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이보고서는국립환경과학원에서시행한연구용역과제결과보고서입니다 이보고서내용을발표할때에는반드시국립환경과학원에서시행한연구용역과제의연구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국가과학기술기밀유지에필요한내용은대외적으로발표또는공개하여서는아니됩니다 이보고서와관련된문의사항은주관부서인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

Transcription

1 연구용역과제결과보고서 발간등록번호 연구과제보고서 운행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시험자동차 선정 ( 16) 국립환경과학원 Studies on In-use surveillance and confirmatory test in 2016 ( 사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국립환경과학원

2 주 이보고서는국립환경과학원에서시행한연구용역과제결과보고서입니다 이보고서내용을발표할때에는반드시국립환경과학원에서시행한연구용역과제의연구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국가과학기술기밀유지에필요한내용은대외적으로발표또는공개하여서는아니됩니다 이보고서와관련된문의사항은주관부서인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 전화 로하시면됩니다 의

3 제출문 국립환경과학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운행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용시험자동차선정 용역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기관명 사단법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연구책임자 이인기 연구원 국현수오민석박정수최승호 연구보조원 임성균김미진김석찬김민식성소윤이광원 - i -

4 요약문 연구개요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운행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용시험자동차선정 연구기관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사업본부 이인기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개월 천원 참여연구원수총 명내부 명 외부 명 연구목적및필요성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서운행중인자동차의배출가스가배출허용기준을만족하는지여부를검사 부적합판정시판매된동일인증차량전체에대해제작사로하여금무상으로결함부품을수리및교환토록함 연구개발의내용및범위 결함확인검사대상차종선정을위한사전조사및법정결함확인검사지원 연구결과 사전조사 대상 차종선정및법정결함확인검사대상 차종선정 연구결과활용에대한건의 년도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선정및개선방안마련 - ii -

5 1. 추진배경및필요성 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서운행중인자동차의배출가스가배출허용기준을만족하는지여부를검사, 부적합판정시판매된동일인증차량전체에대해제작사로하여금무상으로결함부품을수리및교환토록함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51조 ( 결함확인검사및결함의시정 ) 및동법시행규칙제72조, 제75조 2. 용역추진목적 결함확인검사용자동차선정을위한설문, 현지확인, 정비, 운송등배출가스검사이외업무 를외부전문기관에서수행하여결함확인검사업무의효율성제고 3. 과업내역가. 결함확인검사사전조사대상차종및시험자동차선정 1) 대상차종선정 : 06~ 13년인증받아판매된차종중대표성이있는차량선정 ( 차종별 3대선정 ) 2) 설문, 현지확인등을통한시험자동차선정, 운송등교통환경연 구소에서배출가스검사를원활히수행하기위한제반사항을 수행 나. 대기환경보전법제 51 조 에따른결함확인예비검사및본검 사용시험자동차선정 - iii -

6 1) 예비검사 : 사전조사실험결과분석, 배출가스민원사례등환경 부요구사항반영하여약 10 여차종선정 ( 차종당 5 대 ) 2) 본검사 : 예비검사결과에따라, 약 1~2 차종각 10 대 3) 설문, 현지확인등을통한선정, 정비, 운송등원활한배출가스 시험을위해연구소지원 다. 17년결함확인검사대상차종 ( 안 ) 검토및제시 1) 배출가스규제, 판매현황자료, 운행차검사결과분석을통해대상차종, 정비업체및운송업체선정 ( 안 ) 제시 차종선정한설문조사, 현지확인등에관련해서는 결함확인검사용자동차선정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 호, ) 에따름 과거검사차종에대해서는추가필요성제시 자동차대여, 운반, 정비비용은국립환경과학원이자동차소유자에게지불 - iv -

7 1. 대상차종및대수 : 41 차종 ( 실적 : 38 차종 113 대 ) 연료별 - 휘발유자동차 : 그랜저등 13차종 ( 실적 : 13차종 39대 ) - 경유자동차 : 투싼등 23차종 ( 실적 : 20차종 59대 ) - LPG자동차 : K5 2.0 LPI 등 3차종 ( 실적 : 3차종 9대 ) - 하이브리드자동차 : 쏘나타 2.0 하이브리드등 2차종 ( 실적 : 2차종 6대 ) 제작사별 - 현대자동차 : 8차종 ( 휘발유 3차종, 경유 3차종, LPG 1차종, 하이브리드 1차종 ) - 기아자동차 : 7차종 ( 휘발유 2차종, 경유 4차종, LPG 1차종 ) - 한국지엠자동차 : 5차종 ( 휘발유 3차종, 경유 2차종 ) - 르노삼성자동차 : 3차종 ( 휘발유 2차종, LPG 1차종 ) - 쌍용자동차 : 3차종 ( 경유 3차종 ) - 벤츠자동차 : 3차종 ( 경유 3차종 ) - BMW자동차 : 4차종 ( 경유 4차종 ) - 아우디폭스바겐자동차 : 1차종 ( 경유 1차종 ) - 도요타자동차 : 2차종 ( 휘발유 1차종, 하이브리드 1차종 ) - 혼다자동차 : 1차종 ( 휘발유 1차종 ) - 포드자동차 : 1차종 ( 휘발유 1차종 ) 아우디폭스바겐 82 개차종인증취소 ( ) 로 3 개차종대상에서제외 - Tiguan 2.0 TDI Blue Motion, A4 2.0 TDI, A6 3.0 TDI quattro A1 Sportback 30 TDI 차량추가선정 ( 국립환경과학원요청 ) - v -

8 < 사전조사대상자동차 > 국내제작사 - vi -

9 수입제작사 2. 과업내용 설문조사에의한검사차량예비선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예비선정자동차의현지조사에의한검사차량선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배출가스검사를위한점검 정비 ( 교통환경연구소지정정비업체 ) 배출가스검사 ( 교통환경연구소 ) 운행차관리실태파악 - 검사용자동차선정을위한설문및현지확인결과분석 - 사전조사배출가스결과분석 - vii -

10 3. 사전조사배출가스검사결과요약 < 배출가스허용기준을초과한차종 > - viii -

11 1. 대상차종및대수 : 13 차종 ( 실적 : 13 차종 65 대 ) 연료별 - 휘발유자동차 : 익스플로러 ( 실적 : 1차종 5대 ) - 경유자동차 : 포터Ⅱ 등 12차종 ( 실적 : 12차종 60대 ) 제작사별 - 현대자동차 : 2차종 ( 경유 2차종 ) - 기아자동차 : 2차종 ( 경유 2차종 ) - 한국지엠자동차 : 2차종 ( 경유 2차종 ) - 쌍용자동차 : 2차종 ( 경유 2차종 ) - 르노삼성자동차 : 1차종 ( 경유 1차종 ) - BMW자동차 : 1차종 ( 경유 1차종 ) - 아우디폭스바겐자동차 : 2차종 ( 경유 2차종 ) - 포드자동차 : 1차종 ( 휘발유 1차종 ) - ix -

12 <2016 년도결함확인예비검사대상차종 > 2. 과업내용 설문조사에의한결함확인예비검사대상차량예비선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예비선정자동차의현지조사에의한결함확인예비검사차량선정 ( 교통환경연구소및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작사입회 ) 배출가스검사를위한점검 정비 ( 교통환경연구소지정정비업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작사입회 ) 배출가스검사 ( 교통환경연구소 ) - x -

13 3. 법정결함확인검사검사결과요약 < 배출가스허용기준을초과한차종 > - xi -

14 1. 배출가스규제, 판매현황자료, 운행차검사결과분석을통해 대상차종, 정비업체및운송업체선정 ( 안 ) 제시 <2017 년사전조사대상자동차 ( 안 )> - xii -

15 결함확인사전조사대상 38차종에대하여배출가스를측정한결과배출가스허용기준을초과가능성이높은 10차종과수시검사에서상당수시험자동차가기준초과된 1차종, 인증관련서류조작으로인증취소된차종중판매량이많은 2차종을결함확인예비검사차종으로선정, 결함확인예비검사에서경유자동차 5차종 ( 투싼 2.0 디젤, 스포티지 2.0 디젤, 캡티바 2.2 AWD 7인승, 로디우스, QM3) 이동일항목에서 3대이상초과하였고, 경유자동차 1차종 (Golf GTD BMT) 이동일항목에서평균이초과하고, 2대이상초과하여본검사대상으로선정되었다. 결함확인검사선정방법을사전조사의경우내년도예비검사대상차량을기준으로시행하고, 예비검사의경우당해연도에문제가발생가능한차량을위주로검사를동시에진행하는이원화제도와현재전화설문으로만진행되고있는검사대상선정방법을다양화시키기위한블로그활용방안및소유자변동없이주기적인정비이력이확인가능한장기렌터카및리스차량을결함확인검사대상에포함시키는방안등에대해검토및적용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xiii -

