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의의의와과제 07 는아동의삶의보장을위해서가장필수적인것은모든종류의사회적폭력과위해로부터아동의안전을보호하는것이다. 그러나올해들어지금까지심각한아동학대로사망한아동들이 10 명에이르고있으며, 이는가장기본적인아동의권리인생존권과보호권을보장해주지못하는우리사회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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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경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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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6 이달의초점 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의의의와과제 The Significance and Role of the 1st Basic Plan for Child Policy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제 1차아동정책기본계획 ( ) 은그동안분절적으로수립되고시행되었던아동관련정책을종합한우리나라최초의포괄적인중장기국가계획이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아동이행복한사회라는지향을분명히함과동시에아동의권리에대한인식과아동의목소리에대한존중을아동정책의우선순위로삼고있다. 이러한정책비전의실현을위해미래를준비하는삶, 건강한삶, 안전한삶, 함께하는삶의 4개핵심정책영역과실행기반조성으로구성되는아동정책기본계획은중앙정부부처및지방자치단체의시행계획수립및추진의근거가되며, 올해 1차년도시행계획의연차별평가를앞두고있다. 본고는아동정책기본계획의실행력을제고하기위한방안에대해첫째, 아동사업실행을위한예산확충, 둘째, 아동정책추진및실행체계의보완과정비, 셋째, 지속적이고체계적인아동정책모니터링시스템확보를중심으로논의하고있다. 1. 들어가며 2015년정부는제 1차아동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였고아동이행복하고존중받는사회를수립하는것을비전으로하여, 아동의삶의만족 도, 주관적행복지수를향후 10년안에 OECD 평균에도달하는것을핵심목표로선정하였다. 이를위하여아동정책의수립및추진과정에서아동의권리와이익을최우선으로보장하는원칙을실현할것을천명하였다. 행복하고존중받
2 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의의의와과제 07 는아동의삶의보장을위해서가장필수적인것은모든종류의사회적폭력과위해로부터아동의안전을보호하는것이다. 그러나올해들어지금까지심각한아동학대로사망한아동들이 10 명에이르고있으며, 이는가장기본적인아동의권리인생존권과보호권을보장해주지못하는우리사회의현실을적나라하게보여주고있다. 아동의안전을보장하기위한정책은 2년전에도수립된바있다. 2013년울주에서발생했던비극적인아동학대사망사건이후정부는 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조기발견보호종합대책 1) 을발표하였지만, 당시정부의아동학대예방대책에는구체적인추진체계와예산확보방안, 추진일정등이없었다. 관계부처와의협의과정의문제로인하여, 학령기미취학아동가정방문조사, 영유아건강검진및필수예방접종미실시아동가정방문조사등조기발견및사전예방대책은이행되지않았고, 보건복지부와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 지방자치단체등아동관련부처간나누어진칸막이의사각지대에서아동의안전은여전히방치되고있다. 이와같이, 실행방안과절차, 예산에대한구체적인방안을확보하지못한정부정책은선언성과상징성만존재할뿐실행력을담보할수없으며아동삶의현실을변화시킬수없다. 그동안아동관련분야별정부종합대책은어린이안전종합대책 ( 행자부 ), 어린이환경보건종합계획 ( 환경부 ),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 교육부 ) 등다양하게 수립되어왔으나아동발달단계의연속성을담보할수없는개별적, 분절적아동정책이라는점에서한계가존재했다. 2015년수립된제 1차아동정책기본계획은 2000년이후양적으로확대되고다양화된아동관련사업을종합한국가차원의아동정책계획이라는점에서기대를모으고있다. 본고는범정부차원으로마련되어진우리나라최초의아동정책기본계획의수립배경과주요내용을살펴보고, 그실행력을제고하기위하여해결해야할핵심적인과제를논의하고자한다. 2. 제 1차아동정책기본계획의수립배경과주요내용가. 수립배경제 1차아동정책기본계획 ( 이하기본계획 ) 은아동관련업무를포괄하는범정부차원의포괄적, 종합적인아동정책의국가기본계획이다. 기본계획은그동안여러정부부처에서개별적으로수립되어추진되었던아동관련정책을통합함으로써 2015년부터향후 5년간 (2015년 ~2019년 ) 시행할우리나라아동정책의청사진을제시하고있다. 그동안아동정책은요보호아동의사회적보호를중심으로하는소극적ㆍ선별주의적정책으로부터전체아동의권리를보장하고건강을증진하는것을중심으로하는보다적극적 보편주의적인정책으로확장되어왔다. 이러한과정 1) 관계부처합동 (2014). 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조기발견보호종합대책
3 08 이달의초점 에서한국의아동정책은다양한인프라를축적하고발전해왔으나여전히다음과같은문제점이존재한다. 첫째, 어린이보호육성종합대책 (2002), 어린이안전종합대책 (2003),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 (2004),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2013) 등연령별 분야별정부종합대책은다양하게수립되었으나전연령의아동을포괄하는중장기적인발전계획의부재가주요한한계로지적되어왔다. 별도로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여성가족부에서수립 시행해왔으나, 그적용대상이만 9세 ~24세에한정되기때문에영유아를포함한 9세미만의 아동을위한정부의종합적인계획과대책은부재한상황이었다. 둘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등여러부처에서추진중인아동관련정책은연계 조정의부재로아동의연령과분야에따른불균형현상이심화되었다. 예컨대, 2014년기준, 교육 보육을제외한아동예산은 GDP대비 0.2%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 2) 학령기아동에대한예산투자와서비스체계적인정책운용을통해해결해야할문제점이라할수있다. 이처럼아동정책의대상인아동과청소년의 표 1. 아동정책추진의변천과정 1946~1960년 년 현재 아동관련법제정및주요내용 1946 년군정법령 112 호아동노동법규제정 - 한국전쟁으로인한고아, 기아, 부랑아문제해결을위한복지서비스 - 해외원조에의존한아동복지서비스 1961 년아동복리법제정 - 해외원조감소와국가지원의증가 - 요보호아동에대한선별적차원의공적지원 1981 년아동복리법을아동복지법개정 1982 년유아교육진흥법제정 1991 년영유아보육법제정 - 복지관련법규제정 - 선별적성격의복지가일반아동에대한보편적복지보장으로확대 2000 년아동복지법개정 년영유아보육법개정 2012 년아동복지법전면개정 2014 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정 2015 년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 - 아동권리강조, UN 아동권리협약관련아동정책조정 - 학대아동보호및안전에대한지원확대 아동정책관련중장기계획 1957 년어린이헌장제정 1967 년탁아시설설치 5 개년계획 1994 년보육시설확충 3 개년계획 2002 년어린이보호육성종합대책 2003 년어린이안전종합대책 2004 년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 2008 년아동청소년정책 5 개년기본계획 자료 : 김승권외 (2008). 아동청소년정책 5 개년기본계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 참고하여재구성 2) 관계부처합동 (2015) 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 p.98
