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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포비도시계획관리지역의환경부정의사례와해소방안 -김포시거물대리 초원지리일대의환경 건강피해사례를중심으로 122 김홍철 * Ⅰ. 들어가는말 Ⅱ. 환경정의에대한이론적고찰 1. 환경정의란무엇인가 2. 환경정의의성격 Ⅲ. 국토이용과정에서발생하는환경부정의 1. 환경정의관점에서바라본국토이용의문제점 2. 토지이용과정에서나타나는환경부정의의양상 3. 비도시계획관리지역의난개발과환경부정의 Ⅳ. 김포시거물대리 초원지리의환경부정의사례검토 1. 김포시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현황 2. 규제완화로인한김포지역의난개발과환경부정의특성 3. 김포거물대리 초원지리환경 건강피해실태 4. 환경피해해결의지가없는무책임한김포시 Ⅴ. 김포시환경부정의해소방안 1. 주민환경 건강피해의보상 2. 유해물질배출시설의집단화및주민이주 3. 토지이용제도개선과유해물질배출시설의입지규제강화 4. 유해물질배출시설의환경관리강화 5. 지역사회알권리보장 Ⅵ. 맺음말 * ( 사 ) 환경정의사무처장, ecojustice@naver.com

2 366 공익과인권 통권제 15 호 (2015) 국문초록 박근혜정부에들어와서지속적인규제완화가추진되고있다. 사회발전을가로막고있는불필요한규제가폐지되고개선되어야하는것은당연하다. 그러나이러한규제완화로인해혜택을받는집단과피해를보는집단이다르고잠재적피해집단에게그것을당연하게감수하도록요구하는것은부정의하고불평등하다. 환경적인측면에서, 김포거물대리 초원지리지역은규제완화의피해가고스란히지역사회와주민들에게전가되어나타나는환경부정의의전형적인사례이다. 사회적불평등구조를인식하는관점으로서, 그리고실천운동을위한원칙과지침인동시에국가정책의내용으로서 환경정의 는김포환경피해문제를들여다볼수있는유용한수단이다. 미국에서의환경부정의가소수인종지역에집중되는양상을통해나타났다고한다면, 김포지역의환경부정의는비도시계획관리지역에유해물질배출시설이무분별하게입지하면서나타났다. 유해물질배출시설이들어올수록생활환경은악화되고, 그결과주민들이떠나고또다시공장들이들어오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는것이다. 환경정의의측면에서김포환경피해문제는소수기업의이익을위해지역사회의환경조건을악화시키는부정의한토지이용과, 이렇게정의롭지못한토지이용과정에서기업또는국가가경제적 법적책임을지지않는부정의한행태가구조화되어나타난문제이다. 이러한구조적문제는경제활성화, 기업투자활성화를명분으로환경을수단화하고지속적으로규제완화를추진해온정부에그책임이있다. 김포지역의환경부정의는시급하게시정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주민에대한보상이나시혜적배려등단순한사후적조치가아니라, 부정의한토지이용제도의개선, 지역사회의알권리보장, 기본적권리로서의주민의생존권, 환경권보장등환경정의적조치들이취해져야한다. 주제어 : 환경정의, 환경부정의, 거물대리, 초원지리, 유해물질배출시설, 입지규제, 계획관리지역, 주물공장, 환경피해

3 김포비도시계획관리지역의환경부정의사례와해소방안 367 Ⅰ. 들어가는말 우리는환경문제를이야기할때 우리모두가가해자이고동시에피해자 라고말한다. 이말은환경문제에있어서는우리모두에게책임이있다는것을강조하는말이지만, 한편으로는누가더많은혜택을받고누가더많은피해를보는지에대한사실을은폐한다. 어떤개발사업의경우에는그로인해피해를보는집단과혜택을보는집단이분명하여예측이가능하지만, 오랜시간에걸쳐특정지역이나사회, 토지이용등에변화가생겨환경적영향이발생하는경우그로인한피해가어떻게나타날지, 그리고그혜택과피해가누구에게돌아갈지가불확실한경우가많다. 전국의비도시지역에는개별입지시설로인한난개발이심각한곳이많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동안계획입지가 291.3km2에서 417.9km2로 126.6km2증가한것에비해, 개별입지는 294.9km2에서 445.1km2로 150.2km2증가했다. 1 그동안수도권및대도시주변입지규제완화는개별입지의무분별한확산과난개발로이어져왔다. 도시는주거지역과공장지역이나누어져있고도시재생사업을통해관리될수있지만, 비도시관리지역은주거지역에공장이혼재해있고재정비와관리수단조차마땅치않다. 더욱심각한문제는비도시지역의개별입지시설들이적정수준의도로및지원시설, 환경시설등의기반시설조차갖추지못한채입지하게되면서갖가지환경문제를일으키고있다는점이다. 개별입지시설로인한비도시계획관리지역의난개발과환경파괴문제는전국적으로일어나고있지만, 그중에서도경기지역에서매우심각하다. 김포거물대리, 초원지리지역의경우에는유해물질배출시설의난립으로악취, 분진, 토양오염은물론지역주민들에게건강피해도발생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글은바로이러한상황이나타나고있는김포시비도시지역을중심으로개별입지공장으로인한환경문제의원인과성격을환경정의적시각으로살펴보고그해결방안을모색해보고자하기위한것이다. 1 강호제, 창조경제시대의비도시지역산업입지전략, 국토정책 Brief 제 487 호, 2014, p. 3.

4 368 공익과인권 통권제 15 호 (2015) Ⅱ. 환경정의에대한이론적고찰 1. 환경정의란무엇인가 환경정의 란환경의혜택을누리고피해를나누는데인종과소득, 사회 경제적지위에따른차별없이동등할것을요구하는운동적담론이다. 이러한환경정의운동은인종과성, 계급, 경제적소득등특정집단이나특정지역이부당하게더많은환경오염에노출되거나피해가집중되는현실에서나타났다. 환경정의운동은 1982년가난한흑인들이대다수인미국의워렌카운티 (Warren County) 지역에 PCB 오염물질 2 을포함한유해폐기물매립지가들어서는것을막고자했던지역주민운동에서시작되었다. 결과적으로매립지건설을막지는못했지만이운동은소수인종에전가되고있는환경적불평등문제를드러내는계기가되었다. 그이듬해미국일반회계국이 환경보호처 5지역 을대상으로유해폐기물매립과사회 경제 인종적요인간의상관관계를조사한결과, 전체지역의소수인종평균은 20% 이지만, 4곳유해폐기물매립지지역의소수인종은각각 38, 52, 66, 90% 에달함이밝혀졌고, 일반회계국은매립지입지에있어인종적 사회경제적집단간의불평등성이존재한다 3 는점이밝혀졌다. 또한, 1987년에작성된 연합교회인종정의위원회 (Commission for Racial Justice of the United Church of Christ) 의보고서역시이러한결론의중요한논거가되었다. 전국을대상으로폐기물입지와인구특성의상관관계성을조사한이연구는, 유해폐기물주변지역의소수인종의비율이그렇지않는곳보다두배가되는것으로확인되었고, 사람들의유해폐기물노출분포에인종이핵심적결정요인 4 이라는결론을내렸다. 2 polychlorinated biphenyl( 폴리염화바이페닐 ), 물에불용성이고유기용매에용해도가좋으며산과알칼리에도안정적이어서옛날에는공업용열매체, 카본리스복사지의색소용제, 콘덴서의절연유 ( 絶緣油 ), 전력케이블피복용고무의가소제 ( 可塑劑 ) 등으로많이사용되었다. 그러나토양과해수중에서오랫동안잔류하고인체에들어가면간및피부등에심한상해를일으킨다는것이판명됨에따라현재는사용및제조가금지되었다. 윤창주, 화학용어사전, 화학용어사전편찬회, 2011 참조. 네이버지식백과 =42420 참조. ( 최종접속일 : ). 3 정희성외, 환경정책의불평등해소를위한정책방안개발에관한연구, 환경부, 2003, p. 67.

