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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 TOXIC 특별보고관방한맞이 2015 화학물질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 일시 2015년 9월 16일 ( 수 ) 오전 10시 30분장소 참여연대아름드리홀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일과건강참여연대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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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 TOXIC 특별보고관방한맞이 2015 화학물질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 일시 2015년 9월 16일 ( 수 ) 오전 10시 30분장소 참여연대아름드리홀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일과건강참여연대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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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5 화학물질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 오는 10 월 12 일 UN 유해물질및폐기물처리관련인권특별보고관이방한합니다. 한국사회의유해물질및폐기물처리관련하여법제도, 정보접근권, 인권침해사 례등다양한사례가조사됩니다. 이에인권 보건 환경분야시민사회단체는 UN Toxic 특별보고관방한맞이 <2015 화학물질피해실태시민보고대회 > 를개최합니다. 한국사회에서발생한화학물질관련인권피해 ( 알권리, 환경권, 건강권등 ) 사례를알리고사회적변화를요구하고자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 황필규 ( 공익인권재단공감 ) 10:30 개회 - 김춘이 ( 환경운동연합활동처장 ) 10:40 시민의목소리 김포난개발과환경건강피해문제 - 김의균 ( 김포환경피해주민대책위위원장 ) 11:10 활동가목소리 보령공군사격장을인한주민피해 - 문수환 ( 보령공군사격장환경피해해결을위한주민대책위위원장 ) 11:45 사회의목소리시민사회에서바라본한국사회의진단과변화 - 김홍철 ( 환경정의사무처장 ) 12: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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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차 Part0 들어가는말 시민사회가바라본한국사회의유해화학물질진단 9 Part1 생산과노동 한국의첨단전자산업노동자건강과유해화학물질 - 공유정옥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 13 화학사고와지역사회알권리법 - 현재순 ( 일과건강 ) 17 Part2 소비 가습기살균제피해대잭 - 임흥규 ( 환경보건시민센터 ) 21 어린이의유해화학물질노출문제 - 박수미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 이경석 ( 환경정의 ) 25

8 Part3 지역과주민 난개발과환경건강피해문제 - 김포 김홍철 환경정의 29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주민건강및환경피해 월성 / 고리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35 보령공군사격장으로인한주민피해 신수연 녹색연합 39 미군기지환경오염과정보접근권제한 신수연 녹색연합 43 당진지역석탄화력발전소현황과주민피해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47 단양제천시멘트공장지역환경피해 김진우 제천환경운동연합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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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art0 들어가는말 시민사회가바라본 한국사회의유해화학물질진단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사회 란무엇인가? 우리사회는대한민국헌법전문으로규정한바와같이 자유와권리에따르는책임과의무를완수하게하여. 우리들과우리들의자손의안전과자유와행복을영원히확보할것을다짐 하고있다. 그렇다면과연지금우리사회는안전한가? 과학의발전과산업화로인해위험요소들은우리일상속에폭넓게존재하게되었고, 지식이발달하고과학을통해위험의근원을자세하게알게됨에따라사람들은예전에알지못했던위험을인식하게되었다. 특히건강이나생활에위험을줄수있는요소들이자발적인자신의참여에의해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자신이모르는사이에위험요소로작용하고있다는것을인식하게된것이다 1). 위험에대한객관적인실체가정확하게밝혀지지않고있는가운데노동자, 주민, 소비자는이에대한적극적인대응을통해, 우리들과우리들의자손의안전을위한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사회 를요구한다. 1) 김영욱 위험사회와위험커뮤니케이션

12 시민사회가바라본한국사회의유해화학물질진단 1. 현실진단 한국사회는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가? 이질문에대해우리는 아니오 라고단호하게답변할수있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1) 가습기살균제, 석면베이비파우더사고 - 화학물질안전정보가불확실한사회 - 독성과용도의검증없이화학물질이사용되는사회 - 사람을위태롭게만드는제품에대해독성을몰랐다고하면제조사가책임지지않아도되는사회 - 위험을입증해야할책임이노동자와주민과소비자에게존재하는 거꾸로 사회 - 그사이발생된피해는고스란히개인의몫이되는사회 2) 제조업사업장에서사용중인화학제품 50% 에발암물질이나생식독성물질함유 2) - 독성물질남용사회 - 직업성환경성암을예방하지않는사회 - 산업현장에서일하는노동자들의화학물질관련알권리가보장되지못하는사회 3) 불산누출사고등계속되는환경사고 - 정부와기업을믿고가만히기다린다고안전이보장되지는않는사회. - 지역사회알권리가보장되지않는사회. - 믿을수있는화학물질사고예방장치가없는사회 4) 66% 제품에기업비밀 3) - 기업비밀남용사회. - 어떤화학물질이노동자나소비자들에게도달되는지알수없는사회. - 불량한정보가유통되는사회 5) 소아암, 소아천식, 각종발달장애증가 - 다음세대를위해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사회를물려주려는비전이없는사회. - 사람에게암을일으키는것이확인된잘알려진독성물질도해결하지못하면서미래세대의노출 ( 환경호르몬과잔류성물질 ) 에대한우려가함께있는사회. - 화학물질로부터취약한사회적약자, 소수자에대한배려부재의사회 6) 정책의투명성과신뢰성부족 - 정부정책결정과정에서노동자 / 주민 / 소비자등이해당사자참여및소통이부족한사회 - 안전사고, 화학물질관련전문가의부재. 화학물질사고관련해결 Process가부재인사회 2)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금속사업장발암물질실태조사결과 ) 안전보건공단 년산업보건학회라운드테이블발제자료

13 2. 대안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사회를만들기위해정부와기업과국민이함께지켜야하는원칙이있다. 우리는화학물질의정보를충분히알지못하기때문에판단의혼란을겪을수밖에없는상황에놓여있다. 이때, 서로합의한원칙을지킨다면보다안전한판단을할수있을것이다. 전세계가화학물질관리의중요원칙으로합의한 < 예방우선의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 4) 은이제한국사회에서다음과같이실현되어야한다. 1) 안전에대한입증은기업이한다 - 화학물질이함유된제품 5) 을제조하여판매하는자는그로인한피해에대해서도책임 져야한다. 그러나피해가발생하기전에예상되는피해를막는것이더본질적인제조 / 판매자의책임이다. 따라서, 사전에제품의독성과용도를파악하여그위험성을제품 의소비자 6) 에게알려야한다. 만약제품의독성과용도가파악되지못한경우제품은 판매되지않아야하며, 만약판매되어사람과환경의피해가발생할경우그에대해온 전히책임져야한다. 제품의소비자는제품의독성과안전성에대해걱정할권리가있 으며, 제조 / 판매자는스스로안전성을입증함으로써소비자의걱정을없애주어야한다. 2) 불확실한상황에서는예방이우선이다 - 정보를구할수없거나서로대립되는정보로인해확실성이충족되지못하는경우는 흔히발생된다. 이때마다연구조사를통해추가증거를확보하자며손을놓아서는안 될일이다. 어떤화학물질로인해피해가정말로올지판단하기애매하다는것은, 그 화학물질의안전이확실히입증되지않았다는것을의미한다. 애매한상황에서손해를 보는것은국민보다는기업이어야한다. 예방우선의원칙은화학물질의도입, 관리, 폐기의모든단계에최우선으로적용되어야 한다. 화학물질민감계층인여성, 어린이, 임산부등에법적인배려와보호가보장되어야 한다. 3) 화학물질관련사고발생시사후처리관련원칙 - 사고관련정보는공개되어야하고사후처리에민간단체, 지역사회의참여가법적으 로보호되어야한다. 4) 소통과참여를통해화학물질관리정책의투명성과신뢰성을확보해야한다 4) 1992 년리우선언제 15 조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io de Janeiro ), 유럽연합의 2000 년유럽위원회커뮤니케이션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 등 5) 화학물질로이루어진제품은물론이고장난감과같은고형제품이더라도독성물질이사용과정에서방출될가능성이있다면 화학물질이함유된제품 으로보아야한다. 6) 제품의소비자는화학제품을사용하는모든사람및기업을뜻한다. 샴푸나세정제와같은생활화학용품을사용하는전통적개념의소비자는물론이고화학제품을사용하여자동차를만들경우자동차공장에서일하는노동자역시소비자이며자동차회사는화학물질의소비자기업이된다

