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연구책임자배현주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 참여연구원박정규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서양원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 임유라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원 ) 임종한 ( 인하대학교의학과교수 ) 산학연정연구자문위원신용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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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진연구책임자배현주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 참여연구원박정규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서양원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 임유라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원 ) 임종한 ( 인하대학교의학과교수 ) 산학연정연구자문위원신용승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하종식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 고재경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 ) 박충희 ( 국립환경과학원환경보건연구과연구관 ) 하미나 ( 단국대학교의학과교수 ) c 2013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발행인이병욱발행처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15 ( 우편번호 ) 전화 02) 팩스 02) 인쇄 2013년 10월 26일발행 2013년 10월 31일출판등록제 호 ISBN 값 7,000 원

3 서언 인간의삶의질을개선하고향상하기위하여건강하고쾌적한환경은필수적인요소가운데하나입니다. 이에따라환경으로인한건강문제가현재사회적으로중요한문제로대두되고있으며국제적, 국가적으로환경노출로인한건강영향을규명하고, 건강영향을최소화하려는노력이진행되고있습니다. 이중미국과세계보건기구에서는환경적위험, 노출, 환경과관련된건강정보의통합네트워크를구축하여환경성건강영향을예방하고관리하고있습니다. 하지만국내에서는환경보건정보를활용하여환경정책의근거로활용하는경우는미흡한상황입니다. 이에본연구는다양한환경과건강정보를통합한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방안을제시하고, 이를토대로지역사회기반의환경보건문제를진단및평가하여, 궁극적으로환경보건감시체계를통해과학적인환경정책수립및추진에활용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는것에목적이있습니다. 이를위하여국내적용가능한환경보건감시체계의목적및요건, 대상선정, 구성계획, 운영계획에대한전반적인구축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또한활용가능한환경정보, 건강정보, 인구 지역특성정보를이용하여대상지역에시범적용하고지역사회환경정책수립을위한환경보건감시체계의활용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본연구결과가향후지역사회의환경정책수립을위한과학적이고체계적인환경보건감시체계의토대가될수있기를기대해봅니다. 본연구의책임을맡아수행해주신배현주박사의노고에감사를드리며, 연구진으로참여해주신박정규박사, 서양원박사, 임유라연구원, 임종한교수에게도깊은감사를표합니다. 바쁘신와중에도전문성있는자문과조언을해주신경기개발연구원고재경

4 박사, 국립환경과학원박충희연구관, 단국대학교하미나교수께감사를드립니다. 또한 본원의신용승박사, 하종식박사의자문에도감사를표하고, 자료를제공해주신국민건 강보험공단에감사드립니다 년 10 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원장이병욱

5 국문요약 본연구는다양한환경자료와건강자료를시 공간적으로통합한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방안을제시하고, 환경보건감시체계를토대로지역사회기반으로환경보건문제를진단및평가하여, 궁극적으로환경보건감시체계를통해과학적인환경정책수립및추진에활용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는것이다. 국내환경과건강정보의여건을파악하고이에적합한환경보건감시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우선국내외환경보건정보및정책활용현황을검토하였다. 국내환경보건정보및관련감시체계사례조사에서는환경영향, 건강영향, 인구 지역특성에따른시스템현황을중심으로정보현황을파악하였다. 국외환경보건감시체계사례로미국과영국등에서개발된환경보건감시체계시스템의개요, 자료구축, 구성요소등을살펴보았다. 국내외환경보건정보현황및국외환경보건감시체계사례를토대로본연구의목적에적합한환경보건감시체계의구축계획을수립하였다. 환경보건감시체계의구축계획은환경보건감시체계목적및요건, 대상선정, 구성계획, 운영계획네부분으로구분하였다. 첫째, 목적및요건에서는환경보건감시체계의최종목적및구체적인목표를설정하였으며, 체계적이고효율적인감시체계수립을위한요건을파악하였다. 둘째, 대상선정부분에서는환경보건감시체계대상을선정하기위해환경오염도, 건강영향의민감도, 정책필요도를기준으로 3차원포트폴리오분석을통한우선순위선정계획방안을제시하였다. 셋째, 구성계획에서는환경보건감시체계에서활용하고자하는자료수집과통합및저장, 자료분석방법, 분석을통한결과에대한정책적활용으로구분된전체구성틀과각단계별구체적인수립계획을제시하였다. 수집 통합 저장된자료에대하여 GIS, 통계모델, 환경- 건강영향분석등의분석방법을적용하여실질적으로정책적활용이이루어질

6 수있도록하는환경보건감시체계구성계획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환경보건감시체계운영계획에서는인력개발계획과협력관계구축계획을제시하였다. 환경보건감시체계의구축계획을토대로시범대상을선정하고적용하여환경보건감시체계의활용가능성을파악하였다 년부터 2011 년까지서울시를대상으로대기오염-천식에대한환경보건감시체계를시범적용하였다. 대기오염-천식의환경보건감시체계적용을위하여대기오염측정망자료, 대기오염배출량자료, 국민건강보험청구자료, 인구주택총조사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등의통계자료와공간자료를통합하여 DB로구축하였다. 대기오염-천식환경보건감시체계의시범적용에서 GIS 분석방법을사용하여환경영향, 건강영향, 인구 지역특성의시간적추세와공간적분포를파악하였다. SaTScan 을활용하여천식입원환자가많이발생하는지역을탐색하였으며, RIF 를이용하여대기오염농도수준과대기오염배출시설에따른천식입원환자의발생위험을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BenMAP 을적용하여대기질개선에따른건강편익을산출하여대기오염으로인한문제의규모와지역별건강편익산출을통해정책의우선지역선정에활용할수있었다. 분석결과를바탕으로지도화를통한정책적활용과통계모델및환경-건강영향분석을통한정책적활용과시사점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제언을위하여지역특성별환경정책에서환경보건감시체계의활용방안을제시하였다. 또한전략적인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을위한중장기계획및향후과제를제시하였다. 주제어 : 환경보건감시체계, 환경정보, 건강영향, 인구 지역특성, 환경정책

7 차례 제 1 장 서론 1 1. 연구배경및필요성 1 2. 연구범위 2 제2장 국내외환경보건정보현황및정책적활용검토 4 1. 국내환경보건정보및관련감시체계사례조사 4 가. 환경보건정보현황조사 4 나. 국내환경보건관련감시체계사례조사 국내환경보건정책에서환경보건정보활용검토 국외환경보건감시체계사례조사 27 가. 미국의국가환경보건감시체계 27 나. 영국의환경보건감시체계 35 제3장 환경보건감시체계의요인분석및구축계획수립 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계획 환경보건감시체계의목적및요건 42 가. 환경보건감시체계의목적 42 나. 환경보건감시체계의요건 환경보건감시체계대상선정 45 가. 환경보건감시체계대상선정접근방법 45 나. 환경보건감시체계우선대상선정 환경보건감시체계구성계획 52 가. 환경보건감시체계의구성설계틀 52

8 나. 환경보건감시체계의자료수집 54 다. 환경보건감시체계의자료통합및저장 67 라. 환경보건감시체계의자료분석 70 마. 환경보건감시체계분석의정책적활용 환경보건감시체계운영계획 77 가. 환경보건감시체계인력개발 77 나. 환경보건감시체계의협력체계구축 78 제4장 환경보건정보의통합및시범적용 환경보건감시체계의시범적용대상선정 82 가. 시범적용대상선정조사개요 82 나. 시범적용대상선정결과 환경보건감시체계의시범적용 88 가. 환경보건감시체계의자료수집 88 나. 환경보건감시체계의자료통합및저장 94 다. 환경보건감시체계의자료분석 100 라. 환경보건감시체계분석의정책적활용 환경보건감시체계시사점도출 116 제5장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제언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정책적활용 지역사회환경정책수립을위한환경보건감시체계중장기계획 123 가. 중장기계획의추진전략 123 나. 단계별추진전략 124

9 제 6 장 요약및결론 요약 결론 131 참고문헌 133 부록 137 Abstract 145

10 표차례 < 표 2-1> 환경보건정보관련시스템현황 5 < 표 2-2> 부처별환경보건관련주요자료현황 8 < 표 2-3> 부처별환경보건관련주요공간정보현황 11 < 표 2-4> 환경통계포털정보현황 13 < 표 2-5> 건강영향평가정보시스템의정보현황 15 < 표 2-6> 직업병감시체계구분 18 < 표 2-7> 직업병감시체계개요 19 < 표 2-8> 자발적감시체계내용 21 < 표 2-9> 실험실감염병별감시체계특성 22 < 표 2-10> 생물테러감시체계의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및감염전문가네트워크 23 < 표 2-11> 환경보건정책에서환경보건정보활용 24 < 표 2-12> 미국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의주요기능 29 < 표 2-13> 미국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의구성요소 31 < 표 2-14> 영국건강보호국의환경보건감시의주요내용 36 < 표 2-15> 실내공기중일산화탄소중독환경보건감시주요내용 38 < 표 2-16> 음용수중의비소환경보건감시주요내용 39 < 표 3-1> 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검토항목 44 < 표 3-2> 환경보건분야의환경영향과건강영향 47 < 표 3-3> 전문가설문항목및내용 48 < 표 3-4> 실무자와수요자대상설문항목및내용 48 < 표 3-5> 환경보건감시체계의포트폴리오분석영역 49 < 표 3-6> 환경보건감시체계우선선정포트폴리오분석 51

11 < 표 3-7> 환경보건감시체계활용가능자료 55 < 표 3-8> 미국 FGDC 의메타데이터주요항목과정의 60 < 표 3-9> 환경보건감시체계의메타데이터양식 61 < 표 3-10> 미국환경보건감시체계의지표목록화 63 < 표 3-11> WHO/Europe 의환경보건정보체계지표 64 < 표 3-12> 표준화된자료지표의탬플릿양식 65 < 표 3-13> GIS의기초적인공간분석기능유형 71 < 표 3-14> 환경보건감시체계인력그룹 78 < 표 3-15> 환경보건감시체계협력자간협력의정도 80 < 표 4-1> 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대상선정전문가설문조사내용 83 < 표 4-2> 설문응답자특성 83 < 표 4-3> 분야별포트폴리오영역 87 < 표 4-4> 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에서활용가능자료 88 < 표 4-5> 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자료의요건파악 90 < 표 4-6> 대기오염측정망자료의메타데이터양식 91 < 표 4-7> 환경영향관련지표의자료표준화 92 < 표 4-8> 건강영향관련지표의자료표준화 93 < 표 4-9> 인구 지역특성관련지표의자료표준화 93 < 표 4-10> 대기오염-천식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 DB의미세먼지농도자료 96 < 표 4-11> 대기오염-천식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 DB의대기오염배출시설자료 97 < 표 4-12> 대기오염-천식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 DB의천식입원환자수자료 98 < 표 4-13> 대기오염-천식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 DB의인구 지역특성자료 99

12 < 표 4-14> 서울시동별미세먼지농도의기본통계량 101 < 표 4-15> 서울시연도별천식유병률특성 103 < 표 4-16> 서울시연도별인구특성 105 < 표 4-17> SaTScan 분석통계 106 < 표 4-18> 미세먼지 (PM10) 농도와천식입원발생관련성 109 < 표 4-19> 대기오염배출시설과천식입원발생관련성 111 < 표 4-20> 미세먼지 (PM10) 농도개선에따른천식입원감소의건강편익 113 < 표 5-1> 환경보건감시체계의주요분야별추진과제 126 < 표 5-2> 환경보건감시체계중장기계획의단계별추진전략 127 < 표 5-3> 환경보건감시체계중장기계획의단계별분야별추진과제 128

13 그림차례 < 그림 1-1> 연구의틀 3 < 그림 2-1> 환경통계포털메인페이지 12 < 그림 2-2> 건강영향평가정보시스템메인페이지 14 < 그림 2-3>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운영구조 16 < 그림 2-4> 미국 CDC의환경보건감시체계 27 < 그림 2-5> 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개요 28 < 그림 2-6> 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의실행작업그룹 30 < 그림 2-7> 미국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포털 32 < 그림 2-8> 뉴욕시초미세먼지농도및건강편익결과예시 33 < 그림 2-9> 영국건강보호국의환경보건감시체계개요도 37 < 그림 2-10> 실내공기중일산화탄소중독환경보건감시 38 < 그림 2-11> 음용수중의비소환경보건감시 39 < 그림 3-1> 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계획 41 < 그림 3-2> 환경보건감시체계의목적및목표 43 < 그림 3-3> 환경보건감시체계의대상선정접근방법 45 < 그림 3-4> 환경보건감시체계의포트폴리오분석개념 49 < 그림 3-5> 환경보건감시체계구성틀 53 < 그림 3-6> 자료질평가단계 66 < 그림 3-7> 환경보건감시체계자료의시간, 공간, 대상의연계 68 < 그림 3-8> 환경보건통합 DB 구상도 69 < 그림 3-9> SaTScan 프로그램초기화면 72 < 그림 3-10> Rapid Inquiry Facility 초기화면 73 < 그림 3-11> BenMAP 프로그램초기화면 74

14 < 그림 3-12> 환경보건감시체계의협력체계 81 < 그림 4-1> 환경문제분야별환경오염도분석 84 < 그림 4-2> 질환별민감도분석 84 < 그림 4-3> 환경보건감시체계분야별필요도분석 85 < 그림 4-4> 포트폴리오분석결과 86 < 그림 4-5> 대기오염-천식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자료통합 ERD 95 < 그림 4-6> 대기오염-천식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미세먼지농도 DB( 예시 ) 97 < 그림 4-7> 대기오염-천식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대기오염배출시설 DB( 예시 ) 98 < 그림 4-8> 대기오염-천식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천식입원환자수 DB( 예시 ) 99 < 그림 4-9> 대기오염-천식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인구 지역특성 DB( 예시 ) 100 < 그림 4-10> 서울시연도별, 동별미세먼지 (PM10) 농도추이 101 < 그림 4-11> 서울시의연도별미세먼지농도분포 102 < 그림 4-12> 서울시구별천식유병률분포 104 < 그림 4-13> 2010년서울시연령별읍면동별인구분포 105 < 그림 4-14> 연도별천식입원군집분석 107 < 그림 4-15> 연도별천식입원클러스터분포및미세먼지 (PM10) 농도분포 108 < 그림 4-16> RIF 미세먼지 (PM10) 농도범위 (2009~2011 년평균 ) 110 < 그림 4-17> 대기오염배출시설버퍼분석 112 < 그림 4-18> 서울시구별미세먼지의감소량및천식입원감소의건강편익 113 < 그림 5-1> 환경보건감시체계중장기계획의추진전략 124

15 제 1 장 서론 1 제 1 장 서론 1. 연구배경및필요성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는환경으로인한세계질병부담률이 21~27% 에이르며, 사망률은 21~25% 라고발표하였다 (WHO, 2006). 우리나라에서환경오염으로인한질병부담이 17% 로추정되고있으며, 환경오염으로인한조기사망자수는 55,700 명, 이중대기오염으로인한조기사망자수는 7,100 명으로추정되고있다 (WHO, 2009). 백도명등 (2005) 은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영향문제를해결하기위한단계를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첫째탐색단계로환경오염또는건강영향에대한문제제기, 둘째규명단계로환경오염과건강영향에대한인과관계의확인과기제의규명, 셋째교정단계로문제의크기와내용에따른관리상의우선순위설정과관리현황의파악, 넷째보완단계로해결되지못한문제의사후관리및근본적인예방조치이다. 이와같이단계적인문제접근을위해각각의단계에서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하고판단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할수있는기능을갖추어야한다. 또한환경보건법제22조와동법시행령제14조에서는환경보건에관한정보와통계를수집하고관리하여국민건강피해의예방과관리에활용할수있도록필요한시책을세우고시행하도록하고있으나환경보건정책에서환경보건정보와통계의활용은미비한상황이다. 환경보건감시체계는지속적, 체계적으로환경및건강에관련된자료를수집, 분석, 해석, 보급하는것이다 (CDC, 2010a).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는 국가환경보건감시체계 (National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System) 을구축하여환경적위험, 노출, 환경과관련된건강정보의통합네트워크를통하여환경성건강영향을예방하고관리하고있다 (CDC, 2004). 또한 WHO는 환경보건정보체계 (Environment and Health Information System) 를통하여환경성질환에대해공동조사및감시사업을실시하고있다.

16 2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사전예방중심의환경보건정책을구현하기위해, 환경보건감시체계를통해지역사회에서발생하는환경보건문제를체계적으로모니터링 진단 평가하여정책의우선순위를정하고, 이를토대로환경정책을계획하고실행하여평가할수있다. 본연구의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다양한환경자료와건강자료를시 공간적으로통합한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방안을제시하는것이다. 둘째, 환경보건감시체계를토대로한지역사회기반의환경보건문제를진단및평가하여, 궁극적으로환경보건감시체계를통하여과학적인환경정책수립및추진에활용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는것이다. 2. 연구범위본연구에서는환경과건강정보를통합하여체계적인환경보건감시체계를구축하고이를정책적으로활용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였다. 본연구의틀은 < 그림 1-1> 과같다. 연구 1단계에서는국내환경보건정보의현황과활용성, 국내관련감시체계, 국내환경보건정책에서환경보건정보의활용성에대하여검토하고, 미국과영국에서운영하고있는환경보건감시체계를중심으로국외사례를살펴보았다. 연구 2단계에서는기존문헌과국외사례검토를토대로환경보건감시체계목적및요건, 환경보건감시체계대상선정, 환경보건감시체계구성계획, 환경보건감시체계운영계획에대한환경보건감시체계의전반적인구축계획을수립하였다. 연구 3단계에서는활용가능한환경정보, 건강정보, 인구 지역특성정보를이용하여연구 2단계에서계획한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방안에따라선정한지역의환경오염과건강영향을대상으로시범적용하여지역사회환경정책수립을위한환경보건감시체계활용방안을제시하였다.

17 < 그림 1-1> 연구의틀 제 1 장 서론 3

18 4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제 2 장 국내외환경보건정보현황및 정책적활용검토 1. 국내환경보건정보및관련감시체계사례조사가. 환경보건정보현황조사효과적인환경보건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환경오염자료, 위해성자료, 건강영향자료, 인구집단자료, 지역사회자료등다양한분야에대한정보의수집과통합이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이루어지고있는환경보건정보는세분화되어있으며본연구에서는국내환경보건정보에대하여시스템현황을중심으로정보현황을파악하였다. 환경보건시스템의경우는통계자료및측정자료에대한정보제공이이루어지고있다. 중앙부처와유관기관에서운영하고있는환경보건정보와관련한시스템현황을파악하였다. 환경부 6개, 국립환경과학원 21 개, 한국환경공단 9개, 기상청 3개, 국립기상연구소 4개, 보건복지부 5개, 질병관리본부 16 개, 통계청 4개, 국토교통부 5개등 75 개의시스템이운영되고있다 ( 표 2-1 참조 ).

19 제 2 장 국내외환경보건정보현황및정책적활용검토 5 < 표 2-1> 환경보건정보관련시스템현황 환경부 기관 본부 (6 개 ) 정보시스템 환경보건정보분야환경건강인구 지역특성 환경부 ( 지도기반환경종합정보서비스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환경통계포털 ( 환경지리정보서비스 ( 건강영향평가정보시스템 ( 환경보건포털 ( 수질검사실험정보관리포털시스템 (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환경기초자료정보시스템 (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 대기오염측정망종합관리시스템 물환경정보시스템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 LMO환경안전센터 ( 화학물질배출량정보공개시스템 ( 국립환경과학원 (21 개 ) 화학물질유해성심사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 대기오염물질배출량 ( 실내환경정보센터 ( 황사중유기대기오염물질실시간공개시스템 ( 석면안전관리센터 ( 자동차배출가스및소음인증전산시스템 ( 전국오염원조사온라인시스템 ( 물환경정보시스템 (

20 6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환경부 ( 계속 ) 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상청 보건복지부 한국환경공단 (9 개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1 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개 ) 본청 (3 개 ) 국립기상연구소 (4 개 ) 보건복지부 (5 개 ) < 표 2-1> 환경보건정보관련시스템현황 ( 계속 ) 정보시스템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 ( 수도권사업장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총량관제관리시스템 (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시스템국가수질자동측정망시스템굴뚝원격감시시스템 ( 수질유량측정DB 및웹시스템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 환경보건정보분야환경건강인구 지역특성 국토환경정보센터 ( 보건복지통계포털 ( 기상청 ( 항공기상청 ( 기후변화정보센터 ( 국가악기상집중관측센터 ( 전지구해양변화감시시스템 ( 가뭄기상연구소 ( 기상자원지도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가암등록통계시스템 ( 통계포털 (

21 제 2 장 국내외환경보건정보현황및정책적활용검토 7 보건복지부 ( 계속 ) 통계청 기관 국토교통부 질병관리본부 (16 개 ) 본청 (4 개 ) 본부 (5 개 ) < 표 2-1> 환경보건정보관련시스템현황 ( 계속 ) 환경보건정보분야정보시스템환경건강인구 지역특성질병관리본부 ( 만성병관리및조사홍보 ( 전염병신고 보고 n) 국민건강영양조사 ( 응급및감염감시정보시스템 ( 결핵정보감시체계 ( 심 뇌혈관질환등록관리시범사업단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생물안전정보망 ( 생물안정평가시스템 ( 바이러스유전자DB ( 열대풍토병박물관 ( 질병정보지식포털 (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 기생충나라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국가통계포털 ( E-나라지표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mdss.kostat.go.kr)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 국가교통DB 센터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22 8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환경보건과관련한정보시스템에서활용가능한자료에대하여환경영향, 건강영향, 인구 지역에대한자료별현황을파악하였다 ( 표 2-2 참조 ). 환경영향의경우환경부와기상청에서주요자료를활용할수있다. 환경부는수질, 대기, 상 하수도, 폐기물, 토양, 소음, 화학물질등환경자료에대하여통계자료및조사사업의결과자료를주관하고있다. 기상과관련한자료는기상청에서주관하며기상대와무인기상측정망에서기온, 강수량, 습도등의자료를생산하고있다. 건강영향자료는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등에서생산한자료가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영향조사등을통하여건강설문조사에대한자료를꾸준히생성하고있으며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건강보험청구자료를활용할수있다. 통계청에서는건강영향자료로사망원인별사망자료를활용할수있다. 통계청과국토교통부에서는연령및성별의분포, 환경현황, 교통량현황등의인구 지역특성자료를활용할수있다. 구분기관자료명항목 환경자료 환경부 1) < 표 2-2> 부처별환경보건관련주요자료현황 수질오염실태보고 대기오염도자동측정 상수도통계 하수도통계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하천수, 호소수, 공단배수, 도시관류, 농업용수의 ph, DO, BOD, COD, SS, T-N,T-P등 -일반대기질: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중금속: 납, 카드뮴, 크롬, 구리, 망간등, 강우 (ph, 전도도등 ), 기상요소급수지역현황, 상수도보급현황, 상수도재정및수도요금현황, 수도관현황, 취수장현황및정수장현황, 생산량분석현황, 중수도현황등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 유수지및배수지, 하수슬러지발생및처리 처분, 하수도보급률, 하수관거유지 관리, 하수도재정및요금 -사업장폐기물부문: 업종별폐기물종류별발생량처리주체별방법별처리량 -생활폐기물부문: 가구원수, 직업, 소득, 쓰레기발생량등 1) 강상목외, 2009, 전략적정책결정의통계정보수요에부응하기위한환경통계평가및정비방안연구. 환경부, 재작성.

23 제 2 장 국내외환경보건정보현황및정책적활용검토 9 < 표 2-2> 부처별환경보건관련주요자료현황 ( 계속 ) 구분기관자료명항목 토양오염도현황 - 토양측정망 ( 지목별토양오염도 ) : 중금속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 가크롬, 아연, 니켈 ), 일반항목 (PCB, CN, 유기인페놀 ), 유류 (BTEX,TPH), 불소 (TCE, PCE), 토양산도 (ph) - 토양오염실태 ( 오염우려지역별토양오염도 ): 토양오염의가능성이높은토양오염물질및토양산도 (ph) 주요도시환경소음도 측정지점 Leq db(a)( 환경소음도 ) 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 대기배출업소및대기오염물질처리현황, 폐수배출업소및수질오염물질처리현황, 일반폐기물및지정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화학물질유통량조사 국내에서유통되고있는화학물질의종류및제조 수입 사용 수출등유통실태파악 환경자료 환경부 2) 화학물질배출량조사 비점오염원의화학물질배출량조사 유독물 관찰물질등 388 종의화학물질별취급량용도대기 수질 토양등환경중에직접배출량사업장폐기물폐수등에포함되어사업장외부로이송되는양등 농약, 가정제품, 전지, 형광등등의사용또는자동차의이동등으로인하여환경으로배출되는화학물질의종류와양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유해물질측정 (16 종 ) : 중금속 5 종 ( 혈중납, 수은, 망간, 요중비소, 카드뮴 ), 환경담배연기 1 종 ( 요중 Cotinine), PAHs 대사체 2 종 ( 요중 1-OHP, 2-naphthol), 내분비장애추정물질 2 종 ( 요중 phatalates 대사체, Bisphenol A), 농약류대사체 1 종 ( 요중 3-PBA), VOCs 대사체 5 종 ( 요중 Muconic acid, Hippuric acid, Mandelic acid, Methylhippuric acid, Phentlglyoxylic acid) 측정소자료무인기상측정망자료기후변화감시자료 강우, 기온, 풍속, 풍향, 습도. 기압, 일조등 기상청 강우, 기온, 풍속, 풍향 - 통계자료 : 온실가스, 반응가스오존, 자외선 - 실시간관측자료 : 자외선지수 2) 강상목외, 2009, 전략적정책결정의통계정보수요에부응하기위한환경통계평가및정비방안연구. 환경부, 재작성.