5 김포비도시계획관리지역의환경부정의사례와해소방안 369 환경정의는이렇게소수인종과빈곤한지역사회가환경오염에과도히노출되어있거나피해를받고있다는 환경인종 ( 차별 ) 주의 (environmental racism) 에서확장된개념이다. 이러한환경정의운동의태생적인성격상환경정의운동은환경운동이면서동시에인권운동의성격을갖고있다. 그이후많은경험과실증연구들이진행되면서환경정의운동은인종뿐만아니라계급, 여성, 아동, 타생물종등으로확장되었고, 이에따라세대내환경부정의, 세대간환경부정의, 생물종간의환경부정의, 국가간환경부정의등다양한부정의양태가개념화되기시작하였다. 한편환경정의는환경편익과비용의부담시시 공간적분배라는결과적평등을강조한 분배적측면의환경정의 와그러한분배의원인이되는메커니즘과정에있어서의평등을강조하는 절차적측면의환경정의 로구분된다. 절차적측면에서의환경정의는환경편익과비용의분배적인측면뿐만아니라, 직접적인이해당사자가민주적인의사결정과정에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회를강조한다. 민주적이고실질적인참여를보장하기위해서는환경에대한정보와알권리가보장되고, 환경오염피해자의보상과권리회복이실현되어야한다. 즉, 환경정의를실현하기위해서는분배적평등뿐만아니라공평한분배를위한과정에도초점을맞추어야하며. 분배적환경정의는절차적정의가실현되어야가능하다. 2. 환경정의의성격 이렇게개념화되고발전된환경정의는사회적불평등구조를인식하는관점이자실천운동을위한원칙과지침인동시에, 한편으로는국가정책의내용과지향이기도하다. 이런면에서몇가지환경정의의성격을주목할필요가있다. 첫째, 현실에서확인되고실재하는환경부정의는우연적요소에의해나타나기보다는자본주의나정치권력등우리사회의불평등구조에기인하고, 법, 제도, 정책과그에기초해서진행되는정부와지자체의각종사업에의해서발생하게된다. 따라서환경부정의구조를개선하기위해서는환경정의가환경정책의중요한의제로다루어져야하며, 국가정책과제도에환경정의의내용이반영되어야한다. 미국연방환경청 (EPA) 은다음 4 Mark Atlas, There goes the neighborhood: environmental equity and the location of new hazardous waste management facilities, Policy Studies Journal, vol. 30 no. 2, p. 172 ( 정회성외 ( 주 3), p. 67 에서재인용 ).

6 370 공익과인권 통권제 15 호 (2015) 과같이환경정의를규정하면서다양한정책과제도로서이를반영하고있다. 환경정의란모든사람들이인종, 민족, 소득수준과관계없이환경법, 규제, 정책의개발, 이행및집행에서공정한대우와의미있는참여를하는것이다. 공정한대우란어떤집단도산업, 정부, 상업행위나정책의집행으로부터야기되는부정적환경결과를과도하게부담하지않는것을의미한다. 의미있는참여란지역주민들이그들의환경과건강에영향을미칠예정사업에관한의사결정에참여할기회를갖고, 공공의기여가규제기관의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고, 그들의우려가의사결정과정에서고려되고, 의사결정자는잠재적으로영향을받을주민들의참여를촉진하는것이다. 5 둘째, 환경정의관점에서의환경문제는기존의환경파괴나오염등을넘어서저소득층, 여성과아동등특정인구, 집단, 계층, 지역에집중된환경부정의를시정의대상으로한다. 이러한환경부정의는토지, 물, 대기환경등자연환경을매개로나타날뿐만아니라, 일상적생활공간이자삶의터전인지역, 도시, 마을에서도희소자원인환경이사회구성원들에게골고루배분되지못함에따라발생한다. 따라서기존의환경정책이나과제가환경관리나오염저감, 공해문제의처방에주안점을두었다면, 환경정의는불이익을받는집단이나지역의 환경불평등 이나 환경불이익 을시정하는 환경복지 (environmental welfare) 적처방 6 을강조하는것이다. 셋째, 환경정의는시혜적인배려가아니라권리의문제이다. 사회적불평등이사회적약자들의생존권과삶의권리를제약하고박탈하듯, 환경불평등또한환경약자의환경권과생존권을박탈하고억압한다. 소수 유색인종, 여성과아동이라는이유로, 또는저소득층, 빈민지역에거주한다는이유로이들에게더많은유해시설을받아들이고환경위험을감수하도록요구하거나강요할수는없다. 위험 유해시설의입지선정과정에서그리고환경적혜택과부담이분배되고결정되는과정에서그영향을받는이해당사자나지역주민이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은특별한배려나, 요구의내용의아니라권리의문제이다. 이러한측면에서환경정의는어느때보다더중요하고의미있게다루어져야한다. 그동안국내의각종개발사업과유해 위험시설입지정책은많은사회적갈등과환경피해 5 Environmental Justic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환경청 ), supportportal.com/link/portal/23002/23009/article/32790/how-does-epa-define-environmental-ju stice?_ga= ( 최종접속일 : ). 6 조명래, 환경정의론의재조명 - 담론에서실천으로, 환경과생명제 26 호겨울, 2000, p. 31.

7 김포비도시계획관리지역의환경부정의사례와해소방안 371 를가져왔다. 대부분의경우그환경적피해는특정지역, 특정집단 계층에부당하게전가되거나집중되는모습으로귀결되었고해당사업으로인해영향을받을수밖에없는지역주민들은정책결정과정에서배제되었다. 새만금간척사업, 4대강개발사업등이그러하였고, 현재여전히진행중인밀양송전탑건설사업,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추진등에서도똑같이반복되고있다. 즉환경부정의는우리사회에실재하는문제이다. 따라서환경정의는운동적, 실천적내용으로서의역할못지않게정책 제도적인측면에서그성과와경험을반영하고확장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Ⅲ. 국토이용과정에서발생하는환경부정의 1. 환경정의관점에서바라본국토이용의문제점 산업사회는자연을자원으로만여긴다. 이에반해환경정의는원칙적으로자연을자원으로만간주하지는않는다. 다만인간이일정한필요에따라자연을이용할수밖에없다면일정한부분의자연은이용할수있다고본다. 그리고불가피하게자연을이용할수밖에없다면그에따른혜택과부담이정의롭게배분될것을요구한다. 국가는이러한국토환경과토지이용의효율을높이기위해각종토지이용규제를가하기마련이다. 도시용도지역의지정, 자연보전지역지정,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의지정, 국립공원지역 생태계보전지역지정등이그예이다. 환경관리측면에서이러한토지이용규제는적절하게이용되었을때에는환경정의확보수단으로도움이될수있지만특정집단의개발이익이옹호되거나무분별한개발및이용이허용되는경우오히려부정의를확대 강화하는수단이되기도한다. 우리나라토지이용규제의실상을살펴보면, 대표적환경자원인토지를이용하고개발함에있어정의롭지못하다. 가장큰문제점은효율성만이강조될뿐공평성에대한고려는찾아보기힘들다는것이다. 즉, 비용부담자와편익수혜자가누구인지는묻지않고, 개발과이용에소요되는비용에비해발생하는편익이크다고판단되면그사업을사회에유익한것으로받아들인다. 이러한생각에근거한토지이용방식은오로지편익을높이는

8 372 공익과인권 통권제 15 호 (2015) 쪽으로유도된다. 보전가치가중요한지역이투자가치가우선되는곳으로바뀌고, 제한적인이용만이가능했던곳은개발이익을높이기위해용도가전환되는식이다. 문제는이러한효율성중심의토지이용으로부터혜택을받는집단이나그곳을개발하고이용하고자하는집단은소수이지만, 그로인한피해는지역주민이나농민, 전체국민에게전가되고미래세대의환경권이나생태종의권리는무시된다는점이다. 잘알려진사례로, 군산에서부안까지 33km의방조제를연결하여 40,100ha의농경지와담수호를조성하고복합산업단지를만들려고했던새만금간척사업을들수있다. 당시정부는갯벌보다는농경지와복합산업단지등을개발하여얻을가치를우선시하여새만금에기대살던주민을아내고, 전국민적반대에도불구하고 6조원이넘는돈을들여갯벌을매립하였다. 그러나결국우려했던대로방조제에갇힌물은썩어서공사후다시해수유통을해야했고, 공사는완료되지못한채향후계획도불투명한상태이다. 새만금개발사업은소수의이익을위해현세대와미래세대의국토환경향유권을부정하고다수의환경적이익과인간이외의생물종의존재를부정하는토지이용행태로서환경부정의의대표적인사례이다. 2. 토지이용과정에서나타나는환경부정의의양상 토지이용측면에서자연보전지역이나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국립공원지역과같은입지 행위규제 ( 완화 ) 로인한환경부정의문제도발생한다. 이러한보전 보호지역의토지이용과관련한환경부정의는부정의의존재그자체보다도, 부정의상호간의관계와해결의관점에서다뤄져야할문제이다. 보전 보호지역은현세대의생활환경과삶의질을유지하기위해서뿐만아니라미래세대와생물종간의환경정의를확보하는데중요하기때문이다. 즉, 현세대의과도한개발은후세대의가용자원을부족하게만들고개발로인한편익은현세대가누리지만, 이로인한부담과피해는미래세대와다른생물종에게전가시키는부정의를가져온다. 보전산지개발을허용하고, 국립공원에케이블카설치를허용하고, 산정상부에호텔을세우는산지관광특구제도도입등이그런경우이다. 한편, 보전 보호지역의지정은주민들의참여와결정보다는정부가일방적으로지정해서나타난절차적부정의와주민들의토지이용및개발행위제한등재산권제약에따

