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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보건종합계획 (2011~2020)

2

3 목 차 제1장. 수립배경및의의 Ⅰ. ('06~'15) 3 Ⅱ. 4 제2장. 환경보건정책추진성과및평가 Ⅰ. 9 Ⅱ. 14 Ⅲ. 24 제3장. 환경보건정책추진방향 Ⅰ. 33 Ⅱ. 34 Ⅲ. 35 Ⅳ. 36 Ⅴ. 37 제4장. 부문별중점추진과제 Ⅰ. 41 Ⅱ. 77 Ⅲ. 123 Ⅳ. 151 Ⅴ. 169 제5장. 계획의실현방안 Ⅰ. 223 Ⅱ. 225 Ⅲ. 226

4

5 제 1 장수립배경및의의

6

7 Ⅰ. 환경보건종합계획추진배경 m m m m m

8 Ⅱ. 계획의위상과역할 m m m m m m

9

10

11 제 2 장환경보건정책추진 성과및평가

12

13 Ⅰ. 그간정책추진성과및평가 1. 그간환경보건정책주요추진실적 m m m m

14 m m m m

15 m m m m

16 2. 주요성과및평가 m m m

17 m m m

18 Ⅱ. 정책추진여건및전망 1. 유해물질노출현황 m m

19 m m

20 2. 주요환경성질환발생현황 m 알레르기비염천식아토피피부염 m

21 m (7 명 ) 4.4 (179명) 충남지역충남외지역 비율 (%) (3 명 ) 1.8 (28명) 0 석면폐증소견 흉막반소견 m m

22 주요환경오염도현황 m WHO 기준 WHO 기준 서울 ('08) 런던 ( ' 05) 파리 ( ' 07) 동경 ( ' 06) 뉴욕 ('06) 서울 ('08) 런던 ('05) 파리 ('07) 동경 ('06) 뉴욕 ('04) m m

23 m m 한강 ( ' 08) 미국 M is s is s ippi ( ' 02) 일본 Y odo ( ' 02) 프랑스 Seine ( ' 01) 독일 Rhein ( 04) m m

24 m m

25 4. 생활환경주변건강위험요인증가 m m m m m

26 5. 국민인식및사회적여건변화 m m m m m

27 6. 향후환경보건정책전망 m m m m m m m m

28 Ⅲ. 선진국정책동향 선진국의환경보건정책방향 환경보건문제가범지구적문제로인식되고사회적약자를고려하는 환경정의 의관점이확산되면서어린이 임산부 노약자등민감 취약군보호에집중된환경보건정책추진 개별적인환경성질환의치료및피해보상정책에서위해성평가및질병감시시스템등을통한국가차원의환경보건진단및처방체계도입 특히, 지속가능한화학물질관리를위한국제규제를강화하고있으며, 화학물질위해성평가등에대한산업계책임을확대하여오염자부담원칙실현추진예 )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도입 ( 07), OECD SIDS사업등 1. 미국 m m m

29 m m 2. 유럽 m 1 2 3

30 m m m 3. 일본 m m m

31 m 4. 세계보건기구 (WHO) 및국제연합환경계획 (UNEP) m m m m

32 m

33 < 참고 > 국외환경보건분야주요연구동향 m m m m

34

35 제 3 장환경보건정책추진방향

36

37 Ⅰ. 정책기조및기본원칙 m m m m m m

38 Ⅱ. 추진체계및전략

39 Ⅲ. 단계별전략

40 Ⅳ. 관리대상별목표

41 Ⅴ. 주요추진과제

42

43 제 4 장부문별중점추진과제

44

45 Ⅰ. 환경성질환조사 감시및예방 구제 환경성질환조사및감시체계구축 환경성질환피해구제체계마련 환경성질환예방 관리대책추진 핵심내용 유해물질에대해인체 생태계노출수준및환경성질환발생현황을모니터링함으로써환경성질환조사 감시체계구축 환경오염취약지역을중심으로건강피해 ( 의심 ) 사후관리등환경성질환건강피해구제제도마련 천식 아토피피부염등주요환경성질환추적 감시, 환경요인규명, 예방 관리가이드라인마련등환경성질환예방 관리대책수립 추진