16 목차 Ⅰ. 서론 1 1. 과업추진배경및필요성 1 2. 과업목표및범위 2 가. 과업목표 2 나. 과업범위 2 Ⅱ. 결함확인검사사전조사 조사내용및방법 대상차종및배출가스시험자동차선정 14 Ⅲ. 법정결함확인검사 ( 예비검사 ) 검사내용및방법 예비검사대상차종 ( 안 ) 제시및검사용자동차선정 119 Ⅳ. 17 년결함확인검사대상차종 ( 안 ) 검토및제시 배출가스규제, 판매현황자료, 운행차결과검사결과분석을통해대상차종, 정비업체및운송업체선정 ( 안 ) 제시 161 Ⅴ. 결론 결론 검토사항 xiv -

17 표차례 사전조사대상자동차 사전조사결과배출가스허용기준을초과한차종 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 예비검사결과배출가스허용기준을초과한차종 사전조사대상자동차 차종별설문조사내역및예비선정결과 차종별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대수및선정률 그랜저 가솔린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아반테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쏘나타 하이브리드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제네시스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그랜드스타렉스 디젤 인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포터 디젤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쏘나타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투싼 디젤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오피러스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로체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스포티지 디젤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모하비 디젤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그랜드카니발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봉고 디젤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토스카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라세티프리미어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크루즈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올란도 디젤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캡티바 인승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코란도스포츠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렉스턴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로디우스 코란도투리스모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 xv -

18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하이브리드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렉서스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익스플로러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배출가스허용기준을초과한차종 그랜저 가솔린배출가스검사결과 아반테 배출가스검사결과 쏘나타 하이브리드배출가스검사결과 제네시스 배출가스검사결과 그랜드스타렉스 디젤 인배출가스검사결과 포터 디젤배출가스검사결과 쏘나타 배출가스검사결과 투싼 디젤배출가스검사결과 오피러스 배출가스검사결과 로체 배출가스검사결과 스포티지 디젤배출가스검사결과 모하비 디젤 배출가스검사결과 그랜드카니발 배출가스검사결과 봉고 디젤배출가스검사결과 배출가스검사결과 토스카 배출가스검사결과 라세티프리미어 배출가스검사결과 크루즈 배출가스검사결과 올란도 디젤배출가스검사결과 캡티바 인승배출가스검사결과 배출가스검사결과 배출가스검사결과 - xvi -

19 배출가스검사결과 코란도스포츠배출가스검사결과 렉스턴 배출가스검사결과 로디우스 코란도투리스모배출가스검사결과 배출가스검사결과 배출가스검사결과 배출가스검사결과 배출가스검사결과 배출가스검사결과 배출가스검사결과 배출가스검사결과 배출가스검사결과 하이브리드 배출가스검사결과 렉서스 배출가스검사결과 배출가스검사결과 익스플로러배출가스검사결과 년도결함확인예비검사대상차종 차종별설문조사내역및예비선정결과 차종별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대수및선정률 포터 디젤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투싼 디젤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스포티지 디젤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봉고 디젤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올란도 디젤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캡티바 인승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코란도스포츠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로디우스 코란도투리스모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익스플로러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예비검사부적합차종 포터 디젤배출가스검사결과 투싼 디젤배출가스검사결과 - xvii -

20 스포티지 디젤배출가스검사결과 봉고 디젤배출가스검사결과 올란도 디젤배출가스검사결과 캡티바 인승배출가스검사결과 코란도스포츠배출가스검사결과 로디우스 코란도투리스모배출가스검사결과 배출가스검사결과 배출가스검사결과 배출가스검사결과 배출가스검사결과 익스플로러배출가스검사결과 년사전조사대상자동차 안 렌터카와리스의차이점 - xviii -

21 그림차례 사전조사추진체계 결함확인검사안내블로그화면 휘발유자동차의차종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경유자동차의차종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자동차의차종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그랜저 가솔린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아반테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쏘나타 하이브리드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제네시스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그랜드스타렉스 디젤 인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포터 디젤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쏘나타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투싼 디젤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오피러스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로체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스포티지 디젤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모하비 디젤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그랜드카니발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봉고 디젤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토스카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라세티프리미어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크루즈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올란도 디젤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캡티바 인승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코란도스포츠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렉스턴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로디우스 코란도투리스모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 xix -

22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하이브리드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렉서스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익스플로러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결함확인예비검사추진체계도 휘발유자동차의차종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경유자동차의차종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포터 디젤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투싼 디젤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스포티지 디젤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봉고 디젤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올란도 디젤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캡티바 인승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코란도스포츠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로디우스 코란도투리스모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익스플로러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렌터카등록대수비중추이 자동차리스실행실적및비중추이 - xx -

23 1. 과업추진배경및필요성 제작자동차는자동차의사용기간을고려하여배출가스보증기간을정하고보증기간내에서운행하는자동차는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만족하여야한다. 대기환경보전법제50조 (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등 ) 에서규정하고있는배출허용기준의달성여부확인을위하여제48조 ( 제작차에대한인증 ) 의규정에의하여자동차를제작하거나수입하여판매하고자하는자는해당자동차가배출가스보증기간동안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적합하게유지할수있다는인증을받아야한다. 인증시험은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적합여부를확인하기위한배출가스시험, 보증기간동안배출가스의변화정도를검사하는내구성시험및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OBD : On-Board Diagnosis) 의정상적인작동여부를확인하는시험으로구분한다. 인증시험에합격하여인증을받은자동차는배출가스보증기간동안제작차배출허용기준만족여부확인을위해대기환경보전법제51조 ( 결함확인검사및결함시정 ) 에따라환경부장관이실시하는결함확인검사를받도록규정하고있다. 결함확인검사결과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고그사유가제작자에있을때에는당해차종에대하여결함을시정하여야한다. 자동차배출가스관리에있어중요한결함확인검사는모든차종에대하여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나결함확인검사에는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되기때문에대상차종을선정하는데있어보다간편한절차와방법에의하여배출가스결함가능성이높은차종을선정하기위하여사전조사를실시하고있다. 본사업에서는결함확인검사를보다합리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검사용자동차설문및예비선정, 현지확인을통한시험용자동차선정등을통해차종별배출특성을사전에조사 ( 사전조사 ) 하여결함가능성이높은차종을선정하여법정결함확인검사대상으로제시하고, 마찬가지로법정결함확인검사에서도시험용자동차선정을위한제반사항등을지원하여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가원활히진행되도록하는데목적이있다. 또한, 자동차판매대수, 보증기간만료도래, 정밀검사부적합등을바탕으로 2017년결함확인검사를위한대상자동차선정 ( 안 ) 을제시하고있다

24 2. 과업목표및범위 가. 과업목표 배출가스보증기간이내에서운행중인자동차를임의선정하여배출가스가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여부를검사, 부적합판정시판매된동일인증차량전체에대해제작사로하여금무상 으로결함부품을수리및교환토록함 나. 과업범위 1) 결함확인검사사전조사대상차종및시험자동차선정 가 ) 대상차종선정 : 06~ 13년인증받아판매된차종중대표성이있는차량선정 ( 차종별 3대선정 ) 판매대수, 결함확인검사이력및주행거리, 보증기간경과도래여부및 2015년제작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용시험자동차선정연구용역결과반영 - 연구용역사전조사대상차종 50차종 - 판매대수 3,000대이상인차량 15년도정밀검사부적합차종 연료별검사단계전환율검토 < 최근 5 년간 ( 11~ 15) 결함확인검사검사단계전환비율 > - 2 -

25 대상차종 배출가스시험용자동차선정 : 41차종 ( 차종별 3대, 실적 38차종 113대 ) - 연료별 휘발유자동차 : 그랜저등 13차종 ( 실적 : 13차종 39대 ) 경유자동차 : 투싼등 23차종 ( 실적 : 20차종 59대 ) LPG자동차 : K5 2.0 LPI 등 3차종 ( 실적 : 3차종 9대 ) 하이브리드자동차 : 쏘나타 2.0 하이브리드등 2차종 ( 실적 : 2차종 6대 ) - 제작사별 현대자동차 : 8차종 ( 휘발유 3차종, 경유 3차종, LPG 1차종, 하이브리드 1차종 ) 기아자동차 : 7차종 ( 휘발유 2차종, 경유 4차종, LPG 1차종 ) 한국지엠자동차 : 5차종 ( 휘발유 3차종, 경유 2차종 ) 르노삼성자동차 : 3차종 ( 휘발유 2차종, LPG 1차종 ) 쌍용자동차 : 3차종 ( 경유 3차종 ) 벤츠자동차 : 3차종 ( 경유 3차종 ) BMW자동차 : 4차종 ( 경유 4차종 ) 아우디폭스바겐자동차 : 4차종 ( 경유 4차종 ) 도요타자동차 : 2차종 ( 휘발유 1차종, 하이브리드 1차종 ) - 3 -