4 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의의의와과제 09 욕구가제대로반영되지못하는정책설계및시행의한계에대한문제의식에서출발하여 2008 년 2월보건복지가족부를주무부처로청소년과아동정책을통합하였으며아동 청소년정책 5 개년기본계획 (2008 년 ) 이설계한바있다. 그러나, 2010년 3월청소년업무가여성가족부로다시이관됨으로써범부처간아동 청소년의통합정책은실현되지못하는안타까운실험으로끝났다. 이러한중앙정부의아동 청소년정책의분절성을보완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부산 ( 제 1차부산아동 청소년육성마스터플랜, ) 3) 이나경기도 ( 경기도아동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4) 등지방자치단체에서지역의아동청소년을포괄함과동시에지 역적특수성을반영하는별도의중장기기본계획을수립하기도했다나. 주요내용정부는 2011년 아동복지법 을개정 (2012년 8월시행 ) 하여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 아동복지법제 7조 ). 아동정책기본계획의기본방향, 추진목표, 주요추진과제는정부부처및지방자치단체에서향후 5 년간실시할연도별아동정책시행계획수립및시행의근거가 ( 아동복지법제 8조 ) 되며이로써그동안분절적으로수립되고시행되었던아동관련사업및정책들의상호연계성을확보하고종 표 2. 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의법적근거 제7조 ( 아동정책기본계획의수립 ) 1 보건복지부장관은아동정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 5년마다아동정책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2 기본계획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이전의기본계획에관한분석평가 2. 아동정책에관한기본방향및추진목표 3. 주요추진과제및추진방법 4. 재원조달방안 5. 그밖에아동정책을시행하기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3 보건복지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할때에는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4 기본계획은제10조에따른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한다. 이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확정된기본계획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에게알려야한다. 제8조 (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ㆍ시행등 ) 1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매년기본계획에따라연도별아동정책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다음연도의시행계획및전년도의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년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매년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평가하여야한다. 3 시행계획의수립 시행및추진실적의평가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자료 : 아동복지법 ( 제정 법률제 912 호, 전부개정, 시행 ) 3) 부산광역시 (2009). 제 1 차아동청소년육성마스터플랜. 4) 전경숙, 최윤선, 이의정 (2012). 경기도아동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 수립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5 10 이달의초점 합적으로추진될수있는기반이마련되었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다. 제1차아동정책기본계획은 2013년실시되었던 아동종합실태조사 등에서나타난우리나라아동정책의취약부분을근본적으로개선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1991년가입 ) 및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을정책으로구현하고자하였다. 대상은우리나라에거주하는외국아동을포함 18세미만의모든아동을포함하며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아동관련모든정책, 즉아동의발달주기에따라직 간접적으로고려되어야하는가족 보육 교육 문화 여가 체육 건강 안전 복지 산업등모든영역의정책을포괄하고있다. 제1차기본계획의비전은 행복한아동, 존중받는아동 으로, 아동의행복과삶의질을정책의최우선과제로선정하였으며, OECD 국가중최하위를기록하고있는아동의주관적행복지수와삶의만족도를 10년내에 OECD 국가평균수준으로향상시킬것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유엔아동권리협약의중요원리인 아동최우선의원칙 을실현시킬수있는기반을조성하는것을핵심목표로설정하였다. 이를위해서는가정을포함하여아동의돌봄공간, 교육공간등아동발달의전단계에걸친공간에서아동을권리의주체로인정하고아동의발달과생존, 보호와참여의권리를실현할수있는근본적변화전략을마련해야할것이다. 기본계획은발달주기별, 분야별취약요인을진단하여미래를준비하는삶 ( 역량 ), 건강한삶 ( 보건 ), 안전한삶 ( 안전 ), 함께하는삶 ( 사회적보호 ) 의 4개핵심정책영역과실행기반조성등총 5개부문에걸쳐 16개의중점과제와 158개의세부과제를제시하였다 ( 표 3). 세부과제의수와비중은 5개부문전반에균등하게분포되어있으며, 중점과제별로는사회적보호 지원필요아동에대한종합대책마련시행 ( 함께하는삶 ), 발달주기별건강관리체계내실화 ( 건강한삶 ), 가정의양육역량강화 ( 실행기반 ) 와관련된세부사업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각부문별주요정책과제를살펴보면 ( 그림 1) 과같다. 첫째, 미래를준비하는삶영역에서는아동의성장 발달과정에서아동의역량을강화하고수아동스스로의의견을충분하게표현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는것을주요한내용으로하고있다. 또한지속적으로제기되어온아동의놀이와학업간의불균형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민간기구공동으로아동의놀이ㆍ여가권리보장을위한정책을수립ㆍ추진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둘째, 건강한삶영역에서는가정, 어린이집ㆍ유치원, 학교등아동의주생활공간을기반으로아동건강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여건강한발달환경을제공하고건강한생활습관형성을지원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다. 또한임신출산지원, 예방접종및건강검진내실화, 생활습관형질병관리등아동발달주기별건강관리예방시스템구축과경쟁 학습스트레스등으로인한아동들의정신건강위험및급증하는스마트폰중독의예방등효과적인아동기정신건강관