14 - 화학물질정책은국민으로부터신뢰를얻어야한다. 신뢰는투명성으로부터비롯된다. 투명성은이해당사자와충분히소통하고이해당사자가충분히참여했을때확보되는것이다. 유럽화학물질청 (European Chemicals Agency) 은소통에성공한사례로평가되고있으므로, 한국정부는유럽에서수립한소통전략 (Communication Strategy) 와이해당사자정책 (Stakeholder Policy) 을한국적상황에맞게검토하여적극수용해야한다. 노동자와소비자와지역사회주민의알권리를적극보장해야하며, 위험을인지한상태에서위험을허락할것인지아닌지공동으로결정하는것이모든정책결정의필수절차로확립되어야한다. 5) NGO는독립적으로정보를생산하고전파해야한다 - 정부와기업이공개하는정보들을노동자와소비자와지역주민이그대로잘사용하는경우는드물다. 정보는원하는사람들의사용목적에맞게취합되고가공되어야하며, 그에맞게전달및전파되어야한다. 이를위하여 NGO는독립적인정보센터를구축해야한다. NGO는독립적으로정보를생산하며시민에게정보를공개할수있어야한다. 6) 정보의불균형으로인해불평등이초래되지않아야한다 - 알권리는필연적으로피하기위한액션을이끌어낸다. 이때문에알권리는평등하게실현되어야한다. 어떤지역에서회피된위험이다른지역으로유입되는과정에서위험에대해아는것의차이가영향을주어서는안되기때문이다. 7) 기업의비밀은남용되지않아야한다 ( 엄격한기업비밀을위한 4대원칙 ) 첫째원칙, 비밀의사유입증과사전허가의원칙 - 비밀은그가치가인정될때허가할수있다. 허가는정부가하는것이며, 비밀을유지하려는자는그가치를스스로입증해야한다. 비밀을입증한서류는일정기관보관되어야하며필요할경우검증될수있어야한다. 둘째원칙, 비밀과비공개구분의원칙 - 비밀은화학물질의정체 ( 이름과고유번호 ) 만해당되며, 그이외의모든정보는비공개일뿐이다. 비밀정보는승인을받아일정기간정보공개를하지않을수있으나, 비공개정보는다툼에의해공개될수도있고비공개가유지될수도있다. 따라서, 비공개정보를비밀정보처럼다루지말아야한다. 셋째원칙, 독성물질비밀불가의원칙 - 비밀은존중되어야하지만그비밀이사람과환경을해쳐서는안된다. 일시적으로건강과환경에피해를줄수있지만곧회복될수있는독성을제외하고과민성, 특정장기에대한심각한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내분비교란성, 잔류성및생체축적성물질과같은독성물질은어떠한경우에도물질의정체 ( 이름과고유번호 ) 를비밀로할수없다. 넷째원칙, 비밀보장기간제한의원칙 - 비밀이라고하더라도정부는그정보를가지고있어야하며, 일정기간이지나면비밀은공개되어야한다. 만약일정기간이지나서도비밀을유지하고자할경우한번은연장할수있으나, 연장의사유를주장하고심의를통해허가를받아야한다

15 Part1 생산과노동 한국의첨단전자산업노동자 건강과유해화학물질 공유정옥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

16 한국의첨단전자산업노동자건강과유해화학물질 1. 개요 전자산업은한국경제에큰영향을미치며, 한국의기업들은세계첨단전자산업의주요브랜드이자생산자역할을하고있다. 2007년부터한국에서는삼성전자를중심으로첨단전자산업에서일하던젊은노동자들의암, 희귀난치성질환, 생식보건문제들이대두되어왔다. 화학물질을집약적으로사용하는생산공정자체의문제에더하여, 기업과정부가안전보건을위한책임을다하지않음으로인하여노동자의생명과인권이훼손되고있다. 2. 현황및문제점 1) 한국의전자산업 ; 세계첨단전자산업에서한국기업들은주요브랜드이자생산자 이다. 또한전자산업이한국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도매우커서 2014 년 1,738 억 달러로한국전체수출의 30% 정도를차지하고있다. 1) 특히삼성전자는반도체, TV, 휴대폰및스마트폰세계시장점유율 1 위로,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 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이집트, 남아공, 러시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미국, 멕시코, 브라질등 16 개국에생산공장을두고있다. 2) 2) 전자산업노동자들의건강문제 ; 2007 년 6 월삼성반도체백혈병피해자고황유 미씨의유족이한국반도체산업최초로정부에산업재해보상을청구했다. 이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을통해지금까지 350 여명의직업병피 해신고가접수되었고, 특 히삼성전자반도체와디 스플레이부문에서 200 여 피해사례가드러났다. 이 들은대부분 20 대에서 40 대사이의젊은나이에암, 희귀난치성질환, 생식보건 문제를경험하였다 년삼성반도체화성사업 장의불산누출사고를비 롯하여, 최근에는하청업체 [ 표 1] 2007~2015 년 8 월까지반올림에제보된직업병사례 노동자들의직업병과안전사고가점점더알려지고있다. 1)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Korea Electronics Association CEO Report 48 호 ( 월 ) 2) 2014 삼성전자연차보고서 (SAMSUNG ELECTRONICS ANNUAL REPORT) 에의하면삼성전자는 D 램 ( 세계시장점유율 40.4 %), 낸드플래시 (36.5 %), DDI(18 %), 평판 TV(28.3%), UHD TV(34.3%), 휴대폰 (22.1%), 스마트폰 (24.7%) 등의제품에서세계시장점유율 1 위를기록했다

17 3) 노동자건강문제의원인 1 첨단전자산업생산공정에서는수백수천종의화학물질을사용한다. 반도체공정사용물질중벤젠이함유되어있었고, 공정부산물로여러발암성휘발성유기화합물이발생한다는사실도밝혀졌다. 대부분의물질들은충분한유해성검토없이사용되고있다. 2 한국의산업안전보건법은첨단전자산업안전보건을보장하기에는불충분하다. 가령한반도체공장에서사용하는 500여물질중에반드시모니터링을하도록되어있는물질은 10% 정도에불과하며, 건강진단제도는암이나생식독성등을발견하기에부적절하다. 3 기업은이러한법조차제대로이행하지않고있다. 2013년불산누출사고직후실시한특별감독에서삼성반도체화성사업장한곳에서만 2,004건의산안법위반이발견되었다. 4 노동인권을존중하지않는기업문화도직업병발생을부추긴다. 생산성과성과경쟁에내몰린노동자들은안전을고려할수없고, 장시간노동과교대근무, 고도의스트레스등화학물질의유해성을상승시키는다른문제들에노출된다. 삼성전자를비롯한다수의기업들에서단결권이사실상차단되어있기때문에이를제어할노동자의힘은매우취약하다. 4) 문제해결과정에서발생한인권피해사례 (1) 알권리부재 1 노동자들은자신이사용하는화학물질에대해아무런정보를제공받은적없고, 병에걸려산재신청을한뒤에도과거에노출된화학물질에대해아무정보도알수없다. 2 기업은영업비밀을핑계로화학물질정보를거부하고있다. 심지어보호구나산업재해발생현황등영업비밀과무관한정보조차공개하지않는다. 3 정부는이런기업의횡포를규제하지못하고기업이하자는대로끌려다니고있다. (2) 보상권과보호권훼손 1 반올림을통해정부에산재보상을신청한 67명의노동자가운데단 3명만이정부로부터산재를인정받았다 (4.5%). 반올림제보자중에 0.8% 에불과하다. 이는직업병피해노동자의보상권을심각하게훼손하는것이다. 2 공식산재인정을받지못하기때문에체계적인예방대책을마련할정부와기업의책임도물을수없게된다. 즉유해요인으로부터보호받을노동자의권리가

18 봉쇄된다. [ 그림 1] 반올림제보자 354 명의산재인정결과 (3) 피해자의인권침해 ( 특히삼성전자의경우 ) 1 이문제를알리고해결을촉구하는피해자들에게삼성은매수를시도하거나심지어물리적폭력을동원하여탄압해왔다. 2 피해자들이정부를상대로공식산재인정을받기위해노력하는동안삼성은정보제공을거부하거나직접변호사를투입하여산재인정을방해하였다. 3 이문제의심각성이알려지자삼성은대화를통한문제해결을제안하였다가다시사회적대화를일방적으로파기했다. 이로써 3년동안인내하며대화에성실히임해온피해자들과대변인들을우롱했다. 3. 국제사회의국제사회권고사항 1) 국제화학물질관리전략 (SAICM) 에서는전자산업유해화학물질문제를 emerging issues 중하나로중요하게다루고있다. 여기에서는전자산업의설계와기획부터생산, 소비, 폐기나재활용까지전생애주기에서화학물질로인한문제를예방하고해결하기위한기업과정부및국제기구들의역할을명시하고있다. 한국을비롯한세계여러정부들이이전략을이행하겠다고서명하였다. 2) 2013년미공중보건학회의정책성명서, 2015년굿일렉트로닉스와 ICRT 등이발표한전자산업챌린지등노동 안전 보건 인권등여러분야의시민사회단체, 전문가, 학계에서도유사한맥락에서이문제의해결과예방을위한권고를발표한바있다. 4. 시민사회의권고 1) 산업안전보건법강화 2) 알권리법제정 3) 산재보험의인정요건현실화 4) 폐쇄적기업문화의개선및노동자와시민사회의참여보장

