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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 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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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제 1 장 노숙인등복지사업기본방향 _ 1 1. 사업목적 3 2. 주요연혁 3 3. 기본방향 4 제 2 장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 7 1. 목적 9 2. 구성 9 3. 총칙 9 4. 종합계획의수립등 복지서비스제공 12 가. 주거지원 12 나. 급식지원 14 다. 의료지원 17 라. 고용지원 18 마. 응급조치 노숙인시설의설치 운영 21 가. 노숙인시설의유형 21 나. 기존노숙인시설에대한경과조치 21 다. 노숙인복지시설의종류별사업내용 22 라. 노숙인시설의설치 운영기준및신고절차 23 마. 노숙인시설의종사자자격및배치기준 33

4 바. 여성노숙인등에대한보호 38 사. 노숙인등의입 퇴소 39

5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아. 노숙인등관리 43 자. 자활 재활프로그램, 건강관리및상담 44 차. 금지행위 45 카. 인권교육 보칙 벌칙 부칙 54 제 3 장 노숙인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_ 노숙인시설운영 노숙인시설종사자보수관리 노숙인시설관리운영비지원 노숙인시설 ( 재활, 요양 ) 자활및재활프로그램운영 기능보강사업 가족관계미등록자지문조회및가족관계등록절차 유류금품처리 노숙인개인운영시설관리 노숙인국고지원사업 노숙인시설서비스최저기준 81

6 제 4 장 노숙인의료급여 _ 적용대상 급여내용 선정절차 자격관리시유의사항 노숙인시설 노숙인진료시설 노숙인의료급여절차 기타 106 제 5 장 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_ 년노숙인프로그램지원사업운영계획 년거리노숙인위기관리사업운영계획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내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구축운영 행복e음노숙인시설대장정비 144 정책참고자료 1. 동절기노숙인 쪽방주민등보호대책 혹서기노숙인 쪽방주민등보호대책 158

7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제 6 장 기타지원제도 _ 163 Ⅰ. 보장시설개요 보장시설의의미 보장시설의범위 보장시설의장의의무 169 Ⅱ. 보장시설수급자의선정기준 보장시설수급자기준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특례 171 Ⅲ.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조사및관리 조사및관리주체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조사 보장시설수급자관리 176 Ⅳ.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의주거급여사업안내참조 교육급여 : 교육부의교육급여사업안내참조 장제급여, 해산급여 : 일반수급자지급방법과동일 189 Ⅴ. 보장시설수급자자립촉진지원방안 배경 자립적립금인정요건 자립적립금에따른업무처리 192 Ⅵ. 주거가일정하지않은취약계층에대한특별보장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부여등 취약계층의범위 취약계층에대한보장원칙 196

8 3. 비닐하우스및판자촌거주자에대한보장방안 199

9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4. 쪽방등거주자에대한보장방안 노숙인자활시설거주자등에대한보장방안 노숙인등에대한보장방안 거주불명등록자에대한보장방안 의료급여법 에의한수급권자 : 행려환자 205 제 7 장 별표및서식 _ 별표시행령 [ 별표 ] 과태료의부과기준 219 시행규칙 [ 별표 1] 노숙인시설의설치 운영기준 221 시행규칙 [ 별표 2] 노숙인복지시설의종류별사업내용 법정서식 [ 별지제1호서식 ] 노숙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서 234 [ 별지제2호서식 ] 노숙인복지시설신고증 235 [ 별지제3호서식 ] 노숙인진료시설지정신청서 237 [ 별지제4호서식 ] 노숙인진료시설지정서 238 [ 별지제5호서식 ] 노숙인자활지원사업실시신고서 240 [ 별지제6호서식 ] 노숙인자활지원사업실시신고증 241 [ 별지제7호서식 ] 노숙인등입소보고서 242 [ 별지제8호서식 ] 입소시설보호요청서 243 [ 별지제9호서식 ] 노숙인등입소의뢰서 244 [ 별지제10호서식 ] 입소요청대장 245 [ 별지제11호서식 ] 입소 퇴소심사서 246 [ 별지제12호서식 ] 노숙인등신상기록카드 247 [ 별지제13호서식 ] 입소자등명부 249 [ 별지제14호서식 ] 퇴소 사망보고서 250

10 [ 별지제 15 호서식 ] 사망자조치사항보고서 251

11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별지제16호서식 ] 개인별건강기록부 252 [ 별지제17호서식 ] 의무일지 253 [ 별지제18호서식 ] 상담일지 254 [ 별지제19호서식 ] 노숙인자활시설이용현황 255 [ 별지제20호서식 ]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이용현황 256 [ 별지제21호서식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이용현황 기타서식 [ 별지제22호서식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258 [ 별지제23호서식 ] 노숙인복지시설사업계획서 259 [ 별지제24호서식 ] 프로그램사업계획서 262 [ 별지제25호서식 ] 시설기능보강사업계획서 263 [ 별지제26호서식 ] 장비보강사업계획서 265 [ 별지제27호서식 ] 설계검토보고서 266 [ 별지제28호서식 ] 검토의견서 267 [ 별지제29호서식 ] 국고보조사업변경승인신청서 268 [ 별지제30호서식 ] 국고보조사업수행결과보고서 269 [ 별지제31호서식 ]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정 ( 안 ) 274 [ 별지제32호서식 ] 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 277 [ 별지제33호서식 ] 시설운영위원회정책건의사항 278 [ 별지제34호서식 ] 시간외근무명령서 279 [ 별지제35호서식 ] 시간외근무명령대장 280 [ 별지제36호서식 ]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통보 281 [ 별지제37호서식 ] 시간외근무확인대장 282 [ 별지제38호서식 ] 신원조회 283 [ 별지제39호서식 ]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 284 [ 별지제40호서식 ] 입소 퇴소심사요청서 292 [ 별지제41호서식 ] 노숙인시설변경신고서 293 [ 별지제42호서식 ] 노숙인생활시설인권지킴이단운영규정 ( 안 ) 예시 295 [ 별지제43호서식 ] 인권지킴이단회의록 300

12 [ 별지제44호서식 ] 사실조사의뢰서 301 [ 별지제45호서식 ] 진술서 302 [ 별지제46호서식 ] 침해사실확인서 303 [ 별지제47호서식 ] 생활인인권침해사실통보서 304 [ 별지제48호서식 ] 생활인인권침해사실보고서 305 [ 별지제49호서식 ] 인권지킴이단문서작성양식 306 [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별지제1호서식 ] 307 [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별지제1호의2 서식 ] 311 [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별지제1호의3 서식 ] 312 [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별지제2호서식 ] 314 [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별지제3호서식 ] 315 [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별지제6호서식 ] 316 제 8 장 부록 _ 노숙인현황 노숙인시설현황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3 단비교 ) 336

13 주요변경사항 2018 년노숙인등복지사업안내주요변경사항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20 복지서비스제공 마. 응급조치기타 지방자치단체는 2017 년 혹서기노숙인등보호대책, 2016~2017 년 동절기노숙인등안정대책 을참고로폭염및혹한에의한노숙인안전사고방지를위한대책을수립 시행 33 노숙인시설의설치 운영 마. 노숙인시설의종사자자격및배치기준 1) 종사자의직종별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시설장 < 생략 > 상담요원 < 생략 > 생활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 1. 사회복지사자격을가진사람 2.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인정되는학교에서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여성학또는사회학을전공하고졸업한사람 < 생략 > 20 복지서비스제공 마. 응급조치기타 지방자치단체는 2018 년 혹서기노숙인등보호대책, 2017~2018 년 동절기노숙인등보호대책 을참고로폭염및혹한에의한노숙인안전사고방지를위한대책을수립 시행 33 노숙인시설의설치 운영 마. 노숙인시설의종사자자격및배치기준 1) 종사자의직종별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시설장 < 좌동 > 상담요원 < 좌동 > 생활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 1. 사회복지사자격을가진사람 2.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인정되는학교에서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여성학또는사회학을전공하고졸업한사람또는법령에따라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 개정 > < 좌동 > 연도업데이트 노숙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사항 (ʼ 시행 ) 반영 34 2) 종사자의직종별배치기준 < 표생략 > < 신설 > 34 2) 종사자의직종별배치기준 < 좌동 > 상기배치기준은 노숙인복지법시행규칙 상노숙인시설설치 운영을위한최소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그필요에따라자체예산의범위내에서직종또는인원을추가할수있음 종사자배치기준의의미명확화 xi

1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45 차. 금지행위노숙인시설의종사자 보호및치료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 영리또는부당이익을취하는행위 노숙인등을위해증여또는급여로지급받은금품을그목적외의용도에사용하는행위 정당한사유없이입소 퇴소및전원조치를지연하거나노숙인등을강압적으로시설에입소 퇴소시키는행위 위반시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 45 차. 금지행위노숙인시설의종사자 보호및치료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 영리또는부당이익을취하는행위 노숙인등을위해증여또는급여로지급받은금품을그목적외의용도에사용하는행위 정당한사유없이입소 퇴소및전원조치를지연하거나노숙인등을강압적으로시설에입소 퇴소시키는행위 위반시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 이하의벌금 노숙인복지법개정사항 (ʼ 시행 ) 반영 46 카. 인권교육 < 신설 > < 중략 > 49 카. 인권교육 < 중략 > 2018 년노숙인시설종사자인권교육안내 ʼ18 년노숙인시설종사자인권교육상세계획안내 1. 교육목표 1) 노숙인에대한올바른이해와관심제고 2) 노숙인시설종사자의인권감수성및인권의식향상 3) 노숙인의인권보호및증진 2. 적용대상 1)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 ʻʻ 노숙인시설 ʼʼ 에서노숙인등의보호, 상담, 복지서비스연계및노숙인등의복지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사람으로서노숙인시설의장및종사자 3. 주요교육내용 1) 인권에대한기본이해과정 1 노숙인관련제도 정책 실천과정에서노숙인인권에대한이해 2 국가인권위원회의다양한결정례를통한인권감수성향상 3 노숙인시설에서의인권보호실천사례 4 인권관점에서바라본사회복지및노 xii

15 주요변경사항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숙인복지의이해 5 거리노숙인의비인권적상황이해및인권목록 6 생활시설에서노숙인인권의이해 7 지역사회생활에서노숙인관련인권이슈이해 8 인권의이해와생활속인권침해 차별사례 9 인권친화적인노숙인시설운영사례 10 인권친화적인노숙인정책추진방향 11 연극및영화로보는인권 2) 인권의실천과정 1 사례학습및토론을통한현장에서의인권실천방안찾아보기 2 노숙인시설내에서실천가능한인권보호방안찾아보기등 3 노숙인인권쟁점토론및비전수립 4 노숙인의인권보호및향상을위한다양한분야와의융 복합적교육 5 노숙인분야시설장및종사자간담회등 구체적인교육내용은 노숙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3 조에규정된인권교육의내용및 < 노숙인인권길라잡이 > 교재내용을반영하여다양하게자율적으로구성 4. 인권교육종류및방법 1) 교육종류 : 시설장교육, 신규종사자교육및시설종사자대상교육 시설장교육이나신규종사자교육은교육기관의사정에따라실시되지않을수도있음 2) 노숙인시설종사자의무교육 1 실시기관 : 국가인권위원회본부및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인권사무소 2 실시횟수 : 본부 15 회내외, 인권사무소 5 회내외 xiii

1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3 모집인원 : 회당 50 명내외 4 교육일시 : 2018 년 3 월 ~10 월 5 신청기간 : 교육신청공지시부터교육실시 2 일전까지 ( 공휴일제외 ) 6 신청방법 :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홈페이지 ( 이용 5. 노숙인시설의의무및협조사항 1) 노숙인시설종사자는본교육에성실히응해야하며미이수자, 참여불량자, 진행방해자등에대하여교육중간에귀가시키거나, 교육수료증등을발급하지않을수있음 2) 노숙인시설은노숙인의무교육대상자가교육을받기위하여불가피하게필요한교육시간및이동시간등에대해공가를허가하거나 ( 초과 ) 근무시간으로인정해야함 3) 노숙인시설은인권교육이수와관련하여필요한경비 ( 일비, 교통비및숙박비등 ) 전액을지급하여야함 2018 년노숙인시설종사자인권교육관련문의처 : 국가인권위원회 ) 보칙 나. 비밀누설의금지노숙인시설에종사하였거나종사하고있는사람은직무상알게된다른사람의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됨 50 벌칙 위반시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 이하의벌금 가. 벌칙법제 21 조를위반하여금지행위를한사람 :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 51 보칙 나. 비밀누설의금지노숙인시설에종사하였거나종사하고있는사람은직무상알게된다른사람의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됨 52 벌칙 위반시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 이하의벌금 가. 벌칙법제 21 조를위반하여금지행위를한사람 :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노숙인복지법개정사항 (ʼ 시행 ) 반영 노숙인복지법개정사항 (ʼ 시행 ) 반영 xiv

17 주요변경사항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법제 23 조를위반하여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한사람 :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법제 23 조를위반하여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한사람 :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법제 15 조제 2 항을위반하여신고하지아니하고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급식시설은제외 ) 을설치 운영한자 :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제 3 장노숙인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61 노숙인시설종사자보수관리 가. 노숙인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기준 1) 보수수준 : 2017 년도노숙인시설종사자기본급예산기준에의함 다만, 시 도내타사회복지시설간의형평성을고려하여 2017 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기준을따로정할경우노숙인복지시설에대하여도이를적용할수있음 61 5) 기타촉탁의사 : 현재필요로하는시설만배치 근무시간 : 월 4 회 1 일 8 시간근무 월지급액 : 2,303,150 원 ( 국비 + 지방비 ) 촉탁의사에있어서는수당및퇴직금을보조하지않음 < 좌동 > 63 노숙인시설종사자보수관리 가. 노숙인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기준 1) 보수수준 : 2018 년도노숙인시설종사자기본급예산기준에의함 다만, 시 도내타사회복지시설간의형평성을고려하여 2018 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기준을따로정할경우노숙인복지시설에대하여도이 를적용할수있음 63 5) 기타촉탁의사 : < 삭제 > < 좌동 > 월지급액 : 2,372,400 원 ( 국비 + 지방비 ) < 좌동 > 연도업데이트 노숙인복지법시행규칙반영 2018 년예산반영 년노숙인시설종사자기본급예산기준 호봉 원장사무국장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관리인촉탁의사 1 2,186,310 1,787,600 1,638,220 1,553,890 1,365,980 1,458,740 2,303, ,247,730 1,846,620 1,694,830 1,600,890 1,412,950 1,505, ,310,370 1,905,630 1,751,450 1,647,870 1,461,140 1,552, ,373,020 1,964,660 1,809,270 1,696,040 1,510,540 1,600, ,436,860 2,024,900 1,867,090 1,744,220 1,559,930 1,649, ,548,880 2,133,300 1,974,290 1,841,800 1,657,490 1,746, ,613,930 2,236,950 2,033,330 1,891,180 1,708,080 1,796, ,680,190 2,300,790 2,092,350 1,940,570 1,758,680 1,845, ,745,230 2,386,930 2,173,270 1,991,160 1,809,270 1,896, 년노숙인시설종사자기본급예산기준 호봉원장사무국장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관리인촉탁의사 1 2,273,800 1,948,500 1,802,000 1,740,400 1,573,800 1,648,400 2,372, ,315,200 1,985,100 1,838,900 1,761,000 1,596,600 1,671, ,368,100 2,020,000 1,856,500 1,779,700 1,621,900 1,692, ,432,300 2,053,100 1,899,700 1,797,800 1,646,500 1,729, ,497,800 2,105,900 1,951,100 1,831,400 1,669,100 1,756, ,612,600 2,208,000 2,053,300 1,924,700 1,748,700 1,842, ,679,300 2,315,200 2,114,700 1,976,300 1,802,000 1,894, ,747,200 2,381,300 2,176,000 2,027,900 1,855,400 1,946, ,813,900 2,470,500 2,260,200 2,080,800 1,908,800 2,000, 년예산반영 xv

1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호봉 원장사무국장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관리인촉탁의사 호봉원장사무국장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관리인촉탁의사 10 2,812,680 2,451,380 2,235,300 2,061,390 1,861,080 1,946, ,892,200 2,534,190 2,309,480 2,125,850 1,926,120 2,009, ,946,390 2,588,820 2,360,560 2,167,180 1,969,480 2,051, ,059,750 2,639,750 2,423,120 2,209,760 2,012,850 2,092, ,084,190 2,696,850 2,474,460 2,251,110 2,056,200 2,134, ,138,920 2,750,240 2,525,770 2,293,680 2,099,580 2,175, ,205,800 2,817,290 2,589,320 2,347,180 2,154,980 2,229, ,260,540 2,870,670 2,640,640 2,389,750 2,198,360 2,270, ,315,270 2,925,320 2,691,950 2,431,100 2,241,720 2,312, ,369,980 2,978,700 2,730,290 2,473,670 2,285,090 2,353, ,424,710 3,033,340 2,781,350 2,515,030 2,328,450 2,395, ,470,400 3,105,750 2,856,760 2,581,900 2,395,910 2,460, ,524,600 3,160,300 2,907,830 2,623,250 2,439,280 2,503, ,578,800 3,213,580 2,958,930 2,665,820 2,482,640 2,544, ,633,010 3,237,570 3,010,000 2,707,170 2,526,000 2,586, ,687,230 3,290,350 3,031,930 2,749,750 2,569,370 2,627, ,741,430 3,344,380 3,082,520 2,791,090 2,612,730 2,669, ,795,630 3,386,080 3,133,110 2,806,660 2,656,100 2,710, ,849,840 3,397,170 3,183,700 2,847,620 2,699,460 2,752, ,904,040 3,437,880 3,234,300 2,889,780 2,742,840 2,793, ,958,260 3,490,880 3,284,890 2,930,740 2,786,190 2,835,570 위기본급에포함되지않는항목 :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ʼ16 년 1 월기준표대비 5% 인상 64 3) 호봉의획정경력인정 : 2017 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에따라경력인정하되, 노숙인관련법인및단체근무경력은유사경력으로서 80% 인정가능 중앙행정기관및지자체에등록된기관에한하여 2013 년 1 월 1 일부터적용 - < 신설 > 10 2,883,000 2,537,200 2,324,700 2,154,200 1,963,400 2,053, ,964,500 2,610,200 2,390,300 2,210,900 2,022,400 2,109, ,020,000 2,,666,500 2,443,200 2,253,900 2,068,000 2,154, ,136,200 2,718,900 2,507,900 2,298,200 2,113,500 2,197, ,145,900 2,777,800 2,561,100 2,341,200 2,159,000 2,241, ,201,700 2,832,700 2,614,200 2,385,400 2,204,600 2,284, ,269,900 2,887,700 2,667,000 2,429,300 2,252,000 2,330, ,325,800 2,942,400 2,719,900 2,473,400 2,297,300 2,372, ,381,600 2,,998,500 2,772,700 2,516,200 2,342,600 2,416, ,437,400 3,053,200 2,812,200 2,560,200 2,387,900 2,459, ,493,200 3,109,200 2,864,800 2,603,100 2,433,200 2,503, ,539,800 3,167,900 2,928,200 2,659,400 2,491,700 2,559, ,595,100 3,223,500 2,980,500 2,701,900 2,536,900 2,603, ,632,500 3,277,900 3,032,900 2,745,800 2,581,900 2,645, ,687,500 3,302,300 3,085,300 2,788,400 2,627,000 2,689, ,742,500 3,356,200 3,107,700 2,832,200 2,672,100 2,732, ,797,600 3,411,300 3,144,200 2,860,900 2,704,200 2,762, ,852,600 3,453,800 3,195,800 2,876,800 2,749,100 2,805, ,907,600 3,465,100 3,247,400 2,918,800 2,793,900 2,848, ,962,600 3,506,600 3,299,000 2,962,000 2,838,800 2,891, ,017,600 3,560,700 3,350,600 3,004,000 2,883,700 2,934,800 - < 좌동 > ʼ17 년 1 월기준표대비평균 4.1% 인상 66 3) 호봉의획정경력인정 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에따라경력인정하되, 노숙인관련법인및단체근무경력은유사경력으로서 80% 인정가능 중앙행정기관및지자체에등록된기관에한하여 2013 년 1 월 1 일부터적용 - 단, 2018 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의규정에도불구하고노숙인재활시설 정신보건전문요원예외적경력인정명문화 ( 자립지원과 , ) xvi

19 주요변경사항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65 노숙인시설관리운영비지원 < 중략 > 연간시설운영비산출을위한지원단가표 < 표생략 > ʼ16 년기준표와동일 ( 전년동 ) 정신보건전문요원채용시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취득이전의료법에따른의료기관에서간호사로근무한경력은동종직종에근무한유사경력 80% 로인정가능 67 노숙인시설관리운영비지원 < 중략 > 연간시설운영비산출을위한지원단가표 < 표생략 > ʼ17 년기준표와동일 ( 전년동 ) 연도업데이트 68 기능보강사업 가 년도사업비지원기준 70 기능보강사업 가 년도사업비지원기준 연도업데이트 77 노숙인국고지원사업 ( 노숙인재활 요양시설에해당 ) 가. 추진방침 < 중략 > 정신질환자를 10 인이상수용하고있는시설은공익근무요원, 사회복지도우미를활용하여보조원등부족한인력을확보 79 노숙인국고지원사업 ( 노숙인재활 요양시설에해당 ) 가. 추진방침 < 중략 > 정신질환자가 10 명이상생활하고있는시설은공익근무요원, 사회복지도우미를활용하여보조원등부족한인력을확보 구문수정 제 4 장노숙인의료급여 97 구분내용 지원대상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노숙인중보건복지부장관이의료급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99 구분내용 지원대상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노숙인중보건복지부장관이의료급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2018 년의료급여사업안내개정사항반영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관계인신청 : 시장 군수 구청장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관계인신청 : 시장 군수 구청장 신청 신청서 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 공통서식 ) 구비서류 노숙기간 3 개월이상확인관련서류 신청 신청서 신청서식 사회복지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 공통서식 ) 구비서류 노숙기간 3 개월이상확인관련서류 < 이하생략 > < 이하생략 > xvii

2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99 선정절차 급여신청 : 노숙인 노숙인시설 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노숙인은거소 ( 이용 ) 지관할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에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 정보제공동의 ) 제출 102 노숙인진료시설 < 중략 > 2 노숙인진료시설지정 ( 대상 ) 제 1 차또는제 2 차의료급여기관중에서지정 * 단, 요양병원은지정에서제외 * < 신설 >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년노숙인프로그램지원사업운영계획 가. 사업개요 ( 예산 ) 1,395 백만원 (ʼ17 년단년도사업 ) 108 나 년추진성과노숙인현황 노숙인은대부분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질병, 각종복합장애등을앓고있어접근및서비스제공이어려움 * 노숙인시설현황 : 총 147 개소 (ʼ16.12 월기준 ) 생활시설 :119 개소 ( 노숙인재활 요양시설 57 개소, 노숙인자활시설 62 개소 ) 이용시설 :28 개소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0 개소, 일시보호시설 8 개소, 쪽방상담소 10 개소 ) 추진성과 ( 추진성과 ) 2013~2016 년 노숙인프로그램지원사업 을통해노숙인의자존감향상, 조기사회복귀유도및자활 101 선정절차 급여신청 : 노숙인 노숙인시설 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노숙인은거소 ( 이용 ) 지관할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에 사회복지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제출 104 노숙인진료시설 < 중략 > 2 노숙인진료시설지정 ( 대상 ) 제 1 차또는제 2 차의료급여기관중에서지정 * 단, 요양병원은지정에서제외 * 3 차병원은 2 차병원으로변경되면노숙인진료시설지정절차필요 년노숙인프로그램지원사업운영계획 가. 사업개요 ( 예산 ) 1,395 백만원 (ʼ18 년단년도사업 ) 110 나 년추진성과노숙인현황 < 좌동 > * 노숙인시설현황 : 총 150 개소 (ʼ17.12 월말기준 ) 생활시설 :118 개소 ( 노숙인재활 요양시설 57 개소, 노숙인자활시설 61 개소 ) 이용시설 :32 개소 ( 노숙인급식시설 4 개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0 개소, 일시보호시설 8 개소, 쪽방상담소 10 개소 ) 추진성과 ( 추진성과 ) 2013~2017 년 < 좌동 > 2018 년의료급여사업안내개정사항반영 2018 년의료급여사업안내개정사항반영 연도및현황업데이트 연도및현황업데이트 xviii

21 주요변경사항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기반마련 * 2016 년노숙인프로그램 14 개시 도 8 억원 지원 110 라. 세부추진방법인건비지급기준 노숙인시설종사자사무국장 (5 호봉 ) 봉급기준 * 2017 년도노숙인시설종사자봉급기준표 참조 : 2,024,900 원 / 월 * 2017 년노숙인프로그램 13 개시 도 10 억원 지원 112 라. 세부추진방법인건비지급기준 노숙인시설종사자사무국장 (5 호봉 ) 봉급기준 * 2018 년도노숙인시설종사자봉급기준표 참조 : 2,105,900 원 / 월 2018 년예산반영 112 바. 추진계획각지자체별프로그램지원사업사업계획서제출 : ʼ 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협의하여공동사업계획수립 사업계획서검토및 2017 년프로그램지원사업확정통지 : ʼ16.12 월셋째주 확정사업내역 2017 년사업비변경내시 : ʼ17.3 월셋째주 각지자체프로그램예산교부 : ʼ17.3 월넷째주 사업지도 점검 : 2017 년연중상시 114 바. 추진계획각지자체별프로그램지원사업사업계획서제출 : ʼ 월 < 좌동 > 사업계획서검토및 2018 년프로그램지원사업확정통지 : ʼ17.12 월셋째주 확정사업내역 2018 년사업비변경내시 : ʼ18.1 월둘째주 각지자체프로그램예산교부 : ʼ18.1 월셋째주 사업지도 점검 : 2018 년연중상시 연도및현황업데이트 년거리노숙인위기관리사업운영계획 가. 정책목표및추진전략 세부추진계획 [ 참고 ] ʼ10~ʼ15 노숙인현황 ( 단위 : 명 ) 연도 합계 13,152 13,145 12,391 12,656 12,347 11,901 자활 3,117 3,282 2,741 2,095 1,947 1,683 일시보호 ,045 거리 1,077 1,121 1,081 1,197 1,138 1,125 재활 8,958 8,742 8,569 8,520 8,361 8,048 요양 년거리노숙인위기관리사업운영계획 가. 정책목표및추진전략 세부추진계획 [ 참고 ] ʼ11~ʼ16 노숙인현황 ( 단위 : 명 ) 연도 합계 13,145 12,391 12,656 12,347 11,901 10,645 자활 3,282 2,741 2,095 1,947 1,683 1,613 일시보호 , 거리 1,121 1,081 1,197 1,138 1, 재활 요양 8,742 8,569 8,520 8,361 8,048 7,265 연도및현황업데이트 114 나. 추진경과 < 중략 > 116 나. 추진경과 < 중략 > 2018 년도예산반영 xix

2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ʼ14 년 ~ʼ16 년매년 193 백만원 ( 국비 ) 지원 ʼ14 년 ~ʼ17 년매년 193 백만원 ( 국비 ) 지원 115 다. 거리노숙인위기관리사업운영계획 ( 안 ) 148 정책참고 1 운영방안 < 중략 > 예산 : 193 백만원 (ʼ17 년계속 ) < 중략 > 종합지원센터기능확대및전담인력배치 ( 인건비기준 ) 노숙인시설종사자사무국장 (5 호봉 ) 봉급기준지급 2017 년도노숙인등의복지사업운영안내 ( 복지부지침 ) : 2,024,900 원 / 월 동절기노숙인 쪽방주민등보호대책 Ⅰ. 추진개요및배경 추진배경 2016~17 년 < 이하생략 > 148 추진개요 추진기간 : ʼ ~ʼ (5 개월 ) 중점추진기간 : ʼ ~ʼ (3 개월 ) 149 Ⅱ. 노숙인등의현황 ( 현황 ) ʼ15.12 월현재총 1.8 만여명 ( 노숙인 11,901 명, 쪽방 6,072 명 ) ( 지역분포 ) 서울 34.0%, 대구 10.1%, 경기 8.8%, 부산 7.1% 등분포 서울지역노숙인 : 4,046 명 ( 시설노숙인 3,745 명, 거리노숙인 301 명 ) 117 다. 거리노숙인위기관리사업운영계획 ( 안 ) 운영방안 < 중략 > 예산 : 193 백만원 (ʼ18 년계속 ) < 중략 > 종합지원센터기능확대및전담인력배치 ( 인건비기준 ) 노숙인시설종사자사무국장 (5 호봉 ) 봉급기준지급 2018 년도노숙인등의복지사업운영안내 150 정책참고 1 ( 복지부지침 ) : 2,105,900 원 / 월 동절기노숙인 쪽방주민등보호대책 Ⅰ. 추진개요및배경 추진배경 2017~18 년 < 이하생략 > 150 추진개요 추진기간 : ʼ ~ʼ (5 개월 ) 중점추진기간 : ʼ ~ʼ (3 개월 ) 151 Ⅱ. 노숙인등의현황 ( 현황 ) ʼ16.12 월현재총 1.7 만여명 ( 노숙인 10,645 명, 쪽방 6,053 명 ) ( 지역분포 ) 서울 34.6%, 대구 10.4%, 경기 9.4%, 부산 7.2% 등분포 서울지역노숙인 3,682 명 ( 시설노숙인 3,416 명, 거리노숙인 266 명 ) 2018 년도예산반영 연도업데이트 연월일업데이트 일자및통계현행화 [ 참고 ] 연도별노숙인등의현황 [ 참고 ] 연도별노숙인등의현황 ( 쪽방거주민 ) 동절기일자리확보, 안전사고등에매우취약 열악한주거공간, 난방기구과열, 전기 합선등안전사고위험에노출 ( 전체쪽방주민수 6,072 명 *) ( 쪽방주민 ) 동절기일자리확보, 안전사고등에매우취약 열악한주거공간, 난방기구과열, 전기 합선등안전사고위험에노출 ( 전체쪽방주민수 6,053 명 *) xx

23 주요변경사항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연도 ʼ11 ʼ12 ʼ13 ʼ14 ʼ15 합계 13,145 12,391 12,656 12,347 11,901 자활 3,282 2,741 2,095 1,949 1,683 일시보호 ,045 거리 1,121 1,081 1,197 1,138 1,125 재활 요양 8,742 8,569 8,520 8,361 8,048 연도 ʼ12 ʼ13 ʼ14 ʼ15 ʼ16 노숙인 12,391 12,656 12,347 11,901 10,645 자활 2,741 2,095 1,949 1,683 1,613 일시보호 , 거리 1,081 1,197 1,138 1, 재활 요양 8,569 8,520 8,361 8,048 7,265 쪽방주민 5,991 5,891 5,992 6,147 6,072 * 지역분포 : 서울 60.4%(3,669 명 ), 대구 14.4%, 부산 12.4%, 대전 6.6%, 인천 6.2% 155 [ 붙임 ] 동절기노숙인특별보호대책추진실적 156 정책참고 2 노숙인변화추이 2016 년 11 월말 : 명 ( 거리명, 시설명 ) 에서 2017 년 2 월말 : 명 ( 거리명, 시설명 ) 으로증가 ( 감소 ) 혹서기노숙인 쪽방주민등보호대책 Ⅰ. 개요 2. 현황및문제점 ( 거리노숙인 ) 거리노숙인을시설에강제입소시킬수단이없어혹서기노숙인보호에어려움상존 현장활동강화를통한시설입소유도하여안전사고등을사전에방지 * 노숙인현황 (ʼ15.12 기준 ) : 11,9017 명 ( 시설입소 : 10,776 명, 거리노숙 : 1,125 명 ) ( 쪽방주민 ) 쪽방은겨우잠만잘수있는공간으로부엌과화장실을공동사용하는등좁은생활공간으로혹서기를보낼수있는적당한피서공간이부재 쪽방주민 5,891 5,992 6,147 6,072 6,053 * 지역분포 : 서울 53.4%(3,233 명 ), 부산 17.9%, 대구 14.5%, 인천 7.4%, 대전 6.9% 157 [ 붙임 ] 동절기노숙인특별보호대책추진실적 158 정책참고 2 노숙인변화추이 2017 년 11 월말 : 명 ( 거리명, 시설명 ) 에서 2018 년 2 월말 : 명 ( 거리명, 시설명 ) 으로증가 ( 감소 ) 혹서기노숙인 쪽방주민등보호대책 Ⅰ. 개요 2. 현황및문제점 < 좌동 > < 좌동 > * 노숙인현황 (ʼ16.12 기준 ) : 10,645 명 ( 시설입소 : 9,676 명, 거리노숙 : 969 명 ) < 좌동 > 연도업데이트 일자및통계현행화 (2015 년 12 월기준 ) 전체쪽방주민수 : 6,072 명 지역분포 : 서울 3,669 명, 부산 752 명, 대구 872 명, 인천 376 명, 대전 403 명 (2016 년 12 월기준 ) 전체쪽방주민수 : 6,053 명 지역분포 : 서울 3,233 명, 부산 1,085 명, 대구 875 명, 인천 445 명, 대전 415 명 제 6 장기타지원제도 xxi

2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169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특례 1)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기준완화 나 ) 부양의무자재산의소득환산액 : (A+B) 40% 미만 171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특례 1)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기준완화 나 ) 부양의무자재산의소득환산액 : (A+B) 50% 미만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개정사항반영 2) 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유예 < 중략 > 보장시설수급자의부양의무자부양능력특례기준표 179 생계급여 나. 지급기준 < 표생략 > < 중략 > 2017 년보장시설수급자 1 인당월급여지급기준 지급기준구분월평균급여액 ( 참조 )1 식단가 전체평균 236,038 원 2,348 원 30 인미만시설 248,961 원 2,490 원 2) 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유예 < 중략 > 보장시설수급자의부양의무자부양능력특례기준표 182 생계급여 나. 지급기준 < 표생략 > < 중략 > 2018 년보장시설수급자 1 인당월급여지급기준 지급기준구분월평균급여액 ( 참조 )1 식단가 전체평균 238,776 원 2,375 원 30 인미만시설 251,849 원 2,519 원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개정사항반영 30 인이상 100 인미만시설 220,393 원 2,177 원 30 인이상 100 인미만시설 222,950 원 2,202 원 100 인이상 ~ 300 인미만시설 217,292 원 2,142 원 100 인이상 ~ 300 인미만시설 219,813 원 2,167 원 300 인이상시설 216,722 원 2,136 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급여도출방식 > 통계청 ʼ14 년 3/4 ʼ15 년 2/4 분기의소득 10 분위별가구당가계수지 ( 전국 2 인 ) 통계중 1 분위가구의지출자료활용 포함된항목 : 01. 식료품, 비주류음료, 03. 의류, 신발, 08. 통신중통신서비스, 09. 오락 문화비 1 식단가 : 2016 년 1 식단가는월급여액에서 취사연료비, 피복 신발비등에해당하는 22,356 원을뺀금액에월 91 식으로나눈값임 < 보장시설생계급여단가의개념 > 1 식평균단가 2,348 원은 < 이하생략 > 300 인이상시설 219,236 원 2,161 원 < 삭제 > < 보장시설생계급여단가의개념 > 1 식평균단가 2,375 원은 < 이하생략 > xxii

25 주요변경사항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년보장시설수급자 1 인당일단위 시설 수급자 급여 지급액 30 인미만 시설 지급기준 30 인이상 ~ 100 인미만시설 100 인이상 ~ 300 인미만시설 300 인 이상 시설 년보장시설수급자 1 인당일단위 시설 수급자 급여 지급액 30 인미만 시설 지급기준 30 인이상 ~ 100 인미만시설 100 인이상 ~ 300 인미만시설 300 인 이상 시설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개정사항반영 1 일 / 1 인당 8,185 원 7,246 원 7,144 원 7,125 원 1 일 / 1 인당 8,280 원 7,330 원 7,227 원 7,208 원 시설수급자 1 일생계급여액산출기초 : 시설규모별월평균급여액 12 개월 /365 일 시설수급자 1 일생계급여액산출기초 : 시설규모별월평균급여액 12 개월 /365 일 년보장시설수급자월동대책비 구분 및특별위로금지급기준 지급기준 30 인미만시설 30 인이상 ~ 100 인미만시설 100 인이상 ~ 300 인미만시설 300 인이상시설 년보장시설수급자월동대책비 구분 및특별위로금지급기준 지급기준 30 인미만시설 30 인이상 ~ 100 인미만시설 100 인이상 ~ 300 인미만시설 300 인이상시설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개정사항반영 월동 대책비 매년 10 월 34,855 원 30,855 원 30,421 원 30,341 원 ( 연1회 ) 월동 대책비 매년 10 월 ( 연 1 회 ) 35,259 원 31,213 원 30,774 원 30,693 원 특별 위로금 설 추석전월 ( 연 2 회 ) 35,400 원 ( 수급자개인별직접지급 ) 특별 위로금 설 추석전월 ( 연 2 회 ) 35,800 원 ( 수급자개인별직접지급 ) 설이 1 월인경우에는당월 (1 월 ) 에지급 설이 1 월인경우에는당월 (1 월 ) 에지급 186 Ⅳ.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급여 < 중략 > 바. 정부양곡할인지원 1)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개요 정부양곡공급내용 : 2016 년산정부구매일반미 판매가격 : 농림부고시 (2017 년정부관리양곡판매가격 ) 의기초생활보장시설용가격적용 (* ʼ17 년 1 월초고시 ) 188 Ⅳ.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급여 < 중략 > 바. 정부양곡할인지원 1)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개요 정부양곡공급내용 : 2017 년산정부구매일반미 판매가격 : 농림부 ʻʻ2018 년정부관리양곡판매가격표 ʼʼ 의기초생활보장시설가격적용 ( 농림부기시행 )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개정사항반영 xxiii

2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207 의료급여법 에의한수급권자 : 행려 환자 라. 유의사항행려환자에대한신원확인요령 1 차지문감식결과동일지문이없는것 으로판명된경우 2~3 개월간격으로재차지문감식을의뢰하고, 6 개월이내에 3 차까지의뢰 < 신설 > 209 의료급여법 에의한수급권자 : 행려환자 라. 유의사항행려환자에대한신원확인요령 1 차지문감식결과동일지문이없는것 으로판명된경우 2~3 개월간격으로재차지문감식을의뢰하고, 6 개월이내에 3 차까지의뢰 2 차지문감식시경찰이직접지문채취할수있도록경찰서협조요청 2018 년의료급여사업안내개정사항반영 - 3 차에걸친지문감식에도불구하고동일지문이없는것으로판명된경우, 유전자감식을 1 회행할것 < 중략 > 행려환자로책정된수급자사후관리 < 신설 > < 중략 > 3 차에걸친지문감식에도불구하고 지문손상이심하여동일지문이없는것으로판명된경우, 유전자감식을 1 회행할것 < 중략 > 행려환자로책정된수급자사후관리 < 중략 > xxiv

27 주요변경사항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참고 : 장기입원행려환자시설전환처리요령 사실조사 : 장애, 의사소통능력등시설생활가능여부등파악 입소가능시설파악및입소절차등확인 개인별시설보호계획수립후최적입소시설파악및입소자격확인 * * 주민등록, 수급자및등록장애인여부등 무등록자의성 본창설 부양의무자확인공고 ( 가정복지관련부서 )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증명신청 ( 민원관련부서 ) 성 본의창설허가재판청구 ( 관할가정법원 ) * 기아발견조서첨부 ( 없을경우재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직권등록 ( 민원관련부서 ) * 성 본창설허가재판서등본수령후 기아발견조서를신고서로접수 xxv

2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주민등록신청 ( 관할동주민센터 ) * 가족관계등록부및신청공무원의재직 증명서첨부하여등록기준지동주민센터에협조요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신청등 기초수급자신청및장애인등록 * 등 * 수급자는장애진단비용면제되므로장 애등록필요한경우수급자책정이후입원중인의료급여기관에장애등록관련서류요청할것 시설보호전환 기초수급자책정후시설보호전환추진 시설소재지지자체에입소의뢰 입소결정공문수신후해당시설로결정사실통보 제 8 장부록 319 노숙인현황 연도별노숙인등현황 ( 연도말기준 ) ( 단위 : 명 ) 연도 ʼ11 ʼ12 ʼ13 ʼ14 ʼ15 합계 13,145 12,391 12,656 12,347 11,901 자활 3,282 2,741 2,095 1,949 1,683 일시보호 , 노숙인현황 연도별노숙인등현황 ( 연도말기준 ) ( 단위 : 명 ) 연도 ʼ12 ʼ13 ʼ14 ʼ15 ʼ16 합계 12,391 12,656 12,347 11,901 10,645 자활 2,741 2,095 1,949 1,683 1,613 일시보호 , 노숙인통계현행화 거리노숙인 1,121 1,081 1,197 1,138 1,125 거리노숙인 1,081 1,197 1,138 1, 재활 요양 8,742 8,569 8,520 8,361 8,048 재활 요양 8,569 8,520 8,361 8,048 7,265 쪽방주민 5,991 5,891 5,992 6,147 6,072 쪽방주민 5,891 5,992 6,147 6,072 6,053 시도별노숙인등현황 시도별노숙인등현황 ʼ 월말현재기준 ʼ 월말현재기준 < 표생략 > < 표생략 > 320 ~ 노숙인시설현황 < 중략 > < 신설 > 322 ~ 노숙인시설현황 < 중략 > 붙임 4. 노숙인급식시설현황 노숙인시설현행화 < 표생략 > < 표생략 > xxvi

29 제 1 장 노숙인등복지사업기본방향 1. 사업목적 2. 주요연혁 3.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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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1 장노숙인등복지사업기본방향 제 1 장 노숙인등복지사업기본방향 1 사업목적 노숙인등에대한복지서비스제공체계를구축하여자립및사회복귀를증진할수있도록지원하고노숙인시설 ( 이하 시설 이라함 ) 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과국고보조사업수행에따른보조금의교부신청및실적보고등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으로써노숙인등의보호에적정을기하고효율적인시설운영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2 주요연혁 : 부랑인의신고 단속 수용보호와귀향및사후관리에관한업무처리지침마련 ( 내무부훈령제410호 ) : 정부차원의부랑인보호대책마련 거리에서배회하는구걸행위자를단속하여수용보호 사회저변층의생계보장과명랑사회의구현및사회안정도모 : 부랑인선도시설운영규정제정 ( 보건사회부훈령제523호 ) 형제복지원사건이후부랑인시설운영개선을위해입 퇴소절차개선, 수용보호의전문성확보및직업보도강화등복지서비스제고및시설운영의내실화 : 사회복지사업법제34 조제4항에서 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 제정을위한법적근거마련 ( 훈령 부령 ) : 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제정 ( 부령제165호 ) : 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개정 ( 부령제229호 ) 3

3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개정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 부령제307호 ) :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개정 ( 부령 1호 ) :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개정 ( 부령 141호 ) :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개정 ( 부령 93호 )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 ( 법률제10784 호 )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 ( 대통령령제23842호 )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 ( 부령제126호 ) 및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폐지 : 제 1차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종합계획수립 공포 3 기본방향 가. 노숙인등에관한제반사항은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나. 시설운영에따른소요경비는국가 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과자부담으로충당한다. 시설예산배정은시설운영비와기능보강사업비로구분하고, 시설운영비는시설별로인건비, 관리운영비및자활프로그램사업비로구분하되시설간균형발전과집행의자율성을확대하여탄력적인시설운영이되도록한다. 다. 노숙인은입소자의특성에따라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결핵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등전문시설에전원하거나시설내에서분리보호함으로써장애별 질환별전문적서비스가제공되도록한다. 라. 전국시설의균형적이고지속적인발전을도모하고시설운영에대한정기적인평가를실시하여공개적이고투명한시설운영으로공신력을높인다. 4

33 제 1 장노숙인등복지사업기본방향 마. 시설직원교육을전문분야별로심도있게추진하여전직원을사회복지전문가로육성한다. 바. 시설별로지역특성에적합한자립지원및자활교육과재활치료를적극추진하여단순수용보호를벗어나정상적인사회인으로조기에복귀시키도록한다. 사. 지역주민과의유대를강화하여입소자들이보다용이하게지역사회에접근할수있도록지역사회의인적 물적자원을최대한활용한다. 아. 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은시설을운영함에있어서입소 퇴소자관리절차준수, 인권시비방지, 안전사고예방, 사망자처리보고, 시설설치기준준수및자립지원, 자활교육의실효성확보등노숙인복지향상및시설발전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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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2 장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1. 목적 2. 구성 3. 총칙 4. 종합계획의수립등 5. 복지서비스제공 6. 노숙인시설의설치 운영 7. 보칙 8. 벌칙 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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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제 2 장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1 목적 노숙인 ( 露宿人 ) 등의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보호하고재활및자립을위한기반을 조성하여이들의건전한사회복귀와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2 구성 총칙 / 종합계획의수립등 / 복지서비스제공 / 노숙인시설 / 보칙 / 벌칙 / 부칙 3 총칙 가. 노숙인등의정의 노숙인등 이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 18세이상인사람을말함 상당한기간동안일정한주거없이생활하는사람 노숙인시설을이용하거나상당한기간동안노숙인시설에서생활하는사람 상당한기간동안주거로서의적절성이현저히낮은곳에서생활하는사람나.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노숙등을예방하고, 노숙인등의권익을보장하며, 보호와재활및자활을지원하기위한정책을마련하여노숙인등의사회복귀및복지를향상시킬책임을짐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노숙인등을위한지원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하여 9

3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관련민간단체와협력하여야함 다. 노숙인등의권리와책임노숙인등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부터적절한주거와보호등을제공받을수있으며, 스스로생활수준을향상시키기위하여성실히노력하여야함노숙인등은응급상황발생시경찰또는노숙인등관련업무종사자의응급조치에응하여야함라. 다른법률과의관계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에서특별히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에서정하는바에따름 4 종합계획의수립등 가.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종합계획의수립종합계획의수립주체 : 보건복지부장관종합계획의수립시기 : 5년마다종합계획의내용 노숙인등에대한정책의목표와방향 노숙인등의발생예방 사후관리및감소방안 정책성과지표와재정계획 노숙인시설의설치 확보및주거지원 복지서비스등에관한사항 민간협력에관한사항 노숙인등의보호와자립을위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력에관한사항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종합계획의운영결과에대한분석 평가에관한사항 노숙인등의증감과관련된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여건및그변화에대한전망 여성 장애 고령 청년노숙인등에대한보호계획 정신보건법 제4 조의 3에따른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과연계 협력사업을통한노숙인 10

39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등의정신건강증진계획 노숙인시설의종사자에대한교육 연수사업 그밖에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을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종합계획의수립 보건복지부장관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협의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따른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 종합계획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동일함 보건복지부장관은확정 변경된종합계획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에게통보자료의협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종합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공공기관 사회단체및그밖의민간기업의장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등협조를요청할수있음 협조를요청받은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함 나. 시행계획의수립 시행등시행계획의수립주체및분야 보건복지부장관 : 전체노숙인등지원정책전반 ( 사회복지분야 ) 국토교통부장관 : 전체노숙인등에대한주거지원 고용노동부장관 : 전체노숙인등에대한고용지원 시 도지사 : 해당시 도의노숙인등에대한지원정책전반시행계획의수립시기및절차 다음년도시행계획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 ) :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시행계획의추진실적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 ) :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및시 도의추진실적을종합하여성과를평가하고그결과를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 11

4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장관은추진실적의평가를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이에필요한조사 분석등을전문기관에의뢰가능 다. 노숙인등실태조사 실태조사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실태조사시기 : 5 년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수시조사가능 실태조사내용 노숙인등의수, 거주지, 거주형태, 성별, 나이등노숙인등의유형별현황에관한 사항 노숙인등의장애및질병현황등에관한사항 노숙인등이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제공받고있는복지서비스의유형, 급여액, 사회복지시설이용등에관한사항 노숙인등이공공기관및민간으로부터지원받고있는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실태조사를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이를전문기관에의뢰가능 라. 국회에대한보고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 2( 국회에대한보고 ) 보건복지부장관은매년종합계획의주요내용, 해당연도의시행계획, 전년도시행계획의추진실적, 추진실적의평가를확정한후지체없이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5 복지서비스제공 가. 주거지원주거지원의기준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10 조제 1항에따른주거지원을하려는경우에는노숙인등의성별 연령 직업, 건강 12

41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상태및본인의의사등과관련노숙인시설의장의의견을고려하여해당노숙인등에게적합한주거지원을하여야함주거지원의방법및절차 ( 노숙인복지시설에의한보호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10 조제1 항제1 호에따른주거지원을하려면법제16 조제1 항제1 호부터제4 호까지의노숙인복지시설의장에게노숙인등에대한보호를의뢰하여야함 구체적인절차는노숙인등의입소절차참조 ( 사회복지시설및타보호시설에서의보호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10 조제1 항제2 호에따른주거지원을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따른사회복지시설및다른법률에따른보호시설의장에게노숙인등에대한보호를의뢰하여야함 이경우해당보호시설의장은정당한사유없이노숙인등의보호를거부하여서는아니됨 ( 임대주택의공급및임시주거비지원 ) 국토교통부의관련지침및각지자체의정책에따름 13

