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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론 은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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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기후변화적응및대응체계확립 2-1 탄소저감을위한부문별온실가스감축 여건분석 기후변화와에너지수급불안정에따른위기가중 기후변화에따른국제사회의온실가스저감움직임확산 - 국제적으로온실가스규제강화와의무적감축참여확산 에너지수급불안및가격불안정 - 세계에너지수요의지속적상승과공급부족에에너지시장불안 효율적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자립강화과제당면 국내온실가스배출량과에너지소비증가율은세계적으로도높은수준 에너지소비증가율은연평균 10.3%(1985~1995년 ) 로세계최고수준 온실가스절대배출량은 OECD내 6위 (09년기준 ), 1990년대비배출증가율세계최고수준 09년국가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발표 2020년까지온실가스배출전망치 (BAU) 대비 30% 감축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따라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추진중 (468개업체 )

2 < 국가별온실가스감축계획 > 국가한국일본영국미국호주남아공캐나다 EU 감축계획 2020년까지온실가스배출전망치 (BAU) 대비 30% 감축 2020년까지 2005년대비 30% (1990년대비 25%) 감축 ( , 하토야마총리발표, UN정상회의 ) ( 월발효 기후변화법 ) 90 년대비최소 26% 감축 ( 09.4, 재무부 ) 90 년대비 34% 감축 ( 09.7, 기후변화에너지부 ) 90 년대비 36% 감축 ( 저탄소전환계획 의회제출 ) 2020년까지 2005년대비 17% (1990년대비 4%) 감축 09.6월하원통과 Waxman-Markey 법안 에명시 2020년까지 2000년대비 5-15% 감축, 범세계동참시 25% 감축추진중인 탄소오염감축정책 (CPRS) 에규정 중기목표제시전망불명확, 장기계획중심 2050 년까지 2003 년대비이론상가능목표 (30-40% 감축, required by science) 공표, 이의달성위한시나리오검토중 월민ㆍ관ㆍ산합동장기감축잠재량팀이보고서통해발표 2020 년까지 2006 년대비 20% 감축 2020 년까지 1990 년대비 20% 감축, 범세계동참시 25% 감축국가별감축량은 GDP 를고려, 각국이결정하도록권고 월 기후변화종합법 에명시 ( 09.4 월시행 ) : 20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 20% 감축 & 재생에너지사용비율 20% 확대 브라질 명확한수치는제시하지않았으나 20년까지 05년수준으로동결하는목표검토중 인도 특정수준의감축의무강제는수용불가 중국 선진국의 2020년까지 40% 감축전제없이는중기감축목표설정불가 러시아 2020년까지 1990년대비 10-15% 감축, 09.6월메브데프대통령발표 ( 언론회견 ) 중점추진방향 국가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부문별온실가스감축이행 부문별온실가스감축의능동적추진을통한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주요지표 실적및목표치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1 인당온실가스배출량 (tco 2 ) 10.31('08) 8 전체온실가스배출량 / 전체인구 온실가스감축가이드라인실천사업장확대및온실가스감축효과분석 5 45 가이드라인실천협의사업장수 ( 비산업분야 ) 및온실가스감축량조사

3 2-1-1 산업부문온실가스감축추진 산업체의참여를바탕으로한온실가스감축을목표로자발적협약실시및기업의효과적인온실가스감축수단발굴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협조부처 : 환경부 제조업중심의산업구조를감안하여산업경쟁력을저해하지않는범위에서자발적감축강화 자발적협약제도단계적강화및성과관리체계구축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및관리를위해자발적협약에측정 보고 검증체계와인센티브 페널티를가미한정부협약제도추진 바이오매스 폐자원등대체연료확대, 산업공정개선등비용감축대책추진및정부지원과연계방안마련 기업들의온실가스감축진단및컨설팅등을통해효과적인감축수단발굴및정부지원의연계검토 추진 에너지진단및투자지원 ( 세액공제, 저리융자등 ), ESCO(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시설전문투자기관 ) 사업활성화 에너지절약설비 시설의기술개발및보급지원확대 특히, 기후변화대응이상대적으로취약한중소기업의투자촉진등을위해추가적인자금지원등추진 산업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률 (%)

