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민주주의를위한 신고리 5,6 호기공론화의원칙과방향 좌장 조현철녹색연합상임대표 발표 1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를둘러싼쟁점들 1 이영희카톨릭대교수 발표 2 정부신고리 5, 6 호기공론화계획에대한비판적검토 5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운영부소장 발표 3 과거다양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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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민주주의를위한 신고리 5,6 호기공론화의 원칙과방향 집담회 시간 2017 년 7 월 20 일 ( 목 ) 오후 2 시 장소환경재단레이첼카슨홀

2 에너지민주주의를위한 신고리 5,6 호기공론화의원칙과방향 좌장 조현철녹색연합상임대표 발표 1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를둘러싼쟁점들 1 이영희카톨릭대교수 발표 2 정부신고리 5, 6 호기공론화계획에대한비판적검토 5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운영부소장 발표 3 과거다양한공론화, 갈등해결에대한평가와과제 13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대표 발표 4 전문가와언론그리고재생에너지 22 김영자밀양 765kV 송전탑반대대책위주민 발표 5 신고리 5,6 호기공론화와탈핵에너지전환정책 25 이유진녹색당탈핵특별위원회위원장 전체토론

3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를둘러싼쟁점들 이영희 ( 가톨릭대교수 ) 1. 정부계획 대통령지시에따라신고리 5, 6 호기중단여부에대해공론화위원회구성하고, 공론화위원 회가선정한시민배심원단에의한공론조사방식으로추진. 활동기간은공론화위원회구성 이후 3 개월. 공론회위원회는위원장 1 인을포함총 9 인 (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분야각 2 인씩 ) 으로구성. 이해관계자를배제하고중립적인인사들로구성하겠다는원칙. 이들은공론 화를설계하고공론화과정을공정하게관리하며국민과소통하는역할담당. 시민배심원단은일반시민들중에서 100 명에서 300 명사이로선발하며, 3 개월간의학습과토 론및숙의를거쳐신고리 5, 6 호기건설중단여부에대해최종적인판단을내리게되고, 정부는이를무조건수용하겠다는것. 2. 각계반응 1) 친원전 공론화를신고리 5,6 호기중단을정당화하기위한수단이지않을까의심하는분위기가있지 만공론화자체를반대하지는않음. ( 정부의향후대책에따라한수원노조와공사장지역주 민의태도달라질수있을것으로보임 ) 2) 탈원전 즉각중단공약에서후퇴한것이라는점에서문제는있지만탈핵의제를공론화할수있는 기회로활용할수있다는점에서대체로긍정적으로보는경향

4 3. 해외에서의공론화사례들 1) 정부가위원회에위임한공론화 : 영국의핵폐기물관리위원회 (CoRWM), 프랑스의국가공공토론위원회 (CNDP), 덴마크의기술위원회 (DBT) 등 - 다양한공공참여기법동원 : 합의회의, 시민배심원, 원탁회의, 여론조사, 공론조사, 타운홀미팅등병행실시 2) 정부가직접시행한공론화 : 2012 년일본원전정책에대한공론조사 - 단일기법 4. 신고리 5,6 호기공론화 를둘러싼쟁점들 1) 일반시민들이과연원전문제에대한숙의를잘해나갈수있을까? 지난 2004년시민과학센터주최합의회의경험이나, 2007년의조류독감대책에대한시민배심원회의, 2015년유엔기후변화협상에대한시민회의경험에비추어볼때공론화설계가잘되고진정성있게회의가운영된다면쟁점에대해전혀사전정보와지식이없던시민들조차도시간이가면서대체로뛰어난학습능력과숙의능력을발휘하고합리적인판단에도달하게됨을확인할수있었음. 하지만이번공론화의제는첨예한갈등을내포하고있기때문에이해당사자들이시민배심 원단에다양한방식으로영향을행사하려고시도할수있음. 이문제를어느정도해결할수 있는것이무작위선발과선발인원수의확대 ( 가급적 500 명정도?) 2) 시민배심원단에게부여되는최종결정권한을어떻게볼것인가? 시민배심원단에게국가정책에대한최종결정권을위임하는것은국내외적으로전례가없던것으로판단됨. 공공정책에대한시민참여라고할때대부분의경우사회적쟁점사안에대한시민배심원단의결정은권고적효력을가지게되고법정의사결정기관 ( 의회나정부 ) 이이를존중하여전체혹은일부를받아들이는형태를취하고있음. 하지만비록세계사적으로전례가없을지라도한국에서처음으로시민권력이국가중요정책을결정할힘을부여받게된것은촛불시민혁명이이루어낸빛나는성과로볼수있다는긍정적인평가가일단가능함. 그러나시민배심원단에게결정권을부여한것은, 사실은뜨거운사회적쟁점사안에대해정부가자신에게부여된역할과책임을회피하고민감한정책결정에서오는정치적부담을시민에게떠넘기려는꼼수에불과한것아니냐는비판적인평가도가능함

5 우리는어떤입장인가? 비판적인평가의여지가없는것은아니지만정부의의도와상관없이최초원전가동이후 40여년만에시민들에게막강한권력이주어진공론화의장에진지하게임해야할것임. 공론화과정에서시민권력이원전문제에대해잘이해하여판단할수있도록탈핵진영은최선을다해야할것임. 3) 공론화위원회의중립성, 공론화능력을어떻게확보할것인가? 정부안은친원전 / 탈원전쌍방에제척기회부여하는것으로위원구성의중립성확보하겠다는것. 아울러현재는국조실에서찬반단체대표들과비정례모임을통해양쪽의의견을청취하는형태로내용적인중립성도확보하겠다는것이고앞으로도그러한방식이유지될가능성이높아보임. 그러나공론화위원회의공론화설계와그운영결과나오게되는결론은향후원전정책에매우중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공론화위원회가중립적인입장에서공론화를잘설계하고이끌어갈수있도록감시하고견제하는것이필요함. 아울러이러한대규모의시민배심원단운영은대부분의공론화위원들에게조차처음이기때문에공론화의추진및관리능력도문제가될수있음. 그에대한방안은? 친원전 / 탈원전쌍방각 1인씩공론화위원회의모든회의에참관할수있도록하는것이하나의방안이될수있음. 이들은원칙적으로참관하되회의시발언권은부여받지못하게될것임. 하지만문제가있다고판단될때는위원장에게의견제시를통해문제점을수정한다음이후절차가진행되도록해야함. 4) 공론화는누구에게유리할것인가? 3개월간의숙의를거쳐나오게될시민배심원단의결정이어떻게될지는아무도예단할수없음. 시민배심원단의최종결정이향후원전정책에갖는의미가매우중차대하기때문에탈핵진영만이아니라찬핵진영에서도시민배심원들의마음을사로잡기위해엄청난노력을기울일것으로전망되기때문. 탈핵진영에서는공론화결과에대해다소낙관적인전망을가지고있는게아닌가생각됨. 하지만신고리 5,6호기공사중단여부만을공론화대상으로할경우매몰비용논리, 공사중단에따르는지역주민들과노동자들의희생을강조하는감성적인접근법등을동원하는중단반대주장이오히려시민배심원단에게먹혀들수도있음. 물론이는정부가해당지역주민과기업및노동자들에게언제, 어떤보상대책을마련해주는가에따라달라질문제이기도함