4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참고 1 임대주택공급절차 - ( 입주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자활 재활 요양시설에 3개월이상거주 ( 주거지원신청일을기준으로하되, 최근 1년간거주기간을합산하여산정가능 ) 하는사람중거주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주거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 ( 소득기준 )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50% 이하인자 - ( 재산기준 ) 토지 5,000만원이하, 차량 2,200만원이하 ( 취득가액기준으로매년 10% 감가상각, 영업 장애인용제외 ) 소유 토지또는차량명의도용입증하면가능 * 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 참고 시 군 구 LH 신청인 주민센터, 운영기관 근로실적평가입주자격판단입주우선순위판단 입주자선정委운영 자격조회주택지원 14

43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참고 2 임시주거비지원 ( 서울시사례 ) - ( 지원내용 ) 고시원등월세 (20~25 만원이내, 최장 3~4개월 ) 및생활용품비지원, 주민등록복원 장애인등록 수급권지정등집중사례관리실시 - (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제출 종합지원센터등 검토후예산배정 대상자상담및지원승인요청 지원대상승인 시, 자치구종합지원센터등시, 자치구 주거비지원및사례관리 종합지원센터등 주거지원서비스의제공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노숙인등에게법제10 조제1 항제3 호또는제4 호의주거지원을하는경우에는거주안정성유지및지역사회정착에필요한서비스를함께제공할수있음 나. 급식지원노숙인급식시설의설치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설치하여운영할수있음노숙인급식시설의설치기준 노숙인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88 조제1 항에따라신고된집단급식소여야함 식품위생법 제88조제4항에따른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기준에따름노숙인급식시설의신고 운영등 국가및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노숙인급식시설을설치 운영하려면아래의서류를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1 노숙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포함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94 조제 2항에따른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증사본 15

4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시장 군수 구청장은노숙인급식시설설치 운영기준에적합한경우에한해신고수리 후신고증발급 노숙인급식시설설치 운영신고절차 각시 군 구에노숙인급식시설설치 운영신고 각시 군 구는신고서접수 각시 군 구는설치신고요건확인 각시 군 구는신고증교부 급식시설설치 운영신고위반시 500 만원이하과태료부과 식품위생법령의집단급식소설치 운영관련규정 집단급식소의정의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면서 1 회 50 명이상에게식사를 제공하는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 2 조, 같은법시행령제 2 조 ) 집단급식소의신고절차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94 조참조 집단급식소의운영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36 조및제 37 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95 조참조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96 조참조 [ 별표 25] < 개정 >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 ( 제 96 조관련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음식물을먹는객석에서그내부를볼수있는구조로되어있어야한다. 다만, 병원 학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나. 조리장바닥은배수구가있는경우에는덮개를설치하여야한다. 다. 조리장안에는취급하는음식을위생적으로조리하기위하여필요한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및손씻는시설을각각설치하여야하고, 폐기물용기는오물 악취등이누출되지아니하도록뚜껑이있고내수성재질 [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에프알피 (FRP) 테프론등물을흡수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로된것이어야한다. 라. 조리장에는주방용식기류를소독하기위한자외선또는전기살균소독기를설치하거나열탕세척소독시설 ( 식중독을일으키는병원성미생물등이살균될수있는시설이어야한다 ) 을갖추어야한다. 마. 충분한환기를시킬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자연적으로통풍이가능한구조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6

45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바. 식품등의기준및규격중식품별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온도가유지될수있는냉장시설또는냉동시설을갖추어야한다. 사. 식품과직접접촉하는부분은위생적인내수성재질로서씻기쉬우며, 열탕 증기 살균제등으로소독 살균이가능한것이어야한다. 아. 냉동 냉장시설및가열처리시설에는온도계또는온도를측정할수있는계기를설치하여야하며, 적정온도가유지되도록관리하여야한다. 자. 조리장에는쥐 해충등을막을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 5 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한지하수등을공급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지하수를사용하는경우에는용수저장탱크에염소자동주입기등소독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나. 지하수를사용하는경우취수원은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그밖에지하수가오염될우려가있는장소로부터영향을받지아니하는곳에위치하여야한다. 3. 창고등보관시설 가. 식품등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창고를갖추어야한다. 나. 창고에는식품등을법제 7 조제 1 항에따른식품등의기준및규격에서정하고있는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온도에서보관할수있도록냉장 냉동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조리장에갖춘냉장시설또는냉동시설에해당급식소에서조리 제공되는식품을충분히보관할수있는경우에는창고에냉장시설및냉동시설을갖추지아니하여도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조리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장소에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위치한건축물안에나목부터라목까지의기준을갖춘공동화장실이설치되어있거나인근에사용하기편리한화장실이있는경우에는따로화장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나. 화장실은정화조를갖춘수세식화장실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상 하수도가설치되지아니한지역에서는수세식이아닌화장실을설치할수있다. 이경우변기의뚜껑과환기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 화장실은콘크리트등으로내수처리를하여야하고, 바닥과내벽 ( 바닥으로부터 1.5 미터까지 ) 에는타일을붙이거나방수페인트로색칠하여야한다. 라. 화장실에는손을씻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17

4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다. 의료지원노숙인진료시설의설치 운영 노숙인진료시설의설치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설치하여운영할수있음 노숙인진료시설의설치 운영기준 노숙인진료시설은 의료급여법 제9 조제2 항제1 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제1 차의료급여기관또는같은항제2 호에따른제2 차의료급여기관이어야함 노숙인진료시설의설치 운영기준은 의료법 등의료관계법령에따름 노숙인진료시설의지정신청 국가및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노숙인진료시설을설치하여지정받기위해서는아래의서류를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노숙인진료시설지정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포함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또는제27조제 2항에따른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또는의료기관개설허가서의사본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정신청의료기관이노숙인진료시설설치 운영기준및지정기준에적합한경우, 해당의료기관을노숙인진료시설로지정할수있음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노숙인진료시설의지정 지정주체 : 의료기관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지정대상 : 국공립병원, 보건소또는민간의료기관 노숙인진료시설의지정기준 의료급여법 제9 조제2 항제1 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제1 차의료급여기관또는같은항제2호에따른제2차의료급여기관일것 해당지역노숙인의발생실태, 노숙인의건강및질병상태를고려할때충분한의료서비스를지원할수있는시설 장비등을갖출것 18

47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지정시고려사항 : 시 군 구청장은시 도지사및보건복지부장관과의협의를거쳐 지정후지정서발급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 4 호서식 노숙인진료시설지정절차 신청또는직권 각시 군 구는노숙인진료시설로지정을신청또는지정이필요한의료기관과사전협의및시 도협의 시 도는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와협의 각시 군 구는노숙인진료시설지정서발급 ( 시행규칙별지제 4 호서식 ) 보건복지부지정결과송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송부 의료자원심사시스템등록 기타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전문적인처치와수술등을필요로하는노숙인등에대한전문의료서비스의제공을국공립병원, 보건소또는민간의료기관에의뢰하거나위탁할수있음 국민건강보험또는의료급여수급을받을수없는노숙인에대해지방자치단체는의료비예산을확보하여보호할것 라. 고용지원 지방자치단체는노숙인등의고용을지원하고촉진하기위하여고용정보의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등필요한조치와고용을촉진하기위하여공공일자리제공등자활지원사업실시 민간의자활지원사업신고절차 시 군 구에노숙인자활지원사업신고시아래의서류를제출 노숙인자활지원사업실시신고서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 법인의정관 ( 법인인경우만해당 ) 1부 사업계획서및예산서각 1부 고용지원의유형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노숙인등의고용을지원하고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및조치를할수있음 19

4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직업지도사업 : 노숙인등이능력및적성에맞는직업을가질수있도록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및직업지도를하는사업 고용촉진사업 : 노숙인등의취업의욕및직업능력을높이고집중적인취업알선을하는사업 공공일자리사업 : 노숙인등을직접고용하여거리청소, 급식보조및상담보조등의공공근로를수행하는사업 그밖에고용정보의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등노숙인등의고용을촉진하기위한사업및조치 - 고용지원서비스의제공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노숙인등에게고용지원을하는경우고용의안정성유지에필요한서비스를함께제공할수있음 - 자활지원사업에관한경과조치 이규칙시행당시노숙인등에대해자활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는이규칙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제7 조에따른요건을갖추어신고하여야함 자활지원사업실시신고위반시 500만원이하과태료부과 마. 응급조치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또는노숙인등관련업무종사자는중대한질병, 동사 ( 凍死 ) 등노숙인등에관한응급상황을신고받거나발견한때에는지체없이필요한조치수행응급상황의범위 결핵예방법 제2 조제1 호에따른결핵,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 조제2 호 제 4호에따른제1 군감염병 제 3군감염병및 정신보건법 제3 조제1 호에따른정신병 ( 기질적정신병을포함한다 ) 인격장애 알코올및약물중독기타비정신병적정신장애등중대한질병에걸린경우로서응급조치를하지아니하면죽거나다른사람에게감염시키거나위해 ( 危害 ) 를끼칠우려가현저히높은경우 거리, 공원또는역사 ( 驛舍 ) 주변등에방치되어추위로사망할우려가있는경우 20

49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폭염 ( 暴炎 ) 으로인한탈수또는열사병등으로사망할우려가있는경우 그밖에부상등위급한상태로서즉시필요한응급조치를받지아니하면생명을보존할수없거나심신에중대한장해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경우 의료급여법 에따른행려환자또는의료급여수급자로서지원받기위한응급의상황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제2조제1 호내지제3호 ) 에의거함응급조치의범위 응급상황이발생한현장에서의응급처치, 병원응급실이송및입원의뢰, 법제16 조에따른노숙인복지시설의장에게보호의뢰등응급상황에처한노숙인등의보호를위한일체의응급조치 다만, 경찰의응급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따른보호조치를말함노숙인등관련업무종사자의범위 지방자치단체의노숙인업무담당공무원, 노숙인복지시설및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종사자기타 지방자치단체는 2018 년 혹서기노숙인등보호대책, 2017~2018 년 동절기노숙인등보호대책 을참고로폭염및혹한에의한노숙인안전사고방지를위한대책을수립 시행 21

5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6 노숙인시설의설치 운영 가. 노숙인시설의유형 이전 ( 사회복지사업법 및 부랑인및노숙인시설설치 운영규칙 ) 노숙인시설 노숙인쉼터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 종합지원센터 부랑인시설 이후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 ) 노숙인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나. 기존노숙인시설에대한경과조치 노숙인법시행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라설치된부랑인복지시 설 노숙인재활시설또는노숙인요양시설로간주 22

51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노숙인법시행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라설치된노숙인쉼터 노숙인자활시설로간주 노숙인법시행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라설치된종합지원센터 ( 구 상담보호센터 )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간주 다만, 국가와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운영하는노숙인시설 ( 쪽방상담소제외 ) 은 법시행후 1 년이내에노숙인법제 15 조제 3 항에따른설치 운영기준을갖추어 다시신고해야함 노숙인복지법시행전에설치된쪽방상담소는노숙인복지법부칙제 2 조 ( 부랑인및노숙인보호를위한시설에관한경과조치 ) 가적용되지않으므로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급식시설및노숙인진료시설제외 ) 의설치신고 ( 시행규칙제 8 조 ) 규정준수해야함 다. 노숙인복지시설의종류별사업내용 종류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 노숙인자활시설 3. 노숙인재활시설 4. 노숙인요양시설 사업내용및기준 노숙인등에대한일시적인잠자리제공, 급식제공, 응급처치등일시보호기능을주로수행하면서종합지원센터에상담의뢰, 병원진료연계, 생활물자지원 보관등부가적서비스를제공 건강상특별한문제가없고일할의지및직업능력이있는노숙인등을입소시켜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또는전문적인직업상담 훈련등의복지서비스를직접제공하거나직업훈련기관또는고용지원기관등과의연계를통해노숙인등의자활 자립을지원 신체장애, 정신장애, 그밖의질환등으로인하여자립이어렵고치료와보호가필요한노숙인등을입소시켜치료및각종재활프로그램을제공하고사회적응훈련을실시함으로써노숙인등의신체적 정신적재활을통한자립기반조성을지원 건강상의문제등으로인하여단기간내가정및사회복귀가어려운노숙인등을입소시켜상담 치료또는요양서비스를제공 5. 노숙인급식시설노숙인등에게필요한급식서비스를제공 6. 노숙인진료시설노숙인등에대한진단 치료 재활등의료서비스를제공 7. 쪽방상담소쪽방거주자에대한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기타행정지원서비스를제공 23

5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라. 노숙인시설의설치 운영기준및신고절차 1) 공통사항설치 운영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지방자치단체외의자 ( 민간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직접설치한노숙인시설을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위탁하여운영하게할수있음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경우 이후에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만이설치할수있음 노숙인복지시설설치신고절차 ( 민간이설치하는경우 ) 노숙인급식시설및노숙인진료시설은별도절차에따름 별지제1 호서식에따른노숙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법인의정관 ( 법인에한한다 ) 1부 시설운영에필요한재산목록 ( 소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되, 국 공유의토지또는건물에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로갈음할수있다 ) 1부 사업계획서및예산서각 1부 시설의평면도 ( 시설의층별및구조별면적을표시하여야한다 ) 와건물의배치도각 1부 신고서를제출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 ) 건물등기부등본및토지등기부등본을확인한후노숙인복지시설설치 운영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신고를수리하고별지제2호서식의노숙인복지시설신고증을발급 기존에국가및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운영하고있는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종합지원센터 ( 구상담보호센터 ) 는노숙인복지법령에서정하는설치 운영기준을갖추어법시행후 1년이내 ( 일까지 ) 에다시신고하여야함 24

53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시설운영의기준 노숙인등관리기록 입소시설 ( 노숙인자활 재활 요양시설 ) 및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장은보호하고있는노숙인등에대하여별지제12 호서식의신상기록카드 ( 입소시설에한한다 ) 및별지제13호서식의입소자등명부를작성 관리하여야함 입소시설및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장은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요청이있는때에는노숙인등의신상기록카드또는입소자등명부를제출하거나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함 급식위생입소시설또는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장은보호하고있는노숙인등의급식위생을위하여다음의조치를취하여야함 노숙인등이필요한영양을섭취할수있도록식단을작성 시행할것 식단은영양사가작성하되, 영양사가없는시설은보건소또는보건지소의지도를받아식단을작성할것 감염병또는화농성등의질환을가진자로하여금식사를조리하지못하도록할것 상수도아닌음용수를사용하는경우에는매분기 1회이상수질검사를받도록할것 사망자의처리 입소시설또는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장은노숙인등이해당시설에보호중인기간중에사망한때에는지체없이사망진단또는검안을실시하고, 연고자에게사망일시및사망이유를통지하여야함. 이경우연고자가없거나연고자를알수없는경우에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및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2( 연고자 ), 제9조 ( 무연고시신등의처리 ) 에따라처리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노숙인시설이상기규정에따라사망자처리를하도록지도 감독을하여야함 입소시설또는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장은별지제15 호서식의사망자조치사항보고서에의하여노숙인등의사망일시 사망원인및사체처리내용등에관한사항을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월 1회보고하여야함 25

5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금품의보관등 입소시설및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장은노숙인등을당해시설에서보호할때에본인이원하는경우소지한금품을보관하여야하며, 노숙인등이요구할때이를반환하여야함 장부등의비치 노숙인시설 ( 노숙인급식시설및노숙인진료시설을제외한다 ) 에는다음의장부및서류를비치하여야함 시설의연혁에관한기록부 재산목록과그소유를증명하는서류 시설운영일지 시설의장및직원의인사기록부 ( 이력서및사진을포함한다 ) 예산서및결산서 총계정원장및수입 지출보조부 금전및물품의출납부와그증빙서류 보고서철및관계행정기관과의문서철 소속법인의정관및관계결의서류 ( 법인인경우에한한다 ) 직원의인사 복무및시설운영에관한규정 2)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설치 운영기준이용기간 시설입소여부를결정할때까지 30일이내보호 노숙인이일시적으로보호받기를희망하는경우나응급상황에처한노숙인의보호를요청받은경우에는월최대 20 일이용가능하나불가피한경우노숙인의건강상태등에따라 10일간보호기간연장가능여성노숙인이많은지역에는여성전용노숙인일시보호시설로운영가능노숙인복지시설 ( 급식시설 진료시설 쪽방상담소제외 ) 은일시보호시설로설치되지않더라도최소한의일시보호기능을수행노숙인등의보호가시작된날로부터 3일이내건강진단실시 * 입소시설에서일시보호를하는경우에도 3일이내건강진단실시 26

55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시설입소희망자에게는식사제공 구분 시설면적 수면실면적 설 비 노숙인일시보호시설 특별시 광역시의경우 99 m2 (30 평 ) 이상, 특별시 광역시외의지역은 50 m2 (15 평 ) 이상일것 특별시 광역시의경우 49.5 m2 (15 평 ) 이상, 특별시 광역시외의지역은 26.4 m2 (8 평 ) 이상일것 수면실, 사무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 ( 목욕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 세탁실, 물품보관실, 급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 비고 > 1. 남녀를구분하여운영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여성전용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2. 다른노숙인시설과같은건물을사용하는경우에는거실을제외한나머지설비는공동으로사용할수있다. 3. 감염병환자는격리하여보호하여야한다. 4. 비상재해대비시설 (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소방시설및비상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는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에따른소화기구를갖추어두어야한다. 3) 노숙인자활 재활 요양시설의설치 운영기준 노숙인자활시설의설치 운영기준 구분 상시 30 명이상인시설 상시 30 명미만 10 명이상인시설 상시 10 명미만인시설 1 명당시설면적 m2이상 9.9 m2이상 9.9 m2이상 1 명당수면실면적 3.3 m2이상 3.3 m2이상 3.3 m2이상 설비 수면실, 사무실 ( 상담실겸용 ), 프로그램실, 의무실 (100 인이상인시설에한한다 ), 조리실, 화장실 ( 목욕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 급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수면실, 사무실 ( 상담실겸용 ), 조리실, 화장실 ( 목욕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 급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수면실, 사무실 ( 상담실겸용 ), 조리실, 화장실 ( 목욕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 급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 비고 > 1. 상시입소인원이 100 명을초과하는경우의시설면적은 제곱미터 제곱미터 0.7( 입소정원 100) 으로한다. 2. 시설이특별시및광역시의주거지역또는상업지역에설치될경우위표의 1 명당면적기준의 70 퍼센트로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3. 남녀를구분하여운영하여야하며, 시설의설비와구조는보호하고있는노숙인등의성별및장애유형별특성에맞도록하여야한다. 4.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에따른소화기구를갖추어두어야한다. 27

5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노숙인재활시설의설치 운영기준 구분 상시 30 명이상인시설 상시 30 명미만 10 명이상인시설 상시 10 명미만인시설 입소정원 1 명당시설면적 15.9 m2이상 15.9 m2이상 m2이상 입소정원 1 명당수면실면적 5.0 m2이상 5.0 m2이상 3.3 m2이상 설비 수면실,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 (100 인이상인시설에한한다 ), 도서실또는오락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 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수면실, 사무실 ( 상담실겸용 ), 조리실, 화장실 ( 목욕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 급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수면실, 조리실, 화장실 ( 목욕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 급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 비고 > 1. 입소정원이 100 명을초과하는경우의시설면적은 15.9 제곱미터 제곱미터 0.7( 입소정원 100) 으로한다. 2. 시설이특별시및광역시의주거지역또는상업지역에설치될경우위표의 1 명당면적기준의 70 퍼센트로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3. 남녀를구분하여운영하여야하며, 시설의설비와구조는보호하고있는노숙인등의성별및장애유형별특성에맞도록하여야한다. 4. 정신질환자및알코올중독자는구분하여수용하고, 감염병환자는격리하여수용하여야한다. 5. 공동작업장은시설에서자활사업을운영하려는경우설치하여야한다. 6.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에따른소화기구를갖추어두어야한다. 노숙인요양시설의설치 운영기준 구분 상시 30 명이상인시설 상시 30 명미만 10 명이상인시설 상시 10 명미만인시설 입소정원 1 명당시설면적 m2이상 m2이상 m2이상 입소정원 1 명당수면실면적 6.6 m2이상 6.6 m2이상 3.3 m2이상 설비 수면실,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 (100 명이상인시설에한한다 ), 도서실또는오락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 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수면실, 사무실 ( 상담실겸용 ), 조리실, 화장실 ( 목욕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 급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수면실, 조리실, 화장실 ( 목욕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 급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 비고 > 1. 입소정원이 100 명을초과하는경우의시설면적은 제곱미터 제곱미터 0.7( 입소정원 100) 으로한다. 2. 시설이특별시및광역시의주거지역또는상업지역에설치될경우위표의 1 명당면적기준의 70 퍼센트로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3. 남녀를구분하여운영하여야하며, 시설의설비와구조는보호하고있는노숙인등의성별및장애유형별특성에맞도록하여야한다. 4. 정신질환자및알코올중독자는구분하여수용하고, 감염병환자는격리하여수용하여야한다. 5. 공동작업장은시설에서자활사업을운영하려는경우설치하여야한다. 6.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에따른소화기구를갖추어두어야한다. 28

57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4) 노숙인급식시설의설치 운영기준설치 운영기준 노숙인급식시설을 식품위생법 제88 조제1 항에따라신고된집단급식소여야함 식품위생법 제88조제4항에따른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기준을따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96 조관련 [ 별표 25] < 개정 > 1. 조리장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 가. 조리장은음식물을먹는객석에서그내부를볼수있는구조로되어있어야한다. 다만, 병원 학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나. 조리장바닥은배수구가있는경우에는덮개를설치하여야한다. 다. 조리장안에는취급하는음식을위생적으로조리하기위하여필요한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및손씻는시설을각각설치하여야하고, 폐기물용기는오물 악취등이누출되지아니하도록뚜껑이있고내수성재질 [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에프알피 (FRP) 테프론등물을흡수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로된것이어야한다. 라. 조리장에는주방용식기류를소독하기위한자외선또는전기살균소독기를설치하거나열탕세척소독시설 ( 식중독을일으키는병원성미생물등이살균될수있는시설이어야한다 ) 을갖추어야한다. 마. 충분한환기를시킬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자연적으로통풍이가능한구조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바. 식품등의기준및규격중식품별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온도가유지될수있는냉장시설또는냉동시설을갖추어야한다. 사. 식품과직접접촉하는부분은위생적인내수성재질로서씻기쉬우며, 열탕 증기 살균제등으로소독 살균이가능한것이어야한다. 아. 냉동 냉장시설및가열처리시설에는온도계또는온도를측정할수있는계기를설치하여야하며, 적정온도가유지되도록관리하여야한다. 자. 조리장에는쥐 해충등을막을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 5 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한지하수등을공급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지하수를사용하는경우에는용수저장탱크에염소자동주입기등소독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29

5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나. 지하수를사용하는경우취수원은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그밖에지하수가오염될우려가있는장소로부터영향을받지아니하는곳에위치하여야한다. 3. 창고등보관시설 가. 식품등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창고를갖추어야한다. 나. 창고에는식품등을법제 7 조제 1 항에따른식품등의기준및규격에서정하고있는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온도에서보관할수있도록냉장 냉동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조리장에갖춘냉장시설또는냉동시설에해당급식소에서조리 제공되는식품을충분히보관할수있는경우에는창고에냉장시설및냉동시설을갖추지아니하여도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조리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장소에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위치한건축물안에나목부터라목까지의기준을갖춘공동화장실이설치되어있거나인근에사용하기편리한화장실이있는경우에는따로화장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나. 화장실은정화조를갖춘수세식화장실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상 하수도가설치되지아니한지역에서는수세식이아닌화장실을설치할수있다. 이경우변기의뚜껑과환기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 화장실은콘크리트등으로내수처리를하여야하고, 바닥과내벽 ( 바닥으로부터 1.5 미터까지 ) 에는타일을붙이거나방수페인트로색칠하여야한다. 라. 화장실에는손을씻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집단급식소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면서 1 회 50 명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급식소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 조 ) 급식시설설치신고절차 국가및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노숙인급식시설을설치 운영하려면아래의서류를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노숙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포함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 1 호서식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94 조에따른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증사본 노숙인급식시설설치 운영신고절차 각시 군 구에노숙인급식시설설치 운영신고 각시 군 구는신고서접수 각시 군 구는설치신고요건확인 각시 군 구는신고증교부 30

59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5) 노숙인진료시설의설치 운영기준설치 운영기준 노숙인진료시설은 의료급여법 제9 조제 2항제 1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제1차의료급여기관또는같은항제2호에따른제2차의료급여기관일것 노숙인복지법령에서정하는외의노숙인진료시설의설치 운영과관련한제반사항은의료법령규정에따름노숙인진료시설지정절차 국가와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노숙인진료시설을설치 운영할경우 : 의료법시행규칙제25 조제 2항또는제27 조제 2항에따른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또는의료기관개설허가서의사본을첨부하여시 군 구청장에게지정신청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 시 군 구청장은신청기관이지정기준에적합한경우에노숙인진료시설로지정가능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 시 군 구청장이지정할경우 : 국공립병원, 보건소, 민간의료기관과협의하여지정노숙인진료시설지정기준 노숙인진료시설은 의료급여법 제9 조제 2항제 1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제1차의료급여기관또는같은항제2호에따른제2차의료급여기관일것 해당지역노숙인의발생실태, 노숙인의건강및질병상태를고려할때충분한의료서비스를지원할수있는시설 장비등을갖출것 6) 쪽방상담소의설치 운영기준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급식시설및노숙인진료시설제외 ) 의설치신고 ( 규칙제8조 ) 규정준수 법률시행이전에있던쪽방상담소도해당 * * 법률부칙제2조 ( 부랑인및노숙인보호를위한시설에관한경과조치 ) 가적용되지않음 구분 시설면적 설비 92 m2 (28 평 ) 이상일것 쪽방상담소 상담실, 사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급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비고 :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에따른소화기구를갖추어두어야한다. 31

6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7)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설치 운영기준설치주체 : 국가와지방자치단체 ( 부터 ) 기존에설치된종합지원센터 ( 구상담보호센터 ) 는설치주체와상관없이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전환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해당지역의노숙인등발생실태등을감안하여필요한경우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설치할수있음 구분 시설면적 설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특별시 광역시의경우 132 m2 (40 평 ) 이상, 특별시 광역시외의지역은 92 m2 (28 평 ) 이상일것 상담실, 사무실, 의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급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비고 :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에따른소화기구를갖추어두어야한다. 업무 법제10 조, 제12 조및제13 조에따른주거 의료 고용지원을위한상담및복지서비스연계 법제14조에따른응급조치 복지서비스이력관리 심리상담 노숙인등을노숙인시설간전원조치할경우이에대한조정및협의결정 법제19조제 3호에따른복지서비스이력관리를위한시스템사용 그밖에노숙인등에대한위기관리사업등노숙인등의복지증진에필요한사업으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사업 *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 2호에따른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따른정보시스템과연계할수있음 32

61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노숙인복지시설의서비스분류 ( 예시 ) 대상이용가능한시설내용 거리노숙인 입소시설노숙인 일시보호시설또는자활 재활 요양시설종합지원센터 노숙인급식시설노숙인진료시설, 무료진료소 쪽방상담소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노숙인요양시설 일시잠자리제공, 식사제공, 응급처치 주거 의료 고용지원을위한상담, 심리상담, 의료급여등복지서비스연계 3~4 개월주거비및생활용품비지원, 주민등록복원및수급자책정등 무료급식 무료진료 ( 노숙인진료시설에서의비급여항목은본인부담 ) 쪽방거주자 ( 노숙과쪽방거주를반복하여노숙인등에포함하여보호가필요한자 ) 에대한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및기타행정지원 일정기간보호 식사제공 무료진료 생활지도, 상담, 직업상담 훈련, 취업연계 3 개월이상거주자매입임대주택지원 잠자리제공 식사제공 의료급여 1 종 재활프로그램, 요양서비스 생활지도, 상담, 직업상담 훈련, 취업연계 3 개월이상거주자매입임대주택지원 33

6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마. 노숙인시설의종사자자격및배치기준 1) 종사자의직종별자격기준 구분시설장상담요원생활복지사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기준 1. 사회복지사자격을가진사람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부장급이상또는사회복지행정분야공무원으로 5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3. 종교관련업무에종사하는사람으로서종교단체의추천을받은사람 1. 사회복지사자격을가진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사회복지시설등에서 1 년이상상담업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1. 사회복지사자격을가진사람 2.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인정되는학교에서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여성학또는사회학을전공하고졸업한사람또는법령에따라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 개정 > 정신보건법 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 1항에따른정신보건전문요원의자격을가진사람 < 비고 > 1. 상담요원은다음각목의업무를담당한다. 가. 입소자에대한상담 ( 재활 자활 주거 고용상담을포함한다 ) 관찰및연고자확인나. 상담결과에따라입소자를전원조치대상자및장 단기보호대상자로구분관리다. 사회복지서비스의제공라. 상담일지작성및관리 2. 생활복지사는매일입소자의건강및생활에관한사항을점검하고지원하여야한다. 3. 정신보건전문요원은정신질환자의사회복귀촉진을위한생활훈련, 작업훈련, 심리상담및간호의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34

63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2) 종사자의직종별배치기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구분 상시 50 명이상이용시설 상시 30 명이상 50 명미만이용시설 상시 30 명미만이용시설 시설의장 1 명 1 명 1 명 행정책임자 1 명 상담요원 1 명이상 1 명 1 명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 1 명이상 1 명 1 명 생활복지사또는생활지도원 1 명이상 (50 명초과이용자 4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 1 명 ( 상담요원이겸직가능 ) 영양사 1 명 조리원 1 명이상 1 명 사무원 1 명 위생원 1 명이상 (50 명초과이용자 5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 비고 :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노숙인종합지원센터또는다른노숙인복지시설의부속시설로설치하는경우그시설의장은노숙인종합지원센터또는다른노숙인복지시설의장이겸직할수있다. 35

6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노숙인자활시설 구분 상시 50 명이상시설 상시 30 명이상 50 명미만인시설 상시 10 명이상 30 명미만인시설 시설의장 1 명 1 명 1 명 행정책임자 1 명 1 명 상담요원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5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 1 명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 ( 입소자가상시 100 명이상인시설만해당 ) 1 명이상 생활복지사또는생활지도원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4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이상 1 명이상 ( 상담요원이겸직가능 ) 영양사 1 명 조리원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5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 1 명 사무원 1 명이상 경비원 1 명이상 설비기사 ( 입소자가상시 100 명이상인시설만해당 ) 1 명이상 비고 : 30 명미만인시설의경우에는시설의장을비상근으로할수있다. 이경우시설의장을갈음하여상담요원을채용할수있다. 36

65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노숙인재활시설 구분 상시 50 명이상시설 상시 30 명이상 50 명미만인시설 상시 10 명이상 30 명미만인시설 시설의장 1 명 1 명 1 명 행정책임자 1 명 1 명 상담요원 1 명이상 1 명 1 명 생활복지사 의사 ( 촉탁의사 )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생활지도원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4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 1 명이상 1 명이상 1 명 1 명 1 명이상 1 명 1 명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5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이상 1 명이상 ( 상담요원이겸직가능 ) 영양사 1 명 조리원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5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 1 명 사무원 1 명이상 경비원 1 명이상 설비기사 ( 입소자가상시 100 명이상인시설만해당 ) 1 명이상 < 비고 > 1. 위표의직종외에시설특성상필요한경우에는배치종사자정원의 20 퍼센트범위에서생활복지사를물리치료사의직종으로변경하여배치할수있다. 2. 위표의직종외에시설특성상필요한경우에는배치종사자중정신보건전문요원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에따른작업치료사의직종으로변경하여배치할수있다 명미만인시설의경우에는시설의장을비상근으로할수있다. 이경우시설의장을갈음하여상담요원을채용할수있다. 37

6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노숙인요양시설 구분 상시 50 명이상시설 상시 30 명이상 50 명미만인시설 상시 10 명이상 30 명미만인시설 시설의장 1 명 1 명 1 명 행정책임자 1 명 1 명 상담요원 1 명이상 1 명 1 명 생활복지사 의사 ( 촉탁의사 )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 생활지도원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4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 1 명이상 1 명 1 명이상 1 명 1 명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5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이상 1 명이상 ( 상담요원이겸직가능 ) 영양사 1 명 조리원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5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 사무원 1 명이상 위생원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10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 경비원 1 명이상 설비기사 ( 입소자가상시 100 명이상인시설만해당 ) 1 명이상 < 비고 > 1. 위표의직종외에시설특성상필요한경우에는배치종사자정원의 20 퍼센트범위에서생활복지사를물리치료사의직종으로변경하여배치할수있다 명미만인시설의경우에는시설의장을비상근으로할수있다. 이경우시설의장을갈음하여상담요원을채용할수있다. 38

67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쪽방상담소 구분 쪽방상담소 시설의장 1 명 행정책임자 1 명 ( 시설의장이겸직가능 ) 상담요원 2 명이상 < 비고 > 1. 시설의장은비상근으로할수있다. 이경우시설의장이행정책임자를겸직할수없다. 2. 쪽방상담소를노숙인종합지원센터또는다른노숙인복지시설의부속시설로설치하는경우그 상담소의장은노숙인종합지원센터또는다른노숙인복지시설의장이겸직할수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구분시설의장행정책임자상담요원사회복지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명 1명 4명이상 1명이상 < 비고 > 1. 지역별로노숙인등의수를고려하여시설의장 1 명, 행정책임자 1 명, 상담요원 3 명이상, 사회복지사 1 명이상 (1 명을초과하는경우그중 1 명은행정책임자가겸직가능 ) 으로배치할수있다. 2. 상담요원은주거전문상담요원, 고용전문상담요원, 일반상담요원, 현장상담요원으로구분하여운영할수있다. 3. 필요에따라상담요원의 50 퍼센트이내에서정신보건전문요원을둘수있다. 상기배치기준은 노숙인복지법시행규칙 상노숙인시설의설치 운영을위한최소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그필요에따라자체예산의범위내에서 직종또는인원을추가할수있음. 바. 여성노숙인등에대한보호여성노숙인이많은지역에는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여성전용노숙인일시보호시설로운영가능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및쪽방상담소제외 ) 설치 운영하는자는남성과여성을구분하여운영하는등여성노숙인등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수행 39

6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사. 노숙인등의입 퇴소 1) 입소의기준 방법 절차입소의기준 시장 군수 구청장및입소시설 ( 노숙인자활 재활 요양시설 ) 의장은노숙인등을입소시설에입소시키려는경우에는해당노숙인등의건강상태, 근로능력, 필요한서비스등을고려하여입소를요청한노숙인등에게적합한시설로입소하도록하여야함입소의방법 자진입소 노숙인등은입소시설에직접입소를의뢰할수있음 입소의뢰 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관서 ( 지구대 파출소및출장소를포함 ) 의장은노숙인등을입소의뢰할수있음입소의절차 자진입소 입소시설의장에게입소신청 ( 본인 )* 연고자, 건강상태, 노숙생활실태, 자립계획등을조사 상담 ( 입소시설의장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입소심사요청 ( 입소시설의장 ) 입소심사 ( 입소 퇴소심사위원회 ) 입소시설의장에게입소의뢰서송부 ( 시 군 구 ) 입소 시군구에입소보고 ( 입소시설의장 ) * 복지대상자시설입소 ( 이용 ) 신청서활용 단, 노숙인자활시설의경우조사 상담을한후노숙인입소보고로갈음할수있음 입소의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장에게입소시설보호요청서송부 ( 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관서의장 ) 연고자, 건강상태, 노숙생활실태, 자립계획등을조사 상담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장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입소심사요청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장 ) 입소심사 ( 입소 퇴소심사위원회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장에게입소의뢰서송부 ( 시 군 구 ) 입소시설의장에게입소의뢰서송부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장 ) 입소 시 군 구에입소보고 ( 입소시설의장 ) 40

69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 시설에서보호하기시작한날로부터 30 일이내입소여부결정 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 또는경찰관서가속해있는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없는경우 : 입소시설의장에게입소시설보호요청서송부 ( 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관서의장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입소심사요청 ( 노숙인재활 요양시설의장 ) 또는입소보고 ( 노숙인자활시설의장 ) 경찰관서의장의경우입소시설보호요청서대신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별지제2호서식 ( 피구호자인계서 ) 으로갈음할수있음 단, 노숙인자활시설의경우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조사 상담을거쳐입소시설의장에게노숙인등입소의뢰서를제출하고입소시설의장은노숙인입소보고로갈음할수있음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의시설입소의뢰를입소시설이정당한사유없이거부할수없음입소 퇴소심사위원회의입소심사 입소시설의장또는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장은노숙인등의입소심사를요청한경우에는입소의뢰서를송부받은때까지해당노숙인등을각각해당입소시설에서보호하거나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보호 다만, 입소시설에서보호하는경우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노숙인등이직접입소시설의장에게입소를신청한경우에한함 심사위원회는노숙인등이노숙인일시보호시설또는입소시설에보호된날부터 30 일이내에노숙인등의연고자, 건강상태, 노숙생활실태, 자립계획등을검토하여입소여부를결정하고그결과를입소 퇴소심사서에기재하여이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함 이경우심사위원회는심사대상자에게입소가능한시설의종류및위치, 당해시설에서제공되는서비스등에대한정보를제공할수있음 긴급히보호를실시할필요가있는경우 ( 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 에는이지침의규정에따른절차일부를생략할수있음 입소를원하는노숙인이주민등록이말소되어주민등록을복원하는경우 주민등록법 제17 조와동법시행규칙 21조의규정에의거과태료경감 41

7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주민등록법 제 17 조 ( 다른법령에따른신고와의관계 ) 주민의거주지이동에따른주민등록의전입신고가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에따른거주지이동의전출신고와전입신고를한것으로본다.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 21 조 ( 과태료 ) 1 법제 40 조제 2 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신고 ( 신청 ) 기간이지난후 7 일이내 : 1 만원 2. 신고 ( 신청 ) 기간이지난후 1 개월이내 : 3 만원 3. 신고 ( 신청 ) 기간이지난후 3 개월이내 : 5 만원 4. 신고 ( 신청 ) 기간이지난후 6 개월미만 : 7 만원 5. 신고 ( 신청 ) 기간이지난후 6 개월이상 : 10 만원 2 법제 40 조제 3 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신고 ( 신청 ) 기간이지난후 7 일이내 : 5 천원 2. 신고 ( 신청 ) 기간이지난후 1 개월이내 : 2 만원 3. 신고 ( 신청 ) 기간이지난후 3 개월이내 : 3 만원 4. 신고 ( 신청 ) 기간이지난후 6 개월미만 : 4 만원 5. 신고 ( 신청 ) 기간이지난후 6 개월이상 : 5 만원 3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과태료처분대상자가위반행위를한동기와그결과및처분대상자의경제적사정등을고려하여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과태료의 4 분의 3 에해당하는금액까지경감하여부과할수있다. 이경우과태료처분대상자로부터별지제 23 호서식에따른신고 ( 신청 ) 지연사유서를받아야한다. 노숙인등의입소절차 노숙인자활시설의경우입소심사절차를생략 42

71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2) 퇴소의기준 방법 절차퇴소의기준 입소시설의장은시설에입소한노숙인등에대하여월 1회이상의상담을통하여사회복귀가가능한사람을파악하여야함퇴소의방법 자진 무단퇴소또는사망 입소시설의장은입소자가사망또는퇴소한경우에그사실을퇴소 사망보고서 ( 별지제14호서식 ) 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함 퇴소심사 사회복귀가가능한사람이있는경우입소 퇴소심사위원회를거쳐퇴소할수있음퇴소의절차 퇴소심사를거치는경우 사회복귀가능한자파악 ( 입소시설의장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퇴소심사요청 ( 입소시설의장 ) 퇴소심사 ( 입소 퇴소심사위원회 ) 퇴소 입소시설의장은입소한노숙인등및그보호자가퇴소를요청한경우에는즉시해당노숙인등을퇴소시켜야함 노숙인등퇴소심사 43

7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3) 입소 퇴소심사위원회의구성및운영구성 위원장을포함하여 5명이상 9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 위원장 : 위원중에서호선 위원 : 노숙인시설의장, 사회복지전문가, 종교인, 의사, 교육자및관계공무원, 기타시설운영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시장 군수 구청장이위촉또는임명 위원의임기등 : 시장 군수 구청장이정함 기능 노숙인등의입소 퇴소여부결정및다른사회복지시설로의전원 ( 轉院 ) 등필요한조치 설치 조직은시 군 구청에둔다. 운영 입소 퇴소심사위원회를둘것인지여부는각시장 군수 구청장이판단 다만, 노숙인등이밀집한지역에는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심사위원회의운영방식, 개최주기등법령에서정하지않은구체적인사항은각시장 군수 구청장이결정 아. 노숙인등관리신상기록카드작성 관리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및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장은별지제12 호서식의신상기록카드및별지제13 호서식의입소자등명부작성 관리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요청이있는경우노숙인등의신상기록카드또는입소자명부를제출하거나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함입소자분류및전원조치 전원조치대상및방법 44

73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노숙인등의성별 연령별 직업별특성과건강상태등을참작하여수시면담하거나관찰 지도 특이한사항기록 유지보호의경과에따라노숙인등의요구를반영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 조에따른다른사회복지시설또는다른법률에따른사회복지시설로전원등필요한조치일시보호 시설입소여부를결정할때까지 입소시설의장또는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장은노숙인등의입소심사를요청한경우에는입소의뢰서를송부받은때까지해당노숙인등을각각해당입소시설에서보호하거나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보호 일시보호시설또는입소시설의장은노숙인등이일시적으로보호받기를희망하는경우나, 노숙인등관련업무종사자로부터응급상황에처한노숙인보호를요청받은경우 ( 영제6조제3항제 2호다목 ) 월 20일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보호 다만,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경우당해노숙인등의건강상태등을고려할때계속보호가필요한경우에는 10일간보호기간연장가능 자. 자활 재활프로그램, 건강관리및상담자활 재활프로그램 입소시설의장은노숙인의자활및재활증진을위한내부프로그램제공및노숙인이외부기관프로그램참여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함 예 ) 재활 요양시설프로그램현황 ( 내부 ) : 인성교육, 무용치료, 서예치료, 시청각교육, 생활체육, 작업치료, 원예치료, 제과제빵, 상담, 여행등예 ) 자활시설프로그램현황 ( 내부 ) : 음악심리치료프로그램, 미술심리치료프로그램, 축구단, 알코올재활사업, 정신건강사업, 공동작업장, 금전관리, 노숙인자격증반, 한글반, 영화관람, 농작물재배프로그램등예 ) 재활 요양시설프로그램현황 ( 외부 ) : 영농, 축산, 쇼핑백제작, 장갑뒤집기, 박스조립, 간병인도우미, 건설일용직등예 ) 자활시설프로그램현황 ( 외부 ) : 신용회복지원사업, 인문학과정, 심신수양프로그램, 문화체험프로그램, 저축관리프로그램등 45

7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건강관리 입소시설의장은노숙인의입소후 10 일이내에건강진단을실시하고연 1회이상건강진단실시 일시보호시설의장은노숙인의보호가시작된날로부터 3일이내건강진단실시 * 입소시설에서일시보호를받는노숙인도 3일이내건강진단실시 입소시설및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장은시설안에서의진료가부적합한환자에대하여의료기관에서의치료등필요한조치실시 노숙인등의건강상태에따라적절한운동과휴식을하게하고, 위생관리에유의할것 개인별건강기록부 ( 별지제16 호서식 ), 의무일지 ( 별지제17 호서식 ) 작성 비치 ( 단, 입소인원이상시 100명미만인노숙인자활시설은적용제외 ) 상담 노숙인시설 ( 급식및진료시설제외 ) 의장은보호하고있는노숙인등에대하여재활 자활 주거 고용등상담을하는경우별지제18 서식의상담일지를작성 관리 차. 금지행위노숙인시설의종사자 보호및치료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 영리또는부당이익을취하는행위 노숙인등을위해증여또는급여로지급받은금품을그목적외의용도에사용하는행위 정당한사유없이입소 퇴소및전원조치를지연하거나노숙인등을강압적으로시설에입소 퇴소시키는행위 위반시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46

75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카. 인권교육근거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목적 노숙인에대한사회적보호강화 노숙인의주거권및사회권증진일환으로노숙인자활시설등복지시설이증가하고있으나시설에서의종교행위강요등인권침해문제가계속발생하고있으며이들에대한사회적보호역시매우미흡한실정 시설종사자교육을통한노숙인인권증진 노숙인을직접대면하는시설종사자대상인권교육을통해노숙인의인권을보호하고아울러시설종사자들의자긍심고취를통해종사자들의활동이인권옹호활동으로기능할수있도록지원목표 노숙인시설종사자를시설장, 경력종사자, 신규종사자로구분하여교육대상별차별화 전문화된인권교육실시를통해인권옹호자로서의역량강화교육방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 조에따라국민인권위원회가매년 4시간이상국가인권위원회의주관으로실시 인권교육의구체적인시기, 방법등은보건복지부장관과국가인권위원회가협의하여정함 47

7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추진체계 국가인권위원회 상호협조 교육이수자명단통보 보건복지부 상호협조 상호협조 노숙인관련단체 노숙인관련전문가 교육참여 ( 년 4 시간이상 ) 교육이수증발급 시설장인권감수성향상과정운영 신규직원인권감수성향상과정운영 노숙인시설의종사자인권교육과정운영 인권강사양성과정운영 공무원인권과정운영 인권교육강사풀구축 노숙인시설 ( 시설장, 종사자 ) 협력체계구축 평가간담회실시 협의회구성운영 주요역할 노숙인인권교육종합계획및연간계획수립시행평가 의무화된노숙인인권교육지침마련및다양한연수과정운영 노숙인인권교육관련콘텐츠개발보급및관련자문단운영 노숙인인권개선관련사항 48

77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주요추진과제 노숙인인권교육협력 평가체계구축 노숙인시설종사자인권교육협의회구성 운영 노숙인시설기관 단체 전문가와네트워크형성및협력강화 노숙인인권교육평가회의 ( 정례화 ) 노숙인인권증진시범시설운영 인권교육과정운영의내실화 노숙인시설의종사자인권교육과정운영 ( 매년 4시간이상 ) 소집 방문 강사파견등다양한방법의교육운영 ( 찾아가는인권특강, 매주화요일 인권교육의날 운영 ) 노숙인분야인권강사과정운영및전문강사육성 관리 ( 전문인력 pool 구축 ) 인권교육콘텐츠및강의표준화 인권교육콘텐츠개발자문단운영 노숙인시설의종사자인권교육기본교재개발 다양한형태의콘텐츠개발 ( 강의안 PPT, 사이버콘텐츠등 ) 교육자료 DB구축 인권교육관리 평가 인권교육강사의자격기준마련 인권교육의이수확인과관리등세부기준마련 인권교육성과에대한모니터링평가 49

7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1. 교육목표 2018 년노숙인시설종사자인권교육안내 1) 노숙인에대한올바른이해와관심제고 2) 노숙인시설종사자의인권감수성및인권의식향상 3) 노숙인의인권보호및증진 2. 적용대상 1)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 ʻʻ 노숙인시설 ʼʼ 에서노숙인등의보호, 상담, 복지서비스연계및노숙인등의복지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사람으로서노숙인시설의장및종사자 3. 주요교육내용 1) 인권에대한기본이해과정 1 노숙인관련제도 정책 실천과정에서노숙인인권에대한이해 2 국가인권위원회의다양한결정례를통한인권감수성향상 3 노숙인시설에서의인권보호실천사례 4 인권관점에서바라본사회복지및노숙인복지의이해 5 거리노숙인의비인권적상황이해및인권목록 6 생활시설에서노숙인인권의이해 7 지역사회생활에서노숙인관련인권이슈이해 8 인권의이해와생활속인권침해 차별사례 9 인권친화적인노숙인시설운영사례 10 인권친화적인노숙인정책추진방향 11 연극및영화로보는인권 2) 인권의실천과정 1 사례학습및토론을통한현장에서의인권실천방안찾아보기 2 노숙인시설내에서실천가능한인권보호방안찾아보기등 3 노숙인인권쟁점토론및비전수립 4 노숙인의인권보호및향상을위한다양한분야와의융 복합적교육 5 노숙인분야시설장및종사자간담회등 구체적인교육내용은 노숙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3 조에규정된인권교육의내용및 < 노숙인인권길라잡이 > 교재내용을반영하여다양하게자율적으로구성 50

