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일반현황 년추진실적및평가 년주요업무추진계획 15 국민건강보호를위한환경현안연구 18 국민이만족하는생활체감형연구 24 새로운환경정책안착을위한실용연구 29 미래 국제환경수요선도연구 34 현안사항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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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헌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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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환경연구추진계획

2 목 차 일반현황 년추진실적및평가 년주요업무추진계획 15 국민건강보호를위한환경현안연구 18 국민이만족하는생활체감형연구 24 새로운환경정책안착을위한실용연구 29 미래 국제환경수요선도연구 34 현안사항 39

4 일반현황 - 1 -

6 1. 연혁 2. 조직및인원 원 장 환경건강연구부 기후대기연구부 물환경연구부 환경자원연구부 환경기반연구부 연구지원과 연구전략기획과 환경보건연구과 위해성평가연구과 화학물질연구과 대기환경연구과 지구환경연구과 대기공학연구과 대기질통합예보센터 유역총량연구과 물환경공학연구과 물환경평가연구과 자원순환연구과 폐자원에너지연구과 자연환경연구과 생활환경연구과 상하수도연구과 환경측정분석센터 토양지하수연구과 교통환경연구소 4 대강물환경연구소 국립습지센터 - 3 -

7 3. 부서별주요기능 - 4 -

8 4. 예산및결산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15 년결산 16 년예산 (B) 17 년예산 (A) 증감 (B-A) % 합 계 99,904 94, ,716 9, 주요사업비 77,602 71,930 81,234 9, 과학원운영 (R&D) 8,638 8,612 8, 종합연구단지청사운영 (R&D) 6,348 6,933 7, 물환경연구소기반시설확충및운영 (R&D) 2,290 1,679 1, 수입대체경비 (R&D) 수탁과제수입대체경비 (R&D) 환경시험연구 (R&D) 68,156 61,965 71,201 9,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 (R&D) 39,401 37,417 41,244 3, 환경건강연구 13,334 12,523 11, 기후대기환경연구 8,487 7,450 10,805 3, 물환경기반연구 3,365 3,253 2, 환경자원연구 4,782 4,410 3, 생활환경연구 3,689 4,542 4, 환경연구기반 5,744 5,239 7,911 2,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 환경부 )(R&D) 28,755 21,571 19,373 2, 국가환경위성센터건립및운영 (R&D) - 2,977 10,584 7, 환경정책및연구정보화 ( 정보화 ) , 환경연구정보화기반구축 ( 정보화 ) , 전산운영경비 (R&D) 순감 과학원전산운영 (R&D) 순감 인건비 20,401 21,078 20, 인건비 (R&D) 20,401 21,078 20, 인건비 (R&D) 20,401 21,078 20, 기본경비 1,442 1,512 1, 기본경비 ( 과학원R&D) 1,442 1,512 1, 과학원기본경비 ( 총액인건비대상, R&D) 공익근무요원운영 (R&D) 과학원기본경비 (R&D)

9 5. 소속기관및주요시설 - 6 -

10 년추진실적및평가 - 7 -

12 1 환경연구추진성과 1 국민건강보호를위한환경보건평가체계강화 가습기살균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취약지역 계층등에대한지속적인환경보건모니터링 가습기살균제후속조치 중증폐손상외천식 태아사망등다른피해질환선정판정기준마련을위한전문가위원회구성운영 역학 임상 독성전문가 명 생활화학제품안전성검증위원회운영 을통한스프레이형의방향 탈취 세정제관련위해성평가결과검증 시험자료제출의무가없는소량 톤미만 신규화학물질대상으로유해성 노출가능성을고려하여추가자료요청 평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위기대응 전국철새도래지 동물원야생조류 감시및폐사체진단 공동연구및대응을위한범부처인플루엔자연구협의체구성 국가단위환경보건수준평가및취약지역 계층환경보건감시 평가 신평장림등부산지역 개산업단지 세창광산등 개폐금속광산 동해항주변지역환경개선및오염노출저감방안제시 제 기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결과인환경유해물질 종의노출대푯값공표 제 기 차년도조사 명 완료 - 9 -

13 2 대기질예보강화등국민체감도향상연구 수도권대기질 3 차원입체관측, 경유차실도로배출가스제도도입등미세먼지예보 관리체계강화 미세먼지예보정확도체계혁신추진 인지컴퓨팅예보기법도입을위한민 관협력구축 및한국형대기질예보모델개발착수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 신뢰도향상을위한이륜차 건설기계등이동오염원배출량개선 정지궤도환경위성탑재체조립 국가환경위성센터착공 수도권대기오염원인규명추진 대기오염원인규명 배출량자료개선등을위해 차원입체관측 등한미대기질공동조사수행 배출허용기준 안 마련을위해화력발전소등미세먼지다량배출사업장저감기술분석등현장조사 자동차배출가스관리강화 닛산경유차배출가스임의조작적발및조치 폭스바겐 등수입자동차인증서류조작확인및인증취소 경유차실도로 배출허용기준 마련