19 Part1 생산과노동 화학사고와지역사회알권리법 현재순 ( 일과건강 )

20 화학물질사고와지역사회알권리법 1. 취지및배경 노동자 5명사망, 소방관 18명부상, 주민 1만 2천명병원검진, 212헥타르의농작물고사, 가축 4천여마리폐사, 주민보상액 380억원! 3년전 2012년 9월, 구미휴브글로벌사업장불산누출사고의피해규모이다. 우리나라화학물질사고기록에남을만한이엄청난피해는사고사업장과불산에대한정보가없었던관계기관과불산과같은사고대비물질에대한대응메뉴얼이없는가운데일어났다. 당시주요언론을통해이슈화된화학물질관리의문제는우리사회의큰반향을일으켰다. 연이은 2013년 1월에터진삼성화성공장불산누출사고는사고지역인경기도에서우리나라최초의 화학물질관리지방조례 가통과되는계기가되었다. 또한, 같은해인 2013년상반기에는사고발생사업장에매출액 5% 의과징금을부과하는 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 이국회를통과하는믿기어려운상황이연출되었다. 그러나여론에밀려급히통과된개정안은한계가있을수밖에있었다. 특히나화학물질사고예방과대처에핵심인주민의알권리와참여보장체계가제대로갖춰지지못한채 2015년 1월부터시행되고있다. 2. 현황및문제점 1) 현황 2012년구미불산이후 2013년 87건으로예년평균 7배이상증가, 2014년 103건, 2015년상반기만 61건으로화재, 폭발, 누출사고는계속되고있다. 정부는사고발생때마다철저한사고원인조사과재발방지대책을약속하지만법제도적장치마련이없는대책은공염불에그치고있다. 세계화학물질사고의교훈은정부나기업주도만의정책으론예방도비상대응도어렵다는것이다. 지역사회의알권리보장을위한정보공개의확대와주민의참여가보장되는지역통합적관리체계는현상황을극복할수있는대안이다. 2) 문제점과권고내용 ( 지역사회알권리법 ) (1) 지자체별화학물질관리위원회 ➀ 문제점 - 현재화학물질관리법은중앙정부기관인환경부에만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두고화학물질이관리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등관련한중요사항을심의하고있다

21 때문에사고가일어나고있는지역에서는안전관리를위한기본계획이나사고시비상대응계획이전무하면서제대로된사고예방과대응이어려운현실이다. 미국과캐나다사례처럼화학물질관리와비상대응을위해지자체별관리위원회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➁ 권고내용 ( 법개선대책 ) - 각시 도및시 군 구별지자체장이환경부장관이정하는기본계획에따라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과비상대응계획을수립할수지자체별화학물질관리위원회구성을제도화해야한다. ( 신설 :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 2 시 도및시 군 구화학물질관리위원회 ) (2) 화학물질정보공개 ➀ 문제점 2013년환경부조사결과에따르면조사대상인전국 16,547개기업체중 86% 인 14,225개기업이자신들이취급하는화학물질정보를공개하지않고있으며특히나, 대기업의경우는취급물질중 92.5% 를비공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수많은유해화학물질이기업비밀이라는이유로, 취급량이적다는이유로, 사고대비물질이아니라는이유로공개되지않고우리주변에서우리의건강을위협하고있다. ➁ 권고내용 ( 법개선대책 ) - 정보공개예외단서조항에서기업의영업비밀과관련되어일부조사결과를공개하지아니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를포괄적으로적용하지않도록해야한다. 정보공개가이드라인기준선정시국민의알권리가보다우선시될수있도록되어야한다. ( 적용 : 화학물질관리법제12조화학물질조사결과및정보의공개 6항 ) - 사업주의의무인위해관리계획서의작성 제출대상물질범위를사고대비물질 (69 종 ) 에서유독물질 (723종) 로확대되거나순차적으로사고대비물질수를확대적용해야한다. ( 개정 :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작성 제출 ) (3) 지역사회고지 ➀ 문제점 - 현재화학물질관리법은사업장화학물질조사결과공개의무를환경부에게만주고있어제대로된지역사회고지가되지않고있다. 화학물질관리와비상대응에꼭필요한정보인사업장위해관리계획서지역사회고지의무는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에게만국한되어있다. 또한, 사업주는사고사실을관계기관에만발생신고하게되어있는데가장중요한주민에대한통보가제도화되어있지않아사고발생시주민들의피해와불안이큰상황이다. 주민의알권리보장을위해선진국은정부와지자체의책임을강화하고있다

22 ➁ 권고내용 ( 법개선대책 ) - 환경부가실시한사업장화학물질통계조사와배출량조사결과를환경부가해당사업장이소재한지자체에제공하게하고자료를제출받은지자체장은주민에게알기쉽게재가공하여고지하도록해야한다. ( 개정 : 제12조의2 화학물질조사결과및정보의지역사회고지 ) - 위해관리계획서지역사회고지의무를취급하는자와환경부장관에게동시에주는법개정이필요하다. 고지를받은환경부장관은이를각지자체별로고지될수있도록해야한다. ( 개정 : 화학물질관리법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지역사회고지 ) - 화학사고매뉴얼에따라지자체가필요시인근주민에게상황전파및주민대피조치등을할수있는권한과책임을주어야한다. ( 신설 : 화학물질관리법제43 조의2 화학사고주민고지 ) 3. 국제사회의권리해결사례 1) 미국응급계획과지역사회알권리법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EPCRA) (1986 년 ) 1984년인도보팔폭발사고를계기로주민의감시자로서의역할을강조한 응급계획과지역사회알권리법 이미국의회에서 1986년제정되었다. 지역주민이화학물질정보에대해얼마나알고어느정도지역사회에참여하느냐가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사회를만드는핵심적인문제임을보여주는사례이다. 2) 캐나다토론토지역사회알권리 켐트랙 (ChemTARC) 조례 (2008 년 ) 보수적인온타리오주정부하에서토론토시통합을맞아적극적으로환경보건정책을강화하기위한지자체와시민사회, 노동사회의공동노력이있었음. 환경운동과노동건강권운동의오랜전통도특징. 공중보건국의주관하에 TCPC라는기구를설립하여전문가와시민사회단체가참여하여암예방대책을논의.2008년에지역사회알권리조례제정. 총 25가지유해물질에대해중장기적으로감시하고사용을감소시켜나가는체계가구축되었다

23 Part2 소비 가습기살균제피해대책 임흥규 ( 환경보건시민센터 )

24 가습기살균제피해대책보고서 1. 개요 2011년 4월병원에입원했던산모들이원인미상폐손상으로사망하는사건이발생한다. 보건당국은원인미상폐손상원인을밝히기위해역학조사를실시했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8월 31일원인미상폐손상이가습기살균제가원인이라고발표한다. 2011년 11월 11일보건복지부는가습기살균제 1차동물흡입독성실험결과중간발표로 6종제품 ( 옥시싹싹, 롯데마트PB 와이즐렉, 홈플러스가습기청정제, 세퓨, 아토오가닉, 가습기클린업등 ) 강제수거명령을발동한다. 2011년 12 월 30일보건복지부는가습기살균제를의약외품지정고시안을발표했고, 가습기살균제는시장에서사실상판매금지가됐다. 2012년이후가습기살균제피해자는더이상발생하지않았다. 그러나보건당국은피해자대책은관리의사각지대에서발생한일로개별소송하라며책임회피로일관했다. 또한, 가해기업은참사가붉어진지 4년이지났지만책임있는사과와보상이전혀없는상황이다. 2. 피해현황및문제점 1) 피해현황 1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최초개발판매시작했고, 2000년중반부터 2011년까지 20여종제품이연간60만개를판매됐다. 2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폐손상조사위원회가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피해조사한결과를 2014년 3월 11일발표한다. 1차판정결과 361명중거의확실 127명 (35.2%, 사망57), 가능성높음 41명 (11.4%, 사망18), 가능성낮음 42 명 (11.6%, 사망8), 가능성없음 144명 (39.9% 사망18), 판정불가 7명 (1.9%, 사망2) 3 2차피해조사는환경부로이관하여실시됐고, 2차판정결과 169명중거의확실 28명, 가능성높음 21명, 가능성낮음 21명, 가능성거의없음 98명, 판정불가 1명 4 1ㆍ2차피해조사결과피해자는 530명이고이중사망자는 142명이다. 5 3차피해신고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피해자는더늘어날것이다

25 2) 피해원인 1 가습기살균제는세계유일한사건으로한국의독특한환경에서발생했다. 온돌문화의난방과주거형태가아파트로변하면서겨울철실내가건조한환경에습도를유지하기위해가습기사용이증가했다. 가습기내물통에물때를청소하는세정제를기업이이윤을추구하기위해물과함께사용하도록제품을개발했다 년초반은대형마트가급속도로성장하면서쉽게구입할수있는가습기살균제판매량이증가했고대형마트들은 PB제품을만들어대량판매했다. 3 가습기살균제는실내생활이많은산모와영유아같은면역력이취약한계층에희생자가많이발생했다. 3) 문제점 1 정부는가습기살균제피해자대책에소극적이다. 2011년피해발생후부처별책임회피와떠넘기기하다가 2013년국회에서가습기살균제피해자구제법률안이발의되자소관부처를보건복지부에서환경부가맡게된다. 환경부는국회가발의한구제법안에난색을표했고구제법안을사실상무산하는대안으로 2012년환경보건법상환경성질환으로인정할수없다는기존입장을번복하며 2014년환경성질환으로결정했다. 환경부는가해기업에구상권청구를전제로피해자에게의료비와장례비를지원하고있다. 의료비와장례비는전체피해자 530명중가능성거의확실과가능성높음 1ㆍ2단계에해당하는 221명만지원하고있다. 2 가해기업는 2011년사건발생후현재까지책임있는사과조차없다. 특히가습기살균제제품중희생자가가장많은옥시싹싹가습기당번은피해자 80% 가사용했다. 옥시측은폐손상의원인이가습기살균제가아닌황사나레지오넬라균이라고주장하고있으며정부의동물실험결과도인정하고있지않다. 3. 문제해결 1) 정부의의료비지원은건강피해를입은병원치료만제한되어간병비등추가비용은지원하기않고있다. 그나마 1ㆍ2단계에한정되어 3ㆍ4단계 ( 가능성낮음, 가능성거의없음 ) 는전혀지원되지않는다. 최근 3단계피해자중건강이악화되어폐이식을기다리는환자가발생되기도했다