79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4. 인권교육종류및방법 1) 교육종류 : 시설장교육, 신규종사자교육및시설종사자대상교육 시설장교육이나신규종사자교육은교육기관의사정에따라실시되지않을수도있음 2) 노숙인시설종사자의무교육 1 실시기관 : 국가인권위원회본부및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인권사무소 2 실시횟수 : 본부 15 회내외, 인권사무소 5 회내외 3 모집인원 : 회당 50 명내외 4 교육일시 : 2018 년 3 월 ~10 월 5 신청기간 : 교육신청공지시부터교육실시 2 일전까지 ( 공휴일제외 ) 6 신청방법 :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홈페이지 ( 이용 5. 노숙인시설의의무및협조사항 1) 노숙인시설종사자는본교육에성실히응해야하며미이수자, 참여불량자, 진행방해자등에대하여교육중간에귀가시키거나, 교육수료증등을발급하지않을수있음 2) 노숙인시설은노숙인의무교육대상자가교육을받기위하여불가피하게필요한교육시간및이동시간등에대해공가를허가하거나 ( 초과 ) 근무시간으로인정해야함 3) 노숙인시설은인권교육이수와관련하여필요한경비 ( 일비, 교통비및숙박비등 ) 전액을지급하여야함 2018 년노숙인시설종사자인권교육관련문의처 : 국가인권위원회 )

8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7 보칙 가. 비용의보조보조주체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보조대상 : 노숙인시설 ( 노숙인복지시설및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보조금부담비율 : 노숙인시설의설치 운영에소요되는비용을보조하는경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부담비율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이정하는바에따름차등보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 조의2 에따른시설평가의결과등당해노숙인시설의운영실적을고려하여차등하여보조할수있음 나. 비밀누설의금지노숙인시설에종사하였거나종사하고있는사람은직무상알게된다른사람의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됨 위반시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다. 유사명칭의사용금지노숙인복지법에따른노숙인시설이아니면노숙인시설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지못함 위반시과태료 200 만원이하부과 52

81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라. 보고노숙인시설의보고사항 노숙인시설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 ( 전자문서를포함 ) 를시 군 구에제출 1. 입소시설 : 별지제19 호서식의노숙인자활시설이용현황또는별지제20 호의서식의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의이용현황 2.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별지제21호서식의노숙인종합지원센터이용현황시 군 구의보고사항 시설별노숙인등의변동현황또는시설이용현황을분기마다시 도에제출시 도의보고사항 시 도는다음의서류를보건복지부에제출 1. 노숙인재활시설및노숙인요양시설이용현황 : 반기별 1회 2. 노숙인자활시설및노숙인종합지원센터이용현황 : 반기별 1회 마. 지도 감독 시장 군수 구청장은연 1 회이상시설운영전반에관하여지도 점검을실시하 고그결과를시 도지사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8 벌칙 가. 벌칙법제21조를위반하여금지행위를한사람 :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23조를위반하여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한사람 :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15조제 2항을위반하여신고하지아니하고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급식시설은제외 ) 을설치 운영한자 :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53

8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나. 양벌규정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법제26 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부과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다. 과태료 과태료의부과기준 [ 별표 ]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8 조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 2 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는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로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2 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 2 분의 1 의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 2 조의 2 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위반행위자가처음해당위반행위를한경우로서 3 년이상해당시설을모범적으로운영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 3)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4) 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하여노력한것이인정되는경우 5)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2 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 2 분의 1 의범위에서그금액을늘릴수있다. 다만, 늘릴경우에도법제 28 조제 1 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 54

83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1)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 2) 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3)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늘릴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법제 11 조제 2 항을위반하여노숙인급식시설신고를하지않은경우 나. 법제 13 조제 3 항을위반하여노숙인자활지원사업신고를하지아니한자 다. 법제 24 조를위반하여노숙인시설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자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 단위 : 만원 )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법제 28 조제 1 항 법제 28 조제 1 항 법제 28 조제 1 항 부칙 가. 경과조치노숙인시설에관한경과조치 법시행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라설치된부랑인복지시설은노숙인재활시설또는노숙인요양시설로, 노숙인쉼터는노숙인자활시설로, 종합지원센터 ( 구상담보호센터 ) 는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봄 다만, 국가와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운영하는노숙인시설은이법시행후 1년이내에법제15 조제3 항에따른설치 운영기준을갖추어다시신고하여야함자활지원사업에관한경과조치 이규칙시행당시노숙인등에대해자활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는 2013 년 6월 7일까지제6 조에따른요건을갖추어신고하여야함 55

84 제 3 장 노숙인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1. 노숙인시설운영 2. 노숙인시설종사자보수관리 3. 노숙인시설관리운영비지원 4. 노숙인시설 ( 재활, 요양 ) 자활및재활프로그램운영 5. 기능보강사업 6. 가족관계미등록자지문조회및가족관계등록절차 7. 유류금품처리 8. 노숙인개인운영시설관리 9. 노숙인국고지원사업 10. 노숙인시설서비스최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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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제 3 장 노숙인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1 노숙인시설운영 가. 시설의설치노숙인복지시설의설치기준 : 10명미만, 10명이상 30명미만, 30명이상의세가지유형으로구분 상세한내용은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참조 통일된사회복지시설신고번호일괄부여 시설소재지, 시설종류, 신고연월일, 동일일자신고순을인식할수있도록번호부여예 ) 경기과천 노숙인 이미신고한시설에대해서도위기준에따라일괄적으로신고번호를재부여하고필요시신고필증을재교부 각시설에는가급적외부시설간판에동번호를표방하고신고시설임을알리도록권고 법인 개인시설공통적용 사회복지시설운영 종사자관리등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적용 나. 노숙인생활시설인권지킴이단설치및운영추진배경 노숙인생활시설생활인인권보호를위한제도적인프라구축의일환으로시설별인권지킴이단설치 운영필요 58

87 제 3 장노숙인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인권지킴이단설치 ( 설치목적 ) 노숙인생활시설생활인의인권침해를예방하고, 인권침해발생시사실확인및필요한조치를통해생활인의인권을보장 ( 설치대상 ) 노숙인생활시설 ( 노숙인자활시설은제외 ) * 국비지원여부상관없이모든노숙인재활 요양시설에인권지킴이단설치 ( 구성기준 ) 구분구성내용 단원구성 공통사항 외부단원 내부단원 관할시 군 구에서임명 * 단원사퇴시시 군 구에통보, 시 군 구는정기회의이전에재임명 5 명이상 11 명이하, 임기 2 년 ( 연임가능 ) 간사는단원중 1 명을단장이지명 총인원의과반수로지정변호사, 인권관련전문가 *, 지역주민등 ( 노숙인생활시설및동일법인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사무국장이상종사자는제외 ) * 인권관련전문가 : 인권관련단체활동가, 교수, 변호사, 사회복지사, 인권강사양성과정수료자등 시설입소자및종사자 ( 시설장, 이사장및이사, 법인직원의가족 친인척은제외 ) 로구성하되, 각 2 명이하로제한 - 다만, 이용자현원이 50 명이상인경우에는내부단원 1 명추가가능 ( 이경우에도내부단원이총인원의반수를넘을수는없음 ) 단장 외부단원중에서호선 인권지킴이단운영 회의운영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대면 ) 및임시회의 ( 필요시 ) ( 정기회의 ) 생활인인권보장과관련한사례회의및인권지킴이단의구성, 역할, 운영등에관한사항논의 ( 임시회의 ) 회의요청사항에대한논의 * 인권지킴이단혹은종사자및생활인의요청에따라필요시개최 의사및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참석으로개회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함 59

8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회의내용의기록및보고 ( 기록 보고 ) 간사는회의시마다회의록 ( 별지제 43 호서식 ) 을기록 관리해야하며, 회의에관한기록은회의종료후 2 주일이내에전체단원및관할시 군 구에 보고 * 단, 인권침해사안은시 군 구에즉시보고해야함 ( 이의제기 ) 회의기록및보고내용에이견이있는단원은즉시간사에게그사실을 알려야하며, 이의제기를접수한간사는단장에게보고하고, 단장은상황을확인 후이를재조정해야함 운영규정 : 각시설은시설현황을반영한인권지킴이단운영규정을제정하여시행 하여야함 ( 별지제 42 호서식 ) 시 군 구보고등 : 인권지킴이단은운영상황을분기별로관할시 군 구에보고해야 하며, 관할시 군 구는인권지킴이단운영상황전반에대해수시로점검하여야함 인권침해의심사례진정 고발절차 (1) 인권침해의심상황인지 생활인및시설관계자 ( 직원및자원봉사자 ) 가자유롭게인권침해사실에대한 정보를알릴수있는다양한방법과경로를모색 ( 민주적인의사소통분위기조성, 고충함및진정함설치, 내부고발제도운영등 ) 인권침해의심상황을인지한자는인권지킴이단을거치지않고바로지자체인권 조사전담팀과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즉시조사의뢰및진정할수있음 인권침해사례신고자의보호 시설장과관할시 군 구는생활인의인권침해사례를제보한시설생활인, 직원, 자원봉사자등이제보에따른불이익을받지않도록조치할의무가있으며, 의무불이행으로불이익이발생할시, 시 군 구는이에대한시정계획을세워조치해야한다. (2) 인권침해의심상황사실확인 인권지킴이단은침해접수상황이긴급을요할시지자체인권조사전담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즉시진정 고발조치해야하며사실확인이필요한사안에대해서만사실확인을실시 ( 별지제44호 ~ 제48호서식 ) 60

89 제 3 장노숙인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인권침해의소지가있는것으로판단될경우즉시분리, 보호후사실확인을실시하 여야함 인권침해사실확정시경미한침해사안 ( 말투, 태도, 사소한다툼등 ) 에 대해서는내부규정에따라인사또는징계조치함 사실확인후침해사안의경 중을판단할수없을경우지자체인권조사 전담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즉시진정 고발조치해야함 (3) 진정 고발 인권침해의소지가있는것으로판단될경우즉시분리, 보호후인권지킴이 단명의로지자체에 1 차사실여부조사를요청 이후조사결과에따라국가인권위원회또는경찰서등공적조직의진정 고발을 통해조사를요청함 조사요청방법 지자체인권조사전담팀 : 조사의뢰는전화상담, 우편 방문, 팩스, 이메일등다양한방법을활용하여의뢰할수있음 국가인권위원회 : 진정은국가인권위원회홈페이지상에서진정서를다운받아작성하면되고전화상담, 우편 방문,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모바일웹등다양한방법을활용하여진정할수있음 경찰청 : 관할경찰서민원실, 사이버경찰청 ( 신고민원포털 ), 국민신문고등에민원으로접수시키면해당경찰관서에배정하여필요한절차를밟게됨 (4) 사후조치 인권침해사실확정시즉시법정보호자에게통보해야함 통보는서식 ( 별지제47 호서식 ) 에의한것을원칙으로하되신속한통보를위해전화등통신수단을이용한후기록을남김 인권지킴이단은인권침해를당한생활인이침해한자로부터피해를충분하게보상받을수있도록조력해야함 인권침해에따른시설내행정조치의뢰 시설장은인권지킴이단으로부터의뢰를받은사항에대해인권침해자에대한인사위원회심의결정에따른신분조치, 피해자에대한지원조치, 사후예방계획수립등을실시하여야함 61

9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인권침해의심사례진정 고발절차 > 인권침해의심상황인지및접수 경미한사안 중대한사안 인권지킴이단회의 침해사실조사 사실확인, 보고 통보 사후관리 조사결과에따른시 도에인권조사의뢰 진정 수사의뢰 ( 인권위, 경찰청 ) 조사진행 조사결과보고 통보 사실확인후중대한사안으로판명될경우, 즉시시 도에인권조사의뢰 기타사항 인권지킴이단의독립성확보를위해인권지킴이단에서생성된문서는독립적으로관리되어야하며, 문서송 수신시인권지킴이단장명의로팩스및이메일등을활용 ( 별지제48호서식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상시설장의결재를득하여문서를발송하는방법불가 인권지킴이단운영에필요한예산은원칙적으로시설운영비에서지출하되, 필요에따라관할시 군 구가지원하도록함 인권지킴이단은내부인권점검과인권인식개선, 자원봉사자및보호자인권교육등에대해자율적으로결정하여진행함다. 시설안전관리야간근무자지침표준 ( 안 ) 야간근무지침표준 ( 안 )( 붙임 1) 을참고하여시설별 ʻʻ자체야간근무지침 을마련 62

91 제 3 장노숙인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야간근무지침표준 ( 안 ) 1. ( 목적 ) 본지침은야간근무자의근무절차와방법등을규정함으로써야간등취약시간대에시설입소자 ( 입원자 ) 및종사자의안전을지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 적용 ) 본지침은다음의범위에적용된다. 1) 인적범위 : 당직자에게최우선적용된다. 다만당직자가아니더라도야간 (21~06 시 ) 에시설물의안전및초동대처를책임지는종사자는근무의형태와명칭, 인원수를불문하고이지침의적용을받는다. ( 이하당직자로칭함 ) 2) 시설범위 : 노숙인시설 3) 시간범위 : 야간 (21~06 시 ). 단, 시설내야간교대근무시간이있는경우그에따른다. 3. ( 근무준비 ) 당직자는매일 18 시 ( 교대근무자는근무교대시 ) 까지당일을기준으로야간안전취약요인을확인하고비상시대피방법등을준비하여야한다. 준비사항은다음과같으며기록으로써유지한다. 1) 당일입소현황, 당일층별최단대피경로확인 ( 와상환자, 거동불편자등취약환자위주로파악 ) 2) 초동조치를위한소화기위치및대피경로상방해요인제거 3) 비상시시설내외비상연락망 ( 소방관서, 의료기관 ) 확인 4) 당직업무수행을위한지참물 : 마스터키등 4. ( 준비확인 ) 당직자의안전준비사항은다음방식으로확인한다. 1) 확인자 : 시설장 ( 부득이한경우최선임자順 ) 2) 보고자 : 당직자 3) 확인방법 : 당직자는준비상태를기록한문서와함께구두로써이를보고하고, 확인자는질의응답의형태로준비상태를반드시확인한다 (cross-checking 형태 ). 이때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지적을하여보완토록한다. 4) 확인종결 : 확인자는당일의야간근무준비상태가충분함을확인하는의미로기록지에서명하고, 관련서류는 2 년간보존한다. 5. ( 근무실시 ) 준비상태를확인종결받은당직자는규정된시간에근무를하고시설의순찰을최소 2 시간에 1 번씩실시한다 ( 단시설에 2 시간이내의빈도로별도순찰등규정이있는경우그에따른다 ). 순찰시특이사항은당직일지에기록한다. 6. ( 초동대처 ) 순찰또는신고등으로비상상황을인지한경우입소자등을최단경로로대피시키고, 비상연락망의가동및가능한범위에서초기진화등을실시하여야한다. 7. ( 당직점검 ) 당직준비확인을한확인자는불시에당직상태를점검할수있다. 63

9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2 노숙인시설종사자보수관리 가. 노숙인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기준 1) 보수수준 : 2018년도노숙인시설종사자기본급예산기준에의함다만, 시 도내타사회복지시설간의형평성을고려하여 2018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기준을따로정할경우노숙인복지시설에대하여도이를적용할수있음 2) 종사자지원기준 : 노숙인시설종사자의직종별배치기준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노숙인시설의설치 운영기준등참조 ) 보다지원이삭감되지않도록최대한노력할것 3) 종사자인건비지원기준에따라종사자수가초과하는시설의경우 해당직종인원을퇴직시까지만인정하고, 시설에서는초과인원이퇴직시는 반드시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하며, 시 도지사는신규채용여부를지도 감독하여야함. 단, 생활지도원은입소자대비 35:1 의비율이될때까지계속지원 4) 퇴직금등사용자부담금반영 퇴직금등사용자부담금은사용자부담금보조기준에따라집행할것 5) 기타 촉탁의사 근무시간 : 월 4 회 1 일 8 시간근무 월지급액 : 2,372,400 원 ( 국비 + 지방비 ) 촉탁의사에있어서는수당및퇴직금을보조하지않음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이기준에도불구하고재정형편에따라기준을초과하여보수를보조또는지급할수있음 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이기준에정한사항이외에근로기준법등다른법령에 의한사항을준수하여야함 64

93 제 3 장노숙인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2018 년노숙인시설종사자기본급예산기준 호봉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위기본급에포함되지않는항목 :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17 년 1 월기준표대비평균 4.1% 인상 65

9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나. 종사자인건비지원 1) 용어의정의보수 : 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봉급 : 직무의난이도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위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수당 : 직무특성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승급 : 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하여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보수의일할계산 : 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 2) 직위의분류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서정한종사자배치기준에의해노숙인복지시설에근무하고있는자의보수지급을위한기준으로서종사자직위를다음과같이분류함 66

95 제 3 장노숙인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직위원장사무국장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기능직관리인 노숙인시설 시설장 총무 ( 행정책임자 ) 상담부장정신보건전문요원 생활복지사상담지도원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직업훈련교사 생활지도원사무원간호조무사 조리원위생원 관리인경비원설비기사 67

9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3) 호봉의획정경력인정 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에따라경력인정하되, 노숙인관련법인및단체근무경력은유사경력으로서 80% 인정가능 중앙행정기관및지자체에등록된기관에한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적용 - 단, 2018 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의규정에도불구하고노숙인재활시설정신보건전문요원채용시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취득이전의료법에따른의료기관에서간호사로근무한경력은동종직종에근무한유사경력 80% 로인정가능 다. 수당의지급기준 수당의종류지급대상지급액지급회수및지급일등 (1) 명절휴가비전종사자봉급액의 120% (2) 시간외근로수당 근로계약시간을초과 ( 연장, 야간, 휴일 ) 하여근무한자 (3) 가족수당전종사자 (4) 연 ( 월 ) 차수당근로기준법제 60 조, 제 61 조준수 연장근로시간당통상임금 ( 보수월액 ) 1/ ] 정액 20 ( 배우자 40) 지급대상등세부기준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에따름 봉급액의 60% 씩연 2 회, 설과추석이속한달의보수지급일 ( 또는설과추석전 15 일이내에시설장이정한날 )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세부기준은공무원기준참조둘째및셋째이후자녀수당지급액및지급기준, 부양가족산정기준등준용 ( 공무원성과급여포털 참조 ) 시설장이모법인의대표를겸하는경우시설장은퇴직적립금및시간외수당지급제외 68

97 제 3 장노숙인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3 노숙인시설관리운영비지원 가. 지원기준시설규모에따라차등지원 규모의경제를고려하여시설의규모별지원단가를적용하여지원 다만, 시설의규모별차등지원단가는예산규모를산출하기위해적용하는단가이며, 예산정산시에는적용하지아니함 * 정산시에는확보된예산의범위내에서실제집행한비용을지원연간시설운영비산출을위한지원단가표 노숙인 1명당월지원액산출단가 시설규모 적용비율 단가 ( 원 ) 비고 10명이하 150% 76,030 11명 30 명 140% 70,960 31명 50 명 130% 65,890 51명 100 명 120% 60, 명 150 명 115% 58, 명 200 명 110% 55, 명 250 명 105% 53, 명 300 명 100% 50,690 기준단가 301명 500 명 95% 48, 명 1,000 명 90% 45,620 1,001명 1,500 명 85% 43,080 1,501명이상 80% 40,550 17년기준표와동일 ( 전년동 ) 나. 입원환자는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여부결정다. 방염대상물품으로교체하지않은시설은반드시교체추진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2조규정에의거모든사회복지시설에방염대상물품을갖추도록하고있음. 대상물품 : 커텐, 카페트, 칸막이용합판등 69

9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4 노숙인시설 ( 재활, 요양 ) 자활및재활프로그램운영 가. 목적본프로그램운영은시설입소노숙인에게자립지원및자활교육, 재활치료를각시설특성에맞도록탄력적으로운영함으로써입소자의사회복귀를촉진함을목적으로함프로그램시행과정에서지역사회와의교류협력을통해노숙인복지시설에대한편견을해소하고지역사회와연계하는노숙인복지시설로육성 나. 방침사회복귀를위한자립지원을적극추진하고최대한보장사회적응및직업자활에필요한정신 기술교육을통한적응훈련실시자활프로그램에참여한입소자를지속적으로지도 관찰하여자활능력제고입소자기능회복을위한건강및재활치료를최대한지원하여건강한삶을영위하도록함프로그램추진실적을홍보하고, 모범사례를보급하는등추진성과를시설운영평가에반영 다. 시행요령프로그램참여자선정 원장은프로그램별참여자를입소자의능력등을고려하여사정하고사례별로관리함 입소자사정체계 자활지원대상자 : 자활의지가있는신체 정신적으로건강한입소자로 1년내사회복귀가가능한자 자활교육대상자 : 자활의지는있으나신체 정신적으로미약한입소자로단순직업재활이가능한자 재활치료대상자 : 자활의지가없고신체 정신적으로미약한입소자로재활치료를 70

99 제 3 장노숙인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통한기능회복이기대되는자 잠재능력을보유하고있으나참여를기피하는입소자는동기부여를통한참여유도 참여과정에서부적응등의사유발생시작업장변경, 시간조정, 적응훈련과정도입, 일시참여중단등을통해지속참여유도프로그램별운영자지정 관리 운영 자활지원 자활교육 재활치료등으로구분하여운영책임자지정 운영책임자는프로그램운영에적극성을가지고대처함 운영책임자는입소자관리능력, 역량등을고려하여지정 프로그램운영은입소자특성에따라사례별로관리운영함라. 실적관리시설에서는프로그램관리대장 ( 아래양식 ) 을비치하고기록을유지할것실적은프로그램별로작성모범적인프로그램운영사례작성제출마. 예산지원지원기준시설규모지원액 ( 국비 + 지방비 ) 입소인원 300명미만이하시설 10,500천원입소인원 300명 ~1,000명미만시설 15,750천원입소인원 1,000명이상시설 21,000천원 국비지원은재활및요양시설 ( 구부랑인시설 ) 에한함사용용도 입소자의원내 외취업및노임소득사업, 공동작업장운영에필요한경비 입소자의자활을위한직업교육비및활동비, 차량유지, 교통비 입소자의원내 외취업장려비 원내 외취업자의상해보험가입비 입소자의건강을위한필요경비 71

10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프로그램운영비를적극지원하여노숙인의사회복귀에도움을주도록함자활지원비와자활교육비, 재활치료비로구분자활지원비 지원성격 : 사회적응과복귀를위한원내 외자활사업장개발에필요한경비및자립기반에필요한경비 사용기준 : 직업보도및노임소득사업자활교육비 지원성격 : 취업을위한사전준비프로그램에필요한경비 사용기준 : 사회적응및직업자활에필요한교육비등 정신교육, 기술교육, 참여자및담당자워크샵등재활치료비 지원성격 : 장애인등기능회복을목적으로하는프로그램에필요한경비 사용기준 : 건강및병상관리, 물리치료기운영비등 [ 참여자성명 : ] 프로그램관리대장서식 프로그램명 참여날자 참여시간당일시간누계 : ~ : : ~ : : ~ : 프로그램참여태도 ( 상, 중, 하 ) 사회복귀가능여부 사회복귀가능연한 참여자서명 입소자개인별로작성 : A4 용지 ( 가로 ) 사용 5 기능보강사업 기능보강사업지침은국비에의해사업비가보조되는요양, 재활시설에해당 가 년도사업비지원기준 일반기준 72

101 제 3 장노숙인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시설노후도및사업의시급성판단을위한현장점검후지원결정 소방시설설치, 오폐수처리시설설치등관련법령준수를위한사업우선반영신축 건물의내구연한, 시설의안전도 *, 시설정원대비현원등을면밀히검토하여신축이불가피한경우만인정 * 소규모안전취약시설안전점검결과 D등급이하판정등증 개축 ( 매년부분적지원보다는리모델링개념도입집중지원 ) 동시설입소대기자수로증 개축범위설정 이용자의복지와편익증진을위하여필요한시설개 보수 노후시설및비용절감을위한개보수등장비구입 필수노후장비교체 기타신규서비스개선을위해필요한장비 나. 업무처리시 도지사는관내노숙인의발생추세, 신축 증축 개축의필요성및시설의입지조건, 지방비재원확보방안등을면밀히검토한후대상시설및규모를결정법인의정관상해당시설의설치가능여부, 대지의법인소유여부, 예정지역의건축가능여부등을철저히확인 검토사회복지시설법령및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등에서정한시설설치기준준수여부, 기능별전문보호를위한시설구획여부, 입소자안전및편의에적합한지여부를확인기능보강사업을위한시공업체는공사경험이많고성실성이인정되는업체를선정시설신축 증축 개축공사에대한지도감독을철저히하여완벽한공사가되도 73

10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록함계약에관한사항은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제30 조의 2( 계약의원칙 ) 에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 을준용지자체에서는기능보강사업준비를조기에완료하고상반기내에국고교부신청, 사업에착수될수있도록조치 * 매월사업준비상황및집행상황을보고 다. 집행내용 예산액 : 2,069 백만원 국고보조율 : 50% 라. 기능보강사업집행체계개선 ( 국가청렴위원회권고사항, 월 ) 대상사업선정의투명성제고 기초및광역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시설신축및증 개축을지원하는기능보강대상사업모집시투명성 공정성을제고하기위해사업개요등을공고하는등공개적으로모집 기능보강사업신청의내실화를위해사업계획서작성등신청에필요한적정기간 ( 예 : 1개월 ) 을부여 현행 : 신축의경우사업개요등을공고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며, 기능보강사업신청접수를 2주이내로부여하는등촉박하게마감하는사례빈번기능보강대상시설선정과정의공정성및객관성을제고하기위하여신축및증 개축지원대상결정기준을구체화예시 ) 신축 : 시설수요, 부지확보, 건축등인 허가가능성, 기본재산출연등 증 개축 : 시설안전, 입소 대기인원, 시설평가결과등지원대상결정의투명성 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외부전문가등이참여하는심의절차를거쳐결정하고, 선정결과를행정기관홈페이지등에공개 심의시지역사회복지등의심의를위한지역복지위원회 ( 시도 : 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 : 74

103 제 3 장노숙인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전문가참여또는별도기구마련등 75

10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6 가족관계미등록자지문조회및가족관계등록절차 가. 목적사회복지시설생활자들중가족관계등록여부가불명한자의가족관계등록여부를신속히파악하기위한지문조회절차및요령과지문조회결과가족관계미등록자로판명된자에대한가족관계등록신청절차를안내하기위함 나. 지문조회시설장은현재입소자 ( 만18 세이상인자 ) 중가족관계미등록자가입소한경우입소한날로부터 15일내에다음절차및요령에의해관할경찰서로지문조회를요청함 1) 신속한신원확인을위한의뢰절차 : 시설장은 ( 붙임 1) 신원조회양식을 2부첨부하여관할경찰서수사과나형사과로공문을우송토록함 (1) 시설장의책임하에지문채취후 관할경찰서장 경찰청감식과 (2) 경찰청감시과 ( 지문대조결과 ) 관할경찰서장 시설장 2) 지문채취요령 ( 필요한경우경찰관서의협조를받을것 ) (1) 지문채취하기전 손을깨끗이닦는다. 수분을완전히제거한다. 무좀이나기타피부질환으로허물이나물집이생겼을때는핀셋등으로표피를제거하여융선이보이게한다. (2) 지문을채취할때 지문잉크를고르게칠한다. 잉크를칠한부분에먼지등오물이있으면제거한다. 지문을찍기전에지문의모양과각의위치등을확인하고양각이보이도록회전하여찍는다 ( 지문의중심점과양각을기준으로지문가치를분류한다 ). 평면인상지문은손가락을모아서찍고회전시키지않는다. 이때에는손가락둘째마디까지나오게잉크를칠한다. 76

105 제 3 장노숙인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지문문형이지문원지양식의해당란사각형중앙에직각이유지되도록정확히찍는다. 제상문 ( 좌측또는우측에반드시삼각도가있어야한다.) 와상문 ( 반드시좌 우측에삼각도가있어야한다.) 3) 신원조회양식 1부 ( 별지 38호서식 ) 다. 가족관계미등록자등록절차 1) 가족관계미등록자등록절차먼저법원에성 본창설허가절차를거친후가족관계등록허가신청절차를밟아야함 1 성 본창설허가관련규정 민법제 781 조 ( 자의성과본 ) 4 부모를알수없는자는법원의허가를받아성과본을창설한다. 다만, 성과본을창설한후부또는모를알게된때에는부또는모의성과본을따를수있다. 가사소송법제 2 조 ( 가정법원의관장사항 ) 1 다음각호의사항 ( 이하 ʻʻ 가사사건 ʼʼ 이라한다 ) 에대한심리와재판은가정법원의전속관할로한다. 나. 가사비송사건 (1) 라류사건 4. 민법제 781 조제 4 항에따른성 ( 姓 ) 과본 ( 本 ) 의창설허가 2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관련규정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제 101 조 ( 가족관계의등록창설신고 ) 1 등록이되어있지아니한사람은등록을하려는곳을관할하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고그등본을받은날부터 1 개월이내에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하여야한다. 시설장은후견인으로서이상의절차를대행하되, 08 년도부터대한법률구조공 단에서추진중인가족관계등록지원사업 ( 무료 ) 을적극활용할것 77

10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가족관계미등록자법률구조사업 1. 추진배경가족관계미등록자 1) 는대한민국국민이면서도가족관계등록이되어있지않아의무교육은물론기본적인사회보장혜택도받지못하는인권사각지대에놓여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이에대한무료법률구조추진 2. 법률구조방안사회복지시설등입소자중파악된미등록자에대해서는즉시공익기획소송을통한가족관계등록법률구조추진체제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 국번없이 132, 대표번호 시설방문법률상담및구조신청서접수미등록자는법적지식미흡, 심리적위축, 신체적 정신적장애로인하여활동력이부족하므로시설을방문하여상담및구조신청서접수.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시설직원이공단방문안내하여구조신청서접수 1) 가족관계미등록자는출생신고를하지않은채버려지거나연고를알수없어가족관계등록이되어있지않은사람임 78

107 제 3 장노숙인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구조대상자소명자료 시 ( 구 ) 읍 면의장이발급하는등록부부존재증명서로갈음소송비용 가족관계미등록자는무료구조대상자로신청인부담없음 3. 성 본창설및가족관계등록신청서 ( 별지 39 호서식참조 ) 구비서류 서류명 신청자 ( 작성자 ) 발행처 처리기간 제출부수 비고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증명서 미등록자 ( 시설직원 ) 관할동 ( 면 ) 사무소 15~ 20 일 원본 2 통 주민등록신고확인서 미등록자 ( 시설직원 ) 관할동 ( 면 ) 사무소 즉시 원본 2 통 인우보증서 시설직원 2 명 즉시 원본각 2 통 주민등록등본또는초본 ( 인우보증인 ) 시설직원 2 명 관할동 ( 면 ) 사무소 즉시원본각 2 통 인감증명서요구법원있음 성장환경진술서 미등록자 ( 시설직원 ) 즉시 원본 2 통 신상기록카드보호시설즉시원본 2 통 고유번호증관할세무서장즉시사본 2 통 재원증명서보호시설즉시원본 2 통 십지지문조회결과통보공문 미등록자 ( 시설직원 ) 경찰서 3~ 6 개월 사본 2 통아동제외 범죄경력조회서 미등록자 ( 시설직원 ) 경찰서원본 2 통범죄경력확인시 후견인지정서 미등록자 ( 시설장 ) 관할시 / 군 / 구청 원본 2 통 신청인이미성년자인경우 사진미등록자즉시 4 매 막도장신청인 1 개소송위임장날인용 79

10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7 유류금품처리 가. 목적상속인이존재하지않는시설수급자등이사망한경우남겨진유류금품의처리방법등을정함으로써노숙인복지시설행정의신속성과효율성을도모코자함 나.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4 조 ( 장제급여 ), 동법제 45 조 ( 유류금품의처분 ) 민법제 1053 조내지동법제 1059 조 : 제 6 절상속인의부존재 편 다. 유류금품처리요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거시설수급자에대한장제급여를행함에있어사망자에게부양의무자가없는때에는보장기관 ( 시 군 구청장 ) 은사망자가유류한금전또는유가증권으로그비용에충당하고, 그부족액에대하여는유류물품의매각대금으로이를충당할수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장제급여 편참조 남겨놓은금전또는물품등이장제비용을충당하고남는경우에는재산상속에관한일반적인사항을규정한민법의관련규정을준용하여처리입소자중시설수급자이외의자가사망하였을경우에는민법제1053 조내지동법제1059 조에의거처리가능무연고입소자가사망전유류금품에대한기부의사 ( 민법제1060 조내지제 1111 조의 유언 과동일한효력을가지는경우로한정 ) 를표시한경우시설수입금 ( 후원금성격 ) 으로처리하여시설입소자를위한용도로사용 ( 시설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등시설운영을위한비용으로는사용불가하고사용내역에대한기록 관리를할것 ) 80

109 제 3 장노숙인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8 노숙인개인운영시설관리 ( 노숙인재활 요양시설에해당 ) 가. 개인운영시설에대한완화조치적용기간종료 ( ) 보건복지부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의추진결과미신고시설에서신고시설로전환하여운영중인개인운영시설에대한완화조치적용기간종료 ( ) 완화조치적용대상 07 년도까지신고한시설로시 군 구청장이인정하여완화된기준으로신고접수한시설상기시설에한해 3년간완화된기준 ( 입소기준및입퇴소절차, 종사자기준완화 ) 을적용하였으나, 2010년부터는관계법령 ( 이후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 ) 을준수하여야함지자체에서는법인시설과동일한방식으로관리 입소기준, 입퇴소절차, 시설설비기준, 종사자기준등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적합하게운영될수있도록지도 감독 나. 국고보조금지원지급대상시설 : 07.12월말까지신고전환한시설에한함 다만, 이후법정기준미충족시설은국고지원할수없음지급범위 : 시설관리운영비 종사자인건비, 자활프로그램비, 기능보강비는제외기준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지원기준 : 법인시설과공통적용지원단가및방법 : 법인시설과공통적용 81

11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다.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 ( ) 에따른시설재편지자체에서는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에따라개인시설도법인시설과동일하게법시행후 1년이내에동법제15조제 3항에따른설치 운영기준을갖추어다시신고하도록지도 감독할것 9 노숙인국고지원사업 ( 노숙인재활 요양시설에해당 ) 가. 추진방침시 도지사는국고보조금을교부신청할때에는사업계획의타당성과효율성을검토하고보조사업자의성실성과사업수행능력을고려하여신청시 도지사는국고보조사업계획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반드시사업변경의타당성과변경사유등을충분히검토하고변경신청정신질환자가 10명이상생활하고있는시설은공익근무요원, 사회복지도우미를활용하여보조원등부족한인력을확보화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종사자교육훈련여비및환경개선부담금등각종의무가입사항과입소자들의자립을위한적정규모의자활사업및프로그램사업이원활하게추진되도록예산에반영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은예산집행의낭비적요인을제거하고자율적으로사업이추진되도록보조사업자의보조사업수행상황을철저히지도 감독시 도지사는국고보조사업이완료되는대로보조사업수행실적을보고 국고보조사업부담비율 구 분 서울 지방 국고지방비국고지방비 노숙인시설 ( 요양, 재활 ) 운영비 노숙인시설 ( 요양, 재활 ) 기능보강비

111 제 3 장노숙인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나. 국고보조금교부및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교부신청기한및제출서류 사업별신청기한제출서류 운영비지원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1 부 ( 별지 22 호서식 ) 사업계획서 1 부 ( 별지 23 호내지 24 호서식 ) 기능보강사업비지원 상반기중교부신청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1부 ( 별지 22호서식 )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25호내지 26호서식 ) 시 군 구건축공무원설계도검토의견서 1부 ( 별지 27호서식 ) 설계도 1부 ( 신 증축의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1부 ( 타용지인경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 시 도지사검토의견서 1부 ( 별지 28호서식 )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승인 회계연도내집행가능시기를고려하여승인요청 국고보조사업변경승인신청서 1 부 ( 별지 29 호서식 ) 시 도지사검토의견서 1 부 ( 별지 28 호서식 ) 사업계획서등변경관련서류일체각 1 부 교부신청요령 시 도지사는노숙인복지시설운영비및기능보강사업비지원내역의지원범위내에서관내노숙인보호사업비를일괄작성하여교부신청 시 도지사는보조사업자가제출한국고보조사업계획서를면밀히검토하여당해사업에소요되는제반사항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함 기능보강사업은동절기로인한부실공사에유의하여가능한상반기에신청사업계획변경 시 도지사는당초확정내시된국고보조사업을시행하되, 부득이한사유로사업계획의변경을요할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사전에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 이경우사업변경의타당성, 사업수행능력등을검토한국고보조사업변경승인신청서 ( 별지제29 호서식 ), 시 도지사검토의견서 ( 별지제28 호서식 ), 사업계획서등변경관련서류일체를작성 제출하여야함 83

11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다만, 아래사항에한하여시 도지사가보조사업계획변경을승인할수있으며, 보조사업자로부터사업변경승인신청서 ( 별지제29 호서식 ) 및사업계획서등변경관련서류일체를접수하여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등타당성여부를면밀히검토하여승인하여야하고, 그결과를보건복지부에보고하여야함 보조사업의목적에위배되지않은범위내에서의설계변경 자체부담등으로인한단가및금액변경사업량변경 낙찰차액활용사업 입찰결과에따라차액이발생할경우같은시설의다른기능보강사업에사용할수있음사업수행결과보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5 조에따라노숙인국고보조사업수행상황 ( 중간정산 ) 을별지 30호서식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출내용 : 매년 6월말집행액을기준으로향후소요액, 과부족액등 예산사업명 : 노숙인등복지지원 ( 노숙인 ( 재활, 요양 ) 시설운영비 ) 보고기한 : 매년 7월둘째주까지 국고보조사업의수행결과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7 조에따라별지제30 호서식에의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0 노숙인시설서비스최저기준 관련법 : 사회복지사업법 제43 조 ( 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동법시행규칙제27 조 ( 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3 조의 2 제1 항, 동법시행규칙제27 조의 2 제1 항에따라 3년마다 1회이상사회복지시설평가의무화 동법시행규칙제27 조의 2 제2 항은시설의평가기준을법제43 조제1 항에따른서비스최저기준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도록규정 84

113 제 3 장노숙인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사회복지사업법제43 조 ( 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1 보건복지부장관은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의최저기준을마련하여야한다. 2 시설운영자는제1항의서비스최저기준이상으로서비스수준을유지하여야한다. 3 제1항의서비스기준대상시설과서비스내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시행 > 시행규칙제27 조 ( 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등 ) 1 법제43 조제1항에따른서비스최저기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시설이용자의인권 2. 시설의환경 3. 시설의운영 4. 시설의안전관리 5. 시설의인력관리 6. 지역사회연계 7. 서비스의과정및결과 8. 그밖에서비스최저기준유지에필요한사항 2 제1 항에따른서비스최저기준대상시설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시설의규모, 제공하는서비스의특성, 이용자수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시설은제외한다. 1. 법제2조제 1호각목의법률에따른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노숙인자활 재활 요양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핵심영역 기준지표세부내용 비밀보장 비밀보장규정 시설생활자의사생활이존중되며개인정보의비밀보장이철저히이루어질수있도록, 시설의지침과종사자의복무윤리규정등에이에대한업무지침이마련되어있다. 1. 인권 정보제공 서비스정보제공 이용자의권리에대한정보제공 시설생활자에게서비스선택에필요한충분한정보 2) 를제공하며시설이용자에게입 퇴소계약에관한내용을문서로제공하고이용자가서명한문서를보존하고있다. 시설은생활자에게생활자의권리에관한정보를문서로제공한다. 자기결정권 시설은시설생활자가충분한정보를가지고자신의삶을스스로결정할수있도록자기결정권을존중한다. 다만서비스계획을 85

11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핵심영역 2. 환경 불만처리방침 차별금지 참정권의보장 신체적제한의최소화 자치활동 인권교육 기준지표세부내용 시설의위치 시설의내 외부환경 고충처리방침 고충처리기간 진정함의설치와운용 동등한참여와합리적인배려 참정권의보장 신체적제한의최소화 자치활동보장 인권교육실시 학대금지및괴롭힘방지 접근성및접근성확보를위한노력 충분성 위한사정과정에서는이러한자기결정권이일부제한될수도있다. 시설은시설생활자로부터접수한고충을처리하는방침을문서화하여가지고있으며이에관한내용을모든종사자들이숙지하고있다. 시설은시설생활자가제기한고충및불편사항을최장 15 일이내 ( 단합당한사유가있을시에는 30 일이내 ) 에처리하고당사자에게모든처리과정을통지한다. 시설은국가인권위원회의규정에따라, 용지, 필기도구, 봉함용봉투가비치되어있는진정함을시설내적절한위치에설치하며시설종사자는매일지정된시간에진정함을확인후진정서를지체없이위원회에송부한다. 시설은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서이용자의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신념등을이유로이용자를차별하거나종교행사등의참여를강요하지않으며, 소수집단을합리적으로배려하고동등한참여를보장하는민감한방침을갖고있다. 시설은시설생활자의참정권을존중하고이를행사할수있도록최대한지원한다. 시설은시설규정에위반되거나의료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경우와시설생활자가자신이나타인을해칠위험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시설생활자에대한신체적인제한을최소화한다. 시설은시설내의자발적인모임, 여가활동, 문화활동, 자치회등이시설생활자의주도하에운영될수있도록보장한다. 시설은시설생활자및종사자의인권을보호하기위해시설생활자및종사자에게교육을실시한다. 시설은시설내에서학대를금지하고괴롭힘을방지하기위하여그에대한규정을두며학대나괴롭힘발생시규정에따라적절한조치를취한다. 시설의약도가홈페이지나시설홍보물에이용자가알기쉽게기재되어있고, 건물의위치는시설이용자와연고자등이접근하는데용이하다. 특히주차, 대중교통이용등의편리성이확보되어있거나, 시설은이의확보를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 법적기준에따라, 수면실,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 (100 인이상인시설만해당 ), 도서실또는오락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등이충분히확보되어있다. 86

115 제 3 장노숙인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핵심영역 3. 운영 편의시설 사명 기준지표세부내용 핵심가치와비전 법인이사회와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정보관리 쾌적성 편리성 편의시설설치 사명진술 핵심가치와비전진술 법인이사회의활동 시설장선임 법인이사회구성 법인이사회의개최 운영위원회구성 운영위원회의개최 시설운영계획 사업계획 정보관리지침 시설내 외부환경의분위기는시설생활자가시설을이용하는데쾌적하고청결하며시설생활자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다. 시설의공간배치와수면실당이용인원은시설생활자가이용하는데편리하며시설생활자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다. 시설은시설생활자가생활하는데불편이없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준해편의시설을갖추었거나편의시설설치를위한구체적인계획을가지고있다. 3) 시설이가지고있는고유의목적인사명 (mission) 이명문화되어있으며, 조직의활동이사명진술 (mission statement) 의내용과일관성을갖는다. 시설이서비스를제공하는데기반이되고있는핵심가치와조직의사명을성공적으로수행하는조직의미래모습을담은조직의비전이문서를통해명확히진술되어있다. 법인이사회는시설의장 단기계획을세우는데직간접적으로관여하여야하며, 조직의사명과비전을결정하고이에관련한목적과목표를설정하여결정한다. 법인이사회는시설장을선임하고시설장의수행능력을매년평가한다. 법인이사회는시설의사명에헌신하고자하는다양한인사들로, 시설의사명을달성하는데필요한구체적인능력을가진자들로구성한다. 시설의적절한관리를위하여필요에따라수시로법인이사회를개최한다. 사회복지시설운영의민주성, 투명성제고및생활자권익향상을위해시설생활자의대표, 지역주민, 후원자대표, 전문가, 담당공무원, 시설종사자등으로운영위원회를구성한다. 정기회의는분기별 1 회이상개최하되개인정보보호등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등에게회의를공개한다. 4) 시설의운영계획서는시설의사명과목표를달성할수있는세부내용이포함되어있으며, 이는매년검토되어수정 보완된다. ( 신설 ) 시설은시설생활자의욕구조사를통하여시설생활자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이를매년사업에반영한다. 시설은시설내의정보및행정기록의목적, 양식, 내용등이명시된정보관리지침을문서화하여가지고있으며이를통해서비스의질을높인다. 87

11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핵심영역 4. 안전관리 평가 재무관리 시설의안전성 기준지표세부내용 사례기록 행정기록 시설평가 사업평가 시설생활자에대한종합적인정보 ( 상담및생활기록등 ) 는제공된서비스의내용, 시설생활자의주요한사건등의발생시마다개별적으로갱신되며, 일시별, 서비스내용별로개별화된파일에관리된다. 시설생활자에관한정보는필요에따라적절하게이전될수있으며, 기록된정보는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서비스제공자나시설생활자및연고자등이접근할수있으며서비스종료후에는최소 3 년이상보관하되 5 년을넘을수없다. 시설은시설운영및서비스제공과관련된행정정보들을기록하고시설의지침과법에따라관리한다. 시설은 3 년마다 1 회의정기적인시설평가를받으며 5), 매년 1 회이상의자체평가를실시한다. 시설은사업계획시행에대한연 2 회 ( 상 하반기 ) 이상의평가를실시하여현재수행되고있는사업을조정혹은종료하거나새로운사업을개발한다. 예산집행시설은법인이사회의승인을받은연간예산에따라운영된다. 재무보고 회계의전산화 시설은재무회계규칙에따른예사관리및회계장부를비치하고 6), 지출원칙과방법이적절하고관련증빙서류를첨부하며, 예산서와결산서를연 1 회이상공개하며 7), 정기적으로결산서를작성및보고한다. 시설은적법한절차에따라전산화된회계프로그램을활용하여회계업무를수행하며, 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인사, 세무, 예산, 후원관리등도통합하여관리한다. 8) 법적안전기준충족건물은법적안전기준을충족한다. 정기안전점검시설은반기에한번씩정기안전점검을실시한다. 9) 방염물품사용 보험가입 대피훈련 안전관리자 안전사고에대비하여건축물및내장재에대한연소방지시설설비및방염처리물품을사용하고있다. 대인및대물에대한안전보험및화재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이행하기위한손해보험회사의책임보험 ( 종합보험 ) 에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 4 조에따른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책임공제에가입해있다. 10) 화재등안전사고에대비한자체또는소방서합동모의훈련을실시한다. 시설안전관리자의자격요건준수또는시설안전관리에대한전문업체와위탁을체결하고있다. 안전설비시설생활자의신체적특성을배려한안전설비가설치되어있다. 관리체계자체비상연락체계확립및응급조치반을편성 운영하고있다. 88

117 제 3 장노숙인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핵심영역 기준지표세부내용 5. 지역사회와의관계 6. 인력 환경의안전성 자원개발 투명성과개방성 지역사회연계 인력의충분성 자격과자질 인력개발 관리기록안전관리에대한일일점검일지를작성한다. 감염통제 자원개발의효율성 홍보활동 후원자관리 자원봉사자관리 정보공개 후원금입출금및후원물품내역의공개 시설개방성 지역사회연계사업 종사자의확보 시설장의전문성과비전 법적자격과경험 종사자의선발 결핵등전염병에대한효과적인감염통제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다. 시설이후원활동에사용한비용은전체후원금액의일정비율을넘지않으며, 이를초과했을경우그이유를설명할수있다. 11) 시설이자원개발을위해활용하는홍보물은다양하며그내용은정확하다. 시설은후원자의사생활을존중하고후원자의개인정보를후원자의의도대로관리하는지침과절차를갖추고있다. 시설은자원봉사자를존중하는자세로자원봉사자를선별하고임무를할당하며, 교육 훈련하는지침과절차를갖추고있다. 시설은조직의사명, 사업내용, 재무자료등에관한정보를법인이사및시설종사자의명단과함께인터넷홈페이지혹은소식지에매년공개한다. 시설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내역과후원금전용계좌등의후원금입출금내역, 후원물품의접수명단과사용내역을회계연도종료후 30 일이내에인터넷홈페이지혹은소식지를통하여공개한후, 공개일부터 3 개월동안누구든지볼수있도록한다. 12) 지역사회와지역주민이시설을방문하거나시설의기자재와설비등을최대한이용할수있도록시설개방을위한지침이마련되어있다. 시설은시설이위치한지역사회내의시민단체, 기업, 학교, 공공기관, 개인등과함께공식적인협약체계를구축하며, 지역사회연계사업을실시한다. 시설은법적으로확보해야하는수의종사자를고용하여충분한서비스를제공한다. 시설장은법적자격조건을충분히갖추고있으며, 10 년이상의사회복지사업근무경력또는 5 년이상의노숙인관련복지사업근무경력이있으며, 기관운영에필요한구체적이고실현가능한비전을가지고있다. 시설의종사자는시설이달성하고자하는사명에합당한법적자격과필요한경험을소유하고있다. 시설은종사자의선발에있어적법한절차와시설의공식적인지침 ( 종사자에대한자격기준명시, 채용절차의명문화, 종사자선발을위한공개적공고, 인사위원회구성등의내용을포함 ) 을 89

