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5C1D6BFE4B1B9C0C7B9E6BBE7BCBAC6F3B1E2B9B0C3B3B8AEBDC3BCB3BFEEBFB5C7F6C8B2B9D7BDC3BBE7C1A1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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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안리포트 주요국의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운영현황및시사점 통상전략팀

2 지난 19 년간끌어온방사성폐기물처리장부지선정에대한논란이정부의부지선정시기가다가오면서다시한번국민적관심사로등장하고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등선진국들은국민적갈등과진통을극복하고지금은성공적으로방폐장을운영하며지역사회개발등의부수적효과를거양하고있다. 이들국가들은모두공통적으로투명한정책결정, 방사성폐기물처리에대한꾸준한안전성입증노력, 일관된지역개발정책등을통해국민들의자발적참여를이끌어내고정부와국민간에신뢰를쌓아나가는데서갈등해소의실마리를찾아나갔다. 우리나라도부지선정부터시작되는어려움이산적해있는즈음에우리보다한발앞서경험했던주요국의방폐장운영현황및시사점을종합, 정리해본다. -편집자주-

3 요 약 개황 현재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캐나다, 스웨덴, 스페인등이방사능 폐기물처리장 ( 이하방폐장 ) 을운영중 이중가장오래된방폐장은미국북서부워싱턴주에소재한 한포드방폐장이며, 일본 ( 로카쇼무라 ), 프랑스 ( 로브 ), 스페인 ( 엘까 브릴 ) 등은 90 년대초에건립되었음 년대이후에건립된일본, 프랑스, 스페인의방폐장은해당 지역주민들의우려와일부반발에도불구, 방폐장의안전성에 대한꾸준한홍보와설득으로방폐장건립에성공한사례임. 군사시설 ( 美한포드방폐장등 ) 등을제외하고는방폐장운영을 위한민간기업을설립하고주정부혹은연방정부로부터동시설을 임차하는방식으로운영 동방폐장운영은해당지역출신채용우선, 지역기업우대, 해당지역내물품및서비스구매등으로이어짐. 방폐장건립이지역사회에끼친영향 주요국의방사능폐기물처리장시설은안전, 환경, 건강등의 문제를극복하고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는역할이매우큼. 미국반웰방폐장이있는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폐기물부담금 으로연간 1.4 억불이상의세수를거두고있음. 일본로카쇼무라방폐장의경우, 1,000여명을해당지역출신자로채용하고, 지역기업에공사를발주하거나물품을구입하는규모가 총 4,000 억엔을상회하는수준

4 - 이밖에중앙정부로부터약 220 억엔의지원금을교부받아각종 기반시설을정비하는등지역사회의생활수준향상에도기여 프랑스로브방폐장은건설당시약 3 천만프랑이지역사회에 지원된사례가있으며, 방폐장의법인세납부에의해연간약 10만유로의재정수입효과 - 또한신규채용시지역출신을우선고용하는한편, 지역공공사업지원, 환경보전사업추진등을통한지역개발에적극적으로나서고 있음. 캐나다의초크리버방폐장은단순히지역경제발전에기여한것이 아니라, 거주지역을새로이형성하는역할수행 - 동방폐장의신규고용창출, 세수확대에따른상권형성등으로 거주시설과함께사회간접자본확충을통한소규모타운 (Deep River Town) 형성 미국, 영국, 스웨덴및스페인등지의방폐장도지역사회발전을 위한문화프로그램운영, 사회안전시설확충등을주요내용으로 하는지역사회이익환원제도를다양하게운영중 방폐장이혐오시설이라는인식보다는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는 경제적효과를더높이평가 - 영국의경우, 기존시설의주변환경을정비하여방폐장시설을 관광지로조성 ( 연간 15 만명방문 ) - 스페인엘까브릴방폐장이위치한꼬르도바지역은세계원자력협회심포지엄 ( ) 을개최, 전세계를대상으로지역홍보 효과거양

5 방폐장건설을위한국민적합의모델 이들국가의방폐장시설이국민들로부터신뢰를얻고지역사회 발전과융합되기까지는정부의투명한정책결정과적극적인홍보 가가장중요한역할을수행 주민자체협의회구성 일본 : 지역각기관대표, 일반주민, 지역의회의원등으로구성 - 유치의전제조건으로안전성, 지역진흥계획등에대한정부의대책요구 - 국가는원자력안전센터설립, 지역상공업자에대한금융지원, 인프라정비를위한개발계획추진등약속하고, 지역주민최우선채용, 교육기관확충, 교부금확충등을추가로제시 프랑스 : 방폐장부지선정후당사자협의체구성 - 방폐장운영기관인 Andra, 지방관청, 해당지역및인근지역 발전위원회, 핵관련전문가, 언론사, 환경단체를총망라 - 관계당사자모두의이해와동의필요 정부의대국민홍보및설득 프랑스 : 최초설립계획시로브시장까지나서반대했으나, 동시설의지역경제활성화에의기여도를감안, 적극적으로주민 설득에나선사례임. - 총 102회언론브리핑, 428회개인면담, 118회정보교환회의, 88회홍보위원회개최등 - 5 -

6 캐나다 : 정부의방사물폐기장부지선정태스크포스운영 - 각종환경분석자료, 평가결과를투명하게공개 - 전문가초청공청회및세미나수시개최 - 방폐장시설에대한주민들의거부감및혐오감을최소화하여부지선정시주민들의자발적참여유도 스웨덴 : 부지선정과안정성에관한모든자료가투명하게공개 - 국민들의정부에대한신뢰를바탕으로방폐장설립추진 정부지원이외부수적효과 미국 : 지역내문화진흥프로그램운영 영국 : 방폐장시설을관광지로조성 ( 연 15만명방문 ) 일본 : 온천관광지건설, 지역사회에기부, 관광객유치 스페인 : 세계적회의개최로지역이미지제고 방폐장의안전성입증 이들국가들은모두방폐장의안전성과무해성을입증하기위한 모니터링체제를구축, 인체건강이나환경에의피해없이방폐장 시설을운영하고있음. 정기적환경조사, 방사능측정, 생태계조사등을수행하고, 결과 를투명하게공개하여주민들과의신뢰강화 이들국가의방폐장시설과관련, 방사능유출등으로인한피해 사례는나타나지않고있음.

7 국명 시설명칭 설립년도 현황및특징 미국 반웰방폐장 미국내최대방사능폐기물수용시설 -폐기물배출시설은주 ( 사우스캐롤라이나 ) 정부에일정액 ( 입방피트당 3~400불 ) 을납부 연 1.4억불세수 -매년 1천만불이상의상품및서비스를주내에서구매 -주변환경( 온도, 습도, 풍속 ) 을정기적으로조사하기위한자체기상대운영 한포드방폐장 미국최초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핵무기개발을위한군사시설로주변에거주지역이없음. -지방농어촌지역에설치 -방폐장설치후지역경제활성화평가매우높은지역 일본로카쇼무라 1992 고용유발 : 연 37만명 ( 단순취로포함 ) 방폐장 지역내구매 : 설립후 04년까지 총 1,200억엔 -방사능유출량 24시간모니터링제도 프랑스 로브방폐장 프랑스유일의핵폐기시설 -연간세금납부액만 6백만유로 -건설당시지역사회개발기금 3천만프랑일시지급 영국 드리그방폐장 세계최초민간방사능폐기처리시설 -환경미화를위한주변침엽수조림등으로관광홍보효과 ( 연간 15만명방문 ) -인근지수질및생태계엄격관리 -연구소( 방폐장포함 ) 설립으로신규 캐나다초크리버 거주지역형성 1945 방폐장 -인근거주지 4,000여명중절반이동 시설에고용 -연간약5억불을중앙정부에서교부 스웨덴포스마크 동시설입주에따라철도, 항만등방폐장사회간접시설확충 스페인엘까브릴 - 舊우라늄광산지역개발효과 1994 방폐장 -고용창출, 지역활성화등역할