24 10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 표 2-2> 부처별환경보건관련주요자료현황 ( 계속 ) 구분기관자료명항목 국민건강영양조사 - 검진조사 :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 간염 (B 형, C 형 ), 만성콩팥병, 빈혈, 중금속, 폐쇄성폐질환,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시력, 안질환, 청력, 이비인후질환, 결핵, 골관절염, 골다공증 - 건강설문조사 : 가구조사, 흡연, 음주, 신체활동, 이환, 의료이용, 건강검진및예방접종, 활동제한및삶의질, 사고및중독, 안전의식, 정신건강, 구강건강, 여성건강, 교육및경제활동 - 영양조사 : 식품및영양소섭취현황, 식생활행태, 식이보충제, 영양지식, 식품안정성, 수유현황, 이유보충식, 식품섭취빈도 건강영향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감염병감시자료 - 건강설문조사 : 건강형태, 검진및예방접종, 질병이환, 의료이용, 낙상, 손상및중독, 교육및경제활동, 개인위생, 사회물리적환경, 보건기관이용, 활동제한및삶의질 인플루엔자, 소아감염병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무균성수막염 ), 안과감염병 ( 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 ), 학교감염병 ( 감기 / 인플루엔자, 수두, 결막염, 뇌막염, 유행성이하선염, 폐렴, 홍역으로결석한학생수, 감기증상으로보건실을방문한학생수 ) 한국인유전체역학코호트조사 질병에대한정보 ( 일반사항, 과거력, 약물력, 가족력, 신체계측치, 식습관등 ) 와혈액, 뇨등의생체자원안성 안산지역사회코호트기반조사자료, 농촌기반코호트검진기반코호트, 쌍둥이및가족코호트, 국내이주자및국제협력코호트 국민건강보험공단국립암센터 건강보험청구자료 주요질환유병률 암등록자료 주요암발생률 통계청사망자료사인별사망률 인구 지역특성 통계청 국토교통부 국가통계포털자료 연령및성별분포 : 인구밀도, 인구조사, 총조사인구 ( 읍면동 ) 환경 : 상하수도, 재활용, 폐기물, 수자원현황등고용 : 교육정도별취업자, 경제활동인구 ( 교육, 성별, 농가별, 행정구역별, 연령별 ) 건설, 교통 : 주택총조사, 주거실태조사, 자동차등록대수 교통자료교통량자료, 도로면적, 자동차등록대수

25 제 2 장 국내외환경보건정보현황및정책적활용검토 11 환경보건분야에서적용가능한공간정보에대한자료는주로환경부, 통계청, 국토교통부에서관리하고있다 ( 표 2-3 참조 ). 대부분의공간정보는환경노출과건강영향과관련한자료가아니며이들자료를연계하여공간적인표현이가능하게하는공간정보들이대부분이다. 환경노출과건강영향, 인구특성자료는통계자료로제공되어공간정보자료와결합하여활용하여야한다. < 표 2-3> 부처별환경보건관련주요공간정보현황 구분기관공간자료주요레이어 환경영향 환경부 국토교통부 환경측정망DB 국가지하수정보지도하천주제도 수질측정망, 수위 / 유량관측소, 우량관측소, AWS 기상관측소, 유량관측소 ( 오염총량 ), 각종처리시설, 산업단지, 매립장, 취수장, 댐, 호소, 하천, 상수원보호구역등 국가지하수및관정정보 하천제방도, 하천부속물, 하천자원, 지적, 하천관련자료등 환경부 토지피복지도 대분류토지피복 중분류토지피복 통계청 행정구역경계기초단위구경계 읍면동경계 기초단위구 인구 지역특성 국토교통부 연속지적도 3차원수치지도지반정보통합DB 수치지적도, 수치지적좌표, 지적인덱스, 지가인덱스, 필지도면번호 도로경계, 교차로, 입체교차부, 철도, 보도, 하천경계, 행정경계등 시추공, 지방도, 특별 / 광역시도, 시군면리도로, 도로번호, 건물등 교통주제도 교통망, 교통시설물, 일반시설물, 행정경계, 교통존, 지형, 수계, 주기 항만지하시설물도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국내에서환경, 건강, 인구 지역특성등환경보건과관련되어운영중인시스템중에 본연구에서는각분야별로대표적인시스템에대하여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환경에서 는환경전반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는환경통계포털에대하여살펴보고, 건강에서는

26 12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건강영향평가정보시스템에서제공되고있는정보를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인구 지역 특성에서지역의공간적특성과관련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는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 템에대하여살펴보았다. 환경통계포털환경부에서운영하고있는환경통계포털은국가승인통계및환경통계연감 DB 를구축하고, 환경정책기초통계 DB 를구축하여환경정보를국민들에게제공하기위한포털시스템이다 ( 환경통계포털, 2013). 환경통계포털은크게환경통계소개, 통계조회, 테마통계, 통계연구 / 간행물, 알림마당 5개메뉴로구성되어있다. 자료 : stat.me.go.kr, 2013 년 10 월현재. < 그림 2-1> 환경통계포털메인페이지 주된정보는통계조회와테마통계를통해제공받을수있다. 통계조회는분야별통계, 환경통계연감, 명칭별통계, 지역별통계, 타기관통계로구분되어지며각영역별로세부환경통계를조회할수있다 ( 환경통계포털, 2013). 명칭별통계와지역별통계는분야별통계자료와환경통계연감에포함된정보를명칭별로검색하고지역별로시각화하여정보

27 제 2 장 국내외환경보건정보현황및정책적활용검토 13 를제공하고있다. 구분분야상세정보 분야별통계 환경통계연감 환경관리일반 환경보건 화학물질 자연환경 대기환경 물환경상하수도 토양 지하수 자원순환 국민경제활동 환경상태 환경관리 < 표 2-4> 환경통계포털정보현황 환경산업통계조사, 배출시설단속조치현황, 소음도현황, 환경오염방지시설투자현황, 공공기관녹색제품구매실적, 소음 진동배출시설현황, 환경보호지출계정 화학물질유통량조사, 화학물질배출량조사, 비점오염원화학물질배출량조사,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환경영향평가협의현황및협의기간준수율, 국립공원기본통계대기오염도자동측정, 대기오염물질배출현황, 천연가스자동차보급현황, 온실가스배출통계,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추진실적수질오염실태보고, 환경오염배출소조사 상수도통계, 하수도통계, 토양오염도현황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지정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쓰레기종량제현황, 연농폐기물조사 인구, 국민계정, 에너지, 수송, 산업, 농업, 임업, 물의이용, 토지의이용, 환경오염물질배출, 폐기물의발생, 유해화학물질생산및소비대기, 수질, 소음, 토양, 야생동 식물, 산림, 기상및재해, 환경보건, 온실가스배출환경관리, 환경분쟁조정현황, 환경오염방지투자, 단속및행정처분현황, 환경관리구역, 환경산업현황, 기후변화대응, 수질관리 건강영향평가정보시스템 3) 환경부는건강영향평가정보시스템을운영중에있다. 건강영향평가정보시스템의목적은대상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건강결정요인의변화가발생하여특정인구집단의건강에미치는잠재적영향을확인하고인체건강에미치는긍정적인영향은최대화하고부정적영향및건강불평등을최소화하여사업계획을조정하거나대책을마련하도록 3) 건강영향평가정보시스템, 정리.

28 14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의사결정권자에게정보를제공하는것이다 ( 건강영향평가정보시스템, 2013). 자료 : hia.me.go.kr, 2013 년 10 월현재. < 그림 2-2> 건강영향평가정보시스템메인페이지 건강영향평가정보시스템에서는건강영향평가와관련한정보로사업별건강영향평가인자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국외건강영향평가운용현황, 건강영향평가기법과평가메뉴얼, 절차에대하여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 건강영향평가정보시스템, 2013). 기초현황자료에대해서는시도별, 통합차원에서의접근이가능하며구체적인기초현황통계자료는 < 표 2-5> 와같다.

29 제 2 장 국내외환경보건정보현황및정책적활용검토 15 구분 질병 오염측정자료오염원 인구특성자료 < 표 2-5> 건강영향평가정보시스템의정보현황 공중보건영향자료 근로자건강영향자료 상세정보 법정전염병, 건강보험적용인구, 건강보험급여상황, 발암률, 출생 / 사망률, 원인별사망, 월별출생산업재해 ( 사고, 질병 ), 유소견자 소음자료 ( 일반지역, 도로변지역 ). 월별기후, 주요하천수질, 토양오염도, 대기중납오염도, 산성비현황, 연안의수질현황, 대기오염도, 소음자료 ( 항공 ) 폐수발생과처리, 폐기물발생현황, 매립지시설정보, 소각장시설정도체중별출생, 출산순위별출생, 합계출산율, 임신기간별출생자료출생, 쌍태아출생, 주택보유수 / 보급율연령및성별분포인구밀도, 인구조사, 주택총조사, 총조사인구 ( 읍면동 ) 사망자료연령별사망건수, 직업별사망건수, 혼인별사망건수 사회복지관련 특수학교총괄, 의료기관분포, 장애복지시설 ( 성, 연령별 ), 사회복지시설현황, 아동복지시설수용현황, 소년소녀가장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노인여가복지시설 고용관련 교육정도별취업자, 경제활동인구 ( 교육, 성별, 농가별, 행정구역별, 연령별 ) 학교및학생관련 학교총괄, 초등학생체격 상하수도현황 하수도현황, 급수인구, 지하수이용현황 교통현황 자동차등록대수 자료 : hia.me.go.kr, 2013년 10월현재, 정리.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은권역별로분산되어운영되던유통망을통합하여국토교통부에서운영하는시스템이다. 공공과민간이다함께참여할수있도록서비스를확대개편하여공간정보관련산업활성화에기여하며공간정보관련시스템들간의공유와신개념서비스창출을위한공통플랫폼 (Open API) 을확산하였다 (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2013). 공공기관, 민간기업, 일반개인등의공간정보수요자는유통정보를검색하고공간정보를다운로드할수있도록하였으며시스템관리자, 시도관리자, 기관관리자등의관리자는사용자권한관리, 등록정보승인관리, 코드및정보관리, 통계및보고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정부기관, 유관기관, 민간공급자등의공간정보공급자는정보등록및관리, 등록 유통현황통계, 정산내역확인, 공간정보목록갱신의역할을수행한다. 국가공

30 16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간정보유통시스템의구성도는다음 < 그림 2-3> 과같다. 자료 : nsic.go.kr, 2013 년 10 월현재. < 그림 2-3>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운영구조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은유통시스템소개, 공간정보조회 / 구매, 고객지원, 공급자페이지, 도움말의메뉴로구성되어있다. 유통정보검색은 Web-GIS 를기반으로정보가제공되며지번주소, 새주소, 도엽번호등으로위치를검색할수있다 ( 전성우외, 2012). 공간정보목록조회에서정보의관리기관, 정보의주요내용, 공개구분, 비용, 최종갱신일을파악할수있으며이용자가필요한정보를획득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연속지적, 지형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토지피복분류도, 생태자연도, 임상도등은무료로제공받을수있다 (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2013). 나. 국내환경보건관련감시체계사례조사 국내환경보건과관련한주요감시체계는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운용하고있는

31 제 2 장 국내외환경보건정보현황및정책적활용검토 17 직업병감시체계와질병관리본부에서운용하고있는공중보건과관련한감시체계가대 표적인사례로본연구에서는관련감시체계에대하여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1) 직업병감시체계 4) 직업병감시체계는직업성질환의발병에대처하여질환에대한체계적인자료수집, 분석, 관리, 정보배포기술들을개발함으로써직업성질환의발생추이파악과유해요인노출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직업성질환예방및관리대책을수립하는체계를의미한다 ( 홍윤철외, 2010). 국내의직업병감시체계는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주관하고있으며직업병감시체계는첫째산업보건상문제의크기를추정, 둘째질병의추세 ( 유행 ) 를파악, 셋째이에따른연구과제도출, 넷째예방사업을위한목표설정, 다섯째의사결정권자에게중재사업등을위한정보전달의목적을가지고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3). 직업성질환은감염성질환과는달리직종에따른유해인자에노출되어발생하고, 조기발견이나조기치료로예방이가능하며, 위험군에대한접근과관리가상대적으로용이하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3). 또한, 직업성질환감시체계는직업병집단발생의확인과잘알려진직업병발생의시 공간적인변화를파악함으로써새로운유해물질에의한신종직업병을찾아내고직업병의발생원인에대한연구를자극하는기능을갖는다 ( 임종한외, 2012). 직업병감시체계는현재지역, 질병, 권역별로구분하여운용되고있다. 지역은석유화학단지, 천안, 구미, 창원, 부산 울산 경남, 인천이며인천지역감시체계만이최근까지지속적으로운용되었다. 질병으로는폐암, 조혈기계암, 천식, 뇌심혈관질환, 악성중피종이있으며최근까지운용되고있는질병은천식, 뇌심혈관질환, 악성중피종감시체계이다. 권역별로는중부와남부에서폐암과조혈기계암에대한직업병감시체계가운용되었다.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shri.kosha.or.kr, 2013, 정리.

32 18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지역질병권역별기타 석유화학단지 천안 구미 창원 부산 / 울산 / 경남 인천 < 표 2-6> 직업병감시체계구분 뇌심혈관질환 악성중피종 조혈기계암 천식 폐암 중부 ( 폐암 / 조혈기계암 ) 남부 ( 폐암 / 조혈기계암 ) 주사침손상 직업병감시체계에서부산, 인천지역감시체계와뇌심혈관질환, 악성중피종, 조혈기계암, 천식, 폐암등주요질환에대한직업병감시체계의전반적인내용을살펴보았다. 부산지역직업병감시체계는대학병원급에서감시하기용이하고타과와의연계가필요한직업성천식, 직업성폐암, 직업성근골격계질환을중점감시대상질환으로하고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3). 인천지역직업병감시체계는 1998 년부터 2010 년까지운용되었으며인천지역에서의직업성질환발생경향, 발생규모를파악하게하여직업성질환예방관리의방안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직업성질환예방을위한전략수립과직업성질환발병감소를위하여감시체계가운용되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3). 뇌심혈관질환, 악성중피종, 조혈기계암, 천식, 폐암등주요질환에대한직업병감시체계는전술하였듯이질환자의규모를파악하고, 질병발생의추이와집단적발생을확인하며, 새로운역학적사실을관찰하여, 위험요인분석과실태조사는후속연구및직업성질환관리방안마련에도움을목적으로운용되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3). 직업병감시체계중주요질환및지역에대한감시체계의전반적인내용은 < 표 2-7> 과같다.

33 제 2 장 국내외환경보건정보현황및정책적활용검토 19 < 표 2-7> 직업병감시체계개요 지역 구분 부산 인천 뇌심혈관질환 악성중피종 개요 수지진동증후군,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질환, 직업성암 ( 폐암을중심 ), 직업성근골격계질환을대상으로한감시체계에서시작 대학병원급에서감시하기용이하고타과와의연계가필요한직업성천식, 직업성폐암, 직업성근골격계질환을중점감시대상질환으로하고있음 산업의학외래, 보건관리대행, 정형외과, 피부과등의기타임상과외래를바탕으로직업관련성질환환례를찾아내고수집 인천지역에서의직업성질환발생경향, 발생규모를파악하게하여직업성질환예방관리의방안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직업성질환예방을위한전략수립과직업성질환발병감소를위해노력 직업성뇌 심혈관계질환은근로자가업무와관련되어급격한작업환경의변화또는만성적과로가원인이되어발생된뇌 심혈관계질환대상 직업성뇌심혈관계감시체계로질환자의규모를파악하고, 질병발생의추이와집단적발생을확인하며, 새로운역학적사실을관찰하여, 위험요인분석과실태조사는후속연구및직업성뇌심혈관관리방안마련에도움 악성중피종의발생은다른나라의사례와국내석면사용량등을고려할때급격히증가할가능성이있어, 그발생규모를추적하고향후발생규모를예측하는것은향후대책마련을위해중요 질병 조혈기계암 천식 폐암 조혈기계암은호흡기암에이어두번째를차지하는직업성암임. 특정산업, 특정물질과관련하여그인과성이증명된경우가많음에도불구하고, 그규모가파악되지않거나, 과소평가되는경우가많음 직업성조혈기계암의규모를파악하고, 질병발생의추이와집단적발생을확인하고, 새로운역학적사실을관찰하여향후대안을마련할수있도록함 천식에대한감시체계는직업성천식발생의고위험사업장을대상으로예방및중재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이가능 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근로자들의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해발생규모를파악하고, 직업성천식을조기에발견하고그원인을규명하여적절한대책을수립하는것을목적으로함 작업환경에서의유해한노출은단독으로혹은흡연과복합적으로작용하여폐암을발생 직업성폐암의현황과특성을분석하여예방적대책의실질적근거를마련하여, 예방전략을제시하고, 사업장에대해서는중재및예방사업을실시하며, 동종산업에정보환류, 교육및홍보를함으로써직업병폐암예방에기여 자료 : oshri.kosha.or.kr, 2013, 정리.

34 20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2) 공중보건관련감시체계질병관리본부에서는감염병감시, 급성감염증병원체감시, 실험실감염병감시, 질병매개체감시, 혈액수급표본감시, 생물테러감시체계, 폭염건강피해사례감시체계등다양한감시체계를운용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이들감시체계중감염병감시, 실험실감염병감시, 생물테러감시체계에대하여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감염병감시체계 5) 감염병감시체계는인플루엔자, 소아감염병, 안과감염병, 학교감염병으로구분하여운영하고있다. 감염병발생시의무적으로지체없이관할보건소에신고하도록하는전수감시체계 (Mandatory Surveillance System) 와일정한기준에의해참여하는의료기관을표본감시기관으로지정하여 7일이내에관할보건소에신고하도록하는표본감시체계 (Sentinel Surveillance System) 를운영하고있다 ( 질병관리본부, 2013). 법정감염병 6개군 76 종 ( 세분류 115 종 ) 에대한감시가이루어지고있다. 전수감시대상감염병은제1군 ~ 제4 군감염병 52 종이며표본감시대상감염병은제3군중인플루엔자, 제5군및지정감염병 24종이다 ( 질병관리본부, 2013). 감염병감시의신고주체인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장, 육군, 해군, 공군또는국방부직할부대의장은감염병발생시신고서식을작성하여감염병웹신고시스템 ( 또는팩스를이용하여관할보건소장에게신고하도록하고있다. 신고를받은관할보건소는시스템을이용하여시 도보건과로보고, 시 도보건과에서는관련정보를확인하여질병관리본부로보고한다 ( 질병관리본부, 2013). 감염병감시체계에서소아감염병감시, 안과감염병감시, 학교감염병감시는감염병의발생상황과추이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한감염병에대하여능동적으로운영하는자발적감시체계로특징은 < 표 2-8> 과같다. 5) 질병관리본부 , 정리.

35 제 2 장 국내외환경보건정보현황및정책적활용검토 21 감시종류감시개요신고대상및신고주기소아에서흔한감염병의발생추이를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소아감염병감시관찰하고유행을예측하기위하여소아과무균성수막염 (5종) 개원의사를중심으로운영 매주 1회 (zero보고) 안과감염병감시 (2 종 ) 학교감염병감시 (7 종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11 재수정. < 표 2-8> 자발적감시체계내용 안과감염의유행조기인지와교육, 홍보를통한전파확산방지, 안과감염병의역학적특성파악을위해안과개원의사를중심으로운영 주요감염병및비법정감염병중학생들에게흔한감염병의발생현황을파악하고관찰하여유행예측및조기대처를위해학교중심운영 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 매주 1 회 (zero 보고 ) 감기 / 인플루엔자, 수두, 결막염, 뇌막염, 유행성이하선염, 폐렴, 홍역으로결석한학생수, 감기증상으로보건실을방문한학생수 매주 1 회 (zero 보고 ) 실험실감염병감시실험실감염병감시는급성호흡기감염증, 급성설사질환실험실감시사업 (EnterNet-Korea), 황색포도상구균감염증에대하여이루어지고있다. 감기등급성호흡기감염증은항생제처방등국내보건의료재정의중요한부담요인이나국내발생및유행양상등에대한전국적인분석자료는극히부족한실정이다 ( 질병관리본부, 2013) 년부터질병관리본부는전국 94개 1, 2차의료기관과 17개시 도보건환경연구원, 검체운성담당용역기관을운영체계로급성호흡기감염증에대한감시체계를운영하고있다 ( 질병관리본부, 2011). 급성인후염과지역사회폐렴실험실감시의결과로시기, 계절, 연령별세균및바이러스병원체의분리및검출결과와발생양상, 항생제내성결과등급성호흡기감염증에대한과학적근거산출을위한분석자료를생산하여환류하고있다 ( 질병관리본부, 2011). 급성설사질환실험실감시사업 (EnterNet-Korea) 6) 은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노로바이러스등전파속도가빠르고위해정도가큰급성설사질환원인병원체를대상으로신속하고정확한상시진단체계확립과원인규명제고를목적으로하고있다 ( 질병관 6) 실험실감염병감시, , 정리.

36 22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리본부, 2013). 16개시, 도보건환경연구원을중심으로관내 1,2 차의료기관 (2010 년현재 106 개병의원 ) 과연계하여운영되고있는능동적감시체계이다 ( 질병관리본부, 2013). 황색포도상구균 (Vancomycin Resistant Staphylcoccus aureus, VRSA) 감염증감시 7) 는 2000 년부터전염병예방법제3조의 3규정에따라반코마이신에대한감수성이저하된균주의출현을지속적으로감시하여조기에발견함으로써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의확산방지를목적으로감시가이루어지고있다 ( 질병관리본부, 2013). 실험실감염병별감시체계특성은 < 표 2-9> 와같다. < 표 2-9> 실험실감염병별감시체계특성 구분 급성호흡기감염증 급성설사질환실험실감시사업 (EnterNet-Korea) 황색포도상구균감염증 내용전국의협력병원과함께수행중인급성인후염과지역사회폐렴실험실감시의결과로시기, 계절, 연령별세균및바이러스병원체의분리및검출결과와발생양상, 항생제내성결과등급성호흡기감염증에대한과학적근거산출을위한분석자료를생산하여환류전국 17개시 도보건환경연구원과연계하여전국 106개협조병 ( 의 ) 원과함께세균 (5개속 ), 바이러스 (5종), 원충 (2종 ) 의설사원인병원체의국내발생경향및특성분석전염병예방법제3조의 3규정에따라반코마이신에대한감수성이저하된균주의출현을지속적으로감시하여조기에발견함으로써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의확산방지를목적으로함 자료 : 실험실감염병감시, , 정리. 생물테러감시체계 8) 생물테러감시체계는생물테러에대한대응역량을강화하고생물테러발생시에조기인지하여신속 정확하게대응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생물테러신고 보고체계는생물테러의심사건 ( 백색가루등 ) 발생시에경찰 (112) 또는 7) 실험실감염병감시, , 정리. 8) 질병관리본부, 2011, 정리.

37 제 2 장 국내외환경보건정보현황및정책적활용검토 23 소방 (119) 으로신고하도록되어있다. 보건소 ( 국립검역소 ) 로최초신고 접수된경우에는초동대응기관 ( 경찰, 소방등 ) 에전파하고질병관리본부에보고한다 ( 질병관리본부, 2011). 생물테러감시체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와감염전문가네트워크가운영되고있다. 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는어떤질병이생물테러감염병으로확진되기전에환자의임상적상태, 증상혹은증후에근거하여응급실을대상으로지속적으로감시하는체계로생물테러가의심되는증후군에대한감시를통하여생물테러감염병유행을조기에인지하고신속하게대처하기위하여운영되고있다 ( 질병관리본부, 2011). 감염전문가네트워크는생물테러감염병환자를조기에임상적으로진단하고, 적절하게대응하기위해구축 운영되고있다. < 표 2-10> 생물테러감시체계의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및감염전문가네트워크 구분 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 감염전문가네트워크 내용 개요 : 어떤질병이생물테러감염병으로확진되기전에환자의임상적상태, 증상혹은증후에근거하여응급실을대상으로지속적으로감시하는체계 목적 : 생물테러가의심되는증후군에대한감시를통하여생물테러감염병유행을조기에인지하여신속하게대처 운영현황 : 질병관리본부는전국 125 개감시의료기관을운영하고있으며생물테러의심증후군환자에대한일일보고받아생물테러의심사례및발생여부를감시 감시대상증후군 : 급성호흡기증후군, 급성발진증후군, 급성출혈열증후군, 급성신경증후군 목적 : 생물테러감염병환자를조기에임상적으로진단하고, 적절하게대응하기위해감염전문가네트워크를구축 운영 지정기준및절차 : 의료법제 3 조의규정에의한의료기관중감염학전문의와감염관리실이있는병원을대상으로질병관리본부장이시 도지사의추천을받아감시의료기관으로지정하여전국 50 개감시의료기관을운영중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11, 정리.

