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위한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과사후관리, 제작차배출허용기준강화와저공 해자동차보급및운행차에대한배출가스관리와함께승용차요일제확산, 저공해 조치불이행운행경유차의운행제한검토등친환경적교통수요관리를하고있 다. 또한사업장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저감을위하여대형사업장에대하여연도 별배출허용총량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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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 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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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정책수행시기 작성자: 동종인, 여상구 서울은한반도의중심부에자리잡고있으며주위에북한산, 도봉산, 관악산등의 높은산으로둘러싸인분지형태로풍속이약한상태에서는대기확산이잘안되는 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최근에는수도권지역의인구증가와중국의공업화로인하 여이지역에서발생한대기오염물질에의한영향을많이받고있다. 서울시의인 위적인환경여건을살펴보면 1965 년부터인구가급격히증가하여, 2014년 1,036 만여명이거주하고있다. 대기오염의주원인이되는자동차는 2014년 301만대로 1985년 45만대에비하여 6.7 배로증가하였다. 서울의연도별 PM10 농도는황사일제외시 2003년이후감소추이를보이고있 으며 2014년미세먼지농도는 44 μg/ m3을나타냈다. 미세먼지는계절에따라변화 가심해주로황사가있는봄철이가장높고, 겨울철에도난방과복사냉각등으로 대기정체빈도가많아대체적으로높게나타나며, 강우량이많은여름철에는낮은 농도를보이고있다. 또한계절적인미세먼지변화특성을나타내고있는데, 봄철에 는황사로인한미세먼지농도가가장높은특징이있다. 미세먼지로인한환경상위해를예방하여국민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환경을 조성하기위해대기질관리목표로서국가에서는대기환경기준을설정하고환경여 건의변화에따라그적정성이유지되도록하고있다. 국가대기환경기준에서 1993 년에미세먼지(PM10) 을추가로설정하였다. 또한, 2006년 12월 4일환경정책기본법개정으로 2007년 1월1일부터기존의환 경기준보다강화된기준을적용하고있으며, 새로운항목인초미세먼지(PM2.5) 를 추가하고이를 디젤자동차매연저감장치 2015 년부터적용하고있다. 항목 국가기준 서울시기준 측정방법 0.02ppm/ 년 0.01ppm/ 년 아황산가스 (SO 2) 미세먼지 (PM 10) 미세먼지 (PM 2.5) 이산화질소 (NO 2) 오존 (O 3) 일산화탄소 (CO) 0.05ppm/ 일 0.15ppm/ 시간 50 μg/m 100 μg/m 3 / 일 25 μg/m 50 μg/m 3 / 일 0.03ppm/ 년 0.06ppm/ 일 0.10ppm/ 시간 0.06ppm/8hr 0.1ppm/hr 9ppm/8hr 25ppm/hr 0.04ppm/ 일 0.12ppm/ 시간 50 μg/m 100 μg/m 3 / 일 25 μg/m 50 μg/m 3 / 일 0.03ppm/ 년 0.06ppm/ 일 0.10ppm/ 시간 0.06ppm/8hr 0.1ppm/hr 9ppm/8hr 25ppm/hr 납 (Pb) 0.5 μg/m 0.5 μg/m 벤젠 (C 6H 6) 5 μg/m 5 μg/m 3 년 자외선형광법 베타선흡수법 중량농도법또는 이에준하는 자동측정법 화학발광법 자외선광도법 비분산적외선 분석법 / 원자흡광광도법 가스크로마토 그래피법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위치하고있는수도권의대기환경개선을위해 2003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련특별법 이제정되고, 이에근거하여 2005년에수 립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은 2014년까지 PM10 40 μg/m3, NO2 22ppb 수준의대기질개선목표수준을설정한바있다. 그리고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의세부추진계획은제작자동차와운행자 동차, 교통수요관리등자동차관리분야, 대형사업장총량관리분야, 중 소사업 장및면오염원관리분야, 환경친화적에너지와도시관리등의사업을포함하고있 다. 수도권대기환경관리 2차기본계획이 2013년 12 월에수립 고시된바있다. 2015~2024년기간을대상으로하는 2단계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대책은목표 농도관리에집중했던정책방향을인체위해성에중점을둔방향으로전환하였으 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규정에따라수도권대기환경관리 2 단계기본계획의추진을위해 2014년에 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서울특별시시행 계획을수립하였고, 오염원별대기오염물질의세부저감대책은운행경유차의저공