26 2) 가해기업은사과는커녕피해자들이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정부의역학조사를인정하지않으면서개별소송에서합의조정을통해소송취하를유도하고있다. 소송에참여한피해자는전체피해자의일부이며소송비용을부담하기어려운사람이적지않다. 3) 희생자가가장많이발생한옥시의경우다국적기업으로피해자와만남조차하지않아본사가있는영국까지피해자들이항의방문은했다. 영국본사를한국지사에권한과책임이있고소송중에있어결과를기다리겠다는답변이외공식사과조차하지않고있다. 4) 문제해결방향은가해기업이피해대책을방관하는태도를전환해기업의사회적책임에있다. 사회적합의기구를구성해피해자대책을논의하는구성에적극나서야한다. 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손상은치료방법이없어피해자들은손상된폐로평생살아가야한다. 면역력이취약해져언제폐기능이떨어질지매일매일두려움에있다. 4. 시민사회의권고 1) 한국의가습기살균제사건은화학물질을사용하는모든국가에서일어날수있는사건이다. 기업이이윤만을추구하다발생한참사에사후조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 가습기살균제중에 세퓨 는피해정도가가장심각한제품이다. 한국의영세기업이덴마크에서원료를수입해판매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이일어나고영세기업은폐업을했다. 세퓨 제품피해자는소송으로도보상을받을수없는처지다. 국가간화학물질을수출입할때원료의최종사용용도를점검만했어도희생을막을수있었다. 2) 가습기살균제참사에대표적인기업은옥시싹싹을판매한레킷벤키저한국지사다. 레킷벤키저는 Health, Hygiene, Home라는 3대가치를추구한다고하는데현실은위생을위해사용한제품이건강을파괴했고가정은해체됐다

27 Part2 소비 어린이의유해화학물질노출문제 박수미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 이경석 ( 환경정의 )

28 어린이의유해화학물질노출문제 1. 개요 환경부에서조사한발표에따르면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 3,009개어린이용품유해인자조사결과 121개에서 DEHP, DBP 등환경호르몬과납, 카드뮴등중금속이기준치를초과하여검출되었다고한다. 어린이들이일상적으로사용하는학용품, 체육교구, 음악교구, 완구, 가방등의제품에환경호르몬 ( 프탈레이트 ) 과유해중금속 ( 납, 카드뮴 ) 오염이심각한상황이며, 이렇게어린이의유해물질노출로인한위험성은증가하고있지만어린이용품에대한통합적인규제미비로인하여혼란을가중하고있는실정이다. 2. 현황및문제점 1) 어린이유해물질노출위험 (1) 어린이교육용품을통한환경호르몬노출 2015년 6월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진행된어린이교육용품의환경호르몬조사결과를보면 48개의제품중 PVC 재질플라스틱제품의프탈레이트분석결과 64.6%(31개 ) 에서 1종이상의프탈레이트가검출되었다. DEHP는 50%(24개 ) 에서 0.18~36.97% 수준으로검출되었고, DINP는 39.6%(19개 ) 에서 0.06~33.45% 수준으로검출되었으며, 특히 DEHP는어린이용공산품의유해물질안전기준인 0.1% 를모두초과하여발견되었다. (2) 초등학교교육환경을통한중금속노출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싱행한초등학교 4곳의조사결과를보면체육관의 충격보호대, 시트벽지, 체육용품 ( 줄넘기, 매트등 ), 도서관의 소파, 벽지, 바닥재등 초등학교의교육환경에서 PVC 재질이사용되면서고농도의납과카드뮴등중금속이발견되었다. 교실의게시판, 벽페인트, 문, 바닥재에서고농도의납이검출되었고학용품을제공하는학습준비물실의문구류, 실험도구, 학습교구등도 PVC 재질로확인되었다. 이는운동장도마찬가지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전국 1,037개운동장의인조잔디운동장을조사한결과도 174개학교에서기준치를수백배초과한중금속이검출되기도하였다. (3) 어린이유해물질노출현황환경부에서 2012년부터 2년동안전국의초 중 고 ( 만 6~18세 ) 어린이 청소년 1,820명을대상으로체내유해물질농도와환경노출등에대한실태조사결과한국의어린이의혈중납농도는 1.26 μg /dl, 청소년 1.11 μg /dl로미국 ( 어린이

29 μg /dl, 청소년 0.80 μg /dl) 과캐나다 ( 어린이 0.79 μg /dl, 청소년 0.71 μg /dl) 보다다소높은수준으로나타났으며, 프탈레이트대사체의어린이혈중농도를성인대상으로실시한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2009~2011년) 결과와비교하면성인보다어린이의노출이더심한것으로나타났다. 항목단위검출률 평균농도 한국미국 1) 캐나다 2) 기초조사 3) 연령구분 year % 어린이 (6~11) 청소년 (12~18) 6~11 12~19 6~11 12~19 성인 (19~ ) 중 금 속 혈 액 납μg /dl 수은μg /L * Bisphenol A μg /g cr 요중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 프탈레이트대사체 MEHHP MEOHP MnBP μg /g cr MBzP * MECPP * - * - * 1) NHANES(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 2) CHMS cycle2(canadian Health Measures Survey, ) 3)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Korean National Environmental Health Survey, ) < 어린이 청소년의환경노출및건강실태조사 2014 ( 국립과학원 )> 2) 어린이용품관리문제 어린이용품의경우환경부, 산업부, 식약처로나뉘어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환경보건법, 화장품법등각각의법률에서별도로관리되고있다. 이런관리체계에서어린이운동장에서사용되는인조잔디는법률상어린이용품으로분류되지않기때문에성인노출기준으로설치가되며, 어린이를위한보호가드등제품도어린이용품으로분류되지않아현행법상위법한제품이아닌것이다. 정부는 어린이가사용하는제품의안전을확보하여어린이에게안전한환경을조성하기위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제품으로인한어린이사고를예방하고, 어린이건강의유지 증진에기여함을목적 으로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제정하였다. 이법에서규정하는 " 어린이제품 " 이란만 13세이하의어린이가사용하거나만 13세이하의어린이를위하여사용되는물품또는그부분품이나부속품을말한다

30 그러나국가기술표준원은법시행하루전에 어린이제품가이드라인 을고시하여제조업체가 어린이용품또는학습용 으로표기하지않으면규제대상에서제외될수있도록하였다. 유치원과초등학교에서학습용품으로사용됨에도불구하고유해물질규제에서벗어난제품이많이생겼으며, 체육시간에교구로사용되지만성인과공용으로사용하는스포츠용품의경우규제관련법률자체가없는상황이다. 이로인해민감계층인초등학생의건강권이심각하게침해받게되었다. 다양한법률이서로부딪치면서정부는기업에중복규제에대한반발을야기시키고오히려한발물러설수밖에없는상황을스스로만들고있다. 어린이용품의구매와사용에대한소비자의알권리를위해규제하고있는환경보건법의경우에어린이환경유해인자표기제도를가지고있지만환경보건법시행령에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관리되는제품을제외 하고환경부고시에서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관리되는제품을제외 하면서실질적으로표시대상용품의수를줄이고있다. 또한시험성적서만으로표기를하지않아도된다는예외조항을통해표기제도자체를유명무실하게하고있어소비자의알권리가침해받고있는상황이다. 3. 국제사회의권리해결사례 한국의어린이용품제조자의정보표기사항은권고사항일뿐시중유통제품중기업의정보가불일치하는사례가나타난다. 또한제품의재질표기또한명확하지않다. 법률에명확히규정하지않거나예외조항을통해실제지키지않아도되는소비자알권리를위한제도가변경되어야한다. 미국의경우어린이용품추적라벨을붙이게해서제조자및판매자정보를소비자들이쉽게알아볼수있고정보가비교적정확하게관리되고있는사례도있다. 4. 시민사회의권고 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지정한 만13세이하어린이가사용하는모든제품 을준수하여야하며, 최소한유치원과초등학교에서교육과정에서사용되는모든제품은유해물질안전기준을적용받도록해야한다. 2) 더나아가어린이의접촉이많은가정용품에대한관리기준도새롭게설정해야한다. 이를위해서유해화학물질에대한노출경로, 노출대상에대한연구를통해어린이를위한화학물질기준을통합관리한필요가있다. 2) 소비자알권리와선택권을보장하기위해모든어린이제품에성분을표기해야한다. 3) 미래세대의건강과안전을위해교육및보육시설의유해물질환경개선이시급하며정부의재정지원이우선적으로집행되어야한다