46 Ⅰ-1. 환경성질환조사및감시체계구축 m m m m m m m m m m m m m

47 Ⅰ-1- 가. 환경성질환부담 (EBD) 조사및평가 m m m m m

48

49 < 참고 > WHO 환경성질환부담산정을위한질병분류및환경요인

50 Ⅰ-1- 나. 국가인체노출평가체계강화 m m m

51 m m m

52 m m

53 < 참고 > 국내 외주요사례 m

54 m m m m

55 Ⅰ-1- 다. 환경성질환추적 감시체계구축 [ 환경부 복지부 ] m m m m

56 m

57 Ⅰ-1- 라. 환경보건지수개발및적용 m m m m m m

58 m

59 < 참고 1> 환경보건지표개발절차 < 참고 2> 국내 외주요동향

60 Ⅰ-1- 마. 생태계중유해물질감시 관리 m m m m

61 m m m m m m

62

63 Ⅰ-2. 환경성질환피해구제체계마련 m m m m m m

64 Ⅰ-2- 가. 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피해조사 m m m

65 m

66 Ⅰ-2- 나. 환경오염우려지역건강피해자사후관리 m m 高 m

67 Ⅰ-2- 다. 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피해구제제도도입 운영 m m m m

68 m

69 Ⅰ-3. 환경성질환예방 관리대책추진 m m m m m m m m m m m m

70 Ⅰ-3- 가. 환경유해인자로인한알레르기질환예방 관리대책 ( 환경부 복지부 ] m m m m m m

71 m m m m

72 m

73 Ⅰ-3- 나. 환경유해인자로인한호흡기질환예방 관리대책 m 145 COPD 진료환자수 (1,000 명 ) m m

74 m m

75 Ⅰ-3- 다. 환경성석면질환치료 예방및관리대책 m m m m

76 / m m m m

77

78 Ⅰ-3- 라. 기타환경성질환예방 관리대책 m m m

79 m m

80 < 참고 1> 외국의소아질환조사 연구사업 m < 참고 2> 외국기관에서의유방암관련화학물질분류 m

81 Ⅱ. 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피해저감 매체별환경유해인자의건강피해예방및관리 생활주변환경유해인자의예방 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강화 유해중금속관리대책 핵심내용 대기, 먹는물, 소음 진동으로인한건강피해확인및저감대책마련 석면안전관리법, 인공조명빛공해방지법 제정등환경보건이슈에대한관리기반확립 매체통합위해성평가기반을확립하고국가우선관리대상물질에대해위해성평가실시및관리방안도출 잔류성유기오염물질등유해화학물질배출저감및국제수준과조화되는화학물질관리제도도입 수은, 납, 카드뮴등유해중금속저감대책수립 추진및국제규제강화에선제적대응

82 Ⅱ-1. 매체별환경유해인자의건강피해예방및관리 m m m m m m m m m m m m

83 Ⅱ-1- 가. 대기오염으로인한건강피해예방및관리 m m m m m

84 m m

85 Ⅱ-1- 나. 실내공기질관리강화 m m

86 m m

87 m m

88 Ⅱ-1- 다. 먹는물로인한건강피해예방및관리 m m m m m

89 m

90 Ⅱ-1- 라. 소음 진동관리강화로정온한생활환경조성 m m m m m

91 m m m

92 m

93 Ⅱ-2. 생활주변환경유해인자의예방 관리 m m m m m m m m m m m

94 Ⅱ-2- 가. 석면안전관리체계구축 m m m m m

95 m m m m

96 < 참고 > 국내 외석면관리정책및내용 m m

97 Ⅱ-2- 나. 라돈으로부터안전한실내환경조성 m m m m m

98 m m m m

99 m

100 Ⅱ-2- 다. 나노물질안전관리체계구축 m m m m

101 m m

102 Ⅱ-2- 라. 전자파로인한위해관리 m m m m

103 m m m

104 Ⅱ-2- 마. 인공조명으로인한빛공해예방 관리 m m m

105 m m m

106 < 참고 > 국내빛공해현황및피해실태 m m m m m 100 수량감소율 (%) 벼보리밀콩참깨들깨

107 Ⅱ-3. 유해화학물질관리강화 m m m m m m m m m m m m m

108 Ⅱ-3- 가. 국가우선관리대상물질관리기반구축 m m m m

109 m

110 Ⅱ-3-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강화 m m m m m

111 m m

112 < 참고 > POPs 21 개물질의실태및국내사용현황 ( 신규 9 개물질포함 )