11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핵심영역 7. 서비스 수퍼비전 직무평가 근무여건 기준지표세부내용 서비스의합목적성 서비스과정 훈련과개발 신입종사자의교육 수퍼비전 직무평가및포상 고충처리 종사자의자치조직운영 근로환경개선노력 서비스의합목적성 입 퇴소승인절차 서비스과정의참여 서비스욕구조사 구비하고있으며업무수행능력을충분히갖춘종사자를채용한다. 13) 시설은종사자개개인의기술과전문성을향상시킬수있도록양질의교육 훈련 ( 내 외부교육, 법정보수교육등 ) 을실시하며, 종사자는교육이수후보고서를작성한다. 시설은신입종사자를교육할수있는적절한교육과정이있으며, 교육내용에는조직의인사관리지침과절차, 직무내용, 서비스최소기준등이포함되어있다. 신입종사자의교육은입사후 7 일이내에시작하여 4 주이내에끝마쳐야하며, 10 시간이상이루어지고있다. 종사자들은자신들의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수퍼비전을시설의내부수퍼바이저혹은외부전문가를통해분기에최소 1 회이상의공식적인모임을통해체계적으로제공받는다. 시설은종사자의직무성과를정기적 ( 연간 1 회이상 ) 으로서면평가하고평가결과에따른포상을제공하는직무평가체계를갖추고있다. 시설은종사자의욕구, 고충, 불만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전자게시판등을설치하고, 이를처리하기위해정기적인회의를실시하는등종사자고충처리를위한공식적인체계를갖추고있다. 종사자의상조회, 친목회, 학습모임등과같은종사자자치단체가정기적인모임을갖고있다. 시설은종사자의근로환경개선을위하여노력한다. 또한근로계약서를작성하여비치하고, 취업규칙을작성하여신고하며, 노사협의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 14), 법적의무교육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등 ) 을실시한다. 시설은시설의운영목적에따라관련법과규정에서요구하는내용의서비스가시설생활자에게제공된다. 서비스내용은시설이가지고있는특성또는시설이위치한지역의특성을반영하고있다. 시설내에입 퇴소처리및승인절차에대한문서화된규정이있으며초기입소시연고자조회가적절히이루어지고있다. 시설생활자가서비스의계획, 설계, 전달, 평가과정에자유롭게참여하여자신들의의견을충분히제시할수있으며, 시설은그의견을기록하고서비스과정에반영한다. 시설생활자의욕구사정을위한측정기준과절차를문서화하여가지고있다. 시설은욕구사정을정기적으로실시하며, 욕구사정의결과를기록 보관한다. 또한이를시설운영및사업계획수립에반영한다. 90

119 제 3 장노숙인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핵심영역 기준지표세부내용 서비스내용 건강관리 급식및영양 서비스결과 개별화된재활계획 사례관리 사회복귀지원프로그램의실시 정기건강점검 개인별건강기록부와의무일지작성 상비약구비 급식위생관리 영양관리 기호조사 서비스만족도 서비스성과측정 개인의욕구, 목표, 제공되는서비스, 서비스제공자의책임, 이용자 ( 후견인 ) 의서명등이포함된계획이있다. 시설생활자의개별적인욕구와문제에따라지역사회내의다양한서비스와자원을체계적으로연계, 제공, 점검하는종합적인사례관리시스템을갖추고있다. 시설은이용자로하여금자립 자활이가능하도록직업지원교육을실시하며사회에복귀에도움이되는자활사업등을실시한다. 다만, 요양시설은제외한다. 입소자의입소후 10 일이내에건강진단을실시하고, 적절한자격을갖춘의료인에의해연 1 회이상정기적으로생활자의건강점검이이루어지며, 진단, 처방, 약물복용등의과정이문서화되어있다. 시설에서생활하고있는서비스이용자개인별건강기록부와의무일지를상세하게기록하고관리한다. 단, 입소인원이상시 100 명미만인노숙인자활시설은제외한다. 소화제, 진통제, 소독약등기본상비약을구비하고유통기한을넘기지않는다. 조리장이전반적으로깨끗하게관리되고있으며, 식품취급에대한위생지침이마련되어있어서조리원은이를철저히따르고있다. 식품취급의위생지침에는조리원의질환에대한통제, 냉장 냉동고의온도점검, 식수및조리에사용되는물의수질검사등이포함되어있다. 식단작성의시기및주기가정해져있으며적어도시행 2 주전에영양사에의해미리계획되어야하고,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등을가진자가식사를조리하여서는안되며, 상수도외의음용수를사용할경우는연 2 회이상의수질검사를받아야한다. 시설생활자의음식에대한기호조사또는식습관조사를분기별로 1 회이상실시하고생활자의건강을고려하여그결과를식단에반영한다. 시설은시설생활자를대상으로서비스만족도조사를매년 1 회이상실시하고조사결과를기록 보관하여시설운영및서비스개발등에반영한다. 시설은운영목적에따라시설생활자에게적절하고충분한서비스를제공하고서비스제공의효과성, 효율성에대한성과를측정한다. 2) 이러한정보에는기관의서비스제공목적, 서비스이용안내서, 최근의기관평가보고서, 고충처리방침, 시설 91

12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쪽방상담소의서비스최저기준 핵심영역 1. 인권 비밀보장 정보제공 기준지표세부내용 비밀보장규정 서비스정보제공 이용자의권리에대한정보제공 자기결정권 시설이용자의사생활이존중되며개인정보의비밀보장이철저히이루어질수있도록, 시설의지침과종사자의복무윤리규정등에이에대한업무지침이마련되어있다. 시설이용자에게서비스선택에필요한충분한정보 15) 를제공하며시설이용에관한내용을문서로제공하고필요시이용자가서명한문서를보존하고있다. 시설은이용자에게이용자의권리에관한정보를문서로제공한다. 시설은시설이용자가충분한정보를가지고자신의삶을스스로결정할수있도록자기결정권을존중한다. 다만서비스계획을위한사정과정에서는이러한자기결정권이일부제한될수도있다. 불만처리방침 고충처리방침 시설은시설이용자로부터접수한고충을처리하는방침을문서화하여가지고있으며이에관한내용을모든종사자들이숙지하고있다. 생활의권리, 기관라운딩등이포함되며이에관해문서나안내책자, 운영매뉴얼이작성되어실행된다. 3) 시설은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2 조제 1 항관련별표 1 편의시설의구조 재질등에관한세부기준 에준해편의시설을갖추어야함. ( 참고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 에따라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에사회복지시설이속함 ) 4) 2017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19 5) 사회복지사업법제 43 조의 2 제 1 항및동법시행규칙제 27 조의 2 제 1 항규정 6) 법인및시설에서비치해야하는회계장부에는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보조부,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이포함됨 (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제 24 조 ) 7) 법인과시설의예산및결산보고서를시군구, 법인, 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에 20 일이상공고함 (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제 10 조및제 19 조 ) 8)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하여회계, 인사, 급여관리등업무를전산화함 (2016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77~,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산화시책 ) 9)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의 4 제 1 항규정 10)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의 3 제 1 항규정 11) 2017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133(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 후원금은후원자라지정한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하지못함. 다만, 지정후원금의 15% 는모금홍보및사후관리비용으로사용가능 ( 단,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을통한지정후원금및생활자에대한결연후원금은제외 )) 12)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제 41 조의 6 조제 2 항규정 13) 2017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33 ( 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채용관련 ) 14)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 4 조 ( 노사협의회의설치 ) 규정 92

121 제 3 장노숙인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핵심영역 2. 환경 차별금지 신체적제한의최소화 인권교육 기준지표세부내용 시설의위치 시설의내 외부환경 고충처리기간 진정함의설치와운용 동등한참여와합리적인배려 신체적제한의최소화 인권교육실시 학대금지및괴롭힘방지 접근성및접근성확보를위한노력 충분성 쾌적성 시설은시설이용자가제기한고충및불편사항을최장 15 일이내 ( 단, 합당한사유가있을시에는 30 일이내 ) 에처리하고당사자에게모든처리과정을통지한다. 시설은국가인권위원회의규정에따라, 용지, 필기도구, 봉함용봉투가비치되어있는진정함을시설내적절한위치에설치하며시설종사자는매일지정된시간에진정함을확인후진정서를지체없이위원회에송부한다. 16) 시설은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서이용자의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신념등을이유로이용자를차별하거나종교행사등의참여를강요하지않으며, 소수집단을합리적으로배려하고동등한참여를보장하는민감한방침을갖고있다. 시설은시설규정에위반되거나의료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경우와시설이용자가자신이나타인을해칠위험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시설이용자에대한신체적인제한을최소화한다. 시설은시설이용자및종사자의인권을보호하기위해시설이용자및종사자에게교육을실시한다. 시설은시설내에서학대를금지하고괴롭힘을방지하기위하여그에대한규정을두며학대나괴롭힘발생시규정에따라적절한조치를취한다. 시설의약도가홈페이지나시설홍보물에이용자가알기쉽게기재되어있고, 건물의위치는시설이용자와연고자등이접근하는데용이하다. 특히주차, 대중교통이용등의편리성이확보되어있거나, 시설은이의확보를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 법적기준에따라각각의시설은다음의환경이충분히확보되어있다. 1. 종합지원센터 :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급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 2. 일시보호시설 : 수면실, 사무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 ( 목욕할수있는설비를갗주어야한다 ), 세탁실, 물품보관실, 급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 3. 쪽방상담소 : 사무실, 상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급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 시설의내 외부환경의분위기는시설이용자가시설을이용하는데쾌적하고청결하며시설이용자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다. 편리성 시설의공간배치는시설이용자가이용하는데편리하며시설이용자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다. 93

12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핵심영역 3. 운영 편의시설 사명 기준지표세부내용 핵심가치와비전 법인이사회와운영위원회 운영계획 편의시설설치 사명진술 핵심가치와비전진술 법인이사회의활동 시설장선임 법인이사회구성 법인이사회의개최 운영위원회구성 운영위원회의개최 시설운영계획 사업계획 정보관리지침 시설은시설이용자가이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준해편의시설을갖추었거나편의시설설치를위한구체적인계획을가지고있다. 17) 시설이가지고있는고유의목적인사명 (mission) 이명문화되어있으며, 조직의활동이사명진술 (mission statement) 의내용과일관성을갖는다. 시설이서비스를제공하는데기반이되고있는핵심가치와조직의사명을성공적으로수행하는조직의미래모습을담은조직의비전이문서를통해명확히진술되어있다. 법인이사회는시설의장 단기계획을세우는데직간접적으로관여하여야하며, 조직의사명과비전을결정하고이에관련한목적과목표를설정하여결정한다. 법인이사회는시설장을선임하고시설장의수행능력을매년평가한다. 법인이사회는시설의사명에헌신하고자하는다양한인사들로, 시설의사명을달성하는데필요한구체적인능력을가진자들로구성한다. 시설의적절한관리를위하여필요에따라수시로법인이사회를개최한다. 사회복지시설운영의민주성, 투명성제고및생활자권익향상을위해시설이용자의대표, 지역주민, 후원자대표, 전문가, 담당공무원, 시설종사자등으로운영위원회를구성한다. 정기회의는분기별 1 회이상개최하되개인정보보호등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등에게회의를공개한다. 18) 시설의운영계획서는시설의사명과목표를달성할수있는세부내용이포함되어있으며, 이는매년검토되어수정 보완된다. ( 신설 ) 시설은시설이용자의욕구조사를통하여시설이용자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이를매년사업에반영한다. 시설은시설내의정보및행정기록의목적, 양식, 내용등이명시된정보관리지침을문서화하여가지고있으며이를통해서비스의질을높인다. 정보관리 사례기록 시설이용자에대한종합적인정보 ( 사정및상담기록등 ) 는제공된서비스의내용, 시설이용자의주요한사건등의발생시마다개별적으로갱신되며, 일시별, 서비스내용별로개별화된파일에관리된다. 시설이용자에관한정보는필요에따라적절하게이전 94

123 제 3 장노숙인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핵심영역 4. 안전관리 평가 재무관리 시설의안전성 환경의안전성 기준지표세부내용 행정기록 시설평가 사업평가 될수있으며, 기록된정보는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서비스제공자나시설이용자및연고자등이접근할수있으며서비스종료후에는최소 3 년이상보관하되 5 년을넘을수없다. 시설은시설운영및서비스제공과관련된행정정보들을기록하고시설의지침과법에따라관리한다. 시설은 3 년마다 1 회의정기적인시설평가를받으며 19), 매년 1 회이상의자체평가를실시한다. 시설은사업계획시행에대한연 2 회 ( 상 하반기 ) 이상의평가를실시하여현재수행되고있는사업을조정혹은종료하거나새로운사업을개발한다. 예산집행시설은법인이사회의승인을받은연간예산에따라운영된다. 재무보고 회계의전산화 시설은재무회계규칙에따른예사관리및회계장부를비치하고 20), 지출원칙과방법이적절하고관련증빙서류를첨부하며, 예산서와결산서를연 1 회이상공개하며 21), 정기적으로결산서를작성및보고한다. 시설은적법한절차에따라전산화된회계프로그램을활용하여회계업무를수행하며, 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인사, 세무, 예산, 후원관리등도통합하여관리한다. 22) 법적안전기준충족건물은법적안전기준을충족한다. 정기안전점검시설은반기에한번씩정기안전점검을실시한다. 23) 방염물품사용 보험가입 대피훈련 안전관리자 안전사고에대비하여건축물및내장재에대한연소방지시설설비및방염처리물품을사용하고있다. 대인및대물에대한안전보험및화재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이행하기위한손해보험회사의책임보험 ( 종합보험 ) 에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 4 조에따른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책임공제에가입해있다. 24) 화재등안전사고에대비한자체또는소방서합동모의훈련을실시한다. 시설안전관리자의자격요건준수또는시설안전관리에대한전문업체와위탁을체결하고있다. 안전설비시설이용자의신체적특성을배려한안전설비가설치되어있다. 관리체계자체비상연락체계확립및응급조치반을편성 운영하고있다. 관리기록안전관리에대한일일점검일지를작성한다. 감염통제 결핵등전염병에대한효과적인감염통제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다. 95

12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핵심영역 5. 지역사회와의관계 6. 인력 자원개발 투명성과개방성 기준지표세부내용 지역사회연계 인력의충분성 자격과자질 인력개발 자원개발의효율성 홍보활동 후원자관리 자원봉사자관리 정보공개 후원금입출금및후원물품내역의공개 시설개방성 지역사회연계사업 종사자의확보 시설장의전문성과비전 법적자격과경험 종사자의선발 훈련과개발 시설이후원활동에사용한비용은전체후원금액의일정비율을넘지않으며, 이를초과했을경우그이유를설명할수있다. 25) 시설이자원개발을위해활용하는홍보물은다양하며그내용은정확하다. 시설은후원자의사생활을존중하고후원자의개인정보를후원자의의도대로관리하는지침과절차를갖추고있다. 시설은자원봉사자를존중하는자세로자원봉사자를선별하고임무를할당하며, 교육 훈련하는지침과절차를갖추고있다. 시설은조직의사명, 사업내용, 재무자료등에관한정보를법인이사및시설종사자의명단과함께인터넷홈페이지혹은소식지에매년공개한다. 시설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내역과후원금전용계좌등의후원금입출금내역, 후원물품의접수명단과사용내역을회계연도종료후 30 일이내에인터넷홈페이지혹은소식지를통하여공개한후, 공개일부터 3 개월동안누구든지볼수있도록한다. 26) 지역사회와지역주민이시설을방문하거나시설의기자재와설비등을최대한이용할수있도록시설개방을위한지침이마련되어있다. 시설은시설이위치한지역사회내의시민단체, 기업, 학교, 공공기관, 개인등과함께공식적인협약체계를구축하며, 지역사회연계사업을실시한다. 시설은법적으로확보해야하는수의종사자를고용하여충분한서비스를제공한다. 시설장은법적자격조건을충분히갖추고있으며, 10 년이상의사회복지사업근무경력또는 5 년이상의노숙인관련복지사업근무경력이있으며, 기관운영에필요한구체적이고실현가능한비전을가지고있다. 시설의종사자는시설이달성하고자하는사명에합당한법적자격과필요한경험을소유하고있다. 시설은종사자의선발에있어적법한절차와시설의공식적인지침 ( 종사자에대한자격기준명시, 채용절차의명문화, 종사자선발을위한공개적공고, 인사위원회구성등의내용을포함 ) 을구비하고있으며업무수행능력을충분히갖춘종사자를채용한다. 27) 시설은종사자개개인의기술과전문성을향상시킬수있도록양질의교육 훈련 ( 내 외부교육, 법정보수교육등 ) 을실시하며, 종사자는교육이수후보고서를작성한다. 96

125 제 3 장노숙인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핵심영역 7. 서비스 수퍼비전 직무평가 근무여건 기준지표세부내용 서비스의합목적성 서비스과정 서비스내용 신입종사자의교육 수퍼비전 직무평가및포상 고충처리 종사자자치조직의운영 근로환경개선노력 서비스의합목적성 서비스접수 서비스과정의참여 서비스욕구조사 사례관리 시설은신입종사자를교육할수있는적절한교육과정이있으며, 교육내용에는조직의인사관리지침과절차, 직무내용, 서비스최소기준등이포함되어있다. 신입종사자의교육은입사후 7 일이내에시작하여 4 주이내에끝마쳐야하며, 10 시간이상이루어지고있다. 종사자들은자신들의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수퍼비전을시설의내부수퍼바이저혹은외부전문가를통해분기에최소 1 회이상의공식적인모임을통해체계적으로제공받는다. 시설은종사자의직무성과를정기적 ( 연간 1 회이상 ) 으로서면평가하고평가결과에따른포상을제공하는직무평가체계를갖추고있다. 시설은종사자의욕구, 고충, 불만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전자게시판등을설치하고, 이를처리하기위해정기적인회의를실시하는등종사자고충처리를위한공식적인체계를갖추고있다. 종사자의상조회, 친목회, 학습모임등과같은종사자자치단체가정기적인모임을갖고있다. 시설은종사자의근로환경개선을위하여노력한다. 또한근로계약서를작성하여비치하고, 취업규칙을작성하여신고하며, 노사협의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 28), 법적의무교육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등 ) 을실시한다. 시설은시설의운영목적에따라관련법과규정에서요구하는내용의서비스가시설이용자에게제공된다. 서비스내용은시설이가지고있는특성또는시설이위치한지역의특성을반영하고있다. 시설은서비스이용에대한접수, 처리및승인절차에대한규정이있으며, 시설이용자가서비스이용의처리절차를확인할수있다. 시설이용자가서비스의계획, 설계, 전달, 평가과정에자유롭게참여하여자신들의의견을충분히제시할수있으며, 시설은그의견을기록하고서비스과정에반영한다. 시설이용자의욕구사정을위한측정기준과절차를문서화하여가지고있다. 시설은욕구사정을정기적으로실시하며, 욕구사정의결과를기록 보관한다. 또한이를시설운영및사업계획수립에반영한다. 시설이용자의개별적인욕구와문제에따라지역사회내의다양한서비스와자원을체계적으로연계, 제공, 점검하는종합적인사례관리시스템을갖추고있다. 97

12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핵심영역 건강관리 기준지표세부내용 급식및영양 ( 일시보호시설에한함 ) 서비스결과 자활지원프로그램의실시 건강점검 개인별건강기록부와의무일지작성 상비약구비 급식위생관리 영양관리 기호조사 서비스만족도 서비스성과측정 시설은이용자의자활에도움이되는프로그램을실시한다. 입소자의입소후 3 일이내에건강진단을실시하고, 시설에서진료하기에적합하지않은환자에대해의료기관등에서치료를받게하는등필요한조치를한다. 다만, 종합지원센터및쪽방상담소는제외한다. 시설에서생활하고있는서비스이용자개인별건강기록부와의무일지를상세하게기록하고관리한다. 다만, 종합지원센터및쪽방상담소는제외한다. 소화제, 진통제, 소독약등기본상비약을구비하고유통기한을넘기지않는다. 조리장이전반적으로깨끗하게관리되고있으며, 식품취급에대한위생지침이마련되어있어서조리원은이를철저히따르고있다. 식품취급의위생지침에는조리원의질환에대한통제, 냉장 냉동고의온도점검, 식수및조리에사용되는물의수질검사등이포함되어있다. 식단작성의시기및주기가정해져있으며적어도시행 2 주전에영양사에의해미리계획되어야하고,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등을가진자가식사를조리하여서는안되며, 상수도외의음용수를사용할경우는연 2 회이상의수질검사를받아야한다. 시설이용자의음식에대한기호조사또는식습관조사를분기별로 1 회이상실시하고이용자의건강을고려하여그결과를식단에반영한다. 시설이용자의만족도조사를매년 1 회이상실시하고조사결과를기록 보관하여시설운영및서비스개발등에반영한다. 시설은운영목적에따라시설생활자에게적절하고충분한서비스를제공하고서비스제공의효과성, 효율성에대한성과를측정한다. 15) 이러한정보에는기관의서비스제공목적, 서비스이용안내서, 최근의기관평가보고서, 고충처리방침, 기관라운딩등이포함되며이에관해문서나안내책자, 운영매뉴얼이작성되어실행된다. 16)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제 7 조제 1 항및제 4 항규정 17) 시설은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2 조제 1 항관련별표 1 편의시설의구조 재질등에관한세부기준 에준해편의시설을갖추어야함. ( 참고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 에따라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에사회복지시설이속함 ) 18) 2017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19 19) 사회복지사업법제 43 조의 2 제 1 항및동법시행규칙제 27 조의 2 제 1 항규정 20) 법인및시설에서비치해야하는회계장부에는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보조부,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이포함됨 (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제 24 조 ) 98

127 제 3 장노숙인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21) 법인과시설의예산및결산보고서를시군구, 법인, 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에 20 일이상공고함 (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제 10 조및제 19 조 ) 2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하여회계, 인사, 급여관리등업무를전산화함 (2017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69~,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산화시책 ) 23)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의 4 제 1 항규정 24)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의 3 제 1 항규정 25) 2017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133(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 후원금은후원자라지정한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하지못함. 다만, 지정후원금의 15% 는모금홍보및사후관리비용으로사용가능 ( 단,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을통한지정후원금및생활자에대한결연후원금은제외 )) 26)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제 41 조의 6 조제 2 항규정 27) 2017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33 ( 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채용관련 ) 28)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 4 조 ( 노사협의회의설치 ) 규정 99

128 제 4 장 노숙인의료급여 1. 적용대상 2. 급여내용 3. 선정절차 4. 자격관리시유의사항 5. 노숙인시설 6. 노숙인진료시설 7. 노숙인의료급여절차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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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제 4 장 노숙인의료급여 신청선정기준 구분지원대상신청인신청서인적기준소득재산기준 내용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노숙인중보건복지부장관이의료급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관계인신청 : 시장 군수 구청장신청서식 사회복지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 공통서식 ) 구비서류 노숙기간 3개월이상확인관련서류노숙인등에해당하는자로서아래기준을모두충족하는사람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 기존노숙인쉼터 ) 입소자중노숙인해당기간이지속적으로 3개월이상유지된것으로확인된사람 국민건강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거나 6개월이상체납된사람해당없음 기타선정절차급여개시일기타 해당없음노숙인노숙인시설에신청 노숙인사업팀에서의료급여사업팀으로수급자선정의뢰 결정 ( 시 군 구의료급여사업팀 ) 자격상실사유발생시자격상실조치 ( 시 군 구의료급여사업팀 ) 결정한날 ( 중지일 ) 해당시설퇴소일 *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경우월 20일 ( 연장시 30일 ) 범위내에서수급중지 102

131 제 4 장노숙인의료급여 1 적용대상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노숙인법 이라함 ) 제2조제1호및동법시행규칙제2조에따른 노숙인등 에해당하는자로서아래기준을모두충족하는사람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 기존노숙인쉼터 ) 입소자중노숙인법제2 조제1 호에따른노숙인해당기간 ** 이지속적으로 3개월이상유지된것으로확인된사람 * 노숙인일시보호시설기능을하는노숙인종합지원센터포함 ** 거리에서의노숙생활및노숙인시설입소기간, 쪽방거주등 국민건강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거나 6개월이상체납된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법에의한수급자, 타법에의한수급자등이미의료급여를받고있는자는기존수급유형유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8조에따른보장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기존부랑인시설 ) 수급자로책정된노숙인은기존시설수급자급여지침에따름 2 급여내용 ( 시행일 ) 부터 ( 급여유형 ) 노숙인 1종, 개인단위급여 ( 본인부담 ) 노숙인의료급여수급자는본인부담면제자로관리 100/100 본인부담및비급여항목은본인부담 본인부담면제정보는자격부여시자동등록됨 ( 면제코드 : M012) 103

13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참고 본인부담면제적용기준 노숙인은항상 ʻʻ 노숙인 1 종 (M012)ʼʼ 면제를적용하여야함 노숙인이임신한경우에도 ʻʻ 임산부 1 종 (M004)ʼʼ 이아닌 ʻʻ 노숙인 1 종 (M012)ʼʼ 으로유지 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 ) 로등록한경우에도 ʻʻ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 1 종 (M015)ʼʼ 또는 ʻʻ 등록중증질환자 1 종 (M016)ʼʼ 이아닌 ʻʻ 노숙인 1 종 (M012)ʼʼ 으로유지 ( 개시일 ) 의료급여수급자로결정된날 ( 보장기관 ) 노숙인이입소한시설의관할시군구 지방이전시설의경우에는행정지침이나지방자치단체간행정협약에의거급여를관할하는시군구청장이조사및관리를수행함이원칙 시 도에서직접또는위탁하여운영하는경우에는시설소재지시 군 구와협의하여조사및관리수행 시설간전원의경우에는시설입 퇴소일로중지 ( 전시설 ) 후재책정 ( 현시설 ) 주거불분명의특성고려하여주민등록전출입사항은자격관리에반영하지않음 ( 중지일 ) 해당시설퇴소일 * 다만,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경우퇴소일인지가어려운때는 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에따라월 20일 ( 연장시 30일 ) 범위내에서수급중지 3 선정절차 급여신청 : 노숙인 노숙인시설 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노숙인은거소 ( 이용 ) 지관할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에 사회복지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제출 시설장은노숙인으로부터제출받은신청서등을시군구송부 ( 명단통보 ) 노숙인사업팀 의료급여사업팀 현장조사를통해노숙인의료급여적합대상자를선별하여의료급여담당자에게선정의뢰 104

133 제 4 장노숙인의료급여 신분증미소지등으로주민등록번호가확인되지않는자는지문조회등신원을확인요청한사항을첨부하여야함 주민등록이말소된경우에도말소된주민등록번호통보 ( 급여대상자결정 ) 의료급여사업팀 의료급여수급대상자결정및행복e음입력 시설수급자와유사한방식으로노숙인시설정보를활용하여자격부여 주민등록이말소된경우에도말소된주민등록번호로자격부여 무호적자등주민등록번호불명자의경우전산관리번호부여 * 자료구분 (5) 활용 노숙인의료급여수급자결정결과는서면또는전자문서로노숙인사업팀및노숙인시설로통보하여야함 의료급여수급자로책정된자의의료급여증은노숙인시설을통해본인에게전달 ( 노숙인사업팀협조 ) 4 자격관리시유의사항 시설수급자 와 노숙인 1종 간급여유형이혼용되지않도록함 자격유형 자격코드 시설유형 시설기호 비고 시설수급자 12 재활 (84) / 요양 (85) 5001~5499 국민기초시설수급자 노숙인 1종 33 일시 (82) / 자활 (83) / 센터 (86) 5501~5999 타법수급자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노숙인일시보호시설기능을하는경우센터 (86) 로시설유형분류 노숙인 1종은보장기관이수급자로결정한날로급여개시 5 노숙인시설 1 정의 105

13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노숙인시설이란노숙인법제 16 조에따른노숙인복지시설및제 19 조에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말함 2 노숙인시설중의료급여신청을할수있는시설노숙인시설중노숙인으로부터의료급여신청을접수받아시군구에통보할수있는시설은다음과같음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재활및요양시설의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보장시설로서해당시설에입소결정된경우에는국민기초시설수급자로책정되는것이므로 시설수급자 유형으로급여 **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노숙인일시보호시설기능을하는경우에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 38 조 ( 보장시설 ) 5.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6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노숙인재활시설및같은항제 4 호에따른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 ( 정의 ) 2. ʻʻ 노숙인시설 ʼʼ 이란이법에따른노숙인등을위한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말한다. 제 16 조 ( 노숙인복지시설의종류 ) 1 노숙인복지시설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등에게일시보호및복지서비스연계등을제공하는시설 2.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등의자립을지원하기위하여전문적인직업상담 훈련등의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3. 노숙인재활시설 : 신체및정신장애등으로자립이어려운노숙인등에게치료및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4. 노숙인요양시설 : 건강상의문제등으로단기간내가정및사회복귀가어려운노숙인등에게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5. 노숙인급식시설 : 제 11 조에따른급식시설 6. 노숙인진료시설 : 제 12 조에따른진료시설 7.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시설제 19 조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제 10 조, 제 12 조및제 13 조에따른주거 의료 고용지원을위한상담및복지서비스연계 2. 제 14 조에따른응급조치 3. 복지서비스이력관리 4. 심리상담 5.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106

135 제 4 장노숙인의료급여 6 노숙인진료시설 1 정의노숙인진료시설이란 노숙인복지법 제12조및동법시행규칙제5조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노숙인등에게필요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노숙인진료기관으로지정한의료급여기관을말함 2 노숙인진료시설지정 ( 대상 ) 제1차또는제2차의료급여기관중에서지정 * 단, 요양병원은지정에서제외 * 3차병원은 2차병원으로변경되면노숙인진료시설지정절차필요 ( 지정주체 ) 시 군 구청장 ( 노숙인사업팀 ) 은노숙인의발생실태, 의료이용상황등을감안하여관내국공립병원, 보건소또는민간의료기관과협의를거쳐노숙인진료시설로지정노숙인진료시설로지정신청을받았거나, 시 군 구청장이지정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와협의하여야함노숙인진료시설로지정된의료기관에는노숙인진료시설지정서교부 3 노숙인진료시설등록보건복지부는시 도로부터노숙인진료시설지정현황를통보받아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등록요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지정된의료급여기관정보를심사평가원심사시스템에등록후등록정보를공단에전송공단및심사평가원은노숙인진료시설등록정보를홈페이지등에게시 107

13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노숙인진료시설지정 지정현황접수및심사평가원송부 지정현황심사평가원시스템 * 등록 * 의료자원심사시스템 심사평가원등록결과공단연계 노숙인진료시설로지정된의료급여기관에서노숙인진료 ( 시 군 구 ) ( 복지부 ) ( 심사평가원 ) ( 공단 ) ( 의료기관 ) 4 노숙인진료시설관리심사평가원은노숙인진료시설로지정된의료급여기관에대해수시로청구내역을확인하여적정의료급여를유지하도록하고, 필요시교육실시 ( 청구방법, 적정의료급여방안등 ) 7 노숙인의료급여절차 1 노숙인의료급여이용절차 노숙인등은노숙인진료시설로지정된의료급여기관에먼저의료급여를신청 하여야함 ( 시행규칙제 3 조제 2 항 ) 노숙인진료시설로지정된의료급여기관은의료급여의뢰서없이이용가능 (1 차, 2 차 공통 ) 노숙인진료시설로지정된제 2 차의료급여기관에서진료중제 3 차의료급여기 관의진료가필요한경우, 진료담당의사가발급한의료급여의뢰서를발급받 아제 3 차의료급여기관이용 ( 면제코드 M014) 제 1 차노숙인진료시설 제 2 차노숙인진료시설 제 2 차노숙인진료시설 다른제 2 차노숙인진료시설또는 3 차의료급여기관 ( 의료 급여의뢰서필수 ) * 제 2 차노숙인진료시설은의료급여의뢰서없이이용가능하므로제 1 차노숙인진료시설에서의의뢰서있는경우와없는경우에모두이용가능 * 제 1 차노숙인진료시설에서노숙인진료시설로지정되지않은다른의료급여기관및 3 차의료급여기관으로의뢰불가 * 보건소등보건기관도제 1 차의료급여기관에속하므로노숙인진료시설로지정되지않은 108

137 제 4 장노숙인의료급여 보건소등은이용불가 * 의료기관내진료의범위및내용은일반수급자와동일하게적용 * 시설수급자인노숙인은위노숙인의료급여절차를적용하지않음 2 절차예외 ( 면제코드 M013)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에해당하는응급환자 분만의경우 8 기타 1 급여일수관리등제도전반에대한노숙인적용기준노숙인도 의료급여법 에의한수급자로서관련적용대상에합당할경우일반수급자와동일하게적용함을원칙으로함 의료급여절차이외의별도의예외 ( 제외 ) 규정을두지않음 2 사업별적용검토연장승인및선택병의원제적용여부 노숙인도급여일수상한제및연장승인제도를적용하나, 질환군별연장승인및연장불승인만적용 * 이미노숙인진료시설로지정된기관만을이용하도록제한을두고있으므로, 조건부승인 ( 선택병의원제 ) 는적용하지않음 급여일수통보는노숙인이소속된시설로송부하여본인에게전달 연장승인신청은시설장이대리로신청가능현금급여 요양비, 임신출산진료비, 장애인보장구등개별지급대상에적합한경우지원함이원칙중증질환및희귀난치성질환산정특례 등록대상에해당할경우신청에의해등록함이원칙동일성분의약품중복투약제한등은타수급자와동일하게적용 109

13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3 사후관리 상해요인, 동일성분의약품중복투약등사후관리는노숙인시설종사자의협조 를얻어조사실시 4 보장시설 ( 재활, 요양등기존부랑인시설 ) 입소자관리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에입소 ( 책정 ) 된노숙인등에대하여는국민 기초보장시설수급자결정결과에따라시설수급자로의료급여책정 110

139 제 5 장 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년노숙인프로그램지원사업운영계획 년거리노숙인위기관리사업운영계획 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내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구축운영 4. 행복e음노숙인시설대장정비 정책참고자료 1. 동절기노숙인 쪽방주민등보호대책 2. 혹서기노숙인 쪽방주민등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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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제 5 장 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년노숙인프로그램지원사업운영계획 가. 사업개요 ( 목적 ) 근로능력과자활의지가있는노숙인에게직업및기능훈련, 외부기관취업등지원을통하여조기사회복귀유도 근로능력이없는경우의료재활및심리치료등기존재활 요양프로그램을내실화하여치료후사회복귀지원 ( 배경 ) 노숙인복지시설을노숙인의건강상태, 근로능력및자활의지에따라자활 재활 요양시설로기능재편 ( 12년 ) * 노숙인쉼터 노숙인자활시설 / 부랑인시설 노숙인재활 요양시설 시설별로노숙인들에게필요한맞춤형전문서비스제공을위해다양한프로그램사업비지원필요성지속제기 2013년신규사업으로도입 (10억) 하여, 다양한프로그램운영중 ( 예산 ) 1,395백만원 (ʼ18년단년도사업 ) ( 사업근거 ) 법률 ( 시행 ) 제18조및제19조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제 18 조 ( 노숙인복지시설의서비스 ) 1 노숙인복지시설은입소자에게자활및재활에필요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입소자의건강관리등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 19 조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제 10 조, 제 12 조및제 13 조에따른주거 의료 고용지원을위한상담및복지서비스연계 2. ~ 5. ( 생략 ) 113

14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나. 2017년추진성과노숙인현황 노숙인은대부분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질병, 각종복합장애등을앓고있어접근및서비스제공이어려움 * 노숙인시설현황 : 총 150개소 ( 월말기준 ) 생활시설 :118 개소 ( 노숙인재활 요양시설 57개소, 노숙인자활시설 61개소 ) 이용시설 :32 개소 ( 노숙인급식시설 4개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0 개소, 일시보호시설 8개소, 쪽방상담소 10개소 ) 추진성과 ( 추진성과 ) 2013~2017 년 노숙인프로그램지원사업 을통해노숙인의자존감향상, 조기사회복귀유도및자활기반마련 * 2017년노숙인프로그램 13개시 도 10억원지원 다. 추진방향 노숙인자활사업활성화 노숙인프로그램지원확대및종합지원센터기능활성화 근로능력이있는노숙인을발굴하여근로활동기반을조성하고장 단기프로그램 제공및자활사업활성화 노숙예방 욕구파악 맞춤형일자리지원 사후관리 에이르는단계적지원 시스템구축 우수사례 서울시 코레일 다시서기센터 3 자간민관협력으로서울역노숙인에게서울역미화원일자리지원사업 * 시작 ( 12.3 월 ) * 거리노숙인 20 명을대상으로 6 개월간일자리 ( 월 40 만원 )+ 주거비 ( 월 25 만원 ) 지원, 실적이좋은경우코레일위탁청소업체에취업지원 114

143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를통해근로능력있는노숙인에게자활서비스를지원하여노숙회전문현상예방 ** 노숙인등에대한상담 보호, 서비스이력관리, 주거 고용지원등연계기능을수행하는노숙인시설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 추진방법 노숙인복지시설에서사회복귀에필요한기술을습득하고소득활동을통해사회복귀가가능하도록지원 자활의지를가진노숙인이장기간근로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사례관리강화, 인문학교육, 전문기술자격증취득등노숙인프로그램지원사업추진 라. 세부추진방법직업훈련 기능훈련지원을통한자활기반확보 ( 지원대상 ) 근로능력과자활의지가있는노숙인 ( 훈련분야 ) 자동차 오토바이운전, 택배, 도배, 청소, 미용, 미장, 설비기술, 컴퓨터활용능력등자격취득또는기능습득 * 고용노동부직업훈련, 자활훈련기관프로그램및민간학원활용 ( 지원범위 ) 수강료, 교통비, 식사비, 응시원서비, 임금보조등 ( 지원방법 ) 민간학원, 기업체, 사회적기업등의훈련프로그램활용프로그램지원사업수행기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제주지역과같이종합지원센터가있는시 도에서는각종합지원센터에서전담수행 다만, 노숙인인문학교육등전문기관에서수행할필요가있는경우수행기관 ( 전문기관 ) 을지정하여수행가능하며, 그외종합지원센터가없는시 도는시 도, 시 군 구에서직접수행하거나노숙인복지시설을지정하여수행가능 115

14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노숙인종합지원센터현황 (10개소 ) 시 도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92 길 브릿지종합지원센터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소문로 부산 부산노숙인종합지원센터부산광역시동구고관로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부산광역시부산진구동천로 108번길 14( 전포동 ) 대구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구광역시북구칠성남로 38길 대전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전광역시동구태전로 성남노숙인종합지원센터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대로 1147번길 경기 수원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경기도수원시팔달구갓매산로 86( 고등동 )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경기도의정부시동일로 711번길 제주 희망나눔상담센터 제주시중앙로3길 종합지원센터기능정립및전담인력배치 노숙인서비스이력관리, 거리노숙인위기관리사업및프로그램지원사업전담수행 등종합지원센터의기능정립 노숙인프로그램지원사업추진을위해시 도별대표종합지원센터 1개소를지정 하고전담인력 1명배치가능 ( 프로그램사업비에서지원 ) * 제주도는전담인력배치제외 프로그램지원사업신규전담인력배치기준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인력배치 인건비지급기준 노숙인시설종사자사무국장 (5호봉) 봉급기준 * 2018년도노숙인시설종사자봉급기준표참조 : 2,105,900 원 / 월노숙인프로그램지원사업변경승인 복지부변경승인 승인사업의중단또는폐지사유발생등사업변경이불가피할경우 신규사업발생으로기존사업변경또는대체하여추진할필요가있는경우 116

145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지자체변경승인 승인사업중대상자수요의증감등의사유로개별사업비증감이필요한경우 사업추진시집행액감소사유 ( 수강료, 실습비등인하 ) 발생으로예산부족사업에대하여전용하는경우 * 변경승인기준 : 당초승인예산범위내에서각단위사업별예산전용및사업계획변경 대체에한함사업추진절차 대상자선정 수요조사 훈련계획수립 통보 대상자접수 확정훈련기관확정 통보 훈련실시 사전 사후감독 ( 지자체 ) ( 지원센터 ) ( 지자체 ) ( 지원센터 ) ( 지자체 ) ( 지원센터 ) ( 민간학원대학 기업 ) ( 시설 ) 예산집행 가. 종합지원센터가있는지역 종합지원센터에지급 시설에훈련비지급 훈련비집행 훈련실시 ( 시군구 ) ( 종합지원센터 ) ( 시설 ) ( 민간학원 대학 기업 ) 나. 종합지원센터가없는지역 시설에훈련비지급 훈련비집행 훈련실시 ( 시군구 ) ( 시설 ) ( 민간학원 대학 기업 ) 마. 기대효과노숙탈피및자활기반조성 노숙인의욕구 특성에따른맞춤형기능습득, 기술훈련을지원함으로써노숙탈피및자활기반조성 자존감회복, 일자리및주거지원사업과의시너지효과제고 117

14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바. 추진계획각지자체별프로그램지원사업사업계획서제출 : ʼ17. 11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협의하여공동사업계획수립사업계획서검토및 2018 년프로그램지원사업확정통지 : ʼ17. 12월셋째주확정사업내역 2018년사업비확정내시반영 : ʼ18. 1월둘째주각지자체프로그램예산교부 : ʼ18. 1월셋째주사업지도 점검 : 2018년연중상시 118

147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년거리노숙인위기관리사업운영계획 가. 정책목표및추진전략 정책목표 거리노숙인에대한지역사회기반의전문적보호 추진전략 ㅇ중증 만성질환노숙인에대한정신의료적접근ㅇ지역사회정신과, 내과의사, 사회복지사를자원봉사자로활용ㅇ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주요기능으로정착화 세부추진계획 ㅇ중증 만성노숙에대한정신과적접근등으로사업성과제고 필요한서비스제공으로문제해결에대한근본적접근필요 ㅇ노숙인의건강유지및생명보호에지역사회의동참필요 [ 참고 ] 11 ~ 16 노숙인현황 ( 단위 : 명 ) 연도 합계 13,145 12,391 12,656 12,347 11,901 10,645 자활 3,282 2,741 2,095 1,947 1,683 1,613 일시보호 , 거리 1,121 1,081 1,197 1,138 1, 재활 요양 8,742 8,569 8,520 8,361 8,048 7,

14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나. 추진경과서울역내에노숙행위금지 * 에따라노숙인에대한정신과적 심층적접근이필요하다는공감대형성 * 서울역맞이방에서의노숙행위금지조치 ( 코레일, 부터 ) 위기관리팀 ( 정신건강팀 7명 + 현장대응팀 6명 ) 13명으로시범사업 * 시작 (ʼ ) 매주 3회 ( 화, 수, 목 ) 3개팀 ** 으로서울역주변에서 3개월시범활동 * ( 팀구성 ) 정신과의사 (1명),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 사회복지사 (1명, 6년차이상경력자 ), 상담보호센터아웃리치전문가 (1명) 시범사업실시결과, 71명의거리노숙인을병원 시설등에연계보호하고, 서울역거리노숙인수감소, 동절기에동사자발생예방 ʼ12년도민관협력모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로지원 (ʼ12.11 월 ʼ13.4 월, 6개월 ) ʼ13.5월부터 ʻ거리노숙인위기관리사업 ʼ 정부지원 (150백만원 ) 실시 ʼ14년 ~ʼ17년매년 193백만원 ( 국비 ) 지원 1) 필요성시설입소를기피하는만성중증의알콜중독 정신질환 결핵노숙인에대해전문적 의료적접근필요 정신과적개입과주거, 일자리등필요한서비스제공으로문제해결에대한근본적접근필요 혹서 혹한, 알콜중독 정신질환 결핵등각종위험으로부터노숙인의건강유지및생명보호에지역사회의동참필요 2) 추진방향근로능력이있는거리노숙인에게일자리, 주거등연계지원 노숙인맞춤형자활 재활프로그램사업을통한자활 자립기반조성 서울시등에서특별자활근로사업, 일자리갖기사업등실시 * ( 우수사례 ) 서울시 코레일 다시서기센터 3자간민관협력으로서울역노숙인에게서울역미화원일자리지원사업 * 시작 ( 12.3월 ) 120

149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 거리노숙인 20명대상으로 6개월간일자리 ( 월 40만원 )+ 주거비 ( 월 25만원 ) 지원, 실적이좋은경우코레일위탁청소업체에취업지원, 향후다른역으로도확대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을통해임시주거비지원알콜중독 정신질환 결핵노숙인은병원입원, 시설입소등필요한서비스를연계 지원하여거리에방치되는일이없도록보호 상담및사정 ( 특성분류, 욕구파악 ) 의료적진단 병원 시설연계 사례관리로이어지는거리노숙인보호시스템을강화시급 ( 긴급복지주거지원 ) 노숙인쉼터, 응급구호방, 임시주거비지원으로도잠자리공간이부족한경우에긴급복지주거지원제공 동절기 (3 개월 ) 동안 노숙 위기에처해있고거리 ( 영하 12 이하 ) 에서잠을자거나동사 ( 凍死 ) 우려가있다고종합지원센터의장이인정한노숙인에게주거지원가능 * 종합지원센터, 쉼터의장은인근쪽방, 여인숙등을임시잠자리공간으로지정 계약노숙인밀집지역에중증 만성거리노숙인위기사업의확대실시 거리노숙인밀집지역인전국 6개지역 ( 서울 2, 부산 대구 대전 경기각 1) 에서상시적보호체계운영 다. 거리노숙인위기관리사업운영계획 ( 안 ) 사업운영주체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주요기능으로정착화 * 노숙인복지법시행규칙 ( 제22조 ) 에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역할로규정 위기관리팀구성 운영, 자원봉사인력확보, 서비스연계, 사례관리등을주도적으로수행 해당지자체는위기관리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책임지고행정적 재정적지원운영방안 ( 활동시기 ) 주 3회 ( 화, 수, 목 ) 2개팀 * 으로구성 운영 * 2개팀 : 현장대응팀 ( 아웃리치상담인력 )+ 정신건강팀 ( 정신과전문의, 내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등 ) 서울역위기관리사업을토대로한것으로위기관리팀구성 운영을지역실정에맞게조정하여운영가능 121

15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목표 ) 거리노숙인에대해시설 병원연계 주거비지원, 사례관리등 * 지역의거리노숙인수를감안하여적정한목표치설정 서울역거리노숙인위기관리팀구성도 ( 예시 ) ( 기능 ) 알콜, 정신질환, 결핵등기타질환을앓고있는노숙인에대한상담및정신과전문의, 내과전문의등의진단과진단 상담에근거하여입원치료, 노숙인시설입소연계 주거비지원등 * 노숙인의질환별특성을파악, 개개인의맞춤형진단및치료개입 * 지자체실정에따라병원, 결핵관리시설과연계, 결핵예방및치료활동병행 * 노숙인위기관리사업전담요원 ( 정신보건전문요원또는사회복지사 ) 배치로지속적인관리및체계적인서비스지원 위기관리팀업무처리절차 노숙현장아웃리치 상담 정신과적개입 ( 현장대응팀 ) ( 현장대응팀 ) ( 정신건강팀 ) 입원, 시설입소 ( 현장대응팀 + 정신건강팀 + 인권단체 ) 예산 : 193 백만원 (ʼ18 년계속 ) ( 주요내역 ) 인건비, 사업비및관리비 ( 인건비 ) 정신보건전문요원또는사회복지사인건비 122

151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 사업 관리비 ) 자원봉사자교통비, 야간식비, 주민등록복원비, 진료의뢰비등실비 ( 이상사업비 ), 회의다과비, 사무용품비등관리비종합지원센터기능확대및전담인력배치 ( 기능확대 ) 종합지원시스템구축, 노숙인서비스이력관리, 거리노숙인위기관리및프로그램지원사업전담수행등종합지원센터의기능을확대 거리노숙인위기관리사업추진을위해종합지원센터에전담인력배치 거리노숙인위기관리사업전담인력배치기준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인력배치 ( 인건비기준 ) 노숙인시설종사자사무국장 (5호봉) 봉급기준지급 2018년도노숙인등의복지사업운영안내 ( 복지부지침 ) : 2,105,900 원 / 월성과평가 사업성과평가결과에따라지속여부, 지자체지원등검토 123

15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내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구축운영 가. 추진배경 노숙인복지법 시행 ( ) 으로부랑인 노숙인체계가 ʻ노숙인등ʼ으로통합됨에따라, 노숙인의다양한개별욕구에필요한맞춤서비스 ( 주거, 고용, 의료등 ) 를적절히제공 관리할수있는지원시스템구축필요 서울시를제외한지자체는노숙인이력 서비스관리시스템부재 나. 추진방향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시스템구축 기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상담, 복지서비스, 이력, 사례관리등을노숙인밀집지역에권역별종합지원센터에설치 주요권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경기등노숙인통계자료의실시간생산 노숙인규모,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질환유형, 서비스등특성별자료를실시간생산, 노숙인정책수행에활용 다. 시스템소개 1)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주요기능 ( 생활인관리 ) 노숙인기본사항, 입 / 퇴원및진료, 건강관리, 계좌관리, 연고자정보등관리 ( 프로그램관리 ) 입소자대상프로그램의계획, 진행, 평가, 사례회의등록 자활사업참여업체정보, 자활참가자및수익금관리 ( 보고서관리 ) 기관의프로그램계획수립, 실적집계 입 / 퇴소자, 신병인수인계확인서, 퇴소확인서등각종증명서제공 124