38 24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2. 국내환경보건정책에서환경보건정보활용검토환경보건정책에서환경보건정보의활용성을검토하기위해환경보건종합계획 (2011~2015) 의정책들을중심으로각과제별로필요한정보, 관련정보의현황과보유기관, 그리고이에대한검토사항에대하여 < 표 2-11> 에정리하였다. < 표 2-11> 환경보건정책에서환경보건정보활용 분류 과제 활용이필요한정보 정보현황및보유기관 검토 - 유해물질에대해인체 생태계노출수준및환경성질환발생현황을모니터링함으로써환경성질환조사 감시체계구축 - 전국, 지역적, 연령별로유해물질노출에대한통계자료 - 환경성질환조사정보 -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 환경부 ) - 국민건강영양조사 ( 질병관리본부 ) - 유해물질안전관리통합노출평가 ( 식약청 ) - 지역주민환경노출수준및생체지표모니터링 ( 환경부 ) 자료속성표준화확립및유관부처간조사내용에대한중복성방지및역할분담필요 환경성질환조사 감시및피해 구제 - 환경오염취약지역을중심으로건강피해 ( 의심 ) 사후관리등환경성질환건강피해구제제도마련 - 환경오염취약지역환경현황정보 - 취약지역건강영향조사정보 - 산단지역환경오염노출및건강영향감시 ( 환경부 ) - 폐광산지역주민건강영향조사 ( 환경부 ) - 시멘트공장주변지역주민건강영향조사 ( 환경부 ) 환경오염우려지역주민대상건강피해실태조사가추진되고있으나조사결과를바탕으로한정책수립미흡 - 천식 아토피피부염등주요환경성질환추적 감시, 환경요인규명, 예방 관리가이드라인마련등환경성질환예방 관리대책수립 추진 - 환경성질환발생률모니터링자료 - 천식, 아토피모니터링환경특성 - 천식, 아토피모니터링인구특성 - 어린이의환경노출에의한건강영향조사 ( 환경부 ) - 산모, 영유아, 노령인구의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영향조사 ( 환경부 ) -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전국알레르기질환유병률조사 ( 보건복지부 ) 환경부, 보건복지부의정보에대한통합운영또는정보교환필요

39 제 2 장 국내외환경보건정보현황및정책적활용검토 25 < 표 2-11> 환경보건정책에서환경보건정보활용 ( 계속 ) 분류 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피해저감 과제 - 대기, 먹는물, 소음 진동으로인한건강피해확인및저감대책마련 - 석면안전관리법, 인공조명빛공해방지법 제정등환경보건이슈에대한관리기반확립 - 매체통합위해성평가기반을확립하고국가우선관리대상물질에대해위해성평가실시및관리방안도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등유해화학물질배출저감및국제수준과조화되는화학물질관리제도도입 - 수은, 납, 카드뮴등유해중금속저감대책수립 추진및국제규제강화에선제적대응 활용이필요한정보 - 대기, 먹는물, 소음 진동의통계자료 - 실내공기질조사자료 - 대기오염물질건강피해자료 - 먹는물건강피해자료 - 소음진동건강피해자료 - 석면으로인한건강피해조사 - 석면지역환경정보 - 우선관리대상물질현황 - 우선관리대상위해성평가정보 - PCBs 함유물질및폐기물통계 - 화학물질배출량, 유통량 - 유해중금속노출정도 - 유해중금속노출에의한건강피해자료 정보현황및보유기관 - 환경통계포털의대기오염배출현황, 수질실태조사, 소음도현황 ( 환경부 ) - 지하수오염현황실태조사 ( 환경부 ) - 소음의건강영향연구 ( 환경부 ) - 산모, 영유아의환경유해인자노출및건강영향연구 ( 환경부 ) - 석면의노출특성연구 - 충남석면광산인근주민건강영향조사 - 폐석면광산및공장주변주민건강영향조사 - 생활공감유해물질의매체통합위해성평가 - 수질및수생태계우선관리대상항목선정연구 - 우선관리대상물질토양오염조사 - 독성등가환산계수에따른소각시설다이옥신배출량 - 화학물질배출량, 유통량통계 - 경북권역주민수은노출실태및건강영향정밀조사 - 영남지역초등학생의수은노출및건강영향조사 - 일부지역수은노출및건강영향조사 검토 현재까지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영향조사는진행단계로기초자료생성중요 석면및빛공해는최근이슈화된환경문제로건강영향연구가진행단계로, 기초자료생성필요 우선관리대상물질선정을위한초기위해성평가의기초자료생성 화학물질전과정에대한종합적인체계필요 수은배출원조사및건강영향조사가이루어지고있으며이들정보를활용한관리기반조성

40 26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 표 2-11> 환경보건정책에서환경보건정보활용 ( 계속 ) 분류 과제 활용이필요한정보 정보현황및보유기관 검토 - 전생애주기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및유해물질노출권고기준마련 - 전생애주기별인구특성자료 - 전생애주기별유해성노출수준정보 - 통계청인구자료 - 어린이환경노출에의한건강영향조사 - 산모, 영유아의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영향조사 - 노령인구의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영향조사 생애주기별건강영향조사연구는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정보를활용한권고기준설정필요 환경오염민감계층및취약지역대책 - 어린이활동공간친환경화, 위해제품차단등어린이환경보건정책추진을통한건강보호 - 민감 취약계층이노출되어있는오염물질선정및해당오염물질배출에대한통계 - 실내공기질관련하여대상이되는기준오염물질현황 - 어린이환경노출에의한건강영향조사 - 어린이용품노출실태조사와위해성평가연구 체계적인환경노출에의한어린이건강자료구축및활동공간의환경기준정립필요 - 산모 영유아, 노령인구등민감계층대상으로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영향을평가하고저감방안마련 - 환경유해인자현황 - 민감계층건강영향자료 - 민감계층인구특성자료 - 산모, 영유아의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영향조사 - 노령인구의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영향조사 장기간의추적조사가필요함. 지속적인자료구축을통한환경보건대책마련필요

41 제 2 장 국내외환경보건정보현황및정책적활용검토 국외환경보건감시체계사례조사환경보건감시체계의수립을위하여미국, 영국등의국외에서이루어진환경보건감시체계시스템의개요, 자료구축, 구성요소등을조사하였으며감시체계의정책적활용을살펴보았다. 가. 미국의국가환경보건감시체계 (National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System) 미국의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는환경성위해와이에노출되는사람, 이들의건강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에대한자료를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수집, 통합, 분석, 해석하기위하여 2002 년 " 환경보건감시프로그램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Program)" 을시작하였다. 환경보건감시프로그램의주요목적은크게 5가지로, 첫째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를확장하고지속화, 둘째환경보건의과학적발전, 셋째국가환경보건향상을위한정책, 실행, 이행가이드를위한정보제공, 넷째환경보건감시인력및인프라강화, 다섯째건강및환경프로그램간의협업을촉진하는것이다 (CDC, 2010b) 자료 : CDC, 2010b. < 그림 2-4> 미국 CDC 의환경보건감시체계

42 28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1) 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개요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는건강과환경자료에대하여웹기반의안정화된분산형네트워크이다. 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의자료는국가차원뿐만아니라지방, 주차원의정보를포함하고있다. 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에는미국 23개주 1개도시가참여하고있다. 감시체계네트워크기능의주요장점은첫째이해당사자에게시의적절하고일관성있는정보를제공하고, 둘째지방, 주, 국가차원의환경위해물질, 환경노출, 건강영향의 DB에접근및통합이용, 셋째지리적, 정치적경계를넘어폭넓은분석이가능, 넷째기준준수를통해상호운용시스템을촉진, 다섯째지방정부와주정부차원에서의환경보건능력향상, 여섯째데이터를강화하고개선할수있는기능을제공, 일곱째환경과건강을연계및기능강화가있다 (CDC, 2006). 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의기본개요는 < 그림 2-5> 와같다. 자료 : CDC, < 그림 2-5> 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개요

43 제 2 장 국내외환경보건정보현황및정책적활용검토 29 2) 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의주요기능및역할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의주요한기능으로국가차원의일관된자료에대한측정방법의접근과처리, 자료의발견과기술, 자료변환, 자료관리, 분석, 시각화제공, 대중정보제공이있으며구체적인내용은 < 표 2-12> 와같다. < 표 2-12> 미국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의주요기능 기능 국가차원의일관된자료에대한측정방법의접근과처리 자료의발견과기술 내용 - 특정자료에대한기준을채택하거나구축 - 자료이용에있어특정대상으로할경우핵심자료에대한기준을구축하여활용 - 위해물질, 노출, 건강영향, 인구자료등다양한자료를활용함에있어 국가지속적측정 (nationally consistent measures) 을통하여분석이이루어질수있도록함 - 유사한연구방법과표준화된포맷저장하여이용자들이활용할수있도록함 - 자료설명자료를공유하고관리하며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에서자료를검색할수있는방법을확립 - 이들자료를 메타데이터 라고하며자료에는자료의수집방법, 자료질, 자료제공원, 시간정보, 위치등에대한자료의특징을포함하도록함 자료변환 - 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관계자가보안이필요한자료에대하여표준화된프로토콜과체계로보안을보장할수있도록함 - 자료접근에있어사용자에대한식별이이루어지고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내에서이용할수있도록함 자료관리, 분석, 시각화제공 대중정보제공 - 관리자료의경우하나의포맷에서여러파일이름으로데이터를구성하고, 가장최신데이터를사용할수있도록함 - 시간또는위치를기준으로건강과환경요인간의상관관계를통해동향을분석할수있도록함 - 위험을감소시키고예방하기위하여일반정보를대중에게제공 자료 : CDC, 2006, 정리.

44 30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3) 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의구성및요소다양한작업그룹이모여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를개발하고실행하고있다. 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는 4개의작업그룹으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2-6 참조 ). 4개의작업그룹은네트워크기능, 요구사항, 데이터와정보기술사양및표준과관련하여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를개발하는 " 기준및네트워크개발그룹 (Standards and network development workgroup)", 프로그램홍보와마케팅계획을개발하고실행하는 " 프로그램홍보그룹 (Program marketing and outreach)", 해당콘텐츠에대해수집하고방법론내용에대해 CDC 와다른파트너간의협업을촉진하는 " 콘텐츠그룹 (Content workgroup)", 지리정보를지도화하고시각화하는 " 지리정보그룹 (Geospatial workgroup)" 으로구분된다. 기준및네트워크개발그룹과콘텐츠그룹에서는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의다양한요소를개발하였다. 자료 : CDC, 2010a, 재구성. < 그림 2-6> 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의실행작업그룹 현재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의구성요소는크게포털, 전송프로토콜, 데이터저장소 로구성된다.

45 제 2 장 국내외환경보건정보현황및정책적활용검토 31 포털은공개포털과보안포털로구분되며전송프로토콜은공공보건정보네트워크메 시징시스템과안전한데이터네트워크보안파일업로드로구분된다. 포털 전송프로토콜 분류소분류내용 공개포털 보안포털 국가공개포털 참여지역공개포털 국가보안포털 참여지역보안포털 공공보건정보네트워크메시징시스템 안전한데이터네트워크보안파일업로드 데이터저장소 자료 : CDC, 2010a, 정리. < 표 2-13> 미국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의구성요소 - 일반자료, NCDM(Nationally consistent data and measures), 컴파일자료접근가능 - EPA 의환경자료, 센서스, 기타 CDC 자료에대한감시체계네트워크관련한브라우저보기가능 - 감시체계네트워크에참여하고있는지역, 주이용가능 - 참여지역 (grantee) 커뮤니티의특정환경자료에대하여포털이용가능. 환경, 노출, 건강영향자료접근가능 - 지도, 차트, 표를포함한자료의시각적표현가능 - 감시체계네트워크에등록된사용자를대상으로자세한자료에대한접근가능, 국가보안포털은환경보건전문직종사자와연구자를위하여설계되었음 - NCDM 과기타자료에대한직접접근이가능 - 등록된사용자와관계자를위한자료제공 - 환경, 노출, 건강영향자료접근가능, 지도, 차트, 표를포함한자료의시각적표현가능 - 사용자에따라다양한수준의자료접근가능. 시스템에로그인이이루진후사용가능 - 정보변환과이용을위하여보건관련기관과공무원의능력을향상을목표로함 - 공공보건정보네트워크메시징시스템 (PHIN MS) 은일반, 표준기반의상호운용및확장메시지전송시스템 - 이상적인자료 ( 구조화된자료 ) 에대한정기적교류에적합하지만, 소량인자료의일회성변환에적합하지않음 - 자료전송에편한웹기반시스템제공 - 사용자는감시체계프로그램데이터를전송하는업로드보안파일을계속사용할수있으나시간이지나면 Secure Access Management System (SAMS) 으로대체될수있음 - 참여지역 (grantees) 은별도의자료저장소를가질수있으며표준화된자료를저장할수있음

46 32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환경보건감시국가공개포털참여지역보안포털 ( 예시 ) 자료 : ephtracking.cdc.gov, 2013 년 10 월현재. < 그림 2-7> 미국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포털 4) 환경보건감시협력체계환경영향, 주민건강상태별항목과지표별자료는콘텐츠그룹에포함된다양한협업기관에서기존에있는자료를정리하거나산출하게된다. 지표별자료의주요자료원은미국환경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미국지질연구소 (Geological Survey, USGS) 등을포함하여 8개기관으로이루어져있다. - 미국환경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 미국지질연구소 (Geological Survey, USGS) -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 미국독제어센터 (American Association of Poison Control Centers, AAPCC) - 선천성기형예방네트워크 (National Birth Defects Prevention Network, NBDPN) - 국간건강자료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Health Data Organizations, NAHDO)

47 제 2 장 국내외환경보건정보현황및정책적활용검토 33 - 국가보건통계및정보시스템협회 (National Association for Public Health Statistics and Information Systems, NAPHSIS) - 중앙암등록북미협회 (North American Association of Central Cancer Registries, NAACCR) 5) 환경보건감시의정책적활용 9) 미국뉴욕주에서는 EPA, NASA, CDC 와협업으로 Hierachical bayseian 대기질모델링을개발하여초미세먼지 (PM 2.5 ) 의농도분포를파악하고, 초미세먼지 (PM 2.5 ) 농도 10% 저감에따른건강편익을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초미세먼지 (PM 2.5 ) 농도저감으로인하여미국에서조기사망자가 13,000 명감소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조기사망자가 1,400 명감소하고, LA county 에서조기사망자가 400 명감소할것으로예측되었다. 또한초미세먼지 (PM 2.5 ) 로인한건강영향의지역별규모를파악하고지역의정책순위를선정할수있도록하였다. 초미세먼지 (PM2.5) 의농도분포 초미세먼지 (PM2.5) 농도저감에따른초기사망감소 ( 건강편익 ) 자료 : ephtracking.cdc.gov, 2013 년 10 월현재. < 그림 2-8> 뉴욕시초미세먼지농도및건강편익결과예시 9) National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System. ephtracking.cdc.gov, 2013, 정리.

48 34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뉴욕시의오래된난방시스템은 4등급과 6등급연료를사용하고, 4등급과 6등급연료는초미세먼지 (PM 2.5 ), 황, 니켈등의대기오염물질을생성하고, 이로인해건강에유해한영향을미쳤다. 뉴욕시는환경보건감시를통하여 4등급과 6등급연료를사용하는난방시스템의수가많은지역에서초미세먼지 (PM 2.5 ) 농도가높은것으로평가되었다. 3년동안의환경보건감시연구결과를토대로 4등급과 6등급연료를사용하는보일러를단계적으로줄여초미세먼지 (PM 2.5 ) 의건강피해를줄일수있다고제안하였다. 뉴욕시는환경보건감시결과를바탕으로난방연료규제규정을제안하였다 년 Local Law 43 에서는뉴욕시의모든보일러는저황유 2등급연료또는천연가스를사용하도록하였고, 단계적으로 2011 년에는 4등급과 6등급연료의사용을줄이도록하였다 년에는저유황연료또는이와동등한연료를사용하고, 2030 년에는모든보일러에저유황연료를사용하여난방연료에서배출되는미세먼지입자농도를 63% 까지감소시켜, 모든배출원의미세먼지입자농도를 5% 까지줄이고자하였다. 이를토대로대기오염으로인한건강피해를예방하여매년조기사망 200 명, 입원 100 명, 응급실방문 300 명을예방할것으로추산되었다.

49 제 2 장 국내외환경보건정보현황및정책적활용검토 35 나. 영국의환경보건감시체계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10) 1) 개요영국의건강보호국 (Health Protection Agency, HPA) 은방사선, 화학, 환경위험에기인한질병의부담을최소화하는것이목표이다. 환경유해성및노출감시를강화하는것은지금의건강보호국 (HPA) 감시전략의초기단계로앞으로취해야할우선순위중하나이다. 이를위하여건강보호국 (HPA) 에서는독성위험과건강영향평가를위한필수내용을제공하기위하여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System 와포괄적인 Environmental Public Health Surveillance System(EPHSS) 을개발하고있다. 2) 주요목표및내용건강보호국 (HPA) 의환경보건감시의주요목표는 1) 환경적위험요소 (hazard) 로인한위험인구의파악 2) 위험우선순위및스크리닝 3) 최적화된개입 (intervention) 및예방전략 4) 위험과질환의관계규명 5) 환경보건정책에서정보제공이다. 목표달성을위하여건강보호국 (HPA) 의환경보건감시의주요내용은위험요인파악및지도화, 노출평가, 건강영향평가및지도화, 네트워크로구체적인사항은 < 표 2-14> 와같다. 위험요인파악및지도화를위하여중요한환경위험요인에대한파악및우선순위선정, 국가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 환경보건지표설정, 환경보건프로파일, 위험요인에대한지도화가루어진다. 노출평가에서바이오모니터링과노출평가모델링이이루어지며건강영향평가및지도화에서는역학적연구, 체계적인검토, Cluster screening tool 을개발한다. 마지막으로네트워크에서는관련분야전문가들과의협업과파트너쉽형성을주요내용으로한다. 10)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 정리

50 36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 표 2-14> 영국건강보호국의환경보건감시의주요내용 구분 위험요인파악및매핑 내용 - 중요한환경위험요인에대한파악및우선순위선정 - 국가환경보건감시체계 - 환경보건지표 - 환경보건프로파일 - 위험요인에대한매핑 노출평가 건강영향평가및매핑 네트워크 - 바이오모니터링 - 노출평가모델링 - 역학적연구 - 체계적인검토 - Cluster screening tool - 관련분야전문가들과협업 - 파트너십형성 자료 :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 정리. 환경보건감시는환경위해관리를지원하기위한보건정보로서환경보건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는것이며 Environmental Public Health Surveillance System(EPHSS) 은환경위해자료와건강영향자료를수집하는것으로구분하고있다. 환경보건감시의자료는 1) 환경보건감시자료수집 2) 대조 / 통합 3) 환경보건감시자료분석으로구분되며, EPHSS 는외부사고관리알림, 건강자료, 환경위해자료를비교한다. 건강보호국 (HPA) 은건강에대한화학적, 환경적위해에대해주로다루고있어다른측면에서의건강영향자료수집이용이하지않아 EPHSS 를마련하여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게된다. 이에대한영국건강보호국 (HPA) 의환경보건감시체계개요도는 < 그림 2-9> 와같다.

51 제 2 장 국내외환경보건정보현황및정책적활용검토 37 자료 :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Newsletter, < 그림 2-9> 영국건강보호국의환경보건감시체계개요도 3) 영국환경보건감시활용영국에서는실내공기중일산화탄소중독과음용수중의비소와관련하여환경보건감시를실시하였다. 영국의주거공간에서실내공기중일산화탄소중독은일반적인환경위험으로가스기구및환경장치등관련요인으로인한일산화탄소중독감시가이루어졌다. 실내공기중일산화탄소중독환경보건감시를통하여환경적위해도를해결하기위한방법론을개발하고설명하기위하여지역및국가의위험통합감시, 노출평가및환경노출과관련된건강효과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일산화탄소에대한위험과노출은건강부담의증가로예상되고, 새로운노출에대한위험을알리고, 건강보호국 (HPA) 의환경역학과독성학의지속적인개발을지원한다. 환경보건감시는인구집단에서관련요인으로일산화탄소에의해발생된사고의감시와문제해결을위한것으로주요목표와 10 단계연구는다음 < 표 2-15> 와 < 그림 2-10> 과같다.

52 38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 표 2-15> 실내공기중일산화탄소중독환경보건감시주요내용 구분 목표 연구 내용 비감염성위험의질병부담을줄이는정책개발, 이를알리기위한강력한방법론확립 비감염성위험과건강영향관련조사및연구를지원 비감염성위험의조사및연구파트너와이해관계자들과협조및협력을위한중앙집중화된기능 이해관계자와건강을위한연결등파트너간의정보와데이터교환을위한프로토콜과계약을맺음 새로운세대국가환경감시시스템및도구에대한동의사양중재 (interventions) 를이용 1) 일산화탄소와관련된추적프로그램설계 2) 일반적인건강자료감시체계 3) 일산화탄소로인한사고자료수집의감시체계 4) 건강의관점에서다른일산화탄소관련위해도트래킹 5) 주거의관점 ( 가스기구 ) 에서일산화탄소관련된위해트래킹 6) 주거의관점 ( 화재 ) 에서일산화탄소관련된위해트래킹 7) 환경성평가 8) 공중보건평가 9) 위해성의사소통 10) 위해성관리 자료 :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 정리. 자료 : 년 10 월현재. < 그림 2-10> 실내공기중일산화탄소중독환경보건감시

53 제 2 장 국내외환경보건정보현황및정책적활용검토 39 영국농촌지역에서는식수로우물을사용하고있으며, 우물물섭취를통해암과만성질환등비소노출관련위해성평가가필요하여인구집단의위험도평가를목적으로환경보건감시가이루어졌다. 목적달성을위하여 10단계연구가이루어졌으며 < 표 2-16> 과 < 그림 2-11> 과같다. < 표 2-16> 음용수중의비소환경보건감시주요내용 구분 연구 1) 비소감시프로그램설계 2) 일상적인환경데이터수집 3) 개인물공급에있는비소측정 4) 일반인구자료감시 5) 대상지역인구조사 6) 조사인구의바이오모니터링 7) 환경평가 8) 보건평가 9) 리스크커뮤니케이션 10) 위험관리 내용 자료 :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 정리. 자료 : 년 10 월현재. < 그림 2-11> 음용수중의비소환경보건감시

54 40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제 3 장 환경보건감시체계의요인분석 및구축계획수립 1. 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계획국내감시체계및국외환경보건감시체계를검토하고전문가의자문을통하여본연구에서환경보건감시체계의구축계획은크게첫째환경보건감시체계목적및요건, 둘째환경보건감시체계대상선정, 셋째환경보건감시체계구성계획, 넷째환경보건감시체계운영계획네부분으로구분하였다. 환경보건감시체계목적및요건에서는본연구에서수립하고자하는환경보건감시체계의최종목적및구체적인목표를설정하였으며, 환경보건감시체계의체계적이고효율적인수립을위한요건을파악하였다. 환경보건감시체계대상선정에서는환경보건문제에서환경보건감시체계가필요한우선순위를선정하기위한계획방안을제시하였다. 구성계획에서는환경보건감시체계에서활용하고자하는자료수집과통합및저장, 자료분석방법, 분석을통한결과에대한정책적활용으로구분된전체구성틀과각단계별로구체적인수립계획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환경보건감시체계운영계획에서는실질적인환경보건감시체계의활용을위한인력개발계획및협력관계구축계획을기술하였다.

55 제 3 장 환경보건감시체계의요인분석및구축계획수립 41 < 그림 3-1> 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계획

56 42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2. 환경보건감시체계의목적및요건가. 환경보건감시체계의목적감시체계는특정한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계획되어야하며, 감시체계를구축하는경우에가장우선적으로목표를명확히하는것이중요하다 ( 최보율, 2010). 일반적으로감시의목적은대상질병에대한문제발생의범위파악, 질병발생의추이관찰, 질병의집단발생확인, 새로운문제를파악, 질병의발생원인을탐색하고규명하는것이다 ( 박옥외, 2007). 환경보건감시체계는환경보건문제를예방하고제어하기위하여환경위해요소와노출에의한건강영향에대한자료를지역별, 인구집단별로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수집, 분석, 해석하는것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환경보건감시체계의궁극적인목적은환경오염으로인한노출인구수를최소화시켜유해환경으로부터국민건강을보호하는것이다. 목적달성을위한주요목표로는 1) 환경오염, 인구및지역특성자료, 건강영향자료의체계적구축 2) 환경오염, 환경노출, 건강영향의추세파악 3) 환경보건문제의확인및문제의규모파악 4) 과학적근거에기반한환경보건정책의우선순위선정및정책적개입 5) 환경보건감시체계의자료원등협력체계간의유기적인관계를지향하는것이다 ( 그림 3-2 참조 ).

57 제 3 장 환경보건감시체계의요인분석및구축계획수립 43 < 그림 3-2> 환경보건감시체계의목적및목표 나. 환경보건감시체계의요건감시체계의목적에부합하고국내환경보건현황에적합하며실질적으로운영가능한환경보건감시체계를설계하기위해서는크게감시체계의목적달성, 감시체계속성의적절성, 감시체계간교류의적절성을우선검토하여야한다. 감시체계의목적달성은환경보건감시체계를통하여환경보건문제의발견과실태파악이가능한지와감시체계결과를바탕으로환경보건에대한정책적활용이가능한지에대하여검토하는것이다. 두번째로감시체계속성의적절성은감시체계가지닌속성이목적을달성하기에적절하지여부를검토하는것으로단순성, 유연성, 수용성, 대표성, 안전성등에대하여파악할필요가있다 (CDC, 2001; 최보율, 2001; 홍윤철외, 2006). 마지막으로감시체계간교류의적절성은감시체계속성간연계성및속성의표준화적절성을검토해야한다 ( 홍윤철외. 2010). 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을위한검토항목의구체적인내용은 < 표 3-1> 과같다.