14 3 건강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연구 녹조, 주택내라돈관리등국민체감형환경연구추진 녹조예측기술제고및정수장대응역량강화 보 별최적연계운영 시범적용시나리오및방류효과분석 항공기초분광센서를활용한유해남조류원격모니터링기법개발 조류맛 냄새물질실시간자동분석장치취 정수장시범적용및실시간활성탄최적투입조견표도출 생활환경중자연방사성물질관리 전국주택실내라돈실태조사 구축 만호 및주택 라돈권고기준 시행 전국토양 지하수중자연방사성물질 조사 구축 및최적저감기법마련 환경오염사고대응역량강화 미량화학물질감시강화를위한수질안전측정센터증축 및고분해능질량분석장비 등정밀측정기반구축 환경안정동위원소를활용한오염원추적기법연구강화및환경과학수사기법선진화를위한관계기관협력체계 구축

15 4 지속가능한사회이행기반구축및국제협력강화 자원순환및통홥환경관리제도이행기반구축 국제협력을통한대외위상강화 폐자원의최적순환형재활용 에너지화추진 폐기물관리법시행 에따른재활용관리제도연착륙을위한환경성평가팀구성 운영 자원순환기본법 후속하위법령마련지원 소각열에너지회수 사용률산정관련시범사업 추진및개정 안 마련 통합환경관리제도시행을위한기술기반구축 법시행 대비전기증기생산시설 폐기물소각시설에대한 최적가용기법기준서 발간 통합환경관리계획서입력등허가전과정의투명성확보를위한허가시스템구축및서비스개시 국제환경현안해결책마련을위한협력강화 동북아대기질개선을위한한 중 일 국 연구협력강화 취약계층환경보건협력센터운영및한 중환경건강포럼개최 등환경협력기반공고화 동아시아국가 정보공유를위한제 회 정보웨어하우스워크숍및분석역량강화를위한제 차분석교육개최

16 2 한계점및반성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녹조등환경문제로인한국민불안여전 천식등폐이외질환에대한인정기준마련지체 지속적으로제기되는생활화학제품의안전성문제로국민의우려증가 기후변화에따른강수패턴변화 고온현상등으로가뭄 녹조현상이심화되고 국외영향으로미세먼지황사빈발 신규환경제도연착륙을위한과학적이행기반지속확보 재활용환경성평가 통합환경관리제도등의이행사항점검을통한미비점적극보완필요 실도로배출가스인증제도정착을위한인력 장비등적기확보필요 미래환경현안대응기반강화필요 대규모어린이환경보건출생코호트사업이추진되고있으나산모모집추적조사시스템 시료장기보관시설등기반구축미흡 환경위성개발 운영준비철저및다양한활용방안모색요구 국민생활밀착형연구강화필요 최근감각공해관련사회적문제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빛공해 악취 층간소음등환경개선연구확대 강화필요 정수기안전관리 먹는물불신요인에대한선제적대응필요

17 3 환경정책고객들의목소리 미세먼지등대기질고농도발생에대한예보정확도향상 국민이체감하는유해화학물질과화학제품의안전사용환경조기마련 국민 공공수역에서잔류의약물질 마약류등관심오염물질에대한조사관련 정보공개로국민불안감해소 주거생활공간감각공해 악취 빛공해 층간소음 해소에대한요구증가 등야생동물유래인수공통감염병에관리대책요구증가 공공수역의녹조관리및어류폐사사고원인규명필요 안전한먹거리생산환경및어린이등민감계층에대한안전정보제공 시민사회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방사성물질등 에대한감시강화 라돈 석면등고위해물질에대한정보공개요구 폐기물발생예방과적정관리및처리의관리효율성제고 환경보건문제탐색보다국민건강에실제기여할수있는연구확대 대기오염측정망자료공개확대및차질없는정지궤도환경위성개발 전문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는국가경쟁력강화와동시에행정력 낭비방지와국민과기업의편의를고려한운영방안마련이필요 나노물질함유폐기물 신규 함유폐기물등새롭게대두되는폐기물에 대한처리기술개발과안전한관리체계지원 지역사회민원에대한과학적인평가및관리방안마련지원 지자체산업체 대기오염측정망장비의정도관리 소급성확보 농촌지역비점오염원관리를통한총량관리계획연계필요 폐기물재활용제품유해성관리의취약또는사각지대에대한관리강화및환경오염등에대한비판과개선요구

18 년주요업무추진계획

1 2017 년업무추진체계 과학기술기반환경정책선도 시급한환경현안을해결하고환경정책실행력을향상시킨다 과제 1 국민건강보호를위한환경현안연구 1

2 안전한상하수도관리기반구축 3 생활환경개선연구 4 토양 지하수환경보전 과제 3 새로운환경정책안착을위한실용연구 1 통합환경관리제도시행 2

20 년업무추진체계 과학기술기반환경정책선도 시급한환경현안을해결하고환경정책실행력을향상시킨다 과제 1 국민건강보호를위한환경현안연구 1 미세먼지등대기질관리강화 2 화학물질위해성평가선진화 3 환경보건안전망강화 4 사전예방적녹조관리 과제 2 국민이만족하는생활체감형연구 1 신뢰받는물환경조성연구 2 안전한상하수도관리기반구축 3 생활환경개선연구 4 토양 지하수환경보전 과제 3 새로운환경정책안착을위한실용연구 1 통합환경관리제도시행 2 자원순환사회전환실용연구 3 지속가능한국토환경관리 과제 4 미래 국제환경수요선도연구 1 정지궤도환경위성등지구적대응역량확보 2 환경시험검사국제기준적합성제고및분석기법선도 3 국제협력강화