113 Ⅱ-3- 다.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관리 m m m m

114 m m

115 Ⅱ-3- 라. 화학물질평가에의한사전예방적위해관리 m m m m

116 m m

117 Ⅱ-3- 마. 화학물질유통량 배출량조사강화 m m m m

118 m m

119 Ⅱ-4. 유해중금속관리대책 m m m m m m m m m m m m m m

120 Ⅱ-4- 가. 수은관리종합대책추진 m m m m m

121 m m m m m

122

123 < 참고 > m m m

124 Ⅱ-4- 나. 납및카드뮴관리대책 m m m m m

125 m m

126 Ⅱ-4- 다. 비소등기타유해중금속관리대책 m m m m m

127 Ⅲ. 환경오염민감계층및취약지역대책 어린이, 산모등환경오염민감계층환경보건대책추진 산업단지, 폐광지역등환경오염취약지역특별대책추진 핵심내용 전생애주기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및유해물질노출권고기준마련 어린이활동공간친환경화, 위해제품차단등어린이환경보건정책추진을통한건강보호 산모 영유아, 노령인구등민감계층대상으로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영향을평가하고저감방안마련 교사내공기질강화, 안전한음용수확보등을통한쾌적하고안전한학교환경조성

128 Ⅲ-1. 환경오염민감계층환경보건대책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129 Ⅲ-1- 가. 전생애환경보건진단 관리체계구축 m m m

130 태아, 영-유아 아동, 청소년시기 장년기 노년기 m

131 Ⅲ-1- 나. 민감계층보호를위한유해물질노출권고기준마련 m m m

132 m

133 Ⅲ-1- 다. 어린이환경안전관리강화 m m m m

134 m m

135 m m

136 Ⅲ-1- 라. 산모 - 어린이환경보건대책 m m m m

137 m m m

138 Ⅲ-1- 마. 노령인구환경보건대책 m m m m m

139

140 Ⅲ-1- 바. 학교환경보건대책 ( 교과부 ) m m m m

141 m m m m m

142

143 Ⅲ-2. 환경오염취약지역특별대책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144 Ⅲ-2- 가. 국가우선관리환경보건취약지역선정 관리 m m m m

145 회 / 육 / 동 / < 참고 > 환경보건평가개요 m 노출평가 환경오염평가 노출결로파악 현장정보수집 건강영향평가선별분석실시 : 평가가더필요한물질및노출경로파악심층분석실시 : 환경보건에미치는영향결정환경보건결론도출환경보건조치권고 지역사 보건교 구제활 지역사회관심사에대한응답 환경보건평가문서준비

146 Ⅲ-2- 나. 산업단지지역환경보건대책 m m m m m

147

148 Ⅲ-2- 다. 폐광지역환경보건대책 m m m m

149 m

150 Ⅲ-2- 라. 가축매몰구역환경보건대책 m m m

151 m

152 Ⅲ-2- 마. 기타환경오염취약지역환경보건대책 m m m

153 Ⅲ-2- 바. 건강영향조사청원제도운영 m m m m m m

154 m

155 Ⅳ. 기후변화에따른건강피해대응기반마련 기후 생태변화적응역량강화및알레르기대책추진 대기 물환경및화학물질거동변화에따른환경보건대책 핵심내용 기후변화환경보건포럼구성, 환경보건교육 홍보강화등기후변화건강영향적응기반구축 대기오염예 경보시스템개선및국민행동요령마련등취약인구집단대기오염피해저감 꽃가루모니터링등알레르기질환유발환경인자관리및인수공통감염병야생동물감시강화 대기 물환경및화학물질거동변화에따른건강영향감시및평가체계구축

156 Ⅳ-1. 기후 생태변화적응역량강화및알레르기대책 m m m m m m m m m m m

157 Ⅳ-1- 가.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및국민인식제고 m m m m

158 m

159 Ⅳ-1- 나. 기후변화에따른알레르기유발인자관리 m m m m m

160

161 Ⅳ-1- 다. 생태계변화에따른야생동물유래인수공통감염병대응 m о о m m m m

162 m m m m m

163

164 < 참고 > 야생동물의주요전염성질병 분류 주요질병목록

165 Ⅳ-1- 라. 이상기후로인한건강피해대응 m m m

166 Ⅳ-2. 대기 물환경및화학물질거동변화에따른환경보건대책 m m m m m m m m m

167 Ⅳ-2- 가. 대기환경변화에따른건강영향평가및대응 m m m m

168 m m

169 Ⅳ-2- 나. 물환경변화에따른건강영향평가및대응 m m m m

170

171 Ⅳ-2- 다. 화학물질거동변화에따른인체 생태영향평가 m m m m

172

173 Ⅴ. 환경보건기반선진화 환경보건법령및조직정비 위해성평가기반및관리체계구축 환경보건연구개발기반강화 위해소통및환경보건협력강화 환경보건전문인력및산업기반육성 핵심내용 환경성질환피해예방 구제, 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등새로운환경보건정책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법제도강화및행정 연구조직확대 생활공감형환경보건기술개발추진 환경보건정보제공확대, 컨설턴트운영, 뉴미디어를활용한정책홍보를통해대국민위해도소통강화 제2차아시아환경보건장관포럼후속조치이행, UNEP, WHO 등국제기구와의협력강화 화학물질평가전문인력양성, 라돈측정 저감시공서비스업육성, 석면조사 분석인력등환경보건인력양성및산업활성화기반육성

