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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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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 서 소규모사업장안전보건기술지원민간위탁사업 장 단기추진전략및 12 년도사업추진방안

2 ~ ~ ~ * 안전보건민간위탁사업설명회참석자는 14:00 부터우수사례경진대회참석 - 1 -

3 I 추진배경 Ⅱ 그간의추진현황및성과 * 일 : 100 대국정과제로보고 * 업무상사고율은 07 년이후 0.63~0.64% 대전 후에서정체 민간위탁기술지원현황및재해율 그간의추진현황 민간위탁사업도입시기 년도별사업추진현황 단위 : 개소, 회, 억원

4 사업수행기관현황 m m * 공모사업추진으로전년대비 51 개기관사업참여감소 ( 10 년 255 개 11 년 204 개 ) 위탁분야안전보건기술지원구분계업무안전중점보건중점건강관리중점 50인미만대상 - 50인미만제조업비제조업 위험기계기구안전점검 5 인미만제조업 건설재해예방 3 억미만건설업 선정기관수 배정 물량 111,941 50,000 15,000 11,000 10,941 25,000 예산 214 억 억 37.1 억 21.6 억 12.8 억 37.1 억 계 종합화및전문화 소계안전 + 보건안전 + 인증 안전 + 보건 + 인증 소계 대형화 안전 + 안전보건 + 보건 * 52 개소 : 종합화 전문화 29( 안 보 16, 안 인 10, 안 보 인 3), 대형화 23( 안전 안전 12, 보건 보건 11) m m * 위탁사업최대계약기관물량은안전중점분야 [2,100 개소 (444 백만원 )] 임 * 보건, 건강분야는임상검사비가포함된금액임 m * 컨소시엄참여기관 52 개소 ( 주기관 22, 제휴기관 30) 의지원예산은 51.7 억 (24.1%) 참여형태 배정예산 계계안전중점보건중점건강관리중점건설재해예방위험기계기구점검 소계 단독 컨소시엄 소계 억 억 37.1 억 21.6 억 37.1 억 12.8 억 단독 억 68.1 억 25.6 억 21.6 억 37.1 억 10.2 억 컨소시엄 51.7 억 37.6 억 11.5 억 억

5 Ⅲ 장 단기추진전략 재해감소성과중심의민간위탁사업시행 위탁사업수행민간기관대형화 현황및문제점 * 11 년은대형화유도로컨소시엄은 25.5%(52 개소 ) 참여하였으나여전히낮은수준임 * 지도요원 5 인이상참여기관은 17.2%(35 개소 ) 이며, 1 인이하참여기관은 22.5%(46 개소 ) 임 위탁사업수행민간재해예방기관대형화 m 수요자중심의기술지원서비스종합화 m 사업수행기관의전문역량강화 m 성과중심의위탁사업운영 m m 장기전략 전국또는광역별대형사업수행기관육성 * 지정기관기준이상의시설 전문인력을갖춘민간사업자참여확대 12 년도단기추진방안 보건 건강관리분야는통합하여공모 * 5 개분야을 4 개소그룹 안전중점, 위험기계, 보건중점, 건설 으로공모 컨소시엄및최소인력기준이상의수행기관참여유도 * 컨소시엄의내실화및대형화유도를위해컨소시엄은 2 개까지만인정 안전 + 안전, 안전 + 보건, 보건 + 보건등 * 동일본사를갖는기관간컨소시엄은불인정 단, 동일기관이 2 가지지정받은경우제외 - 7 -

6 수요자중심의기술지원서비스종합화 사업수행기관전문성제고 현황및문제점 * 현행은안전 보건관리대행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및지정검사기관으로고용노동부지방청에서각분야별로지정 * 11 년부터자율적, 창의적사업계획운영을촉진하고있으나시기상조 장기전략 수요자중심의종합기술지원서비스민간기관육성 12 년도단기추진방안 분야별컨소시엄을통한종합기술지원기관선정 * 공모시기존사업계획서와창의적사업계획서를별도작성제출토록개선 민간위탁사업참여기관은종합재해예방활동수행 현황및문제점 장기전략 지도사 등전문인력참여확대와지도요원자격제도도입 사업수행정보공유쌍방향정보전달전산시스템구축 12 년도단기추진방안 지도사 등전문인력참여기관우대및전문교육과정개설 민간기관확장형 ERP 시스템구축 * 개발분야확대 : 안전중점 ( 11 년 ) 보건중점 ( 12 년 )

