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 - 아동권리증진을_위한_아동정책_발전방안_연구(최종원고_1212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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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보고서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김미숙 김혜련 김광혁 양심영 이주연 하태정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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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문위원명단> 연번 이름 소속 1 김기헌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김명희 책임연구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3 김미옥 교수 전북대학교 4 김영지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 김영한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 김지선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 김형모 교수 경기대학교 8 류영달 부장 한국정보화진흥원 9 박복순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 박순우 교수 대구카톨릭대 의대 11 박영숙 단장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12 박효정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13 백선희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14 신현옥 소장 무지개청소년센터 15 오승환 교수 울산대학교 16 윤선화 대표 한국생활안전연합 17 이경수 사무총장 중앙입양정보원 18 이명수 센터장 서울시정신보건센터 19 이용교 교수 광주대학교 20 이현숙 대표 청소년성문화센터 21 장미혜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2 장화정 관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3 정상익 교육연구사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교원능력개발부 24 정소희 교수 대구대학교 25 정익중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26 조민선 소장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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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처와 용역계약( )한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 전방안 연구 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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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머리말 가족해체,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저출산 인구고령화로 인해 가족의 돌봄기능이 약화되어 신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여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제도에의 요구가 증가하였다. 사회적으로는 물질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의 팽배와 함께, 아동과 관련해서는 학력제일주의, 무한경쟁 등으로 인해 아동은 물질적 풍요 속에 정신적인 빈곤을 겪고 있다. UNICEF(2007)에서 실시한 아동 삶의 질 국가간 비교를 통해 분석된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은 객관적 인 영역에서는 양호하나, 주관적인 복지에 있어서는 최하위를 기록하였다(방정환재 단, 2011). 6개 영역(물질적 복지, 건강과 안전, 교육복지, 가족 및 친구관계, 행동 과 위험, 주관적 복지)중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상위권이지만, 삶의 만족도와 복지감 을 나타내는 주관적 복지감 영역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아동은 아동으로서의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고, 각종 정서적인 문제와 인격의 고갈 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은 시설보호, 가정보호 등과 같은 요보호아동을 위 한 소극적인 복지정책을 주류로 하고 있었고, 일반아동을 위해서는 학대아동 보호,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등 매우 제한적인 복지만을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아동복지예산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다른 대상에 비해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지금은 사후대처적, 분절적 단편적 정책에서 벗어나고,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 추 진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 다. 지난 10년 동안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4차례의 중장기 계획이

8 수립된 바 있다. 어린이보호 육성종합계획 (2002년), 어린이안전종합대책 (2003년), 빈곤아동 청소년종합대책 (2004년), 아동 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 계획 (2007년) 등이다. 아동의 욕구의 다양화, 새로운 아동복지 패러다임의 필요성 대두, 보편적 복지에 의 사회적 관심의 증대 등과 같은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아동복지정책 분야에서 도 이러한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는 중장기 복지정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변화하는 욕구와 정책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아동정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 는 각 분야별 26분의 자문위원들의 지면상의 협조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원고를 작성하여 주신 자문위원분들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조사에 응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도 사의를 표한다. 본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향후 아동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2012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9 목 차 요약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내용 21 제3절 연구방법 24 Contents 제2장 국내외 아동정책 고찰 27 제1절 아동 관련법 27 제2절 아동정책 예산 45 제3절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52 제4절 선진국의 아동정책 67 제3장 아동정책 영역구분 79 제1절 아동권리협약 79 제2절 기존의 아동정책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 88 제3절 아동정책 비전과 영역구분 102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 107 제1절 표현과 결사의 자유보장 108 제2절 사생활보호 및 종교의 자유보장 115 제3절 학대아동 대책 121 제4절 학교폭력 대책 131 제5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 151 제1절 가정 내에서의 보호 강화 152 제2절 가정위탁제도 개선 166

10 제3절 입양활성화 176 제4절 양육 및 보호기관 서비스 강화 187 제5절 아동보호체계 연계 198 제6장 기초적 보건 및 복지영역 203 제1절 아동을 위한 기초적 보건서비스 203 제2절 아동의 영양 증진과 비만 예방 219 제3절 흡연, 음주 등 건강위해행태로부터 아동 건강보호 229 제4절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 237 제5절 아동의 신체활동 증진 247 제6절 장애아동 청소년 지원방안 259 제7절 아동 안전사고 대책 270 제8절 실종아동 대책 280 제9절 범죄로부터의 안전 대책 287 제10절 빈곤아동 보호 299 제7장 여가 및 문화활동 영역 315 제1절 방과후 보호 및 학습권 보장 315 제2절 여가 및 문화 활동 보장 320 제8장 소수아동 특별보호 영역 333 제1절 탈북, 다문화, 중도입국 아동보호 333 제2절 아동사법보호 353 제3절 아동근로보호 371 제9장 아동정책 인프라 영역 385 제1절 아동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 385 제2절 아동정책 예산 확충 389

11 Contents 제3절 아동 관련법 및 제도 개선 390 참고문헌 393 부록 409

12 표 목차 <표 2-1> 관련 법률 내 아동 및 청소년 연령 28 <표 2-2> 아동 관련 법률의 종류와 대상 목적 및 소관부서 29 <표 2-3> 아동 관련 법률 주요 내용 33 <표 2-4>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정책 예산 46 <표 2-5> 대상별 1인당 아동청소년 복지비(2010년) 47 <표 2-6> 보육정책의 대상 및 1이당 지원금 (2012년 기준) 48 <표 2-7> 아동정책의 대상 및 1인당 지원금 (2012년 기준) 48 <표 2-8> 청소년정책의 대상 및 1인당 지원금 (2012년 기준) 48 <표 2-9> 영국의 아동 가족예산( 년) 50 <표 2-10> 일본의 아동정책 예산( 년) 52 <표 2-11> 아동복지서비스 사업별 주요 추진주체 54 <표 2-12> 여성가족부 청소년대상 서비스 62 <표 2-13> 영국 교육부 주요정책 71 <표 3-1>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조항별 주요내용 81 <표 3-2> 유엔아동권리협약 영역(Cluster)별 세부내용 84 <표 3-3> 아동권리와 가족 국가 아동 역할의 역사적 변화 86 <표 3-4> 어린이 보호 육성 종합계획(2002년) 90 <표 3-5>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2003년) 91 <표 3-6> 빈곤아동 청소년종합대책(2004년) 94 <표 3-7> 아동 청소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2008) 96 <표 3-8> 부산광역시 아동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2010~2014) 98 <표 3-9> 경기도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2009~2013) 100 <표 3-10> 본 연구의 아동정책 영역구분 및 주요 항목 103 <표 4-1> 아동청소년이 인식한 표현의 자유 보장수준 110 <표 4-2> 아동청소년이 인식한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수준 111 <표 4-3> 아동청소년 참여 정책사업 112

13 Contents <표 4-4> 아동학대유형별 발생현황 122 <표 4-5> 기간에 따른 아동 재학대 분포(누적비율) 123 <표 4-6> 한국과 캘리포니아의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차이 127 <표 4-7> CYS-Net과 Wee 프로젝트 비교 139 <표 5-1> 소득에 따른 유배우 비율 152 <표 5-2> 자녀의 사회성 발달 중 가장 걱정되는 부분 155 <표 5-3> 정서 발달 중 가장 걱정되는 부분 157 <표 5-4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전국 월평균 161 <표 5-5> 요보호아동 보호현황 168 <표 5-6> 가정위탁 유형 및 실태 168 <표 5-7> 가정위탁 종결사유 169 <표 5-8> 연도별 입양 아동수 추이 177 <표 5-9> 2000년대 이후 입양정책 179 <표 5-10> 우리나라 국민의 입양기피 이유 180 <표 5-1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목적 189 <표 5-12>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현황 190 <표 5-13> 아동복지시설 유형별 현황 190 <표 6-1> 생애과정에 따른 아동기 주요 건강 이슈와 주요 건강결정요인 205 <표 6-2>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별 검진 항목 208 <표 6-3>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어린이의 안녕 수준 비교에 쓰인 지표들 216 <표 6-4>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어린이 안녕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 217 <표 6-5> 권장 생애과정별 주요 건강서비스와 관련 건강지표 218 <표 6-6> 아동 및 청소년의 영양섭취 부족 및 과잉 현황,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 220 <표 6-7> 최근 6년간 학생건강검사에서 나타난 초중고 학생의 비만 추이 223 <표 6-8>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건강행태(2011년) 및 미국 YRBS 비교1) 230 <표 6-9>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 사망률 추이(1991~2010년) 239 <표 6-10> 우리나라 청소년 건강행태 239

