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불평등, 우리시대의시급한환경과제 각종개발사업과기업중심의정책, 성장과효율중심의경제산업정책이추진되면서다양한분야의환경부정의, 환경불평등이나타나고있다. 새만금사업, 4대강사업으로인한피해는현세대뿐만아니라미래세대에까지전가되고있고, 영덕핵발전소처럼주민들의참여가배제된채결정된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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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 송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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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불평등, 우리시대의시급한환경과제 - 차기정부에제안하는환경정의 10 대과제 환경정의 서울시마포구월드컵로 26 길 39 2 층 / T F

2 환경불평등, 우리시대의시급한환경과제 각종개발사업과기업중심의정책, 성장과효율중심의경제산업정책이추진되면서다양한분야의환경부정의, 환경불평등이나타나고있다. 새만금사업, 4대강사업으로인한피해는현세대뿐만아니라미래세대에까지전가되고있고, 영덕핵발전소처럼주민들의참여가배제된채결정된에너지시설의입지결정은지역사회의피해를일방적으로강요하고있다. 가습기살균제같은유해화학물질로인한위험노출은일상화되어있지만필요하고적절한피해예방 구제조치는없다. 기업의편의와경제활성화를목적으로한규제완화는지역사회의환경파괴와건강피해로귀결되고있다. 이처럼오늘날환경을이용하면서받는혜택과피해는모든사람에게평등하지않다. 모든사람들의기본권리라고얘기하는환경권도사회경제적조건에따라다르다. 환경을매개로특정계층, 집단이겪는환경불평등, 환경부정의는우리의일상에서경험되고지역사회에서확인되며현실에존재하는문제이며이를겪는개인이나집단, 지역사회로하여금인간답게살수있는권리를제약하거나박탈하는결과를초래하기때문에정부가시급하게나서야할우리시대의환경과제이다. 환경정의정책으로의전환의시기 오늘날환경문제는도시계획, 토지이용, 농업정책, 환경보건, 유해물질, 에너지이용, 먹거리문제등다양한영역과연관되어있으며그내용도인권, 불평등, 건강피해, 환경복지의문제에서부터정부와시민사회관계, 정책결정의주민참여, 환경정보의접근과알권리등광범위한분야를아우르고있다. 이러한환경관련의제의확장은기존환경관리중심의환경정책에서확장된책임의영역과변화된관점의접근방식을요구하고있다. 차기정부의환경정책은이러한환경부정의구조를개선하고환경불평등을개선해나는것을출발점으로해야한다. 2016년환경부도매 10년마다보고되는 OECD 국가환경성과평가 에서환경정의를심층평가분야로선정하여그성과를보고하였다. 이에대해 OECD 는한국은환경서비스측면에서지역및도시별, 그리고 - 1 -

3 도시와농촌간에격차가크다고평가하면서사회적불평등을줄여환경적불평등을 줄여나가고환경적의사결정과정에지역주민을넘어서일반대중과환경 NGO 도 참여하는환경민주주의를강화해나갈것등을권고하였다. 우리시대의시급한환경정의과제 환경불평등해소를위한차기정부의시급한과제는환경정의가권리적측면에서보장될수있도록법과제도의체계를만드는것이다. 환경 사회약자들이겪는환경불평등, 환경부정의는개인의노력으로시정되기보다는정부가책임과역할로서시정되어야할문제이다. 이유는이러한환경부정의는우리사회의불평등구조에서기인하는것으로결과적으로개인과집단이인간답게살수있는권리를박탈하고그피해가물리적신체적인것을넘어서기본적인권리를침해하는것으로나타나기때문이다. 헌법에 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진다 (35조 1항 ) 라고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2012년개정 ) 에 지역간, 계층간, 집단간의형평성을기본이념으로설정 ( 제2 조 2항 ) 하고있지만현실속에서는사회 경제적인이유로불공정한대우를용인하고있으며현실속의여러가지법과제도가이러한부정의한상황을허용하고있다. 우리시대환경정의과제로서시급한것이환경민주주의실현이다. 환경정의정책은천연자원, 환경서비스등혜택과환경비용의공정성 ( 분배적정의 ), 환경오염과피해를일으킨데대한책임과배상 ( 교정적정의 ), 그리고정책결정과정의의미있는참여 ( 절차적정의 ) 를주요내용으로한다. 중요한것은분배적정의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그결정이이루어지는과정에지역사회와주민들의참여가보장되는절차적정의가확보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우리의현실은지역사회의환경파괴는물론주민들자신의생명을위협하고물리적, 신체적피해를줄수있는사업이나정책의결정과정에도지역주민들참여를구조적으로배제하고있다. 나아가주요환경정책 제도의결정이국가전체에영향을미치고미래세대의삶에도영향을미치는것을고려하면주요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지역사회와주민참여를넘어서일반국민과환경NGO등공공의참여를보장되어야한다. 환경민주주의는우리사회의잠재적환경갈등과환경불평등을해소하는유용한방안이될수있다