26 혼다자동차 : 1 차종 ( 휘발유 1 차종 ) 포드자동차 : 1 차종 ( 휘발유 1 차종 ) 아우디폭스바겐 82개차종인증취소 ( ) 로 3개차종대상에서제외 - Tiguan 2.0 TDI Blue Motion, A4 2.0 TDI, A6 3.0 TDI quattro A1 Sportback 30 TDI 차량추가선정 ( 국립환경과학원요청 ) BMW X3 xdrive20d( 동일인증차량 ) 차량의경우선정가능차량부족으로 1대만실험 투싼차량의경우재생의심으로인하여 1대추가실험 나 ) 설문, 현지확인등을통한시험자동차선정, 운송등교통환경연구소에서배출가스검사를원활히수행하기위한제반사항을수행 배출가스시험을위한제반사항지원 - 설문조사에의한검사차량예비선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예비선정자동차의현지조사에의한검사차량선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배출가스검사를위한점검 정비 ( 교통환경연구소지정정비업체 ) - 배출가스검사 ( 교통환경연구소 ) 운행차관리실태파악 - 검사용자동차선정을위한설문및현지확인결과분석 - 사전조사배출가스결과분석 - 4 -

27 Table 1-1. 사전조사대상자동차 - 5 -

28 다 ) 검사대상선정방법다양화검토 블로그를활용한대상선정방법다양화 - 결함확인검사홍보및안내 - 자동차소유자들의자발적인참여분위기조성 - 향후대상선정방법의전환및병행가능성검토 2) 대기환경보전법제 51 조 에따른결함확인예비검사및본검 사용시험자동차선정 가 ) 예비검사 : 사전조사실험결과분석, 배출가스민원사례등환경부요구사항반영하여 약 10 여차종선정 ( 차종당 5 대 ) 사전조사결과분석 - 6 -

29 Table 1-2. 사전조사결과배출가스허용기준을초과한차종 결함확인검사대상차종 - 사전조사및수시검사등을통하여결함가능성이우려되는 13차종선정 사전조사에서배출가스항목별 2대이상불합격된 10차종 1 수시검사에서상당수시험자동차가기준초과된 르노삼성 QM3 2 인증관련서류조작으로인증취소된 아우디폭스바겐 차종중판매량이높은 2차종 ( 14년이후출고 ) 3-7 -

30 Table 1-3. 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 결함확인검사배출가스시험용자동차선정 - 연료별 휘발유자동차 : 익스플로러 ( 실적 : 1차종 5대 ) 경유자동차 : 포터Ⅱ 등 12차종 ( 실적 : 12차종 60대 ) - 8 -

31 - 제작사별 현대자동차 : 2차종 ( 경유 2차종 ) 기아자동차 : 2차종 ( 경유 2차종 ) 한국지엠자동차 : 2차종 ( 경유 2차종 ) 쌍용자동차 : 2차종 ( 경유 2차종 ) 르노삼성자동차 : 1차종 ( 경유 1차종 ) BMW자동차 : 1차종 ( 경유 1차종 ) 아우디폭스바겐자동차 : 2차종 ( 경유 2차종 ) 포드자동차 : 1차종 ( 휘발유 1차종 ) 나 ) 본검사 : 예비검사결과에따라, 약 1~2 차종각 10 대 예비검사결과분석 Table 1-4. 예비검사결과배출가스허용기준을초과한차종 - 9 -

32 다 ) 설문, 현지확인등을통한선정, 정비, 운송등원활한배출가스시험을위해연구소지원 배출가스시험을위한제반사항지원 - 설문조사에의한검사차량예비선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예비선정자동차의현지조사에의한검사차량선정 ( 교통환경연구소및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작사입회 ) - 배출가스검사를위한점검 정비 ( 교통환경연구소지정정비업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작사입회 ) - 배출가스검사 ( 교통환경연구소 ) 3) 17 년결함확인검사사전조사방안 ( 소형차 ) 제시 가 ) 대상차종, 정비업체및운송업체선정 ( 안 ) 배출가스규제, 판매현황자료분석 2017 년사전조사대상차종 ( 안 ) - 전년도시행차종을제외한시험가능한모든차량 ( 경유차량 ) - 판매대수및보증기간경과도래차량 ( 휘발유차량 ) - 부품결함및정밀검사부적합비율이높은차종 2017 년결함확인검사대상차종 ( 안 ) 나 ) 장기렌터카및리스차량결함확인검사대상적용검토 판매대수가적고, 고가 ( 수입 ) 인차량대부분이장기렌터카및리스차량 대부분고가의차량은검사거부율이높음 차량소유자및정비기록확인가능한차량에한해대상차량선정검토

33 1. 조사내용및방법 가. 사전조사추진체계 결함확인검사사전조사는 Fig 2-1 과같이추진하였다. Fig 2-1. 사전조사추진체계

34 나. 사전조사대상자동차예비선정 1) 설문조사 자동차소유자의연락처는제작차의판매자료를제작사로부터제공받아사용하였다. 국내자동차는판매자료에근거하여주로수도권에등록된자동차소유자를무작위로선정하여전화설문을실시하였다. 전화설문은자동차판매자료에의하여무작위로선정한자동차소유자에게전화를걸어전화가연결되면설문조사취지를설명하고차량주행거리를문의한다. 차량주행거리가배출가스보증기간의 50% 미만이거나 100% 를초과한자동차는설문을중단하고배출가스보증기간이적합한자동차로서결함확인검사를위한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에참여할의사가있는자동차소유자에게는다음의설문을계속하였다. 주행거리및주행거리계의고장여부 소모품교환주기 : 에어필터, 윤활유, 점화플러그, 연료필터등 충돌사고또는차량사고로인한엔진및차체의대분해수리여부 무상보증수리여부 엔진의전기배선수리등, 임의구조변경여부 엔진의과열여부 배출가스단속에서불합격여부등 기타설문내용은현장점검시확인 설문조사대상자는현지확인조사및선정자동차의운반편의성등을고려하여주로수도권에거주하는자동차소유자를대상으로하였다. 설문조사의세부내용에대하여는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용자동차선정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 호, ) 별지 1호서식에의하여실시하였다. 2) 예비선정기준 설문내용에대한검사대상자동차예비선정기준은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용자동차 선정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 호, ) 의별표 1 의기준에준하여선정하였다

35 다. 검사대상자동차선정 1) 설문내용현지확인및차량상태점검 예비선정자동차중에서주행거리, 자동차상태등을감안하여자동차소유자에게다시전화를걸어설문내용의확인및사업참여의사를확인한다음참여가능일자등을고려하여현지확인및차량상태점검대상자동차로선정한다. 현지확인은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자동차소유자를직접방문하여설문내용의확인및자동차상태를현지확인 점검한다. 자동차의상태가환경부고시제 호별지제2호서식 ( 검사대상자동차의선정을위한설문내용확인및점검항목 ) 에의하여확인한결과선정기준에적합하면사전조사대상자동차로선정한다. 별지제1호서식의설문조사내용은현지확인시자동차소유자로부터확인한다. 2) 검사대상자동차운반 검사대상자동차는자동차전문운반업체와의계약에의하여운반하며, 자동차소유자가직접운반 하기도한다. 라. 배출가스검사 선정된배출가스검사대상자동차를교통환경연구소에인계하여배출가스검사를실시하였으며, 배출가스검사절차및방법은 제작자동차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 호 ) 에의하였다

36 2. 대상차종및배출가스시험자동차선정 가. 대상차종선정을위한자료조사및선정안제시 1) 대상차종선정을위한자료조사 대상차종선정 : 06~ 13 년인증받아판매된차종중대표성이있는차량선정 ( 차종별 3 대 선정 ) 판매대수, 결함확인검사이력및주행거리, 보증기간경과도래여부및 2015 년제작자동 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용시험자동차선정연구용역결과반영 - 연구용역사전조사대상차종 50 차종 - 판매대수가 3,000 대이상인차량 15 년도정밀검사부적합차종 연료별검사단계전환율검토 < 최근 5 년간 ( 11~ 15) 결함확인검사검사단계전환비율 > 2) 대상차종제시 가 ) 대상차종

37 나 ) 사전조사대상차종세부현황 Table 2-1.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8 - 16 -

39 나. 배출가스시험용자동차선정 1) 설문조사및대상자동차예비선정 차종별설문조사내용분석결과및사전조사를위한대상자동차예비선정결과는 Table 2-2 와같다. Table 2-2. 차종별설문조사내역및예비선정결과 Table 계속

40 Table 계속 - Table 계속

41 Table 계속 - Table 계속

42 Table 계속 - Table 계속

43 주 1) 통화연결건수 : 자동차판매자료에명시된전화번호에전화를걸어연결된건수 2) 의사없음 : 전화를걸어설문조사의취지를설명하고사업에참여할의사가있는자동차소유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사업에참여할의사가없는자동차소유자의수를나타냄 설문조사를위한전화통화시전화통화성공률은약 43% 로나타났으며, 자동차소유자와전화가연결되어설문조사의취지를설명하여사업에참여를권유하였으나참여의사가없다고밝힌자동차소유자는약 24% 로나타났다. 전화설문을실시한대부분의자동차소유자가결함확인검사업무를알지못하거나차량대여에대한불신및보이스피싱등의사기전화가만연하여참여를거부하는사례가많았다. 또한, 자동차판매, 주행거리미달및초과, 중고차구매, 사고이력등으로선정조건이부적합한차량이약 71% 로차량선정에어려움이많았다. 설문조사참여거부와선정조건부적합을제외한통화성공건수대비예비선정률은약 5% ( 현지확인후시험용자동차선정률은 63%) 로낮은수치를나타내었다. 일부수입차는자체적으로자동차소유자를대상으로사전동의절차를거친후에예비선 정을진행하여국산차에비해높은예비선정률 25%( 현지확인후시험용자동차선정률은 66%) 를나타내었다. 승용차의경우일반적으로주행거리가배출가스보증기간의 50% 에미달되는경우가많았으며 주행거리가 50% 이상인경우는일반적으로자동차를많이사용하는경우로서대여를거부하는사 례가많았다. 승용차의경우배출가스보증기간 50% 이상의자동차를선정하기위해서는최소한차령이 3 년 이상경과한차종을결함확인검사대상차종으로선정하여야할것으로사료되었다. 영업용차량이많은차종 ( 쏘나타 2.0 LPI, K5 2.0 LPI AT, SM5 LPLi) 은일반적으로일일주행거 리가많아배출가스보증기간내의자동차를선정하기위해서는차령 3 년이경과하지않은차종을 결함확인검사대상차종으로선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된다