2 해를위한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과사후관리, 제작차배출허용기준강화와저공 해자동차보급및운행차에대한배출가스관리와함께승용차요일제확산, 저공해 조치불이행운행경유차의운행제한검토등친환경적교통수요관리를하고있 다. 또한사업장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저감을위하여대형사업장에대하여연도 별배출허용총량을할당하고할당량이내로배출량을관리하는오염물질총량관 리제를시행하고있고중소사업장에대하여는배출허용기준을강화하고환경친화적 에너지공급확대, 청정연료보급확대등을추진하고있다. 서울시에서는 2015년초미세먼지 20% 줄이기를중요시책사업으로정하고 2018 년까지기존 25 μg/ m3의연간 PM2.5 오염도수준을 20 μg/ m3수준으로개선하기위 하여노력하고있다. 질농도를개선하기위해서정부는 2003 년말사업장총량관리제도도입, 저공해 자동차보급의활성화, 운행자동차배출가스관리등과같은다양한개선대책을다 룬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였다. 2) 이당시서울의자동차등록대수는급속한산업화와소득의증대로매년 10% 이 상의증가추세를보이다가 1995 년을기점으로증가폭이둔화되고있다. 국내전 체자동차는 1965년에는 4 만여대에불과했으나, 1997년에는 1,000만대를초과하 여 30여년만에 250 배이상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2,012만대로서자동차배출 오염물질로인한대기오염문제가갈수록심각해지고있다. 이중약 44.5% 에해 당하는 896 만대가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에집중되어있으며특히, 서울의경우 좁은면적에많은인구와더불어 인한대도시에서매우중요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15% 의차량이집중되어자동차배출오염물질로 2. 당시의상황: 정책도입배경 국내수도권의대기환경이폐암 조기사망을유발한다는미세먼지농도가동경의 2 배에이르고있는등각종대기오염으로인한사회적비용이연간 12 조원에달하며, 미세먼지로인한조기사망자수가 2024년기준연간 2만명으로추정되는등문 제시되었다. 인체에유해한미세먼지의발생원인은경유자동차에서주로발생되 고있어이에대한저감대책을추진하게되었으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등대기 관리권역을중심으로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의거본격적으로추진 하고있다. 2002년의 OECD의발표에의하면 1998~2000 년의서울시미세먼지(PM10) 오염 도는 OECD 국가의대도시중가장나쁜도시였다. 1) 2002년에개최된월드컵을좀 더쾌적한환경에서치르기위해오염물질배출이없거나적은저공해차량보급에 대한연구및정책을적극적으로시도하였다. 서울시에서는대표적으로자동차저 공해화사업으로경유시내버스를 CNG버스로교체하는사업과트럭등중대형노후 경유차를저공해화하는사업이진행되었는데저감장치부착사업은노후경유차를저 공해화하는사업내에포함되어있다 전국 ,113 3,395 8,469 12,060 14,587 15,895 17,325 18,871 19,401 20,118 서울 ,194 2,043 2,441 2,777 2,857 2,955 2,969 2,974 3, 년말기준경유차보유율은 33.1% 로외국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은편인 데, 이는산업및에너지정책상경유가격이휘발유가격보다저렴하고연비가약 간우수하다는데그원인이있다. 외국의경유차보유율은미국이 3%, 일본이 13%, 독일이 18% 수준이나엔진및매연저감기술개발이향상됨에따라경제적 이점이있어보급이확대되고있다. 구분 계 1,932 2,168 2,199 2,441 2,780 2,857 2,954 2,981 2,969 2,974 3,014 한편, 서울시의 2003년도 PM10 농도는 69 μg/m3로주요 OECD 국가의 1.9~3.6 배, NO2는 38ppb로 OECD 주요도시의약 1.4~1.9 배의수준을나타냈으며, 이로 인한수도권지역의사회적피해비용은연간 10 조원으로추정되었으며, 미세먼지에 의한 2000년서울지역사망자수가 1,940 명으로추정되었다. 이와같이높은대기 경유차량휘발유 가스차량등 ,499 1,695 1,728 1,899 1,983 2,009 2,100 2,118 2,070 2,037 2,017 1) 2011, 교통분야오염관리대책별대기질개선효과분석, 환경부 2) 2005,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환경부