4 차기정부에제안하는환경정의 10 대과제 1. 환경정의의법제화 2. 환경정책결정과정의시민참여보장과환경민주주의실현 3. 환경부정의악법전면폐지 개정및환경영향평가제도강화 4. 환경정의성평가체계구축및정보제공 5. 지속가능사회를위한에너지정책전환 6. 국민의먹거리기본권확립과먹거리정의실현 7. 미세먼지및대기오염물질관리대책강화 8. 유해화학물질노출감시체계마련 9. 어린이환경권보호및어린이활동공간유해물질관리체계일원화 10. 생태계에대한환경배상책임제도확대및환경피해구제제도강화

5 1. 환경정의 의법제화 1-1 제안배경 환경문제로서환경불평등, 환경부정의는사회의불평등구조를통해집단간, 세대간에환경자원이공평하게배분되지못한결과로써환경약자 ( 현세대의저소득층, 노령층, 여성, 어린이, 장애인, 미래세대 ) 들에게는환경상의피해, 박탈, 부담, 훼손등의문제로나타난다. 이를해소하기위해서는환경불평등, 환경 ( 부 ) 정의가구체적인환경문제로인식되고구체적인정책으로추진될수있어야하지만현재의환경 ( 부 ) 정의는여전히추상적으로만다루어지고있어환경문제의특성을담아내는제대로된정책으로서는나타나지못하고있다. 예를들어우리나라헌법제35조제1항 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지며, 국가와국민은환경보전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는규정을환경정의이념이반영된것으로이해할수있지만그어디에도 환경정의 란말자체는없으며환경정책기본법제2조의... 현세대의국민이그혜택을널리누릴수있게함과동시에미래의세대에게그혜택이계승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는것도환경정의의의미로간주될수있지만, 이또한그어디에도환경정의란표현은없다. 정부는작년 OECD에보고한 국가환경성과평가 (2016) 에서 환경정의 를심층평가항목으로정하여성과적측면을보고하였으나 OECD는 한국은아직환경정의에대한명백한정의나목표설정을법률또는정책으로정하지않았다 고평가하며이를해결하기위해 법적또는정치적언어로환경정의의목표를명확히기술하고, 문서간일관성을유지하며, 전부처에걸친정책우선순위, 책임, 그리고대중의환경사법권을분명히하고적절한법률및정책을통해환경정의목표를시행할것 등을권고하였다. OECD 권고를충실히이행하고환경불평등을해소하기위해서는제도적인측면에서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정의 란용어를도입해정책의기본이념으로삼고, 환경정의를분배적정의, 절차적정의, 실체적정의등으로나누어정책의실질적인대상과영역이되도록해야한다. 아울러환경정책기본법에환경불평등해소를위한 ( 가칭 ) 환경정의구현기본계획 의수립과운영규정을두고, - 1 -

6 실행적수준의각종환경 ( 이용및관리 ) 계획이이를반영하여작성 집행하도록 해야한다. 정치적목적이나경제적이익을위해과도하게개발되었던이전의토지이용이나각종개발사업을보면국토관리이념에도환경정의의목표와원칙이반영되어야한다. 이를위해우선 국토기본법 에환경정의원칙이도입되어야한다. 현재동법에서는이미지속가능성 (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지속가능성, 세대내 세대간 종간지속성 ) 을국토관리이념으로설정하고있지만국토환경의편익과비용을세내대, 세대간에공평하게배분받고향유할수있도록하는것까지는나아가지못하고있다. 국토기본법의국토관리이념을 지속가능한환경정의 로재설정해야한다. 이와함께환경서비스, 환경재난측면에서수용체 ( 환경약자 ) 에게환경부정의를과도하게일으키는환경매체나환경영역을 ( 가칭 ) 환경정의특별관리대상 으로지정 관리하고, 환경 생태적혜택 ( 편익 ) 을누리지못하는지역이나환경오염이심한지역, 환경위험에노출된취약계층밀집된지역, 미세먼지나소음피해가집중되는지역등과같은환경피해가집중되는지역에대해서는 ( 가칭 ) 환경정의취약지구 로지정 관리하는제도를도입해야한다. 1-2 정책과제 -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정의 개념및정책목표, 내용규정 - 환경정의실현을위한 환경정의구현기본계획 ( 가칭 ) 수립 운영 - 국토기본법의국토관리이념을 지속가능한환경정의 로포괄확대 - 환경불평등이나타나는영역 ( 매체 ) 은 환경정의특별관리대상 ( 가칭 ), 환경피해가집중되는지역을 환정정의취약지구 ( 가칭 ) 로지정관리하는제도도입 - 2 -