44 또한, 현재전화설문으로만진행되고있는검사대상선정방법을시대의흐름에맞춰블로그를활용하여검사대상선정방법을다양화시키고, 전화설문을통한선정비율을낮추고인력낭비를최소화시켜향후에는검사대상선정방법의일환으로진행하고자검토를하였다. 쉽게접할수있는인터넷대표포털사이트를통해블로그를개설하여결함확인검사제도및해당연도의대상차종, 검사혜택등을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나타내어자동차소유자들의자발적인참여분위기를조성하였다. Fig 2-2 결함확인검사안내블로그화면 블로그를개설 ( 16.5월) 하여지난과업기간동안의블로그총방문횟수는약 2천여건으로나타났고, 그중결함확인검사신청건수는 6건이었다. 신청된 6건은모두부적합차량으로인증번호오류 2건, 중고차구입 2건, 불법개조물장착 2건으로나타났다. 블로그를방문하는사용자들의유입률분석결과인터넷대표포털사이트를통해방문하는경우가약 90% 이상을나타내었으나현장방문시설문에의하면결함확인검사예비선정을위한전화설문이후검사제도확인및보이스피싱등의의심으로인하여재확인하고자블로그에방문하는경우가대다수를차지한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 자동차소유자들의블로그접근성을강화시키기위해각종동호회카페등에지속적인홍보및업데이트를진행하였지만광고성글로오해받아글쓰기제한및동호회카페에서

45 퇴출당하는경우가많이발생하였다. 이와같이블로그를통한결함확인검사대상선정에대한신뢰도및홍보부족등으로인해대상선정의한계가나타났으나사전조사대상차종사전공지및지속적인홍보를통해향후에는검사대상선정에기여가가능할것으로사료된다. 하지만, 사전조사시에는검사대상선정에있어자동차제작사의입회가불가능함으로향후검사에대비해고의적으로악용할우려가있어블로그를통한검사대상선정시에는대상의 50% 이하로선정제한을두는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2) 배출가스시험용자동차선정 현지확인및차량상태점검결과사전조사대상자동차로선정된대수및선정률은 Table 2-3과같으며차종별사전조사대상자동차의선정은차종별로 3대를선정하여배출가스검사를실시하였다. Table 2-3. 차종별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대수및선정률 Table 계속

46 Table 계속 - Table 계속 - Table 계속

47 Table 계속 - Table 계속 - Table 계속

48 3) 차종별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결과검토 1 그랜저 2.7 가솔린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은없었다. Table 2-4. 그랜저 2.7 가솔린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2 아반테 1.6 GDI 었다.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인증번호오류및확인불가 2 건, 계기판교체 1 건이있 Table 2-5. 아반테 1.6 GDI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3 쏘나타 2.0 하이브리드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차주취소 2 건, ECU 교체 1 건이있었다. Table 2-6. 쏘나타 2.0 하이브리드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49 4 제네시스 3.3 GDI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인증번호오류 1 건, 차주취소 1 건이있었다. Table 2-7. 제네시스 3.3 GDI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5 그랜드스타렉스 12 인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오일누유 1 건이있었다. Table 2-8. 그랜드스타렉스 12 인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6 포터 Ⅱ 2.5 디젤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차주취소 2 건, 비순정휠사용 1 건이있었다. Table 2-9. 포터 Ⅱ 2.5 디젤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50 7 쏘나타 2.0 LPI (YF)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차주취소 1 건, 주행거리미달 1 건이있었다. Table 쏘나타 2.0 LPI (YF)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8 투싼 2.0 디젤 다.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비규격타이어사용 1 건, 인증번호확인불가 1 건이있었 Table 투싼 2.0 디젤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9 오피러스 3.3 CVVT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차주취소 2 건이있었다. Table 오피러스 3.3 CVVT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51 10 로체 2.0 CVVT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차주취소 2 건이있었다. Table 로체 2.0 CVVT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11 스포티지 2.0 디젤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인증번호확인불가 1 건이있었다. Table 스포티지 2.0 디젤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12 모하비 3.0 디젤 (S-Ⅱ)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차주취소 2 건이있었다. Table 모하비 3.0 디젤 (S-Ⅱ)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52 13 그랜드카니발 2.2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차주취소 3 건이있었다. Table 그랜드카니발 2.2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14 봉고 2.5 디젤 (A-Ⅱ)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차주취소 8 건이있었다. Table 봉고 2.5 디젤 (A-Ⅱ)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15 K5 2.0 LPI AT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차주취소 1 건, 선정후취소 1 건이있었다. Table K5 2.0 LPI AT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53 16 토스카 2.0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은없었다. Table 토스카 2.0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17 라세티프리미어 1.8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오일누유 1 건이있었다. Table 라세티프리미어 1.8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18 크루즈 1.8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주행거리미달 1 건이있었다. Table 크루즈 1.8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54 19 올란도 2.0 디젤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은없었다. Table 올란도 2.0 디젤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20 캡티바 2.2 AWD 7 인승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차주취소 1 건이있었다. Table 캡티바 2.2 AWD 7 인승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21 SM3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차주취소 2 건, 주행거리미달 1 건이있었다. Table SM3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55 22 SM5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은없었다. Table SM5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23 SM5 LPLi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은없었다. Table SM5 LPLi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24코란도스포츠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차주취소 1 건이있었다. Table 코란도스포츠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56 25렉스턴 2.0DI CDPF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차주취소 1 건, 비순정휠사용 1 건이있었다. Table 렉스턴 2.0DI CDPF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26로디우스, 코란도투리스모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차추취소 1 건, 오일누유 1 건이있었다. Table 로디우스, 코란도투리스모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27 E220 CDI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법인명의 1 건이있었다. Table E220 CDI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57 28 E250 CDI 4Matic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리스차량 1 건, 주행거리미달 1 건이있었다. Table E250 CDI 4Matic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29 GLK220 CDI 4Matic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은없었다. Table GLK220 CDI 4Matic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30 BMW X3 xdrive20d( 동일인증차종 )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인증번호오류 2 건, 미대상차량 ( 선정대상차령 5 년초 과 ) 4 건, 차주취소 1 건이있었다. Table BMW X3 xdrive20d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58 31 BMW X5 xdrive30d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은없었다. Table BMW X5 xdrive30d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32 MINI Cooper SD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은없었다. Table MINI Cooper SD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33 BMW 320d Touring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인증번호오류 3 건이있었다. Table BMW 320d Touring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59 34 A1 Sportback 30 TDI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차주취소 1 건이있었다. Table A1 Sportback 30 TDI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35 PRIUS( 하이브리드 )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은없었다. Table PRIUS( 하이브리드 )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36렉서스 Camry L4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주행거리초과 1 건이있었다. Table 렉서스 Camry L4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60 37 ACCORD 2.4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차주취소 1 건이있었다. Table ACCORD 2.4 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38익스플로러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차주취소 1 건, 불법구조물장착 1 건이있었다. Table 익스플로러사전조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배출가스검사 1) 사전조사결과요약 배출가스배출허용기준을 1대이상초과하거나평균이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차종은 11차종으로포터Ⅱ 2.5 디젤, 투싼 2.0 디젤, 스포티지 2.0 디젤, 그랜드카니발 2.2 디젤, 올란도 2.0 디젤, 캡티바 2.2 AWD 7인승, 코란도스포츠, 로디우스, BMW X5 xdrive30d, BMW 320d Touring, 익스플로러였다. 배출가스평균이배출허용기준을만족하나 1대이상의차종이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차종은 6차종으로그랜드스타렉스 2.5 디젤 12인, 봉고 2.5 디젤, 토스카 2.0, 렉스턴 2.0DI CDPF, E220 CDI, ACCORD 2.4이다. 차종별결함확인사전조사결과를 Fig 2.3 Fig 2.5에나타내었다

61 Table 배출가스허용기준을초과한차종

62 - 40 -

63 - 41 -

64 Fig 2-3 휘발유자동차의차종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65 - 43 -

66 - 44 -

67 - 45 -

68 - 46 -

69 - 47 -

70 - 48 -

71 Fig 2-4 경유자동차의차종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72 Fig 2-5 LPG 자동차의차종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73 2) 차종별배출가스검사결과 1 그랜저 2.7 가솔린 그랜저 2.7 가솔린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43 과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 대에대 한평균값은 CO 67%, NMOG 71%, NOx 79% 수준으로양호한결과를나타내었다. Table 그랜저 2.7 가솔린배출가스검사결과