31 Part3 지역과주민 난개발과환경건강피해문제 김홍철 ( 환경정의 )

32 김포거물대리 초원지리일원의 개별입지공장의난개발과환경 건강피해문제 1. 개요 김포비도시계획관리지역에공장이난립하고있다. 특히계획관리지역에들어올수없는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이주거지역에들어오면서공장에서배출되는유해물질, 악취, 소음등으로인근주민의건강피해, 농작물피해를야기하고있다. 김포거물대리, 초원지리지역의예비역학조사 ( 임종한교수, ~2014.3) 결과표 준화사망률 1.9 배, 암사망률 2.9 배, 소화기암 4.9 배, 위암 5.4 배등사망률이높은 것을확인하였으며조사에서는토양, 농작물오염도우려하고있다. 2. 지역특성및현황 김포시는 km2로전체면적중도시지역이 36.6%, 비도시관리지역이 63.4% 그리고농림지역이 30.2%, 자연환경보전지역이 0.6% 를차지한다. 수도권에있으면서도서울과의접근성이좋을뿐만아니라토지가격이상대적으로낮으면서도공장및창고로개발이용이한토지가많아소규모공장이밀집개발되는상황이다. 김포시에등록되어관리되는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은 6208개로소규모미등록공장을포함하면약 1만여개이상이된다. 그중산업단지에입주해있는공장은 808개 (13%) 에불과하며나머지는비도시관리지역, 특히계획관리지역에산재되어있다. 김포시공장증가추이를보면 1996년이후급격히증가하고있으며, 2000년중후반부터는매년약300여개의공장이꾸준히등록되고있다. 김포지역의개별입지공장의증가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이하산집법 ) 에의한공장신 증설, 업종변경에대한승인기준이 200m2에서 500m2로완화 (1996) 되고수도권정비계획법 ( 이하수정법 ) 의공장총량제적용대상사업장이 200m2에서 500m2로완화되면서소규모공장이증가한것도주요이유이다. 이러한개별입지공장의증가는주거지역을침해하거나주택과바로인접하거나 심지어주택이공장에둘러싸여일상적으로공장에서배출되는유해물질에노출되 는지역도많다

33 < 그림 1 > 공장으로둘러싸인주택 < 그림 2 > 공장과바로인접해있는주택 3. 환경 건강피해현황 지역내환경 건강피해를규명하기위해 ~ 까지김포거물대리일원에대해예비역학조사 ( 연구책임자임종한교수 ( 인하대 )) 실시되었으며, 조사결과유해물질배출시설인근일부지역토양에서비소, 구리, 니켈, 아연과같은항목이기준을초과하였다. 토양오염우려기준대상항목중에서가장많은초과율을보인것은니켈이고그다음으로는아연과구리에의한오염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아연은 4건과구리는 3건이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하였다. 토양내중금속비교 ( 단위 : mg / kg ) Cd Cu As Hg Pb Cr+6 Zn Ni 김포시일대 산단일대 * 본조사 * 울산 (6), 광양 (3), 강원도 (2) 의산단에서공업용지로사용되고있는토양 ( 총11개지 역 ) 의결과평균 이런조사결과는주민들을대상으로한생체검사에서도나타나고있다. 정상참고치를초과한건수가혈중망간 18건 ( 최대 18.4ug/L( 일반인기준8ug/L), 요중니켈 3건 ( 최대 8.8ug/L( 일반인기준 5ug/L), 요중코발트 5건9최대10.9ug/L( 일반인기준 2ug/L) 으로실제로주민들이오염물질에노출되어있음을확인하였다. 또한평균사망율과거물대리지역의사망률을비교한표준화사망률산출결과피 해지역은전국평균에비해사망률이 1.9 배가량높고실제문제가제기된 암 발병

34 피해를확인하였을때도암사망은 2.9 배, 소화기암사망은 4.9 배, 위암은 5.4 배가 량높은것으로도실제피해가나타고있다. 4. 원인과문제점 1) 유해물질배출공장에대한입지규제완화김포의난개발에주요원인은공장신증설시인허가대상을 200m2에서 500m2로완화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996) 하고수도권공장총량제적용대상시설 200m2에서 500m2로완화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2009) 하는등수도권의소규모공장및개별입지공장에대한규제완화가주요한역할을하였다. 또한 2009년이전에는계획관리지역내제1차금속제조업 ( 주물공장 ) 등유해물질배출업종의공장입지자체를제한했던것을 2009년에업종제한을폐지하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9). 또한 2008년이전에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공장입지기준제5조에 지역주민및지역의생활환경피해우려시공장의입지를제한 할수있는규정이있었으나이를삭제하면서 ( 공장입지기준제5조삭제, 2008) 계획관리지역및주거지역에유해물질배출시설의입지제한완화한결과이다. 2) 인허가과정에서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여부검증의제도적한계비도시계획관리지역에는특정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는시설은들어올수없다. 하지만특정대기오염배출여부를검토하는인허가과정에서사업자가제출한사업계획서, 원료 사용물질, 오염도검사성적서등을기초로한인허가관련서류로는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여부를심사하나검증할수없는한계가있다. 3) 공장의불법행위이런유해물질배출시설의경우분진과, 소음, 악취문제로끊임없이민원이제기되고있으며공장폐수를인근논으로그냥흘려보내는등환경관련법을제대로지키지않는다. 지난 2015년 2월환경부와김포시가합동으로환경관련법위반업체를단속한결과총 86개대상사업장중무려 72% 인 62개업체가환경관련법을위반하여공장퍠쇄등행정조치를받았다.( 환경부보도자료 ). 2014년지자체평균위반율은 7% 로감시단평균위반율이 28% 임을고려하면김포시의공장은거의무법지대나다름없이공장운영을하고있던것이다. 4) 김포시의무책임한환경관리 지역주민이주물공장에서배출되는분진을채취하고연구기관에의뢰하여중금 속등특정대기유해물질이배출되는것을확인하고이에대한조치를요구했음에도

35 김포시는오히려인허가과정에아무런문제가없다고주장하였으며, 결국공장의인허가취소를요구하는주민과소송까지가서야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검사결과특정대기유해물질이배출된다는것을인정하고그공장에대해폐쇄명령을내린다. 또한공장문을열고공장을가동하는것때문에공장의소음과분진이외부로나오고대기환경법위반임을확인하여조치를요구하였으나김포시는오히려방지시설을가동하고있다면공장문을열고가동하는것은위법이아니라며오히려공장을두둔하기도한다. 김포시는또한환경오염물질다량배출업종업무처리지침을제정고시 (2013.9) 하고입지제한업종의경우단독주택에서 100m, 공동주택에서 200m이내에는입지를제한하겠다고하였으나실제지침고시이후 1년동안 (2013.9~2014.9) 인허가되거나등록된공장 753개업체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 76개업체 (10%) 가지침에서정한입지제한업종이었으며이중에는단독주택과 100m 이내임에도인허가된곳도있었다. 5) 환경관련법위반시설에대한행정조치강제이행의한계환경관련법위반으로공장폐쇄명령, 사용중지등의행정처분을하더라도공장이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이에대한마땅한처벌조항없다 1). 더구나유해물질배출시설이공장폐쇄명령을받더라도폐쇄명령집행정지소송을제기하고공장가동을계속하고있어주민피해는지속된다. 6) 지역사회및주민의알권리보장의문제유해물질배출시설이인허가되는과정에서주민들은어떤유해물질을사용 배출하는시설이들어오는지전혀알지못한다. 공장이들어와서상당기간가동을하여피해가발생하여관련시설의정보공개를요구해도행정은 기업의이익을해칠수있다 는이유로관련기업의정보를공개하지않고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러한지역의상황에환경부는 환경단속권한과공장인허가권한은지자체의권한임으로관리를소홀히한지자체의책임 이라고하고김포시는 입지규제및공장인허가관련법 제도가완화된데근본적원인이있으므로정부의책임이크며관련법 제도가바뀌지않는한지자체는할수있는게거의없다 고하며서로책임을떠넘기기를하고있는실정이다. 1) 김포거물대리문제가사회화되자 2014 년 12 월국회에서 무허가 미신고배출시설에대한폐쇄명령또는사용중지명령을이행하지않은사업자에게 7 년이하의징역이나 1 억원이하의벌금을부과 할수있도록하는조항이추가되어대기환경보전법이개정되어 부터시행

36 5. 시민사회의권고 김포지역의환경건강피해는유해물질배출시설의입지에의한것으로도시지역보 다는비도시지역, 그중에서도제도적으로공장입지가용이하고지가가싼비도시 관리지역에집중되어나타나고있다. 특정지역에유해물질배출시설이연쇄적으로들어오면생활환경이나빠지고지역 의부동산가치가하락하면인근에다시그런유해시설더많이입지하게되는악 순환이반복되는중이다. 또한김포환경문제는혜택을받는집단과피해를받는집단이구분되어있다. 공장을가동하면서얻는이익은외지에서들어온공장업주에게돌아가지만이로인한피해는지역사회와지역주민들에게전가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피해는현재지역주민뿐만아니라미래세대의생명 안전을위협하기도한다. 결국김포주민이겪고있는건강피해와환경피해는그자체로환경부정의이며기본적인환경권, 인권을보장받고있지못하는상황이다. 현재나타나고있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시급하게주민환경 건강피해의보상, 유해물질배출시설의집단화및주민이주, 신규유해물질배출시설의입지규제강화및기존유해물질배출시설의환경관리강화, 지역사회및주민들에대한알권리보장등의조치들이검토되어야한다