7 2. 환경정책결정과정의시민참여보장과환경민주주의실현 2-1 제안배경 주요한개발사업이나환경관련정책은대부분정부기관, 지자체민간사업자등에의해결정되며그결정으로인해직간접적인영향을받는주민이나지역사회, 일반적인이해당사자, 환경약자는의사결정과정에서의도적, 구조적으로배제된다. 이러한과정은정부와국민, 사업자와주민간갈등을가져오고, 환경파괴는물론지역사회의분열을초래하는모습으로나타나기도한다. 밀양송전탑건설사업, 새만금개발사업, 4대강사업, 영덕신규핵발전소부지결정등은그사업결정으로피해를받게될지역주민들의의견은제도적으로철저하게배제되었으며추진결정이된이후극심한사회갈등을초래하였다. 특히새만금개발, 4대강사업의경우는국민과관련전문가들의반대에도불구하고추진되어사업이완료된지금은환경파괴는물론또다른비용이추가발생하는등그피해가미래세대에게까지전가되고있다, 특히주요에너지시설의입지결정등의경우주민투표등을통해지역주민의의견이결정과정에반영될수있도록제도적으로보장되어야한다. 부안핵폐기장의경우정부의일방적인추진에반대하여주민들이직접투표 (2004년) 한결과 72.04% 의투표율에, 91.83% 의반대가나와부안주민들의의사는 핵폐기장반대 에있음이드러났고영덕핵발전소입지선정의경우도주민투표 (2015) 에서선거인명부대비 60.3% 의투표율에 91.7% 의반대가나와주민들의의견은반대입장임이확인된바있다. 그러나정부는이러한주민투표결과를인정하지않겠다고하고있다. 모든결정과정에주민의입장만이무조건최종적인결정이될수는없을것이다. 그러나현재의가장큰문제는소수의희생, 지역주민의희생만을일방적으로강요하는의사결정구조의문제이다. 환경부정의를일으킬소지가큰정책, 제도, 개발사업등이결정되는경우그과정에주민등직접적인이해당사자는물론그결정으로인해영향을받게될 ( 잠재적 ) 환경약자들이의사결정과정전반에참여해환경부정의발생요소를사전에제거하거나최소화하도록하고의사결정과정의투명성을높이는것이중요하다. 이해당사자의참여 - 3 -

8 는주요사업의입지선정, 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사업집행, 평가, 갈등조정과정등의참여를보장해야하며그방식은합의회의, 배심원제, 공청회등사업성격에따라다양한 참여적의사결정 방식이허용될수있도록해야한다. 환경관련규제의신설이나완화 폐지의결정또한공공의참여와사회적합의를통한이루어져야한다. 그동안각종환경관련규제는대부분기업과재계의입장만을반영하여완화되거나기업민원을이유로규제완화가결정되어져왔다. 유해물질배출시설난개발로주민건강피해를초래한계획관리지역규제완화, 산지에호텔이나관광시설을허용하는산지규제완화등이그대표적인사례로써지역주민이나국민의환경권과미래세대에게미치는영향을고려하기보다는기업과경제계의입장만을고려하여규제가완화되었다. 생태환경에대한영향이크고지역사회의환경부정의발생이우려되는환경정책, 환경규제는공공이참여하여합의를통해결정될수있도록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OECD 또한우리정부가보고한 국가환경성과평가 (2016) 의환경정의분야의견에서 환경규제개발및허용결정과정에서대중이관여할수있는메커니즘을도입하고, 초기과정부터일반대중 ( 지역주민을넘어서 ) 및 NGO에까지환경영향평가 (EIA) 와전략환경영향평가 (SEA) 를공유하여환경적의사결정에공공참여를향상 시킬것을권고하고있다. 2-2 정책과제 - 환경관련규제개발및완화 ( 변화 ) 결정과정에공공, 시민참여제도도입 - 환경 에너지주요정책결정과정의지역주민실질적인참여 ( 주민투표등 ) 보장 - 환경 NGO 및일반시민의주요환경정책의사결정과정참여보장 - 4 -

9 3. 환경부정의악법전면폐지 개정및환경영향평가제도강화 3-1 제안배경 환경부정의를초래하는대표적인개발악법중하나가 전원개발촉진법이다. 전원개발촉진법제 6조는 전원개발사업자가제 5조에따라실시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받았을때에는다음의각호의허가 인가 면허 결정 지정 승인 해제 협의또는처분등을받은것으로보고, 같은조제 5항에따른고시가있은때에는다음각호의인허가등의고시또는공고가있은것으로본다. 라고규정하고있는데각호에해당하는법률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하천법, 자연공원법, 농지법 등 16개법령으로여기에서다루고있는인허가사항을받은것으로의제처리된다. 시행령제18조의 4는 전원개발사업자는설명회가개최방해등의사유로개최되지못하거나개최는되었으나정상적으로진행되지못한경우에는설명회를생략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어주민참여배제를법으로인정하고있다.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특례법또한전면개정되어야한다. 산업단지전략환경영향평가생략도문제이지만복합용지라는이름으로산업단지경쟁력강화를이유로주거시설의입지를허용하고있다. 논리는직장과주거지역의집적화라고하지만, 이는주거지역에거주하는주민건강은무시한발상이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의후속개발을보장하는친수구역특별법도환경악법으로서폐지되어야한다. 이친수구역특별법은상수원보호구역을포함 4대강양안최대 4km까지를해제할수있도록하고상수원보호를위한특별대책지역및수변구역등에도공장, 관광, 숙박, 위락시설, 대규모유통단지등의개발을허용하고있다. 이법또한특별법이라는이유로 29개나되는관련법을무시할수있도록하고있다. 토지수용은개인이재산권침해뿐만아니라사업의강제성측면을고려할때아주제한적이어야한다. 그동안많은개발사업들이공익사업이라는이유로강제적인토지수용을허용하고있다. 전원개발촉진법은물론친수구역특별법도사업시행자가토지를강제수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의해개발제한구역을해제하여입지할수있는기업형임대주택촉 - 5 -