9 김포비도시계획관리지역의환경부정의사례와해소방안 373 른잠재적경제손실을주민에게전가시킴으로인해서발생되는부정의도있다. 이러한부정의의바람직한해결방법은주민들의잠재적경제손실을사회적으로함께부담할수있는제도적토대를갖추거나환경자원으로서토지이용의공공적통제나용도의합리적배분을통해필요이상의파괴와훼손을억제하는것이다. 그러나현실에서는개인의재산권행사를통한손실보상과경제활성화를위해환경을수단화하고특정사업자등에게개발이익을허용하는방식으로나타난다. 이는계속되고있는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를보면알수있다. 지난 2014년정부는개발제한구역의주거지역을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용도전환을허용하였고, 년에는무단변경된그린벨트훼손지를복원해서기부체납하면개발을허용하는내용과더불어 30만m2미만의개발제한구역은시 도지사가직접해제할수있도록정부가가지고있었던개발제한구역해제권한을지자체에이양하겠다고발표하였다. 8 결국주민들의잠재적경제손실을적법한절차에따라보상조치하거나사회적으로함께부담할수있는제도적토대를통해해소해야할것을오히려개발이익을허용하고불법훼손을합법화함으로써부정의를양산하는방향으로규제완화가추진되고있는것이다. 이렇게미래세대의생존과번영을위해보존되어야할경관이나자연환경등대체불가능한유산을파괴하는행위나지구상의유일한존재가아님에도다른생물종의본원적존재가치를부정하는토지이용행위는환경정의의측면에서부정의한것이다. 토지이용과정의혐오시설이나유해물질배출시설의입지도환경부정의를발생시킨다. 위험 유해시설의입지는그자체로인근지역주민들에게복합적인환경피해를끼치게된다. 입지를반대하는주민들을님비 (NIMBY) 적태도혹은소수의반대라고비난하지만, 그피해를감수해야하고환경권, 생존권을박탈당해야하는주민들입장에서는다수의이익과정부정책이라는이름으로잠재피해자인주민의의사결정과정없이밀어붙이는것이폭력이고정의롭지못한것이다. 주민들의반발과저항이거세어지더라도환경부정의는쉽게시정되지않는다. 그결과, 상대적으로저항이적은저발전지역, 저소득층지역, 자연지역등으로입지를옮기게되고그렇게되면서입지이전에따른피해는저항이없는지역주민이나미래세대, 인간이외의생물종에게일방적으로전가된다. 그러나공해산업이나유해폐기물시설이단순히눈앞에서사라지는것은문제의궁극적인해결이아니며환경정의의실현이라고할수없다. 그것은그저위험시설과유해물질배출시설을 7 기획재정부, 지역주도맞춤형지역경제활성화대책발표, 보도자료, 제 3 차규제개혁장관회의, 개발제한구역규제개선방안,

10 374 공익과인권 통권제 15 호 (2015) 개발된지역에서낙후지역으로, 도시에서농촌으로이전시키는것에불과하고, 국제적으로는선진국에서제3세계로환경부정의를전가하는일이다. 나아가미래세대와인간이외의생물종으로환경부정의를전가시킬뿐, 환경부정의의양태는지속된다. 시설의이전으로인한대표적인환경부정의사례로는 1984년의인도마디아프라데시주보팔시의미국유니언카바이드사의살충제공장폭발사고를들수있다. 미국에서인도로이전한이다국적기업의위험시설폭발로유독가스인메틸이소시안 (Methyl Isocyanate) 이누출되어 2,800여명의보팔지역주민이사망하고 20만명이상의피해자가발생한바있다. 국내의대표적인환경부정의사례로는쓰레기매립장이나소각장, 핵발전시설 핵폐기장건설등의사례들이존재한다. 그런데이런시설을건설할곳을물색하는과정을살펴보면, 대부분의경우저소득층이나사회적취약계층이살고있는농촌지역이나도시외곽지역이대상지로등장하게된다. 일단대상지로언급이되면그해당지역에서는강력한저항과함께설치반대운동이일어난다. 우여곡절끝에주변지역에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하면서주민들을설득하여입지하기는하지만, 상당한기간에걸쳐찬반논의가진행되면서지역공동체가파괴되는등사회적부작용을낳게된다. 또한, 대부분의핵발전소, 핵폐기장은잠재적위험시설의특성상입지선정과정에서절차적부정의를발생시키는데, 그대표적인예로는영덕신규핵발전소부지선정과정을꼽을수있다. 핵발전소부지선정은지자체장이지방의회의동의서를첨부하여유치신청서를제출할것을요구하는데, 이러한과정은핵발전소와같은위험시설의부지선정과정에서해당주민들에게정보의제공과의견수렴과정을불필요하게만듦으로써절차적부정의문제를야기한다. 절차적정의의보장에있어서는정보공개와정보접근권의보장, 주민참여, 정보공유를바탕으로한숙의의과정등이중요한요소이다. 9 그러나영덕신규핵발전소의경우, 영덕군민들은핵발전소건설예정부지주민을제외하고는어느지역에서도영덕군과한국수력원자력 ( 주 ) 으로부터핵발전소건설에관한어떤정보도제공받지못했다. 영덕군의회에서조차핵발전소부지유치에대한정보제공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은채유치신청서가가결되었다. 영덕군은신규핵발전소유치가가져다줄지역혜택만을강조하며행정권한이라는명분아래국민들의적절한의사수렴없이유치신청을진행하 9 윤순진, 환경정의관점에서본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입지선정과정, ECO 제 10 권 1 호, 2006, pp 참조.

11 김포비도시계획관리지역의환경부정의사례와해소방안 375 였음을알수있으며의회의동의절차역시정보제공과충분한토의 ( 숙의 ) 가이루어지지않은채형식적으로진행되었다 비도시계획관리지역의난개발과환경부정의 토지이용측면에서계획되지않은무분별한난개발은그자체로환경파괴적일뿐만아니라다양한환경부정의를발생시킨다. 특히혐오시설이나유해물질배출시설인경우관련기반시설이없는지역에무분별하게개발되는난개발인경우그피해가심각하다. 지난 1990년대말의난개발이준농림지역을중심으로한택지개발중심의난개발이었다면, 최근에는비도시관리지역, 특히계획관리지역의개별입지공장난개발이문제되고있다. 11 비도시관리지역중에서도계획관리지역이난개발의온상이된것은규제완화에기인한다. 관리지역제도도입초기에는계획관리지역내 10,000m2미만의소규모공장과주물공장과같은제1차금속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등업종을기준으로 79개유해업종에대해서입지를제한하였다. 그러다 2005년계획관리지역내 10,000m2미만의소규모공장의입지를허용하였고, 2008년에는기업의편의와창업절차의간소화를위해전체 79개업종중 23개업종의입지제한을폐지하는한편, 5,000m2미만의공장은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도제외하였다. 그이후 2009년, 정부는화학업종을제외한나머지모든업종의입지제한을폐지하고, 2015년 1월에는화학업종의입지까지완전히허용하였다. 공장난개발을조장하는규제완화는인 허가규제에서도이루어졌다. 한편, 지난 1996년정부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을완화하여공장설립승인의대상기준을 200m2이상에서 500m2이상으로완화하였다. 즉, 500m2미만공장은행정기관의설립승인없이도공장을짓고운영할수있도록한것이다. 그리고 2008년에는수도권정비계획법의수도권공장총량제적용대상도 200m2이상에서 500m2이상으로완화하여 500m2미만의공장은수도권공장총량제적용을받지않고지을수 10 유정민외, 영덕신규핵발전소부지선정과정의절차적부정의문제, 영덕신규핵발전소입지선정과정의절차와민주주의토론회자료집 ( 미간행 ),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국민연대 ( 사 ) 환경정의, , pp. 35, 최근난개발로문제가되고있는비도시관리지역은난개발의온상이던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을보다계획적으로관리하기위해국토이용체계를전면개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3) 하여관리지역제도 ( 생산관리, 보전관리계획관리 ) 를도입한지역인데, 지금또다시난개발의온상이되고있다.

