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2

3 Contents Part 01 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여건 01 아동인구 7 02 아동환경 8 03 아동실태 그간의정책평가 18 Part 02 아동정책기본계획추진방향 01 기본계획성격및범위 비전및핵심목표 추진전략 년후달라진아동의모습 28 Part 03 주요정책과제 Ⅰ. 미래를준비하는삶 35 Ⅱ. 건강한삶 54 Ⅲ. 안전한삶 69 Ⅳ. 함께하는삶 83 Ⅴ. 기본계획실행기반조성 97 Ⅵ. 소요재원 117 참고 정책과제및소관부처현황 119

4

5 Part 01 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여건

6

7 아동인구 01 아동인구 저출산의영향으로아동인구가줄고있고, 전체인구에서아동인구가차지하는비중도 20% 미만으로감소 저출산현상이해결되지않으면아동인구는지속적으로줄어들고, 고령화요인과맞물려아동인구비중도 10% 대에머물전망 아동수단위 :% 1,568만명 933만명 816만명 년 13년 20년 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여건 아동인구감소영향 ( 중단기 ) 학령기아동의감소등으로보육 교육 ( 대학포함 ) 고용 주거 국방 산업등각부문에직접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 장기 ) 미래생산가능인구부족에따른노인부양부담증가등한국사회의지속가능성을심각하게위협할것으로전망 * 생산가능인구 1백명의부양인구 : 37.3명 ( 10년) 77명 ( 40년) 인구구성비변화 : 인구성장중위가정, 2040년까지추계결과 100% 80% % % 20% 0% 세이상 : 고령인구 15~64 세 : 생산가능인구 0~14 세 : 유소년인구 미래정책여건변화를반영한아동기사회투자전략수립필요 관계부처합동 7

8 아동환경 02 아동환경 가족과양육환경 ( 가족구조 ) 한자녀가구 ( 평균자녀수 1.6 명 *) 가보편화되고있으며, 이 재혼, 별거,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등가족형태의다양성증가 * 부모 / 부또는모와거주하는 18 세미만미혼자녀가있는가구의 18 세미만미혼자녀수평균 한부모가구비율 단위 :% 다문화가구수 단위 : 가구 , , 년 2010 년 2014 년 출처 : 통계청장래가구추계 2005 년 2014 년 출처 : 여성가족부 - 빈곤가정의아동, 장애아동, 방임아동, 아동유기등으로인한가정밖보호아동등사회적보호가필요한아동이일정하게존재 * 아동빈곤율 ( 절대빈곤율 / 상대빈곤율 ) : 7.1% / 10.8%( 08년 ) 5.9% / 10.2%( 12년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빈곤통계연보 ) * 요보호아동 ( 총발생수 ): 8,436명 ( 11년) 8,003명 ( 12년) 6,834명 ( 13년) ( 양육환경 ) 여성의경제활동증가, 장시간근로관행등으로부모의직접양육참여및기회가축소되고, 아동돌봄 양육등전통적가족기능의상당부분이사회로이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년 년 년 출처 : 통계청 8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9 - 아동학대가증가하고있고, 사교육의존등과도한학업스트레스로인하여아동과부모모두의삶의질에부정적영향 아동학대판정건수 5,685 09년 6, 년 자녀양육비 ( 출생 ~ 대학졸업 ) 단위 : 건단위 : 만원 2억6200 3억900 09년 12년 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여건 출처 : 복지부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3 년 ) 양육지원방안마련시가족다양성에대한세심한정책적고려가필요하며, 근로시간 단축등일 가정양립문화조성, 공교육중심의인적자본육성등교육제도개혁에 대한사회적합의도출시급 사회와발달환경 ( 발달환경 ) 학교폭력, 아동성폭력, 소년범죄, 스마트폰중독등의위험이저연령화추세를 보이고있고, 청소년유해업소증가등발달환경의위기심화예상 학교폭력피해응답률 초등학생 1.8 단위 :% 성폭력피해자수 (15 세이하 ) 2,597 3,100 단위 : 명 중학생 1.1 고등학생 년 13 년 출처 : 교육부, 14 년 2 차 출처 : 경찰청 스마트폰중독위험군비율 (10~19세) 단위 :% 청소년유해업소 686, , ,329 단위 : 개소 11 년 12 년 13 년 05 년 10 년 14 년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출처 : 행정자치부 아동의건강한성장발달을위해환경적위해요인을적극규제하고, 문화 체육 예술 여가 놀이활동기회를늘릴수있는정책적고려필요 관계부처합동 9

10 아동환경 (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 아동발달에관한사회투자의필요성및인식차이로지역내아동의삶의질차이심화예상 * 아동의삶의질종합지수 ( 세이브더칠드런개발 ) 는재정자립도및복지예산수준이양호한대도시가지방소도시보다높음 ( 예 : 대전 111점, 충남 92점 ) * 서울성북구가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국내최초인증이후, 군산시, 대구중구, 오산시, 완주군등이아동친화도시인증추진 제 1차아동정책기본계획에대한지자체의이행력을높이고, 14년지방선거아동공약모니터링등지자체의아동정책관심유도필요 ( 민간 ) 아동 NGO 및기업은아동발달의위기요인대응프로그램운영, 아동권리옹호활동등아동정책전반에대한다양한역할수행예상 아동정책분야에서지역사회민관협력네트워크활성화를통해민간의참여를확대해나가는방안마련필요 10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11 03 아동실태 ( 13 년아동종합실태조사 ) 아동삶의질 1 ( 삶의만족도 *) 전체아동은 61.5점 (100점만점 ), OECD 비교기준아동 (11,13,15세) 은 60.3점으로 OECD국가중최하위 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여건 * 삶의만족도측정방법 : 아동이 11구간 (10점 : best possible life/0점 : worst possible life) 내에서자신의삶을어떤수준으로인지하는지에대한국제척도 (WHO) OECD 국가별수치비교결과 단위 :% 네덜란드 94.2 아이슬랜드 90.2 스페인 89.8 그리스벨기에스위스 슬로바니아 86.8 스웨덴 86.7 덴마크영국오스트리아룩셈부르그프랑스체코포르투갈미국 독일캐나다슬로바키아리투아니아폴란드루마니아한국 아동의삶의만족도와연관성이큰항목은학업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중독, 방임, 사이버폭력순으로나타남 UNICEF 행복지수모델측정사례 ( 13 년방정환재단 ) 주관적행복도 ( 주관적건강, 개인행복, 학교생활등 ) 는 72.5 점으로 OECD 국가 (OECD 평균 : 100 점 ) 최하위 관계부처합동 11

12 아동실태 2 ( 아동결핍지수 *, Child deprivation index) 전체아동은 53.3%, OECD 비교기준 아동 (11,13,15 세 ) 은 54.8% 로 OECD 국가중최하위 * 아동의성장과정에서주요하게고려되어야할소유상태, 서비스및각종기회충족여부 (14 항목 ) 를 통해아동자체의빈곤상태를측정 아동결핍지수국제비교 단위 :% 한국헝가리포르투갈폴란드슬로바키아그리스이탈리아에스토니아룩셈부르그네덜란드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아이슬란드 정기적취미활동 ( 음악, 스포츠, 동아리활동등 ) 결핍률이가장높고 (52.8%), 가정내인터넷 활용결핍률이가장낮음 (3.5%) 아동의문항별결핍현황 하루세끼섭취한끼이상육류, 생선섭취매일과일, 채소섭취교과서이외도서보유자전거등야외활동장비보유정기적인취미생활, 스포츠, 동아리활동장난감, 교육용실내활용도구보유소풍, 수학여행등학교이벤트참가가정내독서공간여부가정에서인터넷활용가능새옷보유 2 켤레이상신발보유친구초대기회생일잔치, 가족행사등이벤트참여 단위 :% 12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13 3 학교밖활동 ( 방과후생활 ) 9~17세아동의 67.6% 가방과후에학습활동수행 ( 학원, 숙제, 자율학습등 ). 9~11세아동의학원 과외교습활동비율증가 * 28.5% 08년도 13년도 49.6% 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여건 ( 사교육 ) 영유아의 16.2%( 월 11만 3천원 ), 초중고생의 77.4%( 월 32만 2천원 ) 가사교육이용. 사교육은생활비의 11.7% 차지 ( 여가활동 ) 가장자주하는여가활동은외식이며, 가장빈도가낮은여가활동은박물관 미술관 과학관등관람 * 주말과방학중활동은학원 과외-숙제-자율학습순, 지역의청소년여가문화시설공간이충분하다는응답은 49% 수준 ( 13년아동청소년인권실태 ) ( 아르바이트 ) 12~17세아동의 7.6% 가아르바이트경험이있으며, 이중 18.1% 만이진로선택등에긍정적영향을미쳤다고응답 [ 방과후희망활동비교 ] 구분 학원과외 집에서숙제 집에서쉬기 학교자율학습방과후학교 신체활동운동하기 친구들과놀기 방과후돌봄기관청소년시설 기타 아르바이트 아동 희망 실제 부모 희망 실제 관계부처합동 13

14 아동실태 건강 1 ( 주관적건강 ) 9~17 세아동의 97.2% 는자신의건강상태가좋다고생각하며, 이는 OECD 국가비교시가장좋은수준 2 ( 신체건강 ) ( 아동비만 ) 일반가구아동의 3.3%, 빈곤가구아동의 5.2% 비만임. 15세미만아동비만율은 5.9% 로 OECD 평균에비해낮음 ( 안경착용률 ) 29.9% 가안경착용중이고, 12~17세는 45.3% 착용 - 5세미만은 2.6% 에불과하나, 6세이후부터 10% 이상으로증가 ( 운동실천율 ) 34% 가 주3일이상 30분이상 의운동을하고있으며, 31.2% 는하루도운동을하지않음. 고교시기에운동량급감 ( 영유아건강 ) 필수예방접종률은 95% 수준 (0~2세 95.2%, 3~5세 95.8%) 이고, 완전모유수유율은 0~2세기준 20.8% 로. 08년 40.9% 보다감소 0~2 세수유율 단위 :% 모유만수유 분유만수유 모유와분유 ( 영양 ) 8% 의아동이경제적어려움으로먹을것을살돈이없는식품빈곤을경험했으며, 이중 9.3% 는영양섭취부족경험 - 식품빈곤으로인한결식률은전체아동의 1.6%, 아침식사결식률은 10.9%( 중고생은 16.4%) - 아동의절반이상 (51.2%) 이일주일에 3회이상인스턴트음식 ( 라면, 햄버거, 콜라등 ) 을섭취하고있으며, 중고생은 64.7% 가섭취 14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15 3 정신건강 ( 스트레스 ) 08년과비교저연령대중심으로증가 ( ( ). 4점만점 ) 하였고, 숙제, 시험, 성적등학업관련항목이주요요인으로작용 - 소득계층별로는일반가구아동은학업, 교육을, 빈곤가구아동은돈, 부모와의갈등, 열등감, 외모를주요원인으로지적 ( 인터넷및스마트폰중독 ) 초등학생의 16.3%, 중고생의 9.3% 가고위험군 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여건 중고생인터넷스마트폰중독 7 배증가 9.3% 1.3% 08 년 현재 ( 자살행동 ) 9~17세아동의 3.6% 가최근 1년간 심각하게자살을생각한적이있다 고답변. 해당항목응답자의 25.9%( 전체 9~17세아동의 1.0%) 가실제자살시도한적이있다고답변 ( 비속어사용 ) 9~11세아동의 9.6%, 12~17세아동의 24.6% 가비속어를자주사용하며, 12~17세아동의 78.5% 는비속어사용에관대 ( 수면시간 ) 중고생평균 7시간 28분으로외국보다 1시간부족 * 하며, 수면의질관련하여전체 70% 가전반적으로잘잔다고응답 중고생평균수면시간 한국미국영국핀란드스웨덴 7시간 28분 8시간 47분 8시간 36분 8시간 31분 8시간 26분 관계부처합동 15

16 아동실태 안전 ( 안전교육 ) 44% 아동이최근 1년간 1회이상안전교육을받음 - 저연령아동은유괴및놀이중사고, 고연령아동은성범죄, 유해미디어환경노출에대한우려도가증가 ( 교통안전습관 ) 0~5세아동의카시트착용률은 65.2% 로 08년보다는높고, 6~17세아동의안전벨트착용율은 75.8% * 소득별카시트착용률 : 일반가구 (66.1%), 차상위 (38.2%), 기초수급가구 (24.1%) ( 비행행동 ) 주요비행행동은음주 6.9%, 흡연 4.0%, 타인조롱 2.1%, 무단결석 1.7% 순이며, 08년보다경험률이감소 ( 나홀로아동 ) 아동의 10%, 빈곤가구아동의 17.4% 가거의매일방과후혼자집에있음. 다만가장방치되기쉬운 6~8세아동의방치율은 08년 51.3% 에서 13년에는 38.1% 로하락 ( 아동학대 ) 1년에최소 1회이상신체학대를경험한아동은 6.1%, 정서학대를경험한아동은 11.9% - 1년에 1회이상보호자없이혼자있었던경험 31.1%, 부모가끼니를챙겨주지않은경험 23.3% 아동방임및학대경험율 ( 13 년 ) 아동 부모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멍청한것 등모욕적인말 너만없으면속이편할것같다 언어폭력수치심과모욕감느끼도록꾸짖음칼이나흉기로찌름몽둥이나막대기, 혁대로때림발로차거나깨물거나때림물건을던짐벽에부딪침술, 약물에취해돌보지못함병원을데려가지않음끼니를챙기지않음애정표현을안함아동을혼자둠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17 참고 우리나라아동이바라는것 교 영역 육 바라는것 사교육에의존하지않도록시험과평가를없애고적성에맞는교육을받을수있는학교분위기조성 체험활동중심의창의적인교육기회제공 학원보다는좋은친구를사귀고친구들과보낼수있는시간을많이확보할수있게해달라 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여건 학교폭력 어른중심의예방대책이아닌아이들이바라는대책 ( 친구와함께할수있는놀이개발, 폭력가해자를따끔히혼내는것등 ) 을더고민 인 권 아동인권은스스로지킬수있도록법제정, 선거권또는법제정시의참여권부여 아동인권보호법을만들어이를위반하는사람을처벌 아동인권의날같은행사자주개최 이해하기어려운법을게임, 만화, 동영상으로쉽게제작 부모님, 교사등으로부터사생활보호 ( 휴대폰검사, 일기검사등 ) 기 타 장애아동에대한차별과편견극복을위한캠페인, 인식개선교육 학교폭력과차별, 왕따를없애기위해서친구들간칭찬많이해주기 ( 칭찬프로젝트 ) 기아체험등을통한기아구호활동에참여하여봉사활동시간인정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14 년 ), 아동이바라는내용을직접서술 관계부처합동 17

18 그간의정책평가 04 그간의정책평가 아동정책조정 ( 아동정책 ) 부처별고유기능에따른아동관련사업기획은양적으로크게늘었으나, 아동의발달주기를고려한범정부차원의종합적인정책개발 추진은부족 * * 3대종합대책 ( 아동안전 보호 빈곤 ) 수립 ( 02~ 04년) - 이는우리사회가현재아동의상태와미래사회의요구등을토대로아동기핵심역량에대한합의를이끌어내지못한점도원인 ( 정책대상 ) 취약아동대상의복지 보호중심에서모든아동의역량 참여 인권등으로확장해왔으나, - 연령 집단별사업불균형 * 이심하고, 부처별로다양한전달체계운영으로통합 연계 조정에대한고려가부족해정책집행의효율성저해 * 0~5세돌봄에정부예산이집중 ( 보육, GDP 대비 1.01%) 되고, 보육예산을제외할경우아동복지예산은노인 장애인복지예산에크게못미침 아동이직면하는발달위기의해결뿐아니라미래세대육성관점에서아동기핵심역량을규정하고, 부처별 기능별로수행중인아동정책통합 조정지속노력필요 아동권리보장 우리나라는유엔아동권리협약가입 ( 91년) 후협약이행상황에대한국가보고서제출및위원회권고등의과정을거치면서생존 보호 발달 참여등아동권리보장기반을넓혀왔으나, - 유엔아동권리협약의기본이념및관련규정이국내법적효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는상황이고, 아동권리에관한아동및어른의인식수준도낮은단계 유엔아동권리협약을준거로아동최우선의관점에서우리나라아동이처한현실을삶의모든영역에서진단하고개선방안을모색실천하는노력시급 18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19 아동정책분야 ( 교육 ) 모든정부가학교교육정상화의지를표명했으나, 사교육심화등교육환경은아동기성장 발달에심각한위협요인으로평가 - 한편, 지속적인학교폭력예방대책시행결과학교폭력피해응답율이감소했고, 인성교육강화기본계획수립을통해공교육보완기제마련 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여건 ( 보육 ) 짧은기간에모든영유아 (0~5 세 ) 보육기반을마련하였으나, 시설보육중심의지원, 안전사고등부모불안개선필요 ( 문화 여가 ) 학교체육 문화예술교육 독서문화진흥 산림교육등을통해학업과의균형을 유지하고아동기전인발달여건마련노력 ( 건강 ) 제3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을통해아동의발달주기별로대표적건강지표및목표치를설정하여지속관리중이나 - 아동기다빈도질병및생활습관형질병에대한예방전략이필요하며, 특히스마트폰중독및자살등정신건강대응시급 ( 안전 ) 식품 급식 환경 영양 생활안전전반에대한종합대책은공간별 유형별사고관리를 통해아동기사고율감소에기여하였으나, 아동학대등사회적안전 보호문제대응은미흡 ( 배려 ) 학교밖아동, 다문화아동등사회적배려아동대책은필요시수립시행되고있으나, 종합적인중장기보호플랜마련필요 - 파편적 분절적아동보호서비스제공으로발달위기에대한조기개입이어렵고, 사전예방적아동보호의효과성취약 관계부처합동 19

