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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 규제강화방안연구 - 라돈을중심으로 - 김기연 조만수 김태윤

2 요약문 i

3 ii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4 요약문 iii

5 iv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6 본문차례 v

7 vi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8 표차례 vii

9 viii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0 서론 1

11 2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2 서론 3

13 4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4 서론 5

15 6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6 서론 7

17 8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18 연구내용및방법 9

19 10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 사무실공기질관리

20 연구내용및방법 11

21 12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 그림 2-1] Crystal Ball 을이용한정규분포데이터작성

22 연구내용및방법 13 [ 그림 2-2] DerSimonian-Laird 의방법을이용한메타분석 2) 규제영향분석

23 14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24 연구내용및방법 15

25 16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26 연구내용및방법 17 < 표 2-1> 표준전기요금추정

27 18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 그림 2-3] 전국실내라돈조사 (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내부 )

28 연구내용및방법 19 < 표 2-2> 지하철터널내부및배수펌프장라돈측정장비

29 20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 표 2-3> 라돈자동측정장비 1030의제원 [ 그림 2-4] OSHA 내부의 E-PERM 측정방법소개

30 연구결과및고찰 21 1) 국외사무실공기질관리제도현황 < 표 3-1> 국내기준에따른국외실내공기질기준치와의비교 μ μ μ μ μ μ

31 22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 표 3-2> 국가별실내공기질관리가이드라인 μ μ μ μ μ μ μ μ μ μ μ

32 연구결과및고찰 23 2) 국내사무실공기질관리제도현황

33 24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 표 3-3> 국내각부처별실내공기질관리현황

34 연구결과및고찰 25 3) 사무실공기관리지침의기준지정근거자료및선행연구

35 26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36 연구결과및고찰 27

37 28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38 연구결과및고찰 29 < 표 3-4> 미세입자에대한 WHO 공기질가이드라인및잠정적목표 : 연간평균농도

39 30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 표 3-5> 미세입자에대한 WHO 공기질가이드라인및잠정적목표 : 24 시간농도

40 연구결과및고찰 31

41 32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42 연구결과및고찰 33

43 34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44 연구결과및고찰 35

45 36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46 연구결과및고찰 37 < 표 3-6> 오존에대한 WHO 공기질가이드라인및잠정적목표 : 8 시간농도

47 38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48 연구결과및고찰 39

49 40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50 연구결과및고찰 41

51 42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52 연구결과및고찰 43

53 44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 고용노동부와환경부실내공기질법규비교분석

54 연구결과및고찰 45 < 표 3-7> 사무실공기관리지침 - 사무실공기오염물질관리기준 < 표 3-8> 사무실공기관리지침 - 사무실공기의측정시기 횟수및시료채취시간

55 46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 표 3-9> 사무실공기관리지침 - 제 6 조사무실공기의시료채취및분석방법방출기준

56 연구결과및고찰 47 < 표 3-10> 사무실공기관리지침 - 제 6 조사무실건축자재의오염물질방출기준

57 48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58 연구결과및고찰 49 < 표 3-11>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 실내공기질유지기준 < 표 3-12>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 실내공기질권고기준

59 50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 표 3-13>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필요환기량 < 표 3-14>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60 연구결과및고찰 51

61 52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 표 3-15> 실내공기오염물질항목별시험법

62 연구결과및고찰 53

63 54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64 연구결과및고찰 55 ) 라돈 < 표 3-16> 라돈이인체에미치는영향

65 56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 표 3-17> 라돈의피해평가 < 표 3-18> 국내관리부처별라돈기준치

66 연구결과및고찰 57 < 표 3-19> ICRP 의연간선량한계

67 58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 표 3-20> ICRP 의 action level 범위

68 연구결과및고찰 59

69 60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 표 3-21> 국제적기관의라돈규정및권고지침