12 376 공익과인권 통권제 15 호 (2015) 있도록하였다. 이러한공장난개발은화성, 김포, 포천등수도권외곽지역에특히심각한데, 김포시의경우주물공장과같은유해물질배출시설이주거지역에바로인접해들어오거나집을에워싸듯들어서는경우도많다. 이렇게공장운영으로인한편익은외부에서들어온공장주가얻는반면에, 공장가동으로인한피해는지역사회와주민에게고스란히전가되는토지이용은사회경제적으로취약한계층이나집단의환경적조건을악화시키는환경부정의에해당한다. 토지이용과관련한정부정책과제도는그동안보전 보호를이유로억제되었던규제를완화하고개인의재산권보장과경제활성화를명분으로사적이익과개발을보장하는방향으로추진되고있다. 12 이러한토지이용규제완화는결과적으로현세대내부정의는물론미래세대및인간이외생물종간의부정의를심화시키고고착화하는모습으로나타난다. 더구나환경영향평가초안에대한주민의견수렴을생략할수있도록하거나, 환경영향평가협의과정에서환경영향평가서에대한보완 조정요구를최대 2회까지로한정하는내용으로환경영향평가절차간소화가되고있어, 절차적정의또한퇴행하고있다고볼수있다. Ⅳ. 김포거물대리 초원지리의환경부정의사례검토 1. 김포시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현황 김포시의전체면적은 km2이다. 이중도시지역이 km2 (36.6%), 비도시지역이 km2 (63.4%) 이고관리지역은 90.19km2로전체면적의약 32.6% 에이르며, 이중 12 기획재정부는 제 5 차무역투자진흥회의및지역발전위원회연석회의 의 지역주도맞춤형지역경제활성화대책 (2014.3) 을통해개발제한구역의주거지역을준주거, 상업, 준공업지역으로용도전환허용, 산지에장기체류형휴양시설을조성지원, 보전산지에병원이외의주차장, 장례식장, 병원관리시설을허용, 3 만m2이상의산지에대해서도지자체특성에맞게조례를통해전용허가를할수있도록하고, 30 만m2이상의관광산업단지조성시보전산지편입제한규정적용을제외하겠다고발표하였다.

13 김포비도시계획관리지역의환경부정의사례와해소방안 377 에서계획관리지역은 38.73km2 (14%) 이다. 13 행정구역으로는 3읍 ( 통진, 고촌, 양촌 ), 3면 ( 월곶, 하성, 대곶 ), 7동 ( 김포1동, 김포2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구래동, 운양동 ) 으로구성되어있다. 14 김포시에의하면 2013년기준으로약 6천여개의공장이등록되어있고, 인 허가를받을필요가없는 500m2미만의소규모공장을포함하면약 10,000여개의공장이훨씬넘을것이라고한다. 15 문제는이 10,000여개의공장중산업단지에입주해있는기업은 800여개 (8%) 에불과하다는것이다. 16 이는나머지약 92% 의공장들이산업단지와같은 계획입지 가아닌 개별입지 시설로서, 적절한환경기반이마련되어있지않은곳에입지해있다는것을의미한다. < 표 1> 김포시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인허가 ( 신고 ) 현황 ( 등록공장포함 ) ( 김포시 , 비도시지역환경문제해결을위한토론회 의김포시발표자료 ) 구분 계 통진 고촌 양촌 대곶 월곶 하성 동 계 6,208 1, , 대기 2, 수질 소음진동 3, , 지역사회에들어와있는많은공장중에서도특히민원의대상이되고있는것은주물공장 ( 제1차금속제조업, 업종코드 24) 이다. 주물공장은공정과정에서유해화학약품사용으로인한악취와중금속유해분진이주변환경에심각한영향을주기때문이다. 경기도의각지자체에정보공개청구를하여받은자료에의하면, 현재김포시에는등록되어있는주물공장만 273개가존재한다. 이는 456개인안산에이어두번째수준이지만, 전체등록공장수대비제1차금속제조업의비율로보면 5.2% 로제일높은수준이다. 더구나안산은산업단지등계획입지가많은반면김포시는대부분이개별입지시설이고등록되지않은소규모주물공장들이많은것을감안하면, 주물공장으로인한환경적영 13 임종광, 비도시지역환경문제해결을위한토론문, 김포비도시지역환경피해문제해결방안모색토론회, ( 사 ) 환경정의, 김포시청, ( 최종접속일 : ). 15 같은곳 ; 임종광 ( 주 13) 년 9 월기준으로학운 2,3,4 산업단지가조성중이며양촌산단 730 개, 학운 1 산단 31 개, 율생산단 11 개, 상마산단 36 개로총 808 개업체가산업단지에입주해있다. ( 같은곳 ; 임종광 ( 주 13)).

14 378 공익과인권 통권제 15 호 (2015) 향은김포시에서훨씬심각하다는것을예상할수있다. < 표 2> 경기도의전체등록공장수대비 1 차금속제조업체수 ( 상위 10 개지자체 ) ( 기준, 경기도각지자체공장등록현황정보공개청구및재정리 ) 지자체등록공장수제 1 차금속제조업체수 ( 업종코드 24) 제 1 차금속제조업체비율 안산 10, % 김포 5, % 안성 1, % 평택 1, % 파주 3, % 포천 4, % 양주 1, % 남양주 2, % 용인 2, % 부천 2, % 원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한다 ) 의제정초기에는계획관리지역에주물공장은들어올수없었다. 그러나지난 2009년업종제한이폐지된이후에는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지않는다는조건만충족하면, 모든업종의입지가허용되고있다. 문제는업종특성상거의대부분의주물공장이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할수밖에없음 17 에도불구하고, 실제인 허가과정에서이를검증할수없다는데있다. 공장도지어지지않은상태에서인 허가과정의검증은고작 사업자가제출한사업계획서의공정도, 원료와부원료, 사용물질 등을가지고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여부를판단하도록되어있어, 현실적으로제대로유해물질배출여부를검증하기는불가능한상황이다. 이러다보니, 결국유해요소에대한면밀한검토없이공장설립인 허가를먼저내주고, 공장이가동된이후에유해물질로인한민원이있거나주민들의피해가발생하고나서야사후약방문식으로조치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17 주물공장등제 1 차금속제종업등의업종은지난 2009 년이전에는계획관리지역에들어올수없는입지제한업종이었으며, 주물공장업체스스로도업종특성상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할수밖에없다고인정하고있다 (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자율환경감시단 주민대표 환경단체간담회 ).

15 김포비도시계획관리지역의환경부정의사례와해소방안 규제완화로인한김포지역의난개발과환경부정의특성 김포지역에환경피해가심각해진원인은이렇게업종을가리지않고공장이우후죽순들어온데다주거지역에유해시설의입지를제한할수있는제도적장치들조차해제된데있다. 2008년이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의한공장입지기준고시는환경오염등을일으킬수있는공장의입지제한규정을두고, 공장을설치함으로써인근주민또는농경지, 기타당해지역의생활및자연환경을현저히해하게된다고판단하는경우 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공장의입지를제한할수있도록하는규정이있었다. 18 그러나이규정이 2008년에기업활동의편의를이유로삭제되면서, 19 유해물질배출공장이주택과바로인접해서들어오거나주택을에워싸서공장이들어서도이를막을수없는상황이된것이다. 그러다보니오랫동안지역토박이로살고있는주민의집근처에주물공장이들어서고, 전원생활을꿈꾸며한적한곳으로이사왔는데규제완화가되면서바로집근처에주물공장들이하나둘들어서도속수무책지켜볼수밖에없다. 18 구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일부개정 , 시행 ) 제 8 조의규정에의한공장입지기준제 5 조는 환경오염등을일으킬수있는공장의입지제한 의내용을규정하였으나 2008 년 7 월제 5 조조항이완전히삭제되었다. 제 5 조 ( 환경오염등을일으킬수있는공장의입지제한 ) 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장의입지를제한할수있다. 이경우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제한대상시설및제한기간등을고시하여야한다 공장을설치함으로써인근주민또는농경지, 기타당해지역의생활및자연환경을현저히해하게된다고판단하는경우. 다만, 경우에는공장의입지를제한할수없다. 19 이명박대통령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 차회의 ( ) 에서공장과법인설립절차를대폭간소화하고소규모공장설립시에는사전환경성 재해영향성검토절차를면제해주는창업환경개선방안을발표했다. 이때 1 만m2미만의공장의입지규제폐지, 펄프제조, 금속열처리업등계획관리지역에대한업종제한을없애기로했다. 지식경제부관계자는 업종별진입규제를폐지하더라도오염물질배출제한, 오염총량제등환경관련법령에따른환경규제가적용돼환경에끼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 이라고했다 ( 이재명, 창업규제완화 공장짓기쉬워진다, 한겨레, ).