21 2 과제별세부추진계획 [ 과제 1 ] 국민건강보호를위한환경현안연구 국민에게신뢰받는대기질예보서비스제공 위해우려제품, 환경보건, 녹조등현안대응을통한국민건강보호 1 미세먼지등대기질관리강화 발생원인규명및예보체계고도화 한 미대기질공동조사 결과를활용하여한반도고농도미세먼지발생원인규명 기획연구 추진 한국형수치예보모델및권역별맞춤형상세모델구축 인공지능 활용알고리즘개발등예보체계고도화 대기환경기준개선및오염물질실시간공개확대 인체위해성및기술적달성가능성등을고려한대기환경기준의합리적인개선추진 미세먼지중중금속 농도실시간공개지점확대 개소 대기배출원및자동차배출가스관리선진화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허용기준설정및시험법마련 종 예정

22 대기배출사업장미세먼지관리를위한주요배출원의여과성 응축성미세먼지배출실태조사 제작차실도로조건배출가스인증제도시행 및운행경유차검사항목 매연 매연 확대 대비준비상황사전점검 대기오염물질배출량통계신뢰도향상 유관기관자료정확도제고를위한통계협의체 국토부 해수부등약 여개주요기관 구성운영 및미산정배출원보완 차종별주행특성을고려한배출량산정방법개선 및미량오염 물질 등 배출특성조사 한 중 동북아대기분야협력강화 한 중대기질측정자료공유대상도시를현재중국베이징등 개도시 에서 개도시로확대 한 중공동연구단연구역량강화 동북아지역대기질개선을위한다자간 한중일 공동연구활성화

23 2 화학물질위해성평가선진화 화학물질유해성평가강화및정보제공확대 등록대상화학물질 톤미만 천종 톤이상 종 에대한인체 환경유해성평가및분류표시내용결정 상시 화평법개정 예정 으로신규도입예정인예비등록제 등록대상확대 우선심사 평가제도등의차질없는이행기반마련 유독물질의정보요약서 성상 독성 취급 관리요령 확대 종 및등록완료물질의용도 유해성정보등공개 종 위해우려제품및화학물질위해성평가기반기술고도화 관리대상위해우려제품 개제품 에대한위해성평가안전기준개선및평가우선순위설정등 단계위해성평가계획수립 국내성인호흡률 식품섭취율등노출계수개선 살생물제등유해물질다량함유제품의생태위해성평가기법마련 항균기능성분효능평가방법과생활화학제품안전기준간의연계방안마련 화학물질규제비용 편익추정기법마련 미래대비환경독성연구선진화 위해우려제품함유물질중인체흡입가능성이있는물질을대상으로인체폐상피세포시험 급성 단회 및아급성 일 흡입시험연구 수계배출가능성이큰잠재적위해우려물질의수생태저농도만성노출시험및생태위해도판단을위한유해지수 산출 주요하천의의약 외 품용물질잔류농도모니터링

24 나노물질및함유제품의안전성평가기술표준화연구 단일입자질량분석기 를활용한입자크기 입자 수 농도등에기반한나노물질수생태독성평가기법적용성연구 일반생활화학제품의노출평가모델및계수를활용한나노물질함유제품의적용성평가방안제시 유럽연합주관시험지침국제표준화공동프로젝트참여 3 환경보건안전망강화 가습기살균제후속조치 태아피해기준을조속히제안하고 중장기적독성실험이필요한피부염 천식등은심층논의를통해소요기간을최소화하여기준마련추진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안전관리법제정시행대비살생물질승인과제품허가를위한안전성평가체계마련 전국및취약지역환경보건수준평가 제 기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어린이 청소년포함 명 완료 조사대상을확대한 유해물질 종등 제 기 계획수립추진 국가산단주민건강영향조사 단계방안마련 중소일반산단 개 및폐금속광산지역 개 에서의환경보건평가실시완료 석포제련소주민건강영향조사를완료하여사후관리방안제안 석탄화력발전소환경보건감시체계도출을위한삼천포화력발전소건강영향조사추진