10 진지구의경우도개인토지수용을허용하고있어이또한전면검토및개정 되어야한다. 반면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정의평가 와 주민참여실효성 측면에서강화되어야한다. 현재의환경영향평가는주로환경적측면에서중심을두고있으며평가대상사업 ( 정책 ) 으로인한환경혜택이나환경피해가사회 경제적영향을고려하여특정계층이나특정지역에불평등하게부과되지않는지에대해서는평가하지않고있다. 따라서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정의평가 항목을추가하여사업으로인한혜택과피해의분배적측면을평가하고예상되는부정의를시정할수있도록해야한다. 현재환경영향평가제도는협의과정에서주민참여를의무화하고있으나현실적인운용과정에서일회적형식절차로운영되고있고있어실효성문제가지적되고있다. 이런측면에서환경영향평가제도는실효성있는주민참여가될수있도록강화되어야한다. 주민참여과정의실효성은 참여기회의연속성보장 과참여시 의미있는역할참여 로요약될수있다. 주민참여는의사결정과정에서주민들이의견을개진하고개진된의견의반영결과를바탕으로수정된의견을개진하면서합의형성을이루어과정으로이해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일회적주민참여가아니라참여의연속성이보장되어야한다. 미국은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주민참여기회제공을특정기간에한정하지않고의사결정과정에서이의가있는경우언제든지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하고있다. 현재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의주민참여는환경영향평가초안에대해서만의견수렴을의무화하고있어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다. 또한주민참여가의미있는역할이되기위해서는실질적인주민참여가이루어질수있도록지역사회와주민들의역량강화지원방안이필요하다. 3-2 정책과제 - 전원개발촉진법, 친수구역특별법,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특례법등폐지혹은전면개정 -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정의평가 항목추가 - 환경영향평가협의전과정주민의견개진보장및주민의견반영여부공지 - 환경영향평가협의과정의실질적주민참여를위한시민사회역량강화지원 - 6 -

11 4. 환경정의성평가체계구축및정보제공 4-1 제안배경 환경자원, 재화및서비스의이용에있어서평등한처우를보장하고특정사회 계층이환경위험또는환경정책의영향에불평등하게노출되지않도록하는 일은현세대내의환경정의를보장하는것이다. 2006년이후정부의상당한재원투자를통하여농촌지역의상수도보급및폐수처리시설이크게증가하였으나도시, 농촌간격차는여전히존재하고각도시별로사회경제적지위에따른공원의양적공급현황에있어서는저소득지역과고소득지역간에격차가존재한다. 국내에서화력발전소와원자력발전소그리고고전압송전선로의부지선정은오랜시간동안민감한문제가되고있다. 산업시설과마찬가지로이러한시설은시외곽지역에있지만주로도시지역에공급되는전기를생산하고있으며이는인프라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비용과이익이불평등하게분배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OECD는우리정부의 국가환경성과평가 (2016) 에대해한국의환경재화, 서비스의이용등은지역간, 도시간, 그리고도시지역과비도시지역간에매우다양하게나타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미국은이와같은환경불평등의영향을정량적으로측정하여환경정책에반영하고있으며영국의경우도지속가능성평가를통한환경정의정책프레임이구축되어있다. 독일도환경정의불평등평가 ( 데이터수집, 오염노출형태관찰, 평가모델개발 ) 를시도하고있다. 그러나국내의경우상수도보급, 공원녹지면적등주로환경서비스측면에서지역적격차를단순비교하는조사는되어있으나환경위험과노출이나사회 경제적차이등을고려한환경불평등, 환경부정의실태는평가되고있지못하다. 환경불평등해소를위해서는계층 지역 세대간에환경서비스의이용, 환경위 험과, 노출, 환경정책의혜택과분배효과등이어떻게다르게나타나는지환경 - 7 -

12 불평등수준을평가하고이에근거한부문별또는단계별정책목표를수립해 야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4-2 정책과제 - 계층 지역 세대간환경정의성평가지표개발 - 환경정의성평가방법및체계구축 - 환경정의성평가정보체계구축및매뉴얼제작 - 8 -

13 5. 지속가능사회를위한에너지정책전환 5-1 제안배경 화석연료는한국의에너지믹스에서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는데 2015년 1차에너지총소비량의 82% 로 OECD 평균보다높은수준이다. 현재의에너지계획에따르면에너지믹스에서석탄이차지하는비중에큰변화가없을것으로예상되며에너지수요가계속증가함에따라석탄화력발전소도늘어날것으로보인다. 원전은현재 25기가가동중이고, 5기의원전이건설중이며신한울 3, 4호기, 영덕, 삼척등에 6기의원전을계획하고있어 2029까지총 36기의원전이들어설예정이다. 후쿠시마사고이후신규원전추진에대한해당지역주민과국민의반대여론이높음에도불구하고원전확대정책은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다. 반면한국의재생에너지비중은 1.1% 로 OECD 국가중최하위로 1990년 (1.1%) 이후 25년간줄곧제자리걸음을하고있으며국내외적으로기후변화에따른온실가스감축등을고려하면기존의값싸고풍부한에너지패러다임에서벗어나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시스템으로의전환하기위한국가에너지정책목표필요한상황이다. 현재신고리 5, 6 호기가 26% 정도공정이진행중이나인구밀집도시와활성단층부근의고리원전단지지역에이미 8기의원전이건설되어있는상황에서신고리 5,6호기를포함하여계획단계에있는신규원전건설중단을검토해야한다. 또한영덕과삼척의신규원전부지선정은주민투표로나타난민심을반영하는등사회적합의를통한지속가능한에너지정책으로의전환이시급하다. 에너지기본법을통해지속가능하고형평한에너지체제를위한국가에너지정책의방향을제시하고신규원전및석탄화력발전소건설중단과수명을다한노후발전소폐쇄등에대한원칙을명시하는등중장기적으로탈핵 탈석탄재생에너지시대로의전환을위한로드맵이제시되어야한다