74 Fig 2-6. 그랜저 2.7 가솔린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2 아반테 1.6 GDI 아반테 1.6 GDI 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44 과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 대에대한 평균값은 CO 23%, NMOG 65%, NOx 35% 수준으로양호한결과를나타내었다. Table 아반테 1.6 GDI 배출가스검사결과

75 Fig 2-7. 아반테 1.6 GDI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3 쏘나타 2.0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하이브리드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45 와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 대에 대한평균값은 CO 8%, NMHC 43%, NOx 8% 수준으로양호한결과를나타내었다. Table 쏘나타 2.0 하이브리드배출가스검사결과

76 Fig 2-8. 쏘나타 2.0 하이브리드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77 4 제네시스 3.3 GDI 제네시스 3.3 GDI 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46 과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 대에대한 평균값은 CO 20%, NMOG 26%, NOx 48% 수준으로양호한결과를나타내었다. Table 제네시스 3.3 GDI 배출가스검사결과

78 Fig 2-9. 제네시스 3.3 GDI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5 그랜드스타렉스 2.5디젤 12인그랜드스타렉스 2.5디젤 12인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47와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대에대한평균값은 CO 18%, NOx 83%, HC+NOx 72%, PM 6%, PN 1% 수준으로배출허용기준을만족하였으나 1대의차량이 NOx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다. Table 그랜드스타렉스 2.5 디젤 12 인배출가스검사결과 12 년이전출고차량은대기환경보전법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따라 PN 결과값적용하지않음

79 - 57 -

80 Fig 그랜드스타렉스 2.5 디젤 12 인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6 포터Ⅱ 2.5 디젤포터Ⅱ 2.5 디젤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48와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대에대한평균값은 CO 22%, NOx 122%, HC+NOx 114%, PM 27%, PN 960% 수준으로 1대의차량이 NOx, HC+NOx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고, 2대의차량이 PN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다. Table 포터 Ⅱ 2.5 디젤배출가스검사결과

81 - 59 -

82 Fig 포터 Ⅱ 2.5 디젤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7 쏘나타 2.0 LPI(YF) 쏘나타 2.0 LPI(YF) 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49 과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 대에대 한평균값은 CO 70%, NMOG 56%, NOx 32% 수준으로양호한결과를나타내었다. Table 쏘나타 2.0 LPI(YF) 배출가스검사결과

83 Fig 쏘나타 2.0 LPI(YF)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8 투싼 2.0 디젤투싼 2.0 디젤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50과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4대에대한평균값은 CO 17%, NOx 157%, HC+NOx 134%, PM 422%, PN 7,894% 수준으로모든차량이 NOx, HC+NOx, PM, PN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다. Table 투싼 2.0 디젤배출가스검사결과

84 - 62 -

85 Fig 투싼 2.0 디젤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9 오피러스 3.3 CVVT 오피러스 3.3 CVVT 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51 과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 대에대 한평균값은 CO 58%, NMOG 74%, NOx 66% 수준으로양호한결과를나타내었다. Table 오피러스 3.3 CVVT 배출가스검사결과

86 Fig 오피러스 3.3 CVVT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87 10 로체 2.0 CVVT 로체 2.0 CVVT 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52 와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 대에대한 평균값은 CO 45%, NMOG 82%, NOx 61% 수준으로양호한결과를나타내었다. Table 로체 2.0 CVVT 배출가스검사결과

88 Fig 로체 2.0 CVVT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1 스포티지 2.0 디젤스포티지 2.0 디젤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53과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대에대한평균값은 CO 23%, NOx 100%, HC+NOx 92%, PM 869%, PN 11,586% 수준으로배출허용기준을만족하였으나 2대의차량이 NOx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고, 모든차량이 PM, PN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다. Table 스포티지 2.0 디젤배출가스검사결과

89 - 67 -

90 Fig 스포티지 2.0 디젤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2 모하비 3.0 디젤 (S-Ⅱ) 모하비 3.0 디젤 (S-Ⅱ) 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54과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대에대한평균값은 CO 22%, NOx 77%, HC+NOx 72%, PM 17%, PN 16% 수준으로양호한결과를나타내었다. Table 모하비 3.0 디젤 (S-Ⅱ) 배출가스검사결과

91 - 69 -

92 Fig 모하비 3.0 디젤 (S-Ⅱ)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3 그랜드카니발 2.2 디젤그랜드카니발 2.2 디젤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55와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대에대한평균값은 CO 12%, NOx 103%, HC+NOx 89%, PM 4%, PN 5% 수준으로 1대의차량이 NOx, HC+NOx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다. Table 그랜드카니발 2.2 디젤배출가스검사결과 12 년이전출고차량은대기환경보전법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따라 PN 결과값적용하지않음

93 - 71 -

94 Fig 그랜드카니발 2.2 디젤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4 봉고 2.5 디젤 (A-Ⅱ) 봉고 2.5 디젤 (A-Ⅱ) 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56과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대에대한평균값은 CO 13%, NOx 93%, HC+NOx 88%, PM 6%, PN 5% 수준으로배출허용기준을만족하였으나 2대의차량이 NOx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다. Table 봉고 2.5 디젤 (A-Ⅱ) 배출가스검사결과

95 - 73 -

96 Fig 봉고 2.5 디젤 (A-Ⅱ)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5 K5 2.0 LPI AT K5 2.0 LPI AT 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57 와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 대에대한 평균값은 CO 79%, NMOG 50%, NOx 21% 수준으로양호한결과를나타내었다. Table K5 2.0 LPI AT 배출가스검사결과

97 Fig K5 2.0 LPI AT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98 16 토스카 2.0 토스카 2.0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58와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대에대한평균값은 CO 72%, NMOG 99%, NOx 36% 수준으로배출허용기준을만족하였으나 1대의차량이 NMOG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다. Table 토스카 2.0 배출가스검사결과

99 Fig 토스카 2.0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7 라세티프리미어 1.8 라세티프리미어 1.8 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59 과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 대에 대한평균값은 CO 52%, NMOG 75%, NOx 62% 수준으로양호한결과를나타내었다. Table 라세티프리미어 1.8 배출가스검사결과

100 Fig 라세티프리미어 1.8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8 크루즈 1.8 크루즈 1.8 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60 과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 대에대한평균 값은 CO 39%, NMOG 20%, NOx 10% 수준으로양호한결과를나타내었다. Table 크루즈 1.8 배출가스검사결과

101 Fig 크루즈 1.8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02 19 올란도 2.0 디젤올란도 2.0 디젤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61과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대에대한평균값은 CO 27%, NOx 80%, HC+NOx 76%, PM 16%, PN 109% 수준으로 2대의차량이 PN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다. Table 올란도 2.0 디젤배출가스검사결과

103 Fig 올란도 2.0 디젤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04 20 캡티바 2.2 AWD 7인승캡티바 2.2 AWD 7인승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62와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대에대한평균값은 CO 10%, NOx 117%, HC+NOx 97%, PM 10%, PN 79% 수준으로배출허용기준을만족하였으나 2대의차량이 HC+NOx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고, 모든차량이 NOx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다. Table 캡티바 2.2 AWD 7 인승배출가스검사결과

105 Fig 캡티바 2.2 AWD 7 인승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06 21 SM3 SM3 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63 과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 대에대한평균값은 CO 28%, NMOG 51%, NOx 52% 수준으로양호한결과를나타내었다. Table SM3 배출가스검사결과

107 Fig SM3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22 SM5 SM5 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64 과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 대에대한평균값은 CO 36%, NMOG 39 %, NOx 55% 수준으로양호한결과를나타내었다. Table SM5 배출가스검사결과

108 Fig SM5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23 SM5 LPLi SM5 LPLi 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65 와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 대에대한평균값 은 CO 10%, NMOG 15%, NOx 27% 수준으로양호한결과를나타내었다. Table SM5 LPLi 배출가스검사결과

109 Fig SM5 LPLi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10 24코란도스포츠코란도스포츠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66과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대에대한평균값은 CO 23%, NOx 87%, HC+NOx 80%, PM 80%, PN 1,866% 수준으로배출허용기준을만족하였으나 1대의차량이 PM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고, 2대의차량이 PN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다. Table 코란도스포츠배출가스검사결과

111 Fig 코란도스포츠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12 25렉스턴 2.0DI CDPF 렉스턴 2.0DI CDPF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67와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대에대한평균값은 CO 23%, NOx 87%, HC+NOx 75%, PM 16%, PN 28% 수준으로배출허용기준을만족하였으나 1대의차량이 NOx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다. Table 렉스턴 2.0DI CDPF 배출가스검사결과

113 Fig 렉스턴 2.0DI CDPF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14 26로디우스 ( 코란도투리스모 ) 로디우스 ( 코란도투리스모 ) 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68와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 대에대한평균값은 CO 13%, NOx 182%, HC+NOx 151%, PM 20%, PN 63% 수준으로배출허용기준을만족하였으나 1대의차량이 PN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고, 2대이상의차량이 NOx, HC+NOx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다. Table 로디우스 ( 코란도투리스모 ) 배출가스검사결과