25 민감계층환경보건연구기반강화 어린이환경보건출생코호트표준화조사방법 영유아 개월 마련 생체시료장기보관 및이력관리기반구축 예체능보습학원등법적관리사각지대에있는어린이활동공간에대한환경유해인자실태파악등을통한관리강화방안도출 최신 기반기술을연계한새로운환경보건연구방법모색 건강보험공단자료등빅데이터를연계한새로운환경보건감시 서비스체계구축 및기존환경보건자료 활용성제고를위한시범사업추진 스마트기술을이용하여실시간오염및건강자료를수집분석하고대응정보를제공하는개인단위환경보건서비스및역학조사시범연구추진 야생동물유래인수공통감염병대응강화 야생조류고병원성 등조기감지를위한능동적예찰강화 해외신 변종인수공통감염병국내유입및분포실태조사등선제적대응을위한다부처공동연구추진 쉽게이해할수있는주요야생동물질병 종 정보집발간 및대국민정보제공을위한야생동물질병정보시스템구축

26 4 사전예방적녹조관리 대강녹조원인규명등선제적대응연구 조류발생영향인자규명을위한현장실증실험 낙동강 영산강 지속 초분광남조류관측정확도제고및영상후처리자동기술개발 을통한신속한정보제공 가축분뇨실태조사기술인프라구축 가축분뇨실태조사대상지역추가선정 개지자체 매뉴얼제정및관련고시개정 안 건의 농경지양분현황분석을위한양분수지산정모델개발

27 [ 과제 2] 국민이만족하는생활체감형연구 수생태, 먹는물, 실내공기 악취 소음등쾌적한국민생활환경을 위한연구추진 1 신뢰받는물환경조성연구 수질및수생태보호를위한물환경기준선진화 수생생물보호기준마련을위한니켈 카드뮴등 개항목에대한중금속수질준거치 제안 스티렌 안티몬 비스 에틸헥실 아디페이트등신규수질오염물질지정예정항목에대한공정시험기준 안 마련 산업폐수종말처리장방류수수질기준확대 기존유기물위주방류수기준 에서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기준확대 안 마련 기준확대적용대상물질에대한적정처리및관리방안제시 낙동강수계미량유해물질감시강화를위하여누적샘플링 * 에서연속적으로정밀분석하는수질안전측정센터운영 등현장 담수미세플라스틱관리기반마련 미세플라스틱조사 분석을위한표준분석방법 안 제시 담수중발생원및분포조사에대한자료구축

28 건강한수생태계조성기반강화 전국하천 하구수생태계건강성조사평가 및 대강보구간수생태계진단을위한조사지점확대 개 개 등정밀모니터링 과거 년간 수생태계조사 평가결과의다차원분석으로건강성변화추이 교란요인도출등을통한하천복원우선순위제안 대하천 보구간 도심하천등하천별특성을고려한어류폐사현장대응매뉴얼개발및지자체보급 2 안전한상하수도관리기반구축 먹는물중미량유해물질감시확대및관리방안마련 수돗물중미량유해물질제 단계 조사 및아민류 개항목 의신규먹는물수질감시항목설정 포름알데히드등소독부산물전구물질에대한사전모니터링및잠재생성영향평가 먹는샘물제조업체약 여개시설에대한라돈등미량물질함량조사및노출실태평가 정수장대응능력및정수기안전관리강화 원수특성을고려한분말활성탄투입조견표등을담은정수장조류대응가이드라인개정발간배포 정수장부식성관리기법적용에따른수도관관망부식제어효과평가및부식관리방안도출

29 정수기위생 품질관리실태조사및문제점진단으로정수기안전관리개선대책 안 마련 환경부공동 먹는물의미생물학적안전성확보 소규모수도시설등취약급수시설에대해식중독유발미생물모니터링및염소소독등관리요령현장교육추진 먹는물중미규제수인성바이러스의유전자분석방법확립및환경시료적용 지하수중노로바이러스오염실태조사및관리방안마련 하수처리수질기준선진화및수질관리강화 산업폐수연계처리하수처리시설의수질관리를위한유해물질모니터링실시및조사연보발간 개시도보건환경연구원합동공공수역의위생관리강화를위해 개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미생물모니터링실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모니터링및효율적운영관리방안마련 3 생활환경개선연구 쾌적한실내환경조성 지하도상가등다중이용시설의미세먼지 등실내공기질 구축및오염원추적을통한오염원별기여도평가 신축공동주택의친환경건축자재사용에따른현행실내공기질권고기준평가

30 생활환경중곰팡이피해의정량적평가를위한국내고유곰팡이종 구축및한국형평가지수 개발 전국주택실내라돈실태조사지속추진 총 호예정 및라돈고농도지역을대상으로주택라돈저감시공시범사업 생활속감각공해및유해인자관리 소규모상업광고조명에의한주택침입광실태조사로신규기준 안 마련등빛공해관리방안연구 국내풍력발전소주변소음도조사로소음측정방법및영향예측개선연구 생활악취체감도개선을위한과학적현장측정법마련 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개선과업종별배출허용기준설정