8 목 차 Ⅰ. 미국 2 Ⅱ. 일본 12 Ⅲ. 프랑스 19 Ⅳ. 영국 28 Ⅴ. 캐나다 35 Ⅵ. 스웨덴 47 Ⅶ. 스페인 50

9 < 전세계의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현황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과정 국가 정책동향 방폐장원자력발전폐지에대한국민합의 ( 80) 스웨덴이후에후속조치로포스마크방폐장건설중 ( 88) 건설중프랑스로브방폐장건설 핀란드 원자력발전부지별처분장건설 스위스 16~'68를목표로사회적합의진행중 영국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CORWM) 설립후에광범위한사회적합의진행중 사회적벨기에, - 당분간중앙집중형저장합의중네델란드 - 처분장에대한사회적합의방안마련중 캐나다 - 브루스원전에집중형저장 - 34까지처분장건설 기타 미국 - 맥시플랫등 3개시설은방사능오염으로폐쇄 ( 77) - 현재 2곳은군수시설및우라늄광의방사성폐기물포함 - 우리나라와유사한방폐물처분시설은반웰처분장임. -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법에따라서 08부터실시 자료 : 국회산업자원위원회 (2005) - 1 -

10 Ⅰ. 미국 반웰방폐장 1. 현황 명칭 : The Barnwell Waste Management Facility 설립목적 : 방사성폐기물처리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위치및면적 : 미국사우스캐롤라이나주반웰카운티내 235 에이커 소유주 : 사우스캐롤라이나주정부 운영주체 : Chem-Nuclear Systems L.L.C. ( 주정부로부터임차하는형식임.) < 반웰방폐장시설일부 > 운영기간 : 1971~ 현재 년일시중단된바있음 년오픈하였으나, 실제운영은 1971년부터시작 저장용량 : 3 천 1 백만입방피트 (disposal volume of 31 million cubic feet) - 약 3백만입방피트추가저장가능 - 미국내방폐장중에서최대용량을수용하고있는상태임

11 - 현재반웰방폐장에수용되는폐기물의 95% 는사우스캐롤라이나이외의주로부터유입되는것임. 저장규모 : 2 천 8 백만입방피트의폐기물저장중 ( 저장용량의 90% 규모, 2001 년현재 ) 저장방식 : 방사성폐기물을철제및콘크리트저장고에담아 25~50 피트깊이로저장 향후운영계획 : 2008년부터사우스캐롤라이나, 코네티컷, 뉴저지를제외한나머지지역으로부터는방사성폐기물을수용하지않을계획임. 2. 방폐장설립및운영이지역사회에미친영향 중저준위수거물질을배출하는발전소, 병원등은사우스캐롤라이나주측에천층처분을위하여입방피트당 300~400 달러를납부하도록되어있으며, 이를통한주의수입액은연간 1.4억달러에이르는것으로추정됨. (1995년기준 ) 최근기술의발달로인하여수거물의양이소형화되어수입액은점차줄어드는추세에있음. 주정부는처리물입방피트당 2.8달러를방폐장폐장후원상복구비용으로적립하고있으며, 시설을운영하고있는 Chem-Nuclear 사에게는 29% 의이익을보장하고있음. 방폐장의소재지인반웰카운티 (Barnwell County) 는매년 2백만달러를수령하고있으며, 제비용을제외한나머지금액은교육 - 3 -

12 재정으로편입되어이중 70% 는초-중-고등학교시설건립에, 나머지는고등교육장학금으로이용되고있음. 반웰방폐장의운영회사인 Chem-Nuclear사는매년 1천만달러이상의상품및서비스를사우스캐롤라이나주내에서구매하고있음. 또한, Chem-Nuclear사는매년 60만달러가량의세금을반웰카운티에납부하고있음. 반웰방폐장으로인한신규고용창출은 100 여명수준으로추산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상대적으로빨리자연붕괴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개별폐기물에따라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음. - 반웰방폐장에저장되어있는폐기물의 90% 는방폐장폐장이후 100년이내에자연붕괴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 주정부는영구적인모니터링과유지관리를위한장기펀드를조성하여운영중에있음. 운영주체인 Chem-Nuclear Systems에따르면, 반웰방폐장은세계에서가장높은수준으로연구되고, 모니터링되고있는시설물임. - 대기, 유수, 지하수, 식물, 토양등에대한광범위한환경모니터링프로그램이가동중이며, 지역내및인근우물에대한정기조사도실시중임. 풍속, 온도, 습도등을정기적으로조사하기위한자체기상대 (on-site weather station) 를운영하고있음

13 3. 방폐장에대한여론및거주자의시각 사우스캐롤라이나반웰카운티방폐장의경우, 설립당시반대여론이거의없었음. - 당시이지역에는이미미국에너지부 (the U.S. department of Energy) 가운영하는 Savannah River Site라고하는핵물질처리센터 (nuclear materials processing center) 가소재 - Savannah River Site는 1950년대에핵무기제조를위해핵물질을정제하기위한시설로건립되었음. 반웰카운티주민들은이미핵관련시설에익숙하였으며, 이에따라저준위방사성폐기물시설에대한공포나반대여론이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낮았던것으로분석됨. 환경론자들등타지역에서온소수의시위대가있긴하였지만, 큰영향을끼치지는못하였음. 방폐장건립에따른지역주민들의거주지이전은불필요하였음. ( 인터뷰대상자 : Mr.Marty Martin, Executive Director of Barnwell county Economic Development ) 4. 방폐장설립및운영의성공요건 사우스캐롤라이나반웰카운티방폐장의경우는상기에서언급된바대로, 기존의핵관련시설이이미소재하고있어, 방폐장에대한거부감이상대적으로낮았음

14 성공적인방폐장설립및운영을위해서는지역주민들이가지는방폐장의안전에대한불안감을낮출수있도록, 체계적인홍보와안내가꾸준히이루어져야할것이며, 방폐장시설유치에따른지역발전에대한청사진을분명히제시해야할것임. 설립후운영단계에서도지역커뮤니티와지역발전을위한다양한활동에참여하는것이필수적 미국사우스캐롤라이나주반웰카운티방폐장의경우, 지역발전에기여하기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 the Barnwell County Chamber of Commerce, Tri-County Alliance Economic Development Board, the Barnwell County United Way, the Barnwell County Rotary Club 등에참여 - 토지, 소방관련기자재, 소방트럭등의기부 - Barnwell County Arts Council 스폰서참여등 - 6 -

15 한포드방폐장 1. 현황 명칭 : Hanford Reservation ( 설립연도 : 1943년 ( 최초원자력발전시설건립 ) - 저준위방사성폐물반입및처리 : 1965년 년연방에너지부와워싱턴주간 100년간임차계약체결 <Hanford 방사성폐기물처리장 > 설립배경 - 동시설은미국내최초로핵무기제조를위한핵발전시설로건립되었으며, 최초총 9개의원자로가 1963년까지가동되었음. - 그러나, 1971년 9개의원자로중 8개가폐쇄되었으며, 마지막원자로도 1991년가동을중단후 1997년발전시설은완전히폐쇄되었음

16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시설로본격적으로이용된것은 1965년부터이며, 1981년미북서부 11개주상에체결된 Northwest compact 및 Rocky Mountain Compact에따라해당주에서발생하는상업용방사성폐기물을처리하고있음. 위치 : 미국워싱턴주리치랜드카운티 (Richland, Washinton) 면적 : 560 평방마일 - 1,700 매립장, 500개의밀봉시설보유 저장방법 : 지하천층매장 - 8 -

17 방사성폐기물처리현황 - 동시설은기존핵무기제작을위한원자로운영을위해건립된시설로과거에발생한고준위핵연료를영구저장시설로이전하기전단계로임시저장을하고있으며, 1965년부터저준위폐기물을처리하고있으며, 1996년부터는미북서부지역 11개주에서발생하는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반입하고있음. - 특히, 이원자력시설의운영과정에서발생한고준위폐기물인핵연료의영구저장의전단계에서임시저장을위해 K-Basin이라는저장시설을 1951년에 20년보관계획으로설치하였으며, 이곳에미국연방에너지부의관리하에있는핵연료폐기물의 80% 를보유하고있음. 폐기물보유현황 ( 현재보유량 ) - 플로토늄폐기물 : 1,522Kg - 우라늄 : 3,842 메트릭톤 - 핵분열폐기물 : 11 메트릭톤 < 한포드방폐장의폐기물처리현황 > - 9 -