4 2-1-2 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추진 고효율기기,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관리시스템의활용을통한건설부문의온실가스감축추진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협조부처 : 지식경제부, 환경부 건물설계 건축 유지관리전체단계에서온실가스배출억제 신축 개보수시저탄소설계기준강화, 인센티브제공등을통해그린홈 그린빌딩확대 창호, 단열강화, 자연채광, 통풍활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사용, 수자원절약, 신재생에너지사용등에너지절약설계기준강화, 에너지소비총량제등관련규제강화 EU 등선진국수준으로건축물의에너지설계기준강화, 에너지소비총량제도입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친환경건축물인증등녹색건축물인증제적용대상을확대하고, 장기적으로일정규모이상에의무화 저탄소건물신축 개보수에대한건축규제 ( 용적률등 ) 완화및보조금지원검토 건물유지관리단계에서에너지절약 IT시스템을활용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확대를통한에너지낭비방지및절약추진, 공공건물및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냉난방온도의합리적제한등

5 저효율기기퇴치, 고효율기기교체등을통한에너지이용합리화 에너지를많이쓰는백열전구를 LED로교체하는등조명기기효율화 고효율기기 ( 가전제품 사무용품, 냉난방기기등 ) 확대를위한기준강화, 고효율기기사용에대한보조금지원확대등검토 에너지절약생활화를위한에너지진단확대, 교육 홍보강화 신재생에너지이용활성화유도 민간부문의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유도를위한건축물인증제도도입 에너지사용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재생에너지로공급시신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로인증 건축기준완화및지방세감면등인센티브부여방안강구 공공기관건축물을신 증축또는개축시예상에너지사용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재생에너지로이용토록의무화 현행공공기관건축물을신증축또는개축시총건축공사비의일정비율 (5%) 을신재생에너지설비에사용토록의무화 예상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을신재생에너지설비에사용토록제도개선 건축물창호의단열기준강화율 (%)

6 2-1-3 교통부문온실가스감축추진 교통체계개편및그린카보급확대등을통한교통부문온실가스감축 주관부처 : 환경부, 국토해양부 협조부처 :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저탄소교통 물류체계로개편 버스, 지하철등대중교통의이용활성화를위해중앙버스전용차로, 환승 편의시설확대 경부 호남고속철도, 수도권고속철도등전국고속네트워크구축을위한고속철도건설사업지속추진 비전철노선의전철화사업을추진하고, 디젤차량을전기차량으로조기전환하여친환경철도실현 대중교통망과연계한자전거도로및보관시설확충으로자전거이용확대 첨단교통기술과 IT를융합한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확대 저탄소 고효율자동차확대강력추진 선진국수준의자동차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도입및온실가스감축정책추진 EU는 2012년부터 130g/ km의자동차이산화탄소배출기준설정 저탄소그린카보급확대및기술개발추진 단기간내보급이가능한공회전제한장치, 하이브리드차, 전기자동차등보급확대를위한법적 제도적방안마련추진 그린카보급목표 : ( 10) 50천대 ( 15) 195천대 ( 누적 )

7 미래형그린카 ( 연료전지자동차등 ) 에대한기술개발강화 온실가스저배출자동차에대한수요확대를위한다양한인센티브제공검토 온실가스배출량에따른세제개편, 보조금부과등을검토하여온실가스저배출자동차, 경차, 그린카등에대한수요확대유도 저탄소자동차구매시인센티브지급 (Low carbon Automobile Purchase Incentive) 등종합대책수립검토 친환경경제운전 ( 에코드라이브 ) 활성화 공회전제한장치, 친환경운전안내장치등개발 보급 에코드라이빙에필요한보급용지원장치 (CO 2 발생량, 주행연비표시등 ) 활용활성화 항공착륙시연료소비가적은연속강하방식 (CDA) 확대시행 에코드라이브교육 홍보강화 - 가상체험관설치운영및주행프로그램개발 교육 대도시대중교통분담률 (%) 그린카보급대수