3 자동차에의한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 2011년기준으로 135,607 톤으로서총배 출량의 52% 를차지하고있으며, 오염물질별로는일산화탄소의 81%, 질소산화물의 45%, 미세먼지의 49% 가자동차에서발생되고있다고평가되고있다. 특정경유자동차 특정경유자동차 ( 일부자동차제외) 제외대상자동차 제1호 부터 까지 까지 경유자동차 전체 제2호 경유자동차 전체 제3호 이후 < 제외대상> -800cc 미만경자동차 -총중량 2.5톤미만승 차정원8 인이하의승용자 동차 제4호 이후 이후 경유자동차 전체 제5호 경유자동차 전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 용기간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18에는경유자동차의제작시기에따른배출가스적 1차수도권대기특별대책 은맑은날남산에서인천앞바다가가보일정도의시 정을확보한다는것이었다.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하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동안국고및지방비를포함하여약 4 조원의예산투입을하였다. 특히, 노후 경유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으로서전체예산의 90% 투입을계획하여, 노후경유 차의저공해화를적극추진하였다. PM10 40 μg/m3 ( 동경수준), NO2 22ppb ( 파 리수준) 으로개선목표를정하였다. 이후 2차수도권대기특별대책 은맑은공기로건강한 100세시대를구현하여 2015년부터 2024 년까지목표를달성을위한노력을진행하고있다. PM2.5 20μg /m3, PM10 30 μg/m3, NO2 21ppb, O2 60ppb 며, 경유차중심에서휘발유차, 가스차로확대하였다. 등으로개선목표를정하고있으 특정경유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따른배출가스보증기간이지난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5 제3 호의경자동차, 승용자동차및표 제4호및제5 호의자동차는제외되며아래표와같다

4 3. 정책의중요성 제작시기적용기간자동차종류 이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이후 까지 이후 까지 이후 이후 이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승용자동차 소형화물 40,000 km 경자동차승용자동차소형화물중량자동차 60,000 km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이후 60,000 km - 2 년, 40,000 km 경자동차승용자동차다목적중형자동차대형자동차 경자동차승용용 1 2 승 승용3 화물1 화물2 승용물 4 3 화 2 년, 2 년, 160,000 km 2 년, 건설기계 1 년, 20,000 km 중형 형 건설기계 소형승용소형화물, 대형 초대 경자동차 승용 화물승용 화물 경 소형 중형대형초대형승용 화물승용 화물승용 화물차차차 2 년, 160,000 km 건설기계원동기 1 년, 20,000 km 10 년, 6 년, 7 년, 1 년, 160,000 km 200,000 km 500,000 km 20,000km 10 년, 6 년, 7 년, 160,000 km 300,000 km 700,000 km 10 년, 6 년, 7 년, 160,000 km 300,000 km 700,000 km 10 년, 8,000 시간 10 년, 8,000 시간 자동차의급격한증가로대기오염의 52% 를차지하는등자동차가대기오염의주된 원인으로대두되고있으며, 외부유입을제외한미세먼지는대부분경유차운행에서 유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자동차연료소비의급증은대기오염물질배 출증가로연계되며, 이는서울시의대기환경수준에부정적영향을미치게된다. 수송부문의대기오염물질배출은그비중이 70% 를상회하며, 그중에서도특히자 동차부문의대기오염물질배출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대기오염은건강, 재산및생태계피해로이어지기때문에오염물질의배출량이증 가할수록그피해는누적적으로커지게되며, 이러한문제는단위도시지역을벗어 나, 광역적인환경문제로확대되어날로그심각성이더해가고있다. 소득증가와 물동량의증가로인한자동차보급대수의증대는자연스러운추세라고한다면, 사 후적처리방안으로매연여과장치(DPF) 의부착을통해경유자동차의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현저하게감소시킬수있기에중요성이부각된다 년서울시미세먼지(PM10) 농도수준은 60 μg/ m3에서 2015년 45 μg/ m3으로 크게개선되었으나, 그러나최근동북아장거리이동오염물질의유입영향으로미 세먼지농도가다소상승하는경향을나타내고있다. 