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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 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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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제 1 장 노숙인등복지사업기본방향 _ 1 1. 사업목적 3 2. 주요연혁 3 3. 기본방향 4 제 2 장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 7 1. 목적 9 2. 구성 9 3. 총칙 9 4. 종합계획의수립등 복지서비스제공 12 가. 주거지원 12 나. 급식지원 14 다. 의료지원 17 라. 고용지원 18 마. 응급조치 노숙인시설의설치 운영 21 가. 노숙인시설의유형 21 나. 기존노숙인시설에대한경과조치 21 다. 노숙인복지시설의종류별사업내용 22 라. 노숙인시설의설치 운영기준및신고절차 23 마. 노숙인시설의종사자자격및배치기준 33

4 바. 여성노숙인등에대한보호 38 사. 노숙인등의입 퇴소 39

5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아. 노숙인등관리 43 자. 자활 재활프로그램, 건강관리및상담 44 차. 금지행위 45 카. 인권교육 보칙 벌칙 부칙 54 제 3 장 노숙인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_ 노숙인시설운영 노숙인시설종사자보수관리 노숙인시설관리운영비지원 노숙인시설 ( 재활, 요양 ) 자활및재활프로그램운영 기능보강사업 가족관계미등록자지문조회및가족관계등록절차 유류금품처리 노숙인개인운영시설관리 노숙인국고지원사업 노숙인시설서비스최저기준 81

6 제 4 장 노숙인의료급여 _ 적용대상 급여내용 선정절차 자격관리시유의사항 노숙인시설 노숙인진료시설 노숙인의료급여절차 기타 106 제 5 장 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_ 년노숙인프로그램지원사업운영계획 년거리노숙인위기관리사업운영계획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내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구축운영 행복e음노숙인시설대장정비 144 정책참고자료 1. 동절기노숙인 쪽방주민등보호대책 혹서기노숙인 쪽방주민등보호대책 158

7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제 6 장 기타지원제도 _ 163 Ⅰ. 보장시설개요 보장시설의의미 보장시설의범위 보장시설의장의의무 169 Ⅱ. 보장시설수급자의선정기준 보장시설수급자기준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특례 171 Ⅲ.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조사및관리 조사및관리주체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조사 보장시설수급자관리 176 Ⅳ.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의주거급여사업안내참조 교육급여 : 교육부의교육급여사업안내참조 장제급여, 해산급여 : 일반수급자지급방법과동일 189 Ⅴ. 보장시설수급자자립촉진지원방안 배경 자립적립금인정요건 자립적립금에따른업무처리 192 Ⅵ. 주거가일정하지않은취약계층에대한특별보장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부여등 취약계층의범위 취약계층에대한보장원칙 196

8 3. 비닐하우스및판자촌거주자에대한보장방안 199

9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4. 쪽방등거주자에대한보장방안 노숙인자활시설거주자등에대한보장방안 노숙인등에대한보장방안 거주불명등록자에대한보장방안 의료급여법 에의한수급권자 : 행려환자 205 제 7 장 별표및서식 _ 별표시행령 [ 별표 ] 과태료의부과기준 219 시행규칙 [ 별표 1] 노숙인시설의설치 운영기준 221 시행규칙 [ 별표 2] 노숙인복지시설의종류별사업내용 법정서식 [ 별지제1호서식 ] 노숙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서 234 [ 별지제2호서식 ] 노숙인복지시설신고증 235 [ 별지제3호서식 ] 노숙인진료시설지정신청서 237 [ 별지제4호서식 ] 노숙인진료시설지정서 238 [ 별지제5호서식 ] 노숙인자활지원사업실시신고서 240 [ 별지제6호서식 ] 노숙인자활지원사업실시신고증 241 [ 별지제7호서식 ] 노숙인등입소보고서 242 [ 별지제8호서식 ] 입소시설보호요청서 243 [ 별지제9호서식 ] 노숙인등입소의뢰서 244 [ 별지제10호서식 ] 입소요청대장 245 [ 별지제11호서식 ] 입소 퇴소심사서 246 [ 별지제12호서식 ] 노숙인등신상기록카드 247 [ 별지제13호서식 ] 입소자등명부 249 [ 별지제14호서식 ] 퇴소 사망보고서 250

10 [ 별지제 15 호서식 ] 사망자조치사항보고서 251

11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별지제16호서식 ] 개인별건강기록부 252 [ 별지제17호서식 ] 의무일지 253 [ 별지제18호서식 ] 상담일지 254 [ 별지제19호서식 ] 노숙인자활시설이용현황 255 [ 별지제20호서식 ]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이용현황 256 [ 별지제21호서식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이용현황 기타서식 [ 별지제22호서식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258 [ 별지제23호서식 ] 노숙인복지시설사업계획서 259 [ 별지제24호서식 ] 프로그램사업계획서 262 [ 별지제25호서식 ] 시설기능보강사업계획서 263 [ 별지제26호서식 ] 장비보강사업계획서 265 [ 별지제27호서식 ] 설계검토보고서 266 [ 별지제28호서식 ] 검토의견서 267 [ 별지제29호서식 ] 국고보조사업변경승인신청서 268 [ 별지제30호서식 ] 국고보조사업수행결과보고서 269 [ 별지제31호서식 ]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정 ( 안 ) 274 [ 별지제32호서식 ] 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 277 [ 별지제33호서식 ] 시설운영위원회정책건의사항 278 [ 별지제34호서식 ] 시간외근무명령서 279 [ 별지제35호서식 ] 시간외근무명령대장 280 [ 별지제36호서식 ]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통보 281 [ 별지제37호서식 ] 시간외근무확인대장 282 [ 별지제38호서식 ] 신원조회 283 [ 별지제39호서식 ]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 284 [ 별지제40호서식 ] 입소 퇴소심사요청서 292 [ 별지제41호서식 ] 노숙인시설변경신고서 293 [ 별지제42호서식 ] 노숙인생활시설인권지킴이단운영규정 ( 안 ) 예시 295 [ 별지제43호서식 ] 인권지킴이단회의록 300

12 [ 별지제44호서식 ] 사실조사의뢰서 301 [ 별지제45호서식 ] 진술서 302 [ 별지제46호서식 ] 침해사실확인서 303 [ 별지제47호서식 ] 생활인인권침해사실통보서 304 [ 별지제48호서식 ] 생활인인권침해사실보고서 305 [ 별지제49호서식 ] 인권지킴이단문서작성양식 306 [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별지제1호서식 ] 307 [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별지제1호의2 서식 ] 311 [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별지제1호의3 서식 ] 312 [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별지제2호서식 ] 314 [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별지제3호서식 ] 315 [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별지제6호서식 ] 316 제 8 장 부록 _ 노숙인현황 노숙인시설현황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3 단비교 ) 336

13 주요변경사항 2018 년노숙인등복지사업안내주요변경사항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20 복지서비스제공 마. 응급조치기타 지방자치단체는 2017 년 혹서기노숙인등보호대책, 2016~2017 년 동절기노숙인등안정대책 을참고로폭염및혹한에의한노숙인안전사고방지를위한대책을수립 시행 33 노숙인시설의설치 운영 마. 노숙인시설의종사자자격및배치기준 1) 종사자의직종별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시설장 < 생략 > 상담요원 < 생략 > 생활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 1. 사회복지사자격을가진사람 2.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인정되는학교에서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여성학또는사회학을전공하고졸업한사람 < 생략 > 20 복지서비스제공 마. 응급조치기타 지방자치단체는 2018 년 혹서기노숙인등보호대책, 2017~2018 년 동절기노숙인등보호대책 을참고로폭염및혹한에의한노숙인안전사고방지를위한대책을수립 시행 33 노숙인시설의설치 운영 마. 노숙인시설의종사자자격및배치기준 1) 종사자의직종별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시설장 < 좌동 > 상담요원 < 좌동 > 생활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 1. 사회복지사자격을가진사람 2.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인정되는학교에서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여성학또는사회학을전공하고졸업한사람또는법령에따라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 개정 > < 좌동 > 연도업데이트 노숙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사항 (ʼ 시행 ) 반영 34 2) 종사자의직종별배치기준 < 표생략 > < 신설 > 34 2) 종사자의직종별배치기준 < 좌동 > 상기배치기준은 노숙인복지법시행규칙 상노숙인시설설치 운영을위한최소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그필요에따라자체예산의범위내에서직종또는인원을추가할수있음 종사자배치기준의의미명확화 xi

1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45 차. 금지행위노숙인시설의종사자 보호및치료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 영리또는부당이익을취하는행위 노숙인등을위해증여또는급여로지급받은금품을그목적외의용도에사용하는행위 정당한사유없이입소 퇴소및전원조치를지연하거나노숙인등을강압적으로시설에입소 퇴소시키는행위 위반시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 45 차. 금지행위노숙인시설의종사자 보호및치료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 영리또는부당이익을취하는행위 노숙인등을위해증여또는급여로지급받은금품을그목적외의용도에사용하는행위 정당한사유없이입소 퇴소및전원조치를지연하거나노숙인등을강압적으로시설에입소 퇴소시키는행위 위반시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 이하의벌금 노숙인복지법개정사항 (ʼ 시행 ) 반영 46 카. 인권교육 < 신설 > < 중략 > 49 카. 인권교육 < 중략 > 2018 년노숙인시설종사자인권교육안내 ʼ18 년노숙인시설종사자인권교육상세계획안내 1. 교육목표 1) 노숙인에대한올바른이해와관심제고 2) 노숙인시설종사자의인권감수성및인권의식향상 3) 노숙인의인권보호및증진 2. 적용대상 1)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 ʻʻ 노숙인시설 ʼʼ 에서노숙인등의보호, 상담, 복지서비스연계및노숙인등의복지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사람으로서노숙인시설의장및종사자 3. 주요교육내용 1) 인권에대한기본이해과정 1 노숙인관련제도 정책 실천과정에서노숙인인권에대한이해 2 국가인권위원회의다양한결정례를통한인권감수성향상 3 노숙인시설에서의인권보호실천사례 4 인권관점에서바라본사회복지및노 xii

15 주요변경사항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숙인복지의이해 5 거리노숙인의비인권적상황이해및인권목록 6 생활시설에서노숙인인권의이해 7 지역사회생활에서노숙인관련인권이슈이해 8 인권의이해와생활속인권침해 차별사례 9 인권친화적인노숙인시설운영사례 10 인권친화적인노숙인정책추진방향 11 연극및영화로보는인권 2) 인권의실천과정 1 사례학습및토론을통한현장에서의인권실천방안찾아보기 2 노숙인시설내에서실천가능한인권보호방안찾아보기등 3 노숙인인권쟁점토론및비전수립 4 노숙인의인권보호및향상을위한다양한분야와의융 복합적교육 5 노숙인분야시설장및종사자간담회등 구체적인교육내용은 노숙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3 조에규정된인권교육의내용및 < 노숙인인권길라잡이 > 교재내용을반영하여다양하게자율적으로구성 4. 인권교육종류및방법 1) 교육종류 : 시설장교육, 신규종사자교육및시설종사자대상교육 시설장교육이나신규종사자교육은교육기관의사정에따라실시되지않을수도있음 2) 노숙인시설종사자의무교육 1 실시기관 : 국가인권위원회본부및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인권사무소 2 실시횟수 : 본부 15 회내외, 인권사무소 5 회내외 xiii

