교육청 교육부

대응단계조정 5 단계고농도예보 주의보 경보 발령해제 조치결과보고 6 단계고농도예보 예비주의보 주의보 경보 발령해제 조치결과보고 3.

25 매뉴얼개정전 후비교 v 주요개정사항 1 고농도대응단계에 예비주의보 추가 2 단계별대응조치를시설별ㆍ단계별로구체화 - 노인요양시설대응요령신설 - 유관기관및실무기관대응요령추가 3 조치결과보고체계개선 - 어린이집ㆍ노인요양시설 시ㆍ군ㆍ구 시ㆍ도 환경부 - 유치원ㆍ학교 시ㆍ도교육청 교육부 환경부 4 일반행동수칙 (7 대 ), 계층별세부행동요령신설 < 단계별개정전 후비교 > 단계기존 ( 월제정 ) 개정 ( 월 ) 1. 적용대상확대 영유아, 학생 영유아, 학생, 어르신 2. 대응단계조정 5 단계고농도예보 주의보 경보 발령해제 조치결과보고 6 단계고농도예보 예비주의보 주의보 경보 발령해제 조치결과보고 3. 단계별대응조치강화 ( 주의보 ) 야외수업금지 ( 유치원, 초등학교 ) 야외수업자제 ( 중, 고등학교 ) 실내공기질관리, 어린이보호조치및교육 ( 경보 ) 야외수업금지중앙대책상황반 ( 환경부 ), 지역상황반 ( 지자체 ), 비상대책반 ( 교육청 ) 운영 기관별사전준비사항 ( 비상연락망, 민감군관리대책수립 ) 정비 ( 예비주의보 ) 어린이, 학생야외수업자제, 어르신실내생활권고 ( 주의보 ) 야외수업단축또는금지, 등하교시간조정ㆍ수업단축등 ( 경보 ) 휴업권고, 질환자특별관리 ( 조기귀가, 진료 ) 24

26 v 대응체계 노인요양시설 25

27 v 고농도미세먼지단계별조치사항 v 대응단계 고농도예보예비주의보발령주의보발령경보발령발령해제조치결과등보고 v 기관별 단계별조치사항 구분고농도예보예비주의보발령주의보발령경보발령발령해제조치결과등보고 환경부 예보상시확인 농도추이모니터링등 모니터링지속 특이사항등파악 모니터링지속 특이사항등파악 중앙상황반운영 발령해제접수 모니터링지속, 특이사항등파악 피해등파악 조치결과종합보고 개선방안마련등 국립환경과학원, 기상청 예보생성 전파 모니터링지속 모니터링지속한국환경공단 예보전파, 행동요령등홍보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 시 도, 시 군 구 ) 예보상시확인 예보전파 행동요령등홍보 중앙상황반운영 모니터링지속 발령확인, 조치사항 발령확인, 조치사항이행요청 발령확인, 조치사항이행요청 - 이행요청 발령전파 조치사항이행요청 발령전파 조치사항이행요청 시 도교육청 예보상시확인 발령전파등 발령전파등 예보상시확인유치원, 각급학교, 행동요령교육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대응방안검토 발령전파 조치사항이행요청 지역상황반운영 비상대책반운영 모니터링지속 발령상황수시확인 발령상황수시확인 발령상황수시확인 실외수업자제등 실외수업금지등대응조치실시 실외수업금지등대응조치실시대응조치실시 발령해제접수 - 피해등파악 피해등파악 담당자지정현황 ( 반기 1 회 ) 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조치결과보고 ( 반기 1 회 ) 교육부 환경부 조치결과보고 ( 반기 1 회,) 시 군 구 시 도시 도 환경부, 복지부 조치결과보고 ( 반기 1 회,) 시 도교육청 교육부 환기 청소등실시 조치결과보고 (7 일이내 ) 유치원, 학교 시 도교육청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시 군 구 26

28 v 고농도미세먼지대응행동수칙 (7 대 ) 27

29 6. 비상저감조치시행매뉴얼

30 비상저감조차란? 시행일적용지역및기관적용대상및시행방법 고농도미세먼지 (PM2.5) 가일정기간지속시국민건강을보호하기위해단기간에대기질을개선할수있는조치 2017 년 1 월부터홍보및담당자교육, 모의훈련등사전준비기간을거쳐 2017 년 2 월 15 일부터비상저감조치시행 2017 년시범실시후, 2018 년부터민간등으로확대할예정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대기관리권역의행정 공공기관 행정기관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28 조에따른공공기관 ( 이하 비상저감조치시행기관, 부록 2 참고 ) 으로한정하되, 지역주민은자발적참여를원칙으로함 [ 차량부제 ] - 행정기관및공공기관소유및출입차량으로 10 인승이하의비사업용승용 ( 경차량포함 ) 승합차 - 차량등록번호끝자리홀 짝수해당일운행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대여받은렌트카등도차량부제대상에포함 [ 사업장 공사장조업단축 ] - 행정기관및공공기관운영사업장과건설공사장 - 사업장가동률하향조정 - 건설공사장야외건축시공부지의건축철거, 절단, 토석, 도장등의공사중지 민간부문사업장과건설공사장은자율적으로참여 29