14 또한현재원자력안전위원회를총리실산하에두고있으나총리가원자력진흥위원장도겸하고있어원자력안전위원회의기능과상충되는역할을겸하고있는상황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는원자력안전위원에게조차안전성자료를공개하지않고열람만가능하게하고있어투명성을확보하지못하고폐쇄적인구조로운영되고있어이에대한적극적개선조치도필요하다. 5-2 정책과제 - 에너지전환기본법제정 - 탈원전 탈석탄국가에너지로드맵수립 - 신고리 5,6 호기건설중단및노후원전수명연장금지 - 원자력안전위원회의독립성강화

15 6. 국민의먹거리기본권확립과먹거리정의실현 6-1 제안배경 소득과연령, 직업, 학력수준등의격차에따른사회 경제적양극화가먹거리소비영역까지확대되고있다. 전체인구의 10% 이상을차지하고있는먹거리빈곤층대부분이소득수준하위 25% 이내에포진되어있으며 1인가구, 노인가구, 한부모, 다문화가족의증가등으로인해새로운형태의먹거리불안정인구가급증하고있는추세다. 그럼에도정부의먹거리정책은절대적굶주림을해결하거나위생단속차원을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고소득기준에고정되어있는지원정책은시간제약, 건강문제, 문화적문제로발생하는먹거리접근과이용의불안정성을해결할수없다. 세계인권선언과국제인권규약은모든사람이굶주리지않는것을넘어양적, 질적으로적절하고충분한먹거리를보장받아야할먹거리기본권 (right to food) 을인간의기본적인사회권으로정의하고있다. 유엔사회권위위원회는최소한의칼로리, 단백원, 기타영양소라는측면이아닌사회, 경제, 문화, 기후, 생태등을고려하는통합적인관점에서국민의먹거리기본권을보장할의무를국가가가져야한다는점을밝히고, 나아가경제적불평등이나사회문화적요소등으로인해먹거리격차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정책수립을권고하고있다. 국가는먹거리의접근성, 안전성, 지속가능성을높이는일이개인의책임이아닌국가의책임임을인식하고, 국민의먹거리기본권이보장되는지속가능한먹거리체계를수립하기위한책임을다해야한다. 무엇보다국민에게양질의먹거리를보장하기위한정책이실효성있게추진되기위해그에상응하는재정기반이전제되어야한다. 사회복지세등과같은복지세의신설, 조세제도의개혁, 조세정보의투명성확보, 재정지출구조의재구조화, 지방재정자율성제고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국민의먹거리기본권을보장하기위한재원발굴및개발계획을명확히명시해야한다. 현재먹거리관련정책이농식품부, 보건복지부, 교육청등중앙정부를비롯해광역 기초지자체, 사회복지기관등에서동시다발적으로전개되고있다. 예를들어결식아동급식지원프로그램의경우, 시설에따라또는기간이나식품종류에따라책임소재가각각다르다. 기관및제도간연계없는산발적인정책은정책의효율성을떨어뜨리는주요요인이다. 따라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16 등의관련법령정비및제도보완과이를효율적으로집행할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 할필요가있다. 먹거리불평등이건강불평등으로이어지기때문에사회적취약, 민감계층에게국가적차원에서안전한먹거리를보장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먹거리와직간접적으로연관성이높은비만, 당뇨, 고혈압의유병율의경우, 소득수준이낮을수록, 농촌에거주할수록높게나타나고있다. 그럼에도우리사회의저소득빈곤층이일상적으로섭취하는먹거리의안전도와영양수준은매우취약하고결식아동무료급식, 경로식당, 푸드뱅크이용먹거리는신뢰도가낮은수입식재료나가공식품이많은것이현실이다. 이를해소하기위해서는학교뿐만아니라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병원, 군대등공공급식지원을확대해야하며건강한식재료를제공하기위한먹거리구매기준제정및인센티브지원방안을마련해야한다. 특히아동들에게늘어나는천식, 아토피, 당뇨, 비만등과같은질병을예방하고, 건강한식습관을가질수있도록아동기호식품에대한안전규제, 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 아동시청대광고규제, 공공급식먹거리안전기준강화, 식생활교육등을포함하는국가적차원의아동먹거리관련종합정책을수립해야한다. 최근국민적불안감이높아지고있는유전자변형식품 (GMO) 에대한국가적차원의대응이필요하다. GMO 안전성이과학적으로완전하게검증되지않은상황에서가공전원료에기반한 GMO 완전표시제도입, 공공급식 GMO-free, GMO 작물상용화계획전면중단등사전예방의원칙과소비자의알권리를보장하는정책이수립되어야한다. 6-2 정책과제 - 먹거리기본권보장을위한사회복지재원확보 - 먹거리보장관련각종제도및집행의통합적관리체계구축 - 사회구조변화에따른먹거리취약계층발굴 - 학교, 복지관, 병원, 공공기관등공공급식분야지원확대 - 아동먹거리종합대책수립 - GMO 완전표시제시행과공공급식기준마련