1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3 모집인원 : 회당 50 명내외 4 교육일시 : 2018 년 3 월 ~10 월 5 신청기간 : 교육신청공지시부터교육실시 2 일전까지 ( 공휴일제외 ) 6 신청방법 :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홈페이지 ( 이용 5. 노숙인시설의의무및협조사항 1) 노숙인시설종사자는본교육에성실히응해야하며미이수자, 참여불량자, 진행방해자등에대하여교육중간에귀가시키거나, 교육수료증등을발급하지않을수있음 2) 노숙인시설은노숙인의무교육대상자가교육을받기위하여불가피하게필요한교육시간및이동시간등에대해공가를허가하거나 ( 초과 ) 근무시간으로인정해야함 3) 노숙인시설은인권교육이수와관련하여필요한경비 ( 일비, 교통비및숙박비등 ) 전액을지급하여야함 2018 년노숙인시설종사자인권교육관련문의처 : 국가인권위원회 ) 보칙 나. 비밀누설의금지노숙인시설에종사하였거나종사하고있는사람은직무상알게된다른사람의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됨 50 벌칙 위반시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 이하의벌금 가. 벌칙법제 21 조를위반하여금지행위를한사람 :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 51 보칙 나. 비밀누설의금지노숙인시설에종사하였거나종사하고있는사람은직무상알게된다른사람의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됨 52 벌칙 위반시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 이하의벌금 가. 벌칙법제 21 조를위반하여금지행위를한사람 :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노숙인복지법개정사항 (ʼ 시행 ) 반영 노숙인복지법개정사항 (ʼ 시행 ) 반영 xiv

17 주요변경사항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법제 23 조를위반하여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한사람 :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법제 23 조를위반하여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한사람 :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법제 15 조제 2 항을위반하여신고하지아니하고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급식시설은제외 ) 을설치 운영한자 :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제 3 장노숙인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61 노숙인시설종사자보수관리 가. 노숙인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기준 1) 보수수준 : 2017 년도노숙인시설종사자기본급예산기준에의함 다만, 시 도내타사회복지시설간의형평성을고려하여 2017 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기준을따로정할경우노숙인복지시설에대하여도이를적용할수있음 61 5) 기타촉탁의사 : 현재필요로하는시설만배치 근무시간 : 월 4 회 1 일 8 시간근무 월지급액 : 2,303,150 원 ( 국비 + 지방비 ) 촉탁의사에있어서는수당및퇴직금을보조하지않음 < 좌동 > 63 노숙인시설종사자보수관리 가. 노숙인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기준 1) 보수수준 : 2018 년도노숙인시설종사자기본급예산기준에의함 다만, 시 도내타사회복지시설간의형평성을고려하여 2018 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기준을따로정할경우노숙인복지시설에대하여도이 를적용할수있음 63 5) 기타촉탁의사 : < 삭제 > < 좌동 > 월지급액 : 2,372,400 원 ( 국비 + 지방비 ) < 좌동 > 연도업데이트 노숙인복지법시행규칙반영 2018 년예산반영 년노숙인시설종사자기본급예산기준 호봉 원장사무국장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관리인촉탁의사 1 2,186,310 1,787,600 1,638,220 1,553,890 1,365,980 1,458,740 2,303, ,247,730 1,846,620 1,694,830 1,600,890 1,412,950 1,505, ,310,370 1,905,630 1,751,450 1,647,870 1,461,140 1,552, ,373,020 1,964,660 1,809,270 1,696,040 1,510,540 1,600, ,436,860 2,024,900 1,867,090 1,744,220 1,559,930 1,649, ,548,880 2,133,300 1,974,290 1,841,800 1,657,490 1,746, ,613,930 2,236,950 2,033,330 1,891,180 1,708,080 1,796, ,680,190 2,300,790 2,092,350 1,940,570 1,758,680 1,845, ,745,230 2,386,930 2,173,270 1,991,160 1,809,270 1,896, 년노숙인시설종사자기본급예산기준 호봉원장사무국장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관리인촉탁의사 1 2,273,800 1,948,500 1,802,000 1,740,400 1,573,800 1,648,400 2,372, ,315,200 1,985,100 1,838,900 1,761,000 1,596,600 1,671, ,368,100 2,020,000 1,856,500 1,779,700 1,621,900 1,692, ,432,300 2,053,100 1,899,700 1,797,800 1,646,500 1,729, ,497,800 2,105,900 1,951,100 1,831,400 1,669,100 1,756, ,612,600 2,208,000 2,053,300 1,924,700 1,748,700 1,842, ,679,300 2,315,200 2,114,700 1,976,300 1,802,000 1,894, ,747,200 2,381,300 2,176,000 2,027,900 1,855,400 1,946, ,813,900 2,470,500 2,260,200 2,080,800 1,908,800 2,000, 년예산반영 xv

1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호봉 원장사무국장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관리인촉탁의사 호봉원장사무국장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관리인촉탁의사 10 2,812,680 2,451,380 2,235,300 2,061,390 1,861,080 1,946, ,892,200 2,534,190 2,309,480 2,125,850 1,926,120 2,009, ,946,390 2,588,820 2,360,560 2,167,180 1,969,480 2,051, ,059,750 2,639,750 2,423,120 2,209,760 2,012,850 2,092, ,084,190 2,696,850 2,474,460 2,251,110 2,056,200 2,134, ,138,920 2,750,240 2,525,770 2,293,680 2,099,580 2,175, ,205,800 2,817,290 2,589,320 2,347,180 2,154,980 2,229, ,260,540 2,870,670 2,640,640 2,389,750 2,198,360 2,270, ,315,270 2,925,320 2,691,950 2,431,100 2,241,720 2,312, ,369,980 2,978,700 2,730,290 2,473,670 2,285,090 2,353, ,424,710 3,033,340 2,781,350 2,515,030 2,328,450 2,395, ,470,400 3,105,750 2,856,760 2,581,900 2,395,910 2,460, ,524,600 3,160,300 2,907,830 2,623,250 2,439,280 2,503, ,578,800 3,213,580 2,958,930 2,665,820 2,482,640 2,544, ,633,010 3,237,570 3,010,000 2,707,170 2,526,000 2,586, ,687,230 3,290,350 3,031,930 2,749,750 2,569,370 2,627, ,741,430 3,344,380 3,082,520 2,791,090 2,612,730 2,669, ,795,630 3,386,080 3,133,110 2,806,660 2,656,100 2,710, ,849,840 3,397,170 3,183,700 2,847,620 2,699,460 2,752, ,904,040 3,437,880 3,234,300 2,889,780 2,742,840 2,793, ,958,260 3,490,880 3,284,890 2,930,740 2,786,190 2,835,570 위기본급에포함되지않는항목 :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ʼ16 년 1 월기준표대비 5% 인상 64 3) 호봉의획정경력인정 : 2017 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에따라경력인정하되, 노숙인관련법인및단체근무경력은유사경력으로서 80% 인정가능 중앙행정기관및지자체에등록된기관에한하여 2013 년 1 월 1 일부터적용 - < 신설 > 10 2,883,000 2,537,200 2,324,700 2,154,200 1,963,400 2,053, ,964,500 2,610,200 2,390,300 2,210,900 2,022,400 2,109, ,020,000 2,,666,500 2,443,200 2,253,900 2,068,000 2,154, ,136,200 2,718,900 2,507,900 2,298,200 2,113,500 2,197, ,145,900 2,777,800 2,561,100 2,341,200 2,159,000 2,241, ,201,700 2,832,700 2,614,200 2,385,400 2,204,600 2,284, ,269,900 2,887,700 2,667,000 2,429,300 2,252,000 2,330, ,325,800 2,942,400 2,719,900 2,473,400 2,297,300 2,372, ,381,600 2,,998,500 2,772,700 2,516,200 2,342,600 2,416, ,437,400 3,053,200 2,812,200 2,560,200 2,387,900 2,459, ,493,200 3,109,200 2,864,800 2,603,100 2,433,200 2,503, ,539,800 3,167,900 2,928,200 2,659,400 2,491,700 2,559, ,595,100 3,223,500 2,980,500 2,701,900 2,536,900 2,603, ,632,500 3,277,900 3,032,900 2,745,800 2,581,900 2,645, ,687,500 3,302,300 3,085,300 2,788,400 2,627,000 2,689, ,742,500 3,356,200 3,107,700 2,832,200 2,672,100 2,732, ,797,600 3,411,300 3,144,200 2,860,900 2,704,200 2,762, ,852,600 3,453,800 3,195,800 2,876,800 2,749,100 2,805, ,907,600 3,465,100 3,247,400 2,918,800 2,793,900 2,848, ,962,600 3,506,600 3,299,000 2,962,000 2,838,800 2,891, ,017,600 3,560,700 3,350,600 3,004,000 2,883,700 2,934,800 - < 좌동 > ʼ17 년 1 월기준표대비평균 4.1% 인상 66 3) 호봉의획정경력인정 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에따라경력인정하되, 노숙인관련법인및단체근무경력은유사경력으로서 80% 인정가능 중앙행정기관및지자체에등록된기관에한하여 2013 년 1 월 1 일부터적용 - 단, 2018 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의규정에도불구하고노숙인재활시설 정신보건전문요원예외적경력인정명문화 ( 자립지원과 , ) xvi

19 주요변경사항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65 노숙인시설관리운영비지원 < 중략 > 연간시설운영비산출을위한지원단가표 < 표생략 > ʼ16 년기준표와동일 ( 전년동 ) 정신보건전문요원채용시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취득이전의료법에따른의료기관에서간호사로근무한경력은동종직종에근무한유사경력 80% 로인정가능 67 노숙인시설관리운영비지원 < 중략 > 연간시설운영비산출을위한지원단가표 < 표생략 > ʼ17 년기준표와동일 ( 전년동 ) 연도업데이트 68 기능보강사업 가 년도사업비지원기준 70 기능보강사업 가 년도사업비지원기준 연도업데이트 77 노숙인국고지원사업 ( 노숙인재활 요양시설에해당 ) 가. 추진방침 < 중략 > 정신질환자를 10 인이상수용하고있는시설은공익근무요원, 사회복지도우미를활용하여보조원등부족한인력을확보 79 노숙인국고지원사업 ( 노숙인재활 요양시설에해당 ) 가. 추진방침 < 중략 > 정신질환자가 10 명이상생활하고있는시설은공익근무요원, 사회복지도우미를활용하여보조원등부족한인력을확보 구문수정 제 4 장노숙인의료급여 97 구분내용 지원대상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노숙인중보건복지부장관이의료급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99 구분내용 지원대상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노숙인중보건복지부장관이의료급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2018 년의료급여사업안내개정사항반영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관계인신청 : 시장 군수 구청장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관계인신청 : 시장 군수 구청장 신청 신청서 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 공통서식 ) 구비서류 노숙기간 3 개월이상확인관련서류 신청 신청서 신청서식 사회복지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 공통서식 ) 구비서류 노숙기간 3 개월이상확인관련서류 < 이하생략 > < 이하생략 > xvii

2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99 선정절차 급여신청 : 노숙인 노숙인시설 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노숙인은거소 ( 이용 ) 지관할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에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 정보제공동의 ) 제출 102 노숙인진료시설 < 중략 > 2 노숙인진료시설지정 ( 대상 ) 제 1 차또는제 2 차의료급여기관중에서지정 * 단, 요양병원은지정에서제외 * < 신설 > 제 5 장기타노숙인등의지원사업 년노숙인프로그램지원사업운영계획 가. 사업개요 ( 예산 ) 1,395 백만원 (ʼ17 년단년도사업 ) 108 나 년추진성과노숙인현황 노숙인은대부분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질병, 각종복합장애등을앓고있어접근및서비스제공이어려움 * 노숙인시설현황 : 총 147 개소 (ʼ16.12 월기준 ) 생활시설 :119 개소 ( 노숙인재활 요양시설 57 개소, 노숙인자활시설 62 개소 ) 이용시설 :28 개소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0 개소, 일시보호시설 8 개소, 쪽방상담소 10 개소 ) 추진성과 ( 추진성과 ) 2013~2016 년 노숙인프로그램지원사업 을통해노숙인의자존감향상, 조기사회복귀유도및자활 101 선정절차 급여신청 : 노숙인 노숙인시설 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노숙인은거소 ( 이용 ) 지관할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에 사회복지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제출 104 노숙인진료시설 < 중략 > 2 노숙인진료시설지정 ( 대상 ) 제 1 차또는제 2 차의료급여기관중에서지정 * 단, 요양병원은지정에서제외 * 3 차병원은 2 차병원으로변경되면노숙인진료시설지정절차필요 년노숙인프로그램지원사업운영계획 가. 사업개요 ( 예산 ) 1,395 백만원 (ʼ18 년단년도사업 ) 110 나 년추진성과노숙인현황 < 좌동 > * 노숙인시설현황 : 총 150 개소 (ʼ17.12 월말기준 ) 생활시설 :118 개소 ( 노숙인재활 요양시설 57 개소, 노숙인자활시설 61 개소 ) 이용시설 :32 개소 ( 노숙인급식시설 4 개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0 개소, 일시보호시설 8 개소, 쪽방상담소 10 개소 ) 추진성과 ( 추진성과 ) 2013~2017 년 < 좌동 > 2018 년의료급여사업안내개정사항반영 2018 년의료급여사업안내개정사항반영 연도및현황업데이트 연도및현황업데이트 xviii