37 Part3 지역과주민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주민건강및환경피해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

38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주민건강및환경피해 1. 개요 한국에는현재부산고리 4기, 울산신고리2기, 경주월성 6기, 울진 6기, 영광 6 기 24기원전운영중이다. 1977년최초고리1호기가동이후대부분의지역에서 20~40년동안원전에서발생한방사성물질로인한주민건강과환경피해에노출되고있다. 2014년 10월 17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은고리원전인근에서 20여년거주하다갑상선암에걸린지역주민이한국수력원자력에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수원은해당주민에게 1천5백만원과지연이자를지급하라 고일부승소판결을내리고, 현재항소심 (2심) 진행중에있다. 위의판결이후시민, 환경단체가공동소송을위한전국원전주변지역갑상선암피해자모집한결과현재까지 595명이참여하고있다. 경주월성원전주변지역을조사한결과들을보면, 방사성물질인삼중수소가, 주민들의식수나토양은물론소변에서지속적으로검출되고있고, 원전에가까울수록높은수치를보이고있다. 국내외전문가들은원전에너무가깝게많은수의주민들이거주하고있는문제를지적하고있으며, 정상운영중에도피해에지속적으로노출되고있는주민들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 대형사고가발생하지않더라도원전가동중에지속적으로방출하고있는기체와액체형태등의방사성물질에대한실태및주민건강영향등에대해신뢰할수있는민관합동조사가필요한상황이다. 2. 현황및문제점 1) 현황 (1) 한국의원전현황 1 한국에는현재부산고리 4기, 울산신고리 2기, 경주월성 6기, 울진 6기, 영광 6기 24기원전운영중이다. 2009년기준으로우리나라의핵발전소밀집도는 180kW/km 2 로세계에서 2번째로높은수치이다. 2 벨기에가 203kW/km 2 로세계에서가장높은상황이지만국토의면적도작고체르노빌핵사고이후단한기의핵발전소도짓지않았기때문에향후 2029년까지 12기신규원전건설예정은우리와비교할수없는상황이다

39 (2) 원전주변지역주민 1 원전주변지역거주제한구역이경수로형은 700m 또는 560m, 중수로형은 914m로설정되어있다. 이는원자로부터의거리이기때문에원전주변지역대부분원전부지바로곁에많은주민들이거주하고있는실정이다. 2 각원전별반경 10km 이내인구수는 2010년인구통계기준, 월성 11,000 여명, 고리 25,000 여명울진 12,000 여명영광 13,000여명수준이다. < 에너지정의행동 / 경향신문 > ➂ 특히고리원전의경우반경 30km 안에대도시가있어 320 만, 월성원전은 109 만 명이거주하고있다. 또한울산중화학공업단지, 부산항과울산항등우리나라 주쇼산업시설도고리와월성핵발전소반경 30Km 이내에포함된다. (3) 원전의방사성물질방출과건강조사 1 원전운영사인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의 [ 원자력발전소주변환경방사선조사보고서연보 ] 에따르면, 각원자력발전소에서암발생의원인이되는요오드, 세슘, 스트론튬등의방사성핵종을꾸준히방출하고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동안에만배출한액체폐기물의방사능량이약 2,400조베크렐이었고, 기체폐기물의경우는약 3,515조베크렐로무려 6,000조베크렐에가까운방사성폐기물을공기중혹은바다에방류되고있다

40 2 월성원자력본부주변주민삼중수소영향평가 ( 동국대, 조선대, 한국원자력의학연구원 ) 를보면월성원전인근주민 246명, 경주시내 125명, 울진원전인근주민 124명. 월성원전최인접주민 61명소변에서삼중수소가 100% 검출되었다. 경주시내 (20km 이상거리 ) 에서도 18% 가상대적으로삼중수소가적게배출되는울진원전주민의소변에서도 40% 검출되었다. ➂ 원전으로인한영향인지는확실히규명되지않았으나원전주변지역여성갑상선암발생비율이대조군보다 2.5배높게나타난조사결과도발표되었다. [ 원전종사자및주변지역주민역학조사연구 ( 서울대학교의학연구원원자력영향 역학연구소 ( 안윤옥등, ))] (4) 피해대응 1 갑상선암피해자소송부산고리원전인근 20년거주하다암발생한이진섭씨가족의손해배상소송에서이진섭씨부인의갑상선암발병에대해 1,500만원배상판결되었으며 (2014년 10월 17일부산동부지방법원 ) 현재 2심이진행중인상황이다. 2 고리원전 351명, 월성원전91명, 영광원전 122명, 울진원전 135명으로총 595명참여한원전주변지역갑상선암피해자공동소송 1심진행중에있다. ➂ 관련법규를보면환경정책법제44조 1항에 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으로피해가발생한경우에는해당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의원인자가그피해를배상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원자력손해배상법제3조1항에도 원자로의운전등으로인하여원자력손해가생겼을때에는해당원자력사업자가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고명시되어있다. ➃ 하지만손해배상소송의피고인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발전소와갑상선암발생이인과관계가없다 고주장하며대응하고있다. 3. 시민사회의권고 1) 한국정부의원전주변지역주민들의건강피해실태조사및그에따른대책마련촉구권고 2) 원전주변지역거주제한거리설정에대한재평가및이주요구주민들에대한피해조사및대책마련권고

41 Part3 지역과주민 보령공군사격장으로인한주민피해 신수연 ( 녹색연합 )

42 보령공군사격장으로인한주민피해 1. 개요 충청남도보령시대천해수욕장옆에공군사격장이위치해있다. 주한미군전용사 격장 ( ) 으로사용되다가한국육군으로이관 (1981.7) 되었고, 공군방공포사 령부 (1991- 현재 ) 가운영중이다. 지역주민들은소음피해, 집단암발병, 해양오염등장기간공군사격장운용으로인한피해에대해 2008년부터공식문제제기하였으며, 민간연구소 지자체의조사결과공군사격장인근지역의토양 지하수 해양오염사실이확인되었다. 현재주민 환경단체 지자체 ( 보령시, 충청남도 ) 가문제해결을위한민관협의체를구성하여정밀조사, 주민건강역학조사를준비중이다. 2. 현황및문제점 1) 지역 / 현장소개 50년이상운용되어온충남보령공군사격장은신흑동 ( 현재 42가구, 70여명거주 ), 삼현리 ( 현재 100여가구, 250여명거주 ) 에접해있다. 현재사격일수연 150일, 주사격종목은대공포 ( 발칸, 오리콘 ) 으로주민들은상시적인소음피해에시달리고있으며해상사격연습으로인한해양오염에대해우려하고있다

43 2) 환경피해원인 / 환경피해현황미군이보령사격장을사용하던당시폐유무단방류, 유류오염사고가여러차례있었다고피해지역인보령갓배마을주민들은증언한다. 주민들은상수도가공급되기전인 1997년까지지하수를음용하고관정이폐쇄되기전인 2003년까지우물물을허드렛물로사용해왔다. 오염지하수음용, 일상적인소음 진동노출, 해양오염등을피해원인으로추정하고있다. 주민들은격년으로추모제를지내는데작년추모제에서최근 10년간암으로사망한주민수는 79명, 투병중인주민은 14명임이확인되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2010년주민들중암환자및관련정보를통해계산한암발병률을일반인구의암발병률과비교 ( 연령보정, 주요암의기대발생수측정 ) 한결과피해지역주민들은일반인구대비폐암의경우 3배이상, 위암과간암역시 5배이상높은발병률을보였다. 피해지역주민들의전체모수가작기에통계적으로의미있는결과를내기위해서는추가적인역학조사가필요하지만, 그럼에도주민들의암발병률은매우높은편이라는결과가나왔다. 3) 문제해결과정에서의피해사례주민들은지자체, 언론사, 시민단체, 민간연구소등에피해사실을호소하였고각기관및지자체에서는여러차례환경피해현황조사를하였다. 주민 지자체 ( 보령시, 충청남도 ) 환경단체 민간연구소등은 2014년문제해결을위해공군사격장으로인한환경오염으로주민들이건강상피해를입은것으로추정되지만, 조사결과에대한신뢰도를제고하기위해 오염원과주민피해의관계 를밝히기위한추가정밀조사가필요하다는결론을내렸다. 2015년초문제해결을위한민관협의체를구성하였고, 오염원인자로추정되는주체인국방부에협의체참여를요청하였으나거부당하였다. 4) 국내유사사례수원, 원주, 평택, 서산, 군산, 대구등전국각지에군용비행장, 군사격장으로인한소음피해지역이있다. 군소음피해를해결하기위한입법이무산되면서지역별 개인별국가배상소송을통해피해를보상받고있다. 5) 관련국내법규 (1)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 보령공군사격장의경우공여구역반환시점이오래되었다 (1981) 는이유로해당법률지역에서누락되어논란이되고있다. (2)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 : 2016년부터시행예정이며국방시설로인한환경오염피해사례에도해당되는지여부는아직알수없는상