20 그간의정책평가 참고 국민의아동정책평가 복지서비스이용도및필요도 (6~17세) 이용도 : 소득별로빈곤가구아동은방과후학습및무료급식, 일반가구 아동은취미기능교실, 문화활동이용도높음 필요도 : 빈곤가구는경제적지원 ( 학비지원및무료급식등 ), 일반가구는여가활동 ( 취미기능교실, 문화활동등 ) 에대한필요도가높음 정부의아동정책에대한평가 정책만족도 : 보육지원 (41.5%), 빈곤아동지원 (31.3%), 학대아동보호 (27.1%), 아동건강증진 (19.2%) 순 41.5% 31.3% 27.1% 19.2% 보육지원 빈곤아동지원 학대아동보호 아동건강증진 향후 보완및도입이필요한정책 : 소득수준별, 아동연령대별로정책개선요구가차별적으로나타남 1 소득수준별 : 빈곤가구는경제적지원, 일반가구는정서적안정지원에상대적으로요구도가높음 빈곤가구 일반가구 50% 이상 30% 내외 27% 30.4% 29.6% 29.1% 한부모및조손가족지원정책 의료비지원 아동수당정책도입 아동성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 방과후돌봄정책 2 연령대별 : 저연령대아동의경우양육지원, 중고생의경우정신건강 관리분야에대한요구수준이높음 저연령대아동가구 중고생양육가구 32.8% 29.7% 32.7% 31.3% 21.7% 방과후돌봄 아동수당도입 학교폭력예방 아동폭력예방 인터넷중독예방 13 년아동종합실태조사 20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21 Part 02 아동정책기본계획추진방향 건강하고안전한발달환경에서 삶의주체로존중받으며 오늘의행복을누리고 내일의희망을만들어가는아동

22

23 01 기본계획성격및범위 성격 5 년단위아동정책목표와기본방향, 주요추진과제를수립하고중앙부처 지자체공동으로 시행 관리하는중기플랜 ( 아동복지법 ) 기본계획을통해중앙부처 지자체가분야별로수립 시행하는아동관련각종대책을종합관리하고조정 평가수행 범위 ( 기간 ) 15년 ~ 19년 (5년) ( 대상 ) 우리나라에거주하는 18세미만의모든아동 - 정책과제에따라임산부및 18세이상청소년도일부포함하며, 우리나라에거주하는외국아동도포함 아동정책기본계획추진방향 ( 정책 ) 중앙정부및지자체의아동관련모든정책 - 아동의발달주기에따라직 간접적으로고려되어야하는가족 보육 교육 문화 여가 체육 건강 안전 복지 산업등모든영역포괄 수립경과 기본계획수립방향보고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14.2월) 관련연구 * 및분야별전문가자문 ( 13.11월 ~ 15.1월 ) * 아동정책지표, 아동정책기본계획기본연구, 아동인구파급효과등 기본계획 ( 안 ) 1차심의 ( 아동정책실무위원회, 14.12월) 공청회 ( 15.2월), 지역순회토론회 (2회, 15.2~3월) 기본계획 ( 안 ) 2차심의 ( 아동정책실무위원회, 15.3월) 기본계획 ( 안 ) 최종심의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15.5월) 관계부처합동 23

24 기본계획성격및범위 참고 아동관련종합대책현황 분야 주요대책 종합계획 보육 교육 문화 건강 식품 안전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국가보고서아동청소년육성기본계획 ( 청소년기본법 ) 건강가정기본계획 ( 건강가정기본법 ) 사회보장기본계획 ( 사회보장기본법 ) 일반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보육종합대책 (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 유아교육법 ) 아동인성교육종합계획 ( 인성교육진흥법 ) 학교체육활성화추진계획 ( 학교체육진흥법 ) 학교폭력예방및대책기본계획 ( 학교폭력예방대책법 )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일반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 독서문화진흥법 ) 산림교육기본계획 (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 아동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국민건강증진법 ) 건강검진종합계획 ( 건강검진기본법 ) 결핵관리종합계획 ( 결핵예방법 ) 일반자살예방기본계획 ( 자살예방및생명존중법 ) 식품안전종합대책 ( 식품안전기본법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 국민영양관리법 ) 식생활교육기본계획 ( 식생활교육지원법 ) 어린이안전종합대책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어린이환경보건종합계획 ( 환경보건법 ) 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조기발견 보호종합대책 ( 아동복지법 ) 아동어린이제품안전기본계획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청소년보호종합대책 ( 청소년보호법 ) 학교안전사고예방계획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 어린이통학차량안전강화종합대책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일반교통안전기본계획 ( 교통안전법 ) 아동학교밖청소년지원계획 (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 외국인정책기본계획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일반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국가인권위원회법 ) 24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25 제 1 차아동정책 기본계획개요 비전 추진영역 행복한아동, 존중받는아동 02 핵심목표 아동행복도증진 아동최우선의원칙실현기반조성 미래를준비하는삶 건강한삶 안전한삶 함께하는삶 아동정책기본계획추진방향 아동기역량강화 꿈과끼를살리는교육실현 아동의참여권보장 놀이여가권리보장 생활공간기반건강관리체계마련 발달주기별건강관리체계내실화 생활공간안전확보 사회안전위협요인대응체계구축 아동안전기반구축 아동보호차별금지원칙실현 보호 지원이필요한아동에대한종합대책마련 04 실행기반 아동권리실현기반조성 가정의양육역량강화 아동친화적지역사회조성 민간과의협력강화 아동정책지원인프라강화 관계부처합동 25

26 비전및핵심목표 02 비전및핵심목표 비전 : 행복한아동, 존중받는아동 ( 행복 ) 아동이생애주기에서가장행복한시기로아동기를누리고체감할수있도록아동친화적발달환경을제공 - 이를위해가정을포함해서영유아돌봄공간, 교육공간등발달환경이아동을행복하게키울수있도록근본적인변화전략마련 ( 존중 ) 발달 생존 보호 참여등모든영역에서아동을권리의주체로인정하고, 아동의권리를온전하게실현 - 이를위해아동권리실현에있어서발달주기별 분야별취약요인을진단하고근본적인해소전략마련 핵심목표 ( 아동행복도증진 ) OECD 평균수준도달 (10 년내 ) - OECD 국제비교가가능한삶의만족도, 주관적행복지수점수를 10 년에걸쳐 OECD 평균에 도달할수있도록노력 아동최우선의원칙실현기반조성 - 사회의운영원리, 아동을둘러싼환경및정책의변화과정에서아동의이익을최우선으로보장하고실현하는원칙을정착 - 특히, 아동의눈으로발달주기에따른취약요인을찾아내고, 이를근본적으로개선할수있는사회적기반마련 26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27 03 추진전략 성과지표중심의이행관리 ( 관리지표 ) 기본계획이행과정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아동정책분야에서개선이시급한 결과 (outcome) 지표를선정 * 하고, 각지표의 5 년및 10 년후목표치를설정하여관리 * 지표중핵심지표는성과지표로분류 ( 시행계획 ) 중앙부처및광역자치단체가매년작성하는시행계획의이행력을높일수있는관리방안마련 - ( 중앙부처 ) 주관부처는관리지표 추진일정등을기초로정책과제를구체화하고, 부처공동수행과제는부처간협업원칙마련. 특히, 기본계획기간중수립하는각종대책을별도이행관리 아동정책기본계획추진방향 - ( 지방자치단체 ) 핵심성과지표를중심으로시행계획에지자체의특성과정책의지가효과적 으로반영될수있는탄력적인수립방안제시 ( 상시평가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를통해이행실태및정책성과를보고 평가 공개하며, 소관부처주관다양한정책성과홍보수행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보고활성화, 필요시교육 사회 문화관계장관회의 ( 사회부총리주재 ) 도활용 보완계획수립 아동권리협약국가보고서제출 ( 17.6 월 ) 등약 3 년간의이행관리를기초로정책과제및성과 지표중심의보완계획 ( 18~ 19 년 ) 수립 특히, 검토과제로분류한정책과제는심층분석보고서를마련한후, 도입타당성등평가를 거쳐보완계획반영여부결정 관계부처합동 27

28 5 년후달라진아동의모습 04 5 년후달라진아동의모습 성과지표현재 ( 15) 목표치 ( 19) 주관부처비고 삶의만족도 60.3% 77% 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총괄 행복지수 ( 주관적행복영역 ) 74.0 점 85 점 복지부 한국어린이 청소년행복지수 UN 아동권리협약권고사항이행률 - 90% ( 17) 복지부 UN 아동권리협약제 5 6 차국가보고서 미래준비 아동결핍수준 ( 정기적여가활동결핍 ) 공동체의식 54.8% (52.8%) 2.12 점 32% (40%) 2.75 점 복지부 ( 문체부 ) 교육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 영유아건강검진율 63.7% 90% 복지부 건강검진결과분석 건강 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14.7% 23% 복지부교육부 아동종합실태조사 15~19 세자살률 ( 인구 10 만명당 ) 7.9 명 6.8 명 복지부 사망원인통계 안전사고사망자수 ( 아동 10 만명당 ) 3.9 명 2.9 명 안전처 사망원인통계 안전 아동범죄피해자수 (15 세이하 ) 26,962 명 ( 성폭력 ) 294,188 명 ( 상해폭행 ) 25,000 명 / 280,000 명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재학대판정률 14.4% 10% 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함께하는삶 빈곤아동삶의만족도 소년범재범률 4.61 점 41.63% 5.4 점 37% 복지부 경찰청 아동종합실태조사 경찰통계연보 17 년보완계획마련시지표값보완및추가지표반영예정 28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29 참고 주요계획수립일정 추진과제 인성교육종합계획 아동의놀권리헌장 건강한임신 출산지원을위한종합대책 아동기다빈도질병대응전략 학생자살예방대책 생애주기별대국민안전교육방안 장애아동에대한수용성제고방안 유엔아동권리협약국가행동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운영및발전방안 아동기핵심역량반영전략 영유아보육 교육통합플랜 어린이집 유치원건강관리체계 학교체육활성화를위한 2차중기플랜 생활습관형질병예방관리방안 아동보호체계구축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을위한법제정비 제1차아동정책기본계획보완계획 언어문화개선방안 독서습관형성 지원방안 학습부진아동지원종합대책 아동의견진술권보장개선방안 제1차아동놀이정책 빈곤아동지원 5개년기본계획 소년사법발전종합대책 아동권리협약인식제고방안 아동정책분야일자리창출전략 아동관련각종실태조사체계적관리방안 아동역량지수개발 핵심지표의지역간불균형분석및지역격차완화 해소방안 아동정책기본계획추진방향 아동영향평가도입 2019 검토과제 2016 취약계층학생의교육권보장에필요한서비스기준 건강증진학교확대방안 영유아가정방문서비스도입 2017 아동방치행위에대한법적규제도입 관계부처합동 29

30 권리유형별주요정책과제 참고 권리유형별주요정책과제 분야 생애 영유아 (0~5 세 ) 초등학생 (6~11 세 ) 중학생 (12~14 세 ) 고등학생 (15~17 세 )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어린이집 유치원건강관리체계마련 모유수유증진 예방접종률, 건강검진율제고 영유아가정방문서비스도입 ( 검토 ) 육아서비스종합제공 시간제보육 영유아보육 교육통합플랜 가정방문안전점검실시 ( 검토 ) 어린이집 유치원학대근절대책수립 건강증진학교확대방안 ( 검토 )/ 학교체육활성화 학교건강검진제도개선 생활습관형질병예방 관리방안마련 아동기다빈도질병대응전략수립 학생자살예방대책, 적정수면시간보장 아동전용보건인프라확충 /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부모교육활성화 / 양육정보통합제공 꿈과끼를살려주는교육과정 내실화, 공교육정상화이행 아동기핵심역량반영전략수립, 아동역량지수개발 인성교육강화 ( 인성교육진흥계획수립, 언어문화개선방안마련 ) 문화예술교육활성화및문화인프라 ( 아동도서관, 숲교육공간등 ) 확충 놀이 여가권리보장 ( 놀권리헌장제정, 제 1 차놀이정책수립 ) 맞춤형적성 진로교육 ( 직업교육현장성강화, 학습부진아동지원등 ) 장애아동지원체계구축 ( 조기발견 예방및재활치료 ) 학교밖청소년지원체계구축 보육 교육기관안전교육 안전실습제도화 카시트, 안전벨트착용률제고 청소년한부모서비스전달체계통합구축 홀로방치되는아동에대한돌봄서비스종합연계체게구축 학대아동보호인프라확충 학교폭력예방및대책기본계획이행관리 범죄예방환경설계 ( 셉테드 ) 확산유도, 차별금지법제정, 빈곤아동지원 5 개년기본계획수립, 가정밖보호아동보호체계구축, 입양절차의공공성강화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비준 ) 아동방치행위에대한법적규제도입 ( 검토 ) 소년사법발전종합대책 아동의의견진술권보장실태진단및개선방안마련 근로아동보호 아동의견수렴창구상시운영 학교에서의참여권보장 ( 자치활동활성화, 학교운영위원회실질적참여 ) 아동총회지역기반구축 30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31 참고 발달환경별주요정책과제 공간 생애 영유아 (0~5 세 ) 초등학생 (6~11 세 ) 중학생 (12~14 세 ) 고등학생 (15~17 세 )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보호기관 지역사회 ( 공통영역포함 ) 영유아가정방문서비스도입 ( 검토 ) 아이사랑 Planner 도입 모유수유증진영아사망예방카시트착용률제고 시간제보육확충아이돌봄서비스내실화직장어린이집설치확대보육 교육통합플랜영유아건강관리체계마련누리과정활용안전교육실시아동학대예방 학생가정방문서비스양육정보통합제공 부모교육활성화이혼절차개선일 가정양립문화조성 꿈과끼를살리는교육실현아동기핵심역량반영전략수립및아동역량지수개발인성교육강화, 문화예술교육지원학교에서의참여권보장학습부진아동에대한맞춤형지원건강증진학교확대방안 ( 검토 ) 학교체육활성화안전실습체계화 아동보호제도간협업구조마련범죄아동사회복귀지원방과후돌봄체계정비 독서습관형성지원문화인프라 ( 아동전용도서관, 숲교육공간등 ) 확충아동의견상시수렴창구운영제 1 차아동놀이정책수립지역사회놀이터리모델링어린이예방접종률향상생활습관형질병예방 관리, 아동기다빈도질병관리정신건강관리체계구축아동전용보건인프라확충추진범죄예방환경설계 ( 셉테드 ) 확산유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확대영유아식품이력추적관리확대안전체험교실및안전체험관확대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성확보어린이용품안전기준확보아동친화지자체및아동친화기업문화확산 아동정책기본계획추진방향 관계부처합동 31

32

33 Part 03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Ⅰ. 미래를준비하는삶 Ⅱ. 건강한삶 Ⅲ. 안전한삶 Ⅳ. 함께하는삶 Ⅴ. 기본계획실행기반조성 Ⅵ. 소요재원 유엔아동권리헌장 인종, 종교, 태생또는성별로인한차별을받지않을권리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및사회적으로발달하기위한기회를가질권리 이름과국적을가질권리적절한영양, 주거, 의료등의혜택을누릴권리 심신장애아동은특별한치료와교육및보살핌을받을권리애정과도덕적물질적보장이있는환경아래서양육될권리 의무교육을받을권리 놀이와여가시간을가질권리전쟁이나재난으로부터제일먼저보호받고구조될권리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보호받을권리인간상호간우정, 평화및형제애정신으로양육될권리

34

35 Ⅰ. 미래를준비하는삶 가. 개요 인구감소환경에서개인의성공적삶과미래사회발전에요구되는다양한능력을 아동의특성을고려하여충분히갖춰나갈수있도록사회적지원체계마련 나. 정책방향 ( 역량강화 ) 사회적합의를거쳐아동기핵심역량 ( 역량지수포함 ) 을규명하여아동 발달을지원하는모든시스템과연계 - 인성 도덕성약화추세에적극대응하고, 아동의건강 행복을지향하는다양한문화예술교육기회를통해창의성 문화적감성능력을지원 * 국민의 48% 는학생의인성도덕성약화를최우선해결해야할교육문제로인식하며, 가장중시해야할학교교육으로인성교육을응답 (KEDI, 13년) * ICCS( 시민의식조사 ) 에의하면한국아동은시민으로서의태도및행동, 타인과협력하여일하는사회적상호작용능력이하위 ( 여가부, 10년) - 생애발달과정에서가장중요한시기인영유아기에건전한성장과발달을담보하는질높고공평한보육 교육기회를보장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 학교교육 ) 자유학기제등 꿈과끼를살려주는교육과정 운영, 공교육정상화대책등을통해행복교육기반을마련 - 학교가교육기본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의기본이념에맞게아동을존중하고다양한미래역량을키워나가는곳으로지속적개선 관계부처합동 35

36 미래를준비하는삶 교육기본법 ( 제9조 ) 학교교육은학생의창의력계발및인성함양을포함한전인적교육을중시하여이루어져야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 제29조교육목표 ) 아동의인격, 재능및정신적 신체적능력의최대한의계발, 인권과기본적자유, 모든사람과의관계에있어서이해, 평화, 관용, 성 ( 性 ) 평등및우정에입각해책임있는삶을영위하는준비 ( 참여권보장 ) 아동의성장 발달과정에영향을미치는사안에대해아동스스로의의견을충분하게표현할수있는권리를보장 - 특히, 행정기관, 법원, 학교, 지역사회에서아동이의견을전달하고참여할수있는기회를지속적으로확대 * 모든사람이자신의의견을언제나자유롭게표현할권리를가져야하며 (90%), 아동의결정능력부족에동의하지않음 (70%), 사회문제나정치문제에관심을갖고의견제시등사회참여필요 (80%)( 13년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 ) ( 놀권리보장 ) 학업과놀이 여가간의불균형을해소할수있도록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NGO 공동으로놀권리헌장을선포하고, 이를구체적으로실현할수있는제1차놀이정책마련 - 아동의놀이기회증진과함께가족중심의여가문화도조성 * 우리나라아동의놀이수준, 환경에대하여교육감 (16명), 대도시시장 (21명), 서울구청장 (23명) 은각각 100점만점에 49점, 48점, 45점으로평가 ( 14년경향신문 ) 36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37 다. 관리지표 성과지표명현재목표치 ( 19) 주관부처비고 비속어사용률 25.5% 20% 문체부아동종합실태조사 학생의운영위원회참여정도 19.6% 50% 교육부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 학교생활만족도 3.09 점 3.3 점교육부아동종합실태조사 어린이집이용만족도 3.70 점 4.0 점복지부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관계부처합동 37