18 소유주 : 미국연방정부 - 이시설및땅은연방정부소유이며, 워싱턴주정부는이지역을임차하여민간회사인 US Ecology, Inc에위임하여운영중임. 운영자 - 회사명 : US Ecology, Inc ( - 주소 : 1777 Terminal Drive, Richland, WA 전화 : , 팩스 : 담당자 : Mr. Chad Hyslop / Marketing - 성격 : 민간기업으로주정부로부터허가를받아저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및처리를수행함. 2. 방폐장운영이지역사회에미치는영향 동시설은미북서부워싱턴주리치랜드로부터 23마일떨어진밴톤카운티에위치하고있으며, 이시설이위치한인근지역에는일반인주거시설및주거자는전무함. - 따라서, 다른국가및지역의사례와같이방폐장시설유치에따른지역사회에대한경제및사회적지원사례가없음. 이시설은기존의처리용량이한계에이르는 2056년에가동중단예정

19 3. 방폐장에대한여론및거주자시각 동시설은미국정부가 1945년핵무기개발을위한원자력발전시설의특수한군사시설로, 초기설치및운영과관련지역주민및환경단체등과의사회적갈등은없었음. 현재의시설도기존의원자로가동에서나온고준위핵연료의임시저장과더불어미북서부지역의상업용방사성폐기물을반입하고있음. 이시설은원자로가동에서발생한주변환경오염에대한제거를위한환경프로젝트를 2035년마무리계획으로진행중에있음. 동시설의입지지역은일반거주자가거의없는인구밀도가낮은원거리지역으로거주주민과의마찰은없었던것으로파악 4. 방폐장설립및운영의성공요건 시설에대한안전성및환경보호대책에대한정보를투명하게공개하여이해당사자의불안심리를최소화하는것이중요함. - 시설에대한안전성우려와환경오염문제에대한지속적인감독및관리를위한지역주민, 정부및운영기관간의공동의사결정기구를구성하여관리하는것이필요

20 Ⅱ. 일본 1. 현황 시설구분 : 중저레벨 ( 중저준위 ) 방사성폐기물처리장 * 주 : 고레벨 ( 고준위 ) 방폐장건설건에대해서는현재검토단계 소재지 : 아오모리현가미기타군로카쇼무라오이시히라지구 ( 靑森縣上北郡六ケ所村大石平地區 처분장규모 : 약 8 만입방미터 ( 최종적으로는약 60 만입방미터 ) - 1호매설설비 +2호매설설비합계 8만입방미터, 약 40만드럼분상당 설치시기 : 공사개시 1990 년, 매설개시 : 1992 년 총공사비 : 약 1,600 억엔 운영자 : 日本原燃株式會社 (JAPAN NUCLEAR FUEL LIMITED, 약칭 JNFL) - 소재지 : 靑森縣上北郡六ケ所村大字尾교字冲付 4 番 108 号 - 전화 : ( 대표 ) - 자본금 : 2,400억엔, 불입자본 2,000억엔 사업내용 - 우라늄농축, 원자력발잔소등으로부터발생하는사용후연료의재처리및동해외재처리에수반된회수연료물질및

21 폐기물의일시보관,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매설, 혼합산화물연료의제조, 우라늄, 저준위방사성폐기물및사용후연료등의수송및기타관련부대사업 대상폐기물 리터드럼균질고화체 ( 시멘트, 아스팔트, 플라스틱을고형화재로함 ) 시설주요구조 - 지하콘크리트시설에폐기물을매설처분 2. 방폐장설립운영이지역사회에미친영향 일본원연에의한지역진흥 가. 지역출신자채용 : 972명 (2005년 6월현재 ) - 이가운데촌내출신자는 156명 나. 공사취로자의지역출신자채용 - 연약 751만명 (2003년도) : 이중 2003년도는연약 37만명 - 1일당약 1,300명 (2003년도) 다. 지역기업에의공사발주 - 약 3,826 억엔 (2004 년도까지 ) : 이가운데촌내기업에는약 1,263 억엔 - 아오모리현으로부터의물품구입 : 약 600 억엔 (2002 년도까지 ) - 촌내로부터의구입액은 1995 년 년까지약 37 억엔

22 라. 온천관광코스 ( 슈퍼하우스로카폿카 ) 의건설. 기부 년 4 월개관, 공사비약 23 억엔 원자연료리사이클시설입지에따른지역진흥내역 항목 내 용 전원3 법교부금활용 2003년도까지약 220억엔의교부금을활용, 각종기반정비등실시 지역출신자고용확대 사업자를비롯, 관련기업등의사원에촌민을우선고용 세수증가 시설입지에의한고정자산세및일본원연본사기능이전에의한세수증가 지역발주 지역기업에의공사발주, 지역상점등으로부터의물품구입 사업자로부터의기부 대규모휴양시설, 문화시설에피아노기부 지역주민과의적극적인교류 지역주민과의교류촉진, 새로운문화창출에기여 지역에의기업유치 民度의향상 촌민소득향상으로생활수준등의향상 재정규모확대 전원3 법관련교부금, 세수로재정규모의확대실현, 주민의니즈가비교적수월하게실현 자료원 : 로카쇼무라기획재정과 3. 방폐장에대한여론및거주자시각 방폐장이설치되고나서부터지역경제가활성화되고주민생활여건도크게개선되어방폐장유치가마이너스보다플러스면이크다 는것이대체적인현지주민의반응 - 로카쇼무라는원래쿠라우치, 히라누마무라등 6개지역의합병으로발족된지자체

23 - 이지역은농업, 어업이주소득원이었으나방폐장설치를계기로전원3법교부금, 사업세. 고정자산세등에의존한재원체질이확립 - 로카쇼무라는 220억엔의교부금 (2003년까지) 을활용하여각종기반정비등을실시, 지역주민의숙원사업이비교적수월하게실현 - 로카쇼무라전체의세입예산도교부금 (11.6%) 과일본원연으로부터의고정자산세 (47.0%) 가절반이상을차지하여중요한세원이자재정운영상필요불가결한존재 - 종업원의고용면에서도 972명의아오모리현내출신자를고용 ( 이중로카쇼무라출신자가 156명에이르는등지역출신자를우선적으로고용 ) - 현재는이지역에서도취직희망기업 1순위를고수, 관련시설의공사취업자도현재까지연인원누계 751만명에이름 ( 로카쇼무라인구 11,883명에 1일취업자수는약 1,300명 ). - 아오모리현은일본내에서도외지노동자가많은광역지자체로처리장유치후에는외지노동자가약 80% 나감소 - 또한지역소재기업에의공사발주액은 3,826억엔규모, 이밖에도지역상점등으로부터의물품구입 ( 현전체로 6백억엔, 로카쇼무라는 37억엔 ) 등을포함하면 1인당소득도방폐장유치를전후로하여아오모리현내에서가장높은소득수준을현재도유지

24 - 관광자원도교부금등으로충실해짐. 예컨대문화재, 향토관, 온천, 종합운동공원, 원자력PR센터등이속속들어서면서관광객유치효과도거양 방폐장유치단계에서지역주민의반대가전혀없었던것은아님. - 시설유치를통해낙후된지역경제를활성화해야한다는쪽에서지자체와지역주민의컨센서스가이루어지게되었고 - 정부도최대한의지원을약속하고아울러사고억제. 방지, 환경에의악영향제거를위한일련의조치를철저히강구함으로써현재까지로카쇼무라방폐장의경우이렇다할큰사고는물론환경관련문제도없이원만하게운영되어오고있음. < 일본의방폐장설치와설득과정 > ㅇ로카쇼무라는원자력발전유치문제에대해지역개발우선이냐, 1차산업중심의산업구조에안주할것인가라는반대파로촌이양분되었음. 이에따라촌의회와촌장의재선거가실시되었는바, 처분장건설추진은찬성파의촌장이당선된것이크게기여하였음. 새로선출된촌장은개발추진파로서로카쇼무라의촌의회의장이었음. ㅇ 84.8월에정부는전기사업연합회를통하여로카쇼무라내에원자연료리사이클시설대책협의회를설립하였음. 촌내의각기관대표, 일반주민, 촌의회의원등 75명으로구성되었음. 목적은주민의컨센서스를얻어유치에찬성하는스킴을만드는일이었음 ㅇ협의회는유치의전제조건으로서안전성을제일로고려하고이어서입지가결정되었을경우지역진흥의중심적인역할에대해의견을들어촌장에요망서를제출하였음. 또한당시원자력발전소의일본에서의메카로불리던이바라기현도카이무라의원자력발전소의시찰여