16 380 공익과인권 통권제 15 호 (2015) < 그림 1> 공장으로둘러싸인주택 ( 초원지리 ) < 그림 2> 공장과바로인접해있는주택 ( 거물대리 ) 이렇게무분별하게들어선공장들은환경관련법도제대로지키지않고있다. 일부공장에서는인접해있는논으로폐수를그냥흘려보내기도한다. 대기방지시설을설치해야하나, 이를설치하지않거나설치했다고하더라도가동을제대로하지않는경우가많다. 예전보다는덜하지만폐기물소각도빈번하다. 공장가동시일상적으로공장문을열고가동하여분진과악취가주변지역에영향을주도록하는것은불법이지만이또한제대로지켜지지않는다. 주민들이민원을넣고항의를하면오히려공장관계자들에게조롱받거나위협을당하기도한다. 20 김포시의환경단속을요구하고조치를요구해도행정의권한이제대로미치지않고별반달라지지않는다. 21 그동안유해물질을배출하던공장들중일부는환경피해가알려지고역학조사가실시되면서다른지역으로이전하거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여폐쇄명령을받고도이에불복하여집행정지소송을제기하기도하는데, 22 이렇게토지이용을하면서인간이나자연환경에위해를가하고도이에 20 공장에서나오는분진과화학약품으로인한악취때문에주민들이공장에찾아가항의하면, 공장관계자들은 이미죽은마을인데오염물질좀더배출한들뭐가문제냐?, 여기서살기싫으면당신이떠나면되지왜자꾸공장많은데살면서귀찮게하느냐? 고주민들을조롱하거나, 김포시에민원을제기했다는이유로저녁에집에돌을던지는등위협적인행동도서슴지않았다 ( 김포거물대리주민김 00, 환경피해현장조사인터뷰, ). 21 지난 2 월초환경부가김포거물대리, 초원지리일대의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대한특별단속을실시한결과, 총 86 개대상사업장중무려 72% 인 62 개업체가환경관련법을위반한것으로나타났다 년지자체평균위반율이 7%, 감시단평균위반율이 28% 임을고려하면거의무법지대나다름없다 ( 환경부, 김포시거물대리일대공장 72% 환경법령위반, 보도자료, ). 22 지난 2 월환경부의집중단속으로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한것이적발되어공장폐쇄명령을받은주물공장 10 개업체는공장폐쇄집행정지소송을제기하였으며 2 심에서집행정지결정이

17 김포비도시계획관리지역의환경부정의사례와해소방안 381 대하여경제적 법적책임을지지않는것은전형적인환경부정의의예라고할것이다. 23 김포지역의환경부정의는유해물질배출시설로인한부정의와난개발로인한부정의가중첩되어나타난다. 유해물질배출시설의입지로인한부정의는도시지역보다는비도시지역, 그중에서도관리지역에집중되어나타나고있다. 24 김포시에서도대곶면, 하성면, 월곶면등관리지역의비율이높은데, 이번환경피해가나타난거물대리, 초원지리지역역시대곶면의계획관리지역이다. 거물대리, 초원지리의환경피해는김포시모든지역, 즉도시지역과비도시지역에균일하게나타나는일반적인모습이아니라, 제도적으로공장입지가용이하고지가가싼비도시관리지역, 그중에서도계획관리지역에서집중되어나타나고있는현상이다. 이는공간적인측면에서유해시설의입지가특정지역에집중되고있는부정의한모습을보여준다. 이렇게유해물질배출시설이연쇄적으로들어오게되면해당지역의생활환경이나빠지고, 이에따라부동산가치가하락할가능성이높다. 부동산가치의하락은유해시설이더많이입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게되고, 이러한악순환이반복되어해당지역의환경부정의가고착화될가능성이높아진다. 또한도시의개발과성장의과정은주민과오염기업의위치를재구성하는데, 결론적으로사회적약자집단과오염기업의공간적거리가줄어드는방향으로구성된다. 도시화, 주택가치, 산업입지등이서로밀접한연관성을갖고움직이는과정에서오염기업이사회정치적힘이낮은저소득층지역을선택하든저소득층이주택가격이낮은오염공장주변지역을선택하든, 항상사회적약자집단과오염기업의상호접근성이높아지는결과를갖게되고이에따라사회적약자의환경피해노출은타집단에비해커질수밖에없다. 25 이렇게소수의이익을위해다수의환경적이익이피해를받거나사회경제적으로 나서 8 월현재지금도공장가동을계속하고있다. 3~6 월사이단속되어공장폐쇄명령을받은업체들도김포시는상대로폐쇄명령집행정지소송을제기한상태다. 환경관련법위반업체의행정조치이행여부를확인하기위해경기도주물협회관계자및김포시환경보전과공무원과의통화과정에서확인되었다. 23 정회성외 ( 주 3), p 김홍철, 김포시공장난립으로인한피해사례, 김포비도시지역환경피해문제해결을위한토론회자료집 ( 미간행 ), Glynis Daniels and Samantha Friedman, Spatial inequality and the distribution of industrial toxic releases: evidence from the 1990 TRI,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80 No. 2, 1999, p. 244; Raquel Pinderhughes, The impact of race on environmental quality: an empirical and theoretical discussion. Sociological Perspectives, Vol. 39 No. 2, 1996, p ( 정회성외 ( 주 3),

18 382 공익과 인권 통권 제15호 (2015) 취약한 계층이나 집단의 환경적 조건을 악화시키는 토지이용은 환경적으로 부정의한 토 지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 공장의 폐수가 바로 인근의 논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 초원지리) <그림 4>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배출구가 농수로와 연결되어 있다. ( 초원지리) 3.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의 환경 건강 피해 실태 그동안 김포 지역의 공장들은 분진과, 소음, 악취문제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었음 에도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문을 열고 공장을 가동하는가 하면 폐 수를 인근 논으로 그냥 흘려보내기도 했다. 환경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 태에서 공장 인 허가를 내주면서 지역의 환경피해는 더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환경관리 의 심각성은 김포시가 올해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단속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2015년 2월, 환경부와 합동으로 단속한 62개 업체를 포함하여 3월 32개 업체, 4월 90개 업체, 5월 52개 업체, 6월 29개 업체 등 총 265개 업체를 적발하였고, 공장폐쇄, 사용중지, 경고 등의 조치를 하였다 년 이후 김포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진 이후에도 이렇게 단속되었다는 것은 김포시에 들어와 있는 상당수의 공장들이 그동안 환 경 관련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의 환경 건강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유해물질 배 출시설로 인한 지역의 환경 건강 피해가 알려지고 나서야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통해 p. 69에서 재인용). 26 김포 거물대리등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단속 결과( ) 및 김포시의 환경단속 결과( ~ ) 정보공개청구 후 재정리.