14 <표 6-11> 주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2011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 과) 248 <표 6-12> 주5일 이상 중증도 신체활동 실천율 (2011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 과) 250 <표 6-13> 우리나라 청소년 건강행태(2011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 및 미국과의 비교1) 250 <표 6-14> 신체활동 실천율 254 <표 6-15> 현행 학생 신체활동 증진 관련 지표 258 <표 6-16> 추후 학생 신체활동 증진 관련 지표(안) 259 <표 6-17> 장애종류별 재가장애인출현율 259 <표 6-18> 성별연령별 재가장애인출현율 260 <표 6-19> 성별연령별 시설장애인 구성비 261 <표 6-20> 특수교육 현황(2012) 262 <표 6-21>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정도 263 <표 6-22>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정도 263 <표 6-23> 성폭력 피해자 연령별 현황 (2011년) 264 <표 6-24>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비율) 271 <표 6-25>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271 <표 6-26>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추이 272 <표 6-27> 장소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현황 273 <표 6-28>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273 <표 6-29> 사고시간별 안전사고 현황 273 <표 6-30>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 (2006년) 275 <표 6-31> 실종아동의 관련용어의 의의 280 <표 6-32> 14세 미만 실종아동 발생 및 복귀현황 280 <표 6-33>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 284 <표 6-34> 범죄종류별 13세미만 아동 대상 범죄 발생 현황(2006~2008년) 288

15 Contents <표 6-3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비 288 <표 6-36> 2011년 우리나라 복지사업 대상별 1인당 복지예산 비교 301 <표 7-1> 방과후 서비스 유형별 현황 316 <표 7-2> 청소년시설 법정목표치 및 목표달성율 326 <표 8-1> 탈북아동 청소년 입국 현황(~2010) 334 <표 8-2> 무연고 탈북아동 청소년 수(~2010) 335 <표 8-3> 무연고 탈북아동 청소년 보호ㆍ교육기관 입소 현황(2011.1) 335 <표 8-4> 탈북학생 재학 현황( ) 336 <표 8-5> 탈북학생 학교 성별 유형별 재학 현황(2011) 336 <표 8-6>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재학 현황(2011) 337 <표 8-7> 외국계주민자녀 규모( ) 338 <표 8-8> 외국계주민자녀 연령별 규모( ) 339 <표 8-9>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현황( ) 340 <표 8-10> 중도입국아동 청소년 연령별 분포(2010) 341 <표 8-11> 중도입국아동 청소년 국적별 현황(2010) 341 <표 8-12> 중도입국아동 청소년 연령별 학교급 분포(2010) 342 <표 8-13>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의 재학 현황( ) 344 <표 8-14> 난민 연령별 규모(2009) 346 <표 8-15> 전체 소년범죄자 수, 범죄율, 청소년범죄자 비율 354 <표 8-16> 소년형법범죄자수, 범죄율, 청소년범죄자 비율 355 <표 8-17> 소년형법범죄자 범죄유형별 구성비 355 <표 8-18> 소년 형법범죄자 연령별 구성비 356 <표 8-19> 소년 형법범죄자의 성별 구성 356 <표 8-20> 소년 형법범죄자의 전과 유무 및 횟수 357 <표 8-21> 검찰의 소년범죄자 처리 357 <표 8-22> 아동(15-19세) 취업자 추이 372 <표 8-23> 고용노동부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도점검 결과 374

16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체계 23 [그림 2-1] 미국의 아동가족청 예산비중 50 [그림 2-2] 공공부조 및 아동시설보호 전달체계 55 [그림 2-3] 가정입양지원사업 전달체계 56 [그림 2-4] 가정위탁지원사업 전달체계 57 [그림 2-5] 드림스타트사업 전달체계 58 [그림 2-6] 보건복지부의 방과후 아동보호사업 전달체계 59 [그림 2-7] 아동보호 전달체계 59 [그림 2-8] 실종아동보호 협력체계 60 [그림 4-1] 신고의무자 신고율 및 아동복지법상 신설된 신고의무 조항 125 [그림 4-2] 연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수와 아동학대 사례 127 [그림 4-3] 아동학대 서비스 제공 128 [그림 5-1] 아동의 부모동거여부 153 [그림 5-2] 평일 방과후 아동홎혼자 주3일 이상 있는 경우 153 [그림 5-3] 평일 주요활동시간 154 [그림 5-4]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155 [그림 5-5] 내면적 문제행동 비율 156 [그림 5-6] 외적 문제행동 비율 157 [그림 6-1] 주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249 [그림 6-2] 주5일 이상 중증도 신체활동 실천율 249 [그림 6-3] OECD 회원국의 GDP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비율 301 [그림 6-4] 다문화 학생 수 및 증가 추이 307 [그림 7-1] 아동(만 10-18세) 하루 평균 여가시간 추이 322 [그림 7-2] 교급별 아동(만 10-18세) 하루 평균 여가시간 추이 322 [그림 7-3] 요일별 청소년 사교육 시간 변화 추이 323 [그림 7-4] 주요국가별 공동도서관 1관당 인구수(2010) 324

17 Contents [그림 7-5] 주요국가별 박물관 1관당 인구수(2003) 325 [그림 8-1] 소년법상 범죄소년 사건처리절차 360 [그림 8-2] 아동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373 [그림 8-3]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법위반 고용사업장 비율(%)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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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요약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해체,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저출산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 한 가족의 돌봄기능이 약화되어 신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여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제도에의 요구가 증가하였으며, 사회적으 로는 물질주의, 개인주의의 팽배와 함께, 아동과 관련해서는 학력제일주의, 무한경쟁 등으로 인해 아동은 물질적 풍요 속에 정신적인 빈곤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의 아동정책은 사후대처적, 분절적 단편적이며,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 을 추진하고 있어, 아동의 욕구의 다양화, 새로운 아동복지 패러다임의 필요성 대두, 보편적 복지에의 사회적 관심의 증대 등과 같은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중장기 아동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변화하는 욕구와 정책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아동정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아동정책 현황 및 정책환경 분석을 통한 현황 및 문제점 진단. 즉, 현행 아동관련 법제도 등의 내용분석, 아동예산 분석, 주요 지원대상 규모 및 전달 체계의 내용 및 한계점을 분석한다. 둘째,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아 동정책 및 예산현황, 주요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파악한다. 셋째, 유엔아동권리협약 주요 내용검토 및 한국적 실정에 맞는 아동정책영역을 선정한다. 넷째, 영역별 아동

20 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발전방안 연구 정책 현황 및 문제점, 향후과제 도출 및 지표를 선정한다. 다섯째, 아동복지전달체계 재편방안 마련한다. 본 연구는 현 아동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동정책발전 5개년계획의 이 행 상황 점검 및 향후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장 기 아동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 마련을 통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평가를 통한 법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 1.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 표현과 결사의 자유보장, 사생활보호 및 종교의 자유 보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상의 이름 및 국적(제7조), 신분 유지(제8조), 표현의 자유(제13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결사 및 집 회의 자유(제15조), 사생활 보호(제16조), 정보접근권(제17조), 고문 및 기타 비인도 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28조, 제37조) 등에 해당한다. 한국은 모든 국민을 대 상으로 헌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아동 또한 시민적 권리를 누릴 자격을 보유하나 아동은 미성숙하며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 는 사회적 인식과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이들의 권리는 현실적으로 종종 제한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동이 시민권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를 행사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과 역량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국내에서 아동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 수준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아 동의 학령이 증가하면서 급격히 감소하며 외국과 비교 시 아동의 참여 보장 수준 도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참여증진을 위한 정책사 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을 더욱 내실화하고, 아동참여적 가정문화 확 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학교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참여 증진 시 스템 구축,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표현 결사의 참여 경험 확대 등이 필요하다.

21 요 약 3 아동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진단검사 의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고,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관련 사건에서 사생활 권 리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종교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종교계 사립학교의 학생 종 교활동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학대아동 대책 아동학대 발생률은 2010년 1000명당 0.57명이며 2005년 4,633명에서 2010년 5,657명으로 6년간 약 1.2배 증가하였다. 학대유형으로 중복학대(42.3%), 방임 (33.1%)이 가장 많고 2004년부터 2010년 말까지 약 11%의 아동이 재학대되었다. 서비스 현황으로 아동학대신고율이 낮고 특히 신고의무자의 1/3만이 신고하였으며, 80%의 학대가 부모에 의해 이루어짐에도 보호처분제도 및 상담 교육 의무가 미흡 하며 피해아동 전담 치료시설이 부족하다. 또한 보호체계의 상담원의 업무량이 많고 낮은 경찰동행율로 실무자가 신변안전에 위협받고 있다. 향후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 이 재정립되고 아동학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확한 현황파악이 이루어져야 한 다. 초기개입시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이루고 전문상담원의 업무량을 감소하고 신변 안전 대책을 마련하며 피해아동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분을 다양화, 개별화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대책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 전수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2.3%, 약 17만명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 최근 학교폭력은 최초 발생연령이 낮아지며 사이버폭력등 유 형이 다양화되었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별이 불분명하며 집단화되고 학생들의 학교폭 력의 심각성 인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2012년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 근 절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을 대폭 개정하여 법적, 제도적기반이 마련되 었으며 피해 신고 및 지원체계로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학교