6 5) 공론화를통해무엇을얻을것인가? 공론화의목표는일차적으로는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을이끌어내는것이겠지만더중요한것은이번공론화기회를잘활용하여그간조성된 기울어진운동장 을평평하게만들고지속가능한탈핵담론공간을여는것이아닐까? 공론화의장을우리시민들이원전이내포한다양한문제점들에대해, 그리고원전체제를극복할대안에너지체제와에너지민주주의라고하는, 시민들이지금까지는별로들어보지도못했던전망과희망에대해접하고생각하고토론할수있는숙의의장으로만듦으로써정치권력의부침에따라그때그때정책이변화할지라도지속적으로탈핵의방향을지켜내고강화할수있는시민적토대를형성하고강화하는게근본적인목표가되어야하지않을까? 공론화과정에서탈핵을향한시민적토대의구축이정말중요한목표가되어야한다면비록최종적인결정권은제한된수의시민배심원단에게만주어져있지만공론화가시민배심원단내부에만국한되지않고널리사회화될수있도록공론화가진행되는 3개월동안다양한단위에서원전문제에대한공론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야함. 그리고이문제는공론화의의제를어떻게설정할것인가와직결되어있음. 의제를신고리 5, 6 호기중단여부에집중하기보다는국가에너지정책의바람직한방향에대한논의까지를 포괄할뿐만아니라그부분에대한비중을상당히높이는게필요하지않을까생각함. 거기에절대적으로필요한일중의하나가그나마정권교체로인해어느정도가능해질것으로예상되는, 그간환경단체에겐거의보장되지않았던원전관련정보접근권을최대한확보하여시민들에게원전체제의실상을있는그대로알려줌으로써우리사회에너지정책의방향에대한판단형성에도움을주는것. 탈핵진영에게는처음으로대규모공론의장에서시민들에게그주장의설득력을검증받는, 40 년만에주어진엄중한자리. 탈핵주장의내용과더불어소통스킬에대해서도많은고민 이있어야할것임

7 정부신고리 5, 6 호기공론화계획에대한비판적검토 한재각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운영부소장 ) 1. 정부공론화계획의맥락 문재인대통령은 6 월 19 일, 고리 1 호기영구정지기념행사기념사에서 탈핵국가 선언. 원전중심의발전정책을폐기하고탈핵시대로가겠습니다. 준비중인신규원전건설계 획은전면백지화하겠습니다. 원전의설계수명을연장하지않겠습니다 신고리 5, 6 호기관련해서는대선당시공약했던 백지화 가아닌 사회적합의 제시 지금건설중인신고리 5,6 호기는안전성과함께공정률과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 비예비율등을종합고려하여빠른시일내사회적합의를도출하겠습니다 정부는 6월 27일, 신고리 5, 6호기공사일시중단, 3개월간공론화작업진행계획발표 새정부는탈원전정책추진의일환으로신고리 5 6호기공사중단을대선공약으로발표한바있으나, 지난 5월말기준으로종합공정률이 28.8% 에이른상태로이미집행된공사비는약 1조 6000억원정도 라며 공사가중단될경우에총손실규모, 곧매몰비용은기집행된공사비에보상비용까지합쳐서약 2조 6000억원에달할것으로추정 신고리 5 6호기건설공사자체가지역경제에큰영향을미치고있을뿐만아니라공사중단시에도지역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가적지않아지역경제와지역주민들과도밀접히연관된이슈 라고강조. 이러한상황에서 5 6호기건설공사를공약그대로건설중단하기보다는공론화작업을통해서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고, 그결정에따르는것이바람직 ( 정책뉴스, 6. 27) 1) 전문가에게만맡겨졌던에너지정책에대해시민들의의견을반영하는획기적구상 - 핵발전정책을시민배심원의결정에맡긴다는계획자체는대단히혁신적이고환영할만한것임. 일부원자력계및언론들이비전문가인시민들이참여하는것이타당하지않다는비판은 숙의민주주의 를이해하지못하는무지의소산이거나기득권침해에대한반발이라고여겨짐. 신고리 5, 6호기만다루는공론화작업의복잡함과어려움. - 건설중인신고리 5, 6호기만다루었을때핵발전을둘러싼일반적인쟁점이외에추진중인 국책사업 을중단하는것과관련된쟁점들 ( 예를들어, 매몰비용등 ) 이부가되기때 1) -

8 문에, 쟁점이복잡해지고그에따른의사결정이왜곡될가능성이있음 ( 예 : 핵발전에는반대이지만, 기왕에투자된비용때문에신고리 5, 6호기는그냥짓자 ) - 경우에따라서는두단계의공론화가필요할수도있음. 1단계에서는핵발전일반에대한공론화, 2단계에서는건설중인핵발전소의중단에관한공론화. 2. 정부공론화계획의개요 공론화방법으로중립적공론화위원회구성하고일반시민으로구성된시민배심원결정 - 가칭공론화위원회구성하고선정된일정규모시민배심원단에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추진 하여 3개월안에완료 ( 공론화위원회구성시점으로부터 3개월 ). - 공론화위원회는이해관계자나에너지분야관계자가아닌사림중에서국민적신뢰가높고덕망있는중립적인사 10인이내로구성 - 공론화위원회는결정권을갖는것이아니며, 공론화계획을설계하고의제를선정등공론화를관리하는역할을담당 - 시민배심원들에게신고리 5, 6호기공사중단여부에대한판단 / 결정권한을부여한다고알려져있음. - 독일 핵폐기장부지선정을위한공론화위원회 사례참고 : 7만명에게전화설문을돌리고그중에서 571명을표본을추출. 그중에다시 120명으로시민패널을구성하여논의를진행중. 시민배심원모델과공론조사모델의 창조적결합? - 시민배심원모델과공론조사는모델은숙의적시민참여모델이라는점에서동일하지만, 시민참여규모와의사결정권부여여부등에서는차이가있음. 시민배심원모델은무작위로선별된상대적으로소수의시민들이보다심도깊은숙의를거친후에내린권고안을제시하는반면, 공론조사는상대적으로많은시민들이참여한가운데몇단계로이루어지는조사를통해서공론의변화를주최측이확인할수있도록하는방법임. - 일부상이한접근을적절히조화시킬수있는방법론을잘개발해야할것임. 3개월공론화기간의문제점 - 주어진쟁점의복잡성을고려했을때, 3개월안에충분한공론화가이루어질수있을지에대한우려. 시간의제약으로검토하는쟁점의폭이좁혀지거나, 충분한토론과숙의가없는상태에서시민배심원들에게결정을강요할가능성. - 시민배심원구성과진행, 토론쟁점의선별, 제공되는자료의취합 가공과평가 확정, 전문가패널의선정, 전문가- 시민배심원들의토론등의전과정을 3개월안에진행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대단히회의적임. 형식적공론화로문재인정부초기의결정적실패사례로남을가능성이있음