위탁사업운영여건개선및모니터링내실화 현황및문제점 * 11 년도에안전보건민간위탁사업의성과금비율은수수료의 30% 임 장기전략 건전한민간위탁사업운영기반조성을위한성과제도운영 사업수행실태모니터링강화및통합평가시스템구축 12 년도단기추진방안 운영여건개선, 모니터링내실화 * 성과금최저기본금신설로차등폭경감 : 성과금 30% 에대한기본금지급후차등지원 Ⅳ 12 년도사업추진계획

7 위탁사업운영여건개선및모니터링내실화 현황및문제점 * 11 년도에안전보건민간위탁사업의성과금비율은수수료의 30% 임 장기전략 건전한민간위탁사업운영기반조성을위한성과제도운영 사업수행실태모니터링강화및통합평가시스템구축 12 년도단기추진방안 운영여건개선, 모니터링내실화 * 성과금최저기본금신설로차등폭경감 : 성과금 30% 에대한기본금지급후차등지원 Ⅳ 12 년도사업추진계획 ( 안 ) 1. 사업개요 m * 사업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 62 조 산업재해예방활동의촉진 2. 추진방침 m m m 3. 사업물량 m 사업별위탁사업물량및예산 사업예산 계 안전 보건 위험기계 건설 지원사업장수 ( 개소 ) 227,500 41,000 30,000 6, ,000 사업예산 ( 억원 ) * 인증사업 6,000 개소, 7.87 억원 은안전사업에포함하여예산편성됨 * 수수료 : 안전 보건 인증 60,530 원 / 회, 건설 밀착 127,300, 감성 31,800 원 / 회 4. 사업절차 사업설명회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심사 위탁계약 사업장배정 기술지원 사업평가 수수료지급

8 5. 세부사업추진계획 사업수행기관및지도요원자격 수행기관 m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제 15 조 ~16 조, 시행령제 26 조,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민법제 32 조 * 등급구분 9 단계 : AAA, AA, A. BBB, BB, B, C, D, N 등급 m * 컨소시엄의예시 : 동일분야대형화 ( 안전 + 안전 ), 타분야종합화 ( 안전 + 보건 ) 형태 m 지도요원 m * 관련법규 : 산안법시행규칙별표 5~6, 제 32 조의 2, 고용노동부고시 호 구분현행개선방안 5개위탁분야 안전, 보건, 건강지원기관관리, 건설, 위험기계 별로 4개위탁분야 안전, 보건, 건설, 위험기계 로선정사업수행기관선정 * 유사분야 보건 건강관리 통합선정 사업수행기관선정방법 사업시행공고 m m * 지역본부별로홈페이지에세부선정공고 ( 건설은공단본부에서일괄실시 ) m * 지역본부공모결과적격기관이없거나미달시지역본부 / 지도원별로수의계약 구분현행개선방안 사업공고 공단본부에서일괄공고 공단본부에서일괄공고 * 지역본부별홈페이지세부공고공고기간 7일 5일 신청및접수 m m m * 위탁기관별창의적자율사업계획을작성하여별도제출 m 예시 안전분야최소인력기준 : 최소 3 명 500 개소이상 구분현행개선방안 접수처 제출서류 공단본부에서일괄접수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공단지역본부 (6개소) 별접수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창의적자율사업계획서 * 창의적사업계획분리작성