22 4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발전방안 연구 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있다. 향후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등 대응법제의 개선이 요구되고 합리적인 분쟁기구를 마련하며 유 관기관 간의 지원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학생에 대한 전담체계가 실제 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한 지원이 마련되고 전문상담교사의 인력을 증가시키며 피 해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사이버폭력등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 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 가정 내에서의 보호 강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가정을 뽑을 수 있다. 그러나 가족해체, 이혼 이후 실제 비양육부모로부터의 양육비 지급에서의 문제점 등 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관계 개선, 아동양육비 개선, 보육정책 발전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가정위탁제도 개선 가정보호우선 정책에 의해 가정위탁보호율이 차츰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시 설보호의 이용률이 가정보호에 비해 높다. 가정위탁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 아동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조치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 치, 친권의 제한 및 상실청구, 아동의 후견인선임 및 변경 청구 등의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야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정외 보호 아동을 수급자로 책정하여 이들이 아동의 수급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3 요 약 5 입양활성화 국내입양활성화 정책을 수립 이후, 국내입양비율이 해외입양비율을 앞서기 시작했 으나, 국내입양의 양적인 성장 이면에는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문제들이 남아있다. 먼저 국내입양의 과정이 입양부모의 선호에 우선되고 있어 입양된 아동의 복지 및 발달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입양가정 및 기관에 대한 재정이 부족함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과 실무자의 전문성도 지적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활동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 보완과 더불어 중앙입양정보원과 입양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재정지원 확대 를 위해 국고보조 지급과 입양수수료에 대한 일괄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양육 및 보호기관 서비스 강화 요보호 아동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충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나, 이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기능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는 첫째,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다양화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 정 기반을 조성한다. 둘째, 아동양육시설 내에 아동복지센터를 두어 기존 시설에 구 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아동 복지시설의 평가도구를 아동 권익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효과성 및 전문성을 제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보호체계 연계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최대한 연속성 있는 보호를 통해서 가족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가족 밖의 보호체계간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구보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가족이 보호하지 못하는 아동의 배치시 시설의 편의가 아니 라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최적의 배치를 하되, 영구적인 보호가 되 도록 해야 한다.

24 6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발전방안 연구 3. 기초적 보건 및 복지 영역 아동을 위한 기초적 보건서비스 아동 건강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중요하다. 아동의 기본 적인 보건서비스는 치료보다 예방과 증진이 중심이 되며 아동기 건강불평등 완화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동의 성인인구집단과 비교할 때 만성질환의 유병률 은 현저히 낮으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한 상태이지만 신체적 정신 적 사회적 측면의 성장과 발달 이라는 고유하면서도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아동기의 기초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은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기초 건강관 리를 위해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로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출생 이 전의 산모를 위한 출산 전후의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아동기의 영양, 모유수유, 위생, 예방적인 건강관리와 정신적 건강관리와 보호 및 치료를 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아동기는 생애과정에 따라 영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로 세분하여 아동기 의 생애과정에 따라 주요 건강이슈와 건강결정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초적 보 건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건강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의 기초적 보건서비스를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기는 예방접종, 모유수유, 영유아 건강검진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영유아가 특히 우선순위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기초보건 서비스 제공이 모니터링 되어야 할 것이다. 학령전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의 기초적 건강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학령기에는 학교보건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증진학교 체계 가 학교기반 프로그램으 로 도입 확산되도록 하며, 보건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 연계가 필요하다. 아동기 건강형평성과 아동에게 건강환 환경 조성, 정신건강 문제의 개선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아 동복지와 아동보건 부문의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5 요 약 7 아동의 영양 증진과 비만 예방 아동의 주요 영양문제는 비만, 아침결식,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 편식 및 채소기 피, 여고생 및 여대생의 부적절한 체중조절 행위, 결식아동 등의 취약계층의 저영양 을 들 수 있으며, 보육시설 급식 및 학교급식의 질적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영양섭취 수준은 경제발전에 따라 크게 향상되었지만 아직까지 저소 득층 아동의 영양섭취의 질 문제, 바람직하지 않은 식습관과 영양섭취 불균형, 비만 증가, 이와 함께 저소득층 일부 아동의 저체중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 10대 특히 여 자 아동과 청소년의 부적절한 체중조절 행위와 섭식행동 문제, 신체이미지 왜곡도 증가하고 있으며, 연소화 되고 남자아동들까지 확대되고 있다. 아동의 영양증진을 위해서는 첫째, 아동청소년의 식생활과 영양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취약계층 아동의 급식지원 확충과 급식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 다. 셋째, 아동들이 건강한 식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영양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시스템의 활용과 건강증진학교 프로그램의 추진을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으며, 보건부처와 교육부처의 협력강화 나 공동사업 추진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영양과 비만예방을 위해 아동의 체중상태 모니터링, 취약계 층 아동의 건강지원에서 영양과 식생활 지원의 강화, 학교와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서의 영양교육 제공 기회의 확대 등의 지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할 것이다. 흡연, 음주 등 건강위해행태로부터 아동 건강보호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이자 건강수명을 단축시키는 장애의 중요한 원인 이 되는 암이나 심혈관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은 아동과 청소년 시기에 서 비롯된다. 아동기부터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추도록 하고, 육체적 건강과 함께 정

26 8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발전방안 연구 신적, 사회적 건강의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개인이나 가 족 뿐만 국가 차원에서도 인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을 위해서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40% 이상이 흡연경험이 있고 70% 정도가 음주경험이 있다. 현재흡연자는 남자 고등학생 의 23%, 여자 고등학생의 8%에 이르며, 현재음주자는 전체 고등학생의 30% 정도 로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흡연, 음주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도 흡연과 음주를 하 고 있다. 흡연과 음주 실태를 16세 연령층을 기준으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 라가 특별히 더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적극적인 금연 정책에 힘입 어 흡연율이 최근 감소한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대표적 건가위해요인인 흡연과 음주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건강조사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 초등학 생까지 포함하는 조사체계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청소년 보건사업 예산의 열악한 수준이 대폭적으로 확충되어 아동건강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부처 및 부서의 다원화와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분절과 사각지대 발생문제가 개선되도록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체계의 연계와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건강증진학교의 확산, 아동청소년 건강기구의 설립, 아동복지와 보건사업 의 연계 강화도 중요한 아동정책 과제이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의 아 동청소년 건강보호를 위한 흡연, 음주 목표에 따른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사업이 아 동의 아동정책 중장기 발전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정신건강의 문제는 점차 주요 사회문제로 부 각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의 다양성과 심각성에 대하여도 주목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동청소년 정신질환과 관련한 역학조사가 국가 단위 에서 시행되지는 않았다. 서울시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에서 시행한 역학조사(2005)

27 요 약 9 결과, 정신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비율이 12.86%, 행동장애(25.7%), 불안장애 (23.1%), 우울장애(2.06%)의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전통 적 영역 이외에도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차적 정신건강의 문제, 폭행, 금품갈취, 집단 따돌림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학교폭력의 문제는 최근 청소년자살 과 연관하여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사회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우 리나라의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의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다문 화가정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의 문제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절대적 서비스가 양적으로 부족 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건강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산과 분절, 전달체계의 공백이 심각 한 수준으로 나타나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과 서비스 내용 및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공공 정신건강서비스의 절대적 부족에 대한 확충대책 이 시급하며, 정신건강서비스 영역 간의 분절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네트워킹을 위 한 전달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는 2010년 검토된 국가정신보건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목표와 세부전략이 아동정책 중장기 발전방안과 연계되어 일관성있는 국가의 아동정신건강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정신보건 5개년계획에서의 아동에 대 한 일차예방, 조기발견, 정신건강을 위한 목표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 정신건강지표로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자살 지도율, 자살 사망률이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신체활동 증진 아동기의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은 튼튼한 체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비만을 예방하고, 스포츠맨십, 공동체의식 등 인성 함양, 두뇌 발달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 고되고 있다. 아동의 신체활동 참여는 비만의 치료와 예방뿐만 아니라 심혈관, 대사 적, 근골격계 건강 및 체력을 향상시키며, 우울증 및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고, 사회

28 10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발전방안 연구 성 및 협동심을 함양시킨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 아동과 청소년의 운동실천 율은 2001년 이래 다소 증가하였으나,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의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고등학생들의 운동실천율은 중학생들의 운동 실천율보다 낮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 결과, 신체활동에서도 사회계층별 차이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청소년을 위한 실내외 체육시설 미비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 미흡으로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기회는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일선 중, 고등학 교에서 체육교과목 폐지로 학교에서의 신체활동 기회도 감소된 실정이다. 그동안 아동 청소년 신체활동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는 학교체육활성화 대책 (2008~2012),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교육과정 반영,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영, 학생 신체활동 운동 전개를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2007~), 저소득층 아동(만7~19세)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시책들이 향후 2012년 1월 제정된 학교체육진흥법 과 연계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이 증진 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 실현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서 학교체육 부문 단독으 로 추진하기 보다는 아동 보건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서비스의 연계하여 아동청 소년 신체활동 증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건강증진과 비만예방 사 업과도 접목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 및 보건복지 부처의 공동 목표의 설정 과 공동사업 추진, 지역사회에서의 학교와 보건소 등의 협력이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아동정책 속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 청소년 지원방안 장애아동 청소년은 성장과정에서 동료, 교사 및 학부모 등으로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있고, 심지어 학교폭력, 왕따, 성폭력 등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장애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장애 아동청소년의 법적 정책적 지위 확보, 장애아동가족지원법과 관련된 구체적 사업지침 마련, 관련부처간의 협력강화 등에 필요한 정책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서비스수행기관 및 제공자의 질적 향상, 사회적인식 개선, 교육권 및 발