17 7. 미세먼지및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대책강화 7-1 제안배경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2003), 제1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2005~2014), 제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2015~2024) 등일련의대기환경정책수립및이행을통해국내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상당히감소하였으나각종발암성물질, 유전독성물질을함유하고있어호흡기계, 순환기계에심각한영향을주는초미세먼지 (PM2.5) 는크게개선되지않고있다. 특히 2013년이후미세먼지, NOx등의오염물질개선은정체되거나악화되는상황으로이를위해정부는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2016.6) 등을발표하였으나미세먼지농도는여전히높은수준이며일평균대기환경기준을넘는고농도사례도빈번하게나타나고있다. OECD는우리나라의 국가환경성과평가 (2016) 에서 2005년에서 2013년사이대기오염으로인한조기사망자의수가 29% 나증가한것으로추정되며인구증가및고령화도시화로인해 2060년에는조기사망자수가 3배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특히, 에너지사용량에비례해서증가하는질소산화물 (NOx) 배출량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광역자치단체간오염물질이동, 오염원의이동에대한규정을마련하여자치단체스스로지역실정에맞는대기관리대책을마련하도록유도하는지원제도마련이필요하다. 석탄등의화석에너지사용량이증가하고있는중국에서들어오는장거리이동입자들이국내미세먼지농도를증가시키고있으며연구자에의하면 40~70% 정도로영향을미치고있다고밝히고있다. 따라서중국과의미세먼지저감공동대책마련, 미세먼지환경협정체결등외교적노력, 저감기술실질적협력체계구축등이필요하다. 국내미세먼지환경관리기준은세계보건기구 (WHO) 의 2배수준으로현재의대기환경기준은지나치게완화되어있다. 더큰문제는주의보, 경보발령조건이너무높을뿐만아니라고농도시대책이국민들의요구에훨씬못미치고있다는것이다. 현재미세먼지 (PM10) 농도는좋음 (0~3μg/ m3 ), 보통 (31~80μg/ m3 ),

18 나쁨 (81~150μg/ m3 ), 매우나쁨 (151μg/ m3이상 ) 으로나누고매우나쁨수준이두시간이상지속되면 ' 미세먼지주의보 ' 를발령하고, 300μg / m3이상 2시간이상지속시경보발령 ( 초미세먼지의경우 180μg / m3이상 ) 되고있다. 최근 3년간 1~3월주의보발령횟수는 2015년 55회, 지난해 48회에서올해 86회로급격히증가하고있으나우리나라는미세먼지 100μg / m3이상일때만 ' 학교재량 ' 으로야외수업을금지하거나등하교시간을조정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프랑스는미세먼지농도가 80μg / m3이상일경우무조건휴교령을내릴수있도록하고있다. 좀더엄격하고강화된고농도시대책이필요하다. 미세먼지에크게영향을주는경유자동차의보급을효과적으로억제할수있도록유종간의상대가격을개편하고친환경연료인기체연료, 수소연료등의보급확대정책을추진해야한다, 또한국내에서지정관리되고있는대기오염물질 (61종) 을선진국수준인 150종이상으로확대지정하고이의배출및관리기준을만들어야한다. 대기환경과에너지를관장하는정부조직이이원화되어있어에너지사용으로인한미세먼지발생이나대기오염등국민전반에미치는환경영향에대처하기어려운상황이다. 환경부와산업통상자원부의에너지관리기능을통합하여대기환경문제와친환경에너지문제를통합적으로관리하는것을적극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 7-2 정책과제 - 미세먼지 NOx 법제정및제도정비 - 미세먼지환경기준을세계보건기구권고수준으로강화 - 미세먼지주의보 경보등고농도시대책강화 - 에너지상대가격개편 ( 휘발유 : 경유 :LPG 가격비율 100:100:70 수준조정 ) - 환경부와산업통상자원부의에너지관리기능을통합하여대기환경문제와친환경에너지문제를통합적으로관리. - 국가지정대기오염물질 (61종) 을선진국수준인 150종이상으로확대 - 중국과미세먼지환경협정체결, 미세먼지등오염물질이동저감을위한공동대책마련및기술협력체계구축