9 심사및선정 m m * 지역본부공모미달시일선기관별로수의계약실시 m * 12 년계속참여기관자격 : 11 년업무수행능력평가결과등급 AAA,AA,A 기관 * 지원분야간컨소시엄 형태신청기관우선선정및 지도사 참여기관가점부여 구분현행개선방안 선정기관 공단일선기관 (24 개소 ) 지역본부 (6 개지역본부단위 ) 선정단계 3 단계 ( 본부 지역본부 일선기관 ) 2 단계 ( 지역본부 일선기관 ) 사업참여 계약체결 1 년단위로사업참여및선정 m m m 전년도업무수행능력평가우수기관은차기년도연속참여보장 * 계약금액은기본수수료 70% 와성과금최저기본금 15% 의합산금액임 구분현행개선방안 공단일선기관 선정된위탁 공단일선기관 선정된위탁계약주체사업수행기관사업수행기관 산정수수료의 85% 계약금액 산정수수료의 70% * 기본수수료 70%+ 성과금최저기본금 15% 계약기간 선정일로부터 14 일 선정일로부터 10 일 사업수행방법 집중관리사업장배정 m m * 일선기관 지방관서협의 예비명단공단본부보고 고용부본부승인 선정명단시달 지원사업장배정 ( 일선기관 위탁기관 ) * 우수기관의최소참여물량차등보장 : 전년물량의 AAA 100% AA 90%, A 80% 우선배정 구분현행개선방안 사업물량배정 사업수행방법 1 년단위로우선협상대상자위주의물량배정 m m 업무수행능력평가우수기관사업참여물량차등보장

10 * 기본과업 : 최소횟수이상기술지원, 교육지원, 재해분석및대책제시, 기술자료제공, 안전검사보유대상파악등 * 공통과업 : 산업안전보건법등사업장안전보건관리에필요한공통지원내용 * 단, 공장밀집지역사업장지원시지원한계는 5 개적용 * 컨소시엄지원횟수 : 타분야간 5 회이내 안전 + 인증 ( 안전 3 회, 인증 2 회 ), 안전 + 보건 ( 안전 3 회 + 보건 2 회 ) 구분현행개선방안 과업내용 지원한계 기본과업과자율사업계획 위탁기관자율적으로지정 * 1 일 6 개소이내 사업수행실태모니터링 m 기본과업과자율사업계획외공통과업수행 * 산업안전보건법등공통지원내용 1 일 4 개이내지원 * 공장밀집지역은 5 개 * 패키지지원은 5 개 ( 단동일분야 4 개 ) m m * 상반기수수료지급을위한정산평가는모니터링시병행실시 m * 중대위반 : 계약해지및위약금징수, 경위반 : 경고또는위탁금액삭감 구분현행개선방안 모니터링주기 위탁수수료및지급 년 3 회 년 2 회 (6 월, 9 월 ) m m * 성과금에최저기본지급금 ( 성과금 50%) 신설로차등폭축소 수수료 30% 15% m 구분현행개선방안 수수료 58,770 원 / 회 60,530 원 / 회 (3% 인상 ) 계약금액 산정수수료의 70% 산정수수료의 85% 성과금 ( 차등폭 ) 수수료의 30% * 최저기본금없음 수수료의 30% * 최저기본금지급후차등지원 위약금 위약금적용규정없음 계약금액의 10% 부과

11 사업성과평가 위탁사업전문성강화 성과평가 * 성과금 : 배정예산 30%( 재해감소성과 20%, 재해감소노력도 10%) * 재해감소성과및재해감소노력도평가기준은추후별도기준마련예정 * 성과금은하반기정산평가후일괄지급 ( 월 ) 업무수행능력평가 m m m * 업무 인적자원관리, 기술지원업무운영, 기술지원사업성과 분야로평가 m * 계속참여및최소참여물량차등보장 : 전년물량의 AAA 100% AA 90%, A 80% 우선배정 지도요원종합재해예방교육및자격부여 m m * 교육이수자에대한직무평가후지도요원자격부여 * 공통과제 : 산업안전보건법등사업장에서숙지해야할공통사항 위탁사업별지도요원교육계획 사업과정계안전보건건설인증 지도요원 ( 명 ) 교육횟수 ( 회 ) 구분현행개선방안 교육과정 분야별지도요원직무교육과정운영 * 안전, 보건 건강관리, 건설, 위험기계분야 지도요원종합재해예방교육과정개설 운영 * 교육과정은전문분야와산업안전보건법등공통분야로구분 구분현행개선방안평가결과 업무수행능력평가우수기관은차기 차기년도사업대상선정시반영반영 년도연속참여및사업물량차등보장