115 Fig 로디우스 ( 코란도투리스모 )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16 27 E220 CDI E220 CDI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69과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대에대한평균값은 CO 40%, NOx 90%, HC+NOx 78%, PM 9%, PN 26% 수준으로양호한결과를나타내었다. Table E220 CDI 배출가스검사결과

117 Fig E220 CDI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18 28 E250 CDI 4Matic E250 CDI 4Matic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70과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대에대한평균값은 CO 26%, NOx 85%, HC+NOx 72%, PM 10%, PN 24% 수준으로양호한결과를나타내었다. Table E250 CDI 4Matic 배출가스검사결과

119 Fig E250 CDI 4Matic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20 29 GLK220 CDI 4Matic GLK220 CDI 4Matic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71과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대에대한평균값은 CO 19%, NOx 87%, HC+NOx 72%, PM 21%, PN 22% 수준으로양호한결과를나타내었다. Table GLK220 CDI 4Matic 배출가스검사결과

121 Fig GLK220 CDI 4Matic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22 30 BMW X3 xdrive20d( 동일인증차종 ) BMW X3 xdrive20d( 동일인증차종 ) 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72와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1대에대한평균값은 CO 18%, NOx 91%, HC+NOx 76%, PM 0%, PN 2% 수준으로양호한결과를나타내었고, 해당차량은선정조건에적합한차량부족으로 1대만실험을진행하였다. Table BMW X3 xdrive20d( 동일인증차종 ) 배출가스검사결과 12 년이전출고차량은대기환경보전법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따라 PN 결과값적용하지않음

123 Fig BMW X3 xdrive20d( 동일인증차종 ) 의검사자동차별 오염물질배출량비교

124 31 BMW X5 xdrive30d BMW X5 xdrive30d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73과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대에대한평균값은 CO 18%, NOx 98%, HC+NOx 84%, PM 15%, PN 587% 수준으로배출허용기준은만족하였으나 1대의차량이 NOx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고, 1대의차량이 PN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다. Table BMW X5 xdrive30d 배출가스검사결과 12 년이전출고차량은대기환경보전법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따라 PN 결과값적용하지않음

125 Fig BMW X5 xdrive30d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26 32 MINI Cooper SD MINI Cooper SD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74과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대에대한평균값은 CO 17%, NOx 86%, HC+NOx 74%, PM 2%, PN 4% 수준으로양호한결과를나타내었다. Table MINI Cooper SD 배출가스검사결과

127 Fig MINI Cooper SD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28 33 BMW 320d Touring BMW 320d Touring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75와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대에대한평균값은 CO 13%, NOx 100%, HC+NOx 74%, PM 4%, PN 22% 수준으로 2대의차량이 NOx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다. Table BMW 320d Touring 배출가스검사결과 12 년이전출고차량은대기환경보전법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따라 PN 결과값적용하지않음

129 Fig BMW 320d Touring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30 34 A1 Sportback 30 TDI A1 Sportback 30 TDI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76과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대에대한평균값은 CO 3%, NOx 58%, HC+NOx 38%, PM 0%, PN 2% 수준으로양호한결과를나타내었다. Table A1 Sportback 30 TDI 배출가스검사결과

131 Fig A1 Sportback 30 TDI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32 35 PRIUS( 하이브리드 ) PRIUS( 하이브리드 ) 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77 와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 대에대 한평균값은 CO 11%, NMOG 31%, NOx 4% 수준으로양호한결과를나타내었다. Table PRIUS( 하이브리드 ) 배출가스검사결과

133 Fig PRIUS( 하이브리드 )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36렉서스 Camry L4 렉서스 Camry L4 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78 과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 대에대한 평균값은 CO 27%, NMOG 77%, NOx 87% 수준으로양호한결과를나타내었다. Table 렉서스 Camry L4 배출가스검사결과

134 Fig 렉서스 Camry L4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37 ACCORD 2.4 ACCORD 2.4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79과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대에대한평균값은 CO 27%, NMOG 77%, NOx 87% 수준으로배출허용기준을만족하였으나 2대의차량이 NMOG, NOx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다. Table ACCORD 2.4 배출가스검사결과

135 Fig ACCORD 2.4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36 38익스플로러익스플로러의사전조사결과는 Table 2-80과같다. 사전조사대상자동차 3대에대한평균값은 CO 27%, NMOG 77%, NOx 87% 수준으로모든차량이 NOx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다. Table 익스플로러배출가스검사결과

137 Fig 익스플로러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38 1. 검사내용및방법 가. 결함확인예비검사추진체계 환경부에서결함확인예비검사대상차종을선정하여고시하면교통환경연구소장은검사용 자동차선정계획을수립하여환경부의승인을받아결함확인예비검사용자동차를선정하고 점검 정비를한후배출가스검사를실시한다. 결함확인예비검사추진체계는 Fig 3-1 과같다. Fig 3-1. 결함확인예비검사추진체계도

139 나. 결함확인예비검사대상자동차예비선정 1) 설문조사 자동차소유자의연락처는제작차의판매자료를제작사로부터제공받아사용하였다. 국내자동차는판매자료에근거하여주로수도권에등록된자동차소유자를무작위로선정하여전화설문을실시하였다. 전화설문은자동차판매자료에의하여무작위로선정한자동차소유자에게전화를걸어전화가연결되면설문조사취지를설명하고차량주행거리를문의한다. 차량주행거리가고시 ( 환경부고시제 호, ) 에지정된차량주행거리범위의 50% 미만이거나 100% 를초과한자동차는설문을중단하고배출가스보증기간이적합한자동차로서결함확인검사를위한대상자동차선정에참여할의사가있는자동차소유자에게는다음의설문을계속하였다. ㅇ주행거리및주행거리계의고장여부ㅇ소모품교환주기 : 에어필터, 윤활유, 점화플러그, 연료필터등ㅇ충돌사고또는차량사고로인한엔진및차체의대분해수리여부ㅇ무상보증수리여부ㅇ엔진의전기배선수리등, 임의구조변경여부ㅇ엔진의과열여부ㅇ배출가스단속에서불합격여부등ㅇ기타설문내용은현장점검시확인 설문조사대상자는현지확인조사및선정자동차의운반의편의성등을고려하여수도권에거주하는자동차소유자를대상으로하였다. 설문조사의세부내용에대하여는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용자동차선정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 호, ) 별지 1호서식에의하여실시하였다. 2) 예비선정기준 설문내용에대한검사대상자동차예비선정기준은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용자동차 선정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 호, ) 의별표 1 의기준에준하여선정하였다

140 다. 검사대상자동차선정 1) 설문내용현지확인및차량상태점검 예비선정자동차중에서주행거리, 자동차상태등을감안하여자동차소유자에게다시전화를걸어설문내용의확인및사업에참여의사를확인한다음참여가능일자등을고려하여현지확인및차량상태점검대상자동차로선정한다. 현지확인은교통환경연구소담당자, 자동차제작사입회자 (2인) 및한국자동차환경협회용역담당자가동행하여자동차소유자를직접방문하여설문내용의확인및자동차상태를현지확인 점검한다. 자동차의상태가환경부고시제 호별지제2호서식 ( 검사대상자동차의선정을위한설문내용확인및점검항목 ) 에의하여확인한결과선정기준에적합하면검사대상자동차로선정한다. 별지 1호서식의설문조사내용은현지확인시자동차소유자로부터확인한다. 선정된자동차는배출가스관련부품을봉인하고자동차소유자에게결함확인예비검사시까지자동차관리시주의사항을주지시킨다. 2) 검사대상자동차운반 검사대상자동차는자동차전문운반업체와의계약에의하여운반하며, 자동차소유자가직접운반 하기도한다. 라. 배출가스검사 선정된배출가스검사대상자동차를교통환경연구소에인계하여배출가스검사를실시하였으며, 배출가스검사절차및방법은 제작자동차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 호, ) 에의하였다

141 2. 예비검사대상차종 ( 안 ) 제시및검사용자동차선정 가. 사전조사결과분석, 배출가스민원사례등환경부요구사항반영 2016년도결함확인사전조사결과에의하여제작차배출허용기준초과가능성이높은휘발유자동차 1차종과경유자동차 9차종, 수시검사에서상당수시험자동차가기준초과된경유자동차 1차종, 인증관련서류조작으로인증취소된 아우디폭스바겐 차종중판매량이높은 2차종을결함확인예비검사차종으로선정하였다. Table 년도결함확인예비검사대상차종

142 나. 법정결함확인검사배출가스시험용자동차선정 1) 설문조사및대상자동차예비선정 차종별설문조사내용분석결과및예비검사를위한대상자동차예비선정결과는 Table 3-2 와같다. Table 3-2. 차종별설문조사내역및예비선정결과 Table 계속