38 아동기역량강화 01 아동기역량강화 아동기핵심역량규명 아동의자연스러운발달과정과미래사회의요구등을고려하여아동기에갖춰야할핵심역량을 규정하고, 학습 놀이등아동기모든활동영역에반영전략수립 ( 17 년 ) OECD DeSeCo 프로젝트 ( 97~ 03년) 를통해미래핵심역량을규명, 영국, 벨기에, 뉴질랜드등선진국중심으로역량중심학습체계전환중 외국은인성함양, 체력증진및창의력제고를위한행복교육강조추세 - ( 프랑스 ) 250개교대상오전수업, 오후체육시범사업 - ( 호주 ) 예술가들과협력수업을통한창조성함양수업실시 ( 역량지수 ) 학생역량지수조사 (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를기반으로아동기핵심역량을반영 평가할수있는아동역량지수개발 *( 18 년 ) * 필요시청소년역량지수개발활용 (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 영유아보육 교육내실화 ( 누리과정 * 내실화 ) 누리과정 * 운영시간확대 (3 5시간 4 5시간 ) 등누리과정내실화를통해유아교육출발점평등보장강화 * 만 3 5세유아의심신건강과조화로운발달을도와민주시민의기초를형성하기위하여구성된교육 보육과정 ( 어린이집 유치원통합평가도입 ) 어린이집과유치원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핵심사항을 지표로하여평가후기관간비교가능한평가등급과평정사유등평가결과공개 * 어린이집평가인증과유치원평가체계를통합, 15 년시범사업후본사업추진 38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39 ( 영유아보육 교육통합플랜 ) 유보통합결과를기초로영유아보육 교육장기플랜마련 ( 17년) - 특히, 영유아의발달과정에서요구되는핵심과업에대한사회적합의를기초로이를충실하게반영 유보통합추진계획 영유아교육 보육시설의다양한형태를유지하되, 학부모의요구가큰교육및보육서비스질향상과제를단계적 순차적추진 - 1단계 : 서비스질향상기반구축우선추진 ( 14년) : 평가체계, 재무회계규칙, 정보공시등연계통합방안마련 - 2단계 : 규제및운영환경정비등추진 ( 15년) : 결제카드통합, 이용시간및교육과정, 교사자격과양성체계정비등방안마련 - 3단계 : 관리부처와재원등통합추진 ( 16년 ~): 어린이집-유치원교사처우격차의단계적해소방안, 관리부처및재원의통합 인성교육 * 강화 * 자신의내면을바르고건전하게가꾸고타인 공동체 자연과더불어살아가는데필요한인간 다운성품과역량을기르는것을목적으로하는교육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 인성교육진흥법 ) 15.7월시행에따른인성교육종합계획 (5개년) 을수립하고인성교육에대한체계적인실태조사및분석을통해인성교육확산기반구축 ( 15년) - 인성교육진흥을위해학생참여중심의협력학습이활성화될수있도록교육과정을편성하고, 교수학습방법을개선 * * 창의적사고력및인성등미래역량을키우고, 협력적문제해결능력등을신장시킬수있는교수방법개발등 청소년소통개선을위한언어문화실태 ( 욕설및축약어사용양상연구포함 )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언어문화개선방안수립 시행 ( 16 년 ) 관계부처합동 39

40 아동기역량강화 문화예술교육활성화 ( 초중고 ) 전국초중고에문화예술교육을지원 ( 문화예술교육사파견포함, 17년) 하고, 소외아동 청소년대상 꿈의오케스트라 운영확대 ( 가족대상 ) 아버지와자녀등가족의위기와해체를극복하고가족간소통과행복을위해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지원확대 독서습관형성지원 북스타트 * 활성화, 학교독서환경 ** 개선, 체험중심의독서동아리활성화, 지자체독서진흥지수 *** 도입등독서습관지원방안마련 ( 16년) * ( 북스타트코리아 ) 03년서울중랑구에서시작. 14년 141개지자체참여 **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등을기초로학교독서교육활성화, 학교도서관운영개선, 학교별사서교사등전문인력배치추진 *** 독서정책, 독서기반시설, 독서의달행사, 독서프로그램및독서운동전개등지표개발및평가 책읽는도시 (20 여개소 ) 사례 김해시 ( 경남 ) - 통합도서관모바일서비스도입 (42개전도서관검색 대출일원화 ) - 작은도서관 (36개소) 및학교도서관 (31개교) 활성화지원 - 매년 김해의책 선정및독서릴레이 - 어린이인문학교실, 세계시민학교프로그램운영등 파주시 ( 경기 ) - 도서관확충 ( 공공도서관 13개, 작은도서관 44개, 병영도서관 10개 ) - 독서동아리양성을통한시민독서생활화 - 책읽는파주 시범학교선정및시민공개토론회 ( 분기별 ) - 파주북소리 ( 북페스티벌 ) 지원개최 40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41 문화인프라확충 ( 아동도서관 ) 작은도서관, 장난감도서관등아동전용도서관확충추진 ( 아동전용공공도서관지자체 1개소이상권고 ) - 어린이자료실 (710개소) 등을활용하여독서교육등다양한문화이벤트를제공하고방과후돌봄등아동기문화공간의거점으로활용 공공도서관 1 관당인구수 ( 10 년 ) 단위 : 명 한국일본미국영국독일 66,556명 40,068명 32,845명 13,589명 9,902명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공공도서관수 ( 13 년 ) 전체 950 어린이 85 일반 865 단위 : 개소 작은도서관확충 년 년 단위 : 개소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작은도서관운영사례 충북제천, 내보물 1호도서관 : 사서와사회복지사가함께있는도서관. 아동복지관기능도수행. 주말에는조손가정, 맞벌이가정아이들을위한돌봄서비스도제공. 초등학교돌봄교실등을방문책놀이지도등 서울송파, 함께크는우리도서관 : 재래시장에위치해마을커뮤니티공간으로역할. 마을극단, 가족합창단운영, 청소년동아리활동운영등 관계부처합동 41

42 아동기역량강화 ( 숲활용 ) 숲을창의 인성교육등아동기교육인프라로적극활용하기위한숲교육공간 *, 전문인력 ** 및프로그램확대 *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학교및주변지역숲조성, 도시숲조성등 ** 숲을쉽고다양하게접할수있도록지도하는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등 산림교육법 에의한산림교육전문가양성 - 자연휴양림 수목원 산림욕장 도시숲등접근성이높은기존의산림시설 공간 * 을활용한다양한숲교육프로그램운영 * 자연휴양림 (156개소), 수목원 (43개소), 산림박물관 (12개소), 산림욕장 (179개소), 치유의숲, 숲길, 도시숲등 42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43 02 꿈과끼를살리는교육실현 우리나라교육에대한국제기구권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 ( 11년) 교육제도내극심한경쟁이우려되며추가적인사교육이신체적, 정신적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야기하므로현행교육및시험제도를평가하고공교육을강화할것. 아동이겪는고도의스트레스를줄이기위한교육정책검토와관련된사항을처리하기위하여필요한모든조치를취할것 OECD 한국경제보고서 ( 08 / 12년) 한국의과중한사교육은아동의온전한성장을저해, 공교육과중첩되는불필요한지출증대, 지출능력의차이로인한균등한교육기회저해, 선행학습으로인한공교육파행등야기 세계은행보고서 ( 14년) - 성과 : 한국의교육시스템하에서학습한학생들은높은학업성취도와창의성의기본이되는안정적수준의인지적능력을확보 - 한계 : 한국의교육시스템은학생 가정에재정적, 심리적, 사회적스트레스를야기하며, 이로인해비인지적능력에부정적영향을미침. 학생의창의성을길러주고배움을즐길수있는방향으로교육혁신도모해야함 꿈과끼를살려주는교육과정 내실화 자유학기제도입등행복교육취지로운영하는 꿈과끼를살려주는교육과정 * 에대한이행관리및컨설팅실시 ( 매년 )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 중학교자유학기제확대시행, 단위학교의교육과정운영자율성확대, 참고서가필요없는교과서 완전학습체제마련등 특히, 중학교자유학기제가교육혁신의촉매로기능할수있도록 15년에 70% 까지확대 ( 14년 25%) 하고법적근거마련 ( 15년) - 자유학기제정착을위해박물관, 미술관등문화기반시설을중학교에개방하고, 정부부처 공공기관의직업체험제공의무화추진 관계부처합동 43

44 꿈과끼를살리는교육실현 사교육경감및공교육정상화 문 이과통합형교육과정을확정 ( 15.9월) 하고, 대입전형과연계한중장기수능개편방안마련추진 ( 15.3월 ~)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 ( 14.9월) 및사교육경감및공교육정상화대책 ( 14.12월) 을충실하게이행관리 ( 매년 ) 사교육경감및공교육정상화대책 ( 14.12월) 사교육수요가높은교과에집중대응 - 영어 : 학교영어교육의질제고노력지속 - 수학 : 학습내용적정화 ( 교육과정과교과서의학습량과내용조정 ), 학습결손보정및학생들이흥미와자신감을가질수있도록보완, 수학교육종합대책 ( 15~ 19) 수립 학교급별맞춤형정책대응 - 초등 : 수준높은돌봄서비스제공 - 중학 : 자기주도학습능력향상지원, 고입전형은중학교과정의범위와수준에맞게출제. 고입전형영향평가의공정성과객관성제고 - 고교 : 대입부담지속적완화 : 대입전형사전예고기간확대, 고교과정중심의대입전형유도, 수능출제오류개선및난이도안정화방안마련 ( 15.3월) 후전체대입전형과연계된중장기적수능개선방안마련 법 제도인프라구축 - 학원 : 학원비인상억제및선행교육풍토근절 : 유아대상영어학원비인하유도, 선행학습유발광고학원에대한학원법준수여부상시점검, 학원비공개확대. 종전의학원중점관리구역은사교육특별관리구역으로개편하여학교교육과정 평가등선행학습영향평가강화, 학원비단속등종합정책시행 - 학교 : 학교내선행교육및선행출제를예방하기위해교육과정의편성 운영의일치및선행출제여부등을주기적으로점검 - 방과후학교 : 사교육경감에효과적인방과후학교참여율및만족도제고. 수요자중심의방과후학교운영 ( 학기시작전사전수요조사, 학생수요를고려한프로그램편성, 교육청 학교홈페이지등에방과후학교정보공개강화 ) 범사회적사교육경감노력 - 능력중심사회 : 학벌중심사회에서능력중심사회로전환도모. 대학특성화등을통한대학서열화구조완화, 선취업후진학확대, 학력을대체하는능력인정체계마련등을통해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한노력지속 - 사회인식개선 : 학부모등인식개선을위한노력도병행. 직장으로찾아가는학부모교육확대, 자녀발달단계별학습지도요령및자녀교육성공사례발굴 44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45 진로교육 개인의진로를창의적으로설계하고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는진로교육제도구축및프로그램개발 - 진로교육법제정을통한진로교육의종합적 체계적지원 - 교사의진로상담능력강화, 온라인진로설계지원시스템구축등을통해개인맞춤형진로설계지원 - 온 오프라인의다양한진로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및교육기부등을통해체험제공기관확대노력 고교직업교육의현장성강화및기회확대 ( 매년 ) - 학교와기업현장을오가며배우는산학일체형도제학교 * 를시범도입 ( 15년) 하고국가산업단지 (41개) 를중심으로확대추진 * 장기간에걸쳐체계적으로기업현장, 교육훈련기관등에서교환적 (alternating) 인교육이이루어 지는독일 스위스도제교육을우리현실에맞게도입 - 고교입학부터취업을보장받고, 미래직업과연계된맞춤형직업교육을통해숙련기술인으로성장하는 취업보장형고교 전문대통합교육육성사업 추진검토 ( 15년 16교 ) - 일반고학생의직업교육을위해위탁직업교육기관을전문대, 폴리텍대, 기술교육원등다양한채널로확대 후진학지원제도를마련하여진로선택의경직성완화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 다양한후진학제도운영실태점검및학생 학교 기업등의의견수렴을통해선취업후진학활성화방안수립 ( 15년) - 고졸취업자가일과학습을병행할수있도록학기당이수학점감축, 국가장학금우선지원등을통한학업및학비부담완화 관계부처합동 45

46 꿈과끼를살리는교육실현 학습부진아동에대한맞춤형지원 기초학력보장을위해초중고학습부진실태에대한정기진단실시. 특히, 초등저학년아동에대한집중진단을통해조기개입 * 기반마련 ( 매년 ) * 미국예일대연구진에따르면읽기능력부족으로초등 1학년때성적이하위 20% 였던학생은 5학년이돼도읽기능력이 2.6학년수준에그침. 초등 1학년읽기부진학생이 4학년때도읽기를못할확률은 88%( 엄훈청주대교수 ) 시도학습종합클리닉센터, 온라인기초학력진단 보정시스템, 두드림학교운영으로맞춤형 지원체계를운영하고, 학습부진아동지원종합대책수립 ( 16 년 ) - 특히, 초등저학년의읽기 쓰기 셈하기지도를강화해학습부진예방 외국사례 미국 Reading First 초등학교 3학년까지읽기와인지능력을갖추는것이목표. 만 6세부터초등 3학년학생들을대상으로읽기프로그램지원 ( 저소득계층아동들이주요지원대상 ). 01년낙오학생방지법 (No Child Left Behind Act) 제정 뉴질랜드 Reading Recovery 읽기와쓰기에어려움을겪는학생을위한정부지원프로그램. 초등 2학년이될때읽기와쓰기평가를실시, 하위 4~5% 학생대상으로수준에따라 12~20주동안매일 30분씩일대일수업진행. 12년참여학생 8,260명중 81%(6,693명 ) 가다양한주제의읽기와쓰기충분히해결 핀란드대부분글을모른채초등학교에입학해 10개월정도의교육으로읽기와쓰기능력획득. 학습부진학생은분리수업없이특수교육교사들과또래학생들의도움을받음 ( 문맹률 0%) 46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47 교육복지내실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확대 ( 매년 ) * 저소득층학생의학습능력증진과문화 체험활동지원, 신체 심리 정서발달에필수적인복지 제공을통해교육기회불평등완화및교육적성장지원 - 학교의소재지 규모에관계없이취약계층학생이교육복지혜택을받을수있도록사업 학교확대 * 사업학교현황 ( 14 년 ) : 초등 909 교, 중등 862 교, 고등 65 교 - 낙인효과를방지하기위해학습 특기적성프로그램제공시방과후학교등비 ( 非 ) 취약 계층학생과함께하는학교내프로그램우선활용 교육복지사업의내실화를위해지역사회에서빈곤 취약계층아동보호를전담하는기관 ( 드림스타트등 ) 과의연계 협력체계마련 ( 15 년 ) - 취약계층학생의교육권보장에필요한서비스기준검토 ( 16 년 )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관계부처합동 47

48 아동의참여권보장 03 아동의참여권보장 아동권리협약 ( 제 12 조, 아동에대한의사존중의원칙 ) ❶ 당사국은자신의견해를형성할능력이있는아동에대하여본인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문제에있어서자신의견해를자유스럽게표시할권리를보장하며, 아동의견해에대하여는아동의연령과성숙도에따라정당한비중이부여되어야한다. ❷ 이러한목적을위하여, 아동에게는특히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어떠한사법적 행정적절차에있어서도직접또는대표자나적절한기관을통하여진술할기회가국내법적절차에합치되는방법으로주어져야한다. 아동의견해존중및참여기회확대 ( 의견진술권 ) 행정기구 법원등에서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사안에대한아동의의견진술권보장실태진단및개선안마련 ( 16년) * ( 예 ) 학생징계시학생과보호자의의견진술권보장 ( 초 중등교육법 ) - 특히, 이혼등친권 양육권결정과정에서자녀의견을폭넓게반영할수있는방안 * 마련 ( 가사소송법개정, 16년) * ( 예 ) 가사소송법목적에미성년자녀의복리보호를추가, 입양시의견진술가능연령 (13세) 의폐지, 미성년자녀의의사를정확히파악하고재판절차에서미성년자녀를조력할수있는절차보조인제도도입, 이혼후안정적이고자발적인면접교섭이진행될수있도록면접교섭보조인제도를신설등 48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49 ( 참여기반 ) 중앙부처 지자체가아동의견상시수렴창구운영 ( 16 년상반기 ). 아동총회의 지역기반을구축하여아동지역의회로발전 ( 16 년 ) 어린이국회 (247명, 05년부터시작 ) 활성화, 중앙부처어린이홈페이지운영, 청와대어린이홈페이지활성화 ( 아동국무회의검토포함 ), 청소년참여포탈 ( 및 facebook( 청소년특별회의 ) 운영지원등 미국청소년백악관회의 : 연방정부기관장협의하에대통령이소집 ( 정부대표, 청소년현장전문가, 청소년등시민대표참석 ). 청소년건강과복지수준기준보고서, 청소년요구보고서작성등수행 ( 모니터링 ) 정기적으로아동의견 ( 아동의견반영실태포함 ) 을조사공개하고, 아동견해 반영에대한적정성평가지표개발 ( 16 년 ) 학교에서의참여권보장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모든아동이교내등에서정치활동에참여하거나이를수행하고학교운영위원회에실질적참여를허용하는것을포함, 집회와표현의자유를완전히누릴수있도록할것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학생회등자치활동을활성화하고, 교칙제 개정및운영등에대한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학교운영위원회에실질적참여를보장하고활성화 * 교칙개정시학생의견반영함 (55%), 학생회자율성 ( 미보장이보장의 2배 ), 학교운영위참여 ( 의견말할수없다가있다의 2배 )( 13년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 ) 관계부처합동 49