9 3. 공론화위원회구성 공론화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총 9인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은중립적이면서도사회적으로덕망있는인사를위촉. - 사회각분야를대표하고공론화진행을중립적으로수행할수있는인사를중심으로 8인을선임하되,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분야각 2인으로구성 - 위원의남녀비율을균형있게배치하고미래세대를대표하는 20~30 대를포함. -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각분야별두곳의전문기관 단체로부터원전관련중립적인입장을견지하는인사를각 3인씩추천을받아최대 24인의위원 1차후보군을구성. ( 인문사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 과학기술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조사통계 ) 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한국조사연구학회 ( 갈등관리 ) 한국사회학회, 한국갈등해결센터 - 공론화위원회 1차후보군에대해원전찬 ( 원자력산업회의 ) 반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대표기관에제척관련의견제시기회를부여한이후, 제척된인사를제외한나머지인원중에서공론화위원회위원을선정할계획 ( 국무총리가선임, 위촉 ) 공론화위원회는위원장과위원을위촉한날부터 3개월간의공론화활동 - 공론화위원회는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에관한결정권을갖지않으며, 공론화를설계하고공론화과정을공정하게관리하며국민과의소통을촉진하는역할을담당. - 한편, 공론화위원회는공론화과정에서시민배심원단의숙의과정을지원하고전문가와이해관계자의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찬 반전문가토론, 자료집제작예정. 17일국무총리훈령, < 신고리 5 6호기공론화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정 > 공포 - 공론화위원회의역할 : 아래의사항에대한심의의결 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여부공론화에관한주요사항 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여부공론화관련조사ㆍ연구에관한사항 국민이해도제고및이해관계자의견수렴활동에관한사항 그밖에위원장이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여부공론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위원장이위원회에상정되는안건에관한자문을구하기위해전문지식과경험이있는사람중에자문위원을위촉할수있음. - 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분과위원회를구성할수있음. - 신고리 5 6호기공론화지원단설치. 지원단에는단장 1명을두고단장은국무조정실소속일반직고위공무원중에서국무조정실장의임명으로결정. - 공론화위원회는공론화결과가발표되는날까지운영, 공론화지원단은위원회가해산한이후에도공론화관련후속조치를위해발령후 1년까지존속

10 공론화위원회의구성과역할만명시, 시민배심원의결정권한에대한명시적보장없음 - 정부가공식적으로내놓은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7월 7일 ) 와국무총리훈령, 어디에도시민배심원 / 공론조사에대한명시적규정이없음. 당연하게도시민배심원들에게결정권한을부여한다는명시적인언급도없는상태임. 공론화위원회구성의기술관료적편향및실무차원의독립성의구심 - 공개되지않은애초구상에는공론화위원회는인문시회, 과학기술이외에종교계및시민사회부문으로구성되어있었던것으로알려져있었음. 이것이최종나온안에서는종교계와시민사회부문이조사통계와갈등관리부문으로변경되었음. 다양한지식과정보그리고의견을공정하게반영하기위한구성에서, 조사통계 와 갈등관리 라는기술적측면을강화하는방향으로위원회구성의변화된것임. 이에대한판단은일단유보. - 한편공론화위원회의구성에서시민배심원및공론조사에대한이해와경험을가진인물의참여를보장하고있는지의구심이들며, 이에따라서공론화지원단의실무그룹에게크게의존할가능성이높음. 그런데공론화지원단은정부공무원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 독립성에대해서의구심이들수있음. 시민참여방법론에대한이해와경험을가진전문가들에게실무를일임하거나참여시킬필요가있을것임. - 참고 : 현공론화 TF에에너지자원정책과장등산업부출신이활동하고있는것에대한문제제기. 국무조정실은공론화위원회가출범하게되면 TF는해산하고이후엔공론화지원단구성. 그때는산업부출신들은빠지고기재부등타부처공무원들이지원을하게될것이라고밝힘. 4. 공론화의의제선정 공론화위원회는신고리 5, 6호기찬반양측에게공론화쟁점 ( 안 ) 을제시할것으로요청한것으로알려져있음. - 그런데 6월 19일대통령의연설에서 안전성과함께공정률과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예비율등을종합고려 라고언급함으로써, 대통령이일정한가이드라인이제시한것이라는우려도있음. 기술적그리고경제적측면에만국한된쟁점선정의우려와딜레마. - 대통령의가이드라인으로인해서, 공론화의쟁점이핵발전에관한사회 윤리적쟁점 대표적으로미래세대에게위험과비용전가에대한윤리적판단등 과다수호기의위험성에대한평가없이이루어진건설허가를둘러싼법률적쟁점등을배제하게될수있음. - 만약에제한없이관련된모든쟁점을다루게된다면, 쟁점을정리하는작업에도상당한시간이필요하며, 시민패널들이각쟁점에대해서이해하고토론하는과정에도많은시간이필요할것으로보임. 그렇다면신고리 5, 6호기에만초점을맞춘공론화가아니라핵발전전체를두고하는공론화가필요할수도있음

11 5. 공론화결과의해석과활용 공론화의결과가만약 공사진행 으로나왔을경우 - 그결과를어떻게해석할것인지도명확하지않음. 즉신고리 5, 6호기에한정된결과로이해되기보다는핵발전에대한일반적인지지로해석하려는시도도있을것임. 따라서공론화를통해서의사결정을하게될질문을작성하는데대단히고민이많이필요할것임. 공론화결과가만약 공사중단 으로나왔을경우 - 현재정부는공사중단을명령할수있는법적도구를갖추지않고있는상황이며, 잠정중단에대한한수원이사회결정과유사한방식으로이를관철시킬것으로보임. 그러나이는법적측면에서대단히취약한방식으로여겨지기때문에, 공론화과정과병행해서시민배심원의의사결정에법적정당성을부여할수있는방안도강구되어야할것임

12 [ 별첨 : 국무총리훈령제 690 호 ]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발령한다 년 7 월 17 일국무총리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제 1 조 ( 목적 ) 이훈령은신고리 5 6 호기원자력발전소건설중단여부에관하여공론화를통한 결과를도출하기위한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능 ) 신고리 5 6호기공론화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여부공론화에관한주요사항 2. 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여부공론화관련조사ㆍ연구에관한사항 3. 국민이해도제고및이해관계자의견수렴활동에관한사항 4. 그밖에위원장이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여부공론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3조 ( 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과위원은국민적신뢰가높은덕망있고중립적인인사중에서국무총리가위촉한다. 3 위원회의사무처리를위하여간사 1명을두되, 간사는신고리 5 6호기공론화지원단단장이된다. 제 4 조 ( 위원장의직무 )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2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 그직무를대행한다. 제5조 ( 위원의해촉 ) 위원장은위원회의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촉 ( 解囑 ) 할수있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히는경우

13 제 6 조 ( 회의 ) 1 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회의를주재한다. 2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을포함한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 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 7 조 ( 분과위원회 ) 1 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위원회에별도로구성하 는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2 분과위원회의설치 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8조 ( 신고리 5 6호기공론화지원단 ) 1 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지원하고, 공론화결과의후속조치를위하여국무조정실에신고리 5 6호기공론화지원단 ( 이하 지원단 이라한다 ) 을둔다. 2 지원단에단장 1명을두고, 단장은국무조정실소속일반직고위공무원중에서국무조정실장이임명한다. 3 국무조정실장은지원단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행정기관과그밖의관계기관 단체등에대하여소속공무원이나임직원의파견을요청할수있다. 제9조 ( 자문위원 ) 1 위원장은위원회에상정되는안건에관한자문을구하기위하여전문지식및경험이있는사람중에서자문위원을위촉할수있다. 2 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회의안건에대한전문성제고등을위하여자문위원을회의에출석하게할수있고, 자문위원으로부터의견을들을수있다. 제10조 ( 조사ㆍ연구의뢰 ) 1 위원장은위원회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위원회의의결을거쳐관계기관ㆍ단체또는관련전문가등에게조사또는연구를의뢰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조사또는연구를의뢰하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경비등을지급할수있다. 제 11 조 ( 여론의수렴 ) 위원회는위원회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공청회또는세 미나개최등을통하여여론을수렴할수있다. 제12조 ( 관계기관등에의협조요청 ) 1 위원장은직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있는관련공무원또는관계전문가를출석하게하여의견을듣거나관계기관ㆍ단체등에대하여필요한자료및의견제출등협조를요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요청을받은관계기관ㆍ단체등은그요청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 13 조 ( 수당과여비 ) 위원회에출석하거나의견서등을제출한사람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 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위원회 에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4 제 14 조 ( 운영세칙 ) 이훈령에서규정한것외에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 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유효기간 ) 이훈령은위원회가공론화결과를발표하는날까지효력을가진다. 다만, 제8조의개정규정에따른신고리 5ㆍ6호기공론화지원단은위원회가해산한이후에도공론화관련후속조치를위하여발령후 1년이경과한날까지존속할수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신고리 5ㆍ6호기원자력발전소건설중단여부와관련하여공론화추진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ㆍ의결하고, 공론화관련조사ㆍ연구등공론화업무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신고리 5ㆍ6호기공론화위원회와공론화지원단을설치하는등공론화를통한결과를도출하기위한추진체계를구축하려는것임