8 2-1-4 폐기물부문온실가스감축추진 폐기물의재활용및에너지화를통한온실가스감축 주관부처 : 환경부 폐기물재활용및에너지화확대 전처리시설및고형연료화제품 (RDF) 전용보일러,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등폐자원에너지화시설확충, 기존소각로의여열회수및매립가스활용을통한전기생산및난방공급확대 폐자원에너지의효율적보급및경제성확보를위한관련시설집단화 수도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시범단지조성으로가연성폐기물및유기성폐자원의 40% 이상을에너지화할수있는전처리시설등각종폐자원에너지화시설설치추진 저탄소녹색마을시범조성 지역에서발생하는유기성폐자원, 자연력, 바이오매스등을에너지로활용하는 저탄소녹색마을 시범조성추진 가용폐자원에너지화율 (%)

9 2-1-5 농림수산식품부문온실가스감축추진 농수산식품의생산및소비과정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감축추진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협조부처 :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부문별아산화질소및메탄가스감축추진 ( 농업부문 ) 아산화질소배출을감축하기위해질소계비료사용억제, 친환경유기질비료공급확대등친환경농업생산기반조성 ( 축산부문 ) 메탄가스감축을위해반추동물의메탄가스발생저감을위한장내발효기술개발및가축분뇨의자원화 에너지화추진 ( 식품부문 ) 식품의생산 유통 소비과정에서발생하는탄소배출저감기술, 식품보존기한연장및환경친화형포장기술개발 ( 수산부문 ) 수산물가공공장탄소배출추적조사및어선별탄소배출저감시스템개발및보급 농어업에너지절감및신재생에너지보급추진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및신재생에너지보급 - 고효율난방기선정, 에너지절감관련교육 홍보등추진 농림수산식품부문온실가스감축률 (%) 화학비료 (N,K,P) 사용량 ( kg /ha)

10 2-2 탄소배출원의투명성제고 여건분석 09년국가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가발표됨에따라배출부문별감축이중요한과제로부각 다양한온실가스감축수단의법적근거가되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 ( 09) 온실가스감축의주요한수단이될배출권거래제가 2013년부터실시될예정 우리나라배출권거래제도입일정 한국 1 차년도 한국 2 차년도 EU-ETS 1 기 EU-ETS 2 기 EU-ETS 3 기 교토체제 포스트교토체제 배출부문별온실가스감축과배출권거래제등감축수단이작동되기위해서는탄소배출원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및공개가필요 중점추진방향 탄소배출정보의정확성및투명성증대를통한온실가스정보의가용성증진 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제공을위한인프라구축 주요지표 실적및목표치 탄소라벨링인증품목수 50( 09) 700 국가온실가스종합시스템구축실적 (%)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생산 유통 소비등전과정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배출량표시품목 국가온실가스종합시스템구축여부

11 2-2-1 탄소정보공개지표개발및관리 탄소공개지표개발및보급을통한온실가스감축공감대확산 주관부처 : 환경부 협조부처 : 지식경제부 탄소배출에대한국민인식도제고를위해국가탄소정보공개지표 (Carbon Visibility Index) 개발및관리목표설정 부문별 ( 제품, 가정등 ), 대상별 ( 기업, 국민등 ) 탄소정보공개및기후변화대응 인식지수등을활용하여탄소정보공개지표개발 범국가적인추진체계를구성하고, 제품, 건물, 가정등부문별탄소정보공개목표설정및관리방안수립 기업의기후변화대응지수

12 2-2-2 부문 대상별탄소정보공개활성화추진 부문별탄소정보공개확대를통해국민들의탄소감축참여유도및생활화 주관부처 : 각부처 제품 서비스, 가정, 건물등부문별탄소정보공개확대 ( 제품 서비스 ) 제품 서비스의생산, 소비, 폐기에이르는전과정에대해부문별로탄소배출량을표시하는탄소라벨링제도확대 제품특성에따라기업의자발적인표시, 에너지효율등급 (CO 2 병행표기 ) 인증, 탄소성적표시제도등다양한탄소라벨링제도운영확대, 푸드마일리지, 농수산식품탄소표시제등 ( 가정 건물 ) 가정과건물의탄소배출량을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는탄소계량기보급및건축물등급표시의무화 기업, 일반인등대상탄소정보공개활성화 CDP(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 활성화, 온실가스의무보고제등을통한기업의자발적 의무적탄소정보공개확대 범국가적인추진체계를구성하고, 제품, 건물, 가정등부문별탄소정보공개목표설정및관리방안수립 기업의사회적책임을제고하고자발적참여확대를유도하기위해에너지다소비업체를대상으로기후변화대응지수조사 발표