58 44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 표 3-1> 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검토항목 감시체계의목적달성 구분 환경보건문제의발견과실태파악 정책적활용가능성 단순성 유연성 내용 어떤정보를수집할것인가? 누가감시정보를제공할것인가? 어떻게정보가전송되는가? 어떻게정보가저장되는가? 어떻게분석되는가? 지역별예방전략수립및개입가능성 구조적인측면에서의단순성과수행에서의용이성을모두포함한개념 정보수집이명확하고보고방법이효율적이며자료전달의난이도가적절한지에대한내용이포함 감시체계가상황에맞게유연하게대처할수있는가? 감시체계가상황변화에대응할수있는가? 감시대상변경여부 감시체계속성의적절성 감시체계간교류의적절성 수용성 대표성 안정성 속성간연계성 속성의표준화적절성 감시체계에참여하는개인이나기관이감시체계에적극적으로참여가능한가? 참여자가감시체계의목적을이해할수있는가? 참여자가감시체계에있어서자신의역할을이해할수있는가? 감시체계에서보고된사례와실제일어난경우와비교하여평가할수있으며감시체계의질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임 대상자집단의특성파악, 환경보건조사방법의차이, 다른감시체계자료와의비교 감시체계의신뢰성 ( 적절한자료를수집, 처리, 제공하는능력 ) 과가용성 ( 필요할때작동가능한능력 ) 을의미 표준화된자료, 독자적인자료처리프로그램및웹사이트 감시체계간연계운영여부 감시체계간공통된대상에대한속성의표준화적절성

59 제 3 장 환경보건감시체계의요인분석및구축계획수립 환경보건감시체계대상선정가. 환경보건감시체계대상선정접근방법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에있어전체환경노출요인에따른다양한건강영향에대한정보의수집, 저장, 분석도필요하지만환경보건감시체계의우선대상을선정한다면시스템의효율성을높이고정책적개입과관리가시급한환경보건대상에대하여효과적인감시체계가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또한지역에필요한환경보건감시체계를구축함으로써지역사회의환경보건현황에적합한환경정책수립의과학적근거로이용될수있다. 환경보건감시체계의대상을선정하기위하여환경보건분야의전문가, 실무자와수요자의종합적인의견을수렴하여환경보건감시체계의대상을선정할필요가있다. 즉, Top-Down 접근, Middle Up-Down 접근, Bottom-Up 접근을통한총체적인접근전략이필요하다. 이는실질적인환경보건감시체계의운영을위하여전제되어야할전략으로, 환경보건분야의큰틀안에서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고실무를담당하는공무원또는관련실무자에대한의견과정책의수요자인일반인이체감하는환경보건분야의문제를고려함으로써효율적인환경보건감시체계의구축이이루어질수있다. < 그림 3-3> 환경보건감시체계의대상선정접근방법

60 46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환경보건감시체계는구축단계에있어실무자나수요자의경우는인식정도가높지않기때문에현상태에서는전문가의견을중심으로실무자와수요자의의견을반영한환경보건감시체계의대상을선정하도록하였다. 향후환경보건감시체계의지속적인운영이이루어지고인식도가높아지게된다면환경보건감시체계의대상선정에있어실무자와수요자의의견수렴이더과학적이고복합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나. 환경보건감시체계우선대상선정 Teutsch SM 은감시체계의우선순위를선정하는기준으로발생빈도, 심각도, 비용, 예방가능성, 전염성, 대중의관심을제시하고있다 (Teutsch SM, 1994). 세계보건기구에서는환경역학연구의우선순위를선정하기위하여첫째환경성질환을유발하는노출요인에관한사항, 둘째환경오염과환경성질환의관련성에대한사항, 셋째연구의실현가능성에관한사항의기준을제시하고있다 (WHO, 1994). 영국에서는환경보건감시체계의선정기준으로지속가능성, 위험증거의확실성, 정책적개입에대한국민의수용성, 위험에대한국민의수용성, 정책적개입으로인한전망, 규제수준, 웰빙을고려하도록권고하고있다 (PHE, 2013). 또한우리나라의지역직업병감시체계에서는발생빈도, 위중도, 사회적비용, 예방가능성, 공적관심, 새로운접근의필요성, 발병기전연구의필요성, 향후발생전망등을감시체계선정기준으로사용하고있다 ( 홍윤철, 2010). 본연구에서는환경보건감시체계가우선적으로필요한분야를선정하기위하여, 환경성질환우선순위선정과국내외감시체계의선정기준들을검토하여 3개항목인환경영향분야의오염도, 건강영향의민감도, 정책적필요도로구분하여관련전문가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본연구에서설정한주요환경영향은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화학물질, 기후변화등이있으며건강영향은천식, 알레르기질환, 호흡기계질환, 심혈관계질환, 암, 선천성기형과발달장애등이있다.

61 제 3 장 환경보건감시체계의요인분석및구축계획수립 47 < 표 3-2> 환경보건분야의환경영향과건강영향 환경영향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화학물질폐기물처리소음진동기후변화 건강영향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알레르기질환호흡기계질환심혈관계질환암선천성기형, 발달장애기타 환경영향분야의오염도를파악하기위하여각환경문제별로환경오염의노출범위, 노출수준, 노출경향에대하여설문이이루어지며민감도의경우는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영향의발생빈도와심각도에대하여조사가이루어지도록한다. 환경영향- 건강영향분야간연계를통하여감시체계구축이필요한분야에대해서는공적관심, 예방가능성, 사회적비용으로구분하여전문가의의견을종합하도록한다. 구체적인설문항목및내용은 < 표 3-3> 과같다. < 표 3-3> 전문가설문항목및내용 환경오염도 민감도 정책적필요도 항목환경오염의노출범위환경오염의노출수준환경오염의노출경향발생빈도심각도공적관심예방가능성사회적비용 내용 노출되는인구의크기와지역의크기를의미 생물학적으로건강영향을일으킬수있는정도의노출량인가를의미노출의범위와수준의증가를의미 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영향의크기를의미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영향의위중도를의미문제에대한일반국민또는사회전반의관심수준을의미정책적개입으로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피해를사전에줄일수있는가능성을의미함일반국민이나사회전체에부담시키는환경오염의건강피해비용의크기를의미

62 48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Top-Down 접근으로전문가의의견을중점으로하면서 Middle Up-Down 접근, Bottom-Up 접근방법으로실무자와수요자의조사를통한의견반영을위하여이들을대상으로환경보건분야의전반적인식및심각성과정보필요성에대하여조사하도록한다. 전반적인식에서는환경보건문제에대한수요자의관심및인지도에대하여파악하고우리나라의현재환경상태에대한인식을조사한다. 환경보건문제중심각한분야와정보가필요한분야는앞서제시된환경영향과건강영향항목중실무자와수요자가체감하고있는대상에대하여파악한다 ( 표 3-4 참조 ). < 표 3-4> 실무자와수요자대상설문항목및내용 항목환경보건문제의전반적인식환경보건문제의심각한분야환경보건문제의정보필요분야 내용 - 환경보건문제의관심및인지도에대하여파악 - 현재우리나라의환경상태에대한인식파악 - 환경영향과건강영향분야별로우려되는대상에대하여파악 - 환경영향및건강영향분야별로정보가필요한대상파악 환경오염도, 건강영향의민감도, 정책필요도에대한전문가의종합적인의견을파악 하기위하여 3 차원포트폴리오분석 11) 을실시하였다. 11) 지은희외, 2009, 미래 SW 기술분석및유망 SW 기업사례연구 의 3 차원포트폴리오분석개념활용

63 제 3 장 환경보건감시체계의요인분석및구축계획수립 49 < 그림 3-4> 환경보건감시체계의포트폴리오분석개념 Ⅰ영역은오염도, 민감도, 정책필요도가모두높은지역이며, Ⅱ영역은민감도와오염도는높으나환경보건감시체계필요도가낮은영역이다. Ⅲ과 Ⅴ영역은민감도와오염도중하나는낮으나환경보건감시체계의필요도가높은영역이다. Ⅷ영역은민감도, 오염도, 필요도가모두낮은영역을의미한다. 구체적인각영역별민감도, 오염도, 필요도는 < 표 3-5> 와같다. < 표 3-5> 환경보건감시체계의포트폴리오분석영역 영역 오염도 민감도 정책필요도 Ⅰ영역 Ⅱ영역 Ⅲ영역 Ⅳ영역 Ⅴ영역 Ⅵ영역 Ⅶ영역 Ⅷ영역 - - -

64 50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본연구에서환경오염과건강영향의위험성이있는대상이며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의필요성이높은대상으로 Ⅰ영역에해당하는오염도, 민감도, 필요도가모두높은분야를우선적인환경보건감시체계의대상으로선정하도록한다. 이외에 Ⅱ영역은민감도와오염도가높은영역이기때문에지속적인관심이필요하며향후환경보건감시체계항목으로선정이요구된다. Ⅲ과 Ⅴ영역의경우는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필요도가높은분야이지만민감도와오염도중한요소가평균이하로낮은분야로오염도와민감도중높은분야의환경영향과건강영향분야의고려가필요하며환경보건감시체계의효율성측면에서검토가필요한영역이다. Ⅶ영역의경우는민감도와오염도는모두낮으나필요도가높은분야로환경보건감시체계의효율성측면에서제고가필요한영역이다. 포트폴리오분석내용은 < 표 3-6> 과같다.

65 제 3 장 환경보건감시체계의요인분석및구축계획수립 51 < 표 3-6> 환경보건감시체계우선선정포트폴리오분석 포트폴리오분석 내용 -Ⅰ영역 - 1순위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대상 - 환경영향, 건강영향에대하여오염도와민감도가높은분야이며환경영향-건강영향에대한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의필요성이높은분야 - 즉각적인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이필요한영역 - Ⅱ영역 - 민감도와오염도가높으나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에있어필요성이낮은분야 - 민감도와오염도가높은영역이기때문에지속적인관심이필요하며향후환경보건감시체계항목으로선정필요 - Ⅲ영역, Ⅴ영역 - 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필요도가높은분야이지만민감도와오염도중한요소가평균이하로낮은분야 - 오염도와민감도중높은분야의환경영향과건강영향분야의고려가필요 - 환경보건감시체계의효율성측면에서고려가필요한영역 - Ⅶ영역 - 민감도와오염도는모두낮으나필요도가높은분야 - 환경보건감시체계의효율성측면에서고려가필요한영역

66 52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4. 환경보건감시체계구성계획가. 환경보건감시체계의구성설계틀본연구에서감시체계검토항목에대한적절성, 국내의환경보건정보, 국내외의관련감시체계검토를토대로환경보건감시체계의구성틀은크게환경보건자료의수집, 통합및저장, 분석, 정책적활용으로구분되어진다. 환경보건감시체계의요소별로자료수집은환경보건자료의필요도, 자료요건파악, 메타데이터작성, 자료표준화, 자료질평가절차를걸쳐이루어진다. 수집된자료를바탕으로자료통합및저장이이루어지며이는환경위해, 노출, 건강영향, 인구 지역특성항목에따라 DB 화가이루어져야한다. 이들통합 저장된자료에대하여 GIS, 통계모델, 환경 -건강영향분석등의분석방법을통하여실질적으로정책적활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환경보건감시체계틀을마련하였다. 본연구에서구축한환경보건감시체계의전체구성틀에서는정책적활용으로끝나는것이아닌환류를통하여시스템의유연성을확보하도록하였다.

67 제 3 장 환경보건감시체계의요인분석및구축계획수립 53 < 그림 3-5> 환경보건감시체계구성틀

68 54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나. 환경보건감시체계의자료수집환경보건감시체계에서우선선정된환경보건문제중필요한환경위해, 노출과관련한환경영향및건강영향, 인구 지역특성에대한자료수집이이루어져야한다. 자료수집은필요도, 자료요건파악, 메타데이터, 자료표준화, 자료질평가로구분된다. 현재국내환경보건분야에서사용가능한자료원과자료형태및종류에대해서는 2장의 " 국내환경보건정보및관련감시체계사례조사 " 에서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환경보건감시체계에서활용하는자료는조사사업을통한개인단위의자료와지역을기반으로한통계자료등형태가다양하고내용이방대하여기본적으로자료수집단계에서자료에대한검토가충실히이루어져야실제지역사회에적용가능한감시체계를수립할수있다. 환경영향, 건강영향, 인구 지역특성과관련한현재활용가능한자료는 < 표 3-7> 과같다. 환경영향자료는기후환경, 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 소음 진동환경, 기타로구분되며주요자료원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기상청이다. 건강영향자료는사망자료, 건강보험청구자료, 암등록자료,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 법정전염병신고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등이며주요자료원에는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등이있다. 마지막으로인구 지역특성자료에서인구자료는인구주택총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와학교자료이고자료원은통계청과교육부이며, 지역특성에는토지이용, 도로자료, 사회경제적자료가속하며주요자료원은환경부와국토교통부이다.

69 제 3 장 환경보건감시체계의요인분석및구축계획수립 55 < 표 3-7> 환경보건감시체계활용가능자료 구분자료자료원 기후환경 대기환경 기상자료 ( 기온, 습도, 강수량등 ) 온난화자료 ( 온실가스농도, 자외선농도 ) 대기오염측정망자료 기상청 국가기후변화정보시스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 수질환경수질측정자료환경부 토양환경토양측정자료환경부 소음 진동환경소음진동발생업체현황, 소음도현황환경부 기타 건강영향조사 ( 실내공기질자료 ) 건강영향조사 ( 개인노출자료 ) 국민혈중중금속조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건강영향 사망자료 ( 원인별사망률 ) 건강보험청구자료 ( 주요질환유병률 ) 암등록자료 ( 암발생률 )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법정전염병신고자료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 주요질환유병률, 위험요인 ) 질병관리본부 인구 지역 인구 지역 유전체코호트자료 인구주택총조사 ( 인구밀도, 성별및연령 ) 주민등록인구통계 ( 인구밀도, 성별및연령 ) 학교및학생관련자료 ( 학교총괄 ) 토지이용자료 ( 주거, 공업, 산업, 산업지역등면적 ) 교통자료 ( 교통량자료, 도로면적, 자동차등록대수 ) 질병관리본부 통계청 교육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사회경제적자료 통계청

70 56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다양한자료원에서여러자료를이용하기때문에환경보건감시체계의자료수집에서 는우선적으로필요도와자료요건을파악할필요가있다. 1) 필요도환경보건감시체계의자료수집단계에서필요도는환경보건감시체계주제에적절한지, 자료의이론적근거가확실한지, 정보제공이가능한지에대하여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 (CDC, 2013). 2) 자료요건파악필요도를충족한자료에대하여환경보건감시체계에적합한자료요건을파악해야한다. 다양한자료에대하여정형화된자료요건파악요소를적용하여감시체계의수용성과대표성등을확보하여야한다. 앞서제시된감시체계의적절성을파악하기위한요소는감시체계자체에대한적절성이며, 본장에서제시한자료요건파악의요소는감시체계에서이용하고자하는자료의상태를파악하기위한요소이다. 자료요건파악을위한요소는자료의측정가능성, 모니터링가능성, 접근가능성, 정확성 ( 신뢰성, 타당성 ), 요인변화에따른민감도, 환경보건이슈의적시성이다 (CDC, 2013). 자료의측정가능성환경위험과건강영향에대하여명확하게파악하기위해서는정성적인자료보다는정량적으로측정가능한자료가적합하다. 조사사업및측정을통하여생성된자료나모델링자료도자료의측정가능성이높은자료이며설문조사등정성적인부분이포함된자료의형태는측정가능성이높지않은자료이다. 모니터링가능성 자료가단기적으로이루어진것이아닌지속적으로정보구축이가능한자료일수록

71 제 3 장 환경보건감시체계의요인분석및구축계획수립 57 모니터링가능성이높은자료이다. 환경영향으로인한건강영향이급성으로일어날수도있으나환경보건감시체계에서중요하게다루어지는부분은낮은농도의환경노출로인하여건강영향의차이가나타날수있다는점으로단기자료보다는장기적으로산출되는자료가자료요건에더적합하게작용한다. 접근가능성환경영향과건강영향, 인구 지역특성의자료는일반국민이쉽게접근할수있는자료도있으나개인노출및건강영향등에대한자료는접근가능성이높지못하다. 환경보건감시체계에서자료의접근가능성이낮더라도환경과건강영향의자료로서중요할경우자료로사용해야하며자료생성및 DB 화단계에서이용자에따른자료접근제한이이루어져야한다. 정확성, 신뢰성, 타당성감시체계의정확성과도연관되는요소로서자료의신뢰성과타당성이높은자료의선택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자료의제공원과생성된방법, 자료의형태가분명한자료를사용하여야한다. 자료의분석과환경보건정책의활용에서도중요하게작용되는요소로서자료의정확성이떨어지게되면감시체계시스템자체에대한신뢰성이떨어지게된다. 요인변화에따른민감도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영향의변화를환경보건감시체계를통하여도출하기위해서는요인에의해민감도가변화하는것을파악할수있는자료의수집이필요하다. 감시체계의자료는측정을통하여 1차적으로얻어지는조사자료나시스템상에서얻어지는 2,3 차자료등다양한자료가포괄적으로사용되기때문에자료의수준에따른민감도를파악할필요가있다.

72 58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환경보건이슈의적시성본연구에서구축하고자하는환경보건감시체계는효과적인환경보건정책의수립을위한것으로현재와미래의환경보건이슈에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는자료를수집해야한다. 환경보건이슈의적시성을갖고있는자료의활용은환경보건정책을수립하기위하여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으며정책개입을통한효과를반영할수있게된다.

73 제 3 장 환경보건감시체계의요인분석및구축계획수립 59 3) 메타데이터자료요건파악을통하여환경보건감시체계에적합한자료에대해서는메타데이터의작성이필요하다. 메타데이터는자료의집합에대한구조화된데이터로데이터의속성정보를제공하는것이다 (CDC, 2010a). 구축된자료를효율적으로공유하기위해자료속성을정확하게기술하고목록화가이루어져야한다. 환경보건자료는자료원과자료의형태가다양하여정확한속성정보자료가필요하며, 메타데이터의생성과유지는국가적인네트워크감시체계의성공을위해필수적이부분이라할수있다. 메타데이터는자료에대한목록을체계적으로표준화된방식으로제공함으로써데이터의공유화를촉진하며대용량의자료를구축하는데소요되는비용과시간을절감할수있도록해준다 ( 이희연외, 2010). 메타데이터가감시체계에서주요한이유는첫째, 메타데이터는감시체계시스템사용자가키워드, 지리적경계, 날짜및시간, 다양한방법을통해자료의정확한위치를찾을수있게한다. 둘째, 감시체계에사용된자료의생성이유와방법, 자료원의한계와자료접근의한계를파악할수있게하여사용자가사용목적에적합한지를판단할수있게한다 (CDC, 2010a). 2장에서살펴보았던국외환경보건감시체계에서미국의 " 국가환경보건감시체계 (National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System, EPHTS)" 의메타데이터표준화는 FGDC(Federal Geographic Data Committee) 의주도하에이루어진다 (CDC, 2010a). FGDC 에서제정한메타데이터의주요항목은데이터연혁정보, 데이터품질정보, 데이터조직정보, 참조정보, 속성정보, 제공정보, 메타데이터참조정보, 인용정보, 시간정보, 연락정보로이루어졌으며구체적인내용은 < 표 3-8> 과같다 ( 이희연외, 2010).

74 60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 표 3-8> 미국 FGDC 의메타데이터주요항목과정의 구분데이터연혁정보 (Identification information) 데이터품질정보 (Data quality information) 데이터조직정보 (Data organization information) 참조정보 (Reference information) 속성정보 (Entity and Attribute information) 제공정보 (Distribution information) 메타데이터참조정보 (Metadata reference information) 인용정보 (Citation information) 정의 데이터에대한기본적이고객관적인정보로서제목, 지리적영역, 데이터획득방법등을포함 데이터품질평가정보로서위치정확성, 속성정확성, 일관성, 처리이력정보등이포함 데이터의정보를표현하는메커니즘으로직간접적으로위치를표현하는방법, 객체의수정보등을포함 자료의참조틀, 인코딩, 좌표수단을기술함 개체유형과이와관련된속성및관련내용포함 데이터유통방법에대한정보로서데이터배포자, 사용가능한포맷, 데이터획득방법을포함 메타데이터를제공하는조직및메타데이터관련정보를포함 데이터와관련된인용정보 시간정보 (Time period information) 데이터제작및갱신날짜및주기에대한정보를포함 연락정보 (Contact information) 데이터유통에필요한담당자및관련정보를포함 자료 : 이희연외, 2010 재수정. 본연구에서는국외환경보건감시체계의메타데이터형식을검토하여다음 < 표 3-9> 와같은메타데이터양식을제시하였다. 양식에서는환경위해, 환경노출, 건강영향, 인구 지역특성의자료분류와자료제작날짜등을포함한전반적인자료의정보에대한내용과자료를생성한목적, 자료의시간범위, 공간범위, 자료접근과관련한보안에대한내용을포함시켰다. 메타데이터의정리는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하는사용자들간의이해와자료의공유를위해중요한역할을한다.

75 제 3 장 환경보건감시체계의요인분석및구축계획수립 61 < 표 3-9> 환경보건감시체계의메타데이터양식인용분류환경위해, 환경노출, 건강영향, 인구 지역특성제작날짜자료제작날짜제목자료집합공식이름자료집합환경원자료형태기술요약자료요약 ( 누가, 무엇을, 어디서 ) 목적제작목적진도완료, 계획, 진행자료갱신빈도주기적, 매일, 주간, 월별, 연도별등시간범위날짜유형하나의날짜, 단년도의여러날짜, 날짜범위등하나의날짜날짜는전체자료집합에포함여러날짜처음, 기타날짜범위전체날짜범위현재기간종료날짜, 제작날짜공간범위동좌표공간좌표기술서좌표남좌표북좌표키워드주제자료의전체주제주제키워드주제설명키워드지리 Geographic coding system 지리키워드지역이름, 주소보안보안분류시스템국가또는기관의보안분류체계분류분류되지않은, 제한, 일급비밀, 보안에민감함없음보안처리설명접근제한이용제한연락정보담당기관자료생성기관담당자및연락처자료관련담당자및연락처자료 : CDC, 2010a, 정리.

76 62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4) 자료표준화자료표준화는자료원별로산재해있는자료정보요소에대한명칭, 정의, 형식, 규칙에대한원칙을수립하여이를전사적으로이용하는것이다 ( 강동묵외, 2011). 자료는사용자와이용목적에따라다양한방법으로생성되며자료표준화를통하여보다객관화되고일반화된척도를마련하게된다. 환경보건감시체계에서활용하고자하는자료역시환경, 건강영향, 인구 지역특성등다양한분야의여러형태로산재되어있는자료를이용하여야한다. 이들자료가하나의표준화된형태로된다면가장적합한자료가될수있으나자료가생성되는과정이나방법, 자료를 1차적으로생성한기관의목적에따라다양한형태를가지고있다. 자료표준화를위해서는기술적인측면을고려해야하나본연구에서는환경보건감시체계내의자료표준화구축계획에관한내용에한정하여제시하도록하였다. 환경보건감시체계에서효율적이고체계적인자료형태를만들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환경, 건강영향, 인구 지역특성별로대표성을가지며각항목별로직접적인설명이가능한지표설정과목록화가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하여환경보건분야의기존연구자료검토와전문가자문, 이슈화된환경과관련한지표목록화가이루어져야한다. 미국의 " 국가환경보건감시체계 (National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System, EPHTS)" 에서는환경, 건강영향, 주민건강상태에따라 17가지로목록화되어있으며각분류항목을직접적으로설명할수있는지표를설정하고있다. 미국의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에서는각지표에대한내용과측정방법에대해서동일한탬플릿으로환경보건감시체계참여지역별, 공간별로지도, 차트, 표형식으로정보를제공하고있다.

77 제 3 장 환경보건감시체계의요인분석및구축계획수립 63 구분 분류 지표 기후변화 폭염일수, 폭염취약계층, 폭염관련사망, 기온분포 환경 건강영향 주민건강상태 대기환경 지역사회 수질환경 주거환경천식어린이납중독선천성기형 심장마비 암 출산일산화탄소중독발달장애 인구특성 생체모니터링 어린이환경보건 건강생활습관 < 표 3-10> 미국환경보건감시체계의지표목록화 연평균 PM 2.5 농도 (Monitor & Modeled) 연평균 PM 2.5 농도 (Monitor only) 오존대기오염기준초과일수 (Monitor & Modeled) 오존대기오염기준초과일수 (Monitor) PM 2.5 대기오염기준초과일수 (Monitor & Modeled) PM 2.5 대기오염기준초과일수 (Monitor only) PM 2.5 농도감소로인한사망편익 공원접근성출생코호트의혈중납농도, 주택건설시기와혈중납테스트자동차관련사망자, 직장까지의이동수단수도의비소농도, 수도의살균부산물질수도의질산염, 공공용수이용현황주택건설시기와혈중납테스트천식으로인한입원, 성인과어린이의천식이환율 출생코호트의혈중납농도, 주택건설시기와혈중납테스트 무뇌증이환율, 구순구개열이환율, 발육부전성좌심증후군이환율, 요도하열이환율척추측만증이환율, 이분척추이환율, 대혈관전위이환율, 다운증후군이환율심장마비입원급성골수성백혈병발병, 방광암발병, 뇌종양발병, 유방암발병, 만성림프구성백혈병발병, 신장암발병, 간암발병, 폐암및기관지암발병, 악성흑색종발병, 중피종발병, 비호지킨림프종발병, 갑상선암발병출산비율, 유아사망률, 단생아출생중저체중아, 단생아출생중조산아, 성비 일산화탄소중독입원, 일산화탄소중독응급실방문, 일산화탄소중독사망률 발달장애이환율, 서비스제공아동통계적요소 : 인구수, 인구밀도사회경제적요소 : 빈곤, 가구소득, 건강보험가입, 고등교육 혈액과요중환경화학물질농도 천식 : 어린이의천식발생률, 천식입원생체모니터링 : 혈액과요중환경화학물질농도암 : 림프성백혈병, 급성골수성백혈병, 백혈병, 뇌종양이환율발달장애 : 발달장애이환율, 발달장애서비스제공아동납중독 : 출생코호트의혈중납농도, 주택건설시기와혈중납테스트인구특성및건강생활습관 : 빈곤, 가구소득, 건강보험가입, 고등교육 흡연율 자료 : National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System. ephtracking.cdc.gov, 2013 현재.