50 놀이 여가권리보장 04 놀이 여가권리보장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 여가 문화 오락에대한아동의권리를보장할것 아동의놀권리헌장제정 아동기학습 놀이간균형을추구하고, 아동의놀이에대한권리를보장하기위하여사회가고려해야할원칙과방향을규정 ( 15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협업방식으로추진하고, 아동놀이전문가, NGO 등의적극참여유도 아동의놀권리국제규정 - 세계아동헌장제25조 (1922년) : 모든학교는놀이터를갖추어모든아동이방과후에놀수있는놀이터를제공할것 - 아동권리선언제7조 (1959년) : 놀이및레크리에이션은교육과동일하게다루어져야하며사회및공공기관은아동의놀권리향유를추진하기위해노력 - 아동놀이를위한국제협회 (IPA; International Playground Association) : 1977년얄타회의에서 아동의놀권리선언 - 유엔아동권리협약 (1989년) 제31조 : 협약당사국이휴식과여가를즐기고, 연령에적합한놀이와오락활동에참여할수있는아동의권리를인정할것을촉구하며, 적절하고균등한놀이기회를제공할것 - 국제장난감도서관협회총회 (2001년) : 세계놀이의날 (5.28) 채택 50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51 제 1 차아동놀이정책수립 아동의놀권리헌장 ( 15년제정예정 ) 의기본정신및원칙을중앙부처와지자체및교육청이충실하게반영 수행할수있는정책과제제시 ( 16년) 놀이정책은놀이의가치와태도에대한변화, 놀이시간 * 확보, 쉽게접근할수있는놀이공간제공, 아동의연령에적합한놀이개발 보급 **, 놀이지도자확보, 인센티브등을포함 * 놀권리를보장할수있는교육제도개선병행 ( 저학년은신체활동을강화하는방향으로교육과정개편, 방과후초등돌봄교실도놀이도입등 ) ** 유니세프한국위원회한국어린이에게권하는놀이 50가지선정기준 : 언제, 어디서나, 무엇으로든일상적으로할수있는놀이, 어린이가어린이답게자유롭게놀수있는열린놀이, 멀리가지않아도자연을느낄수있는놀이 영국놀이정책 교육기회와같이아동기 놀이기회 도공평하게제공되어야함 08~ 20년까지장기계획수립, 1차기간 ( 08~ 11) 4,200억투입 실행기구구성 (Play England), 전지역에안전하고쉽게접근할수있고, 흥미를끌수있는놀이터와공원을새로만들고기존놀이터를정비. 전문인력양성, 정책실행과정에교육기관및지역사회의참여를유도 ( 초등학교평가기준에놀이영역을포함 ) 프랑스의학습과휴식의조화 학교수업으로인한아동들의피로를줄이고학생들의생체리듬과학습리듬을바탕으로시간표구성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학습량은줄이고여가, 취미, 스포츠활동시간을확대. 학생의학습리듬은교내에서의일과뿐만아니라방과후의여가시간까지포함우리나라초등학교사례 대전갈마초 : 놀이활동인성교육지정학교 - 등교시간, 점심시간, 쉬는시간, 종례시간등틈만나면노는학교, 잘놀면상까지주는학교 - 평일에는반별로놀고, 금요일에는전교생이어울림 (1학년은 6학년, 2학년은 5학년형, 누나등과한편이돼모두 45개모둠별로놀이 ) - 학생은놀이활동을가장좋아하고 (38%), 학부모는학교인성교육을지지하고 (84%), 교사는놀이활동을좋은인성교육으로인식 (61%) 관계부처합동 51

52 놀이 여가권리보장 서울수서초 : 1 2 교시연속수업후 20 분간놀이시간운영 - 아이들긍정적반응으로학교문화가변화 ( 폭력 왕따감소 ), 학부모호응 서울시교육청권고 ( 14 년 ) 학교에서하루 100 분이상놀이시간확보 - 1교시시작전 10~20분, 수업사이의쉬는시간 ( 권장시간 20~30분 ), 점심시간 20~30분, 방과후시간 20분 ( 지역사회놀이터 *) 아동친화적으로설계운영되는지점검 ** 하고, 아이들의창의성을자극할수있는리모델링전략을놀이정책에반영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08년제정, 15.1월시행 ) 에따라강화되는놀이터안전과연계하여아이들의놀이욕구충족방향으로변화 * 전국 62,417개소 ( 14.1월) 놀이터가안전하게놀수있는곳이라고생각하는아이들은지역사회에대한만족도가높음 ( 세이브더칠드런보고서, 14년) ** 좋은놀이터기준 ( 독일놀이터디자이너벨치크 ) : 남을의식하지않고편하게놀고싶은곳, 상상의여지를남겨두는곳, 통제가가능하고조정할수있는위험을허용하는곳, 8세에서 12세이하의아이만이용가능 등의규제가없는곳 일본놀이터 79년세타가야구가 국제아동의해 기념사업으로모험놀이터를채택하면서지자체와지역주민의협동사업으로 하네기플레이파크 설치 - 그네, 시소, 미끄럼틀과같은평범한놀이기구대신아동이상상력과창의력을발휘하며자유로이활동을할수있도록유도 - 목공도구를이용한목공일이나웅덩이파기, 모닥불놀이및닭키우기등을주로하거나자연친화적인환경속에서마음껏뛰어놀수있음 모험놀이운동이확산 (266개, 10년 ) 되고놀이지도자가 2명씩배치 독일베를린 베를린도시개발부의놀이공간사이트에서베를린의공공놀이공간현황, 지도및연락처, 놀이공간수용현황, 놀이공간계획정보제공 52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53 서울시상상어린이공원 아동의꿈과상상력을키우고, 지역주민이문화를즐길수있는공간을제공하기위하여설계단계부터아동과주민의의견적극반영 놀이터모습변화로공원에서할수있는놀이 100가지를개발 문화여가기반조성 문화여가행복지수및문화향수실태조사에아동기 (9 세이상 ) 포함 가족중심의문화여가활성화방안을마련 ( 16 년 ) 하고, 방학및휴업일의다양화 * 로학교별 특성화된교육활동수행및학습 평가 휴식의학습조건을제공 * 월별단기체험형, 봄 가을휴업형, 2 월등교기간최소화형, 혼합형등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관계부처합동 53

54 건강한삶 Ⅱ. 건강한삶 가. 개요 발달주기별건강취약분야에대한예방투자를확대하고, 아동이가장많은시간을 보내는활동공간 (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 에서건강을통합관리하는체계마련 나. 정책방향 ( 생활공간기반건강보장 ) 어린이집 유치원의영유아건강관리체계를마련하고, 학생건강증진을위한학교문화조성 - 이를통해건강한발달환경을제공하고건강을효과적으로관리하며, 신체활동증진등건강한생활습관형성을지원 ( 발달주기별건강보장 ) 임신출산지원, 모유수유증진, 예방접종및건강검진내실화, 생활습관형질병및아동기다빈도질병관리등아동의발달주기에따른예방형건강관리시스템구축 - 특히, 경쟁및학업스트레스등으로인한정신건강위험에사전예방대응체계를마련하고, 급증하고있는스마트폰중독에도효과적으로대응하는등아동기정신건강보장체계를재구축 ( 영양 ) 평생건강을결정짓는식습관형성기임을고려하여아동기영양부족및과잉에대응하는건강한식습관형성전략수립 * 영양부족 : 1~9세 (4.5%), 10~18세 (12.2%) ( 13년국민건강통계 ) ** 영양과잉 : 6~11세 (16.3%), 12~18세 (17.6%) ( 13년국민건강통계 ) 54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55 다. 관리지표 성과지표명현재목표치 ( 19) 주관부처비고 비만율 21.0% 20% 복지부학교건강검사통계보고 시력이상유병률 55.1% 54% 복지부학교건강검사통계보고 아토피유병률 16.9% 16% 복지부국민건강통계 스트레스인지율 (12~18 세 ) 21.8% 18% 복지부국민건강통계 인터넷중독위험군비율 (10~19 세 ) 11.7% 10% 미래부인터넷중독실태조사 스마트폰중독위험군비율 (10~19 세 ) 25.5% 25% 미래부인터넷중독실태조사 모유수유율 50% 60% 복지부 주 1 회이상패스트푸드 섭취율 초 61.4% 중 72.1% 고 74.3% 초 60% 중 69% 고 70% 복지부 가족전국출산력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학교건강검사통계보고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아침식사결식률 초 4.2% 중 12.0% 고 14.5% 초 4% 중 10% 고 12% 복지부 학생건강검사통계보고 관계부처합동 55

56 생활공간기반건강관리체계마련 01 생활공간기반건강관리체계마련 어린이집 유치원건강관리체계 영유아건강 ( 안전포함 ) 관리내용을어린이집 유치원통합평가지표로반영 ( 16 년 )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건강관리체계 * 마련 ( 17 년 ) 관리체계구성항목 ( 예시 ) 건강관리및기록 : 1일건강체크, 정기적건강지도, 아동개인의건강을충족시키기위한계획및보고등 예방접종기록관리, 정기적구강건강관리 영유아건강기록의보유 : 성장및빈혈선별, 질환및건강상태에대한기록등 종사자의건강및심리상태, 직원교육 아동의영양요구량을고려한영양및급간식서비스 위생과손상예방을위한안전관리및실내외안전장치등 영유아건강검진정보, 예방접종정보와보육통합시스템의연계를통하여영유아건강관리강화 ( 15년) - 지역사회의료기관의재능기부를활용 ( 어린이집전담주치의제도 ) 하여질환조기발견, 질병예방교육등을통해체계적건강관리 ( 매년 ) 유아맞춤형체육교육프로그램개발, 어린이집 유치원교사대상교육및체육지도자파견 사업실시 ( 매년 ) 56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57 학교건강관리체계 학교에서아동의안전을보장하고건강을향상시킬수있도록건강증진학교 *(Health Promoting School) 확대방안검토 ( 16년) * 1980년대오타와헌장에근거하여안전하고건강을향상시키기위한환경을제공하며, 학생의건강수준을평가하고개선노력하는학교 (WHO, 1993년 ) - 건강증진모델학교운영 ( 12~ 14년) 에대한성과평가등을기초로사업타당성및재원 ( 국민건강증진기금활용 ) 등종합검토 비전 지속가능한건강 임무 건강을통한교육목표달성 목표 학생및교직원의건강증진및안녕 건강행동의자기결정권강화 행동역량강화와실천 건강형평성의달성 사업과제 보건교육 건강지식 실천능력 가치인식 역량강화 건강서비스 학교급식 구급처치 건강상담 구강건강 성상담 학교환경 실내환경 실외환경 학교안전 정화구역 건강증진사업 영양 ( 비만 ) 금연 약물오남용 신체활동 기타 연대형성 지역사회 보건의료및건강관련기관 NGO 학부모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사업전략 건강위해요소의파악 건강한학교건강증진정책개발 민주적참여보장과협력 변화에대한수용과적용 기본과제 건강서비스보건수업및건강관련교육건강한학교환경 사업체계 건강증진학교모형지식기반 ( 연구 ), 학교건강정책, 건강과교육에대한투자, 인력개발, 정보체계, 조직과관리 관계부처합동 57

58 생활공간기반건강관리체계마련 시 도교육청평가항목에학생건강 ( 안전포함 ) 관리지표를반영 ( 15 년 ) 하고, 학생대상 지속적 체계적인보건교육실시 ( 학교체육활성화 ) 학교체육활성화종합대책 ( 13~ 17) 이행평가를통해학령기아동의체력강화를지원하는 2차중기플랜마련 ( 17년) - 특히, 초등학교체육전담교사를연차적으로배치 ( 17년) 하고,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 ( 평생즐길수있는한가지이상의운동습득 ) - 학생건강체력평가제 (PAPS,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운영을내실화하고, 학교단위신체활동 7560+* 운동활성화 ( 매년 ) * 일주일 (7일) 에 5일이상, 하루에 60분이상누적 (+) 해서운동 58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59 02 발달주기별건강관리체계내실화 아동권리협약 ( 제24조, 보건서비스 ) 당사국은도달가능한최상의건강수준을향유하고, 질병의치료와건강의회복을위한시설을사용할수있는아동의권리를인정한다. 당사국은건강관리지원의이용에관한아동의권리가박탈되지않도록노력해야한다. 특히다음과같은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❶ 유아와아동의사망율감소 ❷ 필요한의료지원과건강관리의제공보장 ❸ 충분한영양식및깨끗한음료수제공등을통하여질병과영양실조퇴치 ❹ 산모를위하여출산전후의적절한건강관리보장 ❺ 아동의건강과영양, 모유수유의이익, 위생및환경정화그리고사고예방에관한기초지식의활용에대한정보제공및교육 건강한출산지원 ( 임신 출산지원강화 ) 임신전생식건강증진, 고위험임산부 신생아예방및지원강화등건강한임신 출산지원을위한종합대책수립 ( 15년) - 산전검사부터분만까지필수의료서비스에대한건강보험급여확대및본인부담완화 ( 17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등신생아에대한의료지원확대 ( 18년)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 임신, 출산, 신생아등 ) ❶ 임신 출산보험적용강화추진 - 임신 출산 : 제왕절개본인부담경감, 초음파 상급병실건보적용, 고운맘카드잔액영유아진료등에사용가능토록제도개선 - 고위험임산부 : 진료비본인부담경감, 임산부당뇨관리건강보험지원강화및청소년한부모대상지원강화 - 분만취약지 : 분만취약지고운맘카드지원금액확대 - 난임치료 : 난임치료시술비및시술을위한제반비용건보적용 관계부처합동 59

60 발달주기별건강관리체계내실화 ❷ 선천성기형 신생아의료지원단계적확대 - 조기발견 : 신생아난청 대사이상선별검사건강보험적용확대 - 치료지원 : 선천성장애 기형으로인한언어치료, 구순비교정술및치아교정건보적용 - 보험확대 : 신생아중환자실치료시비급여항목이없도록건보확대 ( 산후조리원개선 ) 산후조리원이용산모 신생아의감염예방을위한종사자예방접종의무화등산후조리원안전 감염관리강화 ( 15년) - 안전사고예방및소비자권익증진을위한산후조리원층수제한, 책임보험가입및이용요금공개의무화 모유수유증진 ( 신생아건강권보장 ) ( 출산 1인1실 +24시간모아병실단계적전환 ) 산모의 1인실입원건보적용등모아병실전환인센티브마련을통해모유수유및모자애착형성지원 ( 17년) ( 의료기관모유수유증진 ) 의료기관인증평가항목중모성및신생아관련지표에모유수유지표설정을권장 ( 매년 ) * 아기에게친근한병원 (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인증, 총 32개, 14년) WHO와 UNICEF, 아기에게친근한병원기준 (Baby Friendly Hospitals) 1. 병원은의료요원을위한모유수유정책을문서화한다. 2. 모든의료요원에게모유수유기술을훈련시킨다. 3. 엄마젖의장점과젖먹이는방법을임산부에게교육시킨다. 4. 출생후 30분이내에엄마젖을빨리기시작한다. 5. 엄마젖을먹이는방법과아기와떨어져있을때젖분비유지방법을가르친다. 6. 갓난아기에게엄마젖이외의다른음식물을주지않는다. 7. 엄마와아기는하루 24시간같은방을쓴다. 8. 엄마젖은아기가원할때마다먹인다. 9. 아기에게인공젖꼭지나노리개젖꼭지를물리지않는다. 10. 엄마젖먹이는모임을만들도록도와주고퇴원후모임에참여하도록해준다. 60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61 어린이감염병예방을위한예방접종률향상 ( 예방접종비지원확대 ) 예방접종비용본인부담폐지및지원항목확대 * 로예방접종률장벽완화 ( 매년 ) * 민간의료기관접종비본인부담제를폐지하고, 지원백신을 14종까지확대 ( 15년), 질병특성과재정상황등을고려해지원항목단계적확대 예방접종미접종자관리시스템개선등을통한예방접종률향상 *( 16년) * 3세권장모든종류의백신접종을마친비율은 85.8%( 질병관리본부. 13년). 누락사유는비용지원백신은 접종일을잊어서 (38.3%), 지원없는백신은 비싼접종비 (25.9%) - 취학아동예방접종력확인사업단계적확대 * 등지역사회예방접종대상자관리강화방안 ** 마련 * 확인시점 : ( 12년) 초등학교 ( 15년) 보육시설 ( 17년) 중학교로추가확대 * 대상접종 : ( 12년) 4~6세접종 ( 15년) 기초접종 ( 17년) 12세추가접종 ** 접종대상자관리전산프로그램개발 ( 행정자치부주민등록정보공유 ), 접종대상자대상접종알림 서비스제공, 접종취약계층집중관리프로그램운영등 건강검진내실화 ( 영유아 *) 건강검진율을제고 ( 현 63.7%) 하고, 영유아장애예방등조기발달검사수행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 출생후만 6 세까지성장발달의시계열적인추적이가능하도록설정 ( 초중고 *) 검진제도개선및발달단계에맞는검진항목을마련하여학교건강검사의실효성을확보 * 3년간격 ( 초1, 초 4학년, 중 고 1학년 ) 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에따라지정받은검진기관을통한건강검진 ( 구강검진은초등학교전학년대상 ) 관계부처합동 61