174 Ⅴ-1. 환경보건법령및조직정비 m m m m m m m m m m m m m m

175 Ⅴ-1- 가. 환경성질환예방및구제에관한법제확립 m m m m m

176

177 < 참고 > 국외환경피해보상제도 m

178 Ⅴ-2- 나. 화학물질등록및평가제도도입 m m m

179 m m

180 < 참고 > 외국의화학물질관리제도 m m m

181 Ⅴ-1- 다. 석면안전관리법제정추진 m m m m

182 m < 참고 > 석면안전관리법주요내용 m m m m m m

183 Ⅴ-1- 라. 목질판상제품관리제도선진화 m m m

184 m m m

185 m

186 Ⅴ-1- 마. 인공조명빛공해방지법마련 m m m m m m

187 m m m m m m

188 < 참고 > 인공조명빛공해방지법안개요 m m

189 Ⅴ-1- 바. 환경보건정책추진조직정비 m m m m

190 m m 국가환경보건센터역할분담및기능 m m m

191 m m

192 Ⅴ-2. 위해성평가및관리체계구축 m m m m m m m m m m m

193 Ⅴ-2- 가. 매체통합위해성평가 관리체계확립 m m m

194 m m m m m

195 m m

196 < 참고 1> 환경유해인자의위해성평가흐름도 < 참고 2> 매체통합위해성평가지침 m m m m

197 Ⅴ-2- 나. 지역사회기반위해성평가및관리 m m m m m

198 m m

199 Ⅴ-2- 다. 개발사업의환경유해인자건강영향평가활성화 m m m m

200 m m m

201 < 참고 > 건강영향평가대상사업및평가대상물질 m m

202 Ⅴ-3. 환경보건연구개발 (R&D) 기반강화 m m m m m m m

203 Ⅴ-3- 가.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추진 m m m

204 m

205 Ⅴ-3- 나. 생체시료분석및정도관리체계구축 m m m

206 m m

207 < 참고 > 외국생체시료은행현황 m

208 Ⅴ-3- 다. 환경보건정보통합관리시스템구축 운영 m m m m m m

209 노출현황조사자료 -국민환경기초조사 - 취약지역 ( 산단등 ) 조사 - 사업별설문조사결과 노출관련연계자료 - 대기, 지하수측정망 - 유통량, 배출량자료 - 기상자료 환경보건자 료 DB 건강영향조사자료 - 취약지역 ( 폐광등 ) 생체지표 - 유병률설문조사결과 질환관련연계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중앙응급의료전산망 m

210 < 참고 1> 환경보건자료통합관리시스템 m m m

211 Ⅴ-4. 위해소통및환경보건협력강화 m m m m m m m m m m m m m

212 Ⅴ-4- 가. 대국민위해소통강화 m m m m m m m

213 m m m

214 < 참고 > 환경보건포탈홈페이지메뉴 m

215 Ⅴ-4- 나. 환경보건분야국제협력강화 m m m m m m m

216 m m m

217 Ⅴ-4- 다. 환경보건전문가네트워크구축 운영 m m m m m

218 m m

219 Ⅴ-5. 환경보건전문인력및산업기반육성 m m m m m m

220 Ⅴ-5- 가. 환경보건전문인력양성 m m m m

221 m m m m

222 Ⅴ-5- 나. 환경보건산업활성화기반마련 m m m m

223 m

224

225 제 5 장계획의실현방안

226

227 Ⅰ. 투자계획 m

228

229 Ⅱ. 재원조달방안 m m m

230 Ⅲ. 계획의이행및환류 m m m m m

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 (2009~2013) - 목차 - 제1장수립배경및의의 제1절수립배경 제2절계획성격 제3절계획의체계와주요내용 제 2 장 1 차기본계획의성과및평가 제 1 절 1 차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이행성과 제 2 절평가및개선방안 제 3 장실내공기질관리여건 제 1 절사회 경제적여건 제 2 절환경적여건 제4장실내공기질관리현황및진단 제1절실내공기질관리현황 제2절실내공기오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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