29 요 약 11 달권의 보장 그리고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 안전사고 대책 아동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로 2009년 901명에서 2011 년 747명으로 감소하였다. 교통사고는 2009년 154명에서 2011년 80명으로 감소하 였으나 학교사고는 2009년 69,487건에서 2011년 86,46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손상사고는 만 6세 이하가 77.6%로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빈번하였으며 사고장소는 가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2003년 정부는 1차 아동안전종합대책을 마련 하여 5년간 추진하였으나 2차 5개년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현재 교통안전대책으 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확대 개선하고 부모, 어린이, 교육 및 아동시설 종사 자에 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아 동안전지원을 위한 업무 조정 인프라가 구축되고 5세 이하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가정내 안전용 보급과 교육이 확대 실시되며 어린이집, 학교등에서의 안전교육이 강 화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종아동 대책 2006년부터 2011년 만 14세 미만 실종아동은 4만7,180명으로 하루 평균 23.6명 이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2012년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실종 신고 당시 14세 규 정에서 실종 당시 14세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신고체계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바뀌었다. 현재 신상정보 제공체계의 일원화, 찾기 사업에서 실종아동프로파일링 구 축 활용, 앰버 경고시스템에서의 컴퓨터 연령 변환인식 활용, 유전자의 보존기간 연 장, 지문등의 정보 등록 관리조항 신설,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으로 보호시설 아동의 신상정보 내용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외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예방 및 홍보사업 과 가족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교사나 부모에 대한 예방교육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종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며 앰버경고 시스템의 경보효과 극 대화를 위한 지속적 협약 추진과 효율화, 아동관련 주변의 CCTV 설치확대 및 관리

30 1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발전방안 연구 가 필요하며 최근 무연고자 신고의무가 강화로 인한 관련 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종사건에 대한 전문적 대응을 위한 예산 및 인력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범죄로부터의 안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3세 미만 아동 대상의 범죄는 1년 평균 4,687건이며 약 90%가 폭력성 범죄로 나타났으며 성폭력범죄는 2007년 857건에서 2011년 2,054건으로 약 2.4배 증가하였다. 또한 유해환경은 현재 746,217개소로 청소년 인 구 1,000명당 약 65개소에 이르며 소프트웨어 중심의 저비용에 의한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2008년 이후 구성된 아동 여성보호대책 추진점 검단 을 통하여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종 지킴이 제도를 활성화하며 CCTV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 외 아동안전 예방교육, 방과후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국민적 공감대 위에 이러한 서비스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유해환경 개선을 위 해서 유해업소 분류기존 및 심의기존을 제도화하고 지역단위 유해업소에 대한 허자 정책을 제도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유해환경 조례규정을 통해 지역의 유해성을 감소 시켜야 할 것이다. 빈곤아동의 보호 빈곤아동의 보호는 아동의 생존권 보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발달권 및 보호권 보장과도 관련된 아동권리보장의 기초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외 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아동빈곤의 문제가 큰 사회 이슈가 되었다. 빈곤 아동의 문제는 절대적 숫자의 증가뿐만 아니라, 빈곤아동의 발달 저하, 더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빈곤아동 보호 를 위한 제도가 다양한 주체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 예산의 비중이 나 절대액이 여전히 적고, 아동중심의 통합적 보호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 서 아동 수당의 신설, 통합적 서비스의 강화, 유사빈곤층 보호 시스템의 강화 등을

31 요 약 13 통해 빈곤 아동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4.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 방과후 보호 및 학습권보장 방과후 보호정책은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의 생존권 및 발달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주체에 의해 실행되고 있으며, 교육격차의 해소 및 사교육 부담 해소와 방과후 아동 방임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주체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방과후 보호 정책은 담당 부처가 다르거나 제공주체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차별성이 크지 않은 반면, 조정 기능은 부재하여 아동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각지대의 해소와 함께, 부처 간 역할 분 담 및 연계체계 구축, 서비스 질 강화를 통해 교육소외계층 또는 방임 아동의 보호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가 및 문화활동 보장 우리나라의 여가 및 문화활동을 둘러싼 아동의 문제는 과도한 교육열과 사교육의 문제와 함께, 교육 소외계층의 문제와 방과후 보호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 다. 첫째, 우리나라의 아동은 학습 중심의 교육과 이에 따른 사교육 부담으로 인해 여가 및 문화 활동의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의 학 습시간은 OECD 가입국들 중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반면, 아동의 놀이 및 문화 공 간과 시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뛰 어놀고 문화생활과 여가를 영위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노력, 더 나아가 아동 친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14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발전방안 연구 5. 소수아동 특별보호 영역 탈북, 다문화, 중도입국 아동보호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최근 탈북 가족의 증가에 따라 탈북가족 아동의 수가 증 가하고 있으며, 이주 노동자 및 결혼 이주민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 아동과 중도 입 국 아동의 숫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들 가족의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 정체성 의 혼란, 심리정서적 어려움, 교육의 문제 등을 겪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면 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주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인 지원,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언어 및 교육적 지원, 공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사법 보호 우리나라의 아동범죄는 시대적 환경에 따라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범죄의 저 연령화, 여성화 현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폭력범은 감소한 반면, 강 력범이나 재산범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동범죄에 대한 대응이 처벌적 인 경향을 보인 반면,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예방 또는 교정적 개입이 부 족하고, 아동사범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행정절차의 이원화 등으로 인해 정책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법원의 설치 및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개 선, 소년사법체계와 복지체계의 유기적 연계 강화, 경찰단계 다이버전의 제도화, 위 험평가도구의 표준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동근로보호 우리나라 아동취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동취업자의 대부분은 저임금 시간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계 당국의 보호 및 감독의 부족으로 인해 노동재해 및 임금 차별, 체납 등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33 요 약 15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기준법의 보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아동근로 관련법의 강화, 아동근로감독의 강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6. 아동정책 인프라 영역 아동정책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는 중앙부처의 아동관련 정책조정기구의 역할을 강화하여 부처 간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과 현행 아동복지 전달체계에서 공공전 달체계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공이 중심축의 역할을 확립하고 민간 전달체계와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 전달체계 상의 아 동복지인력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인력의 규모도 더욱 충원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아동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아동정책의 발전 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동정책 총괄 및 개발기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동정책 예산 중 특히 복지예산은 매우 대상이 협소하고 규모도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 최근 한국에 아동수당 도입 논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의 고민과 함께 현금지원제도의 타당성 진단이 필요하다. 예산 확충의 방향은 연령 간 과도한 불균형을 시정하고 아동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며 정책의 사각지대에 투입될 수 있 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관련 법 및 제도개선에 있어서 아동정책의 외연을 넓히고 아동문제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아동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검토 및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과 관련된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고, 특히 빈곤아동에 대한 국가수준의 실태조사, 아동패널조사 등을 수행함으로써 객관적 조사결과에 근거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Key Word) : 아동권리, 아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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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01 K I H A S A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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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족해체,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저출산 인구고령화로 인해 가족의 돌봄기능이 약화되어 신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여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제도에의 요구가 증가하였다. 사회적으로는 물질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의 팽배와 함께, 아동과 관련해서는 학력제일주의, 무한경쟁 등으로 인해 아동은 물질적 풍요 속에 정신적인 빈곤을 겪고 있다. UNICEF(2007)에서 실시한 아동 삶의 질 국가간 비교를 통해 분석된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은 객관적 인 영역에서는 양호하나, 주관적인 복지에 있어서는 최하위를 기록하였다(방정환재 단, 2011). 6개 영역(물질적 복지, 건강과 안전, 교육복지, 가족 및 친구관계, 행동 과 위험, 주관적 복지)중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상위권이지만, 삶의 만족도와 복지감 을 나타내는 주관적 복지감 영역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아동은 아동으로서의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고, 각종 정서적인 문제와 인격의 고갈 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은 시설보호, 가정보호 등과 같은 요보호아동을 위 한 소극적인 복지정책을 주류로 하고 있었고, 일반아동을 위해서는 학대아동 보호,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등 매우 제한적인 복지만을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아동복지예산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다른 대상에 비해서 매우 낮고,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복지예산을 합하여 추계한 아동 1인당 복지비는 연 14만원에 불과하다(김미 숙 정익중 이주연 하태정, 2012). 이에 비해 노인 1인당 복지예산은 1.2백만원,