21 주요변경사항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기반마련 * 2016 년노숙인프로그램 14 개시 도 8 억원 지원 110 라. 세부추진방법인건비지급기준 노숙인시설종사자사무국장 (5 호봉 ) 봉급기준 * 2017 년도노숙인시설종사자봉급기준표 참조 : 2,024,900 원 / 월 * 2017 년노숙인프로그램 13 개시 도 10 억원 지원 112 라. 세부추진방법인건비지급기준 노숙인시설종사자사무국장 (5 호봉 ) 봉급기준 * 2018 년도노숙인시설종사자봉급기준표 참조 : 2,105,900 원 / 월 2018 년예산반영 112 바. 추진계획각지자체별프로그램지원사업사업계획서제출 : ʼ 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협의하여공동사업계획수립 사업계획서검토및 2017 년프로그램지원사업확정통지 : ʼ16.12 월셋째주 확정사업내역 2017 년사업비변경내시 : ʼ17.3 월셋째주 각지자체프로그램예산교부 : ʼ17.3 월넷째주 사업지도 점검 : 2017 년연중상시 114 바. 추진계획각지자체별프로그램지원사업사업계획서제출 : ʼ 월 < 좌동 > 사업계획서검토및 2018 년프로그램지원사업확정통지 : ʼ17.12 월셋째주 확정사업내역 2018 년사업비변경내시 : ʼ18.1 월둘째주 각지자체프로그램예산교부 : ʼ18.1 월셋째주 사업지도 점검 : 2018 년연중상시 연도및현황업데이트 년거리노숙인위기관리사업운영계획 가. 정책목표및추진전략 세부추진계획 [ 참고 ] ʼ10~ʼ15 노숙인현황 ( 단위 : 명 ) 연도 합계 13,152 13,145 12,391 12,656 12,347 11,901 자활 3,117 3,282 2,741 2,095 1,947 1,683 일시보호 ,045 거리 1,077 1,121 1,081 1,197 1,138 1,125 재활 8,958 8,742 8,569 8,520 8,361 8,048 요양 년거리노숙인위기관리사업운영계획 가. 정책목표및추진전략 세부추진계획 [ 참고 ] ʼ11~ʼ16 노숙인현황 ( 단위 : 명 ) 연도 합계 13,145 12,391 12,656 12,347 11,901 10,645 자활 3,282 2,741 2,095 1,947 1,683 1,613 일시보호 , 거리 1,121 1,081 1,197 1,138 1, 재활 요양 8,742 8,569 8,520 8,361 8,048 7,265 연도및현황업데이트 114 나. 추진경과 < 중략 > 116 나. 추진경과 < 중략 > 2018 년도예산반영 xix

2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ʼ14 년 ~ʼ16 년매년 193 백만원 ( 국비 ) 지원 ʼ14 년 ~ʼ17 년매년 193 백만원 ( 국비 ) 지원 115 다. 거리노숙인위기관리사업운영계획 ( 안 ) 148 정책참고 1 운영방안 < 중략 > 예산 : 193 백만원 (ʼ17 년계속 ) < 중략 > 종합지원센터기능확대및전담인력배치 ( 인건비기준 ) 노숙인시설종사자사무국장 (5 호봉 ) 봉급기준지급 2017 년도노숙인등의복지사업운영안내 ( 복지부지침 ) : 2,024,900 원 / 월 동절기노숙인 쪽방주민등보호대책 Ⅰ. 추진개요및배경 추진배경 2016~17 년 < 이하생략 > 148 추진개요 추진기간 : ʼ ~ʼ (5 개월 ) 중점추진기간 : ʼ ~ʼ (3 개월 ) 149 Ⅱ. 노숙인등의현황 ( 현황 ) ʼ15.12 월현재총 1.8 만여명 ( 노숙인 11,901 명, 쪽방 6,072 명 ) ( 지역분포 ) 서울 34.0%, 대구 10.1%, 경기 8.8%, 부산 7.1% 등분포 서울지역노숙인 : 4,046 명 ( 시설노숙인 3,745 명, 거리노숙인 301 명 ) 117 다. 거리노숙인위기관리사업운영계획 ( 안 ) 운영방안 < 중략 > 예산 : 193 백만원 (ʼ18 년계속 ) < 중략 > 종합지원센터기능확대및전담인력배치 ( 인건비기준 ) 노숙인시설종사자사무국장 (5 호봉 ) 봉급기준지급 2018 년도노숙인등의복지사업운영안내 150 정책참고 1 ( 복지부지침 ) : 2,105,900 원 / 월 동절기노숙인 쪽방주민등보호대책 Ⅰ. 추진개요및배경 추진배경 2017~18 년 < 이하생략 > 150 추진개요 추진기간 : ʼ ~ʼ (5 개월 ) 중점추진기간 : ʼ ~ʼ (3 개월 ) 151 Ⅱ. 노숙인등의현황 ( 현황 ) ʼ16.12 월현재총 1.7 만여명 ( 노숙인 10,645 명, 쪽방 6,053 명 ) ( 지역분포 ) 서울 34.6%, 대구 10.4%, 경기 9.4%, 부산 7.2% 등분포 서울지역노숙인 3,682 명 ( 시설노숙인 3,416 명, 거리노숙인 266 명 ) 2018 년도예산반영 연도업데이트 연월일업데이트 일자및통계현행화 [ 참고 ] 연도별노숙인등의현황 [ 참고 ] 연도별노숙인등의현황 ( 쪽방거주민 ) 동절기일자리확보, 안전사고등에매우취약 열악한주거공간, 난방기구과열, 전기 합선등안전사고위험에노출 ( 전체쪽방주민수 6,072 명 *) ( 쪽방주민 ) 동절기일자리확보, 안전사고등에매우취약 열악한주거공간, 난방기구과열, 전기 합선등안전사고위험에노출 ( 전체쪽방주민수 6,053 명 *) xx

23 주요변경사항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연도 ʼ11 ʼ12 ʼ13 ʼ14 ʼ15 합계 13,145 12,391 12,656 12,347 11,901 자활 3,282 2,741 2,095 1,949 1,683 일시보호 ,045 거리 1,121 1,081 1,197 1,138 1,125 재활 요양 8,742 8,569 8,520 8,361 8,048 연도 ʼ12 ʼ13 ʼ14 ʼ15 ʼ16 노숙인 12,391 12,656 12,347 11,901 10,645 자활 2,741 2,095 1,949 1,683 1,613 일시보호 , 거리 1,081 1,197 1,138 1, 재활 요양 8,569 8,520 8,361 8,048 7,265 쪽방주민 5,991 5,891 5,992 6,147 6,072 * 지역분포 : 서울 60.4%(3,669 명 ), 대구 14.4%, 부산 12.4%, 대전 6.6%, 인천 6.2% 155 [ 붙임 ] 동절기노숙인특별보호대책추진실적 156 정책참고 2 노숙인변화추이 2016 년 11 월말 : 명 ( 거리명, 시설명 ) 에서 2017 년 2 월말 : 명 ( 거리명, 시설명 ) 으로증가 ( 감소 ) 혹서기노숙인 쪽방주민등보호대책 Ⅰ. 개요 2. 현황및문제점 ( 거리노숙인 ) 거리노숙인을시설에강제입소시킬수단이없어혹서기노숙인보호에어려움상존 현장활동강화를통한시설입소유도하여안전사고등을사전에방지 * 노숙인현황 (ʼ15.12 기준 ) : 11,9017 명 ( 시설입소 : 10,776 명, 거리노숙 : 1,125 명 ) ( 쪽방주민 ) 쪽방은겨우잠만잘수있는공간으로부엌과화장실을공동사용하는등좁은생활공간으로혹서기를보낼수있는적당한피서공간이부재 쪽방주민 5,891 5,992 6,147 6,072 6,053 * 지역분포 : 서울 53.4%(3,233 명 ), 부산 17.9%, 대구 14.5%, 인천 7.4%, 대전 6.9% 157 [ 붙임 ] 동절기노숙인특별보호대책추진실적 158 정책참고 2 노숙인변화추이 2017 년 11 월말 : 명 ( 거리명, 시설명 ) 에서 2018 년 2 월말 : 명 ( 거리명, 시설명 ) 으로증가 ( 감소 ) 혹서기노숙인 쪽방주민등보호대책 Ⅰ. 개요 2. 현황및문제점 < 좌동 > < 좌동 > * 노숙인현황 (ʼ16.12 기준 ) : 10,645 명 ( 시설입소 : 9,676 명, 거리노숙 : 969 명 ) < 좌동 > 연도업데이트 일자및통계현행화 (2015 년 12 월기준 ) 전체쪽방주민수 : 6,072 명 지역분포 : 서울 3,669 명, 부산 752 명, 대구 872 명, 인천 376 명, 대전 403 명 (2016 년 12 월기준 ) 전체쪽방주민수 : 6,053 명 지역분포 : 서울 3,233 명, 부산 1,085 명, 대구 875 명, 인천 445 명, 대전 415 명 제 6 장기타지원제도 xxi

2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169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특례 1)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기준완화 나 ) 부양의무자재산의소득환산액 : (A+B) 40% 미만 171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특례 1)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기준완화 나 ) 부양의무자재산의소득환산액 : (A+B) 50% 미만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개정사항반영 2) 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유예 < 중략 > 보장시설수급자의부양의무자부양능력특례기준표 179 생계급여 나. 지급기준 < 표생략 > < 중략 > 2017 년보장시설수급자 1 인당월급여지급기준 지급기준구분월평균급여액 ( 참조 )1 식단가 전체평균 236,038 원 2,348 원 30 인미만시설 248,961 원 2,490 원 2) 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유예 < 중략 > 보장시설수급자의부양의무자부양능력특례기준표 182 생계급여 나. 지급기준 < 표생략 > < 중략 > 2018 년보장시설수급자 1 인당월급여지급기준 지급기준구분월평균급여액 ( 참조 )1 식단가 전체평균 238,776 원 2,375 원 30 인미만시설 251,849 원 2,519 원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개정사항반영 30 인이상 100 인미만시설 220,393 원 2,177 원 30 인이상 100 인미만시설 222,950 원 2,202 원 100 인이상 ~ 300 인미만시설 217,292 원 2,142 원 100 인이상 ~ 300 인미만시설 219,813 원 2,167 원 300 인이상시설 216,722 원 2,136 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급여도출방식 > 통계청 ʼ14 년 3/4 ʼ15 년 2/4 분기의소득 10 분위별가구당가계수지 ( 전국 2 인 ) 통계중 1 분위가구의지출자료활용 포함된항목 : 01. 식료품, 비주류음료, 03. 의류, 신발, 08. 통신중통신서비스, 09. 오락 문화비 1 식단가 : 2016 년 1 식단가는월급여액에서 취사연료비, 피복 신발비등에해당하는 22,356 원을뺀금액에월 91 식으로나눈값임 < 보장시설생계급여단가의개념 > 1 식평균단가 2,348 원은 < 이하생략 > 300 인이상시설 219,236 원 2,161 원 < 삭제 > < 보장시설생계급여단가의개념 > 1 식평균단가 2,375 원은 < 이하생략 > xxii

