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에너지효율화를위한정책동향 일본은가전제품에에너지절약성능을소비자가알기쉽도록마크로표시한 에너지절약라벨링 제도를 2000 년 8 월부터실시해오고있음 - 소비자들에게에너지절약제품의보급을확대하는동시에, 제조업체에게에너지효율개선노력을촉진할목적임 o 당초에어컨, 냉장공,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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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수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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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에너지효율화를위한 에코포인트제도시행및시사점 지난주일본에코포인트제도가본격시행됨 (5/15) o 소비자가탄소배출량이적은친환경가전제품을구입할경우정부예산으로구입금액의 5% 를차후현금처럼사용가능한포인트로환원해주는제도임 o 이는탄소배출량절감을통한교토의정서이행, 심각한내수부진타개를위한소비유인책, 위기극복후를대비한신성장산업육성등 3가지의효과가기대됨 - 본보고서에서는동제도의주요내용및기대효과, 시사점에대해분석하였음 국제무역연구원 지역연구팀 ( 작성 : 박기임수석연구원 (5177))

1. 일본에너지효율화를위한정책동향 일본은가전제품에에너지절약성능을소비자가알기쉽도록마크로표시한 에너지절약라벨링 제도를 2000 년 8 월부터실시해오고있음 - 소비자들에게에너지절약제품의보급을확대하는동시에, 제조업체에게에너지효율개선노력을촉진할목적임 o 당초에어컨,

통일에너지절약라벨 제도를 2006 년 10 월부터시행 - 소매업자가에어컨, TV, 냉장고 3 개품목에대해에너지절약성능에관한정보를알기쉽도록표시하게하는제도로서 통일에너지절약라벨 을부착하도록함 < 통일에너지절약라벨 > [ 다단계평가제도 ] o

2 1. 일본에너지효율화를위한정책동향 일본은가전제품에에너지절약성능을소비자가알기쉽도록마크로표시한 에너지절약라벨링 제도를 2000 년 8 월부터실시해오고있음 - 소비자들에게에너지절약제품의보급을확대하는동시에, 제조업체에게에너지효율개선노력을촉진할목적임 o 당초에어컨, 냉장공, 냉동고, TV, 형광등기기 등 5 개품목을대상으로시작, 현재 16 개품목 으로확대시행중임 < 에너지절약라벨 > o 에너지절약기준을달성한제품은녹색마크, 기준 을달성하지못한제품은오렌지색마크로표시 단, 소비자가녹색라벨이부착된제품구입시보조금지급등의혜택은없음 통일에너지절약라벨 제도를 2006 년 10 월부터시행 - 소매업자가에어컨, TV, 냉장고 3 개품목에대해에너지절약성능에관한정보를알기쉽도록표시하게하는제도로서 통일에너지절약라벨 을부착하도록함 < 통일에너지절약라벨 > [ 다단계평가제도 ] o 에너지절약성능이가장우수한등급에속한제품은별 5 개, 가장열등한등급에속한제 품은별 1 개로표시 [ 에너지절약라벨링 ] o 에너지절약기준을달성한것은녹색 달성하지못한것은오렌지색 [ 연간예상전기요금 ] o 에너지소비효율을알기쉽도록 1 년간예상 전기요금을표시. 낮은금액일수록우수 - 1 -

금년 5 월 15 일부터소비자가에너지효율성이높은가전제품구입시차후현금처럼사용할수있는포인트를적립해주는 에코포인트 제도를시행 단, 본제도는국회에서금년도추경예산이통과될경우에시행되며, 작년 7 월부터시행되고있는 에코엑션포인트 * 사업과는별개임 * 사업자가회원기업을모집, 지구온난화대책상품및서비스등을구입한고객에게포인트를부여함.

3 금년 5 월 15 일부터소비자가에너지효율성이높은가전제품구입시차후현금처럼사용할수있는포인트를적립해주는 에코포인트 제도를시행 단, 본제도는국회에서금년도추경예산이통과될경우에시행되며, 작년 7 월부터시행되고있는 에코엑션포인트 * 사업과는별개임 * 사업자가회원기업을모집, 지구온난화대책상품및서비스등을구입한고객에게포인트를부여함. 사업자는회원기업으로부터이용료를받고, 회원기업은이미지제고와포인트를부여함으로서고객의충성도를높일수있음 대상품목은에너지절약성능을표시한 통일에너지절약라벨 의별표시 4 개이상을얻은 에어컨, 냉장고, 지상파디지털방송 TV 3 개품목의총 2 천개종임 ( 시판중인전기종의 63~76% 해당 ) o 동 3 대품목이가정에서배출하는 CO2 양의 50% 를차지 < 에코포인트 > o 포인트금액 : 에어컨, 냉장고 ( 구입가격의 5% 정도 ), 지상파디지털방송 TV( 구입가격의 10% 정도 ), 신제품구입과함께사용하던구형제품반납 ( 재활용요금의상당분 ) 예 ) 화면사이즈 46V 이상의디지털방송 TV 를구매하면서기존 TV 를재활용으로내놓는경우총 39,000 엔 (1Point=1 엔 ) 상당의포인트가적립됨 < 대상품목과포인트점수 > ( 단위 : 천점 ) 에어컨 냉장고 지상파디지털방송TV 냉방능력 포인트 내용량 포인트 화면사이즈 포인트 3.6kW ~ 9 501L~ 10 46V ~ kW, 2.5kW 7 401L~500L 9 42V, 40V 23 ~ 2.2kW 6 251L~400L 6 37V 17 ~ 250L 3 32V, 26V 12 ~ 26V 7 리사이클 추가 3 리사이클 추가 3 리사이클 추가 3 적립된포인트로는열차승차권 ( 승용차배기가스배출량감소에효과 ) 과차후에너지절약과환경배려에우수한상품, 지역경제진흥에유용한상품등을구매할수있음 o 포인트로구매가능한품목은추경예산 (2,950 억엔 ) 의국회통과를가정한다면 6 월이후에확정될예정 - 2 -