143 Table 계속 - 주 1) 통화연결건수 : 자동차판매자료에명시된전화번호에전화를걸어연결된건수 2) 의사없음 : 전화를걸어설문조사의취지를설명하고사업에참여할의사가있는 자동차소유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사업에참여할 의사가없는자동차소유자의수를나타냄 설문조사를위한전화통화시전화통화성공률은약 39% 로나타났으며, 자동차소유자와전화가연결되어설문조사의취지를설명하여사업에참여를권유하였으나참여의사가없다고밝힌자동차소유자는약 32% 로나타났다. 전화설문을실시한대부분의자동차소유자가결함확인검사업무를알지못하거나차량대여에대한불신및보이스피싱등의사기전화가만연하여참여를거부하는사례가많았다. 또한, 자동차판매, 주행거리미달및초과, 중고차구매, 사고이력등으로선정조건이부적합한차량이약 63% 로차량선정에어려움이많았다. 설문조사참여거부와선정조건부적합을제외한통화성공건수대비예비선정률은약 5%( 현지확인후시험용자동차선정률은 58%) 로낮은수치를나타내었다. 2) 배출가스시험용자동차선정 현지확인및차량상태점검결과예비검사대상자동차로선정된대수및선정률은 Table

144 3-3 과같으며차종별예비검사대상자동차의선정은차종별로 5 대를선정하여배출가스검사 를실시하였다. Table 3-3. 차종별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대수및선정률 Table 계속 - Table 계속

145 3) 차종별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결과검토 1 포터 Ⅱ 2.5 디젤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차주취소 4 건, 연료필터미교체 1 건, 연료필터교체주 기초과 1 건이있었다. Table 3-4. 포터 Ⅱ 2.5 디젤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2 투싼 2.0 디젤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차주취소 2건, 연료필터미교체 2건, 엔진오일교환주기초과 2건, DPF 전용엔진오일미사용 1건, 스로틀바디클리닝 ( 시동상태 ) 1건, EGR센서오류 1건이있었다. Table 3-5. 투싼 2.0 디젤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3 스포티지 2.0 디젤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연료필터미교체 2 건이있었다. Table 3-6. 스포티지 2.0 디젤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146 4 봉고 2.5 디젤 (A-Ⅱ)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연료필터미교체 2 건, 적재함불법개조 1 건이있었다. Table 3-7. 봉고 2.5 디젤 (A-Ⅱ) 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5 올란도 2.0 디젤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차주취소 3 건, 비규격타이어사용 1 건, 엔진오일교환 주기초과 1 건이있었다. Table 3-8. 올란도 2.0 디젤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6 캡티바 2.2 AWD 7 인승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산소센서교환 1 건이있었다. Table 3-9. 캡티바 2.2 AWD 7 인승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147 7 코란도스포츠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차주취소 3 건, 비규격타이어사용 2 건, 연료필터미교체 1 건, DPF 전단 EGT 센서교환 1 건이있었다. Table 코란도스포츠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8 로디우스 ( 코란도투리스모 )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차주취소 7 건이있었다. Table 로디우스 ( 코란도투리스모 ) 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9 QM3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차주취소 2 건, 연료필터미교체 2 건, 엔진오일교환주기 초과 1 건, 주행거리미달 1 건이있었다. Table QM3 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148 10 BMW 320d Touring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은없었다. Table BMW 320d Touring 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11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은없었다. Table 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12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 DPF 기능장애 1 건이있었다. Table 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149 13 익스플로러 현장점검에서부적합내용으로는미대상차량 (2,000cc 차량 ) 1 건이있었다. Table 익스플로러예비검사대상자동차선정현황 다. 예비검사대상자동차배출가스검사 1) 예비검사결과요약 차종별예비검사 5대중동일항목에서 3대이상초과 하거나 평균이초과하고, 2대이상초과 한부적합차종은투싼 2.0 디젤, 스포티지 2.0 디젤, 캡티바 2.2 AWD 7인승, 로디우스, QM3, Golf GTD BMT 이었다. 차종별결함확인예비검사결과를 Fig 3-2 Fig 3-3에나타내었다. Table 예비검사부적합차종

150 Fig 3-2. 휘발유자동차의차종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51

152

153

154

155 Fig 3-3. 경유자동차의차종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56 2) 차종별배출가스검사결과 1 포터Ⅱ 2.5 디젤포터Ⅱ 2.5 디젤의예비검사결과는 Table 3-18과같다. 예비검사대상자동차 5대에대한평균값은 CO 13%, NOx 82%, HC+NOx 79%, PM 11%, PN 18% 수준으로서양호한결과를나타내었다. Table 포터 Ⅱ 2.5 디젤배출가스검사결과

157

158 Fig 3-4. 포터 Ⅱ 2.5 디젤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2 투싼 2.0 디젤투싼 2.0 디젤의예비검사결과는 Table 3-19과같다. 예비검사대상자동차 5대에대한평균값은 CO 13%, NOx 142%, HC+NOx 121%, PM 390%, PN 6,684% 수준으로서 4대의차량이 NOx, HC+NOx, PM, PN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다. Table 투싼 2.0 디젤배출가스검사결과

159

160 Fig 3-5. 투싼 2.0 디젤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3 스포티지 2.0 디젤스포티지 2.0 디젤의예비검사결과는 Table 3-20과같다. 예비검사대상자동차 5대에대한평균값은 CO 21%, NOx 111%, HC+NOx 99%, PM 703%, PN 8,652% 수준으로서 3대이상의차량이 NOx, HC+NOx, PM, PN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다

161 Table 스포티지 2.0 디젤배출가스검사결과 12 년이전출고차량은대기환경보전법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따라 PN 결과값적용하지않음

162 Fig 3-6. 스포티지 2.0 디젤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63 4 봉고 2.5 디젤봉고 2.5 디젤의예비검사결과는 Table 3-21와같다. 예비검사대상자동차 5대에대한평균값은 CO 17%, NOx 90%, HC+NOx 87%, PM 9%, PN 47% 수준으로서배출허용기준을만족하였으나, 1대의차량이 PN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다. Table 봉고 2.5 디젤배출가스검사결과

164 Fig 3-7. 봉고 2.5 디젤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65 5 올란도 2.0 디젤올란도 2.0 디젤의예비검사결과는 Table 3-22과같다. 예비검사대상자동차 5대에대한평균값은 CO 17%, NOx 94%, HC+NOx 80%, PM 13%, PN 36% 수준으로서배출허용기준을만족하였으나, 1대의차량이 NOx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다. Table 올란도 2.0 디젤배출가스검사결과

166 Fig 3-8. 올란도 2.0 디젤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67 6 캡티바 2.2 AWD 7인승캡티바 2.2 AWD 7인승의예비검사결과는 Table 3-23과같다. 예비검사대상자동차 5대에대한평균값은 CO 15%, NOx 110%, HC+NOx 91%, PM 29%, PN 357% 수준으로서 5대의차량이 NOx, HC+NOx, PN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다. Table 캡티바 2.2 AWD 7 인승배출가스검사결과

168 Fig 3-9. 캡티바 2.2 AWD 7 인승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69 7 코란도스포츠코란도스포츠의예비검사결과는 Table 3-24와같다. 예비검사대상자동차 5대에대한평균값은 CO 21%, NOx 95%, HC+NOx 81%, PM 11%, PN 17% 수준으로서배출허용기준을만족하였으나, 1대의차량이 NOx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다. Table 코란도스포츠배출가스검사결과 12 년이전출고차량은대기환경보전법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따라 PN 결과값적용하지않음

170 Fig 코란도스포츠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71 8 로디우스 ( 코란도투리스모 ) 로디우스 ( 코란도투리스모 ) 의예비검사결과는 Table 3-25과같다. 예비검사대상자동차 5 대에대한평균값은 CO 13%, NOx 112%, HC+NOx 93%, PM 21%, PN 101% 수준으로서 4 대의차량이 NOx, HC+NOx, PN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다. Table 로디우스 ( 코란도투리스모 ) 배출가스검사결과 12 년이전출고차량은대기환경보전법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따라 PN 결과값적용하지않음

172 Fig 로디우스 ( 코란도투리스모 )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73 9 QM3 QM3의예비검사결과는 Table 3-26와같다. 예비검사대상자동차 5대에대한평균값은 CO 26%, NOx 123%, HC+NOx 104%, PM 14%, PN 82% 수준으로서모든차량이 NOx, HC+NOx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다. Table QM3 배출가스검사결과

174 Fig QM3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75 10 BMW 320d Touring BMW 320d Touring의예비검사결과는 Table 3-27와같다. 예비검사대상자동차 5대에대한평균값은 CO 18%, NOx 45%, HC+NOx 47%, PM 4%, PN 10% 수준으로서양호한결과를나타내었다. Table BMW 320d Touring 배출가스검사결과

176 Fig BMW 320d Touring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77 11 Golf GTD BMT, Jetta 2.0 TDI BMT, Scirocco 2.0 TDI R-Line Golf GTD BMT( 동일인증차종 ) 의예비검사결과는 Table 3-28와같다. 예비검사대상자동차 5대에대한평균값은 CO 18%, NOx 104%, HC+NOx 64%, PM 1%, PN 0% 수준으로서 2대의차량이 NOx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다. Table Golf GTD BMT( 동일인증차종 ) 배출가스검사결과