19 8. 유해물질노출감시체계마련 : 중독관리센터 (Poison Control Center) 설립 8-1 제안배경 화학물질은전세계적으로약 10만종이유통되고, 국내에선 4만종이사용되고있다. 매년 400여종이상이새로이국내시장에진입되는등화학물질의사용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화학산업은다른분야에비해빠르게성장하여국내제조업생산액의 14% 를차지하고있다.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사건은전세계적으로유례를찾기힘든살생물제 ( 殺生物劑,biocide) 사건이다. 문제는정부가가습기살균제와같은끔찍한사건이재발되지않도록화학물질의 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의제정과 화학물질관리법 을개정했지만, 정작가습기살균제와같은사건이재발될가능성이여전히남아있다는것이다. 제2의가습기살균제사태가발생하지않기위해서는정부와식약처등의허가당국이보다실질적대책을내놓아야한다. 정부는그동안일부제품에서시행하던것을살생물제제에대해서는전수관리를하겠다고대책을제시하고있으나기업이신고하는물질에대해서독성평가및등록이이루어져야하는데, 기업이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으면, 역시유사한사고가발생할가능성은여전히있으며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독성물질노출과이에따른피해를모니터링하고예방대책을수립, 실행하기위해서중독관리센터 (Poison Control Center) 가설립되어야한다. 미국의중독관리협회 (American Association of Poison Control Center, AAPCC) 는국가중독정보시스템 (National Poison Data System, NPDS) 을통해 2011년한해동안미국중독사고신고건수는 3,624,063건이며, 5세이하의인체노출중독사고 (human exposure cases) 는비의도적노출로써 1,144,729건으로전체중독사고의 49.1% 로보고하고있다. 5세이하의중독사고의원인물질로는화장품및개인용품 166,246건 (14.0%), 진통제 117,378건 (9.9%), 가정용클렌징제품 109,442건 (9.2%), 이물질 장난감 잡화 (Miscellaneous) 82,197건 (6.9%), 국소용장제 (Topical Preparations) 78,114건 (6.6%) 순이다

20 우리나라한국소비자원의 위해정보시스템 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접수된위해사례중중독사고를 217건으로보고하였다. 특히, 0~2세영유아가다른연령대에비해유해물질이함유된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을먹거나흡입하는사고발생률이높은것으로나타나는데중독사고유발품목으로는화학제품이 118건 (54.0%) 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그다음으로는, 의약품 80 건 (37.0%), 화장품 19건 (9.0%) 등의순으로보고하고있다. 중독사고의피해는환경약자의비율이높으나우리나라는유해물질관리체계가나누어져있고화학제품으로인한중독사고발생시화학제품의정확한물질과상품명파악의어려움으로치료가지연되는등의화학제품의체계적인관리방안이취약한상황이다. 우리나라의화학물질및약물등으로발생한중독사고현황및원인물질에대한정보제공체계는아주취약하다. 현재, 국내에서중독정보를제공하고있는기관은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소방방재청이있다. 노동부와환경부에는단일화학물질의정보만을근로자와전문가대상으로정보를제공하고있으나자료활용성과웹사용방문이낮고식품의약품안전처의 Tox-info가제공하는화학제품의중독정보는실질적으로는단일물질정보만을제공하고있으며, 학술적인정보로일반인들의활용이쉽지않다. 이러한정부기관의화학물질정보는각정부부처법령이관리하는일부화학물질만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전문가활용중심의 DB라는공통적인제한점을갖고있다, 이에반하여유럽, 미국, 캐나다등에서는오래전부터중독관리센터 (Poison Control Center) 를통해시민들이독성물질에노출되는지모니터링하고예방대책마련에노력하고있다. 8-2 정책과제 - 중독관리센터 (Poison Control Center) 설립 - 현재 7 개정부부처에서관리되고있는중독정보통합및노출모니터링 - 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목표설정및독성물질예방대책제시

21 9. 어린이환경권보호및어린이활동공간유해물질관리체계일원화 9-1 제안배경 화학물질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고있는반면안전성관리를위한기반과국가적인투자는그속도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 특히어린이는유해물질노출을회피하거나방어하는데한계가있어어린이의환경권, 건강권보호를위해서는정부와사회의정책 제도적지원이필요하다. 영유아를비롯한어린이의화학물질노출로인한질병은아토피, 비염, 천식등환경성질환뿐만아니라자폐증, 주의력결핍과잉증후군, 성조숙증등다양하게발생하고있다. 이러한어린이의환경성질환등에대해서는신속하면서지속적이며세밀한관리가요구되는데특히저소득층어린이의환경성질환에대해서는정부차원의정책적지원과배려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 지금의아이들은태어나는순간, 아니태아시절부터다양한화학물질에노출된다. 출산후산후조리원을시작으로영유아보육기관과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교육기관등낮시간대부분을공동생활공간에서보내는경우가대부분이나유해화학물질측면의관리체계는부처별로분산되어있어관리체계일원화가필요하다. 현재환경부는어린이활동공간의공간내시설의위해성관리를하고있고그공간속에서사용하고있는생활화학용품은산업자원부와보건복지부가담당하는등관리체계가분산되어있어종합적이며체계적인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미래세대의건강권확보를위해어린이의화학물질노출저감정책은사전예방적관리차원에서어린이의건강권확보를위한환경보건정책이시행되어야한다. 이런측면에서어린이활동공간과유해가능성이있는물질의사용규제는철저한안전성평가를전제로기존의정부부처의분산관리방식이아닌종합적이며일원화된관리체계가무엇보다시급하다. 수도권등인구가밀집되어있는지역에경유차등자동차가밀집되어있어 건강에미치는영향이큼. 특히환경약자인초등학교학생, 아동연령의인구