44 태이다. 3. 국제사회의권리해결사례 미국의재향군인에관한보상법률 (Honoring America's Veterans and Caring for Camp Lejune Families Act of 2012, H.R. 2727) : 미국의경우노스캐롤라이나주의해군기지레준주변의음용수가벤젠등화학물질에노출되어인근거주자들에게피해를입힌사실이확인되었다. 미해병대는오염사실을인정하였고, 25년만에보상과관련입법이이루어졌다. 1957년부터 1987년사이에레준기지에 30일이상거주했던군인과가족중오염된물에노출되어관련질병을앓은경우의료서비스 주거 교육등의혜택을받을수있다. 다만, 해당법률의경우군인과그가족으로대상을한정하고있다. 4. 시민사회의권고 한국의경우, 국가안보를위한다는명목과예산부족을이유로군사시설 ( 군사격장, 비행장등 ) 로인한주민들의피해사실을외면하고있다. 군소음으로인한피해주민은전국 70만명에이른다는조사결과가있지만, 보상법률은전무하다. 보령공군사격장주변지역주민피해의경우도해당법률및제도가없기때문에문제를해결하기어려운상황이다. 환경오염정밀조사및역학조사를위해구성된민관협의체에국방부가참여하고그결과에대해책임지도록권고를요청한다. 또한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 (2016년시행 ) 에군사시설로인한주민들의환경피해도적용될수있도록하거나별개의제도를마련하여피해를구제받을수있도록권고를요청한다

45 Part3 지역과주민 미군기지환경오염과정보접근권제한 신수연 ( 녹색연합 )

46 미군기지환경오염과정보접근권제한 1. 개요 주한미군기지는대부분주거지역과함께위치해있는데미군범죄, 소음, 유류오염, 폐기물매립등여러갈등사안이발생한다. 특히전국곳곳의미군기지에서환경사고가발생하였음에도관련정보는은폐되고조치후처리결과만공개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정보공개청구를할경우부분공개, 비공개사례가많아정보접근권이제한된다. 2. 현황및문제점 1) 지역 / 현장소개 미군기지주둔기간 : 1953년 ~ 현재 기지및시설 : 약 70여개 미군병사수 : 28,500 여명 본부 : 서울용산미군기지 사령관 : 커티스스캐퍼로티 미군기지는 2000년이후대규모재배치가진행중이다. 전국에흩어져있는 91개구역의미군기지는 2개권역 ( 평택 오산 : 지휘전투부대 / 부산 대구 : 지원부대 ) 형태로재배치되고그과정에서 2016년까지 80여개기지가반환될예정이다. 현재 54개기지가반환되었고, 오염정도는다르지만대부분의기지에서토양 지하수오염이확인되었다. 2) 환경피해원인 / 환경피해현황군부대특성 ( 수송 / 항공 / 보급 / 탄약 / 의무 / 정비 / 기타등 ) 에따라매우다양한오염물질이발생한다. 일반적인산업단지, 주유소등에서발견되는유류, VOC, PCBs, TCE, PAHs, 중금속, 석면외에도군사기지의특성상발생되는불발탄포함폭발성물질, 제초제, 살충제, 방사성핵종물질등이있다. 환경피해원인은지난 50-60년간운영된군사기지들이대부분인데유류저장고 송유관의노후화로인한오염사고, 오염물질의소각 폐기과정에서방류 무단매립등환경의식부재로인한것으로파악된다

47 3) 문제해결과정에서의피해사례 2016년반환을앞두고있는서울용산미군기지는유류오염사고가여러차례발생하였다. 현재지자체인서울시가용산미군기지바깥쪽두군데에서오염지하수를양수처리하는작업을오랜기간 ( 각 7년, 12년 ) 진행중이지만여전히지하수에서는허용기준치를수백배초과하는유류오염물질이검출되고있다. 용산지역주민모임과환경단체등은장기간유류오염이방치된것으로추정하며반환이후에는오염책임을묻지못하게되는상황을우려하고있다. 지난 5월말, 한-미정부는기지내부지하수에대한오염조사를실시하였고시민단체는그결과에대해정보공개청구하였지만비공개처분을받았다. 이에정보공개소송을접수한상태이다. 용산미군기지외에도부평 평택 부산등정보접근권이제한되는사례는여럿이다. 정보비공개처분을받거나부분공개, 열람방식에있어직접행정기관방문을통 해확인 ( 촬영및복사금지 ) 하도록하는등여러형태로제한하고있다. 4) 국내유사사례국내미군기지오염관련정보에대한청구에서환경부로부터비공개처분을받아소송을진행한사례가여럿있다. 춘천캠프페이지, 부산캠프하야리아, 부평캠프마켓 DRMO 이다. 이미재판부는한-미정부간환경오염정보공개관련절차규정 ( 양측협의를통해공개한다 ) 만으로국민의알권리를침해할수있지않다며, 세곳의소송모두에대하여 정보공개 취지의판결을내린바있다. 5) 관련국내법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통상미군기지오염정보의경우동법률제 9 조 ( 비공개대상정보 ) 에해당한다는정부처분을받는다

48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 기지주변지역에대한환경기초조사 를정기적으로실시해야한다고명시되어있다. 3. 국제사회의권리해결사례 ( 국제사회권고사항 ) 1) 오르후스협약 : 환경에관심이있는일반국민들이환경정보에대한접근과환경에영향을미치는행정적결정에참여, 환경관련분쟁에직 간접으로참여하는취지로 1998년 UN 유럽경제위원회에서채택되었다. 영국의경우오르후스협약비준이후공적등록부 ( 행정기관이보유한환경정보를능동적으로제공 ) 에없는환경정보에대해공개를요청하도록환경정보규칙을제정하였다. 현재한국은오르후스협약가입국이아니다. 4. 시민사회의권고 1) 2000년용산미군기지한강독극물방류사건, 매향리사격장오폭사고, 2007년 23개반환미군기지의심각한오염, 2011년퇴역주한미군의고엽제매립증언등크게알려진사건외에도주한미군기지오염사례는반환협상및주변지역환경기초조사를통해계속확인된다. 동일사례에대해정보공개취지의사법부판결에도불구하고, 한국정부는정부간협의사항이라는이유로시민의정보접근권을반복하여제한하고있다. 이에대한시정조치가필요하다. 2) 평상시미군기지환경관리기준 (USFK EGS) 의준수여부에대한한국정부의확인과그에대한정보공개가필요하다. 한미 SOFA의환경조항은구속력 ( 예. 한국환경법을 존중 한다 ) 이없기때문에실효성있도록개정 ( 예. 한국환경법을 준수 한다 ) 해야한다

49 Part3 지역과주민 당진지역석탄화력발전소현황과주민피해 유종준 ( 당진환경운동연합 )

50 당진지역석탄화력발전소현황과주민피해 1. 개요 1) 요약및배경설명 당진시의온실가스배출량증가율은연평균 12.24% 로한국국가평균인 2.70% 에 4.5배에달하는수준이다. 충청남도에대한당진시온실가스배출점유율도 2006년현재 28% 로충남도내 1위로온실가스배출이특히많은지역으로볼수있다. 당진은총 600만kW의발전량의당진화력발전소가가동되고있으며, 180 만kW의 GS EPS 복합화력가가동되는등 900만kW의발전시설이밀집되어있는실정이다. 또한 350만톤규모의현대제철고로제철소 3기가가동중이며, 총 1000만톤의제철공장도들어서있다. 당진군환경종합계획 (2011) 결과 2015년온실가스배출추정량 5330만톤으로 2009년환경부발표전국 1위인광양시 (3522만톤) 를능가하며전국 1위예상하고있다. 지식경제부 12년 국가전력소비지도 발표결과를보면당진시는 1인당전력소비량이 5,412kWh로국가 1위를달리고있다. 이는현대제철과동부제철을비롯한전기로제철소가동으로추정된다. 이런발전시설, 제철공장의밀집상황은대기환경의문제를야기하고있으며, 환경부는당진지역대기환경측정망의측정치가잇달아기준치를초과하면서 2012년대기오염규제지역으로지정할것을발표하기도하였다. 2. 현황및문제점 1) 지역 / 현장소개 (1) 당진시석문면일원서쪽경계인서산시대산면일원에 1991년석유화학단지가조성되고 1999 년석문면교로리해안가에당진화력이가동되기시작한이후급격한대기환경악화로주민피해발생되고있다. 한국동서발전산하당진화력은현재교로2리인근에서발전용량 50만kW급석탄화력발전소 8기를운영하고있고, 내년가동을목표로 100만kW급 9ㆍ10호기도추가로건설중이다. 이곳에서하루에태우는석탄은 3만2,000톤에달한다. (2) 당진시송악면, 송산면일원 2004년현대제철의한보철강인수이후, 2010년고로제철소를가동하면서인근지역에환경피해발생되고있다