19 김포비도시계획관리지역의환경부정의사례와해소방안 383 환경역학조사가진행되었다. 본조사에앞서진행한예비역학조사결과에따르면, 지역내유해물질배출시설중심으로실시한토양중금속조사에서는일부지역토양에서비소, 구리, 니켈, 아연과같은항목이기준을초과하였다. 토양오염우려기준대상항목중에서가장많은초과율을보인것은니켈로서, 10개의토양샘플중에서 5건이니켈기준을초과하였다. 다음으로는아연으로 4건 (D금속인근토양에서최고 4566mg / kg ) 구리는 3건 (J공장인근토양에서최고 602mg / kg ) 이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하였다. 지역주민 39 명을대상으로한주요오염물질노출조사에서는조사대상주민들중정상참고치를초과한건수가혈중망간 18건 ( 최대 18.4ug/L( 일반인기준8ug/L), 요중니켈 3건 ( 최대 8.8ug/L( 일반인기준 5ug/L), 요중코발트 5건 ( 최대10.9ug/L( 일반인기준 2ug/L) 으로, 실제로주민들이오염물질에노출되어있음이확인되었다. 또한거물대리, 초원지리지역주민의사망률은전국평균에비해 1.9배높았고암사망률은 2.9배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그중에서도소화기암 4.9배, 위암은 5.4배가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27 현재는 2차역학조사 ( ~ ) 가진행중에있다. 김포시의환경문제는혜택을받는집단과피해를받는집단이구분되어있다. 공장을가동하면서얻는이익은외지에서들어온공장업주에게돌아가지만이로인한피해는지역사회와지역주민들에게전가된다. 이러한피해는현세대피해뿐만아니라미래세대의생명 안전을위협하기도한다. 유해물질배출시설과얼마떨어지지않은곳에인접한초등학교에다니는어린이들은등하교시와일상적인생활에서피해를받고있다. 쇄암리의한주민은아이들의건강을위해조용하고깨끗한곳을찾아이사를왔는데이사오고얼마지나지않아집주변에주물공장이들어서면서오히려건강피해를우려해야되는상황에처해있다. 이제는이사를가려고해도집이팔리지않아이사를갈수도없다고한다. 28 환경피해는지역의생태계에까지미치고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다적발된초원지리에입지한주물공장인근의습지에서는눈이하얗게변색되고다리가뒤틀린기형개구리가발견되었다. 이와같이김포시의환경문제는세대내, 세대간, 생물종간의환경부정의로나타나고있다. 27 임종한외, 김포거물대리초원지리일원환경역학조사 (1 단계, ~2014.3) 결과발표및주민설명회 ( 미간행 ), 김포환경피해해결을위한민 관공동책위원회, 신 00, 쇄암리환경피해사례, 김포환경피해사례보고대회 ( 미간행 ), 환경정의 국회의원은수미,

20 384 공익과 인권 통권 제15호 (2015) <그림 5> 조용한 곳을 찾아 집을 짓고 들어왔는데 <그림 6> 한쪽 눈이 변색되고 다리가 기형인 주변에 공장이 들어선 모습 ( 대곶면) 개구리, 주물공장 폐수가 고여 있는 습지에서 발견 ( 초원지리)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올 때 주민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인 허가는 행정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사전에 집 근처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 는지 알 수가 없다는 데 있다. 그 공장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다루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지 알 수 없으며 주민들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가동으로 인해 어떤 환경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물론 주민들은 공장이 들어선 이후에도 관련된 정보를 제공 받거나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고사하고, 환경위험을 주민 스스로 방어하거나 회피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입지결정 과정에서의 이러한 정보제공과 주민 참여의 부재는 한편으로 특정 지역에 문제를 일으켰던 유해물질시설이 아무런 문제 제기나 개선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즉, 환경부정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일례로,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에 있던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환경역학조사가 진행되 고 그 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있는데, 다른 지역의 주민들 역시 타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킨 유해물질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공장이 들어오고 나서야 이를 알게 되는 상황을 겪고 있다. 4. 환경피해 해결 의지가 없는 무책임한 김포시 유해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해 김포시는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29 김포시의 이러

21 김포비도시계획관리지역의환경부정의사례와해소방안 385 한태도는과연김포시가문제를해결할의지가있는지의심케한다. 지역주민이주물공장에서배출되는분진을채취하고연구기관에의뢰하여중금속등특정대기유해물질이배출되는것을확인하고이에대한조치를요구했음에도, 김포시는오히려인 허가과정에아무런문제가없다고주장하며인 허가취소를요구하는주민과소송까지가서야, 결국은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검사결과특정대기유해물질이배출된다는것을인정하고해당공장에폐쇄명령을내렸다. 공장문을열고공장을가동하는것때문에공장의소음과분진이외부로나오는상황에서, 주민들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근거로조치를요구하였으나, 김포시는오히려방지시설을가동하고있다면공장문을열고가동하는것은위법이아니라고하며공장측을두둔한적도있다. 30 김포시는또한 2013년 9월에환경오염물질다량배출업종업무처리지침을제정고시하면서입지제한업종의경우단독주택에서 100m, 공동주택에서 200m 이내에는입지를제한하겠다고하였으나, 31 이또한지켜지지않았다. 고시를시행한이후 1년동안 (2013.9~2014.9) 인 허가되거나등록된공장 753개업체를대상으로조사해보니, 그중 76개업체 ( 약 10%) 가지침에서정한입지제한업종이었으며, 이중에는단독주택과 100m 이내임에도인 허가된곳도있었다. 32 김포시는환경관련법을위반한업체의명단을공개하라는정보공개청구에대해, 명단을공개하는것은기업의이익을해할수있다는이유로공개하지않았다 주민김 00( 거물대리 ) 가김포시에수차례민원을제기하고확인하는과정에서관련공무원이항상하는말이라고한다. 30 지역내공장이작업장출입문을개방하고작업하여오염물질을배출하고있음에도김포시가방치하고있다는주민의민원을받고김포시는대기배출시설및방지시설을정상가동하는경우문을열고작업을하는것이행정및사법조치의대상인가를묻는공문을환경부에보냈다. 이공문에서김포시는우리시는 위법성이없다 고판단한다고하면서환경부의의견을묻고있다 ( 김포시, 대기배출시설및방지시설운영에대한대기환경보전법적용질의, 환경보전과 6592, ). 31 환경오염물질대량배출업종업무처리지침 ( 김포시고시제 , 일부변경 , 시행 ). 32 ( 사 ) 환경정의, 김포시, 환경오염물질다량배출업종업무처리지침 ( ) 고시이후에도주물공장을포함하여 76 개의개별입지제한업종인 허가및등록허용, 보도자료, , 33 김포시는환경부가지난 2 월초단속을해서공개한환경관련법위반업체명단조차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제 7 호규정에환경관련법위반업체사업장상호를전부공개할경우법인및사업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보아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이점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라고통지해왔다 ( 김포시, 정보 ( 부분공개 ) 결정통지서, 접수번호 , ).

22 386 공익과인권 통권제 15 호 (2015) 김포시는또한 2단계역학조사의토양오염조사결과에서측정시기와측정지점이다른별개의시료에대한분석결과를마치동일한시료에대한분석에서역학조사팀이교차분석기관에비해분석을잘못한것처럼언론에발표하는가하면폐주물사분석에서는역학조사팀과교차분석기관이서로다른시험방법을통해검사하여농도차이가남에도불구하고, 이를마치역학조사팀이분석을잘못하여오염농도가높게나온것처럼언론에알리기도하였다. 34 Ⅴ. 김포시환경부정의해소방안 1. 주민환경 건강피해의보상 특정지역, 집단의집중적인환경피해는그자체로환경부정의의결과이다. 현재진행되고있는역학조사만으로는 주민개개인의피해정도, 지역내다양한유해물질배출시설과주민피해와의인과관계, 유해공장을인 허가한행정과오염물질을배출한공장의책임소재와책임분배 등많은것들을명확히알수는없지만, 지역주민들이주물공장등유해물질배출시설때문에환경피해와건강피해를입고있다는것은분명한사실로확인되고있다. 따라서국민의생명과재산의보호의일차적책임이국가에있음을고려하면, 정부차원의보상및치료대책이시급하다. 2016년 1월 1일부터시행될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 에의한구제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하는것도한방법이다. 이 34 폐주물사검사와관련하여김포시가교차분석을의뢰한경기도보건연구원은일반적인역학조사에서사용하고있는 함유량분석법 을사용하지않고지정폐기물여부검사를위한 용출시험법 을사용하였다. 김포시는이로인한결과차이에대해역학조사팀에기본적인확인도하지않은채지속적으로역학조사결과를부정하는내용으로언론에알렸다. 결국정정보도요청을하지않으면적극적조치를취하겠다는역학조사팀의항의를받고서야정정보도자료 ( ) 를냈다. 역학조사팀은김포환경피해문제해결을위한민 관공대위 ( ) 회의에서폐주물사검사등김포시의역학조사결과왜곡에대해반박하고김포시의잘못을확인하였다 ( 인하대학교의과대학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포시환경오염역학조사와관련한반론보도요청, 보도자료, ).