13 에너지다소비업체를대상으로기후변화대응관련에너지효율, 온실가스배출집약도, 저감기술등조사발표 일반국민의기후변화인식수준을제고하기위해기후변화인식지수개발 발표 탄소라벨링인증품목수

14 2-2-3 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구축및운영 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공신력있는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으로체계적인온실가스배출관련통계관리 주관부처 : 환경부 협조부처 : 각부처 국제적수준의국가인벤토리작성체계및국가시스템구축 유엔 (UNFCC) 등에서요구하는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국가통계시스템 (National System) 구축및운영 Post-2012 체제에대비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National GHG Inventory Report, NIR) 작성기반마련 에너지, 건물등부문별통계산정방법론개선및부문별인벤토리시스템구축 온실가스통계의정확도제고를위해국가고유의배출 흡수계수의개발, 검증등관리방안수립 배출 흡수계수관리체계운영을통해개발및검증지침서를개발하고지속적으로배출 흡수계수개선추진 온실가스배출량보고제도도입및확대 온실가스보고제도도입을위해주관기관, 보고대상범위, 국제적수준의온실가스배출량산정및보고, 검증지침등세부운영규정마련 검증및인정기관지정, 온실가스보고관리시스템구축등기본인프라를확충하고온실가스배출량보고제도본격도입

15 기준량이상온실가스배출업체별통계시스템구축및사업장별고유배출계수개발 관리유도 배출권거래제도입등을위한기본인프라로활용 시 군 구단위지자체별온실가스배출량조회가가능한지자체인벤토리시스템구축 국가인벤토리시스템, 배출원 지자체별인벤토리시스템등과연계한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DB 구축 국가고유배출 흡수계수개발및승인실적

16 2-3 지속가능한탄소흡수원증대 여건분석 산림은대기중온실가스를흡수하는흡수원으로서교토의정서에서탄소흡수원으로인정 우리나라의전체온실가스배출량중약 7.5% 인 4,600만톤 ( 07년기준 ) 의 CO 2 를산림에서흡수 또한, 우드펠릿등바이오에너지로활용가능함에따라연료대체효과발생 저탄소자원순환사회구현을위해서지속적인산림의조성과관리필요 개도국의산림전용및산림파괴로인한탄소흡수원보호문제 (REDD) 가국제적이슈로부각되어이에대한방안마련필요 숲을보전하고훼손을최소화하는생태적산지전용제도도입 자연지형과생태환경을최대한보전하면서산지를이용할수있는새로운기준도입 최대한원형을존치하면서, 형질변경최소화, 저밀도이용등 전용지역은 생태적산지전용구역 으로지정하여전용후에도산지로지속관리 생태적산지전용구역내원형존치산지에대한관리의무부과 지적 등기정보와연계된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생태적산지전용지역을산지로지속관리 ( 산지정보시스템확대구축 ) 자연환경훼손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제반시설물규정개정 독일은일정기간후에시설물설치지역이재조림되어야한다는조건부여

17 산지전용과산림투자를연계할수있는산지전용권거래제도구축 산림투자실적과육성결과에상응하는산지전용가능크레딧을부여하는 산지전용권 개념제도화 산지전용허가기준에산림투자실적또는육성결과추가 현재연간 16천ha까지증가하고있는산지전용은시장외부효과에따라억제되는반면산림투자는공익가치시장활성화효과유발 중점추진방향 신규조림사업확대및산림보전을통한탄소흡수기능강화 바이오순환림조성및자원화를통한산림자원활용의지속가능성증진 실적및목표치주요지표 산림탄소저장량 ( 백만tCO 2 ) 1,494 1,695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IPCC 가이드라인에따른국내산림이산화탄소흡수력조사결과