25 주요변경사항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년보장시설수급자 1 인당일단위 시설 수급자 급여 지급액 30 인미만 시설 지급기준 30 인이상 ~ 100 인미만시설 100 인이상 ~ 300 인미만시설 300 인 이상 시설 년보장시설수급자 1 인당일단위 시설 수급자 급여 지급액 30 인미만 시설 지급기준 30 인이상 ~ 100 인미만시설 100 인이상 ~ 300 인미만시설 300 인 이상 시설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개정사항반영 1 일 / 1 인당 8,185 원 7,246 원 7,144 원 7,125 원 1 일 / 1 인당 8,280 원 7,330 원 7,227 원 7,208 원 시설수급자 1 일생계급여액산출기초 : 시설규모별월평균급여액 12 개월 /365 일 시설수급자 1 일생계급여액산출기초 : 시설규모별월평균급여액 12 개월 /365 일 년보장시설수급자월동대책비 구분 및특별위로금지급기준 지급기준 30 인미만시설 30 인이상 ~ 100 인미만시설 100 인이상 ~ 300 인미만시설 300 인이상시설 년보장시설수급자월동대책비 구분 및특별위로금지급기준 지급기준 30 인미만시설 30 인이상 ~ 100 인미만시설 100 인이상 ~ 300 인미만시설 300 인이상시설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개정사항반영 월동 대책비 매년 10 월 34,855 원 30,855 원 30,421 원 30,341 원 ( 연1회 ) 월동 대책비 매년 10 월 ( 연 1 회 ) 35,259 원 31,213 원 30,774 원 30,693 원 특별 위로금 설 추석전월 ( 연 2 회 ) 35,400 원 ( 수급자개인별직접지급 ) 특별 위로금 설 추석전월 ( 연 2 회 ) 35,800 원 ( 수급자개인별직접지급 ) 설이 1 월인경우에는당월 (1 월 ) 에지급 설이 1 월인경우에는당월 (1 월 ) 에지급 186 Ⅳ.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급여 < 중략 > 바. 정부양곡할인지원 1)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개요 정부양곡공급내용 : 2016 년산정부구매일반미 판매가격 : 농림부고시 (2017 년정부관리양곡판매가격 ) 의기초생활보장시설용가격적용 (* ʼ17 년 1 월초고시 ) 188 Ⅳ.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급여 < 중략 > 바. 정부양곡할인지원 1)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개요 정부양곡공급내용 : 2017 년산정부구매일반미 판매가격 : 농림부 ʻʻ2018 년정부관리양곡판매가격표 ʼʼ 의기초생활보장시설가격적용 ( 농림부기시행 ) 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개정사항반영 xxiii

2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207 의료급여법 에의한수급권자 : 행려 환자 라. 유의사항행려환자에대한신원확인요령 1 차지문감식결과동일지문이없는것 으로판명된경우 2~3 개월간격으로재차지문감식을의뢰하고, 6 개월이내에 3 차까지의뢰 < 신설 > 209 의료급여법 에의한수급권자 : 행려환자 라. 유의사항행려환자에대한신원확인요령 1 차지문감식결과동일지문이없는것 으로판명된경우 2~3 개월간격으로재차지문감식을의뢰하고, 6 개월이내에 3 차까지의뢰 2 차지문감식시경찰이직접지문채취할수있도록경찰서협조요청 2018 년의료급여사업안내개정사항반영 - 3 차에걸친지문감식에도불구하고동일지문이없는것으로판명된경우, 유전자감식을 1 회행할것 < 중략 > 행려환자로책정된수급자사후관리 < 신설 > < 중략 > 3 차에걸친지문감식에도불구하고 지문손상이심하여동일지문이없는것으로판명된경우, 유전자감식을 1 회행할것 < 중략 > 행려환자로책정된수급자사후관리 < 중략 > xxiv

27 주요변경사항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참고 : 장기입원행려환자시설전환처리요령 사실조사 : 장애, 의사소통능력등시설생활가능여부등파악 입소가능시설파악및입소절차등확인 개인별시설보호계획수립후최적입소시설파악및입소자격확인 * * 주민등록, 수급자및등록장애인여부등 무등록자의성 본창설 부양의무자확인공고 ( 가정복지관련부서 )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증명신청 ( 민원관련부서 ) 성 본의창설허가재판청구 ( 관할가정법원 ) * 기아발견조서첨부 ( 없을경우재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직권등록 ( 민원관련부서 ) * 성 본창설허가재판서등본수령후 기아발견조서를신고서로접수 xxv

2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쪽 2017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쪽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안 ) 수정사유 주민등록신청 ( 관할동주민센터 ) * 가족관계등록부및신청공무원의재직 증명서첨부하여등록기준지동주민센터에협조요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신청등 기초수급자신청및장애인등록 * 등 * 수급자는장애진단비용면제되므로장 애등록필요한경우수급자책정이후입원중인의료급여기관에장애등록관련서류요청할것 시설보호전환 기초수급자책정후시설보호전환추진 시설소재지지자체에입소의뢰 입소결정공문수신후해당시설로결정사실통보 제 8 장부록 319 노숙인현황 연도별노숙인등현황 ( 연도말기준 ) ( 단위 : 명 ) 연도 ʼ11 ʼ12 ʼ13 ʼ14 ʼ15 합계 13,145 12,391 12,656 12,347 11,901 자활 3,282 2,741 2,095 1,949 1,683 일시보호 , 노숙인현황 연도별노숙인등현황 ( 연도말기준 ) ( 단위 : 명 ) 연도 ʼ12 ʼ13 ʼ14 ʼ15 ʼ16 합계 12,391 12,656 12,347 11,901 10,645 자활 2,741 2,095 1,949 1,683 1,613 일시보호 , 노숙인통계현행화 거리노숙인 1,121 1,081 1,197 1,138 1,125 거리노숙인 1,081 1,197 1,138 1, 재활 요양 8,742 8,569 8,520 8,361 8,048 재활 요양 8,569 8,520 8,361 8,048 7,265 쪽방주민 5,991 5,891 5,992 6,147 6,072 쪽방주민 5,891 5,992 6,147 6,072 6,053 시도별노숙인등현황 시도별노숙인등현황 ʼ 월말현재기준 ʼ 월말현재기준 < 표생략 > < 표생략 > 320 ~ 노숙인시설현황 < 중략 > < 신설 > 322 ~ 노숙인시설현황 < 중략 > 붙임 4. 노숙인급식시설현황 노숙인시설현행화 < 표생략 > < 표생략 > xxvi

29 제 1 장 노숙인등복지사업기본방향 1. 사업목적 2. 주요연혁 3.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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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1 장노숙인등복지사업기본방향 제 1 장 노숙인등복지사업기본방향 1 사업목적 노숙인등에대한복지서비스제공체계를구축하여자립및사회복귀를증진할수있도록지원하고노숙인시설 ( 이하 시설 이라함 ) 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과국고보조사업수행에따른보조금의교부신청및실적보고등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으로써노숙인등의보호에적정을기하고효율적인시설운영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2 주요연혁 : 부랑인의신고 단속 수용보호와귀향및사후관리에관한업무처리지침마련 ( 내무부훈령제410호 ) : 정부차원의부랑인보호대책마련 거리에서배회하는구걸행위자를단속하여수용보호 사회저변층의생계보장과명랑사회의구현및사회안정도모 : 부랑인선도시설운영규정제정 ( 보건사회부훈령제523호 ) 형제복지원사건이후부랑인시설운영개선을위해입 퇴소절차개선, 수용보호의전문성확보및직업보도강화등복지서비스제고및시설운영의내실화 : 사회복지사업법제34 조제4항에서 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 제정을위한법적근거마련 ( 훈령 부령 ) : 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제정 ( 부령제165호 ) : 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개정 ( 부령제229호 ) 3

3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개정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 부령제307호 ) :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개정 ( 부령 1호 ) :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개정 ( 부령 141호 ) :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개정 ( 부령 93호 )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 ( 법률제10784 호 )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 ( 대통령령제23842호 )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 ( 부령제126호 ) 및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폐지 : 제 1차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종합계획수립 공포 3 기본방향 가. 노숙인등에관한제반사항은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나. 시설운영에따른소요경비는국가 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과자부담으로충당한다. 시설예산배정은시설운영비와기능보강사업비로구분하고, 시설운영비는시설별로인건비, 관리운영비및자활프로그램사업비로구분하되시설간균형발전과집행의자율성을확대하여탄력적인시설운영이되도록한다. 다. 노숙인은입소자의특성에따라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결핵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등전문시설에전원하거나시설내에서분리보호함으로써장애별 질환별전문적서비스가제공되도록한다. 라. 전국시설의균형적이고지속적인발전을도모하고시설운영에대한정기적인평가를실시하여공개적이고투명한시설운영으로공신력을높인다. 4

33 제 1 장노숙인등복지사업기본방향 마. 시설직원교육을전문분야별로심도있게추진하여전직원을사회복지전문가로육성한다. 바. 시설별로지역특성에적합한자립지원및자활교육과재활치료를적극추진하여단순수용보호를벗어나정상적인사회인으로조기에복귀시키도록한다. 사. 지역주민과의유대를강화하여입소자들이보다용이하게지역사회에접근할수있도록지역사회의인적 물적자원을최대한활용한다. 아. 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은시설을운영함에있어서입소 퇴소자관리절차준수, 인권시비방지, 안전사고예방, 사망자처리보고, 시설설치기준준수및자립지원, 자활교육의실효성확보등노숙인복지향상및시설발전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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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2 장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1. 목적 2. 구성 3. 총칙 4. 종합계획의수립등 5. 복지서비스제공 6. 노숙인시설의설치 운영 7. 보칙 8. 벌칙 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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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제 2 장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1 목적 노숙인 ( 露宿人 ) 등의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보호하고재활및자립을위한기반을 조성하여이들의건전한사회복귀와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2 구성 총칙 / 종합계획의수립등 / 복지서비스제공 / 노숙인시설 / 보칙 / 벌칙 / 부칙 3 총칙 가. 노숙인등의정의 노숙인등 이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 18세이상인사람을말함 상당한기간동안일정한주거없이생활하는사람 노숙인시설을이용하거나상당한기간동안노숙인시설에서생활하는사람 상당한기간동안주거로서의적절성이현저히낮은곳에서생활하는사람나.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노숙등을예방하고, 노숙인등의권익을보장하며, 보호와재활및자활을지원하기위한정책을마련하여노숙인등의사회복귀및복지를향상시킬책임을짐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노숙인등을위한지원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하여 9

3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관련민간단체와협력하여야함 다. 노숙인등의권리와책임노숙인등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부터적절한주거와보호등을제공받을수있으며, 스스로생활수준을향상시키기위하여성실히노력하여야함노숙인등은응급상황발생시경찰또는노숙인등관련업무종사자의응급조치에응하여야함라. 다른법률과의관계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에서특별히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에서정하는바에따름 4 종합계획의수립등 가.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종합계획의수립종합계획의수립주체 : 보건복지부장관종합계획의수립시기 : 5년마다종합계획의내용 노숙인등에대한정책의목표와방향 노숙인등의발생예방 사후관리및감소방안 정책성과지표와재정계획 노숙인시설의설치 확보및주거지원 복지서비스등에관한사항 민간협력에관한사항 노숙인등의보호와자립을위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력에관한사항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종합계획의운영결과에대한분석 평가에관한사항 노숙인등의증감과관련된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여건및그변화에대한전망 여성 장애 고령 청년노숙인등에대한보호계획 정신보건법 제4 조의 3에따른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과연계 협력사업을통한노숙인 10