25 행을실시하여 안심. 안전 에대한판단재료를제공하는역할을縣이수행하였음. ㅇ 85년에촌장은유치에대한요청사항을 37개항목으로집약, 구체적으로진흥책을마련해주도록현에요청하였음. 주요내용은핵리사이클사업에있어서의국가의책임을명시하는것과, 안전성확보를위한국가의체제정비, 原燃등의사업자에대한안전관리의확립, 안전성에대해이해를도모하는시설의정비등임. ㅇ국가는주민의요구에십분부응하기위하여원자력안전 PR센터등시설의설치를확약하였음. 또한촌의산업진흥을위해지역상공업자에대한직접적인금융지원을약속하였음. 개발추진을위한도시계획도로, 통신망등생활인프라의정비도포함되었음. 아울러고용면에서지역주민최우선채용의확약, 인재육성을위한교육기관의설치, 그리고교부금의확충등지역주민의요망서에대해부가가치를더하는형태로적극부응하려는자세를견지하였음. ㅇ촌과현이원자력리사이클시설의수용을결정하면서동시에입지기본협정을체결, 오가와原開發에대해내각각료회의 ( 각의 ) 에서구두양해를얻었음. 이때제출된기본계획중에저준위방사성폐기물매설센터도포함되어있었음. * 日本原燃홍보부니시무라 ㅇ일본의혼슈지역최북단의로카쇼무라에위치하는 100만평의부지에는지금까지 156,000 본의드럼에상당하는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지하 12미터의시설에영구매설처분되어있음. ㅇ현재까지로카쇼무라에서는방사성핵폐기물처분시설을유치한결과위험이있다고해서로카쇼무라를떠나는사람도없을뿐아니라오히려새로이이주해오는사람들이늘어나고있는상황임. ㅇ일본정부는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건설에서발생하는주민의직간접적인피해를보상하기위해원자력손해배상에관한법률을공포, 기

26 금제도를완비하였음. 지금까지방사능유출로로카쇼무라가교부를받은실적은없음. 만일의사태에대비거액의배상부담에대해국가가적극적으로조성 ( 지원 ) 하는것을명확히하여원자력사업자에예측가능성을부여하고원자력사업의건전한발전을촉진하고있음. 손해액은최고 600억엔까지보증하고있음. ㅇ유치전에방사능위험성을필요이상으로역설하는사람들이있었으나저준위폐기물처분장의위험성은예컨대 1시간계속방사성폐기물이든드럼을끌어안고있었을때의방사능유출량 (0.1mSv) 은신체검사에서 X선흉부사진을촬영할때의절반정도에지나지않으며이는매년자연에서받은방사선량 (2.4mSv) 의 24분의 1에지나지않아안전성에문제는없다고자부하고있음. ㅇ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가동한이래 13년이경과하고있는데기형아, 백혈병은물론농작물, 동식물의피해사례신고건수가 1건도없었음. 유치시에확약한대로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감시설비는현내 15개소에설치된방사능유출량을모니터링하는리얼타임측정기를 24시간가동하여관련정보를주민에게 100% 공개하는등투명성확보에도노력해온결과라고할수있겠음. 4. 방폐장설립및운영의성공요건 설립주체와설립대상지자체간의충분한의사소통및협의 사고발생위험억제. 방지, 환경에의악영향제거를위한다양한대책마련 -사전예방및사후관리시스템철저, 환경영향평가사전모니터링등 지자체차원의이익극대화 ( 지역경제활성화등 ) 를위한주민의자발적참여, 다양한아이디어강구, 실시체제확립등

27 Ⅲ. 프랑스 1. 현황 현황 위치 : 파리동남쪽 230 km 위치 ( 슈렌듀이, 에뽀데몽, 빌오보아시부근 ) 부지면적 : 95 ha ( 처분부지 30ha : 약 9 만평 ) 저장용량 : 1 백만평방미터 ( 프랑스내폐기물발생량의 60 년분저장가능 ) 총저장량 ('03년말기준 ) : 151,106평방미터 ( 전체의 15% 수준 ) - 총 440여개콘트리트 cell 중 '03년말현재 64개폐쇄 ( 연평균 3개 cell 폐쇄 ) - 폐기물드럼반입수량 : 평균 30,500/ 년 - 이송방법 : 도로이송 (80%) 및철도이송 (20%) - 콘크리트사용량 : 10,000 평방미터 / 년 설비 - 저장용기 : 24mX21mX8m 용적의콘크리트셀 (2200 m2 ) - 운송설비 : 35톤기중기및자동운송설비 - 재고관리 : 바코드를이용한자동시스템 총사업비 : 14 억프랑 ( 약 3,000 억원 ) 재원및경제적효과 - 재원조달 : 폐기물발생자부담 ( 부담비용 : 2,400유로 /m2) 년운영비지출 : 31.8 백만유로 - 세금납부 : 6백만유로 ( 법인세 : 4.2백만유로, 토지세 : 1.8백만유로 )

28 - 발주금액 : 11.1 백만유로 ( 지역발주비율 : 52%) 방문자수 ('02 년기준 ) : 65,000 명 설립연혁 방폐장건설을위해전국대상지질조사착수, 3개후보지 ( L'Aube, Indre, Viene) 를선정, 홍보활동전개 로브및수렌느시장의적극적인유치와토지소유자들의동의로방폐장으로최종선정 방폐장건설허가신청 부지특성조사후건설허가취득 방폐장준공 운영개시 관리현황 프랑스의핵폐기물처리시설은모두 Andra( 방사능폐기물처리공단 Agence Nationale pour la gestion de dchets radioactifs) 가관리 - Andra의법적지위 : 상업-산업적공기관 (EPIC; Etablissement public caractre Industriel et Commercial) 으로일종의공기업이며산업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3개부처가통제 - Andra는국가와 4년단위의계약을체결하여재처리시설에서발생하는핵폐기물을최종적으로처리

29 < 프랑스폐기물관리청 (ANDRA) 개요 > 1. 설립배경 o 원자력청 (CEA) 산하공립기관으로 1979년설립 o 폐기물관리법인 Barnier 법제정 2. 주요기능 o 로브및라망쉬등방사성폐기물처리장운영및감독 o 방사성폐기물처리장설계및개발운영 o 지질학적연구, 지하매장연구업무 o 프랑스내존재하는방사성폐기물소재지와특성에관한점검표를만들어일반에게공개 3. 연간예산및직원수 o 연간예산 : 106백만유로 o 직원수 ('03년말기준 ) : 353명 ( 기술직 60%) 4. 폐기물발생원 ('03년말기준 ) o 원자력발전소 (64%), CEA(17%), 핵연료생산회사 COGEMA(13%), 연구소 / 병원등 (6%) - 소규모발생원 : 약 1,100개기관 o 방사성준위별폐기물분류 ( 단위 : Bq/g) 극저준위저준위중준위고준위 1~ ~100, 만 ~10 억 10 억이상 5. 주요홍보활동 ('03년말기준 ) o 홍보자료발간 : 150,000건, 인터넷접속횟수 : 55,000건 o ANDRA 방문자수 : 10,500 명