15 과거다양한공론화, 갈등해결에대한평가와과제 방폐장주민투표, 밀양송전탑, 사용후핵연료공론화, 내포신도시 SRF 시설등을중심으로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대표 ) 0. 공론화의어려움. 에너지문제를둘러싼사회적갈등이있을때마다해결책의하나로 사회적공론화 혹은 사회적합의 를강조해왔다. 하지만안타깝게도우리나라에서제대로된공론화혹은사 회적합의를통해에너지문제갈등을해결한사례는찾기힘들다. 힘들게합의테이블을만들고안팎에서논의를이어가지만, 시간과권한등애초설정된한계로인해갈등이봉합되기보다는새로운파행으로연결되는사례가많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론화를계속주장하고이방식으로문제를풀어가고자하는것은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의견을조율하는과정에서그동안짚어지지못했던사실이나오기도하고, 이를통해문제해결에한발더다가갈수있다는기대때문이다. 이번에새로시작하게되는신고리 5,6호기건설중단을둘러싼공론화역시마찬가지이다. 애초공약사항이었던 건설중단 이공론화를통해결정으로 후퇴 한상황에서찬성측이나반대측모두공론화를원천적으로거부하기는사실상어렵다. 국민의뜻을물어최종적인결정을하겠다는공론화의기본개념을부정할사람은아무도없기때문이다. 하지만세부적인사안에들어가면어떻게국민의뜻을묻고이를해석할것인가라는근본적인문제에다시봉착하게된다. 이에그간참여했던다양한공론혹은갈등해결방안을중심으로이에대한간략한평가와향후신고리 5,6호기공론화과정에서반드시필요한원칙에대해밝히고자한다. 1. 예정된실패, 2005 년방폐장주민투표 2003 년부안군수의독단적인방폐장유치신청으로시작한부안방폐장반대운동은대규모 구속자와폭력사태로이어져매우혼란한상황에빠지게된다. 정부와지역대책위간의협상 테이블이구성된이후, 나온부안방폐장문제해결방안중하나가 주민투표 였다

16 처음주민투표는적극적으로검토되던사안중하나였으나, 정부는주민투표법이아직발효되기이전이고, 국책사업은주민투표사안이아니라는입장을내면서협상은종결되었다. 이후주민들이독자적인주민투표를진행할것인지에대한토론이이어졌고, 결국최초의주민주도형주민투표가이뤄졌다. 이과정에서당시반핵운동내부는매우다양한입장이나왔다. 대표적으로부안군수의방폐장유치신청이전에후보지였던영광의경우, 부안의독자적인주민투표에반대했다. 부안주민투표로부안은방폐장문제로부터자유로워질수있겠지만, 과거후보지등타지역은똑같은방식으로매우곤란한상황에빠질것이라는것이었다. 하지만부안은독자적인주민투표를최종적으로결정했고, 알려진것처럼압도적인반대로부안방폐장반대의지가확인되었다. 문제는그다음이었다. 주민투표법이발효되고정부는새로운방폐장부지선정방법으로유치지역간주민투표를통해최대찬성률을기록한지역을방폐장부지로선정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 당시반핵운동연대체인반핵국민행동내부에선격론이벌어졌다. 정부주도의주민투표에대한입장이첨예했다. 국민의뜻을묻겠다는주민투표방식. 특히얼마전까지반핵운동이주장했던방식에대해반대할수없다는입장과주민투표를보이콧해야한다는입장이한동안토론되었다. 하지만정부는이미관권, 금권을동원해총력동원으로핵폐기장건설의필요성과지역발전을홍보하고있었다. 방폐장이들어서면구멍가게에우유하나라도더팔리지않겠느냐? 는말이지역에서는먹히는상황이었다. 지역에서핵폐기장건설을반대하면서정작정부의핵폐기장선전에 무대응 할수는없는노릇이었다. 핵폐기장후보지는대부분농촌지역. 투표율 33.3% 이하로투표율을낮춰주민투표를무효로만들자는네가티브전략은현실적으로어려운지역이었다. 또한찬성률이가장높은한곳이핵폐기장부지로결정되는구조였기에보이콧전술은 4군데지역모두가동의하지않으면구사할수없는전술이었다. 4군데모든지역이투표율 33.3% 미만이아니라면어디든한곳이라고핵폐기장부지로결정되는상황. 그러나정부는관조직을동원해사전투표율에서경주와군산등지역은이미 30% 를넘긴상태였다. 이제관건은최대한핵폐기장의문제점을널리알려찬성률을낮추는것이었다. 하지만사상최대의금권, 관권선거가자행되고경상도와전라도지역감정까지부추기는일들이벌어지면서 89.5% 의찬성률로경주가핵폐기장부지로결정되었다. 다들부안주민투표의승리와경주주민투표의패배가갖고있는상반된결과에대해의구 심을갖지만, 사실경주의패배는부안주민투표로인해만들어진결과였다. 주민투표라는 무서운칼날은누가휘두르느냐에따라상대방에겐치명적인타격을줄수있다

17 그리고 2005 년핵폐기장주민투표이후 2011 년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까지약 6 년간한국 반핵운동은긴침체기와암흑기에접어들게된다. 2. 제약이너무많았던밀양송전탑전문가협의체 2013년국회산업위에만들어진밀양송전탑전문가협의체는공론화기구가아니다. 하지만국회가중재를서고, 찬 / 반양측이추천한전문가들이협의체에서논의를했다는점에서사실상첫사례이다. 국회는그동안갈등사안이있을때이에대한논박만할뿐별도의중재기능을하지않았다. 하지만밀양송전탑문제에서당시 19대국회는다양한역할을했고, 그최종적인형태가전문가협의체구성이었다. 이런의의에도불구하고밀양송전탑전문가협의체는애초부여된역할과시간에너무나많은제약이있었다. 40여일동안의짧은활동기간, 부실한자료제출, 논의내용을대안노선문제로국한시킨것등많은제약조건이있었고, 결국전문가협의체는 보고서베끼기파문 이생기면서하나의보고서를채택하지못하고찬 / 반양측이서로의견을제출하는방식으로종결되었다. 활동기간을짧게잡은것이빠른송전탑건설로신고리 3,4호기생산전력의안정적인송전을해야한다는이유였지만, 그해신고리 3,4호기는제어케이블납품비리로이미설치된 1천km 이상의케이블을걷어내고재설치하는작업에들어갔다. 이후노동자사망사고등다양한사건사고가이어지면서건설공기가지연되었고, 신고리 4호기는 2017년 7월까지도가동되지못하고있다. 이런면에서밀양송전탑전문가협의체는 국회 가역할을했다는의미이외는뚜렷한성과를거두지못했다. 다양한갈등국면에서국회가적극적인중재와문제해결을해야한다는점에서밀양송전탑전문가협의체는높게평가되어야할것이다. 하지만이런성과와의미에도불구하고세부적인권한과기간, 내용이채워지지않는다면이역시허무하게끝날수밖에없다는교훈을안겨준다. 3.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사용후핵연료문제에대한사회적공론화방식의해법은부안핵폐기장투쟁때부터제기되 던해결방안이다. 부안당시엔주민의견수렴방식으로주민투표를택했지만, 2005 년방폐장 주민투표부터는주민투표가아니라, 사회적공론화방식 으로더분명하게정리되었다