이산화질소는 2008년이후 완만하게감소하거나크게변화하지않는경향을나타내고있다. 그러나 1차대기 환경개선시행계획의추진으로서울시의시정거리와도로변오염도가크게개선된 것으로평가되고있다. 미세먼지(PM10) 농도개선에따른시정거리개선에관련하여, 2004~2013년기간 연도별평균시정거리변화패턴을살펴보면, 2004년 12.3km에서 2013년 13.1km 로시정거리가개선되었으며, 가시거리 20km 이상일수가 2007년 76일에 서 2010년 202 일, 2012년 274 일, 2013년 205일로일수가일부증가된것으로 나타났다. 저공해조치를이행하지아니한차량에대해서는관리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2011년 1월부터저공해조치이행명령통보후 6개월이경과됨에도이를이행하 지않은경유자동차에대하여과태료부과등행정적재재수단을시행하여저공해 조치참여를적극유도하고있다

5 4. 디젤매연저감장치보급사업실적 1) 시범사업추진 서울시는 2004 년에운행경유차저공해시범사업을추진하였다. 보급실적은관용차 및시내버스 880대중 DPF장치부착 280 대, DOC장치부착 150 대, LPG 개조 450 대를보급하였으며, 사업비는 DPF장치는국비 100% 로지원하였고, DOC장치 및 LPG 개조는국비와시비각 50% 로진행하였으며, 전액지원을하여보급하였 다. 2) 본격사업추진 6. 주요정책내용 구분 PM μg/m 3 30 μg/m 3 PM μg/m 3 NO X 22ppb 21ppb 서울시는시범사업이후 2005 년부터본격적인사업추진을하였다. DPF장치부착 7,789 대, DOC장치부착 1,490 대, LPG개조 2,814 대, 조기폐차 37대등총 12,130대에보급하였으며사업비는국비와시비 50% 로진행하였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장치비용의 3) 의무화추진 70~95% 지원을하고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의무화대상을특정경유자동차중총중량 3.5톤이상이고차 령이 7 년을경과한차량에적용하였으며, 지원방법은장치비용의 70~95% 를지원 하고있고, 사업비는국비와시비각 50% 를부담하였다. 2009년에는의무화대상 을특정경유자동차중총중량 2.5톤이상이고차령이 7년을경과한차량으로확대 하였으며, 지원방법은장치비용의 70~95% 를지원하고, 사업비는국비와시비각 50% 으로부담하였다. 서울시의디젤자동차매연저감장치부착사업을통해 2015년현재 DPF부착을포함 한저감장치보급을 150,948 대에부착하였다. 추진대상은그동안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및시도조례에의거배출 가스보증기간( 총중량 3.5톤이상 2 년, 총중량 3.5톤미만 5 년) 이지난특정경유자 동차중총중량 2.5톤이상이고차령이 7년을경과한경유차에대해서는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등을 일부터( 총중량2.5~3.5 톤미만 : ) 의무화하 였으며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비용의 83~96.5% 정도를국 시비를통해지원해 주고있다. 특히, 2013 년~2014년도에는초미세먼지유발물질인질소산화물저감을위한시범 사업으로대형경유버스에 PM-NOx 동시저감장치(106 대) 시범사업의성능평가 후 2015 년부터확대추진하고있다. 5. 정책목표 운행경유차저공해화사업은대기오염의위해로부터천만서울시민의건강을보호 하고, 쾌적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오염물질을다량배출하는운행경유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LPG 엔진개조, 조기폐차를유도하는대기환경개선사업이 라할수있다. 서울시에서는신차에비해오염물질이다량배출하는 2005년식이 전운행경유차에대해 2019년까지 38만대의노후경유차에배출가스저감장치부 착등저공해조치를완료하여안전한수준의대기질을확보하고자하고있다. 3) 디젤자동차매연저감장치사업추진에대한효과분석은장기적으로평가하여야하 나, 현재까지나타난결과만으로는 100 μg/ m3이상의고농도발생일수는감소하고 30 μg/ m3 이하의저농도발생일수는증가하는등서울의미세먼지오염도가점차개 선되어가고있으며, 시민들이느끼는체감오염도인매연발생차량신고건수도 크게감소하고있다. 디젤자동차매연저감장치사업은수도권지역의대기질개선을위하여 2005~2024 년까지추진계획이수립되어있으며, 2009 년부터는부산광역시, 대전 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등 5대광역시까지부분적으로확대추 3) 2014, 운행경유차저공해화사업, 서울시정책실

진되고있다. 디젤자동차매연저감장치를부착후사후관리가무엇보다도중요하다. 따라서서울 시에서는디젤자동차매연저감장치부착초기부터사후관리의중요성을충분히인 식하여제작사를독려하고자체사후관리점검반을활용하여저감장치부착차량에 대한매연점검을통해장치의성능이발휘되지못한차량에대해서는개선명령과 함께필요시탈거등의조치를하고있다.