6 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의의의와과제 11 그림 1. 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의비전과목표, 정책과제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5), 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 리체계구축을핵심적인과제로포함하고있다. 셋째, 안전한삶영역에서는가정 학교등아동의주된생활공간에서아동안전의위해요인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하고아동의발달주기별안전취약분야에대한예방적인투자를확대하는것을핵심으로한다. 또한아동에대한성범죄, 학대, 폭력등에대해예방에서사후관리까지효과적인대응체계를구축하기위해아동보호체계를강화하고아동의안전한발달환경을조성하기위해지역사회의안전환경조성을지원하는것을포함한다. 넷째, 함께하는삶영역에서는빈곤, 장애, 가족해체등다양한이유로사회적보호와지원을필요로하는취약계층아동및소수집단아동에대해종합적인보호대책을수립하고이행을관 리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을수용하여차별금지법을제정하고아동보호에있어다문화, 이주노동자가정, 탈북자가정출신의아동, 장애아동, 청소년미혼모등에대한무차별원칙실현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사회적지원이필요한아동에대한종합적인보호대책을수립하고시행하기위하여, 아동보호영역에존재하는모든종류의차별실태에대한정기조사실시방안을제시하고있다. 마지막으로, 기본계획의실행기반은아동의바람직한양육, 교육, 보호를위한발달환경조성을핵심으로한다. 이를위해아동의생존, 발달, 보호, 참여등발달주기에따라실현되어야할아동기본권의실태를진단하고관련법제정비등
7 12 이달의초점 부문 미래를준비하는삶 건강한삶 안전한삶 함께하는삶 기본계획실행기반조성 표 3. 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의중점과제와세부과제 중점과제명 세부과제수 ( 비율 %) 아동기역량강화 12 꿈과끼를살리는교육실현 아동의참여권보장 4 (20) 놀이 여가권리보장 4 생활공간기반건강관리체계마련 6 32 발달주기별건강관리체계내실화 26 (20) 생활안전 10 사회안전 (19) 아동안전체계구축 7 아동보호무차별원칙실현 2 32 사회적보호 지원필요아동에대한종합대책마련시행 30 (20) 아동권리실행기반조성 9 가정의양육역량강화 14 아동친화적지역사회조성 3 민간과의협력강화 2 아동정책지원인프라강화 5 총계 158 주 : 2016~2018 년은중기재정계획 ( 년 ) 상수치이며 2019 년은연평균증가율고려한추정치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 p (21) 을통해지속적인개선을추진하며, 일가정양립문화정착을통해가정의양육역량을강화한다. 또한지역사회와중앙부처의협업체계를강화함으로써지역의특수성을반영한아동정책을추진, 지역간격차를완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한다. 아동영향평가의도입, 아동지표등통계정비, 아동정책분야별전달체계의연계ㆍ조정ㆍ통합방안을마련함으로써아동정책지원을위한제반인프라를정비ㆍ강화한다. 3. 아동정책기본계획의의의와과제제 1차아동정책기본계획은 1991년처음수립되었던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비교할때상대적으로매우늦게수립되었지만, 그렇기때문에더욱중요한의의와과제를동시에가지고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정부부처에서개별적으로추진되었던부처별아동관련정책을종합하였으며기본계획의정책비전인 아동의행복, 아동권리의존중 은중장기아동정책추진의동력이되는가치와지향을적절하게반영하고있다
8 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의의의와과제 13 표 4. 추진영역별소요예산 ( 단위 : 억원, 국비기준 ) 구분 계 총계 44,571 7,512 8,329 8,761 9,499 10,471 미래준비삶 6,538 1,237 1,282 1,318 1,331 1,370 건강한삶 16,516 2,862 3,025 3,161 3,587 3,882 안전한삶 8, ,474 1,611 1,829 2,339 함께하는삶 8,105 1,512 1,556 1,621 1,678 1,738 실행기반 5, ,050 1,075 1,142 주 : 2016~2018년은중기재정계획 ( 년) 상수치이며, 2019년은연평균증가율고려한추정치임.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5). 제 1차아동정책기본계획, p.99 고평가된다. 지금까지우리나라의아동정책의목표는경제적 물질적인지원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으나제 1차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는아동이행복한사회라는지향을분명히함과동시에아동의권리에대한인식과아동의목소리에대한존중을아동정책의우선순위로삼고있다는점에서과거의아동정책과는차별성을분명히하고있다. 우리나라아동들의주관적행복도가 OECD 국가중최하위를기록하고있음을고려해볼때, 이러한기본계획의비전과목표설정이가지는유의미성이크다고할수있다. 한국방정환재단의 2014년어린이ㆍ청소년행복지수국제비교연구결과, 5) 한국의아동이 2009년이후 6년연속 OECD 국가중가장낮은행복지수점수를보 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13년아동종합실태조사결과, 우리나라아동은삶의만족도와아동결핍지수 (Child Deprivation Index) 6) 에서모두 OECD국가중최하위를기록하고있음을보여준다. 7) 세이브더칠드런 (2015) 의최근연구 8) 는 Children s Worlds의아동삶의질국제조사 (ISCWeB) 에서실시한 15개국국제조사자료를활용하여 9) 주관적행복도를비교한결과한국아동들은상대적으로낮은주관적행복감을보였으며, 차이는아동의연령이많아질수록커지는경향을보였다. 아동의행복도와삶의질의수준은단순한숫자이상의의미를가지며다차원적이며복잡한아동삶의현실을담고있다. 아동이살고있는가족,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한국사회의복합적 5) 염유식외 (2014) 2014 년도한국어린이 - 청소년행복지수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한국방정환재단. p.38. 6) 아동결핍 (child deprivation) 수준은 14 개의문항중 2 개이상문항에부정적으로응답한아동의비율로측정되며 23 개 OECD 국가들과비교할때, 한국은 54.8% 로최하위로나타났다 ( 김미숙외,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76). 7) 김미숙외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00 8) 이봉주외 (2015) 지표를통해본한국아동의삶의질, p.248 9) 조사대상국 15 개국은알제리, 네팔, 에스토니아, 스페인, 콜롬비아, 터키, 에디오피아, 한국, 독일, 영국, 이스라엘, 루마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등다양한언어, 인종, 문화, 복지체제를가진국가들을포함한다 ( 이봉주외, 2015, p.243).
