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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당 제 20 대국회의원선거서대문갑선거구책자형선거공보 기호 6 김영준 _sized 6_.indd :54

2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 20 대국회의원선거서대문갑선거 1. 인적사항 기호소속정당명후보자성명성별생년월일 ( 세 ) 직업학력경력 6 녹색당김영준남 (40 세 ) NPO 활동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졸업 ( 목회학석사 ) ( 현 ) 전국세입자협회기획국장 ( 현 ) 1 인조인디밴드하늘소년 2. 재산상황및병역사항 재산상황 ( 천원 ) 병역사항 계후보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후보자 18 세이상직계비속 0 0 없음고지거부없음육군병장 ( 만기전역 ) 해당없음 3. 최근 5 년간세금납부체납실적및전과기록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납부및체납실적 ( 천원 ) 구분 납세액 체납액누계 체납내역 현체납 후보자전과기록 계 후보자 배우자없음 - - 해당없음 직계존속신고거부 - - 직계비속없음 소명서 해당없음 _sized 6_.indd :54

3 우리집이번달에재계약인데, 아무래도월세를올릴것같아. 어쩌지? 대출받을여력도없고, 또이사가야하나? 너벌써 5 번째이사아니야? 독일은월세기준이정해져있어서평균 12 년이상한집에서산다고하던데... 우리는언제쯤월세걱정없이맘편하게살아보냐... 야,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가난지 5 년이지났는데도계속방사능이나온다며? 정말무섭지않냐? 두말하면잔소리지. 대형핵발전소사고는원전이많은나라에서만발생했는데, 우리나라는 5 번째로핵발전소가많고, 밀집도도세계 1 위래. 게다가후쿠시마때사고가난핵발전소는수명을넘겨운행한것들만터진거래. 우리나라에도월성 1 호기가수명 30 년을이미넘겼다던데... 요즘스마트폰앱으로미세먼지확인하는데, 오늘아침도미세먼지나쁨이었어. 초미세먼지는마스크를써도소용없다며? 맞아! 초미세먼지는심근경색, 폐암을일으키는 1 급발암물질로세계보건기구가지정했대. 이제숨쉬는것까지걱정하고살아야된다니... 요즘매일같이야근에다나랑맞지도않는직장다니느라힘들어죽겠어... 매달나가는월세에대출원금과이자까지갚아야하니그만둘수도없고... 아, 숨막힌다. 배부른소리한다. 아, 나도먹고사는문제신경안쓰고하고싶은일맘껏했으면좋겠다. 누구를위해투표하시나요? 무엇을결정하는선거인지, 내가뽑는사람은누구인지모릅니다. 역앞에서나눠주는명함이귀찮습니다. 홍보물은좋은이야기들로만가득합니다. 그런데우리일상은어떻게바뀌는걸까요? 정치가바뀌면우리일상도바뀝니다. _sized 6_.indd :54

4 과로와빈곤을끝장내는기본소득월 40 만원모든시민에게조건없이! 1. 기본소득이란? - 모두에게, 아무조건없이, 매달지급하는 기본소득으로사회구성원모두가임금노동의여부와관련없이다양한일을통해행복해질권리를누릴수있습니다. 2. 재원마련은? - 불평등한조세제도개혁, 생태세과세, 예산낭비근절 ( 중복, 토건예산등 ), 각종연금을등을통합하면마련할수있습니다. - 1 단계는 105 조의재원마련으로노인, 장애인, 농어민, 청년에게지급하고, 2 단계는 240 조의재원마련으로모든국민들에게전면실시할수있습니다. 3. 사례가있나요? - 성남시가현재시행하고있는 청년배당 - 공유재인석유에대한배당금을전주민에게지급하고있는미국의알래스카주 - 도입이임박한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등의국가들 - 남미와아프리카에서있었던수많은성공적인기본소득실험 이 원전대신안전으로 2030 년까지핵발전소폐쇄 1. 너무위험한핵발전소 - 대형핵참사는하나같이핵발전소가많은국가에서발생했습니다. 미국의쓰리마일섬, 구소련의체르노빌, 일본의후쿠시마참사프랑스와한국은그다음으로핵발전소가많은국가로매우우려스러운상황입니다. 2. 전기는정말부족한걸까요? - 후쿠시마참사직후, 모든핵발전소가동을중지했지만일본은전력수요를조절하며아무런문제도없었습니다. - 현재한국의전기는남아돌고있습니다. 전력수요피크시기에도예비전력이남습니다. 3. 대안은있나요? -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여 2030 년까지단계적으로핵발전소를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를도입하는구체적인탈핵시나리오를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 - 재생에너지이용확대및 LNG 발전이용을장려하고, 에너지효율화사업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_sized 6_.indd :54