39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등의정신건강증진계획 노숙인시설의종사자에대한교육 연수사업 그밖에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을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종합계획의수립 보건복지부장관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협의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따른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 종합계획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동일함 보건복지부장관은확정 변경된종합계획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에게통보자료의협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종합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공공기관 사회단체및그밖의민간기업의장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등협조를요청할수있음 협조를요청받은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함 나. 시행계획의수립 시행등시행계획의수립주체및분야 보건복지부장관 : 전체노숙인등지원정책전반 ( 사회복지분야 ) 국토교통부장관 : 전체노숙인등에대한주거지원 고용노동부장관 : 전체노숙인등에대한고용지원 시 도지사 : 해당시 도의노숙인등에대한지원정책전반시행계획의수립시기및절차 다음년도시행계획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 ) :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시행계획의추진실적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 ) :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및시 도의추진실적을종합하여성과를평가하고그결과를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 11

4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장관은추진실적의평가를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이에필요한조사 분석등을전문기관에의뢰가능 다. 노숙인등실태조사 실태조사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실태조사시기 : 5 년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수시조사가능 실태조사내용 노숙인등의수, 거주지, 거주형태, 성별, 나이등노숙인등의유형별현황에관한 사항 노숙인등의장애및질병현황등에관한사항 노숙인등이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제공받고있는복지서비스의유형, 급여액, 사회복지시설이용등에관한사항 노숙인등이공공기관및민간으로부터지원받고있는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실태조사를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이를전문기관에의뢰가능 라. 국회에대한보고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 2( 국회에대한보고 ) 보건복지부장관은매년종합계획의주요내용, 해당연도의시행계획, 전년도시행계획의추진실적, 추진실적의평가를확정한후지체없이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5 복지서비스제공 가. 주거지원주거지원의기준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10 조제 1항에따른주거지원을하려는경우에는노숙인등의성별 연령 직업, 건강 12

41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상태및본인의의사등과관련노숙인시설의장의의견을고려하여해당노숙인등에게적합한주거지원을하여야함주거지원의방법및절차 ( 노숙인복지시설에의한보호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10 조제1 항제1 호에따른주거지원을하려면법제16 조제1 항제1 호부터제4 호까지의노숙인복지시설의장에게노숙인등에대한보호를의뢰하여야함 구체적인절차는노숙인등의입소절차참조 ( 사회복지시설및타보호시설에서의보호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10 조제1 항제2 호에따른주거지원을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따른사회복지시설및다른법률에따른보호시설의장에게노숙인등에대한보호를의뢰하여야함 이경우해당보호시설의장은정당한사유없이노숙인등의보호를거부하여서는아니됨 ( 임대주택의공급및임시주거비지원 ) 국토교통부의관련지침및각지자체의정책에따름 13

4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참고 1 임대주택공급절차 - ( 입주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자활 재활 요양시설에 3개월이상거주 ( 주거지원신청일을기준으로하되, 최근 1년간거주기간을합산하여산정가능 ) 하는사람중거주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주거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 ( 소득기준 )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50% 이하인자 - ( 재산기준 ) 토지 5,000만원이하, 차량 2,200만원이하 ( 취득가액기준으로매년 10% 감가상각, 영업 장애인용제외 ) 소유 토지또는차량명의도용입증하면가능 * 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 참고 시 군 구 LH 신청인 주민센터, 운영기관 근로실적평가입주자격판단입주우선순위판단 입주자선정委운영 자격조회주택지원 14

43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참고 2 임시주거비지원 ( 서울시사례 ) - ( 지원내용 ) 고시원등월세 (20~25 만원이내, 최장 3~4개월 ) 및생활용품비지원, 주민등록복원 장애인등록 수급권지정등집중사례관리실시 - (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제출 종합지원센터등 검토후예산배정 대상자상담및지원승인요청 지원대상승인 시, 자치구종합지원센터등시, 자치구 주거비지원및사례관리 종합지원센터등 주거지원서비스의제공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노숙인등에게법제10 조제1 항제3 호또는제4 호의주거지원을하는경우에는거주안정성유지및지역사회정착에필요한서비스를함께제공할수있음 나. 급식지원노숙인급식시설의설치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설치하여운영할수있음노숙인급식시설의설치기준 노숙인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88 조제1 항에따라신고된집단급식소여야함 식품위생법 제88조제4항에따른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기준에따름노숙인급식시설의신고 운영등 국가및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노숙인급식시설을설치 운영하려면아래의서류를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1 노숙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포함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94 조제 2항에따른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증사본 15

4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시장 군수 구청장은노숙인급식시설설치 운영기준에적합한경우에한해신고수리 후신고증발급 노숙인급식시설설치 운영신고절차 각시 군 구에노숙인급식시설설치 운영신고 각시 군 구는신고서접수 각시 군 구는설치신고요건확인 각시 군 구는신고증교부 급식시설설치 운영신고위반시 500 만원이하과태료부과 식품위생법령의집단급식소설치 운영관련규정 집단급식소의정의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면서 1 회 50 명이상에게식사를 제공하는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 2 조, 같은법시행령제 2 조 ) 집단급식소의신고절차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94 조참조 집단급식소의운영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36 조및제 37 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95 조참조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96 조참조 [ 별표 25] < 개정 >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 ( 제 96 조관련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음식물을먹는객석에서그내부를볼수있는구조로되어있어야한다. 다만, 병원 학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나. 조리장바닥은배수구가있는경우에는덮개를설치하여야한다. 다. 조리장안에는취급하는음식을위생적으로조리하기위하여필요한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및손씻는시설을각각설치하여야하고, 폐기물용기는오물 악취등이누출되지아니하도록뚜껑이있고내수성재질 [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에프알피 (FRP) 테프론등물을흡수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로된것이어야한다. 라. 조리장에는주방용식기류를소독하기위한자외선또는전기살균소독기를설치하거나열탕세척소독시설 ( 식중독을일으키는병원성미생물등이살균될수있는시설이어야한다 ) 을갖추어야한다. 마. 충분한환기를시킬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자연적으로통풍이가능한구조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6

45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바. 식품등의기준및규격중식품별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온도가유지될수있는냉장시설또는냉동시설을갖추어야한다. 사. 식품과직접접촉하는부분은위생적인내수성재질로서씻기쉬우며, 열탕 증기 살균제등으로소독 살균이가능한것이어야한다. 아. 냉동 냉장시설및가열처리시설에는온도계또는온도를측정할수있는계기를설치하여야하며, 적정온도가유지되도록관리하여야한다. 자. 조리장에는쥐 해충등을막을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 5 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한지하수등을공급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지하수를사용하는경우에는용수저장탱크에염소자동주입기등소독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나. 지하수를사용하는경우취수원은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그밖에지하수가오염될우려가있는장소로부터영향을받지아니하는곳에위치하여야한다. 3. 창고등보관시설 가. 식품등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창고를갖추어야한다. 나. 창고에는식품등을법제 7 조제 1 항에따른식품등의기준및규격에서정하고있는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온도에서보관할수있도록냉장 냉동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조리장에갖춘냉장시설또는냉동시설에해당급식소에서조리 제공되는식품을충분히보관할수있는경우에는창고에냉장시설및냉동시설을갖추지아니하여도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조리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장소에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위치한건축물안에나목부터라목까지의기준을갖춘공동화장실이설치되어있거나인근에사용하기편리한화장실이있는경우에는따로화장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나. 화장실은정화조를갖춘수세식화장실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상 하수도가설치되지아니한지역에서는수세식이아닌화장실을설치할수있다. 이경우변기의뚜껑과환기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 화장실은콘크리트등으로내수처리를하여야하고, 바닥과내벽 ( 바닥으로부터 1.5 미터까지 ) 에는타일을붙이거나방수페인트로색칠하여야한다. 라. 화장실에는손을씻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17

4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다. 의료지원노숙인진료시설의설치 운영 노숙인진료시설의설치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설치하여운영할수있음 노숙인진료시설의설치 운영기준 노숙인진료시설은 의료급여법 제9 조제2 항제1 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제1 차의료급여기관또는같은항제2 호에따른제2 차의료급여기관이어야함 노숙인진료시설의설치 운영기준은 의료법 등의료관계법령에따름 노숙인진료시설의지정신청 국가및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노숙인진료시설을설치하여지정받기위해서는아래의서류를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노숙인진료시설지정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포함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또는제27조제 2항에따른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또는의료기관개설허가서의사본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정신청의료기관이노숙인진료시설설치 운영기준및지정기준에적합한경우, 해당의료기관을노숙인진료시설로지정할수있음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노숙인진료시설의지정 지정주체 : 의료기관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지정대상 : 국공립병원, 보건소또는민간의료기관 노숙인진료시설의지정기준 의료급여법 제9 조제2 항제1 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제1 차의료급여기관또는같은항제2호에따른제2차의료급여기관일것 해당지역노숙인의발생실태, 노숙인의건강및질병상태를고려할때충분한의료서비스를지원할수있는시설 장비등을갖출것 18

47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지정시고려사항 : 시 군 구청장은시 도지사및보건복지부장관과의협의를거쳐 지정후지정서발급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 4 호서식 노숙인진료시설지정절차 신청또는직권 각시 군 구는노숙인진료시설로지정을신청또는지정이필요한의료기관과사전협의및시 도협의 시 도는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와협의 각시 군 구는노숙인진료시설지정서발급 ( 시행규칙별지제 4 호서식 ) 보건복지부지정결과송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송부 의료자원심사시스템등록 기타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전문적인처치와수술등을필요로하는노숙인등에대한전문의료서비스의제공을국공립병원, 보건소또는민간의료기관에의뢰하거나위탁할수있음 국민건강보험또는의료급여수급을받을수없는노숙인에대해지방자치단체는의료비예산을확보하여보호할것 라. 고용지원 지방자치단체는노숙인등의고용을지원하고촉진하기위하여고용정보의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등필요한조치와고용을촉진하기위하여공공일자리제공등자활지원사업실시 민간의자활지원사업신고절차 시 군 구에노숙인자활지원사업신고시아래의서류를제출 노숙인자활지원사업실시신고서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 법인의정관 ( 법인인경우만해당 ) 1부 사업계획서및예산서각 1부 고용지원의유형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노숙인등의고용을지원하고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및조치를할수있음 19

4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직업지도사업 : 노숙인등이능력및적성에맞는직업을가질수있도록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및직업지도를하는사업 고용촉진사업 : 노숙인등의취업의욕및직업능력을높이고집중적인취업알선을하는사업 공공일자리사업 : 노숙인등을직접고용하여거리청소, 급식보조및상담보조등의공공근로를수행하는사업 그밖에고용정보의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등노숙인등의고용을촉진하기위한사업및조치 - 고용지원서비스의제공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노숙인등에게고용지원을하는경우고용의안정성유지에필요한서비스를함께제공할수있음 - 자활지원사업에관한경과조치 이규칙시행당시노숙인등에대해자활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는이규칙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제7 조에따른요건을갖추어신고하여야함 자활지원사업실시신고위반시 500만원이하과태료부과 마. 응급조치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또는노숙인등관련업무종사자는중대한질병, 동사 ( 凍死 ) 등노숙인등에관한응급상황을신고받거나발견한때에는지체없이필요한조치수행응급상황의범위 결핵예방법 제2 조제1 호에따른결핵,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 조제2 호 제 4호에따른제1 군감염병 제 3군감염병및 정신보건법 제3 조제1 호에따른정신병 ( 기질적정신병을포함한다 ) 인격장애 알코올및약물중독기타비정신병적정신장애등중대한질병에걸린경우로서응급조치를하지아니하면죽거나다른사람에게감염시키거나위해 ( 危害 ) 를끼칠우려가현저히높은경우 거리, 공원또는역사 ( 驛舍 ) 주변등에방치되어추위로사망할우려가있는경우 20