18 이런노력은 2005 년방폐장주민투표이후진행되었던 2007 년국가에너지위원회사용후핵연 료 TF 에서더본격적으로논의되었다. 당시사용후핵연료 TF 는공론화의원칙과방향을권 고하면서영국이나독일, 프랑스등의모델을유심히참고했다. 그러나이런노력은이명박정부기간동안진적을이루지못했고, 결국박근혜정부에서야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가만들어지고활동에들어가게된다. 2013년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구성을둘러싼논쟁은매우뜨거웠다. 가장큰것은공론화위원의구성에관한것이었다. 법률로지정된 15명중전문가비중과지역참여비중, 위원의선정방식등은매번쟁점이었다. 그와중에위원구성방식을둘러싼이견으로에너지정의행동은공론화위원회출범선언이전에공론화위원회불참선언을하였다. 당시진행되던방식으로는제대로된공론화가될수없다는판단을했기때문이다. 이후출범식과정에서환경운동연합과녹색연합이공론화위원을사퇴했고, 공론화진행중에는원자력계인사, 지역추천인사등이사퇴하면서최종적으로 15명공론화위원중 9명만참여한보고서가채택되는결과가만들어졌다. 각단체와인사들의사퇴이유는제각각이지만, 공론화위원회의구성과틀이갖고있는한계점과공론화위원회내부운영의비민주성등이주된사퇴이유였다. 이런면에서앞서제기한공론화위원회의역할과권한이외에도조직내부의민주적인절차를통해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자신의목소리를낼수있도록하는것이매우중요한교훈으로남는다. 또한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의주제 를무엇으로잡아야하는가하는문제점도그대로안고있다. 지금현재당장쟁점이되고있는임시저장고증설문제나사용후핵연료재처리문제등은논의의제로넣지않았고, 수십년뒤에마련될최종처분의필요성과안전성에집중한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였기때문이다. 바꿔말하면갈등을최소화하고해결책을찾기위한공론화위원회인데, 당장눈앞의갈등과문제점을놓아두고수십년뒤의장기적인로드맵을잡는데기여했다는것이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정부가에너지문제갈등에있어최초로공론화방식을채택한사례이다. 1년반이라는적지않은시간과비용을투입했지만, 소기의성과를달성하지못했다. 이에따라문재인정부의국정운영과제에 공론화방식을통한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 가포함되어신고리 5,6호기공론화가끝나면또다시공론화가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4. 충남내포신도시고형연료 (SRF) 집단에너지시설 충남내포신도시의전력과열을공급하기위해계획된고형연료 (SRF) 집단에너지시설은폐 프라스틱등을이용한고형연료를이용한열병합발전소이다. 충남도청이위치한내포신도시

19 를에너지자립도시로만들기위해필요한열과전력중일부를이시설을통해충당하는 것으로계획이잡혀있다. 문제는이열병합발전소의연료가폐프라스틱등폐기물이라는점이다. 이에지역주민들의반발이이어졌고, 오랜반대운동과충남도청의중재등을통해민관협의체가구성되었다. 민관협의체에서는이시설의배출기준치를환경부기준보다엄격하게하고, 지역주민들의건강에대한역학조사실시, 시설로유입되는폐기물과배출가스를감시하기위한민간감시기구설치등을논의했다. 이와함께지역주민들에대한보상책역시함께논의가진행되고있는중이다. 이런가운데신도시의아파트입주자들이새롭게이주해들어왔다. 이들은대부분이시설의존재에대해아예모르거나알더라도자세히모르는이들이었다. 심지어이들의숫자가기존주민보다월등히많다. 이들의입장에서그간진행된논의는자신들과상관없는일이었고, 당연히이에대해반대하는입장을내고있다. 현재이문제는아직진행중인현안이다. 기존주민들과새이주민의입장차이는계속논의중에있다. 이사례는기존합의가있더라도새로운이해당사자가출현했을때, 기존의합의를어떻게해야할것인가하는근본적인질문을던진다. 과거의논의, 흐름은존중되어야하지만, 그것이새로운이해당사자들의손해를의미한다면이는새로운국면에서검토되어야할것이다. 이런면에서공론화를둘러싼세밀한설계와예측, 대비책마련등이절실히요구된다. 5. 문재인정부탈핵정책추진에서지켜져야할원칙과과제 2) 6.19 고리 1 호기영구정지행사를통해문재인대통령은 원전중심의발전정책을폐기하고 탈핵시대로가겠다 고선언했다. 이후문재인정부의에너지정책은조금씩윤곽을잡아가고 있지만, 아직탈핵정책은완전히수립되지않았다. 이에최근문재인정부가추진중인다양한탈핵정책추진과정에서반드시지켜져야할원 칙과입장을밝히고한다. < 탈핵정책추진과정에서지켜져야할원칙과과제 > 대통령선거당시발표된공약과협약은지켜져야한다. 문재인대통령은후보시절공약을통해 신규핵발전소전면중단및건설계획백지화, 2) 이내용은 2017 년 7 월 19 일발표한에너지정의행동의 문재인정부탈핵정책추진에서지켜야할원칙과과제 이다

20 수명다한핵발전소즉각폐쇄, 신고리 5,6 호기백지화, 월성 1 호기폐쇄, 원안이위상 및독립성강화, 단계적으로핵발전소감축을통한원전제로시대이행, 사용후핵연 료관리정책전면재검토등을약속했다. 이공약이외에도핵발전소현안지역대책위혹은환경단체와의협약을통해 건설중인 신고리 4 호기, 신울진 1,2 호기에대한공사중단과재검토, 파이로프로세싱연구와제 2 원 자력연구원건설계획재검토, 핵발전소인근피해지역주민대책마련등을약속했다. 문재인대통령당선이후몇달동안후속조치들이진행되면서공약중대부분은대통령연 설이나국정기획자문위의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 개년계획 을통해구체화되었다. 그러나주요쟁점사항중하나였던신고리 5,6 호기건설중단문제는 백지화 가아니라, 공론화 로방향이정해졌고, 지역대책위등과진행한협약내용중대부분은구체적인언 급조차없는상태이다. 이에우리는문재인대통령이후보시절약속한공약과협약이문재인정부 5 년동안반드시 실현될것을요구한다. 이는단지해당지역대책위나단체와진행한약속이아니라, 탈핵을 염원하는국민모두와진행한약속이기때문이다. 국민의알권리를충족하고직접참여할수있는에너지정책수립이요구된다. 탈핵정책수립에있어국민의참여와알권리는필수적이다. 그간에너지정책이소수의전문가들과관료들에의해좌지우지되었다는점에서새롭게짜여지는탈핵 에너지정책은국민들의적극적인의사개진과참여를통해만들어져야한다. 이는향후추진될제 3 차에너지기본계획이나탈핵로드맵, 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공론화뿐 만아니라현재추진중인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반드시지켜져야할원칙이다. 특히지금까지정책수립에서소외되었던지자체와발전소 송변전시설지역주민들의입장 이정책수립에반영되어야하며, 이를보장할수있는방안이적극적으로고민되어야할것 이다. 또한이과정에서국민들에게는제대로된정보가제공되어야한다. 그간핵산업계와에너지업계의일방적인정보만공개되었으며, 그나마사실관계가왜곡되거 나침소봉대식으로설명되어업계이해관계에적합한정보만이유통되고있다. 이에정부가적극적으로정보를공개하여국민들이제대로된판단을할수있도록해야할 것이다. 또한이들정보는산업계전문가들과관료에의한검토가아니라다양한민간전문 가들에검증할수있도록하여국가에너지정책의방향을제대로잡아야할것이다