9 14 이달의초점 표 5. 국가별아동복지예산비교 ( 12)- GDP 대비비율 (%) 구분 OECD 미국스웨덴일본 한국 (Ⅰ)* 12 기준 ( 지방비포함 ) 한국 (Ⅱ)* 14 기준복지부조사결과, ( 지방비제외 ) ( 아동분야총예산 ) 아동가족분야지출 + 교육, 문화, 건강, 안전등 (OECD 분야별 ) 아동가족분야지출 ( 교육제외, 일부지방비포함 ) ( 보육제외시 ) 아동가족분야지출 ( 일부지방비포함 )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5). 아동정책기본계획, p.118 인환경을변화시키는부단하고지속적인정책개입의과정을통해서아동의물질적삶의조건, 안전, 교육, 참여등의영역에서실질적으로아이들이행복한삶의총체적인조건이마련될수있는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제 1차아동정책기본계획이아동정책의역사에서가지는의의는매우클뿐아니라아동정책의실행과정에서해결해야할과제는크고무겁다. 첫째, 아동정책기본계획이실효성을가지는국가기본계획이되기위해서는아동계획에포함된수많은아동사업의실행을위한예산확보방안을구체화해야할것이다. 5년간아동정책에소요될예산은 4.5조에달하지만정책실행에필요한예산의확충방식과사업별추진주체등이불분명하다. 2014년우리나라아동정책분야중 총예산은 49조 1,377 억원으로 GDP 대비 3.4% 수준이나교육 보육을제외한아동예산은약 2.8조원으로 GDP 대비 0.2% 에불과하며이는 OECD 및국내의노인 (2.1%), 장애인 (0.6%) 분야에비해낮은수준이다. 10) 아동복지예산의낮은절대치뿐만아니라, 아동복지수준의지역적편차와불균등성을고려할때 11), 아동복지를위한예산확충방안을구체적으로논의하지않고아동계획의실효성을기대하기는어렵다. 최근의아동의삶의질에있어서나타나는지역간격차에대한연구는 12) 아동의전반적인삶의질수준에서지역별편차가현저하게크며, 시도의재정자립도및사회보장지출비율과의상관관계가높다는것을확인하였다 년 16개시도의재정자립도는서울시 88.8%, 광 10) 관계부처합동 (2015). 아동정책기본계획, p ) 2005 년아동복지관련사업예산의일부가지방자치단체로이양되면서아동복지자원의배분과할당이지방자치단체별재정자립도에따라서상이해졌으며지역간아동복지수준의편차를심화시켰음. 12) 이봉주외 (2013) 쉽게알아보는, 한국아동의삶의질에관한종합지수연구. 세이브더칠드런, p.51
10 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의의의와과제 15 그림 2. 한국어린이청소년의행복지수변화 ( ) (OECD 평균 =100) 그림 3. UNICEF 기준아동의삶의만족도 OECD 국가별비교 ( 단위 : %) 자료 : 염유식외 (2014) 년도한국어린이청소년행복지수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한국방정환재단, p.38. 자료 : 김미숙외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UNICEF(2013).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Rich countries, WP 역시 55.0% 인데비해, 도는 35.2%, 특별자치도는 28.2% 에머물렀으며대도시에비해재정자립도와복지예산이낮은지방소도시일수록아동의삶의질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균형적발달을지원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우선적노력과함께, 재정자립도가낮은지역에대한중앙의적극적지원과노력이필요하며, 궁극적으로아동들간의삶의질의격차를줄이고전반적인아동의삶의질수준을향상시킬수있는정부의적극적인투자가시급하다. 둘째, 아동정책기본계획의추진체계의정비가시급하다. 현재아동복지정책전달체계는중앙부처와시도광역지자체및정책수요자와밀 접한시군구기초지자체에이르기까지제대로확립되어있지못하다. 아동복지서비스를효과적으로제공하기위해서는이러한아동복지추진체계의문제점을해결해야한다. 제 1차아동복지기본계획의성공적이행을위해서는효율적인아동복지전달체계를확립하고아동정책기본계획을책임있게실행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야할것이며, 이러한과정에서분립된아동관련정책을추진하는중앙부처간아동복지사업의연계조정작업과지역사회와중앙부처의협력체계를확립하는것이필수적이라할수있다. 우리나라는중앙정부단위에서아동정책과청소년정책이분리되어발전해왔으며이러한아동복지와청소년복지정책의분립은복지서비스
11 16 이달의초점 전달체계의분절화로이어졌다. 따라서보다중장기적으로는소관부처이원화에따른정책실행의비효율성과정책일관성상실이라는한계를극복하고통합적아동 청소년정책을발전시킬수있는전망과방안에대한고민과모색이필요하다. 청소년정책의경우, 이미 1991년종합적인청소년국가계획인 < 한국청소년기본계획 ( )> 과 1993년 < 제 1차청소년육성 5 개년계획 ( )> 13) 을수립하였으며현재제 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 ) 이추진중이다. 아동기본계획과청소년기본계획의관계재정립은아동정책과청소년정책의대상특성으로부터비롯된다. 아동 청소년정책은대상중심의정책으로서대상과관련된여러부처업무의총괄 조정을필요로하며, 정책추진체계의협력은필수적이다. 따라서이두추진체계간협력의필요성과연계방안을아동및청소년관련법에명시함으로써현실적강제성과실효성을담보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특히, 정책의실행기구인아동및청소년의민간위탁전달체계간의연계조정은시급한데, 아동 청소년복지전달체계의재편을필요로하는문제이다. 예컨대, 현재의아동정책전달체계는아동학대와시설보호, 가정위탁등다양한대안양육체계들이병렬적구조로민간위탁되어운영되었기때문에, 정부의공공성책임성의부재와총괄조정및모니터링기능을수행하는컨트롤 타워의부재가심각하다. 청소년정책전달체계의경우, 중앙에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시도에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청소년활동진흥센터, 그리고시군구에청소년지원센터를설치하여총괄중심축은형성되었으나, 민간위탁, 법인형태의혼재등공공성의문제는여전히존재한다. 14) 공공성을담보하는아동 청소년복지전달체계의연계 재편과정에서, 아동 청소년정책의중복으로인한서비스의중첩을조정하고그사각지대에서누락된서비스를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이상과같은아동 청소년정책의통합적지원과정에서가장중요한원칙은수혜자인아동의입장에서필요로하는서비스와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설계하고실행하는것이다. 아동을중심으로한아동청소년정책의실행은아동기발달단계의연속성에근거하여시계열적아동 청소년정책의개발추진을의미한다 ( 그림 4). 마지막으로, 제1차아동정책기본계획의체계적모니터링을확립하고, 정례적인시행계획및추진실적의평가와평가결과의환류를통한모니터링시스템의체계화를통하여기본계획을정교화 구체화해나가야할것이다. 기본계획은중앙정부부처및지방자치단체의제반아동정책및계획수립의근간이된다. 아동복지법제 8조, 동법시행령제 4조는기본계획의실효성을확보하고정책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 13) < 제 1 차청소년육성 5 개년계획 ( )> 은 1992 년문화체육부통합을계기로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수정되었던계획임 ( 김기헌외, 2011, p.76). 14) 김기헌외 (2011).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한연구, p.101
12 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의의의와과제 17 그림 4. 아동청소년발달주기에따른아동청소년정책의연계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건강한임신과출산만 3 세만 5 세만 12 세만 18 세만 24 세 영유아가정방문정책 학령전통합적개입정책 ( 가족지원정책 ) 건강한신체적 정서적 사회적발달지원정책방과후보호정책청소년개발정책가족지원정책 위기영유아 아동 청소년개입정책 자료 : 김기헌외 (2011).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한연구, p.101. 중앙부처및지자체의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집행할것을명시하고있다. 또한이러한이행성과에대한모니터링의결과는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통해보고되고심의될예정이다. 이와관련하여중요한것은아동정책시행의책임주체로서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의역할을분명히하는것이다. 거시적차원의아동정책종합계획뿐만아니라, 아동들의다양한이해와요구를지역의특수성에맞게반영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차원의미시적정책및사업추진이필수적이다. 따라서지역사회중심의정책추진체계의역량이부족하고아동정책실행력의지역적편차가큰현재의상황을고려할때, 기본계획시행과정에대한모니터링의핵심은취약한아동정책추진역량을가진지자체에대한중앙의지원과컨설팅에두어져야할것이다. 지자체의아동정책기본계획이행역량을강화하기 위해서는중장기적으로아동정책의추진체계를읍 면 동수준으로확대해나가야하며, 이를위한재정적행정적지원을강화해야할것이다. 4. 나가며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제 1차아동정책기본계획은한국의아동정책의추진방향과목표, 추진체계를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는, 아동정책역사에있어서최초의종합적이고포괄적인국가계획이다. 기본계획은아동들의삶의다양한차원에서아동권리의보장과존중이라는가치를기초로핵심적인아동정책의과제들을추진해나가야함을명확하게보여주고있다. 기본계획은미래를준비하는삶, 건강한삶, 안전한삶, 함께하는삶의 4개핵심정책영역과실