31 4 토양 지하수환경보전 위해성평가를기반으로한관리기준선진화 토양오염물질의모니터링체계구축및기준설정을위한배경농도 실태조사등토양오염물질관리지침 안 마련 기준항목확대를위한우선관리대상물질 등 항목 의조사및위해성평가를반영한토양오염기준 안 제안 미규제지하수오염물질 철 바륨 조사 평가및수질기준 안 제시 오염원주변지하수조사 지점 및분획구간별위해성평가등을통한유해오염물질정화기준설정체계구축 자연방사성물질관리기반확대구축 지하수사용소규모수도시설조사 개 우라늄수질기준 안 및라돈제안치제시 토양중자연방사성물질조사체계구축 경상권 지점 라돈등 항목 및전국분포실태조사 지도작성 현재 지점조사완료 충청 호남 강원권 양산단층대지하수중라돈등의수질특성조사 토양 지하수오염대응체계구축 가축매몰지주변지하수관정조사 개소 년 회 및호기성호열미생물처리매몰지 년발생 주변수질조사강화 회 월 농축산지역질산성질소수질관리를위한목표관리제도입방안마련 상수도미보급지역무료수질검사 및대책방안마련

32 [ 과제 3] 새로운환경정책안착을위한실용연구 선진국형통합환경관리제도및자원재활용선진화제도연착륙을 통한환경정책실행력확보 1 통합환경관리제도시행 업종별최적가용기법기준서작성및발간 단계시행업종 년 철강 비철 유기화학 에대한기술작업반검토및분과위원회심의를통한기준서내용및현장적용성검토후발간 배포 단계적용 년 업종 석유정제등 개 에대한최적가용기법기준서 안 마련및향후 년이후 적용업종 펄프종이등 개 에대한기술현황조사수행 사용자편의성제고를위한통합환경허가시스템기능개선등 허가권자 환경전문심사원의검토및허가신청자의자료입력편의성향상을위한시스템기능개선및고도화 기록 보존입력자료관련 DB 구축및정보보호강화를위한보안솔루션마련 발전 소각업종사업장대상으로희망사업장에대한허가신청교육지원 사업장허가배출기준설정을위한배출영향분석표준화방안마련등 배출영향분석표준프로그램표준화방안구축 및기본분석자료 수질 대기질오염현황 하천유량및기상정보등 업데이트 제공 매년 환경의질목표수준검토를통한현실성있는평가기준제시

33 2 자원순환사회전환실용연구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정착지원 재활용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인체및환경영향최소화를위해폐기물별재활용환경성평가를통한재활용가이드라인마련 환경성평가전담팀운영을통한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지정 관리및신규재활용유형승인업무수행 유해폐기물안전관리강화 수출 입폐전기 전자폐기물의부적정처리 유통실태조사및적정관리방안마련 신규규제항목 확대를위한국내지정폐기물발생량산정등과학적근거마련및관리기준 안 제시 유해특성연구기반구축 안전관리연구수행을위한유해특성시험연구동건립 관리항목확대를위한연차별시험방법마련

34 가연성폐자원에너지화 폐기물에너지화활성화를위해생산된전기 발전 에열원 온수 증기 을포함시킨개선된폐기물에너지공급인증서가중치개정 안 마련 소각열에너지회수 사용률산정대상시설확대 열분해 용융 가스화 시설 를위한산정방법적용성검토 폐기물처리시설등사후관리강화 소각 매립 시멘트소성로등폐기물처리시설성능검사기관에대한사후관리기관지정 운영추진 고형연료제품품질검사기관 정도관리강화및측정신뢰도확보를위한품질시험방법개정추진 폐기물매립최소화및유해폐기물안전처리방안마련 폐기물관리및처리방법개선을통한매립최소화방안마련 스톡홀름협약등국제협약대상물질 함유폐기물의열적처리및적정관리방안마련

35 3 지속가능한국토환경관리 수질오염총량관리를통한지속가능한개발유도 대강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차기단계수질총량제 시행대비광역시 도목표수질 안 마련 생활 산업 축산계등공공 개별처리시설의국 내외처리수준분석을통한오염총량제적용가능최대삭감수준산정 비점오염원관리강화로국토환경개선 물순환선도도시마스터플랜수립을위한도시별평가지표 평가기준 물순환목표 관리강수량등설정방법론정립 도로청소 시비량저감및물꼬관리등비점삭감유인을위한다양한비점오염원삭감인정방안마련 습지생태가치재창출 국가습지현황이력관리를위한지속적인모니터링수행및람사르습지지정을위한생태우수습지정밀조사추진 개 수요자중심습지정보제공을위한국가습지조사 발굴및 개습지정보를포괄하는습지인벤토리구축 개습지정보 습지보호지역주변공동체의습지인식증진교육제공및보전활동참여프로그램운영

36 국토의환경가치향상 국토환경계획연동제지원을위한기후분야모델링기법 지도화방법등정밀공간환경정보지도작성지침및환경계획활용방안마련 환경영향평가방법 지표마련을위해연차적으로빛공해 전자파등매체별환경영향평가지침표준화및시범적용 환경영향평가신뢰성제고를위한 모델재현성평가 시범사업추진 등환경영향평가서검증체계마련 장기환경변화추적연구 초저온환경시료를활용한오염물질 수은등 대내외협업기반마련 상시모니터링및 도시화에따른열분포및인간열환경지수변화추적 수원 으로쾌적한도시기후를위한그린인프라전략제시 해안개발 기후변화등에의한해안침식모니터링 개소 양빈 모래보충 등자연적해안경관복원기법의효과성분석을통한관리방안제시