38 20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영유아 2.5백만원, 장애인 72만원 등으로 분석되었다(김미숙 외, 2012). 지금은 사후대처적, 분절적 단편적 정책에서 벗어나고,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 추 진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 다. 유엔아동권리협약위원회는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 11.11월)하였고, 2011년 국정 감사시에도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아동정책추진 필요성 제기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4차례의 중장기 계획이 수 립된 바 있다. 어린이보호 육성종합계획 (2002년), 어린이안전종합대책 (2003년), 빈곤아동 청소년종합대책 (2004년), 아동 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 계획 (2007년) 등이다. 아동의 욕구의 다양화, 새로운 아동복지 패러다임의 필요성 대두, 보편적 복지에 의 사회적 관심의 증대 등과 같은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아동복지정책 분야에서 도 이러한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는 중장기 복지정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변화하는 욕구와 정책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아동정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 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아동정책 현황 및 정책환경 분석을 통한 현황 및 문제점 진단. 즉, 현행 아동관련 법제도 등의 내용분석, 아동예산 분석, 주요 지원대상 규모 및 전달체계의 내용 및 한계점 분석 둘째,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아동정책 및 예산현황, 주요 아동정책 추진방향 파악 셋째, 유엔아동권리협약 주요 내용검토 및 한국적 실정에 맞는 아동정책영역 선정 넷째, 영역별 아동정책 현황 및 문제점, 향후과제 도출 및 지표 선정 다섯째, 아동복지전달체계 재편방안 마련 본 연구를 통해서 현 아동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본 연구결과는 아동정책발전 5개년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 및 향후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기초자료 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수요와 환경변화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통해 지속

39 제1장 서론 21 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데 활용가능하고, 부처간 아동정책 연계 조정에 활용하 여 정책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 아동정책 비전 및 추진 전략 마련을 통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평가를 통한 법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 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2절 연구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정책 현황 및 정책환경 분석 아동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아동복지사업 현황 분석 - 아동관련 법 제도 등의 체계 및 내용 분석 - 아동관련 사업의 예산 및 지원대상 규모 등 추진체계 분석 외국의 아동정책 현황 및 정책환경 분석 해외 선진국의 아동정책 현황 및 정책환경 분석 -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아동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 주요국의 아동정책 유형 및 주요 대상 분석 - 도입이 필요한 정책도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주 요 내용 검토 및 한국적 실정에 맞는 아동정책 영역 선정 - CRC의 4유형의 권리 및 최근의 연구동향 분석 - 기존 아동정책 발전방안 주요 내용 고찰

40 2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아동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 파악 아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 조사 - 초중고생의 복지욕구 및 복지체감도 파악 - 부모의 현행 아동정책에 대한 장단점, 체감도 파악 - 향후 아동정책 관련 희망사항 파악 영역별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선정 및 제시 정책과제 영역 발굴, 영역별 여건전망 및 추진방향 제시 - 정책영역 : 시민적 관리와 자유영역,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영역, 기초적 보 건 및 복지영역,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영역, 소수아동 특별보호 영역, 정책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 영역별 기본방향 및 세부추진과제 제시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 전달체계 재편방안, 법 제도 정비방안, 재원확보방안, 수요자 맞춤형 인프 라 구축방안 등 제시 본 연구의 체계는 다음 그림에 제시하였다.

41 제1장 서론 23 [그림 1-1] 연구체계 아동정책 관련 기존제도 고찰 현행 아동정책과 현황 및 정책환경 분석 - 아동관련법 제도 등의 체계 및 내용분석 - 아동관련 사업의 예산 및 지원대상 규모 등 추진현황 분석 - 아동관련 서비스의 전달체계 분석 CRC의 주요 내용 아동권리협약 및 기존 및 지자체의 아동청소년 5개년 계획 고찰 아동과 부모의 복지체감도 실태파악 초중고생의 복지욕구 파악 부모의 복지체감도 조사 아동정책 개선방안 도출 선진국 아동정책 현황 및 추진내용 분석 영국, 미국, 캐나다 사례 고찰 - 아동정책이념, 주요내용 등 분야별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제시 영역별 현황 및 문제점, 향후 정책과제 제시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 표현과 결사의 자유보장 사생활보호및종 교의자유보장 학대아동 대책 학교폭력 대책 가정환경 및 대앙양육 영역 가정내에서의보호 가정위탁제도 입양 활성화 양육및보호기관 서비스 강화 기초보건 및 복지 영역 기초보건 영양및비만예방 위해행동 보호 정신및신체건강 장애아동지원 안전사고 대책 실종아동보호대책 범죄예방 빈곤아동보호 여가 및 방과후서비스 영역 방과후보호 및 학습권 보장 여가및문화활동 보장 소수아동 특별보호조치 영역 다문화아동, 중도입국 아동, 탈북아동지원 아동사법 보호 아동근로보호 아동정책 인프라 영역 아동정책 전달체계 재편 아동정책 예산 확충 법 및 제도 개선

42 24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째, 문헌연구로 아동정책 환경의 변화와 현행 아동정책의 문제점 진단, 아동권 리 관련 제도 분석 및 기존 아동정책 발전계획 리뷰, 보편주의 이념에 기반한 아동 권리 영역 선정을 하였다. 둘째, 해외 아동정책 파악으로 선진국의 아동정책 법제도, 예산, 주요 대상 인프 라 검토 및 시사점 도출하였다. 선진국 사례를 통하여 정책의 투자우선순위 및 인프 라 구축방안 마련하였다. 셋째, 초점집단인터뷰로 초중고 아동 및 부모대상 초점집단 인터뷰 실시하였다. 이는 정책수립시 대상자의 의견에 기반으로 하기 위한 일환이다. 주요 인터뷰 내용 은 아동분야 복지욕구 및 복지체감도 파악을 통한 아동정책 제도개선방향, 향후 정 책 비전 및 목표 설정이다. 초점집단인터뷰 설문지아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연구자문위원회 구성 및 정책자문회의 개최로, 정책 영역별 전문가 (학계, 연구계 등) 패널 구성하여 영역별 전문가의 원고를 취합하였고, 수시의 자문 회의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등 연구내용 점검을 실시하였다.

43 02 K I H A S A 국내외 아동정책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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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2장 국내외 아동정책 고찰 본 장에서는 현행 아동정책을 고찰하기 위하여 아동관련 법률, 아동정책예산, 아 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절 아동 관련법 본 연구에서는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기초적 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 적 활동, 소수아동 특별보호 의 총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연구에서 제시된 영역들과 관계있는 아동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의 정의 현재 국제적인 아동 연령에 대한 합의는 UN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협약 제1조에 의하면 아동이라 함 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을 의미한다. UN아동권리협약 외에는 국제적으로 청소년의 인권 만 규정한 별도의 규약이나 협약이 없고, 아동의 범주에 포함되어 그 권리가 논의되 어 왔기 때문에, 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개념 자체에 청소년이 포함되어있다는 견해 가 있다(송주미, 2003; 임희진 김현신 안지선, 2011). 1991년부터 아동권리협약의

46 28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당사국이 된 우리나라에서 아동은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어와 연령으로 정의되 고 있다. 관련 법률별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 정의는 <표 2-1>과 같다. <표 2-1> 관련 법률 내 아동 및 청소년 연령 법률 호칭 연령구분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만 19세 미만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 9~24세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9~24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 19세 미만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 14세 미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18세 미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18세 미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19세 미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학교의 학생, 18세 미만 유아교육법 유아 만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6세 미만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 18세 미만 입양특례법 아동 18세 미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아동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년법 소년 19세 미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19세 미만 민법 미성년자 20세 미만 형법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도로교통법 어린이 13세 미만 모자보건법 영유아 6세 미만 자료: 대한민국정부(2008), 임희진 외(2011)의 자료 재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률별로 대상 연령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 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 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47 제2장 아동정책 고찰 29 특별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는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 고, 형법 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는 14세 미만이 대상 연령이 된다. 청소년기본법 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에서는 청소 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보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등의 타 법령에서 아동에 해 당되는 연령은 영유아보육법 이나 유아교육법 등과 같은 법률에서는 좀 더 세분화 되어 영유아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내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률 내에서 연령 정의 및 호칭은 관련 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을 0세에서부터 교육제도상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18세 미만까지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아동 관련 법률의 종류 아동과 관련된 법률은 아동복지법 과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 는 법률과 더불어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특수한 목적을 가진 대상 속에 간접 대상으로 아동을 포함하는 법률로 살펴볼 수 있다(하정화 외, 2009). 이에 해당하는 아동 관련 법률의 대상과 목적 및 소관부서는 <표 2-2>와 같다. <표 2-2> 아동 관련 법률의 종류와 대상 목적 및 소관부서 법률 대상 목적 소관부서 아동복지법 18세미만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 보장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청소년기본법 9~24세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 청소년 육성 정책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보호법 19세미만 유해 매체물, 약물 유통 및 유해업소 출입규제, 폭력, 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일반사항, 청소년매체환경과-청소