13 18 이달의초점 행기반조성등으로구성되어있고, 총 5개부문에서걸쳐 16개의중점과제와 158개의세부과제를제시하고있다. 한가지아쉬운것은아동정책기본계획은이러한계획에서정책추진의우선순위가두어지지않았다는점이다. 예컨대, 위기아동보호나빈곤아동지원등우선적으로예산을투입하고추진해야하는영역및핵심과제의설정이필요하다. 특히최근공론화되고있는아동에대한폭력과학대의문제, 위해와사고로부터아동의안전을보장하는문제들은아동행복뿐만아니라아동생존의기본적이고필수적인조건이며, 아동정책이우선적으로집중해야할과제라고할수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의가치와지향을현실에서제대로실현 하기위해서는아동정책이포괄하고있는다양한아동정책의분야와영역에서우선적인중점을두고추진해야할과제와사업을보다명확히하면서실행해나가는과정이필요하다. 한아이를키우려면온마을이필요하다고했던가. 930만명의우리의아이들을키우기위해서는온나라가필요하다. 제 1차아동정책기본계획은아동의행복과복지를향상시키기위해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해주고있다. 이것을현실에서실행하고아동삶의총제적현실을변화시키고개선해나가기위해서는정부의노력뿐만아니라우리모두의관심과참여가필요하다.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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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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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최근 우리사회의 아동에 대한 관심은 저출산으로 인해 더욱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를 비롯한 아동방임, 아동빈곤 등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위 험요소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아동의 양적 증가만을 위한 정책과 함께 아 동의 질적 성장을 위한 동시다발적 관심과 정책이 다급한 시점임을 말해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OECD 회원국에서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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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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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1. 2. 3.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추진경과 2012년도추진실적및성과 정부투자 인력양성및교육프로그램운영 단계별성과 2013 년도추진계획 기본계획 4 대전략별 13 년도투자계획 구분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4 대전략별투입계획합계 ( 단위 : 백만원 )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10,704.85 6,310.6 6,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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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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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신의진의원 ( 제19 대국회의원) [ 수기발표] 이설희 ( 가톨릭대학교특수교육학과 ) [ 발표1] 2011 년도아동학대예방사업주요현황및향후추진과제장화정관장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발표2] 국내아동학대발생현황및관련요인안재진교수 ( 숙명여자대학교아동복지학과) 최종희과장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박종택부장판사 ( 서울가정법원가사3 부) 박지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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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자유학기제-뉴스레터(6호).indd
freesem.kedi.re.kr CONTENTS 01 연속기획① : 협업기관에 가다! 예술 체육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에 가다! 02 협업기관을 찾아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03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자료집 소개 04 알림 교육부 자유학기제지원센터, 협업기관 소식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자유학기제 Newsletter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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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Special Theme.. 6.. 5..... TV SNS 2015 Spring vol. 130 17
특집 한국스포츠산업의 전망과 과제 Special Theme 스포츠산업의 변신은 경제발전, parse@snut.ac.kr..... 16 SPORT SCIENCE Special Theme.. 6.. 5..... TV SNS 2015 Spring vol. 130 17 라틴 아메리카 5% 아시아 19% 유럽 중동아프리카 35% 세계 스포츠 시장 지역별 수입 북미 41%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2011-49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차례 표차례 요약. 5.,,.,.,..,..,,. 2010 7 2011 8 244 227. 2011 6 i 2011 6 221 (www.reis.or.kr) 8 224. 23 2010 100%, 5 2011. 5 224,025 13. 33,536 8, 10,219. 21,499 1/3. 8,796 21,872,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목차 I. 개요 1 II. 제 1 차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주요내용 3 III. 우주위험대비 2016 년도주요실적 4 IV. 16 년도개선사항및 17 년도개선방향 12 V 년도추진목표및과제 13 VI. 추진과제별시행계획 우주위험대책본부운영
제 1 차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14~'23 2017 년도시행계획 2017. 2. 관계부처합동 목차 I. 개요 1 II. 제 1 차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주요내용 3 III. 우주위험대비 2016 년도주요실적 4 IV. 16 년도개선사항및 17 년도개선방향 12 V. 2017 년도추진목표및과제 13 VI. 추진과제별시행계획 14 1. 우주위험대책본부운영 14 2.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목차 < 표목차 > < 그림목차 >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1.2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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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
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Photo S tory 사진으로 보는 서울의 사회복지 1950년대 아동복지시설 연합 체육대회 (창경원) 3 1950년 삼성농아원 초창기 구화교육 (이진주 선생) 1928년 용정부녀자합동급식소 (명진보육원 전신) 1920년대 초기 태화유치원 교육 1930년대 무산아동운동장 (태화여자관 전경) 1936년 경성양로원 (1927년 설립, 1954년 현재의 청운양로원으로
