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및농공단지주변지역 환경보건예비조사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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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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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및농공단지주변지역 환경보건예비조사최종보고서

2 산업및농공단지주변지역 환경보건예비조사최종보고서

3 제출문 국립환경과학원장귀하 본연구용역보고서를 2009 년도 산업및농공단지주변지역환 경보건예비조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4 요약문

9 제 1 장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7 제 2장연구방법 8 1. 산단지역현황조사 산단지역우선조사대상지역순위선정 산단지역현장조사 산단지역주민인식조사 23 제 3장연구결과 산단지역현황조사결과 차우선조사대상지역선정결과 산단지역현장조사결과 점수를통한우선조사대상지역선정결과 환경보건평가우선순위의그룹화 주민인식도조사결과 49 제 4장고찰 산단지역조사우선순위선정근거 산단지역조사우선순위선정지역 환경보건평가를위한정보의수집 66

10 제 5 장결론 70 참고문헌 75 부록 1. 산업단지지역현장조사보고서 부록 2. 산업및농공단지주변지역환경보건예비조사설문지 부록 3. 산업및농공단지주변지역환경보건예비조사방문 체크리스트

11 < 표 1-1> 산단지역주민건강영향선행연구개요 4 < 표 2-1> 환경모니터링분석항목과적용기준 11 < 표 2-2> 산단지역기초조사항목 12 < 표 2-3> 항목별점수부여기준 20 < 표 3-1> 환경분쟁발생현황 25 < 표 3-2> 환경모니터링결과기준초과현황 26 < 표 3-3> 화학물질배출량상위 30개지역 (2007년기준, kg ) 29 < 표 3-4> 화학물질유통량상위 30개지역 (2006년기준, ton) 30 < 표 3-5> 1차우선조사대상목록 33 < 표 3-6> 현장조사실시지역개요 36 < 표 3-7> 점수에따른우선순위산단지역선정결과 ( 상위 60개 ) 42 < 표 3-8> 환경보건평가우선순위그룹 45 < 표 3-9> 설문조사응답자개요 49 < 표 3-10> 설문응답자들의일반적특성 50 < 표 3-11> 설문응답자들의거주환경특성 51 < 표 3-12> 설문응답자들의생활환경특성 52 < 표 3-13> 설문응답자및가족들의환경성질환진단현황 53 < 표 3-14> 거주지역에서의환경실태 59 < 표 3-15> 주관적으로느껴지는거주지역에서의환경실태 55 < 표 3-16> 지역사회환경커뮤니케이션 56 < 표 3-17> 거주지역환경보건평가의필요성 57 < 표 3-18> 환경성질환진단 ( 본인 ) 여부와환경인식과의관계 58 < 표 3-19> 환경성질환진단 ( 가족 ) 여부와환경인식과의관계 58 < 표 3-20> 산단지역거주기간과환경인식과의관계 59 < 표 3-21> 환경정보에대한안내혹은교육과환경인식과의관계 60 < 표 5-1> 산단환경보건관리문제점과대책 71

12 [ 그림 1-1] 언론에서의산업단지지역환경보건문제제기사례 1 [ 그림 1-2] 장기적연구전략 6 [ 그림 2-1] 연구로드맵 8 [ 그림 2-2] 연구수행단계 9 [ 그림 2-3] 우선순위선정체계 13 [ 그림 2-4] 환경보건평가의기본요소 (ASTDR, 2002) 14 [ 그림 2-5] 우선순위선정절차 21 [ 그림 4-1] 환경노출의각단계에서파악, 수집된정보 63 [ 그림 5-1] 우편번호구역에따른납농도위험분류 (North Carolina주, 1998 년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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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Strategic Process 연구기획및연구방법수립 산단지역현황조사 환경보건예비평가 우선조사대상목록작성 산단지역 Methodology Outcomes 선행연구고찰연구기획 ( 의견수렴 ) 조사대상 / 항목 / 방법수립 산단지역일반 / 환경보건현황자료수집환경보건현황파악현장조사필요지역대상지역선정 산단현황목록화조사세부계획및산단지역종합현황구체적방법수립파악및목록화 현장조사 / 설문조사산단지역위험등급분류화주민 / 지자체인터뷰환경보건평가주민인식도분석방안제안지역사회커뮤니케이션 주민 / 지자체인식, 환경보건평가필요성파악 환경보건평가대상지역선정및산단지역정밀조사를위한기초자료확보 환경보건평가우선순위선정및평가방안마련 사후검토및피드백 - 8 -