21 오랫동안차별과고통을받아온주민들에대한대책이수립되어야한다. 핵발전소, 핵폐기장, 송변전시설, 핵연구시설등주요시설이위치한지역주민들은그동안국책사업이라는미명하에일방적인희생을강요당해왔다. 그들의목소리는국가정책에반영되지않았을뿐만아니라, 각종피해에도이에걸맞은피해지원은이뤄지지않았다. 이에그간국가가에너지정책수립과집행과정에서지역주민들의권리를침해하거나폭력을 행사한경우에대해국가는정중히사과하고이에대한대책을마련해야한다. 또한그간정부가약속한핵발전소유치시지역지원사업, 각종지역협력기금등지역주민 들과약속한내역은최대한지켜지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며, 이를통해지역주민간 새로운갈등이발생하지않도록정부는최선을다해야할것이다. 한편아직밝혀지지않은지역주민들의피해사례를적극발굴하고이와같은일들이재발 되지않도록하는후속조치역시이뤄져야할것이다.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정책이연계되어야한다. 그간우리나라의에너지정책은하위계획들이서로연계되어정합성을이루지못하고각기 따로놀고있다는비판을많이받아왔다. 탈핵 에너지전환은단순히핵발전소를다른발전소로변경하는것에그치지않는다. 그간비효율적이고지역차별을낳았던원거리대량수송중심의전력정책을소규모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전력시스템의근본적인변화가이뤄져야한다. 또한미세먼지와온실가스문제로질타를받고있는석탄화력발전소문제, 십수년째정체되고있는전력산업구조개편문제와전력산업의공공성확보방안, 지역에너지자립과재생에너지확대방안, 환경파괴적재생에너지시설에대한가이드라인마련등다양한문제가탈핵 에너지전환정책과맞물려있다. 이에향후탈핵 에너지전환정책수립은이다양한문제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면서연계 방안을마련해나아가야할것이다. 에너지전환과정에서의갈등과환경파괴등을최소화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에너지전환은기존시스템을바꾸는것이기에기존산업이나이해관계자들의저항에부딪힐수밖에없다. 기존에너지산업노동자들의고용문제, 산업구조변화에따른고용불안문제, 보조금에묶여있는지자체재정문제, 정책변화에따른지역주민혼란등적지않은문제들이에너지전환과정에서제기될것이다

22 이러한사회적갈등과혼란을줄이는것은향후에너지전환정책수립과정에서정부가놓치지말아야할대목이다. 또한핵발전소해체나재생에너지확대과정등탈핵 에너지전환과정에서추가적인환경파괴가발생할수있다. 정부는이를사전에파악하고문제점에대한적극적인규제를통해탈핵 에너지전환이또다른갈등의씨앗이되지않도록세밀한준비를해야할것이다. < 신고리 5,6 호기공론화과정에서지켜야할원칙과과제 > 신고리 5,6호기인접지역주민과연령에대한여론조사 배심원가중치핵발전소의위험성은해당지역만으로국한되지않고전국적으로고려되어야할사안이다. 하지만향후공론화과정에서진행할지역여론조사 배심원구성에있어신고리 5,6호기가위치하는지역 ( 부산, 울산, 경남 ) 지역이갖고있는특수성은반드시고려되어야할것이다. 이에향후공론화추진과정에서부울경지역에대한집중적인토론과의견수렴의가중치가 반드시있어야할것이다. 또한신고리 5,6 호기는각각 2021 년과 2022 년완공될예정이지만, 설계수명이향후 60 년으로미래세대와직접적으로연관된핵발전소이다. 이에현재의연령구성에도불구하고 10 대, 20 대등젊은층의의견이공론화과정에서적극적 으로반영되기위한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그간감춰졌던정보에대한공개문제그간핵발전을둘러싼사회적갈등과불평등은은폐된정보로인해확대되어왔다. 전기요금의단가, 각종사고의은폐, 안전성과경제성, 전력수급등의다양한정보는신고리 5,6호기건설여부뿐만아니라, 향후우리나라의전력정책을결정하는데도중요한근거가될것이다. 이에이번신고리 5,6 호기공론화는그간감춰진정보를공개하고이를국민들에게검증받는 계기가되어야할것이다. 또한이과정은이번공론화과정이끝나더라도계속이어져야할 것이다. 한수원, 원자력문화재단의홍보중단과중립선언많은자금력과인력을갖고있는한수원과원자력문화재단등공기업의홍보활동은지금도계속되고있다. 특히한수원사장은최근기자간담회와주민들과의간담회를통해 신고리 5,6호기영구중단에반대한다, 영구중단반대설득노력을할것 이라는입장을밝히고있다. 이는공기업한수원의수장으로서공론화가추진되고있는현시점에서적절치못한발

23 언이다. 제대로된공론화와국민여론수렴을위해한수원과원자력문화재단등핵발전을 추진해오던공공기관은일체의홍보활동을멈추고중립을유지해야할것이다. 지역별, 분야별토론회 간담회와여론수렴과정현공론화과정은배심원단을구성하여최종적인결정을하는방식이지만, 기본적으로국민들의의사결정이우선되어야한다. 이에주요광역도시를중심으로한광범위한토론회, 간담회등이준비되어야한다. 또한앞서강조한것처럼부산, 울산, 경남지역과미래세대의경우에는더욱집중적인토론이배치될수있도록준비해야한다. 일부언론의편파적인보도에대해선거기간에준하는대비책필요현재신고리 5,6호기와탈핵정책을둘러싼일부언론의사실왜곡 편파보도가도를넘고있다. 이러한보도는국민에게제대로된정보를제공해주지못할뿐만아니라, 여론을왜곡시키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이에정부는일부언론의무책임한보도, 특히허위사실유포, 편향된여론조사결과발표 등에대해서선거기간에준하는대비책을만들어야국민에게제대로된정보가제공될수 있도록해야할것이다