78 64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WHO/Europe 의 " 환경보건정보체계 (Environment and Health Information System, ENHIS)" 에서는 1) 수질과위생향상을통한건강보장 2) 안전한환경, 신체활동, 건강식단을통한비만 사고완화 3) 실내외대기질향상을통한질환예방 4) 화학, 생물, 물리적환경으로부터질환발생예방의주요 4대우선목표별로세부지표를설정하였다. < 표 3-11> WHO/Europe 의환경보건정보체계지표 목표 수질과위생향상을통한건강보장 안전한환경, 신체활동, 건강식단을통한비만 사고완화 실내외대기질향상을통한질환예방 화학, 생물, 물리적환경으로부터질환발생예방 지표 1. 수인성질환발생 2. 급수시설 3. 위생및폐수처리향상 4. 수영구역수질 1. 어린이, 청소년교통사고사망률 2. 어린이, 청소년의비의도적사고로인한사망률 3. 어린이, 청소년의과체중, 비만 4. 어린이, 청소년의신체활동비율 1. 호흡기계사망률 2. 실외미세먼지노출 3. 어린이간접흡연노출 4. 어린이거주집안습기문제 5. 어린이거주집안고체연료사용비율 6. 어린이간접흡연노출감소를위한정책 7. 실외오존노출 1. 어린이백혈병발생률 2. 55세이하흑색종발생률 3. 모유내의잔류성유기오염물질 4. 어린이의식품유해화학물질노출 5. 어린이혈중납농도 6. 거주지내라돈농도 7. 어린이, 청소년의직장내사고 8. 도시지역의환경소음노출인구 자료 : Environment and Health Information System, 현재. 광범위하고다양한환경, 건강영향, 인구 특성자료에대하여기술적으로자료를표준 화한다는것에는한계가있을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표준화된탬플릿을적용하 여각지표별자료에대한정리를실시하며, 지표별표준화된형식에따른체계적인

79 제 3 장 환경보건감시체계의요인분석및구축계획수립 65 자료수집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다. 표준화된자료지표탬플릿작성에포함되어야할사항으로는지표측정, 측정도출근거, 측정단위, 공간적 시간적범위, 지표선정이유, 측정이용사례, 방법의한계, 자료원, 자료원의한계등이있다. 이와같은표준화된자료지표탬플릿의작성은전술한환경보건감시체계의적절성의요인들을충족하는형태가된다. < 표 3-12> 표준화된자료지표의탬플릿양식 구분 지표 지표측정 내용 환경영향, 건강영향, 인구 지역특성항목 항목의대표지표명 지표측정도출근거 지표도출근거 ( 법령등 ) 지표측정단위 지표측정단위 지표의공간적범위 제공되는지표정보의공간적단위 ( 시군구, 특정지역등 ) 지표의시간적범위 제공되는지표정보의시간적범위 지표선정이유 국내외문헌을통한지표선정이유 ( 지표의정확성제공 ) 측정이용사례 방법의한계 자료원 기존지표이용사례 지표측정방법의한계 지표자료제공원 자료원한계 자료원의한계 ( 자료의접근가능성파악 ) 자료 : National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System. ephtracking.cdc.gov, 2013, 정리. 5) 자료질평가수집된자료의정확성과안정성, 자료의보안성을확보하기위하여자료수집의마지막단계로자료질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 자료질평가는메타데이터, 지표표준화단계에서부터체계적으로자료를수집하며이루어져야한다. 각자료원으로부터수집된자료에대한자료오류등의자료확인이이루어져야한다.

80 66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앞서제시된메타데이터의표준화된양식에자료속성정보를명확히제시하면제공원과생성날짜, 방법, 자료의내용이정확하게포함될수있다. 환경, 건강영향, 인구 특성과관련한자료의지표설정을통하여지표의계산이이루어지는내용도표준화된양식에따라제시한다면자료질의향상을도모할수있다. 환경영향과건강영향등은지역단위뿐만아니라개인단위의자료에대한사용이이루어지기때문에민감하게작용되는자료에대해서는보완성을유지하여야하며자료를통해개인정보가유출되는것을막을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자료를추출하는단계에서자료별로보안정도를명시하여환경보건감시체계의이용자의접근가능성여부를미리제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자료의각수집단계에서표준화된양식과절차를제대로수행한자료질평가는환경보건감시체계의대표성과안정성을가져온다. 자료 : CDC, 2010a, 재정리. < 그림 3-6> 자료질평가단계

81 제 3 장 환경보건감시체계의요인분석및구축계획수립 67 다. 환경보건감시체계의자료통합및저장자료수집의단계를걸쳐생성된자료를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자료의통합및저장이이루어져야한다. 기존감시체계의대상인감염병과달리환경보건감시체계는환경영향, 건강영향, 인구 지역특성자료가결합되어환경보건문제가제시된다. 기존에생성된대규모자료들은수집된목적이각각다르지만서로연계될수있는접점들이있다. 따라서기존의조사사업및정보시스템에서추출한환경자료와건강영향자료, 인구 지역특성자료를연계하여통합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사항을우선고려해야한다. 시간, 공간, 대상의연계가이루어져야한다. 수집된환경보건자료가동일한시간범위내에서지역단위를대상으로다른공간범위에서일어날경우일정한조건에따라상호연계또는비교분석할수있어야한다 ( 정해관외 2007). 이는지역범위가상세화되면서지역간환경노출에따른건강영향의차이를비교할수있으며지역특성별환경보건정책수립의근거자료로서사용될수있기때문에중요하다. 또한동일한개인단위의대상에대하여시간의흐름에따라지속적으로조사된자료에대한연계가이루어져야한다. 동일한대상자의시간경과에따른노출수준, 건강수준의변화를감시 추적한다면, 환경보건측면에서환경영향에따른건강영향의차이에대한대상자의관리가이루어질수있다.

82 68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 그림 3-7> 환경보건감시체계자료의시간, 공간, 대상의연계 자료의연계를위한공통의변수가있어야한다. 환경영향, 건강영향, 인구 지역특성에대한자료의연계를위해서는공통의변수가있어야하며앞서제시한시간, 공간, 대상은자료연계의공통변수로작용할수있다. 시간을공통변수로하여연계하기위해서는우선자료가단기, 중기, 장기에걸쳐생성된자료인지에대한구분이이루어져야하며일별, 월별, 연도별로자료가형성된구체적인시간적속성이갖춰져야한다. 공간적속성은통계자료의경우는행정구역별코드로정리되거나조사자료의경우는주소지와좌표를통하여공간요소를포함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대상은지역단위와개인단위로구분되며환경영향과관련한통계자료는대부분지역단위에서생성되며건강영향조사와관련한자료는개인단위의자료로서대상속성에대한정보를명확히하여연계가이루어져야한다. 시간, 공간, 대상에대한정보는자료수집단계에서메타데이터와자료표준화를걸쳐상세하게제시되기때문에통합및저장단계에서는시간, 공간, 대상속성별로공통의변수를파악하여자료의체계적인연계와저장이이루어져야한다.

83 제 3 장 환경보건감시체계의요인분석및구축계획수립 69 환경보건자료의통합을위하여우선고려되어야할요소를바탕으로환경보건통합 DB 화구상도는 < 그림 3-8> 과같다. 각자료가갖추어야할속성정보와표준화는자료수집단계의메타데이터와자료표준화단계를거치고자료질평가를통하여최종생성된자료이다. 자료수집단계를완료한자료에대하여환경보건통합데이터베이스에자료가저장되도록한다. 환경영향, 건강영향, 인구 지역특성영역별로각자료에지역단위로추출이가능한자료와개인단위의자료저장이이루어져야하며, 개인이속한지역단위의자료와의공통변수를고려하여연계한통합 DB화가이루어져야한다. < 그림 3-8> 환경보건통합 DB 구상도

84 70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자료특성에따른지역단위및개인단위의자료구분과연계가이루어져야한다. 환경으로인한건강영향은본질적으로지니는비특이성과광범위한저농도의노출등으로인해서다양한자료들을포괄하게된다 ( 염용태외, 1997). 환경노출로인한수백, 수천명의인구집단을대상으로한건강영향을파악하기는어렵다. 따라서자료특성에따른지역단위의자료와개인단위의자료를구분하고체계적인통합이이루어져야한다. 지역단위의대규모인구집단을대상으로하는건강영향자료의 DB 화와환경영향자료의 DB 화뿐만아니라심층적인분석을위하여이들인구집단에대한환경오염수준을평가할수있는개인단위의환경노출및건강영향에대한자료의 DB 화가이루어져야한다. 라. 환경보건감시체계의자료분석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영향의평가는환경과건강영향의전반적인양상을모두포괄하여검토하여야한다. 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영향은단기노출로인한급성건강영향과장기노출로인한만성건강영향이나타날수있으므로, 환경오염수준과건강영향수준은시간적, 공간적으로다양한수준에서평가되어야한다. 수집, 통합된자료를바탕으로한과학적인분석을토대로해야체계적이고정확한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이이루어질수있다. 현재환경과건강영향간의관계규명및상관성분석은다양한연구방법을통하여이루어지고있다. 본연구에서는국외에서환경보건감시체계의자료분석에많이사용되고있는지도화도구로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분석과통계모델로 Software for the Spatial, Temporal and Space-time Scan Statistics(SaTScan), 환경- 건강영향분석방법으로 Rapid Inquiry Facility(RIF), 건강편익분석을위한 The Environmental Benefits Mapping and Analysis Program(BenMAP) 에대하여제시하였다. 1)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지도화도구로가장대표적으로사용되는방법은 GIS 이다. 환경영향, 건강영향, 인구특 성에따른자료를층 (layer) 별로지도화하는것이가능하다. 환경, 건강, 인구특성에

85 제 3 장 환경보건감시체계의요인분석및구축계획수립 71 따른자료의물리적공간에대하여정밀하고체계적인검토와공간적자료를관리, 분석, 표시하여현상에대한분석 ( 조동기, 2009) 이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GIS 와다른정보시스템과의차이점은다양한공간자료를분석하여부가가치가높은유용한정보를추출해내는공간분석이며, 이는자료로부터유용한정보를추출하기위해사용되는 GIS 기법으로공간자료에속성을부여하거나공간자료를유용한정보로바꾸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 ( 이희연외, 2011). GIS 의지속적인기술발전은공간분석의기능도다양하고체계적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하였다. GIS 의기본적인공간분석기능은크게공간데이터의관리와분석, 속성데이터의관리와분석, 공간데이터와속성데이터의통합적분석세가지로구분된다 (Aronoff, 1989). 공간데이터의관리와분석은포맷변환, 기하학적변형, 지도투영법간의변환, 도엽병합, 도형요소편집, 선좌표의간략화등의분석기법이포함된다. 속성데이터의관리와분석에는속성편집기능, 속성질에대한관리와분석기법이있다. 공간데이터와속성데이터의통합적분석에는갱신, 분류, 측정, 중첩, 근접분석, 연결성분석등의기법이포함된다. 구분 공간데이터의관리와분석 속성데이터의관리와분석 공간데이터와속성데이터의통합적분석 자료 : 이희연외, 2011 재수정. < 표 3-13> GIS 의기초적인공간분석기능유형 내용 - 포맷변환 - 기하학적변형 - 지도투영법간의변환 - 도엽병합 - 도형요소편집 - 선좌표의간략화 - 속성편집기능 - 속성질의기능 - 갱신, 분류, 측정 - 중첩 - 근접분석 ( 보간법, 등고선생성 ) - 연결성분석 ( 인접성측정, 근접성, 네트워크 )

86 72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2) Software for the Spatial, Temporal and Space-time Scan Statistics(SaTScan) Kulldorff 가미국국립암연구소 (National Cancer Institute) 와개발한프로그램으로우도비 12) (likelihood ratio) 에기초하여둥근원이관심지역을이동하며통계적군집 (cluster) 분석이이루어진다 (Kulldorff, 1997). 행정구역의중심을기준점으로원통을통해시공간집중을판단하게되며원통의지름과높이가각각공간거리와시간거리가된다 ( 강호제, 2007). 즉, 우도비를비교하여최대우도비를산출하게되며최대우도비가관측된지역과시기가바로시공간집중이발생한지역과시기로결정된다. 이를통하여노출의위험발생또는 "hot spots" 인곳을탐색하게된다. 시공간스캔통계량 (SaTScan) 은지역단위자료를위한포아송모형 (Poisson model), 개인단위를위한베르누이모형 (Bernoulli model) 등을제공하고, 시공간을고려한군집분석을실시하게된다 (Kulldorff, 2005). < 그림 3-9> SaTScan 프로그램초기화면 12) 결과 E 가나온경우, 그러한결과가나올수있는여러가능한가설들을평가할수있는측도

87 제 3 장 환경보건감시체계의요인분석및구축계획수립 73 3) Rapid Inquiry Facility(RIF) 소규모지역의건강영향을파악하기위한프로그램으로런던대학교에서 RIF 를개발하였다. 건강, 환경, 사회경제적요인, 인구, 지리정보자료를활용하여환경노출에의한위험도를분석할수있으며질병지도화작성이가능하다 (Beale L. et al., 2010b). 이프로그램을통하여도출된결과는 WinBUGS 와 SaTScan 의통계프로그램에연계하여분석할수있다. < 그림 3-10> Rapid Inquiry Facility 초기화면 4) Environmental Benefits Mapping and Analysis Program(BenMAP) BenMAP 은미국 EPA 에서개발한대기관리정책의건강편익분석모형으로, 인구집단별지역별대기오염물질노출지도작성, 대기질관리정책사이의편익비교, 건강편익추정, 대기질관리기준을강화또는완화시킴으로써발생한건강상의편익또는피해추정등의다양한목적으로활용되고있다 (EPA, 2010). 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피해또는건강편익은 1) 인구집단의건강상태를나타내는사망률또는유병률 2) 대기오염에노출되는인구집단 3) 대기오염농도자료를이용한대기오염농도값의변화 4) 대기오염으로인한건강영향을정량적으로평가한농도-반응함수등을적용하여산출한다 ( 배현주외, 2011b; Davidson et al., 2007; Hubbell et al., 2005).

88 74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 그림 3-11> BenMAP 프로그램초기화면 마. 환경보건감시체계분석의정책적활용 환경보건정책에서환경보건감시체계의활용은다양하게이루어질수있으며, 환경보 건감시체계의분석을통한정책적활용방안은다음과같다. 1) 지도화 (Mapping) 를통한정책적활용 환경보건문제의파악지역이나시간 ( 연도, 계절등 ) 에따른환경영향과건강영향의지도화를통하여발생하고있는문제를파악할수있다. 특정환경보건문제가발생하는지역을파악할수있으며지역적인분포를통하여문제의규모를평가할수있다. 환경보건문제의규모파악은정책적개입이필요한지역또는문제에대한규모를판단하는근거자료로활용될수있다.

89 제 3 장 환경보건감시체계의요인분석및구축계획수립 75 환경영향과건강영향의지리적분포파악지도화를통한환경노출과건강수준의지역적차이를파악하여지역특성에따른환경보건정책수립이이루어질수있는근거자료로이용될수있다. 환경보건문제의지역적특성을파악할수있으며특정지역에서발생하고있는환경과건강영향의규모를파악하여적정한규모의환경정책지원이이루어질수있다. 환경영향과건강영향의시간적추세파악환경영향과건강영향의시간적추세에따른변화를파악하여노출수준과건강수준의차이를파악하고야기될수있는환경보건문제를추적, 감시할수있도록한다. 또한특정계절이나시간에환경과건강영향규모의차이가나타난다면차이가발생하는원인을파악할수있으며문제가발생한환경보건문제에대하여특정시간의감시와관리가중점적으로이루어져환경보건문제의발생을줄이는효과를얻을수있다. 2) 통계모델을통한정책적활용 문제의우선순위선정환경보건감시체계의분석에활용된통계모델을통하여환경노출이높은지역을찾을수있으며, 환경노출에의한건강위험도가높은지역을파악할수있다. 환경노출에의한건강위험이높은지역에서어떠한환경문제로부터건강위험이높을지를통계분석하여상관성이높은환경, 건강영향문제에대한우선순위를선정할수있다. 정책제안과예산책정에있어근거자료로활용한정된재원을가지고정책을수행할경우우선적으로환경노출과건강위험도가높은지역을대상으로정책수립이이루어진다면정책의효율성을높일수있다. 우선순위로선정된환경, 건강영향의문제를선택하여집중적으로정책이개입되고문제해결을위한정책제안이이루어질수있다.

90 76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3) 환경-건강영향분석을통한정책적활용 환경노출과건강영향간의연계된자료를제공환경성노출에의한질환은공간적노출을전제로하므로공간분석의주요적용대상이되며노출과질환사이의공간적상관성을파악할필요가있다. 환경- 건강영향분석은이해관계자 ( 정책집행자, 환경보건전문가, 노출, 건강영향위험지역주민 ) 들에게환경노출과건강영향간의연계된자료를제공함으로써노출과건강영향간의관계에대한논리적이해를도울수있다. 위험지역및위험인구파악환경, 건강, 인구특성을통하여특정인구에서발생하는환경보건문제의파악도가능하다. 이를통하여환경보건정책이일반국민을대상으로하는것뿐만아니라특정환경보건문제가발생하고있는특정인구집단에대한정책개입이이루어질수있다.

91 제 3 장 환경보건감시체계의요인분석및구축계획수립 환경보건감시체계운영계획가. 환경보건감시체계인력개발현재환경보건감시체계는계획단계에있으며환경보건감시체계운영과관련하여전문인력이존재하는것은아니다. 그러나여러기관에서환경보건감시체계와관련한자료를생성하고자료를분석하고있어기존의전문인력과새로운환경보건감시체계인력의조직과교육, 훈련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미국의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의작업그룹을참고하여효과적이고지속적인환경보건감시체계의운영을위한인력그룹을제시하고자하며이는자료수집, 가공, 분석을위한기준개발, 콘텐츠개발, 공간지도화, 홍보및교육그룹으로구분할수있다 (CDC, 2010a)( 표 3-14 참조 ). 기준개발그룹의경우는환경보건감시체계자료의정보및표준화와관련한기준개발을목적으로하며감시체계에참여하는기관의협업을촉진하기위한그룹이다. 환경과건강자료에대한변환, 통합, 이용을위해필요한새로운기준개발을실시하고기존의환경보건정보시스템의호환가능한범위를확인하는등의활동을실시하도록한다. 콘텐츠개발그룹은환경보건감시체계의콘텐츠개발및조직화를위한그룹으로국가적으로일관된측정과자료수집을위한콘텐츠개발및이를권장하며감시체계에서사용되는지침이나자료정의, 어휘및분석을위한일반적인절차에대한기준, 보고및자료의프레젠테이션의개발을주요활동으로한다. 공간지도화그룹은지리정보에대한지도화와시각화를목적으로지도화, 시각화하는가장유용한방법을찾도록한다. 홍보및교육그룹은환경보건감시체계가효과적으로이용될수있도록전문가, 실무자, 수요자를대상으로한교육및홍보를실시하도록한다. 특히국가의환경보건감시노력의적절한교육목표, 목적, 동기를강조하고자발적참여가가능한자료를개발하여인력의참여를유도한다.

92 78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 표 3-14> 환경보건감시체계인력그룹 구분목적주요활동 기준개발그룹콘텐츠개발그룹공간지도화그룹홍보및교육그룹 환경보건감시체계자료의정보및표준화와관련한기준개발 환경보건감시체계참여기관의협업촉진 환경보건감시체계의콘텐츠개발및조직화 지리정보에대한지도화와시각화 환경보건감시체계의홍보및교육 전문가, 실무자, 수요자를대상으로한교육및홍보 환경과건강자료에대한변환, 통합, 이용을위해필요한기준개발 기존데이터가용성을고려한기준적용검토 기준및데이터변환과사용을촉진할기준의개발과이를활용한사례검토 기존의환경보건정보시스템의호환가능한범위확인 국가적으로일관된측정과자료수집을위한콘텐츠개발및권장 감시체계에서사용되는지침이나자료정의, 어휘및분석을위한일반적인절차에대한기준, 보고및자료의프레젠테이션개발 메타데이터표준화기여 지도화, 시각화하는가장유용한방법을찾음 국가감시노력의적절한교육목표, 목적, 동기를강조하고자발적참여가능한자료개발 환경보건감시체계자료의활용과관련한교육및홍보 감시체계에포함되고관심있는보건환경프로그램참여 자료 : CDC, 2010a, 정리 나. 환경보건감시체계의협력체계구축한정된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는것은정부활동중의하나이며서로다른정책목표를가진부처간의고질적갈등은지속적으로일어났다 ( 김혜련외, 2009). 캐나다정부는보건분야에있어서협력은단독으로성취할수있는것보다효과적,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방법으로건강결과를향상시키기위해둘이상의부문이상호이익이되고, 정의된협력관계를통해특정주제에대해행동하는것으로정의하였다

93 제 3 장 환경보건감시체계의요인분석및구축계획수립 79 (Health Canada, 2000; 김혜련외, 2009). 환경보건문제도다양한부처간의협력관계에서이루어질때정책적효과가높아지는경우가많다. 특히, 환경보건감시체계에서이용하는자료의인벤토리구축및효율적인활용을위해서는자료를생성한각중앙부처및기타기관의유기적인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다. 또한자료의분석및해석을통하여새로운정책및연구사업을개발하게된다면그정책수행을위하여각조직간의협력관계구축이필요하다. WHO(1997) 에서는여러조직이나부문간의협력의정도나관계에따라서협력의단계를구분하였다. 협력단계가낮은상태를네트워크로하여협조, 조정, 연대, 협력으로협력단계가높은상태로정리하였으며각협력의정도에따른관계를 < 표 3-15> 에정리하였다. 또한 < 표 3-15> 에협력정도에따른환경보건감시체계의협력방향에대하여정리하였다.

94 80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 표 3-15> 환경보건감시체계협력자간협력의정도 구분협력관계의정도 * 환경보건감시체계의협력방향 네트워크 (network) 공식적으로구성된네트워크 계속적으로정보를교환하고대화가이루어질수있음 체계적인시스템을갖춘네트워크구축을통하여환경보건감시체계의협력자들의등록유도 협조 (cooperator) 정보제공등을통한지역사회의인지도를높이는데기여 각요인별자료제공협약및 MOU 체결등을통하여감시체계의정확성을높임 통합, 조정, 조화 (coordination)/ 파트너십 조직별로각각리더십을유지하면서특정논제는함께결정 자원을공유하여새로운것을창조 환경보건감시체계를통하여분석, 해석된내용을바탕으로각조직별로새로운정책과연구사업개발 연대 (coalition) 분야에서장기적으로함께활동할것을약속 리더십을공유하면서각각역할을정하고새로운자원을생산 지속적인환경보건감시체계의참여를통하여새로운정책및사업에대한역할을정하고리더십공유 협력 (collaboration) 효과적인교육기획을조언하고결정할협력대상을정하고함께활동 상호의존적인시스템을구축하여공유되는영향력을측정하는기준점으로삼으며합의에의해결정하고공식적으로연계하며역할을분담 각단계별협력자간의역할을수행하여실질적인정책실행 정책수행결과에대한환류를통하여환경보건감시체계의정책적활용성을높이며지속가능하고발전적인환경보건감시체계운영지속 * 자료 : WHO, 1997; 김혜연외, 환경보건감시체계에서는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통계청등다양한부서에서생산한자료를활용해야하기때문에각부처간의역할을정리하고제도화할장치가필요하다. 또한환경보건감시체계를통하여도출된결과를가지고각부처에서맡는정책개발과사업들이진행될수있기때문에이와관련한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다.

95 제 3 장 환경보건감시체계의요인분석및구축계획수립 81 < 그림 3-12> 환경보건감시체계의협력체계

96 82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제 4 장 환경보건정보의통합및시범적용 본장에서는 3 장에서수립한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계획을바탕으로시범대상을 선정하고적용하여환경보건감시체계의활용가능성을파악하였다. 1. 환경보건감시체계의시범적용대상선정가. 시범적용대상선정조사개요환경보건감시체계를적용하기위하여환경오염-건강영향의대상을선정하였다. 대상선정에있어전문가들의 Top-Down 접근, 실무자들의 Middle Up-Down 접근, 수요자들의 Bottom-Up 접근을통한총체적인접근전략이필요하다. 아직까지환경보건감시체계에대한실무가와수요자의인식정도가높지않으므로본연구에서전문가의견을중심으로환경보건감시체계의대상을선정하도록하였다. 3장에제시하였듯이전문가설문은환경오염도, 건강영향의민감도, 정책적필요도로구분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환경오염도에서는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화학물질, 폐기물오염, 소음 진동, 지구온난화및기후변화의환경오염에대하여노출범위, 노출수준, 노출경향을조사하였다. 민감도는천식, 알레르기질환, 호흡기계질환, 심혈관계질환, 암, 선천성기형에대하여발생빈도와심각도에대하여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정책적필요도에서는환경영향- 건강영향분야간연계를통하여일반국민또는사회전반의관심수준을의미하는공적관심, 정책적개입으로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피해를사전에줄일수있는가능성을의미하는예방가능성, 일반국민이나사회전체에부담시키는환경오염건강피해비용의크기를의미하는사회적비용에대하여전문가조사를실시하였다.