30 현재프랑스가보유하고있는핵폐기시설은총 2개로서, 현재가동중인시설은 1개뿐이며 1곳을추가로건설중 < 프랑스핵폐기시설보유현황및처리현황 > 소재지 가동연도 현저장량 처리가능용량 비고 Manche ,214m3 530,000m3 한계점에도달하여 94년폐쇄, 봉인 l'aube ,000m3 * 1,000,000m3 중, 저준위폐기물 Morvilliers ,000m3 2004년 8월가동초저준위폐기물용 * 주 : 2004년기준 자료원 : Andra < 폐기물종류별처리현황 > 종류비율임시보관 (30년미만) 장기보관 (30년이상) 초저준위현재추진중 87% 저준위 L'Aube 폐기장에서검토중중준위 12% 표면저장중고준위 1% 검토중 * 주 : 2004년기준 자료원 : Andra Morvilliers 초저준위폐기시설은 l'aube의중, 저준위처리시설과지리적으로가까운곳에위치하고있으며, 이러한지리적인접성으로인해얻을수있는시너지효과는다음과같음. - 물류의합리화 : l'aube의처리시설을일종의물류센터로활용하여 l'aube에서수집된폐기물중초저준위폐기물을두폐기시설사이에설치된철로로운송한다는계획이며, 이철로역시 Andra가직접관리함

31 - 인적자원의공유 : 양처리시설의관리인력을공유, 처리시설의관리를최대한합리화한다는계획 입지선정기준 프랑스의경우, 유치를희망하는지방자치단체의입지조건을검토하는우리나라의방식과는달리지질학적적합성이최우선고려대상 지질학적타당성검토시요구되는기준 - 지반이안정적일것 - 홍수발생지역과격리되어있을것 - 지형이부드러울것 ( 침식이발생하지않을것 ) - 지층이균일한성분으로구성되어있을것 이러한기준에의해적격지로선정된지역에서는관계당사자모두의이해와동의를구하는차원에서협의체 (concertation) 구성 - 전국단위의협의체에는 Andra, 지방관청, 지역주민을포함하여 CSSIN( 핵안전정보감독위원회 ), DSIN( 핵시설안전위원회 ), 전국단위의언론사기자단, 주요환경단체가포함 - 지역단위협의체에는해당지역및인근지역발전위원회, 각시의시장및지역자문위원회와핵시설물인근거주민들이포함

32 2. 방폐장설립운영이지역사회에미친영향 사업자인 ANDRA가지역발전을위해재정지원 - 지원방식 : 장기저리융자, 지역개발사업비지원 - 건설당시일시불로 3천만프랑 ( 약 43억원지원 ) 재정수입 : 방폐장의법인세납부에의해약 1억원 / 년재정수입효과 고용창출 : 직원 (165명) 중 40명이해당지역출신, 신규채용시동지역출신우선고용 지역개발사례 - 수송용철도터미널건설 ( 폐기물수송에활용 ) - 시멘트공장건설지원 : 방폐장운영에소요되는시멘트공급 - 공공사업지원 : 학교, 마을회관, 야영장등건설 - 홍보물제작시현재인쇄업자활용 - 환경보전사업 : 생태계조사연구, 산림복구활동등 핵폐기물처리시설유치지역지원제도현황 Andra는로브폐기장건설당시일시불로 3천만프랑을지급했으며, 곧건설될 Morvilliers 폐기장해당지역지원금으로총 150만유로를적립 1994년 Andra는자체적으로후원헌장 (Charte des parrainages de l'andra) 을제정, 헌장에명기된 7대원칙하에연구활동및지역행사 ( 축제, 스포츠이벤트등 ) 을후원하고있으며, 이분야에배정된예산내역은다음과같음

33 <Andra의후원예산내역 (2001년)> 연구지원금 * 지역행사후원금 * L'Aube 약 22,867 유로 약 7,622유로 Meuse/Haute-Marne 연구소 약 22,867 유로 약 7,622유로 Manche 약 7,622유로 - 3. 방폐장에대한여론및거주자시각 로브폐기장 기존에운영하던 Manche 처리장의수명연한임박에대비, 프랑스정부는제 2 폐기장부지물색을위해전국을대상으로지질학적적합성조사에들어갔으며, 이결과 L'Aube, Indre, Vienne 세지역으로후보지가압축 이중로브가최적지로선정되었으나역시주민 85% 의반대라는벽에부딪혔으며, Soulaines-Dhuys 시장까지도폐기장건설에반대입장 Soulaines-Dhuys 시장은폐기장건설이가져올경제효과에주목하여방침을변경, 지역의회선출직인사, Andra와합동으로홍보활동을전개, 102회에달하는언론브리핑, 428회의개인접촉, 118회의정보교환미팅, 88회의홍보위원회를개최하는등다각도의노력 - 이러한노력의결과핵폐기장의실체에대해주민들의이해가형성되어 1985년부지소유주들의동의로폐기장입지로선정 1992 년 1 월부터로브폐기장이정상가동에들어갔으며, 그뒤로

34 도 1년에한번씩폐기장을지역주민에게개방하여주민의신뢰도를높이고있음. Bure 지하실험실 1991년에 Bataille법이제정됨에따라핵폐기물처리기술을개발할지하실험실연구소가필수불가결한요소로대두 - 지하실험실 ( 지하수백미터에위치함 ) 의후보지로 Bure, Chusclan, La Chapelle-Bton의세지역이선정되었으나 Chusclan과 La Chapelle-Bton이각각지역주민의반대및기술적이유로유치를포기 - 이시설물의설치를반대한측의근거는크게두가지였는데, 그중하나는환원불가능한지하저장기술의개발자체에반대하는것이었으며, 또하나는이실험실이차후고준위폐기물의저장소로이용될가능성을의심하며고준위폐기물의저장에반대하는것이었음. Andra는 1999년에 CLIS( 추진현황정보지역위원회 ) 를결성, 지역주민들이지하실험실의실태및안전도, 그리고추진현황을잘파악할수있도록운영 4. 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 시간적여유를가지고투명하게모든절차를추진 - Morvilliers 폐기장의경우첫타당성검토부터최종건설허가를얻어내는데까지 3년동안 ( ~ ) 두번의지질검사,

35 네번의타당성검토를거쳐서최종건설허가를얻어냄. - 현재검토중인고준위폐기물폐기장은 12 년째연구중 폐기시설에저장된폐기물의종류에서부터폐기장건설이지역에미칠경제적파급효과, 지역에돌아갈경제적혜택등모든내용이충분하게공개되어의혹없이건설이추진 - 로브방폐장의추진과정에서볼수있듯이추진당국이핵폐기물의안전성을주민들이숙지할수있도록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하여적극적으로주민들을설득

36 Ⅳ. 영국 1. 현황 관장정부부서및관련기관, 관련법령 영국의핵폐기물처리관장부서는 DEFRA(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lal Affairs), 노후핵발전소및재처리시설처리관장부서는 DTI(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vestment) 로이원화되어있으며사안별로에너지성이관리 - Defra와 DTI가 100% 출자한정부기업인 NIREX가핵폐기물처리감독회사로 NIREX는주기적으로방사능폐기물의처리및보관현황을평가하고주변환경을모니터하며대정부결과보고의무 방사능폐기장은방사능물질처리법 (the Radioactive Substances act 1993; RSA) 에의거관리되고있으며동법령에방사능폐기물은 RSA에의거인가된기관에의해서만반출이나폐기가능한것으로명시되어있음. - 영국과웨일즈의 RSA 인가기관은 Environment Agency, 스코틀랜드는 Scott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가지정되어있으며이들은모두 NIREX를감독대행기관으로지정

37 영국의핵폐기물처리현황 종류별처리현황 종류처리방법비율 초저준위및저준위 ( 액체, 가스형태 ) 중 저준위 ( 고체형태 ) - 영구처분가능분중준위고준위자료원 : CoRWM Sellafield 재처리시설에서재처리후해양방류 - Sellafield 사용후핵연료재처리시설건립 (7억5천만파운드 ) 후아일랜드해에방류되는방사능양이 1970년대중반의 1% 이하로축소된것으로평가되고있음 Cumbria Drigg 방사능폐기장운영 -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압축해서금속제용 기에넣고시멘트로밀봉하는방법으로영구처분 - 21C 중반 Drigg 처리용량한도예상되어 대체시설이나다른처분방법모색중 - 현재 75,400 입방미터 ( 90,400 Ton) 의 중준위보관 - 핵폐기물 30 여개생산지역에서소형으로 절단, 물탱크내에스테인레스컨테이너복수포장혹은스테인레스복수포장후시멘트봉합등의방법으로생산지역에보관 - 중준위처리시설은생산지역인 Sellafield, Windscale, Dounreay, Trawsfynydd 에있음 - 주로사용핵연료에서우라늄과플로토늄을 추출하기위한핵재처리시설에서발생 - Sellafield 와 Dounreay 의특수저장고에원형 으로보관 - 고준위의경우 50 년원형보관이처리기본 방침으로액상고준의경우 Sellafield에서 Glass 형태로변형후스테인레스용기안에보관 94% 5.7% 0.3%