24 전문가와언론, 그리고재생에너지 김영자 ( 밀양 765kV 송전탑반대대책위주민 ) 안녕하세요. 저는작은시골마을에서농사를짓고있는농사꾼입니다. 이런자리에초대해주셔서감사합니다. 먼저여러분의양해를구하고싶습니다. 저는여러분과같이많이배우지도못했고또탈핵에대한전문가도아닙니다. 그러나저는이나라의주인인한사람으로내후손들의미래, 또한이나라의안위를누구보다도걱정하고있는사람입니다. 다들아실테지만밀양 765kV 송전탑싸움이일어났던이유가산으로산으로가야하는송전 탑이권력의힘에의해마을로내려오면서일어난싸움입니다. 지금우리는거대한송전탑 밑에서농사를짓고하루하루를견디며살아가고있습니다. 그렇게열심히싸우던이웃사람들이하나둘변해가는것도감당하기힘들었는데, 언론은어떠했습니까? 2013년여름에조환익한전사장은휴가를반납한채밀양에수십번을내려왔다고했습니다. 그런데반대주민들은딱한번만났습니다. 그때 4개면에송전탑이들어설현장을둘러보시고저녁에산외면보라마을회관에서간담회를할때둘러보신소감이어떠시냐고우리가물었습니다. 그때제기억으로 드릴말이없습니다. 그러나저로써는방법이없고가서윗선에의논해보겠습니다. 라고했습니다. 그런데수십번을내려와서뭘하셨는지아십니까? 20~30km 떨어져사는송전탑과는아무런상관도없는마을이장님들모셔다놓고 765송전탑공사할수있게협조해달라고하고, 돈이면해결되겠다싶은경과지마을이장찾아가서돈으로해결하려고개인적으로따로만나는일. 그리고밀양시장님만나설득하는일했겠죠. 그래도언론에는조환익사장이밀양주민들과수십번만나대화하고설득해서협조를구해송전탑공사를하는걸로언론은이야기했고, 조석산업부제2차관님도내려오셔서둘러보시고는 책상앞에지도를놓고밑에사람의설명을듣기보다는현장에와보니특히상동면지역이피해가너무크다. 고말씀하시고는올라가면그만이었습니다. 윤상직산업부장관님내려오셔서고답마을회관앞에서어르신들이 꼭세워야한다면들한가운데는피해달라. 고너도나도사정을하실때 그래서돈더준다잖아요. 식으로말씀하셨고, 115번현장으로올라가면서내가 장관님지금은세계적으로탈원전시대로가고있지않습니까. 우리도신재생에너지를지역분산형으로가야하지않겠습니까? 하니까 한꺼번에다바꾸려면돈이너무많이듭니다. 하셨습니다. 누가한꺼번에핵발전소다중단하고재생에너지로바꾸라고했습니까. 원자력발전소더짓지말고그자금으로하나하나재생에너지로바꿔나가면되잖아요. 그래도언론에는산업부장관까지밀양주민들만난다고난리였고, 정홍원총리가내려왔을

25 땐반대주민들과는대화도하지않았고, 찬성주민들만만나서나노산단밀양에유치, 태양광발전에 300억주겠다하고는시청정문앞에서우리는기다리고있었는데언제뒷문으로빠져나갔는지도둑고양이처럼왔다갔는데도언론은밀양에엄청난걸주는것처럼야단법석이었지요. 2013년 10월 2일부터송전탑공사시작한다고언론에공개해놓고, 10월 1일부터경찰병력을배치시키고공사를막겠다는주민들과몸싸움이벌어져서하루에도몇건씩응급실로실려가는상황에도언론은밀양송전탑공사가순조롭게진행중이라고방송을하고있었습니다. 공사과정에많은주민들과연대자들이공사방해업무방해등평생보지도듣지도못한제목으로경찰서로검찰청으로조사받으러다녀야했고, 지금은모두가범법자로낙인찍혔습니다. 그때젊은검사가내게했던말 자식들앞에안부끄럽습니까? 나는지금도내자식들앞에내자신한테안부끄러운데요. 요즘사회적이슈가되고있는신고리 5,6호기핵발전소공청회때우리주민들은버스1 대로서생면현장에갔습니다. 공청회시작전에우리는기자회견을마치고회의장으로들어가려는데, 서생면청년회 라고찍힌조끼를입은젊은청년들이막고있었습니다. 누구나들어갈수있는공청회장에우리는밀양주민이라는이름으로들어갈수가없었습니다. 몸싸움은벌어지고두명이쓰러져응급실로실려갔지만언론은아무일없이공청회가마무리되었답니다. 그러나우리는포기하지않습니다. 2011년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를보면서더이상의핵발전소는안된다. 그렇게위험한물건을후손들에게물려줄수는없다. 우리나라핵발전소가사고안난다는보장없고, 지진에서도안전한나라가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노후원전하나하나폐쇄되어야합니다. 그리고재생에너지로지역분산형으로가야합니다. 그런데요즘언론에보면 417명의대학교교수님들이신고리 5,6호기핵발전소공사를해야한다고비전문가인국민들은빠지라고기자회견을했다는데, 후쿠시마사고를보면서그런말을전문가들이했다는것은그분들에게교육받고있는학생들은무엇을배우고있는지궁금해집니다. 핵발전소고장이나사고때국민들에게어떤피해가있을수있다고얘기해준적이있나요? 신고리 3,4호기짝퉁부품사용으로국민들이불안해할때그위험한물건에짝퉁부품을사용하면어떤위험한일이있을거라고설명해본적이있습니까? 제가아는전문가란핵발전소에대한이익이무엇이며사고가일어났을때어떤피해가있 을수있다는충분한설명을해줄수있는사람으로알고있습니다. 그설명을들은국민들 이핵발전소를짓고안짓고를결정하는것입니다. 417 명의교수님들돈이생활하면서꼭필요한것은맞습니다. 그러나우리는돈의노예가되

26 어서는안된다고봅니다. 전문가교수님들핵발전소연료우라늄은발전소가멈출때까지수입을해야하지만, 빛과바람을수입한다는말들어보셨습니까? 같은용량의전기를만들어야한다고할때, 공사비용이적게드는핵발전소보다공사비용이조금더드는태양광이나풍력발전은연료비가공짭니다. 그리고핵발전소안짓는다고일자리다없어지는거아닙니다. 태양광이나풍력발전소도인력이필요합니다. 태양광발전이꼭평지에만지을수있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 서울한강다리위에도도로위에도설치하면비가오면비가림으로바람이불면바람막이로훌륭할거라생각해봅니다. 전문가여러분들이번기회에 우리가전문가 라는생각은내려놓으시고무엇이우리의 미래를위해필요한것인지를국민들과머리를맞대고고민해보시는것은어떠실런지요. 두 서없는말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27 신고리 5,6 호기공론화와탈핵에너지전환정책 이유진 ( 녹색당탈핵특별위원회위원장 ) 1. 문재인정부의탈핵선언과녹색당입장 탈원전하면전기요금인상? 탈원전에대한오해 와진실 - 2 정책브리핑 [ 녹색당논평 ]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 년계획, 개발과핵은줄이고안전과존엄은높이길바란다 국정운영 5 개년계획, 종합선물세트에서는우선순위가중요하다 문재인정부의인수위원회라불리는국정기획자문회의가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을밝혔다. 이계획안은국가비전을 국민의나라정의로운대한민국 으로정하고 1 국민이주인인정부, 2더불어잘사는경제, 3내삶을책임지는국가, 4고르게발전하는지역, 5평화와번영의한반도를 5대국정목표로제시했다. 그리고각목표에맞춰 20대국정전략을정하고, 100대국정과제, 487개실천과제를제시했다. 녹색당은문재인정부가국민주권과촛불민주주의라는시대정신을따르겠다고선언한점, 권력기관의특권포기와민주적인개혁, 서민과중산층을위한민생경제, 포용적인복지국가와차별없는공정사회, 풀뿌리민주주의와자치분권, 한반도비핵화와당당한국제외교를전략으로채택한점을환영한다. 그리고국회의원정당명부비례대표제도입, 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 공무원 교사의정치참여보장등의정치현안을다루고, 단계적인핵발전소감축계획