97 제 4 장 환경보건정보의통합및시범적용 83 구분항목내용척도 환경오염도 민감도 정책필요도 < 표 4-1> 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대상선정전문가설문조사내용 환경오염의노출범위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화학물질, 폐기물오염, 소음환경오염의노출수준진동, 지구온난화및기후변화환경오염의노출경향발생빈도천식, 알레르기질환, 호흡기계질환, 심혈관계질환, 심각도암, 선천성기형대기오염-천식, 대기오염-알레르기질환, 대기오염-호공적관심흡기계질환, 대기오염-심혈관계질환, 대기오염-암, 수질오염-심혈관계질환, 수질오염-수인성질환, 수질오염-암, 화학물질-천식, 화학물질-알레르기질환, 화예방가능성학물질-호흡기계질환, 화학물질-심혈관계질환, 화학물질-암, 폐기물오염-천식, 폐기물오염-알레르기질환, 폐기물오염-호흡기계질환, 폐기물오염-암, 기후사회적비용변화-천식, 기후변화-알레르기질환, 기후변화-호흡기계질환, 기후변화-심혈관계질환, 기후변화-암 5 점척도 5 점척도 5 점척도 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대상을선정하기위하여환경, 보건분야전문가로 72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조사자특성은 < 표 4-2> 와같다. 연구영역은환경보건분야가 61.1%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냈으며근무처는연구직이 45.8% 로응답자의절반수준을포함하고있다. < 표 4-2> 설문응답자특성 성별 연구영역및담당업무 해당업무근무년수 구분 사례수 비율 (%) 구분 사례수 비율 (%) 남 대 여 연 30대 환경보건분야 령 40대 환경분야 대 보건분야 서울 기타 지 인천 년미만 역 경기 ~3년미만 충남 ~5년미만 대학 ~7년미만 근 연구직 ~10년미만 무 환경보건관련공공기관 년이상 처 환경보건관련민간기관 총계 기타 2 2.8

98 84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나. 시범적용대상선정결과시범적용대상선정결과에대하여포트폴리분석을통하여분석을하기앞서환경오염도, 민감도, 정책필요도의분야별설문결과를제시하였다. 국내환경보건학적위험성으로환경오염도의노출범위, 노출수준, 노출경향을통한평균오염도는 < 그림 4-1> 과같다. 대기오염에대한국내환경보건학적위험성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지구온난화가두번째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1> 환경문제분야별환경오염도분석 국내환경보건학적위험성으로질환별민감도에대하여발생빈도와심각도를통한 평균민감도는 < 그림 4-2> 와같다. 민감도는알레르기질환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 었으며천식이두번째로높게나타났다. < 그림 4-2> 질환별민감도분석

99 제 4 장 환경보건정보의통합및시범적용 85 환경-건강영향을연계하였을때분야별감시체계의필요도에대하여공적관심, 예방가능성, 사회적비용을통한평균정책필요도는 < 그림 4-3> 과같다. 정책적필요도는대기오염- 천식부문이가장높았고, 대기오염- 호흡기계질환, 대기오염 -알레르기질환순으로필요도가높게나타났다. < 그림 4-3> 환경보건감시체계분야별필요도분석 환경오염도, 민감도, 정책필요도를통합적으로파악하기위하여전문가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 3차원포트폴리오분석을실시하였다. 제3장의 대상선정 에서제시하였듯이본연구에서는포트폴리오 Ⅰ영역에해당하는환경오염도, 민감도, 필요도가모두높은분야를우선적인환경보건감시체계의대상으로선정하였다. 분석결과오염도, 민감도, 필요도가모두높은 Ⅰ영역에는대기오염 -천식, 대기오염 -알레르기질환, 대기오염-호흡기계질환, 화학물질-천식, 화학물질-알레르기질환, 화학물질-호흡기계질환, 화학물질 -암, 기후변화 -천식, 기후변화-알레르기질환, 기후변화-호흡기계질환이해당되었다.

100 86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 그림 4-4> 포트폴리오분석결과 각분야별영역과영역별오염도와민감도, 정책필요도는다음 < 표 4-3> 과같다. 본연구에서는 Ⅰ영역중오염도와정책필요도에서가장높게나타난대기오염-천식분야를시범적용대상으로선정하였다. 향후환경보건감시체계의구축에있어서는대기오염-호흡기계질환, 대기오염-알레르기질환에대해서순차적으로적용이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101 제 4 장 환경보건정보의통합및시범적용 87 < 표 4-3> 분야별포트폴리오영역 구분 영역 오염도 민감도 정책필요도 대기오염-천식 Ⅰ 대기오염-알레르기질환 Ⅰ 대기오염-호흡기계질환 Ⅰ 대기오염-심혈관계질환 Ⅴ 대기오염-암 Ⅰ 대기오염-선천성기형 Ⅵ 수질오염-심혈관계질환 Ⅵ 수질오염-암 Ⅱ 화학물질-천식 Ⅰ 화학물질-알레르기질환 Ⅰ 화학물질-호흡기계질환 Ⅰ 화학물질-심혈관계질환 Ⅴ 화학물질-암 Ⅰ 화학물질-선천성기형 Ⅵ 폐기물오염-천식 Ⅳ 폐기물오염-알레르기질환 Ⅳ 폐기물오염-호흡기계질환 Ⅳ 폐기물오염-암 Ⅳ 기후변화-천식 Ⅰ 기후변화-알레르기질환 Ⅰ 기후변화-호흡기계질환 Ⅰ 기후변화-심혈관계질환 Ⅵ 기후변화-암 Ⅱ

102 88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2. 환경보건감시체계의시범적용우선대상으로선정된대기오염-천식에대하여서울시를대상으로 2009 년부터 2011 년까지환경보건감시체계자료수집, 자료통합및저장, 분석, 정책적활용으로구분하여시범적용을실시하였다. 가. 환경보건감시체계의자료수집 환경보건감시체계의자료수집은자료의필요도, 요건파악, 메타데이터작성, 자료표 준화로세분화하여실시하였다. 1) 자료의필요도대기오염-천식의환경보건감시체계를적용하기위하여필요한자료에대하여감시체계주제와의적절성과정보원의정확성, 사용가능한자료, 정보제공가능성을검토하여자료의필요도를파악하였다. 대기오염- 천식에서활용가능한자료에는환경영향, 건강영향, 인구 지역특성별로대기오염측정망자료, 대기오염배출량자료, 국민건강보험청구자료, 인구주택총조사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등의통계자료와행정구역경계의공간자료가있다. 구분자료자료원정보제공 기상측정자료 기상청 공문협조를통한자료이용가능 환경영향 대기오염측정망자료 국립환경과학원 공문협조를통한자료이용가능 대기오염배출량자료 국립환경과학원 공문협조를통한자료이용가능 건강영향 국민건강보험청구상병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약을통한자료이용가능 인구 지역 < 표 4-4> 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에서활용가능자료 주민등록인구자료 통계청 시스템오픈자료이용가능 행정구역경계 통계청 시스템오픈자료이용가능 사회경제적자료 ( 박탈지수자료 ) 신호성외 (2009) 연구자료

103 제 4 장 환경보건정보의통합및시범적용 89 2) 자료요건파악환경영향자료의대기오염측정망자료는국립환경과학원에서제공받은자료를활용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도시지역의평균대기질농도를파악하고환경기준달성여부를판정하기위하여도시대기측정망을운영하고있다 년 12 월말기준전국 79개시 군에총 249 개의측정소가설치되어있으며서울시에서 25 개가운영되고있다. 대기오염물질측정항목은 SO 2, NO 2, O 3, CO, PM 10 으로 1시간간격으로연속으로측정하고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자체보건환경연구원은측정된결과들을 1차검색한후,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 (NAMIS) 으로전송하며,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 (NAMIS) 에수집된자료들은국립환경과학원의전산시스템으로다시전송되고최종확정및통계처리되어데이터베이스의형태로저장된다 ( 환경부, 2012). 대기오염배출량자료는국립환경과학원에서제공받은자료를활용하였다.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대기정책지원시스템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이하 CAPSS) 으로산정하며, 7개의대기오염물질 (CO, NOx, SOx, TSP, PM 10, VOC, NH 3 ) 을대상으로 1999 년부터배출량을산정하고있다. 배출업소중종별규모가 1, 2, 3종업체는점오염원으로분류되며, 점오염원은규모별로분류된각사업장에서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EMS) 을기반으로상향식방법을이용하여배출량을산정한다 ( 환경부, 2012). 기상자료는기상청의무인자동기상관측장비 (Automatic Weather Station, AWS) 자료를이용하였다. AWS 는 2010 년말기준전국에 472 개를운영하고있으며서울지역에는 25 개가운영되고있다. AWS는온도, 습도, 강수량, 풍향 / 풍속등의기상요소를측정한다. 기상청에서는 AWS로측정된자료를알고리즘에의한자동품질검사를통해정규지상기상관측전문으로자동작성되어송신 분배 저장이가능한기능을구축하고있다 ( 기상청, 2013 현재 ). 건강영향자료는국민건강보험공단의건강보험구자료를이용하였다. 건강보험청구

104 90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자료는자료접근이제한적이지만자료의정확성과측정가능성이높은자료이다. 인구 지역특성자료로통계청의국가통계포털에서쉽게접근가능한주민등록인구자료는읍면동주민등록시스템과실시간연계된행정안전부주민등록정보시스템 (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 에서변동자료를실시간반영및자동집계하여통계처리된다. 인구자료는읍면동단위로 5세단위연령으로구분하여자료를제공받을수있다. 사회경제적자료로통합결핍지수 (Composite Deprivation Index) 가있다. 신호성등 (2009) 은통합결핍지수의변수로실업, 빈곤, 주거, 노동, 사회적관계로선정하고이들변수별지표를정하여사회적배제를근간으로통합결핍지수를개발하였다. 통합결핍지수자료는 2005년을기준으로하며서울시읍면동별로분류가가능하다. < 표 4-5> 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자료의요건파악 환경영향 건강영향인구 지역특성 자료 측정가능성 모니터링가능성 접근가능성 정확성 ( 신뢰성, 타당성 ) 요인변화에따른민감도 환경보건이슈의적시성 기상자료 대기오염 측정망자료대기오염 배출량자료국민건강보험 청구상병자료주민등록인구 자료사회경제적자료 ( 박탈지수자료 ) 주 : 높음, 보통, 낮음. 3) 메타데이터메타데이터는환경보건감시체계에서이용하는자료에대한기본적이고객관적인정보로서제목, 지리적영역, 데이터획득방법을포함한다. 본연구에서활용한대기오염측정망자료의메타데이터양식은 < 표 4-6> 과같다. 대기오염배출시설, 천식입원환자수, 주민등록인구자료에대한메타데이터는 < 부록 2> 에서제시하였다.

105 제 4 장 환경보건정보의통합및시범적용 91 < 표 4-6> 대기오염측정망자료의메타데이터양식 인용분류환경위해제작날짜 2013년 8월제목대기오염측정망시간별자료자료집합환경 txt 기술요약국립환경과학원목적도시지역의평균대기질농도를파악진도진행자료갱신빈도주기적 ( 한시간 ) 시간범위날짜유형시간별 (24시간) 하나의날짜날짜는전체자료집합에포함여러날짜날짜범위 2009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현재공간범위동좌표서좌표남좌표북좌표키워드주제대기오염물질별농도주제키워드 SO 2, NOx, O 3, CO, PM 10 농도지리 TM 좌표체계지리키워드서울시 25개측정소위치보안보안분류시스템분류분류되지않은, 제한, 일급비밀, 보안에민감함없음보안처리설명접근제한자료활용시국립환경과학원과협의이용제한농도가 -999 인값은 5분자료의갯수가유효하지못하거나결측인자료연락정보담당기관국립환경과학원담당자및연락처 4) 자료표준화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계획에서제시한자료표준화에따라시범적용에서사용되는자료를정리하였다. 자료표준화의탬플릿작성에포함되어야할사항으로는지표측정, 측정도출근거, 측정단위, 공간적 시간적범위, 지표선정이유, 측정이용사례, 방법의

106 92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한계, 자료원, 자료원의한계등이있다. 환경영향에서대기오염의지표로미세먼지 (PM 10 ) 농도에대한자료표준화결과는 < 표 4-7> 과같다. < 표 4-7> 환경영향관련지표의자료표준화 지표 환경영향 _ 미세먼지 (PM 10) 농도 지표측정 지표측정도출근거 연평균미세먼지 (PM 10) 농도 대기환경보전법 지표측정단위 Microgram per cubic mete( μg / m3 ) 지표의공간적범위 지표의시간적범위 지표선정이유 측정이용사례 방법의한계 자료원 서울시포함주변도시대기측정망 2009~2011 년 - 미세먼지는배출원으로부터직접배출되거나이산화황이나질소산화물과같은가스상물질에의해 2 차적으로생성되며천식과같은호흡기계질병을악화시키고폐기능의저하를초래함 ( 배현주외, 2011a) 국립환경과학원 (2010) 기후변화및대기오염에의한건강영향의시공간적분포연구 측정망자료로서동별지역해상도를가진자료를생성하기위해서는통계처리및공간분석등의 2차분석을통하여자료생성가능국립환경과학원 자료원한계 자료원으로부터원자료를제공받기위해서는별도의공문처리요구 건강영향에서상병자료의지표로천식입원환자수에대한자료표준화결과는 < 표 4-8> 과같다.

107 제 4 장 환경보건정보의통합및시범적용 93 < 표 4-8> 건강영향관련지표의자료표준화 지표지표측정지표측정도출근거지표측정단위지표의공간적범위지표의시간적범위지표선정이유측정이용사례방법의한계자료원자료원한계 건강영향 _ 천식천식입원환자수건강보험청구자료에서천식입원 (J45~J46) 발생수서울 424개동 2009~2011 년 - 천식의발생은유전적소인이있는사람에서대기알레르기항원에노출되어발생하는감작과이로인한제2형T세포활성화, 기도염증이주된기점임 (Holgate, 2008) 국립환경과학원 (2010) 기후변화및대기오염에의한건강영향의시공간적분포연구 입원환자수는의료서비스를받지못하는사람을고려하지못함. 지역별차이는인구학적특성에따를수있음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청구자료자료원으로부터천식입원환자수를제공받기위한사전협약필요 인구 지역특성자료의지표로통계학적인구수에대한자료표준화결과는 < 표 4-9> 와 같다. < 표 4-9> 인구 지역특성관련지표의자료표준화 지표지표측정 지표측정도출근거 지표측정단위지표의공간적범위지표의시간적범위 지표선정이유 측정이용사례 방법의한계자료원자료원한계 인구특성 _ 통계학적인구인구수통계법제17조제1항에의한지정통계-인구총조사 : 지정통계제10101 호-주택총조사 : 지정통계제10102호인구주택총조사규칙 ( 기획재정부령제173 호, 개정 ) 인구수서울시 424개동 2009~2011년 - 인구수와인구거주지역등의인구자료는지역사회의질병의영향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이며인구의변화를통한질병의패턴을파악하는중요한요소임 - 인구 ( 성별, 연령등 ) 와사회경제적특성 ( 빈곤 ) 은질병발생률및유병률과관련성이있음 (Friis and Sellers, 2004) 대부분의역학연구에서이용되며취약성평가연구에서도인구특성자료가활용됨인구특성자료는개인에대한개별위험요인의설명자료로사용될수없음통계청

108 94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나. 환경보건감시체계의자료통합및저장 2009 년부터 2011 년까지서울시를대상으로대기오염 -천식환경보건감시체계를적용하기위하여자료를통합및저장하였다. 환경보건감시체계의자료는크게환경영향, 건강영향, 인구 지역특성자료로구분된다. 환경자료는국립환경과학원의대기오염측정망자료, 대기오염배출량자료, 건강영향자료는국민건강보험공단의건강보험청구자료, 인구 지역특성자료는통계청의주민등록인구자료를활용하였으며이들자료에대하여통합 DB를구축하였다. 1) 환경보건감시체계의자료통합구축방법환경영향-건강영향-인구 지역특성자료를통합구축하기위하여시간적, 지역적속성에따른통합을실시하였다. 본연구 DB 구축에서시간적속성은 2009~2011 년으로지역적속성은서울시 424 개동별코드를중심으로통합하였다. 지역적코드는시도, 시군구, 읍면동코드를모두포함하도록지역적속성을부여하였다. 대기오염자료는서울시 25 개대기오염측정망의미세먼지 (PM 10 ) 자료를읍면동단위로변환하여각지역적변수에맞추어대푯값을계산하여구축하였다. 대기오염배출량자료는점자료로배출지점에대한위치정보와종규모, 사업장명, 업종에대한정보를포함하고있다. 건강영향자료로건강보험청구자료 DB 에서시간적속성은 2009~2011 년으로지역적속성은서울시읍면동별, 연도별천식입원환자수로구축하였다. 인구자료는성별및연령군별로구분하고, 시간적속성은 2009~2011 년, 지역적속성은서울시읍면동별인구수로구축하였다. 본연구에서구축하는통합 DB의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 는다음 < 그림 4-5> 와같다. 환경영향, 건강영향, 인구자료는각각시간적속성 ( 일, 월, 연 ) 과지역적속성 (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에따라연계된다.

109 제 4 장 환경보건정보의통합및시범적용 95 < 그림 4-5> 대기오염 - 천식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자료통합 ERD 대기오염-천식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을위한자료통합에있어미세먼지 (PM 10 ) 농도, 대기오염배출시설, 천식입원환자수, 인구수, 통합결핍지수에대한자료가공이이루어졌다. 환경영향자료로서대기오염자료는국립환경과학원의대기오염물질 5종중미세먼지 (PM 10 ) 에대하여서울시를포함한도시대기측정망자료이다 년부터 2011 년까지미세먼지 (PM 10 ) 자료를활용하였으며동별미세먼지 (PM 10 ) 농도에대한자료를구축하기위하여거리보간법인크리깅방법을사용하여자료를재구성하였다. 크리깅을통한결과는 zonal statistics 를통하여 424 개지역별미세먼지 (PM 10 ) 농도자료를추출하였다. 대기오염자료로대기오염배출시설자료도 DB 화하였다. 대기오염배출시설은 2010 년자료가가장최근자료로서이를활용하였으며점자료로위치정보를가지고있다. 대기오염배출시설은사업자코드에따라사업명과업종, 종규모에대한정보를추가하였다. 건강영향자료인상병자료는국민건강보험공단의건강보험청구자료를이용하였다. 진료형태는외래, 응급, 입원으로구분되며본연구에서는입원청구건에대하여자료를구축하였다. 본연구에서는 2009 년부터 2011 년까지의건강보험청구자료를이용하였으며천식입원관련자료통합의질환자료정보는연도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천식입원발생건수정보를포함한다. 인구자료는통계청의주민등록인구자료를활용하였다 년부터 2011 년까지서울

110 96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시동별, 연령별, 성별, 인구수정보를포함한다. 통계청의주민등록인구자료에대하여별도의가공단계는거치지않았다. 사회경제적자료는신호성등 (2009) 이개발한통합결핍지수자료를활용하였으며시간범위는 2005 년으로서울시의 424 개동별결핍지수를크게 5분위로구분하여사회경제적수준이높은군을 1로낮은군을 5로구분하였다. 2) 환경보건감시체계의자료통합저장대기오염-천식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에서수집한자료를통합저장하기위하여시간적, 공간적연계가가능한변수를설정하여저장하도록하였다. 환경영향의대기오염물질과관련한통합 DB 에서미세먼지농도자료의변수정보는 < 표 4-10> 과같으며 DB예시는 < 그림 4-6> 과같다. < 표 4-10> 대기오염 - 천식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 DB 의미세먼지농도자료 대분류 변수명 형식 변수값 비고 연도 Year 숫자 (comma12.0) 예 ) 년 ~2011년 행정구역 ( 시도 ) Level 1 문자 ( 길이 2) 예 )11 서울시 행정구역 ( 시군구 ) Level 2 문자 ( 길이 5) 예 )11010 서울시 25개구 행정구역 ( 읍면동 ) Level 3 문자 ( 길이 7) 예 ) 서울시 424개동 미세먼지농도 PM 10 숫자 (comma12.2) 예 )45.33 소수점이하 2 단위 ( 단위μg / m3 )

111 제 4 장 환경보건정보의통합및시범적용 97 < 그림 4-6> 대기오염 - 천식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미세먼지농도 DB( 예시 ) 환경영향의대기오염배출시설과관련한통합 DB 에서대기오염배출시설자료의변수 정보는 < 표 4-11> 과같으며 DB 예시는 < 그림 4-7> 과같다. < 표 4-11> 대기오염 - 천식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 DB 의대기오염배출시설자료 대분류 변수명 형식 변수값 비고 배출시설일련번호 ID 숫자 (comma12.0) 예 )1 서울시대기오염배출시설 19개 위치정보 X, Y 숫자 (comma12.0) 예 )208000, TM XY 좌표 종규모 종규모 숫자 (comma12.0) 예 )1 1(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합계가연간 80톤이상인사업장 ) 2( 연간 20 톤이상 80 톤미만인사업장 ) 3( 연간 10 톤이상 20 톤미만인사업장 ) 사업장명 사업장명 문자 사업장이름 업종 업종 문자 업종구분

112 98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 그림 4-7> 대기오염 - 천식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대기오염배출시설 DB( 예시 ) 건강영향의상병과관련한통합 DB 에서천식입원환자수자료의변수정보는 < 표 4-12> 와같으며 DB 예시는 < 그림 4-8> 과같다. < 표 4-12> 대기오염 - 천식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 DB 의천식입원환자수자료 대분류변수명형식변수값비고 연도 Year 숫자 (comma12.0) 예 ) 년 ~2011년 행정구역 ( 시도 ) Level 1 문자 ( 길이 2) 예 )11 서울시 행정구역 ( 시군구 ) Level 2 문자 ( 길이 5) 예 )11010 서울시 25개구 행정구역 ( 읍면동 ) Level 3 문자 ( 길이 7) 예 ) 서울시 424개동 성별, 연령 Age_sex group 숫자 (comma12.0) 예 ) : 남자 15 세미만 101: 남자 15 세 ~65 세미만 102: 남자 65 세이상 200: 여자 15 세미만 201: 여자 15 세 ~65 세미만 202: 여자 65 세이상 질환원인 ICD 문자 ( 길이 2) 예 )J45-46 천식 (ICD10:J45~J46) 발생수 Total 숫자 (comma12.0) 예 )73 1 이상의정수의수 ( 단위 : 건 )

113 제 4 장 환경보건정보의통합및시범적용 99 < 그림 4-8> 대기오염- 천식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천식입원환자수 DB( 예시 ) 인구 지역특성과관련한통합 DB 에서성별, 연령별인구자료와사회경제적자료인통합결핍지수자료를저장하도록하며자료의변수정보는 < 표 4-13> 과같고, DB 예시는 < 그림 4-9> 와같다. < 표 4-13> 대기오염 - 천식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 DB 의인구 지역특성자료 대분류 변수명 형식 변수값 비고 연도 Year 숫자 (comma12.0) 예 ) 년 ~2011년 행정구역 ( 시도 ) Level 1 문자 ( 길이 2) 예 )11 서울시 행정구역 ( 시군구 ) Level 2 문자 ( 길이 5) 예 )11010 서울시 25개구 행정구역 ( 읍면동 ) Level 3 문자 ( 길이 7) 예 ) 서울시 424개동 통합결핍 사회경제적수준이높은군 : 1 SES 숫자 (comma12.0) 예 )1 ~5 지수 사회경제적수준이낮은군 : 5 M0_14 숫자 (comma12.0) 예 )272 남자 15세미만 M15_64 숫자 (comma12.0) 예 )542 남자 15세 ~64세 성별및 M65PLUS 숫자 (comma12.0) 예 )132 남자 65세이상 연령 F0_14 숫자 (comma12.0) 예 )124 여자 15세미만 F15_64 숫자 (comma12.0) 예 )879 여자 15세 ~64세 F65PLUS 숫자 (comma12.0) 예 )140 여자 65세이상

114 100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 그림 4-9> 대기오염 - 천식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인구 지역특성 DB( 예시 ) 다. 환경보건감시체계의자료분석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계획에서자료분석방법으로는 GIS 분석방법과 SaTScan, RIF, BenMAP 을제시하였다. 대기오염-천식환경보건감시체계의시범적용에있어환경영향, 건강영향, 인구 지역특성의추세파악에있어서는 GIS 분석방법을사용하였다. 천식입원환자가많이발생하는지역을탐색하기위해서 SaTScan 을활용하였고, 대기오염에의한천식입원환자의발생위험을분석하기위하여 RIF 를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대기질개선에따른건강편익을산출하기위하여 BenMAP 을활용하였다. 1) GIS를이용한공간분석미세먼지 (PM 10 ) 농도의시간적, 공간적추이를파악하기위하여환경요인들의공간분포추정에많이활용되는공간분석방법중크리깅을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크리깅은미관측지점의특성치를알기위해이미그값을알고있는주위값들의선형조합으로그값을예측하는기법이다. 2009~2011 년서울시와서울시주변측정망자료를통하여크리깅분석을하여

115 제 4 장 환경보건정보의통합및시범적용 101 미세먼지 (PM 10 ) 농도를생성하였으며동별자료를얻기위하여 zonal statistics를활용하였다. 연도별서울시의동별미세먼지 (PM 10 ) 농도의기본통계량은 < 표 4-14> 와같다. 미세먼지 (PM 10 ) 의연평균농도값은 2009 년, 2010 년, 2011 년각각 μg / m3, 48.55μg / m3, 47.99μg / m3로연도별평균값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 표 4-14> 서울시동별미세먼지농도의기본통계량 미세먼지 Percentiles ( μg / m3 ) Min 25% Median 75% Max Mean SD 2009년 년 년 ~2011년평균 서울시연도별, 동별미세먼지 (PM 10 ) 의농도추이는 < 그림 4-10> 과같다. 그림에서와같이지역별로는강서지역의미세먼지 (PM 10 ) 농도가다른지역보다높게나타났다. 연도별로살펴보면, 2009 년에비해 2010 년의경우모든지역에서미세먼지 (PM 10 ) 농도가감소하였으나, 2011 년의경우 2010 년과비교하여일부지역에서는미세먼지 (PM 10 ) 농도가높아졌다. < 그림 4-10> 서울시연도별, 동별미세먼지 (PM 10 ) 농도추이

116 102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서울시의연도별미세먼지 (PM 10 ) 농도분포는 < 그림 4-11> 과같다 년이다른연도보다미세먼지 (PM 10 ) 농도가높은지역이많이분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년부터 2011 년까지다른지역보다강서지역의미세먼지 (PM 10 ) 농도가높은패턴을보이고있다 년에서울의동남쪽지역이낮은농도패턴을보였고, 2011 년의경우강북지역의농도분포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미세먼지 (PM 10) 농도 (2009 년 ) 미세먼지 (PM 10) 농도 (2010 년 ) 미세먼지 (PM 10) 농도 (2011 년 ) 미세먼지 (PM 10) 농도 (2009~2011 년 ) < 그림 4-11> 서울시의연도별미세먼지농도분포 건강영향자료는서울시의인구 10 만명당천식입원유병률에대한공간분석을실시 하였다. 연도별, 연령별천식유병률은 < 표 4-15> 와같다 년부터 2011 년까지

117 제 4 장 환경보건정보의통합및시범적용 103 지속적으로유병률이증가하고있으며특히 15 세미만연령의천식입원유병률은 2009 년대비 2011 년에약 1.5 배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4-15> 서울시연도별천식유병률특성 연도 서울시연령별천식유병률평균 ( 표준편차 ) 15세미만연령 65세이상연령전체연령 (100.21) (52.75) 85.08(20.40) (110.82) (46.30) 87.44(20.13) (177.73) (48.01) 93.72(25.95) 15 세미만연령집단에서천식유병률의연도별공간적분포현황은 < 그림 4-12> 와 같다. 연도별로유병률이높은지역이증가하는패턴을보이고있다.