22 가통학차량, 각종자동차배출물질, 실내오염물질에집중노출됨으로써다음세대의환경피해가증가하고있다. 환경정의조사 (2016) 에의하며어린이와성인의눈높이에서초등학교주변미세먼지측정결과최고 114μg대 50μg ( 근처환경부공식측정소 10μg ) 으로차이나게측정되어어린이들이미세먼지노출에더욱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교육부와학교안전공제중앙회조사 (2014) 에의하면등록된어린이통학차량 60,691대중 97% 정도가경유차이고그중 36.8% 가 10년이상노후된차량이다. 또한환경정의의조사에의하면어린이통학차량의미세먼지배출은중형승용차대비 14배, 소형승용차대비 1.5배를배출하며통학버스의총대기환경피해비용은 1년에 1,067억원으로통학차량의교통사고로인한비용 94억원보다도약11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현재어린이통학차량은안전관리측면에서는관련제도가있으나배출관리측면에서는이에대한관리제도가없는상황이다. 미국등선진국은경유어린이통학차량이친환경연료차로전환하거나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하는경우이를우선지원하는정책을실시하고있다. 국내에서도경유 노후어린이통학차량을친환경통학차량으로전환 유도하는정책 제도적지원이필요하다. 9-2 정책과제 - 어린이활동공간유해물질관리체계일원화 - 어린이집, 초등학교등환경취약계층생활시설및주변대기질관리강화 - 저소득층어린이환경성질환자의료비및관리비용지원 - 노후 경유통학차량을친환경통학차량으로전환유도및비용지원

23 10. 생태계에대한환경배상책임제도확대및환경피해집단소송법도입 10-1 제안배경 환경피해를일으킨원인자에대한책임을분명히하고환경피해자에대한배 상과원상회복, 환경복원등효과적이고적절하며즉각적인대응은환경정의 정책의중요한과제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에선오염자책임원칙,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피해주민의지원및해양환경의복원등에관한특별법 에선과거환경오염사고에관한비용분담원칙,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 에서는환경오염피해에관한재정적책임제도, 석면피해구제법 에선석면피해구제제도를두고있으며토양환경보전법 (1995) 에서는토양오염에대해엄격한책임을부여하여오염시이를복원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수질이나생태계에대한환경오염피해에대해서는책임을묻고복원을 요구하는제도가없으며 OECD 도우리정부가보고한 국가환경성과평가 (2016) 에서이에대한제도적보완을권고하고있다.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 ( 이하환경오염피해구제법 ) 은시설책임, 무과실책임, 인과관계의추정, 연대책임등의주요원칙을가지고배상책임을규정하고있으며피해유발원인자를알수없는환경피해에대해환경오염피해구제를규정하고있다. 그러나김포환경피해주민들의구제급여신청이거부된데서나타나듯 2년여에걸친역학조사를통해환경피해가확인되었음에도 30일간의형식적인예비조사를통해환경피해의개별적인인과관계를인정하지않음으로써사실상구제급여를신청한자에게소송에필요한정도의입증책임을부담시킴으로써환경피해구제제도로서실효성이문제되고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피해구제제도로서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유해물질의발생, 유해물질의도달만소명되면환경오염피해가추정되도록함으로써개별적인과관계에관한입증의정도를일반적인민사소송에요구되는입증의정도보다완화되어져야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제 23 조제 1 항제 1 호의 환경오염피해의원인을제공한자 를알수없거나 의규정에환경정책기본법제 44 조제 2 항의 원인자가 2 인이

24 상인경우누구에의하여환경침해가발생하였는지알수없는경우 와민법제760조제2항의 공동아닌수인의행위중어느자의행위가그손해를가한것인지를알수없는때 와같은경우를포함하지않는다고축소해석 적용함으로써사실상 환경오염피해의원인을제공한자를알수없거나 에해당하는사례를찾기어렵도록하여사문화시키고있다. 이에기존환경오염피해구제법제23조제1항제1호의 환경오염피해의원인을제공한자를알수없거나 를보다구체적으로환경정책기본법에서규정하고있는 원인자가 2인이상인경우누구에의하여환경침해가발생하였는지알수없거나 의문구로대체함으로써구제급여신청요건을완화시켜야한다. 또한이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는 시설의설치운영에따라발생하는환경오염으로인한사람의생명, 신체, 재산에발생한피해 로한정하고있어시설이아닌개발등에의한피해나사람의신체 생명이나재산이아닌하천, 생태계등에피해는인정하지않고있다. 즉, 개인의사적이익과는관계없는순수한생태환경피해에대해서는다루고있지않는데환경오염피해의정의를보다포괄적으로규정할필요가있고나아가생태적손해에대해서공법상책임을규정할필요가있다. ( 독일환경손해법 ). 또한공익을추구하는환경단체는생태환경피해에대해서원고의자격을인정하거나단체소송을인정하는것도고려되어야한다. 지난폭스바겐의자동차연비조작이나가습기살균제문제에서보듯피해자들의적극적인권익보호를위해서는피해자중일부가기업등가해자를상대로승소를하면, 동일한피해를입은나머지사람들도별도의소송없이그판결의효력을통해보상받을수있도록하는환경분야집단소송제도입이필요하다. 김포시환경피해사례의경우도역학조사를통해폐암발생이다른지역에비해 2배가높게나타나는등피해가확인되었으나해당주민들의상당수가노인이거나사회경제적으로혜택받지못한계층으로개별소송을통해피해확인및보상을받는게용이하지않은상황이다. 이런경우환경피해집단소송제가환경약자의집단적인피해를구제하는데유용할수있다 정책과제 - 환경오염피해구제강화를위한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 - 수질및생태계피해에도공법상책임을부과하는환경배상책임제도도입 - 생태환경피해에대해환경단체에게소송자격부여 - 환경분야집단소송제도입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