18 2-3-1 산림의탄소흡수원확대 지속가능한산림경영으로산림가치증진및탄소흡수원확충 주관부처 : 산림청 유휴토지조림, 숲가꾸기등을통한탄소흡수원확충 탄소흡수원확충을위해한계농지, 부실초지등유휴토지에대한신규조림사업추진 새만금간척지, 행정복합도시등대규모토지이용계획시녹지공간조성을신규탄소흡수원확충차원에서추진 뉴질랜드는신규산림사업투자확대를위해신규조림보조제도도입, 호주는조림확대를위한 조림비전 2020 수립추진 탄소흡수원확충을위해 2단계숲가꾸기 5개년계획 ('09~'13) 추진 탄소흡수기능이저하된산림의수종갱신및탄소흡수능력우수수종개발 보급 리기다소나무림등생장한계에도달하여탄소흡수기능이저하된곳은단계적수종갱신추진 국내주요조림수종의탄소흡수량평가를통해탄소흡수능력이우수한수종의선정및육성 산림탄소저장량 ( 백만 tco 2 )

19 2-3-2 바이오순환림조성 바이오순환림조성을통해탄소흡수원확대및바이오매스원료공급기반구축 주관부처 : 산림청 생장이빠르고생산성이높은바이오순환림조성을통해탄소흡수원확대및바이오매스수요확대에대응 백합나무등생장이빠르고가치가높은수종으로육성 제지, 펠릿등바이오매스수요가높은지역을대상으로바이오순환림조성 이용 년까지바이오순환림 10 만 ha 조성 ( 바이오순환림 ) 기존장벌기 (40 년생 ) 조림보다생장이빠르고탄소흡수력이높은수종을조림하여벌기령 ( 최적의목재생산연령 ) 15~25 년에목재를수확하여산업용재, 바이오에너지등의원료로활용하는산림 해외산림자원개발기본계획 에의한해외산림자원개발추진 기본계획기간 ( 08~ 17) 중해외조림을 25 만 ha, 2050 년까지 100 만 ha 추진 - 산업조림 15 만 ha, 탄소배출권조림 5 만 ha, 바이오에너지조림 5 만 ha 한 인도네시아산림바이오매스산업육성 MOU 체결후속조치를위한 20 만 ha 바이오매스조림추진 - 신재생에너지의개발을위한인도네시아산림바이오매스개발모델협력사업실시 ( 우드펠릿가공및조림 ) 중남미지역해외조림기반조성을위한조림실시 - 조림사업을통한탄소배출권확보 ( 우루과이 10 천 ha) 및남미지역시범조림 ( 파라과이 20 천 ha) 바이오순환림조성실적 ( 만ha ) 해외산림자원개발실적 ( 천ha )

20 2-3-3 농업부문탄소저장능력확충 농지의탄소저장기능강화및농작물바이오매스의활용을통한저탄소농업시스템구축 주관부처 : 농촌진흥청 협조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작물바이오매스및농지의탄소저장확대 휴경지, 유휴지활용다년생목본작물재배를통한탄소저장확충 경운면적최소화, 식물체잔사의바이오연료화, 토양침식방지, 간척농경지제염, 배수개량등농경지토양관리를통한농경지탄소저장능력확대 가축분뇨자원화를위한바이오가스시스템개발및보급 퇴비단여과액비 (SCB) 시설과연계한바이오가스생산시스템 (SCB-M) 개발 축산농가및공동자원화시설에보급하여가축분뇨를비료와전기로재생산 토양의탄소저장량증가율 (%)

21 2-4 기후변화조기대응체계구축 여건분석 기후변화로인한홍수와가뭄이빈번해지고있으나이상기상현상을사전에예측관리할수있는시스템미비 고해상도예측 감시정보와기후변화시나리오를바탕으로도출된부문별영향정보를국민에게전달하는체계구축필요 현재가용중인 IT 기술을활용하여관련정보의전달가능 온실가스감시및측정을위한선도적기술개발필요 온실가스중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에대한측정은미국주도 중점추진방향 기후변화시나리오개발및기후변화감시망확충을통한이상기상 현상예측및대응을위한사전예측시스템구축 한반도온실가스감시및측정기술개발추진 주요지표 통합지구시스템모델개발률 (%) 실적및목표치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 통합기후변화예측모델개발실적 / 목표 )x