37 [ 과제 4] 미래 국제환경수요선도연구 정지궤도위성등미래환경수요대비연구강화및환경측정 방법국제표준등국제협력적극대응 1 정지궤도환경위성등지구적대응역량확보 환경위성의안정적운영을위한기반기술확보 탑재체요구사항검증 검보정을위한특성자료산출시험 현업운영대비알고리즘개발사업 추진 및알고리즘민감도테스트를통한개선방안마련 국가환경위성센터건립 환경위성자료처리시스템설계 구축 및위성안테나구축 등사전준비철저 신기후체제대응역량강화 지자체별기후및대기정책현황조사 기후및대기정책을반영한동시저감시나리오작성 한국형기후변화시나리오모델링입력자료구축 미래기후 대기질전망자료생산및영향평가자료제공 동아시아지역특성기후 대기통합연구활용 예보 기후변화연구등 을위한기후변화유발물질배출자료 구축

38 2 환경시험검사국제기준적합성제고및분석기법선도 국제적정도관리운영체계확립 동일국제기준 에근거한현장평가 숙련도시험등정도관리결과에대한다부처 상호인정방안마련 개시험실을대상으로대기등 분야숙련도시험실시 여개시험실대상국제기준 적합성향상을위한현장평가실시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및정도검사제도개선 국산환경측정기기개발및사용확대를위한형식승인 단계화 구축등세부이행방안마련및시행 국제수준환경측정기기의성능시험절차마련등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정도검사등에관한고시개정추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국가 국제 표준정비 현재운영중인대기등 분야 종 년 종 의개선과새롭게대두되는신규오염물질의공정시험기준제정 총 종중 년주기로 년에확인해야하는 종 년 종 의제정 개정 확인 폐지여부를심의하기위한 개환경기술심의회 일반 생활 및 개전문위원회상시운영 환경오염원추적기법선도연구 수립 한환경동위원소연구기반구축로드맵 의 개대과제및환경분쟁해결연구등 개중과제의정상추진 개대과제 환경과학수사연구역량강화 환경동위원소측정분석기법개발 라이브러리구축 국내 외협력연구거버넌스구축 환경오염물질정밀분석장비의활용성향상을위한환경연구전략장비 종 대 운영 관리계획수립

39 생체시료중신규노출지표물질탐색을위한다중검색기법구축및우선분석물질예비선정 다부처공동연구를통한비소및과불화화합물등환경유래식품오염물질의위해관리목표설정및저감대책수립 추진 부처간협업환경과학수사기법고도화 환경동위원소비분석정밀 정확도및소급성확보를위한숙련도시험실시 환경동위원소비분석연구회 과학원 표과원 기초연 인간뼈중의안정동위원소비를이용한사체의국적확인기법개발공동연구 환경과학수사연구회 과학원 국과수 3 국제협력강화 환경성질환연구역량제고를위한국제협력강화 환경보건협력센터를통한영문환경보건지침서발간및몽고 캄보디아등동남아시아국가와공동연구실시 한 일어린이환경보건출생코호트연구협력약정체결추진 야생조류질병 등 진단기술연구협력을위한한 미인력교류 및국내고병원성 발생원인규명을위한국제워크숍개최 유해성평가체계강화등화학물질관리관련협력추진 국제화학물질관리전략 국내이행성과평가 및 년이후관리체계논의참여 나노물질안전관리를위한표준시험법개발 및규제방법과학화를위한국제협력사업참여

40 작업반회의 및조사관역량강화훈련 참여 현지방문평가대비 부처합동협의회구성 운영 국제환경규제관심물질관리기반마련 스톡홀름협약 대응을위한신규등재및후보물질의분석방법마련및글로벌 모니터링의일환인동아시아지역 모니터링운영 제주고산 동아시아국가 정보공유를위한제 회 정보웨어하우스워크숍 분석역량강화를위한제 차분석교육개최 약 개국 미나마타수은협약비준준비를위한국가수은통합보고서발간 자동차배출가스시험방법국제표준화대응 국제표준시험방법관련해외동향조사및 주관의국제표준화작업반회의 에서우리측입장적극반영 소형경유차실주행시험관련유럽집행위원회 회의참석 과한 실도로주행조건시험결과공유및공동기준설정추진 참여 주관지구환경모니터링 참여