4 2. 에코포인트제도시행의기대효과 (1) 친환경가전보급확대 온실가스배출량감축 교토의정서성실이행 에코포인트제도는소비자의친환경가전구입과행동에대해경제 적으로보상을해주는제도로서이는일본내온실가스배출량감축 과나아가교토의정서의성실한이행에효과적일것으로기대 가정과일반사무실등민간부문의전력소비량이증가하는상황에 서특히가정내전력소비량이가장높은 3 대품목인에어컨 (25.2%), 냉장고 (16.1%), TV(9.9%) 의에너지효율화가급선무 세계주요국들의탄소배출량삭감정책이기업들에대한규제중심 (deincentive) 인데반해, 일본의에코포인트제도는기업과소비자들 의자발적인친환경행동을유인하는지원중심 (incentive) 임 EU 등정부주도의환경규제및정책시행은에너지효율화를위한 막대한비용을기업에게부담하게한다는점에서끊임없이정부 - 업 계간마찰을초래하고있음 사례 ) - EU 집행위는 2012 년부터 EU 공항에도착하거나, EU 항공에서출발하는항공기에게온실가스배출량을배분함 - 할당량은 2004~2006 년사이의평균탄소배출량을기준으로 97~95% 수준이될계획이며, 이중 15% 는유상화될전망 - 이에대해국제항공협회 (ICAO) 총회는상호합의없는일방적조치라며반대의사를표명함 에코포인트제도는기업의자발적인친환경기술개발을유인하는동시에, 범국민차원의일반소비자들이거부감없이에너지효율화운동에동참할수있게하여에너지효율화정책의실효성을높임사례 ) 소비자들이전력소비량이적은형광등을사용하도록하기위해 EU 는전구유형별판매금지법규 * 를도입한데반해, 일본은소비자가적립한에코포인트로형광등을구입할수있도록함 - 3 -

5 EU 집행위는유럽내백열등판매를 2009 년 9 월부터단계적으로금지 하여 2012 년에는완전히금지하는법규를도입 (2009/03/18) < 참고 : 일본의교토의정서이행상황 > - 일본은 2012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를위해노력중이나, 현재목표치에근접하지못하고있음 주요선진국들이교토의정서 1 차의무이행기간 ( ) 내평균온실가스배출량을 1990 년대비최소 5% 이상감축한다는데합의, 일본 6%, EU 8%, 캐나다 6% 등의목표치를설정하였음 - 이에일본은목표치를초과한온실가스배출을위해 2005 년부터예산의상당부분을해외로부터의배출권구입에배당해오고있음 o 2006 년 122 억엔, 2007 년 407 억엔, 2008 년 836 억엔등 자료 ) 환경재단도요새, 탄소가돈이다 (2) 에코포인트적립 소비확대 경기회복 본제도는일본내각부가지난달발표한 경제위기대책 * (4/10 일 ) 안에포함되어있으며, 당초 7 월부터시행할계획이었으나, 이번 5/15 일로두달앞당겨시행하게되었음 경제위기대책은 a. 일본경기악화에대한긴급대책, b. 위기극복후의신성장전략, c. 사회안전망확충, d. 세제개정등크게 4가지로요약되어있는데, 에코포인트제도는신성장전략중저탄소혁명중저연료차및에너지절약제품보급추진을위한구체적시책으로명시되어있음 정부는 4 월경제위기대책이발표되면서에코포인트제가시행될때 까지동가전제품의구매를유보하겠다는소비자들로인해경기회 복이지연된다고판단 - 4 -