22 2-4-1 기후변화감시망확충 기후변화감시소신설및세계표준센터유치를통한온실가스측정의과학화 주관부처 : 기상청, 환경부 기후변화감시소신설및온실가스측정세계표준센터유치 울릉도 / 독도기후변화감시소신설을통한기후변화감시망확대 안면도, 제주에기후변화감시소기설립운영중이며, 이를확대하여기후변화감시역량을강화 온실가스감시를위한표준가스독자개발및온실가스측정세계표준센터유치추진 온실가스와대기오염을동시에감시하는종합슈퍼사이트개설및운영 백령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등 4개슈퍼사이트 기후변화감시 예측역량선진화율 (%)

23 2-4-2 기후변화시나리오산출및기후변화예측모델개발 국가기후변화시나리오및웹기반구축을통한적응역량강화 주관부처 : 기상청 국가표준기후변화시나리오개발 제공및적응분야지원을위한맞춤형정보제공 국제표준온실가스시나리오에따라지역기후특성을반영하여전지구모델로부터고해상도기후변화시나리오생산및제공 AR5(IPCC 5차보고서 ) 장기전지구기후변화시나리오개발및검증 신규국제표준 온실가스농도시나리오 (RCP) 에따른전지구기후변화시나리오생산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5(cmip5) 사업과연계 RCP에따른전지구기후변화시나리오실험및분석 검증 동아시아 한반도 지역규모기후변화시나리오생산및검증 CORDEX(Coordinated Regional climate Downscaling Experiment) 사업과연계한동아시아지역기후변화시나리오생산 국가표준기후변화시나리오생산및실험 동아시아지역및국가표준기후변화시나리오분석및검증 수요자맞춤형기후변화시나리오생산 부문별 ( 농업, 산림, 생태계, 보건, 에너지등 ) 맞춤형시나리오개발 지역별 ( 도시, 산악, 연안, 평지등 ) 맞춤형시나리오개발

24 독자지구시스템모델개발및이를이용한기후변화시나리오시험산출 탄소순환, 역학식생, 생태역학모듈결합을통한지구시스템모델개발 지구시스템모델을이용한에어러솔, 해양산성화, 수문정보산출기반조성 IPCC 6차보고서 (AR6) 대비전지구기후변화시나리오생산기반조성및시험생산 웹기반기후변화적응정보제공서비스시스템구축 운영 수요자중심의기후변화예측자료제공을위한시스템구축및운영 방대한기후변화예측자료의수요증가에따른정보활용도제고, 영향및취약성평가지원 영국등기상선진국은웹기반의원스톱정보서비스실시중 탄소추적시스템개발 아시아에중심을둔전지구탄소추적시스템개발 기후변화시나리오개발실적 통합지구시스템모델개발률 (%)

25 2-5 국가식량안보체계확립 여건분석 기후변화에따라국제곡물수급구조불안및곡물가지속상승전망 세계곡물재고율변화 : 32.0%('00/'01) 18.7%('06/'07) 20.7%('08/'09) 국제곡물가상승 ('00 대비 '08. 8 월 ) : 쌀 787%, 밀 307%, 옥수수 232%, 콩 557% 일본은자체모델개발로기후변화시나리오에의한식량생산변화를예측하고있으나, 국내의기술개발수준미흡 이상기상및극한기상의출현빈발로내재해성품종개발요구 식량작물의품종개발은최소 10 15년이소요되나이상기상에대비한내재해성품종의개발은초기단계 기후변화에적응한새로운작물의도입과대체가필요하며재배기술개발또한필요 구 분 한반도 (A1B) ( 기준 :1971~2000) 전지구 (A1B) ( 기준 :1980~1999) < 한반도및전지구기온상승의현황및전망 > 과거 100 년간 1.7 (1912~2008) 0.7 (1906~2005) 2000 년대대비 2020 년대 2050 년대 2100 년대 1 (2016~2020) 0.7 (2011~2030) 2 (2046~2050) 1.8 (2046~2065) 4 (2096~2100) 2.7 (2080~2099) 자료출처 기상청 IPCC 보고서 중점추진방향 기후변화에강한품종개발및식량생산정보시스템구축을통한식량안보체계확립 안정적식량수급을위한우량농지확보및수산자원생산기반확대 주요지표 실적및목표치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식량자급률 (%) ( 식용곡물의국내생산량 / 국민소비량 )x100 아열대형신소득작목보급종수 3 15 아열대형신소득작목보급종수