178 Fig Golf GTD BMT( 동일인증차종 )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79 12 A5 Sportback TDI, A4 35 TDI, A4 30 TDI A5 Sportback TDI( 동일인증차종 ) 의예비검사결과는 Table 3-29와같다. 예비검사대상자동차 5대에대한평균값은 CO 10%, NOx 58%, HC+NOx 32%, PM 1%, PN 26% 수준으로서양호한결과를나타내었다. Table A5 Sportback TDI( 동일인증차종 ) 배출가스검사결과

180 Fig A5 Sportback TDI( 동일인증차종 ) 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 배출량비교

181 13 익스플로러익스플로러의예비검사결과는 Table 3-30와같다. 예비검사대상자동차 5대에대한평균값은 CO 50%, NMOG 57%, NOx 95% 수준으로서배출허용기준은만족하였지만, 2대의차량이 NOx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였다. Table 익스플로러배출가스검사결과

182 Fig 익스플로러의검사자동차별오염물질배출량비교

183 1. 배출가스규제, 판매현황자료, 운행차검사결과분석을통해 대상차종, 정비업체및운송업체선정 ( 안 ) 제시 가. 배출가스규제, 판매현황자료분석 전년도시행차종을제외한시험가능한모든차량 ( 경유차량 ) 판매대수및보증기간경과도래차량 ( 휘발유차량 ) 부품결함및정밀검사부적합비율이높은차종 나 년결함확인검사대상차종 ( 안 ) 제시

184 Table 년사전조사대상자동차 ( 안 )

185 다. 정비업체및운송업체선정 ( 안 ) 제시 결함확인검사정비업체선정시고려해야되는국립환경과학원과의인접성및부지의크기, 다수의소형차수용가능여부등을고려하여검토한결과기존의정비업체에서사업확장으로인해부지확보와정비설비등을추가하여용역업무를수행함에있어기존의소형차정비업체를이용하여도크게문제가없을것으로사료된다. 또한, 기존의운송업체의경우에도업무에협조적이고업무수행및관리에대한검토결과기존의운송업체를이용하는데문제가없을것이라고사료된다. 라. 장기렌터카및리스차량결함확인검사대상적용검토 국립환경과학원의협조를통하여 06~ 15 년기준제작자동차판매리스트를판매량 3,000 대이 상의분류기준으로분석한결과자동차제작사별 06~ 13 년인증받아서판매된차종은총

186 차종으로그중결함확인검사가용이한대상차종은 294차종 ( 국내자동차 : 249차종, 수입자동차 : 45차종 ) 으로나타났다. 또한, 대상선정진행에어려움이따르는차량 527차종중약 80%(433차종 ) 가수입차인것으로나타났다. 현재결함확인검사대상차종선정을효율적으로진행하기위해서판매량 3,000대이상인차량을우선적으로정하고있다. 분류기준은지난연구용역을거듭해오면서나타난검사대상차량최종선정률이약 1~2% 로나타났고, 전체등록차량중에수도권지역에등록되어있는차량이약 1/3을차지할것으로가정을하였다. 이에따라검사대상차량은각차종당사전조사 3대, 예비검사 5대가필요함으로최소 10대이상의검사대상차량을선정하기위해선차종당판매대수가약 3,000대이상이되는차종이필요함으로판매대수가적은차종들은현재결함확인검사대상선정에포함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최근제작자동차판매리스트를분석한결과판매대수가적은대부분의차종들은수입차량이많은것으로나타났고, 그중대다수가장기렌터카및리스로이용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Fig 4-1. 렌터카등록대수비중추이 렌터카시장은 Fig 4-1과같이꾸준히성장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으며, 국내등록승용차중렌터카가차지하는비중은 2001년약 0.8% 수준에서 2015년 6월약 3.1% 까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자동차리스의경우에도 Fig 4-2와같이리스금융내자동차리스실행실적및비중이 1999년약 276억원으로 2.7% 에불과하였으나, 2014년도 3분기기준약 5.8조원으로 64.5% 로증가하여리스금융시장내주력으로자리잡고있는실정이다

187 Fig 4-2. 자동차리스실행실적및비중추이 렌터카와리스는 Table 4-2에나타낸바와같이법적근거및세제혜택에서차이점은있으나, 경제적인개념에서의차이는크지않다. 신차출시증가및신차가격상승에따른구매부담이증가하고있어자동차구매대비초기비용부담이적고, 개인사업자및법인사업자들은세금등관련세제혜택때문에렌터카및리스에대해소비자선택률이높아지고있는실정이다. 또한, 국내자동차시장의수입차점유율이 FTA 발효에따른관세인하, 국산차와수입차간의가격축소, 다양한수입신차출시등으로인해증가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고, 그중대다수의차량이장기렌터카및개인및법인리스로이용되고있었다. Table 4-2. 렌터카와리스의차이점

188 그동안차량관리여부등의확인이어렵다는사유로검사대상에서제외가된리스및장기렌터카로이용되고있는차량중출장및레저목적으로단기간만사용하는단기차량은선정에서제외시키고, 소유자변동없이주기적인정비이력이확인가능한장기렌터카및리스차량을결함확인검사대상으로포함시키는것이가능할것으로사료된다. 이에따라그동안결함확인검사대상선정에어려움이있는소수의판매차종을검사대상에추가함으로써보다넓은범위의차종에대한실효성있는결함확인검사제도시행이가능할것으로사료된다

189 1. 결론 결함확인사전조사대상 41차종 ( 휘발유자동차 15차종, 경유자동차 23차종, LPG 자동차 3차종 ) 중아우디폭스바겐 3종 (Tiguan 2.0 TDI Blue Motion, A4 2.0 TDI, A6 3.0 TDI quattro) 이인증취소로인해제외되었고, 국립환경과학원요청으로인해아우디폭스바겐 1종 (A1 Sportback 30 TDI) 을추가하여총 38차종의배출가스를측정한결과배출가스허용기준을초과가능성이높은 10차종 ( 휘발유자동차 1차종, 경유자동차 9차종 ) 과수시검사에서상당수시험자동차가기준초과된경유자동차 1종, 인증관련서류조작으로인증취소된 아우디폭스바겐 차종중판매량이높은 2차종을결함확인예비검사차종으로선정하였다. 결함확인예비검사에서경유자동차 6차종 ( 투싼 2.0 디젤, 스포티지 2.0 디젤, 캡티바 2.2 AWD 7인승, 로디우스, QM3, Golf GTD BMT) 이동일항목에서 3대이상초과 및 평균이초과하고 2대이상초과 하여본검사대상으로선정되었다. 2. 검토사항 가. 결함확인검사절차변경검토 최근 3년동안의연구용역결과사전조사차종대비예비검사전환율은약 20~30% 내외로나타났고, 예비검사차종은대부분경유차량으로나타났다. 또한, 결함확인검사단계별대상선정, 차량리스트확보, 설문조사를통한예비선정, 현장확인을통한검사자동차선정, 소모품교체, 운반및배출가스시험등여러단계별요인으로인해사전조사에대부분의용역기간이소요되므로예비검사및본검사에대한차종선정기간이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 결함확인검사선정방법을사전조사의경우내년도예비검사대상차량을기준으로시행하고, 예비검사의경우당해연도에문제가발생가능한차량을위주로검사를동시에진행하는이원화제도를도입한다면당해연도용역기간안에사전조사및예비검사를완료함으로써실효성있는결함확인검사제도시행이가능할것으로사료된다

190 나. 블로그를통한홍보및검사대상선정검토 현재전화설문으로만진행되고있는검사대상선정방법을다양화시키기위해블로그를활용하는방안검토를하였고, 결함확인검사에대한홍보를위해금년도해당차종자동차동호회등카페에홍보등을진행하였으나, 광고성글로오해받아글쓰기제한등의제재를받는경우가많았다. 블로그개설이후약 2천여건의사용자방문횟수가있었고, 그중결함확인검사신청건수는 6건으로모두부적합한것으로나타났다. 블로그유입률분석결과결함확인검사예비선정을위한전화설문이후검사제도확인및보이스피싱등의의심으로인하여재확인하고자방문하는경우가대부분인것으로확인되었다. 이와같이블로그를통한결함확인검사대상선정에대한신뢰도및홍보부족등으로인해대상선정의한계가나타났으나사전조사대상차종사전공지및지속적인홍보를통해향후검사대상선정에기여가가능할것으로사료된다. 다. 장기렌터카및리스차량검사대상선정검토 판매대수가적어현재결함확인검사대상선정에어려움이있는소수의차종들은대부분고가의수입차량이며, 수입차의국내자동차시장내점유율이 FTA 발효에따른관세인하, 국산차와수입차간의가격축소, 다양한수입신차출시등으로인해증가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 그중대다수가장기렌터카및리스를이용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따라서, 그동안차량관리여부확인이어렵다는사유로검사대상에서제외가된리스및장기렌터카로이용되고있는차량중소유자변동없이주기적인정비이력이확인가능한장기렌터카및리스차량을결함확인검사대상에포함시키는것이가능할것으로사료되고, 이에따라그동안결함확인검사에서검사대상선정에어려움이있었던소수의판매차종을추가함으로써대상차종을확대시킬수있다고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