153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 공통관리 ) 기관의사업및프로그램과생활관및업무담당자등, 시스템이용 을위하여각종기초코드를등록, 기록물대장등록 2) 주요사항 출력기능강화 모든화면의목록은엑셀출력가능 출력물이필요한상세정보는출력시결재라인선택 자료보관기간제한 (3 년 ) 정보조회범위 이용 ( 입소 ) 전정보제공동의서작성및출력후서명보관 개인정보의무분별한조회방지를위하여대상자검색시센터는대상자명필수, 시설은대상자명 + 주민등록번호필수조건으로검색가능 3) 메뉴구성 노숙인종합지원센터및노숙인이력메뉴 기능세부기능주요메뉴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 노숙인이력 대상자관리 사업계획및실적관리 서비스및프로그램관리 자활참여및사후관리 발급관리 현황및통계 노숙인기본정보관리, 연고자, 초기사정관리 건강관리, 장애관리 노숙인입퇴소및이용 종결관리 노숙인면회 / 외출 / 외박관리 노숙인계좌및입출금관리 노숙인전원관리 사업정보, 계획, 실적, 통계관리 상담, 사례회의관리 서비스및프로그램계획 / 진행 / 평가관리 아웃리치관리, 일일업무보고, 공통일지 자활사업참여관리 / 회사관리 / 수익금관리 사후이력관리 재원증명서, 퇴소확인서, 노숙인확인증, 진료기록부 노숙인등록현황 입 퇴소및이용종결현황 상담현황 서비스및프로그램현황 125

15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기능세부기능주요메뉴 노숙인수첩발급현황 서비스및프로그램이월현황 자활참여현황 개인별서비스이용현황 아웃리치통계 시군구에보고되는각종통계제공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노숙인통계메뉴 기능세부기능주요메뉴 시도 시군구통계및모니터링 각종통계 노숙인현황 ( 시설입소, 거리노숙인 ), 상태별현황 입 퇴소자현황 / 현황총괄 시설별 ( 성별 / 연령별 ) 현황 시설수급자선정현황 시설정원 현원 종사자현황 시설의료보장형태현황 노숙인전염병간염현황 노숙인자활사업참가현황 노숙인거리상담실적현황 원내자활사업현황등 126

155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4) 화면설명 1.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접속 먼저지자체에사회복지시설설치신고가되어있어야합니다. ❶ 으로접속합니다. ❷ [ 시스템사용신청 ] 버튼을클릭합니다. Tip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사회복지시설또는법인에서사용하는업무용시스템입니다. 2 인터넷이되는곳에서는어디서나이용이가능합니다. 1.2 기관유형선택 시스템사용을위해사용신청을요청하는화면입니다. ❶ 유형을선택합니다. Tip 1 인터넷이되는곳에서는어디서나이용이가능합니다. 127

15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1.3 기관조회 시스템사용을위해시스템사용신청을요청하는화면입니다. ❶ 시설인허가번호를입력하여검색합니다. ❷ 검색결과에서당해기관을더블클릭하여 신청 가능여부를확인합니다. Tip 1 신청상태는신청가능, 신청중, 접수중, 반려, 발급완료, 불가로구분됩니다. 1.4 기관정보입력, 수정및출력 시스템사용을위해사용신청을요청하는화면입니다. ❶ 신청가능 이라는글자를클릭하면팝업창을통해신청서작성을할수있습니다. ❷ 신청서를작성하면신청완료됩니다. ❸ 승인되면기관정보입력, 수정및출력할수있습니다. Tip 1 신청가능상태에서만신청가능합니다. 128

157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1.5 로그인 / 업무시작전 로그인을하신뒤업무시작을하는화면입니다. ❶ 접속된 에서발급받은시설코드, 아이디, 비밀번호로로그인하고, 업무시작버튼을클릭합니다. Tip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사회복지시설또는법인에서사용하는업무용시스템입니다. 2 인터넷이되는곳에서는어디서나이용이가능합니다. 1.6 업무화면 업무를보기위한화면입니다. ❶ 이력정보 > 노숙인메뉴로이동합니다. Tip 1 최초시작시약 3 분간프로그램설치가됩니다. 129

15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2.1 노숙인이력업무등록 > 기본사항 대상자정보를조회하고등록, 관리할수있는메뉴입니다. 조회하기등록하기 선행작업 없음기본정보관리 > 기본정보관리메뉴로이동합니다. ❶ 버튼을클릭하여조회기간내에대상자내역을조회합니다. ❷ 신규등록시버튼을클릭하여좌측의목록을제외한화면을초기화합니다. 좌측목록에는새로운행이하나추가됩니다. ❸ 표시는필수입력항목이므로반드시입력을하셔야합니다. ❹ 내용을입력하고버튼을클릭하여저장합니다. 입력시에는대상자가이미등록되어있는지돋보기버튼을눌러대상자조회팝업을엽니다. 팝업에서대상자를검색하여타시설에등록되어있는지확인합니다. Tip 1 주민번호옆의체크박스를체크할경우주민번호유효성및중복확인을하지않습니다. 2 시설분류에따라검색조건및노숙인대상자목록항목이달라질수있습니다. 3 주민번호를모를경우주민번호앞의 ( 체크박스 ) 를체크하여등록합니다. 4 실명확인버튼은대상자명과주민번호로실명을확인하여정상, 불가로옆에표시됩니다. 130

159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2.2 초기사정 대상자의초기사정을조회하고등록, 관리할수있는메뉴입니다. 등록하기수정하기삭제하기 선행작업 기본사항등록기본정보관리 > 기본정보관리메뉴로이동합니다. ❶ 현재등록되어있는대상자의초기사정을등록 / 수정 / 삭제하는기능입니다. ❷ 신규등록시버튼을클릭하여입력화면을초기화합니다. ❸ 초기사정을입력 / 수정후버튼을클릭하여저장합니다. ❹ 버튼을클릭하면발송초기사정이삭제됩니다. Tip 1 사정구분항목중 가계도 또는 생태도 를선택하시면이미지를등록할수있습니다. 131

16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2.3 입퇴소이력 대상자의입퇴소이력을조회할수있는메뉴입니다. 조회하기 선행작업 기본사항등록기본정보관리 > 기본정보관리메뉴로이동합니다. ❶ 현재등록되어있는대상자의입퇴소이력을조회하는기능입니다. ❷ 좌측목록에서대상자를선택하면오른쪽에해당대상자에대한입퇴소이력이보여집니다. ❸ 입퇴소이력탭을선택할경우신규 / 취소 / 저장 / 삭제버튼은사용할수없게됩니다. Tip 1 입퇴소이력의경우조회화면이어서등록 / 수정 / 삭제기능은제공되지않습니다. 2.4 서비스이력 대상자의서비스이력을조회할수있는메뉴입니다. 조회하기 선행작업 기본사항등록기본정보관리 > 기본정보관리메뉴로이동합니다. ❶ 현재등록되어있는대상자의서비스이력을조회하는기능입니다. ❷ 좌측목록에서대상자를선택하면오른쪽에해당대상자에대한서비스이력이보여집니다. ❸ 서비스이력탭을선택할경우신규 / 취소 / 저장 / 삭제버튼은사용할수없게됩니다. Tip 1 서비스이력의경우조회화면이어서등록 / 수정 / 삭제기능은제공되지않습니다. 132

161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2.5 기본정보관리 ( 정보활용동의 ) 정보활용동의를등록, 관리할수있는메뉴입니다. 등록하기수정하기삭제하기 선행작업 기본사항등록대상자관리 > 대상자관리메뉴로이동합니다. ❶ 현재등록되어있는대상자의정보활용동의서를등록 / 수정 / 삭제하는기능입니다. ❷ 표시는필수입력항목이므로반드시입력을하셔야합니다. ❸ 정보활용동의서는로그인한시설에서 1 건만등록할수있으면타시설에서정보활용동의서를확인할경우등록 / 수정 / 삭제는불가능하고정보제공동의서파일만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❹ 적용시작일자및적용종료일자가현재일자를지났을경우신규정보활용동의서를등록할수있습니다. ❺ 출력버튼을클릭하여정보제공동의서를출력하여자필서명을받습니다. ❻ 동의서를스캔한뒤파일첨부버튼을클릭하여업로드합니다. 아래정보활용동의서문구는샘플임. Tip 1 등록시설명은로그인한시설명으로설정됩니다. 2 정보제공동의서첨부파일은 1 건만등록할수있습니다. 3 정보제공동의서는타센터와타시설에서도확인할수있습니다. 133

16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2.6 입퇴소관리 대상자의입소 / 퇴소정보를관리할수있는메뉴입니다. 조회하기등록하기 선행작업 없음기본정보관리 > 입퇴소관리메뉴로이동합니다. ❶ 버튼을클릭하여기간내의내역을조회합니다. ( 상태구분에따라접수일자, 입소일자, 퇴소일자로조회기간조건이변경됨 ) ❷ 신규등록시버튼을클릭하여위측의목록을제외한화면을초기화합니다. 위측목록에는새로운행이하나추가됩니다. ❸ 표시는필수입력항목이므로반드시입력을하셔야합니다. ❹ 내용을입력하고버튼을클릭하여저장합니다. 수정하기삭제하기 선행작업 없음기본정보관리 > 입퇴소관리메뉴로이동합니다. ❶ 현재등록되어있는내용을수정 / 삭제할수있는기능입니다. ❷ 수정 / 삭제하려는항목을위쪽그리드에서선택하면화면아래측에해당되는상세정보를제공합니다. ❸ 제공된상세정보에서원하는항목을수정하신후, 우측상단의을클릭하시면수정하신내용이저장됩니다. 버튼 ❹ 삭제의경우는상세정보의내용을확인후, 우측상단의버튼을클릭하시면해당내역이삭제됩니다. ❺ 입소탭에서의삭제는삭제시에해당대상자의입소내역에연관된다른업무에해당데이터가있을경우에입소내역하위데이터목록팝업을띄워서해당입소내역의삭제를막습니다. 이런경우에는팝업에서나타내는업무화면으로가서연관데이터를미리삭제한후에다시삭제를하여야합니다. ❺ 퇴소탭에서의삭제는모든퇴소내역을지우고입소상태를다시입소 ( 적격 ) 으로되돌립니다. 134

163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2.7 입소의뢰관리 대상자의입소의뢰정보를관리할수있는메뉴입니다. 조회하기등록하기 ( 의뢰요청 ) 선행작업 없음기본정보관리 > 입소의뢰관리메뉴로이동합니다. ❶ 버튼을클릭하여기간내의내역을조회합니다. ❷ 신규등록시버튼을클릭하여위측의목록을제외한화면을초기화합니다. 위측목록에는새로운행이하나추가됩니다. ( 신규등록은의뢰요청시에만가능합니다 ) ❸ 표시는필수입력항목이므로반드시입력을하셔야합니다. ❹ 내용을입력하고버튼을클릭하여저장합니다. 수정하기삭제하기 ( 의뢰요청 ) 선행작업 없음기본정보관리 > 입소의뢰관리메뉴로이동합니다. ❶ 현재등록되어있는내용을수정 / 삭제할수있는기능입니다. ❷ 수정 / 삭제하려는항목을좌쪽그리드에서선택하면화면우측에해당되는상세정보를제공합니다. ❸ 제공된상세정보에서원하는항목을수정하신후, 우측상단의을클릭하시면수정하신내용이저장됩니다. 버튼 ❹ 삭제의경우는상세정보의내용을확인후, 우측상단의버튼을클릭하시면해당내역이삭제됩니다. ❺ 신청유형이입소 / 전원신청과입소 / 전원신청취소인데이터만삭제가가능합니다. 135

16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수정하기승인취소 ( 의뢰승인 ) 선행작업 없음기본정보관리 > 입소의뢰관리메뉴로이동합니다. ❶ 현재등록되어있는내용을수정 / 승인취소할수있는기능입니다. ❷ 수정 / 승인취소하려는항목을좌쪽그리드에서선택하면화면우측에해당되는상세정보를제공합니다. ❸ 제공된상세정보에서원하는항목을수정하신후, 우측상단의을클릭하시면수정하신내용이저장됩니다. ❹ 승인취소의경우는상세정보의내용을확인후, 우측상단의버튼을클릭하시면해당내역이승인취소됩니다. 버튼 136

165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2.8 사업정보관리 사업정보를관리하는화면입니다. 조회하기등록하기 선행작업 없음사업관리 > 사업정보관리메뉴로이동합니다. ❶ 표준서비스항목검색팝업을호출하여, 등록하시려는서비스의표준서비스를선택합니다. ❷ 내용을입력하고버튼을클릭하여저장합니다. Tip 1 표준복지서비스검색팝업화면에서표준서비스를검색시검색어를입력후, 해당검색어로시작하는표준서비스를검색해줍니다. 시작하는다음표준서비스를검색해줍니다. 버튼을클릭하면 버튼을연이어누르시면해당검색어로 137

16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2.9 아웃리치관리 거리노숙인 ( 아웃리치 ) 를관리하는화면입니다. 등록하기 선행작업 거리등록서비스및프로그램관리 > 아웃리치메뉴로이동합니다. ❶ 버튼을클릭하셔서거리등록팝업에기준자료를입력합니다. ❷ 버튼을클릭하시면, 화면우측아웃리치내역에등록할수있는거리가활성화됩니다. 거리는포인트등록을통해저장된거리가출력됩니 다. 인원수를입력후버튼을클릭하여야만등록이완료됩니다. ❸ 표시는필수입력항목이므로반드시입력을하셔야합니다. Tip 1 포인트 ( 거리 ) 등록팝업화면을닫게되면아웃리치화면이 RELOAD 되고변경된데이터를바로확인할수있습니다. 2 후에추가된거리도아웃리치리스트에는출력되고인원수는 0 으로출력됩니다. 138

167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2.10 일일업무보고 일일업무를보고하는화면입니다. 등록하기 선행작업 없음서비스및프로그램관리 > 일일업무보고메뉴로이동합니다. ❶ 다. 버튼을클릭하시면, 화면하단일일업무보고입력란이활성화됩니 인원수를입력후버튼을클릭하여야만등록이완료됩니다. ❷ 표시는필수입력항목이므로반드시입력을하셔야합니다. Tip 1 한시설의같은일자는등록불가합니다. 139

16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2.11 출력물관리 출력물을출력하는화면입니다. 출력하기 선행작업 사업정보관리사업관리 > 사업계획관리메뉴로이동합니다. ❶ 상단메뉴의버튼을클릭하면보고서종류선택창이표시됩니다. ❷ 년, 분기, 월별조건으로출력조건설정합니다. ❸ 보고서종류를선택후하단의출력버튼을클릭하여보고서를출력합니다. Tip 1 모든출력물들의출력방법은위와거의동일하게출력합니다. 출력물출력시결재라인을공통메뉴에서선등록하면결재라인사용이가능합니다. 출력일자표시는선택사항입니다. 140

169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2.12 노숙인확인증발급관리 노숙인확인증을발급관리를할수있는메뉴입니다. 조회하기등록하기 선행작업 없음발급관리 > 노숙인확인증발급관리메뉴로이동합니다. ❶ 버튼을클릭하여조회조건에해당되는발급내역을조회합니다. ❷ 신규등록시버튼을클릭하여입력화면을초기화합니다. ❸ 사후관리정보를입력합니다. ❹ 버튼을클릭하여저장합니다. Tip 1 대상자를입력하면신청유형은, 수첩발급내역이없을경우는신규신청으로, 있을경우는기간연장, 재발급으로정해집니다. 2 대상자를잘못선택한경우에는신규작성을해야합니다. 3 발급절차에따라발급상태를변경하며저장이가능합니다. 141

17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2.13 기타제증명발급관리 기타제증명발급을관리할수있는메뉴입니다. 조회하기등록하기 선행작업 없음발급관리 > 기타제증명발급관리메뉴로이동합니다. ❶ 니다. 버튼을클릭하여조회조건에해당하는확인서발급내역을조회합 ❷ 신규등록시버튼을클릭하여입력화면을초기화합니다. ❸ 확인서에출력될내용을작성합니다. ❹ 버튼을클릭하여저장합니다. Tip 1 재원증명서는입소상태가입소대기, 입소일때만출력가능합니다. 2 퇴소증명서는입소상태가퇴소일때만출력가능합니다. 3 인수인계확인서는입소상태와상관없이출력가능합니다. 4 저장된발급내역은수정, 삭제할수없습니다. 142

171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2.14 공지사항 공지사항을관리할수있는메뉴입니다. 조회하기 선행작업 없음정보광장 > 공지사항메뉴로이동합니다. ❶ 현재등록되어있는공지사항정보를검색할수있는기능입니다. ❷ 상단의조회조건영역에서검색에맞는조건을선택하여릭하면공지사항리스트를조회할수있습니다. ❸ 공지사항을더블클릭하면상세내역을조회할수있습니다. 버튼을클 Tip 1 글쓰기버튼은센터근무자만활성화됩니다. 143

17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2.15 업무알림 업무연락을관리할수있는메뉴입니다. 등록하기 선행작업 없음정보광장 > 업무알림메뉴로이동합니다. ❶ 업무알림화면의 이호출됩니다. 업무사항을작성하신후이완료됩니다. 버튼을클릭하시면업무알림상세팝업화면 버튼을클릭하여야만등록 ❷ 표시는필수입력항목이므로반드시입력을하셔야합니다. ❸ 버튼을클릭하여수신인을선택할수있습니다. ❹ 수정, 삭제는불가합니다. 단, 보낸업무함에서확인되지않은업무는회수가능합니다. 144

173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2.16 게시판관리 게시판을관리할수있는메뉴입니다. 조회하기 선행작업 없음정보광장 > 게시판메뉴로이동합니다. ❶ 현재등록되어있는게시판정보를검색할수있는기능입니다. ❷ 상단의조회조건영역에서검색에맞는조건을선택하여버튼을클릭하면게시판리스트를조회할수있습니다. ❸ 게시판리스트를더블클릭하면상세내역을조회할수있습니다. 145

17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3.1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지자체에서사용하는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입니다. 가입하기 / 로그인 선행작업 없음 ❶ 로로그인합니다. ❷ 회원가입과인증서등록을통해 ID 를발급받습니다. ❸ 로그인을통해노숙인시설통계현황을조회할수있습니다. Tip 1 최초익스플로러상단에설치메시지가나오면메시지가사라질때까지설치하시기바랍니다. 2 시스템의설명과사용방법은메인화면에이용안내, 매뉴얼다운로드등을활용해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6

175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3.2 노숙인현황선택 지자체에서사용하는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입니다. 조회하기 ❶ 우측에노숙인현황메뉴를클릭하거나로그인가운데화면의노숙인현황버튼을클릭하여이동합니다.( 버튼추가예정 ) ❷ 목록을확인한후원하시는현황을선택합니다. 통계종류의버튼을클릭하여원하는현황을보실수있습니다. 기본용버튼, 다차원버튼, 시설상세버튼으로구분됩니다. 기본용 : 기본으로제공되는통계기능입니다. 다차원 : 다차원분석은여러조건으로동시에통계데이터를분석하는기능입니다. 시설상세 : 시설위주로현황을조회하실수있는기능입니다. Tip 1 최초통계종류를선택할경우창이뜨면서설치프로그램설치가됩니다. 147

17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라. 기타 1) 수행기관 : 사회보장정보원 기존의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내노숙인지원시스템을구축하여서버구축비용과보안프로그램설치비용등예산절감. 2) 수행기관역할시스템유지, 기능개선및관리운영시스템관련교육및상담지원노숙인관련정책통계정보생산및제공등 4 행복 e 음노숙인시설대장정비 가. 행복e 음노숙인시설대장정비 ( 내용 ) 통일된사회복지시설신고번호일괄부여 ( 부터 ) 시설소재지, 시설종류, 신고연월일, 동일일자 ( 시설종류별 ) 신고순을인식할수있도록번호부여예 ) 경기과천 부랑 노숙 경기과천 노숙인 이미신고한시설 ( 법인시설포함 ) 에대해서도위기준에따라일괄적으로신고번호를재부여하고필요시신고필증을재교부 ( 시 군 구처리방법 ) 행복 e 음 복지시설대장관리 * 에서수정할기관을검색하여사회복지시설대장수정화면에서작업 메뉴 : 행복e 음 시설법인 복지시설대장관리 업무순서 신규로등록된시설종류중해당항목을선택한다. 시설신고번호항목을선택하여새로운시설유형중해당시설에적합한항목으로수정한다. 148

177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신고번호수정후나타나는버튼을이용하여시설신고번호의중복을확인한다. 이상이없으면버튼을클릭하여팝업화면을닫는다. 변경된대장내역을버튼을클릭하여 행복 e 음 에저장한다. ( 노숙인시설처리방법 ) 에접속하여 [ 시스템사용신청 ] 버튼을클릭하여신청 149

17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고객센터 (FAX : ) 150

179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시스템접속 조회하기 먼저지자체에사회복지시설설치신고가되어있어야합니다. ❶ 으로접속합니다. ❷ [ 시스템사용신청 ] 버튼을클릭합니다. Tip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사회복지시설또는법인에서사용하는업무용시스템입니다 기관유형선택 시스템사용을위해시스템사용신청을요청하는화면입니다. 조회하기등록하기수정하기 1 단계 : 유형선택 ❶ 사회복지시설사용신청버튼을클릭합니다. 151

18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기관조회 시스템사용을위해시스템사용신청을요청하는화면입니다. 조회하기등록하기수정하기 2 단계 : 기관조회 ❶ 시설인허가번호를입력하여검색합니다. ❷ 검색결과에서당해기관을더블클릭하여 정보입력 단계로이동합니다. 목록의 신청상태 를통해시스템사용신청의진행단계를확인할수있습니다. Tip 1 신청상태설명 신청가능 : 최초신청서를작성할수있는상태 신청중 : 신청한직후시스템관리자가접수전상태 ( 신청서수정가능, 출력가능 ) 접수중 : 시스템관리자가접수한상태 ( 신청서수정불가, 출력가능 ) 반려 : 시스템관리자가반려한상태, 신청서상세화면에서반려사유확인후재신청가능 발급완료 : 시스템관리자에의해발급이완료된상태 ( 시스템사용가능상태 ), SMS 문자로시설코드, ID, 비밀번호확인후로그인가능 불가 : 시설상태가휴업이나폐지인상태이므로담당시군구공무원에게확인 기관정보입력 시스템사용을위해시스템사용신청을요청하는화면입니다. 조회하기등록하기수정하기 3 단계 : 정보입력 ❶ 시설장, 시설주소, 업태등기관의상세정보를입력후 [ 신청 ] 버튼을클릭합니다. 표시가되어있는항목은필수입력 ❷ 하단의신청버튼을눌러시스템관리자에게시스템사용신청을합니다. Tip 1 신청가능일경우신청을위한팝업창에신청서를작성하시면검토후최종승인처리할예정입니다. 152

181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수정및출력 시스템사용을위해시스템사용신청을요청하는화면입니다. 조회하기등록하기수정하기 4 단계 : 수정및출력 ❶ 사용신청서를작성완료하면검토후승인되면시설코드를발급받습니다. ❷ 발급받은시설코드를문자 (SMS) 로수신받습니다. ❸ 발급받은시설코드와시설관리자 ID 로로그인합니다 로그인 / 로그아웃 입력하기 ❶ 발급받은시설코드,ID, 비밀번호를입력한후로그인합니다. ❷ 업무시작버튼을클릭합니다.( 최초업무시작시약 3 분간프로그램설치가진행됩니다.) ❸ 로그인된업무시작창에서로그아웃을하시려면 [ 로그아웃 ] 또는 [x] 단추를클릭하면됩니다. 153

18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정책참고자료 1 동절기노숙인 쪽방주민등보호대책 Ⅰ. 추진개요및배경 1 추진배경 2017~18 년겨울철은대륙고기압과이동성고기압의영향을받아기온의변동폭이크고, 강우 ( 설 ) 량은많을것으로예상됨에따라, 동절기한파등에대비하여거리노숙인, 쪽방주민등에대한보호강화필요 한파주의보 ( 경보 ) : 11~2 월최저기온이전날보다 10 (15 ) 이상떨어지거나, 최저기온 12 ( 15 ) 가 2 일이상지속될것이예상될때발표 특히, 거리노숙인중에는독거노인, 장애인, 알코올중독자등이많아동절기한파 ( 寒波 ) 에무방비노출시동사 ( 凍死 ) 사고발생우려 2 추진개요 추진기간 : ʼ ~ ʼ (5 개월 ) 중점추진기간 : ʼ ~ ʼ (3 개월 ) 추진방향 거리노숙인등동절기안전사고예방및대책추진 쪽방주민등주거취약계층보호 노숙인시설안전대책및동절기응급보호체계구축마련 154

183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Ⅱ. 노숙인등의현황 ( 현황 ) ʼ16.12 월현재총 1.7 만여명 ( 노숙인 10,645 명, 쪽방 6,053 명 ) ( 지역분포 ) 서울 34.6%, 대구 10.4%, 경기 9.4%, 부산 7.2% 등분포 서울지역노숙인 : 3,682 명 ( 시설노숙인 3,416 명, 거리노숙인 266 명 ) [ 참고 ] 연도별노숙인등의현황 연도 ʼ12 ʼ13 ʼ14 ʼ15 ʼ16 노숙인 12,391 12,656 12,347 11,901 10,645 자활 2,741 2,095 1,949 1,683 1,613 일시보호 , 거리 1,081 1,197 1,138 1, 재활 요양 8,569 8,520 8,361 8,048 7,265 쪽방주민 5,891 5,992 6,147 6,072 6,053 ( 거리노숙인 ) 서울, 경기, 대구등대도시중심으로집단상주하고있으며, 여성, 노인, 장애노숙인등증가경향 인권보호차원에서시설강제입소가어려워짐에따라계속방치되고있는상황 이들에게일시보호시설, 응급구호방등응급잠자리이용을유도하여동사 ( 凍死 ) 사고의사전예방시급 재활프로그램및주거지원등을통해지역사회복귀가가능하도록하는대책필요 위생불량, 기온하강등으로인플루엔자등계절성질환확산에도취약 ( 쪽방주민 ) 동절기일자리확보, 안전사고등에매우취약 동절기안정된일자리확보를통해적절한주거유지가필수적이나, 취업곤란으로주거유지가어려운비수급쪽방주민지원필요 열악한주거공간, 난방기구과열, 전기합선등안전사고위험에노출 ( 전체쪽방주민수 6,053명 *) * 지역분포 : 서울 53.4%(3,233 명 ), 부산 17.9%, 대구 14.5%, 인천 7.4%, 대전 6.9% 155

18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Ⅲ. 주요보호대책 ( 안 ) 1 유관기관간긴밀한협조체계구축 노숙인현장대응반 운영 동절기노숙인대책전파및지자체별보호계획수립 시행지시 지자체별추진상황, 현장활동 물품지원 의료지원등종합대책점검및문제점논의 지자체, 노숙인시설및현장대응유관기관간협력체계유지 동절기노숙인현장대응반운영체계도 현장총괄반장 ( 복지부자립지원과장 ) 혹서기노숙인보호대책총괄 현장대응반운영총괄 관계기관간역할조정 지자체현장대응반 ( 시도, 시군구 ) 자체보호대책수립 자체현장활동팀운영 경찰서, 소방서및시설과연계 경찰서 ( 생활질서과, 생활안전과 ) 인력및순찰차량지원 만취, 폭행등에대응 현장대응반운영기간 : 11 월 2 월 소방서 ( 응급구조과, 방재대책과 ) 인력및구급차량지원 응급의료조치및의료기관입원조치 노숙인시설 ( 종합지원센터쪽방상담소등 ) 현장활동인력및활동강화 ( 위기관리사업등 ) 사회복지기관연계활동강화 상시상담및보호체계구축 156

185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2 거리노숙인보호 ʻ동절기거리노숙인위기관리사업 ʼ 강화 동절기에만성중증의알코올중독, 정신질환, 결핵노숙인등이거리에방치되지않도록보호하는거리노숙인위기관리사업강화 거리노숙인상담 진단을거쳐, 입원, 시설입소등을통해잠자리제공및치료병행 노숙인밀집지역의노숙인종합지원센터 (5 개소 )* 를중심으로현장대응팀과 ACT 팀 ** 으로위기대응팀을구성 운영 * (5개소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 (ACT팀 )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 정신과 내과전문의 (1명) 등으로구성, 순회진료등을통해거리노숙인의대다수를차지하는정신질환자등에대한다방면의치료및서비스를포괄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협력체계구축 주요산재지역을대상으로현장활동운영지원 자치구와시의협조체계를구축하여, 구역내산재되어있는노숙인정기적방문상담, 응급보호, 서비스연계등실시 노숙인 1인이상발생지역에대한파악 ( 기초단체 ) 및현장활동전담팀에제공 노숙인밀집지역현장활동 ( 상담 보호 ) 강화 각지자체는역, 주요공원등동절기노숙인밀집지역을선정하고현장활동전담 ( 아웃 리치 ) 팀을구성 운영하여집중관리 노숙인시설종사자, 종교 시민단체, 자원봉사자등과연계하여상담인력을보강하 고, 노숙인밀집지역현장을야간순회하며밀착상담및동사 ( 凍死 ) 사고예방조치 등실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24 시간운영하여상담활동지원 위험지역에서노숙인발견시우선적으로시설입소또는응급잠자리이용을유도 시설입소거부노숙인 ( 만취 ) 은밀착상담과응급구호를병행하고, 특히취약한여성노숙인 동반자녀에대해서는임시주거비, 긴급생계 주거등지원보호 157

18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응급잠자리확충및단계적지원 일시보호시설 응급구호방등응급잠자리를우선개방하고, 동절기에는이용기간을탄력적 * 운영 * 월 20일을초과하지않는범위 (10일연장가능 ) 동절기에한해탄력적운영 응급잠자리제공시여성노숙인을위한별도의공간마련, 제공 잠자리공간이부족한경우지자체 ( 종합지원센터 *) 에서인근쪽방, 여인숙등을임시잠자리공간으로지정 계약등임시주거비지원 동절기에종합지원센터의장은 노숙 위기에처해있고거리 ( 영하 12 이하 ) 에서잠을자거나동사우려가있다고인정한노숙인에게주거지원가능 ( 겨울철응급구호물품제공 ) 아웃리치 ( 거리상담 ) 활동시구호용품이필요한거리노숙인에게침낭, 매트등제공 노숙인건강관리활동및일자리지원강화 의사의진료가필요한사람은노숙인진료시설로연계하여적극적인치료를유도하고, ʻ노숙인의료급여 ʼ에대한상담 신청안내 건강보험, 의료급여사각지대노숙인에대해무료진료소를중심으로민간단체와협력을통한민 관무료진료활동강화 근로능력이있고일하기를희망하는노숙인은희망근로와자활사업에우선선정하고취업지원센터에서구직활동지원 거리노숙인보호를위한홍보활동강화 거리노숙인발견시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 Hot line* 구축 운영 * 예 ) 서울 ( 구호빨리 ) 위기대응콜운영중 각종홍보매체를활용, 거리노숙인에대한대국민홍보활동강화 158

187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3 쪽방주민등주거취약계층지원 보호 ( 동절기일자리지원 ) 지속적인취업활동을통해월세납부등주거유지가이루어질수있도록공공일자리연계및정보제공등구직활동지원강화 가스누출, 전기합선에의한화재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전기, 소방등에대한쪽방시설안전점검실시 한파주의보발표시보일러가고장난가구를여인숙이나한파대피소 ( 경로당, 교회등 ) 로대피조치 지자체, 쪽방상담소, 보건소를통해쪽방등취약계층주거지순회방문등생활안정지원 동사 ( 凍死 ) 사고방지를위한안전지킴이 ( 지역주민 ) 순찰을강화하고, 제설장비및제설인력보강 지자체로후원되는민간후원물품을쪽방상담소를통해배분하고, 민간후원물품이적정배분되도록지도 감독 4 기타노숙인시설동절기안전대책등 노숙인시설안전점검및운영비추가지원 소방서등관계기관협조로노숙인시설에대한안전점검실시 시설내비치된소화장비작동점검등예방활동강화 화재보험가입여부확인및미가입시설은보험가입유도 노숙인시설 쪽방거주자에대한화재예방및안전수칙등교육실시 온수탱크, 수도, 스프링쿨러, 소방설비배관등동파우려시설및설비보온대책강구 겨울철난방비등시설운영비추가지원 각지자체별예산허용범위안에서난방비추가지원 159

18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Ⅳ. 행정조치사항 ( 시 도조치사항 ) 자체동절기노숙인 쪽방주민등보호대책수립및시행 : 11월둘째주까지 노숙인시설 ( 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 동절기대책마련 ( 실태점검 ) 계획수립 (11월) 및현장 (12~2월 ) 실태점검 1차 ( 이번연도 12월 ), 2차 ( 다음연도 1월 ) 및 3차 ( 다음연도 2월 ) 에걸쳐추진상황을점검 ( 실적제출 ) 매월말일까지추진실적제출 이번연도 11월부터다음연도 2월까지매월추진실적제출 ( 붙임양식 ) ( 복지부조치사항 ) 주요거점도시등현장실태점검 160

189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붙임 동절기노숙인특별보호대책추진실적 지자체명 : 추진기간 : 추진실적 : 자체상황에맞게작성거리노숙인상담실적거리상담반구성현황상담건수상담활동인원비고 노숙인응급보호시설운영실적 응급보호시설명 운영개소수 누계 보호인원 금주 비고 종합지원센터또는상담소상담실적 센터명상담실적시설입소연계실적병원의뢰실적비고 노숙인시설입소연계및병원의뢰현황 ( 목록 ) 자활시설 ( 병원 ) 명입소연계인원병원의뢰인원특이사항 쪽방운영및지원실적 쪽방명일자리연계정보제공물품지원비고 노숙인변화추이 2017 년 11 월말 : 명 ( 거리명, 시설명 ) 에서 2018 년 2 월말 : 명 ( 거리명, 시설명 ) 으로증가 ( 감소 ) 161

19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정책참고자료 2 혹서기노숙인 쪽방주민등보호대책 Ⅰ. 개요 1. 추진배경최근기후변화등으로폭염강도일수등이증가하는추세로혹서기폭염등에대비하여노숙인 쪽방주민에대한보호대책필요 폭염주의보 ( 경보 ) : 6~9 월최고기온 33(35) 이상이 2 일이상지속시폭염주의보발령 ( 기상청 ) 특히, 장애인 알콜중독자 거동불편자등의혹서기폭염등으로인한안전사 고발생우려 2. 현황및문제점 ( 거리노숙인 ) 거리노숙인을시설에강제입소시킬수단이없어혹서기노숙인 보호에어려움상존 현장활동강화를통한시설입소유도하여안전사고등을사전에방지 * 노숙인현황 ( 기준 ) : 10,645 명 ( 시설입소 : 9,676 명, 거리노숙 : 969 명 ) ( 쪽방주민 ) 쪽방은겨우잠만잘수있는공간으로부엌과화장실을공동사용하는 등좁은생활공간으로혹서기를보낼수있는적당한피서공간이부재 전체쪽방주민수 : 6,053 명 지역분포 : 서울 3,233 명, 부산 1,085 명, 대구 875 명, 인천 445 명, 대전 415 명 162

191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Ⅱ. 주요내용 1. 유관기관간긴밀한협조체계구축 노숙인현장대응반 운영혹서기노숙인대책전파및지자체별보호계획수립 시행지시지자체별추진상황, 현장활동 물품지원 의료지원등종합대책점검및문제점논의지자체, 노숙인시설및현장대응유관기관간협력체계유지 혹서기노숙인현장대응반운영체계도 현장총괄반장 ( 복지부자립지원과장 ) 혹서기노숙인보호대책총괄 현장대응반운영총괄 관계기관간역할조정 지자체현장대응반 ( 시도, 시군구 ) 자체보호대책수립 자체아웃리치팀운영 경찰서, 소방서및시설과연계 경찰서 ( 생활질서과, 생활안전과 ) 인력및순찰차량지원 만취, 폭행등에대응 현장대응반운영기간 : 6 월 9 월 소방서 ( 응급구조과, 방재대책과 ) 인력및구급차량지원 응급의료조치및의료기관입원조치 노숙인시설 ( 종합지원센터쪽방상담소등 ) 현장활동인력및활동강화 ( 위기관리사업등 ) 사회복지기관연계활동강화 상시상담및보호체계구축 163

19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2. 혹서기노숙인 쪽방주민보호대책현장활동강화종합지원센터및쪽방상담소는서울 영등포역등역사주변, 공원 교각등에서기거하는노숙인및관할쪽방주민에대한현장활동을강화 지자체별로혹서기노숙인 쪽방주민보호를위한비상운영체계유지 지자체별로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 경찰, 소방서등과공동현장활동계획수립거리노숙인위기관리사업운영기관 * 과연계하여거리노숙인에대한현장활동강화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지역종합지원센터 혹서기열사병 ( 일사병 ) 에취약한거리노숙인의안전을위해위기노숙인긴급구호및시설연계 긴급구호물품지원종합지원센터및쪽방상담소는노숙인및쪽방주민에대한응급의약품, 식수등긴급구호물품수요를파악하여구비 ( 지자체예산 ) 지역별푸드마켓등과연계하여노숙인, 쪽방주민에대한먹을거리및생필품지원확대 현장밀착형혹서기응급의료지원강화지자체별로관내국공립병원, 보건소, 119구급대등과연계하여노숙인, 쪽방거주자의건강관리강화 쪽방주민중독거노인및중증장애인등취약대상에대한안부확인및건강관리에주의현장활동을강화하고거리노숙인, 쪽방거주민등의건강상태수시체크및열사병등응급상황시긴급의료지원조치 노숙인복지법제14조에따른 노숙인등관련업무종사자 는붙임 2( 폭염관련질환증상및대처방법 ) 숙지 164

193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혹서기노숙인 쪽방주민피서공간운영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쪽방상담소를하절기동안노숙인의피서공간으로활용 열대야등에대비하여시설공간을야간에도개방하고, 샤워시설사용허용 ( 거리노숙인응급대피소 7~8월 24시간운영 ) 무더위쉼터, 경로당, 종교시설등을피서공간으로활용하는방안강구감염성질환및식중독사고발생예방을위한지도 점검강화하절기식중독및전염성질환예방을위한개인위생관리, 급식시설위생관리, 유통기한준수등자체지도 점검강화 콜레라등을포함한감염병예방수칙준수 실천 비가열음식 ( 샐러드, 생무침등 ) 제공자제, 음식물은충분히가열하고음용수는끓여서제공등폭염대응홍보활동강화노숙인 쪽방주민을대상으로방문건강관리사업을강화하여폭염대응에대한현장지도강화종합지원센터및쪽방상담소는폭염기간동안거리노숙인과쪽방주민의건강상태확인을위한현장활동강화지자체별노숙인을대상으로 3대건강수칙및국민행동요령 ( 붙임 1) 적극고지 165

19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폭염대비 3 대건강수칙 1 물을자주마십시다. 갈증을느끼지않아도규칙적으로자주물, 스포츠음료나과일주스를마십시다. 2 시원하게지냅시다. 실내온도를적정수준 (26 ) 으로유지합니다. 시원한물로목욕또는샤워를합시다. 헐렁하고밝은색깔의가벼운옷을입습니다. 햇볕을차단합니다 ( 양산, 모자착용 ) 3 더운시간대에는휴식합시다. 오전 12 시부터오후 5 시까지의가장더운시간대에는휴식을취합시다. 갑자기날씨가더워질경우자신의건강상태를살피며활동강도를조절합시다. 166

195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3. 기관별조치사항 ( 지자체 ) 지자체별혹서기노숙인등보호대책수립 시행복지부대책을기본으로하여지역별실정에맞는노숙인, 쪽방주민에대한보호대책수립 시행 (6월첫째주까지 ) 노숙인및사회복지시설 단체, 경찰청등과연계되는구체적실행방안마련관할쪽방상담소 ( 전국 10개 ) 에지역실정에맞는보호대책을마련하도록행정조치시달 ( 노숙인시설 ) 현장활동강화, 혹서기비상운영체계유지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는노숙인 쪽방주민에대한현장활동강화 노숙인 쪽방주민의혹서기폭염피해발생시신속히보고 * 시도및시군구를통해복지부 ( 자립지원과 ) 로보고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쪽방상담소는혹서기비상운영체계유지 Ⅲ. 향후일정 ( 시 도조치사항 ) 자체혹서기노숙인등보호대책제출및시행 : 6 월첫째주까지 노숙인시설 ( 종합지원센터및노숙인복지시설 ) 의혹서기대책마련 ( 실적보고 ) 계획수립 (6 월 ) 및추진실적 ( 월말 ) 보고 혹서기지자체노숙인 쪽방주민보호대책추진실적보고 ( 별첨양식 ) * 현장대응반운영기간 (6 월 9 월 ) 중매월말기준보고 ( 실태점검 ) 시 도별자체계획수립이후, 필요시추진상황복지부현장점검 167

196 제 6 장 기타지원제도 Ⅰ. 보장시설개요 Ⅱ. 보장시설수급자의선정기준 Ⅲ.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조사및관리 Ⅳ.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급여 Ⅴ. 보장시설수급자자립촉진지원방안 Ⅵ. 주거가일정하지않은취약계층에대한특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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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제 6 장 기타지원제도 Ⅰ. 보장시설개요 1 보장시설의의미 기초생활보장의급여는수급자의주거에서행하는것이원칙임 단, 수급자가주거가없거나숙식을제공하는시설에서생활하기를원하는경우에는보장기관이해당수급자에대한급여지급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에위탁할수있음 이와같이급여지급업무를위탁받은시설을보장시설이라고함 이에모든사회복지시설이보장시설은아니며보장시설의범주에포함되어도보장시설생계급여가지급되지않으면보장시설이아니며동시설수급자는보장시설수급자가아닌일반수급자에해당 예를들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상사회복지시설이나보장시설은아님이와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는보건복지부장관과시 도지사는수급자를각각국가또는당해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보장시설에입소하게하거나다른보장시설에위탁하여급여를행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 법제19 조제2항 ], 보장시설에위탁하여급여를행할수있는구체적인경우로는수급자가주거가없거나, 주거가있어도그곳에서는급여의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 수급자가희망하는경우등임 [ 법제10조제 1항 ] 170

199 제 6 장기타지원제도 2 보장시설의범위 [ 법제 32 조, 시행규칙제 41 조의 2] (1) 보장시설에대한세부개념정리 ( 가 )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보장시설이아니며보장시설에서생활하는모든수급자에게 ʻ보장시설수급자생계급여 ˮ를지급하지않음 보장시설에해당하는시설유형에서생활하는수급자라도동시설의운영주체가개인이거나, 정부로부터운영비와인건비를전액지원받는시설이아닌경우에는 ʻ정부지원을받지못하는사회복지시설 ˮ에해당하여일반수급자에대한급여지급기준및방법 ( 수급자개인에게급여지급 ) 에따라급여를지급받음 ( 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따라장기요양급여를지급받는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등장기요양기관은정부에서별도의운영비와인건비를예산으로지원하지않더라도, 장기요양급여에운영비와인건비가포함되어지급되는것이므로 ʻ정부지원을받는보장시설 ʼ이며, 동시설에서생활하는수급자에게는보장시설생계급여를지급함 ( 다 ) [ 시행규칙제41 조의 2] 에따라보장시설이아닌장애인단기거주시설, 노인복지주택, 아동공동생활가정등에거주하는대상자는 보장시설수급자가아닌일반수급자로선정관리함 ( 라 ) ( 구 ) 부랑인복지시설은노숙인재활 요양시설로변경되었으며보장시설에해당하나, ( 구 ) 노숙인쉼터는이용시설로노숙인자활시설로변경되었으며보장시설이아님 ( 마 ) 여성보호시설이나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시설에외국인입소자가있는경우라도보장시설수급자로보호하지않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가될수있는외국인만보장시설수급자로보장가능함 171

20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2) 생계급여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급여를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사회복지시설로서다음표에해당하는시설 구분시설종류특성 1.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제 58 조 ) 2.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제 32 조, 제 34 조 )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제외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보장시설의범위 장애인에대한거주 요양 지원등서비스제공및지역사회생활지원 수급자및부양의무자로부터적절한부양을받지못하는 65 세이상자등 수급자및부양의무자로부터적절한부양을받지못하는 65 세이상자등 수급자및부양의무자로부터적절한부양을받지못하는 65 세이상의요양필요자등 수급자및부양의무자로부터적절한부양을받지못하는 65세이상중증노인성질환자등 보호대상아동을입소시켜보호 양육 취업훈련 자립지원서비스등제공 3.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 52 조 )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종합시설 일시보호, 향후양육대책수립 보호조치 불량아동의선도및건전한사회인육성 복지시설퇴소자에게취업준비기간또는취업후일정기간보호로자립지원 4. 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법제 3 조 ) 5. 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제 16 조 )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생활시설중입소생활시설만해당 )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정신질환자를입소시켜요양및사회복귀훈련실시 정신질환자에대한사회복귀촉진훈련실시 신체및정신장애등으로자립이어려운노숙인등에게치료및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건강상의문제등으로단기간내가정및사회복귀가어려운노숙인등에게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제 19 조 )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에게생계 주거및자립을지원하는시설 부자가족에게생계 주거및자립을지원하는시설 172

201 제 6 장기타지원제도 구분시설종류특성 공동생활지원시설은제외 7. 여성보호시설 ( 성매매방지및피해보호등에관한법률제 9 조 ) 8.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시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12 조및 13 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7 조및 8 조 ) 9. 기타사회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한센생활시설 결핵요양시설 미혼모가족과출산미혼모등에게생계 주거및자립을지원하는시설 배우자 ( 사실혼관계포함 ) 가있으나배우자의학대로아동양육과모의건강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을경우주거와생계를지원하는시설 입소희망자, 보호처분자대상으로 6 월의범위내에숙식제공과자립지원 성매매피해자인청소년대상으로 1 년범위내에서숙식제공, 교육 자립지원 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 2년의범위에서숙박등의편의를제공하고자립을지원하는시설 피해자일시보호, 사회복귀조력 일시보호, 가정복귀조력, 타보호시설위탁 무의탁한센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 2 조 ) 환자의보호및요양서비스제공 무의탁결핵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 2 조 ) 환자의보호및요양서비스제공 173

20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3 보장시설의장의의무 가.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조사관련의무보장기관이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급여의결정또는실시등에필요하여행하는자료제출요구에응하여야함 [ 법제22조제 3항 ] 보장기관이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급여의결정또는실시등에필요한조사를위촉한경우관련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제출하여야함 [ 법제22 조제3 항, 시행규칙제36조제3 항및제4항 ] 나. 급여위탁관련의무보장기관으로부터수급자에대한급여를위탁받은때에는정당한사유없이거부할수없고, 이를위반하면 3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함 [ 법제33조, 제50조 ] 보장기관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행하는시설수급자의수급여부확인에응하거나협조하여야함 [ 법제9조제 3항 ] 위탁받은수급자에게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최저기준이상의급여를행하여야함 [ 법제33조 ] 다. 보장시설수급자보호관련의무위탁받은수급자에게급여를행함에있어서성별, 신앙또는사회적신분등을이유로차별대우를해선안되며, 강제노동의금지등수급자의자유로운생활을보장하여야함 [ 법제33조 ] 위탁받은수급자에게종교상의행위를강제할수없으며, 이를위반하면 3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함 [ 법제33조제 5항, 제50조 ] 174

203 제 6 장기타지원제도 Ⅱ. 보장시설수급자의선정기준 1 보장시설수급자기준 (1) 대상자 : 부양의무자기준과소득인정액기준이의료급여선정기준을만족하여의료 급여수급자 ( 의료급여를받는특례수급자포함 ) 로선정된사람 (2) 보장필요성 : 수급 ( 권 ) 자에게주거가없거나, 주거가있어도그곳에서는급여의 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 본인이희망하여야함 (3) 보장시설수급자로보장시유의사항 ( 가 ) 보장시설입소자는주민등록을보장기관으로변경하여야함 ( 나 ) 보장시설수급자는별도보장가구로인정하여급여를지급하는대상에해당되므로 가구구성원에서제외함. 즉, 보장시설수급자로선정되기전의나머지가구원은 배우자를포함하여모두부양의무자로처리 ( 다 ) 보장시설에서퇴소한이후 3 개월이내의자는근로능력이있는경우에도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필요하다고인정되므로조건부과유예자로관리 (4) 보장시설에입소한수급자와부양의무자관계가있는다른가구원이수급을신청하는 경우보장시설에입소한수급자는부양능력이없는부양의무자로처리 [ 시행령제 5 조의 6 제 1 항제 1 호 ] 보장시설수급자의가구원조사시유의사항 배우자는보장가구에포함되는사람으로시설수급자와함께조사해야할대상이나시설입소자의보호를위해부양의무자로간주하고조사 이때시설수급자의배우자가시설수급자의부양의무자와함께사는경우에는 [ 법제 8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경우 ] 직계존비속을자신의주거에서부양하고있는경우로단순인정하지않음에유의 시설수급자의부양의무자는복수의부양의무자가하나의보장가구를구성하였어도개별적으로부양의무를판정함 시설수급자의부양의무자로배우자와장남, 차남이동일보장가구를구성하고있어도각각 1 인으로부양능력을판정 175