62 발달주기별건강관리체계내실화 생활습관형질병예방 관리 생활습관형질병 ( 비만 근시 * 치아우식등 ) 에대해가정 학교등아동의활동공간에서운동 영양등을통해예방 관리할수있는방안마련 ( 17년) * 중고생근시유병률은 80.4% 로 60대의 4.3배 ( 고도근시유병률은 12% 로 8배, 안과학회 ) ** ( 예 ) 근시예방권고 ( 안과학회 ) : 하루 1시간야외활동, 스마트폰 1시간이하, 취침시소등, 12시전취침, 6시간이상숙면, 1년 1회검진 아동 청소년비만문제대응지역모델 ( 충주시시범사업 ) 문제의식 - 비만은교육 부모와의소통, 환경개선, 지역사회연계, 지자체정책등사회환경전반적개선필요한과제 초등학교와중학교대상비만예방 관리를위한학교프로그램진행 - 매일 5 10분씩학생들에게성장과체형에대한올바른이해를비롯해건강한식습관과가치관에대한통합교육실시 - 집중관리가필요한학생은보건소와연계, 6개월동안신체활동을비롯해식생활교육및맞춤처방 스트레스해소등집중관리프로그램지원 - 부모에게자녀의현재건강상태와건강관리를위한정보지속제공 - 교사와지역사회가비만예방및관리를위한환경개선참여 ( 구강건강 ) 초등학교의적절한양치시설확보와실천프로그램 * 제공, 관리지표 ** 등구강관리시스템마련 ( 17년) * 독일사례 : 충치경험영구치수 94년 2.5개에서 08년 0.7개로감소 ( 유치원부터고등학교까지매달정기검진과구강보건사업을국가관리 ) ** 영유아정기구강검진수진율, 아동기치아우식경험률, 학령기아동점심직후칫솔질실천율등 ( 흡연 ) 금연진료및약물요법에대한건강보험급여화추진, 국민건강증진기금을활용해모든 초 중 고흡연예방교육사업확대 ( 건강증진학교연계 ) 및미취학아동, 학교밖청소년흡연 예방사업시행 62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63 아동기다빈도질병및환경성질환관리 아토피피부염, 비염, 부비동염 ( 축농증 ) 등아동기유병률이높은질병에대해실태및원인 분석을기초로대응전략수립 ( 15 년 ) 질병 유병률 ( 12년) 천 식 환자 (182만명) 중 12세이하가 37%(1~11세 8.3%, 12~18세 3.3%) 아 토 피 환자 (104만명) 의 49% 가 9세이하 ( 영유아는 15%) 변 비 환자의 28% 가 9세이하아동 (172,187명) 비 염 환자의 26% 가 9세이하아동 (1,655,000명) 부비동염 환자의 32% 가 9세이하아동 (1,782,654명) 성조숙증 66,395 명 (13 년 ), 09 년 21,712 명 틱장애환자 (17 천명 ) 중 20 세미만 82.4% 결 핵 13 년신고결핵신환자중 0~19 세가전체의 4.2% 차지 * 0~4 세 (40 명 ), 5~9 세 (25 명 ), 10~14 세 (155 명 ), 15~19 세 (1,281 명 ) - ( 결핵 ) 신고환자는모두개별관리 * 하고, 환자의직업, 가족, 과거병력등을조사하여맞춤형환자관리실시. 진료비전액건보지원 ( 16년), 잠복환자발굴, 입원명령대상환자부양가족생활지원 * 결핵환자전수개별사례조사를통해완치때까지관리하며, 청소년대상잠복결핵집중관리사업을전국시도로확대 ( 15년하반기, 14년충남 44개교 1학년대상시범사업실시 ) ** 기숙사보유학교대상으로기숙사입소시결핵검사실시권고, 중 고생대상결핵접촉자조사를비전염성환자발생시에도실시 - ( 아토피피부염 천식 ) 학교 보육시설등에서환아를관리, 응급상황에대처하는아토피 천식안심학교확대, 맞춤식교육 홍보사업과지역사회참여등을통해체계적인예방관리서비스제공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 아토피 천식안심학교 : 15 년 1,100 1,500 개소, 정보체계도입등기능강화 ( 16 년 ) * 광역아토피 천식교육정보센터확대운영 15 년 4 개소 16 년 8 개소 아토피대응우수사례 질병관리본부아토피 천식인증안심학교 14 년천식환아결석률 7.43% ( 전체평균결석률 21%) 관계부처합동 63

64 발달주기별건강관리체계내실화 ( 항생제규제 ) 아동대상항생제처방의적정성평가등종합분석을기초로처방률정보 공개등개선방안마련 ( 16 년상반기 ) 항생제처방 9 세이하비중 병원 대형병원 의원 64% 28.5% 32%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 ( 어린이환경성질환관리 ) 어린이환경보건출생코호트를통해산모 영유아부터청소년기까지환경유해인자노출과건강영향을장기간추적조사 * * 대규모표본은건강보험공단빅데이터활용추적, 상세표본은정기적채혈 설문, 환경측정등구체적인조사 - 환경노출과질병간인과관계규명 ( 15~ 36년, 10만명표본 ) 및어린이환경성질환을예방 관리할수있는가이드라인개발보급 - 환경성질환으로인한건강피해규명 감시 예방등을위한환경보건센터지정 *( 매년 ) 및환경성질환예방 관리센터설치지원 (~ 17년, 전국 8개소 ) * 전국 13개종합병원을환경보건센터로지정하여질환별로전문연구실시 ( 07년 ~) - 환경성질환환아를대상으로국립공원체험프로그램및환경보건콘서트운영 ( 매년 ) 64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65 정신건강관리체계구축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우울증및자살원인에대한조사에기반하여아동정신건강관리정책을개발. 자살행동의효과적인예방을위해정신건강증진및예방활동과외래 입원환자정신보건서비스를포함하는종합적인서비스시스템을개발. 진단검사는아동의프라이버시권및충분히상의할권리를보장할수있는안전보장조치를마련 ❶ ( 학생자살예방대책 ) 학생자살요인조사및심리부검등객관적근거를마련하고, 학생자살 예방대책수립 ( 15 년 ) ❷ ( 인프라 ) 정신건강증진센터 (209 개소 ) 내아동전담팀구축등문제아동을위한인프라 ( 현재 아동정신건강특화센터 130 개소 ) 확충 ( 매년 ) - 특히, 지역사회기반으로각부처의아동정신건강증진체계및의료기관 ( 공공의료기관등 ) 간연계체계를구축하여아동정신건강증진을위한치료계획을구성하고개입추진 ( 조기스크리닝강화 ) * 국립정신병원기능개편 ( 입원진료축소 학교폭력가 피해자치유등지역정신보건서비스제공강화 ) 및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지원사업등과연계 - 치료후학교복귀전단계인사회재활및사회치료기관확대 ❸ ( 정신건강검사 ) 3년 1회 ( 초등 1 4 및중 고 1년 ) 검사방식을내실화하고, 학생정신건강역량증진을위한학생 학부모 교사교육실시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결과선별된관심군학생에대한전문기관연계ㆍ치유지원등 관리체계마련 ( 관련규정정비포함 ) ❹ ( 인터넷등중독 ) 인터넷중독등중독의조기발견 * 치료체계구축을통한중독아동의 체계적발굴및개인 집단상담, 병원치료연계서비스지원 * 인터넷이용습관진단조사활용포함 관계부처합동 65

66 발달주기별건강관리체계내실화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 개소 ) 및정신건강증진센터 (209 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설 인터넷치유학교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 등관련기관간연계를통한지역사회중독 관리체계구축 스마트폰사용규제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전문의 120명권고시작연령은중학교 1~2학년, 1일사용시간은주중기준으로초 (55분), 중 (97분), 고 (115분) 권장 - 사용제한사유는자기조절능력혹은통제력부족 홍콩자치구보건부 6~12세의전자기기사용하루 2시간이하로제한권고 ❺ ( 아동트라우마대응 ) 재난, 사고로트라우마를겪는아동을대상으로상담 치료등위기개입체계마련 ( 15년) - 특히화상을당한아동에대한실태조사를기초로지원방안수립 ❻ ( 수면시간 *) 수면시간이아동기발달 ( 교육포함 ) 에미치는영향 ** 을분석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적정수면시간보장의중요성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을위한홍보 * 수면시간 : 초 7시간 10분, 중 7시간 2분고 6시간 20분이며, 수면시간부족응답 53%( 13 인권실태 ). 수면시간은자살을포함아동행동영향변수 * 미국수면재단권장수면시간 ( 15) : 6~13세 9~11시간, 14~17세 8 10시간 ** 미네소타대학연구 : 등교시간늦춘학교의학업성취도가높고폭력 교통사고등사고가능성도감소하고, 심신모두건강. 수면시간도연장 *** 후쿠오카 ( 福岡 ) 현메이젠 ( 明善 ) 고교는점심식사후 15분낮잠권고. 권고후대입시험평균점수및진학률상승등학업능률항상 ❼ ( 건강보험 ) 정신과외래본인부담경감 (30~60% 20%), 상담중심치료활성화, 행동 치료 인지치료등비급여정신요법보험적용, 자살 PTSD 등위기중재및집중관리를 위한건강보험보장범위대폭확대 ( 17 년 ) 66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67 아동전용보건인프라확충 아동전문병원등아동보건인프라 * 실태파악을통해고위험신생아, 소아응급환자등의의료접근성제고를위한인프라확충추진 * ( 모자보건인프라 ) 권역별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운영, 미숙아 심장이상등고위험신생아집중치료실확대등 - 어린이전문진료및어린이전문의료인력교육등을목적으로하는어린이병원건립지원 (5 개소 *) * 부산대 전북대 경북대 강원대병원 ( 개원 ), 전남대병원 ( 16 년개원 ) - 특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법제화추진등소아응급환자를위한응급의료체계 * 구축 * 소아전용응급실운영 (10 개소지정및국고보조금지원 ), 달빛어린이병원운영 (365 일야간 휴일 밤 12 시까지진료하는의료기관지정단계적확대 ) 보건 의료인프라확충지원 (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계획 ) 등 ( 분만취약지산부인과 ) 분만수가, 야간분만수가개선 ( 16년) ( 산모 신생아통합치료센터 ) 권역별설치 운영 ( 15년) * 18년까지전국광역권역별설치 ( 총 17개소목표 ) ( 신생아전문시설 ) 중환자실등신생아 영유아집중치료전문시설확충을위한수가및보험기준체계보완 * 및정부지원강화 ( 16년) * 신생아집중치료실재원기간 소모품등보험산정기준개선, 성인과다른소아특성을반영한소아처치수가체계마련추진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 병상확충 ) 수가현실화를통한신생아실등특수병상공급확대유도 ( 14~ 15 년 ) ( 경북찾아가는산부인과운영 ) 산부인과병 의원이없는도내의료취약지역에특수제작된이동용진료 버스를운영 ( 산부인과전문의, 간호사, 임상병리사등 6명으로구성. 10종의최신의료장비탑재 ) 월이후 500회진료 (11,459명), 출산 2,599명 관계부처합동 67

68 발달주기별건강관리체계내실화 치유의숲, 산림욕장등주변산림인프라를활용한친환경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확대 * 숲태교 : 임신 16~36주사이임신부대상숲명상 산책등신체적 정서적활동을할수있는태교프로그램운영 * 보건소연계 : 지역보건소의아토피캠프등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시주변치유의숲과장소연계운영으로프로그램참여효과극대화 건강한식습관환경조성 고열량 저영양식품 ( 탄산음료등 ) 판매금지및과일 채소위주의식품을판매하는건강 매점운영지침개발및컨텐츠지원 임산부및영유아영양관리지원사업 ( 영양플러스 ) 을내실화하고, 보건소내건강관리사업연계및보충식품본인부담도입으로대상자확대방안마련 * 영양위험요인이있는최저생계비 200% 미만가구대상, 영양상담및교육 ( 단체, 개인, 가정방문 )+ 필수식품공급 활동중심공간 ( 어린이집, 학교, 지역아동센터 ) 영양교육콘텐츠를개발하고, 어린이과일 바구니 ( 제철과일및채소간식제공 ) 사업확산유도 68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69 Ⅲ. 안전한삶 가. 개요 안전에대한사회적관심과, 국민안전마스터플랜수립등체계적정책대응상황을고려해아동기안전위해요인에대한대응방안마련 - 특히, 발달주기별안전취약분야에대한예방투자를확대하고, 가정 학교에서의생활안전, 성범죄 아동학대로부터의사회안전확보 나. 정책방향 ( 생활안전 ) 가정 학교 ( 돌봄기관포함 ) 등아동의주된생활공간에서위해요인을줄이고, 도로등이동공간에서의안전확보방안마련. 특히아동기안전교육을통해안전습관을내면화 * 3년간 ( 11~ 13년) 어린이손상사고중가정내사고가 65.6%(44,545건 ), 연령은 6세이하가 79.4% 로가정안전확보가안전의핵심과제 * 전체화재사고사망자의 63.9%, 부상자의 45% 가주택에서발생 ( 사회안전 ) 아동성범죄예방을내실화하고, 아동학대 ( 체벌포함 ) 및학교폭력에대해예방에서사후관리까지효과적대응체계를구축. 또한, 불량식품및급식관리를통해식생활위해요소차단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 특히, 아동보호체계강화, 범죄예방환경설계확산등범죄예방을위한지역사회의실천유도 ( 안전관리 ) 발달주기별안전취약분야에대한예방투자를확대하고, 지역사회의안전환경조성지원 - 특히, 안전체험관등아동안전관리인프라를확충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안전을확보하며, 어린이제품안전기준마련 관계부처합동 69

70 안전한삶 다. 관리지표 성과지표명현재목표치 ( 19) 주관부처비고 가정내사고 발생건수 (15 세미만 ) 16,564 건 15,000 건복지부 어린이안전사고 사례분석보고서 보행사고사상자수 (13 세미만 ) 5,023 명 4,300 명 국토부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고속도로 유아카시트착용률 33.60% 60% 국토부 경찰청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아동의안전성에대한 인식률 61.3%( 범죄 ) 56.4%( 교통사고 ) 범죄 67% 교통 62% 경찰청 국토부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학교폭력피해응답률 1.3% 1.0% 교육부학교폭력실태조사 체벌경험률 부모 25.7% 교사 23.7% 15% 여가부 교육부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70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71 01 생활공간안전확보 가정안전 ( 안전정보 ) 아동연령에따른가정안전체크리스트 (Healthy Housing Check List) 및가정안전용품 * 등안전정보보급 ( 16년) * ( 예 ) 손가락보호대, 모서리보호대, 전기안전커버, 장식장및가스렌지잠금밴드, 미끄럼방지스티커, 화상방지수도꼭지등 - 영유아가정은가정방문서비스등과연계하여가정방문안전점검실시검토 ( 17년) ( 영아사망예방 ) 영아사망의주요원인을심층분석하고, 영아의돌연사 * 최소화 ( 16 년 ) * 96~ 08 년간원인불명사망영아부검자료 355 건분석 ( 13 년 ) : 부모가영아를바로옆에두고잔 204 건의경우영아 10 명중 6 명은 영아돌연사증후군 으로사망, 수면자세가파악된 168 건중 75 건 (45%) 은영아를엎어재우거나옆으로재웠음 ** 2013 년영아사망주요원인 ( 통계청사망원인통계 ) 전체사망자수 1,305 명 ❶ 출생전후기에기원한특정병태 52.3% (638 명 ) - 임신기간및태아발육과관련된장애 2.4% (31명) - 신생아의호흡곤란 16.3% (213명) - 신생아의기타호흡기병태 8.1% (106명) ❺ 기타나머지질환 8.7% (114 명 ) ❷ 선천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20.8% (271 명 ) - 심장의선천기형 7.5% (98 명 ) ❸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와임상및검사의이상소견 13.5% (176 명 ) - 영아급사증후군 6.7% (88 명 ) ❹ 질병이환및사망의외인 4.7% (61 명 ) - 기타불의의호흡위협 2.1% (27 명 ) - 가해 1.1% (15 명 )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관계부처합동 71

72 생활공간안전확보 어린이집 유치원안전 ( 교육 훈련 ) 유아부터종합적인안전교육 훈련체제를구축하여안전습관 의식내면화 - 누리과정 (3~5 세 ) 의신체운동 건강영역중 안전하게생활하기 를활용하여안전교육실시 ( 안전환경 ) 소방등안전관련정보공시강화및어린이집안전컨설팅도입 * 등안전한어린이집환경조성 *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통하여전문가에의한컨설팅서비스제공 ( 15년 100개소시범사업 ), 문제시설은기능보강비지원사업등연계 - 부모모니터링단활성화로학부모 전문가참여를통한안전컨설팅강화 72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73 학교안전 ( 교원 ) 교원을안전교육준전문가 * 로육성 ( 15 년 ~) * 교원양성 : 안전교육강화및응급처치실습등, ( 교원임용 승진 ) 학교안전관리지도사자격 취득시가산점연계검토, ( 교원연수 ) 3 년내 15 시간안전연수실시 ( 안전교육 ) 분산 * 된안전교육을일원화 ( 학교안전사고예방 보상법률 ) 하고, 안전교과또는단원신설검토 ( 15년개발, 17년적용예정 ) * 아동복지법 연 44시간안전교육의무화등 4개부처 8개법률규정 - 7대분야 * 안전사고에대비해발달주기별안전교육표준안을만들고 ( 15년), 이를교육과정과연계하여수업에활용 * ❶ 재난안전 ( 화재, 폭발 붕괴 ) ❷ 생활안전 ( 시설안전, 실내 실외안전 ) ❸ 교통안전 (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대중교통안전 ) ❹ 폭력및신변안전 ( 언어및신체폭력, 자살및집단따돌림 ) ❺ 약물 유해물질안전및인터넷중독 ( 흡연 음주, 의약품, 게임중독 ) ❻ 직업안전 ( 실험 실습, 특성화고취업준비 ) ❼ 응급처치 ( 기본응급처치, 유형별응급처치 ) - 안전실습을체계화하고, 초등학생수영교육활성화추진 * ( 독일 프랑스 ) 정규수업과정에인명구조자격증획득수준까지수영의무화, ( 일본 필리핀 ) 학교에수영장설치의무화, 수영수업필수지정 ** 초등 3~4학년수상안전교육시범교육실시중 (53개교육지원청, 16만여명대상 )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프랑스의안전교육 (KEDI, 14 년 ) 초등학교부터고등학교과정까지전과정에서모든학생이응급처치교육과도로교통안전교육의무화, 시험을통해교육수료증발급 ( 과정수료여부는중학교및고교졸업자격시험결과반영 ) 관계부처합동 73

74 생활공간안전확보 교통안전 ❶ ( 보행안전 *) 보행안전유관기관간네트워크를통해어린이 보호자 운전자대상교육 캠페인전개 ( 매년 ) * 보행자교통사고율은 OECD 평균의 3배 (1위), 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의 66% 가보행중발생. 어린이 10만명당보행사망자는 1.2명 ( 11년) 으로 OECD 2위 ❷ 자동차운행중보호장비 - ( 안전띠 ) 모든좌석에안전띠착용문화정착. 뒷좌석안전띠미착용시경고장치를부착하는경우자동차안전도평가가점을제공 ( 15년) 하고, 아동보호기능이없는위치조절기 ** 단속 ** 안전띠의어깨부분이키가작은어린이의목에닿지않도록조절하는제품. 2종 ( 단추형, 클립형 ) 시험결과아동보호기능없음 ( 한국소비자원, 14년) 고속도로안전띠착용률 출처 : 교통안전공단교통문화지수 (2014) 한 국 19.4% 뒷자석 독 일 90% 영 국 90% % 운전석 조수석 한 국 86.7% 79.1% - ( 카시트 ) 법령정비 강화등카시트착용률제고방안마련 ( 15 년 ) 카시트착용률 출처 : 국민건강영양조사 (2012) 한 미 국 국 22.1% 94% 스웨덴 캐나다 93% 87% % 74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75 ❸ 어린이통학차량 - 모든통학차량의신고의무화, 후방감지장치의무화및자동차안전기준위반시과태료상향등안전기준강화 ( 15년) - 어린이승 하차시운전자부과의무 * 및어린이통학버스특별보호의무위반시처벌강화 * 등하원차량교사동승여부 : 등하원시모두동승 (92.8%), 등원시 (2.45), 하원시 (2.3%), 동승하지않음 (0.4%) ( 12년전국보육실태조사 ) * 캐나다스쿨버스법 : 일반차량은스쿨버스를추월할수없고, 승하차를위해스쿨버스정차시같은차로의뒤차및반대편차로의차도무조건정지 ❹ ( 자전거 ) 자전거이용 안전교육을교통안전교육에포함실시 ( 매년 ) * 초 중등학교의장은법률에따라자전거이용 교통안전교육실시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21조 ) * 독일 : 자전거타는법교육, 초등은면허증이없으면혼자자전거를탈수없음 서울시, 어린이교통사고종합대책 목표 : 어린이 10만명당사망자 : 1.3명 0.5명 대책 - 어린이보호구역지정확대 : 1,663 1,703개소 - 사고잦은어린이보호구역은통행속도 20km로제한 - 보호구역내 CCTV 설치율 : 66% 100%( 16년 ) - 어린이보행전용거리 * 증설 (10개소) * 초등학교등 하교시통학로주변차량통행을전면제한 - 교통안전지도사운영 : 163개초등학교 325명 - 통행량이많은건널목 (60곳) 은차량신호와보행신호간시간차연장 - 어린이이동안전체험교실과아동안전지도제작프로그램운영 - 통학차량에는정지표시기와후방카메라설치의무화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관계부처합동 75