12 정보공유시스템구축확대 m Ⅴ 기대효과 * 정보시스템을안전보건민간위탁사업적용분야로점차확대 안전중점 ( 11년) 보건 건강관리 ( 12) 구분 현행 개선방안 시스템구축 안전중점분야구축 보건중점분야구축확대 위탁기관사업수행지원 m m m m 성과창출역량을갖춘대형민간위탁기관육성 고급전문인력참여확대로안전보건시장의품질향상 공공-민간부문파트너쉽강화를통해시너지창출 민간부문모니터링및통합성과관리체계정착

13 Ⅵ 추진일정 [ 붙임 #1] 11 년위탁사업별수행기관현황 12년안전보건위탁사업설명회개최 m m m m 연간추진일정 안전분야 연번 일선기관 위탁기관명 연번 일선기관 위탁기관명 1 서울본부 서울산업안전컨설팅 40 부산본부 ( 주 ) 한국안전기술지원단 _ 본사 2 서울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서울동부지회 41 부산본부 반도기술검사 3 서울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서울지회 42 부산본부 영남산업안전연구소 - 한국신산업안전공사로개명 4 서울본부 대한재해예방기술 43 부산본부 한국산업안전연구원 5 서울북부 대한재해예방기술 44 경남 한국안전기술지원단 _ 지부 6 강원 대한산업안전협회강원지회 45 경남 경남안전 7 강원 한국안전과학원 46 경남 대한산업안전협회경남서부지회 8 경인본부 ( 주 ) 대한안전기술연구원인천 ( 출 ) 47 대구본부 가톨릭영남노동교육원 9 경인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인천지회 48 대구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대구지회 10 경인본부 제일산업안전연구소 49 대구본부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본부 ( 대구, 안전 ) 11 경인본부 한국안전관리기술원 50 대구본부 한국산업안전컨설팅 12 경인본부 KIS컨설팅 51 대구본부 한국안전관리 13 경인본부 티에스산업안전컨설팅 52 대구본부 한국안전기술공사 14 경기서부 한국재해예방관리원 ( 주 ) 53 울산 대한산업안전협회울산지회 15 경기남부 ( 주 ) 한국산업안전기술단 54 경북동부 ( 사 ) 경북동부경영자협회 16 경기남부 대한산업안전기술 55 경북북부 대한산업안전협회경북북부지회 17 경기남부 대한산업안전협회수원지회 _ 안전 56 경남동부 제일안전기술 18 경기남부 에스이코리아 57 경북북부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구미지사 19 경기남부 대한안전경영연구원 58 경북동부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포항지사 20 경기남부 한국안전환경연구원 59 경남동부 한국산업안전본부 21 경기남부 한국산업안전검사 -수원 60 광주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광주지회 22 경기북부 한국산업안전검사 -수원 61 광주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전남지회목포 ( 출 ) 23 경기동부 한국산업안전검사 -수원 62 광주본부 안전경영컨설팅 24 경기북부 노무법인경영안전 63 전북 대한산업안전협회전북지회 25 경기북부 대한산업안전협회경기북부지회 64 전북 산업안전관리원 26 경기북부 대한산업안전본부서울지사 65 전북 현대에스앤씨 27 경기북부 한국산업안전기술 66 충북 대한산업안전협회충북북부지회 28 부천 에프엔씨안전환경 67 충북 대한산업안전협회충북지회 29 부천 대한산업안전협회경기서부지회부천 ( 출 ) 68 충북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본사 30 부천 한국안전연구소 69 충북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충주지부 31 경기서부 한국산업안전컨설팅 _ 제조 70 전남동부 대한산업안전협회전남지회 32 경기서부 대한산업안전협회안산지회 71 제주 대한산업안전협회제주지회 33 경기서부 한국안전경영연구원 72 대전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대전충남지회 34 경기서부 대한산업안전기술원 73 대전본부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대전지부 35 경기서부 한국산업안전관리원 ( 주 )_ 안전본사 74 대전본부 대한산업안전본부 ( 대전본사 ) 36 경기서부 ( 주 ) 대한안전기술연구원 75 충남 세이프코리아 37 경기북부 ( 주 ) 대한안전기술연구원의정부 ( 출 ) 76 충남 산업안전기술공사 38 경기북부 한국안전기술연구원 77 충남 휴먼산업안전센터 39 경기동부 한국안전기술연구원