118 104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15 세미만연령 (2009 년 ) 15 세미만연령 (2010 년 ) 15 세미만연령 (2011 년 ) < 그림 4-12> 서울시구별천식유병률분포 인구특성자료로서울시동별인구자료는 < 표 4-16> 과같다 년부터 2011 년까지전체연령의인구수는크게변화하지않았다 년부터 15 세미만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형태를보이고있으며 65세이상인구의경우는연도별로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119 제 4 장 환경보건정보의통합및시범적용 105 < 표 4-16> 서울시연도별인구특성 연도 15세미만연령 65세이상연령전체연령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513 1,588 2, ,100 8, ,383 1,591 2, ,300 9, ,262 1,603 2, ,200 9, 년서울시연령군별지역별인구분포는 < 그림 4-13> 과같다. 전체연령과 15 세미만, 65 세이상연령의지역적차이는크게나타나지않았으며동별로유사한형태를보이고있다. 65 세이상인구의경우는강남보다는강북지역이다소높게나타났으며 15세미만인구의경우는동별로다양한패턴을보였다. 전체연령 15 세미만연령 15~65 세미만연령 65 세이상연령 < 그림 4-13> 2010 년서울시연령별읍면동별인구분포

120 106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2) SaTScan을이용한군집분석 2009~2011 년서울시천식입원환자수를대상으로 SaTScan 을활용하여군집분석을실시하였다 ( 표 4-17 참조 ) 년 1개, 2010 년 3개, 2011 년 2개로연도별로다른클러스터지역이구분되었다. 천식입원에대한발생정도가집중된지역은클러스터 1로 2009 년에는 60개동이속했으며 2010 년에는 68개, 2011 년에는 98개동이속해있다. 2009~2011 년천식입원의군집분석은모두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 < 표 4-17> SaTScan 분석통계 연도 Cluster Case RR LLR P-Value 2009 cluster 1(60) 2, <0.001 cluster 1(68) 2, < cluster 2(17) <0.001 cluster 3(14) < cluster 1(98) 3, <0.001 cluster 2(11) <0.001 cluster 1(105) 9, < ~2011 cluster 2(11) <0.001 cluster 3(10) <0.001 주 : RR: relative risk, LLR: log likelihood ratio. 군집분석결과를도면화한결과는 < 그림 4-14> 와같다. 연도별로형태는다양하게나타났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A구에속한동들이대부분클러스터1 에속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년부터 2011년까지연도별로살펴보면천식입원의클러스터지역이더넓어지는형태를보이고있다.

121 제 4 장 환경보건정보의통합및시범적용 107 천식입원군집분석 (2009 년 ) 천식입원군집분석 (2010 년 ) 천식입원군집분석 (2011 년 ) 천식입원군집분석 (2009~2011 년 ) < 그림 4-14> 연도별천식입원군집분석 앞서공간분석에서실시하였던미세먼지 (PM 10 ) 농도분포와천식입원클러스터지역을비교한결과는 < 그림 4-15> 와같다. 천식입원클러스터지역과미세먼지농도가높은지역이정확히일치하는것은아니지만, 미세먼지 (PM 10 ) 농도가높은지역과천식입원클러스터지역이유사한패턴을보였다.

122 108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천식입원군집분석 (2009 년 ) 천식입원군집분석 (2010 년 ) 천식입원군집분석 (2011 년 ) 천식입원군집분석 (2009~2011 년 ) < 그림 4-15> 연도별천식입원클러스터분포및미세먼지 (PM 10 ) 농도분포

123 제 4 장 환경보건정보의통합및시범적용 109 3) RIF를이용한환경오염과건강영향의상관성분석환경영향과건강영향의관련성을분석하기위하여 RIF분석을실시하였다. 2009~2011 년평균미세먼지 (PM 10 ) 농도범위 ( 그림 4-16 참조 ) 에따른 2009~2011 년의누적천식입원환자발생과의관련성을분석하였다. 미세먼지농도를 5분위로구분하였으며사회경제적지수 (SES) 로신호성외 (2009) 에서개발한통합결핍지수를보정한인구 10 만명당천식입원환자발생결과는 < 표 4-18> 과같다. 전체연령과 15 세미만연령모두에서미세먼지 (PM 10 ) 농도가높아질수록천식입원환자발생비율이높게나타났다. 전체연령에서미세먼지 (PM 10 ) 농도가가장높은구간 (57.39 μg / m3초과 ) 에서천식입원환자는 명이발생하였으며, 미세먼지 (PM 10 ) 농도가가장낮은구간 (47.79 μg / m3미만 ) 에서 명발생하였다. 15세미만연령에서도미세먼지 (PM 10 ) 농도가가장높은구간 (57.39 μg / m3초과 ) 과미세먼지 (PM 10 ) 농도가가장낮은구간 (47.79 μg / m3미만 ) 에서천식입원환자가각각 명과 명이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미세먼지 (PM 10 ) 농도가낮은구간보다높은구간에서천식입원환자발생위험이높게나타났다. < 표 4-18> 미세먼지 (PM 10 ) 농도와천식입원발생관련성 집단구분 전체연령 15 세미만연령 미세먼지농도범위 ( μg / m3 ) 인구 10 만명당천식입원환자 (SES 보정 ) 95% 신뢰구간 > ~ ~ ~ ~75.57 < ~86.57 > ~ ~ ~ ~ < ~346.88

124 110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 그림 4-16> RIF 미세먼지 (PM 10 ) 농도범위 (2009~2011 년평균 ) 대기오염과건강영향의관련성에대한분석에서미세먼지 (PM 10 ) 농도뿐만아니라대기오염배출시설의환경위해시설과천식입원환자발생의관련성을분석하였다. 서울시의대기오염배출시설은모두 19 개이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합계가연간 80톤이상인 1종사업장이 13개로 69% 를차지하고있다. RIF 에서는버퍼분석을통하여환경위해시설과건강영향의관련성을파악할수있다. RIF 의선행연구에서환경위해시설의버퍼를 2.5 km로지정하여분석하고있어 (Beal,

125 제 4 장 환경보건정보의통합및시범적용 111 L. et al., 2010a), 본연구에서도대기오염배출시설로부터반경 2.5 km이내지역과 2.5~5km지역의천식입원환자발생을비교하였다. 대기오염배출시설과천식입원환자발생관련성분석에서전체연령과 15 세미만연령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으며대기오염배출시설전체와 1종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대기오염배출시설의버퍼분석결과는 < 표 4-19> 및 < 그림 4-17> 과같다. 전체연령의경우전체대기오염배출시설의버퍼 0~2.5 km에서인구 10 만명당천식입원환자발생이 명으로나타났으며, 전체대기오염배출시설의버퍼 2.5~5 km에서천식입원환자발생이 명으로대기오염배출시설에가까운지역에서천식입원환자발생비율이높게나타났다. 15세미만연령집단에서도전체연령과마찬가지로전체대기오염배출시설의버퍼 0~2.5km와버퍼 2.5~5 km에서인구 10만명당천식입원환자는각각 명과 명발생하여대기오염배출시설에가까운지역에서천식입원환자발생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4-19> 대기오염배출시설과천식입원발생관련성 집단구분 대기오염배출시설 버퍼 0~2.5km인구 10만명당천식입원환자 95% 신뢰구간 (SES보정) 인구 10 만명당천식입원환자 (SES 보정 ) 버퍼 2.5~5 km 95% 신뢰구간 전체연령 15 세미만연령 전체 ~ ~ 종 ~ ~85.68 전체 ~ ~ 종 ~ ~ 주 : 1 종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합계가연간 80 톤이상인사업장

126 112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전체대기오염배출시설버퍼분석 제 1 종대기오염배출시설버퍼분석 < 그림 4-17> 대기오염배출시설버퍼분석 4) BenMAP을이용한건강편익분석세계보건기구의미세먼지 (PM 10 ) 농도권고기준수준으로서울시 2010 년미세먼지 (PM 10 ) 의농도가개선되는경우, 이로인한어린이천식입원감소의건강편익을산정하였다. 서울시 2010 년미세먼지 (PM 10 ) 농도는국립환경과학원의대기오염측정망자료를사용하였고, 서울시구별미세먼지 (PM 10 ) 연평균농도는 μg / m3이었다. 세계보건기구권고기준인연평균농도 20 μg / m3을달성하도록서울시 2010 년미세먼지 (PM 10 ) 농도를시뮬레이션하면 (WHO, 2006), 세계보건기구권고기준과서울시 2010 년미세먼지 (PM 10 ) 농도의차이는구별로 22 ~33 μg / m3이었다. 미세먼지 (PM 10 ) 에노출되는인구집단은 15세미만연령집단을중심으로분석하였으며, 통계청의 2010년주민등록인구자료를사용하였고, 서울시의 15세미만연령집단의총인구수는 1,434,580명이다.

127 제 4 장 환경보건정보의통합및시범적용 113 미세먼지 (PM 10 ) 농도로인한천식입원증가의농도-반응함수는서울시 15세미만연령집단을대상으로산출한미세먼지 (PM 10 ) 농도 10 μg / m3증가시천식입원발생위험이 0.9%(95% CI: 0.45~1.36%) 증가하는연구결과를적용하였다 ( 배현주, 2010). 또한천식입원유병률은인구 10만명당 553건을적용하였다 년서울시미세먼지 (PM 10 ) 농도가세계보건기구의권고기준인연평균농도 20 μg / m3수준으로개선되는경우, 미세먼지 (PM 10 ) 농도저감으로인하여 15 세미만연령의천식입원은 260 건 (95% CI: 건 ) 감소하는것으로추산되었다. 이것은 15 세미만연령인구 10만명당 19건 (95% CI: 9 28건 ) 에해당한다 ( 표 4-20 참조 ). < 표 4-20> 미세먼지 (PM 10 ) 농도개선에따른천식입원감소의건강편익 천식입원의건강편익산출입력함수 인구 10 만명당천식입원유병률 553 건 미세먼지 10μg / m3증가당천식입원의농도-반응함수 0.90% (95% CI: 0.45~1.36%) 천식입원감소의건강편익결과 15 세미만인구집단의건강편익 260 건 (95% CI: 건 ) 15 세미만인구 10 만명당건강편익 19 건 (95% CI: 9~28 건 ) 또한 2010 년서울시미세먼지 (PM 10 ) 농도가세계보건기구의권고기준수준으로개선 되는경우, 15 세미만연령집단에서대기질개선으로인하여발생할것으로추정되는 구별천식입원감소는 < 그림 4-18> 과같다. < 그림 4-18> 서울시구별미세먼지의감소량및천식입원감소의건강편익

128 114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라. 환경보건감시체계분석의정책적활용환경보건감시체계의분석을통한정책적활용은크게지도화를통한문제의규모평가, 환경영향과건강영향의지리적분포파악, 시간적추세파악과통계모델을통한정책적활용으로문제의우선순위선정, 정책제안과예산책정에있어근거자료로활용, 위험지역및위험인구파악이있다. 본절에서는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의분석결과를토대로정책적활용을제시하였다. 대기오염-천식에대한환경보건감시체계의분석에이용된지표는대기오염의미세먼지 (PM 10 ) 농도와건강영향의천식입원이며, 인구 지역특성으로인구수와통합결핍지수이다. 1) 지도화를통한정책적활용 GIS 분석을이용하여미세먼지 (PM 10 ) 농도의지리적분포와시간적분포를파악할수있었다. 지도화를통한지역의문제점파악에있어미세먼지 (PM 10 ) 의농도분포변화를연도별, 지역별로분석한결과 2010 년을기점으로미세먼지 (PM 10 ) 의농도가전년에비하여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0 년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강화되면서전체적으로서울시의대기오염수준이낮아진것으로사료된다 년과 2011 년을비교하였을때미세먼지 (PM 10 ) 농도의패턴이유사하게나타나고있어전체적인미세먼지 (PM 10 ) 농도가감소하였으나지역별로는미세먼지 (PM 10 ) 가높은지역은지속적으로다른지역보다높게나타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2) 통계모델및환경-건강영향분석을통한정책적활용통계모델분석에서는 SaTScan 을이용하여천식입원환자군집분석과 RIF 분석을통한대기오염요소와천식입원환자의발생률을파악하였다. SaTScan 분석결과천식입원환자가집중적으로발생하는지역을파악하였다. 이들지역은미세먼지 (PM 10 ) 농도가높은지역이며, RIF 분석결과미세먼지 (PM 10 ) 농도가높은지역에서천식입원환자

129 제 4 장 환경보건정보의통합및시범적용 115 발생률이높게나타났다. 또한천식입원과대기오염배출시설의버퍼분석에서도대기오염배출시설과가까운지역에서거주하는경우천식입원발생률이높게나타났으며전체연령보다는 15 세미만연령에서천식발생률이높게나타났다. 이를통하여환경영향과건강영향간의상관성을파악할수있었으며대기오염배출시설로인한위험인구집단과위험지역을파악할수있었다. 본연구에서 BenMAP 을이용하여미세먼지 (PM 10 ) 농도개선에따른천식입원감소의건강편익을산출하였다. 이를통하여문제의크기를파악하고, 수용체관점에서환경보건정책의우선대상지역을선정할수있다. 또한환경보건감시체계를이용한건강편익분석은향후정책적개입 (intervention) 을통한관리가이루어졌을때환경보건정책의효과평가의한방법으로활용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시범적용으로미세먼지 (PM 10 ) 와대기오염배출시설등을단편적으로적용한한계점이있지만향후의위험지역으로선정된지역에대한심층적인환경특성파악이필요하며이에대한환경보건적측면에서의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 또한지역별연령집단별로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영향의발생위험차이가있어지역별, 대상인구집단별환경보건정책이마련되어야한다.

130 116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3. 환경보건감시체계시사점도출본장에서는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계획을바탕으로환경보건감시체계의활용가능성을파악하였다. 적용결과에대하여환경보건감시체계의수집, 통합및저장, 분석, 정책적활용의구축단계별로시사점을도출하였다. 또한시범적용된대기환경과건강영향의정책적활용의시사점을제시하기위하여대기환경대책과관련하여추진되고있는국내외정책현황을파악하고추가되어야할정책에대하여제시하였다. 환경보건감시체계의자료수집환경보건감시체계의자료수집단계는필요도, 자료요건파악, 메타데이터, 자료표준화, 자료질평가의단계를거친다. 본연구의시범적용에서활용한자료의경우대부분정부기관에서생산한자료를활용하였다. 이들자료는오픈소스가아닌제한적으로접근이가능한자료들이다. 대기오염자료와건강영향자료의경우자료생성원의공문협조나협약을통하여자료를제공받을수있는제한점이있다. 향후환경보건감시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자료제공원과의지속적인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다. 또한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을통하여정보를제공할경우각자료원에대하여환경보건분야실무자와환경보건정책의수요자등이용자별로접근가능성여부를미리제시하여주는것이바람직하다. 자료의수집단계에서표준화된양식과절차에따른자료표준화는실질적인환경보건감시체계가운영되었을때필요한자료의지표선정도필요하다. 지표선정에서국가환경보건지표와의연계방안을마련하면정책의효율성을높일수있다. 환경보건감시체계의자료통합및저장본연구에서환경보건감시체계적용에있어개인단위자료보다는지역단위중심으로이루어졌다. 통합및저장부분에서향후개인단위의환경노출및건강영향에대한자료의 DB 화가이루어져야한다. 개인단위자료와지역단위자료를통합하여저장하는것에는제한점이있을수있지만개인단위자료와지역단위자료를연계하여저장하는것이

131 제 4 장 환경보건정보의통합및시범적용 117 필요하다. 환경보건감시체계의분석환경실태, 노출, 건강영향연구는계속해서진행되고있다. 그러나이들자료를연계하고지속적으로수집, 저장하는환경보건감시체계를통하여체계적으로운영한다면연구와정책수립에있어비효율적으로진행되는부분을최소화할수있으며향후필요한연구에대한체계적이고과학적인근거가마련될수있다. 따라서환경보건감시체계에서이루어지는분석이일회성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자료의업데이트가지속적으로이루어져분석결과에대해신뢰할수있고대표성을갖는환경보건감시체계가구축될수있도록해야한다. 본연구에서사용된분석툴뿐만아니라환경보건분야와유사분야에서활용되고있는분석도구를검토하여환경보건감시체계의목적에적합한분석방법적용이필요하다. 환경보건감시체계의정책적시사점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결과대기질개선에따른천식입원감소의건강편익규모를산출하고, 대기오염이높은지역에서천식입원발생위험이높았으며, 대기오염배출시설과가까이있는지역에서그렇지않은지역보다천식발생위험이높게나타났다. 이와같이지역의환경영향, 건강영향, 인구 지역특성에따른특성이다르며이런지역특성이반영된환경정책이수립되어야한다. 이를위해본절에서는수도권의고정오염원대기환경관리대책과국외대기환경관리대책을파악하고지역특성에맞는대기환경관리정책수립을위한시사점을제시하였다. 국내고정오염원에대한대책은주로발생규제와관련한내용이대부분으로대기오염배출시설의허가, 설치, 운영의전과정에대한체계적인대책이미흡한상태이며특히건강영향, 지역특성을반영한관련대책은전무한상태이다. 국외로 EU, 독일, 일본의고정오염원대기환경관리대책을살펴보았다. EU 집행위원

132 118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회는 6차행동환경프로그램 (The Sixth Environment Action Programme, 2002) 을통하여오염물질배출량변화와미래배출량전망, 대기오염목표수준설정과편익을계산하고오염물질별로저감대책을마련함으로써 EU 의장기적대기질목표를달성하고자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 2010). 독일의고정오염원배출규제는최적기술 (Best Available Technology, BAT) 을기반으로하며사업자는시설입주지역의대기질을측정하고대기질모델링을이용해배출시설로인한대기질환경영향평가를수행하고지역환경영향을심사한다 ( 국립환경과학원, 2010). 일본환경성은초미세먼지 (PM 2.5 ) 노출과건강영향의관련성을파악하기위하여중앙환경심의회에서건강위험종합전문위원회, 환경기준전문위원회, 배출억제전문위원회등을구성분야별로연구진행하고있다 ( 국립환경과학원, 2010). 우리나라는수도권지역에서일부총량규제를시행하고있으나국외의경우최소한의기준인배출허용기준이외에도지역여건, 기술수준등을고려한배출기준화최적기술을적용하고주변환경영향및배출량을고려하여실제적인배출저감을도모하는다양한배출규제기준을적용하고있다 ( 국립환경과학원, 2010). 우리나라에서도지역의특성과기술의적용을통한실제적인배출저감을도모할수있는배출규제기준적용이필요하며환경보건감시체계는지역의특성에유해성대기감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의노출및건강영향감시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유럽과일본의경우대기오염물질과건강영향의관련성을파악하고편익에대한내용을검토하여저감대책을마련하고있다. 국내의경우도대기오염물질과건강영향의관련성을연구하고있지만대기환경관리대책에직접적으로적용할수있는제도화가이루어지고있지는않다. 향후대기오염물질과건강영향의관련성파악을통하여오염원이건강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대책마련이이루어져야한다.

133 제 5 장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제언 119 제 5 장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 지역특성별환경정책제언 환경오염물질의종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환경오염매체는다양화되어가고있다. 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영향은단기노출에의한급성건강영향또는장기노출에의한만성건강영향이나타날수있다. 또한환경오염에동일한수준으로노출되더라도인구집단에따라건강영향에차이가나타날수도있다. 따라서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영향평가는환경과건강의전반적인양상을모두포괄하여검토할수있는체계이어야한다 ( 백도명, 2005). 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을통하여환경영향, 건강영향, 인구 지역특성에대한다양한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 통합 분석 해석하여, 단계적으로환경보건문제에접근할수있다. 즉환경보건문제를파악하고, 환경오염과건강영향의상관성을확인하고, 문제의크기와문제해결의우선순위를파악하여, 이를토대로환경보건정책방안을도출할수있다. 본장에서는지역특성별환경정책에서환경보건감시체계의활용방안과전략적인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을위한중장기계획및향후과제를제시하였다.

134 120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1.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정책적활용지역특성별환경보건정책수립시지역의특성파악을통한체계적이고과학적인정책수립이지속적으로요구되어왔다. 그러나기존의정책은지역사회의현황을기반으로하기보다는매체별관리정책을수립하고, 지역의상황에정책을맞추는형태로이루어져정책의실효성에제한점이있었다. 본절에서는이러한제한점을최소화하기위하여전반적인지역사회환경 ( 보건 ) 정책에서환경보건감시체계의활용성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첫째, 환경정책의목표설정또는환경정책의효과평가에활용가능하다. 정책의형태변화가있지만본질적으로이루고자하는목표를설정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자료수집을통한체계적이고과학적인근거마련이필요하다. 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은지역 연령별환경성질환, 환경유해인자발생원, 노출수준등에대한데이터베이스화가이루어질수있다. 또한사망자료 / 건강보험청구자료 / 암등록자료 / 국민건강영양조사 /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등건강영향과환경오염노출자료통합관리를위한법령을개정하면, 환경성질환, 환경유해인자및노출모니터링자료등정보관리를위한환경보건통합자료구축이가능하다. 환경보건감시체계를통한데이터베이스구축과통합자료는환경정책의목표설정을위한근거자료로서활용될수있다. 정책의개입 (intervention) 이이루어졌을경우정책의효과에대한평가가이루어져야정책의지속여부와다른정책투입여부가결정될수있다. 이를위해환경보건감시체계는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환경보건현황과추세를파악하여환경정책의목표설정또는환경정책의효과평가에이용될수있다. 둘째, 환경유해인자와환경성질환에대한지역사회의진단에활용할수있다. 환경영 향과환경성질환은지역별로동일하지않으며다양한형태를보이고있다. 이에대한 면밀하고정확한진단을위하여환경보건감시체계의분석방법중 GIS 기법을도입하여

135 제 5 장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제언 121 환경유해인자와환경성질환의시공간적분포를분석하여전국주요환경성질환발생규모, 시간에따른변화양상파악및노출자료와의연계분석이가능하다. 환경보건감시체계에서인구 지역특성에대한자료로사회경제적수준또는취약계층에대한정보를수집할경우지역사회에서의환경오염에따른취약계층의건강영향을모니터링하는기초자료로활용이가능하며, 지역사회위해성평가와관리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다. 현재지역사회환경과지역주민의건강에영향을줄시설의건립 운영시환경영향평가와건강영향평가를실시하고있다. 환경보건감시체계에구축된정보는환경영향평가와건강영향평가에서기초자료로활용가능하다. 셋째, 환경정책의우선대상지역및우선순위선정에활용할수있다. 환경정책이이루어질때전체를대상으로할경우, 그효과와경제성에있어한계점이있으며우선대상지역과대상분야에대한선택과집중을통하여점진적인정책이이루어질경우정책적효용성을높일수있다. 환경보건감시체계를통하여주요환경성질환및관련환경유해인자의연관성에대한분석결과를근거로주요환경성질환및관련환경유해인자의우선관리목록선정이이루어질수있으며, 수용체중심환경보건정책의우선순위를선정할수있다. 또한지역거점별환경보건센터간공동조사 연구체계마련이가능하다. 지속적인자료수집과분석을통하여환경성질환발생 / 유병률높은지역에대한후속정밀조사가이루어질수있으며이때국립환경과학원과환경보건센터및지역보건소, 시 도보건환경연구원등이협력 연계하여주요질환에대한감시체계구축 운영이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넷째, 지역의특성파악을통한환경정책수립및이행에활용가능하다. 주요환경성 질환과환경오염물질의배출량, 노출수준과의연계성을분석하고, 일정정도연계성이 확보되면, 환경오염물질의관리에근거자료로활용할수있다.