사본 - 아동권리증진을_위한_아동정책_발전방안_연구(최종원고_121214).hwp
정책보고서 201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김미숙 김혜련 김광혁 양심영 이주연 하태정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번 이름 소속 1 김기헌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김명희 책임연구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3 김미옥 교수 전북대학교 4 김영지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 김영한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2006¹é¼Ł¹ß°£»ç1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w w w. m a c c. g o. k r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2 Multifunctional
..............16..
제 2 차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0100-000057-14 고 령 자 고 용 촉 진 기 본 계 획 2 0 1 2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M i n i s t r y o f E m p l o y m e n t a n d L a b o r 2012-2016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Basic Plan for Promoting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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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해사안전시행계획(최종).hwp
2017 년해사안전시행계획 2017. 5. 요약본 목차. 해사안전시행계획의개요 1. 해양사고현황및여건 5. '16 년성과및반성 13. '17 년추진계획 17 1. 선박안전신뢰성제고및맞춤형안전관리 25 2. 자율적안전관리기반확대및해사안전관리체계고도화 65 3. 범바다안전의식의획기적전환유도 115 4. 해상종사자역량제고와고품질복지제공 131 5. ICT기반첨단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구축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12-012 2012.06.14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C O N T E N T S 목 차 1. EU 총괄 / 2. 그리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영국 / 5. 이탈리아 / 5. 프랑스 /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요약 4 Global Market Report 12-012 5 Global
2017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18. 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1. 조사개요 1 2. 총괄표 1 3. 주요실태조사결과 5 장애인구및출현율 5 일반특성 8 건강특성 11 사회적특성 18 일상생활및돌봄특성 22 경제적특성 25 복지서비스수요 31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조사개요 총괄표 268 273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정춘숙의원대표발의 ) 의안 발의연월일 : 2018. 2. 21. 번호 12065 발의자 : 정춘숙 강훈식 이찬열 김종훈 김상희 이원욱 백혜련 서형수 기동민 박경미 김두관 조승래 이수혁 위성곤 양승조 의원 (15 인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여성에대한차별과혐오로인한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끊이지않고있음. 검찰청자료에의하면성별이확인된강력흉악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이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08 이달의초점 었다. 또한최근몇년간아동학대사건이급증함에따라아동학대예방및대응을위한공적인법제도의보완이이루어져왔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 2015년 아동복지법 의일부개정등을통해아동학대에대한처벌이강화되고신고의무자제도가확대됨으로써신고및처벌을기반으로하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지역 기반 아동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07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지역 기반 아동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for a Community-based Child Protection System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성신여자대학교_2차년도_계획서.hwp
목차 - 1 - - 2 - Ⅰ. 사업추진배경 (2007~2011) (2009~2013) 3H (warm Heart), (creative Head), (competent Hands) 3H, (warm Heart), (creative Head), (competent Hands) (warm Heart),,, (creative Head) /,, - 3 - (competent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초등용1)1~29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20 21 22 23 24 03 25 26 27 28 29 01 33 34 35 36 37 38 39 02 40 41 42 43 44 45 03 46 47 48 49 04 50 51 52 53 54 05 55 56 57 58 59 60 61 01 63 64 65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차 례 Ⅰ. 검토배경 1 Ⅱ. 부문별평가 4 1. 소득 4 2. 고용 연관효과 ( 고용제외 ) 경기 21 Ⅲ. 정책과제 27
IT 중심성장과정책과제 이원기 * 김제현 ** 이유나 *** 조사국동향분석팀 * 동향분석팀차장 (Tel : 02-759-4220, e-mail : wklee@bok.or.kr) ** 동향분석팀과장 (Tel : 02-759-4219, e-mail : jehkim@bok.or.kr) *** 동향분석팀조사역 (Tel : 02-759-4169, e-mail : ws3700@bok.or.kr)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2009-031 대구광역시봉안시설확충방안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 ii - 요약 장사문화변화 (2001), 단기적필요성 묘지시설 4, 3 봉안시설 2, 13, 19,516 90% 산골시설,, - i - 사망자추계, 2007 2010 ~2025 11,349 ~11,538 화장수요추정 10 (1998~2007) S 봉안 산골시설유형별수요추계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국어계획재교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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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기 (2011 년 ~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 (2011 년 ~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제출문 2010. 6.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222.119.190.175 한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110 #14713(POP3 Login Brute Force Attempt-2/3(count 30 seconds 10)) 52.233.160.51 네덜란드 웹해킹 TCP/80 Apache Struts Jakarta Multipart Parser Re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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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건강하고안전한사회를위한제 2 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16 ~ 2018) 관계부처합동