38 연대별핵폐기물처리관련주요일지 연대 1940년대 195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주요일지 - Windscale에서군사목적으로플로토늄생산개시 - 이후 1982년까지저준위방사능폐기물, 재처리없이대서양으로방류 - 전기생산목적의첫상업핵발전소를 Cumbria의 Calder Hall에설치 - 이후 23개의핵발전소추가설치 - 핵폐기물처리관장기관인 BNFL 설치 - 사용핵연료해외에서재처리시작 - 사용핵연료의안전한재처리방법마련때까지핵발전소추가건립자제움직임태동 - 사용핵연료핵폐기물처리관장기관이에너지성 (The Department of Energy) 에서환경성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로이관되면서핵폐기물의환경에대한위협이공론화됨. - 핵폐기물처리대행기관인 Nirex 설립 년저층지하매장방법공식포기 - Nirex가심층지하매장방법도입을위해가능한후보지 500곳선정 년정부와 Nirex, RWMAC가공동으로 Sellafield와 Dounreay를차기방폐장건립을위한복수후보지로선정 - 최초의압수식원자로 Suffolk의 Sizewell에서가동개시 - 에너지회사의민영화개시, British Energy와같은민간핵발전회사설립 - UKAEA에의해운행되던 3개원자력발전소, 4개의원자로등의철거시작 년 Nirex의핵폐기물심층지하저장방법연구를위한 Sellafield 지하핵폐기물연구소계획이정부에의해거부되고장기검토의제로설정 - 정부는상원내에핵폐기물관리를연구하기위한소위원회를설치하고국민적공감대를얻어폐기방법및방폐장설치장소를결정토록관련작업을추진키로결정 년 9월 Managing Radioactive Waste Safely"(MRWS) 라불리는핵폐기물처분을위한전문가의견및주민여론수렴프로그램출범 년 7월, The 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NDA) 설립하여핵발전소해체관장 년 2월, DTI가 Our energy future - creating a low carbon economy" 발간하여교토협약대비청정에너지원으로핵에너지추가개발시사 년 7월, Defra가핵에너지개발및안전한사용핵연료처리방법연구를위한위원회로 Nirex와별도기구인 Committee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CoRWM) 설치 년 7월로예정된핵폐기물처리방법및입지선정을위한작업진행 자료원 : Nirex

39 < 영국의핵폐기물생산현장위치도 > 자료원 : NIREX

40 Drigg 방사능폐기장현황 위치 : Cumbria 소재 기능 :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 * 영국의최초이자유일한핵폐기물영구처분장 처분방식 년-1989: 단순천층처분 ( 일반매립지와흡사 ) 년-현재 : 공학적천층처분 ( 콘크리트구조물 ) 현저장량 : 약 10만입방미터 ( 10년까지 17만5 천입방미터로증가예상 ) 처분장면적 : 30만평 처분대상폐기물발생처 : 셀라필드원자력시설 (70%), 기타 (30%) 2. 방폐장설립및운영이지역사회에미친영향 영국은 1956년세계최초로상업용원자력발전을가동한이래 3년후인 1959년부터역시세계최초로방사성폐기장을운영 - 지역사회에대한기여차원에서매년영업이익과관광수익의일정비율을수도, 전기시설, 도로건설등지역사회발전에투자하는방식으로지역사회에환원 - Cumbria Drigg 폐기장은인근셀라필드원자력단지의일부로단지내에원자력홍보관을운영중 ( 주변관광지와연계한관광코스개발운영으로연간 15만여명방문 ) 고용효과증대환경미화차원에서처분장주변에침엽수조림 지역과의의사소통원활화를위해 BNFL( 영국핵연료공사 ),

41 지역주민, 보건당국, 환경보호단체로구성된지역연락위원회를설치, 운영 방폐장설치이래인근지의지하수, 인근배수구및생태계 ( 어패류, 해류, 우유, 지표수등 ) 에대한지속적이고엄격한환경방사능측정을실시해오고있으며, 이에따라 45년이지난지금까지도주민의안전문제나주변의환경적, 생태적인영향은없는것으로나타남. 3. 주재국방폐장설립및운영의성공요인 건립지역에대한정부의별도재정지원이전무한가운데서도기존방폐장이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는요인으로정부와지역주민의철저한감시와정보공유및원자력의안전성에대한홍보활동을들수있음. - 해당지역에대한주기적인환경방사능측정실시, 지역주민및관리회사 (BNFL), 보건당국및환경보호단체등으로지역연락위원회를구성하여의사소통을원활히하는한편, 셀라필드원자력단지안에설치되어있는원자력홍보관을통해원자력의안전성에대해지속적인홍보활동전개 4. 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 영국정부의핵폐기물처리기본방침은안전최우선및국민적합의추구로요약 2001년이후 7년여에걸친추가방폐장입지선정공론화작업을통해국민적합의도출에접근

42 - 국민의안전이최우선이란점을인지하고대책마련을위해정부차원의이해당사자적극참여캠페인전개 - 핵발전소설립은미래에너지원확보를위해불가피한선택이라는점을강조하는동시에안전한방폐장건립이핵에너지를활용한선조로부터의부담이후세에전가되지않도록하는방법이라는점을홍보하여국민적연대책임감고양 정부의일방적인방폐장건립부지결정방식에서탈피, 이해관계자인환경단체, 전문가그룹, 국민에대한처리절차공개및참여보장을통해투명한건립지선정절차추진 미래의기술발전으로모든형태의방사능폐기물이영구처분가능해지는상황을고려, 필요할경우언제든지저장방사능폐기물을반출할수있는상황까지의제하여대책을마련하고있음

43 Ⅴ. 캐나다 1. 캐나다의원자력발전일반현황 캐나다의원자력발전소운영현황 년현재캐나다 5개도시에서총 22기의원자력발전기를운영중에있으며, 현재가동중인 14기의원자력발전기에서얻는전력량은약 944억kwh에이르고있음. - 원자력발전기의모델은 2차대전이후캐나다에서독자적으로개발한캐나다형중수로 (CANDU : Canada Deuterium Uranium) 로서, 한국의월성 1, 2, 3, 4호기모두가 CANDU 모델일정도로해외에서도인지도가있는모델임. < 캐나다의원자력발전소운영도 >

44 - 전체원자력발전기중 80% 가캐나다최대상업도시로꼽히는토론토, 몬트리올과그리멀지않은지역에위치하고있으며미국과의관계고려시에도원활한생산, 교역활동이이루어지고있는지역을중심으로위치하고있는것을볼때, 원자력발전이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이높음을알수있음. - 실제로캐나다의전체전력공급량에서도원자력은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 특히수력 (3,645억kwh) 과화력 (1,829 억kwh) 다음으로원자력은캐나다의전체발전량에서약 13%(994억 kwh) 를차지하고있음. < 캐나다전력발전현황및전망 > ( 단위 : 억 Kwh) 자료원 : National Energy Board 캐나다의방폐장운영현황 캐나다의방사성폐기물은사용후연료 (Fuel Bundle), 저준위방사성폐기물 (LLRW : Low-Level Radioactive Waste) 등으로나뉘고있음