23 김포비도시계획관리지역의환경부정의사례와해소방안 387 법은환경오염피해구제를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책무를규정하고있으며, 35 해당시설이피해발생의원인을제공한것으로볼만한상당한개연성이있는경우에는인과관계성립을추정할수있도록하고있고, 36 원인자불명등으로보험을통한피해배상이사실상불가능한경우피해자또는유족에게환경오염피해구제를위한구제급여를지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37 또한지역내에서생산되는농작물에대한보상과조치도필요하다. 유해물질공장으로인한피해사례가알려지면서이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은팔리지않거나팔렸어도반품되는등경제적피해를당하고있으며, 지역주민들조차먹거리안전문제로불안해하고있는상황이다. 정부와지자체에서농산물안전에대한검증은물론우려되는농산물에대한수매및보상조치를강구해야한다. 2. 유해물질배출시설의집단화및주민이주 현재거물대리, 초원지리지역에는주물공장등유해물질배출시설이주거지역에혼재해있다. 즉, 주거지역과공장지역이분리가되지않은채공장과주택이뒤섞여있어서주민피해가더집중되고있다. 더구나공장이가동되기위한제반환경기반도미비한상황이므로, 현상태에서환경관리자체만을통하여지역내의생활환경이개선되기를기대하기는어렵다. 또한, 공장폐쇄명령등의행정조치를받은공장들이이에대하여소송을제기하고책임을회피하고자하는상황에서, 유해물질배출시설의자발적노력으로환경이개선되기를바랄수도없는상황이다. 따라서우선이미들어와있는유해물질배출공장과주거지역을분리하는것이필요하다. 업종의특성상특정대기유해물질등을배출할수밖에없고지역주민의민원이되 35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제정 , 시행 , 이하 환경오염구제법 이라한다 ) 제 4 조 1 국가는이법의목적에따라실효성있는환경오염피해구제수단을마련하고피해경감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제 1 항에따른국가의시책과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환경오염물질및시설의안전관리를통하여환경오염피해의사전예방에노력을기울여야한다. 36 환경오염구제법 제 9 조 1 시설이환경오염피해발생의원인을제공한것으로볼만한상당한개연성이있는때에는그시설로인하여환경오염피해가발생한것으로추정한다. 37 환경오염구제법 제 23 조 1 환경부장관은피해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환경오염피해의전부또는일부를배상받지못하는경우에는피해자또는그유족에게환경오염피해의구제를위한급여를지급할수있다.

24 388 공익과인권 통권제 15 호 (2015) 는업종들은환경기반을갖추고관리가용이한지역으로집단화하는것이필요하다. 더불어이미주변생활환경이심각하게훼손되어제대로일상생활을할수없는지역의경우, 적절한보상을통하여주민들이이주할수있도록하는적극적인대책이필요하다. 3. 토지이용제도개선및유해물질배출시설의입지규제강화 지역주민의생존권과환경권측면에서, 환경부정의를유도하는토지이용제도를개선하고유해물질배출시설의입지를엄격히제한하여야한다. 현재비도시계획관리지역은유해물질배출시설에무방비로노출되어있다. 그곳의주민들은계획관리지역에거주한다는이유로환경권과생존권을박탈당하고더많은유해시설을받아들이고환경위험을감수할것을요구받고있다. 이는토지이용제도와입지규제제도등에의하여조장되고있는측면이크다. 현행국토계획법은토지의이용을도시지역과비도시지역의경우로나누어규율하고있다. 그런데도시지역은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구분하는반면, 비도시지역은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만구분하고있어, 김포거물대리와같은비도시지역에서는주거지와공장지역의구분이이루어지지않는다. 더구나계획관리지역은업종에따른입지제한도없어지고지속적으로규제가완화되고있어유해시설이주거지역인접해서들어와도이를막을제도적장치가없다. 따라서적극적인측면에서도시중심의토지이용체계를개선하여야한다. 또한주물공장등유해업종의경우주거지역및주거인접지역에는입지를제한하고산업단지등으로유도하여야한다. 현재인 허가과정에서사업자가제출한사업계획서를가지고진행되는특정유해물질배출시설여부의검증은업종의특성을고려하여철저한검증시스템이필요하다. 유해물질배출시설여부의검증은기업의편의성을고려하기이전에지역사회와주민들에게미칠환경영향을먼저고려해야한다. 만약업종특성상특정유해물질을배출할수밖에없는업종이라면, 지역과업종에따라철저하게입지제한을해야한다.

25 김포비도시계획관리지역의환경부정의사례와해소방안 유해물질배출시설의환경관리강화 신규입지시설은엄격하게제한을하더라도이미들어와있는유해시설들은환경기준을엄격히준수하고법적의무를다할수있도록엄격히관리되어야한다. 특히인 허가를받을필요가없는소규모공장인경우환경관리의사각지대에방치되어지역민원의대상이되고있는경우가많은데이에대한관리는물론지역내입지해있는공장들이환경관련법을제대로지킬수있도록지속적이고철저한관리가필요하다. 최근김포환경피해사례가알려지면서행정단속이많아졌다고는하지만, 여전히공장들은단속을피해서저녁늦은시간이나휴일에공장을가동하는경우가많아지고있으며, 38 역학조사가진행되고있는지금도지역내공장으로인한환경피해는지속되고있다. 정부와김포시는환경시설이미비한공장을점검하고재정여건이열악한공장의경우환경시설설치를지원하는것은물론환경단속을강화하여지속적으로민원이제기되고환경관련법을위반하는업체의경우업체블랙리스트를만들어서집중적인관리를하는것도필요하다. 5. 지역사회알권리보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이 1996년에제정되어법률적차원에서알권리를구체화하고있으나, 기업과관련된문제에서피해가발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환경관련법을위반한업체에대한정보는대체로공개되지않고있다. 주민의알권리와기업의비밀보호등의권리가충돌하기때문이다. 기업의정보를알기위해주민이정보공개청구를하면, 행정청은관련정보를공개해도좋을지의여부를해당기업에물어보고공개여부를결정하는것이현실이다. 특히, 정보공개법이가진결정적인한계는주민들은환경건강피해를회피하기위하 38 경기도주물협회관계자들과간담회 ( ) 에서도주민대표들이이를지적하고협회차원에서저녁시간대에공장을가동하지못하도록관리해달라고요청하기도했다. 지난 1 단계예비역학조사에서도피해지역의미세먼지 (PM10) 농도수치가저녁 6 시이후에더높아지는것을확인한바있다. 주민들에의하면지금도여전히저녁시간이나주말휴일에공장이가동되는경우가많은데, 주민들은공장측이행정기관의단속을피하려는목적으로이시간대에공장을가동하고있다고보고있다 (( 사 ) 환경정의, 김포알권리주민교육과정의주민인터뷰, ).

26 390 공익과인권 통권제 15 호 (2015) 여정보가필요한데, 오히려정보공개법은그정보를얻고싶으면업체로부터건강상위해를받고있다는점을주민들이직접입증할것을요구한다는점이다. 39 주민들은피해를입증하기위해행정이가지고있는기업정보가필요한데, 법은오히려피해를증명하면기업정보를주겠다는것이다. 결국지역주민들은공장이마을에들어올때는물론들어오고나서피해가발생해도그기업이어떤유해물질을취급하고있고, 공장에서나오는악취와분진의원인이무엇인지, 그로인해어떤피해가발생하고있으며, 어떤조치를요구해야하는지관련정보를전혀알수없다. 지역사회의알권리측면에서공장이들어오기전인 허가과정에서어떤제품을만들고어떤유해물질을취급하는공장이마을에들어오는지관련정보가주민들에게적절하게제공되어야한다. 그리고주민들은잠재적피해자로서이에대한적절한판단과수용여부를전달하고결정과정에반영하도록요구할수있어야한다. 또한현재의주민과지역사회의알권리측면에서정보공개법에서규정하고있는 기업의경영상, 영업상비밀 과 기업의이익 은제한적으로규정및해석하여기업또는국가기관의자의적인해석을방지하고, 주민의권리가실질적으로보장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공장들이환경관련법을위반하거나환경피해를일으키는경우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과관련한환경정보를공개하거나인허가과정에서지역사회의알권리를보장하는김포시차원의환경정보공개조례 ( 가칭 ) 제정도검토되어야한다. Ⅵ. 맺음말 2015 년 9 월이면김포시거물대리 초원지리일대의 2 단계환경역학조사결과가나올 3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 1 항의 7 에 법인 단체또는개인 ( 이하법인등 ) 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인정되는정보 를비공개대상정보로규정하고단서조항을두고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로부터사람의생명 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인경우에한해공개를허용하고있다. ( 박창신, 환경오염피해대응및주민알권리, 김포주민알권리교육, ( 사 ) 환경정의, ).