70 연구결과및고찰 61 < 표 3-22> 미국국가기관의라돈규정및권고지침 μ μ

71 62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α

72 연구결과및고찰 63

73 64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74 연구결과및고찰 65 < 표 3-23> 라돈측정장치별장점및단점

75 66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 그림 3-1] 라돈붕괴모식도

76 연구결과및고찰 67 α [ 그림 3-2] 라돈측정형태별측정장비 ( 환경부, 2012)

77 68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78 연구결과및고찰 69 < 표 3-24> 라돈노출위험직종분류

79 70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4) PM 2.5

80 연구결과및고찰 71 < 표 3-25> 라돈노출위험직종분류 ( 단위 : μg / m3 )

81 72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 표 3-26> 일본내주의환기잠정지침 < 표 3-27> 독일환경청이제시한 PM 2.5 에대한목표치및경계치 < 표 3-28> 독일내 PM 2.5 에대한평가상한치및하한치 구분평가상한치평가하한치 연평균 17 μg / m3 12 μg / m3

82 연구결과및고찰 73 [ 그림 3-3] PM 2.5 시료채취장치 (1)(EPA, 2011)

83 74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 그림 3-4] PM 2.5 시료채취장치 (2)

84 연구결과및고찰 75 < 표 3-29> EN14907 시료장비운영기준

85 76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 표 3-30> PM 2.5 의측정방법특성

86 연구결과및고찰 77 μ μ μ μ μ [ 그림 3-5] 시료채취장비의구성

87 78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5) 총부유세균 < 표 3-31> 총부유세균측정법별장점및단점분류 < 표 3-32> 측정장소별시료채취방법

88 연구결과및고찰 79 [ 그림 3-6] 총부유세균측정장비 6) 사무실환기

89 80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90 연구결과및고찰 81

91 < 표 3-33> 사무실실내공기질환경실태조사

92 연구결과및고찰 83 < 표 3-34> 국내사무실내공기질현황에대한장점과단점비교

93 84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94 연구결과및고찰 85

95 86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 사무실공기질관리규제의비용 < 표 3-35> 라돈관리기준 (148Bq/ m3 ) 규제비용

96 연구결과및고찰 87 2) 규제의편익

97 88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 표 3-36> 라돈관리기준 (148Bq/ m3 ) 규제편익

98 연구결과및고찰 89 β

99 90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3) 비용편익 < 표 3-37> 라돈관리기준 (148Bq/ m3 ) 규제 B/C ratio

100 연구결과및고찰 91 1) 사무실공기질관리관련규제영향분석의수행배경 2) 사무실공기질관련라돈관리기준 (148 Bq/ m3 ) 신규적용에따른규제영향분석결과

101 92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β θ Φ

102 연구결과및고찰 93 < 표 3-38> BEIR VI 모델의매개변수추정 β β θ θ θ θ Φ Φ Φ Φ Φ Φ Φ Φ

103 94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04 연구결과및고찰 95

105 96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 표 3-39> 전국연면적 3,000m2이상사무실현황 ( 통계청, 2014)

106 연구결과및고찰 97 3) 라돈의노출기준설정에따른규제영향분석의수행배경 4) ACGIH TLV에서제시하는라돈의작업장노출기준 (4WLM) 적용시규제영향분석결과

107 98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08 연구결과및고찰 99 [ 그림 3-7] 라돈평형인자를산출할경우사용되는장비

109 100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10 연구결과및고찰 101

111 102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μ ρ μ ρ

112 연구결과및고찰 103 < 표 3-40> 방사선가중계수

113 104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 그림 3-8] 이온화방사선의 SI 선량단위관계 ( 미래창조과학부, 2015)

114 연구결과및고찰 105 5) 라돈의사무실공기질관리기준및작업장노출기준신규적용에따른규제영향분석결과에대한고찰및제안

115 106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 표 3-41> 라돈농도에따른사망률 (Excess Relative Risk, 초과대상위험도 )