6 진되고있다. 디젤자동차매연저감장치를부착후사후관리가무엇보다도중요하다. 따라서서울 시에서는디젤자동차매연저감장치부착초기부터사후관리의중요성을충분히인 식하여제작사를독려하고자체사후관리점검반을활용하여저감장치부착차량에 대한매연점검을통해장치의성능이발휘되지못한차량에대해서는개선명령과 함께필요시탈거등의조치를하고있다. 매연저감장치등을부착한차량은제작사에서보증기간 3 년(DPF 3년또는 16만 km, DOC/LPG개조 3년또는 8만km) 동안무상으로장치에대해 A/S를받도록 하고있으며, 매연저감장치 1종의경우에는수도권지역내설치된클리닝센터 40 여개소를통해장치성능유지시연1회무상으로필터클리닝을받을수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으로사고, 천재지변, 화재, 도난등 운행이불가능한경우를제외하고는 2 년이상의무운행하여야하며, 폐차시에는 저감장치등을 (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반납토록하고있다. 만일, 사고나천재지변등예측이불가능한사유없이의무운행기간전에탈거를 하거나, 장치반납을이행하지않은경우에는해당보조금을반환하여야한다. 전문가, 시민등광범위한의견수렴을거쳐 2010년부터수도권에서시행하고있 다. 대상차량은총중량 2.5 톤이상, 7년이상된노후경유차중서울시로부터저공 해조치명령을받고 6개월이내에저공해조치를이행하지아니한차량과배출가스 종합검사결과기준에부적합한차량이다. 디젤자동차매연저감장치부착등미조치차량에대해서는주요도로에서운행을 단속하고, 적발된차량에대하여 1개월의계도기간을거쳐 20만원의과태료를부과 한다. 또한경유차량이많이통행하는올림픽대로등주요간선도로에 CCTV를통한무 인단속시스템을구축하여연중점검함으로써저공해조치미이행차량의단속을강 화하고있다 운행제한단속시스템구축현황 ( 월부터운영) - 서울시내주요간선도로 7개지점에 24대카메라를설치저공해조치미이행차량 단속 운행제한단속시스템단속실적현황 (2014 년도) - 미이행차량 746대적발하여 679 대경고조치, 67대는과태료부과 저공해장치로인해발생할수있는불편사항을처리하기위해각제작사별로 A/S 접수콜센터및개선조치를위한클리닝센터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으며 A/S과정 에서차량소유주와제작사사이에이견이발생하면서울시에서직권으로중재( 조 정) 을통해해소하고있다. 매연저감장치(DPF) 가성능저하판정으로탈거되는원인의대부분은인증조건에미 달한운행여건이며극히일부는제작사의사후관리미비, 차량소유주의정비불량 등으로분류할수있으며, 이론적으로매연저감장치 (DPF) 는발생되는매연을 80% 이상저감시키므로차량소유주는매연저감장치부착이후에도매연이적게발 생되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장치탈거후에는장치부착시부여한혜택이취소되어환경개선부담금및배출가스 검사의무를이행하여야하고, 제작사는보조금을반납하여야한다. 한편, 서울 인천 경기도는대기질개선효과의극대화를위해서대기오염의광역 적특성을감안하여수도권전체지역을대상으로공동추진하기로합의하고, 관계 DPF 부착은중대형경유자동차에부착하는장치로서자동차배출가스에포함되어 있는 PM 등오염물질을촉매가코팅된필터에포집산화시켜이산화탄소와수증기 로전환하고제거하여매연을 70% 이상저감하며, p-dpf는 3.5톤이하의중 소형

7 자동차에부착하여, 배출가스중의매연을포집하지않고, 촉매를이용해변환시키 는특성으로인해별도의사후관리가필요하지않다. DOC는소형경유자동차에적 용하는장치로서입자상물질저감효과가 10~20% 정도로경제성에비해성능이부 족하여 2011 년부터부착을중단하였다. 2005년부터는시내버스및사업용차량 등을중심으로본격적인저공해화사업을추진하여 2013년말현재 DPF 부착 89,423 대를추진하였으며, 2019년도까지매년 6,600대의 DPF 장치를부착하고 있다. 저공해사업추진대상은그동안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및시 도 조례에의거배출가스보증기간( 총중량 3.5톤이상 2 년, 총중량 3.5톤미만 5 년) 이 지난특정경유자동차중총중량 2.5톤이상이고차령이 7년을경과한경유차에대 해서는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등저공해조치시비용의 90~95% 정도를국 시 비를통해지원하고있다. DOC)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조기폐차중하나를선택하여조치해야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선택하는경우, 매연농도가저감장치의인증조건에적합해야 하며, 인증조건에부적합할때에는정비 점검후매연농도가적합할때에만저감장치 를부착할수있다. 