27 김포비도시계획관리지역의환경부정의사례와해소방안 391 것이다. 이미예비역학조사결과환경 건강피해의심각성은확인되었다. 그러나문제해결을위해적극적으로나서야할김포시와환경부는서로책임을떠넘기고있다. 환경부는환경단속권한도지자체에이양되었고인 허가도지자체권한이라고하면서중앙정부가할것은별로없다는입장이고, 김포시는근본적으로법과제도가바뀌지않는한지자체가할수있는것은별로없다고말하고있다. 40 이러는사이에공장폐쇄명령을받은공장들은집행정지소송을제기하여여전히공장을가동하고있고주민들만계속피해를받고있다. 미국에서의환경부정의가소수인종지역에집중됨으로써나타났다고한다면, 김포지역의환경부정의는비도시계획관리지역에유해물질배출시설이무분별하게입지하면서나타난문제이다. 이렇게비도시계획관리지역에유해물질배출시설난개발이심한이유는토지이용및산업입지와관련된법과제도가주민과지역사회의지속가능성보다는기업의이익을위해지속적으로완화되어온데에있다. 그러나김포의환경부정의는단지법과제도를고친다고바로해소될수있는문제는아니다. 왜냐하면환경부정의의근본적인원인은겉으로드러난규제완화에있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환경부정의는본질적으로환경을수단화하는산업사회가초래한불평등의문제이다. 환경자원을이용하고개발하는과정에서정의롭지못한정책과제도의운용이지속적으로나타나고그부담이특정지역내지는특정집단에집중되어나타남에도불구하고, 그러한이용방식을자연스럽게수용하는우리사회의모습은환경부정의가본질적으로불평등의문제라는사실을우리스스로도외면하고있음을보여준다. 지금까지김포시의환경부정의로인해주민들이처한현실과환경불평등의구체적인양상, 그리고그러한문제를발생시키고있는현실의각종제도적모순들을살펴보았다. 이러한김포시의환경부정의를교정하기위한조치가시급히필요한상황이다. 환경부정의에대해지속적으로사회적인관심을이끌어내는일도중요하지만, 앞으로는실질적으로환경부정의를완화하기위해서주민들이입은피해에대한보상, 유해물질배출시설의이전, 지역환경에대한관리강화, 지역사회알권리보장등을요구해야한다. 정부와김포시는지역주민에대한배려차원이아니라, 환경과생존에대한기본적권리의차원에서문제에접근해야할것이다. 40 김포환경피해문제해결을위한토론회 ( ) 에참석했던김포시관계자의발언및주민김 00( 거물대리 ) 가환경부와김포시에민원을제기하고관련공무원과통화했던과정에서언급된내용이다.

28 392 공익과인권 통권제 15 호 (2015) 참고문헌 정희성외, 환경정책의불평등해소를위한정책방안개발에관한연구, 환경부, 강호제, 창조경제시대의비도시지역산업입지전략, 국토정책 Brief 제487호, 고재경, 해외환경정의운동의전개과정과의미, 환경과생명, 김홍철, 김포시공장난립으로인한피해사례, 김포비도시지역환경피해문제해결을위한토론회자료집 ( 미간행 ), ( 사 ) 환경정의, 박창신, 환경오염피해대응및주민알권리, 김포주민알권리교육, ( 사 ) 환경정의, 신OO, 쇄암리환경피해사례, 김포환경피해사례보고대회 ( 미간행 ), 환경정의 국회의원은수미, 유정민외, 영덕신규핵발전소부지선정과정의절차적부정의문제, 영덕신규핵발전소입지선정과정의절차와민주주의토론회자료집 ( 미간행 ),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국민연대 ( 사 ) 환경정의, 윤순진, 환경정의관점에서본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입지선정과정, ECO 제10권1 호, 임종광, 비도시지역환경문제해결을위한토론문, 김포비도시지역환경피해문제해결방안모색토론회, ( 사 ) 환경정의, 조명래, 환경정의론의재조명-담론에서실천으로, 환경과생명제26호겨울, Atlas, Mark There goes the neighborhood: environmental equity and the location of new hazardous waste management facilities, Policy Studies Journal vol. 30 no. 2, Daniels, Glynis and Samantha Friedman, Spatial inequality and the distribution of industrial toxic releases: evidence from the 1990 TRI,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80 no. 2, Pinderhughes, Raquel, The impact of race on environmental quality: an empirical and theoretical discussion, Sociological Perspectives vol. 39 no. 2,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 ( 법률제12949호, 제정 , 시행 ). 구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법률제13312호, 일부개정 , 시행 ). 환경오염물질대량배출업종업무처리지침 ( 김포시고시제 , 일부변경 , 시행 ).

29 김포비도시계획관리지역의환경부정의사례와해소방안 393 김포시청, ( 최종접속일 : ). 윤창주, 화학용어사전, 화학용어사전편찬회, 네이버지식백과 참조. ( 최종접속일 : ), Environmental Justic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미국환경청 ), supportportal.com/link/portal/23002/23009/article/32790/how-does-epa-define-environmental-j ustice?_ga= ( 최종접속일 : ). 기획재정부, 지역주도맞춤형지역경제활성화대책발표, 보도자료, 김포시, 대기배출시설및방지시설운영에대한대기환경보전법적용질의공문, 환경보전과 6592, 김포시, 정보 ( 부분공개 ) 결정통지서, 접수번호 , ( 사 ) 환경정의, 김포시, 환경오염물질다량배출업종업무처리지침 ( ) 고시이후에도주물공장을포함하여 76개의개별입지제한업종인 허가및등록허용, 보도자료, 이재명, 창업규제완화 공장짓기쉬워진다, 한겨레, 인하대학교의과대학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포시환경오염역학조사와관련한반론보도요청, 보도자료, 임종한외, 김포거물대리초원지리일원환경역학조사 (1단계, ~ ) 결과발표및주민설명회 ( 미간행 ), 김포환경피해해결을위한민 관공동책위원회, 제3차규제개혁장관회의, 개발제한구역규제개선방안, 환경부, 김포시거물대리일대공장 72% 환경법령위반, 보도자료,

30 394 공익과인권 통권제 15 호 (2015) Abstract A Case Study on Environmental Injustice in Non-urban Planned Management Area and Its Solutions Focused on environmental and health damages in Gimpo Geomuldari and Chowonjiri 41 Kim, Hong Cheol* Deregulation has been continuously promoted since President Park took the office. It is largely agreed that regulations that inhibit social improvement need to be reformed or abolished. However, it is not just and fair if there is substantial disparity between those who benefit and those who suffer from the deregulation, and if society takes it for granted that risks imposed to a group of people are unavoidable. Gimpo Geomuldari and Chowonjiri are the typical environmental injustice cases, with damages of deregulation being directly imposed to local communities and residents. As a framework to recognize social inequality and principles for social activism, environmental justice is an useful social theory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environmental issues in Gimpo. Environmental injustice in Gimpo is largely attributed to uncontrolled siting process of hazardous facilities in the non-urban planning areas, while environmental injustice in US was triggered by the disproportionate distribution of those facilities in the area with the minority being dominantly populated. As hazardous facilities are built in the area, many local residents cannot help but leave the place, leading to another migration of those facilities into the area. This vicious circle keeps repeating. * General Secretary of Citizen s Movement for Environmental Justice(CMEJ), ecojustice@naver.com

31 김포비도시계획관리지역의환경부정의사례와해소방안 395 With regard to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problem in Gimpo is combined results of injust land use policy that deteriorates local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the benefits of a small number of corporate, and lack of accountability of the government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damages caused by the local hazardous facilities. The government is primarily liable to this result because it keeps regarding the environment as at best a means for economic revitalization and attraction of private investment, and has persistently promoted deregulation. Environmental injustice problems in Gimpo should be urgently addressed. For this purpose, measures of environmental justice including the reform of injust land use, assurance of citizens right to know, right to live and right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s well as simple posterior measures such as economic compensation for the local people. Keywords :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injustice, Geomuldari, Chowonjiri, Harmful material, Industrial site regulation, Planned management area, Foundry, Environmental da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