26 2-5-1 기후변화에따른식량생산영향평가및예측 식량생산영향평가및생산력예측시스템을활용하여안정적식량생산체계구축 주관부처 : 농촌진흥청 협조부처 : 기상청 작물생산및품질에미치는영향평가 온도및 CO 2 농도상승에따른벼수량성평가 - 인위적온도및 CO 2 농도조절에따른벼수량성및생리적반응분석 기온상승에따른원예작물생육및품질에미치는영향평가 - 고온에의한작물생장및품질에미치는영향평가 - 재배지이동에따른기상조건과과수생장및품질요인간연관성분석 기온변화에적응작물생산및고품질유지방안마련 작물생산예측모형개발 기후변화에따른작물별생산예측모델개발 - 쌀, 콩, 맥류, 과수등 10개작물에대한생산예측모델개발 - 국내환경에최적화된작물생산모델 (DSSAT) 활용 - 온도조건및이산화탄소농도별작물생장반응실증자료를적용한예측모델검증및고도화 식량의안정적공급을위한국가전략수립지원 - 농경지이용계획, 적지적작방안, 식량생산기반확충방안마련

27 농업생산자원및농업생산성영향평가지표 시스템개발 농업생산자원및생산성변화평가를위한지표개발 - 주요작물 ( 벼, 콩, 맥류, 과수등 ) 의생산성변동평가지표개발 - 농업생산자원 ( 가용농경지면적, 토질, 농업수자원량등 ) 변동지표설정을위한 DB구축및영향평가지표개발 장기적인농업생산자원및생산성변동종합평가시스템개발 표준화된평가시스템을활용한지자체의농업생산성및생산자원변동분석지원 - 국가및지자체의식량생산기반유지장기전략수립지원 기후변화에따른주요작물병충해예측시스템개발 고해상도농림기상정보시스템및주요작물병충해예측시스템개발 - 고해상도농림기상관측자료분석및주요작물병충해예측 평가모델개발 농업생산성영향평가지표및시스템개발률 (%)

28 2-5-2 기후친화형식량생산기반마련 기후변화에따른작물별적응재배기술을개발 보급하고, 친환경농수산품생산을통한안정적식량생산기반마련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기후변화및재해에잘적응하는품종 어종을개발하고이에따른재배 사육 양식기술보급확대 고온및재해적응농작물품종을개발하여지역별기후적응특화작목육성및생산기술보급 고부가가치형대체양식어종및고온내성우량수산자원품종개발 미래형첨단혁신기술개발및보급 농업용로봇, IT BT 융복합자동화시스템기술등 국내식량생산을보장하기위하여집단화 규모화된우량농지를확보하고수산자원생산을위한기반확대 새만금등대규모간척지의일정비율을농지로보존하고겨울철휴경지를이용한사료, 녹비작물작부체계확대및수출지향형농식품복합단지조성 생태친화형바다목장조성을통해수산자원을확보하고연안의종다양화및생태계조화를위한종묘방류 기후변화및재해적응품종 어종개발실적