48 30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법률 대상 목적 소관부서 청소년활동진흥법 9~24세 청소년 활동 적극 진흥 청소년복지지원법 9~24세 청소년 복지 증진 년매체물관련) 여성가족부 (청소년역량개발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세미만 피해아동 청소년 구제 및 지원 관리 여성가족부 (아동 청소년성보호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신고시 14세 미만 실종아동 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 복귀이후 사회적응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학교급식법 초 중 고등학 교 등 학교급식의 질 향상,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세 미만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지원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8세 미만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 性 行 )의 교정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 법무부 (형사법제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세 미만 성폭력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규정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한부모가족지원법 18세미만(취학 중 22세미만)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 영위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이민자 가족 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건강가정기본법 가족구성원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 유지 발전, 가정문제해결방안 강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학생, 18세미만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 위해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식품 제공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세미만 성매매 방지, 성매매 피해자 및 성매매 행위자 보호와 자립지원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49 제2장 아동정책 고찰 31 법률 대상 목적 소관부서 건강검진기본법 국민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문화예술진흥법 국민 문화예술의 진흥사업과 활동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국민 문화예술교육활성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문화역량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팀) 평생교육법 독서문화진흥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국민 국민 국민 초등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학생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평생교육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책임, 평생교육제도와 운영사항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규정 교육기본법에 따른 초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 정함 교육기본법에 따른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 정함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교육과학기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8세미만 빈곤아동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양에서 소외 및 차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입양특례법 18세 미만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50 3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법률 대상 목적 소관부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초등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학생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과)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유치원 초등학 교 중학교 고 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의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학교보건법 유치원, 초 중 고등학 교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소년법 19세미만의 보호소년 반사회성( 反 社 會 性 )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 矯 正 )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 법무부 (소년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19세미만의 보호소년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법무부 (소년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국민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돕는 것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51 제2장 아동정책 고찰 33 법률 대상 목적 소관부서 국민건강증진법 국민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학교체육진흥법 유치원, 초 중 고등학 교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하는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망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 크기획과) 자료: 하정화 외(2009)의 자료 재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 2. 아동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아동 관련 법률의 책임주체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 법률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 기는 하지만 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아 동의 활동이나 복지 및 보호, 육성, 권리 증진 등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 립하여 시행하고 연구개발과 실태조사, 전담기구의 설치 및 담당 인력의 양성,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해놓고 있다. 각 법률별 주요 내용과 그 책임주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표 2-3> 아동 관련 법률 주요 내용 법률 주요내용 책임 아동복지법 기본계획수립(5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립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52 34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법률 주요내용 책임 - 아동정책 및 권리증진 기본방향, 정책개선과 예산지원, 부처 간 협조 등 어린이날 어린이주간 지정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5년마다)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위원 구성 -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파악, 필요한 원조지원 아동의 건강 및 안전 - 전염병예방, 건강상담 및 보건위생지도, 영양개선 아동보호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보호필요 아동 보호조치 친권상실선고 및 후견인 선임청구 아동학대 예방의 날(매년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주간(학대 예방의 날부터 1주일 간)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3년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의무(정책수립, 실태조사, 신고체제구축 등) 비용보조 -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프로그램운용, 대리양육 및 가정 위탁보호 비용 등 아동복지시설 설치 아동전용시설 설치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교육훈련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운영 자산형성지원사업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기본계획수립(5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의 달 행사(문화 예술 수련 체육행사) 청소년 시설 설치 운영 청소년 수련관 등 관련 시설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배치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배치(전담기구내) 청소년육성전담기구 설치 청소년 단체 지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설치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경비보조 한국청소년상담원설립 지방자치단체 자치구군 시 도지사, 자치구군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 도지사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시설 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53 제2장 아동정책 고찰 35 법률 주요내용 책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 흥법 청소년복지지 원법 청소년지원기관 설치(활동, 자원봉사, 참여, 인권 등 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 학교교육 등과 연계(청소년활동, 학교교육, 평생교육) 청소년 복지향상(삶의 질 향상 시책마련) 청소년 가출 및 비행예방(복지지원) 청소년 유익환경조성(IT역량배양 환경조성, 매체제작 지원 등) 청소년 유해환경규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조성 지방청소년육성기금조성 청소년유해환경정화 시책강구 시행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노력 민간자율유해환경감시 고발활동장려 및 지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규제 - 유해매체물 심의 결정, 등급구분, 판매금지 등 청소년유해업소, 유해약물 및 유해행위 규제 -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청소년보호위원회 설치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설치 운영 지방청소년사무소 설치 청소년 활동지원(시책수립, 재정적 지원) 청소년활동지원사업수행(인증제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 발 등) 청소년활동정보제공 학교와 협력 수련시설설치(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활동 제공 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 개발 보급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운영 한국청소년수련원설립 청소년수련지구지정(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등) 및 조성 청소년교류활동지원(국제교류, 자매도시, 교포 등) 청소년교류센터 설치 운영 청소년문화활동지원(프로그램 개발, 시설확충 등 시책강구) 청소년문화활동 기반구축 청소년 활동 속에 전통문화계승 청소년축제 발굴 지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활성화 청소년 봉사활동 활성화 청소년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 인종 종교 성 연령 학력 신체조건 등 여타 조건에 의 해 차별받아서는 안됨. -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의사 자유롭게 표현 - 청소년자치권확대(청소년대표 정책결정과정 참여) - 청소년우대(시설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자치구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시 도지사 국가 시 도지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보호위원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시 도지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시 도지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54 36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법률 주요내용 책임 아동 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청소년증 발급(자치구군) 청소년의 건강보장 - 건강한 심신의 보존(예방교육, 건강체력기준 설정, 보급) -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및 결과분석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 기초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 동지원 등 청소년쉼터 설치 운영 교육적 선도 - 전문가 통한 교육적 선도 실시 - 선도에 필요한 시설 설치, 운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성적착취와 학대행위로부 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홍보영상제작 배포 송출 피해아동 청소년 보호 피해아동 청소년과 보호자의 상담 및 치료, 예방, 조사연구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실종아동정책수립 시행, 예방을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실태 조사 및 연구, DB구축, 복귀 및 적응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등 실종아동전문기관 설치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청소년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학교급식법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9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정폭력방지 신고체계구축(긴급전화센터설치) 조사연구(3년마다 실태조사) 교육 홍보 상담소 설치 운영 및 피해자보호 보호시설 설치 운영, 임대주택우선입주권 부여 등에 관한 - 단기, 장기, 외국인, 장애인보호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률 관계법령 정비와 각종 정책수립 시행 평가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 운영 가정폭력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실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 원법 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성폭력피해상담소설치 운영 보호시설 설치 경비보조(상담소, 보호시설 소요경비) 의료보호(전담의료기관지정)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 배치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육성 보호대상자 조사 보고 복지급여지급(생계비,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자금대여(사업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 및 고용지원 연계 국가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자치구군 시 도지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자치구군 국가 지방자치단체

55 제2장 아동정책 고찰 37 법률 주요내용 책임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 리 특별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시설 매점 및 시설설치 우선 허가 가족지원서비스 - 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 부양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등 국민주택분양 및 임대 우선 분양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미 혼모자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자공동생활가정, 부자공 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한 부모가족복지상담소 비용보조(한부모가족사업 비용 지원) 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생활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아동보육 교육(동등한 교육기회 및 복지지원) 아동의 신속한 학교적응지원대책마련 취학전 보육 및 교육지원, 언어교육지원 건강가정위한 제도 여건 조성, 시책강구 가족해체예방위한 제도와 시책강구 지역사회자원개발 활용 정보제공(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확립)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구성 시 도건강가정위원회 구성 건강가정기본계획수립(5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 가정에 대한 지원 - 가족구성원의 정신 신체적 건강지원, 경제생활안정, 안정된 주거생활, 직장과 가정의 양립,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조성 등, 사회보호 필요가정 적극 지원 자녀양육지원강화 - 보육 및 방과후 서비스, 양성평등 육아휴직제 활용 확대 가족복지 및 건강증진 가정봉사원 지원 건강가정교육(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민간단체 지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학교경계선 200m)관리 어린이 식품안전 영양교육 및 홍보 의료비지원(지원시설장이 피해자 질병치료 의뢰한 경우) 전담의료기관지정 비용보조(지원시설과 상담소 설치 운영비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시 도 국가 시 도 자치단체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56 38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법률 주요내용 책임 문화예술 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평생교육법 독서문화진흥법 초중등교육법 문화예술진흥 시책강구, 국민문화예술활동 권장 보호 육성 재원마련 문화예술공간설치(대형건축물) 문화구 지정 관리 문화예술복지증진 - 국제경연대회입상자 장려금 지급, 문화강좌설치, 학교 등의 문화예술진흥, 도서 문화 전용상품권 인증제도, 장애인 문화 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중앙, 지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 전당, 한국문학번역원 설립 국고보조(문화예술진흥사업 활동 시설) 경비보조 및 지원(문화예술진흥원, 지역센터 사업지원)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연구 개발, 프로그램운영비 등) 학교문화예술활동 및 행사지원(동아리활동, 축제, 학예회 등)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민간교육시설지원(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지역사회문화예술활동 및 행사지원 각종 시설 및 단체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정 경비지원 및 보조(사회문화예술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평생교육진흥정책 수립 추진(5년마다) 평생학습도시지정 및 지원 경비지원 및 보조 - 평생교육기관 설치 운영 - 평생교육사 양성 및 설치 -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평생교육진흥원설립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또는 지정운영 시 구 군평생학습관 설치 운영 지원 학습계좌제 도입 운영 문자해득교육실시(성인 기초능력배양)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5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학교의 독서 진흥(학교독서교육계획수립, 학교도서관 시설확충 등) 직장인 독서진흥 독서의 달 행사 행 재정상의 조치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 의무교육 실 시 및 이를 위한 시설 확보 등 필요한 조치 강구 의무교육대상자 취학시키는데 필요한 학교 설립 및 경영 등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 대상자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 교육비 보조 교육비의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 도지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시 도지사 자치구군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시 도지사 국가 학교장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57 제2장 아동정책 고찰 39 법률 주요내용 책임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권자인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 가구 소득 등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학생의 징계 학생의 인권보장 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 마련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정보시스템 이용한 업무처리 및 지도 감독 학생의 안전대책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5년 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유아교육 보육위원회 설치 -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연계운영 심의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마련 건강검진 및 급식 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유치원 운영실태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동 및 평가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무상교육 -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함.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중앙보육정보센터 및 지방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 보육개발원 설치 보육 실태 조사(3년마다) 보육계획 수립 및 시행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시행 -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족 아동 등에 대한 보육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 선적으로 설치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수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표준보육과정 개발 보급 및 내용 검토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실시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교육감 학교의 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교육감 학교의 장 교육감 국가 시 도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원장 국가 교육감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 시도 국가 시도지사 국가 국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