42 현안사항

44 1 야생조류조류인플루엔자적극대응 가. 배경및필요성 고병원성 국내최초발생 후현재까지 가지유전형의 바이러스가 차례발생하면서사회 경제적으로심각한피해발생 또한 가금농장예방적긴급살처분으로가축매몰지급속히증가 나. 그간추진사항 생물안전연구동구축 에따른야생동물질병진단역량확보 야생동물질병관리정책지원을위한제도개선 및야생동 물유래인수공통감염병조기감지를위한진단기술개발 한 미야생동물질병연구협력의향서체결 및워크숍개최 환경부소관 개주요철새도래지 모니터링 월 다음해 월 매몰지주변지하수관정수질조사등사후관리 현재 관정조사후속조치 수질기준초과항목에대해서는재검, 음용중지등을요청하고, 지속초과시용도변경및관정폐쇄등조치 관측정을활용한환경영향우려매몰지환경관리기준마련 현재 및매몰방식개선방안제안및개정

45 다. 17년추진내용 야생조류고병원성 위기대응강화 고병원성 등인수공통감염병의유입 전파경로규명연구및국내 외연구협력강화 야생조류고병원성 위기대응을위한감시체계개선 및조기감지를위한텃새류 철새류등야생조류폐사체감시 매몰지주변지하수관정수질조사등사후관리강화 가축매몰지주변지하수관정조사 개소 암모니아성질소등 항목 및음용초과관정조치요청 지자체관측정 매몰지 이내 조사결과를검증 평가하고침출수유출가능성 단계 매몰지는지자체에통보및적극조치요청 환경오염우려가능성이있는매몰지관리를위한세부지침 안 마련 라. 향후계획 고병원성 등야생동물질병조기감지및진단강화 야생동물질병병성진단시설증축및인력확보계획마련 및한 미야생동물질병연구인력교류 공동워크숍개최 매몰지주변사후조사및관련지침개정 안 마련 수질조사대상관정선정 조사 약 개소 및관측정조사결과검증 조치요청 매몰지역환경조사지침개정 안 마련

46 2 미세먼지예보정확도향상및측정망강화추진 가. 배경및필요성 최근고농도미세먼지빈발로인해미세먼지에대한국민적관심증대 년이후서울의 연간오염도 는점진적개선추세였으나 년이후정체되고있음 국민이실생활에서체감할수있는미세먼지오염 고농도미세먼지 은 최근 년간연평균약 일발생 사전에고농도미세먼지발생을예측 전파하여국민건강보호필요 대기질예보정확도향상으로신뢰도높은대기질예보서비스제공 년연간미세먼지정확도 는약 수준이나 고농도시는 로 상대적으로저조 향후미세먼지예보는고농도예보정확도향상을목표로추진필요 나. 그간추진사항 고농도대기질예보정확도는지속적개선추세 전년대비고농도초미세먼지 및오존 향상 미세먼지는동일 예보인프라확대 인공지능예보기법활용을위한민 관협력 파트너십구축 우리나라특성을반영한한국형수치모델개발을위한기획연구 국내 외배출량최신화및황사모듈등예보모델최신화 공동연구단장파견 워크숍개최 차 서울 차 베이징 등한 중공동연구단활성화

47 대국민소통강화를통한예보서비스개선 황사등고농도미세먼지예측시 일평균 시간 예보를오전 시 오후 시 로나누어상세예보제공 황사특보와미세먼지경보통합및황사 미세먼지통합적운영 강화 공동생산 동시통보 대기질예보권역 세종시추가 확대및모레예보 시범시행 다. 17년추진내용 한국형대기예보모델개발등예보역량강화 예보정확도향상을위해인지컴퓨팅기술을활용한예보모델시범구축 운영 및고도화 모델격자세밀화등권역별맞춤형현업예보모델구축 국내대기질특성을반영한한국형예측 분석모델개발 객관적예보모델체계로의단계적전환을위한전산자원등확충추진 미세먼지측정망확대및측정기기정도관리강화 예보정확도향상을위한 개국외유입오염물질감시측정망구축 등가성평가를통해미세먼지측정기기의신뢰도강화 라. 향후계획 년고농도미세먼지예보정확도를 이상으로향상 국내대기질특성을반영한한국형대기질모델개발

48 3 가습기살균제후속조치사업추진 가. 배경및필요성 가습기살균제사고관련국회차원의국정조사추진 가습기살균제사고원인규명 피해구제 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해 일동안현장조사 회 기관보고 회 청문회 회 개최 신속한건강피해구제방안및재발방지대책마련필요 가습기피해자의피해구제를위해조속한추가피해질환파악 선정및인정기준도출필요성제기 살생물제관리를위해 년시행을목표로입법예고 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안전관리법 의이행기반마련요구 나. 그간추진사항 가습기살균제로인한추가적인건강피해파악을위하여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 구성운영및관련연구추진 검토질환 천식 비염 폐렴등 선정 역학독성학적근거마련연구추진 태아피해인정원칙및천식 접촉성피부염의임상진단기준 안 등검토 살생물성분전수조사관련위해성평가결과검증 평가방법 원칙마련 검증위원회운영등평가결과검증추진 스프레이형제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평가결과공개