29 2-5-3 곡물주요생산 소비국작황정보시스템구축 작황정보시스템구축 활용을통한식량안보체계기반마련 주관부처 : 농촌진흥청 협조부처 : 기상청 곡물주요생산 소비국의재배면적과작황변동을모니터링하고작물모형및원격탐사등첨단기법과농업기상전망에근거한최종수확량예측 작물모형및원격탐사등첨단기법의작황정보시스템과정보제공시스템간네트워크구축 주요곡물수출 입국의작황변동을모니터링하고이를활용하여국제식량수급변동상황을파악및예측할수있는기반마련 기상모델, 작물모델, 통계자료를바탕으로작황예측기술개발 해외작황모니터링체계구축수

30 2-5-4 탄력적인식량수급을위한국제협력확대 농업부문개도국지원을통한농업협력강화및해외농업개발등을통한해외공급망의안정적확보 주관부처 : 농촌진흥청 협조부처 : 기상청,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술 기상, 농촌개발등의개도국지원을통한농업협력강화 개도국에대한농업 농촌개발컨설팅, 농업기술교육훈련등실시 농업기상정보통신기술 (ICT) 아시아교육훈련센터 (RMTC) 유치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설치등농업기술공여프로젝트수행을위한교육훈련및전문가파견 식량 사료작물의안정적해외공급망확보를위한해외농업개발추진 실수요자중심의민간기업주도로추진하고, 정부는외교 기술 정보 금융등측면지원 개도국인력신농업기술연수실적 국제농업협력사업실적

31 2-6 기후변화적응신사업발굴강화 여건분석 기후변화는온실가스감축이라는부담과함께새로운비즈니스개척의기회로작용 적응관련신기술이나신상품개발등을통해새로운산업및일자리창출가능 우리와기후환경이유사한국가들에산업진출가능 기후변화적응관련유망사업분야에대한발전 육성방안수립필요 기후변화적응관련신기술이나신사업창출등시장선점및경쟁력배양 기업의참여와관심유도를위해국가차원의가이드라인제시및신사업발굴필요 중점추진방향 기후변화적응신사업발굴 육성및전문인력양성 기후변화적응관련시장형성을위한인센티브제공및사업지원 주요지표 실적및목표치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기상 기후산업육성 ( 억원 ) 540 2,315 기상 기후산업규모 ( 억원 )

32 2-6-1 신사업발굴및육성을위한정책개발지원 기후변화로인해중요성이부각되고있는기후예측, 기상재난, 기상보험, 수자원확보, 에너지사업에대한지원확대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협조부처 : 환경부, 기획재정부, 기상청 분야별기후변화적응신사업 유망사업발굴및지원 기후예측산업및응용분야산업, 기상산업발굴및지원 기후변화와관련한기상재난채권, 기상보험산업등녹색금융산업발굴및지원 날씨파생상품이국내에서활성화되도록산업분야유도 다양한수자원확보를위한사업및기술발굴, 지원 빗물저장기술과규제를통하여물공급사업확대 에너지효율화및저장장치기술을통한안정적에너지공급사업검토 전력계측기술혁신을통한에너지효율화, 자동차에너지저장장치를활용한안정적에너지공급기술등 기후변화에특화된홍보마케팅산업발굴 육성 홍보마케팅산업을환경특화로국내 외적으로유망산업으로발굴 육성 기후변화적응산업으로서생태관광추진

33 기후변화적응에대한산업계수요를반영한전문인력양성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등과연계, 적응정책및신사업개발 지원을위한전문인력양성추진 신산업및장래유망산업 ( 탄소산업, 보험산업, 홍보마케팅산업, 에너지저장산업 ) 분석 전망, 전문인력양성을맞춤형으로추진 기후변화적응신사업매출액증가율

34 2-6-2 기후산업의육성및기상자원지도개발 신재생에너지사업개발을뒷받침할기후정보산업의육성 주관부처 : 기상청 신재생에너지개발확대를위한기후정보산업육성및기술협력 미래대체에너지개발을위한기상자원지도등기후정보산업을육성, 풍력및태양광자원의효율적개발과운영의효율화제고 산업의입지및신재생에너지개발에직접활용가능한기상정보를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산업과연계하는기술협력체계구축 스마트그리드를지원하는기상기술개발 - 풍력및태양발전단지를위한포인트기상예보시스템개발 기상자원지도활용률 (%) 기상 기후산업육성 ( 억원 )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