21 산단지역현황조사전체국가산단, 일반산단, 농공단지에대한산단지역일반현황조사및환경보건현황파악과그에대한목록화 우선조사대상지역선정환경모니터링결과, 화학물질배출량, 환경분쟁현황의조사결과를바탕으로우선적으로조사가필요한것으로판단되는지역선정 - 1 차우선조사대상지역선정 - 점수를통한우선조사대상지역선정 현장조사 1 차우선조사대상으로선정된지역에대한현장방문, 지역전문가인터뷰등을통하여해당지역에서의환경보건유해요인, 환경보건평가필요성등을검토 환경인식도평가설문을통한산단주변지역거주주민들의환경유해인식파악및환경보건평가필요성검토 환경보건평가필요성및방안제안산단지역현황조사와현장조사결과를바탕으로환경보건평가필요지역및선정근거제시, 향후환경보건평가수행방안과조사에필요한사항등제안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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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오염수준 노출수준 행정적고려사항 오염원파악 노출인구의크기 노출가능성요인범주확립 정책요소파악 - 업종등에따른유해요인 - 단지운영현황 - 주요노출경로 - 영향권파악 - 취약집단파악 - 공단조성이력 - 환경측정자료 - 유해화학물질배출 / 유통량 - 보건지표 - 기타오염원의존재 - 해당지역에서발생된환경보건문제현황파악 - 환경위해도인식 - 환경보건평가필요성인식

26 시작청원 NPL 목록타기관의요청 입력환경자료노출자료건강영향자료지역건강문제 과학적평가노출평가건강영향평가 결과환경보건평가환경보건상담건강관련자문건강후속조치타기관의기술적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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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원인노출결과 단계 환경유해인자발생 환경매체의오염 인체노출 건강영향 파악된정보 유해화학물질배출량및유통량 환경모니터링결과 대기 수질 토양 영향인구규모 취약계층비율 사례및주민인식 - 민원사례 - 분쟁사례 환경성질환및일반질병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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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998 Zip Code Level Screening Recommendation Targeted Screening Universal Screening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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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부록 1. 산업단지지역현장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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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연수동 남촌동 남동국가산업단지 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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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송산일반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송악면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지구 부곡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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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건립연도 입주업체수 직접화시설현황 / 계획 2007 년 12 월 600개업체부품, 소재산업집적화 -부품, 소재기업지원센터유치 -관련업체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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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1,114 1,023 2, ,204 1,621 1,446 3,067 1, ,105 2,305 1,897 4,202 1,293 1,003 2,296 2,234 1,756 3,990 1,349 1,095 2,444 2,217 2,005 4,222 1,560 1,339 2,899 1,743 1,709 3,452 1, ,008 1,075 1,177 2, , , ,857 11,964 24,821 7,799 6,9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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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1,620 1,434 3,054 1,948 1,684 3,632 1, ,095 2,178 2,199 4,377 2,218 1,745 3, , ,381 9,59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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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사업장악취발생등으로인한인근주민민원발생 3 회 사업장인근업소악취발생에따른민원 2 회 모업체에서유류탱크배관작업중배관누유사고로벙커 C 유약 200 리터용호천으로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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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부록 2. 산업및농공단지주변지역 환경보건예비조사설문지

228 부록 3. 산업및농공단지주변지역 환경보건예비조사방문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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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DCB1B9C0C7BBEAC0E7BAB8C7E8BFACB1B828C3D6C1BE292E687770> 외국의산재보험제도연구 요약ⅰ ⅱ 외국의산재보험제도연구 요약ⅲ 제 1 장서론 1 2 외국의산재보험제도연구 제 2 장독일산재보험신고 / 승인체계 3 4 외국의산재보험제도연구 제 2 장독일산재보험신고 / 승인체계 5 6 외국의산재보험제도연구 제 2 장독일산재보험신고 / 승인체계 7 8 외국의산재보험제도연구 제 2 장독일산재보험신고 / 승인체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