49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폭염 ( 暴炎 ) 으로인한탈수또는열사병등으로사망할우려가있는경우 그밖에부상등위급한상태로서즉시필요한응급조치를받지아니하면생명을보존할수없거나심신에중대한장해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경우 의료급여법 에따른행려환자또는의료급여수급자로서지원받기위한응급의상황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제2조제1 호내지제3호 ) 에의거함응급조치의범위 응급상황이발생한현장에서의응급처치, 병원응급실이송및입원의뢰, 법제16 조에따른노숙인복지시설의장에게보호의뢰등응급상황에처한노숙인등의보호를위한일체의응급조치 다만, 경찰의응급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따른보호조치를말함노숙인등관련업무종사자의범위 지방자치단체의노숙인업무담당공무원, 노숙인복지시설및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종사자기타 지방자치단체는 2018 년 혹서기노숙인등보호대책, 2017~2018 년 동절기노숙인등보호대책 을참고로폭염및혹한에의한노숙인안전사고방지를위한대책을수립 시행 21

5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6 노숙인시설의설치 운영 가. 노숙인시설의유형 이전 ( 사회복지사업법 및 부랑인및노숙인시설설치 운영규칙 ) 노숙인시설 노숙인쉼터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 종합지원센터 부랑인시설 이후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 ) 노숙인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나. 기존노숙인시설에대한경과조치 노숙인법시행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라설치된부랑인복지시 설 노숙인재활시설또는노숙인요양시설로간주 22

51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노숙인법시행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라설치된노숙인쉼터 노숙인자활시설로간주 노숙인법시행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라설치된종합지원센터 ( 구 상담보호센터 )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간주 다만, 국가와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운영하는노숙인시설 ( 쪽방상담소제외 ) 은 법시행후 1 년이내에노숙인법제 15 조제 3 항에따른설치 운영기준을갖추어 다시신고해야함 노숙인복지법시행전에설치된쪽방상담소는노숙인복지법부칙제 2 조 ( 부랑인및노숙인보호를위한시설에관한경과조치 ) 가적용되지않으므로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급식시설및노숙인진료시설제외 ) 의설치신고 ( 시행규칙제 8 조 ) 규정준수해야함 다. 노숙인복지시설의종류별사업내용 종류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 노숙인자활시설 3. 노숙인재활시설 4. 노숙인요양시설 사업내용및기준 노숙인등에대한일시적인잠자리제공, 급식제공, 응급처치등일시보호기능을주로수행하면서종합지원센터에상담의뢰, 병원진료연계, 생활물자지원 보관등부가적서비스를제공 건강상특별한문제가없고일할의지및직업능력이있는노숙인등을입소시켜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또는전문적인직업상담 훈련등의복지서비스를직접제공하거나직업훈련기관또는고용지원기관등과의연계를통해노숙인등의자활 자립을지원 신체장애, 정신장애, 그밖의질환등으로인하여자립이어렵고치료와보호가필요한노숙인등을입소시켜치료및각종재활프로그램을제공하고사회적응훈련을실시함으로써노숙인등의신체적 정신적재활을통한자립기반조성을지원 건강상의문제등으로인하여단기간내가정및사회복귀가어려운노숙인등을입소시켜상담 치료또는요양서비스를제공 5. 노숙인급식시설노숙인등에게필요한급식서비스를제공 6. 노숙인진료시설노숙인등에대한진단 치료 재활등의료서비스를제공 7. 쪽방상담소쪽방거주자에대한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기타행정지원서비스를제공 23

5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라. 노숙인시설의설치 운영기준및신고절차 1) 공통사항설치 운영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지방자치단체외의자 ( 민간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직접설치한노숙인시설을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위탁하여운영하게할수있음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경우 이후에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만이설치할수있음 노숙인복지시설설치신고절차 ( 민간이설치하는경우 ) 노숙인급식시설및노숙인진료시설은별도절차에따름 별지제1 호서식에따른노숙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법인의정관 ( 법인에한한다 ) 1부 시설운영에필요한재산목록 ( 소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되, 국 공유의토지또는건물에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로갈음할수있다 ) 1부 사업계획서및예산서각 1부 시설의평면도 ( 시설의층별및구조별면적을표시하여야한다 ) 와건물의배치도각 1부 신고서를제출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 ) 건물등기부등본및토지등기부등본을확인한후노숙인복지시설설치 운영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신고를수리하고별지제2호서식의노숙인복지시설신고증을발급 기존에국가및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운영하고있는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종합지원센터 ( 구상담보호센터 ) 는노숙인복지법령에서정하는설치 운영기준을갖추어법시행후 1년이내 ( 일까지 ) 에다시신고하여야함 24

53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시설운영의기준 노숙인등관리기록 입소시설 ( 노숙인자활 재활 요양시설 ) 및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장은보호하고있는노숙인등에대하여별지제12 호서식의신상기록카드 ( 입소시설에한한다 ) 및별지제13호서식의입소자등명부를작성 관리하여야함 입소시설및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장은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요청이있는때에는노숙인등의신상기록카드또는입소자등명부를제출하거나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함 급식위생입소시설또는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장은보호하고있는노숙인등의급식위생을위하여다음의조치를취하여야함 노숙인등이필요한영양을섭취할수있도록식단을작성 시행할것 식단은영양사가작성하되, 영양사가없는시설은보건소또는보건지소의지도를받아식단을작성할것 감염병또는화농성등의질환을가진자로하여금식사를조리하지못하도록할것 상수도아닌음용수를사용하는경우에는매분기 1회이상수질검사를받도록할것 사망자의처리 입소시설또는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장은노숙인등이해당시설에보호중인기간중에사망한때에는지체없이사망진단또는검안을실시하고, 연고자에게사망일시및사망이유를통지하여야함. 이경우연고자가없거나연고자를알수없는경우에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및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2( 연고자 ), 제9조 ( 무연고시신등의처리 ) 에따라처리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노숙인시설이상기규정에따라사망자처리를하도록지도 감독을하여야함 입소시설또는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장은별지제15 호서식의사망자조치사항보고서에의하여노숙인등의사망일시 사망원인및사체처리내용등에관한사항을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월 1회보고하여야함 25

5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금품의보관등 입소시설및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장은노숙인등을당해시설에서보호할때에본인이원하는경우소지한금품을보관하여야하며, 노숙인등이요구할때이를반환하여야함 장부등의비치 노숙인시설 ( 노숙인급식시설및노숙인진료시설을제외한다 ) 에는다음의장부및서류를비치하여야함 시설의연혁에관한기록부 재산목록과그소유를증명하는서류 시설운영일지 시설의장및직원의인사기록부 ( 이력서및사진을포함한다 ) 예산서및결산서 총계정원장및수입 지출보조부 금전및물품의출납부와그증빙서류 보고서철및관계행정기관과의문서철 소속법인의정관및관계결의서류 ( 법인인경우에한한다 ) 직원의인사 복무및시설운영에관한규정 2)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설치 운영기준이용기간 시설입소여부를결정할때까지 30일이내보호 노숙인이일시적으로보호받기를희망하는경우나응급상황에처한노숙인의보호를요청받은경우에는월최대 20 일이용가능하나불가피한경우노숙인의건강상태등에따라 10일간보호기간연장가능여성노숙인이많은지역에는여성전용노숙인일시보호시설로운영가능노숙인복지시설 ( 급식시설 진료시설 쪽방상담소제외 ) 은일시보호시설로설치되지않더라도최소한의일시보호기능을수행노숙인등의보호가시작된날로부터 3일이내건강진단실시 * 입소시설에서일시보호를하는경우에도 3일이내건강진단실시 26

55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시설입소희망자에게는식사제공 구분 시설면적 수면실면적 설 비 노숙인일시보호시설 특별시 광역시의경우 99 m2 (30 평 ) 이상, 특별시 광역시외의지역은 50 m2 (15 평 ) 이상일것 특별시 광역시의경우 49.5 m2 (15 평 ) 이상, 특별시 광역시외의지역은 26.4 m2 (8 평 ) 이상일것 수면실, 사무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 ( 목욕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 세탁실, 물품보관실, 급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 비고 > 1. 남녀를구분하여운영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여성전용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2. 다른노숙인시설과같은건물을사용하는경우에는거실을제외한나머지설비는공동으로사용할수있다. 3. 감염병환자는격리하여보호하여야한다. 4. 비상재해대비시설 (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소방시설및비상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는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에따른소화기구를갖추어두어야한다. 3) 노숙인자활 재활 요양시설의설치 운영기준 노숙인자활시설의설치 운영기준 구분 상시 30 명이상인시설 상시 30 명미만 10 명이상인시설 상시 10 명미만인시설 1 명당시설면적 m2이상 9.9 m2이상 9.9 m2이상 1 명당수면실면적 3.3 m2이상 3.3 m2이상 3.3 m2이상 설비 수면실, 사무실 ( 상담실겸용 ), 프로그램실, 의무실 (100 인이상인시설에한한다 ), 조리실, 화장실 ( 목욕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 급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수면실, 사무실 ( 상담실겸용 ), 조리실, 화장실 ( 목욕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 급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수면실, 사무실 ( 상담실겸용 ), 조리실, 화장실 ( 목욕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 급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 비고 > 1. 상시입소인원이 100 명을초과하는경우의시설면적은 제곱미터 제곱미터 0.7( 입소정원 100) 으로한다. 2. 시설이특별시및광역시의주거지역또는상업지역에설치될경우위표의 1 명당면적기준의 70 퍼센트로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3. 남녀를구분하여운영하여야하며, 시설의설비와구조는보호하고있는노숙인등의성별및장애유형별특성에맞도록하여야한다. 4.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에따른소화기구를갖추어두어야한다. 27

5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노숙인재활시설의설치 운영기준 구분 상시 30 명이상인시설 상시 30 명미만 10 명이상인시설 상시 10 명미만인시설 입소정원 1 명당시설면적 15.9 m2이상 15.9 m2이상 m2이상 입소정원 1 명당수면실면적 5.0 m2이상 5.0 m2이상 3.3 m2이상 설비 수면실,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 (100 인이상인시설에한한다 ), 도서실또는오락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 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수면실, 사무실 ( 상담실겸용 ), 조리실, 화장실 ( 목욕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 급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수면실, 조리실, 화장실 ( 목욕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 급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 비고 > 1. 입소정원이 100 명을초과하는경우의시설면적은 15.9 제곱미터 제곱미터 0.7( 입소정원 100) 으로한다. 2. 시설이특별시및광역시의주거지역또는상업지역에설치될경우위표의 1 명당면적기준의 70 퍼센트로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3. 남녀를구분하여운영하여야하며, 시설의설비와구조는보호하고있는노숙인등의성별및장애유형별특성에맞도록하여야한다. 4. 정신질환자및알코올중독자는구분하여수용하고, 감염병환자는격리하여수용하여야한다. 5. 공동작업장은시설에서자활사업을운영하려는경우설치하여야한다. 6.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에따른소화기구를갖추어두어야한다. 노숙인요양시설의설치 운영기준 구분 상시 30 명이상인시설 상시 30 명미만 10 명이상인시설 상시 10 명미만인시설 입소정원 1 명당시설면적 m2이상 m2이상 m2이상 입소정원 1 명당수면실면적 6.6 m2이상 6.6 m2이상 3.3 m2이상 설비 수면실,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 (100 명이상인시설에한한다 ), 도서실또는오락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 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수면실, 사무실 ( 상담실겸용 ), 조리실, 화장실 ( 목욕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 급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수면실, 조리실, 화장실 ( 목욕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 급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 비고 > 1. 입소정원이 100 명을초과하는경우의시설면적은 제곱미터 제곱미터 0.7( 입소정원 100) 으로한다. 2. 시설이특별시및광역시의주거지역또는상업지역에설치될경우위표의 1 명당면적기준의 70 퍼센트로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3. 남녀를구분하여운영하여야하며, 시설의설비와구조는보호하고있는노숙인등의성별및장애유형별특성에맞도록하여야한다. 4. 정신질환자및알코올중독자는구분하여수용하고, 감염병환자는격리하여수용하여야한다. 5. 공동작업장은시설에서자활사업을운영하려는경우설치하여야한다. 6.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에따른소화기구를갖추어두어야한다. 28