14 보건분야 연번 일선기관위탁기관명 참여참여분야분야연번일선기관위탁기관명보건보건건강건강 1 서울본부대한산업보건협회서울산업보건센타 34 경기서부아주산업의학연구소 2 서울북부대한산업보건협회서울산업보건센타 35 경기서부경희산업보건센터 3 서울본부한국산업간호협회서울보건안전센터 36 경기서부대한산업보건협회안산산업보건센타 4 서울북부한국산업간호협회서울북부보건안전센터 37 경기서부 한국산업간호협회경기서부보건안전센터 5 강원근로복지공단동해산재병원 38 부산본부대한산업보건협회부산산업보건센타 6 경인본부온누리병원 39 부산본부한국산업간호협회부산보건안전센터 7 부천온누리병원 40 울산대한산업보건협회울산산업보건센타 8 경인본부근로복지공단인천산재병원 41 경남진주고려병원 9 부천근로복지공단인천산재병원 42 경남의료법인대우의료재단 10 경인본부한국산업위생협회 ( 구, 한국작업환경관리협회 ) 43 경남근로복지공단창원산재병원 11 부천한국산업위생협회 ( 구, 한국작업환경관리협회 ) 44 경남동부부산직업환경의학연구소 12 경인본부한국산업간호협회인천보건안전센터 45 경남 터산업의학센터 13 경인본부나은병원산업보건센터 46 경남대한산업보건협회창원산업보건센타 14 부천한국산업간호협회부천보건안전센터 47 대구본부대한산업보건협회경북산업보건센타 15 경기남부 ( 의 ) 안성성모병원 48 경북동부대한산업보건협회경북산업보건센타 16 경기남부 한국안전환경연구원 49 대구본부대한산업보건협회대구산업보건센타 17 경기남부 ( 의 ) 수경의료재단서울병원 50 대구본부한국산업간호협회대구보건안전센타 18 경기남부 박애산업보건연구원 51 경북북부 ( 재 ) 안동성소병원유지재단 19 경기남부한국산업간호협회경기남부보건안전센터 52 경북북부 ( 의료법인 ) 동춘의료재단문경제일병원 20 경기남부대한산업보건협회경기산업보건센타 53 경북북부 ( 학 ) 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21 경기동부대한산업보건협회경기산업보건센타 54 광주본부김병원 22 경기동부 용인서울산업보건연구원 55 광주본부대한산업보건협회광주산업보건센타 23 경기동부 ( 의 ) 진성 56 광주본부한국산업간호협회광주보건안전센터 24 경기동부한국산업간호협회경기동부보건안전센터 57 전북대한산업보건협회전북산업보건센타 25 경기북부대한산업보건협회경기북부산업보건센타 58 전북한국산업간호협회전북보건안전센터 26 강원대한산업보건협회경기북부산업보건센타 59 전남동부근로복지공단순천산재병원 27 경기북부김포우리병원 60 대전본부근로복지공단대전산재병원 28 경기북부경기산업보건센타 61 대전본부한국산업간호협회대전보건안전센터 29 경기북부한국산업간호협회경기북부보건안전센터 62 충북대한산업보건협회충북산업보건센타 30 경기서부시화병원 63 충북한국산업간호협회충북보건안전센터 31 경기서부센트럴병원산업의학센터 64 충남제이에스산업보건연구소 32 경기서부고려대학교안산병원 65 충남한국산업간호협회충남보건안전센터 33 경기서부제일산업의학연구소 위험기계안전점검분야 연번 일선기관 위탁기관명 연번 일선기관 위탁기관명 1 서울본부 한국안전기술검사 15 부산본부 ( 컨 ) 한국안전검사기관 2 서울북부 한국안전기술검사 16 부산본부 한국안전검사기관 3 경기북부 한국안전기술검사 17 경남동부 한국안전검사기관 4 경인본부 케이아이기술 18 경남 한국안전검사기관 5 경기남부 한국산업안전검사 -수원 19 부산본부 명신산업안전검사 6 경기동부 한국산업안전검사 -수원 20 경남동부 명신산업안전검사 7 부천 한국산업안전관리원 21 경남 명신산업안전검사 8 경기서부 ( 컨 ) 한국산업안전관리원 22 경남동부 한국산업안전검사 -울산 9 경기서부 한국산업안전관리원 23 대구본부 한국기계검사 10 경기서부 경인기술공사 24 경북북부 한국기계검사 11 전북 코리아안전검사 -대전 25 경북동부 한국산업안전 12 대전본부 코리아안전검사 -대전 26 부산본부 반도기술검사 13 충북 코리아안전검사 -대전 27 울산 반도기술검사 14 충남 코리아안전검사 -대전 28 경남 한국산업안전검사 -창원 건설분야 연번 일선기관 평가대상기관명 연번 일선기관 평가대상기관명 1 서울본부 한국종합안전 ( 주 ) 13 경기북부 제일건설안전기술 ( 주 ) 2 서울북부 대한종합안전 ( 주 ) 14 경기서부 ( 주 ) 한국산업안전컨설팅 3 강원 대한종합안전 ( 주 ) 15 부천 ( 주 ) 제이세이프티 4 강릉출장소 ( 주 ) 한국안전보건기술원 16 경기남부 ( 사 ) 대한산업안전협회수원지회 5 부산본부 한국건설안전기술 ( 주 ) 17 경기동부 한국건설안전 ( 주 ) 6 울산 ( 사 ) 대한산업안전협회부산지회 18 광주본부 신한안전이엔씨 ( 주 ) 7 경남 ( 주 ) 동양건설안전기술단 19 전북 ( 유 ) 현대건설안전연구소 8 경남동부 ( 주 ) 서경건설안전 20 전남동부 ( 사 ) 대한산업안전협회광주지회 9 대구본부 ( 주 )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21 제주 ( 주 ) 제일건설안전이엔씨 10 경북동부 ( 주 ) 대성건설안전 22 대전본부 ( 주 ) 금강건설안전공사 11 경북북부 ( 사 ) 대한산업안전협회대구지회 23 충북 한국안전기술정보 ( 주 ) 12 경인본부한국재해예방관리원 ( 주 ) 24 충남 ( 사 ) 대한산업안전협회대전충남지회