76 사회안전위협요인대응체계구축 02 사회안전위협요인대응체계구축 범죄안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 모든형태의아동폭력을방지하고해결하기위한포괄적국가전략개발, 모든상황에서모든형태의아동폭력을금지하는법도입 ❶ 아동성범죄예방 아동권리협약 ( 제 34 조, 성착취 ) 모든형태의성적착취와성적학대로부터아동보호의무를진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 ❶ 국내법이유엔아동권리협약 (35조),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 (2조, 3조 ) 에합치되도록모든조치를취할것 ❷ 아동성범죄예방조치, 기소및범죄의심각성에맞는수준의처벌이가능한형사사법제도개선, 남아를포함한재활서비스제공 ❸ 범죄피해아동및목격아동의프라이버시와존엄성존중 - 지역공동체활성화등지역사회아동보호체계 * 구축강화 ( 16 년 )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17 개시 도 243 개 ) 등 - 아동 청소년의올바른성인식제고를위해생애주기별특성을고려한성인권교재 (5종) 를지속개발 보급하고, 성폭력예방교육시지자체가추진하는다양한안전망프로그램과연계강화 * ( 13년) 초등고학년용 ( 14년) 누리과정, 초등저학년용 ( 15년) 중학생및고등학생용 - 장애아동의성에대한올바른가치관형성, 성폭력피해예방을위해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 전국확대추진 ( 15 년 17 개시도 ) 76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77 - 피해아동특성을고려한맞춤형조사체계전문화 *, 반복진술부담및 2 차피해경감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조사전담원칙, 아동면담기법 (NICHD) 교육강화, 진술분석 전문가 진술조력인및속기사지원을통한진술신빙성제고 ❷ 아동학대예방 아동권리협약 ( 제19조, 학대와유기 ) 당사국은아동이부모 후견인기타아동양육자의양육을받고있는동안모든형태의신체적 정신적폭력, 상해, 학대, 유기나유기적대우, 성적학대를포함한혹사나착취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하여모든적절한입법적 행정적 사회적및교육적조치를취하여야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 더많은아동보호기관을설립하고피해아동을위해외상후지원및재활지원을충분히제공하는등아동보호체계가효과적으로운영되는데필요한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을배정할것 가정, 학교및여타기관에서체벌을명백히금지하도록법률 규정을개정하라는국가인권위원회권고를이행할것 아동학대예방및보호조치에대한종합대책 ( 14년) 을이행관리하고, 인프라 (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쉼터등 ) 확충지속추진 ( 매년 ) *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보호사건 전담단독재판부운영 ( 서울가정법원 5개소 ) - 특히, 아동학대발생유치원 어린이집폐쇄와 CCTV 설치확대등을추진하고, 수사 의료기관과연계하여아동학대사건에신속대응함으로써안전한유아교육 보육환경조성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교사 ( 학원교사포함 ) 에의한훈계 훈육의허용이체벌존속으로오인 * 되지않도록홍보 ( 매년 ) * 부모나보호자체벌 30%, 교사 30%, 학원교사 13%( 13년인권실태 ) * 도구, 신체등을활용하여학생의신체에고통을가하는방법을사용하는체벌은전면금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개정 ) 되었고, 체벌외훈계 훈육방법은학교구성원의의견수렴을통해학교규칙으로규정 관계부처합동 77

78 사회안전위협요인대응체계구축 ❸ 아동매매방지 - 영유아매매, 아동노동착취를위한인신매매, 아동유괴등에대한예방 억제 처벌시스템 보완 ( 16 년상반기 ) ❹ 범죄예방환경설계 ( 셉테드 *) 확산유도 *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다양한아이디어와안전시설을이용해범죄를예방할수있는환경으로도시 건축물을조성하는기법 - ( 학교 ) 셉테드자체진단에따른안전취약학교에대해전문기관심층진단및컨설팅을수행 지원하고, 신축 개축학교에의무적용 *(~ 19년) * 14 년현재 75 개학교에적용 - ( 지자체 ) 우수사례 * 공유등을통해지역에서경찰, 주민등과협력하여다양한방식의셉테드적용유도 * ( 경기도 ) 전국최초범죄예방위한환경디자인조례제정. 구도심 공터 골목길 담장등 취약지역의디자인개선으로범행기회차단, 주민심리안정을도모하는 셉테드 (CPTED) 사업을국내최초로시도 * ( 마포구 ) 시행 1 년후 5 대범죄발생률 2.9%, 절도발생률 7.5% 감소. 셉테드시행 5 개월후 범죄두려움감소 ( 개인 9%, 가족 13.6%), 동네애착증가 (13.8%), 제도시행만족도 83.3% * ( 동작구 150 가구이상공동주택셉테드적용가이드라인 ) 투시형엘리베이터설치, 지하 주차장내양방향음성전송장치 ( 비상벨 ) 설치, 센서에의한자동조명시설설치, 담장등 외부시설물에대한도색 ( 밝은색 ), 공원내 LED 등설치등 78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79 식품안전 ❶ 급식관리 ( 어린이급식소 ) 100명미만어린이급식소에대한체계적인급식위생 영양관리지원을위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확대 * 14 년 142 개소 15 년 190 개소 - 센터의효율적인지도 감독을위한현장중심정기점검강화, 센터등록급식소를대상 으로센터의지원업무수행여부확인 * 점검 ( 매년 ) * ( 14 년 ) 센터별 2 개소 (371 개소 ) ( 15 년 ) 센터별등록급식소 5% 이상 (500 개소이상 ) ( 학교급식 ) 학교장, 영양 ( 교 ) 사대상식중독교육을실시하고,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체등 관리및지도 점검강화 ( 15 년 ) - 학교급식전수점검 * 을실시하고, 위생취약 ** 학교상시지도 점검및식중독예방컨설팅 *** 실시 ( 매년 ) * 학교급식전수점검 11,052 5, 단위 :%, 개소 *** 식중독예방컨설팅 2,000 1,977 단위 : 개교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년 2015 년 2014 년 2015 년 ** 식중독발생이력지, 교실배식, 기숙형, 1 일 2, 3 식급식학교등 관계부처합동 79

80 사회안전위협요인대응체계구축 ❷ 학교주변불량식품근절 어린이기호식품외에도어린이가자주섭취하는식품 * 을조리 판매하는업소까지지도 점검대상확대 ( 15 년 ) * 슬러시, 팥빙수, 밥버거, 닭강정류등 학교주변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를우수판매업소로우선지정하고, 비용지원근거마련등 우수판매업소지정내실화 ( 16 년 ) 지자체별균형있는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관리를위한식품안전관리지침보완 ( 15 년 ) ❸ 식품안전관리 ( 영유아식품이력추적관리 ) 영유아식품중연매출액 50억이상인식품부터의무화해 17년까지단계적적용확대 어린이의건강한식생활환경조성을위한광고금지대상식품관리강화 ( 고카페인함유가공유류등도광고금지대상에포함 ) 고열량 저영양식품및고카페인함유식품관리체계정비 ( 15년) - 주기적인바코드정보현행화등 New 고열량 저영양식품알림-e 앱기능을보완하고, 고열량 저영양식품등에대한업계의자율감축유도 80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81 03 아동안전기반구축 아동안전관리인프라확충 ❶ ( 총괄조정 ) 국민안전처의어린이안전종합대책 ( 13~ 17) 등을통한각부처아동안전정책 과제총괄조정 관리 ( 매년 ) ❷ ( 안전교육 ) 아동기를포함한생애주기별대국민안전교육방안을수립시행 ( 국민안전교육진흥 기본법제정포함 ). 특히, 아동보호자 * 및저소득가정 ** 에대한교육강화방안포함 ( 15 년 ) * 미국 : 신혼부부와예비신부대상영유아안전교육 (Baby Safety Shower) 운영. 영유아가정을방문해가구 문 냉장고등위험요소를제거하고필요한안전장치를설치해주는영유아안전도우미운영 (Baby Proofer, 사회적기업 ) ** 5년간 ( 08~ 12년) 19세이하아동중사고사 (10만명기준 ) : 의료급여계층 117명, 소득상위 10% 계층 37명 ( 한겨레, 14년) - 유치원, 각급학교, 안전체험시설등에안전교육전문인력배치근거규정마련및전문성유지를위한재교육실시 ❸ ( 안전체험교실및안전체험관확대 ) 안전체험교실및안전체험관운영을통해일상생활속에서의위기대처능력향상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 이동식안전체험교실 ( 가칭 안전행복버스 ) 의시범운영을추진하고, 그결과를바탕으로확대검토 - 교육과정과연계하여안전체험관표준모형을개발하고, 폐교등을활용한시 도종합안전체험관확충 ( 희망시 도부터단계적확충 ) - 사설안전체험관은시설 교육프로그램등에대한인증제를도입하여질관리추진 관계부처합동 81

82 아동안전기반구축 아동안전환경조성 ❶ ( 학교폭력예방 ) 학교폭력및학생위험제로환경조성을목표로수립한제 3 차 ( 15~ 19) 학교폭력예방및대책기본계획이행관리 ( 매년 )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 학생간괴롭힘을방지하고외국출신아동에특별히관심을기울일것. 괴롭힘을줄이는시도에아동참여를강화할것. 휴대폰이나온라인공간에서의따돌림과괴롭힘도다룰것 ❷ ( 실종예방 ) 다중이용시설에서의조기발견지침정착 ( 즉시경보발령, 수색, 출입구감시등조치실행 ), 지문등록사업부모인식교육 * 등홍보강화 ( 매년 ) * 지문등록사업에대한부정적인식을가지고있는가족대상 Child ID Kit 보급 ❸ ( 어린이활동공간 * 환경안전 ) 무료환경안전진단및시설개선을통해안전환경을조성하고, 시설관리 소유자대상환경안전교육실시 ( 매년 )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보육실, 유치원교실, 초등학교교실및학교도서관, 특수학교교실등 - 특히, 중금속, 석면, 기생충알등환경안전진단을확대하고, 학교실내공기질에대한정기적인실태조사 개선조치시행 - 어린이집, 유치원등어린이활동공간내중금속, 석면, 실내공기질등환경기준을충족할경우환경안심인증 ( 15년 ~) ❹ ( 어린이용품안전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시행 ( 15.6월) 으로 13세이하어린이사용제품 ( 어린이에게쓰이는제품포함 ) 은모두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에적용할공통안전기준 * 을마련하고이행관리 ( 15년) * ( 예 ) 어린이제품제작시준수해야할유해물질허용기준명시. 어린이가삼킬수있는작은부품, 위해자석등에대한크기기준등 - 시중유통중인장난감, 문구용품등어린이용품에함유되어있는유해물질등위해성여부를확인하기위한안전성조사, 제조기업지원등을통한관리강화 ( 15년) 82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83 Ⅳ. 함께하는삶 가. 개요 빈곤, 장애, 범죄, 가출등다양한사유로사회적보호나지원이필요한아동에대해 종합적인보호대책을수립하고이행관리 나. 정책방향 ( 무차별원칙 ) 아동에대한차별실태정기조사및차별예방 억제방안마련 ( 보호대책 ) 빈곤, 장애, 근로, 범죄, 국적등다양한사유로사회의지원이필요한아동에 대해정기실태조사 (DB 구축포함 ) 를기초로종합적인보호대책을수립시행 다. 관리지표 성과지표명현재목표치 ( 19) 주관부처비고장애아동에대한아동 청소년 50.7% 70% 복지부수용성인권실태조사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퇴소아동자립률 76.5% 83% 복지부 자립지원 통합관리시스템 나홀로아동비율 (6~8 세 / 9~11 세 ) 4.6% 8.4% 3.5% 6.3% 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초중고학업중단율 ( 유학, 이민제외 ) 청소년다문화수용성지수 0.6% 0.4% 교육부교육통계조사 60.1 점 64 점여가부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관계부처합동 83

84 아동보호무차별원칙실현 01 아동보호무차별원칙실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 협약 2조에완전히합치되는차별금지법을신속히제정할것. 취약계층과소수집단아동에대한차별적태도를근절하고예방하는데필요한모든조치를취할것 차별대상에다문화또는이주노동자가정, 탈북자가정, 난민가정출신아동및장애아동과미혼모, 특히청소년미혼모가포함 차별금지법제정 차별금지법을제정하여아동보호에있어서무차별원칙에대한일반적근거를마련검토 ( 17 년 ) 아동보호차별실태정기조사 아동보호영역에존재하는모든종류의차별실태에대한정기조사및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보고 ( 16 년 ~) - 조사결과를기초로아동차별예방 억제 철폐방안마련시행 무차별원칙규정 유엔아동권리협약 ( 제2조 ) - 제1항 : 당사국은자국의관할권안에서아동또는그의부모나후견인의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민족적, 인종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또는기타의신분에관계없이, 어떠한종류의차별없이이협약에규정된권리를존중하고, 각아동에게보장하여야한다. - 제2항 : 당사국은아동이그의부모나후견인또는가족구성원의신분, 활동, 표명된의견또는신념을이유로하는모든형태의차별이나처벌로부터보호되도록보장하는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84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85 02 사회적보호 지원필요아동에대한종합대책마련시행 종합대책 ( 개요 ) 빈곤, 장애, 범죄, 가출등다양한사유로사회적보호나지원이필요한아동에대해종합적 으로실태를파악하고국가와지역사회의정책적대응방안마련 특히, 지역사회아동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여보호 지원필요아동에대한종합 DB 를 구축 ( 17 년 ) 하고, 유형별아동보호체계간연계협력방안및단계적통합방안마련 빈곤아동 아동권리협약 ( 제26조, 사회보장 ) 당사국은모든아동이사회보험을포함한사회보장제도의혜택을받을권리를가짐을인정하며, 자국의국내법에따라이권리의완전한실현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아동권리협약 ( 제27조, 생활여건확보 ) 당사국은모든아동이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및사회적발달에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가짐을인정한다. 필요한경우영양, 의복및주거에대하여물질적보조및지원계획을제공해야한다.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❶ ( 기본계획수립 ) 빈곤가정아동의기본욕구등에대한실태조사 * 를실시하고, 빈곤아동지원 5 개년기본계획 ( 법정계획 ) 수립 ( 16 년 ) * 정기 (5 년 ) 실태조사및빈곤아동패널조사 ( 매년 ) 병행 관계부처합동 85

86 사회적보호 지원필요아동에대한종합대책마련시행 영국아동빈곤대책 ( 14~ 17 년, 교육부 + 노동연금부 ) 목표 : 20년까지아동빈곤종결목표 아동빈곤원인 : 저소득 ( 실업 ), 열악한생활수준, 낮은학업성취 아동빈곤대책 - ( 저소득층취업지원 ) 일자리창출, 실업자취업지원, 저임금방지, 고용방해요인제거, 복지급여의근로유인강화, 유아무상급식실시 - ( 생활수준개선 ) 생활비감면및지원 ( 난방비수도세, 식비, 교통비, 주거비 ), 금융지원 ( 신용대출보호, 부채 파산방지 ) - ( 저소득아동학업지원 ) 미취학아동 ( 무상조기교육실시 ), 취학아동 ( 학교기금투자, 교수의질향상, 맞춤형학습지원 ), 청년및청소년 (NEET)( 교육 훈련및고용지원, 학업방해요인제거 ) ❷ ( 빈곤정책변화분석 ) 기초생활보장제도의맞춤형급여전환에따른빈곤가정의아동에대한영향분석실시. 특히, 아동성장에큰영향을미치는교육 문화 주거급여영향분석 ( 17년) * 교육급여 : 기초제도의교육급여를학비, 급식비등각종교육비지원사업과통합하여저소득층학생지원누락방지및교육기회보장 * 문화급여 : 통합형여가바우처를도입저소득층의문화기회향유제공 * 주거급여 : 19세이하 129만명아동이최저주거기준이하의주거빈곤상태. 23만명은지하거주. 주거빈곤아동은서울 (16.1%), 인천및제주 (11.4%), 부산 (11.1%) 순. 아동기주거환경의질은성인기건강영향 ( 한국도시연구소 ) 86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87 장애아동 아동권리협약 ( 제23조, 장애아동 ) ❶ 정신적또는신체적장애아동의존엄성이보장되고자립이촉진되며적극적사회참여가조장되는여건속에서충분히품위있는생활을누려야함을인정 ❷ 당사국은장애아동의특별한보호를받을권리를인정 ❸ 장애아동의특별한어려움을인식하며, 제2항에따라제공된지원은부모나다른아동양육자의재산을고려하여가능한한무상으로제공 ❹ 장애아동의가능한한전면적인사회참여와문화적 정신적발전을포함한개인적발전의달성에이바지하는방법으로그아동이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및오락기회를효과적으로이용하고제공받을수있도록계획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 모든장애아동에적절한지원을제공할것, 장애아동의교육요구를충분히충족시킬수있도록하고, 특수교사증원, 가능한한통합교육시행,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효과적이행 ❶ ( 실태조사 ) 장애아동 가족대상정기조사 ( 매3년 ) 실시. 특히, 성장과정에서발생하는따돌림등사회적차별 ( 학교폭력, 성폭력포함 ) 심층분석 ❷ ( 조기발견 예방 ) 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 자폐성장애진단및조기개입도구 R&D 실시 ( 17년)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 장애아동중발달장애 ( 지적 자폐성장애 ) 비율은 63% 에달하며, 최근 5 년간발달장애인구 증가율은전체장애인구증가율의 2 배이상 ** 미국 CDC 통계 ( 14.2 월 ) 에따르면미국아동 66 명중 1 명이자폐스펙트럼장애로의심 ❸ ( 재활치료 ) 장애아동재활치료제공인력기준강화및재활치료진단 평가체계마련을 통한재활치료만족도제고 - 제공인력자격기준개정 ( 15 년 ) 및복지부 - 교육부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통합추진 관계부처합동 87