일반적으로중 대형자동차는제1 종배출가스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를부착하도록하고있으며, 중형자동차에는제2종배출가스저감장치 (p-dpf: Partial Diesel Particulate Filter) 부착및저공해엔진(LPG 엔진) 개조 가실시되고있다. 소형자동차는 2009년까지제3 종배출가스저감장치(DOC: Diesel Oxidation Catalyst) 및 LPG엔진개조가실시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DOC의부착이중단되고대신소형 p-dpf 가부착되고있다. DPF 구 분 정부지원 금 ( 천원) 자부담금 ( 천원) 자연대형 5, 자연중형 5, 복합대형 10, 복합중형 7, 복합 소형 승합 3, 화물 3, 대상 대형 11,000cc 이상 중형 6,000~11,000cc 소형 3,000cc 이하 저감효과 PM NO x (HC) 80% 이상 서울시에서는저공해조치차량의장치정상작동여부및배출가스기준준수여부 등을연중수시점검하여장치고장등문제차량에대해서는시정조치등저공해조 치차량의지속적인모니터링을병행하고있다. 만약장치파손등성능유지가곤 란한장치들은재활용장치를무상제공하여저공해조치차량의성능유지및지속 사용을유도하고있다. 서울및수도권에등록된경유자동차( 경자동차및승용차제외) 중대기환경보전법 에서규정한배출가스보증기간이지난자동차를특정경유자동차로규정하고, 특정 경유자동차에대해서는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강화된배출허용기준을적용하였 다. 특정경유자동차는정밀검사를실시하여배출허용기준에적합하면그대로운행할수 있지만배출허용기준에적합하지않으면재검사,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dpf, - 지원금액중유지관리비를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직접적립하고, 장치제작자등은 유지관리후증빙서류를첨부하여해당비용을청구하면협회에서이를확인한후 지급하도록하였다. 협회에서관리하는유지관리비용은 DPF인경우보증기간 3년 간년 1회씩실시하는클리닝비용 30만원과콜모니터링비용 1 만원이포함된다. 저공해화에참여한차량에대해서는환경개선부담금과정밀검사면제와같은혜택 이주어졌다. 다만, 매연저감장치부착및엔진개조후 2년간의무적으로운행하도 록하였다. 운행경유차의저공해화사업추진에있어서저감장치부착후의사후관리가무엇보 다중요하다. 따라서서울시에서는저공해화사업초기부터사후관리의중요성을 충분히인식하여제작사를독려하고자체사후관리점검반을활용하여저감장치부 착차량에대한매연점검을진행하였다. 매연점검을통해장치의성능이발휘되지 못한차량에대해서는개선명령과함께필요시탈거등의조치를취했다. 7. 기술적내용 DPF는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의줄임말로매연여과장치를말한다. 이장 치는디젤엔진에서배출되는입자상물질을필터로포집한후이것을태우고( 재생) 다시입자성물질을포집하여계속사용하는기술로서매연을 80% 이상저감할수 있어성능면에서는우수한장점이있다. DPF는대체로중대형경유자동차에부착 하며, 소형경유자동차에는기술적용이가능한 2007 년부터기술이적용되었다. 현

8 재경유자동차의입자상물질등유해배출가스를줄이기위해신뢰성/ 내구성및가 격적인측면에서실용가능성이입증되어세계적으로보급중에있는후처리기술로는 크게다음과같이네가지로나눌수있다. 