청소년이건강하고안전한사회를위한제 2 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16 ~ 2018) 2016. 4. 21 관계부처합동 목 차 제 1 차대책 ( 13~ 15) 의성과와과제 1 제 2 차대책 ( 16~ 18) 의방향 3 주요핵심과제 5 1. 모니터링및제도정비로유해환경노출차단 5 2 예방교육 캠페인확대로청소년의대응능력제고 7 3 피해청소년체계적발굴및구제서비스강화 9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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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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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02 103 104 105 혁신 17과 1/17 특히 05. 1부터 수준 높은 자료의 제공과 공유를 위해 국내 학회지 원문 데이 >> 교육정보마당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05. 8. 1 현재) 구 분 서지정보 원문내용 기사색인 내 용 단행본, 연속 간행물 종 수 50만종 교육정책연구보고서, 실 국발행자료 5,000여종 교육 과정 자료 3,000여종
<28C3D6C1BEBABB20BFE4C3BB29B5B5BDC3B9DFC0FCC0C720C1FAC0FB20BCBAC0E520B8F0B4CFC5CDB8B52D322E32382E687770>
차례 I 왜행복연구인가 20 1 도시발전의질적성장측정기준연구의필요성 20 2 질적성장을측정하는포괄지표 : 삶의질혹은행복지표의이슈들 22 II 국내외도시발전의질적지표비교분석 30 1 UN, The World Happiness Report 30 2 UN, World Happiness Report 2013 37 3 Bhutan, Gross National Happiness
슬라이드 1
가족복지론 8 장건강가정기본법 생각할꺼리 건강가정기본법의내용이지향하는가족은무엇인가에대해고민하기. 건강가정기본법이제정될시기에어떤논쟁들이있어왔고, 주요논쟁들의핵심은무엇이었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전망과미래에대해논의해보기 1 / 23 1. 건강가정기본법의제정배경 건강가정기본법 2005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됨. 2004 년부터건강가정기본법의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
#遺?됱궗?뚮뱾168?
www.icbp.go.kr ISSN 2005-8632 4 2010. Vol.168 The Bupyeong Saramdul 02 Vol.168 Vol.168 03 04 Vol.168 Vol.168 05 06 Vol.168 Vol.168 기획 孝 2010년 3월 25일 발행 07 미니뉴스 부평구민 DNA에는 효(孝)가 있다 부평장애인복지관의 나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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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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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수시과제) 09-R21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 김광웅(전 숙명여자대학교) 이종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천정웅(대구가톨릭대학교) 이용교(광주대학교) 길은배(한국체육대학교) 전명기(한국청소년진흥센터) 정효진(보건복지가족부) 연구요약 우리나라 최초의 청소년업무 전담부서인 체육부 청소년국 출범 21주년 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표준보육과정 해설서-영역별 목표와 내용-(2007).hwp
발간등록번호 11-1060100-000259-01 연구보고 2007-62 여성가족부 2007-62 2007. 12 : : ( ) : ( ) ( ) 여성가족부 . 2007 12 이옥 1 2 3 Ⅰ. 표준보육과정해설서의추진목적및추진과정 1. 추진목적및기대효과 2006 11 2007 1..,,.,.,.. 2007 1. 6 (,,,,, ),. ( 2, 2, 3~5
정책보고서(최종).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8, 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수행지침 - 8 - - 9 - - 10 - 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7, 아동학대사례개입을위한법률메뉴얼 - 11 - 아동복지법제24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치등 ) 1 국가는아동학대예방사업을활성화하고지역간연계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둔다.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 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고용노동부 1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요약 17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시작년도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고용보험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국가기간 전략산업인력수요부족 증대직종인력양성 세이상의실업자등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40-13 이혼여성의부모역할및자녀양육지원방안에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결과 (1) 설문조사결과 (2) 심층면접조사결과 4. 이혼여성의부모역할과자녀양육지원을위한정책과제 가. 기본방향 나. 정책과제 목 차 발간사 연구요약 Ⅰ 서론
-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 수 ) 10:00 한국수출입은행 (EDCF) 2014 년 ODA 합동워크숍자료집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
2014.2.26( 수 ) 10:00 한국수출입은행 (EDCF) 2014 년 ODA 합동워크숍자료집 2014. 2. 26.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 2014 년상반기 ODA 합동워크숍 총목차 우리나라 ODA 현황및정책방향 7 ODA 사업계획조정절차안내 43 15 년도무상원조사업에대한 시행계획작성안내 55 EDCF 를활용한유 ᆞ 무상연계활성화방향 67 KOICA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A1-1998-003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이자료를연구및저작에이용, 참고및인용할경우에는 KOSSDA의자료인용표준서식에준하여자료의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자료출처는자료명이최초로언급되는부분이나참고문헌목록에명시할수있습니다. 자료를이용, 참고, 인용할경우표준서식김상욱.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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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05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07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비계량계량합계지표명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C 5 3.000 2. 책임경영 3 B 0 3 2.1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8 7.974 8 7.974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B 0 2 1.400
본연구는유엔아동권리협약국가보고서작성을위한기초연구로, 국가 보고서최종안은 2017 년 6 월완성될예정임.