20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운영예시 : 4 인가구수급자중 1 인이보장시설에입소하였을경우나머지가구원에대해 3 인가구선정기준을적용하여급여종류별선정기준적합여부를다시판단한후에급여실시여부결정 나머지가구원에대해 3 인가구급여종류별선정기준을적용하자일부급여의선정기준을초과하거나기준중위소득 50% 를초과하는경우라도이미보장시설에입소한자의보장시설수급자격은유지 다만, 보장시설수급권자의가구원조사시보장시설수급권자는배우자와동일보장가구이기에가구단위로함께조사하여일반수급자로보장결정하고, 위절차에따라보장시설수급자로전환함 2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특례 소득인정액기준은의료급여선정기준이하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에해당하나,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있음으로수급자로선정될수없는보장시설입소자중에서부양의무자가다음기준에해당되는경우에는 ʻʻ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특례수급자 ˮ로선정 단, 다음기준에해당되지않지만부양의무자의가구특성, 생활실태, 보장시설생활자의특성등을고려하여보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에대해서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보장할수있음 특히, 장애인시설등에서퇴소하여부양의무자가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통하여보장필요성검토 1)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기준완화 부양능력판정소득액과재산의소득환산액이아래미만인경우부양의무자 기준을충족하는것으로판단 가 )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소득액 : 취약계층에대한부양능력있음기준미만인 (A 40%)+(B 100%) 값과 (A+B) 74% 값중더높은값으로조합한값미만 나 ) 부양의무자재산의소득환산액 : (A+B) 50% 미만 176

205 제 6 장기타지원제도 보장시설수급자의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도해 부양능력평가소득액 취약계층부양능력있음기준 B 100% 부양능력있음 부양능력없음 ( 보장시설수급자특례 ) 부양능력있음 부양능력없음 (A+B) 18% (A+B) 50% 재산의 소득환산액 A : 수급 ( 권 ) 자의기준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동부양의무자의소득및재산기준은 298 쪽 보장시설수급자의부양의무자부양능력특례 기준표 참조 단, 부양의무자인혼인한딸, 배우자와이혼 사별한딸, 출가한딸의친정부모에대해서는 소득기준은동일하나재산기준은금융재산 2 억이상여부기준만을고려 다 ) 시설수급자의부양의무자가혼인한딸등특수한상황인경우의부양능력판정도해 (1) 혼인한딸이나혼인한딸의친정부모인부양의무자 부양능력평가소득액 ( 제한없음 ) 취약계층부양능력있음기준 B 100%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율 15%) 부양능력없음 ( 보장시설수급자특례 )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있음 2 억원금융재산 (2) 일용근로자인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평가소득액 ( 제한없음 )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있음 (A+B) 18% (A+B) 50% 재산의 소득환산액 177

20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3) 자립지원을위한소득기준완화적용부양의무자 부양능력평가소득액 ( 제한없음 ) 취약계층부양능력있음기준 B 100%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미약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있음 (A+B) 18% (A+B) 50% 재산의 소득환산액 2) 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유예 (1)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 법제8 조의 2제 2항 ] 에해당하면당연부양의무자기준을충족한것으로봄 이외보장시설수급자의특성을고려하여수급자가다음 (2) 의경우에는보장시설에서생활하는기간동안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를유예함 (2) 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유예사유에해당하는경우 ( 가 ) 부양의무자가이혼하여재혼한경우 ( 시설생활자가자녀인경우 ) ( 나 ) 과거가족간의관계해체사유 ( 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등 ) 를이유로가족관계가해체되어부양의무자로부터실질적인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등 ( 다 ) 부양의무자가시설생활자의양자 양부모등비혈연관계인경우 ( 라 ) 부양의무자가 3년이상장기간연락이두절된상태로사실상가족관계가해체되어부양을받을수없는상태인경우 ( 마 ) 시설생활자가부양의무자로부터학대또는유기된경우 ( 아동, 장애인, 노인등 ) ( 바 ) 시설생활자가신분을밝히기어려운미혼모, 탈성매매여성, 폭력피해여성 ( 가정폭력, 성폭력등 ) 인경우 ( 사 ) 아동복지법 제52 조에따라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보호위탁되어아동보호치료시설에입소한아동으로부모가부양을거부하는경우 178

207 제 6 장기타지원제도 보장시설수급자의부양의무자부양능력특례기준표 보장시설수급자의부양의무자부양능력특례기준 부양능력판정소득액 : (A 40%)+(B 100%) 값과 (A+B) 74% 값중더높은값으로조합한값미만인경우 재산의소득환산액 : (A+B) 의 50% 미만인경우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은부양의무자가구의부채를차감한재산이모두일반재산인경우,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은부양의무자가구의부채를차감한재산이모두주거용재산인경우를가정하여산출한최고재산액을의미 일반재산과주거용재산을동시에소유하고있는경우는별도로계산이필요함에유의 부양의무자가구의총재산액에서부채 ( 생활준비금포함 ) 를차감 ( 기본재산액은포함 ) 하고남은순재산액이아래표에있는재산액미만인경우에부양능력없음으로판정 부양의무자 수급 ( 권 ) 자 ( 단위 : 원 ) 구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부양능력판정소득액기준 2,474,715 3,515,939 4,351,992 5,188,044 6,024,096 1 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68,098, ,187, ,211, ,236, ,260,899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388,779, ,269, ,464, ,658, ,853,798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76,098, ,187, ,211, ,236, ,260,899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96,779, ,269, ,464, ,658, ,853,798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41,598, ,687, ,711, ,736, ,760,899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62,279, ,769, ,964, ,158, ,353,798 부양능력판정소득액기준 3,344,209 4,213,704 4,832,383 5,658,041 6,494,093 2 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282,187, ,275, ,300, ,324, ,349,532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445,269, ,759, ,954, ,148, ,343,798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90,187, ,275, ,300, ,324, ,349,532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353,269, ,759, ,954, ,148, ,343,798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55,687, ,775, ,800, ,824, ,849,532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318,769, ,259, ,454, ,648, ,843,

20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Ⅲ.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조사및관리 1 조사및관리주체 (1) 시설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되어보장시설별담당공무원에게보장시설수급 ( 권 ) 자에대한조사및관리를수행하게함 ( 가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에대한조사주체 1 신청에의한조사및확인조사 : 통합조사 관리팀 2 보장결정, 입 퇴소관리, 급여지급관리, 시설수급자에대한확인조사지원 : 시설관리사업담당 ( 팀 ) ( 나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주민등록지와보장시설소재지가다른경우에도보장시설소재지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임 이럴경우보장기관은수급 ( 권 ) 자에게특별한사정이없는한시설소재지로주민등록을이전하도록안내 ( 다 ) 지방이전시설의경우에는행정지침이나지방자치단체간행정협약에따라급여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조사및관리를수행함을원칙으로함 ( 라 ) 시 도에서보장시설을직접또는위탁하여운영하는경우에는시설소재지시 군 구와협의하여조사및관리수행 (2) 보장기관은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등에대하여직접조사를실시하거나 ( 공적자료조회등 ), 수급 ( 권 ) 자상담등조사업무일부를시설장에게의뢰하여실시할수있음 특히, 보장기관은매년연간조사계획을수립하여연1 회이상정기적으로수급자및부양의무자에대한확인조사를실시하여야함 [ 법제23조제 1항 ] 180

209 제 6 장기타지원제도 2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조사 가. 수급 ( 권 ) 자조사 (1) 조사범위 ( 가 ) 모든소득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등을확인하여소득인정액산정 ( 나 ) 수급 ( 권 ) 자의자립적립금공제 : 근로소득의 70% 이상을장기저축하는경우소득산정에서제외. 단, 동적립금은재산산정에포함 보장시설수급자의자립촉진지원방안참조 (2) 조사방법 ( 가 ) 전산망및공부상자료확인을통한소득 재산조사 ( 나 ) 근로활동으로인한소득확인 나. 부양의무자조사 (1) 조사범위 :1 촌의직계혈족 ( 부모, 자녀 ) 및그배우자 ( 며느리, 사위, 계부 모 ) 에한하여 조사. 단, 사망한 1 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는제외 (2)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및공부상자료확인을통한소득 재산조사 보장시설의자체입소기준에따라입소한자는본인및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를통하여수급자선정절차를거쳐야함 ( 단, 부양의무자조사유예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장시설에생활하는기간동안부양의무자조사를유예 ) 3 보장시설수급자관리 가. 보장시설수급자의입소사실통보및급여자격변경타시 군 구에서수급자로선정된자가보장시설에입소한경우보장시설소재지관할보장기관장은해당수급자의입소전보장기관 ( 수급자증명서의 ʻ주소지ʼ란에명시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에수급자의입소사실을즉시통보 181

21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해당관내에서선정된경우에는해당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에통보 입소사실통보시포함내용 : 수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전주소지, 시설명, 시설입소일, 시설유형, 시설소재지주소, 시설연락처등 보장시설장은수급자가시설에입소하는경우시설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입소사실을즉시보고 보장시설입소사실을통보받은입소전보장기관은해당수급자를일반수급자 에서보장시설수급자로자격변경조치하고, 남은가구원에대하여는남은가구원수에해당하는수급자선정기준을적용하여 수급자여부및지급가능급여등재결정 나. 주민등록이전관리 이전신고대행처리등보장시설장의적극적인조치를통해보장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을시설주소지로이전 보장시설입소후주민등록이전처리방법 보장기관및보장비용부담기관의명확화, 수급자관리의효율성확보를위해시설소재지로수급자의주민등록의이전필요 따라서보장기관은시설수급자의주민등록이시설에설정되도록관리하여야함 30 일이상거주할목적으로그관할구역안에서주소또는사는곳을가진자는 주민등록법 에따라주소지를이전하여야하므로, 해당시설장은시설입소자에대하여시설소재지로주민등록이전신고를대행처리하도록할것 관련규정 주민등록법 제 12 조 ( 합숙하는곳에서의신고의무자 ) : 기숙사나그밖에여러사람이동거하는숙소에거주하는주민은신고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14 일이내에그숙소의관리자가신고하여야한다. 단, 관리자가신고할수없으면본인이하여야한다. 주민등록법 제 12 조에따른신고를기간내에하지아니한자는 5 만원이하과태료부과 ( 주민등록법 제 40 조제 3 항 ) 불가피한사유로주민등록을시설주소지로이전하지못한경우, 시설소재지보장기관의보장시설담당공무원은주민등록미이전보장시설수급자의명단을시설장으로부터보고받아매분기마다입소전주소지보장기관으로통보 주민등록미이전보장시설수급자명단을통보받은주소지보장기관장은당해수급자에대한자격전환및급여중지여부등을확인 182

211 제 6 장기타지원제도 불가피한사유 : 여성보호시설,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입소생활자의개인정보가 노출되지않아야할필요성이있는경우 다. 관련서류이전및전산입력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하여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입력하여관리 전산에입력된자만수급자로간주하여전산으로확인되는수급자수를근거로급여지급 수급자가보장시설에입소한사실을확인한경우해당수급자의입소전보장기관은거주지변경시의관련공부의이송절차 수급자관리카드등전산정보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수급자가입소한보장시설소재지관할보장기관장 ( 보장시설담당공무원 ) 에게이관 수급자가사전에시설에입소하기로시 군 구에서결정한경우에는미리관련전산정보를이관하고사후에입소사실을확인시설소재지관할보장시설담당공무원은동통합조사표등관련전산정보를이첩받아시설소재지시 군 구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관리하며향후해당수급자의확인조사등에활용 라. 보장시설생계급여지급시수급자격확인 현재수급자가아닌보장시설생활자에대하여는반드시수급자선정절차를거쳐의료급여수급자로선정된자에한하여생계비를지급해야함 의료급여수급자가아닌사람이보장시설에입소하였다는이유만으로는수급자격요건을만족할수없으며,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제 3 편조사, 제 6 편보장시설에따른절차를거쳐의료급여수급자로선정되어야함 보장기관은보장시설장으로부터보장시설신규입소자에대한생계급여지급청구를받은경우에는신규입소자의시설입소자격기준을반드시확인 해당신규입소자가의료급여수급자로선정되면보장시설생계급여를지급하고, 의료급여수급자에부적합한경우에는시설수급자로보장불가보장시설생계급여는반드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시설에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함 183

21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보장기관은시설장에게지급한생계급여가시설수급자에게적정하게집행되 고있는지여부를매분기마다확인 [ 법제 9 조제 3 항 ] 마. 보장비용반환명령보장시설수급자가보장시설생계급여를받고있으면서타시 군 구에서일반생계급여를동시에받은경우, 일반생계급여를지급한보장기관은일반생계급여의과잉지급분에대해반환조치 [ 법제47조 ] 4인가구에서 1인이시설에입소하여시설생계급여를지급받고있으나, 나머지가구가지속적으로 4인가구일반생계급여를받은경우의과잉지급분은 4인가구생계급여액에서 3인가구생계급여액을제외한금액이해당 바. 보장시설수급자의퇴소시관리보장기관은보장시설수급자가거주지를변경하는경우관련공부의이송절차에따라통합조사표등관련전산정보를전입지로이송 보장시설수급자가퇴소할때보장기관관할지역외로이주하는경우보장시설장은수급자가전입신고를하도록안내하며, 보장시설담당자는관련전산정보를전입지로이송 퇴소시주민등록전입일을기준으로전입지에서일반생계급여가지급되므로즉시전입신고를할수있도록퇴소수급자에게안내 불가피한사유로개인정보가노출되지않아야될필요성이있어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부여하여관리중인시설수급자의경우에는 전산정보를전입지로이송하더라도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관리중인자료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에서전출처리가되지않으므로정비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가부여된수급자가더이상해당보장기관의수급자가아닌경우보장중지처리등 ) 필요 보장시설의장은수급자가시설을퇴소하는경우시설소재지관할보장기관에퇴소사실을즉시보고 보장기관의장은동수급자의전입지로전출통보보장시설수급자가시설에서퇴소하고신거주지로 14일이내에전입신고를하지 184

213 제 6 장기타지원제도 않다가 ( 시설수급자로는보장중지되었으나시설에주소를남겨둔상태 ) 수개월후전입신고하는경우, 전입지보장기관이일반수급자로계속보장할것인지판단하여보장결정하며, 계속보장하기로결정한시설퇴소수급자의미지급생계급여는전입지보장기관이소급지급관련전산정보를이송받은전입지보장기관은그내용을확인하여수급자격, 생계급여액등을결정하며, 재조사에따라파악된가족관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등을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통합조사표에입력하여관리 보장시설퇴소후전입시에는일반수급자로자격변동후전입과동일하게수급자격을유지하는것으로보고조사실시 ( 조사후급여결정및탈락등조치 ) 퇴소한이후상담등을통하여생활실태등을확인하되, 입소전에비하여생활실태등에현저한변화가없는경우에는별도의조사를생략할수있음 생활실태등에현저한변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소득 재산등을재조사하여의료급여선정기준초과여부를확인 185

21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Ⅳ.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급여 1 생계급여 가. 지급대상보장시설수급자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에따른절차를거쳐수급자로결정된입소자에한해생계급여지급 일반수급자로보장당시가구의소득인정액기준은기준중위소득 40% 이하였음에도의료급여수급자로보장받지않은수급자가보장시설에입소한경우에는의료급여수급자자격신규책정필요 수급자가일반수급자로보장당시개별급여를신청하여생계급여수급자이나의료급여수급자로는선정되지않은경우해당 수급자는아니나보장시설의자체입소기준에따라입소하는경우보장시설수급자선정기준인의료급여수급자로선정되는경우에만보장시설생계급여지급일시보호시설등의생활자로서보장시설수급자선정절차진행중에급여지급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시 군 구청장이판단하는경우에는긴급생계급여실시가능 긴급생계급여는일단위로계산하여지급하며, 보장결정전에최대 1개월에한해서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함 나. 지급기준 (1) 시설생활에필요한주식비,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의류 신발비등을현금으로지급 보장기관은다음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월급여급여기준 에따라보장시설별로예산편성 지급기준구분은수급자현원임 ( 총정원, 총현원, 수급자정원아님 ) 보장시설장은시설수급자생계급여지급기준에따라주 부식비등구분없이집행가능 186

215 제 6 장기타지원제도 쌀등기부금품후원등으로주 부식구입비가절감되는경우취사용연료비, 피복 신발비로추가사용가능 보장시설생계급여는시설종사자인건비, 냉 난방연료비기관운영비등시설의관리운영비로집행하여야하는분야에전용하여집행할수없음 2018 년보장시설수급자 1인당월급여지급기준 지급기준구분 월평균급여액 ( 참조 )1식단가 전체평균 238,776 원 2,375 원 30인미만시설 251,849 원 2,519 원 30인이상 ~ 100인미만시설 222,950 원 2,202 원 100인이상 ~ 300인미만시설 219,813 원 2,167 원 300인이상시설 219,236 원 2,161 원 < 보장시설생계급여단가의개념 > 1식평균단가 2,375 원은 1끼의식사를준비하기위한재료비등의기준이되는개념이아닌 예산편성상의수치일뿐으로보장시설에서는반드시동단가에맞게식료품비구입예산을 편성을하지않아도됨 보장시설은법인전입금 후원금등의규모및시설소재지역사회의후원등에따라시설의 예산지출양상은다양하므로, 보장시설장은보장시설생계급여로지급되는보조금의 총액범위에서수급자에게적정한식사와피복이지급될수있도록관리 운영하여야함 (2) 보장시설수급자가보장시설에입소및퇴소 ( 사망포함 ) 한날이속하는달의시설생계급여는월급여지급기준을일단위로계산하여 ( 입 퇴소당일을포함 ) 지급 입소및퇴소는수급자의실제입 퇴소일을기준으로하며, 전입신고일, 입소보고일이아님 시설수급자신규보장결정및보장중지는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09쪽 ʻ라. 시설생계급여집행방법ʼ을참조하여지급 187

21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2018 년보장시설수급자 1 인당일단위지급기준 시설수급자급여지급액 30 인미만시설 30 인이상 ~ 100 인미만시설 100 인이상 ~ 300 인미만시설 300인이상시설 1 일 / 1 인당 8,280 원 7,330 원 7,227 원 7,208 원 시설수급자 1 일생계급여액산출기초 : 시설규모별월평균급여액 12 개월 /365 일 (3) 생계급여수급자가보장시설에입소하거나보장시설수급자가퇴소하여생계급여수급자로되는경우의일반생계급여지급방법 ( 일반생계급여기준참고 ) 입소일이 15일이전인때 : 그달분일반생계급여의 50% 지급 입소일이 16일이후인때 : 그달분일반생계급여를전액지급 퇴소일이 15일이전인때 : 그달분일반생계급여를전액지급 퇴소일이 16일이후인때 : 그달분일반생계급여의 50% 지급 입소전생계급여수급자가아니거나퇴소후생계급여선정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않음 (4) 보장시설수급자가의료기관에입원한경우에도원칙적으로생계비지급 단, 3월내 30일이상의기간동안입원중인수급자에게는 30일초과입원일수에대하여생계급여액중주부식비상당액 ( 생계비의 90%) 을공제하되식대중본인일부부담액은보전하여생계비지급 지급액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급여기준의 10%+ 식대중본인일부부담액 ( 단, 식대중본인일부부담액보전은공제액을초과할수없음 ) 일할계산시에는 ʻ생계비의 90%/ 해당월의일수 입원일수 ʼ를적용하여산출 (5) 동절기지원 ( 월동대책비 ) 및특별위로금 보장기관은아래의 1인당지급기준에따라매년 10 월 ( 연1 회 ) 월동대책비를지원하고, 매년설 추석전월 ( 연2회 ) 에특별위로금을지원 특별위로금은전월 20일부터설날 추석의전일까지시설에입소하고있는수급자에게지급 ( 추가지급가능 ), 수급자가특별위로금을지급받은후설날 추석전에퇴소하더라도반환하지않음 188

217 제 6 장기타지원제도 2018 년보장시설수급자월동대책비및특별위로금지급기준 구분지급기준 30 인미만시설 30인이상 ~ 100인이상 ~ 100 인미만시설 300 인미만시설 300 인이상시설 월동대책비 특별위로금 매년 10월 ( 연1회 ) 설 추석전월 ( 연2회 ) 35,259 원 31,213 원 30,774 원 30,693 원 35,800 원 ( 수급자개인별직접지급 ) 설이 1 월인경우에는당월 (1 월 ) 에지급 특별위로금은반드시보장시설수급자개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함 * 정신질환자 영유아 중증질환노인등현금관리능력이어려운사람의경우는보장시설장이 입소자공동의행사경비 ( 명절맞이행사등 ) 또는선물구입비용으로지출할수있음 다. 집행방법 (1) 집행실적및정산보고 보장시설장은매월전월의생계급여집행실적에대하여보장기관의시설담당자에게보고 보장시설담당자는매분기마다시설수급자의수급여부를확인하고, 보장시설장은보장기관 ( 시설담당자 ) 에게매년 1월 15일까지전년도생계급여집행에대한정산보고실시 (2) 지급절차및유의사항 다음의절차에따라매월급여를지급함을원칙으로함. 단, 시 군 구또는시 도의보장시설담당부서에서급여를지급하는경우에는매분기마다보장시설수급자의수급자격확인내용및급여지급현황을생계급여담당부서에통보할것 보장기관은시설생계비를보장시설에분기별또는연별등으로지급해서는안됨 189

21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1 급여의신청 보장시설장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시설담당부서 ) 에게매월보장시설수급자명단과함께생계급여지급요청 2 급여의지급 보장기관의시설담당부서는보장시설장의생계비지급요청을근거로매월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수급자명단등을확인하여보장시설장에게생계비계좌로입금조치 수급자격적합판정을받은자에대해서지원을하는것이원칙이며, 성폭력시설등개인정보보호목적으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등록이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전산상명단과일치하도록유지 3 수급여부확인 시설담당부서는매분기마다보장시설수급자의수급여부를확인하고, 연 1 회이상수급자격을조사하여야함 입 퇴소에따른생계비지급기준적합여부확인 라. 시설생계급여집행방법 구분 1 시설입소후기초수급을신청한경우 * 급여신청주의원칙적용 2 기초수급신청후보장결정이전에시설입소한경우 급여지급방법 입소일과신청일이같은달인경우 : 입소일로부터일단위로계산 ( 입소당일포함 ) 하여지급 예시 7.3 일일반인자격으로시설입소후 7.15 일기초수급을신청하여 7.30 일책정된경우는보장시설수급자로신청한것이므로 7 월분일반생계급여는지급하지않고 7.3 일부터일할계산하여 7 월분시설생계급여를지급 입소일이신청일보다이전달인경우 : 급여신청일이포함된달의산정된시설생계비를전액지급 예시 6.28 일일반인자격으로시설입소후 7.3 일기초수급을신청하여 7.16 일책정된경우는보장시설수급자로신청한것이므로 신청일이속한달 (7 월 ) 의일반생계급여는지급하지않고 7 월분시설생계급여를전액지급 ( 급여신청주의 ) 일반생계급여 ( 일반생계급여기준에따라수급자본인에게지급 ) 입소일이 15 일이전인때 : 그달분생계급여의 50% 지급 입소일이 16 일이후인때 : 그달분생계급여를전액지급 시설생계급여 ( 시설장에게지급 ) 입소일로부터일단위로계산 ( 입소당일포함 ) 하여지급 190

219 제 6 장기타지원제도 구분 *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경우 3 생계급여수급자가시설에입소한경우 4 시설수급자가퇴소한경우 *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경우 급여지급방법 예시일반주거에서 7.5 일신청하고 7.14 일시설입소하여 8.2 일보장결정된경우 7 월분일반생계급여의 50% 를수급자에게지급 7 월분시설생계급여는 7.14 일부터일할계산하여시설장에게지급 일반생계급여 ( 일반생계급여기준에따라수급자본인에게지급 ) 입소일이 15 일이전인때 : 그달분생계급여의 50% 지급 입소일이 16 일이후인때 : 그달분생계급여를전액지급 시설생계급여 ( 시설장에게지급 ) 입소일로부터일단위로계산하여 ( 입소당일포함 ) 지급 예시일반수급자가 7.20 일입소한경우 7 월분일반생계급여전액수급자에게지급 7 월분시설생계급여는 7.20 일부터일할계산하여시설장에게지급 일반생계급여 ( 일반생계급여기준에따라수급자본인에게지급 ) 퇴소일이 15 일이전인때 : 그달분생계급여를전액지급 퇴소일이 16 일이후인때 : 그달분생계급여의 50% 지급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30% 를초과하는시설수급자는시설퇴소시일반수급자의생계급여는지급되지않으므로, 전입지보장기관은소득인정액재조사를통하여지급가능여부확인필요 시설생계급여 ( 시설장에게지급 ) 퇴소일까지일단위로계산하여 ( 퇴소당일포함 ) 지급 예시시설수급자가 7.20 일퇴소한경우 7 월분 50% 를일반생계급여로수급자에게지급 7 월분시설생계급여는 7.20 일까지일할계산하여시설장에게지급 마. 사회복지사업법 상사회복지시설중정부지원을받지못하는보장시설등특별한 경우의생계급여지급방식 1) 보장시설중정부지원을받지못하는시설보장시설중정부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다음의시설에서생활하는수급자의생계급여는보장시설수급자생계비지급기준 방법이아니라일반수급자에대한지급기준 방법에따라지원 법인이운영하는보장시설중정부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시설 법인운영시설중신설법인은설립허가를받은당해연도의경우정부지원을받지못하므로동기간에한해서는동시설에거주하는수급자에게는일반수급자와동일한생계급여지급 191

22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법인이외의주체가운영하는보장시설중정부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시설 미신고시설등에서생활중인수급자에대해서는보장시설안내및입소유도 2) 근로소득이있는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생계급여의제한보장시설장은보장시설수급자가근로활동에참여하는경우이를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즉시통보하고, 보장기관의장은근로소득을확인하여다음기준에따라급여를실시보장시설에입소한수급자가근로활동에참여하여월 248천원이상의근로소득이있는경우에는당해수급자몫의생계급여를미지급 ( 단, 교육 의료등기타급여는실시 ) 보장시설수급자자립촉진지원방안 ( 2018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15쪽참조 ) 에따른생계급여제한예외 근로소득이월 248 천원을초과하는보장시설수급자가금융기관에근로소득의 70% 이상을저축하는경우에는이를자립적립금으로인정하여근로소득산정시공제 예치기간이 1년이상이고원금이보장되는금융상품에저축하거나, 1년이내에출금하지않기로하고거래통장의관리를시설장에게위탁한경우 3) 보장시설수급자관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장시설의장에게시설에서생활하고있는무연고아동및무연고장애인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 에대한신상카드를반드시제출토록할것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받은신상카드를확인하여부모 친인척등보호자가불명확한아동및장애인의신상카드를 실종아동전문기관 에송부하여미아찾기사업에협조 실종아동전문기관 : 서울시양천구신월5동 27 3 어린이재단양천별관 3층실종아동전문기관 (Tel : , Fax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동내용을보장시설에반드시사전에고지할것 192

221 제 6 장기타지원제도 바. 정부양곡할인지원 1)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개요목적 : 보장시설수급자에게정부양곡을할인가격으로구입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여보장시설수급자의생계보호강화신청자격 : 정부양곡구입을희망하는보장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및동법시행령제38조 ) 보장시설이의무적으로구입하는것은아니나, 수급자생계보호를위하여적극권장구입범위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1식당 144g 정부양곡공급내용 : 2017년산정부수매일반미판매가격 : 농림부 2018년정부관리양곡판매가격표 의기초생활보장시설가격적용 ( 농림부기시행 ) 추후공급연산변경시공급가격도변동가능 공급포대표기 : 복지사업용 2) 정부양곡구입절차정부양곡할인구입을희망하는보장시설의장은매월 10일까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시설담당부서 ) 에게정부양곡공급신청서 ( 서식 1) 를제출보장기관의시설담당부서는매월 20일까지보장시설별구입물량을결정한후양정담당부서에대금납부고지서발급요청 서울시및광역시자치구의경우는자치구별로시 ( 市 ) 의양정부서에고지서발급을요청 기초생활급여담당부서에도시설별구입물량결정자료통보보장시설의장은발급받은납부고지서에의해양곡대금을지정국고취급은행에납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대금납부사실을확인한후양곡인수통지서및인도지시서발부 193

22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보장시설의장은양곡인수통지서에따라지정창고에서인수 194

223 제 6 장기타지원제도 3) 사후관리보장시설의장은보장시설수용인원현황 ( 서식2) 및정부양곡수불대장 ( 서식 3) 을비치하고매일작성 관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시설담당부서 ) 은분기별 1회이상보장시설급식시설의정부양곡사용실태를점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시설담당부서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취합 ) 은분기별로보장시설의구입량을시 도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수불대장을부실또는허위기재한보장시설에대하여는공급대상에서제외 ( 시설담당부서 ) 1차주의, 2차경고, 3차공급대상에서제외 4) 기타부정유통시 양곡관리법 제32조에따라처벌 지정용도외정부양곡사용 처분시 3년이하징역또는사용 처분한양곡을시가로환산한가액의 5배이하의벌금 2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의주거급여사업안내참조 3 교육급여 : 교육부의교육급여사업안내참조 4 장제급여, 해산급여 : 일반수급자지급방법과동일 195

22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서식 1 정부양곡공급신청서 1. 보장시설현황 단체명대표자전화번호 주소 월평균급식인원 2. 정부양곡공급요청량 ( 월 ) 전월까지수입량누계 사용량누계잔량금회신청량급식예상인원 kg kg kg kg 명 서식 2 보장시설수용인원현황 시설명계수급자 ( 명 ) 비수급자 ( 명 ) 비고 서식 3 보장시설정부양곡수불대장 단체명대표자전화번호 월, 일 구입량 (kg) 1 급식회수 급식인원 사용량 (kg) 2 잔량 (kg) 1 2 월별 누계 196

225 제 6 장기타지원제도 Ⅴ. 보장시설수급자자립촉진지원방안 1 배경 보장시설수급자가근로소득의일부를적립하는경우, 이를 자립적립금 으로 인정하여근로소득에서공제하며, 보장시설수급자의근로의욕을제고하여 향후경제적자립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함 2 자립적립금인정요건 가. 자립적립금인정요건 (1) 근로소득 ( 근로소득평가액기준 ) 이월 248 천원을초과하는보장시설수급자가자활 자립을목적으로하여예치기간이 1년이상이고원금이보장되는금융기관의금융상품에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저축하는경우의금액을자립적립금으로인정 입소기간이 1년이하로제한되어있는시설의수급자는예치기간을퇴소예정인달을초과하여설정한경우에도자립적립금으로인정함 (2) 보장시설수급자가별도계좌를신설하여납입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다음의경우예외로인정 ( 가 ) 기존에예치기간이 1년이상인금융상품에적금등을납입하고있는경우 : 만기시까지이를자립적립금으로인정하되, 이를포함하여소득의 70% 이상을저축하여야함 ( 나 ) 동수급자가 1년이내에는출금하지않기로하고거래통장의관리를보장시설장에게위탁한경우 : 보장시설수급자가통장을개설할수없거나, 정신지체등의원인으로사실상통장관리가곤란한경우, 또는수급자의동의가있는경우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금융회사예시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농협 ( 수협 ) 신용사업부문등 197

22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나. ʻʻ 근로소득평가액 ˮ 산출방법 (1) 근로소득평가액은보장시설수급자의실제근로소득에서해당수급자의특성과근로 유인효과등을감안하여산정하는금액 보장시설수급자근로소득평가액 = 실제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공제액 (2) 실제근로소득 : [ 시행령제5조제 1항제1 호 ] 에서정한근로소득과동일 (3) 근로소득공제 : 노인 장애인 학생등의근로소득공제적용 (4) 공제액 : 실비및필수지출비용으로인정되는금액 ( 가 ) 실비 : 시설외부의직업활동에참여하여발생하는비용성격의실비 ( 식비, 교통비등 ) 공제 1 실비산정방식 : 직업활동참여일수 일당 8,000원 2 식비, 교통비등을본인부담으로지출하지않는경우 : 실비불인정 ( 나 ) 필수지출비용 : 지출이불가피하다고보장시설장이인정한금액에한함 ( 보장기관의장은추후에적정성여부확인 ) 예시의료비, 교육비, 학원비등자기개발비용, 관혼상제비, 부채의상환, 가구별로생계를유지하는경우 ( 모자보호시설등 ) 당해가구의생계에불가피하게소요된경비등 3 자립적립금에따른업무처리 가. 자립적립금에따른생계급여지급방식보장시설수급자의자립적립금이근로소득 ( 근로소득평가액기준 ) 의 70% ( 당해연도누적평균 ) 에미달하는경우에는다음달의생계급여전부제한 단, 정기적으로누계적립률을새로이기산하여적립에소홀했던수급자에게도자립적립금제도적용의기회를부여하기위하여미적립자는매년 1월부터누계적립율을새롭게기산함 ( 즉, 2월분생계비적용시부터반영 ) 198

227 제 6 장기타지원제도 예시 1 매월소득이 500천원인수급자가 6월 400천원, 7월 350천원, 8월 320천원을자립적립금으로저축한경우 누적저축액 (1,070천원 )/ 누적소득액 (1,500천원 ) 70% 이므로 9월생계비지급가능 구분 6 월 7 월 8 월 당월적립율 80% 70% 64% 누계적립율 80% 75% 71% 9 월생계급여지급여부 지급가능 예시 2 매월소득이 500천원인수급자가 6월 370천원, 7월 350천원, 8월 300천원을자립적립금으로저축한경우 누적저축액 (1,020 천원 )/ 누적소득액 (1,500 천원 ) < 70% 이므로 9월생계비지급제외 구분 6 월 7 월 8 월 당월적립율 74% 70% 60% 누계적립율 74% 72% 68% 9 월생계급여지급여부 지급불가 차후수급자가 9 월에 38 만원이상을저축하면누적적립율이 70% 이상이므로 10 월 보장시설생계급여지급가능 나. 자립적립금과수급자격적용기준자립적립금이 1년이상이되는경우에는동금액을재산으로산정 단, 자립적립금을포함한재산가액이보장시설수급자의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 만원, 중소도시 3,400 만원, 농어촌 2,900 만원 ) 을초과하는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자자립촉진지원방안 적용을배제하고일반수급자선정기준적용 자립적립금은 1 년이전까지는소득 재산어느것으로도산정하지않음 다. 업무처리절차및사안별처리방법 직업활동 ( 수급자 ) 자립적립금저축 ( 수급자 ) 소득및저축현황파악 ( 보장시설장 ) 보장기관에의보고 ( 보장시설장 ) 생계비지급여부결정 ( 보장기관 ) (1) 보장시설장은수급자의소득및자립적립금을파악 ( 가 ) 보장시설수급자와의면담등을통하여수급자의근무처, 소득을파악 199

22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나 ) 필요한경우사업주로부터소득파악 ( 다 ) 저축액및소비실태를파악 ( 통장등확인 ) (2) 생계급여미지급대상자처리방법 ( 가 ) 보장시설장은생계비미지원대상자로부터생계급여지급액 ( 해당월평균급여액 / 월 ) 을미지급기간만큼합산하여징수하되, 생계급여외급여는실시 ( 수급자격유지 ) 실비등필수지출비용을제외한저축대상금액이시설생계급여지급액보다낮을경우징수예외가능 ( 나 ) 보장시설장은수급자에게징수한생계급여를비용수납대장에기록하고이를시설의세입 세출예산에편성하여사용 ( 다 ) 보장시설장은보장기관에생계급여미지급대상자의발생사실을보고하고다음달생계급여예산신청시당해인원분의생계급여는제외 (3) 보장시설수급자가자립적립금을 1년이내에인출할경우 ( 가 ) 보장시설장은수급자가 1년이내에출금하는경우에는이를즉시보장기관에통보하여생계급여지급여부판단에참고하도록하여야함 ( 나 ) 보장기관은수급자의조기인출의불가피성이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누적적립률이 70% 이상이될때까지당해수급자를생계급여지급대상에서제외 ( 다음연도 1월부터는새로이기산 ) ( 다 ) 급여의재개는적립률이 70% 를초과한것을확인한그다음달부터지급 ( 라 ) 보장시설장은다음년도 1월부터적립률이새로이기산되는점을수급자가악용하여연말에적립금을인출하여소비하지않도록유의할것 예시 매월소득이 500 천원인수급자가 8 월에적립을하지않고오히려 200 천원을인출한 경우 ( 이후소득전액적립가정 )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당월적립금 45만원 45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누계적립율 90% 90% 47% 60% 68% 73% 9월 ~11월생계급여지급제외, 12월생계급여부터지급가능 200

229 제 6 장기타지원제도 라. 기타행정사항보장시설의장은근로소득이있는수급자에대하여아래양식의관리대장을월별로작성하여관리 보장기관은보장시설수급자의생계급여예산집행시필요한경우동관리대장의제출을요구하여확인 수급자근로활동관리대장 ( 월 ) 수급자성명 사업장 실제소득 (A) 공제액및공제사유 (B) 소득평가액 (C=A B) 저축액 (D) 적립률 ( 누적개념 ) (D/C) 생계비지원여부 (, ) 필수적인지출 ( 의료비등 ) 은 소득공제금액및공제사유 란에기재하고, 보장기관에서이의타당성검토사회복귀의촉진 보장시설의장은가능한한시설외부에서직업활동을행하여직업적응효과를제고 보장시설의장은시설예산및수급자본인의저축액등을활용하여수급자의주거비용, 창업자금등자립에필요한지원방안을강구 ( 영구임대주택활용, 그룹홈프로그램등고려 ) 보장시설의장은사회복지관등지역사회의이용시설들과연계하여수급자의조속한사회복귀를지원 보장시설의장은수급자가퇴소하면이를즉시보장기관에통보하여야함 201

23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Ⅵ. 주거가일정하지않은취약계층에대한특별보장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부여등 1 취약계층의범위 거주불명등록이되었거나, 확인이불가능한자또는주민등록지와실제거주지가다른자등과같이주민등록상의문제로신원확인이나소득 재산조사가곤란하고잦은이동성등의사유로최소한의관리수단이미흡하여수급자에서제외되는사람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등에거주하는자, 노숙인등으로서주민등록상의문제로인하여수급자가될수없는사람 2 취약계층에대한보장원칙 가. 보장기관주거가일정하지아니한자의보장기관은실제거주하는지역을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임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수급자의자립 자활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직접또는민간후원단체등을 자립후견인 으로지정하여실제거주사실확인, 정기적인상담, 생활지도등의역할을수행토록함 나. 수급자격요건실제거주요건 : 수급자가실제거주지내에서최소거주기간 (1개월 ) 이상지속적으로거주하고있음이확인되는경우에 [ 법제19조 ] 에따른 ʻ실제거주ʼ로인정하여 ʻ수급자격ʼ 부여 202

231 제 6 장기타지원제도 실제거주지에주민등록을복원하거나주민등록이되어있는경우에는최소거주기간산정 불필요 203

23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지속거주요건 : 수급자는급여를받고있는기간중에실제거주지에서지속적 으로거주하고있어야하며, 지속거주로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급여의일부 또는전부를중지할수있음 다. 급여의범위 보장대상자의유형에따라급여의전부또는필요한일부로함 라. 관리방안 : 주민등록번호및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부여주민등록식별가능자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노숙인자활시설등 ) : 주민등록번호로관리 주민등록번호를확인하여신원확인및소득 재산조사활용 교정시설출소자중주거가없는경우도해당주민등록미식별대상자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 부여로관리 주민등록확인불가능자등 신규대상자부터적용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 의료급여전산번호로관리 ( 의료급여사업안내참조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전 출입처리되지않음에유의 예시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 의료급여사업안내 ) 구분 주민등록번호불명자 전산관리번호구성 : 출생년도마지막 2 자리 3 : 자료구분 (5) 4 6 : 일련번호 7 : 성별 ( 남 :1,3 / 여 :2,4) 1800 년대및 1900 년대출생 ( 남 :1, 여 :2) 2000 년대출생 ( 남 :3, 여 :4) 8 9 : 입소년도마지막 2 자리 : 시설기호 ( 보장시설관리번호로건강보험공단에서부여한 4 자리 ) 예시 ʼ 일 시감로당 (2349) 에입소된 150 번째노인 (1930 년생, 여자 ) 의경우전산관리번호는?

233 제 6 장기타지원제도 주거가일정하지않은취약계층에대한보장방안 구분 비닐하우스및판자촌거주자 쪽방등거주자 노숙인자활시설거주자 주민등록설정자 시설소재 타지소재 주민등록확인불가자등 노숙인 실제거주요건 ( 급여신청시 ) 최소 1 개월거주 최소 1 개월거주 최소 1 개월거주 관리수단 지속거주요건 ( 수급기간중 ) 지속거주사실확인 지속거주사실확인 지속거주사실확인 관리방법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회복지전산번호 생계 주거 의료 급여 교육 해산 장제 자활조건부과 비고 생계급여방식 현금 / 물품 / 분할지급가능 현금 / 물품 / 분할지급가능 현금 / 물품 / 분할지급가능 이동시긴급급여 205

23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3 비닐하우스및판자촌거주자에대한보장방안 가. 보장대상 주민등록법 상주소설정이어려운비닐하우스, 판자촌등에서최소거주기간 이상거주하고있는자로서급여종류별선정기준이하인자 나. 보장기관 비닐하우스및판자촌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장 군수 구청장 다. 보장방법및절차 1) 급여신청및상담 조사단계급여신청안내및직권조사실시 보장기관 (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 ) 은관할지역내에보장대상자가 ʻ실제거주 ʼ 하고있는경우급여신청을적극안내 관할지역내에안내문을부착하거나, 보장대상자와상담하여동의를얻어직권으로신청가능 ʻ실제거주사실ʼ 의확인 : 보장기관은보장대상자가관할지역내에 1개월이상지속적으로거주하고있다는사실을직접또는간접적으로확인하여야함 확인방법 ( 예시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사실조사확인또는정기적인상담 ( 전화상담포함 ) 수급자가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에정기적인거주사실신고 ( 예를들어, 주 1회등 ) 보장기관이지정하는자립후견인 ( 통 반장, 민간복지단체 시설이나노숙인자활시설, 종교단체의소속인사등 ) 의 ʻ실제거주사실 ʼ 확인또는정기적인상담일지등에따른판단등 최소거주기간의기산일은최초거주한날부터소급하여적용 예 ) 일부터거주하고있는경우 일에신청가능 206

235 제 6 장기타지원제도 급여신청서의작성및자료의제출 보장대상자의급여신청서작성시주민등록번호를확인, 제출토록하여신원확인및소득재산조사등에활용 주민등록번호의확인은수급자격요건은아니며, 확인이불가능한경우에도신청및선정가능함에유의 주민등록번호확인방법 : 본인의확인, 주민등록재등록을통한확인, 경찰관서를통한확인등 보장기관은사정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급여신청시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또는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의제출을면제할수있음타시 군 구 ( 주민등록지나연고지 ) 에서의수급여부확인등조사실시 주민등록이다른지역에있거나주민등록말소자또는거주불명등록자중주민등록번호등으로가족의소재지나연고지를알수있는경우에는해당시 군 구에서급여를받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거나, 구체적인확인이필요한사항을열거하여조사의뢰 타시 군 구에서급여를받고있으나, 타시 군 구로이동할의사가없는자에대해서는보장기관간에상호보장방안을긴밀히협조하여실제거주지에서만급여를받도록조치 ( 이중급여방지 ) 긴급급여의활용 소득이없어생계유지가어려운경우등에는실제거주여부 ( 최소거주기간 ) 에관계없이최장 1개월간긴급생계급여가능 2) 급여의결정단계급여의결정 : 전산및공부상입수가능한자료만으로도우선선정및급여할수있음 선정후선정기준에초과하는다른사실이발견될경우에는급여중지및반환절차실시급여결정통지 급여신청후 30일이내에행함 207

23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통지시 ʻ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가부기된수급자증명서 ʼ 를발급 수급기간중지속적으로거주하지않는사실이확인되면급여의일부및전부를 중지할수있음을통보 3) 급여의실시단계급여기준 : [ 법제7조내지제14조 ] 에서정한급여생계급여의지급방법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 에는다음을참조하여생계비지급처리 통장이없거나, 술 약물등으로탕진할수있거나, 월1회지급하는것이적정하지아니하다고판단하는경우, 무호적자등 수급자의계좌에입금하지않고금전으로직접지급. 월단위가아닌주 ( 週 ) 단위로분할지급도가능 직접지급하는경우 ( 서식 24호 ) 의특별보호관리대장에따라직접확인 금전또는동일가격의물품, 식권, 숙박시설이용권, 상품권등으로나누어지급. 월단위가아닌주 ( 週 ) 단위로분할지급도가능 4) 수급자관리단계 ʻ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ʼ 부여 급여결정후수급자는 ʻ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ʼ를부여하여관리 ʻ통합조사표 ʼ를작성하여접수번호우측에 ʻ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ʼ를부기하고, ʻ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특별보호관리대장 ʼ에기재하여별도관리수급기간중지속거주요건의확인 실제거주지내에서지속적으로거주하는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계속급여지급 실제거주지에서지속적으로거주하지않은사실이확인되면 [ 법제30 조 ] 의 ʻ급여의전부나일부를거부한때ʼ로간주하여급여의일부또는전부를중지 실제거주지에서거주하지않는기간이 30일이상계속되면실제거주하지않는것으로간주, 급여의전부를중지 ( 실제거주지에서수급자격상실 ) 지속거주요건으로급여중지시에는중지사유가발생한달부터미지급 208

237 제 6 장기타지원제도 지속거주의확인방법 : 실제거주 ( 최소거주기간 ) 확인방법에준함실제거주지변경시관리방안 실제거주지에서타시 군 구로이동시 ʻ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가부기된수급자증명서 ʼ를제출하면타시 군 구에서는 ʻ최소거주기간요건 ʼ에관계없이연결급여 타시 군 구에서는 ʻ수급자증명서 ʼ를제출받은날을거주지변경일로간주하여연결급여 거주지변경에따른업무처리에대해서는해당부분참조 4 쪽방등거주자에대한보장방안 가. 보장대상쪽방, 만화방, 목욕탕, 여인숙, 비디오방,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미신고시설및일반주거등 ( 병원은제외 ) 에서최소거주기간 (1개월 ) 이상거주하는자로서급여종류별선정기준에해당되는자 나. 보장기관 : 실제거주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다. 보장방법및절차 ʻ비닐하우스및판자촌거주자ʼ 보장방법및절차를준용하여처리사회복지시설중 [ 법제32조 ] 에따른보장시설 ( 미신고시설은제외 ) 입소자는시설급여실시 5 노숙인자활시설거주자등에대한보장방안 가. 보장대상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운영비지원을받는 ʻ 노숙인자활시설 ( 이하구노숙인 209

23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쉼터를포함한다 )ʼ에최소거주기간이상거주하는자로서급여종류별선정기준에해당되는자 노숙인자활시설에주민등록이설정되어있는시설거주자도포함 법무부산하 ʻ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보호시설거주자ʼ 도동일처리 나. 보장기관 노숙인자활시설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 다. 보장방법및절차 ʻ비닐하우스및판자촌거주자ʼ 보장방법및절차를준용하여처리노숙인자활시설의특성을감안하여 ʻ급여기준ʼ 은다음을적용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운영비지원을받는 ʻ노숙인자활시설 ʼ에거주하는수급자는타법령에따라무료숙식을제공하는점을감안하여생계급여및주거급여를제외한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제공 단, 생계급여를제외하게되므로조건부과는생략 ( 시설에서제공하는자활프로그램은자율참여 ) 6 노숙인등에대한보장방안 가. 보장대상일정한주거없이노숙생활을하는것으로확인된자중노숙인자활시설 ( 이하구노숙인쉼터를포함한다 ),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등일정한거주지로이동을하는자 나. 보장기관 거주지이동전후거주지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 210

239 제 6 장기타지원제도 장 다. 보장방법및절차 ( 보장기관간협조 ) 실제거주지보장기관 : 노숙인자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등으로이전토록설득 ( 급여혜택설명 ) 일정한주거에서 1개월이상거주하여야실제거주지에서보장받을수있음을홍보하여시설이나쪽방등으로입주토록유도하여보장 타거주지로이동을원할시에는거주이전의사의확인및기초조사, 이동예정지관할보장기관에거주이전예정사실통보및이전지원신거주지보장기관 : 노숙인이노숙인자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등으로이전완료의확인, 수급자격조사및급여실시 노숙인등이실제거주지관내에서이동시에는실제거주지보장기관이행함 노숙인등이신거주지로이동한이후의보장방법및절차는앞의 ʻ3~5항 ʼ의해당사항을준용하여처리 단, 급여기준은다음을감안하여적용 신거주지관할보장기관은노숙인등이신거주지로이동한즉시우선긴급생계급여실시 긴급생계급여실시후 ʻ수급권자범위 ʼ에해당되는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앞의 ʻ3 ~ 5항ʼ에해당되는급여기준을적용 7 거주불명등록자에대한보장방안 가. 보장대상주민등록주소지에거주불명등록자로등록된자로서보장이필요한자 단, 장기병원입원자나장기요양시설입소자는직권주민등록말소나거주불명등록을하지않음에유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0조제 2항 ) 211