116 연구결과및고찰 107

117 108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18 연구결과및고찰 109

119 110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20 연구결과및고찰 111 6) 미국 EPA( 미환경보호국 ) 에서의 148Bq/ m3기준설정근거사항

121 112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22 연구결과및고찰 113 < 표 3-42> 라돈농도에따른측정치오류확률 (EPA, 1992) m3 m3

123 114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 표 3-43> EPA 에서 $ 1,991 부과에따른라돈기준치초과주택추가비용의 증분원가산정 (EPA, 1992) m3 7) 사무실노출및관리기준의정의

124 연구결과및고찰 115

125 116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 작업장공기질관리규제의비용 < 표 3-44> 전국실내라돈측정자료에적용에따른규제비용 ( 한국환경공단, 2014)

126 연구결과및고찰 117 < 표 3-45> 작업장공기질관리규제의비용산정을위한직종별근로자수파악

127 118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28 연구결과및고찰 119 2) 규제의편익 < 표 3-46> 라돈노출기준 (1,000Bq/ m3 ) 규제편익

129 120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3) 비용편익 < 표 3-47> 라돈노출기준 (1,000Bq/ m3 ) 규제 B/C ratio

130 연구결과및고찰 121 1) 라돈의작업장공기질적용을위한관리기준설정에관한근거자료 ( 작업장노출기준 (1000Bq/ m3 ) 설정근거사항 ) < 표 3-48> 라돈관련국외작업장노출기준설정안 m3 m3 m3 m3

131 122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 표 3-49> 노출기준의정의선택에대한라돈기준치설정방법

132 연구결과및고찰 123

133 124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34 연구결과및고찰 125 < 표 3-50> Workplace 의라돈각국가별기준치 m3 m3

135 126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 현장조사개요

136 연구결과및고찰 127 < 표 3-51> 지하철라돈농도현장조사대상

137 128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 표 3-52> 지하철라돈농도현장조사장비목록 2) 현장조사결과

138 연구결과및고찰 129 α

139 130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 표 3-53> 지하철라돈농도현장조사측정결과 [ 그림 3-9] 지하터널측정사진

140 연구결과및고찰 131 A 역 B 역 C 역 [ 그림 3-10] 배수펌프장측정사진

141 132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42 결론 133

143 134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44 참고문헌 135

145 136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46 참고문헌 137

147 138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Μ Μ

148 참고문헌 139

149 140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50 참고문헌 141

151 142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 부록 ] 1. ACGIH TLV(Ionizing Radiation) 검토 2. E-PERM 사용설명서 3. 라돈보건관리권장가이드 4. 국외사무실공기질관리제도현황

152 부록 143 TLV α β

153 144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54 부록 145 β α α

155 146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56 부록 147 α α

157 148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β α α

158 부록 149

159 150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60 부록 151

161 152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62 부록 153

163 154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64 부록 155

165 156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66 부록 157

167 158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68 부록 159

169 160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70 부록 161

171 162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72 부록 163

173 164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74 부록 165

175 166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76 부록 167

177 168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78 부록 169

179 170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80 부록 171

181 172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Administrative Centre Administration, Information, Documentation President Subject Area Ⅰ Environmental Planning and Strategies Vice-president Subject Area Ⅱ Environmental Health Environmental council Subject Area Ⅲ Sustainable Technology Subject Area Ⅳ Safety of Chemicals and Gene Technology

182 부록 173

183 174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84 부록 175

185 176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86 부록 177

187 178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88 부록 179

189 180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190 부록 181. 안내문 본연구보고서의내용은연구책임자의개인적 견해이며, 우리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도 있음을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판권표 - 연구과제명 : 실내공기질관리실태및규제강화방안연구 - (2015-연구원-1050) - 발행일 : 2015년 10월 - 발행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권혁면 - 연구책임자 : 부산가톨릭대학교산업보건학과김기연 - 발행처 : 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주소 : (44429)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 400 ( 북정동 ) - 전화 : F A X : Home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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