57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4) 노숙인급식시설의설치 운영기준설치 운영기준 노숙인급식시설을 식품위생법 제88 조제1 항에따라신고된집단급식소여야함 식품위생법 제88조제4항에따른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기준을따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96 조관련 [ 별표 25] < 개정 > 1. 조리장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 가. 조리장은음식물을먹는객석에서그내부를볼수있는구조로되어있어야한다. 다만, 병원 학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나. 조리장바닥은배수구가있는경우에는덮개를설치하여야한다. 다. 조리장안에는취급하는음식을위생적으로조리하기위하여필요한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및손씻는시설을각각설치하여야하고, 폐기물용기는오물 악취등이누출되지아니하도록뚜껑이있고내수성재질 [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에프알피 (FRP) 테프론등물을흡수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로된것이어야한다. 라. 조리장에는주방용식기류를소독하기위한자외선또는전기살균소독기를설치하거나열탕세척소독시설 ( 식중독을일으키는병원성미생물등이살균될수있는시설이어야한다 ) 을갖추어야한다. 마. 충분한환기를시킬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자연적으로통풍이가능한구조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바. 식품등의기준및규격중식품별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온도가유지될수있는냉장시설또는냉동시설을갖추어야한다. 사. 식품과직접접촉하는부분은위생적인내수성재질로서씻기쉬우며, 열탕 증기 살균제등으로소독 살균이가능한것이어야한다. 아. 냉동 냉장시설및가열처리시설에는온도계또는온도를측정할수있는계기를설치하여야하며, 적정온도가유지되도록관리하여야한다. 자. 조리장에는쥐 해충등을막을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 5 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한지하수등을공급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지하수를사용하는경우에는용수저장탱크에염소자동주입기등소독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29

5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나. 지하수를사용하는경우취수원은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그밖에지하수가오염될우려가있는장소로부터영향을받지아니하는곳에위치하여야한다. 3. 창고등보관시설 가. 식품등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창고를갖추어야한다. 나. 창고에는식품등을법제 7 조제 1 항에따른식품등의기준및규격에서정하고있는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온도에서보관할수있도록냉장 냉동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조리장에갖춘냉장시설또는냉동시설에해당급식소에서조리 제공되는식품을충분히보관할수있는경우에는창고에냉장시설및냉동시설을갖추지아니하여도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조리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장소에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위치한건축물안에나목부터라목까지의기준을갖춘공동화장실이설치되어있거나인근에사용하기편리한화장실이있는경우에는따로화장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나. 화장실은정화조를갖춘수세식화장실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상 하수도가설치되지아니한지역에서는수세식이아닌화장실을설치할수있다. 이경우변기의뚜껑과환기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 화장실은콘크리트등으로내수처리를하여야하고, 바닥과내벽 ( 바닥으로부터 1.5 미터까지 ) 에는타일을붙이거나방수페인트로색칠하여야한다. 라. 화장실에는손을씻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집단급식소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면서 1 회 50 명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급식소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 조 ) 급식시설설치신고절차 국가및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노숙인급식시설을설치 운영하려면아래의서류를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노숙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포함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 1 호서식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94 조에따른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증사본 노숙인급식시설설치 운영신고절차 각시 군 구에노숙인급식시설설치 운영신고 각시 군 구는신고서접수 각시 군 구는설치신고요건확인 각시 군 구는신고증교부 30

59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5) 노숙인진료시설의설치 운영기준설치 운영기준 노숙인진료시설은 의료급여법 제9 조제 2항제 1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제1차의료급여기관또는같은항제2호에따른제2차의료급여기관일것 노숙인복지법령에서정하는외의노숙인진료시설의설치 운영과관련한제반사항은의료법령규정에따름노숙인진료시설지정절차 국가와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노숙인진료시설을설치 운영할경우 : 의료법시행규칙제25 조제 2항또는제27 조제 2항에따른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또는의료기관개설허가서의사본을첨부하여시 군 구청장에게지정신청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 시 군 구청장은신청기관이지정기준에적합한경우에노숙인진료시설로지정가능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 시 군 구청장이지정할경우 : 국공립병원, 보건소, 민간의료기관과협의하여지정노숙인진료시설지정기준 노숙인진료시설은 의료급여법 제9 조제 2항제 1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제1차의료급여기관또는같은항제2호에따른제2차의료급여기관일것 해당지역노숙인의발생실태, 노숙인의건강및질병상태를고려할때충분한의료서비스를지원할수있는시설 장비등을갖출것 6) 쪽방상담소의설치 운영기준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급식시설및노숙인진료시설제외 ) 의설치신고 ( 규칙제8조 ) 규정준수 법률시행이전에있던쪽방상담소도해당 * * 법률부칙제2조 ( 부랑인및노숙인보호를위한시설에관한경과조치 ) 가적용되지않음 구분 시설면적 설비 92 m2 (28 평 ) 이상일것 쪽방상담소 상담실, 사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급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비고 :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에따른소화기구를갖추어두어야한다. 31

6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7)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설치 운영기준설치주체 : 국가와지방자치단체 ( 부터 ) 기존에설치된종합지원센터 ( 구상담보호센터 ) 는설치주체와상관없이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전환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해당지역의노숙인등발생실태등을감안하여필요한경우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설치할수있음 구분 시설면적 설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특별시 광역시의경우 132 m2 (40 평 ) 이상, 특별시 광역시외의지역은 92 m2 (28 평 ) 이상일것 상담실, 사무실, 의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급 배수시설및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할것 비고 :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에따른소화기구를갖추어두어야한다. 업무 법제10 조, 제12 조및제13 조에따른주거 의료 고용지원을위한상담및복지서비스연계 법제14조에따른응급조치 복지서비스이력관리 심리상담 노숙인등을노숙인시설간전원조치할경우이에대한조정및협의결정 법제19조제 3호에따른복지서비스이력관리를위한시스템사용 그밖에노숙인등에대한위기관리사업등노숙인등의복지증진에필요한사업으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사업 *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 2호에따른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따른정보시스템과연계할수있음 32

61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노숙인복지시설의서비스분류 ( 예시 ) 대상이용가능한시설내용 거리노숙인 입소시설노숙인 일시보호시설또는자활 재활 요양시설종합지원센터 노숙인급식시설노숙인진료시설, 무료진료소 쪽방상담소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노숙인요양시설 일시잠자리제공, 식사제공, 응급처치 주거 의료 고용지원을위한상담, 심리상담, 의료급여등복지서비스연계 3~4 개월주거비및생활용품비지원, 주민등록복원및수급자책정등 무료급식 무료진료 ( 노숙인진료시설에서의비급여항목은본인부담 ) 쪽방거주자 ( 노숙과쪽방거주를반복하여노숙인등에포함하여보호가필요한자 ) 에대한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및기타행정지원 일정기간보호 식사제공 무료진료 생활지도, 상담, 직업상담 훈련, 취업연계 3 개월이상거주자매입임대주택지원 잠자리제공 식사제공 의료급여 1 종 재활프로그램, 요양서비스 생활지도, 상담, 직업상담 훈련, 취업연계 3 개월이상거주자매입임대주택지원 33

6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마. 노숙인시설의종사자자격및배치기준 1) 종사자의직종별자격기준 구분시설장상담요원생활복지사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기준 1. 사회복지사자격을가진사람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부장급이상또는사회복지행정분야공무원으로 5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3. 종교관련업무에종사하는사람으로서종교단체의추천을받은사람 1. 사회복지사자격을가진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사회복지시설등에서 1 년이상상담업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1. 사회복지사자격을가진사람 2.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인정되는학교에서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여성학또는사회학을전공하고졸업한사람또는법령에따라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 개정 > 정신보건법 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 1항에따른정신보건전문요원의자격을가진사람 < 비고 > 1. 상담요원은다음각목의업무를담당한다. 가. 입소자에대한상담 ( 재활 자활 주거 고용상담을포함한다 ) 관찰및연고자확인나. 상담결과에따라입소자를전원조치대상자및장 단기보호대상자로구분관리다. 사회복지서비스의제공라. 상담일지작성및관리 2. 생활복지사는매일입소자의건강및생활에관한사항을점검하고지원하여야한다. 3. 정신보건전문요원은정신질환자의사회복귀촉진을위한생활훈련, 작업훈련, 심리상담및간호의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34

63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2) 종사자의직종별배치기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구분 상시 50 명이상이용시설 상시 30 명이상 50 명미만이용시설 상시 30 명미만이용시설 시설의장 1 명 1 명 1 명 행정책임자 1 명 상담요원 1 명이상 1 명 1 명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 1 명이상 1 명 1 명 생활복지사또는생활지도원 1 명이상 (50 명초과이용자 4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 1 명 ( 상담요원이겸직가능 ) 영양사 1 명 조리원 1 명이상 1 명 사무원 1 명 위생원 1 명이상 (50 명초과이용자 5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 비고 :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노숙인종합지원센터또는다른노숙인복지시설의부속시설로설치하는경우그시설의장은노숙인종합지원센터또는다른노숙인복지시설의장이겸직할수있다. 35

6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노숙인자활시설 구분 상시 50 명이상시설 상시 30 명이상 50 명미만인시설 상시 10 명이상 30 명미만인시설 시설의장 1 명 1 명 1 명 행정책임자 1 명 1 명 상담요원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5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 1 명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 ( 입소자가상시 100 명이상인시설만해당 ) 1 명이상 생활복지사또는생활지도원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4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이상 1 명이상 ( 상담요원이겸직가능 ) 영양사 1 명 조리원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5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 1 명 사무원 1 명이상 경비원 1 명이상 설비기사 ( 입소자가상시 100 명이상인시설만해당 ) 1 명이상 비고 : 30 명미만인시설의경우에는시설의장을비상근으로할수있다. 이경우시설의장을갈음하여상담요원을채용할수있다. 36

65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노숙인재활시설 구분 상시 50 명이상시설 상시 30 명이상 50 명미만인시설 상시 10 명이상 30 명미만인시설 시설의장 1 명 1 명 1 명 행정책임자 1 명 1 명 상담요원 1 명이상 1 명 1 명 생활복지사 의사 ( 촉탁의사 )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생활지도원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4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 1 명이상 1 명이상 1 명 1 명 1 명이상 1 명 1 명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5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이상 1 명이상 ( 상담요원이겸직가능 ) 영양사 1 명 조리원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5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 1 명 사무원 1 명이상 경비원 1 명이상 설비기사 ( 입소자가상시 100 명이상인시설만해당 ) 1 명이상 < 비고 > 1. 위표의직종외에시설특성상필요한경우에는배치종사자정원의 20 퍼센트범위에서생활복지사를물리치료사의직종으로변경하여배치할수있다. 2. 위표의직종외에시설특성상필요한경우에는배치종사자중정신보건전문요원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에따른작업치료사의직종으로변경하여배치할수있다 명미만인시설의경우에는시설의장을비상근으로할수있다. 이경우시설의장을갈음하여상담요원을채용할수있다. 37

66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노숙인요양시설 구분 상시 50 명이상시설 상시 30 명이상 50 명미만인시설 상시 10 명이상 30 명미만인시설 시설의장 1 명 1 명 1 명 행정책임자 1 명 1 명 상담요원 1 명이상 1 명 1 명 생활복지사 의사 ( 촉탁의사 )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 생활지도원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4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 1 명이상 1 명 1 명이상 1 명 1 명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5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이상 1 명이상 ( 상담요원이겸직가능 ) 영양사 1 명 조리원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5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 사무원 1 명이상 위생원 1 명이상 (50 명초과입소자 100 명마다 1 명추가 ) 1 명 경비원 1 명이상 설비기사 ( 입소자가상시 100 명이상인시설만해당 ) 1 명이상 < 비고 > 1. 위표의직종외에시설특성상필요한경우에는배치종사자정원의 20 퍼센트범위에서생활복지사를물리치료사의직종으로변경하여배치할수있다 명미만인시설의경우에는시설의장을비상근으로할수있다. 이경우시설의장을갈음하여상담요원을채용할수있다. 38