88 사회적보호 지원필요아동에대한종합대책마련시행 ❹ ( 장애아동지원체계구축 ) 지역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통해장애아동및가족의욕구에맞는개인별지원계획제공추진 - 통합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설치 운영 ( 15년) 및지역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설치단계적추진 ❺ ( 수용성 ) 장애아동에대한낮은수용성 * 에대한대응방안마련 ( 15 년 ) * 또래친구로사귈수있음 ( 장애아 51%, 다문화 88%), 괴롭힌경험 ( 장애아 8%, 다문화 2%) ( 13 년 인권실태 ) ❻ ( 장애영유아돌봄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따라장애아어린이집에특수교사와보육교사단계적 ** 의무배치추진 ( 16년) * 기관이용률 : 31%( 12년, 0~5세장애아출현율 2% 가정 ) ** 만 5세이상 ( 16. 3월부터 ), 만 4세 ( 17. 3월부터 ), 만 3세 ( 18. 3월부터 ) - 장애아발달에적합한어린이집시설환경, 교사역량등기반 * 마련 * 장애아보육의질균등화를위한최소환경 ( 공간, 시설, 설비등 ) 기준제시및확충지원, 일반교사에 대한통합보육 교육확대, 부모역량강화프로그램 ❼ ( 교육권 ) 특수교육여건을확충 * 하고, 통합교육내실화 ** 를위한일반학생장애이해교육및일반교사통합교육역량강화 * 특수학교 학급신 증설, 특수교사법정정원확보율제고등 ** 특수교육대상자 (87,278) 중 70.4%(61,451명 ) 가일반학교 ( 특수학급및일반학급 ) 에재학중 ( 14년특수교육통계 ) ❽ (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를통한장애아동가족의양육부담완화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부모교육, 발달장애부모심리상담서비스등가족 지원사업확대추진 88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89 청소년한부모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 미혼모 ( 청소년미혼모포함 ) 를충분히지원할것 ❶ ( 위기대응 ) 한부모서비스전달체계통합구축 * 을통해미혼모 부자의초기위기상황대응, 정보제공, 정서적지지제공 ( 15년) * 미혼모부자거점기관 (17개권역 ) 에미혼모대상으로임신초기대응을위한정보제공및전화상담창구개설 ( 15년) ❷ ( 종합지원 ) 청소년한부모의양육을지원하기위해양육수당현실화, 주거지원, 학업지원등 서비스제공 ( 매년 ) 가정밖보호아동 아동권리협약 ( 제20조, 가정의보호를받지못하는아동 ) ❶ 일시적또는항구적으로가정환경을박탈당하거나가정환경에있는것이허용될수없는아동은국가로부터특별한보호와원조를부여받을권리가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❷ 당사국은법에따라이러한아동을위한보호의대안을확보하여야한다. 이경우아동양육에있어계속성의보장이바람직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 아동보호제도에관한지침 ( 09년유엔총회결의안 ) 을충분히고려할것, 아동보호제도에대한체계적 정기적평가, 부모와의연락유지지원, 아동보호제도내학대대응 관계부처합동 89

90 사회적보호 지원필요아동에대한종합대책마련시행 ❶ ( 예방 ) 원가정보존 지원서비스강화를통해아동유기를예방하고, 아동의가정이탈을최소화 ( 매년 ) - 아동보호제도에편입된아동의가족과의재결합을지원하고, 정기적으로원가정복귀여부판단 * 실시 * 보호조치후보호아동개별처우상태를진단 ( 신체, 심리, 사회적발달성과, 학대여부등 ) 하고, 가정복귀등아동보호의질평가수행 ❷ ( 아동보호체계 ) 국가 지자체의공적책임을강화하고, 보호아동의발생부터사후관리까지보호과정을전담하는체계구축 ( 17년) - 드림스타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등아동 청소년전달체계와의연계 조정 통합을고려 ❸ ( 아동보호제도 )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생활시설등일시보호성격의아동보호제도간특성을명확히하고제도간협업구조마련 ( 17년) - 특히, 가정형보호를활성화하고, 대규모아동생활시설은지역내아동보호거점센터로전환하는방안마련 - ( 자립지원 ) 관계부처 * 자립지원추진협의회운영을활성화하고, 아동보호 ( 빈곤가정아동포함 ) 종결후사회진출시제공되는자립지원방안에대한평가 보완작업체계적지원 ( 15년) * 총괄-복지부, 진학-교육부, 취업-고용부, 주거-국토부등 ❹ ( 입양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비준을통해입양절차의공공성을강화하고, 해외입양인 ( 약 17 만명 ) 의뿌리찾기등사후서비스지원 아동권리협약 ( 제 21 조, 입양 ) 입양은법률과절차에따라서신빙성있는모든정보에기초하여관계당국에의하여만허가되도록보장하여야한다. 국제입양에있어서부당한재정적이익을주는결과가되지않도록해야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 입양을규제 감독하는중앙기구가해외입양절차에의무개입, 아동입양시나이와성숙도를고려한아동의사존중, 청소년미혼모입양동의시자발성보장, 헤이그협약가입, 입양후서비스보완 90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91 근로아동 아동권리협약 ( 제32조, 노동착취 ) 위험하거나아동의교육에방해되거나아동의건강이나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또는사회적발전에유해한여하한노동의수행으로부터보호받을아동의권리를인정한다. 당사국은이를보장하기위한입법적 행정적 사회적및교육적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아동노동을야기하는사회경제적요인을해결하기위한조치를취할것. 야간근무금지와최저임금지급등근로기준의엄격한시행, 변칙적노동관행규제, 근로환경 ( 폭력포함 ) 전반에대한포괄적감독방안마련 ( 근로감독 ) 아동근로실태를정기조사하고, 아동근로기준 * 에대한엄격한근로감독체계 마련및불법사업장처벌강화 ( 15 년 ) * 아동근로기준 22.2 최저임금미만율 20.8 서면근로계약체결률 임금체불 폭언 성희롱 상해또는질병 치료못받음 단위 :%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청소년직업체험및아르바이트실태조사연구 ( 13 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권역별알바신고센터 (11 개소 ) 를포함한상담 신고체계를정비하고, 찾아가는노동법특강 실시 ( 청소년근로조건보호위원위촉노무사 ) 등권리교육 구제지원체계정비 ( 매년 ) 관계부처합동 91

92 사회적보호 지원필요아동에대한종합대책마련시행 범죄아동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 ❶ 협약 (37조, 39조, 40조 ) 및소년사법운영에관한유엔최저기준등각종지침에서제시하는기준에완전히합치시킬것 ❷ 소년범죄및재범대응, 소년전문법원설립, 형법위반혐의아동에게법률등충분한지원, 구금은최후수단 ( 자유박탈대신다이버전, 보호관찰, 사회봉사, 집행유예등장려 ), 교화혹은구금시설내아동에게안전한환경을제공하고가족과연락을유지하고교육 직업훈련을제공, 자신의배치결정에대한주기적검토받을권리보장 ❶ ( 종합대책 ) 소년범죄의저연령화 * 및재범률증가 ** 대응방안을포함한소년사법발전종합 대책마련 ( 16 년 ) * 소년범죄저연령화 단위 :% * 소년범죄 14~15 세비중 단위 :% ( 03년) ( 12년) ~19 세 16~17 세 년 2012 년 ** 소년범죄초범비중 단위 :% ** 소년범죄전과 3 범이상비중 단위 :% 년 2012 년 2003 년 2012 년 - 종합대책에는사회복귀지원시설 * 개선방안, 소년조사관등소년사법종사자적정배치방안을포함 * 아동복지법의보호치료시설, 민간자율사법형그룹홈 ( 현재 13개소 ) 등 ** 소년조사관, 보호관찰관, 분류심사관, 소년원관리인력등 - 특히, 소년사법기관과아동보호체계간연계를통해위기아동발견, 우범소년등에대한지역사회의보호강화 * 캐나다, 영국 : 소년범죄가발생하면초범이거나가벼운사안이라도경찰과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사에부모까지참여하는모임을만들어가정환경을조사하고올바른맞춤형교정프로그램제공 92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1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93 ❷ 소년원아동에대한적정처우제공 - 소년원아동의인권보호및개별처우강화를위해소년원시설을인권친화형으로개선하는 시설현대화사업 * 추진 * 집단혼거실 (10~15인) 을소규모 (4인이내 ) 생활실로전환, 생활실내세면실 화장실설치, 개인별침대 책상제공등 - 직업훈련직종을확대하고예체능교육등체험형인성교육 * 강화. 출원후안정적사회정착을돕는 출원생돌봄프로그램 ** 전개 ( 15년) * 직업훈련직종 13 20종, 예체능교육 79 85과정 ** 소년원교사가출원생을일정기간관리 지원하는희망도우미프로젝트 - 구금시설내적정처우를위한소년원과밀해소 * 및관리인력충원 ** * 수도권및부산지역과밀해소를위한소년분류심사원신설 ** 소년원수용관리전담인력및특수경비원증원 ❸ 범죄초기단계아동및보호관찰대상아동지역사회보호강화 - 학교폭력가해학생, 검찰기소유예자등범죄초기단계아동에대한재발방지교육강화 ( 15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외명칭 : 청소년꿈키움센터 ) 임무 : 학교폭력가해학생및보호자교육, 비행초기단계청소년 ( 법원 검찰의뢰 ) 재발방지교육등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현황 : 전국 16 개 ( 수도권 5, 영남권 5, 호남권 3, 중부권 2, 강원권 1) - 보호관찰받는아동의건전한사회복귀를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지역사회내자원활용강화 ( 15년) 관계부처합동 93

94 사회적보호 지원필요아동에대한종합대책마련시행 나홀로아동 ( 정기조사 ) 나홀로방치아동에대한주기적실태파악 방과후돌봄체계정비 - ( 초등방과후돌봄강화 ) 오후 5시까지초등학생방과후돌봄프로그램무료제공, 추가돌봄학생대상저녁 10시까지초등돌봄교실운영 - ( 방과후돌봄서비스연계강화 ) 부처별방과후돌봄서비스연계체계강화를통해돌봄사각지대를해소하고, 돌봄체계밖아동에대해안부서비스등관리방안 * 마련 ( 16년) * 돌봄체계밖나홀로아동에대한관리를위해드림스타트지원강화 ( 법적규제 ) 일정연령이하의아동을특정장소에홀로방치하는경우제재등아동방치 행위에대한법적규제도입검토 ( 17 년 ) * 영국 : 초 4 이하는학부모가등하원동행의무, 집에홀로방치는불법 학교밖청소년 아동권리협약 ( 제 28 조, 교육권 ) 당사국은학교에의정기적출석과탈락율감소를장려하기위한조치를취해야한다. ( 학교밖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정기 ( 매3년 ) 실태조사를통해학교밖아동의규모 욕구 생활실태및대응체계 정책과제등파악 ( 15년) * 학교밖청소년은전체청소년의약 4% 수준이나, 4년 7개월간 ( 10년 ~ 14년 7월 ) 검거된청소년범죄자의 40%(17만 1127명 ) 가학교밖청소년 ( 경찰청 ) 94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95 ( 지원체계 )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시행 ( 15.5월) 에따라조기발견 자립지원 사후관리까지체계적지원체계구축 (15년 ~) * CYS-Net, 학교와의연계를통한학교밖청소년조기발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전국확충 (200개소),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신설등 이주아동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 ( 11) ❶ 난민및망명희망자자녀를포함해한국에서태어난모든아동이등록되도록할것. 이가족에게충분한재정및사회적지원을제공하고이상황에놓인아동에게는동등한교육권을보장할것. 난민, 망명희망또는보호자가없는아동의구금을삼갈것 ❷ 불법체류자자녀를포함한이주아동의교육권보장, 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을비준할것 이주아동에대한교육권 * 건강권 ** 보장제도의내실화방안마련 ( 17년) * 이주아동의공교육진입과이탈방지를위해입학및전학, 특별학급설치, 학력심의위원회운영근거마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 13.10월)) ** 응급의료를받을권리를국내체류외국인에게까지확대 ( 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 ( 11.8월), 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사업실시 ( 05년 ~), 외국국적영유아국가필수예방접종무료접종등 )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관계부처합동 95

96 사회적보호 지원필요아동에대한종합대책마련시행 다문화가정아동 ( 영유아보육 교육 ) 다문화영유아관련특별프로그램개발보급, 다문화친화적인교재 교구개발및교사특별직무교육 * 등추진 ( 16년) * 76% 의유치원, 어린이집교사가다문화연수필요 ( 육아정책연구소, 11년) - 특히언어 인성교육프로그램및평가도구를개발 활용하고, 조기언어교육및통합적교육복지서비스제공 ( 교육 *) 다문화에대한학생들의수용성을높이고, 다문화학생의학습 진로교육및자립지원체계에대한개선방안마련 ( 16년) * 전체학생중다문화가정의학생이 67,806명 (1.1%, 14년간추린교육통계 ) - 이중언어사용이가능한글로벌인재로육성및학교생활적응지원 - 다문화예비학교, 중점학교등정책학교를통해다문화학생의한국적응지원및문화다양성에대한일반학생의이해도제고 기타보호아동 희귀난치성질환아동, 오지아동, 탈북아동, 노숙 2 세, 은둔형외톨이등사회적배려가필요한 아동에대해보호방안마련 ( 16 년 ) 96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97 Ⅴ. 기본계획실행기반조성 가. 개요 행복한아동, 존중받는아동 비전실현을위해아동권리실현기반을확고하게마련 하고, 아동이편안하게양육 교육 보호될수있는발달환경을조성 나. 정책방향 ( 아동권리실현기반 ) 유엔아동권리협약 ( 91 년가입 ) 국가행동계획수립, 협약의 이행력확보를위한관련법제정비등을통해아동의기본적권리를실현할수있는 사회적기반을조성 - 특히, 생존 발달 보호 참여등아동의발달주기에따라보장 실현되어야할기본권실태를정기진단하고지속적개선추진 * 아동의유엔아동권리협약내용인지수준은 5.0% 이며, 아동의 27.5% 는 아동권리가전혀보장받지못하고있다 고응답 ( 가정양육역량 ) 건강하고행복한아동양육의공간으로가정이기능할수있도록부모교육, 원스톱양육정보제공등가정 ( 부모 ) 의양육역량강화지원 - 특히, 일 가정양립문화정착을통해기본적인양육환경조성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 콜먼보고서 ( 66 년 ) : 학업성취도에학교효과 ( 학급당학생수, 교과과정등 ) 는미미하고, 핵심은학생의가정환경. 특히, 자녀교육에서부모모두의참여가중요 * 1 년간가출경험아동 (5%) 사유 : 보호자문제 (65%), 학업 (15%)( 13 년인권실태 ) ( 지역사회 ) 지역사회가중앙부처와의협업체계를통해아동정책기본계획과제를책임있게실행할수있는기반마련 - 특히, 지역특수성을반영한시행계획을수립하고, 지역별핵심아동지표생산 평가를통해지역격차완화방안마련 관계부처합동 97

98 기본계획실행기반조성 ( 민간 ) 아동친화적기업문화를확산하고, 아동옹호활동등국가사업과차별화하는 NGO 활동을적극유도 - 특히, 아동친화기업문화확산, 기업의아동분야사회공헌사례발굴 장려등기업의적극적역할유도 ( 아동정책지원인프라 ) 제1차기본계획이행관리 ( 평가포함 ) 및부처별대책조정을위해아동정책조정위원회지원기능을확충하고 - 아동영향평가도입, 아동지표등통계정비, 아동정책분야일자리창출전략수립, 아동정책분야별전달체계의연계 조정 통합방안마련 ( 교육 캠페인 ) 부모 ( 아동 ) 사회의인식과행동을변화시킬수있도록중앙부처 지자체 NGO 가각각시행하는홍보 교육을체계화 다. 관리지표 성과지표명현재목표치 ( 19) 주관부처비고 아동권리협약인지도 ( 아동 / 양육자 ) 5.0% / 7.9% 50% 복지부아동종합실태조사 학교 84.1% 아동권리보장인식도 지역 86.3% 전체 70.8% 90% 복지부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사이버공간 74.5% 가족생활만족도 ( 중 고생 ) 73.0 점 77 점여가부 청소년가치관 국제비교조사 양육스트레스 12.0 점 11 점여가부아동종합실태조사 98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99 01 아동권리실행기반조성 유엔아동권리협약 * 국가행동계획수립 * 아동의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권리에관한국제규약으로한국은 91 년도가입. 유엔아동 권리위원회는협약이행국가보고서 (5 년 ) 를심사하고개선권고 아동복지법 ( 제 4 조 ) 국가와지자체는아동권리협약에서규정한아동의권리및복지증진등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해야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 파트너들과의협력을통해아동권리협약의전부문을다루는아동관련국가행동계획을채택하고시행할것 아동정책기본계획을토대로유엔아동권리협약에대한국가행동계획을수립 관리함으로써협약의실행기반을마련 특히, 제3 4차한국보고서관련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 * 에대한이행관리방안포함 ( 17.6월국가보고서제출 )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관계부처합동 99