49 다. 17 년추진내용 조산 사산등태아 의피해인정기준조기마련 가습기살균제로인해악화된산모의건강상태와태아의피해양상을반영한피해판정기준 안 제안 인정사례확정 천식폐렴등중장기독성실험이필요한질환의조속한기준마련방안강구 현재까지검토확보된과학적증거를토대로제한적이나조속한구제를위한기준을우선마련하고 구상권청구기준은단계적으로검토 살생물제품위해성 효능평가등평가기술고도화추진 위임업무수행을위한하위법령마련및살생물질승인 제품허가등단계별로평가에필요한새로운기술파악및개발추진 관련업무수행을위한조직 연구인력 예산확보추진 환경부관리품목증가 살생물제관리법제정등소비자제품관련업무폭주 피해기준마련연구추진에따른연구인력및예산확보 라. 향후계획 태아피해인정기준 안 및태아피해인정사례공개 가습기살균제피해신청자의무기록정리완료 피해인정후보질환 천식등 및인정기준 안 제안 승인 허가및위임업무관련하위법령마련지원 살생물제효능등제도이행을위한기술개발전략 지침마련 평가연구를위한조직 인력과예산확보등추진

50 4 실도로주행오염물질관리 (RDE-LDV) 시행 가. 배경및필요성 폭스바겐 닛산사례처럼일반적인운전조건에서질소산화물과다배출 폭스바겐티구안등 개차종 천대 엔진 에이중제어프로그램적용에따른임의설정 닛산은경유차 캐시카이 임의설정으로실도로주행시인증조건보다질소산화물 배과다배출확인 월부터경유승용차 과다배출문제해결을위한실도로주행시오염물질평가방법 도입 유럽과동일하게시행예정이며 실도로시험을위한규격에맞는주행경로추가개발과제작사와의평가제도공유시급 나. 추진사항 폭스바겐등경유차배출가스조작사건에서실도로주행조건에서의조작여부적발에주도적역할 년말폭스바겐사배출가스조작확인후속조사에서닛산 캐시카이 경유차에서도다른유형의조작사례적발 배출가스조작수사과정에서인증서류추가조작확인 자동차환경인증제도개선을위한제작사초청간담회개최 월 실도로주행배출가스시험방법조기정착을위한제도정비 대기법시행규칙 기준 및시험고시 측정방법 개정완료

51 실도로주행평가를위한주행경로개발 개경로 및제작사설명회 연 회실시 실내시험방법개선을위한 주관의 자동차배출가스시험 방법 국제표준화회의에서우리측입장반영 다. 17년추진내용 실도로주행검사시험제도조기안정화를위한제작사협력강화 제작사와협력하여국제규격에맞는주행경로추가발굴 실도로주행배출가스관리제도연착륙을위한캠페인실시 국내자동차환경분야상설협의체구성및국제대응 인증제도근간을흔드는배출가스및서류조작문제를근원적으로차단하기위한감시체계구축 인증서류검증시스템개선 및유럽인증당국과의협력체계구축 경유차중심으로실도로확인시험을통한인증제도강화 인증시확인시험강화를위한연구동신축및장비확충 총 억원 라. 향후계획 실도로주행배출가스관리제도연착륙을위한캠페인실시 소형차실도로주행시오염물질관리제도 본격시행 제도도입에따른오염물질개선효과평가

52 5 유해폐기물의안전관리를위한적정관리체계마련 가. 배경및필요성 재활용관리제도도입에따른유해폐기물의안전관리체계마련 유해폐기물재활용환경성평가관리관리항목 종 종 확대에따라폐기물별발생이예상되는유해특성데이터베이스확보필요 새로운재활용방식에대한환경성검토및사후관리필요성제기 폐기물의재활용을모두허용시재활용제품에대한안전성확보미흡으로환경 인체위해우려 나. 그간추진사항 유해폐기물의안전관리제도선진화를위한후속조치수행 폐기물유해특성의성질및해당기준등고시 안 작성 건 유해폐기물관리항목확대 항목확대 에따른유해특성공정시험기준마련

53 다. 17 년추진내용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도입에따른기관지정, 재활용승인업무수행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지정지원을위한전담상담팀운영및민원서류검토기관현장조사 심의위원회개최등지정업무수행 매체접촉형재활용 약 건 년 및신규재활용 건 년 에대한재활용환경성검토및심사 승인업무수행 신규재활용관리제도조기정착을위한환경부업무지원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에대비하여주요제도 및하위법령마련을위한과학적지원 자원순환기본법제도설계를위해 제도별전문가포럼 참여및의견개진 라. 향후계획 폐기물중금속용출항목에대하여 년신규무기물질 종을우선적용하고 년까지단계적확대 시행 유해특성시험연구동건립추진 시험연구동건립예산 총 억원 년 억원 년 억원

54 참고 2017 년연구과제목록 ( 월현재 ) 총 괄 ( ) 내는 2016 년도 구분계자체예산본부예산수탁수계기금 과제수 건 예산 백만원 수행주체별 재원별 ( ) 내는 2016 년도 구분과제수 건 금액 백만원 총계자체예산본부예산수탁수계기금 계직접수행용역수행직접수행용역수행직접수행용역수행직접수행용역수행직접수행용역수행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폐기물처리시설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