67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쪽방상담소 구분 쪽방상담소 시설의장 1 명 행정책임자 1 명 ( 시설의장이겸직가능 ) 상담요원 2 명이상 < 비고 > 1. 시설의장은비상근으로할수있다. 이경우시설의장이행정책임자를겸직할수없다. 2. 쪽방상담소를노숙인종합지원센터또는다른노숙인복지시설의부속시설로설치하는경우그 상담소의장은노숙인종합지원센터또는다른노숙인복지시설의장이겸직할수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구분시설의장행정책임자상담요원사회복지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명 1명 4명이상 1명이상 < 비고 > 1. 지역별로노숙인등의수를고려하여시설의장 1 명, 행정책임자 1 명, 상담요원 3 명이상, 사회복지사 1 명이상 (1 명을초과하는경우그중 1 명은행정책임자가겸직가능 ) 으로배치할수있다. 2. 상담요원은주거전문상담요원, 고용전문상담요원, 일반상담요원, 현장상담요원으로구분하여운영할수있다. 3. 필요에따라상담요원의 50 퍼센트이내에서정신보건전문요원을둘수있다. 상기배치기준은 노숙인복지법시행규칙 상노숙인시설의설치 운영을위한최소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그필요에따라자체예산의범위내에서 직종또는인원을추가할수있음. 바. 여성노숙인등에대한보호여성노숙인이많은지역에는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여성전용노숙인일시보호시설로운영가능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및쪽방상담소제외 ) 설치 운영하는자는남성과여성을구분하여운영하는등여성노숙인등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수행 39

68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사. 노숙인등의입 퇴소 1) 입소의기준 방법 절차입소의기준 시장 군수 구청장및입소시설 ( 노숙인자활 재활 요양시설 ) 의장은노숙인등을입소시설에입소시키려는경우에는해당노숙인등의건강상태, 근로능력, 필요한서비스등을고려하여입소를요청한노숙인등에게적합한시설로입소하도록하여야함입소의방법 자진입소 노숙인등은입소시설에직접입소를의뢰할수있음 입소의뢰 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관서 ( 지구대 파출소및출장소를포함 ) 의장은노숙인등을입소의뢰할수있음입소의절차 자진입소 입소시설의장에게입소신청 ( 본인 )* 연고자, 건강상태, 노숙생활실태, 자립계획등을조사 상담 ( 입소시설의장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입소심사요청 ( 입소시설의장 ) 입소심사 ( 입소 퇴소심사위원회 ) 입소시설의장에게입소의뢰서송부 ( 시 군 구 ) 입소 시군구에입소보고 ( 입소시설의장 ) * 복지대상자시설입소 ( 이용 ) 신청서활용 단, 노숙인자활시설의경우조사 상담을한후노숙인입소보고로갈음할수있음 입소의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장에게입소시설보호요청서송부 ( 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관서의장 ) 연고자, 건강상태, 노숙생활실태, 자립계획등을조사 상담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장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입소심사요청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장 ) 입소심사 ( 입소 퇴소심사위원회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장에게입소의뢰서송부 ( 시 군 구 ) 입소시설의장에게입소의뢰서송부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장 ) 입소 시 군 구에입소보고 ( 입소시설의장 ) 40

69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 시설에서보호하기시작한날로부터 30 일이내입소여부결정 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 또는경찰관서가속해있는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없는경우 : 입소시설의장에게입소시설보호요청서송부 ( 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관서의장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입소심사요청 ( 노숙인재활 요양시설의장 ) 또는입소보고 ( 노숙인자활시설의장 ) 경찰관서의장의경우입소시설보호요청서대신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별지제2호서식 ( 피구호자인계서 ) 으로갈음할수있음 단, 노숙인자활시설의경우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조사 상담을거쳐입소시설의장에게노숙인등입소의뢰서를제출하고입소시설의장은노숙인입소보고로갈음할수있음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의시설입소의뢰를입소시설이정당한사유없이거부할수없음입소 퇴소심사위원회의입소심사 입소시설의장또는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장은노숙인등의입소심사를요청한경우에는입소의뢰서를송부받은때까지해당노숙인등을각각해당입소시설에서보호하거나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보호 다만, 입소시설에서보호하는경우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노숙인등이직접입소시설의장에게입소를신청한경우에한함 심사위원회는노숙인등이노숙인일시보호시설또는입소시설에보호된날부터 30 일이내에노숙인등의연고자, 건강상태, 노숙생활실태, 자립계획등을검토하여입소여부를결정하고그결과를입소 퇴소심사서에기재하여이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함 이경우심사위원회는심사대상자에게입소가능한시설의종류및위치, 당해시설에서제공되는서비스등에대한정보를제공할수있음 긴급히보호를실시할필요가있는경우 ( 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 에는이지침의규정에따른절차일부를생략할수있음 입소를원하는노숙인이주민등록이말소되어주민등록을복원하는경우 주민등록법 제17 조와동법시행규칙 21조의규정에의거과태료경감 41

70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주민등록법 제 17 조 ( 다른법령에따른신고와의관계 ) 주민의거주지이동에따른주민등록의전입신고가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에따른거주지이동의전출신고와전입신고를한것으로본다.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 21 조 ( 과태료 ) 1 법제 40 조제 2 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신고 ( 신청 ) 기간이지난후 7 일이내 : 1 만원 2. 신고 ( 신청 ) 기간이지난후 1 개월이내 : 3 만원 3. 신고 ( 신청 ) 기간이지난후 3 개월이내 : 5 만원 4. 신고 ( 신청 ) 기간이지난후 6 개월미만 : 7 만원 5. 신고 ( 신청 ) 기간이지난후 6 개월이상 : 10 만원 2 법제 40 조제 3 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신고 ( 신청 ) 기간이지난후 7 일이내 : 5 천원 2. 신고 ( 신청 ) 기간이지난후 1 개월이내 : 2 만원 3. 신고 ( 신청 ) 기간이지난후 3 개월이내 : 3 만원 4. 신고 ( 신청 ) 기간이지난후 6 개월미만 : 4 만원 5. 신고 ( 신청 ) 기간이지난후 6 개월이상 : 5 만원 3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과태료처분대상자가위반행위를한동기와그결과및처분대상자의경제적사정등을고려하여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과태료의 4 분의 3 에해당하는금액까지경감하여부과할수있다. 이경우과태료처분대상자로부터별지제 23 호서식에따른신고 ( 신청 ) 지연사유서를받아야한다. 노숙인등의입소절차 노숙인자활시설의경우입소심사절차를생략 42

71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2) 퇴소의기준 방법 절차퇴소의기준 입소시설의장은시설에입소한노숙인등에대하여월 1회이상의상담을통하여사회복귀가가능한사람을파악하여야함퇴소의방법 자진 무단퇴소또는사망 입소시설의장은입소자가사망또는퇴소한경우에그사실을퇴소 사망보고서 ( 별지제14호서식 ) 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함 퇴소심사 사회복귀가가능한사람이있는경우입소 퇴소심사위원회를거쳐퇴소할수있음퇴소의절차 퇴소심사를거치는경우 사회복귀가능한자파악 ( 입소시설의장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퇴소심사요청 ( 입소시설의장 ) 퇴소심사 ( 입소 퇴소심사위원회 ) 퇴소 입소시설의장은입소한노숙인등및그보호자가퇴소를요청한경우에는즉시해당노숙인등을퇴소시켜야함 노숙인등퇴소심사 43

72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3) 입소 퇴소심사위원회의구성및운영구성 위원장을포함하여 5명이상 9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 위원장 : 위원중에서호선 위원 : 노숙인시설의장, 사회복지전문가, 종교인, 의사, 교육자및관계공무원, 기타시설운영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시장 군수 구청장이위촉또는임명 위원의임기등 : 시장 군수 구청장이정함 기능 노숙인등의입소 퇴소여부결정및다른사회복지시설로의전원 ( 轉院 ) 등필요한조치 설치 조직은시 군 구청에둔다. 운영 입소 퇴소심사위원회를둘것인지여부는각시장 군수 구청장이판단 다만, 노숙인등이밀집한지역에는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심사위원회의운영방식, 개최주기등법령에서정하지않은구체적인사항은각시장 군수 구청장이결정 아. 노숙인등관리신상기록카드작성 관리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및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장은별지제12 호서식의신상기록카드및별지제13 호서식의입소자등명부작성 관리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요청이있는경우노숙인등의신상기록카드또는입소자명부를제출하거나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함입소자분류및전원조치 전원조치대상및방법 44

73 제 2 장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령안내 노숙인등의성별 연령별 직업별특성과건강상태등을참작하여수시면담하거나관찰 지도 특이한사항기록 유지보호의경과에따라노숙인등의요구를반영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 조에따른다른사회복지시설또는다른법률에따른사회복지시설로전원등필요한조치일시보호 시설입소여부를결정할때까지 입소시설의장또는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장은노숙인등의입소심사를요청한경우에는입소의뢰서를송부받은때까지해당노숙인등을각각해당입소시설에서보호하거나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보호 일시보호시설또는입소시설의장은노숙인등이일시적으로보호받기를희망하는경우나, 노숙인등관련업무종사자로부터응급상황에처한노숙인보호를요청받은경우 ( 영제6조제3항제 2호다목 ) 월 20일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보호 다만,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경우당해노숙인등의건강상태등을고려할때계속보호가필요한경우에는 10일간보호기간연장가능 자. 자활 재활프로그램, 건강관리및상담자활 재활프로그램 입소시설의장은노숙인의자활및재활증진을위한내부프로그램제공및노숙인이외부기관프로그램참여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함 예 ) 재활 요양시설프로그램현황 ( 내부 ) : 인성교육, 무용치료, 서예치료, 시청각교육, 생활체육, 작업치료, 원예치료, 제과제빵, 상담, 여행등예 ) 자활시설프로그램현황 ( 내부 ) : 음악심리치료프로그램, 미술심리치료프로그램, 축구단, 알코올재활사업, 정신건강사업, 공동작업장, 금전관리, 노숙인자격증반, 한글반, 영화관람, 농작물재배프로그램등예 ) 재활 요양시설프로그램현황 ( 외부 ) : 영농, 축산, 쇼핑백제작, 장갑뒤집기, 박스조립, 간병인도우미, 건설일용직등예 ) 자활시설프로그램현황 ( 외부 ) : 신용회복지원사업, 인문학과정, 심신수양프로그램, 문화체험프로그램, 저축관리프로그램등 45

74 2018 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건강관리 입소시설의장은노숙인의입소후 10 일이내에건강진단을실시하고연 1회이상건강진단실시 일시보호시설의장은노숙인의보호가시작된날로부터 3일이내건강진단실시 * 입소시설에서일시보호를받는노숙인도 3일이내건강진단실시 입소시설및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장은시설안에서의진료가부적합한환자에대하여의료기관에서의치료등필요한조치실시 노숙인등의건강상태에따라적절한운동과휴식을하게하고, 위생관리에유의할것 개인별건강기록부 ( 별지제16 호서식 ), 의무일지 ( 별지제17 호서식 ) 작성 비치 ( 단, 입소인원이상시 100명미만인노숙인자활시설은적용제외 ) 상담 노숙인시설 ( 급식및진료시설제외 ) 의장은보호하고있는노숙인등에대하여재활 자활 주거 고용등상담을하는경우별지제18 서식의상담일지를작성 관리 차. 금지행위노숙인시설의종사자 보호및치료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 영리또는부당이익을취하는행위 노숙인등을위해증여또는급여로지급받은금품을그목적외의용도에사용하는행위 정당한사유없이입소 퇴소및전원조치를지연하거나노숙인등을강압적으로시설에입소 퇴소시키는행위 위반시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