6 최근디지털방송TV, 냉장고등에코포인트제도대상이되는가전의판매가큰폭으로증가하는등동제도가소비확대에상당부분기여하는것으로평가됨 o 일본최대가전양판체인점야마다전기는에코포인트시행직후인 15~17일판매액이전년동기비액정TV 및냉장고는 50%, 에어컨은 35% 증가 ( 한국일보 5/27일자신문 ) * 동제도관련소비자설문조사 ( 일본경제유통신문 5/27일자신문 ) - 동제도시행까지디지털방송 TV 구입을유보 ( 전체응답의 4.0%) - 동제도를계기로디지털방송 TV 구입을검토 ( 39.7%) (3) 친환경가전판매확대 기업의친환경기술개발유인 신성장산업육성 에코포인트제도로인해다소고가격이라도에너지효율성높은제품을구입하려는소비자들이늘어나면정부와기업은친환경기술개발에대한투자여력이확대될것임 소비자는제품구입시제품가격과연간예상전기요금을함께고려할수있어고가의친환경가전구매를전향적으로검토 o 기존의에너지절약마크에는에너지절약기준달성률과연간소비전력량만표기되어있는데반해, o 통일에너지절약라벨에는소비자가에너지효율화정도를쉽게알도록연간예상전기요금도함께표기 일본은신성장동력산업인환경 의료산업등에대한지원을확대함으로서경제위기극복이후의시대를대비한다는전략 현재의경제위기로세계경제의대조정이불가피하며, 위기극복후세계경제는환경, 의료등이공통된과제로서그대응의중요성이한층증가할것을전망 - 5 -

7 3. 결론및시사점 일본은에코포인트제도는소비확대를통한경기회복, 교토의정서이행, 신성장산업육성등 3 가지분야에서효과가기대됨 친환경가전보급확대 온실가스배출량감축 교토의정서성실이행 에코포인트적립 소비확대 경기회복가속 친환경가전판매확대 기업의친환경기술개발유인 신성장산업육성 그러나본제도시행을위한막대한예산확보문제와실효성등에대한비판의견도적지않음 정부는본제도시행을위해 2,950 억엔의추경예산안을국회에제출, 심의를기다리고있음. 만약국회에서부결될경우전면백지화될수있으며, 가결된다고해도이는결국국민의세부담이가중됨 세계적경제학자인폴크루그먼 (2008 년노벨상수상자 ) 은에코포인트제도의경기부양효과에부정적의견 한편이같은정부의특정산업 ( 가전 ) 에대한지원책은타업계와의공평성시비를초래할수있다는지적도있음 또한본제도는일본시장에진출하고자하는외국기업들에게있어비관세장벽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 일본정부는그동안수입품에대한 JIS 외규격인증등일본업계에대해보이지않는지원을해왔으며, 우리정부는한일 FTA 논의등에서이러한상관행에대해지속적으로개선을요구해왔음... 에코포인트대상제품은에너지효율화기준요건을충족해야하나, 현재대부분이일본제품이다. 이는정부에게그러한의도가없다고하더라도, 해외로부터는보호주의적인정책이라고보일수있다... ( 아사히신문 2009/05/23 일자사설 ) 현재에코포인트적립대상이되는품목에는한국제품으로는대우의소형냉장고 (140L 이하 ) 의 7 개모델만이포함되어있음 본제도가우리에게시사하는바는, 녹색성장정책을위해서는에너지절감, 친환경제품사용등에대한범국민적공감대확보가중요하다는점, 위기일수록미래의신성장산업육성에주력해야한다는점임 - 6 -

8 참고 : 에코포인트 와유사한소비자에게친환경제품소비및 행동을유도하는기업사례 (kotra, Green Report 2009 년봄호 ) >> 한국 o 삼성 : 옥수수를소재로한레진으로휴대폰케이스를만들고포장박스는재생용지를사용한모델출시 o 롯데백화점 에코숍 ( 친환경소재의문구류, 인형등판매 ) : 1천원물건구매시이산화탄소마일리지 10포인트적립 o 환경부 & 홈플러스 2009 그린데이! 그린페스티벌! : 자전거를타고오는고객에게 50원의그린마일리지적립 >> 글로벌기업 o 테스코 ( 영국최대유통업체 ) : 일회용비닐봉지에요금을부과하는대신, 재활용쇼핑백사용고객에게포인트를제공 o JCB( 일본신용카드기업 ) : 에코엑션포인트사업을실시. 고객의친환경제품구매를유도하고, 포인트지급시스템이용료를포인트사업참여기업으로부터받아이익을창출 o 베트스바이 ( 미국전자제품전문유통체인 ) : 폐전자제품트레이드인 (trade-in) 프로그램을통해재활용에솔선수범함 o interspar( 오스트리아유통업체 ) : 전분이주원료여서자연분해가가능한바이오봉지를활용 o 대만 7-eleven : 유통기한이지난식품을회수, 유기비료로재생산하여소비자에게무료제공 - 7 -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최근히트상품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Global Market Report 16-035 2016 브라질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4 5 1.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11 20 1. 최근히트상품 2. 2016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2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