58 40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법률 주요내용 책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 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부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 의 연령과 보호자 경제적 수준 고려하여 양육비용 지원 위에 언급된 비용 지원을 위해 보육서비스 이용권 영유아 보 호자에게 지급 무상보육의 특례 -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장애아, 다문화가족 자녀 - 무상교육 실시 비용 부담 및 보조 - 필요한 어린이집 설치 운영 빈곤아동정책 수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 안정적으로 확보 빈곤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증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 호자 및 가정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행 빈곤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 빈곤아동의 복지 교육 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실 탲태조사 수행 빈곤아동의 복지 교육 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수립(5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 빈곤아동정책 기본방향, 관련 제도 개선 및 예산지원 사항, 관 련 국제조약 이행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조정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입양의 날, 입양주간 지정 입양아동 등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과 국내입양 활성화에 필 요한 정보 입양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국내입양 우선 추진 국외입양 감축 중앙입양원 설립 - 입양아동 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 스 운영 -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 연구 -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등 비용보조 - 중앙입양원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입양기관의 알선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해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어린이집의 원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시 도지사 국가 시 도, 시 군 구 국가 국가 (정보시스템은 법인 이나 단체에 위탁운 영 가능)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59 제2장 아동정책 고찰 41 법률 주요내용 책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 입양기관 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허가 취소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계도 등 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활동 장려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 책에 반영하도록 노력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5년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설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설치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시 도교육청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담당 전담부서 설 치 운영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한 조사 상담 수행 -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지도, 관할구역 학교폭력 서클 단손 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수립 위한 학교체제 구축, 피해학생 보 호,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조정 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긴급전화의 설치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 - 학교폭력예방업무 효과적 수행위해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 관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위한 필요 시설물 설치 및 학교안전사고 발생 위험성 있는 시설물 보수 관리에 필요한 예산 우선 지원 등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작성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학교안전공제회 설립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학교안전사고 예 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 교육 홍보 등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설립 국가, 시 도지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 시 도지사 시 군 구 국가 국가 위탁기관 또는 단체의 장 학교의 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교육감 교육감, 학교장 등 국가 학교장 국가, 교육감 국가, 교육감 교육감 국가

60 4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법률 주요내용 책임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학교보건법 -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수립위한 조사 연구, 학교안전공제 제 도 조사 연구 등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 제공하기 위한 업무수행 -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 개발 -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 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 감독 - 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3년마다) 의료비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장애아동의 부담 지원 보조기구지원 - 학습과 일상생활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 교부 대여, 수리, 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급 발달재활서비스지원 -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 및 행 동발달위한 서비스 보육지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 장애아동에 대한 보 육료 지원 - 장애영유아 위한 어린이집 내에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 한 보육교사 등 배치 가족지원 - 장애아동에 적합한 양육방법 습득, 가족 역량 강화 위한 가 족상담 교육 등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지원 문화 예술 등 복지지원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개별 복지지원의 목적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현금 또는 현물 제공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유지 관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제시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정비구역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 건강증진계획 수립 건강검사기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시 군 구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교육감 학교의 장

61 제2장 아동정책 고찰 43 법률 주요내용 책임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학생보건관리 보건교육 예방접종 완료여부 검사 학생 안전관리 교직원 보건관리 질병예방을 위한 학교 휴업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의료인 약사 및 보건교사 배치 보건기구 설치 학교보건위원회 보호 대상 송치 및 통고 조사와 심리상의 진술거부권 고지, 조사명령 등 제시 소년부 조사 또는 심리 시의 전문가의 진단 피해자 등의 진술권 화해권고 보호처분 경합시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 취소 임시조치 - 사건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면 인정하면 1보호 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검사의 결정전 조사 조건부 기소유예 심판 - 조사의 위촉, 심리의 분리, 심리의 방침(친절하고 온화한 심 리, 소년의 심리상태 및 가정상황 등에 정확한 사실 밝힐 수 있도록 유의) -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15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체) 징역 금고의 집행 -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 된 장소에서 형 집행 비행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및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 비행청소년의 선도 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및 운영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명 연령 등으로 비추어볼 때 사건 당사자라고 짐작할 수 있는 사실 혹은 사진 보도 금지 소년원의 분류 -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 중등교육, 직업능 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 처우의 기본원칙 - 인권 보호 우선적 고려 -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 조성 교육청장 학교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 국가 국가(소년부) 소년부 판사 검사 국가 국가 국가 소년원장, 소년분류심사원장

62 44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법률 주요내용 책임 - 보호소년 품행의 개선과 진보 정도에 따라 향상된 처우 수용 보호 분류심사 교정교육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증진법 - 초 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 지도 등을 통해 보호소년이 전인적 성장 발달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 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 -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학교 설치 운영 가능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5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시 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자살실태조사(5년마다)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자살예방센터 설치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마련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예방의 날(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주간 실시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지원 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자살예방사업 수행 단체 지원 급여의 종류 및 지급 방법 제시 자활 지원 보장기관 급여의 실시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이의신청 보장비용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5년마다) 실행계획의 수립(매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국민 건강생활 지원 국민건강의식 잘못 이끄는 광고에 대한 변경 및 금지 명령 금연 및 절주 연구, 교육, 홍보 지원 보건교육의 실시 및 보건교육사 채용, 평가 등 보건교육의 개발 국민 영양상태 조사 및 영양개선 관련 사업 시행 국민영양조사 실시 구강건강사업 계획 수립 시행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 확보, 시책 강구 국민건강증진기금 설치 및 부담금 부과 징수 등 국가 국가 국가 시도지사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 시도별 자활기관 국가 국가 시도지사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63 제2장 아동정책 고찰 45 법률 주요내용 책임 학교체육진흥법 (2013년시행예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건교육 및 국민영양조사, 영양 지도 담당 공무원 및 단체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에 대한 지도 훈련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시행(5년마다) 학생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 학교 체육시설 설치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매년)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설치 및 운영 학교체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보호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보호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자료: 하정화 외(2009)의 자료 재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학교의 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시도 및 시도교육청 국가 국가(방송통신위원회) 제2절 아동정책 예산 1. 중앙 및 지방정부의 아동정책 예산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정책 예산은 2007년 695억원에서 2012년에는 2,084억원으 로 3배 증가하였다(표 4-2 참조). 반면 동일 기간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은 4.3배 나 증가하여 이에 비해서 아동정책 예산은 적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산의 항목별 변동은 2007년에 비해서 2012년의 경우는 요보호아동 예산비중이 39.0%에 서 24.2%로 낮아진 반면, 아동복지지원 사업의 비중은 59.9%에서 75.4%로 증가하 였다는데 있다. 특히 아동복지지원 사업에서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예산 증액이 눈에 띈다( 07년 50억에서 12년 462억).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참여정부나 현 정부에서 나 아동서비스 정책상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음을 알 있다. 아동정책의 패러다임이 나 이념이 변화했다기보다는 사업의 대상 확대 수준으로 복지정책이 변화했다.

64 46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표 2-4>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정책 예산 구분 2007년 2012년 계 비율 (%) 계 (원) 비율 (%) 주요 내용 사회복지예산 19조 2,409억 82조 799억 4.3배 증가 합 계 (사회복지예산 대비 비율) 695억 (0.36) 2,084억 (0.25) 3.0배 증가 A. 요보호아동보호육성 (소계) 271억 억 아동생활시설 82억 억 7.4 양육시설 등 지원 2. 실종예방 등 아동안전증진 12억 억 입양 123억 억 7.9 장애아동수당(중증: 627천원, 경증: 551천원), 의료비, 양육수당: 150천원 4. 가정위탁 21억 억 0.7 1인당 지원액 7만원 5. 아동발달지원 계좌 33억 억 4.2 대상: 47,424명, 평균: 23,431원 B. 아동복지지원 (소계) 416억 ,571억 방과후 활동지원(지역아동센터) 366억 ,109억 드림스타트 50억 억 22.2 대상: 3,500개소, 단가: 395만원/월 센터 181개소 지원비 단가: 3억원 C. 아동정책 (소계) 8억 1.2 8억 아동청소년정책 연구및통계조사 2억 0.5 3억 0.2 연구 및 안전대책 9. 아동참여 인권증진 5억 0.7 5억 0.3 자료: 보건복지부(2007). 200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모니터링센터 운영, 행사비 등 한편, 지방정부의 아동 및 청소년 복지예산은 대상별로 차이가 있었다.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0년 현재 지방정부의 평균 영유아예산은 213억원 정도이었고, 아동 24억원, 청소년 13.5원억이었다. 전체 사회복지예산에서 해당 대상별 복지예산의 비중을 살펴보았더니, 영유아