136 122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지역중심의배출원관리를위한울산, 연천공단의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수도권, 부산, 대구, 광양만의대기환경규제지역등대기환경보전법상의관리지역에서환경보건감시체계가구축될경우유해성대기감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의노출및건강영향감시의기초자료로활용이가능할것이다. 지역중심뿐만아니라소각장, 매립지등환경시설중심으로지역주민들의건강영향모니터링자료로활용가능하며지역에서발생하는환경오염물질의특성에비추어질환감시 ( 암, 천식, 출생결과감시 ), 노출감시 (VOCs, 미세분진과 PAH, 농약, 발암물질 ) 등감시체계수립이이루어질수있다. 이와같이환경보건감시체계는지역특성별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영향문제를파악하여지역특성에맞는환경정책마련에활용가능하다. 다섯째, 정책입안자, 전문가, 국민들에게환경보건정보자료의활용및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을통하여활용될수있는주요내용중환경보건정보자료의활용및서비스제공이있다. 즉, 표준화된환경자료, 건강영향자료, 인구 지역특성자료제공이가능하며이는환경성질환의유병률, 환경노출과의연관성에대한자료원으로활용될수있다. 이들자료에대해서유관연구기관및연구자, 대국민등에공개가능하며자료공개시자료의보안등급을두어자료접근성의차이를둘수있다. 환경보건감시체계내용에대하여환경보건센터간협력을통한환경성질환관련교육 홍보프로그램개발이가능하며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등환경부내부서간또는관련부처간환경보건정보를공유할수있는시스템으로작용할수있다.

137 제 5 장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제언 지역사회환경정책수립을위한환경보건감시체계중장기계획지역사회환경정책에기여하기위한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의목적과정책적활용을위해서는중장기계획안이필요하다 년까지환경보건감시체계의중장기계획을수립함으로써감시체계의실질적인구축과목적달성을기대할수있다. 가. 중장기계획의추진전략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을통한최종목적은지역사회특성에맞는환경정책수립을통해환경오염으로인한노출인구를최소화하고유해환경으로부터의국민건강을보호하는것이다. 목적달성을위해서는환경보건감시체계의중장기계획이필요하다. 이를위한주요목표는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계획에서제시되었던 1) 체계적인자료구축을통한대표성있는감시체계구축 2) 지속적인환경보건문제발생규모및역학적특성파악 3) 환경보건정책우선순위선정및정책적개입평가의근거제공 4) 협력체계간의유기적연계이다. 목표달성을위해필요한전략분야는다음과같다. 체계적감시체계시스템개발및홍보 지속적인감시체계시스템의평가방안 관련중앙부처및지역연계협력체계 관련법제도정비 본연구에서는환경보건감시체계의중장기활용계획을 3단계에서걸쳐서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1단계는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시기로환경보건감시체계의운영을위한기본적인기반구축단계이며, 2단계는환경보건감시체계의제도화마련과확산단계, 마지막으로 3단계는환경보건분야에서안정화된제도로정착하는단계이다. 환경보건감시체계의전반적인중장기계획추진전략은 < 그림 5-1> 과같다.

138 124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 그림 5-1> 환경보건감시체계중장기계획의추진전략 나. 단계별추진전략구체적으로환경보건감시체계중장기활용을위하여단계별추진전략을마련하기에앞서환경보건감시체계목적달성을위한주요분야별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체계적감시체계시스템개발및홍보, 지속적인감시체계시스템의평가방안, 관련중앙부처및지역연계협력체계, 관련법제도정비의주요분야와관련한과제를제시하였다 ( 표 5-1 참조 ). 체계적인감시체계시스템개발및홍보를위해서는환경보건감시체계에서가장중요한부분인자료수집과통합및저장의질을향상시키는부분이다. 이를위해서는국가적으로일관된측정과자료수집을위한콘텐츠개발이필요하며자료의변환, 통합, 이용을위한자료의기준개발이필요하다. 환경보건감시체계의정책적활용과정보제공을위해서공간지도화및분석방법등의유용한분석툴의지속적개발이요구된다. 환경보건감시체계시스템의정보제공을위한포털개발과활용관련한교육및홍보또한체계적

139 제 5 장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제언 125 인시스템의활용을증대시키기위하여필요한추진과제이다. 환경보건감시체계시스템개발과함께지속적인시스템의평가를통하여환경보건감시체계의완결성을높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자료수집과관련한관리지침개발과함께감시체계의각구축단계별성과지표개발과감시체계의운영과관련한성과지표개발이필요하다. 향후환경보건감시체계가전국적으로확장되었을때각지역별로환경보건감시체계시스템운영과관련한지역별감시체계성과관리가이루어져효과적으로감시체계가운영될수있도록해야한다. 지속적감시체계시스템평가가있어환경보건정책에서활용가능한자료생산을토대로정책적으로활용가능한통계자료의생산과이에대한정보제공이이루어질수있는추진과제가필요하다. 환경보건감시체계의제도적정착과효과적인운영을위해서는범부처차원의협력체계와함께지역의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다. 이를위해환경보건감시체계운영기구설립이필요하다. 운영기구는환경보검감시체계운영계획에서제시한기준개발그룹, 콘텐츠개발그룹, 공간지도화및분석그룹, 홍보및교육그룹등을통하여지속적이고체계적인환경보건감시체계운영이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관련중앙부처와지역의협력체계를위해서는협력정도에대한정리가필요하며공정화된네트워크등록, MOU 체계등의협력방안마련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환경보건감시체계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제도화가필요하며이를위해서는관련한법적, 제도적검토와감시체계운영의법제도적지원근거가마련되어야한다.

140 126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 표 5-1> 환경보건감시체계의주요분야별추진과제 구분 1. 체계적인시스템개발및홍보 2. 지속적인감시체계시스템평가방안 3. 관련중앙부처및지역연계협력체계 4. 법제도정비 과제 국가적인일관된측정과자료수집을위한콘텐츠개발 기존자료의변환, 통합, 이용을위한기준개발 공간지도화및분석방법등유용한분석툴지속적개발 환경보건감시체계정보제공 portal 개발 환경보건감시체계활용관련교육및홍보 자료수집정확성, 오류율, 자료질평가관리지침개발 감시체계구축단계별, 운영내용에대한성과지표개발 지역별감시체계성과관리 환경보건정책활용가능한자료지표생산및정보제공 환경보건감시체계운영기구설립 네트워크등록, MOU체계등의협력방안마련 관련법적, 제도적검토 감시체계운영법제도지원근거마련 전술한바와같이환경보건감시체계의모든추진과제가단기간에이루어질수없으며중장기적인단계별접근이필요하다. 본연구의환경보건감시체계중장기활용단계별추진전략은 < 표 5-2> 와같다. 본연구를시작으로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시기 ( 도입기 ), 제도적기반가시화기 ( 확장기 ), 제도적정착기 ( 안정기 ) 로구분하여단계별목표와감시체계적용대상중점과제를제시하였다. 구축시기에는환경보건감시체계운영을위한기본적인기반을구축하는시기로환경민감 취약지역을대상으로시범적용이이루어지는단계이다. 제도적기반가시화기 ( 확장기 ) 는환경보건감시체계의제도화마련과전국적확장이이루어지는단계로지자체차원의전국지역을대상으로환경보건감시체계가확장되는시기이다. 마지막으로환경보건감시체계의제도적정착기 ( 안정기 ) 는국내환경보건분야에서안정화된제도로정착하는시기로지자체차원의전국지역을대상으로하며기존에이루어진과제의피드백을통하여환경보건감시체계의고도화가이루어지는시기이다. 각단계별로중점과제는앞서제시한추진과제를정리한내용이다.

141 제 5 장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제언 127 < 표 5-2> 환경보건감시체계중장기계획의단계별추진전략 구분 단계별목표 감시체계적용대상 중점과제 STEP 1 (2013) 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계획수립 환경보건감시체계의전체구축계획수립 시범적용 국내외환경보건감시체계관련사례조사 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계획의전체틀구성 정책적활용방안제시 STEP 2 (2014~2016) 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시기 ( 도입기 ) 환경보건감시체계의운영을위한기본적인기반구축중점지역선정적용 ( 환경취약, 민감지역등 ) 대표성있고효율적인감시체계기본시스템개발 감시체계의효율적운용을위한관리도구개발 감시체계운영기구설립 감시체계운영을위한법제도기반검토 STEP 3 (2017~2019) 환경보건감시체계제도적기반가시화기 ( 확장기 ) 환경보건감시체계의제도화마련, 전국적확장 전국적적용 ( 지자체차원 ) 제도화위한감시체계시스템보완 사용자구분을통한정보 portal 개발 감시체계운영타당도평가 감시체계운영기구보강 감시체계국민홍보 감시체계운영법제도지원근거마련 STEP 4 (2020~2022) 환경보건감시체계제도적정착기 ( 안정기 ) 국내환경보건분야에서안정화된제도로정착 전국적적용 ( 지자체차원 ) 감시체계시스템고도화 - 피드백을통한감시체계시스템의수정보완 지역별감시체계성과관리 감시체계대국민홍보및교육 - 감시체계운영관련참여유도 근거법규정입법화 환경보건감시체계의중장기계획에따른체계적인추진이이루어져야하며앞서제시 한중장기단계별추진전략과주요분야에따른추진과제를정리한내용은 < 표 5-3> 과 같다.

142 < 표 5-3> 환경보건감시체계중장기계획의단계별분야별추진과제 구분 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계획수립 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시기 환경보건감시체계제도적기반가시화기 환경보건감시체계제도적정착기 기획개발전개확장피트백 1. 체계적인시스템개발및홍보 감시체계시스템구축틀마련 대표성있고효율적인감시체계기본시스템개발 국가적일관된측정과자료수집을위한콘텐츠개발 기존자료의변화, 통합, 이용을위한기준개발 제도화위한감시체계시스템보완 공간지도화및분석방법등유용한분석툴지속적개발 지자체환경보건정책수립위한환경보건감시체계활용방안가이드라인개발 사용자구분을통한정보 portal 개발 공간지도화및분석방법등유용한분석툴지속적개발 지자체환경보건정책수립위한환경보건감시체계활용방안가이드라인적용 감시체계시스템고도화 지자체환경보건정책수립위한환경보건감시체계활용방안가이드라인제도화 2. 지속적인감시체계시스템평가방안 - 자료수집정확성, 오류율, 자료질평가관리지침개발 감시체계평가계획수립 감시체계구축단계, 운영내용에대한성과지표개발 성과지표시범적용 환경보건정책활용가능한자료지표생산및정보제공 감시체계운영타당도평가체계개발 지역별감시체계성과관리 환경보건정책활용가능한자료정보제공 3. 관련중앙부처및지역연계협력체계 관련기관협력방향제시 네트워크등록, MOU 체계등의협력방안마련 환경보건감시체계운영기구설립 감시체계운영기구보강 - 전문가, 실무자, 수요자참여협력체계개발 환경보건감시체계운영기구성과관리 4. 법제도정비 - 감시체계운영을위한법제도기반검토 감시체계운영법제도지원근거마련 근거법규정입법화

143 제 6 장 요약및결론 129 제 6 장 요약및결론 1. 요약 본연구에서는환경정보와건강정보를통합하여효율적이고체계적인환경보건감시 체계를구축하고이를정책적으로활용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였다. 국내환경과건강정보의여건을파악하고이에적합한환경보건감시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우선국내외환경보건정보현황및정책적활용을검토하였다. 국내환경보건정보및관련감시체계사례조사에서는환경영향, 건강영향, 인구 지역특성에따른시스템현황을중심으로정보현황을파악하였다. 국내환경보건정책에서환경보건정보를활용하여환경보건정책의근거로활용하는경우는미흡한상황이다. 국외환경보건감시체계사례로미국과영국에서이루어진환경보건감시체계시스템의개요, 자료구축, 구성요소등을살펴보았다. 특히국외환경보건감시체계중미국의국가환경보건감시체계 (National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System,EPHT) 는환경보건감시네트워크및웹서비스까지제공하는등활발히운영되고있으며정책적활용도높은편이다. 국내외환경보건정보현황및국외환경보건감시체계사례를토대로본연구의목적에적합한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을위한계획을수립하였다. 환경보건감시체계의구축계획은크게 1) 환경보건감시체계목적및요건 2) 환경보건감시체계대상선정 3) 환경보건감시체계구성계획 4) 환경보건감시체계운영계획의네부분으로구분하였다. 환경보건감시체계목적및요건에서는본연구에서수립하고자하는환경보건감시체계의최종목적및구체적인목표를설정하였으며, 환경보건감시체계의체계적이고효율적인수립을위한요건파악을실시하였다. 환경보건감시체계의대상선정에서는

144 130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환경보건문제에있어환경보건감시체계가필요한우선순위를선정하기위한계획방안을제시하였다. 대상선정을위한방법으로는전문가설문을통하여환경보건감시체계가필요한분야의환경오염도, 건강영향의민감도, 정책필요도에대한전문가의종합적인의견을파악하기위하여 3차원포트폴리오분석을실시하였다. 구성계획에서는환경보건감시체계에서활용하고자하는자료수집과통합및저장, 자료분석방법, 분석을통한결과에대한정책적활용으로구분된전체구성틀과각단계별구체적인수립계획을제시하였다. 환경보건감시체계의요소별로자료수집은환경보건자료의필요도, 자료요건파악, 메타데이터작성, 자료표준화, 자료질평가절차를걸쳐이루어진다. 수집된자료를바탕으로자료통합및저장이이루어지며이들통합 저장된자료에대하여 GIS, 통계모델, 환경-건강영향분석등의분석방법을적용하여실질적으로정책적활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환경보건감시체계구성계획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환경보건감시체계운영계획에서는실질적인환경보건감시체계의활용을위한인력개발계획및협력관계구축계획을실시하였다. 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계획을바탕으로시범대상을선정하고적용하여환경보건감시체계의활용가능성을파악하였다. 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대상선정을위하여환경보건분야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분야별로환경오염도, 민감도, 정책필요도를파악하여대기오염-천식을감시체계대상으로선정하였다 년부터 2011 년까지서울시를대상으로대기오염 -천식에대한환경보건감시체계시범적용을실시하였다. 대기오염-천식의환경보건감시체계적용을위하여필요한자료에대하여감시체계의주제와의적절성과정보원의정확성, 사용가능한자료, 정보제공가능성을검토하여대기오염측정망자료, 대기오염배출량자료, 국민건강보험청구자료, 인구주택총조사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등의통계자료와행정구역경계의공간자료를활용하였다. 환경과건강정보, 인구 지역특성자료에대하여메타데이터작성과자표표준화를실시하고연도별, 지역별로자료를가공하고통합을실시하였다. 대기오염-천식에대해수집되고저장된자료를토대로분석하였다. 대기오염-천식환

145 제 6 장 요약및결론 131 경보건감시체계의시범적용에서 GIS 분석방법을사용하여환경영향, 건강영향, 인구 지역특성의시간적추세와공간적분포를파악하였다. SaTScan 을활용하여천식입원환자가많이발생하는 hot spot 지역을탐색하였으며, RIF 를이용하여대기오염농도수준과대기오염배출시설에따른천식입원환자의발생위험을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BenMAP 을적용하여미세먼지 (PM 10 ) 농도저감으로인한건강피해감소의건강편익을산출하여대기오염으로인한문제의규모와지역별건강편익산출을통해정책의우선지역선정에활용할수있었다. 분석결과를바탕으로지도화를통한정책적활용과통계모델및환경-건강영향분석을통한정책적활용을제시하였다.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활용방안으로환경정책의목표설정또는환경정책의효과평가, 환경유해인자와환경성질환에대한지역사회의진단, 환경정책의우선대상지역및우선순위선정에활용, 지역의특성파악을통한환경정책수립및이행, 환경보건정보제공을제시하였다. 또한전략적인환경보건감시체계구축을위한중장기계획및단계별향후과제를제시하였다. 2. 결론환경오염, 환경오염에의노출, 환경오염노출로인한건강영향에대한감시는환경관련건강피해를줄이는데있어서중요한수단이다. 환경오염감시는환경적위험이어디에, 얼마나많이존재하는지, 환경오염으로인한위험의정도가어떻게변화하는지에관한기본적인정보를제공한다. 건강영향에대한감시는어디에서, 얼마나자주, 또는어떤인구집단에서질병이발생하는지에관한기본적인정보를제공한다. 환경오염에대한감시와건강영향에대한감시를연결하기위한새로운체계의마련은환경과환경관련건강영향간의연관성에대한검증을용이하게하고, 환경보건및환경정책에대한과학적근거를향상시킬것이다. 지속적이고체계적인환경보건감시체계를통하여특정환경보건문제를탐색할수

146 132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있으며, 공간적분포와시간적추세를통하여문제의규모를평가할수있다. 과학적근거에기반하여환경오염과건강영향에대한환경정책의우선순위와대상지역의우선순위를선정할수있다. 한정된재원을가지고정책을수행함에있어서우선순위로선정된환경과건강영향의문제를선택하여집중적으로정책이개입되고문제해결을위한정책제안이이루어져서정책의효율성을높일수있다. 또한환경보건문제의지역적특성을파악할수있으며특정지역에서발생하고있는환경영향과건강영향을파악하여맞춤형환경정책지원이이루어질수있다.

147 참고문헌 133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강동묵외 중앙감시체계데이터베이스 (DB) 구축연구. 산업안전보건공단. 강상목외 전략적정책결정의통계정보수요에부응하기위한환경통계평가및정비방안연구. 환경부. 강호제 시공간분석기법 : 시공간분석의변화와응용. 국토 309: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배출량 김혜련외 부문간협력을통한비만예방관리체계구축방안 : 비만의역학적특성분석과비만예방관리를위한부문간협력체계의탐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옥외 전염병감시체계소개및평가. 예방의학회지 40(4): 배현주 대기질개선과저소득계층어린이건강보호효과. 한국환경보건학회지 36(3): 배현주외 기후변화및대기오염에의한건강영향의시공간적분포연구. 국립환경과학원 a. 기후변화에의한대기오염및건강영향연구 (Ⅰ). 국립환경과학원 b. 기후변화와대기오염으로인한건강영향연구 : 사회경제적변수에따른사망영향.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백도명외, 환경오염질환모니터링을통한위해성관리방안구축. 국립환경과학원. 신호성외 표준화사망비와지역결핍지수의상관관계 : 지역사회통합결핍지수개발. J Prev Med Public Health 42(6): 염용태외 환경위해성평가및관리기술 : 환경성질환의감시체계. 환경부, p 84 이희연외 GIS 지리정보학. 법문사, p.216. 임종한외 화학물질에의한권역중심암발생관리모델개발연구 (Ⅱ)_ 중부권역폐암과조혈기계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전성우외 기후변화적응정보통합지원체계구축에관한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정해관외 환경보건자료통합관리시스템개발. 국립환경과학원.

148 134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조동기 지역단위조사연구와공간정보의활용 : 지리정보시스템과지리적가중회귀분석을중심으로. 조사연구 10(3):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백서. 지은희외 미래SW 기술분석및유망SW 기업사례연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최보율 질병감시체계와우리나라전염병감시체계.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외 수도권대기환경관리중장기정책방향설정.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컨설팅협회 대기배출원관리선진화방안마련연구. 국립환경과학원. 홍윤철외 직업성감시체계중장기발전방안마련을위한로드맵개발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 영문자료 > Aronoff, 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a management perspective. WDL Publication. Beal, L. et al. 2010a. "Evaluation of Spatial Relationships between Health and the Environment: The Rapid Inquiry Facility."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118(9): Beal, L. et al. 2010b. The Rapid Inquiry Facility(RIF) Version 3.2 How to use the RIF. Small Area Health Statistics Unit.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tandards for Nationally Consistent Data and Measures within the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Network a. Guide to Building an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Network b. National Tracking Network Implementation Plan 2010: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Network CDC s National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Program: National Network Implementation Plan (NNIP).

149 참고문헌 National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program Updated Guidelines for Evaluating Public Health Surveillance Systems. Davidson K. et al "Analysis of PM2.5 using the Environmental Benefits Mapping and Analysis Program (BenMAP)". Journal of Toxicology and Environmental Health Part A, 70(3~4): 332~346. EPA BenMAP User's Manual. Friis, R. H. et al Epidemiology for public health practice. Jones & Bartlett Learning. Health Canada Intersectoral Action Toolkit: The Cloverleaf Model for Sucess. Ottawa, Canada. Holgate, S. T Pathogenesis of asthma. Clinical & Experimental Allergy, (38) : Hubbell BJ. et al "Health-related benefits of attaining the 8-hr ozone standard.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113(1): Kulldorff M. A. et al "A spacetime permutation scan statistic for the early detection of disease outbreaks. PLoS Medicine, 2: Kulldorff M. A Communications in statistics -Theory and methods. A spatial scan statistic, 26(6):1481~1496.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Teutsch SM Considerations in planning a surveillance syste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WHO Country profiles of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Preventing disease through healthy environments "Intersectoral Action for Health: A Cornerstone for Health-for-All in the Twenty-First Centry. Report t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 April, Halifax, Nova Scotia, Canada,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150 136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 온라인자료 > 감염병감시 ( 질병관리본부 ). [ ]. 건강영향평가정보시스템. hia.me.go.kr [ ].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nsic.go.kr [ ]. 국가통계포털. [ ]. 기상청. [ ]. 직업병감시체계운용. oshri.kosha.or.kr [ ]. 환경통계포털. stat.me.go.kr [ ]. Environment and Health Information System. [ ].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 ]. National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System. ephtracking.cdc.gov [ ]. Rapid Inquiry Facility. [ ]. SaTScan. [ ].

151 부록 137 < 부록 1> 환경보건감시체계수립을위한 전문가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한시간을내어설문조사에응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서는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를수행하고있습니다. 본설문조사는환경보건감시체계의기본설계를위하여환경및건강영향의문제와환경보건감시체계가필요한분야에대한조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조사결과는환경보건감시체계수립을위한소중한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응답내용은연구내용으로만사용되며귀하께서말씀해주신모든내용은통계법제33조비밀의보호조항에따라외부로알려지지않습니다. 귀하의소중한의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배현주부연구위원 주관기관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배현주부연구위원 02) hjbae@kei.re.kr 담당임유라연구원 02) yrlim@kei.re.kr 1. 일반사항 성 별 1 남성 2 여성 응답자성명 연 령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이상 지 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근무처 1 대학 2 연구직 3 환경보건관련공공기관 ( 공무원, 보건소직원포함 ) 4 환경보건관련민간기관 5 기타 ( ) 연구영역및담당업무 1 환경보건분야 2 환경분야 3 보건분야 4 기타 ( ) 해당업무 1 1년미만 2 1~3년미만 3 3~5년미만 4 5~7년미만 근무년수 5 7~10년미만 6 10년이상

152 138 환경보건감시체계를활용한지역특성별환경정책수립연구 2. 환경보건문제의위험성 * 환경오염의노출범위 : 노출되는인구의크기, 지역의크기를의미 * 환경오염의노출수준 : 생물학적으로건강영향을일으킬수있는정도의노출량인가를의미 * 환경오염의노출경향 : 노출의범위와수준의증가를의미 * 발생빈도 : 환경오염으로인한질병발생의규모를의미 * 심각도 : 환경오염으로인한질병의위중도를의미 1. 귀하는다음환경문제에대한각항목별국내환경보건학적위험성은어느정도라고생각 하십니까? 1 대기오염 2 수질오염 3 토양및지하수오염 4 화학물질 5 폐기물처리 6 소음진동 7 지구온난화및기후변화 환경오염의노출범위 환경오염의노출수준 환경오염의노출경향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귀하는다음질환에대한각항목별국내환경보건학적위험성은어느정도라고생각 하십니까? 1 천식 2 알레르기질환 3 호흡기계질환 (1 제외 ) 4 심혈관계질환 5 암 6 선천성기형 7 기타 ( ) 발생빈도 심각도 (severity) 낮음 높음 낮음 높음

153 부록 환경보건감시체계필요분야환경보건감시체계는지속적, 체계적으로환경및건강에관련된자료를수집, 분석, 해석, 보급하는것입니다. 미국 CDC는 National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System' 을구축하여환경적위험, 노출, 환경과관련된건강정보의통합네트워크를통하여환경성질환을예방하고관리하고있습니다. < 환경보건감시체계 > * 예방가능성 : 정책적개입으로환경오염의건강피해를사전에줄일수있는가능성을의미함 * 사회적비용 : 일반국민이나사회전체에부담시키는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피해비용의크기를의미함 * 공적관심 : 문제에대한일반국민또는사회전반의관심수준을의미함 1. 귀하는환경-건강영향을연계하였을때감시체계의필요도는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환경 - 건강영향 대기오염 - 천식대기오염 - 알레르기질환대기오염 - 호흡기계질환대기오염 - 심혈관계질환대기오염 - 암대기오염 - 선천성기형 공적관심 예방가능성 사회적비용 낮음높음낮음높음낮음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