5 빌려쓰는사람들의머무를권리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1. 집은 사는것 이아니라 사는곳 입니다. - 땅과주택은더이상투기의대상이되어서는안됩니다. 이제예전처럼더이상집값은오르지않습니다. 계속해서머무를권리는누구나보장받아야할인권입니다. - 민간임대비율이높고공공임대주택비율이적은우리나라는독일모델과비슷합니다. 따라서정책적으로주택수요와임대료를관리해야합니다. 2. 계속거주권보장 - 물가상승률이상으로오르지않게하는 전월세상한제 를실현하겠습니다. - 최소 10 년간주거안정성을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을실현하겠습니다. - 특히 공시지가 처럼임대료에도공정한기준 ( 집의면적, 방의개수, 입지조건등 ) 으로 표준임대료 제도를도입하겠습니다. 임대인도임차인도안심하고살수있습니다. 트이는정치를만들겠습니다 진짜숨통트이는정치초미세먼지에강력한대책 1. 숨쉬는것마저걱정해야하는세상 - 초미세먼지는세계보건기구 (WHO) 가지정한 1 급발암물질입니다. 심근경색과폐암을일으킬수있다고하버드대연구팀에서경고하기도했습니다. - 한국은미세먼지농도가 WHO 의기준치보다평균 2.6 배나높은상황입니다. 2. 중국에서오는게아닌가요? - 주요원인은석탄화력발전소와자동차매연으로, 약 50-70% 가국내에서발생되고있습니다. 3. 대안은있나요? - 현행미세먼지연평균관리기준을 WHO 기준으로강화하겠습니다. - 프랑스파리처럼미세먼지경보가발생하면차량 2 부제를실시하고, 환경관리기준을강화하겠습니다. - 신규석탄화력발전소건설계획을중단하고, 자동차수요및미세먼지배출을저감하겠습니다. _sized 6_.indd :54

6 전환의 씨앗, 서대문에서 자랍니다. 대안의 숲, 서대문에서 퍼져갑니다. 전환 거리 연세로, 녹색도시 서대문구 카페를 가지 않아도 앉아 쉴 수 있는 벤치, 도시에서 직접 생산하는 에너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거리무대. 도시와 거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집는 전환거리 연세로 프로젝트를 주민과 상인, 관의 협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음 편히 장사하는 서대문구 장사가 잘돼도 걱정입니다. 임대료가 언제 올라 쫓겨날지 모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양도.양수를 비롯한 상가권리금을 엄격히 보장하겠습니다. 임차인과 건물주가 포함된 상가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겠습니다. 길고양이도 안녕한 서대문구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적 도시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 시민단체로 구성된 동물복지위원회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공장식 축산을 동물복지 기준으로 전환하겠습니다. _sized_ _ 6_.indd :54

7 녹색당은 같습니다. 먹고사는 걱정, 여러분과 같습니다. 먹거리, 공기부터 생계까지 평범한 시민들처럼 걱정합니다. 생태파괴, 기후변화로 가장 고통받는 약자들과 같습니다. 기득권 정치에 분노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상대의 실책을 주워먹고 담합하는 정치를 비판합니다.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다양성과 평등을 바라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녹색당은 과반이 여성당원인 한국 최초의 정당입니다.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 하는 정당입니다., 됩니다! 숨통 트이는 정치, 됩니다. 탈핵 에너지 전환, 됩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세상, 됩니다. 과로와 빈곤 끝장내기, 됩니다. 계속 머무르는 집, 됩니다. 녹색당과 함께라면, 됩니다. 녹색당은 한결같습니다. 선거용 혁신위, 이합집산, 당명개정이 없습니다. 전세계 1백여개 녹색당과 함께 꿋꿋하게! _sized_ _ 6_.indd :54

8 녹색당을 국회로! 녹색당은 한 팀입니다. 녹색당이 국회로 들어간다는 것은 한 명의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모든 당원이 함께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기득권 정치에 소외된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정당 투표는 15번 녹색당!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르신 증조부의 정신을 본받아,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신학 공부를 통해 배웠던 예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노래하는 예술가답게 인간의 아름다움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2016년 2월 24일 한겨레신문 국회밖 번진 시민 필리버스터... 이것이 정치다 <연락처> <선거사무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학림빌딩 3층 (전) 서울주거복지지원센터협회 감사 (전) 희년사회 사회선교위원 (전) 주거권 기독연대 정책위원 (전) 녹색당 탈핵시민행동 기획팀 (현) 전국세입자협회 기획국장 (현) 작곡아카데미 강사 (현) 영영무직기획사 기획/음악감독 (현) 1인조인디밴드 하늘소년 녹색당 6 김영준 기호 _sized_ _ 6_.indd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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