31 v 2002 년월드컵기간중차량 2 부제사례 ( 서울 ) ( 시행기간 시간 ) 07:00~22:00, 축구경기당일과전일 ( 대상차량 ) 10인승이하자가용승용차및승합차, 3.5톤이상자가용화물차 예외대상 : 영업용, 외교용, 보도용, 긴급자동차, 장애인, 비영리사업자, 공익사업, 영세사업자차량, 장례식, 결혼식차량, 월드컵조직위공식행사차량 ( 실시방법 ) 짝 ( 홀 ) 수일에등록번호끝자리짝 ( 홀 ) 수인차량운행금지 ( 주변도시 ) 자율2부제시행 ( 광명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의정부 고양 부천 김포시등 10곳 ) v 위반조치 : 과태료 5만원부과 v 2014 년인천아시안게임기간중차량 2 부제사례 ( 인천 ) ( 시행기간 시간 ) ' ~10.4(16일간), 07:00~20:00(13시간 ) ( 대상차량 ) 10인승이하의비사업용승용 ( 경차량포함 ) 승합차 예외대상 : 외교, 보도, 선수단수송, 경기진행, 긴급, 비영리사업자, 면세사업자, 생계유지용간이과세사업자, 장애인, 결혼, 장례, 임산부, 유아동승차량등 ( 실시방법 ) 차량등록번호홀 짝수해당일운행 v 위반조치 : 과태료 5만원부과 30

32 ( 개요 ) ( 화 )~10( 목 ) 까지 3일간에대하여사상최초로적색경보발령하고차량 2부제등비상조치시행 ( 법적근거 ) 북경시대기질중오염긴급대응책 (2부제주요내용 ) - 북경행정구역내순전기자동차를제외한모든차량에대해홀짝제실시 - 화물트럭등대형차의운행전면금지, 베이징시정부, 국영기업등의관용차의경우차량번호상관없이 80% 운행중단 ( 종료발표 ) 베이징대기질예상결과를바탕으로 12.10( 목 ) 정오부로적색경보에서주황색경보로격하하고 2부제종료 v 위반조치 : 벌금 100 위안 ( 한화 18,000 원 ) 부과 v 여타조치 - 초중등학교와유치원은휴교하고, 기업체는탄력근무제실행가능 - 대중교통운행횟수및시간연장, 버스등임시차량투입 - 건축폐기물, 레미콘, 자갈및모래운반차량의운행금지 - 실외건설작업을중단하고, 공업기업은명단에따라생산중단 - 도로청소횟수를늘리고, 폭죽및길거리구이금지 31

33 ( 실시배경 ) 파리 PM10 오염이 1 주일지속상황에서, Airparif * 는 ( 월 ) 의 PM10 수치가 EU 환경기준 (50 μg / m3 ) 을초과할것이라예보 * 파리지역대기오염측정기관 - 파리경찰청은 Airparif, 기상청, 파리시청, 환경부등유관기관회의 (3.21, 토 ) 로, 3.23( 월 ) 에파리및주변지역을대상으로차량 2 부제실시결정 (2 부제주요내용 ) - 적용대상지역에서 3.23( 월 ) 짝수번호판을부착한차량과오토바이운행을금지하고, 대중교통의무료이용개방 예외대상 : 청정차량 ( 전기, 하이브리드, 가스차량 ),3 인이상탑승차량, 공무수행차량 ( 소방 경찰 의료 장애인업무관련차량, 외교단차량등 ) 등 - 약 750 명의경찰동원 ( 종료발표 ) 파리경찰청은유관기관회의 (3.23, 월 ) 에서기상예보 대기오염개선정도등을종합고려, 자정까지시행후종료 v 위반조치 : 22 유로 ( 한화약 3 만원 ) 벌금 ( 불복시견인조치가능 ) v 여타조치 - 경시청사이트및언론보도를통해관련사항지속홍보, 안내전화를운영하여시민들의불편최소화 - 대기오염감소효과극대화를위해 2 부제실시기간중추가병행 1 파리를단순경유하는트럭들은시내에진입하지않고우회할것을의무화 2 파리외곽간선도로 (routes franciliennes) 20km/h 감속주행의무화 3 특정생산업의대기오염감축의무화, 스프레이식비료살포자제권장 32

34 그간추진경과 35

35 7. 향후추진계획및관계기관협조사항

36 그향후간추진계획추진경과및관계기관협조사항 < 향후추진계획 > v 학교, 어린이집등실무기관관리자및미세먼지담당자대상순회교육실시 (17 년 4~5 월 ) v 계층별대응요령등홍보자료배포 (17.4 월 ) < 관계기관협조사항 > v 고농도미세먼지발생전, 매뉴얼숙지및사전준비사항실시 - 취약계층및보호자비상연락망구축, 호흡기질환등민감군에대한관리대책마련등 v 고농도미세먼지발생시, 단계별조치사항이행및관계 ( 유관 ) 기관의요청에협조 v 유치원, 학교미세먼지담당자주기적정비 ( 반기 1회 ) v 경보발령시조치결과해당시ㆍ도교육청 (7일이내) / 교육부, 환경부보고 ( 반기 1회 ) 35

목차 미세먼지개요 미세먼지현황및여건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 ) 4 고농도미세먼지대응매뉴얼 5 비상저감조치시행 6 향후계획및협조사항

목차 미세먼지개요 미세먼지현황및여건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 ) 4 고농도미세먼지대응매뉴얼 5 비상저감조치시행 6 향후계획및협조사항 민감계층보호를위한 고농도미세먼지대응매뉴얼 목차 1 2 3 미세먼지개요 미세먼지현황및여건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 17.9.26) 4 고농도미세먼지대응매뉴얼 5 비상저감조치시행 6 향후계획및협조사항 1. 미세먼지개요 구분 미국 일본 중국 WHO PM 10 Inhalable particles 浮遊粒子 ( 부유입자 ) 可吸入顆粒物 ( 가흡입과립물 ) PM 10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