24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나. 보장기관 실제거주지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 다. 보장방법및절차실제거주지보장기관의거주여부확인및안내 가급적주민등록재등록을하여거주지확인이되도록설명, 개인적상황등에따른거주불명등록자로된경우에도수급신청은실제거주지에서급여신청을할수있음을안내 신청 접수시거주불명등록자의실제거주지및연락처, 친 인척등의주소및연락처를확보하여관리 ( 상담내역기재등 ) 거주불명등록자의실제거주지는구체적으로기재 거주불명등록자가기초연금수급신청대상일때, 기초연금신청은거주불명등록이되어있는행정상의읍 면 동주민센터에서신고하도록하고있음을안내, 이경우실제거주지가원거리등의사유로본인이신고할수없을경우대리신청이가능함을안내거주불명에따른지속적인거주여부확인 거주불명등록자가거주불명등록지가아닌실제거주지에서지속적인수급자격을유지하기위해서는매월급여생성전실제거주여부등을보장기관에확인하도록안내 보장기관은거주불명등록자가당초신고된거주지등에거주하지않고거주사실이확인되지않을때는급여를중지할수있음을반드시안내 거주불명등록자의거주확인등에따른유의사항 대상자가사회적약자인점과개인정보보호측면등을고려하여신중하게파악 조치 8 의료급여법 에의한수급권자 : 행려환자 가. 급여의내용 212

241 제 6 장기타지원제도 (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 1항제10 호및동법시행령제2조제1호의규정에해당하는자 ( 급여자격 ) 1종의료급여 ( 보장기관 ) 행려환자가발생한지역을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 ( 급여개시일 ) 행려환자로결정된자에대하여는영제6조단서의규정에의하여진료개시일부터소급하여의료급여실시나. 선정기준 ( 다음 4가지요건을모두충족해야함 ) 1 일정한거소가없는자 거소는사람이다소의기간을계속하여거주하는장소로서그장소와의밀접한정도가주소만못한곳을말함 주민등록이있더라도실제거주하지않는경우에는일정한거소가없는것으로간주 2 행정관서 ( 경찰서, 소방서등 ) 에의하여병원에이송된자 의료기관에행려환자를인계한공무원은의료기관측에환자인계서작성 * 정해진양식은없으며환자발견장소, 인계시점까지확인된환자의인적사항, 인계자의소속, 성명, 연락처, 서명등이포함되어야함 행정관서공무원의도움없이환자스스로병원을찾은경우에는행려환자로서의료급여수급자로선정불가 3 응급환자임이의사진단서 ( 또는소견서 ) 상확인되는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 조제 1호내지제3 호의규정에의한응급의료 ( 응급처치및응급진료 ) 를받은응급환자임이확인되는자 * 응급환자가아닌단순주취자는행려환자로서의료급여선정불가 213

24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응급의료관련규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응급환자 란질병, 분만, 각종사고및재해로인한부상이나그밖의위급한상태로인하여즉시필요한응급처치를받지아니하면생명을보존할수없거나심신에중대한위해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환자또는이에준하는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람을말한다. 2. 응급의료 란응급환자가발생한때부터생명의위험에서회복되거나심신산의중대한위해가제거되기까지의과정에서응급환자를위하여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및진료등의조치를말한다. 3. 응급처치 란응급의료행위의하나로서응급환자의기도를확보하고심장박동의회복, 그밖에생명의위험이나증상의현저한악화를방지하기위하여긴급히필요로하는처치를말한다. 214

243 제 6 장기타지원제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상이있는자를말한다. 1. 별표 1의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상 2. 제1호의증상으로진행될가능성이있다고응급의료종사자가판단하는증상 [ 별표 1] 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상 1. 응급증상가. 신경학적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정이상, 구토 의식장애등의증상이있는두부손상나. 심혈관계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필요한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인한급성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및쇼크다. 중독및대사장애 : 심한탈수, 약물 알콜또는기타물질의과다복용이나중독, 급성대사장애 (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등 ) 라. 외과적응급증상 : 개복술을요하는급성복증 ( 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등중한경우에한함 ), 광범위한화상 ( 외부신체표면적의 18% 이상 ),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골절또는대퇴부척추의골절, 사지를절단할우려가있는혈관손상, 전신마취하에응급수술을요하는증상, 다발성외상마. 출혈 : 계속되는각혈, 지혈이안되는출혈, 급성위장관출혈바. 안과적응급증상 : 화학물질에의한눈의손상, 급성시력손실사. 알러지 : 얼굴부종을동반한알러지증상아. 소아과적응급증상 : 소아경련성장애자. 정신과적응급증상 : 자신또는다른사람을해할우려가있는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준하는증상가. 신경학적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나. 심혈관계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다. 외과적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포함한배의전반적인이상증상, 골절 외상또는탈골, 그밖에응급수술을요하는증상, 배뇨장애라. 출혈 : 혈관손상마. 소아과적응급증상 : 소아경련, 38 이상인소아고열 ( 공휴일 야간등의료서비스가제공되기어려운때에 8세이하의소아에게나타나는증상을말한다 ) 바. 산부인과적응급증상 : 분만또는성폭력으로인하여산부인과적검사또는처치가필요한증상사. 이물에의한응급증상 : 귀 눈 코 항문등에이물이들어가제거술이필요한환 215

24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4 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이없는자 신분증또는신원조회를통해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기피하는것으로파악된자 * 부양의무자 ( 직계혈족및그배우자 ) 가확인되었으나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에는행려환자및부양의무자가밝힌거부기피사유의타당성여부를판단하여인정될만한경우에만수용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 기피여부확인방법 수급권자로부터부양거부 기피, 부양을받을수없는사유등관련소명서를제출받고, 소명서작성이용이하지않은경우담당공무원이행려환자와의상담등을통해판단 의료급여담당공무원은부양의무자와유선등으로관계단절및부양기피등사유를상담하고이를토대로사실조사복명서작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제 3 편 Ⅴ. 부양의무자조사참조 다. 선정절차 1 경찰관서, 소방관서 (119 구급대 ) 등이행려환자를의료기관으로이송 2 행려환자를의료기관으로이송했거나 119 구급대원의요청으로병원에온경찰관은신분증을확인하고, 신분증이없는경우지문을채취 미성년자임이명확한경우, 지문채취를생략하고유전자 ( 구강상피세포 ) 채취 3 지문또는유전자를채취한경찰관은신속히의료기관소재지관할경찰서에감식을의뢰 의료기관소재지관할경찰서는가급적 1개월이내에감식결과를행려환자보장기관 ( 행려환자가최초발견된시 군 구 ) 에통보 4 병원은발견된장소의보장기관에행려환자책정을요청 의료기관은시 군 구에행려환자책정요청시공무원의환자인계서사본, 응급환자임을명시한의사의진단서 ( 또는소견서 ) 원본제출 의료기관이입원 10일경과후요청시에는요청지연사유서도제출 216

245 제 6 장기타지원제도 5 보장기관은의료기관이행려환자책정을요청한경우신속하게결정 보장기관은행려환자의신원이확인되는대로법정부양의무자외에다른가족및친척이있는지확인하여야하며, 가능한가족 친척등에게인계될수있도록조치 행려환자책정은부양의무자 (1촌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 ) 의단절여부만충족되면선정가능 행려환자책정이전에이미사망한경우에도행려환자책정요건을충족한다면행려환자소급책정가능 6 더이상행려환자로보호할사유가소멸된경우에는상실처리 행려환자로보호중에도부양의사를표하는부양의무자또는가족 친척이나타나면보장기관은지체없이환자를부양의무자등에게인계한후의료급여중지결정및중지결정일로상실처리 경증질환으로퇴원하거나시설로전원, 의료급여기관에서임의퇴원하여행방을모르는경우에는퇴원일다음날로상실처리 라. 유의사항행려환자에대한신원확인요령 1차지문감식결과동일지문이없는것으로판명된경우 2~3 개월간격으로재차지문감식을의뢰하고, 6개월이내에 3차까지의뢰 3차에걸친지문감식에도불구하고지문손상이심하여동일지문이없는것으로판명된경우, 유전자감식을 1회행할것 행려환자최초책정시미성년자임이명백한경우에는, 지문감식을생략하고유전자감식만을 1회행할것 지문감식, 유전자감식이후에도신원이확인되지않는경우에는 확인불가 결정 경찰서에지문 / 유전자감식의뢰시다음사항을필히명기할것 217

24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지문 / 유전자감식의뢰근거 ] 경찰관직무집행법제 4 조제 4 항및같은법시행령제 8 조 의료급여법시행령제 2 조제 1 호및제 21 조제 1 호 * 지문 / 유전자감식의뢰시공문제목 : ʻʻ 행려환자지문 / 유전자감식을통한주민등록번호확인요청 (000 씨건 )ʼʼ [ 지문채취요령 ] 동사무소주민등록을위한지문채취용지를이용하여환자의지문을채취하되가급적지문을최대한명확하게채취하도록노력할것 1 차채취한지문이선명하지않아지문감식불능판정이난경우, 최초입원당시위생상태및영양정도가좋지않아지문이흐리게나온것일수있으므로 2 3 개월후에 2 차지문을채취 ( 감식하는데통상 1 달정도소요 ) [ 유전자감식용샘플채취요령 ] 면봉으로어금니바깥쪽잇몸을몇번문지른후통풍이잘되는그늘에서 24 시간정도건조 ( 제대로건조되지않아부패되면유전자감식이불가능 ) 동일과정으로면봉총 3 개를채취 건조된면봉 3 개를잘건조된종이봉투에넣은후재차종이봉투에넣어병원소재지관할경찰서 ( 과학수사팀 ) 에의뢰 ( 감식하는데통상 1 달정도소요 ) 신원확인여부에따른자격책정 행려환자최초책정시주민등록번호가파악된경우에는필히주민등록번호로자격을취득시킬것 말소자또는주민등록지와실거주지가상이하더라도주민등록번호로취득 행려환자최초책정시주민등록번호가파악되지않는경우, 전산관리번호로취득시키되, 추후주민등록번호가확인되면전산관리번호는상실처리하고같은날로주민등록상성명및주민등록번호로취득 다만, 말소된주민등록번호로자격부여가불가 ( 기존주민등록번호로수급이력이없는경우등 ) 한때에는전산관리번호유지 환자관리의편리성을도모하기위하여행려환자책정당시성명이확인되지않은경우에는보장기관이적당한이름을부여하되이름을 무명 로할것 환자본인이주장하는이름을우선부여하되, 그렇지않은경우성별이명확하게드러나는이름을부여 ( 예 : 무명김철수, 무명이영희등 ) 218

247 제 6 장기타지원제도 행려환자로책정된수급자사후관리 의료기관이보장기관으로부터먼거리에소재하여보장기관이환자를관리하는것이어려운경우, 보장기관인근병원으로전원조치하되, 가급적국공립병원을우선적으로물색 경기도 A시가보장기관이나환자는경상남도 B군소재병원에입원하고있는경우우선 A시관내병원을물색하고적당한병원이없는경우경기도와협의하여경기도내병원으로전원조치 입원이장기화될경우기초생활보장담당과협의하여기초생활수급자선정가능여부확인및신청안내 기초생활수급자로선정되면행려환자의료급여중지후국민기초유형으로급여유형변경하고, 특히국민기초법상보장시설로전원되어시설수급자로책정된경우에는국민기초시설수급자로급여유형변경 의사표현이가능하며거동에불편함이없는등건강상태가회복된경우에는퇴원조치하고행려환자로서의료급여수급자자격을중지 219

24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참고 : 장기입원행려환자시설전환처리요령 사실조사 : 장애, 의사소통능력등시설생활가능여부등파악 입소가능시설파악및입소절차등확인 개인별시설보호계획수립후최적입소시설파악및입소자격확인 * 무등록자의성 본창설 부양의무자확인공고 ( 가정복지관련부서 )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증명신청 ( 민원관련부서 ) 성 본의창설허가재판청구 ( 관할가정법원 ) 가족관계등록부직권등록 ( 민원관련부서 ) 주민등록신청 ( 관할동주민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신청등 기초수급자신청및장애인등록 * 등 시설보호전환 기초수급자책정후시설보호전환추진 시설소재지지자체에입소의뢰 입소결정공문수신후해당시설로결정사실통보 행려환자로책정된수급자관리카드작성요령 15 일을초과입원하는환자에대해서는행려환자관리카드를반드시작성하고수시로관리내용을현행화할것 서식 8의행려환자관리카드참조 관리카드는가급적상세히기재하고작성일작성자이름을명시하고, 최초응급진료진행상태, 현재병명, 주치의소견, 타상병추가발생여부, 장기입원, 전원, 퇴원등의료기관이용실태를수시로확인하여관리카드에상세히기재 신원확인을위한지문 유전자감식진행상황도관리카드에상세히기재 220

249 제 6 장기타지원제도 행려환자사망시조치요령 행려환자로책정된수급자사망시 1차적으로연고자에게인계하고, 연고자가없거나찾을수없는경우, 연고자가신병인수를거부할때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 조제16 호사목및아목의규정에의거, 의료급여수급자로책정한시군구가장례를치루어야함 연고자도없고수급자등정부보호를받던시민이아닌경우에만망자발생병원소재지시군구가장례를치룸 보장기관인시군구가장례를치루어야하는경우, 보장기관의의료급여담당부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 조에따라보장기관의장제등사망처리를할수있는담당부서로통보 * 의료급여수급자가병원에서사망하는경우, 특별한사유없이망자가병원에장기간안치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 ** 병원에서질환, 노환등으로사망하는것은변사 ( 사고사추정 ) 가아니므로경찰이처리할사항이아님 *** 행려환자가사망, 퇴원, 전원등변동사항발생시즉시보장기관에통보의료기관의행려환자책정요청지연에따른조치 의료기관이행려환자책정요청을늦게하여요청지연사유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향후이런일이없도록병원측에주의를줄것 책정요청지연으로행려환자의주민등록확인및부양의무자확인을못하는경우, 행려환자로책정되지못할수도있음을반드시안내행려환자책정요청을받은환자가실종아동또는치매노인인지여부를확인하여,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 조에따른실종아동등에해당된다고판단할경우실종아동전문기관 ( ) 홈페이지상에인적사항입력 221

25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참고 : 실종아동등록방법 통보대상 : 실종당시 14 세미만인아동또는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인성인 등록방법 : 실종아동전문기관홈페이지에서신상카드를직접입력 ( 사전에실종아동전문기관에전화해서시군구고유의아이디와비밀번호를부여받아야로그인가능 ) * 실종아동신상카드는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 2 호서식, 의료급여사업안내서식 9 참조 변경사항통보 : 신규입력후저장된자료에대하여는시군구가직접수정불가하므로병원전원, 퇴원, 시설로전환등변동사항이생긴경우에는변경사항을공문으로통보 치매노인인경우중앙치매센터 ( ) 홈페이지에인적사항 등록 참고 : 외국인행려환자처리요령 외국인은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임신, 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양육, 배우자의대한민국국적인직계존속 ( 直系尊屬 ) 과생계나주거를같이하고있지않는한의료급여를지원받을수없음 외국인행려환자를발견한시군구는응급상황이면병원으로이송하되, 이송즉시해당국가의한국주재대사관에환자신병인수하도록요청할것 ( 급한경우유선통보후추후공문통보 ) 해당대사관과업무협의가원활하지않을경우외교통상부영사서비스과에협조요청 * < 참고 > 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사업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및그자녀, 국적취득전여성결혼이민자및그자녀, 난민및그자녀로서의료보장제도에의한혜택을받을수없는자에대해지원가능하며,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의료원등소외계층의료비지원사업시행기관으로등록된의료기관에대해이용가능 222

251 제 6 장기타지원제도 < 행려환자관리카드 > ( 작성예 ) 최초담당자 : 경기도의왕시사회복지과홍길동주무관 (031 *** ****) 현재담당자 : 경기도의왕시주민생활지원과이순신주무관 (031 *** ****) 현재입원기관 : 병원 (031 *** ****) 인적사항 응급진료 현재입원상황 연고자 ( 부양의무자 ) 신원확인 감식 행려환자선정 성명성별 발견당시주민등록지발생일시 / 장소 최초입원일자 급여기관 ( 전화번호 ) 병명정신분열병응급진료사항입원일자 급여기관 ( 전화번호 ) 병명정신분열병진료사항 ( ) 주민등록번호 ( ) 전산관리번호전화번호 주민등록성명강감철번호 1****** 67**** 경기도시흥시 oo동 주소주몽아파트 ooo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여부 성명강감순 주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여부 여 ( ) 부 ( ) 주민등록번호 사진 ooo병원 (031 *** ****) 주소경기도수원시 000번지환청과이에따른이상행동을완화하기위하여약물치료와정신요법병행 oooo 병원 (031 *** ****) 주소경기도의왕시 ooo 번지입원당시보다는안정을찾았으나여전히약물요법및입원이필요한상태임 참고사항 47**** 2****** 경기도수원시논곡동 000 번지 0 호 oo 아파트 *** 호 여 ( ) 부 ( ) 참고사항 관계남동생직업건설일용직 전화번호 031 *** **** 010 **** **** 행려환자발생사실을통보하였으나가족관계단절을주장하며신병인수를거부함 관계누나직업주부 전화번호 031 *** **** 010 **** **** 행려환자발생사실을통보하였으나생활고를호소하며신병인수를거부함 확인진행중 ( ) 신분증으로확인 ( ) 지문으로확인 ( ) 유전자로확인 ( ) 지문감식결과확인불가 : 동일지문없음 ( ) 지문영구마멸 손상으로확인불가 ( ) 유전자감식결과확인불가 ( ) 1차감식 ( 지문 ) 2차감식 ( 지문 ) 3차감식 ( 지문 ) 채취자 : 의왕파출소채제공채취일 : 의뢰경찰서 : 의왕경찰서결과통지일 : 감식결과 : 동일지문없음 채취자 : 의왕시청홍길동채취일 : 의뢰경찰서 : 의왕경찰서결과통지일 : 감식결과 : 동일지문없음 채취자 : 의왕시청홍길동채취일 : 의뢰경찰서 : 의왕경찰서결과통지일 : 감식결과 : 동일지문없음 4 차감식 ( 유전자 ) 5 차감식 ( ) 6 차감식 ( ) 채취자 : 의왕시청홍길동채취일 : 관할경찰서 : 의왕경찰서결과통지일 : 감식결과 : 동일유전자없음 최초병원이송자 의왕파출소체재공경사 채취자 : 채취일 : 관할경찰서 : 결과통지일 : 감식결과 : 선정일자 채취자 : 채취일 : 관할경찰서 : 결과통지일 : 감식결과 : 진료개시일소급적용일자

25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년월일 사후관리 관리내용 1. 노상에쓰러져있어지나가던시민의신고를받고의왕파출소 ( 채제공경사 ) 가환자를병원으로이송함 2. 신분증을소지하지않아지문을채취하고 ( 채취자 : 의왕파출소채제공경사 ) 의왕파출소가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지문감식의뢰하였으나동일인지문이없는것으로나타남 3. 행려환자책정함 1. 상담을시도하였으나노숙생활, 가족관계등이앞뒤가맞지않고모순되어정상적인상담이이루어지지못하였음 2. 병원측으로부터진단서를받음 : 정신분열병 으로향후지속적인관찰이필요함 1. 2 차지문채취를하여 ( 채취자 : 의왕시사회복지과홍길동주무관 ) 의왕파출소에지문감식의뢰한결과, 동일인지문이없는것으로나타남 1. 연고자 ( 강감철, 강감순 ) 에게전화하여행려환자의신병인수를권유하였으나현실적어려움 (20 년이넘는가족관계단절 ) 으로부양의사가없다고하였음 1. 병원측으로부터진단서를받음 : 여전히정신분열병 ( 임상적 ) 인것으로진단받았으며, 사고과정의장애, 비현실적사고등의증상은다소호전되었으나지속적인치료가필요함 2. 위사실을연고자 ( 강감철 ) 에게전화로통보함 1. 환자상태를점검하기위하여병원을방문하여환자를면담함. 상태호전되지않음 2. 위사실을연고자 ( 강감철, 강감순 ) 에게우편으로통보함 3. 3 차지문채취를하여 ( 채취자 : 의왕시사회복지과홍길동주무관 ) 의왕파출소에지문감식의뢰한결과, 강감찬 (52**** 1******) 으로확인됨 1. 환자관리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의왕시내소재정신병원인 병원으로전원조치함 2. 위사실을연고자 ( 강감철, 강감순 ) 에우편으로통보함 1. 병원을주소로하여말소자주민등록재등록함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신청함 3. 위사실을연고자 ( 강감철, 강감순 ) 에우편으로통보함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책정됨 ( 부양의무자와의가족관계단절로심의결정 ) 2. 의료급여유형을행려환자에서재가국민기초유형으로변경함 3. 위사실을연고자 ( 강감철, 강감순 ) 에우편으로통보함 1. 관내정신요양시설인 oo 요양원 (031 *** ****) 으로전원조치함 2. 위사실을연고자 ( 강감철, 강감순 ) 에우편으로통보함 3. 행려환자관리를종결함 작성자 ( 직, 성명 ) 주무관홍길동 주무관홍길동 주무관홍길동 주무관홍길동 주무관김유신 주무관김유신 주무관양만춘 주무관양만춘 주무관이순신 주무관이순신 224

253 제 7 장 별표및서식 1. 별표 시행령 [ 별표 ] 시행규칙 [ 별표 1], [ 별표 2] 2. 법정서식 [ 별지제1호서식 ]~[ 별지제21호서식 ]) 3. 기타서식 [ 별지제22호서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별지제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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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제 7 장별표및서식 1. 별표 시행령 [ 별표 ] < 개정 >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8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 2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는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로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 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 조의 2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위반행위자가처음해당위반행위를한경우로서 3년이상해당시설을모범적으로운영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 3)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4) 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하여노력한것이인정되는경우 5)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다.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 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늘릴수있다. 1)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 2) 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3)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늘릴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227

25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2. 개별기준 과태료금액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가. 법제 11 조제 2 항에따른노숙인급식시설신고의무를위반한경우 나. 법제 13 조제 3 항에따른자활지원사업신고의무를위반한경우 법제 28 조제 1 항 법제 28 조제 1 항 다. 법제 24 조에따른유사명칭을사용한경우법제 28 조제 1 항

257 제 7 장별표및서식 시행규칙 [ 별표 1] 노숙인시설의설치 운영기준 ( 제 4 조제 1 항, 제 5 조제 1 항및제 7 조관련 ) 1. 시설설치기준 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구분시설면적수면실면적설비 노숙인일시보호시설 특별시 광역시의경우 99 m2 (30 평 ) 이상, 특별시 광역시외의지역은 50 m2 (15 평 ) 이상일것 특별시 광역시의경우 49.5 m2 (15 평 ) 이상, 특별시 광역시외의지역은 26.4 m2 (8 평 ) 이상일것 수면실, 사무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 ( 목욕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 세탁실, 물품보관실, 급수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 비고 > 1. 남녀를구분하여운영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여성전용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2. 다른노숙인시설과같은건물을사용하는경우에는거실을제외한나머지설비는공동으로사용할수있다. 3. 감염병환자는격리하여보호하여야한다. 4. 비상재해대비시설 (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 2호에따른소방시설및비상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는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에따른소화기구를갖추어두어야한다. 229

25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나. 노숙인자활시설 구분 1 명당시설면적 1 명당수면실면적 설비 상시 30 명이상인시설 상시 30 명미만 10 명이상인시설 상시 10 명미만인시설 m2이상 9.9 m2이상 9.9 m2이상 3.3 m2이상 3.3 m2이상 3.3 m2이상 수면실, 사무실 ( 상담실겸용 ), 프로그램실, 의무실 (100 명이상인시설만해당한다 ), 조리실, 화장실 ( 목욕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 급수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수면실, 사무실 ( 상담실겸용 ), 조리실, 화장실 ( 목욕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 급수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수면실, 사무실 ( 상담실겸용 ), 조리실, 화장실 ( 목욕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 급수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 비고 > 1. 상시입소인원이 100명을초과하는경우의시설면적은 제곱미터 제곱미터 0.7( 입소정원 100) 으로한다. 2. 시설이특별시및광역시의주거지역또는상업지역에설치될경우위표의 1명당면적기준의 70퍼센트로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3. 남녀를구분하여운영하여야하며, 시설의설비와구조는보호하고있는노숙인등의성별및장애유형별특성에맞도록하여야한다. 4.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에따른소화기구를갖추어두어야한다. 230

259 제 7 장별표및서식 다. 노숙인재활시설 구분 입소정원 1 명당시설면적 입소정원 1 명당수면실면적 설비 상시 30 명이상인시설 상시 30 명미만 10 명이상인시설 상시 10 명미만인시설 15.9 m2이상 15.9 m2이상 m2이상 5.0 m2이상 5.0 m2이상 3.3 m2이상 수면실,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 (100 명이상인시설만해당한다 ), 도서실또는오락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수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수면실, 사무실 ( 상담실겸용 ), 조리실, 화장실 ( 목욕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 급수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수면실, 조리실, 화장실 ( 목욕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 급수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 비고 > 1. 입소정원이 100명을초과하는경우의시설면적은 15.9제곱미터 제곱미터 0.7( 입소정원 100) 으로한다. 2. 시설이특별시및광역시의주거지역또는상업지역에설치될경우위표의 1명당면적기준의 70퍼센트로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3. 남녀를구분하여운영하여야하며, 시설의설비와구조는보호하고있는노숙인등의성별및장애유형별특성에맞도록하여야한다. 4. 정신질환자및알코올중독자는구분하여수용하고, 감염병환자는격리하여수용하여야한다. 5. 공동작업장은시설에서자활사업을운영하려는경우설치하여야한다. 6.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에따른소화기구를갖추어두어야한다. 231

26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라. 노숙인요양시설 구분 입소정원 1 명당시설면적 입소정원 1 명당수면실면적 설비 상시 30 명이상인시설 상시 30 명미만 10 명이상인시설 상시 10 명미만인시설 m2이상 m2이상 m2이상 6.6 m2이상 6.6 m2이상 3.3 m2이상 수면실,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 (100 명이상인시설만해당한다 ), 도서실또는오락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수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수면실, 사무실 ( 상담실겸용 ), 조리실, 화장실 ( 목욕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 급수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수면실, 조리실, 화장실 ( 목욕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 급수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 비고 > 1. 입소정원이 100명을초과하는경우의시설면적은 제곱미터 제곱미터 0.7( 입소정원 100) 으로한다. 2. 시설이특별시및광역시의주거지역또는상업지역에설치될경우위표의 1명당면적기준의 70퍼센트로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3. 남녀를구분하여운영하여야하며, 시설의설비와구조는보호하고있는노숙인등의성별및장애유형별특성에맞도록하여야한다. 4. 정신질환자및알코올중독자는구분하여수용하고, 감염병환자는격리하여수용하여야한다. 5. 공동작업장은시설에서자활사업을운영하려는경우설치하여야한다. 6.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에따른소화기구를갖추어두어야한다. 232

261 제 7 장별표및서식 마. 노숙인급식시설 1) 노숙인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88 조제1 항에따라신고된집단급식소여야한다. 2) 노숙인급식시설의설치 운영기준은 식품위생법 제88 조제 4항에따른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기준에따른다. 바. 노숙인진료시설 1) 노숙인진료시설은 의료급여법 제9조제 2항제 1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제1차의료급여기관또는같은항제2호에따른제2차의료급여기관이어야한다. 2) 노숙인진료시설의설치 운영기준은 의료법 등의료관계법령에따른다. 사. 쪽방상담소 구분 시설면적 설비 92 m2 (28 평 ) 이상일것 쪽방상담소 상담실, 사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급수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비고 :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에따른 소화기구를갖추어두어야한다. 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구분 시설면적 설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특별시 광역시의경우 132 m2 (40 평 ) 이상, 특별시 광역시외의지역은 92 m2 (28 평 ) 이상일것 상담실, 사무실, 의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급수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비고 :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에따른 소화기구를갖추어두어야한다. 233

26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2. 종사자의직종별자격기준 구분시설의장상담요원생활복지사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기준 가. 사회복지사자격을가진사람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부장급이상또는사회복지행정분야공무원으로 5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다. 종교관련업무에종사하는사람으로서종교단체의추천을받은사람 가. 사회복지사자격을가진사람나.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사회복지시설등에서 1 년이상상담업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가. 사회복지사자격을가진사람나.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인정되는학교에서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여성학또는사회학을전공하고졸업한사람또는법령에따라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 개정 > 정신보건법 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 1항에따른정신보건전문요원의자격을가진사람 < 비고 > 1. 상담요원은다음각목의업무를담당한다. 가. 입소자에대한상담 ( 재활 자활 주거 고용상담을포함한다 ), 관찰및연고자확인나. 상담결과에따라입소자를전원조치대상자및장 단기보호대상자로구분관리다. 사회복지서비스의제공라. 상담일지작성및관리 2. 생활복지사는매일입소자의건강및생활에관한사항을점검하고지원하여야한다. 3. 정신보건전문요원은정신질환자의사회복귀촉진을위한생활훈련, 작업훈련, 심리상담및간호등의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234

263 제 7 장별표및서식 3. 종사자의직종별배치기준 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구분 상시 50 명이상이용시설 상시 30 명이상 50 명미만이용시설 상시 30 명미만이용시설 시설의장 1 명 1 명 1 명 행정책임자 1 명 상담요원 1 명이상 1 명 1 명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 생활복지사또는생활지도원 1 명이상 1 명 1 명 1 명이상 (50 명초과이용자 4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 1 명 ( 상담요원이겸직가능 ) 영양사 1 명 조리원 1 명이상 1 명 사무원 1 명 위생원 1 명이상 (50 명초과이용자 5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 비고 :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노숙인종합지원센터또는다른노숙인복지시설의부속시설로설치하는 경우그시설의장은노숙인종합지원센터또는다른노숙인복지시설의장이겸직할수있다. 235

26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나. 노숙인자활시설 구분 상시 50 명이상시설 상시 30 명이상 50 명미만인시설 상시 10 명이상 30 명미만인시설 상시 10 명미만인시설 시설의장 1 명 1 명 1 명 1 명 행정책임자 1 명 1 명 상담요원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 ( 입소자가상시 100 명이상인시설만해당 ) 생활복지사또는생활지도원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5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 1 명 1 명이상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4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이상 1 명이상 ( 상담요원이겸직가능 ) 영양사 1 명 조리원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5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 1 명 1 명 사무원 1 명이상 경비원 1 명이상 설비기사 ( 입소자가상시 100 명이상인시설만해당 ) 1 명이상 비고 : 30 명미만인시설의경우에는시설의장을비상근으로할수있다. 이경우시설의장을갈음 하여상담요원을채용할수있다. 236

265 제 7 장별표및서식 다. 노숙인재활시설 구분 상시 50 명이상시설 상시 30 명이상 50 명미만인시설 상시 10 명이상 30 명미만인시설 상시 10 명미만인시설 시설의장 1 명 1 명 1 명 1 명 행정책임자 1 명 1 명 상담요원 1 명이상 1 명 1 명 생활복지사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4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 의사 ( 촉탁의사 )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1 명이상 1 명이상 1 명 1 명 1 명이상 1 명 1 명 생활지도원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5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이상 1 명이상 ( 상담요원이겸직가능 ) 1 명 영양사 1 명 조리원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5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 1 명 사무원 1 명이상 경비원 1 명이상 설비기사 ( 입소자가상시 100 명이상인시설만해당 ) < 비고 > 1 명이상 1. 위표의직종외에시설특성상필요한경우에는배치종사자정원의 20 퍼센트범위에서생활복지사를물리치료사의직종으로변경하여배치할수있다. 2. 위표의직종외에시설특성상필요한경우에는배치종사자중정신보건전문요원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에따른작업치료사의직종으로변경하여배치할수있다 명미만인시설의경우에는시설의장을비상근으로할수있다. 이경우시설의장을갈음하여 상담요원을채용할수있다. 237

26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라. 노숙인요양시설 구분 상시 50 명이상시설 상시 30 명이상 50 명미만인시설 상시 10 명이상 30 명미만인시설 상시 10 명미만인시설 시설의장 1 명 1 명 1 명 1 명 행정책임자 1 명 1 명 상담요원 1 명이상 1 명 1 명 생활복지사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4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 의사 ( 촉탁의사 )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 1 명이상 1 명 1 명이상 1 명 1 명 생활지도원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5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이상 1 명이상 ( 상담요원이겸직가능 ) 영양사 1 명 조리원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5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 1 명 사무원 1 명이상 위생원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10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 경비원 1 명이상 설비기사 ( 입소자가상시 100 명이상인시설만해당 ) 1 명이상 < 비고 > 1. 위표의직종외에시설특성상필요한경우에는배치종사자정원의 20 퍼센트범위에서생활복지사를물리치료사의직종으로변경하여배치할수있다 명미만인시설의경우에는시설의장을비상근으로할수있다. 이경우시설의장을갈음하여상담요원을채용할수있다. 238

267 제 7 장별표및서식 마. 쪽방상담소구분쪽방상담소시설의장 1명행정책임자 1명 ( 시설의장이겸직가능 ) 상담요원 2명이상 < 비고 > 1. 시설의장은비상근으로할수있다. 이경우시설의장이행정책임자를겸직할수없다. 2. 쪽방상담소를노숙인종합지원센터또는다른노숙인복지시설의부속시설로설치하는경우그상담소의장은노숙인종합지원센터또는다른노숙인복지시설의장이겸직할수있다. 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구분시설의장행정책임자상담요원사회복지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명 1명 4명이상 1명이상 < 비고 > 1. 지역별로노숙인등의수를고려하여시설의장 1명, 행정책임자 1명, 상담요원 3명이상, 사회복지사 1명이상 (1명을초과하는경우그중 1명은행정책임자가겸직가능 ) 으로배치할수있다. 2. 상담요원은주거전문상담요원, 고용전문상담요원, 일반상담요원, 현장상담요원으로구분하여운영할수있다. 3. 필요에따라상담요원의 50퍼센트이내에서정신보건전문요원을둘수있다. 4. 시설운영의기준가. 노숙인등관리기록 1) 입소시설및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장은보호하고있는노숙인등에대하여신상기록카드 ( 입소시설만해당한다 ) 및입소자등명부를작성 관리하여야한다. 2) 입소시설및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장은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요청할때에는노숙인등신상기록카드또는입소자등명부를제출하거나열람할수있게하여야한다. 239

26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나. 급식위생입소시설또는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장은보호하고있는노숙인등의급식위생을위하여다음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노숙인등이필요한영양을섭취할수있도록식단을작성 시행할것 2) 식단은영양사가작성하되, 영양사가없는시설은보건소또는보건지소의지도를받아식단을작성할것 3) 감염병또는화농성등의질환을가진사람이음식을만드는것을금지할것 4) 먹는물로상수도외의물을사용하는경우에는매분기 1회이상수질검사를받을것다. 사망자의처리 1) 입소시설또는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장은노숙인등이해당시설에서보호중에사망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사망진단또는검안을실시하고, 연고자에게사망일시및사망이유를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연고자가없거나연고자를알수없는경우에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 조및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12 조에따라처리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가목에따라사망자처리를하도록지도 감독을하여야한다. 라. 금품의보관등입소시설및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장은노숙인등을해당시설에서보호할때에본인이원하는경우소지한금품을보관해주어야하며, 노숙인등이요구할때에는이를돌려주어야한다. 마. 장부등의비치노숙인시설 ( 노숙인급식시설및노숙인진료시설은제외한다 ) 에는다음의장부및서류를갖추어두어야한다. 1) 시설의연혁에관한기록부 2) 재산목록과그소유를증명하는서류 3) 시설운영일지 4) 시설의장및직원의인사기록부 ( 이력서및사진을포함한다 ) 5) 예산서및결산서 6) 총계정원장및수입 지출보조부 7) 금전및물품의출납부와그증명서류 8) 보고서철및관계행정기관과의문서철 9) 소속법인의정관및관계결의서류 ( 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 ) 10) 직원의인사, 복무및시설운영에관한규정 240

269 제 7 장별표및서식 시행규칙 [ 별표 2] 노숙인복지시설의종류별사업내용 ( 제 9 조제 2 항관련 ) 종류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 노숙인자활시설 3. 노숙인재활시설 4. 노숙인요양시설 사업내용및기준 노숙인등에대한일시적인잠자리제공, 급식제공, 응급처치등일시보호기능을주로수행하면서종합지원센터에상담의뢰, 병원진료연계, 생활물자지원 보관등부가적서비스를제공 건강상에특별한문제가없고일할의지및직업능력이있는노숙인등을입소시켜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또는전문적인직업상담 훈련등의복지서비스를직접제공하거나직업훈련기관또는고용지원기관등과의연계를통해노숙인등의자활 자립을지원 신체장애, 정신장애, 그밖의질환등으로인하여자립이어렵고치료와보호가필요한노숙인등을입소시켜치료및각종재활프로그램을제공하고사회적응훈련을실시함으로써노숙인등의신체적 정신적재활을통한자립기반조성을지원 건강상의문제등으로인하여단기간내가정및사회복귀가어려운노숙인등을입소시켜상담 치료또는요양서비스를제공 5. 노숙인급식시설노숙인등에게필요한급식서비스를제공 6. 노숙인진료시설노숙인등에대한진단 치료 재활등의료서비스를제공 7. 쪽방상담소 쪽방밀집지역에서쪽방거주자에대한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그밖의행정지원서비스를제공 241

27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2. 법정서식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 노숙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 10 일 신고인 시설개요 시설설비 직원 성명 ( 법인인경우대표자성명 ) 법인명 ( 법인인경우에만기재 ) 주소 ( 전화번호 : ) 명칭소재지 시설의장의성명설치연월일 시설의종류 ( 전화번호 : ) 생년월일입소정원명 거실 m2 사무실 m2 상담실 m2 도서실 m2 오락실 m2 의무실 m2 목욕실 m2 세탁실 m2 조리실 m2 프로그램실 m2 자활사업장 m2 강의실 m2 자원봉사자실 m2 운동장 m2 창고 m2 대지 m2 기타 m2 총인원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명원원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1 조제 2 항및제 15 조제 2 항, 같은법시행규칙제 4 조제 2 항및제 8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노숙인복지시설설치 운영을신고합니다. 년월일신고인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신고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의정관 ( 법인인경우에만제출합니다 ) 1부 2. 시설운영에필요한재산목록 ( 소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되, 국유 공유의토지또는건물에시설을설치 운영하려는경우에는그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로갈음할수있습니다 ) 각 1부 3. 사업계획서및예산서각 1부 4. 시설의평면도 ( 시설의층별및구조별면적을표시하여야합니다 ) 와건물의배치도각 1부 5.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94조제 2항에따른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증사본 1부 ( 노숙인급식시설의경우에만제출합니다 ) 노숙인급식시설의경우에는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서류를제출하지않습니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노숙인급식시설의경우에는확인하지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신고증작성 신고인시 군 구 ( 노숙인사업담당부서 ) 수수료없음 è 신고증발급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242

271 제 7 장별표및서식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 앞쪽 ) 제 호 노숙인복지시설신고증 1. 시설의명칭 : 2. 소재지 : 3. 시설의종류 : 4. 수용정원 : 명 5. 대표자또는운영법인명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6. 시설의장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7. 신고조건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1 조제 2 항및제 15 조제 2 항, 같은법 시행규칙제 4 조제 3 항및제 8 조제 3 항에따라노숙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를수리 하였습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보존용지 120g/ m2 ] 243

27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뒤쪽 ) < 변경사항 > 번호변경연월일변경내용작성자성명 ( 인 ) 244

273 제 7 장별표및서식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노숙인진료시설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 14 일 성명 ( 법인인경우대표자성명 ) 법인명 ( 법인인경우에만기재 ) 신청인 시설개요 주소명칭소재지시설의장의성명설치연월일 ( 전화번호 : ) 병원급 ( 전화번호 : ) 생년월일진료과목 직원 총인원의사간호사행정직기타 명명명명명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2 조제 4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5 조제 5 항에따라위와같이노숙인진료시설지정을신청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제 2항또는제27조제 2항에따른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또는의료기관개설허가서사본 1부 처리절차 수수료없음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지정서작성 è 지정서발급 신청인시 군 구 ( 노숙인사업담당부서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245

27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 앞쪽 ) 제 호 노숙인진료시설지정서 1. 시설의명칭 : 2. 소재지 : 3. 대표자성명또는법인명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2 조제 2 항 제 4 항및같은법시행규칙 제 5 조제 7 항에따라노숙인진료시설로지정합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보존용지 120g/ m2 ] 246

275 제 7 장별표및서식 ( 뒤쪽 ) 1. 변경사항 번호변경연월일변경내용작성자성명 ( 인 ) 2. 행정처분사항 처분연월일근거처분내용작성자성명 ( 인 ) 247

27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노숙인자활지원사업실시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 10 일 성명 ( 법인인경우대표자성명 ) 법인명 ( 법인인경우에만기재 ) 신고인 소재지 ( 전화번호 : ) 기관명사업의종류 : 소재지기관의장의성명 : 직원 총인원 수입총액지출총액예산명원원 사업내용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3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노숙인자활지원사업실시를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의정관 ( 법인인경우에만제출합니다 ) 1 부 2. 사업계획서및예산서각 1 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 처리절차 수수료없음 신고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신고증작성 è 신고증발급 신고인 시 군 구 ( 노숙인자활지원담당부서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248

277 제 7 장별표및서식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제 호 노숙인자활지원사업실시신고증 1. 기관의명칭 : 2. 소재지 : 3. 사업의종류 : 4. 대표자성명또는법인명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5. 신고조건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3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 제 6 조제 3 항에따라노숙인자활지원사업실시신고를수리하였습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249

27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250

279 제 7 장별표및서식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입소시설보호요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인 ( 인 ) 인적사항 발견및조치내용 연고자확인 성명등록기준지주소발견일발견자발견시상황및조치사항연고자성명주소확인방법확인결과 주민등록번호 ([ ] 남 [ ] 여 ) ( 전화번호 : ) 장소관계 ( 전화번호 : ) 특기사항 시설보호요청사유 노숙인등의자립및복지지원에관한법률 제 17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1 조제 2 항에따라위사람의시설보호를요청합니다. 년월일 〇〇〇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장귀하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251

28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9 호서식 ] 제 호 노숙인등입소의뢰서 노숙인등 인적사항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 ] 남 [ ] 여 ) 주민등록번호 발견및 조치내용 입소시설 입소 퇴소심사위원회의견 발견일발견자발견시상황및조치사항시설명소재지 발견장소 시설의장의성명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7 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 11 조제 3 항 및제 12 조제 3 항에따라귀시설에위사람의입소를의뢰합니다. 년월일 〇〇〇시장 군수 구청장 〇〇〇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장 직인 〇〇〇시설의장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252

281 제 7 장별표및서식 253

28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서식 ] 입소 퇴소심사서 성명성별 [ ] 남 [ ] 여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등록기준지 주소 ( 전화번호 : ) 조사 상담결과 노숙인등의상태 연고자유무 상담의견 출석위원명중명 심사결과 심사의견 결과 [ ] 입소적격 [ ] 입소부적격 [ ] 퇴소적격 [ ] 퇴소부적격 노숙인등의자립및복지지원에관한법률 제 17 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 12 조제 2 항 및제 15 조제 4 항에따라위와같이입소 퇴소적격여부에관한심사결과를통보합니다. 년월일 입소 퇴소심사위원회위원장 〇〇〇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254

283 제 7 장별표및서식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2 호서식 ] 노숙인등신상기록카드 일련번호 성명성별 [ ] 남 [ ] 여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입소 : 년 월 일 퇴소 : 년 월 일 ( 앞쪽 ) 사진 (3 cm 4 cm ) 주소 ( 전화번호 : ) 최종학력 직업 경력 병역 종교 취미 특기 키 몸무게 건강상태 상태 장애유형 대상구분 [ ] 정신질환 [ ] 지체장애 [ ] 언어 청각장애 [ ] 시각장애 [ ] 지적장애 [ ] 기타 [ ] 전원조치 [ ] 장기보호 [ ] 자활지원 [ ] 재활지원 성명관계생년월일직업주소 ( 전화번호 ) 연고자성명 품명수량 ( 금액 ) 보관장소품명수량 ( 금액 ) 보관장소 보관금품 작성연월일 : 년월일 작성자 : 시설의장 : 210 mm 297 mm [ 백상지 120g/ m2 ] 255

28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뒤쪽 ) 퇴소처리 퇴소일담당총무원장 퇴소사유 행선지 ( 전원기관명 ) 인수자 성명주소전화번호직업 보관금품수령증 주민등록번호 관계 품명수량 ( 금액 ) 보관장소품명수량 ( 금액 ) 수령자서명또는인 특기사항 256

285 제 7 장별표및서식 257

28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4 호서식 ] 퇴소 사망보고서 성명 ([ ] 남 [ ] 여 )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퇴소유형 [ ] 자진퇴소 [ ] 무단퇴소 [ ] 사망 퇴소사유 조치내용 의견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7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6 조제 1 항에따라위사람이년월일에 [ ] 퇴소 [ ] 사망하였음을보고합니다. 년월일 시설의장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210 mm 297mm[ 백상지 80g/ m2 ] 258

287 제 7 장별표및서식 259

28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6 호서식 ] 일련번호 개인별건강기록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입원일 퇴원일 ( 남 여 ) 검진내용 연월일시간증상처치그밖의사항 ( 병원명등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260

289 제 7 장별표및서식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서식 ] 의무일지 년월일요일담당자원장 번호환자성명환자상태투약및치료사항치료결과 일과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261

29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8 호서식 ] 상담일지 일련번호작성일직책성명 ( 서명또는인 ) 성명나이건강구분 상담내용 상담의견 조치사항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262

291 제 7 장별표및서식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9 호서식 ] ( ) 년도 ( ) 분기노숙인자활시설이용현황〇시설명 : 년월일현재 입소현황 퇴소현황 계행정기관의뢰경찰관서의뢰종합지원센터의뢰관련시설의뢰자진입소기타계귀가귀향취업퇴소자진퇴소전원입원진료사망기타 건수 분기말기준노숙인등현황 남성별여정규직비정규직취업현황일용직공공근로기타장애없음정신질환지체장애건강상태시각장애언어장애지적장애기타계작성자 : ( 서명또는인 ) 확인자 :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263

29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0 호서식 ] 〇시설명 : ( ) 년도 ( ) 분기 [ ] 노숙인재활시설 [ ] 노숙인요양시설 계 건수 이용현황 년월일현재 행정기관의뢰 경찰관서의뢰 입소현황 종합지원센터의뢰 관련시설의뢰자진입소기타계연고자인도시설입소 퇴소현황 자진퇴소 무단퇴소 사망 입원진료 기타 분기말기준노숙인등현황 성별 건강상태 계 남여장애없음정신질환 지체장애시각장애 언어장애지적장애 기타 작성자 : 확인자 :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264

293 제 7 장별표및서식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1 호서식 ] ( ) 년도 ( ) 분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이용현황 〇시설명 : 년월일현재이용인원계당기명누계명 구분당기누계소계심리상담생활상담 상담서비스 취업상담 현장상담 시설입소기타소계일시보호 서비스연계 주거지원 고용지원 복지서비스 기타 의료서비스 소계 병원의뢰 기타 작성자 : 확인자 :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265

29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3. 기타서식 [ 별지제 22 호서식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기관명 OOOO 시 ( 도 ) 대표자시도지사명 소재지 시 ( 도 ) 청소재지주소 보조사업명 노숙인시설기능보강 보조사업목적 세부사업내역작성 보조사업기간 사업착수일자 사업완료예정일자 보조사업소요경비 ( 단위 : 천원 ) 총소요액국고지방비자부담기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 16 조의규정에의거위와같이국고보조금의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1 부. 2. 관련서류각 1 부. 끝 신청자 OOOO 시장 ( 도지사 ) ( 인 ) 보건복지부장관귀하 266

295 제 7 장별표및서식 [ 별지제 23 호서식 ] 년도노숙인복지시설사업계획서 1. 총괄 시설종류별 시설명사업량계국고지방비자부담 계 생계비지원제외 사업내용별 구분사업량계국고지방비자부담 계 인건비운영비프로그램사업비 생계비제외 267

29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2. 시설별운영계획 가. 현황 20 년말현재 20 년도지원계획 시설명 수용인원 계인건비운영비자활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 수용인원 계인건비운영비프로그램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 나. 직원인건비 시설명직종별현원지원인원 인건비내역 계국고지방비자부담 계 원장 사무국장 상담부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생활지도원 영양사 사무원 경비원 조리원 의사 직업훈련교사 인건비내역란은군경력합산급여액, 상여금, 제수당,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퇴직적립금포함기재 268

297 제 7 장별표및서식 다. 운영비 시설명목별사업량 사업비 계국비지방비자부담 계 수용경비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의약품비 화재보험료 대인 대물 교통비 학용품비 부교재및교양도서비 교복비 간식비 운동화구입비 3. 보조사업의효과분석 4. 시설운영의문제점및대책 ( 건의사항등 ) 269

29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24 호서식 ] 프로그램사업계획서 1. 시설명 사업계획인원 계자립지원인원자활교육인원재활치료인원 3. 사업종목별계획 사업종별 20 년사업량 계 사업비 계국고지방비자부담 산출근거 4. 수익금사용계획 사업종별수입 (A) 지출 (B) 수익 (A B) 수익금사용계획 5. 보조사업의효과분석 6. 노숙인프로그램사업의문제점및대책 ( 건의사항등 ) 270