15 [ 붙임 #2] [ 붙임 #3] 11 년민간위탁사업계획작성예시 Ι. 기본사항 위탁사업참여기관현황 사업추진방향및목표 위탁분야별사업운영및역할분담계획등 Ⅱ. 인력운영계획 사업계획에따른인원확보및인력운영계획 인력투입계획 컨소시엄참여시는분담계획포함 등 Ⅲ. 사업목표및전략 산재감소정책목표및자체목표 재해감소목표달성을위한추진전략및주요핵심과제등 Ⅳ. 세부사업추진계획 m 필수과업내용 - 방문기술지원, 교육지원, 재해분석및대책제시, 기술자료제공, 안전검사, 산업기계보유현황파악, 보유대상파악, 보건교육및건강상담, 뇌 심혈관질환발병위험도평가, 근골격계질환예방수칙준수, 순회활동 (Patrol) 등위탁사업수행에필요한사업수행계획 - 건설현장방문지원방법및주기, 패트롤운영계획 ( 건설에한함 ) m 공통과업수행계획 주요포함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등소규모사업장안전보건관리에필요한내용지원계획 첨부 위탁기관별창의적자율사업계획 특성화사업계획 위탁기관의재해감소성과제고를위한창의적사업계획 * 창의적과업은별첨으로제출

16 Ⅰ 보건중점분야 ( 안 ) 현황및문제점 * 종합적인기술지원을통해사업장에서자율적으로예방활동을수행할수있도록사업추진필요 분야별사업추진내용 ( 안 ) 사업내용비교

17 11 년도사업실적및성과 < 사업실적 > 분야사업목표사업실적달성율 보건중점 건강관리중점 < 사업성과 > 분야성과목표사업성과 ( 평균 ) 보건 중점 건강관리 중점 15,000 개소 (60,000 회 ) 11,000 개소 (33,000 회 ) 15,000 개소 (59,237 회 ) 11,000 개소 (32,564 회 ) 작업환경측정결과노출수준사업장수감소 (10%) 뇌심혈관질환발병고위험군비율감소 (10%p) 근로자근골격계질환예방수칙준수율향상 (10%) 뇌심혈관질환발병고위험군비율감소 (10%p) 근로자근골격계질환예방수칙준수율향상 (10%) 100% (98.7%) 100% (98.6%) 50.7% 28.1%P 6.1% 24.6%P 5.2% 12년도추진방안