45 - 캐나다연방정부와온타리오주정부에서공동으로관리하고있는사용후연료 (Fuel Bundle) 는 CANDU로의주연료가되는우라늄봉으로서, CANDU로는연료다발을대량으로사용하며 ( 연간 54,000개이상사용 ), 사용후에는이를저장조로옮겨 20년간냉각을시킨후, 다시건식저장소로옮겨 50년간보관토록되어있음. - 이에현재원자로를가동중인발전소들과더불어과거발전소를운영하였던지역을포함, 캐나다에는총 9개방폐장에서 166만개의사용후연료를보관중에있으며, 방폐장별원자로가동수가많을수록저장허용량도상대적으로높음. < 방폐장별사용후연료저장현황 (2001)> * 주 : 박스로표시한 AECL - CRL 이초크리버 (Chalk River) 방폐장임. 자료원 :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46 주요방폐장으로는현재 4기이상의원자로를가동중인 BruceA, Bruce B, Pickering, Darlington을들수있으며, 이밖에도 Gentilly1, Gentilly2, Douglas Point, Whiteshell Laboratory, Point Lepreau, Chalk River Laboratory역시저장조와건식저장소에사용후연료를보관중에있음. - 저준위폐기물관리부 (LLRWMO : Low-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Office) 에서관리중인저준위방사성폐기물 (LLRW : Low-Level Radioactive Waste) 은매년약 4천3백m 3 가원자력발전기및연구용원자로에서발생하고있으며, 과거부터축적된량은 98년현재약 177만입방미터에이르고있음. < 저준위방사성폐기물발생현황 (1998)> 자료원 : Low-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Office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대부분은온타리오주 Port Hope 지구에있는 Pickering, Bruce 폐기물관리시설에보관

47 관련법령 원자력발전소건립, 운영, 폐기물처리등과관련된기본법령은 1946년제정된원자력규제법 (Atomic Energy Control Act) 으로서, - 이후 1997년에는동법령을원자력법 (Nuclear Energy Act) 과원자력안전규제법 (Nuclear Safety and Control Act) 로이원화하여안전및규제와관련된분야를별도의법령으로지정하였음. - 또한원자력규제법에의해설립된핵에너지관리위원회 (AECB : Atomic Energy Control Board) 역시캐나다원자력안전회의 (CNSC : Canadian National Safety Commission) 로변경원자력전반에대한보다철저한관리를시행토록하였음. - 이밖에도 97년에는각원자력발전회사들의환경보호및책임과의무를강화하는차원에서원자력책임법 (Nuclear Liability Act) 이제정되었으며, 2002년에는원자력발전에따른각종폐기물처리의투명성제고를위해원자력폐기물관리법 (Nuclear Fuel Waste Act) 을제정, 원자력폐기물관리기구 (NWMO :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을신설하였음. - 기타관련되는법령및각법령별원문은아래와같음 Nuclear Energy Act(1997)

48 Nuclear Safety and Control Act(1997) Nuclear Liability Act(1997) Nuclear Fuel Waste Act(2002) Canadian Envirionmental Assessment Act(1992) Canadian Envirionmental Protection Act(1999)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Act(1992) 초크리버방폐장 (Chalk River Waste Management Area) 운영현황 국영회사인캐나다원자력공사 (AECL : Atomic Energy Canada Ltd.) 에서관리중인초크리버원자력연구소 (CRL : Chalk River Laboratories) 는 1945년에설립된캐나다최초의핵에너지연구소로서, 지역적으로는캐나다수도오타와 (Ottawa) 의서북쪽 200km 지점에위치하고있음. < 초크리버원자력연구소위치도 > 자료원 : 캐나다원자력공사

49 연구소내전체인력은약 2천명으로추산되고있으며, 연구소부지로분류된면적은약 15만m 2 임. 참고로연구소에서는캐나다의자체적인원자력기술인 CANDU가개발된것으로유명하며, 상업용원자력발전기는없으나실험, 연구를위한원자로를가동중에있음. 초크리버방폐장 (Chalk River Waste Management Area) 역시동연구소의부지내위치하고있으며, 여러종류의폐기물처리를위해각각의폐기물처리장을마련하여이를처리하고있음. < 연구소내원자력폐기물처리장조감도 > * 주 : 검은색으로표시된지역이폐기물처리장임. 자료원 : 캐나다원자력공사 폐기물처리지역은 Waste Management Area A,B,C,D,E,F,G,H와 Liquid Dispersal Area, Thronton Pit,

50 Nitrate Plant, Bulk Storage Compound로세분화되어있으나, 각폐기장중에서도활동을멈춘곳도다소존재하고있음. 3. 방폐장설립및운영이지역사회에미치는영향 초크리버연구소 ( 방폐장포함 ) 는캐나다핵발전기술개발을위해캐나다연방정부가주도하여설립한기관으로서, 1945년설립당시만하더라도동지역은일반거주지로분류되지않았으며, 지리적으로도행정, 상업중심지인오타와, 토론토, 몬트리올에서도약 200km 이상떨어진지역임. 그러나초크리버연구소가들어서면서부터연구소근무인력들을수용할수있는거주시설과함께, 기본적인생활을위한사회간접자본확충을통한소규모타운 (Deep River Town) 이 1956년부터형성되었다는점을볼때, 초크리버연구소는단순히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였다기보다는하나의거주지역을형성한주체로서의성격이강함. 특히 2001년기준으로 Deep River Town의전체인구 4,135 명중초크리버연구소에고용된숫자는 2,000명에달하고있으며, 이는동지역노동가능인력의대부분이초크리버연구소에몸담고있어이들 Deep River Town의지역주민과초크리버연구소는상생의관계를형성하고있음. 또한타운운영에있어서도초크리버연구소는매년막대한세금을납부하기때문에타운의입장에서는가장중요한세수원으로서의입지를공고히하고있으며, 전반적인지역발전에있어서초크리버연구소의납세는큰비중을차지

51 <Deep River Town 기본통계현황 (2001)> Municipal Stats (2001 Census) Total Population...4,135 Number of Dwellings...1,883 Area sq.km. Business Sector (number of businesses) Manufacture...7 Commercial...37 Tourism...24 Service Social Organizations...14 Top Area Employers (Renfrew County Business Directory) AECL( 초크리버연구소 )...2,000 Deep River & District Hospital Fleury's Valu-Mart...60 North Renfrew Long-Term Care...53 Mackenzie High School...45 Morrison Public School...30 Laurentian View Dairy Restaurant...30 자료원 : Town of Deep River 4. 방폐장에대한여론및거주자의시각 초크리버연구소는인근지역주민들이동지역으로이주하기전부터존재하고있었기때문에기본적으로원자력발전소및방폐장에대한두려움이나혐오감이거의없다고판단됨. 또한인근지역에거주하는근로자의대부분이초크리버연구소에근무하고있기때문에초크리버연구소는선택이아닌필수이며, 이들의기본적인생계수단으로서절대로없어서는안될시설로서의위치를확고히하였음

52 지역주민들의이러한성향은 1994년연방정부에서추진한저준위방사성폐기물 (LLRW : Low-Level Radioactive Waste) 처리장선정에서도극명하게나타나는데, 당시캐나다의각도시를대상으로이를수용할의사가있는가를조사한결과오직 Deep River Town 한곳만이이를수용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고함. 5. 방폐장설립및운영의성공요건 장기적인관점의방폐장건립계획수립및시행체계마련 캐나다원자력폐기물관리기구 (NWMO :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의기본자료에따르면, 향후캐나다는방사성폐기물보존기한을 400년으로설정하여방폐장설립을추진할예정 - 이중부지선정으로만 10년을, 방폐장디자인및건설로 10 년을배정, 장기간의시간적여유를보장하여실제방폐장운영전까지내실있는준비가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할계획임. < 방폐장건립및운영스케쥴 > 자료원 : 원자력폐기물관리기구

53 정부정책시행 의개념에서탈피, 지역주민과의합의를통한약속이행 으로의인식전환 과거 20년전까지만하더라도캐나다연방정부의기본적인방침은방폐장건립적합지를선택, 해당지역지역주민에게일방적으로통보, 이의수용여부를결정짓게하는수동적인방식에그쳤음. - 그러나 10년전부터는이러한행태를극복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접근방법자체를바꾸기시작하였음. 이의대표적인사례로는연방정부에서구성한 Low Rate Radioactive Waste Siting Taskforce( 저준위방사성폐기장부지선정테스크포스 ) 를들수있음. - 동테스크포스의기본적인목적은방폐장건립에대한지역주민들의인식전환으로서, 주요특징은초미의관심사인향후보상체계마련및기타지역경제발전등을별개의논의대상으로분리시키는동시에우선은주민들의인식전환을통한원칙적합의를도출한다는데있음. - 이에따라테스크포스는각종환경분석자료및평가결과를투명하게공개하는동시에각종공청회및전문가초청세미나등을수시로개최하여기존에갖고있던방폐장에대한거부감및혐오감을낮추어지역주민들과의 1차합의를이끌어내는데주력하고있음. 방폐장과관련된안전사고발생률최소화유지노력 아직까지도캐나다에서운영중인방폐장과관련된사고가