100 아동권리실행기반조성 구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한국권고 일반이행조치 국내법정에유엔인권협약적용 아동정책조정위원회활성화 아동의인권보호와증진을위한국가행동계획수립 독립적아동모니터링기구설치 아동예산확충 : 26개 OECD국가중국가예산하위 아동관련자료수집방법개선 아동권리협약에대한국민인식제고 일반원칙 차별금지를위한조치및법안제정 자살예방을위한구체적인정책및조치 입법 행정 사법절차의아동최선의원칙적용 아동의의사를최대한반영할수있도록법령제 개정등 시민권과자유 출생신고보장을위한체계도입 학교에서의사상, 양심, 종교의자유보장 교내외아동의의사결정과정치적활동보장 체벌금지를위한법률및규정개정 아동학대및방임에대한보고체계및지원강화 가정환경과대안돌봄 대안돌봄환경에대한평가와점검 입양관련법발효사전조치및헤이그협약비준 장애기초보건복지 일반장애아동교육및지원강화 보건예산증가및공공의료지원체계구축 정신건강증진위한정책및종합서비스개발 아동 청소년건강위한교육, 캠페인 의무적인아동복지재원배정을위한법개정 교육문화 경쟁및폭력적인교육환경개선 여가 문화활동권리보장 특별보호조치 이주아동의출생등록 / 미등록이주아동의교육권리보장 근로아동의환경개선 아동성착취 매매처벌및예방, 지원강화 국제기준부합소년사법제도도입 성범죄피해아동보호에대한법적절차개선 100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101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을위한법제정비 아동권리협약 ( 제 4 조, 권리실현을위한조치 ) 당사국은이협약에서인정된권리를실현하기위하여모든적절한입법적 행정적조치를취하여야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 협약의전반적인조항을이행하는국내법규가불충분. 추가적인관련법제정을포함하여협약의모든조항이사법판결에적절히적용될수있도록조치할것 협약규정의법령 ( 사법판결적용포함 ) 실현실태를점검 분석 ( 15년) 하고, 불충분한규정은관련법령제 개정을통해협약의국내법적효력을실질적으로확보 ( 17년) * 유니세프이노센트연구소 (52개국분석 ) : 2/3는유엔아동권리협약이국내법에직접적으로포함되었으며, 1/3은헌법질서에결합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07) 아동권리상시모니터링실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 국가수준에서협약이행을감시할수있는독립적이고제대로작동하는체제를갖출것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국가인권위원회 ( 아동청소년인권팀 14년신설 ) 를통해아동권리상시조사 연구활동을실시하고, 그결과를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제공 매년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국제비교포함 ) 를통해아동권리상황을종합적으로진단하고개선과제를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보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수행 ( 09년개발, 조사실시. 14년도는아동권리협약에맞춰문항을구성하고, 초4~ 고3 총 9,500명대상으로조사 ) * 인권영향평가제도및인권지수도입검토중 ( 국가인권위원회 ) 관계부처합동 101

102 아동권리실행기반조성 유엔아동권리협약인식제고 아동권리협약 ( 제 42 조 ) 당사국은이협약의원칙과규정을적절하고적극적인수단을통하여성인과아동모두에게널리알릴의무를진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 학교교과과정에아동권리교육포함등아동, 시민, 아동관련종사자의협약인지도를높일것 아동 시민 아동관련종사자 ( 교사포함 ) 기업인등을대상으로협약의인지도제고방안마련 ( 16년상반기 ) 특히, 초 중등학교교육과정에아동인권교육을강화하고, 교원의자격취득 보수교육과정, 직무연수에아동인권교육반영 ( 매년 ) ( 언론보도가이드라인 ) 언론보도 광고등에서아동인권존중의가치를실현할수있는방안마련 * ( 인권위 ) 초중고생용아동인권교재개발, 아동권리협약이해사이버인권교육콘텐츠개발, 아동권리에관한유아용및유아교사용교재및교구개발. 15년에는아동용 세계인권선언의이해 교재및컨텐츠개발예정 영국 캐나다의권리지킴이학교 (Rights Respecting Schools; RRS) 협약의조항과원칙을학교운영전반에적용하여서로의권리를지켜주는학교. 학교에서아동권리교육을강화하고아동권리를구체적으로실현 102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103 ( 아동친화경영 ) 기업의활동영역 ( 근무환경, 서비스및유통, 지역사회투자등 ) 이아동의삶에직 간접적영향을미치는점을고려하여, 아동권리를기업경영원칙에적극반영하는아동친화기업 * 확산유도 *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세이브더칠드런 ( 13년) 은일터와시장, 환경및지역사회 3개부문에서유한킴벌리, LG전자, 현대자동차등아동친화경영모범기업 9개선정 - 기업의인증부담완화등을고려하여정부에서실시하는기업대상인증지표 * 에아동친화경영관련내용을반영하는방안검토 * ( 예 ) 여성가족부가족친화기업인증 아동친화기업 - 아동권리와경영원칙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유니세프와세이브더칠드런, UN글로벌컴팩트가 12년에발표한국제기준으로아동노동예방을넘어기업이아동에미치는다양한방식의영향강조 아동친화기업 10가지요건 1. 아동권리존중의책임을다하며, 아동권리를지원할것을약속한다. 2. 모든기업활동과사업관계에서아동노동철폐에기여해야한다. 3. 연소근로자와부모, 양육자에게적당한일자리를제공한다. 4. 모든기업활동과시설에서아동의보호와안전을보장해야한다. 5. 제품과서비스의안전을보장하고, 이를통해아동권리를지원해야한다. 6. 아동권리를존중하고지원하는마케팅과광고를해야한다. 7. 환경과토지의취득, 사용과관련하여아동의권리를존중하고지원해야한다. 8. 안전보장조치에있어서아동의권리를존중하고지원해야한다. 9. 긴급상황의영향을받는아동을보호하도록도와쟈한다. 10. 아동권리를보호하고실현하기위한지역사회와정부의노력을강화해야한다.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규정된공적개발원조의기본정신 ( 제 3 조 *) 을사업기획시구체화할수 있는정책방안 ( 통계포함 ) 마련 ( 15 년 ) * 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 여성과아동의인권향상및성평등실현 공적개발원조정책에 아동 관점을잘반영한국가 스웨덴 : 02년아동권리 10대강령을마련해공적개발원조정책준거로사용 캐나다 : 10년무스코카이니셔티브공포 ( 개도국아동보건이슈에주목 ) 호주 : 세계최초로공적개발원조체계내아동보호정책도입, 인력배치 관계부처합동 103

104 가정의양육역량강화 02 가정의양육역량강화 가정방문서비스 아동권리협약 ( 제 18 조, 부모의지도와책임 ) 이협약에규정된권리를보장하고촉진시키기위하여, 당사국은아동의양육책임이행에있어서부모와후견인에게적절한지원을제공하여야하며, 아동보호를위한기관 시설및편의의개발을보장하여야한다. ( 영유아 ) 가정방문을통해양육환경을파악하고, 부모교육 상담 * 을통해육아지원및학대 방임예방활동수행 * 산모 10명중 6명은출산후 5년내에우울경험 ( 매년 21 23% 는경도 중증도의우울을, 6 7% 는중도이상의우울을경험 ). 출산직후보다시간이지날수록정도가심각 - 보건소방문간호사업,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바우처 * 등에대한평가를기초로도입 타당성 방안등종합검토 ( 16 년 ) * 산모건강관리및신생아돌봄지원 ( 가구평균소득 50% 이하 65 천명, 14 년 ) 미국모성및영유아가정방문서비스 (Maternal, Infant and Early Childhood Home Visiting Program: MIECHV) 5세미만의아동이나임산부대상으로아동건강증진, 아동학대및방임감소, 미취학아동의학업준비및성적향상, 가정폭력감소, 자립능력배양서비스진행 ( 학생 ) 교사, 교육복지사, 학교상담직원등의가정방문을통해학부모상담등활성화 ( 매년 ) - 특히, 빈곤, 장애, 한부모등사회적배려가필요한아동에대한가정방문활성화 104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105 One-Stop 양육정보제공 ( 공통 ) 아동의발달주기, 가구유형등을고려한부모상담및양육정보를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으로통합적으로제공 ( 매년 ) * 학부모지원센터홈페이지 : 행복교육, 창의성교육등온라인교육과정개설 호주부모역할웹센터 (Rasing Children Network: the Australian Parenting Website) 자녀연령별부모역할안내 ( 관련정책정보및전문가정보포함 ) 부부의부모역할을지원할때고려해야할정책적사안들 ( 문화적다양성, 정부의지역사회및가족서비스에대한관점, 부모를위한재정적, 물적지원서비스등 ) 을별도메뉴로구성제공 ( 영유아 ) 가구별양육여건 환경을고려, 영유아의건강한성장발달을상담 지원하는아이 사랑 Planner* 도입 ( 17 년 ) * 육아상담, 양육방식조언, 지역인프라정보제공개등직접찾아가는맞춤형육아토탈서비스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 를통한육아정보, 놀이공간, 시간제보육, 서비스연계등찾아가는 One-stop 육아서비스제공활성화 * 중앙 1개, 시도 18개, 시군구 56개운영 ( 14년)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부모교육 아동권리협약 ( 제 18 조, 부모의지도와책임 ) 당사국은부모쌍방이아동의양육과발전에공동책임을진다는원칙이인정받을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부모는아동의양육과발달에일차적책임을진다. 관계부처합동 105

106 가정의양육역량강화 여러기관에서운영하고있는다양한부모교육 * 활성화 * ( 예 ) 건강가정지원센터중심으로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연계실시, 직장교육에부모교육 도입, 이혼위기가족대상자녀양육상담서비스등실시 대만의가정교육법 (Family Education Law, 2003) 가정교육범위는부모교육, 자녀교육, 성별교육, 혼인교육, 한부모교육, 윤리교육, 가정자원과관리교육등이며, 가정교육센터외에평생교육기관, 학교, 미디어등을통해교육실시 고등학교이하의학교는매학년정식과정외에 4시간이상의가정교육과정과활동 ( 행사 ) 을실시 영국부모센터 ( 부모를위한정보들을자녀연령별로안내 다양한정보와정책안내및훈련 교육을통해건전한부모역할을지원미국국립건강결혼정보센터 건강한결혼에관한정보와연구자료, 홍보프로그램등을일반제공 미성년자녀를둔이혼부모의숙려기간중상담을실질화하고양육플랜을포함한교육제공등이혼절차개선 ( 17년) * 미국플로리다주는미성년자녀가있으면심리학자 정신과의사에게상담을받도록명령. 호주독일은 12개월이상별거해야이혼이가능 * 서울가정법원 : 양육권없는부모 자녀를잇는면접교섭센터 ( 이음누리 ) 시범사업 - 건강가정지원센터와법원간연계를통해추진중인이혼신청 소송중가정에대한상담및치유프로그램을내실화 ( 매년 ) - 이혼 미혼한부모의자녀양육비확보를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 ( 15.3월) 을통해상담, 소송, 채권추심등원스톱종합서비스를제공하고, 양육비를내지않는이혼부모처벌강화 ( 가사소송법개정, 16년) * 1회신청으로자녀가성인이될때까지지속적양육비이행관리 106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107 가정양육기반조성 ( 시간제보육 ) 母의양육에따른부담완화 * 및긴급한필요나시간선택제근로자등가정에서양육하는부모를위한시간제보육확충 ( 14년 98개소 15년 230개소, 16년이후지속확충 ) * 우울감, 양육스트레스가취업母보다전업주부가더높으며 ( 육아정책연구소, 13.12월), 母의양육스트레스가언어적학대유발의주요요인 ( 아동간호학회, 09.10월) - 양육수당을받으면서단시간어린이집이용이가능하도록지원 ( 영유아가정돌봄확대 ) 맞벌이등으로인한가정내양육공백을해소하기위한아이돌봄서비스내실화 ( 16년) - 이용자편의제고를위한영아종일제대기시스템마련 * 임신기간부터온라인신청조회가가능하도록영아종일제대기시스템마련 - 아이돌보미영아종일제우선배치로영아종일제지원강화 일 가정양립문화조성 ( 실태조사 ) 매년정기적으로사업체의일 가정양립제도운영실태를조사하고개선 보완 추진 ( 매년 )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영국 : 일생활균형실태조사 ( 00). 주기적으로정부차원의일생활균형실태조사보고서발간. 조사내용은노동시간, 유연근무제도제공과이용, 법개정에대한인식, 휴가제도 ( 모성 / 부성 / 부모휴가 / 특별휴가 ), 취업부모지원제도, 고용주의일가정양립태도등 ( 근무여건 ) 세계최고의장시간근로 * 개선을위한사회적공감대형성을위해일하는방식 개선등범국민캠페인실시 ( 매년 ) * OECD 국가근로시간 : 3 위 / 28 개국 (OECD, Stats.OECD.org 14.7 월 ) 관계부처합동 107

108 가정의양육역량강화 * 한국의연근로시간 2,111 2,116 2,092 2,071 단위 : 시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 육아휴직, 육아기근무시간단축제, 유연근무제등제도활성화를통해아동양육기근무여건개선 정착 ( 매년 ) - ( 가족친화인증기업확산 ) 지자체의가족친화인증실적을정부합동평가지표로반영하고, 인증기업의사후관리를위해기업별맞춤형가족친화컨설팅제공 ( 매년 ) * 가족친화제도 : 탄력적근무, 자녀의출산 양육 교육지원, 부양가족지원, 근로자지원, 가족관계증진, 가족여가문화촉진, 가족친화사회공헌등 * 17년까지 2,000개확산 : 중소기업인증확대 ( 정부지원사업선정시우대등인센티브제공 ),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 업무평가반영등인증권고 ( 직장어린이집설치확대 ) 의무사업장의 70% 이상설치 ( 17년) 를위해설치기준등규제완화 *, 설치부담완화를위한지원 ** 확대 ( 16년) * 어린이집설치시별동건물이라도동일부지내울타리등으로구획되어진경우하나의어린이집으로간주 ** 대기업 중소기업, 지자체 공공기관등다양한공동직장어린이집모델확산, 설치비지원확대 ( 최대 15억원 ) - 명단공표제도, 각종정부사업인센티브부여및이행강제금등의무이행확보수단의실효성강화 ( 16년) ( 워킹맘 워킹대디지원사업 ) 일 가정양립고충상담및컨설팅, 커뮤니티를통한정보교류등을지원 아동양육의기초인부모의일 가정균형을실현하기위한종합적인정책과제는제3차 ( 16~ 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3차 ( 16~ 20) 건강가정기본계획에충실하게반영 ( 15년) 108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109 03 아동친화적지역사회조성 아동친화지자체확산 지자체가아동친화적가치를정책수행의핵심원리로채택하도록유도 - 유니세프 (UNICEF) 가인증하는아동친화도시확산 * 을적극지원하고, 아동친화적가치를실현할수있는조례제정권고 ( 매년 ) * 96년부터시작하여 30개국 1,300여도시가인증을받음. 우리나라는서울시성북구가최초인증. 군산시, 대구중구등일부지자체는선거공약으로추진중 아동친화도시 (Child Friendly Cities, CFC) 유엔아동권리협약의기본정신을실천하는지역사회 / 지역정부시스템 - 아동의목소리가법, 정책, 조약, 프로그램, 예산등지역사회에고루반영됨으로써지역내모든아동이권리를존중받으며생활하는데초점 아동친화도시 10 가지기본원칙 1. 아동의참여 2. 아동친화적인법체계 아동에게영향을끼치는정책의제에대해아동의의견을듣고반영하여의사결정과정에아동들이적극적으로참여 ( 예 : 어린이의회 ) 아동의권리를보호하고증진하는입법, 법적틀, 절차등마련 ( 예 : 어린이조례 )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3. 아동권리증진을위한전체도시차원의전략 아동권리협약에의거하여아동친화도시를만들기위한구체적이고포괄적인전략개발 4. 아동권리담당부서또는조정체계 아동을최우선적으로고려할수있도록도시의조직구조를개발 5. 아동영향조사와평가 법, 정책등이아동에게미치는영향을집행전후와집행단계에서조사하고평가 6. 아동관련예산아동을위한적절한예산을배정하고분석 관계부처합동 109

110 아동친화적지역사회조성 7. 정기적인아동현황보고서아동과그들의권리에대한자료수집과충분한모니터링실시 8. 아동권리홍보아동권리에대한일반시민과아동의인식제고 9. 아동권리옹호 아동권리증진을위해일하는비영리단체를지원하고옴부즈퍼슨위촉이나위원회등독립적인기구의개발을추진 10. 아동을위한안전조치 아동이안전하고오염되지않은환경에서적절한보호를받으며자랄수있도록정책을개발하고집행 아동정책기본계획이행관리 ( 아동지표 ) 지자체별아동정책주요지표 ( 통계 ) 를주기적으로공개하여지자체의정책우선 순위설정을지원하고, 아동지표에대한지자체별목표치 * 관리방안검토 ( 17 년 ) * ( 예 ) 식생활안전생활지수 ( 식약처 ), 광역지자체아동삶의질지수 ( 민간 ) 등 지역격차해소 아동투자 (input), 아동의삶의질 (outcome) 등핵심지표의지역간불균형에대한정기분석실시및지역격차완화 해소방안 * 마련 ( 18년) *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에서규정한지역사회보장및균형발전지원 ( 제45~48조 ) 활용포함 110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제 1 차 (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111 04 민간과의협력강화 NGO 아동분야 NGO 발전방향을포함, NGO-GO 간협력방식에대한정기적점검기회마련 중앙단위협력과병행하여지역사회기반협력 * 을활성화함으로써아동친화적지역사회 기반마련 * 아동정책기본계획시행계획수립시지역사회 NGO 등과의협력강조 기업의사회공헌활성화유도 학령기아동직업교육지원모델, 문화예술지원, 공익캠페인등아동분야사회공헌아이템발굴장려기업의사회공헌사례 국외교육지원 ( 부영그룹 ) 83년설립부터국내학교에기숙사와체육관, 도서관무상기증, 03년부터아시아와아프리카 14개국초등학교 600곳무상기증 문화예술지원 ( 금호그룹 ) 음악영재육성사업확대 (30년간다양한문화예술지원사업 ), (CJ그룹) 토토의작업실프로젝트를통해취약계층아동영화창작기회제공 아동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교육투자 ( 삼성드림클래스 ) 오지등저소득층중학생영어수학집중교습 ( 13년참가학생 155명중과학고 (6명), 외국어고 (27명), 자사고 (56명), 마이스터고 (62명) 등에진학 ). 마이스터고에진학한학생에게는졸업후삼성그룹입사도주선 소외계층지원 ( 정몽구재단 ) 복지부-산림청-정몽구재단업무협약을통해숲치유를활용한요보호아동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지원 ( 16년까지 8,000명 ) 관계부처합동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