51 2) 환경피해현황 / 환경피해원인 1999년발전소가동이후석문면교로2리에서만암환자 24명발생하고이중 13명사망하였다. 충청남도 2014년환경오염취약지역 6곳에대한건강영향조사결과를보면당진화력주변지역주민들의건강이가장심각한것으로들어났고, 기관지천식, 폐렴, 피부염, 심전도, 중금속오염등에서건강이상을보이고있다. 당진제철소주변에서는요중비소등이높게나타나기도하였다. 지속가능상생재단의의뢰로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에서 3년간현대제철주변환경영향을조사한결과미세먼지와벤젠의경우일부지역에서기준치초과하였고, 톨루엔의경우 2014년부터급격하게농도가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석탄화력 50만kW급 8기, 100만kW급 2기등전국최대규모의화력발전소가위치한데다인근에대산석유화학단지가위치해대기오염급속히악화시키는것으로보이며, 현대제철 350만톤급고로제철소 3기가동도주변대기환경에영향을주고있다. 화력발전에의한환경및경제적피해분석 을주제로한연구보고서를보면충청남도내 4개의화력발전소가 2005~2012년사이허용기준치를초과하는분진을배출했다고한다. 보령화력발전 1~6호기는분진허용농도인 30ppb를 84.2ppb나초과했으며, 질소산화물허용기준치인 150ppm을 40.1ppm 초과했다. 당진화력과태안화력도분진허용농도를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이렇게화력발전소들이각종유해물질을배출하고있음에도대기환경보전법의 발전소등대통령령으로정한시설은개선명령과조업정지명령등규정을적용하지않는다 는내용으로법규정으로인해별다른제재를받지않는상황이다.. 3) 주민의견수렴및알권리등인권침해사례 석탄화력집중으로당진화력 5, 6호기건설당시부터인근주민은물론당진시에서도추가증설에반대했지만결국 9, 10호기까지건설되었다. 현당진화력발전소에인접해동부화력 1, 2호기를추가로건설하려는움직임이있어인근주민과당진시, 시의회, 환경단체, 당진시개발위원회등시전체를망라한범시민대책위원회를구성해반대했음에도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반영한데이어전기사업허가도진행되었다. 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주민동의를중요한평가기준으로한다는내부기준에도불구하고당진시전체주민의반대의견을무시한채전력수급계획본안에반영한것이다

52 현대제철의경우도지역주민대부분강력한반대의사를표시했지만충청남도에서일반산업단지지정을승인받았다. 처음제철소건설당시계획된고로제철소 1, 2호기건설이후제3고로건설을주민의견수렴이나동의없이내부적으로추진하기도하였다. 4) 국내유사사례 (1) 인천영흥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2) 포항 광양포스코제철소 3. 국제사회의권리해결사례 (1) 2012년미국환경보호청 (EPA), 신규발전소 CO₂ 배출 MWh당 1000파운드제한 (2) 2010년한해동안미국내전력회사 38개소의석탄화력발전소건설계획취소, 48개의낡고비효율적인석탄화력발전소폐쇄 (3) 덴마크, 뉴질랜드새로운석탄화력발전소건설금지 (4) 헝가리유일하게남아있는석탄발전소폐쇄직전 (5) 캐나다온타리오주 2014년석탄화력발전소단계적으로전부폐쇄 (6) 스코틀랜드 2025년까지석탄발전소전량폐쇄와동시에재생가능에너지로전환계획

53 Part3 지역과주민 단양제천시멘트공장지역환경피해현황 김진우 ( 제천환경운동연합 ), 김춘이 ( 환경운동연합 )

54 단양제천시멘트공장지역환경피해현황 1. 개요 1) 시멘트공장고온열소각소성로로인한문제점경과 소성로의경우, 주연료로벙커시유를사용하다경제성확보를위해유연탄으로전 환사용하였다. 그경과는다음과같다 일본시멘트회사의고온소각방식의소성로도입 1995 폐타이어를시작으로폐기물대체연료화시도 폐기물관리법으로시멘트소성로를재활용소각시설로인정. 폐기물재활용신고로도소각허용이후재활용신고업체로유지하면서사업장폐기물을원료나보조연료로이용 시멘트중금속으로인한건강영향, 주변지역환경악화본격문제제기 실태조사, 개선방안마련을위한전문가, 시민단체, 주변지역환경악화본격문제제기

55 2. 현황및문제점 1) 환경피해원인 / 환경피해현황 (1) 2007년 10월. 시멘트중금속으로인한건강영향, 주변지역환경악화본격문제제기후, 2010년국립환경과학원이주민건강조사를실시하였고, 제천단양지역총 2,262명의참여한조사에서진폐증환자 34명 ( 직업력없는환자 8명포함 ), 만성폐쇄성폐질환 205명으로판명되었다. (2) 2015 년기준으로시멘트공장으로인한강원도 ( 영월 / 삼척 / 강릉 / 동해 ), 충북 ( 제 천, 단양 ), 전남 ( 장성 ), 대구 ( 동구 ) 거주피해자수는진폐증 109 명, 만성폐쇄성폐 질환 (COPD) 930 명, 폐암 5 명으로총 1,193 명에이르고있다. (3) 충북제천과단양, 강원도영월과삼척지역에소재한 A시멘트등 4개사의 5개시멘트공장인근에거주하는지역주민 99명이시멘트공장에서발생하는먼지로인해진폐증과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에걸리는건강상피해와함께정신적피해를받았다며시멘트공장을상대로 15억 5,800만원의배상을요구하였다. ( 석회석채광과정과시멘트제조공정상에서분진이날리고특히채광과정중의실리카가진폐증의주요원인임 ) (4) 피신청인시멘트공장 4개사는채굴공정, 원분공정, 소성공정, 제품공정등일반적인공정을거쳐제품을출하하고있으며, 시멘트제조공정에서발생하는먼지는주로원료나반제품의이송과정과소성 혼합 분쇄등제품생산시설의대기오염방지시설을통해배출되고있어그피해를인정할수없다고주장하고있다. ( 환경부 보도자료 ) (5) 국립환경과학원이 2009~2011년충북대학교에의뢰해실시한 충북제천 단양과강원도영월 삼척지역시멘트공장주변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따르면, 직업력이없는 28명을포함해진폐증환자 84명이확인됐고, 조사자의 11.6%~17.35% 인 694명이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확인되었다. ( 환경부 보도자료 ) (6) 단양지역은석회암지대의특수성으로많은동굴들이발달해있고주변의수려한산수경관으로이뤄진단양팔경으로불리는지역이다. 그러나 1970년대초국가성장기에국가기반산업의주춧돌이되어왔던시멘트산업으로산은채광에의해벗겨지고파이면서주변지역의아름다운산하는흉물로변해버렸고농경지는비산먼지등으로인한피해가심각한상황이다. ( 충북일보 )

56 (7) 광산주변지역주민들은지난 40여년간시멘트및석회석광산개발로인한자연훼손과먼지등의환경공해로시달려오고있으며, 이제는각종산업폐기물까지시멘트제조회사에서소각하면서굴뚝에서배출되는각종의유해한대기오염물질에노출됨은물론유독분진으로인한주변농경지토양오염까지가중돼환경공해로인한고통을겪고있다. ( 충북일보 ) (8) 이외최근나타나는또하나문제는시멘트생산과정에서산업폐기물을연료, 보조원료로사용하는것이다. 시멘트제조시시멘트를굽고분쇄하는과정에서열원으로산업폐기물을이용하며그소각잔재물은시멘트와섞어서시중에유통시키고있다. 시멘트제조사들은시멘트폐기물을태워서열원과보조원료로사용하는방식이기후변화저감에크게기여하고있다고홍보하지만공장주변지역의토양에서높은수치의중금속이검출되고아동들의체내중금속수치도높게나오고있다. 2) 문제해결과정에서의인권피해사례 (1) 2013 년 5 월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의해시멘트공장지역의주민피해에대 해보상판결이났었다. 그러나아시아시멘트에서보상할만한근거가없다고보 상하지않고보상하지않고피해주민들을상대로소송에돌입하였다. (2) 피해주민들은이를두고소송을제기하였으나두건의소송이다폐소하였다. (2014 년, 2015 년 ) 그이유는그동안정부의역학조사에서진폐와 COPD 의원인물질 규명과피해자와의인과관계를규명하지않았기때문이다. 3) 국내유사사례 영월지역에도똑같은사례가발생하였으나정부나기업의책임있는보상이역시 이루어지지않고있다. 4) 관련국내법규 (1) 환경보건법 (2007년) : 환경유해인자와수용체의피해사이의과학적상관성이명확하게입증되지않더라도그유해인자의무해성이최종증명될때까지경제적, 기술적으로가능한범위에서수용체에미칠영향을예방하기위한적절한조치와시책을마련해야한다는사전주의원칙을채택하여한다. 그러나강제조항이없어기업이보상하지않아도이를강제할방법이없다

57 (2) 소백산주변충북, 강원, 경북 6 개시군이시멘트공장지역지원특별법제정 시도 (2011 년 ), 단양군의회가석회석채광주변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시도 (2011 년 ) 등피해해결을위한법률적인노력이있었으나실패하였다. 3. 시민사회의권고 (1) 환경원인물질을정확히규명할것 (2) 주민피해에대해정부가책임있게보상하고기업이가해자임이입증되면추후정부 가기업에구상권을청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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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015 화학물질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일과건강참여연대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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