28 을전력수급기본계획에반영하겠다고공식적으로선언했다는점에서문재인정부는기존정부보다한걸음나아갔다. 그렇지만비례대표제도를권역별로제한하거나건설중인 5개핵발전소에대한언급이없는점, 사드철회를언급하지않는점은태도의애매함을드러냈다. 녹색당탈핵 5 대입장 (2017 년 ~2020 년 ) (1) 녹색당은완전한탈핵을위해활동한다. 문재인대통령의탈핵선언은핵발전확대 정책에대전환을예고하는반가운소식이다. 그러나건설중이거나계획중인핵발전소 11 기를모두중단하고백지화하는것이한국탈핵의출발점이다. (2) 녹색당은한국사회에 <2030 년탈핵, 2050 년탈석탄 > 을위한로드맵을제시하고, 이를실현하기위해매진한다. 에너지전환은경제사회문화시스템의대전환으로탈핵을 위한한국사회시스템전환을위해노력한다. (3) 향후 5년동안핵발전을둘러싼시민들의관심과토론이활발히진행될것으로예상되는바, 녹색당은탈핵정당으로탈핵과관련한내용을생산하고, 알리는데힘쓴다. 더불어핵산업계이익을대변하는핵마피아를감시하겠다. 핵발전소와건설현장에서일하는노동자들과지역이탈핵과에너지전환에대한대비를할수있도록 정의로운전환 에대한준비도함께한다. (4) 문재인정부의탈핵선언에서신고리 5,6호기는백지화대상이지공론화의대상은아니다. 첫단추가잘못끼워졌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시작된신고리 5.6호기공론화에대해녹색당은탈핵을시민대토론을통해제대로논의하는장이되어야한다고본다. 형식상의공론화가되지않도록감시하고대안을제시하는역할을하겠다. 공론화대상은신고리 5.6호기뿐만아니라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도포함해야한다. (5) 2018 년지방선거와 2020 년총선은탈핵과에너지전환을구체화하는정치의장이될 것이다. 녹색당은두번의선거에서탈핵에대한대안정책을제시하며, 불가역적인탈핵 의기반을마련하기위해노력할것이며, 타진보정당과연대해탈핵을견인한다. 문재인대통령인지난 4월 13일핵발전소로고통받는삼척영덕경주부산울진대전지역주민들과정책협약식을맺고 신고리 4호기와신울진 ( 신한울 ) 1,2호의건설잠정중단, 신고리 5,6호기와계획중인신울진 ( 신한울 ) 3,4호기백지화와허가취소, 영덕과삼척핵발전소건설백지화, 월성핵발전소 1호기수명연장 ( 계속운전 ) 재판항소를취하와월성 1호기즉각폐쇄, 파이로프로세싱연구와제2원자력연구원건설계획재검토, 6개월이내대통령직속으로 ( 가칭 ) 탈핵국민위원회 구성등, 구체적인약속을하였다

29 신고리 5.6호기공론화는지역주민들과한약속의기준으로보면후퇴이다. 첫단추가잘못끼워졌다. 녹색당은공론화대상이신고리 5,6호기만이아니라건설중인다섯기의핵발전소가모두공론화되어야한다고본다. 동시에정부가진행하고있는 5.6호기공론화가탈핵을시민들과함께논의하는장이되어야한다고본다. 공론화과정과결과에따라신고리 5,6호기만이아니라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도공론화의대상으로부상할수있다고본다. 탈핵과에너지전환은선언만으로이뤄지는것이아니다. 사회경제산업시스템의전환이 뒷받침되어야하며, 시민들의참여와지지로에너지시스템을바꿔야하는것이다. 녹색당은 문재인정권 5 년이후에도탈핵정책을펼칠수있는기반을구축하기위해노력할것이다. 2. 신고리 5,6 호기공론화쟁점 공론화절차의쟁점 1) 공론화위원회가어떤공론조사방식을설계하고운영하는가? 2) 시민배심원단은공론화에서어떤역할을하고, 어떤내용을다루는가? 3) 공론화 3개월동안시민들의탈핵에대한여론은어떻게형성될것인가? 4) 시민배심원단의결론을어떻게반영할것인가? 공론화의제의쟁점 1) 전력공급의안전성과전기요금 2) 핵발전이아닌다른대안 3) 신고리 5,6호기공사현장에서일하는노동자와중소기업대책 4) 매몰비용과안전비용 3. 신고리 5,6 호기공론화와탈핵에너지전환연계방안 - 공론화 3개월과정에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진행됨. 2018년 3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수립하고, 탈핵로드맵작업이들어가게됨. 정부로하여금탈핵사회의구체적인이행방안, 정부조직체계개편, 예산개편, 법제도개편방안을만들도록압박해야함. 특히탈핵으로인한산업개편과노동자들에대한정의로운전환방향에대해대안을제시하도록해야함. 정부는 탈핵 이라는정부정책방향에맞게관련대안정책을마련하고제공하는역할을해야함

30 - 한국사회에서탈핵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 핵발전의실체를알릴수있는계기 ( 한수원, 한전, 산업부차원에서공개하지않았던자료를모두공개하도록해야함, 에너지정책결 정과정에투명성, 공개성, 민주적절차와수단을확보해나가는과정 ) - 문재인정부 5년이후에도탈핵을지지하는시민과세력을규합할수있는계기 ( 탈핵에관련있는사람들이중간자적관점이아니라자신의문제로여기고이과정에뛰어들게만드는것, 에너지수요관리기업,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에너지협동조합, 청년, 학생, 농민, 노동조합등 ) - 탈핵의논리와대안에대한한국사회에적합한내용을생산하는계기 ( 다양한형태로활동 하는전문가집단의조직과내용생산 ) - 문재인정부의탈핵과신고리 5.6 호기공론화는분리되어있다? 연결되어있다? < 참고자료 > [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 개년계획 ] 60. 탈원전정책으로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로전환 ( 산업부ㆍ원안위 ) 과제목표 ㅇ탈원전로드맵수립을통해단계적으로원전제로시대로이행 ㅇ에너지가격체계의합리적개편및분산형전원보급확대 주요내용ㅇ ( 탈원전로드맵수립 ) 원전신규건설계획 ( 추가 6기 ) 백지화, 노후원전수명연장금지등단계적원전감축계획을전력수급기본계획등에반영 - 공론화를통해사용후핵연료정책을재검토하고, 고리1호기영구정지를원전해체산업을육성하는계기로활용ㅇ ( 원자력안전규제강화 ) 원안위위상및독립성강화 * 와안전관리체제를정비하고원전의내진설계기준상향조정검토 * 원안위를대통령직속으로변경하고위원구성의다양성ㆍ대표성확보ㅇ ( 에너지가격체계개편 ) 사회적비용을반영해발전용연료세율체계를조정하고, 산업용전기요금체계개편 * 을통해전력다소비형산업구조개선

31 * 산업용경부하요금차등조정 ( 18년), 단계적요금현실화를위한 전기요금체계개편로드맵 마련 ('19년) ㅇ ( 분산형전원확대 ) 분산형전원 ( 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발전 ) 의인허가, 연료구매, 요금설정등전과정에대한체계적인지원강화 - 원전및석탄의지속적축소를통해 LNG를포함한분산전원의활용확대 기대효과 ㅇ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로의에너지패러다임전환 ㅇ원전안전규제체계의혁신으로원전사고걱정없는나라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