54 발생한적은없으며, 사고발생을최소화를위해캐나다정부역시원자력안전규제법, 원자력책임법, 원자력폐기물법, 환경오염법, 환경보호법등의법령을제정하는등, 다각적인안전장치를마련하였음. 연방정부및주정부정책에대한국민들의높은수용성 캐나다국민들의정부정책시행에동참하고자하는높은시민의식역시방폐장건립에있어서큰이점으로작용하고있음. - 또한 canadian association of nuclear host community ( 와같이방폐장이이미건립된지역들간의모임도활발히운영되고있음을볼때, 정부의입장에서전반적으로유리한조건이형성되어있음으로판단됨

55 Ⅵ. 스웨덴 1. 현황 스웨덴에는총 4개의원자력발전소가있으며, 발전소내지하수중창고에핵폐기물을 1년이상보관후중간저장창고로이동 중 / 저준위폐기물의경우 Forsmark 원자력발전소주변에위치한 SFR에영구저장 고준위핵폐기물의경우 Oskarshamn 원자력발전소인근중간저장창고인 CLAB로운송저장 현재스웨덴내중간저장창고는 Oskarshamn과 Osthammar 2 개소로, 지하 25미터수중 ( 水中 ) 에 40년이상저장하고있음. Oskarshamn 원자력발전소의핵폐기물저장소인지하수중창고는총 4개로, 5천톤이상의핵폐기물을저장할수있음. 중간저장창고인 CLAB에서 40년이상저장하였던고준위핵폐기물은향후영구매립지 ( 선정작업중 ) 로이동할계획임. 2. 방폐장설립및운영이지역사회경제발전에미친영향 현재핵발전소나핵폐기물처리시설이위치한지역주민의경우낮은인구밀도로인해대부분관련시설입주에따른고용창출효과나이주인구증가에따른상업활성화의영향을상당부분받고있음

56 지방정부는핵폐기물처리를위한예산으로연간약 4십억크로나 ( 미화약 5억달러 ) 의지원금을중앙정부에요청할수있음. 이밖에도원전및핵폐기물처리시설입주에따라철도, 항만등사회간접자본도확충된상황임. 3. 방폐장에대한여론및거주자의시각 전체전력생산량의절반을원전에의존 - 대체에너지원부족및경제성등현실적여건을고려하여원전유지에호의적인방향으로전환된추세임. 지역주민과지방정부역시고용창출등경제적파급효과에대한기대로방폐장에대한반응은호의적임. - 특히, 방폐장설립과관련한부지선정과정과안전성에관한모든자료가투명하게공개되고, 정부정책에대한신뢰가높아방폐장의안전성에대한문제제기는거의없음. 간혹원전및방폐장입주반대움직임이있을경우대부분거주지역주민이아닌, 급진적환경단체나경제적수혜범위를벗어난인근지주민들에의해주도되는양상 - 원전관련시설중스웨덴-덴마크국경부근에위치한일부시설의경우에한해덴마크정부및국민들로부터비판과폐쇄요구를받고있는것이반대이슈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57 4. 방폐장설립및운영의성공요건 스웨덴의경우원자력에너지법에따라모든사항을법적으로처리하고있으며, 지역주민및환경단체의이의제기등도관련법에근거한민주적절차를통해처리되고있음. 핵폐기물매립지로서적절한지형조건을갖춘지역의경우전문가를통해핵폐기물처리시설건설에대한기술적안전성과필요성등을지역주민들과심도있게토론하고지역주민들의동의를끌어내고있음. - 정확한정보제공, 모든정보공개가안전성문제와관련한주민설득의가장중요한원칙이며, 핵발전소나핵폐기장건설에따른부가적인고용창출효과및지역발전등을강조, 지역주민들이특별한거부감없이동의할수있도록유도하고있음

58 Ⅶ. 스페인 1. 현황 스페인은 7개의원자력발전소에서 9기의발전기를통하여전체국가전력의 33% 를생산 < 스페인원자력발전소현황 >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임시저장소에서보관 - 엘까브릴방폐장이건립되기이전에는각발전소에서보유하고있는저장소에서각각의폐기물을보관해왔음. 엘까브릴방폐장은스페인남부꼬르도바지역에위치한우라늄광산자리에건립

59 - 건립이후스페인의모든핵발전시설에서나오는폐기물수용 엘까브릴방폐장현황 위치 : 스페인남부꼬르도바지역에위치 - 꼬르도바市에서약 130km쯤떨어진곳에위치하는엘까브릴방폐장은스페인에건설된폐기물관리를위한단독시설로는유일 1992년에건립되어스페인전역에서발생하는중저준위방사성오염물질을보관하는시설로 m3의수용능력 - 전신인원자력에너지기구 (JEN) 에서인력과시설을물려받아 ENRESA 社에서 1985년부터건립을위한프로젝트개발시작 년에는기술도면등관련작업을시작하여 1990년초에최종건축허가 연혁 년시설건립을위한특성연구 년시설건립을위한기술승인신청 년건축허가신청 년공사착수 년 1차공식검수및완료 년 5년기간의연장공사허가 년 ISO-14001인증서획득 안달루시아지방정부와중앙정부의협상으로건립은그리어렵지않은과정을거쳤으며, 또한이미 60년대부터방사성오염물

60 질을보관하는시설이있었기때문에관련시설에대한주민들의인식이다른지역에비하여양호한편이었던만큼방폐장부지선정에큰어려움이없었음. 2. 방폐장설립및운영이지역사회경제발전에미친영향 스페인산업부에서는 1994년 12월 20일제정한법령에따라 ENRESA 社에업무를위임하여원자력관련시설 20km이내지역에위치한지역의지방정부또는시정부에일정금액을지원토록규장 - ENRESA 社는여기에연간 1 천 8 백만유로를배정 이외에도핵관련시설근거리지역의정부와관청들은관련정당으로부터예산지원을받아해당지역을위해사용 또한 2004년 12월 15일에전세계 60개국의전문가들이참가하는세계원자력협회심포지엄을개최, 전세계에엘까브릴및엘까브릴이속한꼬르도바지역을널리알리는등지역발전에도중요한역할 3. 방폐장에대한여론및거주자의시각 엘까브릴방폐장은예전우라늄광산이있던부지에건립되었으며, 70년대에는이미병원이나기타시설에서생산된핵폐기물을보관해오고있어이지역주민들의경우핵폐기물보관에대한인식이그다지부정적이지않았던특수성이있음. 버려진지역의활용을통한지역활성화및일자리창출에도관심

61 을가질수있었던점등도엘까브릴건립에큰반발이나어려움없이정부의계획을추진 엘까브릴건립이후 ENRESA 社는시설에대한긍정적인이미지를널리알리기위하여관련정당및언론과긴밀한관계를유지하면서홍보노력 방폐장시설을대외에공개하여방문객들에게안전성입증 <ENRESA 社 > ㅇ ENRESA는스페인산업부소속국영회사로 1984년설립되어스페인내 7개발전소에서나오는모든핵폐기물처리관련업무담당 - 주요업무 1 스페인내발생하는핵페기물의수집, 운송, 처리, 보관및관리 2 원자력시설및방사능관련시설의철거 3 우라늄광산의주변환경재정비 4 관련연구및개발 5 대중홍보및정보제공 - 연간 1억2천만유로의예산운용 - 지난 4월 1일부터정부는핵폐기물처리하는 ENRESA의예산중 75% 를전력을생산하는회사에부담시키기로결정하였으며, 나머지예산 25% 중에는전력을소비하는국민들이부담하는비용에서일부지원됨 - 이에따라전력회사인 Endesa 社는 4천2백만유로, Iberdrola 社는 3천8백만유로, Unin Fenosa 社는 8백만유로, Cantbrico 社는 2백만유로에달하는비용을부담하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