1) 자동차배출가스성분중입자상물질 (Soot 를포함한 Particulate을포집하여 Burner, Heater 등별도의방법으로제거시키는 Trap 기술 2) 필터자체에촉매를담지하여일정온도이상조건에서연속재생이가능하도록하 는연속재생식디젤필터 (CRT : Continuously Regeneration Trap, CDPF : Catalyzed Diesel Particulate Filter) 3) 가솔린자동차의삼원촉매처럼배출가스내의 Gas 상물질 (Hydrocarbon, CO, NOx) 과입자상물질내의 SOF 등을촉매를이용하여산화시키는디젤산화촉매(DOC : Diesel Oxidation Catalyst) 방법 4) 엔진제어기술과촉매후처리기술및첨가제기술등을통합적으로제어하여 PM 및유해배기가스를산화시키는기술 구분 장치에의한 오염물질 저감효율 보증기간대상오염물질비교 제1종 80% 이상 3년또는 16만km 매연여과장치 (DPF) 제2종 50% 이상 3년또는 8만 km 입자상물질 (PM 10) 질소산화물 (NOx) 매연여과장치 (pdpf) 제3종 25% 이상 3년또는 8만km 산화촉매장치 (DOC) 1) 제1 종저감장치( 매연여과장치, DPF :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디젤엔진의배기가스중발생하는입자상물질(PM) 을촉매필터에포집한후일정한 조건에서 PM의발화온도인 550oC 이상으로배기가스의온도를높여서제거한다. 디젤엔진에서배출되는배기가스성분중 Soot( 그을음, 검댕) 을저감시켜주는장치 를말하며, Soot 는일종의카본이포함된매연또는그을음이며, DPF에 Soot가과 도하게축적되면차량성능과연비에나쁜영향을줄수있다

9 입자상물질을연소에필요한열공급방식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된다. 연료분사식의경우에 DPF에쌓이는 PM을정상적인조건에서재생작용으로그한 계가주행거리로약 100,000km 전후이다. 종류 열공급방식 적용가능차량 자연재생방식 엔진배기열 고속주행자동차 강제재생방식 전기히터또는보조연료분사 저속주행자동차 복합재생방식 자연재생방식과강재재생방식의저속및고속주행혼용자동차 2) 제2 종저감장치( 매연여과장치,p-DPF : Parial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금속박막평판(FLAT Foil) 과돌출부가있는주름박판(Corrugated Foil) 의한쌍을 겹쳐원기둥현태로말은구조이며, 배기가스가평판과주름판사이의공간을통과 하는부분개방형구조의 Partial DPF로 Wall Flow Type Filter에서나타나는과 도매연축적에따른차량의연비/ 출력저하가없으며, Ash 축적에따른주기적인관 리가불필요하다. DPF로유입되는배기가스는 DPF 입구쪽에설치된산화촉매에서재연소과정을거 치면서입자가작아지고입자가작아진 자가큰 PM은필터를통과하여대기로방출되고입 PM은필터에머물러있다일정량이모이게되면엔진제어시스템은엔진 의배기과정에연료를분사하여분사된연료가 DPF내에서연소되면서 DPF 온도를 상승시켜필터에싸인 PM도같이연소시켜작은 PM으로만드는과정을반복하게 된다. 이렇게추가연료를분사하여입자가큰 PM을작게만드는과정을재생작용이라고 하는데재생작용시점은필터앞뒤의배기압력을확인하여압력차이가업체마다정 한값( 막힘량) 이상이되면재생을결정하는방법( 차압센서로확인하는방법) 과자 동차를실제로운행하면서어느정도운행을하면 PM이필터를막아배기압력이 증가하여엔진성능에영향을주는지를확인한데이터로재생시기를결정하는방법, 별도의전용기기( 스캐너) 를이용하여강제로재생시키는방법을사용하는데차압센 서를이용하는방법과마일리지적용방법은엔진제어시스템이나자동차종류, DPF 업체별제품에따라차이가있다. 재생작용의가장중요한점은필터에모인 PM을태울수있을정도로 DPF의온도 를올리는것인데가열방법으로현재주로사용하는것이추가연료를사용하는방 법과전용첨가제를이용하는방법, 전기식가열장치를이용하는방법, 별도의가 열장치 ( 버너등) 를이용하는방법등이있지만비용문제로대부분엔진제어시스템 에서추가연료를분사하여 DPF에설치된배기가스온도센서로확인하여재생온도 까지상승시키는방법이많고일부업체에서는전용첨가제를이용하는방법을사 용하기도한다. DPF는대기환경을위해서디젤엔진자동차에서배출되는입자상물질을감소시키는것이지만비용이상승하고연료소비율이증가하는것외에도아직까지내구성이짧다는한계점이있다. 지금까지확인된자료에의하면국내자동차에적용된추가

3) 제3 종저감장치( 산화촉매장치, DOC : Diesel Oxidation Catalyst) 자동차배기가스가 DOC 를통과시배기가스가촉매와반응하여, 가스형태의 HC, CO를 TPM 중윤활유성분, 미연소연료, SOF(Soluble

서울시의도로변대기측정망에 서측정된 PM10의농도도 2005년이래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에는 53μ g/m3 까지낮아졌다. 이는 PM10의연평균환경기준인 50μg/m3를하회하는수준 으로일반대기측정소(2014년 45.