연구보고 2016 유엔아동권리협약국가보고서작성연구 본연구는유엔아동권리협약국가보고서작성을위한기초연구로, 국가 보고서최종안은 2017 년 6 월완성될예정임. 목 차 Ⅰ장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1 A. 유보조항 3 1. 입양허가 3 2. 상소권 4 B. 당사국의협약이행의무 4 1. 입법적인조치 4 2. 정책의조정 9 3. 국가행동계획 1 4. 독립모니터링 12 5.
요약 1 요약 2 요약 3 요약 개인편의측면 23.6% 47.5% 19.3% 3.7% 6.0% 한미관계증진 34.2% 46.5% 13.6% 4.0% 1.7% 국가이미지제고 43.2% 39.5% 12.3% 3.3% 1.7% 우리나라관광산업성화 활 24.9% 36.9% 22.3% 11.3% 4.7% 1.3% 인적교류및비즈니스기회확대 42.5% 42.5% 9.3%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362EC0CCC0BAC1D65FC3D6C1BE2E687770>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9, No.2: 279-298, June 2014 http://dx.doi.org/10.13049/kfwa.2014.19.2.279 www.kfwa.kr ISSN 1229-4713(Print) ISSN 2288-1638(Online) 아동복지사업의불평등현상및개선방안 : 중복 누락된사업을중심으로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구민이행복한사람중심도시, 희망서구 전략목표핵심과제 1 지역격차해소를통한균형발전, 2 전달체계개편을통한서비스질개선 3 나눔문화활성화를통한사회적자본강화 4 사회적안전망구축을통한안전한도시생태계구현 5 자립기반구축을통한생활안정강화 1 일자리지원을위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도시행계획 대전광역시서구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구민이행복한사람중심도시, 희망서구 전략목표핵심과제 1 지역격차해소를통한균형발전, 2 전달체계개편을통한서비스질개선 3 나눔문화활성화를통한사회적자본강화 4 사회적안전망구축을통한안전한도시생태계구현 5 자립기반구축을통한생활안정강화 1 일자리지원을위한인프라및네트워크구축 2 건강한삶실현을위한토탈서비스제공
목차 개요 chapter 1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선정 개요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법령 0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2011년 9월)됨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이 사업, 법령, 그리고 계획에 대한 성 주류화정책의 기
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개선사례 목차 개요 chapter 1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선정 개요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법령 0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2011년 9월)됨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이 사업, 법령, 그리고 계획에 대한 성 주류화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계획 11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2010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외국인투자유치의성과평가기준개발 - 2010. 10.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지역사회연구소권오혁 수신 : 대한민국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2010 10 : : : : 요약문 I. 서론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폐기물처리시설조성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보건 복지 Issue & Focus 2. 아동의 삶의 질 실태 가족특성 주양육자 특성 - 전체가구 중 어머니가 주양육자인 경우는 9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버지(4.1%), 친가나 친조부모 (1.5%), 외가나 외조부모(0.7%), 기타(0.1%) 순으로
ISSN 2092-7117 (2014-47) 발행일 : 2014. 11. 28 아동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신체건강은 양하나 심리적 웰빙은 열악한 것 으로 파악됨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30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음. 이는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여가활동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수면시간도 선진국에 비해 1시간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소식지11월호 수정
출판 이슈 2013년 11월호 발행일 발행인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2013년 11월 25일 이재호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4층 02)2669.0700 www.kpipa.or.kr 세미나/포럼 2013 지역서점 육성포럼 출판 news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 - 문화가 있는 삶 8대 정책과제 발표 독서율, 종이책이 전자책보다 12배 높아 성동구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열거형 교차형 전개형 상승형 외주형 회전형 도해패턴 계층형 구분형 확산형 합류형 대비형 상관형 (C) 2010, BENESO All Rights Reserved 2
c 2010, BENESO All rights reserved 1 열거형 교차형 전개형 상승형 외주형 회전형 도해패턴 계층형 구분형 확산형 합류형 대비형 상관형 (C) 2010, BENESO All Rights Reserved 2 u 열거형 : 대소, 위치등의관계에대해설명 u 교차형 : 중복, 합동, 복합, 공동등의관계에대해설명 설명도, 대소관계도, 제휴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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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R&D R&D R&D 제 4 차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 안 ) (2013~2017) 2013. 7 관계부처및지자체합동 순 서 Ⅰ.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개요 1 Ⅱ. 국내외지역과학기술진흥정책동향 2 Ⅲ.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성과와한계 4 Ⅳ. 제4차종합계획의목표및중점추진과제 10 Ⅴ. 중점추진과제별추진내용 11 [ 과제 1] 지역주도형 R&D 사업기반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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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5-21-10 저출산극복을위한아동보호체계국제비교연구 - 한중일비교를중심으로 류정희 박세경 이주연 박지윤 He Lijun Morita Akemi Yu Jianming 책임연구자 류정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주요저서 아동보호체계진단및개선방안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공저 ) 차상위계층지원사업현황과체계화방안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바둑 진흥법안 (이인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51 발의연월일 : 2013. 8. 27. 발 의 자 : 이인제 배기운 최규성 박상은 김성찬 원유철 노영민 정우택 김기선 김민기 유인태 오제세 의원(12인) 제안이유 바둑은 우리의 대표적 두뇌스포츠이자 전통문화로서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차세대에 전승하여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으며, 국제적 으로 경쟁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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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 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고객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Contents Part 01 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여건 01 아동인구 7 02 아동환경 8 03 아동실태 11 04 그간의정책평가 18 Part 02 아동정책기본계획추진방향 01 기본계획성격및범위 23 02 비전및핵심목표 26 03 추진전략 27 04 5년후달라진아동의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