18 Ⅱ 위험기계중점분야 ( 안 ) 사업개요 m m 사업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 62 조 ( 산업재해예방활동의촉진 ) m 계약단위서울본부경인본부부산본부대구본부광주본부대전본부 계약물량 500 2,000 2,000 1, 사업수행지역서울서울경인경기경기경기경기부산경남대구경북경북광주전남대전강원부천울산경남전북제주충북충남본부북부본부남부동부북부서부본부동부본부동부북부본부동부본부 추후사업대상사업장분포현황에따라지역별계약물량변동가능 참여기관이없는지역의물량은타지역으로배정예정 추진방침 m 단기간내산업재해감소효과가가장큰기계설비중심의기술지원방식채택 m m m m 지원대상 m ➊ 안전검사대상품 (12종)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 단, 안전검사대상기종중안전검사적용범위에해당하지않는경우 (2톤미만크레인, 3톤미만프레스등 ) 도포함하여기술지원 ➋ 최근 4년간 50대재해다발산업기계 설비보유사업장 ( 사업장선정시지역별산업특성을고려하여선정 ) m 사업수행기관선정 m m m 예시 ) 500개소, 1,000개소, 1,500개소, 2,000개소 예시 ) 서울지역본부계약 : 서울본부, 서울북부, 강원지도원관할지역사업수행

19 기술지원방법 m m 개선미이행, 안전검사미수검사업장은지방노동관서에보고하여점검또는행정조치의뢰 Ⅲ 건설중점분야 ( 안 ) 사업개요 m m m 기타사항 m m m 공단 ( 본부 ) 공단 ( 본부 )/ 위탁기관 공단 ( 본부 )/ 일선기관 위탁기관 위탁기관 / 공단 ( 일선기관 ) 공단 ( 본부 ) 사업기간내미종료시지체상금부과

20 사업수행절차 m m m m m m m m m m

21 심사위원의자격 ( 안 ) 1. 공단 2 급또는팀장이상건설분야직원 2. 고용노동부의민간위탁사업담당공무원 3. 건설업체또는건설유관단체의건설안전분야전문지식을갖춘자 4. 학계또는연구기관의건설분야전문가로관련분야연구경력 3 년이상인자 5. 그밖에건설안전분야의전문지식을갖춘자 m m m m m m m m

22 서울지역본부부산지역본부대구지역본부구분계소계서울서울강원본부북부강을센소계부산울산경남경남소계대구경북경북터본부동부본부동부북부기관배정 물량배정 30,000 4,800 1,600 1,200 1, ,800 1, , ,900 1,500 1,000 1,400 밀착 ( 개소 ) 지원실사평가수시 ( 개소 ) (1,500) 물량배정 120,000 18,800 7,000 4,800 4,000 3,000 17,200 4,000 3,200 7,500 2,500 18,500 6,000 4,500 8,000 감성 ( 개소 ) 지원실사평가수시 ( 개소 ) (6,000) 포괄적지원 ( 캠페인 ) 경인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구분소계경인경기경기경기경기부천소계광주전북전남제주소계대전본부남부북부서부동부본부동부본부 충북 충남 기관배정 물량배정밀착 ( 개소 ) 7,000 1,100 1,800 1, , ,300 1,800 1, ,200 1,400 1,600 1,200 지원실사평가 ( 개소 ) 물량배정감성 ( 개소 ) 25,000 4,000 6,000 6,000 3,500 4,000 1,500 23,500 8,000 7,500 5,500 2,500 17,000 7,000 6,000 4,000 지원실사평가 ( 개소 ) 1, , 포괄적지원 ( 캠페인 ) m m m

23 m m m m m m m m m m m m m m

24 m m m m 수수료지급 m m m m m m m m 사업취소 m m m m m

25 m m m 행정사항 m m

MRIO (25..,..).hwp

MRIO (25..,..).hwp 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