또한, 100 μg/ m3이상의고농도발생일수는감소하고 30 μg/m3 이상의저농도발생일수는증가하는등서울의미세먼지오염도가점차개 선되고있으며, 시민들이느끼는체감오염도인매연발생차량신고건수도크게감 소하고있다.

10 3) 제3 종저감장치( 산화촉매장치, DOC : Diesel Oxidation Catalyst) 자동차배기가스가 DOC 를통과시배기가스가촉매와반응하여, 가스형태의 HC, CO를 TPM 중윤활유성분, 미연소연료, SOF(Soluble Organic Fraction) 를산화 시켜배기가스를정화한다. 8. 정책효과 2000년부터추진된자동차저공해화사업으로서울시자동차의 PM10 배출량이 4~22% 저감되는효과가나타난것으로평가되었다. 서울시의도로변대기측정망에 서측정된 PM10의농도도 2005년이래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에는 53μ g/m3 까지낮아졌다. 이는 PM10의연평균환경기준인 50μg/m3를하회하는수준 으로일반대기측정소(2014년 45.8μg/m3) 는물론도로변측정소에서도환경기준을 달성한것으로볼수있다. 또한, 100 μg/ m3이상의고농도발생일수는감소하고 30 μg/m3 이상의저농도발생일수는증가하는등서울의미세먼지오염도가점차개 선되고있으며, 시민들이느끼는체감오염도인매연발생차량신고건수도크게감 소하고있다. 물론이러한개선효과가자동차저공해화사업수행의결과만으로얻 어진것으로단정지을수는없으나이사업이큰역할을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서울시에서는 2013년질소산화물을저감하기위하여노후건설기계및대형화물차 에 PM-NOx 동시저감장치를부착등 444대의차량에질소산화물저감장치부착 시범사업을추진하였으며, 2014년도까지시범사업을추진하여사업효과를검증하 고 2015 년이후사업을확대추진하고있다. 사업명/ 배출가스 CO 저감율 NO X 저감율 PM 저감율 삼원촉매교체 82.2% 88.4% 60.1% PM-NO X 동시저감장치 85% 70% 80%

11 9. 주요장애요소/ 장애극복방법 현재까지진행되어온디젤자동차매연저감장치부착사업은미세먼지저감을목적으 로추진되어경유차의미세먼지배출저감에는어느정도의효과를가져온것으로 평가되고있다. 하지만, 서울의이산화질소(NO2) 의오염도는환경기준을상회하며 뚜렷한개선의경향을보이고있지않다. 서울시 NOX 배출량의상당부분이경유차 에서배출되고있음을고려하면, 경유차의저공해화사업이미세먼지뿐아니라 NOX 저감도같이고려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서울시에서는 2013년노후건설기계및대형화물차등 444대에 PM-NOX 동시저감장치를부착하는시범사업을추진하였으며, 사업효과를검증한후 2015년 이후본격적으로확대 추진중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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¼öµµ±Ç ¿îÇà°æÀ¯Â÷ ¹èÃâ°¡½º Àú°¨»ç¾÷ Áß°£Æò°¡ ¿¬±¸ PDF 수도권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중간평가연구 2011. 12. 총괄연구수행 : 제출문 환경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수도권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중간평가연구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년 12 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장 연구책임자 : 강광규 (KEI 선임연구위원 ) 연구참여자 : 추장민 (KEI 연구위원 ) 조강래 ( 자동차환경센터고문 ) 한상운 (K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