299 제 7 장별표및서식 [ 별지제 25 호서식 ] 시설기능보강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신청자시설명 원 장 소재지 전 화 정 원 현 원 2. 시설물현황 시설용도별 현시설건축년도 현시설면적 20 년소계사용가능철거대상건축면적 비고 계 숙사 사무실 식당 강당 독서실 프로그램운영실 비고란에신축, 증축, 개축및보수등건축유형기재 3. 공사개요 사업명 ( 공사별 ) 공사위치 건축부지 m 2 연건축면적 m 2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 공사기간 ) 환경조건 시 도지역내노숙인시설수및수용현황 교통편의조건 시 도지역내노숙인연간발생추계 271

30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4. 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의부담계획 사업내용및규모 계 건축공사 전기공사 부대시설공사 설계및감리 부지구입비등 20 재원별부담계획 (A) 20 이후소요액 (B) 기투자액 (C) 계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계 정부보조 ( 국고 + 지방비 ) 자체부담 계 정부보조 ( 국고 + 지방비 ) 자체부담 총사업비 (A+B+C) 5. 신축, 증 개축시설용도별개요 용도별동수층수신축규모증 개축규모철거규모실제증가규모 6. 자부담경비의조달계획 경비부담자부담액부담방법 7. 보조사업의효과 8. 문제점및대책 272

301 제 7 장별표및서식 [ 별지제 26 호서식 ] 장비보강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신청자시설명 원 장 소재지 전 화 정 원 현 원 2. 장비보강계획 품목별규격예정가격 3. 소요경비부담계획 장비명및규모 계 2015 재원별부담계획 (A) 2015 이후소요액 (B) 계국고지방비자부담계국고지방비자부담 4. 자부담경비의조달계획 경비부담자부담액부담방법 5. 보조사업의효과 6. 문제점및대책 7. 프로그램운영실적 프로그램명 내용 투입액 투입인원 비고 273

30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27 호서식 ] 설계검토보고서 1. 시설명 : 2. 공사명 : 3. 공사위치 : 4. 건물구조 : 5. 건물용도 : 6. 설계검토의견 : 7. 공사비내역정정여부 : 8. 건축허가가능여부 : 9. 기타의견 : 작성자소속 직급 성명 274

303 제 7 장별표및서식 [ 별지제 28 호서식 ] 검토의견서 1. 시설명 : 2. 소재지 : ( 전화 : ) 3. 대표자 : 4. 시설현황 : 〇부지 : 평 〇건물 : 평 ( 동 ) 〇건물내역 계생활동식당프로그램운영실 5. 증축 신축 개보수및장비구입의필요성 6. 증축 신축 개보수및장비구입내역및사업비의적정성 7. 기대효과 OOO 시장 ( 도지사 ) 275

30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29 호서식 ] 국고보조사업변경승인신청서 1. 시설명 : 2. 소재지 : 3. 대표자 : 4. 변경내역 사업명 당초변경증감 산출내역은구체적으로작성할것 5. 변경사유 276

305 제 7 장별표및서식 277

30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278

307 제 7 장별표및서식 279

30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280

309 제 7 장별표및서식 281

31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31 호서식 ] 〇〇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정 ( 안 )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사회복지시설운영의체계적 종합적발전방향을모색하기위한시설운 영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 위원회의기능 ) 위원회는사회복지시설운영과관련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 평가에관한사항 3.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 4.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 5. 시설과지역사회와의협력에관한사항 6. 그밖에시설의장이부의하는사항 제3 조 ( 위원회의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및시설의장각1 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10 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중에서시설의장의추천을받아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해당하는자의경우에는시설의장의추천을받지아니한다. 1. 시설거주자또는시설거주자의보호자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종사자 6. 기타시설운영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3 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4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고,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다만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그직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5 위원회에는부위원장 1인과간사 1인을두되위원장이임명한다. 282

311 제 7 장별표및서식 제 4 조 ( 위원장등의임무 )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임무를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3 간사위원은위원장을보좌하고위원회운영에대한행정적지원등을담당한다. 제5조 ( 회의 ) 1 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2 위원회의회의는다음의경우에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소집요구가있는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소집요구가있는경우 3 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4 공무원인위원은공무국외여행등회의참석이불가능한경우그직근하급자로하여금회의에참석하여발언또는의결하게할수있다. 제6 조 ( 자문위원회 ) 1 위원장은사회복지시설운영과관련된전문적인사항에관하여자문을구하기위하여 5인이내의전문가로구성된자문위원회를둘수있다. 2 자문위원회의위원은회의에참석하여의장의요청에따라안건에대해발언할수있으며, 의결에는참여할수없다. 제 7 조 ( 의견의청취등 ) 위원회는필요한경우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또는관계기관 단체등에 조사 연구를의뢰하거나공청회 세미나등의개최를통하여관련기관 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들을수있다. 제 8 조 ( 회의공개의제한 ) 위원장은필요하다고판단될때에는그회의의공개를제한할수있다. 제 9 조 ( 수당등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관계공무원또는관계전문가에대해서는시설예산 의범위안에서수당 여비기타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이그소관업무와 관련하여위원회에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0 조 ( 운영규정의개정 ) 1 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발의로운영규정개정안을발의할수있다. 2 위원회는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찬성으로운영규정을개정할수있다. 3 개정된운영규칙은특별한규정이없는한위원회의의결즉시시행된다. 283

31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제 11 조 ( 운영세칙 ) 이규정에규정된것외에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 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부 칙 1 ( 시행일 ) 이규정은의결한날부터시행한다. 284

313 제 7 장별표및서식 [ 별지제 32 호서식 ] 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 〇〇시설운영위원회제차정기 ( 수시 )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정책건의 285

31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33 호서식 ] 시설운영위원회정책건의사항 〇〇시 도〇〇시 군 구시설정책건의사항 운영위원회정책건의 시 군 구정책건의 시 도정책건의 286

315 제 7 장별표및서식 [ 별지제 34 호서식 ] 시간외근무명령서 연번 부서명 : (20.. ) 결재 담당사무국장시설장 시간외근무명령사항 직위 성명 구분근무시간하여야할일 ( 구체적으로 ) 처리시한 비고 : 부터 : 까지 월일 당직자확인 ( 사후결재시 ) ( 일, 숙 ) 직성명 ( 서명 ) 연번은시간외근무명령대장의연번과일치하게기재, 구분란은연장, 야간, 휴일로기재 결재권자는반드시자필서명에의하여결재 명령받은시간과실제근무한시간이상이한경우에는실제근무시간을 비고 란에기재 287

31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35 호서식 ] 시간외근무명령대장 20 년월분 연번일자부서명 근무자현황 종류근무인원근무자명단 ( 시간 ) 비고 근무자명단에개인별로금회시간외근무시간을 ( ) 에기재, 종류는연장 야간 휴일로표시 288

317 제 7 장별표및서식 [ 별지제 36 호서식 ] ( ) 월중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통보 수신 : 〇〇시군구 발신 : 시설명 소속직위성명 연장근로수당 지급할시간 ( 일 ) 수 야간근로수당 ( 시간 ) 휴일근로수당 출근근무일수 < 비고 > 1. 단위 : 연장근로수당 ( 시간또는분 ), 휴일근로수당 ( 일 ), 야간근로수당 ( 일또는시간, 시간으로표기시는 ( ) 로기재 ) 2. 지급할시간 ( 일 ) 수 란중야간근무 2교대의경우정규근무시간을초과하지않는한연장근무수당에중복기재하지않음 289

31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37 호서식 ] 시간외근무확인대장 년월일소속직급성명 출근시간 근무현황 퇴근시간 비고 < 비고 > 1. 각란은초과근무를한종사자본인이직접기재하여야함 2. 출근시간 란은정규근무일이아닌날에출근하여근무한경우와 1시간이상조기출근한경우에만기재 3. 당직근무자는시간외근무에대한명령을받지못하거나, 당초명령시간보다초과로근무하게되는종사자가기재하기용이한장소에비치 4. 당직근무자는근무종료후매일의시간외근무현황을마감 ( 최종퇴근자바로아래란에근무년월일및초과근무인원을기재한후직, 성명을기재 ) 하여회계담당자에게인계 290

319 제 7 장별표및서식 [ 별지제 38 호서식 ] 신원조회 성명성별남 여주민등록번호지문채취자 본적생년월일직업소속 주소 의뢰사유 직위 성명 인 둘째손가락셋째손가락넷째손가락다섯째손가락첫째 ( 엄지 ) 손가락 왼쪽손가락회전지문 오른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셋째손가락넷째손가락다섯째손가락첫째 ( 엄지 ) 손가락 왼쪽손가락회전지문왼쪽손가락엄지오른쪽손가락엄지오른쪽손가락평면지문 평면압날 291

32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39 호서식 ]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 청구인겸사건본인최〇〇 (19.. 생, 성별 : ) 등록기준지없음주소 비송대리인변호사, 공익법무관 서울서초구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중앙지부 청구취지 청구인겸사건본인의성을 최 ( 崔 ) 로, 본을 으로창설할것을허가한다. 라는심판을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청구인겸사건본인 ( 이하청구인이라합니다 ) 은 경출생한것으로추정되는자로서부모를알수없는자입니다. 청구인은 서울 경찰서의주선으로 보호시설인 보호소에입소하여생활한바있으며, 자로 복지시설인 시설로전원되어현재까지계속거주하고있습니다. 2. 청구인은지적장애및언어장애가있어전문적인의료시설이갖추어진보호시설로의전원이 필요하나가족관계미등록자인관계로주민등록발급이불가능하여전원이불가능할뿐만 아니라기본적인의료혜택조차도받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292

321 제 7 장별표및서식 3. 청구인은 경찰서에서무연고자신원확인을위해실시한십지지문에의한주민조회결과통보 ( ) 에의하면신원이확인되지않았고범죄경력또한불발견자로확인되었는바, 이에청구인의가족관계등록을창설하고주민등록을마치기위하여그전제로청구인의성을최 ( 崔 ) 로, 본을 으로창설하고자그허가를구하기위하여이사건심판청구에이르게되었습니다.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증명서 1부 1. 주민등록신고확인서 1부 1. 인우보증서 1부 1. 성장환경진술서 1부 1. 신상기록카드사본 1부 1. 서울시립영보자애원고유번호증 1부 1. 재원증명서 1부 1. 경찰서신원확인결과회신공문사본 1부 1. 사진 1부 1. 위임장 1부 1. 납부서 1부 293

32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심판청구 청구인겸사건본인최〇〇 (19.. 생, 성별 : ) 등록기준지없음주소 비송대리인변호사, 공익법무관 서울서초구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중앙지부 청구취지 등록기준지를 도 시 구 면 리 로정하고, 청구인겸사건본인최 에대하여별지신분표와같이가족관계등록창설을허가한다. 라는심판을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청구인겸사건본인 ( 이하청구인이라합니다 ) 은 경출생한것으로추정되는자로서부모를알수없는자입니다. 청구인은 서울 경찰서의주선으로 보호시설인 보호소에입소하여생활한바있으며, 자로 복지시설인 시설로전원되어현재까지계속거주하고있습니다. 2. 청구인은지적장애및언어장애가있어전문적인의료시설이갖추어진보호시설로의전원이 필요하나가족관계미등록자인관계로주민등록발급이불가능하여전원이불가능할뿐만 아니라기본적인의료혜택조차도받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294

323 제 7 장별표및서식 3. 청구인은 경찰서에서무연고자신원확인을위해실시한십지지문에의한주민조회결과통보 ( ) 에의하면신원이확인되지않았고범죄경력또한불발견자로확인되었는바, 이에청구인의가족관계등록을창설하고주민등록을마치기위하여그전제로청구인의성을최 ( 崔 ) 로, 본을 으로창설하고자그허가를구하기위하여이사건심판청구에이르게되었습니다.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증명서 1부 1. 주민등록신고확인서 1부 1. 성과본창설허가심판서 1부 1. 인우보증서 1부 1. 성장환경진술서 1부 1. 신상기록카드사본 1부 1. 서울시립영보자애원고유번호증 1부 1. 재원증명서 1부 1. 경찰서신원확인결과회신공문사본 1부 1. 가족관계등록신분표 3부 1. 위임장 1부 295

32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가족관계등록신분표 1. 기본사항 등록기준지시구동번지 가족관계등록부사항 구분 상세내용 특정등록사항 구분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본 본인 최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세내용 출생 2. 가족관계사항 구분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본 296

325 제 7 장별표및서식 인우보증서 ( 견본 ) 사건본인 : 생년월일 : ( 추정 ) 주소 : 등록기준지 : 없음 보증사항 ( 보증내용을상세히기재할것 ) 예 ) 상기인은부성명미상, 모성명미상으로〇〇시〇〇동미상번지에서 출생한것으로추정되며, 〇〇생활시설인본요양원 ( 요양원 ) 에입소후현재까지수용되어있는사람으로가족관계등록이되어있지않아기본적인복지혜택조차받지못하고있는사람임을확인합니다. 위의사실이틀림이없으며만일후일에본건으로인하여문제가있을때에는보증인이 법적책임을지겠기에이에보증함. 첨부서류 : 인우보증인의주민등록등 ( 초 ) 본각 1 부 20 년월일 보증인 : ( 인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등록기준지 : 보증인 : ( 인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등록기준지 : 297

32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성장환경진술서 ( 견본 ) 성명 : 생년월일 : ( 추정 ) 주소 : 도 시 면 리 ** * 번지 1. 출생지 : 미상 2. 성장지 : 미상 3. 성장과정 : 4. 기타성장환경등 : 상기본인은중증지적장애인으로서인지능력이매우낮아타인의도움 없이는하루도생활할수없고, 부모의성명, 생사여부, 출생지를전혀알수없는상태입니다. 상기본인은 경찰서, 시청의주선으로여성부랑인보호시설인서울시부녀 보호소 (** 자애원 ) 을경유하여본원에입소하여현재까지생활하고있습니다. 중증장애인으로 생계수단을갖고있지못하며, 정규교육을받았는지여부도확인할수없습니다. 작성일자 : 소속 : 신고인 : ( 인 ) 생년월일 : 주소 : 298

327 제 7 장별표및서식 [ 별지 1] 성장환경진술서작성방법 1. 성장환경진술서에는출생지, 성장지, 성장과정및그밖의성장환경을설명하는데필요한 사항이기재되어야합니다. 2. 출생지는지번을알수없는경우에는행정구역명칭은기재하되지번의기재는생략할수 있습니다. 3. 성장지는가능한한시기별, 나이대별 (1~7 세, 8 세 ~13 세까지등 ) 로특정하여기재합니다. 4. 성장과정에는위 3 항과같이각시기마다주거, 생계수단, 교육관계, 동거인, 후견인등 생활환경을종합적으로기재합니다. 5. 이진술서는출생자본인이작성할수없는경우에는신고인이작성하여야하며작성자가 기명또는서명날인을합니다. 299

32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40 호서식 ] 입소 퇴소심사요청서 심사요청구분 [ ] 입소심사 [ ] 퇴소심사 성명성별 [ ] 남 [ ] 여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등록기준지 주소 ( 전화번호 : ) 노숙인등의상태 조사 상담결과 연고자유무 상담의견 노숙인등의자립및복지지원에관한법률 제 17 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 11 조제 1 항, 제 3 항 및제 15 조제 2 항에따라위사람의입소 퇴소적격여부에관한심사를요청합니다. 년월일 〇〇〇노숙인자활 재활 요양시설의장〇〇〇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장 직인 〇〇〇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300

329 제 7 장별표및서식 [ 별지제 41 호서식 ] 노숙인시설의장 노숙인시설변경신고서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 전화번호 ) 4 시설명 5 시설번호 6 전화번호 시설유형 시설의명칭및소재지 법인대표자 7 변경사항 입소 ( 이용 ) 정원 인력현황 시설현황 기타 8 변경항목변경전변경후변경일자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4 조, 제 5 조, 제 7 조에따라위와같이변경사항을신고합니다.... 노숙인시설의장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노숙인시설의장 ( 대표자 ) 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노숙인시설지정서또는노숙인시설설치신고증명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신고인이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신고인이직접제출하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대표자가변경된경우에만해당됩니다 )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21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직원이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노숙인시설의장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01

33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뒤쪽 ) < 작성요령및유의사항 > 1 3 : 노숙인시설장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적습니다. 4 6 : 노숙인시설기관명, 노숙인시설기관기호, 전화번호를적습니다. 7 : 노숙인시설변경사항별로해당되는곳에 표합니다. 8 : 변경된항목의정확한변경일자를적습니다. < 구비서류 > 〇인력현황 : 노숙인시설의직원에대한변경사항발생시상세내역을인력 ( 변경 ) 현황에적습니다. 〇시설현황 : 노숙인시설의시설현황에대한변경사항발생시상세내역을시설 ( 변경 ) 현황에적습니다. 302

331 제 7 장별표및서식 [ 별지제 42 호서식 ] 노숙인생활시설인권지킴이단운영규정 ( 안 ) 예시 제정 20OO. OO. OO 시행 20OO. OO. OO 제 1 장인권지킴이단운영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OOO 시설의인권지킴이단운영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에 목적이있다. 제 2 조 ( 명칭 ) 이조직의명칭은 OOO 인권지킴이단 이라한다. 제 3 조 ( 설치 ) 인권지킴이단은역할의중요성과원활한의사결정을위하여시설과는별도의 조직으로운영한다. 제 2 장인권지킴이단구성 제4 조 ( 구성 ) 1 인권지킴이단은단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11 인이하의단원으로구성한다. 2 외부단원은관할시 군 구에서지정한자로한다. 3 내부단원은입소자및보호자, 시설직원중인권지킴이단활동에동의하고그역할을수행할수있다고판단되는자로선임한다. 제5 조 ( 단원의임면및임기 ) 1 단장은외부단원중에서호선으로선출하며, 간사는단원중 1명을단장이지명한다. 2 단장과단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3 단장궐위시잔여임기가 3개월이상일경우에는신임단장을재선출하고, 3개월미만의경우에는연장자가잔여임기를수행한다. 제 6 조 ( 단원의책무 ) 1 모든단원은사업을추진함에있어시설노숙인의인권보장을위해 303

33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최선을다하여야하며, 단원으로서의도덕과품위를준수하여야한다. 2 단장은인권지킴이단의모든업무와그구성원을통할한다. 3 간사는단장을보좌하고지킴이단실무책임을담당하며인권지킴이단에서결정한사항을점검 관리하고단장과인권지킴이단에보고하여야한다. 4 단장또는단원개인이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개인의과실로시설에재산상의피해를끼쳤을경우에는인권지킴이단의심의에따라그피해에상응하는배상을하여야한다. 5 단원의책무준수및피해배상등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인권지킴이단에서따로정할수있다. 제 3 장인권지킴이단운영 제7 조 ( 회의의종류와안건 ) 1 회의의종류는그내용과시기에따라정기회의, 임시회의로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연4 회이상 ( 분기별 1회이상 ) 대면회의로실시하며임시회의는필요에따라수시로실시할수있다. 3 정기회의의주요안건은생활인인권보장과관련한사례논의및인권지킴이단운영과역할, 구성관련사항과기타사항등이며세부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인권지킴이단운영계획및결과 2. 인권교육기획및점검 3. 외부감시체계정례화 4. 인권침해발생시사실확인팀구성및계획수립 5. 생활인인권침해사례지원방안 6. 생활인인권보장을위한사례에대한자문및개선사항 7. 생활인인권보장향상을위한서비스내용과조직구조, 물리적환경개선방안 8. 기타인권상황점검및인식개선사업계획 제 8 조 ( 의사정족수 ) 회의의의사정족수는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의참석으로한다. 제 9 조 ( 의결정족수 ) 회의의의결정족수는참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한다. 304

333 제 7 장별표및서식 제 10 조 ( 회의의고지 ) 간사는회의시마다안건을회의개최전위원들에게고지하여야하며 고지방법은전화 팩스 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할수있다. 제 11 조 ( 회의내용의기록 ) 간사는회의시마다회의록을기록 관리하여야한다. 제 12 조 ( 회의결과의보고 ) 간사는회의에관한기록을회의종료후 1 주일이내에전체단원 및관할시 군 구에보고하여야한다.( 단, 인권침해사안은즉시보고 ) 제 13 조 ( 기록물의문서보관 ) 인권지킴이단의활동에관한모든기록은별도의문서로출력하 여간사가보관하여야한다. 제14 조 ( 업무협조 ) 1 단장은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시설내각부서에대하여필요한자료 정보또는의견등의제출이나업무협조를요청할수있다. 2 협조요청을받은부서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협조하여야한다. 3 협조요청을받은부서가특별한사유가있어이에응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를명시한공문을회신하여야한다. 제 15 조 ( 업무계획 ) 단장과간사는체계적인업무수행을위하여연간계획서를작성하여인권 지킴이단회의에보고 심의토록하여야한다. 제 16 조 ( 단원의수당등 ) 인권지킴이단의활동에참여한단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 여비등실비와기타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제17조 ( 인권지킴이단활동내용 ) 인권지킴이단의활동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인권교육기획및점검 2. 외부감시체계정례화 3. 인권침해확인및진정 고발 4. 기타인권지킴이단에서예방활동과관련필요하다고판단한사항 제 18 조 ( 인권교육기획및점검 ) 인권지킴이단은시설생활인연 1 회이상 4 시간이상, 직원 305

33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연 2 회이상 8 시간이상 ( 국가인권위원회주관인권교육시간포함 ) 실시되도록기획하고 점검한다. 제19 조 ( 외부감시체계정례화 ) 1 인권지킴이단외부단원중 1명은매월 1회이상시설을방문하여시설내생활인에대한인권침해여부를점검하고점검결과를관할시 군 구에보고하고, 인권지킴이단회의를위해자료를간사에게전달한다. 2 외부단원은정기회의시기에맞춰시설을방문하여생활인일부에대해인권상황점검을실시하고점검내용을인권지킴이단회의를거쳐사실여부를확인하고조치사항등을기록한후회의록을통해관할시 군 구에보고한다. 제 4 장인권침해확인및진정 고발 제20 조 ( 인권침해상황인지 ) 1 생활인및시설관계자가자유롭게인권침해사실에대한정보를알릴수있는다양한방법과경로를모색한다.( 민주적인의사소통분위기조성, 고충함및진정함설치, 내부고발제도운영등 ) 2 인권침해의심상황을인지한자는인권지킴이단을거치지않고바로지자체인권조사전담팀과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즉시조사의뢰및진정할수있다. 제21 조 ( 인권침해의심상황사실확인 ) 1 인권지킴이단은침해접수상황이긴급을요할시지자체인권조사전담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즉시진정 고발조치해야하며사실확인이필요한사안에대해서만사실확인을실시한다. 2 인권침해사실확정시경미한침해사안 ( 말투, 태도, 사소한다툼등 ) 에대해서는내부규정에따리인사또는징계조치한다. 3 사실확인후침해사안의경 중을판단할수없을경우지자체인권조사전담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즉시진정 고발조치해야한다. 제 22 조 ( 진정 고발 ) 인권침해의소지가있는것으로판단될경우즉시분리, 보호후인권지킴 이단명의로지자체의인권조사전담팀에 1 차사실여부조사를요청한다. 이후조사결과 에따라국가인권위원회또는경찰서등공적조직의진정 고발을통해조사를요청한다. 306

335 제 7 장별표및서식 제23조 ( 사후조치 ) 1 인권침해사실확정시즉시법정보호자에게통보해야한다. 2 인권지킴이단은인권침해를당한생활인이침해한자로부터피해를충분하게보상받을수있도록조력해주어야한다. 3 인권지킴이단은시설에인권침해에따른시설내행정조치를의뢰하여침해자에대한징계처리, 피해자에대한지원조치, 사후예방계획수립등을실시하도록한다. 제 5 장기타운영사항 제 24 조 ( 인권침해사례신고자의보호 ) 시설장과관할시 군 구는생활인의인권침해사례를 제보한시설생활인, 직원, 자원봉사자등이제보에따른불이익을받지않도록조치할 의무가있다. 제 25 조 ( 운영활성화 ) 인권지킴이단은운영상황을분기별로관할시 군 구에보고해야한다. 제 26 조 ( 직원단원에대한보상 ) 노숙인생활시설시설장은인권지킴이단담당직원이인권지킴 이단업무를성실히수행할수있도록지원계획수립및지원해야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본규정은 2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307

33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43 호서식 ] 인권지킴이단회의록 결 재 간사 단장 일시장소 참석자 회의안건 회의내용 의결사항 비 고 308

337 제 7 장별표및서식 [ 별지제 44 호서식 ] 사실조사의뢰서 대상자생년월일성별 남 여 의뢰일자 20 년월일 ( 요일 ) 의뢰발신자 직책 직책 성명 ( 인 ) 의뢰수신자 성명 ( 인 ) 의뢰내용 비고 침해사례접수시피해당사자, 목격자등이사실조사의뢰서직접작성서면제출 - 구두접수시위원회에서사실조사진술내용에따른의뢰서작성 309

33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45 호서식 ] 진술서 성명 생년월일 진술인 소속 주소 사고경위 상기내용이사실임을진술합니다 자필서명 ( 인 ) 필히, 진술인본인은 6하원칙에의거하여 ( 장소, 사건제시및종류사용되어진도구등 ) 자필로작성할것. 진술서작성 - 사실조사사안에대한피해자, 피의자, 목격자동시진술서작성 - 의사소통이어려운경우 ( 장애인 ): 당사자의의사내용을가장잘파악한다고추정되는 ( 담당교사등 ) 사람과동석후진술에따른대리기록 - 피해자, 피의자, 목격자용진술서양식은동일함. 310

339 제 7 장별표및서식 [ 별지제 46 호서식 ] 침해사실확인서 성명조사자 ( 인 ) 구분 일시 장소 내용 1. 질의 1-1. 응답 2. 질의 2-1 응답 질의응답내용 3. 질의 3-1 응답 4. 질의 4-1 응답 5. 질의 5-1 응답 상기내용이사실임을확인합니다 자필서명 ( 인 ) 필히, 진술인본인은 6 하원칙에의거한 ( 장소, 사건제시및종류사용되어진도구등 ) 질의및응답 내용기재 311

34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47 호서식 ] 생활인인권침해사실통보서 제 목 수신자 보고자소속직명성명 ( 인 ) 보고일 ( ) 침해사실내용 비 고 6 하원칙에의하여자유롭게서술 312

341 제 7 장별표및서식 [ 별지제 48 호서식 ] 생활인인권침해사실보고서 조사명 씨인권침해사실조사 조사목적사건개요조사기간조사위원 구분날짜세부내용진행자 최초사건제보 사건파악및조사팀구성 사실조사계획보고및진행통보 피의자진술서확보 피해자진술서확보 세부내용 목격자진술서확보 조사자료정리 인권침해사실판단 결과보고서작성및보고 ( 시설장, 보호자 ) 인사위원회심의요청 인사위원회회의진행 인사위원회심의결과접수 위원회측 심의결과 313

34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49 호서식 ] OOOOO 인권지킴이단 수신자 : ( 경유 ) 제목 : 수신처 OOOOO 인권지킴이단장 인권지킴이단 간사 000 단장 000 협조자 시행 00 인권 00- 호 ( ) 접수 ( 20...) 우 시 00 구 0000 로 전화 / 전송 / @0000.or.kr 314

343 제 7 장별표및서식 [ 별지제 1 호서식 ] [1 면 ] 사회보장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규 ( 제공 ) 신청 변경신청 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관계 ( 계약서상주소 1) : )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세대주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등 ) 동거여부학력 재학여부 ( 미동거사유 ) ( 학교명 / 학년반 ) 건강상태 ( 장애 / 질병 ) 직업 취업상태 직장명 전화번호 ( 집 / 직장 ) 가족사항 배우자관계 2) (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이혼 ) 수급자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가구원수소득재산월평균지원금 4) 전화번호 부양의무자 3 ) 의 의 의 의 의 1) 주민등록상주소와실제거주지의주소가다른경우실제거주지의주소기재 ( 주거급여신청자중임차가구에한함 ) 2) 해당자에한함 3) 부양의무자조사사업해당자에한함 ( 부양의무자 : 1 수급권자의 1 촌의직계혈족, 2 수급권자의 1 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다만사망한 1 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는제외 ) 4)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신청자에게정기적으로지급하는금품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15

34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2 면 ] 사회보장급여신청보장구분사회보장급여내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 주거유형 : 임차 5) 자가 기타 6) ) 교육급여 모든급여신청시 4개급여의 에모두 표시, 개별적으로급여신청시신청하는급여의 에만 표시 자활급여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 아동 청소년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차상위자활급여 보육료지원 ( 어린이집 ) 양육수당 ( 가정양육 )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유아학비지원 ( 유치원 ) 1 급식 ( 중식 ) 비 2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3 고교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 4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유해차단서비스 ) [PC 신청여부 : 신청 미신청 ] [ 사용 희망통신사 : KT SK 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 SK 텔레콤 기타 ( )] [ 인터넷가입 ( 예정 ) 자성명 :, 가입 ( 예정 ) 자주민번호 :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청소년특별지원 1생활지원 2건강지원 3학업지원 4자립지원 5상담지원 6법률지원 7활동지원 8기타지원 (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고교생학비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계좌 ( 2010년가입자에한함 )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차상위부가급여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학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갱신신청 변경신청 ) 추가급여 11인가구 2취약가구 3출산 4학교생활 5직장생활 6자립준비 7보호자일시부재 8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 생활등 긴급활동지원 노인복지 기초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감면신청 ( 대행 ) 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단기가사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부모심리상담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시설이용 입소 타법의료급여 7)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 희망키움통장 (Ⅱ)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 대상자이름 ),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 ( 대상자이름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감면및연계신청 TV수신료면제 ( 고객번호 : ) 전기요금할인 ( 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할인 ( 통신사 :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요금할인 ( 사용계약자명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번호 : ) 복지서비스연계신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인과의관계성명보장구분금융기관명계좌번호비고 ( 사유 ) 8) 급여 대표계좌기재계좌 통지방법 서면 전자우편 (E mail)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기타 ( ) 위와같이사회보장급여의제공 ( 변경 ) 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성명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 배우자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귀하 5) 민간 공공임차, 사용대차, 개인운영시설거주자 6) 가정위탁 ( 입양대상 ), 보장시설, 타법령우선지원주거시설, 공공기관이운영하는공동생활가정등거주자 7) 타법의료급여등 : 의료급여법 제 3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10 호에해당하여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수급권자 8) 동일보장가구원의계좌가아닐경우사유기재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16

345 제 7 장별표및서식 안 내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의범위 공통본인, 가족, 친족 9), 사회복지담당공무원및기타관계인 기타관계인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3 면 ] 후견인, 보장시설의장 ( 한부모가족지원의경우보장시설종사자, 보호대상자자녀가재학하는학교의교사, 북한이탈주민의경우하나원종사자 ) 영유아보육 유아학비후견인, 영유아및학생을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초 중 고학생교육비 장애인복지 장애인을보호하고있는장애인복지시설의장, 장애인을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 기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이해관계인 장애인활동지원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한자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 3 조제 7 호에의한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업법 제 11 조에의한사회복지사, 그밖의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관계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바우처 ) 후견인 신청시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 중 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 ( 타법의료급여 10),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노인, 아동 청소년, 기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희망키움통장 (Ⅱ)) 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소득 재산신고서 ( 별지제1호의2서식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별지제1호의3서식 ) 소득 재산신고서 (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 별지제 1 호의 4 서식 ) 1.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해당자에한하며, 대리신청의경우에는위임장및대리신청인, 신청인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2.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로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함 ) 3. 소득 재산등의확인에필요한서류 (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등 ) 4. 건강진단서 ( 해당자에한함 ) 5. 통장계좌번호사본 1 부 ( 해당자에한함 ) 6. 수업료등납입고지서 ( 학비지원신청자의경우에한함 ) 1/4 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 ( 신입생인경우입학금고지서 ) 2/4 분기이후 : 해당학교재학조회또는당해분기납입고지서 ( 신규신청 ) 학원학습비및직원훈련비등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신청의경우, 선정대상임을증명하는서류또는그밖의자료 ( 보호자부재 연락두절, 학업중단등 )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영수증 ( 해당자에한함 )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중자립촉진수당신청자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또는이와동등한효력을가지는서류중하나이상제출 10. 노숙인확인서등 ( 해당자에한함 ) 11. 아이돌봄서비스신청의경우취업증빙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신청의경우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농업인확인서 13. 희망키움통장 (Ⅱ) 신청의경우별지제 13 호서식희망 내일키움통장참여 ( 변경 ) 신청서 14.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등임차가구임을증빙할수있는서류 ( 주거급여임차수급자에한함 ) 제출하는곳관할시 군 구청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단, 기초연금지급신청자는국민연금공단에제출가능 9) 친족 : 배우자, 8 촌이내의혈족, 4 촌이내의인척 10) 의료급여법 제 3 조제 1 항제 5 호부터제 7 호, 제 9 호에해당하여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수급권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17

34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4 면 ] 유의사항 1. 보장구분별처리기한은기초생활보장 30일 ( 연장시 60 일 ), 한부모가족 14 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14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 30일 ( 연장시 60일 ) 기초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서비스이용권 14일, 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 70일이내입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22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 조제 2항, 의료급여법 제23 조제 1 항, 주거급여법 제20 조, 기초연금법 제19 조, 장애인연금법 제17 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35 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 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9 조등에의거허위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 장애인연금을받게된사유가소급하여소멸한경우등에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은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급여를받은자또는급여를받게한자로부터환수할수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적발된경우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54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 조, 주거급여법 제24 조, 기초연금법 제29 조제3 항, 영유아보육법 제54 조제 3항4 호, 장애인연금법 제25 조제 3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47 조제 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 조, 아이돌봄지원법 제35 조제 4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9 조, 의료급여법 제35 조제4 항등에의거징역, 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35 조에따라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알아낸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정보를보유하거나이를사용하여사회서비스이용권을사용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으며, 동법제38 조에따라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받거나다른사람으로하여금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받게한자, 정당한권한이없는자에게사회서비스이용권을판매 대여하거나그권리를이전한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기재된사회서비스대신대가성금전등금품을받은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 5. 이신청에따라사회보장급여를제공받으면거주지, 세대원, 소득 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등이변동되었을때변동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한경우에는해당급여는환수될수있으며, 관련법률에따라과태료또는형사처벌등을받을수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 조 제 23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 3, 주거급여법 제14 조, 기초연금법 제11 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 8항, 제11 조제4 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 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 조의4, 아이돌봄지원법 제24 조제3 항, 초 중등교육법 제60 조의7 등에의거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의제공여부의결정에필요한조사를거부, 방해, 기피할경우신청이각하되거나결정이취소되고, 급여가정지또는중지될수있으며, 기초연금법 제31 조제1 항, 장애인연금법 제27 조에의거 2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7. 장애인연금의차상위부가급여를신청하여그대상자로선정되었으나위탁심사결과장애등급이경증으로하락한경우, 장애인연금신청일을기준으로장애수당을신청한것과동일하게처리하는데동의합니다 8. 지원대상자선정및관련법령에따른확인조사시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24 조에따른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된소득 재산, 인적정보등을우선적용할수있습니다. 9.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 조제 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의가족관계에관한증명서등인적사항에대한사항과별지제1 호의 2서식 소득 재산신고서 기재사항의확인을위한정보조회에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 ( 초 ) 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등에대해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않을경우해당서류를직접제출해야합니다.) 10. 시장 군수 구청장이국가및지방자치단체, 기타관계기관 (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등 ) 에서복지대상자에게제공하는각종감면서비스등의신청을대행하고개인정보 ( 고유식별정보포함 ) 를상기기관에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제공하는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등 ) 11. 향후제공가능한복지서비스를받기위해복지서비스연계를신청하는경우, 신청을대행하고관련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12. 초중고학생교육비를제공받기위해서본인의관련정보를정부및지방자치단체, 기타정부및지방자치단체지정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 ) 에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13. 사회보장급여제공 ( 변경 ) 신청을위해작성 제출하신서류는반환하지아니합니다. 동신청서를접수한보장기관의장이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7 조에따른지원대상자의사회보장급여수급자격확인을위한목적으로인적사항및가족관계확인에관한정보,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에관한정보, 사회보장급여의수혜이력에관한정보, 그밖에수급권자를선정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로서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등관련정보를정기적으로관계기관에요청하거나관련정보통신망을통해조회함에동의하며, 같은법제 34 에따라 5 년간보유하고 ( 지원대상자보호에필요한사회보장정보는 5 년을초과하여보유할수있음 ), 그기간이경과하면파기함을고지합니다. 본인 ( 대리신청인포함 ) 은유의사항에대하여담당공무원으로부터안내받았으며위의내용을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18

347 제 7 장별표및서식 [ 서식 2 호 공통서식별지제 1 호의 2 서식 ] 소득 재산신고서 [ 신규 변경 ] * 아래소득, 재산, 부채사항중음영부분은정보시스템을통한조회결과가적용될수도있습니다. 소득사항 재산사항 가구원성명 1)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상시근로원원원원 일용근로원원원원 농업소득 ( 주재배작물명 )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원원원원 어업소득원원원원 기타 ( 자영업 ) 원원원원 임대소득원원원원 이자소득원원원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소득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 ( 무료임대 )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 2) 원 원기타 ( 지자체지원금등 ) 원 건축물 ( 주택, 건물, 시설물 ) 원 토지 원 선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원어업권원 자동차 자동차명 ( ) 용도 ( 생업용 / 장애인용 / 자가용 ) 임차보증금 전 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 금융재산 동산 기타재산 소 ( 마리, 원 ) 돼지 ( 마리, 원 ) 기타가축 ( 마리, 원 ) 종묘 ( 원 ) 기계 기구류 ( 원 ) 기타 ( 원 ) 소계 (A (B+C+E)) (A) 일정기간 3) 이내에증여하거나처분한재산가액 (B) 다른재산의구입액 (C) 부채상환액 (D) 의료비등개별가구원이소비한금액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금융기관대출금원금융기관외기관대출금원부임대보증금원채개인간부채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의한사채 ( 원 )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한월평균의료비 ( 원 ) 가구특성지출비용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따른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국민연금보험료의 50% 에해당하는금액 ( 원 ) 위와같이소득 재산내역을신고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대리신청인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귀하 1) 별지제 1 호서식사회보장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에서작성한가구원중소득이있는가구원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등에따라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 년 7 월 1 일이후 / 기초생활보장은조사일로부터 5 년의범위내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산정시제외되는가구특성지출비용이되는금품으로기초생활보장만해당됨.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원 원 원 원 원원원원원 319

34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서식 3 호 공통서식별지제 1 호의 3 서식 ] [ 앞면 ] 금융정보등 ( 금융 신용 보험정보 ) 제공동의서 1. 지원대상자가구세대주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등 ) 주 소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자 ( 지원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 ) 세대주와의관계 동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등 ) 금융정보등의제공을동의함 1),2) ( 서명또는인 ) 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함 3) ( 서명또는인 ) 1) 지원대상자선정에필요한금융재산조사를위하여금융기관등이지원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등을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교육감 광역시교육감 특별자치시교육감 도교육감 특별자치도교육감 ( 관련법에따른위탁업무수행기관장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등 이라한다 ) 에게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등이별지제 1 호서식구비서류로제출된통장계좌번호의진위여부확인을요청하는경우금융기관등이계좌명의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금융정보등을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제공한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하는데에동의합니다.( 만일동의하지않으면, 금융기관등이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정보제공동의자개인에게우편으로송부하게됩니다. 단, 기초연금의경우는별첨서식 금융정보등제공사실통보요구서 를추가로제출하여야만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제공범위, 대상금융기관등의명칭 : 뒷면참조 4. 금융정보등의제공동의유효기간 : 동의서제출후신청서비스자격결정전까지, 자격취득한경우에는자격상실전까지 5. 정보제공목적 :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초 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 에따른복지대상자선정지원및별지제 1 호서식구비서류로제출된통장계좌번호의진위여부확인 년월일 금융기관장 신용정보집중기관장귀하 유의사항 : 동의자의자필한글정자서명 ( 인감포함 ) 또는무인이있어야합니다. 다만, 동의자가미성년자인경우친권자등보호자의자필한글정자서명 ( 인감포함 ) 또는무인으로대신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20

349 제 7 장별표및서식 금융기관등의명칭 [ 뒷면 ]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금융회사등 1) 은행법 에따른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른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 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 에따른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및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및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과그중앙회및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및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및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 에따른금고및중앙회 12)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에따른기관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5 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등 금융정보등의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등요구불예금 : 3 개월이내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예금의잔액또는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 ( 연금 ) 신탁 : 최종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또는최종잔액 6) 1) 부터 5) 까지에해당하는금융재산에서발생하는이자, 배당또는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현황및연체내용 2) 신용카드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최근 1 년이내에지급된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액 유의사항 지원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가이동의서제출을 2 회이상거부 기피할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 조제 8 항, 기초연금법 제 11 조제 4 항, 장애인연금법 제 9 조제 8 항, 의료급여법 제 3 조의 3 제 3 항, 주거급여법 제 14 조, 아이돌봄지원법 제 24 조제 3 항에따라사회보장급여신청이각하될수있습니다. 이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5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1 조, 기초연금법 제 10 조, 장애인연금법 제 8 조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1 조, 장애인복지법 제 50 조의 2, 초 중등교육법 제 60 조의 5, 의료급여법 제 3 조의 3 제 2 항, 주거급여법 제 9 조에따라사회보장급여를신청할때한번만제출하면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궁에관한법률 제 19 조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3 조및 기초연금법 제 11 조제 2 항, 장애인연금법 제 11 조, 의료급여법 제 3 조의 3 제 3 항, 주거급여법 제 11 조에따른확인조사의경우에는동의서를추가로제출하지아니하여도보건복지부장관등이금융정보등의제공을요청할수있습니다. 동의자 ( 지원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 ) 의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 조제 6 항및제 23 조의 2 제 6 항, 기초연금법 제 12 조제 6 항, 긴급복지지원법 제 13 조제 7 항및 장애인연금법 제 9 조제 6 항및제 12 조제 6 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2 조의 3, 장애인복지법 제 50 조의 3 제 6 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15 조제 6 항, 의료급여법 제 3 조의 3 제 3 항, 초 중등교육법 제 60 조의 6, 주거급여법 제 15 조제 6 항에따라대상자선정및급여지급계좌유효성확인을위한금융재산등의조사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되지아니하며, 이를위반한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54 조또는해당법률의벌칙규정을적용하여처벌받을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21

35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서식 4 호 공통서식별지제 2 호서식 ] 복지대상자시설입소 ( 이용 )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시설입소 ( 이용 ) 대상자 입소 ( 이용 ) 시설안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시설입소 ( 이용 ) 대상자와의관계 희망입소 ( 이용 ) 시설희망입소기간희망입소 ( 이용 ) 시설희망입소기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1 양로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3 노인요양시설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 기타 ( ) 1 아동양육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4 자립지원시설 5 아동전용시설 6 아동상담소 7 공동생활가정 8 기타 ( ) 1 지체장애인거주시설 2 시각장애인거주시설 3 청각 언어장애인거주시설 4 지적장애인거주시설 5 중증장애인거주시설 6 장애영유아거주시설 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8 장애인단기거주시설 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타 ( ) 1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 자립생활지원형 ) 2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 자립생활지원형 )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 ) 4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 이용 ) 사유통지방법 여성복지시설 1 성매매피해지원시설 2 기타 ( ) 노숙인복지시설 1 노숙인재활시설 2 노숙인요양시설 3 기타 ( ) 기타 전자우편 (E mail)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서면 기타 ( ) 위와같이시설입소 ( 이용 ) 를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1. 건강진단서 1 부 ( 노인요양시설및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입소하고자하는경우에한함 ) 2. 기타, 관련증빙자료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22

351 제 7 장별표및서식 [ 서식 5 호 공통서식별지제 3 호서식 ] 복지대상자 [ 해산급여 장제급여 ] 지원신청서 처리기간 4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급여대상자와의관계 신청인 주소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휴대전화전자우편 지급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해산자 성명 주소 ( 시설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해산 ( 예정 ) 일년월일 해산원인 출산 사산 해산인원 ( ) 명 사망자 성명 주소 ( 시설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사망일년월일사망원인 통지방법 전자우편 (E mail)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서면 기타 ( ) 복지대상자로서해산급여또는장제급여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1. 해산급여신청자 출생신고서 ( 주민등록상출생신고가되어있으면구비서류없음 ) 사산시는의사 한의사또는조산사의사실확인서나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신청자 사망진단서또는사체검안서또는인우증명서 ( 주민등록상사망신고가되어있으면구비서류없음 ) 해산 장제급여지원신청으로출생 사망신고를갈음할수없습니다. 출생 사망신고미실시로인한불이익을받지않도록반드시출생 사망신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에서시행하는산모신생아도우미 ( 바우처 ) 서비스와기초생활보장사업해산급여는중복신청이불가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23

35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서식 6 호 공통서식별지제 6 호서식 ] [1 면 ] 사회보장급여 [ 결정 ( 적합 ) 결정 ( 부적합 ) ] 통지서 변경 정지 중지 상실 신청인 / 세대주 비고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전자우편 신청내용신청구분급여 서비스내용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결과아래결정내용과같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생년월일보장구분보장급여급여개시일 개인별성명전체명시 * 생계 의료 주거급여보장결정사항은시 군 구청장이, 교육급여보장결정사항은시 도교육감이각각통지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및임대차계약조건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여야하며, 선정기준을초과하거나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자격이중지, 변경되거나급여가감소될수있습니다. 중지 : 외국에최근 6 개월간통산하여 90 일을초과하여체류하는경우,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및 치료감호법 에따른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경우, 가출또는행방불명으로신고된후 1 개월이지났거나해당사실을보장기관이확인한경우, 수급권자에게급여가필요없게되거나수급권자가그전부또는일부를거부한경우, 수급자가지급받은임차료를타용도로사용하여 3 개월이상월차임연체등 변경 : 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임대차계약조건및근로능력에변동이있는경우등 급여감소 : 3 개월중 30 일이상의기간동안입원중인경우등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하여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해당급여는환수될수있으며,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는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등금융권에수급자증명서를함께제출하여압류방지통장을개설할수있으며, 개설후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계좌변경신청을하면급여가압류되는것을방지할수있습니다. 5. 수선유지급여지급대상자는적합통지를받은해의다음연도부터주택노후도등에따라주택수선을받을수있습니다. 324

353 제 7 장별표및서식 부적합 [2 면 ] 신청내용보장구분급여 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소득인정액이급여종류별선정기준을초과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있음 수급자격심의결과수급자격미인정 기타 ( ) 안 내 1. 귀하가신청하신내용에대해조사 심의한결과위와같은사유로사회복지서비스 급여의실시가부적합한것으로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등개인또는가구여건등의변화등의변동으로생활이어려워져사회복지서비스 급여가필요할경우에는다시신청하실수있으며, 보장기준에적합할시는사회복지서비스 급여를제공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변경 정지 중지 상실 일자년월일부터내용 변경 사유 소득 재산 근로능력변동 가구원의사망 출생 현역입대 교정시설수용등의가구원변동 가구원의전 출입등거주지변동등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정지 사유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교정시설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 90 일이상지속된경우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경우 60 일이상 ) 거주불명자로등록된경우 ( 실제거주지를알수있는경우에는제외 ) 보장기관의자료제출요구거부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중지 사유 소득인정액이급여종류별선정기준을초과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있음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수용등주거실태의변동 최근 6 개월간통산 90 일초과해외체류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경우해외체류기간 60 일이상, 유아학비의경우해외체류기간 31 일이상 ) 보호대상자의급여중지요청 보장기관의자료제출요구거부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의료기관에 30 일을초과하여입원중인경우 다른법령에의하여활동지원급여와유사한급여를받는경우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상실 사유 사망 기초연금법제3조제 3항, 장애인연금법제4조제 3항에따른직역연금수급권발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 재산등선정기준초과 장애등급의변경으로중증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의경우 1급 ~3급 ) 미해당 기타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25

35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3 면 ] 비고 처리기한경과사유등 1. 사회보장급여및급여신청 ( 변경 ) 등에대하여심의한결과위와같이결정되었음을통보하여드리며, 상담하실일이있으실경우언제든지담당자를찾아주시면자세한안내를해드리겠습니다. 2. 위결정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해당보장기관을거쳐시 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을말함 ) 에게, 시 도지사또는시 도교육감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또는교육부장관에게서면또는구두로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서면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민연금공단에신청 5) 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사업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서면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6)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시장 군수 구청장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 시 도지사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구두또는서면으로신청 7) 다른법률에규정이없는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 조에의해결정일로부터 90 일이내처분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3. 위결정사항에대해서이의신청과는별도로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결정이있었던날부터 180 일이내 ) 시 도지사소속행정심판위원회에서면으로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수급기간중인적사항및소득 재산변동, 지급정지사유의소멸등변동사항발생시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신고하시기바랍니다. 년월일 담당자 : 소속과 성명 문의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26

355 제 8 장 부록 1. 노숙인현황 2. 노숙인시설현황 3.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3단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