65 제2장 아동정책 고찰 %, 아동 3.7%, 청소년 1.6%로 대상별로 복지예산 비중이 매우 차별적으로 나 타났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는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등의 도입으로 복지예산 비중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른 복지대상인 노인과 장애인과 비교하여 보았더니, 노인의 경우는 비중이 30.0%로 매우 높았고, 장애인은 7.3%로 영유아보다는 낮았 으나, 아동과 청소년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유형별 1인당 복지비는 영유아 2.5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 13.9만 원, 청소년 6만원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편, 노인은 1.2백만원, 장애인은 72만원 으로 나타나 영유아보다는 낮았으나, 아동 및 청소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임 을 알 수 있다. 즉, 아동복지는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대상은 복지에서 소 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는 가장 심각한 복지의 소외대상으로 파악되었다. <표 2-5> 대상별 1인당 아동청소년 복지비(2010년) (단위: 천원, %) 일반회계예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합계 4,851,785, ,915, ,454,231 5,663,190,113 1,510,904,234 시군구 평균 21,373,506 3,466,589 1,350,019 24,947,974 6,655,966 사회복지예산 대비 비중 인당복지비 2, , 사업별 지원현황 이번에는 각 사업별 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살펴보았다. 이때도 아동과 영유아, 청소년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다음 3개의 표(표 2-6, 2-7, 2-8)에서는 영유아, 아 동, 청소년정책의 대상유형 및 1인당 지원금을 제시하였다.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영유아정책은 대상이 전체 계층이거나 소득하위 70% 등 매우 보편적인 편이다. 1인당 지원금도 10-20만원 정도 되는 상황이다. 반면, 아동정책의 대상은 아동정책

66 48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를 제외하면 매우 협소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정책 대상도 아동정책과 마찬가 지로 정책연구 및 수련시설을 제외하면 가출청소년 및 저소득층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표 2-6> 보육정책의 대상 및 1이당 지원금 (2012년 기준) 영유아 사업명 대상 대상수/총액 1인당 지원금 39,842개소 1. 보육시설지원 어린이집 1개소당 12천원 4,844억원 2. 보육료지원 0~2세 전계층 3~4세 소득하위 70% 1,102천명 23,913억원 3. 양육수당 36개월 미만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9.6만명 1,026억원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를 기반으로 추정 <표 2-7> 아동정책의 대상 및 1인당 지원금 (2012년 기준) 0세 39.4천원/1세 34.7천원 2세 28.6천원/3세 19.7천원 4세 17.7천원 0~2세 20만원 1~2세 10만원 아동 사업명 대상 대상수/총액 1인당 지원금 1. 아동시설지원 요보호아동 17,000명 1인당 100만원 2. 입양지원 입양아동 9,520명 1인당 15만원 3. 위탁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 18,000명 1인당 10만원 4. 아동발달계좌지원 저소득층 4만명 1인당 3만원 5. 지역아동센터지원 저소득층아동 100,000명/1109억원 1인당 1.1백만원 6. 드림스타트 0-12세 저소득층 40,000명/8,957백만원 1인당 22만원 7. 아동정책연구 모든 아동 (6-18세미만) 7,143,803명/319백만원 1인당 45원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를 기반으로 추정 <표 2-8> 청소년정책의 대상 및 1인당 지원금 (2012년 기준) 청소년 사업명 대상 대상수/총액 1인당 지원금 1. 청소년정책 연구 모든 청소년 10,197,000명/1,112백만원 1인당 109원 2.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저소득층 청소년 8,000명/15,471백만원 1인당 1.9백만원 3. 청소년수련시설지원및확충 모든 청소년 10,197,000명/42,204백만원 1인당 4천원 4. 청소년자립지원 (두드림존운영) 가출, 학업중단, 요보호청소년 388천명(추정)/2,554백만원 1인당 6.5천원 5. 폭력 및 가출예방 가출청소년 200명/200백만원 1인당 1백만원 6. 유해환경 개선 유해업소 1,636개소/1,636백만원 1개소당 1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를 기반으로 추정 여성가족부(2012). 2012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를 기반으로 추정

67 제2장 아동정책 고찰 주요국과 한국의 아동복지예산 비중 비교 이번에는 주요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의 아동정책 예산 유형과 우리나라의 예 산유형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아동정책의 기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동정책예산 대비 빈곤아동예산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각국의 아동정책의 주요 대상 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는 <표 2-4>에 제시된 예산비중을 바탕으로 빈곤아동예산 비중을 살펴보았더니 24.2% % = 99.6%로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빈곤아동 을 위한 예산이고 일반아동을 위한 예산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 아동의 위한 항목에는 아동청소년정책 연구 및 통계조사와 아동참여를 위한 인권증 진 항목이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는 2012년의 아동가족청(ACF: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의 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77%가 빈곤아동예산인 것으로 파악되었 다. 즉 저소득가족을 위한 에너지 지원프로그램(LIHEAP: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아동양육 및 발달 기금, Child Support Enforcement and Family Support, Head Start, TANF 등이 포함된다. 이때, social services block grant, other ACF programs, foster care and permanency 프로그램 비용은 일반아동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우리나라보다는 양호한 편이기는 하지만, 미국도 아동예산의 대부분인 4분의 3이 빈곤아동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우는 아동 및 가족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예산 중 아동 및 가족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년 현재 전체 아동관련 예산 의 58.2% 정도가 빈곤아동예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에는 Sure Start, 취약계 층 아동지원, 특정가족지원, 기타 아동 및 가족지원, 청소년을 위한 표적화된 서비스 등이 포함되고 총 79억파운드 정도 중 46억 파운드를 빈곤아동 및 가족에게 지출하 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후생노동성의 고용균등 아동가정국 예산 중 아동 및 가족관련 예 산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2011년 현재 전체 예산은 2.5조억엔이고 이중 10.9%가

68 50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빈곤아동예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빈곤아동예산 항목에는 한부모가족 지원, 학대 및 요보호아동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일본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아 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보편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이유는 아동복지 중 아동수당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전체 아동가정국 예산의 68.82%). [그림 2-1] 미국의 아동가족청 예산비중 주: 비빈곤아동 지출부분: social services block grant, other ACF programs, foster care and permanency 자료: ACF. homepage. <표 2-9> 영국의 아동 가족예산 ( 년) 항목 계 비율 1. CHILDREN'S AND YOUNG PEOPLE'S SERVICES - SURE STARTS CHILDREN'S CENTRES (단위: 파운드, %) 1) Funding for individual Sure Start Children's Centres 713,347, ) Funding on local authority provided or commissioned area wide services delivered through Sure Start Children's Centres 166,378, 소계 879,726,

69 제2장 아동정책 고찰 51 항목 계 비율 2. CHILDREN'S AND YOUNG PEOPLE'S SERVICES - CHILDREN LOOKED AFTER 1) Residential care 876,993, ) Fostering services 1,305,618, ) Other children looked after services 166,730, ) Short breaks(respite) for disabled children 64,738, ) Children placed with family and friends 52,562, ) Education of looked after children 29,466, ) Leaving care support services 216,005, ) Asylum seeker services children 21,770, 소계 2,733,886, CHILDREN'S AND YOUNG PEOPLE'S SERVICES - CHILDREN AND YOUNG PEOPLE'S SAFETY 1) Child death review processes 4,076, ) Commissioning and social work (includes LA functions in relation to child protection) 1,578,156, ) Local safeguarding children's board 22,177, 소계 1,604,410, CHILDREN'S AND YOUNG PEOPLE'S SERVICES - FAMILY SUPPORT SERVICES 1) Direct payments 69,705, ) Short breaks (respite) for disabled children 213,747, ) Other support for disabled children 53,059, ) Intensive family Interventions 81,901, ) Other targeted family support 342,369, ) Universal family support 102,653, 소계 863,436, CHILDREN'S AND YOUNG PEOPLE'S SERVICES - OTHER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1) Adoption services 230,595, ) Special guardianship support 60,034, ) Other children's and families services 83,374, 소계 374,004, ) Children's Services Strategy 210,810, CHILDREN'S AND YOUNG PEOPLE'S SERVICES - SERVICES FOR YOUNG PEOPLE 1) Universal services for young people (including youth work, positive activities and IAG) 386,377, ) Targeted services for young people (including youth work, positive activities and IAG) 277,441, ) Substance misuse services (Drugs, Alcohol and Volatile substances) 17,812, ) Teenage pregnancy services 15,449, ) Other services for young people (includes discretionary awards and student support) 8,260, 소계 705,342, ) Youth justice 174,361, ) Capital Expenditure from Revenue (CERA) (Children and young people services) 185,985, 합계: Total Children and Young People's Services and Youth Justice Budget (excluding CERA) (1~6) 빈곤아동지출 항목은 이탤릭체로 된 부분임. 총계는 괄호안에 표시함. 빈곤아동지출비율 = 4,607,428,539/7,922,424, = 자료: 영국 교육부 홈페이지 7,922,424,893 (4,607,428,53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